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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작연도 ~ 끝연도	연구책임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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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529건

KISTEP 보고서 게시글 목록
전체선택	순번	연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명
	529	2017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김인자
□ 공과대학 혁신 관련 정책사업 조정 및 홍보,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 등 국과심 산하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운영 지원 □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 과제 발굴 ○ 공대 수준별 혁신모델 이원화, 학위과정 다양화, 창업기술사업 활성화 등 공대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 □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상황 관리 ○ 정기적(반기1회)로 과제별 주관부처(부서)의 이행실적 점검 및 추진계획을 정리하여 공대특위 보고 ○ 공대혁신주체별(학생, 대학, 기업)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신규과제 지속 발굴, 공대특위 심의를 거쳐 혁신방안에 반영 □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을 위한 지원 강화 ○ 언론사 대학평가 개선방향 및 기준 제안,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 기업들의 공대교육 참여 확대 등 주요 정책 추진 지원□ 우리나라 공과대학은 혁신성장의 핵심주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역량 등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 □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기술기반의 대학 발 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추진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의 재정립 필요 ○ 정책대상 범위을 이공계로 확대하여 '(가칭)이공계인재특별위원회'로 개편null공과대학 혁신, 공학교육, 산학협력,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Innovation in College of Engineering, Engineering Educati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pecial Committee for innovation in College of Engineering 보안과제( ), 일반과제(O) 과제번호 (2017-25-7)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2017년 공과 학 신 특별 원회 운 지원 (Administration on a Special Committee for Innovation in College of Engineering)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10일 연구기 명∶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 구 기 간∶2017. 2. 11 ～ 2018. 2. 10 연구책임자∶김인자 부연구 원 참여연구원∶이정재 연구 원 주혜정 연구 원 이원홍 부연구 원 서은 연구원 나다 연구원 지세윤 연구원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7-25-7 연 구 기 간 2017. 2. 11 - 2018. 2. 10 연구사업명 사 업 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연구과제명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연구책임자 김 인 자 총 연구비 120,000 천원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 약 □ 연구 목적 ㅇ 공과대학 혁신 관련 정책사업 조정 및 홍보,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 등 국과심 산하‘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운영 지원 □ 주요 내용 ㅇ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 과제 발굴 - 공대 수준별 혁신모델 이원화, 미래 기술․산업 트랜드를 반영한 학위과정 다양화, 창업․기술 사업 활성화 등 공대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 ㅇ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상황 관리 - 정기적(반기1회)로 과제별 주관부처(부서)의 이행실적 점검 및 추진계획을 정리하여 공대특위 보고 - 공대혁신주체별(학생, 대학, 기업)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신규과제 지속 발굴, 공대특위 심의를 거쳐 혁신방안에 반영 ㅇ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을 위한 지원 강화 - 언론사 대학평가 개선방향 및 기준 제안,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 기업들의 공대교육 참여 확대 등 주요 정책 추진 지원 □ 기대효과 ㅇ 대학이 스스로 고민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주도-정부지원 역할분담 및 이행, 공과대학 혁신 성과창출 극대화, 미래 인재양성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색 인 어 한 글 공과대학 혁신, 공학교육, 산·학협력,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영 어 Innovation in College of Engineering, Engineering Educati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pecial Committee for innovation in College of Engineering - i - 요 약 문 1. 제목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2.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이행실적 점검 및 근본적 문제해결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수행 ○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주도하고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토대로 대학, 기업이 상생 적으로 참여하는 공과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 근본적 문제해결 과제 발굴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과대학 혁신 추진 □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지형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새로운 미래사회 및 산업환경에 대비하여 공과대학 혁신에서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이공계 인재 육성․활용 정책으로의 확대 전환 필요 ○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창출, 재직자의 활용 강화를 위한 재교육, 과학기술 인재육성의 경로 재구축, 범부처 차원의 이공계 육성‧활용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종합적인 과학기술 인력정책을 심의 조정할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모색 필요 3. 연구목표 및 연구범위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사회변화와 산업현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과대학 혁신을 강화 ○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현황 및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공과대학 혁신 관련 정책사업 총괄조정 및 홍보,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점검 등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술 기반창업 생태계 활성화, 산업계와 긴밀히 연계되는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공과대학 혁신의 추진방향 및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확대‧개편(안) 모색 - ii - 4. 연구결과 □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국내 공과대학은 교육 여건과 양적 성장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가적 대학 으로서의 역할은 미흡 - 공과대학의 졸업생은 학사기준으로 ’15년 23.0%, ’16년 23.5%, ’17년 24.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취업률은 ’16년 69.4%로 전체 취업률(64.3%)보다 높고, 공학 전임교원 비율도 ’16년 65.7%에서 ’17년 68.6%로 2.9%p 증가 - 그러나, 대학 내 창업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및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 * ’16년도 기 창업 체학 인정 제도 활성화 학은 체의 26.4%에 불과하며, 18개교 만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실험실 공장을 운 (창업진흥원, 2017) ○ 산·학협력 수준도 산·학 연구협력지수는 전 세계 27위(WEF, 2017)이며, 산·학 간 지식전달정도는 32위(IMD, 2017)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국제적 위상은 높지 않은 편으로, 세계 100위권 대학에 7개 대학이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상위 10위권 내 진입은 전무한 상태 (’17년 Q S 학평 가 ) : KAIST(14 ), 서울 (21 ), POSTECH(55 ), 성균 (63 ), 고려 (66 ), 연세 (68 ), 한양 (86 ) ○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은 신산업의 창출 및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대학의 창업 활성화, 산·학협력 강화 등 유사한 정책을 추진 - 우리나라는 공과대학을 4차 산업혁명의 혁신주체로 인식하고 창업활성화 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대응계획, 창의·융합 공학인재 중장기 양성계획 수립(2018~2021) 등을 시행 - 주요국들도 기술·산업의 융복합화로 창출되는 신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 일체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존 학제를 탈피하는 공학교육을 추진(일본‧중국), 실무역량제고 및 산·학협력 강화 등 대학 주도의 혁신정책 추진 - iii - □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는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검토, 공대혁신의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활동 등 총 8회(특위 2회, 분과위 6회) 회의 개최 - 기업가적 공대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안)과 관련하여 공대혁신 관계부처 신년도 업무계획, 근본적 문제해결 위한 과제 발굴‧검토* * 공 신 모델 이원화, 학 과정 다양화, 학 내 창업문화 확산, 학 내 창업 해요인 - 4차 산업혁명 대비 공학교육 혁신 계획(안), 언론사 (공과)대학평가 개선, 대학 주도의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에 대한 검토 -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지원사업(X-Corps) 연구단장 워크샵, 차세대공학연구자 육성사업 현장컨설팅, 학생연구원 권익보호강화 방안(안) 등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점검은 4개 부처 6개 부문 22개 과제(완료 사업 11개 제외)의 ’17년 상반기 이행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성과와 계획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 (교육부문)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 추진,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적극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시 공학교육 인증과정 운영학과 학생을 일정비율 만큼 우선 선발,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를 화학공학분야 중심으로 고도화 및 시범 적용 (’17) 선발인원 1,896명 17.5%에 해당하는 331명 학생 선발 - (연구부문)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수립과 대학 캠퍼스의 산·학협력 집적 기지화를 위한 ‘산업단지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준비 중 - (학생부문) 중등교육과 공대교육 연계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대상 R&DE 및 융합형 기술교육‧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2017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개최* * 지역 선을 통과한 우수아이디어 40개에 해 시제품 제작 지원 시회 부스 운 을 통해 성과공유 ․또한 대학(원)생의 기업 수요기반 실전문제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해 ’17년 ‘X-Corps (이공학연구팀제)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14개 연구단(대학), 416개 연구팀 선정 ․공학 창업‧창작 공간 확대를 위해 전체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703명의 창업자를 발굴‧육성 중 - (대학부문) 우수 공대의 미래 신산업 역량강화를 목표로 ’17년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 iv -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5개 대학(사업단)을 선정, 지역공대의 지역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식수원 녹조, 층간소음 등 13개의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석사 학위 과정 다양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추진 - (기업부문) 거점별 산·학·연추진단을 활용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 추진, 산·학 협력 주체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정책 간담회’,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실무‧운영위원회’ 운영 * 남 , 성균 , 서울과기 등 거 학을 심으로 캡스톤디자인, 융합신기술융합분야 교육 과정 개발 력 로그램 운 □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 지원 강화 ○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대학의 기술기반 창업 모델을 발굴하고,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가정신 등 창업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의견 수렴 * 학 발(發) 창업 장방문 간담회 2회 실시(’17.1.23 고려 , ’17.2.27 서울 ) ○ 공과대학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학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공과대학의 성공적인 혁신사례 및 선도모델을 확산‧공유 * ｢공 신 우수사례｣ 책자 배포(260부), 포럼 워크 등에서 사례발표(2회) ○ 기업의 실전문제를 단순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TRIZ 교재 개발 □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도출 ○ 2014,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두 차례 수립하여 현장맞춤형 공학인재 및 기업가적 공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기여 ○ 그러나 공과대학 중심으로 이공계 인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학제적인 교육체계 구축 및 융합‧창의적 인재양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전략 수립·추진에 한계 ○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를 ‘(가칭)이공계인재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및 일자리 지형변화를 대비한 새로운 인재상의 재정립과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정책의 개발 추진이 필요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력구조 변화와 일자리 지형변화 등을 대비한 비이공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인재육성 경로의 재구축 - v - - 수요기반 과학기술인력 육성‧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기존 이공계 인재 관련 정책‧사업 조정, 다학제적 연구촉진을 위한 다양한 주체간 협력 및 역할분담 지원,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5.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새로운 정부의 핵심가치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신산업 발굴, 기술기반의 혁신창업, 중소벤처기업 혁신의 핵심주체로서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보‧활용이 매우 중요 ○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기업주도형 캡스톤 디자인 모델 발굴‧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기반구축 필요 ○ 기술변화와 새로운 이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과 위주가 아닌 융합적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고하기 위한 다학제‧융합적인 교육과정으로의 혁신 필요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의 연구 역량 및 질적 수준 제고 ※ 국내 학의 연구개발투자회수율 1) 은 꾸 한 증가세((’13)1.05%→(’14)1.22%→(’15)1.38% →(’16)1.5%)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스탠포드 학과의 비교 시 약 8배 낮은 수 □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 대학 캠퍼스의 산협협력 집적기지화, 실전문제 역량제고를 위한 X-Corps사업 신규 추진 등 산·학협력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나, 협력주체간의 인식차이가 크고, 수요기술의 미스매칭 및 산·학협력 운영효과도 크지 않은 것(87.4%)으로 조사 공 교수는 기업을 잘 몰라 소극 인 태도를 보이며, 기업은 실제 직원이라 볼 수 없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시간·비용 낭비라고 생각(조선일보, 2016.10.4) ○ 학생들의 기업현장 실전문제에 대한 해결역량 제고를 위해 문제정의와 해결 방법을 가이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론(예:TRIZ) 개발 및 제공 필요 ※ X-Corps 사업의 참여 학생 에는 기업이 제시한 애로사항에 한 문제정의 방법을 몰라서 연구과제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X-Corps 평가 원, 2017. 1. 19) ※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에 한 재수 과 요구수 차이: ‘창의 /추상 사고 능력’ -20.3 , ‘문제해결능력’ -24.1 , ‘연구방법론에 한 지식’ –19.5 (KISTEP, 2016) 1) 연구개발투자회수율 = 기술이 기술료 /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 vi - ○ 산·학협력의 기술개발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대학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을 통해 산·학협력의 활성화 및 선순환체계 구축 필요 □ 뉴 노멀(New-normal) 시대를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생존율이 높은 기술기반의 대학 발(發) 혁신형 창업 활성화 필요 ※ 기술창업기업은 (’07)23,584명->(’12)27,989명으로 총 고용증가율이 18.7%이며, 기타 창업 기업은 (’07)157,677명->(’12)172,779명으로 총 고용증가율이 11.7% 수 (김정홍 외, 2015) ※ 기술창업기업의 3년 간 창업유지율은 약 50%에 달하나, 일반 창업기업의 창업유지율은 26%에 불과(김진수 외, 2016) ○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 비중이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보다 높으며, 기술기반 창업의 주된 장애요인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지속 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기회추구형 창업 비 이 21%로 OECD 주요국 가장 낮은 수 인 반면, 생계형 창업 비 이 63%로 가장 높은 수 (OECD, 2014) ※ 우 리 나 라 는 창 업가 의 자 신에 한 역 량 인 식 (3 9 /6 4개 국 ), 실 패 에 한 두 려 움 (43 /64개국), 학교과정 이후의 창업교육(53 /64개국) 수 으로 조사(GEM, 2016) ○ 대학 내 창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휴학제도의 활성화 및 창업 실적으로 논문을 대체하는 제도 등 실질적인 창업지원제도 마련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할 새로운 인재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필요 ○ 주요 정책대상자를 이공계 대학(산‧학 조직 有), 중소기업 취업자, 산업체 전문 연구인력 등 이공계로 확대하여 ‘(가칭)이공계인재특별위원회’ 구성 ○ 이공계 인재 양성‧활용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과학 기술인력분야 범 부처 R&D 정책 및 예산의 기획‧조정,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등의 역할 수행으로 설정 ○ 이공계 인재 양성‧활용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할 필요 ※ 특 의 원장을 민간 문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 이상으로 공동 구성 고려 - vii -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기반구축 및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새로운 아젠다의 지속적 발굴 필요 ○ 신산업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래 일자리의 창출과 연계를 위한 수요기반의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활용 방안이 필요 ○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등에 의한 창의적 일자리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스킬, 지식제고,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대학원 이상 고급 인력들의 창업 활성화* 촉진 방안이 필요 * 기술기반의 창업에 고등 인력의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원 이상 졸업자의 창업은 체의 13.6%이며 미국의 40% 수 에 크게 미달(과학기술정통부, 2016)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대학이 스스로 고민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주도-정부지원 역할 분담 및 이행, 공과대학 혁신 성과창출 극대화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뒷받침할 현장실무에 강한 인력 양성 및 미래 인재양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이공계 인재 육성·활용 정책방향 설정 및 새로운 인재 특별위원회의 운영‧구성 방안(안)에 활용 - viii -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방법·········································· 4 제 2 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5 제1절 공과대학 일반현황 분석··········································· 5 제2절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수준········································ 15 제3절 공과대학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21 1. 국내 정책 동향··················································· 21 2. 국외 정책 동향··················································· 22 3. 소결····························································· 26 제4절 종합 진단 및 시사점············································· 28 제 3 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30 제1절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실적······························ 30 1.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개요···································· 30 2. 운영실적························································· 33 제2절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점검······························ 67 1. 추진 개요························································ 67 2.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안) 현황············ 67 - ix - 제 4 장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 지원 강화····················· 87 제1절 대학 발(發) 창업 활성화········································· 87 1. ‘대학 중심 창업 붐 조성’ 개요····································· 87 2. 관련 실적························································ 88 제2절 공대혁신 선도모델 홍보·········································· 90 제3절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TRIZ 교재 개발·········· 91 제 5 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94 제1절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94 1. 개 요···························································· 94 2. 추진성과························································· 95 3. 한 계···························································· 96 제2절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도출···························· 97 1. 추진개요························································· 97 2. 추진실적························································· 97 3. 소결 및 정책제언················································ 106 제 6 장 결론····················································· 109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09 제2절 정책제언 및 시사점············································· 112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15 [ 별 첨 ] ························································· 119 별첨 1. 제12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안건····················· 121 별첨 2. 근본적 문제해결 발굴 전문가 회의 결과···················· 188 - x - < 표 목 차 > <표 2.1> 공과대학 재학생 수 변화 추이(’15∼’17) ···························· 5 <표 2.2> 공과대학 재학생의 성별 현황(’15∼’17) ····························· 5 <표 2.3> 공과대학 졸업생 수 변화 추이(’15∼’17) ···························· 6 <표 2.4> 공학전공자 취업률 변화 추이(’14∼’16) ····························· 7 <표 2.5> 공과대학 졸업자(학사) 세부 전공계열별 취업률(’16) ················· 7 <표 2.6> 공과대학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15∼’16) ························· 8 <표 2.7> 전공별‧학위별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수(’13∼’15) ···················· 8 <표 2.8> 주요 3개부처 공과대학 지원 정부투자비 비중(’16) ·················· 9 <표 2.9> 창업휴학제도 운영현황(’16) ······································· 9 <표 2.10>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운영현황(’16) ····························· 10 <표 2.11>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이용자 및 인정학점(’16) ··················· 10 <표 2.12> 학생창업기업 대표자 소속(’16) ·································· 10 <표 2.13> 유형별 기술기반 대학 창업기업 수(’16) ·························· 11 <표 2.14> 실험실 공장 운영 현황(’16) ····································· 11 <표 2.15> 전임교원 산업체 파견 및 연구연가 현황(지원형태별)(’16) ·········· 12 <표 2.16> 인구 만 명 당 공대 졸업자 규모(’13∼’15) ························ 15 <표 2.17> QS세계대학평가 공대분야 100위권내 국내 공대 수(’15∼’18) ·········· 15 <표 2.18> 공학부문 전세계 상위 10위권 대학(’16∼’17) ······················ 16 <표 2.19> 공학부문 아시아 상위 10위권 대학(’17) ·························· 16 <표 2.20> 아시아 지역 우수 공과대학 랭킹(’17) ···························· 17 <표 2.21> 중앙일보 이공계열 학과평가(’17) ································ 18 <표 2.22> 중앙일보 공학계열 평가(’17) ···································· 18 - xi - <표 2.23> 중앙일보 공학계열 세부 부문별 평가(’17) ························ 19 <표 2.24> 한경·글로벌리서치 이공계 대학 평가(’17) ······················· 20 <표 2.25> IGE 프로그램 지원 과제 개요(’17) ······························· 22 <표 2.26> 국외 정책사례(예시) ············································ 27 <표 3.1>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17년) ···························· 31 <표 3.2> 분과위원회 위원(’17년) ·········································· 32 <표 3.3>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실적(’17) ··········· 33 <표 3.4> 각 부처 정책사업 중 공대혁신 관련 내용························· 42 <표 3.5> 공대특위 분과위원회의 이행실적 검토결과 요약··················· 43 <표 3.6> 공대특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공대혁신주체별 신규과제 발굴(안)······ 47 <표 3.7> 사업 수행계획 발표 기관(5개 연구단) ····························· 50 <표 3.8> 컨설팅 세부분야별 종합의견····································· 64 <표 3.9>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관리 추진체계(’17) ················· 67 <표 3.10>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 79 <표 5.1> 신규 공약 중 공과대학 혁신방안과 방향성이 같은 부분··········· 100 <표 5.2> 확장된 범위의 신규 정책과제 예시(안) ··························· 101 <표 5.3> 시기별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논의 특징·························· 106 - xii - < 그 림 목 차 > <그림 2.1> 대학과 산업체의 산･학협력 운영 효과(’15) ······················ 13 <그림 2.2> 미래 공학교육을 위해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15) ········· 14 <그림 3.1> 인증 및 평가 관련 추진일정··································· 72 <그림 5.1> 공과대학 혁신방안 방향성 변화································ 94 <그림 5.2> 2016 공대혁신 중점추진과제··································· 95 <그림 5.3> 기존 공대특위 주요 과제와 신규수요에 따른 정책 제안········· 103 제1장 서론 - 1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경제 저성장 기조 해소와 신산업의 창출, 혁신성장을 위한 원천으로서 공과대학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부각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획기적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노동인구 감소 등은 국가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기술변화와 미래사회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양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선도연구,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등 공과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정부는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14. 4월부터 학제간 융합교육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공대 평가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마련 ○ 그러나 공대 졸업생의 전공기초 지식이 산업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문제해결 능력 및 기업가정신 등 현장실무 역량 부족, 산․학협력 미흡 등 여전히 한계를 노출 ○ 정부주도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 중심의 혁신에서 대학 주도적 혁신, 기업가적 공대로의 변화를 위해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추진 □ 본 연구는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이행실적 점검 및 근본적 문제해결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수행 필요 ○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주도하고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토대로 대학, 기업이 상생적 으로 참여하는 공과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 근본적 문제해결 과제 발굴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과대학 혁신 추진 □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지형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2 - ○ 새로운 미래사회 및 산업환경에 대비하여 공과대학 혁신에서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이공계 인재 육성․활용 정책으로의 확대 전환 필요 ○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창출, 재직자의 활용 강화를 위한 재교육,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경로 재구축, 범부처 차원의 이공계 육성‧활용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종합적인 과학기술인력 정책을 심의‧조정할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모색 필요 그간 공 신 추진 황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공과 학 신 특별 원회 출범 (2014.01) ▷ 「창조경제 진기지화를 한 공과 학 신방안」 수립 – VIP 보고 (2014.04) ▷ 공과 학 신방안 추진 실 검 (2014～2015) ▷ 국과과학기술심의회 공과 학 신 특별 원회 1～8차 개최 (2014.06～2016.03) ▷ 「2016 공과 학 신방안」 마련 (2016.07) ▷ 「2016 공과 학 신방안」 세부과제별(33개) 이행계획 수립 실 검 (2016～2017)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사회변화와 산업현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과대학의 혁신을 강화 ○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현황 및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공과대학 혁신 관련 정책사업 총괄조정 및 홍보,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점검 등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술 기반창업 생태계 활성화, 산업계와 긴밀히 연계되는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공과대학 혁신의 추진방향 및 ‘공과대학 혁신 특별 위원회’ 확대‧개편(안) 모색 제1장 서론 - 3 -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 과제 발굴 ○ 기업가적 공과대학 육성 및 공과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 - 대학별‧학과별 편차를 고려한 수준별 공대혁신 모델 이원화 - 미래기술·산업 트랜드를 반영한 학위과정 다양화 - 공과대학의 창업·기술사업 활성화 등 둘째,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점검 ○ 정기적(반기 1회)으로 과제별 주관부처(부서)의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 하여 개선방향 모색 ○ 공과대학 혁신 주체별(학생, 대학, 기업)로 현장의견을 수렴 ○ 공과대학 혁신 관련 신규과제 지속 발굴 및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방안에 반영 셋째,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을 위한 지원 강화 ○ 언론사 (공과)대학평가 개선방향 및 기준제안, 기업들의 공과대학 교육 참여 확대 등 주요 정책추진 지원 ○ 기술기반의 대학 발(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 공과대학 혁신 선도모델 사례 발굴 및 홍보 ○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육성 지원을 위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TRIZ 교재개발 - 산업체의 문제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 넷째,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도출 ○ 4차 산업혁명시대 및 대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나아갈 정책방향, 인재특별위원회의 역할․기능 모색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4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방법 □ 연구의 범위 및 추진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강화,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등을 수행 ○ 이를 위한 추진방법은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 전문가 회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 연구범 내용 추진방법 우리나라 공과 학 황 - 공과 학 일반 황, 수 , 국내외 정책동향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 조사 •OECD NTIS 자료 수집 ‘공과 학 신 특별 원회’ 운 - 공과 학 신을 한 근본 문제해결 과제 발굴 - ‘공과 학 신 특별 원회’ 개최 - ｢2016 공과 학 신방안｣ 이행 검 •추가과제발굴을 한 문가 회의 •주 부처별로 이행 황 실 자료 수집 •분과 원회 공 특 검토 개선사항 도출 •향후 공 신 추진계획 반 공과 학 주도의 자발 신을 한 지원 강화 - 학 발(發) 창업 활성화 - 공 신 선도모델 발굴‧홍보 - TRIZ교재 개발 • 장방문 간담회 개최 •책자 발간‧배포 홍보 •국내외 TRIZ 교재 련 자료 분석, 문가 감수 향후 공과 학 신 추진방향(안) 도출 • 련 문가 계자 간담회 개최 •추진방향 도출을 한 인스토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5 - 제 2 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제1절 공과대학 일반현황 분석 □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현황 ○ (대학수) 4년대 일반대학 189개 중 162개 대학이 공과대학 보유(’17), 최근 3년간 일반대학 수는 변동 없이 유지 ○ (재학생수) 공과대학 재학생 수는 ’17년도 기준 학사 377,149명이며, 전체 4년제 대학(1,467,125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전년대비 0.6%p 상승 -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석사는 ’17년도 기준 30,654명, 박사 18,109명 <표 2. 1> 공과 학 재 학생 수 변화 추 이 ( ’ 15 ～ ’ 17) (단 : 명, %) 구 분 2015 2016 2017 체 공 체 공 체 공 학사 1,520,850 (100%) 378,423 (24.9%) 1,493,719 (100%) 375,065 (25.1%) 1,467,125 (100%) 377,149 (25.7%) 석사 225,680 (100%) 31,806 (14.1%) 223,830 (100%) 31,725 (14.2%) 218,096 (100%) 30,654 (14.1%) 박사 63,195 (100%) 17,458 (27.6%) 64,435 (100%) 18,060 (28.0%) 64,345 (100%) 18,109 (28.1%) 참조1. 학은 일반 학 기 (교육 학, 산업 학, 학원 학, 문 학 등 제외) 참조2. 학원은 일반 학원, 문 학원 특수 학원의 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5～2017) -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여학생 비중은 ’17년도 기준으로 학사 23.7%, 석사 19.8%, 박사 14.0%로 전체 공과대학 재학생 수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 <표 2. 2> 공과 학 재 학생 의 성 별 황 ( ’ 15 ～ ’ 17) (단 : 명, %) 구 분 2015 2016 2017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학사 295,206 (78.0%) 83,217 (22.0%) 289,483 (77.2%) 85,582 (22.8%) 287,837 (76.3%) 89,312 (23.7%) 석사 25,889 (81.4%) 5,917 (18.6%) 25,664 (80.9%) 6,061 (19.1%) 24,594 (80.2%) 6,060 (19.8%) 박사 15,129 (86.7%) 2,329 (13.3%) 15,596 (86.4%) 2,464 (13.6%) 15,568 (86.0%) 2,541 (14.0%) 참조1. 학은 일반 학 기 참조2. 학원은 일반 학원, 문 학원 특수 학원의 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5～2017)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6 - ○ (졸업생수) 공과대학 졸업생 수는 ’17년도 기준 학사 80,746명으로, 전체 4년제 대학 재학생 335,367명의 24.1%를 차지 - 공과대학 석사과정 졸업생 수는 ’17년도 13,993명으로 전체의 16.8% 수준 - 공과대학을 졸업한 박사 수는 3,665명이며, 전체의 25.6%를 차지 <표 2. 3 > 공과 학 졸 업생 수 변화 추 이 ( ’ 15 ～ ’ 17) (단 : 명, %) 구 분 2015 2016 2017 체 공 체 공 체 공 학사 322,413 (100%) 74,131 (23.0%) 334,643 (100%) 78,647 (23.5%) 335,367 (100%) 80,746 (24.1%) 석사 81,664 (100%) 13,477 (16.5%) 81,460 (100%) 13,527 (16.6%) 83,519 (100%) 13,993 (16.8%) 박사 13,077 (100%) 3,332 (25.5%) 13,882 (100%) 3,581 (25.8%) 14,316 (100%) 3,665 (25.6%) 참조1. 학은 일반 학 기 참조2. 학원은 일반 학원, 문 학원 특수 학원의 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5～2017) ○ (전임교원 수) ’17년도 공학 전임교원(16,547명)은 전년도(15,839명)보다 소폭 증가하여 전체 교원(75,209명)의 22.0%를 차지 ○ (전임비율) 공과대학 교원 중 전임교원 비율은 ’15년도 62.8%에서 ’17년도 68.6%로 5.8%p 증가하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 - 전임교원 비율 : (’15) 62.8% → (’16) 65.7% → (’17) 68.6%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 (’15) 31.7명 → (’16) 30.3명 → (’17) 29.0명 ○ (공학전공 연구원 수) ’15년도 공학 전공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308,230명으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인력 (453,262명)의 68.0%를 차지 - 공학전공 연구원 수 : (’13) 279,388명 → (’14) 298,436명 → (’15) 308,230명 ○ (공학계열 취업률) 공학전공자 중 학사 취업률은 ’16년도 69.4%로, 전체 학사 취업률(64.3%)보다는 높지만 지속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 공학계열 석사학위자의 취업률은 ’16년도 82.3%, 박사학위자의 취업률은 87.3% 수준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7 - <표 2. 4 > 공학 공자 취업률 변화 추 이 ( ’ 14 ～ ’ 16 ) (단 : %) 구 분 학사 석 사 박 사 체 공 체 공 체 공 2016 64.3 69.4 77.4 82.3 80.3 87.3 2015 64.4 71.3 76.6 82.4 80.3 87.3 2014 64.5 73.3 76.5 82.2 79.7 86.8 참조1. 취업률(%)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취업자 ×  참조2. 건강보험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의 졸업자수는 교육통계연보의 졸업자수와 다름 참조3. 석, 박사 취업률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원에서 계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건강보험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2017) - ’16년도 세부 공학전공 계열별 취업률(학사 기준)을 살펴보면, 교통/운송 74.6%, 기계/금속 72.6%, 건축 71.9% 전공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2. 5 > 공과 학 졸 업자 ( 학사) 세 부 공계 열별 취업률( ’ 16 ) (단 : %) 구 분 체 남 자 여 자 건축 71.9 74.0 67.7 토목/도시 64.3 64.9 61.5 교통/운송 74.6 76.7 64.6 기계/ 속 72.6 72.9 67.4 기/ 자 68.5 68.7 66.7 정 /에 지 69.0 69.8 67.3 소재/재료 65.0 67.2 59.5 컴퓨터/통신 69.3 69.2 69.4 산업 70.5 71.2 68.8 화공 67.2 70.9 60.3 기타 70.5 73.1 62.2 체 6 9 . 4 70. 4 6 6 . 0 참조. 취업률(%)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취업자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건강보험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2017) ○ (공학교육인증현황 2) ) ’17년 3월 기준, 총 90개 대학 539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으며, 전년도 582개 프로그램(98개 대학)에 비해 약 43개 프로그램이 감소 * 세부 분야별 인증 황: 공학(EAC) 460개, 컴퓨터정보기술(CAC) 53개, 공학기술(ETAC) 26개 로그램 2) 한국공학교육인증원(http://www.abeek.or.kr) 인증 황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8 - ○ (공과대학 현장실습 이수율) ’16년도에 공대 재학생 중 현장실습이수 학생은 29,936명(8.4%)이 이수하였으며, ’15년도 대비 0.8%p 증가 <표 2. 6 > 공과 학 장 실 습 이 수 학생 비 율 ( ’ 15 ～ ’ 16 ) (단 : 명, %) 조사년도 장실습 이수 학생수(A) 공 재 학생 ( B ) 실 습학생 비 율 ( A / B ) 　 2016 29,936 356,536 8.4 2015 27,438 360,820 7.6 참조1. 장실습이수학생 수: 산업 학, 교육 학, 사이버 학, 방송통신 학, 각종 학, 기술 학 제외한 학(학사) 기 참조2. 공 재학생 수: 산업 학, 교육 학, 사이버 학, 방송통신 학, 각종 학, 기술 학 제외한 학(학사) 정원 내 재학생 기 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 상의 수치와 다름 출처. 학알리미 ○ 전체 연구원(460,769명) 중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는 ’16년 기준 369,697명(80.2%) 이며, 이 중 공학 분야 전공자 수는 312,987명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의 84.7%를 차지 - 공학 전공 학사 연구원은 160,356명으로 전체 과학기술분야 학사 연구원의 90.1%에 해당 - 공학 전공 석사 연구원은 88,114명으로 전체 과학기술분야 석사 연구원의 80.9% 수준 - 공학 전공 박사 연구원은 43,123명으로 전체 과학기술분야 박사 연구원의 72.4%를 차지 <표 2. 7> 공별‧학 별 과학기술분 야 연 구 원 수 ( ’ 13 ～ ’ 15 ) (단 : 명, %) 구 분 이 학( A ) 공학( B ) 과학기술분 야 ( 이 공계 ) ( A +B ) 학사 석 사 박 사 기타 계 학사 석 사 박 사 기타 계 학사 석 사 박 사 기타 계 2016 17,668 20,775 16,410 1,857 56,710 160,356 88,114 43,123 21,394 312,987 178,024 108,889 59,533 23,251 369,697 2015 18,276 21,265 16,599 1,836 57,976 159,455 86,006 42,168 20,601 308,230 177,731 107,271 58,767 22,437 366,206 2014 17,817 20,595 14,621 1,739 54,772 153,951 85,908 39,333 19,244 298,436 171,768 106,503 53,954 20,983 353,208 참조.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수는 이학 공학분야 연구원 수의 합 출처. KISTEP(2017),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9 - □ 정부 R&D 예산 중 공과대학에 사용되는 예산 ○ ’16년도에 주요 3개부처(교육부, 과기부, 산업부)는 정부 R&D투자비 전체 (116,544억원)의 17.8%인 총 20,770억원을 공과대학 지원에 활용 - 공과대학 지원 정부투자비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6년도에 11,877억원(18.2%)을 투입 - 공과대학 지원 정부투자비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로 정부투자비의 35.4%(6,052억원)를 차지 <표 2. 8 > 주 요 3 개 부 처 공과 학 지원 정부 투 자 비 비 ( ’ 16 ) (단 : 억원, %) 　주 요 3 개 부 처 정부 투 자 비 ( A ) 학수 행 정부 투 자 비 ( B ) 공과 학 지원 정부 투 자 비 ( C ) 비 ( C / A ) 교육부 17,114 9,172 6,052 3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246 14,476 11,877 18.2% 산업통상자원부 34,184 3,350 2,842 8.3% 총합계 116,544 26,997 20,770 17.8% 출처. NTIS 상세통계분석 □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지표 ○ (창업강좌 개설 대학) (’14) 282개 → (’15) 299개 → (’16) 307개로 점차 증가 - 창업강좌수는 (’14) 2,561개 → (’15) 3,534개 → (’16) 4,894개로 계속 확대 - 수강인원수는 (’14) 124,288명 → (’15) 176,118명 → (’16) 303,519명으로 크게 증가 ○ (창업휴학제도) ’16년도 기준 창업휴학제도를 시행한 대학 수는 전체 273개교 중 139개교(50.9%)이며, 창업휴학제도 이용자 수는 525명인 것으로 조사 - 창업휴학 승인기간은 최소 1학기부터 최대 10학기까지 다양하게 분포 <표 2. 9 > 창 업휴학제 도 운 황 ( ’ 16 ) (단 : 개, %, 학기, 명) 구 분 시 행 학 승인 기간 이 용 자 수 시 행 미 시 행 체 최 소 최 빈도 139 134 273 1 10 525 비 50.9 49.1 100.0 참조. 문 학을 제외한 학(273개교) 기 출처. 창업진흥원(2017), 2017년 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0 -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3) ) ’16년도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 수는 전체의 26.4%(72개교)에 불과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는 대학(63개교)이 창업실습을 시행하는 대학(59개교)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 <표 2. 10> 창 업 체 학 인 정제 도 운 황 ( ’ 16 ) (단 : 개, %) 구 분 창 업실 습 창 업 장 실 습 소 계 시 행 미시행 체 시 행 미시행 체 시 행 미시행 체 빈도 59 214 273 63 210 273 72 201 273 비 21.6 78.4 100.0 23.1 76.9 100.0 26.4 73.6 100.0 참조. 문 학을 제외한 학(273개교) 기 출처. 창업진흥원(2017), 2017년 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 - ’16년도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이용자 2,535명 중 75.5%는 창업실습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24점까지 학점을 대체 인정받는 것으로 조사 <표 2. 11> 창 업 체 학 인 정제 도 이 용 자 인 정학 ( ’ 16 ) (단 : 명, 학 ) 구 분 창 업실 습 창 업 장 실 습 소 계 이용자 인 정학 이용자 인 정학 이용자 인 정학 최 소 최 최 소 최 최 소 최 학교 1,915 0 24 620 0 34 2,535 0 34 참조. 문 학을 제외한 학(273개교) 기 출처. 창업진흥원(2017), 2017년 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 ○ (이공계 학생들의 창업현황) ’16년도 이공계열을 전공하는 학생창업기업 대표자 비중은 전체의 40.1%(477명)로 전체 전공계열 중 가장 높은 수준 <표 2. 12> 학생 창 업기업 표 자 소 속 ( ’ 16 ) (단 : 개, %) 구 분 이 공계 열 인 문 상 경 계 열 기타 게 열 체 빈 도 비 빈 도 비 빈 도 비 빈 도 비 학교 405 41.4 393 40.2 180 18.4 978 100.0 문 학 72 33.8 33 15.5 108 50.7 213 100.0 체 477 40.1 426 35.8 288 24.2 1,191 100.0 출처. 창업진흥원(2017), 2017년 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 3) (창업 체학 인정제도)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을 최소화하기 하여 창업 비활동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 으로 인정하는 제도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 비 활동에 학 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창업 장실습) 창업을 장실습에 하는 활동으로 인정하여 학 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11 - ○ (기술기반 대학 창업기업 4) 수) ’16년도 기준 기술기반 대학 창업기업 191개 중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형태의 창업기업이 51.8%, 일반 창업기업이 48.2%를 차지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를 통한 창업기업은 전무한 상태 <표 2. 13 > 유 형 별 기술기반 학 창 업기업 수 ( ’ 16 ) (단 : 개, %) 구 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신기술창업 문회사 일 반 창 업기업 체 빈 도 비 빈 도 비 빈 도 비 빈 도 비 학교 99 55.0 0 0.0 81 45.0 180 100.0 문 학 0 0.0 0 0.0 11 100.0 11 100.0 체 99 51.8 0 0.0 92 48.2 191 100.0 출처. 창업진흥원(2017), 2017년 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 ○ (실험실 공장 5) ) 대학의 연구시설 내에 실험실 공장을 운영하는 대학은 ’16년도 기준 18개교(4.3%)이며, 공장수는 학교당 평균 1.9개로 총 35개에 불과 - 즉, 대부분의 대학(94.1%)이 실험실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표 2. 14 > 실 험 실 공장 운 황 ( ’ 16 ) (단 : 개, %) 구 분 운 여부 실험실 공장 수 운 미 운 체 총 공장 수 학교당 공장수 학교 빈도 16 257 273 33 2.1 비 5.9 94.1 100.0 문 학 빈도 2 147 149 2 1.0 비 1.3 98.7 100.0 체 빈도 18 404 422 35 1.9 비 4.3 95.7 100.0 출처. 창업진흥원(2017), 2017년 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 4)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한 문조직인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설립, 조인트벤처, 자회사편입 등의 방식으로 설립한 기업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률 제2조) (신기술창업 문회사) 학이나 연구기 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벤처기업 육성에 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 5) (실험실 공장) 학이나 연구기 이 보유하는 연구시설 내에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2 - □ 공과대학과 산업의 협력 수준 ○ (산·학 연구협력 수준) ’17년 산·학 연구협력지수(WEF)는 전 세계 27위 수준이며, 산·학간 지식전달정도(IMD)는 32위로 ’15년도 22위보다 10단계 하락 - 산·학 연구협력정도(WEF) : (’15) 26위 → (’16) 29위 → (’17) 27위 - 산·학간 지식전달정도(IMD) : (’15) 22위 → (’16) 34위 → (’17) 32위 ○ (산업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비중) 논문 기준으로 대학의 연구역량을 가늠하여 세계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2017 라이덴 랭킹에서 산업체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비중이 높은 상위 50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에 국내 대학은 포항공대, 서울대만 포함 * CWTS 라이덴 랭킹(2017) 6)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 1개 이상의 산업체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비 을 기 으로 순 나열 - 포항공대(22위)는 전체 논문 중 산업체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비중이 전체의 11.7%이며, 서울대(46위)는 10%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산업체와의 공동논문 수 비 이 높은 상 10개 학의 평균 비 은 16.8% ○ (대학 전임교원의 산업체 활동 중 장기체류 연구 비중 7) ) 산업체 활동 중인 대학 전임 교원 중 장기체류 연구를 수행하는 비중은 ’15년도 13.8%에서 ’16년도 11.0%로 2.8%p 하락 - 장기체류 연구자 비중은 직책겸임(16.5%), 연구연가(4.3%), 파견근무(2.2%)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표 2. 15 > 임교 원 산 업체 견 연 구 연 가 황 ( 지원형 태 별) ( ’ 16 ) (단 : 개, %) 구 분 응답 학수 인 원수 평 균 견근무 35 77 2.2 연구연가 33 142 4.3 직책겸임 125 2,057 16.5 고용휴직 30 48 1.6 기타 15 102 6.8 합계 - 2,426 참조. 견근무, 연구연가, 고용휴직자를 산업체 활동 장기체류 연구자로 구분함 출처. 한국연구재단(2017), 2016 학 산·학 력활동 조사보고서 6) CWTS Leiden Ranking 2017 (http://www.leidenranking.com/ranking/2017/list), Collaboration 지표 PP(Industry) 기 으로 나열 7) 학 임교원의 산업체 활동 장기체류 연구 비 = 전체 산업체 활동 대학 전임교원 수 전체의 파견근무  연구연가  고용휴직자 수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13 - ○ (공과대학의 연도별 산업자문 활동 현황8)) ’16년도 기준 공과대학 교원 1,241명이 1,874개 기업 대상으로 5,193회의 자문활동을 수행 - 산업자문 횟수 : (’15) 4,869회 → (’16) 5,193회 - 수혜기업 수 : (’15) 1,688개사 → (’16) 1,847개사 ○ (산·학협력 운영효과 인식) 차세대공학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15)에 따르면, 응답자의 87.8%가 국내 대학과 산업체의 산·학협력 운영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식 <그 림 2. 1> 학과 산 업체 의 산 · 학 력 운 효과( ’ 15 ) 출처. 한국공학한림원(2015), 차세 공학교육 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 (미래 공학교육을 위한 산·학협력 방향) 향후 공학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의 강화를 위해 산업계가 협조해야 할 요소에 대해, 산업체 및 대학 모두 교육을 강조 - 산업체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요소로 ‘산업계 인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29%)이라고 응답 - 교원 및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한 설계중심 교육과정 지원’(36.5%)이라고 응답 8) 한국연구재단(2017), 2016 학 산·학 력활동 조사보고서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4 - <그 림 2. 2> 미 래 공학교 육 을 해 산 업계 의 조가 필요 한 내 용 ( ’ 15 ) 출처. 한국공학한림원(2015), 차세 공학교육 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15 - 제2절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수준 □ 공과대학 졸업자 규모 국제 비교 ○ 인구 만 명 당 4년제 국내 공과대학 졸업자는 ’15년 기준 학사 20.7명, 박사 1.0명으로, 주요국과 비교하여 학사는 월등히 높은 편이나 박사는 평균 수준인 것으로 분석 <표 2. 16 > 인 구 만 명 당 공 졸 업자 규모 ( ’ 13∼’ 15 ) 구분 한국 미국 국 캐나다 랑스 핀란드 학사 2013 15.1명 3.6명 5.4명 4.6명 2.8명 13.7명 2014 15.1명 3.7명 5.7명 4.6명 2.8명 13.5명 2015 20.7명 9.5명 15.0명 9.9명 6.6명 14.3명 박사 2013 0.6명 0.3명 0.6명 0.4명 0.3명 0.8명 2014 0.6명 0.3명 0.5명 0.4명 0.3명 0.8명 2015 1.0명 0.8명 1.8명 1.0명 1.2명 1.3명 참조1. OECD Education Database의 공별 졸업자 ‘Natural Science, mathematics and computing‘ ‘Engineering, manufacuturing and construction’을 공학 공으로 간주 참조2. 학사, 석사, 박사는 국제표 교육분류(ISCED) 2011의 level 6,7,8에 해당 참조3. 한국고용정보원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원에서 재계산 출처. OECD Education Database, IMF World Economic Outlook(‘17.7) □ 국외 언론사 대학 평가 결과 ○ Quacquarelli Symonds(QS) World University Rankings(’17) - 전 세계 100위권 내 국내 공대 수는 계속 7개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위 10위권 내 우수 공과대학은 전무 100 권 내 국내 공 : KAIST(14 ), 서울 (21 ), POSTECH(55 ), 성균 (63 ), 고려 (66 ), 연세 (68 ), 한양 (86 ) 등 7개 학 - 세부 전공별(컴퓨터‧정보, 화학공학, 토목공학, 전기‧전자 등)로는 전 세계 100위권 순위 내 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5) 27개 → (’16) 29개 → (’17) 33개 <표 2. 17> Q S 세 계 학평 가 공 분 야 100 권 내 국 내 공 수 ( ’ 15∼’ 18 ) 구 분 체 공 세부 공 컴퓨터‧정보 화학공학 토목공학 기‧ 자 기계‧항공 계 2018 7개 - - - - - - 2017 7개 6개 7개 6개 7개 7개 33개 2016 7개 4개 7개 6개 6개 6개 29개 2015 7개 2개 7개 6개 7개 5개 27개 출처. QS Top Universities (https://www.topuniversities.com/)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6 - <표 2. 18 > 공학부 문 세 계 상 10 권 학( ’ 16∼’ 17) 순 2016 2017 학명 국 가 학명 국 가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미국 2 Stanford University 미국 Stanford University 미국 3 University of Cambridge 국 University of Cambridge 국 4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Nanyang Teh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NTU) 싱가포르 5 ETH Zurich–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스 스 ETH Zurich–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스 스 6 Nanyang Teh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NTU) 싱가포르 Imperial College London 국 7 Imperial College London 국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8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미국 9 University of Oxford 국 University of Oxford 국 10 Havard University 미국 Tsinghua University 국 출처. QS Top Universities (https://www.topuniversities.com/) - 아시아 지역 상위 10위권 내 국내 공과대학은 KAIST(5위)와 서울대(9위)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 * 아시아 지역 100 권 내 국가별 공 수 : 국(26개), 한국(14개), 일본(13개), 만(9개), 홍콩( 국)(5개), 싱가포르(2개) <표 2. 19 > 공학부 문 아 시 아 상 10 권 학( ’ 17) 순 학명 국 가 아시아 세계 1 4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NTU) 싱가포르 2 7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 싱가포르 3 10 Tsinghua University 국 4 11 The University of Tokyo 일본 5 14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Technology(KAIST) 한국 6 15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홍콩( 국) 7 18 Peking University 국 7 18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일본 9 21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 10 22 Kyoto University 일본 참조1. QS는 조선일보와 함께 아시아 학평가를 시행하고 있나, 2017년도 아시아 학평가는 학문분야별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세계 학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우수 공과 학 순 를 매김 참조2. 동순 일 경우 같은 순 로 표시 출처. QS Top Universities (https://www.topuniversities.com/)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17 - ○ Times Higher Education(THE) World University Ranking(’17) - 영국 THE가 선정한 상위 10위권 아시아 지역 우수 공과대학에 국내대학은 3개교가 진입 * 10 권 내 국내 공 : KAIST(8 ), 서울 (9 ), POSTECH(10 ) - 국내 대학은 연구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인용’, ‘산업체 수입 및 지식이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 국외 우수 학생 및 교수진의 영입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화’ 및 ‘교육’ 측면에서 다소 점수가 저조 <표 2. 20> 아 시 아 지역 우 수 공과 학 랭 킹 ( ’ 17) □ 국내 언론사 대학 평가 ○ 중앙일보 대학평가(’17) - 중앙일보는 전국 70개 대학의 이공계열 5개 학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열 학과평가를 실시(’17.9월) 건축공학과, 자공학과, 환경공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등 5개 학과 순 학명 국 가 수 총계 인용 산업체 수입 국제화 연구 교육 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80.6 79.7 61.3 96.0 87.4 74.7 2 Peking University 국 77.5 71.6 100.0 50.3 79.7 83.2 3 Tsinghua University 국 76.8 67.4 99.7 39.4 89.8 76.6 4 Nanyang Technologyical University 싱가포르 74.2 90.7 93.5 95.7 65.4 52.9 5 University of Hongkong 홍콩( 국) 73.7 73.2 52.9 99.4 78.7 66.9 6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홍콩( 국) 73.5 91.2 62.0 82.8 71.8 54.9 7 University of Tokyo 일본 71.4 62.4 53.4 30.6 87.2 80.7 8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한국 66.4 78.5 100.0 34.3 58.6 60.9 9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 66.1 58.8 85.2 32.4 72.9 71.3 10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 66.0 79.2 99.6 34.2 56.5 61.0 참조. General Engineering 기 출처. THE Asia University Rankings 2017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2017/regional-ranking#!/page/0/length/10/subjects/3138/sort_by/rank/sort_order /asc/cols/scores)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8 - <표 2. 21> 앙일 보 이 공계 열 학과평 가 ( ’ 17) - 전체 공학계열 학과에 대한 평가는 61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17.10월) <표 2. 22> 앙일 보 공학계 열 평 가 ( ’ 17) 학과명 평 가 학명 건축 공학과 최상 고려 (안암), 서울 , 연세 (서울), 충남 상 서울시립 , 성균 , 숭실 , 이화여 , 앙 , 한양 (서울), 한양 (ERICA) 상 경기 , 경북 , 경희 , 오공 , 단국 , 동국 (서울), 세종 , 남 , 제주 , 조선 ,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 ) 자 공학과 최상 고려 (안암), 연세 (서울), 포스텍, 한양 (서울), KAIST, UNIST 상 경북 , 경희 , 서강 , 서울 , 성균 , 앙 ,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 ), 한국산업기술 , 한양 (ERICA) 상 경기 , 운 , 국민 , 동국 (서울), 부산 , 서울시립 , 숭실 , 아주 , 남 , 울산 , 이화여 , 북 , 충북 , 한밭 , 홍익 환경 공학과 최상 서울 , 한양 (서울), UNIST 상 경희 , 고려 (세종), 서울시립 , 울산 , 이화여 상 가톨릭 , 건국 (서울), 경기 , 경북 , 명지 , 부산 , 인하 , 북 , 한국해양 통계학과 최상 동국 (서울), 서울 , 앙 상 고려 (안암), 연세 (서울), 이화여 , 남 , 제주 상 가천 , 건국 (서울), 경북 , 서울시립 , 성균 , 숙명여 , 남 , 인하 화학과 최상 고려 (안암), 서울 , 포스텍, KAIST, UNIST 상 서강 , 성균 , 연세 (서울), 울산 , 이화여 , 인화 , 한양 (서울) 상 경북 , 경상 , 경희 , 고려 (세종), 국민 , 동국 (서울), 부산 , 서울과학기술 , 순천향 , 아주 , 남 , 앙 , 한양 (ERICA) 참조1. 국 70개 학의 5개 학과(건축공학과, 자공학과, 환경공학과, 통계학과, 화학과)를 상으로 시행한 이공계열 학과평가 결과 발표 참조2. (최상) 총 상 10%까지, (상) 상 25%까지, ( 상) 상 50%까지 출처. 2017 앙일보 학평가(‘17.9.7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1913320) 순 학명 종합 수 1 성균 214 1 포스텍 214 3 한양 206 4 KAIST 202 5 고려 (안암) 200 6 서울 196 7 서강 185 8 UNIST 179 9 앙 177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19 - <표 2. 23 > 앙일 보 공학계 열 세 부 부 문 별 평 가 ( ’ 17) 순 학명 종합 수 10 한양 (ERICA) 176 11 연세 (서울) 174 12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 ) 172 13 인하 171 14 동국 (서울) 168 15 경희 165 16 아주 163 17 건국 (서울) 161 17 서울시립 161 19 부산 157 20 국민 154 참조. 총 270 만 (4개 부문(교수연구(110 ), 학생성과(80 ), 교육여건(70 ), 평 도(20 ))의 종합 수) 출처. 앙일보(‘17.10.24일자 기사), [ 학평가] KAIST 피 안나는 주사 개발, 포스텍 기술이 수익 51억 (http://news.joins.com/article/22038113) 세 부 평 가 부 문 순 학명 종합 수 교수연구 (110 ) 1 POSTECH 93 2 UNIST 83 3 서울 79 3 성균 79 3 KAIST 79 6 고려 (안암) 72 6 서강 72 6 한양 (서울) 72 9 경희 64 10 연세 (서울), 앙 , 한양 (ERICA) 61 학생성과 (95 ) 1 한양 (서울) 74 2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 ) 70 3 성균 69 3 인하 69 5 앙 66 6 동국 (서울) 65 6 한양 (ERICA) 65 8 아주 64 9 고려 (서울) 63 10 서강 62 교육여건 (75 ) 1 KAIST 57 2 POSTECH 50 2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 ) 50 4 성균 49 5 고려 (안암) 47 6 서울 46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20 - ○ 한경·글로벌리서치 이공계 대학 평가(’17) - 한국경제일보는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국내 과학기술경쟁력 점검을 위해 국내 이공계 대학 5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17.6월) <표 2. 24 > 한 경 · 로 벌리 서 치 이 공계 학 평 가 ( ’ 17) 순 이 공계 공학계 열 학명 수 학명 수 1 한양 (서울) 308 한양 (서울) 308 2 KAIST 303 성균 290 3 성균 290 KAIST 289 4 서울 266 연세 (서울) 258 5 포스텍 264 서울 256 6 연세 (서울) 263 POSTECH 254 7 UNIST 246 고려 (서울) 251 8 고려 (안암) 243 앙 (서울) 248 9 앙 (서울) 240 UNIST 228 10 서강 234 서강 225 출처. 한국경제일보(‘17.6.12일자 기사), 한양 ’국내 최고 이공계‘ 2연패(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1167941) 세 부 평 가 부 문 순 학명 종합 수 6 선문 46 6 UNIST 46 9 동국 (서울) 43 9 연세 (서울) 43 평 도 (20 ) 1 서울 20 2 연세 (서울) 19 2 KAIST 19 4 고려 (안암) 18 4 성균 18 4 POSTECH 18 7 한양 (서울) 17 8 경희 14 8 서강 14 8 앙 , UNIST 14 출처. 동순 일 경우 학 배열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함 출처. 앙일보(‘17.10.24일자 기사), [ 학평가] KAIST 피 안나는 주사 개발, 포스텍 기술이 수익 51억 (http://news.joins.com/article/22038113)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21 - 제3절 공과대학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정책 동향 □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수립 (2016.7) ○ 「2014 공과대학 혁신방안」핵심 추진과제를 보완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신규과제를 발굴‧추진하여 공과대학 혁신의 성과창출 도모 - (Player1. 학생) 우수 인력의 공대 유입경로 확대 및 현장 맞춤형 능력배양 - (Player2. 대학) 공과대학의 특성화 지원 및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 (Player3. 기업) 산·학·연 추진단 운영 및 중소기업 인식 개선 □ 「창업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수립 (2017.1) ○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에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를 발표 ○ (4대 전략) ①창업 붐 확산 및 전 국민 관심도 제고(Boom-UP), ②온‧오프라인 창업‧혁신 플랫폼 고도화(Build-UP), ③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Start-UP), ④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Scale-UP) □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관계부처 합동) 수립 (2017.11) ○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연계에 기반한 지능화 혁신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실현하고자 관련 인프라·생태계 조성 및 핵심 우수인재의 성장지원 강화 ○ (핵심인재 성장지원) SW·AI·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주력산업, 신산업 분야에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산·학 협력으로 양성, 해외 우수 인재 적극 유치 ○ (미래 교육체계 혁신) 미래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공학교육 개선 등 융합교육 활성화, 맞춤형교육 실현, 디지털 교육 고도화 등을 추진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중장기(2018~2021년) 양성계획」(산업부) 수립 (2017.12) ○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공학교육 방식의 혁신, 산·학간 연계 협력 강화, 우수성과의 후속지원 확산 추진 - 2021년까지 유망 신사업 및 지역산업에 특화된 신규 교육과정 425개 개발·보급 - 매년 200명 이상의 교수에게 최신 교육방법론을 교육하는 공대교수 혁신 아카데미 개설 - 현장역량 제고를 위해 공과대학과 기업을 상시 연계하는 엔지니어링 허브 시스템 마련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22 - 2. 국외 정책 동향 (1) 미국 □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무 엔지니어 배출9) ○ 기업-대학 주기적인 산·학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역량을 교육 과정에 반영 ○ 기업은 대학 스폰서십, 멘토링, 실무 강의 등을 통해 대학교육에 적극 참여 ※ (스탠포드 大) 학 주변지역을 자산업단지로 발 시키기 해 학 연구회의에 기업 참여, 기업체 인력 재교육, 산·학 력으로 발생한 수익을 교수 인센티 로 제공 등 기업과 긴 한 동연구체제 정립 □ 국립과학재단의 과학기술(STEM) 분야 대학원 교육혁신(IGE) 프로그램10) (2017)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과학기술(STEM) 분야 대학원교육혁신(IGE)*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과제 및 프로그램의 시험운영을 지원 * IGE : Innovation in Graduate Education - 다양성, 경력 경로, 전환가능한 역량 등 현재 대학원이 직면한 이슈에 대응 - ’17년도에 선정된 10개 NSF-IGE 프로그램은 시범운영 후, 검증·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 <표 2. 25 > I G E 로 그 램 지원 과제 개 요 ( ’ 17) 9) 정우성(2012), 연구 심 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산·학 력 활성화 방안 연구 10) KISTEP(2018),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 리 2017년 제22호, STEM분야 학원 교육 신을 한 10개 과제 선정 구 분 과제 명 주 요 내 용 1 STEM분야 학원생 상 사이언스 교육 로그램 ․ 학원생들이 원/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원 과의 력을 해 필요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련교재 개발 효과 검증 2 NAVIGATE Project ․STEM분야 여성 학원생들이 향후 여성 문가로써 직면 할 수 있는 불평등, 차별 이슈에 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하여 리더로 성장해나가도록 사례연구 교수법을 통해 교육·훈련 3 박사 경력사다리 로그램 ․박사들이 졸업 후 교직 외 다양한 경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 심 멘토 로그램 운 평가·검증 4 해양하구 분야 학원생 상 사이언스 교육 로그램 ․해양·하구 분야 학원생을 상으로 단 의 연구경험 련 역량 제고를 해 다학제 로젝트, 개방형 워크샵 운 5 물리학 학원생 교육 활성화 로그램 ․물리학 분야의 흥미 제고를 통한 학원생 진학 유도를 해 연구 심의 참여형 물리학 강좌 강의법 개발, 장 용 추진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23 - (2) 일본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11) (2017.3) ○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별 교육·연구 거점 선정 및 지원 - 산·학·관 연계를 통해 Society 5.0개념을 공유하고, 신산업 기반기술 개발 추진 Society 5.0 : 로 기술, 인공지능등 신기술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에 한 국가 차원의 응을 스마트 사회(Society 5.0)이라는 캐치 이즈로 표명 - 지역산업을 담당할 지역 우수인재의 육성 및 지역 내 산·학 연계 강화 -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동경 大) 용 벤처캐피탈(UTEC) TLO 공동으로 시장가치가 큰 기술을 이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 지원 □ 공학교육개혁의 구체적 방안12) (2017.4) ○ 문부과학성의 ‘대학 공학교육 방향성 검토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초스마트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공학도 육성을 위해 구체적 개혁방안을 담은 중간보고서 발표 11) 일본 내각부(2017),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 2017（本文素案）(http://www8.cao.go.jp/cstp/tyousakai/innovation/h29/1kai/siryo2-2.pdf) 12) 일본 문부과학성(2017), 공학교육개 의 구체 방안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081/gijiroku/__icsFiles/afieldfile/2017/05/01/1385318_01_1.pdf) KISTEP(2017), 일본 공학교육개 의 구체 방안,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리포트 2017년 제06호 구 분 과제 명 주 요 내 용 6 신입 학원생 상 웹기반 노트 활용 교육 ․신입 학원생을 상으로 웹기반 노트(Jupyter Notebook) 활용 교육을 확 하여 온라인 기반 교습, 피드백,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데이터처리능력을 향상 7 원주민의 이공계 학원 참여 확 로그램 ․이공계분야 공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의 학원 진학 유도를 해 장학 지원, 지역부족과 연계한 연구주제 선정, 교수 멘토링 지원 8 바이오분야 정량분석 능력 강화 로그램 ․바이오 데이터의 정량 분석을 보다 정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학원생에게 과학 논문 분석방법 로그래 교육·훈련과정 제공 9 STEM PAAD (Professional Awareness, Advancement and Development) ․STEM분야 학원생들의 취업역량 확보, 미래 경력 다변화 사회에서의 응력 향상을 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동 커리큘럼 문트랙 개발 10 말하기(소통) 역량강화 로그램 ․STEM분야 학원생들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 문용어 피하기’, ‘ 앞에서 스피치 역량 제고’, ‘비언어 의사소통 방법’ 등 교육 출처. 이원홍(2017),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 리 2017년 제22호, STEM분야 학원 교육 신을 한 10개 과제 선정 NSF IGE 로그램 홈페이지 (https://www.nsf.gov/news/news_summ.jsp?cntn_id=242564&org=NSF&from=news)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24 - ○ 공과대학(원)의 교육체계와 교육과정, 산·학협력 교육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학, 기업, 정부의 역할 및 공학교육 개혁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 - 학사·대학원의 교육체제 개혁, 공학공통 기초교육 및 첨단 인재교육 강화 * 다양한 학 로그램(학부·석사·박사 9년제) 도입, 공 간 융합교육 지원체제 마련, 학과 공정원의 탄력 조율제도 도입 - 우수 공학인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 추진 및 인재 확보 전략 추진* * 해외 우수 공학인재 유치 추진, 학 교육시스템의 국제화, 국 공 학부 연구 학생 수 확 , 고교생의 공 진학 유도,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직장인 교육 도입 - 정부·산업계의 산·학 공동교육체제 구축 및 관련 투자 확대 강조* * 기업출신 교수 견, 교차계약 허용, 기업인재의 박사인력 입, 련 규제완화 □ 미래투자전략 201713) (2017.6) ○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국가전략으로써 ’13년도부터 수립해오던 ‘일본재흥전략‘의 명칭을 ’미래투자전략‘으로 변경하고, 부제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 발표 ○ ‘Society 5.0’을 향한 수평적 과제로 ‘교육·인재력의 근본 강화’ 및 ‘이노베이션 벤처를 탄생시키는 선순환 시스템’을 선정 - IT 강화집중 계획의 일환으로 학과 등 기존체계를 초월하는 공학교육 개혁 추진 - 문과·이공계 통합으로 수리·데이터과학 교육 촉진을 위한 민관 컨소시움 구성 - 대학의 산·학·관 협력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실적평가 및 집중관리 체계 구축 (3) 중국 □ 탁월 엔지니어 양성계획14) ○ 공과대학을 국가혁신 핵심주체로 강조 -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공학인력 양성 - 기업 주도의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모델 제시 13) 최해옥(2017), STEPI 동향과 이슈 2017년 제31호, 일본 국가 략인 ‘미래투자 략 2017’ 응정책과 시사 14) 자신문(‘16.7.29일자 기사), “‘2016 공 신방안’ 발표.. 기업연계 장 맞춤형 인재 키운다” (http://www.etnews.com/20160729000422)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25 - - 대학 체제개혁을 통해 대학 내·외부 혁신요소 간 원활한 연계 ※ (칭화 大)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리 담조직(칭화연구원) 운 , 칭화 -기업 력 원회 (190여개 기업회원 참여)를 통한 기업 경 컨설 기술진단 등 기술이 ·사업화 지원을 체계화 □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법 개정안15) (2015.9) ○ 과학기술 분야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성과의 소유․책임․권리에 대한 불명확, 산·학·연 협력의 부진 등을 개선하고자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법을 개정 - 과학기술성과의 처분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국가 설립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성과를 양도 및 라이센스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 공헌 연구자 단체의 할당 비율을 행 20%에서 50%이상으로 상향 조정(LG경제연구원(2016) 16) ) - 성과 수행기관은 법에 규정된 보수 및 액수를 지급하거나, 자체규정이나 인력과 공동약정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 과학기술성과의 활용을 위해 국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응용 및 보급을 강조하고 인력교류를 함께 시행할 것을 장려 □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 계획17) (2016.8) ○ ’2050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 실현을 위해 중국이 발표한「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계획」에서 대학을 연구·창업·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강조 - 202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6대 중점전략* 제시 * 6 략 : ①선두주자 우 확보, ②원천기술 개발능력 향상, ③ 신 발 공간 마련, ④ 창업 만 신 추진, ⑤과학기술 체제개 심화, ⑥과학문화 확산 - 대학과기원,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에서 대학생 창업의 매개체 역할 강조 - 수준 높은 특화 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연구기관·학부·교육기관 통합의 중국식 국가 현대 연구소 제도 마련을 제안 15) 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15.3.23일자 기사), 국, 과학기술 성과 환 진법 개정 (http://www.now.go.kr/ur/poliTrnd/UrPoliTrndSelect.do?poliTrndId=TRND0000000000027136&pageIndex=1&screen Type=V&hitsType=N&pageType=003&searchPoliTrndTitle=&searchNatNm=) 16) 자오유(2016), 국 ‘ 창업 만인 신’의 주소 17) 서행아(2016), KISTEP 이슈페이퍼 2016-20호 “ 국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신 계획 특징과 시사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26 - - 과학기술의 성과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과학기술 성과이전 인력풀을 구축 하고,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권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시스템을 체계화 □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관련 국무원 상무회의18) (2017.7) ○ ’16년도에 「중국제조2025」계획 발표 이후, 국가급 시범지구(国家级示范区)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과학기술 교육혁신 등을 추진 ○ 최근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17.7월)에서 대학 졸업인력 활용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확대 및 과기인재들의 산·학·관 간 자유로운 교류를 활성화하는 혁신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 - 대학졸업생과 취업이 어려운 인력에 창업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창업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과학기술 인재들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의 겸직을 허용 3. 소결 □ 주요국들은 기술·산업의 융복합화로 창출되는 신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산업계 수요의 혁신기술을 개발할 우수 인재양성과 대학의 창업 장려 정책,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집중 ○ (미국) 과학기술(STEM)분야 대학원교육혁신(IGE) 프로그램을 추진, 기업이 주도적 으로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역량을 제고 - 또한, 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대학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일본) 미래사회의 문제해결 및 신산업 주도를 위한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추진, 기존 전공을 탈피하는 다학제적 공학교육 실시, 지역거점 산·학 연계 제도 및 혁신벤처지원정책 등을 추진 18) 국 국무부(‘17.7.19일자 보도자료), “国务院常务会 \| 李克强：允许科技人才在高校科研院所和业兼职” (http://www.gov.cn/premier/2017-07/19/content_5211814.htm)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27 - ○ (중국) 인재를 국가혁신 및 경제성장의 핵심원천으로 인식하고, 교육과 연구를 일체화한 세계일류 연구기관 설립, 대학 발(發) 창업생태계 확대, 기술이전 시스템체계화, 기업주도의 산·학협력모델 제시 <표 2. 26 > 국 외 정책 사례 ( 시 ) 구 분 과제 명 주 요 정책 주 요 사례 미국 ․ 학과 산업계의 산·학일체 ․기업이 학의 연구성과를 토 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학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스탠포드 大 일본 ․ 학은 미래사회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에 집 ․지역거 산·학 력 활성화 ․규제완화, 다양한 학 로그램 도입 등 공학 교육개 추진 ․다학제 과기인재 양성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 략, 공학교육개 미래투자 략 동경 大 국 ․교육, 학, 연구기 통합으로 신인재양성 강화 ․ 신 인 연구성과 확산을 해 기술이 체계 정립 ․ 학 발(發) 창업 장려 탁월 엔지니어 양성계획, 과학기술성과 환 진법 개정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신 계획 칭화 大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28 - 제4절 종합 진단 및 시사점 □ 국내 공과대학은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규모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업가적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창업지원제도의 도입 및 인프라 구축, 산업계와의 협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 ○ 공과대학의 혁신을 위한 정부 및 대학의 노력으로 공과대학 재학생수 및 졸업생 배출규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공학계열 취업률 등에서 지속적으로 향상 - ’17년도 공과대학 재학생은 학사기준으로 377,149명으로 전체 4년제 대학의 27.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6%p 상승 - 공과대학의 졸업생은 학사기준으로 ’15년 23.0%, ’16년 23.5%, ’17년 24.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17년도 공학 전임교원 비율은 ’16년 65.7%에서 ’17년 68.6%로 2.9%p 증가 - 공학전공자의 취업률은 학사기준으로 ’16년도 69.4%로 전체 학사 취업률(64.3%) 보다 높은 수준 ○ 그러나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측면은 창업강좌 수를 늘리는 등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의 도입 등은 아직 미흡한 수준 - 창업강좌 개설 대학은 ’15년 299개교에서 ’16년 307개교로 증가하였지만, 창업 대체학점인정제도가 활성화된 대학은 72개교로 전체의 26.4%에 불과(창업진흥원, 2017) ○ 대학 발(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 - 대학 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실험실 공장을 운영하는 대학은 18개교로 전체의 5% 미만인 수준 ○ 공과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실적은 미미한 수준 - ’17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산·학·연구협력지수는 세계 27위이며, 산·학간 지식 전달정도(IMD)도 32위로 낮은 수준 제2장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29 - - 산업체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비중이 높은 전세계 상위 50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 중 국내 대학은 ’17년 기준 포항공대, 서울대 2개교에 불과 □ 공과대학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의 제고 노력 필요 ○ 전 세계 100위권 내 국내 공과대학 수는 7개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상위 10위권 내 우수한 공과대학은 전무한 상태 QS 100 권 내 국내 공 (’18년) KAIST(14 ), 서울 (21 ), POSTECH(55 ), 성균 (63 ), 고려 (66 ), 연세 (68 ), 한양 (86 ) ○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학의 기본지식 강화 및 전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기법 개발 필요 ※ 수 엔지니어 공 정도가 (’13) 23 → (’15) 29 → (’17년) 32 등 하락 추세(IMD, 2017) ※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재수 이 수학 과학(-13.9 ), 공학 기술(-17.2 ), 직무분야 기 지식(-20.1 ), 직무분야 핵심 문지식(-22.4 ) 등 요구수 에 미달 (KISTEP, 2016년 HRST Scoreboard)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및 산업구조, 사회적 수요에 공과대학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특히,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체계 및 공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 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역량 제고,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30 - 제 3 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제1절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실적 1.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개요 □ 특별위원회 개요 ○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적 신기술과 핵심 인재의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공과대학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월 민관합동의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2(심의회의 구성 운 ) 동법 시행령 제13조(특별 원회 구성 운 ) ○ (기 능) 공과대학 혁신 관련 정책 사업 총괄조정,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 등 ○ (위원장) 민간 전문가 ○ (위 원) 당연직 4인, 위촉직 15인 내외(총 20인으로 구성) 구 분 원 비 고 당연직(정부 원) 련 부처(4개) 실장 과기부․교육부․산업부․ 기부 직(민간 원) 민간 문가 16인 내외 문성, 학식과 경험, 산․학․연 균형 고려 * 간사 원 :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간사 :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 ㅇ (임 기) 2년 ㅇ (운영방식) 분과위원회에서 현안 및 이슈에 대해 1차 논의 후 그 결과를 특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 개최주기 : 반기 1회* 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연간 실 검 계획 보고(1월), 이행상황 보고(7월) ※ 원장을 포함한 재 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필요 안건은 출석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참석범위 : 특별위원회 이외에도, 상정 안건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추가 참석하도록 조치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31 - <표 3 . 1> 공과 학 신 특별 원회 원( ’ 17년) 구 분 이 름 소 속 직 원 장 이 O O 서 울 공과 학장 원 당 연 직 정OO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이OO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박OO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공 석 기부 창업벤처 신실장 학계 산단장, 공 학장 허OO (前) 서강 산·학 력단장 (기계공학) 민OO (前) 연세 학교 공 학장 (신소재공학) 송OO 성균 기획조정처장 (기계공학) 재정지원 사업 이OO BK21 러스 사업 리 원회 원 ( 남 신소재공학) 김OO 한양 ERICA 부총장 (기계공학) 공학교육 련 주요단체 이 O 공 학장 의회장 (부산 기계공학) 주OO (前) 공학교육 신센터 의회장 (서울과학기술 기계시스템디자인) 김OO 한국공학교육학회장 고문 (한국기술교육 메카트로닉스공학) 송OO 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 ( 남 기계공학부) 연구계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최 O 인재양성단장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손OO 부원장 산업계 소기업 (IT) 이OO ㈜마이다스아이티 표 (건축구조설계SW) 소기업 (제조) 이OO ㈜에어비타 표 (공기청정기제조) 소기업 앙회 김OO 인력지원본부장 간 사 강OO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32 - □ 분과위원회 개요 ○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의 정책 반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 (분과위원회 역할) -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점검 시 분과위에서 사전 검토 후 결과를 특위에 보고 - 분과위 회의 시 기존과제 수정·보완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 - 공과대학 혁신과 관련한 자문 활동 수행 ○ (위원) 산‧학‧연 전문가 총 16명으로 이루어진 2개 분과위원회* 구성 * 연구·창업, 교육·평가 분과 원회 등 2개 분과 원회 <표 3 . 2> 분 과 원회 원( ’ 17년) 구 분 이 름 소 속 비 고 교육·평가 실무 원회 (8명) 송OO 성균 기획조정처장 분과 원장 김OO 한양 ERICA캠퍼스 부총장 송OO 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 ( 남 기계공학과 교수) 이OO 공학인증원 사무처장 (동국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OO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 원 김OO 한양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배OO 경상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 오OO 경남과기 에 지공학과 교수 연구·창업 실무 원회 (8명) 민OO 前 연세 학교 공 학장 (연세 신소재공학부 교수) 분과 원장 최O IITP 인재양성단장 손OO KISTEP 부원장 한OO 국제통상학과 교수 박OO 뉴욕주립 기술경 학과송도캠퍼스 교수 안OO 서강 기술경 문 학원(MOT) 교수 나OO 스카이특허 법률사무소 트 변리사 이OO 국민 로벌창업벤처 학원 교수 ○ (운영방식) 회의개최 및 서면의견서 제출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의견 수렴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33 - 2. 운영실적 ○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는 ｢2016 공과대학 혁신 방안｣ 이행실적 점검, 신규 과제 발굴 검토, 국정과제 및 공대혁신의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활동 등을 수행 ○ 2017년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총 8회* 회의 개최 * 공과 학 신 특별 원회 2회, 분과 원회 6회 <표 3 . 3 > 공과 학 신 특별 원회 분 과 원회 개 최 실 ( ’ 17) 구 분 개 최 일 자 주 요 논 의 내 용 공 특 제12차 공 특 회의 ’17.3.27 •｢2016 공과 학 신방안｣ 이행실 ’17년도 추진계획(안) - 세부과제 33개에 한 이행실 검 지연과제 사유 보고 청취, ’17년도 추진계획(안) 공유 •기업가 공 육성을 한 신규과제 발굴(안) •4차 산업 명 비 공학교육 신 계획(안) •언론사 (공과) 학평가 개선 정책연구 결과 •공과 학 신 선도모델 발굴 결과 공 특 원 자문회의 ’17.12.01 •학생연구원 권익보호강화 방안(안) 련 논의 - 일반 학의 의견 개진 개선방향 제안 공 특 분 과 원 회 제4차 분과 원회 회의 ’17.2.21 (연구·창업) ’17.2.23 (교육·평가) ( 연 구 · 창 업 분 과 원회) •공 신 련 계부처 신년도 업무계획 검토 •공 의 근본 문제해결 신규과제 발굴(공 신 모델 이원화, 창업활성화 학 내 창업 해요인 검토) ( 교 육 · 평 가 분 과 원회) •｢2016 공과 학 신방안｣ 이행실 ’17년도 추진계획(안) 검토 •공 의 근본 문제해결 신규과제 발굴(공 신 모델 이원화, 학 과정 다양화, 창업활성화) 분과 원회 자문활동 ’17.6.22 • 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X-Corps) 연구단장 워크샵 참석 - X-Corps 연구단별 사업 수행계획 발표 자문 ※ 한국연구재단 주 분과 원회 자문활동 ’17.7.19～7.27 (中 4일간) •2017년 차세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장컨설 - 차세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추진체계, 연구과제, 특화과제 성과 리 련 컨설 수행을 통해 사업단 운 의 조기 안착 도모 ※ 한국연구재단 주 분과 원회 자문활동 ’17.8.22 •2017년 차세 공학연구자 장컨설 종합회의 ※ 한국연구재단 주 분과 원회 검토회의 ’17.11.29 •학생연구원 권익보호강화 방안(안) 황 공유 논의 - 일반 학의 의견 개진 개선방향 제안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34 - (1) 제12차 공과대학 특별위원회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2017년 3월 27일(월) 17:00~18:30 ○ (장 소) 마이다스아이티 9층 PR룸 ○ (참석자) 이OO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및 KISTEP 담당자 둥 25명 □ 주요 안건 □1 ’16년도 이행점검 및 ’17년도 추진계획(안) 보고 □2 기업가적 공대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안) 보고 ○ 공대혁신 관계부처 신년도 업무계획 ○ 근본적 문제해결 진단·개선방안 검토(공대혁신 모델 이원화, 학위과정 다양화,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 대학 내 창업저해요인) ※ 분과 원회에서 공과 학 신방안의 틀에 구애 없이 자유토론 후 공 신주체 (학생- 학-기업)별로 신규과제 발굴(안)을 제시 □3 4차 산업혁명 대비 공학교육 혁신 계획(안) (교육부 보고) ○ 현황 및 한계 - 제1·2차 공과대학 혁신방안 수립을 통해 산업연계 중심의 공과대학 교육체계 재정립하는 등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 공학전공 학생의 기초·전공 역량 부족, 관련 실험·실습·설계 인프라 구축 미비,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공학교육 혁신능력의 부재 등의 한계가 노출 ○ 공학교육 혁신 방향(안) - (전공기초소양 및 전공교육 강화) 기초 실험·실습·설계 인프라 확충 지원하여 전공기초소양 강화, 현장수요에 밀접한 전공과목 및 커리큘럼 개발 지원, 전공 수업 관련한 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교육 제도화 - (다양한 교육적 시도 및 학사제도 유연화 지원) 창의적·융합적 교과목 개발 지원 등 교육과정 혁신 지원, 다학기제 도입과 집중 이수제 연계를 통한 학사제도 유연화 지원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35 - - (교육중점교수 제도 운영) 교육중점교수 트랙 개설 유도 및 교원업적평가 운영 추진, 행정·연구 부담을 덜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공 - (공과대학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 육성) 공과대학 특성 및 인재상에 기반 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설계·운영하도록 지원,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토대로 공학교육 혁신활동 전반에 걸친 패키지 사업 추진(’18년도~) - (공학교육 혁신 활동의 구심점 마련) ‘(가칭)공학교육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정책참여자의 허브 역할 수행 □4 언론사 (공과)대학평가 개선 정책연구 결과 보고 ○ 개 요 - (과 제 명) 언론사 (공과)대학 평가방향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연구기간) 2016년 11월 1일 ~ 2017년 2월 28일(4개월) ○ 연구목적 - 국내 주요 언론사의 공과대학 평가방향 및 기준 비교·분석, 평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언론사 공과대학 평가지표의 개선방향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를 통한 국내·외 언론사 대학평가 사례 분석 - 5대 공학커뮤니티 대상 언론사(공과)대학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언론사 (공학)대학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진로·진학 상담교사, 산업체 인사, 언론사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회의 운영 등을 통한 연구 결과 도출 ○ 언론사 (공과)대학 평가 개선 방향 -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교육적 가치 중시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향 - 각 공과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 시행 및 공과대학 평가과정에서의 공학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 -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확보 방안 모색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36 - ○ 평가기준 개선방안(안) - 평가의 공정성을 전제하에 학생교육 및 성과 영역의 반영 비율 상향 - 산·학협력역량(교수연구 영역 내), 실험·실습 교육/설계교육 내실화 지표(교육 여건 영역 내), 학생교육의 성과와 역량 평가 등 일부 평가지표 개발 - 평판도 지표 평가과정에서 공학 커뮤니티 및 주요 관계자 참여 - 공학 세부계열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데이터 개발 □5 대학 주도의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 결과 보고 ○ 개 요 - (과 제 명) 공과대학 혁신 우수 모델 사례 발굴 및 확산 - (연구기간) 2016년 11월 1일 ~ 2017년 2월 28일(4개월) ○ 연구 목적 - 최근 3년간 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진 혁신 우수 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대학들이 상호 벤치마킹하게 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빠른 발전을 촉진 ○ 연구 추진방법 - 예비주제 선정 후 700여개의 우수 혁신모델 및 사례 조사 -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10개 주제별로 25개 우수 혁신모델 예비 선정 - 설문조사, 거점센터장 추천 및 공학커뮤니티 검토를 통해 주제·사례 재선정 - 각 주제별로 2개 정도의 성공모델 자료 수집하여 공대혁신 성공사례집 발간 ○ 연구성과물 홍보 계획(안) - 공대혁신 성공사례집 전국대학 교무처 및 70개 혁신센터에 송부 - 개별 교수가 참조하도록 PDF파일을 전국대학에 송부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홍보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37 - □ 주요 논의내용 [안건 1] 2016년도 이행점검 및 2017년도 추진계획(안) ○ 교육부 지연 과제 중 ‘대학 캠퍼스의 산·학협력 집적기지화’는 대학 유휴시설 내 기업 유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전국 산·학협력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입법 추진 중 (교육부) ○ 그간 초기 제기된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향후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공대 관련 논의도 개편이 예상되므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위해 공대특위 2단계 수립이 필요 [안건 2] 기업가적 공대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안) ○ 창업 관련 사업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며, 획일적인 IT 창업 보다는 도시별 특성에 맞는 창업 전문화 등이 필요 - 일률적으로 정량평가를 할 경우, 수치화를 위한 내용 없는 창업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공대혁신 모델 이원화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정책 필요 - 전체적인 창업 관련 사업들이 산발적이어서 전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연구중심, 창업중심, 교육 중심 등 다원화가 필요 ○ ‘제3차 창업활성화 관계장관 회의(3.27)’에서도 대학 발 창업활성화가 중요하게 논의된 바, 현재 대학 발 창업 관련 정책은 대학(원)생과 교원의 직접 창업,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만을 강조하고 있어, 해외 사례처럼 직접 창업 이외에 전문가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 ○ 갭 펀딩과 관련해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점을 위한 무리한 투자로 대학 적립금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필요 -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는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 하는 의미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으로 이해 필요 ○ 학위과정 다양화와 관련해서 판교와 같이 특화된 지역에서 기업 연계의 학위 과정 운영( 시: 그랜드 ICT 연구센터( 교, 성균 )) 허용할 것을 제안 - 현재는 교육부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이 담보될 때 관련 조건 충족 시 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38 - [안건 3] 4차 산업혁명 대비 공학교육 혁신 계획(안) ○ 독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며, ‘공학교육연구원’도 새로운 기구 설립 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인프라가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간의 현실세계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인재상의 핵심 요소는 창의력으로서 결국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 [안건 4/5] 언론사 (공과)대학평가 개선/ 대학주도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 정책과제 결과 보고 청취 후 종합토론 ○ 기업가적 공대 관련해서 미국의 ‘Y combinator’ 방식을 정부 주도로 실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제안 ※ Y-Combinator는 각 창업 에 2만 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와 3개월의 집 인큐베이 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창업시키는 미국 실리콘벨리의 창업가 지원 로그램으로, 벤처 인큐베이터의 성공 모델로 손꼽힘(이미 ‘스마트 벤처창업학교’가 한국형 Y-Combinator 모델로 추진된 바 있음) 19) ○ 기재부가 ‘기술이전 수입을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입법 예고는 교수들의 기술이전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 발굴보다도 기재부와 협의해 본 사안을 변경할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기술료 등 직무발명보상 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과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고된 바 있음 20) ○ 공대특위에서는 기술이전을 통해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배치되는 정책에는 공대 특위 차원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 - 대학 내 기업 인력을 교수로 카운트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반영해 주는 제도적‧법적 보완 필요 ○ 실제로 공학교육연구원의 핵심내용이 신기술 융합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기업체 인력의 교육에 대해 certificate를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19) 한국경제(’15.1.19일자 기사),‘한국형 Y-Combinator’ ㈜옴니텔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성공청년 창업 돕는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01191863a) 20) 헬로디디(’17.1.11일자 기사), ’기술료 세 폭탄‘ 기재부 강행.. 연구 장 뿔났다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0469)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39 - - 전문학회와 산업체가 모여서 신기술 관련 교육과정 개발하고 전파하는 모델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 ㅇ 창업의 기반은 전문기술이지만 사업의 성공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므로, 공대 교육에서 인적자원 관리 부분을 추가하여 집중하는 것도 필요 (2) 제4차 분과위원회 회의 □ 회의 개요 󰊱 연구·창업 분과위원회 ○ (일 시) 2017년 2월 21일(화) 14:00~15:30 ○ (장 소) 서울대 39동 238호 회의실 ○ (참석자) 미래인재정책국장, 미래인재정책과장, 분과위원, KISTEP 담당자 등 15명 󰊲 교육·평가 분과위원회 ○ (일 시) 2017년 2월 23일(목) 14:00~15:30 ○ (장 소) 강남역 토즈 ○ (참석자) 미래인재정책과장, 분과위원, KISTEP 담당자 등 12명 □ 주요 안건 [안건 1] 공대혁신 관련 관계부처 신년도 업무계획 검토 ○ 공대혁신 관련 정책사업의 조정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각 부처의 ’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공대혁신과 관련된 내용 선별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 국토부, 기부 등 6개 부처 [안건 2]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안) ○ 4개 부처 6개 부문* 33개 과제를 대상으로 이행실적 및 상반기 추진계획 점검 * (4개 부처)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기부/ (6개 부문) 교육, 평가, 연구, 학생, 학, 기업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40 - [안건 3] 공대혁신 관련 신규과제 발굴 ○ (추진배경) 공대 관련 기획보도(‘16.10월, 조선일보) 등에서 제기한 공대의 창업기반 확충, 지역 산·학협력 활성화, 학생 전공역량 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 문제해결 과제 검토 필요 - 주제별로 근본적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필요 시 기존 공과대학 혁신방안에 신규과제로 반영 ○ (추진절차) 전문가 자문 및 회의(’16.11.24)를 통해 논의주제에 대한 심층토론 ※ 참석자 : 조정 , 미래인재정책과장, 민간 문가, KISTEP 등 8명 ○ (논의주제) ① 대학별 공대 수준 차이를 감안한 공대혁신 모델 이원화, ② 대학 내 창업 붐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 ③ 창업저해요인, ④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학위과정 다양화 ① 공대혁신 모델 이원화(연구·창업 분과위원회/교육‧평가 분과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대학별·학과별 편차로 인한 이원화 정책 설계 곤란,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는 인력난에 공대생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모순 발생* * 취업희망 1순 는 기업, 그 다음이 소기업이라는 학생들의 가치 인식으로 인해 소기업의 인력난은 해결이 어려우며, ․하 권 학의 공 생들은 공과 무 한 분야에 취업 - (개선 방향) 산·학협력 시스템,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및 현장실습 개선을 통해 중·하위권, 지방대학 지원* * LINC 등의 지원방식 변화를 통해 지역의 기업체와 학 간의 산·학 력 시스템 개선, 인건비를 제 로 지불할 수 있는 기업체와 좋은 학생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학만이 참여하는 ‘제 로 된 장실습’을 통해 소기업 인력난 해결 ②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연구·창업 분과위원회/교육‧평가 분과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창업 휴학‧휴직제는 대표자에게만 허용, 일부대학의 창업이나 또는 창업 관련 활동이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교수 창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개선 방향) 창업기업 대표자 학생뿐 만 아니라 공동창업자 학생을 포함한 창업 휴학․휴직제 규제 완화, 대학원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관련 정부재정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41 - 지원사업 우선 지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및 크라우드 펀딩 기업 등 창업전문 기관 연계 지원 ③ 대학 내 창업저해요인 검토(연구·창업 분과위원회) - (교원 창업 저해요인) 인사평가 시 교원의 창업활동을 미반영, 연구활동과 창업 활동의 이해 상충* 등 * 학원생의 경우 연구와 학 를 해 인건비와 장학 이 지 되고 있으므로 창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법의 소지가 있으며, 실험실 창업의 경우는 실험실 기자재와 재료를 창업과 혼용하여 활용할 험성도 존재 ☞(제안) 교원 창업활동을 인사평가에 반영, 교원의 개별적 투자·인건비 지급· 연구비 및 장비의 사용·연구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 (학생 창업 저해요인) 전일제 학생제도, 창업관련 교과과목 개발 및 필수과목의 부재,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전일제로 휴학을 하지 않고는 창업하기가 어려우며, 지도교수와의 이해상충 문제 등도 상존 - (펀딩) 안정성을 추구하는 미래기술지주회사의 한계, 초기 엔젤펀딩 부재, IT 분야에만 편중된 펀딩구조, 여러 분야를 아우르기에는 펀딩규모 부족 ☞(제안) 동창회를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조성, 졸업생 지원이 곤란할 대학의 경우 주변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초‧중‧장기 등 다양한 규모의 펀딩 지원책 마련, 민간과의 협력모델 구축 필요 - (창업 인력의 전문성) 창업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학교 행정인력의 순환 보직 시스템으로 창업 전문 인력양성이 어려움 ☞(제안) 창업전문인력의 직업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관 정규직으로 고용, 초빙 교원이나 겸직교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규 교원의 추가 확보 등 - (창업지원 프로그램) I-Corps연계 후속 지원프로그램,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부재, 창업 기업의 정부납품 기회 제공 필요 ☞(제안) 창업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 훈련 및 경험을 시리즈화, 대학원생 및 박사연구원의 창업을 교원이 지원하는 형태로 창업지원, 창업 기업의 초기 매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납품기회 제공 필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42 - ④ 학위과정 다양화(교육·평가 분과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은 시대적 이슈에 부합하는 빈번한 학위(전공) 명칭 변화와 학과편제, 교과과정 조정으로 부작용 발생 ※ 해외 학의 경우 통 인 학 ( 공)명칭을 유지하며 사회 수요에 부합하도록 교과과정 개선 - (개선 방향) 융합분야는 산업적·학문적 가치가 정립되기 전까지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을 통해 활성화,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공동 교과과정 운영, 대학 외부(예: 기업연구소)에서 학위과정 운영 등 대학(원) 설립․운영 요건 완화 미국은 MOOC 기반의 다양한 교육 모델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목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원격교육의 단 보완 □ 주요 논의내용 [안건 1] 공대혁신 관련 관계부처 신년도 업무계획 검토 <표 3 . 4 > 각 부 처 정책 사업 공 신 련 내 용 부 처 명 주 요 업무 계 획 내 용 련 분 야 교육부 학 경쟁력 강화를 한 학구조개 평가 추진 ( 학구조개 법 제정 추진) 평가․ 학 교육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회맞춤형학과 확 (산·학 력법 개정 : 기업참여 활성화) 학생 취업 연계성을 높인 장실습 내실화 ( 장실습운 규정 개정 : 장실습의 수업요건 강화 등) 학생 後진학 활성화를 한 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K-MOOC 강좌 확 등) 학 기 ․창의 연구지원 확 ( 장기 도 연구 지원 강화) 교육․연구 학-기업이 상생 발 하는 산업선도형 학 육성 (LINC BRIDGE 사업) 학생 산·학 력 연계 체계 강화 (민 합동 의체 신설 산·학 력 신 포럼 운 등) 기업 학發 창업문화 확산 취업․진로교육 체계화 ( 학창업펀드 조성 열린학기제 도입 등) 학생 산업부 [기반산업 육성] R&D․인력 등 집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련 기반산업 육성 기업 [집 지원] 12 신산업 심으로 R&D, 인력, 융․세제 등 지원 강화 기업 고용부 신산업 선도 인재양성을 통한 4차 산업 명 응 ( 학창조일자리센터 확 , 신훈련직종 확산 등) 학생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43 - [안건 2]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 점검 ○ 점검결과 33개 과제 중 완료 11개, 정상 17개, 지속 3개, 보완 1개, 지연 1개로 조사 ○ 점검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제별 소관 부처(부서)에서 반영여부를 판단 하고 그 결과를 공대특위에 보고 <표 3 . 5 > 공 특 분 과 원회의 이 행 실 검 토 결 과 요 약 부 처 명 주 요 업무 계 획 내 용 련 분 야 국토부 문 인력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로벌 엔지니어양성 특성화 학원 등) 학생 기재부 4차 산업 명 략 원회 신설 4차 산업 명 책 마련 학생 기부 신창업 랫폼을 성과 심으로 신 (창업선도 학 확 , 상별 기업가정신 교육 개설 등) 학생 4차 산업 명 비 신인력 양성 로그램 가동 (온라인 교육 SME-MOOC 체계로 개편 등) 학생 숙련기술 인력 양성 생산 장 고도화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 신설 등) 학생 과기부 미래사회 신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 ( 주기 R&D 인력확보, 차세 공학인재 양성, 신산업 분야 문가 양성, SW・사이버보안 인재양성) 학생 벤처・창업기업 성장지원 신형 일자리 창출 (성장, 회수, 재도 지원, 유망 벤처, 창업 성장, 창의인력 취・창업 지원) 학생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진 (산·학·연 력 패러다임 환, 연구산업 활성화, 지역 클러스터) 교육・연구 평가제도의 문성 심으로 환 책임성 확보 ( 문성 강화 질 평가 확 ) 학 구 분 과제 명 ( 주 무 부 처 ) 검 토 결 과 요 약 비 고 교육 공학교육인증 제도개선 (교육부) ㅇ 공학교육인증제도의 개선 취지는 좋으나 장 인지도가 낮음 ㅇ 공학교육인증제 확산을 해 공 장 에서 유용한 기술사제도와의 극 연계 추진 필요 기술사 제도 연계 교육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 시범사업 추진 (산업부) ㅇ 학문 분야별 활용 정책에 차이가 존재함은 인정 ㅇ 다양한 평가제도 간 연계 방안, 타 학문 분야 추진계획 등 로드맵 제시 필요 타 분야 추진 로드맵 제시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44 - [안건 3] 공대혁신 관련 신규과제 발굴 【학 생】 ○ 글로벌 창업 교육 강화 - 창업 경진대회 부상으로 해외 창업연수 기회를 지원하여 예비 창업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들이 공동 창업교육 및 창업 동아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글로벌 창업 활성화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Ⅳ-2 (재학) 장 맞춤형 역량 제고 - 연 과제: Ⅳ-2-③ 공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과기부) ○ 공학교육에 기술변화 추세 반영 - 유행에 따라 새로운 학과․전공을 개설할 경우 지속성에 의문 * 학과․ 공 정착 시 10여년의 기간 소요, 폐지 시 졸업생에 한 고려 필요 - 졸업학점이 135점이고 전공 비중이 50% 내외인 상황에서 유행에 따라 기초 교양교육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 구 분 과제 명 ( 주 무 부 처 ) 검 토 결 과 요 약 비 고 연구 산·학 력 마일리지 활용성 확 (교육부) ㅇ 산‧학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반 성장하기 한 산·학 력 활성화 보완책으로는 유의미 ㅇ 제도의 효용성 증 를 한 지속 인 노력이 필요 제도 효용성 증 학생 등교육과 공 교육 연계 확 (과기부·교육부‧산업부) ㅇ ‧고등교육과 공 교육 연계 확 는 바람직한 방향 ㅇ 단발성 로그램 보다는 장기 ‧지속 으로 공학에 한 진로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필요 장기 진로교육 사업 확 학 산·학 력단‧기술지주회사 등 TMC 심으로 개선 (과기부) ㅇ 학 내 기술사업화 기능 담당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공감 ㅇ 기술이 ‧사업화 등과 련된 산·학 력단 의 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산·학 력 단 문성 강화 기업 국 산·학 력 상설 의체 구성‧운 (교육부‧산업부) ㅇ ‘민 합동 의체’ 신설은 기존 ‘산업별 인 자원개발 의체(SC)’와의 복성 검토 필요 ㅇ 민 합동 의체, 포럼운 등의 설립 자체 보다는 이를 통한 상호 력 활성화의 실질 역할 강화 필요 의체 역할 강화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45 - - 기초학문 중심의 학과․전공은 그대로 두고 학문영역을 넘나드는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제안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Ⅳ-2 (재학) 장 맞춤형 역량 제고 - 연 과제: Ⅳ-2-① 실 문제해결 역량 제고(교육부) 【대 학】 ○ 전문가 대리창업(Surrogate Entrepreneurs) 활성화 - 기존 대학 기술이전형 창업의 실태와 사례 분석을 통해 창업 과정 상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언 - 창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성공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발(發) 창업 활 성화 모델은 직접 창업보다는 대리창업으로 전환 필요 기술이 형 창업 과정에서 학 기술지주회사, 민간 엔젤, 엑셀 이터, 벤터캐피탈 (VC) 등을 연계 알선하고, 인큐베이션 투자 등 지원 - 전문가 대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발 필요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Ⅴ-4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통합지원 랫폼 구축 - 연 과제: Ⅴ-4-① 산·학 력단‧기술지주회사 등 TMC 심으로 개선(과기부) ○ 대학 갭(GAP) 펀딩 조성 확대 - 창업 아이템 기술검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초기 실용화 단계에서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GAP 펀딩) - 대학 내부 적립금을 활용한 갭 펀딩 조성 및 투자 유인을 위해 갭 펀딩 조성과 투자 실적을 대학재정사업(산·학협력 관련) 평가에 반영 필요 * 기부 학펀드․모태펀드, 교육부 학창업펀드 등 정부 재정사업을 통합하여 학 갭 펀드와 연계 추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약칭: 산학협력법)에 대학 갭 펀딩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동문펀드 등을 유치하여 대학의 동문벤처 투자 확대 유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립 ) 제3항 개정 등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Ⅴ-4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통합지원 랫폼 구축 - 연 과제: Ⅴ-4-②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교육부)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46 - ○ 교원의 창업 관련 이해상충 방지 규정 제정 확산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방지 규정* 제정을 통해 창업활동 과정 시 발생될 문제 사전 예방 * ( 시) 회사는 학 연구실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본인이 창업한 기업 으로부터는 연구나 자문 과제 수주 지 - 사적이익 추구 논란 등 교원의 창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여 창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Ⅴ-4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통합지원 랫폼 구축 - 연 과제: Ⅴ-4-②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교육부)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문가의 채용 확대 및 정착 유도 - 창업 전문가의 대학 유입을 위해 현행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 등 교원의 채용· 활용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 시) 창업 교육 는 지원 문가를 산·학 력 교수( 는 정규직 교원) 일정 비율로 선발하도록 권고 등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한국기업가정신재단, 창업 진흥원 등)을 활용한 실무자 교육 확대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Ⅴ-4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통합지원 랫폼 구축 - 연 과제: Ⅴ-4-②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교육부) 【기 업】 ㅇ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확대 - 기술변화의 급속화 및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충원이 필요하나, 교원 육성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기업 연구소 등과의 학위 과정 연계 또는 위탁운영 등 필요 -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 실적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Ⅵ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47 - <표 3 . 6 > 공 특 분 과 원회에 서 논 의 된 공 신주 체 별 신규과제 발 굴 ( 안 ) 구 분 분 과 원 제 언 토 의 결 과 학생 재학생 창업 지원에 한 목 표 재 정립 이에 따른 성 과 목 표 변경 ㅇ( 황 문 제 ) 창 업친화 형 학사제 도 (창업 휴직/휴학, 창업학 교류제, 창업 장실습 등) 도입을 양 성과 심으로 평 가 ㅇ( 정책 안 제 언 ) 성 한 양 확 를 목표로 삼기 보다는 필요로 하는 학생이 활용 가능한 제도 기반 확충에 의의를 찾고 많은 학에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ㅇ( 황 문제 ) 학 창업교육의 목표는 재학 시 창업 자체가 아니라 졸업 후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창업 지식‧경험 제공 * 실패자의 재도 허용 : 학교 울타리 내에서 충분한 경험과 실패를 겪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좋은 창업기업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ㅇ( 정책 안 제 언) 정부지원 사업 창업친화형 학사제도는 ‘재학생 창업 기업수’와 같은 정량 목표 보다 충실한 교육/ 경험 제공 여부의 에서 기획 - 기존 career path( 학 졸업→ 기업 입사→은퇴)가 아닌 창 업가 c a r e e r pat h ( 학 졸업→기업 경험 축 →창업→은퇴 없이 멘토나 VC로 활동)를 소개 * MIT 100k 교육자료: traditional career path vs. entrepreneurial career path 비 창 업자 의 창업활성화 제도 신설 개선 ㅇ( 황 문제 ) 재 창업활성화 정책‧제도는 기업가 의도 형 성 혹은 창 업 심 (창업 기업가 정신 교육) 진 미 흡 - 재는 그 이후 창 업단 계 ( 기 창 업을 제 한 자 지원, 휴학지원, 장 실 습) 에 ㅇ( 정책 안 제 언 ) 경험 기반의 아이디어 발 을 한 창업 교육 과정의 확 창업 동 기 발 을 한 네트 워 크 로 그램 신규 기획 필요 - 경 제 성 분 석 비 즈 니 스 모 델 수 립 심의 교육 로그램 마련 - 창업 아이디어에 한 컨설 지원, 사업화 검토를 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련 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로그램 제 공 필요 - LINC사업의 캡스톤디자인 등과 같은 창업 실무 교과목을 1년 이 상 장 기 교과목 으로 설계 하며 아이디어 도출→개발→비즈니스 모델→실습→창업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로벌 창업활성화를 한 로 벌 창 업 교 육 강 화 ㅇ( 황 문제 ) 내수지향 창업교육으로 인해 실제 창업도 내수시장만을 공략하는 한계 - 창 업 아 이 디 어 발 굴 단 계 부 터 로벌 창업 마인드 제고 세계시장 공략에 한 역량 확보 필요 - 국 내 외 국 인 학생 이 창 업교 육 에 서 배 제 되어 이들을 통한 로벌 진출 확산 가능성 지체 ㅇ( 정책 안 제 언 ) 국내 창업 경진 회 창업동아리를 활용한 로벌 창업 교육 추진 - 해외 창업연수를 주요 부상으로 지원하여 창 업 비 인 력의 로 벌 창업 마 인드 제 고 경 험 확 - 국내 거주 창업 의지를 가진 외 국 인 유 학생 과 국 내 창 업 비 학생 과의 공동 창 업 교 육 으로 로벌 창업 마인드 확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48 - 구 분 분 과 원 제 언 토 의 결 과 기 교양교육 확 로 인한 공학 공 교육 부 실 화 경 계 ㅇ( 황 문 제 ) 융복합 인재양성의 강조로 인한 기 교 양 교 육 의 양 확 는 공교 육 의 부 실 을 야기 ㅇ( 정책 안 제 언 ) 학과‧ 공 간 연계 등 융복합교육과정 신설 지원에 따른 공교육 부실화 비 필요 - 공과 학 교육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이라면, 기 교 양 교육 의 성격 역시 공과목 이 수를 한 융 복 합 교 과목으로 구성 필요 - 졸업학 이 135 내외인 국내 학 실에서 50% 비 공학 을 다시 새로운 분야 공 이수에 할애하는 것에 한 실효성 검토 필요 ※ ( 언 론보 도 ) 조선일보‧산기 공동 국내 소‧ 견기업‧ 기업 250여 곳 임원 최고기술책임자 상 조사 결과 10명 7명(72.4%)이 ‘맡은 업무 분야에 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응답(조선일보, 2016.10.4.) 학 문가 리창업(Surro- gate Entrepreneurs)에 의한 기술이 형 창업 활 성 화 ㅇ( 황 문 제 ) 기술 보유 교수‧학생 직 창업과 함께 경 ‧사업역량 보유한 Surrogat e Ent r epreneurs를 통한 기술이 형 창 업 진 필요 - 미국‧유럽에 비해 사업 경험 보유 인력의 기술 이 창업 활동이 활발 하지 못하며 련 실 태 조사 조차 미 비 ※ (사례) 미국 생명공학 벤처 제넨테크는 스탠포드 학 유 자재조합 기술 이 에 따른 surrogate entrepreneurs 창업 ㅇ( 정책 안 제 언 ) - 학기술 이 형 창업실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과의 부합성, 애로 사항 사 악 필요 - 기술이 형 창업 과정에 한 학 기술지주회사, 민간 엔젤, 엑셀러 이터, VC가 연계 알선, 인큐베이션, 투자 등의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제도 마련 학발 창업 활성화를 한 학 갭 ( G a p ) 펀 딩 조성 확 ㅇ( 황 문제 ) 다양한 학 창업지원 로그램을 통한 학생 창업 문화 조성 이나 열기와 실 은 기 단계로 이는 운 시스템과 정책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비효과성에 기인 - 창업보육센터의 문화‧ 형화 미흡, 기 단계 기술의 시장 환을 한 기술이 ‧사업화 지원 미비, 기술지주회사의 문인력 수 , 운 재원 확보, 투자재원 확보 문제 - 국내 학발 창업 활성화를 한 학 펀 드 조성 은 기 단 계 * * 행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불가능한 학법인 출자 허용(개인투자조합 등록 투자확인서 발 규정( 기부 고시) 개정 추진, 2017) 학 내 창업 기업에 사업화 자 지원 학창업펀드(160억) 조성(교육부) 계획 발표(과학 기술 략회의, 2017.2.15.) - 갭 펀 딩은 기 연구 결과의 시장 진입 시 필요한 환 연구, 컨셉 증명, 스타트업 개발에 을 두고24ㅆ2ㅓ 기술과 스타트업 개발 지원의 주요 자 공 원으로 부상 ㅇ( 정책 안 제 언 ) - 학 내부 립자 을 갭 펀딩 조성‧투자로 유인하기 해 갭 펀딩 조성 투자 실 을 학 재정사업평가에 반 검토 필요 - 기부의 학펀드, 모태펀드, 교육부의 학창업펀드 등 학 갭 펀드 조성 활성화를 한 정부 의 펀 드 투 자 지원 확 - 학창업동문펀드 등 갭 펀드 조성 확 필요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49 - 구 분 분 과 원 제 언 토 의 결 과 *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률에 펀드 조성 근거 마련 학의 벤처 투자 범 확 를 한 사립학교법 규정(제32조 제3항) 개정 필요 교수 창업 련된 이해 상충 방지 규정의 제정 확산 ㅇ( 황 문 제 ) 교내 창업의 경우 창업과 교육의 모호한 구분으로 인해 해당 연구실 학생, 학 시설‧자원이 창업기업 수익에 활용될 가능성 존재 - 창업에 동반되는 제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때 장기 으로 지속가능성 ㅇ( 정책 안 제 언 ) - 이해상충( c on f l i c t of i n t er es t ) 방지 규정* 제정을 통해 창업 활동 과정 시 발생될 문제 사 방 * ( 시) 회사는 학 연구실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본인이 창업한 기업으로부터는 연구나 자문 과제 수주 지 - 사 이 익 과의 분 리 논 란이 교수 창업에 부정 이미지를 부여하므로 오히려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명확한 제정이 창업 친화 분 기 조성에 정 향 으로 작 용 가 능 학 내 창 업지원 문 가 의 채용 확 정착 유도 ㅇ( 황 문제 ) 학 내 창업교육 지원 담 인력인 담당 교 원 혹 은 행 정 직 원의 문 성 과 의 지가 부 족 한 사례가 다수 ㅇ( 정책 안 제 언 ) - 창 업지원 문 가 의 학 유 입 확 를 해 행 산·학 력 교수제도 등 교 원 채용‧활용 제 도의 개 선 필요 * ( 시) 창업 교육 지원 문가를 체 산·학 력 교수 일정비율로 선발하도록 권고 - 학 내 창업교육 지원 문가 육성을 한 교육 강화를 해 문기 (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창업진흥원 등) 활용 실무자 교육 추진 확 기업 융복합 분야 문인력 육성을 한 기업의 공학 교육 참여 ㅇ( 황 문 제 ) 학재정지원사업(교육부)의 융복합과 설립 정책은 실질 인 융복합 인력교육 담 자질을 갖춘 교원의 충원을 고려해야 하나 문교원 육성에 장기간이 소요 ㅇ( 정책 안 제 언 ) - 기업 연구소와의 학 과정 운 확 가 실질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민간 교육기 의 교육실 을 학 학 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필요 산-학 간 수요- 공 통 합 매 칭 인 라 구 축 장 실 습( 취‧창 업 ) , 산·학 력(연구), 취 업지원 측면 ㅇ( 황 문제 ) 기업과 학 간 수요를 연계하기 한 다양한 장실습 사업이 존재하나 학생의 희망 직무와 기업 직무와의 연 성이라는 산·학 양자 간 수요 매칭 없이 양 성 과 주 로 추 진 취업연계성 향상을 한 장실습 내실화(교육부), 산·학 력 연계 체계 강화(교육부), 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확 (고용노동부) 등 - 취업 측면에서도 지원자인 학생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수요자인 기업 정보 제공 이외에 양 자 간 매 칭을 한 체 계 노 력 이 필요 ㅇ( 정책 안 제 언 ) - 거 지역 혹 은 역 차 원에 서 수 요 - 공 간 양 질 의 장 실 습 산 · 학 력 을 매 칭 시 킬 수 있 는 시 스 템 구 축 필요 * ( 시) 지역 혹은 역 차원 조직을 보유한 TP 등을 활용한 공 -수요 간 매칭 시스템 구축 - 지속 인 지역 내 과학기술 인 력 수 요 조사( 장실습 학생, 인턴, 신입, 연구인력 등) 실시 조사 결 과의 지역 학 연 계 인 라 구축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50 - (3)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자문활동 (가)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X-Corps)｣ 연구단장 워크샵 □ 개요 ○ (목 적)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X-Corps) 연구단 간 상호교류(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및 연구활동 지원방안 모색 ○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3:30~ ○ (장 소) 토즈 강남 2호점 ○ (참석자) 미래인재정책국장, 미래인재정책과장, 공대특위(교육·평가) 분과위원, 실전문제연구단 14개 사업단 단장 및 관계자, 연구재단, 기술사회 등 50명 □ 주요 내용 ○ 주요 연구단별(5개) 사업 수행계획 발표 및 자문 강원 「개방형 실 문제해결 K-특공 연구단」, 건양 「의료공학 실 문제연구단」, 인하 「아이지피에스사업단」, 한양 「기술 심 기업성장단계 맞춤형 실 문제해결 연구사업단」, 성균 「실 문제 해결형 S-Hero 공학인재 양성 사업단」 < 주 요 발 표 사항 > ∙ 연구 구성 황 : 지정주제 발굴, 선정 산업체 문가 매칭 방법 등 ∙ 연구 지원 계획 : 연구활동 과정(기획-수행- 검)에 한 산업체 참여 활성화 계획 학생 주도 연구활동 수행 방안, 성과 리 계획 등 ∙ 자율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연구 연구비 지원 계획 등 <표 3 . 7> 사업 수 행 계 획 발 표 기 ( 5 개 연 구 단 ) 학 주 요 특이 사항 비 고 강 원 (유형A) - 강원도 발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기기, 에 지 분야 실 문제연구 지원 - 서지역은 춘천캠퍼스 심으로 의료기기 분야를 지원하고, 동 지역은 삼척캠퍼스를 심으로 복합에 지 분야 지원 강원권 건 양 (유형B) - 의 료공과 학 심으 로 건양 병원과 연계하 여 지도교수 , 산 업체 멘토, 임상교수 3인 지도체제 지원 충청권 인 하 (유형A) - 실 문제연구 의 연구활동 과정을 연구 과 매칭기업이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운 - 선정 부터 53개 실 문제연구 의 연구신청서를 수 수도권 한 양 (유형A) - 용 공간을 마련하여 기술, 장, 실험실습 심의 산업체 맞춤형 산·학 력 교육과정을 개설 - 장실습 로그램인 HY-WEP와 연계하여 학 으로 인정 수도권 성 균 (유형A) - 실 문제연구 교육 계획을 교과과정(S-Hero)과 연계하여 구체 으로 제시 수도권 ○ X-Corps 사업 추진일정 협의 관련 사업단 운영 관련 의견수렴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51 - (나) ｢2017년 차세대공학연구자 육성사업｣ 현장컨설팅 □ 개요 ○ (목 적)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단의 사업 초기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통해 특화분야 인력양성 체계 등 사업단 운영의 조기 안착 도모 ○ (일 시) 2017년 7월 19일(목) ~ 7월 27일(목) 中 4일 간 ○ (장 소) 주요 실전문제연구단 현장(전북대, 부산대, 경희대(국제), 성균관대(자연), 한양대 등 5개 대학) ○ (참석자) 사업단별로 공대특위 (연구·창업)분과위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단 관련 분야 전문가 4~5명 참석* * 인력양성 사업 수행 有 경험자 □ 주요 내용 ○ (대 상) ’17년도 신규 선정 5개 차세대공학연구자육성사업단 ○ 추진절차 수 요 조사 사 검토 장컨설 피드백 사업단별 컨설 필요사항 수요 조사 컨설 단 OT 사 검토 자체 검 황 발표, 질의응답, 의견 수렴 컨설 결과 통보, 보완·개선방안 마련 ※ 컨설 결과 반 이행 황 간 모니터링(10월 ) ○ 컨설팅 방법 - 사업 참여 주체별(사업단장, 지도교수, 전담직원, 연구그룹 참여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대학에서 정한 특화분야에 대하여 산·학·연 간 협력을 통해 차세대 공학연구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단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컨설팅 - (추진체계) 산·학·연 협력체계, 연구그룹 간 연계성, 사업단 운영위원회 - (연구과제) 산·학·연 협동연구와 연계한 인력양성 계획, 연구그룹 구성 - (특화과제) 특화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 교육모델 개발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52 - - (성과관리) 성과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우수성과 발굴 ○ 컨설팅단 구성 - 공대 인력양성 계획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 산ㆍ학 분야 전문가, 선정 평가 위원, 공대특위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일정에 따라 대학별 6명 내외 위원 참석 ○ 컨설팅 일정 일 시 상 기 주 요 일 정 7.19(수) 11:00∼13:00 컨설 단 OT - 사업단 발표(30분) - 질의ㆍ응답(30분) - 간담회(30분) 14:00∼16:00 부산 7.20(목) 10:00∼12:00 한양 15:00∼17:00 성균 (자연) 7.21( ) 10:00∼12:00 경희 (국제) 7.27(목) 14:00∼16:00 북 8월 컨설 결과 종합회의 - 컨설 결과 총평 등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53 - □ 사업단별 컨설팅 의견 󰊱 부산대(차세대 스마트 가전 공학연구자 양성 사업단) ○ (일시/장소) 2017년 7월 19일(수), 14:00 / 부산대 제2공학관 2213호 ○ (컨설팅 위원) 송OO (영남대 교수), 권OO ((주)유엠로직스 대표이사), 장OO((주)유케어트론), 나O(가톨릭대 교수), 양OO(부경대 교수) ○ 컨설팅 의견 구분 검 의 견 사업단 추 진 체 계 ◦ 연구과제와 특화과제 추진을 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은 무난하나 참여기 (산업계, 연구계)의 역할 분장 상호 시 지를 낼 수 있는 역할분담과 력체계 불명확 - 차세 공학연구자 양성 배출이라는 목표에 따른 PBL 형태의 기술개발 교육수행을 한 체계의 제시가 필요함 ◦ PBL Course 운 과 project에서 산업체 문가의 멘토링 등 극 참여 필요 ◦ 운 원회의 실질 인 운 성과를 해 내부 사업수행 인원 외에도 외부 문 인력이 추가 되었으면 함 - 차별화된 형태의 비R&D형태의 고학력(석박사, Post Doc, 연구 교수 등) 교육지원 사업 이므로 장 심의 공학자 양성 교육 로그램 발굴 정착을 한 문 인력 보강이 필요 ◦ 그룹리더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한 과제 수행 제도의 변화 필요( 산 실시권의 강화 등) ◦ 인력양성에 한 미션과 목표는 명확하나, 구체 인 인력양성을 한 실행방안과 기업과 연구소의 역할이 불분명함 ◦ 재 5개의 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부분의 원회 구성원이 복되어 있으므로, 실질 인 원회 운 을 해 기능이 복되는 원회는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각각의 원회는 해당 원회 역할에 맞는 원으로 구성하는 등 조정이 필요함 연 구 과제 추 진 ◦ 특화분야 공학연구자 육성(인력양성)이라는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수정을 고려해야함 ◦ 내부 으로 그룹리더에게 산이 분리되어 있어 그룹리더가 과제를 수행하기에 당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단되지만 많은 지도교수의 참여로 인해 권한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 단되어 타 사업과의 구분을 통한 그룹리더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 개시 4개월 정도 지난 상황으로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특화 과제 추 진 ◦ 선진 유수의 학들을 벤치마킹하여 차세 공학자 육성사업을 통한 한국형 교육모델 개발을 권고함 ◦ 장 심형 창의인재에 한 개념 정립과 련 인재육성을 한 특화과제(인력양성 모델) 추진이 필요 - 디자인씽킹 등 창의 인 문제해결 방법론 등을 활용한 교육 모델 제안 - PBL 모델 벤치마킹 개발, 산업체 인사의 멘토링, 융합트랙 PBL개발 제안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54 - 구분 검 의 견 ◦ 개발한 PBL모델을 활용하여 제 1～4 연구그룹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단 체의 추진 략 수립 필요 ◦ PBL(Project Based Learning)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의 보완이 필요 - 학원 학과목을 정하여 이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PBL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을 이해하는 차세 공학도 양성에 방 을 두는 실험실 단 (연구그룹)의 기술개발과 연계된 교육 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함 ◦ 공학 콘텐츠를 갖고 있지만 본질 으로는 차세 공학자 육성사업으로 참여기업과의 소통채 을 인사 분야까지 확 하여 기업의 차세 공학자상에 한 의견을 듣기를 권고함 ◦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자칫 잘못 운 하면 애로기술 해결 수 으로 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한 리가 필요함 ◦ 특화분야로 차세 스마트 가 미래 4차 산업 명을 선도할 차세 공학 연구자 육성을 제시함 - 1,2연구그룹과 3,4연구그룹간의 좀 더 유기 인 력체계가 필요함 - LG 자와 타 기업의 좀 더 극 인 참여가 필요함 - 교과목 스마트가 인턴(3학 선택), 창의성과 기업가정신(3학 선택)등 선택과목을 교과(필수) 는 비교과로 분리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생각됨 ◦ “스마트 가 융합 로젝트”가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그룹 이상의 연구원이 참여 하게 되어있어 그룹 리더와 각 지도교수의 마찰이 상됨. 따라서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하나의 그룹 이상으로 변경을 추천함 ◦ “스마트가 인턴”이 선택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 으로 그룹리더 지도교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교과목으로 변경을 추천함 성 과 리 ◦ 과제추진 목 이 학원 연구실 심의 차세 공학자 양성이라는 에서 근해야함 - 특화과제 추진을 한 4개 연구그룹의 로젝트는 잘 정립되어 있으나, 차세 공학 연구자 양성이라는 기본 사업취지에 맞는 교육모델 발굴이 필요함 - 연구과제 추진목 이 기술개발 달성이나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이 되어서는 안됨 ◦ 본 사업의 성공을 해서는 평가에 공통지표만을 도입하기 보단 성과지표에 있어서 조 의 자율성도 필요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도출이 필요함 - 학원 Lab의 실을 감안하면 인턴지표에 해서는 약간의 지양이 필요함 ( 신 장이해형의 공학자 양성을 한 교육모델의 발굴 평가지표의 도출 필요) - 인재양성 사업이므로 산업체의 인사부서와의 력도 필요하다고 - PBL의 특성상, 과제 결과보다 수행과정을 평가하기 한 지표의 도입이 필요 ◦ 기존의 형식 인 성과지표에서 탈피하여, 동 사업 특성을 반 한 유연한 성과지표들을 발굴하고, 가시 인 성과 확보 필요 ◦ 타 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교육모델 정립에 집 하기를 권고함 ◦ 사업단 기술이 수입료가 높은 범 로 목표값이 설정되었다고 단됨. 실 인 수 의 수치 제시가 필요함 ◦ 자율지표에 장 문가 특강에 한 목표를 추천함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55 - 󰊲 한양대(첨단 에너지소재 및 융합기술 차세대공학연구자 육성사업단/ 컨소시험형(협동대학: 건국대)) ○ (일시/장소) 2017년 7월 20일(목), 10:00 /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연구원 116호 ○ (컨설팅 위원) 송OO (영남대 교수), 권OO ((주)유엠로직스 대표이사), 장OO((주)유케어트론), 이OO(숙명여대 교수), 양OO(부경대 교수) ○ 컨설팅 의견 구분 검 의 견 사업단 추 진 체 계 ◦ 사업 목 이 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차세 공학연구자 육성인 을 감안하여, 기존의 인력 양성 사업과는 확실한 차별성 있는 추진체계 구성 필요 - 그룹리더의 역할과 능력배양이 요한데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직구성 필요(특히, 산-학-연 간 고유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력하여 추진) - PM, TM의 구성인력은 무난하나, 각 연구그룹의 기술개발 목표 달성이 최종 사업 목표가 아닌 만큼 장을 이해하는 공학자 양성을 한 조직 구성 필요 ◦ 재 참여교수 지도교수 주의 시스템으로 사업이 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룹 리더 주로 사업이 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함 연 구 과제 추 진 ◦ 산업체 수요를 반 한 연구과제 도출 후 연구그룹리더, 석박사과정생들이 주도 으로 PBL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운 필요 ◦ 연구과제의 실 발굴 가능성을 높이고 창의 이고 신 인 장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인력양성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과제 발굴 필요 ◦ 특화분야에서 3개 연구그룹 간 유기 조체계가 불분명하므로 보완 필요 ◦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 목표를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특화 과제 추 진 ◦ 특화분야 차세 공학연구자 육성을 해 PBL(Project Based Learning)방식을 통한 공학 교육 모델 정립 필요 -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이 제시되고 있으나, 타 인력양성사업(LINC,BK21등)과 차별화된 연구과제추진 방안이나 교육모델이 제시되지 않음 ◦ 단순한 학 교류 형태가 아닌, 두 학 간 컨소시엄 특성을 살린 학원 석 ·박사이상의 고 공학자에 한 보 다 구체 화된 교 육 모델 의 발굴 제 시가 필요 ◦ 특화기술분야의 로젝트(산업체 문제 도출 활용)를 활용하여 창의 문제 해결을 PBL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교육을 공통으로 시켜 연구리더, 석·박사 과정생이 연구능력을 체계 으로 할 수 있게 교육 로그램 개발 ◦ 창의성을 키우고 로젝트를 정의하고 시행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 필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56 - 구분 검 의 견 (Design Thinking(문제정의), Engineering Design(Quality function deployment), TRIZ 등 활용) ◦ Capstone Design Project 등 인력양성 로그램의 교과과정과 연계 필요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방법론( 장맞춤형 교육, 산업계공학자 배출, 장 이해형 공학 교육자 양성 등) 측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모델의 발굴이나 제시가 필요 - 그룹 리더의 역할과 권한의 차별화에 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함 ◦ 공 의 자율 인 특성화가 제시될 수 있도록 기존의 OO학과 개념의 교육이 요한 게 아니라 자율 으로 제시한 특화과제 추진 심의 장맞춤형 교육 로그램의 제시와 실천 로그램이 요 ◦ 연구성과 창출 자체 보다는 연구그룹 리더와 멤버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구조화하여 교육모델로 정립 필요 ◦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한 Best practice를 도출하여, 이를 구조화/체계화한 교육 모델 구축 필요 ◦ 특화 분야에서의 인력양성에 한 교과/비교과 등으로의 운 계획 보완 필요 ◦ 차세 공학 연구자 특성에 맞는 기업 선정 취업처 확보 필요 ◦ 타 선진국의 PBL을 활용한 공학교육 우수사례 조사 벤치마킹 필요 ◦ PBL 랫폼을 개발하여 타 학에도 할 수 있도록 운 필요 성 과 리 ◦ 공통 으로 제시되는 정량 인 평가지표도 요하지만 타 인력 양성 사업과는 다른 학의 자율 인 특화 계획인 반 된 차별화된 성과지표 개발 발굴 필요 - 장맞춤형 교육과정과 자율 으로 제시한 특화과제 수행을 진행하면서 차세 공학자 배출이라는 기본 목 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정량, 정성 인 자율 지표의 보완 필요 ◦ 성과 리 목표가 정량 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업의 질 인 수 을 높이는 지표를 제시하고 성과를 리해야함 ◦ 차세 공학 연구자 육성에 맞는 성과지표의 제시가 필요(자율지표 항목)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57 - 󰊳 성균관대(첨단 에너지 소재 및 융합기술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단) ○ (일시/장소) 2017년 7월 20일(목), 14:00 / 성균관대 종합기술연구원 제2공학관 ○ (컨설팅 위원) 송OO (영남대 교수), 권OO ((주)유엠로직스 대표이사), 나O(가톨릭대 교수), 장OO((주)유케어트론), 이OO(숙명여대 교수), 양OO(부경대 교수) ○ 컨설팅 의견 구분 검 의 견 사업단 추 진 체 계 ◦ 그룹리더, 그룹멤버( 학원생)가 주도 으로 연구 추진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하고, 융합 공 이 업할 수 있는 연구과제 특화과제 추진 필요 ◦ 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한 추진체계 측면에서 산업체와 연구소와 연계 역할분담, 책임 등 구체 인 연결 계가 부족함 - 사업단 운 에서 산업체 역할이 불분명하며, 삼성 자와의 력학과인 반도체 공학처럼 기존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참여기업을 기업과 소/ 견기업으로 분리하 는데 이는 사업운 에 효율 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맞는 기업 역할 재설정 필요 ◦ 사업단에 사업운 원회, 교육과정 원회, 산·학·연 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구성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한 사업운 원회에 외부 인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연 구 과제 추 진 ◦ 연구그룹의 구성은 바람직하게 보이나, 각각의 구성인력에 한 권한과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PBL(Project Based Learning)에 부합되는 학습 모델의 제시 수행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함 - 연구과제의 기술개발 부분은 충분히 보이는데 비해서 이를 달성하고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성되는 장이해형 맞춤 공학자의 교육과정에 한 구체화된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함 ◦ Smart Vehicle분야가 범 하고, 연구과제가 다양하여 연구 그룹리더의 역할이 모호하므로, 연구그룹 리더와 그룹멤버를 차세 공학 연구자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추진 필요 ◦ 연구과제 추진 체계가 학이 제시한 연구과제 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여 기업들의 연구주제 수요를 반 하여 산업 장의 기술수요를 기존 연구 주제 내용 안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 특화 과제 추 진 ◦ 특화분야 기술개발 과정을 통한 고 장이해형 차세 공학자 인재양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로그램이나 교육도구/방안에 한 구체화된 제시 필요 - 융복합 형태의 PBL 교육 교재도입이나 문제해결 과정을 체계화한 교육 모델 개발 필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58 - 구분 검 의 견 - BK21, LINC 사업과의 확실한 차별성 확보 기존 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장이해형 차세 고 공학자의 효율 인 배출을 해 융복합 형태의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공 의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모델 도입 필요 ◦ 공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산업 장과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과제 발굴 ◦ 학원생들의 산업 장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특화과제 보완 필요 ◦ 차세 공학 연구자들이 공분야의 기술을 선도 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새로운 기술 분야를 찾아내서 연구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하도록 융합교과목, 연구 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함 ◦ 산업체 수요기반의 특화분야 연구과제를 활용하여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PBL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 보완 필요 ◦ 창의성을 키우고 로젝트를 정의하고 시행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 필요 (Design Thinking(문제정의), Engineering Design(Quality function deployment), TRIZ 등 활용) ◦ 특화과제가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 하고 있는 바 사업의 기본취지에 한 이해가 필요하며 공학자 육성을 한 보다 심화된 교육모델 개발 필요 ◦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문제발굴과 해결과정을 구조화하고 로그램화하여, 타 연구 수행에도 용할 수 있는 교육 모델 정립 필요 ◦ 학부교육과의 지나친 연계는 학원 교육의 집 화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타 학에서 온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 한 근 필요 - 특히 학부교육은 LINC+ 등 타 사업과 복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다학제 기반 융합설계 을 기반으로 한 PBL 련 특화 로그램을 개발 하고 체 공과 학 타 학으로의 확산 노력 필요 ◦ 특화분야 자체의 범 가 무 넓음으로 이의 집 화가 필요함 성 과 리 ◦ LINC+, BK21+ 성과지표와 차별성이 부족하며, 본 사업에 특화된 성과지표 개발 필요 ◦ 학이 제시하고 있는 특화분야 인력양성과 련하여 학의 자율 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 그룹리더와 그룹멤버가 주도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요하며, 기존 공 교육에서 벗어나 학이 자율 으로 제시하는 특화과제(교육 로그램)에 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리 인 정량/정성 자율지표 개발 필요 - 평가 지표의 조정과 련하 여 기 3년 동안 에 불필요하다 고 단 되는 지표에 해서는 과감한 조정이 필요함(기술이 액, 특허, 창업, 논문 등) ◦ 인력양성(특히 연구리더의 안정 지원 등)과 좀 더 한 지표 필요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59 - 󰊴 경희대(미래청정 SMART 에너지 플랫폼 연구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단) ○ (일시/장소) 2017년 7월 21일(금), 10:00 / 경희대(국제) 국제대학 305호 ○ (컨설팅 위원) 민OO (연세대 교수), 권OO ((주)유엠로직스 대표이사), 나O(가톨릭대 교수), 장OO((주)유케어트론), 박OO(울산과기대 교수), 양OO(부경대 교수) ○ 컨설팅 의견 구분 검 의 견 사업단 추 진 체 계 ◦ 산·학·연 참여 연계도는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화된 운 방안 미흡 - 장이해형 차세 공학자 배출이라는 인력 육성 측면에서의 각 기 간 연계체계나 역할 분담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에 한 보완 필요 - 기업의 참여는 있는데 이의 입체 인 연결 구조는 보이지 않음 ◦ 사업단 운 원회 구성에 있어 내부 사업수행 인력 심으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산·학·연 외부 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구성 필요 ◦ 에 지 발 / 장/운용 련 그룹들이 연구 추진 시 각 그룹별로 개별 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합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인력양성 지원 사업인 BK21+, LINC+ 등의 사업과 달리 타 학과와의 융합이 가능한 부분을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룹리더 심의 과제 추진 체계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아 그룹리더를 심으로 사업단의 운 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의 설정이 요구됨 ◦ 본 사업이 연구개발을 목 이 아니라, 차세 공학연구자를 육성이 목 이므로 타 사업과 명확한 차별성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 연구과제 운 , 특화과제 추진, 성과 리를 통한 교육 로그램이나 교육체계의 정립 필요 연 구 과제 추 진 ◦ 장맞춤형 최고 공학도 육성 이를 주도 으로 이끌고 교육 으로 리드할 수 있는 리더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실 이고 구체화된 운 방안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교육 로그램이 자율 으로 도출한 특화기술 교육 주로 되어있는데 장 이해형 차세 공학 인력양성이라는 교육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산 ·학·연 공동논문 지도 방안의 도입 은 바 람직한 제도 로 보 임. 다만 이를 실 하는 방안에 한 구체화가 제시되었으면 함 ◦ 그룹리더의 역할과 권한 측면에서 보면 무 구체 으로 기술개발에 한 내용 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한 조정 필요 ◦ 모든 연구 교육 로그램의 수행에 있어서 산업체의 자발 참여를 유도 해낼 수 있는 방안에 한 고민이 필요 ◦ 각 그룹별로 연구과제 추진시 참여기업 연구소 역할분장이 모호하므로 이에 한 보완이 필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60 - 구분 검 의 견 ◦ Smart 에 지 발 / 장/운용 련 연구 주제들 에 융합될 수 있는 기술 들을 선정해서 산·학·연 공동 연구 로그램 도출이 필요함 ◦ 그룹간의 연계 필요성은 나타나 있으나 그룹 간 연계 추진에 한 내용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특화 과제 추 진 ◦ 특화분야 기술내용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는 잘 제시되고 있으나 (학교의 미래 발 방향과도 일치) 본 사업의 기본 방향인 장이해형 차세 공학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각 기 간 연계 체계나 역할 수행에 한 구체화된 계획이 제시되었으면 함 - 특화 과제 부분도 기술개발 부분은 잘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연구 그룹 리더를 심으로 추진하는 연계 략 인력양성이라는 교육 모델의 발굴이나 제시가 추가되었으면 함 ◦ 특화된 과제의 주제는 차세 연구개발 주제로 보여지나 차세 공학자 육성 로그램에 있어 보다 장지향 인 로그램들을 사업내용에 추가 할 것을 권고함 ◦ 본 과제의 특화 연구 주제를 융합함으로써 융합연구 을 구성해서 에 지 통합 랫폼 개발 이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단됨 ◦ Smart 에 지 분야 차세 공학자 인재상 정립 양성 련 로그램 구체화가 필요함 ◦ 그룹리더가 그룹멤버의 졸업논문에 참여함으로 리더 연구자의 육성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추천함 ◦ 더 나아가 그러한 산·학을 연결하는 교육 로그램을 선도 으로 개발하여 best practice화 할 것을 권고함 성 과 리 ◦ 성과 리 지표는 정량 인 공통지표는 있으나 자율지표상에서도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도출이 요구됨 - 성과 리의 피드백을 통한 성과 활용방안에 한 제시는 바람직해보이며, 이 피드백이 본 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발 방향으로의 시 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한 좀 더 구체화된 시가 있었으면 함 - 본 사업의 근본 인 시작 취지가 정해진 틀을 제시하지 않고 공 에서 자유롭게 Bottom-up 방식의 특화과제 도출하고 이를 효과 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4차 산업 명이나 장과 공학교육과의 괴리가 없는 차세 공학자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각 학별로 특화된 다양한 방법론의 수행 성과지표 도출 필요 ◦ PBL 방식으로 특화과제들을 진행하는 것이 하다고 생각하며 (과제의 목 성)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람 ◦ SMART 에 지 주제 련 경희 에 특화된 자율지표의 추가가 필요함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61 - 󰊵 전북대(탄소기반 나노 융합 응용기술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단) ○ (일시/장소) 2017년 7월 27일(목), 14:00 / 전북대 공과대학 1호관 272호 ○ (컨설팅 위원) 송OO (영남대 교수), 권OO ((주)유엠로직스 대표이사), 나O(가톨릭대 교수), 장OO((주)유케어트론), 이OO(숙명여대 교수), 양OO(부경대 교수) ○ 컨설팅 의견 구 분 검 의 견 사업단 추 진 체 계 ◦ 이제까지 구축된 환경으로 련기술 산업체와 연구소 등 참여기 은 충분하나 각 기 과의 주요역할 연 계등이 구체화되고 타 인력양성과는 차별화된 모델로 보완되었으면 함 - 추진 체계도를 보면 이제까지의 다른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를 Bottom-up 방식이 강조되는 형태로 보완이 되었으면 함 - 추진 체계도에서 연구그룹의 상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음 ◦ 산업체 수요가 반 되고 있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기업을 북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국 단 로 확 검토 필요 ◦ 참여 기업과 연구소의 구체 역할 제시 필요 ◦ 사업단의 구성 운 원의 조직 구성이 아주 함. 특히, 타 사업단 비 산·학·연구처 원 라북도청의 과학기술 문 원의 운 참여는 타 사업단에도 제시할 정도로 좋은 구성임 연 구 과제 추 진 ◦ 로젝트 기반 학습(PBL) 모델을 새로이 연구분야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효율 인 연구과제 추진을 해 PBL 기반의 교과목 도입 등 연구그룹을 한 교과과정을 제시하는 측면은 어쩔 수 없으나, 본 사업의 기본 목 이 공 자율에 의한 특성화 부분을 찾는데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공학자 육성 로그램 발굴에 을 둘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로벌 인재 육성 로그램을 통한 공동학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이런 형태의 교육 로그램이 단순히 문지식의 습득, 학 취득, 졸업논문의 완성 등에 무 치우치지 않는 범 에서 학공학의 교육과 장 (산업체/연구소)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형태의 연구그룹 운 교육 로그램의 도입이 되었으면 함 - 인력 육성 사업인데 사업의 수행 내용이 무 R&D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과 주의 타 인력양성 사업과 비교해서도 확실한 차별성이 없으므로, 본 사업의 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사업의 성장과 확장을 해 보다 공 특성이 잘 살아있는 차세 공학자 양성을 한 교육모델의 발굴 확 필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62 - 구 분 검 의 견 ◦ 연구과제 발굴은 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사례를 해결하는 방식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과제 추진 체계가 지도교수 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룹리더 주도의 연구 과제 추진 략이 필요함 ◦ 3개의 그룹 간 연계방안이 잘 나타나지 않아 연계이유 연계 방법에 한 구체 인 제시가 필요함 특화 과제 추 진 ◦ 특화과제 추진의 목표 설정이 기술개발의 성공도 요하지만 이를 통해 연구 그룹의 모든 멤버들이 장맞춤형 공학자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인력양성 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었으면 함 - 기술개발의 달성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본 사업의 기본 취지인 자율성에 기반을 둔 연구그룹 운 공학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데려가고 싶은 공학자 육성에 좀 더 을 맞추었으면 함 - 특화분야의 과제 수행을 한 연구그룹의 구성은 3개 학과가 융합형태로 잘 조합되어 구성이 되어있으며, 다만 교과과정이 무 기술 습득이나 기존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진정한 장맞춤형 형태의 과제 추진을 한 로그램의 추가에 한 심도 깊은 검토 필요 ◦ 특화분야 인재상에 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특화과제 개발 필요 - 인재상 정립 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도 연구과제 기획, 수행능력, 업능력, 의사소통능력, 융합 사고, 자기 주도 학습 강조 - 창의성, 기업가 정신 등을 키울 수 있는 모델 PBL 수업 제시 (디자인씽킹, 창업, 특허, TRIZ 등 활용) ◦ 기존 R&D 사업과의 유사성을 지양하고 차세 공학자 육성사업의 취지에 맞는 교육 신 로그램의 수행과 성과지표 도출을 하여 노력해 것을 권고함 ◦ 창업, 연구개발, 취업 등 각각의 분야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로그램 운 에 한 구체 인 차와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참여 인원의 구체 인 역할 분담과 과제 수행이 필요함 ◦ PBL의 운 이 지역 특화산업에 맞게 그룹리더 심으로 추진할 것을 추천함 성 과 리 ◦ PBL과제에 산업체 문가가 멘토링하고, 실제 연구과제 수행 시에도 산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가 기존의 유사 사업(LINC+, BK21 등)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시 되는 부분은 지양해야할 으로 보이며, 기존 성과 리 목표에 치우치지 말고 사업단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자율지표 제시 필요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63 - (다) ｢2017년 차세대공학연구자 육성사업 현장컨설팅｣ 종합회의 □ 개요 ○ (목적)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사업단에 대한 현장 컨설팅 결과 총평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단별 개선사항 보완 ○ (일 시) 2017년 8월 22일(화) 14:00~ ○ (장 소) 연구재단 서울 청사 202호 ○ (참석자) 미래인재정책과장, 공대특위 (연구·창업)분과위원, 5개 사업단 단장 및 관계자, 컨설팅 위원, 한국연구재단 등 20명 □ 주요 안건 ○ 사업단별 컨설팅 결과 총평 및 자문 ○ 차세대 사업 성과평가 방향 및 평가지표(안) 논의 ○ 차세대 사업 추진일정 협의 및 사업단 운영 관련 의견수렴 □ 세부 추진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참석자 소개 14:05-14:10 (5’) 인사 말 정책과장 14:10-14:40 (30’) 사업 컨설 결과 총평 자문 컨설 원 공 특 원 14:40-15:15 (25’) 사업 성과평가 방향 평가지표(안) 논의 15:15-15:25 (10’) 사업 추진일정 의 의견수렴 연구재단, 사업단 15:25-15:30 (5’) 마무리 말 정책과장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컨설팅 결과(공통 주요의견) ○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의 취지는 현장수요 기반의 실무역량을 갖춘 공학 연구자 육성을 위해 ① 공대 주도의 특화과제 도출, ② 연구과제와 연계한 PBL 방식의 교육모델 개발, ③ 공대 전체로 확산 및 변화를 유도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64 - ○ 그러나 기존 대학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구체적인 특화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 연구과제는 인력양성을 위한 PBL(Project Based Learning)보다 연구개발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표 3 . 8 > 컨 설 세 부 분 야 별 종합의 견 □ 향후 추진계획 ○ 제13회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개최 시 안건 상정 - 공대혁신 이행상황 점검 시 분과위 활동결과 보고 구 분 주 요 특이 사항 □1 사업단 추 진 체 계 - 컨소시엄을 구성한 산업체와 연구소 역할 불분명 - 사업단 운 원회 구성 시, 외부 문가 포함 필요 □2 연구과제(Proj ect)추진 - 인력양성 보다 연구개발에 치 하여 ‘PBL을 통한 인력양성’ 이 라 는 본 래의 취지를 살 리지 못 하고 산 업체 애 로기술을 해결하 는 데 그침 - 연구그룹 멤버 체의 역량(실무역량, 문제해결역량 등) 제고를 해 PBL을 용한 교육모델의 개발 필요 - 연구그룹이 지도교수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 으로 문제발굴부터 해결까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산 집행권 제공 등) □3 특화과제(Program)추진 - 특화분야 공학연구자 인재상 정의 해당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화과제 개발 필요 - 학생 스스로 로젝트(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을 체계화·구조화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타 학으로 확산 - 디자인씽킹, TRIZ, QFD등 문제발굴·정의·해결 방법론을 활용 하여 학생의 창의성, 도 성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교육 로그램 추진 - PBL을 활용한 해외 우수 공학교육 모델 조사·분석 벤치마킹 필요 □4 성 과 리 련 - PBL을 활용한 인력양성 로그램은 결과보다 수행과정이 요 하므로, 사업 수행과정을 평가하기 한 평가지표 도입이 필요 - 사업단에서 추진한 특화과제의 교육품질 검증 는 교육효과 평가 필요 - 기존 연구개발 심의 공통 성과지표 보다 사업단 특성을 반 한 자율지표 반 이 필요(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 심의 평가지표 지양)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65 - (라) 공대특위 및 분과위원회(학생연구원 권익보호) 검토 회의 □ 회의 개요 󰊱 공대특위 분과위원회 검토 회의 ○ (목 적) ‘과기특성화대학의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일반대학의 현장 의견 청취 KAIST, GIST, DGIST, UNIST ○ (일 시) 2017년 11월 29일(수) 15:00~16:30 ○ (장 소) 과기부 6층 617호 ○ (참석자) 미래인재양성과장, 공대특위 분과위원 등 10명 󰊲 공대특위 검토 회의 ○ (목 적) ‘과기특성화대학의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일반대학의 현장 의견 청취 ○ (일 시) 2017년 12월 1일(금) 10:00~11:30 ○ (장 소) 과기부 1층 114호 ○ (참석자) 미래인재정책국장, 미래인재양성과장, 공대특위 위원 및 대학 산·학 협력단장 등 15명 □ 주요 안건 ○ 과기특성화대학의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주 요 내 용 > ◦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국정과제, ’17. 7월)’의 일환으로 그동안 사각지 에 놓여 있던 학생연구원의 권익보호 강화방안 검토 - 학업보다 연구실에서의 근로 비 이 높은 학생연구원들의 권익 보호를 한 방안 으로 교내 근로계약 체결이 논의 ※ 출연(연)은 근로성이 높은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을 의무화(’17. 8월) - 그러나 학 학생연구원의 근로성 인정여부에 해 사회 수용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계약 체결’ 도입 시 학교 장에서의 혼란발생* 우려 * 사제 계가 고용 계로 변질, 학업과 근로의 구분 불가능, 학·교수의 행·재정 부담 증가 - 따라서 제도 장치의 실질 실 가능성 신규 안에 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 주요 학생연구원 권익 보호 장치로 ① 사회보험 지원, ② 학습시간 휴식시간 보장 등 학생연구원에 한 운 기 마련 등을 제시 - (사회보험 가입 지원) 건강보험, 국민연 , 연구실에서 안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지원 - (운 규정) 학교 내부규정으로 학생연구원의 세부 운 기 마련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66 - □ 주요 논의내용 󰊱 대학의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 교수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성급히 도입할 경우 법적, 행‧재정적 문제 등 대학사회의 혼란 초래 - 교수는 학생연구원은 학위를 주된 목적으로 연구를 병행하고 연구와 실험을 학위이수 과정 중 학업의 한 형태로 인식하나, 일부 학생은 연구과제 참여를 근로라고 생각 ○ 학생과 일대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 ☞ (수정사항)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처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을 포함한 법률 제‧개정 검토 󰊲 특성화대학교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강화 방안 ○ 동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대학과 특성화대학교는 정부지원 규모, 드록금 재원 등 출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확산 곤란 - 기본 장려금은 정부가 별도로 장학금을 마련하여 일반대학까지 동일하게 지급 하는 것이 타당 ○ 일반대의 경우 인문대, 상경대 등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제도를 확산할 경우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연구 참여가 많은 학생과 적은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가능 ☞ (수정사항) 학생인건비 최대 계상기준 변경 및 제도 변경사항만 적용 □3 기타 의견 ○ 산·학 협력단의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행정 지원이 어려워 학생연구원이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 ☞ (수정사항)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연구 행정 수행 및 책임 주체를 연구자에서 연구기관으로 전환 * 연구 신제도과와 의하여 학의 연구행정제도 개선(1차 님 지시사항)과 연계하여 동 방안에 반 □ 향후 계획 ○ “과학기술특성화대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강화방안” 마련(’17.12월)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67 - 제2절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점검 1. 추진 개요 ○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현황 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실적 및 계획 점검 ○ 분과위에서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현황을 1차 검토 후 그 결과를 공대특위에 보고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개선 <표 3 . 9 > 「 2016 공과 학 신방 안 」 이 행 리 추 진 체 계 ( ’ 17) 공과 학 신방안 실 계획 제출요청( 년도 12월) 과학기술정보 통 신부 미 래인 재 정책 과 과제 별 실 계 획 제 출 (∼’17. 1월) 계 부 처 ( 부 서 ) 연 간 실 검 계 획 ( 안 ) 검 토 , 신규과제 발 굴 (∼’17. 2월) 연 구 · 창 업 분 과 교 육 · 평 가 분 과 이 행 실 추 진 계 획 ( 안 ) , 신규과제 발 굴 보 고 (’17. 3월) 공 신특별 원회 공과 학 신방 안 이 행 간 검 요 청 (’17. 8월) 과학기술정보 통 신부 미 래인 재 정책 과 과제별 상반기 실 하반기 계획 제출(∼’17. 8월말) 계 부 처 ( 부 서 ) 2. ｢2016년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안) 현황 □ 개 요 ○ (점검대상) 4개 부처 6개 부문 22개 과제(완료 사업 11개 제외)의 상반기 이행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안)을 점검 - 4개 부처: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 6개 부문: (2014 보완과제) □1 교육, □2 평가, □3 연구 및 (2016 신규과제) □4 학생, □5 대학, □6 기업 등 6개 부문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68 - □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안) 종합 ○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17년 상반기 이행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 (교육부문)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 추진,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적극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시 공학교육 인증과정 운영학과 학생을 일정비율 만큼 우선 선발,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를 화학공학분야 중심으로 고도화 및 시범 적용 (’17) 선발인원 1,896명 17.5%에 해당하는 331명 학생 선발 - (연구부문)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수립과 대학 캠퍼스의 산·학협력 집적 기지화를 위한 ‘산업단지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준비 중 - (학생부문) 중등교육과 공대교육 연계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대상 R&DE 및 융합형 기술교육‧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2017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개최* * 지역 선을 통과한 우수아이디어 40개에 해 시제품 제작 지원 시회 부스 운 을 통해 성과공유 ․또한 대학(원)생의 기업 수요기반 실전문제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해 ’17년 ‘X-Corps(이공학연구팀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14개 연구단(대학), 416개 연구팀 선정 ․공학 창업‧창작 공간 확대를 위해 전체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703명의 창업자를 발굴‧육성 중 - (대학부문) 우수 공대의 미래 신산업 역량강화를 목표로 ’17년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5개 대학(사업단)을 선정, 지역공대의 지역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식수원 녹조, 층간소음 등 13개의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석사학위 과정 다양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추진 - (기업부문) 거점별 산·학·연추진단을 활용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 추진, 산·학협력 주체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정책 간담회’ 및 정부‧ 산업계‧대학으로 구성된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실무‧운영위원회’ 운영 * 남 , 성균 , 서울과기 등 거 학을 심으로 캡스톤디자인, 융합신기술융합분야 교육 과정 개발 력 로그램 운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69 - □ 부문별 세부 내용 □1 [교육] 공학교육 질 제고 Ⅰ-1 공학교육인증제 유연성 및 활용성 제고 Ⅰ-1-① 공학교육인증 제도 개선 [ 교 육 부 ] 1. 과제 개요 ○ 공학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 - 대학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여 융합학과 확대, 지역산업 연계 등을 반영 하여 인증평가제도 개선 ※ 추진일정 : 2017년 상반기 2. 상반기 추진 실적 □ 공학교육 인증기준, 제도, 절차 등 개선 추진 ○ 인증기준위원회, 인증사업단 회의, ETAC 활성화 TFT 등 운영 - 인증절차, 판정가이드 개선 및 ETAC 활성화 방안 모색 □ 공학교육혁신방안 연구과제 수행 중 ○ 인증실효성 조사, 분석 연구 용역 수행 중 (전공학점, MSC, 설계, 조직적응력, 취업률 등 조사 분석) : ’17. 12월 까지 * 인증실효성 확보를 해 교수, 학생, 산업체 등을 연계하여 조사, 분석 ※ ’17년 사업비(공학교육 신지원) : 648백만원 3. 하반기 추진 계획 □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 ’17. 9월, 12월 * 한공 , 공인원, 학회, 한림원,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 □ 공학교육혁신방안 연구과제 수행 결과 도출 : ’17. 12월 □ 공학커뮤니티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 ’17. 12월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70 - Ⅰ-1-② 공학교육인증제-국가기술자격제도 연계 [ 과기부 ․ 교 육 부 ] 1. 과제 개요 ○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적극적 도입 유도 - 공학교육인증제와 국가기술자격제도 연계로 실효성 및 활용성 제고 ※ 추진일정 : ’17년 하반기 2. 상반기 추진 실적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 연계 TFT 구성 및 운영(’16.4.)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 연계방안 연구용역과제 실시(’16.7.) ※ '15.11 한국기술사회-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과 기술사제도 연계를 한 MOU 체결 ○ ‘과정평가형자격제도’와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연계를 위한 관계자 협의(’16.9.8.) ○ 기술사제도 발전 민관 합동 TF를 통한 협의(’17.4.14., 4.21., 4.28.) 3. 하반기 추진 계획 : 해당 없음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공학교육인증 졸업자에 대한 기술사제도 연계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이해관계 조직의 강력한 반발로 연계시행 추진 곤란 토목, 건설, 감리 등 계 기술사회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71 - Ⅰ-1-③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 운영 개선 [ 과기부 ] 1. 과제 개요 □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적극적 도입 유도 ○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재학 중 우수자)에 공학교육 인증과정 운영학과 학생을 일정비율 선발 검토 ※ 추진일정 : ’17년 상반기 ‘재학 우수자’ 유형 장학생 선발 시 공학교육인증제도 (ABEEK) 운 학과 소속 학생 선발 권고(선발인원 15% 수 ) 2. 상반기 추진 실적 □ 공학교육인증제도(ABEEK) 운영학과 소속 학생 우선 선발비율을 적용하여 재학 중 우수자 2년 지원유형 선발인원의 17.5%를 ABEEK 운영학과 소속 학생으로 선발 ’17년 선발인원 1,896명 331명(17.5%) 선발 3. 하반기 추진 계획 □ 하반기 잔여예산 범위 내 추가 선발(재학 중 우수자 - 한 학기 지원유형) 시, 공학교육 인증과정 운영학과 학생 우선 선발비율(대학별 선발 인원의 15% 수준)을 적용하여 선발예정 ※ 추진일정 : ’17년 하반기 재학 우수자 한 학기 지원유형 선발(10∼11월)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 예산의 지속적인 삭감에 따라 공학계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생 선발 축소가 불가피 - 공학계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출유도를 위해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 예산 확대 필요 ※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 산: ’16년 664억 → ’17년 597억 → ’18년 563억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72 - Ⅰ-1-④ 대학정보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 교 육 부 ] 1. 과제 개요 ○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적극적 도입 유도 - 대학정보공시에 공학교육인증제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추진 ※ 추진일정 : ’17년 상반기 2. 상반기 추진 실적 □ 공학교육 인증절차 추진 중 <그 림 3 . 1> 인 증 평 가 련 추 진 일 정 3. 하반기 추진 계획 □ ’17년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최종 선정(9월) 후, 그 결과를 대학알리미에 탑재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73 - Ⅰ-2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 도입 [ 기부 ] 1. 과제 개요 ○ 공대생의 업무수행 실무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검증하는 공학 실무역량 평가 제도 도입 - 산업계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설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계 중심으로 평가 제도 검증 및 고도화 ※ (사례)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 ICT분야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 하는데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진단·평가(’16. 6월, 117개 기 ․기업 활용) ※ 추진일정 : ’18년 상반기 2. 상반기 추진 실적 □ 화학공학분야 평가제도 고도화 ○ 신규문항 100건 개발 완료 및 학습콘텐츠 개발 착수 * 총 1,000개 문항 개발완료 □ 화학공학분야 평가제도 운영시스템 구축 ○ 화학공학분야 평가모델 개정을 통하여, 차년도 정기시행의 출제범위 및 기준 확정 - 평가제도의 방향성, 평가역량의 구성, 출제범위의 적정성, 평가방식과의 적합성 등 세부 분야별 평가모델 고도화 추진 ○ 접수/운영 및 성적표 발급 기능 개발 등을 통해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 3. 하반기 추진 계획 □ 화학공학분야 평가제도 시범운영 및 홍보·확산 ○ (경진대회) 전국 단위 화학공학과 재학생 대상 시범운영 실시 * 성 우수자 장 상 등 15명 규모 시상 정 ○ (제도홍보) 언론홍보, 산·학계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해당 없음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74 - □3 (연구) 기업-대학 연계 확대 Ⅲ-4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성 확대 [교육부(과기부․산업부․ 기부)] 1. 과제 개요 ○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참여 산업체에게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고도화 추진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체계의 확대 - 기업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활용분야 연구․개발 ※ 추진일정 : ’16년 하반기 <지속과제> 2. 상반기 추진 실적 ○ 개방형 설문을 통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활용항목 도출 - 전국 대학 96명, 기업 62명 등 총 158개의 개방형 설문을 기반으로 마일리지 적립/활용 항목에 대한 추가요인을 도출 ○ 폐쇄형 설문을 통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중요도 및 시급성 분석 - 전국 대학 154개, 기업 40개 등 총 194개의 폐쇄형 설문을 기반으로 중요도 및 시급성 분석에 따른 적용항목 도출 3. 하반기 추진 계획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LINC+사업단 의견수렴 : ’17년 하반기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수립 : ’17년 하반기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75 - Ⅲ-5 대학 캠퍼스의 산·학협력 집적기지화 [ 교 육 부 ] 1. 과제 개요 ○ 대학 캠퍼스에 국내․외 기업 및 부설연구소, 대학 발(發) 창업기업을 유치하여 대학을 산·학협력 집적기지로 육성 ※ 추진일정 : ’17년 하반기 <보완과제> 2. 상반기 추진 실적 □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신규대학 선정평가·계속·종료대학* 성과평가 * (2차년도) 구한의 , 두원공과 ( ) (3차년도) 남부 , 신안산 ( ) ** (종료 학) 인천 , 경기과기 (단, 경기과기 는 사업해약에 따라 평가미실시) 3. 하반기 추진 계획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기본계획 정책연구 수행 : ʹ17. 10월~ ○ 정책연구 추진을 위한 실무자 협의 진행(KIAT 등) □ 산업단지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ʹ17. 12월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76 - □4 [학생] 현장 맞춤형 능력배양 Ⅳ-1-② 중고등교육과 공대교육 연계 확대 [ 산업부] 1. 과제 개요 ○ 중고생 대상 R&DE(Education), 창의기술아카데미, 이공계 진로지도 및 전공 설명회, 미래 유망직업 탐색 등 운영 2. 상반기 추진 실적 □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를 통해 청소년 대상 R&DE 및 융합형 기술교육·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 ○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계형(R&DE(Education)) 작품 신규지원, 창의기술 아카 데미를 통한 체험형 교육, 이공계 진로지도 등 추진 * 경진 회 지역 선(5～6월) 통해 우수아이디어 선정(40개)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7월～) 진로지도 멘토링과 다양한 아카데미 로그램을 통한 체험형 교육(약 400명) 등 ※ ’17년 사업비 :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 1,157백만원(정부 1,100백만원, 민간 (지방비 포함) 57백만원) 3. 하반기 추진 계획 □ 2017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본선대회 개최(11.9~10) ○ 청소년 우수기술 아이디어 지속발굴을 위한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를 통해 기술친화적 마인드 향상과 창의기술 인재 육성 도모 - 산업계가 참여하는 R&DE형 산·학 연계형 시제품 제작 포함 총 40개 팀이 경진대회에 참여 - 사전 지역예선(센터별)을 통해 선발된 본선대회 진출작품의 전시부스 운영을 통한 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홍보의 장 마련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예산축소(’17년 1,100백만원 → ’18년 1,070백만원)로 인한 시제품 제작건수 축소와 신규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의 확대 및 계속지원 필요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77 - Ⅳ-2 (재학) 현장 맞춤형 역량 제고 Ⅳ-2-① 실전 문제해결 역량 제고 [ 과기부․산업부] 1. 과제 개요 ○ (과기부) 학생이 기업 현장의 실전문제를 연구과제로 기획하고 기업인과 교수는 멘토로 참여하는「이공학연구팀제(X-Corps)」추진 ※ 추진일정 : ｢ 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월) ○ (산업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기업수요 기반 중심의 기업 주도형 캡스톤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상반기 추진 실적 □ (과기부) ’17년도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5월) ○ 대학(원)생 중심 이공학연구팀(X-Corps)의 기업 수요 실전문제해결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지원 - 14개 연구단(대학), 416개 연구팀을 선정하여 5년간 총 250억원 지원 □ (산업부) 기업 주도형 캡스톤 디자인 운영을 위한 9개 기업 확보 및 주제발굴, 문제해결을 위한 팀선발 및 과제 지원 ○ 과제 결과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전체 혁신센터를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수행팀 선발 발맥스기술, 엔토소 트 등 9개 기업 9개 과제 지원 ※ ’17년 사업비 : 공학교육 신지원사업, 19,301백만원(정부 15,100백만원, 민간 (지방비 포함) 약 4,201백만원) 3. 하반기 추진 계획 □ (과기부)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이공학연구팀(X-Corps)의 과제 수행 지원 및 연구단의 맞춤형 교육모델 발굴 등 추진 ○ 워크숍을 통한 팀별 성과 공유 및 대학별 연구성과 경진대회 실시, 산업체 전문가 및 지도교수 멘토링을 통한 과제 성과제고 등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78 - □ (산업부) 수행과제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확산 ○ 진행 중인 과제의 수행팀에 대한 현장 문제해결 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및 교수의 멘토링 등 과제 밀착지원 ○ 우수 과제 수행팀에 대한 포상 및 결과물 전시(’17.11월, 공학페스티벌) ○ 차년도 수요기업 발굴 및 과제기획(~’17.11월)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과기부) 해당사항 없음 ○ (산업부) 해당사항 없음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79 - Ⅳ-2-② 공학 창업 ․ 창작공간 확대 및 활용 강화 [ 기부] 1. 과제 개요 ○ 공학분야 및 산·학협력 우수대학 등을 중심으로 신규 창업선도대학을 선정하여, 대학 내 시제품 제작 등 창업공간 마련 ※ 추진일정 : ’17년 상반기 2. 상반기 추진 실적 ○ 바이오특화형 포함 8개 창업선도대학 신규선정* 완료 (’17.3월) * 추진경과 : 신청· 수(30개 학 신청) → 선정평가(서면, 발표, 장) → 심의 원회 ( 기부 주 )→ 선정공고(K-Startup 홈페이지) <표 3 . 10> 창 업선 도 학 지정 황 수 도 권 ( 15 ) 충 청 권 ( 7) 호 남 권 ( 6 ) 동 남 권 ( 7) 경 권 ( 3 ) 강 원권 ( 2) 서 울 ( 9 ) 경 인 ( 6 ) 건국 국민 동국 서울과기 성신여 숭실 연세 인덕 한양 가천 경기 단국 성균 한국산기 인천 순천향 충남 충북 한국교통 한밭 한남 호서 주 원 순천 북 주 조선 경성 동서 동아 부경 부산 울산 ( 바 이 오 특화 ) 창원 계명 경일 구 가톨릭 동 강원 참조. 입소(거 )형 학 20개교 붉은색 표시 ○ ’17. 8월 기준, 전체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창업기업 전용공간 386개실, 17,774㎡를 구축하여, 703명 창업자 발굴·육성 중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3,117명 평가를 통해 600명 내외 창업자 추가 발굴·육성 정(’17.8월말) 3. 하반기 추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80 - Ⅳ-2-③ 공대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 과기부 ] 1. 과제 개요 ○ 과기특성화대 공동기술창업교육센터(JETS)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일반 공과 대학에 공개 ○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이공계 대학생 대상으로 美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 학생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참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반영 추진 ※ 추진일정 : ’16년도 실리콘밸리 지 인턴십 실시(’17.3~5월) 2. 상반기 추진 실적 □ ’16년도 실리콘밸리 대상자(12명) 현지 인턴십(’17.3~5월) 실시 및 성과발표회 개최(’17.6월) ○ 현지기업 인턴십 및 스탠포드 대학 D-School 실습 참가,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초빙강연,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 실시 3. 하반기 추진 계획 □ ’17년도 실리콘밸리 인턴십 추진계획 수립 및 학생 선발 ○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인턴십 대상자(15명 내외) 선정 및 국내 사전교육 실시 * (추진일정) ’17년도 추진계획 수립(8월) → 학생선발 공고(9월) → 최종선정 기업 매칭(∼12월) → 지 인턴십 실시 (’18년 상반기)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소규모 예산(’16년 : 3억원, ’17년 : 2.5억원)으로 사업 추진 및 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음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81 - Ⅳ-2-④ 여학생 맞춤형 공학교육 개선 [ 교 육 부 ] 1. 과제 개요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우수모델 및 성과 확산 추진 ※ 일정 : 기본계획 수립(4월) → 연차평가 컨설 (5월) → 행･재정 검(6～7월) → 우수 성과 발굴 WE-UP Day 개최(하반기) 2. 상반기 추진 실적 □ 자율적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유도를 통한 사업성과 산출 기반 마련 ○ 사업단별 1차년도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단별 2차년도 사업계획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계획 수립(4.25), 연차평가 컨설 (5.17~5.19), 사업단 행･재정 검(6.19~7.14) ※ 사업비 : (’16) 5,000백만원 → (’17) 4,492백만원 3. 하반기 추진 계획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 및 여성 공학도 저변 확대 ○ 참여 대학의 우수성과를 발굴, 사업 홈페이지 개설･운영, WE-UP Day* 개최 등을 통해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여성의 공대 진학 및 사회진출 확대 분위기 조성 *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사업단 홈페이지(www.we-up.org)를 통한 사업 개요, 여성 유망분야 자료 공유, 사업단별 주요 성과 등 홍보 ** WE-UP Day : 여성유망분야 분석 결과, 사업단별 특색 사업 등 사업성과 공개하고 공학분야 인식 개선 진로 탐색 기회 제공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82 - □5 [대학] 공학교육의 리더십 확립 Ⅴ-3 공과대학의 특성화 지원 강화 Ⅴ-3-① 우수 공대의 미래 신산업 창출역량 강화 [ 과기부 ] 1. 과제 개요 ○ 공과대학이 특성화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안(Bottom-up)하는 분야에서 연구역량 제고 및 공학인재를 양성토록 지원하는「(가칭)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추진 ※ 추진일정 : ｢차세 공학연구자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17. 2월) 2. 상반기 추진 실적 □ ’17년도 ｢차세대공학연구자육성사업｣ 신규과제 선정(’17. 5월) ○ 공대 특화지원 및 산·학·연 간 기술교류·협동연구 촉진을 위한 ’17년도 시범사업 실시 및 대학별 특화분야 발전전략 수립 - 5개 대학(사업단)을 선정하여 5년간 총 225억원 내외 지원(대학당 45억원) 3. 하반기 추진 계획 □ 사업단별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운영 및 특화분야 발전전략에 따른 산·학·연 협동연구 본격 수행 ○ 사업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중간 점검, 연구과제 기반 학습* 체계 구축을 통한 협동연구 수행 * PBL : Project Based Learning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차세대공학연구자육성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청년과학자 지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책의 실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 확대(’17년 5개大 → ’18년 15개大, 전국 공대의 10% 수준) 필요 * ’18년 산 정부안(’17.9월 재)이 27억원으로 년 수 에 불과(’17년 25억원)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83 - Ⅴ-3-② 지역 공대의 지역산업 지원 강화 [ 과기부 ] 1. 과제 개요 ○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강화 ※ 추진일정 : ’17년 상반기 2. 상반기 추진 실적 □ 식수원 녹조, 층간소음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상용화 근접수준의 기술개발 및 정책·법·제도 연구 등을 포괄하는 문제해결형 R&D* 추진 * 학,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13개과제 추진 □ 사회이슈대응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R&D 기획 및 관리체계 구축 ○ 시급도가 높은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과제(2개 예정) 기획 ○ ‘연구단–지원단’ 이원화로 개발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력 강화체계 마련 (역할) 사회 수용성 연구, 리빙랩 운 등 사회 니즈 악 문제해결 기반 제공 3. 하반기 추진 계획 □ 사회이슈대응을 위한 문제해결형 R&D 신규과제 선정(’17. 10월) 및 추진 ○ 생활환경, 격차해소 분야의 시급도가 높은 문제(생활화학제품, 독거노인)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2개, ’17년~’20년) □ 추진과제의 종료에 따른 연구성과의 문제해결력 평가 ○ 종료과제별 개발한 제품‧서비스의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및 현장 활용성 점검을 위한 종료평가 실시(’17. 11월) ’17년 추진과제 13개 12개 과제(92.3%) 종료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관련 사업이 일몰(’17년 이후 계속과제만 수행)됨에 따라 문제해결형 R&D 지속 추진을 위한 연계사업 및 지원예산 필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84 - Ⅴ-3-③ 석사학위 과정 다양화 [ 과기부 ․ 교 육 부 ] 1. 과제 개요 ○ (교육부) 공학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공학전문석사 과정 및 특성화 대학원 지원 확대 ○ 공학교육혁신‧산업연계를 주도할 전문대학원 설립 유도 ※ 추진일정 : ’17년 하반기 2. 상반기 추진 실적 ○ (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수립·안내(‘17.5.1) ※ 문 학원 석사과정 신설을 자율화(법정요건 수여부 사 의)하여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여건 조성 3. 하반기 추진 계획 ○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추진(’17년 하반기) ※ 문 학원 내 학과( 공) 신설 기 련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교육부) 해당사항 없음 제3장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85 - □6 [기업]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Ⅵ-5 산-학 연계 공학교육혁신체계 구축 및 확산 Ⅵ-5-①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 운영 [ 산 업부 (과기부․교육부)] 1. 과제 개요 ○ 기업수요에 맞추어 인재를 매칭하고, 융합산업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정·운영 2. 상반기 추진 실적 □ (산업부) 거점별 현장중심 공학교육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산·학·연 추진단을 활용하여 산·학·연계 설계교육 및 신기술융합 교육과정 개발 ○ 영남대,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등 거점을 중심으로 캡스톤디자인, 융합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남 : 자동차 업체와 력하여 국제공동 캡스톤디자인 로그램 기획 * 성균 : 4개 TP(경기, 인천, 진, 충남) 력하여 21개 산·학·연계 설계 주제 도출 * 서울과기 : 서울TP, 랜트SC, 디자인SC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개발 ※ ’17년 사업비 : 공학교육 신지원사업, 19,301백만원(정부 15,100백만원, 민간 (지방비 포함) 약 4,201백만원) 3. 하반기 추진 계획 □ (산업부)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을 활용한 협력방안 논의, 산업계 수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학·연추진단 운영활성화를 통한 산업계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SC(산업별인 자원개발 의체), 지역별 테크노 크 등과 지속 력 추진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86 - Ⅵ-5-② 전국 산·학협력 상설 협의체 구성 ․ 운영 [ 교육부․산업부(과기부)] 1. 과제 개요 ○ (교육부) 산업계․학계․지자체 및 중앙정부 참여 산·학협력 공동체 운영 - 산업계, 학계, 중앙․지방정부 등이 공통 현안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상시 소통(협력) 협의체 구축 - 산․학․관 상호이해 교육 등 협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 ’16년 하반기 <지연과제> 2. 상반기 추진 실적 □ (교육부) 산·학협력 주체 간 소통 강화 ○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정책 간담회’ 실시(’17. 4월~, 총 9회) - 산·학협력 통한 인재 양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 대학 창업 활성화, 산·학협력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주제로 산‧학‧연‧관 소통 실시 ○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 산업계, 대학이 참여하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실무‧운영위원회’ 개최(’17.5.24., 5.30.) ＊산업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직무역량, 필수교과목 등 기 제시 평가 3. 하반기 추진 계획 □ (교육부) 산·학협력 주체 간 소통 네트워크 확산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정책 간담회 등 소통 지속(’17년 하반기) ○ 산․학․관 대면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산·학소통포럼 개최 (’17.11.1.) 4. 과제추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교육부) 해당사항 없음 제4장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 지원 강화 - 87 - 제 4 장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 지원 강화 제1절 대학 발(發) 창업 활성화 1. ‘대학 중심 창업 붐 조성’ 개요 □ 추진 배경 ○ (추진배경) ‘창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창업 붐(Boom)의 지속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 활성화 방안(’17.1.18)｣을 수립하고 4대 전략 목표수립을 위한 12개 과제 선정 - 특히 기업가적 공대 육성과 관련하여「대학 중심 창업 붐 조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 □ 주요 내용 ○ 대학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창업 활성화 - 상용화 R&D 및 기술교육 등 대학의 과학기술기반 창업활성화 지원* * 상반기 ‘(가칭)과학기술 기반 창업 심 학’ 세부기획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 창업의지가 있는 석·박사 인력을 육성하는 R&D CEO 프로그램* 확산 및 ICT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창업중심형 IT 연구센터(ITRC)신규 개설(’17년 1개) * R&D 기획·수행, 지식재산 설계, 기술사업화 략 창업 등 정규과정 운 ( : 고려 6학 ) - 연구‧창업 병행 학사제도 활성화, 창업인재특기자 전형(’17년 55명) 도입 등 과학기술원을 창업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대학원생의 창업친화환경 마련(’17년 1개) 기숙형 창업공간 구축, 경진 회 확 (연1회→2회), 5개 학 공동의 로벌 로그램 등 - 의·약학 바이오분야 등 대학의 고부가가치 자산 실용화 집중 지원 및 대학원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기술창업 역량 강화 ○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체계 효율화 - 안정적인 기술사업화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력구조 안정화 추진* * 련 내용 LINC 등 련 사업 운 평가지표에 반 - LINC(산·학협력대학), TMC(대학기술경영센터)와 연계한 유기적인 창업지원체계 구축 및 산·학협력단 내 기술사업화·창업투자 관련 기능* 강화 * 산·학 력단 이사회, 산·학 력운 원회 신설 등을 검토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88 - ○ 대학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지원 - 전문성 있는 창업 강사풀 구성·제공 및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지원 하는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대학과 공동 개발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17.상) 및 TED, MOOC 등 우수 컨텐츠 공유·확산 - 창업선도대학 확대(’16년 34개→’17년 40개), 유망창업자 발굴체계 고도화 2. 관련 실적 (1) 제1차 대학 발(發) 창업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 개요 - (일시) 2017년 1월 23일(월) 15:00~16:30(90분) - (장소)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 (참석자) 과기부 및 고려대 관계자 등 20여명 * (과기부) 장 , 창조경제조정 , 연구개발정책실장, 변인, 미래인재정책국장 등 * (고려 ) 총장, 연구부총장, 산·학 력단장, 경 학장, 창업 계자 등 ○ 주요 내용 - 대학 창업 활성화 관련 시설 방문* * KU 개척마을( 이빌), 스타트업 연구원, KU 스타트업 강좌(11개) 소개 등 - 대학 내 창업 관계자 간담회* * 창업지원조직, 비 창업자(학부생, 학원생), 기술지주회사·스타트업기업 CEO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상 세 내 용 비 고 14:40∼14:55 (15’) 환담 - 총장, 연구부총장, 산·학 력단장 조정 배석 (본 1층 견실) 14:55∼15:00 (05’) 이동(본 → 정경 학) 15:00∼15:25 (25’) ‘KU 개척마을( 이빌)’ 시설 방문 - 이빌 황 보고 KU 스타트업 강좌 소개 - ‘기술기반 벤처기업 육성 략 세미나’ 참 15:25∼15:35 (10’) 이동(정경 학 → 경 학) 15:35∼15:50 (15’) ‘스타트업연구원’ 시설 방문 - 스타트업연구원 운 황 보고 연구원장 15:45∼16:30 (45’) 학 창업 계자 간담회 - 창업지원조직, 비창업자, 창업기업 CEO 등 - 간담회 직후 기자단 Q&A (2층 스타트업 스테이션) 제4장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 지원 강화 - 89 - ○ 방문시설 개요 □ KU개척마을(파이빌) [스튜디오] ○설립: 2016년 3월 ○특징 - ‘개척자’를 의미하는 어 ‘Pioneer’의 첫 자를 원주율의 상징으로 쓰이는 그리스 알 벳 이 (π)로 표기하여 지음 - 강의실, 스튜디오(16개), 오 랜스튜디오, 아이디어카페, 3D 린터 오 랩 등 보유 - 사용료 리비 액 무료 ○운 황 성과 - 고려 창업보육센터 4개 창업 연계 [아이디어 상품 시 공간] (2) 제2차 대학 발(發) 창업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 개요 - (일시) 2017년 2월 27일(월) 15:0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공대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39동 지하2층 B233) - (참석자) 과기부 및 서울대 관계자 등 20여명 * (과기부) 장 , 창조경제조정 , 연구개발정책실장, 미래인재정책국장, 변인 등 * (서울 ) 총장, 이건우 공 학장, 김종원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장 등 ○ 주요 내용 - 미래 新성장 동력 창출 현장 방문* * 해동 아이디어팩토리 시설 방문 겨울방학 창업캠 창업 발표회 참석 - 대학 창업문화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교육 간담회 ○ 세부 일정(안) 시 간 상 세 내 용 비 고 15:00∼15:15 (15’) 환담 (연구정책실장, 창조조정 배석) 우정원 5층 견실 (총장, 학장) 15:15∼15:25 (10’) 이동(우정원 → 공과 학) 15:25∼16:00 (30’) 아이디어팩토리 시설 방문(지하 1․2층) 16:00∼16:15 (15’) 창업 발표회(창업캠 참가 10개 ) 참석 - 참가 격려 기념촬 B142호 16:15∼17:15 (60’) 학 창업문화 활성화 기업가정신 교육 간담회 - 창업 교과목 운 창업 지도교수 등 B233호 17:15∼17:25 (10’) 기자단 Q&A 변인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90 - ○ 방문시설 개요 □ 해동 (ProCEED) 아이디어팩토리 <그림> 해동 아이디어팩토리 설계스튜디오-2 ○비 : First Mover 리더 양성 ○설립: 2016년 3월 ○특징 - 학생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발굴, 정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부터 시제품 제작, 창업으로 이어지는 공간, 교육, 지원을 포함한 일 지원 체계 구축 - 창의 솔루션의 기술이 사업화 지원 - 재료박물 , 활동, 창업공간 등 확보 ○운 황 성과 - 시제품제작을 한 장비교육 1,398명 이수 - 창의 제품개발 과목 신설 제2절 공대혁신 선도모델 홍보 □ 개 요 ○ (추진목적) 공과대학, 과학특성화대학의 성공적인 혁신 사례 및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공과대학의 주도의 자발적인 혁신을 촉진 - 교수법, 창의성 함양교육, 융합 교육, 산·학협력 교육, 창업교육, 글로벌 리더십 함양교육 등의 성공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공과대학 교육의 질 개선 -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과와 노하우를 확산‧공유하여 혁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고 혁신의 가속화를 유도 □ 관련 실적 ○ ｢공대혁신 우수사례｣ 책자 배포 ※ 주요 학 교무처 131부, 공학교육 신센터 113부 등 총 260부 배포 ○ 융합인재양성 관련 세미나 참가 및 공대혁신 우수사례 책자 발간내용 홍보 ※ 2017 신산업 융합인재 포럼(’17.5월)에서 신산업 융합인재 양성을 한 공학교육 신 우수사례와 함께 공 신 우수사례 책자 발간 내용 홍보 ○ 공학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공학교육의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 공학교육 질 제고에 기여 ※ 공학교육 신연구센터가 개최한 2017 공학교육 신지원사업 수행기 총 워 크 (’17. 6. 8～6. 9)에서 공 신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의 사례 발표(제주 , 인하 , 인천 , 동국 등) 제4장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 지원 강화 - 91 - 제3절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TRIZ 교재 개발 □ 개 요 ○ (과제명) X-Corps 사업 지원을 위한 TRIZ 교재 개발 ○ (연구기간) 2017년 12월 11일 ~ 2018년 2월 10일 ○ (연구책임자) 한지영 교수(대진대 공학교육센터) □ 연구필요성 ○ 산업경쟁력 제고 및 현장실무에 강한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함께 호흡하는 공과대학으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 학생이 기업 현장의 실전문제를 연구과제로 기획하고 기업인 및 교수가 멘토로 참여하는「이공학연구팀제(X-Corps)」추진과제를 발굴하여 2017년부터 시행 과감한 도 정신으로 창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X-mind로 장의 실 문제 연구과제를 기획‧ 수행하는 이공계 연구단 ○ 학생들이 기업의 실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과제를 단순화하고 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교육 접근이 필요 □ 연구목표 ○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육성지원을 위한 트리즈 교재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연구과제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TRIZ의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원 □ 연구방법 ○ 국내‧외 TRIZ 교재, 관련 문헌 및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X-Corps사업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기초자료 확보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92 - - 창의성, 아이디어 발상법, System(기술시스템, 물질의 생성과 변화 등), IFR 및 Stepping back from IFR, 자원분석, 시스템의 문제 상황 종류 및 그 해결 방법, 모순해결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목적에 부합한 내용들로 재구성 ○ 기계공학, 섬유공학, 품질공학 등에 관련한 공학적 지식을 겸비한 TRIZ 국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학교육학 분야, 특허 전문가로 구성하여 교재개발 ○ TRIZ 전문가의 감수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X-Corps 사업단 운영 대학의 지도 교수를 대상으로 TRIZ를 적용하여 해결안을 제시하도록 예비실험(Pilot Test) □ 주요 내용 ○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X-Corps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교재개발을 위해 TRIZ 교육내용을 1.5수준에 맞춰 초보자가 교재를 통해 문제해결 가능하도록 구성 ○ 교재의 구성 내용은 TRIZ 개념, 문제 해결의 키(key) 찾아가기, TRIZ를 적용한 문제 해결하기, TRIZ 응용사례로 구성 ※ 교재의 상세내용은 탁과제 참고 □ 기대 효과 ○ X-Corps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교육적 자료 제공 ○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단계별 적용팁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 ○ 향후 2차년도부터 진행되는 X-Corps 사업팀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 ○ 개발된 교재의 사례를 통해 단순한 R&D 위주의 X-Corps 과제를 산업체 실전 문제 방향으로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사업 전반적인 방향의 바로미터 역할 수행 제4장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 지원 강화 - 93 - 【 참고사항 】 X-Corps 사업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안) ※X-Corps사업 연구단장 간담회 자료(’18. 2. 7) ㅇ 연구 별 연구주제* 선정 방식 * 지정주제(특화발 형) : 연구단이 산업계 수요 조사를 통해 도출한 분야 연구 활동 주제로 산업 트 드를 반 하여 학(연구단)이 특화 발 하고자 하는 분야를 도출하여 제시 * 자유주제(사회문제해결형) : 창의 아이디어 는 기업체 애로기술을 조사하여 실 문제연구 이 제안한 연구활동 주제 - ( 지정) X-Corps사업에 한 이해 부족 효율성 등의 이유로 산업계 수요 조사보다 기존 L A B 실 과제 심 선 정 선 호 * 6월부터 연구 이 구성․운 되었는데 7․8월에 특허출원, 7월부터 외부 회 수상 등 실 으로 불가능한 성과 제시 - ( 자 유 ) 산 업 동 향 이 나 기존 기술에 한 충 분 한 검 토 가 미 흡하여 참신하고 창의 인 아이디어 도출에 한계 ㅇ 연구 과 산업체 간 연계 - 일부 산업체 멘토 역할이 연구결과에 한 논평 수 으로 산업체에 한 이해와 취․창업 기회의 연계 등 사업효과 기 곤란 - 학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체와 연구 이 함께 문제해결을 해 나가도록 산업체 수 요 조사 인 력 간 교 류 활 성 화 필요 ㅇ 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상의 애로 해결 - 짧은 사업(연구)기간으로 산업체 문제 자체에 한 근본 인 고민 없이 제시된 문제 정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성 하게 해결책 제시 - 트리즈 기법을 도입하여 리 모순 도출 후 기술 는 물리 모순으로 순차 분석하는 등 연구 별 문제 정의를 한 교육과 컨설 강 화 필요( 체 연구기간 1/2 가량 할애) ㅇ LINC사업(캡스톤디자인), I-Corps 사업과의 차별성 - 공 특 제시 X-Corps 사업 목 은 연구자․기술창업․취업 등 진로 탐색과 PBL을 통한 연 구 인 재 에 한 R & D 실 교 육 임 - 지도교수 보다는 산 업체 멘 토 역할이 특히 요하므로 연구 의 문제해결 과정에 실질 도움을 주도록 교 육 참 여 확 필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94 - 제 5 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제1절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1. 개 요 □ 정부는 ’14. 4월 융합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 SCI 논문 위주에서 실용적 지표로 공대 평가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공대생의 역량과 산업계 기대 수준 간 차이, 교육․연구․산·학협력에 대한 균형적 평가 부족, 기술사업화․창업 지원조직의 역량 미흡,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참여나 투자 부족 등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대두 ○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신규과제를 발굴하여「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마련(’16. 7월) <그 림 5 . 1> 공과 학 신방 안 방 향 성 변화 □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은 교육‧평가‧연구 부문의 중점 추진과제 보완을 통해 기존 혁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대학‧기업 등 공대혁신 주체별 특성과 지향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신규과제 발굴 ○ 「2014 공과대학 혁신방안」 보완 추진과제 - (교육) 공학교육인증제도 유연성 및 활용성 제고,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 도입 등 추진 - (평가) 언론사 대학평가 방향 및 기준 제안 - (연구)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성 확대, 대학캠퍼스의 산·학협력 집적기지화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95 - ○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신규 과제 - (학생) 우수인력의 공대 유입경로 확대, 학생의 현장맞춤형 능력배양을 위한 이공학연구팀제(X-Corps) 사업 추진, 현장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등 - (대학) 공학교육의 리더십 확립을 위해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추진 등 공과대학의 특성화 지원, 기술 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등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기업)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확대 일환으로 산-학 연계 공학교육혁신체계 구축 및 확산, 기업 CTO 특강 참여 활성화 <그 림 5 . 2> 2016 공 신 추 진 과제 2. 추진성과 □ 그간의 공과대학 혁신방안은 SCI 논문 중심 평가제도 개선, 기업가적 공대육성에 기여 ○ SCI논문 중심의 평가에서 실용적·질적 성과를 균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사업의 과제평가지표 및 방법 개선 ○ 학생의 현장맞춤형 능력배양을 위해 이공학연구팀제(X-Corps), 공대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등 추진 ○ 대학의 공학교육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공대 혁신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통한 대학 주도 미래 신산업 창출역량 강화 노력 ○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기업들의 공대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범위 확대 및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96 - 3. 한 계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기술‧산업 융합 및 신산업 창출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재 전략의 수립‧추진에 한계 노출 ○ 타 학문(이학계, 인문‧사회계열)과 연계된 다학제적 인력 양성 전략 수립에 미흡 ○ AI‧빅데이터 등 정보기술로 인한 기존 일자리 위협에 대응한 역량강화 및 재교육, 신직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세계경제포럼(2016. 1월)에서 ‘4차 산업 명’으로 인한 일자리 망에서 향후 5년간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망 ○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과학기술 인력양성‧활용 정책 및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상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또한 주요 정책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공계 및 비이공계 인력을 과학 기술 분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 부족 ○ 주요 정책대상자를 공대생과 교수로 한정하여 자연과학 등 이공계 인력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공대 졸업생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단순직‧비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공학계열 인력의 누수 발생에 대한 대응책 부족 ※ 지역별 고용조사(2016)에 의하면, 공학계열 졸 취업자 과기 문직 비 이 42.2%, 비 문직 비 51.2% (조가원, 2017) ○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및 산업분야에서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자연 과학․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ART 분야 등이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으나, 비이공계 인력 등의 과학기술분야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나 프로그램 부족 ※ 비이공계열의 과기 문직 진출자는 13.9%에 불과 (조가원, 2017) □ 현 정책기조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직자의 경력개발 및 경력전환 등 활용정책의 강화 필요 인력양성 지원 산 19,798억원(42%) / 인력활용 지원 산 11,550억원(24%) 21) ○ R&D 인력의 고령화* 및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이공계 졸업자, 재직자 등의 역량 제고와 해외우수인력의 유입 등 활용강화 방안 필요 * 50세 이상 비 : (’05년)1.9%→(’10년)4.3%→(’15년)7.9% 21)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6~’20), 2017년도 시행계획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97 - 제2절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도출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정책 환경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공과대학 혁신 방향 설정 및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 -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미래사회변화에 대비한 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활용을 위한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뱡항(안) 모색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각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됨에 따라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의 확대‧개편 방안(안) 마련 모색 ○ (추진방법) 관계자 및 전문가 정책간담회,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부회의 ○ (활용방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확장하여 이공계 인재 육성․활용 정책방안 제시 및 새로운 인재 특별위원회의 운영‧구성 방안(안)에 활용 2. 추진실적 (1) 미래인재 정책 관련 간담회 □ 개 요 ○ (일 시) 2017년 4월 24일(월) 15:00~17:00 ○ (장 소) 과기부 회의실 ○ (참석자)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미래인재정책과장, 관련 전문가, KISTEP 등 10명 내외 □ 주요 논의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등교육 현안 및 개선방향 ○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의 등장 등 지능정보기술 혁명을 비롯 하여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융합이 진행 -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ICBM)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는 사회가 도래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98 - -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 시키는 사회로 변화 ○ 산업, 고용, 사회구조 전체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점 -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의 경쟁원천이 데이터·지식으로 변화하고, 경쟁방식 또한 승자독식 플랫폼 경쟁 중심으로 진화 - 특히 기술혁신은 기존 일자리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창의 직무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성하는 등 고용 구조의 변화를 심화시키며, - 사회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질 향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와 대량해고로 인한 불안감 및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등 부정적 변화가 함께 수반될 것으로 예상 -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등교육은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을 실현 시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지닌 지능정보 핵심인력 양성에 힘써야 하며, - 기초교육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역량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연구과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금 및 대학 내부 재정 등을 확보하고, 재원분배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 필요 ○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함께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도 필요 - 대학의 교육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학자율역량 강화사업(ACE+)의 확대 및 대학의 기초교양 교육 체계화를 통해 기본역량 강화 ○ 또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제도 개선이 수반될 필요 - 대학운영부터 교직원 인사, 국제화까지 통제중심으로 규정된 고등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규제 개선이 필요 -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마련 -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체제 활용 및 대학의 자율규제와 투명성 확보 등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99 - 󰊲 정부 대학 지원의 현재와 미래 ○ 정부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주요 쟁점 - 대학 공교육비 총 재원 중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34위인 반면, 민간재원의 비중은 70.7%로 세계 1위 수준 - 정부 주도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이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 - 대학재정지원과 관련한 법령체계의 미비로 지원체제가 불안정하고, 대학정책의 자율성과 일관성이 부재 - 정권에 따라 대학재정지원 방향 및 방식에 차이를 보여, 정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움 - 대학 평가지표의 과도한 적용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 주도 대학재정지원체제의 개편 방향 - 개별 대학 또는 개별 대학 내 사업단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경쟁 패러다임을 대학간 혹은 사업단간(교수간) 컨소시엄 중심의 협업 경쟁 패러다임으로 전환 - 교육·연구 역량 등 대학의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 중심의 총괄지원 방식(lump-sum)과 사업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중심 지원방식을 운영하는 two-track 대학재정 배분방식 도입 - 정부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설계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2) 제1차 공대특위 운영 관련 브레인스토밍 회의 □ 개 요 ○ (일 시) 2017년 5월 31일(월) 15:00~17:00 ○ (장 소) 과기부 회의실 ○ (참석자)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과장, 담당사무관, KISTEP 혁신기반센터장, 담당자 등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00 - □ 주요 논의내용 󰊱 신정부의 공약사항과 공과대학 혁신방향의 부합성 및 추진범위 ○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집과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비교하면, - ‘현장맞춤형 공학인재 및 기업가적 공대육성’을 목표로 주체별 실천과제를 구성한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은 신규 공약과 전체적인 방향성이 부합 - 공약에서 강조되는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혁신 창업지원, 중소 벤처기업 지원의 핵심 주축으로서 공대의 역할 부각 가능 <표 5 . 1> 신규 공약 공과 학 신방 안 과 방 향 성 이 같 은 부 분 비 련 분 야 주 요 내 용 미래성장동력 확충 ①4차산업 명의 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구 한 민‧ 업체계 구축 ② 신 창업국가 지원 ③4차 산업 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 ④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⑤사회 경제 활성화 과학기술(R&D) 진흥 ①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환 ②청년 과학자의 꿈 지원 ③기 연구의 자율성 보장 ④과학기술 변 확 ⑤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소‧ 견기업 육성 ① 소벤처기업부 확 ‧신설 ② 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③ 소기업 성장 뒷받침 ④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⑤ 소기업 인력난 해소 ‧ 소기업간 임 격차 축소 수 혜계 층 별 공약 中 주요 내용 학생‧청년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 우선 고용 - 청년창업자 지원 확 ○ 향후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추진범위는 신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새롭게 등장 하는 정책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확장 필요 - 일자리 창출의 경우 단순히 공대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 및 벤처 창업 독려 차원이 아닌 범위를 확장하여 자동화·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고,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101 - - 기술 발달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한 새로운 스킬을 향상할 수 있는 재교육‧전환교육 강화, 기업인턴‧학생연구원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보장방안,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등 모색 필요 <표 5 . 2> 확 장 된 범 의 신규 정책 과제 시 ( 안 ) 확 장 범 정책 방 향 주 요 과제 ( 시 ) 일자리 안정성 강화 학 내 연구 장 신진 이공계 박사 일자리 - 교수 트랙이 아닌 신진 연구자를 한 소 기업 애로기술 해소, 신규 아이디어 창업, 고등학생 maker 교육 등 담 연구원을 한 안정 일자리 마련 - 새로운 공 박사들의 역할에 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4 보험, 직업 안정성, 평가 기 등 제도 도입 직업교육‧재교육 새로운 직업 분야의 스킬(Skills) 향상 교육 - 단순 취미 강좌가 아닌 이공계 여성, 경력단 자, 년 퇴직자 등 직업 환기 마다 실질 직업 교육을 한 평생 학습 기회 확 - 학 과정이 아닌 다양한 로그램, certificate 형태의 인증제도 마련 기업 취업 시 실질 혜택 부여 등 개방형 공 문화 다학제 주체 간 실질 교류 확 - 해외교원(연구원)‧여성‧타 공‧기업체 경력자 등 소외계층이나 타분야 인력과의 극 인 네트워크 기회 확 - 교류를 가로막는 제도 ‧심리 미비 들에 한 연구 책 마련 필요 ○ 범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인력, 일자리, 산·학협력 관련 정책 발표 시 정책 포커스를 공대에 맞춰, 공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신규과제 발굴로 연계 -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대학주도의 전략적 관점에서 신규과제의 발굴과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 기존 공대혁신 모델 이원화, 학위과정 다양화, 창업 활성화 등 새롭게 제기 되는 아젠다도 함께 고려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02 - 󰊲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 ○ 정책 환경변화, 신규과제 발굴 필요성에 따른 ‘17년도 분과위원회 운영원칙 마련 필요 ○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과대학 혁신 특별 위원회의 구성 및 형태 변화 가능성, 유관분야 타 위원회들의 등장에 따른 공대특위의 역할 변화 고려 ○ 신규 이슈 발굴, 2016 공대혁신 기반 신규사업 추진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수시 개최 및 자료 작성 의무 부과 논의되는 이슈별로 실질 인 안 제시가 가능하거나 실행 련 문가(산‧학‧연 문가, 공과 학 련 단체( 의회), 수요자인 소‧벤처 기업인, 련 부처 계자 등)로 구성 ○ 기존 특위 보고 사항의 지속적 점검 및 신규 사업 추진 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 등 현장 중심 문제 관점으로 공대혁신 방안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현장 착근 실현 노력 필요 (3) 제2차 공대특위 운영 관련 브레인스토밍 회의 □ 개 요 ○ (일 시) 2017년 10월 19일(월) 15:00~17:00 ○ (장 소) 과기부 회의실 ○ (참석자)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사무관, KISTEP 혁신기반센터장, 담당자 □ 주요 논의내용 󰊱 ‘(가칭)이공계 인재 특별위원회’의 변화 방향 ○ (대상) 공대생, 교수 중심→이공계 대학(산‧학 조직 有), 중소기업 취업자, 산업체 전문기술인력 ○ (내용) 공과대학 평가체계, 교육과정 개선에 역점 → 새로운 미래사회 및 산업 환경에 대응 가능한 수요자 기반 과학기술인력의 종합적 양성‧활용 방안 마련 ○ (추진체계 및 방식) 인력양성‧활용의 전주기적 관점, 국내외 사회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부족 → 수요기업을 포함한 의견수렴 및 실행체제 마련, 미래 인재양성‧활용을 위한 신규 아젠다의 확산과 실행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103 - ○ 주요 아젠다(안) - (인재상의 변화 정립) 기술‧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 정립 - (교육내용‧방식의 혁신) 학부과정부터 현장‧체험중심 교육 추진 - (인재육성 경로의 재구축) 이공계 인력의 진출경로 다양화 및 비이공계 인력의 직업전환 등 다양한 career path 개발‧구축 - (법‧제도적 지원) 기존 법‧제도 개선, 기업인턴‧학생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등 <그 림 5 . 3 > 기존 공 특 주 요 과제 와 신규수 요 에 따 른 정책 제 안 󰊲 ‘(가칭) 이공계인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정립 ○ (위원장) 과학기술정통부 1차관 또는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구성 ※ 국과심 운 원장: 과기부 1차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04 - ○ (위 원) 당연직 5인, 위촉직 15인 내외(총 20인 내외로 구성) 구 분 원 비 고 당연직(정부 원) 련 부처(5개) 실장 과기부․교육부․산업부․ 기부‧노동부 직(민간 원) 민간 문가 15인 내외 문성, 학식과 경험, 산․학․연, 다학제 분야 고려 ○ (임 기) 2년 이내에서 특별위원회 존속 시까지 활동 ○ (주요기능) 과학기술인력분야 범부처 R&D 정책 및 예산의 기획·조정,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나 중장기적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정책수립, 수요자 중심 규제 개선 등 수행 󰊳 공대혁신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아젠다 ○ 융합적 지식제고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 - 창의적‧융합적 사고를 가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인력 혁신정책 추진 필요 -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는 추론능력, 계산, 데이터분석 등이 중요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의 교육 강화 필요 - 기술변화와 새로운 이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과 위주가 아닌 여러 학과를 통섭하며, 융합적 지식 및 아이디어를 제고하는 커리큘럼 개발 필요 ※ 기자동차의 경우 공학, 산업디자인, 철학, 경 학들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인 경우는 기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증하는 학사제도 개편 ○ 산업계 출신의 기술사 활용 방안 - 산업계 출신의 연구역량을 가진 기술사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요와 대학을 연계 하고, 연구개발 기획‧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활성화 ※ 국가취약시설 안 검, 공고 학생의 진로지도 멘토링, 지자체를 심으로 기술나눔 사활동 등 기술사의 사회 기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출처: 제3차 기술사제도발 기본계획(안)) - 강소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우수인재의 중소 기업으로 유입 촉진 ※ 기술형 소기업의 기술개발 실패요인 연구개발 인력 부족(’15년, 18.2%), 기술개발 경험 부족(’15년, 13.2%)을 들고 있음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105 - ※ 기술사의 배출- 리-활용을 일원화시키는 기술사제도 개선과 연계, 기술사가 업 이나 기술개발 이력을 가지고 창업/이직, 교육개발, 연구개발 행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업무 환 통로 확 등 ○ 미래 신기술에 대한 산‧학 공동연구 강화 - 대학 캠퍼스의 산·학협력 집적기지화, X-Corps 등을 활성화하여 산‧학 공동연구 강화 - 산‧학 협력 및 공동연구가 연구자 중심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 되도록 제도 개선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산·학 력 트 드는 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 력’에서 학과 기업이 미래기술에 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일체’로 변화하는 추세 <산 · 학 일 체 형 공동 연 구 ( 시 ) > • ( 노 스 캐롤라 이 나 주 립 )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산·학 력 용공간인 센테니얼 캠퍼스에 IBM, 구 등 기업 75개의 R&D센터가 입주하여 한 공간에서 공동연구 수행* * NCSU내 빅데이터연구를 수행하는 LAS(분석과학연구소)에서 IBM, 시스코, SAS 등 로벌 IT기업, 미 국가안보국(NSA), 학이 함께 공동연구 수행 ** NCSU내 공 생들은 1년간 의무 으로 입주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며 실제채용으로 이어 지는 경우가 부분 • ( 나고야 ) 기업과 교수가 공동연구를 하는 산·학 력 풍토에서는 교수가 그만둘 경우 산·학·연계도 단되므로, 학과 기업 간 력 계를 총 으로 담당하는 산·학·연계 본부를 설립* *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한 건물에서 고령화시 모빌리티 연구를 공동수행하며, 련강좌를 담 하는 교수 인건비는 도요타가 지원 ** 도요타 외에 덴소, 후지쓰, 나소닉 등이 참여하며 공학뿐 만 아니라 정보학, 환경학, 의학 등 학제간 연구가 자연스럽게 진행 * 출처. 한국경제(‘17.10.17일자 기사), 학과 기업의 ’동거‘ 해 1조 투자한 미국 NCSU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1724391) 한국경제(‘17.10.17일자 기사), “ 학의 성과를 사회에 실제 용하자”.. ’사회실장‘ 외치는 일본 총장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1724421)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06 - 3. 소결 및 정책제언 □ 향후 공과대학의 혁신 추진방향은 대내외적 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라 기존 정책 과제를 보완하고 현안 이슈들을 반영하여 확장된 범위에서 재설정 필요 ○ 미래사회는 신기술 등장, 직업구성 변화 등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인력은 과거 산업기술인력 중심에서 점차 연구개발인력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이공계를 비롯하여 새로운 학문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성을 지니는 형태로 확장되는 추세(변순천, 2013) ○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융합형‧창의형 연구개발인력이 더욱 강조되고, 이공계‧인문사회계 등의 전공이 융합되고 있어 과학기술인력의 정책대상자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미래 신환경 변화에 맞서 신산업 창출 역량확충을 한 인재양성 정책, 창의‧도 핵심인 력 장 맞춤형 실무 인력 양성 , 신산 업 노 동시장 구 조변화 에 선 제 응을 한 경 력 개 발‧재 교 육‧ 환 교 육 등 이 공계 교 육 강 화 방 안 <표 5 . 3 > 시 기별 국 내 과학기술인 력 의 논 의 특징 구분 1960～1980년 반 1980년 후반 1990년 ～2000년 반 특징 산업기술 기능인력 심 연구개발인력 심 핵심 분류기 활동 심(직종) 자격 심(학력 공) 공 이학, 공학 이학, 공학, 의약학, 농림수산학 유형 기술자(과학기술자), 기술공, 기능공(기능자) 과학기술인력 (학사, 석사, 박사) * 출처. 변순천(2013),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 방향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종합적인 과학 기술인력 양성·활용 정책 추진 필요 ○ 2014년, 2016년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두 차례 수립하여 현장맞춤형 공학인재 및 기업가적 공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기여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107 - ○ 그러나, 공과대학 중심으로 자연과학 등 이공계 인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적‧다학제적이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과학기술 인재 전략 수립에 한계 ○ 미래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구성원 간 합의 및 논의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등장 및 일자리 지형변화를 대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대책 필요 □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를 ‘(가칭)이공계인재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및 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 제시, 미래인재 양성·활용 정책 개발 추진 필요 ○ (인재상 변화의 정립) 산업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요구 반영, 청소년·청년층과 이공계 진학자의 인식조사, 국내·외 환경변화 및 동향분석, 강점분야와 새로운 위기· 기회요인 분석 등을 통해 미래 대비 인재상을 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인재육성 경로의 재구축) 일자리 지형변화와 인력구조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과학기술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 경로의 재구축 프로그램* 개발 * 이 공계 인 력 의 과학기술분 야 진 출 경 로 다 양 화 , 비 이 공계 인력의 기술교육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진출 진, 이공계 인재들의 R&D과제 기반형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경력 단 자 등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련 재교육·훈련 로그램 마련 등 ○ (중장기 전략 수립) 범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활용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특정분야나 부처에 국한됨 없이 수요 기반 과학기술인력 육성·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 (정책·사업 조정) 기존 이공계 인재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검토하여 유사·중복 투자 방지 및 관련 정책·사업 간 시너지 효과 유도, 주요 정책·계획·사업에 대한 연계 및 조정 실시 ○ (역할분담 및 지원)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요하거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단계별·주체별 역할 분담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인 문 ·사회분 야 를 포 하 는 다 학제 연 구 진 , 기업과의 실 질 인 산 ·학 력 진 방 안 , 비 과학기술인력의 재교육 는 환교육 등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08 - ○ (수요자 중심 지원) 신기술 분야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활용 저해 규제 등 이공계 인재 수요자와 취약계층 관점에서 개선방안 마련 * 학·연구소 내 비정규직, 유 인턴·견습생, 기업 견 연구원 등을 한 역할 권리 가이드라인 마련, 새로운 기술분야 는 학습법 용, 산·학교류 활성화 기술 기반 창업 등 자유로운 연구활동 보장을 해 네거티 규제로의 환 등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109 -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황 ○ 국내 공과대학은 양적인 성장과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가적 대학 으로서의 역할은 미흡 - 공과대학의 졸업생은 학사기준으로 ’15년 23.0%, ’16년 23.5%, ’17년 24.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취업률은 ’16년 69.4%로 전체 대졸자 취업률(64.3%) 보다 높고, 공학 전임교원 비율도 ’16년 65.7%에서 ’17년 68.6%로 2.9%p 증가 - 그러나, 대학 내 창업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및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 * ’16년도 기 창업 체학 인정 제도 활성화 학은 체의 26.4%에 불과하며, 16개교 만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실험실 공장을 운 (창업진흥원, 2017) ○ 산·학협력 수준도 산·학·연구협력지수가 전 세계 27위(WEF, 2017)이며, 산·학간 지식전달정도는 32위(IMD, 2017)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국제적 위상은 높지 않은 편으로, 세계 100위권 대학에 7개 대학이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위 10위권 내 진입은 전무한 상태 (’17년 Q S 학평 가 ) KAIST(14 ), 서울 (21 ), POSTECH(55 ), 성균 (63 ), 고려 (66 ), 연세 (68 ), 한양 (86 ) ○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은 신산업의 창출 및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대학의 창업 활성화, 산·학협력 강화 등 유사한 정책 들을 추진 - 우리나라는 공과대학을 4차 산업혁명의 혁신주체로 인식하고 창업활성화 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대응계획, 창의·융합 공학인재 중장기 양성계획 수립(2018~2021) 등을 시행 - 주요국들은 기술·산업의 융복합화로 창출되는 신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 일체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존 학제를 탈피하는 공학교육을 추진(일본‧중국), 실무역량제고, 산·학협력 강화 등 대학주도의 혁신정책 추진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10 - □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는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검토, 공대혁신의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활동 등 총 8회(특위 2회, 분과위 6회) 회의 개최 ※ 분과 원회에서 안 이슈에 해 1차 논의 후, 그 결과를 특별 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하는 형태로 운 - 기업가적 공대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안)과 관련하여 공대혁신 관계부처 신년도 업무계획, 근본적 문제해결 위한 과제 발굴‧검토* * 공 신 모델 이원화, 학 과정 다양화, 학 내 창업문화 확산, 학 내 창업 해요인 - 4차 산업혁명 대비 공학교육 혁신 계획(안)을 비롯하여 공과대학 주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용역연구로 수행한 ‘언론사 (공과)대학평가 개선’, ‘대학 주도의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 결과에 대한 검토 -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지원사업(X-Corps) 연구단장 워크샵, 차세대공학연구자 육성사업 현장컨설팅, 학생연구원 권익보호강화 방안(안) 등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점검은 4개 부처 6개 부문 22개 과제(완료 사업 11개 제외)를 대상 으로 ’17년 상반기 이행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성과와 계획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 (교육부문)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 추진,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적극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시 공학교육 인증과정 운영학과 학생을 일정비율 만큼 우선 선발,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를 화학공학분야 중심으로 고도화 및 시범 적용 (’17) 선발인원 1,896명 17.5%에 해당하는 331명 학생 선발 - (연구부문)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수립과 대학 캠퍼스의 산·학협력 집적 기지화를 위한 ‘산업단지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준비 중 - (학생부문) 중등교육과 공대교육 연계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대상 R&DE 및 융합형 기술교육‧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2017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개최* * 지역 선을 통과한 우수아이디어 40개에 해 시제품 제작 지원 시회 부스 운 을 통해 성과공유 ․또한 대학(원)생의 기업 수요기반 실전문제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해 ’17년 ‘X-Corps(이공학연구팀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14개 연구단(대학), 416개 연구팀 선정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111 - ․공학 창업‧창작 공간 확대를 위해 전체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703명의 창업자를 발굴‧육성 중 - (대학부문) 우수 공대의 미래 신산업 역량강화를 목표로 ’17년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5개 대학(사업단)을 선정, 지역공대의 지역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식수원 녹조, 층간소음 등 13개의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석사학위 과정 다양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추진 - (기업부문) 거점별 산·학·연추진단을 활용한 산·학 연계 교육과정* 개발 추진, 산·학협력 주체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정책 간담회’ 및 정부‧ 산업계‧대학으로 구성된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실무‧운영위원회’ 운영 * 남 , 성균 , 서울과기 등 거 학을 심으로 캡스톤디자인, 융합신기술융합분야 교육 과정 개발 력 로그램 운 □ 공과대학 주도의 자발적 혁신 지원 강화 ○ 공과대학이 뉴노멀 기조 속에 국가성장 및 혁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과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 ○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대학의 기반기술 창업 모델을 발굴하고,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가정신 등 창업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의견 수렴* * ‘ 학 발(發) 창업’ 장방문 간담회 2회 실시(’17.1.23 고려 , ’17.2.27 서울 ) ○ 공과대학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학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공과대학의 성공적인 혁신사례 및 선도모델을 확산‧공유 * ｢공 신 우수사례｣ 책자 배포(260부), 포럼 워크 등에서 사례발표(2회) ○ 기업의 실전문제를 단순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TRIZ 교재 개발 □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도출 ○ 정책 환경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공과대학 혁신의 방향 및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의 확대‧개편(안) 모색을 위한 논의* * 정책 간담회 인스토 등 3회 개최 ○ 2014년, 2016년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두 차례 수립하여 현장맞춤형 공학인재 및 기업가적 공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기여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12 - ○ 그러나, 공과대학 중심으로 이공계 인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학제적인 교육체계 구축 및 융합적‧창의적 인재양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전략 수립·추진에 한계 ○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를 ‘(가칭)이공계인재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 및 일자리 지형변화를 대비한 새로운 인재상 정립과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정책의 개발·추진 필요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정립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일자리 지형변화와 인력구조변화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인재육성 경로의 재구축 - 수요기반 과학기술인력 육성‧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기존 이공계 인재 관련 정책‧사업 조정, 다학제적 연구촉진을 위한 다양한 주체간 협력 및 역할분담 지원,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제2절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새로운 정부의 핵심가치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신산업 발굴, 기술기반의 혁신창업, 중소벤처기업 혁신의 핵심주체로서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보‧활용이 매우 중요 ○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기업주도형 캡스톤 디자인 모델 발굴‧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기반구축 필요 ○ 급속한 기술변화 및 새로운 이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과 위주가 아닌 융합적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고하기 위한 다학제적‧융합적 교육과정으로의 혁신 필요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과학기술인력의 연구역량 및 질적 수준 제고 ※ 국내 학의 연구개발투자회수율 22) 은 꾸 한 증가 추세((’13)1.05%→(’14)1.22%→ (’15)1.38%→(’16)1.5% 23) )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스탠포드 학과의 비교 시 약 8배 낮은 수 24) 22) 연구개발투자회수율 = 기술이 기술료 /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23) 한국연구재단(2017), 2016 학 산·학 력활동 조사보고서 24) 스탠포드 학교 연구개발투자회수율(’16) = 기술이 기술료(94.22백만달러) / 연구개발투자비(1,066백만달러) - 기술이 기술료: 스탠포드 학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Annual Report 2016) - 연구개발투자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NCSES,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Survey(FY2016)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113 - □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산․학 협력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 산·학 협력 마일리지 활용성 확대, 대학 캠퍼스의 산·학 협력 집적기지화, 실전문제 역량제고를 위한 X-Corps사업 신규 추진, 기술사업화 조직을 TMC(Technology Management Center) 중심으로 개선 등 산·학 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추진 중 ○ 그러나 협력주체간의 인식차이* 및 수요기술의 미스매칭 등으로 산·학협력이 저조 하며, 산·학협력 운영효과도 크지 않은 것(87.4%)으로 조사(한국공학한림원, 2015) * 공 교수는 기업을 잘 몰라 소극 인 태도를 보이며, 기업은 실제 직원으로 볼 수 없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시간·비용 낭비라고 생각(조선일보, 2016.10.4) - 따라서 협력 주체간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및 기술수요 매칭시스템 활용성 강화, 실무위주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학생들의 기업현장 실전문제에 대한 해결역량 제고를 위한 문제정의와 해결 방법을 가이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론(예:TRIZ) 개발·제공 필요 ※ X-Corps 사업의 참여 학생 에는 기업이 제시한 애로사항에 한 문제정의 방법을 몰라서 연구과제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X-Corps사업 평가 원, 2017.1.19) ※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에 한 재수 과 요구수 차이: ‘창의 /추상 사고 능력’ -20.3 , ‘문제해결능력’ -24.1 , ‘연구방법론에 한 지식’ –19.5 (KISTEP, 2016) ○ 산·학 협력의 기술개발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대학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을 통해 산·학 협력의 활성화 및 선순환체계 구축 필요 □ 뉴 노멀(New-normal) 시대를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기반의 대학 발(發) 창업 활성화가 필요 ○ 우리나라는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이 21%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로 가장 높은 수준(OECD, 2014) ○ 일자리창출 효과 및 생존율이 높은 기술기반의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기술창업 문화 조성, 창업지원 전문 인력들의 유입확대를 통해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 필요 ※ 기술창업기업은 (’07)23,584명->(’12)27,989명으로 총 고용증가율이 18.7%이며, 기타 창업 기업은 (’07)157,677명->(’12)172,779명으로 총 고용증가율이 11.7% 수 (김정홍 외, 2015) ※ 기술창업기업의 3년 간 창업유지율은 약 50%에 달하나, 일반 창업기업의 창업유지율은 26%에 불과(김진수 외, 2016)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14 - ○ 기술기반 창업의 주된 장애요인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지속 추진 필요 ※ 우 리 나 라 는 창 업가 의 자 신에 한 역 량 인 식 (3 9 /64 개 국 ), 실 패 에 한 두 려 움 (4 3 /64개국), 학교과정 이후의 창업교육(53 /64개국) 수 (GEM, 2016) ○ 대학 내 창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휴학제도의 활성화 및 창업 실적으로 논문을 대체하는 제도 등 실질적인 창업지원제도 마련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할 새로운 인재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필요 ○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여 시너지 유도 ‘과학기술 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 주요 정책대상자를 공대생과 교수에서 이공계 대학, 산업체 전문연구인력 등 이공계로 확대하여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를 ‘(가칭)이공계인재특별위원회’로 개편 ○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과학 기술인력분야 범부처 R&D 정책의 심의‧조정,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 ○ 이공계 인재 양성‧활용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할 필요 ※ 특 의 원장을 민간 문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 이상으로 공동 구성 고려 □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기반구축 및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확보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아젠다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 ○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 창업 활성화 등 일자리 확대가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위한 수요기반의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활용 방안이 필요 ○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등에 의한 창의적 일자리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스킬, 지식 제고, 과학기술인의 역량강화 및 직무전환을 위한 재교육‧평생교육 체계 구축 필요 제5장 향후 공과대학 혁신 추진방향(안) 모색 - 115 - ※ 산업별‧분야별 경력개발‧ 환 로그램을 통해 경력경로(career-path) 다변화 인재 유입-활용-재진입의 선순환체계 구축 ○ 우수인재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대학원 이상 고급 인력들의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최저 생활비 보장, 사회보험 등 일자리 안정성 강화방안 필요 * 기술기반의 창업에 고 인력의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원 이상 졸업자의 창업은 체의 13.6%를 차지하여 미국의 40% 수 에 크게 미달(과학기술정통부, 2016)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대학이 스스로 고민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주도-정부지원 역할 분담 및 이행, 공과대학 혁신 성과창출 극대화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뒷받침할 현장실무에 강한 인력 양성 및 미래 인재양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이공계 인재 육성․활용 정책방향 설정 및 새로운 인재 특별위원회의 운영‧구성 방안(안)에 활용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16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6), ICT 창업 기업 실태조사 관계부처합동(2017), 제3차 과학기본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6~’20) 2017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2017), 창업활성화 방안 관계부처합동(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김정흠 외(2015), 기술창업기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 실증분석 김진수 외(2016), 기술창업론(개정판) 변순천(2013),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KISTEP 산업부(2017),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중장기(2018~2021년) 양성계획 서행아(2016), KISTEP 이슈페이퍼 2016-20호 “중국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특징과 시사점 이원홍(2017),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브리프 2017년 제22호, STEM분야 대학원 교육 혁신을 위한 10개 과제 선정 이정재 외(2017), 2016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자오유(2016), 중국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현주소 조가원(2017), 지역별 고용조사 2016 정우성(2012),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창업진흥원(2017), 2017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 최해옥(2017), STEPI 동향과 이슈 2017년 제31호, 일본 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정책과 시사점 한국공학한림원(2015), 차세대공학교육 혁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15~2017),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2017),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참고문헌 - 117 - 한국연구재단(2017), 2016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KISTEP(2017), 2015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KISTEP(2017), 2016년 HRST Scoreboard KISTEP(2017), 일본 공학교육개혁의 구체적 방안,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리포트 2017년 제06호 IMD(2017),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7 OECD(2014),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4 Stanford Univ. Office of Technology Licencsing(2016), Annual Report 2016 □ 웹사이트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15.3.23일자 기사), 중국,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개정 (http://www.now.go.kr/ur/poliTrnd/UrPoliTrndSelect.do?poliTrndId=TRND0000000000027136& pageIndex=1&screenType=V&hitsType=N&pageType=003&searchPoliTrndTitle=&searchNatNm=)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일본 내각부(2017),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 2017（本文素案） (http://www8.cao.go.jp/cstp/tyousakai/innovation/h29/1kai/siryo2-2.pdf) 일본 문부과학성(2017), 공학교육개혁의 구체적 방안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081/gijiroku/__icsFiles/afieldf ile/2017/05/01/1385318_01_1.pdf) 전자신문(‘16.7.29일자 기사), “‘2016 공대혁신방안’ 발표. 기업연계 현장 맞춤형 인재 키운다” (http://www.etnews.com/20160729000422) 중국 국무부(‘17.7.19일자 보도자료), “国务院常务会 \|李克强：允许科技人才在高校科研院所和业兼职” (http://www.gov.cn/premier/2017-07/19/content_5211814.htm) 중앙일보(‘17.10.24일자 기사), KAIST 피 안나는 주사 개발, 포스텍 기술이전 수익 51억 (http://news.joins.com/article/22038113) 한국경제('15.1.15일자 기사), '한국형 Y-Combinator' (주)옴니텔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성공 청년 창업 돕는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01191863a) 한국경제일보(‘17.6.12일자 기사), 한양대 ’국내 최고 이공계‘ 2연패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1167941)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18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헬로디디('17.1.1일자 기사), '기술료 세금폭탄' 기재부 강행···연구현장 '뿔났다’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0469)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17.9.7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1913320) CWTS Leiden Ranking 2017, (http://www.leidenranking.com/ranking/2017/list) IMF World Economic Outlook(‘17.7),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NSF IGE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www.nsf.gov/news/news_summ.jsp?cntn_id=242564&org=NSF&from=news) NSF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NCSES) (https://www.nsf.gov/statistics/srvyherd/#tabs-2) OECD Education Database, (http://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 QS Top Universities (https://www.topuniversities.com/) THE Asia University Rankings 2017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2017/regional-ranki ng#!/page/0/length/10/subjects/3138/sort_by/rank/sort_order/asc/cols/scores) 별 첨 1. 제12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안건 2. 근본적 문제해결 발굴 전문가 회의 결과 별첨 - 121 - 별첨 1 제12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안건 제12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 일시 : 2017. 3. 27.(월) • 장소 : 마이다스아이티 9층 회의실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기부)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22 - 목 차 □ 제12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제12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1. ’16년도 이행점검 및 ’17년도 추진계획(안) 2. 기업가적 공대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안) 3. 4차 산업혁명 대비 공학교육 혁신 계획(안) 4. 언론사 (공과)대학평가 개선 정책연구 결과 5. 대학 주도의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 결과 【별첨】제11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결과 제12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제12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24 - 제12회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개 요 ㅇ 일 시 : 2017년 3월 27일(월) 17:00∼18:30 ㅇ 장 소 : 마이다스아이티 9층 PR룸(경기도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ㅇ 참석자 : 이OO 위원장,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과기부, 교육부, 산 업부, 중기부) 및 KISTEP 담당자 등 25명 ㅇ 주요 내용 1) ’16년도 이행점검 및 ’17년도 추진계획(안) 보고 2) 기업가적 공대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안) 보고 3) 4차 산업혁명 대비 공학교육 혁신 계획(안) : 교육부 4) 언론사 (공과)대학평가 개선 정책연구 결과 보고 5) 대학 주도의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 결과 보고 □ 회의 순서 및 세부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7:00∼17:05 ’05 개회 인사말 이건우 원장 17:05∼17:10 ’05 장 달 신규 원(송동주) 인사 - 17:10∼17:25 ’15 ’16 이행 검 ’17 추진계획(안) 보고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과장 17:25∼17:40 ’15 기업가 공 육성 신규과제 발굴(안) 보고 민동 분과 원장 17:40∼17:55 ’15 4차 산업 명 비 공학교육 신 계획(안) 교육부 산·학 력정책과장 17:55∼18:10 ’15 언론사 (공과) 학평가 개선 정책연구 결과 보고 진 한지 18:10∼18:25 ’15 공 신 선도모델 발굴 결과 보고 서울과기 주원종 18:25∼18:30 ’05 마무리 말 폐회 이건우 원장 ※ 회의종료 후 ㈜마이다스아이티 황 소개, 만찬장소(4층 카페테리아) 이동 별첨 - 125 - 참고 1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위 비 고 위 원 장 이OO 서울대 공과대학장 ○ 위원 당 연 직 고OO 과기부 창조경제조정관(간사위원) ○ 공O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강OO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정OO 중기부 차장 학계 산단장, 공대학장 허OO (前) 서강대 산·학협력단장 (기계공학) ○ 민OO (前) 연세대학교 공대학장 (신소재공학) ○ 송OO 성균관대 공대학장 (기계공학) X 재정지원 사업 이OO BK21플러스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전남대 신소재공학) ○ 김OO 한양대 ERICA 부총장 (기계공학) ○ 공학교육 관련 주요단체 이 O 공대학장협의회장 (부산대 기계공학) X 주OO (前) 공학교육혁신센터협의회장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시스템디자인) ○ 김OO 한국공학교육학회장 고문 (한국기술교육대 메카트로닉스공학) ○ 송OO 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 (영남대 기계공학부) ○ 연구 계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최O 인재양성단장 ○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손OO 정책기획본부장 ○ 산업 계 대기업 류OO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연구전문위원 ○ 중소기업 (IT) 이OO ㈜마이다스아이티 대표 (건축구조설계SW) ○ 중소기업 (제조) 이OO ㈜에어비타 대표 (공기청정기제조) X 중소기업 중앙회 김OO 인력지원본부장 ○ 간 사 강OO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26 - < 보 고 자 료 1 > 2016년도 이행점검 및 2017년도 추진계획(안)( ) (연구․창업/교육․평가) 실무위원회 별첨 - 127 - ’16년도 이행점검 및 ’17년도 추진계획(안) □ 추진개요 ㅇ 공대특위의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과위 적극 활용 - 공대혁신방안 이행점검 시 분과에서 1차 논의 후 그 결과를 공대특위에 보고토록 개선 - 분과위 회의 시 기존과제의 수정․보완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 ㅇ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관리 추진체계 공 신 이행실 추진계획 제출 요청( 년도 12월) 과학기술정보 통 신부 미 래인 재 정책 과 과제 별 이 행 실 추 진 계 획 ( 안 ) 제 출 (∼1월) 계 부 처 ( 부 서 ) 실 검 계 획 ( 안 ) 검 토 , 신규과제 발 굴 (∼2월) 연 구 · 창 업 분 과 교 육 · 평 가 분 과 이 행 실 추 진 계 획 ( 안 ) , 신규과제 발 굴 보 고 (3월) 공 신특별 원회 공 신 이 행 간 검 요 청 (6월) 과학기술정보 통 신부 미 래인 재 정책 과 과제별 상반기 실 하반기 계획 제출(∼7월) 계 부 처 ( 부 서 ) 실 검 계 획 ( 안 ) 검 토 , 신규과제 발 굴 (∼8월) 연 구 · 창 업 분 과 교 육 · 평 가 분 과 이 행 실 추 진 계 획 ( 안 ) , 신규과제 발 굴 보 고 (9월) 공 신특별 원회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28 - □ 분과별 운영 ㅇ 연구․창업 실무위원회 - 일시/장소 : 2017년 2월 21일(화) 14:00∼15:30 / 서울대 39동 238호 회의실 - 참석자 : 미래인재정책국장, 미래인재정책과장, 분과위원, KISTEP 담당자 등 15명 - 논의사항 1) 공대혁신 관련 관계부처 신년도 업무계획 검토 2) 공대의 근본적 문제해결 신규과제 발굴(창업 활성화) 및 대학 내 창업저해요인 검토 ㅇ 교육․평가 실무위원회 - 일시/장소 : 2017년 2월 23일(목) 14:00∼15:30 / 강남역 토즈 - 참석자 : 미래인재정책국장, 분과위원, KISTEP 담당자 등 12명 - 논의사항 1) 공대혁신 ’16 이행실적 점검 및 ’17 추진계획(안) 검토 2) 공대의 근본적 문제해결 신규과제 발굴(혁신모델 이원화, 학위 다양화) □ 향후 추진계획 ㅇ 반기마다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 점검 -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신규과제 발굴(안)에 대해서는 과제별 소관부처(부서)에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대특위에 보고 별첨 - 129 - 1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과제별 주요 추진 상황 과 제 명 주 조 일 정 <2014 공대혁신 핵심과제 보완> 1. (교육부문) 공학교육 질 제고 󰊱 공학교육인증제도 유연성 활용성 제고 - 공학교육인증 제도 개선 교육부 ( 학평가과) 17년(상) <정상> - 공학교육인증제-국가기술자격제도 연계 과기부(미래인재정책과) 교육부(산학 력정책과) 17년(하) <정상> -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 운 개선 과기부 (미래인재양성과) 17년(상) <정상> - 학정보공시 련 정보 공개 확 교육부 ( 학평가과) 17년(상) <정상> 󰊲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 도입 산업부 (산업인력과) 18년(상) <정상> 2. (평가부문) 교육․연구․산·학협력 균형평가 □3 언론사 학평가 방향 기 제안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과) 교육부 16년(하) <완료> 3. (연구부문) 기업-대학 연계 확대 □4 산·학 력 마일리지 활용성 확 교육부 (산학 력정책과) 산업부 과기부 기부 16년(하) <지속> □5 학 캠퍼스의 산·학 력 집 기지화 교육부(산학 력정책과) 17년(하) <보 완 > <2016 공대혁신 신규과제 발굴> Player1(학생) 현장 맞춤형 능력배양 󰊱 (유입) 우수인력의 공 유입경로 확 □1 -① 이공계 특기자 공 유입 확 과기부 (소 트웨어정책과) 17년(상) <정상> □1 -② 고등교육과 공 교육 연계 확 - 이공계 체험 로그램 제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16년(하) <완료> -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운 산업부 (산업인력과) 16년(하) <지속> - 여고생 공학계열 진학률 제고 과기부 (미래인재기반과) 16년(하) <완료> 󰊲 (재학) 장 맞춤형 역량 제고 □2 -① 실 문제해결 역량 제고 - 이공학연구 제 추진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과) 17년(상) <정상> - 창조형 캡스톤디자인 모델 확산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16년(하) <완료> - 공학교육 신센터의 기업 주도형 캡스톤디자인 추진 산업부 (산업인력과) 17년(상) <정상>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30 - □2 -② 공학 창업·창작공간 확 활용 강화 - 신규 창업선도 학 선정 기부 (창업진흥과) 17년(상) <정상> - 학교 밖 창작공간 공 교육에 활용 과기부 (미래인재기반과) 16년(하) <완료> □2 -③ 공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과기부(미래인재정책과, 연구성과 신기획과, 연구제도 신과) 17년(상) <정상> □2 -④ 여학생 맞춤형 공학교육 개선 -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확 교육부 ( 학평가과) 17년(상) <정상> - 공학분야 공 연계교육과정 개발·운 과기부 (미래인재기반과) 16년(하) <완료> Player2(대학) 공학교육의 리더십 확립 □3 공과 학의 특성화 지원 강화 □3 -① 우수 공 의 미래 신산업 창출역량 강화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과) 17년(상) <정상> □3 -② 지역 공 의 지역산업 지원 강화 - 지방 학 특성화사업 재선정 평가지표 개선 교육부 (지역 학육성과) 16년(하) <완료> - 산업체 문제해결형 로젝트 강화 과기부 (원천기술과) 17년(상) <정상> □3 -③ 석사학 과정 다양화 - 공학 문석사 과정 특성화 학원 확 과기부 (기 연구진흥과) 17년(상) <정상> - 문 학원 설립 유도 교육부 ( 학학사제도과) 17년(하) <정상> □3 -④ 학주도의 공 신 선도모델 발굴·확산 과기부 (미래인재양성과) 교육부 산업부 16년(하) <완료> □4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통합지원 랫폼 구축 - 산·학 력단-기술지주회사 등 TMC 심으로 개선 과기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 16년(하) <완료> -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교육부 (산·학 력정책과) 17년(하) <정상> Player3(기업)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5 산-학 연계 공학교육 신체계 구축 확산 □5 -① 거 별 산·학·연추진단 운 산업부 (산업인력과) 교육부 과기부 16년(하) <완료> □5 -② 국 산·학 력 상설 의체 구성·운 교육부 (산학 력정책과) 산업부 (산업인력과) 과기부 16년(하) <지연 > □6 소기업 인식 개선 - 소기업 바로알기 교육 참여 제고 기부 (인력개발과) 16년(하) <지속> - 기업 CTO, 창업자 등 공 교육과정 참여 확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과) 16년(하) <완료> - 우수 소· 견기업 정보 제공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과) 기부 17년(상) <정상> 별첨 - 131 - 【교 육】 □ 공학교육인증제도 유연성 및 활용성 제고 ㅇ 공학교육인증 제도 개선(교육부) : 정상추진 - (실적)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 TF’ 운영, 정책연구용역(∼’17.2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학교육 인정 기준․제도․절차 등 개선(안) 마련 한공 , 공인원, 학회, 한림원, 정부 등 10인 이내 구성 - (계획) 공학교육혁신방안 관련 의견수렴(’17.2월), 공학커뮤니티 대상 설문조사 실시(’17.6월),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안) 도출(~’17.10월) ㅇ 공학교육인증제-국가기술자격제 연계(과기부, 교육부) : 정상추진 - (계획)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17.3월), 관계부처 이행계획 수립(’17.상), 공학 교육인증제-국가기술자격제 연계방안 마련(’17.하) ㅇ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운영 개선(과기부) : 정상추진 - (실적) ’17년 재학 중 우수자(2년 지원) 선발 시 15%이상 반영 추진(’17.1∼3월 선발) - (계획) 선발결과 확인 및 ’18년도 선발비율 조정 검토(’17. 7월) ※ ’17년도 이공계 국가 우수장학사업 : 59,772백만 원 ㅇ 대학정보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교육부) : 정상추진 - (실적) ’16년도 공학교육인증 결과를 대학알리미 탑재(’16.하) - (계획) ’17년도 공학교육인증 관련 대학정보 공시(’17.상) □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 시범사업 추진(산업부) : 정상추진 ㅇ (실적) 화학공학분야 평가모델 및 문항 개발, 대학생․재직자 시범테스트(총 1,175명 참여)를 통해 평가문항 검증 및 신뢰도 제고 - 전국 5개 권역별 대학교수 및 화학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공학교육인증 등 타 제도와의 연계방안 분석* * 산·학계 문가 원회를 구성하여 역량모델, 평가체계, 출제기 개발 900여개의 문항개발을 통해 문제은행 DB 구축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32 - ㅇ (계획) 화학공학분야 평가제도 시범운영 및 홍보․확산(경진대회 및 주요 화학기 업 및 대학 MOU체결 등), 2018년 전면 시행 준비 - 평가제도 운영시스템 구축, 신규문항 개발(적정문항 1,000개 이상 확보 예정), 학습 콘텐츠 개발 및 배포(자기주도적 학습지원) 【평 가】 □ 언론사 대학평가 방향 및 기준 제안(과기부) : 완료 ㅇ 언론사 (공과)대학 평가방향 및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17.2월) -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8년 (공과)대학평가 개선을 위한 언론사별 평가방향 및 기준 개선 협의(’17.4월∼) 【연 구】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성 확대(산업부) : 지속 ㅇ (실적) 개방형 설문(대학 96개교, 기업 62개사)을 통해 적립/활용항목 설계 (∼’17.1월) - 인문/예술 분야 산·학협력 특성 분석, 중기부 R&D바우처 제도 연계 방안 분석, 산업체 대학 기부 연계 방안 마련(창업펀드조성 중심) ㅇ (계획)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 발표(’17.상) □ 대학 캠퍼스의 산·학협력 집적기지화(교육부) : 보완(후속계획 없음) ㅇ (실적) 대학 캠퍼스에 국내‧외 기업 및 부설연구소, 대학 발(發) 창업기업 유치 위한 관련 규정 개정‧시행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8항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16.5월) * 학의 기 면 과 보유 교사(校 )를 산업체가 면 제한 없이 사용 가능 【학 생】 □ 이공계 특기자 공대유입 확대(과기부) : 정상추진 ㅇ (실적) ’17년 SW중심대학 신규 선정(6개 대학, ’17.3월) ㅇ (계획) SW중심대학(누적) : (’16) 14개 → (’17) 20개 → (’18) 25개 → (’19) 30개 ※ ’17년도 SW 문인력역량강화사업 : 16,600백만 원 별첨 - 133 - □ 중고등교육과 공대교육 연계 확대 ㅇ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이공계 체험프로그램 제공(교육부) : 완료 - (실적) 과기특성화대-도서벽지 등 농산어촌 학교 매칭 : 52개교, 739명 ※ ’16년도 이공계 학 진로탐색캠 사업 : 112백만 원 ㅇ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운영(산업부) : 완료(지속) - (실적) 산·학·연계형 포함 40개팀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지원사업 : (’16년) 1,177백만 원(민간 57백만 원 포함), (’17년) 1,157백만 원(민간 57백만 원 포함) ㅇ 여고생 공학계열 진학률 제고(과기부) : 완료 - (실적) 여고생 진학탐색 멘토링 모집․운영(5∼11월), 여학생 공학주간(7월), 지혜나눔 강연회(9월) □ 실전 문제해결 역량 제고 ㅇ 이공학연구팀제 추진(과기부) : 정상추진 - 기획연구(∼’16.12월),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X-Corps) 기본 계획 수립(’17.2월) 및 사업 공고(’17.3월) ※ ’17년도 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 : 5,000백만 원 ㅇ 창조형 캡스톤디자인 모델 확산(교육부) : 완료(지속) - (실적) 창조형 캡스톤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사업(LINC+) 성과평가지표로 설정(’16.12월 공청회 추진) - (계획)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선정 발표(’17. 5월) ㅇ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기업 주도형 캡스톤디자인(산업부) : 정상추진 - (실적) 기업 주도형 캡스톤디자인(산·학공동프로젝트) 7개 시제품 제작 완료 * LG 자, 자동차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 7개 과제 진행 완료 - (계획) ’17년도 참여기업 MOU체결* 및 주제발굴, 팀 선발 및 과제 진행 * SK텔 콤, 엘에스오토모티 , 평화홀딩스 등 10개 내외 기업 참여 추진 ※ ’17년도 공학교육 신지원사업 : 19,301백만 원(민간 4,201백만 원 포함)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34 - □ 공학 창업․창작공간 확대 및 활용 강화 ㅇ 신규 창업선도대학 선정(중기부) : 정상추진 - (실적) ’16년 신규 창업선도대학 6개 추가 선정, 전체 34개 대학에 창업공간 구축 완료, 예비창업자(997명) 선정 육성 - (계획) ’17년 6개 이상 신규 창업선도대착 선정 예정, 바이오분야 ‘전략형 공모제도’를 신설․운영(바이오 특화형 선도대학) * ’16년 성과평가 결과 퇴출 학 수 확정(’17.2월) 결과에 따라 탄력 으로 조정 ※ ’17년도 창업선도 학육성사업 : 92,240백만 원 ㅇ 학교 밖 창작공간 공대교육 활용(과기부) : 완료 - (실적) 대학 무한상상실(거점 5개, 소규모 6개) 개방, 전문강사 활용 교육 프로그램 (공방형 300개, 스토리텔링형 150개, 아이디어형 100개) 운영 * 무한상상페스티벌 행사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회 개최(’16. 8월, 코엑스) □ 여학생 맞춤형 공학교육 개선 ㅇ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확대(교육부) : 정상추진 - (실적)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단(WE-UP) 10개 대학 선정 추진 ※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 (’16년) 5,000백만 원, (’17년) 4,492백만 원 ㅇ 공학분야 전공 연계교육과정 개발․운영(과기부) : 완료 - (실적)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학부 대상 수요 대응형 이공계 여성인재육성 프로그램 설계 및 시범 운영(’16년 3개교 선정) □ 공대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과기부) : 정상추진 ㅇ (실적) UST 학생 대상 과기특성화대 공동 온라인 기술창업교과목 개방, 이공계 대학(원)생 실리콘밸리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16.11월), 학생 연구원 창업 시 연구 과제 참여 인건비 지급 근거 마련(’17.3월) ㅇ (계획) 일반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공대생까지 확대(’17.상) 별첨 - 135 - 【대 학】 □ 우수 공대의 미래 신산업 창출역량 강화(과기부) : 정상추진 - 기획연구(∼’17. 2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17.2월) 및 사업 공고(’17.3월) ※ ’17년도 차세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 : 2,500백만 원 □ 지역 공대의 지역산업 지원 강화 ㅇ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Ⅰ) 재선정 평가지표 개선(교육부) : 완료(지속) - (실적) ‘지역전략 및 대학 자율 유형’에 지역 전략산업 연계‧협력 강화 관련 지표 추가 (77개 대학 258개 사업단 선정) - (계획) ’17년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단의 지역 산업과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도를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점검 계획 ‘지역사회 산업에 한 기여도’, ‘지역 산업과의 연계 력 실 지표’ 등 ※ ’17년도 지방 학 특성화 사업 : 166,361백만 원 ㅇ 산업체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강화(과기부) : 정상추진 - (실적) 식수원 녹조, 층간소음 등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인문 융합연구 지원 - (계획) ’17년에 사회이슈 대응을 위한 문제해결형 R&D과제 신규 발굴․추진, 문제해결형 R&D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산업체 참여 장려 * ’17년 지원규모 : 규모 1개 과제(15억 원 내외), 소규모 4개 과제(5억 원 내외) ※ ’17년도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5,323백만 원 □ 석사학위 과정 다양화 ㅇ 공학전문석사 과정 및 특성화대학원 확대(과기부) : 정상추진 - (실적) 산업수학 육성방안 마련(’16. 4월), 산업수학센터(IMC) 유치대학 중심 으로 산업수학 전문석사과정(PSM) 신설 운영 유도* * 산업수학 실천포럼(’16. 5월), IMC 운 방안 설명회 개최(’16.10∼12월, 2회) - (계획) 산업수학센터(IMC) 2개 선정(’17. 6월 착수)하여 전문석사과정 신설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36 - ㅇ 전문대학원 설립 유도(교육부) : 정상추진 - (실적) 대학원 총 정원 범위 내 전문대학원(석사과정) 신설 자율화,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 허용, 주․야간수업 자율화(’16.8월 제도개선 안내) (석사) 법정요건 수여부 사 의 (박사) 설치 사 심사 의무 - (계획)「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17. 3월), ’18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수립․안내(’17. 4월) 문 학원 내 학과( 공) 신설 기 련사항 반 □ 대학주도의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확산(과기부) : 완료 ㅇ (실적) 특성화대학 및 일반대학 우수사례 수집․분석 정책연구 추진(~’17.2월) □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및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ㅇ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등 TMC 중심으로 개선(과기부) : 완료 - (실적) 대학 TLO 및 기술지주회사지원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 지원(’16.5월, 총 10,780백만 원), 현장점검(’16.7∼10월) ㅇ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교육부) : 정상추진 - (실적) 통합지원시스템 1단계 개발 완료(’16.12월, www.tcms.or.kr) - (계획) 통합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산·학금(産學金) 협력 플랫폼* (UNI+)’ 확대 구현(’17.하) *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TCMS) 기반으로 학의 창의 자산 련 정보를 수집 하여 교육, 창업, 기술이 사업화, 투자 등을 연계 【기 업】 □ 산․학 연계 공학교육혁신체계 구축 및 확산 ㅇ 거점별 산·학·연추진단 운영(산업부) : 완료 - (실적)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내에 산·학·연추진단을 구성(’16.9월)하여 융합 신기술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방안 협의 추진 고려 , 성균 , 서울과기 , 부산 , 남 , 북 등 6개 학 ※ ’16년도 공학교육 신지원사업 : 20,591백만 원(민간 4,482백만 원 포함) 별첨 - 137 - ㅇ 전국 산·학협력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교육부, 산업부) : 지연 - (계획) 산․학 소통 포럼 구성․운영(’17.상) □ 중소기업 인식 개선 ㅇ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 참여 제고(중기부) : 완료(지속) - (실적) 겨울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현장 체험형 캠프 인원 600명 중 200명 (1/3)을 목표로 지속 추진(∼’17. 2월) * ’16년말 재 2회 43명 지원( 체 95명의 47%), 4회 추가 추진 정 ※ 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16년) 360백만 원, (’17년) 300백만 원 ㅇ 기업 CTO,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 참여 제고(과기부) : 완료 - (실적) 기업CTO․기업연구소장 특강(중앙대, 성균관대, 충남대) 및 기업현장 체험교육(한국기술교육대-드론, 건국대-인공지능/드론) 실시 ㅇ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 제공(과기부) : 완료 - (실적) R&D Job에 ‘우수(수상․인증) 중소․중견기업’정보 제공, 기업정보 제공 범위 확대(인재상 등 12개 항목 추가), 홍보물 제작 지원 - (계획) UCC 및 SNS를 활용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홍보 모델 개발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38 - 2 (연구･창업 / 교육･평가)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 분과위 검토결과(요약) > 구 분 과제 명 ( 주 무 부 처 ) 검 토 내 용 ( 요 약 ) 비 고 교육 공학교육인증 제도 개선 (교육부) ㅇ 공학교육인증제도의 개선 취지는 좋으나 장 인지도가 낮음 ㅇ 공학교육인증제 확산을 해 공 장에서 유용한 기술사제 도 와 의 극 연 계 추 진 필요 기술사 제도 연계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 시범사업 추진(산업부) ㅇ 학문 분야별 활용‧정착에 차이가 존재함은 인정 ㅇ 다양한 평가제도 간 연계 방안, 타 학문 분야 추진계획 등 로드맵 제시 필요 타 분야 추진 로드맵 제시 연구 산·학 력 마일리지 활용성 확 (교육부) ㅇ 산‧학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반 성장하기 한 산· 학 력 활성화 보완책으로는 유의미함 ㅇ 제도의 효용성 증 를 한 지속 인 노력이 필요 제도 효용성 증 학생 등교육과 공 교육 연계 확 (과기부·교육부‧산업부) ㅇ ‧고등교육과 공 교육 연계 확 는 바람직한 방향 ㅇ 단발성 로그램 보다는 장기 ‧지속 으 로 공학에 한 진 로 교 육 효과를 제 고 할 수 있 는 사업 추 진 필요 장기 진로교육 사업 확 학 산·학 력단‧기술지주회사 등 TMC 심으로 개선(과기부) ㅇ 학 내 기술사업화 기능 담당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공감 ㅇ 기술이 ‧사업화 등과 련된 산· 학 력단의 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산·학 력 단 문성 강화 기업 국 산·학 력 상설 의체 구성‧운 (교육부‧산업부) ㅇ ‘민 합동 의체’ 신설은 기존 ‘산업별 인 자원개발 의체(SC)’와의 복성 검토 필요 ㅇ 민 합동 의체, 포럼운 등의 설립 자체 보다는 이를 통한 상호 력 활성화의 실질 역할 강화 필요 의체 역할 강화 별첨 - 139 - 【교 육】 □ 공학교육인증 제도 개선(교육부) ㅇ 공학교육인증제도의 개선 취지는 좋으나 현장 인지도가 낮음 - 다양한 현장연계형 교육사업(교육부, 중기부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필요성· 중요성 감소 추세 - 현재는 학과제에 적합한 상태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인증 학점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 ㅇ 공학교육인증제 확산을 위해 공대 현장에서 유용한 기술사제도와의 적극적 연계 추진 필요 □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 시범사업 추진(산업부) ㅇ 학문 분야별 활용‧정착에 차이가 존재함은 인정 - 화공분야 등 전통적 학문 분야는 진출분야가 다양해 실무역량평가제도 개발‧ 도입에 장시간 소요 가능 ※ 변화가 빠른 ICT 분야의 TOPCIT(ICT역량지수 평가)와 차이 ㅇ NCS, NQF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평가제도 간 연계 방안, 타 학문분야 추진 계획 등 로드맵 제시 필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표 능력 **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국가역량체계 【연 구】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성 확대(교육부) ㅇ 산‧학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반 성장하기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보완책으로는 유 의미함 ㅇ 제도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학 생】 □ 중등교육과 공대교육 연계 확대(산업부) ㅇ 중‧고등교육과 공대교육 연계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40 - - 추가적으로 체험 위주의 공대 내 메이커 스페이스, 창작소 등을 개방하는 프로그램 필요 ※ (사례) 성 드림 스페이스의 주말 ‧고등생 개방 호응도 높음 ( 시) 공학실험 체험, 3D 린터 체험, 드론 체험 활동 가능 ㅇ 단발성 프로그램 보다는 장기적‧지속적으로 공학에 대한 진로 교육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 시) 독일, 등교육 단계부터 본인의 장래희망 진로 장 직 체험 로그램 운 【대 학】 □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등 TMC 중심으로 개선(과기부) ㅇ 대학 내 기술사업화 기능 담당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공감 - 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한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연관성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상의 변경이 필요 ※ ( 시) 학생 련 연계활동, 교원의 기술이 , 창업지원 련 활동 등 ㅇ 기술이전‧사업화 등과 관련된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기 업】 □ 전국 산·학협력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교육부, 산업부) ㅇ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 인력양성 활성화 및 기관 간 역할 조정 강화를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 신설은 기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와의 중복성 검토 필요 산업별 인 자원개발 의체(Sector Council): 주요 업종별로 업종단체, 표기업, 련학계, 문연구기 등이 참여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원활한 인력수 방안을 마련하기 한 인 자원개발 의기구 ㅇ 민관합동협의체, 포럼운영 등의 설립 자체 보다는 이를 통한 상호 협력 활성화의 실질적 역할 강화 필요 별첨 - 141 - < 보 고 자 료 2 > 기업가적 공대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안) ( ) (연구․창업/교육․평가) 실무위원회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42 - 기업가적 공대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안) □ 주요 검토내용 1) 공대혁신 관련 관계부처 신년도 업무계획 검토 - 공대혁신 관련 정책사업의 조정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각 부처의 ’1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공대혁신과 관련된 내용 선별 *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 국토부, 기부 등 6개 부처 부 처 명 주 요 업무 계 획 내 용 련 분 야 교육부 학 경쟁력 강화를 한 학구조개 평가 추진 ( 학구조개 법 제정 추진) 평가․ 학 교육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회맞춤형학과 확 (산·학 력법 개정 : 기업참여 활성화) 학생 취업 연계성을 높인 장실습 내실화 ( 장실습운 규정 개정 : 장실습의 수업요건 강화 등) 학생 後진학 활성화를 한 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K-MOOC 강좌 확 등) 학 기 ․창의 연구지원 확 ( 장기 도 연구 지원 강화) 교육․연구 학-기업이 상생 발 하는 산업선도형 학 육성 (LINC BRIDGE 사업) 학생 산·학 력 연계 체계 강화 (민 합동 의체 신설 산·학 력 신 포럼 운 등) 기업 학發 창업문화 확산 취업․진로교육 체계화 ( 학창업펀드 조성 열린학기제 도입 등) 학생 산업부 [기반산업 육성] R&D․인력 등 집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련 기반산업 육성 기업 [집 지원] 12 신산업 심으로 R&D, 인력, 융․세제 등 지원 강화 기업 고용부 신산업 선도 인재양성을 통한 4차 산업 명 응 ( 학창조일자리센터 확 , 신훈련직종 확산 등) 학생 국토부 문 인력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로벌 엔지니어양성 특성화 학원 등) 학생 기재부 4차 산업 명 략 원회 신설 4차 산업 명 책 마련 학생 기부 신창업 랫폼을 성과 심으로 신 (창업선도 학 확 , 상별 기업가정신 교육 개설 등) 학생 4차 산업 명 비 신인력 양성 로그램 가동 (온라인 교육 SME-MOOC 체계로 개편 등) 학생 숙련기술인력 양성 생산 장 고도화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 신설 등) 학생 별첨 - 143 - 2) 근본적 문제해결 진단 및 개선방안 검토 ① 공대혁신 모델 이원화 : 대학별 공대 수준차이를 감안 공대혁신 모델(지향점) 다양화 ※ 1 : 로벌 지향 우수 공 의 경우 기술이 ․사업화 등 산·학 력 기 능을 강화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유도 ※ 2 : 이외 공 의 경우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클러스터화(교육․연구 리․ 인 라 공동활용 등)하여 지역 산·학 력 활성화 유도 ② 학위과정 다양화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학위 취득 방식 다변화 ※ 융합 공자 부여 학 다양화( : 공학/경 학/의학 등) ※ 기술․산업 트랜드에 부응한 복수 공 과정 탄력 운 ( : 로 석사 1년 과정 등) ※ 복수 학 기업 등이 공동 운 하는 원격교육, Summer school 등 ※ 학(원) 설립운 요건 완화 : 기업연구소 등 학 내 교육시설 이외 장소 에서의 학 과정 운 등 ③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 : 대학 내 창업 붐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 창업 휴학․휴직 등에 한 규제완화, 교수의 방학 외부 기업활동 허용 확 등 법․제도 개선사항(산·학 력법, 교육공무원법, 기타 학규정 등) ※ 창업하는 학생, 교수에 해 평가 등에서 우 인식 제고 방안 ④ 대학 내 창업저해요인 ※ 교 원 창업의 해요 인 : 창업활동의 인사평가 미반 , 연구 활동과 창업 활동의 이해 상충 등 ※ 학생 창업의 해요 인 : 일제 학생제도, 창업 련 교과과목 개발 필수 과목 선택, 학원생의 창업활동 조 ※ 창업지원펀딩 부족 : 미래기술지주회사의 한계, 펀딩의 IT분야 편 ※ 창업인 력의 비 문 성 : 창업 문인력 확보 곤란, 행정지원인력 순환보직 ※ 창 업지원 로그 램 부 족 : I-Corps 연계 후속 지원 로그램, 학원생 박사후연구원의 창업지원 로그램, 창업기업의 정부 납품기회 제공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44 - □ 분과위 논의 결과 ※ 공과 학 신방안의 틀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토론 후 그 결과를 공 신주체(학생- 학-기업)별로 재분류 【학 생】 ○ 글로벌 창업 교육 강화 - 창업 경진대회 부상으로 해외 창업연수 기회를 지원하여 예비 창업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들이 공동 창업교육 및 창업 동아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글로벌 창업 활성화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Ⅳ-2 (재학) 장 맞춤형 역량 제고 - 연 과제: Ⅳ-2-③ 공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과기부) ○ 공학교육에 기술변화 추세 반영 - 유행에 따라 새로운 학과․전공을 개설할 경우 지속성 의문 * 학과․ 공 정착 시 10여년의 기간 소요, 폐지 시 졸업생에 한 고려 필요 - 졸업학점이 135점이고 전공 비중이 50% 내외인 상황에서 유행에 따라 기초 교양교육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 - 기초학문 중심의 학과․전공은 그대로 두고 학문영역을 넘나드는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제안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Ⅳ-2 (재학) 장 맞춤형 역량 제고 - 연 과제: Ⅳ-2-① 실 문제해결 역량 제고(교육부) 【대 학】 ○ 전문가 대리창업(Surrogate Entrepreneurs) 활성화 - 기존 대학 기술이전형 창업의 실태와 사례 분석을 통해 창업 과정 상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언 - 창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성공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發 창업 활성화 모델은 직접 창업보다는 대리창업으로 전환 필요 별첨 - 145 - 기술이 형 창업 과정에서 학 기술지주회사, 민간 엔젤, 엑셀 이터, 벤터캐피탈 (VC) 등을 연계 알선하고, 인큐베이션 투자 등 지원 - 전문가 대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발 필요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Ⅴ-4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통합지원 랫폼 구축 - 연 과제: Ⅴ-4-① 산·학 력단‧기술지주회사 등 TMC 심으로 개선(과기부) ○ 대학 갭(GAP) 펀딩 조성 확대 - 창업 아이템 기술검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초기 실용화 단계에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GAP 펀딩) - 대학 내부 적립금을 활용한 갭 펀딩 조성 및 투자 유인을 위해 갭 펀딩 조성과 투자 실적을 대학재정사업(산·학협력 관련) 평가에 반영 필요 * 기부 학펀드․모태펀드, 교육부 학창업펀드 등 정부 재정사업을 통합하여 학 갭 펀드와 연계 추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약칭: 산학협력법)에 대학 갭 펀딩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동문펀드 등을 유치하여 대학의 동문벤처 투자 확대 유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립 ) 제3항 개정 등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Ⅴ-4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통합지원 랫폼 구축 - 연 과제: Ⅴ-4-②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교육부) ○ 교원의 창업 관련 이해상충 방지 규정 제정 확산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방지 규정* 제정을 통해 창업활동 과정 시 발생 될 문제 사전 예방 * ( 시) 회사는 학 연구실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본인이 창업한 기업 으로부터는 연구나 자문 과제 수주 지 - 사적이익 추구 논란 등 교원의 창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여 창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Ⅴ-4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통합지원 랫폼 구축 - 연 과제: Ⅴ-4-②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교육부)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46 -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문가의 채용 확대 및 정착 유도 - 창업 전문가의 대학 유입을 위해 현행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 등 교원의 채용· 활용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 시) 창업 교육 는 지원 문가를 산·학 력 교수( 는 정규직 교원) 일정 비율로 선발하도록 권고 등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한국기업가정신재단, 창업 진흥원 등)을 활용한 실무자 교육 확대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Ⅴ-4 기술사업화 조직 통합‧연계 통합지원 랫폼 구축 - 연 과제: Ⅴ-4-②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교육부) 【기 업】 ㅇ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확대 - 기술변화의 급속화 및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충원이 필요하나, 교원 육성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기업 연구소 등과의 학위 과정 연계 또는 위탁운영 등 필요 -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 실적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공 신 방안 련 분야: Ⅵ 기업의 공학교육 참여 별첨 - 147 - 첨부 분과위에서 논의된 신규과제 발굴(안) 구 분 분 과 원 제 언 토 의 결 과 학생 재학생 창업 지원에 한 목 표 재 정립 이에 따른 성 과 목 표 변경 ㅇ( 황 문 제 ) 창 업친화 형 학사제 도 (창업 휴직/휴학, 창업학 교류제, 창업 장실습 등) 도입을 양 성과 심으로 평 가 ㅇ( 정책 안 제 언 ) 성 한 양 확 를 목표로 삼기 보다는 필요로 하는 학생이 활용 가능한 제도 기반 확충에 의의를 찾고 많은 학에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ㅇ( 황 문제 ) 학 창업교육의 목표는 재학 시 창업 자체가 아니라 졸업 후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창업 지식‧경험 제공 * 실패자의 재도 허용 : 학교 울타리 내에서 충분한 경험과 실패를 겪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좋은 창업기업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ㅇ( 정책 안 제 언) 정부지원 사업 창업친화형 학사제도는 ‘재학생 창업 기업수’와 같은 정량 목표 보다 충실한 교육/ 경험 제공 여부의 에서 기획 - 기존 career path( 학 졸업→ 기업 입사→은퇴)가 아닌 창업가 car eer path( 학 졸업→기업 경험 축 →창업→은퇴 없이 멘토나 VC로 활동)를 소개 * MIT 100k 교육자료: traditional career path vs. entrepreneurial career path 비 창 업자 의 창업활성화 제도 신설 개선 ㅇ( 황 문제 ) 재 창업활성화 정책‧제도는 기업가 의도 형 성 혹은 창 업 심 (창업 기업가 정신 교육) 진 미 흡 - 재는 그 이후 창 업단 계 ( 기 창 업을 제 한 자 지원, 휴학지원, 장 실 습) 에 ㅇ( 정책 안 제 언 ) 경험 기반의 아이디어 발 을 한 창업 교육 과정의 확 창업 동 기 발 을 한 네트 워 크 로 그램 신규 기획 필요 - 경 제 성 분 석 비 즈 니 스 모 델 수 립 심의 교육 로그램 마련 - 창업 아이디어에 한 컨설 지원, 사업화 검토를 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련 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로그램 제 공 필요 - LINC사업의 캡스톤디자인 등과 같은 창업 실무 교과목을 1년 이 상 장 기 교과목 으로 설계 하며 아이디어 도출→개발→비즈니스 모델→실습→창업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로벌 창업활성화를 한 로 벌 창 업 교 육 강 화 ㅇ( 황 문제 ) 내수지향 창업교육으로 인해 실제 창업도 내수시장만을 공략하는 한계 - 창 업 아 이 디 어 발 굴 단 계 부 터 로벌 창업 마인드 제고 세계시장 공략에 한 역량 확보 필요 - 국 내 외 국 인 학생 이 창 업교 육 에 서 배 제 되어 이들을 통한 로벌 진출 확산 가능성 지체 ㅇ( 정책 안 제 언 ) 국내 창업 경진 회 창업동아리를 활용한 로벌 창업 교육 추진 - 해외 창업연수를 주요 부상으로 지원하여 창 업 비 인 력의 로 벌 창업 마 인드 제 고 경 험 확 - 국내 거주 창업 의지를 가진 외 국 인 유 학생 과 국 내 창 업 비 학생 과의 공동 창 업 교 육 으로 로벌 창업 마인드 확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48 - 구 분 분 과 원 제 언 토 의 결 과 기 교양교육 확 로 인한 공학 공 교육 부 실 화 경 계 ㅇ( 황 문 제 ) 융복합 인재양성의 강조로 인한 기 교 양 교 육 의 양 확 는 공교 육 의 부 실 을 야기 ㅇ( 정책 안 제 언 ) 학과‧ 공 간 연계 등 융복합교육과정 신설 지원에 따른 공교육 부실화 비 필요 - 공과 학 교육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이라면, 기 교 양 교육 의 성격 역시 공과목 이 수를 한 융 복 합 교 과목으로 구성 필요 - 졸업학 이 135 내외인 국내 학 실에서 50% 비 공학 을 다시 새로운 분야 공 이수에 할애하는 것에 한 실효성 검토 필요 ※ ( 언 론보 도 ) 조선일보‧산기 공동 국내 소‧ 견기업‧ 기업 250여 곳 임원 최고기술책임자 상 조사 결과 10명 7명(72.4%)이 ‘맡은 업무 분야에 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응답(조선일보, 2016.10.4.) 학 문가 리창업(Surro- gate Entrepreneurs)에 의한 기술이 형 창업 활 성 화 ㅇ( 황 문 제 ) 기술 보유 교수‧학생 직 창업과 함께 경 ‧사업역량 보유한 Surrogat e Ent r epreneurs를 통한 기술이 형 창 업 진 필요 - 미국‧유럽에 비해 사업 경험 보유 인력의 기술 이 창업 활동이 활발 하지 못하며 련 실 태 조사 조차 미 비 ※ (사례) 미국 생명공학 벤처 제넨테크는 스탠포드 학 유 자재조합 기술 이 에 따른 surrogate entrepreneurs 창업 ㅇ( 정책 안 제 언 ) - 학기술 이 형 창업실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과의 부합성, 애로 사항 사 악 필요 - 기술이 형 창업 과정에 한 학 기술지주회사, 민간 엔젤, 엑셀러 이터, VC가 연계 알선, 인큐베이션, 투자 등의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제도 마련 학발 창업 활성화를 한 학 갭 ( G a p ) 펀 딩 조성 확 ㅇ( 황 문제 ) 다양한 학 창업지원 로그램을 통한 학생 창업 문화 조성 이나 열기와 실 은 기 단계로 이는 운 시스템과 정책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비효과성에 기인 - 창업보육센터의 문화‧ 형화 미흡, 기 단계 기술의 시장 환을 한 기술이 ‧사업화 지원 미비, 기술지주회사의 문인력 수 , 운 재원 확보, 투자재원 확보 문제 - 국내 학발 창업 활성화를 한 학 펀 드 조성 은 기 단 계 * * 행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불가능한 학법인 출자 허용(개인투자조합 등록 투자확인서 발 규정( 기부 고시) 개정 추진, 2017) 학 내 창업 기업에 사업화 자 지원 학창업펀드(160억) 조성(교육부) 계획 발표(과학 기술 략회의, 2017.2.15.) - 갭 펀 딩은 기 연구 결과의 시장 진입 시 필요한 환 연구, 컨셉 증명, 스타트업 개발에 을 두고24ㅆ2ㅓ 기술과 스타트업 개발 지원의 주요 자 공 원으로 부상 ㅇ( 정책 안 제 언 ) - 학 내부 립자 을 갭 펀딩 조성‧투자로 유인하기 해 갭 펀딩 조성 투자 실 을 학 재정사업평가에 반 검토 필요 - 기부의 학펀드, 모태펀드, 교육부의 학창업펀드 등 학 갭 펀드 조성 활성화를 한 정부 의 펀 드 투 자 지원 확 - 학창업동문펀드 등 갭 펀드 조성 확 필요 *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률에 펀드 조성 근거 마련 별첨 - 149 - 구 분 분 과 원 제 언 토 의 결 과 학의 벤처 투자 범 확 를 한 사립학교법 규정(제32조 제3항) 개정 필요 교수 창업 련된 이해 상충 방지 규정의 제정 확산 ㅇ( 황 문 제 ) 교내 창업의 경우 창업과 교육의 모호한 구분으로 인해 해당 연구실 학생, 학 시설‧자원이 창업기업 수익에 활용될 가능성 존재 - 창업에 동반되는 제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때 장기 으로 지속가능성 ㅇ( 정책 안 제 언 ) - 이해상충( c on f l i c t of i n t er es t ) 방지 규정* 제정을 통해 창업 활동 과정 시 발생될 문제 사 방 * ( 시) 회사는 학 연구실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본인이 창업한 기업으로부터는 연구나 자문 과제 수주 지 - 사 이 익 과의 분 리 논 란이 교수 창업에 부정 이미지를 부여하므로 오히려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명확한 제정이 창업 친화 분 기 조성에 정 향 으로 작 용 가 능 학 내 창 업지원 문 가 의 채용 확 정착 유도 ㅇ( 황 문제 ) 학 내 창업교육 지원 담 인력인 담당 교 원 혹 은 행 정 직 원의 문 성 과 의 지가 부 족 한 사례가 다수 ㅇ( 정책 안 제 언 ) - 창 업지원 문 가 의 학 유 입 확 를 해 행 산·학 력 교수제 도 등 교 원 채용‧활 용 제 도 의 개 선 필요 * ( 시) 창업 교육 지원 문가를 체 산·학 력 교수 일정비율 로 선발하도록 권고 - 학 내 창업교육 지원 문가 육성을 한 교육 강화를 해 문기 (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창업진흥원 등) 활용 실무자 교육 추진 확 기업 융복합 분야 문인력 육성을 한 기업의 공학 교육 참여 ㅇ( 황 문 제 ) 학재정지원사업(교육부)의 융복합과 설립 정책은 실 질 인 융복합 인력교육 담 자질을 갖춘 교원의 충원을 고려해야 하나 문교원 육성에 장기간이 소요 ㅇ( 정책 안 제 언 ) - 기업 연구소와의 학 과정 운 확 가 실질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민간 교육기 의 교육실 을 학 학 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필요 산-학 간 수요- 공 통 합 매 칭 인 라 구 축 장 실 습( 취‧창 업 ) , 산·학 력(연구), 취 업지원 측면 ㅇ( 황 문제 ) 기업과 학 간 수요를 연계하기 한 다양한 장실습 사업이 존재하나 학생의 희망 직무와 기업 직무와의 연 성이라는 산·학 양자 간 수요 매칭 없이 양 성 과 주 로 추 진 취업연계성 향상을 한 장실습 내실화(교육부), 산·학 력 연계 체계 강화(교육부), 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확 (고용노동부) 등 - 취업 측면에서도 지원자인 학생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수요자인 기업 정보 제공 이외에 양 자 간 매 칭을 한 체 계 노 력 이 필요 ㅇ( 정책 안 제 언 ) - 거 지역 혹 은 역 차 원에 서 수 요 - 공 간 양 질 의 장 실 습 산 · 학 력 을 매 칭 시 킬 수 있 는 시 스 템 구 축 필요 * ( 시) 지역 혹은 역 차원 조직을 보유한 TP 등을 활용한 공 -수요 간 매칭 시스템 구축 - 지속 인 지역 내 과학기술 인 력 수 요 조사( 장실습 학생, 인턴, 신입, 연구인력 등) 실시 조사 결 과의 지역 학 연 계 인 라 구축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50 - < 보 고 자 료 3 > 4차 산업혁명 대비 공학교육 혁신 계획(안)( ) 교 육 부 별첨 - 151 - Ⅰ. 추진 배경 □ 위기이자 기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제조 업이 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혁신적 전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연 독일은 스마트 공장 도입 등으로 기존 생산시스템 보다 높은 생산성* 창출 * 가상세계와 물리 세계의 통합(O2O:online to offline)으로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 동 ·지능 으로 제어하여 실을 최 화하는 시스템 ** 독일 ‘Simens’ 사례: 자동화율 75%달성, 설비와 시스템간 실시간 연동체계 구축, 기존 공장 비 30% 에 지 감, 제품 불량률 0.001% ◦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GDP)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적응능력 비교에서 139개국 중 25위에 그쳐 신속한 대응 필요 1 스 스, 2 싱가포르, 5 미국, 12 일본(‘4차 산업 명이 미치는 향에 한 보 고서’<다보스포럼:UBS은행 보고서, 2016>) □ 단순 노동에서 창의적 일자리로 변화하는 시대, 공학교육의 역할 ◦ 경제성장율 저조와 더불어 기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고용없는 성장 지속 ※ 경제성장율: 2.3%(’12) → 2.6%(’15),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규모: 19만명(‘12)→10만 명(’16) * 사실상 실업자: 402만명(’12) → 412만명(’14) → 453만명(’16) ◦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고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등 미래 유망산업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예상 2025년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70%인 1,800만명 일자리 ◦ 기존 산업의 일자리 부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공학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등 일자리 확대가 핵심과제로 대두 * 실리콘밸리의 주요 핵심성장 기업은 공학분야임(Apple, Intel, Cisco, Google 등)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52 - Ⅱ. 공학교육 혁신 추진 경과 □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한계 ◦ (’01년)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교육과정 확보 및 종합설계교과(Capstone Design) 도입·확산 인증제도 도입으로 2016년 기 4년제 85개 공과 학의 541개 로그램, 2·3년제 12개 문 학의 36개 로그램 운 하 고 21,781명 졸업생 배출 ** ’16년 기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수 161,000명 ◦ (’07년)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으로 대학별 창의‧융합형 프로그램 및 대학별 자율 특화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확산 - ‘15년 이후 산업수요기반 현장실무역량 강화 및 기업연계형 현장교육 중심 운영으로 전환 ◦ (’14년, ’16년) 「제1·2차 공과대학 혁신방안」수립 및 추진 - 전공·융합교육 및 산·학협력 현장실습 확대 등 산업연계 중심의 공과대학 교육 체제 재정립 ※ 특성화사업단(총 341개) 융·복합 사업단 230개(67%) 선정(’14), ‘산·학 력 마일리 지’ 제도 시범 도입(’15) 48천여 개 기업 산·학 력활동참여(’16. ) 등 Ⅲ. 문제점 □ 공학전공 학생의 기초 및 전공 역량 부족 ◦ 대부분의 공학교육은 기초전공소양인 “MSC과목”에 대한 학생의 이해능력이 선 행 되어야 하나, - 공대 입학 자원 중 상당수는 기초 수학 및 물리에 대한 지식조차 습득하지 못한 채 입학하는 실정 * Math(수학), Science(기 과학), Computer( 산·학) ※ ’17수능에서 물리 선택 학생은 총 60,046명 (물리 55,415명, 물리Ⅱ 4,631명)에 불과 ◦ 국내 공과대학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학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공 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 설계 미흡* - 또한, Co-op 등 전공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심화된 교육과정의 제도화가 미흡 별첨 - 153 - 하여, 취업 후 재교육 비용 문제 등 인적자원 비효율 발생 * 국내 주요 20개 공과 학 학생의 이수 공학 공필수 비율은 평균 47.3%로 외국 주요공 (스탠포드 81.5% 등)에 비하여 상 으로 부족 ** 미국 스탠퍼드 와 MIT의 컴퓨터공학과는 공과목 수가 100개 이상으로 국내 학 평균(40여개)의 2배 이상으로 매년 10%이상 교체(조선일보, ‘16.10.5.) ※ 학 입학 후 49.7% 사교육, 이 38.9%는 공 련(성균 조사, 2015) □ 체계적 공학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설계 인프라 빈약 ◦ 지속적 입학생 수 감소, 반값 등록금 등 재정여건 악화로 대학 내 실험·실습·설계를 위한 기본 장비에 대한 투자 여력 약화 - 공과대학 내 실험‧실습 장비에 대한 열악한 투자는 기초 소양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 ※ 재 실험실습장비에 한 만족 의견은 6.7%, 재 실험‧실습장비에 충분히 투자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16. 「공학교육 신방안보고서」, 공학교육인증원)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재로 대두되는 창의적·복합적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한 설계, PBL등 응용교육 인프라 미흡으로 공학지식을 산업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인재 창출 한계 Project Based Learning, Problem Based Learning : 당면 문제해결 기반 학습방법 <공 교육 여건 강의 수> 순 학 국가 수 1 캘리포니아공과 미국 95.5 4 매사추세츠 공과 미국 90.3 6 린스턴 미국 89.5 13 도쿄 일본 83.4 21 싱가포르국립 싱가포르 76.7 27 서울 한국 70.2 50 KAIST 한국 55.7 53 포항공 한국 53.8 * 출처. 2016 국 타임스 고등교육(THE) □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공학교육 혁신 능력 정체 ◦ 공학 분야는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산업계 및 사회 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필요한 반면,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54 - - 대학별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 학회 등 혁신 주체 간 역할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혁신활동 한계 ◦ 아울러, 공학교육 주요 커뮤니티 간에 상시적인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 등의 의견교환 기회 부족으로, - 현장의 다양한 공과대학 혁신 아이디어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창출되는 현장밀착형 정책 설계 한계 Ⅳ. 공학교육 혁신 방향(안) -의견수렴용- 󰊱 전공기초소양 및 전공교육 강화 ◦ (기초교육 강화) 전공교육 내 MSC* 비중을 확대하고, 기초 실험·실습·설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여, 공과대학생의 전공기초소양을 강화 * Math(수학), Science(기 과학), Computer( 산·학) ※ 시뮬 이션 소 트웨어, 가상 실 실험실(Virtual Lab) 등 도입 활용 ◦ (전공교육 다양화) 산업현장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전공과목 및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여, -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맞춤형 전공교육 체제를 확산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전공지식 습득 기회 제공 ◦ (현장중심 전공심화 교육) 대학 내 전공 등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해당 수업과 관련된 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교육을 제도화하여 운영 - 대학은 현장실습 교육 이전/이후 각각 현장실습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유관 전공교육을 실시(Off the Job Training)하여 대학과 기업 현장 간의 연속적 교육 체제 확립 ※ 학 캠퍼스내 연구소, 기업체 입주 유도로 장성 높은 교육환경 조성 별첨 - 155 - <참 고 > 장 실 습 교 육 개 선 모 델 < 시 1> 장실습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예시 2> 다학기 연계형 현장실습교육 󰊲 다양한 교육적 시도 및 학사제도 유연화 지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 창의적 문제 발굴‧해결 방법인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트리즈(TRIZ) 등을 활용한 창의적·융합적 교과목 개발 지원 -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3D 프린터기 등으로 직접 제작까지 구현 할 수 있는 창의설계 공간(Maker Space) 등 마련 ◦ 공학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활성화, 플립드 러닝, 프로 젝트 기반 수업 등 혁신적 수업방법 확산 지원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학사제도 유연화 지원] ◦ 학교별 양성 인재상에 맞는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도입 및 집중이수제와 연계 운용으로 수업의 효율성 극대화 ◦ 입학, 전공, 취‧창업 등 대학생의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학년별로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하는 유연학기제 도입으로 학사관리 효율화 󰊳 교육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중점교수 제도 운영 ◦ 대학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교육중점교수 트랙 개설을 유도하여, 교육 실적이 중심이 되는 교원업적평가 운영 추진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56 - - 새로운 수업기법 및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신규 교과목 편성과 교재개발, 강의평가 등을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 교원평가 시 기존의 수업만족도와 수업시수 등 양 평가지표와 함께 교육 포트 폴리오 평가, 동료평가 등 질 평가지표 보완 ◦ 교육중점교수의 행정·연구부담 경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학생중심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마련 ※ 미국 퍼듀공 사례 : 학습자 심 교수 학습 환경을 조성 기 수업 재설계로 인해 성 조(D, W, F) 학생 비율이 폭 감소((‘06)33.9%→(’12)14.6%) 󰊴 공과대학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 육성 ◦ 공과 대학별 특성 및 양성 인재상에 따른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계 인력 미스매치 해소 ◦ 국제적 표준인 공학교육인증제도를 기반으로 공학교육 혁신 활동 전반에 걸친 패키지 사업* 추진(’18~) * (가칭) 공학인재 핵심역량 강화 사업-공학교육 4.0 < 시 : 공과 학별 양 성 인 재 상 에 따 른 교 육 과정 차 별화 방 안 ( 안 ) > 구분 E-track (Engineer) ET-track (Engineering Technologist) T-track (Technician) 인재상 4차 산업 명 비 ICT 신기술 융‧ 복합 재능을 가진 인재양성 산업 장의 공학기술과제를 해 결할 인재양성 실무 심의 기능인력 양성 주요 교육 과정 국제 수 의 공학 공기 (수학·기 과학·컴퓨터 / <30학 >)‧설계교육을 포함한 공심화 NCS 기반 교육 과정 Washington / Seoul Accord 수 교육과정( 공심화54학 <설계12학 포함>) Sydney Accord 수 교육과정 Dublin Accord 수 교육과정 주요공모 상 4년제 학교 4년제 학교(3년제 학 가능) 2년제 학교 공모학교 비율 60% 20% 20% 교원평가제도 교육 문성 제고를 한 교원의 평가제도 개선 수업기법 립드러닝 등 신 수업기법 용 별첨 - 157 - 󰊵 공학교육 혁신 활동의 구심점 마련 (가칭 : ‘공학교육연구원’) ◦ 공과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전략 도출 및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가칭 ‘공학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적 아젠다 발굴, 정부‧대학‧산업계 등 주요 정책 참여자의 허브 및 구심점 역할 수행 ◦ 고등교육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체계적 연계방안 도출로 우수 인재의 공학 분야 진입 유도 Ⅴ. 향후계획(안) ◦ 정책연구(「공학교육 혁신 연구」) 완료 (’17.3. 4주) ◦ (가칭) 공학인재 핵심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시안) 수립 (’17.4월) ◦ (가칭) 공학인재 핵심역량 강화 사업 관련 예산 협의 (기재부, ’17.4~5월) ◦ 4차 산업혁명 대비 공학교육 혁신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 ’17.7월)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58 - < 보 고 자 료 4 > 언론사 (공대)대학평가 ( ) 개선 관련 정책연구 결과 한국공학교육학회 별첨 - 159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60 - 별첨 - 161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62 - 별첨 - 163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64 - 별첨 - 165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66 - 별첨 - 167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68 - 변경 별첨 - 169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70 - 별첨 - 171 - < 보 고 자 료 5 > 대학주도 공대혁신 선도모델 발굴 결과 공학교육혁신센터협의회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72 - 별첨 - 173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74 - 별첨 - 175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76 - 별첨 - 177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78 - 별첨 - 179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80 - 별첨 - 181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82 - 별첨 - 183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84 - 별첨 - 185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86 - 별첨 - 187 -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88 - 별첨 2 근본적 문제해결 발굴 전문가 회의 결과(’16.11.24) □ 공대혁신 모델 이원화(교육․평가/연구․창업 분과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ㅇ 공대의 경우, 대학별․학과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원화 정책 설계 곤란 - 지방대학 등 중․하위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 * (LINC 사업) 지방 의 LINC 사업단은 학과 산업체의 산·학 력을 통한 시 지 창출 성과가 매우 낮음 ※ (독일) 모든 학을 상으로 지원하는 학 특성화( 로그램) 지원이 아닌 지역의 기업과 학의 산·학 력 지원 - 정부과제의 경우, 공과대학의 산·학협력 과제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전국적 으로 대학의 산·학 협력과제 비중이 매우 낮음 - 현재 정부는 센터, 특성화대학 사업 등에 한시적인 재정 지원만 하고 지원 종료 후에는 대학에게 사업의 지속성 책임 전가 상황 ㅇ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 )는 인력난 , 공대생은 취업난의 모순 발생 - 취업희망 1순위는 대기업, 그 다음이 중소기업이라는 학생들의 가치관 및 인식 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결 어려움 - 중․하위권 대학의 공대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 - 기업의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및 협력 문화 정착에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개선방향 > □ (방향 ) 산·학협력 시스템 ,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및 현장실습 개선 등을 통해 중․하위권 , 지방대학 지원 ㅇ LINC 등 지원방식 변화를 통해 지역의 기업체와 대학 간 산·학협력 시스템 개선 - 기업체는 필요한 분야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인력 양성 및 채용을 위해 지역대학에 투자하고 지역대학에 요청 별첨 - 189 - - 대학과 중소기업은 계약을 통해 기업체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수행 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 -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학에 협력 및 투자, 대학원 지원으로 방향성 전환 필요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계약직 채용으로 산업체 니즈를 반영하며 정년트랙 전공 교수들의 참여 독려 필요 - LINC 플러스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교수업적 평가 개편을 유도하고 SCI 점수를 일부 산·학협력점수로 대체하도록 하여 산·학협력 인정 문화 정착 ㅇ 중․하위권 공과대학 졸업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설계 필요 -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기업체와 좋은 학생들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만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현장실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 학위과정 다양화(교육․평가 분과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ㅇ 융합 이슈에 부합하는 학위 (전공 )명칭 다양화 논의 - 국내 대학은 시대적 이슈에 부합하는 빈번한 학위(전공) 명칭 변화와 학과편제 및 교과과정 조정으로 부작용 발생 - 해외 대학의 경우, 전통적인 학위(전공)명칭을 유지하며 사회적 수요에 부합 하도록 교과과정 개선 - 해외 명문대학에서는 학제 간 융합을 반영한 학위(전공)은 찾기 어려움 < 개선방향 > □ (방향 ) 융합분야의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 학위과정 활성화 ㅇ 융합분야는 산업적・학문적 가치가 정립되기 전까지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을 통해 활성화 - 국내 대학들은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으며 산업 및 사회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확장 효과 - 산업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편제 및 교과과정의 자연적인 조정 가능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90 - ㅇ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공동 교과과정 운영 - 미국은 MOOC 기반의 다양한 교육 모델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 지능 기술을 접목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원격교육의 단점 보완 -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지도 필요 ※ (사례) Cousera, Edx(MITx, Harvardx) 등 ㅇ 대학 외부(예 : 기업연구소)에서 학위과정 운영 등 대학(원) 설립・운영 조건 완화 - 일・학습 병행제 형태로 많은 대학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에서의 교육 과정이 대학 내에서의 교육 수준과 동등한 수준 보장 필요 - 기업연구소 등에서 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제도화 □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교육․평가/연구․창업 분과위원회) 가. 교육․평가 분과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ㅇ 국내 대학은 시대적 이슈에 부합하는 빈번한 학위 (전공 ) 명칭 변화와 학과편제 및 교과과정 조정으로 부작용 발생 - 해외 대학의 경우, 전통적인 학위(전공)명칭을 유지하며 사회적 수요에 부합 하도록 교과과정 개선 - 해외 명문대학에서는 학제 간 융합을 반영한 학위(전공)은 찾기 어려움 < 개선방안 > ㅇ 융합분야는 산업적・학문적 가치가 정립되기 전까지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을 통해 활성화 - 국내 대학들은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으며 산업 및 사회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확장 효과 - 산업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편제 및 교과과정의 자연적인 조정 가능 별첨 - 191 - ㅇ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공동 교과과정 운영 - 미국은 MOOC 기반의 다양한 교육 모델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 지능 기술을 접목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원격교육의 단점 보완 -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지도 필요 ※ (사례) Cousera, Edx(MITx, Harvardx) 등 ㅇ 대학 외부 (예 : 기업연구소 )에서 학위과정 운영 등 대학 (원 ) 설립․운영 요건 완화 - 일․학습 병행제 형태로 많은 대학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에서의 교육 과정이 대학 내에서의 교육 수준과 동등한 수준 보장 필요 - 기업연구소 등에서 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제도화 나. 연구․창업 분과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ㅇ (창업 휴학․휴직제) 창업휴학제는 현재 약 160개 대학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신청 학생 감소(‘15년 278명 → ’16년 131명) - 창업휴학제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에게만 허용 - 창업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2~3년과 추가 창업휴학 2년을 포함, 최소 4년 ㅇ (창업 학생․교수 평가 ) 창업 학생에게는 다양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하고 있으며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통해 학업 부담 경감 - 창업하는 학생에 대한 학업평가 우대보다는 창업에 직접적인 도움 필요 ㅇ (교수의 기업체 활동) 대학에서는 교수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교수의 겸직 및 휴직 규정 시행 - 일부대학의 창업이나 또는 창업 관련 활동이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교수 창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92 - < 개선방안 > ㅇ (창업 휴학․휴직제 규제 완화) 창업에 대한 전공 관련성 판단보다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허용 - 창업기업 대표자 학생뿐 만 아니라 공동창업자 학생을 포함한 창업휴학제 적용 ㅇ (창업 학생․교수에 대한 인식제고) 창업활동 우수 학생에게는 VC 투자 우선 연계, 벤처기업인증 신청 시 우대 등 창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 교수의 연구실 창업 또는 대학(원)생 창업지도에 대해서 대학규정(교수업적 평가)에 반영하여 교수 및 대학(원)생의 창업 활성화 ㅇ (대학원 창업 활성화) 학위과정 중 창업활동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 예비 기술창업가 양성을 위한 실전적인 창업교과 개설 필요 - 대학원생이 창업을 준비할 경우 창업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 우선 지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및 크라우드 펀딩 기업 등 창업전문기관 연계 지원 ※ (참고 사례) 한양 학교 ERICA 캠퍼스 창업지원 정책 1. (창업휴학제)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이 창업을 해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에 표나 공동 표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2. (창업 장실습제)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한 경우 학 인정하며, 단,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해 최 15학 부여 3. (창업학 교류제) 경인지역 학 간 학생 교류 창업학 상호 인정, 방학 개설 학기 당 6학 이내 졸업시까지 최 21학 이수 가능 별첨 - 193 - 참 고 대학 내 창업저해요인 관련 논의자료(연구․창업 분과위원회) 【교원 창업의 저해요인】 ㅇ 창업활동의 인사평가 미반영 - 교원의 승진 및 정년보장 평가는 여전히 연구와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젊은 교수의 경우 창업활동이 본인의 직업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창업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ㅇ 연구활동과 창업활동의 이해 상충 (Conflict of Interest) - 교원의 창업활동이 연구결과물과 연관이 있을 경우 연구와 창업이 서로 이해 상충의 위험이 높으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음 - (인력 혼용)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와 학위를 위해 인건비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창업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하지만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로 인하여 교수의 창업활동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 할 때 교원의 창업과 연구활동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필요함 - (학교의 연구자원 혼용) 실험실 창업의 경우 특히 실험실 기자재와 재료를 창업과 혼용하여 활용할 위험도가 높으므로, 교원 창업의 경우 이러한 이해 상충의 문제를 인지하고 사전교육이나 사후 관리체계가 필요 ㅇ 제안 사항 - 교원의 창업 활동 독려를 위하여 창업활동을 인사평가에 반영 필요 - 교원의 개별적 투자, 도덕적 해이, 인건비 지급, 연구비 및 장비의 사용, 연구원의 활용에 관하여 가이드라인(Q&A) 제작, 명문화 및 배포 필요 【학생 창업의 저해요인】 ㅇ 전일제 학생제도 - 전일제 학생제도의 경우 휴학을 하지 않고 창업활동을 할 경우 학업과, 창업 활동을 병행해야 하므로 학생 창업의 저해요인임(병역 문제 포함) 2017년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최종보고서 - 194 - ㅇ 창업관련 교과과목 개발 및 필수과목 채택 - 학부생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필수과목 채택 필요 ㅇ 대학원생의 창업활동 -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전일제 학생제도로 인하여 휴학을 하지 않고는 창업을 할 수 없으며, 지도 교수와의 이해상충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음 - 박사 후 연구원을 포함한 대학연구원의 창업도 마찬가지 실정임 【펀딩】 ㅇ 미래기술지주회사의 한계 - 현재 미래기술지주회사는 VC 형태의 안정적인 투자처 위주로 투자 - 창업 초기 엔젤펀딩의 부재로 인하여 위험 부담이 높은 초기 창업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동창회를 활용하여 크라우드 펀딩 조성을 제안 및 졸업생 지원이 곤란한 대학의 경우 주변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ㅇ 펀딩의 IT 분야 편중의 문제 - 대부분의 펀딩은 IT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으므로, 바이오, 하드웨어 등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 펀딩에 많은 제약이 있음 - 미래기술지주의 전체 펀딩규모가 150억으로 이러한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초기 펀딩부터 중, 장기 펀딩까지 다양한 규모의 펀딩을 지원할 방안이 필요 하며, 민간과의 협력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창업 인력의 전문성】 ㅇ 창업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 창업 전문인력의 급여, 직업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별첨 - 195 - - 창업 지원과 관련한 교원은 대부분 초빙 교원이나 겸직 교원 중심으로 이루 어져 있으나,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규교원의 추가 확보 필요 ㅇ 순환보직의 문제 - 학교 행정인력의 순환 보직 시스템으로 인하여 창업 전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창업지원 프로그램】 ㅇ I-Corps 연계 후속 지원 프로그램 - 미국의 경우 I-Corps 사업의 후속으로 SBIR/STTR 같은 창업 사전, 사후 프로 그램을 만들어 훈련 및 경험을 시리즈화 시키는 것이 중요, I-Corps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 ㅇ 대학원생 및 박사후 연구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 미국의 I-Corps 프로그램의 경우 교원의 직접적인 창업보다는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이 창업을 하고 교원이 연구지원을 하는 형태를 지향 - 한국의 경우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이 창업을 할 경우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 -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일 경우 교원이 직접적으로 창업하지 않더라도 지원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필요 ㅇ 창업기업의 정부 납품 기회 제공 - 업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초기 매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청 납품기회와 같이 대학창업기업에게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창업초기기업들의 매출유도와 초기 제품 신뢰도를 높임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28	201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황병용
○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칸막이식 R&D 관리 및 연구 행정으로 비효율 발생 ○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정비 방안 수립이 촉구됨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 일반현황 및 기획?관리?평가 기능에 관한 기관별 비교표 작성 ※ (일반현황) 인력, 조직, 예산, 주요 관리 대상 R&D 사업, 설립근거, 정관 등(기획?관리?평가 기능) 기획평가사업 내역, R&D 과제 기획 및 선정 프로세스, 중간 및 최종평가 방식, 연구비 집행 기준, 연구관리 시스템별 특징 등 ○ 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정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 서비스 구현 정도, 업무 전문성 및 역량, 인프라 등에 관한 점검 지표 발굴 -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에 관한 실태 점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등 ○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반영할 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정의 및 기능, 설립 요건 등 -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 관련 권한, 방법론 등○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15개 기관 52개 세부사업) ○ 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반영할 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 국과심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간담회 2회 개최, 포럼 1회 개최 등) 1.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 조사?분석 개요 ○ (분석 대상) 15개 연구관리전문기관 52개 세부사업단위 ② 조사?분석 결과 ○ R&D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R&D 관리규모 및 인원이 전문기관별로 차이가 심하여, 전문기관 간 기능 정비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 확인 ○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능정비 필요 - 전문기관 별로 다른 R&D 규정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관리기능을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도 다수이므로, 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S/W적 혁신이 필요 2.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평가 목표)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목적에 부합하는 R&D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지, ②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역할 수행 과정이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연구관리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 (결과 활용) ⓛ 기관별 현황 및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 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며, ⓛ 정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 (체계 점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관 경영평가와 연구관리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경영평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리더쉽 중심의 평가. 리더십 및 책임경영,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관리,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 (연구관리평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기획/ 연구관리/ 평가/ 성과관리의 역량과 체계성에 대한 평가 3.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 타법 개정 불요사항 ○ 전문기관의 정의 및 지정(지정?지정취소) ○ 전문기관의 평가 ② 타법 개정 필요사항 ○ 전문기관의 설립 제한 및 요건 ○ 전문기관의 관리 및 평가업무 전반 4.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간담회 2회 개최 ○ 1차 간담회 - (개요) 2017. 11. 22. (수) 7:3~9:, 서울 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 B홀(B1) - (논의사항)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관련 동향 보고 및 추진방향 등 논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포럼 개최 협의 등 ○ 2차 간담회 - (개요) 2018. 1. 1. (수) 7:3~9:, 서울 팔래스 호텔 제이드 B홀(B1) - (논의사항)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관련 정책 동향 보고,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추진방향 및 특별위원회 개최 일정 등 ② 제1회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포럼 개최 ○ (개요) 2017. 12. 2. (수) 14:~16:, 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홀A ○ (주제발표)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조사?분석 결과 (KISTEP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 - 연구관리전문기관 역량 강화 방향 (강원대 홍형득 교수) - 연구관리전문기관 체계 개선 방향 (경희대 윤지웅 교수) ③ 범부처 전문기관 기능정비 T/F 1차 회의 ○ (개요) 일시/장소 : 2018. 2. 5. (월) / 16:∼17:, 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중회의실(7층) ○ (논의사항)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침,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체계 개편 방향, 연구행정시스템 표준화null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관리기능, 기능정비, 효율화, 체계 점검 R&D management agencies, R&D planning?management?evaluation, Function modification, Efficiency, System check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8.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황 병 용 연 구 위 원 연 구 원 : 서 지 희 연 구 원 김 현 민 연 구 위 원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연 구 기 간 2017.2.11. ~ 2018.2.10.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황 병 용 총 연구비 40,000,000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 약 1. 연구의 배경 ○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칸막이식 R&D 관리 및 연구 행정으로 비효율 발생 ○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정비 방안 수립이 촉구됨 2. 주요 연구 내용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 일반현황 및 기획･관리･평가 기능에 관한 기관별 비교표 작성 ※ (일반현황) 인력, 조직, 예산, 주요 관리 대상 R&D 사업, 설립근거, 정관 등 (기획･관리･평가) 기획평가사업 내역, R&D 과제 기획 및 선정 프로세스, 중간 및 최종평가 방식, 연구비 집행 기준, 연구관리 시스템별 특징 등 ○ 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정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 서비스 구현 정도, 업무 전문성 및 역량, 인프라 등에 관한 점검 지표 발굴 -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에 관한 실태 점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등 ○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반영할 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정의 및 기능, 설립 요건 등 -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 관련 권한, 방법론 등 3. 주요 연구 결과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15개 기관 520개 세부사업) ○ 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반영할 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 국과심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간담회 2회 개최, 포럼 1회 개최 등) 색 인 어 한 글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관리기능, 기능정비, 효율화, 체계 점검 영 어 R&D management agencies, R&D planning･management･evaluation, Function modification, Efficiency, System check i 요 약 문 Ⅰ. 연구 목적 ○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칸막이식 R&D 관리 및 연구 행정으로 비효율 발생 ○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정비 방안 수립이 촉구됨 Ⅱ. 연구내용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 일반현황 및 기획･관리･평가 기능에 관한 기관별 비교표 작성 ※ (일반현황) 인력, 조직, 예산, 주요 관리 대상 R&D 사업, 설립근거, 정관 등 (기획･관리･평가 기능) 기획평가사업 내역, R&D 과제 기획 및 선정 프로세스, 중간 및 최종평가 방식, 연구비 집행 기준, 연구관리 시스템별 특징 등 ○ 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정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 서비스 구현 정도, 업무 전문성 및 역량, 인프라 등에 관한 점검 지표 발굴 -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에 관한 실태 점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등 ○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반영할 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정의 및 기능, 설립 요건 등 -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 관련 권한, 방법론 등 Ⅲ. 연구결과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15개 기관 520개 세부사업) ○ 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반영할 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ii ○ 국과심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간담회 2회 개최, 포럼 1회 개최 등) 1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 조사･분석 개요 ○ (분석 대상) 15개 연구관리전문기관 520개 세부사업단위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대상 기관> 연번 소관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1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9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3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② 조사･분석 결과 ○ R&D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R&D 관리규모 및 인원이 전문기관별로 차이가 심하여, 전문기관 간 기능 정비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 확인 ○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능정비 필요 - 전문기관 별로 다른 R&D 규정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관리기능을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도 다수이므로, 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S/W적 혁신이 필요 iii 2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평가 목표)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목적에 부합하는 R&D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지, ②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역할 수행 과정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연구관리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 (결과 활용) ⓛ 기관별 현황 및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 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며, ⓛ 정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 (체계 점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관 경영평가와 연구관리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경영평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리더쉽 중심의 평가. 리더십 및 책임경영,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관리,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 (연구관리평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기획/ 연구관리/ 평가/ 성과관리의 역량과 체계성에 대한 평가 <경영분야 평가지표(예시)> 구분 세부지표 리더십 및 책임경영 1) 리더십, 책임경영 2) 공공성과 책무성 3) 기관중점추진사업-경영혁신 스마트 경영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연구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 2)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예산관리 1) 예산운용의 적정성 2) 보수체계의 적정성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1) 자체감사의 체계적 실시 2) 국회 등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2) 비정규직 차별 해소 iv <연구관리평가분야 평가지표(예시)> 구 분 세부지표 전략･기획 (기획평가의 전문성 및 역량) 1) 기관의 전략기획 기능 수행-종합적인 전략기획 및 주제발굴 여부 2) 전략기획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3) 전략기획과정에 부처와 명확한 역할정립 4) 전략기획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5) 충분한 전략기획 조직운영 6) 전략기획과정에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기능의 협업 관리･지원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 서비스 질 구현 정도) 1) 연구관리를 위한 지원예산 규모의 적정성 2)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3) 연구관리 인력의 충분성 4) 연구관리표준지침 준수여부, 연구관리 규정･매뉴얼 구비 및 적정성 5)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연구비 관리체계 개선실적 및 대표적 우수성과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7) 사업 및 과제 참여자들 간 정보 및 자원공유 8) 연구자들에 대한 행정부담 최소화노력 9) 연구자 및 연구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의 적정성 평가･활용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및 성과관리 적절성) 1) R&D 사업평가의 전문성 확보 2) R&D 사업평가제도 및 시스템 구축 3)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구축 4) 사업 및 연구과제 성과 공유 및 DB관리 5) 유관 기관 간 성과 공유체계의 구축･운영 6) 평가전문인력의 보유 및 활용 7)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제도와 실적 8)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 타법 개정 불요사항 ○ 전문기관의 정의 및 지정(지정･지정취소) ○ 전문기관의 평가 ② 타법 개정 필요사항 ○ 전문기관의 설립 제한 및 요건 ○ 전문기관의 관리 및 평가업무 전반 v 4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간담회 2회 개최 ○ 1차 간담회 - (개요) 2017. 11. 22. (수) 07:30~09:00, 서울 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 B홀(B1) - (논의사항)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관련 동향 보고 및 추진방향 등 논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포럼 개최 협의 등 ○ 2차 간담회 - (개요) 2018. 1. 10. (수) 07:30~09:00, 서울 팔래스 호텔 제이드 B홀(B1) - (논의사항)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관련 정책 동향 보고,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추진방향 및 특별위원회 개최 일정 등 ② 제1회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포럼 개최 ○ (개요) 2017. 12. 20. (수) 14:00~16:00, 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홀A ○ (주제발표)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조사･분석 결과 (KISTEP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 - 연구관리전문기관 역량 강화 방향 (강원대 홍형득 교수) - 연구관리전문기관 체계 개선 방향 (경희대 윤지웅 교수) ③ 범부처 전문기관 기능정비 T/F 1차 회의 ○ (개요) 일시/장소 : 2018. 02. 05. (월) / 16:00∼17:00, 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중회의실(7층) ○ (논의사항)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침,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체계 개편 방향, 연구행정 시스템 표준화 Ⅳ. 핵심어 ○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관리기능, 기능정비, 효율화, 체계 점검 vii 목 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추진 체계 ···································································································1 제2절 이론적 배경 ··························································································································5 제3절 해외 사례 ···························································································································10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28 제1절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개요 ··················································28 제2절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주요 결과 ·········································47 제3절 주요 시사점 ·······················································································································68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69 제1절 체계 점검을 위한 지표 발굴의 필요성 ···········································································69 제2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평가(안) ·················································70 제4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90 제1절 전문기관의 설립･운영･평가 관련 법령 제정(안) ····························································90 제5장 국과심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92 제1절 ·············································································································································92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6 참고문헌 ····················································································································100 부 록 ·························································································································101 viii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표 목 차 <표 1-1> 노르웨이연구회 개편 전 기존 연구회 ············································································11 <표 1-2> 노르웨이연구회 6대 목표 ··································································································13 <표 1-3> 노르웨이연구회 과학문화활동 5대 목표 ··········································································13 <표 1-4> 일본의 연구관리전문기관(독립행정법인) 기관평가 주요내용 ··········································22 <표 2-1>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대상 기관 (15개) ·····························28 <표 2-2>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대상 사업 (520개) ···························29 <표 2-3>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일반 현황 ·······································································47 <표 2-4>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개요 ················································································49 <표 2-5>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예산 현황 ·······································································50 <표 2-6>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기획주체 ··································································51 <표 2-7>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기획안 확정 주체 ···················································52 <표 2-8>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기획방법 ··································································53 <표 2-9>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여부 ············································54 <표 2-10>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서면검토 소요시간 ····································55 <표 2-11>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연구자발표 소요시간 ································56 <표 2-12>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질의응답 소요시간 ····································56 <표 2-13>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58 <표 2-14>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정보 공개 ····················································59 <표 2-15>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연차점검 결과활용 ······················································60 <표 2-16>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단계평가 결과활용 ······················································61 <표 2-17>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단계평가 이의신청 허용 범위 ····································62 <표 2-18>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최종평가 결과활용 ······················································63 <표 2-19>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정산 방법 ·····································································64 <표 2-20>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성과 관리 ·····································································65 <표 2-21>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연구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66 <표 3-1>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15개 부처 19개 기관) ···················································71 <표 3-2> 주요 기관평가 지표 체계 ································································································75 <표 3-3> 기관평가 자체평가 평가항목 ·····························································································77 <표 3-4> 기관평가 상위평가 평가항목 ·····························································································77 <표 3-5> 중간컨설팅평가 평가항목 ···································································································77 <표 3-6> 중간컨설팅평가 상위평가 평가항목 ··················································································77 <표 3-7> 경영분야 평가지표(예시) ····································································································84 ix 목 차 그 림 목 차 [그림 1-1] 국가혁신체제 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구조 ··························································5 [그림 1-2] 과학기술 정책, 사업 및 과제 연구관리 차원 ··································································6 [그림 1-3] 대리인 이론에서의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 ·································································8 [그림 1-4] 과학기술정책의 과정 ··········································································································9 [그림 1-5] 노르웨이 연구개발, 혁신, 교육 시스템 ········································································11 [그림 1-6] 노르웨이연구회 조직도 ····································································································14 [그림 1-7]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계 ································································································16 [그림 1-8]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조직도 ····················································································18 [그림 1-9]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산학연 연계 체계 ····································································19 [그림 1-10]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산학연 연계 체계 ·································································20 [그림 1-11]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종합기구(NEDO)의 정부 및 산학연 관계 ······················21 [그림 2-1]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평비 비율 ·······················································································48 [그림 2-2]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서면검토 소요시간 ····································57 [그림 2-3]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연구자발표 소요시간 ································57 [그림 2-4]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질의응답 소요시간 ····································58 [그림 3-1]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73 [그림 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전문기관 역할 ··························································74 [그림 3-3] 출연연 기관평가 개요 ······································································································76 [그림 3-4] 출연연 기관평가 체계 ······································································································76 [그림 3-5] 연구관리전문기관 전주기적 업무 프로세스 ···································································82 [그림 3-6] 연구관리전문기관 기관평가 기본틀 ················································································83 [그림 3-7]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추진체계 ····················································································88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추진 체계 □ (목적) 연구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정비 방안 수립 필요 ○ 부처별 칸막이식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후속과제 제언 필요 □ (필요성) 과기정통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전문기관 기능 정비 방안 수립 필요 부처별 R&D 역할분담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관리 기능 이관 내용 포함 ○ 이에 따라 연구관리전문기관 일반 현황, 연구기획관리평가 프로세스 등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의 체계 점검 지표(예시) 발굴 등 수행 체계 점검을 위한 토대 구축 ○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반영할 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등을 통한 기능 효율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제기됨 □ 연구관리전문기관 개요 ○ (정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R&D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 정의 :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6항 ○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정부 R&D예산을 연구현장(출연연, 대학, 연구소 등)에 집행하는 주체 로서 전문기관의 역할은 정부 R&D 관리의 효율성과 직결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 12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전문기관 운영 중 ○ 17개 전문기관은 R&D 관리임무에 따라 2개 유형으로 분류 가능 ① R&D사업 관리가 주목적인 기관(8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2 ② R&D사업 관리가 부가적 업무인 기관(9개)으로 구분 ○ 정부R&D 기획･평가･관리 기능 중 일부만 있거나 또는 전혀 없는 유사 기관은 比 전문 기관으로 분류 - 약 18개의 유사기관이 있으며,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혹은 전담)기관’ - 개별법(또는 민법)에 근거하여 대부분 연구기획･관리･평가 기능 보다 정부 사업의 총괄 위탁이나 과제 배분 기능 수행 - R&D사업 위탁 수행기관은 10개, 비R&D사업 위탁 등 기관이 8개 유형 기관수 전문기관 ① R&D관리가 주목적 임무(8개) 8개 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②R&D관리가 부가적 업무 (9개) 9개 산업기술진흥원(KIA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보건산업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기상산업기술원, 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원자력안전재단, 임업진흥원 ※比전문기관(유사기관) 18개 소프트웨어공학센터(현 nipa SW산업진흥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데이터진흥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부설) □ 그간의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 동향 및 경과 ○ R&D 제도개선 기본 추진방향 논의 - 서식, 규정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 등 전문기관의 R&D 제도개선 및 표준화 방향(안) 제시(제1차 전문기관 특위/ `16.6.8) ∙ 연구자 편의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서식은 간소화하고, R&D 관련 규정은 연구 주체별로 통일 추진 ∙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전문기관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 추진 ○ 연구서식 통일 및 간소화 - 연구서식 간소화 방안 마련(제2차 전문기관 특위/ `16.6.8 → 제24회 국과심 운영위/ `16.10.31) 제1장 서론 3 ∙ 연구개발계획서(5억원 이하 5쪽 이내), 결과보고서(결과 중심으로 불필요 항목 삭제), 연차 실적･계획서(첨부서류 1/4 수준)의 공통서식 간소화 ∙ 산･학･연 주체별 특성을 반영한 서식을 마련하여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포함･배포 ○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 -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 마련(제2차 전문기관 특위/ `16.6.8 → 제24회 국과심 운영위/ `16.10.31) ∙ 연구비 계획 변경 시 승인사항을 공동관리규정 기준으로 최소화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간접비 등 비목별 계상･집행기준 표준화 ∙ 공통적용 가능한 ‘연구비 표준매뉴얼’ 개정, 이행실적과 R&D 예산 연계 ○ 연구비관리 시스템 통합 - 범부처 연구비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제4회 R&D정보관리위원회/ `16.8.16) ∙ 1단계로 NTIS와 연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7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18년) 연계정보 및 기관확대 ∙ 2단계로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구축(`17년 상반기 구축계획 수립) ○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능재편 추진 -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능재편 기준(안) 논의(`16.12.26) ※ 전문기관효율화 특위 위원장 및 위원, 14개 전문기관 참석 ○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방문 실시 - 기간 : `16.10.7(금)~11.10(목) - 방문기관 : 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3개 기관 - 방문 결과 및 주요 시사점(※ 공통적으로 건의한 개선사항 중심) ∙ R&D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유사･중복 과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 - 부처 간 경쟁･대립으로 인한 R&D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해결 및 다부처 협력 사업의 확대 필요 - 현재 NTIS는 전문기관 간 R&D 관리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으며, R&D 기획･평가･관리 등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 또는 통합 필요* * 공유･통합 적용 사례 : 평가위원 공동 pool, 연구자 업적 정보 공유 등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필요 - R&D 기획은 잠재적인 연구 수행자(대학, 연구소) 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기관도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노력* 필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4 □ 연구 추진 체계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 일반현황 및 연구기획･관리･평가 기능에 관한 기관별 비교표 작성 ※ (일반현황) 인력, 조직, 예산, 주요 관리 대상 R&D 사업, 설립근거, 정관 등 (기획･관리･평가) 기획평가사업 내역, R&D 과제 기획 및 선정 프로세스, 중간 및 최종평가 방식, 연구비 집행 기준, 연구관리 시스템별 특징 등 ○ 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정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 서비스 구현 정도, 업무 전문성 및 역량, 인프라 등에 관한 점검 지표 발굴 -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에 관한 실태 점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등 ○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반영할 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정의 및 기능, 설립 요건 등 -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 관련 권한, 방법론 등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부처 및 연구자의 요구사항 처리에 행정소요가 집중되는 현실 개선 필요 - 평가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에서 전문성 확보에 애로사항 발생 ∙ 부처별･전문기관별 표준화된 기준 필요 - R&D 과제의 성과평가에 통일된 양식 및 기준 필요 - 부처마다 상이한 관리 규정의 표준화를 위해 공동관리규정 법제화 검토 필요 제1장 서론 5 제2절 이론적 배경 1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관점 접근 □ 1980년대에 들어 Freeman(1987) 등의 연구자에 의해 과학기술 및 혁신 연구에 있어 국가혁신체계(Natioanl Innovation System)이란 새로운 개념적 틀이 등장했으며, 이후 Lundvall(1992), Nelson(1993) 등에 의해 논의됨(Benoît, 2007). ○ 국가혁신체제(NIS)는 연구시스템의 궁극적 목표는 혁신이며, 이는 정부, 대학, 산업계 그리고 그것들의 환경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임(Benoît, 2007). ○ 또한, 국가와 같은 거시적 체제 속에서 기술혁신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과학기술 관련 정부 행정조직을 포함한 산학연 기술혁신의 참여주체들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홍형득, 2017) ○ 과학기술관련 국가의 모든 조직과 제도(Lundvall, 1992), 연구개발 활동과 상호 작용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조직들간의 네트워크(Freeman, 1987)를 의미하는 것으로 혁신시스템 속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리 메커니즘이 작동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메카니즘 분석은 국가혁신체제 속에서 각 요소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음(홍형득, 2017) ○ 국가혁신체제속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조정 메커니즘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부처 국가 차원, 과학기술 관련 부처 차원, 지원기관 그리고 산･학･연 연구수행기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원기관이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예산을 받아서 관리 및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홍형득, 2017) Ministries 교육-과학기술-산업 Supporting Org (연구관리전문기관) Innovation Actors (대학, 연구기관, 기업) 역할 기획 관리 평가 기획 관리 평가변화 변화 국가차원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 (출처) 차기정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홍형득, 2017) [그림 1-1] 국가혁신체제 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구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6 □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9.4조원이며, 이 중 주요 R&D 예산은 12조 49억원 수준으로, 34개 부처에서 국가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확대되는 추세임(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7) ○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처에서 지원기관, 즉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두어 연구개발 예산을 위탁하여 부처별 R&D 예산 및 사업을 관리･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관련 거버넌스 및 연구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참여자들 간 관계 조정 및 전략적 기획 능력 필요 - 국가혁신체제에서의 연구기획 및 관리측면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은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 집행 및 연구비 배분 메커니즘 및 산학 협력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과정에 범부처 참여,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투자 참여 및 시민 참여(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참여 메커니즘도 동시에 고려됨(홍형득, 2017) - 따라서 성공적 정책의사결정에는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 및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며, 이에는 [그림 1-2]와 같이 정책(거시 수준), 사업(중간수준) 및 과제(미시수준)와 같은 수준에 따라 상위정책결정자, 중간 사업관리 및 평가자, 그리고 사업수행자 수준에서 각각의 조정 및 기획/관리가 이루어짐(홍형득, 2004; 홍형득, 2017) - 이때, 중간수준인 사업과 사업관 및 평가자 차원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국가혁신체제 속의 한 요소로 개입하게 됨 ∙국가 정책목표와 방향, 투자규모 ∙정책 포트폴리오와 자원 배분 조정 ∙사업 자원 관리와 배분 합의 ∙사업기획과 사업관리 ∙과제와 과제 자원 관리 ∙융합 및 협동연구 사업 목표 및 전략설정 과제 목표와 기획 Macro Level 정책(국가, 부처) Meso Level 사업(지원기관) Micro Level 과제(연구자) 연구 관리 ※ (출처) 차기정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홍형득, 2017) [그림 1-2] 과학기술 정책, 사업 및 과제 연구관리 차원 제1장 서론 7 2 연구개발 위임에 따른 대리 이론 □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은 일련의 계약으로 구성된 사회적 삶 속에서 위임자와 대리인 두 행위자가 자원교환의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의 ‘위임’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를 다루며, 제한된 합리성 및 불확실성, 기회주의, 거래상품의 한정성과 제한된 수의 수요자 및 공급자, 정보의 비대칭 등이 전제되는 주요 가정임(정병걸, 2006) ○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은 불완전한 정보, 인지능력 한계 및 개인적 편견, 감정 등에 의해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Simon, 1976), 따라서 대리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성과는 대리인의 선택 행동에 따라 결정됨(Evans, 1979) (정병걸, 2006) - 대리인의 성과는 정부 정책, 개발 능력, 시장 경쟁 등의 외생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합리성과 불확실성은 불완전한 계약을 초래하고 이때 위임자와 대리인 간 적절히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 체결이 중요함(정병걸, 2006) - 다시 말해, 정부와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 계약을 체결할 시,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불완전한 계약을 하게 되므로 위험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위임자(정부)와 대리인(기관) 간 적절한 위험 분담이 필요 ○ 개인은 위험중립적 또는 위험 회피형의 효용함수를 갖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원하며(Evans, 1979) 이기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기 때문에(Eisengardt, 1989) 계산된 노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함(정병걸, 2006) - 따라서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며 보상은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상의 위해가 발생하고 도덕적 위해의 원인이 되기도 함(정병걸, 2006) - 즉,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부와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계약은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해 계약상 위해 및 도덕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거래상품의 한정성과 제한된 수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전제는 거래나 상태 변화의 어려움을 초래함. 즉,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한번 이루어지고 난 후, 위임자와 대리인 간 쌍무적 교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때 위임자에 대한 높은 거래 상품의 한정성이 높아지면 위임자의 유연성이 저하됨(정병걸, 2006) - 즉,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관리라는 거래 상품의 한정성에 의해 한번 그 위임이 이루어진 후, 위임자(정부)와 대리인(기관) 간 형성된 쌍무적 교환 관계에서 정부의 유연성이 저하되어 변화가 어려워짐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8 ○ 정보의 불균형은 위임자가 가진 정보가 불완전함을 의미함. 위임자는 대리인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하며 직무에 임하는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지식도 불완전함. 반면 대리인은 위임자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 위해가 발생 가능함(정병걸, 2006) - 즉,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관리라는 위임 계약에서, 위임자(정부)는 관리 업무에 관한 실질적 실무 정보에 대해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반해 위임자(기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불균형에 의해 도덕적 위해가 발생 가능함 □ 대리 관계는 하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위임자)이 다른 사람들(대리인)에게 의사 결정권한의 일부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여 수행하도록 고용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를 의미함(Jensen & Meckling, 1976; 정병걸, 2006) ※ (출처) 과학기술정책 분석에 있어서 대리이론의 적용 : 정책 문제로서의 위임 문제를 중심으로 (정병걸, 2006) [그림 1-3] 대리인 이론에서의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 □ 과학기술정책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최상위의 상위정책 수준, 부처 수준의 임무지향적 정책 조정, 세부정책의 개발과 조정 수준, 연구와 혁신 수행의 수준으로 나뉨(정병걸, 2006). 제1장 서론 9 ※ (출처) 과학기술정책 분석에 있어서 대리이론의 적용 : 정책 문제로서의 위임 문제를 중심으로 (정병걸, 2006) [그림 1-4] 과학기술정책의 과정 ○ 과학기술정책 과정에서 위임의 형태는 크게, 의회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행위자로부터 정부 기관으로의 위임과, 정부기관으로부터 민간 연구기관으로 위임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 이와 관련, 정부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관리 기능을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위임함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0 제3절 해외 사례 1 노르웨이 (전체 통합형) □ 노르웨이의 국가과학기술 체계는 1개의 연구위원회(노르웨이연구회), 4개의 R&D주체(Higher Education, Institution,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s)로 구성됨 ○ 노르웨이는 부처별 5개의 연구회를 운영하다가 1993년 교육과학부 산하 노르웨이연구회(Research Council of Norway)로 통합하여 운영함 - 자연과학, 인문학을 포함하여 모든 연구분야의 기초･응용･상업화 전반을 관리 지원하며, 산업분야 연구지원 역시 RCN으로 통합되어 개발연구단계를 중점적으로 투자함 ○ 공공연구기관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분야 또한 중요한 산업으로 여겨짐 - 공공연구기관은 독자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며, 각 기업 및 고등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함 - 공공연구기관은 기초학문보다는 산업 개발 및 실용적 연구 비중이 높고 대학은 기초학문의 비중이 실용적 연구 비중보다 높음 ○ R&D 자금 분배 시, 모든 연구기관은 기금 신청 자격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된 다양한 제안서들이 경쟁함 □ 부처별 5개의 연구회를 1개 연구회(Research Council of Norway)로 통합한 이유는 인구 수가 국토 크기에 비해 적으므로, 하나의 연구회에서 국가연구개발을 관리하는 것이 전략적･효율적으로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R&D 자금 분배 시, 모든 연구기관은 기금 신청 자격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된 다양한 제안서들이 경쟁함 - 신청서 및 제안서들은 노르웨이연구회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받고, 평가결과에 의해 RCN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음 - 즉, 노르웨이연구회는 국가예산 프로세스의 일부임 - 각 정부부처가 부처별 예산 중 R&D 투자 비중을 결정하고 결정 금액이 곧 노르웨이연구회의 예산이 됨 제1장 서론 11 <표 1-1> 노르웨이연구회 개편 전 기존 연구회 기존 연구회 담당 연구분야 소속부처 NTNF 산업 무역산업부 NLVF 농업 농업부 NFFR 수산업 수산부 NAVF 기초과학 종교･교육･과학부 NORAS 응용사회과학 종교･교육･과학부 ※ (출처) 2016년 연구관리신협의회 선진R&D사례조사단 보고서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6) ※ (출처) 2016년 연구관리신협의회 선진R&D사례조사단 보고서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6) [그림 1-5] 노르웨이 연구개발, 혁신, 교육 시스템 □ 노르웨이의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 추진 방향은 국가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Norwegian Action Plan for Human Resources and Mobility(2009) 및 국가 과학기술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The White paper Climate for Research Report no.30 (2008)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2 Norwegian Action Plan for Human Resources and Mobility ○ White Paper Climate for Research에서 파생된 계획으로 국가의 연구인력 양성 및 직업환경 개선을 위해 발표된 정책임 가. 성별문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직업환경 개선 나. 박사학위과정의 질 향상을 포함한 유럽 연구자들의 양성 및 훈련 다. 연구자들의 리더쉽 및 연구행정능력 향상 The White paper on Research (2009-13) ○ 2009년 노르웨이 정부가 다음과 같은 9개의 선도 목표를 정해 발표한 정책으로 2004년 발표한 Report no. 20 Commitment to Research에 이어 노르웨이의 과학기술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표한 정책임 가. 환경, 기후변화, 해양, 식품 안전, 에너지 연구 등과 같은 세계 문제에 대응 나. 보건부문 사회격차 해소, 고품질 보건서비스 개발 다. 사회문제 및 적절한 연구기반 관례 제기 라. 모든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장려 마. 환경, 생명공학, ICT, 신소재/나노기술 등의 분야 산업 친화적 및 기술 상용화 연구 바. 고품질 및 고성능 연구역량 확보 사. 연구시스템의 순기능 아. 연구의 국제화 향상 자. 연구지원금 및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 ○ 노르웨이는 각 부처가 각각의 분야의 R&D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적 연구 및 혁신 정책은 정부수준에서 결정되고 진행됨 ○ 2008년 발표한 노르웨이의 White Paper Climate for Research Report no.30은 과거 2004년 발표한 Report no. 20 Commitment to Research의 목표와 흡사하지만, 국제적인 문제 및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집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노르웨이 정부의 장기 목표는 GDP 대비 R&D 예산을 3%로 늘리는데 그 목표가 있으며, 이는 2010년 기준 노르웨이의 GERD인 1.69% 대비 약 1%가 높은 수치임 제1장 서론 13 □ 노르웨이의 과학문화활동은 노르웨이연구회를 중심으로 주로 이뤄지며, 노르웨이연구회는 과학문화활동을 직접 전개하거나 다른 기관･단체의 활동을 지원함 ○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은 노르웨이연구회에서 성과확산을 위한 기초 자금을 지원받으며, 노르웨이연구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독받음 ○ 또한, 노르웨이연구회는 대중매체를 통해 과학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대중을 위한 과학의 영역을 확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구결과를 대중에게 확산시키기도 함 ○ 노르웨이연구회는 ‘사회의 혁신 역량 확대 및 모든 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2015년~2020년 주요전략으로 세워 <표 1-2>와 같은 6대 목표 달성에 주력함 <표 1-2> 노르웨이연구회 6대 목표 연번 주요 목표 1 • 획기적인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 증가 2 • 사회와 기업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를 강화 3 • 혁신기업 육성 연구 중심으로 투자 확대 4 • 민간 부문 개량･개선을 위한 신규 및 계속 연구의 홍보 확대 5 • EU 사업 참여 및 국제적 협력 증가 6 • 연구 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전략 중심의 연구 위원회 역할 수행 ○ 노르웨이연구회는 과학문하활동 목표는 일반 대중에게 과학연구를 확산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 제공에 상당한 중점이 있음 <표 1-3> 노르웨이연구회 과학문화활동 5대 목표 연번 주요 목표 1 • 국민들이 어떤 과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알게함 2 • 국민이 과학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 자체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유도함 3 • 과학연구에 기초한 지식과 기술이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 요소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킴 4 • 과학연구가 노르웨이 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공헌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함 5 •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노르웨이연구회는 15개 부처로부터 기금을 조달받아 자연과학, 인문학등 모든 연구분야의 기초, 응용, 상업화 등 다양한 연구단계의 기술을 통합지원관리함 ○ 4개 연구 부서와 1개 행정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400여명의 인원이 근무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4 부서 세부부서 과학 부서 전략 개발 및 분석 의학, 자연과학 및 기술 인문사회과학 정책 연구소 사회 기반시설 연구 에너지･자원･환경 부서 기후와 극지 연구 에너지 연구 석유 연구 해양 유기 자원 및 환경 연구 지상기반 유기 자원 및 환경 연구 사회･보건 부서 협력 및 개발 연구 건강 장관 복지 및 연구 노르웨이 교육 지식 센터 혁신 부서 산업 기술 혁신 산업 협력 연구 혁신 가능 기술 도전 혁신 전략분석 및 개발 행정사무 부서 자금 지역 법무 문서 인사관리 공동 서비스 IT 부서 ※ (출처) 2016년도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선진R&D사례 조사단 보고서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6) [그림 1-6] 노르웨이연구회 조직도 ○ 노르웨이연구회는 단순 리서치 펀딩 기관이 아닌 정보의 연구정책 자문기관이기도 함 - 정부 R&D 고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기금을 조달하거나 정부 연구 네트워킹을 책임짐 - 정부 연구 정책 결정에 조언하며, 정부 정책 결정을 연구회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함 ○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까지, 혁신적 연구 및 산업화 연구까지 모든 연구에 대해 기금을 조달하며, 기술, 자연과학, 인문학 등 모든 연구 분야를 지원함 제1장 서론 15 - 노르웨이 정부의 15개 부처로부터 기금을 조달받아 지원하며, R&D 관련 부처 외에도 무역, 수산업, 석유산업, 에너지, 보건 등의 부처에서도 자금을 조달받음 - 대학과 연구기관 외에도, 산업체･기업체 또한 지원하며, 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또는 R&D 분야 내 개인 투자쪽과도 연관있음을 의미 - 더불어 유럽 및 유럽 외 국가들과 국제 관계를 지속하고 촉진하고자 노력함 HORIZON 2020 프로그램 ○ ‘Europe2020 전략’ 중 R&D 투자증대를 목적으로 계획된 혁신현합(Innovation Union)을 중심으로 한 실행 프로그램으로, 전 유럽을 단일 연구지대로 구축하고 이를 위한 연구 재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중 8번째 프로그램임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촉발된 유럽의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경제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며, 미래 경제 기회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직면하게 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 및 혁신 분야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을 인식 - 과학과 기술을 경제, 기후변화,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식하여 특히 R&D 부문 혁신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재정지원 프로그램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구축함 2 일본 (부처 별 개별 운영형) □ 일본은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이후 1996년부터 5년 단위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016년 제5기 기본계획 시행 중(김방룡, 2016; 홍형득, 2017). ○ 총리실 산하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상설조직으로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이를 집행하는 구조임(성지은, 2010; 홍형득, 2017). ○ 2013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ㅏ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장기비전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조합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체계적이고 중점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함(김방룡, 2016; 홍형득, 2016). ○ 이후 2014년 종합과학기술회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함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6 ○ 전체적 과학기술행정체계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기획과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의 집행이란 역할 구분을 통해 수직적으로 과학기술행정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홍형득, 2017)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일본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국가 종합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함(성지은, 2009; 홍형득, 2017) - 과학기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예산, 인력 등 자원배분 방식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사항을 의결 -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을 평가하고 문부과학성 장관과는 별도로 과학기술장관을 두며, 일본학술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지적재산전략본부 등 총리 직속 기구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함 - 국가연구개발평가에 대한 개괄적 지침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대형 프로젝트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 정부 지원 R&D 평가 전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수행 ○ 연구지원기관 수준에서는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기구(NEDO)등 각 기관별 연구개발평가 가이드라인을 가짐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http://www.cao.go.jp/about/about.html) ※ (출처) 차기정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홍형득, 2017) [그림 1-7]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계 □ 일본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부처 산하에 독립행정법인으로 존재하며, 문부과학성 산하에 일본학술진흥회(JSPS)와 과학기술진흥기구(JST), 경제산업성 산하에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종합기구 (NEDO)를 둠(홍형득, 2017) 제1장 서론 17 ○ 과학기술진흥기구(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문부과학성 산하 기관으로 주로 기초, 응용, 개발의 연구단계별 구분된 전문적 연구관리를 수행(홍형득, 2017) -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촉진 등을 수행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임 - 일본의 혁시을 선도하는 모든 지식 창출에서부터 사회 및 국가로의 연구결과 환원지 조합적으로 지원하며,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이해를 증진하며, 전략적인 국제 협력도 지원함(한국연구재단, 2014). - 신기술 창출에 깅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연구 및 기반적 연구개발을 실시 - 기업화가 현저히 곤란한 신기술에 대해 기업 등에 위탁하여 기업화 개발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고 활용을 촉진함 - 신기술 기업화 개발을 기업에 알선하며, 국내외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보관하며 제공, 열람시키는 업무를 수행 - 상근직원 약 1,500여명으로, 이상장과 감사 그리고 2개 본부 및 6개 부의 지원조직으로 구성됨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8 ※ (출처) 해외 연구지원기관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4) [그림 1-8]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조직도 ○ 일본학술진흥회(Ja[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ience]는 문부과학성 산하기관으로 1932년에 설립되어 과학연구비 지원, 차세대 과학자 육성, 국제공동연구진흥, 대학개혁증진 등의 기능을 담당함(홍형득, 2017) - 학술의 사회적 협력과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 산하에 명망있는 연구자로 구성된 산학협력 조합연구연락회의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산학협력연구위원회와 연구개발전문위원회, 선도적연구개발위원회를 둠 제1장 서론 19 자료: 일본학술진흥회(201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1) ※ (출처) 차기정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홍형득, 2017) [그림 1-9]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산학연 연계 체계 - 산학협력종합연구연락회의은 일본학술지능회에 소속된 연구회들의 컨토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워크숍과 세미나, 산학협력국제심포지움, 산학간 시즈･니즈 매칭을 통한 조사연구지원 및 실용화 유도, 젊은 기술자 육성등을 주요 활동으로 함 - 연구개발전문위원회와 선도적연구개발위원회는 산학협력종합연구연락회의의 의장이 제안하는 선도적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 - 이사장과 감사, 그리고 4개의 부와 2개 센터로 조직되어 있음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20 ※ (출처) 차기정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홍형득, 2017) [그림 1-10]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산학연 연계 체계 ○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종합기구(NEDO)는 경제산업성 산하 기관으로 연구관리기능 및 연구기능 모두 수행(홍형득, 2017) - 일본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분산 ac 신기술 개발･도입 촉진을 위해 1980년 에너지기술개발기구(NEDO)를 설치 - 이후 산업기술연구개발기능이 추가되어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공공연구개발기관으로 기능함 - 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및 기술개발 통합관리를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과 산업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함 제1장 서론 21 자료: NEDO 홈페이지 ※ (출처) 해외 연구지원기관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4) [그림 1-11]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종합기구(NEDO)의 정부 및 산학연 관계 □ 일본의 연구관리전문기관 ○ 일본의 R&D 관리체계는 내각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 집행 및 연구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이 과학기술전담부처로서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종합 조정을 실시하는 구조임. ○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부처 산하에 독립행정법인으로 존재하며 내각부 산하에 일본의료연구 개발기구(AMED), 문부과학성 산하에 일본학술진흥회(JSPS)와 과학기술진흥기구(JST), 경제산업성 산하에 신에너지 산업기술개발 종합기구(NEDO) 등 2018년 기준 9개 부처에 4개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있음. ○ 내각부 산하의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는 Life Science의 기초 연구부터 의료의 실용화연구에 이르는 연구관리를 수행함. 문부과학성 산하에 있는 일본학술진흥회(JSPS)와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주로 기초, 응용, 개발의 연구단계별 구분된 전문적 연구관리를 수행. 또한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는 신에너지 산업기술개발종합기구(NEDO)는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관리기능과 연구기능 모두를 수행하고 있음. □ 기관평가 일반사항 ○ 일본의 연구관리전문기관 기관평가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1995.11)」, 「과학기술 기본계획(1996.7)」, 「국가연구개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가실시 방법에 관한 대강적 지침(1997.8)」,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7)」과 이에 근거한 「부처별 평가지침」 등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추진됨.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22 ○ 구체적으로 일본의 연구관리전문기관 기관평가는 기관과 정부가 합의한 중장기 목표, 중장기 계획, 연도별 계획, 주요 평가 관점, 지표 등을 기준으로 법인의 업무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자체평가와 주무장관에 의한 상위평가로 구성되며 Process와 Result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기관평가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주무 부처의 장관이 전문기관(독립행정법인)의 장에게 중장기 목표를 지시하면, 법인의 장은 중장기목표에 근거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수행함. 법인의 장은 매년 연간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중기 기간의 종료 시에는 중기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받음. 목표 및 계획수립의 단계와 평가단계에서 부처 산하의 평가 위원회는 관련의견과 평가결과 및 권고사항을 장관에게 제시함. 그리고 총무성 산하의 평가위원회는 업무개선이나 주요사업의 개폐 등에 관한 권고를 장관에게 제시함. 주무 장관은 이들의 제안과 권고를 받아 산하 법인의 업무개선 및 개폐 등 관련 의사결정을 내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목표(사전)와 성과(사후)의 평가를 통해 성과극 대화를 추구하는 성과기반 관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전문기관(독립행정법인) 기관평가체계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목표 및 계획수립단계, 연간성과 평가단계, 중장기성과 평가단계, 중기기간 종료단계로 구분됨. 각 단계별 활동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표 1-4]과 같음. <표 1-4> 일본의 연구관리전문기관(독립행정법인) 기관평가 주요내용 참여 주체 관리 단계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 부처 주무장관 (부처 소속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총무성 소속)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기관평가대상 기관평가주체 부처내부 자문기구 부처외부 자문기구 1. 목표 및 계획수립 단계 ⑤중장기계획 수립 및 공표 - 부성주무대신에 제출 - 주무대신 인가후 공표 ⑧연간목표 및 계획 수립과 공표 - 부처주무장관에 제출 ③재무장관과의 중장기목표 관련 협의 ①중장기목표 작성 ④중장기목표 지시 및 공표 - 독립행정법인에 지시 ⑦중장기계획 인가 ②중장기목표 관련 의견 제시 ⑥중장기계획 관련 의견 제시 ⑨각 부처의 중장기 목표종합 및 공표 2. 연간성과 평가단계 ①연간성과보고서 작성 - 부 처 평 가 위 원 회 에 제출 - ②연간성과 평가 ③평가결과의 통보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⑤평가결과의 통보 - 연구기관 ④연간성과평가에 대한 의견제시(필요시)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제1장 서론 23 * 자료 : 일본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참조･작성 [표 1-5] 「대강적 지침)」의 주요 내용 참여 주체 관리 단계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 부처 주무장관 (부처 소속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총무성 소속)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기관평가대상 기관평가주체 부처내부 자문기구 부처외부 자문기구 3. 중기성과 평가단계 ①중기성과보고서 작성･공표 ②중기성과 보고서 수리 ③중기성과 평가 ④평가결과의 통보 - 독 립 행 정 법 인 평가위원회 ⑥평가결과의 통보 - 연구기관 ⑤중기성과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시)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4. 중기기간 종료단계 ④민영화 및 업무개폐 등 ③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필요한 조치 ①법인의 조직과 업무전반에 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부처 주무장관 ②법인의 주요업무 개폐 등에 관한 권고 - 부처 주무장관 ○ 기본개념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 평가결과의 자원배분에의 활용 - 평가에 필요한 자원 및 시스템의 제공 - 평가대상으로 정책, 프로젝트, 연구기관, 개별 연구원을 포함 ○ 평가의 목적 -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 제고 - 연구개발의 사회 및 경제에의 기여 - 새로운 과학영역의 개발 ○ 평가의 의의 -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경쟁적인 연구환경 조성 -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를 통한 대중의 지지 획득 ○ 개선의 기본 방향 -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객관적인 평가지표 사용 ･ 평가자의 책임성 제고 ･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 평가결과의 자원배분에의 반영 ･ 평가를 통한 우수 프로젝트의 선별지원 ･ 평가결과 반영상황의 공지 ･ 기관평가결과와 기관장 보상의 연계 - 평가자원의 확보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 ･ 평가전문가의 훈련 ･ 국가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 개발 ○ 기본 공통원칙 - 평가의 구체적인 목표 및 목적의 수립 - 평가자의 선정 및 책임부여 ･ 평가대상과의 이해관계자 제외 - 평가시기 ･ 평가 이후의 추적 모니터링 - 평가방법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24 □ 총무성 장관이 독립행정법인의 목표·평가의 지침 책정 <목표·평가 지침 책정> ○ 2014년 9월 2일 총무성 장관은 “獨立行政法人通則法改正法”의 규정에 기초해 목표·평가에 관한 정부공통지침으로 “독립행정법인의 목표 책정에 관한 지침” 및 “독립행정법인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함 ○ 지금까지 목표설정·평가에 관한 정부의 공통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고, 법인의 미션이 불명확하고 목표가 추상적, 평가기준의 통일성 결여 등으로 목표관리가 불충분, 평가결과가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함 ○ 상기 지침에 따라 주무장관의 책임하에 PDCA 사이클이 기능하고 독립행정법인이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 <목표·평가지침의 골격> ○ 목표설정 지침의 주안점 - 목표는 원칙적으로 정량화(예: 연수를 연간 0회 실시)하고, 가능한한 아웃컴(예: 00기술의 연구에 의해 000의 상업화에 기여) 위주로 설정 - 사업등을 통합(병원, 연구소, 사업부등) 단위에서 목표를 설정함 - 연구개발업무의 목표설정시는 국제적 관점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 평가 관련 지침의 주안점 - 평가등급(S,A,B,C,D로 하고, B를 기준으로한다), 평가기준(예: 정량적 지표에서 목표치의 100%-120%를 달성한 경우 B로 평정한다), 평가 양식 통일 - 비용대비 성과평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단위별 산출정보(사업실시상황 등)과 투입정보(예산 투입상황 등)을 대비한 평가서 작성 - S평정의 경우에는 예산요구에 있어서 법인 사업경비를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D평정의 경우는 조직이나 업무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개혁을 명령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른 주무장관의 조치사항을 명확화함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을 평가대상에 공지 ･ 양보다는 질을 평가 ･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확대 ･ 평가기준의 공개 ･ 유연성의 확보와 평가부담의 극소화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의 자원배분에의 활용 제1장 서론 25 1) 과학기술진흥기구(JST)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 항목> (1)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업무의 질 향상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입안기능 강화> ① 과학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전략 제안 ②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조사·분석 및 사회 시나리오·전략의 제안 <과학기술 혁신 창출> ① 과학기술혁신 창출 추진 ∙ 전략적 연구개발 추진 ∙ 산학연계 연구개발성과의 전개 ∙ 동일본대지진 부흥·재생 지원 ∙ 국제 공동연구 추진 ∙ 연구개발법인을 핵심으로하는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 ∙ 지적재산의 활용지원 ∙ 혁신적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 ② 과학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기반의 형성 ∙ 지식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혁신을 지탱하는 인재 인프라 구축 (2) 업무운영 효율화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해야할 조치 ① 조직 편성 및 운영 ② 업무 합리화·효율화 ③ 재무 개선 (3) 예산, 수지계획 및 자금계획 (4) 단기차입금 한도액 (5) 중요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 (6) 잉여금 사용 (7) 기타 주무 부령에 정해진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에너지 산업기술개발종합기구(NEDO) 평가항목 및 지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26 <평가 항목> (1)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 및 업무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75%) <기술개발 매니지먼트의 기능강화 등> ① 기술개발 매니지먼트의 기능강화 ② 기술개발형 벤처기업 등의 진흥 ③ 개방형 혁신 추진 ④ 국제공동사업 추진 ⑤ 기술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⑥ 정보발신 등의 추진 ⑦ 인재의 유동화, 육성 <기술분야별 목표> ① 기술분야별 목표(에너지 분야) ② 기술분야별 목표(산업기술분야) ③ 기술분야별 목표(국제전개지원) <자격취득 관련 업무> ① 자격취득 관련 업무 (2) 업무운영 효율화 관련 사항 (17.5%) ① 機動的·효율적인 조직·인원 체제 ② 자기개혁과 외부평가의 철저 ③ 직원 의욕향상과 능력개발 ④ 업무·시스템 최적화 ⑤ 외부능력 활용 ⑥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절감의 추진과 환경에 대한 배려 ⑦ 업무 효율화, 임직원 급여 등의 수준 적정화 ⑧ 수의계약 개선사항, 입찰, 계약의 적정화, 민관경쟁입찰 등의 활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지출의 적정화 ⑨ 컨프라이언스 추진 (3) 재무내용의 개선에 관한 사항(7.5%) ① 이월결손금 증가 억제 제1장 서론 27 ② 자기수익 증가를 위한 시도, 자산매각 등 ③ 운영비 교부금의 효율적 활용 추진 ④ 잉여금의 적정화 ⑤ 채무보증경과업무, 대부경과업무, 리스크관리 채권 적정화 ⑥ 연금, 기금, 공제 ⑦ 관계법인 등에 대한 지출의 적정화 (4) 기타 사항 □ 시사점 ○ 일본의 연구관리전문기관(독립행정법인) 기관평가시스템은「과학기술 기본법」, 「독립행정 법인통칙법」, 「국가연구개발 전반에 적용되는 평가실시 방법에 관한 대강적 지침」의 기본정신인 투명성, 공정성, 자주성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구축되어 있음. ○ 기관평가주체는 부처의 주무장관이며, 목표 및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연간성과평가단계, 중장기 성과평가단계, 중기기간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부처 내부의 상설 자문기구인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와 총무성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를 외부 자문기구로 활용하고 있음. ○ 성과목표의 수립은 부처와 관련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의 사전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행정적으로는 주무장관의 지시형식으로 전문기관의 목표가 결정되고 공표됨. 법인의 장은 중기목표의 기간에 대응한 중기계획(예산 포함)을 수립하여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음. ○ 평가주기는 중기목표 설정기간인 3년 내지 5년을 주기로 삼고 있으며 매년 연간성과 평가를 통해 중기목표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함. ○ 기관평가의 내용은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및 기관경영 관련 전 영역에 대해 목표와 목표달성도를 비교 평가함(Process, Result 중심). 이것은 기관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절대평가이며 기관 간에 상대평가는 실시되지 않음. 여기서, 성과평가의 기준은 중기목표, 중기계획, 연간 목표 및 계획 등을 통해 주무장관이 지시하고 인가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명확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됨. 또한 기관평가의 핵심은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고 있음. ○ 성과관리결과의 활용 측면을 보면 기관의 업무개폐 및 조정, 조직개폐 및 조정 등과 관련한 예산과의 연계로 그 활용이 강화될 전망임. 또한 목표 및 계획, 성과, 평가결과 조치사항 등까지 경영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이해와 지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28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제1절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개요 □ 조사･분석 개요 ○ (분석대상)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 중 15개 기관* 520개 세부단위 관리대상사업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조사과정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추가되어 연구기획･관리･평가 프로세스 분석 대상기관에서는 제외됨 ※ 조사 이후 인력·사업비·기평비 등과 관련하여 과기부 제출자료 등 문헌분석 추가 실시 ○ (조사기간) 2017. 11. 3. ~ 2017. 12. 14. (약 41일) ○ (분석방법) 각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합･분석 ○ (분석내용) 일반현황 및 기획･관리･평가 기능에 관한 기관별 비교표 작성 - (일반현황) 인력, 조직, 예산, 주요 관리 대상 R&D 사업, 설립근거, 정관 등 - (기획･관리･평가 기능) 기획평가사업 내역, R&D 과제 기획 및 선정 프로세스, 중간 및 최종평가 방식, 연구비 집행 기준, 연구관리 시스템별 특징 등 <표 2-1>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대상 기관 (15개) 연번 소관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1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9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3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29 <표 2-2>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대상 사업 (520개)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ICT기초원천 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스마트통신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전파･위성 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차세대 디바이스 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방송통신기술지원 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R&D)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R&D)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R&D)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방송통신R&D 관리기반구축 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R&D)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국가･공공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1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R&D)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유망신기술 및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1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R&D)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융합･사회문제 해결 1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R&D)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미래 정보보호 기술 확보 1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확산지원 SW기술자산활용촉진 SW자산활용촉진 1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확산지원 SW기술자산활용촉진 SW프로슈머평가 1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확산지원 SW기술자산활용촉진 SW자산재개발 1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확산지원 SW기술자산활용촉진 SW전문창업기획사 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차세대네트워크기반구축 미래네트워크선도시험망 구축운영 1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차세대네트워크기반구축 차세대 인터넷 종합지원체계 운영 1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주파수활용여건조성 전파자원 선순환을 위한 주파수 분석기술 개발 2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주파수활용여건조성 스마트 사회 전자파 노출량 제어 기반 구축 2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주파수활용여건조성 EMC 기술지원 2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2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 2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100기가급 초소형광모듈 상용화 기술개발 2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지식베이스 구축 2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인공지능 SW 이용환경 구축 2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데이터 소재정보 시스템 구축 2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및정책지원(정진기금) (R&D) ICT R&D 기획 및 분석지원 (R&D) ICT R&D기획연구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30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2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및정책지원(정진기금) (R&D) ICT R&D 기획 및 분석지원 (R&D) ICT 통계기획 및 조사 3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및정책지원(정진기금) (R&D) ICT R&D 기획 및 분석지원 (R&D)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3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정보화,R&D) 방송통신정책연구 3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R&D)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정보화,R&D) 정보화정책연구 3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확산 환경 조성 방통융합 기반 정책연구 (경상, 계속) 융합 활성화 정책연구 3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확산 환경 조성 방통융합 기반 정책연구 (경상, 계속) ICT 규제개혁 및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3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확산 환경 조성 방통융합 기반 정책연구 (경상, 계속)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3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 (R&BD)지원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 사업화(R&BD)지원 3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전문기술(일반회계) 범부처GigaKOREA사업 기가 네트워크 선도 기술개발 3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전문기술(일반회계) 범부처GigaKOREA사업 고성능 단말 원천 기술개발 3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전문기술(일반회계) 범부처GigaKOREA사업 고성능 플랫폼/SW 기술개발 4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전문기술(일반회계) 범부처GigaKOREA사업 대용량 콘텐츠 기반 기술개발 4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전문기술(일반회계) 범부처GigaKOREA사업 기가급 미래서비스 스마트 실증 4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전문기술(일반회계) 범부처GigaKOREA사업 기획평가관리비 4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융합원천기술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융합서비스 4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융합원천기술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미래성장동력 4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융합원천기술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능정보･로봇 융합 서비스 기술개발 4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융합원천기술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다부처공동기획 (무인 이동체) 4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융합원천기술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양자정보통신 4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융합원천기술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3D 프린팅 4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융합형콘텐츠 핵심응용기술개발 5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글로벌 서비스 및 플랫폼 기술개발 5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업성장지원(일반 회계)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ICT산업 융합보안 솔루션 개발 및 실증 5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업성장지원(일반 회계)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평가관리비 5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산업 원천기술개발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 사업 연구개발사업 5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융합기술개발 국가전략프로젝트 인공지능(AI) 5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융합기술개발 국가전략프로젝트 가상증강(AR/VR)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31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5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국가혁신형 5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유망新기술 및 선도기술 확보형 5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전문기업육성형(GCS) 5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물 인터넷 협력 6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RFID/ USN 융합 서비스 6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차세대 RFID 6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센서 네트워크 6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 발(R&D)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차세대 실감 영상콘텐츠 기술개발 6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 발(R&D)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인터랙션 콘텐츠 기술개발 6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 발(R&D)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콘텐츠 2.0 플랫폼 기술개발 6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 발(R&D)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다부처공동기획기술개발 6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협업기술개발 6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원천기술개발 6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R&D)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응용기술개발 7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R&D기획평가관리( R&D) 정보통신R&D평가관리비 정보통신R&D평가관리비 7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화및인증(정진기금)(R& D)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표준개발 7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화및인증(정진기금)(R& D)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표준화활동 7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화및인증(정진기금)(R& D)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표준 개발 7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화및인증(정진기금)(R& D)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기평비 7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연구개발(R&D) ICT유망기술개발지원 ICT창업･재도전기술개발 지원 7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연구개발(R&D) ICT유망기술개발지원 ICT융합핵심기술개발 지원 7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연구개발(R&D) ICT유망기술개발지원 ICT R&D 바우처 7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양성(정진기금)(R&D)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7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양성(정진기금)(R&D)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국제인력교류활성화 8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양성(정진기금)(R&D)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융합방송통신전문 인력양성 8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융합원천기술 SW전문인력역량강화 SW전문인력양성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32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8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산업융합원천기술 SW전문인력역량강화 정보보호연구개발 인력양성 8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확산지원(R&D) 기술확산지원 ICT융합기술확산 8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확산지원(R&D) 기술확산지원 SW융합클러스터 8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확산지원(R&D) 기술확산지원 SW산업기술확산 역량강화 8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확산지원(R&D) 기술확산지원 정보통신기업R&D 역량강화 8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융합프로젝트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기술 및 서비스 개발 8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융합프로젝트 중증질환자After-Care 기술개발및실증 중증질환자After-Care 기술개발및실증 8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확산 환경 조성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 실증 9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연구 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기술연구개발 9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조경제 육성기반 구축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 9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융합산업활성화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구축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구축 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산업기술인력수급 통계사업 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산업별인적자원 개발협의체 9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산업부인력사업총괄기획 평가관리비 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건설기계산업R&D전문인 력양성 9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 양성사업 9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디스플레이장비부품전문 인력양성 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미래형자동차R&D전문인 력양성 1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뿌리산업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 1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산업용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양성 10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산업융합연계형로봇 창의인재양성 1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수송기기특화조명핵심 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1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스마트공장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 1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 1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임베디드SW전문 인력양성 10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재활산업전문기술 인력양성 10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조선해양산업퇴직인력 활용전문인력양성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33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1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지능형반도체전문인력 양성 1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창의산업융합특성화인재 양성 1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창조혁신형디자인고급 인력양성 1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첨단센서전문인력양성 1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지원사업 1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하이브리드및슈퍼섬유 소재전문인력양성 1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설계전문, 국제공인) 1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 (한-영글로벌) 1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환경규제 및 안전전문인력양성 1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한국형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 1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R&D)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 인력지원사업 1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R&D)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 평가제도운영 1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R&D) 산업기술인력성공모델 1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R&D) 지역중소중견기업R&D 산업인턴지원 1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R&D)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 조성사업 1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술성과활용촉진(R&D) 글로벌성과확산강화사업 1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술성과활용촉진(R&D) 기획평가관리비(사업화 기반구축및성과확산) 1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술성과활용촉진(R&D)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1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술성과활용촉진(R&D) 기술사업화바우처 1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술성과활용촉진(R&D) 기술평가지원사업 (기술금융지원) 1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술성과활용촉진(R&D) R&D재발견프로젝트 (R&D) 1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기술성과활용촉진(R&D) 재도전기업연계공공기술 사업화 1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무역환경변화대응(R&D) 무역환경변화대응 1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경쟁력강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 1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경쟁력강화 권역별신산업육성(R&D) 수소연료전지차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 13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 성 산학협력고도화지원(일반대) (R&D) 산업단지캠퍼스조성 13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육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학교기업지원사업(R&D) 학교기업지원사업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34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13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R&D) 기술수요기반신시장창출 지원사업 13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R&D) 학연연계사업화선도모델 지원사업 13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R&D) 대학기술경영촉진 ('16년:대학TLO및대학 기술지주회사지원사업) 13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감성소재부품사업화지원사 업(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1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소재부품통계구축사업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14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기획평가관리비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1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소재부품기술기반성장지원 1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R&D)사업총합(9개) 1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가상공학플랫폼구축 (舊소재종합솔루션센터) 1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 (舊신뢰성기술기반구축) 1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신뢰성기술확산 1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신뢰성바우처사업 (舊신뢰성기술확산) 14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글로벌진출형기술지원 (글로벌동반성장R&BD사업) 14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산업융합기반구축(R&D) 산업융합기반구축 15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5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R&D)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 15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일반회계) 산업기술국제협력(R&D)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일반회계) 산업기술국제협력(R&D) 글로벌기술협력육성사업 (GT)(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15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일반회계)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산업기술국제협력포럼 (유레카데이) 15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일반회계) 산업기술국제협력(R&D) 국제기술교류회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1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일반회계) 산업기술국제협력(R&D) 전략국가기술협력(한-베 트남소재부품협력) 15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일반회계) 산업기술국제협력(R&D) 전략국가기술협력 (한-베트남인력양성) 15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일반회계) 산업기술국제협력(R&D) 전략국가기술협력 (적정기술협력) 15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술역량강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1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및정책지원(일반회계)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R&D) 청정제조기반구축 16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역량강화(R&D)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R&D)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 개발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35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1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산 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역량강화(R&D)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R&D)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지원(R&D) 16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경쟁력강화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경제협력권산업육성 (R&D) 1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경쟁력강화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R&D) 16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화및인증 표준안전기반구축(R&D)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 16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R&D)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R&D) 16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R&D)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R&D) 16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R&D) 169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고유사업 전문경력인사활용지원사업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사업 17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고유사업 국제기관간MOU지원사업 - 17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고유사업 연구정보화사업 - 17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고유사업 연구지원정책선진화기반조성사업 - 173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고유사업 외국박사학위신고･조회 외국박사학위신고･조회 174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고유사업 학술지평가 및 학술활동지원사업 학술지평가 및 학술활동지원사업 17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고유사업 금요일에 과학터치 - 176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177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178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179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18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18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 나노융합2020사업 18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183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184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첨단융합기술개발 STEAM연구사업 18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첨단융합기술개발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 기술개발 186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첨단융합기술개발 글로벌프론티어사업 187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첨단융합기술개발 국가전략프로젝트 (미세먼지/탄소자원화) 188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사업 189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에너지･환경기술개발 핵융합기초연구사업 19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에너지･환경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C1가스리파이너리제외) 19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에너지･환경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 19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에너지･환경기술개발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36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193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 개발사업 194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사회이슈해결형연구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 19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사업 196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협력 197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 허브구축 198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199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기초연구기반구축(해외대 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 사업) 20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 연구지원사업 20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 연구지원사업(가속기핵심 기술개발사업) 20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원천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기초연구기획평가사업 203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원천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기초원천연구기획사업 204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지원 개인기초연구 20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지원 집단연구지원 206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207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지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연구비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8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지원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 지원 209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 인공위성개발 다목적실용위성개발 21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 인공위성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21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 인공위성개발 소형위성개발 21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 인공위성개발 차새대중형위성개발 213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 우주발사체개발 한국형발사체 개발 214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 우주핵심기술개발 우주핵심기술개발 21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 달탐사사업 달탐사 216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 업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 평가사업 217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 방사선이용기술개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218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219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2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22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22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223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 SMART고도화공동개발사업 SMART 고도화 공동개발 224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원자력기술개발사업 22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반조성 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기금) -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37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226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반조성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연구실안전환경구축지원,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 227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반조성 연구성과확산지원 미래부직할출연(연)평가 및기술사업화지원사업 성과관리 228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반조성 국제연구인력교류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 활용지원 229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반조성 국제연구인력교류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23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자인력활용 - 23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인력지원 - 23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 - 233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서비스업육성 - 234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양성 창의적인재육성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 지원사업 23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지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 지원 236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제협력 국제화기반조성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237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제협력 동북아R&D허브기반구축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238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제협력 글로벌협력기반조성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239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제협력 과학기술국제협력 - 24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여학생공학교육지원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24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산업기술인력양성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사업 24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산업기술인력양성 실리콘밸리인턴십 운영지원사업 243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산업기술인력양성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 244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산업기술인력양성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245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 사업 246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247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지원 248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249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 화선도모델육성 250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연구개발서비스기반구축 연구개발서비스업혁신역 량강화지원 251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창달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 25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창달 과학기술인복지향상 과학기술유공자예우 및 지원 253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대학자율역량강화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 지원사업 254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BK21플러스사업 - 255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대학교육역량강화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38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256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대학교육역량강화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257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대학교육역량강화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 258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지방대학육성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259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 260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26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대학창업교육 체제 구축 262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 263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 대학사업 264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전문대학원체제정착 의과학자육성지원 265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 대학평가지원 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역량 인증제 266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박사후국내연수 267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학술연구교수 268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시간강사지원 269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신진연구자지원 270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중견연구자지원 27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일반공동연구지원 272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우수논문지원 273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우수학자지원 274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명저번역지원 275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신흥지역연구지원 276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학제간융합연구지원 277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78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기초연구 토대기초연구지원 279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학진흥방안 인문한국지원(HK) 280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학진흥방안 저술출판지원 28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학진흥방안 인문학대중화 282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인문학진흥방안 인문전략연구 283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사회과학연구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 284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및연구윤리 기반구축 기초학문자료센터 285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학술단체지원 - 286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학술장학지원관연구기획평가사업 - 287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학술연구국제교류강화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288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이공학학술연구조성 이공학개인기초연구/이공 학학술연구기반구축 289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산학연협력활성화 특성화전문대학육성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290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산학연협력활성화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29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국제교육협력증진 글로벌교육협력지원사업 한-EU 교육협력사업 292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국제교육협력증진 글로벌교육협력지원사업 글로벌교육지원사업 293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다문화학생교육지원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 글로벌브릿지사업 29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혁신 건설기술연구 건설기술연구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39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29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혁신 물관리연구 물관리연구 29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플랜트연구 플랜트연구 플랜트연구 29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도시건축연구 도시건축연구사업 도시건축연구사업 29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도시건축연구 주거환경연구사업 주거환경연구사업 29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도시건축연구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3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교통물류연구 교통물류연구 교통물류연구 30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철도기술연구 철도기술연구사업 철도기술연구사업 30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항공기술연구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30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항공기술연구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 개발 30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항공기술연구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 30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기술역량강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30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기술역량강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30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지역발전거점센터지원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30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30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연구기획 국토교통연구기획 국토교통연구기획 31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1) 기상관측기술 3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2) 기상예보기술 31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3) 기후과학기술 31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4) 지진화산기술 31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 5) 융합서비스기술 31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3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3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31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혁신개발 혁신형기업기술개발 31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제품서비스개발 - 32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공정･품질개선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2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공정･품질개선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32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기술 경쟁력강화파트너십 - 3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2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도약협력 32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전략협력 32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연구장비공동활용 (바우처) 32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3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32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R&D 33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3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기술전문기업협력R&D 33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폐지, 17년 신규선정 없음) - 33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 - 33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비R&D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40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33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비R&D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역량강화 - 33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비R&D 혁신기술의 체게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지원 - 33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비R&D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 33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비R&D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 33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비R&D 기술보호역량강화사업 기술보호역량강화 34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비R&D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34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34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첨단생산기술개발 - 34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 - 34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 3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34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기술사업화지원 - 347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34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Golden Seed 프로젝트 - 34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다부처 유전체 사업 - 35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진흥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35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진흥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3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진흥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엔지니어링산업핵심기술 개발 35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진흥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 개발 35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진흥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35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진흥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35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진흥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국가전략프로젝트 35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진흥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35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진흥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35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진흥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36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진흥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36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진흥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 개발 3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진흥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 발사업 36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효율향상 36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온실가스처리 36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신산업 36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수요관리융합 36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기술 에너지안전기술개발 가스안전 36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기술 에너지안전기술개발 전기안전 36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급기술 자원개발기술개발 현장연계대형상용화기술 3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급기술 자원개발기술개발 서비스기술 37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급기술 자원개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 37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급기술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금속자원회수저감 및 대체기술개발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41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37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급기술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에너지자원원단위절감 제조기술개발 37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광 37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열 37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풍력 37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수력 37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해양 3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연료전지 38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수소 38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석탄이용 38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바이오 38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폐기물 38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지열 38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수열 38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융합 38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안전 및 선진화 38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자력환경 및 해체 38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설비성능향상 39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기술혁신 39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발전기술개발 39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융합혁신기술개발 39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공급기술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발전실증테스트 베드구축 39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요기술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지능형송배전 39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요기술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지능형소비자 39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요기술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전기기기기술혁신 39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요기술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실증연구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실증연구 39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요기술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 시스템개발 39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요기술 ESS기술개발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 4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원전부품/설비통합 인증기반구축 40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 증시험기반구축 40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관리 40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중저준위관리 40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확충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에특) 선진기술획득 40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확충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에특) 해외시장진출 40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확충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에특) 글로벌기술협력교류 40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술기반확충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기금) 선진기술획득 40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술기반확충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기금) 해외시장진출 40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 업화촉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 및 사업화촉진 - 41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 에너지기술정책수립 에너지기술정책 4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 에너지인력양성(기금) 연구개발고급인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42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41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 에너지인력양성(기금) 국제인력교류활성화 4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 에너지인력양성(에특) 연구개발고급인력 4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 에너지인력양성(기금)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41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416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연구개발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417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연구 핵비확산 및 핵안보이행기술개발 - 41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 419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농특) 임업기술연구개발(R&D) 임업경쟁력 제고 및 기반구축 42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농특) 임업기술연구개발(R&D) 임업현장 실용화 연구 421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농특) 임업기술연구개발(R&D) 산림과학연구인력 양성 422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농특) 임업기술연구개발(R&D)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423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농특)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R&D) ICT 등 융복합기반의 첨단기술 개발 424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농특)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R&D) 신산업 신시장 창출 기술개발 42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신기후체제 산림자원관리 기술개발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연구(R&D) 소재발굴 및 효능규명 426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신기후체제 산림자원관리 기술개발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R&D)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기술개발 427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신기후체제 산림자원관리 기술개발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R&D)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428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 개발사업(R&D)(산림청)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4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유용자원 재활용 하･폐수고도처리 친환경자동차 에코스마트상수도 Non-CO2저감 그린패트롤 4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 업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4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사업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사업 우수기술성장지원 산학민간협력지원 수요발굴사전기획 4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 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 기술 생활환경질향상기술 에코공정기반기술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43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지자체테스트베드 중소기업우수기술육성 43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녹조관리 정수장녹조관리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43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4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물환경정책대응기술 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 자연보전정책대응기술 자원순환정책대응기술 (사회문제해결형)음식물쓰 레기적정처리및최적화기 술개발 (다부처)신재생하이브리드 이용미래에너지저장기술 43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온실가스감축기술통합관리 기후변화적응기술통합관리 43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생활환경유해인자위해 관리기술개발 환경성질환대응기술개발 유해화학물질위해관리 기술개발 (사회문제해결형)환경 호르몬통합위해관리 (다부처공동사업)생활 밀착형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개발 43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환경피해대비기술 화학사고환경피해저감기술 화학사고환경피해사후관리 기술 (다부처)재난피해자안심 서비스구축 43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 제거기술개발 44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 발사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 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 44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이산화탄소저장환경기술개 발사업 이산화탄소저장환경기술개발사업 CO2거동및누출평가 CO2저장환경위해성평가 관리 CO2저장환경관리실증 CO2저장환경영향평가･ 관리기반구축 44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R&D)(복지부) - 4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 4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연구중심병원육성(R&D) - 44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복지부) - 44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국가전략프로젝트 - 44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심혈관계첨단의료기술가상훈련시 스템기술개발 - 44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질환극복기술개발(R&D) - 44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R&D) - 45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44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4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첨단의료기술개발(R&D) - 45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의료기기기술개발(R&D) - 45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R&D) - 4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보건의료서비스(R&D) - 45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R&D) - 45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舊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R&D ) - 45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 4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 4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 리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 4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R&D) - 46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정신건강기술개발(R&D) - 462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CT기반조성(R&D) 문화기술(CT) 기획･평가･관리 46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CT기반조성(R&D) 문화기술(CT) 사업화 촉진 464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CT기반조성(R&D) 문화기술연구 주관기관 지원 465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문화기술연구개발(R&D)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46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문화기술연구개발(R&D)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467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문화기술연구개발(R&D) 문화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468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문화기술연구개발(R&D)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46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47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해양과학조사 연구 47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연안침식관리 47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 개발 47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 47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해양장비기술 개발 47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해양플랜트 운영･서비스 47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수중건설로봇 사업단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45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47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다부처 공동사업 47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극지및대양과학연구(R&D)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양극해 활용연구 47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극지및대양과학연구(R&D)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남극 장보고기지 활용 기반기술 48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극지및대양과학연구(R&D)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대양활용연구 48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R&D역량강화 (R&D)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국제기구 및 기관간 협력사업 48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R&D역량강화 (R&D)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국제협력연구 48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R&D역량강화 (R&D)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 48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 (R&D)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이용기술개발 48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 (R&D)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해양수자원 이용기술개발 48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 (R&D)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ㅇ해양에너지단위실용화 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48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 (R&D)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복합발전 기술개발 48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 (R&D)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48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 (R&D)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항만건설기술 고도화 49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 (R&D)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U-기반 해운물류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49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R&D)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생명자원확보 및 활용기반구축 49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R&D)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바이오 신소재 개발 49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R&D)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49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R&D)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해양생명현상활용연구 49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R&D)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해양생물 유전체 연구 49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기술역량강화(R&D)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미래해양기술개발 49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기술역량강화(R&D)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ㅇ해양중소벤처지원 49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기술역량강화(R&D)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49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신수산비즈니스 동력창출 5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수산기자재 고도화 50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수산생물실용화 50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수산질병제어기술 50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수산연구센터지원 50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대형선망어업 선진조업 시스템 구축 50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FTA 피해 최소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46 연번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 부처 대분류 사업명 중분류 사업명 세부단위 사업명 50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수산물유통･가공 50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50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수산연구개발 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 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 50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R &D)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사업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51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R &D)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사업 지역특화기술개발 51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해양환경변화대응기술 51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해양생태계관리기술 51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해양오염대응기술 51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 51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선박 및 인명대피 기술개발 51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친환경선박기술개발 51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선박평형수관리기술개발 51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해상교통시설기반기술개발 51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IMO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52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해양 융복합소재 기술개발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47 제2절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주요 결과 1 일반 현황 □ 집행예산 및 관리인력 ○ 2017년 기준 정부 R&D예산(19.5조원)의 약 57% (11조원) 관리하고 있으며, 순수 관리 인력은 1,504명 ○ 기관별 집행예산은 연구재단(3조9천억원), 산기평(1조5천억원) 순이며, 기관별 관리인력은 KIAT(255명), 연구재단(238명), 산기평(234명) 순 ○ 1인당 R&D 관리예산은 연구재단(165억원), 기정원(97억원), 산기평(65억원) 순으로 R&D 관리가 주목적인 기관이 전반적으로 높음 <표 2-3>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일반 현황 부 처 전문기관 설립근거 설립 년도 정부R&D 사업비(억원) 정부R&D 인력(명) 과기 정통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09 39,245 23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14 9,680 228 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09 15,132 23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법 ‘09 6,895 115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02 8,382 8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06 2,804 53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관리법 ‘02 4,568 76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09 1,935 40 과기 정통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14 265 -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법 ‘99 3,680 75*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09 1,785 70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산업진흥법 ‘05 298 10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99 546 17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정)스포츠산업진흥법 ‘80 97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09 10,860 255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법 ‘12 (‘16) 320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설립)임업 및 산촌 기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정)산림자원의조성관리법 ‘12 (’17) 167 7 17개 기관 합계 106,659 1,504 ※ (인력) 2017.2월 전문기관 제출 자료, (정부R&D사업비) 투자국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관리 부서의 인력만 제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48 □ 기획평가관리비 관련 ○ 17개 전문기관 총 예산 중 기평비(3,227억원) 비율은 3.1% R&D 기획관리평가 수행기관 예산 현황(`17)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사업비 (A) 기평비 (B) 기평비율 (B/A)직접비1) 인건비･경비 R&D 106,657 103,432 3,227 1,179 2,048 3.1 1) 사업 및 과제 관리와 직접 연관된 기획비, 평가비, 관리비를 직접비로 설정 [그림 2-1]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평비 비율 ○ 전문기관 별로 기평비 재원의 구성 및 비율이 다양하며, 1인당 기평비 규모는 기정원(4억원), 연구재단(3억원), 순으로 R&D 관리가 주목적인 기관이 전반적으로 높음 <표 2 -4 > 정 부 부 처 별 연 구 관 리 전 문 기 관 개 요 연 구 관 리 전 문 기 관 설 립 일 설 립 근 거 소 관 부 처 (담 당 과 ) 인 원 정 규 직 무 기 직 임 시 직 한 국 연 구 재 단 20 09 .0 6. 26 . 한 국 연 구 재 단 법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연 구 개 발 정 책 과 ) 31 9 6 33 정 보 통 신 기 술 진 흥 센 터 20 14 .0 6. 05 . 정 보 통 신 진 흥 및 융 합 활 성 화 등 에 관 한 특 별 법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정 보 통 신 방 송 기 술 정 책 과 ) 19 5 51 16 국 토 교 통 과 학 기 술 진 흥 원 20 02 .1 2. 30 . 국 토 교 통 과 학 기 술 육 성 법 국 토 교 통 부 ( 미 래 전 략 담 당 관 ) 11 4 7 7 한 국 기 상 산 업 기 술 원 20 05 .0 8. 08 . 기 상 산 업 진 흥 법 기 상 청 ( 연 구 개 발 담 당 관 , 기 상 서 비 스 정 책 과 ) 11 0 0 21 농 림 식 품 기 술 기 획 평 가 원 20 09 .1 0. 02 . 농 림 식 품 과 학 기 술 육 성 법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과 학 기 술 정 책 과 ) 68 0 10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20 09 .0 5. 01 . 문 화 산 업 진 흥 기 본 법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문 화 산 업 정 책 과 ) 23 3 36 19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19 99 .0 2. 06 . 보 건 의 료 기 술 진 흥 법 보 건 복 지 부 ( 보 건 의 료 기 술 개 발 과 , 보 건 산 업 진 흥 과 , 보 건 산 업 정 책 과 , 정 신 건 강 정 책 과 , 한 의 약 산 업 과 , 요 양 보 험 제 도 과 ) 71 0 15 한 국 임 업 진 흥 원 20 12 .0 1. 26 . 임 업 및 산 촌 진 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산 림 청 ( 산 림 정 책 과 ) 13 1. 5 60 .5 0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20 09 .0 5. 04 .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산 업 기 술 정 책 과 ) 29 8 2 7 한 국 산 업 기 술 평 가 관 리 원 20 09 .0 5. 04 .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산 업 기 술 개 발 과 ) 24 0 39 12 (1 32 )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20 09 .0 5. 04 . 에 너 지 법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에 너 지 기 술 과 ) 12 1 8 11 한 국 원 자 력 안 전 재 단 20 12 .1 1. 06 . 원 자 력 안 전 법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 안 전 정 책 과 ) 46 5 10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20 02 .0 1. 22 . 중 소 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기 술 인 재 정 책 관 기 술 개 발 과 ) 10 9 23 7 해 양 수 산 과 학 기 술 진 흥 원 20 05 .1 1. 16 . 해 양 수 산 과 학 기 술 육 성 법 해 양 수 산 부 기 획 조 정 실 미 래 전 략 팀 70 2 2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20 09 .0 4. 08 .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법 환 경 부 환 경 산 업 기 술 과 28 5 10 2 10 9 <표 2 -5 > 정 부 부 처 별 연 구 관 리 전 문 기 관 예 산 현 황 부 처 연 구 관 리 전 문 기 관 예 산 총 괄 기 관 고 유 사 업 예 산 정 부 수 탁 사 업 예 산 R & D 관 리 규 모 (2 01 7) 20 16 20 17 20 16 20 17 20 16 20 17 과 기 정 통 부 교 육 부 한 국 연 구 재 단 45 ,4 63 49 ,0 34 36 3 38 3 44 ,9 26 48 ,4 87 48 ,5 34 과 기 정 통 부 정 보 통 신 기 술 진 흥 센 터 10 ,2 71 10 ,4 04 - - 10 ,0 60 10 ,2 22 9, 81 5 국 토 부 국 토 교 통 과 학 기 술 진 흥 원 23 7 26 8 - - 4, 38 5 4, 68 5 4, 73 8 기 상 청 한 국 기 상 산 업 기 술 원 72 6 66 7 - - 72 6 66 7 29 7 농 림 부 농 림 식 품 기 술 기 획 평 가 원 　 2, 06 9 1, 96 4 14 15 1, 95 5 1, 85 2 1, 85 1 문 체 부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54 0 53 5 - - - - 53 5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3, 69 3 3, 55 0 - - 3, 69 3 3, 55 0 3, 55 0 산 림 청 한 국 임 업 진 흥 원 40 3 54 9 95 95 6 35 8 16 4 산 업 부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35 4 36 8 - - 12 ,2 98 11 ,2 53 11 ,2 53 한 국 산 업 기 술 평 가 관 리 원 15 ,4 91 15 ,4 53 61 61 14 ,8 12 14 ,7 98 15 ,3 35 한 국 에 너 지 기 술 평 가 원 29 4 28 5 14 13 6, 98 0 6, 88 2 6, 88 2 원 안 위 한 국 원 자 력 안 전 재 단 40 4 40 5 - - 36 0 36 5 30 3 중 기 부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8, 98 0 87 51 70 39 8, 80 8 8, 60 4 8, 60 4 해 수 부 해 양 수 산 과 학 기 술 진 흥 원 2, 68 7 28 18 6 5 26 55 27 84 27 85 환 경 부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4, 42 5 5, 96 6 72 1 1, 88 2 3, 70 4 4, 08 4 1, 78 5 합 계 96 ,0 37 10 1, 01 7 1, 34 4 2, 49 3 11 5, 36 8 11 8, 59 1 11 6, 43 1 (억 원 )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51 2 기획･관리･평가 기능 □ 연구기획 프로세스 ○ (사업기획･확정 주체) 법적 지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권한 및 역할이 법률마다 상이하고 이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 - (사업기획주체)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획주체 전문기관 외부위탁 부처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76 61 2 2 93 74 14 11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59 64 0 0 91 99 0 0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100 16 100 16 100 0 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100 5 100 5 10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100 0 0 0 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4 57 0 0 4 57 3 43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 95 0 0 12 60 0 0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5 50 5 50 10 10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2 68 3 4 52 68 19 25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100 0 0 0 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2 100 0 0 0 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 75 0 0 0 0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0 0 0 0 26 100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2 100 52 100 0 0 0 0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 100 0 0 0 0 0 0 13 합계 378 73 83 16 283 54 63 12 520 <표 2-6>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기획주체 (사업 수, %) - (사업확정주체) 기관별 비교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52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구성 여부 사업추진 (심의)위원회 부처 전문기관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 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8 22 72 58 2 2 26 21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0 0 86 93 0 0 6 7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0 16 100 0 0 0 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 0 5 100 0 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0 0 0 9 10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4 57 0 0 0 0 3 43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20 12 60 0 0 4 20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10 100 10 100 0 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34 54 71 0 0 20 26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100 0 0 0 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2 100 52 100 0 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 75 0 0 0 0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0 0 0 0 26 100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2 100 0 0 0 0 0 0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0 13 100 0 0 0 0 13 합계 192 37 320 62 11 2 86 17 520 <표 2-7>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기획안 확정 주체 (사업 수, %) - (사업기획주체) 총괄 분석 그래프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53 - (사업확정주체) 총괄 분석 그래프 ○ (사업기획 방법) 무빙타켓, 창의･도전적 연구 등의 기반조성을 위해 선기획* 확대 필요 * (선기획)~~~~~~~~~~~~~~~~~~~~, (일반기획)~~~~~~~~~~~~~~~~~~~~~~ -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획방법 선기획 일반기획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 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4 11 73 58 38 30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5 5 73 79 14 15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0 16 100 0 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100 5 10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0 9 10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 0 4 57 3 43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 0 19 95 1 5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0 0 10 10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8 49 64 21 28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 0 13 10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 0 52 10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0 3 75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0 0 26 100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 0 52 100 0 0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0 13 100 0 0 13 합계 30 6 391 75 104 20 520 <표 2-8>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기획방법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54 - 총괄 분석 그래프 □ 연구관리･평가･활용 프로세스 ○ (평가관리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여부) R&D의 대형화, 평가의 일관성 측면에서 확대 필요 -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도입 여부 도입 미도입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9 23 69 55 27 22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92 100 0 0 0 0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0 16 100 0 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100 0 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0 9 10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 0 5 71 2 29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 95 1 5 0 0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10 100 0 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21 52 68 8 11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100 0 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6 88 6 12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0 3 75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19 73 7 27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 19 42 81 0 0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2 92 1 8 0 0 13 합계 252 48 223 43 45 9 520 <표 2-9>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여부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55 - 총괄 분석 그래프 ○ (선정평가 소요시간) 서면 검토, 연구자 발표, 질의응답 별 소요 시간 다소 부족 -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서면검토 소요시간 15분 이내 1시간 이내 24시간이 내 1주일 이내 1주일 이상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3 2 3 2 33 26 18 14 3 2 65 52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0 0 48 52 8 9 0 0 0 0 36 39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0 0 0 0 0 0 0 0 0 16 10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 0 0 0 0 0 0 0 0 0 5 10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100 0 0 0 0 0 0 0 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 0 0 0 0 0 0 0 0 0 7 100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 0 19 95 0 0 0 0 1 5 0 0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0 0 0 0 0 0 0 0 0 0 10 10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4 54 71 7 9 0 0 0 0 12 16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 0 0 0 13 100 0 0 0 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 0 52 100 0 0 0 0 0 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0 0 0 0 0 0 0 0 0 4 100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0 0 16 62 0 0 0 0 10 38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2 49 94 1 2 0 0 0 0 1 2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0 5 38 0 0 0 0 0 0 8 62 13 합계 16 3 230 44 78 15 18 3 4 1 174 33 520 <표 2-10>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서면검토 소요시간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56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자발표 소요시간 ~15분 15분~1시간 1~3시간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7 14 50 40 0 0 58 46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0 0 56 61 0 0 36 39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0 0 0 0 0 16 10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 0 5 100 0 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0 9 100 0 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 0 0 0 0 0 7 100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 0 20 100 0 0 0 0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0 0 10 100 0 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 36 37 49 1 1 11 14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 0 13 100 0 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 0 52 100 0 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0 3 75 0 0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16 62 0 0 10 38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2 50 96 0 0 1 2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0 5 38 0 0 8 62 13 합계 45 9 326 63 1 0 148 28 520 <표 2-11>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연구자발표 소요시간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질의응답 소요시간 ~15분 ~30분 ~1시간 1시간~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1 9 46 37 10 8 1 1 57 46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5 5 48 52 3 3 0 0 36 39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0 0 0 0 0 0 0 16 10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100 0 0 0 0 0 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0 9 100 0 0 0 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 0 0 0 0 0 0 0 7 100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 0 19 95 1 5 0 0 0 0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0 0 10 100 0 0 0 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1 54 71 9 12 1 1 11 14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 0 13 100 0 0 0 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 0 0 0 52 100 0 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0 3 75 0 0 0 0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16 62 0 0 0 0 10 38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 0 1 2 50 96 0 0 1 2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0 2 15 3 23 0 0 8 62 13 합계 22 4 221 43 128 25 2 0 147 28 520 <표 2-12>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질의응답 소요시간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57 - 총괄 분석 그래프 [그림 2-2]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서면검토 소요시간 [그림 2-3]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연구자발표 소요시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58 [그림 2-4]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질의응답 소요시간 ○ (평가위원회 구성･정보 공개) 전문성보다는 공정성 위주로 위원 선정이 이루어지며, 70% 이상의 사업에서 평가 정보가 공개됨 - (평가위원회 구성)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위원회 구성 방법 시스템 자동추천 외부 전문가 추천 내부직원 추천 해당없음/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 1 77 62 29 23 28 22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56 61 0 0 0 0 36 39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100 0 0 0 0 0 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 0 0 0 5 10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100 0 0 0 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3 43 0 0 0 0 4 57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 95 19 95 1 5 0 0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10 100 0 0 10 10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3 43 6 8 8 11 33 43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100 0 0 13 10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2 100 0 0 52 10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0 0 0 3 75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8 69 0 0 0 0 8 31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1 98 0 0 0 0 1 2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 100 0 0 0 0 0 0 13 합계 294 57 102 20 121 23 111 21 520 <표 2-13>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59 - (정보공개)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정보 공개 공개 미공개 해당없음/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83 66 10 8 32 26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56 61 0 36 39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100 0 0 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100 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9 10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3 43 0 4 57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 95 1 5 0 0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10 100 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7 75 8 11 11 14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100 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2 100 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3 75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65 0 9 35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6 88 5 10 1 2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54 6 46 0 0 13 합계 384 74 42 8 94 18 520 <표 2-14>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선정평가 정보 공개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 (평가위원회 구성) 총괄 분석 그래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60 - (정보공개) 총괄 분석 그래프 ○ (연차점검 결과 활용) 컨설팅 및 연구중단, 연구비 조정 등에 활용 -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결과활용 연구비조정 연구중단 연책 변경 컨설팅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37 44 36 42 6 7 70 82 0 0 8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86 100 86 100 0 0 86 100 0 0 86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0 0 0 0 0 15 100 0 0 15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100 5 100 0 0 0 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0 9 100 0 0 0 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 0 0 0 0 0 4 100 0 0 4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 100 18 100 0 0 15 83 0 0 18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0 0 10 100 0 0 10 10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30 14 23 10 16 61 100 0 0 6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100 13 100 13 100 13 10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1 100 51 100 0 0 51 100 0 0 51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 100 0 0 0 0 3 100 0 0 3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8 80 0 0 8 80 2 20 10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9 94 51 98 46 88 52 100 0 0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0 13 100 0 0 5 38 0 0 13 합계 280 64 314 72 75 17 393 90 2 0 435 <표 2-15>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연차점검 결과활용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연차점검 실시 과제 435개 대상 분석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61 - 총괄 분석 그래프 ○ (단계평가 결과 활용) 연구비 조정 및 연구중단, 제재조치 등에 활용하며, 보상을 위한 활용 비율은 현저히 낮음 -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결과활용 연구비조정 연구중단 연책 변경 참여제한 우수 과제비 미실시/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48 74 48 74 8 12 16 25 19 29 2 3 65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 100 15 100 15 100 15 100 15 100 0 15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100 5 100 0 0 0 0 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100 9 100 0 0 9 100 9 10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3 100 3 100 3 100 3 100 0 0 0 3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 100 20 100 0 0 16 80 3 15 0 2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92 6 50 4 33 7 58 1 8 1 8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100 13 100 13 100 13 100 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1 100 51 100 0 0 0 0 4 8 0 51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 100 3 100 0 0 3 100 0 0 0 3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 17 4 33 4 33 3 25 0 0 7 58 1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100 9 100 5 56 9 100 0 0 0 9 합계 189 87 186 86 52 24 94 43 51 24 10 5 217 <표 2-16>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단계평가 결과활용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단계평가 실시 과제 217개 대상 분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62 - 총괄 분석 그래프 ○ (단계평가 이의신청 허용 범위) 평가내용(58%) 및 방법/절차(52%)에 관한 허용이 대부분이며, 위원회 구성(15%)에 대해서는 대체로 허용하지 않음 -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허용 범위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60 92 9 14 0 0 1 2 65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 100 0 0 0 0 0 0 15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100 0 0 0 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100 0 0 0 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3 100 3 100 0 0 0 0 3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 100 0 0 1 5 0 0 2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42 12 100 9 75 0 0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 0 13 100 13 10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 0 51 100 0 0 0 0 51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0 3 100 0 0 0 0 3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 75 12 100 9 75 0 0 1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0 9 100 0 0 0 0 9 합계 126 58 112 52 32 15 1 0 217 <표 2-17>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단계평가 이의신청 허용 범위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단계평가 실시 과제 217개 대상 분석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63 - 총괄 분석 그래프 ○ (최종평가 결과활용) 제재조치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418개)가 보상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186개)보다 월등히 많음 -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결과활용 제재조치 보상 미실시/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81 65 12 10 41 33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86 93 86 93 6 7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100 16 100 0 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100 5 10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100 0 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4 57 0 0 3 43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6 80 4 20 3 15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10 100 10 10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6 74 2 3 19 25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100 0 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2 100 48 92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 75 3 75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65 0 0 9 35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7 71 0 0 15 29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 100 0 0 0 0 13 합계 418 80 186 36 97 19 520 <표 2-18>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최종평가 결과활용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64 - 총괄 분석 그래프 ○ (연구비 정산) 시스템 정산 활용(73%)이 높지만, 190개의 사업에서 2개 이상의 정산방법을 병행하고 있어 행정부담이 가중됨 -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정산 방법 시스템 정산 오프라인 정산 정밀정산 정산면제 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77 62 20 16 32 26 0 0 25 20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88 96 89 97 89 97 0 0 3 3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100 16 100 16 100 16 100 0 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 0 0 0 5 100 5 100 0 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100 9 100 9 100 0 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 0 5 71 5 71 0 0 2 29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 0 18 90 0 0 0 0 2 10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0 0 10 100 10 100 0 0 0 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9 78 7 9 2 3 0 0 8 11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2 92 0 0 12 92 12 92 1 8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2 100 0 0 0 0 0 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0 3 75 3 75 0 0 1 25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0 18 69 0 0 0 0 8 31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2 100 0 0 0 0 0 0 0 0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 100 0 0 13 100 13 100 0 0 13 합계 378 73 195 38 196 38 46 9 50 10 520 <표 2-19>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정산 방법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65 - 총괄 분석 그래프 ○ (과제별 성과관리) 75%의 사업에서 과제 종료 후 성과관리를 시행하지만, 25%의 사업에서는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관별 비교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성과 관리 시행 미시행/해당없음/ 미응답 사업수 과기정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70 56 55 44 12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89 97 3 3 92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100 0 0 16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 5 100 5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100 0 0 9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0 7 100 7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5 19 95 2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0 10 100 10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8 89 8 11 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 100 0 0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2 100 0 0 52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4 100 4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8 69 8 31 26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2 100 0 0 52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13 100 13 합계 388 75 132 25 520 <표 2-20>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성과 관리 (사업 수, %) * 중복응답 가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66 - 총괄 분석 그래프 □ 연구행정시스템 ○ 15개 기관에서 총 17개의 연구관리시스템, 총 13개의 연구비관리시스템, 총 15개의 성과 관리시스템을 사용 중 ○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칸막이식 연구관리시스템 운영은 수요자 측면에서 행정 부담으로 작용 -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라, R&D 위탁･관리 현황의 종합적 조사･분석 체계 미흡 <표 2-21>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연구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한국연구재단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eR&D시스템) - ECM - BK21플러스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 이지바로(Ezbaro) - 신한은행 연구비 관리시스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eR&D) - 성과마루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eR&D)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EZ-one - EZ-baro - ICT-Bay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 국토교통R&D 연구비관리 시스템 -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 기상청 연구비 카드시스템 - 기상기후산업오픈마켓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PMS(과제관리시스템) - S-R&D(연구비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 PMS(과제관리시스템)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기술연구개발정보관리 시스템(CTRD) - 없음 문체부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 활용 중, 2019년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예정 - 문화기술연구개발정보관리 시스템(CTRD) 제2장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67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연구비카드시스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 (FTIS)시스템 - 산림청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 (FTIS)시스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K-PASS - PMS - SMTEHC - EZ-one - RCMS - SMTEHC - K-PASS - SMTEHC - EZ-on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기술R&D사업관리 시스템(iTECH+) -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RCMS) - 산업기술R&D 사업관리 시스템(iTECH+)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관리시스템(GENIE) - RCMS - IPM(통합성과관리시스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원자력안전연구 사업관리 시스템 - 원자력안전연구 연구비 카드시스템 미확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SMTECH)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R&D통합관리시스템 - 실시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미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 - CLECO-CMS 연구비종합 관리시스템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 합계 총 17개 총 14개 총 15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68 제3절 주요 시사점 □ 결과 분석에 따른 주요 시사점 ○ R&D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R&D 관리규모 및 인원이 전문기관별로 차이가 심하여, 전문기관 간 기능 정비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 확인 ○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능정비 필요 - 전문기관 별로 다른 R&D 규정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관리기능을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도 다수이므로, 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S/W적 혁신이 필요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69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제1절 체계 점검을 위한 지표 발굴의 필요성 □ 다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개별 규정에 따라 R&D 예산을 관리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R&D 관리 부재 ○ 체계적 평가 시스템 하 전문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및 전문성에 관한 점검 지표 발굴 필요 -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정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 서비스 구현 정도, 업무 전문성 및 역량, 인프라 등에 관한 점검 지표 발굴 ○ 경영 분야/연구관리 분야로 나누어 평가 후, 결과에 따라 기평비 편성 시 반영하는 등 환류 체계 수립 - (경영분야 지표)리더십,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예산, 감사 및 개선 정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등 - (연구관리분야 지표) 기획평가의 전문성 및 역량,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서비스 구현정도,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및 성과관리 적절성 등 ○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에 관한 실태 점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필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70 제2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평가(안) 1 추진 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관리메카니즘은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각 요소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국가혁신시스템 속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관리의 메카니즘이 작동. 국가혁신체제속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조정 메카니즘은 범부처 국가차원, 과학기술관련 부처차원, 지원기관 그리고 산학연 연구수행기관 차원으로 구분. 지원기관이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예산을 받아서 관리 및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 등의 연구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화 필요함 ○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과학기술정책과 투자방향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어 전략적인 기획 및 결정과 집행 및 평가, 성과관리 등의 연계가 더욱 밀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체계 효율화 ○ 4차산업혁명과 연구개발사업의 대형화･융합화 추세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메커니즘의 점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의 역할 및 역량강화가 요구됨 ○ 변화된 연구관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관의 기획, 연구관리, 평가 및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의 전주기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기관의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체계 효율화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음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71 2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현황과 역할 재정립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 현재 15개 부처에 19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구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의 연구과제를 담당하고 있음. 정부 부처별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목록은 다음의 <표 3-1>과 같음.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과기정통부/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1)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4) <표 3-1> 정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15개 부처 19개 기관) 주: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음. 2) 2017.6.28. 일자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3) 2017.6.28.일자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관리혁신협의회 간사기관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아님.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7). R&D KIOSK 제35호 ○ 그 동안 국가 R&D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음. 정부와 연구기관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전문기관의 바람직한 역할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기관 자체의 역량부족 문제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을 둘러싼 법･제도적 문제인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 전문기관의 규모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72 (숫자)는 적정한가? 등이 그것이다. ○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정부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활용을 대행하는 기관.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보다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은 대부분의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고, 각 전문기관별로 예산, 인력 등의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문기관 간 협업 및 융합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상 국가 R&D예산배분시스템 상의 중간기관으로서 부처 R&D예산을 위탁받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사업과 과제를 기획, 관리, 평가하고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미래창조과학부, 2017).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장기 전략･사업기획 기능으로 R&D 분야별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 예측과 국가 R&D 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을 지원. 둘째, R&D 과제 기획 및 선정기능은 R&D 과제의 기획, 우선순위 선정 및 기획 공모에 관한 사항과 R&D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공모,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셋째, R&D 과제관리 기능은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R&D 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 넷째, R&D 과제 평가 및 활용 기능은 R&D 과제의 성과 평가 및 성과확산과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연구시설과 장비 및 R&D 과제정보 등록 및 관리.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주요 기능은 [그림 3-1]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연구기획은 기술수요 조사와 장단기예측을 통해 신규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관리는 사업 및 과제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 진도관리, 연구비 관리, 연구결과활용 등 성과관리활동을 포함. 평가란 과제공고, 과제선정 및 선정평가, 중간 및 결과평가 등을 제반 지원활동을 의미하며, 나아가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투자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성과관리 기능을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담당해야 하며, 그 외 기술이전,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관련부처에서 위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73 [그림 3-1]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상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시스템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각 소관부처의 R&D예산을 위탁받아 연구사업 및 과제를 기획, 평가, 및 관리하는 기능을 주로 함(이길우, 2009). 기획과정에서 기술동향 및 신규기술의 수요조사･분석 및 장･단기 기술예측을 통해 신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공고, 과제선정평가,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 사업추진 및 결과평가 등 일련의 전주기적 사업관리 담당. ○ 아울러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은 성과의 활용 및 관리, 기술의 이전 및 확산, 국제협력, 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한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담당.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74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그림 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전문기관 역할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75 3 유사기관 기관평가 사례와 특징 □ 국내 기관평가사례 1)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 개념과 목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제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 목적. 나) 평가지표 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 1)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2)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표 3-2> 주요 기관평가 지표 체계 평가범주 세부 평가지표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기관 경영혁신, 국민평가, 경영정보공시, 정부권장정책 업무효율 종합적인 업무효율성 향상 실적- 노동생산성, 사업수행 효율성,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율 이외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핵심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구조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노력과 성과 재무예산관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효율적 재무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력과 성과 평가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보수 제도와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및 개선 노력과 성과 평가 주요사업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76 2) 출연연 기관평가 가) 평가개요 - 연구기관 평가(자체평가, 상위평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부처 소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중간컨설팅평가’ 실시함 과기부 [그림 3-3] 출연연 기관평가 개요 나) 평가체계 - 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자체평가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위평가를 하는 평가체계임. - (자체평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관별 목표달성도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 - (상위평가)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위평가 결과, ‘적절(정)’ 등급이 나오면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부적절’ 등급이 나오면 해당 부처･연구회는 ‘재평가’를 실시해야함. 중간컨설팅의 컨설팅 부문 (연구/경영자율)은 별도 평가없이 개선의견을 작성함. - ‘재평가’에 대한 상위평가에서 ‘적절’ 등급이 나오면 자체평가 결과 인정, ‘부적절’ 등급은 자체평가 결과 불인정하고, 해당 기관은 최하등급(점수)을 부여함 과기부 [그림 3-4] 출연연 기관평가 체계 다) 평가항목 - 각 기관에서 기관장 임기 초에 수립한 ‘경영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목표의 달성정도 및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77 1) 종합평가 - (자체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상의 각 성과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 <표 3-3> 기관평가 자체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중, %) 종합평가 각 성과목표별 ‘목표달성도’ (50) 각 성과목표별 ‘전문가 정성평가’ (50) - (상위평가) 부처･연구회에서 수행한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에 대한 적절성 점검과 각 기관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점검 실시 <표 3-4> 기관평가 상위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 자체평가 절차 및 체계 적절성 자체평가 수행의 적절성(80) 평가조치 이행실적 및 이행체계의 적절성(20) 기관별 평가결과 적정성 목표달성도 적정성(30) 정성평가 적정성(50) 평가결과의 임무부합성 및 미래방향성(20) 2) 중간컨설팅평가 - (자체평가) ‘경영공통’부문의 각 성과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평가’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연구’ 및 ‘경영자율’부문에 대한 컨설팅 실시 <표 3-5> 중간컨설팅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 ‘경영공통’ 중간평가 각 성과목표별 ‘목표달성도’(50) 각 성과목표별 ‘전문가 정성평가’(50) ‘연구’･‘경영자율’ 컨설팅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실시 - (상위평가) 부처･연구회에서 수행한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에 대한 적절성 점검과 각 기관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점검 실시 <표 3-6> 중간컨설팅평가 상위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 ‘경영공통’ 중간평가 자체평가 절차 및 체계 점검 자체평가 수행의 적절성(80) 평가조치 이행실적 및 이행체계의 적절성(20) 기관별 평가결과 점검 목표달성도 적정성(40) 정성평가 적정성(60) ‘연구’･ ‘경영자율’ 중간컨설팅 컨설팅 절차･체계 점검 컨설팅 기획의 적절성 컨설팅수행의 적합성 평가조치 이행실적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78 라) 평가 등급 - (종합평가) 평가등급 산출 비중에 따라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별 5단계 등급화 □ 국외 기관평가사례 1) 미국 DOE의 산하기관 평가 가) 평가의 개념과 목적 - 1년 주기 평가 실시, 연구성과와 경영성과로 구분하여 평가, 평가위원 임기가 2년, 평가 항목별로 등급을 도출하지만 총점을 산출하지 않고, 기관별로 평가결과를 비교하지 않음 나) 평가주기 및 평가방법 - 1년 주기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DOE 산하 10개 기관에 동일한 평가체계와 점수부과 시스템을 적용 - 연구성과와 경영성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성과목표에 기반한 계약을 통한 성과평가, 평가위원회는 2년 임기 순환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연속성 확보 다) 평가결과 -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면 B+등급을 부여, 기관별 평가결과를 비교하지 않아 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함 -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성과급 지급 및 계약연장 결정 2) 미국 LANL 평가의 주요 내용 가) 평가개념과 목적 - 1년 주기 평가, 과학기술부문과 행정운영시스템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자체평가를 실시 하고 외부 동료평가를 통하여 검증, 평가자가 다양하게 구성됨 나) 평가주기 및 평가체계 - 1년 주기 평가하고, 성과기준 관리체제를 과학기술 부문과 행정적 운영시스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관의 운영주체인 대학, 연구소, 부처가 합의한 자기평가서 검토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평가 -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외부 동료평가를 통해 검증 다) 평가결과의 활용 - 과학기술부문 평가는 운영계약 과정과 차년도 성과목표 설정에 반영하고, 운영성과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대학 인센티브 운영보수 지급 기본자료로 활용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79 3) 영국 BBRRC 산하 연구기관 평가 가) 평가개요 및 특징 - 평가주기는 4년, 기관별 평가단 구성으로 평가는 BBSRC의 연구정책을 향상시키고 연구비 지원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 나) 평가방법 - 평가주체는 BBSRC 연구사업부 산하의 평가 및 정책관리단에서 주관하여 IAE (Institute Assessment Exercise)에 의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전문가 12~16명으로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기관별로 방문 평가단의 구성원은 동일하지 않음 다) 평가결과의 활용 - BBSRC의 연구비는 공적자금인 관계로 연구비 배분 및 관련 지원에 대한 정당성, 효율성, 투명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검증을 위해 연구평가라는 형태의 방법론을 주요수단으로 활용 - 연구평가를 통해 연구비지원에 따른 종합적인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연구비 배분 결정에 반영함 - 연구회가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은 5개 등급, 외부기관이 지원하는 연구 - 프로그램은 4개 등급, 교육 및 연구인력 양성의 경우 우수, 적합, 부적격으로 기관별 등급을 도출 4) 일본 METI의 산하기관 평가 가) 평가개념과 목적 - 평가위원 임기는 2년, 정책평가와 독립행정법인평가로 구분, 기본적으로 정책평가를 정책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평가는 정책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질 높은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활용 나) 평가체계 - 정책 및 산하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정책의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등의 관점에서 자체평가 실시 - 평가위원 구성: 독립행정법인 평가를 위한 심의회로서 30인 이내의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를 구성, 2년 임기제로 운영 다) 평가방법 - 종합평가시 각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결과 도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80 - 평가위원회는 객관적인 정보･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 적절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업무실적 보고 요구, 필요시 업무운영의 개선 및 권고 가능 5)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 기관평가 가) 평가개요 및 특징 - 정기적 평가가 아닌 예외적 상황에 실시, 평가대상기관이 스스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외국의 유사기관과의 비교평가 나) 평가체계 - 연차별 연구성과 평가를 연구수탁금액과 연구의뢰, 민간기업의 의견수렴으로 가늠하고, 5년 주기로 본부에서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수탁액이 부진할 시 폐쇄 -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과학기술환경의 혁신적인 변화 또는 정부 재정적자의 심화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 실시함 다) 평가방법 - 평가기준은 연구분야의 적절성, 기관운영의 적절성,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의 적절성, 예산 규모 및 배분 구조의 적절성, 발전 방향에 대한 외국의 유사 연구기관간의 비교 등으로 구성됨 - 평가대상기관이 스스로 평가기준을 설정하게 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이에 기준한 분석과 발전방향 권고에 중점을 둠 라) 평가결과의 활용 - 감사보다는 정책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취지, 연구개발체제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권고형식, 평가결과는 향후 기관운영에 필요한 권고형식으로 제시 및 활용 4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 설계 □ 목표 및 기본방향 - 본 평가의 목표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목적에 부합하는 R&D 기획, 연구관리 및 평가,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역할수행 과정이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연구관리 기관의 연구관리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관리기관 평가는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이 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개선계획을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81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평가전략 1) 기본전략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평가는 연구관리기관들의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를 하고, 출연(연)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과의 차별화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관평가의 틀을 정립하고 전문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관의 발전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우선 전문기관 기능조정/정비를 추진하고, 전문기관 기능조정/정비가 이루어진 후에는 연구관리 효율화 및 기관역량강화를 위한 기관평가로 전환시킴 2) 체계평가와 기관평가 - 체계평가는 1차적으로 전문기관 기능조정/정비를 위해 실시하고 전문기관 기능조정/정비가 이루어진 후에는 기관평가로 전환되어 연구관리 효율화 및 기관역량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따라서 체계평가-> 기관평가로 발전시켜 나감 가. 체계평가(심층평가) - 전문기관 기능조정/정비를 위한 진단과 각 기관의 역량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 기능조정/정비를 위한 기반확보 나. 기관평가 - 전문기관의 기능조정과정비가 이루어진 후에는 기관평가로 전환되어 연구관리 효율화 및 기관역량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 연구관리전문기관 체계평가의 기본 틀 - 평가의 기본적인 틀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관 경영평가와 연구관리평가로 구분함. 평가의 주요 영역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 서비스 질 구현 정도, 정부R&D제도 개선 반영정도, 기획평가의 전문성 및 역량 정도에 평가의 초점을 둠.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상 국가 R&D예산배분시스템 상의 중간기관으로서 부처 R&D예산을 위탁받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사업과 과제를 기획, 관리, 평가하고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화 지원역할. 1) 경영평가와 연구관리 평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82 가) 경영평가 - 경영평가 영역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리더쉽 중심의 평가. 리더십 및 책임경영,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관리,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함 나) 연구관리평가 - 연구관리 전주기적인 효소인 연구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함. [그림 3-5] 연구관리전문기관 전주기적 업무 프로세스 - 세부 평가요소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기획/ 연구관리/ 평가/ 성과관리의 역량과 체계성에 대한 평가 2)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가) 자체평가 - 각 기관에서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함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자체평가지침, 표준성과지표 등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각 기관은 자체평가결과를 혁신본부에 제출 나) 상위평가 -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상위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 신뢰성 등을 평가 3) 평가결과통보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가) 평가결과 통보 - 자체평가결과 도출 후 1개월간 상위평가 실시함. 자체평가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상위평가 평가결과 확정 후 평가결과 최종 확정･통보. - 상위평가 ‘평가결과 부적절’, ‘기관별 평가결과 부적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83 나) 이행계획서 제출 - 자체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지적･권고사항에 따라 개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종합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차기 평가 시 점검 4)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 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한 공유 - 평가결과에 따른 부진기관의 경우 컨설팅 및 결과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지원, 임무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및 역할재정립 방안 수립 -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장 연봉 및 직원인센티브와 연계 전문 기관 보고서 경영 연구관리 자체 평가 상위 평가 평가 결과 보고서 기관 임무 및 기능조정 기관장연봉, 인센티브 주요사업비 연계 이행 계획서 평가구분 평가결과 결과활용 평가영역 [그림 3-6] 연구관리전문기관 기관평가 기본틀 □ 평가방법 및 내용 1) 경영 분야 평가 - 경영분야 평가는 리더쉽,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예산관리,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정도, 정부권장정책이행정도 등의 영역에서 평가하고 매년평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84 <표 3-7> 경영분야 평가지표(예시) 구 분 세부지표 리더십 및 책임경영 1) 리더십, 책임경영 2) 공공성과 책무성 3) 기관중점추진사업-경영혁신 스마트 경영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연구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 2)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예산관리 1) 예산운용의 적정성 2) 보수체계의 적정성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1) 자체감사의 체계적 실시 2) 국회 등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2)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가) 리더쉽 및 책임경영 ○ 경영전략 목표 및 소통협업 - 연도별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의 적정성, 실천계획과 경영목표의 체계적인 연계성 정도,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이 기관의 현안과 그 해결책과의 정합성, 조직구성원과의 공유정도 및 의사소통노력 - 국가정책에의 참여와 기관장의 대외활동 실적 ○ 책임경영 - 실천과제별 목표달성 정도,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노력과 추진역량 ○ 공공성과 책무성 -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확보하기위한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고용, 일가정 양립 지원,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 대외적인 협력 및 협업, 홍보 등 사회적 책임 ○ 기관의 중점추진사업 - 사업의 개혁성과 연구관리 전문기관들간 협업 및 융복합성 나) 스마트 경영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연구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 ∙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85 ∙ 역량개발 및 인사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기관의 노력 ∙ 기관의 보안관리의 적정성, 개인정보보호수준의 적정성 -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 복리후생비, 퇴직금 관리 적정성 등 ∙ 유연근무제, 교육훈련, 고충처리 등 ○ 예산관리 - 예산운영의스마트 경영을 구현하기위한 예산편성, 집행, 결산관련 절차의 절차 - 보수제도의 합리성 ○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자체감사의 체계적 실시 ∙ 기관 자체감사역량 및 결과의 개선의 적절성 - 국회 등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서 지적된 권고사항들에 대한 개선 ∙ 전년도 평가결과개선 질적 및 환류 ○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비정규직 차별 해소 2) 연구관리 분야 평가 ○ 연구관리분야평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수행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기획/ 연구관리/ 평가/ 성과관리의 역량과 체계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 중장기 전략･사업기획 기능 ∙ 정부 정책과제의 연구기획 및 사업반영여부, 전략적 주제발굴 및 선정,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배분, 국가사회적 현안 및 핵심중점과제 반영 여부 ∙ R&D 분야별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 예측과 국가 R&D 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을 지원. - R&D 과제 기획 및 선정기능 ∙ R&D 과제의 기획, 우선순위 선정 및 기획 공모에 관한 사항과 R&D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공모,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 - R&D 과제관리 기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86 ∙ 연구 질 관리 수행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과 제도구축여부 ∙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R&D 과제의 보안 관리. - R&D 평가 기능 ∙ R&D 사업 및 과제의 평가관리. - 성과관리 및 활용 기능 ∙ 사업 및 과제의 성과 평가 및 성과확산과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연구시설과 장비 및 R&D 과제정보 등록 및 관리. ○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지표 가) 연구전략기획 - 정부 정책과제의 연구기획 및 사업반영여부, 전략적 주제발굴 및 선정,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배분, 국가 사회적 현안 및 핵심중점과제 반영 여부 등 평가 - 연구기획의 전략성, 사업발굴 선정의 우수성, 융복합연구의 전략적 기획의 우수성 등-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국가사회발전과 현안이슈 등의 반영과 사회정책적 환경고려, 연구기획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노력과 실적 평가 - 기관의 전략기획의 전문성 및 역량평가 ∙ 정부부처, 사회적 요구, 조직내외부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한 사업발굴 및 기획, 국가 정책의제와 현안과의 관련성, 기관고유목적과 미션등과의 부합성 등고려 - 사업발굴 및 기획과정에 의견수렴과정 및 발굴, 기획절차의 공정성, 체계성 여부에 대한 평가 구 분 세부지표 전략･기획 (기획평가의 전문성 및 역량) 1) 기관의 전략기획 기능 수행-종합적인 전략기획 및 주제발굴 여부 2) 전략기획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3) 전략기획과정에 부처와 명확한 역할정립 4) 전략기획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5) 충분한 전략기획 조직운영 6) 전략기획과정에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기능의 협업 나) 연구관리 및 지원 - 연구의 질 관리 수행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과 제도구축 여부 및 연구자 중심 연구관리 행정의 서비스 질 평가 - 기관별 다양하고 특징적인 연구기획 및 관리실적과 역량 평가 - 사업의 정책화 기여도 및 노력 평가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87 구 분 세부지표 관리･지원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 서비스 질 구현 정도) 1) 연구관리를 위한 지원예산 규모의 적정성 2)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3) 연구관리 인력의 충분성 4) 연구관리표준지침 준수여부, 연구관리 규정･매뉴얼 구비 및 적정성 5)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연구비 관리체계 개선실적 및 대표적 우수성과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7) 사업 및 과제 참여자들 간 정보 및 자원공유 8) 연구자들에 대한 행정부담 최소화노력 9) 연구자 및 연구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의 적정성 다) 평가 및 성과관리 - 평가의 활용구조와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메카니즘 구축 및 기관차원의 노력정도 ∙ 연구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확산하는지에 대한 평가 ∙ 성과확산체계 적정성-기관내 추진체계와 확산수단의 다양성 및 적극성 ∙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융합 확산노력 라) 기관내외의 소통 , 협업 노력 - 정부유관부처 및 국회와의 소통노력 => 이를 통한 정부현안에 대한 대응노력, 협력 및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 등 평가 -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 산학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 -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화역량향상 노력 및 성과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실적, 연구력량 국제화 실적 및 모니터링 환류계획과 실적 평가 구 분 세부지표 평가･활용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및 성과관리 적절성) 1) R&D 사업평가의 전문성 확보 2) R&D 사업평가제도 및 시스템 구축 3)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구축 4) 사업 및 연구과제 성과 공유 및 DB관리 5) 유관 기관 간 성과 공유체계의 구축･운영 6) 평가전문인력의 보유 및 활용 7)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제도와 실적 8)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평가추진체계 및 활용 1) 추진체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의 수용 의무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88 ○ 평가추진체계 과학기 술혁신 본부 국가과학 기술심의 회 KISTEP 평가단 구성 평가 결과 보고 평가주관 평가수행 평가지침 평가결과 및 활용 국가과학 기술 심의회 [그림 3-7]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추진체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혁신본부) ∙ 국과심 간사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기관으로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본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계획,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업무에 관한 전담기관 -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단 구성 ∙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실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평가단 구성 ∙ 평가를 총괄하는 평가단장의 선임과 각 전문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평가 실시 ※ 예) 기초, 산업, 공공 등의 유형별 전문성에 기반한 평가위원 구성 2) 연구관리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기관간 기능조정 및 정비(‘19년) - 모든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적 평가 실시(’19년 상반기)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간 기능 조정 및 정비(‘19년 하반기) ∙ R&D 기획･관리･평가를 부수적으로 수행하거나 역량이 낮은 기관은 전문기관에서 배제 하고, 자체 역량 강화 또는 전문기관 기능을 역량있는 타기관으로 이관 3) 평가 주기 및 활용 - 대상과 시기 ∙ 평가대상: 19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 평가시기: 2019년 1-4월 제3장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89 - 평가주기: 매년 1회 ∙ 1년 주기 평가하고, 성과기준 관리체제를 연구관리 부문과 경영 운영시스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기관이 합의한 자기평가서 검토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평가 -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전문분야별 평가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외부평가 - 평가결과의 활용 ∙ 우선 기관의 기능조정 및 체계평가로 활용하고, 기능조정이후 효율성 기반의 기관평가로서의 체제 전환 ∙ 연구관리 부문 평가는 운영계약 과정과 차년도 성과목표 설정에 반영하고, 운영성과의 경우는 기관 인센티브 지급자료로 활용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90 제4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제1절 전문기관의 설립･운영･평가 관련 법령 제정(안) □ 현행 전문기관은 개별 부처 소관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립･지정, 기관 기능조정(통폐합), 기관 평가, 예산 편성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기재부 소관으로 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전문기관은 준정부 기관으로 평가･관리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전문기관의 정의 및 각 부처의 전문기관 설립 근거만 명시하고 있어,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정의, 설립･운영 및 평가 등을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이하 ‘특별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특별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타법 개정 불요사항 □ 전문기관의 정의 및 지정(지정･지정취소)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상 정의를 특별법에 명시 ○ 특별법에서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명을 명시 - (예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산촉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전문기관의 평가 ○ 특별법(또는 과기법)의 시행령에 전문기관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명시, 각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하되, 상위평가는 과기정통부에서 실시 -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과기법 시행령 개정(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문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기정통부에 권한을 부여 (예: 특정연) 제4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91 2 타법 개정 필요사항 □ 전문기관의 설립 제한 및 요건 ○ 특별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없음을 명시 (쟁점) 전문기관은 개별 부처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고,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권한은 기재부에 있어, 과기정통부와 협의 절차를 타법에 반영할 필요 ○ 특별법에 설립 절차, 정관, 예산 승인, 해산 절차 등을 명시 - (쟁점) 상기의 이유와, 현재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관리･감독되고 있어 특벌법 으로 권한 이관 필요 □ 전문기관의 관리 및 평가업무 전반 ○ 특별법 시행령에 전문기관 간의 기능 조정･정비업무와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업무(평가결과 활용 포함)권한을 명시 참고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전문기관 관련 법률(안) 제1조(연구관리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기관”을 지정 및 지정 취소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을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자료제출 등)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은 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연구기획평가 체계점검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전문기관의 운영과 연구개발사업의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92 제5장 국과심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제1절 1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지원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지원 ○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제1차 간담회 - (추진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관련 동향을 특위 민간위원에게 보고하고 추진방향 수립･과기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논의코자 함 - (일시) 2017. 11. 22. (수) 07:30~09:00 - (장소) 서울 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 B홀(B1) - (논의내용)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관련 동향 보고 및 추진방향 등 논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포럼 개최 협의 등 ○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제2차 간담회 - (추진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과제인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중에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관련 정책 동향(기재부 ‘재정혁신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일정 등을 논의코자 함 - (일시) 2018. 1. 10. (수) 07:30~09:00 - (장소) 서울 팔래스 호텔 제이드 B홀(B1) - (논의내용)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관련 정책 동향 보고,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추진방향 및 특별위원회 개최 일정 등 2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문기관 효율화 포럼 개최 □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문기관 효율화 포럼 개최 ○ 제1차 전문기관 효율화 포럼 제5장 국과심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93 - (추진배경) 기술 융･복합화･기관 간 협업･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이 R&D 관리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며 정부 R&D 사업을 기획･집행･평가하는 전문기관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혁신성장과 R&D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모색코자 함 - (일시) 2017. 12. 20. (수) 14:00~16:00 - (장소) 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홀A - (주제발표) ①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조사･분석 결과 (KISTEP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 ② 연구관리전문기관 역량 강화 방향 (강원대 홍형득 교수) ③ 연구관리전문기관 체계 개선 방향 (경희대 윤지웅 교수) - (주최･주관)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주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 - (패널토론) 좌장 손병호(KISTEP 부원장), 조기현(산기평 본부장), 김현철(보건산업진흥원 단장), 송준영(전자신문 기자), 발제자 2인(강원대 홍형득 교수, 경희대 윤지웅 교수) - (플로어참석자) 약 120인 3 범부처 전문기관 기능정비 T/F 1차 회의 개최 지원 □ 범부처 전문기관 기능정비 T/F 1차 회의 ○ 범부처 T/F 1차 회의 - (추진배경) 12개 부처･청의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부처별 일원화 (10부처 10개 기관) 원칙에 따라 기관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과기정통부-기재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TF를 구성하여 ‘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안’ 수립 후 이행 로드맵 마련을 위한 1차 회의 추진 - (일시) 일시/장소 : 2018. 02. 05. (월) / 16:00∼17:00 - (장소) 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중회의실(7층) - (참석대상) 관련 부처 R&D 담당자 - (논의내용) ①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침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94 <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침 요약 > ① ‘1부처 1통합전문기관으로 정비’ 원칙의 의미 ○ 정부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기능을 ｢부처 및 소속 청｣ 단위로 1개 통합전문기관 으로 일원화 - 이는 부처 및 소속 청 단위로 전문기관 간 기능 이관 등을 통해 R&D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1개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지 기존 기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님* * 향후 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R&D 관리기능 외 업무만 수행 가능(비전문기관) - 다만, 기능 일원화 과정에서 새로운 전문기관의 분리・신설 등은 불가 ○ 부처별 1개 통합전문기관은 반드시 ‘단일법인’ 형태로 정비 - 근거 법률 일원화, 단일 이사회 등 필요 ② 대상기관별 기능정비 방침 ○ 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환경부･기상청, 농림부･산림청 등 7개 부처･청의 12개 기관을 5개 부처의 5개 기관으로 정비 부 처 현행 정비 과기정통부 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ITP 1개 통합전문기관(과기정통부) 산업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KIAT 1개 통합전문기관(산업부)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1개 통합전문기관(문체부) 농림부+산림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임업진흥원 1개 통합전문기관(농림부) 환경부+기상청 환경산업기술원, 기상산업기술원 1개 통합전문기관(환경부) 제5장 국과심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95 ②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체계 개편 방향 ③ 연구행정시스템 표준화 < 연구행정시스템 표준화 요약 > 󰊱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운영 ○ 작년 6월 국과심에서 확정된「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에 따라, 현행 부처별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Ezbaro, RCMS)로 통합 작업을 진행 중 - 그간, 범부처 공동작업반(과기부-산업부)에서 연구비 집행정보 체계 및 프로세스(정보입력— 연구비지급—정산)의 표준화･간소화 방안을 마련(’17.12월) 󰊲 연구과제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마련 ○ 현행 각 부처 20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대한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마련(’18.9)하여 추진할 계획 - 이를 통해, R&D 과제의 전단계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R&D 기획･평가의 효율성 및 연구현장의 편의성을 제고* * 단일 서비스 이용, 절차･서식 표준화, 서류 중복 제출과 이중 입력 해소 <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체계 개편 방향 요약 > □ R&D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체계 개편 방향(안) ○ (현재) 분산된 기평비 → (개선) 기관별 출연금으로 단일화하여 전문기관의 안정적 예산 지원 및 배분체계 합리성 제고 - 기관 내 사업별로 산재된 기평비 재원을 기관 출연금(R&D)으로 편성 ※ 직접출연금이 비R&D인 기관은 R&D로 전환 현 행 개 선 R & D 예 산 구 조 ① 전문기관 직접출연금(세부) ⇨ ① 기관별 출연금(R&D) ② 별도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세부) ▪ 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 ③ 과제비 + 사업내 기획평가관리비(내역) ▪ 기획평가관리비 - 외부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④ 과제비 + 위탁수수료(과제내포함) ▪ 일반사업비 등 - 고유사업비, 시설비 등 ⑤ 기평비 미포함 과제비 ② 기평비 미포함 과제비 - R&D관리를 부수적으로 수행중인 기관(참고1 하단 참조)의 기평비는 기관별 출연금이 아닌 부처별 단일 기획평가관리사업으로 재편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96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부처별 산발적으로 설립된 다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분절적인 R&D 사업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예산 비효율 발생 ○ R&D관리규모 및 관리인력 등에서 기관별 차이가 크고, 관리형태 다양* * R&D관리가 주목적인 기관/부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등 - 기관 간 기능정비를 통해 연구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연구자 중심의 전문기관 역량 강화 필요 ○ 연구관리전문기관 별로 R&D 규정 및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연구행정부담이 과도하며, 국가적 차원의 R&D 관리 정보 부재 -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S/W 혁신 필요 □ R&D 연구기획관리평가 예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 수립 필요 ○ 기평비 재원의구성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예산편성 구조가 과기부･기재부로 이원화되어 기평비 예산의 체계적 관리 곤란 * 기관별로 출연금, 기평비 세부사업, 사업 내 기평비 등 편성 유형 다양 - 분산된 기평비에 관한 통일된 편성 및 집행 기준 마련 필요 1 효율적인 전문기관 체계로 기능 정비 □ 과학기술계 및 관계부처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재정혁신 방향’에 따라 R&D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 정비를 추진해야 함 ○ 목표 달성 식 구조조정 형식은 지양하고, 전문기관의 역량･전문성 강화를 통한 R&D 투자효율화에 초점을 둬야 함 ○ 기관의 통합이 아닌, R&D 관리기능(사업 및 관리인력) 통합 관점으로 접근하고 통합 시 규모의 경제 효과와 연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설계해야 함 □ (대상기관) 12개 부처･청의 17개 전문기관 대상으로 함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7 ○ 향후, 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R&D관리기능 외 업무(위탁업무, 검인증 등)만 수행 가능하며, R&D 관리기능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 ○ (추진방식) 기재부-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기관 기능 정비 방안’을 수립한 후 이행로드맵을 마련･추진 T/F 구성(안) : (정부) 기재부 2차관(위원장), 기재부/과기부 국장(간사), 관계부처 국장급 (민간) 공공운영위(기재부), 전문기관특위(과기부) 및 관계부처 추천 위원 - 기능정비 방안과 연계하여 각 전문기관의 R&D 기평비 조정을 추진해야 함 2 전문기관에 대한 범부처 관리체계 확립 □ 일회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 기능하도록 범부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정의, 설립･지정 요건, 기능･역할, 평가 등의 공통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관련법에 기능정비가 완료된 각 부처의 연구관리전문기관명을 명문화하여 지정된 연구 관리전문기관만 R&D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관리할 필요 ○ 연구관리전문기관 별 설립 근거인 각 부처 법률과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조정･평가 근거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해야 함 □ 국가R&D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요건)과 성과수준(퍼포먼스)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한 후, 모든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추진 ※ (평가방법)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매뉴얼 반영･이행실적을 점검 (평가지표) 기획평가의 전문성･역량, 연구행정서비스의 질, R&D제도개선 반영도 등 ○ 평가 결과는 일차적으로 각 기관별 기평비 편성 시 반영하고 이후 역량이 낮은 전문기관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이관･정비할 때 활용 □ ‘전문기관효율화 특위’(국과심 산하)를 콘트롤타워로 활용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 조정･연구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전문기관 역량 평가 결과 등을 검토･확정하도록 해야 함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98 3 전문기관 전문역량 및 연구행정서비스 제고 □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구현하고, R&D 기획･관리･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에 초점을 둔 시스템적 개선을 기능정비의 추진과 병행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함 □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아래의 4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① 부처별 R&D 규정 정비 ○ 범부처 적용 법률에서 각 부처의 개별 R&D 관리규정을 정비 - 정부R&D의 추진 원칙, 절차, 관리방법,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규정을 간소화·표준화하고 각 부처 R&D 사업에 법 적용 의무화 -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R&D 관계법령 개선을 정례·제도화 ② 연구행정시스템 개선･고도화 ○ 연구과제관리시스템(PMS, 과제 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 표준화 -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PMS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18~)하여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표준화 방안 마련 - 부처별로 칸막이 되어 있는 연구과제의 정보(기획, 평가, 기술분야, 연구자 등)를 실시간 공유하여 신규과제 기획, 평가의 전문성 제고, 부처간 R&D 협업 및 R&D의 효율적 투자 전략수립 등에 활용 ○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 기존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과기부, 산업부)로 통합 - 이를 통해 연구기관에서 부처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연구비 집행항목을 표준화･간소화 ③ R&D 연구기획평가비 체제 정비 ○ 분산된 연구기획평가비 예산을 기관별 출연사업으로 단일화 - 사업별로 산재한 인건비·경상비·기평비 등을 기관별 편성·관리 - 기평비는 과제수·평가방식·횟수 등을 감안하되, 기획 및 연구성과 활용 관련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산정기준 마련 -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기평비 예산 배분 시 반영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9 현 행 개 편 예 산 구 조 인건비·경상비(주요R&D) 기관별 출연 (인건비+경상비+기평비) 별도 산정기준 마련 사업 내 기평비(주요R&D) ⇨ 인건비·경상비(일반R&D) 사업 내 기평비(일반R&D) 단독 기평비 ④ 기획･평가 전문성 강화 지원 체계 마련 ○ 산업계･시장 중심으로 기획전문가(PM)를 확대하고, 전문기관 내 PM위상을 강화하는 등 기획평가에 대한 지원 강화 ○ 각 전문기관의 평가인력 DB를 시스템 상 연계하여 공동활용 추진 - 평가위원 공동 pool, 연구자 업적 정보 범부처적 공유 체계 강화 ※ 관련법상 연구자･평가자 개인정보 활용 관련 조항 신설 검토 ○ 전문기관간 상호 협력･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 기관간 협업R&D, 융복합R&D 확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부에서 일부 예산 지원 ※ 교육프로그램 제공,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조정지원사업으로 지원 등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00 참 고 문 헌 - Bea, M., Erik, A., Malin, C., (2012). Evaluation of the Research Council of Norway - Eisenhardt, Kathleen M . 1989. Agency theory: An Assessment and Review - Erik, A., Stefan, K., Barend van der, M., (2001). Evaluation of the Research Council of Norway Synthesis Report - Freeman, C. (1987).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ange in techno-economic paradigm - Godin, B., (2007). National Innovation System : The System Approach in Historical Perspective - Hans, S., (2000). Diversity and identity: the merger of five research councils in Norway - Jensen, M, C. & Meckling, W, H.,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 Lundvall, B. (1992).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O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 Simon, H, A. (1976). Administrative Behavior - 정병걸 (2006). 과학기술정책 분석에 있어서 대리이론의 적용 : 정책 문제로서의 위임 문제를 중심으로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6). 2016년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선진R&D사례 조사단 보고서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7). 2017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6). 2016년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7). 2017년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연구 - 한국연구재단 (2014). 해외 연구지원기관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 홍형득 (2017). 차기정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부 록 101 부록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현황 조사 항목 □ 일반 사항 1. 기관명 2. 개요 가. 설립목적 나. 설립년월일 다. 설립근거(법) 라. 주요연혁 마. 기능 및 역할 바. 소관 부처(담당과) 3. 조직 및 인원 가. 조직 1) 0본부 0센터 00단 2) 최하부 단위부서까지 포함된 조직도 3) 부서별 업무 현황 4) 인원현황 가) 총괄(부서별, 직급별 인원 현황) 나) 인원분류 (TO/현원, 정규직/임시직 구분 기재) 4. 2017년도 수입/지출 현황 가. 2017년도 예산 총괄 현황 나. 2017년도 기관고유사업 예산현황(세부) 다. 2017년도 정부수탁사업 예산현황(세부) 5. 관리사업 목록 및 규정 가. 위탁부처 나. (대분류) 사업명 다. (중분류) 사업명 라. (소분류) 사업명 마. 2017년도 예산(억원) 바. 사업별 관리규정/지침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02 □ 기획관리평가프로세스 1. 사업기본정보 가. 부처명 나. 사업명 1) 대분류 2) 중분류 3) 소분류 2. 사업기획 및 계획 가. 사업기획 1) 기획주체 가) 전문기관 나) 외부위탁 다) 부처 2) 기획방법 가) 선기획 나) 일반기획 3) 기획분야/기술 발굴방법 가) 해외자료 활용 나) 연구자 수요조사 다) 전문기관 자체발굴 라) 부처에서 제안 4) 기획위원회 구성 가) 기획위원수 5) 기획기간 가) 1개월미만 나) 1개월이상 6개월미만 다) 6개월이상 1년미만 라) 1년이상 6) 기획안 확정주체 가) 사업추진(심의)위원회 나) 해당부처 다) 관리기관 7) 기획보고서명 명기 부 록 103 나. 시행계획수립 1) 계획수립주체 가) 전문기관 나) 외부위탁 다) 부처 2) 시행계획 수립단위 가) 대분류 나) 중분류 다) 소분류 3) 소요기간 가) 1주미만 나) 1주이상 2주미만 다) 2주이상 4주미만 라) 4주이상 4) 계획안 확정주체 가) 별도 위원회 나) 부처 다) 전문기관 5) 시행계획명 명기 3. 과제 평가관리 가. 일반사항 1) 관련규정 유무 2)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여부 가) 도입 나) 미 도입 3) 평가계획 수립방법 가) 종합계획 나) 평가 단계별 나. 선정평가 1) 공고 가) 공고방법 (1) 중앙일간지 (2) 전문기관 홈페이지 (3) 해당부처 홈페이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04 (4) 관련분야 전문가 메일링 나) 공고기간 (1) 30일미만 (2) 30일이상 40일미만 (3) 40일이상 60일미만 (4) 60일 이상 다) 공고주체 (1) 부처 (2) 전문기관 2) 평가계획 수립 가)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여부 (1) 반영 (2) 미반영 나)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방법 및 내용 기술 3) 평가방법 가) 서면평가 나) 발표평가 다) 온라인평가 라) 현장평가 4) 평가지표 구성 가) 정량적지표 비율 나) 정성적지표 비율 다) 질적지표 비율 5)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 추천방식 (1) 시스템에서 자동추천 (2) RB, RP, PM 등 외부전문가의 추천 (3) 내부직원이 추천 나) 평가위원수 다)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여부 (1) 반영 (2) 미반영 라)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방법 및 내용 기술 마) 은퇴과학자 활용 유무 부 록 105 (1) 활용 (2) 미활용 6) 평가위원 제척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리기관 직원 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인 자 다) 상호간 평가자 라)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마)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사) 기타 7) 평가위원관리 가) 특이평가자 관리 유무 (1) 관리 (2) 미 관리 나) 평가위원 사전교육 실시 유무 (1) 실시 (2) 미 실시 다) 우수평가자 관리 유무 (1) 관리 (2) 미 관리 8)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가) 평가 기본자료만 제공 나) 1차분석자료 제공 다) 제공되는 자료분량 (1) 10페이지 이내 (2) 10 ~ 50 페이지 (3) 50 ~ 100페이지 (4) 100페이지 초과 9) 평가 소요시간 가) 서면검토시간 나) 연구자 발표시간 다) 질의응답시간 10) 평가정보 공개 가) 공개 유무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06 (1) 공개 (2) 미 공개 나) 공개 범위 (1) 평가위원 명단 (2) 종합 평가의견 (3) 평가항목별 평가의견 다) 공개 방법 (1) 개별통보 (2) 부처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3) 전문기관 연구관리 시스템 11) 소액과제 평가 가) 별도평가 유무 (1) 시행 (2) 미 시행 나) 기준금액 다) 평가방식 12) 이의신청 가) 신청방법 (1) 온라인 (2) 서면 나) 신청기간 (1)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2)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3) 평가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다) 허용범위 (1) 평가내용 (2) 평가방법 및 절차 (3) 평가위원회 구성 라) 심의방법 (1)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 (2) 전문기관 자체 심의 마) 결과회신 (1) 이의신청서 접수 후 2주일 이내 (2) 이의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부 록 107 다. 연차점검 1) 점검방법 가) 서면점검 나) 발표점검 다) 온라인점검 라) 현장점검 마) 점수부여 바) 점수없이 의견만 제시 사) 점검 생략 2) 점검지표 구성 가) 정량적지표 비율 나) 정성적지표 비율 다) 질적지표 비율 라) 논문지표 활용 유무 (1) 활용 (2) 미 활용 마) 특허지표 활용 유무 (1) 활용 (2) 미 활용 3) 점검위원회 구성 가) 점검위원 추천방식 (1) 시스템에서 자동추천 (2) RB, RP, PM 등 외부전문가의 추천 (3) 내부직원이 추천 나) 점검위원수 다)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여부 (1) 반영 (2) 미반영 라)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방법 및 내용 기술 마) 은퇴과학자 활용 유무 (1) 활용 (2) 미활용 바) 선정평가 참여위원 활용 유뮤 (1) 활용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08 (2) 미 활용 4) 점검 소요시간 가) 서면검토시간 나) 연구자 발표시간 다) 질의응답시간 5) 점검결과 활용 가) 연구비 조정 나) 연구중단 다) 연구책임자 변경 라)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라. 단계평가 1) 평가방법 가) 서면평가 나) 발표평가 다) 온라인평가 라) 현장평가 마) 절대평가 바) 상대평가 2) 평가지표 구성 가) 정량적지표 비율 나) 정성적지표 비율 다) 질적지표 비율 라) 논문지표 활용 유무 (1) 활용 (2) 미 활용 마) 특허지표 활용 유무 (1) 활용 (2) 미 활용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 추천방식 (1) 시스템에서 자동추천 (2) RB, RP, PM 등 외부전문가의 추천 (3) 내부직원이 추천 나) 평가위원수 부 록 109 다)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여부 (1) 반영 (2) 미반영 라)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방법 및 내용 기술 마) 은퇴과학자 활용 유무 (1) 활용 (2) 미활용 바) 선정평가/연차점검 참여위원 활용 유뮤 (1) 활용 (2) 미 활용 4) 평가위원 제척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리기관 직원 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인 자 다) 상호간 평가자 라)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마)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사) 기타 5)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가) 평가 기본자료만 제공 나) 1차분석자료 제공 다) 제공되는 자료분량 (1) 10페이지 이내 (2) 10 ~ 50 페이지 (3) 50 ~ 100페이지 (4) 100페이지 초과 6) 평가정보 공개 가) 공개 유무 (1) 공개 (2) 미 공개 나) 공개 범위 (1) 평가위원 명단 (2) 종합 평가의견 (3) 평가항목별 평가의견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10 다) 공개 방법 (1) 개별통보 (2) 부처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3) 전문기관 연구관리 시스템 7) 이의신청 가) 신청방법 (1) 온라인 (2) 서면 나) 신청기간 (1)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2)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3) 평가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다) 허용범위 (1) 평가내용 (2) 평가방법 및 절차 (3) 평가위원회 구성 라) 심의방법 (1)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 (2) 전문기관 자체 심의 마) 결과회신 (1) 이의신청서 접수 후 2주일 이내 (2) 이의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8) 평가결과 활용 가) 연구비 조정 나) 연구중단 다) 연구책임자 변경 라) 미흡과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마) 우수과제 연구비 증액 등 보상 마. 최종평가 1) 평가방법 가) 서면평가 나) 발표평가 다) 온라인평가 라) 현장평가 부 록 111 마) 절대평가 바) 상대평가 2) 평가지표 구성 가) 정량적지표 비율 나) 정성적지표 비율 다) 질적지표 비율 라) 논문지표 활용 유무 (1) 활용 (2) 미 활용 마) 특허지표 활용 유무 (1) 활용 (2) 미 활용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 추천방식 (1) 시스템에서 자동추천 (2) RB, RP, PM 등 외부전문가의 추천 (3) 내부직원이 추천 나) 평가위원수 다)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여부 (1) 반영 (2) 미반영 라) 연구책임자 의사 반영 방법 및 내용 기술 마) 은퇴과학자 활용 유무 (1) 활용 (2) 미활용 바) 선정평가/연차점검/단계평가 참여위원 활용 유뮤 (1) 활용 (2) 미 활용 4) 평가위원 제척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리기관 직원 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인 자 다) 상호간 평가자 라)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마)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12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사) 기타 5)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가) 평가 기본자료만 제공 나) 1차분석자료 제공 다) 제공되는 자료분량 (1) 10페이지 이내 (2) 10 ~ 50 페이지 (3) 50 ~ 100페이지 (4) 100페이지 초과 6) 평가정보 공개 가) 공개 유무 (1) 공개 (2) 미 공개 나) 공개 범위 (1) 평가위원 명단 (2) 종합 평가의견 (3) 평가항목별 평가의견 다) 공개 방법 (1) 개별통보 (2) 부처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3) 전문기관 연구관리 시스템 7) 이의신청 가) 신청방법 (1) 온라인 (2) 서면 나) 신청기간 (1)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2)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3) 평가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다) 허용범위 (1) 평가내용 (2) 평가방법 및 절차 (3) 평가위원회 구성 부 록 113 라) 심의방법 (1)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 (2) 전문기관 자체 심의 마) 결과회신 (1) 이의신청서 접수 후 2주일 이내 (2) 이의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8) 평가결과 활용 가) 미흡과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나) 우수과제 연구비 증액 등 보상 4. 과제 진행관리 가. 과제협약 1) 협약방법 가) 온라인 나) 오프라인 2) 협약시 제출서류 수 3) 협약 소요기간(평균) 나. 연구비 지급 1) 지급시기 가) 선정통보 후 5일 이내 나)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 다) 선정통보 후 10일 이후 2) 지급방법 가) 일괄지급 나) 분할지급 다. 협약변경 1) 신청방법 가) 온라인 나) 오프라인 2) 제출서류 수 3) 처리기간(평균) 라. 연구비 변경 1) 신청방법 가) 온라인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14 나) 오프라인 2) 제출서류 수 3) 처리기간(평균) 5. 과제 사후관리 가. 성과관리 및 확산 1) 성과관리 수집 정보 가) 수집정보 수 나) 과학적 성과 수 다) 기술적 성과 수 라) 경제적 성과 수 2) 성과확산 활동 가) 우수성과 발굴, 홍보 나) 실패 지식 DB화, 책자 발간 다) 기타 성과확산 활동 ( ) 3) 성과관리 전담조직 유무 가) 있음 나) 없음 나. 연구비 정산 1) 정산주체 가) 전문기관 자체정산 나) 회계사 위탁정산 2) 정산방법 가) 시스템 정산 나) 오프라인 정산 다) 정밀정산 라) 정산 면제 다. 추적평가 1) 실시 유무 가) 실시 나) 미실시 2) 실시 시기 3) 실시 방법 부 록 115 4) 평가 단위 가) 사업기준 나) 과제기준 6. 연구관리시스템 가. 연구관리시스템 관련 1) 시스템 확보 여부 가) 시스템명 나) 시스템 특징 나. 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1) 시스템 확보 여부 가) 시스템명 나) 시스템 특징 다. 성과활용시스템 관련 1) 시스템 확보 여부 가) 시스템명 나) 시스템 특징 ※ 담당자 가. 전문기관명 나. 부서명 다. 이름 라. 전화번호 마. 이메일 주소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16 4. 2017년도 수입/지출현황 4-가. 2017년도 예산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16 예산 (A) 2017 예산 (B) 증△감 (B-A) 비고 항 목 2016 예산 (A) 2017 예산 (B) 증△감 (B-A) 비고 <기본회계> <기본회계> 1. 정부출연금 수입 1. 직접비 ○ 기관고유사업비 2. 사업 외 수입 ○ 일반사업비 ○ 이자수입 ○ 시설사업비 ○ 이월수입 2. 인건비 3. 경상운영비 4 기타비용 소 계 소 계 < 수탁사업회계 > < 수탁사업회계 > 　 1. 정부수탁수입 1. 직접비 ○ ○ 2. 사업 외 수입 ○ ○ 이자수입 ○ ○ 이월수입 ○ ○ 기타수입 ○ ○ ○ ○ ○ ○ ○ ○ ○ ○ ○ ○ ○ ○ ○ ○ ○ ○ ○ ○ 소 계 소 계 총 계 총 계 부 록 117 4-나. 2017년도 기관고유사업 예산현황(세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6년 2017년 증△감 비고 1. ○ ○ ○ ○ 2. ○ ○ ○ 3. ○ ○ 4. ○ ○ ○ ○ ○ 5. ○ ○ ○ ○ ○ 6. 7. ○ ○ 8. 9. ○ 4-다. 2017년도 정부수탁사업 예산현황(세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6년 2017년 증△감 비고 10. ○ 11. 12. ○ ○ ○ ○ 13. ○ 14. 15. ○ ○ ○ 16. ○ 17. 18. 19. ○ ○ 20. ○ 21. ○ 22. ○ 23. ○ ○ ○ ○ ○ ○ 24. ○ 25. 계 부 록 119 부 록 121 부 록 123 부 록 125 부 록 12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28 부 록 129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30 부 록 131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32 부 록 133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34 부 록 135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36 부 록 13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38 부 록 139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40 부 록 141 부 록 143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44 부 록 145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46 부 록 14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48 부 록 149 부 록 151 부 록 153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54 부 록 155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56 부 록 15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58 부 록 159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60 부 록 161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62 부 록 163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164 주 의 1. 이 최종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과학 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27	2017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위 운영	김윤정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기획·조정·심의를 위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제3기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17.7)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주요사항 심의(사전·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기획사업 확정 등)를 위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지원 ○ 제3기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 시 다부처사업 관련 경험자 및 실무자 적극 고려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특위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를 통한 다부처특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부처 간 협력 관련 이슈에 대한 안건 다양화* 방안 모색 * 미래대비, 사회문제, 민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부처 협력 고도화○ 정책 현안과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부처 수요 조사 발굴 체계 구축 ○ 다부처특위 중심의 부처간 R&D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강화 체제 구축null다부처, 특별위원회, 운영효율화, 부처 협력 Multi-ministry, Special Committee, Efficient operation, Multi-ministerial cooperation보안과제( ), 일반과제(○) 과제번호(2017-25-4)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 력특 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2.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김 윤 정 부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이 도 형 연구위원 김 기 봉 부연구위원 용 태 석 부연구위원 허 아 람 위촉연구원 김 가 영 위촉연구원 김 진 경 위촉연구원 양 윤 나 위촉연구원 이 자 람 위촉연구원 정 미 순 위촉연구원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7-25-4 연 구 기 간 2017. 2. 11 - 2018. 2. 10 연구사업명 사 업 명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연구책임자 김윤정 총 연구비 60,000천원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 약 □ 목적 및 필요성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기획·조정·심의를 위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제3기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17.7)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주요 내용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주요사항 심의(사전·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사업 확정 등)를 위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지원 ○ 제3기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 시 다부처사업 관련 경험자 및 실무자 적극 고려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특위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를 통한 다부처특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부처 간 협력 관련 이슈에 대한 안건 다양화* 방안 모색 * 미래대비, 사회문제, 민군협력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부처 협력 고도화 □ 기대효과 ○ 다부처특위에서 선정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반영 추진 ○ 다부처특위 운영효율화 방안을 통해 특위 구성‧운영 색 인 어 한 글 다부처, 특별위원회, 운영효율화, 부처 협력 영 어 Multi-ministry, Special Committee, Efficient operation, Multi-ministerial cooperation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배경 ··················································································································· 3 제2절 추진체계 ················································································································· 4 제3절 추진경과 ··················································································································· 6 제2장 연구내용 9 제1절 기본방향 ················································································································· 11 제2절 추진내용 ················································································································· 12 제3장 연구결과 21 제1절 제1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23 제2절 제15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26 제3절 제16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30 제4절 제17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34 제5절 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 37 제4장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41 제1절 기대효과 및 시사점 ······························································································ 43 제2절 향후 발전방향 ········································································································ 44 붙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 45 [붙임 1] 제1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7. 3. 29) ··················· 47 [붙임 2] 제15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7. 5. 26 ~ 6. 2) ······ 55 [붙임 3] 제16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7. 9. 25 ~ 9. 27) ···· 63 [붙임 4] 제17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8. 1. 19) ··················· 77 [붙임 5] 제4회 다부처 특위 실무위 회의자료(2017. 5. 18 ~ 5. 26) ······················ 111 제1장 연구개요 제1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배경 ▢ 연구목적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기획·조정·심의를 위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확대 구성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통한 부처간 협력 강화 - 국가 과학기술 현안이 부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획 및 시행되기 위한 부처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부처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및 부처별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한 정부 R&D 정책․투자 효율성 강화 ▢ 추진배경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필요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주요사항 심의 등을 위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효율적 개최 필요 - 기존 제2기 다부처특위 위원 임기 만료(’17.7) 및 민군특위 폐지 이후 다부처 특위 통합 운영에 따른 제3기 다부처 특위의 확대 구성 필요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다부처특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 부처 간 협력 관련 이슈에 대한 안건 다양화* 방안 모색 필요 * 미래성장동력, 사회문제해결, 민군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부처 기획 협력을 활성화하고 고도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관련 회의체 운영 필요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4 제2절 추진체계 ▢ 연구추진체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등과 관련한 심의 사항 검토 및 자문,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국과심 산하 특별위원회 [그림 1-1] 국과심 내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상 - (목적)범정부적 협력체계로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 - (역할)다부처공동기획사업 등과 관련한 특별한 심의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역할을 담당 - (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2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6조, 제7조, 제8조 ◦ 다부처특위 안건 발굴 및 정책협력 체계 - 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관련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확정 - KISTEP은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미래대비, 사회문제, 민군협력 분야에서 다부처 협력 사업 관련한 다부처특위 안건을 발굴하고 다부처특위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 ※ 특위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도 병행하여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특위 안건 개최 결과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부처간 R&D 협력 체계 활성화 및 다부처 사업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제1장 연구개요 5 후보사업 제안 (국민 공모 수요조사 포함) 다부처특위(소위), 관계중앙행정기관 ⇩ 대상사업 선정 다부처특위(실무위) ⇩ 사전기획연구 과기정통부 → 다부처특위 ⇩ 공동기획연구 (연구개발 상세기획, 제도개선기획 등) 과기정통부, 참여부처 → 다부처특위 ⇩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참여부처 → 과기정통부, 기재부 ⇩ 예산신청 참여부처 → 과기정통부, 기재부 ⇩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참여부처 → 다부처특위 ⇩ 공동사업 수행 및 관리 참여부처 ⇩ 평가·성과관리 추진 및 다부처특위 보고 참여부처 → 다부처특위 ⇩ 사업화 등 성과활용 촉진 참여부처 <표 1-1>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과기정책조정과) 운영 다부처특위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위원: 부처 실장급 및 민간전문 가) 협력 심의/의결 제안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 사업계획 과제발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혁신성장동력 분야, 국민생활문제해결 분야 등) 지원 KISTEP (총괄관리/지원기관) 협력 과제제안/공동기획 수요제안/사업참여 관계 부처 (특위 참여부처+ɑ) 산･학･연/정부출연기 관 <표 1-2>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추진 단계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역할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6 회 차 (개최일정) 상 정 안 건 소 관 부 처 구 분 제1회 (’13.7.25)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안) 미래부 심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시범사업 사전기획 연구결과(안) 미래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심의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시스템 구축(안) 해부수 심의 제2회 (’13.12.30) '15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안) 미래부 심의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R&D 사업 공동기획 연구결과 미래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심의 인터넷·게임 Detox 사업 공동기획연구결과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심의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공동기획연구결과Ⅰ (국민안심 서비스 분야)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여가부 심의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공동기획연구결과Ⅱ (맞춤형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분야) 복지부, 여가부, 안행부 심의 제3회 (’14.4.1) ’15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결과(안) 미래부 심의 차량ICT기반 긴급구난체계 구축사업 사전기획(안) 미래부, 국토부, 소방방재청 심의 사물인터넷 유망 첨단센서‧디바이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 사전 기획(안) 미래부, 산업부 심의 사회문제해결 R&D과제 사전기획연구 결과(안) 미래부 심의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사업 사전기획연구 결과(안) 미래부 심의 제4회 (’14.6.20)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구축사업 공동기획연구 결과(안)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심의 실감 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저작 플랫폼 개발(안) 미래부, 문체부 심의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 구축(안) 미래부, 해수부, 외교부 심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안) 미래부, 행안부 심의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안) 미래부, 환경부, 기상청 심의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안) 미래부, 환경부, 국토부 심의 제3절 추진경과 ▢ 다부처특위 추진 경과 ◦ 다부처특위는 2013년 1회 개최 이후 총 17회 개최, 다부처특위 실무위원회는 2015년 1회 개최 이후 총 4회 개최 -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다부처특위 총 4회 및 실무위 총 1회 개최 - 사전기획연구 대상선정, 공동기획연구 대상선정, 공동사업 확정 등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표 1-3> 다부처특위 회차별 운영현황 제1장 연구개요 7 회 차 (개최일정) 상 정 안 건 소 관 부 처 구 분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극복(안) 복지부, 식약처 심의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 부터 안전한 먹거리(안)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심의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 구축(안) 미래부,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 심의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 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안) 미래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심의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안) 미래부, 환경부, 식약처 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안) 미래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심의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구축(안) 국토부, 경찰청 심의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사업(안) 안행부, 복지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심의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방향(안)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심의 제5회 (’14.8.26)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안) 미래부 심의 제6회 (’14.11.14~17) 서면개최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안)」 미래부 심의 제7회 (’15.3.13)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안) 미래부 심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미래부 심의 ’15년도 차량 ICT기반 긴급구난체계 구축 공동기획연구 결과(안) 미래부, 국토부 심의 제8회 (’15.5.29) ’16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안) 미래부 심의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개발(안) 환경부, 산업부 심의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 에너지저장 기술개발(안) 미래부, 환경부, 산업부 심의 알츠하이머 조기 검진을 위한 보급형 핵의학 기기 및 진단 프로토콜 개발(안) 복지부, 산업부 심의 중개임상을 통한 의료용 레이저 광원과 진단․치료 융합 레이저 의료 기기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안) 복지부, 산업부 심의 한국형 공연예술 글로벌화를 위한 전통소리자원 개발(안) 미래부, 문체부 심의 재난과학기술 개발 10개년 로드맵(안) 미래부 등 19개 부처 합동 심의 재난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안) 미래부, 행자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기상청 심의 제9회 (’15.10.2)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 선정(안) 미래부 심의 다부처 R&D 사전기획연구 대상(안) 미래부 심의 제10회 (’15.12.22)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미래부 심의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8 회 차 (개최일정) 상 정 안 건 소 관 부 처 구 분 제11회 (’16.5.4) ’17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 선정(안) 미래부 심의 제12회 (’16.9.29) 「’18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안)」 미래부 심의 제13회 (’16.12.21~28) 서면개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안) 미래부 심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안) 미래부 심의 제14회 (’17.3.29) ’18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미래부 심의 제15회 (’17.5.26~6.2) 서면개최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D 사업 계획(안) 국민안전처 심의 제16회 (’17.9.25~9.28) 서면개최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과기정통부 심의 ’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과기정통부 심의 제17회 (’18.1.19)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산업부 본회의 사전 검토 2019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과기정통부 심의 20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대상 선정(안) 과기정통부 심의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세부기획 추진방안(안) 과기정통부 심의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결과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 방사청 보고 <표 1-4> 다부처특위 실무위원회 회차별 운영현황 회 차 (개최일정) 상 정 안 건 소 관 부 처 구 분 제1회 (’15.11.13) 다부처특위 실무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미래부 심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미래부 심의 제2회 (’16.7.6)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미래부 심의 제3회 (’16.11.11∼16) 서면개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미래부 심의 제4회 (’17.5.18~26) 서면개최 다부처공동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미래부 심의 제2장 연구내용 제2장 연구내용 11 제1절 기본방향 ▢ 기본방향 ◦ 다부처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다부처 사업 관련 이슈를 효과적으로 심의‧검토하고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 중점 추진사항 ◦ (특위운영)다부처특위의 개최와 운영을 통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다부처 사업 관련 이슈를 효과적으로 심의‧검토 ◦ (위원구성)다부처특위와 민군특위의 통합 및 기존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임기 만료(’17.7)에 따른 다부처특위 구성의 확대 개편 ◦ (협업개선)다부처 특위 운영 효율화 및 특위 안건 다양화 방안 마련을 통해 부처 협업과 관련한 R&D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R&D의 범부처 협력을 촉진 [그림 2-1] 다부처특위 기본 추진 방향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12 제2절 추진내용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추진근거)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17.11.30 개정) 제6조, 제8조에 의거, 다부처사업의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등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 민·관 합동위원회로 구성된 다부처 특위는 범정부적 협력체계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총괄 조정 뿐 아니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자문 역할을 담당 - 다부처특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등에 대한 심의 권한을 다부처특위 실무위원회에 위임 가능 ◦ (추진방법)다부처특위 개최 주기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가능 -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 <다부처특위 역할 및 운영 내용(출처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6조, 제8조)> 제6조(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③ 다부처특위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가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다부처특위는 특위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둘 수 있으며, 범부처 정책현안 관련 대상수요 발굴을 담당할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둘 수 있다. ⑤ 기타 다부처특위 구성‧운영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추진체계) ② 다부처특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동기획 후보사업의 제안 2.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3.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4. 사전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연구 결과 5. 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에 관한 총괄 및 조정 6. 소위에서 발굴한 범부처 정책현안 관련 대상수요에 대한 기획연구 진행에 관한 사항 7. 공동사업의 추진계획, 매년도 과제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 8. 공동기획연구 주관부처·협력부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다부처특위는 특위 심의‧의결사항 중 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에 대하여 실무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연구내용 13 ◦ (추진내용)다부처공동기획사업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다부처특위 개최 지원 * 사전·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기획사업 확정 등 - 연구기간(’17.2~’18.2) 동안 총 4회의 다부처 특위(제14회~제17회) 및 총 1회의 다부처 실무소위(제4회) 개최를 통해 총 10건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 - (다부처특위)다부처특위에서는 주로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 및 민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사업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심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특위위원 평균 참석률은 80%로, 총 7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각각 1건의 안건을 검토 및 보고함 ※ 민군기술협력사업 안건은 신설된 국방전문위의 사전 검토 후 다부처특위에서 심의 <표 2-1> 다부처특위 안건 및 개최 결과 차수 일정 회의안건 개최결과 참석률 제14회 ’17.3.29 ○ (심의) 「’18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수정의결 14/20 제15회 ’17.5.26∼ 6.2 (서면개최) ○ (심의)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D 사업 계획(안) 원안의결 16/19* 제16회 ’17.9.25∼ 9.28 (서면개최) ○ (심의)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 연구 대상 선정(안) 원안의결 21/25** ○ (심의) ’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 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원안의결 제17회 ’18.1.19 ○ (검토)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검토완료 20/25 ○ (심의) 2019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원안의결 ○ (심의) 20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대상 선정(안) 원안의결 ○ (심의)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세부기획 추진방안(안) 원안의결 ○ (보고)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결과 「성층권 장기 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 보고완료 전체 상정안건 : 총 9건(심의 7건, 보고 1건, 검토 1건) 80% * 제15회의 경우, 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 공석으로 제14회 대비 정원 1명 감소 ** 제16회 이후, 민군특위 통합 등에 따른 다부처특위 확대 개편으로 총 정원 증가 - (실무위)다부처특위 실무위원회는 연구기간(’17.2~’18.2) 내 총 1회 개최되었으며, 사전기획 연구 대상 선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원안의결됨 <표 2-2> 다부처특위 실무위원회 안건 및 개최 결과 차수 일정 회의안건 개최결과 참석률 제4회 ’17.5.18∼ 5.26 (서면개최) ○ (심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원안의결 14/15 전체 상정안건 : 총 1건(심의 1건) 93%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14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확대 구성 ◦ (추진근거)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17.11.30 개정) 제6조~제7조에 의거, 공동기획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과심 산하에 다부처특위를 구성 - 다부처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고, 당연직인 정부위원과 위촉직인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 ※ 그밖에 당연직 위원과는 별도로 다부처특위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다부처특위에 참석시켜 의견 수렴 가능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고, 당연직 정부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시 다부처특위 민간위원을 위촉직으로 임명 가능 <다부처특위 구성(출처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6조, 제7조)> 제6조(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동기획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 하기 위하여 심의회는 산하에 다부처 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인문사회·과학기술·산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별도로 다부처특위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다부처특위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다부처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이 지침 제6조 제4항에 따른 실무위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다부처특위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기타 실무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다부처특위 구성‧운영)의 사항을 준용한다. <표 2-3> 다부처특위 및 실무위 비교 구 분 다부처특위 실무위(안) 비고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책국장 정부위원 10개 유관부처 실장급 특위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중 위촉 다부처 특위 위원 중 위촉 간사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위원 수 25명 (정부11+민간14) 18명 (정부9+민간9) 안건별 유관부처 정부위원 참석 가능 개최빈도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서면심의 가능 주요 심의·의결 사항 ◦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 다부처공동 사업* 선정 등 *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 선정 포함 ◦ 공동기획 후보사업 제안 ◦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 사업 추진계획, 매년도 과제 추진 현황 점검 등 제2장 연구내용 15 <통합 다부처 특위 운영 배경 및 방향> □ 통합 추진 배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산하 국방전문위원회 신설(’16.6)에 따른 민군기술협력특위 기능과의 유사‧중복 발생 ※ 국방전문위는 민군협력을 포함한 국방R&D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조정, 중장기 전략 등 국방R&D 정책 및 사업 관련 안건 사전검토를 기능으로 수행 ◦ 당시 국과심 산하에 운영중이던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사업수행 절차의 유사성 및 기타 위원회 기능과의 중복으로 통합 필요성 제기 기존 민군협력특위의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 기획‧발굴 기능과의 일부 유사성 존재 ◦ 다부처공동기획사업과 민군협력기술개발사업은 대상 분야만 상이할 뿐 사업 기본 프로세스는 동일한 상황 - 양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다부처사업 발굴이 목적이며, 「수요조사 → 사전기획연구 → 공동기획연구 → 사업확정」의 기본 프로세스는 동일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미래기술 및 사회문제해결 분야, 민군협력기술개발사업은 국방 분야의 사업 발굴 수행 □ 기대효과 ◦ 통합 특위 운영을 통해 사업 중복 방지 및 효율적 의사결정 수행 가능 - 기존 다부처특위와 민군특위의 위원 구성(민관 협력위원회) 및 역할(기획연구 과제 선정 및 사업 선정) 등이 전반적으로 유사 - 기초원천부터 실용화까지 포함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도 국방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유사한 과제가 양 사업에 동시에 수요를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 ◦ 통합 운영을 통해 과제 선정의 효율성 증대 기대 - 부처간 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부처특위 위원과 국방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민군특위 위원과의 논의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 ◦ 통합 다부처특위를 중심으로 산하에 3개 분야별(미래기술, 사회문제해결, 민군협력)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다부처특위) 민‧관 합동위원회로 위원장(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정부위원(실장급) 10인, 민간 위원 14인(미래대비 5인, 사회문제 4인, 민군협력 5인) 등 총 25명 규모로 임기는 2년이며, 기획 연구 선정 및 공동사업 확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 -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정부위원(국장급) 8인, 민간위원 9인 (미래대비 3인, 사회문제 3인, 민군협력 3인)으로 구성되며, 후보사업 제안,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공동사업의 추진계획, 현황 및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 (추진배경)기존 제2기 다부처 특위 위원 및 제1기 실무위원회 임기 종료와 민군특위 폐지 이후 다부처 특위와의 통합 운영에 따른 제3기 다부처 특위, 제2기 실무위원회 확대 구성 필요 국방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민군특위를 폐지하고, 기능 및 역할, 심의방식 등이 유사한 다부처특위로 통합·운영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16 ◦ (추진내용)제3기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2기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 구성 시 다부처사업 관련 경험자 및 실무자 적극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촉 ※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신규 위원 구성시 다부처사업 관련 경험자 및 실무자 적극 고려 <표 2-4>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제3기 위원 명단 비고 소속기관 직책 위원명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정부위원 (당연직 10명)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찬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병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강병주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정종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안호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강성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이민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김재정 방위사업청 차장 문승욱 민간위원 (위촉직 14명) 미 래 성 장 동 력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오유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경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융합서비스 PM 박현제 사 회 문 제 해 결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 원장 정진엽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상병인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길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위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엄영순 민 군 기 술 협 력 아이쓰리시스템㈜ 사장 정 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유창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본부장 윤혜온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 정문섭(’18.1~) ※ 위원 임기 : ’17. 7. 28 ∼ ’19. 7. 27(2년) ※ 통합자문회의법 시행(’18.4.17)에 따른 국과심 산하 특위 정비시 재정비 예정 제2장 연구내용 17 - 다부처 및 민군기술협력 분야의 공동기획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의 종합 조정을 위해 다부처 특위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 * 공동사업 기획·발굴 全단계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 필요 <표 2-5>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제2기 위원 명단 구 분 소속기관 직 책 위원명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정부위원 (당연직 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국방부 군수관리관 박주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국장 박수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김규현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서형진 민간위원 (위촉직 9명) 미래 성장 동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오유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경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융합서비스 PM 박현제 국민 생활 연구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상병인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길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위진 민군 기술 협력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유창경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지역본부장 윤혜온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 정문섭 ※ 위원 임기 : ’18. 1. 25 ∼’20. 1. 24(2년) ※ 통합자문회의법 시행(’18.4.17)에 따른 국과심 산하 특위 정비시 재정비 예정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18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추진배경)국과심 산하 특별위원회 중 민군협력특위가 다부처특위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다부처 특위의 역할과 기능이 민군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운영 효율화의 필요성이 강화됨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개정(2017.11)을 통해 다부처특위와 민군특위 통합에 따른 위원 구성 기준 변경(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선임에 따른 위원장 변경 사항 포함 반영) - 기존 다부처특위 대비 확대 개편된 다부처특위 기능 및 범위의 다양화, 심의 기능의 활성화 - 안건의 다양화로 인한 사전 검토 및 안건 고도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증대 [그림 2-2] 다부처특위 및 민군특위 통합 전후 비교 통합전 통합후 ⇨ ※ 다부처특위와 민군특위의 통합 및 과기혁신본부장 선임에 따른 위원장 변경을 동시 추진 ◦ (추진내용)민군특위 통합에 따른 안건 다양화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적 사전 검토 및 평가 체제를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 이슈에 대한 안건 고도화 체제 마련 - 특위 개최 전 상정안건에 대한 관련 부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실시 및 약 1주 전 위원 안건 사전검토 실시 강화 - 부처 간 협력 관련 이슈에 대한 안건 다양화* 및 고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 실시 * 미래대비, 사회문제, 민군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부처 협력 고도화 <사회문제 분야 안건 다양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개요> ○ (일시) 2017년 12월 19일(화), 10:00 ~ 13:00 ○ (장소) 엘타워 2층 코러스홀 ○ (참석) 과기정통부 과기정책조정과, KISTEP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단 5인 ○ (주요 제시 의견) 사회문제해결 분야의 R&D사업에 대한 부처 참여 인센티브 및 다부처 과제의 통합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기존 계획 및 사업을 연계하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기획 필요 등 제2장 연구내용 19 <다부처특위 안건 다앙화를 위한 사회문제해결 분야 주요 자문 내용> (1) 사회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 혁신 주체들 간의 공통된 비전․전략을 협의할 수 있는 ‘혁신중간조직’ 구축·운영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연구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니즈를 수렴하고 기술적·제도적 해결책을 탐색·기획하는 혁신중간조직으로 ‘사회문제 해결 혁신플랫폼’ 구축 필요 (2) 지원체계 ○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개방형 R&D체계 구축 필요 ○ 과제 수행에 문제를 겪고 있는 그룹과 이 문제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리빙랩 운영 ○ 사회문제해결 다부처 사업 기획‧운영‧성과확산의 전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이를 과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 구성하되, 성과확산을 염두에 두고 과제를 기획 및 관리할 필요 <표 2-6> 전문적인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다부처 특위 운영 절차 일 정 추진사항 D-15 안건 제출 행정기관 → 과기정책조정과 󰀻 D-14 안건 접수․사전검토 의견 수렴 과기정책조정과 → 안건 관련 부서 안건, 회의일시, 장소 보고 과기정책조정과 → 특위 위원장, 정부위원 KISTEP → 민간위원 󰀻 D-7 사전 검토 안건 송부 과기정책조정과(KISTEP) → 특위 위원 󰀻 D-0 다부처 특위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D+2 개최결과 통보 과기정책조정과 → 관련 부서 및 중앙행정기관 등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제3장 연구결과 제3장 연구결과 23 제1절 제1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03. 29(수) 15:00 ~ 16:0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간부회의장(5동 518호)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위원장 1 미래부 제1차관 다부처특위 정부위원 6 미래부, 농식품부, 해수부(代), 안전처(代), 산업부(代), 국토부(代)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7 송석정, 이정일, 이승규, 추현승, 백운규, 황진영, 고상원 미래부 5 과학기술정책관, 미래성장전략과장, 강현웅 사무관, 이승용 사무관, 홍석범 주무관 KISTEP 미래전략실 4 임성민 실장, 김기봉 부연구위원, 허아람 연구원, 김보라 연구원 ▢ 심의 안건 - ｢’18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 선정(안)｣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분)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지난 회의 결과 보고 간사 15:05~15:10 (5분) 제1호 안건 발표 미래성장전략과장 15:10~15:55 (45분) 논의 및 안건처리 위원장 및 위원 15:55~16:00 (5분) 맺음말씀 및 폐회 위원장 2. 안건처리 결과 구 분 호수 안 건 명 제출자 (발표자) 처리결과 심의 1 ’18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 선정(안) 미래부 수정의결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24 3. 주요 논의 내용 ▢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 등급 사 업 명 결 과 A 공간정보 기반 실감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플랫폼 기술개발 선정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B 이동원 발생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 미선정 (필요시 위원 검토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처 개별사업으로 신청)과학영농 구현을 위한 무인이동체 농업현장 적용 최적화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안전 운항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미선정 (보완 등 재기획하여 추후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재신청) C 중환자실 환경개선을 위한 Connected-ICU(원격 중환자실) 플랫폼 구축 미선정 안심 먹거리 생산·유통관리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식품위해 검출기술 개발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개발 혼합현실/빅데이터 기반의 실감·맞춤형 글로벌 의료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용 도시에너지 수요대응을 위한 수소기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시스템 개발 ▢ 주요 내용 ◦ A등급 3개 사업은 이견이 없으면 공동사업으로 선정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 C등급 5개 사업은 이견이 없으면 공동사업으로 미선정 ‘원격 중환자실 플랫폼’, ‘사용자 맞춤형 식품위해 검출’,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수소기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 ‘실감·맞춤형 글로벌 의료 서비스 플랫폼’ ◦ B등급 3개 사업에 대한 주요 논의 진행 <이동원 발생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 - 과제명이 포괄적이어서, 연안 선박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자동차 관련 부분은 다른 과제로 추진이 적합 - 국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해운 분야는 미포함되어 사각지대로 빠져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시급한 상황(해수부) 제3장 연구결과 25 - 기개발 엔진이나 DPF 기술들을 기관 고유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이동원 미세먼지 대응의 정부 필요성은 인정됨. 해수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R&D 예산을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위원장) <과학영농 구현을 위한 무인이동체 농업현장 적용 최적화> - 드론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가 농업 분야이며, 농업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V-world, 스마트팜뱁, 흙토람)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 - 농업용 드론의 기초적인 것은 개발되어 있지만, 본 사업을 통해서 보다 고도화하고 정밀화 하는 것이 목표(농식품부) - 본 사업을 확정하면 드론을 활용한 농업 뿐만 아니라, 산림, 재난 등 다양한 활용 사업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농식품부와 농진청 예산산업으로 요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위원장)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안전 운항 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자율자동차와 자율비행체와의 융복합 가능성 염두 필요(국토부) - 선진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기술개발, 시제품 마련, 시장성 확보 필요 (산업부) - 항우연에서 prototype이 나온 후 재시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임(미래성장전략과장) - 재기획을 통해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획 마련 필요(위원장) ◦ 기타 의견 - 지난 2~3년 동안 제안됐던 과제들 중 부처협의 및 시급성이 생긴 과제들에 대해 다시 고려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차기 특위때 국가전략프로텍트 운용 모델을 참고자료로 다부처사업 운용 방식에 대한 설명 필요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26 제2절 제15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05. 26(금) ~ 06. 02(금) ※서면심의 ▢ 심의위원 소 속 참여수 명 단 위원장 1 미래부 1차관(代, 과학기술전략본부장) 다부처특위 정부위원 6 교육부, 안전처,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9 송석정, 이정일, 이승규, 추현승, 백운규, 황진영, 고상원, 유경만, 김승도 ▢ 심의 안건 -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D 사업 계획(안)｣ ▢ 세부 일정 - 각 위원들로부터 서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의결서 접수(~’17.6.2) 2. 안건처리 결과 구 분 호수 안 건 명 제출자 처리결과 심의 1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D 사업 계획(안) 안전처 원안의결 ※ 주관부처(국민안전처)는 사업추진시 위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필요 제3장 연구결과 27 3. 주요 논의 내용 ▢ 의결 현황 비 고 소속기관 직 책 위원명 의 결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공석 代) 홍남표 동의 정부위원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찬우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 (위원장 대행 업무)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공석 代) 이진석 동의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정종제 동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안호근 동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강성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 동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이민호 동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손병석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전기정 반대* 민간위원 (위촉직) ㈜코오롱인더스트리 고 문 송석정 동의 ㈜아리바이오 대표이사 이정일 동의 한국바이오협회 총괄사업본부장 이승규 동의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추현승 반대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김승도 동의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백운규 동의 과학기술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유경만 동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황진영 동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고상원 동의 * 해양수산부에서 본 사업에 참여의사 피력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28 ▢ 주요 내용 ◦ 해양단층조사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해역에 대한 탐사를 수행하고 있는 해수부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해수부) ◦ 경주지역의 9.12 지진 이후 제안과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구 내용 및 범위, 추진 방법, 예산편성 등 보다 치밀한 계획 필요. 특히 시행 부처 간의 역할 대비 예산 편성이 적절 하지 않아 현재 기획대로 사업을 추진시 기대효과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추현승 위원) ◦ 다부처 과제로 적절하며, 사회문제해결형 과제로 시의적절. 예산에 대한 적절성은 세부검토 필요(황진영 위원) 제3장 연구결과 29 참고 서면의결서 양식 서 면 의 결 서 ○ 회 의 명 : 제15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심의기간 : 2017. 5. 26. ∼ 6. 2. ○ 의결내용 안건명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 D 사업 계획 (안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7년 월 일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서명)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30 제3절 제16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09. 25(월) ~ 27(수) ※서면심의 ▢ 심의위원 소 속 참여수 명 단 위원장 1 미래부 1차관 다부처특위 정부위원 6 교육부, 안전처,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9 송석정, 이정일, 이승규, 추현승, 백운규, 황진영, 고상원, 유경만, 김승도 ▢ 심의 안건 - ｢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 ｢ ’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추진(안)｣ ▢ 세부 일정 - 각 위원들로부터 서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의결서 접수(~’17.9.27) 2. 안건처리 결과 구 분 호수 안 건 명 제출자 처리결과 심의 1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과기부 원안의결 심의 2 ’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추진(안) 과기부 원안의결 제3장 연구결과 31 3. 주요 논의 내용 ▢ 의결 현황 비 고 소속기관 직 책 위원명 의결(1,2호)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동의 정부위원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찬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병선 동의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강병주 동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김계조 동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경규 동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공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도태 동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이민호 동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김재정 - 방위사업청 차장 문승욱 - 민간위원 (위촉직)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동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동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오유경 동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경희 동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융합서비스 CP 박현제 동의 ㈔한국에너지기술· 방재연구원 원장 정진엽 동의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상병인 동의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길희 동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송위진 동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엄영순 동의 아이쓰리시스템㈜ 사장 정 한 동의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유창경 동의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지역본부장 윤혜온 동의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남세규 동의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32 ▢ 주요 내용 ◦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및 절차가 적정하며, 참여부처의 적극적인협력을 기반으로 사업목표 및 전략의 명확한 제시 필요 ◦ 사업의 당초 취지 및 연구결과의 활용·확산이 가능하도록 공동기획연구 추진 기대 ◦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의 경우 「사회문제해결형 R&D 운영·관리 가이드라인」(’16.11)을 기획 연구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제3장 연구결과 33 참고 서면의결서 양식 서 면 의 결 서 ○ 회 의 명 : 제16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심의기간 : 2017. 9. 25. ∼ 9. 27. ○ 의결내용 안건명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제 1호 ]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제 2호 ] ’19년도 민 ·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7년 월 일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서명)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34 제4절 제17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01. 19(금) 16:50 ~ 18:2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각나눔방(5동 518호)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위원장 1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다부처특위 정부위원 6 과기부, 행안부, 방사청, 산업부(代), 복지부(代), 환경부(代)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13 이승규, 장석인, 오유경, 박현제, 정진엽, 상병인, 김길희, 송위진, 엄영순, 정 한, 유창경, 윤혜온, 정문섭 과기부 6 과학기술정책국장, 성장동력기획과장, 과기정책조정과장, 안경화 서기관, 권종은 사무관, 이정숙 주무관 KISTEP 미래성장전략센터 6 이도형 센터장, 김윤정 부연구위원, 허아람 연구원, 김가영 연구원, 이자람 연구원, 양윤나 연구원 ▢ 안건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 ｢2019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 ｢20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대상 선정(안)｣ -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세부기획 추진방안(안)｣ -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결과(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6:50~16:55 (5분)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지난 회의 결과 보고 간사 16:55~17:05 (10분) 제1호 발표 및 심의 산업부 17:05~17:25 (20분) 제2-4호 발표 및 일괄심의 성장동력기획과장, 과기정책조정과장 17:25~17:35 (10분) 제5호 발표 및 논의 방사청 17:35~17:40 (5분) 맺음말씀 및 폐회 위원장 제3장 연구결과 35 2. 안건처리 결과 구 분 호수 안 건 명 제출자 (발표자) 처리결과 본회의 사전검토 1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산업부 (기계로봇과) 검토완료 심의 2 2019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과기부 (성장동력 기획과) 원안의결 심의 3 20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대상 선정(안) 과기부 (과기정책 조정과) 원안의결 심의 4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세부기획 추진방안(안) 과기부 (성장동력 기획과) 원안의결 보고 5 (비공개)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결과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 방사청 (기술기획과) 보고완료 3. 주요 논의 내용 ▢ 【제1호】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 국가R&D와 구체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필요, 민간의 기개발된 기술을 먼저 조사 후 실질적 국방R&D 수요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등 상호협력 방안 구체화 필요 ◦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의 ‘생화학물질 및 방사능 탐지/식별’에서 백신 등 다양한 생물학적 테러에 대한 대책 마련을 포함할 필요 ▢ 【제2호】 2019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 ’19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으로 총 3개 사업(A등급 1개, B등급 중 2개) 선정 연번 사 업 명 참여부처 1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대응 사업 (주관) 복지부 / (협력)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2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 적용 (주관) 농진청 / (협력)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3 교통사고율 Zero 구현을 위한 미래형 ICT-안전기술 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주관) 국토부 / (협력) 산업부, 과기정통부 * 교통사고율 감소 측면과 더불어 재해 예·경보 측면까지 고려하여 행안부가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36 ◦ 과제의 중요성 및 시장선점을 위한 선제대응 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이 미흡한 경우 사업선정 곤란, 원천기술 개발 및 안전체계 구축 등 초기 일정 수준까지는 단독부처로 진행이 바람직(OPPAV 사업) ◦ 부처 주도적 기획(하향식), 깊이 있는 연구결과물을 위한 기획기간 확보, 공모경쟁 방식 진행 등 다부처 공동사업 발굴방식에 대한 논의 ▢ 【제3호】 20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대상 선정(안) ◦ ’19년 추진 부처연계협력사업으로 총 2개 사업 선정(A등급 2개) 선정 연번 사 업 명 참여부처 1 무인 항공기용 완제 터보팬 엔진 개발* (주관) 방사청 / (협력) 산업부 2 공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중빔 안테나 소요기술 개발 (주관) 방사청 / (협력) 과기정통부 * 군감항인증은 물론 민간감항인증 체계를 개발단계부터 도입, 진행 가능 여부 검토 ▢ 【제5호】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결과 ◦ 동 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대한 타 사업 활용, 실패 사유에 대한 분석 및 DB 구축 등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시 경험으로 활용할 필요 제3장 연구결과 37 제5절 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05. 18(목) ~ 26(금) ▢ 심의위원 소 속 참여수 명 단 위원장 1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다부처특위 정부위원 6 미래부, 안전처, 복지부, 환경부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9 송석정, 이정일, 이승규, 추현승, 백운규, 황진영, 고상원, 유경만, 김승도 ▢ 심의 안건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 세부 일정 - 각 위원들로부터 서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의결서 접수(~’17.9.26) 2. 안건처리 결과 구 분 호수 안 건 명 제출자 처리결과 심의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미래부 원안의결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38 3. 주요 심의 내용 ▢ 의결 현황 비 고 소속기관 직 책 위원명 의 결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 동의 정부위원 (당연직)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동의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 최복수 동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박건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동의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 반대* 민간위원 (위촉직) ㈜코오롱인더스트리 고 문 송석정 동의 ㈜아리바이오 대표이사 이정일 동의 한국바이오협회 총괄사업본부장 이승규 동의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추현승 동의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김승도 동의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백운규 동의 과학기술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유경만 동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황진영 동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고상원 동의 * 대상사업 중 사회문제해결형 2건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중복으로 반대 제3장 연구결과 39 참고 서면의결서 양식 서 면 의 결 서 ○ 회 의 명 : 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심의기간 : 2017. 5. 18. ∼ 26. ○ 의결내용 안건명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 (안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7년 월 일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서명)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4장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제4장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43 제1절 기대효과 및 시사점 ▢ 기대 효과 ◦ 다부처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R&D 분야의 부처 협업 강화 - 다부처 사전기획연구 대상선정, 공동기획연구 대상선정, 공동기획사업 확정 등 사업 수행 과정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심층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심의·의결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 개선, 등 부처간 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안건 보고 ◦ 다부처특위에서 선정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반영 추진 - 다부처특위를 통한 다부처 공동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사업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다부처 사업 예산반영 추진 ◦ 다부처특위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부처협업 R&D의 효율적 의사결정 및 수행 체계 마련 - 기능과 프로세스 등이 유사한 다부처특위와 민군특위의 통합 운영을 통한 다부처특위의 역할 및 기능 강화로 보다 효율적 의사결정 및 수행 체계 마련 - 부처간 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부처특위와 국방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민군특위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 ▢ 시사점 ◦ 정책 현안 및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부처 수요 조사 발굴 체계 구축 필요 - 다부처특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국가 R&D 정책에 보다 효율화된 다부처 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필요 - 다부처특위를 중심으로 국민 수요에 밀접한 사회문제해결 분야의 수요 조사 발굴 채널 강화 필요 ◦ 다부처특위 중심의 부처간 R&D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체계 활성화 필요 - 미래성장동력, 사회문제해결 및 민군기술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R&D 분야의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 - 다부처특위 중심의 연구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다부처 정책의 현장 착근성 제고 필요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44 제2절 향후 발전방향 ▢ 향후 발전방향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주요사항 심의(사전·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사업 확정 등)를 위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지원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다부처 특위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를 통한 특위 운영방안 관련 의견 수렴 - 특위 민간위원 및 전문가 간 간담회 개최를 통한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및 관련 정책의 현장 착근성 제고 - 다부처 특위와 운영위-본회의 간의 정책적 연계를 위해 운영자 간 안건의 주요 사항 공유 및 내용 검토 추진 필요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안건 고도화 방안 마련 - 미래성장동력, 사회문제해결 및 민군기술협력 등 부처 간의 협력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안건 다양화 방안 모색 -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다양한 다부처 관련 정책 아젠다 발굴 붙 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 붙 임 1 제1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 (2017. 3. 29)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7. 3. 29. (제 14 회) ’18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제 출 자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최 양 희 제출 연월일 2017. 3. 29. 공개 붙임. 1 51 1. 심의 주문 ○「’18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 ‘16년도 상·하반기 수요발굴을 통해 다부처 공동기획연구를 진행한 11개 과제중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 (수요발굴 및 기획대상 선정) ‘16년도 상·하반기에 총 113건의 수요를 발굴하고 그 중 20건의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 - (상반기) 상향식 공모 및 하향식 검토로 78개 수요를 발굴(’16. 2 ~6) 하여 사전기획대상 13건 선정 (’16. 7, 다부처특위 실무소위) - (하반기) 상향식 공모로 35개 수요를 발굴(’16. 9 ~10)하여 사전기획 대상 7건 선정 (’16. 11, 다부처특위 실무소위) ○ (사전기획연구) 과제별 연구방향 구체화 및 사업내용 도출 (상반기 : ’16. 7 ~ 8, 하반기 : ‘16. 11 ~ 12) ○ (공동기획연구)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다부처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한 11개 과제에 대해 공동기획연구 추진 (상반기 7개 : ’16. 10 ~ ‘17. 2, 하반기 4개 : ‘16. 12 ~ ‘17. 3) - 과제별 공청회 개최등 관련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부처간 역할분담 및 사업 추진체계 등 상세기획(안) 마련 - 기획연구 중간점검(국과심 전문위원)을 통한 예산적절성 검토, 과제별 보완사항 도출 및 기술개발과 연계한 규제개선 컨설팅 시행(’17. 1 ~ 3)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52 구분 과 제 명 주관부처 (협력부처) 기간 / 예산 상 반 기 선 정 (7건) 공간정보 기반 실감콘텐츠 융복합 혼합 실 제공 랫폼 기술개발 국토부(산업부, 문체부,안 처) 5년/ 495억원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리 표 화 시스템 개발 산업부(미래부, 원안 ) 7년/ 811억원 이동원 발생 미세먼지 응기술개발 해수부 (산업부, 미래부,국토부) 5년/ 371억원 과학 농 구 을 한 무인이동체 농업 장 용 최 화 농진청(산업부, 농식품부) 5년/ 314억원 환자실 환경개선을 한 Connected-ICU(원격 환자실) 랫폼 구축 복지부(산업부, 미래부) 5년/ 310억원 안심 먹거리 생산·유통 리를 한 사용자 맞춤형 식품 해 검출기술 개발 농식품부(해수부, 식약처) 7년/ 298억원 도시에 지 수요 응을 한 수소기반 신재생 에 지 융복합 발 시스템 개발 미래부(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6년/ 465억원 하 반 기 선 정 (4건)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 범죄수사기술 개발 미래부(산업부, 경찰청) 5년/ 320억원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안 운항 체계 개발 인 라 구축 국토부(산업부, 미래부) 5년/ 480억원 피난구조 무정 안 승강기 개발 안 처(국토부, 산업부) 5년/ 350억원 혼합 실/빅데이터 기반의 실감·맞춤형 로벌 의료 서비스 랫폼 구축 운용 미래부(복지부, 산업부) 5년/ 420억원 ※ 과제별 사업기간 산은 향후 사업 산 반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민간위원 결과평가)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대상 공동기획연구결과 발표평가(3.16)를 통해 대상 과제를 A, B, C등급으로 우선 분류 ※ (A등 ) 상사업으로 합, (B등 ) 보완후 선정여부 재검토, (C등 ) 상사업으로 부 합 ※ (분류기 ) 다부처 추진 타당성, 기획의 충실성, 부처 참여의지 등 평가지표별 등 부여 붙임. 1 53 A ① 공간정보 기반 실감콘텐츠 융복합 혼합 실 제공 랫폼 기술개발 ②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 범죄수사기술 개발 ③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리 표 화 시스템 개발 B ① 이동원 발생 미세먼지 응기술 개발 (이동원中 선박분야 실증 주로 부처별 역할분담 명확화 등 보완 필요) ② 과학 농 구 을 한 무인이동체 농업 장 용 최 화 (촬 ‧방제등 드론부품 기술분야 복제기로 산 기간조정 필요) ③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안 운항체계 개발 인 라 구축 (원천기술 보유여부, 용가능성 등에 한 증빙자료 추가 필요) C 나머지 5개 과제 □ 대상사업 선정(안) ○ 다부처특위 민간위원의 사전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선정 - A등급 3개 과제는 대상사업으로 선정, C등급 5개 과제는 대상사업 부적합으로 미선정 - B등급 3개 과제는 민간위원이 제시한 수정 요청사항 등 과제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련부처 계획제시 및 부처‧민간위원 간 논의를 거쳐 다부처 특위에서 선정여부 결정 □ 향후 계획(안) ○ (예산 반영) 선정된 사업의 기획안에 따라 부처별로 예산을 신청하고 미래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실)와 협의하여 예산 반영 (~‘16. 5) * 사업별로 부처간 사 의된 산요구서(안) 제출, 가 세부사업으로 편성 ○ (협의회 구성) 예산 반영후 사업별 주관부처 총괄로 사업 세부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4. 참고사항 □ 다부처 특위 민간위원 사전검토 완료 (‘17. 3. 23 ~24)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54 창조경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 담당자 강현웅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091 E-mail : kanghw73@korea.kr 붙 임 2 제15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 (2017. 5. 26 ~ 6. 2)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7. 6. 2. (제 15 회)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D 사업 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 력특별 원회 제 출 자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최 양 희 국 민 안 처 장 박 인 용 원 자 력 안 원 회 원 장 김 용 환 제출년월일 2017년 5월 26일 공개 붙임. 2 59 1. 의결주문 ○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D사업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9.12 지진 이후 국회 및 관련부처에서 단층조사 연계 R&D 수요를 제기함에 따라 유사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조사 R&D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국민안 처(동남권 활성단층조사), 원자력안 원회(9.12 경주지진 유발단층 규명 최 지진동 산정), 지자연(양산단층조사) 3. 주요내용 □ 추진 필요성 ○ 국내 원전 부지 및 구조물에 미치는 지진영향 평가를 위해 지진 유발 단층구조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보 필요 ○ 9.12 지진유발 단층구조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인근 원전 부지 최대 지진규모 및 최대지진동 산정 필요 ○ 선진 단층조사기법의 도입 및 적용을 통한 한국형 단층연구기술 확보 필요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지진재난관리 선진화로 국민안전 실현 목 표 원전안전성 확보 및 활성단층 위험지도 제작 전 략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기반을 통한 지진 안전성 제고 9.12지진원의 과학적 규명을 통한 원전안전성 확보 한국형 활성단층 조사 기법 및 평가기술 개발 추 진 과 제 ① 활성단층 조사·연구 ② 조사·평가 등 표준화 ③ 활성단층 중장기 로드맵 마련 ④ 활성단층 지도 제작 및 시스템 구축 ① 미소지진 관측 시스템 구축·운영 ② 지진원 요소규명 기술개발 ③ 원전부지 설계지진 평가 기술개발 ① 단층 탐지 및 추적기술 개발 ② 단층지질 특성화 기술개발 ③ 단층 주제도 제작 기술 개발 ④ 지각운동-단층-지진 연계성 평가기술 개발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60 □ 주요 추진과제 【전략1】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기반을 통한 지진 안전성 제고 ○ (활성단층 조사·연구) 국내 전문가·장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남권을 우선 조사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토 조사 실시 - 1단계(‘17∼’21년)로 동남권 100구역(구역당 : 200㎢)조사 실시 ○ (기술 표준화) 우리나라 지진의 특성을 고려한 활성단층 조사기준 정립, 조사방법, 활성단층지도 등 표준화방안 마련 ○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체계적인 활성단층 조사·연구를 위하여 단계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활성단층 조사·연구의 사업기간 단축방안, 활성단층 정보성과 극대화 및 내진설계 적용기준 등 규제방안 마련 ○ (지도제작 및 시스템 구축) 활성단층 지도 제작 및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략2】9.12 지진원의 과학적 규명을 통한 원전안정성 확보 ○ (관측시스템 구축·운영) 고정밀 미소지진 관측망 최적 운영방안 도출 및 진원요소 정밀결정 프로그램 개발 - 연구지역내 미소지진 발생특성, 공간적 분포특성을 이용한 지진유발 구조 및 지진원인 규명과 원전지역 지진동 산정 ○ (지진원 요소규명) 단층대 상부(1.5km이내) 및 최하부(10km이상) 정밀진단 기술 및 활동성단층 지표 하부 고해상도 영상 확보 추진 ○ (원전부지 설계지진 평가 기술개발) 원전 설계지진 적합성 재평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원전 부지에서의 최대지진동 산정에 따른 원전 내진성능 재평가 기술개발 붙임. 2 61 【전략3】한국형 활성단층 조사기법 및 평가기술 개발 ○ (탐지 및 추적 기술개발) 최신 위성영상을 활용한 3차원 지형 정보 획득기술을 통합한 제4기 단층 탐지 및 추적 기술개발 추진 ○ (지질특성화 기술개발) 3D 단층 지하구조 분석, 천부 지하단층구조 분석, 단층 분절화, 단층암 지질연대 측정법 고도화 및 적용을 통한 단층 재발주기 규명 ○ (단층 주제도 제작 기술개발) 단층대 지표/지하지질정보를 종합한 단층주제도(양산단층, 경주권역, 언양권역) 제작 기술개발 및 제공 ○ (평가 기술개발) 한반도 단층대를 형성한 현생 지각운동 특성과 단층주제정보를 연계한 지진위험요소 평가지표 발굴 및 적용 □ 참여부처 역할 부처 주요 역할 안 처(주 ) •활성단층 조사․연구 활성단층 지도 작성 * 사업비/ 기간 : 170억원 / 5년 원안 (참여) • 9.12 지진 심부 지진원 정 조사 원 내진설계기 재평가 * 사업비/ 기간 : 250억원 / 5년 미래부(참여) • 국내 지질특성에 최 화된 체계 인 ‘한국형 단층연구기술’을 개발 * 사업비/ 기간 : 73억원 / 3년 ※ 사업별 유사 복 방지, 부처별 역할 분담 명확화, 연구성과 공유 등 효율 인 연구 진행을 하여 다부처공동 사업단을 구성·운 □ 향후 계획 ○ ’18년 사업예산 심의 및 반영(’17.5월~) ※ ‘18년 산심시 문가 자문 세부내역 정 검토 후 산 반 정 4. 참고사항 ○ 다부처 특위 민간위원 대상 안건 사전검토(‘17. 5.4) ○ 관련부처 대상 안건 사전협의(‘17. 5.4 ~ 5.12)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62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 담당자 박하용 서기관 연락처 전 화 : 044-205-5181 E-mail : pahayong@korea.kr 붙 임 3 제16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 (2017. 9. 25 ~ 27)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7. 9. 25. (제 16 회)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제출 연월일 2017. 9. 25. 공 개 붙임. 3 67 1. 심의주문 ○「제7차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이 완료된 과제 중에서 우수 과제를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로 선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추진 경과 ㅇ (수요발굴) 총 95건의 수요를 발굴(‘17.2~4)하여, 전문가 및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검토를 통해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 21개를 선정(’17. 5) ㅇ (사전기획연구 추진) 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구체화,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사업내용 도출 (’17. 6~7) ㅇ (패스트트랙 수요접수) 부처 참여의지가 명확하고 일정수준 기획이 된 2개 과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접수 (’17. 7) ㅇ (분과별 평가) 에너지․IT/바이오/사회문제 등 분과별 특위 민간위원 대상 발표평가 (’17.8.23~24) * (평가결과) A등 (선정) 8개, B등 (추가논의) 7개, C등 (미선정) 8개 ㅇ (통합 간담회) 특위 민간위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분과별 평가 결과 공유 및 B등급 과제 중 추가선정 후보 결정 (’17.9.14)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68 □ 공동기획연구 대상과제(안) ㅇ 사전기획연구 진행과제 및 패스트트랙 수요과제(총23개) 중 11개 과제를 공동기획연구 대상과제로 선정(상향식 5개, 하향식 6개) 구분 과 제 명 기획기 참여부처(안) 비고 사 기획 연구 과제 (10건) ①건강한 삶을 한 정 재활치료 통합 솔루션 개발 한양 산업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식약처 하향식 ② 국민 안심사회 구 을 한 지능형 긴 구조용 측 시스템 개발 ETRI 경찰청, 소방청, 과기정통부, 국토부, 기상청, 방통 상향식 ③다종 성의 원격탐사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연속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서울 과기정통부,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하향식 ④시설원 용 농업로 상용화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로 융합연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진청 하향식 ⑤고령농어업인 소외 우울에 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방 리 모델 개발 용 연세 농진청,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하향식 ⑥ 가정 안 사고 감을 한 융합형 지능정보서비스 기술개발 사회보장 정보원 복지부, 소방청, 문체부, 과기정통부 상향식 ⑦ 교통사고율 Zero 구 을 한 미래형 ICT-안 기술 융합 스마트 도로조 명 랫폼 개발 실증연구 조명연 국토부, 산업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상향식 ⑧ 산업동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 구축을 통한 다목 복합 생물제제 개발 원자력연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농진청 상향식 ⑨청소년 자살 방 리기술 개발 연강병원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하향식 ⑩ 안 하고 쾌 한 삶을 한 실내 환경 토탈솔루션 개발 실증 원자력연 * 과기정통부, 국토부, 복지부 상향식 패스트 트랙 (1건) ⑪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응 사업 복지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하향식 * 주 연구책임자의 소속기 변경으로 공동기획연구는 부경 에서 수행 정 붙임. 3 69 □ 향후 일정 ○ 선정된 과제별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공동기획연구 추진 (’17.9 ~ ’18.1) ○ 공동사업 확정(’18. 1, 다부처 특위) 및 ’19년 예산반영 추진 (’18.1 ~)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 (9. 19 ~ 22)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70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 담당자 정재식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095 E-mail : zzasiky@korea.kr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7. 09. 27. (제 16 회) ’19년도 민․군 부처연계 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상 선정(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기술 력특별 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제출 연월일 2017. 09. 27 공개 붙임. 3 73 1. 심의주문 ○ ｢’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추진(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19년도 추진 가능한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공동기획연구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추진 경과 ○ (후보사업 발굴) ’19년도 추진 가능한 민ㆍ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사업 수요조사(’17.3~4월)를 통해 과제 제안서(21개) 접수 ○ (제안서 검토) 과제제안서의 민·군 소요성, 정책부합성, 중복성 등 민·군 기술협력의 타당성을 사전검토(‘17.4월, 민·군 기술전문가) 및 민·군 특위 실무위원회(’17.5월)의 평가를 거쳐 사전기획연구 대상(9개) 선정 ○ (사전기획연구 추진) 사전기획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17.5∼7월),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실시(‘17.7월) ○ (사전기획연구 결과 평가) 민수·군수 부처의 참여의사가 있는 과제(6개) 연구팀의 발표 및 심층질답을 통한 종합평가* (8.30, 전문가 협의체) 실시, 특위 민간위원의 간담회(9.14)를 통해 공동기획연구 후보과제 선정 * 평가내용 : 민·군 소요성 력의 필요성, 연구개발 목표 범 의 성, 민·군 연계 추진의 타당성 등 □ 공동기획연구 대상(안) 선정 결과 ○ (1차) 80점 이상은 적합(선정), 80점 미만은 부적합(재검토, 미선정)으로 분류 ○ (2차) 다부처 특위 민간위원 간담회를 통해 1개 과제 추가 선정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74 < 공동기획연구 대상(안) > 제안 기 기술 분야 과 제 사업 기간 산 (억원) 참여부처 최종 검토결과 방사청 항공 우주 무인항공기용 완제터보팬 엔진 개발 ‘19∼’26 (8년) 4,324 (주 ) 방사청 ( 력)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공동기획연구 상(안) 선정방사청 이동 통신 공 네트워크 구축을 한 다 빔 안테나 소요기술 개발 ‘19∼’22 (4년) 235 (주 ) 방사청 ( 력) 과기정통부 국방부 기타 개인 방탄시스템 체계 개발 ‘19∼’22 (4년) 60 (주 ) 국방부 ( 력) 경찰청 한국화학 연구원 안 센서 방사선 피폭 인체 향 조 제 개발 ‘19∼’24 (6년) 180 (주 ) 과기정통부 ( 력) 방사청 부 합 미선정 한국지질 자원 연구원 기타 역 해 음향/지진 실시간 측 네트워크 기술 개발 ‘19∼’23 (5년) 341 (주 ) 과기정통부 ( 력) 방사청 부 합 산업부 기타 군수지원용 재 량 1톤 경량 고기동 체계(차량) 개발 ‘19∼’21 (3년) 200 (주 ) 산업부 ( 력) 국방부 부 합 □ 향후 일정 ○ 공동기획연구 추진(’17.10∼’18.1) -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상세 기획연구 추진 ○ 공동기획연구 사업 선정(’18.1월, 다부처 특위) - 공동기획연구 결과 평가 및 부처의견 수렴을 통해 ‘19년 추진 공동 기획연구 대상 사업 선정 ○ 예산 요구 등(’18.4~12월) - 공동기획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19년 예산 요구 등 추진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 (9. 21 ~ 22) 붙임. 3 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자 이정숙 주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721 E-mail : sjja74@korea.kr 붙 임 4 제17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회의자료 (2018. 1. 19) 의안번호 제1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8. 1. 19. (제 17 회)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案)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 방 부 장 관 송영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능후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현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영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방 위 사 업 청 장 전제국 기 상 청 장 남재철 소 방 청 장 조종묵 제출 연월일 2018. 1. 19. 공 개 붙임. 4 81 1. 의결(보고)주문 ㅇ「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4조에 따라 ’18~’22년 간의「제2 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요약본 참조 4. 참고사항 ㅇ 민·군기술협의회 총괄실무위원회 심의 완료(’17.11.3.) ㅇ 민·군기술협의회 심의 완료(’17.12.4.) 별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83 [요약본]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案) 2018. 1.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 방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보 건 복 지 부 국 토 교 통 부 해 양 수 산 부 중 소 벤 처 기 업 부 방 위 사 업 청 기 상 청 소 방 청 붙임. 4 85 1. 추진배경 ㅇ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Test-bed로서 국방분야의 역할을 제고하고, 민간기술의 신뢰성과 확산성을 통해 국방기술의 선진화 도모 ㅇ 민·군 간 기술협력을 통해 상호 간 혁신과 선순환 구조 창출 (민→군) 3D 린 기술 → 조달애로·단종 무기체계 부품 제작 ㅇ 민·군겸용기술과 민·군 간 기술확장을 통해 R&D의 Spillover 강화 ⇨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실용화 촉진, 국방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수립 2.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와 시사점 ◇ 민·군기술 력사업 진법」제4조에 따라 5년 단 로 민·군기술 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제1차 기본계획 ’13∼’17) □ 그 간의 성과 ① (민·군기술협력 추진시스템) 전담기구로 민·군협력진흥원을 설치(’14) 하고, ’13년 559억원에서 ’16년 1,345억원으로 8대 중점분야에 투자 * ’13∼’16년 간 분야별 투자 : ①안 ·센서(26%) ②소재(24%) ③에 지(16%) ④로 (12%) ⑤항공우주(7%) ⑥소 트웨어(7%) ⑦통신(5%) ⑧디스 이(3%) ② (투자성과)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에 4,706억원을 투자 · 참여기업 수(20→95개), 매출(155→339억원)이 증가하 고 기술개발 과제의 민간분야 실용화율 51.0%, 국방분야 실용화율 61.2% 달성 · 민·군기술 력사업의 경제 효과는 약 3.3조원으로 추정(STEPI방법론)(KIET, ’17) ③ (민·군기술협력 인프라 확충) 참여부처가 4개에서 11개로 확대되고 민군기술협의회(산업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과기부) 거버 넌스 구축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86 비전 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목표 As-is('17) To-be('22) 민·군기술협력 R&D 비중 (민·군기술 력방식 사업 극 발굴) 0.69% ⇨ 1% 민수분야 매출파급효과 306억원 ⇨ 1,000억원 참여기업 수 95개 ⇨ 200개 국방분야 실용화율 61.2% ⇨ 70%이상 ④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 국방기술 지재권 공동소유 허용(비영리 기관), 실용화 실증사업 신설, 전력지원체계사업 신설 □ 향후 개선사항 ① 미래 국방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투자가 정체 * 정부R&D 민·군기술 력R&D 비 (%) : (’15)0.70 → (’16)0.73 → (’17)0.69 * 11개 참여부처 방사청·산업부·과기부가 93% 투자, 일부부처는 투자실 無 ② 국가R&D와 국방R&D 간 상호연계, 실증, 기술교류 등 미진 * 국방분야를 활용한 국가R&D 개발성과 실증 조(최근 3년 간 5건) ③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 강화 필요 * 국방분야 실용화율이 61.2% 수 으로 군 소요기술 연계 불충분 * 매출(억원) : (’13)154.9 → (’14)283.4 → (’15)521.1 → (’16)339.4 ⇨ 일부 부처 중심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 트렌드를 고려한 투자 유도 ⇨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 기반을 발전시켜나가고, 국방R&D 규모에 걸맞게 국가R&D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 개발단계 위주의 지원을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등 체계 강화 3. 추진전략 붙임. 4 87 4. 정책추진과제 1 민·군기술협력 R&D 기반확충 □ (민·군기술협력R&D 확대) 민·군기술협력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R&D의 0.69% 수준(1,343억원)인 민·군 기술협력R&D규모를 ‘22년까지 1%수준으로 확대(’22년 2,000억원) * 부처별 의무투자비율 단계 으로 상향(0.2→1%) 검토, 참여부처 확 (경찰청, 해경청, 농진청), 우수 기 ·원천R&D 성과 활용 다부처 력 로젝트 발굴 ㅇ 정부R&D 프로젝트에 민·군겸용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 중점 분야를 제시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강화 * 투자 분야 개편(8개→16개) 민·군겸용 핵심기술(67개) 선정, 소·벤처지원 R&D확 추진(무기체계부품 국산화사업 8억원→60억원) □ (국방실증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CTD 등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로 ·드론·IOT·센서·SW 등 심으로 단계 확 (연 1∼2개 → 5개 이상), 국방분야 실증 로그램 추진 차 제도화 ㅇ 군의 군사적 실용성평가를 실증프로그램으로 대체 검토, World Class 300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후속지원 추진 □ (민·군기술협력 연구인프라 확충) 국방벤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하고 고등국방벤처사업을 신설 * 기존 국방벤처센터 역화, 경기지역 신규센터 설립, 산 확충, 고수 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고등국방벤처사업 신설 ㅇ 대학 등에 민간과 국방R&D를 연계하는 특화연구센터 인프라를 지원하고, 민·군협력진흥원에 전문가 파견을 확대 * ’18년 11개 특화연구센터에 203억원 지원 * (’17년) 기술원, KIAT, 품연에서 견 근무 → 항공, 소재 등 분야로 확 ㅇ 전력지원체계분야에 대한 민간기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를 설립 체 군수품 92%(완성품 기 ), ’17년 산 5조1,256억원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88 2 민·군기술이전 및 기술교류 활성화 □ (기술이전 네트워크) 민과 군의 독립된 기술정보네트워크를 연계 하여 민·군 간 기술수요 매칭시스템 및 민간기술검색 협력네트 워크를 구축 * NTB(민)와 국방과학기술거래장터(군)의 연동검색 네트워크, 민·군기술분류체계 연계, 신기술 분류체계 도입 등 DB시스템 고도화 * 산업기술진흥원, 학·연 TLO 등의 기술DB 문가 Pool 검색 네트워크 구축 ㅇ 국과연과 전자통신연 등 민간연구소 간 보유기술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추진 * 기술특허 공유 MOU체결, 상호활용 특허Pool 구성, R&D단계 상호 무상사용 □ (민·군기술교류) 민·군겸용 투자기술분야(16개 분야)를 고려하여 민·군겸용기술 공동기획 등 신규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력 강화 * 군·산·학·연 문가로 구성된 기술교류회 개최, 민진원과 부처별 소 문기 간 의체 운 , 군 제안기술을 활용한 Top-down 과제기획 ㅇ 민·군 상호분야 진출 및 상호기술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간 기 술교류비즈니스포럼 개최(분기별) * 국방R&D 민·군기술 력R&D 참여지원, 국과연의 민간 시회 참여 등을 통한 기업과 기술교류 진 □ (국제기술교류·협력) 국방제품의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 협력 대상을 해외기관으로 확대 * ISO(국제표 화기구), IEC(국제 기기술 원회) 등과 표 화 상호교류 ㅇ 민군기술협력 협의체(산업기술진흥원 등)의 해외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발협력 대상 국가 확대 * 국내외 기업 간 민·군겸용기술 국제공동R&D 지원, 국제 약 표 안 마련 붙임. 4 89 3 민·군기술협력 제도정비 및 사업화 촉진 □ (국방R&D 개방성 강화) 국방R&D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등 추진 * 민간이 이 가능한 기술을 별도 분리, 국방R&D문서의 공개범 를 지속 확 , 무기체계 기획단계에서 개발 상 기술내용을 공개 ㅇ 민간기술을 국방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경우 (예시)가점부여, 방산 원가 혜택 등 인센티브 추진 ㅇ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작전요구성능을 유연하 게 설정하고 개발 중에 점진적 구체화 * ROC 변경에 한 극행정면책제 도입 등 제도 기반 마련검토 ㅇ 국과연 외의 출연연이 주관하는 국방R&D제도 신설 등 민간참여 문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출연연 주 국방R&D신설, 정연구개발비 보장, 약방식 국방R&D 도입, 국방 과학기술 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 , 국방 소기업 자 지원 확 □ (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범정부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민·군 기술협력 협의체 및 국방TLO의 지원을 사업화 전주기로 확대 * 기술거래 진네트워크(산업부)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문가 컨설 추진 ㅇ 정보체계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 보유기술·제품의 군 및 방산체 계업체 등의 활용 지원을 강화 * 무기체계개발에 우선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R&D 차에 반 추진 ㅇ KOTRA(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연구소 등의 해외진 출과 기술교류를 위한 국제전시회 참여 등 지원 * 충교역 상품목 추천, 국제공동R&D도 활성화되도록 충교역 가치축 제도 도입, KOTRA의 선도무역 운 등 해외 거 기 업 강화 □ (범부처 거버넌스) 민·군겸용기술 투자분야, 공동기획, 사업·성과 관리 등을 위해 민·군기술협력 추진체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강화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90 * 투자계획과 실 검을 강화, 공동 산편성과 집행기 단일화(부처매칭형사업) 추진, 안보 안 응 등을 한 계기 국장 의채 가동 ㅇ 부처 전문기관 간 민·군기술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성과공유, 사업 간 연계 등 사전협의 활성화 체계 가동 * 민진원을 심으로 부처별 민·군 력기 , 참여기업 등과 성과의 공유 활용을 한 력채 운 , 력지원체계 등 문가 참여 분야별 의체 구성·운 의안번호 제 2 호 심의 사항 심 의 연 월 일 2018. 1. 19. (제 17 회)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제출 연월일 2018. 1. 19. 공개 붙임. 4 93 1. 심의 주문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 ’17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연구를 진행한 11개 과제, ’17.3월 대상 선정 시 재기획을 거쳐 신청하도록 한 1개 과제 등 12개 과제 중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재기획 사업> ○ (재기획 결정) ’16년도 공동기획연구를 거친 ’18년도 대상 신청 사업 중 1건을 재기획 후 신청하도록 결정(’17.3, 제14회 다부처특위) 과 제 명 주관부처 (협력부처) 기간 / 예산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안 운항체계 개발 인 라 구축 국토부(산업부, 과기정통부) 5년 / 480억원 <’17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 (수요발굴및 기획대상 선정) ‘17년도에 총 95건의 수요를 발굴하고, 그 중 21건의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17.5, 다부처특위 실무소위) ○ (사전기획연구) 과제별 연구방향 구체화 및 사업내용 도출(’17.6～7) ○ (공동기획연구)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다부처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한 11개 과제에 대해 공동기획연구 추진(’17.8～’18.1) - 과제별 공청회 개최등 관련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부처간 역할분담 및 사업 추진체계 등 상세기획(안) 마련 - 기획연구 중간점검(국과심 전문위원)을 통한 예산적절성 검토, 과제별 보완사항 도출 및 기술개발과 연계한 규제개선 컨설팅 시행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94 구분 과 제 명 주관부처 (협력부처) 기간 / 예산 미 래 비 (6건) 건강한 삶을 한 정 재활치료 통합 솔루션 개발 산업부(과기정 통부, 복지부, 식약처) 7년 / 448억원 다종 성의 원격탐사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연속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과기정통부(행 안부, 해수부, 환경부) 5년 / 488억원 국민 안심사회 구 을 한 지능형 긴 구조용 측 시스템 개발 과기정통부(경 찰청, 소방청, 국토부, 기상청, 방통 ) 6년 / 325억원 산업동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 구축을 통한 다목 복합 생물제제 개발 과기정통부(농 식품부, 농진청) 9년 / 466억원 시설원 용 농업로 상용화 기술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 농식품부(과기 정통부, 산업부, 농진청) 3년 / 300억원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응 사업 복지부(과기정 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5년 / 470억원 사 회 문 제 해 결 (5건)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향을 미치는 환경 모니터링 방 리 모델 개발 용 농진청(과기정 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5년 / 450억원 교통사고율 Zero 구 을 한 미래형 ICT-안 기술 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랫폼 개발 실증 국토부(산업부, 과기정통부) 5년 / 290억원 안 하고 쾌 한 삶을 한 실내환경 토탈솔루션 개발 실증 과기정통부(국 토부, 복지부) 7년 / 480억원 청소년 자살 방 리기술 개발 복지부(교육부, 여가부) 3년 / 253억원 고령사회 비 취약계층 안 을 한 지능형 어서비스 기술개발 복지부(소방청, 문체부, 과기정통부) 5년 / 352억원 ※ 과제별 사업기간 산은 향후 사업 산 반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4 95 □ 평가 결과 ○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및 기술분야 전문가(총 15명) 평가를 통해 대상 과제를 A, B, C 등급으로 우선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부여 ※ (A등 ) 상사업으로 합, (B등 ) 보완후 선정여부 재검토 는 필요시 부처개별사업으로 신청, (C등 ) 상사업으로 미선정 ※ (분류기 ) 다부처 추진 타당성, 기획의 충실성, 부처 참여의지 등 평가지표별 등 부여 - 재기획 사업 구분 과제 검토 B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안 운항체계 개발 인 라 구축 (요소기술과 목표 간 명확한 계 제시, 참여부처 간 구체 력방안 마련 필요) 보완 수행여건 확인 후,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여부 검토 - ’17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구분 과제 검토 A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응 사업 다부처공동사업 선정 B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방 리 모델 개발 용 (코호트 구축 련 심리부검, 수사기록, 보건정보 등 개인정보 해결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 보완 수행여건 확인 후,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여부 검토 교통사고율 Zero 구 을 한 미래형 ICT-안 기술 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랫폼 개발 실증 (수요부처인 경찰청과 연계방안 구체화, 근거리통신망 기술 용 방안 보완 필요) 건강한 삶을 한 정 재활치료 통합 솔루션 개발 미선정 (필요시 원 검토의견 등을 충분히 반 하여 부처 개별 는 력 사업으로 신청) 다종 성의 원격탐사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연속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국민 안심사회 구 을 한 지능형 긴 구조용 측 시스템 개발 산업동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 구축을 통한 다목 복합 생물제제 개발 시설원 용 농업로 상용화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청소년 자살 방 리기술 개발 C 안 하고 쾌 한 삶을 한 실내환경 토탈솔루션 개발 실증 미선정 고령사회 비 취약계층 안 을 한 지능형 어서비스 기술개발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96 □ 대상사업 선정(안) ○다부처특위 민간위원·기술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 - A등급 1개 과제는 대상사업으로 선정, C등급 2개 과제는 대상사업 부적합으로 미선정 - B등급 9개 과제 중,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사전검토 결과 우선적으로 판단된 아래 2개 과제는 대상사업으로 선정 ▴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방 리 모델 개발 용 ▴ 교통사고율 Zero 구 을 한 미래형 ICT-안 기술 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랫폼 개발 실증 · 그 밖의 7개 과제는 미선정하고, 필요시 위원 검토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처 개별 또는 협력 사업으로 신청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안)> 구분 과제 1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응 사업 2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방 리 모델 개발 용 3 교통사고율 Zero 구 을 한 미래형 ICT-안 기술 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랫폼 개발 실증 □ 향후 계획(안) ○ (예산 반영) 선정된 사업의 기획안에 따라 부처별로 예산을 신청하고 과기정통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와 협의하여 예산 반영 (~ ‘18.5) 사업별로 부처간 사 의된 산요구서(안) 제출, 가 세부사업으로 편성 ○ (협의회 구성) 예산 반영후 사업별 주관부처 총괄로 사업 세부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4. 참고사항 □ 다부처 특위 민간위원 사전검토 완료(’18.1.15) 붙임. 4 97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 담당자 권종은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092 E-mail : kwonje2@korea.kr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8. 1. 19. (제 17 회) ’19년도 민․군 부처연계 력 기술개발사업 상 선정(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 력특별 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유 민 방 사 업 청 장 제 국 국 방 부 장 송 무 경 찰 청 장 이 철 성 산업통상자원부장 백 운 규 해 양 경 찰 청 장 박 경 민 제출년월일 2018. 1. 19. 공개 붙임. 4 101 1. 심의주문 ○ ｢’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대상 선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민·군 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결과를 심의하여 ‘19년 추진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이하, 부처연계협력사업)을 확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군에서 공동활용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민수·군수 부처가 공동기획을 통해 기술개발하는 사업 ▶ 민·군기술 력사업 진법(‘16.9) 제3조(민·군기술 력사업) ◀ ① 민군기술개발사업(민군겸용기술개발, 부처연계 력기술개발, 무기체계 등의 개발, 력지원 체계개발), ②기술이 사업 ③규격표 화사업, ④기술정보교류사업 □ 추진경과 ○ (후보사업 발굴) ’19년도 추진 가능한 민ㆍ군 부처연계협력사업 수요조 사(’17.3~4월)를 통해 과제 제안서(21개) 접수 ○ (제안서 검토) 과제제안서의 민·군 소요성, 정책부합성, 중복성 등 민·군 기술협력의 타당성을 사전검토(‘17.4월, 민·군 기술전문가) 및 민·군 특위 실무위원회(’17.5월)를 거쳐 사전기획연구 대상(9개) 선정 ○ (사전기획연구 추진) 사전기획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17.5∼7월),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실시(‘17.7월) ○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민수·군수 부처의 참여의사가 있는 6개 과 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 평가(‘17.8.30) 및 특위 민간위원 간담회 (‘17.9.14), 다부처특위(’17.9.27)를 통해 공동기획연구 3개 과제 선정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102 ○ (공동기획연구 추진) 참여부처 주관의 공동기획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상세기획 실시(’17.10~12월), 전문가 협의체 평가* (‘18.1.5) 실시 * 평가내용 : 정부주도 연구개발의 필요성, 민군연계 타당성, 기획의 충실성 등 □ 공동기획연구 평가결과 ○ (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은 A등급, 80점 미만은 B등급으로 분류 제안기 과 제 명 평가결과 등 의견 방사청 무인항공기용 완제터보팬 엔진 개발 A 사업선정 방사청 공 네트워크 구축을 한 다 빔 안테나 소요기술 개발 A 사업선정 국방부 개인 방탄·방검복 시스템 개발 B 재검토 ○ (2차) B등급 과제에 대한 상세기획의 구체성 확보 여부 재검토 (‘18.1.16, 서면평가) 결과 등급 변동 없음 □ 종합 검토결과 ○ ‘19년 추진 부처연계협력사업으로 2개 과제 선정 제안 기 기술 분야 과 제 기간 산 (억원) 참여부처 최종결과 방사청 항공 우주 무인항공기용 완제 터보팬 엔진 개발 ’19∼’24 (6년) 1,016.4 (주 )방사청 ( 력) 산업부 ‘19년 추진 부처연계 력 사업 선정방사청 이동 통신 공 네트워크 구축을 한 다 빔 안테나 소요기술 개발 ’19∼’22 (4년) 245 (주 ) 방사청 ( 력) 과기정통부 국방부 기타 개인 방탄·방검복 시스템 개발 ’19∼’22 (3.5년) 70 (주 ) 국방부 ( 력) 경찰청, 해양경찰청 미선정 (기획미흡) □ 향후 계획 ○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 참여부처별 ‘19년 예산 반영(~’18.12) ○ ‘19년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 추진(’19.1~)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 (‘18. 1. 11 ~ 16) 붙임. 4 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자 이정숙 주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721 E-mail : sjja74@korea.kr 의안번호 제 4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8. 1. 19. (제 17 회)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세부기획 추진방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제출년월일 2018. 1. 19. 공개 붙임. 4 107 1. 심의 주문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세부기획 추진방안(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국과심 미래성장동력특위, ‘17.12월)에 따라,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세부기획 추진방안을 확정 3. 주요 내용 □ 개요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를 발굴하여 세부기획을 수행하고 신규분야 선정에 반영 □ 추진 경과 ○ 혁신기술 분석, 4차 산업혁명 지능화 핵심기술, 부처 제출 후보 분야로부터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검토 ※ 정책추진 여건, 다부처 추진 필요성, 고용창출 효과, 4차 산업 명 연계성 심으로 검토 ○ 혁신성장동력 신규 4개 후보분야(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 항선박, 블록체인) 발굴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서 신규분야 후보과제에 대해 세 부기획을 추진하도록 결정(‘17.12.22, 미래성장동력특위) ○ 혁신성장동력 후보분야 세부기획 담당부처 회의(1.3) ※ 신규분야 선정 일정, 세부기획안 보완 사항, 세부기획 추진방향 등 공유 논의 ○ 기획연구자 선정 및 후보과제 세부기획 과제수요 접수(1.10)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108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세부기획 추진방향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체계를 통해 관계부처들이 협업하는 가 운데 공동의 세부기획을 수행(1월~3월)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별 세부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세부기획 연구 대상과제 과 제 명 주요 내용 기획연구비 (천원) 주관기관 ① 스마트공장 ’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을 통한 스마트 제조강국 도약을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 보급․확산,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기획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기획) 15,000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② 스마트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확산을 위하여, 표준화,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실증 등 기획 (농림부·과기정통부·산업부·해수부 공동기획) 15,000 ㈜더비엔아이 ③ 자율운항선박 4단계 자율운항선박 운항시험 성공, ’25년까지 실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및 실증, 제도개선, 국제표준화 등 기획 (산업부·해수부 공동기획) 15,000 산업연구원 ④블록체인 블록체인 인터넷 강국 선도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 생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 (과기정통부 주관, 관계부처 참여) 15,000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신성장동력 신규분야 후보과제 주 기 연구책임자는 수요제출 부처들이 선정 □ 향후 일정 ○ (기획연구) 혁신성장동력 후보분야별 추진 목표 및 전략의 구체화, 참여부처 역할 설정 등 기획연구 추진(‘18. 1~3) ○ (신규분야 선정)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평가단* 평가 및 신 규분야 선정(~3월말) ※ 국과심 산하 다부처특 , 미래성장동력특 , 산 문 민간 원 등으로 구성 붙임. 4 109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 담당자 권종은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092 E-mail : kwonje2@korea.kr 붙 임 5 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자료 (2017. 5. 18 ~ 26)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7. 5. 26. (제 4 회) 다부처공동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 출 자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최 양희 제출년월일 2017년 5월 18일 공개 붙임. 5 115 1. 심의 주문 ○「다부처공동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추진 개요 ○ 상‧하향식 수요접수‧발굴 후 전문가 검토, 다부처특위 민간위원 검토를 통해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안) 마련 □ 추진 경과 ○ (상향식 공모) 국민대상 공모(2.14~3.27, 51건 접수)→분야별 전문가 검토 (4.12, 후보과제 20건* 선정) * 미래 비기술 과제 12건, 사회문제해결 과제 8건 ○ (하향식 발굴) 부처 추천(2.14 ~3.17, 28건 접수), 과학기술예측조사 등 미래 기술 아이템 분석‧발췌(3월중, 12건 발굴), 부처별 일몰 후속사업 검토 (4월초, 4건 발굴)→분야별 전문가 검토 (~ 4.19, 후보과제 15건* 선정) * 미래 비기술 과제 11건, 사회문제해결 과제 4건 ○ (대상과제안 마련) 후보과제 35건에 대한 특위 민간위원 사전검토를 통해 21개 과제안* 마련 (4.25~5.4, 미래대비기술 12건·사회문제해결 9건) * 민간 원 사 검토결과를 토 로 부 의견제시 과제는 제외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116 구분 과 제 명 참여부처(안) 미래 대비 기술 (12건) 상 향 식 ① 지구모방형 해수 자원화‧자가발전‧담수화 일체형 시스템 개발 미래부, 해수부, 산업부, 국토부 ② 산업동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 구축을 통한 다목적 복합 생물제제 개발 미래부, 농식품부, 복지부 ③ 지능형 CPS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보장체계 개발 미래부, 안전처, 국토부, 산업부 ④ 환경외교를 위한 정지궤도 다중위성융합 대기질‧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수부, 환경부, 기상청, 외교부 ⑤ 대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지능형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개발 미래부, 안전처, 경찰청,방통위,국토부 하 향 식 ⑥ 다종 위성의 원격탐사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연속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안전처,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⑦ GMO 대체 신육종기술의 산업화 연구 농식품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⑧ 미래형 한의 의료기관을 위한 한의기반융합기술 개발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⑨ ICT 기반 뇌질환 환자 맞춤형 인지 및 운동재활 치료 기기 개발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식약처 ⑩ 해양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리파이너리 융합시스템 구축 및 실증 해수부, 산업부, 미래부 등 ⑪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상용화 해수부, 미래부, 산업부 ⑫ 시설원예용 농업로봇 상용화 기술개발 및 테스트 베드 구축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농진청 사회 문제 해결 (9건) 사회 상 향 식 상 향 식 ① 퇴행성 뇌질환 치유 및 예방을 위한 빛 치료 웨어러블 맞춤형 웰니스케어 기술개발 복지부, 산업부, 미래부 ②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실내 공기질 개선 융복합기술 개발 및 실증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미래부 ③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보기반 실내 공기질 토탈솔루션 개발 및 실증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산업부 ④ 가정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융합형 지능정보서비스 기술개발 복지부, 안전처, 문체부, 미래부 ⑤ 소방력 활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모형 및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안전처, 국토부, 문화재청 □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안) : 총 21건 붙임. 5 117 구분 과 제 명 참여부처(안) 문제 해결 (9건) ⑥ 교통사고율 Zero 구현을 위한 미래형 ICT-안전기술 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하 향 식 ⑦ 청소년 자살예방 관리기술 개발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⑧ 고령 농어업인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모니 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 농진청, 농식품부, 해수부, 미래부 ⑨ 녹조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녹조 제어·관리기술 고도화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 향후 일정 ○ (사전기획연구)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 사업내용 구체화, 참여부처 역할 설정 등 사전기획 추진 (’17. 6 ~ 7월) ○ (공동기획연구) 사전기획연구결과 평가를 통한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다부처 특위 심의) 및 공동기획 추진 (’17. 8 ~ 11월) ※ 련부처가 참여하여 사업 추진체계 부처 간 역할 구체화 등 상세기획 실시 ○ (공동사업 확정) 공동기획연구결과 평가를 통한 최종 공동사업 확정 (다부처특위 심의, ’17.12월 예정) ○ (예산 반영) 선정된 공동사업에 대한 부처별 중기계획 및 ’19년 예산반영 추진 (’18. 1월~) 4. 참고 사항 □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5.12 ~ 16)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 운영 118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자 강현웅 사무관 , 이승용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091 , 2553 E-mail : kanghw73@korea.kr syong0701@korea.kr 참고문헌 119 참고문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 http://www.nst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msip.go.kr
	526	2017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강현규
○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 지원 ○ 기초연구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협의회 전문성 제고 활동 수행○ 2017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본회의 2회 개최 및 4개 안건 논의 - `17년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분석하여 기초연구비 비중을 산정하고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 수립 추진계획(안) 사전검토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수립방향(안)과 기초연구비 산정방식 개선방향(안) 검토○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기초연구 관련 이슈 발굴과 종합 진단을 통해 국내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전반적인 역할 강화 필요 ○ 기초연구에 대한 개념 정립과 국민, 정부 및 연구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주요 현안별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고려null기초연구, 정책, 투자Basic research, policy, investment보안과제( ), 일반과제( ○ ) 과제번호(2017-25-3)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2017 research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nsultation Committee on Basic Research Advancemen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강 현 규 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김 치 용 선임연구위원 김 민 기 연구위원 임 성 민 연구위원 지 수 영 위촉연구원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7-25-3 연 구 기 간 2017.2.11. ~ 2018.2.10. 연구사업명 사 업 명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연구책임자 강현규 총 연구비 80,000천원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 약 □ 목적 및 필요성 ○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 지원 ○ 기초연구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협의회 전문성 제고 활동 수행 □ 주요 내용 ○ 2017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본회의 2회 개최 및 4개 안건 논의 - `17년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분석하여 기초연구비 비중을 산정하고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18~'22)｣ 수립 추진계획(안) 사전검토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수립방향(안)과 기초연구비 산정방식 개선방향(안) 검토 □ 향후 과제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기초연구 관련 이슈 발굴과 종합 진단을 통해 국내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전반적인 역할 강화 필요 ○ 기초연구에 대한 개념 정립과 국민, 정부 및 연구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주요 현안별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고려 색 인 어 한 글 기초연구, 정책, 투자 영 어 Basic research, policy, investment - i - 요 약 문 〈 요약문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사업의 개요 및 목적 -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 지원 - 기초연구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협의회 전문성 제고 활동 수행 ○ 추진체계 - 협의회 내 주제별로 정책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3개의 학문분야와 1개의 정책 지원분과로 구성 -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및 KISTEP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지원 ○ 추진방법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의제 발굴 및 기획, 투자 및 정책에 관한 자문·협의 및 소통 연구개발성과 ○ 2017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본회의 2회 개최 및 4개 안건 논의 일시 회차 의안번호 안건명 2017. 2. 27. 16회 (제1호) 2017년도 정부 기 연구비 비 (안) (제2호) 기 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안) 2017. 6. 21. 17회 (제1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제2호) 기 연구비 산정방식 개선방향(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의 실효성 제고 및 국내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필요 ○ 기초연구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 필요 ○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주요 현안별 추진과제(안) - 기초연구의 다양성 및 안정성 확보 - 기초연구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집단연구 및 융합연구의 활성화 -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및 성실실패에 대한 정책 마련 - 기초연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개선 핵심어 (5개 이내) 기초연구 정책 투자 - ii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SUMMARY 〉 Purpose & Contents ○ Research Project Outline - Support the activity and management of the Committee - Perform activities to raise expertises in the Committe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basic research policy ○ System - The Committee consists of three disciplines and one policy support division to focus policy discussions on topics within the committee. - The Committee is managed and supported through the collaboration network among MSIT, NRF, and KISTEP. Results ○ Two committee meetings were held in 2017. Date Meeting Agenda 2017. 2. 27. 16th Estimation on the proportion of basic research budget in the total government R&D budget in 2017 Action plan for establishment of the ｢4th General Plan for the Advancement of Basic Research｣ 2017. 6. 21. 17th Establishment direction of the ｢4th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estimation of the proportion of basic research budget Expected Contribution ○ The committee ha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s activity an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advancement of domestic basic research. ○ The Committee ha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basic research and improve the degree of stakeholders’understanding about basic research. ○ Challenges for promoting basic research - Securement of the diversity and stability of basic research - Establishment of efficient application plan of basic research budget - Vitalizations of group research and convergent research - Establishment of quality-centric evaluation system and honorable failure policy - Improvement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management on basic research Keywords basic research policy investment - iii - 목 차 목 차 제 1 장 연구과제의 개요··························································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1 3.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2 제 2 장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4 1. 국내 기초연구정책 동향··························································· 4 2. 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6 제 3 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요················································· 10 1. 협의회의 위상·································································· 10 2. 협의회 구성···································································· 12 3. 2017년 협의회 주요 활동························································· 14 제 4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17 1. 제16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17 2. 제17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21 제 5 장 향후 과제································································ 24 참고문헌··········································································· 26 붙임··············································································· 27 붙임 1. 2017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안건 및 서면 검토의견························· 29 [제16회-1호] 2017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 29 [제16회-2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34 [제16회-2호 관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서면 검토의견································ 55 [제17회-1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82 [제17회-2호] 기초연구비 산정방식 개선방향(안)······································ 97 - iv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표 목 차 <표 1-1>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분과별 위원 구성············································ 2 <표 2-1> 연구개발단계 중 기초연구의 SCI 논문 성과 추이··································· 4 <표 2-2> 중국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8 <표 2-3> 중국 전략적 프런티어의 중점방향················································ 8 <표 3-1> 제2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 명단············································ 13 <표 3-2> 2017년도 제2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의 개최 내역······························· 14 <표 3-3> 2017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결과·············································· 14 그 림 목 차 [그림 1-1]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체계·················································· 2 [그림 3-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도··················································· 11 [그림 3-2]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절차·········································· 15 [그림 3-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대 전략 분야(안)··································· 15 - 1 - 제 1 장 연구과제의 개요 제 1 장 연구과제의 개요 1. 연구 목적 □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 지원 ○ 범부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제 발굴 및 기획, 투자 및 정책에 관한 자문·협의 및 소통 ○ 기초연구 관련 부처의 사업 및 정책 현황의 적극적 검토 및 공유 유도 □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기초연구 정책방향 제시 기능 강화 ○ 기초연구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전문성 제고 활동 수행 2. 연구의 필요성 □ 국과심 차원에서 기초연구 투자 및 정책방향의 기획과 범부처 기초연구 조정에 대한 기능 강화가 필요 ○ 국정철학에 맞는 기초연구 정책방안 마련 등을 위해 기초연구 관련 연구자로 구성된 협의체가 필요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국과심 내의 자문·협의체로서 기초연구비 산정기준 마련과 기초 연구진흥종합계획 및 기초연구 관련 투자와 실적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 기능 수행 ○ 협의회가 기초연구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건 발굴, 전략 수립 및 제 안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 □ 기초연구 관련 이슈의 해결과 정부의 기초연구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투자 및 정책방향에 대한 국과심의 의견 제시 필요 ○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었으나 현장의 연구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슈의 해결을 위해 협의회의 정책방향 제시 필요 ○ 연구자 주도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기초연구 정책 수립 필요 □ 협의회 논의결과, 연구현장의 의견, 국정과제,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범부처 중장기 기초연구 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 수립 필요 ○ 향후 50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 비전, 목표를 수립하고 기초연구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와 현장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정책방향 마련 추진 - 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현재의 세계적 기초연구의 수준 및 동향 등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우 선순위 주제의 발굴, 연구자 및 연구자 그룹의 육성 등에 대한 정책 제시 필요 3.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추진체계 [그림 1-1] 기 연구진흥 의회 운 체계 ○ 협의회 내 주제별로 정책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3개의 학문분야와 1개의 정책지원분과로 구성 - 4개의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중심별 이슈 점검 및 정책대안 도출 ○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및 KISTEP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지원 ○ 국과심 내 기초․기반전문위원회와의 기능적 협력 및 소통 ○ 분과별 위원 구성 분야 원 순수과학(8명) 이범훈, 이용훈, 박종일, 이 란, 홍기민, 권경훈, 강한 , 김성진 생명/의학(7명) 서 길( 원장), 주일로, 김은 , 강 균, 김형하, 임수미, 이혜숙 응용과학(7명) 차은종(부 원장), 박선희, 이 , 서은경, 변재완, 문병로, 김 정책지원(5명) 김상선, 이 복, 김치용, 권기석, 정병선 <표 1-1> 기 연구진흥 의회 분과별 원 구성 * 분과별 원장 - 3 - 제 1 장 연구과제의 개요 □ 추진방법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의제 발굴 및 기획, 기초연구 투자 및 정책에 관한 자문·협의 및 소통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분과를 4개로 구성하여 협의회 차원의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대정부 정책제안 추진 ○ 기초연구 관련 부처의 사업 및 정책 현황의 검토 및 공유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정책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추진 중인 정책연구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시 점검 ○ 필요시 정책연구 수행자의 연구 성과를 청취하거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과제 추진 - 분과회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를 리뷰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차원의 정책 이슈 발굴, 대정부 수시 건의 창구로 활용 - 4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제 2 장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1. 국내 기초연구정책 동향 □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적 확대 ○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 전체 R&D투자 대비 기초연구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지난 10년간('07~'16년) 정부 기초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6%로서 정부 R&D투자의 연평균 증가율(7.9%)을 상회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에서는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진흥의 일환으로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목표를 제시하였고, '17년 정부의 기초연구 비중 확대 목표인 기초연구비 비중 40%를 달성 정부 R&D 산 기 연구 비 : (’13) 36% → (’15) 38% → (’17) 40% ※ 정부 R&D 산(조 원) : (’08) 11.0 → (’13) 17.2 → (’15) 18.9 → (’17) 19.5 ※ 기 연구비 비 : (’08) 25.6% → (’13) 35.4% → (’15) 39.0% → (’17) 40.2% ○ 기초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공 분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1)은 최근 5년간('12~'16년) 연평균 2.8% 증가 ※ 이공 분야 개인기 연구지원사업(억 원) : (’12) 9,914 → (’13) 10,168 → (’14) 10,273 → (’15) 10,778 → (’16) 11,085 □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로 논문․인력 배출 등 우수성과 창출 ○ (논문) SCI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게재 논문 중 기초연구 성과의 비중도 증가 추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구개발단계 SCI 논문 수 (건) 24,532 26,467 25,726 33,400 34,065 기 연구 SCI 논문 수 (건) 15,499 17,090 17,576 22,016 23,798 기 연구 논문 비 (%) 63.2 64.6 68.3 65.9 69.9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각 연도 <표 2-1> 연구개발단계 기 연구의 SCI 논문 성과 추이 ○ (인력)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함께 고급 연구인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 ※ 박사 연구원 수 (명) (’00) 46,146 → (’10) 81,442 → (’16) 99,980 1) 2016년 기준 이공 분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미래부의 3개 세부사업(개인연구지원, 집단연구지원, 기초연구기반구축)과 교육 부의 2개 세부사업(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의 합계액임 - 5 - 제 2 장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 2017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을 통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 (투자) '17년까지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40%로 확대 ○ (창의․도전적 연구) 기초연구사업 확대('16년 1.1조 원 → '17년 1.26조 원), 우수 과제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 강화 ○ (미래성장기반 확충) 미래유망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 사회문제 해결 및 재난 안전 분야에서 해결의 시급도가 큰 사회 이슈 중심으로 신규 지원 분야 발굴 및 선정 ○ (기초연구 생태계)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속 확대, 이공계 산학 융합인재 양성 프로젝트 (CUop프로그램) 확대 운영, ZEUS* 개편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예약․활용 일원화 * CUop(Company University co-operation) : 지역 소기업과의 산학 력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이공계 산학 융합인재 양성 ** ZEUS(장비이용자서비스, Zone for Equipment User Service) : 공동 활용 서비스로 장비 정보 약 서비스 제공 ○ (성과활용․확산) 기업수요 온라인 플랫폼과 미래기술마당을 연계, 공동 기술패키징 지속 지원 □ 기초연구 투자의 양적 확대에 비해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 ○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이 40%를 돌파했으나, 투자 확대에 비해 현장 연구자의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 - 연구자 주도의 개인․집단 기초연구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기초 연구비 내에서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기 연구비 개인․집단 기 연구지원사업의 비 : (’07) 26.7% → (’10) 27.7% → (’13) 24.9% → (’16) 21.5% - 지난 10년간('07~'16년) 연구자 주도의 개인․집단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로 정부 전체 R&D투자 증가율(7.9%)을 상회하나, 기초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13.6%) 보다는 낮게 나타남 ○ 2016년 9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청원이 접수되기도 함 ’16년 9월에 수된 청원은 국회 심사를 거쳐 ’17년 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됨 □ 신정부 출범으로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기초연구비 비중 확대`에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로 전환 ○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목표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예산을 2배 확대할 것을 제시 ※ 연구자 주도 기 연구(개인․집단 기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17년 기 1.26조 원 - 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2. 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 (미국) 미국의 과기계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감소, 특히 기초연구 투자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 ○ 기초연구에 대한 R&D투자액 중 미국 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감소 - 미국의 총 기초연구 투자액 중 연방정부 투자의 비중은 '60~'70년대에 70% 수준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04년 61%로 감소하고, '13년 50%이하로 하락하였으며, '15년에는 44%에 불과 - 이는 연방정부의 R&D투자 둔화와 '12년 이후 민간기업의 기초연구 R&D투자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 ○ 미국 민간기업의 기초연구 R&D투자 비중의 증가는 제약업계의 기초연구 R&D 확대와 연관 - 민간기업의 기초연구 R&D투자액은 '08년 133억 달러에서 '14년 24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 중 제약업계의 기초연구 R&D투자액은 '08년 30억 달러에서 '14년 81억 달러로 크게 증가 ○ 최근 미국 기초연구 투자의 정체 및 감소에 따라, 미국의 혁신 결핍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 - '05년 이후 연방정부의 R&D예산이 정체되어 왔으며, '11년 예산관리법으로 '23년까지 정부 재량지출액이 장기적으로 제한 - 그 결과, 중국의 양자통신위성 발사, EU의 첨단에너지기술 투자 등 타 국가들의 첨단연구 R&D투자가 미국을 추월 ○ '16년 미국의 기초연구 투자액은 전체 투자액의 22.2% 수준(집행 기준) - 2016년 미국 연방정부 R&D투자는 기초연구 329억 달러(22.2%), 응용연구 370억 달러(25.0%), 개발연구 758억 달러(51.1%), 시설 및 장비 26억 달러(1.7%) □ (일본) 일본 문부과학성은 기초과학 강화를 위한 위기 극복 대응방안을 발표 ('17.4.) ○ '16년 11월 문부과학성 내 ｢기초과학력 강화 TF｣를 설치하고, 연구자의 관점에서 학술 연구·기초연구 진흥 방안 검토 - 일본의 기초과학을 위협하는 3대 위기로, 연구의 도전성·지속성, 차세대 연구자, 지식의 집약을 지적 - 기초과학역량은 국가 전체의 논문 양과 질이 중요한 척도가 되나, 최근 논문의 국제 점유율 및 순위가 큰 폭으로 저하 ※ 과거 10년간 상 10% 인용 논문 수 : 4 → 10 , 상 1% 논문 수 : 5 → 12 ① 연구비의 안정적 확보 - 지식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비 개혁 추진 : 도전적 연구 추진, 글로벌 챌린지펀드 (가칭) 신설 - 7 - 제 2 장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 혁신 창출을 위한 전략적 기초연구 추진 : 민간투자 유치, 신진연구자 활용 - 연구제도 및 규정 개선 ② 차세대 연구자 연구 환경 개선 - 우수한 인재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 해외도전 프로그램, 특별연구원사업 지원대상자 재검토, 탁월대학원 프로그램 -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우수연구원 제도 개선 및 연구조직 내 시설·장비 공동 활용 - 인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노력 : 연구인력 육성 종합계획(가칭) 수립 등 ③ 전 세계로 열린 뛰어난 연구환경 구축 - 세계 최고수준 연구거점(WPI) 강화 및 특정 연구분야 세계 연구거점 형성 - 연구정보 기반 확보 : 빅데이터 대응 정보 네트워크 및 컴퓨팅 인프라 강화 ④ 사회 전체에서 과학을 문화로 육성 - 과학에 관한 국민의식 향상 ○ 연구자들의 자유발상에 기반한 연구를 지원하는 자금 중 경쟁적 자금인 과학연구비는 '17년에 2,284억 엔으로 '15년 2,273억 엔에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음 □ (중국) 중국 과학기술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국가 기초연구 전문프로젝트 13·5계획｣ 발표 ('17.6.) ○ 국가자연과학기금, 973계획,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 등 국가과학기술계획과 지식혁신공정, 985공정, 211공정의 실시를 통해 중국 내 기초연구비 연평균 증가율은 20% 이상 유지 ○ 국제과학기술논문 수는 다년간 연속 세계 2위이고, '15년 중국 국제과학기술논문은 29.68만 편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년 5.4%에서 '15년 16.3%로 증가 - 2006~2016년 9월 기준, 중국 논문의 피인용 수는 1,489만 회로 세계 4위 - 기초연구 종사 인력(FTE 기준)은 2006년의 13.13만 명에서 2014년의 23.54만 명으로 증가 - 다야완(大亚湾) 중성미자 실험, 지구공간 쌍성(双星) 탐사 등 중국 과학자가 제시한 중대 국제 협력프로젝트는 증가 추세이며, 국제과학영향력 제고 추세 - 8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과학기술 로젝트 주요 내용 ①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 양자통신 연구 - 양자암호통신 기술에서 우선 획기 인 성과 창출 - 원거리 섬유 양자통신망 구축, 성-지상 양자통신체계 연구 ○ 양자컴퓨터 연구 - 양자시스템, 양자 칩 소재, 구조 공법, 양자컴퓨터 체 구조, 운행과 응용시스템 연구개발 ○ 양자 정 측정 연구 - 성항법, 잠수선의 치추 , 의학 검출, 력 탐측 등의 정확성을 폭 향상 ② 뇌 과학 뇌 유사 연구 ○ 뇌 인지, 뇌-기계 지능화와 뇌 건강 등 3개 핵심문제를 심으로 - 뇌 과학 기 연구, 환응용 계 산업의 발 을 총 배정, 련 핵심기술 랫폼 구축 ○ 뇌 인지 원리(뇌 인식)를 심으로 뇌 기능 신경회로의 구축과 운행 원리 분석 - 인간 뇌의 거시 신경망, 모델동물의 시계 신경망의 구조성과 기능성에 한 노라마 도감 <표 2-2> 국 과학기술 로젝트의 주요 내용 ○ 목표 유도방향의 기초연구와 변혁성 기술 과학연구 강화 - 현대농업, 건강, 자원·환경과 생태보호,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및 신에너지, 신형 도시화 등 국가 중대 전략적 임무에서 기초연구 배치 강화 - 전략적 프런티어 중대과학문제 연구 강화 략 런티어 방향 ① 양자제어 양자정보 ② 나노과학기술 ③ 단백질 기기 바이오 로세스 컨트롤 ④ 지구변화 응 ⑤ 기세포 변환 연구 ⑥ 거 과학장치 런티어 연구 ⑦ 합성생물학 ⑧ 발육 로그래 사조 ⑨ 미생물체학 ⑩ 매과학 ⑪ 극단 제조의 과학기반과 신기술 ⑫ 자기 폐 핵융합에 지 개발 ⑬ 우주과학 시리즈 성계획 <표 2-3> 국 략 런티어의 방향 ○ 국가 과학기술혁신기지와 연구여건 조성 강화 - 국가중점실험실을 강화하고, 에너지, 생명, 지구시스템 및 환경, 재료, 입자물리 및 핵물리, 우주 및 천문, 공학기술 등 7개 과학 분야 연구 확대 ○ 기초연구 인재그룹 구축 강화 - 기초연구 인재 유치와 양성을 강화하며, 국제 영향력 있는 수준 높은 선도자, 청년 인재, 실험기술인재와 우수한 혁신단체를 집결 및 육성 - 9 - 제 2 장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 중대 국제과학기술협력교류 실시 및 강화 -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SKA 구축, 대형강입자충돌기(LHC), 지구관측그룹(GEO), 국제해양공동시추사업(IODP) 등 국제거대과학 공동연구 적극 참여 - 기초연구활동의 국제화 촉진, 국제 과학연구 협력교류를 권장하고, 기초연구를 공동 전개하며, 논문을 공동 발표 □ (EU) 유럽연구위원회(ERC)는 Horizon 2020('18~'20) 프로그램에 300억 유로(약 39조) 투자 계획을 발표('17.10.) ○ EU는 향후 3년간 혁신형 기술 창출 뿐 아니라 저탄소 생활, 디지털, 순환 경제, 보안 등 도전 과제에 3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우선순위 주제로 저탄소 및 기후 친화적 미래(33억 유로), 산업 및 서비스 디지털화(17억 유로), 순환 경제(10억 유로), 보안(10억 유로), 이주(2억 유로) 분야에 70억 유로 배정 - 디지털 및 물리적 세계의 통합을 위한 투자로 양자 컴퓨팅 및 사물인터넷과 같은 영역 포함 - 1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제 3 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요 1. 협의회의 위상 □ 관련 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 2항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명시 제15조의2(기 연구진흥 의회) ① 기 연구 투자에 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하 여 심의회에 기 연구진흥 의회를 둔다. ② 기 연구진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 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 연구의 진흥에 한 종합 계획의 사 심의·조정에 한 사항 2. 앙행정기 * 간의 기 연구의 역할 정립 복투자 조정에 한 사항 3. 매년 정부연구개발 산 기 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한 사항 4. 그 밖에 기 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 연구진흥 의회의 구성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기존「 계 앙행정기 」에서「 앙행정기 」으로 변경 <개정 2013.3.23.>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은 이 법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하여 기 연구의 진흥에 한 장기 정책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계 앙행 정기 의 장과 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 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 연구의 진흥에 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 연구의 기반구축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 연구 련 분야의 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 연구의 진흥에 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 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계 앙행정기 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 연구의 진흥을 한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9.15.] [법률 제14573호, 2017.3.14., 일부개정] - 11 - 제 3 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도 [그림 3-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도 - 1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2. 협의회 구성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 2항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 제24조의2(기 연구진흥 의회의 구성 운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 연구진흥 의회(이하 "기 연구 의회"라 한다)는 원장 1명과 부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기 연구 의회의 원장과 부 원장은 제3항제1호의 원 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이 한다. ③ 기 연구 의회의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 연구에 한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 이 하는 사람 2. 기 연구 의회의 원장이 기 연구 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련이 있다고 인정하 는 앙행정기 의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해당 기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된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 연구 의회의 효율 운 지원을 하여 간사 원 1명을 두며, 간사 원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이 지명 한다. ⑥ 기 연구 의회의 원장은 기 연구 의회의 사무를 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이 요구할 때에 기 연구 의회를 소집한다. ⑦ 기 연구 의회의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 연구 의회의 부 원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⑧ 기 연구 의회의 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 의 개최 7일 까지 각 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 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기 연구 의회의 회의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⑩ 기 연구 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할 때에는 계 기 문가에게 자료 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기 연구 의회의 원장은 기 연구 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⑫ 기 연구 의회에 출석한 원, 계인 의견을 제출한 문가에게는 산의 범 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원이 그 소 업무와 직 으로 련되어 기 연구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7.7.26.] [ 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 13 - 제 3 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요 □ 제2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2015.9.1.~2017.8.31.)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 성명 소속 직책 서 길( 원장) UNIST 교수(IBS 이사) 차은종(부 원장) 충북 교수( 연구재단 융합단장) 이용훈 부산 교수 박종일 서울 교수(청암과학상 수상) 이 란 서강 교수 이범훈 서강 교수(아태물리센터 소장) 홍기민 충남 자연과학 학장 권경훈 KBSI 기 지원(연) 정책부장 강한 충북 교수 김성진 이화여 자연과학 학장 김은 KAIST 교수(IBS 단장) 강 균 서울 교수(국가과학자) 김형하 KRISS 책임연구원 주일로 아주 교수(MRC 센터장) 임수미 이화여 교수 이혜숙 카톨릭 교수 이 고려 교수 서은경 북 교수 변재완 SK텔 콤 고문 박선희 ETRI 책임연구원 문병로 서울 학교 교수(옵투스투자자문 표) 김 이에스엠(주) 기술연구소 소장 이 복 한국연구재단 기 연구본부장 김치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김상선 한양 교수(기 연구 2.0 연구책임) 권기석 한밭 교수(과학정책연구소 소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 원천연구정책 <표 3-1> 제2기 기 연구진흥 의회 원 명단 - 14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3. 2017년 협의회 주요 활동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 `17년도 제2기 기초협의회 회의 총 2회 개최 및 4개 안건 논의 일시 회차 의안번호 안건명 비고 2017. 2. 27. 제16회 (제1호) 2017년도 정부 기 연구비 비 (안) 기 연구진흥과장 (제2호) 기 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안) 기 연구진흥과장/ 실무작업 2017. 6. 21. 제17회 (제1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KISTEP 오 환 (제2호) 기 연구비 산정방식 개선방향(안) 포스텍 송완흡 <표 3-2> 2017년도 제2기 기 연구진흥 의회 회의 개최 내역 □ 2017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에 근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기초 연구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7년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분석하여 기초 연구비 비중을 산정 ○ '17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대상은 총 411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3.6조 원 ○ '17년 기초연구비 비중은 40.2%로 집계 (기초연구비 5.5조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 R&D 산 16.9 17.7 18.9 19.1 19.4 기 연구비 산정 상(A) 11.5 12.6 13.1 13.3 13.6 기 연구비(B) 4.06 4.68 4.99 5.20 5.46 기 연구비 (B/A) 35.4% 37.1% 38.1% 39.0% 40.2% <표 3-3> 2017년 기 연구비 비 산정 결과 □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 수립 추진 ○ 제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이 금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초연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지원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의 수립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범부처 참여와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초연구 진흥종합계획 수립 ○ 제3차 계획 성과 및 국내·외 환경 분석을 통하여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 - 15 - 제 3 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요 3차 계획성과 분석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비 /추진방향 도출 추진과제 도출 ○ 3차 계획의 성과 분석 ○ 미달성 원인분석 계속추진 검토 ○ (국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이슈, 국내 기 연구 황 ○ (국외)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 추이 분석 ○ 내외부 의견수렴 - 과기부, 연구재단 담당부서 등 - 연구자 온라인 의견수렴 ○ 분석내용 종합 검토 ○ 실무TF를 통해 추진과제 도출 ○ 자문 원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수정 ○ 계부처 내외부 이해 계자 의견수렴 후 보완·수정 국가 장기계획 검토 제4차 과기기술 기본계획 검토 ○ 분야별 장기계획의 추진과제 분석 ○ 연계추진 여부 검토 ○ 연계추진 방안 검토 ○ 련 추진과제 도출 [그림 3-2] 제4차 기 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차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수립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 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수립 착수 ○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4회의 부문별 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안)' 마련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아젠다 - (경제)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 (일자리) 미래 일자리 대응 - (사회)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등 국가적 이슈 해결에 기여 - (혁신)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 마련 [그림 3-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 략 분야(안) - 1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기초연구비 산정방식 개선 추진 ○ 2015년 개정된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 제7판 관련 `기초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방향 기준 제시 필요 ○ 개선방안 - 기초연구비 R&D 개념 및 범위 재설정 :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 제7판의 권고기준 반영 -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방식 개정 및 보완 : 국립대학 교원인건비 산정방식 개정, 연구기관 지원사업 중 지원활동비 개정 - 장기 검토안 : 연구자중심형 기초연구사업 투자목표 제시 - 17 - 제 4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제 4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1. 제16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17년 2월 27일(월) 14:00~16:00 □ 장소 : 서울역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 □ 참석 ○ 위원(20) : 서판길 위원장, 차은종 부위원장, 김은준, 강봉균, 김형하, 주일로, 이혜숙, 이용훈, 박종일, 이범훈, 홍기민, 권경훈, 강한영, 김성진, 이관영, 서은경, 김영준, 김상선, 이광복, 정병선 위원 ○ 미래부(3) : 기초연구진흥과 윤성훈 과장, 생명기초조정 백일섭 과장, 기초연구진흥과 송호준 사무관 ○ 한국연구재단(2) : 정책연구팀 김해도 팀장, 박귀순 연구원 ○ KISTEP(3) : 정책기획실 김민기 연구위원, 김민지, 지수영 연구원 나. 주요내용 (1) 상정안건 및 결과 번호 안건명 비고 1 2017년도 정부 기 연구비 비 (안) 기 연구진흥과장 2 기 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안) 기 연구진흥과장 (2) 토론 내용 요약 (가) 1호 안건 : 2017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 < △△△ > ○ 비중산정대상사업 중 복합활동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일부는 기초연구비로 산정이 되고 일부는 산정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대한 설명 요함 ⇒ (△△△) 복합활동사업에는 선정대상 및 기초응용개발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다소 포함돼 실무적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수학적인 방법으로 매뉴얼에 반영한 것임 - 18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 > ○ 기초연구비중 40%라는 목표 설정은 다년간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고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비중산정은 인위적이고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공감하나,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등 기초연구의 개념에 따라 책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을 100%의 기준으로 책정하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봄 ○ 사업이 진행될 때 기초연구에 맞는 과제 관리가 되고, 연구자들에게 기초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 > ○ 연구자들이 기초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화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술이전이라고 생각하며, 기존의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기준을 연구현장의 의견과 조율할 필요가 있음 < △△△ > ○ 실제 기초와 응용을 구분하기가 현장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기초 투자전략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 < △△△ > ○ 단독으로 기초연구비 40%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모호하며, 100% 중 40% 선정에 대한 의미가 명시되어야 함 < △△△ > ○ OECD 매뉴얼을 따르다보니 목표를 우선 설정한 점을 인정하며, 위원회나 다른 채널 등을 통하여 기초연구비에 대한 획기적인 의견으로 개진해 나아가야 함 < △△△ > ○ 산정대상과 산정제외 사업이 있는데 고급인력양성사업은 왜 제외가 되었는지? ⟹ (△△△) p.7의 비중산정 대상사업 표는 OECD 매뉴얼을 따른 것이며, 인건비 중 국립 대학 교원인건비는 포함되어있음. 그러나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차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람 ⟹ (△△△) 현재의 기준설정으로 `17년도의 목표는 달성했고, 비중 설정에 대한 중요도의 방향은 앞으로 계속 변할 것임. 과거 정부주도에서 현재 정부는 기초원천연구에 한해야 한다는 등 인식이 변하고 있는 점 주목 바람 < △△△ > ○ 기초연구비 40%에 대한 이해는 본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현장이나 언론은 공감하기 어려우며, 지표는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반면 현실과의 괴리 등의 문제가 존재함. 앞으로는 현장의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중과 정부에서 대입하는 비중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 19 - 제 4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 > ○ 4차 산업시대는 기초연구에서 바로 상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5년 내에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여 기초연구를 고민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필요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 수학연구를 통한 APP상품개발 등 < △△△ > ○ 기초연구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구현장의 과제 평균 기간을 고려한 향후 예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줄이는 노력 필요 < △△△ > ○ 4차 산업시대에도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변함없지만 모두의 공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체계적·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지표로 이해바람 (나) 2호 안건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안) < △△△ > ○ 기술이전 관련 세제혜택 축소로 인해 연구자들의 사기 및 성과 저하가 우려되므로 관련 정책 재검토 필요 ○ 점차 증가하는 신진 여성과학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비혜택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 > ○ 기초연구 관련 인프라와 인력 양쪽 모두 해결해야 문제점들이 많음. 인력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요와 공급 체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인프라 측면에서는 장비유지보수가 원활 하지 않음 < △△△ > ○ 기초과학의 연구인력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상황, 취업이 어려운 동시에 신진연구자들의 숫자 또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 여성과학자의 수를 늘려 인적자원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여성과학자가 부담 없이 사회적 진출에 매진 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선결되어야 함 < △△△ > ○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박사후연구원 인적 교류 사업 활성화를 고려할 시기임 < △△△ > ○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연구비 문제도 중요하지만, 연구인력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특히 기초연구 관련 전문가 풀이 미약함 - 2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 > ○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대학원-박사-PostDoctor의 체계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 선행이 필수. 또한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등의 기존 틀을 벗어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 < △△△ > ○ 저출산 시대에 따른 인력난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 구조 안에서의 맞춤형 모델 또한 마련되어야 함 < △△△ > ○ 향후 종합계획에서는 현재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기초비중 외에 새로운 정량적 키워드 도출 관련 내용 등이 담겨져야 함 < △△△ > ○ 연구비, 인력, 인프라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을 기초연구 진흥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하고 정책화시켜 나아가야 함 < △△△ > ○ 연구비와 인력 및 인프라 관련 문제들은 시급성의 차이일 뿐,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 - 21 - 제 4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2. 제17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17:00~20:00 □ 장소 : 서울역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 □ 참석 ○ 위원(18) : 서판길 위원장, 김은준, 강봉균, 김형하, 주일로, 이혜숙, 이용훈, 박종일, 이영란, 이범훈, 홍기민, 권경훈, 김성진, 차은종, 서은경, 박선희, 김영준, 김상선 위원 ○ 과기정통부(2) : 기초연구진흥과 윤성훈 과장, 송호준 사무관 ○ 포스텍(1) : 송완흡 ○ KISTEP(4) : 정책기획실 오현환, 김민기 연구위원, 김민지, 지수영 연구원 나. 주요내용 (1) 상정안건 및 결과 번호 안건명 비고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KISTEP 오 환 2 기 연구비 산정방식 개선방향(안) 포스텍 송완흡 (2) 토론 내용 요약 (가) 1호 안건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 △△△ > ○ 제한된 자원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민간기업의 기초연구 투자 비율이 낮음 ○ 삼성의 미래기술육성재단과 같은 재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 △△△ ) 조세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혁신기업이라면 기초연구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것과, 일종의 사회공헌과 같이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두 방법이 바람직함 < △△△ > ○ 소프트웨어와 AI 분야를 위해 수학과 같은 핵심원천기초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 ) 20년 전 인공지능전략 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인재 창출을 못했지만, 꾸준히 뇌과학에 투자했다면 충분히 알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었을 것 - 2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 > ○ 기초연구에 5년을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기초협의회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담겨있는 기초연구 진흥, 일자리 창출 등을 모두 논의하기엔 무리가 있음 ○ 기초협의회는 어떻게 기초연구의 튼튼한 체계를 가질지에 중점을 둬야 함 < △△△ > ○ First Mover를 지향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직면한 기술에 대비하는 개발·응용연구 간의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므로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함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연구자 중심의 중심 전략이 필요 ⇒ 연구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감사제도와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다루어 연구자들의 문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음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국가 예산의 5%를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함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총 R&D투자의 75%를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대학과 출연연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으므로 산학협력을 유도할 제도가 필요함 ○ 연구 인프라 문제를 다뤄야 하고 과학창의문화 창단이 필요 < △△△ > ○ R&D 예산 중 대형시설 구축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형시설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속력을 갖고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순수기초연구비 증가 공약이 있는데 기초연구비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분배방법을 고심 해야 함 ○ 고령화나 기후변화 등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기회이므로 투자한 과학기술을 활용되어야 함 < △△△ > ○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 ○ 교수들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과제 인력 참여율을 제한할 것 (나) 2호 안건 : 기초연구비 산정방식 개선방향(안) < △△△ > ○ 전 정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40%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23 - 제 4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프라스카티 매뉴얼을 바탕으로 연구자 중심의 설득력 있는 매뉴얼 산정이 필요 ⇒ ( △△△ ) 기초연구 특성상 목표치를 가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외부 적인 요구가 없을 시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 < △△△ > ○ 사업구조 중심으로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함 ○ 지난 정부의 40% 목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여 기초연구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됨 ○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어떻게 증가시킬지,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구조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을 변경하여 기초연구비 산정비율을 없애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순수연구개발비 위주의 목표 설정 및 정책 변경이 필요 ○ KISTEP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에 기초응용개발이 포함되는데, 이는 프라 스카티 매뉴얼을 따라 국제적 통계를 따르고, 기초연구 산정비율은 없애고 현장에서 체 감하는 순수연구개발 비용 증가를 모니터링해야 함 < △△△ > ○ 기초연구 개인연구자 지원과 목표지향적 연구 지원의 이분법적 인식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개발연구의 연구비가 기초연구에 자연스럽게 흘러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분법적인 구조로 기초연구를 나누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순수기초의 연구 투자가 외형적으로 증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함 - 24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제 5 장 향후 과제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기초연구 관련 이슈 발굴과 종합 진단을 통해 국내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 ○ 법령상 심의사항 외의 기초연구 분야 핵심의제 발굴 및 정책제안 역할 강화 필요 -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와 예산배분 방향에 대한 심의의견 도출뿐만 아니라 부처별 기초 연구 정책에 대한 조정과 기초연구분야 중장기 투자방향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의견 제시 - 법률상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심의 안건 수가 적어 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에 한계가 존재 ※ 의회의 주요 기능인 기 연구비 투자 조정에 한 사항은 기 ·기반 문 원회와 역할이 복 ○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신규 정책 아젠다 발굴, 기초연구 성과확산 등 기초연구 상위 거버넌스 차원의 활동 강화 -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연구와 인재육성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수립 - 기초연구역량 분석 등을 통한 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기초연구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범부처 전략 기획 필요 ○ 기초협의회 중심의 심층 토론·심의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 현안에 대한 실질적·전문적 검토 강화 필요 - 협의회 내 기초연구 주요 현안에 대해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여 분야별 현안 심층 논의 및 정책 이슈 발굴 - 기초․기반전문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협의회의 역할 강화 - 필요시 협의회 위원 중심의 정책과제 수행도 고려 ○ 현장 연구자, 일반국민, 부처, 연구관리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기초연구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 필요 - 기초연구 현장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연구자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밀착형 소통 추진 □ 기초연구에 대한 개념 정립과 국민, 정부 및 연구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경제논리, 논문 개수, 실용화 압박, 세계선도, 노벨상 등의 수식어에서 독립되어 `인류의 지식의 지평을 넓힌다'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성숙된 여건 조성 필요 ○ 기초연구 관련 정부정책에서도 모순이 존재 - 예를 들어, 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 추진내용은 선택과 집중의 투자, 사업화를 통한 창조경제에 이바지 함을 주요 골자로 하여, 목표와 추진내용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였음 - 25 - 제 5 장 향후 과제 ○ 정부가 보호하고 투자하여 성장시켜야 할 기초연구는 `창의성, 다양성,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함 ○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개념과 성과, 국내 연구자 그리고 성과가 실제 활용되기까지의 경로와 사례 등을 홍보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 □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주요 현안별 과제 추진을 고려 ○ 기초연구의 다양성 및 안정성 확보 - 개인 연구자 주도 연구비는 확대하고 대형 국책과제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의 축소 - 단기적 성과 창출 및 사업화에 기반한 지원이 아닌, 장기적 안목의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확대 - 특정 분야에 집중된 지원보다 모든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 수립 ○ 기초연구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위한 분야별 소요 연구비 근거 마련 - 연구주제별, 내용별 연구비 규모 및 지원기간을 개별연구자의 현실에 맞게 선택권 강화 ○ 집단연구 및 융합연구의 활성화 - 집단연구에 대해서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전략적 구성을 요구하는 선정지표나 평가 지표 발굴 등 - 10억 원 미만 집단연구 활성화 및 연구주제 다변화를 통한 연구 분야의 안정적 재정 지원, 연구자 간 공동연구, 융합연구 장기 집중 지원 - 창의적 융합 아이디어 과제를 발굴, 평가,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기초연구 지원체계 마련 ○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및 성실실패에 대한 정책 마련 - 소액과제는 평가를 축소하고 평가자에게는 자질교육 제공 - 과제의 창의성, 도전성, 파급력, 연구자 역량 등과 관련되지 않는 연구와 무관한 요소는 평가에서 제외 - 실패도 과학적 진보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실패 용인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대로 성공한 결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 필요 ○ 기초연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개선 - OECD와 같이 기초연구를 ‘순수 기초연구’와 ‘목적 기초연구’로 구분하고 각 연구의 성격에 맞는 지원 방안 및 유연한 평가제도 확립 필요 - 유사한 주제의 연속된 과제 수행으로 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구자별 성과이력 관리 - 2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참고문헌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8.)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12.)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각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7.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7.6. 기초연구산정매뉴얼 개정연구팀 (2017.6.)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 기초연구비 산정방식 개선방향(안)｣. 미래창조과학부 (2017.2.) ｢2017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 미래창조과학부 (2017.2.)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3~2017) 2017년도 시행계획｣,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7. 2. 28. 미래창조과학부 (2017.2.)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 수립 추진계획(안)｣.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6.)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수립방향(안)｣. 신애리, 윤수진 (2017.10.) ｢신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KISTEP Issue Weekly 2017-0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2017) EUR 30 billion in research spending allocated for 2018-2020, Horizon magazine, 27 October 2017. Jeffrey Mervis (2017) “Data check: U.S. government share of basic research funding falls below 50%”, Science, 9 March 2017. John F. Sargent Jr. (2017.7.),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FY20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2016.10.) The Future Postponed 2.0 – Why declining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threatens a U.S. innovation deficit.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2017.4.), 基礎科学力の強化に向けて―「三つの危機」を乗り越え、科学を文化に.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學術振興會)(JSPS) (2017.9.), 科硏費. 중국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교육부(教育部),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 (2017.5.) “十三五”国家基础研究专项规划. 붙 임 - 29 - 붙 임 붙임 1 2017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안건 및 서면 검토의견 [제16회-1호] 2017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 2017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 2017. 2. 미래창조과학부 - 3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Ⅰ 추진 배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매년 해당 연도 정부 R&D예산에 대한 기초연구비 비중(계획치)을 산정 < 국정과제 련 내용 > 15번: ‘국가 과학기술 신역량 강화’ 󰊲 R&D 투자규모 확 와 효율성 제고를 한 투자 략 정비 ㅇ 미래핵심기술 선 선도형 R&D로의 환을 해 정부 R&D 산 기 연구 비 을 ’17년까지 40%로 확 - 략 목 기 , 개인기 연구자 지원 등을 확충 II 추진 경과 ○ ’08. 7월: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계획 수립(국과위 운영위) * 기 연구 비 : ’08년 25.6% → ’12년 35% * 원천연구 비 : ’12년까지 15% 수 (원천연구 개념 연구비 은 추후 결정) ○ (’10. 4월) 기초 및 원천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 마련 (교과부) ○ (’11. 4월) 2011년도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비중 산정 (국과위) ○ (’12. 3월) 2012년도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비중 산정 (국과위) ○ (’13. 3월) 국정과제(15번)에 기초연구비 비중 확대* 목표 포함 * 정부 R&D 산 기 연구 비 을 ’17년까지 40%로 확 ○ (‘13. 6월) 2013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국과심) ○ (‘14~‘16년) 해당 연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국과심) - 31 - 붙 임 < 비중산정 매뉴얼 > 구 분 사업 내용 사업 시 산정 상 연구 개발 순수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부 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산정 연구기 지원사업 국공립 정부출연연구기 에 한 지원사업(출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복합활동 사업 연구거 , 연구기반 조성 등 기 연구비 비 산정 상과 비산정 상 연구과제가 혼합되어 있는 사업 -산학 력 심 학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R&D특구육성 국립 학 교원인건비 국립 학의 과학기술분야 교원인건비 지원사업 -국립 학교원인건비 고 인력 양성사업 과학기술분야의 고 인력양성 활용을 목 으로 하는 사업 -에 지자원인력양성 -학문후속세 양성지원 비산정 시설·장비 구축사업 자본 지출(토지·건물 등의 시설과 형기기·장비 등의 구축)사업 -항공우주센터건립사업 -나노fab.시설구축사업 과학기술 교육훈련 교육연수 단순교육, 기술(재)교육, 연수훈련사업 교육기반사업 - 과학기술 재인력양성 - 지역 신인력양성 과학기술 서비스 정책 리 정책연구, 기획·분석, 평가사업, 문연구 리기 육성․지원 - 정책연구비 -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비스 DB구축, 정보제공, 특허, 자문서비스, 학술회의와 학술지 지원, 표 화, 시험분석 등 -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 - 지재권활용기반조성 기타 운 비지원 차 상환 등 - 국제백신연구소지원 - 차 원리 상환 인문사회 인문사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련 연구개발 -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 기 기 방송통신기 등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 개발사업 1. 기초연구 개념 ○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 - 순수기초: 자연현상의 원리 규명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획득하는 연구 - 지향형기초: 미래의 광범위한 응용을 위하여 원천지식의 토대를 산출하는 연구 2. 비중산정 대상 ○ 기초연구비 비중산정 대상사업은 <표>의 연구개발 분야 중 순수연구개 발사업, 복합활동사업, 연구기관지원사업, 국립대학교원인건비임 <표> 비중산정 대상사업 Ⅲ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방법 ‘기초 및 원천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10.4, 교과부)’에 따름 - 3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Ⅲ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결과 1. 개 요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대상 사업은 총 411개(13.6조원) ○ ‘17년 기초연구비 비중은 40.2%(5.5조원) ※ ‘13~’17년 정부 기초연구비 추이 (단 : 조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 R&D 산 16.9 17.7 18.9 19.1 19.4 조사 분석 기 연구비 산정 상(A) 11.9 12.3 13.1 - - 기 연구비(B) 4.05 4.45 5.03 - - 기 연구비 (B/A) 34.1% 36.3% 38.4% - - 산 편성 기 연구비 산정 상(C) 11.5 12.6 13.1 13.3 13.6 기 연구비(D) 4.06 4.68 4.99 5.20 5.46 기 연구비 (B/A) 35.4% 37.1% 38.1% 39.0% 40.2% 2. 부처별 기초연구비 비중 기초연구비가 높은 부처는 미래부(3조 4,050억 원), 교육부(6,359억 원), 해수부(3,009억 원), 농진청(2,773억 원) 순임 기초연구비 비중이 높은 부처는 기상청(76.9%), 교육부(68.1%), 미래부 (67.0%), 환경부(64.9%) 순임 - 33 - 붙 임 < ’17년 기초연구비 산정 결과 > (단위 : 백만 원) 구 분 비 산정 상 산(A) 기 연구 연구비(B) 비 (B/A) 총계 13,580,074 5,457,582 40.2% 미래부 5,083,749 3,405,026 67.0% 산업부 2,560,637 131,341 5.1% 방사청 1,307,183 130,972 10.0% 교육부 934,306 635,876 68.1% 기청 934,154 0 0.0% 해수부 558,919 300,909 53.8% 농진청 540,334 277,264 51.3% 국토부 463,121 76,300 16.5% 환경부 261,941 170,011 64.9% 복지부 238,884 79,514 33.3% 농식품부 199,031 36,458 18.3% 산림청 103,589 52,565 50.7% 기상청 90,635 69,678 76.9% 식약처 81,862 45,012 55.0% 국민안 처 64,904 14,387 22.2% 원자력안 63,372 25,495 40.2% 문체부 62,391 579.06 0.9% 문화재청 14,603 2,921 20.0% 경찰청 9,715 1,660 17.1% 행자부 6,743 1,616 24.0% Ⅳ 향후 일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 ’16년도 기초연구비 비중 조사(’17.8~9월) - 34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제16회-2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 ' ' 수립 추진 계획(안) 2017. 2. - 35 - 붙 임 목 차 Ⅰ. 개요 ·············································································· 1 1. 수립배경 ··········································································· 1 2. 수립방향 ··········································································· 2 Ⅱ. 과제도출 ······································································ 3 Ⅲ. 추진체계 ···································································· 4 Ⅳ. 추진일정 ···································································· 6 <참고1> 실무 TF 구성·운영(안) ·········································· 7 <참고2>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8 <참고3> 제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1차 성과분석 ······· 9 - 3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Ⅰ. 개요 1 수립 배경 ㅇ 제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이 '17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지원 목표 설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 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 수립 추진 <참고: 법 근거> □ 기 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이 법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하여 기 연구의 진흥에 한 장기 정책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 연구진흥종합계 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 연구의 진흥에 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 연구의 기반구축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 연구 련 분야의 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 연구의 진흥에 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 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계 앙행정기 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 연구의 진흥을 한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 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 이 「기 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 에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 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 획을 변경할 때에도 한 같다.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종합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 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7 - 붙 임 2 수립 방향 ㅇ 미래부 주관으로 기초연구 관련 사업·정책 추진 부처 참여와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 각 부처별 기초연구 관련 사업과 정책 추진현황 조사, 관계부 처 협의와 의견수렴(미래부 초안 작업 후) 추진 - 미래부, 연구재단, IBS, 창의재단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팀에서 초안 마련(참고1) - 다양한 분야 연구ㆍ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자문(참고2) -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연구·정책 전문가의 전략적 계획 수립 추진 ㅇ 국가 과학기술 중장기계획과 연계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 제고 - 지난 계획의 성과와 시사점, 국내외 기초연구 동향(정책, 투자, R&D 성과·생태계 등), 연구 현장 수요, 사회문제 등 분석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기반으로 목표 및 추진과제 연계 ※ 과학기술기본계획 계부처 의 시 기 연구 련 의견 제시와 과학 기술기본계획 최종안 확정 후 연계부분에 한 추가 검토 추진 - 기타 기초연구 관련 주요 국가 중장기계획 추진과제 현황 분석 ㅇ 향후 기초연구 발전 비전과 목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부 처의 세부사업은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 - 시행계획 수립 시 부처(주체)별 역할과 목표를 구체화 하여 계 획의 성공적 이행 추진 ㅇ 산·학·연 연구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개방성·다양성 강화 - 산·학·연 연구자 대상 온라인 의견조사 실시(정책마당 활용) - 종합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추진 - 38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Ⅱ. 과제 도출 ㅇ 3차 계획 성과, 관련 국가 중장기계획,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 도출 추진단계 주요내용 세부내용 3차 계획 성과분석 ○ 3차 계획의 성과분석 ○ 미달성 원인 분석 계속 추진 검토 •제3차 계획은 주요지표와 하 추진내용의 성공 여부를 정성 으로 진단하도록 설계 - 정성 진단을 한 련 사업·정책 등의 추진 사항과 성과 분석 실시 국가 중장기계획 검토 ○ 분야별 장기계획 추진과제 분석 ○ 연계 추진 여부 검토 •기 연구 련 주요 국가 장기계획 추진과제 황 분석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 (국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이슈, 국내 기 연구 황 ○ (국외)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 추이 분석 • 세계 성장의 뉴노멀 시 에 맞춰 기 연구의 목 을 고찰 •4차 산업 명, 빅테이터, AI, 공유경제 등 미래를 주도할 키워드 련 환경 분석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검토 ○ 연계추진 방안 검토 ○ 련 추진과제 도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안을 기반으로 목표 추진과제 연계 󰀻 비전/추진방향 도출 ○ 내외부 의견수렴 - 미래부, 연구재단 등 - 연구자 온라인 의견수렴 ○ 분석내용 종합 검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 연구 진흥을 한 비 ·추진 략 도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기 연구 역량을 극 화하기 한 투자 략 설정 󰀻 중점 추진과제 도출 ○ 실무TF를 통해 추진과제 도출 ○ 자문 원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수정 ○ 계부처 내외부 이해 계자 의견수렴 후 보완·수정 •도출된 비 ·추진 략을 바탕으로 추진과제 도출 •실질 이고 구체 인 기 연구 진흥 정책 수립을 하여 세부과제 도출 - 39 - 붙 임 Ⅲ. 추진체계 □ 실무위원회 ㅇ (역할) 지난 계획과 환경 분석, 비전·목표 설정, 중점 추진 과제도출 등 계획 수립 실무 ㅇ (구성) 미래부, 연구재단, 외부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TFT 구성 ※ (가칭) 기 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실무 TFT ㅇ (기간) '17.3~12월 (10개월) ㅇ (운영) 월 1회 온·오프라인 회의 개최 □ 자문위원회 ㅇ (역할) 실무위원회 추진 사항과 계획 등 자문 ㅇ (구성) 미래부, 연구재단, 외부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 ※ (가칭) 기 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자문 원회 ㅇ (기간) ‘17.3~12월 (10개월) ㅇ (운영) 운영기간 내 6회 내외 온·오프라인 회의 개최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ㅇ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안) 심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ㅇ (운영위)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안) 심의 ㅇ (본회의)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안) 심의·의결 - 4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국과심(운 본회의) ⇓ 심의(운 )·의결(본회의) 기 연구진흥 의회 계획 작성 ⇑ ⇓ 심의 <기 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TFT> 자문 원회 실무 원회 □ 기 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TFT 구성 ○ 실무 원회 : 미래부, 연구재단, 외부 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 ○ 자문 원회 : 기 연구 련 외부 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 운 기간 ○ (운 ) 실무 원회에서 도출한 추진사항 등 계획(안)을 자문 원회에서 검토, 월 1회 온오 라인 회의 개최 ○ (기간) '17.3월∼12월(10개월) < 제4차 기 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을 한 추진체계 > - 41 - 붙 임 Ⅳ. 추진일정 □ 추진일정(안) ㅇ ('17.02.) 추진계획(안) 수립 및 내·외부 TF 구성 ㅇ ('17.04.) 기초연구 환경변화/정책동향/빅데이터 분석 ㅇ ('17.06.) 기초연구 진흥 비전, 투자/성과목표, 투자계획 초안 도출 및 “1차” 의견수렴(온라인 의견수렴, 설문조사) ㅇ ('17.09.) 중점추진과제 도출 및 상세 내용 작성 ㅇ ('17.11.) 지난계획 성과/정책 환경변화/투자계획 분석 및 계획 초안 작성 및 계획 초안에 대한 2차 의견 수렴(온라인 의견수렴, 설문조사, 공청회) ㅇ ('17.12.) 최종본 작성 ㅇ ('18.02.) 기초연구진흥협의회/국과심 운영위 심의(1월), 본회의 심의· 의결(2월) □ 세부일정(안) 일 정 실무TF 자문 원회 2017년 3월 1차 회의 역할분담, 양식, 정책방향 설정 계획 수립방향 자문 2017년 4월 2차 회의 기 연구 환경/동향 등 분석 2017년 5월 3차 회의 비 , 성과 목표 도출 비 , 성과목표, 투자 목표·계획 자문2017년 6월 4차 회의 투자 목표 계획 도출 1차 의견수렴 2017년 7월 5차 회의 추진 과제 도출 추진과제 자문 2017년 8월 6차 회의 2017년 9월 7차 회의 추진과제 상세내용 작성 추진과제 상세내용 자문 2017년 10월 8차 회의 2017년 11월 9차 회의 성과(∼'17) 등 최종분석 2차 의견수렴(공청회) 의견수렴(공청회) 결과 자문 2017년 12월 10차 회의 최종본(안) 작성·보완 최종본(안) 자문 - 4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참고1 실무TF 구성·운영(안) □ 구성 목적 ◦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 수립 - 기초연구 현황 분석, 중점 추진과제와 내용 도출 - 내·외부 의견에 따른 추진과제 내용 수정·보완 □ TFT 구성 및 운영(안) ◦ (명칭)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수립 실무 TF ◦ (운영기간 및 주기) - 운영기간: '17.3~12월(10개월) - 운영주기: 월 1회 실무 TF 회의 개최(온·오프라인 회의) ◦ (운영방법) - TF 팀원은 관련 추진과제에 대해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조율 - 실무TF 회의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집체작업 수행 - TF 팀원이 전문가 추가 활용 필요시 자문료, 원고료 등 지원 ◦ (구성) 미래부,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 ※ 실무TF 장: 미래부 기 연구진흥과장 간사: 미래부 기 연구진흥과 담당자, 연구재단 정책연구 장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 수립 아젠다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여 실무 TFT에 참여 - 43 - 붙 임 참고2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성 목적 ◦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 수립 자문 - 비전, 목표, 주요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와 세부내용 자문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명칭)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자문위원회 ◦ (운영기간 및 주기) - 운영기간: ‘17.3~12월(10개월) - 운영주기: 운영기간 내 6회 내외 회의 개최(온·오프라인 회의) ◦ (운영방법) 실무TF에서 도출한 비전, 목표, 추진과제 등 종합 계획(안)을 자문위원회에서 검토 및 자문 ◦ (구성) 분야(연구·정책)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 위원 풀(3배수)을 마련 후 10인 내외 구성 ※ 미래부 기 원천연구정책 , 한국연구재단 기 연구본부장 당연직 참여 - 과학기술기본계획 위원 일부를 포함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 - 참 고 3 제 3 차 기 초 연 구 진 흥 종 합 계 획 1 차 성 과 분 석 구 분 1 차 계 획 ( ’0 6 ～ ’1 0 ) 2 차 계 획 (’ 0 8 ～ ’1 2 ) 3 차 계 획 ( ’1 3 ～ ’1 7 ) 비 전 기 연 구 의 체 질 강 화 를 통 한 국 가 경 쟁 력 제 고 미 래 주 도 형 기 연 구 역 량 강 화 를 통 해 세 계 7 과 학 기 술 강 국 실 을 견 인 기 연 구 를 통 한 미 래 창 조 사 회 구 투 자 목 표 ○ ‘1 0 년 까 지 2 .4 조 원 (정 부 R & D 산 의 2 5 % ) ○ ‘1 2 년 까 지 4 .0 조 원 (정 부 R & D 산 의 3 5 % ) ○ 정 부 R & D 산 기 연 구 투 자 비 4 0% 성 과 목 표 - ○ 5 년 주 기 S C I 논 문 당 피 인 용 도 ‘ 1 2 년 4 .5 0 회 ○ S C I 피 인 용 1 % 논 문 ’1 3 ～ ’1 7 년 5 ,0 0 0 편 ○ 세 계 최 고 수 의 선 도 연 구 자 육 성 ‘1 7년 1 00 명 정 책 과 제 ○ 기 연 구 지 원 의 체 계 화 ○ 학 의 연 구 경 쟁 력 강 화 ○ 생 산 연 구 기 반 확 충 ○ 사 회 수 요 에 부 응 ○ 기 연 구 지 원 확 ○ 연 구 자 심 지 원 체 계 ○ 창 의 연 구 인 력 양 성 ㆍ 활 용 ○ 세 계 수 의 연 구 역 량 배 양 ○ 사 회 ㆍ 국 제 역 할 강 화 ○ 창 의 ㆍ 도 기 연 구 활 성 화 ○ 기 연 구 를 통 한 미 래 성 장 기 반 확 충 ○ 기 연 구 생 태 계 구 축 ○ 기 연 구 성 과 활 용 ㆍ 확 산 강 화 -  - 구 분 1 차 계 획 ( ’0 6 ～ ’1 0 ) 2 차 계 획 (’ 0 8 ～ ’1 2 ) 3 차 계 획 ( ’1 3 ～ ’1 7 ) 중 점 추 진 과 제 □ 기 연 구 지 원 의 체 계 화 ① 주 기 지 원 체 계 강 화 ② 창 의 심 개 인 연 구 확 ③ 그 룹 연 구 지 원 ④ 우 수 연 구 인 력 발 굴 ㆍ 지 원 □ 학 의 연 구 경 쟁 력 강 화 ⑤ 연 구 심 학 육 성 ⑥ 학 원 생 안 정 연 구 여 건 □ 생 산 연 구 기 반 확 충 ⑦ 시 설 장 비 확 충 , 공 동 활 용 진 ⑧ 기 연 구 국 가 간 력 진 ⑨ 기 연 구 평 가 체 계 구 축 ⑩ 자 율 ㆍ 창 의 연 구 를 한 제 도 개 선 ⑪ 정 보 인 라 구 축 □ 사 회 수 요 에 부 응 ⑫ 기 연 구 성 과 활 용 도 제 고 ⑬ 산 학 연 간 연 계 강 화 ⑭ 사 회 이 슈 응 을 한 지 원 체 계 구 축 ⑮ 기 연 구 에 한 국 민 이 해 도 제 고 □ 기 연 구 지 원 확 ① 창 의 개 인 연 구 확 ② 다 양 한 연 구 집 단 육 성 ③ 도 연 구 여 건 조 성 ④ 략 분 야 지 원 강 화 □ 연 구 자 심 지 원 체 계 ⑤ 기 연 구 사 업 체 계 화 ⑥ 연 구 자 심 제 도 개 선 ⑦ 기 획 ㆍ 평 가 문 성 제 고 □ 창 의 연 구 인 력 양 성 ㆍ 활 용 ⑧ 수 학 ㆍ 과 학 교 육 강 화 ⑨ 미 래 선 도 우 수 연 구 인 력 양 성 ⑩ 잠 재 연 구 자 군 지 원 확 □ 세 계 수 의 연 구 역 량 배 양 ⑪ 학 의 연 구 역 량 강 화 ⑫ 출 연 (연 ) 기 연 구 활 성 화 ⑬ 기 과 학 (연 ) 설 립 ㆍ 운 ⑭ 인 라 확 충 활 용 진 □ 사 회 ㆍ 국 제 역 할 강 화 ⑮ 학 연 산 연 계 강 화 ⑯ 사 회 이 슈 응 강 화 ⑰ 국 민 이 해 도 제 고 ⑱ 국 제 사 회 향 력 강 화 □ 창 의 ㆍ 도 기 연 구 활 성 화 ① 창 의 기 연 구 활 성 화 ② 유 망 신 진 연 구 자 지 원 강 화 ③ 로 벌 기 연 구 거 육 성 ④ 질 심 의 평 가 체 계 구 축 □ 기 연 구 를 통 한 미 래 성 장 기 반 확 충 ⑤ 미 래 성 장 기 반 핵 심 기 술 확 보 ⑥ 국 민 삶 의 질 제 고 를 한 기 연 구 확 ⑦ 미 래 사 회 응 기 연 구 강 화 □ 기 연 구 생 태 계 구 축 ⑧ 기 연 구 인 력 양 성 ⑨ 기 연 구 변 확 ⑩ 연 구 인 라 조 성 활 용 강 화 ⑪ 기 연 구 국 제 력 활 성 화 □ 기 연 구 성 과 활 용 ㆍ 확 산 강 화 ⑫ 수 요 자 맞 춤 형 성 과 정 보 확 산 ⑬ 기 연 구 성 과 의 사 업 화 ㆍ 창 업 연 계 ⑭ 기 술 이 ㆍ 사 업 화 담 조 직 활 성 화 -  - 구 분 주 요 지 표 추 진 내 용 추 진 사 항 ~ 2 0 1 6 년 (성 과 ) 2 0 1 7 년 (계 획 ) I . 세 계 를 선 도 하 는 창 의 ‧ 도 기 연 구 활 성 화 1 . 창 의 기 연 구 활 성 화 󰊱 창 의 아 이 디 어 발 굴 지 원 강 화 □ [ 국 가 략 ] 신 도 약 형 R & D 사 업 추 진 가 이 드 라 인 수 립 (’1 3 년 , 국 과 심 ) □ [신 진 연 구 ] 아 이 디 어 심 先 선 행 연 구 , 後 본 연 구 트 랙 신 설 [ 략 공 모 ] 략 과 제 트 랙 만 지 원 [원 천 연 구 ] ’1 3년 상 시 기 술 수 요 조 사 신 설 □ [무 한 상 상 실 ] 국 민 의 창 의 력 발 을 한 무 한 상 상 실 시 범 운 (국 립 과 천 과 학 ) ☞ [ 신 도 약 형 R & D ] 8개 부 처 에 서 2 8 개 사 업 , 43 7 ,9 0 0백 만 원 규 모 로 지 원 ☞ [신 진 연 구 ] 맞 춤 형 연 구 기 간 (1 ~ 5년 )과 연 차 별 차 별 연 구 비 활 용 [ 략 공 모 ] 국 민 참 여 , 개 방 형 기 획 기 반 X - 로 젝 트 추 가 신 설 (‘1 6년 7 0개 , 7, 05 3백 만 원 ) [원 천 연 구 ] 상 시 기 술 수 요 조 사 , 혼 합 형 기 획 지 속 확 ☞ [무 한 상 상 실 ] 무 한 상 상 실 58 개 소 지 원 , 이 용 자 1 8 0, 0 00 명 (‘ 1 6년 ) 󰊲 창 의 성 발 을 한 자 율 ·안 정 연 구 환 경 조 성 □ [ G ra n t 제 도 ] 결 과 보 고 서 간 소 화 , 결 과 평 가 미 실 시 를 골 자 로 한 한 국 형 G ra n t 제 도 도 입 □ [ 성 실 실 패 ] 연 구 개 발 재 도 가 이 드 라 인 수 립 ( ’1 3년 , 국 과 심 ) □ [ R & D 균 형 지 원 ] 후 속 연 구 지 원 , 역 량 단 계 별 ( 신 진 ·기 본 → 견 → 리 더 ) ☞ [G ra n t 제 도 ] 한 국 형 G ra n t 제 도 용 사 업 확 성 과 리 개 선 (’1 6~ ’1 7) ☞ [성 실 실 패 ] 과 학 기 술 기 본 법 , 공 동 리 규 정 등 개 정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용 ☞ [R & D 균 형 지 원 ] ① 미 래 부 -교 육 부 통 합 계 획 수 립 , 공 고 , 리 등 , ② 연 구 자 맞 춤 형 지 원 (연 구 기 간 , 연 구 비 ), ③ 후 속 연 구 지 원 확 󰊳 기 술 간 ․ 다 학 제 간 융 ·복 합 연 구 지 원 강 화 □ [ 기 융 합 연 구 ] 핵 심 연 구 (융 합 ) 신 설 , 융 합 연 구 특 화 평 가 지 표 , 계 획 서 등 개 발 □ [ S & T 융 합 연 구 ] 과 학 기 술 간 융 합 연 구 지 원 □ [ 다 부 처 융 합 연 구 ] 추 진 실 없 음 ☞ [기 융 합 연 구 ] 개 인 융 합 연 구 외 집 단 융 합 연 구 개 편 ( N C R C → C R C ) 지 원 확 ☞ [S T E A M ] S ci en ce , T ec hn ol og y, E ng in ee rin g, M at he m at ic s an d A rt s( 인 문 사 회 , 언 어 등 )를 아 우 르 는 융 합 연 구 지 원 ☞ [다 부 처 융 합 연 구 ] 포 스 트 게 놈 다 부 처 유 체 사 업 신 규 추 진 □ 제 3 차 계 획 의 4 대 부 문 - 1 4 대 주 요 지 표 별 성 과 -  - 구 분 주 요 지 표 추 진 내 용 추 진 사 항 ~ 2 0 1 6 년 (성 과 ) 2 0 1 7 년 (계 획 ) 󰊴 개 인 기 연 구 특 성 맞 춤 형 지 원 체 계 로 환 □ [ B lo c k F u n d in g ] ‘1 2년 핵 심 연 구 (융 합 ) 최 도 입 , ‘1 3년 신 진 연 구 확 용 ☞ [B lo c k F u n d in g ] 균 형 인 연 구 분 야 별 산 배 분 ( 수 ·후 : 8 0 2 0) ☞ [유 연 한 과 제 디 자 인 ] 탄 력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디 자 인 ※ ( 시 ) 견 연 구 : (0 .5 ~ 3억 원 )× (1 ~ 5년 ) 2 . 유 망 신 진 연 구 자 지 원 강 화 󰊱 신 진 연 구 자 의 도 ‧ 신 기 연 구 강 화 □ [ G P S 시 스 템 ] 경 력 단 계 별 핵 심 인 력 양 성 을 한 G lo b a l P h .D . S ch o la rs h ip 시 스 템 도 입 □ [ 비 임 박 사 인 력 지 원 ] 우 수 한 비 임 박 사 지 원 (리 서 치 펠 로 우 3 년 간 연 50 백 만 원 지 원 ) ☞ [G P S 시 스 템 ] 로 벌 박 사 , 통 령 P o st -D o c 지 원 등 신 진 연 구 자 의 도 · 신 연 구 지 원 ’1 3년 2 0 0명 → ’ 16 년 9 23 명 (’1 3~ ’1 6년 ) ☞ [비 임 박 사 인 력 지 원 ] 리 서 치 펠 로 우 지 속 지 원 ( ‘1 3 년 32 ,5 00 백 마 원 → ’ 17 년 34 ,0 48 백 만 원 ) 󰊲 장 기 ‧안 정 연 구 지 원 을 통 한 세 계 인 석 학 배 출 □ [ 단 없 는 연 구 ] 신 진 연 구 우 수 과 제 에 한 후 속 지 원 과 차 상 사 업 연 구 지 원 체 계 구 축 ☞ [연 구 몰 입 환 경 ] 신 진 연 구 지 원 기 간 확 (3 +3 년 → 5년 + 1~ 5년 ), 연 차 검 폐 지 , 최 종 평 가 생 략 (3 억 미 만 ) -  - 구 분 주 요 지 표 추 진 내 용 추 진 사 항 ~ 2 0 1 6 년 (성 과 ) 2 0 1 7 년 (계 획 ) I . 세 계 를 선 도 하 는 창 의 ‧ 도 기 연 구 활 성 화 3 . 로 벌 선 도 기 연 구 거 육 성 󰊱 기 과 학 연 구 원 을 로 벌 기 연 구 허 로 육 성 □ [ 기 과 학 연 구 원 건 립 ] 기 본 계 획 수 립 □ [ 세 계 최 고 연 구 인 력 ] IB S 연 구 단 우 수 연 구 인 력 유 치 □ [ 인 재 발 굴 유 치 ] 헤 드 헌 문 가 활 용 과 산 학 연 인 재 발 굴 의 체 운 □ [ 창 의 인 재 ] Y o u ng S ci en tis t, S en io r S ci e nt is t 로 그 램 지 원 으 로 인 력 선 순 환 구 조 확 립 ☞ [ 기 과 학 연 구 원 건 립 ] 기 과 학 연 구 원 본 원 공 (‘1 7년 ) ☞ [세 계 최 고 연 구 인 력 ] 세 계 T O P 1% 과 학 자 연 구 참 여 지 속 확 (‘1 3년 4 3 명 → ‘1 6년 2 04 명 , ) ☞ [ 인 재 발 굴 유 치 ] 로 벌 인 재 발 굴 포 럼 , 세 계 기 과 학 연 구 기 공 동 컨 퍼 런 스 , 로 벌 2 4시 간 헬 데 스 크 운 등 ☞ [ 창 의 인 재 ] 차 세 기 연 구 리 더 (Y ou ng S ci en tis t F el lo w sh ip ) 신 설 과 지 원 확 (‘1 5년 1 명 → ‘ 16 년 7명 ) 󰊲 형 연 구 장 비 활 용 로 벌 기 과 학 연 구 선 도 □ [ 이 온 가 속 기 ] 이 온 가 속 기 상 세 설 계 ☞ [ 이 온 가 속 기 ] 이 온 가 속 기 시 작 품 제 작 (‘1 5년 ), 본 제 품 양 산 착 수 (‘1 6년 ~ )를 통 한 로 벌 경 쟁 력 강 화 와 가 속 기 활 용 우 수 연 구 자 양 성 󰊳 기 연 구 거 심 의 력 네 트 워 크 마 련 □ [ 력 네 트 워 크 ] 창 조 기 연 구 추 진 략 수 립 ☞ [ 력 네 트 워 크 ] 선 도 연 구 센 터 (S /E R C , M R C ) 심 의 성 과 발 표 회 , 의 회 , 실 무 자 교 육 , 온 라 인 커 뮤 니 티 활 성 화 등 을 통 한 촘 촘 한 네 트 워 크 구 축 과 지 식 확 산 -  - 구 분 주 요 지 표 추 진 내 용 추 진 사 항 ~ 2 0 1 6 년 (성 과 ) 2 0 1 7 년 (계 획 ) 4 . 질 심 의 평 가 체 계 구 축 󰊱 질 수 을 평 가 할 문 성 과 공 정 성 을 갖 춘 평 가 자 확 보 󰊲 과 제 의 질 수 을 심 으 로 평 가 □ [ 계 획 수 립 ] 기 연 구 사 업 의 질 평 가 강 화 방 안 □ [ 우 수 평 가 자 ] 출 연 연 , 산 업 체 연 구 자 풀 확 보 와 해 외 평 가 자 풀 구 축 추 진 □ [ 평 가 자 이 력 리 ] 평 가 자 이 력 리 를 한 시 스 템 구 축 □ [ 평 가 지 표 ] 창 의 성 ·도 성 평 가 비 확 를 한 평 가 가 이 드 라 인 마 련 □ [ 암 맹 평 가 ] 미 래 도 형 신 진 연 구 자 사 업 시 행 계 획 을 마 련 하 고 B lin d R e vi e w 도 입 ☞ [ 계 획 수 립 ] 연 구 자 심 의 연 구 지 원 강 화 방 안 발 표 ☞ [ 국 내 핵 심 평 가 자 ] 주 요 수 상 자 , 사 업 수 행 /업 우 수 자 등 으 로 구 성 된 핵 심 평 가 자 풀 구 축 후 리 더 연 구 등 주 요 사 업 평 가 ☞ [ 해 외 우 수 평 가 자 ] 해 외 우 수 평 가 자 풀 을 확 충 하 여 개 인 연 구 ( 창 의 )와 집 단 연 구 ( 로 벌 연 구 실 )에 로 벌 평 가 용 ‘1 3년 1 ,5 00 명 → ’ 16 년 3 ,8 39 명 ☞ [평 가 자 이 력 리 ] 평 가 주 기 통 합 원 정 보 리 를 통 한 효 율 성 제 고 와 문 원 의 평 가 후 보 자 추 천 과 정 모 니 터 링 을 통 한 공 정 성 동 시 확 보 ☞ [평 가 지 표 ] 창 의 성 ·도 성 평 가 비 확 와 질 심 의 평 가 환 (양 연 구 목 표 항 목 삭 제 ) ☞ [암 맹 평 가 ] 창 의 ·도 연 구 지 원 을 해 신 진 연 구 에 B lin d R ev ie w 지 속 용 -  - 구 분 주 요 지 표 추 진 내 용 추 진 사 항 ~ 2 0 1 6 년 (성 과 ) 2 0 1 7 년 (계 획 ) I I. 기 연 구 를 통 한 미 래 성 장 기 반 확 충 5 . 미 래 성 장 기 반 핵 심 기 술 확 보 󰊱 기 연 구 사 업 의 목 표 ‧ 략 성 강 화 □ [ 개 인 연 구 지 원 ] 견 연 구 ( 략 ) 지 원 4 역 을 도 출 하 고 투 자 로 드 맵 수 립 ☞ [ 략 공 모 ] 견 연 구 ( 략 )를 략 공 모 로 개 편 하 여 략 과 제 와 X - 로 젝 트 로 이 원 화 하 여 지 원 ‘1 6년 에 X - 로 젝 트 를 신 설 하 고 7 0개 (7 ,0 53 백 만 원 ) 지 원 ☞ [집 단 연 구 ] 「 기 집 단 연 구 사 업 기 (1 4 ~ 18 ) 투 자 방 향 수 립 」 과 분 야 별 특 성 에 맞 도 록 략 성 강 화 ※ ( 시 ) E R C : “ 공 과 학 신 방 안 ”에 따 라 공 특 화 지 표 비 확 와 ‘ 15 년 도 일 자 리 심 학 육 성 사 업 으 로 추 진 󰊲 미 래 핵 심 기 술 확 보 를 한 유 망 분 야 지 원 □ [ B T 핵 심 기 술 ] 제 2차 뇌 연 구 진 2 단 계 기 본 계 획 ( ‘1 3~ ‘1 7) 수 립 , 바 이 오 와 첨 단 의 료 기 반 기 술 지 원 □ [ N T 핵 심 기 술 ] 제 3기 나 노 기 술 종 합 발 계 획 ( ‘1 1~ ‘2 0) 에 따 라 신 산 업 창 출 형 나 노 기 술 지 원 □ [ E T 핵 심 기 술 ] 국 내 최 C C S 사 업 (C O 2 포 집 , 장 , 환 ) 지 원 과 형 사 업 신 규 추 진 □ [ IT 핵 심 기 술 ] 차 세 정 보 컴 퓨 기 술 개 발 사 업 지 원 과 기 연 구 비 9 0% 확 보 ☞ [B T 핵 심 기 술 ] 바 이 오 미 래 략 등 국 가 략 수 립 , 바 이 오 의 료 기 술 개 발 사 업 , 뇌 과 학 4 분 야 지 원 확 ‘1 3년 1 34 ,7 16 백 만 원 → ‘ 17 년 2 62 ,6 18 백 만 원 ☞ [N T 핵 심 기 술 ] 제 4기 나 노 기 술 종 합 발 계 획 (‘1 6~ ‘2 5) 을 수 립 하 고 기 연 구 , 인 라 구 축 , 다 부 처 주 기 R & D , 형 신 규 사 업 (창 의 소 재 디 스 커 버 리 ) 지 원 ☞ [E T 핵 심 기 술 ] 기 후 변 화 응 기 술 확 보 로 드 맵 등 국 가 략 수 립 , 국 가 략 로 젝 트 (미 세 먼 지 , 탄 소 자 원 화 ) 등 형 국 책 사 업 추 진 ☞ [I T 핵 심 기 술 ] 차 세 정 보 컴 퓨 사 업 계 속 지 원 과 양 자 컴 퓨 사 업 비 타 당 성 조 사 를 한 기 술 성 평 가 통 과 (‘1 6 ) -  - 구 분 주 요 지 표 추 진 내 용 추 진 사 항 ~ 2 0 1 6 년 (성 과 ) 2 0 1 7 년 (계 획 ) 6 . 국 민 삶 의 질 제 고 를 한 기 연 구 확 󰊱 국 민 복 지 증 진 을 한 기 연 구 활 성 화 󰊲 국 가 난 제 사 회 이 슈 해 결 을 한 기 연 구 역 할 강 화 □ [ 사 회 문 제 해 결 ] 부 처 별 특 성 에 부 합 하 는 국 가 난 제 와 사 회 이 슈 해 결 형 사 업 지 원 ※ 미 래 부 : 기 술 기 반 사 회 문 제 해 결 , 기 상 청 : 재 해 기 상 , 환 경 부 : 먹 는 물 안 성 등 □ [ 국 민 건 강 증 진 ] 염 병 , 만 성 병 리 등 국 민 건 강 증 진 연 구 지 원 □ [ 과 학 기 술 안 정 성 ] 나 노 기 술 안 정 성 검 증 연 구 지 원 ☞ [국 민 생 활 연 구 ] 국 민 착 형 문 제 해 결 을 해 국 민 아 이 디 어 공 모 와 L iv in g L a b * 운 , 체 감 할 수 있 는 기 술 개 발 을 해 “국 민 생 활 연 구 ”로 재 편 * 사 용 자 ·생 산 · 매 자 가 기 술 개 발 에 극 참 여 하 고 , 일 상 에 서 체 험 - 용 -개 선 -검 증 을 추 진 하 는 연 구 방 식 ☞ [국 민 건 강 증 진 ] 생 애 단 계 별 건 강 문 제 해 결 , 로 벌 O u tb re a k( 메 르 스 , 지 카 바 이 러 스 등 ) 진 단 · 응 형 등 특 화 된 R & D 지 원 ☞ [과 학 기 술 안 정 성 ] 지 속 인 지 진 발 생 , 노 후 원 처 리 등 의 문 제 두 에 따 라 원 자 력 ·방 사 선 안 구 과 방 재 기 술 , 원 천 해 체 기 술 개 발 지 원 7 . 미 래 사 회 응 을 한 기 연 구 강 화 󰊱 미 래 사 회 측 에 기 반 한 기 연 구 추 진 󰊲 미 래 사 회 문 제 해 결 을 한 기 연 구 역 할 강 화 □ [ 미 래 유 망 기 술 ] 산 학 연 문 가 직 에 기 반 한 미 래 유 망 기 술 발 굴 □ [ 지 구 이 슈 ] 국 제 규 약 수 를 한 C O 2 등 온 실 가 스 감 정 책 추 진 * 우 리 나 라 온 실 가 스 배 출 : ‘1 2년 기 세 계 7 □ [ 출 연 연 고 유 미 션 R & D ] 출 연 연 고 유 미 션 에 부 합 하 는 기 술 심 R & D 추 진 ☞ [미 래 유 망 기 술 ] 문 가 의 직 분 석 과 다 양 한 증 거 기 반 분 석 을 종 합 으 로 고 려 한 미 래 유 망 기 술 도 출 6P 분 석 : P ap er , P at en t, P ro du ct , P or tfo lio , P eo pl e, P ol ic y ☞ [미 래 사 회 측 · 응 ] 과 학 기 술 측 조 사 를 통 한 진 단 과 과 학 기 술 ·I C T 기 반 미 래 핵 심 이 슈 응 략 도 출 (‘1 6) ☞ [기 후 변 화 응 ] 클 린 에 지 기 술 확 보 를 통 한 신 시 장 창 출 과 온 실 가 스 감 이 라 는 두 마 리 토 끼 잡 기 로 의 패 러 다 임 환 ( R is k → O p p o rt u n ity ) ☞ [문 제 해 결 형 출 연 연 공 동 사 업 ] 출 연 연 의 R & D 역 량 과 인 라 를 결 집 한 업 생 태 계 구 축 방 안 수 립 과 출 연 연 간 융 합 연 구 사 업 (융 합 연 구 단 /융 합 클 러 스 터 ) 신 설 (‘1 4) ‘1 4 년 2/ 10 개 → ’1 6년 1 1 /2 0개 -  - 구 분 주 요 지 표 추 진 내 용 추 진 사 항 ~ 2 0 1 6 년 (성 과 ) 2 0 1 7 년 (계 획 ) I II . 기 연 구 생 태 계 구 축 8 . 기 연 구 인 력 양 성 󰊱 과 학 재 융 합 형 과 학 인 재 육 성 □ [ 계 획 수 립 ] 「 과 학 재 발 굴 ·육 성 종 합 계 획 (‘1 3~ ’1 7) 」 수 립 □ [ 융 합 인 재 ] R e se a rc h & E d u ca tio n (R & E ), Im a g in a tio n & D e ve lo p m e n t( I& D ) 과 제 지 원 과 S T E A M 교 육 강 화 □ [ 창 업 교 육 ] 등 기 술 창 업 교 육 패 키 지 시 법 도 입 (K A IS T 과 학 재 학 교 ) ☞ [국 제 과 학 올 림 피 아 드 ] 4 년 연 속 (‘1 3~ ’1 7) 8 개 부 문 세 계 1 0 이 내 (물 리 세 계 1 ) ☞ [융 합 인 재 ] R & E , I& D , S T E A M R & E * 지 원 확 * ‘1 5년 재 학 교 /과 학 고 심 → ‘ 16 년 일 반 고 확 ☞ [창 업 교 육 ] 과 학 기 술 창 업 교 육 과 제 를 2 8개 과 학 재 학 교 ·과 학 고 에 용 확 󰊲 학 연 구 기 연 구 역 량 강 화 □ [ B K 2 1 러 스 사 업 ] B K 2 1 - W C U 후 속 B K 2 1 러 스 사 업 신 규 추 진 (1 5, 00 0명 ) □ [ 과 학 기 술 특 성 화 학 ] 융 합 교 육 로 그 램 개 발 과 교 육 인 라 구 축 * 융 합 교 과 목 , Id e a F a ct o ry , 무 학 과 단 일 학 부 운 등 ☞ [B K 2 1 러 스 사 업 ] 창 의 인 재 양 성 을 한 석 ·박 사 학 원 생 과 신 진 연 구 인 력 지 원 * 석 ·박 사 1 7, 00 0명 , 신 진 여 구 인 력 1 ,9 20 명 지 원 ☞ [과 학 기 술 특 성 화 학 ] 산 업 체 , 출 연 연 , U S T 연 계 석 박 사 학 과 정 개 설 , 장 심 산 학 연 계 교 육 로 그 램 * 운 * C U o p : C o m p a n y- U n iv . C o - o p e ra tio n 󰊳 해 외 우 수 인 재 유 치 1. 해 외 우 수 과 학 기 술 인 력 의 략 유 치 활 용 확 2. 해 외 인 력 유 치 제 도 인 라 의 지 속 개 선 □ [ 인 력 유 치 ] 출 연 연 에 W C I( 세 계 수 의 연 구 센 터 ) 설 치 와 B ra in P o o l 사 업 으 로 해 외 우 수 과 학 기 술 인 력 유 치 □ [ 인 력 활 용 ] W C I 센 터 장 으 로 빙 하 고 공 동 연 구 를 통 한 력 네 트 워 크 구 축 □ [ 장 학 사 업 ] 정 부 정 장 학 사 업 으 로 이 공 계 외 국 인 석 ·박 사 유 입 ☞ [인 력 유 치 ] 기 존 사 업 외 에 K R F ( 해 외 우 수 신 진 연 구 자 유 치 ) 사 업 신 규 지 원 (‘1 5~ ) ‘1 5년 2 ,5 0 0백 만 원 → ‘ 16 년 5 ,3 0 0백 만 원 ☞ [인 력 활 용 ] 연 구 인 력 - 산 업 체 매 칭 , 해 외 신 진 연 구 자 의 기 응 강 화 등 맞 춤 형 지 원 ☞ [장 학 사 업 ] 정 부 청 장 학 사 업 지 원 상 을 이 공 계 와 인 문 사 회 , 체 능 계 열 로 확 -  - 구 분 주 요 지 표 추 진 내 용 추 진 사 항 ~ 2 0 1 6 년 (성 과 ) 2 0 1 7 년 (계 획 ) 9 . 기 연 구 변 확 󰊱 여 성 과 학 자 육 성 활 용 □ [ 여 성 인 재 육 성 ] 여 성 과 학 기 술 인 지 원 센 터 사 업 을 통 해 우 수 여 성 인 재 의 이 공 계 유 입 진 과 고 과 학 기 술 인 으 로 의 육 성 추 진 □ [ 경 력 단 복 귀 지 원 ] 여 성 과 학 기 술 인 R & D 경 력 복 귀 지 원 사 업 추 진 ☞ [여 성 인 재 육 성 ] 이 공 계 진 로 체 험 ·멘 토 링 과 산 학 연 계 취 업 지 원 로 그 램 운 을 통 한 공 분 야 진 출 유 도 ☞ [경 력 단 복 귀 지 원 ] 경 력 단 여 성 과 기 인 D B 구 축 · 리 와 경 력 단 복 귀 지 원 확 * ‘1 3년 1 ,5 1 0백 만 원 → ‘ 17 년 4 ,0 0 0백 만 원 󰊲 지 역 의 기 연 구 활 성 화 □ [ L IN C 사 업 ] 지 역 기 업 연 계 산 학 력 과 장 합 성 높 은 학 교 육 을 해 산 학 력 선 도 학 육 성 사 업 지 원 □ [ 지 역 신 창 의 인 력 양 성 사 업 ] 수 도 권 소 재 학 제 외 , 이 공 계 학 과 - 기 업 공 동 사 업 지 원 □ [ 지 역 거 센 터 ] 지 역 별 해 양 과 학 기 술 력 거 구 축 을 해 7개 지 역 씨 그 랜 트 사 업 지 원 ☞ [L IN C 사 업 ] 창 의 인 재 육 성 , 산 학 력 체 제 구 축 , 지 역 기 업 지 원 , 네 트 워 크 활 성 화 의 4 목 표 추 진 * 산 학 연 계 교 육 1 ,6 50 건 , 22 4, 00 0백 만 원 지 원 ( ‘1 6) ☞ [지 역 신 창 의 인 력 양 성 사 업 ] 지 역 거 기 - 수 행 기 간 네 트 워 크 구 축 을 통 한 인 력 양 성 과 지 역 의 균 형 발 추 진 ☞ [지 역 거 센 터 ] 7개 지 역 거 센 터 를 운 하 고 학 원 생 주 도 과 제 를 총 산 의 10 % 이 상 유 지 1 0 . 연 구 인 라 조 성 활 용 강 화 󰊱 최 첨 단 연 구 시 설 ‧ 장 비 확 보 로 신 기 반 구 축 □ [ 계 획 수 립 ] 제 2차 국 가 형 연 구 시 설 구 축 지 도 의 투 자 우 선 순 에 기 반 한 략 투 자 □ [ 가 속 기 활 용 ] 3 세 방 사 가 속 기 의 안 정 운 과 이 용 자 지 원 ※ ( ‘1 3년 ) 1, 0 45 개 과 제 , 3 60 5 명 지 원 ☞ [계 획 수 립 ·추 진 ] 매 년 국 가 연 구 시 설 장 비 의 운 ·활 용 고 도 화 시 행 계 획 수 립 과 국 가 형 연 구 시 설 (5 0억 원 이 상 ) 실 태 조 사 실 시 ☞ [가 속 기 활 용 ] 3세 방 사 가 속 기 2 기 건 설 완 료 와 4 세 방 사 가 속 기 건 설 추 진 ※ ( ‘1 6년 ) 1, 4 00 개 과 제 , 5 ,3 0 0명 지 원 󰊲 연 구 인 라 투 자 의 효 율 성 활 용 도 제 고 □ [ 활 용 진 ] 「 국 가 연 구 시 설 장 비 리 표 지 침 」 을 개 정 하 여 공 동 활 용 진 □ [ 유 휴 장 비 이 ] 유 휴 · 활 용 장 비 이 지 원 사 업 확 * ‘ 12 년 3 62 백 만 원 → ‘ 13 년 7 50 백 만 원 ☞ [활 용 진 ] Z E U S (장 비 이 용 자 서 비 스 ), N T IS 연 계 로 장 비 공 동 활 용 O ne -s to p 서 비 스 제 공 ☞ [유 휴 장 비 이 ] 민 간 기 업 보 유 유 휴 장 비 를 한 온 라 인 거 래 장 터 제 공 과 장 비 이 * ‘ 13 년 1 91 → ‘ 15 년 2 68 장 비 이 ( ) -  - 구 분 주 요 지 표 추 진 내 용 추 진 사 항 ~ 2 0 1 6 년 (성 과 ) 2 0 1 7 년 (계 획 ) □ [ 연 구 장 비 엔 지 니 어 ] 연 구 장 비 문 교 육 기 1 0개 선 정 , 교 육 생 2 00 명 지 원 ☞ [연 구 장 비 엔 지 니 어 ] 연 구 장 비 엔 지 니 어 양 성 사 업 지 원 , 문 가 자 격 제 도 운 , 고 용 기 매 칭 펀 드 조 성 󰊳 연 구 정 보 D B 구 축 활 용 극 화 □ [ 정 보 구 축 ·활 용 ] 문 연 구 정 보 활 용 , 기 연 구 실 험 데 이 터 로 벌 허 구 축 지 원 ☞ [정 보 구 축 ·활 용 ] 문 연 구 정 보 센 터 (B R IC 등 ) 일 평 균 만 명 이 상 이 용 하 는 등 분 야 별 센 터 의 세 계 향 력 상 승 , 한 -C E R N 력 강 화 * 기 과 학 센 터 웹 향 력 1 0 이 내 (C S IC 발 표 ) 1 1 . 기 연 구 국 제 력 활 성 화 󰊱 기 ‧원 천 분 야 국 제 공 동 연 구 활 성 화 󰊲 국 제 력 네 트 워 크 확 □ [ 상 호 력 주 제 발 굴 ] N S F , E U , 스 웨 덴 등 과 공 동 연 구 주 제 합 동 발 굴 □ [ 국 제 공 동 연 구 ] C E R N , N S F S A V I 참 여 , G R L 확 등 국 제 공 동 연 구 강 화 □ [ 력 네 트 워 크 ] 민 간 주 도 형 력 네 트 워 크 강 화 □ [ 로 벌 이 슈 해 결 ] 지 구 온 실 가 스 감 문 제 해 결 을 해 환 경 부 , 외 교 부 심 R IS K 리 심 상 ☞ [상 호 력 주 제 발 굴 ] 미 (N S F , N IH ), E U 와 의 과 기 공 동 를 통 한 첨 단 분 야 력 연 구 추 진 ☞ [국 제 공 동 연 구 ] C E R N , IT E R , G R L 지 속 지 원 * 국 제 공 논 문 5 0% 이 상 유 지 ☞ [ 력 네 트 워 크 ] 해 외 기 연 구 과 의 방 문 지 원 을 통 한 지 속 인 분 야 별 I nn er -c irc le 구 축 ☞ [ 로 벌 이 슈 해 결 ] 미 래 부 기 후 기 술 력 창 구 지 정 , 기 술 심 O p p o rt u n ity 창 출 , 기 후 기 술 국 제 력 연 구 신 규 지 원 (‘1 7년 ~ ) - 55 - 붙 임 [제16회-2호 관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서면 검토의견 1. 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우수한 점 검토 주안 ㅇ 3차 기 연구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지표별 성과에 해 우수한 는 기 효과 ㅇ 연구 장에 용되어 나아진 < △△△ > ○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함 - 기초연구의 창의성 도전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3차 계획은 현재 정부 R&D 예산 규모의 성장과 비교하여 매우 시기적절한 계획임 - 기초연구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은 선진국 도약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4차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임 < △△△ > ○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2012년부터 연구단의 계속적인 선정에 따라 각 연구단의 기초연구의 집중적 수행체계 정립 - 관료 중심 사업관리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초연구체계 정립 -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고 일부 부작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구몰입 환경 조성 측면에서 긍정적 - 초기에 예상하고 계획했던 체계를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고유의 체계 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직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이름. 많은 연구단이 국가적으로 이 미 대표연구자로서 연구예산을 타 사업에서 지원받았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참여에 따른 차별적이고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단계 - 다만, 기초연구의 모범적인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향후 국가적으로 이러한 모델을 확장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 - 5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창조경제 추진으로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창업 연계 확대 - 연구실에서 순수연구에 집착하던 연구자들이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와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는 순기능 발생 - 중소기업도 자체 연구능력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자체 연구능력 보유기업은 정부 연구소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음. 이러한 경우는 정부주도의 기술이전보다는 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해 내수시장 개척, 해외수출 지원에 집중한 정부투자가 더 바람직 - 민간이 연구개발을 통해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영역을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민간의 투자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일부 사업들을 민간주도 연구개발사업으로 이전하여 산업체에 의한 자생적인 성장동력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 < △△△ > ○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인프라 조성 및 활용 강화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ZEUS, NTIS 연계로 장비 공동 활용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장비 중복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기초를 마련 - 본 성과를 통하여 연구책임자들이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있어 사전 기획을 철저히 준비하게 되었으며, 연구시설･장비 R&D예산 배분 시 꼭 필요한 곳에 균형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 △△△ > ○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적극 발굴 및 개선 - Grant 제도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 결과보고서 및 평가 등 - 연구자 맞춤 지원 : 기간, 액수의 탄력화 - 부처(미래부-교육부) 협업을 통한 연구자 편의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유망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도출방안 실행 - 신진연구자의 생애 첫 연구비 지원 등 지원 강화 - 연구몰입을 위한 지원기간 확대 및 점검 폐지/평가 생략 < △△△ > ○ 창의성 발현을 위한 자율적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57 - 붙 임 - 우수성과 과제의 후속연구지원 등을 통하여 우수과제의 장기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 - 우수성과 창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리더연구자 지원은 기초 연구지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이를 강화 ○ 개인 기초연구 특성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 분야별 연구특성에 따른 지원방식은 연구자중심의 지원체계로서 연구자들이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우수한 점 < △△△ > 1)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 - 풀뿌리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한우물 파기 연구로 전문성 강화와 중견, 리더 연구자 지원 강화로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이원화 전략은 매우 적절. 또한 창의적이고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모험연구를 신설하고 미래유망융합파이오니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의 스펙트럼 확대 - 신진 연구 지원을 맞춤형 연구기간과 연차별 차별적 연구비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비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에 적용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 - 결과 보고서 간소화, 결과 평가 미실시를 골자로 한 한국형 Grant 제도를 도입 하고 확대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또한 성실 실패 용인제도를 정착하여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를 지원하되,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이력 관리를 시스템화하여 반복적 연구실패 연구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한 것은 적절 -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연구수요를 조사하고 상시 기술 수요조사, 혼합형 기획 등 R&D기획 방식을 다양화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노력을 실시 - 미래부, 교육부 통합 R&D지원과 관리와 연구자 맞춤형 지원, 후속 연구 지원, 차상위 사업 연계 지원 확대 등 연구자들이 자율적·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강화 - 개인 기초연구를 탄력적인 연구비·연구기간을 가능하게 하여 특성별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유연성을 부가하여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유도 - 58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2) 유망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 - 신진 연구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연차점검, 최종평가 등을 생략하여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 연구 지원을 통한 석학으로의 발전이 기대 - 신진 연구자의 초기 연구 수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장비 추가 지원은 매우 유익 3) 글로벌 선도 기초연구 거점 육성 - 세계 최고 연구 인력 참여 지속 확대와 인력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4)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연구계획서 작성에 과도한 시간 할애를 방지하고 연구자 역량 중심의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여 연구자의 몰입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중요 -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핵심 평가자, 해외 우수 평가자 풀을 확충 하고 평가에 적용하여 과제의 질적 수준을 세계적 수준에서 평가 - 평가자 이력관리를 강화하여 동료 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 5) 미래 성장 기반 핵심 기술 확보 - 기초연구사업의 특성별로 목표 지향적 전략연구사업을 도입하여 기초연구 사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특히 집단 연구사업을 특성별로 재분류하고 역할 분담하여 전략성을 강화 6)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복지 분야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 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안정성 검증 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7)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 신산업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기술 개발을 위한 출연연의 협업 생태계 구축과 효율적인 연구 추진 기대 8) 기초연구 인력 양성 - R&E, ID, STEAM R&E 과제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연구개발역량을 확대하고, 초중등 융합형 과학교육을 확대하여 융합형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매우 중요 - BK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하여 전문 인재 양성과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59 - 붙 임 9) 기초연구 저변확대 - 여성 과학자의 경력 단절 복귀 지원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단절된 여성 과학자의 경력 복귀와 중소기업의 수요를 매칭하여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10) 연구 인프라 조성 및 활용 강화 - 연구장비 집적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간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은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연구 경쟁력 증대에 우수한 전략 - 연구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와 연구장비 운용의 최적화를 통하여 이용자 연구자들의 연구 생산성을 제고 11) 기초연구 국제협력 활성화 - GRL, GRDL, CERN 등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지속하고 해외 기초연구팀과의 방문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 12) 수요자 맞춤형 성과 정보 확산 - 기초연구성과 제공 플랫폼 구축과 수요자 친화적 성과 정보 제공 등 성과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여 대국민 공개 활용을 촉진 13)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창업 연계 -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벨트특별법 등 관련 제도 및 법을 정비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14) 기술 이전·사업화 전담 조직 활성화 - 대학 내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실질적인 연구자들의 기술이전절차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기초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 > ○ 기초 연구지원 확대에 의한 도전적 창의적인 연구여건 조성 - 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연구자의 질과 양뿐만 아니라, 장비, 설비 등 연구 인프라도 크게 성장했음 - 특히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체계 구축 부문에서 연구관리, 집행의 간소화, 체계화되었음 - 6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정부 기초연구비의 지속적인 투자 증가로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의 품격을 올리는 첨단의 기술들이 전방위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됨 ○ 미래 성장 기반 탄탄 - 장기간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에 몰입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창의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세계적인 석학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 ○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도전적,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장기적 연구기반 강화 - 개인 기초연구비 지원을 확대하여 이공계 교수 개인 기초연구비 수혜율이 증가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균형적 지원의 기반 강화 ○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 몰입 환경제공이 가능해짐 - 연구관리, 집행의 간소화 및 체계화로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기반 마련 ○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해 국내 우수 연구인력을 위한 안정적 연구 여건 제공 - 우수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로 장기적 기초연구 기반 강화 기대 < △△△ > ○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 - 신진연구의 `연구기간 맞춤형, 연차별 차별적 연구비 활용`, R&D균형지원의 ` 연구자 맞춤형 지원` 성과는 연구자의 자율적 주도형이면서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수 - 후속연구 지원 확대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성공적 연구성과의 발굴과 지속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우수 ○ 유망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 연구 지원 확대, 비전임 박사인력 지원 확대는 매우 고무적임. 특히 전임으로의 임용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 연구인력의 커리어 지속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 < △△△ > ○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 - 61 - 붙 임 - 미래부-교육부 통합계획 수립/공고/운영체계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연구비 회계년도 일치로 2017년에는 일부 연구비 신청이 앞당겨졌으나 빠른 통합 공고로 연구자들의 연구비 신청에 도움이 됨 - 개인 기초연구에서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으로 탄력적 연구비·연구기간 도입과 후속연구 지원 확대는 자율적이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 ○ 유망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의 경력단계별 지원을 위해 글로벌 박사, 대통령 post-doc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 운영 - 우수 비전임 박사인력 지원을 위한 리서치 펠로우의 지속적 운영 ○ 연구인프라 조성 및 활용강화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지원사업 확대, ZEUS와 NTIS 연계로 장비공동활용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연구인프라 투자 효율성 및 활용도 증가 < △△△ > ○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신진연구의 맞춤형 연구기간과 연차별 연구비 활용은 바람직. 신진연구자의 빠른 정착과 성장이 기대되는 제도임 ○ 창의적 발현을 위한 자율적‧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성실실패의 인정과 미래부-교육부 통합계획 수립과 관리, 후속연구지원 확대는 정착되면 안정적 연구비 지원제도 확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아직은 성실실패의 원칙은 있으나 평가자들 사이에서는 연구결과의 깊이 있는 검토보다는 정량성과가 영향을 미침. 연구결과의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 Block Funding - 균형적인 연구분야별 예산배분은 필요하나 분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며 기술간 다학제간 융복합연구로 가는 추세이므로 고전적인 학문분야별 배분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보호학문 분야는 분명 고려해야 하나 연구분야의 분류에 고전적인 학문분야 분류가 아닌 새로운 배분지표가 필요. - 부분적으로 고려는 되고 있으나 아직도 재료비가 많이 필요한 학문분야와 아닌 분야 사이의 균형이 부족. 이를 고전적인 학문분야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즉 최근에는 수학이나 화학, 물리 등도 융합형의 연구가 많아 생물분야로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6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유망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 이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연구의 창의성이나 열의가 가장 활발한 박사후 연구원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가 필요. 현재의 리서치펠로우 제도는 매우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확대 안정화되면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반이 될 것임 - 단계적으로 리서치펠로우 이후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이런 제도가 잘 구축 되어야 인재의 해외유출을 감소시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의 구축이 가능 ○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국내 핵심연구자 풀을 구축하고 주요 사업의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함. 현재의 핵심평가자 풀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것이 기대됨. - 신진연구자사업은 blind Review를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 ○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 LINC 사업이나 지역거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각 대학에 맞는 역할을 확립하고 발전하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이런 방향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방 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됨 - 현재와 같이 모든 대학의 연구중심대학 지향과 백화점식 나열은 이미 가능하지 않으며 LINC사업 등의 활성화로 빨리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판단됨 ○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연계 - R&BD형 지원체계 고도화 및 공공보유 IP 기술사업화 지원은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됨. 아직은 대학사회에서 약간의 저항감은 있으나 인식은 많이 개선됨.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유지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성장동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기초연구분야의 지원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기초 연구사업은 기초연구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운용하여야 함. 한 예로 선도연구센터와 같은 사업은 기초연구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이런 사업에 산업화를 강요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 > ○ 글로벌 선도 기초연구거점 육성 - 기초과학연구원은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존재하나, 현재와 같은 - 63 - 붙 임 선발은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미 선발한 연구원은 유지하되 더 이상의 확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원래의 취지에 맞는(한국의 노벨상 수상 기대) 지원으로 연구가 꽃 필 유망 연구자에게 투자하여 우리나라가 우선권을 가지는 창의적인 연구를 발굴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 - 현재의 사업단 선정기준은 이미 이룬 업적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며 이는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니며 follower임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 사회문제 해결, 국민건강 증진 등을 이슈로 단발성인 과제제안을 부처별로 공모하는 것은 결국 기획그룹에 의한 주인이 정해진 과제가 되기 쉬우며 과학적인 경쟁력이 없는 연구가 되기 쉬움 - 시류에 따라 과제를 만들지 말고 연구자들에 의한 자유로운 과제 도출을 확대 하는 것이 선진국형 발전으로 가는 길임 ○ 해외우수인재 유치 - 출연연 WCI 설치와 Brain Pool 사업으로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사업은 실패작 으로 판단됨. 이제 대한민국도 상당분야에서 기반을 확립한 상태이므로 이런 사업은 처우의 차이 등으로 오히려 국내 연구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양향을 미침 - 목적에 적합한 외국의 진정한 석학을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국내 연구자, 특히, 유망한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적절한 투자로 판단됨 < △△△ > ○ 한국형 Grant 제도를 적용한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초과학 분야 연구의 자율성 확대 ○ 후속연구 지원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지원체계 수립 ○ 탄력적 연구비 및·연구기간 디자인 제도의 도입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적정 연구비와 적정 연구기간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연구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자율성 향상 - 64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2. 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미흡한 점, 향후 보완 사항 검토 주안 ㅇ 3차 계획에서 제시된 지표별 성과에 미흡했던 ㅇ 향후 지속 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보완될 사항 < △△△ > ○ ‘기초연구’에 대한 이해의 부재 - 3차 계획에서 투자에 중점을 둔 ‘기초연구’는 각 연구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연구자 지원 확대에 있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망분야 연구지원 확대에 두었던 바, 이는 창의성 제고와 다양성 확보를 우선으로 해야 할 기초연구 철학과는 거리가 있음 - 3차 계획은 초대형 국책과제의 확대로 인해 소수의 연구자들에 과도하게 지원 되는 비효율적 국가R&D예산 지원 형태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기초연구의 기반 및 저력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풀뿌리 개인 연구자들이 위축되고, 다수의 개인 연구자들의 기초연구역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기초연구 확산의 3차 계획은 즉각적인 기술사업화의 성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다양성과 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정부가 보호하고 투자하여 성장시켜야 할 ‘기초연구’는 ‘창의성, 다양성, 전문성’에 기반하여야 하며, 이는 단일 지표(예: 사업화)로 평가될 수 없는 다방면 전문가들의 국내 풀 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초연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며, 일반 대중의 호기심에 기반한 연구주제 도입(예: X프로젝트)은 기초연구의 전문성에 심각한 왜곡과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음 ○ ‘선택과 집중’의 프레임의 문제점 - 3차 계획은 선택과 집중의 연구비 투자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연구비 투자를 통하여 기초과학의 발전을 일으킬 수 없으며, 결국 fast follower의 후진국형 과학기술체제를 벗어나기 어려움 - 3차 계획의 주요 지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주요 계획으로 내 세웠으나, 실제 추진내용은 선택과 집중의 투자, 사업화를 통한 창조경제에 이바지함을 주요 골자로 하여, 목표와 추진내용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존재 - 선택과 집중의 연구비 지원체계는, 다양한 기초연구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다수의 개인 기초연구자들의 전문적 연구 분야의 압도적 축소를 야기. 집중을 - 65 - 붙 임 받지 못한 국내 다양한 전문 기초연구 분야의 소멸은 결국 창의적 융합연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효과를 가져옴 - 다양한 기초연구 분야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을 때, 향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복합 연구분야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게 됨 (선진국형 과학기술 발전체계로의 전환 가능) - 3차 계획에서 추진하였던 대형 국책과제의 연구비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초연구자들에게 투자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 ○ 전략의 논리 및 일관성 부족 - 현재 과학기술정책이 기초과학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전략이 일관되지 않게 나열되어 있음 (예: 질 중심 평가체계 구축 vs. 연구 사업화 성과 확대; 풀뿌리 연구 지원 확대 vs. 유망분야 대형 국책과제 확대) < △△△ > ○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총체적 관리운영 주체 필요 - 중이온가속기 구축은 사업비 투입계획의 변동, 개발일정의 변경 등으로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가속기 연구개발에 장애요인이 됨 - 기초연구를 위해 개발 구축되는 대형연구장비는 경제성에 따라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수요와 활용성의 파악이 필요함.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구축 필요성이 확인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재적소에 대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국가적으로 대형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중장기 구축계획안을 2013년에 마련한 바 있으나, 대형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가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로 진행됨. 향후 대형시설장비의 구축은 여러 분야에서의 수요조사와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구축하기로 결정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구축일정 관리, 위험요인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관리주체를 설정하여 성공적으로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 > ○ 중이온가속기 구축 시 사업단과 기업 간 협력 미흡 - 중이온가속기 시작품 제작(`15년), 본제품 양산 착수(`16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가속기 활용 우수 연구자 양성을 추진하였는데, 기업의 R&D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화된 지원 부족과 중이온 - 6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가속기사업단에서 장치에 대한 모든 설계와 제작기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기업에 대한 획일성 때문에 기업의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기술이 도출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 - 중이온가속기사업단과 기술전문기업의 첨단 연구인력과 연계한 공동 R&D기술 개발 지원 및 외부 혁신기관과 협업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R&D역량 확충을 병행 추진할 필요 < △△△ > ○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간 연계 강화 - 기초연구성과와 원천연구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원천특허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 필요 - 유망 기초연구성과를 수요부처에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여 성공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 ○ 국민복지 증진 기초연구 활성화 - 장애극복 등 복지증진 기초연구는 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과제와 역할이나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많으므로, 복지증진 분야는 타 부처와의 공조 협력체계가 우선적으로 필요 ○ 연구기관 역량 강화 - 기초과학연구원의 산업단지 연계, 특화전문대학원 지원 확대, 대학/출연연간 인력교류 등은 실제 실적도 미미하고 향후 실천가능성도 희박. 이러한 계획은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수정 또는 삭제가 바람직 ○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 현재 기초연구의 경우 성과를 발굴하는 전담 조직이 없음. 성과발굴, 후속지원, 사업화지원 등 지원체계는 우수하나 이를 실행할 주체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향후 실행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 - 혁신, 도약형 R&D 지원 확대는 8개 부처 28개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풀뿌리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 저변 확대 전략은 구체적인 성과 제시가 미흡 - 67 - 붙 임 - 무한상상실 운영결과의 R&D로의 연계 가능성이나 현황조사가 필요 - 기술간·다학제 간 융합 연구 지원, 다부처 융합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미래 지향적인 융합연구를 활성화할 필요 ○ 유망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 - 대학의 비전임 박사 인력 지원 강화사업으로서 이공 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필요. 대학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대학 자체 재원에 의한 비전임 박사 연구원 확충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의 박사인력 고용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도입 필요 ○ 글로벌 선도 기초연구 거점 육성 - 중이온가속기 구축과 같은 대형 연구장비 구축과 활용 지원사업의 경우 장비 활용을 활성화하고 연구 선도를 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원 등 연구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마련이 중요 ○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연구자 이력관리에 의한 연구자 역량평가가 병행되어 평가자의 공정성 및 평가의 효율성, 정확성이 담보될 필요 - 질 중심 평가의 기본 조건으로서 동료 평가의 공정성과 내실화 확보를 위해 평가자 이력 관리가 강화될 필요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형 연구와 다부처 지원 확대 필요 - 국민생활 연구로 재편하여 추진한 사업의 주체적인 투자현황과 성과를 제시할 필요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 출연연의 미래사회 이슈 대응 역할을 재정의하고 고유 미션에 부합하는 기술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 강화 필요 ○ 기초연구 인력 양성 -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구인력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필요. 대학원생의 출연연 연구 참여와 공동 지도교수제 보완 필요 - 신규 석박사 인력의 연구 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원 제도 확대가 반드시 필요. 국가 연구생산성 확대와 연구인력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학 및 연구소의 신진 과학기술인력 활용 지원사업 확대 필요 - 68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기초연구 저변 확대 -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지역거점센터사업 등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고급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기초연구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 - 지역거점대학을 전문인력과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고 효율적인 공동 연구 및 융합연구의 활성화 전략 및 지원이 필요 ○ 연구 인프라 조성 및 활용 강화 - 대학 및 지역별 연구장비 집적센터에 연구장비 엔지니어 공급정책이 시급 ○ 기초연구 국제협력 활성화 -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신진 연구인력을 국내 박사후 연구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성과 정보 확산 - 기업이나 지자체 등 사회에서 어려움이 되는 애로 기술과 관련된 기초 연구자를 연결시켜 주고 해결 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필요 ○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창업 연계 - 대학이 기술 창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창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강화 필요 ○ 기술 이전·사업화 전담 조직 활성화 - 기술 이전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연구자들과의 상호 이해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 < △△△ > ○ 연구역량 강화 부문에서 기초 연구 종사 규모 확대 방안 필요 - 기초연구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 기초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수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 - 미국은 이민자, 제3국 박사후 연수생 등의 공급으로 더욱 경쟁적이고 건강한 연구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 - 제3국 우수 연구자 발굴 및 과감한 제도 지원 미흡 - 중견 및 리더 연구자 선정률을 과감히 높이고 일정기간 전폭적으로 지원함 으로써 창의적 연구생태계의 맷집을 강화할 필요 - 69 - 붙 임 ○ 비인기 전문 분야, 이른바 ‘외골수‘ 연구자 발굴 및 지원 강화 - 기초연구 투자, 성과, 연구인력 등 주요 정책과제의 지표는 정책 지원에 힘입어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외골수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연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 ○ 장기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 활용을 위한 지속적 지원 확대 방안 필요 - 국내 우수 인력의 역량 발현기회 확대를 위해 박사후연구원들을 위한 장기적, 안정적인 지원 확대 필요 -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지원 확대 필요 ○ 여성과학자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 지원 확대 - 여학생들의 이공계 유입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대 :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연구기관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시설 및 프로 그램 구축 장려를 위해 가족친화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 > ○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 - `개방형 기획 기반 X-프로젝트 추가 신설`은 창의적 내용만을 가지고 과제화 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고무적이나 단위 연구 규모가 작고 후속 지원에 대한 연계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 - `기초융합연구` 관련 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직제 자체가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음. ICT/융합단은 다른 학문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공, 학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융합적 아이디어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수주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진정한 융합연구를 위해서는 전체 기초연구본부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고, 가급적 bottom-up 형태로 아이디어를 받아, 융합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선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CRC 신설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BRL 등과 같은 소규모 다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망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 비전임 박사인력 지원의 확대는 매우 바람직하나, 신진연구자 사업에서 평가 시 전임과 비전임이 경쟁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전임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 필요 - 7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방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나아갈 방향을 잘 담고 있으나, 성공적인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시간과 지원을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질적 평가를 중시해야 하는 중견, 리더, 집단 과제 등의 경우, 일반과제와는 다른 평가에 대한 시간과 대우가 필요 ○ 미래성장기반/국민 삶 질 제고/미래사회 대응 - 매우 중요한 기초연구의 기능이고 기초연구 확산을 위해 대국민 설득,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나, 전체적인 사업이나 대상 기술 발굴 등에 있어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연구재단의 기초연구 본부나 국책연구본부의 기획업무의 강화와 더불어 KISTEP 등과의 협조 등 Top-down형 과제의 발굴, 기획, 사업화에 대한 전체적 틀을 갖출 필요 ○ 기초연구 인력 양성 - 과학영재 발굴 육성과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은 당연히 중요하나, 현재 이공계 대학 진학자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과학 과목 2개 선택`에 의한 기초학력 불충분에 있음. 더욱이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과목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 이공계 대학 학과에의 지원 불균형 (예를 들면, 물리 기피에 의한 물리학과 지원자 감소), 학생 간 기초지식에 대한 편차 문제, 기초학력 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기초연구진흥을 위해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숙제라 생각됨 ○ 기초연구 저변 확대 - 여성 과학자 육성 및 활용정책은 점진적 확대가 아닌 획기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이공계 1/3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인력의 방치는 국가적 손실임. 여성 신진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여성 연구자의 경우 100%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여성 연구자 지원과 함께 여성 연구자 임용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기초연구 성과 사업화, 창업 연계 - 최근,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창업 등은 공과대학 혁신 등과 연계되어 예전 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보임. 매우 바람직하나, 미국이나 중국 등 대학 기술의 창업, 기술이전의 발전 속도를 보면 더욱 가속화 필요 - 최근 입법 예고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수입에 대한 합산 소득 과세는 이러한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는 입법임. 미래부가 앞장서서 방어해야 할 사항임 - 71 - 붙 임 < △△△ > ○ 글로벌 선도 기초연구거점 육성 - 기초과학연구원 각 캠퍼스를 지역별 특성화된 기초연구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연구자에게 보유시설장비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실제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홍보와 활용실적 공개 등의 노력이 필요 - IBS 연구단이 다른 우수 연구집단과 성과 공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IBS 연구단의 인건비, 장비구입비, 장비활용도 등의 투명성 확보 필요 ○ 대형 연구장비 활용 글로벌 기초과학연구 선도 - 2017년까지 과학벨트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해 가속기 연구허브로 육성한다고 계획하였으나,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진척도는 미흡 -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과 완공 후 관리활용방안에 대한 정밀 진단 필요 - 대형 연구장비 구축 시 활용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시행될 필요 < △△△ > ○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은 2013년의 32,500백만 원에서 2017년 34,048백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여 신진연구자의 단기적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 ○ 선도연구센터(S/ERC, MRC) 중심의 성과발표회, 협의회, 실무자교육,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전국 이공계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다양한 연구소와의 인력 교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국 이공계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학문중심연구소는 단기적으로는 대학이 배출한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에 연결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 내 연구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부실하고 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원 숫자가 지극히 적어 연구소의 효율성이 낮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을 대학의 연구소 활성화와 연계하면 대학과 연구원의 연구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7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3. 향후 수립될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서 반영되어야 할 이슈나 정책과제 제안 < △△△ > ○ 기초연구 분야의 다양성 확보 - 창의적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가 기초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정책적 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개인 연구자(특히 기초연구 전문가)의 전문적 역량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 으로 투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 - 최근 국회청문 등으로 인한 일반 연구자들의 개인 연구자 주도 연구비 확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할 필요 - 개인 연구자 주도 연구비는 확대하고 대형 국책과제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의 축소 필요 ○ 다양한 전문 연구 분야에의 장기적 투자 - 단기적 성과 창출 및 사업화에 기반한 지원이 아닌, 장기적 안목의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을 확대할 필요 -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기반 으로 한 장기적-안정적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점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아닌 다수 전문 연구 분야의 장기적 성장 촉진 정책을 마련할 필요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 내의 기초연구진흥 관련 내용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 < △△△ > ○ 신규 기초(과학) 연구계의 연구인력의 감소 대비 대책 마련 - 인구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과학계로 유입되는 신규 인력에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전체 과학연구인력의 감소 면에서 심각한 연구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초과학연구에 우선적인 타격이 예상됨 - 특히 기초과학연구 분야로는 직접적인 타력이 이미 시작되고 있거나, 빠른 시일 내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공계로 유입되는 신규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 - 지역대학의 기초과학연구 기반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 이미 각 대학에서 취업률의 저조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취업우선 전략으로 펼치고 있어서 기초과학분야에서의 인력 확보, 특히 우수 인력 확보는 이미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73 - 붙 임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1) 기초과학연구계의 신규 인력 유입을 증대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현재의 상태라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책 마련이 필요. 특히 지역대학에서의 기초연구의 기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구인력 유입을 위한 대책이 시급 2) 전체 기초연구, 특히 기초과학연구의 효율화, 슬림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모든 연구그룹에서의 양적 팽창을 통한 질적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할 것임. 따라서 인적 물적 팽창이 연구에 꼭 필요한 연구는 선별하여 지원하고, 그럴 필요가 특별히 없거나 보편적 환경에 있는 (특히 기초과학의) 대부분의 연구는 인적 관점 에서는 제한된 연구그룹의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연구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임. 그러기 위 해서는 신규 연구중점대학을 증설하거나 허가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진행 하여야 함. 이는 향후 연구비의 증대가능성이 줄어드는 것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경향이 될 수도 있음 - 이를 위해서 여러 대책을 세워야 하나, 우선 전체 학령인구 및 예상되는 과학계 신규 유입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 - 또한 이공계 기초연구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진로상의 불리한 점을 없애도록 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 교과부와 미래부의 기초연구를 보는 시각과 정책의 차이가 있음. 특히 대학평가에서 취업률만을 우선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순수기초과학계에서는 우수인력이 유입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 이를 위해 적정한 필요 연구인력의 수를 예측하여, 중장기적 으로 연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예전과 같이 우수 연구인력이 연구비나 지원을 유지하면 당연하게 공급된다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 - 현재 연구인력의 대우를 유지하여, 신규 과학계 유입 인력의 기초연구에 진로를 선택하여도 다른 분야와 같은 안정적 장래에 대한 기대 및 확신을 불러 일으켜서 신구 인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장려책을 추진할 필요 < △△△ > ○ 기초연구 분야별 연구자 1인당 최저연구개발비 규모 분석 - 기초연구의 예산확대에 대한 효과는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전제로 함. 특정 연구그룹에 연구비가 집중되면서, 전혀 연구비를 받지 못하여 연구를 중단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예산 배분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 분야별로 소요 연구비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1인당 최저연구개발과제 규모를 파악하여 기초연구 예산배분 근거자료로 활용 - 74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기초연구는 단기간의 연구로 우수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야이지만, 국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기반이 필요. 과다한 예산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근거 마련 필요 ○ 기초연구 예산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투입되기 위한 사업비 적정예산 산출 방법 및 사업구조 개선안 도출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산규모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 > ○ 미래사회 비전 실현을 위한 R&D전략 제시 - R&D전략을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최근 부상 중인 경제사회 이슈 분야 등에서 선정하고,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 민관이 함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총력 대응할 필요 - 그동안 많은 연구개발사업에서 산업계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 이나 경제성이 미흡하므로, 산업계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의 수요 파악을 위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개발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화에 대한 예산 규모도 적절히 산정할 필요 - 연구성과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의 유기적이면서도 수평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투자 연계가 어떤 곳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 - 민관의 여러 기관이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 등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할 필요 < △△△ > ○ 과학의 독립성 확보 - 경제논리, 의미 없는 논문 개수, 기초연구에서의 실용화 압박, 세계 선도, 노벨상 등 수식어에서 독립되어 ‘인류의 지식의 지평을 넓힌다’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성숙된 여건 조성 필요 - Grant 제도 정식 도입 : 연구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성과 극대화 - 과제/사업 관리인력에 드는 R&D예산 낭비 지양 - 신진연구자/젊은 연구자/여성연구자 등의 의견을 상시로 들을 수 있는 채널 확보 : 위원회 등이 중견 남성으로 주로 꾸려져 신진연구자의 입장을 대변할 채널이 부족 - 75 - 붙 임 ○ 과학기술예산 활용의 효율화 - 정치논리, 분야 간 이권 등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 지양 - 대형장비/시설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지양 - 연구자의 실질적 적정 연구비에 대한 고민 : 현재는 직접적인 연구비의 필요 외에도 간접비 기여에 따른 소속기관의 편의성 제공, 연구수당, 인센티브, 능률성과급 등의 간접적 이유가 과제 수주 및 독점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 - 연구수당 등은 과제 선정 후에 지급 받는 시스템에서 최종 평가 후 우수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점차 변경할 필요 - 회의비 등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항목의 점차적 감률, 감액 등도 고려 - 효율화를 통해 지역 대학 등 연구비가 없는 개별 연구자의 장기간 지속적인 연구 독려 ○ 집단연구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SRC/ERC/MRC/NCRC 등의 사업이 개인연구의 합이 아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전략적 구성을 요구하는 선정지표나 평가지표 발굴 등 - IBS 연구단 선정과 예산 배분 시점(출범)이 2년 가까이 차이가 있는 상황 개선 필요 ○ 대형장비/시설의 구축 및 운영 지속적 확대와 그에 따른 예산 필요에 대한 대응 방안 - 시설/장비 구축/운영비가 기초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 적정 비용 산정 등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여 총 추진기간 연장에 따른 부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 - 구축사업 단위로 예타나 기획을 진행하는 것에 더해, 총괄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필요. 일반적으로 소액, 자체 예산으로 설계 등을 시작하는 형태여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장비/시설 건축, 설계, 디자인 성격의 예산은 향후 필요 총 예산액 까지 국가차원에서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할 필요 ○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평가자에 대한 정책에 치우치며 How에 대한 고민은 부족 - 질적 평가라는 허울 아래 새로운 질적 정량지표(인용지수 등)가 대두, 당초 취지가 무색 - 장기적으로는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과학의 측면에서는, 소액과제 등은 양적/ 질적 평가가 없어지는 추세가 바람직 (grant제도 등이 이의 일환) - 7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EU 등의 경우처럼 평가자의 자질교육도 충분히 제공 (평가자로서 객관성, 공정성 외에도 직업/윤리의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이나 용어 등도 제공함) ○ 기초연구 저변 확대 - 여성인재 육성 : 현재 산학연에 근무하는 여성과학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봄 -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예산 확보 등 현재 과기계에 종사하는 여성 과학자 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 < △△△ > ○ 기초연구성과 활용 및 지원 효율 극대화 - 향후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연구지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초연 구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설정할 필요 - 이제까지 원천기술의 경우 (예, 프런티어사업 등) 특허분석 중심으로 상용화 방안 마련이 이루어진 예가 있음. 그러나 기초연구는 성과가 논문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성과발굴이나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움 - 기초연구 분야 중 성과활용이 가능한 대상 CRB 분야를 선정하고 대상 사업, 연도, 과제 등 선정 하여 분류기준에 따라 선정된 과제들을 분류 ※ 시: 1축 : 원천성 (논문), 핵심성 (특허 등), 기술이 , 상용화 2축 : 단기, 장기 등 활용 가능성 기간 - 세부 분석을 통해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기술 수요를 도출하여, 연구지원 및 활용방안 제시 < △△△ > ○ 기초연구인력 생태계 구축 - 4차 산업형 인력 양성은 창의성 개발 고급 인력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성된 고급 인력의 연구 및 생산 현장에의 순환 및 연구 생산성 확대를 위한 활용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 신진 석박사 인력의 연구직 및 생산직으로의 투입과 지원 정책이 수립될 필요. 특히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절실한 바, 이에 대한 교육체계의 구조적 변환이 요구됨. ○ 연구과제 성과평가 개선 - 일반적으로 연구과제 성과는 연구과제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지나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연구자들은 과제 종료 후 이미 후속 과제나 타 - 77 - 붙 임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기 수행된 과제의 성과라 할지라도 현재 수행하거나 지원 연장에 필요한 성과로 등록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성과관리를 과제별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참고하여 연구자별 성과관리 및 성과이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 ○ 연구과제 인건비 관리방안 개선 - 현재 연구비 부적절 사용 및 관리의 주요 문제점이 되고 있는 인건비 관리를 개별 연구자가 고심하고 관리하는 현 시스템을 개별 연구자와 상관없이 연구재단이나 중앙기관에서 공동 관리하여 연구자에게는 인건비 수급 및 관리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해외 선진국들의 인건비 관리 형태를 참고하여 연구현장에 적절한 인건비 관리 형태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 현재는 교수가 정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 액수의 범위가 넓어 인건비 부당 회수 등 유용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석박사 인건비의 평준화가 필요하고 개별 연구자와 관계없이 연구비를 수주한 연구자의 학생을 중앙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방안 등 인건비를 개인 연구비와 분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대학-연구소 공동 학위제도 정착 - 현재 연구현장은 연구소는 고가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 조원이 부족하고, 대학은 대학원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장비 및 시설이 일반적 으로 열악한 형편이어서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장비가 양 기관에 분리되어 있음. 대학과 연구소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학위를 주고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공동 지도교수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 교육부의 대학 학위 수여 관련 규정 및 법 제도를 검토하고 정비하는 제도 개선이 수반될 필요 < △△△ >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우수 연구자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박사학위를 마친 연구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에 연구자가 정규 교원이 될 수 있는 연구트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정책 개발 필요 ○ 기초연구 성과 확산 지원 강화 - 실패도 과학적 진보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실패 용인을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고, 반대로 성공한 결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 필요 - 질 중심의 평가제도 확산 필요 - 78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연구 인프라 조성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 - 우수 연구인력의 활용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기술 인증제도 도입 필요 ○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순수 기초연구 지원 확대 - 현재의 기초연구의 정의는 진정한 의미의 순수 기초연구라 할 수 없음.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 확립을 위해 OECD와 같이 기초연구를 ‘순수 기초연구’와 ‘목적 기초연구’로 구분하고 각 연구의 성격에 맞는 지원 방안 및 유연한 평가제도 확립 필요 -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연구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안정적 모방 연구는 지양하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위험, 창의적, 모험적 자율연구 도전 장려 (high-risk, high-reward 연구의 실질적 지원 확대) - 미국, 유럽 및 일본과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연구와 인재육성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수립이 필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지원보다 모든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 ○ 기초연구 지원 연구비 현실화 - 연구주제별, 내용별 연구비 규모 및 지원기간을 개별연구자의 현실에 맞게 선택권 강화 -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후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전폭적 지원 - 선진국 수준으로 연구비 규모 현실화(3년 5000만 원/년 중심에서 5년 2-5억 원/년 중심으로) - 10억 원 미만 집단연구 활성화 및 연구주제 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연구 분야의 안정적 재정 지원, 연구자 간 공동연구, 융합연구 장기 집중 지원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 개인연구 지원사업 1인 1과제 수주 제한 폐지 ○ 과제 지원 연령제한 폐지(특히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 과제의 창의성, 도전성, 파급력, 연구자 역량 중심 평가, 기타 연구와 무관한 요소는 평가에서 제외 - 신진연구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도전적, 혁신적 연구 활성화 - 79 - 붙 임 ○ 과제 선정 시 연구의 질적 평가 및 객관성, 전문성 확보 -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성과의 예상 파급력 중심 평가 - 과제 지원자의 연구수행이력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역량(기존 연구성과의 파급력 및 혁신성, 발전 가능성 등)의 공정한 평가 - 과제 평가자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평가가능한 전문 연구분야 다변화 (필요시 국외 전문가 의견 반영) - 연구비 지원 및 평가 간소화 ○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 △△△ > ○ 융합연구 활성화 및 융합형 인재 양성방안 강구 - 융합연구가 강조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창의적 융합 아이디어 과제를 발굴, 평가,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Bottom-up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창의적 융합 아이디어를 과제화할 수 있는 블록 펀드를 확보하고 창의성과 융합성을 심도있게 평가해서 과제화하는 것이 필요 - 이와 더불어 융합인재 양성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이 시급히 필요함. 각 대학은 정원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융합형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도 섣불리 학제에 대한 변화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사회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질 중심의 평가체계 방안 구축 - 질 중심의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 -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와 같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 평가의 장점을 파악하고 국가 과제 평가에 맞는 질 중심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 기초연구 여성인력 지원방안 - 이공계에 진학하여 연구하는 여성 인력은 1/3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대학 등에 임용되는 여성 인력은 지극히 제한적임 - 신진임용 여성 연구자 전원 지원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이 여성 인력 활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 - 8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지적재산권 세금 문제 - 대학이나 출연연의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미래 자원임. 기술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보상금) 제공은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임. 그러나 최근 입법 예고된 기술이전 보상금에 대한 합산 소득 과세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 부서가 되어 대응 필요 < △△△ > ○ 집단연구 활성화 방안 - SRC, ERC, MRC, BRL등의 역할 정립 - 지속적 수요 창출 ○ 기초연구비의 지속적 확대 방안 및 효율적 운영 - 2017년도 기초연구비중이 40%를 달성했으나 비중 계산에 순수한 기초연구비 외에 국립대 인건비, 출연연 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기초 연구비가 지속적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비 배분에서 효율적 블록펀딩 필요 < △△△ > ○ 비전임 박사인력의 지원을 통한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양성 - 포스트 닥의 불명확한 신분규정에 따라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고 급여기준이 없으며 대체로 매우 낮음. - 그러나 노벨상 수상의 예를 보더라도 이 시기는 창의력, 생산성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아직은 대학의 노력과 여력이 부족하나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대학의 제도가 정착되도록 투자와 제도 확립을 유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미래의 주 먹거리 산업의 하나인 바이오 R&D 투자전략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사과학자)의 양성 - 신약개발, 의료기기,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의료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문가의 절대적 부족 - 현장에서 투자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bench to bed, bed to market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절대적 부족 - 병원은 이미 단순한 환자질료공간의 개념을 떠나 다양한 중개연구의 장으로 활발한 기초‧임상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심이 되고 있음. - 81 - 붙 임 - 외국은 이미 제약이나 보건의료산업에 MD들이 많이 진출하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나 우리나라는 소수임. - 의대로 몰리는 우수한 인재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전략적 출구 마련이 필요함. - 국내에서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되었고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의사- 과학자(physician scientist)의 적극적 양성에 정부의 지원이 민간의 참여를 유도 < △△△ > ○ 대학 내 기초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교류 사업 - 최근 고교를 졸업하는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공계 기피 현상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장기적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확보계획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특히 10년 이상을 훈련시킨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연구지속성과 발전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 학령인구 내에서 안정적인 연구인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 동력의 확보에 필수적임. - 2017년 현재,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곳은 BK사업단, 중점 연구소등을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임 - 매년 박사를 배출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으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공동 연구자로서의 박사후연구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는 다수 존재 - 지난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수월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동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활성화를 유력하게 고려할 시기가 도래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기초과학연구소를 활성화 시키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사후연구원 인적 교류사업을 제안 -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하는 연구소에 박사후연구원 인건비+연구비+간접비 지급 - 연구소에서 자율적으로 연구소 소속 박사후연구원의 장단기 해외 파견,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묶음 예산 지원 - 일정 지분 이상의 간접비를 해당 연구소에 지원함으로써 연구소의 재정 확산에 기여 -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시행 가능 - 8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제17회-1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 83 - 붙 임 - 84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85 - 붙 임 - 8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87 - 붙 임 - 88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89 - 붙 임 - 9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91 - 붙 임 - 9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93 - 붙 임 - 94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95 - 붙 임 - 9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97 - 붙 임 [제17회-2호] 기초연구비 산정방식 개선방향(안) - 98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99 - 붙 임 - 10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101 - 붙 임 - 10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103 - 붙 임 - 104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105 - 붙 임 - 106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107 - 붙 임 - 108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109 - 붙 임 - 110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 111 - 붙 임 - 112 - 2017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주 의 1. 이 최종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525	2017	2017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천세봉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정책의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설정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방과학기술 추진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수행?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요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심의 - 과기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행계획/추진실적(안) 마련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통한 심의?확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지역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통한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정책어젠다 발굴 - 지역혁신정책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이슈 논의와 정책방향 제시?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효과성 제고 - 지방 협의회 운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정책 및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R&D 역량 강화 - 지방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한 지역별 특화 전략으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지방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자체 간 과학기술진흥분야(담당자)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중앙-지자체 간 정책협력네트워크 강화null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방R&D정책, 지방R&D예산Committee on Regional S&T Promotion, Regional R&D Policy, Regional R&D Budget보안과제( ), 일반과제(○) 과제번호 (2017-0-0)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Research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consultation committee o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통부 - 1 - 제 출 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2.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천 세 봉 부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심 정 민 연구위원 김 성 진 부연구위원 김 동 현 위촉연구원 오 신 근 위촉연구원 - 2 -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7. 2. 11 ~2018. 2. 10 단계구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중과제명 세부과제명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연구책임자 천세봉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5명 내부 : 3명 외부 : 2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60,000 천원 기업 : - 천원 계 : 6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기반센터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다양한 정책현안 발굴, 정책 대안 마련 및 정책 조정역할 수행 ▢ 주요 내용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요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심의 - 과기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행계획/추진실적(안) 마련 및 지방과학기술진흥 협의회를 통한 심의･확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 지역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통한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정책어젠다 발굴 - 지역혁신정책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이슈 논의와 정책방향 제시 ▢ 기대효과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효과성 제고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정책 및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3 -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R&D 역량 강화 - 지방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한 지역별 특화 전략으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 지방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자체 간 과학기술진흥분야(담당자)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중앙-지자체 간 정책협력네트워크 강화 ◦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상호 공유의 기회 확대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컨설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방R&D정책, 지방R&D예산 영어 Committee on Regional S&T Promotion, Regional R&D Policy, Regional R&D Budget - 4 -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개요 ·························································································································· 1 제2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 2 제2장 연구결과 7 제1절 제1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 7 제2절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 11 제3절 지역과학기술정책연구회 개최 ·············································································· 13 제3장 기대효과 23 붙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 25 [붙임 1] 제1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2017. 2. 28) ······························ 25 [붙임 2]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2017. 12. 12) ······························ 89 - 5 - 연구개요제1장 제 1 장 연구개요 - -- 1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개요 ▢ 연구목적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정책의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설정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방과학기술 추진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수행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다양한 정책현안 발굴, 정책 대안 마련 및 정책 조정역할 수행 - 지역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자체의 R&D 기획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발굴 ▢ 연구내용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요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심의 - 과기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행계획/추진실적(안) 마련 및 지방과학기술 진흥협의회를 통한 심의･확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 지역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통한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정책어젠다 발굴 - 지역혁신정책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이슈 논의와 정책방향 제시 ▢ 기대효과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 지방협의회가 지자체로 찾아가는 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현안관련 지역과 중앙 간 의사소통 강화 ▢ 연구추진체계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발굴 및 정책협력 체계 - (1단계) KISTEP은 정책 연구를 통해 안건 발굴 - (2단계) 지방과학기술진협의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확정하며, 필요시 과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과학기술유관기관(연구개발지원단 등)에 배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2 제 2 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 (설치배경)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 산하에 설치 <그림 1-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설치 구조 □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주요기능)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조정 및 심의 ◦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자체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 제 1 장 연구개요 - -- 3 □ 지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 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급 또는 1 급 상당 공무원을 말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017년도 12월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 (임기 : 2017.12.12~2019.12.11) - 지역, 산학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21명으로 구성 순번 지역 성명 경력 1 충남 김정윤(남) 충남대 미생물분자생명 학과 교수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전문위원 2 충북 김미혜(여)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3 경기 김민선(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 4 세종 김영준(남)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전국식품공학교수협의회 사무총장 5 서울 김진영(여) KIST 환경복지연구단장 6 제주 김창숙(남)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제주대 생명공학부 겸임교수 7 전남 김치연(여) 목포해양대 해양컴퓨터공학과 교수 한국정보기술학회 이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4 8 대구 김현덕(남) 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 노베라옵틱스 선임연구원 9 경기 박승희(남)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전자부품연구원 겸임연구원 10 울산 배성철(남) UNIST 생명과학부 교수 11 대전 부하령(여) 생명연 책임연구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12 강원 양현옥(여) KIST 강릉분원 천연물융합센터 책임연구원 13 광주 유진철(남) 조선대 약학과 교수 조선대 산학협력단 단장 14 인천 이민섭(남) 인천대 융합기술원 초빙 교수 ㈜이원다이애그노믹스 공동대표 15 충남 이부형(여) 공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16 경북 이소영(여) 시현코리아 대표 17 강원 이혜영(여) 연세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단장 18 전북 정동철(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우석대 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 교수 19 부산 정석찬(남) 동의대 지능정보연구소 소장 20 경남 조유섭(남) (재)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21 대구 최경주(남) 계명대 전자무역학과 교수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 본부장 연구결과제2장 제 2 장 연구결과 - -- 7 제 2 장 연구결과 제1절 제1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02. 28(목) 11:45 ~ 14:00 ▢ 장 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AREX-6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협의회 위원 14 윤현기 위원장, 윤현기 위원장, 원미숙, 문전일, 최진탁, 한은미, 장규태, 김기수, 이연희, 양현옥, 남영숙, 김옥환, 김소미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 미래부 미래성장전략과 4 이준배 과장, 이정기 사무관 등 KISTEP 창조경제센터 4 손석호 센터장, 김성진 부연구위원, 이민주 연구원, 김민정 연구원 ▢ 심의 안건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안)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6년도 실적점검 및 ‘17년도 시행계획(안) - ’17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안)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 용 비 고 협의회 회의 15:00～15:05(‘5) ▪개회(성원보고 등)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장 15:05～15:10(‘5) ▪인사말씀 ▪지방협의회 위원장 15:10～15:40(’30)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 (안)」보고 ▪˹’16년 추진실적 및 ’17년 시행계획(안)」보고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장 ▪˹2017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 계획(안)」보고 ▪미래부 미래성장전략과장 15:40～16:25(’45) ▪질의·응답 ▪지방협의회 / 미래부 16:25～16:30(’5) ▪폐회 ▪지방협의회 위원장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8 2 안건처리 결과 구 분 호수 안 건 명 제출자 (발표자) 처리결과 심의 1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안) 미래부 원안의결 심의 2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6년 추진실적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미래부 원안의결 보고 3 2017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안) 미래부 원안보고 3 주요 논의 내용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안) 심의·의결 ㅇ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재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지역의 인재 유출 문제와 지역 연구기관의 난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도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참여하여 현 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 - 특히, 지역 R&D 예산 부분은 많이 보완될 예정임 - 국비-지방비 매칭 규모의 편차가 지역마다 굉장히 큰데, 이를 통제할 수는 없으나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임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다양한 부처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지방과학기술진종합계획은 결과적으로는 산업 계획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 -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포괄보조금의 경우에도 기재부와 공동으로 이끌어내야 함 - 클러스터 및 지역 컨트롤타워도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 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ㅇ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경우에도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각 지역 으로 전달하는 방안 제시 - 위원회의 워킹그룹이 지자체보다 한 달 시기적으로 앞서나가야 할 것 - 지역 특화산업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에서 경쟁우위를 고려하여 지정할지 혹 제 2 장 연구결과 - -- 9 은 지역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이 필요 - 지역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음 ㅇ 종합계획 워킹그룹의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 영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간의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그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결과적으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핵심은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 으로 진행될 것임 - 우선적으로 지역의 자체 R&D가 중요하다는 분위기와 인식이 조성되어야 함 -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체계를 갖추려하고 있음 - 평가 결과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이 반영되는 등 제도적으로 지역 스스로 노력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할 것임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6년 추진실적 및 2017년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ㅇ ’17년 시행계획부터는 연구개발지원단과 통합화 작업을 통하여 지역R&D 조사·분석 기준이 바뀜 - 이제까지는 연구개발지원단의 검증 없이 지자체를 통하여 취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분석이 불가하였음 ㅇ 내년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부터는 실적 및 계획의 기준이 통합되어, 단순해질 예정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해당하는 ’13년도부터의 지역R&D 조사·분석 통계를 개선할 예정임 - 지역별로 달성도가 낮았다면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올해 년도 조사·분석의 변화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ㅇ 지역R&D 조사·분석 기준 확립 작업도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음 □ 2017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안) 보고 ㅇ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할 수 있는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추진 - 지역이 스스로 기획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이며, 지역R&D의 방향과 일치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10 - -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을 밀착 보완할 수 있는 절차 마련 ㅇ 기존의 다양한 지역혁신거점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어야 함 - 기존의 주력산업들과 차별화되는 신시장,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을 지원 - 예를 들면, 지역별 규제프리존 등 지자체가 상향식으로 미래성장산업을 선정하여 지원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단, 부처 협업이 기반이 되어야 지역혁신거점기관들과의 유사·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제 2 장 연구결과 - -- 11 - 제2절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2. 12(화) 11:00 ~ 13:00 ▢ 장 소 : 서울 The K-호텔 본관 3층 거문고 C홀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협의회 위원 20 김정윤 위원장, 김진영, 정석찬, 김현덕, 유진철, 이민섭, 부하령, 배성철, 김영준, 박승희, 이혜영, 김미혜, 이부형, 정동철, 최경주, 조유섭, 김창숙, 김민선, 양현옥, 이소영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 5 용홍택 국장, 오대현 과장, 김용현 사무관, 이정기 사무관, 이미림 주무관 KISTEP 혁신기반센터 9 변순천 본부장, 이정재 센터장, 천세봉 부연구위원, 심정민 연구위원, 김성진 부연구위원, 김동현 연구원, 백장현 연구원, 오신근 연구원, 김효진 연구원 ▢ 심의 안건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 용 비 고 협의회 회의 11:00~11:05(‘5) ▪개회(성원보고 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 11:05~11:10(‘5) ▪인사말씀 ▪지방협의회 위원장 11:10~11:15(‘5)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소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11:15~11:30(’15)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보고 11:30~11:55(’25) ▪질의·응답 ▪지방협의회 / 과기부 11:55~12:00(‘5) ▪폐회 ▪지방협의회 위원장 오찬 12:00~13:00(’60) ▪환담 및 오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12 - 2 안건처리 결과 구 분 호수 안 건 명 제출자 (발표자) 처리결과 심의 1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과기부 원안의결 3 주요 논의 내용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보완 필요 -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확보 및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 출범 초기에 이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음 ㅇ 지역별 R&D역량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고려 필요 - 지역마다 중점전략 분야 및 산업구성이 다르므로 지역별 R&D역량 고려시 지역별 특성 및 편차를 고려해야함 - 지역별 R&D 역량의 차이가 크므로 국가역량 제고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 ㅇ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연계 강화 - 국과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지역과학기술위원회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 - 지역 주도 R&D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 ㅇ 지역의 R&D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필요 -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 -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ㅇ 지역차원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최근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과의 연계성 중요 (예) 지역별 빅데이터 센터 구축 ㅇ 포괄보조급 도입을 위한 투명한 절차 및 성과관리체계 확립 필요 - 포괄보조금 도입에 따른 기획 및 대상 사업 선정 시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과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제 2 장 연구결과 - -- 13 - 제3절 지역과학기술정책연구회 1 제1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2. 8(금) 16:00 ~ 19:00 ▢ 장 소 : kistep 6층 회의실(동원F&B 빌딩)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지역정책연구회 위원 5 금창호(지방행정연구원), 이찬구(충남대), 이원희(한경대), 배문식 (ETRI), 박종복(경남과기대)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 2 오대현 과장, 이정기 사무관 KISTEP 혁신기반센터 3 이정재 센터장, 천세봉 부연구위원, 김동현 연구원 ▢ 주요 회의결과 o 지방분권이 진행되고 나서 기존 체제와 새로운 체제가 충돌시 지방분권이 과학기술에 영 향을 미치는 방식과 범위에 대한 사전 고민 필요 - 일부는 협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기존에 지방이양사무를 판단할 때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 안은 특별행정기관이었음 - 기존에는 단위사무중심의 심사를 했으나, 향후에는 기능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전부의 기본 기조임 ※ 지방이양사무와 관련하여 과기부의 업무는 특별히 논의 대상은 없었음 o 지방분권이 실시될 때 다른 부처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분야 발굴을 위한 철학, 논리, 기준, 절차 확립 필요 - 중앙업무, 지방이양 업무, 협업 업무의 구분 필요 - 국가주도 지역R&D, 지방매칭 지역R&D, 지역주도 R&D o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지방이양업무의 사례 참고 필요 - 일본은 중앙과 지방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법정위탁사업으로 정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14 - - 미국,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R&D 역할분담에 대한 벤치 마킹 필요 o 기존에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과학기술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별도의 연구 필요 - 중기청, 산업부와 같이 지역산업진흥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이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o R&D관련 사업의 관점에서 혁신본부차원의 지방R&D관련 사업 조사 필요 - 지방R&D사업 중 지역에 이양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판별하는 기준 이나 원칙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 o 과학기술관련 업무나 R&D의 지방이양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 필요 - 농진청의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를 지방으로 이양했는데, 국가 전체 농업발전과는 상관 없이 운용되는 부작용이 발생 - 지역의 경우 아직 R&D역량 또는 사업화수준 면에서 준비가 안된 경우가 있으므로, 획 일적으로 지방이양을 하는 것에 대한 단계적 준비 필요 o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R&D 관련 지역조직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지역지식센터, 지역사업평가단, 중진공의 지역본부, 테크노파크 등은 지역에서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정비와 방안이 필요 o 지역주도의 R&D의 좋은 사례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들 수 있음 - 현재 출범 초기보다 사업의지가 약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참고할 필요 있음 o 다음 회의에 지방업무이양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방R&D 사업에 관해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필요 제 2 장 연구결과 - -- 15 - 2 제2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2. 22(금) 10:00 ~ 13:00 ▢ 장 소 : kistep 6층 회의실(동원F&B 빌딩)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지역정책연구회 위원 4 금창호(지방행정연구원), 이원희(한경대), 배문식(ETRI), 박상욱(숭실대)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 2 오대현 과장, 이정기 사무관 KISTEP 혁신기반센터 3 이정재 센터장, 천세봉 부연구위원, 김동현 연구원 ▢ 주요 회의결과 o 현 정부가 분권과 자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영역만큼은 협력과 조정도 강조하고 있음 o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재정관리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 o 2004년부터 각 부처에서 제한된 금액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선 편성을 하는 예산편성의 분 권화가 추진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백지화됨 - 각 부처의 전문 영역에 대한 효율적 예산 편성 가능 o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는 단기가 아닌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 필요 - 정부가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주는 기금 형태의 재정 필요 - 일반회계 350조, 기금 615조 정도로, 일반회계와 다르게 기금은 계속 증가 추세 o 미국의 세계잉여금의 활용 사례인 Rainy day fund 검토 필요 - 비상시에 대비해 세계잉여금을 이 펀드에 적립 o 일방적인 지역상생기금의 형태를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 수정 필요 - 의미 없는 재정지원보다는 지역 간 공동협력 사업 방식 검토 필요 o R&D 예산이 허술하다는 평가가 많아 증액보다는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둘 필요 o 한달 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례 조사 필요 - 다양한 재원 관리 :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게 목적세 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16 - o 생활로부터 나온 전반적인 삶의 혁신인 사회혁신의 핵심 키워드로 과학기술 검토 필요 - 지방분권의 역할로 사회혁신이 될 수 있고, 모듈화할 필요 o 일본의 과학기술과 지역혁신을 연결시킨 Society 5.0 사례 연구 필요 -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 테마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제3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 11(목) 10:00 ~ 13:00 ▢ 장 소 : kistep 6층 회의실(동원F&B 빌딩)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지역정책연구회 위원 6 금창호(지방행정연구원), 이원희(한경대), 배문식(ETRI), 박상욱 (숭실대), 김찬준(산업연구원), 남재걸(단국대)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 2 오대현 과장, 이정기 사무관 KISTEP 혁신기반센터 3 이정재 센터장, 천세봉 부연구위원, 김동현 연구원 ▢ 주요 회의결과 o 연구회의 목적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과학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논 의하는 것임 o 현재 지방분권 기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진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성장 - 지방 R&D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 o 지역연구개발활동은 지역산업과 지역과기인력양성을 양대축으로 유기적 연계가 바람직함 o 기존의 지역사업은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사업으로 한계 o 과기부 지역신산업 선도인력양성사업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구개발형 인력양성과 연계 - 지역 내에서 관리되고 완결되는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가능성 탐색 - 사업 및 관련 예산의 지방 이관, 후속사업의 검토 필요 o 지역연구개발체계의 합과 국가연구개발체계는 같지 않지만, 중복적 이원체계, 중앙종속적 제 2 장 연구결과 - -- 17 - 지역체계도 바람직하지 않음 o 지역혁신체계(RIS) 또는 스마트특성화 구축 필요 - 지역산업과 산학연 클러스터, 자생력 있는 지역혁신생태계 및 인력과 자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지자체의 정책 역량 및 지역에이전시의 연구관리역량 확보, 지역 혁신주체의 참여 필요 o 지역 네트워크의 건설적 통합 및 중앙부처로 부터의 분권화 - 지역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 역량 강화 o 지역 내 완결성 있는 지역단위 사업의 지자체 이관 검토 - 시혜성(균형발전), 하향식에서 수평적(분권적), 상향식 분할 - 중앙과 지역간 연구개발의 수직적 분업구조는 비현실적임 o 지역신산업 선도인력양성사업의 후속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설계 - 지역 연구관리 네트워크의 정비 유도, 지역별 자체 연구관리 실험 o 지방효과의 핵심은 거버넌스 개편인데, 쉽게 해결할 수 없음 -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방법은 없고 실효성도 없어서 기존 체제에서 잘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임 o 지역의 혁신체계와 연구개발체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문제임 - 지역혁신은 지역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언급된 혁신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음 4 제4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 25(목) 10:00 ~ 13:00 ▢ 장 소 : kistep 6층 회의실(동원F&B 빌딩)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지역정책연구회 위원 7 금창호(지방행정연구원), 이원희(한경대), 배문식(ETRI), 김찬준(산 업연구원), 남재걸(단국대), 이찬구(충남대), 박종복(경남과기대)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 2 오대현 과장, 이정기 사무관 KISTEP 혁신기반센터 3 이정재 센터장, 천세봉 부연구위원, 김동현 연구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18 - ▢ 주요 회의결과 o 지방하고 지역의 개념이 다른데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논의를 할 때 기본적인 개념 정의 필요 o 지역산업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전한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업의 방향성 설정 필요 - 출연연의 지방분원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논의 필요 o 현재 출연연의 지방분원의 신규 설립은 예비타당성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냉철하게 보고 있고, 신규 설립에 대해 자제시키고 통제하고 있음 - 과거에는 지자체별 정치권 입김을 통해 설립되기도 하고, 지역산업육성 차원에서 비교적 쉽게 설립됨 o 지방분원의 예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중앙예산이 본원을 거쳐 분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방식임 o 지역 R&D의 특성을 보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방정부의 관심이 다른 경우가 많음 - 거버넌스 체계로 일원화 하거나 통합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자율권을 주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다고 봄 o 출연연을 본원과 분원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는데, 본원 자체가 지방에 있는 것도 많기 때문임 - 각 지방별로 이미 기술원, 개발연구원, 국립연구소, 거점 국립대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출연연보다 인력, 예산 규모에서 더 크기 때문에, 분원보다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o 실질적으로 R&D마나 보면, 수행주체는 기업이 됨 - 지방정부에서도 신산업을 끌고 가기 위한 장비, 스펙을 찾다보면 기업들이 가장 부합 하다고 생각함 o 법적인 체제로의 지방분권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지역 혁신이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영국의 경우 지역권의 기관들이 스스로 협력하게 하여 자생적으로 혁신의 촉발을 이끌어 냄 o 예로, 국토부의 지방청들이 있는데, 이들은 국토부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지방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님 - 지방에 있다는 것으로만 지방분원이 아니고, ETRI의 광주 분원처럼 지역의 수요로 인해 유치되는 분원이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것임 제 2 장 연구결과 - -- 19 - o 지역혁신전략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파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지방분원의 기능과 지역의 전략이 부합하는지가 중요함 o 지역적 수요가 있는 R&D가 있어서 지방으로 넘겼을 경우, 지방에서 예산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일단 유보 조치함 - 이런 상황에서 분권이라는 용어가 매칭되면 실제 국가기능이냐 아니냐 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음 o 각 지역별로 특화된 수요와 상관없이 많은 분원이 존재함 - 실제 수요에 따라 R&D 기술을 분산시킬지 통합시킬지 논의가 필요함 o 현재 지방의 많은 연구기능이 있지만, 아젠다 세팅의 기능이 집행으로 많이 넘어감 - 지역의 혁신을 지방이 알아서 잘 하면 좋지만, 중앙에서 잘 잡아줘야 함 o 지역마다 산업발전계획이 있는데, 출연연의 기능을 보고 중앙정부에서 매칭시켜준다면 아젠다 세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5 제5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2. 1(목) 10:00 ~ 13:00 ▢ 장 소 : kistep 6층 회의실(동원F&B 빌딩) ▢ 참석자 소 속 참석수 명 단 지역정책연구회 위원 6 금창호(지방행정연구원), 이원희(한경대), 박상욱(숭실대), 김찬준(산 업연구원), 남재걸(단국대), 박종복(경남과기대)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 2 오대현 과장, 이정기 사무관 KISTEP 혁신기반센터 3 이정재 센터장, 천세봉 부연구위원, 김동현 연구원 ▢ 주요 회의결과 o 지역 단위의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한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혁신기관 간의 기능 조정 필요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기관 설립, 통합 등의 개편 필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20 - o 지역혁신협의회에서도 기관 설립, 통합, 폐지 등 각자의 생각이 다양함 - 초반에 난립한 기관들을 세운 주체들이 다양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o 지역사업들을 보면, 지역에서 어느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전문기관을 참여시켜서 같이 수행하겠다는 것이 있음 -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할 때, 예산이 다 비수도권에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많은 예산이 협력을 위해 수도권으로 감 o 영국 정부에서는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에 권한을 많이 줬지만,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임 o 지방에게 권한을 많이 준다고 해서 SOC 정책보다 RIS 정책으로 가는 것은 아님 o 대구·경북지역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 보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음 - 지역혁신은 기본적으로 불명확한 것인데, 논리적 근거의 하나로 융화가 중요한 관건이 라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봄 o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는데 합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님 -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특화센터나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통폐합 하자는 것에는 반대함 o 행정학적으로 접근하면 국가기관은 수요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완벽한 경쟁이 아니더라도 그 경쟁 자체가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음 o 핵심은 각 주체의 자율성이 있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함 - 자율성과 리더십을 잡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o NIS와 RIS에 대해서 층위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됨 - 각 지역 RIS의 합이 NIS라는 것도 잘못된 접근임 o 중앙정부의 지방기관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관이라서 중앙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RIS의 일도 해야 함 - NIS적 기관의 지방 branch가 많고 잘 작동하면 RIS적 기관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음 o 정반대로 분권화가 잘 진행됐다면 NIS적 기관의 지방 branch가 있을 필요가 없음 - 양극단이지만, 현실은 그 중간에 위치할 것임 제 2 장 연구결과 - -- 21 - o 결국 중앙정부기관들이 지방 branch가 있을 때, 그들이 RIS 체계 하에서 지방기관들과 어떠한 상호협력적인 관계 또는 상부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함 o NIS와 RIS에 관련하여 사업의 구분성, 계층성을 논의해서는 안될 것 같음 - 근본적으로 현재 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중앙·지방 관점 자체를 바꾸자는 것임 기대효과제3장 붙임자료 - -- 23 - 제 3 장 기대효과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효과성 제고 o 지방 협의회 운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정책 및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R&D 역량 강화 o 지방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한 지역별 특화 전략으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 지방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o 중앙-지자체 간 과학기술진흥분야(담당자)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중앙-지자체 간 정책협력네트워크 강화 ▢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상호 공유의 기회 확대 o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컨설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회의자료붙임 붙임자료 - -- 25 - 제1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o 일시 : 2017.2.28.(화) 15:00 ∼ 16:30 o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AREX-6 제1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2017. 2. 28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 26 -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7 2. 28. (제 15 차)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수립계획 (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 출 자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연월일 2017. 2. 28. 붙임자료 - 27 - 1. 의결주문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가.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 ㅇ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지방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차기계획 수립 필요 나.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지방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절실 ㅇ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성과 창출은 미흡 ㅇ 또한, 지역의 자율성 및 자체혁신역량 부족, 부처 간 유사 중복 투자 및 전략성 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 ➡ 5차 종합계획을 통해 그간 인프라 확충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R&D기획관리 역량 등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필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28 - 3. 계획수립 방법 가. 기본원칙 나. 추진 체계 ㅇ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ㅇ 5차 종합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수요자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 추천 전문가 활용,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 사항 발굴 등 ㅇ 5차 종합계획과 지역별 과학기술종합계획 간 연계성 강화 -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가 지역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협력을 강화 ㅇ 1~4차 종합계획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 등 고착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ㅇ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R&D 예산 배분·조정 및 평가 등을 통해 정책과제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 붙임자료 - 29 - < 위원회 구성(안) > ㅇ 총괄위원회 (역할) 종합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심의, 국내외 현황 분석, 성과분석, 과제 도출 등을 토대로 5차 종합계획(안) 마련 (구성) 위원장, 위원(지방협의회 위원 2~3인, 5개 분과위원장,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등) 등 15인 이내 (간사: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장) (운영) 1~2달에 약 1회 개최하여 논의사항 심의 ㅇ 5개 분과위원회 (역할) 거버넌스, R&D 예산, 클러스터 등 분야별로 현황·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구성) 분야별 전문가, 미래부, KISTEP 담당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간사 : KISTEP 담당자) (운영) 각 전문가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등 working group 형태로 운영, 월 1회 개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30 - 다. 추진절차 ㅇ 5차 종합계획 위원회 구성을 완료(3월)한 후 종합계획 시안을 6월초까지 마련 지자체의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12월) ㅇ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미래부에서 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3월) 지자체별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3월)하여 종합계획(안) 마련(8월)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미래부에 송부(10월) 4. 향후 계획 ㅇ ~ ’17.3월,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ㅇ ~ ’17.6월,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안) 도출 및 총괄부문(안) 마련 ㅇ ~ ’17.10월, 초안 마련 후 관계부처·지자체 및 현장의견 수렴 ㅇ ~ ’17.12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과심 상정·확정 붙임자료 - 31 - 참조 추진절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32 - 제5차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18~’22)‘ ’( ) 수립계획 (안) 2017. 2. 28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34 - 목 차 I. 추진배경 ····································································· 1 Ⅱ. 현황 및 문제점 ······················································· 1 Ⅲ. 제1차 ~ 제4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 5 Ⅳ. 추진방안 ··································································· 7 1. 목표 및 기본방향 ································································ 7 2. 중점분야 ················································································ 7 3. 계획수립 방법 ······································································ 9 Ⅴ. 향후일정 ································· 11 붙임자료 - 35 -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 ㅇ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지방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차기계획 수립 필요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지방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절실 ㅇ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성과 창출은 미흡 ㅇ 또한, 지역의 자율성 및 자체혁신역량 부족, 부처 간 유사 중복 투자 및 전략성 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 ➡ 5차 종합계획을 통해 그간 인프라 확충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R&D기획관리 역량 등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 과학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거버넌스 측면 ㅇ 중앙정부의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의 기능 및 역할 미흡 - 지방과학기술협의회의 제한된 기능으로는 부처별 정책 및 사업 간 유사‧중복, 혁신 클러스터 난립 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한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36 - ㅇ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획·조정·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성과 창출 애로 -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조정을 위해 17개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학기술위원회는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운영 매년 1~2회 개최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만을 심의하는 매우 제한적 역할만 수행 - 대다수의 지자체는 R&D 기획·관리 전문조직 미확보 ※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과학기술전문지원조직을 설립·운영 중 ㅇ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정책효과 제고 한계 -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 시 지역의 참여 미흡, 지자체의 지방과학 기술 현황 정보 부족 등 중앙과 지방 간 상호협력이 부족한 실정 - 중앙부처의 칸막이식 정책 추진으로 부처별 지역혁신거점기관 간 상호 연계·협력 부족  투자 측면 ㅇ 최근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가 심화되어 지역은 자체 R&D 기획 보다는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단순 매칭에 치중 지방 R&D 투자* 중 중앙정부 투자 비중이 ‘13년도 56%에서 ’15년도 63%로 크게 증가한 반면, 지역자체 R&D 사업비는 감소 * 중앙부처의 지방 R&D사업＋지역의 매칭사업비+자역의 자체R&D사업비 < 국비-매칭비-자체사업비 규모 > < 지방비 중 매칭 및 자체사업비 비중 > 붙임자료 - 37 - ㅇ 지자체의 자체 R&D 예산은 감소 추세로 지역의 특화된 과학기술 혁신전략 추진 애로 - 지자체의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자체의 전체 예산대비 과학기술 예산 비중이 최근 크게 감소 (’02) 1.21% → (’04) 1.65% → (’06) 2.61% → (’08) 4.19% → (’10) 1.57% → (’12) 1.29% → (’14) 0.78% - 지역과학기술 관련 전체 예산규모(중앙부처+지역+민간)는 ’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10년 이후 4조원 내외로 정체 < 지역 과학기술 관련 예산 추이 (국비+지방비+민간매칭) (단위: 억원) >  정책 기획·관리역량 측면 ㅇ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지자체의 과학기술정책역량 약화 - 현재의 중앙정부 매칭위주의 시스템하에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과학기술혁신전략을 기획·추진할 여력은 부족한 실정 ※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R&D 사업 추진보다는 중앙정부 R&D 사업을 수주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 - R&D 조사‧분석‧평가* 등 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정보 수집·활용 체계도 미흡 * 연구개발지원단이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나, 단순한 지역 R&D 조사·분석 등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 ㅇ 지역별 역량을 고려한 특화 정책 부족으로 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38 - 발굴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의 성과 창출 애로 - 지역별로 중점전략분야가 제시되어 있으나 중점전략분야와 지역별 실제 산업 성장 간 상관관계 낮음 * 지자체별 중점전략분야의 경우 지역 대기업,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 지역별 중점전략분야(일부) > 중점전략분야 예시 지역 바이오 산업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남, 경남, 경기, 제주 IT 서울, 대전, 경북, 제주 - 지역 R&D는 전략분야의 체계적 육성보다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등에 치중하고 교통, 주택 등 지역현안문제해결* R&D도 부족 * (지역별 현안문제 예시) 지진·원전안전(경북), 낙후산업 구조조정 및 미래성장동력 육성(울산, 경남), 어류자원 감소(강원), 주거환경 개선(서울)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상당 부분이 기관 구축, 기관 운영 지원 성격이 대다수 주체별 R&D 기관 설립 수 : 국가기관 170개, 광역지자체 92개, 기초지자체 36개  지역혁신생태계 측면 ㅇ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로 인해 지역혁신기반이 취약 - 인적자원의 지역간 격차가 크고, 과학기술혁신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착근 인재 확보 애로 * R-COSTII 인적자원 최상위권은 대전, 경기, 서울로 65% 이상의 상대수준이고,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수준인 27.9%에 미달 ㅇ 지자체·산·학·연 간 상호협력 부족, 지역 연구관리전문기관 난립 및 연계 부족 - 수요자(기업) 관점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이 어렵고 유사·중복 사업 등 투자의 비효율도 발생 붙임자료 - 39 - Ⅲ. 제1차 ~ 제4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 제1차 ~ 제4차 종합계획의 내용과 성과 제1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제3차 종합계획 제4차 종합계획 기간 2000∼2004 2005∼2007 2008∼2012 2013∼2017 환경적 변화 -균형발전이 화두 -주요국 클러스터 확산 -성과중심 R&D 관리 -선진국은 지역 혁신 정책 지방 이양 -창조경제 -선진국은 지역 자율성 확대(미국 포괄보조금) 비전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 사회 목표 -자생 가능한 지역기술 혁신체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과학 기술 자원의 지역편중 해소 -지역별 고유의 과학 기술혁신역량구축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 -지역특성화과학기술 역량 제고 성과 (거버 넌스) -TP 등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 -지자체 전담부서 (인원) 설치 확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 확대 -17개 시도 연구개발 지원단 설치 성과 (사업 및 예산) -사업 신설 학교기업 지원, 산학연 협력클러스터지원, 지역 혁신창의인력사업 등 -지역과학기술 관련 투자 확대(동기간 2배 확대)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 관련 예산비중 증가 -사업 신설 연구개발지원단육성, 연구개발특구육성 등 -지역전략산업(4+9) 기준 기술제품 개발 목표 100개 대비 3배 달성 -사업 신설 산학융합지구조성, 창의산업거점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등 -논문·특허·사업화 등 성과 증가 -지방 연구원 수 증가 -사업 신설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지방대학육성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사업 등 성과 (제도· 인프라) -과학문화시설 확충 -지역 과학문화 행사 개최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활용 장비 비율 증가 -대덕특구 외 연구개발 특구 추가 지정 -17개 시·도별로 창조 경제 혁신센터 설립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40 -  제1차 ~ 제4차 종합계획의 한계 ㅇ 중앙정부 위주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역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 노력은 부족 지자체가 지방과학기술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예산 및 법적 유인체계가 미흡 ㅇ 지방 R&D 투자로 과학기술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전략산업 육성 및 현안문제 해결 등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여 부족 투자의 전략성 부족으로 지역의 특화된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 ㅇ 지역별 지역혁신역량 및 연구자원과 연구성과 불균형 지속 < 지역 연구자원 불균형도 > < 지역 연구성과 불균형도 > ㅇ 그동안의 종합계획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및 성과 점검 미흡 계획 수립부터 체계적인 성과지표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성과달성도를 점검 4차 종합계획의 경우 구체적 실천전략 부족으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의 추진 애로 【4차 종합계획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예시)】 ㅇ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적합한 포괄보조 방식의 R&D사업 도입 검토 ㅇ 사업 성격 및 지자체의 재정적 형편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자금 조정 붙임자료 - 41 - Ⅳ. 추진방안 1. 기본방향 기본 방향 AS-IS TO-BE 중앙부처 중심적이고, 비효율적인 R&D 구조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 2. 중점분야 주체 7대 중점 분야 중앙 정부 1. 중앙정부 R&D 체계 효율화 2. 지방 R&D 투자체계 개편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지자체 및 산·학·연 3. 지역 R&D 기획·관리역량 체제 정비 4. 지역 R&D 거점기관 효율화 및 개방형혁신 촉진 5. 지역 기반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형 투자 강화 6. 지역우수인력 육성·활용 강화 7. 지역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42 -  중앙정부 R&D 체계 체계화 ㅇ 중앙부처의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소통 확대  지방 R&D 투자체계 개편 ㅇ 지방 R&D 투자가 지역 주도로 기획·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R&D 정의·범위 설정, 지방 R&D 예산의 기획·편성·관리·평가 방식을 개편 ㅇ 지방 재원 중 R&D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방안 마련  지역 R&D 기획·관리역량 체제 정비 ㅇ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역의 R&D 기획·관리·평가·활용 역량 제고  지역 R&D 거점기관 효율화 및 개방형혁신 촉진 ㅇ 지역 R&D 거점기관의 조직 및 운영과 클러스터를 효율화하고, 산·학·연 협력 등 개방형혁신 가속화  지역 기반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형 투자 강화 ㅇ 경쟁우위를 갖춘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고도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투자도 확대  지역우수인력 육성 및 활용 강화 ㅇ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확보와 지역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 지역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ㅇ 지역특화 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R&D 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붙임자료 - 43 - 3. 계획수립 방법  기본원칙 ㅇ 5차 종합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수요자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 추천 전문가 활용,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 사항 발굴 등 ㅇ 5차 종합계획과 지역별 과학기술종합계획 간 연계성 강화 -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가 지역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협력을 강화 ㅇ 1~4차 종합계획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 등 고착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ㅇ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R&D 예산 배분·조정 및 평가 등을 통해 정책과제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  추진 체계 ㅇ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안)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44 - ㅇ 총괄위원회 (역할) 종합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심의, 국내외 현황 분석, 성과분석, 과제 도출 등을 토대로 5차 종합계획(안) 마련 (구성) 위원장, 위원(지방협의회 위원 2~3인, 5개 분과위원장,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등) 등 15인 이내 (간사: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장) (운영) 1~2달에 약 1회 개최하여 논의사항 심의 ㅇ 5개 분과위원회 (역할) 거버넌스, R&D 예산, 클러스터 등 분야별로 현황·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구성) 분야별 전문가, 미래부, KISTEP 담당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간사 : KISTEP 담당자) (운영) 각 전문가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등 working group 형태로 운영, 월 1회 개최  추진절차 ㅇ 5차 종합계획 위원회 구성을 완료(3월)한 후 종합계획 시안을 6월초까지 마련 지자체의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국가 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12월) ㅇ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미래부에서 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3월) 지자체별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3월)하여 종합계획(안) 마련(8월) 붙임자료 - 45 -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미래부에 송부(10월) < 추진절차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46 - Ⅴ. 향후 계획 ㅇ ~ ’17.3월,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ㅇ ~ ’17.6월,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안) 도출 및 총괄부문(안) 마련 ㅇ ~ ’17.10월, 초안 마련 후 관계부처·지자체 및 현장의견 수렴 ㅇ ~ ’17.12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과심 상정·확정 붙임자료 - 47 -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7 2. 28. (제 15 차)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6년도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 출 자 지자체 및 관계부처 합동 제출 연월일 2017. 2. 28.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48 - 1. 의결주문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이하 ‘종합계획’) 2016년도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체단체 및 관계부처의 연도별 실적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 매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주요내용 가. 개요 □ 대상기관 ◦ 17개 지자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 점검기준 ◦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2대 부문 8대 중점추진과제 관련, ’16년도에 추진한 사업·정책의 목표 달성도와 ’17년도 추진할 사업·정책의 중점투자 방향 《 종합계획 2대 부문 8대 중점 추진과제 》 2대 부문 8대 중점 추진과제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1. 지역 주도형 R&D 사업 기반 확충 2. 지역의 R&D 기획·관리 역량 및 기반 강화 3. 중앙·지역의 역할분담 및 국제협력 강화 4. 지역 R&D 추진체계 개선 및 재정비 지역특성화 과학기술역량제고 5. 지역 R&D 투자 특성화·내실화 6.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7.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붙임자료 - 49 - 나. 2016년도 추진실적 점검 결과 1) 투자실적 □ (총 투자) ‘16년 총 4조 4,403억원 투자 ◦ ’16년 시행계획(4조 5,214억원) 대비 87.3%인 3조 9,450억원 달성(전년도 기준 적용) 연구개발지원단과의 조사·분석 통합화 작업으로 인하여 올해에는 지역 R&D 사업 기준 및 리스트가 변화하였음(단, 달성도의 경우에는 기존 전년도 기준 적용) □ (재원별 투자) 국비, 지방비, 기타민간 투자는 각각 2조 1,409억원, 1조 5,462억원, 7,525억원 (각각 48.2%, 34.8%, 16.9% 비중) ◦ 전년도 기준으로는 국비 2조 86억원, 지방비 1조 2,478억원, 기타민간비 6,879억원으로 각각 95.9%, 91.3%, 64.9% 달성 《 ’16년도 재원별 계획 및 실적 》 (단위: 억원, %) 국비 지방비 기타민간 합계 실 적 21,409 15,462 7,525 44,403 계 획 20,943 13,663 10,608 45,214 실 적 (전년도 기준) 20,086 12,478 6,879 39,450 달성도(%) 95.9% 91.3% 64.9% 87.3%% □ (부문별 투자) 8개 중점추진 과제 중 ‘지역R&D 투자 특성화·내실화’ 과제와 ‘지역 주도형 R&D 사업 기반 확충’ 과제의 투자가 많았음 《 8개 중점추진과제별 계획대비 실적(’16) 》 (단위: 억원) 2대 부문 8대 중점 추진과제 계획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1. 지역 주도형 R&D 사업 기반 확충 5,730 3,776 1,430 10,935 2. 지역의 R&D 기획·관리 역량 및 기반 강화 270 740 86 1,096 3. 중앙·지역의 역할분담 및 국제협력 강화 730 318 154 1,201 4. 지역 R&D 추진체계 개선 및 재정비 39 83 0 121 지역특성화 과학기술 역량제고 5. 지역 R&D 투자 특성화·내실화 5,711 3,919 2,373 12,010 6.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2,864 1,035 528 4,427 7.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3,052 3,893 2,147 9,091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3,014 1,699 807 5,520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50 - □ (지역별 투자) 17개 지자체 중 서울, 충북 2개 지자체는 계획대비 투자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 특히, 광주, 세종, 경남 등 3개 지자체는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계획대비 투자실적(’16) 》 (단위: 억원, %) 지역 지역별 투자실적 지역 지역별 투자실적 실적 달성도 실적 달성도 서울 1,607 181.9% 강원 1,374 98.7% 부산 4,022 92.5% 충북 3,665 104.7% 대구 5,225 82.6% 충남 1,976 92.4% 인천 894 80.3% 전북 3,215 93.3% 광주 3,137 62.6% 전남 2,295 81.2% 대전 1,178 87.0% 경북 5,504 88.2% 울산 3,069 99.0% 경남 1,900 65.9% 세종 372 65.2% 제주 1,498 92.8% 경기 3,473 79.3% 합계 44,403 87.3% □ (R&D 및 과학기술문화진흥) 세종, 경기, 충남, 전남 지역은 90% 이상 이 R&D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 ’16년 지역별 R&D 및 과학기술문화진흥 》 (단위: 억원, %) 국비 지방비 기타민간 합계 R&D 과학기술 문화진흥 R&D 과학기술 문화진흥 R&D 과학기술 문화진흥 R&D 과학기술 문화진흥 서울 178 (72.9%) 66 (27.1%) 1,039 (76.7%) 316 (23.3%) 0 (0.0%) 7 (100.0% ) 1,218 (75.8%) 389 (24.2%) 부산 1,768 (82.5%) 376 (17.5%) 829 (71.4%) 332 (28.6%) 342 (47.7%) 376 (52.3%) 2,939 (73.1%) 1,083 (26.9%) 대구 2,401 (73.1%) 885 (26.9%) 839 (70.7%) 347 (29.3%) 584 (77.6%) 169 (22.4%) 3,824 (73.2%) 1,400 (26.8%) 붙임자료 - 51 -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17개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중 7개 위원회(41.2%)가 1개 이하의 안건을 상정·운영하여 형식적으로 운영 중 ◦ 지역과학기술위원회가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R&D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나 여전히 그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 298 (86.4%) 47 (13.6%) 395 (86.0%) 64 (14.0%) 45 (49.7%) 45 (50.3%) 737 (82.5%) 157 (17.5%) 광주 1,356 (74.9%) 455 (25.1%) 521 (63.0%) 306 (37.0%) 362 (72.7%) 136 (27.3%) 2,239 (71.4%) 898 (28.6%) 대전 577 (95.3%) 29 (4.7%) 370 (71.4%) 148 (28.6%) 25 (47.6%) 28 (52.4%) 973 (82.6%) 205 (17.4%) 울산 1,467 (84.6%) 266 15.4%) 716 (77.0%) 214 (23.0%) 367 (92.0%) 32 (8.0%) 2,557 (83.3%) 512 (16.7%) 세종 289 (96.8%) 10 (3.2%) 71 (97.5%) 2 (2.5%) 0 (-) 0 (-) 360 (96.9%) 11 (3.1%) 경기 463 (90.1%) 51 (9.9%) 2,516 (91.1%) 246 (8.9%) 184 (93.7%) 12 (6.3%) 3,163 (91.1%) 309 (8.9%) 강원 637 (83.6%) 125 (16.4%) 471 (84.5%) 86 (15.5%) 44 (80.2%) 11 (19.8%) 1,152 (83.8%) 222 (16.2%) 충북 951 (49.8%) 960 (50.2%) 438 (69.3%) 194 (30.7%) 79 (7.1%) 1,044 (92.9%) 1,468 (40.0%) 2,197 (60.0%) 충남 922 (94.7%) 51 (5.3%) 763 (91.7%) 69 (8.3%) 156 (91.0%) 15 (9.0%) 1,841 (93.1%) 136 (6.9%) 전북 1,354 (76.8%) 409 (23.2%) 670 (63.0%) 393 (37.0%) 294 (75.5%) 95 (24.5%) 2,318 (72.1%) 897 (27.9%) 전남 1,165 (96.9%) 37 (3.1%) 688 (86.2%) 110 (13.8%) 268 (91.0%) 26 (9.0) 2,121 (92.4%) 174 (7.6%) 경북 1,706 (78.2%) 475 (21.8%) 932 (82.1%) 203 (17.9%) 1,927 (88.1%) 259 (11.9%) 4,566 (83.0%) 938 (17.0%) 경남 930 (93.0%) 70 (7.0%) 414 (70.2%) 176 (29.8%) 277 (89.6%) 32 (10.4%) 1,621 (85.3%) 279 (14.7%) 제주 458 (72.3%) 176 (27.7%) 361 (62.0%) 222 (38.0%) 81 (28.8%) 200 (71.2%) 900 (60.1%) 598 (39.9%) 합계 16,922 (79.0%) 4,488 (21.0%) 12,034 (77.8%) 3,428 (22.2%) 5,036 (66.9%) 2,489 (33.1%) 33,998 (76.6%) 10,405 (23.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52 -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현황(’16) 》 (단위: 건, 회) 2) 시사점 □ 중앙정부 중심 투자에서 지자체 중심 투자로 개선 필요 ◦ ’16년 기준 ‘지역 주도형 R&D 사업기반 확충’ 과제와 ‘지역 R&D 투자 특성화·내실화’과제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 계속하여 지역 주도·지역 특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집중되어야 함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 필요 ◦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또는 연구(분과)위원회를 두어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 기획·조정 등 역할 부여 필요 ◦ 위원회 지원 및 지자체 중심 투자를 위한 R&D전담기관 기능 강화* * 17개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개발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지역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지역혁신효율화 추진 필요 ◦ 혁신거점들간의 유사·중복을 배제하고 연계·협력을 통한 인프라 부문 효율성 강화 추진 필요 지역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개최실적 지역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개최실적 회의 안건 회의 안건 서울 4 20 강원 1 3 부산 2 11 충북 1 3 대구 0 0 충남 1 11 인천 1 1 전북 2 (연구회 및 분과위원회 97회) 5 광주 0 0 전남 1 1 대전 1 7 경북 2 4 울산 1 1 경남 0 0 세종 1 2 제주 1 1 경기 3 3 붙임자료 - 53 - 다. 2017년도 시행계획 1) 기본방향 □ (중앙부처) 지역혁신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정비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혁신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정책 소통·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자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및 R&D전담기관 기능 강화 추진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R&D 정책, 사업, 예산, 혁신 거점간 연계 등을 총괄해 심의·조정하는 제도적 방안 강구 ◦ 지역별로 자체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 맞춤형 투자전략 수립 필요 - 지역의 산업, 법·제도, 인프라, 혁신 잠재력과 문제점 진단 등 2) 투자 계획 □ (총 투자계획) '17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총 투자 규모는 4조 7,620 억원으로 전년대비 2,406억원(5.3%) 투자 증가 □ (재원별 투자계획 ) 국비(2조 2,443억원), 지방비(1조 6,463억원), 기타민간(8,713 억원) 투자규모는 각각 전년대비 6.7% 증가, 17.0% 증가, 21.7% 감소 ◦ 국비, 지방비, 기타민간 투자계획 중 국비 투자비중이 47.1%로 가장 큼 □ (부문별 투자계획) 중앙정부는 ‘지역 주도형 R&D 사업기반 확충’과 ‘지역R&D 투자 특성화·내실화’(각각 6,644억원, 5,089억원) 중심 투자 ◦ 지방비는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4,737억원), 기타민간은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2,660억원)에서 투자가 가장 큼 □ (지역별 투자계획) 최대 투자 지역은 경북으로 6,080억원(전체의 12.8%) ◦ 국비는 대구(3,082억원), 지방비는 경기(3,202억원), 기타민간투자는 경북 (2,641억원)에서 각각 최대 투자 ◦ 17개 시도별 평균 투자 규모는 2,801억원으로 나타남 - 국비 1,320억원(평균), 지방비 968억원(평균), 기타민간 513억원(평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54 - - 투자 규모가 평균보다 큰 지역은 경북, 대구, 부산 등 9개 지역 □ (지방비 투자 계획) ‘16년 지자체별 지방비 투자 규모는 평균 968억원 으로 전년 평균 789억원 대비 22.7%(179억원) 증가 - 지방비 투자규모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경기 등 7개 지역 - 특히 경기는 3,202억원 투자로 평균보다 3배 이상 규모 - 충북의 경우는 전체 지역 투자비 중 지방비 비중이 15.0%에 불과 3) 향후계획 □ ‘16. 2.28 2016년 추진실적 및 2017년 시행계획(안) 협의회 검토 □ ‘16. 3월~ 각 지역별로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배포 붙임자료 - 55 - 참조1 ’16년 17개 시·도별 투자실적 (단위 : 억원, %) 지역 국비 투자실적 (계획대비달성도 %) 지방비투자실적 (계획대비달성도%) 기타민간 투자실적 (계획대비달성도 %) 총 투자실적 (계획대비달성도%) 실적 달성도 실적 달성도 실적 달성도 실적 달성도 서울 245 109.8% 1,355 214.7% 7 - 1,607 181.9% 부산 2,143 101.7% 1,161 91.0% 718 72.9% 4,022 92.5% 대구 3,286 108.1% 1,186 96.3% 753 35.7% 5,225 82.6% 인천 344 67.9% 459 91.6% 90 86.5% 894 80.3% 광주 1,811 92.5% 827 80.5% 498 23.2% 3,137 62.6% 대전 606 93.3% 519 77.8% 53 133.4% 1,178 87.0% 울산 1,734 91.4% 930 108.4% 399 118.6% 3,069 99.0% 세종 299 79.6% 73 34.1% 0 0.0% 372 65.2% 경기 515 106.3% 2,762 70.5% 196 104.3% 3,473 79.3% 강원 763 90.5% 557 126.3% 54 49.2% 1,374 98.7% 충북 1,910 131.2% 631 82.2% 1,123 88.0% 3,665 104.7% 충남 974 99.4% 832 87.7% 171 74.8% 1,976 92.4% 전북 1,763 90.9% 1,064 93.9% 389 103.8% 3,215 93.3% 전남 1,202 76.6% 799 86.9% 294 91.3% 2,295 81.2% 경북 2,182 89.8% 1,135 88.6% 2,187 86.5% 5,504 88.2% 경남 1,000 77.0% 591 78.6% 309 28.9% 1,900 65.9% 제주 634 92.3% 583 85.6% 281 114.2% 1,498 92.8% 합계 21,409 95.9% 15,462 91.3% 7,525 64.8% 44,403 87.3%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56 - 참조2 ’17년 17개 시·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지역 국비 투자계획 지방비투자계획 기타민간 투자계획 총 투자계획 계획 비중 계획 비중 계획 비중 계획 비중 서울 131 0.59% 1,555 9.44% 8 0.09% 1,694 3.56% 부산 1,881 8.38% 1,067 6.48% 1,302 14.94% 4,251 8.93% 대구 3,082 13.73% 1,141 6.93% 776 8.90% 4,999 10.50% 인천 311 1.38% 371 2.26% 56 0.64% 738 1.55% 광주 2,299 10.25% 721 4.38% 556 6.38% 3,576 7.51% 대전 2,108 9.39% 1,059 6.43% 56 0.65% 3,224 6.77% 울산 1,872 8.34% 791 4.81% 323 3.71% 2,987 6.27% 세종 236 1.05% 155 0.94% 6 0.07% 397 0.83% 경기 240 1.07% 3,202 19.45% 155 1.78% 3,596 7.55% 강원 627 2.79% 584 3.54% 111 1.28% 1,322 2.78% 충북 1,911 8.51% 531 3.23% 1,101 12.64% 3,544 7.44% 충남 988 4.40% 917 5.57% 237 2.72% 2,142 4.50% 전북 1,710 7.62% 1,027 6.24% 458 5.25% 3,195 6.71% 전남 1,192 5.31% 736 4.47% 266 3.05% 2,194 4.61% 경북 2,299 10.24% 1,140 6.92% 2,641 30.31% 6,080 12.77% 경남 953 4.25% 861 5.23% 551 6.33% 2,365 4.97% 제주 602 2.68% 606 3.68% 109 1.25% 1,317 2.77% 합계 22,443 100% 16,463 100% 8,713 100% 47,620 100% 붙임자료 - 57 - 참조3 ’16년 8대 중점추진과제별 투자 실적 (단위 : 억원, %) 2대 부문 8대 중점 추진과제 국비 투자실적 (계획대비 달성도%) 지방비 투자실적 (계획대비 달성도%) 기타민간 투자실적 (계획대비 달성도%) 총 투자실적 (계획대비 달성도%) 실적 달성도 실적 달성도 실적 달성도 실적 달성도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1. 지역 주도형 R&D 사업 기반 확충 5,730 116.0% 3,776 100.5% 1,430 42.6% 10,935 92.1% 2. 지역의 R&D 기획 관리 역량 및 기반 강화 270 97.2% 740 81.9% 86 88.9% 1,096 85.6% 3. 중앙 지역의 역할분담 및 국제협력 강화 730 67.3% 318 86.4% 154 104.6% 1,201 75.1% 4. 지역R&D 추진체계 개선 및 재정비 39 84.6% 83 94.9% 0 0 121 90.7% 지역 특성화 과학 기술 역량 제고 5. 지역R&D 투자 특성화 내실화 5,711 90.5% 3,919 107.0% 2,373 90.0% 12,010 95.2% 6.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창출 2,864 96.1% 1,035 80.8% 528 93.9% 4,427 92.7% 7.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및 과학 기술문화 확산 3,052 86.1% 3,893 96.9% 2,147 58.2% 9,091 78.1%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 학·연 협력 활성화 3,014 96.3% 1,699 61.3% 807 69.7% 5,520 78.7% 합계 21,409 95.9% 15,462 91.3% 7,525 64.8% 44,403 87.3%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58 - 참조4 ’17년 8대 중점추진과제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2대 부문 8대 중점 추진과제 국비 투자계획 지방비 투자계획 기타민간 투자계획 총 투자계획 계획 비중 계획 비중 계획 비중 계획 비중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1. 지역 주도형 R&D 사업 기반 확충 6,644 29.6% 3,546 21.5% 1,681 19.3% 11,871 24.9% 2. 지역의 R&D 기획 관리 역량 및 기반 강화 380 1.7% 882 5.4% 85 1.0% 1,347 2.8% 3. 중앙 지역의 역할분담 및 국제협력 강화 561 2.5% 303 1.8% 114 1.3% 978 2.1% 4. 지역R&D 추진체계 개선 및 재정비 52 0.2% 88 0.5% 0 0.0% 140 0.3% 지역 특성화 과학 기술 역량 제고 5. 지역R&D 투자 특성화 내실화 5,089 22.7% 3,623 22.0% 2,406 27.6% 11,118 23.3% 6.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창출 2,469 11.0% 1,009 6.1% 500 5.7% 3,978 8.4% 7.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및 과학 기술문화 확산 4,495 20.0% 4,737 28.8% 2,660 30.5% 11,892 25.0%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 학·연 협력 활성화 2,754 12.3% 2,274 13.8% 1,268 14.5% 6,296 13.2% 합계 22,443 100.0% 16,463 100.0% 8,713 100.0% 47,620 100.0% 붙임자료 - 59 - 참조5 ’13~16년 지자체별 과학기술위원회 현황 지역 과학기술위원회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최 횟수 상정 안건 수 개최 횟수 상정 안건 수 개최 횟수 상정 안건 수 개최 횟수 상정 안건 수 서울 산학연정책위원회 4 13 3 17 4 22 4 20 부산 과학기술진흥 및 인적자원위원회 2 2 1 1 1 2 2 11 대구 대구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2 2 1 1 0 0 0 0 인천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13년) 2 5 0 0 0 0 1 1 광주 광주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13년) 1 1 1 1 0 0 대전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 4 4 5 12 8 8 1 7 울산 울산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1 1 2 1 1 1 세종 세종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13년) 2 2 1 1 4 4 1 2 경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2 2 2 4 4 6 3 3 강원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13년) 2 1 3 3 0 0 1 3 충북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 1 1 0 (기획 과제자 문4건) 1 3 충남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1 2 1 2 1 4 1 11 전북 전북과학기술위원회 5 25 1 (산하 연구 분과 122회) 5 3 (연구 회&분 과위 원회1 36회) 5 2 (연구 회 및 분과 위원 회 97회) 5 전남 전남과학기술진흥협의회 1 1 1 1 경북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3 2 2 4 2 4 경남 경남과학기술진흥협의회 2 2 1 1 0 0 0 0 제주 제주과학기술진흥협의회 1 2 1 1 1 1 1 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60 - 의안번호 제 3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7 2. 28. (제 15 차) 2017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 출 자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연월일 2017. 2. 28. 붙임자료 - 61 - 1. 보고주문 ◦ 2017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특화사업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혁신지원사업 간 효율적인 연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 필요 ◦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지자체 제출→지역위 확정)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15.12) * (대구) 자율주행차, (대전) 첨단센서, (전북) 탄소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광주) 친환경자동차, (충북) 바이오의약, (부산) IoT 도시기반서비스, (경남) 지능형기계,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충남) 태양광, (전남) 에너지산업, (제주) 스마트관광, (세종) 에너지 IoT, (울산) 3D 프린팅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및 기존 지역혁신기관 간 네트워킹, 전담기 업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신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 육성 중 □ 기존 주력 전통산업 분야의 성장기업 지원과 차별화되는, 신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쉬운 성장(Lean Scale-up)을 지원하는 영역 부재 ◦ 특히, 미래 시장에 대비하여 국내 외 판로를 지원하는 인 검증, 시제품 테스트, 신뢰성 평가 등 초기 실증을 통한 기술 상용화 성공률 제고가 필수적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62 -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목적) 창조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통한 네트 워킹 활성화, 유망기업 발굴 및 초기실증 등 집중 지원 ※ 추진체계 : 미래부(사업총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관리기관), 지역별 창조 경제혁신센터(수행기관), KISTEP(자문단) ◦ (범위 및 규모)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제외)가 추진하는 특화사업 비용(지역별 5억원) 지원 *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사업(72.8억원) : ‘17년 신규사업, 지특회계, 출연 □ 추진 내용 ① 초기실증 지원 : 지역 수요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네트 워크 및 센터 가용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실증(Test bed 구축, 시제품 test, 실용화) 지원 혁신센터 6개월챌린지플랫폼, 센터별 자체 공모전 등을 통해 旣 지원된 기업 중 기술성숙도 5단계(시작품단계) 이후 기업 - 전담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증기술 선별, 판로지원 등 실증 단계별 협력* 모델 구축 * (1단계) 기술 source 공급, 인증 spec 제시 등 → (2단계) 시설 장비 제공, 기술컨설팅 → (3단계) M&A, 협력업체, 글로벌 유통 등 EXIT 지원, 펀드 투자 ②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 실증 과정(Scale-up)에서 추가적인 기술 융합 필요 시,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 및 전담기업 등의 기술 특허 즉시 이전 - 특허기술마당에 공개된 특허나눔 기술(700여건) 및 특구 보유기술, 전담기업 개방특허 등 pool에서 융합 후보기술 발굴 - 기업의 기술수요(기술적 애로사항, 공백기술 등) 분석 → 활용 가능한 소액 무상기술 발굴 → 기술이전 계약 → 기술사업화 지원(연구소기 업 설립, R&BD 사업 등) 연계 붙임자료 - 63 - 다. 기존 사업과 연계전략 □ 센터 내 사업과 연계 ◦ (기술 발굴) 유망기업 발굴(K-Global Startup 공모전, 통합멘토링 등), 아이디어 사업화(6개월 챌린지, 스마트창작터, 창업성장지원 등), 취 창업 지원(혁신형 일자리,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등) 등 ◦ (후속 성장) 투자유치(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TIPS, 투자연계형R&D), 글로벌 진출지원(KIC 지원, 상생서포터즈 등), IP 권리화(IP 디딤돌, 특허거래전문관 등) □ 지역내 기존 사업과 연계 ◦ (지역 R&D)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 R&D 기획 관리 기관과 협력을 통한 실증수요 발굴 및 R&D 투자 연계(지역특화산업 육 성, 산 학 연 협력 R&D 등) ◦ (지역 공공수요) 실증완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전담기업 등의 시범사업 공공구매 매칭 지원(구매조건부 R&D, 실증단지 조성 등) 라. 향후계획 ◦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3월) → 중간점검 및 평가(7월) → 성과발 표회 개최 및 18년 시행계획** 수립(12월) * 창조경제추진단, 지역 R&D 지원조직, 벤처투자자(VC) 등 창업·기술전문가 등 참여 ** 지자체, 테크노파크(TP),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혁신기관과 시행계획 공동 수립 추진 제1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o 일시 : 2017.2.28.(화) 15:00 ∼ 16:30 o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AREX-6 2017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안) 2017. 2.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 목 차 Ⅰ. 배경 및 필요성 ····························· 1 Ⅱ. 사업 개요 ··································· 2 Ⅲ. 추진 내용 ··································· 3 Ⅳ. 지역별 추진계획(총괄) ······················· 5 Ⅴ. 기존 사업과 연계전략 ······················· 6 Ⅵ. 향후계획 ···································· 7 [별첨1] 14개 혁신센터별 지역특화사업 세부 추진 계획 [별첨2]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목록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66 -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 필요 ◦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보고(제7차 국민경제자 문회의, ’15.10) 혁신센터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 선정과 규제프리존 도입, 지원역량 집중 등 ㅇ 후속조치로서, 지역별 전략산업 2개를 선정(지자체 제출→지역위 확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15.12) 旣 육성 중인 시 도별 산업(지역주력, 혁신센터 전략산업, 특화발전프로젝트) 기반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 및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산업 선정 지역 전략산업 지역 전략산업 대구 ① 자율주행 자동차 ② IoT 기반 웰니스산업 경남 ① 지능형기계 ② 항공산업 대전 ① 첨단센서 ② 유전자의약 강원 ① 스마트 헬스케어 ② 관광 전북 ① 탄소산업 ② 농생명 충남 ① 태양광 ②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경북 ① 스마트기기 ② 타이타늄 전남 ① 에너지신산업 ② 드론(무인기) 광주 ① 친환경자동차 ② 에너지신산업 제주 ① 스마트관광 ② 전기차인프라 충북 ① 바이오의약 ② 화장품 세종 ① 에너지 IoT 부산 ① 해양관광 ②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울산 ① 친환경자동차 ② 3D 프린팅 ※ 밑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2개중 1개 이상 연계) □ 기존 주력 전통산업 분야의 성장기업 지원과 차별화되는, 신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쉬운 성장(Lean Scale-up)을 지원하는 영역 부재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및 기존 지역혁신기관 간 네트워킹, 전담 기업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신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 육성 중 ◦ 특히, 미래 시장에 대비하여 국내 외 판로를 지원하는 인 검증, 시제품 테스트, 신뢰성 평가 등 초기 실증 지원은 부족한 실정 미래시장에 진입하는 신기술의 경우, 신뢰성(유효성) 및 안정성 구현, 제품(기술) 표준화 및 고객 반응 등에 대한 실증을 통한 기술 상용화 성공률 제고가 필수적 붙임자료 - 67 - 2.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창조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 혁신센터 특화분야의 네트워킹 활성화, 유망기업 발굴 및 초기실 증* 기획 등 집중 지원 *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 data 수집 분석, 부품 모듈 등 ‘시제품 제작’, 다양한 방식의 ‘설계지원’, ‘성능 테스트’ 등 - 전담기업·지자체 등 후속지원과 연계하여 지역전략산업 분야 창 업·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 사업의 범위 및 규모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지특회계 ◦ 사업시행 주체 :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제외) ◦ 전문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시행방법 : 출연(전문기관을 통한 사업비 배분) ◦ 지원규모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특화사업 비용 70억원 (14개 센터 × 평균 5억원 지원) □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기획 및 총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 운영․관리, 성과점검 전문가 자문단(KISTEP) 특화사업 고도화, 기획 컨설팅 등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 추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68 - 3. 추진 내용  초기실증 지원 ◦ (기업 발굴) 지역 수요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네트워크 및 센터 가용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센터별 5억원 규모) 혁신센터 6개월챌린지플랫폼, 공모전 등을 통해 旣 지원된 기업 중 기술 성숙도 5단계(시작품단계) 이후 기업 ◦ (맞춤형 실증 지원) 지역 여건, 혁신센터 인프라, 전담기업 역량 등 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 * VC 투자 및 판로지원 연계 등 후속지원 방안도 포함 <실증 지원 주요 내용> Test bed 구축 • 지역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증 시설‧장비를 구축하 고 관리 시제품 Test • Test bed를 활용하여 실증 data 수집‧분석, 시제품의 제작 ‧시험‧검사, 부품․모듈 등 설계 고도화 지원 실용화 지원 •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인증 취득,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원 - 전담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증기술 선별, 판로지원 등 실증 단계별 협력* 모델 구축 * (1단계) 기술 source 공급, 인증 spec 제시 등 → (2단계) 시설 장비 제공, 기술컨설팅 → (3단계) M&A, 협력업체, 글로벌 유통 등 EXIT 지원, 펀드 투자 ※ (예시) 울산지역 3D 프린팅 실증지원 전략 붙임자료 - 69 - 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 실증 과정(Scale-up)에서 추가적인 기술 융합 필요시,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 및 전담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 특허를 즉시 이전 - 특허기술마당에 공개된 특허나눔 기술(700여건) 및 특구 보유기술, 전담기업 개방특허 등 pool에서 융합 후보기술 발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9개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 (기술실시 및 양도) - 기업의 기술수요(기술적 애로사항, 공백기술 등) 분석 → 활용 가능한 소액 무상기술 발굴 → 기술이전 계약 → 기술사업화 지원 연계 * (지원대상)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 (지원내용) 총 기술도입금액(정액기술표 부분)의 90%이내 * (지원예산) 총 100백만원 (평균 3백만원 × 지역별 평균 2개+관리비) <기술이전 추진 프로세스> 기업수요 접수 ➜ 요건 및 기술 검토 ➜ 기술-기업 매칭 ➜ 기술이전 지원 혁신센터 추천 기업수요 접수 ・기술활용 적합성 검토 ・공공기술 중심으로 이전 가능 기술 탐색 기술수요 기업과 공급기관간 매칭 지원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예시) ETRI로부터 소액기술이전 후 매출액 22억 달성 ㅇ (수요기업) ㈜리얼허브 - (기업개요) ‘08년 법인설립, 부산시 소재 - (제품 및 서비스) 네트워크 영상 통합운영 S/W개발 및 공급업체 ㅇ (이전특허) ETRI로부터 영상정보와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물인식 및 측위 방법장치 외 1건의 특허를 이전받아 영상 분석기 개발 융합 실시 ㅇ (주요성과) 기존의 영상분석기 통합 관제시스템에 본 특허를 융합하여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 매출 신장(매출액 22억 달성) - 관련 특허가 명시된 전체 특허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산업융합원천 기술과제 수행(2013년, 3년간 총75억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70 - 4. 지역별 추진계획(총괄) □ 총괄표 < 별첨 1 :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 > 지 역 전략산업 혁신센터 특화사업 계획 대 구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지방비 2억원) - 자율차 플랫폼 제작 및 성능 테스트장비 구축, 국제포럼‧전시회 개최 * (참여) 계명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 전 첨단센서 첨단센터 스타팹리스 발굴 및 육성지원 - 유망팹리스 발굴 경진대회, 설계 및 테스트, 시장 검증 등 기술 실증화 지원 * (위탁) 칩설계 및 파운드리 제조 전 북 탄소소재 탄소적용 의료기기 C’incu Bridge 확산 - 탄소소재 의료기기 제작지원 공모전 개최, 설계, 제작, 인‧허가, IR 등 집중 지원 * (참여) KIST 전북분원 경 북 지능형 기계 스마트팩토리용 스마트기기 산업 육성 -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수요‧공급 연계프로그램 운영 광 주 수소융합 스테이션 수소 연관산업 활성화 및 인증지원 - 수소 응용분야 사업화 지원, 융합스테이션 활용 실증데이터 제공 및 성능검증 * (참여) 광주그린카진흥원 충 북 바이오의약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맞춤형 실증지원 - 초기 바이오스타트업 BM개발에 필요한 기술진단, 특허분석, 기술 이전 및 IR 지원 * (위탁) BM 개발, 바이오산업 조사 부 산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실증지원 - 재난대응용 IoT open LAB 구축,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 시장검증 * (위탁) 도시모형 테스트베드 구축 경 남 지능형 기계 파트너십 기반 공작기계 벤처 육성 - 공작기계 기술니즈 설명회, 수요매칭형 시제품 제작, 후견기업 협력사 등록 지원 강 원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화 지원 - 참여기관과 실증지원단 구성, 시제품 고도화, 사용자 수용성 테스트 분석 * (참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연세대 산학협력단 충 남 태양광 태양광 융복합제품 실증지원(전담기업 1.5억원) - 응용모듈 및 시스템 시제품 제작, 시험성적 및 인증표준 마련, IP 기술이전 * (참여)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전 남 바이오화학 소재 바이오화학 및 기능성 화학소재 기업육성 및 실증지원 -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 IP확보 등 패키지 지원 * (참여)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 주 스마트관광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 제주도 관광콘텐츠, VR 엔진, 실증앱 고도화 지원 * (위탁) 공공 관광플랫폼 구조 고도화 세 종 에너지 IoT IoT 기반 스마트팜 실증 연계 농업기술벤처 육성 - 스마트팜 형태별 시설 및 제어시스템 구축, 농업벤처 IoT‧SW 실증 울 산 3D 프린팅 3D 프린팅 기반 응용산업(장비, 소재, 제품) 실증화 - 3D 프린팅 유망스타트업 발굴, 응용부품 및 소재 기술자문, 엔지니어링 교육 붙임자료 - 71 - 5. 기존 사업과 연계전략 □ 센터 내 사업과 연계 < 별첨 2 :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목록 > ◦ (기술 발굴) 유망기업 발굴(K-Global Startup 공모전, 통합멘토링 등), 아이디어 사업화(6개월 챌린지, 스마트창작터, 창업성장지원 등), 취 창업지원(혁신형 일자리,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등) 등 ◦ (후속 성장) 투자유치(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TIPS, 투자연계형R&D), 글로벌 진출지원(KIC 지원, 상생서포터즈 등), IP 권리화(IP 디딤돌, 특허거래전문관 등) < 지역사업 간 전‧후방 연계전략 > □ 지역내 기존 사업과 연계 ◦ (지역 R&D)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 R&D 기획 관리 기관과 협력을 통한 실증수요 발굴 및 R&D 투자 연계(지역특화산업 육 성, 산 학 연 협력 R&D 등) ◦ (지역 공공수요) 실증완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전담기업 등의 시범사업 공공구매 매칭 지원(구매조건부 R&D, 실증단지 조성 등) ※ (예)충남 지역 R&D 지역특화사업 실증 지역 수요연계 혁신센터 보육기업에 차세대 micro-grid 발전 시스템 개발지원(도비 4.9억원) 가정용 소형발전 키트 시제품 제작 및 성능인증 지원(KCL 표준시험법 개발)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시범 사업(한수원 태양광 안심 가로등 보급지원, 에너지 공단 RPS 시범사업 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72 - 6. 향후계획 □ 사업 운영 ◦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3월) : 실증 가이드라인 및 타 사업과 연계 효율화 등 컨설팅 수행 * 창조경제추진단, 지역 R&D 지원조직, 벤처투자자(VC) 등 창업전문가, 기술 전문가 등 지역 혁신기관과 권역별 정기 워크숍 개최 ◦ 중간점검 및 평가(7월) : 지역별 사업성과 지표에 이행현황 및 기업 지원 이력 등 점검 후, 보완 사항 등 위주로 평가 * ‘17년 사업성과에 따라 ’18년 사업비 차등지급 ◦ 성과발표회 개최(12월) : 사업추진 결과 공유 및 ‘18년 시행계획 수립 * 지자체, TP, 연지단 등 지역혁신기관과 시행계획 공동수립 추진 □ 세부 일정표 업 무 201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1.1 ‘17년 사업 계획(안) 확정 및 공고 1.2 사업 협약체결(미래부↔특구진흥재단) ● 1.3 사업 설명회 ● 1.4 적정성 평가 및 협약(특구진흥재단↔혁신센터) 2. 지역특화사업 시행 및 컨설팅 지원 2.1 지역별 특화사업 시행(창조경제혁신센터) 2.2 전문가 그룹 운영(컨설팅, 멘토링, 성과점검 등) ● ● ● 2.3. 최종 평가(‘18년 사업기획점검 포함) ● 2.4. 성과발표회 ●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3.1 기술이전 지원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 3.2 후보기술 발굴 및 요건 검토 3.3 후보기술 이전 계약체결 및 후속지원 붙임자료 - 73 - 별첨 1 14개 혁신센터별 지역특화사업 세부 추진 계획 대구 혁신센터 자율주행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 필요성 ◦ (연구역량) 계명대, 경북대, DGIST 등 핵심부품 연구, 자율차 제작 노하우 ◦ (인프라) 주행시험장(12만평) 보유,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 ◦ (기업) 자동차부품 100대기업 중 11개사 지역 소재 ◦ (네트워킹) ICT 및 자동차 기업,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 실증지원 전략 1. 자율주행자동차 연관산업 브릿지 구축(대구혁신센터) ㅇ 자율주행 영상 및 항법센서 실증 및 부품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ㅇ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및 국제포럼 개최 ㅇ ICT, 자동차부품기업 협의회운영 및 세미나 등 네트워킹 2.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및 실증(계명대학교) ㅇ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제작 및 컨설팅 3. 자율주행 Test-Bed 구축 및 실증(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ㅇ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장비* * 소프트 차량타겟 구축 및 주행시험장 실증지원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자율주행 레벨에 따른 연계사업 계획) 전 구간 완전자율주행 특정 구간 자율주행자동차 Campus-DMZ 실증기반 시내 도로 자율주행자동차 핵심부품 실증기반 구축 및 도로 인프라 구축 PG (주행시험장) 특화 주행시험장 구축 ADAS 플랫폼 구축예정 ITS 주행시험장 구축완료 고속도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국토부) 전장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기능안전 종합지원체계 구축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생태계 조성 자율주행레벨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74 - 대전 혁신센터 첨단센서 스타팹리스 발굴 및 육성지원 □ 필요성 ◦ 대전지역은 첨단센서 관련 우수한 R&D역량 및 풍부한 IP자산, 나노팹 및 센서연구소 등 우수한 첨단센서 기업지원 인프라 보유 ◦ 대전센터는 Dream Venture Star, 6개월챌린지플랫폼 등 첨단센서 창업기업 지원 경험에 기반한 관련분야 전문성 확보 전담대기업(SK)과 연계된창업기업보육프로그램 ◦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출연(연), 지역내 기업의 협력추진 대학(KAIST, 한남대등), 출연연(ETRI 등),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센서연구소등, 지역내기업등 □ 실증지원 전략 ◦ 유망 팹리스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내 첨단센서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 공공·민간수요와 연계한 센서소자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유도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대전 첨단센서 스타팹리스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6개월 챌린지 플랫폼, 드림벤처스타, 출연연 멘토링 사업,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양성사업 등 센터프로그램 및 국가R&D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붙임자료 - 75 - 전북 혁신센터 탄소적용 의료기기 C’incu(씽큐) Bridge 확산 □ 필요성 ◦ 전북지역은 탄소산업 전 후방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장비를 바탕으로 혁신센터 및 전담기업(효성)의 정책지원 강화 ◦ 탄소밸리 구축, 탄소법 제정 등 산업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대규모 투자 및 장기간 소요로 사업화 적용이 지연 ⇒ 탄소소재의 고유특성을 활용하여 인‧허가가 용이한 1, 2등급의 의료기기(비자성 베드, 의족, 외과 보조기기 등) 사업화로 창업기업 신속한 시장창출 가능 □ 실증지원 전략 ◦ ‘17년은 사업모델 최적화를 통한 성공모델 도출에 집중 ◦ ‘18년부터는 실증 인증을 통한 상품성 제고, 국내시장 본격 진입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지역내 탄소산업 인프라와 수요 기업과 연결, 사업화 공모전, 시제품 제작 지원, 실증 및 인증 등 연계 지원 -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효성 탄소전문보육센터 입주(효성 탄소펀드 400억원 투자 매칭) - 지역내 탄소전문연구소, 복합재 전문업체와 상품 설계, 제작, 성능 평가 연계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76 - 경북 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용 스마트기기 산업 육성 □ 필요성 ◦ (지역산업) 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대부분 영세하여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보급 확산이 시급 경북 GRDP 43.4%(전국 평균 26.7%), 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가 42% - 반면 스마트팩토리 보급 확산을 위한 R&BD기관 및 인력이 소재 하고 있으며, 구미 칠곡 경산 지역에 스마트기기 산업 집적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IT/SW관련전공학과(186개) 및인력(25,196명) ◦ (센터특화사업) 전담기업(삼성)과 협력하여 스마트팩토리를 지역기 업 274개사(~‘16년)에 보급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 생산성(78%)향상, 불량률 감소(62%), 비용개선 효과(총 178억원) □ 실증지원 전략 ◦ 핵심 전략제품(IoT 센서, 로봇 부품, HW 송신모듈, 생산관리 분석시스템 등) 사업화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센터핵심사업) 스마트팩토리 One-Stop지원을 위한 스마트밸리 구축 -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Test-Bed 장비구축 및 검인증 평가 시스템 ◦ (지방 R&D) 지역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지역산업 창의융합 R&D, 창업성장R&D 등)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붙임자료 - 77 - 광주 혁신센터 수소 연관산업 활성화 및 인증지원 □ 필요성 ◦ (지자체) “그린카 생산 100만대 거점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핵심부 품개발 및 보급을 추진 중 *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조성사업(사업기간 6년, 사업규모 3,030억원)이 예타 통과하여 친환경차산업확산에 ’17년도부터 본격적인 추진 예정 ◦ (혁신센터) 국내 수소전기차 분야 전문 인큐베이터 기관으로서 수소 교육, 홍보, 수소융합스테이션, 수소차 카쉐어링 사업 등 수행 - 광주그린카진흥원 등 자동차전문기관이 3개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30여개소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실증지원 전략 ① 수소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여건 조성 : 수소기업 발굴 육성, 업종전환, 투자 등 성장 단계별 지원 ② 시장형 기업성장을 위한 인증지원 기본체계 구축 : 수소 연관산업 아이템(신규 사업모델) 개발, 융합스테이션을 활용한 실증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광주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연료전지 활용)과 연계 ◦ 광주전남혁신도시 소재 기관(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의 수소발전사업과 연계 가능 ※ 수소전기차의 발전기와 전력회사의 수소발전기는 동일 구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78 - 충북 혁신센터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맞춤형 실증지원 □ 필요성 ◦ 바이오 스타트업 저변의 확대 및 사업화 최단경로를 제시하는 기능 강화를 통해, 오송첨복단지에 부족한 전임상 단계의 ‘초기단계’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체계를 구축 센터역할 첨복단지의 역할 R&D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발굴 → 멘토링 → 초기투자 →파이프라인 Series A·B 투자, 글로벌진출·기술수출 ㅇ 지역 및 관련 기관간 자원을 연결하여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발굴) 충북연구원, 연구중심병원 / (연계) 오송첨복단지, 충북테크노파크, (육성) 충북 센터, LG계열사(화학-前생명과학, 생활건강, 전자), (사업화·투자) 충북센터(TIPS), 바이오TIPS, LB인베스트먼트, 요즈마펀드등 □ 실증지원 전략 ㅇ 우수 바이오기술 발굴, 기업·기술가지 제고, 펀딩 및 후속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ㅇ 센터의 투자프로그램, 지역혁신기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과창출 붙임자료 - 79 - 부산 혁신센터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실증지원 □ 필요성 ◦ (지역현황)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 기반 도시재난 대응 실증이 필요 ◦ (부산시) 글로벌 스마트 시티 조성계획에 따라 관련 실증단지 조성 및 국제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사업이 추진 중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1,035억원, '15~'19) : 부산 개방형 IoT 개발 플랫폼기반 과제, 시민 체감 참여형 도시 IoT 서비스 구축 등 ◦ (혁신센터) 스타트업, 1인창조기업 등이 쉽게 테스트, 시뮬레이션 가능한 개발환경 및 Living Lab 구축, 실습교육 및 컨설팅 제공 중 □ 실증지원 전략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사업화신속지원사업(부산TP), 사물인터넷 융복합 도시서비스실증사업화 지원(BIPA), 리빙랩사업(부산시-롯데) 등 연계하여 실증기업 지원 ◦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2017 ITU 텔레콤월드 및 시범사업 등 연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80 - 경남 혁신센터 파트너십 기반 공작기계 벤처 육성 □ 필요성 ◦ (산업특성) 공작기계산업은 장비 노후화 및 선진국과의 고부가가치 핵심기반에서 기술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초기투자 비용으로 창업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음 ◦ (혁신센터) 지능형 공작기계 창업지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중 ① 낮은 창업생존률 → 인큐베이팅을 통한 지속 지원 ② 높은 초기 창업비용 발생 → 후견기업(두산 등)과 스타트업 연계 ③ 기계산업의 높은 진입장벽 → 대 중견기업 기술니즈 소개 □ 실증지원 전략 ◦ 후견기업의 현장 인프라 활용, 기술노하우 전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안정적 기업성장 기반 마련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아이디어 공모전, 6개월챌린지사업 등을 통해 우수기술로 검증 받은 기업 대상으로 지역특화활성화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구매 조건부, IR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후방지원 실시 전방사업 → 지역특화 → 후방사업 아이디어 공모전(경남센터)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IR역량강화 지원(경남센터) 6개월 챌린지플랫폼(경남센터) 투자유치 설명회(경남센터) 기술이전사업화(특구재단) 신제품 부품고도화 실증인증 해외전시회 참가지원(경남센터) 창업성장R&D(중기청) 구매조건부사업(중기청,경남TP) 창의융합 R&D(경남TP) 사업화신속지원사업(경남TP) 붙임자료 - 81 - 강원 혁신센터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화 지원 □ 필요성 ◦ (강원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이 가능 ◦ (강원센터) 전담기업(네이버)의 빅데이터 역량을 토대로 헬스케어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실증지원 전략 ◦ 컨소시엄 구축 : 강원혁신센터+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연세대 산학협력단 ◦ 실증이전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제품 고도화, 실증 이후 실증지원단 멘토링과 R&D/마케팅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 시 6개월챌린지플랫폼·창업맞춤형사업· 스마트창작터 등 전방 사업 연계 ◦ 특화분야 유망기업에 대하여 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지원·창업성장R&D사업 등 후방 지원사업 연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82 - 충남 혁신센터 태양광 융복합제품 실증지원 □ 필요성 □ 실증지원 전략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정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죽도 자립섬 실증,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을 활용한 응용제품 시장 확대 붙임자료 - 83 - 전남 혁신센터 바이오화학 및 기능성 화학소재 기업육성 및 실증지원 □ 필요성 ◦ (전남) 바이오산업을 도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풍부한 바이오 자원과 원료들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육성사업 진행 중임 - 기존 화학제품업체의 친환경바이오산업, 고기능성소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역량 강화 필요 ◦ (전남센터)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의 풍부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주도 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업 육성지원 필요 □ 실증지원 전략 ◦ (기술발굴) 도내 연구기관, 전담기업등과 연계한 기술 및 멘토링 ◦ (Scale-up)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인증, IP 지원을 통한 기술 구체화 ◦ (수요연계) 공공기관 일반시장(편의점, 할인점 등) 시장개척 지원, 인증취득을 통한 중견기업(부품업체) 신뢰성확보 □ 지역사업과 연계 ◦ 바이오화학 분과위원회, 지역특화사업 창업지원단 참여 등을 통해 지역내외 기관과의 network 구축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84 - 제주 혁신센터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 필요성 ◦ 스마트관광 공공 플랫폼 구축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사업자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 발생 * 스마트관광 산업육성으로 매출 14.4%, 고용 8.6%, 수출액 12.6% 증가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도내 이전기업과 연계를 통해 제주도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SW, 콘텐츠 가치 향상 추진 □ 실증지원 전략 ◦ 스마트관광 공공플랫폼 구조 고도화 및 비콘 VR 콘텐츠 제작지원 ◦ 스마트관광 융복합 콘텐츠 서비스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사업 - (PlugFest) 지역 인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과제발굴 대회 개최, (VR 교육) 지역 전 후방 교육과 연계, (컨설팅) 전문 멘토 및 자문단 운영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정부)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창의융합 R&D, 기술이전 관련 사업화 지원을 통한 연계사업 지원 ◦ (지역) 지역산업육성사업 R&D, 비R&D 사업 지원, 센터 투자관련 VC 연계사업 지원 붙임자료 - 85 - 세종 혁신센터 IoT 기반 스마트팜 실증 연계 농업기술벤처 육성 □ 필요성 ◦ 국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 투입 중심의 영농 방식이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는 시설농업, 축산, 과수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에 노력 중 □ 실증지원 전략 ㅇ IoT 및 관련 S/W 기반 미래 유망 농업벤처 세종센터 유치 - IoT 기기 실증 시험시설 제공 및 인프라 지원 ㅇ 스마트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업지원 - 마케팅, 홈페이지, 기술 및 정부자금지원 제도 연계, LoRa 망 인증 등 세부프로그램 운영 ㅇ 스마트팜 시설 형태별 실증 시설 지원 구축 - 단동형, 연동형, 유리온실, 콘테이너박스형, 식물공장형 등 시설 구축을 통한 시설 형태별 실증 ㅇ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복합환경제어 시스템별 작목 적용 가용성 실증 ㅇ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장비/기술 실증 수행기관 기술지원 - 재배작물 생육지도, 시설기자재 보수, IoT기술지도, 영농지도 지원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ㅇ 에너지 IoT 및 스마트팜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타 기관의 R&D사업 지원연계 강화 ㅇ 지역혁신 기관(산 학 연)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벤처지역기업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벤처/ 지역기업들이 R&D와 비R&D에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호보완 및 협력적 연계 구조 형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86 - 울산 혁신센터 3D프린팅 기반 응용산업(장비, 소재, 제품) 실증화 □ 필요성 ◦ 조선․자동차 고경력 퇴직자* 등의 KNOW-HOW와 3D프린팅 응 용기술을 접목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창구 부재 ※ 조선업 피보험자수(16.10월 기준, 15년 12월 대비 27,900명 감소) ◦ 3D프린팅 창업은 3D프린팅 팩토리의 핵심 설계 기술과 제조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역 제조기반으로 활용 가능 - 응용부품의 사업화 성공 시 소재 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음으로 지역 소재기업을 활용하여 국산화를 통해 시너지 창출 □ 실증지원 전략 ① 신기술 공급(초기 응용부품발굴단계에서 설계, 기술멘토 등), ②실증화 (협업기관 연계 시제품제작, 인증, 지적재산권 확보) ③수요연계(수요기업 테스트베드, 3D 팩토리 연계, 투자 연계) 3단계 전주기 지원 - 지역 제조기반의 사업화 수요발굴* 을 통한 사업화 추진 * 응용부품 분야: 5개, 소재분야: 5개, 바이오분야: 3개 - 3D프린팅 응용부품과 동시에 지역기반의 소재기업 현지화 지원 함으로써 시너지 창출과 글로벌 시장확대 사례 (1) (응용부품) 소형 전기자동차 차체------(소재) 카본 탄소복합 필라멘터 (2) (응용부품) 치과 임플란트 BASE-------(소재) 티타늄 메탈 분말 (3) (응용부품) 안내 휴먼 로봇 바디-------(소재) 광조형 정밀 액상 □ 지역사업과 연계 계획 ◦ 지역 R&D 중심에서 BM개발(응용부품, 소재) 사업화 중심으로 전환 ◦ 지역 3D프린팅 기업의 대부분은 장비, 소재 기업이므로, 이들의 판로를 위한 응용산업부품 사업화 추진 지역지원기업 중 (장비) 7개, (소재) 3개, (응용) 1개로 90%가 장비소재기업 ◦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 지원* ※ (UNIST)기술지원, 3D 팩토리, 시제품제작 (TP)품질평가,소재검증,POST-BI (생기원) 대형 3D프린팅 팩토리 (선보엔젤파트너스)TIPS 연계 기술창업 투자 붙임자료 - 87 - 별첨 2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목록 □ 센터 내 연계사업(중앙정부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17년 예산 주요내용 기술 발굴 K-Global Startup공모전 3.6 (미래부) ▪예비창업자 및 업력2년 이내 스타트업의 IoT분야 신제품 아이디어 개발자금 등 지원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10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단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멘토링 역량 강화 추진 6개월챌린지플랫폼 132 (미래부) ▪예비창업자 및 업력1년 미만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6개월간 집중 지원 스마트창작터 98.4 (중기청) ▪예비창업자 및 업력3년 이내 창업기업의 유망지식서비스분야 사업성 검토 등 실전교육 연구소기업 창업성장 지원 110 (미래부)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의 사업화 및 연구소 기업의 설립‧성장을 지원 혁신형 일자리 선도 인력양성 25 (미래부) ▪청년혁신가, 지역기업, 전문멘토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BM모델 개발 및 고용 매칭 지원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 88 (미래부) ▪센터‧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지역전략산업 분야 R&D를 통해 연구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후속 성장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89 (미래부) ▪창업기업에 대해 엑셀러레이터의 보육프로그램 및 초기R&D투자 지원 TIPS 740 (중기청) ▪TIPS 운영사가 투자(1억원)한 우수 창업기업에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 및 창업자금(최대4억원) 매칭 지원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120 (미래부) ▪창업 초기기업이 우수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출자기관)한 기업에 R&D 자금 매칭 지원 Korea Investment Center (KIC) 지원 27 (미래부)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을 조성 하고, 현지 활동 확대를 위한 거점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생 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60 (중기청) ▪출연기업(대기업, 공사)의 자금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육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 IP디딤돌 사업지원 26 (특허청) ▪특허상담원을 통해 사업화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 IP 권리화 및 창업‧멘토링 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및 지원 15 (특허청) ▪혁신센터에 특허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개방 특허 매칭, 이전 협상 등 특허거래를 지원하는 전문관 운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38 (산업부) ▪중견·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삼성)을 구축 하여 제조업 경쟁력 향상 도모 중소기업 융복합 R&D 43 (중기청) ▪중소기업 중심 R&D협력체의 이종기술간 융복합R&D과제 기획 및 수행을 통해 신기술 ‧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88 - □ 지역 내 연계사업(지자체 주도 지원) 구분 사업명 ‘17년 예산 주요내용 지역 R&D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국비 (32.5억원) 지방비 매칭 (50%) ▪지역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 국비 (2,561억원) 지방비 (908억원) ▪시‧도별로 선정한 대표 주력산업 및 지역 연고산업과 관련된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신속사업화 지원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국비 (1,874억원) 지방비 (766억원)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한 경제 협력권별 핵심 대표산업과 관련된 제품 개발 및 신속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R&D 국비 (372억원) 지방비 (200억원)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R&D 비용 지원 지역 수요 연계 (예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공통) 국비 (1,411억원) 민간 매칭 (10%~37.5%) ▪수요처(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 기업의 R&D 자금 지원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부산) 국비(48억원) 민간 매칭 (25%) ▪안전, 교통, 환경, 건강 등 IoT 기반 스마트 시티 비즈니스 모델을 민간 주도로 발굴 하고 우수 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광주) 국비(30억원) 시비(18억원) ▪친환경자동차 관련 시험장비, 전장부문 부품 개발, 인증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대구) 국비(90억원) 시비(86억원) 민자(13.5억원)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인프라(도로&장비) 구축 복합섬유소재 산업육성 (전북) 국비(18억원) 도비(15억원) ▪탄소섬유소재 적용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차세대 마이크로그리드 발전시스템 개발지원(충남) 도비 (4.9억원) ▪통합형 고효율 마이크로그리드 저장장치 시스템 개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대구) 시비 (2억원)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장비(소프트 차량 타겟) 구축 및 주행시험장 실증지원 친환경자동차 부품기업 역량강화(광주) 시비 (15억원) ▪중소기업 매출향상을 위한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원,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등 붙임자료 - 89 --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o 일시 : 2017.12.12.(화) 11:00 ∼ 13:00 o 장소 : The-K 호텔 거문고 C홀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2017. 12. 12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90 -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7. 12. 12. (제 1 회)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안)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8~’22)(안)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 출 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 제출 연월일 2017. 12. 12. 붙임자료 - 91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92 -- 1. 의결주문 ○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는「제5차 지방과학 기술진흥종합계획(’18~’22)」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8~’22)」을 17개 지방정부와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9 대 중점과제 추진 ○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리더십 구축 →혁신주체 성장→혁신체계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전략 1 :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① R&D 투자 결정권 강화 - 국가지원 주요 지역R&D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분권에 따라 단계적 지방이양 검토), 지역혁신기금 신설 등 추진 ② R&D 기획·평가역량 확충 -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와 R&D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역 R&D 조사·분석 시스템 마련 ③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D 사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예산- 평가 시스템 구축 붙임자료 - 93 -- □ [전략 2 :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④ 거점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 제고 - 지방 국립대학 연구역량 제고, 수요기반 인력 양성 확대,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 연계 등 추진 ⑤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 출연(연) 및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 R&D투자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R&D 확대 ⑥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 수요견인 R&D 및 오픈 이노베이션형 R&D 도입, 연구성과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인력의 지역정착 유도 등 추진 □ [전략 3 :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⑦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수요 대응형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상시 교류 플랫폼 구축 등 기반 강화 ⑧ 기술사업화 시스템 확충 -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연합 기술 지주 회사, 기술검증지원센터, 기술금융 등 인프라 강화 ⑨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클러스터(예: learning factory 활용, 한국형 스마트시티 조성)를 육성하고 우수 혁신클러스터 인증제 도입 4. 참고사항 ○ 2018. 1월 말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상정·확정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안)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8~’22) (안) - 2017. 12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 붙임자료 - 95 -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근거 ··························1 Ⅱ. 정책환경 및 현황 분석 ·····················2 Ⅲ. 비전 및 전략 ······························7 Ⅳ. 중점추진과제 ······························8 Ⅴ. 지방정부별 주요 추진계획 ·················26 Ⅵ. 이행방안 및 기대효과 ·····················35 <붙임>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37 <별첨> 17개 시·도별 추진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96 -- Ⅰ. 수립 배경 및 근거 □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 ㅇ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실적 점검을 통해 실천성 강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로 개편 추진 중(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예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성격 】 ◈ 5년간 지역과학기술육성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법정계획 ◈ 지역의 적극적 참여하에 수립되는 중앙과 지역의 협력 계획 - 중앙은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틀을 제시하고, 17개 시·도는 지역별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종합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지역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차기계획 수립 필요 지역의자율과책임성강화, 지역특성화과학기술역량제고를목표로8대18개과제를제안 ㅇ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제시 ㅇ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과학기술역량을 강조한 1~4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이어받는 한편, 세부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확보 【 제5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경과 】 ○ 총괄위원회 및 5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17. 4-11월) ※ 총괄위원회(3회), 분과위원회(15회) 및 지방정부 설명회·간담회(2회), 공청회 (11월 예정) 등 ○ 종합계획 공청회 및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 수렴 (∼’17. 3-11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상정 및 확정(∼’17. 12 예정) 붙임자료 - 97 -- Ⅱ. 정책환경 및 현황 분석 1 환경 분석  거시 환경 분석 ㅇ (4차 산업혁명) 초연결·초지능은 지리적 제약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과학기술의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 ㅇ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는 주요 산업의 축소·철수, 일자리 부족 및 도 시 축소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지역 내 스마트 성장에 대한 수요를 증대 ㅇ (뉴노멀 심화) 조선, 해양 등 지역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성장 동력의 부재는 기술혁신 생태계로의 구조 전환을 요구 <4차산업혁명과스마트타운, (국토교통부, 2017)> <초고령지역의 분포 및 개수(고용정보원, 2016)>  정책 환경 분석 ㅇ (자치 분권·균형발전)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 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필요 ㅇ (혁신성장) 과학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및 혁신거점 확충 시급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98 -- 2 그동안의 성과 및 한계 R&D 투자 및 거버넌스 □ (성과) 지역 수행 R&D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추진기반 확충 ㅇ 지역 R&D투자는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 ※ 지역수행국가R&D투자(민간+정부) : (’02) 4.5조원→(’07) 7.8조원→(’12) 12.6조원→(’15) 14.9조원 ※ 지역수행정부R&D투자: (’02) 1.1조원→(’07) 3.7조원→(’12) 5조원→(’15) 6.7조원 ㅇ 과학기술전담지원조직 구성을 통해 지자체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강화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및 연구개발지원단 설치(’16, 전국 확대), 지방정부 소속 R&D 기획관리전담기관구축(경기, 부산) □ (한계)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로 지방정부의 역량 축적은 정체 ㅇ 지역 혁신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투자는 지난 10년간 정체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ㅇ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 단순 매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의 전략성 부족 ※ 지역 R&D사업 분석결과, 전략산업분야와 투자 간의 연관성은 50% 수준(’15)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R&D 기획·관리 전담기관이 없으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등 중앙정부 조직 사업에 의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이 미흡하고(연 1∼2회 개최) 실질적인 조정을 위한 법적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붙임자료 - 99 -- 지역혁신주체 □ (성과) 대학·출연(연)·기업 등 지역혁신주체의 양적 확대 ㅇ 지역밀착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인력 증가 ※ 지방 연구원 수: (’07) 8만 4,106명 → (’12) 11만 4,985명 → (’15) 13만 533명 ㅇ 지역 소재 연구 기관 및 연구 인프라 확대 추진 ※ 지역특화센터 81개, 지역혁신센터 98개, 지방과학연구단지 10개, 정부출연(연) 및 정출연 기관분원 154개 (’15) ㅇ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증가 ※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수 (서울, 수도권 제외) : (’12) 8,763개→ (’17) 13,758개 □ (한계) 혁신주체들의 지역혁신 창출 역량은 아직 미흡 ㅇ 지역대학의 역량 저하로 기초·원천 연구기반 약화 학생 충원율이 낮고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역 거점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지속 저하 2030년 기준 동남권·대경권 대학 약 60%, 기타 지역 약 40%로 전망(’11년, 직능원) ㅇ 출연연의 혁신거점 역할이 미흡하고 지역 내 R&D 기관간 기능이 중 복됨으로써 효율성 저하 ※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역 특화센터등 지역소재R&D 기관들은기업지원업무에치중 ㅇ 양적 확대에 비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은 아직 낮은 수준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지역기업중박사급연구원이없는기업은83.5% (KOITA, ’16) ☞ 학·연·산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지역혁신 유도 필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00 -- 지역혁신 성장체계 □ (성과) 지역특화산업 및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성장 유도 ㅇ 지역특화산업 및 주력산업 관련 R&D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화 촉진 ※ 기술사업화건수(수도권·대전 제외, NTIS) : (`12) 7,122건 → (`15) 1만524건 ㅇ 17개 지방정부에 지역 창업 및 일자리 기반 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18개), 창업보육센터(265개)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창업 및 청년일자리 생태계 조성 ㅇ 연구개발특구(5개) 및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확대 ※ 연구소기업 : (’12) 38개→(’17) 470개, 첨단기술기업 : (’12) 101개→(’17) 149개 □ (한계) 인프라의 진부화로 인한 내생적 성과창출에 한계 ㅇ 지역 내에서 산학연 협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실효성은 미흡 중앙 주도의 정책 시행으로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협의체 난립 ㅇ 기술사업화 인프라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며 타 지역 확산에 한계 <지역별 창업/사업화 활동 지수>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인천 강원 1.986 1.401 0.375 0.360 0.330 0.291 0.277 0.256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울산 제주 0.242 0.237 0.226 0.189 0.189 0.180 0.061 0.035 * 출처 :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KISTEP, 2016) ㅇ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다수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으나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내실화 시급 산업단지 클러스터(1,116개), 산학융합지구(11개) 등 ☞ 혁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성장 활성화 필요 붙임자료 - 101 -- 3 5차 계획의 기본방향 ◈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 리더십 구축→ 혁신주체 성장→혁신체계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주도형 R&D 기반 구축 ㅇ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기획-평가 등 전주기 시스템 도입 및 중앙정부의 역할을 ‘조력자(supporter)’로 전환  과학기술자원의 지역편중 해소 및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ㅇ 수도권 등에 편중된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내 주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혁신주체간의 연계 및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기반 마련 ㅇ 단순한 기술개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주체들간의 연계·고도화를 통해 지역 내 경제·사회적 성과 극대화 < 5차 종합계획의 차별성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02 -- Ⅲ. 비전 및 전략 비전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 3대 전략 1.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2.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3.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9대 중점 과제 지역 주도  지역의 R&D 투자 결정권 강화  지방정부의 R&D 기획 ‧ 평가역량 확충 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혁신 주체  지역거점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지역 성장 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붙임자료 - 103 -- Ⅳ. 중점추진과제 1.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과제 1 지역의 R&D 투자 결정권 강화  지역 주도 수요맞춤형 R&D 사업 추진 ㅇ 지방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가칭) 과학 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 신설·추진 지역별 사업기획 및 공모 형태로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사업 당 5~10억 내외) 추진(’18~’20년) ㅇ 국가지원 지역 R&D사업 일부를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추진 시기 및 규모 검토 포괄보조금의 지방정부 보조율은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 ㅇ (지방분권에 맞추어) 국가지원 주요 지역 R&D 사업의 지방정부 이관 단계적 추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04 --  지방정부의‘자체 R&D 재원’확대 ㅇ 지방정부가 R&D투자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단계적인 확대 유도 지방정부 중기재정계획에 R&D투자 항목을 추가하여 지방정부별로 투자목표(R&D예산 /총 예산) 설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항목에 포함 ㅇ 지방정부 R&D 투자 재원으로 ‘지역 과학기술혁신기금’* 설치 확산 지역신산업 Seed 발굴, 우수인력 유치 등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장기적 R&D 투자 수행 * 지자체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맞춤형 R&D 및 포괄보조금 지급시 기금 신설 지방정부에 우대 ※ 美 텍사스주는 2억 달러 규모의 신기술기금 조성, 경기도는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16년 12월)  지역 책임성 제고를 위한 R&D 지역협약제도 도입 ㅇ 지역-중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과 실행 방법을 결정하는 ‘R&D 지역 협약’ 제도 도입 국가 R&D 투자와의 연계, 지역 간 투자 조율 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의장 : 대통령)에서 총괄 검토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19년) 후 점진적으로 17개 지방정부로 확대(~’22년) < ‘R&D 지역협약제도’ 운영 방안 > 붙임자료 - 105 -- 과제 2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  지역의 R&D 기획체계 개선 ㅇ R&D 기획·관리·평가·환류 등 전주기를 지원할 지역 R&D 싱크탱크 육성 연구개발 조사·분석 및 기획기능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직·인력·예산 확충 (점진적으로) 지방정부별 R&D 전담 지원조직 구축 유도 ㅇ 연구조합, 협회, 단체 등 민간 연구개발 중간조직 활성화 지역사회 기반의 수요와 자원을 중앙과 지역의 정책으로 연계하여 현장 중심 R&D 기획 지원 ※ (예시) 일본 INS(Iwate Network System)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는 공식․ 비공식의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수요발굴 및 정책 수립 지원 ㅇ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역량 강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연구개발지원단 등을 활용한 정책담당자 교육 훈련 확대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방정부 채용을 확대하고 우수지역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대통령 표창 실시(행안부 협조) 및 우수지역 공개, 해외 지역 R&D기관 장·단기 연수 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06 --  지역R&D 조사분석·평가기반 구축 ㅇ 지역R&D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정부별 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R&D 사업투자 규모, 인력, 성과 등 통계의 조사·분석체계 일원화 ※ 지방정부별 연구개발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지원 조직 확충 ㅇ 지역 내 R&D사업 평가 전담기관 구축 평가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법적기반(조례 제정)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사업관리기관과 연계하여 평가 기법·지표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ㅇ R&D 성과를 차년도 R&D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 제도화  지역과학기술컨트롤타워인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ㅇ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실질적 조정능력 제고 과학기술기본법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관련 규정(설치근거, 구성 및 역할, 권한범위 등)을 신설하고 지방정부 조례에 반영 ㅇ 정책심의뿐만 아니라 R&D 투자방향 설정, R&D 사업조정․평가, 성과 확산 등을 종합 관장 붙임자료 - 107 -- 과제 3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 중앙정부의 지역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체계화 ㅇ 지역 과학기술정책과 R&D 예산의 연계 체제 마련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설정, 지역 R&D 예산의 효율적 운영, 심층평가 등 지역 R&D 조정 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역할 강화 ㅇ 지역혁신(지역발전위)와 과학기술혁신(국과심) 간 협력 채널 확보 공동의제 발굴,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체제 구축, 인력 교류 등 추진 ㅇ 국가 R&D와 지역 R&D 간 연계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위급 정책간담회 정례화 지방과학기술협의회와 지방정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간 연계 채널 구축  지역 R&D 평가 체계 고도화 ㅇ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 R&D에 대한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지역 R&D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공동지표를 개발하고 통합적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사업특성에 맞춘 특정지표 개발 병행)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08 -- ㅇ 중앙정부 매칭사업 평가시 지방정부 의견 적극 반영 사업·과제 평가 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결과를 공유토록 프로세스 개선 부처 및 지방정부별 자체 사업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종합검토, 차년도 예산 심의 시 반영 ㅇ 지역별 R&D역량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R&D·정책 추진의 전략적 방 향을 제시하는 지역혁신스코어보드 발행 ※ 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활용  국가-지역 R&D 기반시스템 연계 ㅇ 지역별 R&D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중앙의 국가과학기술정보시 스템(NTIS)과 연계 ㅇ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R&D 사업 관리체계를 중앙정부 시스템과 합치되도록 개선 지방정부는 R&D 매칭사업의 사업명 및 세부유형 등록 등을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시행 붙임자료 - 109 -- 2.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과제 4 지역거점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지역 거점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지역의 우수연구자 및 연구 집단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추진 ※ 지역 기초·원천연구 역량 확충을 위한 사업 설계 추진 지역 국립대학별로 대학특성과 여건을 분석하여 발전 모델 및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대학 간 자원 공유 추진 ※ (’16) 16개교, 210억원 → (’22) 25개교, 500억원 ㅇ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한 지역 내 기술혁신 강화 바이오, IT융합, 차세대에너지 등 특성화 대학별 특화 연구 분야와 지역산업과의 연계강화 및 기술확산* 촉진 * Tech Start-up R&BD, 비슬밸리 스타트업 등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 추진 지역대학, 지역 출연(연) 분원 등과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 석‧박사 및 신진연구자 양성 ㅇ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 강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대학 간 공동연구 확대 ※ 지역대학-기업부설연구소간 공동 기술과제 지원 : (’16) 88개→(’22) 150개 기업 수요형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프로젝트 학위제* 지속 추진 * 산학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석사학위를 부여하고, 박사학위는 기업과 대학이 논문을 심사해 학위를 부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10 -- ㅇ 지역 신진 연구 인력의 도전적 연구개발 기회 확대 과제 기반의 안정적 연구를 위해 신진박사인력 계속 고용제* 도입 및 생애 첫 연구비 확대 * 공공연구소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신진연구원들에 대해 과제 참여기간 동안 고용(계약기간)을 보장 미취업 단계의 박사급 신진인력의 연구와 지역 중소·벤처·중견기업 채용을 연계하고 취업 후 연구 활동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산업부),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 양성사업(과기정통부) 개편을 통해 채용과 연구 활동을 연계 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활성화 ㅇ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취업약정 주문식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지역대학-기업 간의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 (’15) 5,000명→(’22) 15,000명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지방정부-대학-기업’ 교육 트랙 개설 ※ 산․학․관 커플링 사업(전북), 경남형 기업트랙 운영(경남) 등 ㅇ 지역산업․사회 수요에 맞춘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CK) 및 산학협력 사업 (LINC 플러스) 지속 추진 대학 특성화에 따른 교육성과 측정, 교수 평가 시 교육·산학협력 지표 반영 및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추진 ㅇ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업수요고등교육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산업별 인력 수급현황 파악 및 고등교육 수요공급 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 붙임자료 - 111 -- 과제 5 지역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 출연연과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ㅇ 출연(연) 지역분원을 지역 특화분야의 혁신플랫폼으로 육성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개발 지원 확대 출연(연) 분원을 중심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연구를 확대하고 본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분원과 연계 운영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역할 부여 ㅇ 지역 출신의 석․박사 출신 연구원 우선선발제(프라운호퍼식) 도입·확대 ※ 프라운호퍼의 경우 지역 대학의 우수한 학생에게 훈련 및 연구 참여를 제공, 3∼5년 계약으로 근무 후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ㅇ 출연(연) 지역분원의 지역 내 역할과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주기적 실시 출연(연) 분원의 운영 방향 설정, 예산 배분, 성과평가 등에 반영  지역 R&D 전문기관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ㅇ 다양한 지역 R&D 지원조직간 중복방지를 위한 역할 조정 및 연계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창조 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간 연계를 통해 창업 활성화 ※ 혁신보육기능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는 등 상호보완 실시 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형 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지역 내 지원 조직 역할 재정립(안)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12 -- ㅇ 특화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방정부 자체 연구기관 등 지역 연구 조직간 기능 세분화 및 자립화 기반 마련 지역산업 부합성, 설립취지 등을 고려, 조직간 기능·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수립 ㅇ 지역 이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R&D투자 확대 유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 시 혁신도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기관 R&D 투자규모 : (’16) 1조 3,153억원 →(’22) 1조 7,000억원  지역 내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R&D 기반 구축 ㅇ 시민 참여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과학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리빙랩 확대 전문가 Pool 구축, 관련정보 DB화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사회문제은행 기능을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의 기술수요 지원 기능 강화 ※ 캐나다 CURA(community-university research alliance)는 지역사회 이해관계를 대변하는시민사회를중심으로대학과협력하여사회문제에대한조사·분석실시 ㅇ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혁신 R&D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펀드 확충 등을 통해 연구개발형 사회적 기업과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 (예) 농업용 저수지, 담수호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ㅇ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참여 유도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연계한 학교 밖 과학교실 운영 등으로 실생활의 첨단과학기술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풀뿌리 과학문화 저변 확 대 붙임자료 - 113 -- 과제 6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자유공모제 확대, 상시 모집체계 전환, 지원규모․기간 확대 등 추진 ㅇ 지역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구매 조건부 R&D 확대 ㅇ 기술역량 취약 기업 대상 오픈 이노베이션형 R&D 방식 도입 자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기술 도입 이후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기업 코칭 지원제도와 연계 기술을 이전받아 초기제품 출시 후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사업화 노하우, 추가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코칭지원  연구성과 기반 기술혁신형 지역 중소기업 창출 ㅇ 지역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소 기업 창출 촉진 사업화 유망공공기술 적극 발굴, 기술·시장동향 정보 제공 및 가치 평가 서비스 확대 제공, 해외진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확대 ※ 연구소 기업 수 : (’17) 470개 → (’22) 1,400개 ㅇ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군을 선별하여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및 패키지 방식의 지원* 시행 * 1:1 전담 PM제도 및 스타기업 CEO 포럼 운영, 지역 R&D 연계 지원, 스타기업 인증마크 제공 등 전방위적 지원 실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14 -- ㅇ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 및 맞춤형 Post BI 프로그램 (신기술형, 시장진입 형) 추진 * 지역별 대표 특화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 교수, 연구원 등 우수 인력을 사업자로 선발 육성(’16년 24%→’22년 35% 확대)  지역 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 촉진 ㅇ 지역 중소․중견기업 취업연계 및 정보 미스매치 해소 사업 추진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및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의 지역별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인재의 우수중소기업 유입 제고 과학기술, 교육, 정주여건 등 지역 내 전반적인 정보와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채용사이트 등에 통합적으로 제공 ㅇ 기업에 근무하는 우수 지역인재 정착 및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미래성과 공유제 도입* 및 자치단체 청년취업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고용부)와의 연계*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역 정부의 책임성 강화 기업이 성과급이나 주식배당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사전에 약정 ** 지역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 시 중앙․지방 정부 및 기업이 일정금액 적립 지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일자리에 근속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제도 확대 및 주거비 지원제도 확산 ㅇ 지역 대학원을 전문기술인력의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 대학원 지원 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지역R&D인력 재교육’사업 신설* * 지역 기업·연구소 등에 근무 후 지역 대학원 진학 시 기업과 정부가 수업료 일부를 지원 붙임자료 - 115 -- 3.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과제 7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지역 수요기반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 및 후속연구 추진 ㅇ 지역 기업 수요 대응형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 지역중소기업 기술수요와 학·연의 연구자 간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 확대 추진* * 중소·벤처기업 기술수요 파악 → 개발가능 연구자·연구조직 탐색 → 공동연구개발 ** R&D 바우처 투자 : (’16) 3,984억원 → (’22) 1조원 내외 ㅇ 지역 산학연 간 밀착연계를 위한 공동연구법인 설립 확대 중소기업(자본출자)과 대학·출연(연)(기술출자)이 공동으로 연구법인을 설립 하여 원천기술개발부터 실용화를 추진하는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확대 ※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 (’16) 7개 → (’22) 15개 ㅇ 지역 전략분야 고도화를 위한 융합 R&D사업 지속 추진 ICT 융합, 소재부품, 시스템산업 등의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산학연 연계 촉진 ※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추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16 -- 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강화 ㅇ 지역 산학연 전문가들의 상시적 교류 플랫폼(교류회/연구회) 구축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플랫폼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시스템 구축 ※ 영국 Knowledge Technology Network는온라인포털과오프라인모임으로정보공유 비공식 네트워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R&D과제 발굴․기획 등 공동연구 지원 기능 확대 ㅇ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공간 연계 확대 대학·연구소 인접지역에 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 입주시켜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디딤돌 센터, 연구마을 등의 연계공간 확대 ※ 연구마을 : (’16) 31개 → (’22) 50개 ㅇ 지역 내 산학연 공동연구장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장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도 정비 e-Tube(산업부), NTIS 및 ZEUS(과기정통부), SMTech(중기부) 등 기 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연계 지역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콜 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장 비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내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지역 산학연 R&D인력 간 이동 및 교류확대를 위한 제도 내실화 지역 내 교수·연구원 산업체 파견 활성화를 위한 불이익 방지장치와 유인 제도를 보완 ※ (예시) 산업체 파견·휴직 시 평가 상 불이익 부여 금지, 산학협력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파견·휴직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산정 등 ㅇ 산학연 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대상 사업 단계적 확대 산학연 공동연구 참여 실적에 따라 기업체에게 R&D사업 등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붙임자료 - 117 -- 과제 8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 기술사업화 사업 확대 및 정책 효율화 ㅇ 기획부터 창업까지 R&D 및 비R&D를 포함한 전주기적 관점의 기술 사업화 패키지 사업 확대 다양한 참여자에 의한 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형 R&D에도 적용 ㅇ R&BD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에 대한 지역 쿼터제 도입 정부 및 공공기관 기술사업화 예산의 일정비율을 지역 기술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도록 권장 ※ 관련 R&D 예산 일정비율을 지역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 또는 확대 ㅇ 지역 차원에서 기술사업화지원 정부시책 효율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지재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산업부), 연구 성과 관리·활용실시계획(과기정통부) 등을 통합하는 지역기술사업화 시책 수립 ※ 지방정부 내에 분산된 지역 기술사업화업무 전체를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할 근거(조례) 및 기술사업화 활동 모형 개발·적용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조직 활성화 ㅇ 지역대학의 혁신․기술사업화 역량을 결합한 지역대학연합 기술지 주회사 설립 확대 대학출자기술 대상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창업 지원 및 자회사 창업 유도 ※ 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수 : (’16) 4개 → (’22) 10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18 -- ㅇ 대학·출연(연) 기술검증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역특화산업분야의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을 검증하여 기술의 성숙도 및 사업화 매력도 제고 비즈니스모델 수립, 프로토타입 개발, 실용화 적합기술개발 등 지원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플랫폼 구축 ㅇ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통합 연계 플랫폼 구성·운영 지방정부(연구개발지원단 지원)가 지역 기술사업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은행, 중진공, 기보, 신보 등이 자금 연계 지원체계 구축 ※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기부 기술기업 맞춤형 기술금융을 활용하며 수요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금융 서비스(IR자료작성지원, 펀드연계 컨설팅) 제공 ㅇ 지역 기술사업화 플랫폼 운영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 및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중 일부를 ‘지역혁신 기술사업화 펀드’로 전환하고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창조경제혁신센터가개인투자조합을결성운영할수있는펀드운영사(GP) 자격부여등 지역기반 투자그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 지방정부가 자체 펀드를 조성하고 중앙정부가 매칭 추진 ㅇ 지역 활동 기술사업화 투자기관 활성화 지원 ‘지역투자 도우미’를 지정·운영하여 지역 내 투자기관 확대 유도 지역투자도우미는해당지역에소재, 지역창업기업에대한일정금액이상의투자실적, 일정금액이상의투자확약시지역기술사업화펀드운영자격을부여하는제도 지역 기업사업화 기업발굴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역엔젤포럼을 개인 투자조합, VC 참여 포럼으로 확대 운영 붙임자료 - 119 -- 과제 9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 추진 ㅇ 농림․수산․축산, 지역 소규모 제조업 등 낙후된 산업을 혁신하여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혁신클러스터 추진 1차 산업의 가공을 위한 스마트공장 R&D를 지원하고 2, 3차 산업과 연계를 위한 기술개발 강화 ※ (예시) 노르웨이 AKVA 그룹은 노피마 등 국책연구기관과 협력, 수산물 안전과 육종기술 등을 개발하여 수산업(양식업)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ㅇ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센터 구축 연구개발, 신기술제품 자금조달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후속 지원책 연계 IoT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 제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 시범 구축 ㅇ 지역 연고산업에 AI․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적용 확산을 위한 Learning Factory* 지원 * 지역연고산업 조사·실험·교육을 하는 연구소 형태로 지역거점 대학 중심 운영  기존 혁신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ㅇ 국가 및 지역 R&D 거점 간의 공간적·기능적 연계 강화로 글로컬 클러스터 조성 기초에서 기술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과학비즈니스 허브(hub)’ 육성 ※ 과학기반산업분야첨단기업및연구기관유치, 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촉진등추진 연구개발현황, 성과 등의 공유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킹 활성화** * 과학벨트, 연구개발특구, 지역과학연구단지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 ** R&D거점(hub)과 연구성과활용 지역거점(spoke)을 공간·기능적 연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20 -- ㅇ 도심 쇠퇴지역, 대학 내 유휴지를 활용한 혁신공간 조성 및 도시 연 계형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노후산업단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창업 정주공간 등 혁신지구 조성 대학 캠퍼스에 창업기업 및 기업연구소를 유치, 지역 내 첨단 연구· 혁신의 거점이 될 과학기술타운 조성 지역 핵심산업단지와 인근 중소산업단지를 연계한 광역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일반산업·농공단지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기업지원, 창업 공간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 인프라 구축 ㅇ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앵커기업 유치, 산학연 혁신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계한 지역별 거점 육성 ㅇ 기존 u-City 인프라를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형 개발 및 확대 창업·사업화 지원 등 민간 중심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 시티용 제품 솔루션서비스 체험공간 조성 등 추진 ※ 도시 관제 플랫폼과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 혁신클러스터 평가모형 개발 및 인증제도 도입 ㅇ 혁신클러스터* 간 경쟁촉진 및 혁신클러스터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를 위 한 평가모형 개발 * 지방과학연구단지, 산학융합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ㅇ 우수 혁신클러스터 인증* 제도 도입 및 지역·유형별 혁신클러스터 선도 모형 구축·확산 * 클러스터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혁신클러스터 우수성 평가 및 컨설팅 실시 ※ EU는 클러스터 우수성 이니셔티브(ECEI)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 붙임자료 - 121 -- Ⅴ. 지방정부별 주요 추진계획 ◈ 각 지역별 향후 5년간 지방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추진과제를 도출 - 거시환경, 4차 종합계획 성과 및 한계, 지역별 내부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비전 및 방향 도출 ◈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방정부 투자 계획 제시 - 종합계획 기간 동안 지방정부 주도의 R&D 및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자체 투자를 확대 1) 서울 비전 4차 산업혁명 First Mover 도시, 서울 목표 Ÿ 2022년까지 과학기술혁신역량 및 혁신생태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서울시 과학기술 미래전략위원회(가칭) 신설을 통한 거버넌스 개편 Ÿ 서울시 미래혁신기술진흥조례(가칭) 제정 추진 Ÿ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과학기술정책전담기구로 서울디지털재단 확대·개편 사업 Ÿ 4차 산업혁명 지원 펀드 조성 Ÿ 서울창업허브 운영 Ÿ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R&D 사업 추진(미세먼지, 태양광 등) Ÿ 서울혁신챌린지(Seoul Innovation Challenge) 추진 Ÿ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시스템(서울시기술교육원) 단계적 개편 사업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9,024 (0.9%) 기타 - 총계 9,02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22 -- 2) 부산 비전 과학기술로 융성하는 품격도시 부산 창조 목표 Ÿ 과학기술로 이루는 세계 50위 글로벌 혁신도시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국비 및 시 자체 R&D투자 확대(’22년 1,980억 원, 총 예산 대비 1.5%) Ÿ 전략산업별 중장기 R&D 투자전략(2018~2022) 수립 Ÿ 민간 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혁신연구지원제도’ 추진 Ÿ 부산 서비스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Ÿ 수요와 공급 및 IT/非IT가 조화된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조성 Ÿ 부산형 히든 챔피언 및 강소기업 육성 지원 Ÿ ‘부산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부문 혁신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8,000 (1.3%) 기타 48,900 총계 56,900 (96,300) 3) 대구 비전 과학기술 기반 미래 융복합 신성장산업 선도도시 목표 Ÿ 지속적 과학기술 기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중심 도시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지역 R&D 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 Ÿ DTIS-NTIS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Ÿ 지역 R&D 거점기관 경영 안정성 제고 및 성과중심 경영 유도 Ÿ 대구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소 기업의 설립 확대 사업 Ÿ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활성화(인체유래 바이오신소재 개발 사업,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사업 등) Ÿ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Ÿ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5,641 (1.45%) 기타 5,145 총계 10,786 (31,240) 붙임자료 - 123 -- 4) 인천 비전 과학기술에 의한 혁신 선도도시 인천 실현 목표 Ÿ 연구 및 성과 창출 역량 강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인천 전략산업을 대상, SW 융합생태계 조성·지원 확대 Ÿ 인천지역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능 강화 Ÿ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내 운영 사무국 설치 Ÿ 인천 8대 전략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R&D 투자 확대 사업 Ÿ ‘기업 기술니즈설명회’ 개최를 통해 인천시 소재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 및 DB화 추진 Ÿ 인천형 뿌리산업 스마트 공장확산을 위한 주요 기술 개발 사업 추진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6,427 (1.5%) 기타 465 총계 6,892 (10,010) 5) 광주 비전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목표 Ÿ 융·복합 신산업 창출형 4차 산업 중심도시 육성 Ÿ 첨단과학 융합형 문화예술 선도도시 조성 Ÿ 지역 주도 R&D 기반조성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광주시 R&D사업의사후평가및심의조정기능부여 Ÿ 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 계획 수립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조례 개정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내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사업 Ÿ 빛고을 차세대 성장분야 연구개발 응원펀드 조성 Ÿ 광주 주력분야에 ICT응용 공동 R&D 협력사업 Ÿ 지능정보기술 창업혁신지구 조성, ICT창업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 Ÿ (중소․중견기업 대상)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 운용 프로그램 마련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4,183 (1.10%) 기타 31,429 총계 35,612 (47,720)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24 -- 6) 대전 비전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거점도시 육성 목표 Ÿ 연구역량 집적,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전국 확산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대전 과학기술위원회 자문·심의 기능 확대 Ÿ 도심주변 개발을 통한 부족한 첨단사업용지 공급 사업 Ÿ 실리콘 밸리식 Plug&Play, 중기벤처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 방식 적용 사업 추진 Ÿ 중소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R&D 보급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건립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6,934 (3.4%) 기타 3,717 총계 10,651 (22,037) 7) 울산 비전 과학기술중심의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도시 울산 재도약 목표 Ÿ 연구개발 투자유형 변화(인프라 ⇨ 기술개발) Ÿ 인구 1인당 총 부가가치 지속 성장 Ÿ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대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4차산업혁명 U포럼’을 통한 지역 주도 수요맞춤형 R&D 발굴 Ÿ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통한 획기적인 R&D생태계 확장 Ÿ 울산형 R&D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Ÿ 주력산업의 인프라와 기술 기반 미래산업의 글로벌 거점 재도약 Ÿ 전지·수소·신재생 에너지산업 글로벌 선도도시 조성 Ÿ ICT융합을 통한 차세대 제조기술개발, 3D프린팅 R&D 클러스터 조성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866 (1.12%) 기타 7,780 총계 8,646 (12,167) 붙임자료 - 125 -- 8) 세종 비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중심, 스마트 시티 세종 목표 Ÿ 세종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주도형 R&D 투자 확대, 4차 산업 혁명 선도 기반 구축 및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보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세종지역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예산조정및 배분권한부여 Ÿ 세종시 니즈를 반영한 중장기적 R&D투자 로드맵 수립 Ÿ 지방정부 및 전담기관 내 팀 단위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행정조직 신설 사업 Ÿ SB플라자내 ‘비즈커넥트센터’ 설치로 기초연구성과 종합지원, 유망기술 발굴 검증,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등 종합지원 Ÿ 지역 내 과학기술 및 거점인프라를 통합하여 ‘부처 통합형 테크노파크’로 지역과학기술 및 산업지원기능 일원화 Ÿ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특화 창업클러스터 조성 및 창업보육 서비스 제공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1,497 (2%) 기타 4,139 총계 5,636 9) 경기도 비전 과학기술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경기도 목표 Ÿ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브랜드 창조 Ÿ 첨단산업육성 및 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한 부가가치 향상 Ÿ 미래인재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경기도 R&D 사업기획위원회(가칭)’ 구성 Ÿ 과학기술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해 경기도 ‘과학기술과’의 ‘과학기술국’ 격상 Ÿ ‘경기도 혁신기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체 기획기능 강화 사업 Ÿ 경기도 클러스터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입주기관협의회 활성화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Ÿ 경기도 R&D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Ÿ 경기도민 참여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과학기술 이슈 토론회 개최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12,869 (2%) 기타† 80 총계 12,949 (18,549)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26 -- 10) 강원 비전 첨단 과학기술과 휴머니티가 공존하는 친환경 강원도 구현 목표 Ÿ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강원도형 첨단 과학산업육성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NTIS와 GRND의 연계 및 DB 시스템 활성화 Ÿ 강원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사업 Ÿ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 육성 Ÿ 강원도형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Ÿ E-Mobility 클러스터 조성 Ÿ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770 (2%) 기타 230 총계 1,000 11) 충북 비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통한 과학기술의 메카 충북 건설 목표 Ÿ 新지역발전전략 수립에 따른 광역선도전략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충북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확립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자문·심의 기능 확대 Ÿ 충북과학기술포럼의 기능중심 체제 개편으로 R&D사업 과제 발굴 강화 사업 Ÿ 충북연구개발특구 조성 추진,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및기술솔루션 후속 R&D 추진 Ÿ 태양광기술지원센터 등 R&D 기관 운영 및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조성 Ÿ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 의료기기센터 GLP시험시설 구축 등 바이오·의약 신산업 육성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3,086 (2%) 기타 2,747 총계 5,833 붙임자료 - 127 -- 12) 충남 비전 삶의 행복이 과학기술과 어우러지는 충남 목표 Ÿ 과학기술 투자 역량 향상으로 지역문제해결 능력확충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충남 R&D 사업 관리, 평가 규정 신설 Ÿ 4차산업 대비 인력수급 로드맵 및 연구인력 양성지원 제도 마련 Ÿ 충남 지역거점 기술이전 촉진 협의체 운영, 마일리지 제도 활용 사업 Ÿ 지역주도 R&D사업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기반구축사업 Ÿ 충남 제조지원 R&D 특구조성사업 Ÿ 주력산업 기술창업전담센터 구축 Ÿ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3,248 (1.3%) 기타 1,950 총계 5,198 (23,782) 13) 전북 비전 융합과 혁신이 공존하는 스마트 전북 실현 목표 Ÿ 전북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및 R&D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연계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 가속화, 전북 과학기술 고급 연구인력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신규 R&D사업 사전 심의·의결 권한 확보 Ÿ 전북도 과학기술 전담조직(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확대 Ÿ 전북 중소기업 지원(창업, R&D, 기업지원) 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 Ÿ 전북 연구개발장비 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사업 Ÿ 특장차산업 생태계 모델 및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 Ÿ 농생명 산업의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새만금 지능형 농생명 실증단지 구축 Ÿ 전북특구의 탄소·농생명 분야 기술창업허브 육성 및 기반 확충 Ÿ 첨단 과학기술 문화 융성을 위한 전북과학관 건립 추진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6,235 (2%) 기타 2,922 총계 9,157 (19,483)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28 -- 14) 전남 비전 포용적 혁신과 미래 과학기술 진흥으로 “科學立道” 실현 목표 Ÿ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전남과학기술진흥협의회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Ÿ 전라남도 우수과학기술인 예우·지원·포상제도 마련 사업 Ÿ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활성화 Ÿ 전남특화인력 양성 활성화(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선취업후진학 과정) Ÿ 전남연합 기술창업지주회사 설립 추진 Ÿ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6,688 (1.61%) 기타 3,762 총계 10,450 15) 경북 비전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상북도 목표 Ÿ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 R&D성과 확산, 지역경쟁력 강화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장기) 지방R&D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전담기관 설립 (경북 과학기술기획평가원) Ÿ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과학기술과 R&D 정책과정’ 프로그램 신설 Ÿ 4차 산업혁명 경북 플랫폼 구축(관련 조례 제정, 전략위원회 구성) 사업 Ÿ 경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Ÿ 방사광 가속기 신약개발 기술플랫폼 구축 Ÿ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및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Ÿ 경북 전략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6,649 (1.5%) 기타 8,135 총계 14,784 (30,841) 붙임자료 - 129 -- 16) 경남 비전 4차 산업혁명 주도형 기술혁신으로 세계최고의 스마트 경남 실현 목표 Ÿ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복합으로 경남전략산업 세계경쟁력 제고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경남R&D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 및 지역주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 Ÿ 지역R&D 거점기관 연계 개방형 산·학·연 R&D 네트워크 구축 Ÿ R&D 신사업 기획·발굴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사업 Ÿ 미래과학기술혁신 경남 10대 신 전략산업 지원·육성 Ÿ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육성 및 융복합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Ÿ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및 R&D 지원 Ÿ 경남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 사업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475 (2.16%) 기타 23,770 총계 24,245 17) 제주 비전 지역특화 과학기술로 스마트아일랜드 구축 목표 Ÿ 미래주도형 지역 R&D 융합기술 투자 확대, 산․학․연 중심의 과학 기술 산업생태계 조성, 국내외 과학기술 네트워크 활성화 핵심 추진 과제 제도 Ÿ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실효성 확보) Ÿ 제주산학융합지구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사업 Ÿ 글로벌 에코 플랫폼 구축(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Ÿ ICT 기반 신서비스 창출(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서비스개발) Ÿ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지역 특화자원 활용 및 원료화) Ÿ 제주 전략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인력 선순환 체계 구축 투자계획 (’18~’22,억원) 지방비 (비중*) 645 (0.3%) 기타 55 총계 700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30 -- Ⅵ. 이행방안 및 기대효과 1 이행 방안 ◈ 지방자치 분권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계획 지속 보완 ◈ 지역별 상황 및 수준에 따른 시행계획 및 실적점검을 통해 이행방안 구체화  법적 근거 확충 ㅇ 중앙과 지역의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 ※ (주요내용)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수립·역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역할 범위, 종합계획 시행계획·실적점검 수립 시 중앙정부 참여 등 ㅇ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훈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내용) 지역 R&D 예산 코드 도입을 위한 ‘지방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및 지역R&D평가전담기관선정관련조례개정, 지역 R&D 평가가이드라인수립등  시행계획·실적점검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ㅇ 우수 지방정부 사례 및 혁신스코어보드 발표, 홍보 지원 ㅇ 지방정부 합동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연도별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ㅇ 우수 부처 및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대상 대통령 표창(담당, 과장, 국장) 및 해외 R&D기관 장·단기 연수 지원  주요 추진과제(사업)에 대한 평가-예산 연계 및 실효성 제고 ㅇ 중앙 및 지방정부의 R&D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 ㅇ 관계부처,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안과제 수행 강화 붙임자료 - 131 -- 2 기대 효과 ◈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지역 주도 R&D 생태계’구축 - 과학기술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제고 및 투자 확대 유도 ◈ 산, 학, 연 등 혁신주체들의 역량 향상을 통해 지역 혁신 기여 -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연구소, 민간 등 지역혁신조직과 기술기반기업의 혁신활동 활성화 ◈ 산학연, 기술-시장, 공간 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내 혁신성장 동력 확충 - R&D성과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 <주요 과제별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AS-IS(현재) To-BE(’22) 지역 주도 ○17개 지방정부 총 예산 중 과학기술관련 예산 연평균 비중 1.07%(’16) 4% ○중앙정부 지특회계 연구개발비 증가율 (최근 3년간평균비율) 7.4%(’15) 10% ○지자체 R&D전담기관 법적 기반 마련 3개 지방정부(’16) 17개 지방정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연평균 개최횟수 1.3회(’16) 4회 이상 혁신 주체 ○지역대학 연구개발투자 회수율 1.38(’15) 1.5 ○지역대학 산학협력지수(서울·수도권 제외) 131.1(’15) 140 ○출연연의 지역기업수요 지원 건수 1,298건(’16) 2,500건 ○지역기업연구개발인력수 (서울·수도권·대전 제외) 75,069명(’15) 100,000명 ○지역 이노비즈 신규 지정 수 1,335개(’16) 2,000개 지역 성장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수 7개(’16) 15개 ○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수 4개(’16) 10개 ○연구원 1인당 산학연 협력 논문 수 0.046건(’14) 0.5건 ○정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평균건수(서울· 수도권 제외) 836건(’15) 1,000건 ○우수혁신인증클러스터수 - 50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32 -- 붙임 추진과제별 소관 부처 중점과제 추진 일정 담당 부처 과제 1 지방정부의 지역 혁신 리더십 구축 1. 지역의 R&D 투자 결정권 강화 1. 지역 주도 수요 맞춤형 R&D 사업 추진 ~’22년 과기정통부 2. 지방정부의 ‘자체 R&D 재원’ 확대 ~’22년 지방정부 3. 지역 책임성 제고를 위한 R&D 지역협약제도 도입 ~’22년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2.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 1. 지역의 R&D 기획체계 개선 ~’22년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행안부 2. 지역 R&D 조사분석 · 평가기반 구축 ~’19년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3. 지역과학기술컨트롤타워인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19년 지방정부 3.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1. 중앙정부의 지역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체계화 ~’19년 과기정통부 산업부 지방정부 2. 지역 R&D 평가 체계 고도화 ~’19년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3. 국가-지역 R&D 기반시스템 연계 ~’22년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행안부 과제 2 지역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4. 지역거점 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1.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18년 과기정통부 교육부 2. 미래 신산업 분야 석·박사 및 신진연구자 양성 ~’19년 과기정통부 산업부 3.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활성화 ~’19년 교육부 지방정부 노동부 5. 지역공공기관 및 시민 사회의 지역혁신역할 강화 1. 출연연과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20년 과기정통부 2. 지역 R&D전문기관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18년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3. 지역 내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형 R&D 기반 구축 ~’20년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기재부 붙임자료 - 133 -- 6.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1.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19년 중기부 산업부 2. 연구성과 기반 기술혁신형 지역 중소기업 창출 ~’20년 과기정통부 중기부 3. 지역 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 촉진 ~’20년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교육부 노동부 지방정부 과제 3 지역혁신성장체계 고도화 7.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1. 지역 수요기반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 및 후속연구 추진 ~’19년 중기부 과기정통부 농림부 산업부 2.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강화 ~’20년 지방정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3. 지역 내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20년 교육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8.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시스템 강화 1. 기술사업화 사업 확대 및 정책 효율화 ~’22년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특허청 2.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조직 활성화 ~’20년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플랫폼 구축 ~’22년 중기부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9.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 추진 ~’22년 농림부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2. 기존 혁신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22년 산업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국토부 3. 혁신클러스터 평가모형 개발 및 인증제도 도입 ~’20년 과기정통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효율화 - 13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전략과 담당자 이정기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542 E-mail : springmarch3@korea.kr
	524	2017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현민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초지능화·초연결성, 빅데이터·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융합화를 특징으로 새로운 기술문명시대 및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전략 목표로 제시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국회, 언론, 연구자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R&D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들은 정부부처별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수행?관리 서식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부처 서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서식 간소화 도모 필요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를 표준화하여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성 증대 ○ 과기부에서 추진한 ’17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산?학?연?전문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 R&D도우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자가 자율적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필요성 증가 ○ 연구자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는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필요 ○ 선의의 연구자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의 미비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필요 ○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약형·경쟁형 R&D사업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과제 수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학생연구원의 처우인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학생연구원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이 정할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리 연구기관 단위로 확대 등 학생인건비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및 제언 ○ 연구수행주체별(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분과 및 총괄운영 분과를 포함하는 연구제도혁신 기획단을 구성·운영 하여 연구자 중심의 R&D제도 혁신 추진 필요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위탁연구)○ 연구자 중심의 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및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R&D 도우미센터 개선·운영을 통한 연구자 애로사항 신속 해결 및 국가 R&D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추진 ○ 제재조치 제도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연구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학생연구원 제도개선 방안 및 연구현장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기초과학 연구제도의 발전 방안 도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 5. 8) - 연구개발계획서보다 간소화된 연구개발 제안서 도입 단, 중앙행정기관 장 판단 하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해 연구개발제안서 작성 - 학생인건비 연구기관 단위 통합 관리 시행, 지정 기관 유효기간 폐지 등을 통한 학생인건비 총합관리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사항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및 첨부서류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연구비 변경 승인 요청 내용, 외부인건비 계상기준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간접비 비율 등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 규정 중 일부를 통일하여 연구비 관리 효율성 제고 ○ R&D 도우미센터 운영 - 2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15,42건(전화 1,585, 온라인 4,457) 상담 처리 및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해결 ○ R&D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 산?학?연?전문기관 소속 총 535명 응답에 총 만족도는 64.1점(’17년)으로 61.5점(’16년)보다 2.6점 상승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여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215.12.23.시행)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개정(17.3.) 및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 전문가 TF 회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참여제한 기준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17.11.) ○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제재처분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 연구자의 억울한 사례 호소 및 행정소송 증가 - 제재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입장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재처분 절차 보완을 연구하고 연구자 이의신청 제도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관계 전문가 TF 의견 수렴 및 연구 ○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 국과심 확정된 ‘15. 1 경쟁형 R&D 사업 추진 개선방안, ‘16.6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근거로 연도별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점검 결과 도출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15~’16)를 통한 기술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한 학생발명의 법적취급 및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 등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지정 및 운영기준 추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개정(안) 마련하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R&D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의견에 기반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운영하여 범부처 R&D 제도혁신 추진 - 각 분과별* 토의를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현장의 목소리 정책화 * 총괄기획단, 대학분과, 출연연분과, 기업분과, 전문기관분과, 운영분과null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R&D제도 개선, 학생인건비제재조치, R&D 만족도 조사National R&D Management system, R&D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Student labor expenses, R&D sanctions, R&D satisfaction susrvey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김 현 민(연구위원) 연 구 원 : 황 명 구(선임연구위원) 구 명 회(연구위원) 황 병 용(연구위원) 허 기 영(연구위원) 이 재 훈(부연구위원) 이 민 정(연구원) 유 지 은(연구원) 전 희 주(연구원) 이 나 래(연구원) 김 빛 나(연구원)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7-21-3 연 구 기 간 2017.2.11. - 2018.2.10. 연구사업명 사 업 명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 현 민 총 연구비 500,000 천원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특허법인 PCR (연구책임자) 조희래 요 약 1. 연구의 배경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초지능화·초연결성, 빅 데이터·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융합화를 특징으로 새로운 기술문명시대 및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전략 목표로 제시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국회, 언론, 연구자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R&D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들은 정부부처별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수행․관리 서식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부처 서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서식 간소화 도모 필요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를 표준화하여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성 증대 ○ 과기부에서 추진한 ’17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산․학․연․전문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 R&D도우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자가 자율적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필요성 증가 ○ 연구자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는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필요 ○ 선의의 연구자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의 미비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필요 ○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약형·경쟁형 R&D사업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과제 수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학생연구원의 처우인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학생연구원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이 정할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리 연구기관 단위로 확대 등 학생인건비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및 제언 ○ 연구수행주체별(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분과 및 총괄운영 분과를 포함하는 연구제도 혁신 기획단을 구성·운영 하여 연구자 중심의 R&D제도 혁신 추진 필요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위탁연구) 2. 주요연구내용 ○ 연구자 중심의 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및 연구비관리 표준매 뉴얼 개정, R&D 도우미센터 개선·운영을 통한 연구자 애로사항 신속 해결 및 국가 R&D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추진 ○ 제재조치 제도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연구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학생연구원 제도개선 방안 및 연구현장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기초과학 연구제도의 발전 방안 도출 연구 3. 주요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 5. 8) - 연구개발계획서보다 간소화된 연구개발 제안서 도입 단, 중앙행정기관 장 판단 하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해 연구개발제안서 작성 - 학생인건비 연구기관 단위 통합 관리 시행, 지정 기관 유효기간 폐지 등을 통한 학생인건비 총합관리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사항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및 첨부서류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연구비 변경 승인 요청 내용, 외부인건비 계상기준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간접비 비율 등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 규정 중 일부를 통일하여 연구비 관리 효율성 제고 ○ R&D 도우미센터 운영 -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15,042건(전화 10,585, 온라인 4,457) 상담 처리 및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해결 ○ R&D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 산․ 학 ․ 연 ․ 전문기관 소속 총 535명 응답에 총 만족도는 64.1점(’17년)으로 61.5점(’16년)보다 2.6점 상승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여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2015. 12. 23. 시행)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개정(17.3.) 및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 전문가 TF 회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참여제한 기준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17.11.) ○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제재처분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 연구자의 억울한 사례 호소 및 행정소송 증가 - 제재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입장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재처분 절차 보완을 연구하고 연구자 이의신청 제도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관계 전문가 TF 의견 수렴 및 연구 ○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 국과심 확정된 ‘15. 10 경쟁형 R&D 사업 추진 개선방안, ‘16.6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근거로 연도별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점검 결과 도출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15~’16)를 통한 기술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한 학생발명의 법적취급 및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 등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지정 및 운영기준 추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안) 마련하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R&D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의견에 기반한 연구제도 혁신기획단을 운영하여 범부처 R&D 제도혁신 추진 - 각 분과별* 토의를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현장의 목소리 정책화 * 총괄기획단, 대학분과, 출연연분과, 기업분과, 전문기관분과, 운영분과 색 인 어 한 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R&D제도 개선, 학생인건비 제재조치, R&D 만족도 조사 영 어 National R&D Management system, R&D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Student labor expenses, R&D sanctions, R&D satisfaction susrvey i 요 약 문 요 약 문 과제명 :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Ⅰ. 연구의 배경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초지능화·초연결성, 빅데이터·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융합화를 특징으로 새로운 기술문명 시대 및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전략 목표로 제시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국회, 언론, 연구자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R&D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들은 정부부처별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수행․관리 서식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부처 서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서식 간소화 도모 필요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를 표준화하여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성 증대 ○ 과기부에서 추진한 ’17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산․학․연․전문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 R&D도우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자가 자율적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필요성 증가 ○ 연구자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는 책임성 강화글 위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필요 ii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선의의 연구자 구제를 위한 이이신청 제도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의 미비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필요 ○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약형·경쟁형 R&D사업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과제 수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학생연구원의 처우인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학생연구원 계상기준 연구기관이 정할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리 연구기관 단위로 확대 등 학생인건비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및 제언 ○ 연구수행주체별(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분과 및 총괄운영 분과를 포함하는 연구 제도혁신 기획단을 구성·운영 하여 연구자 중심의 R&D제도 혁신 추진 필요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Ⅱ.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산․학․연․정부 등 각계 각층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함 － 아울러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17.5)됨에 따라 내용 보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14.11)｣에 대한 연구기관 및 연구관리 현장의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세부규정 간 통일성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17.5)에 따른 내용 보완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7.2.23)｣과 각 부처의 세부규정 간 표준화 실태 파악 및 매뉴얼의 현장적용 시 혼란분야 정비 ○ R&D 도우미센터 운영 － R&D 도우미센터 NTIS 이전 및 재구축 (2016.9)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iii 요 약 문 ○ R&D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 과기부에서 추진한 2017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산․학․연․전문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여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참여제한 기준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개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개정(17.3.) 및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 전문가 TF 회의 운영 및 지원(~17.11.) ○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제재처분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 연구자의 억울한 사례 호소 및 행정소송 증가 - 제재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입장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재처분 절차 보완 필요 - 연구자 이의신청 제도 보완방안 마련, 관계 전문가 TF 의견수렴(~17.11) ○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 연도별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점검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15~’16) 실시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한 학생발명의 법적취 급 및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 등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 으로 조사를 실시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안) 마련하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지정 및 운영기준 추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 iv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출범:‘17.10.23)｣ 운영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R&D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의견에 기반한 연구 제도혁신기획단을 운영하여 범부처 R&D 제도혁신 추진 - 각 분과별* 토의를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현장의 목소리 정책화 * 총괄기획단, 대학분과, 출연연분과, 기업분과, 전문기관분과, 운영분과 Ⅲ.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5.8) － 연구과제 신청시 간소화된 연구개발제안서 도입(안 제6조제5항 신설) － 학생인건비 사용계획 대비 증감액 제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 장 승인 폐지(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 학생인건비 관리 단위를 연구책임자에서 연구기관단위로 변경, 통합관리기관 지정 2년 유효기간 폐지(안 제12조의3) － 연구개발비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각 기관 소관 시스템과 연계, 집행정보 표준에 따른 공시 의무(안 제12조의4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공동관리규정 절차에 따라 재구성 － 공동관리규정 개정(‘17.5)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사항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추가(규정 제12조제3항) － 연구장비․시설비 계획 변경 시 승인기준 명확화(규정 제12조의2제3항) － 간접비,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발의 절차 간소화(규정 제12조의2제8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규정 제12조의4 신설) － 영리법인의 간접비 비율 한도 확대 및 간접비에서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 인정 등 v 요 약 문 ○ R&D 도우미센터 운영 －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15,042건(전화 10,585, 온라인 4,457) 상담사례 처리 - R&D 도우미센터 NTIS 이전 및 재구축 (2016.9) 을 통한 보안강화 및 접근성 개선 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효과 지속 ○ 국가 R&D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허기영) － 2017년도 국가R&D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는 64.1점으로 ’16년도(61.5점)보다 2.6점 상승 - 소속기관별로 볼 때, 전 소속기관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2015년 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전문기관의 만족도(70.4점)가 가장 높고, 만족도 상승폭도 가장 크게 나타남.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리기관(n=188)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 66.5점으로 비영리기관(n=347)의 전반적 만족도 평균 62.8점 보다 3.7점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6대 과제 중 1개 이상 인지하고 있는 인지층(n=462)의 전반적 만족도는 66.9점으로 전체 전반적 만족도인 64.1점보다 평균 2.8점 더 높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제재조치 주체·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임직원 중 귀책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업비 환수 처분 승계) 기관·단체·기업이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다음 영업 양도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비 환수 처분이 승계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제재조치 세부기준별로 제재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를 거친 후 처분 - (참여제한) 처분 효력 발생 시점 이후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참여제한 시작일 이전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NTIS에 반드시 등록 -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고지→독촉→재산 확인→압류대상 재산선택→압류조서 작성→체납자 및 이해관 계자에게 통지, 등기 또는 등록 촉탁→압류→매각→처분)가 가능함. 단, 징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징수 권리가 소멸 등 개선 사항 반영 연구 ○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통합 제재조치심의위원회 역할 연구)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심의 및 연구자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법률자문이나 고충상담 지원 필요 vi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 제재조치심의위원회 형태 연구) 각 부처에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 (분야별 연구자, 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 필요 - (이의신청 제도 보완 연구)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의신청의 성격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와 구분이 어렵고, 이의신청 기간, 재심의 방법, 절차 등이 법령에 미비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3가지 방법이 있음 - 연구자 이의신청 제도 보완방안 마련, 관계 전문가 TF 의견수렴(~17.11) ○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 부처별 ’14~’16년도 경쟁형․혁신도약형 R&D 사업 실적 및 ’17~‘18년도 계획 점검 결과 도출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15~’16)를 통한 기술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한 학생발명의 법적 취급 및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 등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학생연구원 처우 관련 인식조사 결과, 처우 관련 가장 고려할 점 1순위로 인건비 상향 (43.3%)이 지적됨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개정 (안) 마련하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지정 및 운영기준 추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 ○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 ‘총괄기획단’과 함께 수행주체별(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분과 및 총괄운영 분과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단’ 별도 운영 ∙ 구성원(총 60명)으로 R&D 중진급 연구자뿐만 아니라, 불만사항 등을 가감없이 개진 할 수 있는 신진연구자, 행정 담당자 등 실무급도 균형있게 포함 - 기획단 출범(‘17.10.23) 후 총괄기획단(2회), 대학분과(12회), 출연연분과(7회), 기업 분과(5회), 전문기관분과(3회), 운영회의(3회) 진행하여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R&D) 제도개선사항 토의를 통한 각 분과별 핵심 의제 발굴 및 통합 안건 마련 ∙ 현장모니터링단의 현장모니터링 및 유관기관을 통한 연구자 의견수렴, 분과별 설문 조사, 홍보(네이버까페 및 페이스북), 워크샵(′18.1.11-12) 등 다각도 활동 진행 vii 목 차 목 차 제Ⅰ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4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6 제4절 연구결과 ···················································································································· 7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11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3 1. 추진경과 ··································································································································· 13 2. 개정사유 ··································································································································· 13 3. 주요내용 ··································································································································· 13 4. 신구조문대비표 ························································································································ 14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운영 ················································· 1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19 1. 추진개요 ··································································································································· 19 2. 추진방법 ··································································································································· 20 3. 추진결과 ··································································································································· 20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27 1. 추진 개요 ································································································································· 27 2. 추진 방법 ································································································································· 27 3. 추진 실적 ································································································································· 28 제3절 R&D 도우미센터 운영 ··························································································· 4 1. 운영개요 ··································································································································· 44 2. 상담사례 ··································································································································· 49 제4절 국가 R&D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51 1. 조사개요 ··································································································································· 51 2. 조사설계 및 수행계획 ············································································································· 52 3.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 57 4. 조사결과 ··································································································································· 58 viii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85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선 ············································· 87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법적 근거 ··················································································· 87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연혁 ···························································································· 90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절차 ···························································································· 91 4.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 참여제한 세부 절차 ····························································· 95 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 세부 절차 ························································ 97 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 제재부가금 세부 절차 ························································ 111 제2절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상 제도 개선 연구 ············································· 112 1.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배경 ············································································· 12 2.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3 제3절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 116 1. 추진배경 ······························································································································ 116 2. 추진내용 ································································································································ 116 3. 추진실적 ································································································································ 117 제4절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122 1. 추진배경 ································································································································ 122 2.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12 3. 학생연구원 처우 관련 인식 조사 ························································································· 124 제5절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 13 1. 추진배경 및 목적 ·················································································································· 131 2. 기획단 구성 및 주요임무 ······································································································ 131 3. 주요활동내용 ························································································································· 132 제5장 결 론 ································································································· 139 별책 <별책 1>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ix 목 차 표 목 차 <표 2-1> 신구조문대비표 ························································································································ 14 <표 3-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규정 운영현황 ······································································ 22 <표 3-2>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추가 우대 또는 가점 기준 ······················································ 23 <표 3-3>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추가 감점 기준 ········································································ 26 <표 3-4> 신구조문대비표 ························································································································ 30 <표 3-5> 조사 설계 요약 ························································································································ 52 <표 3-6> 대상자 선정기준 ······················································································································ 54 <표 3-7> 표본 설계(안) ··························································································································· 55 <표 3-8> 추진 체계 및 보고 일정 ········································································································· 57 <표 3-9> 조사 설계 ································································································································· 59 <표 3-10> 평균 점수 산정 방식 ············································································································· 61 <표 3-11> 만족도 평가 - 기관별 ·········································································································· 63 <표 3-12> 기관별 인지도 분석 ··············································································································· 68 <표 3-13> 기관별 적용 평가 ·················································································································· 69 <표 3-14> 기관별 만족도 ······················································································································· 70 <표 3-15>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 - 영리기관, 비영리 기관별 ········································· 72 <표 3-16>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 ······················································································· 73 <표 4-1> 경쟁형 R&D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예산, 사업수) ····························································· 118 <표 4-2> 혁신도약형 R&D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예산, 사업수) ······················································ 119 <표 4-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 결과 ····································································· 120 x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그 림 목 차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 ························································································ 21 <그림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운영 체계도 ··················································· 28 <그림 3-3> 접수․처리 절차 ····················································································································· 45 <그림 3-4> 운영실적 ······························································································································· 46 <그림 3-5> 2009년 상담건수 ················································································································· 46 <그림 3-6> 2010년 상담건수 ················································································································· 47 <그림 3-7> 2011년 상담건수 ················································································································· 47 <그림 3-8> 2012년 상담건수 ················································································································· 47 <그림 3-9> 2013년 상담건수 ················································································································· 48 <그림 3-10> 2014년 상담건수 ··············································································································· 48 <그림 3-11> 2015년 상담건수 ··············································································································· 48 <그림 3-12> 2016년 상담건수 ··············································································································· 49 <그림 3-13> 2017년 상담건수 ··············································································································· 49 <그림 3-14> 2017년 질의내용별 상담실적 (비율) ··············································································· 50 <그림 3-15> 조사 Framework ················································································································ 52 <그림 3-16> 조사 설계 프로세스 ··········································································································· 54 <그림 3-17> 설문 개발 프로세스 ··········································································································· 55 <그림 3-18> 결과 분석 모형(안) ············································································································· 57 <그림 3-19> 응답자 특성 ······················································································································· 60 <그림 3-20> 국가 R&D 만조도 조사 결과 ···························································································· 62 <그림 3-21> 항목별 만족도 비교 ········································································································· 62 <그림 3-22> 과제 인지별 전반적 만족도 ······························································································· 63 <그림 3-23> 6대 과제 전체 만족도 표준화된 계수 ·············································································· 64 <그림 3-24> 6대 과제 측면별 만족도 표준화된 계수 ··········································································· 64 <그림 3-25> CS Portfolio(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 ················································ 65 <그림 3-26> 6대 제도개선 과제 CS 분석 ····························································································· 65 <그림 3-27>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만족도 CS 분석 ························································ 66 <그림 3-28> 과제별 인지도 분석 ··········································································································· 67 <그림 3-29> 적용 평가 ··························································································································· 68 <그림 3-30> 6대 과제 만족도 ················································································································ 70 <그림 3-31>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 ···················································································· 72 <그림 4-1> 제재조치 심의 절차 ··········································································································· 112 <그림 4-2> 제재조치 처분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안) ········································································· 115 <그림 4-3> 학생발명 관련 규정 유무 및 적용 현황 ··········································································· 120 <그림 4-4> 대학 및 출연연의 소득세법 개정 희망 방향 ···································································· 121 제Ⅰ장 서 론 제1장 서론 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초지능화·초연결성, 빅데이터·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융합화를 특징으로 새로운 기술문명시대 및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전략 목표로 제시하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정 과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35번)’에서는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36번)’에서는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연구자들은 다른 것에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할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속적 으로 요구하고 있어 연구자의 연구환경 조성 저해가 되는 R&D관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반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국회, 언론, 연구자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R&D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들은 정부부처별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수행․관리 서식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부처 서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서식 간소화 도모 필요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를 표준화하여 전 부처 공통적용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경감 필요성 증대 □ 과기부에서 추진한 ’17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산․학․연․전문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 R&D도우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자가 자율적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필요성 증가 ○ 연구자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는 책임성 강화글 위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필요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4 ○ 선의의 연구자 구제를 위한 이이신청 제도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의 미비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필요 □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약형·경쟁형 R&D사업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과제 수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학생연구원의 처우인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학생연구원 계상기준 연구기관이 정할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리 연구기관 단위로 확대 등 학생인건비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및 제언 □ 연구수행주체별(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분과 및 총괄운영 분과를 포함하는 연구 제도혁신 기획단을 구성·운영 하여 연구자 중심의 R&D제도 혁신 추진 필요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산․학․연․정부 등 각계 각층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결과를 분석함 -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반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17.5)됨에 따라 내용 보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14.11)｣에 대한 연구기관 및 연구관리 현장의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각 부처의 세부규정 간 통일성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5)됨에 따라 내용 보완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7.2.23)｣과 각 부처의 세부규정 간 표준화 실태 파악 및 매뉴얼의 현장적용 시 혼란분야 정비 ○ R&D 도우미센터 운영 - R&D 도우미센터 NTIS 이전, 재구축 (2016.9)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효과 지속 제1장 서론 5 ❚ ○ 국가 R&D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17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산․학․연․전문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절차 개선 등을 위한 연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여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참여제한 기준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개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개정(17.3.) 및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 전문가 TF 회의 운영 및 지원(~17.11.) ○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제재처분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 연구자의 억울한 사례 호소 및 행정소송 증가 - 제재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입장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재처분 절차 보완 필요 - 연구자 이의신청 제도 보완방안 마련, 관계 전문가 TF 의견수렴(~17.11) ○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 부처별 ’14~’16년도 경쟁형․혁신도약형 R&D 사업 실적 및 ’17~‘18년도 계획 점검 등을 통한 제도정착 도모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15~’16)를 통한 기술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지정 및 운영기준 추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 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안) 마련하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6 ○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R&D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의견에 기반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운영하여 범부처 R&D 제도혁신 및 연구현장 목소리 정책화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한 학생발명의 법적 취급 및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 등에 따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연구현장 의견 수렴, 개선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해외 사례 조사 비교․분석 * 필요시 전문기관, 출연연, 대학 전문가 및 연구자 자문 - 연구현장 의견 수렴, 개선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및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제작 및 배포 - 표준매뉴얼 개정 의견수렴, 부처별 규정 내용 비교․분석 -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대학 등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부부처 협의 등 ○ R&D 도우미센터 운영 -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질의에 대한 적시성 있는 답변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 국가 R&D 제도개선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추진 - 국가 R&D 제도개선 범위 설정, 조사대상자 설계,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 결정 - 설문조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설문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 및 분석 ○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 - 전문기관, 연구자 등 현장의 의견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개정 - 전문기관․대학의 연구관리 전문가·법률전문가(변호사)로 구성된 TF 운영 제1장 서론 7 ❚ ○ 혁신도약형 R&D사업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 부처별 혁신도약형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인터뷰 추진 - 혁신도약형 사업 미 활성화 원인 파악 및 분석 -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 연구 및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학생연구원 제도개선 방안 - 대학의 학생연구원 활용 현황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학생연구원 제도 및 관련 기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벤치마킹 제4절 연구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5.8) 주요내용 - 연구과제 신청시 간소화된 연구개발제안서 도입(안 제6조제5항 신설) － 학생인건비 사용계획 대비 증감액 제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 장 승인 폐지(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 학생인건비 관리 단위를 연구책임자에서 연구기관단위로 변경, 통합관리기관 지정 2년 유효기간 폐지(안 제12조의3) - 연구개발비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각 기관 소관 시스템과 연계, 집행정보 표준에 따른 공시 의무(안 제12조의4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사항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및 첨부서류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추가(규정 제12조제3항) － 연구장비․시설비 계획 변경 시 승인기준 명확화(규정 제12조의2제3항) － 간접비,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한 연구 개발비 발의 절차 간소화(규정 제12조의2제8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규정 제12조의4 신설) － 영리법인의 간접비 비율 한도 확대 및 간접비에서 1억원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 인정 등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8 ○ R&D도우미센터 운영 －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15,042건(전화 10,585, 온라인 4,457) 상담사례 처리 － R&D 도우미센터 NTIS 이전, 재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효과 지속 ○ 국가 R&D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 2017년도 국가R&D 제도개선 종합 만족도는 64.1점으로 ’16년도(61.5점)보다 2.6점 상승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제재조치 주체·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임직원 중 귀책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업비 환수 처분 승계) 기관·단체·기업이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다음 영업양도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비 환수 처분이 승계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제재조치 세부기준별로 제재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 라도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를 거친 후 처분 - (참여제한) 처분 효력 발생 시점 이후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참여제한 시작일 이전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NTIS에 반드시 등록 -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고지→독촉→재산 확인→압류대상 재산선택→압류조서 작성→체납자 및 이해관 계자에게 통지, 등기 또는 등록 촉탁→압류→매각→처분)가 가능함. 단, 징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징수 권리가 소멸 등 개선 사항 반영 연구 ○ 제재조치 대상 연구자의 절차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통합 제재조치심의위원회 역할 연구)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심의 및 연구자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법률자문이나 고충상담 지원 필요 - (통합 제재조치심의위원회 형태 연구) 각 부처에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분야별 연구자, 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 필요 - (이의신청 제도 보완 연구)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의신청의 성격에 대하여 행정심판 이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와 구분이 어렵고, 이의신청 기간, 재심의 방법, 절차 등이 법령에 미비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3가지 방법이 있음 - 연구자 이의신청 제도 보완방안 마련, 관계 전문가 TF 의견수렴(~17.11) ○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 부처별 ’14~’16년도 경쟁형․혁신도약형 R&D 사업 실적 및 ’17~‘18년도 계획 점검 결과 도출 제1장 서론 9 ❚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은 ‘15년 1,956억원, ’16년 2,035억원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사용액은 ‘15년 2,050억원, ‘16년 2,071억원 사용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한 학생발명의 법적 취급 및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 등에 따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제시 ○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학생연구원 처우 관련 인식조사 결과, 처우 관련 가장 고려할 점 1순위로 인건비 상향 (43.3%)이 지적됨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안) 마련하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지정 및 운영기준 추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면 개정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 ○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 ‘총괄기획단’과 함께 수행주체별(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분과 및 총괄운영 분과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단’ 별도 운영 ∙ 구성원(총 60명)으로 R&D 중진급 연구자뿐만 아니라, 불만사항 등을 가감없이 개진 할 수 있는 신진연구자, 행정 담당자 등 실무급도 균형있게 포함 - 기획단 출범(‘17.10.23) 후 총괄기획단(2회), 대학분과(12회), 출연연분과(7회), 기업 분과(5회), 전문기관분과(3회), 운영회의(3회) 진행하여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R&D) 제도개선사항 토의를 통한 각 분과별 핵심 의제 발굴 및 통합 안건 마련 ∙ 현장모니터링단의 현장모니터링 및 유관기관을 통한 연구자 의견수렴, 분과별 설문 조사, 홍보(네이버까페 및 페이스북), 워크샵(′18.1.11-12) 등 다각도 활동 진행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13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1. 추진경과 ○ 2016.8~10월: 부처 등에 대한 수요조사 ○ 2016.9~12월 중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 2016.12.28.~2017.2.6.: 입법예고 ○ 2017.3~4월: 법제처 심사 ○ 2017.5.8.: 개정 ․ 시행 2. 개정사유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및 연구 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던 학생인건비를 앞으로는 연구기관 단위로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제안서의 도입(안 제6조제5항 신설) ○ 종전의 연구개발계획서보다 간소화된 연구개발제안서를 도입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 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개선(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안 제12조의3)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사용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사항을 폐지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4 ○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던 학생인건비를 앞으로는 연구기관 단위로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두던 것을 폐지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안 제12조의4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함. 4.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29호, 2015.12.2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369호, 2016.7.22.,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 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3조(적용 범위)---------------- --------------------------. 다만, 제1 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4조 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 ③ (생 략)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 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 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 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 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8. (생 략) 7의2.․8. (현행과 같음) <표 2-1> 신구조문대비표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15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29호, 2015.12.2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369호, 2016.7.22., 일부개정]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삭 제>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 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미래 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② (생 략)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 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 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 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 발과제 또는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8. -------------------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29호, 2015.12.22.,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369호, 2016.7.22., 일부개정]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 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 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 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 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 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 -------------------------------- -------------------------------- -------------------------------- -------------------------------- ----------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 -------------------------------- ------------------.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 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 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 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 -------------------------------- -------------------------------- -------------------------------- ------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 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 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 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체결) ① ---------------- -------------------------------- -------------------------------- -------------------------------- -------------------------------- --------------------------------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 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운영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19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1. 추진개요 가. 추진배경 ○ 각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외 부처별로 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는 바, 부처 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야기 - 이에 2014.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 연구관리 수행 절차별로 세부기준을 담은 범부처 공통의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연구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 공동관리 규정에 명시된 원칙은 각 부처가 통일적으로 이행하되, 부처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처별 자율 운영을 용인함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14.11)』에 「공동관리규정」 개정(‘17.5) 사항 반영 나. 추진방향 ○ 현행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구성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현장의 실질적 운영 편의를 위한 안내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6항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 보호 ․ 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20 2. 추진방법 가. 매뉴얼 개정 추진방법 ○ 전문기관의 법령․제도 담당자 대상 개정수요 접수 및 검토의견 작성 ○ 범부처연구제도협의회 안건상정 및 협의 나. 추진경위 ○ ~’16.9월 : 부처별 연구관리제도 현황 분석 ○ ~’16.10월 : 현행 매뉴얼에 대한 개정수요 및 검토의견 접수 ○ ~’17.1월 : 부처 및 유관기관 검토 ○ ~’17.5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7.6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및 배포 3. 추진결과 가. 표준매뉴얼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및 연구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연구계획서 제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청구, 연구개발성과 보고 및 활용촉진, 제재조치 등 - 매뉴얼이 기 작성된 제도 및 기타연구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반영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기술료 제도, 보안관리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절차 별로 부처별 규정이 불일치하여 연구현장에 혼란을 주는 쟁점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 및 부처별 규정 안내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21 ❚ 나.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공동관리규정 절차에 따라 재구성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프로세스 ○ 공동관리규정 개정(‘17.5)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 조사’ 제외 대상 - 사업공고*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업공고 : 혁신도약형 ․ 경쟁형 R&D 여부 추가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NTIS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 가능 - 협약해약사유, 연구개발비 변경의 승인사항, 연구개발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의 승인사항 - 영리법인의 기술료 납부 관련 내용 ○ 공동관리규정 별표 개정(‘17.5)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사항 안내 -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규정 운영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3]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및 감점 기준 관련,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추가 우대 및 가점․감점 기준(붙임 1)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22 부 처 세 부 규 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표 3-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규정 운영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서식 및 첨부서류 활용 가이드라인, 주체별․단계별 첨부서류 분류를 매뉴얼의 부록 형태로 제공 - 「정부R&D 혁신방안」추진과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의 심의․의결을 통해 불 필요한 정부간섭 및 행정 부담을 감소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 양식 간소화를 추진 과학기술전략회의, ’16.5.12.,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16.10.3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목 및 요약표 등 전체구성을 동일하게 활용할 것을 안내함 붙임 1.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추가 우대 또는 가점 기준/감점 기준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23 ❚ [붙임 1]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추가 우대 또는 가점 기준 / 감점 기준 구분 부처별 추가 우대 기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CT) ∙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제74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함)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 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국토 교통부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참여한 경우 선정 평가 점수의 3%이내 가점 부여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농림축산 식품부 ∙ 추적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 육성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자(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 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 보건 복지부 ∙ 최종평가 가점(조기성공: 우수) ∙ 실용화기술 개발지원과제 연계 가점 ∙ 혁신형 제약기업 가점 ∙ 원천기술 보유 과제 가점 ∙ 연구중심병원 가점 ∙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진출(콜럼버스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개발사업 지원과제 가점 산업통상 자원부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다.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표 3-2>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추가 우대 또는 가점 기준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24 구분 부처별 추가 우대 기준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 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라.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의 우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 으로 신청한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 ∙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제안한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중소 기업 벤처부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우수그린비즈인증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싱글 PPM 품질인증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관기업(협업체내 기업을 포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기본법｣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 마일리지당 1점(최대 3점) ∙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1기업 1백만원) 참여기업 ∙ 우수프랜차이즈 인증기업(Ⅱ등급 이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 위탁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산학협력 마일리지 1,000 마일리지 당 1점(최대 2점) ∙ TCB 기술평가등급이 양호등급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25 ❚ 구분 부처별 추가 우대 기준 해양 수산부 ∙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경우 ∙ 추적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경우 ∙ 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산식품신기술을 인증받은 기관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환경부 ∙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간)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개발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26 구분 부처별 추가 감점 기준 농림축산 식품부 ∙ 기술실시 후,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 정부납부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연구기관 (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 추적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 책임자 ∙ 독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 기관 및 연구책임자 ∙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연구책임자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주관연구책임자(기술사업화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한함) ∙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 ∙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 연구 또는 정산과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 지연, 불성실히 제출한 경우(운영 규정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2조제4항 및 별표 4, 제28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관련 등) 연구책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불참한 연구책임자 - 그 밖의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주관연구책임자 산업통상 자원부 ∙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 총괄 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는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간 감점부여 행정안전부 ∙ 추적평가 결과 미흡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중소기업 벤처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불응기업 ∙ 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인 경우 ∙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 D등급이 2회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 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기술혁신개발사업 고성장기업 과제) 신규 인력 2명이상 채용 조건을 미 충족하고, 기술 개발 완료 후 차년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경우 해양 수산부 ∙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전문기관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리 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 납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영리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 정산결과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 책임자 환경부 ∙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근 5년 이내) <표 3-3>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추가 감점 기준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27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1. 추진 개요 가. 추진배경 ○ 범부처적으로 일관된 기준의『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17.2.23, 과기부)』운영을 통해 연구 현장의 혼란방지 및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지향 - 표준매뉴얼 마련 이후 공동관리규정 일부개정 및 ‘정부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 (안)(16.10.31, 국과심 운영위’을 반영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매뉴얼의 일부 미비점 개선 ○ 각 부처별 매뉴얼 적용 현황 파악을 통한 표준화 추진 및 연구현장에서 적용 시 매뉴얼 해석이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한 정비 필요성 제기 2. 추진 방법 가. 추진 방향 ○ 공동관리규정 개정(‘17.5) 및 정부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안)을 바탕으로 변경된 규정을 표준매뉴얼에 반영 ○ 기존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부처별 규정을 공동관리규정으로 통일화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나. 추진 체계 ○ (작업반 구성 및 운영) 대학, 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작업반’ 구성․운영 - 구성 : 연구관리 전문기관(과기부 및 산업부 산하 전문기관) 담당자, 대학․출연(연) 연구관리 부서 담당자 등 6명 내외로 구성 - 운영 : 제1차 회의(’16.3.18) 이후 실태조사 및 기타 개정 수요 파악 이후 개정안 도출시 까지 정기적으로 집합 논의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28 ○ (연구현장 의견수렴) 부처별 표준매뉴얼 적용 실태 파악 및 기타 개정 수요 조사 - 작업반원은 각 부처별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매뉴얼에 대한 표준매뉴얼 적용 실태 조사 -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학 등 담당자에게 표준매뉴얼 개정 수요 조사 ○ (매뉴얼 개정안 도출) 작업반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 도출 ○ (매뉴얼 개정) 부처 협의(전문기관 포함)를 통한 표준매뉴얼 개정 ① 부처 규정검토 ② 현장의견수렴 비 표준화 (부처,전문기관) 현장적용 괴리 (연구현장) 과기부 ③ 부처협의 ④ 연구비교육 <그림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운영 체계도 3. 추진 실적 가. 추진 경과 ○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 대상 매뉴얼 개정 수요 조사 (’16.3월) ○ 작업반 구성․운영 (’16.3~7월/4차 회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16.8~9월/1회) ○ 공동관리규정 개정 완료(‘17.5)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및 배포(’17.6) 나. 주요 내용 ① 직접비 사용계획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승인사항 변경 ○ (사유) 연구장비 단가 기준에 대한 혼란 방지 및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개정) 연구장비 단가는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설정, 학생인건비 5% 증·감액 기준 삭제 등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29 ❚ ②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 ○ (사유) 소속기관이 없는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어 혼란 발생 ○ (개정) 과제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를 외부인건비 대상으로 보며, 수입 여부 관계없이 용역계약으로 보아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③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에 대한 연구비 관리 기준 별도 명시 ○ (사유)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 구분 없이 연구비 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 시 혼란 야기 ○ (개정) 전문가 활용비(비영리기관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직원 제외, 영리기관은 소속 기관 직원 제외), 개인용 컴퓨터(비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미명시 시에도 구매 가능, 영리기관은 명시된 경우만 인정) ④ 창업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사유) 대학(원) 소속인 학생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필요 ○ (개정)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⑤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가 ○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투명한 집행 및 관리 필요 ○ (개정)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전문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연구 개발비 집행정보 고시 등 추가 ⑥ 연구비 정산 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반영 ○ (사유)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개정)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면제 가능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30 쪽 현 행 개정 7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나.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규모, 연구 착수시기 및 정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에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각 비목별 계상 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정산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음.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나.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 ○ 현행유지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8 다.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중앙행정기관 승인사항 ①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 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②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 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③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 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④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 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 려는 경우(제12조의 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한다) 다.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승인사항 ①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 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② 현행유지 ③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현행유지 < 삭 제 > <표 3-4> 신구조문대비표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31 ❚ 쪽 현 행 개정 9 □ 연구비 관리 ○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 -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 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함. ○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 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해야 함. ○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 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 되, 간접비 및 직접비 중 인건비와 연구 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않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음. ○ 현행유지 10 라.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첨부서류 : ①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②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 관의 정산결과로 갈음 ○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전문 기관의 장은 수행 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비를 정산 - 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 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 ○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연구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 이 내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연구과제추 진비의 경우 정산을 면제 라.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 이내 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정산 면제 가능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32 쪽 현 행 개정 < 신 설 >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면제 가능 11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 은 다음과 같음.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 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 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 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 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 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 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 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 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 원에게 지급한 금액 < 신 설 >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 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 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⑥ 현행유지 ⑦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 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 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⑧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 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 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33 ❚ 쪽 현 행 개정 ⑧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⑨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⑩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12 나. 비목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인건비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 분 정 의 내 부 인 건 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 부 인 건 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 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 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 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 건비 규모가 결정 《 인건비 정의 》 나. 비목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인건비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 구 분 정 의 내 부 인 건 비 ∙ 현행유지 외 부 인 건 비 ∙ 현행유지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과제 참여계약 체결 후 과제 참여 가능 ∙ 현행유지 《 인건비 정의 》 13 ~1 4  인건비 o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인건비 산정기준 》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연봉제 적용 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 정에 따름  인건비 o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 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 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인건비 산정기준 》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34 쪽 현 행 개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 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 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 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 확인 인건비 현급계상이 가능한 경우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 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 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①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 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 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③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 구원도 인정)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 현행유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프리 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계약으로 보아 인건비 현금 지급 - 현행유지 인건비 현급계상이 가능한 경우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① 현행유지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 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 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③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 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 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④ 현행유지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35 ❚ 쪽 현 행 개정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14  인건비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 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 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 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 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 부 인 건 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 부 인 건 비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 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 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 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 좌로 이체한 금액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 통 ①~④ 현행유지 내 부 인 건 비 ⑤ 현행유지 외 부 인 건 비 ⑥~⑦ 현행유지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 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의 인 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 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⑪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 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인건비 ○ 부당집행 기준 15  학생인건비 ○ (계상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학생인건비 ○ 현행유지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36 쪽 현 행 개정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 율에 따라 계상함.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신 설 >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 급기준에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 확인 - 현행유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현행유지 - 현행유지 16  학생인건비 ○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 인건 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 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 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 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 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 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 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 한 경우 해당 금액 ⑦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 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학생인건비 ○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 인건 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 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중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 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 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삭 제 > ⑥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 (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 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 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 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 비는 제외)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37 ❚ 쪽 현 행 개정 17  학생인건비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 설 >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 설 >  학생인건비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연구참여확약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 원에 한함)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참여확약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 원에 한함) 17  연구장비․재료비 ○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 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 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하나,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인정) < 신 설 > < 신 설 > -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 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 연구장비․재료비 ○ 현행유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 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소 프트웨어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에만 인정) - 단,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하며, 영리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해당 과제 참 여연구원 이외 인력에 대한 노무비 포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38 쪽 현 행 개정 20 ~ 21  연구활동비 ○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 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 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국내외 교육훈 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 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 실을 의미한다.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 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 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신 설 >  연구활동비 ○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 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 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 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 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현행유지 -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현행유지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 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 *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 전략’으로 지칭됨. 22  연구활동비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 여비 ①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 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정하여 지 급한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 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③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④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 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연구활동비 ○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 여비 ①~④ 현행유지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39 ❚ 쪽 현 행 개정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 제세공 과금 및 수수 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 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 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 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 비는 인정)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 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 전화요금 등 ③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 입비 등 시 험 · 분 석 · 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 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 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 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 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 우는 예외) < 신 설 >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 인 화 · 슬 라 이드 제작비, 공 공 요 금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③ 현행유지 기술정보 수집 등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 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 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 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 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특허정보 조 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 립 등 지식 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40 쪽 현 행 개정 23 ~ 24  연구활동비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 준이 있 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 일정 포함)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 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 과보고서 여비지급 내부 기 준이 없 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 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 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 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 인 화 ․슬 라 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국 내 외 전문가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연구원의 국 내 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 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 수 집 비 , 특허정보 조사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 연구활동비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 준이 있 는 경우 ①~④ 현행유지 여비지급 내부 기 준이 없 는 경우 ①~③ 현행유지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 인 화 ․슬 라 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현행유지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국 내 외 전문가 활용비 ①~③ 현행유지 연구원의 국 내 외 교육 훈련비 ①~④ 현행유지 기술정보 수 집 비 , 특허정보 조사비 ①~② 현행유지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41 ❚ 쪽 현 행 개정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 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세 미 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 록(회의일시, 장소, 참석 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 이체증명) 학회 및 세 미 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 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 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 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 게재비 ①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 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 자명, 시작 및 끝 페 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기술정보 수집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①~② 현행유지 세 미 나 개최비 ①~② 현행유지 학회 및 세 미 나 참가비 ①~② 현행유지 기술 도입비 ①~④ 현행유지 논문 게재비 ①~② 현행유지 25  연구과제추진비 ○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 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 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 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 해서는 안 되며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 비규정」에 따라 계상  연구과제추진비 ○ 계상기준 - 현행유지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 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 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현행유지 - 현행유지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42 쪽 현 행 개정 26  연구수당 ○ (계상기준)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 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 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 급할 수 있도록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1조) ※ 중소기업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 가 능하도록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제21조)  연구수당 ○ 현행유지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 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 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 ※ 중소기업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 가능 하도록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 27  연구수당 ○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연 구 수당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 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 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 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신 설 >  연구수당 ○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연 구 수당 ①~⑤ 현행유지 ⑥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28  간접비 ○ 계상기준  간접비 ○ 계상기준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43 ❚ 쪽 현 행 개정 기관구분 간 접 비 비 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 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간접비 계상기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 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 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 1호의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 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 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신 설 >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 비를 산정하여 계상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 액하여 사용한 금액*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영리기관이 간 접비 계상기준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에 변경 통보한 초과 집행금액은 예외로 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 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 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기관구분 간 접 비 비 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 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간접비 계상기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 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 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 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현행유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 하여 사용한 금액(단, 중소·중견기 업의 경우 5% 범위에서 실제 필요 한 경비로 계상하되, 전문기관 승인 시 10% 이내에서 증액 사용 가능) ②~③ 현행유지 < 삭 제 >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44 제3절 R&D 도우미센터 운영 1. 운영개요 □ 설치목적 ○ ‘연구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08.7월)’ 등 에서 연구자들이 상시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의견제시 창구 필요성 제기 -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일선 연구현장의 연구자들이 적시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이에 국가R&D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법령과 제도에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의 상시적인 제공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2009년 4월 ‘R&D 도우미 센터’를 개소 □ 추진경과 ○ ’09.3 ‘국가R&D 제도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 ○ ’09.3~4 R&D 도우미센터 홈페이지(www.rndcall.go.kr) 구축 ○ ’09.4.28 R&D 도우미센터 개소 ○ ’09.7~12 R&D 도우미센터 홈페이지 수정 ․ 보완 ○ ’10.1~2 R&D 도우미센터 홍보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대상 ○ ’11.3 도우미센터 운영기관 변경(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1.4 도우미센터 상담사례집 발간 ○ ’12.4 2012년 R&D 도우미센터 상담사례 발간 ○ ’14.5.27~6.30 R&D 도우미센터 개편 ○ ’16.9 R&D 도우미센터 NTIS 이전 및 재구축 □ 주요내용 ○ (전화/온라인상담) 국가R&D사업관리 중 발생하는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질의･애로사항의 신속한 상담처리 ※ 전화 : 02-1800-7109 / 홈페이지 : www.rndcall.go.kr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45 ❚ ○ (상담결과 활용) 홈페이지 내 유사질의 ․ FAQ 등을 통한 질의응답 공유 확산 및 법령 ･ 제도개선 수요로 활용 질의사항 접수 답변 제공 후속조치 ⦁(대상)국가R&D사업 제도 관련 애로사항 ⦁(수단)전화, 홈 페이지 ⇒ ⦁접수 후 신속하게 답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진행 ⇒ ⦁FAQ, 유사질의검색 서비스 ⦁R&D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시 검토 및 반영 <그림 3-3> 접수․처리 절차 □ 운영실적 ○ 상담건수 : ’09.4월~’17.12월까지 총 15,042건(전화10,585, 온라인4,457) - 2009년 R&D 도우미센터가 개설된 이래 총 15,042건 처리되었고, 이중 전화로 처리된 건수는 10,585건(70.4%)이며, 온라인으로 처리된 건수는 4,457건(29.6%) - 이를 연도별로 살펴볼 때, 2009년도에 355건(2.4%), 2010년도에는 656건(4.4%), 2011년도에는 1,013건(6.7%), 2012년도에는 2,299건(15.3%), 2013년도에는 1,994건 (13.3%), 2014년도에는 2,600건(17.3%), 2015년도에는 2,823건(18.8%), 2016년도 에는 1,748건(11.6%), 2017년도에는 1,554건(10.3%) - 2014년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이전의 내용과 많은 변화가 있어 상담사례가 증가하였고, 2015년에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차례 개정되어 상담사례가 증가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동 규정이 각각 1차례 개정되고, 개정 주요내용도 한정적임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46 <ʼ09.4월~ʼ17.12월 연도별 상담건수> <상담자 소속별 상담건수> (단위: 건수) 구분 ʼ09. 4~12 ʼ10. 1~12 ʼ11. 1~12 ʼ12. 1~12 ’13. 1-12 ’14.1-12 ’15.1-12 ’16.1-12 ’17.1-12 산 36 31 40 118 8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계수집이 안되어 합산만 계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계수집이 안되어 합산만 계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계수집이 안되어 합산만 계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계수집이 안되어 합산만 계산 학 103 198 198 445 305 연 38 67 125 279 164 관 36 168 353 759 679 기타 142 192 297 698 761 합계 355 656 1,013 2,299 1,994 2,600 2,823 1,748 1,554 <그림 3-4> 운영실적 ○ 2009년 상담건수 (전화: 243건 온라인: 112건 계: 355건) 0 10 20 30 40 50 60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54 39 34 49 49 39 41 38 <그림 3-5> 2009년 상담건수 ※ ’09.4.28 도우미센터 개소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47 ❚ ○ 2010년 상담건수 (전화: 412건 온라인: 244건 계: 656건) 0 10 20 30 40 50 60 70 8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8 47 40 52 58 55 61 57 64 59 67 58 <그림 3-6> 2010년 상담건수 ○ 2011년 상담건수 (전화: 699건 온라인: 314건 계: 1,013건) 0 20 40 60 80 100 120 14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8 51 119 103 111 105 112 71 75 46 91 71 <그림 3-7> 2011년 상담건수 ○ 2012년 상담건수 (전화: 1,776건 온라인: 523건 계: 2,299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1 144 158 152 170 266 289 214 218 226 196 155 <그림 3-8> 2012년 상담건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공포(’12.5.14) 이후 (특히 6월, 7월) 상담건수 증가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48 ○ 2013년 상담건수 (전화: 1,530건 온라인: 464건 계: 1,994건) 0 50 100 150 200 250 3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8 182 138 169 159 139 210 162 142 191 140 134 <그림 3-9> 2013년 상담건수 ○ 2014년 상담건수 (전화: 1,911건 온라인: 689건 계: 2,600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3 172 227 250 208 180 292 178 220 245 209 226 <그림 3-10> 2014년 상담건수 ○ 2015년 상담건수 (전화: 1,975건 온라인: 848건 계: 2,823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4 176 272 259 223 259 292 229 264 199 213 223 <그림 3-11> 2015년 상담건수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49 ❚ ○ 2016년 상담건수 (전화: 1013건 온라인: 735건 계: 1748건) <그림 3-12> 2016년 상담건수 ○ 2017년 상담건수 (전화: 1026건 온라인: 528건 계: 1554건)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1 154 155 144 123 156 147 124 122 85 106 107 <그림 3-13> 2017년 상담건수 2. 상담사례 ○ 질의내용 분포를 살펴볼 때, 연구비 관리에 대한 질의(52.8%)는 연구관리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질의(34.5%)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연구비 관리 질의사항 중에서는 직접비, 인건비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았으며, 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질의사항이 가장 적었음 - 연구관리 규정 및 제도 질의사항 중에서는 규정에 대한 질의사항이 대부분이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7.5.8)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개정 전후 상담건수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음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50 - (제12조의2 제3항 제5호 연구개발비의 사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사항 폐지 → 개정 전후 각각 4건의 상담건수 - (제12조의2 제3항 제3호 연구개발비의 사용)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었으나, 해당 기업 소속 타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시 전문기관이 승인하고 그 외는 반납하도록 함 → 개정 후 11건의 상담건수 - (별표2 간접비 사용용도) 1억원 이상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해당 과제에서 직접비로만 구매하도록 하였으나, 간접비로도 구매가능 → 개정 후 3건의 상담건수 질의내용 질의자 소속기관 (단위: 건수) 산 학 연 관 기타 ’09~’13년 ’14 ’15 ’16 ‘17 계 연구비 관리 인건비 31 165 88 241 212 737 428 607 401 324 2,497 직접비 28 212 106 197 369 912 556 679 345 286 2,778 위탁연구 개발비 1 3 6 14 5 29 34 40 8 25 136 간접비 16 150 38 128 146 478 165 175 120 105 1,043 기타 (연구비) 39 98 68 192 169 566 224 177 96 81 1,144 연구 관리 (규정, 제도) 규정 45 211 157 479 354 1,246 548 767 539 438 3,538 제도 19 188 35 139 143 524 135 247 87 83 1,076 기타 (연구관리) 81 176 151 546 476 1,430 427 34 19 15 1,925 기타 50 46 24 59 216 395 83 97 133 197 905 계 310 1,249 673 1,995 2,090 6,317 2,600 2,823 1,748 1,554 15,042 <소속기관, 질의내용별 상담실적 (‘09.04~’17.12)> <그림 3-14> 2017년 질의내용별 상담실적 (비율)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51 ❚ 제4절 국가 R&D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1. 조사개요 □ 추진배경 ○ 2014년도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위위원회의에서 국가R&D사업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필요성 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이후 연구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국가R&D사업 관리 효율화 노력의 일환으로, - 과학기술계의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제도개선 한 내용들이 연구현장에 얼마나 잘 정착 되고 있는지 등 만족도 설문조사 추진 (1차 ’14.11, 2차 ’15.12, 3차 ’16.12) － 2017년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 추진도 필요 2017년도 제도개선 실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 ◇ 「국가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 의 간소화된 서식의 법령 반영을 통해 관리목적의 작성항목과 과다한 분량을 요청하지 않고, 연구내용 중심으로 항목 간소화 및 연구비 규정 통일 방안 마련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제도 개선」 마련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체계 능력향상 및 연구비 집행 투명성와 효율성 제고 ◇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각 부처의 연구개발비통합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연구 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및 운영방안 반영 ◇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준수하도록 법령 반영 ◇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사항 명확화 및 법령반영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성과 활용 제고 □ 조사 목적 ○ 2017년 실시된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제도개선의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제도개선 추진 □ 조사 Framework ○ 본 조사는 ‘조사준비’, ‘조사수행’, ‘보고서 작성 및 사후지원’의 프레임으로 구성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52 <그림 3-15> 조사 Framework 2. 조사설계 및 수행계획 □ 조사 설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등 국가R&D사업 제도개선 추진실적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대학, 기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 자 및 연구관리자의 만족도 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특정(연), 대학, R&D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등 ※ 2016년 정부출연금 수탁규모 및 기업성격에 따라 표본 수 차별화 ※ 출연(연) 및 특정(연): 정부출연금 100억 원 이상 수탁한 42개 기관 ※ 대학 : 정부출연금 100억 원 이상 수탁한 60개 대학 ※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회원사 31,500개사 목표 표본 수 400표본 이상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Email) ※ 출연(연), 특정(연) 및 대학은 정부출연금 규모에 따라 설문대상자를 추천받아 추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 31,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표 3-5> 조사 설계 요약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53 ❚ ○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관리 담당자 등을 균형 있게 구성(약 7:3 비율) 조사대상 집단 100억이상 대상자 (인원 : 명) 기관 수 연구자와 연구관리자 구성 비율 (약 7:3) ○총계 1,610 204 1,610 ○정부출(연) 및 특정연 444 42 444 - 연구원 315 - 311 - 연구관리자 129 - 133 ○대학 538 60 538 - 연구자 391 - 377 - 연구관리자 147 - 161 ○기업 592 90 592 ○전문기관 36 12 36 ※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회원사 31,500개사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대상 - 대상기관 선정기준 ∙ 출연(연) 및 특정연 :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상 수탁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 및 특정(연) 42개 기관 ∙ 대학 : 정부출연금 100억 이상 수탁기관 60개 대학 ∙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회원사 31,500개사 ∙ 전문기관 : 주요 R&D부처 산하의 12개 전문기관 구 분 내 용 조사 기간 2017년 12.4.~18. 01. 05.(5주) 조사 항목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현장 만족도 및 내용 효과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연구현장 적합도 향후 재도개선 발굴 사항 등 약 29문항 주관 기관 KISTEP 조사 기관 ㈜ 디오피니언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54 -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금액 기관당 대상자수 대상자수 구성 연구자 연구관리자 3,000억 이상 16 12 4 2,000억 이상 14 10 4 1,000억 이상 12 8 4 500억이상∼999억 10 7 3 100억이상∼499억 8 6 2 100억 미만 6 4 2 <표 3-6> 대상자 선정기준 □ 표본 설계 ○ 표본 설계 프로세스 : 2017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 되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위해 2단계의 표본설계 절차를 거침 - 모집단 선정 원칙 ① 국가R&D사업 정부출연금 수탁규모 100억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② 기업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산기협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 Step1. 투자규모별 모집단 DB 구축 ▪ KISTEP으로부터 2016년도 국가R&D사업 정부출연금 수탁액 현황 확보 ▪ R&D 투자액 기준으로 층별 표본규모 결정  Step 2. 모집단 특성 파악 ▪ 모집단 특성파악 및 분류 - 투자액 규모 및 기업특성에 따라 분류 * 투자액 규모는 정부출(연), 특정(연) 및 대학은 100억 원 이상으로 분류 ※ 인문사회분야 및 국방분야 관련 출연(연) 및 특정(연)은 제외 *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회원사 31,500개사  Step 3. 기관 연구인원 수에 따른 비례할당 ▪ 투자 규모 및 기업특성에 따른 비례할당 ▪ 연구인원수(연구관리자 포함) 수에 따라 비례할당 <그림 3-16> 조사 설계 프로세스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55 ❚ ○ 표본 설계(안)은 다음과 같음 구분 정부출연 및 특정 연구소 대학 기업 전문 기관 합계 연구자 92 155 25 3 275 연구관리자 39 67 11 8 125 합계 131 222 36 11 400 <표 3-7> 표본 설계(안) ※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회원사 31,500개사의 응답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설문 설계 ○ 2017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설문 문항 개발은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침 Step1. 조사협의 및 이슈 논의 ▪ 협의를 통한 조사 관련 주요 이슈 도출 ▪ 기존 설문 조사 및 유사 만족도 조사 검토 ▪ 조사 설계 및 예상 문제점 도출  Step 2. 주요 이슈별 조사항목 도출 및 설문 개발 ▪ 조사 목적에 맞는 설문 문항 개발 - 응답자의 이해 및 편의성 고려 ▪ 개발된 설문에 대한 발주부서와 협의 및 초안 확정  Step 3. 사전조사 시행 및 보완 ▪ 연구진, 실사팀 및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 실시 - 설문의 적정성 및 응답 용이, 이해 수준 평가 ▪ 조사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파악하여 보완  Step 4. 최종 설문 확정 ▪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설문안 확정 <그림 3-17> 설문 개발 프로세스 □ 설문 내용 ○ 2017년 국가R&D사업 제도개선 6대 분야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평가 ○ 6대 개선 분야는 다음과 같음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② 연구서식 간소화 ③ 연구비 제도개선 ④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⑥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56 □ 세부 설문 내용 ○ 응답자 기본정보(소속기관, 소재지, 담당직무 등) ○ 제도개선 분야별 인지도 ○ 제도개선 과제별 현황 - R&D사업 제도 개선 과제별 인지도 - R&D사업 제도 개선 과제별 적용정도 - R&D사업 제도 개선 분야별 만족도 ○ 제도개선 과제 공통 질문 - 목적 부합성 - 연구현장 반영정도 - 정부 의견수렴 방법 만족도 - 홍보 및 안내 노력 만족도 - 연구현장 문제점 해결정도 - 지속적 개선필요 과제 순위 ○ 기타 개선 의견 - 제도개선과 관련한 개선 또는 건의사항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Email) 실시 ※ 온라인 조사는 인터넷 조사방식 -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법 제33조를 통한 응답자 비밀보장 ※ 별도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참여인력별 보안각서 요청 - 조사항목은 29개 내외(인적사항 3개 포함) ※ 조사항목은 기관별, 조사대상자별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 □ 결과 분석 모형(안) ○ 조사 결과, 제도개선에 대한 적합성 및 만족도 등의 세부 항목을 평가함 - 적합성 및 만족도 평가에 대한 지수 분석, 차원 및 항목별 분석 - 적합성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을 통해 IPA 및 개선효용도 분석을 통해 통계적 개선사항 도출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57 ❚ 종합만족도(인지도) 분석 세부 만족도(인지도) 항목별 분석 IPA 개선효용도 분석 <그림 3-18> 결과 분석 모형(안) 3.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 연구 체계 ○ 연구 전담 채널을 구성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 - 주 1회 보고를 원칙으로 문제 상황 발생시 수시 보고 체계 가동 - 주 3주차 중간 보고를 통해 실사 문제점 및 개선 안을 도출 할 예정 구분 내용 방법 및 검토 사항 시기 제출물 착수 보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참여인력 편성표 ▶기타 보안각서 착수 후 2일 이내 ▶착수보고서 ▶수행일정안 일일 보고 진행상황 보고 ▶담당자 확인 및 컨택 현황 보고 ▶설문회수 현황 ▶강력거절 현황 ▶문제점/특이사항 보고 매일 오전 ▶회수 및 검증 현황 <표 3-8> 추진 체계 및 보고 일정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58 4. 조사결과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항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7년도 연구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국가R&D 사업 관리 효율화의 일환으로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와 제도개선 내용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음 구분 내용 방법 및 검토 사항 시기 제출물 주간 보고 진행상황 보고 ▶주간업무 진행상황 공유 및 점검 ▶향후 일정 확인 ▶문제점 발생시 대응 매주 화․금 오전 ▶주간 진행 현황표 중간 보고 조사결과 점검 ▶데이터 오류 최종 확인 ▶최종 분석 방향 검토 ▶자료처리 상황 보고 ▶산출물 작성상황 보고 4주차 금요일 ▶회수 결과 ▶분석방법안 최종 보고 조사결과 제출 ▶최종보고서 (초안→검수→수정→최종안) ▶최종보고회 개최 ▶Raw Data 및 통계표 최종 보고일 ▶최종보고서 ▶Raw Data 등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59 ❚ 나. 조사 설계 조사대상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특정(연), 대학, R&D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등 약 595명 대상 ▹ 기업은 산업기술진흥협회 31,500회원사 대상 표본 크기 ▹ 총 535명 완료 정부 출연 및 특정 연구소 대학 기업 전문기관 145 193 188 9 ▹ 표본오차 : ±4.2%p (95% 신뢰수준) ※ 2017년도 조사는 전년조사와 달리 정권교체 등의 변수로 인해 시기적으로 연말에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소속의 응답 완료수에 차이가 있음. 표본 추출 방법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특정(연), 대학, R&D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 기업은 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 조사방법 ▹ 이메일 조사 실사일자 ▹ 2017년 12월 21일~2018년 1월 1일 ▹ 응답률 : 58.3% (전문가 595명 중 347명 응답) - 응답률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595명에 대해서만 산출함. 자료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전산 처리함 <표 3-9> 조사 설계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60 다.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 사례수 % 전체 535 100.0 소속 기관 정부출연 134 25.0 특정연 11 2.1 대학 193 36.1 대기업 3 0.6 중견기업 12 2.2 중소기업 173 32.3 전문기관 9 1.7 소속 기관 분류 출연 및 특정 145 27.1 대학 193 36.1 기업 188 35.1 전문기관 9 1.7 영리/ 비영리 비영리기관 347 64.9 영리기관 188 35.1 기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106 19.8 6대광역시 178 33.3 경기 89 16.6 강원/제주 17 3.2 충청남/북도 44 8.2 전라남/북도 43 8.0 경상남/북도 58 10.8 담당 직무 연구책임자 127 23.7 연구원 164 30.7 연구관리 부서장 95 17.8 연구관리 담당자 149 27.9 연구자/ 관리자 연구자 291 54.4 연구관리자 244 45.6 관리급/ 실무급 관리급 222 41.5 실무급 313 58.5 □ 소속기관 - 대학(36.1%)과 기업(35.1%)이 비슷하게 많게 응답함. 다음은 출연 및 특정(연)(27.1%), 전문 기관(1.7%)의 순임. - 기업(n=188)을 규모별로 나눠보면, 중소 기업이 92.0%로 대부분임. □ 기관소재지 - 6대광역시(33.3%) 소재 기관 소속 응답 자가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19.8%), 경기(16.6%) 등의 순임. 2015-2016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기관의 70% 정도가 수도권과 6대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음. - 기업을 제외한 비영리 기관 대상(n=347)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6대광역시 소재 비율이 71.8%로 다소 높아짐. (서울특별시 23.3%,, 6대광역시 37.8%, 경기 10.7%) □ 담당직무 - 연구원(30.7%)이 가장 많이 응답함. 다음은 연구관리담당자(27.9%), 연구책임자 (23.7%), 연구관리부서장(17.8%)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3-19> 응답자 특성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61 ❚ 라. 평균 점수 산정 방식 ○ 만족도의 평균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각 해당 보기에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 점수를 산정함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척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부여점수(점) 0 16.7 33.3 50 66.7 83.3 100 <표 3-10> 평균 점수 산정 방식 ○ 일부 문항의 무응답은 평균 점수 산정 시 제외하며, 추후 무응답은 평균 점수로 대체함 ○ 만족도가 아닌 문항들의 평균도 각 보기에 부여하는 점수는 만족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함 마. 조사결과 종합 1) 6대 제도개선 과제결과 요약 ○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평균 64.1점 -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 평균 64.1점으로 평가됨. 전반적 만족도가 2015년 59.0점, 2016년 61.5점, 2017년 64.1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소속기관별로 볼 때, 전 소속기관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2015년 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전문기관의 만족도(70.4점)가 가장 높고, 만족도 상승폭도 가장 크게 나타남.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리기관(n=188)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 66.5점으로 비영리기관(n=347)의 전반적 만족도 평균 62.8점 보다 3.7점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6대 과제 중 1개 이상 인지하고 있는 인지층(n=462)의 전반적 만족도는 66.9 점으로 전체 전반적 만족도인 64.1점보다 평균 2.8점 더 높음.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62 59.0 58.9 58.3 59.6 58.0 59.6 63.461.5 60.3 61.4 61.6 63.3 61.1 61.6 65.364.1 61.1 63.7 66.5 70.4 62.8 66.5 52.8 66.9 전반적 만족도 출연및특정 대학 기업 전문기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인지층 2015년(1,175) 2016년(1,441) 2017년(535) 소 * 단위 : 점, 100점 만점 <그림 3-20> 국가 R&D 만조도 조사 결과 - 6대 제도개선 과제의 개별 만족도는 ‘연구서식 간소화’가 평균 73.3점으로 가장 높음. 한편,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평균 62.3점)과 ‘기타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평균 62.4점)이 가장 낮게 평가됨. - 2016년에도 ‘정부 R&D 서식 간소화 방안 마련’(평균 67.7점)이 가장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서식 간소화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64.1 63.6 73.3 65.8 66.4 62.3 62.4 전반적 만족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연구비 제도개선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 Base : 전체(n=535), 단위 : 점, 100점 만점 <그림 3-21> 항목별 만족도 비교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63 ❚ - 소속기관별로 보면, 전문기관을 제외한 소속기관에서는 ‘연구서식 간소화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전문기관에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개선 만족도’(평균 81.5점)가 가장 높음. - 영리/비영리 기관으로 구분하여 보면, ‘연구서식 간소화 만족도’는 비영리 기관(평균 74.5점)에서 특히 높게 평가됨. <표 3-11> 만족도 평가 - 기관별 단위 : (점)/100점 평균 　 사례수 전반적 만족도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만족도 연구서식 간소화 만족도 연구비 제도개선 만족도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만족도 국가 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만족도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만족도 전체 535 64.1 63.6 73.3 65.8 66.4 62.3 62.4 소속 기관 분류 출연 및 특정(연) 145 61.1 62.6 73.2 63.8 63.2 58.6 60.3 대학 193 63.7 66.8 75.4 64.9 66.4 62.7 61.0 기업 188 66.5 60.2 70.9 68.2 68.5 64.2 65.0 전문기관 9 70.4 81.5 77.8 68.5 72.2 75.9 72.2 영리/ 비영리 비영리기관 347 62.8 65.4 74.5 64.6 65.2 61.3 61.0 영리기관 188 66.5 60.2 70.9 68.2 68.5 64.2 65.0 - 6대 과제에 대해 1개 이상 인지하는 인지층(n=462)의 전반적 만족도는 66.9점으로 전체 인지층의 전반적 만족도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015년 63.4점→2016년 65.3점→2017년 66.9점) - 각 과제별 인지층에서는 전반적 만족도가 67.2점~72.6점 사이로 평가됨. 72.6 71.6 69.5 69.5 67.2 68.2 66.9 64.1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205)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208)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70) 연구비 제도개선 (236) 연구서식 간소화 (309)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211) 전체 인지층 (462) 전체 (535) ※ 인지층은 6대 제도개선 과제를 1개 이상 인지(매우 잘 암+대체로 암+아는 편)하고 있는 응답자임. * 단위 : 점, 100점 만점 <그림 3-22> 과제 인지별 전반적 만족도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64 ○ 6대 제도개선 과제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중요도) 산출 - 6대 제도 개선과제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 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개별 과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친 영향 (전반적 만족도 입장에서의 각 개별 과제의 중요도)을 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6대 과제 표준화된 계수(Beta) R square=0.550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0.084 연구서식 간소화 0.163 ※ 표준화된 계수는 각 과제별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계수화한 값이며, 값이 클수록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연구비 제도개선 0.09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0.237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0.163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0.178 <그림 3-23> 6대 과제 전체 만족도 표준화된 계수 - 즉, 전반적 만족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의 영향력이 가 장 큰 반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적게 평가됨. ○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중요도) 산출 - 6대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측면별 평가/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측면별 평가/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친 영향(전반적 만족도 입장에서의 각 개별 과제의 측면별 평가 중요도)을 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 표준화된 계수(Beta) R square=0.783목적부합 0.168 ※ 표준화된 계수는 과제의 측면별 평가(공통질문)가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계수화한 값이며, 값이 클 수록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연구현장 필요 내용 반영 0.073 정부의 의견 수렴 방법 0.213 홍보 및 안내 0.080 연구현장 문제점 해결 0.468 <그림 3-24> 6대 과제 측면별 만족도 표준화된 계수 - 전반적 만족도에는 ‘연구 현장의 문제점 해결’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 한편, ‘연구현장 필요 내용 반영’과 ‘홍보 및 안내’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편임. ‘연구 현장의 문제점 해결’은 2015년 조사 이후 지금까지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65 ❚ ○ CS Portfolio(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 - 만족도 점수와 중요도 점수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은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의 우선순위를 제시함. - 개선순위는 중점개선영역⇒점진개선영역⇒지속유지영역⇒유지강화영역 순임. <그림 3-25> CS Portfolio(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 ① ② ③ ④ ⑤ ⑥ 지속유지영역 점진개선영역 중점개선영역 유지강화영역 만 족 도 + - 중요도 - + ※ 중요도 : 각 과제별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림 3-26> 6대 제도개선 과제 CS 분석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66 중점개선 영역 ⑤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⑥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점진개선 영역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유지강화 영역 ② 연구서식 간소화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지속유지 영역 ③ 연구비 제도개선 목적 부합 정도 연구현장 필요 내용 반영 정도 홍보 및 안내 노력 만족도 연구 현장 문제점 해결 정부의 의견수렴 방법 만족도 ※ 중요도 : 과제의 측면별 평가(공통질문)가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지속유지영역 점진개선영역 중점개선영역 유지강화영역 만 족 도 + - 중요도 - + <그림 3-27>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만족도 CS 분석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67 ❚ 중점개선 영역 연구 현장 문제점 해결 점진개선 영역 홍보 및 안내 노력 만족도 유지강화 영역 정부의 의견수렴 방법 만족도 지속유지 영역 목적 부합 정도 연구현장 필요 내용 반영 정도 ○ 인지도 : 연구서식 간소화 57.8%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50.5% - 6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38.3%~57.8% 사이로 평가되며, 각 과제별 인지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식 간소화 제도개선을 해온 만큼 ‘연구서식 간소화’에 대한 인지가 가장 높음. 34.4 33.3 28.4 34.2 25.2 44.9 27.3 27.9 21.1 21.7 17.0 15.7 38.3 38.9 50.5 44.1 57.8 39.4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연구비 제도 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비인지 보통수준 인지 인지* Base : 전체(n=535), 단위 : % <그림 3-28> 과제별 인지도 분석 - 영리, 비영리기관별로 인지도를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만족도’에서는 영리기관의 인지도(39.9%)가 높고, 그 외 과제에서는 모두 비영리기관이 높게 조사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68 <표 3-12> 기관별 인지도 분석 단위 : %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만족도 연구서식 간소화 만족도 연구비 제도개선 만족도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만족도 국가 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만족도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만족도 전체 39.4 57.8 44.1 50.5 38.9 38.3 영리/ 비영리 비영리기관 49.6 63.7 46.1 54.2 38.3 38.9 영리기관 20.7 46.8 40.4 43.6 39.9 37.2 ※ 비영리기관 : 출연 및 특정(연), 대학, 전문기관, 영리기관 : 기업 ※ 인지도는 매우 잘 암+대체로 암+아는 편임을 합산한 값임. ○ 적용 평가 : 연구서식 간소화 63.0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62.8점 - 6대 과제들이 연구 및 연구 관리에 적용되는 정도는 평균 55.2점~63.0점 사이로 조사됨. - 6개의 과제 중 ‘연구서식 간소화’의 적용 평가가 평균 63.0점으로 가장 높음. 한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평균 55.2점)은 2016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가장 낮게 평가됨. 15.3 16.1 14.6 17.2 17.9 25.0 45.2 42.8 31.0 38.5 24.5 32.1 39.4 41.1 54.4 44.3 57.6 42.8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연구비 제도 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적용 안됨 보통 수준 적용 적용됨 * Base : 전체(n=535), 단위 : % 평균 63.0점 62.8점 57.5점 55.2점 58.2점 56.9점 <그림 3-29> 적용 평가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69 ❚ - 소속기관을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 평가를 살펴보면, 비영리기관에서 각 과제의 적용 평가가 영리기관에서의 평가보다 모두 높게 평가됨. <표 3-13> 기관별 적용 평가 단위 : 점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연구비 제도개선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국가 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전체 55.2 63.0 58.2 62.8 57.5 56.9 영리/ 비영리 비영리기관 63.4 65.2 58.5 64.6 58.5 57.9 영리기관 40.0 58.8 57.5 59.4 55.5 55.0 ※ 비영리기관 : 출연 및 특정(연), 대학, 전문기관, / 영리기관 : 기업 - 6대 제도개선 과제 모두 전체 응답보다 과제의 인지층에서 적용 평가 평균 점수가 각각 높게 조사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에서 전체 응답과 과제 인지층의 적용 평가 평균 격차가 가장 크고, ‘연구서식 간소화’에서 그 격차가 가장 적게 조사됨. 과제에 대해 인지할수록 과제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개선 연구서식간소화 연구비제도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관리표준매뉴얼개정 국가연구개발성과관리개선 기타제도개선및 정책 추진 적용 안됨 (%) 전체 25.0 17.9 17.2 14.6 16.1 15.3 과제 인지층 4.3 6.5 4.2 2.6 1.9 1.5 보통 수준 (%) 전체 32.1 24.5 38.5 31.0 42.8 45.2 과제 인지층 13.3 8.7 13.1 9.3 11.1 11.7 적용 됨 (%) 전체 42.8 57.6 44.3 54.4 41.1 39.4 과제 인지층 82.5 84.8 82.6 88.1 87.0 86.8 적용 평균 (점) 전체 55.2 63.0 58.2 62.8 57.5 56.9 과제 인지층 78.3 76.3 74.6 78.3 76.9 75.9 ○ 과제 만족도 : 연구서식 간소화 73.3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66.4점 - 6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2.3점~73.3점 사이임.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70 - 6개의 과제 중 ‘연구서식 간소화’의 만족도가 73.3점으로 가장 높음. 한편, ‘국가연구 개발 성과관리 개선‘의 만족도(평균 62.3점),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의 만족도 (평균 62.4점)가 가장 낮게 평가됨. 4.9 6.0 7.3 5.4 5.4 7.3 48.0 46.9 33.3 36.6 21.3 41.3 47.1 47.1 59.4 57.9 73.3 51.4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연구비 제도 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불만족 보통수준 만족 만족 * Base : 전체(n=535), 단위 : % 평균 63.6점 73.3점 65.8점 62.3점 66.4점 62.4점 <그림 3-30> 6대 과제 만족도 -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영리기관에서는 ‘연구서식 간소화’(평균 74.5점)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평균 65.4점)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그 외 과제는 영리기관에서 높게 평가됨. <표 3-14> 기관별 만족도 단위 : 점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연구비 제도개선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국가 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전체 63.6 73.3 65.8 66.4 62.3 62.4 영리/ 비영리 비영리기관 65.4 74.5 64.6 65.2 61.3 61.0 영리기관 60.2 70.9 68.2 68.5 64.2 65.0 ※ 비영리기관 : 출연 및 특정(연), 대학, 전문기관, / 영리기관 : 기업 - 각 과제에 대한 과제 인지층과 과제의 적용 긍정평가층에서의 만족도를 각각 살펴보면, 6대 과제에서 모두 과제 인지층과 과제 적용 긍정평가층에서 각 과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됨. - 6대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각 과제에 대해 인지할수록, 적용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높아짐.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71 ❚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연구비 제도개선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국가 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불만족 (%) 전체 7.3 5.4 5.4 7.3 6.0 4.9 과제 인지층 7.1 3.2 3.8 5.2 3.4 2.0 과제 적용 긍정평가층 5.7 1.3 1.3 3.8 3.2 1.9 보통 수준 (%) 전체 41.3 21.3 36.6 33.3 46.9 48.0 과제 인지층 17.1 10.0 20.8 15.9 18.3 17.6 과제 적용 긍정평가층 14.4 6.2 11.4 11.7 11.4 9.5 만족 (%) 전체 51.4 73.3 57.9 59.4 47.1 47.1 과제 인지층 75.8 86.7 75.4 78.9 78.4 80.5 과제 적용 긍정평가층 79.9 92.5 87.3 84.5 85.5 88.6 만족도 (점) 전체 63.6 73.3 65.8 66.4 62.3 62.4 과제 인지층 72.5 78.9 72.7 74.0 74.3 74.5 과제 적용 긍정평가층 74.6 81.2 76.8 75.7 75.6 76.7 ※ 과제 인지층은 해당 과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계층이며,과제 적용 긍정평가층은 해당 과제가 잘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임. 아래 표에 산출된 값은 각 과제에 대한 인지층과 적용 긍정평가층의 만족도 평균 값임. ○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공통질문) - 6대 제도 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를 살펴보면, ‘제도개선 목적 부합 정도’가 평균 69.1점,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반영된 정도’는 평균 65.5점,‘정부의 의견 수 렴 방법 만족도’는 평균 62.6점, ‘제도개선 결과의 홍보 및 안내 노력에 대한 만족 도’는 평균 56.5점, ‘연구 현장 문제점 해결 정도’는 평균 58.7점으로 가장 조사됨. - 2016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모든 평가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하고, 특히 ‘목적 부합 정도’ 항목에서 크게 상승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72 59.0 60.1 58.1 56.2 55.4 61.5 63.0 60.6 58.8 58.0 64.1 69.1 65.5 62.6 52.9 52.8 56.5 58.7 전반적 만족도 목적 부합 정도 연구현장 필요 내용 반영 정도 정부의 의견수렴 방법 만족도 홍보 및 안내 노력 만족도 연구 현장 문제점 해결 2015년(1,175) 2016년(1,441) 2017년(535)* 단위 : 점, 100점 만점 <그림 3-31>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 - 소속기관을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하여 측면별 평가를 살펴보면, ‘목적 부합 정도’ 항목은 영리기관(평균 69.0점)과 비영리기관(평균 69.2점)이 비슷하게 평가되고, 그 외 4개 항목에서는 모두 영리기관의 평가가 비영리기관 평가보다 높게 조사됨. <표 3-15>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 - 영리기관, 비영리 기관별 단위 : (점)/100점 만점 사례수 전반적 만족도 목적 부합 정도 연구현장 필요 내용 반영 정도 정부의 의견 수렴 방법 만족도 홍보 및 안내 노력 만족도 연구 현장 문제점 해결 전체 535 64.1 69.1 65.5 62.6 56.5 58.7 영리/ 비영리 비영리기관 347 62.8 69.2 65.0 60.2 53.4 56.7 영리기관 188 66.5 69.0 66.5 67.0 62.4 62.4 ※ 비영리기관 : 출연 및 특정(연), 대학, 전문기관 / 영리기관 : 기업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73 ❚ <표 3-16>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 단위 : (점)/100점 만점 사례수 전반적 만족도 목적 부합 정도 연구현장 필요 내용 반영 정도 정부의 의견 수렴 방법 만족도 홍보 및 안내 노력 만족도 연구 현장 문제점 해결 전체 535 64.1 69.1 65.5 62.6 56.5 58.7 소속 기관 정부출연 134 60.8 67.2 64.6 57.5 50.1 55.6 특정연 11 65.2 72.7 66.7 68.2 63.6 59.1 대학 193 63.7 70.0 65.3 61.7 54.7 57.4 대기업 3 55.6 61.1 61.1 61.1 61.1 55.6 중견기업 12 68.1 65.3 66.7 70.8 63.9 65.3 중소기업 173 66.6 69.4 66.6 66.9 62.3 62.3 전문기관 9 70.4 75.9 63.0 61.1 61.1 53.7 소속 기관 분류 출연 및 특정 145 61.1 67.6 64.7 58.3 51.1 55.9 대학 193 63.7 70.0 65.3 61.7 54.7 57.4 기업 188 66.5 69.0 66.5 67.0 62.4 62.4 전문기관 9 70.4 75.9 63.0 61.1 61.1 53.7 영리/ 비영리 비영리기관 347 62.8 69.2 65.0 60.2 53.4 56.7 영리기관 188 66.5 69.0 66.5 67.0 62.4 62.4 기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106 62.4 69.8 64.3 59.7 55.3 56.3 6대광역시 178 63.5 68.4 64.7 60.3 55.1 58.2 경기 89 65.5 69.7 65.7 67.0 59.2 60.9 강원/제주 17 56.9 64.7 64.7 56.9 50.0 51.0 충청남/북도 44 62.5 66.7 65.5 59.5 58.0 57.6 전라남/북도 43 68.6 71.7 69.4 69.4 60.9 62.8 경상남/북도 58 67.0 70.4 67.2 67.2 56.6 61.2 담당 직무 연구책임자 127 68.1 72.0 69.3 65.5 57.9 62.6 연구원 164 63.9 68.6 65.4 61.2 51.4 58.3 연구관리부서장 95 63.5 70.7 66.3 64.6 61.4 59.1 연구관리담당자 149 61.3 66.1 61.9 60.5 57.9 55.5 연구자 /관리자 연구자 291 65.8 70.1 67.1 63.1 54.2 60.2 연구관리자 244 62.2 67.9 63.6 62.1 59.3 56.9 관리급 / 실무급 관리급 222 66.1 71.5 68.0 65.1 59.4 61.1 실무급 313 62.7 67.4 63.7 60.9 54.5 57.0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52 25.0 41.3 39.4 31.4 27.2 22.1 보통 147 50.0 57.3 53.5 49.2 44.8 45.6 만족 336 76.3 78.6 74.8 73.3 66.2 70.1 전체인 지여부 인지 462 66.9 72.9 68.4 65.4 59.1 61.2 비인지 73 46.3 44.7 47.3 45.0 40.4 42.9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74 2) 총평 및 제언 - 2017년 국가 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64.1점이며,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015년 이후 매년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6대 제도개선 과제 중 1개 이상 인지하고 있는 전체 인지층은 462명으로, 전체 인지층의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66.9점으로 전체 응답보다 평균 2.8점 더 높음. - 각 과제 인지층 별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의 인 지층(n=205)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 72.6점으로 가장 높음. - 전반적 만족도를 소속기관별로 보면, 전문기관(n=9)에서 평균 70.4점으로 가장 높지만, 출연 및 특정연(n=145)에서 평균 6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영리, 비영리 기관별로 구분해서 보면, 비영리 기관(n=347, 평균 62.8점)보다 영리 기관(n=188, 평균 66.5점)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행정담당 인력이 구분 되어 있는 기업체(영리 기관)에서의 만족도가 좀 더 높은 편임. - 업무구분이나 직급별로 살펴보면, 실제 행정업무나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자 (n=244, 전반적 만족도 평균 62.2점)나, 실무급(n=313, 전반적 만족도 평균 62.7점) 으로 전체 응답보다 낮은 편임. - 각 과제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연구서식 간소화 만족도’가 73.3점으로 가장 높으며, 2016년의 비슷한 개선 과제였던,‘정부 R&D서식 간소화 방안 마련’(평균 67.7점)의 평균 보다 평균 5.6점 이상 높게 평가함. 연구서식 간소화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 만족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연구서식이나 행정 서류에 대한 부담은 매년 지적되어 왔고, 정부에서는 매년 제도 개선을 통해 서식 간소화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그 결과가 평균 점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개선 의견에서 ‘증빙서류 부분 간소화, 표준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서식 간소화, 표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부 의견으로 ‘정보제공, 홍보, 설명회, 담당자 교육, 매뉴얼 강화’(6.7%) 의견과,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반영 후 피드백 필요’(2.6%) 의견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와 현장 의견 수렴 등 실무자 혹은 기관과의 교류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전 조사와 달리 개선 의견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8.0%)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음. 붙임.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만족도 설문조사지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75 ❚ Part 1 일반 현황 (공통) ※ 귀하의 소속기관, 기관소재지, 담당직무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보기 중 해당하는 번 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① 정부출(연) ② 특정(연) ③ 대학 ④ 대기업 ⑤ 중견기업 ⑥ 중소기업 ⑦ 전문기관 기관소재지 ① 특별시(서울) ②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③ 경기 ④ 강원·제주 ⑤ 충남·북 ⑥ 전남·북 ⑦ 경남·북 담당 직무 ① 연구책임자)(교수포함) ② 연구원(학생 포함) ③ 연구관리 부서장 ④ 연구관리 담당자 문 1.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디 입니까? 문 2. 귀하의 기관소재지는 어디 입니까? 문 3. 귀하의 담당직무는 무엇입니까? 국가R&D사업 제도개선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7년도 연구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국가R&D사업 관리 효율화의 일환으로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가R&D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와 제도개선 내용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바쁜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신 응답 내용은 앞으로 국가R&D사업 제도개선의 발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기관 : (주) 디오피니언 담당자 : 이수민 선임연구원 2017. 12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76 Part 2 제도개선 과제별 현황 ※ 위의 제도개선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하여 1~7점까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기 전혀 모름 대체로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앎 대체로 앎 매우 잘 앎 전혀 적용안됨 대체로 적용안됨 약간 적용안됨 보통 약간 적용 대체로 적용 완전 적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6 7 문1.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2. 위 제도개선 사항이 연구 또는 연구관리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문3.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77 ❚ ※ 위의 제도개선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하여 1~7점까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기 전혀 모름 대체로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앎 대체로 앎 매우 잘 앎 전혀 적용안됨 대체로 적용안됨 약간 적용안됨 보통 약간 적용 대체로 적용 완전 적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6 7 문1.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2. 위 제도개선 사항이 연구 또는 연구관리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문3.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78 ※ 위의 제도개선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하여 1~7점까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기 전혀 모름 대체로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앎 대체로 앎 매우 잘 앎 전혀 적용안됨 대체로 적용안됨 약간 적용안됨 보통 약간 적용 대체로 적용 완전 적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6 7 문1.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2. 위 제도개선 사항이 연구 또는 연구관리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문3.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79 ❚ ※ 위의 제도개선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하여 1~7점까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모름 대체로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앎 대체로 앎 매우 잘 앎 전혀 적용안됨 대체로 적용안됨 약간 적용안됨 보통 약간 적용 대체로 적용 완전 적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6 7 문1.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2. 위 제도개선 사항이 연구 또는 연구관리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문3.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80 ※ 위의 제도개선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하여 1~7점까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모름 대체로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앎 대체로 앎 매우 잘 앎 전혀 적용안됨 대체로 적용안됨 약간 적용안됨 보통 약간 적용 대체로 적용 완전 적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6 7 문1.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2. 위 제도개선 사항이 연구 또는 연구관리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문3.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81 ❚ ※ 위의 제도개선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하여 1~7점까지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모름 대체로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앎 대체로 앎 매우 잘 앎 전혀 적용안됨 대체로 적용안됨 약간 적용안됨 보통 약간 적용 대체로 적용 완전 적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6 7 문1.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2. 위 제도개선 사항이 연구 또는 연구관리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문3. 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82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 ․ 운영 83 ❚ ※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Part 3 제도개선 사항 공통 질문 ※ 귀하는 앞서 평가한 “7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1~7점까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부 미부합 대체로 미부합 약간 미부합 보통 약간 부합 부합 매우 잘 부합 전부 미반영 대체로 미반영 약간 미반영 보통 약간 반영 대체로 반영 매우 잘 반영 전부 미해결 대체로 미해결 약간 미해결 보통 약간 해결 대체로 해결 매우 잘 해결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6 7 문1. 위의 제도개선 과제는 본래 제도개선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 :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활용 제고) 문2. 위의 제도개선 과제는 연구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 위의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는데 정부의 의견수렴 방법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4. 정부가 위의 제도개선 결과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노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5. 위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의 문제점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6. 위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7. 아래 제시된 6대 제도개선 과제 중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1,2,3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6대 제도개선 과제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 연구서식 간소화 5.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개선 3. 연구비 제도개선 6.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2018년 이후 추진될 제도개선 사항(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등) 문8. 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87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개선 및 매뉴얼 개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하면 5년 (동일 참여제한 사유 최대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제1항) ○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 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제7항) * 법적근거 조문 발췌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 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 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 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 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8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4, 제27조의5 ○ 중앙(제27조)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감액 등에 관한 기준 ○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기준 ○ (제27조의3)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 (제27조의4)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제27조의5) 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절차  부처별 세부규정 ○ 각 부처별 세부규정은 상위 근거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함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 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처 세 부 규 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89 ❚ * 상위 근거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상위 근거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부 처 세 부 규 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90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연혁 □ ’01. 12월 국가R&D사업 제재 근거 마련 ○ 참여제한 최대 2년 → ’05. 3월 최대 3년 → ’08. 5월 최대 5년으로 확대(공동관리규정 제20조) □ ’05. 3월 참여제한 정보 공동관리 ○ 국가과학기술정보망 → 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10. 2월 사업비 환수 제도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신설(참여제한 내용 포함) □ ’14. 5월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 및 제재 대상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시 사업비 환수 외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기업 → 참여연구원, 단체, 소속 임‧직원 추가 □ ’14. 12월 환수금 미납 시 강제 징수 근거 마련* 및 환수금 처분 승계**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양도, 합병 시 양수자 또는 합병 기업에게 미납 환수금 처분 승계 □ ’15. 6월 환수금 미납 시 제재근거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15. 12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기간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16. 7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처분 세부 기준 마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91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절차  절차 개요 제재사유 발생 → 필요시 현장조사 또는 자료조사 진행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 사전통지 (심의결과 통지) → 이의신청* → 제재조치 통지 → 처분효력 발생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1) 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후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사전통지 없이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시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사전통지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전통지는 처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전통지는 확정 처분 전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이므로, 통상의 평가결과 통보와 달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해서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제한 처분 대상자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등 처분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1) 참고: 행정처분 절차 -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단계가 제재조치 절차의 ‘이의신청’ 단계에 해당함 처분사유 발생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92  이의신청*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 ○ 근거규정 - 공동관리규정은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어긋나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 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93 ❚ ○ 이의신청 기한 - 이의신청 기한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의신청의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줄 것을 권장함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제재 내용을 재검토한 후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 처리 방식 등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 일반적으로 제재조치 평가단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심의하고 있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①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 ② 제재 조치 후 1년 이내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하므로(동법 동조 제6항) 해당 서류․물건을 보관하여야 함  제재조치 통보 ○ 문서에 의한 통보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따라서 문서로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통보함이 바람직함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 통보 대상자 -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총괄책임자에게 참여제한 3년을, 주관연구기관에게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를 통보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통보와 별도로 총괄책임자 개인에 대한 문서 통보를 하여야 함 ○ 문서 송달 방식 - 문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함 -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94 - 교부 송달 ※ 송달 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 ·영업소· 사무소.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문서를 송달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송달 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송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협약 내용 예시 ① 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나 수신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기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 통고는 다음 각 호 주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발송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등록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 전자우편주소 등을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필요함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의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미확인 등의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SMS(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문 확인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가능한 우 편송달을 함께 하는 것을 권고함 - 공시송달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송달의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95 ❚ -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은 이와 같은 송달 효력 발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4.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 참여제한 세부 절차  참여제한 기산점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를 통보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처분의 효력 발생하므로, 처분 효력 발생 시점 이후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해야 함 ○ 또한 이미 다른 과제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다면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의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해야 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4의2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 의2와 같다. 1. 적용기준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 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복수의 제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하나의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합산하되, 과거에 동일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산 가능 - 둘 이상의 과제에서 각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개시, 진행되도록 함 - 이미 다른 과제에서 받은 참여제한 기간 진행 중에 새로운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되도록 함 - 여러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를 동시에 심의하든 별도로 심의하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여러 과제에 대하여 동시에 제재조치를 할 경우,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각각 정하고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을 독립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 여러 과제에 대하여 동시에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각 과제별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전통지 및 처분통지는 각 과제별로 하고, 이의신청 시 이의제기된 과제 들을 모두 다루도록 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96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전문위원회를 여러번 개최한 경우 전문 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참여제한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여제한 통보 및 등록 ○ 참여제한 처분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해당 참여제 한 사항을 통보함 ○ 참여처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참여제한 시작일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참여처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재처분에 관한 정보를 보 관 및 관리하여야 함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정보를 등록한 관련 기관(전문기관 등)은 등록한 정보의 누락과 오류 여부 등을 NTIS의 검증기능을 통해서 분기별로 확인하고 수정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 ․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 과제참여 가능 시점 ○ 과제 참여자 선정 시 참여제한 여부 확인 시점은 신청 마감일 기준이므로, 과제 신청 마감일에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4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97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 세부 절차  환수금 납입 ○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 ○ 환수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환수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 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며, 법령이나 규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금 환수 원칙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청은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을 환수 가능함을 규정하고, 관리지침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 다. 2), 3), 5) 2) 정부출연금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전문기관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환수 기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 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 여야 한다.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98  납부 기한 연장 기준 및 절차 ○ 공동관리규정은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납부 대상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부 연장을 요청하면 연장사유를 판단하여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고시 또는 관리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 다. 6) 6) 환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 . ⑥ 중 일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부 연장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열위’ 또는 ‘불량’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부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 경우 : 열위 -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인 경우 : 불량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22. 라. 6) 6)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환수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 령」 제9조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 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 제재대상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 때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내로 정함 - 독촉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 ①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② 환수 결정 일자 ③ 환수 이유 ④ 납부기한(독촉장 발급 일부터 10일 이내) ⑤ 납부장소 ⑥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는 내용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99 ❚ ○ 독촉장의 납부기한 후에도 미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국세 체납처분 절차* 재산 압류 → 압류재산 매각 → 청산 * 체납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반환금 등 체납처분 업무 매뉴얼」 (2010. 11.) 제3장 ‘체납처분’ 부터 참고(참고4) □ 재산 압류 ○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한 후, 독촉장에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 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장 제2절 제93조 참고 ○ 압류절차 고지 ↓ 독촉 ↓ 수색․질문․검사 등에 의한 재산 확인 ↓ 압류대상 재산선택 ↓ 압류조서 작성 ↓ 체납자․이해관계자에게 통지 및 등기 또는 등록 촉탁 ↓ 압류 ↓ 매각 ↓ 처분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00 ○ 재산 확인 - 징수담당직원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있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음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 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방법, 위탁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여야 하고,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 시켜야 함 *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8조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01 ❚ - 질문․검사 :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 조사로서, 징수담당직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 등 관계인에게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물어서 알고자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질문․검사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행해야 하며, 검사 시 물건을 점하거나 변형, 소모 등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음 * 국세징수법 제27조 제27조(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 수색 : 징수담당직원이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공권력에 근거한 강제처분임 *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양도 등) 상기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재산 조사 시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02 * 국세징수법 제30조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 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 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필요 시 관계인 이외의 자의 퇴거를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33조 제3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 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 재산 선택 - 「국세징수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어야 함 (국 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03 ❚ -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세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함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제2항) ○ 압류조서 작성 - 압류 시에는 반드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시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조서를 교부 하여야 함 -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 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함 -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부기함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 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 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04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29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 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 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 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체납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및 등기 또는 등록 촉탁 -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압류할 경우, 다음 사람에게 압류사실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함 ※ 채권 : 해당 채권의 채무자(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해당 채권자(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 가등기재산 : 가등기권리자(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 소액보증금 또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 : 해당 채권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재산 :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 채권 또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무체재산권, 매수한 국유․공유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3항,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2항)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할 경우 관계 등기소 또는 관서에 등기 또는 촉탁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항) ○ 압류 - 재산종류별로 압류 효력발생 사유가 다름 ※ 동산, 유가증권 : 점유(국세징수법 제38조) ※ 채권 :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국세징수법 제42조) ※ 부동산, 등기된 선박, 등기된 항공기 등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국세징 수법 제47조 제1항) ※ 무체재산권 : 압류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환수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국세징수법 제51조)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05 ❚ - 압류 시 필요한 경우 관계인 이외의 자의 퇴거를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33조 제3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 압류해제 -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 대상 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93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 제24조(압류) (생략)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생략)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압류재산 매각 ○ 압류물건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국세징수법 제61조 및 제62조) 공매가 원칙임 ○ 공매 -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06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공매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공매방법)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 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 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압류된 재산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경우 직접 매각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 61조 제2항)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 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음. 다만,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 수의계약 : 특수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으로,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62조 제6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 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 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07 ❚ ○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함(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 매수인은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매각재산이 부동산 기타 등기를 대항요건 또는 효력 요건으로 하는 재산으로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이전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용익물권, 임차권 등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이들 권리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함 □ 청산 ○ 압류금전,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을 체납액과 다른 채권 자의 채권에 배분하는 과정 ○ 배분금전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 한다. ○ 배분 절차 - 교부청구 : 압류재산상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공매를 진 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 교부청구(민사소송법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배분계산서 작성 및 통지 :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하여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배분 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춰야 함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81조, 민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서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 ※ 참고로 환수금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08 국세징수법 제81조 제8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 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 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국세징수법 제83조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의 교부 및 이의제기 부분 처리 : 배분한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에 예탁하여 함 - 채권자가 배분금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배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고(보관금 계정)에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 중지(국세징수법 제85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 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09 ❚ □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2)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수 대상자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바 없음 ○ 환수대상자에 대하여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환수금채권을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 신고하여야 함 -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자집회 결의-법원 인가’를 통해 확정된 회생계획안에서 조정된 채권액 및 변제기간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은 소멸 - 파산채권은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채권액이 법원의 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된 채권액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 따라서 실제 환수 가능한 채권액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파산채권액으로 제한될 것이 므로,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액 범위 내에서 환수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환수대상자의 폐업·부도 시 - 폐업 또는 부도 상태에 빠지더라도 환수대상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 영업을 개시하거나 자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환수처분 및 통지, 독촉 등 환수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진행하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단계를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회생·파산·폐업·부도 등에 따른 징수절차 중단, 환수금 면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징수절차 중단 : 영업장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법적 조치 중단 가능 - 환수금 면제․감면 : 징수절차 중단 기간 경과 후에도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과정을 거쳐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10  징수절차를 중단한 기간 동안의 환수금 채권 관리 여부 및 방법 ○ 징수의 실익이 없어 법적 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한 경우라도, 유예기간 동안 영업 개시 등 징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단되었던 법적조치를 개시함 ○ 처리절차 예시 -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폐업 기타 등의 사유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징수 절차를 5년 간 유예한 후 내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함 -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1년 간격으로 폐업 여부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함 - 사업이 재개되고 재산 상태 상 법적 조치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징수절차를 시작함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환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고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참고로 상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5년 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11 ❚ 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중 제재부가금 세부 절차  납부 기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 내에 납부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 제2항) - 사전통지 통보가 아닌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 해석되도록 수정될 필요성 있음  수납 후 처리 ○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공동 관리규정 제27조의5 제3항)  기한 내 미납 시 처리(사업비 환수 절차 참고) ○ 국세 체납처분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근거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8항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소멸시효 ○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고 과학기술 기본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12 제2절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상 제도 개선 연구 1.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배경  제재처분 관련 현황 ○ 현행 제재처분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 연구자의 억울한 사례 호소 및 행정소송 증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 제재사유 발생시 연구재단 제재 조치평가단에서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액 심의 ○ 제재조치 심의 프로세스 운영 과정이 연구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적극적 행정구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 ※ 최종처분 이전 (가칭)분쟁조정위원회(전략본부)와 연계하여 연구자 권리구제 확보 추진 ○ 제재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입장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의 부족 - 침익적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만 이의신청서를 접수·검토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박탈 ※ 행정절차법 제27조는 서면이나 구술, 정보통신망(팩스, 전화, e-mail)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면 소명이 필수사항은 아님 제재조치 처분사유 발생 ∙ 불성실실패, 연구수행포기, 협약위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 제재조치 처분내용 심의 - 1단계(PM협의체) - 2단계(제재조치평가단) ∙ 참여제한 연한 및 연구비 환수액 1차 확정 ∙ 종합 안건 심의 및 심의결과 부처 보고 ⇓ 사전통지(연구개발정책과) ∙ 기관(연구자) 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 의견청취 (PM협의체, 제재조치평가단) ∙ 서면, 구술 등을 통한 처분 당사자 의견 청취 ⇓ 최종 처분(연구개발정책과) ∙ 기관(연구자) 최종 처분통보 <그림 4-1> 제재조치 심의 절차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13 ❚ <참고> 이의신청 관련 행정절차법 규정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 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연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재조치 개선의 기본 방향 ○ 제재조치평가단의 공정성 강화 ○ 제재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심의 및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대처가 어려운 법률자문이나 고충상담 지원 ○ 규정 위반 등 강력 제재사유가 아닐 경우 실질적 연구자 권익 보호 강화와 동시에 법적 분쟁소지 방지를 위해 제재조치 심의 프로세스 개선  제재조치평가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제재조치평가단 내 외부위원 위촉 확대 - 현 내부위원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연구재단 외 타기관 제재조치 평가위원,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3-4명을 추가 위촉하여 제재조치 심의의 법률적 타당성, 타기 관과의 균형성 확보 (현재) 내부위원 9명(사무총장,PM,실장), 외부위원 2명(변호사, 회계사) → (개선) 외부위원 5명 (변호사,회계사, 타기관 전문 평가위원)으로 위촉 확대 ○ 전문기관에 법무기능(법률자문, 제도개선, 소송대리 등) 수행을 위해 공익법무관을 배치 및 활용 - 공익법무관은 ‘병역미필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군복무에 갈음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 구조 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를 의미 - 공익법무관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법류 수요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 채용, 법무팀 신설 등 검토 후 추진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14 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 제재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심의결과 이의신청 과정의 전문적 법률자문 및 기타 지원 제도 마련 ○ (1안) 제재조치 평가단 내 재심의 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9항에 근거 설치 *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가칭 ‘제재조치 평가단 세부운영 지침’)를 통해 설치 가능 - 제재조치평가단과의 역할 중복성 문제 방지 및 평가단 운영의 내실화 동시 추구 - 각 중앙행정기관 장의 별도 운영규정 제정이 필요하며, 각 부처에 법령으로 운영 권고에 어려움이 있음 ○ (2안) 제재조치 평가단 내 재심의 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별도로 설치근거 조항 신설 - 동 조항에 근거하여 타 부처도 일괄 위원회 신설·운영 가능 - 입법예고 전 행자부 사전협의 등 개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1안을 대안으로 반대가 가능하며, 평가단과의 역할중복 문제 제기 가능  제재조치 심의 프로세스 개선 추진 ○ 제재조치 처분 이의신청 제도 보완 -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후 심의단계에서 처분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의견제출을 위한 대면 소명기회 제공 * 학문적 검토가 필요한 불성실실패 과제의 경우 전문가 검토회의 사전 심의 가능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별개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며, 행정 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에 해당 - 이의신청 관련 내용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동관리규정 등 재정비 ○ 제재조치 처분의 표준 처리기한 마련 - 처분사유 발생부터 최종 처분 확정까지의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 마련·시행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15 ❚ 처분 대상 확정(사업부서) 1단계 심의(PM협의체 등) 2단계 심의(제재조치평가단) 사전통지(연구개발정책과) 30일 이내 60일 이내 7일 이내 이의신청(연구자) 재심의(제재조치평가단) 최종 처분(연구개발정책과) 7일 이내 60일 이내 7일 이내 <그림 4-2> 제재조치 처분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안) ※ 처분대상 확정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까지 최대 약 170일 소요 ○ 제재조치 처분의 연구비 환수기준 마련 - 현행 처분조치는 연구비 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유사 선례와 평가위원 합의에 의해 환수액 결정 ※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위반행위 경중과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액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참여제한 기간은 3년으로 명시) <참고> 불성실실패 과제 제재조치 처분 기준 【미래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⑪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 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별표 11]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11항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는 연구 목표 달성도의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달성비율을 제외한 금액 환수 ※ 연구수당 전액 환수, 인건비와 간접비는 환수대상에서 제외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16 제3절 경쟁형·혁신도약형 R&D 모니터링 및 기술료 제도 운영 1. 추진배경 □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 사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실태 점검 추진 ○ 국과심 운영위를 통해 확정된 ‘15.10. 경쟁형R&D 사업추진 개선방안, ‘16.6. 혁신도약형 R&D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근거로 수행 □ 기술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 실시 -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국과심 운영위 ’13.10.10)｣, 기술료 통계 관리 전문 기관 지정(‘13.12.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7항,에 근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에 대한 효율적인 통계관리의 목적으로 실시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 국정과제(‘17.7)로서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성과 보상기준 마련 등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발명의 법적취급에 관한 연구,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연구 등 수행 2. 추진내용 □ 연도별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점검 (2014년~2018년) ○ ‘15. 10 경쟁형 R&D 사업 추진 개선방안, ‘16.6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근거로 조사 및 분석 - 예산(안), 공고문, 평가서식 등 근거규정 및 지침 비교 검토 회의 -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체계, 구성 심층 파악 - 부처 의견 조회 및 수렴을 통해 결과 최종 확정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 실시 (2015년~2016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13개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실적 및 사용실적 조사 및 분석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17 ❚ - (징수실적) 부처별‧연도별, 납부방식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납부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직접실시 여부에 따른 징수액 - (사용실적) 부처별‧연도별, 사용목적 (목적지출, 국고납입, 기금산입, 기타)에 따른 사용액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 학생발명의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 - 대학의 학생발명에 대한 취급현황 파악 및 법률적 문제점 검토 - 학생발명에 대한 대학 규정 및 현실적 취급 내용 확인, 특허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 각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생 발명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 ○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연구 -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2016년 개정사항의 문제점 파악 - 비과세였던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 (300만원/년에 대해서만 비과세)시 문 제점 제시 및 방안 마련 3. 추진실적　 □ 연도별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도출 (2014년~2018년) ○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사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추진, 제도체계 정비 및 확산을 통한 제도정착 도모 - ‘18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른 도전적·창의적 연구로서의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 확대 방안에 따라 기존에 수행해 왔던 경쟁형 및 혁신도약형 R&D사업 집행률* 관리 등 모니터링 역할에서 나아간 활발한 지원 기반 마련 * (경쟁형 R&D 사업) 집행률 - 2014년도 사업 실적 점검 : 2014년 예산 265억원 중 계획대비 51.3%인 136억원, 4개 사업 시행 2015년도 사업 실적 점검 : 2015년 예산 49억원 중 계획대비 172.0%인 84억원, 4개 사업 시행 2016년도 사업 실적 점검 : 2016년 예산 203억원 중 계획대비 88.4%인 179억원, 11개 사업 시행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18 <표 4-1> 경쟁형 R&D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예산, 사업수) 단위: 백만원, 개 부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계획 과기부 23,100 (7) 13,403 (3) - 7,800 (3) 10,236 (4) 10,236 (4) 3,220 (2) 11,470 (4) 중기부 500 (1) 204 (1) - - - - - - 산업부 - - - 600 (1) 8,847 (6) 6,647 (6) 6,433 (5) 8,066 (5) 복지부 2,900 (1) - 4,885 (4) - - - - 7,500 (1) 환경부 - - - - 1,200 (1) 1,040 (1) 2,450 (1) 2,500 (1) 합계 26,500 (9) 13,607 (4) 4,885 (4) 8,400 (4) 20,283 (11) 17,923 (11) 12,103 (8) 29,536 (11) * (혁신도약형 R&D 사업) 집행률 - 2014년도 사업 실적 점검: 2014년 예산 5,820억원 중 계획대비 32.6%인 1,896억원, 8개 사업 시행 2015년도 사업 실적 점검 : 2015년 예산 4,691억원 중 계획대비 72.9%인 3,422억원, 15개 사업 시행 2016년도 사업 실적 점검 : 2016년 예산 4,649억원 중 계획대비 87.8%인 4,083억원, 22개 사업 시행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19 ❚ <표 4-2> 혁신도약형 R&D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예산, 사업수) 단위: 백만원, 개 부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계획 과기부 326,802 (3) - 64,727 (4) 64,727 (4) 105,656 (7) 105,434 (7) 103,426 (6) 43,904 (6) 중기부 25,951 (2) - 6,000 (1) - 5,700 (1) 5,700 (1) - - 국토부 38,016 (2) - 35,485 (2) - 32,317 (2) 27,965 (2) 41,757 (2) 42,526 (2) 환경부 - 400 (1) 1,240 (1) 1,240 (1) 1,840 (1) 980 (1) 580 (1) - 해수부 62,236 (7) 6,300 (1) 79,798 (8) 2,318 (1) 49,808 (5) 2,834 (1) 16,276 (2) 15,730 (2) 산업부 75,408 (2) 149,794 (4) 238,527 (6) 238,527 (6) 251,421 (6) 251,704 (6) 259,427 (6) 270,383 (6) 복지부 10,300 (3) 300 (1) 4,100 (3) 600 (1) 4,040 (3) 540 (1) 4,220 (3) 1,780 (2) 농진청 5,000 (1) - 5,000 (1) 5,000 (1) 5,017 (1) 5,017 (1) 3,010 (1) 3,010 (1) 교육부 33,250 (1) 32,764 (1) 31,200 (1) 29,757 (1) 8,551 (1) 7,695 (1) - - 문체부 5,000 (1) - 3,000 (1) - 500 (1) 480 (1) 1,500 (1) 2,000 (1) 합계 581,963 (22) 189,558 (8) 469,077 (28) 342,169 (15) 464,850 (28) 408,349 (22) 430,196 (22) 379,333 (20)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 결과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은 ‘14년 1,622억원, ‘15년 1,956억원, ’16년 2,035억원으로 3년간 평균 1,871억원이 징수됨 -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은 정액기술료방식으로 1,852억원(99.0%), 경상기술료방식이 19억원(1.0%)이었으며, 납부기관유형별로는 중소기업 1,024억원(54.7%), 중견기업 267억원(14.3%), 대기업 495억원(26.5%), 기타에서 85억원(4.6%)이 징수됨 ○ 정부납부기술료 사용액은 ‘14년 2,244억원, ‘15년 2,050억원, ‘16년 2,071억원이며 3년간 평균 2,122억원을 사용함 - 최근 3년 평균 사용액은 목적지출이 177억원(8.4%), 국고납입 659억원(31.1%), 기금 산입 1,278억원(60.2%), 기타 7억원(0.3%)으로 나타남 ※ ’14년 이전까지 정부납부기술료를 연구개발재투자 등 특정목적에 의해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였으나, ‘14.1.1.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는 국고납입 하거나 기금에 산입하여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20 <표 4-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 결과 구분 총괄 납부방식 납부기관 사용목적 연도 징수액 사용액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목적 지출 국고 납입 기금 산입 기타 2014 162,181 224,371 161,575 (99.63) 606 (0.37) 95,189 (58.69) 10,326 (6.37) 39,470 (24.34) 17,196 (10.60) 53,244 (23.73) 144,407 (64.36) 24,680 (11.00) 2,040 (0.91) 2015 195,626 205,028 192,830 (98.57) 2,796 (1.43) 96,777 (49.47) 29,387 (15.02) 66,104 (33.79) 3,358 (1.72) 0 (0.00) 33,587 (16.38) 171,412 (83.60) 29 (0.01) 2016 203,478 207,146 201,284 (98.92) 2,194 (1.08) 115,090 (56.56) 40,365 (19.84) 42,993 (21.13) 5,030 (2.47) 0 (0.00) 19,773 (9.55) 187,352 (90.44) 21 (0.01) 평균 187,095 212,182 185,230 (99.00) 1,865 (1.00) 102,352 (54.71) 26,693 (14.27) 49,522 (26.47) 8.528 (4.56) 17,748 (8.36) 65,922 (31.07) 127,814 (60.24) 697 (0.33) 단위: 백만원(%) ※ 중소 ‧ 중견 ‧ 대기업 ‧ 기타(조합, 유관기관) 대상 당해연도 징수금액으로 이월금·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음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 학생발명의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학원생의 참여가 많으나 학생발명 취급에 대한 규정 부재, 제도 운영에서도 임의적으로 직무발명 규정을 적용하는 등 자의적 운영 다수 <그림 4-3> 학생발명 관련 규정 유무 및 적용 현황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연구기관 귀속과 특허법상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인 ‘발명자주의’와 충돌가능성 상존, 다만 학생의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제도적 장치없이 보장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로서 특허의 이전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각 정부부처가 학생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활용성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제시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21 ❚ ○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연구 -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 과세로 대학, 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시 연구자에 지급되던 실질 보상금이 격감하여 연구자의 불만고조, 기술이전 위축 - 보상금 성격, 타 지식재산권 이전에 대한 세법상 취급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음 <그림 4-4> 대학 및 출연연의 소득세법 개정 희망 방향 -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제도취지를 고려한 종전법 회귀, 비영리기관의 특성 및 우수대형연구개발성과 기술이전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과세한도(300만원) 대폭상향, 기타소득 전환 및 경비인정율 상향,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하는 특칙 마련 등 제도개선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22 제4절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1. 추진배경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를 연구기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043호, 2017.5.8.)이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제 ○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던 학생인건비를 앞으로는 연구기관 단위로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및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관리 부담 완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두던 것을 폐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참여기관 확대하여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및 제도 활성화 도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043호, 2017.5.8.)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 - 규정 개정사안에 대해 각 기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제시의 필요성 □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 학생연구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현장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2. 학생인건비 운영제도 개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 ○ 연구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등 운영 세부기준 마련(제5조, 제3장제1절)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23 ❚ - 연구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내부규정을 구비 하여야 함 -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하나, 이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등으로 계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계정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연구관리 부서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토록 함 -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거나 연구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 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이관 또는 반납하도록 함 - 지정취소 시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은 연구 종료일이 지정취소일과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반납토록 함 -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한 경우에 학생인건비 유용행위가 발생한 기간 중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조치를 담당 하도록 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 및 신설(제8조, 서식4) - 운영현황 점검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수행한 연구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함 -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을 현행 80퍼센트 미만에서 6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고 미집행 금액의 과도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차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이 3년간 학생 인건비 수입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학생인건비 집행잔액비율에 대한 지정취소기준을 신설함 ○ 학생인건비 이자 처리, 증명서류 보존기한 명확화(제6조) -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학생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이자 처리 기준을 명확화 함 - 증명서류 보존기한을 학생인건비 모두 소진한 후 5년간에서, 집행 다음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변경하여 보존기한을 명확화 함 ○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보완(제4조, 별표1) - 연구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신설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24 - 학생인건비 총액관리에서 3년간 수입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관리 가능여부 추가 ○ 학생인건비 유용 예방 - 연구기관에서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 토록함(제6조 제3항) -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점검시 기관의 점검 및 관리 실적자료 제출토록 함(제7조제1항제4호)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안)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 학생연구원이 속한 연구기관의 소재지, 설립주체 등에 따라 등록금 및 생활비 등에 차이가 있으나, 현행 일률적으로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이를 반영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 - 현행 참여율 100%일 때 학생인건비 계상기준(학사과정 월 100만원, 석사과정 월 180만원, 박사과정 월 250만원) 금액 이상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매뉴얼 개정 - 연구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항목 추가 - 개정된 지정 취소 기준 반영하여 산출 예시 변경 3. 학생연구원 처우 관련 인식 조사 □ 조사 배경 -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과학기술 분야 1호 개혁 과제로 선정된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학생연구 원들의 실질적 의견수렴의 필요성 제기 -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25 ❚ □ 조사 설계 조사대상 ▹ 학생연구원(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표본 크기 ▹ 3,808명 ▹ 표본오차 : ±1.59%p (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이메일 조사 실사일자 ▹ 2017년 5월 23일 ~ 6월 4일 자료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함 □ 조사 내용 조사 내용 <본 문항> 1. 연구개발과제 참여 갯수 2. 연구과제 참여시 역할 수행 3. 순수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투입 시간 4.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적정 투입 시간 5.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얻는 월평균 수입 6. 2016년 교내외 장학금 수령 여부 및 수령액 7. 본인학업에 연구과제 도움 정도 8. 연구과제 참여시, 본인 의사 표현 및 상의 후 결정 9. 연구과제 참여 이유 10. 연구과제 참여시 어려운 점 11. 과제 참여시 자신의 역할 범위 12. 연구과제 참여 시간 대비 보상 만족도 13. 평소 고민하는 문제 14. 학생연구원 처우관련 가장 고려할 점 <배경 문항> 1. 연령 2. 성별 3. 학위과정 4. 전공계열 5. 연구기관 6. 직장 여부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26 □ 조사 결과 1. 연구개발과제 참여 개수 : 1개 37.8% > 2개 35.5%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개수로 ‘1개’인 응답자가 37.8%로 가장 높음 다음은 ‘2개’(35.5%), ‘3개’(17.9%), ‘4개(4.8%) 등의 순으로 이어짐 [연구개발과제 참여 갯수] 35.5 17.9 4.8 4.0 37.8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 Base : 전체(n=3,808), 단위 : % 2. 연구과제 참여시 역할 수행 : 실험진행 54.9% - 연구과제 참여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실험진행’인 응답이 54.9%로 절반 이상임 다음은 ‘연구보조’(22.7%), ‘보고서 작성’ (56.8%), ‘자료분석’(4.3%) 등의 순임 - 한편, ‘전 과정 수행’한다는 응답은 6.1%로 조사됨 - 기타 의견으로는 연구보조와 서류 작업 등 행 정직을 수행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연구과제 참여시 역할 수행] 4.0 54.9 4.3 5.8 0.4 1.7 6.1 22.7 연구 보조 자료 수집 실험 진행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사후 분석 기타 전 과정 수행 * Base : 전체(n=3,808), 단위 : % 3. 순수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투입 시간 : 12시간~20시간 22.2% - 순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 투입 시간으로 ‘12 시간 ~20시간’(22.2%)이 가장 높고, 다음은 ‘20시간 ~30시간’(18.0%), ‘12시간 미만’(18.0%) 등의 순임 [순수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투입 시간] 22.2 18.0 15.5 11.4 14.8 18.0 12시간 미만 12시간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40시간 40시간 ~52시간 52시간 초과 * Base : 전체(n=3,808), 단위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27 ❚ 4.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적정 투입 시간 : 10시간~20시간 38.8% - 연구개발과제 참여 투입 적정 시간으로 ‘10시간~20시간’이 38.8%로 가장 높음 다음은 ‘20시간~30시간’(26.8%), ‘10시간 미만’ (16.1%) 등의 순으로 조사됨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적정 투입 시간] 38.8 26.8 13.0 3.9 1.4 16.1 10시간 미만 10시간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40시간 40시간 ~50시간 50시간 초과 * Base : 전체(n=3,808), 단위 : % 5.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얻는 월평균 수입 : 50만원~100만원 29.0% - 연구과제 참여로 인해 얻는 월평균 수입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다음은 ‘100만원~150만원’(27.1%), ‘50만원 미만’ (16.7%), ‘150만원~200만원 미만’(15.8%) 등의 순임. - 한편, ‘받고 있지 않음’인 응답은 4.3%로 조사됨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얻는 월평균 수입] 16.7 29.0 27.1 15.8 6.4 0.8 4.3 받고 있지 않음 50만 미만 50만 ~ 100만 100만 ~ 150만 150만 ~ 200만 200만 ~ 250만 250만 이상 * Base : 전체(n=3,808), 단위 : % 6-1. 2016년 교내외 장학금 수령 여부 : 있다 24.7% < 없다 75.3% - 2016년도 교내외 장학금 수령 경험이 ‘있다’는 응답 24.7%이고, ‘없다’는 응답이 75.3%로, 수령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배 정도 높음 [2016년 교내외 장학금 수령 여부] [2016년 교내외 장학금 수령액] 있다, 24.7 없다, 75.3 * Base : 전체(n=1,000), 단위 : % 12.4 11.0 4.0 8.0 28.3 20.5 0.7 15.0 50만 미만 50만 ~ 100만 미만 100만 ~ 150만 미만 150만 ~ 200만 미만 200만 ~ 250만 미만 250만 ~ 500만 미만 500만 이상 무응답 평균 336.1만원* Base : 전체(n=942), 단위 : %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28 6-2. 2016년 교내외 장학금 수령 : 평균 수령액 336.1만원 - 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n=942)의 평균 수령액은 336.1만 원임 - 특히, ‘250만원~50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게 조사됨 7. 본인학업에 연구과제 도움 정도 : 긍정평가 54.9% > 부정평가 16.0%. 한편, 보통이다 29.1%, 평균 63.3점 - 연구과제가 본인의 학업 도움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평가는 54.9%로 ‘그렇지 않다’ 는 부정평가 16.0%보다 3배 이상 더 높음. 한편, ‘보통이다’는 29.1%로 조사됨. - 도움되는 정도를 100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 해보면, 평균 63.3점임 [본인학업에 연구과제 도움 정도] 9.2 27.9 37.2 20.6 5.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63.3점* Base : 전체(n=3,808), 단위 : % 부정평가 16.0% 보통 29.1% 긍정평가 54.9% 8. 연구과제 참여시, 의사 표현 및 상의 후 결정 : 긍정평가 41.0% > 부정평가 34.7%. 한편, 보통이다 24.3%, 평균 51.5점 - 연구과제 참여시, 의사 표현 및 상의 후 결정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평가는 41.0%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평가 34.7%보다 6.3%p 더 높음. 한편, ‘보통이다’는 24.3%임 - 의사 표현 및 상의 후 결정 정도를 100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평균 51.5점으로 평가됨 [연구과제 참여시, 본인 의사 표현 및 상의 후 결정] 18.7 24.3 25.2 15.716.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1.5점* Base : 전체(n=3,808), 단위 : % 부정평가 34.7% 보통 24.3% 긍정평가 41.0% 10. 연구과제 참여시 어려운 점 - 1순위 : 여가시간이 확보되지도 않는 많은 작업양 야간, 주말 작업 35.0% 학업에 도움이 별로되지않는 단순 작업의 반복 여가 시간이확보 되지도않는 많은 작업양 생활비 등이 확보되지 않는 적은보수 논문, 특허등에 대한관리보장 미흡 작업장의 안전 문제나 사고시의 보상 미흡 기타 어려운 점없음 무응답 1순위 21.5 35.0 28.2 8.4 3.2 3.7 0.1 2순위 21.7 28.9 25.2 12.9 4.8 3.2 3.0 0.3 1+2순위 43.1 63.9 53.4 21.3 8.0 6.9 3.1 0.3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29 ❚ 11. 과제 참여시 자신의 역할 범위 : 과제책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논 할 수 있는 역할 61.1% - 과제 참여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과제책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논 할 수 있는 역할’을 61.1%로 가장 높음 다음은 ‘과제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연구 수행’(20.6%), ‘과제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연구보조 역할 수행’ (17.8%) 등의 순으로 지적함 - 기타 의견으로는, 참여 과제마다 역할이 달라 진다는 의견도 있음 [과제 참여시 자신의 역할 범위] 20.6 17.8 0.4 61.1 과제 책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역할 과제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연구수행 과제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연구보조 역할 수행 기타 * Base : 전체(n=3,808), 단위 : % 12. 연구과제 참여 시간 대비 보상 만족도 : 만족 25.1% < 불만족 40.9%. 한편, 보통 33.9%, 평균 만족도 43.3점 - 연구과제 참여 시간 대비 보상 만족도는 ‘만족 평가’는 25.1%이고, ‘불만족평가’는 40.9%로 조사되어, ‘불만족평가’가 ‘만족평가’보다 15.8%p 더 높음. 한편, ‘보통평가’는 33.9%임 - 보상 만족도를 100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평균 43.3점임 [연구과제 참여 시간 대비 보상 만족도] 24.2 33.9 19.5 5.7 16.7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43.3점* Base : 전체(n=3,808), 단위 : % 불만족 40.9% 보통 33.9% 만족 25.1% 13. 평소 고민하는 문제 - 1순위 : 졸업 후 진로 43.8%이고, 다음 등록금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 등록금, 생활비등 경제적 어려움 과도한 업무로 인한 학업 시간 부족 졸업 후 진로 기타 무응답 1순위 32.6 21.6 43.8 2.0 2순위 30.7 28.9 33.9 4.7 1.8 1+2순위 63.4 50.6 77.7 6.7 1.8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30 14. 학생연구원 처우관련 가장 고려할 점 - 1순위 : 인건비 상향 43.3%으로 압도적으로 1위 인건 비 상향 참여과제 수조정, 과제내 역할제고 및 잡무경감 전문적 이고 질적인 교육 제공 다양한 연구과제 참여기회 제공 인권 보장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인정 연구성과 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정 취업지 원 프로그 램 제공 연구환경 및정주여 건개선 등록 금 인하 기타 무응 답 1순위 43.3 8.8 7.5 5.6 7.7 10.2 3.1 5.4 2.9 4.8 0.8 2순위 15.2 12.6 10.4 10.0 8.1 14.4 6.8 8.7 6.8 6.4 0.6 3순위 13.2 10.2 11.0 8.5 7.6 9.2 9.3 10.9 11.0 8.0 0.8 0.3 1+2+3순위 71.7 31.6 28.8 24.1 23.5 33.7 19.2 24.9 20.7 19.1 2.3 0.3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31 ❚ 제5절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1. 추진배경 및 목적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R&D 지원체계 확립 등 범부처 R&D 제도혁신을 위해 민간 주도의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구성‧운영 □ 각 분과별(총괄기획단, 대학분과, 출연연분과, 기업분과, 전문기관분과, 운영분과) 토의를 통한 연구개발(R&D) 제도개선사항 발굴하여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 ※ 운영 1기 운영기간 : ′17.10월 ∼ ′18.2월 말, 약 4개월 2. 기획단 구성 및 주요임무  기획단 구성 (구성원 명단은 [붙임1]으로 정리함) ○ 총괄기획단 및 5개분과(대학,출연연,기업,전문기관,운영분과), 현장모니터링 단으로 구성· 운영함 ○ 구성원(총 60명)으로 R&D 중진급 연구자뿐만 아니라, 불만사항 등을 가감없이 개진할 수 있는 신진연구자, 행정 담당자 등 실무급도 균형 있게 포함함 <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구성 > 총괄 기획단 (공동 단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간전문가) ( 간사 : 성과평가정책국장 ) 대학 분과 출연연 분과 기업 분과 전문기관 분과 운영분과 ◊교수(국‧사립) ◊산단 관계자 ◊출연연 연구자 ◊연구행정 관계자 ◊중소기업 CTO ◊기업R&D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자 ◊R&D제도 전문가 ◊정책 전문가 ◊과학기술 SNS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단 - 각 분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무자가 함께 토의‧지원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32 구 분 주요 역할 총괄기획단 분과별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 논의 및 기획단 추진방향 등 결정 총괄기획단은 5개 분과의 분과장 및 운영위원 등이 참여 분과별 기획단 분과별로 분과장 주도 하에 매월 2~3회 분과 회의를 개최․운영하고, 논의결과를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발표 현장 모니터링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발굴하여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고, 개선방안의 이행 가능성 등 확인 BRIC 등 주요 연구자 사이트에서 논의되었던 제안 등 추출‧검토 등 포함  기획단 주요임무 ○ R&D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 - 정부 R&D시스템 및 여건 전반에 대해 현장에서 인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의 ○ R&D 프로세스 혁신 - R&D 全주기 프로세스(기획→ 선정→ 평가 → 보상) 별로 혁신적인 범정부 차원의 공통 개선사항 도출 ○ R&D 관리제도 정비 -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사항 발굴 * 예 : 과도한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 요구 폐지 등 3. 주요활동내용  기획단 운영현황 ○ 기획단 출범(‘17.10.23) 후 총괄기획단(2회), 대학분과(12회), 출연연분과(7회), 기업분과 (5회), 전문기관분과(3회), 운영회의(3회) 진행하여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사항 토의를 통한 각 분과별 핵심 의제 발굴 및 통합 안건 마련 - 현장모니터링단의 현장모니터링 및 유관기관을 통한 연구자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홍보(네이버까페 및 페이스북), 워크샵(′18.1.11-12) 등 다각도 활동 진행 BRIC, ESC, 하이브레인넷의 현장연구자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과학기술 관련 학회, 전국대학 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기업부설연구소), 연구관리혁신협의회(연구관리 전문기관) ** 네이버까페(http://cafe.naver.com/rndinnovationgroup, http://cafe.naver.com/rndinnovationunit),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연구제도혁신기획단-528212040849113/)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33 ❚ 구 분 일 시 장 소 총괄기획단 (2회) 2017.11.21 고려대학교 하나과학관 2018.01.22 양재 엘타워 대학분과 (12회) 2017.11.01 서울역 2017.11.08 서울역 2017.11.15 서울역 2017.11.22 서울역 2017.11.29 서울역 2017.12.06 대전 2017.12.12 수서역 2017.12.13 서울역 2017.12.17 서울대학교 2017.12.20 서울역 2018.01.03 서울역 2018.01.17 대전 한국연구재단 출연연분과 (7회) 2017.11.01 한국화학연구원 2017.11.15 한국화학연구원 2017.11.30 한국화학연구원 2017.12.07 한국화학연구원 2017.12.14 한국화학연구원 2018.01.04 한국화학연구원 2018.01.1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업분과 (5회) 2017.11.07 수서역 2017.11.28 수서역 2017.12.06 수서역 2017.12.20 수서역 2018.01.03 수서역 전문기관분과 (3회) 2017.11.01 서울역 2017.11.17 서울역 2017.12.06 서울역 운영회의 (3회) 2017.10.25 토즈 방배센터 2017.11.03 사당역 2017.11.08 서울역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34  각 분과별 주요 의제* 구 분 주요 의제 대학 분과 개인기초연구사업비 구성안, 그랜트 제도 확대, 연구비실명제 및 연구비 총액상한제 도입, 과학기술정책 및 국책사업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PM CRB RB의 역할 정립, 평가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비 신청서식 및 집행 간소화, 연구행정인력 지원확충 출연연 분과 전문연구인력의 자율적 활용, 평가제도 개선, 연구비 집행 규정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연구현장 중심의 정부출연연구소 미션강화, 임금피크제 철폐 및 우수연구원제도 활성화, PBS 기업 분과 ‘기획’ 단계 : 기업주도 R&D 사업기획 추진 미흡, 기반기술 연구와 상업화 단계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차별화, 지정공모 대비 자유공모 비율 확대, ‘선정’단계 : 중복과제 금지에 대한 유연한 운용, 일시적 부채 증가에 따른 사업신청 제한 완화, 중소기업 현금/현물 부담 비율 인하, ‘평가’단계 : 연구과제 지원, 평가방식 개선, 비현실적 관리지표 개선, ‘성과확산활용’ 단계 : 비현실적인 기술료 납부제도 폐지, 제도정비 : 기업 R&D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역량 중심 지원정책 및 제도 정비 전문기관 분과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내 R&D예산특별소위원회 구성 운영,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예산 규정 명확화, 사업특성에 따라 과제 선정시기 및 연구비 이월규모 유연화, 사업기획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위한 거버넌스 개선 ※ 현재 최종 제도개선(안) 준비 중(~’18.2月) 붙임1.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구성원 명단 붙임2.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주요 활동사진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35 ❚ [붙임 1]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구성원 명단  총괄기획단 (총 16명) (분과별 분과장 및 운영위원이 총괄기획단에 참여) 직 책 이 름 소속 및 직위 공동 단장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승복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대학 분과 조혜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영빈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강세종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신관우 서강대학교 화학과 연구처장 출연연 분과 유 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주한 기초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종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기업 분과 김중호 ㈜오스코텍 연구소 소장 오광만 테슬라시스템 대표 (디지털 콘텐츠) 전문기관 분과 윤지웅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홍성주 STEPI 미래연구센터 연구위원 운영 분과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총괄운영위원 (현장/SNS) 최세영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산학협력단 / SNS) 백대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5개 분과 (총 43명) 분 과 직 책 이 름 소속 및 직위 대학 분과 (14명) 공동 분과장 조혜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동 분과장 윤영빈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운영 위원 강세종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운영 위원 신관우 서강대학교 화학과 연구처장 위원 임선희 동아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위원 임상규 국민대 응용화학과 교수 위원 박병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36 분 과 직 책 이 름 소속 및 직위 위원 김민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위원 김 정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위원 김진혁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위원 김재준 포항공대 창의 IT 융합공학과 교수 위원 박기범 STEPI 연구위원 위원 박준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장 위원 윤대성 전주대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운영실 팀장 출연연 분과 (12명) 분과장 유 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운영위원 이주한 기초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운영위원 이재종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위원 최호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정책정보센터장 위원 윤대섭 전자통신연구원 IoT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위원 최귀원 KIST 유럽연구소 소장 위원 양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석재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위원 박동배 STEPI 연구위원 위원 김철홍 LG디스플레이 Global Open Innovation 실장 위원 윤희숙 한국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위원 김안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업분과 (7명) 분과장 김중호 ㈜ 오스코텍 연구소 소장 운영 위원 오광만 테슬라시스템 대표 (디지털 콘텐츠) 위원 한주희 한화케미컬 중앙연구소 상무 위원 한정현 ABL Bio 부장 위원 김인관 뉴마린엔지니어링 기술이사 위원 최순규 유한양행 연구소 소장 위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137 ❚  운영지원(총 13명) 분 과 직 책 이 름 소속 및 직위 전문기관 분과 (7명) 분과장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운영위원 홍성주 STEPI 미래연구센터 연구위원 위원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안화용 한국연구재단 기획조정실장 위원 박준성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R&D기획단장 위원 조기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혁신기술본부장 위원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기획단장 운영 분과 (3명) 분과장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위원 김현민 KISTEP 제도혁신센터장 위원 오현환 KISTEP R&D평가센터장 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태희 성과평가정책국장 김 연 연구자지원팀 팀장 최부용 연구자지원팀 사무관 이종은 연구자지원팀 사무관 김도형 연구자지원팀 주무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이민정 제도혁신센터 연구원 (총괄 간사) 허기영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 (전문기관 분과 간사) 이재훈 제도혁신센터 부연구위원 (출연연 분과 간사) 서재완 R&D평가센터 부연구위원 (대학 분과 간사) 김승균 R&D평가센터 부연구위원 (기업 분과 간사) 유지은 제도혁신센터 연구원 이나래 제도혁신센터 연구원 김빛나 제도혁신센터 연구원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38 [붙임 2]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주요활동 사진  출범식 - 일시 및 장소 : ‘17.10.23, 서울대학교 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워크샵 - 일시 및 장소 : ‘18.1.11-12, 천안우정공무원교육원 제5장 결 론 제5장 결 론 141 ❚ □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를 통한 효율화 개선 및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 개발비 집행 및 관리 가능 ○ 연구신청 서식 간소화 추진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편의성 증대 및 행정부담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현장의 실질적 편의성 도모 및 연구행정 부담 완화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개정을 통해 연구비 사용기준 혼란 해소 ○ R&D 도우미센터 운영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애로사항 해결 ○ 연구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국가R&D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한 R&D관련 규정 및 제도 정비시 「국가 R&D사업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내용을 기반 자료로 활용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상에 반영해야할국가연구 개발사업 제재조치 사항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진행 ○ 연구관리전문기관 별 제재조치평가단 운영 및 관련 담당 부서의 제도에 관한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의 개선 사항에 반영 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 실무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 확립 ○ 제재조치 평가단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이의신청 시 자문 또는 상담 지원, 제재조치 심의 프로세스 개선 추진을 통해 연구자 권리구제 실현 ○ 부처별 경쟁형․혁신도약형 R&D 사업 실적 및 계획 점검 등을 통한 제도정착 도모, 정부 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15~’16)를 통한 기술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비 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하고,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에 기여 ○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통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여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창의적인 R&D 지원체계 확립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42 <별책 1>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보상금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523	2017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김남희
○ 각 부,처,청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우수한 연구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국가 R&D 우수성과 창출을 견인 ○ 사례집 발간 및 홍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흥미 제고 및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2017년 국가연구배라 우수성과 제도개선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선 선정 - '14~'16년도 성과를 대상으로 각 부,처,청으로 부터 784건 접수 - 기술분야별 선정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통해 후보 발굴.선정 ○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1선 선정 - 대학, 출연연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기술이전하여 우수한 성고를 창출한 사레 발굴 -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후보를 발굴하여 우수성과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1선(기관) 선정 ○ 사례집 발간 내용 - 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기술분야별, 부처별, 연구단계별, 수행주체별, 수행기관별 선정현황(통계 등) - 분야별 세부 목차 및 성과 요약, 우수기관 성과 현황 - 우수성과 선정절차 및 의미 - 우수성과 1선 및 우수기관 사례별 주요내용(연구진,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성과의 차별성, 과학.경제적 파급효과, 리얼스토리 등)○ 사례집 발간 및 배부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성과에 대한 홍보 ○ 과학기술인의 연구 동기부여 및 세계적인 우수성과 창출 기반 마련 ○ 선정 과제가 포함된 사업평가(최대 3점) 및 기관평가(최대 2점)시 가점 부여 기준 및 예산 증가를 위한 근거로 활용 ○ 해당 연구자의 과제 선정시 가점부여, 포상, 승급 등 기관별 우수 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기준으로 활용 하여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작용으로 기대null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국가연구개발사업Excellent national R&D performance, casebook, National R&D Programs발 간 등 록 번 호 11-1721000-000019-1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2017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발 간 사 2017 년 10 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연구자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좋은 일자리와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산 ·학 ·연간 협력 증대를 통해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R&D 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4.24% 로서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1년 대비 '15년 SCI 논문건수는 36.4%, 국내특허등록은 87.4%, 해외특허등록은 181.8%가 증가하는 등 양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과 및 성과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질높은 성과의 발굴 ·확산을 위해 2006년부터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1,102개의 우수성과를 발굴하였으며, 우수성과로 선정된 사례가 후속 연구로 이어지거나 기술이전 및 기업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다수의 우수한 사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총 5만 4천여 과제 중 각 부 ·처 ·청으로부터 추천받은 784여 건의 후보 과제에 대해 산 ·학 ·연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기술분야별 우수한 성과 100선과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우수기관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수성과의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연구진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례집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많이 알려져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에 매진하고 있을 모든 과학기술인들에게 국민 모두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02 [ 연도별 기술분야 선정 분포 ] •생명·해양분야가2016년도22건에이어올해에도23%로가장많이선정되었습니다. 부·처·청별 선정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44%로가장많고,산업통상자원부19%,보건복지부6%순으로선정되었습니다. 기술분야별 선정 현황 •생명·해양분야가23%로가장많고,에너지· 환경이19%,기계· 소재와정보· 전자가각18%, 순수기초·인프라와융합기술이각11%로선정되었습니다. 01 기계 소재 생명 해양 에너지·환경 정보 전자 순수기초 융합기술 24 29 31 16 20 20 14 29 17 21 31 11 22 1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0 35 30 25 20 15 10 5 0 9 23 24 29 15 11 36 17 1818 15 19 17 20 29 8 11 14 13 20 24 20 21 18 18 18 89 15 29 24 19 13 20 22 9 23 23 15 19 19 19 20 11 1111 22 9 국 토 교 통 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촌 진 흥 청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방 위 사 업 청 보 건 복 지 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교 육 부 중 소 벤 처 기 업 부 해 양 수 산 부 환 경 부 5% 5% 5% 44% 5% 6% 19% 1% 1% 기 상 청 2%2% 5% 기계 소재 생명 해양 에너지·환경 정보 전자 순수기초 융합기술 18% 23% 19% 18% 11% 11% 부·처·청 접수 건수 선정 건수 기계 소재 생명 해양 에너지 환경 정보 전자 융합 기초·인프라 합계 기초 인프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2 5 6 7 15 4 6 1 44 산업통상자원부 　84 9 1 5 2 2 　　 19 보건복지부 26　　 4 　　 1 　 1 6 농촌진흥청 68　　 5 　　　　　 5 국토교통부 　26 1 　　　 4 　　 5 농림축산식품부 33　　 5 　　　　　 5 방위사업청 19　 2 　 1 1 　　 1 5 환경부 　31 　　 5 　　　　 5 해양수산부 　24 　 2 　　　　　 2 기상청 23　　　　　　 2 　 2 중소벤처기업부 22　 1 　　　　　　 1 교육부 　6 　　 1 　　　　 1 문화체육관광부 4 - 문화재청 2 - 국방부 1 - 산림청 12 - 식품의약품안전처 39 - 국민안전처 9 - 총합계 　721 18 23 19 18 11 8 3 100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분야별 우수성과 선정 현황 ※‘06년~’09년:‘연구개발’분야와‘연구기반조성’분야로구분 ‘10년~’14년:기계·소재,생명·해양,에너지·환경,정보·전자,순수기초·인프라(순수기초,인력양성,시설장비구축,지식정보) ‘15년~’17년:기계·소재,생명·해양,에너지·환경,정보·전자,순수기초·인프라,융합기술 연구개발단계별 선정 현황 •기초연구가42%로가장많고,개발연구41%,응용연구14%순으로선정되었습니다.03 연구수행기관별 선정 현황 •총64개기관(기업26개,출연(연)24개,대학14개)에서우수성과로선정되었습니다.05 연구수행주체별 선정 현황 •연구소가47%로가장많고,기업체27%,대학26%순으로선정되었습니다.04 개발 인프라 기초 응용 42% 14% 41% 3% 학(대학) 연(출연연) 산(기업체) 27% 26% 47% 출연(연) 연구수행기관명 건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 한국과학기술원 4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 기초과학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경남농업기술원 1 고등과학원 1 광주과학기술원 1 국립농업과학원 1 국립수산과학원 1 울산과학기술원 1 전자부품연구원 1 질병관리본부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한국기계연구원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한국전기연구원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기 업 연구수행기관명 건수 ㈜포스코 2 ㈜SK케미칼 1 ㈜시스웍 1 ㈜애니펜 1 GS칼텍스㈜ 1 ㈜LG화학 1 농업회사법인 조은종묘㈜ 1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1 동아에스티㈜ 1 삼성서울병원 1 서울아산병원 1 CJ제일제당㈜ 1 아이쓰리시스템㈜ 1 오스템임플란트㈜ 1 ㈜메가젠임플란트 1 ㈜상아프론테크 1 ㈜천랩 1 ㈜카이 1 ㈜제넥신 1 ㈜현대자동차 1 한국무역정보통신 1 한국수력원자력㈜ 1 한국유미코아 1 한국전력공사 1 한국항공우주산업㈜ 1 혜동브릿지㈜ 1 대 학 연구수행기관명 건수 서울대학교 7 한양대학교 4 연세대학교 3 부산대학교 2 강원대학교 1 경상대학교 1 단국대학교 1 명지대학교 1 세종대학교 1 숭실대학교 1 울산대학교 1 이화여자대학교 1 충북대학교 1 포항공과대학교 1 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분야별 우수성과 선정 현황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10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16_ 가솔린다운사이징엔진및복합기술개발 [한승국 ] 18_ 플렉시블디스플레이내구성을향상시키는가스차단성코팅소재및가스차단필름개발 [황장연 ] 20_ 4인승소형항공기제작기술기술이전 [고대우 ] 22_ 보병대대의정밀타격능력을획기적으로향상시킨보병용증거리유도무기' 현궁 '개발 [김기철 ] 24_ 그래핀과고분자의나노구조제어원리확립 [김상욱 ] 26_ 폐페트병을재활용하여친환경리싸이클섬유제품및가공제개발 [김성훈 ] 28_ 온도차로전기를생산하는고효율' 열전소재 '개발 [김진상 ] 30_ LED반사판에사용되는고내열폴리에스테르개발 [김태영 ] 32_ Eco/Bio산업의기능성부품생산용차세대융복합가공시스템개발[박종권 ] 34_ 신개념저원가FeMn제조공정의개발및엔지니어링기술 [박종길 ] 36_ 세계최고수준의수소이온전도성세라믹연료전지개발 [손지원 ] 38_ 함정의원거리대지정밀타격능력을향상시킨순항형전술함대지유도탄개발 [송창준 ] 40_ 전기절약형고성능모터및고성능제어시스템개발 [이현규 ] 42_ 물성이향상된단층 /복층구조의컬러레이저프린터용전사벨트개발[정지홍 ] 44_ 황화수소가포함된원유나가스를수송하는수소균열저항성이우수한내Sour강관용소재개발 [ 정환교 ] 46_ 빛에의해형상이변화하는광변형고분자의개발 [조맹효 ] 48_ 산업폐기물인황의가공성향상을통한고부가가치신소재합성 [차국헌 ] 50_ 고출력저손실광섬유레이저공통핵심기술개발 [한원택 ] 54_ 고기능성및저장성이우수한토마토품종개발로내수및수출증대에기여 [원동찬 ] 56_ 비알콜성지방간염대상복합제개발 [김미경 ] 58_ 바이러스를제어하는콩단백질 [권요셉 ] 60_ 마이크로RNA생성열쇠 ,드로셔단백질3차원구조규명 [김빛내리 ] 62_ 기능성천연감미료소재글로벌상용화기술개발 [김성보 ] 64_ 양식생산성향상을위한친환경미생물제제개발및산업화 [김영옥 ] 66_ 배산업활로개척을위한차세대유망품종개발및보급 [김윤경 ] 68_ 시공간적유전체분석및약물스크리닝적용을통해맞춤치료의임상효과입증 [남도현 ] 70_ 해양경제영토확보 [문재운 ] 72_ 식물성에스트로겐고함유콩잎생산기술 [박기훈 ] 74_ 단백질-단백질상호작용조절을위한천연물유래독점적구조기반의분자다양성확보 [박승범 ] 76_ 세계시장석권 ,접목선인장품종개발과수출 [박필만 ] 78_ 류마티스질환원인유전변이의세계최초규명및치료제제시 [배상철 ] 80_ 골질불량부족골질환자를위한치주조직재건시스템구축 [송주동 ] 82_ 내병성이뛰어난양배추품종개발로해외수출시장개척 [안경구 ] 84_ 한국을넘어세계로향하는국산종자의힘 『라온파프리카』 개발로수입대체실현 [안철근 ] 86_ 국내플랫폼기술을기반으로한지속형만성신부전빈혈치료제의개발및기술수출 [우정원 ] 88_ 의료용바이오플라스틱PLGA생산미생물개발 [이상엽 ] 90_ 유전자가위Cpf1기술적용생쥐유전자편집성공 [이상욱 ] 92_ 삼채 (三菜 ,參菜 ) 의정체를밝히다 !그리고무한한변신시도 ![ 이성현 ] 94_ 약제내성및잠복결핵균치료를위한신약후보물질 (Ecumicin) 의발견과응용탐색기술개발 [ 이한기 ] 96_ 난용성소재의가용화기술개발을통해기능성식품의신시장을창출 [장판식 ] 98_ 노화된조혈줄기세포를회춘시키는기술개발 [최인표 ] CHAPTER 01 기계 소재 CHAPTER 02 생명 해양 CONTENTS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12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1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102_ 프린팅공정기반사물일체형플렉서블이차전지 [이상영 ] 104_ 태양연료생산을위한광합성모방소재개발 [남기태 ] 106_ 차원제어된페로브스카이트발광나노소재의효율증가기법및소자효율 /안정성향상기술 개발연구 [김동하 ] 108_ 154kV급초전도고장전류저감기술개발 [김혜림 ] 110_ 태양빛으로부터직접화합물을합성하는인공광합성기술개발 [민병권 ] 112_ 탄소기반의귀금속-제로환원전극촉매및비산소산화제를이용한저온형연료전지기술개발 [박경원 ] 114_ 목질계바이오매스를이용한바이오부탄올 (자동차연료 )생산기술 [신용안 ] 116_ 다목적소규모정수처리패키지시스템 [오현제 ] 118_ 희토류소재를저감할수있는신구조모터설계원천기술개발 [유세현 ] 120_ 고안전성리튬이차전지용고체전해질제조기술개발 [이영기 ] 122_ 자기-가습효과를갖는연료전지용차세대고분자이온교환막개발 [이영무 ] 124_ 고출력EMP보호용핵심소자기술개발 [이재복 ] 126_ 하폐수처리분리막생물반응시스템 (MBR) 의에너지및시설비절감을위한 1) 정족수감지억제제의생산및2) 이를이용한QQ-MBR시스템의개발[ 이정학 ] 128_ 대기오염물질인NOx분해용탈질폐촉매로부터유가금속회수및신촉매용소재화에의한 전주기적순환기술 [이진영 ] 130_ 실리콘슬러지로부터고용량리튬이차전지음극소재를제조하는업싸이클링 (Upcycling)기술 [ 장희동 ] 132_ 차세대리튬이차전지의안정성확보를위한고체전해질기반리튬이차전지양극소재및전지제 조기술개발 [정경윤 ] 134_ 저온성능이탁월한슈퍼커패시터개발 [정해원 ] 136_ 원전구조물의지진하중저감을위한최적의면진장치개발 [조명석 ] 138_ 버려지는 /널려있는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는소재개발 [홍순철 ] 142_ 대용량소셜및정보네트워크빅데이터마이닝기술개발연구 [김상욱 ] 144_ 스마트전파모니터링플랫폼기술개발 [최용석 ] 146_ 640x480화소의비냉각적외선검출기기술개발 [강상구 ] 148_ 평창동계올림픽언어장벽해소를위한韓 -5개국언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스페인어 , 불어 ) 자동통역기술 [김상훈 ] 150_ 대형영상상영관기반실감영상및상영시스템개발 [김영휘 ] 152_ 지하철내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가능한기가급이동무선백홀기술개발 [김일규 ] 154_ 360도전방향에서시청가능한완전입체디지털홀로그래피기술 [김진웅 ] 156_ 8인치대면적MIT웨이퍼제조및MIT소자기술개발 [김현탁 ] 158_ 차세대고효율광노드용핵심부품개발 [백용순 ] 160_ FTA환경변화대응지식기반무역서비스 [송병준 ] 162_ 빅데이터기반의생활형응용서비스제공을위한스마트라이프케어시스템 [유재수 ] 164_ 에너지저장용고성능 /저가격 /장수명리튬이차전지용양극활물질개발 [이남희 ] 166_ LTE-A기반단일RF다중스트림지원소형기지국기술 [이주용 ] 168_ 스마트디바이스를위한인터랙션콘텐츠제작기술개발 [전재웅 ] 170_ 무안경3차원입체와홀로그램영상제작기술 [정일권 ] 172_ 이공계교육 ·연구 ·산업용계산과학공학실행환경 (EDISON)개발및서비스 [조금원 ] 174_ 초고품질콘텐츠지원UHD실감방송기술 [최진수 ] 176_ 초절전환경적응 (LASA)디스플레이기술개발 [황치선 ] CHAPTER 03 에너지 환경 CHAPTER 04 정보 전자 CONTENTS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14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1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180_ IoT 기반무인자동미니트램개발 [정락교 ] 182_ 차로구분이가능한정밀위치결정첨단교통인프라기술개발 [허문범 ] 184_ 세계최초다중암진단및신재생에너지로의활용이가능한에너지상향기반복합나노구조체 개발 [권오석 ] 186_ 골조상세설계및시공관리를위한3차원BIM설계도구빌더허브개발 [김치경 ] 188_ 신장질환자에서외과적치료후신장기능예측모델개발 [나군호 ] 190_ 골이식없이식립가능한치과용임플란트 /보철시스템개발 [양동준 ] 192_ 장경간강합성거더 (SBarch 합성거더 )의철도교실용화기술개발 [원용석 ] 194_ 첨단메타발견적최적화기술과등기하구조해석을이용한설계기법개발 [이재홍 ] 196_ 차세대생명정보활용을위한다양한소프트웨어개발 [이제희 ] 198_ 세계최초로충전플러그를꽂지않아도안전하고편리하게충전할수있는무선충전전기자동차 상용기술개발 [조동호 ] 200_ 뇌심혈관질환진단에특화된자기공명영상 (MRI)조영제개발 [최병욱 ] CHAPTER 05 융합 기술 204_ 다양한나노물질에서의광반응현상 [김동호 ] 206_ 아시아1위 ,세계11위WLCG최상위데이터센터달성 [노서영 ] 208_ 국방연구개발공력데이터획득을위한삼중음속풍동운영시스템개발 [김남균 ] 210_ 지방조직리모델링에의한대사증후군발병기전연구 [김재범 ] 212_ 와일반금속을포함한위상물질의위상학적성질을규명하는분광방법의이론적발견 [박권 ] 214_ 전기화학적전위변조마이크로플루이딕디바이스개발및채널전극재료축조기술기반의응용에 대한연구 [심윤보 ] 216_ RCP에따른한반도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생산및극한강수패턴변화연구 [안중배 ] 218_ 한국인당뇨질환관련표적세포의후성유전체지도11종공개 [유재일 ] 220_ 세포에서DNA유전정보오류를스스로복원하는원리규명 [이종봉 ] 222_ 계산화학이용해메탄가스화학적합성및분해성공 [장석복 ] 224_ 맨틀내사모아플룸과통가섭입판의상호작용에대한연구 [장성준 ] CHAPTER 06 순수기초 인프라 228_ [ 한국화학연구원 ] HumanRhinovirus감염예방 /치료제후보물질기술이전 /만성염증성질환치료제혁신신약 후보물질기술이전 /광학분할을통한새로운신약중간체합성법직접사업화 232_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혈액이용치매조기진단기술 /3D얼굴모델기반 /안면인식기술 /개방형창업전문가활용 기술창업 236_ [ 서강대학교산악협력단 ] 3 차원자동유방초음파영상장치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 /폐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조기 진단용방사선의약품 240_ [ 재료연구소 ] 고감도플렉서블메탈 242_ [ 한국과학기술원 ] 3 차원홀로그래피현미경 /신경재생녹내장치료제 246_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면역기능조절생물소재이용기술 248_ [ 한국식품연구원 ] 알레르기개선천연식품소재개발 250_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바이오매스액화 (BTL,biomasstoliquid) 용액화반응기제조기술 252_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뇌자도측정시스템 (MEGTechnology) 해외기술이전 254_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우주분야지상국감시제어시스템 /실시간시각동기상태감시및분석모듈 (NTP모니터링시스템 ) CHAPTER 07 기술이전 · 사업화 ·창업 우수기관 CONTENTS 기계 소재· CHAPTER 01 16_ 가솔린 다운사이징 엔진 및 복합 기술 개발 [ 한승국 ] 18_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가스 차단성 코팅 소재 및 가스 차단 필름 개발 [ 황장연 ] 20_ 4 인승 소형항공기 제작 기술 기술이전 [ 고대우 ] 22_ 보병대대의 정밀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보병용 증거리유도무기 ' 현궁 ' 개발 [ 김기철 ] 24_ 그래핀과 고분자의 나노구조 제어 원리 확립 [ 김상욱 ] 26_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리싸이클 섬유제품 및 가공제 개발 [ 김성훈 ] 28_ 온도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 열전소재 ' 개발 [ 김진상 ] 30_ LED 반사판에 사용되는 고내열 폴리에스테르 개발 [ 김태영 ] 32_ Eco/Bio 산업의 기능성부품 생산용 차세대 융복합 가공시스템 개발 [ 박종권 ] 34_ 신개념 저원가 FeMn 제조공정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술 [ 박종길 ] 36_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 개발 [ 손지원 ] 38_ 함정의 원거리 대지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킨 순항형 전술함대지유도탄 개발 [ 송창준 ] 40_ 전기절약형 고성능 모터 및 고성능 제어시스템 개발 [ 이현규 ] 42_ 물성이 향상된 단층 / 복층 구조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용 전사벨트 개발 [ 정지홍 ] 44_ 황화수소가 포함된 원유나 가스를 수송하는 수소균열 저항성이 우수한 내 Sour 강관용 소재 개발 [ 정환교 ] 46_ 빛에 의해 형상이 변화하는 광변형 고분자의 개발 [ 조맹효 ] 48_ 산업 폐기물인 황의 가공성 향상을 통한 고부가 가치 신소재 합성 [ 차국헌 ] 50_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 공통핵심 기술 개발 [ 한원택 ]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17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1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가솔린 다운사이징 엔진 및 복합 기술 개발 고배기량 엔진을 대체하는 고성능/저연비 터보엔진기술 박 종 일 임 현 준 이 춘 식 오 세 두 한 승 국 ㈜현대자동차 가솔린엔진설계 실장 최 관 희 김 윤 주 이 형 복 서 주 형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 핵심 기술 개발(산업통상자원부) 가솔린 다운사이징 엔진기술 2010년~2015년 031-368-4492 hankook@hyundai.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새로운 친환경 저연비 엔진의 개발 필요성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저배기량으로 성능과 연비를 극대화하는 터보엔진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요소 기술에서 완성차에 이르는 기술 자립 및 국산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중형차 시장에서 가장 상위 트림을 차지하는 고급 모델은 6기통 이상의 고배기량을 갖는 가솔린 엔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각 사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는 이 시장에서 3.5L급의 고배기량 엔진의 성능을 탑재하여 차량의 상품성을 개선하는 전략을 펼쳐왔으나 2000년대 후반의 고유가 시기를 거치며 이러한 흐름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고배기량 엔진이 가지는 동력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획기적으로 연비를 개선해 달라는 시장의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를 단기간안에 만족하는 해결책으로 가솔린 다운사이징이라는 터보엔진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가솔린 다운사이징 엔진 컵셉과 독자적인 연비 극대화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가솔린 다운사이징 엔진 컵셉은 기존 중형차에 탑재되던 3.5L급 자연흡기 엔진을 2.0L의 작은 배기량 터보엔진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엔진 성능의 경우 줄어든 배기량을 터보차저 기술로서 극복할 수 있다. 가솔린 터보차저의 경우 이전에는 일부 경주용차 등 고성능차 특화기술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터빈, 컴프레서 효율의 비약적인 상승과 함께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던 내구성 측면에서 보완이 되면서 가솔린 엔진의 성능 향상에 있어 핵심기술로서 자리잡았다. 가솔린 터보엔진의 경우 배기량 1L당 120~ 140마력 이상의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의 성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오히려 저속 엔진 회전수에서는 더 높은 토크를 구현하여 차량의 동력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차량 연비 개선의 경우 엔진의 운전점 변화를 통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 중속 중부하 영역에서 가장 좋은 엔진 효율점을 가지고 저속, 고속에서는 효율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능을 위해서 고배기량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 통상적인 시내, 고속도로 운행시에는 효율이 낮은 운전점에서 운전되는 빈도가 높다. 다운사이징을 통한 저배기량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 동일한 차량부하가 작은 엔진에 가해지므로 상대적으로 고효율 운전점에 진입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차량이 사용하는 평균 엔진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운사이징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두 가지 기술을 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첫번째 기술은 전동식 수퍼차저 기술이다. 가솔린 터보엔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터보랙이라는 지연현상이다. 이는 터보차저의 날개가 고속으로 회전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전기 모터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0.2~0.3초 안에 수만 rpm까지 회전수를 급격히 향상 시킬 수 있는 모터가 개발되었으며 이 기술을 활용한 전동식 수퍼차저를 터보차저와 결합하면 터보랙이 없는 터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였다. 두번째 기술은 저압 EGR기술의 도입이다. 다운사이징 엔진의 탑재 및 연비에 최적화된 변속기 기어의 조합이 이루어지면 엔진의 운전점은 상대적으로 저속 고부하 영역에 집중되며 이 부분의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 저압 EGR기술은 가솔린 터보엔진에서 촉매 후단 배기가스의 일부를 컴프레서 전단에 유입함으로써 노킹 및 연소효율을 개선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본 기술개발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엔진 요소기술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의지가 반영되었다. 자동차용 엔진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 추진하더라도 핵심 부품의 경우 해외 선진사의 기술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다. 본 과제에서는 개발 초기부터 핵심이 되는 고압펌프, 고에너지 점화코일, EGR 밸브 및 쿨러 등의 부품을 국내 협력사와 개발 추진하였다. 5년간의 꾸준한 국가 지원하에 첨단 엔진 기술에 투입될 수 있는 주요 부품 설계, 제작, 평가 기술들이 협력사에도 내재화 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단순 제작, 납품 형태의 양산과 개발에서 진일보하여 미래의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 및 요소 기술 측면의 기술이 확보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 유수의 대학이 같이 참여를 하여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보완해 줌으로써 산업계의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본 기술개발을 도대로 근시일 안에 개발될 신규 엔진의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기술이 사용될 것이며 이는 단순 집계로 파악되는 것 이상의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임이 분명하다. 복합기술 적용 가솔린 다운사이징 엔진 2kW급 고효율 고회전 전동식 슈퍼차져 (e-Supercharger) 가솔린 저압 배기재순환장치(LP-EGR) 쿨러 본 가솔린 다운사이징 과 제의 목표는 엔진의 개발 이외에도 차량 연비개선을 달성하는 것이기에 연구원 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 당했다 . 그러나 산학연을 포괄하는 연구원들의 헌신 적인 노력으로 엔진과 차 량이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었으며 제작된 차량을 시승해 보면서 우수한 동 력성능과 연비 결과에 스 스로 만족할 수 있었다 . 무 엇보다도 참여 연구인력이 새로운 기술을 완성차 수 준까지 개발해 가면서 얻 은 자신감은 가장 큰 수확 이다 . An experimental study on spray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fuel temperature of direct injection bio-ethanol- gasoline blending fuel,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2016), Vol. 30(11) Nanoparticle filtration Characteristics of Advanced Metal Foam Media for a spark Ignition Direct Injection Engine in Steady engine operating Conditions and Vehicle Test Modes. Energies (2015) Down-sizing engine 동일 성능을 내는 배기량 이 작은 엔진을 적용하여 차량의 연비를 개선하기 위한 엔진 기술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엔진 기술의 팔로워에서 리더로의 전환 현대자동차의 엔진 기술은 1990년대 초반 알파엔진 이라는 첫번째 가솔린 엔진을 시작으로 6기통 람다 엔진, 8기통 타우 엔진 그리고 U, R, S엔진과 같은 디젤엔진까지 전 라인업 엔진을 갖추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후발 주자인 만큼 엔진 자체는 물론 엔진을 차량의 컨셉에 부합하도록 최적화 하는 기술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졌으며 빠르게 선진 자동차 회사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엔진 개발이 이루어 졌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가솔린 다운사이징엔진이라는 새로운 엔진 컨셉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차량에서 최고의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도록 하는 독자적인 융합기술들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시도를 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아주 소수의 메이커가 양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개발 당시에는 세계 최초 수준의 전동식 수퍼차저 기술을 도입하여 차량 탑재 및 선행 개발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고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가솔린 저압 EGR기술의 경우도 우리 엔진에 맞는 최적화 레이아웃 확보는 물론 독자적인 EGR 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선진사의 기술 도입 없이 독자적인 신기술 컨셉을 차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논문 ▼ 19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가스 차단성 코팅 소재 및 가스 차단 필름 개발 황 장 연 ㈜ LG 화학 정보전자소재연구소 책임 이 기 호 곽 순 종 홍 문 표 구 은 회 김 성 수 박 원 서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소재부품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Barrier 코팅 및 기능성 코팅 소재 개발 2010년~2017년 042-866-4908 mastjang@lgchem.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수분 및 산소 차단을 통한 OLED 디스플레이의 수명 향상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 차단 필름 연속 제조 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장의 개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유리판 대신에 고분자 필름을 기판으로 사용하므로 가볍고 유연하며 깨지지 않는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현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OLED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구성하는 금속 배선, 유기 발광 물질 등은 일상생활 환경에 존재하는 수분과 산소에 산화되거나 변성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유해 가스’를 충분히 차단해 주지 않으면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 유리판은 유해 가스를 잘 차단하지만 고분자 필름은 그렇지 못하므로, 플렉시블 OLED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필름이 가스 차단 기능을 갖게 해야 한다(특히, 수분 차단성이 중요함). OLED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수분 차단성은 수분투과도 기준 10-6g/m2·day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과제에서는 투명한 고분자필름에 높은 가스 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름 평탄화 코팅기술, 가스 차단용 무기물 적층 기술 및 무기물층 보호 코팅 기술을 개발하였다. 고분자 필름 위에 용액 코팅 공정을 이용하여 평탄화 코팅을 진행한 후 수분 차단성을 갖는 무기물을 사용하여 가스차단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가스 차단층 위에 용액 코팅 공정으로 보호층을 형성하여 가스 차단 필름을 제작한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가스 차단 필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우수한 수분 차단성 및 광 투과도이다. 우수한 가스 차단성은 밀도가 높은 무기물층을 두껍게 적층하거나 다층구조로 구현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무기물층이 두꺼워지거나 계면이 많아지면 내부 응력 증가나 계면의 접착력 저하 문제로 제품의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높은 광 투과도도 구현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총 3층의 단순화된 적층 구조를 설계하고 밀도가 우수한 복합 무기물층을 적용함으로써 OLED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한 7×10-6g/m2·day 수준의 수분 투과도와 91.7%의 광 투과도를 갖는 가스 차단 필름과 Roll-to-Roll 연속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과제 수행 기간 중, 참여 기업에서는 중간 산출물을 이용하여 Quantum Dot(QD) 디스플레이용과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에 적용되는 Plastic OLED용 가스 차단 필름 등을 상업화하여 약 796억원의 누적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 중간 산출물은 10-3~10-2g/m2·day 수준의 수분 투과도를 가진다. 현재 고부자 필름의 유연성을 이용한 Bendable이나 Rollable OLED 디스플레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분 차단 필름의 수요도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 수행 7개년 동안 누적 11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있었고, 참여 기업에서 가스 차단 필름 양산 장비와 R&D 활동에 2,251억원의 자체 투자를 집행하였다. 또한 기술 개발 과정에서 30편의 SCI급 논문과 94건의 특허를 출원/등록 하였다. 향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박형화, 고해상도, 경량화와 함께 타 기술 분야와 융복합을 통한 다기능화로 디스플레이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플렉시블 OLED 시장은 2020년 약 20조원(IDTechEx, 2016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 및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플렉시블 OLE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Bendable과 Foldable을 거쳐 Rollable로 진화하는 방향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 Display는 CES 2016을 통해 곡률 반경 30R을 구현한 18인치 Rollable 디스플레이를 전시하여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용액 공정 및 인쇄전자 공정의 발전으로 OLED패널 제조 혁신을 통한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될 경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G Display와 Konica Minolta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OLED 조명 분야와 Mitsubishi Chemical 및 다수의 유럽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유기 태양전지 분야의 성장도 기대된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장과 함께 다른 고성능 가스 차단 필름 사용 분야의 확대에 따라 본 과제에서 개발한 고성능 수분 차단 필름의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전체적인 매출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차단 필름이 적용된 OLED 디스플레이 가스 차단 필름이 적용된 OLED 조명 가스 차단 필름이 적용된 플렉시블 태양전지 본 과제는 산·학·연이 긴 밀하게 연계되어 각각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 및 공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 었다 . 디스플레이 산업은 트렌드가 매우 급격하게 변 화되기에 기술 개발 방향 또한 적시에 신속하게 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소재를 사용하 는 수요사와의 소통이 매 우 중요하다 . 본 과제에는 수요기업이 참여하여 샘플 평가 피드백 및 개발 방향 제안을 제공하여 빠른 시 간 내에 소재 개발을 완료 할 수 있었다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Luminescence Film Sensor for Detecting Defects of Barrier Films, Journal of Nanomaterials, 2016. 가스 차단 필름 및 그 제조 방법 , 5999260, 일본 , 2016 QD 디스플레이 용 배리 어필름 , 아이컴포넌트 , 280 억원 (2016)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플렉시블 전자소자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 플렉시블 OLED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가스 차단 필름의 수분투과도는 10-6g/m2·day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실험실 단위에서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과제 수행 결과, 고분자 필름을 기재로 사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OLED디스플레이용 가스 차단 필름을 Roll-to-Roll 연속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수분차단성이 높은 가스 차단 필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Roll-to-Roll 연속 공정을 구현함으로써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제조 능력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과제는 OLED디스플레이 분야 외에 OLED 조명, 태양전지, 센서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고성능 가스 차단 필름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플렉시블 전자 소자 분야의 기술 개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스 차단 필름의 수분 투과도를 평가하는 기술을 연구하여 상용화된 평가 장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한 신규 수분투과도 평가 장치를 개발하였다. 논문 ▼ 특허 ▼ 사업화 ▼ 플렉시블한 전자 소자 제작의 토대 마련 21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4인승 소형항공기 제작 기술 기술이전 소형항공기급 인증 KC-100 개발 최 낙 선 강 민 성 송 정 헌 고 대 우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 차 재 병 신 재 훈 차 성 현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항공기술연구사업(국토교통부) 소형항공기급인증기 개발 2008년~2016년 055-851-6155 kohdw@koreaaero. 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세계 수준의 항공안전 및 기술능력 확보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국내 최초의 소형항공기급 인증획득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고부가가치 산업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BASA체결은 항공안전 선진국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기술표준품 수준에서만 BASA체결하였다. 항공안전에 대한 국가역량을 FAA급의 인증능력 수준으로 증대시켜, 국내의 항공안전 수준 및 기술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미간 항공기급 BASA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한미 간 항공기급 BASA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을 구성('07.12월) 하여,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및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항공기 개발에 참여 하였다. KC-100 항공기는 일반적인 시장분류에 의하면 범용항공기(General Aviation)이고, 법규적으로는 KAS Part23급 항공기 중에서 보통 분류(Normal Category)에 해당하는 항공기이다. 기체 대부분이 복합재 소재로서 세미모노코크 구조로 제작되어 외부 돌출부를 최소화함으로서 수려한 외형을 구현하였고, 엔진의 출력 조절장치에 최첨단 전자식 엔진제어장치(FADEC;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를 적용함으로써 약 10%이상의 연비가 절감되었다. 이로 인해, CO₂배출량을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엔진 조절을 위해 쓰로틀, 프로펠러 각도조절, 연료농도 조절의 3개 레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으나 전자식 엔진 제어장치를 채용함으로서 단일출력조절장치(SLPC, Single Lever Power Control)로 조종이 가능하여 조종사의 업무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방식을 대체한 최신 전자식 항전장비와 Side Stick 조종방식을 통해 조종사의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KC-100(나라온)은 인증시제기로 개발되어 당초 계획하였던 시범인증 및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기술성 평가 등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소형항공기 시장 기반이 미약한 국내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상용화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성과물인 KC-100의 실용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요기관(공군, 학교 등)을 초청하여 KC-100소개 및 시승회(5회, '12.12~'13.7) 등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성과 홍보를 추진했다. 또한, 공군과 1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13.12~'14.3)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 끝에 KC-100이 공군사관학교 훈련기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2014년 6월 비행실습용훈련기사업 대상 업체에 선정되어 2014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였다. 항공선진국 일부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고객충성도가 높은 항공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항공기 운영을 통한 안전성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고객이자 동급항공기 운영경험이 많은 공군이 운영하는 동안 보완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하여 성능개선 및 비행시간 누적을 통해 항공기의 신뢰성을 향상 시켜 현재의 고객을 만족시키고,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확보된 신기술을 활용하여 후속적으로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등 상용화 목적의 민항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개발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젼을 가지고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KC-100 형식증명/제작증명 KC-100(나라온) KT-100(비행실습용훈련기) 개발 초기에 항공기 형상 확정 및 성능 확정을 위해 개발동향 , 시장분석 및 고 객 선호도 조사를 위해 해 외 항공 에어쇼에서 고객 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 , 설 문조사 실시하였다 . 또한 국내 고객에 대한 선호도 를 파악하기 위해 조종사 전문 양성기관을 방문하여 조종사 예비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도 실시하는 등의 항공기형상 및 성능 확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 공군사관학교 비행 실습 용 항공기 계약 및 납품 BASA FAR23급 FA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 항공안 전협정 소형항공기급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항공청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민수완제기 제작 기술 확보 FAR23급 단발 피스톤 개발을 통해 민항기 개발 전 사이클을 경험하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FAR25급 중형항공기 개발로 연계하여 국내 기술력을 체계적으로 심화시키고 민항기 항공안전 인증기술을 보다 선진화 했다. 또한, 단발 피스톤기 개발에 확보된 최신 복합재 기술, 통합형 항공전자 시스템, 공력 최적화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후속적으로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등 상용화 목적의 민항기 개발의 기반을 구축했다. 복합재 기술은 중량절감은 물론 제품당 생산비의 20~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추진중인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제작 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위그선, 대형 산업용 덕트, 건축 지지구조물에 적용시에도 매우 유용한 기술이며, 연비 개선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송/건설 등 다방면에 본 기술파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화 ▼ 23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2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주요 연구개발 성과 보병대대의 정밀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현궁’ 개발 세계를 선도하는 전술유도무기, 보병대대의 One-Punch 현궁 김 기 철 국방과학연구소 5본부 책임연구원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국과연연구개발(방위사업청)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체계개발 2010년~2015년 042-821-2964 kckim@add.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Fire & Forget형 3세대 대전차유도무기 국내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성능과 신뢰성이 보장된 현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보병대대의 첨단 전투력 극대화 및 해외수출 달성 기존 대전차무기(사단급 예하제대에 90㎜와 106㎜ 무반동총, TOW 및 Metis-M 운용 중)는 반응장갑을 부착한 적 전차 파괴 및 적 전차 교전거리(1∼2km) 밖에서 사격이 불가능하고, 적정 수명(25년) 초과 및 군수지원이 용이하지 않는 등 전력발휘가 제한되어 2014년 이후 도태가 예정 되어 있어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부합된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 2001년 8월 육군에서 소요제기가 되어 2002년 3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이 되고, 이후 정부주도 연구개발로 확정되어 2006년 9월 방위사업추진회의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국과연 주관)이 승인되었다.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개발사업은 현용 대전차무기의 노후화 및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적 전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3세대 ‘발사 후 망각형’ 전술유도무기를 국과연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수행하였다. 개발 사업 진행 중인 2009년 3월 전력명칭이 ‘중거리 대전차유도무기’에서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5월 관련기관 공모를 통해 통상명칭을 ‘현궁(晛弓/賢弓, 빛과 같은 활, 스마트한 유도무기에 비유, 영문명: Raybolt, ray(광선, 빛)+bolt(굵은 화살, 전광, 번개))’으로 선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이하 현궁이라 한다.) 개발 사업은 탐색개발 단계와 체계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현궁은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성능이 보장되고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의 생존성을 제고하고 전술적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으며 운용편의성이 있는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갖추었다. 현궁은 휴대용급 대전차 유도무기 중 가장 소형·경량화 되어 있고, 한반도 전 지역의 전차 접근로를 효율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긴 유효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사장비 및 유도탄 탐색기 센서의 해상도 및 민감도가 타 무기체계 대비 월등하고 외란에 강인한 추적알고리즘을 개발/적용하여 안개, 연막, 화염, 먼지 등 다양한 지상전장 환경에서 기동하는 표적에 대한 관측/교전 성능이 뛰어나다. 또한 이중성형작약 탄두는 부가반응장갑이 장착된 최신 적 전차를 관통하고 내부에 충분한 피해를 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적외선 탐색기를 적용한 유도무기 최초로 사수가 발사 전에 명중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었으며, 표적 포착 후에도 명중점을 최적화하도록 표적 지정 상태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시가전 운용을 위해 작은 실내공간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저폭압/저소음 사출장치를 적용하였고, 사수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적에게 관측이 잘 되지 않는 희연추진제를 적용하였다. 현궁은 경량화를 위하여 도전적으로 경량 소재(마그네슘 합금, 탄소복합재)를 주장비에 적용하였고, 신개념의 성형작약탄두 설계/제작 기술을 적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성능을 구현하였으며, 인공지능이론과 확률기법 등을 적용한 추적알고리즘 및 유도기법을 개발하여 추적/명중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기술을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구현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현궁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성능과 신뢰성이 보장된 무기체계 전력화로 미래 보병 대대의 전투력은 2배, 무기효과지수는 6배로 증대시켜 첨단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하였고, 국내 개발에 따른 독자적인 군수지원능력 확보 및 향후 무기체계 성능개량 및 계열화 발전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타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복합 무기체계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유도무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성공으로 외화절감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고, 3세대급 정밀유도무기 개발로 국내 방산업체의 생산가동률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고유모델을 높은 국산화율로 개발함으로써 운영유지비 절감에 기여하였고, 개발을 통해 축적된 핵심기술의 타 무기체계 및 민수분야 파급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5,035.55억원의 예산절감효과, 2,932.26억원의 전력증대효과, 530.12억원의 사회적 R&D비용 절감효과 746.66억원의 기술파급효과를 달성함으로서, 8년간 2,039.66억원을 투자하여 투자비 대비 4.53배인 9,244.59억원의 순 경제효과를 창출하였고, 10,638.35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3,32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93.4%의 국산화율을 달성하고 개발 간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수출통제품목 ‘0’이 되도록 함으로써 해외수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휴대 체계 차량 거치 체계 2014 년 4 월 , 안개가 짙게 깔려 10 여 미터 앞도 분간 할 수 없는 다락대 사격장 OP 에 개발자들과 국 내· 외 軍 참관자들이 숨죽여 현궁 사격의 카운드 다운 을 기다리고 있었다 . ‘유도 탄 발사 3 초전 , 2 초전 , 1 초전 , 발사 !’ , 슈욱 ~ 하 고 경쾌하게 발사관을 떠 나는 소리에 이어 20 년의 시간과도 같은 20 초의 비 과시간 후 개발자는 물론 우리 軍과 외국 軍 장병들 모두 기뻐 얼싸안으며 현 궁의 명중에 환호와 갈채 를 보냈다 . 5 대 개발전략 의 목표로 삼았던 ‘소요군 만족’ 과 ‘해외수출’ 이 달 성되는 순간이었다 . 현궁 은 현재 약 1조원 물량의 국내 전력화와 약 2 조원 상당의 해외수출이 진행 중이다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소형 전술유도무기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현궁은 '90년대 개발된 선진국의 동급 휴대용 대전차유도무기(미국 Javelin, 이스라엘 Spike-MR 등) 대비 약 15~20년 후 개발된 무기체계로서, 여러 가지 성능과 기능 면에서 독자적인 첨단기술을 적용하였다. 특히 소형‧경량화 기술, 전천후 광학성능, 강인한 포착/추적 성능 및 관통성능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전술적 융통성, 사수 생존성 및 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된 각종 기능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궁의 소형‧경량 유도탄 개발 기술은 미래 초소형 유도무기 체계에 접목이 가능하고, 인체공학적 설계 기술은 사용자 편의를 중시하는 타 시스템에 접목 가능하며, 초경량 소재 적용 기술은 타 무기체계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궁의 기술을 활용한 계열화 체계인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무기의 체계개발이 착수되었고, 소형/초소형 전술유도무기의 소요기획이 진행 중에 있다. 국방규격화 자료 14,667 건 등록 , 연구기술보고 서 469 건 , S/W 31건 , 학술지 게재 / 발표 124 건 , 특허 등록 46 건 등 ● 산출물 ▼ 육군 / 해병대 전력화 해외수출 ● ● 사업화 ▼ 이 동 욱 손 성 한 김 학 성 변 재 정 윤 주 홍 최 의 중 엄 태 윤 김 민 희 공 민 식 허 기 훈 이 영 철 윤 명 한 이 효 남 김 남 환 임 재 완 조 성 백 배 용 운 이 성 호 양 명 석 김 윤 겸 25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그래핀과 고분자의 나노구조 제어 원리 확립 나노수준의 형태를 조절 할 수 있는 기술 김 주 영 진 형 민 김 상 욱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정교수 임 준 원 이 길 용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개인연구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차원 나노조립 창의연구단 2015년~2024년 042-350-3339 sangouk@kaist.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나노소재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구조제어의 필요성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적 수준의 나노구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확립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나노구조제어를 통한 소재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최근 전자소자, 광전소자, 에너지소자가 휴대하기 편리하고 입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임의의 3차원 구조나 유연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초미세 크기의 나노패턴 구조체 또는 나노소재를 효율적으로 생산/제어하는 기술은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나노소재 및 구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나노소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과 2차원 구조에 머물러 있는 나노패턴 기술이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나노구조제어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복잡한 나노구조 형성과 그 특성의 미세한 조절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기능성 나노구조의 효율적인 제조 기술은 다양한 나노물질의 합성 및 3차원 또는 유연소자 적용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다양한 물질의 나노 크기의 구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원리를 확립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새로운 나노구조 제어 원리 및 기술을 다양한 나노소재에 적용하여 고효율·저비용의 나노구조체를 형성하고 그 특성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로, 그래핀과 고분자의 새로운 나노구조제어 원리를 입증하고 기술을 개발 하는데 성공하였다. 첫째, 기존의 탄소나노튜브 절개법은 강하고 무작위적인 산화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에 원치 않는 변화를 주어 고유의 우수한 물성을 활용하기 어렵고 구조제어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종원소가 도핑된 탄소나노튜브의 선택적 화학반응을 통해 그래핀면의 결정성에 일체의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절개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를 개발에 성공하였고, 결정성이 유지된 고품질의 그래핀 나노리본을 제조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나노소재의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넓은 비표면적을 활용하여 고성능의 나노소재 기반의 슈퍼커패시터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대면적의 분자 자기 조립을 통해 균일한 금속 나노입자를 형성하고, 수축하는 성질을 가진 고분자 필름을 활용하여 입자 배열의 간격을 5나노미터이하로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가시광선 파장보다 작은 나노입자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굴절률의 조절범위를 가시광선 영역까지 확대 할 수 있었으며 입자간 광학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가시광선 영역에서 5이상의 높은 굴절률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셋째, 기존의 분자 자기 조립 공정 방법인 열, 용매 어닐링이 아닌 새로운 레이저 조사 어닐링을 통해서 선택적 영역에서 빠르게 자기조립 나노패턴을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나노패턴을 원하는 배향으로 자유롭게 형성이 가능해졌으며, 10나노미터 이하의 나노 패턴을 저비용·고효율로 제작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나노구조 제어 기술 및 원리를 입증한 결과는 SCI급 논문(Nature Communications 및 ACS Nano)에 각각 게재 되었으며, 국내 및 국제 특허 출현도 마친 상태이다. 탄소나노튜브의 선택적 절개법을 통해 만들어진 탄소나노소재의 경우에는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넓은 비표면적을 활용하여 휴대전화 배터리와 같은 고용량/고출력 에너지 저장소자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품질의 그래핀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은 에너지 저장, 변환 및 구조재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고분자의 대면적 분자조립 나노 패턴구조를 통한 메타소재를 활용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태양전지나 발광다이오드(LED)와 같은 광전소자의 성능 향상 및 미래의 초고배율의 현미경과 같은 슈퍼렌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하여 2차원에 머물렀던 나노패터닝 공정을 유연하고 3차원적 표면에도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차세대 소자 실용화에 기여하여 미세나노패턴이 필요한 메모리, 센서, 에너지 저장소자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노구조 제어 기술을 활용한 나노 구조체는 전자소자, 광전소자, 에너지소자 분야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응용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원소를 통한 탄소나노튜브의 절개법 가시광성 영역의 고 굴절률 메타소재 제조방법 레이저를 조사하여 나노패턴구조를 형성 나노소재에 관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산업에 적용시키거나 실생 활에서 접하기는 아직도 힘든 상황이다 . 이러한 문 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진은 나 노구조제어 원리 및 기술 연구에 오랜 기간 동안 구 슬땀을 흘려왔다 . 본 연구 가 차세대 미래 연구에 중 요한 역할 할 것으로 기대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연 구진들과 함께 고민과 실 험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 를 보이는 게 목표이다 . Dopant-specific unzipping of carbon nanotubes for intact crystalline graphene nanostructures, Nature communications, (2016) Vol.7, 10364 Highly tunable refractive index visible-light metasurface from block copolymer self- assembly, Nature communications, (2016) Vol.7, 12911 분자 자기 조립 특정 인자(factor)의 도움 없이 기본이 되는 분자로 부터의 복합 구조의 자발 적인 형성.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기존의 인식을 전환한 나노구조제어 원리 및 기술 이상적인 그래핀 나노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기존의 다양한 그래핀 절개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절개된 그래핀면에 손상을 주는 단점으로 인해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이종원소가 도핑된 탄소나노튜브의 선택적 화학반응을 통해 절개하는 기술을 통해서 손상없이 그래핀면을 절개하는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그래핀계 탄소소재의 맞춤형 나노구조제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굴절률은 일반적으로 특정 재료를 선택함으로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료의 광학적 설계를 통한 굴절률의 제어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하지만 고분자의 대면적 분자조립 나노패턴법을 통해 가시광선영역대의 메타소재 설계가 가능함을 세계최초로 증명함으로써, 나노구조제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영역의 굴절률을 광범위하게 조절하는 메타소재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존의 분자 자기 조립 공정 방법과 다른 광조사 원리 규명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노 분자의 자기 조립 분야에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 ▼ 27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2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공동연구진ㅣ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리싸이클 섬유제품 및 가공제 개발 버려진 페트병을 의류와 자동차로 재탄생 이 치 욱 김 광 현 김 충 렬 윤 석 한 함 완 규 김 성 훈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교수 민 병 길 황 영 구 박 성 윤 이 승 구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리싸이클 섬유개발 2010년~2015년 02-2220-0496 kimsh@hanyang.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섬유산업의 녹색성장과 고효율 저에너지 재활용 기술 확보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다양한 제품 및 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자원, 에너지 절감과 재활용 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21세기 세계섬유소재시장은 웰빙과 휴머니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친환경 조건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형 친환경 재활용 섬유제품 개발로 미래 섬유산업의 고기능성 녹색시장 가치창출 및 신성장 동력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친환경 재활용 섬유시장은 유한자원의 재활용과 폐기 비용, 탄소 저감 등의 장점과 더불어 최종 소비자의 재활용 비중 증가 요구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도 몹시 클 것으로 기대되기에 선진국 대비 초보적 수준의 고효율 저에너지 친환경 화학재생 제조기술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폐페트병을 수거하고 분쇄하여 세척한 후 용융시켜 재활용하는 물질 재생 방법으로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를 제조하였고, 폐페트병을 해중합 및 재중합하는 화학재생 방법으로 고부가가치성이 높은 세섬사를 제조하였다. 개발된 원사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형단면사 등의 기능성 원사를 함께 개발하였다.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물제거, 선별, 분쇄, 라벨 분리, 세척, 건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품질확보를 위해 각 단계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10ppm이하로 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를 원사로 재활용하면서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선정,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물질재생 설비를 휴비스 전주공장에 구축하였다. 그 결과 휴비스의 재활용 원사인 ‘Ecoever’는 국내 최초로 나이키 제품에 재활용 원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공식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고, 국내 최초로 환경마크와 Global Recyle Standard 인증 획득에도 성공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재활용 원사를 활용해 일반 폴리에스터와 함께 편성물을 제조하여 스포츠웨어에 사용빈도가 높은 기모 편성물인 MOLEFLEECE 소재를 생산해 해외 아웃도어 업체에 판매하여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제조된 편성물의 사용 용도 확대를 위해 친환경 염색가공 공정을 확립해 삼환염공에서는 Recyle 600D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의류소재뿐만 아니라 환경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시켜 재활용 원사를 사용한 자동차 내장재용 소재를 개발해 쉐보레에서 생산되는 차종인 말리브 및 아페오의 Back Shelf 부품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화학재생 원사의 원료로 사용된 oligomer로 환경친화 발수발유제를 개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화학재생 기술은 해외 선진 업체인 Teijin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초기 투자비와 제조원가가 낮다는 장점을 지녀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 PET의 친환경 재활용 기술개발로 폐 PET의 소각, 폐기 등에 필요한 환경비용과 국내 PET batch 중합 및 방사 유휴설비를 활용함으로서 투자비 등의 비용이 절감되며, 인체 및 환경무해 소재를 사용하여 작업환경과 재활용성이 높아진다. 또한 탄소성적표지와 같은 그린 마케팅을 활용해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재활용 응용제품 개발로 수출이 기대되며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다양한 용도를 전개함에 따라 기존 메이저급 업체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와 해외 고가시장을 공략함으로서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국내에서 원료를 수급할 수 있기에 원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분리수거의 일상생활화와 함 께 폐페트병의 재활용은 대 다수의 국민에게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공정 자체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 본 과제의 사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에도 여러 방법이 있으며 , 국내 연구진과 기업의 수준이 본 연구로 증진되었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 Characterization of recycled polyethylene terephthalates and polyethylene terephthalate-nylon6 blend knitted fabrics, Textile Research Journal (2015), Vol 85 재생 PET 섬유를 이용 하여 의류제작에 사용 되는 원사개발 , 휴비스 , 967 백만원 화학재생 oligomer 를 활용한 발수가공제 및 유연제 개발 , 니카코리 아 , 2,618 백만원 친환경 재활용 제품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에너지 절감, 저탄소, 유해물질 감소, 환경정화 및 폐기물에 의한 환겨 부하를 저감시 키는 제품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고효율 재활용 소재의 원천기술 확보와 응용제품 개발 고효율 화학재생 소재 원료 원천기술로서 폐 PET를 활용한 독자적 재활용 PET 섬유 제조 기술, 다양한 폐 PET로부터 virgin과 동일한 품질의 PET 제조 기술, 재생 PET를 활용한 섬유의 특수 기능화 부여기술 등의 모든 단계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만들어지는 재활용 제품의 성능을 virgin 제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재활용 소재 용도 맞춤형 차별화 응용으로 공공기관의 workwear, 다운파카, 침낭, 패딩 등의 넓은 용도에 적용이 가능하며, 초경량 니트 직물 개발로 란제리와 같은 특별한 제품에까지 대응하여 재활용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동차 내장재에까지 이를 적용시켜 의류/인테리어용 등의 한정된 분야 외에도 자동차용 산업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위한 경화성 수지, 환경친화 내장재 등을 개발하여 북미,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할 수 있는 국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논문 ▼ 사업화 ▼ 화학재생 소재 염색/가공 물질재생 및 화학재생 원사 화학재생 소재로 제조된 자동차 내장재와 안전복 29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공동연구진ㅣ 온도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열전소재’개발 체온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한 고효율 발전 시스템 백 승 협 김 광 천 정 성 진 김 진 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반도체 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성 근 권 범 진 임 상 순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arable Device용 열전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2015년~2017년 02-958-5693 jskim@kist.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열전소재의 고 강도화 및 성능향상을 통한 발전시스템 응용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열전반도체 소재의 전자농도를 내부구조 결함으로 제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IoT 및 웨어러블 전자 소자의 전력원 주변에 버려지는 열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거나 전기로 소재를 직접 냉각하는 열전반도체는 냉매를 이용하지 않는 전자냉각 시스템(소형냉장고, 자동차 시트쿨러, 냉 정수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최근 IoT 소자와 웨어러블 기기의 전력원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실온근방에서 대표적인 열전 반도체인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소재의 에너지 변환효율은 전자의 농도 및 열전도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단결정 형태의 열전소재는 강도가 약해 응용의 제한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소재 내부의 전자농도를 제어하고 또 소재를 고강도화하는 기술은 열전 반도체 기술의 응용분야를 웨어러블 발전시스템 등으로 확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열전소재의 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시켜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전력원으로 응용하고자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열전반도체에서 전자의 농도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가역적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열전 반도체에서 전자의 농도는 통상적으로 불순물을 첨가하여 제어하는 도핑기술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소재 내 구조 결함을 이용하여 전하의 농도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열전소재 내 배향이 서로 다른 두개의 결정입자가 서로 만났을 때 형성되는 결정계면에서는 결정입자 내부에서 유지되고 있던 원자결합 규칙이 깨지게 되므로, 원자들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미세하게 벗어나게 됨에 따라 계면에서 일어나는 원자 결합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본래 재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전자를 형성하는 현상을 이론적 계산 및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상기 연구결과는 Nature communication 2016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열전냉각, 발전에 상용화된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재료는 현재까지 통상 단결정 잉곳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쉽게 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모듈 제작 시 수율이 떨어지며 생산 단가 또한 높은 단점이 있다. 최근 차량용 카시트 등으로 열전기술의 응용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고성능 및 고강도 열전재료를 산업계에서는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증가된 다결정 형태, 즉 파우더를 소결한 형태의 열전재료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불순물 도핑을 통하여 단결정 형태로 생산되어오던 기존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열전소재를 도핑이 필요치 않는 다결정 형태로 제조 시 문제가 되는 n-형 소재의 전자농도 제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즉 단결정 형태의 열전소재는 도핑을 통하여서만 전자의 농도가 제어되는 반면 다결정소재의 경우 결정립의 밀도, 파우더 사이즈 등의 제어를 통하여 전자의 농도 제어가 가능함을 의미하며 이는 산업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사물인터넷 및 웨어러블 전자기기는 최근 전자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자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원은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기술 중의 하나이다. 웨어러블 기기의 범용적 보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배터리가 없는 형태의 자가 전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최적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기기의 소모전력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열전, 압전 및 실내조명을 이용한 광전변환소자(photo voltaic) 등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개발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열전 발전 기술의 경우 실내조명이 없는 환경에서 인체 착용, 부착 혹은 실내 열원을 통하여 용이하게 전력생산이 가능함으로 원격 의료기기, IoT 등에서 정보전달에 필요한 자가 전력원으로 널리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산업계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열전 소재는 단결정 형태에서 다결정 형태로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응용분야는 냉각에서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로 개발 된 고강도, 고성능 열전소재 기술은 자동차 등의 배 폐열 활용에서부터 인체의 열원을 활용한 전기에너지 획득 등의 분야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것이며 IoT 시대의 각종 전자소자의 활용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결정계면에서 생성되는 전자 모식도 열전소재를 이용한 열전모듈 제조 손목에 차는 열전 발전 시스템 연구 현장에서 오랜 시간 실험과 싸우면서 이루어낸 성취는 또 다른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고 있다 . 본 연 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를 논문으로 출판하기까 지 2 년 이상의 시간이 걸 렸다 . 짧은 단편의 연구결 과를 논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으나 끝 까지 많은 증거 실험을 게 을리 하지 않은 연구진들 에게 박수를 보내며 본 결 과가 기업으로 이전되는 실용화 단계의 문제들도 반 드시 해결 될 것으로 기대 한다 . Free-electron creation at the 60° twin boundary in Bi2Te3, Nature communications, (2016), Vol. 7 Hardening of Bi- Te based alloys by dispersing B4C nanoparticles, Acta materialia, (2015), Vol. 97 열전현상 반도체 소재 양단의 온도 차로 생기는 전기에너지 및 역으로 전기를 인가하 여 소재 양단을 냉각, 발 열 시키는 현상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층상구조 반도체 소재의 전기적 특성 이해 Bi-Te 합금은 층상의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층간은 강도 측면에서 매우 약한 Van der waals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재에서 전기적 특성을 제어하기 위한 전자농도의 제어는 불순물의 도핑 뿐 아니라 소재내 구조결함으로 야기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말해주고 있다. 층상구조 반도체의 결정립의 계면에서는 원자간의 결합거리가 서로 달라짐으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자유전자가 생성됨을 계산 및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열전 반도체 뿐 아니라, 비슷한 결정 구조를 갖는 이차원 층상구조 칼코게나이드(layered chalcogenide, 예를 들어 MoS2)와 같은 미래 반도체 소재에서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위상절연체 등에서 단결정의 특성과 다결정의 특성이 상이함을 설명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논문 ▼ 31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3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LED 반사판에 사용되는 고내열 폴리에스테르 개발 LED 빛을 더 밝고 오래 사용하게 하는 소재 개발 백 지 원 문 정 미 김 진 환 김 태 영 ㈜SK케미칼 화학연구소 용도개발센터(ADC) 센터장 이 수 민 박 준 용 윤 상 인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족 고리화합물 단량체를 이용한 LED 반사판용 고내열(융점〉290℃) PCT 수지 및 복합소재 2011년~2015년 02-2008-7831 tayoung.kim@sk.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LED 반사판에 적용 가능한 고내열/고백색 소재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국내 최초/세계 두 번째 슈퍼EP소재 PCT 수지 상업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수입대체 및 수출 기대효과 기대되는 고내열 슈퍼EP 소재 확보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미래 조명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LED는 지난 수년간 전기전자 분야의 TV와 모니터 및 조명산업에서 큰 성장세를 보여 왔다. LED부품 중 주변의 빛을 모아 앞으로 반사해 주는 부품인 반사체(Reflector) 제조에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내열 나일론은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 시 반사판의 색이 변하여 LED의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소재들은 유럽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해외에서 원천 소재를 전량 수입하여 가공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업체들은 고내열수지의 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렇듯 LED 반사판 제조에 사용되는 원천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SK케미칼은 자체 보유한 고성능 플라스틱의 원료와 중합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고내열 나일론 소재에 비해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LED반사율이 훨씬 더 우수한 소재 개발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SK케미칼은 국내 최초 및 세계 두 번째로 PCT 수지(상표명 SKYPURA®)를 상업화하는데 성공하였다. SKYPURA®는 현존하는 폴리에스터계 고분자 수지 중 가장 녹는점이 높은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다. 따라서 중합 반응 역시 소재의 분해온도에 근접하는 높은 온도에서 진행되므로 열분해 반응을 최소화하며 고분자의 분자량을 목표하는 수준까지 상승시키는 ‘고온 중축합 반응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LED 반사체 용도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열과 빛에 장기간 노출되더라도 소재의 반사율 저하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재의 ‘내열/내광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열과 빛에 상대적으로 안정한 ‘고리형 지방족 모노머를 이용한 중합 반응기술’을 개발하고 ‘촉매 및 안정제 제어 기술’을 통해 소재의 열과 빛에 대한 반사율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SKYPURA®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LED 반사체 소재인 일본 Kuraray社의 고내열 나일론 대비 높은 LED 반사율을 나타내었으며, 기존 소재 대체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SK케미칼의 SKYPURA® 상업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기술대상 동상’(2013년) 및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2013년) 되었고 국내특허등록 3건(2015년) 및 2015년까지 수백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SKYPURA® 의 주 용도인 LED 반사체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왔다. 과거에는 TV, 노트북,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의 광원 용도가 LED 시장 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는 조명시장이 LED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경쟁소재는 고내열 나일론(PA9T, PA6T) 및 에폭시 등이 있으나, 이들과 차별화된 내광성이 가장 우수한 열가소성 수지인 SKYPURA®의 사용량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SKYPURA® 는 LED 이외에도 무연 납땜(lead-free soldering) 공정을 요구하는 SMT 커넥터, 부직포(산업용 필터, 내열 흡차음재), 내열필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SKYPURA®의 앞서 기술한 우수한 내열성, 내화학성, 전기절연성 등의 물성적 특징을 활용한 용도에서 기존 소재 대체가 기대된다. 이렇듯 SK케미칼은 자사가 보유한 지방족 고리화합물을 바탕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고내열 슈퍼 EP 소재인 SKYPURA®는 수입대체 및 수출의 기대효과는 물론 독과점이나 다름없는 외국기업들의 가격인상 및 물량조정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케미칼이 국내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슈퍼EP 소재, SKYPURA® SKYPURA®가 적용된 SMT 커넥터 반사체 재료로 SKYPURA®가 적용된 LED 조명 기구와 부품들 극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고내열 슈퍼 EP 소재의 중 합기술은 국내 자체 기술 로 상업 규모로 성공한 예 를 지금까지 찾아 볼 수 없 었다 . 이러한 국내 기술적 상황에서 SK 케미칼은 자 체 보유한 폴리에스터 중 합기술을 바탕으로 자사가 보유한 기초 원료로 부터 열분해 반응을 최소화하며 분자량을 목표하는 수준까 지 상승시키는 ‘고온 중축 합 반응 기술’을 상업 규모 로 완성하였으며 ,이 기술 은 대한민국기술대상 동상’ 및 ‘대한민국 10 대 신기술’ 에 선정되었다 . Synthesis, flame retardancy, and thermal degradation behaviors of novel organo-phosphorus compounds derived from 9,10-dihydro- 9-oxa-10- hosphaphenanthrene- 10-oxide, Macromolecular Research(2016), Vol 24, 66 고내열 PCT 수지 , 제품 명: SKYPURA®, SK 케미칼이 국내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LED 용 슈퍼 EP 소재 PCT 고내열 폴리에스테르의 일종으로 고리형 지방족 모노머를 출발 물질로 하 여 고온에서 색상이 안정 한 고내열 슈퍼EP 소재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기초 원료부터 슈퍼EP 수지 및 그의 제조 기술 확보 SK케미칼은 자사가 보유한 고리형 지방족 모노머로 부터 고내열 슈퍼EP 소재인 PCT 수지(상표명 SKYPURA®)를 자체 기술로 상업화하였다. 이 SKYPURA®는 2012년부터 LED반사판 용도로 판매를 시작하여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TV용 LED반사판의 재료로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열과 빛에 대한 반사율 안정성이 월등히 우수한 SKYPURA®의 물성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SKYPURA®는 이밖에도 전기적 특성, 내열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컴파운딩 용도는 물론 섬유 및 필름 등으로 다양한 용도전개가 가능하다. 이러한 용도개발을 위해 다양한 공단량체(comonomer)를 이용한 공중합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한 SKYPURA®의 활용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KYPURA®의 우수한 전기 절연성을 활용한 전기 자동차용 커넥터, 높은 전기 절연성을 이용한 절연 필름, 우수한 표면 특성을 활용한 휴대폰 부품 등 얇은 두께의 외장 전자부품 및 무연 납땜(lead-free soldering) 공정이 요구되는 SMT(Surface Mounting Technique) 공정에 사용 가능한 고내열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논문 ▼ 사업화 ▼ 33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3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Eco/Bio산업의 기능성부품 생산용 차세대 융복합 가공시스템 개발 SST를 통한 고부가가치-고기능성 표면제품 생산 실현 노 승 국 이 성 철 신 동 식 박 종 권 한국기계연구원 첨단생산장비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경 호 김 경 한 이 득 우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Eco/Bio 산업의 기능성부품 생산용 차세대 융복합가공시스템 개발 2011년~2016년 042-868-7116 jkpark@kimm.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기능성표면 구현에 따른 고부가가치화로 녹색성장산업의 가속화 필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기능성 부품 생산용 차세대 융복합 가공시스템의 산업선도 응용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Eco/Bio 산업의 가치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자연계의 물리적 표면현상을 공학적 표면 시스템으로 변환, 기능성(Smart) 표면을 구현함으로써 용도에 따라 에너지 절약(GT), 광효율 향상(IT), 항바이러스(BT) 등의 효과를 갖도록 하는 기술로서 밀링, 터닝, 그라인딩, 레이저 등의 물리량을 융·복합하여 난삭재 부품 등을 고기능·고정밀로 가공하는 신개념의 지능형 복합가공기를 개발하고 여기에 SST(Smart Surface Texturing) 기반 기능성 표면을 구현하는 가공(조직)기술을 연계해 에너지 절약(GT), 광효율 향상(IT), 항바이러스(BT) 등의 효과에 따른 차세대 신제품창조와 기존제품의 효율성 향상으로 녹색성장산업을 가속화함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즉, 미래 선도산업의 핵심인 자동차엔진 실린더 내벽, 각종 베어링 윤활면, 대형 선박 터빈/풍력발전 블레이드 표면, 의료용 임플랜트 표면, Solar Cell 집광판 등의 가공에 활용함으로써 기능성 표면조직 구현을 통한 마찰저항 감소로 에너지 저감(GT), 초발수 효과에 의한 항바이러스(친환경 BT) 및 광효율 향상(IT)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신기술이므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 속에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Eco/Bio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Eco/Bio 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에서 요구하는 생산장비는 융·복합 공정 기반의 초정밀/ 초미세 가공장비로서, 우수한 정밀도, 융복합가공의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파라미터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마이크로 산업의 확장에 따른 부품크기의 소형화에서 부터 대형화까지 제품의 복잡화 및 다기능화로 이어져 융·복합가공 기반의 기능성 Eco/Bio부품 가공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Surface texturing을 통한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표면을 구현하는 기술과 친환경 생산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기술로서, 측정, 자연모사, 초정밀가공 및 제어 등 다양한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임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원천기술 선점이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발된 융복합 가공시스템 기술과 Surface Texturing 기술은 난삭재 등의 부품을 밀링, 터닝, 그라인딩, 초음파, 레이저 등의 가공공정을 상호 융복합하여 SST(Smart Surface Texturing) 기반 고기능/고정밀로 가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GT), 광효율 향상(IT), 항바이러스(BT) 등의 효과를 가져와 미래의 Eco/Bio산업 분야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Fusion) 하는 차세대 융복합 가공시스템 기술이므로 기술수준은 첨단적이고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기술은 기능성 표면조직 구현을 통한 마찰저항 감소로 에너지 저감(GT), 초발수 효과에 의한 항바이러스(친환경 BT) 및 광효율 향상(IT) 등의 효과를 가져 옴에 따라 미래 선도산업의 핵심인 자동차 엔진 실린더 내벽, 각종 베어링 윤활면, 대형 선박 터빈/풍력발전 블레이드 표면, 의료용 임플란트 표면, Solar Cell 집광판 등 Eco/Bio산업에 가치창출을 도모하게 되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기간산업의 발전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대체와 함께 국제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수출증대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에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계의 표면현상을 융복합 가공시스템에 의한 미세패턴 으로 기능성을 구현하는 기 술은 첨단기술이라 할 수 있 으므로 과제수행 기간 동안 에는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 학을 비롯하여 해외 6 개 기 관과의 정례적인 워크샵 개 최 및 연구원 파견훈련 등의 국제공동 협력연구를 수행하 였고 이의 결과로 연구원들 에게는 해외의 신기술을 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 여 과제수행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 되며 , 특히 제 51회 발명의 날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 상하게 된 것은 더없는 보람 이었다고 생각됨 Highly flexible, transparent and self-cleanable superhydrophobic film sprepared by a facile and scalable nanopyramid formation technique, Nanoscale(2014), Vol.6(3) 터닝기반의 융복합 가공 장치 ( 미국특허 등록 , 9333559, 9517508) 외 특허출원 105 건 ( 현재 까지 40 건 등록 ) 화천기공㈜ , ㈜스맥 , ㈜테크맥 , 한국공작기 계㈜를 비롯하여 현대 자동차㈜ , 포스코 등에 서 사업화 적용 ( 기술료 492 백만원 ) Smart Surface Texturing(SST) 자연계의 물리적 표면현상을 공 학적 표면시스템으로 변환, 기능 성 표면을 구현함으로써 용도에 따라 에너지 절약, 광효율 향상, 항바이러스 등의 효과를 갖도록 하는 기술로 차세대 신제품창조 와 기존제품의 효율성 향상으로 녹색성장 산업을 가속화함을 기 본개념으로 함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융복합 가공시스템의 활용에 따른 자연모사 응용기술의 산업화 자연계에 존재하는 Smart textured surface를 분석하여 모사하는 기술은, 사물의 표면 패턴형상을 측정하는 기술, 패턴을 모사하여 패턴의 성능을 예측하는 전산모사기술, 패턴을 가공하기 위한 초정밀 가공 및 제어기술, 가공표면을 후처리 하는 화학공정 등이 필요하므로 공학 전반의 연구 분야로 파급되는 기술적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본 개발기술의 적용분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마찰저감 수송분야, 기계류의 윤할 부위, 태양전지, 자가세정 유리창, 병원의 항바이러스 바이오필름, 신재생 에너지 회득을 위한 유기물 증식 대형벨트 및 디스플레이 산업 등 GT/BT/IT 산업의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는 원천적 기술특성에 의해 산업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지대하므로 향후 국가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논문 ▼ 특허 ▼ 사업화 ▼ 35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3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공동연구진ㅣ 정부지원내용 신개념 저원가 FeMn 제조 공정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저원가 신제조 기술 개발 박 중 길 ㈜포스코 기술연구원 광양공정연구그룹 그룹장 김 용 하 박 정 호 이 상 동 장 병 록 조 해 창 박 재 현 신 동 훈 이 중 의 정 용 석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신합금철 제조(e-FERA)기술 개발 2009년~2016년 061-790-2345 jk_park@posco.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저품위 광석 사용 및 제조원가 경쟁력 확보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Maker 기술력 추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합금철 Plant 해외 시장 진출 및 국가 위상 제고 FeMn은 제철공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금철이다. 최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철강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합금철류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Mn강 개발에 따라 Mn합금철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한편, FeMn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광석은 품위가 점차 열위해지는 반면에 가격은 증가세에 있으며 광석 Supplier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저품위 원료 사용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의 제조 공정 특성상 원가 절감에 대한 요구 및 철강업 대비 2배에 달하는 CO₂ 발생량 저감에 대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친환경 저원가 신제조 공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상용 FeMn 제조 공법은 단일 전기로 내부에 망간광석을 적층하여 예비환원-용융환원을 거쳐 제품을 만드는 반면에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예비환원로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비환원- 용융환원 공정을 물리적으로 분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기로에서 발생된 배가스를 예비환원로의 열원 및 환원가스로 재활용 하였으며, 상용 전기로에서와는 달리 설비의 완전 밀폐화를 통해 배가스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예비환원로의 온도 및 가스 농도 제어를 위해 무화염 연소기술을 적용하여 일반버너 대비 NOx 발생량을 63% 저감하였다. 본 기술 개발을 위해 2 ton/day 급의 Pilot 설비를 포스코 광양연구소에 설치하였으며, 총 471시간 동안 조업을 통해 설비 개선 및 운전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FeMn 합금철 Maker 중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Norway Eramet 社의 전력 및 탄소원단위를 추월하여 기술의 진보성을 입증하였으며, 상용 FeMn 제조 공법 대비 전력소모 12%저감, 탄소소모 22% 저감, 총 CO₂ 발생량 19%를 저감하였다. 전력원단위(kWh/t-metal): 2029(개발) / 2270(Eramet) 탄소원단위(kg/t-metal): 387(개발) / 480(Eramet) Pilot 설비를 운전하면서 축적된 knowhow 및 설비 개선점을 반영하여 상용 Scale의 설비를 설계하였으며, 국내외 합금철 Plant에 판매를 진행 중에 있다. 합금철 플랜트 건설 수주 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709억원, 말레이시아 국내 밀폐형 전기로 사업화: 11.8억원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Asia Minerals Limited Malaysia社’의 합금철 플랜트 건설에 적용되어 해외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에서도 ‘㈜LS니꼬’ 밀폐형 전기로, ‘㈜서원’ 동합금 폐기물 용융로 공급의 실적으로 이어졌다. 개발제품의 매출액은 720억원으로 총 연구비 132억원 대비 5배가 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해외 합금철 플랜트 건설 협상이 추가적으로 진행 중으로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본 과제에 참여한 교수진들은 권위 있는 학회에서 우수한 논문발표를 하여 각국의 합금철 Maker 및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자문을 요청받고 있으며, 합금철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FeMn 제조품 조업 Simulator 상용 Scale 설계도 일주일간의 철야작업 , 설 비문제로 조업중단 , 설비 개선 후 반복 ... 어느 연구과제나 비슷하겠 지만 심적으로 , 체력적으 로 지쳐갈 때 같이 밤새고 땀 흘리며 격려해주신 여 러분과 국민의 세금이 포 함된 과제인 만큼 짊어져 야할 책임감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고온의 위험작업임에도 무 사고로 안전하게 조업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참 여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 Initial Wetting and Spreading Rates Between SiC and CaO-SiO2-MnO Slag, Metalurgical Transaction B, (2016) Vol.47(3) 슬래그와 철계 용탕 계 면부에서의 침식을 방지 하는 내화물 구조체 및 방법 , 10-1619070-0000 합금철 플랜트 건설 , AML 말레이시아 , ㈜ SAC, 709 억원 Mn(망가니즈) 철강제품의 기계적 특성 을 향상시키는 첨가 원소 이며, 최근 POSCO가 상 용화에 성공한 고Mn강 에는 20% 수준까지 첨 가된다.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합금철 전기로 기술의 집대성 및 기타 합금철 확대 적용 국내 합금철 Maker에서는 기초연구 인프라가 부족하여 해외자료에 의존하거나 경험적 조업 Data에 의해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공식적인 학회나 기술교류회가 없는 관계로 기술의 질적 한계가 있었다. 본 과제는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과제 기획부터 완료까지 8년여에 걸쳐 연구가 진행된 대규모 컨소시엄 합금철 기술개발 과제임에 의미가 있다. 각 분야별로 대학교, 설비회사, 생산회사의 전문가가 담당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였고,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원 수가 100여명에 달하며 논문발표 37건(국외 15건, SCI 8건), 특허출원 10건(등록 6건) 등의 개발성과로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로, 합금철 Maker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하는 제조원가 절감 및 CO₂ 저감 부분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FeMn뿐만 아니라 Ni, Mo 등 기타 합금철로 기술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논문 ▼ 특허 ▼ 사업화 ▼ 37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3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 개발 박막기술을 이용해 기존 대비 10배로 성능 향상한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 배 기 호 손 지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온에너지재료연구센터 센터장 심 준 형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글로벌프런티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멀티스케일 하이브리드 아키텍쳐링을 통한 박막-나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의 임계성능 구현 2011년~2020년 02-958-5530 jwson@kist.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겸비한 새로운 저온형 세라믹 연료전지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박막 전해질의 성공적 도입을 통한 비약적 성능 향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수입원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청정 발전시스템 개발 연료전지는 연료가 가진 화학적 에너지를 별도의 연소반응 없이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서, 배기가스나 소음도 없어 환경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도 세라믹 연료전지는 높은 효율성 및 다양한 연료의 사용가능성, 저가 촉매 물질 사용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시스템이다. 하지만 800~1,000℃에 이르는 높은 작동온도는 세라믹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해왔다.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은 낮은 온도대(600℃ 이하)에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대되었으나, 화학적 불안정성과 제조공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높은 성능 구현에 제한적이여서,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많은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중에서 BZY는 탁월한 화학적 안정성과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진 대표적인 물질이다. 그러나 만들거나 다루기가 어려워 연료전지로 제작이 매우 어려웠으며, 제작한다고 해도 연료전지에서도 높은 성능을 얻기 힘들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러한 BZY 기반 연료전지의 성능을 높여 고효율·고내구성의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층 나노구조를 연료극 지지체에 적용하였고, BZY 전해질의 두께를 효과적으로 낮춰 성능을 극대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층 나노구조는 연료극과 전해질 계면으로 갈수록 기공 및 입자 크기가 점차 줄어드는 형태로, 기존 세라믹 제조기술과 박막 증착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되었다. 이러한 다층 나노구조 연료극 지지체는 그 표면에서 치밀한 구조의 박막 제조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박막의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이렇게 제작된 BZY 전해질은 기둥과 같은 결정립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소이온 전도를 저하시키는 결정립계(grain-boundary)가 없는 빠른 이온전도 경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600℃에 최고성능 740mW/ cm2을 갖는 연료전지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능수치는 기존 문헌상으로 보고된 BZY 기반의 연료전지 대비 최대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다른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성능이다. 본 연구결과는 권위 있는 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에 2017년 게재되었고, YTN 사이언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현재는 BZY 기반의 연료전지의 시장진입을 위한 셀 면적증가나 신뢰성 향상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허 및 사업화 등의 기술 확산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의 기술적 개선을 통하여, 본 연구개발 결과의 성공적인 산업화를 기대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기는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다. 이러한 발전시스템들은 모두 화석연료나 우라늄 등의 한정적인 매장량을 지닌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마저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이다. 근래에는 다른 국가들의 사회·경제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가경제 시스템을 위해서도 자립적인 에너지 공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들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및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져있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시스템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이번에 개발된 BZY 기반 저온구동형 세라믹 연료전지는 수소 등과 같이 청정 연료를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이기에 매우 적합한 대체에너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기술개선을 통해 BZY 기반 연료전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 개선은 물론, 미래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나노 다층구조 박막 BZY의 미세구조 이미지 나노 다층구조 박막 BZY의 미세구조 이미지 BZY 기반 연료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룹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 야이다 . 그러나 매우 까다 로운 물질 특성으로 인해 , BZY 에 대한 회의적 분위 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었다 . 본 연구진은 다년 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 였고 , 마침내 고성능의 연 료전지를 제조하는데 성공 하였다 . 다른 어떤 것들보 다도 연구진들의 꾸준한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 다 . 이번 성과가 향후 BZY 연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Demonstrating the potential of yttrium- doped barium zirconate electrolyte for high-performance fuel cells, Nat. Comm (2017), Vol 8, 14553 High-performance thin-film protonic ceramic fuel cells fabricated on anode supports with a non- proton-conducting ceramic matrix, J. Mater. Chem. A (2016), Vol. 4, 6395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BZY 수소이온을 전도하는 세라믹 소재 Y:BaZrO3, 이트륨(Y)이 도핑된 바륨-지르코늄 산화물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나노 다층 구조를 통한 기술적 한계 돌파 가스의 이동이 가능한 다공성 구조체 위에 매우 얇은 두께의 박막 전해질을 제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기술 중의 하나이다. 특히, BZY와 같이 다루기가 어려운 물질의 경우 이러한 제조상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연료전지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공성 전극-박막 전해질 구조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 뿐만 아니라 가스 센서나 이차전지 등의 물질 이동 반응을 기반으로 한 다른 분야들에서도 이러한 구조체 제작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나노 다층 구조와 박막 제조기술은 제조가 어려운 BZY 기반에서도 높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존의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의 기술적 한계점으로 간주되던 화학적 내구성을 이러한 구조체 제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단순히 저온형 세라믹 연료전지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비슷한 기술적 한계를 가진 다른 많은 연구 분야들에서도 성공적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논문 ▼ 39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3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함정의 원거리 대지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킨 순항형 전술함대지유도탄 개발 유도탄·해안포 레이더 기지 등 연안 근접표적과 지상군 병력·장비 등의 내륙표적 타격이 가능한 함대지 유도탄 황 강 석 전 인 수 김 성 호 유 해 성 송 창 준 국방과학연구소 8본부 1부장 윤 석 재 방 종 명 이 상 훈 김 갑 진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국과연연구개발(방위사업청) 전술함대지유도탄 2011년~2017년 041-671-2001 cjsong@add.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접적해역 위협 무력화 및 적 지상 종심지역까지 작전지원 가능한 유도탄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적 수준의 첨단장비를 탑재한 순항유도무기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미래 핵심전력의 주요 정밀타격 수단으로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국내 독자개발로 무기체계 해외도입에 따른 외화절약, 획득비용/운영유지비 절감 적 연안에는 아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유도탄, 해안포 등 다양한 전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 해군 함정이 보유한 함포는 사거리와 위력이 제한되어 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군 함정에 탑재하여 적 연안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타격수단의 확보가 요구되었으며 적이 보유한 지대함 유도탄의 공격권 밖에서 해군 함정에 위협이 되는 적 연안표적을 무력화 시키고, 연안의 위협이 제거된 이후에는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 종심지역의 지상군 병력·장비 집결지와 지상의 분산된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함대지유도탄을 개발하였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발사방식을 다변화(경사형 발사, 수직형 발사)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 유도무기체계이다. 자탄의 분산형태가 균일하게 되도록 방출시키는 자탄 방출기술과 리본을 이용한 비회전식 자탄 장전기술을 적용한 세계적 수준의 분산탄두를 개발하였다. 위성항법장치(GPS)의 광대역 재밍(Jamming) 대응 성능은 선진국 유사장비 대비 동등 이상 수준이며, 고속 및 고기동 운용환경에서도 성능의 열화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광대역 재밍 대응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링레이저 자이로(Ring Laser Gyroscope) 기반 관성항법장치 기술은 국내 최초로 수상발사 체계에 적용되었으며, 선진국 관성항법장치의 크기 및 성능에서 동등 이상 수준이다. 유도탄의 발사를 제어하는 발사통제장비는 기존 해성-I과 전술함대지의 두 유도탄 체계를 동시에 운용 가능한 2-in-1 통합 유도탄통제콘솔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함 탑재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군 작전 대응능력 및 복합 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유도탄 비행경로를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발사통제장비에 제공하는 임무계획 생성장비는 표적정보, 위협정보, 자함 및 주변정보를 고려하여 최적의 해상 및 육상 유도탄 비행경로를 생성하고 비행체의 특성 및 경로점 사이의 제약조건을 미리 고려하여 장애물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있는 신속 경로계획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 기술의 단점(장시간 소요)을 극복하고 국내 최초로 유도무기에 적용한 것이다. 유도탄의 고장유무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유도탄시험세트는 설계단계부터 소요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용절차가 사용자 친화적이며 유사 무기체계 대비 점검자동화, 고기능, 고신뢰성을 보장한다. 개발기간에 생산된 특허(19건), 소프트웨어 등록(19건), 논문(66건), 개발/시험 보고서(225건) 등은 개발된 기술의 성과 및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이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우리나라 국방의 핵심전력 유도무기체계 중 하나로서 군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국내개발의 장점인 획득/운용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군수지원체계 수립이 가능하며, 미래 전투환경 변화 및 군사기술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 성능개량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 분석평가실의 투자효과분석 결과, 개발 투자비 대비 경제적 효과는 9,577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술함대지유도탄 양산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생산가동율 제고를 통한 방위사업 분야의 경제 활성화 및 국내연구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술함대지유도탄 체계 구성도 경사발사형 발사장면 수직발사형 발사장면 짧은 체계개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여 적기 전력화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 은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단합된 힘 덕분이었다. 매도 먼저 맞 으라는 말이 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 듯이, 개발 초기에는 신기 술 적용으로 2회의 비행시 험 실패를 경험 하였으나, 이는 큰 교훈이 되어 모든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어지는 9회의 비행시험 평가에서 모두 합격 판정 을 받을 수 있었다. Finite horizon integrated guidance and control for terminal homing in vertical plane, Journal of Guidance Control and Dynamic,Vol.5, 2016 유도조종장치 탑재소프 트웨어의 점검 시스템 및 방법 , 10-1677988, 대한민국 , 2016.11.15. 링레이저 자이로 상호 반대방향으로 회전 하는 빛을 이용하여 물체 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장치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플랫폼 다변화, 분산탄두 개발, 유도탄 구성품 경량화 개발로 순항유도무기 기술 발전 선도 함정에 탑재되는 유도탄의 발사 방식(경사/수직발사)은 함정의 규모, 작전운용 계획 등 여러가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의 유도무기는 단일 발사방식으로 개발되어 탑재 운용 가능한 함정이 제한되었으나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발사 플랫폼 다변화 개발로 함정의 탑재 제한성을 극복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유사무기체계 개발의 선도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탄두를 개발하여 순항유도무기에 최초로 적용함으로서 국내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관성항법장치의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을 통해 수상, 수중, 지상 등 다양한 체계에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전술함대지유도탄 발사에 사용되는 임무계획 생성장비의 신속 경로생성 기술은 항공기, 로봇, 무인비행체 등 향후 민수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논문 ▼ 특허 ▼ 41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4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전기 절약형 고성능 모터 및 고성능 제어시스템 개발 동일 조건에서 고효율을 나타내는 모터 및 제어기 최 대 수 최 영 식 이 현 규 ㈜시스웍 연구소 연구소장 채 선 주 서 권 명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 절감 고효율 슬림형 PMSM 및 고성능 제어시스템 개발 2010년~2012년 042-932-4800 hglee@syswork.co.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기술력 확보를 통한 외산모터를 대체하는 모터 및 제어기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당사만의 BLDC모터 부식방지 기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2017년 국내,외 시장의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국산 대용량 BLDC제품의 부재로 인해 공조시스템에 적용되는 모터들은 모터 수명이 짧은 AC모터를 사용하거나, 외산 BLDC모터를 사용함에 따라서 외화낭비 및 국내 기술력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클림룸 공조용으로 사용되는 모터들은 대부분 설치공간이 협소하고 FFU의 높이에 제약이 많아 모터 높이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 고풍량을 요구하는 곳에는 독일 E社의 BLDC모터를 사용하여 대응하는 상황이였으나, 국내지사의 장납기 및 수입가격조정, 대형사에게만 독점공급 등과 같이 다수의 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당사에서 개발한 고효율 슬림형 Outer Rotor형 BLDC모터 및 고성능 제어기를 개발하게 되면 각종 공조시스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과 에너지절감, 수입대치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BLDC모터의 성능 및 제원사양은 국내최초로 적용된 아우터로터 타입의 모터로써 클린룸 및 공조용으로 사용되는 선진국의 모터들과 비교하여도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진다. 국내업계 기준으로 당사의 모터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한 업체는 부재중이며, 향후에도 등장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식방지 기술(10-2008- 0036986)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부식으로 인한 모터의 수명이 짧아지는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독일 E社의 같은 용량대역의 제품과 비교하여도 제품의 성능면에 있어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다. 또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얻어진 노하우를 통해 여러 종류의 제품군을 형성하였으며, 업계최초 모터 높이 55mm의 Outer Rotor타입의 모터를 추가 개발하여 클린룸 특성상 극협소한 공간에 설치되어져야 하는 환경에서도 아무런 제약없이 FFU가 설치될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과제 종료 후 제품 추가개발보단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품의 품질향상에 주력했다. 품질안정화과정을 거친 BLDC모터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면서 선진국의 시장독점 차단은 물론 현재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수출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13년부터 고객사에서의 지속적인 구매의향을 보였고 그로 인한 매출액 상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국내시장의 점유 상황으로는 2016년 클린룸 공조시장기준으로 8만여대의 외산모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졌으며 같이 개발되어진 BLDC제어기의 경우에도 10만여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국내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당사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대만과 같은 해외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거액투자로 클린룸에 대한 신, 증축으로 인한 많은 물량이 예상되어지며, 이로 인해 현지에서 대응가능하도록 중국법인 설립이 완료되어 국내제작분보다 가격경쟁력에 있어 우위에 있기에 중국 현지의 모터 업체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가능하다. 국내·해외 시장의 17년 이후의 투자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로 예상되어지며, 이와같은 투자규모로 볼 때 향후 3~4년간의 클린룸 시장은 호황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사의 물량이 국내 현장에 투입되어질 경우 외산모터의 사용을 차단하여 외화낭비를 막으며, 해외시장에 진입후 안정기에 도달하면 국가 수출액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만 하더라도 2017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의 투자 예상금액은 24조로 예상되며, 이중 시장투자규모 대비 공조시스템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2천만불 가량의 외화절약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 또한 클린룸 특성상 1년 365일 계속 가동시키기 때문에 전력문제에 있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노후화된 클린룸의 경우 AC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고, 이와 같은 라인의 증,개축시 당사의 BLDC모터를 적용하게 되면 년간 52억원의 유지비용, 전력량으로는 65.7GW/년의 전력량을 절약함으로써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계절의 전력 수급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절감 고효율 슬림형 모터 고성능 제어기 전자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공장 확장 및 신규 건설로 클린룸 시장이 확충되었 다 . 이에 클린룸 환경을 만 드는 BLDC모터 및 제어기 의 수요 또한 늘어나 대량 으로 필요 하게 되었고 , 수 요처의 긴급요청물량으로 연구원들이 생산과 품질안 정 및 분석에 투입되어 구 슬땀을 흘렸으며 , 공급물 량을 맞추기 위해 주 ,야간 및 주말까지 작업한 끝에 공급완료 하였다 . 분리형 BLDC 모터와 분 리형 BLDC 모터 베이스 FFU 및 EFU 용 BLDC 모터 및 BLDC컨트롤러, 1,500 백만원 고신뢰성을 가진 에프에 프유 및 이에프유 제어기 클린룸 BLDC 반도체 소자나 Display패 널을 제조하기 위하여 미 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 업실 브러쉬가 없기에 반영구 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DC 모터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서보제어 및 정밀 토크 제어기술 공조용 BLDC모터의 경우 속도제어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풍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향후 자동화 공정 및 로봇 산업에 있어 서보제어 기술은 필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서보제어기술은 h/w 및 s/w의 융합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h/w기술에 있어 전력변환방법 및 고조파 감쇄 기술, 또한 장시간 사용시 발생할수 있는 모터내의 발열저감 및 저소음기술 등과 같이 기구적, 전기적으로 핵심기술 들이 필요로 하기에 BLDC모터 및 제어기 개발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하여 개발 계획이다. 현재 초기 버전의 서보 제어기를 운용 시험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의 대용량 서보제어기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및 시장진출을 통해 발전된 기술을 얻으려 노력 및 투자계획중이다. 특허 ▼ 사업화 ▼ 43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4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물성이 향상된 단층/복층 구조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용 전사벨트 개발 High-end OA 기기용 전사벨트 국산화 성공 고 승 오 권 정 오 최 종 만 서 영 균 정 지 홍 (주)상아프론테크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강 정 호 박 윤 석 장 태 호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컬러 레이저 프린터용 전사벨트 개발 2011년~2015년 032-451-7739 jihong@sftc.co.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OA 기기의 고속화와 더불어 전사벨트의 고내구성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고내구성 전사벨트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국내 S社 전사벨트 국산화 기여 및 해외 글로벌 시장 진출 OA기기의 고속화와 더불어 화상형성 장치의 핵심 부품인 전사벨트도 기존 사양보다 좀 더 우수한 품질 및 내구성 특성들을 요구한다. 전사벨트는 전기적인 특성으로 고인가 전압에 견딜 수 있고, 벨트 내 균일한 저항 값이 요구되고, 기계적인 특성으로 늘어짐 및 뒤틀림 없는 뛰어난 치수안정성과 고탄성의 내구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고속화에 따른 빠른 인쇄 처리 속도에 맞추어 토너의 이형성이라는 부분은 화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특성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린터 및 복합기 Maker업체들의 High-end 사양에 적합한 고내구성 및 다층구조의 전사벨트 개발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상아프론테크는 불소수지 및 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하여 핵심 산업분야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고기능성 부품 소재 생산 전문업체로 폴리이미드계 및 폴리이미드계 엘라스토머 수지를 적용하여 OA기기의 고속화에 부합하는 고내구성의 전사벨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선진사인 G社와 동등수준 또는 우수한 전사벨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고내구성 전사벨트 개발에 성공하였다. 기계적인 특성 및 전기적인 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사벨트 기재층 수지[Poly(amic acid)]의 단량체별 조합을 통해 최적의 중합 조건을 확립하여 우수한 물성 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중합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자체적인 도전 입자의 균일한 나노입자 분산 기술을 바탕으로 균일한 전기적 특성 수준을 확보하여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적용 가능한 성막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양의 전사벨트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확보하였고, 연속 열처리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복층 구조의 전사벨트 개발을 위해 기재층/탄성층/표면층 층간 계면 표면처리를 통해 라미네이팅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고, 단부가 없는 Guide rail 성형 기술 및 장섬유가 포함된 보강 Tape 부착 공정 기술을 통해 고내구성을 가진 복층 구조의 전사벨트를 개발하였다. 자체적인 원재료 중합기술 및 물성 제어 기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전사벨트 국산화에 기여하였고, 세계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T社와 S社에 공급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과제를 통해 ‘내구성이 개선된 화상형성장치용 전사벨트’외 6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1건의 PCT 출원을 완료하여 총 8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다. 과제수행 기간 동안 국내 S社 및 해외 글로벌 Maker인 T社, S社에 고내구성 단층 전사벨트 판매를 통해 45,343백만원의 사업화 성과를 이루었고, 현재 ㈜상아프론테크는 전사벨트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국내 1위 기업이고, 과제 시작 전 세계 9위 수준에서 세계 3위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정부가 시범 실시한 ‘신뢰성 상생협력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국내 S社와 ㈜상아프론테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컬러 레이저 프린터용 전사벨트를 개발하고, 벨트 부품 품질을 시험하는 평가장비와 고장을 감지하는 자가진단 시험법을 완료하여 OA기기용 전사벨트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전사벨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2011년부터 글로벌 Maker 일본 T社와 대구경 전사벨트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납품을 시작하였고, 개발부터 생산까지 꾸준한 노력으로 우수 상생기업(open partner)으로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글로벌 Maker 일본 S社에 대구경 단층 전사벨트 납품을 시작하였고, 향후 3년간의 물량 공급에 대해 계약을 진행하였다. 국내 S社에 단층구조 전사벨트 납품을 시작으로 2010년 4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3년에는 66억원, 2015년에는 83억원, 2018년 이후에는 200억원 수준의 매출이 기대되어지며, OA 부품 사업군에 있어서는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어진다. 향후 해외 글로벌 Top maker 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사벨트 뿐만 아니라 Ass’y 공급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층 구조 전사벨트 전사벨트 Kit(3층 구조 전사벨트 장착) 3층 구조 전사벨트 단면 국내 S 社와 ㈜상아프론테 크가 공동으로 컬러 레이 저 프린터용 전사벨트를 개 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 고 , 2014 년 글로벌 소재 부품 산업 대전에 참가하 여 당사의 프린터 핵심 부 품인 정착 및 전사벨트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다 . 도전성 수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전사벨트 , 10-1425370, KR (2014.7.25) 내구성이 개선된 화상 형성 장치용 전사벨트 , 10-1610325, KR (2016.4.1) 전사벨트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핵 심 부품으로 OPC 드럼에 달라붙은 4가지색의 토 너로 옮기(전사)는 기능을 수행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OA 전사벨트 분야 국내 1위 기업 및 세계인류상품 선정 OA기기의 고속화와 더불어 기존의 전사벨트는 기술적인 부분과 물성적인 부분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PVDF, PC계의 전사벨트는 고내구성, 고탄성률, 치수안정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 전사벨트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만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해상도를 위해서 필요한 탄성층의 형성도 기존의 제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재층 수지[Poly(amic acid)]의 단량체별 조합을 통해 확보되어진 중합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양의 기계적 물성 수준을 제공할 수 있고, 도전 입자의 균일한 나노입자 분산 기술을 바탕으로 균일한 전기저항 구현 및 전기저항 영역대 조절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전기적 물성 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 단부가 없는 Guide rail 성형 기술 및 장섬유가 포함된 보강 Tape 부착 공정 기술을 통해 장기간의 구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대해 신뢰성 기준 마련 및 고내구성 제품 공급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OA기기의 고속화에 적합한 부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 45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4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황화수소가 포함된 원유나 가스를 수송하는 수소균열 저항성이 우수한 내 Sour 강관용 소재 개발 수소취성이 우수한 강관용 소재 김 완 근 최 용 정 환 교 ㈜포스코 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 규 영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H2S함유 오일/가스 수송용 X-80급 소재 제조 기술 개발 2011년~2047년 054-220-6368 hwangyo@posco.co.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고부가가치 에너지 수송용 강재 시장점유율 및 기술경쟁력 확보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에너지수송 강관용 강재 제조기술력 최고 수준 도달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국내 전통산업 강관제조 기술력 강화 및 미래산업 시장 선점 유정에서 채굴되는 원유나 천연가스에는 기본적인 CO₂와 함께 H2S 가스가 포함된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수송용 강관의 수소취화균열을 발생시켜, 가끔 파이프라인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내 Sour용 강재는 H2S가 포함된 환경에서도 수소취화균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강재를 의미하며, 기본적인 강도 및 인성과 함께 수소취화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조하기가 매우 어려워 세계 수개의 제철소에서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항복강도 400MPa급인 X60부터 550MPa급인 X80까지 내 Sour용 강재를 Full line-up 하여 현재 시장에서 요구되는 X60, X65급 강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요구되지 않으나 미래의 시장을 대비하여 X80급 강재를 개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H2S를 포함한 환경하에서도 내부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가스/오일 수송 강관용 강재를 저강도부터 고강도까지 full line-up하여 고부가가치 강관용 강재인 내 Sour용 강재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로 항복강도 400MPa 이상급인 X60과 X65급 강재를 개발하여 상업공급 하였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철강사 만이 제조할 수 있다는 항복강도 550MPa급 이상인 X80 내 Sour 강재를 개발하였으며 시험생산 및 강관제조 후 물성평가를 완료하였다. H2S가 포함된 환경 하에서는 부식에 의해서 생성된 수소가 강재내부로 침투하여 아주 미세한 공공만 있더라도 그 부위에 집적되어 균열을 만들므로 강재내부에 수소가 집적될 수 있는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강공정시 인(P)이나 황(S)등의 불순물을 극한으로 제어하였으며, 청정버블링 기술 개발을 통하여 개재물을 최소화하였으며, Ca 투입 공정을 개선하여 개재물 형상을 제어하였다. 또한 연속주조 공정시 두께중심부 탄소(C), 망간(Mn), 인(P), 황(S) 편석 방지를 위하여 응고말기 시점에서 압하를 가하는 경압하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이러한 제강, 연주기술 개발을 통하여 제조된 청정슬라브를 압연시 최종제품에서 요구되는 강도와 인성 뿐만 아니라 수소취성 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별 최적미세조직을 도출하고, 양산시 최적조직을 재현할 수 있는 압연 및 냉각조건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강도와 인성만을 요구하는 강관용 강재 대비 내 Sour용 강재는 극히 제한된 성분범위와 제조조건하에서 제조가 가능하나,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강도별 강재 제조를 위한 최적 성분 및 제조조건 범위를 도출하였다. 강재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인 강관을 제조, 평가하여 세계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물성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 X65급 이하의 강재는 30,000톤 이상 상업생산 하였다. 또한 내 Sour X80은 현재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철강사의 기술수준의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강재로, 이 또한 개발을 완료하여 에너지 수송 강관용 강재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과제 이전 국내 강관사는 수요 감소 및 중국의 저가공세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High-end급 고급제품 개발로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 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내 Sour용 강관은 강관산업이 나아가야 할 신시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으며, 본 과제를 통한 내 Sour용 강재 개발은 국내 강관사 내 Sour용 강관제조 기술 확보로 연계되어, 현재는 내 Sour용 강관 요구 프로젝트롤 적극 수주 상업화로 연결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용접재료등 내 Sour용 강관 제조에 필요한 부수재료 국산화로 주변기술 또한 향상되었다. 향후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특히 채굴환경의 열악화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 수송에 필요한 철강소재 및 강관의 고급화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과제의 기술개발로 세계수준과 동등 수준의 공급강재 및 강관 제조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 진입하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함으로 중국의 공세에 대비한 고급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내 Sour X80강 HIC 결과(균열 미발생)내 Sour X80강 미세조직 강재개발을 위하여 현장을 오가면서 구슬땀을 흘렸으 며 , 불량 발생시 원인분석 을 위해 많은 토의와 고민 의 시간을 보냈다 . 개발된 강재가 고객사에 공급되 어 우수한 품질에 대해 고 객사가 만족했다는 소식을 접했을때는 그 동안의 고 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 기도 했다 . 본 과제를 통해 서 국내 강관사들이 그동 안 생산하지 못한 내 Sour 강관을 수주했다는 소식은 국내 산업경쟁력에 일조를 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 Validity of the Critical Thickness of Steel for Volume Controlled Diffusion during Measurement Electrochemical Hydrogen Permeation (2015) Spiral 파이프 조관 후 잔 류응력이 작고 내황화물 응력균열 저항성이 우수 한 열연강판 및 그 제조방 법 , 1696157, 대한민국 내 Sour X65 매출액 (’14~’16)36,000 백만원 내 Sour강재 H2S가 50ppm 이상 포함 된 환경에서 균열이 발생 하지 않는 강재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내 Sour용 강재는 제조가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내 Sour용 강재는 몇 개의 철강사만이 독점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고급기술이며, 내 Sour용 강재 제조에 대한 기술은 공개가 제한된 기술로 벤치마킹이 어려운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기초성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제품의 품질의 바탕이 되는 청정강 제조는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이다.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수소취성을 유발하는 인자들의 임계값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었다. 본 과제를 통하여 수소취성을 좌우하는 제강 및 연주의 주요인자와 최적미세조직 도출을 통해 강재 뿐만 아니라 강관까지 성공적으로 상업생산됨에 따라 국내에서 내 Sour용 강재 및 강관을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보다 엄격한 품질이 요구되는 에너지용 강재 개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강관용 소재 뿐만 아니라 내 Sour 특성이 요구되는 압력용기용 강재시장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특허 ▼ 사업화 ▼ 47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4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빛에 의해 형상이 변화하는 광변형 고분자의 개발 빛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로봇의 구현 최 준 명 이 진 철 문 정 환 이 형 우 조 맹 효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지능구조설계연구실 윤 정 훈 김 무 영 김 현 수 박 성 우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개인연구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반응 자가변형 구조체 설계 및 구현 2012년~2021년 02-880-1693 mhcho@sn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빛을 동력으로 전환하는 광반응 소재의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광변형 고분자의 정밀한 조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광반응 신소재의 개발 광반응 고분자는 자외선을 조사할 경우 수축하고, 이 상태에서 가시광선 혹은 열을 가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빛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고, 변환에 별다른 외부 장치가 필요 없다는 성질 덕분에 광반응 고분자는 빛 센서, 혹은 나노 소자 로봇 개발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 수년간 다양한 해외 연구진들이 이러한 광반응 고분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응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광반응 고분자의 빛과 온도의 상호작용에 의한 다양한 변화 때문에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활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반응 고분자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빛, 열에 따른 광반응 고분자의 변형 양상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변형 고분자 모델링을 통해 세계 최초로 빛의 구체적인 입력에 따른 광변형율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례로, 양자역학 단위의 고분자 모델링을 통해 빛의 입력, 온도에 따른 광변형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기존의 광변형 모델들이 실험을 통한 정량적 해석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본 연구단에서 개발한 광변형 예측 기법은 양자역학 단위의 해석, 분자동역학 해석, 연속체 유한요소 해석기법을 결합하여 빛의 조건과 고분자의 종류와 배열의 변화에 따른 광반응 고분자의 거시적 변형을 직접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차별성을 가진다. 원자 스케일에서의 광변형 소재의 분자동역학 기반 모사에 대한 연구는 Tian 등(2013), Ilnytskyi 등(2011)에 의해 최근까지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고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구조변화와 거시변형을 동시에 예측하는 멀티스케일 방법론의 개발은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전례가 없다. 특히 이러한 결과가 연속체 스케일의 해석 방법과 재료의 분자수준 역학 정보를 멀티스케일 설계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산해석만으로는 어려운 광변형 거동 예측과 광변형 장치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치는 독보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단의 광변형 예측 방법은 최적화 기법을 통한 광변형 응용 구조물 설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고효율 기계시스템 설계 기술을 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녹색 기술 산업과 신소재, 나노 공학과 같은 첨단 융합 산업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변형 고분자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빛을 이용하여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밸브 시스템이나 세포 등 원하는 대상을 집을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퍼의 경우 기존 기술에서는 필수적이었던 접촉식 에너지원/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비롯하여 생체·인체 내에서 작동하는 마이크로 로봇 시스템으로의 응용 또한 기존 기술을 대체할 수 있어 무한한 경제적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뽑히는 빛 에너지를 활용한 연구라는 점은 단순한 경제적 활용가치를 넘어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원천 기술로 기대된다. 멀티스케일 광변형 고분자 모델링 광변형 시편의 (a) 제작과 (b) 검증과정 광변형 시편의 a) 굽힘 b) 비틀림 c) 광반응 집게 구현 d) 연꽃 형상 광변형 고분자에 대한 연 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초기 연 구에서 실험실을 구성하 고 재료를 합성하는데 많 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시도 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 을 수 있었다 . 성공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를 믿고 함께 연구 를 진행해 온 연구실 연구 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 하고 싶다 . Molecular Dynamics Study on the Photothermal Actuation of a Glassy Photoresponsive Polymer Reinforced with Gold Nanoparticles with Size Effect,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2016), Vol. 8 Sequential Folding using Light- activated Polystyrene Sheet, Scientific Reports(2015), Vol. 5 멀티스케일 해석 마이크로 나노 단위의 미 시적인 해석과 거시적 단 위의 해석을 결합한 복합 적 해석 방법론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빛을 동력으로 전환하는 연구 분야의 개척 광변형 고분자 소재의 개발은 빛을 이용한 비접촉 에너지 전달과 구동 기능 구현이라는 새로운 기술 개념을 제공하였다. 마이크로–나노 공학 분야, 생체-인체의 바이오 공학 분야를 비롯한 여러 과학 시굴 분야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엎는 무한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생체 모사기술, 에너지 변환/저장 기술 등을 비롯하여 여러 학문 분야와의 연계가 가능한 융합형 연구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자연모사, 에너지, 나노공학, 응용역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진일보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논문 ▼ 49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4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산업 폐기물인 황의 가공성 향상을 통한 고부가 가치 신소재 합성 연 700만 톤이 버려지는 황을 최첨단 신소재로 전환 차 국 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리더연구자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유도조합체 연구단 2010년~2017년 02-880-7431 khchar@sn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황의 과잉생산 문제 해소를 위한 활용 방안이 시급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황 가공성 문제 해결이 고부가가치 전환의 핵심 열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황의 부가가치 증대 및 환경문제 해결하는 ‘황 경영’ 실현 원유 정제 시 탈황 공정으로부터 생산되는 황은 제한된 활용분야로 인해 매년 700만 톤 이상이 과잉생산되고 있다. 누적되는 황은 야적장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잠재적으로 환경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러, 황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할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황은 부러지기 쉬운 물성(취성, Brittle)과 어떠한 용매에도 녹지 않는 불용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황을 가공하여 소재를 성형하고 활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현재까지 시도된 황 활용법은 이러한 황의 가공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황이 지닌 우수한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단에서는 이러한 황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황과 여러 유기분자를 융합하여 물리/화학적으로 개선된 성질을 지닌 황 기반 신소재를 합성하는 방법론을 세계 최초로 확립했다. 이는 가공 원리에 따라 3가지 전략으로 나뉘며, 이들은 모두 독창성을 인정받아 연구성과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발표하여 왔다. 첫째는, 황과 유기 단량체의 역가황 반응(Inverse Vulcanization)으로, 매우 간단한 공정을 거쳐 반응 생성물인 황-유기 공중합체의 분해를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공 방법이다. 황-유기 공중합체는 황이 지닌 본연의 유익한 물리화학적 성질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황의 높은 전기화학적 비용량을 이용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인 리튬-황 전지의 양극소재로 활용하였고, 황이 적외선 영역에서의 높은 광투과도와 굴절률을 지니는 특성을 활용하여 황 기반 적외선 렌즈를 제작 및 시연할 수 있었다. 둘째는, 높은 황함량을 지니는 균일한 수용성 나노입자로, 이 역시 간단한 공정을 거쳐 수용성 폴리설파이드 음이온(Polysulfide Anion)과 유기 단량체를 결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유기용매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친환경적이며, 이렇게 얻은 황 함유 나노입자는 맹독성 중금속물질에 대한 뛰어난 흡착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높은 황 함량을 지니는 블록공중합체로, 황 함량을 조절하여 블록공중합체에서 유래한 나노입자의 굴절률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해 고굴절 광학용 박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렇듯 본 연구단은 세계 최초로 습식 및 건식 가공/성형이 가능한 황 기반 고분자 합성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단은 이러한 황 관련 가공기술을 단순한 연구실 차원의 응용을 넘어서 산업적 응용으로 확장하고자 국내 최대의 재료/가공 회사 중 하나인 LG하우시스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회사인 독일 BASF사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BASF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황 유래 고분자가 자동차 신소재 및 건축자재로써 큰 활용도를 지님을 새로이 확인하였다. 이것은 향후 황 기반 신소재가 일상생활의 다방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전통적 유전이 고갈됨에 따라 점점 더 황 함유량이 높은 원유 자원이 활용되는 추세에서 미래의 황 과잉 생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적재된 황이 잘못 관리될 경우, 이산화황 내지는 황산으로 변형되어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황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황 경영(Sulfur Management)’의 필요성이 석유화학 업계와 환경단체에서 공통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을 활용하여 신소재를 합성하는 길을 연 본 연구는 석유화학 업계의 가치 사슬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환경 재앙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는 면에서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단이 제시한 황의 활용방법은 황을 우수한 첨단소재로 탈바꿈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일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황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매년 과잉 생산되는 황을 보관하는 야적장 역가황반응을 이용해 제작된 높은 황 함유 적외선 투과렌즈 기존 대비 황-유기 중합체(10% DIB) 양극소재의 충/방전 안정성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설계한 물질이 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산품으로 탈피해가는 과 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 로 설레는 일이다 . 세계 유 수의 기업인 BASF 와의 협 업을 통해 대규모의 폴리 우레탄을 합성하고 , 금속 과의 높은 부착력 및 낮은 이산화탄소 투과도를 활용 한 산업용 소재로서 그 활 용가치를 확인했던 순간은 연구자로서 생동하고 있음 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 간이었다 . Polymerizations with Elemental Sulfur: A Novel Route to High Sulfur Content Polymers for Sustainability, Energy and Defense, Progress in Polymer Science(2016), 40. 황함유 단량체 합성을 통한 우레탄 및 폴리에 스터 개질, BASF(독일), 150 백만원 황함유 고분자를 이용한 적외선 렌즈 제조 , LG 하 우시스 100 백만원 역가황반응 유기단량체를 황 분자 들을 연결하는 가교제 로 도입하는 화학반응으 로, 황을 가교제로 이용 하는 기존의 가황반응 (Vulcanization)의 역발상 으로 탄생함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황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살린 첨단소재 개발 황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단이 수립한 황 활용 기법은 상용화에 매우 유리한 첨단소재 개발로 연결된다. 이러한 잠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단은 황-유기 공중합체로부터 적외선 투과렌즈를 만들어 열화상 이미징이 가능함을 보였다. 기존에 적외선용 렌즈로 사용되었던 게르마늄이나 칼코지나이드와 같은 고가의 소재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가벼운 새로운 적외선 광학용 신소재를 선보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본 연구단의 황-유기 공중합체로부터 제조한 리튬-황 전지 양극소재는 개선된 화학적 안정성에 힘입어 매우 높은 충/방전 속도에도 전지가 안정적으로 작동됨이 확인되었다. 황을 이용한 차세대 리튬-황 전지가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용량을 가져 향후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 연구단의 기술적 혁신은 황을 활용한 전기화학 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 독일 BASF사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노벨상 수상자(Jean M. Lehn)와 함께 기조강연하였고, 10번 이상의 국제 학술대회에서 본 연구단이 개발한 황 가공 방법에 대해 기조강연하였으며, 다수의 리뷰 논문을 초청 받아 논문을 게재하였다. 논문 ▼ 사업화 ▼ 5101. 기계·소재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5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계·소재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 공통핵심 기술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 국산화 정 윤 찬 한 수 욱 조 성 칠 L. A. Vazquez Zuniga 한 원 택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김 철 진 이 흥 렬 주 성 민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 공통핵심 기술개발 2011년~2016년 062-715-2215 wthan@gist.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기존 고체 레이저의 물리적 한계 극복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수준의 고출력 특수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 국산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 고출력 레이저의 산업화 응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CO₂ 레이저를 필두로 산업용, 의료용, 통신용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가공용 고출력 레이저는 가스 레이저, 고체레이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연구 및 개발이 집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고에너지 레이저가 갖는 단점인 레이저 발진소재의 열 손상에 따른 빔 특성의 저하, 발진소재의 짧은 수명 및 고가화, 냉각 시스템의 필요성, 빔 정렬 및 유지 관리의 난제, 그리고 높은 전력 사용량 및 대형화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고체 레이저 영역의 하나인 레이저 발진소재가 광섬유로 이루어진 광섬유 레이저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섬유의 굽힘에 따른 광손실의 최소화, 레이저의 출력 향상, 그리고 편광 유지 특성 등을 고려한 광섬유 레이저의 원천 핵심 연구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나아가 관련 레이저 산업의 국제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입, 국내 레이저 산업의 위상 강화 및 기술의 종속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련 소재, 부품 및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핵심 요소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원천 기술인 고출력 저손실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는 광섬유 코어 영역 내에 희토류 원소가 함유된 코어 조성을 기반으로 광섬유 클래딩 영역 내에 낮은 굴절률 영역(Trench)을 형성된 광섬유 굽힘 저손실 구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였고, 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는 현재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호환성이 높으며, 레이저 빔 특성 향상을 위한 편광 유지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단일 모드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를 비롯하여 고출력 레이저 발진을 위한 대면적 단일 모드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와 레이저 도파를 위한 수동형 특수 광섬유도 개발하였다. 또한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의 고출력 에너지 환경 내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고온 환경에서 안정성이 우수한 폴리이미드수지를 이용한 안정화 코팅기술을 확보하였으며, 레이저 출력단에서 발생하는 반사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광섬유 및 광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End-capped 레이저 전송 모듈 등을 개발하여 즉각적인 시장 진입 및 사업화를 위한 관련 광섬유 및 레이저용 전광식 광부품의 양산 기술을 확립하였다. 더불어 편광 기반 고출력 레이저 광섬유 공진기용 격자 제조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였으며,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소자 및 비선형 단결정 및 온도 안정화 모듈을 적용한 파장변환기 개발을 통한 2차/3차 고조파 생성장치를 개발하여 다양한 파장 출력의 레이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속 LD/고출력 펌프 LD/펄스 제어 모듈 등의 모든 광-전자 모듈의 국산화 기술 확보와 전광식 다단 증폭 기술을 통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증폭기 시스템 개발의 성공적인 국산화를 통해 현재 참여 기관에서 성공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져 해외 제품의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편광 기반 100W@1060nm/30 W@532nm/10W@355nm 다파장 피코초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본 기술개발 성과를 발판으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펌프 광원 모듈과 시스템의 국산화는 수입대체 및 국내외 시장 창출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는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를 비롯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반 광부품, 광-전자 모듈 등의 우수한 성능 규격과 국산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래형 신진 산업의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우수한 품질의 빔 특성을 갖는 고출력 연속 발진 광섬유 레이저 특성으로 인해 가공분야에서는 국가기반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파장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의 실용화를 기반으로 의료, 환경, 학술, 화생방 감시, 디스플레이, 광정보처리 등 산업전반에 걸쳐 응용이 가능하며 1대로 여러 레이저 기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활용성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본 기술은 레이저 광부품 및 핵심 모듈의 국산화 및 기술의 수월성으로 레이저 시스템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국내 레이저 관련 업체의 기술종속을 탈피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기반으로 산업용 레이저 분야 국산화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PM 기반 고출력 저손실 대면적 단일 모드 레이저 발진용 특수 광섬유 고출력 레이저 전송용 End-capped 광섬유 모듈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2차/3차 고조파 생성 장치 100W급 단일 모드 N-PM/ PM 피코초 다단 증폭 광섬 유 레이저 시스템 고출력 극초단 광섬유 레이저 구동 모듈 광통신 영역에 집중된 국 내 광산업 및 광기술의 한 계를 극복하여 해외 의존 성이 높은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과 관련된 광소재 , 광부품 , 광모듈에서부터 레이저 시스템까지 종합적 으로 개발 , 국산화하여 국 내 광섬유 레이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내외 유 관기관으로부터 선구자적 연구에 대한 인정을 받아 보람을 느꼈다 . Focus issue introduction: advanced solid-state laser, Optics Express, (2016), Vol 7(4) 낮은 구부림 손실 광섬유 , 대한민국 , 10-1591956-0000 레이저 구동 시스템 , ㈜노티스 , 540 백만원 , 고출력 레이저 구동기 , ㈜노티스 , 417 백만원 특수 광섬유 다양한 굴절률 분포를 가지며 수~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갖는 광섬유 코어 영역 내에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본 기술에서는 레이저 발진이 가능한 광섬유 레이저의 핵심 소재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세계 레이저 기술 강국으로의 부상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를 기반으로 레이저 광부품, 시스템 분야의 신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광원 모듈 및 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통한 광섬유 레이저 핵심부품 국산화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내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 개발 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파장, 단일모드 고출력 펄스형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은 원자력 산업, 극미량 원소검출, 중금속 오염 및 공해분석, 초고속 반도체 소자개발, 원거리 측정용 LIDAR, 광섬유 소자 개발, 의료용 그리고 극초단 펄스를 이용한 분광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진국 중심의 고출력 산업용 레이저 기술과 관련된 핵심 및 요소, 부품, 그리고 시스템 개발 기술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동등한 기술적 위치를 선점하였으며, 이를 통한 기술 종속화 탈피로 세계 레이저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본 기술을 통해 확보된 요소 기술은 국내 신규산업에서의 기술적 리더쉽 구축 및 레이저 광부품 및 핵심 모듈의 국산화 및 기술의 수월성으로 광학 기반의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하여 그 파급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 ▼ 특허 ▼ 사업화 ▼ 생명 해양· CHAPTER 02 54_ 고기능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토마토 품종 개발로 내수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원동찬 ] 56_ 비알콜성 지방간염 대상 복합제 개발 [ 김미경 ] 58_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콩단백질 [ 권요셉 ] 60_ 마이크로 RNA 생성 열쇠 , 드로셔 단백질 3 차원 구조 규명 [ 김빛내리 ] 62_ 기능성 천연 감미료 소재 글로벌 상용화 기술 개발 [ 김성보 ] 64_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제제 개발 및 산업화 [ 김영옥 ] 66_ 배 산업 활로 개척을 위한 차세대 유망 품종 개발 및 보급 [ 김윤경 ] 68_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 및 약물 스크리닝 적용을 통해 맞춤치료의 임상 효과 입증 [ 남도현 ] 70_ 해양경제영토 확보 [ 문재운 ] 72_ 식물성 에스트로겐 고함유 콩잎 생산기술 [ 박기훈 ] 74_ 단백질 - 단백질 상호작용 조절을 위한 천연물 유래 독점적 구조 기반의 분자다양성 확보 [ 박승범 ] 76_ 세계시장 석권 , 접목선인장 품종 개발과 수출 [ 박필만 ] 78_ 류마티스질환 원인 유전변이의 세계 최초 규명 및 치료제 제시 [ 배상철 ] 80_ 골질불량 부족 골질 환자를 위한 치주조직 재건 시스템 구축 [ 송주동 ] 82_ 내병성이 뛰어난 양배추 품종개발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 [ 안경구 ] 84_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국산종자의 힘 『라온 파프리카』 개발로 수입대체 실현 [ 안철근 ] 86_ 국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형 만성신부전 빈혈치료제의 개발 및 기술 수출 [ 우정원 ] 88_ 의료용 바이오 플라스틱 PLGA 생산 미생물 개발 [ 이상엽 ] 90_ 유전자가위 Cpf1 기술적용 생쥐 유전자 편집 성공 [ 이상욱 ] 92_ 삼채 ( 三菜 , 參菜 ) 의 정체를 밝히다 ! 그리고 무한한 변신 시도 ! [ 이성현 ] 94_ 약제 내성 및 잠복 결핵균 치료를 위한 신약후보 물질 (Ecumicin) 의 발견과 응용 탐색 기술개발 [ 이한기 ] 96_ 난용성 소재의 가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기능성 식품의 신시장을 창출 [ 장판식 ] 98_ 노화된 조혈줄기세포를 회춘시키는 기술 개발 [ 최인표 ]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5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55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고기능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토마토 품종 개발로 내수 및 수출증대에 기여 Pro-lycopene 토마토와 LSL 토마토 품종 육성 이 재 무 홍 동 오 원 동 찬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R&D 본부 토마토팀장 임 병 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GSP사업(농림축산식품부) 무한생장형 LSL 대과 및 중장기 재배용 방울토마토 품종육성 2013년~2016년 010-8849-0314 dcwon7169@naver.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고기능성 및 수송성이 우수한 토마토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Pro-lycopene 함유 토마토와 LSL 형 토마토 품종육성 고부가가치 품종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색별 토마토 품종개발이 중요하다. 토마토의 과색에 관여하는 Carotenoid, Flavonoid, Chlorophyll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성분 분석을 통해 고부가 가치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고기능성 성분, 병 내병성 도입 및 평가, MAB 등 품종 육성시 필요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품종개발 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토마토 개발로 한정된 국내토마토 시장(0.7만ha)에서 벗어나 거대 시장인 중국(98만ha, 2013년 FAO)시장에 지역별, 작형별, 유형별로 수출 타겟을 설정하고 선호도에 맞는 수출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여 협소한 국내 시장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여건상 장거리 수송성이 필요한 중국 토마토의 경우 LSL형 토마토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고기능성 토마토를 개발하여 국내 토마토의 침체된 소비시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복합내병성과 재배 안정성을 추가하여 고기능성의 토마토를 안정되게 생산하여 소비 시장에 연중 공급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로 고기능성 토마토인 “TY시스펜”을 2015년 개발하여 품종보호 출원하였으며 2016년부터 상업화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고기능성인 Pro-lycopene 함유의 토마토를 접하게 되었다. “TY시스펜”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lycopene 보다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은 Pro-lycopene(Cis-lycopene) 성분이 함유된 고기능성 Orange색 대추형 토마토이다. 이 토마토의 특징은 첫째, 기존 토마토에 없는 Pro-lycopene을 함유하는 고기능성 품종으로 Superfood형 Orange색 대추형 토마토이다. 둘째, 최근 국내 토마토 재배에서 크게 문제시 되는 TYLCV와 TSWV에 복합 내병성의 토마토이다. 셋째, 농가 재배시 내병성 뿐만 아니라 초세, 착과성, 과형과 저장성 등이 기존에 개발된 품종보다 우수하여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다. “TY시스펜” 토마토는 복합 내병성과 재배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기능성인 Pro-lycopene을 함유하는 국내 최초의 품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함은 물론 국내의 토마토 소비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수출용 토마토로 개발된 “丰收128”은 기존 대비종에 비하여 상품화율이 높은 LSL형 장거리 수송용 중대과종 Pink 토마토이다. 이 토마토의 특징은 첫째, 과에 어깨색이 없어 착색이 우수하고 과의 광택이 좋아 상품성이 매우 높다. 둘째, 중후기 초세가 강해 착과성이 좋고 과 비대가 우수하여 수량성이 높다. 셋째, 각종 생리장해에 둔감하고 재배 안정성이 좋다. “丰收128” 토마토는 중국 서북부지역인 녕하, 감숙, 요령성 등지의 노지재배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토마토 종자 수출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과제 기간 동안 TY센스Q, 베네키아220, TY알토랑, TY시스펜 4품종을 보호출원 하였으며 그 외에도 Zodiac, Pink Heart, 丰收128, 아이콘513 4품종을 생산판매신고 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국내 매출 33억 달성으로 토마토 종자 수입대체에 기여하였고 해외에 242만불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여 GSP 수출 매출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국내 토마토 수입대체 및 종자 수출확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국내 매출 33억과 종자 수출 242만불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매출 증가는 향후 GSP 토마토 국내 매출액과 종자수출액 달성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TY시스펜”과 같은 고기능성 토마토의 개발은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일선 소비자의 보건식품으로 각광을 받아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두 만족하는 고객 니즈 품종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시장으로 종자 수출은 정체된 국내 토마토시장의 탈피와 동시에 국내 토마토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거대 중국 토마토 시장의 진입은 한국종자의 우수성 입증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한국 종자 기업의 해외진출 활로 개척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TY시스펜” 을 재배하는 국내 농가들이 재배 안정 성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면에서도 안정적이어서 농 민들로부터 만족감을 접할 때 큰 보람을 느끼었다 . 특 히 중국 수출용 품종 개발 시 현지 농민들이 기존 품 종에 비하여 더 높은 수익 에 만족감을 표현하였을 때 그 동안의 어려움과 고 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용어해설 LSL(Long Shelf Life) TYLCV TSWV 과 저장성 관련용어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Tomato Spotted Wilt Virus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고기능성 품종육성 초석 마련 및 품종개발 시스템 확립 다양한 과색별 기능성 성분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토마토 소비 확산은 물론 토마토가 Superfood로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Y시스펜” 토마토의 고기능성 품종 육성은 다른 채소작물의 기능성 품종육성에 대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국내 기능성 소비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성과 저장성 품종육성에 사용된 신규 유전자원들의 원예적 형질분석으로 앞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을 육성하는데 소요 시간이 좀 더 단축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Carotenoid, Flavonoid, Chlorophyll 등과 같은 기능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성분 분석 방법은 토마토 품종 육성 뿐만 아니라 과채류 기능성 성분 분석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DNA 마커를 활용한 각종 원예적 형질과 내병성 분석은 육성 년한 단축과 품종개발 시스템 확립에 지대한 공헌이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TY시스펜” 2015 년 국내 품종보호 출원 “丰收 128” 2016 년 중국 상업화 ● ● 사업화 ▼ TY센스Q TY시스펜 丰收 128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57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5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생명·해양 비알콜성 지방간염 대상 복합제 개발 국산 당뇨치료제 에보글립틴의 새로운 도전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DPP4저해기전당뇨치료제 DA-1229의 개발 2008년~2010년 김 미 경 동아에스티㈜ R&D Center 수석연구원 031-280-1362 kmk@donga.co.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비알콜성지방간염 유병율 증가 , 그러나 “치료약이 없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가장 진화된 DPP4 저해제의 확장 가능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비알콜성지방간염 환자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치료제공 지방간은 일반인에게 매우 흔한 이름이다. 아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비알콜성지방간염은 다르다. 비만인구 증가로 지방간이 늘면서 보다 진행된 형태의 비알콜성지방간염 유병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은 없다. 질병이 진행되면 간 이식을 받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당뇨치료제로 승인받은 pioglitazone이나 항산화제인 vitamin E가 소규모 임상에서 일부 가능성을 제시하긴 했으나 비알콜성지방간염의 지방간-염증-섬유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은 아니며, 장기간 복용을 위한 안전성이 충분하지 못 한 게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복용이 가능하면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 Evogliptin은 슈가논(Suganon®)이라는 상품명으로 2016년 3월 발매된 국내 26호, 동아에스티의 5호 신약이다. Dipeptidyl peptidase4(DPP4)라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약물로서 인슐린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떨어뜨리는 2형 당뇨환자를 위한 혈당강하제이다. 순수 국내기술로 후보도출부터 임상개발까지 진행하면서, 우수한 약물성으로 임상 2상 단계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남미, 러시아 등 해외기술수출이 성사되어 현재는 각국에서 후기 임상을 진행하면서 발매를 준비 중에 있다. Evoglptin은 세계적으로 9번째로 개발된 DPP4저해제이다. Evogliptin은 기존에 개발된 DPP4저해제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Evogliptin은 활성이 우수하고, 반감기가 길고, 활성형 약물의 신장 배설율이 낮다. 따라서 5mg이라는 저용량으로, 1일 1회 경구로 복용하며, 신장기능이 저하된 중증 신장애환자에서도 용량조절 없이 사용 가능하다. 미국 (구)Tobira(2016년 9월에 Allergan사에 인수됨)사는 Cenicriviroc이라는 항 염효과를 가진 약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알콜성지방간염의 병태생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복합제개발을 계획했고 Cenicriviroc과 함께 복합제로 개발될 파트너 약물로서 간 조직 중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DPP4저해제를 찾고 있던 중 동아의 Evogliptin을 만나게 된다. Cenicriviroc이 150mg 용량의 약물이므로 5mg의 적은 양으로 효과가 있으며, 다른 약물의 대사에 영향이 적은 Evogliptin은 이상적인 복합제 파트너 약물이었다. Evogliptin은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Evogliptin은 동물실험에서 지방간을 유발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이미 축적된 간 조직 중 지방을 경감시키는 치료효과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지방간 진행을 억제하고, 경감하는 Evogliptin의 작용과 Cenicriviroc의 염증억제효과 및 섬유화 억제효과가 하나의 알약을 통해서 구현된다면 하루 한 알 복용하는 알약이 비알콜성지방간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주어 간 이식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해야 하는 환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환자와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홉 번째 DPP4 저해제를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 . “너무 늦은 건 아냐 ?” “앞선 것 보다 나은 게 뭐야 ?” 라는 회의 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야하는 오랜 어려움의 시 간이 있었고 , 한 배를 탄 연구진의 노력의 결실로 Evogliptin 의 신약허가와 이후 이어지는 기술수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 다 . 용어해설 비알콜성지방간염 간에 중성지방이 축적되 어 지방간이 된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섬유화 가 촉진되어 간세포의 손 상을 야기하는 질병으로 음주와 무관하게 일어나 므로 비알콜성지방간염 이라 명명함. 미국에서 C 형 간염 다음으로 간이식 을 받는 가장 빈번한 원인 이며, 유병율 증가 및 C형 간염에 획기적인 치료제 가 개발되면서 비알콜성 지방간염이 간 이식을 받 는 가장 주요한 병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순수 국내기술로 얻어진 신약 , 그로인한 파급효과 Evogliptin은 연구부터 임상개발단계까지 동아에스티의 손에서 진행된 고유한 신약이다. 일부제약사는 성분을 도입해서 제형만 만들고는 국내 신약이라 선전한다. 동아는 후보도출 연구에서 필요한 노하우와 기반기술을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면서 확고히했다. Evogliptin이 시장에 후발주자로 발매되었지만,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라는 새로운 가치를 가장 먼저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었다. 당뇨치료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응증 확장가능성을 평가하면서 여러 질환 모델에서 유효성을 평가해서 확보해 두었던 연구결과가 파트너사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동아는 Evogliptin의 새로운 용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또한 그로 인해 구축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Evogliptin의 뒤를 잇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제약기술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더디지만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될 것이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Hepatic role in an early glucose-lowering effect by a novel dipeptidyl peptidase 4 inhibitor, evogliptin, in a rodent model of type 2 diabetes, Eur J Pharmacol (2016), Vol 771:65 신보호용도특허 , 국내 등록번호 10-1626653 비알콜성 지방간염 복 합제개발 기술수출 계약금 1,650 백만원 (2016.4~2017.11) ● ● ● 논문 ▼ 특허 ▼ 사업화 ▼ ㅣ공동연구진ㅣ 슈가논제품 지방간 실험결과 곽 우 영 김 태 형 김 하 동 김 해 선 김 환 호 민 종 필 박 아 영 신 창 열 신 창 용 심 현 주 양 은 경 원 동 한 이 경 석 이 대 영 정 예 황 정 일 훈 채 유 나 최 수 정 최 성 현 5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59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콩 단백질 천연 항체 대체 소재 및 바이러스 중화소재 개발 김 두 운 이 승 재 송 종 암 기 아 영 한 귀 남 권 요 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물재난연구팀 팀장 최 종 순 양 성 이 희 민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체 감염형 노로바이러스의 신속농축, 검출 키트개발 2013년~2015년 042-865-3446 joseph@kbs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천연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여 노로바이러스를 고속검출 및 제어 인체감염형 노로바이러스(이하 노로바이러스)는 국내외 식중독 발생건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주요한 식중독 미생물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식품의 오염여부를 빠르게 분석하는 기술이나 노로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저가, 고효율의 천연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재로 약 6시간의바이러스를 농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면 많은 수의 식품 시료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천연 중화재 및 감염/비감염을 구별할 수 있는 동물모델을 개발하여 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 노로바이러스 결합 콩단백질의 활용 본 연구과제를 통해 고가의 항체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천연소재를 개발하여 식품 안전을 위한 분석 및 제어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실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고속농축 분석 키트, 진단기기, 중화제를 동시에 개발하여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로 250mL의 용액(김치, 우유, 물, 바닷물) 내 노로바이러스 1,000개를 15분만에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6시간 소요되던 기존의 PEG법 대비 시간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다. 또한 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노로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천연소재(NoroGlue)와 감염/비감염을 구별할 수 있는 동물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과정에서 약 50여종 이상의 콩을 스크리닝 하였으며 이 중 작두콩에 존재하는 렉틴단백질이 노로바이러스와 가장 강력한 결합함을 규명, 유수논문(Biomaterials志) 출판을 통해 과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대한민국(4건), 일본(1건), 미국(1건)에서 특허가 등록 되었다. 특히 분자진단 회사인 ㈜솔젠트는 2014년 12월 고속농축기술을 기술이전 받아 2016년 상용화를 시작하였다. 한편 NoroGlue는 노로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p-domain)과 강력한 단백질-단백질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결합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중화’ 시키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 전남대-기초(연)이 공동으로 연구소기업(Bio3S)을 설립하고 2017년 8월 FDA 승인을 받아 세계최초로 콩을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중화 소독제를 개발하게 되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바이러스 중화제 치료제 분야 진출 한해 4,000억원에 달하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손실을 막는데 활용할 수 있는 예방, 진단기술로 활용 가능하다. 이미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 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단계를 넘어 미국, 일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재 Texas A&M Univ.와 계약을 맺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으로 세계화의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천연소재를 활용한 노로바이러스 중화소독제 기술로 개발한 ‘Noro-free hand sanitizer’는 2017년 8월 FDA의 승인을 받아 향후 미국 및 세계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2004년도 미국 루이지나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임시숙소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환자수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2017년도 텍사스 휴스턴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하비도 식수 및 농작물의 오염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냈다. 미국 FDA에서는 허리케인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 시 식중독 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바이러스 중화제 및 치료제에 대한 시장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엇을 하든 위기들이 있 다 . 노로바이러스와 결합 하는 천연 단백질을 천신 만고 끝에 찾았는데 이 단 백질은 당결합단백질로 유 명했고 노로바이러스는 당 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둘간의 결합은 매우 강했 다 . 설명할 수 있어야 했지 만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 지 않았다 . 그만두고 다른 걸 찾고 싶을 때도 있었다 . HDX-MS 를 이용하여 예 상치 못한 새로운 부분이 결합 위치라는 걸 알았고 다른 연구기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 그 순간을 잊 을 수가 없다 . 용어해설 Chemi-phobia 화학물질에 대해 위험이 나 불안을 느껴 이를 피하 려는 현상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바이러스 결합 천연단백질 연구의 발전 우리사회의 케미포비아(Chemi-phobia, 화학성분공포증)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화학제품 소비에 기반을 둔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경고이며 천연소재로의 대체 연구의 채찍일 수 있다. 인체감염형 노로바이러스 외에도 간염A형, 로타, 지카, 조류독감 바이러스등 우리가 극복해야하는 재난성 바이러스는 아직 많다. 재난성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진단-치료의 3박자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천연콩 단백질 중 인체감염형 노로바이러스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단백질에 대해 연구했던 기법은 다른 바이러스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천연소재를 이용한 바이러스 중화세정제, 항체 대체용 저가·고감도 센서 및 농축컬럼 연구가 예방-진단용 이라면 앞으로는 천연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을 발전시켜 표준화하여 항바이러스 제품에 대한 수준 높은 평가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근간으로, 지금까지 난제로 평가되는 인체감염형 노로바이러스의 배양 연구에 성공하게 되면 향후 백신개발 연구에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난배양성 바이러스들에 대한 연구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Exploration of the metal coordination region of concanavalin A for its interaction with human norovirus,Biomaterials 128 (2017) 33-43 바이러스 농축 및 검출 방법 2016 년 특허 등 록 , 일본 (2014-200534) 미국 (14/499, 801) 연구소기업 설립 ,바이 러스 진단 및 중화제 연 구 및 생산 , ㈜ Bio3S (2016.10.31.) ● ● ● 논문 ▼ 특허 ▼ 사업화 ▼ 천연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15분 농축컬럼 개발 노로바이러스-콩단백질 결합 규명 연구 및 특허 기술이전 ㈜ 솔젠트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61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6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마이크로RNA 생성 열쇠 , 드로셔 단백질 3차원 구조 규명 마이크로 RNA를 이용한 신약 개발 등 응용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우 재 성 투 안 얀 김 빛 내 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 단장 권 성 철 최 연 길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기초과학연구원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NA에 의한 세포 운명 조절 연구 2012년~2016년 02-880-4406 narrykim@sn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생명 현상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RNA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로 드로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규명 마이크로RNA는 약 22 뉴클레오티드 길이의 짧은 RNA이다. 세포의 증식과 분화, 조직의 발달, 면역 반응, 노화와 질병 등 생명 현상의 모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이다. 마이크로RNA는 전구체로부터 2단계에 걸친 정확한 절단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데, 1단계는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2단계는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단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마이크로RNA를 조절하거나 마이크로RNA 유사물질을 사용하여 다양한 생명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엑스선결정학 방법은 단백질의 구조를 옹스트롬(10-10m) 단위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험기법으로, 단백질이 어떻게 작동하여 그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백질 고유의 특성 및 실험 조건에 따라 단백질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연구 성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발견된 다이서 단백질은 2006년에 단백질의 구조가 보고되었지만, 2003년에 발견된 드로셔 단백질은 2015년까지 수많은 연구팀들이 그 구조를 밝히고자 도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드로셔의 파트너 단백질인 DGCR8의 C-말단 부분을 드로셔와 함께 발현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균일하고 안정적인 드로셔 단백질을 정제할 수 있었고, 2년 여에 걸친 엑스선결정학 실험을 통하여 드로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첫째로 연구팀은 드로셔가 파트너 단백질인 DGCR8과 어떻게 결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형성하는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드로셔를 안정적으로 정제하기 위해 넣어주었던 DGCR8 C-말단이 엑스선결정학 방법에서 드로셔와 함께 검출되었기에, 연구팀은 DGCR8의 C-말단이 드로셔와 결합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단일분자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둘째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마이크로RNA 전구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3차원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연구팀은 드로셔가 마이크로RNA 전구체의 하단부분을 인식해서 약 11 염기쌍(약 28X10-10m) 길이가 떨어진 곳을 자르는 것을 밝혔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조적인 증거를 찾아내었다. 종합하자면, 새롭게 밝힌 드로셔 단백질의 구조를 통해 이제 우리는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가 어떻게 마이크로RNA 전구체에 결합하여 절단하는지에 대해 3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마이크로RNA 유사물질을 이용한 신약 개발의 가능성 마이크로RNA는 사람의 대부분의 세포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마이크로RNA 유사물질을 이용하여 원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유전병 등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마이크로RNA가 처음 발견된 2000년대 초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마이크로RNA의 생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이크로RNA 유사물질을 디자인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RNA 전구체가 어떻게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인지되고 절단되는지 한층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디자인된 마이크로RNA 유사물질을 이용한 의료산업적 시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백질 구조를 보기 위해 단백질을 결정화하는 과정 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 려웠다 . 공교롭게도 에탄 올이 20% 인 용액 조건에 서 작은 결정이 생겼다 . 소 주를 비롯하여 다양한 술 들을 시험해 볼까 하는 생 각도 하면서 연구진들과 웃었던 기억이 난다 . 알코 올 성분은 물보다 휘발성 이 높아 결정 성장과 발전 에는 어려웠고 결정화 조 건을 재발견해야했다 . 이 과정에서 소량의 에탄올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화 를 보는데 성공했다 . 용어해설 엑스선결정학 정제된 단백질을 특정 용 액에 고농도로 넣었을 때 생성되는 결정을 엑스선 으로 쪼인 후, 여기에서 관찰되는 회절패턴을 통 해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 하는 방법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개별 마이크로RNA 전구체의 절단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사람의 경우 약 2000여종의 마이크로RNA가 보고되어있고, 이들 대부분이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 인지되고 절단된다. 각각의 마이크로RNA 전구체마다 3차원 상에서의 모양과 염기 서열이 조금씩 다르기에, 하나의 단백질 복합체가 이들을 어떻게 특이적으로 인지할지 그동안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드로셔의 구조는, 앞으로 각각의 마이크로RNA가 어떻게 절단되어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Structure of Human DROSHA, Cell (2016), Vol 164 Functional Anatomy of the Human Microprocessor, Cell (2015), Vol 161 ● ● 논문 ▼ 드로셔 단백질 결정 드로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드로셔 -DGCR8 과 마이크로RNA 의 3차원 모델 6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63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기능성 천연 감미료 소재 글로벌 상용화 기술 개발 대체원료 이용 타가토스 생산 기술 개발 오 덕 근 이 성 행 김 성 보 CJ 제일제당㈜ 소재연구소 신소재연구센터 센터장 이 동 우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고부가가치식품사업(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 천연 감미료 소재 글로벌 상 용화 기술 개발 2011년~2016년 031-8099-1511 seongbo.kim@cj.net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타가토스의 상용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글로벌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출 및 효소기술 개발 설탕 대체소재로써 각광받고 있는 타가토스는 자연계에 미량 존재하는 희소당으로 갈락토스의 이성질체이며, 설탕과 동등한 수준의 감미도(설탕의 92%)와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저칼로리 (1.5kcal/g) 감미료이다.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감소 및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 용도가 매우 광범위하다. 기존에는 유당을 원료로 이용하여 화학적(촉매) 이성화법으로 타가토스를 제조하였으나, 회수 및 정제가 어렵고 공정이 복잡하여 고순도의 제품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사는 유당을 원료로 이용, 기존 화학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효소적 전환반응을 도입하여 고순도 제품을 세계 최초로 제조하였다. 그러나 원료인 유당의 수급 불안정성과 높은 가격 변동폭은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양산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타가토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원료가격이 낮고 수급이 안정적인 범용식품원료로부터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제는 사용원료를 기준으로 하여 바이오매스 기반기술 상용화와 일반당 원료기반 기술 상용화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타가토스는 유당을 가수분해하여 나온 갈락토스를 L-아라비노스 이성화효소를 이용하여 제조해왔다. 바이오매스기반 기술 상용화는 타가토스로의 직접 전환이 가능한 갈락토스를 다양한 식품가용부산물이나 바이오매스로부터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최종 후보원료로 탈단백유청과 낙엽송을 선정하여 갈락토스를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하였고,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해외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현지 실사를 통하여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일반당 원료기반 기술 상용화는 범용원료인 과당으로부터 타가토스를 생산하기 위한 신규효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량하여 산업화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효소를 확보하는 것과 대사공학 기술을 적용한 생물전환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타가토스는 과당의 C4 에피머이므로, C4 에피머화 효소 반응을 통하여 타가토스로의 직접 전환이 가능하나, 자연계에 이러한 효소가 존재한다는 보고는 없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유전체 및 미생물 자원으로부터 활성보유효소를 스크리닝 하였으며, 최종 내열성 균주유래 미생물로부터 과당을 타가토스로 직접 전환시키는 효소를 최초로 발굴하고 상업화 적용 가능수준까지 개량하였다. 현재 포도당을 원료로 하여 타가토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사공학기술을 이용한 다중효소반응설계를 지속 연구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타가토스를 범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원료와 새로운 효소기술을 개발, 기초 연구 단계부터 상용화 추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글로벌 선진사가 타가토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인 원료의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글로벌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당류 저감 소재로서의 타가토스 전세계적으로 당류 저감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일일 당 섭취량을 기존 50g에서 25g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하에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국내 식약처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공식품의 당류표시 의무화, 당류 저감화 성분 및 기술 보급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존 설탕을 대체할 새로운 당류 저감소재(대체감미료)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체감미료 중 설탕과 가장 유사한 맛과 물성을 가지고 있는 타가토스는 기존 가공식품에 사용되던 설탕을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감미료이나, 유당을 원료로 하여 만들기 때문에 설탕 대신 사용하기에는 가격적 측면에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진은 타가토스 상용화의 걸림돌인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기존 유당이 아닌 바이오매스와 일반 범용 식품원료를 이용한 제조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유당을 대신하여 저가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원료를 타가토스 제조에 이용하여 국내·외 제조 및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대체 감미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타가토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hit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최 종 원료로 선정되지는 않 았지만 , 낙엽송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낙엽송 의 수급물량 및 현지 인프 라를 확인하기 위하여 러 시아 전역에 걸쳐 방문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 낙엽 송 제조목 외 매우 많은 양 의 부산물 ( 톱밥 , 칩 ) 이 발생하고 있었다 . 대부분 은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낙엽송 부산물은 고 함량 의 갈락토스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갈락토 스를 추출하고 남은 2 차 부산물로부터 고부가가치 의 항산화기능성 소재를 추가로 얻을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 다 . 용어해설 탈단백유청 유청 분리 단백질의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과당 - 타가토스 전환효소 세계최초 발굴 과당의 4번 위치를 직접 에피머화하는 효소나 촉매는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 본 과제에서는 1156종의 메타지놈라이브러리, 27종의 유전체, 약 1200종의 미생물의 스크리닝을 통하여 범용 식품원료인 과당으로부터 타가토스를 직접 생산하는 효소를 찾아내고, 다양한 효소개량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공정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활성 및 안정성이 향상된 생산효소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효소의 3차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으며, 단시간 많은 시료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스크리닝 방법(high throughput screening)을 개발하였다. 발색법을 이용한 스크리닝 방법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성장기반 스크리닝 기술까지 확보하였다. 이는 타가토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 전환효소의 탐색 및 개량에 활용할 수 있어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확보된 과학기술적 성과는 국내·외 특허 및 논문발표를 통하여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특허 72건, SCI논문 9건). 주요 연구개발 성과 유청 막 투과액 또는 유 청 막 투과 분말로부 터 타가토스의 제조 원 료가 되는 갈락토스 를 제조하는 방법 . 한 국 10-1368731, 호주 213378056, 뉴질랜드 628831 타가토스 제조방법 . 한국 10-1550796, 일 본 6171094 ● ● 특허 ▼ 타가토스 B2C제품 과당-타가토스 전환효소 3차구조 타가토스 관능프로파일 (blue: 설탕 , red: 타가토스 )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6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65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제제 개발 및 산업화 수산 질병 제어용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남 보 혜 공 희 정 김 태 완 김 영 옥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김 동 균 안 철 민 하 상 우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수산시험연구사업(해양수산부) 수산생명자원 유래 항미생물 천연소 재 개 2014년~2016년 051-720-2450 yobest12@korea.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고부가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천연 미생물소재 개발 필요 양식 산업의 대규모화와 밀식 사육으로 각종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질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과 체내 항생제 잔류가 사회적, 생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기수산물인증과 고품질 브랜드화 생산시스템 도입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인 친환경 웰빙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배합사료 내 항생제의 첨가가 금지됨에 따라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제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효능이 증명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미생물 사료첨가제의 개발로 안전성과 품질 및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이 미래의 수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수산용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로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 양식 산업에 적합한 수산전용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해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유용 미생물 분리하였다. 그 중에서 어류 병원성 미생물에 탁월한 항균활성을 나타내며 소화 효소 분비 및 비병원성으로 사료첨가제로서 매우 적절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최종 확보하였다. 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이차대사산물 분석 결과 바실로마이신(bacillomycin)와 설펙틴(surfactin) 항균물질을 생산함을 확인하였다. 국내 대표 양식어종인 넙치를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효능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어병세균인 Edwardsiella tarda를 인위 감염시킨 후 프로바이오틱스 첨가 사료 급이군과 무첨가 대조군과 비교 했을 때 폐사 개체수가 확연히 감소하여 생균제로 적합한 효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교해 어류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감염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친환경 미생물제제의 사용으로 항생제 남용 및 잔류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양식장에서 문제가 되는 병원성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안전한 품질의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원천기술을 국내 및 미국 특허 등록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후 안정적 원료생산을 위한 대량 배양공정을 확립하고 제제화하였다. 어류와 갑각류용으로 사용가능한 항생제 대체용 신규 수산전용 제품(아쿠아프로비온Ⓡ)이 국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외 판매를 위한 허가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친환경 미생물제제 사용으로 안전한 수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체내잔류 및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생제의 사용금지 또는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재 개발과 관련 제품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항생제 대체재 중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기능성 첨가제가 각광받고 있으며, 2017년 세계 시장 규모는 7억3천만 달러 규모로 2010년 대비 40배의 성장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미생물제제를 사용 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양식 현장에서 폐사저감 및 소화율 개선 등 수산생물에 유익한 효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익 균주의 대량 배양공정을 확립하고 제제화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제품을 출시하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양식수산물 생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과 양식 생산량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관련 제품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과 국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생물과 수산생물의 경 우 장내 미생물 총이 상이 하므로 수산양식에 효과적 인 기능성 첨가제 개발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가 꾸 준히 있었다 .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위 하여 국가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간 연계로 기술개발 결과물의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긴밀히 협력한 것이 신규 수산전 용 제품화의 성과 창출로 이어져 연구자로서 큰 보람 을 느낀다 . 용어해설 프로바이오틱스 적절한 양을 섭취 하였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 는 살아있는 균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수산양식 환경 맞춤형 사료첨가제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능성 사료첨가제 분야는 기능성 원료 발굴과 효과 규명이 중요한 기술 의존형 산업이지만,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형가공 후 출시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미생물소재 탐색기술은 유용 미생물 확보 및 대사산물 분석, 어병세균에 대한 효과 검증 그리고 양식생물에서 효능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사료 원료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술은 현재 대한민국(10-1618220호)과 미국(US 9,352 005 B2)에서 특허등록되어 신규성과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생균제의 전달효율 증가와 저장성 증진을 위한 제형화, 사료 첨가제의 국내 양식장에 대한 현장 적용 평가, 사양 실험에 따른 수산용 생균제 안정성 분석, 파일럿 수준에서 배양 공정 개발 등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화 기반 기술을 확립하였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용 첨가제 및 제품 개발에 적용이 가능하며,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에 기술을 선점하고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균활성물질 구조 분석 미생물 대량배양 조건 최적화 미국 특허증 및 제품 사진 주요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신규 바실러스 속 균주 및 그의 용도 (우진 B&G, 1000 만원 ) 신제품 (아쿠아프로 비온Ⓡ ) 출시 및 판매 (2016. 1) 신규 바실러스속 프로 바이오틱스 균주 , US 9,352 005 B2( 미국 , 2016. 5. 31) ● ● ● 사업화 ▼ 특허 ▼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6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67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배 산업 활로 개척을 위한 차세대 유망품종 개발 및 보급 이른 추석용 배·껍질째 먹는 배·병저항성 배 맛좋은 우리배 삼총사 개발 및 보급 마 경 복 신 일 섭 이 욱 용 강 삼 석 이 인 복 김 윤 경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농업연구사 원 경 호 이 별 하 나 김 명 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원예특작시험연구(농촌진흥청) 배 고당도 신품종 육성 2009년~2019년 061-330-1541 horti8992@korea.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위축되고 있는 배 산업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한 때 최근 몇 년간 배 소비와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배가 추석과 같은 명절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고,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찾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석이 이른 경우 생장조절제(GA, 지베렐린)를 처리하여 일찍 수확한다. 배에 생장조절제를 처리하면 조기 수확은 가능하지만, 맛이 떨어지고 저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배를 외면하는 원인이 된다. 예전 우리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생장조절제 처리 없이 이른 추석에도 맛있는 배를 맛볼 수 있는 숙기가 빠른 배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배를 즐길 수 있도록 소비 편리성이 강화된 먹기 쉬운 중소과를 개발해야 한다. 배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맛있는 배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톡톡 튀는 개성 , 맛 좋은 우리 배 삼총사 개발 및 보급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독특하고 의미 있는 개성을 담은 맛좋은 우리배 삼총사 「이른 추석용 배 ‘신화’」, 「병 저항성 배 ‘그린시스’」, 「껍질째 먹는 배 ‘조이스킨’」을 육성하였다. 신화는 수확시기가 신고보다 15일 이상 빨라 생장조절제 처리 없이도 이른 추석에 최고의 맛을 선보이는 추석명절용 배이다. 황갈색 과피를 가진 중대과로서 당도는 13.0oBx 내외로 높고 상온에서 30∼4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맛이 좋고 외관이 우수하여 최근 보급되고 있는 신품종 중 식재 선호도 및 보급 속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안성과 나주지역 등 9개 시군에 88.2ha가 보급되어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이 될 전망이다. 신화는 2015년에 일본에 품종출원을 하였고, 2016년에는 중국에 품종 등록되어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린시스는 동양배인 황금배와 서양배인 바틀렛을 교배하여 개발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종간잡종 배이다. 우리나라에서 배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검은별무늬병에 감염되는 비율이 낮아(신고 69.4%에 비해 그린시스는 3.3%) 약제를 이용한 방제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과실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과피에 큐티클 층이 잘 발달하기 때문에 동녹 발생이 현저히 적어 상품성 있는 과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조이스킨은 과피두께(55~65㎛, 일반 배 과피의 1/3수준)가 얇고 석세포가 적어 껍질째 먹기에 적합한 품종이다. 배의 껍질에는 과육의 8배에 달하는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껍질의 영양소까지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1~2인 가구 소비에 적합한 소과(320g)로 단체급식용 과실로 적합하여 차세대 유망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린시스는 예산지역, 조이스킨은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보급 중에 있다. 이들 품종은 먹기 쉬운 중소과이면서 기능성, 편리성, 안전성이 강화된 과일로서 배 소비시장을 확대시키고 활로를 개척하는 내수(일상소비용) 또는 수출용 과실로 유망하여 국내 과일 담당 경매사나 해외수출 바이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배 수출시장 개척활로는 ‘신화’, ‘그린시스’, ‘조이스킨’ 이 열어 개발된 품종은 민간 종자생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산업화하였으며 총 26백만원의 실시료를 받았다. 이들 개발 품종이 갖는 총 생산 유발 효과는 신화 4.7억원, 그린시스 35억원, 조이스킨 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 배는 육질이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하여 국제시장에서도 호평 받고 있는 수출 작목이다. 2017년 2월에 중동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린시스와 조이스킨의 맛과 외관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85%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할랄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서양에서는 건강을 위해 과일을 껍질째 먹는 식습관이 보편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껍질째 먹는 조이스킨 품종은 국제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종이다. 육질이 푸석푸석한 서양배와 비교하여 우리 동양배의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식감으로 인해 서양에서 최고의 과실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출 배의 품목 다변화를 통한 신상품 개발은 배 산업의 활로 개척의 필수요소이며, 우리가 개발한 맛좋은 우리배 삼총사는 머지않아 배의 국제 교역량 확대 및 국제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품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종이란 앞서간 선배들의 열정과 희생 위에 지금의 나를 지나 그리고 , 후배 연구자와의 신뢰가 온전히 연결된 긴 기다림과 협동 의 산물이다 . 더 나은 것들 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선택이자 도전이다 .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 는 소질을 보유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들과의 소통의 문을 끊임없이 두 드려야 한다 . 산업의 재도 약을 다지는 동력원은 품 종이라 믿고 오늘도 우량 한 계통들을 찾기위해 포 장을 누빈다 . 용어해설 동녹 과피가 매끈하지 않고 쇠 에 녹이 낀 것처럼 거칠어 지는 증상, 거칠게 보이는 물질은 코르크 조직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다양성 확대 및 육종 원천기술 확보 신화, 그린시스, 조이스킨 등 세 품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형질의 유전 분석, 병 저항성 기작 구명,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피 유전자원 선발 등 유용형질 탐색 및 도입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품종들은 추후 계속적인 유전형질 개량이나 유용 특성 도입을 위한 연구의 중요 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양배는 동양배와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어 종간교배 사이에서 특별한 배 신품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질랜드, 일본 등 육종 선진국에서는 종간잡종 품종육성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많은 교배집단에서 유용한 품종을 선발하는 작업은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품종선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SSR(Simple Sequence Repeat) 마커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한 점은 배 품종육성 연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Breeding of ‘Joyskin’ pear eating fruit with the skin, Kor. J. Hort. Sci. Technol(2016), 12:959-965. 신화 포장용 상자 , 30-0855936 신화 등 배 신품종 실 시: 26 백만원 ● ● ● 논문 ▼ 특허 ▼ 사업화 ▼ 이른추석용 배 신화 배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그린시스 껍질째 먹는 배 조이스킨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6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69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 및 약물 스크리닝 적용을 통해 맞춤치료의 임상 효과 입증 뇌종양 환자의 원발암 - 재발암 유전체 진화 패턴 분석 이 진 구 김 진 국 신 용 재 남 도 현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선도형 난치암연구사업단장 박 웅 양 사 경 하 정부지원내용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보건복지부) 개인맞춤의학 구현을 위한 혁신 중개 연구 기술 개발 2014년~2016년 02-3410-3497 nsnam@skku.edu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원발암 - 재발암의 유전체 진화에 따른 치료 내성 교모세포종(Gliobalstoma)은 뇌종양 중 가장 악성으로 분류되며, 다른 암과 비교하여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아 진단 후 기대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요법과 항암화학 요법이 있으나, 이러한 치료에 의한 환자 반응은 매우 제한적이며,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재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최근 대규모 유전체 분석 결과로 원발암 환자의 유전자 정보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양이 치료 후 유전체 진화를 통해 기존 치료법에 대해 내성이 생기게 됨에 따라 아직까지는 치료의 효과가 좋지 못하다. 이에 따라 원발암-재발암의 유전체 진화 추적관찰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을 통한 최적의 표적 치료 전략 제시 본 연구팀은 2015년 뇌종양의 재발위치에 따른 시간적 유전체 진화 패턴을 세계최초로 규명(Cancer Cell) 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2016년 한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환자군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항암치료에 의한 종양의 진화 패턴을 규명(Nature Genetics)하였다. 본 성과를 기반으로 종양 내 다부위 검체 및 원발암-재발암 짝 종양의 유전체 다차원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종양의 시공간적 진화 패턴을 규명(Nature Genetics)하였으며, 이는 뇌종양 환자에게 최적의 표적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암정밀의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뇌종양 재발위치의 따른 유전체 변이 패턴 세계최초 규명] 교모세포종 환자 38명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최초 진단받은 암과 이 암이 재발했을 때 나타나는 유전체 돌연변이 프로파일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로 뇌종양 재발 시 재발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유전체 돌연변이가 변화하는 특징적인 패턴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최초의 암 발생 위치와 비슷한 곳에서 암이 재발할 경우, 최초의 암과 비슷한 유전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최초의 암 발생 위치와 떨어진 곳에 암이 재발하면, 최초의 암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다수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관찰했으며, 이런 결과는 재발한 뇌종양 환자에게 표적항암제 치료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재발암이 원발암과 위치가 다를 경우 반드시 재발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만 정확한 표적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뇌종양 환자의 원발암-재발암 유전체 진화 패턴 분석] 미국 콜롬비아대 라울 라바단 교수팀과 함께 미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의 뇌종양 환자 114명의 데이터를 통해 뇌종양 환자의 종양과 재발된 종양의 진화 및 변화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의 63%는 암 재발 후 종양의 유전자 타입이 변화되었고, 15% 환자에서 과돌연변이(hypermutation)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개인 유전자 분석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맞춤의료서비스 시장 진출 국내 연구진이 전 세계 항암치료·연구 분야를 선도함으로써 암 질환에 대한 개인 맞춤·정밀 의료의 확산을 위해서 요구되는 개인 유전자 분석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인식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맞춤의약 및 진단 시장과 맞춤의료서비스 시장의 유전자 분석 양상이 단순한 유전자 분석에 그치지 않고 임상적 차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본 성과를 바탕으로 유전자 분석 서비스가 상업화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두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팀은 미충족 의료 의 극복 및 난치암 환자의 치료를 위한 10 년 이상의 장기 플랜에 따라 환자유 래의 검체 및 임상정보 등 다양한 연구자원을 꾸준히 수집해 왔다 . 2015 년 , 캔 서 셀 (Cancer Cell) 에 유 전체 진화 패턴에 대한 연 구결과가 게재되고 난 후 각 국의 연구자에게 협력 제의가 들어왔으며 , 이를 통해 전 세계 우수 연구진 들과의 다학제 간 협력연 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베 드사이드 (bedside) 중심 의 연구 수행 및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연구자원 수 집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과 시공간적 진화 모델 구 축을 통해 질병극복의 새 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 었다 . 용어해설 아바타스캔 (AVATASCANⓇ) 환자유래세포를 이용해 환자맞춤형 항암제의 효 능을 검색한 후 환자 개개 인에 최적화된 맞춤치료 법을 제시할 수 있는 약물 검색 시스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전세계 항암치료 · 연구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 뇌종양 환자가 표준항암제인 테모달로 치료를 받을 경우 돌연변이가 급격히 늘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 결과로 IDH1 유전자가 정상인 환자에게 테모달로 치료 시 돌연변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됨에 따라 개인별 유전체 기반 맞춤형 치료 시행을 위한 핵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다부위 발생 및 재발성 뇌종양 환자들의 경우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을 통해 치료 표적 및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규명하였다. 본 성과는 뇌종양 재발암 환자의 맞춤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향후 4~5년 이내에 임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성과는 종양의 유전체 분석 결과에 근거한 개인 맞춤형 치료 필요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으로써, 전세계 항암치료·연구 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적인 연구 결과이다. 치료 전후 종양 유전자 진화 패턴 분석을 통해 개별 환자에 대한 key driver 유전자를 규명할 수 있으므로, 뇌종양에 대한 개인별 유전체 기반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Cancer Cell 표지 논문 게재 (2015년 9월) 난치암연구사업단의 아바타스캔 시스템 주요 연구개발 성과 Clonal evolution of glioblastoma under therapy, Natue Genetics (2016), Vol 48 Spatiotemporal evolution of the primary glioblastoma genome, Cancer Cell (2015), Vol 28 ● ● 논문 ▼ Antonio Iavarone Jiguang Wang Raul Rabadan 7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71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해양경제영토 확보 서태평양 공해상에 여의도 350배 규모의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확보 고 영 탁 김 형 직 손 승 규 주 세 종 형 기 성 문 재 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 종 욱 박 상 준 이 근 창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해양수산부)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2013년~2016년 031-400-6360 jwmoon@kiost.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심해 암반 위의 보고 , 망간각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심해전쟁” , 신해양개발의 무한경쟁 시대 망간각은 마치 아스팔트를 깔아 높은 것처럼 망간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금속을 함유한 검은색 광물 덩어리가 암반 위를 감싸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망간각은 해저산과 해저산맥의 정상부 및 비탈 부분에서 발견된다. 망간각은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육상의 코발트 광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코발트 함량이 높아 고코발트 망간각(Cobalt-rich maganese crust)으로도 불린다. 특히, 최근 희토류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망간각에 함유된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의 희토류 금속이 주목받고 있다. 망간각은 망간단괴보다 얕은 수심(800~2,500m)에 분포되어 채광비용이 저렴하여 세계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광물 자원이다. 산업발전에 따른 육상자원의 고갈에 따라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미답의 지역인 심해까지 도달하고 있다. 심해저광물자원으로 알려진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첨예한 경쟁은 이른바 “심해전쟁”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세계적 수준의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역량을 활용하여 2013~2015년의 3년 동안 서태평양 해저산을 대상으로 과학탐사를 수행하였고, 망간각 부존 유망지역 선별을 위한 탐사기법을 개발하여 공해상 탐사광구를 신청·승인받았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3번째로 공해상 심해저에서 3개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광구를 모두 확보한 나라가 되었다. 해수로부터 직접 침전되어 형성되는 수성기원 망간각은 주로 퇴적물의 공급이 제한된 해저산의 정상부 주변과 비탈부에 나타난다. 개발가치가 높은 망간각 광구는 망간각이 두껍게 발달하고 채광작업에 유리한 완만한 지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팀은 정상부가 평탄한 기요형 해저산의 가장자리에 비탈부와 유사하게 망간각이 잘 발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주로 퇴적물로 덮여있는 해저산의 정상부에서 망간각의 피복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해저면 음향매질특성과 영상관찰을 통한 망간각 분포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저면 등급을 분류하였다. 망간각 탐사광구 3,000㎢의 선정은 탐사후보지에 분포하는 13개 해저산을 대상으로 수행된 3년간의 현장 조사와 획득된 자료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소재 금속의 공급원 확보 최근 들어 휴대폰, 디스플레이산업, 태양전지, 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희유금속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저금속자원 중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의 금속 이외에 해저광물 자원의 희유금속에 대한 자원학적 관점의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망간각 내 함량이 높은 희토류 금속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새로운 공급원 확보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확보를 통해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어 5번째 독점광구를 확보, 총 11.5만㎢ 해양 경제 활동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서태평양 망간각 독점탐사광구에는 약 4천만톤 이상의 망간각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연간 100만 톤 상업생산 시, 20년간 총 6조원의 주요광물자원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심 5 천미터가 넘는 심 해에 가라앉아있는 해저산 을 조사하기 위해 20 여명 의 연구원들은 조사선에서 한달여를 지내며 탐사작업 을 수행한다 . 망간각 탐사 를 위해서는 음향장비와 중력 , 자력 장비를 이용한 해저산의 지구물리특성 조 사 , 퇴적물과 광물 시료채 취 , 해저면 관찰을 위한 심 해카메라 예인 , 해수의 특 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층 및 환경탐사 등 다양한 분 야의 탐사장비와 전문가가 투입된다 . 망간각 탐사광 구 확보는 세상과 격리된 채 바다위에서 때로는 거 친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 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 히 제 역할을 수행한 연구 자 모두의 덕분이다 . 용어해설 희토류 희유금속의 한 종류로 광 학렌즈, 전기차동자 배터 리, LCD액정, 풍력발전, 핵자기공명장치(MRI) 등 의 첨단산업의 필수금속 자원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망간각 , 지구환경의 비밀을 담은 블랙박스 망간각 성장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저층해류의 활동이다. 망간각 분포 주변의 포층 퇴적구조에서 물결모양의 흔적인 연흔이 흔히 관찰된다. 기요형 해저산의 평탄한 정상부에 퇴적물이 쌓이는 대신 망간각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해저산 사면을 따라 유입되는 저층해류에 의한 쓸림효과로 해석된다. 최근 서태평양의 내부파(internal wave) 변동이 퇴적층의 결층 및 망간각 성장과 관련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망간각의 발달정도가 전대양 구조의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망간각은 백만년에 수 mm 정도로 아주 느리게 성장하며 성장 당시의 해수의 조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망간각의 나이테와 같은 미세한 층리는 지난 수백~수천만년 동안 일어났던 해양환경 변화의 비밀을 압축·저장해 놓은 것으로 ‘지구환경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망간각 미세층리 분석을 통한 해수의 조성, 해류의 변화양상이나 육상 및 열수기원 유입의 역사와 같은 다양한 고해양학적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New analytic solutions for modeling vertical gravity gradient anomalies, G-cubed. (2016), Vol 17 복합식 시료 채취기 , 등록 , 9,416,654, 국제 , ’16.8.16 ● ● 논문 ▼ 특허 ▼ 망간각 부존지역 및 자원특성 우리나라가 확보한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연구결과 7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73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식물성 에스트로겐 고함유 콩잎 생산기술 대사체 농업기술을 이용한 갱년기용 식의약 소재 개발 송 영 훈 김 차 영 강 상 수 박 기 훈 경상대학교 농화학식품공학과 교수 육 흥 주 김 선 태 이 동 훈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농촌진흥청) 주요작물의 대사체 Flux 규명 및 유용물질 생산 2015년~2017년 055-772-1965 khpark@gn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갱년기 유래 여성 질환에 대응 할 수 있는 생물소재 필요 에스트로겐은 여성건강유지를 위한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중년 이후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는 복부비만, 골다공증 및 지질대사 장애 등 대사성 질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피부노화의 주요 원인인 콜라겐 합성 및 분해에 관여한다. 갱년기 질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170억$(한화 약 19조원)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에스트로겐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소재 발굴은 식의약 소재산업의 절실한 과제이다. 대체제의 효능과 직결되는 에스트로겐의 수용체의 친화력(affinity)이 다른 소재와 비교하여 제니스테인(genistein)과 다이드제인(daidzein)이 탁월하여 많은 천연물 과학자 및 제약사들은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이 고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소재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혁신 생물소재 개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생물소재는 콩이며 그 지표물질은 다이드제인과 제니스테인 이다. 그러나 콩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과량 함유되어 있어 식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가공용으로의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 콩잎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고함유된 기능성 콩잎(파바톤 콩잎)으로 전환시키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파바톤 콩잎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량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체 중 최고 수준이며 식물성 에스트로겐 외에 아스파라긴(asparagine), 가바(GABA; gamma-aminobutyric acid) 등 유리아미노산을 다량 함유(추출물의 30%이상)하여 부가적인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식의약 소재로서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실험용 쥐를 이용한 동물 활성 평가시험에서 콜라겐 생성, 지방분해, 골다공증 완화 등및 갱년기 질환에 높은 효능이 관찰되어 앞으로 글로벌 식의약 소재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이소플라본(isoflavone)이 생합성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인 CHS(chalcone synthase), IFS(isoflavone synthase) 등을 규명하여 그 생합성 메커니즘을 완성하였으며 대사체와 단백체의 상관관계를 추적하여 새로운 생합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본 기술은 갱년기 유래 대사성 질환 완화 및 피부미용 등 용도로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농민 고부가 소득 창출 및 식의약 소재 산업화 본 기술은 일반 콩잎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자연계 최고수준으로 함유하도록 기능성 콩잎을 생산하는 혁신기술이다. 특히 본 농업 기술은 농민들이 쉽게 현장에 적용 가능하여 재배기술 적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농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기술은 특허로 재배기술이 보장되어 있어 지속적인 가치 창출 뿐 아니라 세계 최초 기술로서 외국산 수입에 대응하여 국내 독점 생산으로 농민 소득 증대에 온전히 기여 할 수 있다. 콩의 최적 재배시기가 6~7월 (60일)로 시금치, 보리, 마늘 등의 윤작이 가능하며 또한 벼 대체 작물로 적합하다. 개발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고함유 콩잎(파바톤 콩잎)은 에스트로겐 대체제로 우수한 기능과 가공적성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 식용 가능한 생물 소재로 적시되어 있어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가 가능하고 여성들의 건강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식 물 체 의 활 성 대 사 체 (Bioactive substances) 는 함량이 낮아 산업화 기술 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작물의 대사체 함 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은 본 연구실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기술 영역이었 다 . 모험적인 도전을 구체 적인 성과로 달성될 수 있 도록 인내하고 노력하신 연 구자들께 감사드린다 . 용어해설 대사체 농업 대사체 농업(Metabolite Farming)이란 식물의(작 물) 주요 활성 물질의 함 량을 증가시켜 가치를 높 이는 농법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대사체를 이용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 제시 대사체를 이용한 농업기술은 식물체에서 유효 활성물질의 함량을 크게 증가시켜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본 결과는 식물의 대사체를 이용하여 개발한 농업 기술을 산업화까지 발전시키는 첫 번째 연구사례가 될것이다. 이처럼 생명공학연구 분야인 기능성 물질 대사 기작, 기능성 발현 제어 기술 그리고 식물 대사 시스템을 농업에 융합시켜 고부가를 창출하는 식의약 소재 생산은 가까운 미래에 농업의 모습 중 하나이다. ICT 기반 식물공장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재배기술은 큰 발전을 달성하였으나, 식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소재가 없어 관련 산업 발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식물공장 시스템에 작물재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성과 발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사체 생산농업 기술에 의한 기능성 콩잎 개발 기능성 콩잎(파바톤) 추출물의 동물 활성평가 콩잎의 에틸렌과 이소플라본 생합성 경로 규명 주요 연구개발 성과 Ethylene Induced a High Accumulation of Dietary Isoflavones and Expression of Isoflavonoid Biosynthetic Genes in Soybean (Glycine max) Leaves. J. Agric. Food Chem., (2016), Vol.64(39) 이소플라본 유도체 고 함량 콩잎 및 그 제조방법, 10-1451298 이소플라본 유도체 고 함량 콩줄기 및 그 제조 방법 , 10-1607188 ㈜롯데정밀화학 , 정액기술료 600 백만원 ● ● ● ● 논문 ▼ 특허 ▼ 사업화 ▼ ㈜제이씨엔팜 , 정액기술료 1,000 백만원 ● 7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75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 조절을 위한 천연물 유래 독점적 구조 기반의 분자 다양성 확보 생리활성 천연물 기반의 독창적 분자다양성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도출 김 종 훈 김 찬 우 조 완 상 박 승 범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화학단백질체학 창의연구단 단장 정 진 주 구 재 영 박 원 우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화학생물학 기술을 활용한 전통 천연 물의 다중 표적단백질 규명 2012년~2022년 02-880-9090 sbpark@sn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새로운 작용기전의 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분자다양성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피리미딘의 창조적 재조합을 통한 독창적 분자다양성 확보 신약개발, 특히 혁신신약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통해 인간의 질환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독창적인 분자골격의 발굴이며, 이러한 분자다양성의 확보는 신약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신약 개발에 있어서 특정 효소의 저해제 개발이 아니라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특정 기능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저분자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특히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생리활성 천연물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구조의 창의적인 재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의약유사 저분자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합성 알고리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pDOS라는 독창적 분자다양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pDOS라는 합성 전략을 통해서 기존의 저분자 라이브러리들과는 차별화된 분자다양성을 확보하였다. DNA의 구조 및 생리활성 천연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피리미딘의 구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약유사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골격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14가지의 서로 다른 골격들은 다양한 생리활성 스크리닝을 통해서 신약 후보물질로서 개발되고 있다. pDOS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자다양성은 기존의 의약유사 화합물 라이브러리와는 근본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전의 화합물들은 효소의 기질을 모방/합성되어 단백질의 저해제 개발에만 특화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보된 독점적 구조를 포함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3차원적으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딱딱한 구조의 헤테로 고리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의 선택적인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또는 단백질-DNA/RNA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성과의 우수성은 관련분야 최고의 저널(Nature Communications, J. Am. Chem. Soc., Nature Chemical Biology)에 발표됨으로서 확인되었고, 한국과 미국 및 PCT 출원을 통해서 지적소유권도 확보하였다. 본 연구책임자는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로 바이오벤쳐인 ㈜스파크바이오파마를 창업하였으며, 본 성과를 통해서 확보된 분자다양성을 기술이전함으로서, 상아탑 내에서의 학문 추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신약개발에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바이오 벤쳐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신약 후보물질 도출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학문적 성취가 제약산업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pDOS 전략을 통해 얻어진 독창적인 분자다양성, 생명현상에 대한 새로운 작용기전의 활성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Seoul-Fluor를 활용한 표현형 기반 스크리닝법, 그리고 표적단백질을 규명할 수 있는 FITGE 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작용기전의 First-in-class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고, 이러한 확신은 ㈜스파크바이오파마의 창업으로 이어졌다. 2016년에 창업한 ㈜스파크바이오파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약개발 가능성을 기반으로 벤쳐캐피탈에서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실질적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구 연구인력 7명(박사 4명과 석사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성과는 학문적인 성과로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바이오벤쳐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다수의 고용까지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신약후보물질의 도출을 통해서 사회에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약개발에 있어서 저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었 지만 , 본 연구단의 pDOS 전략을 통해 구축된 의약 유사 저분자 라이브러리의 분자다양성은 여러 스크리 닝을 통해 새로운 후보물 질을 대거 도출할 수 있게 됨으로서 중요성이 증명되 었다 . 최근 국내외 다양한 연구소 / 제약회사에서 스 크리닝 제안을 받게 되고 , 이를 통해 새로운 후보물질 개발을 할 수 있게 됨으로 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용어해설 pDOS privileged substructure- based Diversity Oriented Synthesis의 약자로 독창 적인 분자다양성을 확보 하기 위한 합성 알고리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 전통적인 신약 개발에 있어서 사용된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효소의 활성부위에 결합해 단백질의 전체 기능을 저해함으로서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FDA 승인된 약물들 중에서 시장에서 퇴출된 저해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또한 주어진 표적단백질의 저해제 개발을 통해서는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특히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패러다임은 특정 효소의 저해제 개발이 아니라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특정 기능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저분자 물질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특히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저분자 라이브러리들과는 차별화된 분자다양성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3차원적으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헤테로고리 화합물들은 생체고분자들과의 선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생리활성 천연물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구조의 창의적인 재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의약유사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합성 알고리즘 pDOS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분자 다양성은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Diversity-Oriented Synthetic Strategy for Developing Chemical Modulator of Protein- Protein Interaction, Nature Comm. 2016; 7: 13196 벤조피라닐 테트라사 이클 화합물을 포함하 는 항염증 약학적 조성 물 , 대한민국 , 미국 , 101645942 ㈜스파크바이오파마에 기술이전하여 신약개발 후보물질 도출에 활용 ● ● ● 논문 ▼ 특허 ▼ 사업화 ▼ 피리미딘을 포함한 16개의 독창적 헤테로고리 화합물 독창적 헤테로고리 화합물 PMI분석 및 분자다양성 검증 LRS-RagD 단백질 상호작용의 선택적 조절을 통한 세포생장 조절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7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77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세계시장 석권 , 접목선인장 품종개발과 수출 불모지에서 접목선인장 세계 수출 1 위 국가로 성장 권 오 근 안 혜 련 박 필 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농업연구사 박 부 희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원예특작시험연구(농촌진흥청) 번식력이 우수한 비모란 품종 육성 2015년~2024년 063-238-6841 pmpark@korea.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수출과 소득증대 위한 품종 필요 접목선인장은 농업과학기술과 농업인의 정성의 산물이다. 두 개의 선인장을 하나로 연결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만들고 키우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 빨강, 노랑, 분홍, 주황 등 다양한 색상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흔히 꽃에 비유되기도 하며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의 접목선인장은 오래전부터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나라마다 또는 시기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나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접목선인장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품종과 장기간의 선박수송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량성(數量性)이 우수한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우수한 접목선인장 품종 개발과 수출 상품성이 우수한 국산 접목선인장 품종개발에 매진한 결과, 다양한 색상과 증식력 등이 우수한 수출용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보급된 품종은 대량생산과정을 거쳐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개발된 국산 품종의 특성은 첫 번째로 색상이 매우 선명하고 오랫동안 유지된다. 꽃은 길어야 3개월 정도 유지되자만, 접목선인장은 1~2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량성이 우수하다. 접목선인장은 자구(어린선인장)을 따서 하나하나 접목하여 생산하는데, 수량성이 우수하면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 품종은 10개 내외의 자구가 생산되지만, ‘불빛’, ‘두울’, ‘연빛’, ‘아홍’, ‘아황’ 등 우리가 개발한 주요 품종들은 15개 이상의 자구가 생성되어 수량성이 매우 뛰어나다. 세 번째로 품질 유지성이 우수하다. 접목선인장은 수출할 때 일반적으로 뿌리를 제거한 채로 선박 수송하게 되는데, 수출국가에 따라 25~35일의 수송기간이 걸린다. 특별한 처리 없이 박스에 포장된 채로 장기간 선박운송에도 품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발된 우수품종 중 ‘일홍’, ‘이색’, ‘고분’, ‘하홍’, ‘노황’ 등 5품종은 시범재배를 거쳐 2015년과 2016년에 삼성농원, 백야농원, 우리농원으로 기술이전 하였다. 또한 보급된 품종은 2016년도에 미국과 네덜란드로 수출되었는데, 각각 368백만원(삼성농원), 281백만원(백야농원)의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국산 접목선인장의 품종 개발·보급, 수출의 일련 과정을 통해 국산품종의 보급률은 100%로 향상되었고, 현재 해외로 지불하는 로열티가 없는 순수 국산품종의 접목선인장만 수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수출액은 18.8백만 달러로 과거 5년 대비 34.5% 증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상품성이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 성과는 접목선인장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산 접목선인장은 세계 시장의 약 7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화훼 품목 중 하나이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품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우수한 품종개발을 통해 수출시장에서 우리상품의 선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6% 성장을 이룩하였고, 이러한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수출총액이 25백만 달러 가까이 달성될 것이며 품목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네덜란드 Horti fair, 일본 IFEX 등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국산 품종과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TV·신문 등 언론과 각종 꽃전시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 키우기가 쉬운 소형 분화용 화훼 상품의 인기와 더불어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꽃집,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형 화훼상품의 인기를 통해 국산 접목선인장의 국내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목선인장 품목 특성상 대목을 통한 접목이 필요 하고 , 조직을 잘라서 접목 해야 하기에 바이러스 감 염 우려가 높다 . 대목을 통 한 바이러스 감염은 품종 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 므로 , 품종 불량으로 오인 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 였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 서 무병 대목을 함께 공급 해줌으로써 품종의 품질을 높이고 농민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용어해설 접목선인장 일반적으로 비모란 선인 장과 삼각주 선인장을 접 목하여 만든 선인장이며, 비모란 선인장은 엽록소 가 없어 생존을 위해서 대 목(접목)이 필요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유전자원과 접목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품종개발 개발된 많은 품종과 수집된 유전자원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등록된 품종과 유전자원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전자원 소실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된 국산품종 관련 정보나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를 통해서 분양이나 정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 품종개발 주체인 우리는 신품종 개발에 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품종 개발을 위해 교배모본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6년 이상이 소요되는 육종기한을 4년으로 단축한 접목기술은 유전자원 활용과 더불어 품종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보유한 자원과 기술로 빠르게 변하는 해외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우수 품종 개발과 시장 선점 효과를 통해 낮은 가격을 무기로 도전하는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구홍 , 6154, 한국 , 2016. 6 선황 , 6155, 한국 , 2016. 6 연호 , 6156, 한국 , 2016. 6 ‘노황’ 등 3 품종 , 백야농원 (840 천원 ), 삼성농원 (840 천원 ) 조수입 , 삼성농원 (368 백만원 ) ● ● ● ● ● 품목등록 ▼ 사업화 ▼ 기술이전 ▼ 조수입 , 백야농원 (281백만원 ) ● 접목선인장 ‘아울’ 네덜란드 Ubink사로 수출된 접목선인장 미국 Altman 사로 수출된 접목선인장 접목선인장 태극문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79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7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생명·해양 류마티스질환 원인 유전변이의 세계 최초 규명 및 치료제 제시 루푸스 유발 유전자 찾아내 , 치료제 개발에 새 전기 마련 ㅣ공동연구진ㅣ 김 광 우 이 혜 순 서 창 희 박 용 범 최 정 윤 심 승 철 이 신 석 방 소 영 강 영 모 정 원 태 정부지원내용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첨단의료기술개발(보건복지부) 류마티스관절염 예후 및 약물반응 예측 유전체 연구의 임상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2013년~2016년 배 상 철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장 02-2290-9200 scbae@hanyang.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신규 유전인자 규명 및 치료제 발굴 류마티스 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제 발굴은 질병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아직까지 원인 규명 및 치료제 개발이 미흡하고 또한 치료제에 대한 개인별 차이가 커 개인의 유전형에 따른 즉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배상철 교수팀은 대규모 류마티스 질환 코호트의 유전변이를 분석하여, 질병에 영향을 주는 유전변이를 규명하고, 활성에 영향을 주는 치료 약물을 찾기 위한 연구를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난치성 루푸스 유발 유전자 규명 , 치료제 개발 실마리 총 17,000여 명의 대규모 한국·중국·일본 류마티스 질환 환자군과 정상군의 면역 유전자의 유전변이를 면역칩(Immunochip) 플랫폼 기술을 통해 고밀도로 분석했다. 면역칩을 통해 얻은 20만개의 유전 변이를 다양한 통계 및 생물정보학 분석을 통해 난치병 류마티스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하 루푸스)’를 유발하는 신규 원인 유전자 10개를 세계 최초 규명했다. 후성유전적 특징과 유전자 발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된 유전자에 존재하는 유전변이 중 질병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능성 유전 변이를 규명했다. 또한 다수의 루푸스 유전자가 면역 세포인 B세포와 T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고, 유전 변이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어 여러 면역 기전에 관여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해당 유전자 10개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치료 약제 56개를 발견하여, 루푸스 치료의 맞춤형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추가로, HLA-DRB1 단백질 11번, 13번, 26번 아미노산 변이의 질병 연관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유전학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IF=31.616)’에 게재되었다. 또한 류마티스 질환과 강력한 연관성을 보이는 HLA(조직적합항원) 변이 연구를 위해, HLA-A, -B, -C, -DRB1, -DQB1, -DPB1 유전자에 존재하는 약 230여 개의 개인별 HLA 유전형과 아미노산 서열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HLA 레퍼런스 패널을 개발했다. HLA 레퍼런스 패널은 한국인의 유전변이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한국인에게 특화된 개인별 HLA 유전형 예측 시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대단위의 루푸스 환자군과 정상군의 DNA시료는 최신의 DNA 분석기법과 접목되어 큰 시너지를 발생했다. 본 연구팀은 면역질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면역 유전자의 유전변이를 초고밀도로 분석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총 10개의 신규 루푸스 질병유전자를 규명하였고, 이는 수십년간의 연구에서 규명된 유전자가 총 46개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진보를 이룬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해당 유전자의 활성과 발현에 영향을 주는 물질 가운데, 현재 류마티스 혹은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약제 56개를 발견하여, 유전형에 따른 정밀의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혁신적인 개발의 의미가 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약제 리포지셔닝을 통한 루푸스 표적치료제 개발 가능 루푸스 유전자 10개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치료 약제 56개는 기존 루푸스 치료 약제를 포함해 다른 질환 치료 약제들이다. 예를 들면 유전자 GTF2I는 혈액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이마티닙(imatinib)과 시스플라틴(cisplatin)에 의해 유전자 활성이 조절된다. 그러므로 치료 약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약제 리포지셔닝’ 개념을 적용하면, 효과적인 약제를 신속히 개발되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약제 리포지셔닝’이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의 타겟을 분석 및 이해한 후 이를 다른 질환에 활용하는 개념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약제 개발의 전략임. 최근 신약 개발 시 90% 이상에서 실패하고 더 이상 새로운 약제를 찾기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약제개발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기전이 밝혀져 있는 수많은 기존 약제를 컴퓨팅 기법으로 스크린하여 질환의 기전에 적절한 약제를 찾아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약제 개발 실패의 위험이 감소된다. 또한 개인별 질병 원인 유전 변이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유전 변이에 따라 약제의 반응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별 유전형 검사로 효율적인 약제를 처방할 수 있는 맞춤 치료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포함한 유전적으로 유사한 동아시아 인종에서 얻어낸 결과로, 향후 한국인 루푸스 환자의 맞춤 치료에 응용할 수 있어 그 의료적,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대상 코호트의 크기 는 신뢰성 있는 질병원인 유전변이를 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 대규모 코호트를 국내외 연구자를 통해 공동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내와 세심한 노력이 요구 되는 매우 힘든 단계였다 .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뛰어 난 리더쉽 아래에 많은 수 의 양질의 코호트를 얻을 수 있었고 국제공동연구가 안정적으로 진행 될 수 있 었다 . 용어해설 루푸스 주로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 의 하나로 유전적, 환경 적, 호르몬적 인자의 복합 적인 작용으로 면역체계 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루푸스는 우리 몸 어느 부 위 공격하지 않는 곳이 없 기 때문에 흔히 ‘천의 얼 굴’을 가진 병이라 일컬어 지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다수의 질병 원인 유전변이 규명과 한국인 HLA 레퍼런스 패널 개발 오랜 기간에 걸쳐 밝혀진 루푸스 유전자 수가 46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10개의 루푸스 유전자를 동시 발견한 이번 연구로 루푸스 유전성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었다. 이번 연구로 루푸스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보다 깊은 발병기작의 이해와 신규 치료제 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비용의 HLA 유전형 분석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인 HLA 레퍼런스 패널은 단일염기다형성 (SNP)으로 HLA 유전형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핵심 재료다. 한국인 HLA 유전구조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HLA유전변이와 수많은 면역질환과의 연관성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High-density genotyping of immune-related loci identifies new SLE risk variants in individuals with Asian ancestry. Nature Genetics (2016) Vol 48 The HLA-DRb1 amino acid positions 11–13–26 explain the majority of SLE–MHC associations. Nature Communications (2014) Dec 23 ● ● 논문 ▼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81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8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골질불량 부족골질 환자를 위한 치주조직 재건 시스템 개발 뼈가 약한 환자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시스템 최 홍 영 김 수 경 김 민 경 송 주 동 오스템임플란트㈜ 재료의약연구소 연구소장 박 재 준 장 일 석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혈액조직 친화형 표면활성화 기술을 적용한 골유착 성능 향상 치과용 임 플란트 개발 2011년~2016년 070-7016-4750 jud@osstem.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치주조직을 재건하는데 사용되는 의료기기 시스템의 부재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골유착 성능을 갖춘 치주조직 재건 시스템 개발 퇴축된 뼈를 재건하는 치주조직 재건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퇴축 치은을 증대시키는 치은확장기, 퇴축 공간을 메울수 있는 골이식재, 빠른 골형성과 강한 골결합력으로 안정성이 증진시키는 혈액친화성 임플란트, 재건될 치조골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티타늄 멤브레인과 형상자유 GBR 멤브레인의 다섯가지 제품군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한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부재한 현실로 정상적인 퇴축된 뼈를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치주조직 재건 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해외기술에 의존하던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을 국산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골융합성능을 가진 임플란트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퇴축된 치은 조직까지 재생이 가능한 치은 확장기를 추가 개발하여 치주 조직 재건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로 타이타늄 표면을 활성화시킨후 특수 칼슘용액에 담지하여 골융합 성능을 증진시킨 전세계 두 번째 용액담지기술 적용 임플란트를 개발하였고, 활성화된 타이타늄 표면에 혈액친화성을 부여하는 보습막 코팅 물질을 도입한 전세계 최초의 임플란트를 개발을 통해 전세계 최고 골유착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hydroxyl group을 포함한 polyhydric alcohol vapor 공정을 통한 국내 최초 HA 코팅층 결정화도 증대기술의 대체기술을 확보하여, 100% 해외기술에 의존하던 HA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을 100% 국산화하였다. 또한 환부에 형상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힌 전세계 최초의 광중합형 형상자유 GBR 멤브레인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MMA 고분자 중합제어기술 및 실리콘 쉘 가공 기술을 적용한 퇴축된 치은 조직까지 재생이 가능한 자가 팽창형 치은 확장기를 전세계 두 번째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전세계 최초로 퇴축된 치주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의료기기 시스템이 확립되어, 기존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없었던 뼈가 부족하고 약한 환자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치주조직 재건 시스템 및 요소 기술의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분야 진출 보습막 코팅 기술을 통해 피브린 네트워크를 유도하게 초기 골융합 성능을 크게 증진시킨 혈액 친화형 임플란트를 개발했다. 이는 치료기간 단축과 즉시 식립 및 즉시 부하로 대표되는 한계극복형, 미래 선도 치과용 임플란트 실용화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정형외과 등 골융합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 팽창형 치은 확장기는 다양한 형태로 손쉽고 편리하게 이식이 가능하여 해외 선진사 제품보다 임상 시술 편의성이 증진된 제품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안정적 치은 확장이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해지고, 임플란트 및 GBR 시술 성공률을 높이며 시술 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인공유방, 화상 등 연조직의 증대가 필요한 성형외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기간 단축과 시술 성 공률을 높이기 위한 임플 란트 표면은 계속 발전하 여 왔고 , 현재 대부분의 의 료기기 회사들이 완성도가 높은 임플란트 표면을 보 유하고 있다 . 이에 좀 더 발전된 임플란트 표면 개 발을 위해 연구는 많이 되 고 있으나 , 보수적인 업계 의 특성상 개발이 되더라 도 임상에서 사용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개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나 , 이 과제로 개발된 SOI 와 같은 표면은 , 사용해 본 임상의 들이 높은 골 유착 성능으 로 인해 , 본격적으로 판매 하기 전에 계속 구매의사 를 전달하고 있어 , 개발한 연구진들의 마음을 뿌듯하 게 하고 있다 . 용어해설 GBR 골유도재생술식, 높이와 폭이 부족한 골 주변으로 격리된 공간을 만들어 주 어 남아 있던 골조직에서 골형성능을 가진 세포의 분화와 이주를 유도하여 골재생 목적을 달성하려 는 술식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골질불량 부족골질 환자에서 치주조직 재건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치주 조직이 퇴축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치조골량 부족으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 낮아지게 되며, 이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초기 고정력을 얻기 위해 잔존해 있는 치조골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어긋나게 식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임플란트 시술 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면, 본래 자연 치아가 존재했던 방향과 어긋나서 하중이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작력과 같은 외력에 의해 스크류 풀림 및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의 파절 등이 일어나 임플란트 장기 안정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자가 팽창형 치은확장기 사용하여 초기 치은 형상을 재건한 다음, GBR 시술을 통해 초기 상태의 본래 치조골 형태로 재건하고 기존 임플란트 보다 골유착 성능이 우수한 임플란트를 바람직한 하중 방향이 가지는 교합이 이루어지도록 식립 및 보철물 장착을 진행하면,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약하고 부족한 뼈를 가진 환자도 손쉽게 치주조직 재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CA, 오스템임플란트㈜ , 620 억원 HA, 오스템임플란트㈜ , 23 억원 SOI, 오스템임플란트㈜, 31백만원 ● ● ● 시술편의성이 높은 치 은확장기 , 대한민국 , 10-1668679-0000 ● 특허 ▼ 사업화 ▼ 칼슘용액 담지기술이 적용된 CA 임플란트 HA 코팅층 결정화도 증대기술의 대체기술이 적용된 HA 임플란트 보습막 코팅 기술이 적용된 SOI 임플란트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83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8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내병성이 뛰어난 양배추 품종개발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 세계시장에서 재배되는 한국의 양배추 품종 유 재 흥 이 종 훈 안 경 구 농업회사법인 조은종묘㈜ 대표이사 서 주 덕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골든시드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 중만생계 시들음병 및 뿌리혹병 저항성 양배추 품종개발 2013년~2016년 043-836-3514 kyounggu.ahn@joeunseeds.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네덜란드 일본과 경쟁하는 우수한 양배추 품종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내병성 및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교배종 품종 전세계 양배추 재배면적 약 200만 ha중 유럽의 재배 면적은 약 40만 ha로 아시아 지역과 함께 양배추 주요 생산 및 소비지역이다. 유럽시장은 고단가 시장으로 금액적으로 전세계 양배추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1990년대 초반 동유럽이 서방에 개방되면서 네덜란드 회사들이 진출하여 주요 양배추 시장인 동유럽시장을 선점하였으며, 현재 일본 회사들이 뒤따라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나 한국 회사들의 진출은 아직까지 극히 미미한 상황으로, 이는 유럽 시장에서 요구되는 내열구성, 저장성 및 시들음병, 뿌리혹병, 검은썩음병 등 내병성 특성이 네덜란드 및 일본 회사들에 미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 시장에서 선호하는 특성을 지닌 양배추 품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시장인 유럽에 적합한 양배추 품종을 육성하여 수출을 확대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유럽 시장에 적합한 내병성, 내한성, 내열구성, 수량성, 저장성이 우수한 고정 계통들을 이용하여 장기재배에 적합하며 수량성이 높은 조합을 작성하고 비교 선발 시험을 통하여 수출 경쟁력이 높은 양배추 품종을 개발 하였다, ‘알토스’품종은 유럽 중조생종 가공용 세그먼트 시장의 우점종인 ‘Rinda’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선발된 품종으로서 ‘Rinda’보다 숙기가 약 일주일 정도 빠르며 구의 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비종이 시들음병 감수성인 반면 ‘알토스’는 시들음병 저항성이다. ‘바스토’품종은 중생종 가공용 품종으로 선발되었다. 숙기는 정식 후 약 85일 정도이며 우점종인 bejo사의 ‘Almanac’에 비해 구형이 정원형으로 우수하고 구중이 더 많이 나가는 장점이 있다. 2015년 유럽 현지시험에서 수확후 가공처리를 실시하였고, 가공후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바스토’로 명명하였고 2016년 하반기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였다. 재배기간이 비교적 긴 중만생계 양배추 품종개발에 있어 시들음병 저항성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연작으로 뿌리혹병으로 인한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복합 내병성 품종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선발된 중만생계 우수 계통, F1 조합, 수집된 유전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시들음병과 뿌리혹병에 대하여 병리검정을 수행하였다. 시들음병 저항성연구와 관련하여 여러 우수 계통 및 선발조합, 수집한 유전자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병원균 접종실험을 통하여 연구소에서 육성한 계통과 품종들의 저항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해외 중만생계 우점품종들과의 저항성 비교시험를 수행하였다. 뿌리혹병 저항성의 경우 해외에서 수집한 우점품종들과 당사의 조합 및 계통들을 대상으로 병리실험을 수행한 결과, 저항성이라고 알려진 타사의 품종들이 화학연구원에서 수행한 병리시험에서 일부 균주에 (레이스-2, 9) 모두 감수성으로 나타났지만 당사에서 육성한 뿌리혹병 저항성계통은 모든 균주에서 저항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저항성 계통의 개발로 뿌리혹병 내병성 품종육성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모계로 사용할 대부분의 계통들을 웅성불임화하여 종자의 품질 안정화도 기하였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아시아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본 과제를 통해 내한성 및 내서성, 그리고 병저항성이 개선된 다양한 숙기의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인도 및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양배추종자 수출을 아시아시장과 함께 양대 시장인 유럽지역으로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 시장의 경우 종자 평균 판매 단가가 kg당 150불 내외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반면 유럽 시장은 아시아 시장 대비 5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특히 동유럽 시장의 경우 서유럽 시장 대비 재배 면적은 4배 이상 많지만 아직 중저가 로컬 품종 판매 비중이 높은 관계로 평균 종자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향후 가격 상승을 통해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양배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일본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한국의 양배추 품종도 해당 시장에 진입하여 일정 규모의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로 개발된 품종들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들음병 저항성 품종 비교 시험 뿌리혹병 저항성 계통 선발 시험 알토스 품종 러시아 남부 재배 시험 가공용 양배추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 차 선발이 되었던 바스토 (시험 코드 JS 99) 품종이 2015 년 우 크라이나 현지 재배시험포 장에서 두번째 적응성 시 험 중 전체 포장에 시들음 병이 오염이 유독 크게 나 타났다 . 이때 타사의 선도 품종들이 감수성을 보이며 큰 피해를 입은 반면 , 바스 토 품종이 강한 저항성을 보이며 우수한 작황을 보 여줌으로써 재배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 용어해설 웅성불임 식물의 웅성기관에서 화 분 생성이 정상적으로 되 지 않아 자가수분을 회피 하게 되는 현상(다른 식물 체로부터 유래한 화분에 의한 수정만 가능)으로 식 물육종에서는 교배종 종 자의 대량증식과 유전적 으로 순도가 우수한 종자 를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차별화된 병저항성 품종 시들음병, 뿌리혹병, 검은썩음병 등 병저항성 품종육성의 기반을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우수품종의 출시가 예상되며 차별화된 내병성 특성으로 경쟁력 확대가 예상된다. 알토스, 바스토 등의 품종들은 시들음병 저항성을 보유하여 오염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며 새로 출시되는 품종들 중 상당수의 품종들이 해당병에 대해 저항성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뿌리혹병 저항성의 경우 병원성이 가장 강한 race 2 및 race 9 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우수한 계통을 확보함으로 품종 육성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 하였다. 뿌리혹병은 열성유전자가 저항성에 관여하고 있어 육종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내병성 계통의 선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데, 열성유전자 보유 우수 계통의 효율적인 선발을 위해 연관된 분자마커를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저항성 품종의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확립된 뿌리혹병, 시들음병 등 병저항성 육성기술을 기반으로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기타 양배추류 작물의 품종육성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에이스볼 , 제 6128 호 (2016) 바스토 , 출원 2015-748 (2015) 에이스볼 품종 외 , 농업회사법인 조은종묘㈜ , 51만불 (2016) ● ● ● 특허 ▼ 사업화 ▼ 8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85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국산종자의 힘 『라온파프리카』 개발로 수입대체 실현 맛있고 비타민C 함량 높은 한국형 미니파프리카 품종 오 주 열 정 완 규 홍 광 표 안 철 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김 우 일 박 소 윤 이 상 대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골든시드프로젝트(농림축산식품부) 국내 토경 및 수경재배용 복합내병성 품종 개발 2013년~2016년 055-254-1412 ancg@korea.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전량 수입하는 금보다 비싼 수입 미니파프리카 종자 국산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수입 종자의 단점을 완벽하게 개선한 국산 품종 개발 최근 재배면적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파프리카 판매가격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농가(전체 파프리카 면적의 30% 정도)는 몇 년째 경영악화가 계속되면서 미니파프리카와 같은 비슷한 품목으로 작목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니파프리카는 종자값이 비싸고(금값의 3~4배, 고추종자의 20배), 그 마저도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종자를 마음대로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하더라도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입 미니파프리카는 생산성과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높아서 그동안 소비가 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국산 미니파프리카 종자 개발이 시급하다. 2003년부터 수입되어 재배되고 있는 미니파프리카는 기존 블로키파프리카(200g, 6.5°Brix)보다 작고(30g) 당도가 높아(10°Brix) 등산이나 운동전후 과일처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피가 질기고 과육이 잘 터지는 단점과 함께, 초세가 약하고 고온기 착과가 잘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재배가 까다로워 수량이 기존 블로키파프리카의 40%정도로 낮다. 또한 수입 미니파프리카는 교배 착과율이 낮고 채종이 어려워, 종자 생산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초세가 강하고 종자 채종 능력이 우수한 블로키타입의 모계를 활용하였고, 부계는 생육이 빠르고 당도가 높으면서 착과성이 뛰어난 계통으로 교배조합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입 품종보다 과중(55g)이 80%정도 커져 균일한 품질 생산과 70% 이상의 수량 향상이 가능해졌다. 생산성 향상으로 판매단가를 낮출 수 있었고, 그동안 너무 비싸 구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과육(0.45cm)은 10%이상 두터워져 수입 품종의 단점이었던 질긴 과육과 과피가 터지는 단점이 보완되었고, 과즙이 많아져 식감 개선과 저장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과육이 얇고 잘 터지는 문제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품질의 신선도가 개선되면서 장기 저장이 가능해졌고, 해외수출을 통해 일본 소비자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수한 착과력과 균일하고 강한 초세를 통해 재배가 까다롭던 수입 품종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품종은 생산시기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색깔별로도 빨간색 20g, 노란색 35g, 오렌지색 30g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는 곤란한 문제가 된다. 라온파프리카는 3색이 모두 50~55g 정도로 비슷하고 생산시기별로도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선별과 소포장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교배가 쉽고 채종량이 많기 때문에 종자생산에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종자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종자의 해외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과일처럼 먹는 미니파프리카의 새로운 시장 창출 파프리카는 신선농산물 단일품목으로 수출액이 가장 크고, 수출농업의 활로를 연 시설원예의 주력 품목이었지만, 최근에는 재배면적 증가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라온파프리카는 재배가 쉽고 고품질의 다수확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농가들의 작목전환을 위한 맞춤형 품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 블로키파프리카는 200g 정도로 너무 크고, 단맛이 낮아 생과로 먹기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라온파프리카는 크기가 작고(55g) 당도가 높아(10°Brix)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먹기 좋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난해 이마트 ‘국산의 힘’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처음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에는 재배면적을 5배로 늘려 전국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멕시코 현지농가에서 진행 중인 시험재배에서 지역 로컬 종자업체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옴에 따라 해외 종자수출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블로키파프리카는 식자재로 사용하고, 과일처럼 생과로 소비하는 시장은 라온파프리카로 대체되어 위기에 빠진 파프리카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니파프리카 종자는 금값의 3.5배이다 . 1ha 재배에 들 어가는 종자비용이 4,000만 원이고 , 이것마저도 계약 재배 농가들만 구입할 수 있으니 , 국산종자 개발에 대한 농가의 요구는 정말 대단했다 . 하지만 , 글로벌 종자회사들을 상대로 경쟁 을 해야 했기에 시작은 참 으로 무모하기까지 했고 , 이런 상황에서 이룬 지금 의 성과로 당당하게 이마 트 매장에서 수입 종자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품종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용어해설 라온 블로키타입 포인트타입 ‘즐겁다’ 라는 우리말 블록()모양 뾰족한 고추 모양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2 심실의 납작한 모양에서 새로운 형태의 미니파프리카 탄생 좋은 품종 개발은 우수한 유전자원을 얼마나 잘 육성하고, 이들을 어떻게 시장의 요구에 맞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라온파프리카는 본격적인 연구시작 전 선행연구를 통해 5년 동안 꾸준히 수집되고 선발된 다양한 재료들로부터 만들어졌다. 기존 수입 미니파프리카는 빨간색이 모양이 납작하고 뾰족한 2심실의 고추 모양이고, 노란색은 과피가 두텁지만 열과발생이 많고 납작한 모양이면서 불균일하다. 오렌지색은 둥근 원뿔형으로 수량성이 낮다. 라온파프리카는 3색 모두 3심실로 둥근 삼각뿔 모양의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크기가 균일하다. 과피가 두텁고 경도가 높아 저장성은 블로키파프리카와 비슷하다. 외국 종자업체에서도 이미 라온과 비슷한 모양의 품종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라온파프리카는 종자 채종능력이 탁월해 제웅교배를 하고 있지만 향후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종자가격 인하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글로벌 종자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당분간 주도권을 쥐고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미니파프리카 종자판매 154 백만원 ● 라온레드 (2016-6375) 라온오렌지(2016-6376) 아다미레드 (2016-5927) 라온옐로 (2014-614) 고깔레드 (2015-712) 고깔옐로 (2015-714) 고깔오렌지 (2015-713) 가온레드 (2016-6) 람쥐레드 (2016-626) 람쥐옐로 (2016-627) ● ● ● ● ● ● ● ● ● ● 특허 ▼ 사업화 ▼ 이마트 국산의 힘 상품 선정 (홍신혜 농가) 라온파프리카 생산 일본수출 (박삼섭 농가) 라온파프리카 종자 수출 협의 ( 전명권 농가 )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8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87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국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형 만성신부전 빈혈치료제의 개발 및 기술 수출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지속형 빈혈치료제의 세계화 우 정 원 ㈜제넥신 개발실 상무 양 상 인 홍 성 갑 김 윤 정 조 민 철 정 선 영 허 민 규 최 윤 정 권 광 현 서 경 민 031-628-3261 jwwoo@genexine.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만성신부전 환자 위한 빈혈치료제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 만성 신부전(Chronic kidney disease)에 의해 고혈압, 빈혈, 전해질 불균형, 대사성 산증, 부갑상선 항진증, 골이형성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빈혈(Anemia)은 만성 신부전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빈혈은 신장의 기능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증상도 더 심해지지만, 만성 신부전 초기에도 발생할 수 있어 만성 신부전의 모든 단계에서 빈혈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 기존의 지속형 빈혈 치료제(NESP, Mircera)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나타내면서 안전성(safety)과 가격 경쟁력(cost effectiveness)이 개선된 지속형 빈혈 치료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바이오의약품의 상품화를 통한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연구를 추진하였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임상시험으로 안전성 / 유효성 입증 , 해외 기술이전 계약 GX-E2는 신성빈혈 치료제로서 활성을 갖는 적혈구생성촉진인자(이하 EPO)를 인간 재조합 면역글로불린 하이브리드 Fc(이하 hyFc)에 융합시킨 지속형 단백질 제제이다. GX-E2는 IgG4와 IgD의 특장점만을 선별하여 생체 내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hyFc 부분은 EPO와 같은 길항작용을 하는 물질에 최적화되도록 개선되었다. 의료적 측면에서, GX-E2는 기존에 사용하던 1세대 EPO의 주 3회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을 극복하였으며, 헤모글로빈의 농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 기술로서 지속형 EPO 제제 제품 개발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우수성이 인정된다. 또한, 건강인 자원자 및 빈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이미 상용화된 제품(NESP, Micera)과의 비교로 동등 이상의 효력과 안전성 결과를 확인하였다. 사업적 측면에서, 중국의 1세대 빈혈치료제(EPO) 시장에서 2위 업체인 ‘상하이푸싱사’의 자회사인 Shanghai ChemoWanbang Biopharma에 530억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중국 내에서 제품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영업망을 통한 시장공급 가능성은 정액 기술료 이외의 로열티 수익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아세안 전역 및 호주에서의 사업화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며, 제조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개발 트렌드에 부합하는 원천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국내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우수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hyFc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단백질 치료제의 체내 반감기 및 효능을 향상시킨 다양한 바이오신약을 개발할 수 있고,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단가의 절감은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EPO-hyFc에 대한 분할출원을 진행하여 중국, 홍콩 등 개별국가에서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임상 결과를 활용한 PCT 출원을 통해 권리다각화 및 에버그리닝 전략을 점진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빈혈치료제 시장에서의 의약품 자주권 확보 및 국가 의료비 절감 성공적인 빈혈치료제의 국내 개발을 통해 국내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와 저렴한 의약품 개발을 통해 값비싼 수입 의약품을 대체하여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의료 복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EPO 치료제 시장은 2016년 기준 약 8조원 가량으로 매년 10%씩 성장하는 큰 시장이며, 국내 시장은 약 800억원 수준이다. 이중 1세대 EPO 치료제의 사용성을 개량하여 만든 2세대 쿄와하코기린의 네스프(Nesp)는 연간 전세계 매출이 약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성이 큰 치료제이다. 제넥신은 2세대 제품을 개량한 바이오베터 GX-E2를 개발함으로써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빈혈 치료제 시장에서 의약품 자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치료제 공급을 통해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을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이전은 글로벌 시장 진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화 및 산업화 성공 모델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신규 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그로 인한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로 인한 국가 의료비 증가 의 부담을 절감하고자 , 우 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빈혈 치료제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였다 . 많은 연구 원들의 밤낮 없는 땀과 노 력 및 글로벌 수준의 GMP 를 갖춘 ㈜녹십자와의 공 동 연구로 공정 최적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를 낮추려고 노력하였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두 건의 라이센싱– 아웃을 체결할 수 있었고 , 본 연구 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은 연구중인 다른 파이프라인 신약개발에 큰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용어해설 hyFc (Hybrid Fc) 제넥신에서 개발한 기술 로, 면역글로불린 IgG4와 IgD의 장점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국내 플랫폼 기술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국내 플랫폼 기술 활용한 만성질환 치료제 분야로의 확장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시장은 합성의약품에 비해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와 제조공정으로 변화에 민감하나,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고 질환의 발병기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난치성 및 만성질환에 뛰어나 치료 효과를 보이는 생물의약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술(hyFc)을 적용한 신성 빈혈 치료제 개발 연구 성과를 통해 희귀질환 및 암, 당뇨, 자가면역 등의 만성질환 분야로의 연구 확장이 가능해졌고, 질환 중심 연구 개발을 통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여 단백질 의약품 상업화 경험 및 생산 인력을 보유하여 현재 기술에 이어 더욱 개선된 원천 기술의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체 융합 단백질의 배양 및 정제와 관련된 기술의 검증과 확대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빈혈치료제(GX-E2) 연구 결과를 통한 가시적인 사업적 성과는 다양한 hyFc 융합단백질 후보들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조약 대비 동등 이상의 임상결과 기술이전 체결식 특허출원명세서 정부지원내용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첨단의료기술개발(보건복지부) 지속형 빈혈치료제 GX-E2의 임상2 상 완료 및 임상3상 승인 2014년~2018년 주요 연구개발 성과 지속형 EPO 제제를 이 용한 빈혈치료방법 , PCT/KR2016/000175, 국외 출원 (PCT) 지속형 빈혈치료제 GX-E2, SHANGHAI CHEMOWANBANG BIOPHARMA CO., LTD, 530억 규모 ● ● 특허 ▼ 기술이전 ▼ 지속형 EPO 제제를 이 용한 빈혈 치료방법 , 105100659, 국외 출원 ( 대만 ) ● 8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89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의료용 바이오 플라스틱 PLGA 생산 미생물 개발 화석원료 대신 비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 의료용 플라스틱 생산 최 소 영 김 원 준 이 상 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박 시 재 양 정 은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리파이너리를 위한 미생물 시 스템대사공학 원천기술 개발 2012년~2021년 042-350-3930 leesy@kaist.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바이오 생산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 비천연 고분자 PLGA 생산 대장균 개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유와 같은 화석 원료 대신 생물체가 만들어내는 유기물질인 바이오매스로부터(폐목재, 농업 폐기물, 잡초 등) 연료, 플라스틱, 각종 화학제품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기술인 ‘바이오리파이너리’가 부상하고 있다. 수입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 화학 산업을 고려한다면,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 개발은 지속적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이오 기반 산업이자 미래 사회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이다. Poly(lactate-co-glycolate), PLGA는 젖산과 글라이콜산의 공중합체로 생분해성, 생체적합성을 가진 FDA 승인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주로 약물 전달체, 조직 지지체 등 의료용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합성 플라스틱으로, 미생물 발효로 얻어지는 젖산과 석유 기반 화학 합성을 통해 얻어지는 글라이콜산을 원료로 금속 촉매 조건 하에서 고리 개환 중합반응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1990년대부터 미생물이 만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olyhydroxyalkanoate, PHA)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천연 고분자인 PLGA를 생산하는 대장균을 개발하여 기존의 화학 공정을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바이오공정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우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PLGA 생합성 대사회로를 설계하였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활성을 가지도록 조작된 효소가 도입되었다. 또한 글라이콜산을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외래균주로부터 목당으로부터 글라이콜산이 만들어지는 “댐스 대사회로”를 도입하였고, 대장균 가상 세포 모델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유전자 조작을 진행하여 대사 흐름을 최적화 하였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PLGA를 생산하는 미생물을 개발하였고, 유가 배양을 통해 건조균체 무게의 40%에 해당하는 PLGA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미생물 시스템은 PLGA 뿐만 아니라 2-하이드록시아이소발러릴산, 3-하이드록시뷰트릴산, 4-하이드록시뷰트릴산, 5-하이드록시발러릴산, 6-하이드록시헥사노일산과 같은 다양한 탄소길이의 화합물과 공중합에도 성공하여 개발된 미생물 시스템이 여러 가지 고분자생산 균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생명공학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지인 Nature biotechnology 에 게재되며 네이처지 블로그에 소개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여러 언론 보도 및 2016년 BRIC (생물학연구정보센터) Top5’s 기술응용부문에도 선정되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석유기반의 화학 산업을 대체하는 바이오산업 전 세계적으로 석유 고갈 및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연간 약 4.2백만톤의 생산 규모에 이르며 계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생물을 이용하는 PLGA 생산 시스템은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 플랫폼이자 기존의 화학 공정을 대체할 바이오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우선, 식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폐목재, 볏짚 등 버려지는 자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주 성분인 목당과 포도당을 탄소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재생가능하고, 친환경적이다. 또한, 미생물 배양의 원스텝 공정으로 높은 온도나 압력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의 화학공정에 비해 위험성이 적고 유독 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촉매 제거에 필요한 추가적인 공정도 불필요하다. 따라서 잔류 촉매의 우려가 없으며, 단순화된 공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미생물 균주의 경우 추가적인 균주 조작을 통하여 세포 내에 여러 가지 고분자 단량체를 생성해낼 수 있으므로 추가 공정, 물질, 비용 없이도 여러 물성을 가지는 고분자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추후 PLGA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면 신규 산업으로 국제 사회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PLGA 및 여러 공중합체를 생산하는 전체 개념도 연구 내용 관련 언론 보도 개발 초기에는 매우 소량 의 고분자만이 생산되어 추출 및 분석하기에 어려 움이 많았다 . 특히 어렵게 추출한 샘플이 바람에 날 아가 버렸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 용어해설 바이오 플라스틱 시스템대사공학 생물체 유래 원료로 만들 어진 플라스틱이나 생분 해성을 가지는 플라스틱 특정 화합물의 대량생산 을 목적으로 미생물의 대 사 및 전반적인 생물공정 을 최적화하는 기술. 분자 생물학 기법과 컴퓨터 기 반 시스템 생물학, 합성 생물학 등의 기술들이 융 합된 학문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미생물의 대사를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기술 이 성과는 시스템 대사공학을 통해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 수 없는 고분자를 생산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하나의 미생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효소 반응들을 고려한 신규 PLGA 합성 대사 회로의 고안 및 그를 가능하게 하는 외래 균주의 대사 회로 도입, 효소들의 선별 및 효소 공학을 통한 충분한 활성 부여, 대사 흐름을 집중시켜 PLGA 생산 효율을 높이는 논리적 유전자 조작 및 게놈 모델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것은 시스템대사공학의 접근 방식과 전략들이 어떻게 실제 생산 균주에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로, 다양한 비천연 고분자 및 고부가가치 고분자 생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유용한 신규 화합물을 생산하는 미생물 균주 개발에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One-step fermentative production of poly(lactate-co- glycolate) from carbohydrates in Escherichia coli, Nature Biotechnology (2016), 34.4. 자일로즈로부터 폴리 ( 락테이트 -co- 글라 이콜레이트 ) 또는 그 공 중합체 생산능을 가지 는 재조합 미생물 및 이 를 이용한 폴리 ( 락테이 트 -co- 글라이콜레이 트 ) 또는 그 공중합체 의 제조방법 , 국내 10- 1774431-0000 ● ● 논문 ▼ 특허 ▼ 9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91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유전자가위 Cpf1 기술적용 생쥐 유전자 편집 성공 원하는 유전자만 정확하게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기술 이 명 섭 백 인 정 이 상 욱 서울아산병원 융합연구지원센터장 성 영 훈 김 용 섭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 마우스의 방사선에 대한 면역 표현형 분석 기반 연구 2014년~2016년 02-3010-4435 lsw@amc.seoul.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녹아웃 마우스 제작 유전자가위 연구는 최근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의생명과학분야이다. 이를 활용하여 면역 조절에 의한 항암치료 및 돌연변이 교정을 통한 유전병 치료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및 부작용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들은 결국 환자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동물모델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녹아웃 마우스 등 적절한 동물모델의 제작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관련된 질환모델의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즉 유전자 녹아웃 생쥐의 생산과 연구는 생체 내에서의 유전자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유전자가위 Cpf1 기술적용으로 정교하게 편집된 유전 자 녹아웃 마우스 제작 유전자가위(engineered endonuclease)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절단하는 효소로 이 기술을 적용하여 DNA 염기서열을 원하는 대로 편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3세대 유전자가위인 CRISPR- Cas9는 기존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한 유전자 녹아웃 마우스 생산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결해주었고, 단순한 guide RNA에 의해 프로그래밍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들에 비해 개선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유전자가위 기술인 Cpf1은 Cas9과 유사하지만 Cas9이 인식하지 못하는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염기서열 이외의 다른 부위는 공격하지 않으므로 off-target effect와 같은 독성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새로운 유전자가위 기술인 Cpf1을 이용해 보다 발전된 유전자 녹아웃 생쥐 생산에 성공하여 Cpf1 유전자가위가 생쥐에서의 유전자적중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세계 최초로 증명하였다. 기존의 유전자 가위에 비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효율이 높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 기술을 활용하여 단시간에 효율이 높은 유전자 변형 마우스 및 질환동물모델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장 서울대 성제경 교수)과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본 연구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Nature Biotechnology, IF=41.5)에 게재되었으며 이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면역부전마우스를 국내 제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세계적인 수준의 유전자 편집 및 유전자가위 활용 기술 확보 4세대 유전자가위인 Cpf1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단점인 off-target effect가 없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마우스 유전자의 교정이 가능하며 보다 발전된 유전자 녹아웃 생쥐 생산은 물론, 유전자의 기능 연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소요되는 다양한 유전자 편집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일례로 환자의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질환모델마우스를 생산하면 임상에서 인간질병과의 공통점을 찾아 질병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을 새롭게 찾을 수도 있다.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질환의 경우 직접 유전자가위를 환자에게 주입하여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다양한 질환모델 생쥐를 자체 생산하여 대체하고, 연구 및 개발이 긴급히 요구되는 유전자 녹아웃 생쥐 국내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전자 편집 및 유전자가위 활용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최근 각광받는 질환모델 동물 제작 및 유전자치료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상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게 되면 좋은 성과 를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 었냐는 격려의 말을 듣곤 한다 . 그런데 힘들었다는 말은 다분히 주관적인 표 현이다 . 즉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면 군대에서 가장 앞에서 구보를 하면 비록 같은 거리를 뛰어도 뒤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덜 힘들다 . 이번 연구 성과 는 운이 좋아서 쉽게 덜 힘 들이고 이루었다고 자평하 는데 그 이유는 남들보다 가장 먼저 cpf1을 이용하 여 마우스를 만든다는 상 황 인식 때문이었다고 생 각한다 . 용어해설 off-target effect 타겟 DNA와 염기서열이 다른 경우에도 DNA를 자 르는 현상. 이를 줄이는 것이 유전자가위 활용에 서 가장 중요하다.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생쥐 유전자 편집 성공 마우스 배아줄기세포(ES cell)를 이용한 유전자 녹아웃 마우스의 생산은 높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이었다. 최근 CRISPR-Cas9 유전자가위는 이러한 ES cell을 사용한 유전자 녹아웃 마우스 생산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결해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Cpf1 유전자가위가 생쥐에서의 유전자 녹아웃에 Cas9 만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Cas9이 사용될 수 없거나 효율이 떨어질 때 Cpf1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생체 내에서의 Cpf1 유전자가위 활성 및 독성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보여주는 다른 동물모델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인체에서의 유전자치료에서의 활용에 기본적인 지표로써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Cpf1 유전자가위를 이용하여 유전자 녹아웃마우스를 생산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응용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Generation of knockout mice by Cpf-1mediated gene targeting, Nature Biotechnology (2016), Vol 34. Cpf1 유전자 가위를 이 용한 유전자 결손 동물 모델 및 이의 제조 방법 , 10-2016-0069362 ● ● 논문 ▼ 특허 ▼ Cpf1 유전자가위에 의한 DNA 염기서열 인식 및 절단 Cpf1 유전자가위의 생쥐 수정란 미세주입 모식도 미세조작기를 이용한 동물 배아 유전자 편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9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93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삼채( 三菜 , 蔘菜 )의 정체를 밝히다 ! 그리고 무한한 변신 시도 ! 세계 최초 , 삼채의 신기능성 구명 및 맞춤형 제품 개발 김 정 봉 장 환 희 최 봉 겸 이 선 혜 이 성 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최 정 숙 황 유 진 김 남 석 김 유 석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농촌진흥청) 삼채의 생리활성 및 작용기전 구명 2014년~2016년 063-238-3702 lshin@korea.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국산 삼채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구명과 소비 판로 개척 필요 삼채는 원래 고랭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2010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전라도, 충청도 등 국내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삼채를 도입한 초기에는 삼채의 재배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잎이 마르거나 뿌리까지 무르는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채 재배법이 개선되고 대량 생산됨에 따라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구입도 쉬워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삼채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에서는 삼채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분석하고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과 관련되는 질환 중심으로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고, 국민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도 개발하게 되었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 , 삼채의 복합기능성 구명 및 맞춤형 제품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삼채의 부위 및 가공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18건의 특허와 22건의 기술이전(3.9억)을 달성하게 되었다. 과제 수행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학술, 농업, 산업, 소비자)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유기적 협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기능성 평가를 통해 삼채가 당뇨, 비만을 예방하고, 갱년기 모델의 골밀도를 개선하며, 천식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숙취를 예방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생리활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대비해 4~20%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삼채의 복합 기능성과 지표물질(cycloallin) 구명을 통해 기능성 원료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기능성 원료의 수입 감소는 물론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삼채의 부위와 기능을 고려해 영양바, 저염 핫소스, 초코파이, 쿠키, 숙취해소 음료, 사료 등을 개발하였는데, 국민건강을 생각해 조리법을 개선(저염, 쌀가루 대체 등)하였으며 성별(갱년기 여성), 연령(어린이, 어르신) 및 맛(순한 맛, 매운 맛, 어린이, 외국인용)에 대한 기호를 고려해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영양바에는 흑미를 넣어 맛과 기능성을 더했고, 염도를 낮춘 핫소스는 치킨, 디핑, 제빵 등 용도를 다양화해서 소비자층을 확대하였다. 초코파이는 동물성 젤라틴 대신 식물성 한천을 사용하여 알레르기는 감소시키고, 소화력은 향상시켰으며, 삼채와 발아콩을 이용한 쿠키는 성장기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데, 알코올 분해 효과가 뛰어난 삼채는 기술이전 업체를 통해 숙취 음료로 곧 시판될 예정이다. 또한 면역 조절효과가 뛰어난 삼채는 사료 원료로 등록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 먹거리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삼채의 이화학적 특성과 복합 기능성에 기반을 둔 제품 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해 다양한 삼채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본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삼채의 기능성과 제품에 대한 정보는 방송, 신문 기고, 전시 및 시식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몸에 좋은 삼채가 잘 섭취 및 소비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한 삼채의 신가치 창출 및 소비 확산 삼채는 생물로 3~5천원/kg에 유통되고 있으나 맞춤형 제품 혹은 기능성 원료로 소재화 할 경우 60~500천원/kg으로 그 가치가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50배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기능성원료는 등록되기까지 3~5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삼채를 소비자가 쉽게 그리고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삼채는 기술이전 업체로부터 약 60억(1200톤)/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삼채를 이용한 제품은 매운 맛을 좋아하는 동남아나 미국을 포함한 히스패닉계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아 이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삼채의 기능성 및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었고, 삼채의 우수한 기능성과 개발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최적 및 최고의 제품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농촌 생산현장을 찾아가서 경험하고 치유 받는 6차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해 달라고 갖고 오 신 농업인분들의 손에 들 려진 삼채 , 우리 팀은 태어 나서 처음으로 삼채의 성 분과 생리활성 등 그 정체 를 밝히기 시작했고 , 강한 유황 향 때문에 옆 실험실 의 미움을 받기도 했다 . 그 러나 삼채의 다양한 기능 성과 맞춤형 제품이 개발 되면서 삼채는 이제 우리 연구팀뿐 아니라 농업인들 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 는 효도 작목이 되었다 . 용어해설 삼채(Allium hookeri) 3가지 맛(단맛, 매운맛, 쓴 맛), 어린 인삼의 맛과 모 양을 닮아 붙여진 이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복합기능성 삼채의 식의약 소재화 확대 세계적으로 매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75%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삼채는 부위 및 가공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어 원료 확보가 충분한 기능성 소재로, 국내외에서 각종 질환의 치료 혹은 개선 소재 발굴시 사용되는 물질들과 비교해서 유사하거나 우수한 기능성을 갖고 있어 기능성 원료 후보로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만, 골다공증 및 천식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2,000억 이상 되는 질환으로 육체적인 문제 뿐 아니라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심리적인 부담까지 줄 수 있어 반드시 치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다양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천연소재에서 이들 질환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는 소재 발굴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삼채는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삼채의 다양한 복합기능성 구명 기능성 삼채를 이용한 맞춤형 제품 개발 보도 , 기고 , 전시를 통한 연구결과의 대중화 주요 연구개발 성과 Effects of A. hookeri extracts on glucose metabolism in type II diabetic mice, Kor. J. Pharmacogn(2016), 47(2) 삼채 특허 패키지 [ 당뇨 예방 (10-0079178), 숙 취 해소 (10-0125486), 저염 핫소스 (10-0067089), 영양바 (10-0067144) 등 7건], BHN 바이오 , 이전료 2 억원 ● ● 논문 ▼ 특허 기술이전 ▼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95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9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약제내성 및 잠복 결핵균치료를 위한 신약후보 물질(Ecumicin)의 발견과 응용 탐색 기술 개발 약제내성 결핵균 치료 신약 후보물질 고속 탐색 기술 한 지 수 엔 민 둑 김 윤 주 이 한 기 명지대학교 농생명바이오식의약소 재개발 사업단 조교수 호 넉 안 신 윤 경 홍 정 표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농촌진흥청) 결핵균 유래 재조합 ClpC1 기반 screening system 통한 신규 항결핵 후보물질 탐색 2015년~2017년 031-330-6799 hklee95@mj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약제 내성 및 잠복 결핵의 위험성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신규 약물기전기반 결핵 치료 신약 후보물질 고속 탐색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글로벌 결핵 신약 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전염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균 감염성 질환이다. 약제 감수성(drug-susceptible) 결핵의 경우 6개월의 항결핵 표준 치료법으로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최근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결핵균(다제 내성 및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합한 치료가 없을 시에는 사망률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현재 OECD국가 중 결핵 발병률 및 사망률이 1위이며 위에서 언급한 약제 내성 결핵 환자수는 2011년 기준 약 1,800명으로 2010년 대비 15%나 증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약제 내성 결핵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항결핵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약제 내성 및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균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결핵균 내 타깃 단백질을 이용하여 기존 방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핵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의 탐색 방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를 통해 신규 방선균이 생산하는 신규 항결핵 후보물질 Ecumicin을 발견하였으며, 본 물질이 결핵균의 생장에 필수적인 ClpC1(Chaperone like protein C1, 샤페론 유사 단백질 C1)에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이 단백질의 기능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결핵균을 사멸시키는 새로운 결핵 약물기전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핵균의 ClpC1, ClpP1(Chaperone like protein protease 1) 및 ClpP2(Chaperone like protein protease 2)를 대장균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여 순수 분리 후 첫째, ClpC1 ATPase 활성 탐색, 둘째, ClpC1, ClpP1 및 ClpP2 복합체의 단백질 분해 활성을 확인함으로써 ClpC1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신규 항결핵 후보물질을 확보하였다. 기존 결핵균에 의한 항결핵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방법은 기존 치료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보물질을 재발견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핵균의 생장을 위해서 1주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과제에서 개발된 신규 항결핵 후보물질의 탐색 방법은 결핵균의 ClpC1 선택적이며, 1시간 이내에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탐색기법은 빌게이츠 및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는 전세계 결핵 연구 비영리 기관 세계항결핵약개발동맹(Global Alliance for TB Drug Development, GATB)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유상 서비스 계약(내용: GATB 보유 항결핵 후보물질 라이브러리의 항결핵능 평가를 본 연구진의 개발 방법을 사용하고 관련 평가비용은 GATB에서 전액 제공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본 서비스 계약은 국내 연구진 중 본 연구진이 유일한 연구그룹이다. 오랜 기간 동안 결핵은 저개발국가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공보건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낮다라는 인식으로 관련 신약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제 내성 및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은 결핵 발생률이 낮았던 서구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까지 전세계 결핵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9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약 45% 정도가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약의 세계시장 규모로 추산된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새로운 항결핵 후보물질의 탐색기법에 의해 신규 항결핵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신약 개발은 제약 산업 전반에 제2의, 제3의 치료제 개발이 활기를 띄게 하여 관련된 여러 산업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대표 성과 중 하나 인 유상 서비스 계약 체결 은 빌게이츠 및 멜린다 게 이츠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는 세계항결핵 약개발 동맹 기관과 맺은 계약이다 . 세계항결핵약개 발동맹은 전세계 결핵연구 기관 중 Top-ranking 비영 리 연구 기관으로서 본 연 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기 술이 최신 결핵치료제 연 구 트렌드의 first mover 로 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라 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 기가 되었다 . 용어해설 ClpC1 결핵균의 생장 필수 단백 질로서 결핵균 내 불필요 한 단백질 분해과정에 참 여하여 단백질 항상성에 기여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약제내성 및 잠복 결핵균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 확보 결핵균의 ClpC1은 결핵균의 생장은 물론 잠복 결핵균의 생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현재까지 ClpC1에 작용하는 결핵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후보물질로는 ecumicin, rufomycin, cyclomarin A 및 lassomycin이 학술적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ClpC1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기존 약제 감수성 결핵은 물론 현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다제 내성 및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 그리고 잠복 결핵까지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ClpC1 기반의 새로운 항결핵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기법은 위에서 언급한 신규 항결핵 치료제 개발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항생제 내성 병원균은 ClpC1 유사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탐색기법의 응용으로 항생제 내성 병원균에 대응하는 신규 항생제 후보물질 탐색 기법으로 개발될 수 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Anti-tuberculosis lead molecules from natural products targeting Mycobacterium tuberculosis ClpC1, Journal of Industrial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16), Vol. 43 세계항결핵약개발동맹과 유상 서비스 계약 체결 ● ● 논문 ▼ 사업화 ▼ ClpC1 ATPase 활성을 통한 신규 항결핵 후보물질 탐색 ClpC1/ClpP1/ClpP2 복합체 단백질 분해 활성을 통한 항결핵 후보물질 탐색 ClpC1 단백질 분자 변화를 통한 항결핵 후보물질 탐색 9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97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난용성 소재의 가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기능성 식품의 신시장을 창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난용성·고기능성 소재의 식품 섭취를 가능케 하다 백 현 동 최 승 준 장 판 식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이 규 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생체이용률 향상을 위한 난용성 소재 의 가용화 기술개발 및 상품화 2013년~2016년 02-880-4852 pschang@sn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난용성 · 고기능성 식품 소재의 활용 한계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며, 이러한 관심은 건강기능식품 소비의증가를 통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향후 거대한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분지아미노산(branched chain amino acid)과 같이 보편적으로 섭취되고 있으나 난용성(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녹지 않는 성질)으로 인해 체내에서 잘 흡수 되지 않는 고기능성 소재는 여전히 식품소재로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며, 이는 난용성 소재의 가용화 기술 한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첨단 가용화 기술을 식품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난용성·고기능성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 식품산업 분야의 큰 화두일 뿐만 아니라 식품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난용성 분지아미노산의 식품 소재화부터 제품화까지 본 연구진은 미세유체(microfluidics) 원리 기반의 리포좀 및 에멀젼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난용성·고기능성 분지아미노산의 가용화 및 장 점막에서의 투과도를 증대시킴으로써 체내 흡수율이 향상된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해당 기술은 기존의 제조 기술과는 달리 제조된 캡슐의 균일성,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성 물질의 함입효율을 매우 높일 수 있으며, 대량생산 공정을 구축하기 위한 특성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동시에 기존에 밝혀졌던 분지아미노산의 면역 증강, 혈행 개선의 기능성 뿐만 아니라 항염, 항암 및 항산화 기능을 최초로 밝혔으며, 식품 소재로서의 분지아미노산의 기능성 및 기술에 관한 특허를 국내 최초로 출원하여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는 등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진은 제조된 식품 소재를 식품 산업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저장성 향상, 유통 안정성 확보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는 분말화 공정에 대해 연구하여, ‘액체-매개 동결건조(liquid-mediated lyophilization, LML)’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해당 기술은 소재의 분말화를 위한 동결건조 과정 중 동결 단계에서 항속온도저하능을 가진 용매를 이용하여 완만하게 동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재의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며 재수화(물에 다시 녹이는 것)하였을 때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준다. 이를 통해 체내에서의 불안정성 등 기존의 리포좀 및 에멀젼을 활용한 소재화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전의 연구실 수준에서 머물던 연구들과는 다르게 식품 산업 현장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팀의 일원인 ㈜대상에 위의 기술들을 이전하여 대량생산 공정을 구축함으로써 간편한 민들레, 뉴케어 망고·복숭아젤 등 4종의 기능성 식품을 제품화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뤄냈으며, 향후 지속적인 매출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 생산 시장 확대 본 연구팀의 일원인 ㈜대상은 개발된 난용성 분지아미노산 식품 소재화 기술을 적용하여 2016년도에 4종의 기능성 식품을 출시하였으며, 당해 연도 총 2억 8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향후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국내 및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서 경제적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국위선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연구실 수준에 머물거나 다른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식품 산업에 국내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 시장의 개막을 선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기능성 식품 산업체의 제품 개발이 촉진되어, 수입의존성이 높고 천편일률적인 제품을 양산하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향상된 식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과학자로서의 가장 큰 역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 고 누구나 손쉽게 충분한 영양성분을 섭취하는 즐 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 구 결과는 학문에만 치우 친 노력이 아니라 , 실제 산 업과 우리 생활수준의 향 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 된다 . 본 연구와 같이 많은 식품과학자들이 학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식품 산 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식 품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 하여 끊임없이 매진하길 기대한다 . 용어해설 리포좀(liposome) 에멀젼(emulsion) 인지질(phospholipid) 이 중층으로 구성되어 생체 막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캡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 지 않는 두 액체 중 하나 가 다른 하나의 액체에 미 세한 입자로 분산된 상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식품 산업에 첨단 기술 적용의 첫걸음 전 세계적으로 난용성·고기능성 소재의 가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어 왔으나 소재의 특성에 따른 막대한 생산비용과 낮은 수율 등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식품 산업 적용에는 큰 제약점이 있었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에멀젼 및 리포좀을 활용하여 난용성 소재를 가용화하는 기술은 식품 산업에서 선도적으로 시도, 성공한 사례로서 기술개발 단계부터 난용성 소재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사례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학술적·산업적으로 유의미한 이론적·실제적 배경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특허 출원 및 국제저명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관련 연계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기술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걸음이지만 첨단 기술을 식품 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을 타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연구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과학기술과 식품 산업의 융합 연구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Double-layered microparticles, Food Chemistry(2014), Vol 161 리포좀 동결분체의 제조 방법 , 10-1687735, 대 한민국 , 2016.12.13. 기술이전 , 지질나노담 체제조 기술 , ㈜대상 , 10 백만원 ● ● ● 논문 ▼ 특허 ▼ 사업화 ▼ 가용화 기술을 통해 제조한 분지아미노산 소재 첨가 제품(녹즙) 가용화 기술을 통해 제조한 분지아미노산 소재 첨가 제품(젤리) 관련 기술 이전 체결 9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생명·해양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9902. 생명·해양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노화된 조혈줄기세포를 회춘시키는 기술 개발 역노화를 통한 젊은 조혈줄기세포 생산 정 해 용 변 재 은 김 원 삼 최 인 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면역치료제융합연구단 단장 김 동 오 김 미 정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줄기세포 유래 맞춤형 융복합 NK세포치료제 개발 2015년~2018년 042-860-4223 ipchoi@kribb.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조혈줄기세포 노화는 우리 몸의 면역저하 , 암 등 각종 질환 촉진 조혈줄기세포는 골수 내에 존재하며 자기복제와 모든 면역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이 노화가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혈줄기세포의 노화가 진행되어 줄기세포로써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로 인하여 조혈기능의 감소 또는 이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암, 면역질환 등을 촉진하게 된다. 조혈줄기세포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하는데 세포내 활성산소의 양은 다양한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조절되고 있다. 노화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활성산소의 양이 과도하게 증가되면 유전자의 변형, 단백질의 산화, 세포의 사멸과 노쇠를 유도하는 등의 세포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적절히 제거하고 세포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조혈줄기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펩타이드를 이용한 신규 줄기세포 회춘기술 개발 본 연구자들은 TXNIP가 조혈줄기세포의 활성산소의 양을 조절하여 조혈줄기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인자임을 보고한 바가 있다(Cell Metabolism, 2013). 이를 근거로 TXNIP의 조혈줄기세포 노화 조절기능을 살피기 위해 TXNIP가 결핍된 생쥐를 사용하여 조혈줄기세포의 노화 정도를 주령별로 확인해 보았는데 정상 생쥐와 비교하여 TXNIP 결핍 생쥐의 조혈줄기세포에서 활성산소의 증가, 노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 증가를 확인하였다. TXNIP 결핍에 의한 조혈줄기세포의 노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의 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p38 MAPK의 활성을 조사해본 결과 정상 조혈줄기세포와 다르게 활성이 증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38 MAPK 활성 조절에 TXNIP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결합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TXNIP가 p38 MAPK와 직접적인 결합을 하여 활성을 조절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활성산소에 의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은 p38 MAPK와 상호작용하는 TXNIP 부위 유래의 펩타이드 (TN13)을 제작하여 p38 MAPK의 활성조절 여부를 확인하였다. 세포에 투과되도록 제작된 TN13 펩타이드는 p38α를 특이적이며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조혈줄기세포내로 침투하여 효과적으로 p38 MAPK의 활성을 억제하였다. 노화된 조혈줄기세포에 TN13 펩타이드를 처리하였을 때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노화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귀소성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골수 이식을 통해 노화된 TXNIP 결핍 또는 정상 조혈줄기세포의 역노화를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진은 일련의 동물실험을 통하여 TXNIP가 조혈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새로운 인자임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TXNIP 유래의 TN13 펩타이드를 처리하여 노화된 조혈줄기세포를 회춘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동안 줄기세포의 노화 연구를 통해 노화 방지 기술 및 줄기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 성과는 있었으나, 조혈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를 이용하여 펩타이드를 개발하여 노화된 조혈줄기세포의 역노화를 유도하는 기술은 본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암 , 면역질환 , 각종 퇴행성 질환 치료제 시장 개척 조혈줄기세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줄기세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조혈줄기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 혈액세포의 이상이 발생하여 면역저하, 빈혈, 암, 노화 등 각종 질병이 야기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고령자 수가 660만(전체인구의 13.1%)이며 2060년에 전체 인구의 약 40%로 예상된다(통계청 2015). 인구 고령화로 고령자 진료비는 약 19조원에 이른다(전체 의료비의 35% 2015). 전세계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은 2011년 1692억 달러에서 연평균 4.3%의 성장률로 2018년 2,272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2022년 80억 달러 규모로 예상하고(연평균 성장률 3%, Global Data 2013),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2018년 406억 달러 규모로 전망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국내 시장은 2012년 3.7조원에서 2020년에 약10조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이상으로 보아 본 기술은 노화로 인한 암 및 다양한 퇴행성 질환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치료제 분야를 개척하리라 예상된다. 노화는 인류가 당명한 문 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르 게 초고령 시대에 진입하 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면 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로 서 면역노화에 가장 핵심 이 되는 조혈줄기세포를 다 시 회춘시키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이 었다 . 힘든 동물실험을 통해 우 리가 만든 노화 생쥐가 젊 은 조혈줄기세포를 갖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생체의 비밀이 신비롭고 우리 힘으로 이런 연구결과 를 얻게 됨을 감사드린다. 용어해설 조혈줄기세포 골수에 존재하면서 증식 과 분화를 통해 우리 몸의 모든 면역세포, 적혈구 및 혈소판 등의 모든 혈액세 포를 만들어 내는 다분화 능과 자기복제능력을 가 진 성체줄기세포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조혈줄기세포 회춘을 이용한 암치료 , 면역질환 및 퇴행성질환 치료에 활용 본 연구를 통해 조혈줄기세포의 TXNIP의 노화조절 기작을 밝히고 TXNIP 유래 펩타이드를 통해 노화된 조혈줄기세포를 회춘 시켜 조혈줄기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조혈줄기세포 회춘기술을 이용하여 건강한 조혈줄기세포를 만들어 각종 면역질환 치료, 암 치료,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 퇴행성 질환에 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져 다양한 노인성 질환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Thioredoxin- interacting Protein Regulates Haematopoietic Stem Cell Ageing and Rejuvenation by Inhibiting p38 Kinase Activity. Nature Communications (2016) Vol. 7: 13674 티오레독신 결합단백질 유해 펨타이드 또는 이 를 암호화하는 폴리뉴 클레오타이드를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노화 줄기세포의 역노화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대한민국 , 10-2016-0121312 ● ● 논문 ▼ 특허 ▼ TXNIP 결핍 생쥐에서 조혈줄기세포의 조기 노화 TXNIP 유래 펩타이드 구조 (TN13) 조혈줄기세포 노화 및 TN13 펩타이드에 의한 회춘 에너지 환경· CHAPTER 03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102_ 프린팅 공정 기반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이차전지 [ 이상영 ] 104_ 태양 연료 생산을 위한 광합성 모방 소재 개발 [ 남기태 ] 106_ 차원 제어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나노소재의 효율 증가 기법 및 소자 효율 / 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 [ 김동하 ] 108_ 154 kV 급 초전도 고장전류 저감기술 개발 [ 김혜림 ] 110_ 태양빛으로부터 직접 화합물을 합성하는 인공광합성 기술 개발 [ 민병권 ] 112_ 탄소 기반의 귀금속 - 제로 환원전극 촉매 및 비산소 산화제를 이용한 저온형 연료전지 기술 개발 [ 박경원 ] 114_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부탄올 ( 자동차 연료 ) 생산기술 [ 신용안 ] 116_ 다목적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 오현제 ] 118_ 희토류 소재를 저감할 수 있는 신구조 모터 설계 원천기술 개발 [ 유세현 ] 120_ 고안전성 리튬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 제조기술 개발 [ 이영기 ] 122_ 자기 - 가습효과를 갖는 연료전지용 차세대 고분자 이온교환막 개발 [ 이영무 ] 124_ 고출력 EMP 보호용 핵심소자기술 개발 [ 이재복 ] 126_ 하폐수처리 분리막 생물반응 시스템 (MBR) 의 에너지 및 시설비 절감을 위한 1) 정족수 감지 억제제의 생산 및 2) 이를 이용한 QQ-MBR 시스템의 개발 [ 이정학 ] 128_ 대기오염물질인 NOx 분해용 탈질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및 신촉매용 소재화에 의한 전주기적 순환기술 [ 이진영 ] 130_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고용량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를 제조하는 업싸이클링 (Upcycling) 기술 [ 장희동 ] 132_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체전해질기반 리튬이차전지 양극 소재 및 전지 제조 기술 개발 [ 정경윤 ] 134_ 저온 성능이 탁월한 슈퍼커패시터 개발 [ 정해원 ] 136_ 원전 구조물의 지진하중 저감을 위한 최적의 면진장치 개발 [ 조명석 ] 138_ 버려지는 / 널려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소재 개발 [ 홍순철 ] 103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10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주요 연구개발 성과 프린팅 공정 기반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이차전지 사물인터넷 전원 및 전자기기 디자인 다양화에 기여 최 근 호 조 성 주 박 수 진 엄 한 돈 이 상 영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김 세 희 유 종 태 서 관 용 황 인 찬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물일체형 형상순응 프린터블 전원 시스템 2015년~2018년 052-217-2948 syleek@unist.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플렉서블 /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 , 다형상 플렉서블 전원 필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정형화된 배터리는 이제 그만 ! 기기맞춤형 전지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플렉서블 기기 및 사물인터넷 전원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 휘는 디스플레이, 입는 컴퓨터, 스마트 센서 등 신개념 전자기기로 대표되는 플렉서블 기기/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s)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변형 가능한 플렉서블 전지가 전력 공급원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플렉서블 기기의 다른 요소 기술들에 비해 개발 수준이 현저히 뒤처져 있어 이에 대한 극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상업화된 이차전지는 도시락 통과 같은 정해진 케이스에 쉬트 형태의 양극/분리막/음극을 서로 포개어 모은 후 전해액을 주입하여 제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지는 기계적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플렉서블 기기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다양성을 충족시키기에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형태 변형이 자유로우며 복잡한 모양의 전자 기기에도 쉽게 적용 가능한 플렉서블 전지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프린팅 기반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전지는 전지의 핵심 구성 요소를 간단한 프린팅 및 광가교 공정을 통해 원하는 기기 위에 직접 도입하여 전지를 제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기와 일체화된 디자인 유연성을 갖는 통합 전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전지를 구성하는 물질(양극, 음극, 전해질)을 ‘조청’과 같은 점도를 갖도록 제조한 후, 원하는 사물 위에 음극-전해질-양극 순서대로 얇게 프린팅 한다. 이때 프린팅 후 짧은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켜 고체 상태의 전지를 제조한다. 이렇게 완성된 전지는 유리컵, 안경 등 원하는 사물과 일체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지에서는 필수였던 별도의 액체 전해액 주액 공정과 분리막이 없어도 되고, 고체 형태의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전지보다 현저히 개선된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팀에서는 개발한 프린팅 기술을 일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와 접목하여 A4 종이 위에서 마치 글자나 그림을 출력하듯이 전지를 제조했다. 또한 한국 지도와 전지를 함께 출력함으로써, LED 램프를 켤 수 있는 스마트 종이 지도를 제조했다. 잉크젯 프린터로 종이 위에 출력한 전지와 온도 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물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유리컵을 구현했다. 이는 사물인터넷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지 원천 기술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팀에서는 이차전지의 고질적인 이슈인 사용시간 증대 및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린팅 및 광가교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전지와 이차전지를 결합하여 에너지 생산 및 저장이 동시에 가능한 일체형 모바일 전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된 태양전지-배터리 일체형 전원 소자는, 태양 빛 아래에서 2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도 전지 충전이 가능하였으며, 실내 조명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특성을 보였다. 일체화에 의한 소형/박막화로 스마트카드와 같은 얇은 기기의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태양광 아래에서는, 매우 높은 부하에서도 전지를 무한히 사용할 수 있음을 관찰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 광충전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와 같은 소비 전력이 높은 전자기기의 보조 전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인 ‘Nano Letters’ 및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에 게재되었다. 본 연구팀의 프린팅 기반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전지는 기존에 보고된 플렉서블 전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서, 플렉서블 전자기기와 디자인적으로 완벽히 일체화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또한 제조 공정 단순성으로 인해 플렉서블 기기 및 사물인터넷 전원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상용화 전지로는 도달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디자인 유연성,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여러 다양한 사물과 일체화된 통합 전원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이는 전지를 포함한 웨어러블 및 사물인터넷 관련 분야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프린팅 기반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전지 기술은, 플렉서블 및 사물인터넷 기기의 핵심 전원으로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관련 분야 기술 선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지 연구는 소재 중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향 후 사물인터넷 / 플렉서블 시대에 중요할 전지 디자인 에 주목하였다 .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테마를 연구하 느라 많은 시행 착오 및 어 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 우 리만의 고유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들었으며 , 성공적 결과 창출을 통해 독창적 /도전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 All-inkjet-printed, solid-state flexible supercapacitors on paper, Energy & Environ. Sci. (2016) 9 프린팅 기반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전지 , 2016- 10-1612062 [기술이전 ( 국내업체 )] 플렉서블 가교 고분자전 해질 관련 기술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 능형 기술 및 서비스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전지 개발을 통한 다학제 융합 연구 활성화 플렉서블 기기 및 사물인터넷에 적합한 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 전자 제품의 디자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구동시킬 수 있는 기기 일체화된 전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팀의 프린팅 기반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전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적 솔루션을 제시한다. 프린팅에 기반한 전지 제조로서 기존의 전지 제조 공정에 비해 공정이 매우 단순하고, 동시에 기계적 유연성 및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린팅 기반 사물일체형 전지 개발을 위해서는 전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유무기 소재 합성/ 분석, 고분자, 박막 코팅 및 유변학 물성 제어 등 다학제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융합 연구 수행을 통해, 신개념 전지 기술 확보와 함께 관련 학문들의 심도 깊은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논문 ▼ 특허 ▼ 유리컵 위에 하트모양으로 제조된 사물일체형 전지 프린팅 이차전지- 태양전지 일체형 모바일 전원 시스템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한 전지가 부착된 스마트 컵 105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10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주요 연구개발 성과 태양 연료 생산을 위한 광합성 모방 소재 개발 친환경 수소연료 생산이 가능한 고효율의 생체 모방 촉매 소재 박 승 학 장 우 제 남 기 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부교수 서 홍 민 진 경 석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글로벌프론티어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중형 실험실 구축 및 융합연구 2012년~2016년 02-880-7094 nkitae@sn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수소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핵심 기술 : 촉매 소재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 효율의 생체 모방형 촉매 소재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망간 기반의 합성 촉매 소재를 이용한 수소 생산 인류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총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수소에너지는 가까운 미래에 탄소 기반의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수소에너지 시대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기술이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나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기술이다. 촉매 소재에 태양에너지나 전기에너지를 가해주면, 촉매 소재 표면에서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며, 이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을 분해하는 지는 경제성과 직결되어 있다. 효율적인 물 분해 반응을 위해서는 반응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촉매물질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가장 효율이 좋은 촉매로 알려진 소재들은 백금, 이리듐, 루테늄과 같은 귀금속을 사용하고 있어 대량화해 산업계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값싼 소재를 이용해 효율이 좋은 촉매를 개발하는 것은 수소에너지 시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저원가의 원재료를 바탕으로 고효율 촉매 소재를 개발하여 향후 펼쳐질 수소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실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소재의 작동 메커니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량화 기술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체 효소에서 영감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의 경우 광합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해 반응을 진행한다. 특히 식물의 광계 2(photosystem II) 내에 존재하는 칼슘망간(Mn4Ca)클러스터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자원 중 하나인 망간과 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그 효율은 귀금속 계열의 촉매를 포함한 어떠한 인공촉매 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계의 칼슘망간 클러스터는 매우 distorted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조를 이루는 망간 원자들의 산화/환원 반응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물 분해 반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진은 다양한 방법으로 칼슘망간 클러스터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모사한 새로운 망간 기반의 무기촉매를 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자연계 칼슘망간 클러스터의 구조적, 재료적 특성을 모사한 망간 포스페이트 물질의 합성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고 그 구조를 규명하였다. 또 hot injection 방법을 통해, 망간 기반의 8nm 크기의 균일한 나노입자를 합성하였고, 전기화학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단에서 합성된 망간 촉매 소재는 특징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물 분해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물 분해 효율을 달성하였다. (기존에 사용되는 촉매 소재들에 비해 전압을 300mV 이상 덜 가해주어도 같은 양의 수소가 생성됨) 본 연구단에서 개발된 촉매 소재 개발 기술은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친환경적인 망간 기반 소재의 촉매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점에서 기술적으로 의미가 크다. 본 연구결과들은 세계 최고 수준 학술지에 게제 되어 국제적으로 그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J. Am. Chem. Soc., Nature Energy) 특허 등록 및 출원 으로 향후 수소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촉매 소재 개발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에너지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다. 전기에너지를 전극을 통해 물에 가해주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며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때 흐르는 전류와 가해준 전압을 곱해주면 수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기에너지 양이 된다. 따라서 같은 양의 수소를 생산 할 때 더 적은 전압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면 더 적은 전기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더 싼 가격으로 수소를 생산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100mV 만큼 작은 전압으로 생산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2.68kWh가 절약된다. 따라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 할 때 더 적은 전압으로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적절한 촉매 소재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망간 기반의 촉매는 기존에 보고된 촉매들에 비해 전압을 300mV 이상 덜 가해주어도 같은 양의 수소를 생성 할 수 있으므로 1kg 수소를 생산 할 때 8.04 kWh 이상의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Ir, Pt와 같은 귀금속 기반 촉매의 경우 희소성과, 재료의 비싼 가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값싼 망간을 이용해 만든 촉매 소재는 향후 물 분해 반응을 통한 수소생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화반응 촉매 분야에서 귀금속 기반 촉매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후보 물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망간 기반의 인공촉매의 경 우 물 분해 반응 특성이 매 우 좋지 않은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 다. 그러나 본 연구진은 망 간 재료자체의 문제가 아 닌 소재 합성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생 체 촉매의 다양한 특징들을 구현시키기 위해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 초기 2 년 정도는 눈에 띄는 가시적 인 성과가 없었으나 포기하 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 과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 을 갖는 촉매 소재의 개발 에 성공할 수 있었다. Photocatalytic hydrogen generation from hydriodic acid using methylammonium lead iodide in dynamic equilibrium with aqueous solution, Nature Energy, 2016, Vol.2, 16185 망간 포스페이트 하이 드레이트 및 그 제조 방법, 대한민국 , 10-1493160 hot-injection 전구체와 리간드를 유기 용매에서 높은 온도로 유 지한 뒤, 추가적인 전구체 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주 입해 급격한 핵생성을 유 도하는 나노입자 합성 방 법론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자연계의 생체 촉매 작동 원리를 인공 소재에 구현 본 연구결과들은 자연계의 생체촉매가 가진 독특한 산화/환원 반응 원리를 최초로 인공 촉매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체 촉매의 경우 효율은 뛰어나지만 소재측면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인공 합성 촉매의 경우 소재측면의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자연계의 생체촉매의 독특한 반응 원리를 인공 합성 촉매 소재에 구현함으로써 고안정성, 고효율의 성능을 가진 인공촉매 소재개발이 가능함을 보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후 이러한 생체 모방형 촉매 소재 개발 방법론은, 물 분해 반응 뿐 아니라 다양한 화학, 전기화학 반응에 필요한 촉매 소재 개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단에서는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친환경적인 망간 기반의 인공촉매 소재들은 물 분해 반응의 효율이 좋지 않다는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고 망간 기반의 촉매 소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 분해 반응 효율을 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망간 기반의 촉매 소재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특허 ▼ 망간 포스페이트 물질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SEM) 망간 나노입자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TEM) 망간 나노입자의 물 산화 반응 촉매 성능 (전류-전압 그래프)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0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07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차원 제어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나노소재의 효율 증가 기법 및 소자 효율/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 에너지 전달 제어를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엘이디 고효율화 실현 전 리 나 김 동 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dward H. Sargent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개인연구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라즈모닉 결합효과 극대화 발현 하이브리드 나노구조체 도출에 의한 광전환 효율 향상 연구 2014년~2019년 02-3277-4517 dhkim@ewha.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차원 제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엘이디 최초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차세대 디스플레이 나노소재 개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는 OLED에 사용되는 소재보다 저렴하고 높은 색순도를 가지고 있어 천연색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3차원 구조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을 잘 흡수하고 전하 운반 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온에서 엑시톤(전자와 홀 쌍) 결합에너지가 작고 발광효율이 낮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성질은 태양전지로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LED에서는 발광 효율을 저해하는 한계점으로 작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위 차원 제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설계하고 발광다이오드 소자에 적용하고, 향상된 엑시톤 결합 에너지 및 에너지 전달로 인한 발광 효율 증가 메커니즘을 도출하여 상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소재의 차원 제어를 통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 소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개념과 소자 제작 프로토콜을 정립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methylammonium iodide 기반의 3차원 페로브스카이트에 phenylethylammonium iodide 유기물 리간드를 도입한 유사 2차원 나노구조체를 태양전지에 응용하였고 소자의 안정성 향상을 이론 계산과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였다. 또한 동일한 개념과 기법을 바탕으로 엑시톤 결합에너지 제어 및 박막 내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사이에서의 에너지 전달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소재의 발광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차원 제어 페로브스카이트의 높은 발광효율을 나타내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시적 흡광 측정(transient absorption measurement) 및 일시적 발광 측정(transient photoluminescence measurement)을 통하여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소재의 향상된 발광 효율은 직접적으로 LED 소자 응용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초석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종 소자 특성으로써 근적외선 영역에서 광휘(radiance) 및 외부 양자 효율 (external quantum efficiency)이 각각 80 Wsr-1m-2와 8.8%에 달하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후속 연구를 통해 최대 효율의 가시광 LED 소자도 개발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차원 제어된 신개념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 및 LED 소자의 안정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됨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수준의 저널인 Nature Nanotechnology(2016, 11(10), 872–877)에 게재됨으로써 그 가치와 우수성을 입증받았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사 개념을 적용하여 가일층 향상된 성능의 소자 발광 효율도 보고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학문 발전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신가치를 창출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된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디스플레이 산업 구축 가능성 제시 삼성 TV 디스플레이 소자에 양자점이 적용되면서 세계 최초로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가 상용화되어 과학계 및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디스플레이 응용도 더 이상 연구만의 대상이 아닌 양산 적용이 가능한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향후 광검출기, 촉매, 메모리, 자동차 및 IT 부품 분야에서도 그 가치가 더욱 입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의 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 하여 차원제어 페로브스카 이트 소재의 특성을 연구 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재 의 발광 소재로써의 가치에 도 주목하여 차세대 디스플 레이 소자 개발 연구의 초석 을 제공하여 값진 보람을 느 꼈습니다. Ligand-stabilized reduced- dimensionality perovskites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016, 138(8), 2649 – 2655 Perovskite energy funnels for efficient light-emitting diodes Nature Nanotechnology 2016, 11(10), 872 – 877 차원제어 페로브스카이트 기존 3차원 구조의 AMX3 페로브스카이트에서 크 기가 비교적 작은 양이 온 A (methylammonium) 와 크기가 큰 양이온 A’ (phenylethylammonium) 을 화학양적 제어를 통하 여 조절함으로써 차원 제 어가 가능함.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페로브스카이트 LED 응용 가능성 본 연구를 통해 차원 제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시스템의 태양전지 및 LED 소자 응용 가능성을 개척하였고, 후속 연구를 통해 자외선에서 근적외선까지 제어가 가능한 다양한 색상의 고효율 LED 개발도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산학계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념을 적용하여 경쟁적으로 실용화 가능한 고효율 대면적 LED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 그 파급 효과가 실증되고 있다. 논문 ▼ 10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09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154 kV급 초전도 고장전류 저감기술 개발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신개념의 전력기술 한 영 희 양 성 은 박 병 준 유 승 덕 김 혜 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우 석 김 희 선 유 재 은 현 옥 배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54 kV급 초전도 한류기 시스템 및 실 계통 적용기술 개발 2011년~2016년 042-865-5480 hrkim1084@hanmail.net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계통의 고장전류 증가에 대처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최대 용량의 초전도 고장전류 저감 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생산성 및 생활의 질 향상 가정이나 공장 등에 전기를 보내는 전력계통에 낙뢰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송전선에 매우 큰 전류(“고장 전류”)가 흐른다.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전력 설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고장전류가 증가해 왔다.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되고 대용량 분산형 전원이 계통에 연계됨에 따라 고장 전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장전류에 대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선로 차단기 교체, 모선 분리, 한류리액터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과다, 전력계통의 안정도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초전도 고장전류 저감 기술은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여 계통 고장 시 발생하는 수만 A의 매우 큰 고장전류를 차단 가능한 작은 전류로 감소시키는 기술로서, 고속으로 고장전류를 저감할 수 있고 상시 임피던스가 거의 없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전압등급 154kV급, 전류용량 2,000A 규모의 초전도 고장전류 저감 기술을 개발하였댜. 50kA의 고장전류를 30kA 이하로 40%이상 저감할 수 있다. 초전도체는 상시에 저항이 0인데 초전도체에 큰 전류가 흐르면 초전도성을 잃어 큰 저항이 고속으로 0.002초 이내에 발생하여 고장전류를 저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장전류를 저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용량 초전도 소자의 고유모델을 설계, 제작하였고 시험을 통하여 고장전류 저감 성능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섭씨 -200도 이하의 극저온에서의 154kV급 전기절연 기술을 확보하였다. 극저온에서는 일반 절연재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절연 기체나 액체가 결빙하여 절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절연재의 특성이 상온에서와 다르다. 절연재의 극저온 특성을 측정하여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장 해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절연설계를 수행하는 한편 절연재의 극저온에서의 절연성능을 개선하는 공정을 개발하여 절연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초전도 소자의 초전도성을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스템을 열 및 기계적 해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 기술들을 통합하여 154kV급 단상 초전도 한류기(고장전류 저감 기기)를 제작하고 이를 한전 전력연구원의 고창전력시험센터 내에 설치하고 전기절연 성능시험을 통하여 154kV급 절연성능을 확인하였다. 설치된 한류기는 9개월 간 원격감시제어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동 운전하였으며, 서고창변전소의 실계통에 연계하여 무부하 실증운전을 시행하여 154kV급 초전도 고장전류 저감 기술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초전도 고강전류 저감 기술이 세계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최대 용량의 전압 등급 154kV급, 전류 용량 2,000A 규모의 고장전류 저감 기술을 확보하였다. 미국의 경우 115kV급, 전류 용량 900A 규모의 기술을, 중국의 경우 220kV급, 전류 용량 800A 규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극저온에서 세계최고 절연 등급을 확보하였다. 미국의 경우 극저온에서 115kV등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극저온 부분에는 저전압을 인가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극저온 고전압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전력계통에서 발생한 고장이 광역정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정유 공장 등 전기품질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수 초의 정전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력 품질의 향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전력설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고장전류를 기존 선로차단기의 용량 이하로 저감함으로써 차단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송전선 상에 있는 전력기기들의 수명을 연장하여 전력기기 구입 및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초전도 한류기를 모선 간에 적용할 경우 송전효율이 증가하여 발전필요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된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대 수준이 높아져 단순한 전력 공급에 만족하지 않고 고품질 전력공급을 요구하는 추세인데 이에 부응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종래의 전력기기가 절연유를 냉매로 사용하여 환경오염과 화재의 요인이 되거나, 온실가스인 SF6 가스를 절연매체로 사용하였던 것에 비해, 초전도 한류기는 절연 및 냉각제로 액체 질소를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이다. 연구 초기의 국내 초전도 고 장전류 저감 기술은 해외의 기술 수준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다. 기술의 기초를 굳건 히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 소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 하였다.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을 때에는 , 그 다 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 해 과연 해낼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두 려움은 그동안 축적한 노하 우와 그에 따른 자신감으로 극복 하여 , 154kV 급 초전 도 고장전류 저감 기술을 개 발할 수 있었다. 154kV/2,000A 급 단 상 초전도한류기 시작품 ( 기기의 장기 운전을 위 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포함 ) 한류기의 초전도 한류 소자 및 한류기의 초 전도 한류소자를 제작 하는 방법 ( 국제특허 출원: PCT/KR2014/ 006539, 일본 2016- 511692, 미국 14/888, 364, 국내특허 등록: 10-1535272) 초전도 현상 초전도체에 전류가 일정 한 값(“임계전류”) 이내의 전류가 흐를 때에는 저항 이 없고, 임계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를 때에는 저항 이 생기는 현상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고장전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술 향상 초전도 고장전류 저감 기술은 국내 전력계통의 고장전류 문제를 해결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한다. 기존의 기술로 저감하기 어려운 큰 고장전류를 전력계통의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저감할 수 있다. 전력계통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고장이 광역정전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감소시켜 피해의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초전도 한류기를 전력계통의 모선 간에 적용할 경우 전력계통을 보다 유연성 있게 구성할 수 있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전력 품질이 향상되며 송전효율이 증가하여 발전필요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하거나 대단위 분산전원을 계통에 연결할 때 고장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저감하여 이들을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한다. 시작품 ▼ 특허 ▼ 154kV급 단상 초전도 한류기 실증운전 154kV급 단상 초전도 한류기의 실계통 연계 운전 154 kV급 초전도 한류기의 변전소 적용 설계도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1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11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태양빛으로부터 직접 화합물을 합성하는 인공광합성 기술 개발 나뭇잎처럼 광합성을 통해 화학원료 대량생산 황 윤 정 원 다 혜 박 기 순 민 병 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센터장 오 형 석 채 상 윤 정 혜 진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전기화학적 CO₂ 전화기술개발 2011년~2016년 02-958-5853 bkmin@kist.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인공광합성을 위한 광전기화학전지 핵심기술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소재 개발 자연에서 식물이 하는 광합성을 본 떠,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직접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인공광합성 기술은 도래하고 있는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적합한 화학원료 및 연료 생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여러 형태의 인공광합성 기술 중 가장 효율적이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술은 광전기화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기술, 즉 광전극(태양전지) 기술, 물산화 촉매기술, 이산화탄소 환원촉매 기술 등의 융복합을 통해 구현 가능하다. 특히 이 기술의 향후 상용화를 위해서는 핵심요소기술들을 저비용 공정 및 소재를 기반으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인공광합성용 광전기화학전지의 핵심요소 기술인 광전극, 물산화 촉매전극, 이산화탄소 환원 촉매전극을 개발하였다. 또한 모든 요소기술들을 융복합하여 태양빛만으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시켜 주는 광전기화학전지 모듈을 개발하였다. 광전극의 경우 구리(Cu), 인듐(In), 갈륨(Ga), 셀레늄(Se), 황(S)으로 이루어진 CIGS 반도체 소재를 저가의 용액 코팅법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고효율의 CIGS 광전극을 제조하기 위하여 CIGS 박막 내에 국소적으로 원소들의 조성을 조절함으로써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광전극의 획기적 효율 향상을 이루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 영역의 태양빛을 CIGS 박막이 순차적으로 흡수하여 태양빛 흡수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 기술은 탠덤형 광전극 제조에 응용될 수 있다. 물산화 촉매전극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방용품 소재로 잘 알려져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만들 때 첨가되는 원소 중 물산화 촉매 활성을 갖는 원소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들 원소를 표면으로 석출시킴으로써 고성능의 물분해 촉매를 제조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스테인레스 스틸 기판은 한쪽 면에 광전극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광전극-촉매막 일체형 전극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핵심요소 기술들을 접목하여 태양광-화학원료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광전기화학전지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디바이스 시스템을 제작 시연하였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기후변화 대응 시대의 새로운 화학산업 패러다임 제시 도래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시대에 많은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역할인 화학원료/연료 제조를 위한 새로운 미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재생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공광합성 기술은 이러한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로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원천기술들이 향후 고도화, 대규모화가 된다면 일산화탄소, 에틸렌과 같은 고부가가치 화학원료를 태양빛만 이용하여 대량생산 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현재 우리나라의 영월군 태양광발전소와 유사한 규모로 광전기화학전지로부터 이산화탄소로부터 일산화탄소를 생산한다면 연간 1.1만톤의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130억원의 가치에 해당하며 이는 무한, 무상의 에너지원인 태양빛만으로 생산되는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 시대의 가장 적합한 화학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 년전 아이디어와 의지만 가지고 시작한 KIST 의 인 공광합성 연구가 용액공정 CIGS 광전극 개발을 필두로 이산화탄소 환원촉매 개발 , 물산화촉매개발로 이어지면 서 많은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특히 용 액코팅법 기반의 CIGS 박막 태양전지 ( 광전극) 의 경우 다각도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성장하 였고 이를 인공광합성에 응 용하는 독창적 연구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에 대해 연구 진 모두 자부심을 느낀다. Enhanced Photocurrents with ZnS Passivated Cu(In,Ga) (Se,S)2 Photocathodes Synthesized Using a Nonvacuum Process for Solar Water, J. Am. Chem. Soc. 138, 15673 (2016) 태양전지용 CIGSSe 박 막 및 이의 제조방법 , 이를 이용한 태양전지 , 등록일: 2016.12.08. ( 한국 ), 2016.11.01. ( 미국 ), 등록번호 : 10-1686478( 한국 ), 9,484,488( 미국 ) CIGS 구리(Cu), 인듐(In), 갈륨 (Ga), 황(S), 셀레늄(Se)의 원소가 일정 비율로 결합 된 화합물로 반도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실용화 가능한 인공광합성 기술 제시 인공광합성은 자연의 나뭇잎과 마찬가지로 태양빛을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직접 고부가 화합물(화학원료/연료)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서 오랫동안 꿈의 기술로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하지만 태양광-화합물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용화 가능한 인공광합성 기술 구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성과는 저가 소재 및 공정을 통해 인공광합성용 광전기화학전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용액 코팅법을 이용한 고효율 CIGS 광전극 제조는 인공광합성 기술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기술 분야에도 많은 응용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특허 ▼ 태양광-화합물 대량생산 시스템 모식도 인공광합성용 광전기화학전지 모듈 용액공정 CIGS 박막 기술 기반 창호용 태양전지 건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1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13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탄소 기반의 귀금속 -제로 환원전극 촉매 및 비산 소 산화제를 이용한 저온형 연료전지 기술 개발 비싼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촉매/시스템 제안 손 정 인 한 상 범 안 건 형 박 경 원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안 효 진 곽 다 희 이 영 우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산업통상자원부) 고기능 다차원 탄소 나노 융합 구조체 기반의 귀금속-제로 저온형 연료전지 개발 2013년~2016년 02-820-0613 kwpark@ss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고가의 백금 촉매를 대체 할 수 있는 비귀금속 촉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귀금속 - 제로 촉매와 비산소계 산화제 촉매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저비용 연료전지 상용화 기대 저온형 연료전지는 수소가 공급되는 연료극, 공기가 공급되는 산소극, 고분자 고체 전해질로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며 경제성, 안정성이 뛰어나고 자원적인 제약이 적으며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변환장치이다. 하지만, 저온형 연료전지 내에서의 귀금속 촉매의 사용 및 낮은 전기화학적 안정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연료전지의 제조 단가 및 단위 전지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저비용, 고활성, 고안정성의 산소극 촉매가 연구 되고 있으나 대량생산의 어려움 및 낮은 수율, 보조촉매로 귀금속이 사용되어진다는 점에서 큰 해결책이 되어 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저온형 연료전지의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귀금속 촉매의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귀금속 촉매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저온형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촉매는 백금이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현재 백금의 매장량은 극량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저가의 귀금속-제로 촉매와 비산소계 산화제를 이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귀금속-제로 촉매의 설계는 귀금속 촉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철 또는 코발트와 같은 값싼 금속과 질소, 붕소, 황 등을 탄소 소재에 도핑된 소재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다공성의 탄소 구조를 유도하여 촉매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향상시켰다. 개발된 귀금속-제로 촉매들은 상용 백금 촉매 보다 산소환원반응 성능과 안정성 모두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비산소 산화제를 이용한 시스템의 경우 과전압이 낮은 새로운 산화제를 이용함으로써,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강한 산화제로서 NO₃를 비산소 산화제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높은 전력 밀도를 얻었고,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산(HNO₃) 재생반응기를 제작하여 장시간 평가를 진행했다. 질산 용액 800mL를 반응기에 주입한 후 720시간 동안 질산 용액의 추가 주입 없이 평가를 진행한 결과 92.8%의 재생효율을 얻었으며, 질산 용액을 교체할 경우 다시 초기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1,000시간까지 내구성 평가를 진행한 후 질산 용액을 교체한 경우에도 초기성능과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개발된 비산소 산화제 시스템은 다양한 화학공정에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크며,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쉬울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기관(숭실대학교) 및 해외 공동연구기관(University of Oxford), 국내 공동연구기관(서울과학 기술대학교)의 성공적인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됐으며, 특히 해외 기관의 보유기술인 전극 코팅 기술을 도입하여 촉매의 이용률을 높이고 전지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공동 개발된 귀금속-제로 탄소계 촉매와 비산소 산화제 촉매를 통해 공동특허출원 및 국제 학술지 등재 성과(19편의 국제 학술 논문게재, 10건의 기술특허 출원, 1건의 PCT 특허 출원, 1건의 특허 등록)를 달성했다. 연료전지 기술 개발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을 필두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10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는 등 연료전지 분야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23년 연료전지 시스템 매출 578억 달러, 연간 150만개 이상의 연료전지 시스템이 판매될 전망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저온형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및 비산소제 시스템을 통해 탄소 배출량의 획기적 저감에 기여 가능하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연간 전력 요금 감소를 실현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귀금속-제로 촉매 및 비산소 산화제 개발을 통한 국내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촉매 비용 감소, 촉매 개발 기술력 강화, 새로운 시스템 응용 가능성, 그리고 저비용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연료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 특히 활발히 개발 중인 차세대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 귀금속-제로 및 비산소 산화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수용, 완충할 수 있으며 발전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고성능 비백금계 촉매를 사용한 연료전지 시스템 모식도 비산소계 산화제 시스템 모식도 (액체촉매의 재생반응기 포함) 그래핀/탄화 철 나노입자가 담지된 탄소나노섬유 촉매 합성방법 모식도 연료전지의 백금촉매를 대 체할 수 있는 저가의 촉매 를 개발하는 것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연구로 여겨지고 있 다 . 많은 연구진들이 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론적으 로도 잘 증명되지 않은 어 려운 분야이다. 본 국제공 동 연구를 통해 해외 학자 들과의 의견교류 및 연구실 탐방 등으로 어려운 연구를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우 리는 앞으로도 연료전지의 상 용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Bimodal Porous Iron/ Nitrogen-Doped Highly Crystalline Carbon Nanostructure as a Cathode Catalyst for the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an Acid Medium, ACS Catalysis(2016), Vol 8 전이금속과 질소가 도핑된 다공성 카본 촉매 제조 방법 , 10-1652626 저온형 연료전지용 탄소 계 복합구조 산소환원 촉매기술 이전 도핑 소량의 불순물을 넣어주어 전기적 특성을 얻는 일. 본 연구에서는 탄소에 불 순물을 첨가하여 전기전 도성을 향상시키고 산소 환원반응을 위한 촉매적 활성을 유도함.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새로운 전극 촉매 구조 및 시스템 디자인이 쉬워지다 연료전지의 산소 환원 반응에 따른 전기화학적 문제점 및 백금 촉매의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백금 촉매가 연구되어지고 있다. 비백금 촉매의 경우, 도핑 및 마크로사이클 컴파운드 기술, 전이금속 탄화, 질화, 황화 계열의 세라믹 구조들이 개발되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해외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내의 연구결과에 대한 수준은 초기 단계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렴한 소재의 탄소 소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탄소의 기공도를 조절함으로서 촉매 성능을 향상 시켰다. 기공도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메조포러스 물질은 2-50nm의 기공을 가지는 물질로 높은 비표면적의 구조를 제어하는 메조 포어를 이용하여 다공성 촉매를 개발했다. 또한 백금을 뛰어넘은 산소환원반응 활성을 비롯하여 특히 실제 연료전지 구동조건인 산성 조건, 높은 전압 조건에서 우수한 전지 성능과 내구성 결과를 통해 앞으로 연료전지 분야에서 비백금계 탄소 기반 촉매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특허 ▼ 사업화 ▼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1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15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부탄올 (자동차 연료 ) 생산기술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초 목질계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부탄올 실증플랜트 구축 엄 문 호 임 종 구 최 선 화 오 은 수 신 용 안 GS 칼텍스㈜ 바이오부탄올 실증센터 팀장 유 미 정 최 진 달 래 박 혜 린 이 진 안 042-866-1711 yas@gscaltex.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 상용화 수준 , 목질계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부탄올 생산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 등 신기후협약체제에 대응 가능 GS칼텍스는 유한의 석유자원에서 생산되던 케미칼 및 연료를 폐목재 등의 유기성 폐자원 및 다양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원료를 이용해 생산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GS칼텍스의 바이오부탄올 생산기술은 옥수수, 사탕수수와 같은 식용바이오매스(1세대)가 아닌, 비식용바이오매스(2세대)를 이용하므로, 식량경합성 문제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 중 수송용 연료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서는 본 기술과 같은 2세대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이 보다 현실적이다. 유기성폐자원 유래 바이오부탄올 생산기술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세계적으로도 개발된 사례가 거의 없다. 해외에서 초본계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에탄올은 상업화된 사례가 있으나 유기성폐자원과 같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상업화 사례가 전무하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처리가 어렵고, 처리 후에도 목질계 바이오매스에서 유래된 혼합당을 발효하여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의 부탄올 생산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GS칼텍스는 농황산을 이용한 전처리·당화공정을 통해 폐목재 등 바이오매스를 80% 이상 수율로 당화시키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농황산을 이용한 당화공정은 원료값이 싼 폐목재, EFB 등 다양한 원료의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 속도도 매우 빨라 경제성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분자생물학(대사공학)기술과 독자적인 균주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셀룰로오식 바이오매스 유래 혼합당(C5+C6)을 동시 이용 가능한 균주 개발 및 고성능 부탄올 생산 균주를 개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인증을 획득) 고성능 균주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효액 내 부탄올을 선택적으로 흡착·추출하는 연속 발효공정을 결합하여 발효 생산성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향상시켰다. (2.5g/L/hr, 발효수율 80% 이상, 세계 최고수준) 분리정제 시에도 흡착, 증류 및 멤브레인 탈수 공정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기존 공정 대비 에너지 소모량을 30% 이하로 절감하였다. GS칼텍스의 독자적인 바이오부탄올 생산 기술은 2015년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술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환경부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본 기술을 적용한 0.2톤 바이오매스/일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대전에서 운전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2017년 내, 세계 최초 10톤 바이오매스/일 규모의 준상용급(데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ABE 연산 500톤(부탄올 연산 400톤) 규모) 바이오부탄올을 바이오연료로 보급하여 국내 휘발유 시장의 5%를 대체할 경우, 생산시설 건설에 1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약 1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업공장 건설시, 다양한 설비 및 부품 개발에 국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모범적인 동반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부탄올 케미칼 시장과 해외 연료시장으로 확대될 경우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개발 기술을 해외에 판매(엔지니어링 기술 판매)할 경우 기술료(라이센스 및 로얄티 수익) 및 엔지니어링 기술 판매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케미칼용 석유계부탄올의 경우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원료인 프로필렌의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부탄올을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석유계부탄올 공정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므로 기존 케미칼용 석유계부탄올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된다. Real Story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인식 조차 없었던 시절 ,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10 년 동 안 끌고 오는 과정 자체가 고충이었다. 문제가 발생해 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 어줄 사례도 없었다. 하지 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를 돕는다는 말처럼 절실한 심정으로 연구하고 ,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아이디 어가 번뜩였다. 10 년간 묵묵하게 연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다가보 니 ,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데모공장 완공을 코앞에 둔 지금 , 연구원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술 상업화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게 되었다. 용어해설 EFB (Empty Fruit Bunch) 오일팜 나무의 열매를 싸 고 있다가 열매 수확 후 남아있는 빈 열매 송이(부 산물). 발생량이 많고 저 렴하여 바이오부탄올 생 산 시 원료로 사용함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뛰어난 연료물성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바이오부탄올은 에너지 함량이 높고 수용성 및 부식성이 낮아 자동차 연료로 사용 시, 기존 송유관, 저장탱크 등 유통인프라 시설과 자동차 엔진 및 부품을 변경하지 않고 고농도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바이오에탄올에 비해 적용이 용이하여, 바이오에탄올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연료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기존의 바이오에탄올 중심의 바이오연료 시장에 진입하여 바이오에탄올을 대체하거나 에탄올과 혼합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뿐만 아니라, 케미칼로 사용될 경우에도 석유계 부탄올 대비 불순물(Aldehyde 등)이 거의 없어 친환경 솔벤트 등으로 사용가치가 높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각 요소기술들은 다른 연구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개발된 발효공정 기술은 기존의 Batch나 Fed-Batch와 차별화된 연속공정으로 발효기술을 이용한 다른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Discovery and characterization of new O-methyltransferase from the genome of the lignin-degrading fungus Phanerochaete chrysosporium for enhanced lignin degradation, Enzyme and Microbial Techonology(2016), Vol.82 ● 논문 ▼ 혼합당 동시 발효능을 갖는 미생물 및 이를 이용 부탄올의 생산 방법, 1 0-1548480-0000, 대한민국, 2015. 05. 24. 클로스트리디움 및 대장균 에서 복제가 가능한 셔틀 플라스미드 , 10-1565726-0000, 대한민국, 2015.10.28 ● 특허 ▼ 정부지원내용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환경부)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부탄올 연료화 기술개발 2013년~2019년 대전 바이오부탄올 파일럿플랜트 여수 바이오부탄올 실증플랜트 조감도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1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1703. 에너지 · 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다목적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고효율, 저비용, 저에너지 (E3 water system)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박 영 규 정 우 식 오 현 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안 주 석 박 지 영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다목적 (저개발국, 재난대비, 분산화)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개발 2011년~2016년 031-910-0295 hjoh@kict.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정수처리 공정의 표준화·모듈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새로운 개념의 규격화된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수처리 분야 세계 시장 진출 기반 확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물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연 2,591㎥)이 세계 평균의 약 1/8 수준이고, 특히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여 가뭄시 물이용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라 크고 작은 물문제가 발생하여 상당수의 지역 주민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과 위생문제로 정수처리 공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상수원의 다양한 수질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정수처리 패키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질조건 및 처리목적에 맞추어 각각의 정수처리 공정을 패키지화하고 규격화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현지 여건에 적합한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목적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기술’은 크게 세 가지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수원, 수질 및 현지여건에 적용 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수처리 패키지 기술이고, 두 번째는 재난·재해시 비상용수로 공급 가능한 이동형 정수처리 패키지 기술이며,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산형 정수처리 기술과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운전관리 기술이다. 기존의 정수처리의 경우, 원수를 채수한 뒤 수질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정수처리 공정을 설계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토목공사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된 정수공정의 변경이 어려워서,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수원 수질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함께 유지관리와 운영이 까다롭고, 소요비용 또한 높은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다목적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은 다양한 정수처리 공정을 카세트 형태로 표준화·모듈화하여 제품을 만든 후,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어느 지역에서나 현지의 수질 조건 및 처리목적, 처리용량에 따라 요구되는 모듈을 맞춤형으로 설계, 제작하여 정수처리 패키지를 구성함으로써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정수처리 공정을 ‘현장시공’이 아닌 독립적인 ‘제품’으로 개발했다는 차별성과 우수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컨테이너와 같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반, 설치 및 운전이 매우 간편한 장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탄지니아(Chato, 대통령 마을) 1건 및 경기도 가평군 적용 1건의 국내외 사업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외 연구수행기간 중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그리고, 다목적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기술개발을 통하여 도출된 세부 요소기술을 국내·외 실증플랜트에 적용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국내·외 학술실적 75건, 지식재산권 14건, MOU 체결 15건, 학술회의 6건, 보도실적 10건 등과 같은 학술적 기술적·사회적 연구성과와 더불어 기술이전 8건, 사업화를 통한 매출실적 약 14,836백만원 등 경제적인 연구성과를 달성하였다.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첫번째, 기존의 중앙집중식 상수도 시스템에서 원수 수송에 따른 에너지 과다소비, 배급수 체계의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분산형 상수도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재해·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비상용수의 신속한 공급으로 대국민 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며, 세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 등을 통하여 국가 물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안정적 용수 공급으로 지역적인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본 기술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향후 세계 물 산업 시장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연구 진행이 연구 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현 장 테스트베드 설치 , 운영 에 힘든 점이 많이 있었습니 다. 이런 노력의 결과를 통 해 수질 변화에 능동적 대 응이 가능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다목적 정수처리 패키 지 시스템이 어느 지역에서 나 소비자가 원하는 수질기 준을 만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써 , 국내외 적용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 었으면 합니다. 카세트형 정수처리 패 키지 시스템 , 10- 1394992, 대한민국 , PCT: KR2014/010720 다목적 정수처리 패키지 기술 , ㈜오투엔비 , ㈜대 우건설 , ㈜삼진정밀 , ㈜ 우리엔지니어링 , KSYS [ 정액기술료 : 2.5 억원 ( 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3%)] E3 water system 고효율, 저비용, 저에너 지 수처리 및 통합관리가 가능한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High Efficient, Cost Effective, Low Energy)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시공’이 아닌 제품으로의 인식 전환 다목적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은 이전에 존재하는 정수처리 시스템의 개념을 뒤집고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은 상수원의 수질을 분석하여 이에 적당한 설비를 설계하고, ‘시설공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본 기술은 다양한 정수처리 공정을 카세트 형태로 표준화·모듈화해서 제품으로 만든 후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정수처리 시스템을 ‘현장 시공’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목적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은 상수원의 수질에 적합한 단위 유닛으로 정수모듈들을 조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수지역과 도서지역 등과 같이 기존의 정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특성에 맞도록 정수처리 장치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다양한 지역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량 조절이 가능하며, 모듈 조합만으로도 독립적인 운전이 가능해 공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추후 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하고, 대량생산 등 양산체계에 필요한 연구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면, 시장경쟁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 기술이전 ▼ 다목적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모듈 구성 분산식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재난재해대비 이동식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19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희토류 소재를 저감할 수 있는 신구조 모터 설계 원천기술 개발 기존 모터 대비 희토류 소재 사용률 30% 저감 가능 홍 정 표 이 정 종 전 연 도 김 래 은 유 세 현 전자부품연구원 융합시스템연구본부 수석연구원 허 진 서 정 무 전 태 원 이 기 덕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희토류 영구자석 사용률 20% 이상 저감을 위한 고효율 신구조 모터 기술개발 2012년~2016년 032-621-2848 rhyush@ket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중국의 희토류 소재 자원무기화 대책 마련이 필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희토류 소재 30% 저감이 가능한 신규 모터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저가격 고성능 모터로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시장 경쟁력 확보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모터(Motor, 전동기)는 석유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 드론,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미래 신산업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기 모터의 기술 수준은 적용기기의 성능 수준을 대변할 만큼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희토류(稀土類) 소재는 반도체, 휴대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로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모터는 현존하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구동 모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토류 소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소재 자원무기화 정책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전기 모터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모터 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은 2008년부터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를 통해 희토류를 저감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신규 모터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나고야(Nagoya) 연구소와 홋카이도(Hokkaido) 대학에서는 종래 희토류 모터 수준의 신구조형 모터를 개발해 차량 구동용 모터로 활용성을 검토 중에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희토류 소재 저감형 신규 모터 기술은 Nd(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로서, 종래 희토류형 모터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가 측면에서 30% 이상의 가격 절감을 이룰 수 있으므로 제품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시장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또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적인 종래 모터 구조에 비하여 영구자석의 사용 개수를 줄 일 수 있는 회전자 구조를 가짐으로써, 생산 공정을 간소화 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공정단가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자석을 사용해야 할 공간에 전기 강판을 사용하므로 영구자석에서 나오는 자속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포화현상을 막기 위한 전문적인 최적화 설계 기술이 요구된다. 또 다른 개발 결과물인 비(非)희토류형 신규 모터는 희토류 소재 Nd(네오디뮴)가 아닌 페라이트(Ferrite) 비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면서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모터로서, 페라이트 소재를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구조 제안을 통하여 영구자석 성능을 극대화 하는 구조다. 개발한 모터를 동일한 출력(5kW급)의 희토류 소재 Nd를 사용하는 모터와 비교할 경우 동등 수준 이상의 효율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격 또한 10만6천원 수준의 희토류 모터 대비 7만1천원 수준의 저렴한 제품 가격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술개발 과정 중에 도출한 특허는 국외 16건을 포함하여 총 40여건이며, 특허기술 중의 하나인 평각동선을 적용하는 독창적 권선 공정기술은 모터 체적 대비 출력의 비로 표현되는 출력밀도를 높일 수 있어 모터 생산기업에서 자동화 양산공정의 확보시 경쟁력 있는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한 신규 모터 기술은 로봇 관절용 모터 및 전기자동차의 견인용 모터와 같이 정밀 제어의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모터 자체의 무게로 인하여 차량 연비에도 영향을 주는 부품(모듈) 레벨의 응용분야에도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터 단품의 효율에 따라 공장의 전체 전기에너지 소비율을 좌우하는 산업용 모터 분야에도 제품 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전기자동차용 구동 모터는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고성능 모터에서 가격 경쟁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거나 저감하는 다양한 모터의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효율 규제를 받는 산업용 모터의 경우 종래 정속 구동형 유도 모터로부터 속도 가변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모터로 확대될 전망으로, 향후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성능과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규 모터 기술의 파급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환경성 및 에너지 고갈 측면에서 종래 유압시스템의 전동화 기술추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됨으로, 저가격 고성능 모터가 차지하는 국가 산업경쟁력 위치는 매우 높다. 4 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스마트팩토리 , 전기자동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기 반에는 ‘전기모터’ 라는 없 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기 술품목이 요구된다 . 그러 나 , 고전적인 산업분야라는 인식으로 국내의 산업경쟁 력은 외국 선진사에 비하여 현저히 뒤 떨어져 있는 상황 이며 , 이는 미래 신산업 분 야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 고 있다. 어려운 기획의 결 과로 수행된 본 과제의 결 과물이 많은 산업분야의 역 량 있는 씨드 기술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Proposition of structures for hybrid- excitation motor,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2016), Vol 52 엑시얼 모터의 회전자 , 10- 2016-0138116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Axial 모터 기술이전 , 나우테크 , 110 백만원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Elements) 희귀 금속 원소로써, 고 성능 영구자석에 들어가 는 원소는 Nd(네오디뮴), Dy(디스프로슘) 등이 있음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비싸고 좋은 재료 = 고성능 모터” 라는 인식의 탈피 본 과제에서 개발한 희토류 영구자석 저감형 신규 모터는 종래 희토류형 모터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가 측면에서도 약 30%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개발한 신규 모터는 일본 나고야(Nagoya) 연구소에서 개발한 HEM(Hybrid Excitation Motor) 신구조 모터의 희토류 소재 저감율(약 32%)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진동이 작게 발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발된 비희토류형 신규 모터는 동일한 출력(5kW급)의 희토류 소재(Nd)를 사용하는 모터와 비교시 동일한 출력밀도에서 동등 수준 이상의 효율 특성을 확보했으며, 또한 원가 측면에서도 기존의 희토류 모터 대비 약 30%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모터는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어 일본 홋카이도(Hokkaido) 대학에서 개발한 축계 방향 구조를 갖는 모터 대비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 활용분야가 매우 넓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듯, 본 과제에서 개발된 신구조 모터 기술은 비싸고 좋은 소재만이 좋은 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향후 다양한 종류의 신구조 모터 연구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특허 ▼ 사업화 ▼ 희토류 저감형 신규모터: 컨시권트 폴(상), 하이브리드 플럭스(하) 비희토류형 신규모터: 자속집중형 래디얼(상), 엑시얼(하) 평각동선 적용 모터 고정자: 조립공정(상), 조립체(하) 1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21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고안전성 리튬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 제조기술 개발 발화특성이 낮아 폭발하지 않는 안전한 리튬이차전지 김 광 만 오 지 민 김 주 영 이 영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복합센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신 동 옥 김 주 미 이 명 주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중대형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용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 2011년~2019년 042-860-6822 lyg@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최근 빈도가 늘어난 리튬이차전지의 폭발 및 발화사고 문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액체전해질에 근접한 성능의 고체전해질 소재·공정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국민안전 및 쾌적한 에너지 환경 개선에 기여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Battery, LIB)는 가연성 유기계 액체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화 및 폭발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갤럭시노트7의 폭발 및 대규모 리콜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ICT 기기, 전기자동차(EV)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기존의 LIB가 적용되는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의 사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불이 붙지 않고, 오랜 시간 발화를 유지하지 않으며,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 새로운 전해질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으로 액체전해질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사용량을 최소로 하는 새로운 고체형태의 전해질 기술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고체(All-Solid-State) 리튬이차전지의 개발이 절실하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선,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용 개별 세라믹 고체전해질 기술을 확보하였다. 고체전해질은 산화물계(LLZO), 인산염계(LATP), 및 황화물계(LPS)까지 다양한 조성의 고체전해질들을 설계하고 제조하였으며, 이들 고체전해질 내 이온의 이동특성을 기존 세라믹계 고체전해질 대비 10배 이상으로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세라믹 고체전해질 입자들을 기존의 가압방식으로 디스크 형태(Pellet)로 제조하지 않고, 두께 및 면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필름형태로 대량으로 제조하는 공정을 제안하였다. 즉, 세라믹 고체전해질과 이온의 이동특성을 지니는 고분자를 혼합하고, 고분자 필름 내 세라믹 고체전해질 입자들을 균일하게 분산하여, 세라믹 고체전해질의 안전성과 기계적 강도, 고분자계 필름의 유연성 및 가공성을 동시에 지니도록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을 제조함으로써,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다. 제조된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은 기존 액체전해질과 대등한 수준의 이온이동특성(이온전도도, 1.53×10-2S/cm@25℃)을 확보하였고,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 내 요변성(Thixotropy)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전극 상에 직접 인쇄방식으로 코팅이 가능한 페이스트 형태로 대량제조가 용이하게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을 리튬이차전지 제조에 적용하였고, 리튬이차전지 시제품의 전기에너지 저장능력 및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LIB와 비교시, 95% 수준의 전기에너지 저장능력을 나타내었고, LIB 대비 전지의 안전성은 대폭 강화되었다. 전지를 접거나 구부리고, 구멍을 뚫거나 가위로 전지를 부분 절제하여도 기존의 LIB와는 달리 누액이나 발화 현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지의 상당부분 면적을 유실하여도 여전히 작동전압을 유지하고 전지 고유성능을 나타내었다. 현재, 개발된 개별 세라믹 고체전해질(LLZO & LATP) 및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 소재는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전수받아 현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지로의 적용 가능성을 제품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셀 제조관련 기업도 참여하여 상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안전성 고체전해질을 사용한 ICT 기기 및 EV 뿐만 아니라 ESS 시스템의 개발은 국민 편의성 및 안전성을 증대시켜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전지 산업의 새로운 도약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체전해질 기술이 완성된다면 안전성이 극대화된 리튬이차전지를 제조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액체전해질 기반 전지 대비 작동전압이 높은 전지의 제조가 가능함으로써, 이차전지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과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의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고체 리튬이차전지는 고안전성 대용량 ESS 시스템의 전원으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액체전해질 대신 저가의 고체전해질 소재의 활용을 통해,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의 공정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소재 및 부품, 전지의 상용화 및 보급사업을 선도함으로써, 선진국 대비 상대적 기술우위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관련 핵심장비와 부품의 독자적인 국산화 기술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저가화 생산기반을 통한 고성능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제조기술 개발로 인해, 장비/설비업체 및 소재/부품 분야의 창업 및 기존기업의 업종전환이 예상되어 기술개발 파급효과에 따른 사업화 전망도 밝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요변성 (Thixotropy) 을 지니 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을 설계하기 위해 , 각종 고분자와 유기물들을 조성별 / 조합별로 수많은 시도와 테스트를 거쳤다 . 요변성 특성을 지니는 최적 의 고분자 용액을 얻을 수 있었고 , 여기에 개발된 세 라믹 고체전해질 입자를 혼 합하여 , 농도에 따른 점도 의 변화가 적으면서도 요변 성 특성이 유지되는 , 최적 의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 페이스트를 설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저가 이면서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은 인쇄기법으로 전극상 에 패턴에 맞게 전지의 구현 이 가능하였다. 요변성(Thixotropy) 평소에는 젤 상태로 용액 이 흐름특성 없이 정지해 있다가, Shear를 가하면 (저어주면), 흐름성 액체 상태로 변함. 이때, 다시 Shear를 거두면 일정시간 후 원래 젤 상태로 복원되 는 특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생활 가까이 있는 모든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 확보 계기 마련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 기반의 대면적/저가 전고체형 리튬이차전지 제조공정의 구현으로 기존 액체전해질 기반의 LIB에 비해 안전성이 강화된 전지기술 확보로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액체전해질 대비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의 적용으로 작동전압을 높일 수 있고, 액체전해질의 분해에 따른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지의 장수명화가 가능하며, EV 및 ESS 시스템과 수명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 할 수 있어, 전반적인 가격 및 제조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액체전해질 기반 LIB에 비해 높은 작동(>60℃) 및 보관(>80℃) 온도범위를 가진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저장용 ESS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기후 또는 작동 조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 대용량 리튬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 상용화가 용이한 전극 상 직접코팅 기법을 통해 전지의 대면적화, 고출력, 및 대용량 전지 기술 구현으로, ICT 기기뿐만 아니라, 향후 EV 및 ESS의 기술선점에 따른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ynergistic multi- doping effects on the Li7La3Zr2O12 solid electrolyte for fast lithium ion conduction, Scientific Reports (2015), DOI: 10.1038/ srep18053 ● 논문 ▼ Solid polymeric electrolytes and lithium battery including the same, US9306240 (2016.04.17) ● 특허 ▼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소재 기술 , ㈜정관디스 플레이 , 100 백만원 ● 기술 ▼ 개발된 세라믹 고체전해질 소재(좌) 및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 필름(우)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이 적용된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의 천공 실험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이 적용된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의 절단 실험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2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23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자기-가습효과를 갖는 연료전지용 차세대 고분자 이온교환막 개발 선인장 생체모방을 통한, 나노-크랙 연료전지 분리막 개발 박 치 훈 황 두 성 이 영 무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 소 영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나노소재기술개발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너지 하베스팅용 고분자 분리막 원 천소재 기술 개발 2012년~2017년 02-2220-0525 ymlee@hanyang.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친환경 고분자 연료전지 자동차·발전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고온·저가습 운행성능, 장기안정성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고분자 연료전지 성능, 가격 경쟁력 및 상업화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나노-크랙 분리막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연료전지 상용화 및 시스템의 단순화를 통한 획기적인 비용절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며 부산물로 열과 물을 얻을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다. 기존의 화력, 원자력, 수력 발전에 비해, 2배 이상의 발전효율을 보이며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발전소음이 없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적용시장이 자동차, 건물 보조전원, 대규모 발전 뿐 아니라 잠수함, 우주선 등 다양한 분야로 매우 넓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시제품 개발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원천소재인 고분자 분리막 기술이 상용화에 적합한 고온·저가습(120℃, 35% 상대습도 이하) 운행조건에서 성능부진을 보여 상용화에 제동이 걸려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발전효율 및 상용화에 적합한 고온·저가습 조건에서, 뛰어난 성능 및 장기안정성을 보이며 또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연속공정을 통한 분리막 개발이 요구된다. 선인장을 생체모방한 자기-가습효과를 갖는 차세대 나노-크랙 연료전지용 분리막은 실제 연료전지 운행조건인 낮은 상대습도를 갖는 대기로부터 분리막 내부의 수분을 잘 유지하도록 개발되었다. 분리막 내부에 적정량의 수분은 수소이온이 분리막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연료전지 발전효율 향상에 필수적이다. 특히 연료전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온 운행조건(120℃)에서의 효율적인 수분제어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이미 상용화 된 perfluoro계열 고분자 기반의 분리막들은 고온에서 쉽게 수분을 잃어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perfluoro계열 고분자보다 낮은 생산단가를 가지며 높은 연료전지 성능을 보이지만, 수분에 민감한 hydrocarbon계열 고분자 분리막 표면에 연속공정이 가능한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 나노수준의 소수성 박막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나노수준 소수성 박막은 Nano-crack을 가지므로, 분리막 내 수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나노밸브(Nano-valve)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발된 분리막 내부의 수분이 적으면 밤에 선인장의 표면의 기공과 같이 나노밸브가 열려 대기 중의 수분을 공급받고, 반대의 경우 낮의 선인장과 같이 나노밸브를 닫아 수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온·저가습 운행조건에서 상용화 된 perfluoro계열의 고분자 분리막은 장기 구동이 불가능한 반면, 개발된 자기-가습 특성을 갖는 분리막은 고온·저가습 조건에서 분리막 내부의 수분제어를 효율적으로 하여 연료전지 성능이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발된 자기-가습효과를 갖는 분리막은 현존하는 연료전지용 분리막 중 고온·저가습 운행조건에서 가장 뛰어난 연료전지 발전성능과 장기안정성을 보이므로, 그 성과가 인정되어 세계적인 학술지인 Nature에 개제되었고 관련 특허들을 출원하였다. 또한, 개발된 고분자 분리막은 hydrocarbon 계열의 고분자를 사용하므로 그 단가가 기존의 상용화 된 perfluoro계열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상용화 된 공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분리막 제작이 가능하므로 본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perfluoro 계열의 고분자 분리막은 현재 미국의 Dupont, 3M, Gore 등에서 상용화되어 판매하고 있지만, 높은 생산단가 및 고온·저가습 조건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므로 구동 시스템 내에 냉각기와 가습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연료전지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 고온·저가습 작동조건이 연료전지 시스템 내 (1) 고가의 백금 촉매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촉매 활성을 극대화하여 연료전지 장기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2) 추가적인 냉각기 및 가습기 사용을 제외하여 시스템의 소형화, 경량화 및 가격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연료전지시장은 고온·저가습 작동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자가-가습효과를 갖는 연료전지용 차세대 고분자 이온교환막은 상용화에 적합한 연속공정이 가능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상용 hydrocarbon 계열의 고분자 분리막 위에 나노밸브를 갖는 나노수준의 박막을 코팅하여 고온·저가습 작동조건에서 (i) 촉매 활성화 및 사용량 감소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으며(생산단가 절감), (ii) 촉매의 일산화탄소 내피독성이 향상되어 추가적인 원료 개질기 사용이 필요 없으며(시스템 단순화), (iii) 저가습 운전조건에서도 가습기 사용이 필요없이 뛰어난 연료전지 성능을 안정적으로 나타내고(시스템 단순화), (iv) 부산물로 생성된 열을 활용한 열병합 발전(고효율화)이 가능하다. 이로서 개발된 ‘자가-가습효과를 갖는 연료전지용 차세대 고분자 이온교환막’은 perfluoro계열의 상용 고분자 분리막 대비 고온·저가습 운행조건에서 우수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내므로 기존 연료전지 시스템의 가격을 1/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상업화에도 근접한 제조기반 기술을 활용하였으므로 그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무더웠던 여름 장기간 학 회참석으로 연구실을 비우 게 되었다. 연구실에서 키 우던 난과 같은 식물들은 바짝 메마른 반면 , 선인장 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을 보며 , 자기 -가습을 통 한 수분제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시에 개 발 중이었던 hydrocarbon 계열의 고분자막이 물에 너 무 불거나 말라서 비틀어지 는 것을 해결하고자 고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도중에 일상에서의 생물체 관찰로 부터 시도해본 연구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Nanocrack-regulated self-humidifying membranes, Nature (2016), Vol 532 480-483 Thermally rearranged polymer membranes for desalination, Energy Environmental Science (2016), Vol 9 878-884 자가-가습 (Self-humidifying) 효과 건조한 환경에 사는 선인 장과 같이 주변 수분환경 에 반응하며 내부 수분을 유지하는 기술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고분자 연료전지 기술의 상용화 국면 전환 최근 고분자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hydrocarbon계열의 고분자가 perfluoro계열의 고분자에 비해 제작단가가 저렴하며 높은 습도에서 성능이 좋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perfluoro계열의 고분자가 연료전지 성능 및 장기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상용화에 앞서있다. 따라서 최근 고분자 연료전지 기술은 대표적인 perfluoro계열의 고분자 분리막인 ‘Nafion’을 개질하거나 모사하는 연구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perfluoro계열의 고분자 분리막도 상용화에 적합한 고온·저가습 연료전지 운전조건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기-가습 효과를 갖는 연료전지용 차세대 고분자 분리막’은 간단하며 연속공정이 가능한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한 소수성 나노밸브를 hydrocarbon계열의 분리막에 형성하여 연료전지 성능 극대화 및 장기 안정성 확보를 일어낼 수 있었다. 이는, 간단한 후공정을 거쳐 선인장 생체모방을 통해 기존의 연료전지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상용화 가능성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을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이온교환막을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 논문 ▼ 자가-가습효과를 갖는 선인장의 표면 기공의 역할 분석 선인장 생체모방을 통해 개발된 나노-크랙 작동 원리 개발된 나노-크랙의 자가- 가습효과를 이용한 수분 유지력 나노-크랙 분리막의 고온·저가습 연료전지 장기 성능 12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에너지·환경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공동연구진ㅣ 정부지원내용 125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고출력 EMP 보호용 핵심소자기술 개발 EMP 공격으로부터 전자인프라 보호를 위한 핵심소자 강 성 만 주 문 노 샌 드 레 이 정 준 영 이 홍 식 이 재 복 한국전기연구원 전기환경연구센터 센터장 명 성 호 최 승 규 김 호 동 우 정 민 조 연 규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출력 전자기펄스(HPEMP) 보호대 책기술 개발 기술개발 2014년~2016년 055-280-1323 jblee@ke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고출력 EMP 및 직격뢰 보호용 대용량 고밀도 MOV 제조기술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수준 HPEMP 보호용 핵심소자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EMP 보호장치 및 서지보호장치 분야 진출 고출력 전자기펄스는 낙뢰 또는 핵 공격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격용 전자파 발생장치에 의해서도 인위적으로 발생되며, 고출력 EMP 보호용 핵심소자기술은 국가별 전략기술로 분류되어 국가간 기술교류 및 기술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고도화된 ICT 기술 기반의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고출력/광대역 전자기펄스(HPEMP) 보호장치의 핵심소자로서 고밀도 대용량 MOV가 적용되고 있으며, 종전보다 에너지 내량이 증가된 대용량 Varistor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발시 가격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1970년대에 ZnO Varistor 부품이 처음 개발되어 대부분의 과전압 억제기술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이후 40여년동안 부품의 성능개선이 거의 없는 포화기술로서 과전압 억제회로의 설계기술의 변경만으로는 방호장치의 성능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방호장치의 핵심부품인 바리스터 에너지내량 향상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며, HPEMP 기술은 국가 안보차원의 기술보안으로 국가 간의 기술교류가 불가능한 분야로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대용량 에너지내량이 요구되는 개소에 설치된 대부분의 보호기는 저전류내량을 갖는 다수의 Varistor를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개별 Varistor의 특성차이로 인해 전류가 균등하게 분류되지 못하고 특정 Varistor에 집중되어 흐르기 때문에 파괴되어 화재 및 정전 등과 같은 2차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EMP 보호용 핵심소자인 Varistor의 특성차이로 인한 정전 등 2차사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소자 형태의 대용량 Varistor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단일소자 형태의 Varistor는 입자의 크기를 크고 고르게 성장시키는 공정 및 기타 처리공정(절연, 전극, 단자 형상 등)을 최적화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기술로서 본 연구진은 약 4년여에 걸쳐 비선형적 특성을 갖는 ZnO 소재 기반의 세라믹 공정기술과 핵심기술인 고온에서의 열해석 기술, 과도전자계 해석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을 확보하여 기존 부품에 비해 에너지밀도(1,060J/㎤)가 2배 이상인 바리스터 개발에 성공하였다. 기존 다수의 소용량 부품을 병렬접속한 형태가 아닌 “단일부품 형태”로서 세계 최고 서지에너지 내량을 갖는 기술로서 상기 바리스터 제조기술은 국내외 특허출원 및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16 출연(연) 10대 우수연구성과에 선정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은바 있다. 또한 창원소재 EMP 필터 전문기업인 ㈜아이스펙에 착수기술료 5.5억원에 특허기술 이전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신흥 경제국가를 중심으로 양질의 전력품질에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전력부문의 투자확대로 인한 전기설비의 수요증가는 SPD 시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와 IT설비의 증가에 힘입어 SPD 시장은 2014∼2020년 연평균 5.3%로 성장하여 2020년까지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HPEMP 보호대책기술은 국가 안보차원의 기술보안(수출금지)으로 인해 국가 간의 기술교류가 불가능한 분야로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로 고수익이 기대되며 수입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대용량 Varistor를 적용한 HPEMP 보호장치 및 서지보호장치의 신뢰성 향상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무기급 HPEMP 공격에 대응한 대규모 정전사고, 유무선 통신장해, 항공/교통사고, 수자원/가스공급 중단사고 등 총체적인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에 기대된다. ㈜아이스펙은 EMP 필터 전 문업체로서 본 기술을 필터 에 적용하여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최근 세계시장에 서 가장 큰 규격인 1250A 급 ( 방호시설용) 을 최초로 국산화하여 NEP 인증을 획 득하였으며 이는 약 4000 대의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용량이다 . 남북특수 대치상황에서 ㈜아이스펙 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최고사양의 제 품으로 국내외 시장선점 효 과가 기대되며 해당기업로 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있다. HPEMP MOV High Power Electromagnetic Pulse) : 고출력 전자기펄스 Metal Oxide Varistor): 금속산화물 바리스터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세라믹 소재기반의 전자기펄스 부품개발의 활성화 산화아연을 기반으로 한 Varistor 입자의 크기를 크고 고르게 성장시키는 최적공정 및 기타 처리공정(절연처리, 전극처리, 단자 형상 등)를 개선하여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서 단위부피당 에너지밀도가 기존 소자에 비해 2배이상인 Varistor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고출력 전자기펄스를 Varistor에 인가하는 모델을 확립하여, 재료의 물성 및 전극의 형상에 따라 변하는 전류분포 및 열분포 해석을 통해 최적의 전극형상을 설계하였다. Varistor 표면 끝단에서 열이 집중함에 따라 Pinhole 또는 Crack 발생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Skin effect로 인해 고주파수로 갈수록 전류가 끝단에 집중됨을 증명하였다. 대용량 에너지내량을 갖는 ZnO 바리스터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Micro-Varistor 기술을 절연재에 적용한 비선형 grading coating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기급 HPEMP 공격에 대응한 대규모 정전사고, 유무선 통신장해, 항공/교통사고, 수자원/가스공급 중단사고 등 총체적인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및 향후 세라믹 소재기반의 고출력 전자기펄스 부품개발에 크게 기대가 된다. SurgeEnergy Capability of ZnO- Based Varistors According to the Sb2O3 and Bi2O3 JNN (2016) ● 논문 ▼ Solid polymeric electrolytes and lithium battery including the same, US9306240 (2016.04.17) ● 특허 ▼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소재 기술 , ㈜정관디스 플레이 , 100 백만원 ● 사업화 ▼ 대용량 바리스터(Bare type) 대용량 바리스터(Electrode) 출연(연)10대 우수연구성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2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27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하폐수처리 분리막 생물반응 시스템 (MBR)의 에너지 및 시설비 절감을 위한 1) 정족수 감지 억제제의 생산 및 2) 이를 이용한 QQ-MBR 시스템의 개발 한국원천기술: ‘미생물에 의한 문제 (생물막오염)는 미생물로 푼다’ 이 정 기 박 병 규 조 은 수 이 정 학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추 광 호 장 재 영 김 정 학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환경융합 신기술 개발(환경부) 하폐수 처리 분리막 생물반응시스템 의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정족수 감지 억제제 실용소재 기술 2015년~2017년 010-8770-0672 leech@sn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분리막 - 생물반응시스템 (MBR) 의 고질적인 문제 : 생물막오염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로 미생물간의 대화를 차단해 분리막오염 억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국내원천기술로 800 조원 ‘블루골드’ 시장 진출 하폐수 고도 처리용 분리막-생물반응시스템 (MBR)의 고질적인 문제는 생물막오염이다. 지난 3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분리막 재질 및 모듈의 개발, 각종 화학제 첨가, 운전조건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적용해도 생물막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해 MBR 운전에서 생물막오염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막대하다. 세계 MBR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수처리 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외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하거나 모방하는 수준에 그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MBR의 생물막오염을 억제할 수 있는 국내고유기술을 개발한다면 2018년 4조원으로 예측되는 세계 MBR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QQ-MBR 기술은 2002년 서울대 이정학 교수 연구팀에서 정족수감지 억제(Quorum Quenching, QQ)를 적용하면 MBR의 생물막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상을 하였고 이후 꾸준히 연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천기술이다. 이 기술은 생물막오염의 원인이 미생물간 정족수감지(Quorum Sensing, QS)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미생물로 담체를 만들고 활용해 생물막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 특허를 등록, 유럽에는 출원 중이다. QQ-MBR의 독창성 및 혁신성에 주목하여 Science의 ‘Editors’ Choice’ (Chin, G. and Yeston, J. ‘Editors’ Choice’, 326:19 (2009))와 Nature의 ‘Technology Feature’ (Marx, V. ‘Technology Feature’, 511: 493- 497 (2014))에서 이 기술을 소개하였다. 독일의 MBR연구자인 Anja Drews교수는 수처리 분야에서 전통있는 학회지인 Journal of Membrane Science지의 Review Paper(Anja Drews, JMS, 2010, 363(1-2): p. 1-28)에서 본 기술을 ‘혁명적인 분리막 오염저감 전략이 이정학 교수 연구팀에 의하여 제시되었다’라고 칭하였다. 환경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ES&T의 논문 심사자는 QQ-MBR을 이 분야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이 기술을 배우고자 지난 수년간 해외 8개국(프, 독, 일, 중, 싱가폴, 호주, 파키스탄,터키)의 교수/연구원들이 서울대의 이정학 교수 연구실을 방문/체류하였다. QQ-MBR이 세계 과학/ 기술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정학 교수는 국제학회, 해외의 기업/연구소에서 QQ-MBR에 관한 70여회의 초청/기조강연을 하였다. 2017년 9월, 세계물연합회(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소속 분리막기술 전문가그룹(2,500명)은 이정학 교수에게 제4회 “Membrane Technology Award”를 수여하였다. QQ-MBR을 세계 산학연에서 크게 평가하고 있음을 웅변해 준 시상식이었다. 이제 QQ-MBR은 국제과학기술계에서 누구나 이해하는 공통술어가 되었다. QQ-MBR은 환경부과제를 수행하며 실험실 수준의 MBR에서 벗어나 실폐수 대형 MBR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수처리장에 10톤/일 규모의 QQ-MBR TEST BED를 설치하여 운전한 결과 기존 MBR에 정족수감지 억제제(QQ 담체)를 0.5~1.0%(v/v)를 넣으면 기존 MBR 대비 약 25- 40%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25-40%의 시설투자비가 절감되었다. 그리고 QQ-미생물 담체를 하루에 100kg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아이디아 착상에서, 실험실 수준을 거쳐, 실증화 단계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한 몇 안 되는 원천기술개발의 사례들 중 하나로 꼽힐 것이다. 글로벌 물시장은 2016년 기준 800조원 규모이며 연평균 약 5%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세계 물시장 점유율은 약 0.3%에 불과하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원천기술의 개발이 시급함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특히 세계 MBR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에 육박하며 2018년에는 그 규모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MBR을 이용한 세계 수처리량도 연평균 28% 증가하고 있다. QQ-MBR은 순수한 국내 원천기술로서 상용화가 시작되면 해외수출 물론이고, 현재 수처리 시장의 공룡으로 불리우는 프랑스의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미국의 GE를 넘어 앞으로 한국이 세계 MBR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원천기술로 인하여 국내 수처리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선진국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어 미래의 세계 MBR 시장을 선점하고, 또한 국가 브랜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2 년 서울대 연구실에 서 그 참신한 아이디어로 잉 태한 QQ-MBR! 세계적인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우 뚱하던 불인정을 극복하고 이제 실험실규모를 거쳐 실 제 상용화 플랜트에 다가가 는 모습을 보면 감회가 깊 다 . 이 신기술을 배우고자 서울대 연구실로 찾아오는 세계 8 개국의 교수 / 학생 들을 보며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기술을 배우러 외국으 로 나갔던 시대가 가고 이 제는 우리가 선도자로서 기 술을 전수하는 시대가 왔음 을 느낀다. MBR (Membrane Bioreactor) 기존 생물학적 수처리 공 정에 분리막을 적용해 보 다 효율적으로 오염물질 을 제거하는 기술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인식의 전환 : 미생물의 문제는 미생물로 해결 기존의 분리막오염 저감 기술은 이미 생성된 생물막을 물리/화학적으로 탈리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써 인력, 시간, 비용 면에서 MBR운전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미생물이 정족수감지를 통해 생물막을 형성함은 90년대에 이미 의학계에 보고되었지만, 이 기작이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로 이루어진 하폐수를 처리하는 MBR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미생물간의 대화를 차단하는 효소를 생산하는 QQ-미생물로 담체를 만들어 MBR에 투입하면 생물막의 형성 단계에서 사전 억제하므로 기존 분리막오염 저감기술보다 효과도 크고 경제적이다. 현재 가동중인 재래식 MBR에도 QQ-미생물 담체를 넣으면 쉽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QQ-MBR 기술개발에 뛰어들어 국내기술을 바짝 쫓고 있다. 하폐수처리에서 QQ-MBR의 성공사례는 생물막오염이 문제시 되는 의학, 조선업, 생화학공정, 수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Crossing the Border between Laboratory and Field: Bacterial Quorum Quenching for Anti-Biofouling Strategy in an MBR,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016), Vol.50,1 788-1795 ● 논문 ▼ Container with Biofim Formation-Inhibitng Microorganics Immobilized therein and Membrane Water Treatment Appartus Using the Same, China Patent: 201180049829.5 (August. 26, 2015) ● 특허 ▼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TEST BED QQ-MBR을 견학하고 있는 해외학자들 중공사형 모듈 TEST BED QQ-MBR을 견학한 외국 학생들 일본 동경대에서 QQ-MBR기술을 배우러 온 학생 (서울대 연구실)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2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29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대기오염물질인 NOx 분해용 탈질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및 신촉매용 소재화에 의한 전주기적 순환기술 개발 세계 최초로 탈질폐촉매 물질 순환기술 확보 강 정 신 최 인 혁 라제쉬쿠마 이 진 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DMR 융합연구단 전략광물활용 기술연구팀장 강 희 남 이 후 인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탈질/탈황 폐촉매로부터 유용자원회 수 상용시스템 및 수출패키지 개발 2016년~2019년 042-868-3648 jinlee@kigam.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탈질촉매 사용량 확대와 사용 후 매립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로 탈질촉매의 전주기적 순환기술 확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매립되던 폐기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지목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탈질 촉매(SCR 촉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탈질촉매는 2년가량 사용 후, 대부분 매립되어 폐기되는데, 탈질폐촉매의 주요 구성성분은 타이타늄, 텅스텐, 바나듐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립과 동시에 유용자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된다. 2014년 기준, 발생 폐촉매의 90% 가량(약 9,600여 톤)의 탈질폐촉매가 비용을 부담하며 매립되었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3~500억원 가량이 매립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탈질촉매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폐촉매의 처리는 매립이외의 기술이 알려져 있지않아서, 자원 회수 뿐 아니라 환경적 차원에서도 탈질폐촉매의 전주기적 순환기술 개발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대부분 매립하여 폐기하던 탈질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여 탈질 촉매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소재까지 제조가 가능한 전주기적 순환기술을 확보하였다. 이 기술은 탈질폐촉매의 주요구성 성분인 타이타늄, 텅스텐, 바나듐을 회수하기 위하여 침출-분리정제-소재화의 단계를 거치는데, 가급적 산의 소모를 최소화 하였고 비교적 적은 규모의 공정으로 대량처리가 가능한 연속 처리공정을 확립하여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처리공정을 확보하였다. 침출공정은 산에 녹지않는 텅스텐, 바나듐, 타이타늄 산화물 형태의 구성성분을 약산 또는 물에 녹을 수 있도록 소다화 공정을 거쳐, 텅스텐과 바나듐을 물로 침출하고, 물에 녹지않은 타이타늄 성분은 약산에 침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질폐촉매의 약 85~90%가 회수되어 2차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된다. 분리공정에서는 텅스텐과 바나듐이 녹아있는 수용액에서 선택적 침전법과 선택적 침출법을 적용하여 고순도 텅스텐 및 바나듐 화합물을 제조하고 이를 산처리 및 결정화 등을 통해 탈질 신촉매 원료인 APT(Ammonium paratungstate), AMV(Ammonium meta vanadate) 등을 제조할 수 있다. 약산에 침출된 타이타늄 성분은 산도 조절 및 수세, 산세를 통해 고순도 이산화타이타늄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이는 탈질촉매 기본구성물질로 재사용되거나, 다른 촉매원료로 공급이 가능하다. 세계 최초로 탈질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SCI 논문 발표와 국내외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국내 시장 및 해외 기술수출을 위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기 환경을 위해 사용된 탈질촉매가 사용 후에는 탈질폐촉매로 매립되게 되면 또 다른 환경 오염물질로 전환되지만, 탈질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게 되면 이는 환경 오염물질이 아니라, 자원 빈국인 우리 현실에서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약 만 여톤의 폐촉매를 재활용하게 되면 7천여톤의 고순도 이산화티타늄, 7~8백여톤의 텅스텐 화합물, 1~2백 톤의 바나듐 화합물이 생산 가능하여, 매립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약 500 여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이는 전량 수입되고 있는 타이타늄, 텅스텐, 바나듐의 새로운 공급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여 전략금속의 대외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탈질촉매 사용량이 현저하게 높은 미국, 중국 등에 본 기술수출을 추진하여 참여기업의 매출신장은 물론,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발전소 굴뚝을 바 라볼 때 , 우리 연구팀은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탈질촉매를 주목하 였다. 미세먼지를 줄이기위 해 탈질촉매 사용량이 증가 하면 사용된 폐촉매는 매립 되는 새로운 폐기물로 발생 하게 된다. 현재까지 미세먼지를 줄이 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탈질촉매가 가장 주요한 방법임을 감안하면 , 우리 기술을 통해 , 더욱 맑 은 하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role of macrocyclic compounds in the extraction and possible separation of platinum and rhodium from chloride solutions(2016), Vol 253 탈질 폐촉매의 침출용액 으로부터 바나듐 및 텅스텐의 회수방법 (10-1452179) 가압침출법을 이용한 탈질 폐촉매에 함유된 유가금속의 침출방법 (10-1466928) 탈질(SCR)촉매 질소산화물(NOx)을 선 택적으로 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하여 무해화 하는 촉매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매립되던 폐촉매의 유가금속 대부분 회수 가능 매년 만 여톤 가량 발생하는 탈질폐촉매중에 일부만이 단순하게 세척 및 촉매제 추가 등의 재생과정을 통해 사용하는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폐촉매 구성성분의 90%이상을 신촉매 원료로 제조할 수 있는 전주기적 순환기술을 세계최초로 확립하였으며 이 기술을 활용하여 탈질폐촉매 재활용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기술은 다수의 특허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 받으며, 탈질촉매 사용량이 많은 미국과 중국 등지에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준비중에 있다. 또한 이러한 공정은 타이타늄, 텅스텐 등이 함유된 다른 광물 또는 순환자원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 하는 공정에 응용이 가능하여 난용성 희유금속 재활용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 ▼ 특허 ▼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 이산화타이타늄 오산화바나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3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31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고용량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를 제조하는 업싸이클링(Upcycling) 기술 미활용 실리콘으로부터 고용량 이차전지 음극소재 제조 기술 개발 장 한 권 김 선 경 최 지 혁 장 희 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영년직연구원 길 대 섭 김 찬 미 김 병 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글로벌탑사업(환경부)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고효율 실리콘 분리회수 공정 및 자원화 기술개발 2011년~2016년 042-868-3612 hdjang@kigam.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미활용 실리콘을 고용량 에너지 소재로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로 구형의 실리콘-그래핀 복합체 입자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실리콘 기반 에너지 저장소재 산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저감 태양전지 및 반도체 모듈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공정상 실리콘의 약 40%가 슬러지로 대량 발생되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효율적인 재활용이 안되고 있다. 소중한 자원인 실리콘 슬러지의 순환 활용기술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실리콘 분말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환경 이슈로 고용량 이차 전지 시장이 커지리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흑연을 음극 소재로 채용한 기존 리튬 이온 전지는 고용량화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있어, 흑연 대비 이론 용량이 10배가 넘는 실리콘 음극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실리콘을 회수하여 이차전지 음극소재로 제조시 기존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이차전극 소재를 제조할 수 있어 세계 실리콘 시장을 점유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기술인 에어로졸 기술을 적용하여 미활용 자원인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실리콘 미세입자를 one-step으로 분리 회수 및 이를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과 접목하여 실리콘-그래핀(Si- GR) 복합체를 제조하여 새로운 고용량 이차전지 음극소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에어로졸 기술에 의한 실리콘-그래핀(Si-GR) 복합체 제조기술 전문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장희동 박사 연구팀, 그래핀 응용기술 전문가인 미국 조지아공대의 이승우 교수 연구팀 및 이차전지 음극소재 특성 평가 전문가인 한양대 김한수 교수 연구팀간의 상호 방문과 토의를 통한 수년간의 협력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융합 기술이다. 본 기술은 초음파 주사에 의해 크고 무거운 실리콘 카바이드 입자와 작고 가벼운 실리콘 입자를 분리 후 실리콘 입자들과 그래핀산화물이 포함된 분무액적을 생성하고 열처리에 의해 Si-GR 복합체를 제조하는 것으로 제조된 Si-GR 복합체는 실리콘 입자에 그래핀이 감싸여진 구형의 입자로, 싸여진 그래핀은 모세관 압축에 의해 많이 주름지고 구겨진 형태로서 초음파 분무 건조 공정이 Si-GR 복합체 제조 시 그래핀에 감싸지는 실리콘의 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정이다. 최적 조건으로부터 제조된 Si-GR 복합체를 상용 실리콘과 전기화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상용 실리콘 입자보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Si-GR 복합체가 더 높은 충전용량 및 안정적인 수명 특성을 나타냄을 보였고, 향상된 전기화학적 성능을 확인하였다. 2016년의 주요 연구 실적으로서 Nature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IF 5.228)를 비롯하여 Nano 및 화학 분야 상위 10% 학술지인 Nanoscale(IF: 7.76), Chemical Communications(IF: 6.567) 등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개발된 기술에 대한 3건의 특허를 확보하였다.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실리콘 분말의 회수 및 Si-GR을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맥진정보통신에 2015, 2016년에 기술이전 하였으며 현재 양산 기술 개발을 위해 파일롯 규모 장치의 설치 후 운전 중에 있으며 추가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태양전지 및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실리콘 분말을 회수하여 고부가가치 소재인 에너지 저장 소재로 응용하는 기술의 개발은 미활용 유용자원인 실리콘의 산업원료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국내 에너지 저장소재 관련 산업체들의 시장경쟁력 확보로 인해 수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실리콘 회수 실증기술의 개발은 실리콘 분말 제조를 위한 에너지 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발생량 억제가 가능하여 이로부터 경제성 증대, 환경오염 저감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활용 자원인 실리콘 슬러 지를 고부가가치 소재인 고 용량 이차전지 음극재로 활 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 게 되어 그동안 열심히 노력 한 연구원들에게 고마운 마 음을 전합니다. 공동연구를 위해 수고한 한양대 김한 수 교수 연구팀 , 조지아공 대 이승우 교수 연구팀에게 도 감사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 본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 여 기술이전을 받고 사업화 를 추진 중인 ㈜맥진정보통 신 임직원들께도 감사드립 니다. One-Step Formation of Silicon-Graphene Composites from Silicon Sludge Waste and Graphene Oxide via Aerosol Process for Lithium Ion Batteries, Scientific Reports (2016),Vol 6 실리콘입자의 회수방 법 및 이차전지 음극재 의제조방법 ( 한국 , 10– 1650184, 2016.08.16) ㈜맥진정보통신 , 109 백만원 이차전지 음극재 이차전지의 구성 물질인 양극소재, 전해질, 음극소 재 중의 하나로 현재 흑연 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용 량화를 위해 실리콘과 탄 소의 복합체가 사용될 예 정임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실리콘 슬러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 개발 태양전지 및 반도체 모듈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공정상 실리콘의 약 40%가 슬러지로 대량 발생되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실리콘 수요 증가 및 그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 소중한 자원인 실리콘 슬러지의 순환활용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산업재산권 확보 및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회수된 실리콘 활용을 위한 종합기술의 개발이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리콘슬러지로부터 실리콘 분말을 분리 회수하기 위해 초음파 기술을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실리콘 입자들의 분리회수가 가능토록 한 기술과 에어로졸 공정을 사용하여 실리콘과 그래핀의 복합체를 제조하는 두 기술은 환경에 유해한 폐수 및 폐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친환경 첨단 기술이며 본 연구팀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새롭고 중요한 기술로 활용도 및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특허 ▼ 기술이전 ▼ 실리콘슬러지로부터 제조된 구겨진 종이공 형상의 실리콘-그래핀 복합체 입자들의 전자현미경사진 실리콘과 실리콘-그래핀 복합체의 이차전지 충방전 특성 비교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체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3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33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양극 소재 및 전지 제조 기술 개발 폭발 위험없는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상용화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정 경 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연구단 책임연구원 ( 연구단장 )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 고체전해질 전지 양극 복합화 기술 개발 2015년~2019년 02-958-5225 kychung@kist.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안전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차세대 전지의 필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전고체 전지용 복합 양극 제조 원천 기술 확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안전성이 확보된 전고체 전지로 차세대 전지 시장 선점 기존 리튬이차전지의 성능은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또는 조성 변경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으나, 점점 성능 개선 폭과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발화 및 폭발 등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차세대 전지가 필요함에 따라, 그 요구 조건에 맞는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인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고체 리튬이차전지는 기존 리튬이차전지에서 사용되어 오던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함으로서, 발화 및 폭발에 대한 불안 요소를 원천 배제하여 안정성의 확보가 가능하고 고체 전해질 층이 분리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파우치형 셀에서 단전지들을 직접 적층하여 고에너지 밀도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팀은 이번 연구 과제를 통해 전고체 전지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극에 대한 제조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고체 전지용 양극의 경우, 기존 리튬이차전지에서 사용되었던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에도 양극 활물질과 고체전해질을 복합화한 복합 양극을 제조하여 양극 내에서 리튬 이온의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최적화된 전기화학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양극 복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 활물질과 고체전해질 사이의 부반응을 막기 위하여 고체전해질의 전압 안정 범위 분석 및 물질 간 계면 제어 연구를 수행하였고, 부반응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로, 양극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조성비에 대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여, 양극 내에서 양극 활물질의 전기화학 특성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로, 제조된 복합 양극에 대하여 포항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XRD 및 XAS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지 구동 간 양극 내 양극 활물질의 구조 및 산화수 변화를 데이터화하여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기존 전고체 전지 연구와 비교하여 전고체 전지 양극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현재는 전극 내에 고체전해질 함량을 낮추고 양극활물질 함량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양극 활물질 표면에 고체전해질을 아일랜드(island)형으로 코팅하는 방식으로 계면 저항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전고체 전지용 복합 양극의 전기화학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전고체 전지 관련 연구는 고체 전해질 소재 자체의 성능 개발에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지 관점에서 접근한 이번 연구는 상용화 측면에서 그 실효적 가치가 높은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성과가 있다. 또한, 전고체 전지용 양극 제조 과정에서의 폴리머계 고체전해질에 관한 연구 결과로 작성된 특허는 국내 및 국외(미국, 중국)에 출원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등록이 완료되어 관련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추가로, 양극 소재 자체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연구 결과를 포함한 논문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저널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미래의 이차전지 시장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다양화, 전기자동차의 개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필요에 따라 그 수요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이 모두 확보된 차세대 전지 개발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의 핵심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양극에 대한 제조 기술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며, 다가올 미래의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고용 증대 효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고체 리튬이차전지는 안 정성과 성능 모두를 갖출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서 , 본 연구진은 이에 대한 상 용화 수준의 양극 제조 기 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여러 종류 의 고체전해질 중에서 황화 물계 고체전해질을 사용하 여 실험할 때에는 황화합물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실험 중인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 통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 만 우리는 우리의 연구를 꾸준히 이어갔고 , 이러한 우리 연구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루어진 것 같아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Metal-Organic Frame work Cathodes Based on a Vanadium Hexacyanoferrate Prussian Blue Analogue for High- Performance Aqueous Rechargeable Batteries, Advanced Energy Materials (2016), Vol. 7 겔 폴리머 전해질 및 이 를 포함하는 이차전지 , 10-1677537, 대한민국, (2016.11.14) 양극 복합화 양극 활물질과 고체전해 질을 혼합하여 고르게 분포된 분말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의 대외 경쟁력 향상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분야의 국내 연구는 2000년 중반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20년 가까이 늦은 출발이었으며, 연구 분야는 고체전해질 소재 자체의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 분위기 속에서 개발된 전고체 전지용 복합 양극 제조 기술은 전고체 전지의 실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고체 전지 제조 관점에서의 대외적인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업체들은 현재 폴리머 이차전지에서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차전지 제조업체,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 간의 통합 협력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나간다면,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특허 ▼ 전고체 전지 연구 관련 KBS 교양프로그램 방영본 전고체 전지용 복합 양극 및 코인 타입 전고체 전지 제조 공정도 전고체 전지용 복합 양극의 방전 용량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 조 병 원 오 시 형 최 원 창 장 원 영 정 훈 기 이 윤 성 이 지 훈 굴람알리 김 동 현 디키수산토 이 수 찬 이 크 라 박 재 호 정 지 원 13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135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저온 성능이 탁월한 슈퍼커패시터 개발 영하 32℃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생생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슈퍼·슈퍼’ 커패시터 유 혜 련 백 두 현 정 해 원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최 유 송 연 순 화 (K IER)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선행핵심 기술과제(방위사업청) 군용전원 저온형 슈퍼커패시터 개발 2013년~2016년 042-821-3688 imchw@nate.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춥고 고립된 산속에서 배터리가 떨어진다면…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낮은 온도에서도 탁월한 ‘슈퍼·슈퍼’ 커패시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추운 날씨에서 사용을 포기한 배터리 , 슈퍼커패시터로는 가능 ! 배터리는 영하 20℃ 이하의 추운 온도에서는 성능이 크게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군사용 전원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만 하므로, 우수한 저온 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작전의 성공 여부는 물론이고, 병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슈퍼커패시터(supercapacitor)는 배터리에 비해 출력 특성이 탁월하고,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 안전성도 뛰어나서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슈퍼커패시터는 활성탄(activated carbon) 전극과 수계(water- based) 전해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활성탄에 비해 전기전도도가 월등한 그래핀(graphene) 재료를 효과적으로 첨가하면 기존 슈퍼커패시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얼어버리는 수계 전해질 때문에 저온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데, 겨울 산속의 혹한은 물론이고, 여름의 사막의 폭염 속에서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전해질을 적용한 슈퍼커패시터 개발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슈퍼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하고 큰 전류를 순간적으로 방전할 수 있어서, 기존의 배터리를 뛰어넘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충전과 방전을 오랫동안 반복하여도 성능 저하가 적고, 친환경적이고 안전성도 탁월하며, 심한 충격·진동에도 잘 견디며, 심지어는 총탄이 관통하여도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낮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차세대 자동차용 고출력 전원과 전장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탄소 소재와 수계 전해질 기술을 적용한 슈퍼커패시터로는 에너지밀도와 출력밀도를 높이는 데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3차원 다공성 구조를 가지는 그래핀 기반의 전극과 저온 전도성이 우수한 복합 전해질로 구성된 슈퍼커패시터를 고안하였다. 이 성과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슈퍼커패시터는 기존 제품(~5Wh/㎏)보다 약 4배나 높은 20Wh/㎏ 이상의 에너지밀도와 10만회 충·방전 후에도 83%의 높은 용량 유지율을 가진다. 특히, 영하 32℃의 매우 추운 날씨에서도 탁월한 성능(14 Wh/㎏)을 가져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엄격한 군사적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유연성이 뛰어난 나노섬유·다차원 박막 전극 기술 및 저온성능이 개선된 전해질 관련 기술을 융합하여, 로봇·무인체계 및 병사착용(wearable) 전원에 적용이 가능한 신물질·신형상 슈퍼커패시터 원천기술도 확보하였다. 현재 특허 3건(한국)이 등록 완료되었고, 5건(한국 4건, 미국 1건)이 특허출원 중에 있으므로, 기술이전 및 상용화가 가능하다. 또한 세계적인 학술지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 및 발표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우수성도 검증하였다. 리튬 전지(lithium battery)의 경우에는, 총탄 등의 심한 충격을 받으면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커지만, 슈퍼커패시터는 반응성이 큰 활물질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전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슈퍼커패시터 기술 대비 에너지밀도와 저온 성능을 크게 향상하여 극한 환경에 작전 수행능력은 물론 병사의 생존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기자동차에서는 대용량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슈퍼커패시터 기술을 적용하면, 순간적으로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고, 화재·폭발 위험성도 크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전기 자동차 및 휴대용 전자기기 등 민간 분야에서의 응용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미래병사체계용 전원으로서 안전성·착용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박막형 슈퍼커패시터 전극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특히 유연성이 뛰어난 3차원 나노섬유 박막과 다차원 탄소 전극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사람 몸이나 굴곡진 표면에도 슈퍼커패시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코인셀(coin cell) 형태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박막형과 더불어 상용품과 유사한 파우치셀(pouch cell) 형태로 개발을 완료해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공성 3차원 rGO 전극 그래핀 산화물의 자기조립을 기술을 이용한 3D 다공성 그래핀 전극 유연성 그래핀 박막 전극 병사착용 (wearable) 전원에 적용이 가능한 유연성 박막 그래핀 전극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저온 성능 ,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쉽지 않는 과제 목표 달성과 좋 은 연구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 박호석 교수 ) 와 UNIST( 권태혁· 박장웅 교수 ), 그리고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참여 연 구원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Ice-templated three dimensional nitrogen doped graphene for enhanced super capacitor performance, Journal of Power Sources (2016), Vol. 303 액체컬렉터를 이용한 3 차원 나노섬유 멤브레인 제조방법 및 3 차원 다 공성 멤브레인 , 10-1691039(2016) 슈퍼커패시터 (super capacitor) 기존의 커패시터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높고, 배터 리에 비해 출력이 높으면 서, 사용수명은 길고 화 재·폭발 위험성이 적은 에너지저장장치이다.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스스로 조립되는 3 차원 그래핀 다공체 전극 개발 2차원 형상을 갖는 나노탄소 소재인 그래핀(graphene)은 기계적 강도, 화학적 안정성, 전기전도 특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슈퍼커패시터에서 요구되는 높은 비표면적(2,600㎡/g)을 갖고 있어서 기존 탄소 소재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이상적인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얇은 그래핀은 여러 겹으로 쉽게 응집되어 두께가 크게 증가하는 성향 때문에 슈퍼커패시터 응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공성 3차원 구조물로 조립되는 그래핀 산화물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질소 도핑을 통한 전극 표면개질 기술 확보함으로써 전기전도도 향상은 물론, 3차원 그래핀 전극과 복합 전해질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탄소 소재에 비해 약 4배나 향상된 에너지밀도를 달성하였다. 또한 수계 전해질에 비해 저온 이온전도도가 탁월한 저온형 복합 전해질로 슈퍼커패시터의 온도 안정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따라서 매우 추운 날에도 높은 출력의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서, 혹한기의 군사작전은 물론 산악지대와 극지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논문 ▼ 특허 ▼ 그래핀(graphene) 흑연(graphite) 층에서 떼 어 낸 얇고 투명한 2차원 소재(0.2㎚)로, 구리보다 100배의 전류밀도를, 강 철보다 200배의 강도를 갖는다.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13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환경 137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원전 구조물의 지진하중 저감을 위한 최적의 면진장치 개발 원전 수출의 미래 신기술 면진장치 기술자립 달성 박 준 현 최 호 삼 지 용 수 이 용 희 조 명 석 한국수자력연구원㈜ 중앙연구원 부지구조그룹 책임연구원 강 경 훈 이 재 권 장 광 석 김 석 철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구조용 면진장치의 국산화개발 2011년~2016년 042-870-5835 mscho621@khnp.co.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강진(强震)지역 원전 수출경쟁력 향상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원전용 면진장치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면진기술 적용을 통한 원전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 UAE 원전 수출 이후 러시아, 중국 등과의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주요 자연재해인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면진(Seismic Isolation)기술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재난대응 및 지휘·통제에 활용되었던 비상대응시설인 면진중요동의 효용성이 입증되었으며, 지진규모가 큰 지역에 우리의 APR1400 원전을 수출할 시 기존 내진설계의 변경 없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출경쟁력 향상 및 재설계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복합기술인 면진시스템 원전 적용을 위해서는 필수요소인 면진장치(Seismic Isolator)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내진과 면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내진이란 설계 지진력에 대하여 구조물 및 기기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구조물의 경우 부재 두께 및 철근량의 증가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면진이란 지진으로부터 지반과 구조물을 격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인바, 면진장치를 통하여 단주기 특성을 갖는 구조물의 고유주기를 장주기화 시킴으로써 작용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변위를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0.3g 지반가속도로 설계된 APR1400 원전을 0.5g 강진지역에 건설 가능토록 하는 면진장치를 국내 주도의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면진장치가 일반구조물에 활용되고 있으나, 원전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형 및 중요구조물에 검증된 적용사례가 있어야 하며, 장기신뢰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수적인 제어장치가 포함된 능동형 면진장치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면진장치 종류로 LRB와 EQS를 선정하고 성능개선을 수행하였으며 총 40여종의 국내외 성능검증을 통해 아래의 특징을 갖는 원전용 면진장치를 개발하였다. 첫째, 설계지진 뿐만 아니라 설계초과지진(설계지진의 150% 이상)에 대한 원전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설계변위 대비 LRB의 경우 400% 이상, EQS의 경우 300% 이상의 한계성능을 확보하여 일반구조물용 면진장치와의 차별화된 성능을 입증하였다. 둘째, LRB의 경우 대형 면진장치(직경 1.5m) 제작용 분할금형, 고무소재배합, 다축 납 삽입 등 신기술을 개발 적용하였으며 완성품의 압축 및 전단특성 시험결과 ISO 22762 성능기준에 모두 만족하였다. 셋째, EQS 면진장치는 대변위 수용을 위해 더블형 개발과 마찰재 및 MER-Spring 개선을 완료하였고 기본특성시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였다. 넷째, 일반 산업용 면진장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품 간 편차 최소화 등 품질 측면의 우수성도 확보하여 향후 대량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업용 원전 구조물 대상의 면진장치 개발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의 성과로서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진장치는 터키, 미국 중서부와 같이 지진규모가 큰 지역에 우리의 APR1400 원전 수출 시 기존 내진설계의 변경 없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향상, 재설계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고대응 및 지휘·통제에 필요한 비상대응거점으로 면진중요동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바, 개발된 면진장치의 활용을 통한 원전 안전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원전의 안전성 및 경쟁력 향상의 신기술인 면진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가, 해외 원전시장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개발된 면진장치의 기술사업화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평가되며, 원전 이외의 일반구조물이나 교량 등의 기간산업에도 활용이 가능하여 시장성의 다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면진기술의 확보는 원전 경쟁국간 기술력 홍보의 측면도 있어 세계 원전 시정 선점을 위한 의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면진기술의 개념도 정립되 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주 도로 원전용 면진장치를 개 발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시작한 과제 초기에는 결과 에 대한 우려로 암담하기만 했다 . 많은 시행착오와 노 력 끝에 문제점 들을 해결 해 나갔고 미국 UCSD에서 극한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 여 우리보다 몇 십 년 앞선 면진선진국 장치대비 손색 이 없는 성능발현을 확인하 였을 때 그 동안의 모든 고 난을 잊을 수 있었다. 원전용 다축 납면진장 치의 수직면압에 따른 영향성 평가 , 한국복합 신소재구조학회 (2016), Vol.7(3) Application of seismic isolation bearing system to building structures considering cost etc, Structure & Infrastructure Engineering(2014) 고무계열 면진장치 내화피복 시스템 , 10-1387344(2014) LRB EQS 납-고무 적층 면진장치 (Lead Rubber Bearing) 스프링 복원형 면진장치 (Eradi-Quake System)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국내 주도의 원전용 면진장치 개발기술 자립 개발된 원전용 면진장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원전의 지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국내 주도로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개발과정에서 총 40여종의 엄격한 성능검증을 수행해 원전 적합성을 입증하였고,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올려 일본 및 프랑스 등 면진기술 선진국 대비 기술개발 이력 미흡의 단점을 단시간 내에 많은 부분에서 극복하였다. 특히 미국 전문기관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실제 지진파 및 한계성능에 대한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외국 경쟁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원전용 면진시스템 적용기술은 면진장치 뿐만 아니라 기술기준, 설계 요소기술, 배관 등 영향설비 성능검증 등이 포함된 종합기술로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외 기술선도 역량을 확보해 나 갈 예정이다. 논문 ▼ 특허 ▼ 이 홍 표 LRB 완성품(직경 1.5m) EQS 완성품(2.4x2.4m) 면진장치 성능평가 13903. 에너지·환경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13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에너지·환경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버려지는 /널려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소재 개발 깨끗한 에너지를 마음 편히 쓰자 ! 홍 순 철 울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교육부) 그린에너지 하베스트 스토리지 소재/소자 연구(기초과학연구소) 2009년~2018년 052-259-2331 schong@ulsan.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버려지는 / 널려있는 에너지를 모아 사용하기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소재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환경 오염 방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3% 미만인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 빈국에 속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시급히 발굴하여야 하는데 대체에너지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료전지나 바이오매스는 에너지원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주변 환경에 널려있거나 버려지는 열에너지와 태양에너지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정에너지 기술이다. 그러나 효율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어 효율이 높은 친환경 소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 중점연구소 사업을 통해 성능이 세계 수준의 열전 소재와 유기 태양광 소재를 개발하였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필요한 압전 소재, 자기변형물질, 영구자석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에 있다. 열전 소재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성능지수 ZT 값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열전 소재는 ZT=1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2014년에 미국 Northwestern Univ에서 ZT=2.6인 p-형 반도체 SnSe를 발표하여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반도체 소자에서처럼 p-형 SnSe에 상응하는 n-형 열전 반도체가 있어야 실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실험 그룹이 성능이 우수한 n-형 열전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울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팀이 SnSe의 Sn 자리에 Bi를 치환함으로써 침대 매트리스형 결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Bi의 높은 전기전도성을 이용하여 Bi가 도핑된 n-형 SnSe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고 733 K에서 성능지수 ZT=2.2임을 확인하여 “Achieving ZT=2.2 with Bi-doped n-type SnSe single crystals” [Nature Comm. 7, 13713 (2016)]의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본 연구 성과는 독일의 Stuttgart 대학의 Anke Weidenkaff 교수가 Nature Energy 2, 17010(2017)에 news & views에 그 성과의 중요성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리콘 기반의 무기물 태양전지는 광에너지 변환 효율은 우수하지만 불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무거워 전력생산용 건물 창 등 건물일체형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에너지 자립형 건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가벼운 태양전지가 요구된다. 유기 태양전지의 광활성 물질로 사용되는 유기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좁은 흡광 대역, 낮은 전하 이동도, 엑시톤 재결합 등의 영향으로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센터에서는 고성능 반투명 적층형 유기태양전지 소자를 개발하였는데 알카리 금속 탄산염을 이중층으로 증착하고 동시에 금속 산화물 층의 점진적 도핑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여 효율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다. 개발된 소재는 10.08%의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보여 주면서도 가벼워서 건물일체형 태양전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Highly efficient inverted bulk-heterojunction solar cells with a gradiently-doped ZnO layer” [Energy Environ. Sci. 9, 240 (2016)]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열전효과를 이용하면, 압축기(compressor) 없이도 냉각할 수 있다. 열전효과를 응용한 열전소자의 개발은 그것의 소형, 간단함, 긴 수명, 무소음 및 무공해 등의 장점 등으로 군사, 의료기기, 전기전자 장치 등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전자부품의 소형화, 집적화 및 고성능화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작동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열적 안정성 문제가 반도체 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열전소자를 이용한 열전냉각이 효과적이다. 열전냉각의 또 다른 큰 장점 중의 하나는 프레온 가스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오존층 파괴를 야기하는 기존의 냉각방법에 비교해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다. 울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n-형 SnSe 열전소재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에너지가 현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10,000배이기 때문에 태양전지는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의 하나이다. 하지만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건물일체형 태양전지는 공간 문제를 비껴가게 해 준다.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고효율 반투명 적층형 유기 태양전지는 건물 내외관의 디자인 감성 건물일체형 소자로 활용 가능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뿐 아니라 공공설비 및 적정기술 등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of Bi-doped SnSe 리튬카보네이트로 도핑된 주름구조 산화아연층을 전자수송층으로 도입한 유기태양전지에서 10% 의 에너지전환효율 달성 조성래 교수는 2017 년 7월 미국 Pasadena 에서 개최 된 국제열전학회 (ICT2017) 에서 본 성과에 대한 내용 을 초청강연 형식으로 발 표하였다 . 열전분야 연구 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젊은 학자들과 연구인력의 상호방문과 측정 및 분석 등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 제 1 저자인 Dung 박사는 베트 남으로 귀국하였고 , 그 동 안 익힌 기술과 방법을 활 용하여 베트남 열전연구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 Achieving ZT=2.2 with Bi-doped n-type SnSe single, Nature Communication (2016) Vol 7 Highly efficient inverted bulk-, Energy& Environmenta Science (2016) Vol 9 그래핀을 수분산성을 갖도록 개질하는 방법 제 10-1590683 호 산화아연을 함유하는 음극활물질 및 이를 사용한 아연공기 이차 전지 제 10-1671108 호 열전 효과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효과. 열전 소 재의 성능이 우수하려면 온도차를 일정하게 유지 하기 위해 열전도는 낮아 야 하고 전기는 잘 흘러야 하기 때문에 전기전도도 는 좋아야 한다. ●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고효율 에너지소재 개발 Seebeck 효과를 이용한 열전발전기가 현실화되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 원인 태양열과 지구지열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본 기초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성능지수 ZT=2.2인 n-형 SnSe 열전반도체는 Northwestern Univ.의 성능지수 ZT=2.6인 p-형 SnSe와 쌍을 이루어 열전발전기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일원리계산방법을 이용하여 SnSe의 고성능 원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최고 성능의 열전 소재를 탐색하고 있다. 유기체 이종접합 태양전지 소재 개발은 우수한 에너지 효율성, 투명성의 기능성, 심미성까지 갖출 수 있는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로 활용이 가능하여 기존의 태양전지의 단점인 공간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소가 개발한 유기태양전지 소재는 가벼워서 건물의 창문과 외벽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전력 배선망을 통한 전력공급 없이도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건물을 실현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행복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논문 ▼ 특허 ▼ 김 석 원 김 용 수 김 정 대 김 태 헌 류 광 선 신 영 한 엄 영 호 우 상 국 이 민 형 이 영 일 이 형 일 임 성 현 조 성 래 조 신 욱 지 기 환 정보 전자· CHAPTER 04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142_ 대용량 소셜 및 정보 네트워크 빅 데이터 마이닝 기술 개발 연구 [ 김상욱 ] 144_ 스마트 전파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 개발 [ 최용석 ] 146_ 640x480 화소의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기술 개발 [ 강상구 ] 148_ 평창동계올림픽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韓 - 5 개국 언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스페인어 , 불어 ) 자동통역 기술 [ 김상훈 ] 150_ 대형 영상 상영관 기반 실감 영상 및 상영 시스템 개발 [ 김영휘 ] 152_ 지하철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 기술 개발 [ 김일규 ] 154_ 360 도 전방향에서 시청가능한 완전입체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 [ 김진웅 ] 156_ 8 인치 대면적 MIT 웨이퍼 제조 및 MIT 소자 기술 개발 [ 김현탁 ] 158_ 차세대 고효율 광노드용 핵심부품 개발 [ 백용순 ] 160_ FTA 환경변화 대응 지식기반 무역 서비스 [ 송병준 ] 162_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형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라이프케어 시스템 [ 유재수 ] 164_ 에너지 저장용 고성능 / 저가격 / 장수명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개발 [ 이남희 ] 166_ LTE-A 기반 단일 RF 다중 스트림 지원 소형기지국 기술 [ 이주용 ] 168_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인터랙션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 전재웅 ] 170_ 무안경 3 차원 입체와 홀로그램 영상 제작 기술 [ 정일권 ] 172_ 이공계 교육 · 연구 · 산업용 계산과학공학 실행환경 (EDISON) 개발 및 서비스 [ 조금원 ] 174_ 초고품질 콘텐츠 지원 UHD 실감방송 기술 [ 최진수 ] 176_ 초절전 환경적응 (LASA)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황치선 ] 143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4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대용량 소셜 및 정보 네트워크 빅 데이터 마이닝 기술 개발 연구 빅 데이터 분석의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김 상 욱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셜 네트워크 빅 데이터 마이닝 소 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 2014년~2017년 02-2220-1736 wook@hanyang.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빅 데이터 분석의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 개발 & 실제 비즈니스 적용을 위한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 등의 사업화 실적으로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빅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연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빅 데이터에는 개인의 취향 및 행동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그 분석 결과의 이용 가치가 매우 크며, 경제, 사회, 의료,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빅 데이터와 관련된 여건을 보면, 데이터만 많이 쌓여 있을 뿐 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분석하여 추출해 내기 위한 기술력과 이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의 개발, 실제 비즈니스 적용을 위한 다양한 응용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러한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력 양성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빅 데이터 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1) 분석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의 연구와 (2) 분석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의 연구를 폭넓게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 다양한 빅 데이터 분석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첫째로, 분석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분석 데이터의 고유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분석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각 사용자의 취향 및 평점 부여 패턴을 모델링함으로써 상품 추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Information Sciences, IF 카테고리 상위 5%), 소셜 네트워크에서 전체 네트워크 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들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주어진 두 구성원 성향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판단해 내는 빅 데이터 분석 방법(Information Sciences, IF 카테고리 상위 5%), 사용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관심이 없을 상품을 도출한 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상품만을 추천해 주는 방법(IEEE ICDE: 국제저명학술대회, 다수 언론 매체 보도) 등이 있다. 둘째로, 빅 데이터 분석의 속도 향상 측면에서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간에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이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상황 특성에 맞는 하드웨어와 근사(approximation) 방안을 함께 이용하여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셜 커머스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개별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상품을 기존보다 빠르게 추천해 주는 방법(Information Fusion, IF 카테고리 상위 5%), 빅 데이터 분석의 성능 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래의 대용량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을 그대로 보전하되 그 규모는 훨씬 작은 샘플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방법(Information Sciences, IF 카테고리 상위 5%),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속도를 기존과 비교하여 수백배 빠르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GPU 기반 행렬 곱셈 방법(ACM CIKM: 국제저명학술대회, 다수 언론 매체 보도) 등이 있다. 본 연구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그 질적 우수성 및 실용성을 인정받아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 등의 사업화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한양대학교 자회사 AskStory HC(직업 추천 및 리크루팅 서비스 기업) 를 설립하였다. 또한, 디파인 주식회사(소셜 매칭 기술 보유 기업) 에도 기술 이전하여 현재 연구소 기업 설립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추천 기술을 국내 최대의 논문 서비스 업체인 누리미디어㈜에 기술이전 하였으며, 이 기술이 사업화되어 “DBpia 인사이트”라는 논문 추천 서비스를 신규로 오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DBpia 인사이트는 이러한 기술력 및 서비스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기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렇듯 본 과제에서 개발된 우수한 빅 데이터 분석 기술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기업에 제공되어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전된 기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Zero-Injection을 이용한 추천 기술 커뮤니티 기반 네트워크 샘플링 기술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및 연구소 소속 학자와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C. Faloutsos 교수, Microsoft Research Asia(MSRA) 의 M. Zhou 박사 , Xing Xie 박사 , PennState University 의 D. Lee 교수, Beijing University of Post and Telecomm (BUPT) 의 S. Gao 교 수 등과 함께 공 동 연구 를 수행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 및 국제학술대회에 발표 하 였 다 . 뿐 만 아 니 라 , 다수의 본 과제 참여 대학원 생들이 위 연구진의 인턴 및 Post-Doc 으로 파견되는 등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Impact Factor (IF) 과학/공학 분야의 학술지 를 대상으로 인용된 횟수 를 분석하여 각 학술지의 영향도를 평가하는 지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컴퓨터 분야 최상위급 국제학술지 및 국제학술회의 논문 발표 본 과제에서 연구된 빅 데이터 분석 기술 및 응용 기술들은 컴퓨터분야 최상위권의 국제학술지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수 발표되는 등 양적/질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과제 시작 시점인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Impact Factor 기준 카테고리 상위 5% 이내 최상위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6편, 그 외 SCI급 국제학술지(BK21플러스 인정 국제학술대회 논문 포함) 논문 23편(포스터 논문 8편 포함), 그 외 기타 국제학술지 및 국제학술대회 논문 37편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일 기간 내 국제 특허 출원 1건, 국내 특허 등록 7건, 국내 특허 출원 11건 등의 특허를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Zero-Injection” 연구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최정상급 국제저명학술대회인 IEEE ICDE에서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Best of ICDE papers 중 하나로 선정되어 최상위급 국제저명학술지인 IEEE TKDE에 초청되어 현재 게재 확정된 상태이다. 또한, 추천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연구인 “Similar Users Identification” 논문은 IEEE IC-NIDC 2016에서 Best Paper Award를 수상하였다. SimCC: A Novel Method to Consider both Content and Citations for Computing Similarity of Scientific Papers, Information Sciences(2016), Vol. 33. “Told You I Didn’ t Like It” : Exploiting Uninteresting Items for Effective Collaborative Filtering, IEEE ICDE(2016), pp. 349-360. PIN-TRUST: Fast Trust Propagation Exploiting Positive, Implicit, and Negative Information, ACM CIKM(2016), pp. 629-638. ● 논문 ▼ Item Recommendation Method and Apparatus, 14/810,359( 미국 ) ● 특허 ▼ Belief Propagation 을 이용 한 논문 추천 방법 , ㈜누리 미디어 , 2016 ● 사업화 ▼ 강 윤 석 고 윤 용 송 준 호 장 명 환 채 동 규 이 연 창 조 용 연 홍 지 원 145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4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스마트 전파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개발 미약전파 및 광대역신호의 전파측정과 방향탐지 동시가능 최 용 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환경감시연구그룹 사업책임자 (PL)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전파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2013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 042-860-5263 yschoi@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전파 모니터링 융합형 플랫폼 개발로 가격 경쟁력 및 고성능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성능 시스템 기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최신 국가 전파관리 시스템으로 국내외 적용 분야 확대 깨끗한 전파환경 관리를 위한 전파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에 전파측정 시스템과 방향탐지 시스템으로 이원화 되고, 고가의 시스템으로 다수 설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 프로그램도 분리되어, 별도의 인터넷 회선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등 시스템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최근 고주파수 대역 및 광대역화 추세의 다양한 전파기기의 이용이 증가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스마트한 전파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관련 시장의 수요가 높다. 이에 본 연구사업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및 새로운 시스템 설계 기술로 이원화된 전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융합하고, 미약전파 및 광대역 신호의 전파측정과 방향탐지가 동시에 가능한 고성능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존 대비 크기와 무게를 현격히 줄이며, 가격도 약 50% 이하로 낮추고자 개발하였다. 본 연구사업은 단일 하드웨어 플랫폼에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 기능을 융합하여 고성능 융합형 전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디지털 전파신호 이용의 증가에 따라 광대역 및 협대역 신호의 고속 실시간 측정분석 및 방향탐지가 가능하다. 특히 국가 전파관리를 위하여 고성능화하여 6GHz 대역까지 동작 주파수를 확장하였고, 공간/신호 분석기술을 통하여 고감도 전파측정 및 고성능 방향탐지 기술을 개발하였다. RF 수신기는 코히어런트 센싱기반의 잡음 저감기능을 실현하였으며, 교차상관(cross-correl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 감도를 기존 대비 5dB 이상 향상되었다. 방향탐지는 동시 다채널을 고속 처리할 수 있어 다수의 전파원에 대한 방향탐지가 가능하여 안보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MUSIC 알고리즘을 이용한 AOA(Angle of Arrival) 방탐 뿐만 아니라 TDOA(Time Differential of Arrival) 방식의 방향탐지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개발되었다. 하이브리드 방향탐지 기법의 신호원 추정기술을 이용함으로서 기존 방향탐지 보다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25MHz 대역폭의 고속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 성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광대역 방향탐지를 위한 다중안테나 채널 멀티플렉스 수단 및 배열안테나 대역가변 주파수, 공간필터 설계 방법은 미국에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운용 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서 이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였으며, 분야에 따라 맞춤형 GUI 및 기능을 다양하게 적용 할 수 있어 향후 전파관리 관련 내수 시장 확대 및 수출 글로벌화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방향탐지 관련 기술은 ㈜LIG넥스원에 기술이전 되었으며, 향후 융합형 전파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의 상용제품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 관련 업무부서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성능: 전파측정(9㎑~6.0㎓) 및 방향탐지(20㎒~6.0㎓)의 전파모니터링 융합형 플랫폼으로 신호처리 대역폭(25㎒), 고감도(-150㏈m/㎐) 및 고속스캔(8㎓/s) 기능 등 기존의 전파측정시스템 및 방향탐지 시스템은 노후화 및 내용 년수가 초과되어 스마트 전파모니터링 융합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2018년부터 교체 예정이다. 전국을 전파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파모니터링 시스템은 약 ≥140여대 규모로서 약 1,100억원 이상의 내수시장이 예상되고, 기타 항행분야, 국방분야를 고려하며 외화 절감효과가 누적 $5천만 불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미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2017년)에 수출하였으며, 향후 융합형 전파모니터링 플랫폼이 상용화 되면 내수 확대 및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고부가 가치인 국가 무형자원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차세대 전파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융합형 플랫폼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인천공항, 해운항만청 및 국방에 기사용 중인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 시스템의 업그레드 시에 활용 가능하다. 광대역 방향탐지 안테나 누적스펙트럼기법을 적용한 고감도 미약전파 탐지기능 개발도상국지원프로그램 (ODA) 를 통하여 필리핀 , 몽골 , 캄보디아 , 키르기스 스탄에 수출하였으며 , 최 근 볼리비아 ATT 에 설치 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2 개 월 시험 운용을 통하여 라 파즈 시내 불법무선국 ( 방 송 국 ) 을 100 여개 이상 방향탐지하는 성과를 달성 하였고 , 추가 현지방문을 통한 운용직원 교육을 실 시하여 사용자 만족도가 매 우 높고 , 성능에 대해서도 외국 경쟁사 제품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며 아낌없는 칭 찬을 들을 때 연구자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다. Direction Finding MUSIC 알고리즘 등을 이 용하여 전파 도래각을 계 산하고 전파 발생원의 위 치를 찾아내는 방향탐지 기술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광대역 디지털 신호 및 미약신호의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 동시가능 융합형 전파 모니터링 플랫폼은 전파신호의 고속 분석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탑재하여 소형 경량화가 특징이다. 특히 융합형 시스템은 넓은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면서 다중 신호에 대한 발신 위치 추정이 동시에 가능하고, 배열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 간의 교차상관 추정을 통해 미약신호 탐지 및 전파 수신영역 확장으로 세계적인 고가 시스템과 성능은 거의 우수하면서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향후 5G 이동통신 및 자율주행, 로봇 등에 적용되는 전파이용 기기의 전파통신 품질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전국을 커버하는 융합형 전파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불법 전파 및 혼간섭 전파 발신원을 조기에 탐사 제고하므로서 깨끗한 전파환경 지킴이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파관리 주관청의 솔루션으로 추천할 만한 가성비 좋은 전파모니터링 시스템이 될 것이 확실하다. 배열안테나 통신 시스 템에서의 대역가변 주 파수, 공간필터 설계 방 법 , 미국 9571316 ● 특허 ▼ 다중안테나 채널 멀 티 플렉스 수단을 이용 한 전파측정장치 , 미국 9548806 ● 디지털 빔 포밍 (DBF) 신호처리 기술이전 , ㈜ LIG 넥스원 , 100 백만원 ● 사업화 ▼ 강 흥 용 고 광 진 김 강 희 김 상 원 김 청 섭 노 행 숙 박 광 문 손 수 호 조 상 인 태 기 철 최 형 도 안 치 득 147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4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640 x 480 화소의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기술 개발 0.05도 이하 분해 가능한 최첨단 적외선 기술 강 상 구 아이쓰리시스템 ( 주 ) 연구원 제 2 센서사업부 이사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국방기술개발(방위사업청) VGA급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2013년~2016년 042-360-2531 kangsg@i3system.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수출통제 품목인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의 국내독자기술 확보 필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17μm 화소크기, 0.05도 이하 온도 분해능 확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세계시장 판매를 통한 외화획득 적외선 검출기는 감시정찰용 열상장비, 유도무기용 영상탐색기의 핵심부품으로, 빛이 없는 야간이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주간에 물체에서 발산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주는 적외선 감지센서이다. 적외선 검출기는 크게 냉각형과 비냉각형으로 구분되는데 냉각형 검출기는 주로 전차 및 관측 장비 등 고성능 군용 열상장비에 사용되고, 비냉각형 검출기는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냉각형 검출기에 비해 소형화 및 경량화가 용이하며 생산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여 군수용 뿐만 아니라 민수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무기체계의 소형화, 경량화, 저전력화에 따라 다양한 체계에서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가 적용되고 있으나 EL(Export License) 품목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독자적인 국내기술 확보가 절실하였다. 절대온도 0K(-273℃) 이상의 모든 물체에서는 열을 방출하는데, 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파장대역인 적외선 형태의 빛으로 전달된다.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는 입사되는 적외선을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영상센서 모듈로, 물체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 에너지의 흡수에 기인한 흡수체의 온도 변화에 따른 감지물질(저항체)의 저항 변화를 신호취득회로에서 전류를 흘려보내 검출하는 동작 방식으로 구동된다.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는 핵심소재로 널리 상용화되고 있는 a-Si 혹은 특허에 저촉되는 VOx 대신 자체 개발한 고성능의 TiOx 소재를 적용하고 0.35μm technology 3D MEMS 기술을 이용하여 17μm 화소크기, VGA급 해상도에서 0.05도 이하의 세계최고 수준의 온도분해능을 확보하였다. 개발 간 각종 시험항목에 대하여 미군사규격서(MIL-STD) 절차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개발 신뢰성을 높여 최종적으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개발시험평가 합격 판정을 받아서 군사용으로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이전을 통한 써모그래피, 보안, 휴대용 열상 카메라 등 산업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국내 최초로 비냉각형 적외선 검출기가 탑재된 스마트폰용 열화상 카메라 ‘Thermal Expert’를 출시하였다. 스마트폰용 열화상 카메라는 기존 1~2천만원 수준의 열화상 카메라(공항 검색대 및 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등에 사용된 제품들)와 비교할 때, 백만원 미만의 합리적인 가격과 24g의 가벼운 무게, 작은 크기로 휴대성을 극대화 했고, 사진촬영 및 동영상 녹화 등 기능에도 충실하여 해외 수출 등을 통해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국외 일부 선진업체만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적용체계의 성능향상, 소형경량, 비용절감을 통한 국방전력 향상에 기여는 물론,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를 활용하는 산업분야뿐 아니라 관련 소재 및 부품 개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군수용으로는 “차기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조준장치체계)“(체계개발 ‘16.3∼’18.11) 에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적용이 진행되고 있고 “소형 사격통제기술 구현장치”(선행핵심, ‘15.11∼’17.12) 및 “초소형 스마트무장용 영상처리 일체형 탐지모듈 소형화 기술”(응용연구, ‘16∼’17)에서도 본 연구과제에서 파생된 17μm 화소크기 QVGA급 해상도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기술이 적용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민수용으로는 국내 최초로 비냉각형 적외선 검출기가 탑재된 스마트폰용 열화상 카메라 ‘Thermal Expert’를 16년도 초에 출시하여 해외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로 기술종속 탈피뿐만 아니라 고가의 해외제품에 대한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성과도 달성하였다. 향후 국내 기술로 개발된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를 활용하여 EL 제약 없이 다양한 무기체계 및 검출기 적용 산업 분야에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형상 국내 최초의 스마트폰용 열화상 카메라 ‘Thermal Expert’ 가시광 영상과 개발된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로 확보한 영상 비교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는 국 외 일부 선진업체만 보유 한 핵심기술로 군사 강국 인 미국 및 프랑스 등에서 는 이미 30 년 전부터 기초 기술을 연구하며 발전해오 고 있는 상태였다 . 미래 전 장 핵심 소요 부품의 기술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 방 사청 , 국과연 및 시제업체 가 일심동체 되어 개발관 리와 연구에 몰두한 결과 국외 최고 수준의 검출기 들과 동급의 기술을 확보 할 수 있었다 . 특히 해안선 에서 연무가 낀 상황에 가 상표적 ( 배 ) 을 검출해 내 는 비교 시연을 통해 국내 개발 검출기의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음을 실 감하였다 . MEMS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미세 전자기계시스템으로 반도 체 공정을 활용한 미세기 계가공법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국외 일부 선진업체만 보유한 핵심기술 확보로 다양한 분야 활용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기술은 적외선을 흡수하여 전기신호로 변조하는 기술로 군수분야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닌 온도 계측 및 열영상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반도체 제조기술의 발전과 생산량 증가로 생산 단가가 저렴해지면서 세계 10억불 규모의 적외선 검출기 시장이 매년 18% 정도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보안 및 비파괴 검사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자동차에서 충돌 방지, 자율 주행이 필수적인 요구 사안이 되면서 이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 향후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시장은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에는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기술의 부재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제약이 많았으나 본 연구과제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 분야의 동반 성장 및 시장 선도가 기대된다. Signal detecting circuit of infrared sensor and method of correcting same, US8963091B2, 미국 ,150224 볼로미터의 저항체 가 선택적으로 환원 된 볼로미터 구조체 및 이의 제조 방법 , 한 국 , 1016615760000, 160926 ● 특허 ▼ 적외선 검출기 & 엔진 (3.2 억 ) ● 사업화 ▼ 권 명 호 백 봉 기 홍 정 호 조 중 현 여 병 준 여 상 재 김 재 환 최 혜 진 149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4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평창동계올림픽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韓-5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불어) 자동통역 기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자동통역 SW로 지정, 언어장벽 해소 기대 김 상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음성지능연구그룹 PL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ETRI주요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언어장벽 없는 국가구현을 위한 자동 통번역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 2012년~2018년 042-860-5141 ksh@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자동통번역 기술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자동통역 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자동통번역 산업생태계 조성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자동통번역 기술은 다국어 음성인식, 자동번역, 음성합성 등 인간의 언어지능을 모델링하는 고난이도 첨단기술로서, 미국의 구글, MS, IBM, 일본 NTT 도코모 등 세계 IT 대표기업들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글로벌화 가속으로 언어장벽 해소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 따라 여행/관광, 무역, 국제행사, 외국어 교육 등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서 글로벌 판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올 파급 효과가 기대됨으로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국어 자동통역 서비스 분야」 선점이 필요하다. 자동통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간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고난이도 융복합 기술이다. 자동통역은 크게 음성인식, 자동번역, 음성합성 3가지 핵심기술로 구성되는데 음성인식의 경우, 구글 알파고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대량의 학습데이터를 적용하여 특정 응용영역에서는 사람이 인지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번역은 최근 신경망 기반의 기계번역(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의 적용으로 사람이 직접 번역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음성합성은 1990년대 초 규칙기반 합성에서 2000년대부터 대용량 음성데이터 기반 음편조합 방식 기술이 주도하여 거의 원음에 가까운 고품질 합성음을 생성해내고 있고, 사람과 대화시에 필요한 감정표현, 대화체 운율 등에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ETRI는 2012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여행/관광분야 韓-8개 언어 자동통역 기술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불어 간 통역률 75%~85%를 달성하였고,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자동통번역SW 공식공급사인 한글과컴퓨터에서 ‘지니톡’ 자동통역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에 있다. ‘지니톡’은 딥러닝 음성인식 기술의 적용으로 세계최고 수준 한국어 음성인식 기술과 세계동등 수준의 영, 중, 일, 스, 불, 독, 러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자동번역에서도 “NMT+규칙기반” 하이브리드 번역기술 개발로 성능이 대폭 개선된 바 있다. 본 기술은 한글과컴퓨터가 이전(기술료 총 7억원)받아 단말탑재형 자동통역, 웨어러블 통역, 통역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자동통번역 공식공급사로 선정되어 ETRI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자동통역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글과컴퓨터의 자회사인 한컴인터프리는 음성인식 및 자동통번역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ETRI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산-연 모범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본 기술개발을 통해 언어 간 장벽을 허무는 자동통번역 기술의 확보로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가 기대되고, 韓-8개 언어 자동통역서비스 실시를 통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직접적으로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IoT, 지능형로봇, 스마트기기 등 휴먼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 적용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응용기술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현재 자동통번역 관련 중소기업이 4~5개 정도인데 본 사업을 통해 매년 2~3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2018년에는 10여개 강소형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기존 자동통번역 업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으로는 외국어교육, 한류관광,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융합한 新서비스 창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니톡 자동통번역 서비스 화면 ITU 전권회의 지니톡 전시 평창동계올림픽 자동통역서비스 홍보 보통 음성인식 기술 개발 이 쉽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스 페인어 , 불어까지 여러개 의 다국어를 개발한다는 것이 감히 생각해낼 수 없 는 연구환경임에도 불구하 고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언어장벽 해소라는 국가적 미션을 부여받고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에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연구동 료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DNN 인간의 신경을 모델링한 학습 방법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국어 통번역 기술 확보 초대용량 DB 정제기술 및 딥러닝 학습을 통한 세계동등 수준 음성인식 기술개발로 한국어, 중국어 음성인식의 경우, 구글 대비 성능 우위를 확보하였고,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는 구글과 동등 수준의 국내최초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DB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다국어 방송음성DB 자동정제 기술 확보를 통해 한국어의 경우, 1만시간/년, 다국어의 경우, 1천시간/년의 초대용량 DB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도 가능하게 되었다. xtract Reliable Relations from Wikipedia Texts for Practical Ontology Construction(2016), 17th International Conf. on Intelligent Text Processing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 논문 ▼ 특화영역 교체형 음성 인식 시스템 , 9520126 ● 특허 ▼ 다국어 자동통역 기술 , 한컴 외 2 개업체 , 880 백만원 ● 사업화 ▼ 김 영 길 박 준 윤 승김 승 희 김 창 현 151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5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대형 영상 상영관 기반 실감 영상 및 상영 시스템 개발 ScreenX : 정면 뿐만이 아닌 3면에 영상이 상영되는 극장용 몰입형 다면 상영 시스템 김 영 휘 주식회사 카이 대표이사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첨단 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형 영상 상영관 기반 실감 영상 및 상영 시스템 개발 2016년~2017년 042-867-2958 yh.kim@kaistudio.co.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국내기술로 최초로 상용화한 다면 극장을 국내에서 해외로, 광고에서 영화시장으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다면 콘텐츠의 고수준 제작, 유통, 상영, 관리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순수 국내 원천기술을 통한 글로벌 다면 콘텐츠 생태계 구축 현대의 영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상영관의 경우는 이미 포화상태로 심화된 경쟁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극장 사업자들은 시장의 차별화 필요성을 감지하고 디지털 3D, 4DX를 비롯하여 iMAX의 레이저 영사기 도입, Dolby Cinema의 론칭 등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포맷 스크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CJ-CGV와 KAIST, 주식회사 카이는 극장용 다면상영 시스템 원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영관 내 광고를 중심으로 상용화 하였으나 글로벌 영화시장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다면 극장 시스템을 국내에서 해외로, 광고에서 영화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본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과제의 기술적 목표는 현재의 영화 상영 시스템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면 콘텐츠에 특화된 고수준의 제작기술, 유통기술, 상영기술,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여 영화를 개봉하는 것이다. 이 중 2016년에는 상영기술과 유통기술을 개발하였고, 제작과 관리 기술은 2017년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상영기술의 경우 4K 영상 재생 시 다수의 영사기가 한 프레임 미만의 오차로 동기화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준 타임코드를 통해 DCP(Digital Cinema Package) 미디어 서버를 비롯한 기존의 다양한 상영관 시스템들과 안정적으로 동기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좌석별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점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화 보정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영상 재생 시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면상영 서버로부터 영사기까지 전달되는 품질 및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자적인 디지털 영상 전송 장치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유통 기술에 있어서는 일반 영화의 DCP와 같은 다면 콘텐츠에 특화된 컨테이너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였는데, 이 때 다면 콘텐츠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키 기반 암호화를 적용, 별도의 인증키를 통해 실시간 보안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전 세계 8개국에 127개의 다면 상영관이 운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다면상영 영화를 개봉할 수 있었다. 2016년에는 <BIGBANG MADE>와 <부산행> 등 4편의 다면상영 버전을 국내에서 개봉하였고, 이 중 <BIGBANG MADE>와 <부산행>은 태국에도 개봉하였다. 또한 <For a Few Bullet>, <Call of Heroes> 등 3편의 중국 영화를 중국에서 개봉하였다. 2017년에는 헐리웃 영화로 라인업을 확대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그레이트 월>, 디즈니의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자는 말이 없다>, 워너브라더스의 <킹아서: 제왕의 검>, 20세기 폭스의 <킹스맨2 골든서클>을 비롯하여 <군함도>, <장산범> 등 국내영화 2편, 중국영화 <건망촌> 이 개봉하였으며 현재 4편의 영화가 다면상영 포맷으로 제작 진행 중이다. 전 세계 8개국 127개 상영관에 적용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본 시스템은 2020년까지 전 세계에 1,000개 이상의 상영관에 적용, 연간 40편 이상의 콘텐츠 제작 및 개봉, 누적 1억명 이상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에도 본 사업은 극장사업자인 대기업과 핵심기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역할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순수 국내 원천기술이 세계 곳곳에 확장됨으로써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다면 콘텐츠 생태계가 구축됨으로써 세계의 다면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헐리웃 시장, 중국 영화시장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헐리웃을 비롯한 전 세계에 본 기술이 플랫폼의 형태로 확장됨에 따라 다면콘텐츠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창출되고 머지않아 한국이 다면상영 극장의 글로벌 허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면상영관 ScreenX에서 개봉된 <캐리비안의 해적> 다면상영 플레이어 시스템 ScreenX Control Box 다면상영에 특화된 디지털 영상 전송 장치 다면상영 기술이 첫 선을 보일 당시 에어컨도 나오 지 않는 오픈 전 극장에 서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 의 길을 열고자 땀을 흘렸 던 기억이 난다 . 5 년이 흐 른 올해에도 여전히 뜨거 운 극장에서 구슬땀을 흘 려가며 작업에 박차를 가 했다 . 달라진 것이라면 , 5 년 전의 속옷차림의 세 명 의 연구원에서 20 명 가까 운 각 회사들의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같이 땀을 흘 리게 되었단 점이랄까 . 같 이 땀 흘리는 동지들이 늘 어날수록 점점 더 발전하 는 ScreenX 를 실감하며 뿌듯함을 느낀다 . DCP 보안이 적용된 고품질 디 지털 영화 상영 포맷. 이 에 준하는 보안성을 확보 한 다면콘텐츠 전용 패키 지 개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극장용 다면상영 기술의 일반화, 최적화, 자동화 기존에 대규모 전시, 테마파크 등에서 활용되던 다면상영 기술은 정해진 환경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곳에 꼭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영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중이 다면상영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콘텐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면상영 기술을 극장에 손쉽게 구축하고, 최고의 품질로 제작된 영화 콘텐츠를 전 세계의 어떤 극장이던 상관없이 상영할 수 있도록 일반화, 최적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면상영 환경을 우리 주위의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화 관리 기술을 통해 국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설치된 극장들을 통합 관리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손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통해 전 세계 14만여 개의 극장에 쉽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에 확대될 다면상영 극장을 국내 기술을 통해 선도, 플랫폼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몰입형 극장 시스템의 콘텐츠 시점 왜곡에 대 한 실시간 보정방법 및 보정장치 , 10-1772904-0000 ● 특허 ▼ 시스템 판매 및 영화 개 봉 , 2016 년 24 억원 , 2017 년 59 억원 ● 사업화 ▼ 노 준 용 박 기 수 김 남 희 위 대 현 이 두 희 이 정 진 차 승 훈 윤 형 진 이 상 우 권 재 환 최 동 호 김 범 기 153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5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 희 상 최 승 남 노 고 산 회 빙 조 대 순 최 성 우 김 준 형 원 석 호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지하철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 기술 개발 지하철에서 550명이 동시에 동영상 시청 가능 김 일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무선백홀연구실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연결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5G이 동통신 핵심기술개발(MHN 이동무선 백홀기술 개발 ) 2014년~2017년 042-860-5490 igkim@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지하철/열차 탑승자에게 초고속 무료 데이터 서비스 제공 필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이동무선백홀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지하철/열차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제공을 통한 서민통신비 절감 현재 국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WiBro 백홀 방식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할 수 있는 대역폭의 한계로 열차 편성당 10Mbps 내외의 백홀 용량을 여러 개의 객차에 설치된 Wi-Fi AP에 분산할당하여 수백명 혹은 수천명의 지하철 탑승자가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품질은 매우 떨어진다. 최근에는 LTE 셀룰라 대역폭 일부를 지하철 Wi-Fi 백홀로 사용하는 방식도 도입되었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의 셀룰라(LTE) 면허 주파수의 아주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WiBro 백홀에 비해 많은 용량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mmWave의 광대역을 이용한 기가급 MHN(Mobile Hotspot Network) 이동무선백홀기술을 선도 개발하여 지하철/열차 탑승객에게 댁내 고정 Wi- Fi와 동급의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기술 개발의 배경이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밀리미터파의 광대역을 이용해 Gbps 급의 이동무선백홀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울지하철 8호선 3개 역사 구간에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80km/hr로 달리는 열차에 단말 장비를 설치하여 평균 1Gbps 이상, 최대 1.25Gbps 백홀 성능을 확인하였다. 외국에서도 아직 밀리미터파를 지하철/열차 이동통신에 시험한 예는 없다. 즉, 본 기술은 밀리미터파를 지하철 이동통신에 활용한 세계 최초/최고 기술이다. 현재 지하철에서 사용되고 있는 WiBro 백홀 대비 100배 이며 지하철에서 500명 이상이 HD급(2 Mbps) 동영상을 동시에 시청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저대역 모뎀 기술은 2016년에 상용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하였으며 기술이전 받은 기업은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사용을 위해 사업화 추진 중이다. 또한 공동연구로 참여한 RF 개발 업체 및 Gateway 개발 업체도 사업화 추진 중이다. MHN 이동무선백홀기술은 TTA에 국내 표준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과제 수행 중에 수십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본 기술의 개념을 국제표준회의에 제안했으며 열차환경 성능평가 방법 등을 반영했다. 또한 국내외 많은 학술지 및 저널에 발표, MWC, EUCNC 등 전시를 통해 기술을 홍보하여 향후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기술을 통해 우선 지하철/열차 탑승객에게 초고속 무료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지하철 와이파이의 품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계획을 발표했고 일부 기업이 MHN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 지하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가상/증강 현실(VR/AR) 서비스가 보급 단계에 돌입하면서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갈수록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VR/AR 컨텐츠가 게임과 동영상 등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이 확대되면서 문화, 의료, 교육 등 폭 넓은 영역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VR/AR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경우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이 예상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정/ 사무실 등 고정 영역 뿐만 아니라 열차 혹은 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들에도 확대될 것이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MHN 이동무선백홀기술은 이러한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도 해외에서 MHN 기술관련 문의가 오고 있는데 서울지하철에서 세계최초로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레퍼런스 모델로 삼아 해외의 철도 및 지하철 관련 기업이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열차에 설치된 단말 장치 터널에 설치된 기지국 장치 이동무선백홀 용량 성능 MHN 기 술 개 발 과 제 는 지 하 철 이 라 는 특 수 한 환경에서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새벽 1시 이후부터 4 시 이전에 지하터널에서 시험을 하느라 연구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인지 달리는 지하철에서 시연 성공했을 때 더욱 더 감회가 깊었다고 판단한다. 서 울 지 하 철 에 서 우 선 상용화 된 후 고속철 및 지방 지하철로 확장되어 국민들이 이동환경에서 초고속 와이파이서비스를 무료 로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MHN(Mobile Hotspot Network) 지하철/열차 혹은 버스와 같은 이동체 내의 핫스팟 통신네트워크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고속환경 및 터널환경에 밀리미터파의 적용 가능성 확인 현재 밀리미터파 기술은 3GPP 등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밀리미터파 기술이 고속이동환경 및 터널과 같은 환경에서 잘 동작되는지는 본 과제를 통해 증빙이 되었고 관련 결과를 국제학술대회 등에 발표하므로서 관련 산업계에서 많은 참고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6GHz 이하의 기존 셀룰라 대역과 달리 대역폭이 큰 밀리미터파를 세계최초로 달리는 열차에 적용하므로서 밀리미터파도 이동통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를 이용해 향후 열차내에서도 VR/AR 등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과제에서는 지하철/열차를 타겟으로 밀리미터파 기반 광대역 이동무선백홀 시스템을 개발하였지만 향후에는 차량용 이동무선백홀로 진화하여 고속도로 혹은 일반도로의 버스 및 승용차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차량당 기가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Mobile Hotspot Network System for High-Speed Railway Communications using Millimeter Waves, ETRI Journal,(2016) Vol.38(6) ● 논문 ▼ 이웃셀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 동기신호 구조 및 셀 구성방법 , 14/991077, 미국 ● 특허 ▼ MHN 이동무선백홀 무 선전송기술 , 클레버로 직 , 100 백만원 ● 사업화 ▼ 155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5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김 재 한 권 오 상 남 제 호 박 은 숙 윤 민 성 임 용 준 최 치 훈 김 하 얀 김 용 해 박 중 기 이 원 재 추 현 곤 황 치 선 김 태 원 김 기 현 박 민 식 문 경 애 양 종 헌 장 은 영 피 재 은 김 현 의 김 희 옥 오 관 정 이 수 현 최 경 희 홍 기 훈 황 치 영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360도 전방향에서 시청가능한 완전입체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 세계 최초의 360도 컬러 홀로그램 동영상 재현 김 진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범부처기가코리아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단말 기술 개발 2013년~2020년 042-860-5010 jwkim@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홀로그래피 기술은 실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3차원 영상 제공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로 360도 전방향에서 관찰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컬러 홀로그램 동영상 재현 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현실감이 극대화된 3차원 영상 정보의 교육, 문화, 비즈니스 분야 활용 확대에 기여 홀로그래피 기술은 현실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자연스런 3차원 영상을 기록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술로써, 기존의 안경식 및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기술이 갖는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3차원 영상 재현 기술이다. 1990년대 이후 디지털 방식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시야각이 매우 좁은 평면형 디스플레이 구현이 주로 보고되어 실 상용화를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과제에서는 스타워즈와 같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테이블 위에 사물이 놓여있는 형태의 홀로그램 동영상 재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향후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Tele-presence와 같은 실감형 통신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홀로그램 단말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홀로그래피 기술은 빛의 간섭과 회절 현상을 이용하여 3차원 영상 정보를 기록하고 공간상에 재현하는 기술로써 1948년에 헝가리 출신의 Dennis Gabor 박사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다. 홀로그래피 방식의 3차원 영상 재현 기술은 기존의 안경식 스테레오 3D 디스플레이나 이의 무안경식 확장형태인 다시점 3D 디스플레이에서 야기되는 눈의 피로 및 생리적으로 느끼는 불편함 등이 없이 자연스런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궁극적인 3차원 영상 재현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기존에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연구진에서 개발한 대부분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수평으로 몇도 이내의 시야각 범위에서 TV와 같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형태의 매우 작은 단색 홀로그램 재현에 그쳐 일반 사람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SF 영화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360도 전방향에서 관찰 가능한 3차원 영상을 재현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약 4인치 크기의 실제 물체가 허공에 뜬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컬러 홀로그램 영상을 동시에 다수의 관찰자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이 획기적인 성과이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빠른 동작 속도를 갖는 디지털마이크로미러소자(DMD)를 공간광변조기(SLM)로 사용하여 초당 약 2만장 이상의 홀로그램 영상을 재현하도록 하고, 이를 360도 방향으로 약 1000개의 시역에 시간다중화 방식으로 나누어 뿌려줌으로써 초당15 프레임의 속도를 가지는 홀로그램 동영상 디스플레이를 구현하였다. 또한, 다수개의 SLM 모듈을 공간적으로 정합 및 tiling함으로써 컬러 홀로그램을 구현하고, 영상 크기와 해상도를 증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테이블 위 공간에 약 4인치 크기의 실제 사물이 있는 것과 같은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미러와 렌즈 조합으로 구성된 광학계 설계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초기 단색 시스템 모델에 대한 연구논문이 2016년 10월 미국 광학회(OSA)가 발행하는 Optics Express 논문지에 게재되었으며, 이는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로 OSA 홈페이지에 요약 기사로도 소개되었으며, 해당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중 download 1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 5월에 개최된 국제 디지털 홀로그래피 학회에서 발표 및 시연을 하였으며,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디지털 홀로그래픽 단말 기술은 아직 기술적인 성숙도가 높지 않아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과제를 통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습득한 기술은 기존 기술과는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 구현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본 기술 기반의 상용화 수요가 제기될 때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60도 영상 재현이 가능한 홀로그래피 기술은 교육, 훈련 및 게임을 포함하여 창작 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국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신규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감 3D 인터랙션 경험을 통해 사용자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감성기반 서비스 등 점차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콘텐츠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빅스 큐브 영상을 360도 홀로그램으로 재현한 모습 미국광학회(OSA) 홈 페이지에 소개된 연구 결과(2016년 10월) 신흥국 실무자 및 고위 공직자 대상 기술 시연(2016년 8월) 개 발 된 시 스 템 을 2017 년 5 월에 개최된 국제 디 지털 홀 로 그 래 피 학 회 에서 발표 및 전시하였 으며 , 많은 전문가 들이 “Congratulations” 이라는 찬사를 해주어 , 시연한 참 여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 회절 SLM 빛의 파동성에 의하여 진 행방향 주위로 퍼져나가 는 현상 공간광변조기, 광파면의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광 변조 소자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홀로그래피 기술 발전을 통해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 유도 본 연구 성과는 기존 접근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시스템 형상을 제안하고 실제 구현하여 그 유용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반의 3D 영상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극복 및 향후 상용화 시점에서의 국내 기술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본 과제에서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함께, 360도 홀로그램 획득, 신호처리 및 전송에 관한 기술을 함께 개발하여, 향후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Tele-presence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홀로그래피 기술이 전반적으로 성숙되면 방송 및 통신을 통한 미디어 소비가 기존 2차원 기반에서 3차원 홀로그램 콘텐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60-degree tabletop electronic holographic display” , Optics Express(2016), Vol. 24, No. 22 ● 논문 ▼ “홀로그래픽 디스플레 이용 다중 사용자 동공 추적 기술” , ㈜펀진 , 3,300 만원 ● 사업화 ▼ 157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5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8인치 대면적 MIT 웨이퍼 제조 및 MIT 소자 기술 개발 실리콘 위에 MIT 박막 성장시켜... 낮은 원가로 대량생산 가능 김 현 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소자연구그룹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속-절연체 전이(MIT) 기술 개발 2014년~2016년 042-860-5731 htkim@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MIT소자의 상용화를 좌우하는 가격 경쟁력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 대면적 MIT 에피(Epitaxy) 웨이퍼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고성능 소자의 원가절감으로 국부창출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05년 규명한 바 있는 모트 금속 절연체 전이(Mott MIT) 현상을 활용, 각종 센서 및 스위치에 널리 활용이 가능한 MIT 물질로 소자 대량생산 개발에 성공했다. 모트 MIT(Metal-Insulator Transition)란 부도체가 금속으로 또는 금속이 부도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기술을 활용케 되면 MIT 소자의 생산단가를 절감, 값싸게 소자 생산이 가능해 전류가 새는 누설의 특성이 적고 불량소자 제조의 확률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향후 MIT 스위칭 소자, 화재감지기 및 센서, 조도 센서, 전력도선의 발열 감시용 소자, 리튬이온전지에 있는 파워소자 발열관리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는 MIT 소자가 널리 상용화되기 위한 대량생산 기술인 대면적 MIT 에피 웨이퍼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고, 이 기술은 응용물리 및 재료공학분야 저널인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 머트리얼즈(Applied Physics Letters Materials)에 지난 2월초 게재됐다. ETRI 김현탁 박사 연구팀은 1만6000여개의 소자밖엔 만들 수 없고 연구용이라서 값도 비싸며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2인치(inch) 사파이어 웨이퍼로 MIT 소자를 연구용으로 생산해 왔으나, 이번에 김현탁 박사 연구팀과 (주)모브릭이 공동으로 개발한 웨이퍼는 실리콘(Si) 기판위에 8인치 크기 소자를 최대 2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어 MIT 소자의 상용화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값이 싼 실리콘 기판면 위에 MIT 물질 박막을 올리면 실리콘 기판과 박막 사이 계면(界面)에 격자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계면에 격자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소자의 주요 특징인 전이폭 즉, 금속에서 전열체로 전이하는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소자의 특성이 낮아지게 되어 응용제품에 사용되어질 소자로서의 스위칭 특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김현탁 박사 연구팀은 안정화된 물질인 질화알루미늄을 사용, 실리콘과 MIT 물질사이의 격자 불일치를 조절하여 생산단가를 내릴 수 있었고, MIT소자의 전위폭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실제 응용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자의 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또한 AlN 이외의 다른 물질을 사용할 경우 MIT 물질 박막과 기판 사이의 원소 확산 때문에 MIT 특성에 변화가 있었으나, AlN을 사용하면 특성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판과 똑같이 정렬된 박막을 에피(Epitaxy) 박막이라고 하는데, 이 에피 박막을 김현탁 박사 연구팀이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다. MIT 소자 및 기술이 리튬이온이차전지의 화재 방지에 기여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리튬이온전지의 2017년 36조, 2023년 약 158조 시장에서 경제적 창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또한, MIT 시스템에 무선통신과 결합하여 보다 고부가가치의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MIT 센서 네트워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MIT 응용시스템은 기존의 서미스터를 이용한 시스템 보다 고성능 원가감소로 세계 독점판매가 가능하여 일자리 및 국부창출에 기여가 가능하다. 대면적 VO2/AlN/Si 샘플과 500원 동전의 비교 대면적 VO2/AlN/Si 샘플의 전이 특성 박막 샘플로부터 3단자 및 2단자로 패키징된 소자 김현탁 박사가 MIT 스위칭 을 처음 발견했을때의 일 이다 .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MIT소자에서 스위 칭 특성을 발견할 수 없다 고 했지만 , 혼자 묵묵히 연 구를 수행하고 있던 어느 날 , 오실로스코프에서 나 오는 날카로운 점프특성의 MIT 스위칭을 발견하고 혼 자 지하 연구실에서 만세 를 외쳤다고 한다 . 김현탁 박사가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 그가 만세를 외 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 에피(Epitaxy) 웨이퍼 하나의 결정이 다른 결정 체의 표면상에 규칙적으 로 방향을 이루며 배열된 결정성장.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MIT현상 이용, 세계최초 상용화 성공 새로운 전자부품의 개발은 새로운 원리의 개발에 기반을 두는데 본 연구팀이 개발한 MIT 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MIT-CTS(임계온도스위치) 소자의 개발과 상용화는 국가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MIT 소자는 새로운 종류의 센서 및 스위치로 분류되는 새로운 전자부품으로 간주되며 열, 빛, 전기를 이용하는 많은 산업에 융합되어 응용시스템의 효율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온식 화재감지기(현재 판매중이며 국내시장 점유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음), 조명용 LED 드라이버, 전력차단용 감지센서, 가시광과 적외선, 자외선 감지 센서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활용되어질 시장이 넓은데, 그 이유는 MIT소자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응용 제품들의 부품 개수 및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제품의 공간적, 경제적 한계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Epitaxial growth of higher transition- temperature VO2 films on AlN/Si, APL Materials 4, 026101 (2016) ● 논문 ▼ 임계온도 금속 - 절연 체 전이 소자를 이용 하는 과전류 방지용 전 자 개폐기 /( 대한민 국)2015-0159021, (미 국 )15/001804 ● 특허 ▼ 조 진 철 테 티 아 나 김 봉 준 159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5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차세대 고효율 광노드용 핵심부품 개발 소프트웨어 조작에 의한 가변형 전달망 광부품 개발 백 용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무선융합연구본부 본부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 Flexible 광노드 핵심기술 개발 2014년~2017년 042-860-6805 yongb@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초연결 시대의 대용량 정보전달의 효율성 향상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광통신 부품 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효율성 증대를 통한 통신비 절감 및 신규 서비스 적기 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발전으로 통신용량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광통신망에서도 대용량 신호 전달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하드웨어의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통신 속도, 경로 설정, 전송 거리 설정은 물론 파장의 효율적 분배 및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충돌 없이 처리하여 네트워크 전체의 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광부품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 부품 6종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조합하여 대용량 매트로 시스템 신호 전달에서 광경로 스위칭에 필요한 차세대 ROADM 시스템 개발에 응용하였다. (ROADM: Reconfigurable Optical Add Drop Multiplexer) 먼저 중장거리 신호 전달을 위해 편광, 위상, 광세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코히어런트 전송 방식의 광부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광신호 생성 및 수신에 필요한 고집적 광변조기와 광수신기를 개발하였으며 동일 부품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단일 채널에서 100/200Gbps로 전송신호 조절이 가능하며 특히 광수신기의 경우 실리카 평면 도파로 기반의 편광 및 위상 분리기와 다채널 광검출기 어레이를 집적하여 400Gbps 수신도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였다. 광변조기와 광수신기의 광원으로 활용되는 파장 가변 광원은 폴리머 회절격자와 반도체 광원의 결합을 통해 넓은 파장 가변 범위와 높은 출력광 세기, 좁은 선폭의 특성 확보 하였다. 매트로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한 ROADM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 부품의 경우 임의의 파장을 임의의 출력단으로 경로 설정이 가능한 파장 선택 스위치 라인카드, 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광 신호 감지기, 여러 노드에서 출발한 임의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광스위치 등을 포함한다. 특히 광스위치의 경우 세계 최초로 폴리머 기반의 평면 광도파로를 이용하여 128개의 광스위치를 단일 집적하여 낮은 전력소모로 스위칭이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광 신호 감지기의 경우 기존에 정해진 선폭의 채널만 감지 가능하던 기능을 임의의 선폭의 채널 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파장 활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개발된 광부품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ROADM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성하였다. 차세대 ROADM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대비 50% 이상의 효율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현재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광통신 부품 시장은 2021년 2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존 통신사 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차세대 ROADM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도입할 경우 광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이 50% 이상 증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차세대 ROADM 시스템은 미국의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에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ROADM의 도입을 시작하고 있어 이를 구성하기 위한 광부품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광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으로 네트워크 유지관리 비용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게 되어 통신비 부담 축소를 통한 통신 복지 실현 뿐 아니라 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여 사업자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 주행, AR/VR 등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러 노드에서 보내온 신호를 동시 수신하게 하는 광스위치 모듈 임의 파장의 광신호를 임의의 출력으로 배분하는 파장선택스위치 라인카드 다양한 전달속도 및 변조 방식의 수용이 가능한 200Gbps급 광수신기 모듈 차세대 고효율 광노드용 핵심부품 개발은 세계최고 수준의 전달망 부품 기술 개발로 기존 소자 대비 변 조 방식의 변화로 소자 설 계 , 개발은 물론 제작된 소 자의 측정 및 분석에도 다 양한 고가의 장비와 분석 능력을 필요로 하였다 . 이 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 초 연구 목표를 뛰어넘는 소자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세계최고 수준 의 노키아 벨 연구소와 공 동 실험 진행을 통해 기술 력을 인정받았다 . ROADM 다채널의 광전송 신호 중 필요한 파장의 신호들을 추출하거나 삽입하는 광 스위칭 장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중장거리 전송용 하이앤드 광부품의 국산화 기반 마련 국내 광통신 부품 개발 및 상용화는 그동안 변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전송거리가 비교적 짧은 가입자망 소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가입자망 광부품의 경우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 중국업체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장거리 전달망 광부품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로 미국, 일본, EU 등의 일부 선진 기업을 통해서만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제를 통해 중장거리 전달망용 광부품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광부품업체도 하이앤드 광부품 기술 확보 및 시장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달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광부품 기술의 확보는 부품 의존도가 높은 광시스템 개발에서 국내 시스템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집적 광부품 기술 확보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내부 및 외부 통신에 필요한 광부품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Cost Effective Silica- Based 100G DP- QPSK Coherent Receiver, ETRI Journal (2016), Vol 38 ● 논문 ▼ 광수신 모듈 , 15/203737, 미국 ● 특허 ▼ 100G 클라이언트 초소 형 TOSA 기술 , 코셋 / 빛과전자 , 200 백만원 ● 사업화 ▼ 김 종 회 신 장 욱 김 덕 준 김 동 철 이 서 영 한 영 탁 정 현 도 윤 천 주 161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6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FTA 환경변화 대응 지식기반 무역 서비스 복잡한 FTA 활용, 쇼핑처럼 선택해서 비교하자 송 병 준 한국무역정보통신 물류사업개발팀 팀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지식서비스산업원천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FTA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치사슬 통합 국제물류 서비스 플랫 폼 개발 2013년~2016년 02-6000-2171 bjsong12@naver.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FTA는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글로벌 경쟁심화라는 위기와,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바, 선제적 대응이 필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FTA역내국 별 수출입 제품을 기업 스스로 쉽게 품목분류 하고, FTA특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FTA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식기반 무역 서비스 구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FTA 활용의 생활화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해 역내국 간의 국제적인 물동량 증가, 교역제품 변화, 스파게티볼 효과, 무역전환효과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즉,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하에서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은 수출시장선점을 위한 조속한 국제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FTA정보를 활용하여 기존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거나, 새로운 수출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는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설계 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해 기존의 품목분류 검색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위하여 품목분류원칙, 수출입신고서식 등을 분석하여, 품목분류 결정요인의 7가지 항목과 12가지 상세규격을 도출하고, 품목분류 전문가에 의한 품목분류 통칙(Rule), 21개 부주(Note), 97개 류주(Note), 품목분류 의견서, 품목분류 해설서 분석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수출입 상품의 물품 특성만으로도 쉽게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FTA 환경하에서의 공급망 구조분석과 원산지규정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유형을 정립하여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글로벌 소싱 정보는 무역마케팅 정보 서비스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 스스로 해외 거래선 검색과 새로운 FTA 지역의 거래선 발굴 서비스(구매의향서, 거래제의서)를 지원함으로써 B2BC 온라인 마케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설계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의 비용 최적화 중심의 네트워크 설계 기술에 FTA 특성요소를 고려하여 5개 기준정보, 17개 제약조건, 3개 목적함수 기반으로 개발하였는데, 이는 FTA 무역전환 효과를 시뮬레이션화 하여 기업이 목표로 하는 세후 이익을 시뮬레이션하고, 사용자에게 결과를 분석, 비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FTA 활용관련 서비스 플랫폼 개발로 수출입 기업, 글로벌 물류 기업의 글로벌 소싱/마케팅 및 ERP/ SCM에 확장이 용이하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개발플랫폼 활용으로 개발비 감소 및 개발기간 단축을 예상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FTA별 특성을 섬유, 자동차, 전자 등 여러 산업에 활용하여 중복기술개발을 방지하고 신 성장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 e-MP(Market Place)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Buying 및 Selling 소싱 지원으로 FTA 활용의 생활화로 수출상품이 소비재일 경우, B2B 이외에 B2C e-Market을 통한 역직구 수출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B2C(역직구)를 통한 무역거래 확산, 정부 무역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해외시장 확보 및 우리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15개의 FTA가 발효되었고, RCEP, 한-중-일, 한-멕시코 FTA 등이 협상 진행 중으로 향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글로벌 SCM환경에서 FTA활용방안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품목분류자가결정시스템 B2B2C 마케팅 연계 공급망 네트워크 설계 최적화 시뮬레이션 도구 FTA 를 활용하자는 이야기 는 많은데 , 막상 활용을 하 려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 활용의 첫걸음인 품 목분류 업무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 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 플랫 폼에서 제공되는 해외 바 이어 , 생산자 및 상품정보 활용을 위한 글로벌 소싱 정보 및 마케팅 정보 연계 를 이용하여 역내산 원재 료를 찾고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 면 보람을 느낀다 . 스파게티볼 효과 (Spaghetti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국 가별 복잡한 절차와 규정 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 이 저하되는 상황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수출상품에 대한 품목분류~소싱~FTA 활용 공급망 설계~물류정보 공유에 이르는 혁신적인 기간 절감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쉽게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결정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현장용어 기반으로도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표준품명을 모르는 대부분의 현업 담당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설계지원 시스템으로 상품중심의 물류흐름별로 FTA 무역협정 기준의 총 23개 유형을 정립하고, 이렇게 정립한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기업에서 FTA 비전문가들도 쉽게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러와 비즈니스모델 사례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설계 최적화 시스템에서는 설계된 FTA할용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해당 품목에 적합한 각 거점(조달거점, 생산거점, 판매거점, 물류거점 등)을 설정하고, 거점별 관세/법인세/FTA 혜택조건/환율/유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거점 입지, 물류기능, 물류 라우트, 운송모드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설계 최적화는 글로벌 수출입 기업과 물류 기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 Study on FTA BM Modeller for SMEs (2016), Vol.8(26) ● 논문 ▼ 품목분류코드 결정 장 치 및 방법 (10-1596353-0000) ● 특허 ▼ 전 인 규 김 종 근 김 근 호 오 동 근 송 상 화 이 동 하 임 원 빈 163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6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형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라이프케어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형 서비스 선도 연구 및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 유 재 수 충북대학교 빅데이터생활형서비스연구센터 센터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공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라이프 케어 서비스 연구 2013년~2016년 043-261-3230 yjs@chungbuk.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스마트 공간의 생활형 서비스 개발 및 융합형 인재 양성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스마트 공간을 위한 빅데이터 원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및 사업화 확대 다양한 정보 채널의 등장과 이로 인한 정보의 생산, 유통, 보유량의 증가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다양한 처리 및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 파악 및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기업,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은 일부 개발되었으나 실제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생활형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빅데이터의 가능성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인력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면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인재가 필요하다. 본 센터는 스마트 공간에서 발생한 이종의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개인에 직접 활용 가능한 생활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학제간 융합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수행한다. 또한, 스마트 공간에서 발생한 실시간/비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생활형 서비스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 산업체 요구 사항에 부응하고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 및 원천 기술 개발/지원 체계를 제공하며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본 센터는 스마트 공간에서 발생한 이종의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원천 기술 및 생활형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스마트 공간에서 발생한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산 저장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기반 플랫폼 기술, 스마트 공간 서비스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하기 위한 컴포턴트 기술, 이종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통한 스마트 라이프 케어 서비스 기술을 연구하였다. 원천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해 수요 기반 신기술을 발굴하고 특허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활성화를 통해 총 31건의 기술 이전을 수행하여 394,150천원의 기술료를 확보하였다.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력에 대한 지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특허 출원 76건, 특허 등록 57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국제 특허 출원을 5건 수행하였다. 특허 기술에 대한 16건의 기술 이전을 수행하여 제품화 또는 사업화를 추진하였다. 연구 결과물을 SW 분야 Top SCI 논문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여 52편의 SCI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JCR 상위 10% 논문지에 7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내용을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듈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40건의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였으며 및 86건의 SW 등록을 수행하였다. 빅데이터 관련 요소 기술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 문서 및 기고문 작성을 통해 표준 제출 15건, 표준 승인 3건, 표준 채택 1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한 기술 인력 뿐만 아니라 학제간 융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관리자 및 분석가 양성을 수행하여 석사 100명, 박사 18명을 배출하였으며 연구 결과물로 산출된 원천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해 창업 기회를 마련하고 2건의 창업을 추진하였다. 빅데이터 기술은 기존에 빅데이터 저장 및 분석 기술 기반의 기업 지원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생활형 어플라이언스와 서비스가 점차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센터는 기존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위주의 연구에서 진일보한 스마트 공간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처리/분석 및 서비스 제공에 집중함으로써 국내 빅데이터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스마트 공간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를 통한 생활형 서비스의 제공은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의미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출하여 트렌드 분석, 마케팅,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 취향과 행동 등 다양한 변화 감지, 사람을 통하지 않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산업구조와 경쟁양상을 변화시킨다. 국내 빅데이터 분석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기업들과 연계한 기술이전, 인력 공급, 상용화 등의 산학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 전반에 기여 및 국가적 산업 시너지 극대화한다. 특허로 출원된 요소기술을 기술 이전하여 특허 기술의 상용화 추진하고 중소 기업체 주도의 사업화를 제공한다. 스마트 공간에서의 생활형 빅데이터 서비스의 중점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 처리 원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융합 전문가를 양성한다. 만성질환분석서비스 실시간교통빅데이터분석서비스 학술전문가검색서비스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 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 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수 행 . ( 주 ) 누리미디어 , 세림 티에스지 ( 주 ), ( 주 ) 휴먼 정보 , ( 주 ) 케이아이씨티 , ( 주 ) 터보소프트 등에 수 행된 기술 이전을 통해 제 품 고도화 및 사업화 추진 의 기회를 마련하고 매출 액 증대에 기여 . 스마트라이프케어서비스 스마트 공간에서 수집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 안전한 삶, 맞춤 형 마케팅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스마트 공간을 위한 빅데이터 원천 기술 및 서비스 기술 확보 스마트 모바일 기기 및 센서 기술 등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공간 기반에서 빅데이터를 저장, 처리,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불확실성, 리스크, 스마트, 융합 등 미래 사회의 특성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기회 요인을 창출하는 핵심 엔진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센터에서는 스마트 공간에서 급속하게 발생하는 초대용량 빅데이터 처리, 분석, 활용하기 위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하며 스마트 디바이스 데이터, 소셜 데이터, 기업시스템 등에 산재된 이종 데이터 간의 연계·공유를 위한 융합·분석 프레임워크 기술을 제공한다.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해석, 정보 추출, 정보 분석, 정보 저장과 관리 등 빅데이터 관련 핵심 기술의 국산화하고 차세대 성장 시장인 생활형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기업 데이터 분석 결과와 스마트 디바이스 및 소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융합하여 도메인 및 사용자 별로 특화된 스마트 개인화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 융합·운영 기술 제공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Efficient Recommendation Methods using Category Experts for a Large Dataset, Information Fusion(2016), Vol.28 ● 논문 ▼ 소셜 검색 시스템 및 기 법 , 대한민국 , 10-1523192-0000 ● 특허 ▼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 공사 관리 플랫폼 , 라임 아이 ( 주 ), 154 백만원 ● 사업화 ▼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소형 파일에 대한 접근 성 향상을 위한 캐시 관 리시스템, 세림시스템즈 ㈜ , 계약금액 :110,000 천원 ● 기술이전 ▼ 김 명 호 김 상 욱 류 관 희 류 근 호 복 경 수 심 규 석 이 건 명 임 을 규 전 명 근 조 완 섭 최 상 현 165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6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에너지 저장용 고성능/저가격/장수명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개발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할 ESS용 저가격 배터리 소재 이 남 희 한국유미코아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소재부품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저장용 고효율 50Wh/US$급 이차전지 양극소재 개발 2010년~2019년 041-620-0265 Nam-Hee.Lee@ap.umicore.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저가격/장수명/고효율 양극활물질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양극활 물질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소재 + 설비 + 셀검증 및 사업화를 통한 one-step system 구축 리튬 이차전지는 주로 휴대폰, 테블릿 PC, 노트북 PC와 같은 모바일 IT 기기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용량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전력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진, 정전 등과 같은 예고 없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신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리튬 이차전지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우수한 성능, 낮은 제조비용, 장수명의 특성이 요구되며, 이는 리튬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의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저장용 중대형 리튬 이차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겨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고성능/저가격/장수명의 양극활물질 개발이 주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가격이 비교적 비싼 LCO(LiCoO2) 양극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저가격 NMC (LiNixMnyCOzO2, x+y+z=1) 소재 중 Co 함량을 최소화한 NMC 소재 즉 저가격 소재의 활용과 양극활물질의 고전압 응용이 가능하여 고용량 에너지 밀도를 갖는 소재를 설계하는 것이다. 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용량(Qcap)과 평균 방전 전압(Vave)의 곱이므로 전지의 작동 전압을 증가시키면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고전압 적용시 전지의 수명 열화, 셀팽창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복합 표면 처리 기술 및 구조 안정화 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용량 열처리로(kiln), 고속 원재료 혼합기와 같은 양극재 제조 공정의 대표적인 핵심 설비의 국산화 기술 개발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throughput 증가를 통한 생산 비용 절감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과제 기획단계에서의 양극활물질의 에너지당 가격인 30Wh/US$급의 소재 성능을 과제 종료시점인 2019년 50Wh/US$ 수준으로 160% 이상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성실히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45Wh/US$ 급 소재 기술을 확보 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리튬 이차전지 산업은 극적으로 변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 리튬 이차전지 시장을 기술적으로 선점하던 일본이 우리나라가 가진 우수한 제조 공정 기술에 밀려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또한 중국의 자본력과 저렴한 노동력에 의해 관련 시장에서의 거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저가격 NMC 기반의 고전압 양극재는 리튬 이차전지의 제조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에너지 밀도는 크게 높일 수 있어 국내·외 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제 4 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리튬 이차전지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며,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러한 제 4 차 산업혁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재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설비의 국산화와 수요기업의 셀 검증 평가를 통해 소재 + 설비 + 셀 검증 및 사업화를 위한 one-step system을 구축함으로써 소재 개발 후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국내 전지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리튬 이차전지 모식도 개발 양극활 물질을 채용한 S사의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양극활물질을 채용한 B사의 전기자동차 본 연구는 세계 시장을 선 점할 수 있는 핵심 소재 개 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 래 지난 2010 년부터 7 년 간의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과제 시작 시점에서 예측하였던 약 4 천억원 수 준의 자체 투자 계획은 연 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그러나 본 연구의 마일스 톤 계획에 따라 개발된 소 재를 생산하기 위한 회사 측의 대규모 투자 결정으 로 연구개발과 실제 투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뿌듯함을 느낀다 . 리튬이차전지 방전 과정에서 리튬 이온 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 동하는 전지이다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양극활 물질 표면 개질을 통한 고전압 수명 특성 확보 1992년 일본 Sony사에 의해 리튬 이차전지가 상업적 판매를 시작한 이 후 지난 25년간 전자기기의 주·보조 전원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전지를 구성하는 소재의 용량과 평균 방전 전압에 의해 결정되나 고전압 적용 시 양극활물질 및 전해질의 열화 문제 즉 사이클 수명의 열화는 전지 고용량화에 걸림돌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전압 적용이 가능한 신개념 전구체의 설계, 입자 형상 및 사이즈 최적화와 더불어 양극활물질 표면에 고전압 수명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 산화물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셀의 수명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경쟁사 대비 에너지 밀도가 18% 이상 향상된 소재 공급이 가능하며 향후 배터리 시장의 주요 양극활물질로 사용이 기대된다. Lithium Nickel- Manganese - Cobalt Oxide Cathode Powders for High Voltage Lithium- Ion Batteries, WO 2016/116862 A1 ● 특허 ▼ 개발 소재의 ESS 용 리 튬 이차 전지(팩 ) 적용, 직간접매출 80,000 백 만원 , 2016 년 직접 고 용 연구인력 : 23 명 ● 사업화 ▼ 노 권 선 윤 원 섭 송 민 섭오 수 영 함 승 일 167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6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LTE-A 기반 단일 RF 다중 스트림 지원 소형 기지국 기술 새로운 안테나, RF 구조의 저복잡도 소형 기지국 이 주 용 한국과학기술원 KI IT 융합연구소 팀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TE-A 기반 단일 RF 다중 스트림 지원 소형기지국 기술 개발 2014년~2017년 042-350-7117 jylee@itc.kaist.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스몰셀 기지국 활용 증가를 위한 소형화, 저전력화, 저비용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LTE-A 4×4 MIMO 지원 300Mbps급 소형 기지국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적용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5세대 이동통신의 1,000배 용량 증대 달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hot-spot이나 빌딩 내에 스몰셀 기지국을 다수 설치하여 HetNet(Heterogeneous Network) 활용을 통한 용량 증대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스몰셀 기지국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요소로 진화하고 있다. 스몰셀 기지국을 통해 주파수 효율 및 용량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여 다중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협소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면서 전력 소비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소모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복잡도, 저전력, 저비용의 아날로그 부품 개발과 함께 고용량을 달성할 수 있는 스몰셀 기지국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새로운 구조의 안테나 및 RF 구조를 제안하여 LTE-A 4×4 MIMO를 지원하는 300 Mbps급 저전력, 저복잡도, 광대역 소형 기지국 기술을 개발하였다. 먼저 4개의 스트림 지원 안테나와 12개의 기생 안테나를 활용하여 반파장 공간 안에 4개의 다중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는 집적 안테나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기저 대역 신호를 RF단에서 impedance loading 방식을 통해 선형적으로 직접 변조하여 기존의 RF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저전력, 저복잡도, 광대역 및 다중 대역 지원이 가능한 구조의 impedance loading chip을 개발하였다. 또한 소형화를 위해 micro bellows filter 기술을 적용하여 4×4 MIMO에 적합한 duplexer를 포함하는 160×160×116mm3의 기지국 함체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소형 기지국은 KT 상용 시험망과 연동하여 LTE-A 20 MHz 환경에서 이론적인 최대치인 300 Mbps에 근접하는 293 Mbps의 용량을 달성하였다. 기존 heterodyne 방식의 통신 시스템은 IF, DAC, mixer, filter 등의 주변회로들로 인해 단가 상승 및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과제에서는 impedance loading 기반 RF chip을 통해 기저 대역 신호를 RF단에서 직접 변조함으로써 저전력, 저복잡도를 만족하면서도 광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4세대 이동통신은 물론 5세대 이동통신에도 적용 가능한 RF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다. EU 5G project의 일환으로 FP 7에서 impedance loading 기반 송신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제안되었으나, I/Q 3-bit의 해상도까지밖에 구현되지 않아 OFDMA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본 연구과제에서 I/Q 12-bit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상용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스몰셀을 도입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장비업체와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스몰셀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고용량의 스몰셀 기지국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소형 기지국 기술은 현재까지 개발된 스몰셀 기지국보다 작은 크기로 구현이 되어 친환경적인 설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모 전력이 상당히 감소되면서도 고용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사업자,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 사업자 등은 광대역, 다중 대역 등의 다기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언제 어디서나 저전력, 고용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동통신 인프라 확산을 통한 정보 통신 서비스 확산 및 도서 지역 인프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기지국 내부 구성도 제작된 소형 기지국 함체 KT 상용 기지국 연동 실험 상용 LTE 기지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저복잡도의 기지 국 기술 개발은 많은 요소 기술들이 융합되어 진행된 도전적인 과제였다. 유럽에 서 연구되고 있던 이론적 인 기술들을 적용하여 구 현과 실험을 반복하였으나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 학교 , 연구소 , 기업의 연 구 개발자들은 한 두 달마 다 모여서 오전부터 오후 까지 진행되는 마라톤 회 의를 수십 차례 진행해왔 다 .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 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누 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기 술에 대한 산 , 학 , 연 협력 의 시도는 결국 상용망 수 준의 성능을 달성해냈다 . Impedance loading 6-port modulator의 가변 impedance load를 조절 하여 반사계수를 변화시 킴으로써 단일 RF 신호로 원하는 변조 신호를 얻는 방식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Direct conversion 방식의 상용 이동통신 지원 기술 개발 기존 heterodyne 방식 통신 시스템에 비해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소형 기지국 시스템의 direct conversion 방식은 DAC, filter, mixer, IF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간단해져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one-chip화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응용 범위가 넓어진다. 그리고 기존의 impedance loading 기반 송신 시스템은 신호의 해상도가 낮아 OFDMA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웠으나, 본 연구과제에서 I/Q 12-bit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최근 상용화 된 4×4 MIMO LTE-A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다. 기저 대역 신호를 RF단에서 직접 변조하여 광대역을 지원하는 RF chip의 개발은 5세대 massive MIMO 또는 mmWave 대역의 많은 안테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RF 기술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을 통해 스몰셀 기지국의 저전력화, 소형화, 저비용화의 달성이 가능하다. 전력 공유 기반 단일 RF MIMO 시스템 , 10- 1651347, 대한민국 , 2016 년 8 월 19 일 ● 특허 ▼ 부하변조 빔공간 MIMO 안테나 장치 , 10- 1632151, 대한민국 , 2016 년 6 월 14 일 ● 조 동 호 홍 성 철 이 용 훈 옥 규 순 김 진 섭 이 종 식 윤 우 열 문 영 찬 정 광 회 169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6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인터랙션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초보자도 증강현실 영상을 쉽게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3D 인터랙션 실감 콘텐츠 플랫폼 전 재 웅 ㈜애니펜 대표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ICT유망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사용자 중심 의 인터랙션 콘텐츠 저작 및 공유 소 셜 플랫폼 2015년~2017년 031-261-0057 ren@anipen.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증강현실을 활용한 사용자 콘텐츠 제작 플랫폼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모바일 앱 형태의 쉽고 간편한 3D 콘텐츠 저작 도구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국내외 원천 기술 확보 및 AR 사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환경을 활용해 실재감(Presence; 임장감)과 몰입감을 강조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다. 애니펜은 자신의 모바일 기기로 쉽게 3D 인터랙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SNS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단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등을 활용한 인터랙션 콘텐츠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손쉽게 인터랙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구는 관련 시장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과제는 누구나 손쉽게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센서(터치, 스케치, 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션 시퀀스를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변형 및 조작할 수 있는 인터렉션 콘텐츠 저작 및 공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목표로 삼았다. 기존 3D 콘텐츠 저작도구의 경우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여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자사가 개발한 저작 기술은 일반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캐릭터와 오브젝트의 모션을 조절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병합, 레코딩할 수 있어 기존 도구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초보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콘텐츠 저작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가 개발한 3D 콘텐츠 저작기술은 제작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용자가 다양한 3D 인터랙션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애니펜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라인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 일본 산리오 퓨로랜드 등에서 증강현실 체험 공간을 운영하였다, 또한, 아이코닉스와 협업으로 세계 최초 증강현실 웹드라마인 ‘내 손안의 뽀로로’를 제작하였으며 가상의 뽀로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장면을 촬영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제작 방식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다양한 HMD 디바이스와 3D 인터랙션 기술이 적용한 교육/영화/게임 콘텐츠의 등장은 AR/VR/MR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특히, 2017년 페이스북이 연례 개발자회의(F8)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SNS 서비스를 성장 방향으로 삼겠다는 발표와 구글과 애플의 AR 관련 개발자 지원 도구(SDK)의 발표는 해당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과제는 모바일 기기 환경에 맞는 3D 인터랙션 콘텐츠 제작의 원천 기술 확보로 국내의 관련 콘텐츠 시장을 확장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연구 기술의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기술 장벽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애니펜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라인프렌즈, 아이코닉스, 투바앤, 부즈클럽 등 국내 캐릭터 IP 업체는 물론 일본 산리오 등의 해외 캐릭터 업체와 협업하여, 증강현실 경험을 일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모델을 운영 중이다. 공항, 영화관,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증강현실 사이니지 체험존은 방문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과제가 상상을 자 유롭게 현실로 옮길 수 있 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 다양한 증강현실 / 혼합현실 제작 기술과 관련 하드웨어가 선 보이는 상황에서 , 사용자 들에게 친숙하고 재미있는 저작도구로 한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이 바지하고 싶다 . 보이지 않 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준 동료 연구원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 HMD Head Mounted Display 의 약자로 머리에 착용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를 말한다. Microsoft의 Hololens, 구글의 Day dream View, 삼성의 Gear VR 등이 이에 속한 다.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3D 인터랙션 콘텐츠 제작 기술로 글로벌 AR 시장 선도 인터랙션 콘텐츠를 위한 저작도구는 3ds MAX, Maya, Auto CAD 등이 있으나, 사용방법을 학습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사가 개발한 애니베어(AnibeaR)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기능 수준에 맞추어 터치, 드래그,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3D 인터랙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자사 기술의 개발로 국내 IT 기술의 공백 분야인 3D 인터랙션 제작 기술이 한 단계 진일보하고(선진국 대비 60% 수준, 전자부품연구원, 2010) 증강현실 분야에서 국내 연구 인력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최근 AR Kit, AR Core 등의 개발자 도구를 활용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API를 통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공유할 수 있으며, 말풍선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을 활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모션 시퀀 스를 생성하기 위한 방 법 ,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0-1575092 호 ● 특허 ▼ 장 현 호 김 호 식 손 의 성 정 재 용 이 진 영 박 종 필 정 진 우 조 준 희 김 영 훈 이 봉 현 인터랙션 콘텐츠 저작 화면 세계 최초의 AR 영상제작 플랫폼 AnibeaR 해당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내 손안의 뽀로로 시리즈 가상 공간 및 가상 객 체를 포함하는 메시지 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10- 1659066 호 ● 171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7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무안경 3차원 입체와 홀로그램 영상 제작 기술 무안경 3D 영상 및 홀로그램 영상 실시간 생성 정 일 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영상연구실 실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범부처 GigaKOREA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가급 대용량 양방향 실감 콘텐츠 기술 개발 2013년~2017년 042-860-3810 jik@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미래의 대용량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필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180시점 콘텐츠 및 2K급 컬러 홀로그램 실시간 생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3D 디스플레이/콘텐츠,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신성장 동력 현재의 LTE(4G) 통신 다음 세대 기술인 5G 이동통신 기술은 무선으로 개인당 1G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 이러한 미래 환경에서는 현재의 HDTV 영상보다 데이터 용량이 큰 무안경 3차원 입체 영상이나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한 실감 교육, 실감 의료, 실감 방송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홀로그램은 실제 물체를 보는 것과 똑같은 실감을 제공하는 궁극의 3차원 영상 기술이다. 무안경 3차원 입체 영상은 안경 없이 입체 영상을 감상하고 운동 시차도 제공해주는 초다시점 영상 기술이다. 하지만, 기존의 초다시점 및 홀로그램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은 너무 느려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초다시점 영상이나 홀로그램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실감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초다시점 영상 고속 생성/처리 기술, 홀로그램 고속 생성 기술, 초다시점/홀로그램 실감 상호작용 기술, 초다시점 영상 제작 도구를 개발하였다. 초다시점 영상 고속 생성 분야에서는 18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18시점 영상을 촬영하고 18시점 CG(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합성한 후 중간시점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최종 180시점 영상을 준실시간에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상용 게임 엔진과 연동되는 GPU 기반 실시간 다중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108시점 기준 70fps 이상의 성능 달성에 성공하여 세계 최초 및 최고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홀로그램 고속 생성 분야에서는 GPU를 이용한 고속 처리를 통해 2K급 컬러 홀로그램을 실시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없이도 영상 확인이 가능한 홀로그램 사전 시각화 기술도 개발하였다. 초다시점/홀로그램 실감 상호작용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초다시점 또는 홀로그램 영상을 실제 보고 만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세계 최초로 서피스 햅틱 기반의 모바일 다시점 상호작용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에서 가상 객체를 무안경 3차원 입체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져 객체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속 홀로그램 변경 기술 기반의 실시간 홀로그램 상호작용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는데 기존에는 홀로그램 계산 속도가 너무 느려 실시간 상호작용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었다. 이 기술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SCI 저널 상위 20%에 속하는 Optics Express에 게재되었다. 개인이 초다시점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휴대 가능한 경량 휴대형 다시점 실사 영상 촬영장치를 개발하였고, 촬영된 실사 영상을 쉽고(자동화율 80%) 저렴하게(분당 100만원 이하) 초다시점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초다시점 영상 제작 도구도 개발하였다. 개발 기술 검증을 위해 108시점 디스플레이 3개를 이용한 4D 스키점프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여러 대의 다시점 모니터를 활용한 이 같은 시도는 세계 최초이다. 서피스 햅틱 상호작용이 지원되는 모바일 단말과 81시점 디스플레이 3대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실감 몰입 체험형 전시/광고 시스템 또한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기존 콘텐츠 시장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초다시점/홀로그램 단말 및 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신서비스를 창출하여 소비자 주목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차별화된 실감 인터랙션 기술 경쟁력을 통해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다시점 영상 기술은 전시/광고 분야에 시범적 상용화를 시작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시범 적용하여 대규모 무안경 입체 콘텐츠 신시장 개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초다시점 실감 콘텐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말기 산업이 개화될 전망이며 이를 사용한 방송, 교육, 의료 산업 등의 다양한 후방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 홀로그램 상호작용 기반의 새로운 UI 및 디바이스 관련 산업 및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초다시점 및 홀로그램 영상 산업은 원격회의, 실감형 스포츠 중계, 원격 의료/교육, 오락/테마파크, 고품질 방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영상 미디어와 융합되어 생산되는 특징이 존재하여 기존 영상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실감 초다시점/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교육, 문화, 예술 활동을 촉진하며 전시문화산업 부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경 3D 교육 콘텐츠 다시점 상호작용 기술 초다시점 제작 도구 홀로그램 고속 생성 GigaKOREA 과제로서 플 랫폼 , 단말 , 네트워크 과 제와 상호 연계하여 개발 해야 하고 , 미래 영상 기 술인 초다시점과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했기에 어려움 도 많았지만 남들보다 앞 서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 질 수 있었다 . 다행히 초다 시점 게임 등 상용화 가능 한 수준의 기술 개발에 성 공하여 세계 최대 가전 분 야 전시회인 CES 2017 에 기술을 출품하여 일반인들 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설 명하며 보람을 느꼈다 . 초다시점 무안경 입체가 가능한 다 시점 기술 중 시점 간 간 격이 좁아 동공 안에 2개 이상의 시점 제공이 가능 한 기술로서 보다 편안한 입체 영상을 제공함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새로운 차원의 실감 3차원 인터랙션 경험 제공 세계 최고 수준의 실사 다시점 영상 실시간 생성 및 CG 합성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무안경 입체 영상을 이용한 실감 원격 회의, 실감 원격 의료, 실감 방송, 실감 스포츠 중계, 원격 몰입형 교육 서비스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용 게임 엔진과 연동되는 GPU 기반 초다시점 실시간 다중화 기술 개발을 통해 무안경으로 즐기는 실감 입체 게임 콘텐츠 향유도 가능하게 되었다. 2K급 컬러 홀로그램 실시간 생성, 사전 시각화 및 실시간 상호작용 기술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홀로그램 콘텐츠 생성 및 처리 속도를 달성하여 향후 홀로그램 영상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개인 휴대 가능한 경량 휴대형 다시점 실사 영상 촬영 장치 및 초다시점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로 다시점 영상 제작 시간/경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기술적 문제로 정체되었던 입체 관련 IT 산업 분야 활성화와 다시점 영상 기반의 차별화된 몰입형 콘텐츠 시장의 신규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Cylindrical angular spectrum using Fourier coefficients of point light source and its application to fast hologram calculation, Optics Express, 2015. 11 ● 논문 ▼ 다시점 입체 영상 보 정 장치 및 방법 , 10- 1634225, 대한민국 ● 특허 ▼ 타일형 다시점 디스플레 이 어레이를 위한 실시 간 다중화 기술 이전 , ㈜아우러 , 30 백만원 ● 사업화 ▼ 김 상 원 김 진 용 김 혜 진 윤 민 성 정 재 숙 허 기 수 신 승 협 이 범 렬 최 은 정 손 형 기 173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7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이공계 교육·연구·산업용 계산과학공학 실행 환경(EDISON) 개발 및 서비스 슈퍼컴퓨터로 가상실험,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조 금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산과학공학센터 센터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STEAM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사업 플랫폼 연구개발 및 사이버 인프라 기반 사용자 서비스 2011년~현재 042-869-0550 ckw@kist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계산과학공학 교육·연구·산업 연계를 위한 융합 플랫폼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수준의 다분야·개방형 계산과학공학 플랫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사회적 비용감소와 과학기술 우수성 제고 계산과학공학은 실험이 아닌 과학적 가정에 의해 거대과학 및 복잡한 공학문제를 수치적 모델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결하는 학문이다. 계산과학공학 분야에서 개발되는 시뮬레이션 SW는 고가이고, 활용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험 연구자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활용범위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웹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슈퍼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시뮬레이션 SW를 쉽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더불어 다양하고 많은 계산과학공학 SW를 확보하여 학문간 융합(예: 나노와 화학, 기계와 항공 등)을 SW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면,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DISON 개방형 플랫폼은 연구자 및 학생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웹을 통해 자신의 분야 시뮬레이션 SW를 교육·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DISON 플랫폼에서는 사이언스 앱이라는 형태로 시뮬레이션 SW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언스 앱스토어(Science App Store)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언스 앱 서비스를 위한 메타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사용자 인증 및 파일 입/출력 서비스, 컴퓨팅 자원 및 작업 관리 기능을 개발하여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시뮬레이션 SW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다분야의 시뮬레이션 SW의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차적 또는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이언스 워크플로우 환경을 통해 다분야 융합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이론과 텍스트 중심의 교육에서 시뮬레이션 SW를 활용한 가상실습 교육으로 이공계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EDISON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SW와 연관된 콘텐츠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교육을 하고 있다. 6개 전문분야(전산열유체, 나노물리, 계산화학, 구조동역학, 전산설계, 전산의학)의 시뮬레이션 SW 416종과 관련 콘텐츠 672종이 개발되어 EDISON 플랫폼에 등록되었고,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2개 대학, 1,237개 교과목, 47,842명이 이를 활용하였다. EDISON 플랫폼은 국내 계산과학공학 인력양성 및 SW를 재사용성 증대,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업계에 활용될 수 있는 우수 시뮬레이션 SW를 선별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되고 있다. 고정밀/고성능 특화 SW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기술이전 및 제품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슈퍼컴퓨터 기반의 EDISON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시뮬레이션 SW 실행환경 제공을 통한 혁신역량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IDC “HPC Innovation Excellence Award”를 수상하였다. 미국 NCSA, 베트남 계산과학기술연구소와 업무협약 및 대만 국가고성능컴퓨팅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사용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속적인 신규 분야 발굴을 통해 2017년 후반부터는 ‘전자파 및 RF’와 ‘도시환경’ 2개의 전문분야가 추가되어 총 8개 전문분야가 EDISON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될 예정이다. 고등교육·연구·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SW는 고비용의 외산 SW이다. 대학에서 이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크다. 국내 연구개발 성과물인 전문 시뮬레이션 SW를 EDISON 플랫폼에 무료로 탑재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개발된 SW의 품질을 개선하게 되며, 다양한 활용 사례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원천 연구기술을 확보한 연구자는 연구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우수 국산 SW의 실용화를 통해 외산 SW를 대체함으로써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 R&D 과제 중 계산과학공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 중복 투자 방지 및 연구 성과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글로벌 지원 확대를 통해 ODA 수혜국의 고급인력 부재, 기술력 부족 등 과학기술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며, 국가 위상 제고와 계산과학공학 기술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 생체시스템에 대한 이해 는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 와 질병치료제 개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 최근 계 산화학의 발달로 단백질 같은 거대 생체분자에 대 한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방법들이 개발되어 바이 오 연구와 신약개발 과정 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 EDISON 플랫폼을 통해 생 체분자의 구조 , 에너지 , 성질 등을 해석하고 예측 할 수 있는 SW 와 관련 콘 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계산화학 저 변 확대와 대한민국의 계 산화학분야 전성기가 도래 하기를 기대한다 . 계산과학공학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물리적 실험장치를 사용 하지 않고 수학방정식+데 이터+컴퓨터를 이용하여 과학적 발견과 기술혁신 을 이루는 학문분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저비용, 고효율의 계산과학공학 저변 확대 EDISON 플랫폼을 통해 다분야 시뮬레이션 SW를 활용한 기초·심화 학습이 가능하며, 웹기반 이공계 교육 및 사용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등 교육과 연구 현장에 투입 가능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개발 이론교육을 받은 학생이 최신 신약후보물질과 사람의 단백질간의 결합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설계한 자동차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며 지도교수와 함께 토론 수업을 진행해 수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계산과학공학 분야의 시뮬레이션 수행 환경뿐 아니라 소스코드, 데이터, 관련 연구 출판물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커뮤니티 확대와 오픈사이언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IEIC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and Systems, 2014) 외 다수 ● 논문 ▼ 정보검색장치 및 그 동 작 방법 (10-1683138) 외 다수 ● 특허 ▼ 개방형 EDISON 플랫폼 , ㈜지플러스 ● 기술이전 ▼ EDISON 사이언스앱 실행 절차(나노물리 분야) EDISON 플랫폼 활용 시나리오 EDISON 플랫폼 구성요소 EDISON 분야간 융합 사례 권 예 진 김 남 규 김 재 성 김 한 기 노 현 지 류 기 명 마 진 사 정 환 서 정 현 신 정 훈 안 부 영 안 선 일 이 식 이 정 철 이 종 숙 이 준 전 인 호 채 희 승 175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7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초고품질 콘텐츠 지원 UHD 실감방송 기술 초실감 미디어 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최 진 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디어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품질 콘텐츠 지원 UHD 실감방 송/ 디지털시네마/사이니지 융합서비 스 기술 개발 2014년~2016년 042-860-5185 jschoi@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초고품질 실감방송을 위한 압축 및 재현 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실감 방송 기술 확보 및 표준 채택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 및 기술료 수입 창출 방송, 영화, 게임 등의 비디오/오디오 서비스는 더 많은 화소수, 더 큰 명암비, 더 넓은 색영역의 비디오와 더 많은 채널의 오디오를 통해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실감, 몰입감, 입체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에는 HD 방송과 3D 입체방송을 거쳐 현재 초고품질 UHD 실감방송에 이른 상황이고, 향후에는 홀로그램과 같은 완전입체방송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품질의 3D 및 UHD 실감방송을 한정된 대역폭의 방송망과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서는 HD급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많아지는 오디오/비디오 데이터를 품질 훼손을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응용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초고품질 UHD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교육, 의료, VR/AR 등 비디오와 오디오가 필요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서 기반이 되는 비디오/오디오 압축 기술인 HEVC(High-Efficiency Video Coding) 비디오 부호화, MPEG-H 3DA(3D Audio) 오디오 부호화, 3D-HEVC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및 재현 기술 분야에서 핵심 IPR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를 통해 표준에 반영하여 특허기술료 수입을 창출하고, 상용화 수준의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산 방송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초고품질 UHD 비디오 서비스를 위해 큰 명암비(High Dynamic Range: HDR)와 넓은 색 영역(Wide Color Gamut: WCG)을 지니는 UHD 비디오를 압축하기 위한 HEVC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개발을 통해 UHD 비디오를 초당 60프레임 실시간 부호화, 2초 이내의 지연시간, 최고 성능의 HEVC 참조 SW대비 주관적 화질 평가 기준으로 99% 유사한 화질을 제공하는 SW 기반 실시간 부호화기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MPEG-H HEVC 표준화에서 확보한 IPR을 본 과제 기간 중 표준 특허 보완 및 표준 필수성 심사 등을 통해 MPEG-LA 특허 풀에 총 99건의 표준필수특허를 등재하여,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7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하였다. 인터랙티브 입체음향 서비스를 위해 다채널/다객체 오디오를 압축하는 MPEG-H 3DA(3D Audio) 기반 오디오 부호화 및 재현 기술 개발을 통해 음질 열화가 없는 SW 기반 실시간 MPEG-H 3DA 부복호화기 개발, 현장에서 다채널 오디오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10개의 지향성 마이크로폰이 균등하게 배치된 구조를 가지는 10.2채널 마이크로폰 개발,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수평 및 수직 서라운드를 재현하기 위한 16채널 스피커 어레이 기반 사운드 바 개발, 헤드폰 환경에서 입체음향을 제공하기 위한 3차원 멀티채널 오디오 렌더링 및 재현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아울러 MPEG-H 3DA Phase 2 MPEG Surround Extension 표준에 2건의 기술을 채택하였다. 안경없이 입체영상서비스가 가능한 고품질 다시점 3D 방송 및 3D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를 위해 스테레오 HD 영상 기반의 16시점 다시점 영상 합성 및 재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관련하여 다시점 3D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를 통해 MPEG-H 3D-HEVC 표준에 3건의 기술을 채택하였다. CISCO에서 발표한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IP 트래픽의 82%가 SD/HD/ UHD 인터넷 비디오, 비디오 감시, VR/AR 등과 같은 비디오 서비스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UHD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 공연, 게임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비디오/오디오 압축 및 재현 처리 기술은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다양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의 예측에 따르면, UHD 기기(TV, STB,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2016년에서 2020년(5개년)간 누적 기준 생산유발효과 2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조원 및 4만6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UHD 콘텐츠 도입에 따른 비디오/오디오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송수신 장비 등 방송장비 시장 활성화, 신규 콘텐츠 제작 및 기존 콘텐츠 변환을 위한 전문가 및 운용 인력양성 등의 고용창출 효과 유발, UHD 산업 활성화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TV업체의 주도권 확대와 방송장비 산업의 해외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표준 채택에 따른 기술료 수입 창출 측면에서는, HEVC 비디오 부호화 기술 관련 표준 필수특허 1건당 기대수익이 약 5억원으로 예상되며, 향후 700여건 확보 시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HDR/WCG 지원 HEVC 기반 UHD 인코더 시연 스피커 어레이 기반 사운드바 실용시제품 스테레오 기반 다시점 영상 재현 HW 모듈 3 개 월 마 다 개 최 되 는 MPEG 표준화 회의는 열 흘정도의 기간 동안 주말 포함해서 매일 오전 8 시부 터 저녁 8 시 혹은 11시까 지 회의가 계속되었다 . 회 의기간 동안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제안한 기술 을 채택시키기 위해 고군 분투하였고 , 출장에서 돌 아오면 , 새로운 아이디어 를 찾아 다음 회의를 준비 하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 유사한 기술 제안으로 경 쟁 기업 측과 200 통이 넘 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상 대를 납득시켰던 경험 , 표 준 특허의 특허풀 진입을 위해 협업하는 특허 사무 소가 변경되어 OA 대응에 차질이 생겼던 경험 등이 아직도 생생하다 . 연구진 들은 많은 경험들과 팀원 들 간의 협력 , 지지를 바탕 으로 오늘도 열심히 연구 에 매진하고 있다 . 초고품질 UHD 실감방송 고명암비와 광색역이 지 원되는 UHD비디오, 16 채널 이상 오디오, 다시 점 3D 비디오를 지원하여 사실감, 몰입감, 입체감을 극대화한 방송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UHD 비디오/오디오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실감미디어 기술 선도 UHD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핵심 기술 및 실시간 부/복호화 구현 기술을 확보하여 실감방송 분야를 선도하고, 국내 UHD 방송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해상도 중심의 UHD 콘텐츠뿐만 아니라 높은 명암비(HDR) 및 넓은 색영역(WCG)을 포함하는 초고품질 UHD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디오 부호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실감미디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수 있고, 10.2채널 오디오 및 객체기반 오디오를 통한 고현장감 및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오디오 부호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UHD 방송 및 디지털 시네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양안식 3D 비디오와 호환되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알고리듬 및 재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시점 3D 방송뿐만 아니라 3D 디지털 사이니지, 3D VOD, 3D VR 등에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인 HEVC 비디오 부호화, 3DA 오디오 부호화, 3D-HEVC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 채택은 VR/AR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표준화 주제인 MPEG-I(Immersive) 표준화에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실감미디어 기술 경쟁력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A Fast Mode Decision Method in HEVC using Adaptive Ordering of Modes, IEEE Trans. on CSVT(2016), Vol 26 ● 논문 ▼ 헤드폰을 위한 수직 방 향을 포함하는 음상 외 재화 기술 , ㈜소닉티어 , ㈜ ARE, 30 백만원 ● 사업화 ▼ 김 휘 용 석 진 욱 강 정 원 장 대 영 백 승 권 정 원 식 이 하 현 이 태 진 이 광 순 윤 국 진 17704. 정보·전자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7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정보·전자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초절전 환경적응(LASA)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야외 시인성이 우수한 초절전 신모드 디스플레이 구 재 본 남 수 지 김 기 현 박 래 만 김 주 연김 용 해 변 춘 원 양 종 헌 이 수 재 임 종 태 김 희 옥 아 칠 성 오 힘 찬 이 정 익 조 경 익 나 복 순 안 성 덕 이 상 석 이 현 구 황 치 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감디스플레이연구그룹 그룹장 권 병 화 류 호 준 김 수 정 박 찬 우 김 태 엽 송 주 희 오 지 영 이 원 재 전 상 훈 조 성 목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광고 서비스를 위한 에너지절감 형 환경적응 I/O (Input/Output) 플랫 폼 기술 개발 2012년~2016년 042-860-1015 hwang-cs@et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주변의 밝기에 따라 디스플레이 시인성 변화, 형태 가변 필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최초 환경적응/형태가변 디스플레이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초절전 고시인성 퍼블릭 디스플레이 구현 가능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실내 중심의 평면 형태 위주로 적용되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증가되고 있다. 평판 디스플레이를 야외에서 적용할 때, 자발광 디스플레이의 경우 밝은 낮에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화면 밝기를 높이는데 매우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반사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어두운 환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등 주변의 밝기에 따라 시인 특성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평판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는 평면 형태로만 구현되어 왔으나, 구면과 같은 다양한 곡면 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형태가 늘어나거나 휘어질 수 있는 형태 가변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변의 밝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밝은 환경하에서는 반사형 모드가 어두운 환경하에서는 자발광 모드가 동작할 수 있도록, 반사형 모드와 자발광 모드 소자를 하나의 소자로 집적한 초절전 환경적응형 신모드 디스플레이(LASA:Light Adaptable Space Adaptable)를 개발하였다. 이 중 자발광 모드 소자는 저반사의 투명 상부 전극을 OLED에 적용하여 반사모드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반사율이 최소가 되도록 하였으며, 반사형 모드 소자는 폴리머와 액정에 색재를 선택적으로 혼합시킨 신모드를 개발하여 높은 투과도와 컬러 모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발광 소자의 경우 78.7%의 투과도와 9.1%의 반사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사형 소자의 경우 3V 구동전압에서 15:1 이상의 대조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판 분리·접합이 가능한 백플레인 구조와 집적공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반사/자발광 소자가 수직으로 집적된 것은 세계최초의 기술이다. 백플레인에서는 반사/자발광 소자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픽셀 회로가 내재되어 있으며, 상·하부에서 각각 반사 모드와 자발광 모드에 대응 가능한 전극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편, 구와 같은 곡면에 적응 가능한 신축형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위하여, 신축성 하이브리드 기판 및 이를 이용한 신축성 유무기 TFT, 발광소자 제작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판 및 전극의 경우 50% 이상의 신축률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환경적응/형태가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세계최초의 기술들은 국외 우수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반사/자발광 소자 집적 구조 등 핵심 구조 및 소재에 대한 다수의 국제/ 국내 특허를 등록하였다. 또한 그래핀 응용 OLED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을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였다. 퍼블릭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됨에 따라 적용되는 패널의 대면적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본 과제에서 개발된 환경적응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어둔운 밤에는 발광형 모드로 동작하지만 대부분의 낮시간에는 외광을 활용하는 반사형 모드로 동작하여 시인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광형 퍼블릭 디스플레이 패널에 비하여 소비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전력에 대한 부담 없이 대면적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어, 월(Wall) 타입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초절전 환경적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해, 최근 급격히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추격과 디스플레이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디스플레이 강국으로서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반사 자발광 및 고투과 반사형 소자 시연품 EC를 이용한 스마트윈도우 시연품 LASA 디스플레이 기술 전시회 홍보 본 과 제 를 수 행 하 면 서 ‘LASA 디스플레이’ 라는 신개념의 기술을 정부나 관련자들에게 설명하고 이 해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많 았지만 , 그 보다 더 어려웠 던 것은 기술개발이 너무 어려워 포기할까 망설여지 는 우리 스스로를 설득시 키는 것이었다 . ‘LASA’ 라 는 신조어는 티벳 용어로 ‘신의 땅’ 이라는 뜻을 갖는 것을 알게 되었고 , 이러한 뜻처럼 본 연구팀은 ‘LASA 디스플레이’ 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신의 땅’ 을 개척 하고자 다짐하였다 . LASA light-adaptable Space- adaptable 조도 환경에 적응하며, 형태가 가변됨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초절전·형태가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 디스플레이 산업은 신기술의 출현 이후 시장진입까지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기존 모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디스플레이(AMOLED, 투명 플렉시블 등) 이외의 post OLED를 준비하기 위한 신모드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가 필요한데,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경우 특히 미래 사회의 주요 의제인 에너지/ 환경 규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초절전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원천기술로서,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가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 과제에서 확보한 신축성 소재/소자 기술은 향후 개발될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피부전자공학 등 신축성을 필요로 하는 신축성 전자소자 기술의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pontaneously Formed Wrinkled Substrates for Stretchable Electronics Using Intrinsically Rigid Materials, IEEE EDL (2016), Vol. 37(5) ● 논문 ▼ Dual-Mode Display Device with Individual Anode, 9379350, 미국 ● 특허 ▼ 그래핀 응용 OLED 소 자 평가 기술 등 ㈜가온 인터내셔널 , 50 백만원 ● 사업화 ▼ 융합기술 CHAPTER 05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180_ IoT 기반 무인자동 미니트램 개발 [ 정락교 ] 182_ 차로구분이 가능한 정밀위치결정 첨단교통인프라 기술 개발 [ 허문범 ] 184_ 세계 최초 다중 암진단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상향 기반 복합 나노구조체 개발 [ 권오석 ] 186_ 골조 상세설계 및 시공관리를 위한 3 차원 BIM 설계도구 빌더허브 개발 [ 김치경 ] 188_ 신장질환자에서 외과적 치료 후 신장 기능 예측 모델 개발 [ 나군호 ] 190_ 골이식 없이 식립 가능한 치과용 임플란트 / 보철시스템 개발 [ 양동준 ] 192_ 장경간 강합성거더 (SBarch 합성거더 ) 의 철도교 실용화 기술개발 [ 원용석 ] 194_ 첨단 메타발견적 최적화기술과 등기하 구조해석을 이용한 설계기법 개발 [ 이재홍 ] 196_ 차세대 생명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 이제희 ] 198_ 세계 최초로 충전 플러그를 꽂지 않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 개발[조동호] 200_ 뇌심혈관질환 진단에 특화된 자기공명영상 (MRI) 조영제 개발 [ 최병욱 ] 181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8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IoT 기반 무인자동 미니트램 개발 고객의 차량 호출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무정차(Non stop)운행하는 스마트 대중교통 변 윤 섭 김 백 현 정 락 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엄 주 환 강 석 원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요응답형 순환교통시스템(PRT) 핵심기술 개발 2012년~2016년 031-460-5725 rgjeong@kr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스마트 대중교통 필요성 대두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 수평·수직 이동 및 양방향 무인자동주행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선도를 통한 기술적 우위 점유 최근 들어 정부의 교통 정책 수립 시 복지혜택 증대와 친환경 및 경제성의 향상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가 총 인구대비 25%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배려와 CO₂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신교통수단 개발 등 선진국형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정해진 노선과 일정에 따른 획일화된 이동 수단의 기능을 넘어서 고객의 사용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운행되는 스마트 대중교통(철도, 도로, ICT 등이 융합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 미니트램을 개발하였다. 미니트램은 전기로 구동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수 초 이내의 조밀한 차량간격으로 고밀도 운행이 가능하며, 승객의 승하차 및 차량 대기 시 유·무선으로 급속충전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접근성이 높고 건설비가 저렴하며, 택시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대중교통 수단이다. 수직·수평이동 기술을 통한 도심지 건물 내부 이동이 가능하여 문전수송(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승객의 정류장 키오스크(KIOSK) 및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한 즉각적인 교통서비스를 통해 최소의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으로 높은 신뢰성과 환승 없는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특히, 전·후륜 조향이 가능하여 정거장 및 이벤트(전방 사고 및 고장 등) 발생 시 양방향 무인운전으로 회차 없이 우회할 수 있다. 운행서비스는 고객의 배차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방식과 고정된 노선 및 스케줄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을 혼용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기동력 기반의 차량으로 배기가스의 배출이 없는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승객의 승하차 시 무선급속충전방식(4분)과 차량 유휴시간을 활용한 유선급속충전방식(20분)으로 운영자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 도입이 가능하다. 라이다(LiDAR)를 이용한 장애물 검지 및 제동장치 이중화를 통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구간에 대해 확인된 만큼 전진하는 ‘이동 폐색 제어기법’을 관제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한 미니트램은 무인 운전 기술의 단계별 개발을 통한 자율주행관련 파생산업의 조기실용화를 위한 초석이 될 시스템으로 현재 우진산전 외 2사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파주시 택지개발 순환교통 및 세종시 교통체계 첨단화 사업 등에 적용을 위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미니트램은 세계 최초 수직이송장치를 이용하여 도로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였으며, 이는 기존 교통수단의 단점을 보완한 “Door-to-Doo” 시스템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과 관련하여 네덜란드(2getthere사), 영국(ULTraPRT사), 프랑스(Navya사) 등 선진국의 기술선점 및 특허장벽을 극복하여 국산화하여 관련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함으로서 초기 건설비용을 대폭 감축시켜 경량전철 대비 초기 투자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도시철도 및 경전철의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니트램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며, 도심지 등에서 9% 정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등)의 증가(총 인구 대비 25%)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 교통수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현저히 낮아 경제적이며, 운영현장에서 CO₂ 등의 방출이 없는 장점을 지닌 미니트램은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효율적인 교통” 등의 특징으로 구도심지의 교통 선진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도시교통 생태계 구축산업 분야에서 기술우위확보로 국제사회의 미래 자율주행 대중교통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주행 및 장애물 검지시험 수직이송 시험 무선급전 시험 미니트램은 안전을 최우선 으로 하는 철도분야의 간 격제어를 바탕으로 개발되 었다 . 개발 초기 다수의 실 제차량을 운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관제센터 프로 그램내에 가상차량을 투입 하여 시험하던 중 , 가상차 량을 정류장에 위치한 상 태로 종료하였다가 다음 날 다시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 가상차량의 존 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차 량 고장으로 오판하였다가 한참을 헤매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차량과 의 차별점을 체감할 수 있 었다 . Heading estimation based on magnetic markers for intelligent vehicles, Journal of Dynamic Systems, Measurement, and Control(2016), Vol.138(7) 소형궤도차량의 운행 제어 시스템 , 10-1630713 한국형미니트램 , ㈜우진산전 외 2 사 , 264 백만원 체결 PRT(Personal Rapid Transit) 개인 맞춤 대중교통 수단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미래형 신교통기술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세계 각국은 현재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미니트램은 IoT(Internet of Things) 기반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미니트램은 철도 및 전기자동차 기술 융합으로 신개념 철도요소기술(경량화, 배터리, 제어, 센서, 무선급전)의 기술 확보를 통해 타 교통수단 및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미니트램의 운행정보시스템의 무선 네트워크 통신 안정성 확보 기술, 다수 차량의 노선 및 배차 알고리즘 기술 등의 단위 기술은 물류 및 공장 자동화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이 무인운전 기술 기반의 대중교통시스템의 조기실용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로의 민간투자 활성화(단순 제조업 중심이 아닌 ICT 기반의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가적인 선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논문 ▼ 특허 ▼ 기술이전 ▼ 183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8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공동연구진ㅣ 차로구분이 가능한 정밀위치결정 첨단교통인프라 기술 개발 오차 1m 이내 신뢰성 있는 위치정보, 안전한 첨단육상교통 시대를 열다 조 득 재 지 규 인 황 동 환 김 원 규 이 영 재 서 덕 환 허 문 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SBAS 사업본부 위성항법팀 팀장 기 창 돈 임 기 택 최 병 호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교통물류연구사업(국토교통부) 차로구분 정밀위치 결정 교통인프라 기술 실용화 연구 2009년~2018년 042-860-2266 hmb@kar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신 교통체계의 등장, 그리고 위성항법시스템의 한계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사용자 부담 제로의 위성항법 정밀위치결정 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정밀위치정보 기반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최근 육상교통체계는 자율주행, 운전자지원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ICT 융합 기술의 도입으로, 패러다임의 변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중심에는 위치 및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미국 GPS 대표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용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위성항법은 15m 내외의 위치결정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 차로구분 수준의 위치결정(오차 1m 이내)을 요구하는 차세대 교통기술에 적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cm 레벨로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위성항법 장비도 존재하지만,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가격문제와 동적환경에서의 신뢰성 제한문제로 인해 육상교통으로의 적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용자가 큰 부담 없이 높은 정확도/신뢰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현행 내비게이션 제품들이 사용하는 GPS 코드 대신, GPS 반송파(carrier)를 사용하여 주행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코드에 비해 높은 주기를 갖는 반송파를 사용함으로써 위치결정 통상 수평 오차를 0.9m 이내(95% 신뢰도)로 줄였다. 또한, 개발기술은 위치정보의 신뢰성(무결성) 판단 기능을 제공하여 위치정보에 대한 위험 감지/경고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하게는, 본 과제를 통해 GPS 고장 및 반송파 위상 오차를 감시/측정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과 측정된 오차정보 및 사용자가 측정한 GPS 정보를 결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사용자 기술을 개발하였다. 인프라 기술에는 GPS 정보를 수집하는 지역수신국과 복수의 지역수신국 정보를 모아 GPS 고장 및 오차를 감시/측정하는 지역제어국, 그리고 DMB TPEG 채널을 통해 GPS 오차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송설비가 포함된다. 측정된 오차정보는 지역수신국 기준으로 약 70km까지 유효하며, 모든 시스템은 이중화 구조로 개발되어 시스템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다중 항법센서융합 기술 개발을 통해 위성항법 음영지역에서의 사용자 위치결정 성능을 향상시켰다. 개발기술은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과 더불어 상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평가/시연(충북 오창)을 통해 그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개발기술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술 설명회 자리를 통해 개발업계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업체 및 방송사로의 기술이전 성과를 이뤄냈다. 본 기술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능형교통시스템 부문(TC204)에서 기술 표준화 진행 중에 있다. ’16년부터는 정밀위치결정 기술의 가용성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다중 위성항법 및 인프라 확장/운영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18년에는 수도권 대상으로 시험방송에 나설 예정이다. 본 기술은 기존의 저렴한 GPS 상용 수신기를 사용한다는 점에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없으며, 이로 인해 상용화와 빠른 보급화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된다. 국내 KPGA 및 KLPGA 대회 선수 공식 기록측정시스템('17년 4월)에 정밀위치결정 기술이 적용되면서, 스포츠/레저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장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곧 정밀위치정보 사회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을 통해 개인용 골프거리측정 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대회 경기기록을 시작으로 축구, 야구, 동계스포츠, 경주(레이싱, 경륜) 등 기타 스포츠 경기로의 확대가 가능함에 따라, 스포츠 선수의 기록 분석이 보다 체계화되고, 관전의 재미도 증대될 것이며, 스포츠 중계, 분석 시장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시설물 및 사업장 관리/관제 솔루션의 기반 기술로, 물류 관제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자동차, 철도 등 안전과 밀접한 교통 부문에서는 C-ITS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서히 적용,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C-ITS 서비스 적용 이후에는 교통분야로의 기술 침투, 나아가 교통체계 변화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정밀위치결정 기술은 산업전반에 걸쳐 적용, 활용되어 위치정보 시장의 성장과 신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 개발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연구 원들의 협동과 열정의 중 요성이다 . 인프라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베드 실험 을 위해 2~3 인조 팀으로 일을 하면서 , 직접 공구를 사용하여 함체를 확인하거 나 운전하는 일도 많았다 . 혼자라면 힘들 수 있는 수 많은 일들을 함께 , 서로 도 우며 이겨낼 수 있었다 . 특 히 실수를 할 때도 질책보 다는 격려와 대책을 강구 했던 동료 연구원들의 모 습이 기억에 남는다 . 용어해설 GPS 위성항법시스템을 대표하 는 미국의 시스템으로, 4 개 이상의 항법위성 신호 를 수신하는 사용자는 위 치 및 시간 획득 가능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정밀위치결정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의 고도화 정밀위치결정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 도로와 앞선 차량의 위험상황 등을 알려주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에 적용할 수 있고, 정확한 착륙지점과 장애물 정보가 필요한 상업용 드론과 스마트폰, 골목길·시각장애인 보행 안내 등에도 활용가능하며, 운전자에게 주행경로 중 최적 차로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정밀 내비게이션에도 사용 가능하다. 그 외에도 교통, 통신 등 지상인프라의 핵심기술로 이용됨에 따라 차량, 항법, 텔레메틱스 등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밀위치결정 기술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GPS 도입과 함께 위치정보 사회가 열리면서 다양한 기술 및 시스템의 개념 변화를 맞이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정밀위치결정 기술은 위치정보 사회를 진일보시켜 4차산업을 이끌어내는 주요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정밀위치결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임야에서 의 정밀위치결정 방법 , 10-1693304 위성항법기반 사용자 정 밀위치결정 기술 , ㈜문 화방송 , 180 백만원 ISO PWI 22086-1 (NP Ballot 권한 획득 ) ● ● ● 특허 ▼ 기술이전 ▼ 표준화 ▼ 오창 테스트베드 실 주행 화면 위성항법 기반 차로구분 정밀위치결정 시스템 KPGA 적용 모습 185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8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공동연구진ㅣ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세계 최초 다중 암진단 및 신재생 에너지 로의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상향 기반 복합 나노구조체 개발 이미징 및 재생 에너지로의 활용이 가능한 복합 나노구조체 개발 김 형 일 권 오 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해요소감지 BNT연구단 선임연구원 송 현 석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바이오메디컬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2015년~2018년 042-879-8462 oskwon79@kribb.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암진단 및 신재생 에너지 응용이 가능한 복합 나노구조체 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초 에너지상향 기반 복합 나노구조체 개발 성공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지카, 메르스 현장 검출용 키트 제작 기존 암 진단은 주변 바이오 물질들의 자가 형광 노이즈로 인해 선명도가 떨어지며, 한 달 이상의 진단 및 판독 시간이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환자들의 초조함이 극대화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암 진단의 기초연구는 하나의 암 세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광원이 필요한 시스템으로 두 가지 이상의 암을 동시 검사 불가능하기에 새로운 암 진단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생활 주변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사용되나, 이렇게 쓰여지는 에너지는 100% 제 역할을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러한 에너지 낭비로 인하여 이미 인류는 에너지 부족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체재 개발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새로운 다 기능성을 가지는 복합 나노구조체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다중 암진단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응용 기술에 적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에너지 상향기술은 낮은 빛 에너지를 높은 빛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 상향 기반의 나노구조체는 그 효율이 10% 미만이며, 희토류 금속 계열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가격과 재료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기술의 핵심은 유기화합물 간의 삼중항-삼중항 소멸 에너지 상향 원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러한 유기화합물을 액상 형태로 가둘 수 있는 나노캡슐의 제조 기술이다. 항상 두 개의 유기화합물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짝을 만들어 다양한 빛 에너지들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노캡슐을 활용한 선행연구로는 첫 번째 동시 다중 암진단(대장암 및 유방암)이며, 이는 세계최초 하나의 광원으로 2가지의 암을 동시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색깔로 진단을 하는 것이며, 특히, 에너지 상향 기술은 기존 이미징 기술에 비해 인체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자가 형광 이미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선명한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나노캡슐을 투입하고 24시간 이내에 진단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적/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최고 재료화학회지 ACS Nano(IF 13.3)에 2016년 게재되었으며, TJB, 동아일보 등 총 20건 이상 보도 및 인터뷰 방영되었다. 두 번째로, 나노캡슐 기반 낮은 빛 에너지에서 H₂O₂를 생산(100μM)한 것으로, 이는 기존 대비 낮은 광자 에너지(가시광선 영역)에서 생산 되었다는 점과 LED 광원에서도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에너지/환경 분야 최고 학회지인 Energy&Environmental Science에 2016에 게재되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지카 및 메르스 사태를 살펴보면 3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국내 총생산(GDP)이 10조원 가까이 줄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있으며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8천억달러(약 916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 성능의 현장 검출용 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조될 현장 검출용 진단 키트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질병 검출에 활용이 가능하기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된다(현장진단 키트 시장 2016년 165억 달러 전망-BBC Research). 또한, 국가적 재난사태 등에 빠르게 투입이 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화폐/서류 등의 복사 방지 암호화 기술, 체내/외 진단용 바이오 센서 제조 기술 등의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시장/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새로운 학문으로써 국가출연연 융합연구에 대한 교육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에너지 상향 기반 나노캡슐의 제작 과정 나노캡슐이 적용된 다중 암 진단 기술 나노캡슐이 적용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힘 든 점도 많았고 , 반면에 행 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 지 나고 나니 모두 추억이 되 었지만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나노캡슐을 개발하 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200 번 이상 반 복 실험 한 것이 가장 기억 에 남습니다 . 실험에 있어 서 재현성과 정확성을 최 적화하기 위한 과정이지 만 ,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 니다 . 하지만 , 포기하지 않 았기에 지금의 연구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과학 자로써 꿈을 가진 후배 연 구원님 , 힘들어도 절대 포 기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 Dual-Colar Emissive Upconversion nanocapsules for Differential Cancer Bioimaging In Vivo (2016), Vol 10 Harnessing Low Energy Photons (635 nm) for the Production of H2O2 using Upconversion Nanohybrid Photocatalysts (2016), Vol 9 나노캡슐 머리카락의 1/1,000 크기 를 가지는 야구공의 모양 으로 속은 용액으로 가득 차 있는 물질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피 한 방울로 질병 진단이 가능한 현장 검출용 키트 제작 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에너지의 빛 광원을 높은 에너지의 빛 광원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발광과는 반대의 현상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바이오 물질들이 가지는 자가형광 노이즈를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장 진단용 질병 검출용 키트가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자가형광 노이즈로 인한 낮은 검출 한계점(1~10ng/ mL)을 약 10~100배 이상 향상 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장 진단용 검출 키트는 피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검출한계가 향상 될수록 다양한 질병을 검출할 수 있게 되어 현재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현장 검출용 키트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검출한계를 가지는 진단 키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에너지상향 기반 나노구조체 제조 기술이 다양한 산업(패턴 암호화 기술, 에너지 변환 기술, 바이오 나노센서 산업 등)분야로 확대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187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18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골조 상세설계 및 시공관리를 위한 3차원 BIM 설계도구 빌더허브 개발 골조상세설계 자동화로 골조공사비 5% 절감 이 상 수 유 승 호 김 은 석 박 찬 호 이 준 석 김 치 경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 성 우 김 현 숙 강 지 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도시건축연구사업(국토교통부) 시장 선도형 초고층빌딩 설계 및 시공 핵심기술 개발 2015년~2020년 031-8005-3760 cheekim@dankook.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BIM 설계도구는 건설 분야 4차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골조상세설계를 자동화한 골조 특화 BIM 설계도구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BIM 원천기술로 수백억원 수입 대체 효과 및 대규모 고용 창출 3차원 디지털 설계 및 생산자동화가 진행된 여타 제조업과 달리, 건설산업은 현재도 지난 수백년간 진행되어온 아날로그적 2D 도면 기반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기존의 2D 도면을 3차원 디지털 정보로 대체하기 위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기술이 개발되면서 건설산업에도 디지털 설계정보에 기반한 혁명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BIM 설계도구는 국가총생산의 10~20%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반기술이다. 빌더허브는 자체 개발을 통하여 현장 적용 및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최초 BIM 설계도구로서, 그 동안 100% 해외기술에 의존하던 원천기술의 자립과 이를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빌더허브는 건물골조에 특화된 BIM 도구이다. BIM 도구는 건물의 모든 설계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기존의 물리적 종이 도면을 대체할 미래 기술이다. 건물을 BIM으로 설계하면 디지털화된 설계정보를 활용하여, 물량산출, 공정계획, 공사관리, 준공 후 유지관리 등 기존에 도면을 활용하여 엔지니어가 수행하던 다양한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다. 빌더허브는 2D CAD 도면을 인식하여 3D 골조모델을 생성하는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용 BIM 도구 대비 300% 이상의 모델링 생산성 향상과 부재의 편심, 바닥판 단차 등의 정밀 모델링이 가능하다. 도면 인식 과정에서 도면 간 불일치, 비정상적 부재 배치 등 도면의 오류를 검색, 보고하는 기능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시공 단계 재시공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국내외 골조설계 기준을 반영하여 배근상세를 자동으로 설계하는 기능으로 기존에 3~6개월이 소요되던 배근상세설계가 실시간으로 수행되며, 아파트 1단지 기준 1,000장 이상의 배근시공도를 수개월에 걸쳐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노동집약적 업무가 3D BIM 모델로부터 배근시공도를 자동 추출하는 기능을 통하여 실시간 처리된다. 과거 오차율이 최대 10%대에 이르던 철근물량 및 콘크리트, 거푸집 등의 골조물량을 오차율 1%대 이하로 정확히 산출하여 합리적인 공사계획과 관리에 기여한다. 다양한 골조상세설계 대안 검토로 골조 물량을 평균 5% 절감하며, 시공 중 공정관리 및 공사비 추적 기능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3D BIM 설계도구가 건설 분야 4차산업혁명에 가장 핵심적인 원천기술임에도 불구하고 100%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BIM 설계도구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현재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전사적 또는 현장 별로 빌더허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에 60만달러 이상의 라이센스 수출도 실현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Cost- BIM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를 통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골조 BIM 모델링과 물량산출 및 견적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빌더허브의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제에 전임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소프트아이앤아이가 창업되었다. 2016년에 빌더허브의 사업화가 시작되어 해외 30만달러 수출을 포함하여 14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유승호 대표, 이상수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24명의 직원이 전체 공사비의 25% 차지하는 건물골조 분야에서 세계 모든 현장이 사용하는 표준기술 개발로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Pike Research 보고서에 의하면 BIM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7조원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 BIM 전환이 진행되면서 골조 BIM 세계시장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기술에 100% 의존하던 BIM 설계도구의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하여 수백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와 후속 기술 개발에 따른 방대한 간접적 경제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BIM 원천기술에 기반한 세계 용역시장 점유율 향상에 따라 대규모 전문 엔지니어의 양성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디지털 건설기술 선도를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D 도면 인식을 통한 3D 모델링 배근상세설계 자동화 기능 골조공사 공정 시뮬레이션 빌더허브는 개발 초기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격렬한 논 란 속에 시작되었다 . 글로 벌 기업들의 시장 선점 경 쟁이 치열한 , 1등만이 생 존이 가능한 BIM 설계도구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성공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 다 . 기술 변화에 대하여 가 장 보수적인 건설 분야에 서 빌더허브는 시장 창출 에 성공하였다 . 국내 최초 이고 해외시장 진출도 시 작되었다 . 전 세계가 집을 지을 때 빌더허브를 쓰게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오늘 도 최선을 다한다 . BIM 3차원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모든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 털 모형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골조상세설계 자동화로 3D BIM 기술환경 전환 가속화 건축물은 골조, 설비, 마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골조는 건축물의 뼈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최선행공정이다. 즉 골조설계정보가 디지털화되어야 후속 단계인 설비와 마감의 3D 디지털화도 가능하다. 빌더허브는 세계 선도 수준의 골조상세설계 자동화 기능으로 골조 3D BIM 모델링 생산성을 혁신하였고, 생성된 골조상세 BIM 모델에 기반한 정밀물량산출, 공정 시뮬레이션, 골조공사 관리 등 다양한 후속기능을 제공하여 건설현장의 생산성, 경제성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국내외 건설현장에 빠르게 확산,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물리적 2D 도면을 대체하는 디지털 3D BIM 기술환경은 10여년전 BIM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현장 적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빌더허브의 개발과 실용화 성공은 향후 건설산업의 디지털 3D BIM 기반 기술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전환 가속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uilderHub Pro 1.0● S/W ▼ 3 차원 모델을 이용한 건축물 배근시공도 자 동생성 시스템 (10-1607886) ● 특허 ▼ ㈜창소프트아이앤아이 2016 년 14 억 매출 ● 사업화 ▼ BuilderHub Lite 1.0● 상기 특허 미국 / 중국 국제특허 출원 ● 189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8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ㅣ공동연구진ㅣ 신장질환자에서 외과적 치료 후 신장 기능 예측 모델 개발 신장질환 환자의 수술기록, 병리기록,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임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홍 헬 렌 정 대 철 이 한 상 김 현 진 이 재 선 장 기 돈 나 군 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교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개인연구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장질환자에서 외과적 치료 후 신장 기능 예측 모델 개발 2015년~2017년 02-2228-2318 KHRHA@yuhs.ac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신장 질환의 외과적 치료 후 장기간 잔존신기능의 변화추적과 부피변화의 평가 연구는 최소 시도임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신장 수술 후 남은 신장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절감 - 수술 후 2~5년 신실질 부피변화 양상 및 신기능 평가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되지 않은 분야로서, 차세대 3차원 입체영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부피 측정 및 시각화,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 신장암 분야에 있어 기능적 측면에서 새로운 이론을 규명할 수 있다. - 현대인의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암환자의 종양학적 생존률 뿐 아니라 기능적 삶 및 질적 요소 또한 환자 치료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장기간의 신실질 부피 변화 양상 및 신기능 평가로 부분신장절제술의 치료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으며 치료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 ● 신장질환 환자의 수술기록, 병리기록,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임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신장질환 조기 진단에서 치료 결정, 치료 후 잔존 기능 예측을 아우르는 신장질환 통합치료 모델 구축을 위해 부분신장절제술(renal partial nephrectomy) 이전과 이후 2∼5년 환자데이터 및 신기능 수치 정보를 수집하고, 작은 크기의 신장종양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영상기반 신기능 예측모델 생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신장질환 환자의 신기능 보존을 위한 최적의 치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부분신장절제술 후 2∼5년 환자 CT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기능 역할을 하는 신실질(renal parenchyma) 부위를 자동 분할하고 부피를 측정하여 수술 후 장기간 신실질의 부피 변화 양상을 추적관찰하고 신기능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 신기능을 담당하는 신실질인 피질(renal cortex)과 수질(renal medulla)을 자동 분할하는 것은 부분신장절제술 후 수술 부위의 신실질 및 반대측 신실질의 부피 변화 관찰을 통한 신기능 분석을 장기간 추적 관찰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반대측 신장의 보상성 비대(contralateral hypertrophy)을 예측하여 부분신장절제술의 치료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 ● 최적치료 선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작은 크기에서 발견된 우연종(incidental tumor)은 CT/MRI로 대표되는 현대 영상의학기술로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는 불필요한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필요한 환자를 수술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기능 및 신장종양 병변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할, 정합, 정량분석 및 분류 핵심기술은 신장 외 타 장기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PACS에 통합하여 진단지원, 치료계획,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 등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로봇 수술과 결합하여 영상유도 로봇수술 기반 기술로 활용 가능하며 신장질환 조기 진단에 이은 빠르고 적절한 치료 결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효과 및 의료-IT 영상융합 기술의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로 부곽될 수 있다. 영상을 통한 조기 신장암 진단으로 건강검진사업에 활용 가능성 및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환자의 상태에서 최대한의 신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하여 술 후 투석, 이식 등의 추가 치료율을 낮추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CT 영상에서 신실질 자동 분할 결과(2D) CT 영상에서 신실질 자동 분할 결과(3D) CT 영상에서 신장종양 자동 검출 및 분할 결과 신장질환자의 장기간 신실 질 부피 변화 추적관찰 및 신기능 평가가 신장의 기 능적 측면 및 치료에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신실질 분할 및 신기능 분 석을 위해 공학자와의 협 업을 통해 임상의와 공학 자 간의 융합을 할 수 있 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 의 료 -IT 영상 융합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 각한다 . 신실질 분할 검출 nephron이라는 사구체 단위가 모여서 신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영상을 유사한 특성을 가 지는 영역들로 나누는 것 영상에서 질환 부위의 위 치를 확인하는 것 과학기술적 파급효과_ 신장질환 환자의 장기적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 선택과 신장질환 환자의 진단율 향상에 따른 각 환자에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 적용할 수 있고 시장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의료-IT 협력연구를 통한 융합전문가 양성 및 의료-IT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의료영상처리 전문가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신장종양 자동 분할 및 분류 기술을 바탕으로 영상의학전문의의 판독과정을 보조할 수 있는 컴퓨터 도움 영상검색진단 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3년 동안 개발되는 3차원 입체화 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진단 뿐 아니라 기계 학습에 기초한 ‘신장종양의 수술 전 예측 시스템’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 Two-year analysis for predicting renal function and contralateral hypertrophy after robot-assisted partial nephrectomy: Athree-dimensional segmentation technolog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Urology, 2015) ● 논문 ▼ 신기능 예측을 위해 복 부 CT 영상에서 신실질 자동 분할 기술 개발 , 10- 2016-0114926 ● 특허 ▼ 191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9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공동연구진ㅣ 골이식 없이 식립 가능한 치과용 임플란트/보철시스템 개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복잡한 임플란트 시술의 단순화 윤 정 호 박 근 오 안 현 욱 임 재 승 양 동 준 ㈜메가젠임플란트 연구소 연구소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골이식 없이 식립 가능한 치과용 임 플란트/보철시스템 개발 2013년~2016년 053-859-2895 biomecha@nate.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복잡한 임플란트 시술의 단순화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좁은 골폭에도 식립 가능한 임플란트 시스템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도적인 기술 확보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아상실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충분한 골질이다. 임플란트 시술하는 위치에 충분한 골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골조직재생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한 골질을 확보한 이후 시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임플란트 시술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환자의 치료비용의 증가 및 불편 역시 길어진다. 특히 좁은 ridge 부위의 시술은 일반적인 형태의 임플란트 고정체의 디자인으로는 시술의 한계성이 있다. 또한 보철의 제작을 위해서는 환자가 치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인상 채득을 진행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치과 방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임플란트 및 보철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좁은 골폭에도 식립이 가능한 최소직경 임플란트 고정체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스크루/시멘트 없이 임플란트 고정체에 탈착 및 부착이 가능한 임플란트 보철 고정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CAD/CAM 적용이 가능한 임플란트 보철을 개발하였고, 임플란트 간단 및 수술 시뮬레이션을 위한 S/W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로 좁은 골폭에 적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concept를 결정하였으며, 식립시 용이성 확보를 위해 임플란트 하단에 taper 각도를 설정하여 식립 편이성을 높였고, 좁은골폭에 식립되는 임플란트이므로, 골 상단에 고정력 및 골융합능을 강화하였다. 기존 임플란트용 drill을 이용해서는 식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이한 식립을 위해 별도의 drill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최근 CAD/CAM을 활용하여 치아의 크라운 부위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환자 맞춤형 보철물의 사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환자맞춤형 보철물을 설계 하였다. 환자 맞춤형 보철물은 titanium과 zirconia base로 제작을 진행하였다.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보철물 고정장치도 개발하였다. CBCT를 이용하여 확보한 DICOM 파일과 구강스캐너를 이용하여 확보한 STL 파일의 정합을 통해 구강 영상 정보를 확보하였다. 구강영상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S/W 개발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의 정밀성 및 사용자 편이성을 증가시켰다. 본 과제를 통하여 국내 및 해외, PCT를 포함한 특허 21건을 출원 및 등록을 하였으며, 2회의 논문 발표와 5회의 학술대회 발표를 완료하였다. 본 제품의 사업화를 통해 꾸준한 매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기대된다. 제품 허가와 관련하여 임플란트 고정체와 상부보철물 고정장치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허가 (국내)를 획득하였으며, 상부 보철물에 대한 CE인증을 취득하였다. 현재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국내 제품이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노인인구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임플란트에 대한 신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임플란트와 보철물, 진단 S/W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 시 기존 해외 제품군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진단 S/W의 경우 해외 센터 설립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치과의료 서비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3D 프린터 등의 관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의료술식 사용 증가 및 치과의료분야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최근 치과분야의 화두인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치과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폭이 좁을 경우 골이식 등으로 인해 임플란트 시 술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렸다 . “시술과 치료 기간을 단축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곤 했었다 . 본 연구를 통해 모든 연구 원들이 노력한 결과 수술 과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 개 발 제품의 적용으로 인해 골이식등으로 복잡했던 수 술과정이 단순해지고 치유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하면서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 용어해설 CBCT 치과전용 컴퓨터 단층촬영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디지털 기술 접목한 임플란트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임플란트는 기존 임플란트 사용이 어려운 좁은 골폭에도 적용이 가능한 소구경 임플란트 개발을 통해 다양한 임상적 환경에 대응이 가능하다. 구강영상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S/W 개발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의 정밀성 및 사용자 편이성이 증가 하였고 기존 방식(screw & cement type)과는 차별화된 보철 고정방식 적용을 통해 환자 및 임상가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치과의료분야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최근 치과분야의 화두인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Evaluation of a Reverse-Tapered Design on the Osseointegration of Narrow-Diameter Implants in Beagle Dogs: A Pilot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s 2016;31:611-620 임플란트용 드릴 및 이 를 구비하는 임플란 트 드릴 장치 , 10 – 1566456, 2015.10.30 ● ● 논문 ▼ 특허 ▼ 소구경 임플란트 시술가이드 프로그램 화면 환자 맞춤형 A butment 193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19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ㅣ공동연구진ㅣ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장경간 강합성거더(SBarch 합성거더) 의 철도교 실용화 기술개발 L=60m 이상 장경간 철도교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거더공법 김 영 석 김 철 희 원 용 석 혜동브릿지㈜ 대표 이사 김 성 훈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R&D정책, 인프라사업(국토교통부) 장경간 강합성거더(SBarch합성거더) 의 철도교 실용화 기술개발 2010년~2012년 070-8255-8240 ceo@nsb.co.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장경간 철도교에서 고가의 공법을 대체 가능한 강합성 거더공법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우수한 미관과 장경간 구현이 가능한 강합성 거더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경제적, 친환경 SBarch 합성거더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은 철도를 이용한 전철, 경전철, 모노레일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한 노선 설계가 불가피하며 철도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철도교의 경우 PSC거더교와 Precom과 같은 합성형 교량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거더중량으로 인해 장경간 구현이 불가능하여 강재로 된 박스, 트러스 및 아치교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법은 고가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높은 형고로 인한 투박한 형상, 높은 진동 및 소음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경간 구현이 가능하고 미관이 우수하며 경제성까지 겸비한 철도교의 새로운 교량형식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철도교 설계기준 및 도로교 설계기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설계 모델을 개발하고 60m 장경간 철도교량 정/동적거동 실험을 통해 열차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설계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설계체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U형 단면과 I형 단면이 효율적으로 결합된 강재거더에 아치형태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수려한 미관을 자랑하며 이종재료의 사용으로 상호보완효과를 극대화하며 처짐과 비틀림에 유리한 SBarch 합성거더를 개발하였다. SBarch합성거더는 콘크리트와 강재의 이종재료의 상호보완 효과로 단면강성을 극대화하여 진동, 처짐, 비틀림 등의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켜 다이아프램, 각종 보강재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강재량을 절감시킬 수 있었다. 강재량 절감으로 거더의 자중이 감소하여 가설벤트 생략 및 강박스 거더 가설 시 사용되는 크레인을 작은 용량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가설비용도 저렴해진다. 60m SBarch 합성거더 철도교 시험체의 실물재하실험 결과 설계하중의 약 1.8배의 하중까지 충분히 견디는 것을 확인하여 강박스 거더보다 강재량은 절감되지만 충분한 구조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강재거더의 거치 시 발생하는 비틀림 및 취약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105m 장경간 SBarch 합성거더 크레인 계측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응력 및 처짐을 확인한 결과 허용치 이내인 것을 확인하여 거치 시 안전성도 입증하였다. 유지관리비용에서도 SBarch 합성거더는 각종 보강재의 최소화로 강박스 거더보다 내부구조가 단순하므로 유지관리 동선 및 강교내부 점검 면적이 감소하여 유지관리 효율성이 상승하며, 내부의 하부 바닥판이 강박스 거더와는 달리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체수현상으로 인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사기간에서는 강박스 거더에 비해 강재량이 적고, 보강재와 같은 소부재의 수량이 적으므로 제작기간이 단축되고, 자중이 가벼우므로 가설 시 크레인으로 1회에 가설할 수 있는 거더 부재의 길이(약 81m)도 길어져 전체적인 공사기간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철도는 경제적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국내 철도예산은 연평균 3.5%씩 증가하며 저탄소녹색 성장에 적합하고 도로보다 수송 효율성 면에서 최소 4~8배 우수하다. 전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이 경제적이고 미적으로 우수한 SBarch 합성거더가 보급된다면 철도시설물의 수명연장과 미관개선 그리고 정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PSC 거더공법은 현장공정이 많아 시공절차가 복잡하고 현장 품질관리가 까다롭지만, 강교는 공장제작이 전체공정의 90%를 차지하므로 품질이 좋으며 현장작업 비중이 작아 도심지 공사에 적합하다. 현재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문제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SBarch 합성거더는 강박스 거더 대비 약 30%의 강재량 절감효과가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철도교의 진동과 소음문제에서도 강재와 콘크리트를 아치모양으로 합성하고 지점부에서는 콘크리트를 1/3 정도 채워 이동하중에 의한 진동과 소음을 줄여 교량 주변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교량의 설계수명이 끝난 이후에도 PSC 거더공법은 콘크리트를 폐기처분을 해야 하지만, SBarch 합성거더는 강합성 교량으로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다. SBarch 합성거더는 거더 내부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관리 동선 및 점검 면적과 보강재가 감소하며, 개구형 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어 하부 플랜지 부식을 방지하므로 생애주기비용(LCC)절감이 가능하다. 50년간 생애주기비용에서도 강박스 거더와 비교하였을 때 거더 내부 점검 면적과 보강재가 감소하고 부식발생 억제로 약 18.2%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남 ~ 여주 복선전철 제 5 공구 ( 광주교 ) 고속국도 제 600 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제 10 공구 ( 수영강교 ) 진부역진입도로 2 공구 개설공 ( 유천 3 교 , ILM 시공 ) R&D 투자를 통한 다수의 실물거더 실험을 실시하여 구조성 성능을 입증하였 지만 , 정작 교량 현장에서 는 실제 시공실적이 없으 면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국내 토목현장의 현실 이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새로운 공법 도입을 망설이 는 소극적인 곳이 많아 연 구자들 모두 지칠 때도 있 었지만 , 연구진의 꾸준한 노력으로 SBarch 합성거더 의 우수성을 점차 인정을 받고 철도교에서는 독보적 인 공법으로 우뚝 설 수 있 게 되었다 . 아치형 복부판 보강재가 설치된 플레이트거더 강 합성교의 구조적 거동 특성 (2015), 한국복합 신소재구조학회 논문집 제 6 권 , 제 4 호 고속국도 제 600 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 24,953 백만원 장경간 교량의 교각과 교각 사이 의 거리를 경간이라고 하 며, 철도교에서는 40m가 넘는 경간을 장경간이라 고 부른다.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60m이상의 장경간 철도교에도 강합성 거더공법 적용 본 개발기술은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개발된 바가 없는 최초 기술로 차후 외국기술의 수입이 필요 없으며 세계시장에 기술수출이 기대된다. SBarch 합성거더는 앞으로 국내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한 강합성 구조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발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강재를 이용한 교량의 수요를 증가시켜 콘크리트 교량에 편중된 교량 신기술개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L=60~70m 철도교에서 아치교나 트러스트교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합성 거더로써 국내 철도교뿐만 아니라 도로교 건설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 ▼ 사업화 ▼ 195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19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첨단 메타발견적 최적화기술과 등기하 구조해석을 이용한 설계기법 개발 첨단 알고리즘에 의한 고해상도 위상최적화기술 이 승 혜 Thanh Do Dieu 김 수 민 Lieu Xuan Qui 이 재 홍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 남 일 서 민 희 김 현 주 Nguyen Tan Tien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개인연구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유전알고리즘기반 위상최적화를 이용한 구조물 형상설계 2015년~2018년 02-3408-3287 jhlee@sejong.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구조계획 / 설계를 위해서는 최적화기술 필수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최적화기술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비정형건축 및 건설 IT 분야 진출 위상최적화기술은 비정형구조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이러한 위상최적화 결과를 실제 구조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이즈 없는 고해상도의 결과를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속화된 확장유전알고리즘과 노이즈필터링 기술이 필수이다. 또한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 정확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기하해석이 필수적이다.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구조시스템 선정 뿐 아니라, 구조 시뮬레이션 기술과 시공 중 및 시공 이후 구조물의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해석기술 등의 확보를 통하여 복잡한 형태의 구조시공의 핵심 선결요건인 구조안정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여러 건축분야 및 IT와 융합하여 지능형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등기하해석을 해석엔진으로 이용하여 확장유전알고리즘에 기반한 위상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의 유전알고리즘 위상최적화의 문제점이었던 물질영역 비연속성, 각종 노이즈, 긴 최적화시간 등을 해결하고 최적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위상최적화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달성한 연구성과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경사기능재료로 이루어진 박벽보 해석모델 및 최적화 알고리즘 제시하여 경사기능보 설계기술을 업그레이드하였다. • 수정차분진화법에 의한 최적화기법으로 기존 난제였던 다중자기평형 텐세그리티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한 형태의 텐세그리티의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 경사기능재료 구조물에 대해 구조최적화뿐 아니라 NURBS를 이용하여 최적의 재료분포설계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상최적화 기술을 구현하였다. • mSOS, hybrid firefly, mDE, mPSO 등의 신개념 메타발견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조의 형상 및 위상최적화 기술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책임자는 지난 2년간 본 연구과제의 성과로 총 20편의 SCI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중 한편을 제외한 19편의 논문이 본 연구과제 단독사사된 논문이며 본 연구책임자가 책임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17편에 이른다. 또한 이 중 12편의 논문이 상위 10%의 논문으로 전체 게재논문의 무려 60%에 달하는 질적가치를 달성하였다. 또한 본 과제와 관련하여 5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1건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상최적화는 건축설계 초기단계에서 사용하면 보다 견고한 설계가 가능하다. 최적화 된 초기 디자인을 참조하여, 디자이너들은 보다 견고한 설계를 완성할 수 있어 기술적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기술 수입국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제공국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아직은 초기 시장형성 단계인 비정형건축물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초기 시장 선점을 통한 기득권 확보 및 미래 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으며 IT분야와 접목하여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비정형건축물 구조 해석에 있어 외국 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기술료를 절감하고 이를 관련 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투자와 신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가능하다. 경사기능재료(FGM)를 사용한 구조부재 단면 텐세그리티 형상탐색 결과 등기하 해석(Isogeometric analysis) 모델 우리 연구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최 적화 기술개발을 위해 꾸 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 다 . 항상 눈앞의 연구 성과 나 양적인 측면에 연연하 는 것이 아니라 수준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항상 협업하며 심도있는 논 의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 다 . 이번 사례집 선정을 통 해 더욱 자신감을 얻고 끊 임 없이 정진하는 연구진 이 될 것을 약속한다 . A novel method for topology design of tensegrity structures, Composite Structure (2016), Vol 152 레이어 컷팅이 가능한 3 차원 프린터 노즐 , 대한민국 , 10- 1666181-0000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을 이용한 비정형 막 구조 물의 형상 탐색과 인터 페이스 기법 위상최적화 주어진 설계공간과 하중, 경계조건에서 구조체가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료분포를 결정 해주는 수학적 방법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기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본 연구에서는 NURBS유한요소법을 해석엔진으로 이용하여 확장유전알고리즘에 기반한 구조물의 위상/ 형상/크기최적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물질영역 비연속성, 각종 노이즈, 긴 최적화시간 등을 해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IT, 최적화, 건축구조기술의 결합은 단순한 IT기술 융합을 넘어선 첨단 융합기술로서, 기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기술을 건축물 계획, 설비 및 구조설계 프로세스의 자동화 및 일체화를 통한 설계, 엔지니어링 기간 단축 및 원가절감 최신 IT 기술 및 3D, 4D 가상건설 기술 등과 접목하여 구조체에 대한 효과적인 설계, 해석, 평가, 및 검증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특히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3D프린팅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조방법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특허 ▼ 기술이전 ▼ 197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19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차세대 생명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NGS data를 누구나 쉽게 분석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비교 데이터베이스 제공 원 성 호 박 태 형 임 정 택 정 윤 영 이 제 희 ㈜천랩 Human-Microbiome 연구소장 전 윤 성 윤 병 욱 김 대 성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생명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2011년 ~ 2016년 02-875-2501 jhlee@chunlab.com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일반 연구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시스템 개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NGS 분석 시스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NGS 분석 시스템 개발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 인간게놈프로젝트 이후 ‘10만 달러 유전체 해독기 개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 이에 따라 유전체 해독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됐고, 차세대 생명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전체 데이터, 군집분석 데이터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그 크기가 방대하여 개인이 분석하기 힘들고, 다수의 샘플을 비교 하여 분석 할 때는 고사양의 서버급 PC가 필요하며 생물정보 전문가 많이 분석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일반 연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NGS data로 분석 가능한 유전체 분석, 군집 분석, 전사체 분석 등 다양한 분석 소프트웨어 및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해 생산된 유전체 data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첫째로, 미생물의 군집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군집 분석 소프트웨어인 CLcommunityTM를 개발하였다. 최근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내 미생물을 NGS로 분석하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다. 장내에는 수백종 이상의 다양한 미생물이 섞여있는데 이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배양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NGS를 통하여 미생물의 16S rRNA를 분석하게 되면 배양되지 않는 미생물까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이 정확한 미생물의 동정인데, 16S rRNA로 종을 동정하는 데이터베이스인 EzTaxon Database를 천랩이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는 종 동정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천랩이 구축한 미생물 군집 분석시스템은 이를 활용하여 종수준의 정확한 동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이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툴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 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 비교 분석이 수월한 점이 다른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유전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인 CLgenomicsTM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NGS platform에서 나오는 data를 처리 할 수 있으며, 다수의 genome data를 서로 비교해서 살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genome 분석은 자신의 genome data만 분석하는 것 보다, 자신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복수의 genome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비교 유전체분석을 수행해야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비교 유전체 분석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셋째로, 전사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사체 분석 소프트웨어인 CLRNASeqTM을 개발하였다. 미생물뿐 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전사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KEGG database를 연동하여 사용자가 pathway정보를 보면서 발현 패턴이 달라진 유전자를 탐색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다양한 분석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통해 2015년에만 약 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미국 NIH 등 해외 21개국에서 438 sample의 분석을 의뢰 받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신규 소프트웨어 사용자 1,900여명을 달성하였다. 현재는 본 시스템을 확장하여 web에서 모두 구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생물 정보학 시장의 수요와 더불어 매년 급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NGS 분석시스템 이전에는 국내의 분석시스템은 모두 해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기술로 대체한다는 이점이 있으며, 오히려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매출을 달성하게 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팀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인 미생물 군집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내 미생물 진단 시장, probiotics시장, 헬스케어 시장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특히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질병들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분변이식 같은 수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CLcommunityTM의 모습 개발된 CLgenomicsTM의 모습 개발된 CLRNASEqTM의 모습 생물 정보 분석 소프트웨 어는 새로운 분석 논문과 분석 방법이 나옴에 따라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하는 측면이 많아 , 지속적으로 관리 해 줘야 하는 특징이 있다 . 다양한 기능과 더불 어 꾸준한 관리 부분이 이 슈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 해 자동 업데이트 모듈과 나아가서는 웹을 통한 서 비스를 현재 개발 진행 중 이다 . hc-OTU: A Fast and Accurate Method for Clustering Operational Taxonomic Unit based on Homopolymer Compaction(2016) CLcommunity 3.40 (C-2016-010042) CLRNASeq1.00 (C- 2016-010044) 군집분석 , 유전체분석 , 전사체분석 (2016) 143 백만원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유전체 염기서 열의 고속 분석 방법으로 많은 수의 DNA조각을 병 렬로 처리하는 방법을 뜻함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NGS 분석 시스템 국내 생물 정보 분석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화를 진행하는 기업은 본 연구팀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팀이 개발한 CLcommunityTM포함 3가지 소프트웨어는 모두 GUI기반의 사용성이 쉬운 소프트웨어이면서, 다양한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 소프트웨어이다. 특히 EzTaxon이라는 국제적으로 미생물 동정에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citation 숫자 3,000회 이상)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전사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교 분석을 수월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있는 public site인 www.EzBiocloud.net의 database는 한 달에 18,000이상의 page view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생물 정보 비전공자도 쉽게 NGS data를 활용 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 본 연구팀이 구축한 다양한 분석 시스템을 통해 국내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물학 연구자들이 쉽게 big data를 다루고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점이 큰 파급효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database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서 분석 시스템의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프로그램 등록 ▼ 사업화 ▼ 199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19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공동연구진ㅣ 세계 최초로 충전 플러그를 꽂지 않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 개발 도로위에 정차하는 것만으로 충전이 되는 친환경 기술 박 종 한 김 영 선 이 상 준 이 경 열 정 진 수 정 구 호 조 동 호 한국과학기술원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장 강 문 수 고 현 종 윤 우 열 송 민 철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교통물류연구사업(국토교통부) 저비용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스템 상용화 기술 개발 2014년~2016년 042-350-6190 dhcho@kaist.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전기자동차 활성화의 걸림돌인 배터리문제 및 충전문제 해결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무선으로 대용량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SMFIR 원천기술 개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신규 고용 창출 및 대기 오염 물질 발생감소에 지대한 효과 요즘 자동차의 패러다임은 친환경이다. 이에 발맞추어 많은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무겁고 가격이 비싸며 부피가 큰 배터리 문제와 충전시간이 길고, 효율이 떨어지며 안전성과 관련된 충전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실시간 대용량 무선충전이 가능한 신개념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로를 충전소로 활용하고 배터리 문제와 충전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무선 충전 수송시스템 시장에서 탁월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주도할 기술을 선점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핵심기술 개발성과를 승용차, BRT, 철도 시스템 및 기타 무선전력전송기술 응용분야에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본 기술은 도로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차량 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모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친환경 신개념 충전시스템으로 SMFIR(자기공진 형상화 기술)이라 불리운다. 충전 플러그를 꽂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소에 가지 않고도 주차장이나 정차장에 정차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친환경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기술이다. 상용운행에 필요한 급전선로와 픽업간의 이격거리를 20cm이상 확보하고 상시 평균 효율 75%이상 확보가 가능하여 어떠한 도로환경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무선충전 전기버스의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기반(주파수, 도로구조, 전기안전, 차량안전 인증)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과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운행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뢰성 시험 검증도 완료한 상태이다. 세그먼트 기술을 적용하여 대기 전력을 낮춰 낭비되는 전력을 감소시켰으며 급전 인버터의 경우에는 최대 4대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하여 충전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 감소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주차장 충전 시설 구축이 가능하다. 세계 최초 상용 수준의 무선충전 기술의 지속적인 기술적 우위 확보 및 기술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제 표준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에는 국제철도연맹에서 무선전력전송 철도시스템을 ‘2014 INNOVATION AWARD’로 선정하였고 2013년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2013년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범사업 및 상용운행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 예로 서울대공원 무선충전 코끼리 열차 3대(2011년~), KAIST 교내 순환셔틀 무선충전전기버스 2대(2012년~), 구미시 시내버스 4대(2014년 2대 운행개시, 2016년 2대 추가투입), 백두대간 수목원 관람열차 2대(2017년~)가 운영중이며 그 밖에도 목포신항 RTG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광주광역시와 무선충전전기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다. 무선충전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탄소가스 배출량 감소 및 대기 오염물질 발생 감소효과로 녹색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를 위한 에너지원을 전기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화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유 수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급전 도로 구축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해 신규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기타 융합산업으로의 신 고용시장 창출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생산 및 인프라 설비 생산, 인프라 공사를 통한 GDP 증대도 예측할 수 있다.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활용 보급 증대가 가능하며 버스이외의 다른 도로 교통수단에 적용이 가능하다. RTG 및 YT등 항만의 물류 운송시스템에 적용하여 무선충전 항만 수송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기기 및 가전기기의 무선충전 기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에, 가전기기 동작에 필요한 전력을 실시간, 무선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전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무선전력공급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로봇분야, 레져분야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 구미시 무선충전전기버스 KAIST 교내 셔틀버스 2009 년부터 무선충전 전기 버스를 상용화하는데 5 년 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가 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처음 무선 충전되어 “무선 충전 전기버스” 라는 글자 가 표시되었을 때이다 . 아 마도 이러한 무선 충전 전 기버스 상용화 성공은 조 동호 센터장과 함께 연구 하였던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원분들의 창의적 융합 적인 아이디어와 검증 및 열정적인 개발 노력 , 그리 고 사업의 성공을 도와주 셨던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므로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를 드린다 . 용어해설 SMFIR CDM RTGC 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 체제 Rubber-Tired Gantry Crane 고무차륜 갠트리 크레인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무선충전 시스템기술의 효율성, 안전성 및 선도성을 증명 기존에 선진국들이 선점한 전기자동차 기술 시장에서 무선충전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을 통해서 후발국인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배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편의성 증대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선충전 기술 확보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충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차세대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전기자동차 시장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고 전기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국제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철도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부가선 방식의 경우 가공 전차선 및 부속 구조물들로 인해 복잡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단점이 있으나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적용하면 전차선 설치에 필요한 토지비용과 상부 가설 및 터널 구축 등의 철도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부 가선이 사라지므로 도시 미관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무선충전 전기버스 상용화를 통해 주행중 또는 정차중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무선전력전송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에 관련 연구 (2015), 송 영상 / 무선충전 전기자 동차 전력공급장치에서 의 지락사고 특성분석 (2015), 정진수 세그멘테이션 구조기반 의 자기공명 무선전력 전송장치 , 10-2015-0148647 전기자동차용 전력충전 장치 , 10-2016-0061937 ● ● ● 논문 ▼ 특허 ▼ 20105. 융합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0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ㅣ공동연구진ㅣ 융합기술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뇌심혈관질환 진단에 특화된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 개발 아주 작은 미세혈관까지 CT급 고해상도로 관찰 가능한 무독성 MRI 혈관 조영제 김 판 기 신 태 현 김 수 진 손 혜 진 안 은 경 최 병 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영상의학과 과장 강 성 휘 최 동 화 이 지 연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보건복지부) 뇌심혈관질환 고효율 진단 조영제 개발 2013년~2017년 02-2228-2381 bchoi@yuhs.ac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미래 뇌심혈관질환 진단 중요성 대두, 그러나 현재 진단기술로는 부족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뇌심혈관질환 진단 특화 혈관조영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무독성 고효율 MRI 조영제 뇌심혈관질환은 전세계 사망원인 1위, 국내 사망원인의 2~3위를 차지하는 중대질환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와 서구식 식습관 등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사망원인 1위가 될 것이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료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뇌심혈관질환 진단에는 컴퓨터단층촬영(CT) 혹은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장비와 조영제를 이용한 혈관조영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다. 예를 들어, CT는 고해상도 혈관촬영이 가능한 반면 방사능피폭으로 인한 위험이 있으며, MRI는 안전하지만 고해상도 혈관촬영이 어렵다. 또한 현 MRI 조영제의 주성분인 가돌리늄은 치명적인 부작용인 신원성전신섬유증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성과는 뇌심혈관계를 CT급의 고해상도로 촬영가능한 철 기반의 MRI 조영제다. 방사능피폭 없이 안전하게 고해상도 뇌심혈관계 영상을 제공하여, 현 진단기술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순수 원천 기술이다. •차별성 우수성 1: 월등히 향상된 조영효과 - 현 상용 조영제 대비 신호감도가 200% 이상 높음 - 혈관 외 타 조직으로의 유출이 없어 혈관만 밝게 보여줌 •차별성 우수성 2: 오래 지속되는 조영효과 - 긴 촬영시간이 요구되는 고해상도 촬영, 움직임이 있는 장기 및 혈관 촬영에 대응 가능 - 영유아, 노인 등 환자에서 빈번한 움직임에 의한 영상왜곡 발생 시, 재촬영 가능 •차별성 우수성 3: 안전한 조영제 - 가돌리늄을 사용하지 않아, 신원성전신섬유증 등 가돌리늄에 의한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움 - 독성이 없으며, 체내 각종 장기에 축적되지 않고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안전하게 배출됨 이러한 차별성 우수성은 현 MRI 및 MRI 조영제로는 실현하기 힘든 다양한 뇌심혈관질환의 진단을 가능케 한다. 대표적인 예로, 관상동맥의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관상동맥은 심장표면에 위치하는 혈관으로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한 혈관이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되면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부족해져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심장박동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미세한 관상동맥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본 조영제의 차별적 우수성은 기존 조영제로는 관찰하기 힘든 관상동맥을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관상동맥 외에 미세뇌혈관 관찰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최근 뇌혈관질환은 심혈관계질환과 마찬가지로 그 환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증상이 심해져서야 진단이 가능하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뇌의 특성상 뇌혈관의 이상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말단혈관촬영에 본 조영제를 이용하면 머리카락 굵기 수준의 작은 뇌혈관까지 관찰 할 수 있다. 뇌심혈관질환 영상진단 시장은 최근 급성장 중이고 앞으로도 그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뇌심혈관질환 영상진단 시장은 방사능 피폭이 있는 CT에서 보다 안전한 MRI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본 성과로 개발한 조영제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MRI 조영제로 안전하면서도 CT급 고해상도 혈관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조영제는 수입 조영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MRI 조영제 시장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MRI는 물론 향후 CT 진단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검사의 편의성 증진과 정기검진 가능으로 질환의 조기진단이 가능해져 보편적 의료 혜택이 늘어나며 사회적 의료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술 개발 조영제와 현 조영제의 뇌혈관계 조영효능 비교 본 기술 개발 조영제로 촬영한 랫드의 심장 관상동맥 본 기술 개발 조영제로 촬영한 랫드의 말단 미세혈관 본 조영제의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들을 위 해 병원에서 밤낮으로 많 은 실험을 했다 . 많은 환 자들을 보면서 안전하면서 높은 화질의 영상촬영이 가능한 조영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제품화 까지 아 직 갈 길이 멀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조영제가 될 수 있 도록 매진하겠다 . A Mechanogenetic Toolkit for Interrogating CellSignaling in Space and Time, Cell,(2016) Vol.165(6) T1 MRI 조영제로서 의 나노입자의 분산 안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 법 및 T1 MRI 조영제 나노입자 , 10-2016- 0019363, 대한민국 조영제 혈관이나 각종 장기를 더 욱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 해 영상진단시 사용하는 주사제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전세계 경쟁 제품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한 차세대 MRI 조영제 본 조영제는 월등히 향상된 조영효과와 오랫동안 지속되고 독성 없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혈관영상용 조영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조영제이다. 다양한 동물모델에서 조영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비임상시험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았으며, 논문 및 국내외 특허성과등으로 과학 기술적인 차별성을 검증받았다. 이는 전세계에서 상용중인 경쟁 제품들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여 기존의 MRI 검사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아 시장에 출시되었던 ‘아블라바’는 체내축적, 저해상도, 가돌리늄계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 기존 조영제로의 빠른 배출시간과 인체 독성 문제로 촬영에 제한되었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심장관상동맥, 각종 뇌혈관, 복부, 말단 혈관까지 촬영 가능하여 관련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논문 ▼ 특허 ▼ 순수기초 인프라· CHAPTER 06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204_ 다양한 나노물질에서의 광반응 현상 [ 김동호 ] 206_ 아시아 1 위 , 세계 11 위 WLCG 최상위데이터센터 달성 [ 노서영 ] 208_ 국방연구개발 공력데이터 획득을 위한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 [ 김남균 ] 210_ 지방조직 리모델링에 의한 대사증후군 발병기전 연구 [ 김재범 ] 212_ 와일 반금속을 포함한 위상 물질의 위상학적 성질을 규명하는 분광 방법의 이론적 발견 [ 박권 ] 214_ 전기화학적 전위 변조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개발 및 채널 전극 재료 축조 기술 기반의 응용에 대한 연구 [ 심윤보 ] 216_ RCP 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생산 및 극한강수 패턴 변화 연구 [ 안중배 ] 218_ 한국인 당뇨질환 관련 표적세포의 후성유전체 지도 11 종 공개 [ 유재일 ] 220_ 세포에서 DNA 유전정보 오류를 스스로 복원하는 원리 규명 [ 이종봉 ] 222_ 계산화학 이용해 메탄가스 화학적 합성 및 분해 성공 [ 장석복 ] 224_ 맨틀 내 사모아 플룸과 통가 섭입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 장성준 ] 205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0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다양한 나노물질에서의 광반응 현상 네이처 , 미국화학회지 , 앙게반테케미 등 세계 유수 저널에 대한민국 최다수 논문 게재 Atsuhiro Osuka 김 동 호 연세대학교 화학과 언더우드 특훈교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집단연구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성 나노 구조체에서의 엑시톤 동역학 연구 2013년~2019년 02-2123-2652 dongho@yonsei.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나노 분석 기술의 산업인프라 강화 및 세계 경쟁력 확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광학 측정 산업에서의 기술 및 경쟁력 확보 나노과학 기술은 나노 크기 물질의 특성을 규명하고 제어하여 재료, 전자, 기기 등의 거시적 시스템에서 응용할 수 있어, 미래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및 산업 경쟁력 확보의 원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나노과학 기술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인 기능성 나노 소자들을 개발하고 물성을 분석하는 기술은 국가적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나노 물질의 개발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제 소자로써의 응용을 위해 필요한 구조 형성 메커니즘 및 다양한 특성 분석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능성 나노 구조체를 실제 소자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자적 특성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적 특성들에 대한 정성, 정량적 연구가 바탕이 되어 나노 구조체의 물성을 능동적으로 조절하여 소자로써의 기능 및 효능, 특성을 최적화하는 순환식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 소자 개발 및 분석 기술 본 연구사업에서는 기능성 나노 구조체에서 보이는 엑시톤의 생성 및 거동 현상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나노 소자체에서의 엑시톤 확산, 전하 분리, 자유 전하 생성 등의 광 물리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고효율의 기능성 나노 구조체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 소자로의 응용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은 새로운 초고속 시간 분해 레이저 분석법들을 개발하고 해외 연구 그룹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능성 나노 구조체를 합성하여 엑시톤 생성, 성장, 소멸의 전주기적 현상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엑시톤 상관관계, 다중 엑시톤, 엑시톤 확산, 엑시톤 반응, 엑시톤 에너지 전도 등 엑시톤 관련 현상과 나노 분자 구조체의 물성과의 상관관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단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나노 구조체의 정성, 정량적 분석을 위한 최첨단 분광 실험법을 도입하고 최적화 과정을 통해 쌓인 기술적 노하우를 국내 최고의 분광기기 업체인 ㈜신코에 기술이전하여 국내 분광기기 사업의 활성화 및 성능 개선에 공헌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기능성 나노 구조체 내에서의 엑시톤 동역학에 대한 지식을 공유 및 획득하였으며, 이는 국내 기능성 나노 소자 개발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해온 분자의 광학 특성에 대한 연구는 학계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본 연구단이 지닌 독자적인 연구 및 기술 역량은 관련 산업체인 ㈜신코 중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새롭고 다양한 레이저 분광기술을 국내 기업과의 기술 공유 및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국내의 초미세 측정 기술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정밀측정 계측기기의 세계적 경쟁력을 구축하여 관련 산업 인프라 강화 및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소자의 광분석기술은 연구계의 계륵 같은 존재였 다 . 기술을 보유하면 좋지 만 보유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 과학적 기술을 갖기 위해 연구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해왔다 . 삼국지 연의의 조조는 계륵과 같 은 형주를 끝끝내 얻지 못 하고 훗날 유비에게 역습의 빌미를 제공한다 . 하지만 연구진은 계륵 같은 이 기 술을 끝끝내 얻었고 , 세계 제일의 우수 연구단이 되 었다 . 훗날 이 작은 노력이 후세에 중대한 기록으로 남는 그날을 기약해 본다. 양자효율 (Quantum Efficiency) 측정을 위한 분광기의 특성 평가 기 술 , ㈜신코 , 2015 Control and switching of aromaticity in various all aza- expanded porphyrins: Spectroscopic and theoretical analyses, Chemical Reviews (2017), Vol 117, 2257- 2352 엑시톤 (exciton) 반도체나 절연체 속에서 전도전자와 양공의 쌍이 결합하여 한 중성입자를 형성한 것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분광기술의 폭넓은 활용도 본 연구실에서 수행해온 분자의 광학 특성에 대한 연구는 학계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4년 6월 중반에 이루어진 삼성 디스플레이의 Material Research Team과의 협의는 근적외선 영역에서 보이는 형광으로 인해 유기발광소자(OLED)의 재료로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확장 포피린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강한 흡광 능력을 필요로 하는 LCD 착색제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새로운 소자 재료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 의견 개진 단계에 있어 실제 응용에 앞서서 많은 화학, 물리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확장 포피린류의 폭넓은 응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좋은 예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사업을 통한 엑시톤 동역학 및 전하 형성 메커니즘의 연구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태양전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의 근본이 되는 연구로,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 보유와 관련 산업 성장 및 시장 선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기술 ▼ Reversal of Huckel (anti)aromaticity in the lowest triplet states of hexaphyrins and spectroscopic evidence for Baird’ s rule, Nature Chemistry (2015), Vol 7, 418-422 .. 207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용어해설 20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공동연구진ㅣ 주요 연구개발 성과 아시아 1위, 세계 11위 WLCG 최상위데이터센터 달성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한 오픈사이언스 가치 실현의 밑거름 노 서 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용량데이터허브실 실장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기초연구기반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 실험데이터 글로벌 허브 구축 2010년~계속 042-869-0860 rsyoung@kisti.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데이터기반 연구와 ICT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세계 Top 수준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대형연구시설 데이터의 경제적인 활용 및 아시아 대표 데이터허브 연구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동되고 있고, 특히 대형연구장비에서 생산된 데이터분석이 과학적 발견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ICT 기술과의 융합이 연구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여하는 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은 둘레 27km의 세계 최대 가속기를 10조원을 투자하여 구축하였다. 입자를 높은 에너지로 충돌시키는 대형연구시설로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입자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에는 실험에서 생산되는 대용량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장비에서만 연간 50PB의 실험데이터가 생산되는데, 단일 국가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전 세계 데이터센터를 계층구조(Tier)로 연결하여(WLCG) 데이터를 분산처리 한다. 14개의 최상위데이터센터와 150여개의 중위데이터센터 등 42개국이 참여하며, KISTI는 최상위데이터센터로 기능을 하고 있다. KISTI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한국이 세계 11번째 국가로 WLCG 최상위데이터센터(Tier-1) 인증을 받는데 기여를 하였다. 데이터 인프라자원 및 서비스 품질 관련 10개 항목에 대해 WLCG의 엄격한 심사 및 평가를 통해 데이터 센터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선진국 12개국만이 최상위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다른 국가는 CERN 가동 5년 전부터 준비한 반면 한국의 경우 CERN 가속기 가동 이후에 인증된 최초 사례로 한국의 ICT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전체 160여개 WLCG 데이터센터 중 세계 11위(아시아 1위) 대용량데이터센터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WLCG 공식 컴퓨팅자원 및 데이터센터 가동률·신뢰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운영 품질을 평가한 결과, 종합적으로 2016년 WLCG Top 11위를 달성하였다. KISTI의 경우 WLCG 초기부터 참여한 다른 대형 최상위데이터센터보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ICT 전문기관으로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역량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품질인 가동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컴퓨팅인프라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세계적 수준의 신뢰성있고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데이터분석환경 서비스 품질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WLCG에서 요구하는 최상위데이터센터 가동률 표준 97%를 넘어 데이터센터 가동률 99.3%를 달성하여,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기초연구자에게 세계적 수준의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해외 선진국의 최상위데이터센터 가동률과 비교하여도 데이터센터 운영의 신뢰성과 우수성이 세계 Top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최상위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통해 세계최대 규모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컴퓨팅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내 대형연구장비, 의료생명분야, 뇌연구, 재난방재 등 대용량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상위데이터센터를 통해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해외 대형연구시설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원천실험데이터를 확보·제공함으로써 데이터집약형 기초연구 투자비용 절감 및 경제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CERN의 원천데이터를 국내 연구자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1천TB 데이터 전송에 기존 289일에서 23일로 단축), 이를 통해 데이터집약형 기초연구를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센터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대형연구장비와 데이터센터간 연계를 통해 국내연구장비에서 발생하는 실험데이터에 대한 분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장비 활용률을 제고하고, 데이터획득부터 분석까지 R&D 시간을 단축하는 연구개발 효율화가 기대된다. 또한, 아시아 대표 WLCG 최상위데이터센터로써 국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CERN 가속기 실험데이터를 제공하는 아시아 대표 데이터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ECD 세계과학정상회의(2015년)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오픈사이언스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아시아지역 개도국간 한국의 징검다리 역할이 요구되었는데, 데이터허브를 통해 이러한 가치와 역할 추구가 기대된다. KISTI Tier-1 데이터작업처리 WLCG 최상위데이터센터 인증 WLCG Tier 구조 국내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기반 R&D 의 수월성을 제 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장애없는 안정 적인 인프라 서비스가 중 요한데 , 작년 추석에는 갑 작스런 시스템 장애가 발 생해 대구에 있던 연구원 이 만사를 제쳐두고 대응 하였다 . 빠른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는 컴퓨터 분야의 특성상 대규모 데이터 인 프라를 최상의 상태로 유 지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다. 빅데이터가 핵심 인 4 차 산업혁명에서 연구 데이터의 공유·활용에 본 연구과제의 기술력이 보탬 이 되기를 기대한다 . Precision measurement of the mass difference between light nuclei and anti-nuclei, Nature Physics (2015), Vol 11 A Conceptual Design of Job Pre- processing Flow for Heterogeneous Batch Systems in Data Center, Wireless Personal Communications (2016), Vol 89 WLCG(Worldwide LHC Computing Grid) CERN의 거대강입자 가속 기 실험에서 생성된 데이터 저장·공유·분석을 위한 데이터센터들의 연합체로 42개국 160여개 데이터센 터 참여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IT 인프라와 기초연구자간 협력을 통한 데이터집약형 연구경쟁력 확보 본 연구과제를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 SCI논문이 연간 70여편이 유발되고 있다. 국내 기초연구자들이 원천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데이터분석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데이터집약형 기초연구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KISTI의 ICT 인프라와 기초연구자간 협력 및 융합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외 대형연구시설을 국내 기초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연구자들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WLCG 최상위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 인프라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연구진이 유령입자로 불리는 중성미자 질량차이 세계최초 규명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중력파 연구데이터의 확보와 중력파 데이터분석을 위한 컴퓨팅 기술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진이 중력파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발견에도 본 연구과제가 기여하였다. 논문 ▼ 윤 희 준 진 두 석 여 일 연 김 진 조 규 진 안 상 언 김 정 헌 배 상 욱 류 건 모 한 희 준 공 병 윤 이 보 영 209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0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국방연구개발 공력데이터 획득을 위한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 김 영 준 고 지 훈 김 종 대 한 상 현 김 남 균 국방과학연구소 1 본부 1 부 2 팀장 김 희 중 신 성 범 김 진 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국과연연구개발(방위사업청) ADD-인프라보강 (삼중음속풍동 능력보강) 2014년~2016년 042-821-2297 engikim@add.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삼중음속풍동의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삼중음속풍동을 건설할 당시(1980년)에는 운영시스템이라 할 만한 기술적 바탕이 없었다. 수동 조작에 의한 시험시설 운영과 작업자의 경험에 의한 유지보수, 노후로 인한 조립부 상태 변화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 할 수 없어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핵심 분야인 가변노즐시스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는 삼중음속풍동 제작사 ASE(구 FluiDyne)가 보유한 원천기술 분야로 국과연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노후된 가변노즐시스템의 개량 및 자동화를 위해 미국 제작사와 많은 접촉을 추진하였으나 고가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국과연 풍동실험실은 고심 끝에 자체 연구로 가변노즐시스템 수리기술 개발 및 국과연 고유의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을 결정하였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은 국과연 기술로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변노즐시스템 수리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국과연 자체의 가변노즐시스템 수리기술 개발로 풍동시험 관련 국방연구개발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를 수립하였다. 가변노즐시스템 수리기술 유무에 따라 연구시설 고장 발생 시 복구기간의 차이는 최대 수개월, 비용은 제작사의 요구대로 진행되므로 시간적, 물적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가변노즐시스템 수리기술 개발과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현재 국과연에서 수행 중인 많은 유도무기 체계개발 사업의 공력시험 수행 및 정확한 시험 데이터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고, 가변노즐시스템 고장 발생 시 즉시 수리가 가능해져 국방연구개발 일정 확보 및 연구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의 우수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제작사 대비 동등 이상의 운영시스템 구축 및 최소 20억 이상 예산 절감 • 가변노즐시스템 수리기술 인력 및 업체 양성으로 지속적인 외화 절감 • 고장 발생 시 즉시 수리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연구일정 확보 및 연구시설 활용도 증가 • 국과연 주도의 기술개발로 모든 기술자료 및 노하우 확보 • 기술적 위험도가 높은 고난이도의 풍동 개량업무 수행 시 제작사와 동등한 위치의 협상력 확보 본 운영시스템 개발은 국과연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국과연의 상황과 필요조건을 충분히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모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한 후 표준작업절차를 수립하였고, 운영기술 동영상 교본을 제작하여 신규 기술 인력의 운영기술 전수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였다. 자체 개발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연구시설의 주요 상태를 기록, 분석 할 수 있어 고장발생 예측 및 예방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요시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최적의 상태로 연구시설을 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국과연 주도의 풍동시험 연구시설 산업분야 개척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풍동시험을 수행하고 충분한 공기역학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이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풍동시험 연구시설을 축소시키고 있다. 국과연의 상황은 이와는 반대로 연구개발을 위한 풍동시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연구시설 설계, 제작 관련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 중인 연구시설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풍동시험 연구시설 분야는 특수한 분야이고 수요가 제한되어 있어 기술개발 및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과연은 풍동시험 연구시설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련 분야 인력 양성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연구개발의 성공으로 연구시설 관련 일부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였고, 유지보수 관련 인력 및 전문 업체도 양성하였다. 국과연 풍동은 기술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업무를 미국 제작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업체는 가변노즐시스템 수리기술 획득 및 시험시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풍동시험 연구시설 전문업체가 되었다. 비록 현재는 조그만 산업분야의 미미한 기업 일지라도 국내 풍동시험 연구시설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진행되는 업무를 국내업체로 대체할 수 있어 지속적인 외화절감이 가능하다. 삼중음속풍동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부품은 국내제 작이 불가능하고 , 미국 제 작사의 담당자 또한 제작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 현 장작업 중 부품 손상이 발 생되면 약 2 년 동안 풍동 시험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 성공적으로 끝 나는 순간까지도 마음 깊 은 구석에는 ‘미국 제작사 에 맡길 걸 그랬나 ..’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 삼중음속풍동 아음속, 천음속, 초음속 영역의 풍동시험이 가능 한 풍동으로 국내 유일의 풍동시험 연구시설이다.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유도무기 기술개발을 위한 공기역학 데이터 제공 연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양질의 데이터를 적기에 다양한 분야에 공급하여 관련 분야 기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중음속풍동은 국내 유일의 아음속, 천음속, 초음속 공기역학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연구시설로 유도무기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필수 연구시설이다. 국과연 풍동실험실은 연구시설의 시험 수행 능력보다 월등히 많은 시험 요구로 인해 연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연구시설 인프라 증설은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국과연 자체 해결이 어려운 분야였고, 노후된 연구시설의 개량은 설계, 제작 관련 기술이 없어 진행 할 수 없었다. 점점 증가하는 시험 요구와 노후된 연구시설의 저효율성 사이에서 풍동실험실은 많은 고심을 반복하며 최적의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로 인해 한정된 시간 내에서 보다 다양한 마하 수 조건의 풍동시험이 가능하게 되어 연구자의 실험계획 자유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삼중음속풍동은 연구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조건의 정밀한 공기역학 데이터를 적기에 획득, 제공하여 유도무기 분야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노즐 잭 분해 및 조립장치, 제 10-1570066 호 , 대한민국 , 2015.11.12 가변노즐 곡률 측정장치, 제 10-1736941호 , 대한민국 , 2017.05.11 풍동 가변노즐 보호장 치 및 그 제어방법 , 제 10-1661150 호 , 대한민국 , 2016.09.23 ● ● ● 특허 ▼ 풍동시험 연구시설 개량 하드웨어 개량 개념도 자동화 운영시스템 211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1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지방조직 리모델링에 의한 대사증후군 발병기전 연구 지방조직 : 비만과 당뇨병 극복을 위한 열쇠 김 재 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개인연구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조직 리모델링에 의한 대사질환 연구 2011년~2020년 02-880-5852 jaebkim@snu.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사증후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대사증후군 개선 및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일컬어질 만큼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국제보건기구 (WHO)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과체중 및 비만 인구는 약 10억 명이며, 2030년에는 33억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최근 과체중 및 비만 인구 증가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과 함께 전향적 기초 연구투자를 통한 핵심 기반지식 확보가 필요하다. 대사증후군의 발병에 있어 지방조직 기능 이상이 중요하다고 제안되었으나, 지방조직과 에너지대사 제어에 대한 심층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단에서 진행중인 지방조직 리모델링 연구는 기존 대사증후군 개선 및 치료의 한계점을 극복함으로써 차세대 대사증후군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지방조직 리모델링 기전 규명 본 연구단은 우리 몸의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주요 기관인 지방조직 연구를 통해 대사증후군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고지방식이 등에 의해 체내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 지방조직 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저산소 스트레스에 직면하며, 면역세포가 지방조직에 침투하는 등 기능과 형태, 구성세포 등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리모델링’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방조직 리모델링을 매개하는 다양한 인자와 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 항상성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 연구단은 대사증후군 발병원인 규명과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지식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조직 리모델링을 제어하는 기전을 연구하고 있다. 유전학적 접근을 위해 예쁜꼬마선충 동물모델을 활용하여 지방조직에서 지방대사물을 분해하는 핵심 유전자를 동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슐린이 지방분해를 억제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조절기전을 제시하였고, 이 기전이 사람을 포함하는 포유류까지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방세포가 ‘지방소체’라는 세포소기관에 지질을 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포 자체의 크기 증가가 수반됨을 토대로 지방세포 크기가 거대해지는 형태적 변화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자 대사증후군 개선효과를 가지는 아디포넥틴의 발현량이 비만 시 DNA의 화학적 변형(DNA 메틸화)에 의해 감소됨을 밝혔다. 이밖에도 본 연구진은 비만 시 지방조직으로 침투하는 면역세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식세포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대식세포의 역할과 염증 조절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대식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를 변형한 생쥐모델을 통해 지방조직 리모델링 제어에 의한 염증반응 및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됨을 증명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조직 리모델링의 특성을 규명하고 대사증후군 발병기전을 이해함으로써 대사증후군 개선 및 치료에 필요한 핵심 기반지식을 구축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비만과 당뇨병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및 대사성질환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사성질환 치료제 관련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예방책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단의 지방조직 리모델링을 통한 대사 조절연구는 대사증후군 및 대사성질환 치료제에 필요한 핵심 기반지식 및 연구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사성질환 관련 치료법 개발은 미래사회에 고부가가치 기술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조직 리모델링 제어에 따른 대사증후군 개선 및 대사성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꿈을 향한 본 연구 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 새 로운 가설들을 증명해가는 매 단계마다 함께 연구하 는 동료들을 신뢰하며 서 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지 적 교류를 통해 오랜 시간 을 참고 견디며 꾸준히 연 구에 몰두 할 수 있었다 . 앞으로도 본 연구단은 과 학에 대한 열린 마음과 식 지 않는 열정으로 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 Obesity-induced DNA hypermethylation of the adiponectin gene mediates insulin resistance. Nat Commun.(2015), 6:7585 CRY1의 당뇨병 치료 제 및 이를 표적으로 하 는 당뇨병 치료제 스크 리닝 용도 (10-2016- 0143025) SREBP1c-CRY1 signaling represses hepatic glucose production by promoting FOXO1 degradation during refeeding. Nat. Commun. (2016),7:12180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 하여 인슐린 저항성에 따 른 비만 및 당뇨병 등 여 러 가지 질환이 동시에 나 타나는 증상 인슐린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 린의 기능이 떨어져있는 상황 ●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비만 및 대사증후군 이해에 대한 원천 기반지식 제공 전 세계적으로 비만, 당뇨병을 포함하는 대사증후군 및 대사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및 대사성질환은 보다 총체적인 분자 수준의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단은 지방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군의 변화 분석을 통하여 지방조직의 리모델링 과정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였으며 관련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밝혀냄으로써 대사증후군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 결손 및 돌연변이 모델을 구축하여 지방조직 리모델링 제어과정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단의 결과는 대사증후군 및 대사성질환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원천 기반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 특허 ▼ 지방조직 리모델링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발 모식도 지방 축적에 의해 거대화된 지방세포의 전자현미경 사진 지방조직 리모델링 제어 유전자변형 생쥐 모델 확립 이 재 호 공 진 욱 이 궁 전 용 근 김 종 인 박 윤 정 손 지 형 김 예 영 213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1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와일 반금속을 포함한 위상 물질의 위상학적 성질을 규명하는 분광 방법의 이론적 발견 위상 물질을 볼 수 있는 현미경 김 건 우 김 용 백 박 권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이 우 람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한국고등과학원연구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전자 시스템 연구(Studies on Strongly Correlated Electron Systems) 2015년~2016년 02-958-3739 kpark@kias.re.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위상물질의 위상학적 성질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위상학적 성질은 표면 특성으로만 알 수 있다는 통념의 전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양자컴퓨터, 스핀트로닉스와 같은 양자공학의 기반 기술 위상물질(Topological matter)은 위상학적 성질을 지니는 물질로서, 최근 물리 분야, 특히 응집물질물리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2016년 노벨물리학상이 “위상학적 상전이와 위상학적 물질 상태의 이론적 발견”에 수여되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듯이, 현재 물리학계에서 위상물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다만, 위상물질은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인 파동함수의 위상각(Phase angle)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 이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실험 가능한 물리량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상물질의 위상학적인 성질은 파동함수의 위상각이라는 양자역학의 아주 근본적이지만 추상적인 물리량을 통해서 정의된다. 이러한 물리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보통의 응집물질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응집물질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도, 극저온 상태의 원자들을 레이저로 만든 소위 광학 격자(Optical lattice)에 올려놓은 후 이러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론적 제안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안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위상학적 성질을 직접 측정하는 대신에 표면에서 나타나는 위상학적 특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위상물질을 규명하여 왔다. 본 연구의 핵심은 위상학적 성질은 표면 특성으로만 알 수 있다는 통념을 깨고, 위상학적 성질이 벌크에서 직접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와일 반금속(Weyl semimetal)에서 재미있는 위상학적 현상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보통 와일 반금속을 규정하는 표면 특성은 표면 페르미 호(Surface Fermi arc)라고 불리는 위상학적 성질인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표면 페르미 호가 벌크 페르미 호(Bulk Fermi arc)라고 불리는 위상학적 성질로 변형되며, 와일 반금속의 성질을 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와일 노드(Weyl node)는 위상학적 결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보였다. 원리적으로 본 방법을 이용하면 브릴루앙 영역(Brillouin zone)이라고 불리는 운동량 공간에서 와일 노드의 3차원적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와일 반금속의 위상학적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큰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미래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스핀트로닉스 (Spintronics)와 같은 양자공학은 모두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자공학에 사용되는 소자들은 모두 양자물질(Quantum matter/material)이라고 통칭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이다. 위상물질은 양자물질의 가장 중요한 예로서, 파동함수의 위상각이라는 아주 근본적이지만 추상적인 물리량의 측정을 통해서만 그 성질을 규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상 분광학은 바로 이러한 물리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위상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양자공학의 실용적인 응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일 반금속에서 나타나는 표면 및 벌크 페르미 호의 위상학적 특성 위상학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와일 노드 우리 연구 결과의 학문적 중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 순수 국내 연구 진으로 구성된 저자들이 Nature 자매지와 같이 세 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학 술저널에 논문을 내는 것 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 하지만 , 좋 은 결과는 결국 알아봐주 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출하였고 , 다 행히 저널 심사위원들로부 터 호의적인 심사평을 받 아 생각보다 쉽게 출간이 결정되었다 . 교신저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 . 위상물질 (Topological matter) 와일 반금속 (Weyl semimetal) 위상학적 성질을 지니는 물질 위상학적 성질을 지니는 반금속의 한 종류로 그래 핀의 3차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음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위상 분광학의 발명 과학 기술의 진보는 역사적으로 측정 기술의 발전과 그 궤적을 같이 한 예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X-선의 발견과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ce Image, MRI)의 개발을 통한 의학의 발전과 주사터널링 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의 발명을 통한 나노과학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발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위상학적 성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측정법, 다시 말해서 위상 분광학(Topological Spectroscopy)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위상물질이 발견되고, 인공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위상물질의 위상학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본 연구의 성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rface to bulk Fermi arcs via Weyl nodes as topological defects, Nature Communications (2016), Vol. 7 Direct manifestation of topological order in the winding number of the Wannier-Stark ladder, Physical Review B (2015), Vol. 92 ● ● 논문 ▼ 주요 연구개발 성과 215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1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전기화학적 전위 변조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개발 및 채널 전극 재료 축조 기술 기반의 응용에 대한 연구 생체 및 환경 관련 물질 휴대용 분리검출 디바이스 심 윤 보 부산대학교 화학과 교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중견연구자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위변조 마이크로채널의 개발 및 전기화학적 분리분석법 연구 2015년~2018년 051-510-2244 ybshim@pusan.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극미량 시료의 분리검출 방법 개발의 필요성 증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현장형 진단기기 및 생체 이식형 바이오연료전지 분야로 확대 오늘날 극미량 시료에 대한 분석은 대표적으로 고가의 크로마토그래피 및 특수 검출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같은 방법은 유지비가 높고 복잡한 시료의 전처리,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질병 진단을 위한 분리분석법으로 ELISA, 유전자 증폭 기술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나 분석 비용이 비싸고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분리 검출 방법의 대체가 가능하며 휴대성이 높고, 극미량 시료의 전처리, 분리, 검출이 집적된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분리분석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형화된 마이크로플루이딕 분리·검출 시스템은 전극 촉매 물질로 개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분석 성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선택성이 높고 사용이 간편하여 신속한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교류 전위를 분리채널에 인가한 분석시스템을 구축 본 연구과제를 통해 전기화학적 마이크로플루이딕 채널을 개발하여 질병 진단 및 환경 분석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마이크로플루이딕 채널의 검출 전극에 적용하기 위한 전극 물질 및 그의 축조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여 교류 전위를 채널 전극벽에 인가한 분리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마이크로플루이딕이란 마이크로·나노 크기의 미세채널 안에 나노리터 수준의 유체를 이동, 혼합, 분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물·화학적 반응을 유도해 중요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마이크로플루이딕을 이용한 분석법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 및 검출이 동시에 가능하고, 스크린프린팅 방식으로 간편하게 인쇄하여 마이크로플루이딕 채널을 생산하는 저비용의 제작 공정을 도입하였다. 이 결과로 탄소 재료를 기판에 직접 프린팅하여 제작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마이크로플루이딕이 유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검출 전극으로의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분석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다양한 물질로 채널 내부를 변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분석물을 특이적으로 분리/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리셉터와 전극 촉매물질(전기전도성 고분자, 나노입자 등)로 채널 기벽의 개질이 가능해, 극미량 시료에 대한 선택성을 대폭 향상하여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극으로 구성된 마이크로플루이딕 채널의 양쪽 내벽에 교류 전위를 인가하게 되면, 채널 내부에서 분석물질은 진동(oscillation) 및 섭동(perturbation)하여 분자량과 극성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데, 이는 교류 전위 변조를 적용한 분리검출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의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기존의 분리검출 시스템보다 휴대성과 사이즈를 대폭 개선시켜 생체 내 이식이 가능한 바이오센서 및 에너지 변환기에 적용 연구를 하였고, 실제 질병 및 환경 유해물질 시료를 통해 현장 진단(Point-Of-Care; POC) 디바이스로서의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앞서 언급한 전극 변성 기술을 통해 페놀계 화합물, 프탈레이트계 화합물, 중금속 이온류, 혈당 센서, 암세포 검출용 채널형 센서, 압타머 선별 연구(SELEX) 등에 적용하였다. 전기화학적 교류 전위를 적용한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 및 전극 촉매 물질 축조 기술이 개발되면서, 본 연구실에서 세계 최초로 생체에 적용 가능한 저연료 고성능의 전기화학적 바이오연료전지형 디바이스를 개발하였고 생쥐의 뇌에 이식하여 작동하는 실험이 성공하면서 연구계의 반응이 뜨거웠다. 또한,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전기화학적 검출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감도 및 분해능을 개선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 검출 감응 물질의 고정 방법 및 채널 개발을 통한 채널 제조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분리검출법은 전통적 분석 방법과 비교하여 분석 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일일 분석 처리량을 증대할 수 있으며, 저비용의 제조 원가로 고성능 장비의 제조가 가능하여 시장 경제성 향상,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입대체 및 국가전략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이 기대된다. 또한, 현장형 진단기기 및 이식형 바이오연료전지로의 적용은 전문 인력과 검침 시간을 절약하여 빠른 시간내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의 보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매년 일 본 기타큐슈 공과대학교 와 학생 교류 , 학술회의 개 최 등을 통해 한일 학술 연 구 교류를 통해 전기화학 적 분리 / 분석 분야의 전 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 으며 , 국·내외 유사 분야 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 인도 , 호주 와 국제 연구 교류를 통해 전극 촉매 물질 개발 및 마 이크로플루이딕 채널을 이 용한 분석법 적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Dealloyed AuNi dendrite anchored on a functionalized conducting polymer for improved catalytic oxygen reduction and hydrogen peroxide sensing in living cell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6), Vol 26 교류 전압을 이용한 마 이크로유체 채널 및 이 를 이용한 검출 방법 , 대한민국 , 10- 2014-1395149 바이오연료전지 효소 또는 바이오물질을 촉매로 사용하며 전기화 학적 방법을 통해 화학에 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 로 전환한다.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마이크로플루이딕을 이용한 분리검출 패러다임의 전환 현재 혼합물을 분리검출하는 방법은 기존의 분석 장비들을 이용한 응용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채널을 사용한 질병 관련 물질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인 실정이다. 그 중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랩온어칩(Lab-on-a-chip)을 이용한 분리검출법의 경우, 표면 장력 및 물질 간의 화학 반응 등의 검출 방해 요소 및 고가의 제조비용과 복잡한 제작 공정이 필요하며 채널 기벽의 변성이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적인 노력이 세계적으로 있어왔으나, 극히 제한된 수준의 분석물질의 종류 및 연구실 수준의 결과로만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화학적 기술이 접목된 교류 전위변조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분석물질에 따른 채널 내 기벽의 변성이 가능해지고, 수 분내 정확한 분리검출이 가능해졌다. 이를 반영하여 질병 진단 및 환경 분석 분야에서 암세포, 질병 관련 바이오마커 및 환경 유해물질 등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분석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화학적 시료 전처리 및 생체 이식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소형화된 POC 진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 특허 ▼ 교류 전위변조 마이크로플루이딕 채널 채널 전극 촉매 물질 생체 이식형 바이오 연료전지 모식도 구르다트 나 빈 문 종 민 박 민 욱 서 경 덕 신 재 홍 이 원 철 정새로미 하 산 호 세 인 김 민 영 노 희 복 카 릴 217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1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협동연구팀ㅣ 용어해설 RCP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및 극한강수 패턴 변화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극한강수 특성 변화 구명 김 맹 기 서 명 석 안 중 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민 승 기 차 동 현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 강화(기상청) RCP 시나리오에 근거한 WRF를 이용한 CORDEX 동아시아와 한반도 에서의 상세 기후변화 정보 산출 2015년~2018년 051-510-2290 jbahn@pusan.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RCP 시나리오에 근거한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극한강수 특성 변화 구명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피해를 저감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가뭄 등의 극한 강수현상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은 그 규모와 특성이 지역과 시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극한 강수현상에 대한 신뢰성 있고 상세한 예측 정보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전구 기후모형 및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변화 예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구 기후모형을 통한 예측은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지역규모의 상세한 기후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지역기후모형인 WRF를 이용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상세 기후변화 전망 자료 (수평해상도 약 25km간격)를 산출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극한강수 특성 변화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온실가스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극한강수의 특성 변화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적합한 지역기후모델링 시스템을 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 “우리”에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현재(1979-2005) 기후 및 미래(2006-2100) 기후변화 정보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팀은 기후모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협동연구팀(부산대, 공주대, UNIST, 포항공대)이 생산한 지역 기후변화 예측 자료를 취합하여 앙상블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각 앙상블 멤버를 이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한반도에서의 미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취약성 평가 및 그 피해 정도를 산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1세기 말(2071-2100), 한반도에서의 장마의 시작과 종료는 현재기후 대비 10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장마기간의 강수강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 지역의 약한 강수는 현재 기후 대비 감소하고, 강한 강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뭄의 발생기간은 고농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강수관련 극한 기후현상의 증가는 농업, 방재, 보건, 식품, 수자원, 에너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사업에 의해서 산출된 한반도 지역별 상세 기후변화 전망 자료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해당 과제를 통해 2년 (2015-2016) 동안 국제 저널 (SCI)에 총 17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야,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산과 인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방재, 보건, 식품, 수자원,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다양한 산업분야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후모델인 WRF와 RCP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 지역에 맞는 상세한 기후변화 정보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들은 향후 동아시아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추이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피해를 저감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및 녹색성장 산업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강수강도에 따른 미래 강수량의 변화 강수강도에 따른 강수 빈도수의 변화 기온 증가에 따른 평균 강수, HY-INT, CDD, R95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 상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 년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자연재해의 65% 가 홍수에 의한 피해라고 한 다 .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 에서 한반도 상세 기후변 화 전망 자료를 생산할 필 요가 있었다 . 이에 본 연구 팀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반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생산하였으며 , 한반 도 기후변화 특성 변화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들을 구명하고 있다는 자 부심으로 오늘도 10 여 명 의 패기에 넘치는 기후예 측연구실 연구원들은 늦은 밤까지 불을 켜고 연구에 정진하고 있고 있다 . RCP CORDEX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 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의미함 지역기후모델의 불확실성 검증과 미래 기후변화 예 측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지역기후 모델 상호 비교 프로젝트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전망 제공 본 연구에서는 CORDEX 동아시아 2단계 영역에 대해서 WRF 모형을 이용한 최적의 모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운모수화 방안을 달리하여 모형의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고 WRF 모형의 Betts-Miller- Janjic 적운 모수화 방안이 이 지역의 기후 모의에 적합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RCP 시나리오 기반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상세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산출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전망 자료는 향후 CORDEX- EA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수집된 다수의 기후예측 모형 전망 자료는 다중 모델 앙상블 기법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전망을 산출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아울러 이는 IPCC 6차 보고서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모의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게재함으로써 미래 기후변화 연구에도 기여 할 수 있다. Changes of precipitation extremes over South Korea projected by the 5 RCMs under RCP scenarios,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2016) Vol.52(2) Future Changes in Drought Characteristics over South Korea Using Multi Regional Climate Models with the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2016) Vol.52(2) ● ● 논문 ▼ 주요 연구개발 성과 219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2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주요 연구개발 성과 한국인 당뇨질환 관련 표적세포의 후성유전체 지도 11종 공개 한국인 당뇨 비밀 밝힐 열쇠 유 재 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연구관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형질분석연구(보건복지부) 당뇨 관련 참조에피유전체 지도작성 및 통합분석 2016년(단년도) 043-719-8102 knihyoo@korea.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한국인의 당뇨 관련 만성질환 발병의 원인 규명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한국인 췌장, 신장, 지방세포 11종 후성유전체 지도 작성 및 공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당뇨병 관련 만성질환 예방, 치료 및 관련 약물 개발 발판 마련 건강 및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간게놈프로젝트를 통하여 인간의 전유전체서열지도가 작성되었지만, 이를 이용한 전장유전체연관분석만으로는 건강 및 질병 예측이 어려워 그 외 생활환경(흡연 및 식습관 등)에 영향을 받는 유전자발현 조절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사망 및 질병 원인인 만성질환은 그 발병요인이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후성유전체연구는 모든 염색체상의 DNA 염기서열 자체의 변화가 아닌, 염기서열의 주변 환경에 의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DNA 메틸레이션과 히스톤변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후성유전체 지도 작성을 통해 만성 질환과 관련된 표적세포의 후성유전적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유전자발현조절을 통한 질병 진단 및 치료의 과학적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해 한국인의 당뇨 등 만성질환과 관련한 후성유전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 하기 위해 국제인간후성유전체컨소시엄(IHEC)과의 국제협력연구, 형질분석연구 및 질병유전자발현 조절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다양한 만성 질환과 관련된 후성유전체 정보 구축을 진행했다. 특히 국제컨소시엄인 IHEC는 2010년 이후 전 세계 8개국/9개 기관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국제컨소시엄으로 인간 세포 294종에 대한 건강 및 질병 관련 후성유전체 지도 작성의 일환으로 조직되었으며, 우리 기관은 기 공개한 11종의 후성유전체 지도와 더불어 2018년까지 최종 50종 이상의 한국인 만성질환 표적세포를 대상으로 한 후성유전체 지도 작성 및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후성유전체 정보 대상세포 확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만성질환의 임상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대상세포를 이용하여 관련학계 및 국제컨소시엄 기준의 고품질 후성유전체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개별연구자가 확보하기 힘든 질환 관련 단일 세포에 대한 다양한 후성유전체 지도 작성이 가능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선 인간세포 일부에 대한 단편적인 유전체 혹은 후성유전체 정보를 구축하는데 그친 반면, 이번 성과는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인간조직을 대상으로 후성유전학적 유전체 정보 지도를 작성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향후 세포별, 질환별로 상이한 유전자 발현조절과 질병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한국인 주요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는 국제컨소시엄 IHEC와의 공동연구결과로서 2016년 11월 17일 세계 최고학술지인 Cell에 게재되었다. 인간세포에 대한 후성유전체지도 작성이 필요한 이유는 유전체는 한사람의 모든 세포에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후성유전체는 세포별, 질환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세포조절과 질병원인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인간세포에 대한 단편적인 후성유전체 지도를 작성하는데 그친 반면, 공개 중인 지도정보는 체계적인 시료 수집단계를 거쳐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 확보하기 힘든 후성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여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유전자의 발현조절을 통해 개인 맞춤예방, 치료 및 관련 약물개발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이를 활용한 진단패널 개발과 신약 타겟 발굴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종 만성질환 표적세포의 후성유전체 지도정 보 예시 (21번 염색체 메틸화 변이) 당뇨병 후성유전체 지도정보 비교(22번 염색 체 당뇨 표적 유전자 GALR3 부위) 국제인간에피유전체컨소시엄 데이터 포탈에 등록된 한국인 후성유전체 지도정보 국제적으로 최대규모인 국 제인간후성유전체컨소시엄 (IHEC) 에 한국을 대표해서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인 후성 유전체 지도 공개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 함으로써 후성유전체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 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다. The International Human Epigenome Consortium: A Blueprint for Scientific Collaboration and Discovery. Cell(2016), Vol 167(5) 후성유전체 후성유전체 지도 모든 염색체상의 유전자 염 기서열 자체의 변화가 아닌 식습관, 생활 습관 등 후천 적 영향에 의해 유전자 발 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 유전자 서열 정보외의 다양 한 요인들이 작용해 유전자 발현 조절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지도화한 것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국제 선도 수준의 고품질의 만성질환 관련 표준후성유전체 지도 정보 제공 후성유전체는 조직과 세포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식습관, 스트레스, 생활 습관 등 살아가면서 겪는 환경의 차이에 반응하여 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만성질환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된 후성유전체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나 비교할 수 있는 세포수준의 표준 후성유전체 지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과제를 통해 한국인 당뇨·비만 등 만성질환과 관련한 췌장의 췌도세포 5종, 베타세포 1종, 지방조직의 지방세포 2종, 지방전구세포 1종, 신장조직의 사구체상피세포 2종의 후성유전체 지도를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유전자 발현 억제 혹은 증가로 이어지는 유전자조절과 관련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 선도 수준의 후성유전체 정보생산 및 데이터 관리를 통해 공개된 11종 지도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152.99.75.168/KEP), IHEC 공개 사이트(ihec-epigenomes.org) 및 EGA 기탁사이트(ebi.ac.uk/ ega)를 통해 과학계에 제공됨으로써 전 세계 연구자 누구나 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 향후 활발한 후속 연구 결과가 기대된다. 논문 ▼ 한 복 기 배 재 범 최 낙 현 김 현 회 강 희 경 김 봉 조 고 인 욱 김 송 철 221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세포에서 DNA 유전정보 오류를 스스로 복원하는 원리 규명 생체분자 상호작용 단일분자 실시간 이미징 전 용 문 오 정 식 이 종 봉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 시스템생명공학부 교수 김 대 형 이 량 근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우수신진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일분자 기술을 이용한 세포환경에 서 DNA 물질대사 연구 2011년~2016년 054-279-2095 jblee@postech.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DNA 유전정보 오류 복구 생명의 신비 인체의 유전정보를 담은 DNA는 세포분열 시 일어나는 복제 과정에서 유전정보 오류가 발생하여 대장암과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201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폴 모드리치(Paul Modrich) 교수에 의해 1989년에 제시된 유전정보 오류 복구 시스템에 대해 지난 30여년 동안 생물학적, 생화학적, 생물물리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단백질의 역할,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복구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개별 단백질의 기능과 상호작용 정보에 기반을 둔 모델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실질적 관측에 기반을 둔 동역학 정보가 부족하여 모델들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을 뿐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지 못했다. 특히 수백에서 천여 개의 DNA 염기쌍만큼 떨어진 타깃에 유전 정보 오류의 존재를 알리는 원리에 관계된 질문은 지난 30여 년 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난제였다. 이는 수백에서 천여개의 DNA 염기쌍 만큼 떨어진 타깃에 염기쌍 오류 존재의 신호를 보내야하는 원리에 관계된 것으로, 전통적인 생물학 및 생화학 연구에 의해서는 이러한 동역학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DNA 유전정보 오류 신호전달 핵심난제 해결 개별 생체분자의 움직임을 나노미터의 정확도로 추적하는 물리학적 연구방법인 단일분자 이미징 기술을 이용하여 DNA 유전정보 오류를 복구하는 단백질들 상호작용의 실시간 이미징에 성공하였다. 유전정보 오류를 인식하고 그 신호를 알리는 센서 역할을 하는 MutS 단백질이 ATP와 결합한 후 매개체 역할을 하는 MutL 단백질을 불러들여, 이 두 단백질의 복합체는 DNA상에서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며, ATP의 가수분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DNA상에서 단지 확산 운동만으로 원거리를 이동함이 규명되었다. 이 두 단백질의 복합체에 또 다른 단백질 효소인 MutH가 매개체 MutL에 결합하면서 신호 전달과 오류복구의 시작 메커니즘이 완성됨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MutH는 오류 염기쌍으로부터 천여개 정도의 염기쌍만큼 떨어진 곳의 DNA 가닥을 잘라 염기쌍 오류 복구를 촉발하는 역할을 하는데, MutS-MutL-MutH복합체가 DNA 나선 구조를 따라 이동하면서 적정 타깃을 찾아낸다. 기존에는 MutH 혼자 타깃이 있는 위치로 이동하여 신호를 받은 후 DNA 가닥을 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세 단백질이 결합 후 별도의 화학적 에너지 없이 물리적인 확산운동만을 통해 DNA 나선을 따라서 이동하여 DNA 상의 타깃을 인식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유전정보 오류 제거 과정을 실시간 관측하여 인간 세포에서 유전정보 오류 제거 원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DNA 유전정보 오류 복구 일련의 과정이 단백질의 확산운동에 기반한 “확률론적 과정(stochastic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이 성과는 2016년 11월에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되었고, 연구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설이 ‘네이처’지 같은 호에 News & Views에 실릴 만큼 새로운 생명현상을 규명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이다. 인간 세포의 유전정보 오류 제거 메커니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연구 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되었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단일분자세포 수준 정밀진단 기술 개발 가능 세포에서 DNA 유전정보 오류 복구 시스템의 작동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단일세포의 유전정보 복원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포배양 단계 없이 세포조직으로부터 바로 단백질의 발현 및 기능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기존의 질병 진단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10배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세포 배양이 어려운 세포 조직에 활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세포에서 단백질 기능의 단일분자 수준에서의 분석은 세포 조직에서 세포의 이질성을 밝혀 질병의 정밀 진단 및 맞춤 진료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사 현미경을 이용한 단일분자 형광 이미징 DNA 유전정보 오류 신호전달 과정 지난 10 년 동안 DNA 유전 정보 오류 신호전달 원리의 한 가지 문제에 매달려 연구 해온 결과 , 마침내 그 결실 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기 에 DNA 유전정보 오류 복 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해 놓은 정철현 박사와 조원 기 박사를 비롯하여 실험실 모든 구성들에게 깊은 감사 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지 난 8년 동안 본 연구를 함 께해온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 리차드 피셀 교수의 전 폭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 드립니다. ATP (adenosine triphosphate) 아데노신에 인산기 3개 달린 유기화합물로 모든 생물의 세포 내 존재하여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함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단일세포 단백질 기능 분석 플랫폼 개발에 기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단일분자 이미징 및 분석 방법은 DNA 유전정보 오류 복구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어, 세계적 프론티어 연구의 미해결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플랫폼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DNA 유전정보 오류 복구 메커니즘에 있어서 핵심 난제가 해결되어, 세포에서 DNA유전정보를 유지하는 시스템의 완전한 이해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개발된 연구방법과 이해된 생명현상은 단일세포의 DNA 유전정보 오류를 단일분자 수준에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Cascading MutS and MutL sliding clamps control DNA diffusion to activate mismatch repair, Nature (2016), vol. 539 Dynamic control of strand excision during human DNA mismatch repai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2016), vol. 113 ● ● 논문 ▼ 223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2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정부지원내용 ㅣ공동연구진ㅣ 계산화학 이용해 메탄가스 화학적 합성 및 분해 성공 마이크로 RNA 탄생의 비밀을 풀다 백 무 현 Daniel J. Mindiola 장 석 복 기초과학연구원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단장 KAIST 화학과 교수 안 세 환 Milton R. Smith III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 2012년~2016년 042-350-2841 sbchang@kaist.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화학적 합성과 분해가 불가능에 가까웠던 메탄가스 매년 5억톤 이상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점차 생산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처치곤란 상황에 직면했다. 메탄가스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뤄진 탄화수소(Hydrocarbon) 물질 중 하나다. 원유에서 나오는 가솔린·등유·중유·경유와 천연가스를 모두 포괄하는 탄화수소는 화학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원유, 셰일가스 등에서 추출할 수 있고, 소나 염소 등 가축의 배출가스에도 다량 포함되어있다. 탄소-수소 결합이 너무 강해 화학공업에 응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메탄가스의 탄소-수소 결합은 안정성은 높고 반응성은 낮아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촉매 개발의 성공은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줄이는데 달려 있다.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처치곤란 메탄가스 , 계산화학으로 새로운 촉매반응 찾아 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백무현 부연구단장은 처치곤란인 메탄가스를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2016년 3월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했다. 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메탄가스의 탄소- 수소 결합을 끊고 화학반응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한 것. 전이금속인 이리듐을 사용해 메탄가스의 붕소화 촉매 반응(catalytic borylation)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탄가스의 탄소-수소 결합은 안정성은 높고 반응성은 낮아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촉매 개발의 성공은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줄이는데 달려 있다. 기존에는 강한 친전자체(nucleophile)나 강산화제(oxidant)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반응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개발에 한계가 컸다. 무엇보다 원하는 반응인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에는 화학 선택성(chemoselectivity)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백 부연구단장은 계산화학으로 화학반응에 필요한 정확한 촉매 물질을 예측하고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도 높은 실험을 제안했다. 밀도범함수를 응용한 컴퓨터 모델을 고안해 어떤 촉매가 메탄가스에 효율적인 반응을 일으킬지 분석했다. 예측 값을 갖고 실제 실험한 결과, 연구진은 분자 모델링을 통해 제안된 이리듐 촉매를 활용할 경우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 비율이 52%의 높은 생산율을 보임을 확인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2~3%에 머물렀던 수치를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 계산화학으로 얻은 가능성이 실제 실험에서 성공을 보인 것이다. 본 연구는 오랜 난제였던 메탄가스의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를 붕소화 촉매반응을 통해 처음으로 성공한 점에서 뜻깊다. 기존 문제점으로 꼽힌 낮은 화학선택성과 낮은 수득률을 개선해 메탄가스도 다른 탄화수소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의 메탄가스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구진은 추후에는 값비싼 전이금속인 이리듐을 저렴한 전이금속으로 대체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과 온도가 필요한 반응을 상온과 일반 기압 하에서도 가능하도록 새로운 촉매를 설계하고자 한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지구 온난화의 주범 메탄가스 , 원유 대체 물질될까 현재 메탄가스는 원유 시추과정에서 발생하는 양 중 극히 일부만이 LNG(액화천연가스) 형태로 사용 된다. 이마저도 인접국가에만 수송할 수 있다. 기체 상태 메탄가스를 상온에서 액화하려면 매우 높은 압력과 대규모 설비가 필수적이다. 복잡한 공정이 동반될뿐더러 액화 도중 에너지 밀도가 낮아져 활용이 제한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에서 원유 시추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태우는 것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다. 이 때, 환경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한다. 연소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셈이다. 이번 연구성과를 활용하면 처치곤란의 메탄가스를 유용한 자원으로 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를 분해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유 시추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태우는 대신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메탄가스를 새로운 에너지원과 석유화학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의약품, 섬유 등에 사용하는 물질들의 주원료가 원유-화학 합성물의 기본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리듐을 활용한 붕소화 촉매 반응식 : 본 그림 안에는 52% 의 반응 생성물을 보여주었던 이리듐 촉매와 그 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생성물 반응기작을 보여주고 있다 . 연구 초기 연구 재원이 없 어 퇴근 후나 주말에 홀로 연구를 진행해 발전 속도 가 더뎠다 . 귀국 후 IBS 에 합류하며 큰 진전을 이뤘 다 . 절친한 동료인 대니얼 민디올라 교수와 아이디어 를 발전시키며 계산화학과 실험화학 각자의 분야 집 중했다. 특히 , 어려운 환경 에서도 열정적으로 연구해 준 안세환 박사과정 연구 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 . 이 번 연구는 이론과 실험 분 야가 합작해 만들어낸 산 물이다 . 계산화학 분자 내부에 전자가 들어 있는 모양과 에너지를 양 자 역학적으로 계산하는 밀도범함수를 응용해 화 학반응을 예측하는 분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화학계의 오랜 난제 , 계산화학과 실험과학의 합작으로 해결 이번 연구성과는 화학계의 오랜 난제를 풀어 과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메탄가스를 촉매물질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화학자들의 오랜 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만큼 어려운 연구주제에 도전하여 기존의 2~3%에 머무르던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 비율을 절반이 넘는 수치로 끌어올린 것은 우수한 연구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메탄가스의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를 위한 붕소화 촉매 반응을 성공시킨 세계 최초의 사례다. 주목할 점은 기존 계산화학의 통념의 깬 새로운 계산화학 방향을 제시하고 실험화학과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한 이상적인 예를 보여줬다는데 있다. 기존의 계산화학은 주로 실험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계산화학을 활용한 예측에 도전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화학반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과정을 통해 실험과정부터 착수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최소로 줄이면서도 상호간의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Catalytic Borylation of Methane,Science(2016), Vol.351 Computational Design and Discovery of Nanomolar Inhibitors of I κ B Kinase β ,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2015), Vol. 137 ● ● 논문 ▼ 22506. 순수기초·인프라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Real Story 주요 연구개발 성과 용어해설 22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연구진 정부지원내용 순수기초·인프라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용어해설 맨틀 내 사모아 플룸과 통가 섭입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맨틀 대류의 비밀을 밝히다 장 성 준 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부 조교수 사업명 ▼ 과제명 ▼ 총연구기간 ▼ 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청) 3차원 동아시아 지각과 맨틀 속도구조 연구 2015년~2018년 033-250-8581 sjchang@kangwon.ac.kr 연구배경 및 필요성 _ 맨틀 대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 기술의 내용 및 성과의 차별성·우수성 _ 맨틀 플룸과 섭입판의 상호작용 세계 최초 규명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_ 세계 지진학계의 선도적 역할과 지진피해 경감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여러개의 판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맨틀 대류는 두개의 큰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맨틀 플룸과 섭입판이다. 이 두축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남태평양 피지-통가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하와이처럼 여러개의 섬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이는 사모아 플룸이 움직이는 태평양판 위에 화산섬을 만들어낸 결과이다. 또한 이곳은 태평양판이 호주판 밑으로 섭입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사모아 플룸과 통가 섭입판이 맨틀 내에서 부딪히고 그로 인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맨틀 대류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파악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지구 내부 물질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맨틀 플룸과 섭입판의 상호작용을 지진파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부에서의 지진파의 속도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지진파의 속도는 온도와 관련이 깊어서 대류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파의 속도 뿐만 아니라 방향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지진파 속도 이방성을 측정할 수 있다면 맨틀 대류의 직접적인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 맨틀의 흐름에 따라 맨틀 내에 있는 광물 결정들이 배열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진파 속도가 이방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지진파의 속도구조 뿐만 아니라 이방성 구조까지 측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지구동역학적 수치모델링과의 비교를 통해 관측된 이방성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광물 구조를 파악하였고, 이로써 하부 맨틀의 주요 구성 광물인 브리지마나이트(Bridgmanite)의 미끄럼 구조(slip system)에 대한 관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섭입판과 맨틀 플룸의 상호작용을 세계최초로 3차원 토모그래피와 3차원 수치모델링과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브리지마나이트(Bridgmanite)와 같은 하부 맨틀의 물질을 자연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물학 실험실에서 고압과 고온을 통해 물질의 변형을 실험하고 미끄럼 구조를 얻는데, 지금까지 얻어진 여러 가지 결과 중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중요한 근거를 이 연구에서 제시하게 되었다. 이런 차별성을 인정받아 Nature 자매지인 Nature Communications(IF=11.329)에 연구결과를 게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을 통해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진학 관련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지 않아서 경주지진을 분석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진피해를 예측하고 경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맨틀 대류의 특성에 대한 세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력과 지식을 판구조론과 그로 인한 지진의 발생에 대한 폭넓은 연구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방성 구조와 맨틀거동 수치모델링의 비교 플룸과 섭입판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수치모델링 맨틀 플룸과 섭입판의 상호작용의 모식도 본 연구는 해외 연구진과 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 어질 수 있었다 . 영국에 있 는 학자와 협의를 하기 위 해 시차를 맞추어 밤시간 에 스카이프로 토론을 하 곤 했다 . 원래 이 연구의 초기논문을 투고했을 때 비판적이었던 심사위원을 설득해서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 그 결과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 이를 통해 애초의 계획을 넘어서는 뛰어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고 현재 까지 계속 공동연구를 진 행 중이다 . 맨틀 플룸 섭입 맨틀 하부에서 뜨거운 물 질이 상승하여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 차가워져서 밀도가 증가 한 판이 맨틀 내부로 하강 하는 것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_ 맨틀 대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브리지마나이트(Bridgmanite)의 미끄럼 구조(slip system)에 대한 관측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광물은 하부 맨틀에 존재하는 고온고압 광물이어서 실험실에서 미끄럼 구조를 관찰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미끄럼 구조 실험결과가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진파 자료를 통한 미끄럼 구조의 관측값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관측된 결과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지진학계에서 지진파 속도 이방성이 거의 없으리라고 가정한 중간 맨틀에서 이방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며, 중간 맨틀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었다. 즉, 중간 맨틀에 상부와 하부 맨틀을 나누는 경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간 맨틀의 이방성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Upper- and mid- mantle interaction between the Samoan plume and the Tonga-Kermadec slabs, Nature Communications (2016), Vol 7 ● 논문 ▼ 주요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우수기관· · CHAPTER 07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228_ [ 한국화학연구원 ] Human Rhinovirus 감염 예방 /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 /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 혁신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 / 광학 분할을 통한 새로운 신약 중간체 합성법 직접 사업화 232_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혈액이용 치매 조기진단기술 / 3D 얼굴 모델 기반 / 안면 인식 기술 / 개방형 창업전문가 활용 기술창업 236_ [ 서강대학교 산악협력단 ] 3 차원 자동 유방 초음파 영상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폐암 ,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 240_ [ 재료연구소 ] 고감도 플렉서블 메탈 242_ [ 한국과학기술원 ] 3 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 / 신경 재생 녹내장 치료제 246_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면역기능조절 생물소재 이용기술 248_ [ 한국식품연구원 ] 알레르기 개선 천연 식품소재 개발 250_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바이오매스 액화 (BTL, biomass to liquid) 용 액화반응기 제조 기술 252_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뇌자도 측정시스템 (MEG Technology) 해외 기술이전 254_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우주분야 지상국 감시제어시스템 / 실시간 시각동기상태 감시 및 분석 모듈 (NTP 모니터링 시스템 ) 229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22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사례 기업 기술이전·사업화·창업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연구진ㅣ 한국화학연구원 Human Rhinovirus(HRV) 감염 예방/치료제 후보물질 Human Rhinovirus 감염 예방/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 혁신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 광학분할을 통한 새로운 신약 중간체 합성법 직접 사업화 정 두 영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책임연구원 042-860-7081 jady4120@krict.re.kr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국내 신약 연구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술 Human Rhinovirus(HRV) 감염 예방/치료제 후보물질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COPD) 환자에서 치명적인 염증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HRV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이다.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l Disease, IBD)의 새로운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우수 신약 후보물질이다. 광학분할을 통한 새로운 신약 중간체 합성법은 베포타스틴, 세티리진과 같이 광학 활성을 갖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기존 방법 대비 탁월한 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은 2012년부터 기술 전문성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조직인 ‘기술확산팀’을 운영하면서 전략적 대형 기술사업화를 통한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화학 분야 전공자이면서 특허청 특허심사관 출신의 IP 전문가를 확충하여 연구자-시장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화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국내 및 국외 기술설명회의 정기적인 참가 및 BIO-Business Development Training 참가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사업화 역량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우수 기술의 보육을 통하여 기술이전과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2013~2016년까지 자체 R&BD 사업인 ‘KRICT Value-Up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수의 기술이전과 창업 성과를 창출하였다. 본 선정 기술들의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한국화학연구원 ‘기술확산팀’은 초기 수요기업 발굴 단계부터 연구진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수요기업 확정, 기술 검증 및 기술 실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및 협상 등 사업화 과정을 주도하여 우수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되었으나 주목받고 있지 못하던 ‘광학분할을 통한 신약 중간체 합성법’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KRICT Value-Up 사업’으로 연계하여 기술을 완성 후 창업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원 창업 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화학연구원 ‘기술확산팀’은 한국형 EIR 제도의 도입 등 혁신적인 사업화 성과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였으나 불분명한 기관 사유로 현재 다수가 타조직으로 전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모두 기술사업화의 새로운 성과 창출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기술은 아직 마땅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감염증인 HRV감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우수한 혁신 신약 기술이다. HRV감염은 천식이나 COPD환자의 급속한 증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대기 오염, 생활 패턴 변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천식과 COPD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HRV감염의 예방 또는 치료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아직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이다. 본 기술의 개발 및 기술이전 성공은 항바이러스 치료제 분야의 선도적 연구기관인 KU Leuven과의 밀접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국제 과학기술협력의 중요한 성공 사례로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세계적 제약 기업인 노바티스로 기술이전이 성공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기초 연구 성과가 글로벌 제약사에서 우수 기술로 인정 받는, 국내 신약 연구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술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노바티스는 기술 도입 이후 꾸준한 자원 투입을 통하여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향후 명확한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전임상·임상 개발을 진행하여 혁신 신약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천식/COPD 환자의 HRV 감염 문제를 해결할 신약 기술 HRV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에 속하는 한줄사슬 RNA바이러스로서 지름이 약 30nm에 불과하여 가장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에 속하며, 인체에 가장 흔한 바이러스이다. 라이노바이러스(HRV)는 비말 감염 또는 오염된 표면에의 접촉을 통하여 감염이 이루어지며, 일반 감기의 주된 원인으로서 건강한 일반인에서 HRV의 감염은 일시적으로 가벼운 호흡기질환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점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COPD) 환자의 경우 HRV의 감염이 호흡기에서의 면역체계 과활성화를 불러와 치명적인 염증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들 환자군에서 HRV의 감염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약품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벨기에 루벵대학교(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KU Leuven’)와 공동으로 기존 HRV 감염 치료제 후보물질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작용 기전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였으며, 본 기술을 스위스 소재 글로벌 제약기업인 노바티스로 기술이전 후 최종 개발 대상 후보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HRV에 대한 기존 치료제 개발 노력은 매우 높았으나 일부 치료제의 경우(인터페론 등) 부작용의 문제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다양한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뚜렷한 효능을 보이지 못하는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KU Leuven의 신약 후보물질은 기존 시도되던 항바이러스 치료제와는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고 세포 및 동물 모델에서의 우수한 약효를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약물성 및 동물 실험에서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성공적인 신약 개발이 기대된다. Novartis Pharma AG● 기업명 ▼ 1996 년● 설립연도 ▼ 대기업● 기업형태 ▼ 제약업● 업종 ▼ 기술이전● 이전형태 ▼ 조셉 지메네즈 www.novartis.com 박 인 영 정 용 주 정 영 식 이 광 호 김 향 숙 김 형 수 이 종 교 이 기 인 231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기업 개요 23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술이전·사업화·창업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사례 기업사례 기업 광학분할을 통한 새로운 신약 중간체 합성 방법 만성 염증성 질환 (IBD)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 후보물질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다양한 광학활성 중간체의 효율적 생산을 통하여 우수 정밀화학 기업으로의 도약 기대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통한 효율적 신약 개발의 모범 사례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기존 중간체 합성법의 번거로움과 고비용 문제 해결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다양한 난치성 염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신약 기술 본 기술은 베포타스틴, 세티리진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광학활성 중간체의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유기합성 기반 기술이다. 개발되는 신약의 다수가 광학활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생산 방법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본 기술의 대상인 유연한 곁사슬을 가지는 약품들은 대사성 질환,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약) 등의 주된 구조로서 이들의 효율적인 제조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기술개발 후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기술의 적용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중간체 또는 원료의약품의 전단계로서 GMP 등 승인/허가 사항이 아님에 따라 직접 생산 및 판매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총 30여종 이상의 잠재적 적용 대상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한 기술 제휴, 기타 제품군에 대한 직접 생산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분자와물질의 우수 정밀화학 기업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본 기술은 성균관대학교에서의 기초 연구 성과가 한국화학연구원의 중개연구과제(연구재단)를 통하여 효율적인 신약 후보물질로 전환되고, 또한 이를 국내 유망 바이오텍 벤처가 도입하여 적극적인 전임상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초 연구 타깃 검증 후 5년의 짧은 시간 내에 전임상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든 중개 연구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개 연구는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미국, 독일 등 신약 개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접근 방식으로서 기초 연구성과를 한국화학연구원과 같은 신약 연구 전문 조직에서 이어 받아 신약 후보물질로 전환하고 이를 개발 전문 바이오텍 벤처에서 도입하여 인체에서의 효능을 검증하여 가치를 극대화하고 최종 수요기업인 글로벌 제약사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본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는 성균관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과 우수 바이오텍 기업인 브릿지바이오가 협력하여 창출한 우수 성과로서 향후 국내 신약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체의 내부 환경은 모두 광학활성을 띄고 있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광학활성을 가지는 약물들의 경우 한 쪽의 이성질체가 다른 쪽의 이성질체와 다른 약효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심각한 경우, 한 쪽 이성질체는 바람직한 약효를 가지는 것에 비해 다른 쪽의 이성질체는 심한 독성 – 돌연변이 유발(탈리도마이드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신약 개발의 발전과 함께 광학활성 구조를 가지는 약물의 개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합성 방법은 여전히 수십년 전의 방법(광학활성이 있는 출발물질로부터 합성을 개시, 광학활성 물질을 혼합물(라세메이트) 형태로 합성한 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 또한 높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본 기술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연한 곁사슬을 가지는 약품들(베포타스틴, 세티리진 등)의 경우 마땅한 합성 방법이 없어 키랄 크로마토그래피 등 고가의 합성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기술은 간단한 광학 분할 공정을 활용하여 이들 유연한 곁사슬을 가지는 광학 활성 약품 중간체를 합성할 수 있게 하는 공정으로서 새로운 광학 분할 시약의 사용으로 다수(30종 이상)의 약품 중간체에 적용이 가능하고 쉽게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여 기존 공정을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는 인체의 선천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의 장애로 나타나는 만성 질환으로서 전체 위장관에서 골고루 발현되는 크론병과 대장에 집중하여 발현되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구분되나, 두 질환 모두 현행 치료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병이 진전되어 고가의 항체 치료제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수술을 통하여 병변을 제거하게 되고, 수술 이후에도 많은 환자에서 재발, 치료제의 사용 후 수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다. 기존 IBD 치료제, 그 중에서도 특히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들은 치명적인 감염 등 부작용 위험성으로 적용에서의 한계가 뚜렷하여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 증상 완화 및 응급상황에서의 처치를 위한 약물로서의 한계가 뚜렷했다. 본 기술은 생체 내 염증 억제 신호전달 단백질의 구조로부터 도출된 화합물로서 염증 부위에 국소적으로만 작용하여 기존 치료제에 존재하던 전신성 부작용(감염 등)을 최소화하고 염증치료효과를 극대화하여 단순 증상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치료/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IBD 이외에도 국소 투여를 통하여 염증성 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다른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술은 현재 국내 바이오텍 벤처 기업인 브릿지바이오㈜로 기술이전되었으며, 브릿지바이오㈜는 기술이전 이후 적극적인 개발 노력을 기울여, 적응증 확대, 전임상 개발 및 GLP 독성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고, 2018년 이후 임상 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 분자와물질● 기업명 ▼ 브릿지바이오㈜ )● 기업명 ▼ 2016년 ● 설립연도 ▼ 2015 년 ● 설립연도 ▼ 중소기업● 기업형태 ▼ 중소기업● 기업형태 ▼ 정밀화학● 업종 ▼ 제약업● 업종 ▼ 연구원 창업 / 연구소기업 설립 ● 이전형태 ▼ 기술이전 ● 이전형태 ▼ 이 기 인이 정 규 중개연구를 통한 효율적 신약 개발 약품에서 광학활성의 중요성 본 기술의 IBD 동물 모델에서의 약효 공정 개요 본 기술의 IBD 동물 모델에서의 약효-조직 기술의 적용 범위 233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23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사례 기업 기술이전·사업화·창업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혈액이용 치매 조기진단기술 혈액이용 치매 조기진단기술/ 3D 얼굴 모델 기반 안면 인식 기술/개방형 창업전문가 활용 기술창업 최 치 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단 단장 02-958-6052 chchoi@kist.re.kr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개방형 연구를 통한 사회 현안문제 해결 KIST 기술사업단은 기술사업화 지원역량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4년 본부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KIST는 기술사업단 주도의 대형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성과 창출을 위해 원천기술 발굴 및 확보, 기관주도의 기술마케팅, 상용화 지원체계 운영, 상용화 모델 다각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혈액이용 치매조기진단 기술, 3D 얼굴 모델 기반 안면 인식 기술, 개방형 창업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창업 등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산업계로 확산시키는 우수한 사례를 창출했다. ● 특허전략지원사업(IP R&D 사업) 수행을 통한 원천기술 발굴 및 특허 품질 강화 -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MOU체결을 통한 전략적 협력 및 사업(특허환경분석, IP 프트폴리오 설계, IP획득 전략, 유망 R&D 과제 도출, 사업화 방안 도출 등 ’12~’16년 35개 과제 수행)을 통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적용한 특허를 창출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다. ● 연구자(개인)에서 기관주도의 기술이전체제 도입으로 대형기술이전성과 창출 - KIST 내·외부의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 활용을 통해 기술수요자 맞춤 기술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대형기술이전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마케팅 검토, 현황 보고 및 유망기술 발굴 등 정기 마케팅 회의 진행을 통해 전략적인 기술사업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보완하는 상용화 지원체제 정착 - 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상용화 및 보완연구를 지원하고, 기술의 상용화 실패 위험을 KIST가 선부담하는 형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동시에 KIST의 원천기술과 타 출연(연) 보유 실용화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례를 정착시켰다. KST (한국과학기술지주),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외부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채널을 확장하였다. ● 전방위적 창업지원 및 연구소기업 창업/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상용화 모델 다각화 저변확대 - 연구원, 학생 및 위촉연구원 등 모든 재직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개방형 창업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을 통해 창업모델을 다각화했다. 또한 창업지원프로그램(디딤돌 사업)을 운영하여 연구원 창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에서 치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1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1,100만명 중 약 100만명이 치매환자이고 이 중 70%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로 예상된다. 기존의 치매진단은 인지기능 검사나 뇌영상 등 치매 증상의 발현 후에만 진단이 가능하고 비용이 고가이거나 정확도가 낮았다. 반면 이 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급격하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이전기술이 연간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치매조기진단 신규시장 선점과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간단한 혈액검사로 치매 조기 진단 KIST는 국가적 사회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개방형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과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혈액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병원, 대학, 기업체와 힘을 합쳐 2013년부터 개발되었다. 세계 최초로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치매 조기진단기술로 주요내용은 첫째, 혈액 속 베타아밀로이드의 병리학적 연관성 연구와 전처리 기술을 통한 바이오마커 정량측정 및 치매진단법이며, 둘째 미량의 혈중 베타아밀로이드를 검출하기 위한 미세 교차전극 센서 기술이다. 사람 혈액 샘플을 이용한 임상시험은 93%의 민감도(환자를 환자로 판별할 확률)와 95% 선택성(정상인을 정상인으로 판별할 확률) 보였다. 민감도와 선택성은 현재 MRI와 PET을 이용한 방법의 민감도인 70~80% 이하 수준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기존의 치매진단은 인지기능 검사나 뇌영상 등 검사를 통해 치매 증상 발현 후에만 진단이 가능하고 비용이 고가이거나 정확도가 낮은 반면, 이번 기술은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치매 증상 발현 전에도 조기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획기적으로 국민의 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기업명 ▼ 2007년 ● 설립연도 ▼ 중소기업● 기업형태 ▼ 의료기기 제조업● 업종 ▼ 기술이전● 이전형태 ▼ 최 영 춘 www.alpinion.co.kr 235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기업 개요 23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술이전·사업화·창업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사례 기업사례 기업 개방형 창업전문가 활용 기술창업 3D 얼굴 모델 기반 안면 인식 기술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새로운 광치료제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최고의 얼굴인식 기술을 통한 국민행복 및 국가경쟁력 강화 기존에 사용되어지는 광치료제의 경우, 치료제 도포 후 1~3시간의 긴 대기시간, 심각한 부작용(홍반, 염증, 각질, 피부건조증, 피지선파괴) 가능성 및 시술 후 30시간의 광보호기간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으나, 디알나노의 기술로 개발된 광치료제는 모공 침투시간이 10분 이내이며 부작용이 없고 치료 후 광보호기간을 따로 갖지 않아도 되는 등 기존 광치료제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였다. 디알나노의 광치료제는 국내·외 판매되는 대부분의 광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한 한 신기술 제품으로 광치료제 관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응용분야로의 활용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해외 다국적기업에 라이센싱할 수 있어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기술은 경찰청 KCSI 3D얼굴인식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어 각종 수법범죄 수사에서 용의자 사진을 이용한 본인검증(1:1) 및 유사도비교(1:N) 등을 통한 범인추적 및 검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본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측면 90도까지 얼굴인식이 가능한 기술적인 우위 및 차별성을 가진 기술이다. 향후 실종아동 찾기 및 범인얼굴 형상화 등에 활용되는 AI몽타주 기술과 얼굴인식에 대한 융합기술 개발, CCTV 실시간 범인추적 및 검색, 기업 물리보안 연계 등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국내/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휴먼아이씨티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출입보안/보안포털 솔루션을 구축한 경험과 운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CCTV Smart 영상분석 기술의 특허등록을 통해 발전플랜트 영상분석 및 영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4차 산업 관련 사업화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개발 기간 단축 및 효과적인 허가, 생산, 시장 진입 전략3차원 얼굴 모델링 및 인공지능 기술 D.R.Nano의 핵심 기술인 Drug repositioning은, 인체유래 물질이거나 임상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물질 또는 약물들의 새로운 의학적 용도 및 적용으로 개발하여 일반적인 신약 개발의 복잡한 단계 10~15년의 오랜 기간과 평균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고효율/저비용의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KIST의 우수한 기술에 창업전문가인 장준근 대표(전, 나노엔텍 대표이사)를 활용하여 개발 기간 단축 및 효과적인 허가, 생산, 시장 진입 전략을 마련함으로서 Bio start up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D.R.Nano가 가진 Drug repositioning Platform Technology 기반 광치료용 나노 입자 제조 원천 기술과 광역학치료(PDT, photodynamic therapy)는 특정 파장의 빛에 의해 생성된 자유 라디칼이 비정상세포 또는 조직을 공격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여드름 광치료 및 각종 암에 대한 광치료 기술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보다 높은 효율을 기대하며 나아가 광치료가 가능한 각종 질병에 대한 나노 플랫폼 제품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가능하다. 본 기술은 기존의 얼굴 인식 기술의 한계가 CCTV로 촬영되었을 때의 얼굴 사진이 정면 영상이 아닌 다양한 포즈로 변화된 얼굴에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획득된 단일 사진이라도 정교한 3차원 얼굴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극심한 포즈 변화에도 강인한 얼굴 인식을 가능케 한다. 또한 기존 얼굴 인식에서 활용되었던, 통계적으로 사전에 정의된 전역적, 지역적 특징벡터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인 심층 신경망을 활용하여, 얼굴 인식 정확도를 높였다. 이로써, 실제 범죄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얼굴 영상에서의 인식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범죄 용의자 식별을 위한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출입통제, 생체 로그인, 기기 사용자 인증, 범죄 용의자 식별 등 기존 응용 분야를 넘어, 최근 비대면 인증을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로 핀테크 분야에까지 널리 활용될 수 있다. 디알나노● 기업명 ▼ ㈜휴먼아이씨티● 기업명 ▼ 2015 년 ● 설립연도 ▼ 2007 년 ● 설립연도 ▼ 중소기업● 기업형태 ▼ 벤처 / 이노비즈 ● 기업형태 ▼ 의료 관련 신기술개발 ●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종 ▼ 기술출자● 이전형태 ▼ 기술이전● 이전형태 ▼ 장 준 근강 기 헌 www.dr-nano.comwww.hictc.com 237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23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사례 기업 기술이전·사업화·창업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대표연구자ㅣ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3차원 자동 유방 초음파 영상 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3차원 자동 유방 초음파 영상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폐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 유 양 모 이 승 훈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02-705-8471 hoonlee@sogang.ac.kr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미래사업 신기술 1. 3차원 유방암 자동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 - 정액기술료 10억원: 기존 유방촬영술과 자동유방초음파의 장점을 융합한 3차원 영상시스템과 컴퓨터 진단 보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진단 시간을 감소시킨 “유방암 자동초음파영상 진단장치” 기술이전하여 사업화를 본격 추진 중이다. 2. 폐암, 파킨슨병 등 조기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 기술을 사업화하는 초기 기술창업 기업의 성공: 초기 실험실(교수)창업 기업인 ㈜퓨쳐켐의 성장 지원을 위해 학교가 함께 기업의 성장 포인트에 필요한 기술분석 및 공백기술 보완을 통한 IP 포트폴리오 강화, 공동사업화 연구공간 지원 등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은 후 지속적으로 후속 지원하였고, 그 결과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였다. 교내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을 위한 기술이전전담조직(TLO),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보육센터 등 관련 부서들이 집약화, 통합화된 기술사업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 성과를 창출함 특히, 능동적인 산학협력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을 위한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이 기술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검증, 창업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연구자, 기업과의 기술미팅 및 특허, 시장 분석자료을 수집하여 사업성을 분석하고 타겟 시장 및 사업 파트너를 확보하여 조기 수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기업 의지 파악) 기술미팅, 이전협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획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기술 사업화 의지 및 적극성을 확인하여 성공 가능성 제고 (기술 니즈 분석) 기업의 기술 니즈를 충분히 청취하고 교내 연구자와의 상시 네트워크 확보로 타겟기술의 적합도 향상 본 기술은 유방을 스캔하는 중에 영상 보정이 어려운 것을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최적화 기술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 보조 발견 시스템을 접목하여 유방 종괴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검출된 유방 종괴의 위치정보, 모양, 경계평가 등을 분석하여 유방암 위험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기술은 ㈜메디칼파크에 기술 이전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에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2019년에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동 기술이 의료 현장에 본격 적용되면 치밀형 유방 환자의 유방암을 기존 방법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기 진단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의료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본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기존 유방암 검진분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빠르고 정확한 치밀형 유방암 조기진단 기술 유방암은 세계 여성 암 발병률 1위이며 국내에서는 갑성선 암 다음으로 여성에게 흔한 암으로 유방암 검진은 X-선 유방 촬영술, 수동 유방초음파, Supine 3차원 자동유방초음파 등으로 시행하고 있다. X-선 유방촬영술 방식은 치밀형 유방 여성의 경우 낮은 민감도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수동 유방초음파검사를 병행해야 하며 수동 유방 초음파 방식은 검사 시간이 길고, 검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개발된 Supine 3차원 자동유방초음파 검사 방식은 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유방을 압박하여 전체 유방을 촬영하며, X-선 유방촬영술을 통해 얻어진 영상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며 영상유도 바늘생검 시술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기술 이전한 Upright 3차원 자동유방초음파 영상 진단 기술은 기존 X-선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의 장점을 융합한 것으로 X-선 유방촬영기와 같이 앉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유방을 고정한 한 후에 복수의 초음파 프로브가 고정판과 함께 이동하며 스캔하여 3차원 영상을 획득한다. 기존 Supine 3차원 자동초음파에 비해 검사 시간이 추가적으로 단축되고 X-선 유방촬영술 영상과 직접적 비교와 바늘생검 시술도 가능하여 유방암 진단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메디칼파크● 기업명 ▼ 2008년● 설립연도 ▼ 중소기업● 기업형태 ▼ 의료기기 제조업● 업종 ▼ 기술이전● 이전형태 ▼ 서강 기술사업화 공간(사다리랩, 불펜) 현황 기업 개요 23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사례 기업폐암 ,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지속적인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을 통한 질병 극복 2017년 7월 이후 본격적인 방사성의약품의 GMP 생산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안전한 품질의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생산 판매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초기 설계부터 GMP 생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sCUBEⓇ 자동합성장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었다. 현재 판매 중인 의약품은 sCUBEⓇ 자동합성장비를 통해 GMP 인증된 시설에서 생산된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후보물질 역시 GMP 생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합성장비의 확보 여부가 신약개발의 핵심으로 떠올랐으며, sCUBEⓇ 자동합성장비로 인해 선진국과의 신약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은 폐암, 전립선암, 신경내분비종양 등의 암 진단과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등의 뇌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에 걸쳐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 후보물질과 자동합성시스템을 동시에 확보하고, 임상시험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음에 따라 오히려 선진국보다 신속한 신약개발이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방사성의약품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질 것이며 이를 이용한 조기진단을 통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고 질병 치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sCUBEⓇ 자동합성장비 PET 스캐너, 3차원 인체영상장비(기존장비) 피디뷰Ⓡ(정상인)와 알자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PET 영상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조기 진단을 위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ET)용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ET)은 질환별 특성을 갖는 분자탐침을 이용하는 분자영상기술로서 감도가 우수하고 인체에 거의 무해한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다. 인체의 해부학적 영상을 보여주는 MRI나 CT와는 달리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질병 초기의 이상 병변을 감지할 수 있어 보다 이른 시기에 질병 치료가 가능해진다. 빠른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PET 영상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PET영상을 얻기 위한 영상장비와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장비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질병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은 그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PET 산업은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개발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기술은 방사성의약품 신약 후보물질 확보, 유효성 및 독성 시험 등의 일반적인 의약품 개발과정과 더불어 방사성의약품을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기준(GMP)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자동생산 공정을 포함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특히 자동생산을 위한 합성장비는 PET 방사성의약품 사업화의 핵심 요소로서 미래부의 ‘신기술융합 성장동력사업’을 통해 sCUBEⓇ라고 하는 자동합성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sCUBEⓇ는 파킨슨병 진단을 위한 피디뷰Ⓡ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신약인 알자뷰Ⓡ의 임상시험에도 사용되어 곧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퓨쳐켐● 기업명 ▼ 2001년● 설립연도 ▼ 중소기업 , 코스닥 상장● 기업형태 ▼ 의약품 제조업● 업종 ▼ 창업 / 기술이전● 이전형태 ▼ 지 대 윤 www.futurechem.co.kr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241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24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사례 기업 기술이전·사업화·창업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연구진ㅣ 재료연구소 고감도 플렉서블 메탈 고감도 플렉서블 메탈 박 기 범 문 병 준 박 창 희 재료연구소 대외협력사업화실 실장 김 민 정 이 미 라 055-280-3790 pch@kim.re.kr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미래 융복합 소재 분야의 혁신적 신소재 기술 고감도 플렉서블 타이타늄 메탈기술은 종이처럼 얇고 잘 휘어지며 극한의 기온에서도 변하지 않고 철보다 강한 금속으로 일반합금 금속에 비해 40% 이상 가볍고 두께는 80% 이상 얇지만 현존하는 금속 중 가장 이상적인 강도를 가진 금속이다. 순수 타이타늄 대비 200% 강도 향상, 30% 경량화, 30% 열전도 향상 및 상용합금 대비 70% 가격 저감이 가능하여 부품 경량화 및 생산성 향상 실현이 가능하며, 초(超)고강도, 초(超)저탄성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임플란트, 안경테, 골프채 및 첨단 산업인 웨어러블 기기 등에 적용시 수조 원 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신기술이다. 재료연구소는 TLO 전담조직을 소장 직속의 독립형 전담부서로 설치하고 100% 전문인력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성과확산을 위해 전담조직인 “실용화 연구단”을 신설하여 성과확산 중심의 획기적 연구소 체제로 변경하였다. 기관의 핵심 주요사업 과제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점에서 기초선도형, 응용개발형, 기술이전형, 기술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이어달리기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화형 중심의 R&D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허과정 내실화를 위한 발명인터뷰·발명등급제를 시행하여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IP 설계 방향 설정 및 기술사업화 관점 특허 창출, 우수 IP 조기 발굴, 권리성을 확보하였다. 본 기술의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 전략 수립을 통해 타이타늄 강국인 미국/일본 특허를 선 등록하고 시장리더, 주요 출원인, 특허인용·분쟁정보, 국가 R&D기반, 개별기업의 R&D동향, 주요판매처 분석을 통한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술마케팅을 추진하였다. 본 플렉서블 타이타늄 메탈기술의 경우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 검증 연구가 필요하여 기관 주요사업 기술이전형 사업으로 기술이전 검증 연구를 지원하였고, 외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 수주를 통해 개발 기술의 기업 상용화 추진을 앞당기도록 하였다. 기술이전 사업화 극대화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및 기업 맞춤형 기술 매칭, 기술 예고제 등 혁신적인 상용화 전략을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 및 성공모델을 확보하여 대형 기술이전이 성사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소 내에 수요자 중심의 실용화 연구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특허활용률, 연구생산성, 1인당 기술료 수익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기술은 단기적으로는 IT용 스마트 기기 및 일상·레저용 안경테 시장 진출이 가능하며 현재 안경테 수요기업에서 상용화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상용화 즉시 해외 수출로 연결될 전망이다. 본 기술의 혁신적 소재를 제품에 적용하여 스마트 기기 관련 468조원 세계 시장 및 고급 안경테 관련 23조원 세계 시장 공략이 가능하리라 여긴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특수합금에서 발현되는 극한의 기계적·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시에 발현되는 장점을 이용하여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환경(우주, 극지방, 심해) 또는 새로운 기술영역(정보통신, 생명공학, 우주항공 분야 간 융합)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신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13대 미래성장 동력 중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미래 융복합 소재” 분야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적 신소재로 적용이 가능하여 수요기업 및 타 기관과 협력하여 생체용 임플란트, 드론, 에너지 하베스트, 일상·레저 산업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리라 여긴다. 플렉서블 메탈 개요 플렉서블 메탈 응용분야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12,000년 한계 극복, 달에서도 사용 가능한 고감도 플렉서블 메탈 약 1만 2천년전 인류는 구리를 사용함으로써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타이타늄 등을 사용하기에 이르는 금속의 시대를 열었다. 현재 금속은 이상적인 강도 20% 내외를 구현하는데 그치고 있고 일반적인 금속은 강도가 높아지면 원자단위 내부에 결함이 많이 생겨 조금만 구부려도 부러진다. 재료연구소는 이상적인 강도에 가장 근접하면서 중동이나 극지방, 심지어 달에서 구부려도 원상태로 복원되는 고감도 플렉서블 메탈을 개발하고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고감도 플렉서블 메탈은 부식에도 잘 견디며, 생체 친화적이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별도의 장비 없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일반 금속 제조 설비를 이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상온에서 자유자재로 성형할 수 있어 부품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본 기술의 개발은 이상적인 강도에 근접한 다양한 금속을 얻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연 것이며, 피부와 알레르기 반응이 없고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특성이 안정적이고 가볍고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특성으로 첨단산업인 웨어러블 기기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한국진공야금● 기업명 ▼ 2003년● 설립연도 ▼ 중기업● 기업형태 ▼ 제조업● 업종 ▼ 기술이전 ● 이전형태 ▼ 문 승 호 www.hvm.co.kr 243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24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사례 기업 기술이전·사업화·창업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한국과학기술원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신경 재생 녹내장 치료제 신 성 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042-350-2001 president@kaist.ac.kr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세포의 실시간 영상 측정 및 세포 내부 관찰이 가능한 신기술 1) 기술창업: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 기술을 이용한 ㈜토모큐브 창업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은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의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 과정 없이 3차원으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용근 교수는 2015년 9월 ㈜토모큐브를 창업하고, 창업 1년 만에 제품을 출시하여 2016년 매출액 5천만원을 이루었고 2017년 예상 매출액은 15억원을 기대한다. 현재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은 MIT, 독일 암센터 등 전세계 20여곳 연구소와 병원에서 사용 중이다. 2) 기술이전: 신경 재생 녹내장 치료제를 BrainEver S.A (프랑스 창업기업)에 기술이전 생명과학과 김진우 교수의 ‘Vax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신경세포 재생 또는 신경세포 축삭 성장 촉진용 신규 약학적 조성물’은 신경 축삭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신경 재생효과를 나타내는 기술로 정액기술료 2,151,000 USD(=한화 약24억 원)와 경상기술료(순 매출액의 구간별 2.0%~4.0%) 조건으로 프랑스의 BrainEver사 이전되었다. 본 기술의 사업화로 신경세포의 재생이 가능한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 난치병인 녹내장 치료뿐만 아니라 파키슨, 헌팅턴, 및 ALS 등 인간의 신경질환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박용근 교수는 KAIST 창업원에서 운영하는 EndRun project를 통해,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 시제품을 제작하고 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한 응용 분야를 발굴하였다. 창업원 소속 교원들의 자문을 통해 법인 설립 이전부터 창업 기업의 인력 구성, 투자 유치, business plan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법인 설립 후 6개월 만에 30억원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고, 1년 만에 첫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 수익을 거두었고, 2017년 현재 전 세계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 KAIST는 2006년 3월 기술사업화 등 산학협력 전문조직인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대학기술의 체계적인 연구성과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이전기술은 글로벌연구실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대학과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국내외 기술이전을 위하여 기술사업화센터 TLO와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교류 해외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비즈니스모델 개발,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더불어 기술 수출을 위한 전략물자 사전판정서(2015.9.10.)를 받았다. 본 기술이전은 기술사업화센터 TLO의 주도적 협상으로 글로벌연구실 해외 연구책임자인 Prochiantz 박사가 공동 설립한 BrianEver사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 사업화 전략 논의 및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계약체결에 도달할 수 있었다. 토모큐브가 개발한 3차원 현미경을 통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세포의 실시간 영상 측정 및 세포 내부 관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세포의 질량, 탄성도 같은 수치까지 정량화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현미경에 적용하여 인공지능이 생체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신약 개발과 새로 운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발굴에 획기적인 이바지를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7년 여름에는, 3차원 홀로그래피 영상과 3차원 형광 영상이 동시에 측정 가능한 신제품도 출시하여 판매를 늘려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세포분석기술과 이를 활용한 진단 시장으로 응용 범위 확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염색 등 추가 전처리 과정 없이 살아있는 세포의 3차원 영상을 실시간 관측하는 신개념 현미경 기술 ‘토모큐브’는 KAIST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CTO)와 기술창업 전문가 홍기현 대표가 2015년 9월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토모큐브는 3차원 현미경인 HT 시리즈를 개발하여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 과정 없이 3차원 실시간 관찰을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을 기반으로 CT촬영 원리를 현미경 수준에서 구현하여, 투명하고 매우 작고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생체 세포 관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포의 물리적 현상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염색이나 고정 등 세포의 생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 면역 세포 등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관찰 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생명공학 연구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에 적용하려는 의학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창업 후 1년 여년 만에 제품을 출시하여 영국에 수출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 시장으로 판매를 늘려가고 있다. MIT, 독일암센터, 피츠버그 의대 등 해외 첨단 연구소에서 본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활용 하고 있다. 토모큐브● 기업명 ▼ 2015 년● 설립연도 ▼ 중소기업● 기업형태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업종 ▼ 교원창업● 이전형태 ▼ 박 용 근 www.tomocube.comㅣ연구진ㅣ 박 용 근 김 병 윤 김 제 우 김 진 우 김 남 석 김 희 태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 세포의 위상 이미지 측정 현미경으로 측정한 세포의 3차원 영상 (적혈구, 백혈구, 간세포) 기업 개요 24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사례 기업녹내장 치료가 가능한 신규한 VAX1 단백질 조성물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시신경 재생으로 전세계 1.4억명 인구에게 빛의 희망을... 본 기술은 신규한 단백질 물질을 이용 녹내장, 뇌량 이형성 등의 신경세포 축삭 성장 이상 질환 치료제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신경을 재생하는 것으로 국내외 유사한 기술이 없다. 세포막을 투과할 수 없는 단백질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 단백질 치료제들은 타겟이 세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만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인 프랑스 파리소재 BrianEver사의 핵심역량인 세포막 투과 단백질들은 기존 세포 외부 타겟 단백질 제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개념 단백질 신약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본 기술이 타겟으로 하는 안과 질환치료제 시장의 성장 동력은 지난 5년간 런칭된 신약이다. 즉, 황반변성치료제인 노바티스의 루센티스(라니비주맙/ranibizumab) 등 새로운 기전의 약물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들 치료제들 중 상당수는 단백질 치료제로 폐쇄성 기관인 동시에 면역거부가 낮은 안구의 특성 상 안구 내 단백질 주입을 통한 질환 치료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이전 기술로 BrainEver사의 핵심역량과 접목되어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면, 전 세계 인구의 2%인 시신경 재생 및 치료가 필요한 약 1.4억 명에게 빛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ax1 단백질 처리를 통한 망막신경축삭 성장 효과 생체내 Vax1 단백질 이식을 통한 망막신경축삭 성장 유도 Vax1단백질 침투에 의한 망막신경축삭 성장 유도 모식도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신경세포의 원천적 재생 획기적 치료물질 개발 KAIST 생명과학과 김진우 교수 연구팀은 Vax1 단백질을 마우스의 망막신경 조직에 처리하거나 제3뇌실에 이식하여 시신경세포 축삭의 성장을 확인하여, Vax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신경세포 재생 또는 신경세포 축삭 성장 촉진용 약학적 조성물을 개발하였으며, 그 대표적 응용사례는 녹내장치료제이다. 현재까지 안구의 각막, 수정체, 및 유리질체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망막세포의 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한 실명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본 이전기술은 시신경 퇴행 억제 효과 뿐 아니라 시신경축삭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시신경을 재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어 다양한 신경세포 재생 또는 신경세포 축삭 성장 촉진용 약학적 조성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으로 인한 치료제의 임상 효과가 확립되면, 성인 실명의 주원인인 녹내장을 비롯한 여러 망막신경퇴행질환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 본 대상기술의 이전 및 창업/사업화 진행을 통하여 신경세포를 원천으로 재생하는 획기적 치료제 개발을 성공하여, 파키슨, 헌팅턴, ALS 등 인간의 신경질환 질병의 고통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BrainEver● 기업명 ▼ 2015 년 ● 설립연도 ▼ 중소기업● 기업형태 ▼ 제약업● 업종 ▼ 기술이전● 이전형태 ▼ Bernard Gilly brainever.com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247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사례 기업 24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ㅣ공동연구진ㅣ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면역기능조절 생물소재 이용기술 장 규 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042-860-4004 changkt@kribb.re.kr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본 기술은 뼈세포(골조직)의 파괴를 막고 골밀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다기능성 골다공증 치료 효과를 갖는 국내농산물 자원인 배암차즈기(곰보배추) 추출물을 활용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소재로 개발하는 기술이다. 배암차즈기 추출물은 인체 내 IL-6/STAT3 저해활성을 나타내며, M-CSF와 RANKL에 의해 bone marrow에서 유도되는 파골세포 분화 저해활성을 나타낸다. 특히, 배암차즈기 추출물은 난소적출에 의해 유도된 골다공증 마우스 모델에서 골다공증 치료제인 alendronate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비교우위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LPS에 의해 유도된 염증성 골다공증 모델에서는 LPS에 의해 유도된 골감소를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 독립적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부원장 직속의 바이오혁신사업부 內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인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강한특허 확보를 위해 Patent Value-up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IP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다. 본 기술을 이전 및 사업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KRIBB 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및 타 기술마케팅에도 적극 참가하였으며,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의 사업화 노력을 수행한 결과, 고려제약㈜로 기술이전을 체결하였다. 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면역조절소재연구센터 연구팀은 다양한 생물소재를 활용하여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커들에 대한 조절 연구 및 염증성 질환 제어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배암차즈기 추출물이 인체 내 염증성 인자 및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분화를 저해하는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배암차즈기 추출물에 대하여 LPS에 의해 유도된 염증성 골다공증 모델 및 난소적출에 의해 유도된 골다공증 마우스 모델에서 우수한 골 감소 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배암차즈기를 활용하여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2014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현재 임상 2상 IND신청을 위하여 전임상 연구 수행 중에 있다. 또한, 배암차즈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계약재배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기술지원-사업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기술이전 이후에도 연구팀은 배암차즈기 종분석, 기기분석을 이용한 성분 프로파일링, 기시법 확립, 전임상 및 임상 시제품에 대한 효능 검증 등 기술적인 멘토링 지원을 통하여 기업에서 원활하게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ㅣ연구진ㅣ 노 문 철 이 승 웅 이 승 재 박 찬 선 이 소 영 정 경 숙 면역기능조절 생물소재 이용기술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부작용이 적고, 저비용의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기대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국내 농산물 곰보배추로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기대 골다공증 치료제 중 국내 8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제품은 장기 복용 시 턱 괴사 및 치조골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어 골다공증 치료제의 안전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제약회사들이 효력은 같으나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인 배암차즈기로부터 골다공증 치료 효능이 우수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한다면 독성이나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 및 원료의 수입을 잠식하여 국내 외화의 유출을 막고 국내제품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 농산물 소재로 골다공증 치료용 천연물 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 및 증가로 인한 농가소득의 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질량감소와 뼈조직의 구조학적 퇴화를 나타내며 뼈를 구성하는 미네랄(특히 칼슘)과 기질의 감소 상태를 보이는 전신적인 진행성 골격질환으로 우리나라 여성 골다공증 인구는 68만 7,524명, 남성 골다공증 인구는 5만 2,487명으로 집게 되었다. 골다공증은 주로 연령증가에 따라 골 생성이 낮아짐으로써 발생되며,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중지됨에 따라 뼈로부터 칼슘 소실을 유발하게 되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는 체내 축적, 턱뼈 괴사 및 장기 복용에 의한 부작용 뿐 아니라, 치료비용 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에스트로겐 대체제는 장기 복용 시 유방암과 자궁암 같은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결과들이 있어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천연물 신소재의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부각된 배암차즈기는 식용이 가능한 국내 농산물로 난소적출 및 LPS에 의해서 유도되는 골다공증 동물 모델에서 탁월한 골다공증 치료 효능과 함께 기존 치료제와 비교하여 부작용 위험이 현저히 낮고, 저비용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배암차즈기 실용화를 위하여 정부과제를 통한 전임상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국내 농산물 유래 골다공증 치료용 천연물 신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려제약㈜● 기업명 ▼ 1980년 ● 설립연도 ▼ 중기업 ● 기업형태 ▼ 완제의약품 제조업 ● 업종 ▼ 기술이전 ● 이전형태 ▼ 박 해 룡 www.nicepharma.com 249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사례 기업 24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ㅣ공동연구진ㅣ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한국식품연구원 알레르기 개선 천연 식품소재 개발 박 용 곤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063-219-9114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육상식물, 해양식물, 식품소재 등 800여종의 천연물과 전통발효식품에서 분리한 700여종의 미생물 자원 중 13종의 알레르기 개선 소재를 발굴하였다. 천연물 소재 찔레열매 추출물(NPKF2157)은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시판 건강기능식품 대비 우수한 활성을 보였으며,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를 대상을 한 임상시험에서도 비염 개선 활성을 보여 높은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미생물 소재 Lactobacillus pentosus KF340(LPKF340)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특화된 우수한 활성을 보였다. 상기 두 소재는 ㈜휴온스에 기술이전 하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 상용화 제품 출시를 위한 상용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연구원은 2015년 5월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성과확산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전략적, 체계적인 연구성과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 이후 발명인터뷰제를 도입하여 연구원에서 개발되는 기술은 출원 전 단계에서 부터 기술사업화를 고려하여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 주요사업 중 우수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과제는 연구초기 단계에서부터 한국지식재산 전략원(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과제를 연구책임자에게 소개하고 과제를 진행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방향 설정 및 장기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과제 수행을 유도하고 있다. 본 기술은 2차에 걸쳐 IP-R&D과제를 수행하여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내·외의 필수 특허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1차 IP-R&D수행 이후 연구종료전 2차로 수행한 IP-R&D에서는 1차 수행기준일 전 미공개 특허 분석 및 기술이전을 위한 지재권 확보 및 구체적인 기술이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과제 종료 후 포트폴리오화 된 기술 마케팅을 진행, 연구원 설립 이후 최고액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 시켰다. 상기 결과로 2016년 IP-R&D우수성과 사례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허청장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2016년 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10선에 선정되었다. ㅣ연구진ㅣ 신 희 순 손 동 화 최 대 운 엄 지 은 이 소 영 도 정 룡 신 동 욱 정 선 영 알레르기 개선 천연 식품소재 개발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국민건강 증진 및 알레르기 질환 관련 식의약품 산업 발전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국내산 고유 미활용 자원을 이용한 항알레르기 개선 기능성 소재 본 기술은 20-30%의 유병율을 보이는 알레르기 질환 대응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분야에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 기업인 ㈜휴온스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획득 경험(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 피부건강)과 기타 수건의 식품 개발 경험이 있어 이 분야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며, 더 나아가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6.5조원 규모의 세계건강기능식품시장과 26조원 규모의 세계알레르기 의약품 시장에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할 경우 향후 산업 발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휴온스는 관련분야에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적인 판매망이 가지고 있어 상용화시 이를 통한 동반 상승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원료수급을 위해 현재까지 미활용이었던 찔레열매의 대량 재배를 추진하는 등, 미활용 자원의 산업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레르기는 유병율이 세계적으로 증가(20-30%)하고 있어 개선소재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유망개선소재는 부재, 이에 발생기전 중심의 5가지 in vitro model과 5가지 in vivo animal model을 이용하여 900종 소재를 대상으로 도전적인 기능성 평가 및 기전연구를 수행하여 명확한 기전이 구명된 알레르기 개선 소재를 발굴하고자 했다. 알레르기 치료제로는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가 존재하나 이들 의약품의 장기 복용은 부작용을 초래함으로 안전하고 식용가능 한 식품, 천연물 및 식품유래 미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진행이 필요했다. 이에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소재 확보,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생물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이슈 등을 고려하여 국내고유자원 대상의 소재 발굴을 진행, 활용도가 없었던 미활용자원에 활용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기존에 발굴된 소재는 다수였으나 지재권 미확보, 원료 대량 확보 방안 부재, 인체적용시험 실패 등으로 상용화된 소재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IP-R&D사업을 통한 지재권 확보 등 지재권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소재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으로 기술이전 달성 및 상용화 기반 마련할 수 있었다. ㈜휴온스● 기업명 ▼ 2016 년 ● 설립연도 ▼ 중견기업 ● 기업형태 ▼ 완제의약품 제조업● 업종 ▼ 기술이전 ● 이전형태 ▼ 엄 기 안 www.huons.com 찔레열매 추출물(NPKF2157) 미생물 소재 Lactobacillus pentosus KF340 251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사례 기업 25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ㅣ공동연구진ㅣ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바이오매스 액화(BTL, biomass to liquid)용 액화반응기 제조 기술 곽 병 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042-860-3000 byongskwak@kier.re.kr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바이오매스 액화기술은 폐목재 등의 바이오매스로부터 합성석유(제트유, 디젤 등의 기름)를 생산하는 액화기술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석유는 휘발유 등으로 사용하면 석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대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바이오매스를 기름으로 전환시키는 액화기술은 전 세계 3군데 밖에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단계적인 반응기의 확대를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공정설계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 하였으며, 특히 세계 유일의 석탄가스화·정제·액화 반응을 동시에 테스트 할 수 있는 통합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운전하는 등, 대형 연구를 추진하여 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77년 창원 이래로 화석에너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 및 에너지/ 환경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에너지기술 보급 확산·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에너지 연구·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 온, 국내 최대 국책 신재생에너지 연구 기관이다. 당 연구원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기술사업화실은 상용화에 적합한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IP경영고도화로부터 효율적 기술마케팅 추진을 위한 ‘3-Phase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IP-R&D)에서 기술 발굴, 상품화,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추진, 발굴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협상, 계약체결, 계약이후 사후관리 등, 기술이전에서 사업화까지 모든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특히 본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기술사업화실은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 보유 기업인 캐나다 Highbury Energy Inc.와의 기술이전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펌 등)를 기반으로 ‘기술이전 지원팀’을 구성, ‘NDA → LOI → 해외기술수출 허가 → 해외이전 계약서 도출 → 기술이전계약 협상 → 최종 협상타결’에 이르는 기술이전 전 과정을 추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첫 해외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기술이전 후, 이전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인 ‘Tech Connect 2017’에 이전 기업을 초청하여 공동 홍보 및 수요자·파트너를 발굴 하였으며, 지속적인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ㅣ연구진ㅣ ㅣ기술사업화 담당자ㅣ 정 헌 천 동 현 윤 기 동 이 호 태 라 호 원 김 준 우 바이오매스 액화 (BTL, biomass to liquid)용 액화반응기 제조 기술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지구를 살리는 미래사업 에너지기술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나무로 기름을 만드는 액화 기술 본 기술은 북미에 산재한 폐목재를 포함한 바이오매스로부터 합성석유를 생산해내는 新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는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연료 생산·활용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주고, 전 세계적인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생산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글로벌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전 기업인 Highbury Energy Inc.(캐나다)은 북미지역에서 자사 기술과 에너지연의 기술을 조합해 데모급 바이오매스 액화플랜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 후 향후 투자 유치를 통해 상용 규모의 플랜트를 구축하고, 대형 항공사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바이오제트 연료를 공급하는 전략으로 매출증대를 일구고, 기술을 실용화할 계획이다. 본 기술 기술이전·사업화는, 파일럿 플랜트 규모의 대형 연구설비를 통해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기술이전을 성공시킨 사례로 국가정부출연연구소가 지향해야 하는 대형연구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한계와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석유 다소비 산업인 북미·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항공 수송업계도 연료의 대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대체연료 중 바이오매스를 액화시켜 만든 합성석유는 제트유, 휘발유 등으로 사용했을 시 석유에 비해 CO₂ 발생량을 최대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를 전환시키는 액화기술은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기름으로 만드는 대규모 공장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서, 기술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기술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액화기술의 핵심은 반응기와 촉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단계적 스케일 업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한 플랜트 설계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세계적으로 드물게 가스화/정제/액화 반응을 동시에 테스트 할 수 있는 통합 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대형연구를 추진해 기술의 신뢰도 및 성숙도를 확보하였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반응기용 촉매는, 동일 기술의 상용화에 앞서 성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한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Highbury Energy Inc. ( 캐나다 ) ● 기업명 ▼ 2012 년 ● 설립연도 ▼ 중소기업( 스타트업 ) ● 기업형태 ▼ 에너지 ● 업종 ▼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 이전형태 ▼ Thomas Hobby highburyenergy.com 통합 파일럿 플랜트 콘트롤타워 통합 파일럿 플랜트 전경 북미 기술이전 설명회 253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25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사례 기업 기술이전·사업화·창업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ㅣ연구진ㅣ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뇌자도 측정시스템(MEG Technology) 해외 기술이전뇌자도 측정시스템(MEG Technology) 해외 기술이전 이 용 호 권 혁 찬 강 경 탁 배 성 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이전 센터장 김 진 목 강 우 현 한 성 042-868-5417 ssbae@kriss.re.kr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뇌기능 진단 시장을 폭풍 성장시킬 미래 산업 신기술 뇌자도 측정장치는 뇌신경회로의 미세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 신호를 측정하는 장비로, 뇌기능 연구 및 기능성 뇌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된다. 뇌자도 장치를 이용한 검사기술은 인체에 해가 전혀 없고, 뇌신경회로의 미세한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뇌활동 측정이 가능해 그동안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뇌전증(간질), 파킨슨병, 자폐증, 발달장애, 치매 등 신경계질환의 진단이 가능하다. 기존의 뇌기능 진단기술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의료진단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지난 20여년간 극미세 자기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스퀴드센서 제작기술 및 이를 이용한 정밀측정기술 연구를 통해 기초 연구를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꾸준히 축적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본임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고부가가치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2008년 뇌자도 측정시스템기술에 대한 원천특허 가능성을 확인하고, 장기간에 걸친 기술마케팅을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연구자와 공동으로 뇌자도 측정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여 대형기술이전을 추진하였다. 오랫동안 여러 기술설명회 및 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기술의 난이도가 높고, 대형의료기기 마케팅망의 부재, 미국 FDA 승인, 유럽 CE 마크 획득, 임상시험 등의 어려움으로 국내 기업과의 기술이전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호주 컴퓨메딕스사에서 본 뇌자도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약 8개월에 걸친 협상끝에 2016년 4월에 기술이전 계약(기본기술료 100만$, 경상기술료 매출의 3.5%)을 체결하였다. 뇌자도 장치를 이용해 뇌신경 회로의 미세한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뇌활동 측정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뇌전증, 파킨슨병, 자폐증,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의 진단이 가능하여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기술이전을 체결한 호주 컴퓨메딕스는 뇌파진단 장비와 뇌기능 분석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향후 뇌자도 장비의 의료기기 승인 및 글로벌 사업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뇌자도 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퀴드 센서장치, 듀아(냉각장치), 자기차폐실 등은 국내에서 제조하여 공급할 예정이므로 관련 국내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실시 기간(2016년~2036년) 동안 뇌자도 측정장치 제작 기술이 적용된 제품 매출액의 3.5%를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받게 되며, 기술료 수입은 향후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뇌 전체 활동을 한 번에 측정하는 차세대 뇌기능 진단 기술 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지구자기장의 10억분의 1이하로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스퀴드(SQUID)라는 특수한 자기센서 및 정밀측정기술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번에 기술 이전한 뇌자도 장치는 150개의 스퀴드 센서로 이루어진 150채널 뇌자도 측정 장치로 뇌 전체의 전기 활동 정보를 1회 측정만으로 알 수 있으며 출력신호도 기존 장치에 비해 10배 이상 커서 신호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뇌의 전기활동을 초당 1천장까지 영상화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신경전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비접촉·비침습적 진단 기술로 뇌 활동부위에 대한 3차원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센서의 감도가 뛰어나고 외부 자기잡음을 제거해 신호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센서장치, 회로장치, 냉각장치, 자기차폐장치 등을 단순화해 경제성이 높은 기술로 기존의 뇌기능 진단기술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의료진단 기술이다. 컴퓨메딕스 (Compumedics Limited) ● 기업명 ▼ 1987 년 ● 설립연도 ▼ 해외기업 ( 호주 )● 기업형태 ▼ 뇌기능 진단장비 , 뇌혈류진단 장비 등 ● 업종 ▼ 기술이전● 이전형태 ▼ DAVID BURTON www.compumedics.com.au 25507.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기업 개요 02 생 명 · 해 양 06 순 수 기 초 · 인 프 라 01 기 계 · 소 재 04 정 보 · 전 자 07 기 술 이 전 · 사 업 화 · 창 업 05 융 합 기 술 03 에 너 지 · 환 경 사례 기업 25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우수기관 ㅣ공동연구진ㅣ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분야 지상국 감시제어시스템 / 실시간 시각동기 감시 및 분석 모듈 천 용 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과확산실 실장 042-860-2454 sik@kari.re.kr 주요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위한 기관의 노력 ‘우주분야 지상국 감시제어시스템’은 우주 발사체 및 위성관제 임무를 위한 지상국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주요장비(안테나, 수신기, 기록장치, 데이터처리장치 등)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실시간 시각동기 감시 및 분석 모듈’은 지상관제센터 내 모든 서버 및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네트워크 시각에 따라 동기화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분석하여 운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성과확산실은 국가의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에 따라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컨텍은 연구원창업 기업으로 우주 발사체 및 인공위성 관제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가 2015년에 창업한 기업이다. ㈜컨텍은 창업 후 고객 수요가 있는 신사업 아이템(실시간 시각동기 감시 및 분석 모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과확산실은 미래창조과학부(항우연 주관)의 STAR-Exploration(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추천하였고 ㈜컨텍은 해당 사업에 선정되었다. 성과확산실은 STAR-Exploration을 통해 ㈜컨텍에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전문가 1:1 멘토링’, ‘특허전략수립’, ‘후속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컨텍은 상용품을 완성하고 이를 정부연구기관 및 금융권, 대기업 등에 납품하여 42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016년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 뿐 아니라 성과확산실은 ㈜컨텍을 항우연의 패밀리기업으로 추천하여 ‘2016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사업’에 연계되도록 지원하였다. ㈜컨텍은 해당사업을 통해 ‘우주분야 지상국 감시제어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프레임’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9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성과확산실은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컨텍을 해외기관과 연계시켜 이를 통해 러시아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과 ㈜컨텍은 R&D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ㅣ연구진ㅣ 조 항 석 김 의 찬 박 은 경 김 일 태 조 문 희 배 희 진 유 미 진 김 기 찬 우주분야 지상국 감시제어시스템 (Monitoring&Control System)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다양한 산업분야로 접목이 가능한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우주분야 지상국 감시제어시스템 본 기술은 Telemetry(원격계측)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원격지의 대상물에 센서를 설치하여 원격으로 대상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원격지 센서의 상태를 감시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이 로컬에서 운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운용자는 로컬에 있는 각 장비 상태를 하나씩 감시하고 제어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동시다발적인 로컬 시스템 상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용자 한 사람(One-man operation)이 다양한 로컬시스템 상태를 한 대의 컴퓨터에서 감시하고 제어하도록 시스템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이것이 바로 실시간 감시제어시스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술은 우주산업 뿐 아니라 국방 및 전력, 철도, 교통, 기상 등 복잡한 시스템이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기존보다 매우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본 기술에 해당 산업분야에 특화된 알고리즘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우주분야 지상국 감시제어시스템(MCS: Monitoring&Control System)은 우주 발사체 및 위성관제 임무를 위한 지상국 구현 시 원격으로 모든 장비를 제어하고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 위성 발사임무(Launch Mission)와 위성 추적(Satellite Pass) 임무에 관련된 장비의 감시와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지상국 전체 시스템의 성능 및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시험(Test)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중의 원격 지상국을 운용할 경우 로컬 및 원격지간 통신을 통해 상호간의 감시 및 제어, 시스템 파라미터의 설정이 서로 간에 가능하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상국 주요시스템의 상태정보 및 운용정보의 저장이 가능하고, 각 지상국의 최종 상태정보(Final Status Data)를 발사 중앙통제 및 위성임무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발사 및 위성관제 임무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컨텍● 기업명 ▼ 2015년● 설립연도 ▼ 중소기업● 기업형태 ▼ 연구 및 개발업 ● 업종 ▼ 창업● 이전형태 ▼ 이 성 희 www.contec.kr 기업 개요 25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사례 기업실시간 시각동기상태 감시 및 분석모듈(NTP 모니터링 시스템) 향후 기대효과 및 전망 _ IOT 기술이 적용되는 전 산업분야에 정확한 시각동기 제공 본 기술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수백에서 수천대의 주요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시각동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즉 1:N 구조의 서버-클라이언트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운용자 한 사람에 의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운용자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시각동기 문제가 발생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Request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달되어 시각동기화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Human Error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 발사체 및 위성관제 분야를 비롯해 실시간 시각동기화가 필요한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국가 기간망 산업 또는 데이터 정보센터를 가진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12차례 이상의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정부연구기관 및 금융권, 대기업 등에 판매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향후에는 국방 및 통신 등 보다 다양한 기관 및 산업체의 수요가 기대된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_ 실시간 시각동기상태 감시 및 분석모듈 GPS 위성으로부터 받은 시각정보는 GPS 타임서버에 동기화 되고 표준 시각정보를 클라이언트들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여 모든 컴퓨터가 표준시각(UTC)에 동기화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동기화 작업은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정상 작동여부는 운용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은 시각동기화 상태 확인을 위해 운용자가 수백에서 수천대의 컴퓨터(NTP 클라이언트)에 일일이 접속하여 수동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컨텍은 이 부분에 착안하여 실시간으로 시각동기 정보를 보여주는 ‘실시간 시각동기상태 감시 및 분석모듈’을 개발하게 되었다. 본 모듈은 NTP 클라이언트와 NTP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의 포트 미러링 기능을 통해 NTP 패킷을 캡쳐 및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시각동기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운용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시스템의 정상 동작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컨텍● 기업명 ▼ 2015년 ● 설립연도 ▼ 중소기업● 기업형태 ▼ 연구 및 개발업● 업종 ▼ 창업 ● 이전형태 ▼ 이 성 희 www.contec.kr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259분야별 우수성과25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2006 년 부터 매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제도를 시행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 제 9 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적으로 창출한 우수성과 후보 중 ‘2017 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로 기술분야별 우수성과 100개 및 기술이전 · 사업화 창업 우수기관 10개 기관을 선정 ● 최종 선정된 우수성과 및 우수기관에 대해 사례집 발간 , 인증서 · 현판 배부 , 기획책자 발간 , NTIS 등록 등을 통해 대국민 맞춤형 홍보 · 확산 우수성과 후보 발굴 및 선정 과정 발 굴 분야별 우수성과 100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창출한 우수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 ● 19개 부·처·청 등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 과제(약 5.4만여개) 중 ‵16년도에 창출된 우수성과 중심으로 사례를 후보 추천 · 접수(총 730건)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10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관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총 154개)의 기술이전 · 사업화 · 창업 우수사례를 각 대학 · 출연(연) 산학협력단을 통해 후보 발굴(총 21개 기관 54건) 선 정 분야별 우수성과 100선 ● 기술분야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검토를 통한 최종 후보 성과 선정 - 6개 선정위원회(기계 · 소재, 생명 · 해양, 에너지 · 환경, 정보 · 전자, 융합기술, 순수기초 · 인프라)에서 우수성과 후보 발굴 ● 총괄위원회에서 우수성과 100선 및 최우수성과 12선 확정 - 기술개발 목표달성도, 기술수준 향상효과, 기술개발 촉진효과 등 과학기술 개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질적 우수성을 평가·선정 ● 과기정통부 · KISTEP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국민 공개검증 실시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10선 ● 선정위원회에서 종합검토를 통한 최종 후보기관 10개 선정 - 후보추천서 검토 후 기술창업 선정위원회에서 후보 선정 ● 총괄위원회에서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10개 및 최우수기관 2개 확정 - 대학 · 출연(연) TLO의 협력도, 기술의 우수성,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기반효과를 기준으로 선정 분야별 최우수성과(12건) 분야 부·처·청 연구자 소속기관(직위) 성과명 기계·소재 산업부 한승국 ㈜현대자동차(실장) 가솔린 다운사이징 엔진 및 복합 기술 개발 산업부 황장연 LG화학(책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가스 차단성 코팅 소재 및 가스 차단 필름 개발 생명·해양 농식품부 원동찬 ㈜농우바이오(상무) 고기능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토마토 품종 개발로 내수 및 수출증대에 기여 복지부 김미경 동아에스티㈜ (수석연구원) 비알콜성 지방간염 대상 복합제 개발 에너지·환경 과기정통부 이상영 울산과학기술원(교수) 프린팅 공정 기반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이차전지 과기정통부 남기태 서울대학교(부교수) 태양 연료 생산을 위한 광합성 모방 소재 개발 정보·전자 과기정통부 김상욱 한양대학교(교수) 대용량 소셜 및 정보 네트워크 빅 데이터 마이닝 기술 개발 연구 과기정통부 최용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책임자)(PL) 스마트 전파모니터링 플랫폼 융합기술 융합기술 과기정통부 정락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IoT기반 무인자동 미니트램 개발 국토부 허문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팀장) 차로구분이 가능한 정밀위치결정 첨단교통인프라 기술 개발 순수기초· 인프라 과기정통부 김동호 연세대학교(교수) 다양한 나노물질에서의 광반응 현상 과기정통부 노서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실장) 아시아 1위, 세계 11위 WLCG 최상위데이터센터 달성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최우수기관(2건) 기관명 성과명 성과형태 한국화학 연구원 Human Rhinovirus 감염 질환 예방제 및 치료제 후보 물질 이전 만성 염증성 질환(IBD)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 후보물질 이전 광학 분할을 통한 새로운 신약 중간체 합성 방법 창업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혈액이용 치매 조기진단기술 이전 3D 얼굴 모델 기반안면 인식 기술 이전 개방형 창업전문가 활용 기술창업 창업 261분야별 우수성과26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분야별 우수성과 기계·소재 연구자 소속기관 성과명 성과요약 한승국 ㈜현대자동차 가솔린 다운사이징 엔진 및 복합 기술개발 고배기량 엔진을 대체하는 고성능/ 저연비 터보엔진기술 황장연 ㈜LG화학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가스 차단성 코팅 소재 및 가스 차단 필름 개발 플렉시블한 전자 소자 제작의 토대 마련 고대우 한국항공우주산업㈜ 4인승 소형항공기 제작 기술 기술이전 소형항공기급 인증 KC-100 개발 김기철 국방과학연구소 보병대대의 정밀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현궁’ 개발 세계를 선도하는 전술유도무기, 보병대대의 One-Punch 현궁 김상욱 한국과학기술원 그래핀과 고분자의 나노구조제어 원리 확립 나노수준의 형태를 조절 할 수 있는 기술 김성훈 한양대학교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리싸이클 섬유제품 및 가공제 개발 버려진 페트병을 의류와 자동차로 재탄생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온도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열전소재’ 개발 체온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한 고효율 발전 시스템 김태영 ㈜SK케미칼 LED 반사판에 사용되는 고내열 폴리에스테르 개발 LED 빛을 더 밝고 오래 사용하게 하는 소재 개발 박종권 한국기계연구원 Eco/Bio 산업의 기능성 부품 생산용 차세대 융복합 가공시스템 개발 SST를 통한 고부가가치-고기능성 표면제품 생산 실현 박중길 ㈜포스코 신개념 저원가 FeMn 제조 공정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저원가 신제조 기술 개발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 개발 박막기술을 이용해 기존 대비 10배로 성능 향상한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 송창준 국방과학연구소 함정의 원거리 대지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킨 순항형 전술함대지유도탄 개발 유도탄·해안포 레이더 기지 등 연안 근접표적과 지상군 병력·장비 등의 내륙표적 타격이 가능한 함대지 유도탄 이현규 ㈜시스웍 전기 절약형 고성능 모터 및 고성능 제어시스템 개발 동일 조건에서 고효율을 나타내는 모터 및 제어기 정지홍 ㈜상아프론테크 물성이 향상된 단층/복층 구조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용 전사벨트 개발 High-end OA 기기용 전사벨트 국산화 성공 정환교 ㈜포스코 황화수소가 포함된 원유나 가스를 수송하는 수소균열 저항성이 우수한 Sour 강관용 소재 개발 수소취성이 우수한 강관용 소재 조맹효 서울대학교 빛에 의해 형상이 변화하는 광변형 고분자의 개발 빛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로봇의 구현 차국헌 서울대학교 산업 폐기물인 황의 가공성 향상을 통한 고부가 가치 황함유 신소재 합성 연 700만 톤이 버려지는 황을 최첨단 신소재로 전환 한원택 광주과학기술원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 공통핵심 기술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 국산화 생명·해양 연구자 소속기관 성과명 성과요약 원동찬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고기능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토마토 품종 개발로 내수 및 수출증대에 기여 Pro-lycopene 토마토와 LSL 토마토 품종 육성 김미경 동아에스티㈜ 비알콜성 지방간염 대상 복합제 개발 국산 당뇨치료제 에보글립틴의 새로운 도전 권요셉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콩 단백질 천연 항체 대체 소재 및 바이러스 중화소재 개발 김빛 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마이크로 RNA 생성 열쇠, 드로셔 단백질 3차원 구조 규명 마이크로 RNA를 이용한 신약 개발 등 응용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김성보 CJ제일제당㈜ 기능성 천연 감미료 소재 글로벌 상용화 기술 개발 대체원료 이용 타가토스 생산 기술 개발 김영옥 국립수산과학원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제제 개발 및 산업화 수산 질병 제어용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김윤경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산업 활로 개척을 위한 차세대 유망 품종 개발 및 보급 이른 추석용 배·껍질째 먹는 배·병저항성 배 맛좋은 우리배 삼총사 개발 및 보급 남도현 삼성서울병원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 및 약물 스크리닝 적용을 통해 맞춤치료의 임상 효과 입증 뇌종양 환자의 원발암-재발암 유전체 진화 패턴 분석 문재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경제영토 확보 서태평양 공해상에 여의도 350배 규모의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확보 박기훈 경상대학교 식물성 에스트로겐 고함유 콩잎 생산기술 대사체 농업기술을 이용한 갱년기용 식의약 소재 개발 박승범 서울대학교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조절을 위한 천연물 유래 독점적 구조 기반의 분자다양성 확보 생리활성 천연물 기반의 독창적 분자다양성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도출 박필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세계시장 석권, 접목선인장 품종 개발과 수출 불모지에서 접목선인장 세계 수출 1위 국가로 성장 배상철 한양대학교 류마티스질환 원인 유전변이의 세계 최초 규명 및 치료제 제시 루푸스 유발 유전자 찾아내, 치료제 개발에 새 전기 마련 송주동 오스템임플란트㈜ 골질불량 부족골질 환자를 위한 치주조직 재건 시스템 개발 뼈가 약한 환자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시스템 안경구 농업회사법인 조은종묘㈜ 내병성이 뛰어난 양배추 품종개발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 세계 시장에서 재배되는 한국의 양배추 품종 263분야별 우수성과26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안철근 경남농업기술원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국산종자의 힘 『라온 파프리카』 개발로 수입대체 실현 맛있고 비타민C 함량 높은 한국형 미니 파프리카 품종 우정원 ㈜제넥신 국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형 만성신부전 빈혈치료제의 개발 및 기술 수출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지속형 빈혈치료제의 세계화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의료용 바이오 플라스틱 PLGA 생산 미생물 개발 화석원료 대신 비식용 바이오매스로 부터 의료용 플라스틱 생산 이상욱 서울아산병원 유전자가위 Cpf1 기술적용 생쥐 유전자 편집 성공 원하는 유전자만 정확하게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기술 이성현 국립농업과학원 삼채(三菜, 參菜)의 정체를 밝히다! 그리고 무한한 변신 시도! 세계 최초, 삼채의 신기능성 구명 및 맞춤형 제품 개발 이한기 명지대학교 약제 내성 및 잠복 결핵균 치료를 위한 신약후보 물질(Ecumicin)의 발견과 응용 탐색 기술 개발 약제내성 결핵균 치료 신약 후보물질 고속 탐색 기술 장판식 서울대학교 난용성 소재의 가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기능성 식품의 신시장을 창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난용성·고기능성 소재의 식품 섭취를 가능케 하다 최인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된 조혈줄기세포를 회춘시키는 기술 개발 역노화를 통한 젊은 조혈줄기세포 생산 에너지·환경 연구자 소속기관 성과명 성과요약 이상영 울산과학기술원 프린팅 공정 기반 사물일체형 플렉서블 이차전지 사물인터넷 전원 및 전자기기 디자인 다양화에 기여 남기태 서울대학교 태양 연료 생산을 위한 광합성 모방 소재 개발 친환경 수소연료 생산이 가능한 고효율의 생체 모방 촉매 소재 김동하 이화여자대학교 차원 제어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나노소재의 효율 증가 기법 및 소자 효율/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 에너지 전달 제어를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엘이디 고효율화 실현 김혜림 한국전력공사 154 kV급 초전도 고장전류 저감기술 개발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신개념의 전력기술　 민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태양빛으로부터 직접 화합물을 합성하는 인공광합성 기술 개발 나뭇잎처럼 광합성을 통해 화학원료 대량생산　 박경원 숭실대학교 탄소 기반의 귀금속-제로 환원전극 촉매 및 비산소 산화제를 이용한 저온형 연료전지 기술 개발 비싼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촉매/시스템 제안 신용안 GS칼텍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부탄올(자동차 연료) 생산기술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초 목질계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부탄올 실증플랜트 구축 오현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목적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고효율, 저비용, 저에너지 (E3 water system)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유세현 전자부품연구원 희토류 소재를 저감할 수 있는 신구조 모터 설계 원천기술 개발 기존 모터 대비 희토류 소재 사용률 30% 저감 가능 이영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안전성 리튬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 제조기술 개발 발화특성이 낮아 폭발하지 않는 안전한 리튬이차전지 이영무 한양대학교 자기-가습효과를 갖는 연료전지용 차세대 고분자 이온교환막 개발 선인장 생체모방을 통한, 나노-크랙 연료전지 분리막 개발 이재복 한국전기연구원 고출력 EMP 보호용 핵심소자기술 개발 EMP 공격으로부터 전자인프라 보호를 위한 핵심소자 이정학 서울대학교 하폐수처리 분리막 생물반응 시스템 (MBR)의 에너지 및 시설비 절감을 위한 1) 정족수 감지 억제제의 생산 및 2) 이를 이용한 QQ-MBR 시스템의 개발 한국원천기술 : ‘미생물에 의한 문제 (생물막오염)는 미생물로 푼다’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기오염물질인 NOx 분해용 탈질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및 신촉매용 소재화에 의한 전주기적 순환기술 세계 최초로 탈질폐촉매 물질 순환기술 확보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실리콘 슬러지로부터 고용량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를 제조하는 업싸이클링(Upcycling) 기술 미활용 실리콘으로부터 고용량 이차전지 음극소재 제조 기술 개발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체전해질기반 리튬이차전지 양극 소재 및 전지 제조 기술 개발 폭발 위험없는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상용화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정해원 국방과학연구소 저온 성능이 탁월한 슈퍼커패시터 개발 영하 32℃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생생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슈퍼·슈퍼’ 커패시터 조명석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원전 구조물의 지진하중 저감을 위한 최적의 면진장치 개발 원전 수출의 미래 신기술 면진장치 기술자립 달성 홍순철 울산대학교 버려지는/널려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소재 개발 깨끗한 에너지를 마음껏 쓰자!　 정보·전자 연구자명 소속기관명 성과명 성과요약 김상욱 한양대학교 대용량 소셜 및 정보 네트워크 빅 데이터 마이닝 기술 개발 연구 빅 데이터 분석의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최용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마트 전파 모니터링 플랫폼 융합기술 미약전파 및 광대역신호의 전파측정과 방향탐지 동시가능 강상구 아이쓰리시스템㈜ 640x480 화소의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개발 0.05도 이하 분해 가능한 최첨단 적외선 기술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韓-5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불어) 자동통역 기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자동통역 SW로 지정, 언어장벽 해소 기대 김영휘 ㈜카이 대형 영상 상영관 기반 실감 영상 및 상영 시스템 개발 ScreenX : 정면 뿐만이 아닌 3면에 영상이 상영되는 극장용 몰입형 다면 상영 시스템 김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하철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 기술 개발 지하철에서 550명이 동시에 동영상 시청 가능 김진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60도 전방향에서 시청가능한 완전입체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 세계 최초의 360도 컬러 홀로그램 동영상 재현 김현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인치 대면적 MIT 웨이퍼 제조 및 MIT 소자 기술 개발 실리콘 위에 MIT 박막 성장시켜... 낮은 원가로 대량생산 가능 265분야별 우수성과26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대한민국의 미래 , 과학기술로 열어갑니다 백용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 고효율 광노드용 핵심부품 개발 소프트웨어 조작에 의한 가변형 전달망 광부품 개발 송병준 한국무역정보통신 FTA 환경변화 대응 지식기반 무역 서비스 복잡한 FTA 활용, 쇼핑처럼 선택해서 비교하자 유재수 충북대학교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형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라이프케어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형 서비스 선도 연구 및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 이남희 한국유미코아 에너지 저장용 고성능/저가격/장수명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개발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할 ESS용 저가격 배터리 소재 이주용 한국과학기술원 LTE-A 기반 단일 RF 다중 스트림 지원 소형기지국 기술 새로운 안테나, RF 구조의 저복잡도 소형 기지국 전재웅 ㈜애니펜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인터랙션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초보자도 증강현실 영상을 쉽게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3D 인터랙션 실감 콘텐츠 플랫폼　 정일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무안경 3차원 입체와 홀로그램 영상 제작 기술 무안경 3D 영상 및 홀로그램 영상 실시간 생성 조금원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이공계 교육·연구·산업용 계산과학공학 실행환경(EDISON) 개발 및 서비스 슈퍼컴퓨터로 가상실험,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최진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고품질 콘텐츠 지원 UHD 실감방송 기술 초실감 미디어 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황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절전 환경적응(LASA)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야외 시인성이 우수한 초절전 신모드 디스플레이 융합기술 연구자명 소속기관명 성과명 성과요약 정락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IoT기반 무인자동 미니트램 개발 고객의 차량 호출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무정차(Non stop)운행하는 스마트 대중교통 허문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로구분이 가능한 정밀위치결정 첨단교통인프라 기술 개발 오차 1m 이내 신뢰성 있는 위치정보, 안전한 첨단육상교통 시대를 열다 권오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 최초 다중 암진단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상향 기반 복합 나노구조체 개발 이미징 및 재생 에너지로의 활용이 가능한 복합 나노구조체 개발 김치경 단국대학교 골조 상세설계 및 시공관리를 위한 3차원 BIM 설계도구 빌더허브 개발 골조상세설계 자동화로 골조공사비 5% 절감 나군호 연세대학교 신장질환자에서 외과적 치료 후 신장 기능 예측 모델 개발 신장질환 환자의 수술기록, 병리기록,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임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양동준 ㈜메가젠임플란트 골이식 없이 식립 가능한 치과용 임플란트/보철시스템 개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복잡한 임플란트 시술의 단순화 원용석 혜동브릿지㈜ 장경간 강합성거더(SBarch 합성거더)의 철도교 실용화 기술개발 L=60m 이상 장경간 철도교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거더공법 이재홍 세종대학교 첨단 메타발견적 최적화기술과 등기하 구조해석을 이용한 설계기법 개발 첨단 알고리즘에 의한 고해상도 위상최적화기술 이제희 ㈜천랩 차세대 생명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NGS data를 누구나 쉽게 분석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비교 데이터베이스 제공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세계 최초로 충전 플러그를 꽂지 않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상용 기술 개발 도로위에 정차하는 것만으로 충전이 되는 친환경 기술　 최병욱 연세대학교 뇌심혈관질환 진단에 특화된 자기공명영상 조영제 개발 아주 작은 미세혈관까지 CT급 고해상도로 관찰 가능한 무독성 MRI 혈관 조영제 순수기초·인프라 연구자명 소속기관명 성과명 성과요약 김동호 연세대학교 다양한 나노물질에서의 광반응 현상 네이처, 미국화학회지, 앙게반테케미 등 세계 유수 저널에 대한민국 최다수 논문 게재 노서영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아시아 1위, 세계 11위 WLCG 최상위데이터센터 달성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한 오픈사이언스 가치 실현의 밑거름 김남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개발 공력데이터 획득을 위한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삼중음속풍동 운영시스템 개발 김재범 서울대학교 지방조직 리모델링에 의한 대사증후군 발병기전 연구 지방조직 : 비만과 당뇨병 극복을 위한 열쇠 박권 고등과학원 와일 반금속을 포함한 위상 물질의 위상학적 성질을 규명하는 분광 방법의 이론적 발견 위상 물질을 볼 수 있는 현미경 심윤보 부산대학교 전기화학적 전위 변조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개발 및 채널 전극 재료 축조 기술 기반의 응용에 대한 연구 생체 및 환경 관련 물질 휴대용 분리검출 디바이스 안중배 부산대학교 RCP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생산 및극한강수 패턴 변화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극한강수 특성 변화 구명 유재일 질병관리본부 한국인 당뇨질환 관련 표적세포의 후성유전체 지도 11종 공개 한국인 당뇨 비밀 밝힐 열쇠 이종봉 포항공과대학교 세포에서 DNA 유전정보 오류를 스스로 복원하는 원리 규명 생체분자 상호작용 단일분자 실시간 이미징 장석복 기초과학연구원 계산화학 이용해 메탄가스 화학적 합성 및 분해 성공 마이크로 RNA 탄생의 비밀을 풀다 장성준 강원대학교 맨틀 내 사모아 플룸과 통가 섭입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맨틀 대류의 비밀을 밝히다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맺 음 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우수성과에 선정된 100선과 기술이전 · 사업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선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는 자료집입니다. 각 사례별 성과의 차별성, 과학 · 경제적 파급효과, 에피소드, 연구진 등을 소개함으로써 성과창출 과정의 노고와 연구진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발간하였으며, 사례집 배포를 통해 우수성과를 확산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례집을 통해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모든 과학기술인 여려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사례집 발간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 간 사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대 한 민 국 의 미 래 , 과 학 기 술 로 열 어 갑 니 다 인 쇄 ㅣ 2017 년 10 월 발 행 ㅣ 2017 년 10 월 편집 및 발행 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김성수 과장, 윤회수 사무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성과확산센터 조현정 센터장, 김남희 책임전문관리원, 박지선 연구원 기획 및 제작 ㅣ 나모기획 (02-503-5454)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TEL. 윤회수 사무관 02.2110.1666 http://www.msip.go.kr (06775) 서울시 서초구 마방길 68( 양재동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평가분석본부 성과확산센터 TEL. 김남희 책임전문관리원 02.589.2833 http://www.kistep.re.kr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522	2017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조현정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성과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2017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촉진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효율화의 목적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활성화와 전담기관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있음 ○ 공급자 중심의 제도개선이나 운영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중심에서 품질관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추진 ○ 전담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전담기관의 역할 및 기능 고도화,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의 선진화 추진【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주요 추진과제 - 사업화 관점의 연구성과 창출 -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촉진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공공기술기반 창업 촉진 -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강화 -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8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 ○ 제3차 기본계획을 중점추진과제 중 실행 가능성 및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하되, 범부처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중심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수요지향성 제고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 운영 효율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 이행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 여부와 실적 및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하도록 ‘연구개발 계획서’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17.5) - 사업평가(중간?종료?추적) 지침(’17.4)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16.12) 등 개정 - 연구성과 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정보 관리 대상이 명확화 되도록 공동관리규정 제25조 제13항 개정(’17.5)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설명회와 연계하여 홍보 추진(’17.3)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 ○ 전담기관 실적 및 계획 점검 추진 ※ 외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전담기관의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도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 교육?홍보 강화□ 제3차 기본계획의 2차년도 계획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중앙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성과관리 활용 정책 수립 및 추진, 대학?출연(연) 등의 성과관리 활용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의 효율화 및 전담기관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에 대한 연구자, 연구관리자 등의 인식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ull연구성과, 성과관리·활용,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역량강화R&D performanc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D performance, Specialized agency of National R&D performance management, Competency strengthen보안과제( ), 일반과제(O) 과제번호 (2017-21-1)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 성과 리․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Study on Reinforc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n National R&D)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책임자 : 조 현 정 참여연구원 : 김 인 자 김 이 경 정 동 덕 이 종 선 박 지 선 박 지 혜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02. 10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7-21-1 연 구 기 간 2017. 2. 11 - 2018. 2. 10 연구사업명 사 업 명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국가연구개발 성과 리․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조 정 총 연구비 120,000 천원 연구기 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 연구기 명:) 탁 연 구 (연구기 명) (연구책임자) 요 약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17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주요 추진과제 - 사업화 의 연구성과 창출 -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진 - 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기술기반 창업 진 - 연구성과 수집‧ 리 체계 개선 기술사업화 인 라 강화 - 연구성과 활용 진을 한 제도개선 □ ’18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비 ○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과제 실행 가능성 요성·시 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 ’하되, 범부처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심 ○ 연구성과 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장 문가 의견을 반 한 수요지향성 제고 【연구성과 리‧유통제도 운 효율화】 □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 이행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활용 확 를 한 규정 개정 -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 여부와 실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하도록 ‘연 구개발 계획서’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17.5) - 사업평가( 간‧종료‧추 ) 지침(’17.4) 과제평가 표 지침(’16.12) 등 개정 - 연구성과 정보의 활용확 를 하여 연구개발정보 리 상이 명확화 되도록 공동 리규정 제25조 제13항 개정(’17.5) ○ 연구 리 문기 의 사업설명회와 연계하여 홍보 추진(’17.3) □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운 ○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의회 운 ○ 담기 실 계획 검 추진 ※ 외부 문가단을 구성하여 담기 의 개선사항 발 방향 도출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담기 교육․홍보 강화 색 인 어 한 연구성과, 성과 리·활용,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 역량강화 어 R&D performanc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D performance, Specialized agency of National R&D performance management, Competency strengthen - i - 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연구목적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성 과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2017년도 연구성 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촉진 󰊲 연구내용 □ 2017년 실시계획 수립 ○ 제3차 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기 안내(’16.10)된 부･처･청 실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부･처･청 실시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2017년 실시계획” 수립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 11조･제15조 ○ 2017년 주요 추진과제 - 사업화 관점의 연구성과 창출 -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촉진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공공기술기반 창업 촉진 -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강화 -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2018년 실시계획 수립 준비 ○ 제3차 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2017년 추진상황 점검 및 2018년 실 시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부처 자체점검 결과 및 계 획을 검토･보완 ○ 제3차 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 중 실행 가능성 및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추진과제를 일부 재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하되,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중심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 지향성 제고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 11조･제11조의2･제15조 ※ ｢2018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 원회 보고 정 (’18.3 정) 󰊳 시사점 □ (의의) 제3차 기본계획의 2차년도 계획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ii - ○ 중앙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성과관리 활용 정책 수립 및 추진, 대 학･출연(연) 등의 성과관리 활용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개선 방향) 국가차원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 실시계획 수립 필요 ○ 부･처･청의 사업을 단순 취합･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정책 일관 성과 실효성 제고 필요 ○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의 실행가능성,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 하고 국정과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 따른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의 전략성 강화 ○ 대학･출연(연)･기업 등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활용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여 현장적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높은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 계획 수립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7~’19)｣ 등 유관계획과 국가정책의 일환 으로 추진되는 범부처 주요계획 등과의 체계적 연계 필요 ○ 기본계획 및 각 년도 실시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실적 점검 강화 등 계 획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한계 및 개선사항을 차년도 실시계획에 반영 2.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 운영 효율화 󰊱 연구목적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효율화의 목적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활성화와 전담기관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있음 ○ 공급자 중심의 제도개선이나 운영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성과의 수집․ 관리 중심에서 품질관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추진 ○ 전담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전담기관의 역할 및 기능 고도화,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의 선진화 추진 󰊲 연구내용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운영 ○ 9대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등 제도 운영 활성화 * 실무담당부서장 으로 구성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의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모색 - 연구성과의 활용서비스 확대방안 모색 ○ 전담기관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실적 및 계획 점검 - 외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전담기관의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도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고도화 - iii -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홍보‧교육 강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홍보 브로슈어 및 사용자 매뉴얼 업데이트 발간 ※ 제도 소개, 등록‧기탁 활용 차 소개 외 입력포털시스템, 담기 별 업무매뉴얼 추가 - 전문기관 사업설명회 또는 협약설명회 연계 홍보 ※ 화합물, 생명자원 련 사업( 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 체 사업) 심으로 시범 실시 - 연구성과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연구성과물 정보항목 정비 ※ 연구성과물 필수항목, 정보서비스 활용서비스 등 개선사항에 한 문가 조사 - 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 연구성과 정보의 기술적‧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9대 연구성과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단편적 성과정보 수집·제공으로 인해 실질적 활용·확산에는 미흡 - 연구 성과물별 특성을 고려한 수집‧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 각 전담기관별 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국가R&D 성과정보 분석을 통한 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정책입안자, 연구자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성과정보 분석 체 계 마련 방안 강구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효율화 및 전담기관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에 대한 연구자, 연구관리자 등의 인식 제고 및 제도 활 성화에 기여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연구개발성과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국과심 안건 상정(’17.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 효과)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활용 촉진을 통한 지속적 국가성장의 기 반 조성 ○ 부･처･청, 산･학･연, 일반 연구자의 연구성과 정보 활용 유도 ○ ‘성과창출 ⇒ 성과보호 ⇒ 성과활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 핵심어 (5개 이내) 연구성과 성과관리･활용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역량 강화 - v - 목 차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3 제3절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제2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6 제1절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6 제2절 2018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준비 ··········································································11 제3장 결론 ·····································································································································29 제1절 연구내용 요약 ································································································································29 제2절 시사점 ··········································································································································31 [참고 1] 제3차 기본계획(’16년∼’20년) 주요 내용 ··················································································46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49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제도 효율화 제1장 개요 ·····································································································································9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9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방법 ···············································································································93 제2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현황 ·····························································································95 제1절 추진경과 및 관련 근거 ··················································································································95 제2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100 - vi - 제3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102 제1절 추진개요 ······································································································································102 제2절 연구성과 수집체계 효율화 ············································································································105 제3절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점검 강화 ··············································································112 제4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 ·······················································································114 제1절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 ··················································································································114 제2절 전담기관 실적 및 계획 점검 공개발표회 개최 ·············································································116 제3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 홍보 강화 ········································································131 제4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138 제5절 국가R&D 성과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 모색 ·····································141 제6절 국가R&D 성과 관리‧활용 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142 제5장 결론 ···································································································································145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45 제2절 시사점 및 활용방안 ·····················································································································146 참 고 문 헌 ···········································································································148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149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194 [참고 3]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248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251 [참고 5]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271 [참고 6] 성과물별 전문가회의(9회) 개요 및 결과 요약 ··········································································280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89 - vii - 표 목 차 <표 2-1>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및 관리대상 ··················································································96 <표 2-2> 연구성과 관리‧유통 관련 규정 및 제도 추진경과 ·········································································97 <표 2-3>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근거 조항 ·····························································································99 <표 2-4>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101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제18조, 제25조) ··············································108 <표 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별표 4) ····························································11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절차 ················································································3 [그림 1-2]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체계 ················································································5 [그림 2-1]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효율화 추진체계 ·················································································93 [그림 2-2]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100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제3장 결론 제1부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3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6년 – 2020년, 이하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 각 연도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 이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청 작성 지침을 작성하고, 부처별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차년도 실시계획 추진 계획 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추진상황 점검지침을 마련해 부･처･청에 통보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2018년 실시계획에 반영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1. 연구개발 최종 목표 ｢제3차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16～’20)｣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해 성과평가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앙행정기 을 통해 시행하고 그 상황을 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체계 인 리‧활용을 진 2. 연구개발 내용 □ 2017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제3차 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기 안내(’16.10)된 부･처･청 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부･처･청 실시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16년 추진실적 및 ’17년 실시계획” 수립 부･처･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시계획 작성･제출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 범부처 실시계획(안) 수립 ○ 국과심 운 심의･의결 ○ 소 부처 통보 [그림 1-1]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절차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4 - ※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연구성과 리･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리･활용 방법에 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 리에 한 사항 4. 연구성과 리･활용 련 제도의 개선에 한 사항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1조･제15조 ※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 ’16년 추진실 ’17년 실시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 원회 보고(’17.3) □ 2018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사전 준비 ○ 제3차 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2017년 추진상황 점검 및 2018년 실시계획 수립지 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부처 자체점검 결과 및 계획을 검토･보완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제15조 ※「2018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 원회 보고 정(‘18.3 정) ○ 추진방향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의 전략성 강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수요지향성 제고 - 유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강화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력 제고 제3절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 ‧ 방법 주요 연구내용 추진 략 󰊱 ’17년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18년 실시계획 수립 비 ○ 부･처･청 원회 연구회 추진계획 종합조정 ○ 문가의견 수렴 ○ 련기 담당자 의견수렴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5 - □ 추진체계 (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 리･활용 정책추진 (실무지원) KIS TEP 󰊱 ’17년 실시계획 수립 이행 모니터링 󰊲 ’18년 실시계획 수립 비 · 실시계획 수립지침 작성 · 실시계획 수립 · 이행상황 모니터링 · 성과 리⋅활용 진 해 애로요인 발굴 등 지속 제도개선 · 정책 환경변화 모니터링 · 유 계획 모니터링 분석 · 산학연 계자 장 의견 수렴 [그림 1-2]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체계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6 - 제2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제1절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1.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5년마다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제3차 연 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수립 ○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16년 추진실적과 ’17년 정책 추진방향 설정 등 각 부·처·청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 2. 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2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리· 활용에 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은 성과 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리･활용에 한 세부 인 상･방법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 2, 제15조 ※ 제11조(성과 리실시계획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 리실시계 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성과 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추진상황 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 리기본계획 해당 연도의 성과 리실시계획에 반 하여야 한다. ※ 제15조( 계기 등에 한 자료제출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앙행정기 의 장 연구회에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7 - 3. 수립 대상 □ 대상 기관 : 20개 중앙행정기관(11부‧1처‧5청‧2위원회 및 1연구회) 구 분 기 명 부(11개)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안 부, 소벤처기업부 처(1개) 식품의약품안 처 청(5개) 기상청, 농 진흥청, 방 사업청, 산림청, 특허청 원회(2개) 원자력안 원회, 융 원회 연구회(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계 20개 기 □ 대상 사업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사업‧정책 - 각 부처 소관분야의 주요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 사항 및 시책 등을 빠짐없이 포함 - 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예산사업 등 포함* * 단, 인문사회 R&D 사업 일부 국방 R&D사업, 정책연구사업, 기 운 경비 인건비성 사 업은 제외 4. 2017년 실시계획 주요 내용 (1) 2016년 추진실적 □ [전략1]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R&D시스템 개선 ○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기획 강화) 기업 스스로 연구목표와 내용을 제시하는 자유공모 형·품목지정형 과제 확대, 기술수요조사, 국민생활 체감형 과제 등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기획 강화 ○ (질적성과 평가·관리 강화) 연구과제 유형을 고려한 평가 개선, 논문 건수 지표 폐지 등 질 중심 평가체계 확산 ○ (연구관리 제도의 현장성 강화) 부처별 상이한 R&D 관리규정 정비 및 R&D 서식(연구 계획서, 첨부서류 등) 간소화를 통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 [전략2]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 최소화 ○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부처-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운영 등 기술공급자-수요기업 간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8 - ○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및 미활용 특허 활용) 특허출원 前 사전심의 등 질적 수준 제고, 무상기술 나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등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용률 제고 ○ (중소·중견기업 R&D 성장 지원)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으로 기술·노하우 전수, 패밀리 기업 확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등 실질적 산학협력 강화 ○ (TLO 및 기술지주회사 역량 강화) 성과·시장 지향 TLO로의 변화 및 효율화를 통해 전담 조직의 성과관리‧활용 역량 강화 도모 □ [전략3]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경직성 완화 ○ (경상기술료 제도운영 기준 마련) 기업의 초기 기술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경상 기술료 제도 운영의 공통기준 도입·확산 ○ (중소·중견기업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용) 기술실시계약 시 우선실시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우선실시 제도의 예외사항 등 전략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전략4] 성과수집‧관리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 ○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연구성과 등록·기탁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특허성과의 수집 체계 개선, 연구성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 사업별 평가 전주기 이력 구축 및 성과평가 정보공개 확대 등 NTIS의 과학기술지식정보 종합 관문 역할수행 (2) 현장의견 및 시사점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사업‧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 도출 ○ IP전략과 R&D 간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는 고무적이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특허 창출 및 대형 기술 확산 성과는 미흡 ○ 자유공모 확대 등 기업 수요자 주도의 과제기획이 확대 중이나, 현장 체감도는 낮아 시 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연구기획 확대 ○ 기술이전·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기술이전 이후 사후관리 강화 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필요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저조에 따라 원활한 성과 수집을 위해 각종 평가제도 및 조사‧분석 제도와 연계 (3) 2017년 주요 추진과제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을 토대로 실행 가능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0개 중점 추진과제 도출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9 - □ 사업화 관점의 연구성과 창출 ○ (우수 IP 창출 촉진 및 대형 성과확산 체계 구축) IP와 R&D를 연계한 우수 IP 창출을 통해 연구성과 시장가치 제고 및 대형 기술성과 확산 추진 ※ 특허동향조사, 특허 략 수립 등 과제발굴부터 연구수행단계까지 IP 략과 R&D를 연계하여 우수 IP 창출 진 ※ 기업, 민간 TLO 등이 지정한 원천기술 심의 필요기술 Pool을 신산업분야별로 구축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형 기술이 성과 창출 지원 ○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공공연구기관의 IP 경영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특 허의 전략적 권리화 지원 ※ 기 의 연구 분야에 부합하는 원천 IP타겟 제시, IP권리화 략 등을 포함한 IP 경 략 을 수립하고 기 평가에 반 ※ 특허 출원 前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유특허의 발명 등 평가를 지원하여 우수 특허 확보 불필요한 특허 출원 방지 □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촉진 ○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 기획 강화) 기업 및 일반국민의 기술개발 수요를 R&D 기획 과정에 적극 반영 ※ 자유공모형 과제 비 상향 : (’16) 57.5% → (’17) 60% ※ 국가 신성장동력 분야의 품목지정 과제 도입, 기술수요 상시 발굴 ○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활성화)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 제고를 위한 후속개발 지원 확대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 ※ 학·출연(연) 보유특허 상용화 후속 연구가 필요한 특허의 공유 DB를 구축･공개 ※ 기 ·원천연구 기술성숙도가 낮은 IP는 련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개발 지원 ※ 기업수요·유망기술 발굴, 수요기업 사 매칭, 기술이 마 , 상용화R&D 자 지원 등 기술 사업화 단계별 지속 력 모델 구축 ○ (기술사업화 사후관리 강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 업 지원 내실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사업화 후속 의무 지원기간 지원시간, 기술 Document 작성 리 등을 제도화하고 기술 이 ･사업화 노하우 수를 한 견연구원 제도 활성화 ※ 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퇴직연구자를 활용한 기술컨설 , 기술패키징, 기술평가·거래 등 기술사업화 활동에 한 연구인력 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공공기술기반 창업 촉진 ○ (중소기업 맞춤형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바우처 제도 확대 및 바톤존 기업 육성 등 중소 기업 맞춤형 사업화 서비스 지원 ※ 소기업이 특허출원 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R&D바우처 제도 지원 ※ 기술과 시장 사이의 Gap을 없애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매칭 R&D, 추가 R&BD활동 강화 등 바톤존 서비스 강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0 - ○ (공공기술기반 창업·사업화 촉진) 공공기술기반 창업 및 연구소기업의 성장과 공공기관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강화, 창업촉진 펀드 조성·운용 등 창업·사업화 촉진 ※ 창업의지와 기술 아이디어가 탁월한 학생･연구원(석･박사, Post-doc 등) 상 시장탐색형 실 교육 지원 ※ 연구소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STAR 연구소기업’ 집 육성 ※ 출연(연) TLO를 통합한 오피스 설치･운 , 학 기술사업화 조직 연계·통합 ※ 과학기술기반 창업펀드(1,500억원) 학창업펀드(160억원) 조성･운용 □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강화 ○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및 활용 서비스 강화) 성과물 등록·기탁 제고를 위해 평가와 연계 하고 수요자 기반의 성과정보 및 서비스 제공 확대 ※ 연구성과물 발생여부를 조사･분석 필수 항목에 포함하고, 성과물의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하 도록 연구개발계획서 등 R&D 서식 개선 ※ 사업·과제 평가지표 연계를 통한 연구성과물 리·활용 검 강화 ※ 수요자 지향의 연구성과 정보 서비스 제공 확 , 연구성과물의 정보공개 기 마련 등 성 과물 품질제고 활용 강화 ○ (기술사업화 촉진 인프라 강화)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기술정보·기술거래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사업화 정보 확대 ※ 수요자 합 최신 기술시장 정보제공 등 행화, 부처별 기술이 ·사업화 랫폼의 특화 연계 강화 □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10%이상 지급을 공동관리규정의 ‘기술료의 사용’에 반영 하는 등 기술거래 활동의 보상체계 정착 도모 ○ 기술취득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중소 10%, 중견·대기업 5%→25%), 대기업의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도입(10%) 등 IP·기술거래의 세제 혜택 확대 ○ 연구기관이 직접비 내에서 특허전략 수립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비목별 계상기준의 세 세목(사용용도)을 신설하는 등 ‘공동관리규정’ 개정 ○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포함하 도록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11 - 제2절 2018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준비 1.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획·평가·관리체계 강화,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연구기반 내실화, 규제개선 및 정보개방·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제3차 연 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수립(’16.1) -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2017년도 연 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17.3) ○ 기본계획의 이행 촉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17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8년도 실시계 획을 수립·추진 - ’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 제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유관 상위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6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제2차 지식 재산 기본계획 등)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중간수준에서 접근 □ 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1조의 2 기본계획 포함 주요내용 ㅇ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ㅇ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ㅇ 연구성과 DB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반영 < 연구성과 관리 · 활용 기본계획 범주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2 - 2. 2018년도 실시계획 수립 지침 (1) 기본방향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의 3차 년도 실시계획으로서 그 간의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과제 발굴 ○ 4대 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 35개 세부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 - 주요 목표 달성 정도 및 세부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파악 ○ 각 부처의 추진실적 및 실시계획(안)에 대한 심층 분석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2017년도 연구성과 관리·활 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상 목표 달성 여부 자체 진단 - 2017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진단결과와 2018년도 실시계획(안)을 심층 분석하여 검토 의견 제시 (2) 대상기관 및 사업 □ 대상기관 : 20개 중앙행정기관(11부‧1처‧5청･2위원회 및 1연구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대상사업 ○ ‘제3차 기본계획’ 및 ’17년 실시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사업 및 정책 <붙임 1> - 예산사업(연구개발사업, 비연구개발사업, 기관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및 일부 국방 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기관운영경비 및 인건비성 사업은 제외 - 비예산사업 : 각 부처 소관분야의 주요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사항 등 (3) 추진절차 및 일정 ○「2017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18년도 실시계획 수립지침」관계부처 통보 : ’17.10.31 ○ 부처별 추진실적 및 실시계획(안) 작성·제출 : ’18.1.15 ○ 주요과제별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 ’18. 2월 ○ 2018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마련 : ’18. 2월 중순 ○ 국가심 평가전문위·운영위 심의, 관계부처 통보 : ’18. 2월말∼3월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13 - (4) 작성 요령 □ 각 부처는 ｢제3차 기본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35개 세부과제 및 ｢’17년 실시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25개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부처별 소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17년도 추진실적 및 ’18년도 실시계획 작성 □ 총괄부문 ○ 부처 차원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방향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주요 정책 및 사업) 을 종합적으로 개관 ◇ 제3차 기본계획 및 ’17년 실시계획의 목표, 추진전략과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2017년도의 주요 추진실적, 개선 보완사항,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 □ 세부 정책 및 사업 부문 ○ 기본계획의 35개, ’17년 실시계획의 25개 세부 추진과제별로 작성 - 추진과제 주무부처가 아닌 경우에도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이 있을 경우 포함 - 기본계획 및 ’17년 실시계획 추진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과관리·활용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포함 ○ 예산사업과 비 예산사업을 각각의 양식에 맞게 작성 ○ 세부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달성도 등을 가능한 정량적이고 가시적으로 상세히 작성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의 경우,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와 일관성을 유지 (5) 2018년도 실시계획 작성 양식 Ⅰ. 총괄부문 담당부서 oooooo과 담 당 자 oooo 사무관 전화번호 (oo)oooo-oooo ※ 제3차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 ’17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련 해당 부처 체의 ’17년 정책‧사업의 추진실 ’18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을 총 으로 기술 1. 정책목표 및 방향 ◈ 부처 차원의 정책방향, 추진전략, 신규제도 도입 및 개선사항 등 - ◈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중점 추진 방향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4 - 2. 주요 추진실적 (1) 2017년도 추진성과 ○ 주요내용 및 성과 - (주요내용) - (구체적 성과) ○ 주요내용 및 성과 - (주요 내용) - (구체적 성과) ※ ‘제3차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 10 과제 ’ ‘17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10 과제’를 표 하 는 성 과 각 부 처 에 서 집 으 로 추 진 한 성 과를 종합하여 작성 ( 작 성 시 ) ○ 시장⋅수요⋅가치 심의 R&D기획 강화 - ( 자 유 공 모 형 품 목 지 정 형 과 제 확 ) 응 용⋅개 발 R & D 기 술 수 요 자 인 기 업 들 이 과 제 를 제 시 하 는 자 유 공 모 형 품 목 지 정 형 과 제 를 확 ※ 자유공모형 과제 비율 : (’16) ?%➝(’17) ?% ※ 품목지정형 과제 비율 : (’16) ?%➝(’17) ?% - ( 수 요 기반 산⋅학⋅연 력 연 구 활 성 화 ) 산학연 공동연구 업형 사업화지원사업 등을 통 해 수 요 기반 산⋅학⋅연 력 연 구 활 성 화 ※ 정부 R&D투자 산학연 력연구 비 : (’16) ?% ➝ (’17) ?% 3. 개선·보완 사항 (1) 2017년 미흡 사항 ○ (2) 2018년 중점 추진 방향 ○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15 - 4.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 ○ 주요 내용 및 성과목표 - (주요 내용) - (구체적 성과목표) ( 작 성 시 ) ○ 소⋅ 견기업 지원 내실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 ( 애로 기술지원) 퇴직 연구자 등을 활용하여 소⋅ 견기업의 애로기술개발 ※ 애로기술개발 사업비 : (’17년) ?% → (’18년) ?% ※ 애로기술개발 건수 : (’17년) ?건 → (’18년) ?건 - ( 연구인력 지원) 학교수, 출연(연) 연구원, 고경력 기술자 등을 활용한 기술컨설 , 기술패키징, 기술평가⋅거래 등 기술사업화 활용 지원 ※ 기술컨설 건수 : (’17년) ?개 → (’18년) ?개 Ⅱ-1.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 실시계획 (예산사업용) ○ 산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은 산요구서상의 사업단 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사업의 경우 하 과제 단 로 작성 가능 (단, 산요구서상의 사업명을 함께 기재) ※ : 다차원IT융합시스템/ 로벌 론티어사업 ① 기본계획 1-1-1 제3차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상의 35개 세부 추진과제명※ ② 실시계획 1-1 ‘17년 연구성과관리 활용 실시계획상의 25개 세부 추진과제명 ③ 기타 - [1-1-1-1] 부처 추진과제명 ※ <붙임 2>의 과제번호 세부추진 과제명 참조를 참조하되, 기본계획 실시계획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는 ①란과 ②란 모두에 각각, 한가지만 해당할 경우 해당 란에 작성, 기본 계획 실시계획상의 세부 과 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③기타란에 작성 구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정책,제도개선) 담당부서 담 당 자R&D 비R&D O / X 전화번호 ( ) - 이메일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6 - 1.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과의 연관성 ○ ※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 ’17년 연구성과 리 활용 실시계획상 해당 사업의 목표·실시계획의 연 성 정합성 기술 ( 작 성 시 ) o 응용· 개 발 연 구 에 서 기업들이 과제 를 제 시 하 는 연 구 기획 과 산 · 학· 연 력 연 구 활 성 화 ( 1- 1- 1) * 를 해 응용· 개 발 연 구 기업이 과제 를 제 시 하 는 자 유 공 모 형 품 목 지정형 과제 를 각 각 %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과제 내용은 <붙임 2>의 세부추진 과제명 참조 2.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지원근 거 ※ 근거법령․국정과제․지시사항 등 사업의 추진근거 제시 지원형 태 ※ 융자․보조․출연, 액․일부, 정률․정액 등 시 행 주 체 ※ 해당부처, 출연 문기 등 시행주체 역할 명시 (1) 사업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 (배경) ○ (추진경과) (2) 사업 내용 ○ 세부 내역 사업 1 - 구체적 설명 ○ 세부 내역 사업 2 - 구체적 설명 (3) 사업추진체계 ○ 사업 추진 절차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17 - ○ 지원 조건 및 대상 (4)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7년 ‘18년 계획 (B) 증감 계획 (A) 실적 (B-A) 증감률 (%) □사업명1) 예)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필수 기재) < 산코드> 12 - 11 - 0 – 150 (있을 경우작성) ○내역사업명2) 예)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조정 -세부과제명3) 예)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홍보 1) 부처추진과제의 단 가 ‘사업’일 경우, 사업명, 산코드, 산을 작성 2) 부처추진과제의 단 가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명, 산코드, 내역사업명, 산을 작성 3) 부처추진과제의 단 가 ‘세부과제’일 경우, 사업명, 산코드,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산을 작성 3. 2017년도 추진실적 (1) 2017년도 성과 중 주요 실적 ○ - ※ 주요 성과에 한 수치, 달성정도 등 구체 으로 제시 4. 추진실적 자체 평가 ○ 2017년도 목표 - ※ 제3차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 ’17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등에 제시한 목표 서술 ○ 목표대비 달성 정도 - ( 작 성 시 ) ○ 시장⋅수요⋅가치 심의 R &D 기획 강화 - ( 자유 공모형 품목지정형 과제 확 ) 응용⋅개발 R&D 기술수요자인 기업들이 과제를 제 시하는 자유 공모형 품목지정형 과제를 확 ※ 자유공모형 과제 비율 : (’16) ?% ➝ (’17)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8 - ○ 평가 - ※ 목표 비 정량 , 정성 추진 실 의 달성 정도를 자체 으로 평가 ※ 목표 미달성 시 사유 작성 5. 개선 보완사항 (1) 2017년 사업 추진 중 장애요인 분석 ○ ※ 사업 추진 발생한 애로사항 논의 (2) 2018년 해당 사업의 중점 보완 방안 ○ - 6.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 결과 미 흡한 , 개 선 사항 , 지 사항 , 평 가 결 과 등 조치 내 역 조치 계 획 장 애 요 인 주 요 내 용 법·제도 요인 ( ) 효과 인 사업 추진 성과창출을 해하는 기존의 법․제도 - 계 기 과의 복·연계 등 련 법 제 도 걸림돌 내용 포함 이해 계자 지원의 필요성 ( ) 정치집단, 이익단체, 는 정부기 과의 이해 계 상충으로 분쟁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한 이해 계자의 지원 부족이 사업 기부터 상 되는 경우 ( ) 복·연계 등 계기 의가 필요한 경우 자원 조달의 필요성 ( ) 재원 인 자원 조달이 부족하여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타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19 - 7. 2018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 계획 (1) 2018년도 목표 ○ - ○ 성과지표 성 과지표 2017년 실 2018 년 목 표 목 표 성 과 ※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 상의 목표와 업무보고 등 당해 사업 목표를 구체 으로 서술 ( 작 성 시 ) ○ 고부가가치 특허 미활용 특허 활용 진 - 특허설계 수립지원 : ?건 (’17년)→ ? 으로 확 (’18년) - 미활용특허의 기술거래 진: ?건 (’17년)→ ? 으로 확 (’18년) (2) 2018년도 주요 추진계획 ○ - ※ 2018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한 2018년도 주요 추진계획 서술 ( 작 성 시 ) ○ 고부가가치 특허 미활용 특허 활용 진 - 학․출연(연) R&D과제에 한 특허설계 수립지원 확 - 학․공공(연)에 특허경 문가 견 확 - 특허무상나눔 확 등 (3) 2018년도 세부 계획 ○ 세부 내역 사업1 : ○○백만원(‘17) → ○○백만원(‘18) - 상세 추진 내용 < 산출근거 > - ․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0 - ○ 세부 내역 사업2 : ○○백만원(‘17) → ○○백만원(‘18) - 상세 추진 내용 < 산출근거 > - ․ ․ 8. 기본계획 기간 중(‘17~’20) 추진 일정 (예시) 부 처 추 진 과제 명 추 진 일 정 실 추 진 계 획 ’ 17년 ’ 18 년 ’ 19년 ’ 20년 - 세부추진내용 ▶ ▶ - 세부추진내용 ▶ ▶ ▶ ▶ Ⅱ-2.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 실시계획 (비예산사업용) ①기본계획 1-1-1 제3차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상의 35개 세부 추진과제명※ ②실시계획 1-1 ‘17년 연구성과관리 활용 실시계획상의 25개 세부 추진과제명 ③ 기타 - [1-1-1-1] 부처 추진과제명 ※ <붙임 2>의 과제번호 세부추진 과제명 참조를 참조하되, 기본계획 실시계획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는 ①란과 ②란 모두에 각각, 한가지만 해당할 경우 해당 란에 작성, 기본 계획 실시계획상의 세부 과 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③기타란에 작성 구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정책,제도개선) 담당부서 R&D 비R&D 담 당 자 O / X O 전화번호 ( ) - 이메일 @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21 - 1.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과의 연관성 ○ ※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 ’17년 연구성과 리 활용 실시계획상 해당 사업의 목표·실시계획의 연 성 정합성 기술 2. 정책‧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 - (2) 추진 근거 ○ - (3) 추진 경과 ○ - (4) 주요 내용 ○ - 3.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 ○ ※ 정책 제도 시행 실 주요 성과에 한 달성정도 등을 구체 으로 제시 ( 작 성 시 ) ○ 성과활용제도의 경직성 완화 - 기술료 운 개선과 상이한 기술료 징수 제도의 정비 ※ 기 기술료 부담 완화, 기술료 표 매뉴얼 보 - 연구성과의 사업화 진 시장가치 극 화 유도 ※ 국내 기업 우선실시 제도, 소․ 견기업 우선제도 등 개선 ○ 참고자료 ※ 정책‧제도 개선 등에 련해 수립한 안건 첨부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2 - 4. 추진실적 자체 평가 ○ 2017년도 목표 - ○ 목표대비 달성 정도 - ○ 평가 - ※ 목표 비 정량 , 정성 추진 실 의 달성 정도를 자체 으로 평가 ※ 목표 미달성 시 사유 작성 5. 개선 보완사항 (1) 2017년 정책 추진 중 장애요인 분석 ○ (2) 2018년 해당 정책‧제도의 중점 보완 방안 ○ - 장 애 요 인 주 요 내 용 법·제도 요인 ( ) 효과 인 사업 추진 성과창출을 해하는 기존의 법․제도 - 계 기 과의 복·연계 등 련 법 제 도 걸림돌 내용 포함 이해 계자 지원의 필요성 ( ) 정치집단, 이익단체, 는 정부기 과의 이해 계 상충으로 분쟁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한 이해 계자의 지원 부족이 사업 기부터 상 되는 경우 ( ) 복·연계 등 계기 의가 필요한 경우 자원 조달의 필요성 ( ) 재원 인 자원 조달이 부족하여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타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23 - 6.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 결과 7. 2018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 계획 (1) 2018년도 목표 ○ ※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 상의 목표와 업무보고 등 당해 사업 목표를 구체 으로 서술 (2) 성과지표 성 과지표 2017년 실 2018 년 목 표 목 표 성 과 ※ 연구성과 리⋅활용기본계획 상의 목표와 업무보고 등 당해 사업 목표를 구체 으로 서술 (3) 2017년도 추진 계획 ○ ※ 유 정책 신규 수립 계획‧ 정책 수립 후 이행에 한 일정 등 8. 기본계획 기간 중(‘16~’20) 추진 일정 (예시) 부 처 추 진 과제 명 추 진 일 정 실 추 진 계 획 ‘ 17년 ’ 18 년 ’ 19년 ’ 20년 - 세부추진내용 ▶ ▶ - 세부추진내용 ▶ ▶ ▶ ▶ 미 흡한 , 개 선 사항 , 지 사항 , 평 가 결 과 등 조치 내 역 조치 계 획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4 - 3. ’17년 연구성과 관리 ‧ 활용 실태조사 시사점 도출 (1) 개요 □ 연구성과평가법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 □ ’17년 실태조사 조사 방법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9,522개 기관의 실태 파악을 위해 기관유형과 연구 비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할당* * 기 별, 연구비 규모별 최 허용오차를 고르게 분포하기 해, Neyman할당의 응용할당인 멱배분 (Power allocation, 멱배분이란 층별 표본수를 모집단의 크기와 표 편차의 승(0 <  < 1)에 비례 하도록 할당하는 방법) 수행 ○ 표본 추출된 735개 기관을 조사하여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es)을 실시함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고, “공공 기관 작성용(국공립(연), 출연(연), 대학, 기타)”과 “기업 작성용”으로 구분하여 설문지 설계 <공공연구기관, 기업 조사항목> 구 분 소 분 류 조사항 목 Ⅰ.공공부문 ( 학, 연구소, 기타) 1. 조직  성과 리 활용 업무 담당조직 형태  성과 리 활용 담당 인력 황  연구인력 성과 리 활용 담당인력 교육 추진 황  연구인력 상 성과 리 활용 교육 실시 건수  성과 리 활용 외부 력 황  성과 리 활용 련 산  성과 리 활용정보 시스템 구축 운 활용  기술이 사업화 기여자 보상 방식  창업 련 규정 2. 략기획  성과 리 활용 계획( 략) 수립 여부  연간 경 성과 계획서 성과 리 활용 반 여부  연구과제 기획 환경 IP경 문가 참여  산학연 력의 애로사항 3. 창출/ 리  IP상담체계 운  특허 출원( )사 평가 수행 여부  IP자산 실사 활용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특허패키징 활동  보유특허 선별 평가 수행 여부  연구 성과물 리 황 4. 활용  기술의 사업성 제고 활동  기술가치평가 수행 여부  기술이 심의 원회 규정 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 채 만족도 5. 사후 리 지원  기술이 사후 리, 지원 체계  창업지원 체계  소, 견기업 지원 황 유인제도  공공 기술의 기술이 , 사업화의 애로사항 Ⅱ.기업 1. 기술개발 방식  기술개발 방식 항목별 평균 비 2. 기술도입 황  도입 기술 발굴 방법․채  기술도입 상 황  공공기술도입 유형별 황  도입 기술 사업화(상용화) 황  사업화(상용화) 매출액 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  활용 단된 기술 처리방식에 따른 건수  기술도입 이후 후속지원  자 조달 3. 애로사항  공공 R&D 성과 활용 시 항목별 애로사항 정도 4. 기업수요 반 여부  기업 수요 반 정도에 한 인식  기업 수요 반 과 련한 문제 에 한 인식 6. 국가 R&D 정보 활용도  국가 R&D 정보 활용 경험 유무  항목별 국가 R&D 정보 활용도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25 - (2) 조사결과 및 시사점 󰊱 공공부문(대학, 연구소, 기타) □ 조직 ○ 독립된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ㆍ인력ㆍ교육 등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필요 ○ 적정 수준의 성과관리ㆍ활용 예산 확보 필요 ○ 성과관리ㆍ활용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전략기획 ○ 기관의 비전과 관련된 주요 전략수준에서 성과관리ㆍ활용 전략 수립 필요 ○ 연구기획 환경 구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우수하고 시장지향성이 높은 연구 성과 창출 필요 □ 창출/관리 ○ IP상담체계 구축ㆍ고도화를 통해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및 특허회피설계, 사업화가능성 제 고 필요 ○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우수 특허 창출 필요 ○ 보유 특허의 선별평가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 자산관리 필요 ○ 성과물 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 □ 활용 ○ 기술의 시장지향성 등 사업성 제고 필요 ○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한 수요기업 정보 공유, 부처간 연계 등 기술거래정보망 고도화 필요 □ 사후관리 및 지원 ○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 󰊲 기업 □ 기술개발 방식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은 자체 개발이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술도입 현황 ○ 대부분 ‘해당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업체 및 위탁업체로 참여’를 통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 □ 애로사항 ○ 공공 R&D 성과 활용 시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술 의 추가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자금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 등에 어려 움을 겪음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6 - □ 기업수요 반영 여부 ○ 공공연구기관의 과제기획 시 기업 수요가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3%로 나타남 ○ 공공 R&D 기획시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들은 공공연구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42.5%)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음 □ 국가R&D 정보 활용도 ○ 국가R&D 정보 활용도 중 기업은 과제관리(46.4%), 기술정보(29.9%), 국가R&D 성과정보 (27.6%) 순으로 활용 4.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실시계획 현장성 제고 (1) 실시계획 수립 TF 회의 □ 개요 ○ 목적 : ｢2018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획* 및 실적 등을 검토하고 추진방향 논의 *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16∼‘20), ’17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유 계획(과학기술기 본계획, 지식재산기본계획, 기술이 사업화 진계획 등) ○ 일시 및 장소 : ’18.1.17(수), 15:00 ~, 양재역 엘타워 2층 멜로디홀 ○ 참석자 : 연구성과 공급자, 수요자, 관리기관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구성 □ 회의 주요 내용 ○ 유관 상위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6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중간수준에서 접근 ○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역량강화 필요 ○ 기술수준(TRL)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관리 필요 ○ 기술료 제도의 유연성 제고 필요 ○ 성과관리 조직 예산의 독립성 보장 및 순환보직 제한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정량성 성과 평가 지양 ○ 계획 수립시 계획의 현장 반영 여부 점검 필요 ○ 수요자 중심의 성과물 전담기관 운영 필요 ○ end-user를 주축으로 한 연구기획 필요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27 - (2) 연구성과 관리‧활용 주요 기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 개요 ○ 목적 : 국가R&D 성과관리‧활용 선진기관 성과관리‧활용 체계, 현황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일시 : ’18.1.31(수), 10:00~, ○ 장소 :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요 의견 ○ 성공/실패 판단보다 과정 중심의 평가 이루어져야 ○ 추적조사 및 추적평가 실효성 부족 → 종료평가와 추적평가를 합치는 방안 검토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배분 비율 조정 필요 ○ 전문기관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방안 강구 ○ 바우처사업(연구원 동기부여 저하 요인) 축소 건의 ○ 연구소기업 출자금 비율 축소 필요 5. 2018년 주요 추진과제(안) 도출 (1) 중점 추진방향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의 전략성 강화 ○ 제3차 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 중 실행 가능성 및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일부 재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하되, 범부처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중심 - 제3차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 10개 중점추진과제 대상으로, 유관 정책‧계획 분석, 실 태조사 결과 분석,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등 ○ 국정과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 따른 연구자 중심의 R&D시스템 으로의 혁신을 반영한 전략 필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수요지향성 제고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산·학·연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지향성 제고 및 현장 착근 유도 □ 유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강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7~’19)｣ 등 유관계획과 연계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력 제고 ○ 소관부처별 제3차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지정을 통해 지속적 이행 유도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8 - (2) 주요 추진과제(안) □ R&D 유형별 차별화된 성과 관리 활용 체계 구축 □ 정부납부기술료, 연구소기업 출자금 비율, 사업평가 방식 등 제도 개선 □ 전문기관 연계 통한 범부처 성과 관리‧활용 체계 구축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29 - 제3장 결 론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 2017년 실시계획 수립 (1) 2016년 추진실적 □ [전략1]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R&D시스템 개선 ○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기획 강화 ○ 질적성과 평가‧관리 강화 ○ 연구관리 제도의 현장성 강화 □ [전략2]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 최소화 ○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및 미활용 특허 활용 ○ 중소‧중견기업 R&D 성장 지원 ○ TLO 및 기술지주회사 역량강화 □ [전략3]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경직성 완화 ○ 경상기술료 제도운영 기준 마련 ○ 중소‧중견기업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용 □ [전략4] 성과수집‧관리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 ○ 연구성과‧수집 관리 체계 개선 ○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 (2) 현장의견 및 시사점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활용 촉진을 위 한 관련 정책‧사업‧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 도출 ○ IP전략과 R&D 간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는 고무적이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특허 창출 및 대형 기술 확산 성과는 미흡 ○ 자유공모 확대 등 기업 수요자 주도의 과제기획이 확대 중이나, 현장 체감도는 낮아 시 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연구기획 확대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0 - ○ 기술이전·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기술이전 이후 사후관리 강화 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필요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저조에 따라 원활한 성과 수집을 위해 각종 평가제도 및 조사‧분석 제도와 연계 (3) 2017년 주요 추진과제 □ 사업화 관점의 연구성과 창출 ○ 우수 IP 창출 촉진 및 대형 성과확산 체계 구축 ○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촉진 ○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 기획 강화 ○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활성화 ○ 기술사업화 사후관리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공공기술기반 창업 촉진 ○ 중소기업 맞춤형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 공공기술기반 창업‧사업화 촉진 □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강화 ○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및 활용 서비스 강화 ○ 기술사업화 촉진 인프라 강화 □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기술거래 활동의 보상체계 정착 도모 ○ IP·기술거래의 세제 혜택 확대 2. 2018년 실시계획 수립 준비 (1) 실태조사 시사점 도출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분석 ○ (조직) 독립된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ㆍ인력ㆍ교육 등 인프라 구축 및 고 도화 필요 ○ (전략기획) 연구기획 환경 구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우수하고 시장지향성 이 높은 연구성과 창출 필요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31 - ○ (창출/관리) 성과물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 ○ (활용) 기술의 시장지향성 등 사업성 제고 필요 ○ (사후관리 및 지원)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 □ 전문가 의견수렴 ○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역량강화 필요 ○ 기술수준(TRL)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관리 필요 ○ 기술료 제도의 유연성 제고 필요 ○ 성과관리 조직 예산의 독립성 보장 및 순환보직 제한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성공/실패 판단보다 과정 중심의 평가 이루어져야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배분 비율 조정 필요 ○ 연구소기업 출자금 비율 축소 필요 (2) 중점 추진과제(안) 도출 □ 중점 추진방향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의 전략성 강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수요지향성 제고 ○ 유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강화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력 제고 □ 주요 추진과제(안) ○ R&D 유형별 차별화된 성과 관리 활용 체계 구축 ○ 정부납부기술료, 연구소기업 출자금 비율, 사업평가 방식 등 제도 개선 ○ 전문기관 연계 통한 범부처 성과 관리‧활용 체계 구축 제2절 시사점 □ (의의) 제3차 기본계획의 2차년도 계획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중앙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성과관리 활용 정책 수립 및 추진, 대학･출연(연) 등의 성과관리 활용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개선 방향) 국가차원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종합적이 고 전략적 실시계획 수립 필요 ○ 부･처･청의 사업을 단순 취합･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정책 일관성과 실효성 제고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2 - ○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의 실행가능성,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국정과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 따른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의 전략성 강화 ○ 대학･출연(연)･기업 등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활용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확대 하여 현장적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높은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 계획 수립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7~’19)｣ 등 유관계획과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범부처 주요계획 등과의 체계적 연계 필요 ○ 기본 계획 및 각 년도 실시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실적 점검 강화 등 계획의 이행력 제고 및 한계 및 개선사항을 차년도 실시 계획에 반영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33 - 붙임1 연구성과 관리‧활용 사업 및 정책 교육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2-4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성과 관리 추진 272,760 1-2-6 우수과제 후속연구 지원 303,400 1-2-6 교육부 우수성과 50선 선정 - 2-4-1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 - (‘17)2-4-3 (’16)2-4-1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지원 -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1 기업들이 제시하는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형 과제 확대 - 1-1-3 국민생활연구활성화 미제출 1-2-1 ICT R&D과제의 기술사업화 연계강화 - 1-2-2 무빙 타깃 기준 마련 - 1-2-2 (‘17)혁신도약형 R&D사업 (’16)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개선 방안(안) - 1-2-2 혁신도약형 R&D사업을 창의형·도전형 R&D로 개편 - 1-2-3 연구관리 및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운영 - 1-2-5 사업화목적사업 경우 사업화 성과지표 확대 미제출 1-2-6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선정 미제출 2-1-1*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37,945 2-1-1 온·온프라인 연계형 ICT 기술거래 지원 강화 - 2-1-2 미래기술마당 구축ㆍ운영 - 2-1-5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추진 미제출 2-1-5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4,900 2-3-1 (‘17)ICT R&D 바우처 지원 /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16)ICT R&D 바우처 지원 21,500 2-3-2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 미제출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3-7 공공기술 및 대학창업 촉진 펀드 조성‧운용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4 - * ’17년 추가 과제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7)2-4-1 (’16)2-4-3 (‘17)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사업 / 대학기술경영촉진 (’16) 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사업 10,405 2-4-1 출연(연) 선도 TLO 역량 강화 미제출 2-4-2 출연(연) 공동 TLO 역량 강화 지원 미제출 2-4-2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강화 연구 미제출 3-1-1 (‘17)기술료 제도 개선 추진 (’16)기술료 제도 개선 - 3-1-1 R&D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 3-1-2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국내 우선실시 제도의 개선 추진 미제출 3-1-3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영방안 마련 미제출 3-2-1 국가R&D공동성과물의 3자 기술실시 기회 확대방안 마련 미제출 3-2-2 (‘17)기술료 제도 개선 (’16)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관련 규정 일원화 - 3-2-3 사업화 성공률 지표 수립을 위한 범부처 합의 도출 미제출 4-1-3 4-1-5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유통체계 종합개선방안 연구 미제출 4-2-1 ICT R&D 성과관리시스템의 NTIS 연계 강화 - 4-2-1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사업 10,339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2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제고 및 대형 기술확산 체계 구축 1-3 IP 경영전략 강화 1-4 출원 前 심사 및 미활용특허 관리 강화 2-1 자유공모 과제 및 전략형 투자 확대 2-2 기술수요 상시 발굴 2-3 기초·원천기술의 후속개발 지원 확대 2-4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 2-5 기술이전 이후 후속 연계지원 강화 2-6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실화 3-1 바우처 제도 확대 3-2 바톤존 기업 육성 3-3 ‘Lab-to-Market’형 공공기술기반 창업 지원 3-4 연구소기업 창업 성장 지원 3-5 공공기관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강화 3-6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3-7 공공기술 및 대학창업 촉진 펀드 조성·운용 4-1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점검 강화 4-2 연구성과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4-3 NTIS R&D 전주기 정보 구축 및 연계･활용 강화 4-4 기술거래정보망 고도화 5-1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지원 5-3 특허전략 수립 비용 계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5-4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35 -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1 CT기반조성- CT 사업기획 및 전략수립 / CT 과제기획 및 진도점검 2,290 2-1-1 CT기반조성-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440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1 현장기술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강화 685 1-2-1 기술사업화지원사업 확대 추진 10,284 1-2-5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적평가 실시 42 1-2-5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강화 미제출 2-2-3 (‘17)농식품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 촉진 (’16)농식품 기술거래장터 활성화 80 4-1-1 농림축산식품 R&D통합정보서비스(FRIS) 유지‧보수‧개선 300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1 기업 R&D 수요가 반영된 기업주관형 과제 확대 - 2-1-1 수요발굴지원단 선정 및 지원 미제출 2-1-2 기술은행 구축‧운영 2,690 2-1-2 기술은행 기술정보 DB 제공 확대 - 2-1-4 (‘17)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16)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 5,000 (‘17)2-4-3 (’16)2-4-1 (‘17)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6)산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16,975 3-1-2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국내 우선실시 제도의 개선 추진 미제출 3-2-2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관련 규정 일원화 미제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6 -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보건복지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환경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1 수요자 참여형 신규과제 기획·운영 22,011 1-1-3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 사업 14,947 1-1-3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 14,350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1 제약산업 특화지원(R&D) / 질환극복 기술개발 사업(R&D) (융합형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 5,833 1-1-2 감염병위기 대응기술 개발(R&D) (국가감염병위기대응) 기획 16,602 1-1-3 국민건강과 관련된 R&D 기술수요조사 - 1-2-3 연구개발과제 관리 절차 개선 - 1-2-6 보건의료 R&D 연구성과활용조사 강화 - 2-1-1 보건산업 기술마케팅 지원사업 - (‘17)2-2-1 (’16)2-1-4 보건의료 R&D 연구과제 성과창출 지원 - 2-2-1 보건의료 R&D 기술사업화 활성화지원 사업 - 2-2-1 특허 출원 사전심의제도 운영 - (‘17)2-2-2 (’16)2-3-1 지식재산관리 운영지원 - 2-4-1 기술이전촉진 및 인큐베이팅 지원 - 4-1-1 연구성과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개선 -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2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제고 및 대형 기술확산 체계 구축 2-1 자유공모 과제 및 전략형 투자 확대 2-2 기술수요 상시 발굴 2-3 기초·원천기술의 후속개발 지원 확대 2-4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 2-5 기술이전 이후 후속 연계지원 강화 2-6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실화 3-6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4-4 기술거래정보망 고도화 5-1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지원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37 - 국토교통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2-2 도전적 연구를 위한 ‘혁신도약형’ 과제 확대 650 1-2-5 사업화성과제고방안 수립 및 운영 - (‘17)2-1-1 (’16)2-1-1 / 2-1-2 / 2-3-1 / 2-3-3 (‘17)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16)환경기술 마케팅행사 운영 체계화 / 환경기술 온라인거래 활성화 / 환경기술 사업화전략(BM) 지원 선진화 / 중소기업의 환경기술 해외수요처 연계 고도화 160 2-1-4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지속 확대 (기술협업 후속연구/기술이전 후속연구) 2,160 2-3-3 환경기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100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2-3-2 (‘17)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및 대형실험센터 공동활용 지원 (’16)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793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7)1-1-3 (’16)1-1-1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 1,400 2-3-1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13,734 4-1-1 OFRIS 시스템 구축 300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3 국민 안전확보 기술개발 사업(실증실험기반 재난안전 기준 개발) 1,600 (‘17)2-3-1 (’16)1-1-1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 산업화 지원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8 -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1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50,600 1-1-1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153,621 1-1-1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 1,335 1-2-2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1-2-2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3,800 2-1-5 창업성장 기술개발 195,077 2-3-1 (‘17)공정·품질기술개발 (’16)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6,035 2-3-1 (‘17)중소기업 R&D 역량제고 (’16)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10,560 2-3-1 적합업종기업 R&D 지원 - 2-3-1 (‘17)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16)R&D성공과제사업화지원 5,624 2-3-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미제출 2-3-3 (‘17)글로벌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16)World Class 300 프로젝트 122,810 2-3-3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 촉진 1,810 2-3-3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 2-3-3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3,195 2-3-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239,397 2-4-3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30,814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2-1 자유공모 과제 및 전략형 투자 확대 2-2 기술수요 상시 발굴 2-3 기초·원천기술의 후속개발 지원 확대 2-4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 2-6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실화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39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방위사업청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농촌진흥청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7)1-2-1 (’16)1-1-1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12,080 1-2-2 혁신형 우장춘프로젝트 3,010 2-1-1 농업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28,667 2-1-2 농식품R&D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운영 - (‘17)2-2-1 (’16)2-2-2 (‘17)특허 질 제고를 위한 IP전략 도입 (’16)농촌진흥기관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650 2-2-3 농식품분야 지식재산활용 극대화 및 사업화 지원 강화 330 2-3-1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 10,000 4-1-2 국가연구개발사업 신품종(실물) 성과물 기탁관리 20 4-1-4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08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2-1-2 국방기술거래장터를 통한 기술중계 강화 미제출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3 국민체감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발굴을 위한 기획체계 확립 10 1-2-3 식약처 R&D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관리지침 개정 - 1-2-3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및 기술수준 평가 20 4-1-4 연구성과 관리 체계 개선 150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40 - 산림청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 ’17년 추가 과제 특허청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 ’17년 추가 과제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2-1-1 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 운영 525 (‘17)2-1-2 (’16)2-1-1 지식재산거래 지원 1,806 2-1-3 지식재산평가 지원 5,370 2-2-1 특허-연구개발 연계(IP-R&D) 전략 수립 지원 확대 및 고도화 4,680 2-2-1 특허출원 전 사전 심의 지원 및 제도화 1,680 2-2-1* 출원전 발명심의‧평가 통해 강한 특허 창출 유도 450 2-2-2 대학·공공(연) 특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1,925 2-2-2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및 제도화 300 (‘17)4-1-1 (’16)4-1-4 정부R&D 특허성과의 수집‧관리체계 개편 -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7)1-1-1 (’16)1-1-3 (‘17)품목지정형 자유공모과제 확대 (’16)현장중심 사업화 과제 발굴 - 2-1-4 산림분야 성과 고도화를 위한 부처 협업 확대 미제출 2-3-1 (‘17)중소기업 중심의 사업화 R&D 투자 확대 (’16)성과 확산을 위한 산업계 기여율 제고 - 4-1-1*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 역량 강화 -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3 IP 경영전략 강화 1-4 출원 前 심사 및 미활용특허 관리 강화 2-3 기초·원천기술의 후속개발 지원 확대 2-4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 3-1 바우처 제도 확대 3-6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4-4 기술거래정보망 고도화 5-3 특허전략 수립 비용 계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5-4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41 - 기상청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금융위원회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7)1-2-1 (’16)1-1-1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848 2-1-1 출연(연) 패밀리기업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 2-2-2 출연(연) IP관리역량 강화 - 2-2-3 출연(연) 보유특허 활용 방법 다각화 - 2-3-1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 2-4-2 출연(연) 공동TLO 운영사업 -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4-1-4 안전기술보고서(N-STAR) 관리 및 확산 체계 구축 미제출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2-1-3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미제출 추진 과제 단위과제명 ’17년 예산(백만원) 1-1-1 시장수요를 반영한 과제 발굴 강화 - 2-3-1 기상R&D 성과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 1,980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42 - 붙 임 2 제 3 차 기 본 계 획 및 ’1 7 년 실 시 계 획 세 부 추 진 과 제 별 소 관 부 처 제 3차 성 과 관 리 ㆍ 활 용 기 본 계 획 ‘1 7년 실 시 계 획 4대 전 략 10 대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번 호 세 부 추 진 과 제 명 주 관 (협 업 )부 처 명 10 대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번 호 세 부 추 진 과 제 명 주 관 (협 업 )부 처 명 1. 성 과 의 활 용 성 제 고 를 위 한 연 구 개 발 시 스 템 개 선 1- 1. 시 장 ∙수 요 ∙ 가 치 중 심 의 R& D 기 획 강 화 1- 1- 1 응 용 ･연 구 개 발 에 서 기 업 들 이 과 제 를 제 시 하 는 연 구 기 획 과 산 ･학 ･연 협 력 연 구 활 성 화 과 기 정 통 부 /문 체 부 /농 식 품 부 /산 업 부 /복 지 부 /환 경 부 /해 수 부 /행 안 부 / 농 진 청 /산 림 청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기 상 청 /연 구 회 /관 련 부 처 1. 사 업 화 관 점 의 연 구 성 과 창 출 1- 1 IP 전 략 과 R& D 연 계 우 수 IP 창 출 특 허 청 1- 1- 2 응 용 ㆍ 개 발 연 구 기 획 시 기 술 완 성 도 (T RL ) 목 표 상 향 복 지 부 /관 련 부 처 1- 2 연 구 성 과 의 시 장 가 치 제 고 및 대 형 기 술 확 산 체 계 구 축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1- 1- 3 국 민 의 창 의 성 과 아 이 디 어 를 반 영 한 연 구 개 발 기 획 확 대 과 기 정 통 부 /복 지 부 /환 경 부 /행 안 부 / 식 약 처 /산 림 청 /관 련 부 처 2. 공 공 부 문 의 기 술 사 업 화 촉 진 2- 1 자 유 공 모 과 제 및 전 략 형 투 자 확 대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 중 기 벤 처 부 1- 2. 시 장 친 화 적 연 구 관 리 개 선 과 평 가 결 과 예 산 반 영 1- 2- 1 기 술 가 치 및 공 급 기 술 의 시 장 성 제 고 과 기 정 통 부 /농 식 품 부 /환 경 부 /관 련 부 처 2- 2 기 술 수 요 상 시 발 굴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 중 기 벤 처 부 3. 3 . 중 소 기 업 맞 춤 형 지 원 강 화 및 공 공 기 술 기 반 창 업 촉 진 3- 2 바 톤 존 기 업 육 성 과 기 정 통 부 1- 2- 2 연 구 현 장 의 무 빙 타 깃 정 착 과 혁 신 도 약 형 R & D 사 업 전 면 개 편 과 기 정 통 부 /환 경 부 /농 진 청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관 련 부 처 - - - - 1- 2- 3 연 구 관 리 에 대 한 상 이 한 규 정 의 정 비 추 진 과 기 정 통 부 /복 지 부 /식 약 처 /관 련 부 처 - - - - 1- 2- 4 기 술 별 ㆍ 산 업 분 야 별 특 성 을 반 영 한 성 과 관 리 방 식 도 입 교 육 부 /관 련 부 처 - - - - 1- 2- 5 사 업 화 목 적 사 업 은 사 업 화 와 직 결 되 는 현 장 중 심 지 표 설 정 과 평 가 실 시 과 기 정 통 부 /농 식 품 부 /관 련 부 처 - - - - 1- 2- 6 우 수 연 구 성 과 활 용 실 적 에 대 한 보 상 과 인 센 티 브 강 화 교 육 부 /과 기 정 통 부 /복 지 부 /관 련 부 처 - - - -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43 - 제 3차 성 과 관 리 ㆍ 활 용 기 본 계 획 ‘1 7년 실 시 계 획 4대 전 략 10 대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번 호 세 부 추 진 과 제 명 주 관 (협 업 )부 처 명 10 대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번 호 세 부 추 진 과 제 명 주 관 (협 업 )부 처 명 2. 연 구 성 과 와 사 업 성 ･ 시 장 성 간 간 극 을 최 소 화 2- 1. 단 절 없 는 기 술 이 전 ㆍ 사 업 화 체 제 활 성 화 2- 1- 1 공 급 과 기 업 수 요 매 칭 및 시 장 형 기 술 거 래 촉 진 과 기 정 통 부 /문 체 부 /산 업 부 /복 지 부 / 환 경 부 /농 진 청 /특 허 청 /연 구 회 /관 련 부 처 - - - - 2- 1- 2 기 술 거 래 정 보 제 공 기 관 의 통 합 , 기 술 중 개 및 거 래 기 능 강 화 과 기 정 통 부 /산 업 부 /환 경 부 /방 사 청 / 농 진 청 /관 련 부 처 4. 연 구 성 과 수 집 ㆍ 관 리 체 계 개 선 및 기 술 사 업 화 인 프 라 강 화 4- 4 기 술 거 래 정 보 망 고 도 화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 특 허 청 2- 1- 3 기 술 거 래 및 금 융 기 관 간 금 융 연 계 지 원 다 각 화 특 허 청 /금 융 위 /관 련 부 처 3. 중 소 기 업 맞 춤 형 지 원 강 화 및 공 공 기 술 기 반 창 업 촉 진 3- 7 공 공 기 술 및 대 학 창 업 펀 드 조 성 ㆍ 운 영 과 기 정 통 부 , 교 육 부 2- 1- 4 성 과 활 용 을 위 한 부 처 간 협 업 확 대 및 공 급 자 -수 요 자 밀 착 협 력 체 제 강 화 산 업 부 /복 지 부 /환 경 부 /산 림 청 /관 련 부 처 2. 공 공 부 문 의 기 술 사 업 화 촉 진 2- 3 기 초 ㆍ 원 천 기 술 의 후 속 개 발 지 원 확 대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특 허 청 2- 4 범 부 처 기 술 사 업 화 협 력 체 계 구 축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특 허 청 2- 1- 5 공 공 연 구 성 과 를 활 용 한 기 술 기 반 중 ･장 거 리 형 창 업 확 대 과 기 정 통 부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관 련 부 처 3. 중 소 기 업 맞 춤 형 지 원 강 화 및 공 공 기 술 기 반 창 업 촉 진 3- 3 ‘L ab -t o- M ar ke t’형 공 공 기 술 기 반 창 업 지 원 과 기 정 통 부 3- 4 연 구 소 기 업 창 업 성 장 지 원 과 기 정 통 부 2- 2. 고 부 가 가 치 특 허 창 출 역 량 2- 2- 1 특 허 질 제 고 를 위 한 특 허 출 원 사 전 심 의 강 화 및 가 치 평 가 복 지 부 /특 허 청 /관 련 부 처 1. 사 업 화 관 점 의 연 구 성 과 창 출 1- 4 출 원 및 미 활 용 특 허 관 리 강 화 과 기 정 통 부 , 특 허 청 2- 2- 2 출 연 (연 )의 특 허 관 리 역 량 을 강 화 농 진 청 /특 허 청 /연 구 회 /관 련 부 처 2- 1 IP 경 영 전 략 강 화 과 기 정 통 부 , 특 허 청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44 - 제 3차 성 과 관 리 ㆍ 활 용 기 본 계 획 ‘1 7년 실 시 계 획 4대 전 략 10 대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번 호 세 부 추 진 과 제 명 주 관 (협 업 )부 처 명 10 대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번 호 세 부 추 진 과 제 명 주 관 (협 업 )부 처 명 강 화 및 활 용 다 각 화 2- 2- 3 특 허 활 용 다 각 화 로 특 허 활 용 률 제 고 농 식 품 부 /농 진 청 /연 구 회 /관 련 부 처 3. 중 소 기 업 맞 춤 형 지 원 강 화 및 공 공 기 술 기 반 창 업 촉 진 3- 4 기 술 가 치 평 가 활 성 화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 특 허 청 2- 3. 중 소 ･중 견 기 업 의 R& D 기 반 성 장 지 원 2- 3- 1 기 술 경 쟁 력 제 고 를 위 한 중 소 ․중 견 기 업 의 지 원 강 화 과 기 정 통 부 /환 경 부 /해 수 부 /농 진 청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기 상 청 /연 구 회 /관 련 부 처 2. 공 공 부 문 의 기 술 사 업 화 촉 진 2- 5 기 술 이 전 이 후 후 속 연 계 지 원 강 화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2- 3- 2 출 연 (연 ) 보 유 장 비 의 공 동 활 용 제 고 과 기 정 통 부 /국 토 부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관 련 부 처 - - - - 2- 3- 3 중 소 ․중 견 기 업 의 전 략 적 해 외 진 출 지 원 환 경 부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관 련 부 처 2. 공 공 부 문 의 기 술 사 업 화 2- 6 중 소 ․중 견 기 업 지 원 내 실 화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3. 중 소 기 업 맞 춤 형 지 원 강 화 및 공 공 기 술 기 반 창 업 촉 진 3- 1 바 우 처 제 도 확 대 과 기 정 통 부 , 특 허 청 - - - 2- 4. 대 학 ･출 연 (연 ) 성 과 활 용 전 담 조 직 지 원 체 제 정 비 및 역 량 강 화 2- 4- 1 기 술 이 전 전 담 조 직 (T LO )- 기 술 지 주 회 사 지 원 사 업 을 일 원 화 하 고 선 도 T LO 전 략 적 육 성 및 기 술 지 주 회 사 성 공 사 례 창 출 교 육 부 /과 기 정 통 부 /산 업 부 /복 지 부 / 관 련 부 처 3. 중 소 기 업 맞 춤 형 지 원 강 화 및 공 공 기 술 기 반 창 업 촉 진 3- 5 공 공 기 관 기 술 사 업 화 조 직 의 전 문 성 강 화 과 기 정 통 부 2- 4- 2 출 연 (연 )기 술 이 전 ㆍ 사 업 화 전 담 조 직 의 전 문 성 제 고 과 기 정 통 부 /연 구 회 /관 련 부 처 - - - - 2- 4- 3 대 학 과 산 업 현 장 의 거 리 를 좁 히 는 실 질 적 산 학 협 력 강 화 과 기 정 통 부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관 련 부 처 - - - - 제1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 45 - 제 3차 성 과 관 리 ㆍ 활 용 기 본 계 획 ‘1 7년 실 시 계 획 4대 전 략 10 대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번 호 세 부 추 진 과 제 명 주 관 (협 업 )부 처 명 10 대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번 호 세 부 추 진 과 제 명 주 관 (협 업 )부 처 명 3. 성 과 활 용 제 도 의 경 직 성 완 화 3- 1. 기 술 료 등 제 도 개 선 및 탄 력 적 운 영 3- 1- 1 기 술 료 운 영 개 선 과 상 이 한 기 술 료 징 수 제 도 의 정 비 과 기 정 통 부 /관 련 부 처 5. 연 구 성 과 활 용 촉 진 을 위 한 제 도 개 선 5- 1 기 술 거 래 활 동 에 대 한 정 당 한 보 상 체 계 정 착 지 원 과 기 정 통 부 , 산 업 부 3- 1- 2 해 외 시 장 진 출 촉 진 을 위 해 국 내 우 선 실 시 제 도 의 개 선 추 진 산 업 부 /과 기 정 통 부 /관 련 부 처 3- 1- 3 국 가 연 구 개 발 성 과 의 중 소 기 업 우 선 이 전 제 도 완 화 과 기 정 통 부 /관 련 부 처 3- 2. 제 3자 이 전 활 성 화 및 기 술 이 전 기 여 자 에 대 한 정 당 한 보 상 3- 2- 1 제 3자 연 구 개 발 활 성 화 를 위 한 제 도 개 선 과 기 정 통 부 /관 련 부 처 5- 2 IP ㆍ 기 술 거 래 의 세 제 혜 택 지 원 특 허 청 3- 2- 2 기 술 이 전 기 여 자 에 대 한 보 상 확 대 및 관 련 규 정 일 원 화 과 기 정 통 부 /산 업 부 /관 련 부 처 5- 3 특 허 전 략 수 립 비 용 계 상 을 위 한 제 도 개 선 과 기 정 통 부 , 특 허 청 3- 2- 3 사 업 화 성 공 률 에 대 한 명 확 한 개 념 과 통 계 정 립 과 기 정 통 부 /관 련 부 처 5- 4 직 무 보 상 활 성 화 를 위 한 제 도 개 선 과 기 정 통 부 , 특 허 청 4. 성 과 의 수 집 ･관 리 체 계 개 선 및 정 부 3. 0 제 고 4- 1. 연 구 성 과 의 수 집 ･관 리 체 계 개 선 4- 1- 1 연 구 성 과 수 집 체 계 일 원 화 농 식 품 부 /복 지 부 /해 수 부 /관 련 부 처 4. 연 구 성 과 수 집 ㆍ 관 리 체 계 개 선 및 기 술 사 업 화 인 프 라 강 화 4- 1 연 구 성 과 물 수 집 ㆍ 관 리 점 검 강 화 과 기 정 통 부 4- 1- 2 연 구 성 과 평 균 등 록 ･기 탁 률 제 고 및 서 비 스 확 대 농 진 청 /관 련 부 처 - - - - 4- 1- 3 연 구 성 과 관 리 ㆍ 유 통 체 계 종 합 개 선 과 기 정 통 부 /관 련 부 처 - - - - 4- 1- 4 연 구 성 과 의 신 뢰 성 제 고 를 위 한 품 질 관 리 체 계 수 립 식 약 처 /농 진 청 /특 허 청 /원 안 위 /관 련 부 처 4. 연 구 성 과 수 집 ㆍ 관 리 체 계 개 선 및 기 술 사 업 화 인 프 라 강 화 4- 1 연 구 성 과 물 품 질 제 고 및 활 용 서 비 스 강 화 과 기 정 통 부 4- 1- 5 연 구 성 과 관 리 ㆍ 유 통 전 담 기 관 협 의 회 운 영 활 성 화 과 기 정 통 부 /관 련 부 처 - - - - 4- 2. 연 구 개 발 정 부 3 .0 제 고 4- 2- 1 N TI S의 연 구 개 발 정 보 구 축 및 활 용 서 비 스 개 선 과 기 정 통 부 /관 련 부 처 4. 연 구 성 과 수 집 ㆍ 관 리 체 계 개 선 및 기 술 사 업 화 인 프 라 강 화 4- 3 N TI S R& D 전 주 기 정 보 구 축 및 연 계 ㆍ 활 용 강 화 과 기 정 통 부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46 - [참고 1] 제3차 기본계획(’16년∼’20년) 주요 내용 목 표 󰋮 성과활용 진을 한 연구개발 기획 ․ 평가 ․ 리체계 강화 󰋮 성과창출 가속화를 한 연구기반 내실화 󰋮 규제 개선 정보개방 ․ 서비스 확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4 추 진 략 10 추 진 과제 󰊱 성 과의 활 용 성 제 고 를 한 연 구 개 발 시 스 템 개 선 󰊱-1. 시장․수요․가치 심의 R&D기획 강화 󰊱-2. 시장친화 연구 리 개선과 평가 내실화 󰊲 연 구 성 과와 사업성‧시 장 성 간 간 극 을 최 소 화 󰊲-1. 단 없는 기술이 ·사업화 체제 활성화 󰊲-2. 고부가가치 특허창출 역량 강화 활용 다각화 󰊲-3. 소· 견기업의 R&D기반 성장지원 󰊲-4. 학․출연(연)의 성과활용 담조직 정비 역량 강화 󰊳 성 과 활 용 제 도 의 경 직 성 완 화 󰊳-1. 기술료 등 제도 개선 탄력 운 󰊳-2. 제3자 이 활성화 기술이 기여자에 한 정당한 보상 󰊴 성 과의 수 집 ․ 리 체 계 개 선 정부 3 . 0 제 고 󰊴-1. 연구성과의 수집․ 리 체계 개선 󰊴-2.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 [참고 1] 제3차 기본계획(’16년∼’20년) 주요 내용 - 47 - 【전략 1】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개선 ○ (1-1)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기획 강화 -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과제의 확대와 응용․개발연구의 기술완성도(TRL) 상향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기획 및 연구 활성화 ※ 자유공모형 과제: 산업부 (’13) 33% → (’20) 50%이상, 기청 (’14) 62% → (’20) 80% ○ (1-2) 시장친화적 연구관리 개선과 평가 내실화 - BM설계, SMK, 기술패키징 등을 통해 기술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 한 무빙타깃의 현장 정착 유도 -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전면 개편으로 도전적인 연구 촉진 및 우수성과 창출 가속 화 - 기술 및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분석 및 성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성과 활용의 전략성과 정책․투자․조정 연계 강화 【전략 2】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을 최소화 ○ (2-1)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 체제 활성화 - 기술거래 정보 제공 기관의 수요 매칭 및 시장형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통합을 통 한 효율성 제고 및 규모화 추진 ※ 련 부처 기 의를 통한 기술정보 제공기 효율화 방안 마련(～’16) - 기술-금융-거래의 튼튼한 고리 구축과 후속R&D 지원을 강화하고, 지분투자형, 마일스 톤 방식 등의 도입․확대를 통한 기술공급기관과 기업간의 중장기 밀착협력 유도 - 공공 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소기업의 지속 설립 확대* * (’14.2) 53개 → (’17) 100개 → (’20) 150개 ○ (2-2)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 특허전략의 수립 및 출원사전심의 강화 등을 통해 특허의 질 제고 ※ 미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09～’13, %/ ’14.12. 특허청): 정부R&D 10.4, 한국 체 18.9, 미국연방 R&D 23.7, 미국 체 25.6 - 출연(연)별 정기적 IP경영진단, 출연(연) IP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출연(연)의 특허 관리 역량과 우수특허의 권리화 강화 - 무상기술나눔* 기부채납/신탁, 기술창업지원 등으로 특허활용 극대화 * 공공(연) 특허 무상이 건수 확 : (’13) 247건 → (’17) 800건 → (’20) 1,200건 ○ (2-3) 중소․중견기업의 R&D기반 성장 지원 - 출연(연) 패밀리기업* 확대와 퇴직연구자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및 수출 상품 마무리 R&D 지원 * 패 리기업 수: (’13) 2,973개 → (’17) 5,000개 → (’20) 6,000개 ※ 출연(연) 지원 수출 소기업 수: (’13) 77개 → (’17) 200개 → (’20) 300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공공 연구기관 입주를 통해 기업 연구의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고 R&D 비용 절감 (’15) 40개 → (’17) 100개 → (’20) 150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장비 지원을 위한 출연(연) 보유장비의 공동활용 제고(출연(연)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48 -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허용률: (’14) 47% → (’20) 80%) ○ (2-4) 대학․출연(연)의 성과활용 전담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및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선도 TLO의 전략 적 육성 및 기술지주회사 성공사례 창출 ※ 선도 TLO 육성지원 등 5개 사업(’15년 171억원)을 미래부로 일원화(’16～) - 출연(연) 전담조직(TLO)의 조직․인력․예산* 확대,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을 보장(6년 이상)하고 기관평가시 점검 * 출연(연) 담인력 수 비율: 140명 / 56%(’12) → 232명 / 76%(’15) ** 총 산 TLO 산 비율: 1.76%(’12) → 3.05%(’15) - 산학융합지구 및 산업단지 캠퍼스의 지정․조성 확대 등을 통해 대학과 산업현장의 거리를 좁히는 실질적 산학협력 강화 ※ 산학융합지구 지정 확 ((’15) 10개 → (’18) 25개), 창조경제 신센터와 연계한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운 (‘16～) 【전략 3】 성과 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 ○ (3-1) 기술료 등 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 기술료 감면, 경상기술료 적용 확대 유도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완화 - 시장가치 및 거래 규모 확대, 적기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현행 국내 우선실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개선 추진 - 공공(연) 연구개발성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시장 가치 극대화 유도 ○ (3-2) 제3자 이전 활성화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제3자 실시 제약요건 개선,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조성과 부처별 상이한 보상규정 정비 추진 【전략 4】 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 ○ (4-1)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 연구성과 제출․등록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보제공 창구는 NTIS로 일원화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률 제고(’08～’13년 평균 57% → ’20년 80%) 및 서비스 확대 - 품질관리 체계 개선 등 연구성과 관리․유통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 연구성과 리․유통 개선 종합방안 마련(～’16) ○ (4-2)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 - NTIS의 연구개발 전주기 정보 구축 및 공개 확대, 활용 중심의 정보접근성 및 이 용편의성 제고 ※ Open Science 개념과 국제 력 등을 반 한 NTIS 장기 발 계획 마련(～’15) 시행(’16～’20) - 연구성과 정보를 미래기술마당, NTB, 테크브릿지 등 유관 온․오프라인 성과활용 관련 기관들에 제공 확대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49 -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의거, 미 래부는 5년마다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제3차 연 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수립 ○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16년 추진실적과 ’17년 정책 추진방향 설정 등 각 부·처·청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 2 추진근거 □ ‘연구성과평가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1조의 2 기본계획 포함 주요내용 ㅇ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ㅇ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ㅇ 연구성과 DB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미래부장관이 성과과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반영 < 연구성과 관리 · 활용 기본계획 범주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50 - 3 추진경과 □ ‘연구성과평가법’ 제정·공포(’06.3월) ○ 제1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06~’10) 수립(’06.4월) ○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1~’15) 수립(’11.1월)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수립(’16.1월) □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마련 ○ 기본계획에 따른 ’17년도 실시계획 수립지침 통보(’16.10.31) ○ ’16년 추진실적 및 ’17년도 실시계획 자료제출(’17.1.15) ※ 20개 앙행정기 (18개 부·처·청, 2개 원회) 국가과학기술 원회 ○ ’16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분석 <참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개요 ㅇ 연구성과평가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707개 기관을 대상으 로 조사(’16.2∼3월) - 성과관리 조직·인력·제도, 공공R&D활용 시 애로사항 등 R&D 수행 전반에 걸쳐 연구성과 관리·활용 현황을 진단 연구기관 352개(대학 158개, 출연연 및 국공립연구소 92개, 기타공공연구기관 102개), 기업 355개 ○ ’17년 실시계획(안) 마련(’17.2월초) - ’16년 추진실적 및 ’17년 추진계획 분석 - ’17년 실시계획(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2회) ○ ’17년 실시계획(안) 관계부처 협의(’17.2월말~3월초) ○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확정(’17.3월 중순)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51 - <참고>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목표 ◇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체계 강화 ◇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연구기반 내실화 ◇ 규제 개선 및 정보개방∙서비스 확대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4대 추진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1.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기획 강화 󰊱-2. 시장친화적 연구관리 개선과 평가결과 예산 반영 󰊲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을 최소화 󰊲-1.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 체제 활성화 󰊲-2. 고부가가치 특허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3. 중소·중견기업의 R&D기반 성장지원 󰊲-4. 대학∙출연(연)의 성과활용 전담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 성과 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 󰊳-1. 기술료 등 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2. 제3자 이전 활성화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 󰊴-1.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2.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52 - Ⅱ. 2016년 추진실적 및 시사점 1 추진실적 󰊱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개선 ○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기획 강화) 기업 스스로 연구목표와 내용을 제시하는 자유공모형 및 품목지정형 과제 확대, 기술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한 시장수요 반영 연구기획 강화 ※ (미래부) ICT 소· 견기업 지원 신규 산 368억원 53%(195억원)를 자유공모(품목지정 포함) 지원 ※ (산업부) 자유공모형 과제비 확 : (’15) 45% → (’16) 57.5% ※ ( 기청) 자유공모형 과제비 확 : (’15) 62.9% → (’16) 71.8% ※ (문체부)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한 극 인 차년도 기술수요 발굴로 년 비 25.3%의 기 술수요 증가 : (’16) 198건 → (’17) 248건 ※ (농식품부/농진청) 농업R&D 과제 공동기술수요조사 공동기획 업추진 - 국민 일상생활의 필요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 확보를 위해 사회문제해결 및 공공복지·안전 연구 추진 등 R&D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 (미래부) 재난안 랫폼 기술개발 : 66억원, (환경부)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 : 148억원, (안 처) 실 증실험기반 재난안 기 개발 : 12억원 ○ (R&D 사업의 도전성 강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우수한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 (미래부) 신도약형 R&D사업 개선방안 부처 착근 도모(’16.6) - ① 신도약형 R&D사업의 운 · 리 성과 검체계 구축, ② 신도약형 사업추진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③실효성 있는 인센티 제도 도입을 통한 사업 활성화 ○ (질적성과 평가·관리 강화) 연구과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을 고려한 평가, 단순 논문 건 수 지표 폐지 및 정성평가 등 질 중심 평가체계 확산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 지침 개정(’16.12) - 연구과제 유형별 평가 : 기 (창의·도 성), 응용(연구역량·사회 효과), 개발(기업수요·성과활용), 사업화 목 의 과제는 최종평가 시 연구성과 활용·확산 계획 의무화 ※ (교육부)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 한 지표를 용(SCI 논문 편수 지표 삭제 논문의 IF 비 강화, 논문, 서의 질 우수성, 산학 력(주요국 특허 등) ○ (연구관리 규정 정비 및 서식간소화) 부처별 상이한 R&D 관리규정 정비 및 R&D 서식(연구개발계 획서, 결과보고서 등) 간소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조성 ※ (미래부) 정부 R&D 연구비 리규정 통일(’16.10) : 비목별 연구비 계상·집행 기 통일, R&D 표 서식 간소화 방안(’16.10) : 연 5억원 이하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 한정(5p 이내), R&D추진과정의 첨부서류 축소 등 ○ (우수성과 보상 및 인센티브 강화) 국가R&D사업에서 창출된 우수성과 선정·표창 및 종료 과제 중 성과 우수과제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 ※ (미래부) 우수성과 100선 기술이 ·사업화·창업 우수기 사례 선정·표창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53 - ※ (교육부) 학술·연구 우수성과 50선 선정 부총리 표창 수여, 종료과제(2,067개) 후속연구를 신청한 550개에서 217개 지원 ※ (복지부) 우수성과사례 20건 발굴, 미활용 특허 등 24건 기술사업화 연계 󰊲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 최소화 ○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패밀리기업 등 기술공급자-수요기업 간 매 칭을 통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 (미래부) 미래기술마당의 사업화 유망기술과 소기업 간 연계 로드쇼 개최(’16.6, ’16.11) 기술정보 DB를 활용한 Tech-bridge(기술보증기 ) 수요기업 매칭 지원 ※ (특허청) 지식재산활용네트워크(IPLUG)·특허거래 문 을 통한 IP 유상거래·이 지원 : (’15) 193건 → (’16) 236건 - 미래부-산업부- 기청 공동으로 학·공공연 특허의 수요·공 매칭을 진하는 ‘공공 IP-기술 이 로드쇼’ 개최(’16.4, ’16.12) - 개방특허, 국유특허 등을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에 탑재하여 IP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기업의 편의성 제고 : (’15) 46,000건 → (’16) 150,000건 -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IP 금융 지원 강화 ※ (특허청) 소·벤처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사업 자 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융자 지원 확 : (’15) 2,009억원 → (’16) 3,000억원 - IP 가치평가기 에 민간 참여 확 : (’15) 12개(민간 2개) → (’16) 13개(민간 3개) - 기술은행(NTB) 운영 및 기술중개 및 거래 기능 강화 ※ (산업부) 기술요약정보 등록 : (’15) 19,736건 → (’16) 62,890건 - ’13∼’15년 미등록 기술정보 수집 : 41,058건, ’16년 수집 21,832건 ○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및 미활용 특허 활용) 특허출원 前 사전심의 등 특허 질적 수준 제고, 무 상기술 나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등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용률 제고 ※ (특허청) 학･출연(연) R&D 과제에 한 특허설계 수립지원, 출원 前 발명신고 심의, 학·공공 연에 한 특허경 문가 견(총 13개 학·출연연) - 10개 공공연의 미활용 보유특허 총 1만 여건에 한 진단 실시 ※ (농진청) 미활용 특허의 활용 다각화로 기술거래 진 : (’15) 509건 → (’16) 848건 ※ (연구회) 특허무상 나눔 : (’15) 103건 → (’16) 737건, 특허활용률 : (’15) 34.7% → (’16) 35.2%, 미활용특허율 : (’15) 10.1% → (’16) 8% ○ (중소·중견기업 R&D 성장 지원)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으로 기술·노하우 전 수, 패밀리 기업 확대, 산학융합지구 등 대학과 산업현장의 거리를 좁히는 실질적 산학협력 강화 ※ (연구회) 견 연구자 260명 활동, 패 리 기업 : (’15) 4,748개 → (’16) 5,334개 ※ (산업부) 신규 3개 지구를 지정 총 13개 산학융합지구지원, 장 심의 산학융합형 교육 로그램 을 통해 고용창출(371명 취업) 등 선순환 체계 구축 ○ (TLO 및 기술지주회사 역량 강화) 성과·시장 지향 TLO로의 변화 및 효율화를 통해 전 담조직의 성과관리‧활용 역량 강화 도모 ※ (미래부) 학 TLO와 기술지주회사를 연계한 TMC(기술경 센터)를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단독 TMC 8개, 연합 TMC 11개 등 총 19개 TMC 사업단 선정,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369개 설립, 학TLO 기술이 건수는 2,193건 달성)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54 - ※ (연구회) 자체개발(In-house) 변리사 서비스 시행, 출연(연) 공동기술마 기능 강화, 기업수요 기반 온·오 라인 공동기술마 활동 강화 등 󰊳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경직성 완화 ○ (경상기술료 제도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의 초기 기술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경 상기술료 제도 운영의 공통기준 도입･확산 ※ (미래부) ‘경상기술료 제도 운 가이드라인’ 범부처 제도 의회 상정 배포(’16.6) - 국가R&D사업을 수행한 리법인(기업)이 매출액을 기 으로 납부 시 징수요율 검증방식 에 해서는 부처별 특성 반 운 실화 ○ (중소·중견기업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용) 연구개발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 시 국내 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전략적 운영 등 실무적 판단의 준거 및 절차에 대한 ‘실무가이드라인’ 마련 ※ (미래부) 소· 견기업의 범 , 소· 견기업 우선제도의 용 상, 기술수요자 발굴을 한 고려사항, 략 운 방안 등 󰊴 성과수집･관리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 ○ (연구성과 수집･관리체계 개선) 연구성과 등록·기탁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특허성과 수집 체 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 연구성과 수집 체계 개선 ※ (미래부) 9 연구성과물을 한곳에서 등록･기탁할 수 있도록 ‘국가R&D 연구성과물등록포털 (http://rpall.ntis.go.kr)’ 구축(’16.11)하여 연구자 편의성 제고 ※ (특허청) 특허성과의 복제출 방지를 해 연구자는 출원 특허만 제출하고, 등록 특허는 특허청 을 통해 수집· 리하도록 특허성과 수집체계를 개선(공동 리규정 개정, ’16.7) ○ (연구성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연구성과 전담기관별 수집-가공-활용 등 전주기 과정에서 품질관리 체계 정비, 수요자 맞춤형 성과정보 고부가가치 추진 및 정보검색 고 도화 ※ (미래부) 연구성과의 품질제고 활용서비스 강화, 성과물 정보공개기 마련 등 연구성과 정 보활용 확 ○ (NTIS 기능 강화) NTIS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정부R&D정보 포함)의 종합 관문 역할을 수 행 수요자 정보접근 편의성 제고 - 정부R&D정보 중 검증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방 확대 - 정부R&D사업의 전주기 정보 구축 및 연계·활용 강화 - 사업별 평가 전주기 이력구축 및 성과평가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평가 투명성 제고와 환류 강화 ※ (미래부) 콘텐츠 범 를 국가R&D정보 이외에 과학기술정보까지 폭 확 (제공 정보건수 : (’15) 510만건 → (’16) 약8,000만건) - 사업별 평가이력 구축 : 기술성평가(43건), 비타당성조사(134건), 간평가(564건), 특정평가(107건), 종료평가(12건), 추 평가(4건)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55 - 2 현장의견 및 시사점 □ IP전략과 R&D간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는 고무적이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특허 창출 및 대형 기술확산 성과는 미흡 ○ R&D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는 의무이나, R&D 수행시 IP-R&D 연계 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한 편 ○ 기술패키징,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 중대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등 공공연구 성과의 가치 및 시장성 제고 필요 연구성과의 시장성제고 및 대형 기술 확산체계 구축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 BM설계, 추가R&D지원, 기술패키징 등 기술의 가치제고를 위한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비교적 높 게(67.4%)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은 낮음(22.2%) ❖ 단일기관에서 공급하는 요소기술이나, 단일 특허로는 대형 기술이전·사업화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특허 패키징 등 기술의 가치를 제고해야만 시장 활용성이 높 아질 것 ❖ 각 기관별 분산된 사업화로 인해 대형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도출에 한계 □ 시장이 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연구기획 요구 증대 ○ R&D 기획 시 자유공모 방식을 확대하여 기업 등 수요자 주도의 과제기획이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나,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 신산업 분야 및 기술로드맵 전략 등 정부정책과 기업의 R&D수요가 접목되도록 전략형 투자 필요성 제기 시장지향적 R&D 기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 국가 전략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되, 정부 정책방향과 기업의 R&D수요가 접목하여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 ❖ 민간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수요 발굴체계를 구축·운영 필요 □ 지식재산(IP) 경영 강화 및 전략적 특허관리를 통해 특허활용률 제고 필요 ○ IP 경영진단 등 특허 관리체계가 지속적 개선 중이나, 출연(연)의 전체적인 특허관리역 량 수준은 여전히 미흡 ○ 출연(연)의 중점 연구분야와 부합되는 지식재산 경영전략 및 전담 조직의 역량 강화 필요 ○ 전략적 특허관리화를 통해 유망 특허 확보 및 특허 활용률 제고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56 - 공공(연)의 연구성과 활용 전략 및 역량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 대부분이 정부R&D 지원사업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관리·활용하고, 기관 내부적인 지원과 의지가 미흡 하여 행정관리에 머무는 등 특허 창출·관리 역량이 미흡 ❖ 전략적 특허관리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특허출원 및 특허관리 비용 증가 □ 기술이전·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기술이전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필요 ○ 부처 간 칸막이식 사업 추진으로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응용·개발연구, 사업화지원 등으로 이 어지지 않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부족 ○ 기술이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필요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 부처 간 칸막이식 사업 추진으로 연구자들이 후속연구개발을 기피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시장성이 낮아 기술이전·사업화에 한계 ❖ 기술도입이후 상당기간 노하우 전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화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계약체결 시까지만 중점지원 □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공공기술기반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다수의 성 공사례 창출이 필요한 시점 ○ 기업별 특성과 기술성숙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을 진단하여 맞춤형 사업화 지원 필요 ○ ‘Lab-to-Market’형 창업지원을 통해 공공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 기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기업성장 및 공공연구성과 확산 촉진 필요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및 전략적 특허경영을 위한 역량이 미흡하여 이를 위한 지원 필요 ❖ 기술·산업 수명주기가 매우 빠르므로 연구실의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는 일반 기술창업과는 독특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이런 특성을 반영하되, 특히 초기 자금지원 등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 □ 부처별 유사한 기술이전·거래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이용자 맞춤형 정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의 활용도는 낮음 ○ 연구자의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바, 평가 및 조사‧분석 제도와 연 계하여 성과물 관리의 효율화 제고 필요 ○ 기업 수요 등에 기반한 활용 서비스, 정보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 활성화 필요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57 -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 연구성과 수집‧관리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요자의 이해나 수용성 부족 ❖ 단순 나열식 정보제공 등 정보량에 비해 정보의 질적수준이 낮아 활용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부처별 온라인 기술거래정보망을 구축･운영 중이나 기술 수요기업 발굴 또는 기술 도입을 위한 활 용은 미흡 □ R&D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 필요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직무발명활성화 등 기술거래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필요 ○ IP·기술거래에 대한 세제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 확대 필요 연구성과 관리·활용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현장에 착근되지 않아 적극 적인 동기 부여책으로 미흡 ❖ 특허경영의 큰 동력은 사내 직무발명제도.....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 직무발명에 대한 승 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보유 특허소유 방지 필요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58 - Ⅲ. 2017년 중점 추진과제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을 토대로 실행가능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0개 중점 추진과제 도출 < 추 진 방 향 >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의 전략성 강화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의 연차별 이행 ○ 실행 가능성 및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중점 추진과제에 ‘선택과 집중’ - ① 연구성과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② 사업화 관점의 우수 IP창출 ➝ 전략적 특허관리 ➝ 기업 등 사업화주체의 흡수·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등 성과활용 촉진에 초점 * ’16년도에는 연구성과물 수집· 리 체계 개선에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수요지향성 제고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연구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 유관기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성과 활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실태조사 등 반영 󰊳 유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강화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7~’19)｣,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방안(’16)｣,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개선방안(’16)｣ 등 유관계획과 연계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59 - 1 사업화 관점의 연구성과 창출 1-1 우수 IP 창출 촉진 및 대형 성과확산 체계 구축 □ IP전략과 R&D 연계 우수 IP 창출 (특허청) ○ (과제발굴단계) 全 산업분야에 구축한 특허전략 청사진을 활용, 정부 R&D에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R&D 방향 설정 등 우수 IP 창출 지원 (’16) 맞춤형 분석을 통한 활용도 제고 → (’17) 4차 산업 명 비 국가R&D 략 지원 - 국내 주요국( 로벌 기업)들의 특허 유 황 트 드, 특허의 질 수 , 분쟁 동향, 시장 유율 등을 종합 으로 분석 < 고급 기술‧시장 정보 연계 체계 구축 > ○ (연구기획단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특허동향조사를 집중 지원하고, R&D 부처의 자체 특허동향조사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연구수행단계)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결과를 강한 특 허로 설계하여 ‘장롱특허’ 문제 해소 □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제고 및 대형 기술확산 체계 구축 (미래부, 산업부) ○ (기술Pool 구축) 기업, 민간 TLO 등이 지정한 원천기술 중심으로 필요기술 Pool을 신 산업분야별로 구축 ○ (기술패키징과 BM 결합) 대학･출연(연)의 개별적 보유 특허를 제품 단위별로 포트폴리오화, 대형연구단 등의 패키징된 융복합 기술과 BM을 결합 Tech-BM Workshop을 통해 BM 타당성 검증, 검증된 우수 BM 기반의 패키징 기술 최 화 R&D, 장 실증, 추가 기술 확보 등 ○ (산학연 대협력 체계 구축) 대기업-중소기업-출연(연) 연계를 통해 대형 기술이전 성 과 창출 지원 1-2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 IP 경영전략 강화 (미래부, 특허청) ○ (IP 경영전략 수립) 기관의 중점연구 분야에 부합하는 원천 IP 타겟 제시, 원천 IP 확보를 위한 IP-R&D 연계 전략, IP 권리화 전략(개념 특허 출원~해외출원 포함), 확보한 IP의 사업화 전략 수립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60 - - 현재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허설계지원사업을 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 (전담조직 역량 강화) 성과관리·활용 전담조직 인력 확보, 외부IP 전문기업 활용, IP 기 술거래·사업화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 (평가 연계) IP 경영전략을 기관경영계획서 및 기관평가에 반영 등 제도화 - 응용·개발단계 연구의 비중이 높고 보유특허가 많은 기관부터 시범실시 후 적용 범위 확대 □ 출원 前 심사 및 미활용특허 관리 강화 (미래부, 특허청) ○ (전략적 권리화 지원)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보유특허의 발명 등급평가*를 지원하여 우수 특허권 확보 및 불필요한 특허 출원 방지 사 심의시 기술성과 시장성을 통합하여 사 특허 리 차원에서 출원여부 결정, 기술성, 시장성 항목을 심으로 발명등 제(출원, 보류, 탈락 등)를 강화 ** S (약5%, 원천․표 기술, 해외출원 최우선 지원), A (약25%, 기술이 기 기술, 해외출원 지 원), B·C (약65%, 국내출원), D (약5%, 보류 등) ○ (외부전문가 활용 확대) 수요 기반형 발명 인터뷰, 기술가치·적정 거래가격 산정,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IP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외부 전문가(변리사, 시장전문가 등) 활용 확대 출원 前에 구체 인 기업의 수요가 있는 발명에 해 심의‧평가를 지원 2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촉진 2-1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 기획 강화 □ 자유공모 과제 및 전략형 투자 확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 (자유공모 과제 확대) 민간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도록 자유공모형 과제비중 상향* 및 과제지원 횟수 확대** * 산업부 : (’16) 57.5% → (’17) 60%, 미래부(ICT) : (’16) 53% → (’17) 60%, 환경부 : (’16) 36억원→ (’17) 45억원 ** 산업부 로벌 문기술개발사업 : (’16) 1회→ (’17) 2회 ○ (기업 수요 전략형 투자 확대) 자유공모 내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 전략적 품목지정 과제를 도입, 정책방향과 기업의 수요 접목 투자 확대 ※ ‘ 소· 견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분야를 종합 검토하여 창업기업에 합한 유망품목 도출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61 - □ 기술수요 상시 발굴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 (개방형 R&D기획 강화) 일반 국민이 제안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R&D기획 과정에 반영 하는 등 기술수요 상시 발굴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개별기업의 수요가 아닌 기업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원천 플랫폼 기술 발굴·기획 ※ 아이디어 공모 , 기술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발굴된 기술수요를 민간기업 의체(PP, Planning Partner)를 심으로 과제기획 방향 수립 후보과제 우선순 검증 < R&D 기획의 민간 기술수요 반영 절차 > 2-2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활성화 □ 기초·원천기술의 후속개발 지원 확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 (상용화 특허공유제)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국가R&D사업 기초·원천 특허 중 상용화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특허 공유DB 구축·공개 -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응용·개발연구로 이어지도록 출연(연)의 주요사업비의 일정 부 분을 상용화 협력사업에 투입 ○ (부처간 연계지원 강화) 기초·원천연구 중 활용 가능성·시장성은 우수하나 기술성숙도가 낮은 IP 는 관련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개발 지원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미래부) 등에서 발굴된 기 ·원천연구 성과물이 기업에 이 될 경우 ‘R&D 재발견 로젝트’(산업부)에서 후속 상용화 연계 지원 □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업수요 발굴에서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수요기업 중심 지원 을 위해 지원 단계별 부처 간 공조 체계를 마련 - 기업수요·유망기술 발굴, 수요기업 사전 매칭, 기술이전 마케팅, 상용화R&D 자금지원 등 지속적 협력 모델 구축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62 - 구분 기업수요 발굴 유망기술 발굴 수요기업 사전매칭 기술이전 마케팅 상용화R&D 자금 지원 기술금융 미래부 (연구성과 실용화진흥원) 주도 (수요발굴지원단) 주도 (기초·원천기술) 참여 공동 참여 미래과학기술지주, 과학기술지주 등 산업부 (산업기술진흥원) 주도 (NTB 수요기술플랫폼) 주도 (NTB 등록기술) 참여 주도 신성장동력 펀드 중기청 (산학연협회) 참여 참여 주도 참여 엔젤, 중소기업 육성 펀드 특허청 (지식재산전략원) 참여 주도 (공공특허기술) 참여 참여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 범부처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협업 체계(안) ＞ 2-3 기술사업화 사후관리 강화 □ 기술이전 이후 후속 연계지원 강화 (미래부, 산업부) ○ (사후관리 제도화) 사업화 후속 의무 지원기간 및 지원시간, 기술 Document* 작성 및 관리 등 제도화 * ( ) 지원기간(6개월), 지원시간(최소 20시간) 등을 표 계약서 가이드라인 등에 반 ** 연구노트, 시험평가 Data 성 서 등의 작성 리 의무이행 강화 ※ 의무 수행 후 기술사업화 성공 시 연구책임자 가 부여 기술료 추가배분 등 검토 ○ (사업화 활동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노하우 전수를 위한 파견연구원(TR : Transfer Researcher) 제도 활성화 - 기술이전 시 관련 IP기술 보유 연구원을 이전기업에 사업화기간(2년 이내) 동안 파견 하여 사업화 활동을 지원 ※ 견연구원의 여 지원, 인센티 등 제도 활성화를 한 유인책 검토 □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실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 (애로기술 지원) 퇴직연구자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및 수출 상품 마무리 R&D 지원 ○ (연구인력 지원) 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및 퇴직연구자를 활용한 기술컨설팅, 기술패키징, 기술평가･거래 등 기술사업화 활동 지원 ※ 담인력 융합형 코디네이터 육성, 일반연구자 기업지원(인센티 부여) 참여 확 ○ (패밀리기업 지원 내실화) 패밀리기업의 기술수요 발굴·분석, R&D 역량 분석 및 밀착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패 리기업 집 육성기업 확 ‧지정(’17년 170개), 출연(연) 공동 패 리기업 지원 확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63 - 3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공공기술기반 창업 촉진 3-1 중소기업 맞춤형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 바우처 제도 확대 (미래부, 특허청) ○ (R&D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제공하여 대학·출연(연)의 R&D 역량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된 기업은 필요기술을 학·출연(연)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개발 가는 바우처로 지불 ** 기술개발 외 BM 수립, 기술거래･사업화 컨설 등 지원범 를 사업화까지 확 ○ (특허 바우처 제도)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및 소송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맵 구축, IP-R&D, 기술가치평가 IP 소송 비용 등 지원 □ 역량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바톤존 기업 육성 (미래부) ○ (바톤존 서비스) 기술과 시장 사이의 Gap을 없애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매칭 R&D, 추가 R&BD 활동(Baton Zone) 강화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과정에서 baton(공공연구성과)을 건네는 측( 학⋅출연(연))과 받는 측( 소기업 등) 이 연계되는 구역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동 역 - 유망기술 선정 후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필요 서비스 수요 조사 및 연구자-수요기업-연구 개발서비스업 네트워크‧컨소시엄 구성 지원 ※ 수요기업이 기술업그 이드R&D 지원을 원 연구기 이 아닌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의뢰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R&BD 추진 연 구 자 ( 학· 출 연 ( 연 ) ) 바 톤 존 기업 ( 연 구 개 발 서 비 스 ) 소 기업 등 기 원천 연구성과 ⇨ 기술이 기술업그 이드, 설계(시뮬 이션), 시험·인증 등 ⇨ 기술이 기술의 제품화 3-2 공공기술기반 창업․사업화 촉진 □ Lab-to-Market형(I-Corps)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 (미래부) 학 연구실(Lab)이 바로 창업의 장이 되고(Lab to Market), 시장 수요는 바로 학 연구 장으로 들어와 사업화 연구개발로 이어지는(Market to Lab) 기술창업 선순환 체계 구축 ○ (공공기술기반 창업강화) 창업의지와 기술적 아이디어가 탁월한 학생·연구원(석·박사, Post-doc 등) 대상 시장탐색형 실전교육 및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64 - ※ 비창업자, 창업지도사, 기술지도 교수로 구성된 기술창업 탐색 에게 실 창업교육, 시제품제작, 창업 활동비 등 지원 □ 연구소기업 창업 성장 지원 (미래부) ○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별* 및 창업→성장→도약→재 투자’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전략 마련** * 합작투자형‧기존기업 기술출자형‧신규창업형 등 ** (창업) 기술매칭, 사 기획 → (성장) 융, 후속 R&BD 지원 → (도약) 로벌 견 기업 도약을 한 패키지 지원 → (재투자) 지분매각 수익 가이드라인 제작 등 ○ (STAR 연구소기업 육성)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STAR 연구소기업’ 집중육성 S tar Technology A ccelerator R esource(STAR) 로젝트 : 우수기술 기반의 소‧ 견 연구소기업 을 로벌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집 육성 지원 -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유망 연구소기업을 선정하여 ‘STAR 연구소기업’으로 인증 - 후속 R&BD, 마케팅, 금융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확대 가능한 패키지 맞춤형 집중지원 □ 공공기관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강화 (미래부) ○ (출연연 TLO 전문성 강화) 25개 출연(연)별 운영하는 TLO를 통합한 오피스 설치·운영 - 특허·기술거래, 펀드, BM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화 전문팀 구성·운영 ※ 공동 마 활동 주 → 창업, 기술 사업화 등 실질 TLO 기능 강화 ○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 연계･통합) 대학 TLO(64개) 및 기술지주회사(총 106개) 등을 19개 기술경영센터(TMC)로 연계･통합(’17년 TMC 2개 신규선정) □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 (평가 지원 및 신뢰성 제고) 기술창업, 기술이전 등 사업화 유망기술의 거래 촉진을 위한 심층 기술가치평가 지원* 및 기술평가기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연구성과사업화 형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의 창업형 과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특구 연구소 기업 설립 등 물출자형 지원 강화 ** ‘범부처 기술평가 품질 리 의회’를 구축하여 각 부처에서 지정· 리하는 기술평가기 의 체계 인 품질 리 지원 ○ (교육) 대학·출연(연) 연구자 및 TLO 관계자 대상 기술가치평가 전문교육 및 간이 기 술가치평가 활용교육 실시 □ 공공기술 및 대학창업 촉진 펀드 조성·운용 (미래부, 교육부) ○ (과학기술기반 창업 펀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기업(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미래기술 1·2·3호 펀드’ 조성·운용을 통해 Death Valley 극복 및 초기 성장 지원(총 1,500억원 규모)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65 - 미래기술 1호(공공기술기반펀드), 2호(신성장분야펀드) : 창업 2～5년 미래기술 3호(벤처투자펀드) : 창업 5～7년 ○ (대학창업 펀드) ’17년부터 조성되는 ‘대학창업펀드’를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운용하여 자회사 창업 및 투자 확대 등 창업 붐 조성 교육부는 자회사 창업, 교원 창업, 학생 창업 등 학발 창업 지원을 해 ‘ 소기업 모태펀드’내 별도 교육부 계정을 설치(160억원)하여 학, 지자체 등이 매칭 출자하여 공동 조성 4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강화 4-1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및 활용 서비스 강화 □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점검 강화 (미래부) ○ (성과 등록‧기탁 강화)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여부 및 실적에 등 록‧기탁 번호를 명시하도록 R&D 서식 개정 ※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시 성과물 발생여부 포함,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에 9 연구 성과물 발생 실 명시 ○ (평가 연계) 사업 평가지표와 과제 평가지표의 연계를 통한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점검 강화 - (사업평가)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시 평가지침에 9대 연구성과물에 대한 실적을 평가에 반영 ※ ‘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항목에 9 성과물 성과 인정 명시 ※ ‘사업 리의 성’ 평가항목에 9 성과물 리 정여부 평가 - (종료·추적 평가) 종료·추적 평가 지침에 ‘성과물 관리’ 평가항목 반영 ※ ‘성과 리 활용·확산 체계’ 평가시 9 연구성과물 리항목 지정여부 등 - (과제평가)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9대 성과물 등록‧기탁 인증 여부 제시 평가결과 우수성과 창출 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부처 과제평가 시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하도록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 지침’에 반 □ 연구성과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미래부) ○ (성과 품질제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물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우수성과물의 선별 관리 등으로 질적 가치 제고 ○ (성과 활용‧확산) 수요자 지향 기반의 정보 및 서비스 확대 ○ (성과물 비공개 기준 명확화) 연구성과 정보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성과물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 기준 마련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66 - < 9대 연구성과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 연구 성과물 품질제고(품질관리기준) 강화 활용서비스 강화 논문 - 수집-가공-활용 단계별 품질기준 검토 및 기 준강화 ※ 품질검사 실시 및 서지정보 일치성 검사 - 과제정보 및 타 연구성과(연구시설‧장비 등)와 연계하여 서비스 발굴 - 오픈액세스 저널을 식별‧발굴하여 정보 접근성 확대 특허 - 특허성과의 검증체계 효율화를 위한 특 허성과 검증 매뉴얼 마련 및 온라인 검 증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보유특허의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기관‧사 업별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 지원 - 주요 4개국(미‧일‧중‧유럽)의 등록성과를 R&D 부처 등 에 주기적으로 제공 보고서 원문 - 수집-가공-활용 단계별 품질기준 검토 및 기준강화 ※ 주기적 품질검사 실시 및 서지정보 일치 성 검사 - 국제표준식별체계(DOI)를 구축하여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유사도 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술요약 정보 - 등록-관리-이전실적 등의 체계화를 위한 NTB 운영지침 마련 -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 선별‧가공·관리 를 통한 기업 활용성 강화 - 등록기술 이전여부, 연구자정보 등을 실시간제공 추진 - 국제기술협력정보시스템(GT-Online), IP-biz(특허청) 협력 통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 제공 추진 - 중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정보 활용 성 강화 추진 소프트 웨어 - 국내외의 SW정보관리체계 표준 및 동향 등 조사하여 품질관리체계의 개선 - 타 전담기관의 성과정보(저작권, 특허, 기술요약정보) 공유 기반마련을 통해 정보제공범위 확장 및 등록 편의성 제고 연구시설· 장비 - 등록-승인-활용-정제 단계별로 품질제고 및 처리절차를 위한 기준 마련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운영·개선 및 국가차원의 연구시설·장비 통합DB 및 활용정보 구축 확대 화합물 - 한국화합물은행 보유 화합물 품질검증 지 속 수행 ※ 기탁 화합물 분자량 및 순도 검증 수행 → 순도 80% 이하인 경우 기탁 반려 ※ 보유화합물 정기적 품질 검사 수행 → 순도 80% 이사 화합물 폐기 및 신규화합물 대체 - 유효물질(Hit compound)관련 부가정보 제공 신약개발의 초기단계로 약물표적에 대해 약효가 있는 물질 - 화합물 구조-활성관련 통합정보 DB 구축‧공개 및 산업체 활용 제고 생명정보 - 차세대 염기서열(NGS：Next-Generation Sequencing) 분석을 통해 나온 1차 데이터 (텍스트)의 품질관리 파이프라인을 지속 업 데이트 - 등록된 연구성과물을 이용한 유전체 분석지원 - 신규 유전체 정보 및 분석 파이프라인의 업데이트 생물자원 -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품질관리 우선 대상범위 설정 및 특성분석 항목 재조정 - 생물자원의 특성정보 제공 확대하여 활용성 강화 신품종 -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종자량 및 발아율) 기탁자원에 한해 성과번호 부여 및 NTIS 연계 - 연구성과 DB화 및 기탁시스템 고도화 -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기탁자원은 조기 등록·공개하여 활용 촉진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67 - <참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개요 □ (목적) 국가R&D사업 성과 수집‧검증‧분류‧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개방‧공유 □ (제도)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08년)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 보의 관리)제13항 □ (등록/기탁 대상) ○ (등록)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생명정보, 신 품종(정보) ○ (기탁) 화합물, 생물자원, 신품종(실물)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 (단 : 건) 구분 전담기관 지정연도 등록·기탁현황 (’17.2월)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8 1,038,184 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08 226,418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8 120,220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8 176,385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08 17,85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832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8 55,809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08 295,879 생명 자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8 532,081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8 1,270,328 신품종 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4 1 실물 농업유전자원센터 ’14 82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68 - 4-2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NTIS R&D 전주기 정보 구축 및 연계･활용 강화 (미래부) ○ (전주기 정보 구축) 사업 참여 주요인력, 사업기획부터 집행, 평가 및 성과활용까지의 국가 R&D사업 전주기 생산정보의 확대 구축 및 공개 확대 ※ ( 재) 인력, 과제, 성과, 장비 심 → (확 ) 장기계획, 사업 산, 성과평가 정보 등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개편) NTI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 및 연구개발 단계별로 재배치 ※ (’16) 15개 주요 서비스 → (’17) 통합홈페이지 심의 단일 서비스 체계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 확대)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기술정보·기술거래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를 강화하여 사업화정보 확대 및 서비스 강화 □ 기술거래정보망 고도화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 (제공정보의 현행화) 사용자 로그(Big-data) 기록을 활용한 수요 기업별 관심기술 및 시장정보 등을 분석하고, 수요자 적합 최신 기술·시장 정보 제공 ※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정보 가공·시각화 유용한 기술거래 정보 제공(사업계획서 샘 , 사업타당성 분석 도구, 특허 분석 도구, 기술분석보고서) ○ (수요기업 정보공유) 수요기업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수요기업 발굴 및 등록 정보 활용‧확산 ○ (부처간 연계)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을 부처 특성에 맞게 특화하고, 연계 강화 를 통해 칸막이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미래기술마당(미래부) : 기업 개인이 창출한 지재권 성과물 거래 DB로 특화, NTB(산업부) : 공공 R&D 성과물 거래 DB로 특화, IP-Market(특허청) : 연구소 보유 우수 기술 주 DB로 특화 등 5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지원 (산업부, 미래부) ○ 기술거래·사업화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기술거래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 ※ 다양한 이해 계자(TLO, 기술지주회사, 거래기 ) 상 의견수렴 후 련규정 마련 ○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10% 이상 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 관리규정의 ‘기술료의 사용’에 반영 ※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한 보상 등 기술료의 용도 개선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69 - 󰊲 IP·기술거래의 세제 혜택 확대 (특허청) ○ (기술취득) 기술취득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중소 10%, 중견·대기업 5%→25%) ○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도입 (10%) ○ (기술대여) 기술대여 소득 세액감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현행: 중소 25%) 󰊳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비용 계상 활성화 (미래부, 특허청) ○ 연구기관이 직접비 내에서 특허전략 수립비용을 계상할 수 하도록 비목별 계상기준의 세세목 (사용용도)으로 신설하는 등 공동관리규정 개정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 략 수립 등 IP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직 비에 계 상할 수 있도록 허용 󰊴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부, 특허청) ○ 연구자(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이 있어야 개인소유 특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나, 중 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율* 저조 * 학·공공연(95%), 기업(78%) 비 소기업(46%) 도입률 조(’15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 사업 협약체결 시 각 부처의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포함 하도록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 Ⅳ. 이행방안 □ 연구성과 관리·활용 추진실적 점검 ○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의 추진현황 점검·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 활용 현황을 점검하여 환류 기능 제고 ※ 추진과제별 추진실 을 연도별로 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차년 도 실시계획에 반 □ 연구성과 관리·활용·촉진 저해 애로사항 발굴 등 지속적 제도개선 ○ 연구성과 공급자, 기술거래 중개자, 수요자(기업) 등의 지속적 협력 및 현장 의견수렴 ○ 상시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확산 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 창출 촉진 도모 ㅇ 연구성과 전담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과제의 현장착근 유도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70 - < 중점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 1. 사업화 관점의 연구성과 창출 추진과제 주관(협업) 기관 IP전략과 R&D연계 우수 IP 창출 특허청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제고 및 대형 기술확산 체계 구축 미래부, 산업부 IP 경영전략 강화 미래부, 특허청 출원 前 심사 및 미활용특허 관리 강화 미래부, 특허청 2.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촉진 추진과제 주관(협업) 기관 자유공모 과제 및 전략형 투자 확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기술수요 상시 발굴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기초·원천기술의 후속개발 지원 확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기술이전 이후 후속 연계지원 강화 미래부,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실화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3.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공공기술기반 창업 촉진 추진과제 주관(협업) 기관 바우처 제도 확대 미래부, 특허청 바톤존 기업 육성 미래부 ‘Lab-to-Market’형 공공기술기반 창업 지원 미래부 연구소기업 창업 성장 지원 미래부 공공기관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강화 미래부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공공기술 및 대학창업 촉진 펀드 조성·운용 미래부, 교육부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71 - 4.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강화 추진과제 주관(협업) 기관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점검 강화 미래부 연구성과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미래부 NTIS R&D 전주기 정보 구축 및 연계･활용 강화 미래부 기술거래정보망 고도화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5.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주관(협업) 기관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지원 산언부, 미래부 IP·기술거래의 세제 혜택 확대 특허청 특허전략 수립 비용 계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부,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부, 특허청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72 - 붙임 1 2016년 추진실적 및 2017년 성과지표 ※ 2017년 실시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음 표시 1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개선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1-1-1 응용･연구 개발에서 기업들이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기획과 산･학･연 협력 연구 활성화 기업들이 제시하는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형 과제 확대 ICT 중소중견기업 지원 신규 자유공모과제 비율(%) 58.0 53.0 80% 이상 60.0 미래부 CT기반조성-CT사업 기획 및 전략수립, CT과제기획 및 진도점검 문화콘텐츠 산업현장 중심의 신규과제 발굴(개) 5 5 100% 이상 7 문체부 현장기술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강화 지정공모과제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반영률(%) 90 93.1 100% 이상 94.1 농식품부 기업R&D 수요가 반영된 기업주관형 과제 확대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과제 비율(%) 48 (50% →48% 목표 변경) 57.5 100% 이상 60 산업부 제약산업 특화지원(R&D)/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R&D) (융합형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 국내논문(건) 15 6 40% 이상 - 복지부 국외논문(건) 20 37 100% 이상 - 특허등록(건) 2 12 100% 이상 - 기술이전/제품화(건) 2 4 100% 이상 - 수요자 참여형 신규과제 기획･운영 수요자참여형 신규과제 지원(억원) 30 36 100% 이상 45 환경부 품목지정형 자유공모과제 확대 자유공모확대(%) - - - 34 산림청신규과제 발굴(건) 20 20 100% 이상 -　 신규사업 발굴(건) 2 2 100% 이상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 과제당 신제품 매출액(백만원) 237 실적 조사중 - 237 중기청SMART특허 3.95 실적 조사중 - 3.95 정부지원금 1억원당 신규 고용 0.27 실적 조사중 - 0.28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73 -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정부지원 1억원당 당해연도 매출액(억원) 3.7 실적 조사중 - 3.8 ROI＊1이상 과제비율(%) ＊정부지원금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과제 48.3 실적 조사중 - 49.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 - - 사업 종료 후 R&D 정부 지원금 1억원당 발생 매출액 1-1-2 응용·개발 연구 기획시 기술완성도 (TRL) 목표 상향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R&D) (국가감염병 위기대응)기획 국외논문(건) 10 38 100% 이상 ’16년 기완료로 ’17년 목표 설정 해당사항 없음 복지부 국내논문(건) 45 5 20% 미만 특허등록(건) 14 12 80% 이상 임상시험 진입건수(건) 4 4 100% 이상 1-1-3 국민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연구개발 기획 확대 국민건강과 관련된 R&D 기술수요 조사 기술수요조사 실시(건) 1 1 100% 이상 1 복지부 생활공감 환경 보건기술 개발사업 보도실적(건) 55 60 100% 이상 - 환경부 게재논문의 우수성 66.57 79.98 100% 이상 66.57 화학사고대응환경기술개 발사업 국내·외논문 게재(건) 1 2 100% 이상 - 논문의 질적 우수성 지수 58.85 84.09 100% 이상 61.79 화학사고 대응 기반 구축 지수 0.250 0.077 30% 이상 0.526 국민 안전확보 기술개발 사업 (실증실험기반 재난안전 기준 개발) 재난안전 설계기준 개선(건) 1 1 100% 이상 1 안전처 생활밀착형 실증실험(회) 1 2 100% 이상 - 체험시설운영(회) 2 10 100% 이상 20 국민체감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굴을 위한 기획체계 확립 제안과제 대비 과제추진율(%) 20.0 20.0 100% 이상 - 식약처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 산업수요기획 과제비중(%) - 7.0 - 10.0 해수부 사업기획 과제수(건) - - - 2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74 -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1-2-1 기술가치 및 공급기술의 시장성 제고 ICT R&D과제의 기술사업화 연계 강화 기술이전·사업화 애로사항 지원 건수(건) 44 57 100% 이상 지표 변경 미래부 1/6대상 신규과제 기술이전･사업화 계획 점검(%)* * 기술사업화 목표달성도 제고를 위해 1/6 대상 신규과제의 R&D시작단 계에 과제별 사업화 계 획의 적절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점검) - - - 100%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예산(억원) 69.6 (90억원 →69.6억원 목표 변경) 96.1 100% 이상 100 농식품부 후속지원 선정 과제 수(건) - 9 - 12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 기반기술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의 표준 반영률(%) 60 100 100% 이상 - 농진청 한국형스마트팜모델고 도화(건) - - - 2 스마트팜 농가 생산성 향상(%) - - - 30 ICT기반 영농활용기술 보급(건) 11 19 100% 이상 10 산업재산권 출원·등록(건) 7 19 100% 이상 10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이전건수(건) 5 실적 조사중　 - 5 연구회 1-2-2 연구현장의 무빙 타깃 정책과 혁신도약형 R&D 사업 전면 개편 혁신도약형 R&D사업 혁신도약형 R&D제도 개선 제도 개선(안) 국과심 상정 제도 개선(안) 국과심 상정 100% 이상 부처별 상황 점검 미래부 무빙타깃 기준 마련 무빙타깃 기준 마련 현장 정착 유도 기준 마련 혁신 도약형 연구의 운영 상황 파악 - 도입 R&D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도출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75 -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혁신도약형 R&D사업을 창의형·도전형 R&D로 개편 대학주관의 창의과제 중 창조씨앗 등 자유공모 비중(%) 45.0 42.3 80% 이상 48.0 창의 ICT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발굴 건수(건) 450 473 100% 이상 480 도전적 연구를 위한 ‘혁신도약형’ 과제 확대 표준화 순위 보정 지수(mrnIF)(점) - - - 58.54 환경부 국내･외 논문 게재(건) 19 19 100% 이상 - 혁신도약형 우장춘 프로젝트/ 농업 첨단 핵심 기술개발 국내･외 SCI 논문(IF10이상)(건) 2 11* * 1건은 IF 10 이상) 100% 이상 3 농진청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건) 3 5 100% 이상 2 시장창출형 창조기술 개발사업 등록특허 SMART평가 등급 3.9 실적 조사중　 - - 중기청 사업화 성공률 46.7 실적 조사중　 - - 재창업 기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등록특허SMART평가등 급(점) 2.45 실적 조사중　 - 4 사업화 성공률(%) 47.4 실적 조사중　 - 57.8 1-2-3 연구 관리에 대한 상이한 규정의 정비 추진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운영 표준매뉴얼 개정 - - - 1 미래부 연구개발과제 관리절차 개선 연구관리관련 규정‧지침 개정(건) 1 2 100% 이상 1 복지부 식약처 R&D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관리지침 개정 연구관리 지침 제·개정 건수(건) 2 3 100% 이상 1 식약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및 기술수준 평가 안전기술 분류체계 마련(건) 1 1 100% 이상 - 안전기술 영향평가 매뉴얼(건) 1 1 100% 이상 - 안전기술 수준평가 매뉴얼(건) 1 1 100% 이상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76 -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안전기술 분류체계 예규 제정(건) - - - 1 안전기술 기술수준 평가(건) - - - 10 1-2-4 기술별ㆍ산 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방식도입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성과관리 추진 이공계 대학원 전임교수 강의 비율(%) 87.3 88.7 100% 이상 88.8 교육부 1-2-5 사업화목적 사업은 사업화와 직결되는 현장 중심 지표 설정과 평가 실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적평가 실시 연구성과 결과 활용보고서 제출률(%) 60.0 60.0 100% 이상 70.0 농식품부 사업화 성과 제고방안 수립 및 운영 사업별 사업화 과제 연구기관 선정 및 운영 사업화과제 선정 및 협약, 최소 성과 목표 및 최종 사업 목표 설정 성과 혁신형 사업화과제 운영 규정 제정, 11과제 선정 및 지원 (4,646 백만원) - 성과 혁신형 사업화 12과제 선정 및 지원 (5,000 백만원) 환경부 1-2-6 우수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 강화 우수과제 후속연구 지원 후속연구지원 과제 수(개) 300 217 60% 이상 130 교육부 교육부 우수성과 50선 선정 우수성과 50선 선정(개) 50 50 100% 이상 50 보건의료R&D 연구성과 활용조사 강화 보건의료R&D 성과활용조사 실시(건) 1 1 100% 이상 1 복지부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77 - 2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 최소화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2-1-1 공급과 기업수요 매칭 및 시장형 기술거래 촉진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기초ㆍ원천 연구성과 기술이전 건수(건) - 156 - 164 미래부 온·온프라인 연계형 ICT 기술거래 지원 강화 기술이전건수(건) 390 404 100% 이상 430 사업화활동 지원 건수(건) (사업화,해외진출,시험인증, 투자유치지원) 60 73 100% 이상 80 CT기반조성–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마켓참가 계약(추진)액(만달러) 1,282 3,234 100% 이상 전년 대비5% 향상 문체부 문화기술(CT) 홍보 건수(건) 198 274 100% 이상 전년 대비5% 향상 보건산업 기술마케팅 지원 사업 기술이전(중개) 계약금액(억원) 44.3 (42억원 →44.3억원 목표 변경) 47.18 100% 이상 55.32 복지부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기술마케팅 행사 개최(회) 5 5 100% 이상 5 환경부BM개발 지원(건) 20 20 100% 이상 20 해외기술 설명회 개최(회) 1 1 100% 이상 1 농업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운영 산업재산권 실용화율(%) 37.3 (37% →37.3% 목표 변경) 37.3 100% 이상 - 농진청 국내육성 신품종 종자 보급률(%) 2.823 (2.6% →2.823%목 표 변경) 2.746 (추정치) 80% 이상 3.854 출연(연) 패밀리기업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수요조사 및 매칭(회) 2 4 100% 이상 2 연구회 기술 나눔(회) 2 수시 추진 100% 이상 2 2-1-2 기술거래 정보 제공 기관의 통합, 기술 중개 및 거래 기능 강화 미래기술마당 구축･운영 기술정보DB 구축 건수(건) 4,500 4,029 80% 이상 5,000 미래부 기술은행 구축･운영 기술은행 등록기술 의무화(건) 25,000 25,000 100% 이상 25,000 산업부 기술은행 기술정보 DB제공 확대 기술은행 기술정보 DB제공 확대(기관) 40 58 100% 이상 60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78 -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농식품R&D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NATI) 운영 NATI 독립인프라 구축 1 1 100% 이상 - 농진청 정보제공 및 이용건수(건) 누적 정보서비스 건수 + 당해연도 방문자 수 185,356 195,293 100% 이상 225,000 연계정보 시스템 36 36 100% 이상 38 지식재산거래지원 지식재산 거래 건수(건) 300 실적 조사중　 - 400 특허청 2-1-4 성과활용을 위한 부처간 협업 확대 및 공급자-수요 자 밀착협력 체제 강화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사업 BI연계형 R&D 바우처형 과제 비율(%) - 30 - 35 산업부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지속 확대 기존특허에 대한 개량특허 출원(%) 80 89 100% 이상 80 환경부 2-1-5 공공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기반 중･장거리 형 창업 확대 창업 성장기술 개발 생존 가능률(%) 75.5 74.9 80% 이상 76 중기청 매출 기여액(억원) 4.3 5.3 100% 이상 4.3 시제품 출시 비율(%) 70.2 69.8 80% 이상 지표 변경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고용창출 효과(%) - - - 9.8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사업 기술 창업률 (창업건수/지원대상)(%) 50 - - 50 미래부 2-2-1 특허질 제고를 위한 특허출원 사전심의 강화 및 가치평가 보건의료R&D 연구과제 성과창출 지원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확보(억원) 27.3 16 40% 이상 - 복지부 사업화 유망 우수특허 창출(건) 5 5 100% 이상 -　 사업화R&D 방향 제시(건) 5 4 80% 이상 -　 특허출원 사전심의제도 운영 국내‧외 특허출원 사전심의 실시(건) 30 22 60% 이상 24 특허 질 제고를 위한 IP전략 도입 1실 1변리사 지원 연구실 34 34 100% 이상 35 농진청 출원전 특허성 및 시장성 검토 -　 -　 -　 150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79 -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2-2-2 출연(연)의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 지식재산 관리운영 지원 신탁･위탁 계약 건수(건) 95 112 100% 이상 -　　 복지부 IP R&D 컨설팅 지원 건수(건) 9 9 100% 이상 10 보건산업체 실무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양성 4 4 100% 이상 4 출연(연) IP관리 역량강화 특허‧기술이전 교육 1 2 100% 이상 1 연구회 2-2-3 특허활용 다각화로 특허 활용률 제고 농식품 미활용특허의 사업화 촉진 농식품 기술거래 홍보(회) 4 5 100% 이상 5 농식품부 농식품분야 지식재산활용 극대화 및 사업화지원 강화 기술 활용률(%) 22.4 22.4 100% 이상 -　 농진청기술료 계약액(억원) 38.36 60 100% 이상 -　 기술이전 건수(건) 650 993 100% 이상 980 출연(연) 보유특허 활용방법 다각화 공동기술마케팅 (기술이전)(건) 15 44 100% 이상 30 연구회상용화 실태조사 (기관) 41 118 100% 이상 140 기술(특허)나눔(건) 103 737 100% 이상 지표 변경 2-3-1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의 지원 강화 ICT R&D 바우처지원 /ICT유망기술 개발 지원 사업 기업-대학‧출연연 매칭 건수(건) 20 34 100% 이상 38 미래부기술사업화 성공률(%) 지원과제 중 사업기간 종료 후 매출이 발생한 과제 비율 58.0 - - 60.0 미래 해양산업 기술개발 사업 사업화매출액(억) 31.94 실적 조사중　 - 32.25 해수부 인증 및 신뢰성 검증 실적(건) 3 3 100% 이상 4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 산업화 지원 산업화지원을 통한 시제품 개발(건/2.5억당) 1 0 20% 미만 - 안전처 농업 실용화기술 R&D 지원 차년도 연구개발성과 연계율(%) 25.0 27.1 100% 이상 25.0 농진청 시제품개발 성공률(%) 90.0 100.0 100% 이상 90.0 지원제품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50.0 132.8 100% 이상 50.0 지원제품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40.0 726.4 100% 이상 50.0 지원제품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30.0 32.2 100% 이상 50.0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80 -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화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규모(개) - 29 - 40 산림청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 - 14.2 - 18.0 공정·품질기술개발 정부지원금 1억원당 원가 절감액(억원) 22.6 23.5 100% 이상 23.3 중기청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백만원) 0.11 0.12 100% 이상 0.11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시제품 출시비율(%) 59.0 57.8 80% 이상 55.5 R&D기획지원 연계과제 사업화 성공률 46.8 48.1 100% 이상 46.5 적합업종기업 R&D지원 등록특허 SMART(등급점수) 3.74 실적 조사중　 - 3.77 신규 고용창출 효과 0.45 실적 조사중　 - 0.46 사업화 매출액 (지원예산 1억원 당) 0.52 실적 조사중　 - 0.53 기상R&D 성과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 융합 기상서비스제 공용 SW 건수(건) 28 26 80% 이상 29.4 기상청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 패밀리 기업 수(개) 4,865 5,334 100% 이상 5,000 연구회 중소기업R&D 지원(기술멘토링)(건) 60 60 100% 이상 60 2-3-2 출연(연) 보유 장비의 공동활용 제고 중소기업 기술시험 비용 및 대형실험센터 공동활용 지원 중소기업의 국토교통 대형 실험시설 공동 활용(건) 136 136 100% 이상 136 국토부 중소기업 기술 시험비용 지원(건) - - - 35 2-3-3 중소･중견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환경기술 해외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해외사업화 성공률(%) 수출액 발생R&D 참여기 업 수/ 해당단계 수출기반 활동 R&D참여 기업수 35 35 100% 이상 38.5 환경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특허우수성 지수(점/10점) 5.087 4.572 80% 이상 5.137 중기청 투입예산 대비 개발제품의 매출액(배) 6 7.53 100% 이상 7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81 -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대비 R&D관련 직접 고용(명/10억원) 0.39 3.39 100% 이상 0.42 지원기업 R&D집약도 평균(%) 6 실적 조사중　 - 6.3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 촉진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률(%)* 계약 또는 MOU체결(건)/ 참여기업 수(개) 30.0 32.7 100% 이상 31.0 참여기업 매출 증가율(%) * 금년도 실적/전년도 실적 2.0 실적 조사중　 - 3.0 참여기업 고용 증가율(%)* * 금년도 실적/전년도 실적 6.0 실적 조사중　 - 7.0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성과 공유제 등록수준(%) 55 100 100% 이상 지표 변경 성과 공유제 이행수준(%) - - - 82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R&D) 사업화 성공률(%) 48.8 53.7 100% 이상 48.6 개발제품의 수출액(억원) 4.45 4.59 100% 이상 4.68 기업 총 매출액 대비 개발된 제품의 매출액 비율(%) 2.8 2.8 100% 이상 2.8 2-4-1 기술이전 전담조직 (TLO) 및 기술지주회 사 지원 강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지원 연합형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누적) 4 7 100% 이상 9 교육부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대학기술경영 촉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수(개) 330 369 100% 이상 405 미래부 대학TLO기술이전 건수(건) 1,945 2,193 100% 이상 2,412 기술이전촉진 및 인큐베이팅 지원 보건의료TLO기술이전 성과(억원) 462 507 100% 이상 557 복지부 2-4-2 출연(연)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성 제고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역량강화 연구 전담기관 협의회 1회 0 20% 미만 - 미래부 전담기관실무협의회 2회 2　 100% 이상 -　 연구성과 등록·기탁시스템 구축(신규) 구축 (’16.10) 구축 오픈 (’17.1) 100% 이상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82 - 3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경직성 완화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3-1-1 기술료 운영 개선과 상이한 기술료 징수 제도의 정비 R&D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ICT R&D 기술료 규정 개정(건) 1 1 100% 이상 1 미래부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 정부납부 기술료 현황 점검(건) 1 1 100% 이상 1 제도개선 추진 - - -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타당성 검토 보고서 3-2-2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관련 규정 일원화 기술료제도개선 비영리법인 기술료 수입 및 사용현황 점검 보고서 작성(건) 1 -　 20% 미만 현황조사 결과 미래부 이해관계자 대상 실태조사 - - - 실태조사 결과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2-4-3 대학과 산업현장의 거리를 좁히는 실질적 산학협력 강화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지원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교육 건수(회) 3 20 100%이상 10 교육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산학융합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개) 1,100 실적 조사중　 - 880 (예산 감소, 사업 축소를 고려한 목표치 하향 조정) 산업부 참여기업으로의 취업자 수(명) 400 실적 조사중　 - 32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26.1 (25.8→ 26.1 목표 변경) 실적 조사중　 - 26.4 중기청 정부지원금1억원당 과제 매출액(억원) 3.31 (3.29→ 3.31억원 목표 변경) 실적 조사중　 - 3.33 정부지원금 1억원당 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명) 1.45 실적 조사중　 - 1.46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83 - 4 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16년 ’17년 목표 부처 목표 실적 달성률 4-1-1 연구성과 수집 체계 일원화 농림축산식품R&D 통합정보서비스(FRIS)유 지･보수･개선 FRIS시스템 개선을 통한 R&D성과정보 수집율(%) 90.0 95.0 100% 이상 96.0 농식품부 연구성과 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개선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확대(기관) 7 (8→7개 목표 변경) 9 100% 이상 10 복지부 OFRIS시스템 구축 시스템개발 공정률(%) 50 50 100% 100 해수부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 역량강화 기술이전 건수(건) 61 61 100% 이상 70 산림청 4-1-2 연구성과 평균 등록･기탁 률 제고 및 서비스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품종(실물) 성과물 기탁관리 신품종 성과물 기탁(건) 40 40 100% 이상 50 농진청 4-1-4 연구성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 관리체계 수립 연구성과 관리체계 개선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건) 1 1 100% 이상 1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R&D사업 표준성과 항목 지표 개선(건) - - -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용자만족도(점) 80 80.6 100% 이상 81 농진청 데이터품질평가(점) 99.5 98 80% 이상 99 4-2-1 NTIS의 연구개발 정보 구축 및 활용서비스 개선 ICT R&D 성과관리 시스템의 NTIS 연계 강화 시스템간 성과정보 연계율(%) 80.0 80.0 (추정치) 100% 이상 90.0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사업 정부R&D사업 예산요구서 DB화(누적, 개) 400 2,000 여개 100% 이상 2,400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제공(백만건) 50 80 100% 이상 106 기술이전·사업화 정보 구축(만건) - - - 1만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84 - 붙임 2 2017년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추진계획 연구성과물 전담기관명 2017년 추진계획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o 등록‧기탁 제고 - 국가R&D연구성과 포털시스템과 연계체제 안정화 구축 o 품질제고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 - 수집-가공-활용 단계별 품질기준 검토 및 기준강화 ※ 품질검사 실시 및 서지정보 일치성 검사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SCI(E)급의 원문 연계율을 93%이상으로 유지 - 과제정보 및 타 연구성과(연구시설‧장비 등)와 연계 서비스 - 수요자 맞춤형 성과정보 서비스 발굴 및 제공방안 수립 o 연구성과 정보 활용 확대 - 오픈 액세스 저널을 식별·발굴, 무료 논문에 대한 검색과 링크 를 위한 창구 제공 특허 한국지식재산 전략원 o 품질제고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 특허성과의 검층체계 효율화를 위한 특허성과 검증 매뉴얼 마련 및 온라인 검증 시스템 구축 - 정부R&D 특허성과와 과제정보를 비교로 적합성 검증 시범추진 - 개인소유 방지를 위한 특허성과의 범부처 공동관리 체계 강화 ※ 미환원된 부적법한 개인명의의 특허 처리절차, 위반자 제제조치 사 례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공공기관 보유특허의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기관‧사업별 관리‧ 활용 전략 컨설팅 지원 ※ 개별특허분석과 활용가능성 분석을 종합하여 전략‧보유‧포기후보 특허로 구분 - 주요 4개국(미‧일‧중‧EPO)의 등록성과를 R&D 부처 등에 주 기적으로 제공 - 특허성과 질적 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지원 확대 ※ R&D 부처의 사업 특성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양적 ‧질적 특허분석 지원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85 - 연구성과물 전담기관명 2017년 추진계획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o 품질제고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 - 수집-가공-활용 단계별 품질기준 검토 및 기준강화 ※ 주기적 품질검사 실시 및 서지정보 일치성 검사 ※ 국제표준 PDF/A적용한 유통‧보존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글로벌 식별체계 DOI부여‧관리체계 구축하여 정보의 접근 성 강화 - 유사도 검색 서비스 고도화 연구시설 및 장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o 등록‧기탁 제고 - 연구장비예산심의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등록 축적 및 등록 검증 - 연구시설‧장비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o 품질제고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 등록-승인-활용-정제 단계별로 품질제고 및 처리절차를 위 한 기준 마련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운영·개선 ※ ZEUS 클라우드 예약시스템 참여기관 확대, 예약서비스 기능 개선 - 국가차원의 연구시설·장비 통합DB 및 활용정보 구축 확대 ※ 연구장비 공동활용 예약정보, 연구장비도입심의 결과, 유휴 저활용장비 이전심의 정보 등 제공,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카드’ 제작 보급 을 통해 활용실적 관리 o 비공개 기준 정비 - 연구시설 장비 성과물 관리지침 개정 ※ 보안심사 대상, 보안심사 결정절차, 비공개기간, 비공개 연장절차 등 세부지침 신설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86 - 연구성과물 전담기관명 2017년 추진계획 기술요약 정보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o 품질제고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 등록-관리-이전실적 등의 체계화를 위한 NTB 운영지침 마련 -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 선별‧가공‧관리를 통한 기업활용성 강화 ※ 1,000건(’16년)→2,000건(’17년, 누적)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등록기술 이전여부, 연구자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 추진 - GT-ONLINE(국제단), IP-biz(특허청) 협력 통한 국내․외 시장동 향 정보 제공 추진 - 사용자 로그 기록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정보(기술, 시장 등) 제공 강화 - 중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정보 활용성 강화 추진 ※ 기술중개기관들이 NTB에서 제공하는 기술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추진(시스템, 제도, 사업구조 등) o 비공개 기준 정비 - 보안과제 및 특허출원 심사 중으로 비공개가 필요한 기술요 약정보에 대한 비공개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 위원회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정보검색 기능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지향기반의 정보 제공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o 등록‧기탁 제고 - 타 전담기관의 성과정보 공유 기반마련을 통해 정보제공범위 확장 및 등록 편의성 제고 ※ SW(저작권)·특허·기술요약정보 등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 o 품질제고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 국내외의 SW정보관리체계 표준 및 동향 등 조사하여 품질관 리체계의 개선 o 비공개 기준 정비 - 특허 출원 등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하고, 비공개 사유가 소멸 될 경우 자동으로 공개전환 되도록 소관기관 시스템과의 연 계 추진 [참고 2]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87 - 연구성과물 전담기관명 2017년 추진계획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화합물센터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Hit 화합물관련 부가정보 제공 ※ Hit 화합물의 계산 약물성 정보, off-target 정보, 선별화합물에 대 한 실측 약물성 정보 (hERG, CYP 등), zebrafish 독성정보 제공 - 축적된 약 600만건의 약효시험 결과를 가공‧분석하여 화합물구조 및 활성중심의 유용한 DB를 구축하고, 한국화합물은행 활용 연구 자들에게 우선 공개 - 산업체(제약사) 활용제고 ※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작용점을 대외비로 하는 속 성을 인정하여 구매화합물에 대하여 DB를 제공하고 제약사가 직접 화 합물 선별을 허용 생물 자원 실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생물자원센터 o 등록‧기탁 제고 - 대형 국책과제 및 생물자원 대량생산 과제의 연구책임자 대상 으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여 기탁 유도 o 품질제고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품질관리 우선 대상범위 설정 및 특성분석 항목 재조정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수요자 니즈 수요조사 반영 및 생물자원의 특성정보 제공 확대 정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국가생명연구 자원정보센터 o 등록‧기탁 제고 - 생명정보 등록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등록, 검색, 다운로드 기능 의 편의성 증대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등록된 연구성과물을 이용한 유전체 분석지원 - 신규 유전체 정보 및 분석 파이프라인의 업데이트 추진 신품종 실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 센터 o 등록․기탁 제고 - 국립종자원과 연계협의 지속 및 실물제출 편의성 제고 지속 추진 o 연구성과 활용 서비스 강화 - 기탁자원의 질(등록기준 종자량 및 발아율) 확인 후 등록기준에 적 합한 자원은 조기 등록‧공개함으로써 활용 촉진 정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o 신품종 연구성과(정보, 실물)의 전담기관 일원화 등 체계 정비 제1장 개요 제2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현황 제3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제4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 제5장 결론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제도 효율화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91 - 제1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혁신과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 은 연구성과의 공유 및 개방 확대를 위한 성과 관리‧활용 정책 추진 ○ EU는 유럽연합의 연구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결과물을 수집하고 공공에 제공하기 위 하여 “OpenAIRE 2020”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공적자금이 포함된 과학 출판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정책을 결정 ○ 미국은 R&D예산 1억불 이상인 연방 정부기관의 공공연구결과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공개접근 방안 마련을 의무화(’13년 과학기술정책실) ○ 중국은 국가 R&D성과의 허가‧양도‧투자 등에 대한 민간기관 위탁을 장려하고, 과학연구 기반 시설과 거대과학장치 등 인프라의 사회개방 추진 - 또한 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를 설립하여 중국 과학기술정보의 배포와 대중화 확산 ※ BGI(생명정보), 국립화합물은행(화합물) ○ 일본도 일찍이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11-’15) 수립을 통해 기술공개, 공통적 기반시설‧설 비의 활용촉진, 공적자금에 의한 연구성과 개방 등을 추진 □ 한국도 투입‧관리 중심에서 성과중심의 R&D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등을 수립(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제12조 ○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8년부터「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국가연구개발로부터 발생된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제고, 검증‧분류‧정보가공을 통하여 개방‧공유 함으로써 새로운 성과 및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체계의 생태계 조성 □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활용에 대한 인식전환 및 문화 정착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규정이 존재하지만, 연구자의 자발적인 등록‧기탁에 의존하는 형태로 제도의 정착이 미흡한 실정 ○ ’14년부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 현장에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성과 관리‧유통‧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등록‧기탁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목적은 실용화 및 사업화뿐 만 아니라 후행연구에 대한 활용 이라는 인식전환 및 제고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92 - □ 또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16.10)이 국과심 운영위에 상정 ①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②연구성과 품질제고 활용 서비스 강화, ③연구성과 정보 활용 확 , ④연구성과 리‧유통 기반강화 내용 포함 ○ 현행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에 대해 실적과 현황을 진단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해외 정책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효율화의 목적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활성화와 전담기관의 기 능을 고도화하는 데 있음 ○ 공급자 중심의 제도개선이나 운영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중심에서 품질관 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추진 ○ 전담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전담기관의 역할 및 기능 고도화, 연 구성과 관리․유통 체계의 선진화 추진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 수집․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성과물 등록․기탁 확대 ○ 연구성과물의 품질 관리 고도화를 통한 가치 및 활용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정보 활용서비스 강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운영 활성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의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자 회의 개최를 통한 공동 대안 모색 - 수집된 연구성과물의 활용 제고를 위해 각 전담기관별 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여 개선사항 도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 홍보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 교육 개최 - 대내외적으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 기여자 포상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제고 및 활용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등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9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방법 □ 추진체계 (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기획 총 부처 (실무지원) KISTEP · 의체 운 을 한 총 기 󰊱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활성화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 연구성과의 품질 신뢰성 제고 · 정보서비스 강화 활용 확 · 연구성과 리‧유통 기반강화 · 담기 의회 운 · 담기 실 계획 검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담기 홍보 강화 · 담기 효율 활용을 한 장의견 수렴 · 련규정 개정 [그림 2-1]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효율화 추진체계 □연구의 추진범위 및 추진방법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주요 연구내용 연구 추진방법 연구성과 리‧유통제도 안 문제 진단 ∙ 담기 황 실태조사 ∙ 담기 계자, 연구자, 문가 회의개최 의견수렴 연구성과의 품질 신뢰성 제고 ∙ 해외동향 문헌조사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수집 정보서비스 강화 활용 확 ∙ 담기 의 제공서비스 조사 ∙ 연구성과 정보서비스 련 국내외 유 기 조사 ∙ 이용자 의견수렴 연구성과 리‧유통 기반강화 ∙ 담기 간담회 개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94 -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 주요 연구내용 추진방법 담기 의회 운 ∙ 의제발굴 ∙ 담기 계자 회의 개최 논의 담기 실 계획 검 ∙ 추진실 계획 공개발표회 개최 ∙ 연구성과 분야별 련 문가 검토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담기 홍보 강화 ∙ 연구성과 리자 상으로 교육 실시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홍보물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배포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제고 활용확 를 한 규정 개정 ∙ 기존 공동 리규정 동 규칙 검토 ∙ 사업평가지침 검토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95 - 제2장 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제도 현황 제1절 추진경과 및 관련 근거 □ 개 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생명 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신품종(정보, 실물)으로 9대 연구성과물을 지정 - 논문은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 원문 포함) - 특허는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보고서원문은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로 전자원문을 포함 -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기술요약정보는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 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 생명자원은 생명정보와 생물자원을 모두 포함 ･ 생명정보는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포함 ･ 생물자원은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를 포함 - 화합물은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소프트웨어는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 신품종은 정보(생명정보)와 실물(생물자원)을 모두 포함 ･ 정보는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 실물은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96 - <표 2-1>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및 관리대상 구 분 연 구 성 과 연 구 성 과 리‧유 통 담 기 리 상 ( 등 록 · 기탁 기 ) 등 록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국내외 학술단체 출 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학술 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 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특허 략개발원 국내외 출원 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연차보고서 ( 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한국기 과학지원 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장비 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는 취득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 ·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 , 사업화 등)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생명자원(정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유 체 정보(서열, 발 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 체 정보(유 자 칩, 단백질 칩 등) 그 밖의 련 정보 신품종(정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생명정보 국내외에 출원 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한 정보 소 트웨어 한국 작권 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작된 소 트웨어 등록에 필요한 련 정보 기 탁 생명자원(실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 체자원(DNA, RNA, 라스미드 등) 련 정보 신품종(실물)** 농업유 자원센터 생물자원 국내외에 출원 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련 정보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합성 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련 정보 * 생명자원의 리·유통 담기 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리 활용에 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앙행정기 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 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외국의 종자 등록기 에 출원 는 등록된 품종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97 - □ 연 혁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은 ’06년 8월 ｢제1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 으로 추진 ○ ’08년 4월 ｢’08년도 연구성과관리 실시계획｣에서 기존 논문, 특허,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4가지 유형에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연구기자재를 추가하여 8종으로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08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 ’10년 8월 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은 연구성과를 협약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 성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도록 의무화 ○ ’11년 3월 연구성과 등록‧기탁 적용범위 및 절차 신설 ○ ’14년 8월 전담기관 운영경비 지원 및 전담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신설 ○ ’14년 11월 관리대상 연구성과에 신품종 추가 및 전담기관 추가지정 ○ ’15년 1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연구기획단계부터 연구완 료단계까지 성과의 예상수량 및 발생수량의 기재 의무화 ○ ’15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술요약정보, 지식 재산권(특허 등)의 미활용 여부 조사 추가 일 시 규 정 제 도 주 요 내 용 ’06.8 ｢제1차 연구성과 리· 활용 기본계획｣ ∙ (연구성과 유형 분류) 국가차원에서 리할 공통성과와 개별부처 연구기 차원에서 리할 개별성과로 구분하고 연구성과 활용목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리 ①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②생물자원, 화합물, 소 트웨어 련정보, ③연구과제에서 도출된 기술요약정보, ④ 논문, 특허, 기술료, 인력양성, 경제사회 효과 등의 통계 ’08.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 제12조, 제14조 ∙ (연구성과 리·활용 계획 마련)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방향, 연구성과 유형별 리·활용 방법, 데이터베이스 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여 5년 마다 국가과학기술 원회가 기본계획을 마련 ∙ (연구성과 테이터베이스 구축 등) 앙행정기 장 연구회 소 연구성과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 ’08.4 ｢’08년도 연구성과 리 실시계획｣ ∙ 기존 논문, 특허, 생명자원, 소 트웨어 4가지 유형에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연구기자재를 추가하여 8종으로 확 하고 리 담기 지정할 것을 제안 ’08.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4조, 제7조 ∙ (성과 리 담기 선정) ｢’08년도 연구성과 리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성과 리 담기 지정(안)을 반 하여 연구성과 분야별 리･유통 담기 지정에 한 내용을 신설 ’08.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 ( 담기 변경) 생물자원 리 담기 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특허 리 담기 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을 지정·고시 <표 2-2> 연구성과 관리‧유통 관련 규정 및 제도 추진경과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98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5),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역량강화 연구」 수정․보완 일 시 규 정 제 도 주 요 내 용 ’09.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4조, 제7조 ∙ (국가연구개발 사업 공고 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앙행정기 장 는 문기 장에게 신청해야 함 ∙ ( 약 체결) 연구개발 련 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에 한 사항과 연구수행 과정에서 구입한 연구장비 등록, 리에 한 사항 의 ∙ (연구성과 리‧유통 기반 마련) 연구성과 등록 는 기탁 받는 기 은 NTIS와 연계하여 연구성과 련 정보 리, 유통체계를 구축 운 해야 함 ’1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 ∙ (연구성과물 등록 기탁 의무화) 주 연구기 장 는 문기 장은 연구성과를 약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성과 담기 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1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 ∙ (기 ․ 차 신설) 연구성과 등록·기탁 용범 , 차 신설 ’12.6 국가과학기술 원회 고시 제2012-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 분야별 리·유통 담기 을 지정·고시 ’13.9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 제13항, 국가과학기술 원회 고시 제2012-1호에 따라 연구성과 분야별 리·유통 담기 을 지정·고시 ’14.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 ∙ ( 담기 운 경비 지원) 앙행정기 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 의 운 에 필요한 경비의 부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5조 제13항) ∙ ( 담기 의체 구성‧운 )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 · 리 등에 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 방안을 의하도록 하기 하여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 들로 구성되는 의체를 운 할 수 있음(제25조 제27항) ’14.1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7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 분야별 리․유통 담기 을 지정·고시 - 리 상 연구성과(신품종) 담기 추가 - SW 담기 추가 ’15.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칙｣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 별지 제2호(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3호(연차실 ·계획서), 별지 제4호(최종보고서·요약서) 서식 개정을 통해 연구기획 단계부터 연구완료 단계까지 성과의 상수량 발생수량 기재 의무화 ’15.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칙｣ 별지 제8호 ∙ 별지 제8호(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서식 개정을 통해 미활용 기술요약정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조사 ’16.1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 여부와 실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하도록 ‘연구개발 계획서’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17. 5) ∙사업평가( 간‧종료‧추 )지침(’17. 4) 과제평가 표 지침(’16. 12) 등 개정 ∙연구개발정보 리 상이 명확화 되도록 공동 리규정 (제25조 제13항) 개정 (’17. 5)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99 -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3항, 제14항, 제22항 ~ 제27항, 별표 4 - 제13항 : 연구성과 등록‧기탁 의무화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9 연구성과물의 상을 명시하여 공개 상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 고 - 제14항 : NTIS와 연계하여 연구성과 정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 및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제22항 : 연구성과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제23항 :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준수하여 연구성과를 등록·기탁하도록 규정 - 제24항 : 전담기관이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기탁 서식을 마련하도록 규정 - 제25항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실적, 연구성과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구축·운영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 제27항 : 전담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표 2-3>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근거 조항 조항 조문 제13항 주 연구기 의 장 는 문기 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 으로 리하고 유통하기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 이 지정한 기 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제14항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 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련된 정보의 리·유통체계를 구축·운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 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앙행정기 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 의 운 에 필요한 경비의 부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항 제13항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 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3항 주 연구기 의 장 는 문기 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 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항 제13항에 따른 기 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항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주 연구기 의 장 는 문기 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는 기탁 실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리·유통체계의 구축·운 실 을 보고받을 수 있다. 제27항 미래창조과학부장 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 · 리 등에 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 방안을 의하도록 하기 하여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 들로 구성되는 의체를 운 할 수 있다. 별표 4 담기 은 필요한 경우 주 연구기 문기 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황 리실태 등에 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5),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역량강화 연구」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00 - 제2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 연구성과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NTIS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해야 하며, 보고서 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의 확인을 위해 연구관리 전문 기관에 제출 (등록 상)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생명정보, 소 트웨어, 신품종(정보),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기탁 상) 화합물, 생물자원, 신품종(실물) ○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성과(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를 확인 후 전담기관에 등록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등록·기탁된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분류·가공하여 누구나 활 용할 수 있도록 NTIS의 국가R&D 과제정보와 연계하여 성과관련 서비스 제공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성과 데이터베이스 연계망을 통해 연구성과 통계, 현황, 정보 등을 제공 주 1) 단, 연구 리 문기 의 수탁과제가 아닌 경우(정부출연연구소 기본사업/기 목 사업 는 각 부처의 과제 직 수행 등) 주 연구기 에서 담기 에 직 등록해야 합니다 2) 과제 리‧평가 등의 목 으로 연구성과물을 ‘연구 리 문기 ’에 보고하는 경우,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에 복 등록‧기탁할 필요 없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5),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역량강화 연구」 수정‧보완 [그림 2-2]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3항 및 동 규정 별표4에 의거 연구성과 관 리·유통 전담기관 지정·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4 – 74호(2014. 11. 3)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01 - <표 2-4>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연 구 성 과 담 기 연 구 성 과 담 기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시설·장비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특허 한국특허 략개발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명 자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물자원 소 트웨어 한국 작권 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품종 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실물 농업유 자원센터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02 - 제3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제1절 추진개요 □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그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에 대한 추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13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황진단 개선방안” (국과심 운 확정), ’14년 9월 “연구성과 등록·기탁제도 진단 개선방안” (내부보고)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 및 2016년 실시계획(’16.4) 상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개선방안’ 마련 요구 - “2016년 실시계획”(’16.4) 국과심 심의 시 국가 차원의 성과관리·활용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토대로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16. 10)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을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논문, 특허 및 연구시설‧장비 이외의 연구성 과물은 등록‧기탁 실적 저조 공동 리규정 제9조 제1항( 약서에 연구성과 등록‧기탁 명시), 제25조 제13항(의무화) - 전문기관의 9대 성과물 전체에 대한 등록‧기탁 및 평가반영 등 체계적 성과관리* 미흡 * 각 문기 별 연구성과 수집 시스템에서 9 성과물 체를 리하지 않음 ○ 전담기관의 연구성과물 자체 수집 한계 - 논문, 특허는 조사‧분석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그 외 성과물은 전담기관의 수집 노력과 연구자의 자발적 등록‧기탁에 의존 보고서원문 : 매년 1회 수조사, 연구시설‧장비 : 매년 3～4월경 수조사 ○ 사업 및 과제 평가, 기관평가 시 연구성과 확인‧점검체계 미흡 -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수행지침을 통해 제한적 반영 - 종료 및 추적평가에 9대 성과물의 성과 평가인정 여부 제시 없음 - 과제평가표준지침에 9대 성과물의 등록‧기탁된 성과 인정 여부 제시 없음 ○ 연구성과물별 개별 입력‧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사용자 불편 초래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각각의 연구성과물의 등록‧기탁 시 전담기관별로 개별 시 스템을 방문하여 관련정보 입력 논문(https://paper.kisti.re.kr), 보고서원문(https://nrms.kisti.re.kr) 등 성과물별로 개별 등록 시스템 운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03 - □ 개선 방안 ○ 조사‧분석 항목에 9대 연구성과물 항목을 신규로 포함, 시범 운영 - 조사‧분석에서 기 수집하고 있는 논문, 특허 이외의 연구성과물 발생여부를 조사‧분석 선택항목에 추가하여 시범 운영 실시 ○ ‘연구개발 계획서’ 및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성과보고 작성 서식 개정 -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여부, 실적 및 등록‧기탁번호를 명시 하도록 서식 개정 ○ 사업 및 기관평가 시 평가지침에 9대 성과물 성과반영 명시 -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시 평가지침에 9대 연구성과 평가반영 구체화 - 종료 및 추적평가 지침에 ‘성과물 관리’ 평가항목 반영 ○ 각 부처 과제평가 시 9대 연구성과물 관리‧확산 여부 확인 - 과제평가표준지침에 9대 성과물 등록‧기탁 인증 여부 제시 및 각 연구과제 평가결과 우수성과 창출 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연구성과 등록‧기탁 통합 입력 창구 구축‧운영 - 연구성과물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등록‧기탁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등록‧기탁 통합 입력 창구 구축‧운영으로 연구자 편의성 제고 - 9대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연구자‧연구기관‧연구과제별 one-stop으로 등록 및 조회 □ 추진일정 2016년 12월 ～2017년 1월 ∙ 과제평가 표 지침 개정 ∙ 담기 고객 니즈* 조사 * 정보항목 재정비, 등록‧기탁 활용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목 ※ 연구자 련 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2017년 3월 ∙ 2017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안)에 반 * ‘연구성과물 수집‧ 리 활용 서비스 강화’ 추진과제 도출 ∙ 연구 리 문기 의 사업설명회와 연계하여 홍보 추진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 체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소개 2017년 4월 ∙ 담기 연구성과 리‧유통 실 계획 검 발표회 개최 ※ 외부 문가단을 구성하여 담기 의 개선사항 발 방향 도출 ∙ 사업평가( 간‧종료‧추 ) 지침 개정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04 - 2017년 5월 ∙ 9 연구성과물 리‧유통 담기 제1차 실무 의회 개최 ※ 등록‧인증체계 구축, 조사‧분석 항목 수집체계, 국가연구개발표 정보 개정(안), 홍보책자 구성(안), 교육 추진계획(안) 등 논의 ∙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 ∙ 공동 리규정 제25조 제13항 개정 ※ 연구개발정보 리 상 명확화 2017년 6월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의 인식제고 홍보강화를 한 교육 실시 ※ KIRD 주 2017년 9월 ∙ 9 성과물 발생 여부의 조사‧분석 항목 반 ※ 조사‧분석 제도개선회의 참석하여 연구 리 문기 상으로 설명 2017년 10월 ∙ 9 연구성과물 리‧유통 담기 제2차 실무 의회 개최 ※ 연구성과물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를 한 담기 별 안 논의 등 2018년 1월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사용자 매뉴얼 로슈어 업데이트 발간 ※ 제도 개요, 등록‧기탁 활용 차 소개 입력포털시스템 등 소개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05 - 제2절 연구성과 수집체계 효율화 1. 9대 성과물 발생여부의 조사 ‧ 분석 항목 반영 및 시범 운영 □ 추진 배경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을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논문, 특허 및 연구시설‧장비 이외의 연구 성과물은 등록‧기탁 실적 저조 공동 리규정 제9조 제1항( 약서에 연구성과 등록‧기탁 명시), 제25조 제13항(의무화) ○ 전담기관의 수집 노력과 연구자의 자발적 등록‧기탁에 의존하여 수집에 한계 보고서원문: 매년 1회 수조사, 연구시설·장비: 매년 3-4월경 수조사 □ 추진경과 ○ 2016. 8. 30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초안 마련 ○ 2016. 9. 7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 조사‧분석 시 에 발생여부 정도는 수집 가능, 세부정보들은 문성 인력부족으로 수집 어려움 ○ 2016. 10. 13 연구관리 관리‧유통 간담기관 간담회 개최 ※ 담기 은 성과발생여부를 알 수 없어 학회에 홍보, 5만 여개 과제를 수조사 실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 2016. 10. 14 ~ 21 관계부처 의견수렴 ○ 2016. 10. 31 국과심 운영위원회 상정 □ 개선내용(※종합 개선방안(안) 주요내용) ○ 논문, 특허를 제외한 연구성과물의 발생여부를 조사·분석 필수항목에 포함하도록 단계적 으로 추진하는 등 9대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여부 및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서식 개선 ○ 사업평가 및 과제평가 지침에 9대 성과물 성과반영 명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06 - □ ‘9대 연구성과물 발생여부’ 입력항목 양식 ○ 논문, 특허를 제외한 기타 연구성과물의 발생여부를 조사‧분석 과제정보 필수항목으로 포함하여 성과입력 시스템에서부터 연구성과 발생여부 파악 < 기타 9 연 구 성 과 입 력 항 목 > 9 연구성과물 논문‧특허를 제외한 기타 연 구 성 과 발 생 여 부 ※ 당해연도와 계없이 해당 연구성과물의 발생여부를 체크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 비 기술요약 정보 소 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Y/N Y/N Y/N Y/N Y/N Y/N Y/N Y/N Y/N □ 입력항목 설명 항목명칭 항목 설명 9대 연구성과물 중 논문‧특허를 제외한 기타 연구성과 보고서원문 ·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가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란에 ‘Y’로 표시하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N’으로 표시 -보고서 발생여부(Y/N)는 과제수행 당해연도과제종료일자 기준으로 결정 -다년도 과제인 경우,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가 매년 발생하면 매년 ‘Y’로 표시하고, 마지막 연차에만 발생하면 마지막 연차에 ‘Y’로 표시 연구시설‧장비 · 구축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시설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 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구축한 경우, 해당란에 ‘Y’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N’으로 표시 기술요약정보 · 기술요약정보의 발생여부를 해당란에 ‘Y’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 는 경우는 ‘N’으로 표시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 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소프트웨어 · 창작(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발생여부를 해당란에 ‘Y’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N’으로 표시 화합물 · 유기합성 또는 조합화학 방법으로 합성된 분자량 1000이하의 화합물 및 단일 성분 천연물의 발생여부를 해당란에 ‘Y’로 기재하고, 해당사항 이 없는 경우는 ‘N’으로 표시 생명 자원 생명정보 · 생명정보(유전체, 단백질, 발현체 등)의 발생여부를 해당란에 ‘Y’로 기재 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N’으로 표시 생물자원 · 미생물자원, 동물자원, 식물자원, 유전체자원의 발생여부를 해당란에 ‘Y’로 기 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N’으로 표시 신품종 신품종정보 · 국내외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된 신품종 종자에 관한 정보의 발생여 부를 해당란에 ‘Y’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N’으로 표시 신품종실물 · 국내외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된 신품종 종자의 발생여부를 해당란에 ‘Y’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N’으로 표시 ※ 당해연도와 계없이 연구수행 련 해당 연구성과물의 발생여부를 체크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07 - □ 입력시스템(예시) ○ 과제정보 등록 시 9대성과물 발생여부 Y/N 입력 - 기관연계 및 SIMS 과제등록 시 9대성과물 발생여부 입력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08 - 2. 연구성과 등록 ‧ 기탁 제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및 서식 개정 2.1.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대상에 9대 연구성과물 명시 □ 추진 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서 ‘연구개발성과’의 해석 상 이견이 존재하여, 연구개발정보 관리 대상 명확화 필요 ※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로 명시하고 있어 리 상이 불명확 □ 추진 경과 ○ 2006. 08. 국가차원에서 연구성과의 유형별 분류체계 마련, 관리할 필요성 대두 -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공통성과와 개별부처 및 연구기관 차원에서 관리할 개별성과로 구분하고, 연구성과의 활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 4가지 유형 ① 논 문 , 특 허 , 보 고 서 원문 (기록물) ② 생 물 자 원, 화 합물 , 소 트 웨 어 (성과물) 련정보(성과물 정보) ③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기술요 약 정보 (기술정보) ④ 논문, 특허, 기술료, 인력양성, 경제사회 효과 등의 통계(성과통계) ※ 근거 : 「제1차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2006-2010)」 ○ 2008. 08.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논문, 특허,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연구기자재 8종에 대해 전담기관 지정을 고시 ○ 2014. 11. 신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신품종’을 연구성과로 추가 지정 ○ 2017. 0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질의 (법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 2017.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제25조제13항 개정 □ 개정 내용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제18조, 제25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 -------- 제25조제13항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 ------------------------- ---------------------------- ---------------------------- -.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09 - 개 정 전 개 정 후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⑫ (생 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 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 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 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 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⑬ --------------------------- ----------------------------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 ---------------------------- ---------------------------- ---------------------------- ---------------------. 2.2.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 □ 추진 배경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수집‧활용 활성화에 어려움 발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개정 내용 <연구개발 계획서 서식 개정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을 제출하도록 서식 개정 요약문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연구 개발 성과 < 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 문핵심어 제외)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10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 내용 (별지 제4호 서식)>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작성 시 발생된 연구성과물의 등록‧기탁 번호를 제출하도록 서식 개정 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 국내ㆍ외의 기술개발 현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9대 성과 등록ㆍ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등록ㆍ기탁 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ㆍ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1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표 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별표 4) 개 정 전 개 정 후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생략)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 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 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 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 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 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 7) (생략) 8) <신설>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 2) (생략) 3)<신설> 마. (생략)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 담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협의하 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 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 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 다. (생략)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 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 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 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 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 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각 전자원문 4) ~ 7) (현행과 같음)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 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 2) (현행과 같음)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 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현행과 같음)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 담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협의하 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시, 기 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 보를 등록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12 - 제3절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점검 강화 □ 추진 배경 ○ 현행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의 지표는 9대 연구성과물의 활용‧확산 및 관리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결여되어 각종 평가 시 NTIS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된 9대 연구성과물만을 성과로 인정하도록 명시할 필요 발생 □ 개정 내용 : 사업평가(중간‧종료‧추적)지침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중간평가 및 종료평가 방법 개정 내용> ○ 자체평가 시 9대 연구성과물의 경우 각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성과로 인정 -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성과를 기준으로 상위평가 수행 - 성과지표로 설정된 성과의 증빙은 각 전담기관에서 등록‧기탁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S/W, 연구시설·장비, 신품종 ※ NTIS 내의 국가R&D성과물등록포털(rpall.ntis.go.kr)을 통해 성과물을 등록하는 경우도 성과로 인정 <추적평가 평가방법 개정 내용> ○ 사업특성(사업유형, 연구개발 단계 등)을 고려하여 성과 활용ㆍ확산 촉진계획을 설정하 였는지 여부 확인 - 수집ㆍ관리ㆍ유통이 필요한 9대 연구성과물이 도출된 경우 해당 성과물을 활용ㆍ확산 촉진계획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 9 연구성과물은 사업목표 는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과 활용ㆍ확산( : 후속 연구 활용을 한 화합물 분양) 진계획으로 설정필요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내용> ○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 부처·전문기관은 과제 특성을 반영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을 명문화하고 과제공고 시에 공개 ※ 9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에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함을 RFP 약서에 명시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성평가와 함께 정량평가 병행 가능 - 9대 연구성과물은 NTIS 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 - 9대 연구성과물은 성과지표 미 설정 되더라도 관리항목으로 설정하고 등록·기탁을 통 한 활용·확산 계획을 구체화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13 - <국 가 연 구 개 발 과제 평 가 표 지침 > ‣ 공통사항(평가 자료 작성) ◦ 평가에 필요한 정보 중,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의거하여 NTIS에서 수집되고 있는 자료는 연구 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정보 활용이 원칙 - 자료를 직접 제출할지 NTIS정보 활용을 통해 제공할지 여부는 연구자가 선택 ① 참여제한 여부, ② 복성 체크, ③ 과제수행 이력, ④ 선정평가 감 항목( 약포기,과제포기, 연구부정행 등), ⑤ 연구실 (9 연구성과물 등), ⑥ 연구자 기본정보 등 ‣ 최종평가(평가방법) ◦ 9대 연구성과물은 NTIS 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14 - 제4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 제1절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 1. 제1차 실무협의회 □ 개요 ○ 목 적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개선방안 및 주요 현안 논의 ○ 일 시 : 2017. 5. 31(수) 15:00 ~ ○ 장 소 : 서울 엘타워(양재) 5층 데이지홀 ○ 참석자 : 총 26명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부서장, 실무자 및 미래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 주요 안건 ○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장 선임 ○ 전담기관의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역할 제고 ○ ‘9대 연구성과물’ 관련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개정(안)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 및 매뉴얼 발간(안) ○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 추진계획(안) 등 □ 토의내용 ○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장 선출 - 성명 : 이현규 센터장(화학연 한국화합물은행) - 임기 : ’17. 6. 1 ~ ’19. 5. 31(2년) ○ 연구성과 등록․기탁 인증체계 - 연구보고서 기재 시 연구성과물별로 활용될 등록․기탁번호 정의 필요 - 평가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평가 및 과제평가(최종평가) 지원 시 연구성과물별 예상되는 문 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위한 관계자 회의 필요 - 연구계획서의 ‘연구성과 발생여부’ 항목은 연구관리전문기관, NTIS와 논의 후 전담기관의 활용시기 검토 ○ 9대 연구성과물 관련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 연구성과물별 유사한 의미의 표준정보 세부항목명(예:기탁번호, 기탁필증번호 혼재)을 통일시킬 필요 - DOI는 출처 인용 및 관리가 용이하여 다양한 분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나, 연구성과물의 특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향후 DOI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 제고 후 연구성과물별 적용 여부 결정 * 보고서원문(KISTI), 참조표 데이타(표 연 국가표 데이터센터), 소재물성데이터(화학연) ** 해당 성과물의 고유번호 국제 통용번호(생물자원, 화합물), 학회 논문의 원래 DOI번호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15 -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 및 매뉴얼 발간(안) - 매뉴얼은 핵심적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정부간행물 형태로 ISBN 번호 부여 및 편집자에 전담기관 전부 포함 필요 - 국가R&D성과물등록포털(http://rpall.ntis.go.kr)를 NTIS에 연결 필요 * NTIS의 국가R&D성과정보(http://roots.ntis.go.kr/index.do) 연결 완료(’17. 6. 1) ○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 추진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교육내용-강사 등의 매칭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공유 필요 - 현재 대학, 출연(연)의 관리자 중심의 홍보․교육을 연구자, 기업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 * 연구 리 문기 사업설명회 조사․분석 설명회, 신입교육 로그램 연계 등 ※ (기타사항) 집 력 제고를 한 교육장소 음향시설 고려, 시 지 차원에서 화합물과 생물 자원 등 유사군으로 배치 필요 2. 제2차 실무협의회 □ 개요 ○ 목 적 : 2017년 주요 활동 보고 및 2018년도 주요 현안 논의 ○ 일 시 : 2017. 10. 26(금), 15:30 ~ ○ 장 소 : 서울 엘타워(양재) 5층 데이지홀 ○ 참석자 : 총 27 명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부서장, 실무자 및 미래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 주요 안건 ○ 제1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보고 ○ 2017년 주요활동 보고 ○ 전담기관별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 현황 ○ 전담기관별 2018년 추진계획 수립 □ 토의내용 ○ 일반사항 - 성과물 전담기관의 업무는 활용도 높은 성과물을 얼마나 잘 모으고 있는지, 얼마나 잘 관리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에 집중할 필요 - 전담기관별 상이한 체계를 감안하여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9대성과물을 모두 모을 필요가 있는지, 전담기관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고민 필요 - 성과물 모수 파악 방안 강구할 필요 - 전담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각 부처별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 역할 정리 필요 - 과제관리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과제서식 등이 변경되었을 때 과제관리기관에서 제일 먼저 반영하고 서식에 맞춰 밑작업을 해줘야 진행이 가능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16 - -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 ○ 연구성과물등록포털 개선 -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연구성과물등록포털의 완성도가 낮아 많은 개선 필요 - 등록포털 운영에 있어 전담기관이 가진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성과검증 - 검증, 인증과정은 품질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나, 성과물 성격에 따라 인증서 발급 업무가 기관별로 여력은 되는지, 품질관리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의견 필요 ○ 활용현황 - ‘조회 건수’를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지 고민 필요 - 논문의 경우 ‘이용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현재 홍보책자에 있는 활용 사례는 일부의 케이스인데 활용방안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 각 기관별로 의견 제시 필요 ○ 교육 - 교육수요가 불명확해서 기관, 연구자를 합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 - 9대성과물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수강인원이 너무 적어 통합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 - 강사는 실제 전담기관 실무자 또는 과기부에서 담당해야 참여율이 높아짐 제2절 전담기관 실적 및 계획 점검 공개발표회 개최 □ 개요 ○ (목적)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고시」에서 정한 지정요건 유지여부 확인 및 전담기관의 추진실적‧계획 점검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고도화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의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4–74호) ○ (일시 및 장소) 2017. 04. 25(화) 09:30∼ 18:00 / 양재동 엘타워 골드룸 ○ (참석자) - 연구성과 관리‧유통 관련 외부전문가, 전담기관 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 정책과 등 총 38명 ○ (점검대상기관) 9대 성과물 등록·기탁 전담기관(12개 기관) □ 점검방법 및 절차 ○ (발표 및 질의) 전담기관 별 20분 내외 발표, 점검단 10분 내외 질의응답 ○ (점검단) 점검항목에 따른 결과 작성 제출 ○ (점검결과)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결과 통보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17 - < 세부일정 >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미래부 10:05~10:10 ('05) 점검취지 설명 미래부 10:10~10:40 ('30) 특허 발표 및 질의응답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0:40~11:10 ('30) 기술요약정보 발표 및 질의응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10~11:40 ('30) 논문 발표 및 질의응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40~12:10 ('30) 보고서 원문 발표 및 질의응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10~13:10 ('60) 점심 식사 13:10~13:15 ('05) 참석자 소개 및 취지설명 미래부 13:15~13:45 ('30) 연구시설‧장비 발표 및 질의응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45~14:15 ('30) 소프트웨어 발표 및 질의응답Ⅰ 한국저작권위원회 14:15~14:45 ('30) 소프트웨어 발표 및 질의응답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45~15:15 ('30) 화합물 발표 및 질의응답 한국화학연구원 15:15~15:30 ('15) coffee-break 15:30~15:35 ('05) 참석자 소개 및 취지설명 미래부 15:35~16:05 ('30) 신품종 정보 발표 및 질의응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6:05~16:35 ('30) 신품종(실물) 발표 및 질의응답 농진청 NAAS-Genebank 16:35~17:05 ('30) 생명정보 발표 및 질의응답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OBIC 17:05~17:35 ('30) 생물자원(실물) 발표 및 질의응답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CTC 17:35~ 폐회 미래부 □ 주요 내용 ○ (정보공개 수준 검토) 정보공개로 기술유출, 특허성 상실 등의 지식재권 침해문제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도록 공개수준의 검토 및 연구자 주의 환기 조치 필요 ○ (활용도 제고) 연구성과물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품질제고를 위해 매뉴얼 또는 표준화 제공 및 교육지원 -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서비스의 고품질 확보 - 민간기업 및 서비스 대상의 유형화를 통해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 ○ (홍보 강화) 연구성과물의 활발한 활용 및 실질적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으로 홍보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수요자 니즈 반영 필요) 실제 성과를 활용할 기관 및 연구자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 제공 필요 - (특허/기술요약정보) 기술이전을 받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수요 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소프트웨어) 대학 및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중소기업 대상으로 홍보 및 서비스 제공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18 - - (신품종) 신품종 정보 및 실물 전담기관, 유관기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의 고품질 확보 ○ (활용도 제고) 연구성과물 등록 시부터 사후 관리까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특허) 품질관리 및 특허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각 분야별 적절한 정보 제공 필요 - (기술요약정보) NTB 정보의 활용 및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신뢰도 구축 필요 - (생물자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자원의 질적 평가를 통한 자원의 활용도 제고 ○ (기타 의견) - (보고서원문) 보고서 선공개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및 분쟁을 사전예방 하도록 연구자에게 공개/비공개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필요 - (연구시설장비) 3천만 원이라는 등록 기준에 의해 거대시설장비의 부품들이 각각 등록 되는 것의 비효율성 제기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품질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매뉴얼 또는 표준화 작성 교육지원 필요 - (생명자원) 국내 학회와 연계, 인센티브 등을 통해 등록·기탁 제고 노력 - (신품종) 현재 BRIS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데이터가 노력대비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검 단 명 단 >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점검단 (11) 신은정 ∘STEPI 부연구위원 권영근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 윤상범 ∘(주)한솔인티큐브 차장 이인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김귀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장 강남규 ∘(주)한화S&C 차장 이상재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교수 강민수 ∘광개토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서용원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유승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영센터 센터장 김순웅 ∘정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미래부 (3) 홍순정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장 정점기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 사무관 한주연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 주무관 KISTEP (3) 김이경 ∘KISTEP 성과확산실장 김인자 ∘KISTEP 성과확산실 고은비 ∘KISTEP 성과확산실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19 - < 담 기 참 석 자 명 단 > 성과명 전담기관 발표자 참석자 논문/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철수(R&D정보융합실장) 신용주(논문) 신용주(R&D정보융합실 책임연구원) 최광남 (보고서원문) 최광남(R&D정보융합실 책임연구원) 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이수영 이장욱(성과관리팀장) 이수영(성과관리팀 선임연구원)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주형 박주형(사업화기반팀 선임연구원)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안기 민안기(장비정보팀장) 박종범(장비정보팀 연구원)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문집 김문집(등록임치팀 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지석 윤지석(SW품질인증팀장) 심정민(SW품질혁신팀 책임연구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이현규 이현규(한국화합물은행 센터장)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운봉 김운봉(KOBIC 센터장) 김용민(KOBIC 선임연구원)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차영 이상래(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장) 김차영(생물자원센터 센터장) 김성건(생물자원센터 책임연구원) 이정숙(생물자원센터 책임연구원) 신품종(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상호 이강오(신성장전략실장) 김상호(신성장전략실 차장) 신품종(실물) 농촌진흥청 이영이 이영이(농업유전자원센터 연구사)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20 - □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 논문 후속조치 요구내용 조치 계획 추진 일정 비고  논문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등록률을 제고  논문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 KIRD 교육 과정에서 안내  과제관리(전문)기관에 공문  유관 세미나 등에서 홍보  논문 워드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 분석 서비스, 저자의 다른 논문 서비 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 하고 있음 2017년 6월, 11월 2017년 10월 상시 완료 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논문 및 서지자 료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 검토 필요 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는 기 협조관계를 유 지하고 있음  한국연구재단과는 KCI 논문 데이터 및 서비스를 협력하고 있음  누리미디어와는 DBPIA 데이터를 활 용하여 NDSL에서 서비스 하고 있음 완료 완료 완료  타 DB와의 차별성, 독창성 확보가 필요  차별성보다는 망라성을 위하여 연구 자가 논문성과 데이터 입력 시 NDSL 에 있는 8,000여만 건의 논문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완료  논문을 실제 이용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원문연계, 오픈액세스 저널 여부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지표 개발 필요  현재 원문연계는 SCIE논문 기준으로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는 원문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오픈액세스 저널 여부 정보는 조치 진행 중임 완료 2017년 말  성과활용 부문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  NDSL, NTIS 홍보 전략 활용  리플렛 등 관련 자료 배포 계속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21 - ○ 보고서원문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보고서의 조기 공개(특허 출원 전)로 특허, 기 술유출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연구자에게 공 개/비공개 여부 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필요  KIRD 교육 과정에서 안내  과제관리(전문)기관에 공문  유관 세미나 등에서 홍보 계속  보고서원문의 인용도, 활용 분야 등 메타정보 의 추가 수집·제공 필요  인용현황, 활용분야 등에 대해 연구보고 서, 국내논문 등에서 조사하여 제공 예정 (논문 발표 등) ‘17년 말  표절예방 뿐만 아니라 보고서 간 유사도, 관련 성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함  일부 과제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유사도 검색서비스 등 제공 예정 ‘17년 말  보고서 원문 등록률 제고를 위해 관리 기관과 의 협력 체계 강화  과제관리기관 워크숍 개최, 공문 발송을 통한 전수조사, 미래부와 협력을 통한 법 개정 등 다양하게 진행 중 계속  성과 활용을 위하여 검색 서비스의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  지속적으로 검색서비스 고도화 추진 계속 ○ 특허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특허성과의 활용확산 제고를 위한 활동 이 필요함 - 성과활용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온오 프라인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정부 R&D 특허관련 대학 및 공공연 교육 및 홍보 실시 2017년 연중 실시 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마련 이 필요함 -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구자에 대한 컨 설팅을 제공하는 협회, 중개기관과 협 력하여 기 구축된 정보의 활용확산 활 성화 방안 고려 - 특허 수요자 매칭을 높여 기술이전 활 성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  매년 조사 분석 중인 정부 R&D 특 허성과의 활용 정보를 가공 · 정비 하고 통계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제 공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제고 추진 2017년 하반기 구축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22 - ○ 기술요약정보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기술요약정보 공개 대상 자 료의 NTIS 연계비율이 저조 한 원인 진단 필요  ’16년 조사분석평가를 통해 취합 완료된 NTIS 과제현황 분석 통해 미등록 현황 및 NTIS 연계비 율 점검 * 기술요약정보와 과제정보의 비매칭 현황에 대한 분석 포함 ∼’18.1월  기술요약정보 공개로 인한 불필요한 기술유출, 특허성 상실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공개 수준 등의 규정 마련 검 토 필요  기술요약정보 관리규정 마련 추진 ∼’17.12월  기술 분야별 구체적 현황 분 석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제 공자-수요자 간 연결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스템 개선 필요  수요자 중심의 기술은행(NTB) 시스템 개선 정보화용역 추진 ∼’17.12월  TLO, 민간의 기술정보 분석, 확산 서비스 기관 등 유관기 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개방성을 강화하여 정보 활용·확산 효 과 극대화 필요  기술사업화 협력기관 네트워크 추진을 통해 협 업 강화 추진  기술은행(NTB) 기술요약정보 개방 확대를 위한 추가정보 검토 및 활용성 강화 추진 * 연구자 이력정보, 해외기술사업화 동향 등 ∼’17.12월 ∼’17.12월  서비스 대상(고객)의 유형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수요자 니즈에 맞는 정보 제공 프레 임 및 서비스 개발 등 보완 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기술사업화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기업에 게 필요한 정보 제공 강화 추진  수요기업 니즈에 맞는 정보 제공 프레임 및 서 비스 개발 검토 * 기업니즈에 맞는 기술군 분류는 ’17년 시범 적용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18년부터 적용 추진 * 개발 공수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정보화시행 절차에 따라 추진 ∼’17.12월 ∼’18.12월  NTB 활용사례 및 성공사례 에 대해 발굴하고, 기술그룹 별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 교 육, 컨설팅 활동을 온·오프라 인으로 지속적 강조  NTB 성공사례 발굴 추진  기술은행 등록기술에 대한 수요니즈 검토 후 그룹 별 기술이전 설명회 추진 * 설명회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17.12월 ∼’17.12월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23 - ○ 연구시설·장비 후속조치 요구내용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성과물 관리·활용을 위 한 예산확대와 각 분 야별 장비전담요원 증 원 필요  기재부에 연구시설·장비 성과관리 업무를 위한 예산증액 요청 계획  조사분석 업무에 '18년 4명 충원 요청 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와 협의(’17.07 예정)  충원요청서 제출완료  중장기적인 장비 정보 의 지식베이스화 로드 맵 등 장비 정보의 품 질 향상과 효과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방 안 수립이 필요  보유정보의 정보무결성 및 최신성 유지 - 실태조사 반영 및 연구자 인식 교육  연구장비 유관정보 수집 및 정제 전담인력 을 통한 주기적 정보정제  ’16년도 실태조사 결과 중 부존재장비 소명 및 정보 반영(‘17.07)  모델기반 라이브러리 확대 구축을 통한 장비정보 고 도화(‘17.12)  장비 온톨로지의 고도 화를 통해 연구장비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05년~’16년 구축 연구장비에 대한 온톨로 지(장비-모델-과제-사업-연구자-연구기관- 논문-특허) 구축 완료  신규 취득장비에 대한 온톨로지 확대  ’17년도 취득장비에 대한 온톨로지 확대 구축(’17.12)  인기장비나 활용률이 높은 장비 또는 장비 보유기관을 파악하고 우수사례 홍보 필요  ZEUS 서포터즈단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ZEUS 블로그 및 페이스북 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7~8월)  새로운 이용자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대상 홍보 및 학술대회 홍 보부스 운영 등 온‧오 프라인 홍보 강화  중소기업 종사자 등 연구자 대상 오프라인 홍보 강화  ZEUS SNS(페이스북, 블로그) 연구자 대상 이벤트 강화 및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광고, BRIC과의 연계･협력 등 연구자 대상 의 직접적인 온라인 홍보 강화  KOREA LAB 2017 내 홍보 부스 운영(’17년 상반기)  R&D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내 홍보부스 운영 (’17.10~11월)  연구장비 재활용뿐만 아니라 구매 측면의 효용성 확대 노력 필요  구매정보지원 서비스 홍보강화  필요한 경우, 복수(2개 이상)의 구매정보 지원서 발급으로 객관성 담보  연구윤리교육/장비심의에 적극 홍보활동 추진 (~'17.12) - ZEUS 구매정보지원 분야 상시 모니터링 및 업데이 트(~'17.12)  연구시설장비 활용 실 적데이터 수집 효율화 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이행  연구기관과의 정보연계 강화 - ZEUS-연구기관 예약시스템 간 연계  ZEUS 클라우드 활용 촉진 - 예약시스템 미보유기관 대상 ZEUS 클라 우드 이용 홍보  ZEUS 내 운영일지 작성 지원 - ZEUS앱, 웹을 통한 운영일지 작성기능 - 정보연계API 내 운영일지 기능 제공  ZEUS-기관 간 정보연계 지속 실시 (~’17.12)  ZEUS 활용을 위한 연구기 관 설명회 (’17.06, 완료) 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의 운영일지 작성기능 제공 (완료)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24 - ○ 소프트웨어(저작위)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SW저작권 등록, 인증, 임치 등 관리 시스템 운용 및 SW를 체계적으로 분 류하여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행을 위하여 예산 및 인력 확보 필요  예산요구 지속 추진 예산 요구 시  SW 등록, 임치를 위한 서버나 DB시 스템, 백업시스템 등의 지속적인 업 그레이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차세대 저작권등록시스템 구축 예산요구 예산 요구 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자 산뱅크)와의 협력 및 협업을 통해 성 과물 활용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2017년 기능개선 추진 2017. 11. 30  메타정보 확대 등 SW 등록정보 활용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이행 노력이 필요  SW 등록정보 활용도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상시  기업홈페이지 연계 등 전산적인 접근 (API 또는 LOD 서비스 등)을 통한 등 록 SW에 대한 정보 활용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홍보 노력 강화  오픈 API 개발 2018년 ○ 소프트웨어(NIPA)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SW 관리, 효용성 분석 및 활용 도 제고를 위한 전담인력의 확 보 필요  기관 내 전담인력 2명 이외, 별도의 위탁 기관을 활용하여 상시 2명 지원 및 성과 물 등록이 집중되는 연말은 추가 증원 예정  ’19년 이후의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 재기 획을 통해 전담인력 증원 등 추진 ’17.8월~계속 전담기관 운영 을 위한 예산 출처는 미래부 ‘SW기술자산 활 용 촉 진 사 업’(R&D)이며, ’19년 일몰 대 상임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25 -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SW저작권 등록실적 대비 NIPA에 등록된 SW등록실적 간 차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필요  저작위(저작권등록시스템) 및 NIPA (SW 자산뱅크) 모두 등록되어야 성과물 등록 이 최종 완료되도록 지속적 안내 수행 (시스템 개선을 통한 각종 알림 메시지· 메일 기능 추가, 양 기관 공동 협력을 통 해 NIPA 미등록 과제에 대한 개별 유선 연락 등)  각종 홍보활동(교육·세미나 등) 시 관련 내용 집중안내 ’17.6월~12월 현재 양 기관 성과물 입력이 동시에 가능하 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음  SW등록 서비스 확대, 품질관 리, 성과 소개, 활용을 위한 교 육 및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한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함  기관 내 SW 사업관리 담당자 (수행기업 들 포함) 대상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관련 집체 교육 추진 (6월 및 수시)  SW비중이 높은 ICT R&D 분야 연구자들 대상 별도의 품질관리 및 성과활용 교육 추진 (6월)  한편, 자체 선정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기업) 활용을 통해 발굴 된 우수사례 등은 배포용 컨텐츠(웹 페이 지나 홍보 브로셔 등)로 제작하여 제공 추진 ’17.6월~12월  정체된 활용도에 대한 원인 분 석 및 개선을 위한 노력과 SW 재활용 및 생태계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SW 연구 성과물의 공유 및 활용촉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또는 전문기관·기 업) 활용을 통해 향후 추진 전략 수립 예정 ’17.7월~계속  SW 등록 제고를 위한 강제사 항 적용보다는 자발적으로 등 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 검토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26 - ○ 화합물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화합물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증액 필요  2017.5.25. 연구재단에서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3+2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지속적 추진  관리 화합물 양 증가에 병행하 여 전담인력 증원 및 장비의 추 가 도입 필요 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전문지원을 위한 분자모 델링분야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할 예정임 추가예산 확보 후 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빅데이 터 분석, 마이닝 결과의 생산· 공개가 필요  축적된 활성결과와 화합물구조간의 상관관계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이 며, 정보공개에 필요한 기탁자와 활용자의 정보공 개 동의서를 확보한 후 활용자 및 기탁자들에게 우선 공개할 예정임 2018부터 점차적 공개  제약기업 등 산업계의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지 속화가 필요 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13개 제약사 대상으로 2016년부터 CDA 체결 후 구매화합물 DB제공 및 화합물 자체선별을 허용하는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시범운영중이며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2016~지속적  화합물 정보공개를 위한 보안 등급 및 관련 기준, 절차를 마 련하고 이행  합성기탁화합물과 구매기탁화합물 정보공개 수준 분리 - 구매기탁화합물 대해서는 구조정보포함 모든 정 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 합성기탁화합물의 구조정보는 지적재산권 때문 에 비공개  약효시험결과 약효우수 화합물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 계약 후 기탁자와 활용자에게 구조정보 동시 제공 완료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27 - ○ 생물자원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예산 및 점진적 전담 인력 신규 보충 필요  향후 예산 지원 시 전담인력 충원 가능  2017년 6월 곰팡이 자원의 관리를 담당할 신규 인원을 충원함  질적으로 우수한 고 급자원의 선별을 위 한 제도 마련 검토  연구자의 연구성과물 기탁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우수 논문의 저자(연구원, 교수 등)가 자원을 기탁하도록 적극 유도(전문기관, 정부부 처 등과 공동 대처) - 전담기관(생명연)은 전문기관(KISTEP)에 공문발송을 요 청. 연구성과물 전문기관은 산학연에 해당자원의 연구성 과물 기탁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 - 연구비 관리기관(연구재단)은 연구성과물 기탁 실적이 뛰어난 연구과제 수행자에게 연구비 신청 등에 인센티브 를 부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고급자원의 적극적인 기탁유도(연 1회 이상)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적극적인 자원 활용 에 대한 공개기준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  기탁된 연구성과물은 기탁완료 즉시 공개가 원칙임. 단 보안과제나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종료까지는 공개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논문 투고, 특허 출원 예정을 이유로 공개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이미 시행 중  연구자(수요자) 접근 성이 보다 용이한 교 육 및 홍보 계획 검토  자원공유 인식부족, 기탁제도 인식부족 등에 대한 구체적 계 획 수립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의 성과관리 및 활용 교육 에 적극 참여(연 2회)  년 10회 이상 개최하는 생물자원관련 워크숍에서 200인/ 년 이상의 생물자원관련 연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중  년 4회 이상 대형 학회(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 학회 등)에 홍보 부스 설치를 통한 적극 홍보 실시 중임  전담기관(생명연)에서 산학연에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 탁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년 2회 공문 발송으로 기탁을 유도할 예정임 이미 시행 중 향후 다른 분야의 학회(한국응용 생명화학회, 한국식물생명 공학회 등)로도 확대 계획(2018년)  MALDI-TOF 검증시 스템 외의 성과물 검 증 시스템 전략 검토  MALDI-TOF로 검증이 불가능한 미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유전자마커의 서열(16S or ITS gene)을 결정 중임 이미 시행 중  활용제고 및 정보서 비스 고도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시  대분류별(미생물, 동물, 식물)자원을 계층구조적 상세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편의성을 제고  연구성과물 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검색 키워드 항목 에 자원의 특성을 추가하여 검색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2018년 12월까지 도입 예정  활용자원(분양)으로 파생되는 결과의 정 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적점검시 스템 구축 필요 - 분양된 연구성과물 자원으로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본 연구는 KCTC 연구성과물 자원을 사용하여 진행 함(This work was performed using bioproducts from KCTC)’ 이라는 사사 문구를 논문에 기재하도 록 홍보하여 연구성과물 자원을 활용한 논문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됨 - 연구성과물의 분양신청 중에 기탁자에게 분양 사실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분양시스템을 개편 이미 시행 중 2018년 12월까지 도입 예정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28 - ○ 생명정보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 예산 확보 및 점진적 인 신규 전담·전문인 력 보강 필요  현재는 KOBIC에서 추진 중인 과제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 였음.  신규 인력 확보는 생명공학연구원의 신규 인력과 연계되어 인력확보에 제약이 있으며, DB 및 개발 인력 확보를 우선순위 로 인력 확보를 추진 중임.  DB 수집, 관리, 분양 등의 양적지표를 지 양하고 질적지표에 따른 목표 설계 검토  생명정보의 확보, 관리 및 분양은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지표의 유지도 필요하며, 양적지표의 비율을 줄이고 질적지표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생명정보의 경우, 대다수가 연구결과물이기 때문에 논문 및 특허 정보를 NTIS를 통한 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 하고 해당 성과의 질적지표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립하고 자 함. (예: 논문의 IF 값, 논문의 분야별 % 등)  학회 및 센터 워크숍, 리플렛 이외의 적극 적인 홍보 방안 검토  2016년까지는 주로 생명정보 관련 학회에 대한 홍보 활동이 집중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생명과학 관련 학회에 대한 홍 보를 진행하고자 함.  학회 홍보 활동외에도, 국내 최대 학회인 분자세포생물학회, 원예학회, 생화학회 등의 컬럼 기고를 통한 홍보 활동을 해당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함.  성과 등록·기탁 제고 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2014년 생명정보 분류체계 업데이트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 운 연구분야에 대한 분류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연구 분야의 성과물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 2015년부터 연구성과물의 신규 등록 현황 및 부처별 등록 현황 분석을 통해 각 부처별, 기관별 등록 데이터의 종류 및 시기별 등록 현황 분석을 통해 등록 기관 및 데이터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등록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부록 1, 2 참조). 2017년 하반기까지 해당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가산점 부여 등 연구 성과 기탁 장려를 위 한 방안 마련  가산점 부여의 경우, 연구관리 전문 기관 및 과제 평가 시스템 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에서 논의 할 성격은 아님.  KOBIC에서는 등록 장려를 위해, 연구성과물 등록 실적이 우 수한 연구자에게 KOBIC에서 제공하는 BioExpress와 Prometheus에서 추가적인 개인 저장 공간 제공 등의 인센티 브 방안을 현재 수립중임.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29 - ○ 신품종(실물)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예산확보 및 신규 전 담·전문인력 보강 필요  기관 고유과제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음 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을 2019 신규과제 계획수립에 반영하겠음 2018년 하반기  질적지표에 따른 목표 설계 검토  미래부의 기탁건수, 활용건수에 부합하는 지표를 대입함  논문, 특허에 유전자원 활용결과 보고서 수집 등 질적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있음 매년 말  적극적 홍보방안 검토  반기별 공문 및 안내메일 발송, 웹페이지 팝업창 안내 수행 중  차년도에 자체 설명회 개최 예정 2018년 하반기  정보공유 및 연계를 위한 협력 강화  종자원, 농정원과 정보연계 체계 구축 진행중 2017.12 완료  성과 활용건수 집계를 위한 방안 모색  신품종 실물은 다운로드 건수를 활용실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분양 자원수로 집계하고 있음  분양 후 신품종 육성재료로 사용, 논문/특허에 활용 등 여부를 매년 말 모니터링하고 있음 연중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 유전체 빅데이터 수 집·관리·활용의 컨트 롤타워 역할을 수행 하되 각 부처 고유의 DB운영기관과 상시 정보공유 및 연계를 위한 협력 강화 모색  KOBIC은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서 생산된 유전체 정보를 통 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며, 다부처 유전체 사업 분과위 원회의 간사국 역할을 수행 중임.  각 부처 간의 유전체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지침서가 2016년 6월에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전체 정보의 공유가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부처 간 유전체 정보 공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다부 처 유전체 사업의 데이터 이외의 유전체 데이터의 부처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자 함.  다운로드 건수 이외 의 성과 활용 건수 집 계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생명정보 데이터는 논문 출판을 위해 전담기관의 등록뿐만 아니라, 해외의 NCBI 및 EBI의 DB에 등록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후속 논문에서의 생명정보 활용 여부 는 연구자가 논문에서 밝히기 전에 확인하기 힘든 상황임.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다운로드 건수만을 활용 건수로 집계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예: KOBIC에서 제공하는 BioExpress와 Prometheus에서의 연구 성과물 등록 생명정보의 활용 건수 집계 등의 방법을 모색)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30 - ○ 신품종(정보) 후속조치 요구사항 조치 계획 추진일정 비고 - 타 기관과 정보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확립 필요  농업유전자원센터와 정보 연계를 통해 협 력체계 강화 ~2017.09 - 수요자 대상의 집중적 교육 홍보 확대 필요  BRIS홍보와 연계하여 활성화 홍보를 추진 하고 수요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발전 방향 모색 ~2017.10 - 예산 증액 및 전문인력 확보 필요  2018년 관련 예산 확대 방안 관계 부처와 논의 중  사업 담당자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2017.11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31 - 제3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 홍보 강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교육 개최 1) 추진개요 □ 목적 ○ 연구현장에서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물의 등록‧기탁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추진 ○ 연구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물 수집·관리·활용에 대한 교육 실시 ※ 근거법령 : 연구성과평가법 제17조( 앙행정기 장의 교육훈련 의무 조항) □ 대상 ○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개최 ※ 주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주요 내용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이해 ○ 9대 연구성과 등록·기탁 절차, 검증·분류, 관리기준 이해 ○ 연구성과물 활용사례, 연구윤리 등 2) 추진실적 □ 참석자 현황 구분 날짜 장소 참석자 교육대상 1차 교육 2017.6.15.(목)~16(금) (대전) KIRD 대전교육센터 40명 성과관리 담당자 2차 교육 2017.11.16.(목)~17(금) (대전) KIRD 대전교육센터 23명 성과관리 담당자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32 - □ 세부일정 ○ 1차 : 2017. 6. 15(목)∼16(금) / (대전) KIRD 대전교육센터 구분 교육시간 교과내용 1일차 6.15(목) 13:00∼13:20 20분 과정등록 13:20∼13:30 10분 오리엔테이션 13:30∼14:00 30분 국가 R&D 연구성과 관리 및 유통제도의 이해 - 사업평가 및 과제평가 지침 개정사항 14:00∼15:00 60분 성과관리/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9대 성과물 등록/기탁절차 및 검증·분류 및 관리기준 이해] 15:00∼16:00 60분 기술요약정보 16:00∼17:00 60분 특허/연구노트 17:00∼18:00 60분 보고서 원문 및 논문 2일차 6.16(금) 분반 운영 강의실1 강의실2 [9대 성과물 등록/기탁절차 및 검증·분류 및 관리기준 이해] 10:00∼11:00 60분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 생물자원 11:00∼12:00 60분 소프트웨어 (저작권) 생명정보 12:00∼13:00 60분 중식 13:00∼14:00 60분 신품종(정보) 화합물 14:00∼15:00 60분 연구시설·장비 신품종(실물) 15:00∼15:30 30분 만족도 조사 및 교육과정 마무리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33 - ○ 2차 : 2017. 11. 16(목)∼17(금) / (대전) KIRD 대전교육센터 구분 교육시간 교과내용 1일차 11.16(목) 13:00∼13:20 20분 과정등록 13:20∼13:30 10분 오리엔테이션 13:30∼14:30 60분 국가 R&D 연구성과 관리 및 유통제도의 이해 14:30∼15:40 60분 성과관리/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15:40∼15:50 10분 휴식 15:50∼16:50 60분 특허/연구노트 16:50∼17:00 10분 휴식 17:00∼18:00 60분 보고서원문 및 논문 2일차 11.17(금) 분반 운영 강의실1 강의실2 10:00∼10:50 50분 생명자원 (생명정보) 연구시설‧장비 10:50∼11:00 10분 휴식 11:00∼11:50 50분 생명자원 (생물자원)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 11:50∼13:00 60분 중식 및 마무리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34 - 2.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홍보 리플릿 및 매뉴얼 발간 □ 추진개요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방안 논의 ○ 전담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성과물 관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 매뉴얼 개정 필요성 대두 □ 추진실적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홍보 리플릿 발간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사용자 매뉴얼 발간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홍보 리 릿 1, 2면 >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35 -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홍보 리 릿 3 , 4 면 >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홍보 리 릿 5 , 6 면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36 -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홍보 리 릿 7, 8 면 >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37 - <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사용자 매뉴얼 ( 본문 내용 생략)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38 - 제4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 개요 ○ 일시 : 11월 중 기관별 추진 (업무 유사성 등으로 판단하여 일부 기관 동시 진행 가능) ○ 장소 : 전담기관별 실무자 선호 장소에서 개별 진행 예정 ○ 참석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사무관 - KISTEP 실무자 - 각 전담기관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실무자 - 각 연구성과물 관련 내‧외부 전문가 (전담기관 추천, 각 기관 내부전문가 참여 가능) - KISTI 연구성과물등록포털 시스템 담당자 및 각 전담기관 성과물 등록시스템 담당자 (KISTI, KBSI만 해당) □ 주요 안건 ○ 각 연구성과물 관리 방법 개선 방안 - 통상관리, 집중관리 대상 구분 - 각 연구성과물 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 모색 등 ○ 연구성과물 수집의 필요성과 전담기관의 역할 - 등록, 기탁, 활용이 저조한 성과물과 전담기관의 역할 및 변경 필요성 등 논의 ○ 연구성과물 활용 측정지표의 개선 - 연구성과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활용 측정지표 개선 등 논의 ○ 연구성과물 등록포털의 사용자 편의성 개선 - 현재 성과물 등록포털 이용 시 지적되고 있는 중복 로그인 등의 문제 개선 등 논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담기 을 상으로 우선 시범 개선 계획 ○ 기타 - 성과물 관리, 유통, 활용 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 주요 내용 ○ 논문 &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 현재 논문과 보고서 등록할 수 있는 창구가 다중으로 운영되고 있어 혼란 야기. 창구 일원화 및 상시입력체계(ex: SIMS 상시입력체계) 고려할 필요 -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정보 입력기간에 미등록된 논문들은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이후 등록도 안 되는 상황. 만약 추가입력 허용할 시 성과분석 통계 변동 문제 고민 필요 - 보고서는 활용만족도 높은 성과물이나 수집에 어려움 있음. 연구자의 자발적 등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39 - ○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 수집은 정착 단계, 확산보다는 문제점 바로잡는 단계 - 특허출원 시점에 성과 정보를 수집하면 대부분 정확한 정보를 입력(특허 출원-성과 제 출 시기가 다를 때 악용 가능성) - 특허청 DB와 NTIS 비교하여 특허-과제의 관계 밝히는 작업이 필요, 미공개특허는 특허 청 측에서 정보를 받아야 검증이 가능하므로 부처 차원의 협조 필요 - 성과물등록포털에 특허성과 등록 창구가 추가되면서 사용자에게 혼란 유발하는 상황 ○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 시설 장비가 연구성과물에 해당되는지, 연구성과물로서의 기대효과에 대한 고민 필요. - 개발 장비만을 연구성과로 인정할 경우 범용성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활용률은 낮게 평 가될 것 - 연구시설‧장비와 과제 정보 간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 발생.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할 때부터 과제 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보안 과제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 ○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기술이전 받으려는 기업이나 기술이전 하려는 중개기관이 주로 활용 - 수집 경로는 공동연구기관에 있는 TLO(기술이전 전담조직)와 연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수 집하는 큰 조사 1건과 연 2회씩 기술이전 실적 조사하는 작은 조사 2건. - 기술요약서 등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보고서에는 기술 관련 정보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며 TLO조직은 연구에 대한 정보가 없음. 따라서 기술정보가 충분한 과제 종료보고 발표 자료(PPT)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수집대상은 공공연구기관 단독연구이면서 응용연구인 과제의 기술만을 모수로 설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 수집 방법과 제도의 개선 및 홍보방안 필요 ○ 소프트웨어(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물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자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므로 수집은 활발한 편 - 국가 R&D 성과물임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문제, 과제 정보와의 연계가 안 되는 문제 - 양도 및 이전 건수, 열람 사본 교부 건수로 측정. 활용 확산 역할 압박이 계속되고 있으나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역할 ○ 소프트웨어(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 SW 메타정보와 개발과업정보 수집. 연구자의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등록률 낮은 상황 - SW의 개발 언어, 개발 툴 등의 정보와 개발 가이드 등 게시 - 조회건수는 활용도 측정 지표로 적절하지 않아 개선 필요. 성과물 거래 중개를 위해 연구자 정보도 공개하나 NIPA가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사례 추적 불가능 - 기관의 임무, 기능과 수집하는 성과물의 활용 목적이 불분명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40 - ○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KRICT] - 신약 개발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생리활성화합물 기탁 받음 - 신약 및 BT 연구소 연구자들에게 기탁물 및 구매화합물을 분양하는 등 활발히 운영 중 - 기탁자와 활용자 간 공동연구, 라이센스 등으로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 활용자들에게 최적의 화합물을 골라주는 전문 기술지원 제공 - 기탁 화합물보다 구매 화합물이 많은 상황으로 홍보 및 제도개선 등 필요 ○ 생명자원(실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 [KRIBB] - 초창기 양적 팽창 집중하여 기탁물 확보량은 높으나 품질과 활용도 낮음 - 우수논문의 성과물을 적극적으로 추적, 기탁 요청하여 고품질 자원 확보하고, 기보유 자원의 품질을 재검증하고 가치를 제고하는 작업이 필요 - ‘연구성과물 전담기관’과 ‘기탁등록 보존기관’ 복수 지정에 따른 역할 정리 필요. 생명기술과 와 논의 필요 ○ 생명자원(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C] - 실물로 기탁 받은 생물의 메타정보와 기타 생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부처 유 전체사업 정보연계를 수행 - 모수 파악이 힘들고 수집 정보의 양이 저조, 성과 활용 측정 지표도 모호한 상태 - 논문에 발표된 생명정보는 NCBI를 통해 일반에 개방되므로 정보 소유권의 개념은 없음 - 전사체, 유전체의 원시 데이터를 보유, 등록자와 활용자 모두 유전체연구자들이고 보통 본 기관의 원시 데이터를 받아서 유전자 기능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선호 - 현실적인 성과활용측정지표 설계 필요 ○ 신품종(실물): 농촌진흥청 - 과제정보 모수파악에 종자원과의 업무 연계 필요, 신품종 출원 시 종자원이 과제정보나 국책 과제 여부를 수집하고 NTIS연계 가능하게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 종자원은 종자에 대한 권 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 활용확산에 회의적이었으나 최근 변화 조짐 - 종자원측에서 종자를 받으면 실물 제출 부담이 줄어 기탁률 상승할 것 - 수집단계 성과기탁 의무화 정책 및 인센티브 필요 - 분양건수보다 실질적인 성과활용 측정 지표 개발 필요 ○ 신품종(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신품종의 경우 실물과 정보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 한 쪽으로 정리 필요 - 전담기관 지정 시 취지와 지금 현황을 바탕으로 신품종 실물과 정보 전담기관 통합 이유 정 리 필요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41 - 제5절 국가R&D 성과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추진 개요 ○ 다년간 축적된 국가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사용자 편의성 강화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대두 ○ 날로 방대해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분석을 위한 IT 시스템 도입 필요성 대두 □ 빅데이터 전문가 인터뷰 ○ 전문가 : 채승병 Research Fellow (삼성경제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2018. 02. 05(월)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 회의 내용 : 9대 연구성과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방향 설정 □ 주요 내용 ○ 시스템 개발에 앞서 사용자층과 필요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함 -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는 시스템 사용의 목적이 다르므로 양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 초기에 대상과 목적,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중‧장기 효과를 추적 및 분석하기 위한 자동 관리‧분석 시스템 개발 필요 - 현재는 장기 추적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자동 추적, 분석을 위한 시스템도 없는 상황 - 유사분야 최신 트렌드, 해외공동연구 추세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 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 객관적 리뷰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이력 평가‧관리 관점에서도 활용 가능 ○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연관검색 기능 등 개발 필요 - 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 개발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나, 초기에 활성 사용자(Active Users)의 이용이 활발해야 빠른 안정화가 가능하며, 안정화 이전은 서비스를 지양해야 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모수 추정도 가능 - 과제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초록 등 전문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발생 여부를 추 정하는 시스템 구현 가능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모수 추정이 가능해지면 각 전담기관에서 해당 성과물의 등록‧기탁을 독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수집‧활용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42 - 제6절 국가R&D 성과 관리‧활용 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추진 개요 ○ 설문조사 명 : 국가R&D 성과 관리‧활용 제도 고도화를 위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목적 : 국가R&D 성과 관리‧활용 제도 만족도 조사 및 사용자 의견 수렴 ○ 수행기간 : 2018.01.29. ~ 2018.02.07. ○ 대상 : 전담기관 실무자 및 일반 연구자 약 200여 명 (전담기관 33명, 일반연구자 53명 응답) □ 주요 설문 결과 ○ 국가R&D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일반 연구자 대상 조사) 국가R&D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 여부 국가R&D 성과물 등록 또는 기탁 경험 유무 ○ 국가R&D 성과물 등록‧기탁 및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일반 연구자 대상 조사) 국가R&D 성과 등록‧기탁 활성화 저해 요소 국가R&D 성과 활용 활성화 저해 요소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43 - ○ 국가R&D 성과 관리‧활용 제도 적절성, 일관성 (일반 연구자 대상 조사) 국가R&D 성과 등록‧기탁 제도 적절성 여부 국가R&D 성과 등록‧기탁 제도 일관성 여부 ○ 국가R&D 성과 관리‧활용 제도 현장요구 반영 홍보 만족도 (일반 연구자 대상 조사) 국가R&D 성과 등록‧기탁 제도 현장요구 반영 만족도 국가R&D 성과 등록‧기탁 제도 홍보 만족도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44 - ○ 국가R&D 성과 관리‧활용 제도는 일반 사용자 및 연구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45 -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 연구성과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서식 및 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과제정보 입력 시 9대 성과물의 발생 여부를 입력(선택사항)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시범운영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을 수정하여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대상에 9대 성과물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수정 - ‘연구개발 계획서’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작성 시 9대 성과물 발생 여부를 작성하도록 서식 개정 ○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점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 표준지침 개정 - (중간평가, 종료평가) 9대 성과물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문기관에 등록된 성과만을 인정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소 트웨어, 연구시설‧장비, 신품종 - (추적평가) 수집ㆍ관리ㆍ유통이 필요한 9대 연구성과물이 도출된 경우 해당 성과물을 활용ㆍ 확산 촉진계획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 9 연구성과물은 사업목표 는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과 활용ㆍ확산( : 후속연구 활용을 한 화합물 분양) 진계획으로 설정필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에 관한 정보교환, 현안사항의 대안 모색을 위한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연 2회/ 5월, 10월)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유지여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전담기관 실적 및 계획 점검 공개발표회 개최(4월) ※ (결과 활용) 12개 담기 에 결과피드백 종합 개선방안(안)에 반 ○ 연구현장에서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자, 성과관리담당자 대상 교육개최 ※ 약 63명 참석(6월, 11월 KIRD 주 )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리플릿 및 사용자매뉴얼 발간, 배포 ○ 국가R&D 성과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입안자, 연구자 관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자문 회의 실시 및 아이디어 도출 ○ 국가R&D 성과 관리‧활용 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R&D 성과 등록‧기탁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편함’과 ‘복잡함’을 선택하였으며 특히 홍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46 - 제2절 시사점 및 활용방안 1. 시사점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이해 관계자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사업평가 및 과제평가, 조사․분석 등의 제도와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관련제도의 모니터링 및 관계조직과의 협조체계 구축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및 전담기관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필요 ○ 현행은 전담기관의 실적 점검결과에 따라 의무사항만 부과,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체계 미흡* *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지정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4–74호 ** 2010년 8개 기 3개 우수기 에 7,500만원 지원한 이후 인센티 를 지 한 없음 ○ 전담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 인센티브 방안 검토 필요 □ 연구성과물 별 특성을 고려한 수집‧활용 활성화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는 성과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각 성과물의 수집‧ 활용 활성화에 어려움 - 각 성과물별로 수집‧활용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종합 개선방안 외에도 맞춤형 제도개선이 필요 ○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각 성과물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성과활용 지표의 개발이 필요 - 일부 성과물의 경우 성과활용 측정 지표가 없거나 단순 조회 건수, 다운로드 건수 등을 성과 활용지표로 삼고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대안 필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분석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수립 근거 마련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필요 ○ 현행 제도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일반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직접 활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과학기술표준분류’, ‘국가전략기술’ 등에 기준한 정량 분석이 전무하여 관련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기능 강화할 필요 ○ 현행 성과 수집‧활용 체계는 공급자 위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 편의성 강화 필요 - 사용자 서비스 이용 패턴, 검색 키워드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편의성 강화, 성과물 등록포털 정상화 등 □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연구성과물 모수 파악 필요 ○ 현행 연구성과 수집 체계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등록‧기탁 의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확한 모수 추정 방법 부재, 현황 파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어려움 제2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제도 효율화 - 147 -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효율화 및 전담기관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에 대한 연구자, 연구관리자 등의 인식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48 -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KISTEP, ｢연구성과 전담기관 제도운영 내실화 지원｣, 2011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및 효율화 방안 연구｣, 2014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 활용 역량강화 연구｣, 2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2016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49 - [참고 1] 의안번호 제 6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6. 10. 31. (제 24 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 영 위 원 회 제 출 자 교 육 부 장 관 이 준 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 윤 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 재 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 형 환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 진 엽 환 경 부 장 관 조 경 규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강 호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 영 석 국 민 안 전 처 장 관 박 인 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 문 기 방 위 사 업 청 장 장 명 진 농 촌 진 흥 청 장 정 황 근 산 림 청 장 신 원 섭 중 소 기 업 청 장 주 영 섭 특 허 청 장 최 동 규 기 상 청 장 고 윤 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 은 철 제출 연월일 2016. 10. 31. 공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50 -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연구성 과 관리‧유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3차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16.1) ’16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16.4)에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 마련에 한 이행 3.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 지원을 위하여 ’08년부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운영 ※ 등록·기탁 상: ①논문 ②특허 ③보고서원문 ④연구시설·장비 ⑤기술요약정보 ⑥생명자원(생명정보/생 물자원) ⑦소 트웨어 ⑧화합물 ⑨신품종(정보/실물) ○ 성과물의 수집-가공-활용 및 인프라 측면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 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연구성과의 적극적 개방, 공유, 확산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연구 장 의견, 련 제도 진단, 해외 주요 정책동향 등을 반 하여 추진 략 개선방안 마련 ○ 연구성과 수집‧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전담기관-전문기관-연구자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 평가 및 조사‧분석 제도와 연계하여 성과물 관리의 효율화 ○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활용 확대 - 전담기관 중심에서 산업계 등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정책 전환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접근성 제고, 가치제고 전략 마련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51 - □ 전략 및 과제 추진목표 ◇ 수집‧ 리 체계 개선을 통해 성과물 등록‧기탁 확 ◇ 성과 품질 리 고도화를 통한 가치 활용도 제고 ◇ 수요자 심의 연구성과 정보 활용 서비스 강화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연 구 성 과 등 록‧기탁 제 고 1-1. 연구성과 수집체계 효율화 1-2.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물 리‧활용 검 강화 1-3. 연구성과 통합 입력 시스템 구축 2. 연 구 성 과 품 질 제 고 활 용 서 비 스 강 화 2-1. 연구성과물 품질 리 기 마련 2-2. 수요자 지향 기반 정보 서비스 확 2-3. 연구성과물 상시 활용 체계 구축 3 . 연 구 성 과 정보 활 용 확 3-1.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 정비 3-2. 공공 연구성과의 근성 강화 4 . 연 구 성 과 리‧유 통 기반 강 화 4-1.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역량 강화 4-2. 연구성과 교육 홍보 강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52 - □ 개선방안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 연구성과물의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분석 필수항목에 포함하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 - 조사‧분석 시 필수 입력된 연구성과물 발생여부를 근거로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은 연 구성과물 등록·기탁 독려 ○ 사업 및 과제평가, 기관평가 시 평가지침에 9대 성과물 성과반영 명시 및 종료‧추적 평가 시 9대 성과물 관리 여부 확인 ○ 연구성과 등록·기탁 통합 입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자 편의성 제고 󰊲 연구성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 전담기관별 수집-가공-활용 등 전주기 과정에서 품질관리 체계 정비, 우수 성과물에 대한 전략적‧차별화된 관리체계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성과정보 고부가가치 추진 및 정보검색 고도화 ○ 연구자-전담기관-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물 활용기반 확대 󰊳 연구성과 정보 활용 확대 ○ 연구성과의 비공개 대상 및 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담기관별 성과물 정보공개기 준 마련 ○ 연구성과 공개 범위 명확화를 위해 공동관리규정 개정 ○ 성과물(논문)을 무료로 개방하는 오픈 액세스 정책 도입 등 공공 연구성과의 접근성 확대 󰊴 연구성과 관리‧유통 기반 강화 ○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제고를 위해 전담기관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 전담기관 차원의 장‧단기 발전방안을 수립‧시행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역량 제고 ○ 전담기관 주도의 정보공유 및 성과활용 성공 사례 발굴‧홍보 강화 및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관련 유관기관 대상 교육 확대 - 통합 사이트 검색기능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발굴 등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16.10.14～10.21)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53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2016. 10. 3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54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문제점 ································· 155 Ⅱ. 해외 주요정책 동향 ································· 159 Ⅲ. 추진경과 및 그간의 실적 ···························· 161 Ⅳ. 추진방향 및 과제 ··································· 164 Ⅴ. 개선방안 ··········································· 166 1.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 166 2. 연구성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 170 3. 연구성과 정보 활용 확대 ········································································· 174 4. 연구성과 관리‧유통 기반 강화 ································································ 177 Ⅵ. 추진일정 ··········································· 180 <참고 1>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기준 ······················································· 181 <참고 2>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및 활용 현황 ········································ 182 <참고 3> 조사·분석 입력항목 및 서식 개정 양식 ·································· 184 <참고 4> 연구성과물 해외동향 ··································································· 185 <참고 5> 연구성과물 품질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 188 <참고 6> 오픈 사이언스 정책 동향 ··························································· 190 <참고 7> 전문기관 연구성과물 관리항목 조사결과 ······························· 191 <참고 8> 전담기관 연구성과물 등록‧활용 시스템 ································· 193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55 - Ⅰ. 추진배경 및 문제점 1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08년부터 ‘연구성 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제도* 도입·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이하 ‘공동 리규정’) 제25조 제13항 ○ 그 간 2차례 ‘연구성과 관리‧유통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했으나,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1) 및 ’16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16.4) 수립 시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개선방안’ 마련·명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황진단 개선방안’(’13.12), ‘연구성과 등록‧기탁제도 진단 개선방안’(’14.9)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연구성과의 적극적 개방, 공유, 확산에 대한 요구 증대 ○ 전담기관에 축적된 연구성과의 가치제고를 위해 수집부터 활용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 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체계적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2 문제점 및 현장 의견 □ 문제점 ○ (수집 측면) 연구성과 수집 건수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은 성과의 활용·확산 보다는 수집 중심의 역할 수행 - 연구성과물 수집·점검 체계 미흡 및 등록‧기탁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 전담기관별로 연구성과의 개별 수집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 초래 - 연구자별 연구실적 이력 관리(연구자 Track Record 관리) 미흡 ○ (가공·활용 측면) 연구성과물 수집 대비 활용률* 저조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성과물의 품질 및 관련정보 제공 미흡 -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수요자 활용 확산에 한계 기술요약정보(등록기술이 ) 5.1%, 생물자원(분양) 7.0%, 소 트웨어(권리이 등록) 0.25% ** 연도별, 부처별, 6T별, 기술표 분류별, 연구수행주체별 황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56 - ○ (유통 측면) 연구성과물의 비공개로 정보 접근성 제한 - 각 성과물별로 비공개 기준이 상이하고 공공 R&D성과 개방 확대* 추세 대응 필요 * EU는 공 자 이 포함된 모든 과학 논문의 무료 공개를 합의(’16.5.27) ※ ’11년∼’15년 보고서원문 비공개율 : 32% ○ (인프라 측면)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제도 인식 미흡 - 전담기관 전문성 및 기반(인력, 예산 등) 구축 미흡 - 연구성과물 공유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교육‧홍보 확대 필요 ※ 공공연구기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도 인식률 : 47.7%(’16.3월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 연구현장 의견 ○ (전담기관) 논문‧특허 이외 성과물은 발생여부 파악이 어렵고, 자료 관리 시 검증‧가공‧분석 작업 등의 대처가 어려움(전문인력 부족 등)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논문‧특허 이외의 성과물에 대한 수집‧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성과관리 전문성 및 인력 부족) ○ (수요자) 필요한 핵심 정보는 비공개이거나 찾을 수 없고, 성과물을 활용하려고 하면 정보 부족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짐 ○ (연구자) 등록·기탁하며 해외의 유수 기관처럼 인지도가 높아지는것도 아니고 받는 혜택도 없어, 등록·기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57 - <‘ 연구성과물 리·유통 제도’ 에 한 장 목소리 > ※ 출처: 담기 실무 의회, 정책 문가단, 문기 의견수렴(’16.6∼9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58 - 참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개요 □ (목적) 국가R&D사업 성과 수집‧검증‧분류‧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공유 □ (제도)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 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근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13항 □ (등록/기탁 대상) ○ (등록)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생명정보, 신품종(정보) ○ (기탁) 화합물, 생물자원, 신품종(실물) <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지정 황 > (단 : 건) 구분 전담기관 지정연도 등록·기탁현황 (’15년까지 누적치)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8 772,981 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08 183,251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8 105,565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8 110,415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08 14,16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562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8 51,472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08 258,364 생명 자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8 504,763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8 1,217,965 신품종 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4 - 실물 농업유전자원센터 ’14 213 <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59 - Ⅱ. 해외 주요정책 동향 ◇ 정부자금이 투입된 공공연구성과물 수집 확대 □ (EU) 유럽의 연구성과를 한 자리에 모은 “OpenAIRE2020” 프로젝트 가동(’15.1) ○ 유럽연합의 연구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결과물들을 수집하고 공공에 제공하는 플랫폼 생성 ※ FP7의 10만개 연구성과물의 온라인 제공을 확 하여, 547개 데이터 소스에서 발생된 9백만개의 연구성과물과 수집연계 ◇ 오픈 액세스 정책을 통한 연구성과물 접근성 강화 □ (미국) R&D예산 1억불 이상인 연방 정부기관은 공공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접근 방안 마련 의무화(’13년 과학기술정책실) ○ 보건복지부(HHS)는 논문심사 완료 후 유료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 및 중요 데이터를 12개월 내에 공개하도록 제도화(’15) ○ 국립보건원(NIH)은 연방정부자금이 지원된 모든 공공연구 성과물에 대해 PMC(PubMedCentral) 등록 권고 □ (EU) EU 경쟁력위원회는 공적자금이 포함된 과학 출판물의 무료공개 결정(’16.5) ※ 참여국 시기 : EU 회원국(28개국), 2020년 ○ EU ‘Horizon 2020’ 연구성과의 오픈액세스 저널 또는 오픈액세스 디지털 서고 수록 의무화 및 오픈액세스 저널 투고 시 논문투고 비용 지원 ◇ 연구성과물의 품질관리 및 가치제고를 통한 활용성 제고 □ (ISO)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생물공학기술위원회(TC 276, Technical Committee 276)을 구성하여 생물자원의 국제 표준화 작업* 진행 * 용어, 생물자원은행 생물자원, 분석방법, 생물공정, 데이터처리 통합 등 5개 작업반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60 - □ (일본)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NBRP)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생명연구자원 종합 관리체계 정비 ○ 양질의 생물자원을 수집·보존·제공하기 위하여 제2기 NBRP부터 생물자원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정비전략을 추진 (유형) 선진 인 생물자원, 발 도상의 생물자원, 발 이 망되는 생물자원, 유지가 필요한 생물 자원 ○ 제3기(’12～’16년 현재) 프로젝트 수행 중으로 일본이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29개 국 가핵심자원* 선정 * 실험동물마우스, 인간배아 기세포, 병원미생물 등 □ (중국) 국가 주도로 생물자원 확대 및 전통생물자원의 가치제고, 유전체 데이터 생산‧분석 지원 ※ 미생물자원 10만주 확보를 목표로 Natural framework사업 추진, 통생물자원의 가치제고 표 화를 한 ‘ 의약 사업발 125계획’ 수립 등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61 - Ⅲ. 추진경과 및 그간의 실적 1 추진경과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현황 분석 ○ 연구성과 관리‧유통 개선 실무 작업반* 및 전문가단** 구성‧운영 : ’16.5～7월 * 미래부, KISTEP, 담기 으로 3개 분과(총 ‧역량강화, 수집‧가공, 활용‧홍보) 구성 ** 생물자원·화합물·신품종(실물) 기탁‧활용자, 기술이 ‧사업화 문가, 성과 리 문가로 구성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의견수렴 : ’16.8∼9월 ※ 담기 실무 의회, 정책 문가단, 문기 산‧학‧연 문가 회의 □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16.9∼10월 ※ 평가 문 검토(’16.10.12) 2 그간의 실적 □ ’연구성과 관리‧유통’ 관련 근거 신설 등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의무화 및 기준‧절차* 근거 신설 * (등록·기탁 의무화) 공동 리규정 제25조 제13항(’10.8) (등록·기탁 기 차) 공동 리규정 제25조 제22항(’11.3)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체, 상위)시 연구성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또는 전담기관에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 * ’15년부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반 ○ 연구성과물의 수집‧등록 제고를 위해 일부 전담기관은 성과 발생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시 * 보고서원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시설‧장비(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62 - < 주요 연구성과물 수집 현황 > (단 : 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논문 93,309 95,523 103,182 81,135 161,081 14.6% 특허 22,610 26,974 34,048 37,917 42,198 16.9% 보고서원문 14,675 20,401 13,722 18,908 15,692 1.7% 기술요약정보 10,647 11,691 13,568 15,748 19,736 16.7% 소프트웨어 1,360 1,247 2,081 2,553 2,816 20.0% 화합물 15,645 9,735 36,964 77,833 82,353 51.5% □ 연구성과 활용 실적 지속 증가 ○ 연구성과 관리·유통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자원 분양,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 실적 증가 < 주요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특허등록 정보제공건수 4,641 7,991 11,115 14,151 15,193 34.5% 보고서 조회건수 475,404 334,527 374,708 481,849 566,512 4.5% 기술요약정보 기술이전건수 658 718 892 940 1,001 11.1%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허용률 52.40% 54.10% 59.60% 60.50% 66.60% 6.2%p 생물자원 분양건수 464 1,076 932 1,504 3,112 60.9% 화합물 반출건수 198,401 332,584 201,248 414,185 480,677 24.8% < 주요 연구성과물 활용 사례 > ◦ (기술요약정보) 기술은행(NTB) 수요기술 탐색매칭을 통해 기술이 지원 ※ 주테크노 크의 개 하에 스마트그리드 태양 련 기술 특허권 양도(기술이 료 6억원) ◦ (화합물) ’15년 153개 과제에 48만개 화합물 제공(매년 20∼40만종 시험목 제공) ※ 바이러스, 녹내장, AIDS 치료제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지원 ◦ (생물자원) 형 국책사업 출연연 등에 연구용 미생물자원 분양(’15년 1,010건) ※ 기탁된 생리활성물질 탐색용 방선균을 분양하여 유용성과 발생 시 이익 공유 ◦ (신품종) 농업유 자원의 활용을 통한 신품종 개발 신약 원천 소재로 이용 ※ 10년 일본의 딸기 품종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했지만, 신품종 연구로 지 은 우리의 품종 인 설향, 매향이 시장 지배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63 - □ 새로운 가치창출 연구성과 분야 발굴 확대 ○ 신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신품종’을 연구성과로 추가 지정(’14.11) 특허권, 작권 등의 통 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로그램, 유 자조 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련된 지 재산권 □ 연구성과 관리 체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고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시 과제고유번호를 필수 입력하도록 하여 과제정보와 성과정보의 연계 등 성과관리 체계화 ○ 연구성과 정보개방 확대를 통해 정보접근성 제고 및 활용성 강화 ※ NTIS 국가연구개발정보 개방 확 방안(안) 마련(’16.8)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인식제고 ○ 성과정보 교환 및 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전담기관 협의체 구성‧운영(’15.3) ※ 공동 리규정 제25조 제27항(’14.8)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 ※ 홍보물 사용자 매뉴얼 발간‧배포, 워크 개최, 연구성과 기여자 포상지원, 교육과정 개설· 운 (집합: 2건, 온라인: 2건)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64 - Ⅳ. 추진방향 및 과제 1 추진방향 ◈ 연구 장 의견, 련 제도 진단, 해외 주요정책 동향 등을 반 하여 추진 략 개선방안 마련 □ 연구성과 수집·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전담기관-전문기관-연구자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 평가 및 조사·분석 제도와 연계하여 성과물 관리의 효율화 □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활용 확대 ○ 전담기관 중심에서 산업계 등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정책 전환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접근성 제고, 가치제고 전략 마련 AS-Is TO-Be 전담기관·수집 업무 중심 수요자·활용 업무 중심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65 - 2 전략 및 과제 추진목표 ◈ 수집‧ 리 체계 개선을 통해 성과물 등록‧기탁 확 ◈ 성과 품질 리 고도화를 통한 가치 활용도 제고 ◈ 수요자 심의 연구성과 정보 활용 서비스 강화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연 구 성 과 등 록‧기탁 제 고 1-1. 연구성과 수집체계 효율화 1-2.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물 리‧활용 검 강화 1-3. 연구성과 통합 입력 시스템 구축 2. 연 구 성 과 품 질 제 고 활 용 서 비 스 강 화 2-1. 연구성과물 품질 리 기 마련 2-2. 수요자 지향 기반 정보 서비스 확 2-3. 연구성과물 상시 활용 체계 구축 3 . 연 구 성 과 정보 활 용 확 3-1.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 정비 3-2. 공공 연구성과의 근성 강화 4 . 연 구 성 과 리‧유 통 기반 강 화 4-1.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역량 강화 4-2. 연구성과 교육 홍보 강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66 - Ⅴ. 개선방안 1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1-1. 연구성과 수집체계 효율화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성과관리 미흡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을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논문, 특허 및 연구시설‧장비 이외의 연구 성과물은 등록‧기탁 실적 저조 공동 리규정 제9조 제1항( 약서에 연구성과 등록‧기탁 명시), 제25조 제13항(의무화) - 전문기관의 9대 성과물 전체에 대한 등록‧기탁 및 평가반영 등 체계적 성과관리* 미흡 * 각 문기 별 연구성과 수집 시스템에서 9 성과물 체를 리하지 않음 - ’14년 전담기관의 등록‧기탁률* 자체 조사 결과 저조 *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100%, 생물자원 1.9%, 보고서원문 45.7%, 소 트웨어 38.8%, 생명정보 43.3%, 화합물 63.3%(키워드 검색을 통해 모수 추정) ○ 전담기관의 자체적인 연구성과물 수집에 한계 o ( 담기 애로사항) 등록·기탁을 독려하고 싶어도 연구성과물 발생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연구과제 협약에서 종료 시까지 연구성과물의 발생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과의 성과 공유 필요 - 논문, 특허는 조사‧분석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그 외 성과물은 전담기관의 수집 노 력과 연구자의 자발적 등록‧기탁에 의존 보고서원문: 매년 1회 수조사, 연구시설·장비: 매년 3-4월경 수조사 □ 연구자의 연구실적 이력 관리 미흡(연구자 Track Record 관리) ○ 연구수행에 대한 개별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이력 관리함으로써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책임성 강화 * 공동 리규정 제7조 제4항 : 앙행정기 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연구자의 과거 연구실 을 반 하여 우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67 - 개선방안 □ 조사·분석 항목에 9대 연구성과물 항목을 신규로 포함 ○ 논문, 특허 이외의 연구성과물의 발생여부를 조사·분석 필수항목에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9대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 조사·분석 항목인 논문, 특허와 달리, 그 외 성과물은 조사·분석 필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과 발생 여부를 기재하도록 개선 - 각 성과물별 전담기관은 성과 발생의 진위여부 검증 및 필요한 특성정보를 수집하여 검증 후 NTIS에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성과보고 작성 서식 개선 ○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여부, 실적 및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하 도록 서식 개선 □ 연구자별 연구성과 이력 관리 강화 ○ 연구자의 과거 연구실적 및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연구성과 및 과제 평가결과를 후속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반영하는 등 환류 강화 ※ 평가 원이 해당 연구자의 연구실 과제 평가결과에 해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력 리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68 - 1-2.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점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및 과제 평가, 기관평가 시 연구성과 확인·점검체계 미흡 ○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수행지침을 통해 제한적 반영 - ’15년부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성과 인정범위* 반영 * 9 연구성과는 담기 에 등록된 성과만 연구성과로 인정 - 사업(중간평가) 및 기관평가 시 평가지침에 일부 반영 논문, 특허 등은 NTIS에서 리하는 성과인 경우 등록 완료된 성과만 인정 ○ 종료 및 추적평가에 9대 성과물의 성과 평가인정 여부 미 제시 ○ 과제평가표준지침에 9대 성과물의 등록‧기탁된 성과 인정 여부 미 제시 개선방안 □ 사업 및 기관평가 시 평가지침에 9대 성과물 성과반영 명시 ○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시 평가지침에 9대 연구성과 평가반영 구체화* * ‘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항목에 9 성과물 성과 인정 명시 * ‘사업 리의 성’ 평가항목에 9 성과물 리 정여부 평가 ○ 종료 및 추적평가 지침에 ‘성과물 관리’ 평가항목 반영* * ‘성과 리 활용·확산 체계’ 평가시 9 연구성과물 리항목 지정여부 등 □ 각 부처 과제평가 시 9대 연구성과물 관리·확산 여부 확인 ○ 과제평가표준지침에 9대 성과물 등록‧기탁 인증 여부 제시 및 각 연구과제 평가결과 우 수성과 창출 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한 과제 추 평가 결과에 가감 부여(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69 - 1-3. 연구성과 통합 입력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성과물별 개별 입력·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사용자 불편 초래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각각의 연구성과물의 등록‧기탁 시, 전담기관별로 개별 시스 템을 방문하여 관련정보 입력 논문(https://paper.kisti.re.kr), 보고서원문(https://nrms.kisti.re.kr) 등 12개 등록시스템 - 연구성과 등록‧기탁률 제고를 위해 통합 입력 시스템에서 모든 연구성과물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개선방안 □ 연구성과 등록·기탁 통합 입력 창구 구축·운영 ○ 연구성과물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등록·기탁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등록·기탁 통합 입력 창구 구축․운영으로 연구자 편의성 제고 ○ 9대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연구자·연구기관·연구과제별 one-stop으로 등록 및 조회가 가능 < 연구성과 등록·기탁 통합 입력 포털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70 - 2 연구성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2-1. 연구성과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전담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 수준 미흡 ○ 전담기관별 제공 정보의 부실·부정확성 등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 저하 - 기관별 공식 심사절차* 또는 내부 품질관리 기준** 적용·관리 * 논문, 특허, 신품종 ** 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소 트웨어 등 □ 우수 성과물에 대한 전략적·차별화된 관리체계 미흡 ○ 수요자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품질의 정보·자원 제공에 한계 < 장의 목소리 > o (기술요약정보) “기술에 한 지식이 부족한 TLO 직원 등이 기술요약 정보를 작성함에 따라 내용과 품질이 빈약” o (생명정보/생물자원) “가치나 우수성에 한 단 근거가 없으므로, 성과물을 활용하려고 해도 신뢰가 가지 않아” 개선방안 □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물 품질관리 체계 구축 ○ 국제 수준의 자원별 표준품질관리지침 개발 등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체계 구축으로 연구성과물의 신뢰성 확보 OECD 생물자원센터(BRC) 모범운 지침, ISO 로세스 - 생물자원‧생명정보의 경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관리를 위해 WG* 운영 중 * ISO/TC276 WG(용어, 품질, 분석방법, 생물공정, 데이터처리 통합) - 전담기관별 연구성과물의 수집-가공-활용 단계별로 품질기준 마련 □ 우수 연구성과물 전략적 활용성 강화 ○ 우수 연구성과물 선별 관리 등 질적 가치 제고로 유용성·활용성 강화 - 미래가치 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대상 자원을 선별하는 등 관리 효율화 ※ ) 양질의 종자를 국가자원으로 등록하기 하여 각 분야별 문가를 심의 원으로 하여 등록 심의 원회를 연 4회 개최(농업유 자원센터)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71 - 2-2. 수요자 지향 기반 정보 및 서비스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수요자 기반의 성과정보 및 서비스 제공 미흡 ○ 연구성과물에 대한 단순 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특성정보 및 관련 논문·특허 등 통합적 인 정보 제공이 부족 < 장의 목소리 > o ( 생물자원) “실물에 한 기본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을 해서는 추가 인 특성 정보가 필요” o (신품종 실물) “유 자원을 분양할 때, 특성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정보 가공을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활용이 어려워“ ○ 이용자의 정보 활용을 유인·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 미흡 ※ (선진국 사례) 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NCBI)는 염기서열을 비롯한 유 체 정보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생명과학자 유인 개선방안 □ 수요자 지향 기반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특성정보, 논문·특허정보의 연계 등 다차원적인 분석자료 제공 < 수요자 지향의 정보 및 서비스 확대 방안 > 연 구 성 과물 정보 서 비 스 논문 과제정보 타 연구성과(연구시설‧장비 등)와 연계하여 서비스 특허 국내‧외 성과 상태 황(심사결과, 소멸 황) 등의 정보와 질 정보 항목 제공 보고서원문 시각화(요약) 장/ 을 분리한 정보 제공으로 원하는 정보의 가독성 제고 기술요약정보 특허 주의 어려운 기술소개 표 을 비즈니스 언어로 가공하여 제공 소 트웨어 산업·기술동향과 연계한 SW기술추천 서비스와 같은 가공된 서비스 제공 연구시설·장비 해당 장비와 련한 논문, 특허 등 정보의 연계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추가 개발이나 활용 지원 화합물 화합물 구조-활성 련 통합정보 DB 구축‧ 공개 활용자와 한국화합물은행간의 계약 차 간소화( 자문서 계약서 도입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72 - □ 연구성과물 정보 검색 및 분석 프로그램의 고도화 ○ 각 성과물에 대한 분류체계 개선 및 효율적 검색방법 제공 ※ (논문) 자료 주제 분류체계(Dewey Decimal Classification)에 따라 서비스 이며, 인기논문, 최신 논문, 라우 등 활용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 (보고서원문) 유사도 검사기능 구축 Open API의 시범 운 ○ 연구성과물 가치제고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분석 프로그램 개발 ※ (생명정보) 클라우드 기반의 표 화된 생명정보 분석 이 라인 로그램 개발 등 연 구 성 과물 정보 서 비 스 생명정보 등록된 생물종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과 연계하여 풍부한 정보 제공 생물자원 소․ 견기업 지원 강화를 한 Open-Lab 운 추진 각 부처벌 기탁등록보존기 과 자원정보를 연계하여 활용의 편의성 제공 신품종 품종흐름도, 품종분포도, 유사품종 비교 분석 제공 특허기술패키지(유사한 특허기술을 특정 기술테마별로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 특허맵 분석을 통한 기술흐름도 등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73 - 2-3. 연구성과물 상시 활용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전담기관-전문기관-수요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 전담기관과 전문기관간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검증된 성과활용에 한계 - 전담기관에서 수집된 성과 검증정보를 전문기관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고, 제공 시에도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 ※ (특허) 성과 확정 데이터는 오 라인 방식으로 R&D 계기 에 제공 ○ 성과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성과정보의 수요조사 미흡 < 장의 목소리 > o 담기 에서 검증된 연구성과물의 정보가 공유되면 문기 에서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단(’16.9, 문 기 의견수렴) 개선방안 □ 연구자-전담기관-전문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연구성과 상시 수집‧검증(전담기관), 후행연구나 평가‧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정보의 실시 간 활용(전문기관, 연구자) 체계 구축 ※ (특허) 문기 별 등록 특허성과, 출처기재 정보, 개인명의 특허성과 등 특허성과 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조회· 리가 가능토록 기 고유권한 부여 ○ 활용결과가 피드백 되어 수요자 맞춤형의 성과정보 및 서비스를 발굴·제공이 가능한 선 순환체계 구축 □ 연구성과물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 수요자의 활용 확대를 위해 연구자, 산업체 등과의 협력 교류 확대 - 협력·교류 확대 추진을 통해 기술이전 등 민간의 성과활용 촉진 ※ (신품종 정보) ’14년도부터 산업체, 연구자, 연구정보기 심으로 의회를 운 하여 수요자의 맞 춤형 콘텐츠(품종MAP, 연구정보 주제 선별 등) 발굴 ※ (화합물) 기탁화합물 공동 활용을 통한 기탁자와 활용자간의 공동연구 오 이노베이션 진 ※ (기술요약정보) 한국지식재산 략원(RIPIS), 특허정보원(KIPRIS), 발명진흥회(IP-Market), 농업실용화재단 (efact) 등 공공/민간 시스템들과 연계하여 기술이 사업화 정보서비스 강화 □ 유관기관 협력 이행 실적 모니터링 강화 ○ 전담기관별 연구성과물의 상시 활용 체계의 적절성 및 활용실적 점검 강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74 - 3 연구성과 정보 활용 확대 3-1.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준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연구성과의 비공개로 활용 제한 ○ 9대 연구성과물 중 보고서원문 등 일부 성과물은 비공개로 분류되어 활용이 제한되며, NTIS와도 미연계 ※ ’11～’15년 기 보고서 원문 비공개율(32%) - 관련 법률에 의거 성과물에 대한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나, 비공개 기간 및 대상이 상이 하고 현실성 없는 관리 체계 유지 시) 특허법 제64조, 공동 리규정 제18조 제4항(최 3년 이내 범 에서 비공개 기간 연장 가능) < 연구성과물 비공개 규정 사례 > o 공개 상이 최종보고서 요약서로만 한정 (공동 리규정 제18조 제1항) o 1년 6개월(최 3년) 동안 비공개 허용시, 특허 등록 후에도 NTIS에서 공개되지 않는 상황 발생 가능 (공동 리 규정 제18조 제4항 제2호) o 기업수행 보고서도 업비 을 사유로 1년 6개월(최 3년) 비공개되어 복연구에 한 확인이나 후속연구개 발 활용을 해 (공동 리규정 제18조 제4항 제3호) o 신약의 경우, 특허 취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최 3년의 비공개 허용 기간으로는 부족 개선방안 □ 연구성과물의 정보공개기준 명확화 ○ 전담기관별 연구성과물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기준 마련 ※ 연구성과물 특성을 반 하여 비공개 상 기간 등 포함된 지침 마련 ○ 연구성과물 공개 명확화를 위해 공동관리규정 개정 - 현행 공동관리규정은 보고서원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공개 확대를 위해 규정 보완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75 - 행 개정( 안)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앙행정기 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 보고서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련 연구기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앙행정기 의 장은 제25조제13항에 의한 연구개발성과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련 연구기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리) ⑬주 연구기 의 장 는 문기 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 으로 리하고 유통하기 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장 이 지정한 기 (이하 “ 담기 ”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특허정보에 하 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담기 에 제공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리) ⑬주 연구기 의 장 는 문기 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신품종, 소 트웨어, 화합물 등 연구개발 성과 분야별로 효율 으로 리하고 유통하기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 이 지정한 기 (이하 " 담기 "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특허정 보에 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담기 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76 - 3-2. 공공 연구성과의 접근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성과물 이용 제약 ○ NTIS에 수집된 공공 R&D 논문 성과 927,234건 중 원문에 대한 공개접근이 가능한 논문 (482,045건: ’15년 기준)은 약 52% 수준 ○ 대학, 출연(연) 등의 예산상 제약으로 필요한 학술자료 확보 어려움 ※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논문 5건 약 1건(약 18%)은 공공기 지원, 기타 다수는 요 지불 후 이용 ○ 주요 선진국은 연구성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추세 ※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재정지원 연구논문 게재 시 1년 이내에 공개하도록 제도화(’08) (EU) 연구‧ 신 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모든 로젝트에서 생산된 논문 공개(’17∼) 개선방안 □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정책 도입 구나 장벽(이용료, 수수료) 없이 인터넷에 속해 무료로 학술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제도 ○ 공공 연구성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의무 공개 추진 - 주요 선진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성과물별 단계적 공개방안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접 근성 확대 <‘ 미국 PMC( PubMedCent r al ) ’ 사례 > o 미 국립보건원(NIH)은 PMC(PubMedCentral)를 통해 생의학분야 논문의 오 액세스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정착을 선도 - (수집)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 논문으로 학술편집 원회 논문심사를 통과한 최종본과 PMC 학술지에 부합되는 것을 수집 - (활용) PMC는 검색서비스를 통해 장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논문명, 자명, 학술지명, 출처, 자출 일자, 연계 URL, 연계원문을 제공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77 - 4 연구성과 관리‧유통 기반 강화 4-1.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전담기관의 전문성 등 역할 및 기능 부족 ○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수집 및 고품질 연구성과물 가공 ‧ 관리 역량 부족 ※ 각 담기 별 연구성과물 담 인력은 1～1.5명 수 ○ 매년 연구성과물 등록‧기탁률 증가 추세 대응 미흡 - 전산장비 및 보존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운영경비* 미확보 * 산장비 보존 장비, 품질제고를 한 장비, 분양에 따른 자원 이송경비 등 〈 연구성과물 전담기관별 예산 현황 〉 (단 : 백만원)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부처 재원 ’14년 ’15년 ’16년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부 R&D(기관고유) 282 332 332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부 R&D(기관고유) 800 800 800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R&D 1,600 2,250 2,250 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청 R&D(기관고유) 150 150 150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미래부 R&D 1,285 1,748 1,291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체부 비R&D 400 398 39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부 R&D 550 550 500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미래부 R&D 243 243 243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부 R&D 300 300 300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부 R&D 360 360 360 신품종(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 비R&D - 5 5 신품종(실물)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진청 R&D(기관고유) - 10 10 합계 5,970 7,146 6,639 □ 전담기관 간 협력 및 정보교류 부족 ○ 전담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나 운영실적 미흡 연구성과 유지·보 · 리 등에 한 정보 공유를 해 운 (공동 리규정) - ’15년 : 기 장 의회(1회), 실무 의회(2회) 개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78 - 개선방안 □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 전담기관별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추진 -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 ○ 연구성과물 활용 단계별 분류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 수집단계에서 학문적‧산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물에 대한 선별적 관리 및 가치 제고 추진 ※ (생명정보) 생명정보 빅데이터 분석 가공을 한 빅데이터 문가 충원 □ 전담기관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역량 제고 ○ 전담기관 주도로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주요 이슈 발굴, 전담기관의 애로사항 단계적 해결방안 제시 등 ○ 전담기관 차원의 장·단기 발전방안 수립·시행 -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물 활용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 등 ○ 범부처 차원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현장 착근을 위한 설명회·간담회 추진 -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현장 수용성 강화를 통해 실효성 확보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79 - 4-2. 연구성과 교육 및 홍보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 ○ 연구성과물의 관리‧유통 제도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나, 연구현장에서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음* * 공공연구기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도 인지도 47.7%(’16.2～3월 연구성과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여부 > 구 분 인지율(%) 전 체 47.7 수행주체 출연(연) 77.1 국공립(연) 52.3 대 학 47.5 기 타 32.4 연구비 5억원 이하 20.7 5～15억원 34.2 15～100억원 41.8 100억원 이상 79.8 ○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제도 관련 교육·훈련 과정 부족 - 현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차원의 일부 교육과정 개설·운영 개선방안 □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제도 홍보 강화 ○ 전담기관 주도의 정보공유 및 성과활용 성공 사례 발굴·홍보 - 통합 사이트 검색기능 강화, 유관 기관 사이트와 연계 확대 등 ○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정보 콘텐츠 서비스 제공 ※ 9 연구성과물의 통합 통계분석 우수 활용사례 수집 등을 통한 뉴스 터 발간 □ 연구성과물 관리 유통·제도 교육 확대 ○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교육대상 확대(산·학·연 연구자, 전문기관 관계자, 기업 등) ○ 전문기관의 사업설명회 활용 홍보(사업 협약 설명회 등) ○ 맞춤형 교육 콘텐츠의 발굴·제공(교육기관과 지속 협의)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80 - Ⅵ. 추진일정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7년上 ’17년下 ’18년 1.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1-1. 연구성과 수집체계 효율화 1-2.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점검 강화 1-3. 연구성과 통합 입력 시스템 구축 2. 연구성과 품질 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2-1. 연구성과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 2-2. 수요자 지향 기반 정보 및 서비스확대 2-3. 연구성과물 상시 활용 체계 구축 3. 연구성과 정보 활용 확대 3-1.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준 정비 3-2. 공공 연구성과의 접근성 강화 4. 연구성과 관리‧유통 기반 강화 4-1.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역량 강화 4-2. 연구성과 교육 및 홍보 강화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81 - 참고 1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기준 구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국내외 학술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 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전 자원문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장비 중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 사업 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생 명 자 원 * 생명 정보 (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 칩, 단백질 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신품종** (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기탁 생 명 자 원 * 생물 자원 (실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실물) 농업유전자원센터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생명자원의 리·유통 담기 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리 활용에 한 법률(이하, 생명자원 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 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앙행정기 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 보존기 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외국의 종 자등록기 에 출원 는 등록된 품종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82 - 참고 2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및 활용 현황 □ 논문, 특허는 조사‧분석을 통해 수집 □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는 매년 전담기관의 전수조사에 의해 연구성과물 현황 파악 보고서원문: 매년 1회 수조사 연구시설장비: 3～4월경 직 년도 구축 황 수조사 □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등은 전담기관의 수집노력과 연구자의 자발적인 등록‧기탁에 의해 수집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현황 > 구분 전담기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비고 논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72,559 75,794 90,398 93,309 95,523 103,182 81,135 161,081 772,981 특허 한국지식재산 전략원 - - 19,504 22,610 26,974 34,048 37,917 42,198 183,251 보고서 원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6,781 5,575 9,811 14,675 20,401 13,722 18,908 15,692 105,565 연구시설 장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5,236 4,753 5,258 10,652 8,017 7,090 5,726 4,740 51,472 • 취득일→등록일 • 3천만 원 이상 • 등록 후 중복삭제, 재 원변경 등으로 매년 수 치가 변경 가능 기술요약 정보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16,059 10,922 12,044 10,647 11,691 13,568 15,748 19,736 110,415 생 명 자 원 생물 자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146,547 137,835 295,873 185,189 24,865 222,750 160,181 (1,626,578) 44,725 (116,030) 1,217,965 • ( )숫자는 생명연구자원 시행계획에 따른 범부 처 기탁성과 • ’12년, ’15년 유전체자 원의 외부기탁 감소 생명 정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162,602 - 136,178 101,858 101,225 1,238 1,143 (1,089G) 519 (1,623G) 504,763 • ’13년부터 새로운 분석 방법(NGS)도입으로 집 계방식 변경 신 품 종 실물 농업유전자원센터 - - - - - - - 213 213 • 과제 연계된 점수로 재 산정 정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 - - - - - - - • ’14년 지정으로 연구성 과 등록관리시스템 구 현으로 실적 작성 어 려움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12,713 7,288 15,833 15,645 9,735 36,964 77,833 82,353 258,364 소프트 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2,392 520 1,203 1,360 1,247 2,081 2,553 2,816 14,172 • 과제고유번호 등록 후 추가 기재로 건수 증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 - - - - - 257 305 562 ※ 신품종(정보)의 경우는 ’14년말 지정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15.12월)으로 등록된 성과정보가 없음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83 - <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 구분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논문 논문조회건수 2,857,362　 4,220,619 4,493,548 5,281,466 5,535,610 4,646,982 • NDSL전체논문 특허 특허출원 정보제공건수 14,905 17,969 18,983 22,933 23,766 27,005 특허등록 정보제공건수 4,599 4,641 7,991 11,115 14,151 15,193 보고서 원문 보고서 조회건수 199,979　 475,404 334,527 374,708 481,849 566,512 　 연구시설 장비 시설장비 공동활용 허용률 52.4% 54.1% 59.6% 60.5% 66.6% • R&D 구축 시설장비 - 3천만원미만 공동활용 시설장비 포함 - 불용시설장비 제외 기술요약 정보 이용자기술 조회건수 - 107,968 101,846 312,121 674,006 　 등록기술 이전건수 　 658 718 892 940 1,001 생명정보 - 생물자원 분양건수 (NTIS 등록성과) 　 464 1,076 932 1,504 3,112 • 생물자원센터 등록 성과 분양건수 (NTIS 미등록성과 포함) 　　　　 939,355 380,944 • 생명연구자원 시행계획에 따른 범부처 기탁성과 포함 신품종 (실물) 유전자원분양 　 576 1,327 759 629 1,010 　 신품종 (정보) - • ’16년도부터 건수 발생 및 지표 설정 예정 소프트 웨어 한국 저작권 위원회 열람/사본 교부 건수 　 13 97 150 213 283 　 권리이전 등록 건수 　 30 12 5 11 7 　 정보통 신산업 진흥원 SW정보 조회 건수 - - - 15,547 10,260 SW정보 다운로드 건수 - - - 1,392 743 화합물 반출화합물 개수(종) 　 198,401 332,584 201,248 414,185 480,677 　 활용 논문실적 건수 　 11 11 11 18 11 • 화합물은행 제공화합물 사용을 기재한 논문 특허출원 건수 2 3 2 2 3 • 화합물은행 제공 화합물을 사용 하고 출원인에 한국화학연구원이 명시된 특허 ※ 신품종(정보)의 경우는 ‘14년말 지정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15.12월)으로 활용된 성과정보가 없음 ※ 생명정보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되므로 다운로드한 사용자를 추 하는 것이 어려우며, 활용자가 출처 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계가 어려움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84 - 참고 3 조사․분석 입력항목 및 서식 개정 양식 □ 조사‧분석 입력항목 양식 ○ 논문, 특허를 제외한 기타 연구성과물의 발생여부를 조사‧분석 필수항목으로 포함하여 성과입력 시스템에서부터 연구성과 발생여부 파악 < 기타 연구성과 입력항목( 시) > ※ 9 연구성과물 논문 특허를 제외한 기타 연 구 성 과 성과발생 과제번호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Y/N Y/N Y/N Y/N Y/N Y/N Y/N Y/N Y/N □ 등록‧기탁 의무화를 위한 서식 개정 양식 ○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연구자의 성과발생 인지를 제고하도록 성과발생여부, 실적 및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토록 개정 <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 >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발생여부 <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연구개발 최종보고서) >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실적 등록·기탁 번호 ※ 항목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85 - 참고 4 연구성과물 해외동향 □ 연구성과물별 정책동향 OECD를 중심으로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지속 논의 ○ (미국) 백악관은 R&D예산 1억불 이상인 연방 정부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결과의 공개접근 방안 마련을 지시(과학기술정책실 ’13) - 보건복지부(HHS)는 논문심사 완료 후 유료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 및 중요 데이터를 12개월 내에 공개하도록 제도화(’15) ○ (EU) EU 경쟁력위원회에서 공적자금이 포함된 과학 출판물의 무료공개 결정(’16.5) ※ 참여국 시기 : EU 회원국(28개국), 2020년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 (미국) 미항공우주국(NASA)는 정부개발특허 중 개발기간이 길거나 고부가가치의 만료 전 특허 56건을 선정하여 일반에 공개 첨단제조 로세스, 센서, 추진체, 항공기 날개 디자인 등 민간 우주산업에 유용한 기술 ○ (일본) 미활용 특허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확인 및 통합· 활용방안 마련 - 특허관리, 유통 전문가 파견 및 민관 공동기금을 통한 기업의 특허갱신료 등 유지비 지원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 기반 구축 ○ (미국)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FLC)를 설립하여 연구 소-기업연계, 기술이전 전담인력 교육, 정보 분석 등 기술이전 관련 기반 제공 ○ (EU) 유럽의 연구자와 기업의 기술이전 담당부서, 벤처투자자 등을 연계하는 온라인 협력 네트워크 포털시스템 ‘i-techpartner’를 구축 ○ (독일) Steinbeis(슈타인바이스) 기술이전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중소기 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탐색하여 기술사업화의 전반적 과정을 지원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86 - 소프트웨어의 품질관리 강화 ○ (미국)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항공(DO-178B, DO-278), 의료(IEC62304, ISO14971), 클라우드 시스템(FedRAMP) ○ (일본) 패키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PSQ)를 도입하고 항공 및 의료분야에서도 소프트 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 (EU) ISO/IEC15504를 기반으로 하는 SPICE* 모델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 SPICE(Software Process Improvement and Capability Etermination, ISO15504)는 여러 소 트웨어 개선모형을 국제표 으로 통합한 소 트웨어 로세스 모델 ※ 항공(ED-12B), 의료(CE/MDD, IEC62304), 철도(EN50128), 차량용 랫폼 표 검증(OSEK/VDX, AUTOSAR) 등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정책 추진 ○ (미국) OMB Circular A-110* Section34(장비)는 연방자금으로 구축한 장비의 공동활용, 장비정보 기록, 장비 이전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연구에 저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과제, 사업에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 *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미국 연방정부 산 리국으로 산, 조달, 재무 리 리정책을 담당 ○ (일본)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연구시설과 관련된 계획,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공용촉진법」을 제정 - 문부과학성은 첨단연구시설공동활용촉진사업, 첨단연구시설공동활용이노베이션창출사업 등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신약 유효물질 발굴의 효율화를 위한 화합물라이브러리 구축 ○ (미국) 국립보건원(NIH)를 중심으로 화합물라이브러리센터(CMLD)를 선정하고, 제약사 및 벤처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혁신적 신약개발을 모색 ○ (일본) 동경대 신약 오픈이노베이션센터(OCDD)는 2009년부터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일반 인에게 공개하고, 화합물 제공뿐만 아니라 신약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 (유렵) 유럽 제약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신약개발을 목표로 국제 민·관 컨소시엄 프로젝트 (European Lead Factory)를 진행 중이며, 16개국이 화합물 관련정보의 통합 및 공동 활용 을 위한 EU-OpenScreen을 출범시킴(’15)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87 - 생물자원의 주권강화를 위한 자원확보 및 국제표준화 추진 ○ (ISO)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생물공학기술위원회(TC 276, Technical Committee 276)을 구성하여 생물자원의 국제 표준화 작업* 진행 * 용어, 생물자원은행 생물자원, 분석방법, 생물공정, 데이터처리 통합 등 5개 작업반 ○ (미국) 생물자원의 세계 최대보유국으로 미균주은행(ATCC)을 통한 생물자원 보존‧관리(약 12만주), 국가생물자원센터(NCBI)를 통한 생물자원의 DB 구축‧운영 ○ (일본)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정부차원에서 생물자원 확보와 관리를 추진 -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NBRP)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생명연구자원 종합 관리체계 정비 2012～2016년 재 제3기 로젝트 수행 으로 실험동물마우스, 인간배아 기세포, 병원미생물 등 일본이 우 성을 확보할 수 있는 29개 국가핵심자원 선정 - 국가기술평가원(NTIE) 중심으로 해외자원 확보 및 DB구축과 활용을 위한 생물자원센터 (Biological Resource Center：BRC) 육성 ○ (중국) 국가주도로 생물자원 확대 및 전통생물자원의 가치제고, 유전체 데이터 생산‧분석 지원 - 미생물자원 10만주 확보를 목표로 Natural framework사업 추진, 전통생물자원의 가치제고 및 표준화를 위한 ‘중의약 사업발전 125계획’ 수립 등 생물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 의정서에 따라 종자보호 관련 정책 수립 ○ (미국) 수입 종자의 관세 정책 등 간접적으로 종자산업을 지원 - 품종보호권, 특허권 등의 사유권 보장제도 확립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 - 몬산토, 듀퐁 등 종자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유통·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기술 및 고품질 종자 개발로 기업 경쟁력 제고 ○ (일본) 주요 농작물 종자제도를 통해 우량 종자 확보 노력과 신품종 개발자에 대한 보호정책 마련 - 종자의 무단 국외 유출방지를 위한 종묘법 개정, 종자 특허 취득 지원 ○ (인도) 유전자원 부국으로서 종자산업 및 종자관리 강화 - 국가종자정책(National Seed Policy)를 통해 종자의 수입에 대해 규정 ※ 수입종자는 식물보호자문 원회의 허가, 유 자은행(Gene Bank)에 등록하도록 규정 - 종자협회, 종자의회, 농업연구의회(ICAR) 등을 중심으로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88 - 참고 5 연구성과물 품질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 전담기관별 자체 데이터관리지침, 업무규칙,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품질관리 구분 분류 현황 개선 논문 수집 • 연구자가 NTIS 논문성과 검증기를 활용하여 입력한 논문성과의 메타데이터 수집 • 논문성과 메타데이터 수집 채널 확대 가공 • NDSL의 논문 메타데이터 정보로 연구자 입력 정보 확인 및 보강 ※ SCIE, SCOPUS, KCI 활용하여 검증 • NDSL과 KCI의 원문링크정보 구축 • 검증DB 확대를 통해 검증의 정확성 확보 ※ (현재) SCIE → (개선) SCIE, KCI DB활용 개방 • NDSL 및 NTIS를 통해 서비스 • NTIS 과제/인력/연구시설·장비 정보 연계 제공 특허 수집 • (해외 특허) 연구자가 출원 및 등록성과 제출 • (해외등록특허) 특허청을 통해 직접 수집 가공 • 조사‧분석 시기에 일괄 수집‧검증‧가공하여 DB로 구축 • NTIS(SIMS)와 실시간 연계하여 상시적 수집‧검증 • 조사‧분석 시기에 추가로 일괄 검증하여 교차 검토 실시 후 DB로 구축 DB활용 개방 • 성과 확정전 데이터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R&D 관계기관에 제공 개인명의 특허 정보, 국내 등록성과, 과제출처기재에 의한 출원성과 등 • 특허성과유통관리시스템(RIPIS)의 기능 개선을 통해 성과 확정전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R&D 관계기관에 제공 보고서 원문 수집 • 보고서원문 메타데이터 보완 • 원문전자파일 손상여부, 본문 편집 상태 등 점검 • 전문기관과 시스템 연계하여 수집 가공 • 개인정보 제거, 표/그림 추출 등 메타데이터와 보고서원문DB 구축 • 수작업 검사(전담인력), 샘플링 검사, 업무규칙을 전산화하여 검사하는 3가지 방식으로 품질관리 수행 • 개인정보자동검출기 서버버전 개발을 통한 자동화 강화 DB활용 개방 • NDSL, NTIS를 통해 열람서비스 • 유사도 검색, 시각화(요약) 서비스, 장/절 검색 서비스 제공(현재 개발 중) 기술 요약 정보 수집 • 대부분 입력자가 입력한 그대로 ‘등록승인’ • 필수입력항목 확대, 검토/승인(인력)운영, 시스템에 승인/반려 사유제공 가공 • 교열(오탈) 수준의 교정 실시 • 특허명세서, 개발자 중심 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가공 DB활용 개방 • 활용성 제고차원의 DB품질개선 활동 미흡 • 기술DB 개선작업을 통해, 활용성 높은 기술DB 품질로 향상 연구 시설 ‧장비 수집 • 등록자 입력 내용의 주요 정보항목(제작사, 모델명, 설명 등) 검토 후 승인/반려 처리 • 연구장비 공급사 입력 및 전담인력을 통한 모델라이브러리 구축으로 등록자 입력정보를 최소화하고 신규정보 확보 가공 • 등록정보에 대한 검증 및 중복정보 병합 등 주기적 정제 • 중복정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용자UI 개선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89 - 구분 분류 현황 개선 DB활용 개방 • 실제 활용에 필요한 정보항목 현행화 및 오류수정 •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항목 현행화 및 이용자 오류신고에 대한 피드백 체계 구축 소프트 웨어 수집 • 필수/선택 항목 기준이 부재하고 정보 누락 시에도 등록되는 절차상 오류 존재 • SW연구개발 표준항목 조정 ※ 필수(27개→24개)·선택(3개) 가공 • 누락·오탈자 확인 및 들여쓰기·표 등으로 정보 가독성 향상 • 유사 기술·제품 간 링크 등 연계를 통해 정보의 이해도 제고 DB활용 개방 • SW자산정보의 세부내용은 로그인 이후에만 확인 가능 • 로그인 없이 정보 확인 가능토록 변경 * 회원정보 확인이 필요한 기능(다운로드, 관심정보등록 등)은 제외 생명 자원 생 명 정 보 수집 • 메타정보‧생명정보를 KOBIC 분류체계에 근거 사용자가 직접 입력 • 새로 개발된 분석기기 및 기술을 반영한 분류체계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가공 • (메타정보) 과제 정보 및 사용자 등록 정보와 입력항목 일치여부 확인 • (생명정보) 등록 형식과 일치 여부 및 데이터 전송과정의 파일 오류 검증 • 사용자가 본인의 기준에 맞는 품질검증을 하도록 파이프라인 제공 DB활용 개방 • 로그인 후 등록‧검색·분양 가능 • 로그인 없이 생명정보와 관련된 메타정보 검색 가능 * 분양은 로그인후에만 이용가능 생 물 자 원 기탁 및 배양 • 서류 심사와 자원 생존 및 순수분리 여부 확인 • 서류 심사 필수 입력 확대, 자원 동정 여부 확인, 품질관리 우선 대상 범위 선정 과제번호 필수화, 자원 동정 증명 자료 등 특성분석 및 보존 • 자원 생존과 순수분리 확인 후 보존 • 현행 유지 활용 • 자원명 중심의 검색 및 지원 시스템 • 특성별 검색 및 지원 시스템 확충 화합물 수집 • 분자량 및 순도확인 (LC-MS 장비를 이용하여 순도 80%이상만 기탁) • 현행 유지 가공 ‧보관 • (장기보관용) 영하 5도 보관 • (분주용) DMSO용액 영하 20도 보관 • 정기적 순도검사를 통해 저순도 화합물 선별폐기 활용 • 활용결과 약효가 우수한 화합물에 대하여 LC-MS 장비로 품질 재검증 • 현행 유지 신 품 종 실 물 수집 • 정보의 과제연계, 실물 입고여부, 활력검사 기준 검토 후 기탁번호 부여 • (영양체) 보존환경의 특수성으로 이미지 자료로 기탁 갈음 • 특성을 고려한 기탁 기준 지속적인 업데이트 • 종자실물 확인 후 가승인 등 중간단계 신설 고려 • 영양체 보존기술 개발 시 반영(중장기) • 국립종자원을 통해 종자시료 일부가 기탁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수요 모니터링 가공 • 보완사항/승인여부 등의 경과를 입력자에게 제공 •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수요자 의견 피드백 DB활용 개방 • 웹페이지에서 특성정보 열람 및 실물 분양신청 가능 • 특성정보 확충 시 지속적 업데이트 및 시스템 유지/보수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90 - 참고 6 오픈 사이언스 정책 동향 □ (미국) NIH에 의해 연방정부자금으로 지원된 모든 공공연구 성과물을 PMC(PubMed Central)에 등록하도록 권고 □ (EU) 과학기술혁신 분야 EU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서 지원 받은 연구자는 연구성과를 오픈액세스 저널 또는 오픈액세스 디지털 서고에 수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오픈액세스 저널 투 고 시 논문투고 비용 지원 □ (핀란드) 2014년 교육문화부에서 Open Science and Research Initiative(ATT)를 채택 하고 연구출판물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 및 연구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인용하도록 권장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의 UK Government Transparency Agenda의 핵심이슈로 오픈액세스 를 다루고 국가실무회의에서 관련 지침을 발간‧배포 □ (벨기에) 유사 University of Liege는 IDOA(Immediate Deposit & Optional Access) 원 칙에 따라 연구자료를 대학 디지털 서고(ORBI)에 등록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연구자 평가에 반영 ※ 출처 : ‘오 사이언스(Open Science)에 한 OECD 논의 동향과 시사 ’(STEPI, 2015) < 오픈액세스(OA) 2가지 모델 > Green OA ○ 저자 본인이 논문의 Post-print* 버전을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온라인 레포지터리에 등록하여 공유하는 방법 - 유료저널에서만 엠바고(embargo)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음(6-48개월) * Post-print: 심사를 마친 논문의 최종 draft로 저널 에디터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상태의 논문 Gold OA ○ 출판사가 논문을 출판 즉시 무료로 공개하는 방법 - 출판사는 구독료 수입 대신 논문 처리비용(APC: Article Processing Charge)을 받음 ※ APC는 저자가 속한 기관으로부터 지불되는 경우가 많으나 OA 정책 시행 기관에서는 APC를 연구계획 단계에서 연구비에 포함시키는 방안, 외부 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등의 방법 등이 논의·시행되고 있음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91 - 참고 7 전문기관 연구성과물 관리항목 조사결과 전문기관 시스템 존재 여부 일원화에 대한 의견 관리 중인 9대성과물 현황 발생 예상 사업 9대 성과물 중 발생 예상성과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 • 예산 및 인력 필요 • 수집 수준의 관리만 가능 • 연계방식의 표준화 확보가 우선 • 타 전문기관과 중복입력 문제 논문, 특허, 소프트웨어 • 건설기술연구사업 • 교통물류연구사업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화지원사업 • 도시건축연구사업 • 주거환경연구사업 • 철도기술연구사업 소프트웨어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 평가원 ○ • 전담기관 수집 후 연계가 효율적 • 관리상 어려움으로 연구시설‧장비는 제외 요청 • 전담기관 협조 필요 • 검증을 위한 인력 필요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정보/실물 • 첨단생산기술개발 • 수출전략기술개발 • Golden Seed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정보/실물 • 기술사업화지원 신품종 정보/실물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생물자원, 생명정보 산림청 ○ • 성과정보 수집 가능 • 메타정보 수준의 관리 가능 • 인력 필요 • 정보포털시스템 부재 • 전담기관 관리항목과 매칭 필요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생명자원 • 산림과학연구 • 산림생물종연구 소프트웨어, 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정보/실물,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정보/실물,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연구(`17년 신규)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정보/실물,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 신기후체제 대응연구(’17년 신규) 소프트웨어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92 - 전문기관 시스템 존재 여부 일원화에 대한 의견 관리 중인 9대성과물 현황 발생 예상 사업 9대 성과물 중 발생 예상성과 한국기상 산업진흥원 ○ • 사업특성 고려 후 적용 • 예산 필요 • 성과수집항목 확정 후 준비기간 필요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 기상기술개발사업 • 지진기술개발사업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강화 •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소프트웨어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 • 인력 필요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 화합물, 생물자원, 생명정보 • 선도형특성화연구개발사업 •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화합물, 생물자원 •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생물자원 한국연구재단 ○ • 프로세스 일원화에 대해 큰 이견 없음 • 성과 세부 조사항목에 대한 상세검토 필요 • 인력 추가 검토 필요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 신진연구자지원 • 중견연구자지원 • 리더연구자지원 • 선도연구센터지원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소프트웨어 (일부 발생가능) • 첨단융합기술개발 • 원자력기술개발 소프트웨어 한국콘텐츠 진흥원 × (엑셀) • 수집은 가능하나 관리는 어려움 • 전문기관, NTIS, 전담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필요 논문, 특허, 소프트웨어 • 문화기술연구개발 소프트웨어 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 △ (시스템 있으나 저활용) • 보고서 이외의 성과정보 입력시스템 구축 필요 • 인력 보강 필요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생물자원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생명정보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 검증을 위한 예산 및 전문 인력 필요 • 각 성과물 당 최소1인 이상의 전문가 추가 필요 논문, 특허, 기술요약정보, 보고서원문 •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소프트웨어, 화합물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화학사고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생물자원 • 생활공감보건환경기술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생명정보 •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소프트웨어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대응관리기술개발사업 화합물, 생명정보 [참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193 - 참고 8 전담기관 연구성과물 등록‧활용 시스템 □ 전담기관에 수집된 연구성과물은 전담기관 시스템과 NTIS의 성과정보 서비스로 공개 구분 전담기관 시스템 논문 (등록) http://paper.kisti.re.kr (활용) http://ndsl.kr 특허 (등록) http://www.ripis.or.kr (활용) http://sims.ntis.go.kr 보고서원문 (등록) https://nrms.kisti.re.kr (활용) http://ndsl.kr 기술요약정보 (등록/활용) https://www.ntb.kr 연구시설·장비 (등록) http://nfec.ntis.go.kr http://www.zeus.go.kr (활용) http://www.zeus.go.kr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활용) https://www.cros.or.kr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록/활용) https://www.swbank.kr 생물자원 (등록/활용) http://bioproduct.kribb.re.kr 생명정보 (등록/활용) http://biodata.kr 신품종(정보) (등록/활용) https://www.bris.go.kr 신품종(실물) (등록/활용) http://www.genebank.go.kr 화합물 (등록/활용) http://www.chembank.org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94 - [참고 2] 일시 : 2017.5.31(수) 15:00 ~ 장소 : 서울 엘타워 5층 데이지홀 제1차 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2017. 5. 31. 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195 -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안) □ 개요 ○ (목적)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관련 주요 현안 및 전담기관의 기 능 고도화를 위한 논의 ○ (일시) ’17. 5. 31(수) 15:00 ~ ○ (장소) 서울 엘타워(양재) 5층 데이지홀 ○ (참석대상) 전담기관 및 총괄기관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등 □ 주요 안건 ○ 2017년도 상반기 주요 활동 보고 ○ 전담기관 기능 고도화 등 주요 현안 논의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회의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실무협의회장 15:05∼15:10 5‘ 인사말씀 미래창조과학부 15:10∼15:30 20‘ 2017년도 상반기 주요 활동 보고 KISTEP 15:30∼16:10 40‘ 주요 현안 논의 KISTEP 16:10∼16:25 15‘ 기타 논의 사항 전원 16:25∼16:30 5‘ 향후 일정 안내 및 마무리 붙임 :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96 - 붙 임 「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참석자 명단 구분 기관명 소속/직위 성명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최광남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신용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팀장 이장욱 성과관리팀/그룹장 홍동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장비정보팀/연구원 박종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팀장 이현영 사업화기반팀/선임연구원 박주형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센터장 이현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부장 이상래 생물자원센터/책임연구원 김성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센터장 김운봉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선임연구원 김용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팀장 현영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혁신팀/팀장 윤지석 SW품질혁신팀/책임연구원 심정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센터장 이석영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관 나영왕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사 이영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신성장전략실/차장 김상호 총괄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실/실장 김이경 성과확산실/책임전문관리원 김인자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전문교육연수실/연구원 김보경 전문교육연수실/연구원 신우호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과장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과/사무관 정점기 성과평가정책과/주무관 한주연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197 - 일시 : 2017. 5. 31(수), 15:00 ~ 장소 : 서울 엘타워 5층 데이지홀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2017. 5. 31. 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198 - 목 차 I. 2016년도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보고 ··································· 199 II. 2017년 상반기 주요 활동 보고 ····················································· 202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202 󰊲 9대 연구성과물의 관리‧활용 점검 강화를 위한 평가지침 개정 ···················· 204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고객니즈 조사 ············································· 206 󰊴 기타사항 ··············································································································· 207 Ⅲ. 2017년 주요 현안 논의 ·································································· 208 󰊱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장 선임 ·········································································· 208 󰊲 전담기관의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역할 제고 ····················································· 210 󰊳 ‘9대 연구성과물’ 관련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개정(안) ·························· 211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 및 매뉴얼 발간(안) ······································· 213 󰊵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 추진계획(안) ······························································ 215 󰊶 기타 논의사항 ······································································································· 220 Ⅳ. 향후 일정(안) ··················································································· 221 참고1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고객니즈 조사결과(요약본) ······················· 222 참고2 : 2017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 226 참고3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지침 ·································· 228 참고4 : ‘9대 연구성과물’ 관련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개정(안) ······················· 232 참고5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초안) ················································· 240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199 - Ⅰ. 2016년도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보고 □ 개요 ○ 목 적 : 2016년도 주요 활동 보고 및 2017년도 주요 현안 논의 ○ 일 시 : ’16. 11. 16(수) 10:30 ∼ 13:00 ○ 장 소 : 서울 엘타워(양재) 2층 멜로디홀 ○ 참석자: 실무협의회 및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등 총 18명(붙임 참고) □ 주요 안건 ○ 연구성과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안) ○ 연구성과물 정보항목 정비(안) ○ 전담기관 홍보 뉴스레터 발간 및 교육 확대(안) ○ 전담기관별 ’17년 추진계획 수립(안) □ 토의내용 ①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성과별 품질관리 매뉴얼) 9대 연구성과 전체를 포괄하는 차원이 아닌 성과물별 특성을 반 영한 품질관리 체계 명시화 - 기존의 각 전담기관별 관리 체계를 문서화하여 표준지침(SOP)의 형태로 마련 - 실물성과와 정보성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품질기준 확립 시 구분하여 지침 마련 ○ (우수 연구성과 선별) 활용도가 높은 유용한 자원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제도 구축 필요 ※ 우수 연구성과 선별이 연구성과물의 등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수집 시부터 필요한 정보 포함 및 활용 기반구축 측면에서 수요자 니즈를 파악하여 가공‧분석 등을 통한 유용정보 산출 및 가치평가 필요 ※ 9 연구성과물별 활용 범 가 기 연구부터 산업 활용까지 다양하므로 특성을 고려한 기 마련 ※ 가치평가사, 변리사, 시장 문가, 활용자 등으로 의체 구성 운 방안 고려 표 정보 정비 시 활용에 을 둔 항목들 반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00 - ② 연구성과물 정보항목 정비 ○ (공개/비공개 별도 관리) NTIS와 전담기관의 실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와 비공개 현황을 구분하여 관리 ※ 향후 NTIS에서 9 연구성과물의 황을 체 으로 리 시 NTIS 리자의 비공개 해제 권한은 주의가 필요 ③ 연구성과 관리‧유통 로드맵 구축 제안 ○ 하나의 연구로부터 다양한 성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연계하는 체계가 미흡 ○ 성과물의 발생부터 최종적 활용까지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 활용가치의 발견이 가능 ※ 각 성과물별 품질 리 지침, 업무 매뉴얼 등 기본 자료 구축을 토 로 로드맵 구성도 고려 □ 향후 일정 ○ ’16년 추진실적 및 ’17년 추진계획 제출 : ’17. 1. 6 ○ 전담기관 실적 및 추진계획 공개발표회 개최 : ’17. 3월 중 붙임 :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01 - 붙 임 「2016년도 제2차 실무협의회」참석자 명단 구분 기관명 소속/직위 성명 비고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최 광 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팀장 선 동 주 성과관리팀/선임연구원 이 수 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장비정보팀/팀장 민 안 기 NFEC 장비정보팀/연구원 박 종 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팀장 이 현 영 사업화기반팀/선임연구원 박 주 형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센터장 이 현 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책임연구원 이 정 숙 생물자원센터/책임연구원 김 성 건 불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선임연구원 김 용 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혁신팀/팀장 윤 지 석 SW품질혁신팀/책임연구원 심 정 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사 이 영 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기획실/과장 이 치 화 총괄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실/실장 김 이 경 성과확산실/책임전문관리원 김 인 자 성과확산실/연구원 고 은 비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사무관 정 점 기 불참 성과평가정책과/주무관 한 주 연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02 - Ⅱ. 2017년 상반기 주요 활동 보고 1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개 요 ○ 연구성과 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정보 관리 대상이 명확화 되도록 공동관리규정 개정(’17. 5. 9) ○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 여부와 실적 및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 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17. 5. 23) ※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 (1-1) 연구성과 수집체계 효율화, (3-1)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 정비 □ 개정 내용 ○ 연구성과의 관리대상 범위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 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으로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 제13항) 행 개 정 안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리) ① ∼ ⑫ (생 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리) ① ∼ ⑫ ( 행과 같음) ⑬ 주 연구기 의 장 는 문기 의 장은 연 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 으로 리하고 유통하기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 이 지정 한 기 (이하 " 담기 "이라 한다)에 등록(연 구개발성과 특허정보에 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담기 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⑬ -------------------------------------- -----------------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 트웨어, 화 합물, 신품종 ---------------------------- ---------------------------------------- ---------------------------------------- ---------------------------------------- --------------------------------. ○ 업무 수행의 현행화에 맞춰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변경(별표 4) 행 개 정 안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 차 1. 등록·기탁의 기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 차 1. 등록·기탁의 기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03 - ○ 연구개발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연구성과 발생여부 기재를 의무화([별지 제2호 서식]연구개발 계획서(신청용))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행 개 정 안 가. (생략) 나. 연구개발성과 등록 상 기탁 상의 구분 1) 등록 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 원 생명정보 소 트웨어 2) 기탁 상: 생명자원 생물자원 화합물 다. 등록 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학술 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 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 연차보고서( 자원문 포함) 4) ～ 7) (생략) 8) <신설> 라. 기탁 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 1) ～ 2) (생략) 3)<신설> 마. (생략) 2. 등록·기탁의 차 가. 주 연구기 의 장 는 문기 의 장은 담기 이 미래창조과학부장 과 사 의하 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담기 에 등록 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 구개발 종료 시 문기 의 장이 주 연구기 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담기 에 등록한다. 나. ～ 다. (생략) 가. ( 행과 같음) 나. 연구개발성과 등록 상 기탁 상의 구분 1) 등록 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생명정보, 소 트웨어 신품종 정보 2) 기탁 상: 생명자원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실물 다. 등록 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학술 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 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 연차보고서의 자원문 4) ～ 7) ( 행과 같음) 8) 신품종 정보: 생명정보 국내외에 출원 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한 정보 라. 기탁 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 1) ～ 2) ( 행과 같음) 3) 신품종 실물: 생물자원 국내외에 출원 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련 정보 마. ( 행과 같음) 2. 등록·기탁의 차 가. 주 연구기 의 장 는 문기 의 장은 담기 이 미래창조과학부장 과 사 의하 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담기 에 등록 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 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 보고 연 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 다. ( 행과 같음)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04 - ○ 연구개발 완료 시 보고서에 연구성과 등록‧기탁 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 발 행한 등록․기탁 번호 기재를 의무화([별지 제4호 서식]보고서 요약서) 9 성 과 등 록 ㆍ 기탁 번 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기술요 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등록ㆍ기 탁 번호 국 가 과학기술종합정보 시 스 템 에 등 록 한 연 구 시 설 ㆍ 장 비 황 구입기관 연구시설ㆍ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2 9대 연구성과물의 관리‧활용 점검 강화를 위한 평가지침 개정 □ 개 요 ○ 평가를 통한 9대 연구성과물의 관리‧활용 점검을 강화하고자 사업평가 지침(’17. 4월) 및 과제평가 지침(’16. 12. 9)등 개정 ※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 (1-2)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 리‧활용 검 강화 □ 주요내용 󰊱 사업평가 지침 개정 ○ 사업평가(중간‧종료) 시 9대 연구성과물 성과반영 명시 - 9대 연구성과물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된 성과만을 인정 -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 지침의 부록으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개요” 소개 ○ (종료평가) 9대 연구성물의 수집․관리, 활용․확산 계획을 제시하도록 ‘성과관리체계의 적절성’ 및 ‘성과활용·확산계획의 적절성 항목’에 반영 -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종료 후 관리할 구체적인 성과항목에 9대 연구성과물을 포함하여 제시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05 - - 9대 연구성과물 관련 수집․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또는 NTIS와 연계여부 검토 - 연구성과물별 등록·기탁 계획,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역할, 인력을 포함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 - 사업의 주요 성과 뿐 아니라 사업을 통해 발생한 9대 연구성과물까지 포함하여 성과 활 용확산 활동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이 제시되었는지 검토 ○ (추적평가) 9대 연구성과물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활동에 포함되도록‘성과 활용ㆍ확산 관리체계 및 촉진활동’및 ‘성과 활용ㆍ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지표에 반영 - 등록·기탁 대상성과로서 9대 연구성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성과 ․ 확산 결과의 양적․질 적 우수성 검토 ※ 사업계획에서 의도한 성과(물), 의도하지 않은 성과(물), 미완의 성과, 등록ㆍ기탁 상 성 과( 9 연 구 성 과물 ) 모 두 리 상 - 수집ㆍ관리ㆍ유통이 필요한 9대 연구성과물이 도출된 경우, 해당 성과물을 활용ㆍ확산 촉진계획과 촉진활동이 구체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검토 󰊲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 각 부처 과제평가 시 9대 연구성과물의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하도록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반영 - 사업의 목표·지표와 과제의 목표·지표 연계차원에서 최종평가 등에 9대 연구성과물의 등 록·기탁된 성과만 인정하도록 명시 <국 가 연 구 개 발 과제 평 가 표 지침 > ‣ 공통사항(평가 자료 작성) ◦ 평가에 필요한 정보 , 국가연구개발정보표 에 의거하여 NTIS에서 수집되고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정보 활용이 원칙 - 자료를 직 제출할지 NTIS정보 활용을 통해 제공할지 여부는 연구자가 선택 ① 참여제한 여부, ② 복성 체크, ③ 과제수행 이력, ④ 선정평가 감 항목( 약포기,과제포기, 연구 부정행 등), ⑤ 연구실 (9 연구성과물 등), ⑥ 연구자 기본정보 등 ** 9 연구성과물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활용이 원칙이나 NTIS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9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에서 수집‧활용 가능 ‣ 최종평가(평가방법) ◦ 9 연구성과물은 NTIS 는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에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06 - 3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고객니즈 조사 □ 개요 ○ (목적)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관련 각 연구성과물별 정보항목을 재정비하고, 등록·기탁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사용자의 편의성 및 서비스 강화 ○ (내용) 각 전담기관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등록·기탁 및 활용 절차, 제공정보나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체험하여 개선사항 도출 □ 체험단 구성 ○ (구성) 연구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 * 유사그룹별 1-2인 이내로 구성(논문, 보고서, 특허, 기술요약정보/ 연구시설장비, 소 트웨어, 화합물/ 생물정보, 생물자원, 신품종 실물 정보) ○ (추진 기간) ’17. 1. 9. ∼ ’17. 1. 23. (약 2주간) ○ (조사 내용) 등록·기탁 및 활용 시 안내정보의 유용성 및 절차의 편리성, 정보항목의 적 절성, 서비스의 유용성 측면에서 개선사항 □ 주요 의견(※상세내용 참고1 참조) ○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연구성과물 간 연계하여 서비스 하는 것이 필요 생명정보-논문-보고서 연계, 특허의 객 성 검증을 한 논문 연계 등 ※ 보고서원문, 특허, 소 트웨어, 연구시설·장비, 생명정보, 생물자원 ○ 고품질의 정보제공 및 활용제고를 위한 필요한 항목들 추가개발 필요 ※ 보고서원문, 생물자원, 소 트웨어, 신품종 ○ 세부검색기능, 편리한 검색 조건, 이용자 친화적인 검색시스템 등 정보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 ※ 논문, 특허, 기술요약정보, 생명정보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07 - 4 기타사항 □ 2017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에 반영( ’17. 3. 14. 국과심 운영위) ○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및 활용 서비스 강화” 중점 추진과제 도출 ※ (주요내용) 연구성과물 수집‧ 리 검 강화, 연구성과물 품질제고 활용서비스 강화 ※ 상세내용 참고2 참조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홍보 강화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설명회와 연계하여 홍보 추진(’17. 3. 28)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 체사업 설명회(연구재단 주최)에 참석하여 ‘연 구성과 리‧유통 제도’ 소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적 및 계획 점검 회의(’17. 4. 25) ○ 전담기관의 추진실적‧계획 점검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고도화 ※ 주요 검토의견 ‣(정보공개 수 검토) 정보공개로 기술유출, 특허성 상실 등의 지식재권 침해문제 분쟁을 사 방하도록 공개수 검토 연 구 자 주 의 환 기 조치 필요 ‣(활용도 제고) 연구성과물 등록부터 사후 리까지 활용도 제고를 한 노력 필요 - 품질제고를 해 매뉴얼 는 표 화 제공 교육지원 - 유 기 과의 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서비스의 고품질 확보 - 민간기업 서비스 상의 유형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 ‣(홍보 강화) 연구성과물의 활발한 활용 실질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기업 상 으로 홍보 강화 효과 인 교육‧홍보 방안 발굴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08 - Ⅲ. 2017년도 주요 현안 논의 1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장 선임 □ 개요 ○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장 임기(2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신임 회장 선출이 필요 ※ 실무 의회 회장은 생명연 생물자원센터장이 수행(’15. 6. 4-’17. 6. 3) □ 관련근거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지침｣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제2항 - “실무협의회의 장은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며, 실무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참고 3 ‘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의회 운 지침’ 참조 □ 추진절차 ○ 후보추천 ○ 후보표결 및 선출 ○ 신임 실무협의회 회장 인사말씀 붙임 :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원 명단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09 - 붙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원 명단 구분 기관명 소속/직위 성명 비고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실장 임 철 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팀장 이 장 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장비정보팀/팀장 민 안 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팀장 이 현 영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센터장 이 현 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 사업부/부장 이 상 래 제1대 회장 (생물자원센터장에서 변경)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센터장 김 운 봉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센터장 채 명 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혁신팀/팀장 윤 지 석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관 나 영 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성장전략실/실장 이 강 오 총괄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실/실장 김 이 경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10 - 2 전담기관의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역할 제고 □ 개요 ○ 조사분석, 평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독려 및 제고 추진 조사‧분석 항목에 9 연구성과물 발생여부 신규 포함, 보고서 요약서에 9 성과 등록‧기탁번호 기재, 사업평가 과제평가 시 NTIS 는 담기 에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 ○ 수집‧관리 업무 증가, 등록‧기탁 인증서 발급 등의 신규업무 발생 등 전담기관 역할의 중요성 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전담기관의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상호간 정보교환 및 효율적 방안 모색 □ 주요내용 󰊱 등록‧기탁 인증체계 구축 ○ 과제 및 사업평가* 시 전담기관에 등록‧기탁된 성과여부의 적시적기 제공 및 등록‧기탁 인증서 발급이 필요 * 간평가 4-6월 / 종료(추 ) 평가 9-10월 / 특정평가 11월-4월 ※ 그 간 의 성 과 활 용 황 ‣사업평가 시 논 문 , 특 허 만 N TIS 에 등 록 된 황 을 확 인 하 여 인 정하 고 , 그 외의 성과는 거의 활용 되지 않음(사업 간평가 담당자) ‣과제평가는 연구 리 문기 성과 리시스템(연구재단 ERND)에 등록된 성과 황을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고, 조사‧분석 시 NTIS에 연계(연구재단, 보산원) ‣향 후 평가지침 개정 등으로 9 성과물의 평가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상 ○ 또한, 개선방안(안)에서 최종보고서에 등록‧기탁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효율적 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등록‧기탁 여부 제공절차‧방법, 활용할 등록‧기탁 번호,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필요성 검토 * 담기 별 인증서 발 는 NTIS에 실시간 검증‧연계를 통한 황 다운로드 담기 리번호 는 특허등록번호와 같은 성과물 고유번호 * 생물자원이나 생물정보의 경우 타부처 기 과의 정보연계나 력 필요성, 소 트웨어( 작 , NIPA) 이원화에 따른 성과등록 황의 불일치성 해결방안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11 - 󰊲 조사 ‧ 분석 항목의 효율적 수집체계 정비 ○ 논문, 특허 이외의 연구성과물의 발생여부를 조사‧분석 필수항목에 포함하도록 단계적 추진 ※ ’17년 조사‧분석 제도개선(하반기)에 련 내용을 포함시킨 후 ’19년부터 수집 ○ 조사 ‧ 분석 대상사업 전체로 실시 또는 생물자원, 화합물, 생명정보 등 해당 성과가 발생될 가능 성이 있는 대상사업을 선별하여 실시 여부 검토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 체사업 등 □ 추진일정(안) ○ 전담기관별 등록‧기탁여부 인증 체계 및 수집체계 정비에 대한 의견 제출 : ’17. 6월말 ○ 전담기관 의견 종합 및 관계자* 심층토론 : ’17. 7월말 * 담기 , NTIS, 사업평가 담당자, 연구 리 문기 등 ○ 전담기관별 등록‧기탁 여부 인증 체계 수립 : ’17. 8월말 ○ 관련부서에 관련 내용 공지 : ’17. 9월 중 조사‧분석 : 제도개선 반 (10월 ) 사업평가 : 련사항 인지 평가활용 NTIS : 시스템 개발 반 (필요시) □ 논의사항 ○ 실시간 검증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려사항 3 ‘9대 연구성과물’관련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개정(안) □ 개 요 ○ 연구성과물의 정보공개‧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정보 비공개기준 명확화와 정보공개 항목 및 이용범위의 명확화가 필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비공개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정보표 수(공동 리규정 제18조 6항, ’17. 5. 9 신설) ○ 유용한 정보의 산출이 가능한 항목과 연구자의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이중 입력해소, 정보 의 활용 확장성을 고려하여 필수항목 검토 수요자지향의 정보서비스 확 상시 활용체계 구축 ** 활용유용정보, 평가 질 지표 등 ○ 현재 조사‧분석 시 발생여부만 수집 예정이나, 향후 연구관리전문기관 시스템 개선 시 필수적 으로 반영되어야 할 항목 정비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12 - □ 주요내용(※참고4 참조) 연구성과물 변경 요청 사항 (전담기관 의견) 검토사항* (전문가 의견) 특허 • 처리상태 생물자원 • 생물자원분류 항목설명 수정 • 배양조건 및 배양방법 화합물 • 항목수정(화학식→분자식) • 항목설명 수정 소프트웨어 (저작위) • 항목추가(창작일, 사용기종, 사용OS, 사용언어) • 인터페이스 유형(REST, HTTP, TCP) 등 연동프로그램 • 운영체제, 개발언어, 활용분야 소프트웨어 (NIPA) • 항목추가(저작권 번호, 자산번호, 저작권 등록일, 자산등록일) • 주요기능, 구동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연구내용, 설계산출물 연구시설‧장비 • 항목수정(시설‧장비명, 항목용도, 활용상태, 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특징 등) • 항목추가(공동활용상세) • 항목삭제(시설자비 활용정보, 연계정보) • 일부 항목설명 수정 • ‘취득금액’을 ‘기기취득금액’과 기타 ‘설비비 용’으로 분리 신품종(정보) • 신품종 현장 이용가능성(상,중,하) 신품종(실물) • 유전자원 이용 횟수 * 담기 체험단 의견(’17. 1. 9 - 1. 23 조사) □ 추진일정(안) ○ 연구성과물 정보항목 2차 검토 및 변경 사유 제출 : ’17. 6월 말 ※ 연구성과물 정보항목 1차 검토 : ’17. 1월 ○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변경 고시 요청 : ’17. 7월 중 □ 논의사항 ○ 논문(기 포함)을 제외한 모든 연구성과물 표준정보 항목에 DOI* 항목 추가 - DOI는 연구성과의 식별 및 인용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연구성과 활용·확산의 효과성 증대 가능 - 전담기관은 각 성과물을 한국DOI센터에 기탁하여 DOI를 발급받는 체제 구축이 요구되며, 메타정 보의 성과물도 발급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객체 식별자)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13 - 4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 및 매뉴얼 발간(안) □ 개요 ○ (목적)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인식 제고 및 연구 환경에 정착을 위한 전담기 관 공동 홍보 ○ (현황)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대한 연구현장에서의 인식 미흡으로 등록·기탁 및 활용 실적 저조 공공연구기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도 인지도 47.7% (’16. 2∼3월 연구성과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 (개선) 관련규정의 변경내용 반영과 보다 알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리플릿과 매뉴얼 재 발간‧배포 ※ 리 릿은 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소개 내용으로 간략히 구성, 매뉴얼은 연구자, 연구기 , 연구 리 문기 상으로 등록· 기탁· 활용 차를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 □ 주요내용 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 변경(안) (※ 참고5 참조) ○ 캐치프레이즈 : 연구성과, 놀라운 가치로 거듭납니다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소개 - 등록대상, 기탁대상, 목적, 관련근거(수정) 공동 리규정 제25조 제13항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추가), NTIS의 역할 연구성과 수집, 검증‧분류, 가공, 유통 역할 외에 국가R&D 성과 련 정책지원 R&D사업 성 과평가 등의 기 자료 제공 역할 추가 ○ 연구성과 등록‧기탁‧활용을 위한 전담기관 소개 - 국가R&D성과물등록포털(http://rpall.ntis.go.kr) (추가) - 전담기관별 등록기관, 등록대상, 정보제공서비스 ※ 연 구 시 설‧장 비 등 일 부 담 기 요 구 사항 반 ( 수 정) ○ 연구성과 활용사례(※ 최신 사례로 업데이트) - 후행연구 및 공동연구 발굴, 산‧학‧연 연구수행 자원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②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사용자 매뉴얼 변경(안) ○ (제1장) 총괄 (추가) - 연구성과의 정의 및 유형 - 연구성과 관리의 정의 및 내용 ○ (제2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소개 - 개요, 연혁, 관련근거, 주요 제도개선 내용*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14 - * 각종 평가 시 담기 에 등록‧기탁된 성과만 련 실 으로 인정, 연구기획 단계부터 종료까지 성과 발생여부, 실 등록·기탁 번호 제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전담기관 지정현황 및 관리대상 ○ (제3장) 연구성과별 등록‧기탁 및 활용절차 소개 - 개요(등록‧기탁대상, 등록‧기탁기준, 등록‧기탁시기, 등록‧기탁방법 및 업무절차, 등록‧기탁기관, 보유성과물 현황 소개(추가), 문의처) 국가R&D성과물등록포털( ht t p: / / r pal l . nt i s. go. kr ) 업무추진 차 도식화 등( 추가) - 연구성과 등록시스템 소개 - 대표적 활용사례 및 등록·기탁·활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소개(추가) - 연구성과 활용시스템 소개* * 기탁 상 성과의 경우, 활용 차 도식화 - 참고(추가) ∙ 전담기관 소개(설치목적, 주요임무 및 기능, 제공서비스, 관련규정 등) ∙ 관련지침(업무관리매뉴얼 또는 품질관리기준, 정보공개기준 등) □ 추진일정 ○ 리플릿 및 매뉴얼 원고 수정사항 제출 : ’17. 7월 말 ○ 시안디자인 확정 및 최종본 의견수렴 : ’17. 9월 말 ○ 책자 및 PDF 발간‧배포 : ’17. 10월 말 □ 논의사항 ○ 리플릿 및 매뉴얼 구성내용의 적절성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15 - 5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 추진계획(안) □ 교육개요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교 육 명 : R&D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 교육대상 : 대학, 출연연구소 별 성과관리 담당자, 과제 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및 연구관리 전문 기관 성과관리 담당자 ○ 일 정 - (1차) ’17.6.15(목) ~ 6.16(금) / 장 소 : (대전) KIRD 대전교육센터* - (2차) ’17.11.16(목) ~ 11.17(금) / 장 소 : (서울) 미정 구 분 교육인원(명) 주요 교육 내용 1차 교육 40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이해 및 해외 성공 사례 - 주요 연구성과 등록‧기탁 절차, 검증‧분류, 관리기준 이해 - 연구성과 활용사례, 연구윤리 등 2차 교육 60 ○ 주최/공동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교 육 비 : 무료 ※ 2017년도 KIRD 기 고유사업비 활용 □ ’16년 개선사항 ○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대상의 성과관리 및 활용 내용이 상이하지 않아 통합 운영 필요(ʹ16년 12.21. 3차 자문협의체) ○ 교육생 소속 분야별(생명자원, 소프트웨어 등) 적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관심도 하락 □ ’17년 추진방향 ○ 교육대상을 통합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1일차는 공통교육(성과평가 정책, 연구윤리 등), 2일 차는 9대 연구성과물 분야별 분반 교육으로 운영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16 - ○ ’17년 교육과정 구성(안) 구분 시간 교과내용 1일차 13:30∼14:00 30분 국가 R&D 9대 연구성과 관리 및 유통제도의 이해 14:30∼15:30 60분 성과관리/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주요 성과물 등록/기탁절차 및 검증·분류 및 관리기준 이해] 15:30∼16:15 45분 기술요약정보 16:15∼17:00 45분 특허 17:00∼18:00 60분 보고서 원문 및 논문 2일차 분반 운영 강의실1 강의실2 [주요 성과물 등록/기탁절차 및 검증·분류 및 관리기준 이해] 09:00∼09:40 40분 연구시설·장비 생명자원 09:40∼10:20 40분 생명정보 10:20∼11:10 50분 소프트웨어 신품종(실물) 11:10∼12:00 50분 화합물 신품종(정보) ※ 교육신청자에 한 사 참석의향 조사를 통해 탄력 운 추진 □ 추진일정(안) ○ 교육과정 기획 검토 및 강사 확정 : ’17. 5월 말 ○ 교육과정 홍보(NTIS, 메일 등) : ’17. 6월 초 □ 논의사항 ○ (1호) 교육분과 구성에 대한 적정성 ○ (2호) 기관별 강사풀 점검 및 강의 협의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17 - 붙임 1 R&D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교육과정 강사풀 □ 기관별 강사풀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강의 분야 성과 관리·활용 미래창조과학부 주무관 한주연 성과관리·유통정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책임관리원 김인자 성과관리·유통정책 이화여대 교수 김은애 연구윤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용주 논문/보고서원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선임연구원 홍동기 특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 노승철 연구시설장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 박주형 기술요약정보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주연 화합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숙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용민 생명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 김현환 SW(기술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김문집 SW(실물) 농촌진흥청 박사 이영이 신품종(실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과장 이차화 신품종(정보)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18 - 붙 임 2 2 0 1 6 년 교 육 과 정 일 람 표 교 육 내 용 (주 관 연 구 기 관 , 2차 ) 담 당 자 (안 ) 시 간 11 월 11 .2 (수 ) 11 .3 (목 ) 11 .4 (금 ) 1 일 차 ( 주 요 연 구 성 과 의 등 록 ‧기 탁 절 차 및 검 증 ‧분 류 및 관 리 기 준 이 해 ) 교 육 안 내 10 :3 0~ 10 :4 0 • 국 가 R& D 9 대 연 구 성 과 관 리 ‧유 통 제 도 이 해 (2 0분 ) - 미 래 창 조 과 학 부 한 주 연 주 무 관 10 :4 0~ 11 :0 0 ● • 연 구 성 과 활 용 및 해 외 사 례 (1 시 간 ) - 덕 성 여 대 산 학 협 력 단 주 재 만 교 수 11 :0 0~ 12 :0 0 ● 점 심 식 사 12 :0 0~ 13 :3 0 • 연 구 윤 리 (4 0분 ) - 이 화 여 대 생 명 의 료 법 연 구 소 김 은 애 교 수 13 :3 0~ 14 :1 0 ● • 주 요 연 구 성 과 의 등 록 ‧기 탁 절 차 및 검 증 ‧분 류 및 관 리 기 준 이 해 (각 4 0분 ) - 특 허 - 한 국 지 식 재 산 전 략 원 홍 동 기 선 임 연 구 원 14 :1 0~ 14 :5 0 ● - 연 구 시 설 ‧장 비 - 한 국 기 초 과 학 지 원 연 구 원 고 병 현 연 구 원 14 :5 0~ 15 :3 0 ● 휴 식 15 :3 0~ 16 :0 0 - 소 프 트 웨 어 (등 록 ) -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김 문 집 부 장 16 :0 0~ 16 :4 0 ● - 소 프 트 웨 어 (등 록 ) -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김 현 환 수 석 연 구 원 16 :4 0~ 17 :2 0 ● 3 일 차 ( 주 요 연 구 성 과 의 등 록 ‧기 탁 절 차 및 검 증 ‧분 류 및 관 리 기 준 이 해 ) • 주 요 연 구 성 과 의 등 록 ‧기 탁 절 차 및 검 증 ‧분 류 및 관 리 기 준 이 해 (각 4 0분 ) - 보 고 서 원 문 - 한 국 과 학 기 술 정 보 연 구 원 신 용 주 책 임 연 구 원 10 :3 0~ 11 :1 0 ● - 기 술 요 약 정 보 -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박 주 형 선 임 연 구 원 11 :1 0~ 11 :5 0 ● 점 심 식 사 11 :5 0~ 13 :2 0 - 화 합 물 - 한 국 화 학 연 구 원 이 주 연 선 임 연 구 원 13 :2 0~ 14 :0 0 ● • 연 구 성 과 물 활 용 사 례 (각 4 0분 ) - 생 명 자 원 - 한 국 생 명 공 학 연 구 원 김 성 건 책 임 연 구 원 14 :0 0~ 14 :4 0 ● - 생 명 정 보 - 한 국 생 명 공 학 연 구 원 김 용 민 선 임 연 구 원 14 :4 0~ 15 :2 0 ● 휴 식 15 :2 0~ 15 :5 0 - 신 품 종 (실 물 ) - 국 립 농 업 과 학 원 이 영 이 농 업 연 구 사 15 :5 0~ 16 :3 0 ● - 신 품 종 (정 보 ) - 농 림 수 산 식 품 교 육 문 화 정 보 원 이 치 화 과 장 16 :3 0~ 17 :1 0 ●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19 - 교 육 내 용 (연 구 관 리 전 문 기 관 , 1차 ) 담 당 자 (안 ) 시 간 11 월 11 .2 (수 ) 11 .3 (목 ) 11 .4 (금 ) 2 일 차 ( 주 요 연 구 성 과 의 등 록 ‧기 탁 절 차 및 검 증 ‧분 류 및 관 리 기 준 이 해 ) 교 육 안 내 10 :3 0~ 10 :4 0 • 국 가 R& D 9 대 연 구 성 과 관 리 ‧유 통 제 도 이 해 (2 0분 ) - 미 래 창 조 과 학 부 한 주 연 주 무 관 10 :4 0~ 11 :0 0 ● • 연 구 성 과 활 용 및 해 외 사 례 (1 시 간 ) - 한 국 지 식 재 산 연 구 원 연 구 본 부 류 태 규 본 부 장 11 :0 0~ 12 :0 0 ● 점 심 식 사 12 :0 0~ 13 :3 0 • 연 구 윤 리 (4 0분 ) - 이 화 여 대 생 명 의 료 법 연 구 소 김 은 애 교 수 13 :3 0~ 14 :1 0 ● • 주 요 연 구 성 과 의 등 록 ‧기 탁 절 차 및 검 증 ‧분 류 및 관 리 기 준 이 해 (각 4 0분 ) - 특 허 - 한 국 지 식 재 산 전 략 원 홍 동 기 선 임 연 구 원 14 :1 0~ 14 :5 0 ● - 연 구 시 설 ‧장 비 - 한 국 기 초 과 학 지 원 연 구 원 노 승 철 연 구 원 14 :5 0~ 15 :3 0 ● 휴 식 15 :3 0~ 16 :0 0 - 소 프 트 웨 어 (등 록 ) -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김 문 집 부 장 16 :0 0~ 16 :4 0 ● - 소 프 트 웨 어 (등 록 ) -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김 현 환 수 석 연 구 원 16 :4 0~ 17 :2 0 ● 3 일 차 ( 주 요 연 구 성 과 의 등 록 ‧기 탁 절 차 및 검 증 ‧분 류 및 관 리 기 준 이 해 ) • 주 요 연 구 성 과 의 등 록 ‧기 탁 절 차 및 검 증 ‧분 류 및 관 리 기 준 이 해 (각 4 0분 ) - 보 고 서 원 문 - 한 국 과 학 기 술 정 보 연 구 원 신 용 주 책 임 연 구 원 10 :3 0~ 11 :1 0 ● - 기 술 요 약 정 보 -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박 주 형 선 임 연 구 원 11 :1 0~ 11 :5 0 ● 점 심 식 사 11 :5 0~ 13 :2 0 - 화 합 물 - 한 국 화 학 연 구 원 이 주 연 선 임 연 구 원 13 :2 0~ 14 :0 0 ● • 연 구 성 과 물 활 용 사 례 (각 4 0분 ) - 생 명 자 원 - 한 국 생 명 공 학 연 구 원 김 성 건 책 임 연 구 원 14 :0 0~ 14 :4 0 ● - 생 명 정 보 - 한 국 생 명 공 학 연 구 원 김 용 민 선 임 연 구 원 14 :4 0~ 15 :2 0 ● 휴 식 15 :2 0~ 15 :5 0 - 신 품 종 (실 물 ) - 국 립 농 업 과 학 원 이 영 이 농 업 연 구 사 15 :5 0~ 16 :3 0 ● - 신 품 종 (정 보 ) - 농 림 수 산 식 품 교 육 문 화 정 보 원 이 치 화 과 장 16 :3 0~ 17 :1 0 ●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20 - 6 기타 논의사항 □ 전담기관 협의회 주요 안건 ㅇ 전담기관 협의회 일정 ㅇ 보고안건 : 그간의 주요 실적 보고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반영, 홍보실적 등 ※ (제1차 회의(’15.6.25) 토의안건) 연구성과 리․활용 시스템 통합, 연구성과 등록․기탁체계 확립, 공공연구 성과의 개방서비스 확 다양성 제고, 연구성과의 품질수 제고 ㅇ 토의안건 - 전담기관 협의회 회장 선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별 업무 추진계획(안) - 전담기관의 역할 제고방안(안) □ 전담기관 실적‧계획 점검 관련 개선사항 □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21 - Ⅳ. 향후 일정(안) □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 실시(KIRD 주관) : ’17. 6월, 11월 □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개정 요청 : ’17. 7월 □ 전담기관별 등록‧기탁 여부 인증 체계 수립 : ’17. 8월말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 및 매뉴얼 발간 : ’17. 10월 □ 제2차 전담기관협의회 : ’17. 10월(잠정) □ 제2차 실무협의회 : ’17. 11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22 - 참고 1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고객니즈 조사결과(요약본) 󰊱 논문 ○ (정보 및 서비스) 논문의 경우, 논문 원문 이용이 중요하므로 원문 첨부 시 오픈액세스 원 문 등 저자 공개 가능한 원문 유형을 안내하면 원문 공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이용 편의성) 논문 검색화면이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관리자 시각의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 으며, Google 학술검색에 비해 검색 필터 등 검색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구성되 어 있음 ○ (기타 의견) - 구글 학술검색, PubMed 등의 사이트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함께 무료 원문이 이용 가 능하여 많이 이용함 - 미국 NIH와 영국 RCUK 등과 같이 정부 지원 R&D 연구성과(논문)의 경우, 반드시 오픈액 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플랫폼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 보고서원문 ○ (정보 및 서비스) 중복성 검토를 위해 유사도 검사가 필요하며, 논문-보고서원문-특허 정보 가 서로 연계되어 서비스 되는 것이 필요 ○ (이용 편의성) 검색 시 필요하나 제공되지 않는 정보 항목(예: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연구수행기관 이외에도 연구발주기관 등의 정 보가 세분화되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 (기타 의견) 보고서 관리의 경우, 미국 NTIS의 전반적인 보고서 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하 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허 ○ (정보 및 서비스) 특허에 대한 객관성 검증 시 논문을 별도로 검색하여야 하므로 논문 과 연계되어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KIPRIS의 TODAY KIPRIS 매뉴의 영역별 요약 기능이 도입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음 ○ (이용 편의성) 현재 Top-down방식의 검색은 접근성이 높으나, 검색 시 출원 영역에 대한 검색 조건 및 미리보기 항목 추가, 통합 검색 시 세부검색기능 등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함 ○ (기타 의견) 새로운 기술이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의해 만들어져도 활용을 위한 정보 부족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 정보 및 특허를 알리기 위한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23 - 󰊴 기술요약정보 ○ (정보 및 서비스) 정보 검색 및 제공 항목은 기술 거래의 기초자료로는 유용하나, 기술의 차 별성(비즈니스 언어로), 기술의 특장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용 편의성) 현재 사이트의 검색 기능 및 이용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검색 속도가 다소 느리므로 개선이 필요함 ○ (기타 의견) 기술내용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내용이고, 특장점은 기술이전을 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되므로,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항목에서 기술내용과 특장점이 분리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소프트웨어(한국저작권위원회) ○ (정보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보고서원문-소프트웨어의 연계가 필요하며, 현재 정보는 활용하기에 빈약하므로 연구자에게 특허정보항목 수준으로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이용 편의성)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현재 sw자산뱅크와의 정보 통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이트 이용 시 중간 저장기능이 추가되면 보다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기타 의견) 소프트웨어의 측면에 맞게 연구개발의 목적, 주요내용, 연구내용 원문, 관련 논문 및 특허, 사용 장비, 활용되는 서비스 분야 등의 내용을 모두 소프트웨어 등록 시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소프트웨어(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 및 서비스) 현재 주로 단편적인 정보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개발자 입장에서 는 기능위주, 모듈단위, 컴포넌트 단위의 등록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기획 및 활용 기업은 유사한 제품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용 편의성) 검색 속도도 빠르고 사이트 이용이나 접근성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음 ○ (기타 의견) 현재 연구성과물로 등록되는 정보는 재활용이 어려운 정도의 간단한 정보이 거나 불성실하게 등록된 정보가 많으므로 핵심 정보 및 내용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주는 방법을 통한 강력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연구시설장비 ○ (정보 및 서비스) 기기 현황 파악이 쉽게 되어 있고 절차나 정보 확보가 쉬워 원하는 장비를 쉽게 찾을 수 있음. 다만, 장비 관련 보고된 논문 및 특허 현황을 확인할 수 있 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장비 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24 - ○ (이용 편의성) 불필요한 설명 대신 필요한 정보로 장비 검색이 가능하며, 직관적으로 장비의 상 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보 검색 및 장비 이용이 용이함 ○ (기타 의견) 성과물을 과제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기기 전문가의 도움 등의 정책을 통해 이용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 화합물 ○ (정보 및 서비스) 화합물 보유뿐만 아니라 특정 라이브러리 제공 및 컴퓨터계산을 통한 라이브러리 선별 작업을 선제공하여 약물 개발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이 유용하나, 사용가능한 화합물의 종류 및 양에 대한 제한이 있음 ○ (이용 편의성) 화합물을 이용하기 위한 심사 및 절차가 합리적이며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간소화되어 있음 ○ (기타 의견) 기탁범위를 무기물이나 고분자까지 확대하게 되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물질과 보관 방법이나 관리방법의 차이로 기관 운영형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관리 하는 화합물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 신품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정보 및 서비스) 신품종 관련 정보가 다양하게 실용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나, 자 원 현황에서 분류가 보다 세분화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이용 편의성) 아이핀 인증을 통한 등록 절차가 복잡하므로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기타 의견) 신품종의 이용가치 평가는 질적 지표 임에도 불구하고 건수로 평가되어 우수 하지 못한 품종도 등록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건수와 관계없이 신품종을 실용적으로 이 용하는 연차별 실용실적 평가표 작성에 관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신품종(농업유전자원센터) ○ (정보 및 서비스) 자원의 신청 및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원 보유 점수가 적고 다양성이 취약함. 또한, 국내에서 확보되어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 는 자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연계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됨 ○ (이용 편의성) 활용을 위한 접근성, 분양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편사항이 없음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25 - 󰊺󰊓 생명정보 ○ (정보 및 서비스) 정보가 1차적 분석에는 도움이 되나 논문 작성, 통계 분석용으로 데 이터 가공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단순 검색 지원이 아닌 다양한 검색 조건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용 편의성) 사이트 접속 시 간혹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접속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기타 의견) 데이터 해석을 위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생명정보가 활용된 논문이나 보고 서를 링크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데이터 등록 시 분류체계(카테고리)가 보다 세분화 되어 관리되는 것이 필요함 󰊺󰊔 생물자원 ○ (정보 및 서비스) 분양하는 자원의 배양 조건 및 배양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논문과 연계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 (이용 편의성) 분양 계약서에 세부 내용이 상세히 기입되어 있어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 으나, 분양현황에 대한 정보 제시, 자원에 대한 상세 정보 등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 (기타 의견) 자원의 단순한 보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원의 소실이나 품질저하의 문제 없이 관리하기 위해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됨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26 - 참고 2 2017년도 연구성과 관리 ․ 활용 실시계획(안) 4-1 연구성과물 수집 ․ 관리 및 활용 서비스 강화 □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점검 강화 (미래부) ○ (성과 등록‧기탁 강화)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여부 및 실적에 등 록‧기탁 번호를 명시하도록 R&D 서식 개정 ※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시 성과물 발생여부 포함,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에 9 연구 성과물 발생 실 명시 ○ (평가 연계) 사업 평가지표와 과제 평가지표의 연계를 통한 연구성과물 관리·활용 점검 강화 - (사업평가)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시 평가지침에 9대 연구성과물에 대한 실적을 평가에 반영 ※ ‘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항목에 9 성과물 성과 인정 명시 ※ ‘사업 리의 성’ 평가항목에 9 성과물 리 정여부 평가 - (종료·추적 평가) 종료·추적 평가 지침에 ‘성과물 관리’ 평가항목 반영 ※ ‘성과 리 활용·확산 체계’ 평가시 9 연구성과물 리항목 지정여부 등 - (과제평가)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9대 성과물 등록‧기탁 인증 여부 제시 평가결과 우수성과 창출 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부처 과제평가 시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하도록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 지침’에 반 □ 연구성과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미래부) ○ (성과 품질제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물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우수성과물의 선별 관리 등으로 질적 가치 제고 ○ (성과 활용‧확산) 수요자 지향 기반의 정보 및 서비스 확대 ○ (성과물 비공개 기준 명확화) 연구성과 정보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성과물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 기준 마련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27 - < 9대 연구성과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 연구 성과물 품질제고(품질관리기준) 강화 활용서비스 강화 논문 - 수집-가공-활용 단계별 품질기준 검토 및 기준강화 ※ 품질검사 실시 및 서지정보 일치성 검사 - 과제정보 및 타 연구성과(연구시설‧장비 등)와 연 계하여 서비스 발굴 - 오픈액세스 저널을 식별‧발굴하여 정보 접근 성 확대 특허 - 특허성과의 검증체계 효율화를 위한 특허성과 검증 매뉴얼 마련 및 온라 인 검증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보유특허의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기 관‧사업별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 지원 - 주요 4개국(미‧일‧중‧유럽)의 등록성과를 R&D 부 처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 보고서 원문 - 수집-가공-활용 단계별 품질기준 검 토 및 기준강화 ※ 주기적 품질검사 실시 및 서지정보 일 치성 검사 - 국제표준식별체계(DOI)를 구축하여 정보의 접 근성 강화 - 유사도 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술요약 정보 - 등록-관리-이전실적 등의 체계화를 위 한 NTB 운영지침 마련 -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 선별‧가공· 관리를 통한 기업 활용성 강화 - 등록기술 이전여부, 연구자정보 등을 실시간제공 추진 - 국제기술협력정보시스템(GT-Online), IP-biz(특 허청) 협력 통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 제공 추진 - 중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정보 활용성 강화 추진 소프트 웨어 - 국내외의 SW정보관리체계 표준 및 동 향 등 조사하여 품질관리체계의 개선 - 타 전담기관의 성과정보(저작권, 특허, 기술요약 정보) 공유 기반마련을 통해 정보제공범위 확 장 및 등록 편의성 제고 연구시설 ·장비 - 등록-승인-활용-정제 단계별로 품질제 고 및 처리절차를 위한 기준 마련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운영·개선, 국가차 원의 연구시설·장비 통합DB 및 활용정보 구 축 확대 화합물 - 한국화합물은행 보유 화합물 품질검 증 지속 수행 ※ 기탁 화합물 분자량 및 순도 검증 수행 → 순도 80% 이하인 경우 기탁 반려 ※ 보유화합물 정기적 품질 검사 수행 → 순도 80% 이하 화합물 폐기 및 신규 화합물 대체 - 유효물질(Hit compound)관련 부가정보 제공 신약개발의 초기단계로 약물표적에 대해 약효가 있는 물질 - 화합물 구조-활성관련 통합정보 DB 구축‧공개 및 산업체 활용 제고 생명정보 - 차세대 염기서열(NGS：Next-Generation Sequencing) 분석을 통해 나온 1차 데 이터(텍스트)의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을 지속 업데이트 - 등록된 연구성과물을 이용한 유전체 분석지원 - 신규 유전체 정보 및 분석 파이프라인의 업데 이트 생물자원 -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 한 품질관리 우선 대상범위 설정 및 특성분석 항목 재조정 - 생물자원의 특성정보 제공 확대하여 활용성 강화 신품종 -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종자량 및 발아율) 기탁자원에 한해 성과번호 부여 및 NTIS 연계 - 연구성과 DB화 및 기탁시스템 고도화 -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기탁자원은 조기 등록·공개 하여 활용 촉진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28 - 참고 3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지침 제정 2015. 1. 30(시행 2015. 2.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3항, 제27항에 의 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체의 명칭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3조(임무 및 주요기능) ① 협의회는 연구성과의 유지․보관․관리·유통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 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활성화와 전담기관 기능의 고도화 를 주된 임무로 한다. ② 제1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한다. 1. 전담기관 고유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협력사항 2. 연구성과의 관리‧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및 자원 연계‧공유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의 관리‧유통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담기관 운영효율화에 관한 협력사항 제2장 협의회 구성 제4조(회원자격) ① 이 협의회의 회원자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 조 제13항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고시｣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지정한 전담기관 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총괄기관으로 한다. ② 신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회 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29 - 제5조(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각 전담기관의 장과 총괄기관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6조(회장) ① 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기관에서 선출하되, 협의회 회의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회장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회장선출 일부터 개시한다. ④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기관에서 최고 연장자가 차기 회장이 선 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을 유지하고 협의회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총괄기관의 소속 직원이 담당하며, 회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제도개선 계획 수립․추진 2.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홍보물 발간 3.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홍보‧교육을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4. 협의회 회의를 위한 의제 발굴 및 안건 수요조사, 회의 운영 5. 전담기관 실적 및 제도개선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등 제3장 협의회 운영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이 주재하고,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3분 의 2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것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운영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회의 시 상호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회원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배포하고, 다음 협의회 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30 - 제9조(회원의 의무)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참석 2.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4장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를 두며, 각 전담기관과 총괄기관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업무 담당부서장급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장은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 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하며, 실무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장을 맡은 전담기관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기관에서 최고 연장자가 차기 실무협의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간사는 총괄기관의 소속직원이 담당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역할) 실무협의회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연구성과 관리‧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 2.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방안 협의 3. 연구성과의 검증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방안 협의 4. 협의회 회의의 안건 및 후속조치 논의 등 제12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연 2회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운영간사는 회의 시 상호 심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회 원기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다음 협의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3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임기에 대한 특례) ① 이 협의회의 초대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 또는 회장을 맡은 전담기관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 의에서 후임 회장을 선출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32 - 참고 4 ‘9대 연구성과물’관련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개정(안) ※ 수 집 리 방 법 : 문기 연계 는 연구자 입력(◯가, 318개), 성과물 연계(◯나, 86개), NTIS자체 리(◯다, 18개) ※ 공개 항목 : 386개(동의 승인 포함), 개방항목 : 295개(개방 기 ), 리항목 : 45개, ◎ : 성과정보 비공개 항목(회 원 개방 기 ) 81개 ※ 표 정보 422개 항목 담기 련 항목 : 178개 정보 분야 정보 항목 번호 세부항목 조사 분석 항목 수집 관리 방법 공개항목 개방항목 관리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비고비 회원 회 원 공공 기관 (LOD) 회원 (개방) 성과 논문 (게재 성과) 177 학술지명 ○ ◯가 ○ ○ ○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 178 논문명 ○ ◯가 ○ ○ ○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 179 ISSN_ISBN ○ ◯가 ○ ○ ISBN 또는 ISSN번호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ISSN 이 없는 경우 기본값:0000-0000)) 180 주저자명 ○ ◯가 ○ ○ ○ 해당 논문의 제1저자(First author) ※영문명 기재 원칙, 학술지에 한글로 등재된 경우 한글명으로 기재 181 학술지볼륨번호 ○ ◯가 ○ ○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Volume(Number) 182 SCI구분 ○ ◯가 ○ ○ ○ 학술지의 등재여부: SCI(SCIE 포함), 비SCI 183 공동저자명 　 ◯가 ○ ○ 제1저자를 제외한 공동저자명 ※학술지에 영문으로 등재된 경우 영문명, 공동저자가 다수인 경우 ';'으로 구분 184 국내외구분 　 ◯가 ○ ○ ○ 논문의 국내․외 구분: 국내, 국외 185 논문구분 　 ◯가 ○ ○ ○ 논문구분: 국외전문학술지, 국외학술대회발 표논문집, 국내전문학술지, 국내학술대회발 표논문집, 국외기타논문집, 국내기타논문집 186 초록 　 ◯가 ○ ○ 논문의 초록 187 학술대회개최국 코드 　 ◯가 ○ ○ ○ 학술대회가 개최된 국가의 코드 188 학술대회명 　 ◯가 ○ ○ ○ 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경우 학술대회명 기재 189 학술대회발표 년월일 　 ◯가 ○ ○ ○ 논문을 발표한 일자 190 학술지출판일자 　 ◯가 ○ ○ ○ 논문을 수록한 학술지가 출판된 일자 191 논문시작페이지 ○ ◯가 ○ ○ 논문의 시작 페이지 192 논문끝페이지 　 ◯가 ○ ○ 논문의 끝 페이지 193 학술지임팩트 팩터 　 ◯가 ○ ○ SCI 논문의 경우 입력 당시 해당학술지 임팩트팩터(영향지수)(최대 8자리, 소수점 5자리) 194 기여율 ◯가 ○ ○ 기여율(%) 195 DOI ◯가 ○ ○ ○ 논문의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객체 식별자) 성과 지식 재산권 207 출원_등록구분 ○ ◯가 ◎ ◎ ◎ 해당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구분(출원, 등록) 208 발명(고안,디자인)의 명칭 ○ ◯가 ◎ ◎ ◎ 특허 및 발명(고안, 디자인)의 명칭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33 - 정보 분야 정보 항목 번호 세부항목 조사 분석 항목 수집 관리 방법 공개항목 개방항목 관리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비고비 회원 회 원 공공 기관 (LOD) 회원 (개방) 209 출원_등록국가 코드 ○ ◯가 ◎ ◎ ◎ 해당 지식재산의 출원이나 등록의 국가 코드 210 출원번호 ○ ◯가 ◎ ◎ ◎ 해당 지식재산의 출원 번호 211 등록번호 ○ ◯가 ○ ○ ○ 해당 지식재산의 등록 번호 212 우선권주장번호 ◯가 ◎ ◎ 해외특허인 경우, 국내특허와 동일발명을 우선권주장을 통해 해외에 출원한 경우 해당 국내특허의 출원번호 213 출원_등록일 ○ ◯가 ◎/ ○ ◎/○ 해당 지식재산의 출원(또는 등록)일 214 공개희망여부 ○ ◯가 ○ 특허성과 정보의 공개희망 여부 215 지식재산권종류 구분 　 ◯가 ◎ ◎ 지식재산권 종류(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기타) 216 출원인(등록인) ○ ◯가 ◎/ ○ ◎/○ 출원 또는 등록인 성명, 개인명의 특허는 인물명(다수인 경우 구분자(;) 사용) 217 출원인(등록인)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가 ◎/ ○ ◎/○ 출원(등록)인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명의 특허인 경우 '000-00-00000‘으로 기재, 다수인 경우 구분자(;) 사용 218 해외출원여부 　 ◯가 ◎ ◎ ◎ 해당 지식재산의 해외출원 여부(국내출원, PCT 해외출원,일반 해외 출원) 219 기여율 ◯가 ◎ ◎ 기여율(%) 성과 생물 자원 (성과물) 227 생물자원명 　 ◯나 ○ ○ 생물자원(미생물자원,동물자원,식물자원,유 전체자원 등)의 명칭 228 생물자원분류명 　 ◯나 ○ ○ 생물자원분류(미생물자원,동물자원,식물자원, 유전체자원의 상세분류) 항목설명수정 229 기탁번호 　 ◯나 ○ ○ 기탁 후 자원관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230 생물자원번호 　 ◯나 ○ ○ 기탁자가 기탁 시 제출한 번호 231 기탁필증부여일 　 ◯나 ○ ○ 생물자원의 기탁필증 부여일 232 기탁기관명 　 ◯나 ○ ○ 생물자원을 기탁한 기관명 233 기탁자명 　 ◯나 ○ ○ 생물자원을 기탁한 기탁자명 234 키워드 　 ◯나 ○ ○ 키워드 성과 생명 정보 (성과물) 235 생명정보명 　 ◯나 ○ ○ 생명정보 (유전체정보, 단백체정보, 발현체 정보 등)가 생산된 생물의 종속의 이름 236 생명정보형태 　 ◯나 ○ ○ 생명정보의 형태를 나타내는 항목. 유전자 서열단위, 펩타이드 단백질 단위 구조 등 생명정보의 형태정보 237 생명정보대분류명 　 ◯나 ○ ○ 생명정보를 대분류하는 분류항목명 238 생명정보소분류명 　 ◯나 ○ ○ 생명정보 소분류의 종류를 나타내는 항목 239 등록필증번호 　 ◯나 ○ ○ 생명정보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였음을 증명 하는 등록필증의 번호(전담관리기관에서 부여한 엑세스번호) 240 외부등록번호 　 ◯나 ○ ○ 국제적으로 공인된 데이터 등록기관에 등록 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엑세스 번호 241 등록기관명 　 ◯나 ○ ○ 생명정보를 등록한 기관명 242 등록자명 　 ◯나 ○ ○ 생명정보를 등록한 등록자명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34 - 정보 분야 정보 항목 번호 세부항목 조사 분석 항목 수집 관리 방법 공개항목 개방항목 관리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비고비 회원 회 원 공공 기관 (LOD) 회원 (개방) 243 키워드 　 ◯나 ○ ○ 키워드 244 등록필증부여일 　 ◯나 ○ ○ 생명정보 등록필증을 부여받은 일자 성과 신품 종 (성과물) 245 신품종출원 _등록구분 　 ◯나 ○ ○ 신품종의 출원/등록 구분 코드 246 신품종의 명칭 　 ◯나 ○ ○ 신품종명 247 신품종출원 _등록국가코드 　 ◯나 ○ ○ 국가 코드 248 신품종출원 _등록번호 　 ◯나 ○ ○ 신품종 출원(또는 등록) 번호 249 신품종출원 _등록일 　 ◯나 ○ ○ 신품종 출원(또는 등록)일 250 신품종분양여부 　 ◯나 ○ ○ 신품종의 분양 가능 여부(공개/비공개) 251 신품종출원인 (등록인) 　 ◯나 ○ ○ 출원 또는 등록인 성명, 개인명의 신품종은 인물명(다수인 경우 구분자(;) 사용) 252 신품종출원인 _사업자등록번호 　 ◯나 ○ ○ 신품종 출원(등록)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명의 신품종인 경우 '000-00-00000', 다수인 경우 구분자(;) 사용 253 신품종 공개일자 　 ◯나 ○ ○ 신품종 출원정보의 공보 공개일 254 신품종특성 (주요특성) 　 ◯나 ○ ○ 신품종 출원인이 제출한 품종의 주요특성 255 신품종_식물체 주요_형태적_특성 ◯나 ○ ○ 신품종의 잎 크기, 모양, 줄기, 꽃임, 화경, 꽃색깔 등 출원된 신품종의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 정보 256 신품종 해외출원여부 ◯나 ○ ○ 신품종 해외출원의 여부(국내출원, 해외출원) 257 신품종 기탁인 ◯나 ○ ○ 기탁 기관명 또는 인물명 ※개인명의 신품종 기탁은 인물명, 다수인 경우구분자(;) 사용 258 신품종 기탁인 사업자등록번호 ◯나 ○ ○ 신품종 기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명의 신품종인 경우 '000-00-00000', 다수인 경우 구분자(;) 사용 259 신품종기탁 _기탁번호 ◯나 ○ ○ 신품종 기탁 번호 260 신품종기탁 _기탁일 ◯나 ○ ○ 신품종 기탁 일자 성과화합물 (성과물) 261 화합물명 　 ◯나 ○ ○ 화합물의 명칭 항목설명수정 262 분자식 　 ◯나 ○ ○ 화합물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와 구성 비율을 표현하는 식 항목설명수정 263 분자량 　 ◯나 ○ ○ 화합물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질량의 합 항목설명수정 264 기탁필증번호 　 ◯나 ○ ○ 화합물을 전담기관에 기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기탁필증의 번호 항목설명수정 265 기탁필증부여일 　 ◯나 ○ ○ 화합물 기탁필증을 부여받은 날짜 항목설명수정 266 작용점 　 ◯나 ○ ○ 화합물이 작용하여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생체내의 특정 부위 항목설명수정 267 기탁기관명 　 ◯나 ○ ○ 화합물 기탁자의 소속기관명 항목설명수정 268 기탁자명 　 ○ ○ 화합물 기탁자의 성명 항목설명수정 269 키워드 　 ○ ○ 기탁화합물에 관련된 정보를 표현하는 핵심단어 항목설명수정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35 - 정보 분야 정보 항목 번호 세부항목 조사 분석 항목 수집 관리 방법 공개항목 개방항목 관리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비고비 회원 회 원 공공 기관 (LOD) 회원 (개방) 성과 성과 소프트 웨어 (성과물) 저작 위 270 소프트웨어명 　 ◯나 ○ ○ 소프트웨어(저작물)의 명칭(제호) 항목설명수정 271 소프트웨어 등록번호 　 ◯나 ○ ○ 소프트웨어의 등록 번호 272 등록일 　 ◯나 ○ ○ 소프트웨어의 등록 일자 추가 창작일 　 ◯나 ○ ○ 소프트웨어의 창작 일자 항목 추가 273 소프트웨어 종류코드 　 ◯나 ○ ○ 소프트웨어 종류 코드 274 적용분야 　 ◯나 ○ ○ 소프트웨어 주제 분야 275 소프트웨어특징 　 ◯나 ○ ○ 소프트웨어의 특징 추가 사용기종 　 ◯나 ○ ○ 소프트웨어의 구동 기종(IBM PC 호환기종 등 구동될 HW 장비) 항목 추가 추가 사용OS ◯나 ○ ○ 소프트웨어의 구동 OS(Windows NT, Unix, Linux 등 OS) 항목 추가 추가 사용언어 ◯나 ○ ○ 소프트웨어의 개발 언어(Visual Basic, C++ 등 개발 언어) 항목 추가 276 창작참여자 ◯나 ○ ○ 소프트웨어의 창작자명(다수의 경우 ';'로 구분) 277 저작자 ◯나 ○ ○ 소프트웨어 저작자(공동저작자 포함, 다수의 경우 ';'로 구분) 278 소프트웨어개요 ◯나 ○ ○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배경 및 필요성, 개념 등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279 개발목표 ◯나 ○ ○ ○ 정량적/정성적 개발 목표, 주요 성능목표, 품 질목표 280 개발기간_및 _소요공수 ◯나 ○ ○ ○ 개발에 소요된 기간과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개발기간 및 소요공수 281 적용표준 ◯나 ○ ○ ○ 개발 시 적용한 국내외 표준(표준명, 표준 출처, 표준내용) 282 인증현황 ◯나 ○ ○ ○ 획득한 인증(인증명, 획득년도, 인증기관, 번호, 내용 등) 소프 트 웨어 (성과 물) NIPA 270 소프트웨어명 　 ◯나 ○ ○ 기술 및 프로그램명 271 소프트웨어등록번 호 　 ◯나 ○ ○ 소프트웨어의 등록 번호 항목 삭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번호 　 ◯나 ○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록번호 항목 분리 소프트웨어 자산 등록번호 　 ◯나 ○ ○ 소프트웨어의 자산(기술상세정보) 등록번호 항목 분리 272 등록일 　 ◯나 ○ ○ 소프트웨어의 등록 일자 항목 삭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일 　 ◯나 ○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록일 항목 분리 소프트웨어 자산 등록일 　 ◯나 ○ ○ 소프트웨어의 자산(기술상세정보) 등록일 항목 분리 273 소프트웨어종류코 드 　 ◯나 ○ ○ 소프트웨어 종류 코드 274 적용분야 ◯나 ○ ○ 소프트웨어 주제 분야 275 소프트웨어특징 ◯나 ○ ○ 소프트웨어의 특징 276 창작참여자 ◯나 ○ ○ 소프트웨어의 창작자명(다수의 경우 ';'로 구분)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36 - 정보 분야 정보 항목 번호 세부항목 조사 분석 항목 수집 관리 방법 공개항목 개방항목 관리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비고비 회원 회 원 공공 기관 (LOD) 회원 (개방) 277 저작자 ◯나 ○ ○ 소프트웨어 저작자(공동저작자 포함, 다수의 경우 ';'로 구분) 278 소프트웨어개요 ◯나 ○ ○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배경 및 필요성, 개념 등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279 개발목표 ◯나 ○ ○ ○ 정량적/정성적 개발 목표, 주요 성능목표, 품 질목표 280 개발기간_및 _소요공수 ◯나 ○ ○ ○ 개발에 소요된 기간과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개발기간 및 소요공수 281 적용표준 ◯나 ○ ○ ○ 개발 시 적용한 국내외 표준(표준명, 표준 출처, 표준내용) 282 인증현황 ◯나 ○ ○ ○ 획득한 인증(인증명, 획득년도, 인증기관, 번호, 내용 등) 연구 보고 서 (성과 물) 283 보고서제목 ◯나 연구보고서 제목(한글, 영문) 284 발행기관명 ◯나 연구보고서 발행기관명 285 발행국가코드 ◯나 연구보고서 발행국가 코드 286 발행년월 ◯나 연구보고서 발행년월 287 사용언어코드 ◯나 ○ ○ 내용 기술에 사용된 언어 코드 288 원본공개여부 ◯나 ○ 연구보고서 원문 공개 여부 289 보고서유형구분 ◯나 ○ 연구보고서 형태 코드 290 초록 ◯나 ◎ ◎ 연구보고서 내용 요약문(한글, 영어) 291 키워드 ◯나 ○ ○ ○ 키워드(한글, 영어) 292 과제관리(전문)기 관명 ◯나 ○ ○ 연구보고서의 과제관리(전문)기관명 기술 요약 정보 293 기술명 ◯나 ○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획득한 기술명칭 294 기술정의 ◯나 ○ ○ 기술에 대한 설명 295 기술내용_ 및 _특장점 ◯나 ○ ○ 기존기술(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등 296 적용분야 ◯나 ○ ○ 해당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 297 키워드 ◯나 ○ ○ 키워드(한글, 영어) 298 적용제품_예 ◯나 ○ ○ 해당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 299 기술완성도 ◯나 ○ ○ 현재 개발상태를 기술의 완성도 구분 300 기술이전담당자명 ◯나 ○ ○ 기술거래를 위한 상담 담당자 성명 301 기술이전담당자 전화번호 ◯나 ○ ○ 기술거래를 위한 상담 담당자 전화번호 302 추가기술 개발필요여부 ◯나 ○ ○ 해당기술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후속연구 필요 여부 연구 시설 ․ 장비 시설･ 장비 명 353 시설･장비명 ◯가 ◎ ◎ ◎ 시설･장비의 한글･영문 명칭 항목명수정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37 - 정보 분야 정보 항목 번호 세부항목 조사 분석 항목 수집 관리 방법 공개항목 개방항목 관리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비고비 회원 회 원 공공 기관 (LOD) 회원 (개방) 시설･ 장비 사진 354 사진파일 ◯가 ◎ 시설･장비 전체가 찍힌 사진 표준 분류 355 시설･장비표준 분류 ◯가 ◎ ◎ ◎ 시설･장비 표준분류 코드 시설･ 장비 구성 요소 356 시설･장비분류 ◯가 ◎ ◎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의 분류 (연구시설, 연구장비) 357 주시설･장비와 부대시설･장비, 보조장치의 구분 ◯가 ◎ ◎ 주장비(주시설)와 부대장비(부대시설), 보조장치 의 구분(주장비·주시설, 부대장비·부대시설, 보 조장치) 항목설명수정 358 주시설･ 장비등록번호 ◯가 ◎ ◎ 부대시설･장비나 보조장치인 경우 주시설･ 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항목설명수정 제작 사 359 제작사 ◯가 ◎ ◎ ◎ 구입한 시설･장비를 제작한 제작회사 (외국회사는 영문, 국내회사는 한글기준) 제작 국가 360 제작국가 ◯가 ◎ ◎ ◎ 시설･장비를 제작한 제작사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 모델 361 모델 ◯가 ◎ ◎ ◎ 제작사에서 공식 부여한 시설･장비의 모델 취득 방법 362 취득방법 ◯가 ◎ ◎ 시설･장비 구축수단 (구매, 개발) 363 개발장비공개여부 ◯가 ○ 사용자의 개발장비 정보 조회 허용 여부 364 개발장비비중 ◯가 ○ 기관에서 자체 개발에 참여한 비율(%) 취득 일자 365 취득일자 ◯가 ◎ ◎ ◎ 시설･장비검수일 366 개발기간 ◯가 ◎ ◎ 시설･장비 개발 기간(시작일, 종료일) 367 구축기간 ◯가 ◎ ◎ 시설･장비 구축 기간(시작일, 종료일) 취득 금액 368 취득금액 ◯가 ◎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원) 369 국산금액 ◯가 ◎ ◎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소요된 국산금액(원) 370 외산금액 ◯가 ◎ ◎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소요된 외산금액(원) 371 토지비 ◯가 ◎ ◎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소요된 토지금액 (원,㎡)(0원인 경우 사유 입력 필요) 372 건물비 ◯가 ◎ ◎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소요된 건물금액 (원,㎡)(0원인 경우 사유 입력 필요) 373 특수설비비 ◯가 ◎ ◎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설치된 특수설비 금액(원)(건 물비에 포함되어 특수설비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건물비에 포함) 374 연구장비비 ◯가 ◎ ◎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설치된 연구장비 금액(원) 375 부대시설비 ◯가 ◎ ◎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설치된 부대시설 금액(원) 시설･ 장비 구축 재원 376 재원구분 ◯가 ◎ ◎ 시설･장비 구축 시 소요재원 (R&D과제, 비R&D과제) 377 과제고유번호 ◯가 ◎ ◎ NTIS 과제고유번호 378 과제비중 ◯가 ◎ ◎ 복수의 과제로 한 개의 시설·장비를 구축한 경우, 각각의 과제에서 사용한 금액의 비중 (0~100%) 활용 용도 379 활용용도 ◯가 ◎ ◎ 용도별 시설·장비 구분(시험용, 분석용, 교 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 항목명수정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38 - 정보 분야 정보 항목 번호 세부항목 조사 분석 항목 수집 관리 방법 공개항목 개방항목 관리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비고비 회원 회 원 공공 기관 (LOD) 회원 (개방) 중점 투자 분야 380 5대중점투자분야 ◯가 ◎ ◎ 시설･장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국가과학 기술 인프라 선진화 전략(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 신산업창출핵심기술개발강화, 글로벌 이슈대응연구개발추진, 국가주도기술핵심 역량확보, 기초･기반･융합기술개발활성화) 활용 범위 381 활용범위 ◯가 ◎ ◎ 활용범위별 시설·장비의 분류(단독활용만 가능, 공동활용허용가능, 공동활용서비스가능) 382 단독활용사유 ◯가 ◎ ◎ 단독활용장비의 조건(8가지 조건에 해당하 는 경우만 단독활용으로 인정) 1.자체수요가 많아 내부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장비가동률100%, 년간2000시간 이상 장비) 2.시작품, 시제품수준으로 아직 시험 운영 중이거나 요소부품 및 기술개발중인 장비 3.특수목적용 장비로서 반드시 자체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장비 4.상시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 되는 장비 5.국가안보, 기술유출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장비 6.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 7.초고감도 정밀장비로 오염 및 손상시복구가 불가능한 장비 8.라이센스계약에 묶여있어 타이용자가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신규 공동활용상세 ◯가 활용범위가 공동활용허용가능 또는 공동활용 서비스가능인 경우, 공동활용 허용범위(기관 내부활용, 기관외부활용) 및 공동활용 사용 방법(직접사용, 분석의뢰, 대여) 항목 추가 활용 상태 383 활용상태 ◯가 ◎ ◎ 시설·장비 활용상태에 따른 분류 (활용, 저활용, 유휴, 불용) 항목명, 항 목설명수정 384 처분상세 ◯가 ○ 처분판정, 처분완료 등 처분진행단계 및 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등 처분방법 항목설명수정 385 처분일자 ◯가 ○ 처분판정, 처분완료 등 처분단계별 실행한 일자 항목설명수정 386 처분장비인수기관 ◯가 ○ 양여완료 시, 시설･장비를 양여받아 활용하는 기관 항목설명수정 고정 관리 번호 387 고정자산관리번호 ◯가 ◎ ◎ 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관 내 고정자산관리번호 항목설명수정 등록 관리 번호 388 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다 ◎ ◎ 국가연구시설장비로 등록완료된 시설･장비에 발급하는 고유번호 항목명, 항 목설명수정 389 등록일자 ◯다 ◎ ◎ 시설･장비가 국가연구시설장비로 등록완료된 일자 항목설명수정 취득 기관 390 기관명 ◯다 ◎ ◎ 시설･장비를 취득한 기관명 391 기관유형 ◯다 ◎ ◎ 시설･장비를 취득한 기관유형 392 기관주소 ◯다 ◎ ◎ 시설･장비를 취득한 기관소재 지역 기준 주소 393 경위도 ◯다 시설･장비를 취득한 기관의 경도, 위도 (WGS84) 설치 장소 394 설치주소 ◯가 ◎ ◎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 기준 설치 주소 395 기관명 ◯가 ◎ ◎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의 기관명 396 동/건물명 ◯가 ◎ ◎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의 건물명 397 층 ◯가 ◎ ◎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의 건물 내 지상, 지하를 구분한 층수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39 - 정보 분야 정보 항목 번호 세부항목 조사 분석 항목 수집 관리 방법 공개항목 개방항목 관리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비고비 회원 회 원 공공 기관 (LOD) 회원 (개방) 398 호실 ◯가 ◎ ◎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의 건물내 호실 399 경위도 ◯가 시설･장비를 구축한 장소의 경도, 위도 (WGS84) 시설･ 장비 소개 400 특징 ◯가 ◎ ◎ 시설･장비의 특징(주장비인 경우 100자 이상) 항목명수정 401 구성및성능 ◯가 ◎ ◎ 시설･장비의 구성 및 성능(주장비인 경우 100자 이상) 402 사용예 ◯가 ◎ ◎ 시설･장비의 사용(주장비인 경우 100자 이상) 시설･ 장비 담당자 정보 403 시설장비문의처 ◯가 ◎ ◎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항목명수정 404 시설장비 담당자ID ◯다 ○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ID 또는 과학기술인번호 항목명, 항 목설명수정 405 시설장비 담당자성명 ◯다 ○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성명 항목명수정 406 시설장비 담당자E-mail ◯다 ○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E-mail 항목명수정 407 시설장비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다 ○ 시설·장비의 활용·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항목명수정 시설･ 장비 활용 정보 408 외부활용조직명 ◯가 ○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보유부서 (팀･과 단위)가 아닌 타부서 및 외부기관명 삭제 409 외부활용일자 ◯가 ○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보유부서 (팀･과 단위)가 아닌 타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활용한 일자 삭제 410 외부활용자 (사용자)성명 ◯가 ○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보유부서 (팀･과 단위)가 아닌 타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활용한 사람의 이름 삭제 411 외부활용자 (사용자)E-mail ◯가 ○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보유부서 (팀･과 단위)가 아닌 타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활용한 사람의 E-mail 삭제 연계 정보 412 기관관리번호 ◯나 ○ 기관 내 시설·장비관리를 위해서 부여된 고유한 번호 삭제 413 성과활용기간 ◯나 ○ 성과활용기간의 기간(시작일, 종료일) 삭제 414 요청구분코드 ◯나 ○ 요청 구분코드(등록요청, 수정요청, 삭제요청) 삭제 415 요청사용자ID ◯나 ○ 요청한 사용자의 NTIS 사용자ID 또는 과학 기술인등록번호 삭제 416 요청일자 ◯나 ○ 요청한 일자 삭제 417 요청사유 ◯나 ○ 요청 사유 삭제 418 처리구분코드 ◯나 ○ 처리구분코드(등록승인, 등록반려, 수정승인, 수정반려, 삭제승인, 삭제반려) 삭제 419 처리사용자ID ◯나 ○ 처리한 사용자의 NTIS 사용자ID 또는 과학 기술인등록번호 삭제 420 처리일자 ◯나 ○ 요청한 내용이 처리된 일자 삭제 421 처리사유 ◯나 ○ 처리 사유 삭제 시설· 장비 심의 422 시설장비 심의승인번호 ◯가 ◎ ◎ 심의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장비 예산 심의승인번호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40 - 참고 5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초안) < 1면 > (표지) ※ 부처 로고 변경 정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41 - < 2면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연구성과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소중한 자산입니다. ◐ 등록 상 연구성과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 트웨어, 생명정보, 신품종(정보) ◑ 기탁 상 연구성과 :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실물) 연구현장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보관·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 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연구성과는 검증과 분류 그리고 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공유됩니다. ☞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산고 끝에 탄생한 연구성과는 후행연구나 사업화,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리) 제13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 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 여야 한다. <개정 2017.5.8.>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42 - < 3면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보고서원문의 경우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 보고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 정보 등록 ○ 주관연구기관 ▸ 주 연구기 (연구자 는 성과 리부서)은 연구성과를 담기 에 등록하거나 기탁해야 합니다. ▸ 다만, 보고서 원문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의 확인을 해 연구 리 문기 에 제 출해야 합니다. ○ 연구관리전문기관 ▸ 주 연구기 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성과(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를 담기 에 등록해야 합니다.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 등록·기탁된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분류·가공하여 구나 활용할 수 있게 NTI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한, 국가R&D 성과 련 정책지원 R&D사업 성과평가 등의 기 자료를 제공합니다.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연구성과 통계, 황, 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합니다.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43 - < 4, 5, 6면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활용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는 국가R&D성과물등록포털(http://rpall.ntis.go.kr) 또는 해당 전 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집된 연구성과는 국가연구개발성과정보서비스(http://roots.ntis.go.kr/index.do)와 분야별 연구 성과 전담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논 문 ∙ 등록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paper.kisti.re.kr) ∙ 등록 상 : 국내·외 학술단체 출 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학술 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 자 원문 포함) ∙ 정보 제 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의 서지정보, 원문서비스 제공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http://ndsl.kr) 특 허 ∙ 등록기 : 한국지식재산 략원(www.ripis.or.kr) ∙ 등록 상 : 국내외 출원 는 등록된 특허정보 ∙ 정보 제 공 : 특허성과의 서지정보, 원문정보 련 통계 정보 제공 보고서 원문 ∙ 등록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nrms.kisti.re.kr) ∙ 등록 상 :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연차보고서 자 일 ∙ 정보 제 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고서의 서지정보, 원문서비스 제공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http://ndsl.kr) 연구시설·장비 ∙ 등록기 :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www.zeus.go.kr) ∙ 등록 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취득 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시설 장비 는 취득 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 정보 제 공 : 공동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정보 약· 개·상담 제공, 제작사‧모델별 장비제품 정보 제공, 유휴· 활용장비 이 정보,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통계 정보 제공 (www.zeus.go.k)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44 - 기술요약정보 ∙ 등록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ntb.kr) ∙ 등록 상 : 기 ·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 , 사업화 등)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 정보 제 공 : R&D기술 소개정보, 기술사업화동향, 기술평가, 기술 융, 기술사업화네트워크, 로벌기술 사업화 정보 제공(www.ntb.kr) 소프트웨어 ∙ 등록기 : 한국 작권 원회(www.cros.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swbank.kr) ∙ 등록 상 : 창작된 소 트웨어 등록에 필요한 련 정보 ∙ 정보 제 공 : 소 트웨어의 검색․활용을 한 작권 정보 기술, 품질 정보 제공 (www.cros.or.kr / www.swbank.kr) 화합물 ∙ 기탁기 :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합물은행, www.chembank.org) ∙ 기탁 상 : 유기합성, 조합합성 화합물 단일성분 천연물 등 련 정보 ∙ 정보 제 공 : 신약개발 등 화합물 공동 활용을 한 화합물명, 분자량, 기탁자 정보 분양 서비스 제공(www.chembank.org) 생 명 자 원 󰋮 생명정보 ∙ 등록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biodata.kr) ∙ 등록 상 : 유 체 정보(서열, 발 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 체 정보(유 자 칩, 단백질 칩 등) 그밖의 련 정보 ∙ 정보 제 공 : 생명정보(NGS 원시 데이터 1차 가공 데이터) 생명자원에 한 상세 정보 제공 (www.biodata.kr) 󰋮 생물자원 ∙ 기탁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biorp.kribb.re.kr) ∙ 기탁 상 :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 (식물세포, 종자 등), 유 체자원(DNA, RNA, 라스미드 등) 련 정보 ※ 생명자원의 리․유통 담기 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리 활용에 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각 앙 행정기 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 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 가능 ∙ 정보 제 공 : 생명연구자원 정보 제공, 생물자원 분양, 동결건조, STR분석, 미생물동정 서비스 제공 (biorp.kribb.re.kr)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45 - 신품종 󰋮 신품종(정보) ∙ 등록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bris.go.kr) ∙ 등록 상 : 국내외에 출원 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한 정보 ∙ 정보 제 공 : 신품종 생명정보, 련 문정보(특허, 논문, 통지식) 제공 󰋮 신품종(실물) ∙ 기탁기 : 농업유 자원센터(genebank.rda.go.kr) ∙ 기탁 상 : 국내외에 출원 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실물) ∙ 정보 제 공 : 국내외 출원·등록된 신품종(기탁물)의 학명, 작물명, 육성기 , 특성정보, 종자량, 교배 내력 등 생명정보와 분양 서비스 제공(genebank.rda.go.kr)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46 - < 7면 > 연구성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 후행연구 및 공동연구 발굴에 활용됩니다. ⦁연구기 간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창출 ※ 미생물자원의 활용을 통해 살균, 살선충, 제 활성물질 탐색 공동연구 수행 국제특허 공동 출원 (̀ 13년, 화학연·생명연) ※ 방선균을 이용한 선충병 방제용 생물농약 개발(`12년-`14년, 생명연·화학연) ○ 산·학·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화합물 ⦁신약, BT 국책사업 약효검색용 화합물 제약기업 후보물질 도출 지원 ⦁국내 산·학·연에 유효물질 발굴을 한 화합물 40만 종(매년) 제공 ※ 녹내장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지원(`13년 화학연·국제약품) ※ 신개념 골다공증 치료제 후보물질 지원(`11년 화학연·신풍제약) [화합물 제공] ⇨ [신약후보물질 도출] 생물자원 ⦁ 형 국책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구기 , 학 등에 연구용 생물자원 분양(’16년, 1,154주) ⦁국내·외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Knock-out 동물세포주 지원(’15년-’16년, 10건 31 ) ○ 산·학·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활용됩니다. ⦁기술은행(NTB) 기술정보서비스 기술이 설명회 등을 기술이 지원 ※ 718건(’12년) → 892건(’13년) → 940건(’14년) → 1,001건(’15년) → 1,000건 이상(’16년) ※ L社의 ‘ 기차 속충 시스템’을 소기업 D社로 기술이 사업화 수행(’15년, 50억원) [참고 2]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47 - ⦁신품종 “백마” 개발, 우량묘 공 , 수출 랜드화(사업화) 지원 ※ 연간 300∼500만 본 백마 생산량 부분을 일본 수출 [벼 “운광벼”] [사과 “아리수”] [국화 “백마”] [인삼 “고려1호”] ⦁등록된 소 트웨어의 추가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 (’? 년, 120건) < 8면 > (뒷표지) 주소 : 427-4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4동 전화 : 02-2110-2727 홈페이지 : http://www.msip.go.kr 주소 : 137-717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8(양재동) 전화 : 02-589-2867 홈페이지 : http://kistep.re.kr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48 - [참고 3]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 개요 ○ (목적)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전담기관 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논의 ○ (일시) ’17. 5. 31(수), 15:00 ~ 17:00 ○ (장소) 서울 엘타워(양재) 5층 데이지홀 ○ (참석자)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등 총 26명(붙임 참고) □ 주요 안건 ○ 2017년도 상반기 주요 활동 보고 ○ 전담기관 기능 고도화 등 주요 현안* 논의 * ① 담기 회장 실무 의회 선출, ② 담기 의 정책지원 강화를 한 역할 제고, ③9 연구성과물 련 국가연구개발표 정보 개정(안), ④연구성과 리‧유통 제도 리 릿 매뉴얼 발간(안), ⑤연구성과 리‧활용 교육 추진계획(안) 등 □ 토의내용 ①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장 선출 ○ 성명 : 이현규 센터장(화학연 한국화합물은행) ○ 임기 : ’17. 6. 1 ~ ’19. 5. 31(2년) * 후보추천 후 만장일치(12명)로 의결 ② 연구성과 등록․기탁 인증체계 ○ 연구보고서 기재 시 연구성과물별로 활용될 등록․기탁번호 정의 필요 ※ 연구자의 편의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측면을 함께 고려 ○ 평가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평가 및 과제평가(최종평가) 지원 시 연구성과물별 예상되는 문 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위한 관계자 회의 필요 * 특히, 과제평가 시 연구성과의 수집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료 제공 어려움, 등록된 후 성과검증 시 락되는 경우 발생, 미래부 고시 담기 외에 다른 공식기 에 제출한 경우( : 생물자원 등) ○ 연구계획서의 ‘연구성과 발생여부’ 항목은 연구관리전문기관, NTIS와 논의 후 전담기관의 활용시기 검토 ③ 9대 연구성과물 관련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 연구성과물별 유사한 의미의 표준정보 세부항목명(예:기탁번호, 기탁필증번호 혼재)을 통일 시킬 필요 ○ DOI는 출처 인용 및 관리가 용이하여 다양한 분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나, 연구성과물의 특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참고 3]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 249 - - 향후 DOI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 제고 후 연구성과물별 적용 여부 결정 * 보고서원문(KISTI), 참조표 데이타(표 연 국가표 데이터센터), 소재물성데이터(화학연) ** 해당 성과물의 고유번호 국제 통용번호(생물자원, 화합물), 학회 논문의 원래 DOI번호 ④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 및 매뉴얼 발간(안) ○ 매뉴얼은 핵심적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정부간행물 형태로 ISBN 번호 부여 및 편집자에 전담기관 전부 포함 필요 ○ 국가R&D성과물등록포털(http://rpall.ntis.go.kr)를 NTIS에 연결 필요 * NTIS의 국가R&D성과정보(http://roots.ntis.go.kr/index.do) 연결 완료(’17. 6. 1) ⑤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 추진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교육내용-강사 등의 매칭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공유 필요 ○ 현재 대학, 출연(연)의 관리자 중심의 홍보․교육을 연구자, 기업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 * 연구 리 문기 사업설명회 조사․분석 설명회, 신입교육 로그램 연계 등 ※ (기타사항) 집 력 제고를 한 교육장소 음향시설 고려, 시 지 차원에서 화합물과 생물자원 등 유사군으로 배치 필요 □ 향후일정 ○ 연구성과 등록․기탁 인증체계 관련 이슈 및 정비(안) 제출: 6.30 ○ 9대 연구성과물 관련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개정의견 제출: 6.30 ○ 리플릿 및 매뉴얼 구성(안) 의견 제출(6. 30) 및 수정 원고 제출: 7. 28 * KISTEP 구성안 마련 공유: 7월 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안건 제안: 6. 30 붙임 1 :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붙임 2 : 주요 현안별 의견서 제출양식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50 - 붙임 1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구분 기관명 소속/직위 성명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최광남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신용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팀장 이장욱 성과관리팀/그룹장 홍동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장비정보팀/연구원 박종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팀장 이현영 사업화기반팀/선임연구원 박주형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센터장 이현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부장 이상래 생물자원센터/책임연구원 김성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센터장 김운봉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선임연구원 김용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팀장 현영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혁신팀/팀장 윤지석 SW품질혁신팀/책임연구원 심정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센터장 이석영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관 나영왕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사 이영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신성장전략실/차장 김상호 총괄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실/실장 김이경 성과확산실/책임전문관리원 김인자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과장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과/사무관 정점기 성과평가정책과/주무관 한주연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51 - [참고 4] 일시 : 2017.10.27(금), 15:30 ~ 장소 : 서울 엘타워 5층 데이지홀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2017. 10. 27.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52 -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안) □ 개요 ○ (목적) 2017년도 주요 활동 보고 및 2018년도 주요 현안 논의 ○ (일시) 2017. 10. 27(금), 15:30 ~ ○ (장소) 서울 엘타워(양재) 5층 데이지홀 ○ (참석대상) 전담기관 및 총괄기관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등 □ 주요 안건 ○ 2017년도 주요 활동 보고 ○ 주요 현안 논의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35 5‘ 회의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15:35~15:40 5‘ 인사말씀 실무협의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40~15:50 10‘ 2017년도 주요 활동 보고 KISTEP 15:50~16:00 10‘ 현안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00~17:00 60‘ 기타 논의 사항 전원 붙임 :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53 - 붙임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구분 기관명 소속/직위 성명 비고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최 광 남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이 상 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성과관리팀/팀장 이 장 욱 성과관리팀/선임연구원 이 수 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장비정보팀/팀장 민 안 기 NFEC 장비정보팀/연구원 박 종 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팀장 이 현 영 사업화기반팀/선임연구원 박 주 형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센터장 이 현 규 회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분원장 이 상 래 생물자원센터/책임연구원 김 성 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센터장 최 용 경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선임연구원 김 용 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팀장 현 영 민 등록임치팀/부장 김 문 집 등록임치팀/주임 이 현 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혁신팀/책임연구원 심 정 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사 이 영 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성장전략실/기획팀장 김 상 호 총괄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센터장 조 현 정 성과확산센터/연구원 이 종 선 성과확산센터/연구원 박 지 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융합역량연수실/실장 권 혁 상 융합역량연수실/부연구위원 유 소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과장 김 성 수 성과평가정책과/사무관 윤 회 수 성과평가정책과/주무관 허 지 수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54 - 목 차 I. 제1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및 주요활동 보고 ······························· 255 󰊱 제1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보고 ········································································· 255 󰊲 2017년 주요활동 보고 ······················································································· 256 II. 주요 현안 논의 ················································································· 259 󰊱 전담기관별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 현황 ··················································· 259 󰊲 전담기관별 2018년 추진계획 수립 ·································································· 265 붙임 1 : 실적보고 양식 ··························································································· 266 붙임 2 : ‘17년 2차 국가R&D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교육 추진(안) ··················· 267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55 - Ⅰ. 제1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및 주요활동 보고 1 제1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보고 □ 개요 ○ 목 적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관련 주요 현안 및 전담기관의 기 능 고도화를 위한 논의 ○ 장소 및 일시 : 엘타워(양재) 5층 데이지홀, ’17. 5. 31(수) 15:00 ∼ ○ 참석자 : 전담기관 및 총괄기관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등 □ 토의내용 ○ 연구성과 등록‧기탁 인증체계 - 연구보고서 기재 시 연구성과물별로 활용될 등록‧기탁번호 정의 필요 ○ 9대 연구성과물 관련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 연구성과물별 유사한 의미의 표준정보 세부항목명(예: 기탁번호, 기탁필증번호)을 통일 시킬 필요 - DOI는 연구성과물의 특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향후 DOI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 제고 후 연구성과물별 용 여부 결정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리플릿 및 매뉴얼 발간(안) - 매뉴얼은 정부간행물 형태로 ISBN 부여 및 전담기관 편집 참여 필요 - 국가R&D성과물등록포털(http://rpall.ntis.go.kr)을 NTIS에 연결 필요 ※ 연결 완료 (’17. 6. 1) ○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 추진 [붙임 2] - 사전에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공유할 필요 - 홍보‧교육 대상 확대 필요 (대학, 출연(연), 일반 연구자,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56 - 2 2017년 주요활동 보고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연구성과 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정보 관리 대상이 명확화 되도록 공동 관리규정 개정(’17. 5. 9) ○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 여부와 실적 및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 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17. 5. 23) ※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 (1-1) 연구성과 수집체계 효율화, (3-1) 연 구성과의 비공개 기 정비 ○ 연구성과의 관리대상 범위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 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으로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 제13항) ○ 업무 수행의 현행화에 맞춰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변경 □ 9대 연구성과물의 관리‧활용 점검 강화를 위한 평가지침 개정 ○ 평가를 통한 9대 연구성과물의 관리‧활용 점검을 강화하고자 사업평가 지침(’17.4) 및 과제평가 지침(’16.12)등 개정 ※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이행’ : (1-2)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 리‧활용 검 강화 ○ 사업평가 지침 개정 - 사업평가(중간 ‧ 종료) 시 9대 연구성과물 성과반영 명시 ※ 9 연구성과물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는 연구성과 리·유통 담기 에 등록된 성과만을 인정 - (종료평가) 9대 연구성과물의 수집․관리, 활용․확산 계획을 제시하도록 ‘성과관리체계의 적 절성’ 및 ‘성과활용·확산계획의 적절성 항목’에 반영 - (추적평가) 9대 연구성과물이 연구성과의 활용 ․ 확산 촉진활동에 포함되도록 ‘성과 활용ㆍ 확산 관리체계 및 촉진활동’ 및 ‘성과 활용ㆍ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 지표에 반영 ※ 사업계획에서 의도한 성과(물), 의도하지 않은 성과(물), 미완의 성과, 등록‧기탁 상 성 과( 9 연 구 성 과물 ) 모 두 리 상 ○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 각 부처 과제평가 시 9대 연구성과물로 등록·기탁된 성과만 인정하도록 ‘국가연구개발 과 제평가 표준지침’에 반영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57 -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고객니즈 조사 ○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연구성과물 간 연계 서비스 필요 ※ 보고서원문, 특허, 소 트웨어, 연구시설·장비, 생명정보, 생물자원 ○ 고품질의 정보제공 및 활용제고를 위한 필요한 항목들 추가개발 필요 ※ 보고서원문, 생물자원, 소 트웨어, 신품종 ○ 세부검색기능, 편리한 검색 조건, 이용자 친화적인 검색시스템 등 정보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 ※ 논문, 특허, 기술요약정보, 생명정보 □ 2017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에 반영( ’17. 3. 14. 국과심 운영위) ○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및 활용 서비스 강화” 중점 추진과제 도출 □ 연구성과물 등록 편의성 강화 ○ 국가R&D성과물등록포털(http://rpall.ntis.go.kr)을 NTIS에 연결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사용자 매뉴얼 및 브로슈어 업데이트 발간 ○ (매뉴얼)　ISBN 부여 및 모든 전담기관 실무자가 편집자로 참여 ○ (브로슈어)　과기정통부 및 총괄‧전담기관 로고 등 최신정보 반영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58 - 붙임 「제1차 실무협의회」참석자 명단 구분 기관명 소속/직위 성명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최 광 남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신 용 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팀장 이 장 욱 성과관리팀/그룹장 홍 동 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장비정보팀/연구원 박 종 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팀장 이 현 영 사업화기반팀/선임연구원 박 주 형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센터장 이 현 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부장 이 상 래 생물자원센터/책임연구원 김 성 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센터장 김 운 봉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선임연구원 김 용 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팀장 현 영 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혁신팀/팀장 윤 지 석 SW품질혁신팀/책임연구원 심 정 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센터장 이 석 영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관 나 영 왕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사 이 영 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신성장전략실/차장 김 상 호 총괄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실/실장 김 이 경 성과확산실/책임전문관리원 김 인 자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과장 홍 순 정 성과평가정책과/사무관 정 점 기 성과평가정책과/주무관 한 주 연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59 - Ⅱ. 주요 현안 논의 1 전담기관별 연구 성과물 등록‧기탁 현황 □ 개요 ○ 연구성과물의 수집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계획 등을 통해 성과물 관리의 고도화 방안들이 제시 ○ 이에, 각 성과물별 등록․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 성과물별로 추진방향 을 재정비 필요 □ 실무협의회 주요 안건 검토 연도 논의내용 실시여부 2015년 - 수집·등록체계 간소화로 연구자 편의성 제고 : 등록체계 개선, 상시수집 등 일부 문제점만 해소 △ - 연구성과 등록·기탁률 제고 : 등록·기탁 실적의 평가 반영, 홍보 및 교육 실시 등 ○ - 고품질의 연구성과 제공을 위한 검증·공개기준 마련 : 일부 성과물 관리 기준은 정비되었으나 전체적 미흡 △ - 성과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 일부 전담기관의 시스템만 통합·연계 △ - 성과정보 제공의 적시성·신뢰성 제고 : 성과물별 검증체계 미흡 × - 다양한 성과정보 제공으로 연구성과 활용 촉진 : 신규 등록·기탁 성과 발굴 미흡, 활용 여부 판단의 어려움 × 2016년 - ’16년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활성화 : 점검 시스템 마련, 전담기관 추가고시 등 미실시 ×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마련 ○ -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 개최 : 연구기관 및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총5회 개최 252명 교육 ○ 2017년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공동관리규정 개정 ○ - 연구성과물의 관리‧활용 점검 강화를 위한 평가지침 개정 : 사업평가 및 과제평가 지침 개정 ○ - 등록, 기탁 인증체계 구축 논의중 - 조사분석 항목의 효율적 수집체계 정비(‘18년 시범실시) : 연구성과물 발생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분석 선택항목에 포함 ○ - 교육 및 홍보 진행중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60 - □ 연구성과물 추진현황 점검 구분 검토현황 1. 수집대상 9대 성과물 - 9대 성과물의 수집 필요성 검토 필요 - 추가수집 또는 수집제외 성과물에 대한 논의 필요 - 수집대상 성과물의 발생여부 파악의 어려움 2. 기관별 수집체계 전문기관/연구자 → 전담기관/등록포털 - 성과물의 특성, 전담기관 인프라 등에 따라 기관별로 입력절차 마련·운 영 - 성과를 입력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입력 절차의 업무량이 적지 않음 3. 등록포털 NTIS 성과물 등록 포털을 통한 창구 일원화 - 등록포털 이용을 위해 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이 필요가 있어 개선 필요 4. 성과검증 과제 정보 기반의 성과 등록·검증 - 과제와 연관성이 없는 성과물 등록에 대한 관리 필요 - 기존 전담기관의 성과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검 토 필요 5. 활용현황 수집된 성과의 활용 - 조회건수, 열람건수, 분양건수, 기술이전 건수 등을 활용현황으로 파 악하고 있음 - 활용현황 파악지표가 성과물별 특성을 반영하고 성과물의 활용정도 를 대표하는지 검토 필요 6. 전담기관 인프라 성과물 수집, 검증, 활용 체계 구축 - 예산확보, 인력확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담기관에 대한 내실화 필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추진방향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61 - 참고1 9대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및 성과활용 추이 9대 연구성과물별 등록‧기탁(상) 및 성과활용(하) 추이 ※ 2010～ 2016 년 동 안 등 록‧기탁 과 성 과활 용 실 가 장 높은 수 을 100% 로 하 여 상 크 기를 나 타 냄( 그 래 숫자 는 해 당 기간 동 안 가 장 높은 수 치 ) ○ 9대 연구성과물의 등록‧기탁, 성과활용 실적 전반에서 통계적으로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특허성과는 타 연구성과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증가 - 기술요약정보는 자체 수집 외에 NTIS를 통해 ’13~’15년 정보를 추가 등록하여 2016년 등록 실적이 급격히 상승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은 등록‧기탁 기준 변경에 따라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안정화 예상 - 신품종(실물, 정보)의 실적은 ’14년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활성화에 시간 필요. 실물과 정보 전담기관 간 협업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62 - 참고2 연구성과 등록ㆍ기탁 현황 (2008~2017) □ 전담기관 수집연도 기준 연구 성과 전담 기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월기준 합계 비 고 논문 한국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72,559 75,794 90,398 93,309 95,523 103,182 81,135 161,081 128,727 7,978 909,686 특허 한국특허 전략 개발원 - - 19,504 22,610 26,974 34,048 37,917 42,198 43,167 - 226,418 •성과발생연도에 서 수집연도로 변경 보고서 원문 한국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6,752 5,568 9,743 14,592 20,268 13,576 18,797 15,651 15,091 2,037 122,075 연구 시설 장비 한국기초 과학 지원 연구원 5,224 4,742 5,244 10,6412) 8,015 7,085 5,725 4,698 3,841 1,474 56,689 •등록일기준 •3천만 원 이상 •등록 후 중복삭제, 재원변경 등으로 매년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음 기술 요약 정보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16,059 10,922 12,044 12,024 11,691 13,226 15,746 20,159 62,890 2,924 177,685 생 명 자 원 생 물 자 원 한국생명 공학 연구원 146,547 137,835 295,873 185,189 24,8523) 222,750 160,167 (1,626,578) 44,725 (116,030) 52,363 14,747 1,285,048 •( )숫자는 생명 연구자원 시행 계획에 따른 범 부처 기탁성과 •`15년은 환경부, 복지부 취합결 과 미포함 생 명 정 보 한국생명 공학 연구원 162,602 04) 136,178 101,858 101,225 1,2385) 19,282 (1,089GB) 519 (1,623GB) 7,341 (6,433GB) 1,961 (5,401GB) 532,204 •집계방식 변경 신 품 종1) 실 물 농업유전 자원센터 - - - - - - - 37 40 32 109 •과제 연계된 점 수로 재산정 정 보 농림수산 식품 교육문화 정보원 - - - - - - - - 1 - 1 •‘17년 하반기 기능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수집강화 예정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63 - ※ 리･유 통 담 기 지정 근 거 - ｢`08년도 연구성과 리 실시계획｣에서 8 연구성과 담기 지정 제시(`08.4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규정｣ 제25조 제13항에 련내용 신설(`08.5월) 주 1) 신품종(실물, 정보) 분야, 소 트웨어 담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추가 지정(`14.11월) 2) 연구 리 문기 등을 통해 일 이 받아 등록됨 3) `12년도 외부기탁이 들어오지 않아 축소되었고, `13년 서울 자원 22만건 기탁으로 다시 증가 4) 홍보 부족과 생명정보 등록에 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외부 기 에서의 생명정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0건으로 표기 5) 생명정보 기 재정비로 인해 집계방식 변경으로 인한 성과 수량 축소 연구 성과 전담 기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월기준 합계 비 고 화합물 한국화학 연구원 12,713 7,288 15,833 16,304 10,127 36,964 77,971 82,692 36,097 411 296,400 •2016년 수집화 합물의 품질검사 완료 후 확정 소프트 웨어 한국저작권 위원회 2,392 520 1,203 1,360 1,247 2,081 2,553 2,816 3,139 1,091 18,402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1) - - - - - - 257 305 267 49 878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64 - 참고3 연구성과 활용 현황 (`10~`17) 성과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기준 비고 논문 논문조회건수 2,857,362　 4,220,619 4,493,548 5,281,466 5,535,610 4,646,982 4,477,823 2,121,001 NDSL전체논문 특허 특허출원 정보연계(NTIS) 14,905 17,969 18,983 22,933 23,766 27,005 28,192 - 하나의 특허가 두 개 이 상의 과제 성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어, 특허 연계정보의 수는 특허성 과의 개수보다 증가 특허등록 정보연계(NTIS) 4,599 4,641 7,991 11,115 14,151 15,193 14,975 - 보고서 원문 보고서 조회건수 199,979　 475,404 334,527 374,708 481,849 566,512 534,231 260,419 　 연구 시설 장비 시설장비 공동활용 허용률 52.40% 54.10% 59.60% 60.50% 66.60% 66.59% 66.62% R&D 구축 시설장비 - 3천만 원 미만 공동 활용 시설장비 포함 - 불용시설장비 제외 기술 요약 정보 이용자기술 조회건수 - 107,968 101,846 312,121 563,514 995,170 219,253 　 등록기술 이전건수 　 658 718 892 940 1,001 907 - ‘16년 이전기술 기준 (’17년 상반기 성과 7월 집계) 생명 정보 지표 없음 - - - - - - - -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되 기 때문에 다운로드 정 보는 현재 미 집계 생물 자원 분양건수 (NTIS 등록성과) 441 464 1,074 932 1,500 3,112 1,231 239 생물자원센터 등록 성과 분양건수 (NTIS 미등록성과 포함) 　　　　 939,355 380,944 실적 종합 中 (타부처성과 취합필요) 생 명 연 구 자 원 시행계획에 따른 범부처 기탁성과 포함 신품종 (실물) 유전자원분양 　 576 1,327 759 629 1,010 604 177 　 신품종 (정보) - - - - - - - - 연구성과 활용방안 개선 방안 마련(‘17. 하반기) 소프트 웨어 저작위 열람/사본 교부 건수 　 0 97 150 213 283 281 148 　 권리이전 등록 건수 　 30 12 5 11 7 30 8 　 NIPA SW정보 조회 건수 - - - 15,547 10,260 10,646 4,627 SW정보 다운로드 건수 - - - 1,392 743 1,732 953 화합물 반출화합물 개수(종) 　 198,401 332,584 201,248 414,185 480,677 1,236,527 177,339 　 활용 논문실적 건수 　 12 11 11 18 11 26 9 “한국화합물은행 제공 화합물로 연구 수행“ 문구를 포함하는 논문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65 - 2 전담기관별 2018년 추진계획 수립 □ 개요 ○ ’17년 제출한 추진계획 및 실적 점검 후 조치계획을 토대로 실적 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중점 추진과제 및 전담 기관별 심층토의 내용을 중심으로 ’18년 추진계획 제출 □ 주요내용 ○ 추진실적(등록․기탁 및 활용 현황, 성과물 관리기준, 품질관리체계 개선, 서비스 확대, 기타 실적 등) ※ ｢제3차 연구성과 리․활용 기본계획｣｢2017년 연구성과 리․활용 실시계획｣, ’17년 추진 계획 실 검 등에 포함된 추진실 ○ 추진계획(등록․기탁 제고 계획, 연구성과 품질제고 및 활용서비스 강화, 비공개 기준 정비, 홍보계획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의 추진과제 이행, `16년 담기 실 계획 검 조치계획 이행 ※ 안 1(연구성과물 품질 리 기 마련), 안 2(연구성과물 정보항목 정비)는 반드시 포함 □ 추진일정(안) ○ ’18년 추진계획안 제출: ~ ’18. 1월 ※ 제출양식은 [붙임 1] 참고 ○ ’18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반영 : ~ ’18. 1월 말 ○ 전담기관 실적 및 추진계획(안) 공개발표회 개최 : ~ ’18. 3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66 - 붙임 1 실적보고 양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10페이지 내외 1. 추진현황 (2페이지 내외)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주요 업무 현황 : 업무 추진 방향 및 목표, 운영목적, 업무범위 등 3) 전담기관 운영 현황 : ①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② 관리․유통에 관련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③ 관리․유통에 관련한 보안체계 현황 4) 최근 3년간 운영 예산 2. 추진실적 및 목표 (4페이지 내외) 1) 성과물 등록․기탁 현황(건수) 및 총 누적 건수 2) 성과물 활용 현황(건수) 및 총 누적 건수 3) 추진실적 - 제도개선(등록‧기탁 제고계획, 품질관리체계, 서비스 확대 등), 시스템, 교육‧ 홍보 등 기타 추진 실적 3. 향후계획 (4페이지 내외) 1) 성과물 등록․기탁률 제고 및 활용(유통) 촉진을 위한 계획 2) 추진 일정 3) 기타 의견 : 운영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 해당 제시된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통계자료 등 필요한 경우 부록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67 - 붙임 2 ‘17년 2차 국가R&D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교육 추진(안) □ 교육개요 ○ 교 육 명 : 국가R&D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2차) ○ 교육대상 : 기관별 성과관리 담당자(연구자 포함) 40명 내외 ○ 일시장소 : ‘17.11.16(목) ~ 11.17(금) / (대전) KIRD 대전교육센터 ○ 교육인원 : 13명 신청/40명 정원(10.18 기준) □ 과정 구성(안) 구분 교육시간 교과내용 1일차 11.16(목) 13:00∼13:20 20분 과정 등록 13:20∼13:30 10분 오리엔테이션 13:30∼14:00 30분 국가 R&D 연구성과 관리 및 유통제도의 이해 14:00∼15:00 60분 성과관리/활용을 위한 연구윤리 15:00∼16:00 60분 기술요약정보 16:00∼17:00 60분 특허/연구노트 17:00∼18:00 60분 보고서 원문 및 논문 2일차 11.17(금) 10:00∼12:00 120분 분야별 교육 * 전담기관별 수요조사 후 확정 12:00∼13:00 60분 과정 마무리 및 중식 ※ 교육내용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68 - □ ’17년 교육 강사(안) 연번 성과물 소속 직급 성명 1 성과관리 유통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주무관 한주연 2 연구윤리 연세대학교 교수 이원용 3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용주 4 특허/연구노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그룹장 홍동기 5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용주 6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 연구원 박종범 7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 박주형 8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 이현규 9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심정민 소프트웨어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장 김문집 10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용민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건 11 신품종(정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차장 김상호 신품종(실물) 농촌진흥청 연구사 이영이 □ 향후 추진일정 ○ 성과관리 및 활용 과정 수요조사서 제출 : ~ 11.3(금)까지 ○ 강사별 강의자료 제출 : ~ 11.13(월)까지 [참고 4]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269 - 별첨 1 국가R&D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과정 수요조사서 ※ 본 수요조사는 분야별 교육 수요를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참석자 명단 연번 성명 부서 직급 이메일 연락처 1 2 3 4 5 □ 분야별 교육 수요 연번 교육일시 과목명 참석인원(명) 교육과정 참석인원(명) 1 11.17(금) 10:00~12:00 소프트웨어 (기술상세정보) 소프트웨어 (저작권) 2 생물자원 생명정보 3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4 신품종(정보) 신품종(실물) □ 문의처 ○ 융합역량연수실 유소연 부연구위원, syyu@kird.re.kr, 043-251-7124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70 - 별첨 2 교육생 명단(10.18기준) □ 신청인원(10.18 기준) ○ 13명 신청 완료(40명 정원) □ 교육생 명단 연번 성명 기관명 직위 1 김동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급 2 김용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급 3 김정봉 국립농업과학원 책임급 이상 4 김진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사원/대리 5 나숙경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선임급 6 박성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책임급 이상 7 심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급 8 이대용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사원/대리 9 이정기 한국기계연구원 책임급 이상 10 임명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임급 11 조민경 국립정신건강센터 선임급 12 한기완 국립정신건강센터 사무관 13 황철준 (재)경남테크노파크 원급 [참고 5]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 271 - [참고 5]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2017. 11. 02. 1. 협의회 개요 ○ 일시 : 2017. 10. 27(금) 15:30~18:00 ○ 장소 : 엘타워(서울 양재동) 5층 데이지홀 ○ 참석자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담당자 (20인) * 세부 명단은 별첨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김성수 과장, 윤회수 사무관 (2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현정 센터장, 이종선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3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권혁상 실장, 유소연 부연구위원 (2인) 2. 협의회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일반 사항)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작년 개선방안 등을 통해 파악 - 다만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개선 안을 위주로 진행되어 미흡함이 존재 - 기관별로 상이한 체계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논의 필요 - 보고서원문, 특허의 경우 전담기관이 통상관리 정도만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실물수집 (생물자원, 화합물)을 수집하는 전담기관의 경우 다른 고민이 필요 - 건수보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을 선별해서 관리‧유통할 필요 - 현재 활용 현황 파악하는 체계는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 연구성과물의 실제 활용여부 파악 후 연구성과물 향후 수집 대상 정비 필요 (온라인 연구성과물 등록포털 개선 필요) - 각 연구성과물과 전담기관의 상황이 다르고 일부 기관은 하위 기관이 많아서 정리하는데 어 려움 존재 - 포털 사용이 어렵고, 인증 및 로그인 과정 등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요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72 - - 등록포털 운영에 있어 전담기관이 가진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일부 기관은 오프라인 등록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성과검증)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 - 검증, 인증과정은 품질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나, 성과물 성격에 따라 인증서 발급 업 무가 기관별로 여력은 되는지, 품질관리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의견 필요 (활용현황) - ‘조회 건수’를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지 고민 필요 - 논문의 경우 ‘이용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현재 홍보책자에 있는 활용 사례는 일부의 케이스인데 활용방안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 는 지표가 무엇인지 각 기관별로 의견 제시 필요 (11월 중 기관별 심층 회의 진행) - 과기정통부, KISTEP, NTIS 담당자 등이 각 기관별(또는 지역별 등)로 방문 회의 - 9대성과물 관리방법의 개편 필요, 통상관리 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구별하여 필요 하다면 한 개의 성과물이라도 실제적인 관리 방안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할 필요 - 등록, 기탁, 활용이 저조한 성과물과 전담기관의 역할 및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성과물 활용 측면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세분화하거나, 기존 자료를 세분화하는 것도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등 필요 □ 한국화학연구원 (이현규 센터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 - 9대성과물의 각 분야 특성이 모두 다르고 기탁, 등록으로 나뉘는 등 관리 어려움 존재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정부 부처에서 여러 모로 힘을 실어줄 필요 -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의 성격이 모두 상이하여 담당 부처가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 - 9대성과물의 성격(수집/활용 방법, 성과지표)이 상이하여 통합 관리하는데 어려움 존재 - 9대성과물의 성격이 모두 상이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등록포털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 9대성과물을 모두 모을 필요가 있는지, 전담기관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고민 필요 - 전담기관의 약한 실권,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 존재 - 전담기관 실무자가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필요한 부분은 능동적 으로 과기부와 KISTEP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참고 5]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 273 -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성과물 모수 파악 어려움 - 화합물의 경우 성과활용 수집대상은 저분자 및 합성, 바이오 신약 개발 화합물로 한정하 고 있어 수집률은 약 2% 수준이나 신약 개발을 위한 활용이 매우 높은 상황 -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의 경우 성과물을 기관에 실제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 에 수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 - 성과물 기탁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를 홍보하여 기탁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화합물의 경우 연구자들에게 전담기관에 등록‧기탁된 성과로 연구를 수행 시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것을 홍보 중으로 향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 전담기관별 연구성과물 관련 업무가 본업에 추가되어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연구소 업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황 - 연구자는 기탁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탁에 소극적 - 기탁자료들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신약개발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성과물은 연구 자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 존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김성건 책임연구원)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기탁된 자원은 하나씩 품질검증, 오염검증, 냉동보관 후 재생성 등의 확인이 필요하여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활용성과가 올라가는 성과물 - 생명연구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 제도에 따라 부처별 기탁등록보존기 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생명연은 그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과기정통부의 기탁등록보존기 관으로도 지정되어 두 가지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 ‘연구성과물의 경우 담기 에 등록된 성과만 인정한다’는 규정과 ‘부처별 기탁 등록보존기 에 연구성과물을 등록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명확히 할 필요 -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에서 유전자 클론을 모아두고 연구목적으로 이를 요청받을 때 자원을 대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한국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를 수행 - 연구 윤리(신뢰성 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물 활용 증진 방안을 강제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필요 (건의 사항) - 정부에서 ‘100대 성과물’ 등을 시상할 때 기탁 여부 등을 조사하면 생명자원의 기탁, 활용 률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74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최용경 센터장)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실물자원에 대한 정보 외에도 범부처유전체사업 정보도 수집 중 -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 성과를 언제 공개, 공유할지 그 시점을 정하는데 어려움 있음 - 각 부처마다 다루는 영역이 다른데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적용 하고 있어 타 기관보다 더 어려운 부분 존재 - 연구자 개인이 생각하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나 운영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으며, KISTEP과 사안별로 논의 필요 [윤회수 사무관 질문] - 생명자원 보관 수는 굉장히 많지만 활용률은 저조. 생명자원은 문서 정보도 아니고 특정 목적에 관련되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에 관련한 고민도 되고 있는지? [최용경 센터장 답변] -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 위원 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 안이 마련되는 대로 KISTEP과 논의할 예정 - 생명기술과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김용민 선임연구원)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생명정보 등록을 받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각 부처에 생김. 정보 등록이 분산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담기관’으로서 수집해야 하는 연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 - 각 부처에서 발급하는 등록번호가 상이하여 표준화 및 집계에 문제가 발생 - 각 부처에서 수집한 정보는 KOBIC으로 집합하고 있는데 등록 번호 발급 시 KOBIC의 번호 만을 적용할지, 타기관의 발급 번호를 함께 사용할지를 고민할 필요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김문집 부장)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현재 저작권등록사이트에서 성과물을 등록하고 있으나 곧 포털을 통한 등록을 실시할 계획 - 전문기관에서 과제번호를 발생시켜서 NTIS에 올리면 저희 측에서 검색, 등록일 등 확인 을 통해 과제, 성과물 부합 여부 확인. 제한적인 검증 조건으로 인해 성과물과 과제의 연결성 을 확인하는데 어려움 존재 - 저작권보호 목적으로 ‘저작권양도 건수’를 활용 지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참고 5]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 275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혁신팀, 심정민 책임연구원)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SW 소스코드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 작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해주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수행 - 기존 저작권위원회 수행 업무의 일부를 받아 전담기관으로 새로 지정되어 연구자들이 기존의 관습대로 저작권위원회에만 소스코드를 등록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저작권위원회에 약 3,000건 등록될 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는 약 300~400건 등록 - 추가 정보입력에 대한 거부감, 미 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 - 문제 해결을 위해 양쪽 모두 등록한 경우에만 NTIS에 최종 등재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등록률이 낮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SW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문기관에서 도 협조 의지가 약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 -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업무 확대에 어려움 존재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영이 연구사)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모수 파악이 안 되어 수집에 어려움 존재 - 모수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품종을 인정해주는 기관인 종자원(민간과 공공섹터의 모 든 신품종을 다 인증)측에 국가성과가 어떤 것인지 파악 요청 - 활용성과 측정은 ‘분양 수’를 지표로 활용 - 신품종 활용의 모니터링은 연구목적으로 활용된 건만 이루어지며 논문 등에서 농진청의 기탁 자원을 사용했다고 명시하는 제도를 통해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상기 제도의 확대가 필요 - 신품종의 진정한 활용 모니터링은 민간보급률과 재배면적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루 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센터 단위에서 수행하기는 어렵다. 종자원, 여러 전문기관, 진흥청, 과기부까지 협조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입체적인 활용 모니터링이 될 것으로 생각 (건의 사항) -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종자 형태인 생물(실물) 성과물을 위탁 보존 중인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생명자원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을 요청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76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이현영 팀장)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성과물 관리,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데에 전담기관의 역할만 있고 부처별 전문기관의 명 확한 역할이나 중간점검 없는 실정 - 추적관리나 모니터링 시 연구자(연구기관)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움 - 기술요약정보는 ‘지원 시점’이 중요. 필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어야 기업의 입장에 서도 활용성이 높아짐 -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건수보다 활용성이 높은 것이 필요한 시점에 제공됐는가를 중점적 으로 볼 필요 - 예산 확보에 어려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장비정보팀, 민안기 팀장)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초기에는 R&D 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들의 DB를 구축하는 업무만 수행, 현재는 범부처 의 R&D 사업으로 들어가는 장비의 심의부터 처분까지 운영하는 체계 운영 - 연구시설장비정보가 성과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발생 -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장비개발에 투자하여 연구시설 장비를 ‘직접’ 개발하는 경우는 장비정보가 성과물로 적합하다고 생각 - 성과물의 공동 활용방법을 고민할 필요 - 중복구매 등의 문제로 인해 예산 관점에서 활용을 평가하고 있음 - 제우스 서비스를 통해 구비해둔 장비 정보를 공유하여 장비를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 중 - 작년까지 10억 원(연 2억 원)이 들어오는 NTIS의 연구시설장비정보의 협력 연구기관 이었으나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자립해야 하는 상황 - ‘제우스선진화사업’이 있지만 예산 용도가 정해져 있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 - 성과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 (윤회수 사무관 의견) - 상기의 특정 경우에만 성과물을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 있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 이상기 책임연구원)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전담기관의 입장과 함께 시스템 이용 고객의 편의도 생각해야하는 입장으로서 전문 기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상황 [참고 5]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 277 - - KISTI에서는 국가 R&D 과정에서 나온 논문만을 관리, NDSL과 협업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 최광남 책임연구원)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부처에서 각 성과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성과물의 성격과 기관의 상황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다고 생각 - 협의회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목표를 다시 고민할 필요 - 협의회 목표로 ‘과제로 발생한 모든 성과물들을 사람들이 접근, 활용’ 정도 제안 - 상세활용은 각 전담기관에서 진행, 협의회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 - 일반 연구자 대상으로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인지도조사 등 기본적인 조사를 충실히 하 는 것도 필요 - 과제관리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과제서식 등이 변경되었을 때 과제관리기관에서 제 일 먼저 반영하고 서식에 맞춰 밑작업을 해줘야 진행이 가능 - 과제관리기관의 경우 성과물 발생여부 파악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과제관리시스템 변경 때문으로 생각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성과관리팀, 이수영 책임연구원)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각 전담기관마다 업무의 성격, 애로사항 등이 상이하여 협업이 쉽지 않음 - 수집, 검증, 활용 시 컨설팅이 필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 (건의 사항) - 실무협의회를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성장전략실, 김상호 기획팀장)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성과물 기탁률과, 활용률 등으로 고민이 많은 상황 - 신품종 성과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년에 신품종 실물과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관 통폐합 이슈가 사라진 현재는 향후 추진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 - 성과물 미등록 시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으로 등록률 향상에 한계 - 농진청은 신품종 등록에 참여하고 있으나, 산림청은 미참여 상태. 산림청과 연계하여 등 록을 받으면 농진청의 보유 정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78 - - 종자원은 등록 시 정보와 실물을 함께 등록하여 집계, 측정이 쉬운데 농정원은 정보를 따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 수집량 수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 존재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융합역량연수실, 권혁상 실장) (전담기관으로서 의견) - 올해는 교육수료 700명을 목표 - 교육수요가 불명확해서 기관, 연구자를 합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 - 9대성과물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수강인원이 너무 적어 통합 교육 으로 진행할 예정 - 강사는 실제 전담기관 실무자 또는 과기부에서 담당해주셔야 교육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 - 실무협의회가 워크샵, 교육 등의 형태로 진행되면 보다 내실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으로 생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 성과물 전담기관의 업무는 ①잘 쓸 수 있는 성과물들을 얼마나 모으고 있는지, ②얼 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③잘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집중할 필요 - 컨설팅 아이디어에 동의, 11월 중 각 기관별 회의 추진과 더불어 기관별 성과물에 대 해서 전문가, 연구자분들 모셔서 지금 현황 진단할 필요 - 성과물 자체에 대한 의견과 성과물 전담기관 차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KISTEP 측에서 생각하는 회의 구성원 등을 생각하고 각 기관에서는 회의 가능한 날짜 잡아서 연락하면 회의 추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 - 2018년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각 전담기 관들을 하나의 틀에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진행하도록 노력 - 전문기관의 참여도 필요, 전담기관과 전문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면 따로 추진 - 연구 종료 평가 후 시점에 보고서와 연계하여 성과물이 등록되도록 하여 과제-성과물 간 정확도를 높이는 식으로 후행적 등록 방안도 고민할 필요 - 성과물은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논문,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기탁 성과물은 활 용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 - 성과물 등록‧기탁 시 연구자에게 이점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기탁률이 상승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김성수 과장) - 성과관리에서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 - 최근 국가 R&D 성과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들과 오늘 논의된 문제들을 잘 숙지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참고 5]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록 - 279 - 붙임 ｢제2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구분 기관명 소속/직위 성명 비고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최 광 남 R&D정보융합실/책임연구원 이 상 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성과관리팀/팀장 이 장 욱 성과관리팀/선임연구원 이 수 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장비정보팀/팀장 민 안 기 NFEC 장비정보팀/연구원 박 종 범 NFEC 장비정보팀/연구원 고 병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팀장 이 현 영 사업화기반팀/선임연구원 박 주 형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센터장 이 현 규 회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분원장 이 상 래 생물자원센터/책임연구원 김 성 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센터장 최 용 경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선임연구원 김 용 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팀장 현 영 민 등록임치팀/부장 김 문 집 등록임치팀/주임 이 현 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혁신팀/책임연구원 심 정 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연구사 이 영 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성장전략실/기획팀장 김 상 호 총괄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센터장 조 현 정 성과확산센터/연구원 이 종 선 성과확산센터/연구원 박 지 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융합역량연수실/실장 권 혁 상 융합역량연수실/부연구위원 유 소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과장 김 성 수 성과평가정책과/사무관 윤 회 수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80 - [참고 6] 성과물별 전문가회의(9회) 개요 및 결과 요약 □ 1차 성과물 전담기관 전문가회의 ○ 대상 성과물: 화합물 ○ 일시/장소: 2017년 11월 14일 14:00~/한국화학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한국화학연구원 이현규 센터장, 이주연 선임연구원, 김선우 기술원, 황순희 기술원 (4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1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종선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2인) ○ 주요 논의내용 - 신약 및 BT 연구자에게 기탁물과 구매화합물 분양, 기탁자와 활용자 간 공동연구 중개, 활용자에게 적합한 화합물 선별해주는 전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기탁 화합물보다 구매 화합물이 많은 상황으로 홍보 및 제도개선 등 필요 [참고 6] 성과물별 전문가회의(9회) 개요 및 결과 요약 - 281 - □ 2차 성과물 전담기관 전문가회의 ○ 대상 성과물: 소프트웨어 ○ 일시/장소: 2017년 11월 17일 14:00~/서대전역 회의실(백합실) ○ 참석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지석 팀장, 심정민 책임연구원 (2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영민 팀장, 김문집 부장 (2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1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종선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2인) ○ 주요 논의내용 (소프트웨어-저작권) - 저작권은 자발적 등록이 높으나 국가 R&D 성과물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문제와 저작 권과 과제 정보 간 연계가 미흡한 문제 있음 - 활용 확산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관 성격과 맞지 않는 상황 (소프트웨어-정보) - SW 메타정보와 개발과업정보 수집중 연구자의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등록률 낮고 활용 지표가 불분명하며 확산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 - 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수집하는 성과물의 활용 목적에 대한 고민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82 - □ 3차 성과물 전담기관 전문가회의 ○ 대상 성과물: 연구시설·장비 ○ 일시/장소: 2017년 11월 22일 10:00~/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대회의실 ○ 참석자: - NFEC 민안기 팀장, 권일경 선임, 박종범 연구원, 고병현 연구원 (4인) - 표준과학연구원 이일수 선임 (1인) - KAIST 중앙분석센터 서희원 선임 (1인) - KISTI NTIS 등록포털 담당 이상기 책임연구원 (1인) - 케이아이 이용희 이사, 양해승 과장 (2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허지수 주무관 (2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현정 센터장, 박지혜 연구원 (2인) ○ 주요 논의내용(2줄) - 시설 장비가 연구성과물에 해당되는지, 연구성과물로서의 기대효과에 대한 고민 필요. - 장비의 설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공동활용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 있음 [참고 6] 성과물별 전문가회의(9회) 개요 및 결과 요약 - 283 - □ 4차 성과물 전담기관 전문가회의 ○ 대상 성과물: 논문·보고서 원문 ○ 일시/장소: 2017년 11월 22일 14:00~/KISTI 대전 본원 제5회의실 ○ 참석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광남 책임연구원, 신용주 책임연구원, 이상기 책임연구원 (3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허지수 주무관 (2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현정 센터장, 박지혜 연구원 (2인) ○ 주요 논의내용(2줄) - 현재 논문과 보고서 등록할 수 있는 창구가 다중으로 운영되고 있어 혼란 야기되므로 창구 일원화 및 상시입력체계(ex: SIMS 상시입력체계) 고려할 필요 -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정보 입력기간에 미등록된 논문들은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이 후 등록도 안 되는 상황. 만약 추가입력 허용할 시 성과분석 통계 변동 문제 고민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84 - □ 5차 성과물 전담기관 전문가회의 ○ 대상 성과물: 생명자원-실물 ○ 일시/장소: 2017년 11월 27일 14:30~/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상래 오창분원장, 김차영 생물자원센터장, 김성건 책임연구원, 연준모 연구원 (4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1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종선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2인) ○ 주요 논의내용(2줄) - ‘연구성과물 전담기관’과 ‘기탁등록 보존기관’ 복수 지정에 따른 역할 정리 필요. 생명 기술과와 논의 필요 - 초창기 양적 팽창 집중하여 기탁물의 품질과 활용도 낮으므로 고품질 자원 확보 작업과 기보유 자원의 품질 재검증 및 가치 제고 작업 필요 [참고 6] 성과물별 전문가회의(9회) 개요 및 결과 요약 - 285 - □ 6차 성과물 전담기관 전문가회의 ○ 대상 성과물: 기술요약정보 ○ 일시/장소: 2017년 11월 28일 14:00~/토즈 강남토즈타워점 ○ 참석자: - KIAT 사업화기반팀 박주형 선임연구원 (1인) - ㈜특허법인 이노 최성호 본부장 (1인) - ㈜비전인사이드 구본곤 대표 (1인) - 과학기술정보통한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1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현정 센터장, 이종선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3인) ○ 주요 논의내용(2줄) - 기술요약서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고, 연구보고서는 기술 관련 정보가 부족하며 TLO조직은 연구에 대한 정보가 없음. 따라서 기술정보가 충분한 과제 종료보고 발표 자료(PPT)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수집대상은 공공연구기관 단독연구이면서 응용연구인 과제의 기술만을 모수로 설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 수집 방법과 제도의 개선 및 홍보방안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86 - □ 7차 성과물 전담기관 전문가회의 ○ 대상 성과물: 신품종 ○ 일시/장소: 2017년 11월 29일 15:30~/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소회의실 ○ 참석자: - 농촌진흥청 김현욱 연구사, 나영왕 연구관, 옥현충 연구관, 이영이 연구사 (4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상호 기획팀장 (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1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종선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2인) ○ 주요 논의내용(2줄) - 과제정보 모수파악에 종자원과의 업무 연계 필요, 신품종 출원 시 종자원이 과제정보나 국책과제 여부를 수집하고 NTIS연계 가능하게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 - 성과기탁 의무화 정책 및 인센티브로 수집을 증진하고 분양건수보다 실질적인 성과활용 측정 지표 개발이 필요 - 신품종의 경우 실물과 정보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한 쪽으로 정리 필요 [참고 6] 성과물별 전문가회의(9회) 개요 및 결과 요약 - 287 - □ 8차 성과물 전담기관 전문가회의 ○ 대상 성과물: 생명자원-정보 ○ 일시/장소: 2017년 12월 6일 14:00~/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층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최용경 센터장, 김용민 선임연구원, 김형민 박사후연구원, 구남진 연구원(4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1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종선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2인) ○ 주요 논의내용(2줄) - 전사체, 유전체의 원시 데이터를 보유, 등록자와 활용자 모두 유전체연구자들이고 보통 본 기관의 원시 데이터를 받아서 유전자 기능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선호 - 모수 파악이 힘들고 수집 정보의 양이 저조, 성과 활용 측정 지표도 모호한 상태로 현실적인 성과활용측정지표 설계 필요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88 - □ 9차 성과물 전담기관 전문가회의 ○ 대상 성과물: 특허 ○ 일시/장소: 2017년 12월 8일 11:00~/특허청 서울사무소 ○ 참석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장욱 팀장, 홍동기 그룹장, 이수영 선임연구원, 박민수 주임연구원 (4인) - 특허청 황예원 주무관(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 사무관 (1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현정 센터장, 이종선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3인) ○ 주요 논의내용(2줄) - 악용을 막기 위해 성과 정보 수집 기간을 특허출원 시점으로 하고 특허청 DB와 NTIS 비 교하여 특허와 과제 간 관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함. 미공개특허의 경우 부처 차원의 협조 필요 - 성과물등록포털에 특허성과 등록 창구가 추가되면서 사용자에게 혼란 유발하는 상황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289 -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90 -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 291 2. 조사 개요 ······························································································································· 291 3. 조사 내용 ······························································································································· 291 4. 응답자 특성 ··························································································································· 292 제2장 조사결과 분석 Ⅰ.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경험 및 인식(연구자) ····················· 293 1.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도 ····································································· 293 2.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경험 ··················································································· 294 3. 등록·기탁 성과물 종류 ········································································································ 295 4. 등록·기탁 활성화 저해 요소 ······························································································ 296 5.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 ···························································································· 297 6. 활용 경험 R&D 성과물 종류 ···························································································· 298 7. R&D 성과 활용 활성화 저해 요소 ·················································································· 299 8.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 300 Ⅱ. 국가 R&D 제도개선 경험 및 인식(전문가) ·············································· 301 1. 국가 R&D 성과관리 제도개선 회의 참석 횟수 ···························································· 301 2. 국가 R&D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 횟수 ·········································································· 302 3.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제도 전반적 만족도 ···························································· 303 4. 국가 R&D 성과관리 개선 기대 수준 ·············································································· 304 Ⅲ.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 305 1.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 305 2. 투입/계획 만족도 ················································································································· 307 3. 과정/운영 만족도 ················································································································· 308 4. 운영결과 만족도 ··················································································································· 309 5. 결과활용 만족도 ··················································································································· 310 Ⅳ.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건의사항 ··························································· 311 1.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건의사항(연구자) ·································································· 311 2.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건의사항(전문가) ·································································· 312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291 -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 국가 R&D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가와 연구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조사 개요 조사 대상 ① 연구자 53명 ② 전문가 33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일시 2018년 1월 18일 ~ 2월 2일 3. 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연구자 대상 •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경험 및 인식 -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도 -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경험 - 등록·기탁 성과물 종류 - 등록·기탁 활성화 저해 요소 -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 - 활용 경험 국가 R&D 성과물 종류 - 국가 R&D 성과 활용 활성화 저해 요소 - 국가 R&D 성과관리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 만족도(투입/계획) - 만족도(과정/운영) - 만족도(운영결과) - 만족도(결과활용) •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건의사항 전문가 대상 • 국가 R&D 성과관리 제도개선 경험 및 인식 - 국가 R&D 성과관리 제도개선 회의 참석 횟수 - 국가 R&D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 횟수 -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제도 전반적 만족도 - 국가 R&D 성과관리 개선 기대 수준 • 국가 R&D 성과관리 제도개선 만족도 - 만족도(투입/계획) - 만족도(과정/운영) - 만족도(운영결과) - 만족도(결과활용) •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건의사항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92 - 4. 응답자 특성 (1) 연구자 (2) 전문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53) 100.0 전체 (33) 100.0 소속기관 정부 (2) 3.8 소속기관 정부 (5) 15.2 출연기관 (24) 72.7출연기관 (14) 26.4 기업 (1) 3.0기업 (8) 15.1 기타 (3) 9.1 학교 (18) 34.0 업무영역 정책수립/기획 (11) 33.3 협회 (1) 1.9 연구개발 (10) 30.3 기타 (10) 18.9 조사분석/성과 (17) 51.5 업무영역 정책수립/기획 (9) 17.0 연구개발 (33) 62.3 평가 (2) 6.1 조사분석/성과 (9) 17.0 기타 (5) 15.2 평가 (14) 26.4 연구경력 5년 미만 (10) 30.3 기타 (4) 7.5 5년~10년 (8) 24.2 연구경력 5년 미만 (32) 60.4 10년~15년 (8) 24.2 5년~10년 (14) 26.4 15년~20년 (2) 6.1 10년~15년 (5) 9.4 20년 이상 (5) 15.2 15년~20년 (1) 1.9 제도개선 회의 참석 횟수 11회 이상 (2) 6.1 20년 이상 (1) 1.9 5~10회 (7) 21.2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31) 58.5 5회 미만 (16) 48.5 비인지 (22) 41.5 참석 없음 (8) 24.2 등록/기탁 경험 있음 (17) 32.1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 횟수 21회 이상 (9) 27.3 없음 (36) 67.9 11~20회 (5) 15.2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30) 56.6 5~10회 (5) 15.2 없음 (23) 43.4 5회 미만 (12) 36.4 이용경험 없음 (2) 6.1 * ‘업무 역’은 복응답으로 응답 비율이 100% 이상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293 - 제2장 조사결과 분석 Ⅰ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경험 및 인식(연구자) 1.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 인지도 ∙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제도 인지도는 58.5%로 나타남 ∙ 연구경력이 5년 미만, 등록/기탁 경험자, 성과물 활용 경험자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1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제도 인지도 (단위: %) * base : 연구자 체 (n=53) 표 1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제도 인지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예 아니오 계 전체 (53) 58.5 41.5 100.0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16) 81.3 18.8 100.0 기타 (37) 48.6 51.4 100.0 연구경력 5년 미만 (32) 71.9 28.1 100.0 5년 이상 (21) 38.1 61.9 100.0 등록/기탁 경험 있음 (17) 94.1 5.9 100.0 없음 (36) 41.7 58.3 100.0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30) 73.3 26.7 100.0 없음 (23) 39.1 60.9 100.0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94 - 2.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경험 ∙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경험은 32.1%로 나타남 ∙ 등록/기탁 인지자, 성과물 활용 경험자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2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경험 (단위: %) * base : 연구자 체 (n=53) 표 2 국가 R&D 성과물 등록·기탁 경험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예 아니오 계 전체 (53) 32.1 67.9 100.0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16) 25.0 75.0 100.0 기타 (37) 35.1 64.9 100.0 연구경력 5년 미만 (32) 34.4 65.6 100.0 5년 이상 (21) 28.6 71.4 100.0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31) 51.6 48.4 100.0 비인지 (22) 4.5 95.5 100.0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30) 43.3 56.7 100.0 없음 (23) 17.4 82.6 100.0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295 - 3. 등록·기탁 성과물 종류 ∙ 등록·기탁한 성과물로는 ‘논문’이 94.1%로 가장 높았으며, ‘특허’ 70.6%, ‘보고서원문’ 64.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등록·기탁 성과물 종류 (단위: %) * base : 연구자 등록·기탁 제도 인지자 (n=17) 표 3 등록·기탁 성과물 종류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기술요약 정보 연구시설 장비 SW 전체 (17) 94.1 70.6 64.7 29.4 17.6 17.6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4) 100.0 100.0 50.0 50.0 50.0 0.0 기타 (13) 92.3 61.5 69.2 23.1 7.7 23.1 연구경력 5년 미만 (11) 90.9 72.7 54.5 18.2 27.3 18.2 5년 이상 (6) 100.0 66.7 83.3 50.0 0.0 16.7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16) 93.8 75.0 62.5 31.3 18.8 18.8 비인지 (1) 100.0 0.0 100.0 0.0 0.0 0.0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13) 92.3 84.6 61.5 30.8 23.1 23.1 없음 (4) 100.0 25.0 75.0 25.0 0.0 0.0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96 - 4. 등록·기탁 활성화 저해 요소 ∙ 등록·기탁 활성화 저해 요소로는 ‘복잡하고 불분명한 행정 절차 및 일정’ 응답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 등록·기탁 활성화 저해 요소 (단위: %) * base : 연구자 등록·기탁 제도 인지자 (n=17) 표 4 등록·기탁 활성화 저해 요소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복잡하고 불분명한 행정 절차 및 일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후속 연구를 위한 비공개 기타 전체 (17) 88.2 11.8 11.8 5.9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4) 100.0 25.0 25.0 0.0 기타 (13) 84.6 7.7 7.7 7.7 연구경력 5년 미만 (11) 90.9 9.1 9.1 9.1 5년 이상 (6) 83.3 16.7 16.7 0.0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16) 87.5 12.5 12.5 6.3 비인지 (1) 100.0 0.0 0.0 0.0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13) 92.3 0.0 15.4 7.7 없음 (4) 75.0 50.0 0.0 0.0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297 - 5.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 ∙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률은 56.6%로 나타남 ∙ 등록·기탁제도 인지자, 등록·기탁제도 경험자의 활용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5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 (단위: %) * base : 연구자 체 (n=53) 표 5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예 아니오 계 전체 (53) 56.6 43.4 100.0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16) 56.3 43.8 100.0 기타 (37) 56.8 43.2 100.0 연구경력 5년 미만 (32) 68.8 31.3 100.0 5년 이상 (21) 38.1 61.9 100.0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31) 71.0 29.0 100.0 비인지 (22) 36.4 63.6 100.0 등록/기탁 경험 있음 (17) 76.5 23.5 100.0 없음 (36) 47.2 52.8 100.0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298 - 6. 활용 경험 국가 R&D 성과물 종류 ∙ 활용 경험 국가 R&D 성과물은 ‘논문’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고서원문’ 53.3%, ‘특허’ 50.0%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활용 경험 국가 R&D 성과물 종류 (단위: %) * base : 연구자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자 (n=30) 표 6 활용 국가 R&D 성과물 종류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논문 보고서 원문 특허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SW 전체 (30) 73.3 53.3 50.0 10.0 6.7 6.7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9) 77.8 66.7 66.7 22.2 11.1 0.0 기타 (21) 71.4 47.6 42.9 4.8 4.8 9.5 연구경력 5년 미만 (22) 72.7 50.0 54.5 13.6 4.5 9.1 5년 이상 (8) 75.0 62.5 37.5 0.0 12.5 0.0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22) 72.7 54.5 59.1 9.1 9.1 4.5 비인지 (8) 75.0 50.0 25.0 12.5 0.0 12.5 등록/기탁 경험 있음 (13) 76.9 53.8 61.5 7.7 7.7 0.0 없음 (17) 70.6 52.9 41.2 11.8 5.9 11.8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299 - 7. 국가 R&D 성과 활용 활성화 저해 요소 ∙ 국가 R&D 성과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는 ‘불편한 관리 시스템’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홍보 부족’(40.0%), ‘부실한 데이터베이스 관리’(36.7%)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국가 R&D 성과물 활용 활성화 저해 요소 (단위: %) * base : 연구자 국가 R&D 성과물 활용 경험자 (n=30) 표 7 국가 R&D 성과물 활용 활성화 저해 요소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불편한 관리 시스템 홍보 부족 부실한 데이터 베이스 관리 저작권, 소유권 등 법적 권리문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기타 전체 (30) 43.3 40.0 36.7 23.3 3.3 3.3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9) 22.2 22.2 55.6 22.2 11.1 11.1 기타 (21) 52.4 47.6 28.6 23.8 0.0 0.0 연구경력 5년 미만 (22) 36.4 36.4 45.5 22.7 4.5 4.5 5년 이상 (8) 62.5 50.0 12.5 25.0 0.0 0.0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22) 40.9 36.4 40.9 22.7 4.5 4.5 비인지 (8) 50.0 50.0 25.0 25.0 0.0 0.0 등록/기탁 경험 있음 (13) 46.2 46.2 30.8 30.8 7.7 0.0 없음 (17) 41.2 35.3 41.2 17.6 0.0 5.9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00 - 8.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은 ‘인지 및 홍보 부족’, ‘복잡한 시스템’, ‘불편한 행정 절차’, ‘데이터베이스 관리’등으로 나타남 표 8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구분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의견 인지 및 홍보 부족 R&D 성과 관리 관련하여 잘 모름 제도의 활용 방안에 대한 홍보 및 알림 기업들에게 정보 및 활용 방법 제공 학교와 연계하여 성과물 등록 홍보 부족으로 성과공유 효용성 제고에 한계 내부 홍보 외에 민간인들에게 홍보하는 방안 필요 연구개발 성과 홍보 부족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복잡한 시스템 시스템이 어렵고 복잡함, 접근성이 떨어짐 매뉴얼 작성 또는 각 항목에 대한 설명 필요 정해진 틀에 맞춰 입력하기 때문에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음 Linkedin과 같이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식으로 진행되면 보다 나은 활용성이 생길 것임 각 부처 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안됨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축적 불편한 행정 절차 행정처리 절차가 많음 성과 등록 절차 및 입력항목의 간소화 필요 성과입력 시 증빙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함 증빙 인정 서류를 최대한 많은 종류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베이스 관리 많은 자료 확보 필요 성과 입력 시 매출실적 부분은 연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허 의 경우 정부 R&D 지원 시 지원받은 과제와의 유사성 혹은 퀄리 티 면에서 보강 필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성과가 있음 성과 입력 시 특허의 경우 번호가 너무 길어 오기입하는 경우도 있음. 최종 확인 화면 또는 오류 발생 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조정화면 필요 기타 성과 위주의 시행, 단기과제의 경우 지속성 있는 연구가 되기 힘듦 실험 초반에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초 분석 및 실패 원인 등 기초적인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함 부처마다 성과 관련 지표가 다름 범 부처의 성과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여 사용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301 - Ⅱ 국가 R&D 제도개선 경험 및 인식(전문가) 1. 국가 R&D 성과관리 제도개선 회의 참석 횟수 ∙ 제도개선 회의 참석 횟수는 ‘5회 미만’이 48.5%로 가장 높았으며, ‘5회~10회’는 21.2%, ‘11회 이상’은 6.1%로 나타남 ∙ 회의 참석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4.2%로 나타남 그림 8 국가 R&D 성과관리 제도개선 회의 참석 횟수 (단위: %) * base : 전문가 전체 (n=33) 표 9 국가 R&D 성과관리 제도개선 회의 참석 횟수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참석 없음 5회 미만 5~10회 11회 이상 계 전체 (33) 24.2 48.5 21.2 6.1 100.0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29) 27.6 48.3 17.2 6.9 100.0 기타 (4) 0.0 50.0 50.0 0.0 100.0 연구경력 5년 미만 (10) 50.0 30.0 10.0 10.0 100.0 5년 이상 (23) 13.0 56.5 26.1 4.3 100.0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02 - 2. 국가 R&D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 횟수 ∙ 국가 R&D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 횟수는 ‘5회 미만’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1회 이상’이 27.3%로 나타남 그림 9 국가 R&D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 횟수 (단위: %) * base : 문가 체 (n=33) 표 10 국가 R&D 성과관리 시스템 사용 횟수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용 경험 없음 5회 미만 5~10회 11~20회 21회 이상 계 전체 (33) 6.1 36.4 15.2 15.2 27.3 100.0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29) 6.9 37.9 13.8 13.8 27.6 100.0 기타 (4) 0.0 25.0 25.0 25.0 25.0 100.0 연구경력 5년 미만 (10) 10.0 20.0 20.0 10.0 40.0 100.0 5년 이상 (23) 4.3 43.5 13.0 17.4 21.7 100.0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303 - 3.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제도 전반적 만족도 ∙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제도에 대해 전문가의 만족률은 63.6%(매우 만족 6.1% + 다소 만족 57.6%)로 나타남 그림 10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제도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base : 문가 체 (n=33) 표 11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제도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알 수 없음 만족 불만족 평균 (점) 전체 (33) 6.1 57.6 30.3 6.1 63.6 30.3 2.74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29) 0.0 62.1 31.0 6.9 62.1 31.0 2.67 기타 (4) 50.0 25.0 25.0 0.0 75.0 25.0 3.25 연구경력 5년 미만 (10) 0.0 70.0 20.0 10.0 70.0 20.0 2.78 5년 이상 (23) 8.7 52.2 34.8 4.3 60.9 34.8 2.73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04 - 4. 국가 R&D 성과관리 개선 기대 수준 ∙ 국가 R&D 성과관리 개선에 대한 기대 수준은 90.9%(매우기대 15.2% + 다소 기대 75.8%)로 높게 나타남 그림 11 국가 R&D 성과관리 개선 기대 수준 (단위: %) * base : 전문가 전체 (n=33) 표 12 국가 R&D 성과관리 개선 기대 수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기대 다소 기대 거의 기대하지 않음 기대함 기대하지 않음 평균 (점) 전체 (33) 15.2 75.8 9.1 90.9 9.1 3.06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29) 10.3 82.8 6.9 93.1 6.9 3.03 기타 (4) 50.0 25.0 25.0 75.0 25.0 3.25 연구경력 5년 미만 (10) 10.0 80.0 10.0 90.0 10.0 3.00 5년 이상 (23) 17.4 73.9 8.7 91.3 8.7 3.09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305 - Ⅲ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1.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만족도가 연구자보다 높게 나타남 ∙ 연구자의 경우 ‘결과 활용’이 3.0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투입/계획’(3.07점), ‘운영결과’(2.87점), ‘과정/운영’(2.60점) 순의 만족도를 보임 ∙ 전문가 역시 ‘결과활용’이 3.5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운영결과’(3.35점), ‘투입/ 계획’(3.14점), ‘과정/운영’(3.02점) 순의 만족도를 보임 그림 12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단위: 점)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06 - 표 13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_연구자 (단위: 점) 구분 사례수(명) 투입/계획 과정/운영 운영결과 결과활용 전체 (53) 3.07 2.60 2.87 3.09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16) 3.69 3.25 3.65 3.67 기타 (37) 2.80 2.32 2.54 2.85 연구경력 5년 미만 (32) 3.11 2.70 2.99 3.18 5년 이상 (21) 3.01 2.45 2.70 2.97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31) 3.21 2.76 3.03 3.27 비인지 (22) 2.88 2.39 2.65 2.85 등록/기탁 경험 있음 (17) 3.09 2.59 2.82 3.14 없음 (36) 3.06 2.61 2.89 3.07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30) 3.24 2.72 3.02 3.24 없음 (23) 2.85 2.46 2.68 2.90 표 14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_전문가 (단위: 점) 구분 사례수(명) 투입/계획 과정/운영 운영결과 결과활용 전체 (33) 3.14 3.02 3.35 3.53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29) 3.15 3.00 3.31 3.46 기타 (4) 3.06 3.13 3.60 4.00 연구경력 5년 미만 (10) 3.08 2.80 3.28 3.17 5년 이상 (23) 3.16 3.11 3.37 3.68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307 - 2. 투입/계획 만족도 ∙ 연구자의 투입/계획 만족도는 ‘적절성’(3.26점), ‘방향 일관성’(3.21점), ‘현장요구 반영’(2.94점), ‘현장변화 반영’(2.87점)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투입/계획 만족도는 ‘적절성’, ‘방향 일관성’(각 3.24점), ‘현장요구 반영’(3.18점), ‘현장변화 반영’(2.88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투입/계획 만족도 (단위: 점) 표 15 투입/계획 만족도_연구자 (단위: 점) 구분 사례수(명) 전체 적절성 방향 일관성 현장요구 반영 현장변화 반영 전체 (53) 3.07 3.26 3.21 2.94 2.87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16) 3.69 3.94 3.75 3.56 3.50 기타 (37) 2.80 2.97 2.97 2.68 2.59 연구경력 5년 미만 (32) 3.11 3.28 3.25 2.97 2.94 5년 이상 (21) 3.01 3.24 3.14 2.90 2.76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31) 3.21 3.39 3.32 3.13 3.00 비인지 (22) 2.88 3.09 3.05 2.68 2.68 등록/기탁 경험 있음 (17) 3.09 3.24 3.18 3.00 2.94 없음 (36) 3.06 3.28 3.22 2.92 2.83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30) 3.24 3.40 3.40 3.13 3.03 없음 (23) 2.85 3.09 2.96 2.70 2.65 표 16 투입/계획 만족도_전문가 (단위: 점) 구분 사례수(명) 전체 적절성 방향 일관성 현장요구 반영 현장변화 반영 전체 (33) 3.14 3.24 3.24 3.18 2.88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29) 3.15 3.28 3.24 3.21 2.86 기타 (4) 3.06 3.00 3.25 3.00 3.00 연구경력 5년 미만 (10) 3.08 3.20 3.10 3.10 2.90 5년 이상 (23) 3.16 3.26 3.30 3.22 2.87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08 - 3. 과정/운영 만족도 ∙ 연구자의 과정/운영 만족도는 ‘업무 관련자 이해’(2.75점), ‘내용 홍보’(2.45점)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과정/운영 만족도는 ‘업무 관련자 이해’(3.21점), ‘내용 홍보’(2.82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 과정/운영 만족도 (단위: 점) 표 17 과정/운영 만족도_연구자 (단위: 점) 구분 사례수(명) 전체 내용 홍보 업무 관련자 이해 전체 (53) 2.60 2.45 2.75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16) 3.25 3.19 3.31 기타 (37) 2.32 2.14 2.51 연구경력 5년 미만 (32) 2.70 2.50 2.91 5년 이상 (21) 2.45 2.38 2.52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31) 2.76 2.65 2.87 비인지 (22) 2.39 2.18 2.59 등록/기탁 경험 있음 (17) 2.59 2.47 2.71 없음 (36) 2.61 2.44 2.78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30) 2.72 2.53 2.90 없음 (23) 2.46 2.35 2.57 표 18 과정/운영 만족도_전문가 (단위: 점) 구분 사례수(명) 전체 내용 홍보 업무 관련자 이해 전체 (33) 3.02 2.82 3.21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29) 3.00 2.79 3.21 기타 (4) 3.13 3.00 3.25 연구경력 5년 미만 (10) 2.80 2.60 3.00 5년 이상 (23) 3.11 2.91 3.30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309 - 4. 운영결과 만족도 ∙ 연구자의 운영결과 만족도는 ‘연구성과 활용’(2.98점), ‘연구성과 창출’(2.92점), ‘합리적인 결과’ (2.89점), ‘연구성과 관리·유통’(2.87점), ‘효과 측정가능’(2.70점)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운영결과 만족도는 ‘연구성과 관리·유통’(3.61점), ‘연구성과 창출’, ‘연구성과 활용’ (각 3.39점), ‘합리적인 결과’(3.24점), ‘효과 측정가능’(3.09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15 운영결과 만족도 (단위: 점) 표 19 운영결과 만족도_연구자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명) 전체 연구성과 창출 연구성과 관리·유통 연구성과 활용 효과 측정가능 합리적인 결과 전체 (53) 2.87 2.92 2.87 2.98 2.70 2.89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16) 3.65 3.81 3.63 3.69 3.44 3.69 기타 (37) 2.54 2.54 2.54 2.68 2.38 2.54 연구경력 5년 미만 (32) 2.99 3.06 3.00 3.19 2.72 2.97 5년 이상 (21) 2.70 2.71 2.67 2.67 2.67 2.76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31) 3.03 3.10 3.03 3.13 2.77 3.10 비인지 (22) 2.65 2.68 2.64 2.77 2.59 2.59 등록/기탁 경험 있음 (17) 2.82 2.82 2.76 2.88 2.71 2.94 없음 (36) 2.89 2.97 2.92 3.03 2.69 2.86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30) 3.02 3.07 3.07 3.17 2.77 3.03 없음 (23) 2.68 2.74 2.61 2.74 2.61 2.70 표 20 운영결과 만족도_전문가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명) 전체 연구성과 창출 연구성과 관리·유통 연구성과 활용 효과 측정가능 합리적인 결과 전체 (33) 3.35 3.39 3.61 3.39 3.09 3.24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29) 3.31 3.38 3.62 3.38 2.97 3.21 기타 (4) 3.60 3.50 3.50 3.50 4.00 3.50 연구경력 5년 미만 (10) 3.28 3.50 3.50 3.50 2.80 3.10 5년 이상 (23) 3.37 3.35 3.65 3.35 3.22 3.30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10 - 5. 결과활용 만족도 ∙ 연구자의 결과활용 만족도는 ‘R&D발전에 도움’(3.28점), ‘고부가가치 창출’(3.08점), ‘국민 삶의 질 향상’(2.92점)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결과활용 만족도는 ‘R&D발전에 도움’(3.70점), ‘고부가가치 창출’(3.58점), ‘국민 삶의 질 향상’(3.30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 결과활용 만족도 (단위: 점) 표 21 결과활용 만족도_연구자 (단위: 점) 구분 사례수(명) 전체 R&D발전에 도움 고부가가치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전체 (53) 3.09 3.28 3.08 2.92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16) 3.67 3.88 3.69 3.44 기타 (37) 2.85 3.03 2.81 2.70 연구경력 5년 미만 (32) 3.18 3.38 3.19 2.97 5년 이상 (21) 2.97 3.14 2.90 2.86 등록/기탁제도 인지여부 인지 (31) 3.27 3.48 3.23 3.10 비인지 (22) 2.85 3.00 2.86 2.68 등록/기탁 경험 있음 (17) 3.14 3.35 3.12 2.94 없음 (36) 3.07 3.25 3.06 2.92 성과물 활용 경험 있음 (30) 3.24 3.50 3.20 3.03 없음 (23) 2.90 3.00 2.91 2.78 표 22 결과활용 만족도_전문가 (단위: 점) 구분 사례수(명) 전체 R&D발전에 도움 고부가가치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전체 (33) 3.53 3.70 3.58 3.30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29) 3.46 3.66 3.52 3.21 기타 (4) 4.00 4.00 4.00 4.00 연구경력 5년 미만 (10) 3.17 3.30 3.40 2.80 5년 이상 (23) 3.68 3.87 3.65 3.52 [참고 7] 2018 국가 R&D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311 - Ⅳ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건의사항 1.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건의사항(연구자) ∙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해서 연구자는 주로 자료 활용 및 구축, 성과관리, 연구 평가에 대해 건의하였음 표 23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건의사항(연구자) 구분 건의점 활용 방법 제공 및 다양한 자료 구축 NTIS 시스템을 사용하기 쉽게 매뉴얼 작성 필요 성과조사 분석 절차 및 방법 간소화 필요 쉽게 검색 가능하고 다양한 통계 제시 필요 보다 많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 필요 성과관리 프로세스 과제 종료와 함께 연구과제 주관기관에 성과를 등록하는데 조사 분석 평가를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 연계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음 성과를 수집할 수 있는 단체를 두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함. 또한 성과 확산을 위해 각 연구기관의 성과를 알리고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국가 경쟁력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성과 모두를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독특한 데이터를 집요하게 분석하고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연구 평가 R&D에 집중하여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과제물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야 함 성과를 절대적인 논문 편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연구자 개인이 활용할 방법도 생각해야 함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312 - 2. 국가 R&D 성과관리 관련 건의사항(전문가) ∙ 전문가는 주로 인지 개선, 연구 활용, 정책 및 평가 개선에 대해 건의하였음 표 24 국가 R&D 성과관리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전문가) 구분 건의점 인지 개선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많음. 등록 측면에서 보다 양질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정보에 대한 연구자들의 활용이 부족함. 연구관리 기관/성과물 전담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함 NTIS에 등록하고 성과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인식제고 필요.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혹은 홍보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투입이 시급함 연구 활용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성과 활용 확산을 위해 확대가 필요 기초 연구 성과는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활용되도록 하고, 응용 연구 성과는 실용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해야 함 정책 개선 국가 연구개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자료 및 관련 정보들은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 인프라 이며, 국가의 투자를 늘려야 함. 이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 R&D 성과관리 제도는 개발된 성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연구개발 결과물 활용은 수요자 가 국민이기 때문에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향은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을 전제로 연구자 의 연구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생명연구자원의 성과물과 관리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른 두 부서에서 추진되어 관 리의 혼선이 있으므로 정책 조정이 필요함 현장의 의견과 성과 별 고유 특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진다면 제도개선의 속도가 향상 될 것 평가 개선 국가 간 경쟁부분을 고려하여 국가로 받은 예산 증액이나 수상 등 보다 파급효과를 중심으 로 평가해야 함 논문이나 특허 등 측정가능한 지표에만 치중하지 말아야 함
	521	2017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	홍정석
- 유사과제 목록은 R&D 예비타당성조사의 다양한 분석항목에서 동시에 활용되는 기본 자료로, 보다 정교한 유사과제목록 도출은 다수 조사항목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 정부 R&D성과 공유정보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정보에 포함된 중복성과 기여율을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실무적 활용 방안을 탐색 - 성과를 도출하는 세부과제의 규모와 그 중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의 규모와 비중 등 세부과제 수준의 성과공유 현황 파악 - 국가연구개발사업 6대 성과물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도출되며 중복성과 기여율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SCI급 논문 성과의 최근 5개년 정보를 분석 -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는 전체 과제 중 약 21% 수준으로 제한적이지만 일단 성과가 도출되는 과제의 경우는 약 2/3의 비율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고, 특히 NT와 BT분야는 성과 도출과 공유 비중 모두 높은 수준으로 성과공유 정보 활용이 유용한 분야임 - 성과를 공유하는 일부 세부과제 연계 사례를 분석했을 때, 유사 연구의 종합, 상이한 학문간 융합, 연구의 보완적 결합, 연구의 시간 누적적 결합 등으로 분류 가능 - 사업기여율에 활용시에는 모든 유형의 연계 과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중복가능성 분석과 비용 추정의 경우에는 비교사례로서 보다 제한적인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상이한 세부과제가 동일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것은 각 세부과제의 R&D 활동이 동일한 연구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연계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연구의 내용은 물론 결과에서도 세부과제 간의 연계성이 검증된 정보이므로 과제의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 업무를 감소시키고 좀 더 명확한 정보로서 활용 가능할 것임 - 제한적인 범위 내 활용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 도출 방법의 다양성과 신뢰성 제고 기대null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유사과제 목록; 성과 공유 정보; SCINational R&D program;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similar projects list; performance sharing information; SCI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 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책임자 : 홍정석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이일환 연구위원 박한길 연구위원 최주석 연구원 요 약 요 약 문 제목 :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1. 개요 □ 유사과제 목록은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다양한 분석항목에서 동시에 활용 되는 대표적인 기본 분석자료 중 하나임 ○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3가 지 대항목과 6개의 2계층 항목, 또 다수의 3계층 조사항목으로 구성됨 ○ 유사과제 목록은 대항목 기술적 타당성의 2계층 3번째 항목인 기존 사업과의 중 복성과, 대항목 경제적 타당성의 연구개발비용의 적절성 분석과 편익 추정 시 사업기여율의 산출에 활용 ○ 보다 정교한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다수 조사항목의 분 석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키워드 검색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보다 정교한 방법 개발의 여지가 있음 ○ 부적절한 키워드 선정, 유사·동의어에 의한 착오 등에 의해 적절하지 못한 유 사과제를 도출하거나 적절한 유사과제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상존 ○ 또한 키워드를 공유하는 동일 분야의 세부과제라고 하더라도 각 조사항목에서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서 적절한 유사과제를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신뢰성 문제 가 존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과의 기여율 정보를 이용하면 기존의 방법보다 신뢰 성 높은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성과 기여율이란 동일한 하나의 성과를 다수의 세부과제에서 동시에 성과로 제 출하는 경우, 세부과제별로 해당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 수치로 제시한 것 요 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확한 성과를 추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세부과제에서 동 일한 성과를 제출할 경우, 중복성과 기여율을 적용하여 성과가 중복하여 추계 되지 않도록 검증하고 있으며 그 정보를 NTIS에 보유하고 있음 ○ 상이한 세부과제가 동일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것은 각각의 세부과제의 실제 R&D 활동이 동일한 연구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연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동일한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것보다 연구내용 과 결과에 있어 질적으로 매우 명확한 연계정보로 볼 수 있을 것임 ○ 즉 실질적인 연구의 내용은 물론 결과에서도 세부과제 간의 연계성이 증명된 것이므로 과제의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 업무를 감소시키고 좀 더 명 확한 정보로서 활용 가능할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R&D성과 공유정보 분석을 통해 해당 정보가 유사과제 목록을 활용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활용 가치가 있을지 검토하고 적절한 실 무적 활용 방안의 제안을 시도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과의 기여율 정보는 NTIS에 포함되어 있지만 매년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정확한 성과 집계를 도출하기 위한 검증 과정(중복성과 조정과 정)의 중간 산출물로서만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중복성과의 전반적인 현황조차도 파악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양적으로 충분한 유사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분야별로 적용이 차별적인지,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사항목별로 활용도에 차이가 있을지 등의 검토가 필요 2. 연구수행내용 □ 성과를 도출하는 세부과제의 규모와 그 중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의 규모와 비중 등 세부과제 수준의 성과공유 현황 파악 ○ 국가연구개발사업 6대 성과물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도출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NTIS)에 중복성과 기여율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SCI급 논문 성과의 최근 5개년 정보를 분석 ○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는 전체 과제 중 평균 약 21% 수준으로 제한적이지 만 일단 성과가 도출되는 과제의 경우는 약 2/3의 비율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 으며 이러한 규모와 비중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음 요 약 □ 분석 결과 제한적인 범위에서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 방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SCI급 논문 성과들과 이 SCI급 논문을 도출한 세부과제들을 분석하여 과제 속성에 따른 성과 도출 및 공유 특 성의 차이점과 유효한 속성을 확인한 결과, 기초연구단계와 대학, 그리고 BT·NT·IT·ET 등 특정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적용할 경우 보다 유용 □ 연구개발의 산출 성과가 기대되는 세부과제의 경우 해당 정보를 통한 연계 구조 파악 가능 ○ 15년에 도출된 SCI급 논문 성과에 한정하여 이 SCI급 논문을 도출한 세부과제 들에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성과 공유 세부과제의 다양한 네트워크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비교 검토하기에 유용한 수준의 세부과제 들로 구성된 다수의 개별 네트워크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음을 확인 □ 성과 공유 유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항목의 활용 방향 검토 ○ 성과를 공유하는 일부 세부과제 연계 사례를 분석했을 때, 유사 연구의 종합, 상이한 학문간 융합, 연구의 보완적 결합, 연구의 시간 누적적 결합 등으로 분 류 가능 ○ 사업기여율에 활용시에는 모든 유형의 연계 과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중 복가능성 분석과 비용 추정의 경우에는 비교사례로서 보다 제한적인 활용을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연구개발활동에 적절한 투입규모를 검토하거나, 연구개발활동의 사후적인 결과 물이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항목의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에는 보다 유용 □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도출한 유사과제 목록은 과제간 연결 정보의 명확함 과 결과의 유사함으로 인해 키워드 공유 정보 활용 유사과제 목록 등 기존의 도 출 방법과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세부과제별 연구개발활동의 사후 결과물을 공유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특성은, 선행사업이나 선행 연구개발활동과 유사 연구가 수행된 경우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과제 목록 도출 가능 요 약 ○ 그러나 그간 연구개발이 수행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계획하는 사업을 조사하는 경우 활용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한계로 작용 3.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사 시 기초자료로 요구되는 유사과제 목록 도출의 새로운 방법으로 성과 공유 정보 활 용 가능성을 검토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6대 성과물 중 가장 도출 건수가 많고 공유 정보가 구축되고 있는 SCI급 논문 성과 정보의 활용가능성부 터 검토 ○ 결과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 방법은 기존에 활용되던 유사과제 목록 도출 방법들과 함께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NT와 BT분야는 성과 도출과 공유 비중 모두 높은 수준으로 성과공유 정 보 활용이 유용한 분야임 □ 본 연구의 결과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분석 시 필요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 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기대 ○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대다수 장기 계속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일몰화 되면서 이들 사업들의 후속 사업 기획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의 유용한 실무적 활용 가능성과 방안을 고찰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 도출 방법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양한 성과 공유 사례분석을 통한 성과 공유 구조와 메커니즘, 나아가 과학기 술 연구개발의 파급 경로 이해에도 기여 가능 ○ 향후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에 대한 후속 연구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리함 (※ 세부내용은 본문 참고) 목 차 i 목 차 제 1 장 연구개요 ···········································································································1 제 2 장 R&D 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의 개념과 활용 ·······························4 제 1 절 유사과제 목록 도출의 필요성과 활용 ·······················································4 제 2 절 유사과제 목록 도출 관련 선행연구 분석 ···············································12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황 특성 분석 ·································19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개요와 중복성과 검증 과정 ·················19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분석 ·············································23 제 3 절 성과 공유 세부과제의 특성 분석 ····························································30 제 4 절 소결 ··············································································································57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60 제 1 절 성과 공유로 인한 세부과제간 연결특성 분석 ········································60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정보 활용방향 ······································79 제 5 장 결론 제언 ·································································································84 참 고 문 헌 ····················································································································86 ii 목 차 표 목 차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비용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6 <표 2> 과제의 성격에 따른 원가동인의 차이 7 <표 3> 유사과제 검색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필수입력 항목 9 <표 4> 유사·중복 판단을 위한 기준항목 13 <표 5> 사회복지분야 적용 가능한 유사·중복 식별 기준 13 <표 6> 유사과제 검색방법의 선행연구 및 연구내용 14 <표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중복성 검토 관련 조항 14 <표 8> 유사중복 정비 기준 및 내용 15 <표 9> 융합의 유형 16 <표 10> 연도별 분석 대상 과제 수 및 예산 16 <표 11> 융합기술분야의 연계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및 연구내용 17 <표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6개 성과항목 19 <표 13> 제출된 SCI급 논문 건수 (성과 중복 조정 전 성과수) 23 <표 14> 중복 성과의 조정 과정에 따른 SCI급 논문 건수의 변화 23 <표 15> 공유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조정된 실제 SCI급 논문 규모(성과수) 24 <표 16> SCI급 논문 성과 한건 당 공유하는 과제 개수별 분포(성과수) 24 <표 17> SCI급 논문 성과 도출 규모별 세부과제 개수 분포 25 <표 18> SCI급 논문 공유 성과 도출 규모별 세부과제 개수 분포 25 <표 19> SCI급 논문 성과 도출 규모 상위 20위 세부과제 26 <표 20> SCI급 논문 공유 성과 도출 규모 상위 20위 세부과제 27 <표 21> 지원 과제 연도에 따른 SCI급 논문 규모 28 <표 22> 지원 과제 연도에 따른 공유 SCI급 논문 규모 28 <표 23> 도출 과제의 성과 도출 유형(과제수) 29 <표 24>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 30 <표 25> 연도별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 31 <표 26> 공유성과 과제 당 논문 성과수 32 <표 27>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미분류/비과학기술 과제 현황 32 <표 28> 6T분류에 따른 미분류/비과학기술 과제 현황 33 <표 29>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과기표준에 따른 미분류/비과학기술 과제 제외) 33 <표 30>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6T분류에 따른 미분류/비과학기술 과제 제외) 33 <표 31>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과제 현황 34 목 차 iii <표 32> 과기표준분류에 따른 SCI급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 35 <표 33> 과제 현황(6T 분류) 35 <표 34> 6T분류에 따른 SCI급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 36 <표 35> 연도별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6T 분류, 종합) 37 <표 36>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6T 분류, BT) 37 <표 37>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6T 분류, CT) 37 <표 38>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6T 분류, ET) 38 <표 39>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6T 분류, IT) 38 <표 40>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6T 분류, NT) 38 <표 41>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6T 분류, ST) 38 <표 42>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6T 분류, 기타/인문사회) 39 <표 43>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세부과제 규모 40 <표 44>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SCI급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 41 <표 45>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종합) 41 <표 46>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기초) 42 <표 47>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응용) 42 <표 48>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개발) 42 <표 49>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기타) 43 <표 50>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세부과제 규모 44 <표 51> 연구개발주체별 SCI급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 45 <표 52>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종합) 46 <표 53>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산) 46 <표 54>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학) 47 <표 55>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연) 47 <표 56>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기타) 47 <표 57> 사업기능에 따른 세부과제 규모 49 <표 58> 사업기능별 SCI급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 50 <표 59>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종합) 51 <표 60>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R&D) 51 <표 61>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연구인력) 51 <표 62>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기관지원) 52 <표 63> SCI급 논문성과 공유 현황(기반조성) 52 <표 64> 6T별 연구개발단계의 SCI급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 54 <표 65> 6T별 연구수행주체의 SCI급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 55 <표 66> 6T별 사업기능의 SCI급 논문성과 공유 과제 현황 56 iv 목 차 <표 67> 성과 공유 세부과제 네트워크의 분포 64 <표 68> 주요 다수 연계 세부과제 사례 65 <표 69>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1 70 <표 70>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2 70 <표 71>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3 71 <표 72>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4 71 <표 73>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5 72 <표 74>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6 73 <표 75>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 사례 분석 1 73 <표 76>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 사례 분석 2 74 <표 77>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 사례 분석 3 74 <표 78>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 사례 분석 4 75 <표 79>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 사례 분석 5 76 <표 80>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 사례 분석 6 76 <표 81>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 사례 분석 7 77 <표 82>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 사례 분석 8 77 <표 83>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 사례 분석 9 78 <표 84> 원자력 노물리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 간 네트워크 82 <표 85> 원자력 노물리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 간 네트워크의 논문 정보 83 목 차 v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구조 1 [그림 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구조 4 [그림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절차 5 [그림 4] 사업기여율의 개념 8 [그림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유사과제 검색 프로세스 10 [그림 6] 유사과제 검색서비스 결과 예시 10 [그림 7] 출연연 융합기술연구과제 기술분야간 네트워크 구조 18 [그림 8] 공유 성과의 조정 절차 개요 21 [그림 9] 중복 입력 성과에 대한 기여율 조정 예시 22 [그림 10] 공유과제의 성과 도출기간 29 [그림 11] SCI급 논문 성과 공유 현황(2011년) 31 [그림 12] ’11년 SCI급 논문 성과 공유 현황(6T 분류) 39 [그림 13] 연도별 ’11년 SCI급 논문 성과 공유 현황(기술개발단계별) 43 [그림 14] 연도별 ’11년 SCI급 논문 성과 공유 현황(연구수행주체별) 48 [그림 15] 연도별 ’11년 SCI급 논문 성과 공유 현황(사업기능별) 52 [그림 16] 과제와 논문간 2mode 구조와 전환된 과제간 1mode 구조 61 [그림 17] 2015년 기준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 전체 네트워크 62 [그림 18] 5개 과제 이상이 연결된 독립 네트워크의 구성 예 63 [그림 19] 2015년 기준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 전체 네트워크 (R&D) 66 [그림 20] 2015년 기준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 전체 네트워크 (기반조성) 67 [그림 21] R&D 기준 네트워크 중 1번 네트워크의 군집화 68 [그림 22] 기반조성 기준 네트워크 중 1번 네트워크의 군집화 68 [그림 23] 원자력 기술 분야의 독립 네트워크 (열수력 안전연구, 노물리 개선 연구) 예시 69 [그림 24] 원자력 노물리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 공유 세부과제 네트워크 82 제 1 장 연구개요 1 제 1 장 연구개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양한 관점과 수준으로 갖고 있는 다수 평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 분석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대규모 신규 사 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3가지 대항목과 6개의 2계층 항 목, 또 다수의 3계층 조사항목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의 조사와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의 특성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 될 것이다. 조사 수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이해하고 사업을 기획하 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부처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인 분석방향 및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연구개발부문 비타당성조사 기본 구조 2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과 자료가 활용되는데, 유사과제 목록은 다양한 분석항목에서 동시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료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유사과 제 목록은 대항목 기술적 타당성의 2계층 3번째 항목인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대항목 경 제적 타당성의 연구개발비용의 적절성 분석과 편익 추정 시 사업기여율의 산출에 활용될 수 있다. 보다 정교한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다수 조사항목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키워드 검 색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보다 정교한 방법 개발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에 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키워드의 선정, 유사·동의어에 의한 착오 등에 의한 적절하지 못한 유사과제를 도출하거나 적절한 유사과제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키워드를 공유하는 동일 분야의 세부과제라고 하더라도 각 조사항목에서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서 적절한 유사과제를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DB와 함께 각 세부과제에서 도출된 성과의 DB도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세부과 제의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확한 성과를 추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세부과제에서 동일한 성과를 제출할 경우, 중복성과 기여율을 적용하여 성과가 중복하여 추계되지 않도록 검증하고 있으며 그 정보를 NTIS에 보유하고 있다. 성과 기여율이란 동일 한 하나의 성과를 다수의 세부과제에서 동시에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 세부과제별로 해당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과의 기여율 정보를 이용하면 기존의 방법보다 신뢰성 높은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로 다른 세부과제가 동일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것은 각각의 세부과제의 실제 R&D 활동이 동일한 연구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연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동일한 키워드를 갖고 있다 는 것보다 질적으로 매우 명확한 연계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질적인 연구의 내용 은 물론 결과에서도 세부과제 간의 연계성이 증명된 것이므로 과제의 연구내용에 대한 정 성적인 분석 업무를 감소시키고 좀 더 명확한 정보로서 활용가능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과의 기여율 정보는 NTIS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복성과 조정 과정 외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전반적인 현황 파악은 물론 이 정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반 연구의 필요가 있다. 성과 기여율 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확한 성과 집계를 도출하기 위한 검증 과정의 중간 산출물 로서만 존재하였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은 물론 중복성과의 전반적인 현황조차도 파 악되지 않아 이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이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것 제 1 장 연구개요 3 인지도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 해당 정보가 유사과제 목록을 활용한 조사에 있어 활용 가치가 있을 만큼 양적으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분야별로 적용이 차별적인지,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별로 활용도에 차이가 있을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년에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특정 분야에 한정된 시범분석을 시도하였고, ‘사업기여율 등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매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연구로 후속연구 필요’의 평가의견에 따라 후속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4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제 2 장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의 개념과 활용 제 1 유사과제 목록 도출의 필요성과 활용 1. 필요성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대항목과 6 개의 2계층 항목, 8개의 3계층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의 관점에서 필요한 분석항목으로 사업특수평가항목을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비정형성과 경제성 분석의 한계점이 존재하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 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에서는 각 항목마다 최소한의 평가기준과 분석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사업의 비정형성과 불균일한 내용 등의 문제점 으로 인해 적용가능한 방법론이 제한적이며 실무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획득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은 유사사례를 통해 분석항목을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표준지침(2-1판)에서도 하나의 분석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실제 수행된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유사사례라 할 수 있는 유사사업과 유사과제를 도 출하여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연구개발비용 적절성 분석, 편익 추정시 사업기여율 산출로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2] 비타당성조사 분석 구조 제 2 장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의 개념과 활용 5 2. 활용 가. 기존 사업과의 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 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한 중복투자 문제 해소를 위해 도 입되었다. 즉, 재정운용상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목이다.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에서는 비교 대상사업과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유사·동일한 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중복성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본 평가항목에서 지칭하는 중복성은 조사 대상사업이 중복사업이라는 결론은 아 니며, 연구주체에게 연구개발비가 전달되는 체계가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유사, 동일하여 신규 투자가 우려되는 수준인지에 대한 정보, 즉 '중복 가능성'에 대한 판단결과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은 사업의 특징 확정, 유사사업의 발굴, 세부내용(과제, 기술, 시설·장비) 분석, 중복성 분석결과 정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의 특징 확정은 사업이 구 체화되었으며 세부 연구개발활동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확정된 특징을 토대로 유사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유사사업의 어떠한 세부 내용이 조사 대상사 업과 유사한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림 3] 기존 사업과의 복성 분석 차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 2016.11 6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이 중 유사사업과 유사과제의 발굴은 비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단계로서, 분석범위를 정 하는 단계이다. 유사사업 및 유사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키워드 등을 활용하여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1)의 유사과제 검색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유사과제 검색은 확보된 조사·분석 통계자료를 활용하며 설정된 알 고리즘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므로 활용이 용이하고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으로 인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중기사업계획서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는 방 식이 있으나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대상사업 도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나. 비용분석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에 규정된 총사업비 의 정의를 따르며, 총사업비를 제안된 사업기간 내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으로 정의한다, 경 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하여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추정 이 필수적이며, 이를 총비용이라 한다.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과학 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비용분석을 위한 분류체계를 '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구관리'로 구분하고 있다. 총사업비 및 총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가구조와 원가항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연구개발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완전 하게 표준화된 비용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제성격 분류기준 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구관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구시설 구축 및 유지비, 연구장비 구입 및 유지비, 시설·장비의 차입금 상환 등 연구관리 연구과제 평가 및 관리비, 국공립연구소의 출연연구소의 인건비, 경상비, 연구개발 관련 사무국 운영비 등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 2016.11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비용 분석을 한 분류체계 1)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NTIS) 제 2 장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의 개념과 활용 7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연구개발은 활동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비용분류체계를 표준화하 여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연구개발 비용을 추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의존적인 원가동인을 모두 고 려하여 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1계층 2계층 원가동인 연구개발 연구활동지원 과제규모, 연구수행주체(수, 질), 기술성숙도(기술수명주기), 연구기간, 연구개발단계, 과제특성(직접비/간접비 비중) 등 체계개발 (HW, SW) 용도, 사양, 중량,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 기존 수행경험, 기능점수 등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구시설 용도, 면적(인원, 시설장비 규모), 지형, 지질학적 특성, 입지, 재료, 층수, 개조관련사항, 허가사항, 환경영향, 공공수용성, 내부체계 등 연구장비 용도, 사양, 개수, 발주처(비교견적서) 등 연구관리 - 관리인력(수, 질), 과제(평가ㆍ관리방법, 과제규모) 등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 2016.11 <표 2> 과제의 성격에 따른 원가동인의 차이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에서는 연구개발비 산정 시 문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계산서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는 비용 산정근거 불분명을 이유로 비용 추 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비용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성 분석에서 도출된 유사과제의 평균 과제비를 분석하여 조사대상 과제에 적 용하는 유사사례추정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의 다수가 원가계산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 사례와 과제규모를 비교하는 유추추정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사사례는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하여 유사과제를 도출하여 조사 대상사업의 규모와 비교하여 연구개발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할 수 있다. 8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다. 사업기여율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장규모의 예측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규모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해당 사업에 의한 기여분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과정에서는 동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과거 에 존재했던, 그리고 기존 연구개발투자 추이에 의해 유지 또는 확대되는 시장의 매출액은 편익 추정에서 제외하거나 사업기여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에서는 새롭게 창출되는 미래 시 장이나 매출액의 증가분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에는 조사 대상사업 외 에도 과거에 추진되었거나 동시대에 진행되는 유사 연구개발사업이 기여하는 편익이 포함 되어 있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된 편익을 모두 해당 사업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편익을 과대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기여분을 구하는 방법은 미래 편익 발생시점에서의 전체 연구개발투자 규모에 대한 예측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 혹은 민간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제시되 는 정부·민간 투자액, 투자비율 등을 적용하여 사업기여율을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 지침(2-1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정부·민간 투자비율이 미래에 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과 연구개발투자 비중과 시장규모 창출 비중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정부의 투자액은 유사과제의 정부지원 과제비로 대신하여 추산할 수 있다. [그림 4] 사업기여율의 개념 제 2 장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의 개념과 활용 9 3. NTIS를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방법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이 가지는 비 정형성과 불균일한 내용 등의 특징으로 인해 분석방법이 제한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유사사례분석법이 활용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실제 수행된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유사사업과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연구개발비용 적절성 분석, 사업기여율 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예타 표준지침(2-1판)에 제시된 유사사업과 유사과제 도출방법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 비스를 활용하도록 언급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가장 활용성이 높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국가 R&D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R&D투 자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는 등록된 과제에 대해 기수행과제 및 타인등록과제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유사과제 목록을 최종적으로 제공한다. 검색서비스는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한글키워드, 영문키워드 등을 입력하면 검색과제별로 추출된 주요 키워드와 비교 하여 유사도를 산정한다. 또한, 유사과제 검색결과로 인증서에 상세 검색결과 등 다양한 형 태의 검색결과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항목 설명 연구과제명 ○ 국문 과제명 과제공개여부 ○ 과제 내용을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할 지에 대한 여부 연구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 연구목표에 대한 요약 연구내용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예상결과 기대효과 ○ 과제 수행시 기대되는 효과로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한 요약, 관련 산업의 공정 과정 개선, 사업 화 및 파급효과, 응용분야에서 거두게 될 경제적 가치 한글키워드 ○ 과제 및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영문키워드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 2014.12.31 <표 3> 유사과제 검색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필수입력 항목 10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유사과제 검색은 기본적으로 과제요약문을 입력하고 검색된 유사과제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상세정보를 추가하여 인증서 및 상세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림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유사과제 검색 로세스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 2014.12.31 유사과제를 검색한 결과로 제공되는 상세 검색결과에는 유사과제로 제시된 과제의 연도, 사업명,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본정보와 함께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도 포함하여 제 시된다. [그림 6] 유사과제 검색서비스 결과 시 제 2 장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의 개념과 활용 11 4. 소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부 조사항목에 대하여 유사사업 혹은 유사과 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활용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사업이 비정형적이고 적용가능한 방 법론과 자료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쉬운 유사사례를 활용한 방법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유사사례를 활용하는 조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기존 사업 과의 중복성’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내의 ‘비용 분석’과 ‘사업기여율 분석’이 있다. ‘기존 사 업과의 중복성’은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유사 혹은 동일하여 신규 투자가 우려되는 수준 인지를 분석하므로 유사사례를 통해 비교 사업을 도출한다. ‘비용 분석’과 ‘사업기여율 분 석’에서는 경제적 분석에 필요한 산정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유추·추정한다. 하지만 각 항목에서 필요로 하는 유사사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은 연구개발의 목적, 목표, 사업내용, 성과 등과 같이 전반적인 범위에서의 유사·중복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비용과 사업기여율 분석에서는 다르다.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도 사 업내용이 유사하다면 유사사례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트용 고강도 플라스틱 개발’과 ‘재활의료기기용 고강도 플라스틱 개발’은 사업목적과 목표가 다른 분야이므로 중 복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강도 플라스틱 개발’이라는 사업내용과 도출되는 성 과물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비용 분석’과 ‘사업기여율 분석’의 유사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활용 중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유사과제 검색서비스 이외 에 다양한 유사사례 도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제 2 유사과제 목록 도출 련 선행연구 분석 앞서 유사과제 목록 도출은 유사사례 비교를 통해 연구개발사업(혹은 과제)에 적용가능 한 방법론과 데이터 확보에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과제 중 복성, 비용분석과 사업기여율 분석에 활용된다. 하지만 유사과제 목록 도출 관련 선행연구 는 사업/과제 중복성 판정에 관한 방법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업/ 과제 중복성 측정 연구에서 제시된 유사과제 도출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투자를 방지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Top down 방식을 시행함으로써 부처 간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회와 기획재정 부에서는 예산심의과정을 강화하고, 각 정부부처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의 조정을 통해 중복 투자를 점검하고 있다2). 김찬수 외(2013)는 공공 부문의 유사중복사업의 현황과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 다. 보고서에서는 유사·중복의 개념을 ‘중복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이 대부분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 ‘유사는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문제의 복합적 처방의 필 요성, 조직 개인주의, 부처가 기능 중첩 등을 유사·중복의 발생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기준, 검토 프로세스, 조정 권한 등의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서는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 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간 유사하거 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내역’을 심의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 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기능과 권한을 동시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 의회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분야의 유사·중복을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은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홍 세호(2013)의 연구3)에서는 크게 연구분야, 연구목적,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추진체계 를 기준으로 유사·중복을 판정하였다. 이는 사업을 규명할 수 있는 요소인 기술분야, 단계,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의 항목을 고려하여 기준항목으로 도출하였다. 2) 박노언 외, “태양전지 및 이차전지 R&D 투자효율성 개선방안 연구-유사·중복 및 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5.2 3) 홍세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검색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 2013.2. 제 2 장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의 개념과 활용 13 기준항목 내용 연구분야 해당 사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분야 연구목적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표준화, 기반구축 등) 연구개발단계 해당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단계 연구수행단계 해당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 추진체계 해당 사업의 추진형태 출처 : 홍세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검색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 2013.2. <표 4> 유사· 복 단을 한 기 항목 또한, 김은지4)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시된 다양한 식별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 면, 사회복지분야에 적용되는 유사·중복의 식별기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강혜규 외(2015)의 연구에서는 2015년 ｢기술 성평가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식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GAO (2015) 김주섭 외 (2007) 이성근 외 (2009) 강신욱 외 (2011) 원종학 외 (2011) 주무현 외 (2014) 강혜규 외 (2015) 지은정 (2015) 기준 ·정책목표 ·정책대상 ·사업내용 ·정책대상 ·욕구 ·수혜대상 ·사업목적 ·사업수단 ·욕구 ·급여대상 ·사업내용 ·정책목표 ·정책대상 ·수혜대상 ·전달체계 ·근로시간 ·주요업무 ·사업목표 ·정책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정책대상 ·활동내용 출처 : 지은정(2015) (김은지, 장한수, 이경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식별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2017 재인용) <표 5> 사회복지분야 용 가능한 유사· 복 식별 기 유사·중복 판단 방법으로는 주로 과제 키워드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 최창우(2004)는 텍스트 마이닝과 사례기반 추론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제안 스 크리닝 시스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후 박동진 외(2009)는 단순 키워드매칭 기반검색 을 벗어나 연구과제 제안서를 기반으로 과제의 문서 및 연구 성과물과 비교하여 유사한 건 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김종배(2014)는 R&D 관련 특허를 활용하여 유 사도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4) 김은지, 장한수, 이경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식별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2017 14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선행연구 연구내용 최창우(2004) 텍스트 마이닝과 사례기반 추론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제안서 스크 리닝 시스템 알고리즘 제안 (Structural CBR 방법 사용) 박동진 외(2009 NTIS의 유사과제 검색시스템에 필요한 알고리즘 제안 정옥남 외(2011) NTIS의 유사과제 검색 시스템의 추출방법 및 분석방법을 개선한 모형 제안 (복합키워드 사용) 김주호(2012) 국가R&D 사업의 유사검증방법 개선 방법 제안 (국가과학기술표 분류를 이용하여 사업간 유사도 측정에 사용) 박근철 외(2011) 유사 성과검색 모델 제안 (사업정보를 기본항목/특성화 항목으로 구분 후 별도의 가 치 부여) 김종배(2014) 특허 정보를 활용한 R&D 과제간의 유사도 분석 방법 제시 (집합이론 확률이론 기반) 출처 : 정재웅 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부 R&D 사업 유사연구영역 분석”, 2017 <표 6> 유사과제 검색방법의 선행연구 연구내용 연구개발 분야의 유사·중복사업의 판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 거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 제7 조 제11항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라고 제시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 및 과제 검토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생략)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복성 검토 련 조항 유사·중복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 먼저 유사·중복으로 검토된 사업 에 대해서는 부처 간, 부처내 사업개편 등 구조 정비, 사업 간 연계 및 범위 조정, 과제 수 준에서의 거버넌스 조정 등의 방향으로 조정한다. 유사·중복으로 심층 검토된 사업은 지원 을 축소하거나 신규내역사업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계속과제 종료에 따른 자연종료를 유 도한다. 제 2 장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의 개념과 활용 15 정비기준 정비 세부내용 이관/통폐합 각 부처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사업과제의 이관 또는 사업의 구조개편 을 통한 통폐합 연계/범위 조정 특정 분야에 대해 부처간 거버넌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의 목적 및 연구개발 단계 등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사업 간 연계 또 는 지원범위 조정 사전조정 유사중복이 지적된 분야에 대해 부처 협의를 통해 차년도의 예산요구 시 해당 분야 감액요구 조치하여 예산배분 조정 단계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운용 추진 심의조정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타사업 또는 타 기술 분야와의 유사·중복 성 검토를 통해 해당 규모만큼 예산 조정 출처 : 과학기술위원회(2012) (감사원 자료, 공공 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 관리 실태와 주요이슈, 재인용) <표 8> 유사 복 정비 기 내용 중복성의 관점과는 별개로 융합기술 관점에서 과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종간의 기술이 혼합된 연구는 기술의 다양성과 주제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단일연구의 한계가 발 생함으로써 생긴 융합현상이다. 융합연구의 개념은 Rosenberg(1963)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기술 혁신 현상을 기술융합이라 처음 정의하였다.(출처를 못 찾겠음) 하지만 이는 개 념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허정은과 양창훈(2013)은 융합연구란 경쟁우위 학보를 위 한 기술혁신과 새로운 시장 환경 창출을 위한 연구 협력체계를 의미한다고 제시하였으며, 김홍영 외(2015)는 이종 또는 동종간의 기술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연구로 정의 하고 있다. 반면 강지희 외(2014)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여부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이종 기술· 산업간의 결합·접목에 초점을 맞춘 광의의 개념으로 융합을 정의하고 있다. 강지희 외(2014)는 Hacklin에 의해 나뉜 융합기술의 유형 4가지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 다. 이는 과학적 지식이 서로간의 인용을 통해 연구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학 융합을 시작 으로, 기술 융합과 산업 융합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제품·지식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일련 의 연속적인 융합 흐름의 관점에서 분류된 유형이다. 16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유형 내용 과학융합 ○ 이전에 연관되지 않던 이종의 지식들이 새로운 진화의 출현으로 지 식 경계의 벽에 침식을 일으킴 기술융합 ○ 서로 독립적인 체계에서 발전해온 두 개 이상의 기술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분야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결합되 어 새로운 기술 분야를 생성 산업융합 ○ 기존의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성 장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며 타 산업에서 존재 하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경쟁하게 되는 새로운 융합 산업이 출현 제품·서비스융합 ○ 기술 융합을 바탕으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및 서 비스가 출시됨 출처 : 강지희, 진영현, 배용국, “한국의 기술기반산업간 융합구조 분석”, 2014.10 <표 9> 융합의 유형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09∼’13)｣에서는 융합기술을 ‘NT, BT, IT 등의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로 보고 있다. (주석) 따라서 개별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로 창출된 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기술이 단순 한 기술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별기술의 개발목표 등에서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2014)’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인문과 과학기술의 융합 확대와 융합 인프라 고도화 등의 융합기술 활성화를 위 한 지원을 마련하였다. 김홍영 외(2015)는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과정에서 분석된 과제 중 에서 과학기술표준분류 중기술을 2개 이상 포함하는 연구를 융합과제로 분류하고, 이에 대 한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연구 개발사업 지원금액 124,145 136827 148528 159064 169139 과제수 39565 39254 41619 49948 50865 융합과제 지원금액 16274 19162 22635 28920 32789 과제수 4065 5193 5871 9377 11267 융합과제 비율 지원금액 13.1 14.0 15.2 18.2 19.4 과제수 10.3 13.3 14.1 18.8 22.2 출처 : 김홍영, 최문영, 정선양,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학제간 융합연구 성과분석 연구”, 2015.11 <표 10> 연도별 분석 상 과제 수 산 (단위 : 억 원, 개, %) 제 2 장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의 개념과 활용 17 융합연구 및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특허, 논문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활동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와 논문은 주로 인용 관계를 분석하거나 동시분류분석을 통해 융합분야 및 융합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NTIS에서 확 보 가능한 국가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적용한 기술분류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국제표준분류(IPC)에 따라 기 술을 분류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 활동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연구내용 송충한(2011) 6T분야와 산업분야 간의 연계구조 파악 윤장혁·김광수(2011) 융합기술 특허 클래스와 인접 특허 클래스 간의 관계를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한 융합기술의 구조적 특성 파악 유준상(2013) 기술융합 분석에 있어 특허와 특허가 인용한 과학 논문을 통해 과학분야와 기술분야를 함께 고려함 김홍영·정선양(2015) 출연연구기관의 융합기술 연구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이광민(2016)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의된 제품군을 매개로 투입기술 간의 융합구조 분석 정보권(2016) 학술지 인용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산업공학의 학문적 융합 특성 분석 출처 : 권의준, 금영정, “동시분류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가적 관점의 기술-산업 융합 분석:국가연 구과제를 중심으로”, 2017 재구성 <표 11> 융합기술분야의 연계구조에 한 선행연구 연구내용 선행연구 사례 중에 김홍영 외(2015)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2개 이상 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과제로 융합연구를 정의하고,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융합연구 에서의 기술분야간 융합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심성 지표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융 합바이오, 방사선기술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기술, 역량, 지식 의 향상을 위해 내·외부적인 융합과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18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그림 7] 출연연 융합기술연구과제 기술분야간 네트워크 구조 출처 : 김홍영, 정선양, “출연연구기관 융합기술 연구네트워크 구조 분석”, 2015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19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개요와 복성과 검증 과정 ’15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65.96조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으며, 국내총 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은 4.2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정 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와 성과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입 력한 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범부처 차원의 성과 종합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성과 분석의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 과제에서 해당 조사년도에 발생 된 모든 성과로 한다. 즉, 과제 협약이 아닌 성과 발생일 기준으로 분석의 대상을 선정한 다. 성과항목은 논문과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연수지원의 6대 항목에 대하 여 분석한다. 다만, 논문과 특허에 대해서만 검증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4개 항목에 대 해서는 사업담당자가 NTIS에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한다. 항목 내용 논문 ∙해당 기간 내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학술지 발간년도 기준) ∙SCI(E)논문, 비SCI(E)논문으로 구분하여 조사 특허 ∙해당 기간 내에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특허(출원증, 등록증에 명시된 날짜) ∙국내 출원특허, 국내 등록특허, 해외 출원특허, 해외 등록특허로 구분하여 조사 기술료 ∙해당 기간 내에 연구관리전문기관 혹은 비영리법인에서 실제 징수된 기술료 사업화 ∙해당 기간 내에 창업 및 상품화, 공정개선 등을 통한 매출액, 고용창출 인력양성 지원 ∙해당년도에 대상인력에게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인력양성 지원 대상사업만 작성 연수 지원 ∙해당년도에 대상인력에게 국내･외 연수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표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6개 성과항목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2017.1 20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분석항목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과제 정보의 주요 5개 항목으로, 부처(35개 부·처·청· 위원회, 범부처 포함),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미래유망신기술(6T), 지역 등 5개 항목 으로 성과 통계를 분석한다. 성과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조사·분석 입력 기간 동안 사업담당자와 연구관리 전문기 관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등록한 성과 실적으로 한다. 등록한 성과 의 검증은 SCI(E)논문의 경우 톰슨로이터스社의 Web Of Science DB를 기준으로 KISTEP에 서 일괄 수작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 특허는 특허청 공개DB를 기준으로 일괄 수작업 검증을 하고, 미공개 특허는 출원·등록 번호를 통해 유·무만을 먼저 검증한 후 사후 정밀검 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특허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검증 을 실시한다. 이러한 검증과정을 두는 이유는 제출된 성과정보에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일부 성과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성과이거나 부정확하기도 하고, 동일한 성과가 다수 중복해서 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확한 성과 도출 규모를 집 계하기 위해, 검증이 가능한 성과들은 최대한 정확한 성과 규모가 추계되도록 매년 성과분 석에서 검증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문과 특허는 성과 건수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의 직접적인 산출 성과이면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로서 대표성 을 가지고 있는 성과로서 그 규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계 결과를 요구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최종 집계기관의 직접 검증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기술료 등 기타 성과는 세부사업별로 직접 제출받아 활용하거나 사업당담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검증과 정제를 거쳐 존재가 확인된 SCI(E)논문과 특허 성과는 중복성과 기여율 조정을 실시한다. 존재하지 않는 성과를 걸러내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발생된 성과물임을 검증했 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각 개별 세부과제별로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일한 논문이나 특허를 서로 다른 세부과제에서 각각 제출하게 되면, 이를 단순 집계하게 되었을 때 동일 한 성과물 1개를 2개 이상으로 집계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5) 즉 최종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성과규모에 허수가 발생하여 과다 집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논문이나 특허를 서로 다른 세부과제에서 성과물로 동시에 제출할 경우, 각각의 세부과제가 해당 논 문이나 특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여율로 제시하여 세부과제별 성과물을 합산했을 때 해당 성과물의 개수를 1개로 집계하게 하는 것이다.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중복 입력된 성과를 먼저 확인한 후 성과 한 건의 과제 기여율 합 이 100%가 되도록 기여율을 조정한다. 한 건의 성과가 두 개 이상의 과제에서 발생된 것으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집계 과정과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서로 다른 세부과제에서 동 일한 논문이나 특허 성과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실제 실무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라 굳이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해당 현상의 이해가 전무한 관계자도 있음을 파악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였다.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21 로 등록된 경우 성과에 대한 각 과제의 기여율의 합은 100%가 되도록 사업 담당자간 자율 협의를 먼저 실시하며, 사업담당자 혹은 연구책임자 간 상호 합의가 완료된 과제들은 사업 담당자(연구책임자)가 NTIS 사업관리서비스에 직접 로그인하여 과제별 성과기여율을 직접 수정한다. 다만, 기한 내 기여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기여도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동일 기여율(1/중복과제수)로 강제 배분한다. 이러한 조정에 따라 검증과 기여율 조정이 완료된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검증된 결과만을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다. 결과적으로 각 사업 주관부처가 제출한 SCI급 논문 성과 중, 하나의 성과에 대해 다수의 과제에서 성과를 제출한 경우에 검증과정을 통해 NTIS에 DB화하게 된다. 검증 과정에서 특정 과제가 제출한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과제의 기여율이 없는 것으 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림 8] Case1) 다만 이들 성과는 다수의 과제에서 성과로 제출하였지만 과제간의 기여도 검증에 따라 특정 과제의 단독 성과로 조정된 성과들로 각 과제의 수행 주체들 간의 연계 관계는 존재한다. 하나의 논문 성과에 다수의 과제가 기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성과창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율을 산정하여 중복에 의한 과대계상을 방지한다.([그림 8] Case2) [그림 8] 공유 성과의 조정 차 개요 22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그림 9] 복 입력 성과에 한 기여율 조정 시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2017.1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23 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황 분석 1. SCI 논문 성과 공유 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관리하는 6대 성과물 중, 가장 도출 건수가 많은 SCI급 논문을 대상으로 우선 분석하였다. 2011∼201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각 주관부처가 제출한 개별 SCI급 논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제 존재 여부가 확인된 SCI급 논문의 개수는 276,242건이었다. 이 수치는 제출된 개별 SCI급 논문의 존재 여부까지만 검 증하고 동일 논문을 중복 제출한 것을 조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중 특정 과제 하나가 단 독으로 제출한 성과는 81,576건이며, 타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여 제출된 성과는 194,666건 으로 공유된 성과(70.5%)가 단독 성과(29.5%)보다 더 많이 제출되고 있다. 성과제출연도 단독 공유 합계 2011 14,726 (31.8%) 31,541 (68.2%) 46,267 2012 15,730 (31.3%) 34,589 (68.7%) 50,319 2013 17,229 (40.7%) 25,058 (59.3%) 42,287 2014 16,607 (24.1%) 52,273 (75.9%) 68,880 2015 17,284 (25.2%) 51,205 (74.8%) 68,489 합계 81,576 (29.5%) 194,666 (70.5%) 276,242 <표 13> 제출된 SCI 논문 건수 (성과 복 조정 성과수) 이렇게 제출 당시의 SCI급 논문 성과 중, 중복 제출되어 세부과제 간 공유하고 있는 성 과 194,666건 중에서 과제간의 조정에 따라 단독 성과로 조정된 성과는 22,358건이며, 본 연구에서는 단독 성과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성과제출연도 단독 조정 (공유->단독) 공유 합계　 2011 14,726 (36.9%) 3,057 (7.7%) 22,085 (55.4%) 39,868 2012 15,730 (37.1%) 3,954 (9.3%) 22,712 (53.6%) 42,396 2013 17,229 (41.6%) 407 (1.0%)) 23,731 (57.4%) 41,367 2014 16,607 (32.0%) 7,552 (14.5%) 27,799 (53.5%) 51,958 2015 17,284 (32.9%) 7,388 (14.1%) 27,795 (53.0%) 52,467 합계 81,576 (35.8%) 22,358 (9.8%) 124,122 (54.4%) 228,056 <표 14> 복 성과의 조정 과정에 따른 SCI 논문 건수의 변화 24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성과 검증에 따라 중복 성과까지 조정된 2011∼2015년간 실제 SCI급 논문 성과 건수는 최종적으로 총 153,126건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49,192건(32.1%)이 공유 성과로 분류되었다. 중복으로 제출된 SCI급 논문의 기여율 조정 과정을 통해 공유성과의 비중은 기여율 조정 전보다 절반 이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제출연도 단독 공유 총합계 2011 17,783 (67.7%) 8,499 (32.3%) 26,282 2012 19,684 (68.8%) 8,929 (31.2%) 28,613 2013 17,636 (65.2%) 9,416 (34.8%) 27,052 2014 24,159 (68.4%) 11,171 (31.6%) 35,330 2015 24,672 (68.8%) 11,177 (31.2%) 35,849 합계 103,934 (67.9%) 49,192 (32.1%) 153,126 <표 15> 공유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조정된 실제 SCI 논문 규모(성과수) 분석 대상 과제 목록 내에서는 평균적으로 2.72개의 과제가 동일한 하나의 성과를 공유 하며, 최대 13개의 과제가 동일한 하나의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하나의 성과 를 2개 과제가 공유하는 경우의 비중이 대략 2/3 수준이었다. 하나의 성과를 3~4개 과제가 공유하는 경우의 비중은 대략 30% 수준이었다. 성과당 공유 과제수(B) SCI급 논문 성과 건수(A) 비율(누적) 1 - - 2 32,533 66.13% (66.13%) 3 10,771 21.90% (80.03%) 4 3,797 7.72% (95.75%) 5 1,388 2.82% (99.51%) 6 463 0.94% (99.81%) 7 146 0.30% (99.93%) 8 58 0.12% (99.81%) 9 20 0.04% (99.93%) 10 9 0.02% (99.97%) 11 4 0.01% (99.99%) 12 2 0.004% (99.99%) 13 1 0.002%(100.00%) 합계 49,192 100.0% (100.00%) <표 16> SCI 논문 성과 한건 당 공유하는 과제 개수별 분포(성과수)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25 개별 과제들의 SCI급 논문 산출 건수의 분포를 파악해 보았다. 예상보다 매우 폭넓은 범 위의 산출 건수 분포가 나타났다. 분석 대상 성과 중에서 단일 과제에서 가장 많은 SCI급 논문이 도출된 세부과제는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이었고, 무려 최대 546개의 SCI급 논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개 이상의 SCI급 논문이 도출된 세부과제는 6개 였다. 과제당 논문 성과수(n) 논문 n개 도출 세부과제수 비율(누적) 1 ~ 5 49,060 83.49% 6 ~ 10 5,900 93.53% 11 ~ 20 2,529 97.84% 21 ~ 30 674 98.99% 31 ~ 40 266 99.44% 41 ~ 50 117 99.64% 50 ~ 100 179 99.94% 100 ~ 200 18 99.97% 200 ~ 300 10 99.99% 300 ~ 6 100.00% 합계 58,759 <표 17> SCI 논문 성과 도출 규모별 세부과제 개수 분포 * 최대 논문 성과수는 546개 공유 성과만을 고려하여도 산출 규모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공유 논문을 도출한 세부과제도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이었다. 과제당 공유 논문 성과수(n) 논문 n개 도출 세부과제수 비율(누적) 1 ~5 32,350 86.37% 6~ 10 3,221 94.97% 11 ~ 20 1,386 98.67% 21 ~ 30 277 99.41% 31 ~ 40 112 99.71% 41 ~ 50 51 99.84% 50 ~ 100 51 99.98% 100 ~ 200 2 99.98% 200 ~ 300 3 99.99% 300 ~ * 3 100.00% 합계 37,456 <표 18> SCI 논문 공유 성과 도출 규모별 세부과제 개수 분포 * 최대 논문 성과수는 461개 2 6 성 과 공 유 정 보 를 활 용 한 유 사 과 제 목 록 도 출 방 법 개 발 을 위 한 기 반 연 구 S C I급 논 문 수 과 제 명 과 제 수 행 년 도 성 과 제 출 부 처 명 사 업 명 예 산 (백 만 원 ) 1위 (5 46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4 미 래 창 조 과 학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사 업 33 ,1 35 2위 (4 44 ) K A IS T -I C U 통 합 지 원 (I C C 교 육 여 건 개 선 ) 20 11 지 식 경 제 부 정 보 통 신 기 술 인 력 양 성 7, 50 0 3위 (4 21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5 미 래 창 조 과 학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사 업 32 ,8 35 4위 (3 92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1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59 ,8 07 5위 (3 47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3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사 업 30 ,5 35 6위 (3 08 ) 연 세 의 과 학 사 업 단 20 11 교 육 과 학 기 술 부 2단 계 연 구 중 심 대 학 육 성 28 4 7위 (2 93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2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사 업 29 ,3 78 8위 (2 66 ) 근 거 창 출 임 상 연 구 국 가 사 업 단 20 11 보 건 복 지 부 임 상 연 구 인 프 라 조 성 9, 70 0 9위 (2 47 )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운 영 비 20 14 보 건 복 지 부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운 영 22 ,5 73 10 위 (2 45 ) B K 21 생 명 의 과 학 사 업 단 20 12 교 육 부 2단 계 연 구 중 심 대 학 육 성 (0 .5 ) 10 4 11 위 (2 42 )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운 영 비 20 15 보 건 복 지 부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연 구 운 영 비 지 원 22 ,9 69 12 위 (2 27 ) B K 21 생 명 의 과 학 사 업 단 20 11 교 육 과 학 기 술 부 2단 계 연 구 중 심 대 학 육 성 26 6 13 위 (2 16 ) B K 21 플 러 스 컨 버 전 스 헬 스 케 어 사 업 단 20 15 교 육 부 B K 21 플 러 스 사 업 50 0 14 위 (2 14 ) 울 산 과 기 대 출 연 지 원 20 13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울 산 과 기 대 출 연 지 원 36 ,9 94 15 위 (2 07 ) 연 세 의 과 학 사 업 단 20 14 교 육 부 B K 2 1플 러 스 사 업 (0 .5 ) 95 6 16 위 (2 05 ) U N IS T 융 합 연 구 원 운 영 지 원 20 14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울 산 과 기 대 설 립 지 원 3, 02 3 17 위 (1 93 ) 의 생 명 과 학 연 구 사 업 단 20 12 교 육 부 2단 계 연 구 중 심 대 학 육 성 (0 .5 ) 23 0 18 위 (1 90 ) 하 드 론 충 돌 에 있 어 서 의 H ig h P t Q C D 제 트 의 횡 단 면 모 양 연 구 20 11 교 육 부 일 반 연 구 자 지 원 52 19 위 (1 86 )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운 영 비 20 13 보 건 복 지 부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운 영 (구 . 국 립 암 연 구 소 운 영 ) 22 ,6 01 20 위 (1 43 ) 국 립 암 센 터 연 구 소 운 영 비 20 11 보 건 복 지 부 국 립 암 연 구 소 운 영 19 ,2 15 <표 1 9> S C I 논 문 성 과 도 출 규 모 상 2 0 세 부 과 제 제 3 장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의 성 과 공 유 현 황 및 특 성 분 석 2 7 S C I급 논 문 수 과 제 명 과 제 수 행 년 도 성 과 제 출 부 처 명 사 업 명 예 산 (백 만 원 ) 1위 (4 61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4 미 래 창 조 과 학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사 업 33 ,1 35 2위 (3 47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5 미 래 창 조 과 학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사 업 32 ,8 35 3위 (3 22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1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59 ,8 07 4위 (2 85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3 미 래 창 조 과 학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사 업 30 ,5 35 5위 (2 74 ) K A IS T -I C U 통 합 지 원 (I C C 교 육 여 건 개 선 ) 20 11 지 식 경 제 부 정 보 통 신 기 술 인 력 양 성 7, 50 0 6위 (2 37 )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20 12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방 사 광 가 속 기 공 동 이 용 연 구 지 원 사 업 29 ,3 78 7위 (1 64 ) 하 드 론 충 돌 에 있 어 서 의 H ig h P t Q C D 제 트 의 횡 단 면 모 양 연 구 20 11 교 육 부 일 반 연 구 자 지 원 52 8위 (1 03 ) 근 거 창 출 임 상 연 구 국 가 사 업 단 20 11 보 건 복 지 부 임 상 연 구 인 프 라 조 성 9, 70 0 9위 (9 7) 고 에 너 지 충 돌 물 리 연 구 20 11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지 방 대 학 경 쟁 력 기 반 확 충 (지 방 세 계 수 준 연 구 중 심 대 학 육 성 _일 반 ) 37 4 10 위 (9 5) 유 럽 핵 입 자 물 리 연 구 소 의 대 형 강 입 자 가 속 기 를 이 용 한 C M S 실 험 20 12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해 외 과 학 기 술 자 원 활 용 (비 O D A ) 1, 78 0 11 위 (9 3) 극 한 광 응 용 기 술 국 가 핵 심 연 구 센 터 20 14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선 도 연 구 센 터 지 원 2, 00 0 12 위 (8 5) 나 노 소 재 기 반 휴 먼 인 터 페 이 스 융 합 연 구 센 터 20 14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선 도 연 구 센 터 지 원 2, 00 0 13 위 (8 5) 미 래 네 트 워 크 연 구 시 험 망 구 축 운 영 20 15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차 세 대 네 트 워 크 기 반 구 축 6, 75 0 14 위 (8 0) U N IS T 융 합 연 구 원 운 영 지 원 20 14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울 산 과 기 대 설 립 지 원 3, 02 3 15 위 (7 8)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운 영 비 20 15 보 건 복 지 부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연 구 운 영 비 지 원 22 ,9 70 16 위 (7 8) 바 이 오 레 독 스 시 스 템 융 합 연 구 20 11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세 계 수 준 의 연 구 중 심 대 학 육 성 _일 반 3, 98 0 17 위 (7 7) 미 래 네 트 워 크 연 구 시 험 망 구 축 운 영 20 13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차 세 대 네 트 워 크 기 반 구 축 7, 10 5 18 위 (7 6)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운 영 비 20 14 보 건 복 지 부 암 연 구 소 및 국 가 암 관 리 사 업 본 부 운 영 22 ,5 73 19 위 (7 6) 나 노 소 재 기 반 휴 먼 인 터 페 이 스 융 합 연 구 센 터 20 13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선 도 연 구 센 터 지 원 2, 00 0 20 위 (7 6) 신 개 념 융 복 합 에 너 지 과 학 20 11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세 계 수 준 의 연 구 중 심 대 학 육 성 _일 반 4, 32 1 <표 2 0> S C I 논 문 공 유 성 과 도 출 규 모 상 2 0 세 부 과 제 28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2011∼2015년간 도출된 SCI급 논문 성과가 어느 시기의 세부과제에서 도출되었는지 파악 한 결과, 대부분은 당해 연도에 수행한 과제의 성과물로 제출되었으나 10년 전에 수행된 과제의 성과로 도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SCI급 논문의 80%가량은 당해 연도에 수행된 과제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분석되었고, 2011년도에 제출된 SCI급 논문 성과 중 2001년에 수행한 과제의 성과물로 제출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공유된 SCI급 논문 성과만을 한정한 경우도 유사한 추세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성과 제출 연도 과제수행연도 합계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 　 7 17 105 281 696 1,045 2,840 21,289 -　 -　 -　 -　26,282 2012 　 1 1 5 16 41 95 190 1,021 4,064 23,180 -　 -　 -　28,613 2013 　　　 6 23 20 64 242 430 1,342 3,345 21,580 　- -　27,052 2014 　 1 　　 7 18 40 103 193 591 1,206 4,133 29,038 -　35,330 2015 　　　 2 3 1 3 19 137 303 574 1,190 6,093 27,524 35,849 합계 2 2 7 30 153 362 898 1,599 4,621 27,589 28,305 26,903 35,131 27,524 153,126 <표 21> 지원 과제 연도에 따른 SCI 논문 규모 성과 제출 연도 과제수행연도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4 7 30 92 190 324 954 6,898 - - - - 8,499 2012 1 1 4 22 31 54 304 1,336 7,177 - - - 8,929 2013 1 4 7 18 72 125 401 1,084 7,704 - - 9,416 2014 5 17 18 36 61 164 427 1,447 8,996 - 11,171 2015 0 0 6 52 96 181 334 2,082 8,426 11,177 합계 4 9 42 139 257 492 1,496 8,895 8,869 9,485 11,078 8,426 49,192 <표 22> 지원 과제 연도에 따른 공유 SCI 논문 규모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29 [그림 10] 공유과제의 성과 도출기간 2011∼2015년간 제출된 SCI급 논문성과는 총 58,759개 과제에서 성과로 제출되었으며, 공 유성과를 포함하는 과제는 37,456건(63.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CI급 논문성과를 도출한 과제의 절반 이상은 다른 과제와 공유된 정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과제수행연도 단독성과 과제수 혼합성과 과제수 공유성과 과제수 합계 2001 1 - - 1 2003 1 - - 1 2004 1 1 4 6 2005 15 1 15 31 2006 57 9 39 105 2007 153 18 161 332 2008 429 53 325 807 2009 596 150 498 1,244 2010 1,135 570 1,104 2,809 2011 3,473 2,963 3,489 9,925 2012 3,924 3,092 3,724 10,740 2013 3,681 3,132 3,738 10,551 2014 4,230 3,749 4,095 12,074 2015 3,607 2,855 3,671 10,133 합계 21,303 16,593 20,863 58,759 <표 23> 도출 과제의 성과 도출 유형(과제수) 30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제 3 성과 공유 세부과제의 특성 분석 1. 세부과제 기 총 황 분석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부과제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2011∼2015년간 수행된 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는 모두 250,358건 이었으며 이 중 53,423건(21.3%)의 세부과제에서 SCI급 논문 성과를 제출하였다. 2011∼2015년간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는 평균적으로 약 5만 건 정도 수행되며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내 고 있었다. 수행된 세부과제에서 SCI급 논문 성과를 제출한 세부과제는 총 53,423건, 공유 성과 과제는 총 34,508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과제수와 비교하면 약 21%와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CI급 논문성과를 제출한 세부과제 수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 다만, 2016년 이후에 제출될 SCI급 논문 성과에 의해 분석대상 기간의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는 세부과제 수는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되 는 SCI급 논문 성과가 우리나라의 SCI급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규모가 세부과제의 규모와 유사하며 그 동안 SCI급 논문 성과 양적 성장에 대한 경계의 시각이 있었음을 고려 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는 세부과제의 규모가 매우 집중되어 있음은 의외의 현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논문 공유 성과를 활용하여 유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의 한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후의 분석에 따라 유용한 분야와 속 성을 도출하고 사업과 세부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과제수행연도 총 과제수 (A) 논문성과 과제수(B)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B/A) 비율(C/A) 비율(C/B) 2011 41,619 9,925 6,452 23.8% 15.5% 65.0% 2012 49,948 10,740 6,816 21.5% 13.6% 63.5% 2013 50,865 10,551 6,870 20.7% 13.5% 65.1% 2014 53,493 12,074 7,844 22.6% 14.7% 65.0% 2015 54,433 10,133 6,526 18.6% 12.0% 64.4% 합계 250,358 53,423 34,508 21.3% 13.8% 64.6% <표 24>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 세부과제 수행 후 SCI급 논문 성과 도출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당해 연도 에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 수행 직후에 가장 많은 성과 공 유 정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석 정보에 대한 활용 시점 상의 실무적인 문제는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검증과 기여율 조정 과정을 통해 성과공유정보가 구축된 성과분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31 석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사분석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정보가 집계 되고 마무리되어 NTIS에 구축되고 있다.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6,898.5 1,336.1 401.2 163.5 95.5 8,894.8 2012 7,177.0 1,084.5 427.0 180.7 8,869.1 2013 7,703.8 1,447.1 333.9 9,484.8 2014 8,996.3 2,081.9 11,078.2 2015 8,425.6 8,425.6 합계 6,898.5 8,513.1 9,189.5 11,033.9 11,117.7 46,752.6 <표 25> 연도별 SCI 논문성과 공유 황 [그림 11] SCI 논문 성과 공유 황(2011년)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 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오래된 과제에 성과 공유 정 보가 누적되어 상대적으로 연계 과제는 보다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대다수 논문 성 과가 과제 수행 직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 과제수행연도 별로 보더라도 시간 에 따른 과제당 논문 발생 비율의 경향이 크게 다르게 나타고 있지 않다. 분석 대상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유과제는 논문성과를 평균 약 3.41편을 각각 제출하고 있고 중복 성과 기여율을 고려하여 조정된 실제 논문 규모는 평균 약 1.35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도별로 평균과 큰 차이가 나거나 시간에 따른 경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2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과제수행연도 공유과제수(A) 공유과제 제출 논문 수(B) 공유과제 논문 기여율(C) 비율(B/A) 비율(C/A) 2011 6,452 22,976 8,894.8 3.56 1.38 2012 6,816 22,459 8,869.1 3.30 1.30 2013 6,870 23,881 9,484.8 3.48 1.38 2014 7,844 27,510 11,078.2 3.51 1.41 2015 6,526 20,957 8,425.6 3.21 1.29 합계 34,508 117,783 46,752.6 3.41 1.35 <표 26> 공유성과 과제 당 논문 성과수 2. 과학기술분야별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서는 세부과제에 적용되는 기술분류체계로 크게 과학기술표준분류, 6T, 국가전략기술분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분류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로 구분하나 2013년 이전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활용이 어려워 본 연구에 서는 과학기술표준분류와 6T분류체계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과제에는 과학기술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세부과제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SCI급 논문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세 부과제의 현황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 것이다. 과학기술표준분류와 6T분류에 따라 인문사회, 국방 등 과학기술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를 분석하였으며, 각각 15%와 33%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었다. 과제 수행연도　 총 과제수 과기표준분류 중 미분류/비과학기술 기타 인문사회 합계 비율 2011 41,619 260 7,485 7,745 19% 2012 49,948 356 7,426 7,782 16% 2013 50,865 352 7,217 7,569 15% 2014 53,493 126 7,628 7,751 14% 2015 54,434 91 7,428 7,519 14% 합계 250,358 1,185 37,184 38,366 15% <표 27> 과학기술표 분류에 따른 미분류/비과학기술 과제 황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33 과제 수행연도　 총 과제수 기타 인문사회 합계 비율 2011 41,619 7,810 7,485 15,295 37% 2012 49,948 8,284 7,426 15,710 31% 2013 50,865 8,704 7,217 15,921 31% 2014 53,493 9,946 7,628 17,574 33% 2015 54,433 9,998 7,428 17,426 32% 합계 250,358 44,742 37,184 81,926 33% <표 28> 6T분류에 따른 미분류/비과학기술 과제 황 비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과제에 대하여 SCI급 논문 성과 도출 현황은 앞서 제시한 결 과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과제수는 약 4만 건이 감소하였으나 SCI 급 논문 성과는 313건만 줄어들어 비 과학기술분야에서 SCI급 논문 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수행연도 총 과제수 (A) 논문성과 과제수(B)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B/A) 비율(C/A) 비율(C/B) 2011 33,874 9,873 6,433 29.1% 19.0% 65.2% 2012 42,166 10,615 6,764 25.2% 16.0% 63.7% 2013 43,296 10,476 6,837 24.2% 15.8% 65.3% 2014 45,742 12,039 7,831 26.3% 17.1% 65.0% 2015 46,915 10,107 6,516 21.5% 13.9% 64.5% 합계 211,993 53,110 34,381 25.1% 16.2% 64.7% <표 29>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과기표 에 따른 미분류/비과학기술 과제 제외) 과제수행연도 총 과제수 (A) 논문성과 과제수(B)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B/A) 비율(C/A) 비율(C/B) 2011 26,324 8,320 5,547 31.6% 21.1% 66.7% 2012 34,238 9,116 5,867 26.6% 17.1% 64.4% 2013 34,944 8,932 5,911 25.6% 16.9% 66.2% 2014 35,919 10,024 6,587 27.9% 18.3% 65.7% 2015 37,007 10,024 5,555 27.1% 15.0% 55.4% 합계 168,432 46,416 29,467 27.6% 17.5% 63.5% <표 30>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6T분류에 따른 미분류/비과학기술 과제 제외) 34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기술분야에 따른 SCI급 논문성과 도출 과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SCI급 논문 성과 도출이 원활하고 공유 정보를 활용하기 적절한 기술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분류체계에 따라 세 부분야에 대한 SCI급 논문 성과 도출 세부과제 규모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과제 목 록 도출에 적합한 기술분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표준분류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합계비율 농림수산식품 3,479 7,633 7,672 7,534 7,574 33,892 13.5% 보건의료 4,746 5,893 6,343 6,820 7,183 30,985 12.4% 기계 3,299 3,744 3,986 4,362 4,643 20,034 8.0% 생명과학 3,516 3,966 3,804 3,962 3,874 19,122 7.6% 정보/통신 3,039 3,254 3,527 3,819 3,883 17,522 7.0% 전기/전자 2,854 3,232 3,192 3,337 3,472 16,087 6.4% 재료 1,536 1,629 1,711 1,874 2,122 8,872 3.5% 에너지/자원 1,719 1,713 1,667 1,671 1,648 8,418 3.4% 건설/교통 1,171 1,579 1,590 1,694 1,704 7,738 3.1% 화학 1,320 1,491 1,470 1,598 1,473 7,352 2.9% 환경 1,243 1,423 1,450 1,480 1,479 7,075 2.8% 화공 1,162 1,287 1,266 1,395 1,371 6,481 2.6% 물리학 1,004 1,051 1,062 1,105 1,052 5,274 2.1% 원자력 775 786 806 849 885 4,101 1.6% 지구과학(지구/대 기/해양/천문) 625 827 878 842 870 4,042 1.6% 수학 657 694 735 775 730 3,591 1.4% 문화/예술/체육 303 412 397 531 680 2,323 0.9% 과학기술과인문사회 448 336 336 455 424 1,999 0.8% 경제/경영 207 247 297 411 455 1,617 0.6% 뇌과학 252 262 275 275 303 1,367 0.5% 기타 260 356 352 126 91 1,185 0.5% 교육 181 229 238 221 230 1,099 0.4% 정치/행정 94 137 109 102 131 573 0.2% 생활 72 82 98 96 134 482 0.2% 미디어/커뮤니케이 션/문헌정보 26 62 132 91 128 439 0.2% 사회/인류/복지/여성 26 35 54 93 108 316 0.1% 인지/감성과학 38 54 70 62 72 296 0.1% 지리/지역/관광 17 44 57 68 69 255 0.1% 언어 15 14 12 46 49 136 0.1% 문학 8 8 14 49 40 119 0.0% 법 19 20 14 25 32 110 0.0% 심리 8 11 15 31 36 101 0.0% 역사/고고학 9 6 13 37 33 98 0.0% 철학/종교 6 5 6 29 27 73 0.0% (비어있음) 7,485 7,426 7,217 7,628 7,428 37,184 14.9% 총합계 41,619 49,948 50,865 53,493 54,433 250,358 100.0% <표 31> 과학기술표 분류에 따른 과제 황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35 우선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라 상위 5개 분야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및 생명과 학 분야에서 SCI급 논문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었으며 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타 분야에 비해 SCI급 논문 성과가 다수 도출되며 성 과 공유도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분야의 경우 수행한 과제에 비해 논문 성과가 많이 도출되지 않으나, 논문이 도출된 경우에는 공유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기표준분류 (상위 5순위) 총 과제수 (A) 논문성과 과제수(B)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B/A) 비율(C/A) 비율(C/B) 농림수산식품 33,892 5,230 2,247 15.4% 6.6% 43.0% 보건의료 30,985 9,097 5,783 29.4% 18.7% 63.6% 기계 20,034 2,999 1,826 15.0% 9.1% 60.9% 생명과학 19,122 7,490 5,760 39.2% 30.1% 76.9% 정보통신 17,522 3,450 1,983 19.7% 11.3% 57.5% <표 32> 과기표 분류에 따른 SCI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 * ’11∼’15년도 과제 기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를 6T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BT분야의 세부과제 비중이 약 33% 수준으로 단일 분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5T가 1/3, 기타가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연차별로 두드러진 차이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총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6T 분야의 세부과제 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ET와 ST분야는 2011년과 비교하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감을 거듭함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반적으로 하향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이를 상대적으로 IT분야의 비 중이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과제수행 연도 BT CT ET IT NT ST 기타 합계 2011 11,718 436 5,375 5,932 2,404 459 15,295 41,619 2012 17,366 675 6,463 6,512 2,701 521 15,710 49,948 2013 17,826 684 6,183 6,892 2,834 525 15,921 50,865 2014 17,966 675 6,104 7,587 3,098 489 17,574 53,493 2015 18,243 739 6,179 7,976 3,362 508 17,426 54,433 합계 83,119 3,209 30,304 34,899 14,399 2,502 81,926 250,358 (비율) (33.2%) (1.3%) (12.1%) (13.9%) (5.8%) (1.0%) (32.7%) (100.0%) <표 33> 과제 황(6T 분류) 36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6T 과제 연도 총 과제수 (A) 논문성과 과제수(B)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B/A) 비율(C/A) 비율(C/B) BT 2011 11,718 4,273 2,867 36.5% 24.5% 67.1% 2012 17,366 4,777 3,037 27.5% 17.5% 63.6% 2013 17,826 4,763 3,112 26.7% 17.5% 65.3% 2014 17,966 5,173 3,326 28.8% 18.5% 64.3% 2015 18,243 4,338 2,790 23.8% 15.3% 64.3% 합계 83,119 23,324 15,132 28.1% 18.2% 64.9% CT 2011 436 42 23 9.6% 5.3% 54.8% 2012 675 55 30 8.1% 4.4% 54.5% 2013 684 39 24 5.7% 3.5% 61.5% 2014 675 62 24 9.2% 3.6% 38.7% 2015 739 47 15 6.4% 2.0% 31.9% 합계 3,209 245 116 7.6% 3.6% 47.3% ET 2011 5,375 1,373 840 25.5% 15.6% 61.2% 2012 6,463 1,445 888 22.4% 13.7% 61.5% 2013 6,183 1,485 960 24.0% 15.5% 64.6% 2014 6,104 1,513 960 24.8% 15.7% 63.5% 2015 6,179 1,311 827 21.2% 13.4% 63.1% 합계 30,304 7,127 4,475 23.5% 14.8% 62.8% IT 2011 5,932 1,319 805 22.2% 13.6% 61.0% 2012 6,512 1,386 808 21.3% 12.4% 58.3% 2013 6,892 1,264 759 18.3% 11.0% 60.0% 2014 7,587 1,559 930 20.5% 12.3% 59.7% 2015 7,976 1,309 758 16.4% 9.5% 57.9% 합계 34,899 6,837 4,060 19.6% 11.6% 59.4% NT 2011 2,404 1,184 939 49.3% 39.1% 79.3% 2012 2,701 1,295 1,014 47.9% 37.5% 78.3% 2013 2,834 1,226 964 43.3% 34.0% 78.6% 2014 3,098 1,537 1,233 49.6% 39.8% 80.2% 2015 3,362 1,355 1,078 40.3% 32.1% 79.6% 합계 14,399 6,597 5,228 45.8% 36.3% 79.2% ST 2011 459 129 73 28.1% 15.9% 56.6% 2012 521 158 90 30.3% 17.3% 57.0% 2013 525 155 92 29.5% 17.5% 59.4% 2014 489 180 114 36.8% 23.3% 63.3% 2015 508 133 87 26.2% 17.1% 65.4% 합계 2,502 755 456 30.2% 18.2% 60.4% 기타/ 인문 2011 15,295 1,605 905 10.5% 5.9% 56.4% 2012 15,710 1,624 949 10.3% 6.0% 58.4% 2013 15,921 1,619 959 10.2% 6.0% 59.2% 2014 17,574 2,050 1,257 11.7% 7.2% 61.3% 2015 17,426 1,640 971 9.4% 5.6% 59.2% 합계 81,926 8,538 5,041 10.4% 6.2% 59.0% 합계 250,358 53,423 34,508 21.3% 13.8% 64.6% <표 34> 6T분류에 따른 SCI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37 6T분류에 따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BT와 NT에서 SCI급 논문 성과를 활발히 도출하고 있 으며, 특히 NT분야에서 SCI급 논문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6T분류에 따라 세부과제 수행 후 성과도출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NT와 IT분야는 5년간의 성과 중 성과제출 첫해에 제출한 성과가 각각 87%, 82% 수준으로 나타나, 과제수행 직후 대부분의 성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BT, CT에 속 하는 과제는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BT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6T에 비해 과제수행 직후에 성과가 도출되는 정도가 낮았으나, 그래도 대략 70% 수준의 성과가 과제수행 직후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인 활용에 있어 큰 장애요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6,898.5 1,336.1 401.2 163.5 95.5 8,894.8 2012 7,177.0 1,084.5 427.0 180.7 8,869.1 2013 7,703.8 1,447.1 333.9 9,484.8 2014 8,996.3 2,081.9 11,078.2 2015 8,425.6 8,425.6 합계 6,898.5 8,513.1 9,189.5 11,033.9 11,117.7 46,752.6 <표 35> 연도별 SCI 논문성과 공유 황(6T 분류, 종합)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2,431.8 644.3 221.7 97.5 64.8 3,460.2 2012 2,637.7 432.1 174.5 91.1 3,335.5 2013 2,851.6 604.9 184.6 3,641.1 2014 3,126.7 848.2 3,975.0 2015 3,033.7 3,033.7 합계 2,431.8 3,282.1 3,505.5 4,003.6 4,222.5 17,445.5 <표 36> SCI 논문성과 공유 황(6T 분류, BT)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13.8 3.8 0.5 1.9 20.1 2012 24.7 4.2 0.9 29.8 2013 18.0 1.5 19.5 2014 43.4 6.0 49.4 2015 16.3 16.3 합계 13.8 28.5 22.6 45.9 24.2 135.0 <표 37> SCI 논문성과 공유 황(6T 분류, CT) 38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852.4 194.0 31.3 15.7 5.8 1,099.2 2012 1,045.2 165.2 78.6 24.9 1,313.9 2013 1,171.0 236.8 45.2 1,453.0 2014 1,210.5 298.4 1,509.0 2015 1,121.4 1,121.4 합계 852.4 1,239.2 1,367.5 1,541.6 1,495.7 6,496.5 <표 38> SCI 논문성과 공유 황(6T 분류, ET)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785.2 134.9 28.9 7.7 3.8 960.5 2012 802.7 136.1 53.5 14.4 1,006.7 2013 824.3 112.4 20.5 957.1 2014 1,013.4 187.4 1,200.9 2015 952.0 952.0 합계 785.2 937.6 989.4 1,187.0 1,178.1 5,077.2 <표 39> SCI 논문성과 공유 황(6T 분류, IT)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1,568.8 174.1 43.2 16.8 9.2 1,812.1 2012 1,485.3 196.5 53.7 20.4 1,755.8 2013 1,552.5 259.5 27.5 1,839.5 2014 1,824.4 415.9 2,240.3 2015 1,748.0 1,748.0 합계 1,568.8 1,659.3 1,792.2 2,154.4 2,221.0 9,395.7 <표 40> SCI 논문성과 공유 황(6T 분류, NT)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72.7 7.3 3.7 0.5 0.7 84.8 2012 87.2 18.8 1.6 1.7 109.3 2013 89.1 13.9 4.0 107.0 2014 87.6 18.0 105.6 2015 109.2 109.2 합계 72.7 94.5 111.6 103.5 133.6 515.9 <표 41> SCI 논문성과 공유 황(6T 분류, ST)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39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1,173.8 177.6 71.9 25.4 9.3 1,457.9 2012 1,094.3 131.5 64.2 28.2 1,318.2 2013 1,197.3 218.2 52.2 1,467.6 2014 1,690.2 307.9 1,998.1 2015 1,444.9 1,444.9 합계 1,173.8 1,271.9 1,400.7 1,998.0 1,842.5 7,686.8 <표 42> SCI 논문성과 공유 황(6T 분류, 기타/인문사회) <BT> <CT> <ET> <IT> <NT> <ST> [그림 12] ’11년 SCI 논문 성과 공유 황(6T 분류) 40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3. 연구개발단계별 분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를 연구개발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NTIS에는 각 세부과제의 연구개발단계를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 구단계,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연구단계의 세부과제 비중 이 43%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연구단계로 약 3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연차별로 두드러진 차이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총수가 증가함에 따 라 모든 연구개발단계의 세부과제 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응용연구단계는 2011년에 비해 약 1%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개발연구단 계는 2011년에 비해 약 2%p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개발연구단 계의 세부과제 수가 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 과제수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2011 41,619 17,971 5,246 11,552 6,850 2012 49,948 21,225 6,739 15,104 6,880 2013 50,865 21,128 6,468 15,682 7,587 2014 53,493 23,363 6,333 16,671 7,126 2015 54,433 23,972 5,932 17,265 7,264 합계 250,358 107,659 30,718 76,274 35,707 (비율) (100.0%) (43.0%) (12.3%) (30.5%) (14.3%) <표 43>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세부과제 규모 연구개발단계별로 총 과제수와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공유한 과제수를 분석 하였는데,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단계가 기초에서 개발로 갈수록 논문 성과를 창출하는 과제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창출된 논문의 공 유는 단계에 상관없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41 단계 과제수 행연도 총 과제수 (A) 논문성과 과제수(B)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B/A) 비율(C/A) 비율(C/B) 기초 2011 17,971 6,544 4,383 36.4% 24.4% 67.0% 2012 21,225 7,299 4,798 34.4% 22.6% 65.7% 2013 21,128 6,942 4,645 32.9% 22.0% 66.9% 2014 23,363 8,351 5,569 35.7% 23.8% 66.7% 2015 23,972 7,077 4,696 29.5% 19.6% 66.4% 합계 107,659 36,213 24,091 33.6% 22.4% 66.5% 응용 2011 5,246 1,729 1,086 33.0% 20.7% 62.8% 2012 6,739 1,715 1,011 25.4% 15.0% 59.0% 2013 6,468 1,736 1,118 26.8% 17.3% 64.4% 2014 6,333 1,749 1,089 27.6% 17.2% 62.3% 2015 5,932 1,294 777 21.8% 13.1% 60.0% 합계 30,718 8,223 5,081 26.8% 16.5% 61.8% 개발 2011 11,552 1,360 788 11.8% 6.8% 57.9% 2012 15,104 1,392 804 9.2% 5.3% 57.8% 2013 15,682 1,564 913 10.0% 5.8% 58.4% 2014 16,671 1,625 955 9.7% 5.7% 58.8% 2015 17,265 1,396 830 8.1% 4.8% 59.5% 합계 76,274 7,337 4,290 9.6% 5.6% 58.5% 기타 2011 6,850 292 195 4.3% 2.8% 66.8% 2012 6,880 334 203 4.9% 3.0% 60.8% 2013 7,587 309 194 4.1% 2.6% 62.8% 2014 7,126 349 231 4.9% 3.2% 66.2% 2015 7,264 366 223 5.0% 3.1% 60.9% 합계 35,707 1,650 1,046 4.6% 2.9% 63.4% <표 44>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SCI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 연구개발단계별로도 세부과제 수행 후 성과도출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차 분석을 수행하 였다. 개발연구단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초나 응용연구단계 보다 과제수행 직후에 성과가 도출되는 정도가 낮았으나, 그래도 73% 이상의 성과가 과제수행 직후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인 활용에 있어 큰 장애요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6,898.5 1,336.1 401.2 163.5 95.5 8,894.8 2012 7,177.0 1,084.5 427.0 180.7 8,869.1 2013 7,703.8 1,447.1 333.9 9,484.8 2014 8,996.3 2,081.9 11,078.2 2015 8,425.6 8,425.6 합계 6,898.5 8,513.1 9,189.5 11,033.9 11,117.7 46,752.6 <표 45> SCI 논문성과 공유 황(종합) 42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4,416.5 882.5 255.0 109.1 59.4 5,722.5 2012 4,874.3 834.8 285.9 120.8 6,115.8 2013 5,227.3 935.3 218.8 6,381.4 2014 6,289.4 1,601.2 7,890.7 2015 6,145.1 6,145.1 합계 4,416.5 5,756.7 6,317.1 7,619.8 8,145.3 32,255.5 <표 46> SCI 논문성과 공유 황(기 )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1,357.5 259.1 93.3 22.3 22.3 1,754.5 2012 1,277.5 129.2 49.7 24.0 1,480.4 2013 1,301.2 275.9 59.3 1,636.4 2014 1,315.5 250.1 1,565.6 2015 959.8 959.8 합계 1,357.5 1,536.6 1,523.7 1,663.4 1,315.5 7,396.7 <표 47> SCI 논문성과 공유 황(응용)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682.5 165.3 45.2 28.9 13.5 935.5 2012 697.4 105.8 72.6 30.1 905.8 2013 819.3 183.8 47.5 1,050.6 2014 902.7 178.3 1,081.0 2015 884.5 884.5 합계 682.5 862.7 970.3 1,188.0 1,153.9 4,857.3 <표 48> SCI 논문성과 공유 황(개발)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43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442.0 29.2 7.6 3.2 0.3 482.3 2012 327.8 14.8 18.7 5.8 367.1 2013 355.9 52.1 8.3 416.4 2014 488.7 52.3 541.0 2015 436.2 436.2 합계 442.0 357.1 378.3 562.7 503.0 2,243.1 <표 49> SCI 논문성과 공유 황(기타) <기초> <응용> <개발> <기타> [그림 13] 연도별 ’11년 SCI 논문 성과 공유 황(기술개발단계별) 44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4. 연구수행주체별 분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를 연구수행주체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NTIS에는 각 세부과제의 주관기관를 기준으로 연구수행주체를 대기업, 중견중 소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정부부처,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과제수의 급격한 감소 경향이다. 2015년에는 2011년에 비해 절반 이하의 규모이고, 같은 기간 세부과제 총 규모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매우 극적인 감 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비례하여 중견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과제의 규모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율로만 보면 서로 상쇄하고 있지만 두 주체의 기저 규모의 차이가 커서 2011년에는 중견중소기업의 세부과제 수가 대기업의 약 6.5배 가량이 었지만 2015년에는 무려 24배 가량으로 폭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계 전체적으로 보 면, 2015년의 세부과제 규모는 2011년의 1.6배 가량 증가하였고,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서 산업계가 연구수행주체인 세부과제의 비중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즉, 대학이나 연구 계의 세부과제 수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세 부과제의 수가 매우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계가 연구수행주체 인 세부과제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수행 연도 총 과제 수 대기업 중견중소 대학 국공립 출연연 정부부처 기타 2011 41,619 1,048 6,841 24,019 2,049 5,774 82 1,806 2012 49,948 1,234 9,086 27,137 4,388 6,092 83 1,928 2013 50,865 695 10,247 27,266 4,368 6,183 57 2,049 2014 53,493 601 10,904 29,026 4,157 6,362 84 2,359 2015 54,433 501 11,925 28,945 4,098 6,653 70 2,241 합계 250,358 4,079 49,003 136,393 19,060 31,064 376 10,383 (비율) (100.0%) (1.6%) (19.6%) (54.5%) (7.6%) (12.4%) (0.2%) (4.1%) <표 50>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세부과제 규모 연구수행주체별로 총 과제수와 논문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공유한 과제수를 분석하였는 데,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수행주체가 산업계인 경우 논문 성과를 창출하는 과제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창출된 논문의 공유는 비교적 활발 히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45 주체 과제수 행연도 총 과제수 (A) 논문성과 과제수(B)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B/A) 비율(C/A) 비율(C/B) 산 2011 7,889 445 241 5.6% 3.1% 54.2% 2012 10,320 473 279 4.6% 2.7% 59.0% 2013 10,942 512 305 4.7% 2.8% 59.6% 2014 11,505 590 348 5.1% 3.0% 59.0% 2015 12,426 538 329 4.3% 2.6% 61.2% 소계 53,082 2,558 1,502 4.8% 2.8% 58.7% 학 2011 24,019 7,397 4,931 30.8% 20.5% 66.7% 2012 27,137 8,065 5,203 29.7% 19.2% 64.5% 2013 27,266 7,654 5,091 28.1% 18.7% 66.5% 2014 29,026 9,132 6,024 31.5% 20.8% 66.0% 2015 28,945 7,367 4,836 25.5% 16.7% 65.6% 소계 136,393 39,615 26,085 29.0% 19.1% 65.8% 연 2011 7,823 1,908 1,165 24.4% 14.9% 61.1% 2012 10,480 2,023 1,219 19.3% 11.6% 60.3% 2013 10,551 2,189 1,343 20.7% 12.7% 61.4% 2014 10,519 2,173 1,369 20.7% 13.0% 63.0% 2015 10,751 2,047 1,263 19.0% 11.7% 61.7% 소계 50,124 10,340 6,359 20.6% 12.7% 61.5% 기타 2011 1,888 175 115 9.3% 6.1% 65.7% 2012 2,011 179 115 8.9% 5.7% 64.2% 2013 2,106 196 131 9.3% 6.2% 66.8% 2014 2,443 179 103 7.3% 4.2% 57.5% 2015 2,311 181 98 7.8% 4.2% 54.1% 소계 10,759 910 562 8.5% 5.2% 61.8% 합계 2011 41,619 9,925 6,452 23.8% 15.5% 65.0% 2012 49,948 10,740 6,816 21.5% 13.6% 63.5% 2013 50,865 10,551 6,870 20.7% 13.5% 65.1% 2014 53,493 12,074 7,844 22.6% 14.7% 65.0% 2015 54,433 10,133 6,526 18.6% 12.0% 64.4% 소계 250,358 53,423 34,508 21.3% 13.8% 64.6% <표 51> 연구개발주체별 SCI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 46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일반적으로 대학은 논문 성과를 많이 창출하고 협업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분 석결과 논문 성과 창출 과제 비율이 눈에 띄게 높지 않으며 공유 특성도 출연연에서 더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도 세부과제 수행 후 성과도출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차 분석을 수행하 였다. 대학이나 연구계는 5년간의 성과 중 성과제출 첫해에 제출한 성과가 각각 77%, 83% 수준으로 나타나, 과제수행 직후 대부분의 성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산 업계가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대략 2/3 수준의 성과는 과제수행 직후에 발생하고 있어 그래도 상당한 성 과 정보를 초기에 확인할 수 있지만 산업계는 역시 SCI급 논문 성과의 도출정도나 속도 모 두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최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업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기 있으므로 SCI급 논문 성과만으로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할 경우 유용성이 낮아 질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성과의 공유 정보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의 보완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6,898.5 1,336.1 401.2 163.5 95.5 8,894.8 2012 7,177.0 1,084.5 427.0 180.7 8,869.1 2013 7,703.8 1,447.1 333.9 9,484.8 2014 8,996.3 2,081.9 11,078.2 2015 8,425.6 8,425.6 합계 6,898.5 8,513.1 9,189.5 11,033.9 11,117.7 46,752.6 <표 52> SCI 논문성과 공유 황(종합)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108.6 33.3 11.3 11.1 5.6 169.9 2012 148.2 46.2 32.1 9.2 235.7 2013 159.3 57.2 14.6 231.1 2014 233.5 63.5 297.1 2015 279.9 279.9 합계 108.6 181.5 216.8 333.9 372.8 1,213.7 <표 53> SCI 논문성과 공유 황(산)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47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5,478.2 1,062.5 338.8 128.3 78.1 7,085.8 2012 5,520.4 888.8 308.6 147.9 6,865.7 2013 5,676.2 1,111.6 277.2 7,065.0 2014 6,706.3 1,766.3 8,472.7 2015 6,169.8 6,169.8 합계 5,478.2 6,582.9 6,903.8 8,254.8 8,439.3 35,658.9 <표 54> SCI 논문성과 공유 황(학)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1,216.0 186.9 37.4 19.3 8.4 1,467.8 2012 1,388.6 138.3 76.8 20.4 1,624.1 2013 1,737.0 243.9 37.4 2,018.3 2014 1,873.8 211.6 2,085.4 2015 1,820.8 1,820.8 합계 1,216.0 1,575.5 1,912.7 2,213.8 2,098.5 9,016.4 <표 55> SCI 논문성과 공유 황(연)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95.8 53.5 13.7 4.9 3.5 171.3 2012 119.8 11.2 9.5 3.2 143.6 2013 131.3 34.4 4.8 170.4 2014 182.6 40.5 223.1 2015 155.2 155.2 합계 95.8 173.3 156.1 231.4 207.0 863.6 <표 56> SCI 논문성과 공유 황(기타) 48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산> <학> <연> <기타> [그림 14] 연도별 ’11년 SCI 논문 성과 공유 황(연구수행주체별)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49 3. 사업기능별 분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세부과제를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업기능은 크게 순수 R&D, 연구인력, 기관지원, 기반조성으로 구분 하였는데, 이러한 분류기준이 NTIS 조사분석 DB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이 임의로 분류한 것이다. 사업기능에 따라 성과도출 특성이 다를 것으로 추정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기준을 적용해 보았는데, 한정된 연구기간에 분류해야할 사업이 과다하여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한 세부과제가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분류 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기능별로 해당 기간 동안의 총과제수 대신 분석 대상 과제 (SCI급 논문 도출 과제)수로 대치하여 분석하였다. 분류과제수 R&D 연구인력 기관지원 기반조성 2011 9,925 3,259 4,754 686 1,226 2012 10,740 3,478 5,236 770 1,256 2013 10,551 4,168 4,877 860 646 2014 12,074 4,101 6,391 966 616 2015 10,133 3,815 4,886 868 564 합계 53,423 18,821 26,144 4,150 4,308 (비율) (100.0%) (35.2%) (48.9%) (7.8%) (8.1%) <표 57> 사업기능에 따른 세부과제 규모 네 가지로 구분된 사업기능별로 보면 기관지원이나 기반조성 기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 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절에서도 언급하게 되지만, 해당 기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은 순수 연구개발 세부과제에 비해 규모가 크고 시설이나 장비 등을 구축하여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성 과를 공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50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사업기능 과제수행연도 눈문성과 과제수(A) 논문성과 공유과제수 (B) 비율(B/A) R&D 2011 3,259 2,049 62.9% 2012 3,478 2,143 61.6% 2013 4,168 2,605 62.5% 2014 4,101 2,592 63.2% 2015 3,815 2,364 62.0% 소계 18,821 11,753 62.4% 연구인력 2011 4,754 3,034 63.8% 2012 5,236 3,217 61.4% 2013 4,877 3,166 64.9% 2014 6,391 4,077 63.8% 2015 4,886 3,109 63.6% 소계 26,144 16,603 63.5% 기관지원 2011 686 449 65.5% 2012 770 495 64.3% 2013 860 607 70.6% 2014 966 696 72.0% 2015 868 599 69.0% 소계 4,150 2,846 68.6% 기반조성 2011 1,226 920 75.0% 2012 1,256 961 76.5% 2013 646 492 76.2% 2014 616 479 77.8% 2015 564 454 80.5% 소계 4,308 3,306 76.7% 합계 2011 9,925 6,452 65.0% 2012 10,740 6,816 63.5% 2013 10,551 6,870 65.1% 2014 12,074 7,844 65.0% 2015 10,133 6,526 64.4% 소계 53,423 34,508 64.6% <표 58> 사업기능별 SCI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51 사업기능별로도 세부과제 수행 후 성과도출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관지원과 기반조성기능의 경우 5년간의 성과 중 성과제출 첫해에 제출한 성과가 각각 88%, 84% 수준으로 나타나, 과제수행 직후 대부분의 성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개발기능에 속하는 과제는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개발기능에 속하는 세부과제는 과제수행 직후에 성과가 도출 되는 정도가 낮았으나, 그래도 대략 71% 수준의 성과가 과제수행 직후에 발생하고 있으므 로 실무적인 활용에 있어 큰 장애요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6,898.5 1,336.1 401.2 163.5 95.5 8,894.8 2012 7,177.0 1,084.5 427.0 180.7 8,869.1 2013 7,703.8 1,447.1 333.9 9,484.8 2014 8,996.3 2,081.9 11,078.2 2015 8,425.6 8,425.6 합계 6,898.5 8,513.1 9,189.5 11,033.9 11,117.7 46,752.6 <표 59> SCI 논문성과 공유 황(종합)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1,766.2 492.7 136.3 44.8 37.5 2,477.5 2012 1,887.0 242.7 179.2 73.5 2,382.4 2013 2,378.7 551.4 119.0 3,049.2 2014 2,512.1 555.5 3,067.6 2015 2,692.8 2,692.8 합계 1,766.2 2,379.7 2,757.7 3,287.5 3,478.2 13,669.4 <표 60> SCI 논문성과 공유 황(R&D)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3,140.0 638.5 190.6 77.6 38.5 4,085.2 2012 3,131.3 663.0 169.4 62.2 4,025.9 2013 3,224.9 656.3 148.2 4,029.4 2014 3,961.3 1,251.2 5,212.5 2015 3,286.4 3,286.4 합계 3,140.0 3,769.8 4,078.5 4,864.6 4,786.4 20,639.3 <표 61> SCI 논문성과 공유 황(연구인력) 52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569.6 38.7 22.4 7.5 9.7 647.9 2012 714.8 58.1 11.2 6.7 790.7 2013 950.9 100.4 24.5 1,075.8 2014 1,133.3 112.6 1,245.9 2015 1,057.8 1,057.8 합계 569.6 753.5 1,031.5 1,252.4 1,211.3 4,818.2 <표 62> SCI 논문성과 공유 황(기 지원) 과제수행연도 성과제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11 1,422.7 166.2 51.9 33.6 9.9 1,684.3 2012 1,443.9 120.7 67.2 38.3 1,670.1 2013 1,149.2 138.9 42.4 1,330.5 2014 1,389.7 162.7 1,552.3 2015 1,388.5 1,388.5 합계 1,422.7 1,610.2 1,321.7 1,629.3 1,641.7 7,625.7 <표 63> SCI 논문성과 공유 황(기반조성) <R&D> <연구인력> <기관지원> <기반조성> [그림 15] 연도별 ’11년 SCI 논문 성과 공유 황(사업기능별)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53 5. 세부과제의 속성별 교차 분석 앞서 분석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의 기술분야,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의 속성 들을 서로 교차하여 세부과제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6T 중 NT분야의 경우 개발연구와 산 업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느 분야보다 높은 SCI급 논문 성과 도출와 공유 비중을 나타 내고 있다. 개발연구단계와 산업계조차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NT분야는 기초‧ 응용단계와 대학‧연구계라면 그 동안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의 세부과제들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BT분야는 기초연구단계 및 대학이 수행주체인 세부과제의 비중이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었다. BT분야는 기초연구개발단계와 대학이 수행주체인 세부과제의 비 중과 규모 측면에서 탁월하게 높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BT분야의 기술분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출 성과 중 공유 성과 비중이 NT분야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공유 정보 활용 측면에서 가장 유용성이 높은 분야로 추정할 수 있다. ET와 IT분야는 각 연구단계별이나 수행주체별로 성과 도출이나 공유 특성을 종합해보면 BT분야와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개발연구와 산업계의 세부과제 비중이 매우 높 은 분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NT나 BT분야에 비해 개발연구와 산업계 위주로 연구 개발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유용성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ET나 IT 분야라 하더라도 분석 대상이 기초‧응용연구개발단계나 대학‧연구계 위주로 구성된다면 성 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분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4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6T 단계 총 과제수 (A) 논문성과 과제수(B)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B/A) 비율(C/A) 비율(C/B) BT 기초 44,550 16,309 10,966 36.6% 24.6% 67.2% 응용 14,085 3,725 2,308 26.4% 16.4% 62.0% 개발 20,651 2,831 1,596 13.7% 7.7% 56.4% 기타 3,833 461 264 12.0% 6.9% 57.3% 합계 83,119 23,326 15,134 28.1% 18.2% 64.9% CT 기초 736 114 55 15.5% 7.5% 48.2% 응용 309 61 30 19.7% 9.7% 49.2% 개발 1,751 50 27 2.9% 1.5% 54.0% 기타 413 20 4 4.8% 1.0% 20.0% 합계 3,209 245 116 7.6% 3.6% 47.3% ET 기초 10,462 4,055 2,605 38.8% 24.9% 64.2% 응용 3,831 1,208 733 31.5% 19.1% 60.7% 개발 14,341 1,585 943 11.1% 6.6% 59.5% 기타 1,670 279 194 16.7% 11.6% 69.5% 합계 30,304 7,127 4,475 23.5% 14.8% 62.8% IT 기초 10,607 4,201 2,464 39.6% 23.2% 58.7% 응용 3,735 1,175 683 31.5% 18.3% 58.1% 개발 18,512 1,231 758 6.6% 4.1% 61.6% 기타 2,045 230 155 11.2% 7.6% 67.4% 합계 34,899 6,837 4,060 19.6% 11.6% 59.4% NT 기초 8,873 5,131 4,099 57.8% 46.2% 79.9% 응용 1,499 829 655 55.3% 43.7% 79.0% 개발 3,695 562 410 15.2% 11.1% 73.0% 기타 332 75 64 22.6% 19.3% 85.3% 합계 14,399 6,597 5,228 45.8% 36.3% 79.2% ST 기초 1,168 481 300 41.2% 25.7% 62.4% 응용 392 132 66 33.7% 16.8% 50.0% 개발 796 101 59 12.7% 7.4% 58.4% 기타 146 41 31 28.1% 21.2% 75.6% 합계 2,502 755 456 30.2% 18.2% 60.4% 기타/ 인문 기초 16,119 5,922 3,602 36.7% 22.3% 60.8% 응용 3,732 1,093 606 29.3% 16.2% 55.4% 개발 15,832 977 497 6.2% 3.1% 50.9% 기타 9,059 544 334 6.0% 3.7% 61.4% 합계 44,742 8,536 5,039 19.1% 11.3% 59.0% 종합 기초 107,659 36,213 24,091 33.6% 22.4% 66.5% 응용 30,718 8,223 5,081 26.8% 16.5% 61.8% 개발 76,274 7,337 4,290 9.6% 5.6% 58.5% 기타 35,707 1,650 1,046 4.6% 2.9% 63.4% 합계 250,358 53,423 34,508 21.3% 13.8% 64.6% <표 64> 6T별 연구개발단계의 SCI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55 6T 주체 총 과제수 (A) 논문성과 과제수(B)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B/A) 비율(C/A) 비율(C/B) BT 산 10,719 688 392 6.4% 3.7% 57.0% 학 48,906 18,244 12,310 37.3% 25.2% 67.5% 연 20,842 4,046 2,218 19.4% 10.6% 54.8% 기타 2,652 348 214 13.1% 8.1% 61.5% 합계 83,119 23,326 15,134 28.1% 18.2% 64.9% CT 산 1,437 17 11 1.2% 0.8% 64.7% 학 1,264 191 83 15.1% 6.6% 43.5% 연 317 32 19 10.1% 6.0% 59.4% 기타 191 5 3 2.6% 1.6% 60.0% 합계 3,209 245 116 7.6% 3.6% 47.3% ET 산 10,939 792 450 7.2% 4.1% 56.8% 학 11,698 4,097 2,595 35.0% 22.2% 63.3% 연 6,096 2,070 1,333 34.0% 21.9% 64.4% 기타 1,571 168 97 10.7% 6.2% 57.7% 합계 30,304 7,127 4,475 23.5% 14.8% 62.8% IT 산 14,026 474 310 3.4% 2.2% 65.4% 학 15,554 5,168 3,022 33.2% 19.4% 58.5% 연 3,691 1,017 621 27.6% 16.8% 61.1% 기타 1,628 178 107 10.9% 6.6% 60.1% 합계 34,899 6,837 4,060 19.6% 11.6% 59.4% NT 산 2,752 270 187 9.8% 6.8% 69.3% 학 9,720 5,372 4,225 55.3% 43.5% 78.6% 연 1,574 888 767 56.4% 48.7% 86.4% 기타 353 67 49 19.0% 13.9% 73.1% 합계 14,399 6,597 5,228 45.8% 36.3% 79.2% ST 산 537 15 7 2.8% 1.3% 46.7% 학 1,226 488 300 39.8% 24.5% 61.5% 연 719 248 145 34.5% 20.2% 58.5% 기타 20 4 4 20.0% 20.0% 100.0% 합계 2,502 755 456 30.2% 18.2% 60.4% 기타/ 인문 산 12,672 302 145 2.4% 1.1% 48.0% 학 48,025 6,055 3,550 12.6% 7.4% 58.6% 연 16,885 2,039 1,256 12.1% 7.4% 61.6% 기타 4,344 140 88 3.2% 2.0% 62.9% 합계 81,926 8,536 5,039 10.4% 6.2% 59.0% 종합 산 53,082 2,558 1,502 4.8% 2.8% 58.7% 학 136,393 39,615 26,085 29.0% 19.1% 65.8% 연 50,124 10,340 6,359 20.6% 12.7% 61.5% 기타 10,759 910 562 8.5% 5.2% 61.8% 합계 250,358 53,423 34,508 21.3% 13.8% 64.6% <표 65> 6T별 연구수행주체의 SCI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 56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6T 사업기능 논문성과 과제수 (B ) 논문성과공유 과제수(C) 비율(C/B) BT R&D 10,151 6,161 60.7% 연구인력 10,149 6,685 65.9% 기관지원 1,289 910 70.6% 기반조성 1,737 1,378 79.3% 합계 23,326 15,134 64.9% CT R&D 77 47 61.0% 연구인력 138 52 37.7% 기관지원 15 8 53.3% 기반조성 15 9 60.0% 합계 245 116 47.3% ET R&D 3,221 1,925 59.8% 연구인력 2,538 1,575 62.1% 기관지원 828 595 71.9% 기반조성 540 380 70.4% 합계 7,127 4,475 62.8% IT R&D 1,856 1,207 65.0% 연구인력 4,136 2,290 55.4% 기관지원 397 249 62.7% 기반조성 448 314 70.1% 합계 6,837 4,060 59.4% NT R&D 1,519 1,273 83.8% 연구인력 4,054 3,074 75.8% 기관지원 410 343 83.7% 기반조성 614 538 87.6% 합계 6,597 5,228 79.2% ST R&D 280 173 61.8% 연구인력 285 167 58.6% 기관지원 161 92 57.1% 기반조성 29 24 82.8% 합계 755 456 60.4% 기타/인문 R&D 1,717 967 56.3% 연구인력 4,844 2,760 57.0% 기관지원 1,050 649 61.8% 기반조성 925 663 71.7% 합계 8,536 5,039 59.0% 종합 R&D 18,821 11,753 62.4% 연구인력 26,144 16,603 63.5% 기관지원 4,150 2,846 68.6% 기반조성 4,308 3,306 76.7% 합계 53,423 34,508 64.6% <표 66> 6T별 사업기능의 SCI 논문성과 공유 과제 황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57 제 4 소결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관리하고 있는 6대 성과물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도 출되면서 성과 검증과 중복 성과 기여율 조정을 통해 성과 공유 정보가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NTIS)에 구축될 수 있는 SCI급 논문 성과를 활용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 제 현황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SCI급 논문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는 제한적 이라는 것이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일단 SCI급 논문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대략 2/3의 비율로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SCI급 논문 성과가 도출되면 해당 성과가 공유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속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부과제 수행 후 SCI급 논문 성과 도출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당해 연도 에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 수행 직후에 가장 많은 성과 공 유 정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석 정보에 대한 활용 시점 상의 실무적인 문제는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검증과 기여율 조정 과정을 통해 성과공유정보가 구축된 성과분 석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사분석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정보가 집계 되고 마무리되어 NTIS에 구축되고 있으므로 동일 기간의 조사분석 데이터베이스와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6T분류에 따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BT와 NT에서 SCI급 논문 성과를 활발히 도출하고 있 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BT분야의 세부과제 비중이 약 33% 수준으로 단일 분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NT분야의 경우는 다른 분야보다 SCI 급 논문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6T분류에 따라 세부과제 수행 후 성과도출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차 분석 결과, NT와 IT분야는 5년간의 성과 중 성 과제출 첫해에 제출한 성과가 각각 87%, 82% 수준으로 나타나, 과제수행 직후 대부분의 성 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BT, CT에 속하는 과제는 SCI급 논문 성과를 도 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BT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 른 6T에 비해 과제수행 직후에 성과가 도출되는 정도가 낮았으나, 그래도 대략 70% 수준의 성과가 과제수행 직후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인 활용에 있어 큰 장애요인은 아닐 것 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단계별로 총 과제수와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공유한 과제수를 분석 하였는데,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단계가 기초에서 개발로 갈수록 논문 성과를 창출하는 과제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창출된 논문의 공 58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유는 단계에 상관없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개발단계별 세부과제 수행 후 성과도출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차 분석 결과, 개발연구단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초나 응용연구단계 보다 과제수행 직후에 성과가 도출되는 정도가 낮았으나, 그래도 73% 이상의 성과가 과제수행 직후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인 활용에 있어 큰 장애요인은 아닐 것 으로 판단된다. 연구수행주체별 분석 결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수행주체가 산업계인 경 우 논문 성과를 창출하는 과제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창출된 논문의 공유는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논문 성과 를 많이 창출하고 협업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결과 논문 성과 창출 과제 비 율이 눈에 띄게 높지 않으며 공유 특성도 출연연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 구수행주체별 세부과제 수행 후 성과도출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차 분석 결과, 대학이나 연 구계는 5년간의 성과 중 성과제출 첫해에 제출한 성과가 각각 77%, 83% 수준으로 나타나, 과제수행 직후 대부분의 성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산업계가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SCI급 논문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 략 2/3 수준의 성과는 과제수행 직후에 발생하고 있어 그래도 상당한 성과 정보를 초기에 확인할 수 있지만 산업계는 역시 SCI급 논문 성과의 도출정도나 속도 모두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최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업계의 비중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기 있으므로 SCI급 논문 성과 뿐만 아니라, 특허 성과의 공유 정보도 활 용하여 이러한 문제의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가지로 구분된 사업기능별로 보면 기관지원이나 기반조성 기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 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기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 은 순수 연구개발 세부과제에 비해 규모가 크고 시설이나 장비 등을 구축하여 다양한 연구 개발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의 기술분야,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의 속성들을 서로 교 차하여 세부과제의 분포를 분석하면, 6T 중 NT분야의 경우 개발연구와 산업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느 분야보다 높은 SCI급 논문 성과 도출와 공유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개발연 구단계와 산업계조차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NT분야의 기초‧응용단계와 대학‧ 연구계라면 그 동안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의 세부과제들은 성 과를 공유하고 있다. BT분야는 기초연구단계 및 대학이 수행주체인 세부과제의 비중이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었다. BT분야는 기초연구개발단계와 대학이 수행주체인 세부과제의 비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현황 및 특성 분석 59 중과 규모 측면에서 탁월하게 높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BT분야의 기술분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출 성과 중 공유 성과 비중이 NT분야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공유 정보 활용 측면에서 가장 유용성이 높은 분야로 추정할 수 있다. ET와 IT분야는 각 연구단계별이나 수행주체별로 성과 도출이나 공유 특성을 종합해보면 BT분야와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개발연구와 산업계의 세부과제 비중이 매우 높 은 분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NT나 BT분야에 비해 개발연구와 산업계 위주로 연구 개발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유용성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ET나 IT 분야라 하더라도 분석 대상이 기초‧응용연구개발단계나 대학‧연구계 위주로 구성된다면 성 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분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0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제 1 성과 공유로 인한 세부과제간 연결특성 분석 1. 성과 공유 세부과제 네트워크 분석 성과의 공유로 연결관계가 형성된 세부과제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 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들의 분야, 단계, 주체, 기능에 따른 성과 도출과 공유의 상대적인 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어떤 유형의 사업이 성과 공유 정보 를 활용하는데 유리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과 도출과 공유의 집계 규모가 크다 고 하더라도 실제 연결 관계는 매우 파편화될 수도 있고, 집계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 연결 관계는 매우 밀도 높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동일한 SCI급 논문 성과를 서로 다 른 세부과제가 포함된 사업의 주관부처에 동시에 성과로 제출하는 정보의 특성 상, 이러한 중복 성과를 도출하는 세부과제들 간의 어떤 특정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정보의 이해 와 활용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보았다. 일단 대량의 정보를 통 해 각 세부과제 간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틀의 용량제한으로 인해 자료가 확보된 2011년부터 2015년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2015년에 제출된 SCI급 논문과 이를 공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이 되는 원자료는 세부과제와 도출성과간의 연결관계(2mode)가 형성된 자료이므로, 이를 이용해 세부과제간의 연결관계(1mode)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일반 적인 논문-저자, 논문-키워드 등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시행되는 2mode-1mode전환 분석과 동일하다.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61 [그림 16] 과제와 논문간 2mode 구조와 환된 과제간 1mode 구조 2015년에 제출된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들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모두 1,350개의 독립된 네트워크(component)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에 제출된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는 모두 10,109개로 나타 나므로, 이들의 SCI급 논문 성과로 연결관계가 형성되어 다른 세부과제와의 연결관계가 없 는 각각의 독립된 네트워크는 평균 7.5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1,350개의 독립된 네트워크(component)는 평균 7.5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지만, 실제 개별적인 독립된 네트워 크(component)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2개의 세부과제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부터 최대 6,324개의 세부과제가 연결된 초거대 네트워크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62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그림 17] 2015년 기 SCI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 체 네트워크 2015년에 제출된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는 모두 10,109개 중 2/3에 달하 는 6,324개 세부과제가 하나의 거대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2개나 3개의 세부과제 들로만 연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파편화된 독립 네트워크(component)는 1,159개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세부과제는 2,578개로 2015년에 제출된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 중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3개 이하의 세부과제가 연결된 네트워크는 실무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 려울 것이므로 이들을 제외한 191개의 세부과제 네트워크들이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 다. 상황에 따라 4개 이하의 세부과제가 연결된 네트워크도 제외한다면, 5개 이상의 세부과 제가 연계된 형성된 108개의 독립된 세부과제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63 [그림 18] 5개 과제 이상이 연결된 독립 네트워크의 구성 이와 같은 5개 이상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독립된 네트워크(component)로 구성되면, 해당 네트워크의 중심도(centrality)가 높은 세부과제와 비교대상의 과제와의 비교를 통해 예비타 당성조사의 각 분석항목별 검토를 수행하거나, 조사 대상 사업의 세부과제가 포함된 네트 워크를 찾아서 비교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4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공유 세부과 제 갯수 component 수 분율 누적 과제수 과제비중 2 899 66.5% 66.6% 1,798 17.8% 3 260 19.2% 85.9% 780 7.7% 4 83 6.1% 92.0% 332 3.3% 5 51 3.8% 95.8% 255 2.5% 6 18 1.3% 97.1% 108 1.1% 7 13 1.0% 98.1% 91 0.9% 8 8 0.6% 98.7% 64 0.6% 9 6 0.4% 99.1% 54 0.5% 10 1 0.1% 99.2% 10 0.1% 11 3 0.2% 99.4% 33 0.3% 12 1 0.1% 99.5% 12 0.1% 13 3 0.2% 99.7% 39 0.4% 14 1 0.1% 99.8% 14 0.1% 34 1 0.1% 99.9% 34 0.3% 161 1 0.1% 99.9% 161 1.6% 6,324 1 0.1% 100.0% 6,324 62.6% 합계 1,350 100% 　 10,109 100% <표 67> 성과 공유 세부과제 네트워크의 분포 그러나 6,324개의 세부과제가 연결된 초거대 네트워크도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적절한 군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구된 다양한 군집화 방법(community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 거대 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거대 네 트워크의 중심에는 중심도(centrality)가 매우 높은 몇몇 세부과제들이 각각 매우 다수의 세 부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세부과제와 연결된 과제는 방사광가속기공동연구지원 과제로 무려 404개의 세 부과제와 직접 연결되어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제만큼은 아 니지만 연결된 세부과제의 개수가 50개가 넘는 과제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 과제는 출연연 구소의 연구운영비에 포함된 과제이거나 대학 등에 지정된 연구센터와 같이 연구기반조성 의 성격을 가지는 세부과제들이었다.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65 사업명 과제명 연구개발 단계 연구수행 주체 6T 과기표준 Degree 방사광가속기공동 이용연구지원 방사광가속기공 동이용연구지원 기초연구 대학 기타 물리학 404 암연구소및국가암 관리본부연구운영 비지원 암연구소및국가 암관리사업본부 운영비 기타 출연연구소 BT 보건의료 118 기초과학연구원연 구운영비지원 나노입자의 합성 과 의료, 에너지 분야 응용 기초연구 출연연구소 NT 화학 85 선도연구센터지원 나노소재기반 휴 먼인터페이스 융 합 연구센터 기초연구 대학 NT 재료 79 한국과학기술원연 구운영비지원 인간질환연구를 위한 차세대 광 학 바이오 이미 징 시스템 개발 기초연구 출연연구소 BT 생명과학 70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아태이론물리센 터지원 기초연구 기타 기타 물리학 55 한국과학기술연구 원연구운영비지원 나노기반 혁신 첨단 복합소재 개발 기초연구 출연연구소 NT 재료 53 선도연구센터지원 토폴로지 물질 연구센터 기초연구 대학 NT 물리학 51 <표 68> 주요 다수 연계 세부과제 사례 이러한 세부과제간 연결 특성은 유사과제목록을 활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항목의 취지, 목적, 방향에 맞추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유사과제 목록은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항목에서 크게 중복가능성, 비용분석, 사업기여율의 3가지 용 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각각의 분석항목에서 고려하는 범위에 따라 활용해야 하는 유사과 제의 범위가 달라진다. 중복가능성 항목에서는 엄밀한 판단기준에 따라 재정투자의 비효율 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비교대상인 유사과제와 중복성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기여율의 경우, 편익(많은 경우 특정 시장)에 기여한 모든 R&D 세부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분석항목의 목적에 따라 유사과제목록에서 취사선택되는 세부과제의 범위는 다양 하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가속기와 같은 시설·장비도 특정 R&D 결과의 편익에 기여했다면 사업기 여율에 일정 부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즉, 이 초거대 네트워크 도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이러한 66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초거대 네트워크를 그대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 히 사업기여율보다 일반적으로 협소한 범위의 유사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중복 가능성 분석이나 비용 분석의 경우라면, 이러한 연결관계의 유사과제목록이 제시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의 순수 R&D 과제와 협력·연계 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등이나 센터지원 등 기타 연구기반 관련 세부과제와의 연결관계는 배제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세부과제들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R&D와 기반조성으로 세부과제를 분류하였다. 여기서의 기반조성은 앞서 사업 기능으로 분류했던 연구인력, 기관지원, 기반조성을 하나로 묶은 분류이다. 분류된 기준에 따라 이 초거대 네트워크의 R&D와 기반조성 세부과제간의 연결관계는 분리하고, 같은 특 성을 가진 R&D과제와 기반조성 과제들 각각의 연결관계만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였다. 이렇게 구분기준에 따라 연결관계를 분절할 경우 이 초거대 네트 워크 내의 R&D와 기반조성으로 구분된 세부과제들은 수많은 독립된 네트워크로 분할된다. 이 과정에서 연결성이 약한 세부과제들은 3개 이하의 세부과제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파편화되었다. [그림 19] 2015년 기 SCI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 체 네트워크 (R&D)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67 [그림 20] 2015년 기 SCI 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 체 네트워크 (기반조성) 역시 3개 이하의 세부과제가 연결된 네트워크는 실무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의미하다고 보 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R&D 네트워크에서는 93개, 기반조성 네트워크에서 는 121개의 세부과제 개별 네트워크들이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4개 이 하의 세부과제가 연결된 네트워크도 제외한다면, 5개 이상의 세부과제가 연계된 형성된 R&D 네트워크는 55개, 기반조성 네트워크는 66개의 독립된 세부과제 네트워크만을 대상으 로 설정할 수도 있다. 반면, 여전히 거대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거대 네트워크 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과제수는 R&D 네트워크의 경우 572개, 기반조성 네트워크의 경우 3164개에 이르기 때문에, 역시 실무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이다. 이들 거대 네트워크에는 군집화(community) 분석으로 적절한 수준의 네트워크들을 분류해 낼 수 있었다. R&D로 분류된 57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거대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서 제 시되는 군집화(community (modularity) 분석)를 적용하면 23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기 반조성의 거대 네트워크의 경우 63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68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그림 21] R&D 기 네트워크 1번 네트워크의 군집화 [그림 22] 기반조성 기 네트워크 1번 네트워크의 군집화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69 2. 개별 네트워크 사례 분석 이들 독립된 개별 네트워크(component)들이 실제로 어떠한 연결관계의 구성을 갖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원자력 분야 세부과제와 SCI급 논문성과로 연결된 2개의 독립 네트워크 (component)의 NTIS에 포함된 세부과제 정보와 SCI급 논문 정보를 파악하여 연결된 세부과제 와 SCI급 논문 성과간의 연결고리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23] 원자력 기술 분야의 독립 네트워크 (열수력 안 연구, 노물리 개선 연구) 시 원자력 기술 분야의 독립 네트워크(component) 2개 사례는 원자로 노물리 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 간 네트워크와(이하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열수력 안전해석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네트 워크(이하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로 파악되었다. 먼저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의 각 세부과제와 공유된 논문 성과들의 정보를 검토하여 연결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의 사례 1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몬테칼로 방식을 이용하여 더 정 교하교 효율적인 중성자 거동 분석 방법 도출 및 검증으로, 이 논문은 주요 이론과 모델은 1711019246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립되었으며, 모델의 결과 검증은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 발 사업 과제인 1415132134 과제에 적용되어 원자로 해석에 사용되었다. 두 과제 모두 기 초연구 단계이나 1711019246 과제가 좀 더 이론 연구에 가까우며 1415132134 과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결합된 연구이다. 70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논문 제목 A Hybrid Monte Carlo/Method-of-Characteristics Method for Efficient Neutron Transport Analysis 논문 주요 내 용 몬테칼로 방식을 이용하여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중성자 거동 분석 방법 도출 및 검증 과제명 (과제번호) 에너지 공명자기차폐처리 방법 개선을 통 한 중성자 수송해석 정확성 향상 (1711019246)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을 위한 원자력 부하추종운전 기술 개발(1415132134) 사업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연구단계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대학 기타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몬테칼로를 전노심해석에 적용 - 중성자 수송해석의 정확성 향상 - 다군 핵단면적의 오차 보정 - 원자로 시뮬레이터의 통합 및 검증 - 원전 부하추종운전을 위한 주요 과도해석 수행 <표 69>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1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의 사례 2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복잡한 형태의 핵연료를 해석하 는데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도출 및 검증으로, 1711025971 과제에서 개발된 몬테 칼로 전산코드의 개량된 적용 방법은 1711019246 과제와 1711022877 과제에서 검증용 코드 로 활용되었고, 1711019246 과제에서 개발된 개선 방법은 1711022877 과제의 고온가스로 불확실 해석하는데 사용되어 검증되었다. 논문 제목 A New Equivalence Theory Method for Treating Doubly Heterogeneous Fuel II: Verifications 논문 주요 내용 복잡한 형태의 핵연료를 해석하는데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도출 및 검증 과제명 (과제번호) 에너지 공명자기차폐처리 방법 개선을 통한 중성자 수송해석 정확성 향상 (1711019246) 가압경수로 전노심 해석용 고성능 몬테칼로 전산코드 개발 (1711025971)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개발 (1711022877) 사업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기술개발 연구단계 기초연구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대학 대학 출연연구소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fuel-to-fuel 중성자 충돌 확률 또는 중성자 탈출확 률을 다수의 균질매질 확 률들의 선형결합으로 근 사 - 도플러 효과 처리방법 개발 - 피복재 공명처리 방법 개발 - 고성능 몬테칼로 전산코드 개발 - 고성능 Union Grid용 핵단면 적 생산 - 병렬알고리즘 개발 - 효율적인 tally 기법 개발 - 몬테칼로 입출력 Graphical Display 연계모듈 개발 - 몬테칼로 전노심 해석 코드 검증 용 다단계 벤치마크 문제 개발 - 노심핵설계코드(CAPP):GAMMA+와 연계 및 검증 - CAPP코드개선 - CAPP/GAMMA+연계모듈개발 - CAPP/GAMMA+연계 검증 - 고온가스로 핵설계 불확실도 해석 <표 70>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2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71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의 사례 3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구모양의 핵연료 입자형태의 원자 로 계산을 몬테칼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개발로, 1415137826 과제의 임 계도 계산 과정에서 개발된 이론은 1711022877 과제의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면 검증된다. 논문 제목 A PROPOSAL ON ALTERNATIVE SAMPLING-BASED MODELING METHOD OF SPHERICAL PARTICLES IN STOCHASTIC MEDIA FOR MONTE CARLO SIMULATION 논문 주요 내용 구모양의 핵연료 입자형태의 원자로 계산을 몬테칼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방법 개발 과제명 (과제번호)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개발 (1711022877) 원전 소내·외 저장시설의 임계제어를 위 한 인공희토류 기반 신개념 중성자흡수 체 핵심기술 개발 (1415137826) 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연구단계 기초연구 개발연구 수행주체 출연연구소 대학(주관), 출연연, 기업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고온가스로 핵설계 불확실도 해석 - 핵연료집합체 장전패턴 및 주변물질에 따른 임계도 변화분석 - 중성자흡수체 장전패턴에 따른 임계도 변화분석 <표 71>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3 논문 제목 Multi-group SP3 approximation for simulation of a three-dimensional PWR rod ejection accident 논문 주요 내용 경수로의 제어봉 인출 사고를 3차원으로 모사실험 과제명 (과제번호) 에너지 공명자기차폐 처리 방법 개선을 통 한 중성자 수송해석 정확성 향상 (1711019246) 가압경수로 전노심 해석 용 고성능 몬테칼로 전산 코드 개발 (1711025971) 초장주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1711030132) 사업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기술개발 연구단계 기초연구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대학 대학 대학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몬테칼로를 전노심해석 에 적용 - 중성자 수송해석의 정확 성 향상 - 다군 핵단면적의 오차 보정 - 효율적인 몬테칼로 계산을 위한 고성능 Union Grid용 핵단면적 생산 - 몬테칼로 전노심 해석 코드 검증용 다단계 벤치마크 문 제 개발 - VERA 및 BEAVRS 전노심 벤치마크 계산결과 생산 및 전산코드 검증 - 초장주기 소형모듈원전 원 자로 성능 평가 - 초장주기 소형모듈원전 고 유안전성 평가 - 초장주기 소형모듈원전 다 물리 Coupled 평가 <표 72>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4 72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의 사례 4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경수로의 제어봉 인출 사고를 3 차원으로 모사실험으로, 1711019246 과제의 몬테칼로 전노심 해석 기법과 1711025971 과제 의 벤치마크 방법을 적용하여 1711030132 과제의 소형모듈원전 평가에 활용하였다. 논문의 주요 결과는 1711025971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론 생산은 1711019246 과제에서 수행되었다. 세 과제 모두 기초연구 단계이나 1711019246 과제와 1711025971 과제가 좀 더 기초 성격이 강하며 1711030132 과제는 기초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과제 성격이었다.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의 사례 5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몬테칼로 방식을 적용하여 중성 자 계측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로, 이 논문의 모델은 1711025971 과제 결과를 활용하여 생 산되었으며, 1415140893 과제에서 유동해석을 통해 모델을 검증하였다. 기초연구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을 개발연구단계에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개발 연구단계에 참여한 대학의 참여 인력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 제목 New calculational model for self-powered neutron detector based on Monte Carlo simulation 논문 주요 내용 몬테칼로 방식을 적용하여 중성자 계측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 과제명 (과제번호) 가압경수로 전노심 해석용 고성능 몬테칼로 전산코드 개발 (1711025971) 중대사고 설계적용을 위한 상부탑재형 노내 계측계통 및 내장형 제어봉구동장 치 개발 (1415140893) 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연구단계 기초연구 개발연구 수행주체 대학 대기업 관련 키워 드 및 내용 - 효율적인 몬테칼로 계산을 위한 고성능 Union Grid용 핵단면적 생산 - 몬테칼로 전노심 해석 코드 검증용 다단계 벤치마크 문제 개발 - VERA 및 BEAVRS 전노심 벤치마크 계산결 과 생산 및 전산코드 검증 - 노심입구유동분포 CFD 해석모델 구축 및 검증 <표 73>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5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의 사례 6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STREAM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 개발로, 1711019246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립된 방법론과 코드가 1711025971 과제를 수행하면서 검증용으로 사용된 코드(STREAM)로 보여진다. 1711019246 과제가 이론을 생산 하는 기초연구이며, 1711025971 과제는 이론과 방법론을 검증하는 연구로 보인다.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73 논문 제목 Resonance self-shielding methodology of new neutron transport code STREAM 논문 주요 내용 STREAM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 개발 과제명 (과제번호) 에너지 공명자기차폐처리 방법 개선 을 통한 중성자 수송해석 정확성 향 상(1711019246) 가압경수로 전노심 해석용 고성능 몬테 칼로 전산코드 개발 (1711025971) 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기술개발 연구단계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대학 대학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몬테칼로를 전노심해석에 적용 - 중성자 수송해석의 정확성 향상 - 다군 핵단면적의 오차 보정 - 효율적인 몬테칼로 계산을 위한 고성능 Union Grid용 핵단면적 생산 - 몬테칼로 전노심 해석 코드 검증용 다단계 벤치 마크 문제 개발 - VERA 및 BEAVRS 전노심 벤치마크 계산결과 생산 및 전산코드 검증 <표 74> '노물리 개선' 네트워크 사례 분석 6 다음으로 열수력 안전해석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의 각 세부과제와 공유된 논 문 성과들의 정보를 검토하여 연결관계를 분석하였다.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의 사례 1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파이프내 기포생성을 측정하는 센서 성능 개선으로, 1345235364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된 모델은 1711018976 과제의 실 험 값을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하는데 활용하였다. 1711018976 과제의 모델은 1345235364 과제의 모델을 비교 모델로 활용하여 논문을 생산하였고, 두 과제 모두 기초연구단계로 논 문 생산에 유사한 수준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 제목 AN IMPROVED ELECTRICAL-CONDUCTANCE SENSOR FOR VOID-FRACTION MEASUREMENT IN A HORIZONTAL PIPE 논문 주요 내용 파이프내 기포생성을 측정하는 센서 성능 개선 과제명 (과제번호) 원전 격납건물 피동냉각계통 열전달 모델 및 성능분석 연구 (1711018976) 원자력과학기술 연구소 (1345235364) 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연구단계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대학 대학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비응축성기체가 혼합된 상태에서의 증기 응축 열전달 모델 개발 - 튜브 뱅크 형상에서의 비응축성 가스와 혼합된 증기 응축실험 - 열전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 (Instability) 분석 - 열수력 실험 유로 구축 및 실시간 공간평균 기포 율 측정 기술 개발 - 비삽입/최소삽입식 다차원 기포율 분포 측정 기술 개발 - CFD 스케일 2상 유동장 해석 모델 및 기술 개발 <표 75> '열수력 안 ' 네트워크 사례 분석 1 74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의 사례 2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기체와 액체가 혼합된 유체 흐름 을 평가하기 위한 1차원 모델 개발로, 1075000343 과제에서 개발된 결과(평가 방법 및 모 델)을 활용하여 1415139805과제의 검증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였다. 논문의 주요 방법론은 1075000343 과제에서 생산되었으며 1415139805과제는 방법론을 활용하면서 검증된 결과를 논문의 분석 결과로 사용하였다. 기초연구 결과가 개발연구에 적용된 사례이며, 1075000343 과제의 출연연 참여자가 1415139805과제의 세부과제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 제목 NEW WALL DRAG AND FORM LOSS MODELS FOR ONE-DIMENSIONAL DISPERSED TWO-PHASE FLOW 논문 주요 내용 기체와 액체가 혼합된 유체 흐름을 평가하기 위한 1차원 모델 개발 과제명 (과제번호) 원전설계코드 인허가 및 원전적용 체계구축 (1415139805) 다중스케일 열수력 해석기술 기반 규제 검증 요소기술 개발 (1075000343) 사업명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연구단계 개발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대기업 출연연구소 관련 키워드 및 내용 -3차원 안전 해석 코드 모델 개선 및 검증 -코드 불확실성 정량화 검증 프로그램 개발 -기초실험 모의 계산 수행 및 기기스케일 열수력 수치 물리 모델 평가 -기기스케일 열수력 코드의 수치안정화 및 수치 물리 모델 개선 -기기스케일 열수력 해석 코드 검증 계산 <표 76> '열수력 안 ' 네트워크 사례 분석 2 논문 제목 NONORTHOGONALITY CORRECTION METHOD FOR A TWO-PHASE SEMIIMPLICIT ALGORITHM ON A POLYHEDRAL UNSTRUCTURED MESH 논문 주요 내용 기체와 액체가 혼합된 유체 흐름(2상 유동)을 검증하기 위한 보정 방법론 개발 과제명 (과제번호) 격납건물 장기 건 전성 확보 기술 개 발 (1711022826) 고정밀 통합 열수력 해석 핵심기술 개발 (1711022871) 다중스케일 열수력 해석기 술 기반 규제검증 요소기 술 개발 (1075000343) 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연구단계 응용연구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출연연구소 출연연구소 출연연구소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주요 내용 정보 부족 으로 해석 불가 -고정밀 전산수치 해석기술을 기 반으로 기기 스케일 열수력 해 석코드 CUPID 개발 및 적용 성 검증 -다공 매질 계면 열전달 수치 모 델 개발 및 확인 -다공 매질 계면 운동량 전달 수 치 모델 개발 및 확인 -기초실험 모의 계산 수행 및 기 기스케일 열수력 수치 물리 모 델 평가 -기기스케일 열수력 코드의 수치 안정화 및 수치 물리 모델 개 선 -기기스케일 열수력 해석 코드 검 증 계산 <표 77> '열수력 안 ' 네트워크 사례 분석 3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75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의 사례 3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기체와 액체가 혼합된 유체 흐름 (2상 유동)을 검증하기 위한 보정 방법론 개발로, 1711022871 과제와 1075000343 과제에서 해당 논문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하였다. 연구단계 특성 상 1711022826 과제에서 활용되었 을 것으로 보이나 주요 내용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을 보류하였다.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의 사례 4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CUPID 코드를 활용한 CANDU 의 열수력 수치해석 방법론 개발로, 1711022871 과제와 1075000341 과제에서 수립된 방법 론을 활용하여 논문을 생산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CUPID 코드는 1711022871 과제의 주요 내용이며, 이 코드에 활용된 주요 모델은 1075000341 과제에서 파생된 것을 보인다. 논문 제목 Numerical investigation of the CANDU moderator thermal-hydraulics using the CUPID code 논문 주요 내용 CUPID 코드를 활용한 CANDU의 열수력 수치해석 방법론 개발 과제명 (과제번호) 고정밀 통합 열수력 해석 핵심기술 개발 (1711022871) 원전 안전해석 규제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 열수력 모델 개발 및 코드개선 (1075000341) 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연구단계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출연연구소 대학 관련 키워 드 및 내용 -고정밀 전산수치 해석기술을 기반으로 기기 스케일 열수력 해석코드 CUPID 개발 및 적용성 검증 -다분야 통합 해석 기술개발을 위한 국소스케 일 노심 동특성 코드 연계 기법 개발 -계통 열수력코드 MARS와 기기 열수력 코드 CUPID의 연계 방법 개발 -MARS(혹은 TRACE), MATRA (혹은 COBRA-TF), CONTAIN, MELCOR 등의 열수력 물리모델 개선 -실험 DB를 활용하여 주요계통에 대한 예비 평가 계산을 수행 -개발된 물리모델을 코드에 적용 및 검증 <표 78> '열수력 안 ' 네트워크 사례 분석 4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의 사례 5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상 유동모델을 활용하여 응축 성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방법 개발이었다. 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분석이 불가하였 다. 76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논문 제목 Numerical simulations of compressible flows using multi-fluid models 논문 주요 내용 다상 유동모델을 활용하여 응축성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방법 개발 과제명 (과제번호)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 능 검증 연구 (1695005279) 원전 안전해석 규제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 열수력 모델 개발 및 코드개선 (1075000341) 사업명 국방기술개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연구단계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출연연구소 대학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주요 내용이 없어 해석 불가 - 규제용 안전해석 코드의 열수력 모델 선진화를 위 한 기초 열수력 현상 실험, DB구축 및 모델 개발 <표 79> '열수력 안 ' 네트워크 사례 분석 5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의 사례 6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점성질(끈적임이 있는)의 얇은 가 스막에 대한 불안정성 해석(임계열유속 해석에 적용)하는 것으로, 1075000343 과제 결과를 활 용하여 1415139805에서 활용되는 구조이며, 논문 생산에 주요 기여 과제는 1075000343였다. 논문 제목 Rayleigh-Taylor instability for thin viscous gas films: Application to critical heat flux and minimum film boiling 논문 주요 내용 점성질(끈적임이 있는)의 얇은 가스막에 대한 불안정성 해석 ; 임계열유속 해석에 적용 과제명 (과제번호) 원전설계코드 인허가 및 원전적 용 체계구축 (1415139805) 다중스케일 열수력 해석기술 기반 규제 검증 요소기술 개발 (1075000343) 사업명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연구단계 개발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대기업(주관), 출연연구소,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관련 키워드 및 내용 -원전 설계코드 연계 및 안전 해석 체계 확대 구축 -SPACE 코드의 물리적 상관식 최적화 -기초실험 모의 계산 수행 및 기기스케일 열수력 수치 물리 모델 평가 -기기스케일 열수력 코드의 수치안정화 및 수치 물 리 모델 개선 -기기스케일 열수력 해석 코드 검증 계산 <표 80> '열수력 안 ' 네트워크 사례 분석 6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의 사례 7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4각 구조의 채널에서 기포막이 형성되는 특성 연구로, 1075000342 과제의 결과물을 1075000341 과제에서 검증하여 논문을 생산하였다. 연구 결과는 1711023205 과제에서 계산되어 검증되었고, 연구 논문은 주로 1075000342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생산되었다.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77 논문 제목 The characteristics of premature and stable critical heat flux for downward flow boiling at low pressure in a narrow rectangular channel 논문 주요 내용 4각 구조의 채널에서 기포막이 형성되는 특성 연구 과제명 (과제번호) 신형연구로 기술 관리 (1711023205) 특이형상 가열면 임계열 유속 기초 실험 및 모델 개발 (1075000342) 원전 안전해석 규제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 열수 력 모델 개발 및 코드개선 (1075000341) 사업명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및실증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연구단계 개발연구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출연연구소 대학 대학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원자력 인허가 서류 및 심사 자료 작성 -연구로에 관한 임계열유속 실 험데이터 생산; 판형 핵연료 집합체 구조에 대한 좁은 수 직사각관 실험 -유동 가시화 실험 및 정밀해 석 코드를 이용한 모사 -국소 스케일 코드 검증 및 주요 기기 2상 유동해석 -국소스케일 해석을 수행하여 상 호 검증 -기기스케일 해석체계를 보완 <표 81> '열수력 안 ' 네트워크 사례 분석 7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의 사례 8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물의 흐름 계산을 위한 구형 기 포의 움직임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 1711018976 과제 결과를 활용하여 논문을 생산한 후 1711018968 과제에 활용하면서 생산된 결과로 검증하였다. 두 과제 모두 기초연구 성격으 로 모델 개발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논문 제목 THEORETICAL STUDY OF MOTION OF SMALL SPHERICAL AIR BUBBLES IN A UNIFORM SHEAR FLOW OF WATER 논문 주요 내용 물의 흐름 계산을 위한 구형 기포의 움직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과제명 (과제번호) 원전 격납건물 피동냉각계통 열 전달 모델 및 성능분석 연구 (1711018976) 중저준위화 Pyro 공정의 잔류 TRU 회 수 최적화 기술 개발 (1711018968) 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연구기반확충 연구단계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대학 대학 관련 키워드 및 내용 - 단일 전열관을 이용한 비응축성 가스가 혼재한 상태에서의 증기응축 실험 - 튜브 뱅크 형상에서의 비응축성 가스와 혼합된 증기 응축실험 - 대류-확산 물질 전달 현상 해석을 위한 물리 모 델 개발(척도해석, 수학적/수치적해석) <표 82> '열수력 안 ' 네트워크 사례 분석 8 78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논문 제목 VOID FRACTION PREDICTION FOR SEPARATED FLOWS IN THE NEARLY HORIZONTAL TUBES 논문 주요 내용 수평관에서 층류가 흐를 경우 기포 비율 예측 과제명 (과제번호) 원전 격납건물 피동냉각계통 열전달 모델 및 성능분석 연구 (1711018976) 원전 안전해석 규제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 열수력 모델 개발 및 코드개선 (1075000341) 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연구단계 기초연구 기초연구 수행주체 대학 대학 관련 키워드 및 내용 -단일 전열관을 이용한 비응축성 가스가 혼재 한 상태에서의 증기응축 실험 -튜브 뱅크 형상에서의 비응축성 가스와 혼합 된 증기 응축실험 -소형 경사유로에서 경사도에 따른 단상 및 2상유 동 국소변수 분포 측정 실험 및 물리모델 개발 <표 83> '열수력 안 ' 네트워크 사례 분석 9 '열수력 안전' 네트워크의 사례 9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수평관에서 층류가 흐를 경우 기 포 비율 예측으로, 1711018976 과제와 1075000341 과제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 생 산하였다. 두 과제 모두 기초연구 과제로 모델 생산과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위 두 가지 원자력 기술 분야의 독립 네트워크(component)를 사례로 세부적인 연결관계 를 분석한 결과 해당 원자력 분야의 세부과제와 이들 과제로부터 도출되어 공유된 SCI급 논문 성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 개의 과제에서 수립된 방법론이나 모델을 다른 과제의 실험이나 코드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 - 두 개의 과제로부터 생산된 이론이나 방법론을 제 3의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 결 과나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 - 두 과제로부터 계산된 결과들을 활용하여 방법론이나 모델을 수립하여 상호 검 증하는 방식 이들 중 주로 기초 연구단계의 과제들은 방법론이나 모델을 생산하는데 활용되었으며, 검증은 모델 간 검증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응용 연구단계나 개발 연구단계의 과제들은 기초연구 단계에서 생산된 모델이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통해 검증 하는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유된 SCI급 논문을 도출하는데 있어 각 세부과제들이 같 은 코드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실험을 수행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세부과제들 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79 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정보 활용방향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 방법은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사 시 관련 항목을 분석할 경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유사과제 목록을 기초자료로 활용하 는 중복가능성, 비용추정, 사업기여율 등 3가지 분석 항목에서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이고 쟁점에 따라 다른 분석항목에서도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도출되는 유사과제는 일단 공유 정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가 대상이 된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관리 하고 있는 6대 성과물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도출되면서 성과 검증과 중복 성과 기여율 조 정을 통해 성과 공유 정보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구축될 수 있는 SCI급 논문 성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분석 결과를 보면 해당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는 제한적 이라는 것은 앞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일단 SCI급 논문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의 경 우에는 대략 2/3의 비율로 SCI급 논문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SCI급 논문 성과가 도출되면 해당 성과가 공유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속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2015년에 도출되었던 SCI급 논문 성과와 연계된 세부과제로 생성되는 네트워크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 의 세부과제와 세부과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조사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이러한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세부과제의 특성과 부합할 경우에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할 경우, 그간 키워드 활용 유사과제 검색 방법의 활용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규 정이 있거나 표준화된 방식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 비타당성조사의 각 분석 항목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인 유사과제 목록으로서 가장 적절 한 세부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에서도 해당 조사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하면 과학기술표준분류나 6T 체계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조사분 석 DB에 세부과제별로 분류가 적용되어 구축되어 있는 특정 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하는 사 례도 있다. 또 조사대상 사업과 명확하게 연계되는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존재하거나, 일반적으로 유사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있다면 해당 사업의 세부과 80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제를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 도출 방법도 해당 정보로 도출된 유사과제들이 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보다 부합한다면 다른 유사과제 도출 방법보다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성과 공유 정보를 통한 유사과제 도출 방법 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적절할 것이다. 특히 성과 공유 정보는 키워드나 기술분류체계와 같이 세부과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와는 차별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키워드나 기술분류체계는 세부과제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조사분 석 입력 시에 구축되는 정보로 세부과제의 투입 활동 당시에 결정되는 사전적인 정보에 가 깝다고 볼 수 있다. 성과는 세부과제의 연구개발활동의 1차적인 산출물로서 사후적인 결과 물의 정보이고, 이 사후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는데 있어 관련된 R&D과제의 세부활동이 연 계되어 있다는 것이 매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증·검증·조정 과정의 결과로서의 정보가 성과 공유 정보로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성과분석 DB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해당 정보는 세부과제 간 연계정보의 명확성과 연구개발활동 결과와 파급경로의 연계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성과 공유가 충분한 규모 로 발생하는 특정 분야 등에서는 보다 유용한 유사과제 목록을 제공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활동의 사후적 결과물에 의한 연계 정보라는 측면에서 사업기여율 산정 시에는 성과 공유 정보로 연계되는 세부과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유 성과 를 도출하는 유형과 방식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유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과 방식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과 이해가 우선 수반되어야 하고, 본 연구에 서 크게 고려하지 못한 중복성과 기여율 수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사한 연구개발활동에 기인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중복가능성 분석이나 비용분석을 위한 비교사례로서도 보다 합리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유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과 방식에서 사업기여율의 경우보다는 제한적인 경우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과 공유 정보를 통한 유사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유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과 방식에 대한 폭 넓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이해를 우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성과 공유가 발생하는 세 부과제의 관계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례 유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연 구의 종합적 결합, 상이한 학문의 융합, 연구내용·결과의 보완적 결합, 연구결과의 시간적 누적의 결합, 부족한 연구비의 충족 등이다. 예를 들어 중복가능성이나 비용 추정의 경우라 면 이러한 유형 중에서 유사한 연구의 종합적 결합 등 제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할 수 있고, 사업기여율에 적용한다면 필요시 가중하여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유형의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81 유사과제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연구개발활동의 사후적인 결과물의 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 사업의 계획된 연구개 발활동 정보만 존재·제시되고 분석해야하는 사전 조사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특성에 비추 어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의 유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드물지만 사업계획서의 구체성이 충실히 확보되는 사업의 경우 도출되는 성과물로서 논 문이나 특허, 그 외의 성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목표로서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그 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사업은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이 므로, 많은 경우 해당 기술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아예 명확한 선행 국 가연구개발사업이 존재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사업이 도출한 성과를 활용하 여 성과 공유 세부과제 목록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장기 계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몰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일몰되었거나 일몰 시기가 도래할 예정인 상황이다. 향후 일몰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사업 기획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수 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몰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는 시간에 따라 생산 속도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므로 성과 공유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며 연계된 세부과제도 증가된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량이 증가하므로 활용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만약 이러한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과제 목록 도출에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성과분석 DB 가 구축되면 유사과제 네트워크 분석까지 수행되어 유사과제 목록 도출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SCI급 논문 성과가 공유되는 세부과제들의 네트워크들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 개별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는다면, 특정한 네트 워크들에 대해 다음의 네트워크 구성 체계도와 함께 유사 세부과제들의 목록과 정보, 공유 하는 SCI급 논문 성과 목록과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 사업과 비교 검토 할만한 네트워크를 찾아 해당 정보들을 조사 대상 사업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예비타당 성조사의 3가지 분석 항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 사업과 비교 검토할 네트 워크를 찾을 때는 조사 대상 사업이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 법, 조사 대상 사업의 과제 내용과 네트워크의 중심도(centrality)가 높은 과제의 내용이 유 사한 네트워크를 찾는 방법, 조사 대상 사업 혹은 조사 대상 사업의 유사·선행사업이 포함 된 네트워크를 찾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82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그림 24] 원자력 노물리 개선에 한 연구논문 공유 세부과제 네트워크 과제번호 사업명 과제명 과제 수행 년도 연구 개발 단계 연구 수행 주체 Degr ee 1711019246 원자력연구기반 확충 에너지 공명자기차폐처리 방법 개선을 통한 중성자 수송해석 정 확성 향상 2014 기초 연구 대학 4 1711025971 원자력기술개발 가압경수로 전노심 해석용 고성 능 몬테칼로 전산코드 개발 2015 기초 연구 대학 4 1711022877 원자력기술개발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개발 2015 기초 연구 출연 연 3 1711030132 원자력기술개발 초장주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2015 기초 연구 대학 2 1415132134 전력산업융합원 천기술개발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을 위한 원 자력 부하추종운전 기술 개발 2013 기초 연구 기타 1 1415140893 원자력핵심기술 개발 중대사고 설계적용을 위한 상부 탑재형 노내 계측계통 및 내장형 제어봉구동장치 개발 2015 개발 연구 대기 업 1 1415137826 원자력융합핵심 기술개발 원전 소내·외 저장시설의 임계제 어를 위한 인공희토류 기반 신개 념 중성자흡수체 핵심기술 개발 2014 개발 연구 대학 1 <표 84> 원자력 노물리 개선에 한 연구논문 간 네트워크 제 4 장 성과 공유에 의한 세부과제간 연계특성 분석과 활용방향 83 과제번호 JOURNAL NAME ARTICLE NAME 1711019246 ANNALS OF NUCLEAR ENERGY Multi-group SP3 approximation for simulation of a three-dimensional PWR rod ejection accident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 New Equivalence Theory Method for Treating Doubly Heterogeneous Fuel II: Verifications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Resonance self-shielding methodology of new neutron transport code STREAM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 Hybrid Monte Carlo/Method-of-Characteristics Method for Efficient Neutron Transport Analysis 1711025971 ANNALS OF NUCLEAR ENERGY Multi-group SP3 approximation for simulation of a three-dimensional PWR rod ejection accident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Resonance self-shielding methodology of new neutron transport code STREAM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New calculational model for self-powered neutron detector based on Monte Carlo simulation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 New Equivalence Theory Method for Treating Doubly Heterogeneous Fuel II: Verifications 1711022877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A PROPOSAL ON ALTERNATIVE SAMPLING-BASED MODELING METHOD OF SPHERICAL PARTICLES IN STOCHASTIC MEDIA FOR MONTE CARLO SIMULATION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 New Equivalence Theory Method for Treating Doubly Heterogeneous Fuel II: Verifications 1711030132 ANNALS OF NUCLEAR ENERGY Multi-group SP3 approximation for simulation of a three-dimensional PWR rod ejection accident 1415132134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 Hybrid Monte Carlo/Method-of-Characteristics Method for Efficient Neutron Transport Analysis 1415140893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New calculational model for self-powered neutron detector based on Monte Carlo simulation 1415137826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A PROPOSAL ON ALTERNATIVE SAMPLING-BASED MODELING METHOD OF SPHERICAL PARTICLES IN STOCHASTIC MEDIA FOR MONTE CARLO SIMULATION <표 85> 원자력 노물리 개선에 한 연구논문 간 네트워크의 논문 정보 84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사 시 기초자료 로 요구되는 유사과제 목록 도출의 새로운 방법으로 성과 공유 정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6대 성과물 중 가장 도출 건수 가 많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유 정보가 구축되고 있는 SCI급 논문 성과 정보의 활용가능성부터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제한적인 범위에서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 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국가연 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SCI급 논문 성과들과 이 SCI급 논문을 도출한 세부과제들을 분 석하여 과제 속성에 따른 성과 도출 및 공유 특성의 차이점과 유효한 속성을 확인한 결과, 기초연구단계와 대학, 그리고 BT·NT·IT·ET 등 특정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적용할 경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15년에 도출된 SCI급 논문 성과에 한정하여 이 SCI급 논문을 도출한 세부과제들에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성과 공유 세부과제의 다양한 네트워크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비교 검토하기에 유용한 수준의 세 부과제들로 구성된 다수의 개별 네트워크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 로,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방법은 기존에 활용 되던 유사과제 목록 도출 방법들과 함께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도출한 유사과제 목록은 과제간 연결 정보의 명확함과 결과 의 유사함으로 인해 키워드 공유 정보 활용 유사과제 목록 등 기존의 도출 방법과 차별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세부과제별 연구개발활동의 사후 결과물을 공유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특성은, 완전한 신규 연구개발활동을 계획하는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조사하는 경우 활용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한계로 작용하지만, 연구개발활동에 적절한 투입규모를 검토하거나, 연구개발활동의 사후적인 결과물이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하 는 항목의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보다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조사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나,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재정투 입을 전제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특성 상 많은 경우 선행사업이나 선행 연구개발활동과 유사 연구가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하 여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대다수 장기 계속 국가 연구개발사업들이 일몰화 되면서 이들 사업들의 후속 사업 기획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5 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앞서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 중 SCI급 논문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의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는 향후 SCI급 논문 성과와 동일하 게 세부과제간 공유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특허 성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수 있 다. 특허 성과는 SCI급 논문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와 속성이 차별적일 것으로 예측되므 로 SCI급 논문 성과의 공유 정보와 같이 활용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세부과제의 범위가 확 대되어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필요하다면 중복성과 기여율 조정 과정 중에 삭제된 연결관계를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 고 성과는 세부과제의 연구개발활동 종료 이후 생산 속도가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으 로 도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공유 정보와 연계 관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할 때 15년 도출 성과와 연계 과제만을 대상범위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대상의 연차를 확장하고 특허 성과 공유 정보까지 포함하 게 되면 현재와는 다른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도출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연결관 계의 유무만 고려하고 있지만 향후 아직 고려하지 못한 기여율 수치 정보까지 활용한 분석 방법을 개발한다면 다양한 활용 방법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성과 공유 사례분석을 통한 성과 공유 구조와 메커니즘,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파급 경로 이해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분석 시 필요한 유사과제 목록 도출 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86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참 고 문 헌 강지희, 진영현, 배용국, “한국의 기술기반산업간 융합구조 분석”, 2014.10 강혜규 외 6인,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연 구”, 2015.11 권의준, 금영정, “동시분류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가적 관점의 기술-산업 융합 분 석:국가연구과제를 중심으로”, 2017.4 김은지, 장한수, 이경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식별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2017 김종배 외 4인, “특허 정보를 활용한 R&D 과제 유사도 측정 모델”, 2014.4 김찬수, 오윤섭, “공공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2013.9 김홍영, 정선양, “출연연구기관 융합기술 연구네트워크 구조 분석”, 2015.12 김홍영, 최문영, 정선양,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학제간 융합연구 성과분석 연구”, 2015.11 박노언 외 3인, “태양전지 및 이차전지 R&D 투자효율성 개선방안 연구-유사·중복 및 연계 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5.2 박동진 외 3인, “유사과제파악을 위한 검색 알고리즘의 개발에 관한 연구”, 2009.11 정재웅 외 6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부 R&D 사업 유사연구영역 분석”, 2017.5 지은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사·중복에 관한 연구,” 2015.12 최창우, “R&D proposal screening 시스템 설계: Text-Mining 접근”, 2004.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2017.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6.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1판)｣, 2016.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 2014.12. 허정은, 양창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융합연구 구조 분석: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을 중심 으로”, 2013.12 홍세호 외 7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검색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 2013.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520	2017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이태근
○ 현재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연구기관 지역 분원 조직설립·운영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체계화 - 기존 수행사례 검토(KDI)를 통해 R&D예타 조사와의 유사점, 차이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수행 시 주안점(핵심항목) 도출 및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R&D부문 예타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운영제도 비교?분석 ○ R&D부문 예타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론 등 항목별 비교 ○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수행 방향 도출○ 본 연구를 통해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되, 출연연 분원 조직이라는 특성에 적합한 항목별 조사 주안점을 도출하여, 향후 조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출연연 분원조직 설립계획 타당성조사를 실제 수행할 경우, 본 연구내용을 반영하여 타당성조사 수행지침 보완/신규개발하는 단계에서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출연연 관계자, 지역 혁신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 null국가연구개발사업, R&D 예비타당성조사, 본원 외 조직, 지역조직, 타당성조사National R&D program, R&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local organization, feasibility study, Feasibility Study Outline연구보고 2018-006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2017. 12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2. 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 이태근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강현규 연구위원 김정권 연구위원 주지혜 연구원 요약문 • i 요 약 문 제목 :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향후 KISTEP에서 수행 가능성 있는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운영 계획’ 타 당성조사와 관련된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원 분원조직 설립의 타당 성분석을 위해, 다양한 R&D유형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향후 수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 나. 연구 목적 및 내용 □ 현재 R&D부문 예타 표준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구기관 조직설립· 운영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체계화 ○ 기존 수행사례 검토(KDI)를 통해 R&D예비타당성조사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 그리고 향후 개선점을 도출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수행 시 주안점(핵심항목) 도출 및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 2장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 조사 간 비교‧분석을 수행함 ○ 3장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 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을 수행함 -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론을 비교‧분석함 ○ 4장에서는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수행 방향을 도출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ii • 2.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가. 주요 항목별 비교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의 제 도와 관련한 주요 항목을 비교‧분석함 ○ 각 조사의 정의 및 도입 배경, 근거법 및 관련규정, 조사대상사업 요구 및 선정, 수행기관 및 수행기간, 수행방법 및 비용부담 주체, 조사결과활용, 향 후 조치 등의 항목을 비교 검토함 나. 제도 간 비교 결과 및 시사점 □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 근거법 및 규정이 상이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는 법률상 규정된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 2017년 예 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수행 - 지역조직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및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근거는 국가 과학기술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에 따름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연연 지역조직 조사대상과 선정절차, 수 행주체 등에 차이가 있음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 주관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이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KISTEP에서 수행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주체는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을 과학기 술연구회에 제출하고, 추진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타 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연구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 요약문 • iii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조사비용 지급 주 체가 상이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괄수행기관에 조사비용을 지급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 인 반면에, 사업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 고자 하는 연구기관이 부담 3.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그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간 관련성 □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가 유사하지만, 항목별 분석 범위 및 세부 내용에서는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함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iv • ○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해당되는 항목(사업 추진체제 관 련)이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는 수행체계의 적절성 항목으로 기술적 타당 성에서 분석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 현재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기술적 분석 항목 중 ’수행체계의 적절성‘ 부 분은 내용상 기술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혼재되고 있으므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재정리할 필요 ○ 현재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기획과정의 적절성 분석이 부족하므로, 조직설립계획 기획과정에서 해당기술 분야 공급자·수요 자간 균형성 및 산·학·연 수요조사의 포괄성이 보다 강화하도록 검토할 필요 ○ 동 사업(조직 설립) 외에 대안검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므로 동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조직설립 계획 이 마련되었음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도 기 술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기술적 타당성의 세부 구성 으로 접근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점은 매우 유사함 ○ 다만,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조사에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일반 R&D사업과 같은 잣대로 기술추세, 기술수준, 과제내용 유사 성 등으로만 접근할 경우, 모순된 논리에 갇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가 필요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추진체계 적절성 검토항목은 신규조직 설립에 따라 기존 지역(연구지원)조직과의 중복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 화 및 연계 전략 등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 ○ 기술적 분석 항목 중 ’수행체계의 적절성‘ 부분 중 정책적 분석 내용이 포 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 타당성에서 검토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와 의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필요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립계획 타당성조사의 비용추정은 상당부분 유사하나, 예비비 산정, 간접비 반영 등 일부 세부항목에서 차이 점이 존재하므로 조사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분석항목 조정 및 보완이 필요 요약문 • v 4.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수행방향 제언 가. 조사 가이드라인(안) 및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와 연구개발부문 예비 타당성조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출연연 분원 조직이라는 특성에 적합한 항목별 조사 주안점을 도출하여, 향후 조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조직 타당성 조사 사례 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성 높고 향 후 조사방향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기획참여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분석 항목에서는 해당 지역 발전 관점에만 매몰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 ○ 관련 수요조사의 적절성 분석 항목에서는 해당지역 수요가 기존 유관기관이 제공하지 못했던 기능 및 역할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분석항목에서는 지역조직 설립을 통 해 해당지역(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세 부 정책목표로서 지역혁신 전략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 ○ 사업목표의 구체성 분석 항목에서는 지역 내 산업특성 및 지역조직 설립취 지를 고려하여, 지역조직이 국가혁신시스템 및 지역혁신시스템 등의 관점에 서 적절히 연계되는지 검토할 필요 ○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분석 항목에서 지역조직 신규 설립의 명확한 기능 및 목표, 특성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분석 항목에서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와 도출 및 발생, 전파 경로를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세부활동과 목표간의 연계성 항목에서는 조직 구성·운영체제가 지역조직 설립 특성과 취지와 부합하도록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 ○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분석 항목에서 지역산업 고도화 기여도 측정에 주 력하는 기존 타당성조사 보고서 방식을 준용하되, 조직설립 목적에 따라 지 표 가중치를 적절히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vi • ○ 정책일관성 및 추진체제 분석 항목에서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내부적 효율성 못지않게 외부적 효율성 측면도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 ○ 편익 검토 시 해당 지역조직 수행 연구 분야에 한정한 생산자 중심의 부가 가치 편익 외에 수요추정 및 시나리오 등을 반영하여 편익 추정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을 검토 나. 향후 계획 및 제언 □ 동 연구는 출연연 분원조직 설립계획 타당성조사를 KISTEP에서 수행 가능 하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 사전 탐색연구로, 수행지침 개발을 통한 조사 가 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체계에 비해 부족한 조사항목의 체계화 및 조직설립계 획 특성을 반영한 분석방법론 보완이 필요함 목 차 • vii 목 차 요 약 문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 제2장 연구개발부문 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5 제1절 개요 ···················································································································5 제2절 주요 항목별 비교 ·······························································································5 제3절 제도 간 비교 결과 및 시사점 ········································································17 제3장 연구개발부문 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18 제1절 개요 ···················································································································18 제2절 조사항목별 분석방법론 비교 ··········································································20 제3절 분석방법론 고찰 및 시사점 ············································································63 제4장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 타당성조사 수행방향 제언 ···································73 제1절 조사 가이드라인(안) 및 결론 ·········································································73 제2절 향후 계획 및 제언 ···························································································75 참고문헌 ··························································································································77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viii • 표 목 차 <표 2- 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14 <표 3- 1>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기본평가항목 구성 ··················20 <표 3- 2>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기술성 분석의 주요 검토항목 ······························25 <표 3- 3> 기술수준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 ······························································32 <표 3- 4>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결과 양식(예시) ············································33 <표 3- 5> 기술수준 평가 요약 사례 ···········································································34 <표 3- 6> OOO연구원 본원 및 지역 연구센터와의 중복성 검토 ··························35 <표 3- 7> OOO연구원 본원 및 지역 연구센터와의 중복성 검토 ··························35 <표 3- 8>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구성 ······················································37 <표 3- 9>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구성 ······················································39 <표 3-10> 연구개발활동별 비용 추정 관련 규정 ······················································43 <표 3-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비용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44 <표 3-12> 과제의 성격에 따른 원가동인의 차이 ······················································44 <표 3-13>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일반사항 항목 ···················································46 <표 3-14>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시설물 개요 항목 ···············································47 <표 3-15>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층별 개요 항목 ···················································47 <표 3-16>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시설구축비용계획 항목 ···································48 <표 3-17> 연구시설구축 사업 비용추정을 위한 기준 ···············································49 <표 3-18>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세부사업 일반사항 항목 ···································49 <표 3-19>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세부사업 목적 및 주요장비 내역 항목 ···········50 <표 3-20>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장비구축 타당성 자체검토 항목 ··························50 <표 3-21> 기획재정부 학술용역단가(2016년) ·····························································53 <표 3-22> 지역조직 건물임대료 산정을 위한 유사건물비교 및 입지계수적용 사례 ····54 <표 3-23> 지역조직 토지임대료 산정 사례 ································································55 <표 3-24> OOO연구소 분원설립계획 상의 경상운영비 도출안 ······························56 <표 3-25> 연차별 투자계획에 근거한 총비용 산정 사례 ·········································57 <표 3-2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항목 구분 ·····································59 <표 3-27> R&D사업 편익추정에 활용되는 주요 요소 ··············································60 목 차 • ix 그 림 목 차 [그림 2-1] 동 보고서 연구의 틀 ·····················································································3 [그림 3-1]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간 관련성 ····························································18 [그림 3-2] 연구자-연구결과 포트폴리오 분석 ·····························································31 [그림 3-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절차 ································································33 [그림 3-4] 연구개발사업의 비용 추정 절차 ································································42 [그림 3-5] 연구시설‧장비의 범주 ·················································································45 [그림 3-6] 장비운영유지비 ·····························································································51 [그림 3-7]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55 [그림 3-8] 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분석주안점 도출(안)(관련항목 표시) ······63 제1장 서 론 • 1 <참고> 국과연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정 (개정 2016.9.28.)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원 외 조직”이란 지역조직과 해외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6. 9. 28.> 2. “지역조직”이란 연구기 의 필요에 의해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 립·운 육성에 한g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국내에 설치되는 조직으로서, 연구기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분원, 본부, 센터 등을 포함)을 말한다. 3. “해외조직”이란 국외에 설치하는 조직으로서, 정규직 1인 이상 상근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타당성조사”란 연구회가 문기 에 의뢰하여 본원 외 조직 설치에 한 타당성을 사 검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타당성조사 상) 연구회는 연구기 이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 하고자 각 본원 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 설치·확장·이전 등은 정부 예산편성·기금운 용 지침 및 분원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확보 후 조직 설치·운영이 가능 ○ ‘15년 8월부터 개정·적용된 기획재정부의 연구개발(R&D)부문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및 그 외 출연연구기관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확장·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직을 ‘확장·이전’하는 경우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진 - 그 외 출연연구기관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는 30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진함. 본원 외 조직을 ‘확장·이전’하는 경우는 연구회소속 출연(연) 경우와 같이 타 당성조사를 실시 후 추진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2 • 조직 유형별 설치·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계획에 한 타당성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제10조(타당성조사 수행방법) ① 타당성조사는 연구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하 며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단,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련 분야 문기 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문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 하고자 하는 연 구기 이 부담한다. <신설 2016. 9. 28.> 제11조(타당성조사 분석방법) 타당성조사 분석과 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기 획재정부의 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용한다. < 문개정 2016. 9. 28.> □ 현재 출연(연) 지역조직에 대한 타당성조사 체계와 국가연구개발부문 타당성 조사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조사 수행주체의 확대 여부를 논의 ○ 현재 출연(연) 지역조직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KDI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인 KISTEP에서도 참여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개진됨 ○ 이와 관련하여 ‘17년 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기정통부(구.미래창조과학부) 등과 규정 개정 여부가 논의됨 □ 향후 수행 가능성 있는 출연(연) 지역분원 조직 설립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 사 수행을 위해, 조사방법론 체계화 및 주요 분석항목 개선방향에 대한 사전 탐색연구 필요성이 존재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를 위해 기존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를 준용 하되, 기존 조사 체계를 보완하여 지역조직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조사 가이 드라인 도출이 필요 기존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는 순수 R&D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조사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기관 조직에 대한 조사 방법론은 현재 부재 제1장 서 론 • 3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보고서의 목적은 향후 KISTEP에서 수행 가능성 있는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운영 계획’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있음 ○ 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역 연구기관(조직) 설립·운영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체계화하기 위한 검토 수행 ○ 기존 수행사례(KDI)를 검토하여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유사성 및 차 이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보완 방향에 대한 검토 수행 -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따라 조사 체계 간 조사 관점의 비교·분석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수행 시 주안점을 도출하고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 [그림 2-1] 동 보고서 연구의 틀 □ 주요 내용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연계성·일관성이 확보된 체계적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한 분석이 담김 ○ 최근 3년간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수행사례(KDI, 3건)를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조사 체계 및 범위에 있어 유사점·차이점을 분석 ○ 기존 보고서 사례 및 예비타당성조사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부족하였던 ‘연구조직’ 관점에서의 조사항목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조직 특성을 반영한 조사 가이드라인 (조사주안점 및 분석 예시)을 도출 - 향후 조사수행 시 기존 예타 표준지침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 항목별 보 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 지역/산업별, 출연연 본원 등 유관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4 • □ 향후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착수 시 수행 기준이 되는 ‘조사 표준지침’ 개발· 개정을 위한 사전 탐색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짐 제2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 5 제 2 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제 1 절 개요 □ 본 장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타당성 조사 제도를 비교‧분석 ○ 제2절에서는 타당성조사 체계가 확립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기준으로,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를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프로세스 주요항목에 따라 비교 ○ 제3절에서 타당성조사와의 비교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 제 2 절 주요 항목별 비교 2.1 제도 정의 및 도입 배경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가의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시행 ○ 1999년에 공공투자사업의 사전관리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되고, 초기에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R&D사업과 같은 모든 재정사업 부문에 적용 중 □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상에서 일반적인 '출연연구기관 지원 사업'이 아닌 출연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확장·이전 등'의 사업에 대해 서는, 중앙부처의 대형R&D사업과 같이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명시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6 • ○ 연구개발(R&D)사업은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 ○ 출연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확장·이전 등 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직을 확장·이전하는 경우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진" 2.2 도입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 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장 제3조( 비타당성조사의 목 ) 제3조( 비타당성조사의 목 ) 비타당성조사는 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한 객 이고 립 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 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 록 함으로써 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 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이 하 ‘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 직 설치·운영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연구회는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 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이란 지역조직과 해외조직을 의미 - “지역조직”이란 연구기관의 필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국내에 설치되는 조직으로서, 연구기관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분원, 본부, 센터 등을 포함)을 뜻하며, “해외조직”이란 국외에 설치하는 조직으로서, 정 규직 1인 이상이 상근하는 조직을 의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 제5조 제3항 ○ “타당성조사”란 연구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본원 외 조직 설치에 대한 타 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것 제2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 7 ○ “시범사업”이란 지역조직 설치 전 설치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 해당 지역 에서 행하는 연구활동 및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뜻함 제4조(지역조직 설치 시범사업 수행) ① 연구기 이 지역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범사업 운 계획을 시범사업 시행 년 9월까지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시범사업 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8.> 1. 시범사업의 수행기간은 최소 30개월 이상으로 한다. 2. 부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3. 시범사업의 연구개발비 운 비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분담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시범사업 운 계획에 하여 이사회 보고 에 기획평 가 원회 는 련분야 문가로 구성된 검토회의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 제4조 제2호 에서 제3호로 이동 <개정 2016. 9. 28.>] ④ 연구회는 제3항에 의한 검토회의 결과 추진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질 경우 시범사업 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종 제4조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6. 9. 28.>] 2.3 근거법 및 관련규정 □ 예비타당성조사는 아래와 같이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가 법적 추진근거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과 사업별 세 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 수행 ｢국가재정법｣ 제38조( 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 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사업 에 한 산을 편성하기 하여 미리 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 상임 원회와 산결산특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 된 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소기업 분 야의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8 • 제5조(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의 제출) ① 연구기 은 제4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완료 후 지역조 직 설치·운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8.> ②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은 별표를 참조하여 수립하며, 사업시행 년도 9월까지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 산요구안에 반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년도 9월 까지 연구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6. 9. 28.> 제6조(지역조직 설치‧운 계획 제출 시 첨부자료)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되는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에는 정성 검증 자료(외부 문가 는 문기 의 용역결과)가 첨부되어야 한다.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1. 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여 연구기 에 무상으로 임 해 주어야 하며, 소재지, 제공 면 임 기간을 구체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 건축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를 말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연구기 은 10% 이상 분담한다. <개정 2016. 9. 28.> 3. 삭제 < 2016. 9. 28.> 4.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조직의 연구개발 운 비의 50% 이상을 분담한다. 단, 정부, 타 지방자 치단체, 민간 등으로부터의 수탁연구 용역 수입으로 충당되는 비용은 분담 상에서 제외한 다.<개정 2016. 9. 28.>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 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 획재정부에서 관리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법률상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 며, 기획재정부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규정 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내부 운영지침을 통해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출연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확장·이전 등 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 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직을 확장·이전하는 경우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진" -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본 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30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타 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진 ○ 지역조직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및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근거는 국가과 학기술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의 5~9조 및 10~15조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제2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 9 ②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에는 해당 지역조직의 정규직 인력 60% 이상 을 기존 본원의 인력으로 운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28.> 제7조(지역조직 설치를 한 사 검토회의 운 이사회보고) ① 연구회는 제5조에 따라 제출 된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에 하여 기획평가 원회 는 련분야 문가로 구성된 사 검토 회의를 시행한다.<개정 2016. 9. 28.> ② 연구회는 제1항에 의한 사 검토회의 결과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에 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 검토회의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 시 성이 없다고 단된 지역조직 설 치·운 계획은 차년도 이후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사 검토회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단, 추가 사 검토회의에서도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개정 2016. 9. 28.> 제8조(해외조직의 설치·운 계획 제출 보고) ① 연구기 이 해외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련 해외조직 설치·운 계획(별표 참조)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년도 9월까지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 산요구안에 반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 년도 9월까지 연구회에 제출한다. ② 제 1항의 설치운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연구기 은 정성 검증자료(외부 문가 는 문기 의 용역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해외조직 설치·운 계획에 하여 이사회 보고 에 기 획평가 원회 는 련분야 문가로 구성된 사 검토회의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8.> ④ 연구회는 제3항에 의한 사 검토회의 결과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단한 사업에 해서 해외 조직 설치·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사 검토회의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 시 성이 없다고 단된 해외조직 설 치·운 계획은 차년도 이후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사 검토회의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단, 추가 사 검토회의에서도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개정 2016. 9. 28.> 제9조(타당성조사 상) 연구회는 연구기 이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 하고자 각 본원 외 조직 유형별 설치·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계획에 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개정 2016. 9. 28.> 제10조(타당성조사 수행방법) ① 타당성조사는 연구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하며 타 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단,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련 분야 문기 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문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 하고자 하는 연구기 이 부담한다. <신설 2016. 9. 28.> 제11조(타당성조사 분석방법) 타당성조사 분석과 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기획재 정부의 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용한다. < 문개정 2016. 9. 28.> 제12조(타당성조사 결과 활용) ① 연구회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 에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연구기 은 제1항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본원 외 조직 설치‧운 계획에 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10 • ③ 연구기 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 으며, 해당 사업을 정부 산요구안에 반 하고자 할 경우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④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연구기 의 장은 차년도 이후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을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타당성 재 조사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제13조( 차 조건의 외)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본원 외 조직 설립 차 조건 등을 감독 청과의 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2. 국가 임무 수행이나 정책 필요, 사업추진의 시 성 등의 이유로 사업수행 소 부처가 요청 하는 경우 제14조(설치·운 계획의 승인) ①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 하고자 하는 연구기 은 본원 외 조직 설치‧운 계획(타당성조사결과를 포함한다) 등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의 설치·운 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 동 계획이 본 규정의 해당요건을 충 족하는지 확인‧ 검하고 필요시 해당연구기 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8.> ③ 연구기 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 본원 외 조직 설립 목 의 변경, 지역조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약변경 등 본원 외 조직의 운 에 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8.> 제15조(지역조직의 증설) 연구기 이 지역조직을 증축, 신축, 재건축, 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외로 할 수 있다. 1. 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여 연구기 에 무상으로 임 해 주어야 한다. 2. 건축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를 말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연구기 은 10% 이상 분담한다. < 문개정 2016. 9. 28.> 2.4 조사대상, 요구 및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며, 주관부처는 예비타당성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의견을 받은 연구개발사업 중 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제2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 11 제4조( 비타당성조사 상사업) ① 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 업에 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 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 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 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은 ‘ 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산 연구개발사업 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로그램 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소기업 분야에 해당 되는 사업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 주관부처가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Ⅰ. 사업계획(안), Ⅱ. 사업 추진의 필요성, Ⅲ. 국고지원의 적합성, Ⅳ.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Ⅵ.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 Ⅶ. 선행 예타 이력, Ⅷ.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등 명시 ○ 기획재정부는 대상사업 선정 시 Ⅰ.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Ⅱ. 사업계 획의 구체성, Ⅲ. 사업 추진의 시급성, Ⅳ. 국고지원의 요건, Ⅴ. 기술개발 필요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 ※ ｢ 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 상사업 선정 차), 제24조( 상사업 선정기 ) □ 지역조직(해외조직 포함)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접수결과에 대한 검토위원회가 추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밟음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12 • 제8조(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의 제출) ① 연구기 은 제7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지역 조직을 설치·운 하기 해서는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자체 정성 검증자료(외부 문가 는 문기 의 용역결과) 2. 지방자치단체장과 체결한 양해각서 등 3. 지역조직 시범사업 최종평가 결과 평가 의견 4. 해당 지역조직의 정규직 인력 운 방안(60% 이상을 기존 본원의 인력으로 운 ) ( 략) 제10조(지역조직 설치‧운 계획 사 검토 보고) ① 연구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지역조직 설치·운 계획을 수한 경우 련 문가의 기술성 검토 시행 후 검토 원회를 구성·운 하고, 그 결과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 은 검토 원회 운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 시 성이 없다고 단된 경우 설치·운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년도 이후에 검토 원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검토 원회 재 검토에서도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 략) 제11조(해외조직의 설치·운 계획 제출 보고) ① 연구기 이 해외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해외조직 설치·운 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해외조직 설치·운 계획에는 정성 검증자료(외부 문가 는 문기 의 용역결과)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해외조직 설치·운 계획을 수한 경우 련 문가의 기술성 검토 시행 후 검토 원회를 구성·운 하고, 그 결과 추진 필요성 시 성이 확인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 은 검토 원회 검토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 시 성이 없다고 단된 경우 설치·운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년도 이후에 검토 원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검토 원회 재 검토에서도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제12조(타당성조사 상) 연구회는 연구기 이 본원 외 조직 설치·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계획에 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 수행기관 및 기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총괄 수행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함 ○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 연구기관, 민 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 -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 활용 가능 제2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 13 ○ KISTEP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PM은 기술․정책․경제 분야별 심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검토위원을 위촉하며,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 외부자문단, 검토위원 등이 AHP 평가에 참여 ○ 사업의 특수성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장 가능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는 연구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함 ○ 다만,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수행 가능 ○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6 수행방법 및 비용부담 주체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 성을 최상위 계층의 평가항목으로 하고,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항목을 세분화 하여 심층분석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조사 총괄수행기관 (KISTEP, KDI)에 사업비를 지급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14 • 평가항목 (1계층) 평가항목 (2계층) 평가항목 (3계층) 평가내용 기술 타당성 분석 기술개발 계획의 성 기획과정의 성 ㆍ사업이 기획된 배경과 경 의 성 사업목표의 성 ㆍ문제 정의 목표 설정의 성 구성 내용의 성 ㆍ세부활동 구성 내용의 구체성과 연계성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ㆍ기술추세 분석 ㆍ기술수 분석 기존 사업과의 복성 - ㆍ사업 수 의 복성 ㆍ과제 수 의 복성 ㆍ시설‧장비의 복성 정책 타당성 분석 정책의 일 성 추진체제 상 계획과의 부합성 ㆍ정부에서 공식 으로 발표한 장기계획과의 부합 정도 사업 추진체제 추진의지 ㆍ사업 거버 스의 성 ㆍ주 부처 참여 주체의 사업 추진의지와 련 주체의 선호도 사업 추진상의 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한 재원 부담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법‧제도 험요인 ㆍ사업 추진을 한 법·제도 제한 여부 ㆍWTO 보조 정 차원에서 통상 분쟁의 가능성 응 방안 경제 타당성 분석 경제성 - ㆍ사업비 비용 추정 ㆍ편익 추정 ㆍ비용편익 분석 / 비용효과 분석 <표 2-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타당성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준용 ○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 관이 부담 제2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 15 2.7 결과활용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에 대한 시행(타당성 있음)과 미시행(타당성 없음)의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결론을 도출 □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자문 등 을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중앙관서는 조사결과 타당성이 확 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가능 제15조(타당성조사 결과 활용) ① 연구회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 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연구기 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된 타당성조사 결과를 본원 외 조직 설치?운 계획에 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17. 3. 31.> ③ 연구기 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 며, 해당 사업을 정부 산요구안에 반 하고자 할 경우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④ 연구기 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을 거 쳐 차년도 이후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사업비 조정 일부 사업계 획 보완 등 타당성조사 결과가 변경될만한 주요 변경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7. 3. 31.> ⑤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 지 못한다. 2.8 향후 조치 □ KISTEP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에게 통보한 시 점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 ※ ｢ 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제①항 ○ KISTEP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향후 신규사업 예산요구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단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관련 문건 등과 이에 따른 사업 개선조치 이행 실적을 점검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가 종료되면, 연구회는 이사회에 조사결과를 상정하여 승 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연구회 주관 하에 향후 5년 단위로 운영실적에 대 한 점검평가가 이뤄짐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16 • 제17조(설치·운 계획의 승인 등) ① 연구기 은 제1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역조직 설치의 제반 여건이 충족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가 포함된 본원 외 조직 설치‧운 계획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17. 3. 31.> ② 연구회는 제1항의 본원 외 조직 설치·운 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에 설치의 제반 여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검하고 필요시 해당 연구기 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2017. 3. 31.> ③ 연구기 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 본원 외 조직 설립 목 의 변경, 지역조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약변경 등 본원 외 조직의 운 에 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31.> ( 략) 제20조(본원 외 조직에 한 평가) ① 연구회는 본원 외 조직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해 5년 단 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내용 방법, 평가 상 등 평가계획에 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 조직의 기능 조정 통합, 폐지 평가결과 이행실 에 한 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제도 비교 • 17 제 3 절 제도 간 비교 결과 및 시사점 □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 근거법 및 규정이 상이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기 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는 법률상 규정된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 2017년 예산 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수행 - 지역조직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및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근거는 국가과 학기술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에 따름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연연 지역조직 조사대상과 선정절차, 수행 주체 등에 차이가 있음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 주관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의견 을 받은 사업이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KISTEP에서 수행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주체는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을 과학기술 연구회에 제출하고, 추진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연구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조사비용 지급 주체 가 상이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괄수행기관에 조사비용을 지급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인 반면에, 사업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 부담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18 • 제 3 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제 1 절 개요 □ 본 장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 사의 방법론을 실제 분석보고서 사례를 토대로 비교·분석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여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은 다 음과 같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1]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간 관련성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19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1)이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과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조사항목간 연관성/유사성은 높은편이나, 평가항목 분석 수준(depth) 및 조사 관점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항목 간 비교 및 관련성은 2절에서 상 술할 예정이며, 이를 먼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술개발계획 적절성’을 하위항목화하여 검토하는 체계는 예타조사와 상당히 유사함. 다만, 분석범위 및 세부내용에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음 - ’수행체계의 적절성‘ 항목은 내용상 기술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혼재됨 - ‘기획과정의 적절성 검토’는 예타 조사 대비 분석 범위·내용이 다소 부족 (R&D 공급자·수요자간 균형성, 산·학·연 수요조사의 포괄성 등) -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있어 중복성 검토의 내용 및 방향은 다소 보완 필요 (기존 R&D지원조직간 차별화 및 연계 전략) - 경제성 타당성 분석 방법은 양 제도가 매우 유사하나,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동 과제의 목표는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의 관점 보완 및 개선에 있으 므로, 기존 보고서 사례 분석과 함께 다음의 평가항목에 있어 고찰이 필요함 - 해당지역 내 수행중인 R&D활동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조직 설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술적·정책적 기여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평가항목 개선 방안 ○ 2절에서는 조사항목별 분석방법론 및 관점을 비교하고, 3절에서는 지역분원 설치운영 타당성조사 취지에 부합하는 분석방법론 개선방안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연구(KDI, 2008)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20 • 제 2 절 조사항목별 분석방법론 비교 2.1 기술적 타당성 분석 I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은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핵심 부분으로, 기획과정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등 3개 대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 1계층 2계층 항목 3계층 항목 의미 기술적 타당성 분석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획과정의 적절성 사업이 기획된 배경과 경위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세부활동 구성 및 내용의 구체성과 연계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대규모 투자 시점의 적절성, 경쟁우위 기준 우선순위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중복 가능성 <표 3-1>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기본평가항목 구성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기술개발계획 적절성 분석 중 첫 번째 항목은 기획과정의 적절성이며, 사업이 기획된 배경과 경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 구성의 적절성, 연구개발수요 파악의 적절성, 우선 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등을 분석함 ○ 본 항목은 사업이 기획된 배경과 경위 등 사업 계획이 합리적인 과정(절차와 방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여, 기획단계의 오류로 인한 R&D사업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임 ○ 먼저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으며, 사업 및 기술분야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여 객관적 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파악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21 - 전문성 : 관련 기술분야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식견이 충분한 전문가의 구성(해당 분야 연구 경력 및 성과) - 포괄성 : 사업을 구성하는 기술분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참여(융합연구, 정책/경제 등) - 균형성 :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한 산/학/연 소속 전문가 균형, 특정 지역 내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적 균형 ○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은 이해당사자의 수요와 관심사를 적절히 파악하고 요구조건을 구체적으 로 표현했는지 여부를 파악 - 기술수요조사 여부,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응답자, 조사 결과의 활용 -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세부사업 방향 수립 시에도 적용 ○ 우선순위 설정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으며, 기술분야, 연구과제, 시설장비 등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대안 비교과정에서 객관성과 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의 적절성을 검토 - 미래사회전망, 국가대응 이슈, 미래전략기술 등 우선추진 과제 선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 및 자료 분석 여부 -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정 기준(시장성, 기술개발 가능성, 공공성 등) - 평가 참여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 □ 기술개발계획 적절성 분석 중 두 번째 항목은 사업목표의 적절성이며, 사업의 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함 ○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목표 설정의 적절성, 사 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사업성과에 대한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목표의 적절성 항목에서 R&D 이외의 효율적인 대안이 존재하는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적절한지, 기술분야의 속성을 고려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함 ○ 사업추진의 기술적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 사업 전략 수립의 기반 제공 및 사업 결과물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 사업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22 • 목표가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의 해결과 사업목표가 잘 부합하는지를 분석 ○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나 이슈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은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산업, 사회 측면의 이슈나 문제 점의 식별/평가/선택을 통한 구체화 여부를 파악함 - 정치, 산업/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적 차원의 부합성 - 사업목표가 전문가나 실무자의 경험 또는 설문조사 등 적절한 절차와 참여를 통해 도출되었는지 여부 - 이슈의 근거, 이슈 해결의 필요성과 가치 ○ 선택적으로 R&D 이외의 다른 효율적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은 목표 달성을 위해 R&D 외 다른 효율적 대안의 존재 가능 성을 점검하도록 함 - 사업 추진당위성 측면에서 사업작동 논리와 개입 논리를 통한 적절성 분석 - 문제/이슈 설명, 사회적 필요/자산, 희망 결과, 영향요인, 전략(대안), 가정 등 6대 요소들에 대한 인과관계로 오류발생 가능성 점검 ○ 사업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은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하여 필요한 자원의 도출과 세 부 활동의 구성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 - 목표에 대한 이슈/문제의 해결 정도의 구체성과 그 측정수단의 객관성 - 연도별 또는 단계별 이슈/문제 해결을 시간적 관점에서 구분 및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성 검토 -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과지향성, 합목적성, 달성가능성 등 ○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은 제시한 이슈/문제점과 사업목표 간에 논리적으로 연계되는지 점검 - 목표 달성 시 도출된 이슈/문제가 어떻게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지 상호 연 계성 여부 ○ 한편, ‘체계개발’사업의 경우 그 임무와 개념설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살 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은 임무와 개념설계로 구성되는 목표의 적절성을 살펴 볼 수 있음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23 - 임무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사전 점검표, 임무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점검표, 개념설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개념설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점검표 등을 확인 ○ 사업성과에 대한 수혜자의 표적화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은 사업의 수혜 대상이 적절히 정의되고, 목표한 결과물이 의도한 수 혜자에게 도달하는지 점검 - 사업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와 직접적 영향 정도 등의 분석을 통한 잠재적 수 혜자의 범주화 - 사업 성과물의 전달 및 혜택이 발생 가능한 경로의 적절성 ○ 선택적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 및 기술 특성에 따라 경쟁우위를 높이기 위한 고유의 추진전략을 점검하는 항목임 - 사업의 목표, 기술개발 특성, 세부과제 구성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한 추진전 략의 적절성을 검토 ○ 또한, 선택적으로 기술 분야의 속성을 고려한 정부지원의 역할은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들은 시장실패, 정부실패 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연 구개발 지원 역할을 점검하는 항목임 - 대상 기술의 공공재적 기술 특성에 따른 외부성 - 산업기술의 경우 국내 역량과 기술/산업의 성숙도 2×2 매트릭스 분석 - 기술적 도전 성격을 갖는 상용화 이전단계 여부 (TRL단계의 검토 등) □ 기술개발계획 적절성 분석 중 세 번째 항목은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이며, 사 업 세부활동의 구성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검토함 ○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의 논리적 연계 여부, 세부활동의 구체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간 연계성과 세부활동 기간추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 ○ 사업의 목표달성 및 예산/일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하위의 세부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서로 효과적·유기적·효율적으로 연계되었 는지에 대한 관리 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 ○ 먼저, 적절한 수준의 세부활동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 며, 본 항목은 연구개발과제 내에 구성된 기술개발의 단위활동 중심으로 기술 적 범위를 고려한 구성의 적절성을 점검함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24 • -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세부활동이 빠짐없이 포함되고, 세부활동의 구분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는지 분석 - 기술계통도(Technology tree) 또는 업무분해도(WBS) 관점에서 세부활동 단위 구성의 품질 검토(거시적인 비구체적 구성 또는 비효율적 미시계획 지양) - 공모형 사업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를 특정하여 세부활동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변동 가능성 있음 (기재부 예타 운용지침) ○ 세부활동이 사업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은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와 하위의 세부활동들이 전체 사업의 목표 와 연계되는지 점검 - 전체 사업목표와 하위의 세부사업 및 과제의 세부활동 목표가 연계되어 대형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지 점검 - 기술로드맵 등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활동의 연계성 확 인 (불필요한/부족한 활동) ○ 한편, ‘체계개발’사업의 경우 핵심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적절한 업무분해도 (WBS)를 구성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본 항목은 합리적인 WBS 구성으 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는지 점검 - WBS 결함 점검표, 핵심요소기술 중심의 결함 점검표 등을 확인 ○ 또한, ‘시설·장비구축’사업의 경우 시설 또는 장비구축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에는 시설·장비구축이 연구개발 활동과 연계하여 구축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으 며, 시설/장비가 사업 내 연구개발활동과 연계성이 존재하고, 시간적 선후행 관계도 적절히 고려되는지를 점검 - 시설/장비 구축을 사업과의 부합성, 성능적 적합성, 정책적 연계성, 운영계획 의 충실성 측면에서 검토 ○ 세부활동의 성과지표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 은 세부활동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기능의 성능지표/목표를 점검 - 세부활동의 핵심기능을 판단하기 위한 SMART 관점의 성능지표의 적절성 점검 (불필요한 지표, 누락된 핵심지표 점검) - 사업이 목표하는 전략적 수준과 연계된 성능목표의 적절성 ○ 세부활동의 기간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는 논리적인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본 항목은 기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활동기간 추정 및 각 세부활동간 시간적 연관관계 구성의 현실성을 점검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25 - 세부활동 소요기간 추정의 현실성 여부와 시설구축 → 장비도입→ R&D 선 후 관계를 확인 - 각 세부활동 간의 논리적 선후 관계가 식별되어 전체 일정계획의 완성도 제 고 (통합기획 관점의 로드맵/연계도) (2)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하게 3개 대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목표의 적절성, 수행체계의 적절성, 기대성과의 구체성으로 검토하고 있음 대항목 중항목(2계층) 소항목(3계층) 세부내용 기술성 분석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목적/목표의 적절성 사업목적, 기획과정, 수혜자표적화 수행 체계의 적절성 추진주체 식별·역할, 실천전략 기대성과의 구체성 성과목표·지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술 수준 기술수준·격차 추세 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해당분야 R&D성공가능성 기존 기술 및 사업 과의 중복성 기술 측면에서의 중복성 과제수준 중복성 사업 측면에서의 중복성 사업수준 중복성 <표 3-2>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기술성 분석의 주요 검토항목 출처 : OOO연구소의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평가 보고서(KDI, 2016) □ 기술개발계획 적절성 분석 중 첫 번째 항목은 목적/목표의 적절성이며, 사업 목적의 적절성, 기획과정의 적절성,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등을 분석함 ○ 사업 목적의 적절성은 당초 사업 추진 당시와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감안하 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 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음 ○ 지역조직 설립을 통해 전략적으로 지역 육성산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적 절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게 되며, 합리적인 문제 인식 여부와 문제에 맞는 적 절한 이슈제기 여부에 대해 검토 - 일례로, 해당지역 관련 정량지표(집적도, 특화도, 성장성)를 통해 지역 주력산 업을 선정하고, 지역조직 강점분야와 주력산업간 연계·접목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R&D목표'로 설정한 사례가 있었음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26 • - 반면에, 사업화 기술개발이라는 동 사업(조직설립)취지와 부합성이 낮은 세부 목표2)로 내용을 구성한 사례도 있었음 ○ 기획과정의 적절성은 사업주체 설정 사업목표가 지역내 산-학-연-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도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 - 일례로, OO지역 전략산업 등 지역내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지역 유관기관의 연구내용을 사업계획(조직설립계획)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음 - 반면에, 기획위원회가 주로 교수·연구원 중심으로 구성된 관계로 사업수혜자 이면서 기술수요자인 지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3) ○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은 지역조직 설립을 통해 실질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 는 대상에 대해 적절히 파악하고, 지역조직 운영이 의도된 목표 방향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 일례로, OOO연구원 OO분원조직의 경우, 지역내 260개 기업을 대상으로 R&D 과제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주요 예상수요기업의 프로파일(사업모델, 재 무상태)을 파악하였으며, 기존 착수되었던 R&D협력(공동진행과제)으로 주요 기업의 기술사업화 가능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역조직 설립계획이 제 출되었음 □ 기술개발계획 적절성 분석 중 두 번째 항목은 수행체계의 적절성이며, 이해당 사자 및 추진주체의 식별과 역할, 단계별 실천전략의 적절성을 검토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실천전략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있는지와 연계하여, 이해당사자 및 추진주체를 적절하게 식별하고 그들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였는지 검토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이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와 사업추진 성 과를 모니터링/평가하는 성과 관리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검토 ○ 추진주체 식별과 역할 검토 항목에서는 동 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주체간 역할 및 거버넌스 정립 여부를 확인 2) 해양ICT 신뢰성테스트, 인력양성, 지능형컨테이너 표준화(정책)연구 3) 다만, 지역 전략산업 선정과정에서 지역산업 특성과 수요기업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음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27 - 일례로, 연구개발분야 협력과 기업/기술지원분야의 협력을 구분하여, 분야별 적합한 추진주체 식별 및 협력방안을 제시 - 반면에, 사업수혜자인 지역기업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협력사업의 세부 내용이 미제시되거나, 수행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 자와의 구체적인 협력관계 구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음 ○ 실천전략(단계별)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단계별 사업수행/실천전략이 제시되었 는지 여부와 함께 단계별 핵심(실천)과제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검토 - 기존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보고서 사례 중, 동 사업주체와 수혜자(기업)간 역 할정의 및 구체적인 협력활동의 세부내용이 미제시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조직 안정단계에서 본격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산출을 위해서 필요 한, 사업화단계 시 발견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장치 및 성 과관리 체계(모니터링/평가)의 구축계획이 불분명하였음 - 이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사례4)가 나타난 바 있음 □ 기술개발계획 적절성 분석 중 세 번째 항목은 기대성과의 구체성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제시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과 현실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의 연계성을 분석 ○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계되었는가의 여부는 동 사업(지역 조직 설립)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측정 가능한 지표의 존재여부에 따라 평가됨 - 기존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보고서 사례 중, 연구성과(논문, 특허 등)에 비해 기술사업화 및 지역기업경쟁력 강화 관련지표가 부재한 것을 강조하여 부정 적인 평가가 내려졌음 * 매출액추세, 특허기술료, 신규제품출시, 부설연구소설립, 연구인력증가 - 해당 조직의 타당성 조사과정 중 제출된 ‘추가보완자료’에서도, 지표의 목표 4) - "사업 특성상 정부가 기업 사업화에 직접 개입하여 지원하고 있어 민간 수행주체가 받는 혜택 대비 책임요 건이 명확해야 하나 이 부분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미흡" (출처: 예타'15 보고서) - 사업화 지원조직인 OOO단에 대한 과제수행에 따른 혜택요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전에 기획되어 있음 - 반면 타 부처의 경우, 사전 지분투자(민간매칭)를 통해 실제 창업성공 및 시장회수(exit)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화·창업촉진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즉, 동 사업은 사업화 지원조직인 OOO단에 대한 혜택이 과도한 반면, 책임은 최소화(low-risk, high-return)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된 측면이 있음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28 • 치 설정 근거가 부재하거나, 외부업황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 밀한 검토·분석이 없어,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달성가능성을 예측한 것은 적 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3)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 식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가 유사하나, 항목 별 분석 범위 및 세부 내용에서는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함 ○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기획참여자 구성 적절성, (연구개발)수요 파악의 적절 성, 문제·이슈도출의 적절성, 달성 목표·효과의 구체성, 해결문제와 연관관계, 목표달성 위한 추진전략,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은 지역조직 타당성 조사에서 도 유사한 조사항목이 존재하며 분석 내용도 상당부분 유사함 ○ 반면,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우선순위 설정 합리성, 대안 존재여부 검토, 세 부활동 수준의 적절성, 기간추정 및 선후관계 등은 지역조직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되지 않는 항목임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해당되는 항목(사업 추진체제 관련)이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는 ‘수행체계의 적절성’이라는 항목으로 기 술적 타당성 항목에서 분석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추진주체의 식별과 역할에 대한 분석은 예비타당성조 사의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5) 분석과 유사한 항목임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실천전략(단계별)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혜자 표적화 적절성, 세부활동~목표와 논리적 연계성 등과 부분적으 로 관련성이 있는 항목임 □ 현재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기술적 분석 항목 중 ’수행체계의 적절성‘ 부분은 내용상 기술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혼재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R&D부문 예 비타당성조사와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5) 동 항목은 사업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거버넌스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를 분석 하는 항목이며, 사업 추진주체들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주관기관·기업 등 사업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 어 법적·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29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1판에서는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제 2계층 항목인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요소인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로 이관‧통합하여 분석을 수행해왔었음 - 또한 통합된 제3계층 항목명을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로 변경하여 사업 수행체계, 주요 주체들의 선정 및 역할분담, 그리고 관리․운영방안 등의 전 반적인 사업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선호도를 분석 ○ 본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는 현 수행기관(KDI)의 이전 수행지침(‘08) 및 예비타 당성조사 표준지침 이전버전(1판)을 기준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 행체계의 적절성‘ 중 추진주체 식별과 역할 검토는 기술적 분석이 아닌 정책 적 분석으로 이동하여 검토되는 것이 현재의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 ○ 또한 수행체계의 적절성 하위항목인 ‘실천전략의 적절성’ 항목은 현재 예비타 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항목인 사업목표 적절성(수혜자 표적화 적절성) 및 구성·내용의 적절성(세부활동~목표와 논리적 연계성)의 내용과 혼재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조사 내용은 기술적 분석으로 이동하여 분석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기획과정의 적절성 분석이 부족한 편으로, 조직설립계획 기획과정에서 해당기술 분야 공급자·수 요자간 균형성 및 산·학·연 수요조사의 포괄성이 보다 강화하도록 검토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의 기획과정의 적절성 3개 검토항목 중 연구개발 수요파악 여 부만 일부 검토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자·수요자 및 산학연 수요조사를 통한 해당 조직 내 수행 연구방향의 합리적 균형 확보 및 우선순위 보완 등이 필요 - 다만, 균형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해당지역 전략산업 특성과 수요기업 요구를 우선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러한 검토·고민 과정 을 조직 설립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동 사업(조직 설립) 외에 대안검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므로 동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조직설립 계획이 마련되었음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30 • ○ 사업관련 이슈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동 사업으로 고집하기 보다는 문제점 발생의 원인을 고민하고, 세부 이슈를 발굴하요 사업(지역조직 설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지 확인해야함 - 일례로 문제점의 해결·방지책은 R&D외에도 교육, 자금지원,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본 지역조직 설립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음6) ○ 동 사업을 통한 기업지원(지역조직 설립)만이 적절한 대응전략인가? 지역내 또 하나의 유사한 기관설립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등의 질문을 통해 대 안 가능성을 검토하고 본 지역조직 신규 설립이 해당 지역(기술·산업)혁신과 같은 동 사업이 해결할 이슈에 적절히 대응되는 것인지 자체 점검이 필요 6) ‘지역조직 설립계획 추진체계 적절성에서 지역조직 설립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 조직과의 중복성 이슈 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 및 연계 전략 등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 (추후 언급됨, 본 보고서 정책적 타당성 부분 중 일부)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31 2.2 기술적 타당성 분석 II (기술개발성공가능성 및 중복성) (1)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중복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개발성공가능성 및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분석은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나머지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동 사업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적절한지, 타 사업과 중복되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은 국가 재정의 투입시점과 추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 등을 수행 ○ 기술추세 분석은 평가대상 사업의 기술 분야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 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관련 분야 연구 등의 제반여건이 준비정도 등을 분석 하는 항목임 - 기술추세 분석은 기술확산모형에 따라 기술의 단계를 구분하며, 평가대상 사 업의 기술이 어느 단계인지 판단함 - 선진 국가들의 관련 분야 연구개발 현황,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등을 참고하여 분석을 수행함 I ㆍ태동기 : 신기술의 출 ㆍ연구문헌 수와 연구자 수는 천천히 증가 II ㆍ성장기 : 연구개발 활발, 경쟁의 격화 ㆍ연구문헌 수와 연구자 수는 빠르게 증가 III ㆍ성숙기 : 지속 인 연구개발, 일부 도태 ㆍ연구문헌 수 정체, 연구자 수 정체/감소 IV ㆍ쇠퇴기 : 체기술의 출 , 기술발 불연속 ㆍ연구문헌 수 정체/감소, 연구자 수 정체/감소 V ㆍ회복(부활)기 : 체기술 쇠퇴/유용성 재발견 ㆍ연구문헌 수와 연구자 수가 증가추세로 환 [그림 3-2] 연구자-연구결과 포트폴리오 분석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32 • ○ 기술수준 분석 항목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기술 분야의 선진국 대비 우리나 라의 현재 수준을 평가함 - 연구논문과 특허 수, 논문 및 특허의 피인용수 등을 통해 분석을 수행함 구분 기호 의미 기호 의미 주요 지표 AAI 매력도 지수 FS 특허패 리 규모 CPP 출 물당 피인용 수 PFS 시장확보지수 PII 출 향력 지수 h-index h 지수 CII 재 향력 지수 CRn 집 률 지수 TS 기술력 지수 HHI 허쉬만-허핀달 지수 TII 기술 향력 지수 SI 샐턴 지수 참고 지표 AI 활동도 지수 SL 과학연계 지수 <표 3-3> 기술수준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은 재정건정성 확보와 투자효율성 증진의 차원에 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균형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 ○ NTIS, 부처의 사업계획,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복성 분석 대상 후보군을 도출하고, 사업 수준의 중복성, 과제 수준의 중복성, 시설‧장비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함 - 중복성 여부 판단을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범위 등을 비교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33 사업의 특징 확정 유사사업의 발굴 세부내용(과제, 기술, 시설․장비) 분석 복성 분석결과 정리 [그림 3-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절차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중복성 분석결과는 조사 대상사업과 비교 대상사업의 비교결과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명과 중복으로 추정되는 이유를 제시 - 사업의 일부에 중첩이 발생한다면, 연구개발과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차별 화하여 중복 가능성이 있는 대상과 그 이유를 제시 종합 분석결과 평가항목별 분석결과 사업수준의 중복성 분석결과 비교대상 사업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목표 근거 과제수준의 중복성 분석결과 비교대상 사업(과제) 근거 (선택) 특정 기술의 중복성 분석결과 비교대상 사업(과제) 근거 (선택) 시설‧장비의 중복성 분석결과 비교대상 사업(과제) 근거 <표 3-4>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결과 양식(예시)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34 • (2)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중복성 분석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와 마찬가 지로 기술수준 변화와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에 대해 검토 ○ 기술 수준에서는 해당 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기술수준 변화, 기술격차 변화 및 기술 수준 평가를 실시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에서는 국내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 가능성을 평가 - 사업의 특성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발생 여부를 중요 한 성공가능성의 평가기준으로 삼아 검토 분야 논문 유율 평균 논문의 향력 평균 특허 유율 평균 특허의 향력 평균 평가 % (등수) 차이 %p point (등수) 차이 point % (등수) 차이 %p point (등수) 차이 point A기술 4.7 (5) 23.3 1.45 (1) 0 10.3 (3) 43.7 0.13 (3) 1.12 B기술 1.1 (5) 28.6 0.94 (3) 0.43 9.5 (3) 51.9 0.44 (4) 6.83 C기술 2.3 (4) 23.3 0.32 (4) 0.78 1.3 (4) 49.0 0 1.43 D기술 5.3 (4) 24.0 0.35 (3) 2.17 17.8 (2) 25.7 0.4 (4) 0.88 E기술 3.6 (4) 18.6 0.93 (3) 0.93 20.5 (3) 4.6 0.39 (4) 1.35 <표 3-5> 기술수준 평가 요약 사례 출처 : OOO연구소의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평가 보고서(KDI, 2016)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계획의 기술개발 내용이 이미 정부재정이나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기술개발 과제나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 ○ 기술측면에서의 중복성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타 부처 및 기관의 기 수행과제를 검색하여 중복 가능성 여부를 검토 ○ 사업측면에서 사업 수행부처 본원과의 중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중복 성을 비교‧검토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35 - 사업단위의 중복성 검토를 위해 사업수행주체인 본원, 지방자치단체 사업 목 적 및 내용 등을 비교하고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검토 부서명 업무 ‘15년 산 (백만 원) 복성 A지역 R&BD 센터 … B지역 연구센터 … 12,876 지역 핵심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와 의료 농업 ICT 련 사업으로 복성이 없다고 단됨 C지역 연구센터 … 19,736 지역핵심산업인 융합, 통신 산업에 집 하고 있어 복성이 없다고 단됨 <표 3-6> OOO연구원 본원 및 지역 연구센터와의 중복성 검토 출처 : OOO연구소의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평가 보고서(KDI, 2016) 사업명 사업목 사업내용 차별성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가 ‘콘텐츠코리아 랩’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창작 활동 지원 콘텐츠 개발 창작활동 지원 부산문화콘텐츠 스타 로젝트 지원 지역 내 유망 문화 콘텐츠 로젝트를 발 굴, 집 지원함으로써 지역 표 문화콘텐 츠로 성장견인 콘텐츠 개발 창작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창의 콘텐츠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부산지역 내 특화 상‧콘텐츠 산업육성 발굴을 통해 고용창출 신규시장 활 성화 기여 콘텐츠 개발 창작지원 입체 상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 3D 입체 상제작 연구개발을 통해 시청 안 성 기반의 입체 상 제작 가이드라인 구 축 제시 입체 상 제작 제작장비지원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클라우드 컴퓨 , 빅데이터 등 최신 ICT기 술 교육, 를 통해 문인력 양성 지 역 련 기업 기술력 향상 인력양성사업 클라우드 분야 인력양성 <표 3-7> OOO연구원 본원 및 지역 연구센터와의 중복성 검토 출처 : OOO연구소의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평가 보고서(KDI, 2016)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36 • (3) 비교분석 결과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도 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기술적 타당성의 세부 구성으로 접근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점은 매우 유사함 ○ 사업 단위, 과제 단위, 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연구개발부문 예 비타당성조사와 기술측면, 사업측면에서의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항목은 매우 유사함 □ 다만,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조사에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일반 R&D사업과 같은 잣대로 기술추세, 기술수준, 과제내용 유사성 등으로만 접근할 경우, 모순된 논리에 갇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 가 필요 ○ 지역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은 해당소재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과확산 취지와 무색하게 본원에서 이미 연구역량이 확보된 분야와 다른 분야의 R&D 만을 지원해야 하는 한계에 걸릴 우려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37 2.3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가정책 관점에서 다루는 항목과 더불어 계량화의 제약으 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을 다루는 분석 항목임 ○ 기본평가항목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검토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항목에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를 평가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항목에서 재원조달 가능성 및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평가 ○ 기본평가항목에서 검토될 수 없는 사항들을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 - 시설물의 구축이나 연구개발활동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분석 구분 2계층 항목 3계층 항목 의미 기본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차원의 정책적 합의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사업 거버넌스 및 사회적 합의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정부·지자체·민간의 재정 여력 법․제도적 위험요인 법․제도적 합의 선택평가항목 사업특수평가항목 추가평가항목(선택적) <표 3-8>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구성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분석항목 중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정부 차원에 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책적 합의 여부를 검토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38 • ○ 국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국가계획에서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부합되는지 검토 ○ 본 분석항목에서 국가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필수 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부처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등을 검토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분석항목 중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분석은 사업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거버넌스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추진 의지 및 선호도를 분석 ○ 사업 추진주체들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주관기관·기업 등 사업주체를 선 정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의 효율 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 ○ 추진의지 및 선호도는 사업 진행을 위한 주체들의 의지와 주체 간 협조 여부 를 파악하게 되며, 공식문서, 담당자 인터뷰, 설문조사, 조사 준비정도 등을 근 거로 공동·협조체계 협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분석항목 중 재원조달 가능성은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재정적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이 계획된 규모의 재원을 적당한 시기에 투 자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 ○ 국고, 지방비, 민자 조달계획을 총사업비 규모와 더불어 예산투입 시점에 대한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 ○ 사업비 항목 중 국고 지원 부분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해당연구분야에 대한 R&D투자 추이를, 지방비 지원 부분은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민자조 달 부분은 참여예상 기업군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등을 검토하게 됨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분석항목 중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재정집행 및 연구 개발 결과물의 실제 적용을 위한 정부 규제에 의한 쟁점사항과 국제통상 관 점에서의 마찰 가능성을 검토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해 현행 국내법이나 WTO 보조금협정 등에 위배되는 요 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39 □ 선택적 분석항목인 사업특수평가항목에서는 정책적 타당성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기본평가항목에서 다루기에 한계가 있는 사항을, 사업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 ○ 기본평가항목과는 달리 해당 사업의 평가에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평가항목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의 특수한 쟁점사항으로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용 ○ 계량화가 불가능하며 비용효과 분석도 불가능한 파급효과, 정성적 파급효과 등을 본 해당항목에서 분석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 특정 지역에 연구기반이 구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중 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지역낙후도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검토 방법론을 통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인력양성이 주요목적인 사업은 ‘인력양성효과’를 분석항목에 반영할 수 있음 - 그 외에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사업 간접파급효과 분석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음 (2)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분석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분석은 앞서 기술성·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 지 않으나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 ○ 경제성 분석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 량화하여 비용편익 분석 틀로 도출한다면, 정책성 분석은 계량화가 어려운 사 회적 편익/비용 중에서 사업 시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들을 분석함 중분류 (예타의 2계층 항목) 세부 평가항목 (예타의 3계층 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표 3-9>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구성 출처 : OOO연구소의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평가 보고서(KDI, 2016)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40 •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 중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은 정 부 정책방향과 목적 및 내용이 정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정부 상위계획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 체에 대해 관련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되므로, 해당 지 역조직이 상위계획 내용과 연관성이 부족할 경우 정부 정책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 자체에도 상당한 갈등과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해당조직 설립과 국가정책 및 상위 계획과의 일치성을 검토하며, 만약 직접적 관련은 없더라도 사업 추진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계획과 주무부처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을 검토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 중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항목은 지역조 직 설립 위치, 여건 및 이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지역 주민과 관련 이익집 단의 의견 일치·협조 여부를 검토 ○ 지역조직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 유관기관과 의견조율·합의를 이뤘는지, 관련 이익단체들의 의견이 설립 계획에 반영되어 해당 지자체의 정책 추진방 향과 정합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 중 사업의 준비 정도 항목은 지역조직 설치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을 판단 ○ 대상 지역조직 구축 입지, 설립 목적 및 효과, 설립 후 운영계획·전략, 조직설 립의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여, 준비도의 구체성에 따라 해당 조직 설립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반영하였는지 판단 - 일례로, 조직 설립 운영계획서 상에 해당 조직의 중점 R&D분야가 지역 산업 동향과 연계되고 특화되었는지, 사업주체와 해당 지자체의 그간 유치노력과 사업 준비내용은 적절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요구됨 - 반면, 운영계획서 상 제시된 성과목표·지표가 단순히 해당 R&D에만 국한될 경우, 지역조직 설립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산업 고도화와 부합되기 어렵고, 실질적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지역 내 기업과의 구체적 협력방안이 부재할 경우, 향후 성과관리 계획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41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인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은 사업추진 주체의 투자재 원 조달능력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성을 살펴보는 항목 ○ 해당 투자분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투자계획, 사업추진 주체인 출연(연)의 최근 예산 현황, 해당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동 사업과 관련된 항목 (예: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세출규모 추이 등을 살펴보아 무리 없는 사업추진 이 가능한지 판단 (3)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추진체계 적절성 검토에서 신규조직 설립에 따라 기존 지역(연구지원)조직과 의 중복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 및 연계 전략 등이 마련되 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본 내용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조사가 이뤄질 필요 ○ 사업 수행주체인 본원, 지방자치단체 사업 외에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연계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 □ 앞서 언급된 것처럼 기술적 분석 항목 중 ’수행체계의 적절성‘ 부분 중 정책적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 타당성에서 검토되는 것이 예비 타당성조사와의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필요 ○ ’수행체계의 적절성‘ 중 추진주체 식별과 역할 검토는 기술적 분석이 아닌 정 책적 분석으로 이동하여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42 • 2.4 경제적 타당성 분석 2.4.1. 비용추정 절차 비교 (1)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추정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첫 번째 단계 이며, 사업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총사업비를 추정함 ○ 본 비용추정 단계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두 번째 단계인 편익추정 단계 이 후 마지막 단계인 경제성 분석(B/C value 등)을 위해 총비용을 추정하는 것 을 포함함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추정 항목은 연구개발비용, 연구시설 구축비 용, 연구장비 구축비용, 연구관리 및 기타비용(연구관리비) 등 크게 4개로 분 류하여 추정하고 있음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추정 과정은 원가동인, 과제별 원가추정, 분 석결과 도출의 단계로 요약되나, 연구개발사업의 비정형성으로 인해 비용추정 분류체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음 [그림 3-4] 연구개발사업의 비용 추정 절차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43 □ 비용추정 첫 단계에서는 연구개발활동별 비용 추정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사업 내 R&D활동의 성격(특징)을 확정함 예정가격 산정 유형 관련규정 R&D활동의 성격 공사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제22조 (기획재정부) 연구기반구축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조ㆍ구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7조-제14조 (기획재정부) 체계개발 R&D(HW) 연구기반구축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원가계산관리지침｣ (방위사업청) 학술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29조 (기획재정부) 순수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기타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 (기획재정부) 체계개발 R&D(SW) 연구기반구축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표 3-10> 연구개발활동별 비용 추정 관련 규정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비용추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R&D 예타의 비용추정 분류체계에 따라 연구개 발비, 시설·장비구축비, 운영비 및 기타비용 등의 투입 필요 예산을 총사업비 와 총비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비용체계의 적정성을 살펴봄 ○ 총사업비는 조사대상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사업기간 내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 ○ 총비용은 사업의 효과(또는 편익)가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시점(해당년도 말)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기간과는 무관하게 합산하게 됨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44 • 과제 성격 분 류 기 연구개발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유지비, 연구 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비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유지비 연구시설 구축 유지비, 연구장비 구입 유지비, 시설ㆍ장비의 차입 상환 등 연구 리 연구과제 평가 리비,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소의 인건비, 경상비, 연구개발 련 사무국 운 비 등 <표 3-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비용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비용추정 세 번째 단계에서 조사대상 R&D사업의 원가동인 파악을 위해서는 사업내 과제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네 번째 단계에 서는 해당 사업에 적용할 원가 추정방법을 결정함 1계층 2계층 원가동인 추정법 존재 여부 연구개발 연구활동지원 과제규모, 연구수행주체(수, 질), 기술성숙도(기술수명주기), 연구기간, 연구개발단계, 과제특성(직 비/간 비 비 ) 등 ○ 체계개발 (HW, SW) 용도, 사양, 량, 복잡도, 기술 난이도, 기존 수행경험, 기능 수 등 ○ 연구시설 ㆍ 장비 구입 유지비 연구시설 용도, 면 (인원, 시설장비 규모), 지형, 지질학 특성, 입지, 재료, 층수, 개조 련사항, 허가사항, 환경 향, 공공수용성, 내부체계 등 ○ 연구장비 용도, 사양, 개수, 발주처(비교견 서) 등 ○ 연구 리 - 리인력(수, 질), 과제(평가ㆍ 리방법, 과제규모) 등 × <표 3-12> 과제의 성격에 따른 원가동인의 차이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일반적인 예타 대상 R&D사업 유형인 연구활동 지원사업, 연구시설·장비구축 사업들은 유형별 비용추정 체계 및 기준에 따라 투입비용의 상세추정·검증은 외부 전문기관(장비/시설)에 의뢰하여 분석·활용하고 있음 비용분석 상세자료 수집 및 비용분석 실시, 결과 보완사항 식별/수정, 타당성 검증 등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45 ○ 연구활동지원 사업 내 적정 과제(개수)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기술 적·정책적 타당성에서의 관련 쟁점이 해결되는 정도에 따라 도출하고 있으며, 과제비의 적정가격 산출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충실한·신뢰가 능한 원가계산서 구비여부에 따라 도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원가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에서 제시한 인건비, 직 접비의 세부항목별 단가와 물량규모, 간접비율, 인건비와 다른 비목 간의 비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됨 ○ 원가계산서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사목적사업 과제의 평 균 과제비를 적용하는 ‘유사사례추정법’을 활용하고 있음 □ 비용추정 다섯 번째 단계인 분석결과 도출에서는 불확실성·민감도를 고려하 여 도출하는 것이 원칙임 ○ 앞서 구체적 원가계산서가 없는 경우에서 유사사업 사례추정 시 비교대상군의 정보로 평균과 산포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 추정결과의 엄밀도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함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표준지침에서는 특히 연구시설구축 사업 및 연구 장비·기자재구축 사업의 비용추정 사례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 연구시설구축 사업 및 연구 장비·기자재구축 사업의 정의 및 특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시함 [그림 3-5] 연구시설‧장비의 범주 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 2015)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46 • ○ 연구시설구축 사업의 비용추정 절차는 사업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연구시설 구 축계획서를 바탕으로, 법·제도 기준* 및 유사사례*를 외부 전문기관(건축사사 무소 등)에 제공하여, 시설구축 비용의 타당성을 검토 예산내역작성 세부지침(설계비, 감리비 등), 지자체 조례(주차, 조경 등), 정부 청사 관리규정 시행규칙(수위실, 휴게실 등) 등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 나라장 터 입찰공고 자료 등 ○ 예타 표준지침에서는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일반사항 및 시설물 개요의 작성 사례, 시설구축비용계획에 대한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시설명 ) 연구소1, 연구소2, 연구소3 사업명 ) 00연구개발시설 시설구축 총사업비 ) 500억 원 체사업비 ) 2000억 원 시설구축 사업기간 ) 2012년～2014년(총 2년) 체사업기간 ) 2012년～2016년 부지 치(주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지역/지구 ) 계획 리지역 시설용도 ) 교육 연구시설 층수(지하, 지상) ) 지하1층, 지상4층 부지면 ) 90,000㎡( 체부지면 ) 건축면 ) 6,000㎡(건축시설 3동) 연면 ) 30,000㎡ 주차 수 ) 150 <표 3-13>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일반사항 항목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47 시설물명 ) 연구소1 ) 연구소2 ) 연구소3 … 합계 부지 치 … … 층수(지하.지상) ) 지하1, 지상5 … … 부지면 (㎡) ) 10,000㎡ ) 10,000㎡ ) 10,000㎡ … ) 30,000㎡ 건축면 (㎡) ) 2,000㎡ ) 2,000㎡ ) 2,000㎡ … ) 6,000㎡ 연면 (㎡) ) 10,000㎡ ) 10,000㎡ ) 10,000㎡ … ) 30,000㎡ 건폐율(%) ) 20% ) 20% ) 20% … ) 20% 용 률(%) ) 100% ) 100% ) 100% … ) 100% 구조/마감 ) RC조 … … 주차 수( ) … … <표 3-14>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시설물 개요 항목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층구분 ) 연구소1 연구소2 … 실명 면 (㎡) 용도 특이사항 … … … 지하1 ) 연구실, 사무실, 휴게실 등 각 실별로 구분 ) 공용면 공용면 -화장실, 복도, 홀,계단실 등 ) 기타 기계실, 공조실, 기실 등 소계 지상1 … 소계 지상2 … 소계 건물 총계 <표 3-15>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층별 개요 항목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48 • 구분 액(원) 산정방식 총사업비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 지장물보상비 소계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 기/통신/소방 조경공사비 부가가치세 소계 시설부 경비 설계비 감리비 조사 측량비 각종 향평가비 부가가치세 소계 비비(10%) 총 계 <표 3-16> 연구시설 구축계획서의 시설구축비용계획 항목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연구시설구축 사업의 비용추정 절차는 사업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연구장비 구 축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축예정장비의 부합성/적합성/중복성/적정성을 외부 전문기관7)에 의뢰하여, 장비구축 비용의 타당성을 검토 ○ 연구시설구축 사업의 비용추정을 위한 기준(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49 구분 Checklist 조사내용 부합성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 비인가? - 장비사양, 장비용도, 세부사업 목 이 논리 으로 연결되 는지 조사 - 부합 / 불부합 여부 단 합성 2. 제시된 세부사업 목 을 수행하는데 합한 사 양과 수량인가? - 장비 사양 수량이 제시된 세부사업 목 을 수행하는데 합한지 단 - 사양 수량 련 표 을 고려하여 조사 복성 3-1. 세부사업 간 복되 는 동일·유사 장비가 없는 가? - 해당장비를 구축하지 않고 동일·유사장비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는지 단 3-2. 기구축 동일･유사장 비가 없는가? - NFEC 기구축 동일･유사장비 목록 참조 - 복성 단기 을 참조하여 단 3-3. 기구축장비와 복이 라도 추가로 구축해야 하 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가? - 기반장비 단독활용시설·장비의 단기 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단 정성 4. 제시된 구축비용이 정한가? - 제시된 구축비용이 정한지를 기구축 장비 정보, 견 서, 공 업체들의 가격 정보, 장비 사양 등을 고려하여 단 - 사업내 활용도가 낮고 임 가능한 장비는 임 여부 단 <표 3-17> 연구시설구축 사업 비용추정을 위한 기준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O년) 총사업비 (단 : 백만원) 정부 출연 지자체 민간 합계 총장비구축비 (단 : 백만원) 정부 출연 지자체 민간 합계 사업수행기 명 (주 연구기 명) ○ 예타 표준지침에서는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일반사항 및 상세 작성내용(세부 목적, 주요장비 내역 등)에 대한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표 3-18>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세부사업 일반사항 항목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50 • 구 분 내 용 국가 략 필요성 (단가 1억 원 이상 장비만 작성) ○ - ※ 해당 장비 련 국가계획 서술 (국가계획 : 국가 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 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장기투자 략, 소 부처별 ·장기 R&D 계획 등) 사업(연구)과의 부합성 ○ - ※ 구축 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하여 기술 (동 사업으로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당 성을 기술) 연구장비의 복성 ○ ※ 동일기 , 타 기 에서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기술(단가 1억 미만 장비는 동일기 보유 장비만 검토) ※ 기존에 보유한 기 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이유에 하여 기술 ※ 제안한 사업 내 신청한 동일ㆍ유사장비가 있는 경우 사업명과 같이 기재하고 신청 장비의 차별성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에 하여 기술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또한, 단가 1억 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장비별로 구축 타당성 작성을 유도하 고 있으며,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음 <표 3-20>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장비구축 타당성 자체검토 항목 세부 사업 목 ○ - 구분 사업비 (단 : 백만원) 장비구축비 (단 : 백만원) 사업기간 연차별 사업 내용 연차별 주요장비 구축계획 1차 년도 YYYY-MM-DD ～ YYYY-MM-DD ㅇ - ㅇ - 2차 년도 YYYY-MM-DD ～ YYYY-MM-DD ㅇ - ㅇ - 3차 년도 YYYY-MM-DD ～ YYYY-MM-DD ㅇ - ㅇ - 4차 년도 YYYY-MM-DD ～ YYYY-MM-DD ㅇ - ㅇ - 합계 <표 3-19>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세부사업 목적 및 주요장비 내역 항목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51 구 분 내 용 연구장비의 활용성 ○ ※ 동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 해당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 기 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 사양･수량의 합성 ○ ※ 연구목 달성을 해 합한 사양(specifications)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제안된 구축 정 장비의 수량이 여러 인 경우, 신청수량의 정성에 하여 기술 연구장비 구축비용의 정성 ○ ※ 제안된 구축 정 장비 가격의 정성에 하여 기술 장비 운 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 을 한 담인력 문성을 확보하 는지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 을 한 설치 공간, 운 비(운 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 등의 한 계획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합리 인 운 (활용)계획을 기술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비용추정 중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세 번째 단계인 경제성 분석에서는 총비용 추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관리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추정하게 됨 [그림 3-6] 장비운영유지비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52 • ○ 총사업비 외에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이후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 장비 재투자 비, 장비 운영유지비, 인력 양성비용 등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총비용을 추정 ○ (사업단 운영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의 운영하는 경우,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관리비 등을 비용에 포함, 사업단 운영기간 동안 만 산정 ○ (경상운영비) 연구개발센터 등과 같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서, 시설 유지비, 관리비 등이 포함됨, 편익이 발생하는 시설의 운영기간(편익 기간) 동안 산정 ○ (장비 재투자비) 편익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장비의 내용연수에 따라 반복적으 로 구매하는 경우 비용에 포함시킴(장비의 처음 도입가격과 동일하게 산정). 장비의 내용연수 기준은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를 따름 ○ (장비 운영유지비) 장비의 가동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국가연구 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산정기준』을 적용 (2)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비용 추정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비용추정 역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분류되며, 크게 총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세 가지 단계인 편익추정, 경제 성분석 등의 각 절차를 보고서 상에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음 ○ 총사업비는 연구개발비, 인건비, 장비구축비, 시설구축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 하여 추정 ○ 운영비는 토지임대비, 경상운영비, 장비유지비, 재투자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 □ 총사업비 중 연구개발비는 지역조직 설립주체인 모 기관의 예산구조에 따라 조직설립 계획상의 재원분담 체제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사업내 과제특성에 따른 원가 추정방법을 선택함 ○ 분원(지역조직)설립을 추진하려는 모 기관의 예산구조에 따라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연구개발비 재원분담 체제의 적절성을 검토 정부출연금, 정부수탁사업, 민간수탁사업, 기술료/기타 등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53 ○ 지역조직이 수행할 R&D과제 특성에 따라 적용할 과제비용 원가 추정방법을 결정 - 조직 설립 취지(기능)가 R&D중심인 경우, 대부분 유사한 기술분야 정부R&D 과제의 평균 과제비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 □ 총사업비 중 인건비는 조직설립 계획상의 인력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소요인력 수를 파악하고,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필요 인건비를 산정 ○ 직급별(책임급, 원급, 보조원 등) 소요인력 수를 고려하고, 기획재정부 학술용 역단가를 적용하여 직급별 1인당 인건비를 산정 분류 기 단가(단 : 원) 참여율 책임연구원 73,906,440 100% 연구원 56,670,432 100% 연구보조원 37,882,296 100% 보조원 28,412,688 100% <표 3-21> 기획재정부 학술용역단가(2016년) □ 총사업비 중 시설 및 장비구축비는 구체적 시설·물품계획이 선행 검토되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기관8)에 의뢰하 여 중복성 여부 및 구축 비용의 타당성을 검토 ○ 예비비(10%)를 연구시설과 함께 장비구축·구입비에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함 ○ 장비구축비용의 경우 30백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 NFEC 등 외부기관에 의 뢰하여 중복성 및 구축 적정성 검토를 진행 □ 운영비 중 토지임대비의 경우, 총비용 추정 시 총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연구시설 구축비용과 별도로 검토·추정됨 ○ 지역조직 설립계획 사례의 상당부분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토지·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총사업비에는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음 8) 건축설계사무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등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54 • ○ 토지임대비 및 건물임대료는 토지 위에 조성된 시설물까지 사용가치에 포함시 켜야 하는 것이므로,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운영비 항목으로 구 분·반영하고 있음 - 건물 임대료의 경우 해당지역의 오피스 임대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공실률, 임대가, 관리비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립예정 지역의 주변 오피스의 적정 임대가를 검토하여 대상지의 임대가를 산정·추정 구분 사업지 사례1 사례2 사례3 물리 특성(20%) 빌딩규모 47% 3.76 7.52 9.40 5.64 빌딩노후도 53% 10.60 8.48 6.36 6.36 입지성(45%) 권역구분 교통 근성 면도로 리수 (17%) 빌딩명성 쾌 성 임 리 리체계 기능성(18%) 주차시설 plate형태 가 평균 계 90.76 94.37 88.73 90.20 입지계수 1.00 1.04 0.98 0.99 비교사례임 가(원/3.3㎡) 40,000 28,000 45,000 입지계수 용 환산임 가(원/3.3㎡) 37,500 38,500 28,600 45,300 사업지 정임 가(원/3.3㎡) 37,500 <표 3-22> 지역조직 건물임대료 산정을 위한 유사건물비교 및 입지계수적용 사례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55 연도 사용면 (㎡) 토지임 료(백만 원) 2016 825 124 2017 1,488 233 2018 1,488 233 … … … … … … 2028 1,488 233 2029 1,488 233 2030 1,488 233 계 3,246 <표 3-23> 지역조직 토지임대료 산정 사례 □ 운영비 중 경상운영비는 구축조직(시설)의 운영유지비에 해당되는 비용이며, 조직 설립 목적·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존재 ○ 관리비, 전기료, 시설운영 관련 인건비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고려되는 일반적인 경상운영비 항목임 ○ 일부 지역조직 설립계획서에서는 ‘임무정립비’ 또는 ‘간접비’라는 명칭으로, 지 역R&D센터의 설립목적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나타났음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상 연구기획, 기술지원, 맞춤형 인력양성 등 기술지원형 R&D사업비용을 경상운영비 항목에 반영한 사례임 [그림 3-7]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출처 : KISTEP(2015)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56 • 구분 리비 수도‧ 기료 시설 리인건비 센터임무정립비 합계 2016 13 17 300 1,060 1,262 2017 23 30 300 1,498 1,717 2018 23 30 300 1,578 1,717 2019 23 30 300 1,578 1,714 2020 23 30 300 1,578 1,714 2021 23 30 408 743 2022 23 30 408 748 2023 23 30 408 739 2024 23 30 408 691 2025 23 30 408 691 2026 23 30 408 743 2027 23 30 408 680 2028 23 30 408 635 2029 23 30 408 522 2030 23 30 408 464 계 335 437 1,500 11,746 14,780 <표 3-24> OOO연구소 분원설립계획 상의 경상운영비 도출안(단위 : 백만 원) 주 : 부가세 제외 금액임 □ 운영비 중 장비유지비는 구축된 장비가 사업기간 범위 외에 편익기간에 지속 적으로 요구되는 장비 유지보수비를 의미하며, 재투자비는 수명연한에 도달한 장비의 재구축 및 편익기간 이후 잔존가치를 의미함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KISTEP) 및 NFEC의 유지보수비 산정 기준에 따라 장비유지비 및 재투자비를 산정하고 있음 □ 비용추정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성 분석용 비용 도출 단계에서는 사업기간 내 총사업비 및 편익기간 내 소요 운영비를 종합하여 총비용을 산정함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57 연도 사업비 운 비 합계연구 개발비 인건비 장비 구축비 비비 시설 구축비 소계 토지 임 비 경상 운 비 장비 유지비 재투자 비 소계 2016 3,670 638 900 90 48 5,346 124 1,390 34 - 1,548 6,894 2017 4,480 1,816 1,140 114 162 7,712 223 1,851 44 - 2,118 9,830 2018 4,057 2,400 845 85 71 7,458 223 1,931 32 - 2,186 9,644 2019 4,951 2,400 218 22 56 7,647 223 ,1,931 8 - 2,162 9,809 2020 5,072 2,400 91 9 56 7,628 223 402 3 - 628 9,785 2021 223 402 34 900 1,559 1,559 2022 223 402 44 1,140 1,809 1,809 2023 223 402 32 845 1,502 ,1502 2024 223 402 8 218 851 851 2025 223 402 3 91 719 719 2026 223 402 38 900 1,563 1,563 2027 223 402 35 912 1,572 1,572 2028 223 402 19 507 1,151 1,151 2029 223 402 3 87 715 715 2030 223 402 1 18 644 644 계 22,230 9,654 3,194 320 393 35,791 3,246 11,525 338 5,618 20,727 58,047 <표 3-25> 연차별 투자계획에 근거한 총비용 산정 사례 (단위 : 백만 원) (3)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립계획 타당성조사의 비용추정은 상 당부분 유사하나, 예비비 산정, 간접비 반영 등 일부 세부항목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조사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분석항목 조정 및 보완이 필요 ○ 총사업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장비구축비, 시설구축비 항목과 총비용에 해 당하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장비유지비·재투자비 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지 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음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예비비(10%) 산정 방식은 장비구축 및 시설구축의 특 성을 잘못 이해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타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58 • - 장비구축비는 구매업체에서 해당 장비의 비용변동 리스크(환율, 수급 등)를 반영하여 장비가격을 매긴 것이며, 해당 견적가는 업체 이윤과 부가세가 포 함된 가격이므로, 이에 별도로 예비비 10%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반면, 시설구축비는 시설 구축 단계에서 사업지연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 생 가능성이 있는 예기치 못한 건축비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타 당성조사 관련 지침9)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일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사례에서 기술지원목적의 ‘연구개발비용’을 간접비 로 분류하는 것 보다는 연구개발비 항목의 세부내역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 - 일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사례에서 제시된 간접비는 순수R&D지원(기초·원 천·개발)과 일부 특성이 다르지만, 기술지원목적의 R&D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간접비라는 명목 하에 경상운영비의 내부항목으로 드러나지 않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연구개발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추정과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바 람직 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제5판), KDI, 2008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59 2.4.2. 편익추정 절차 비교 (1)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은 사업목표에 근거하여, 사업과 연관성 있는 간접적 편익을 제외한 직접 관련된 직접편익에 한정하여 추정함 ○ 사업효과로 고려할 수 있는 편익은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지는지 와 함께,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 유/무에 따른 예상 효과를 비교하여 추정 ○ 사업의 직접적 결과물이 타 부문에 반영되어 발생시키는 2차적 효과는 편익으 로 고려하지 않으며, 사업 핵심목표 달성과 부합되고 사업목표에서 특정한 수 혜자와 편익 수혜대상이 일치해야 함 ○ 특히, 비용과 편익간 포괄범위가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편익 창출을 위한 비용투자가 사업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10) 적절한 B/C값으로 인정하 지 않음 구분 세부 편익항목 설명 가치창출 편익 소비자 심 편익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향을 주는 경우, 후생경제학에 근거 생산자 심 편익 연구개발사업의 효과가 생산자에게 향을 주는 경우, 시장수요 근법이 표 비용 감 편익 생산비용 감 편익 자원비용, 공정비용, 연구장비 사용비용, 출장비용 등 각종 생산비용의 감 피해비용 감 편익 재난․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의 감 <표 3-2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항목 구분 출처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 □ 생산자 중심 가치창출 편익의 경우 해당사업 종료 이후 미래시장규모를 예측 하여 편익발생기간 및 회임기간을 고려하여 추정함 10) 일례로, 해당 사업에서 개발된 제품이 판매되고, 이를 구입한 사용자가 재품을 활용하여 발생시킨 경제적 효 과는 편익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60 • ○ 사업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 유무(with or without)에 따라 각각에 대한 분석을 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선 분석11)을 통해 편익을 추정함 ○ 시장규모 추정을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미래 시점이 시장성장주기 에서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며, 이때 과다 추 정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장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 - 편익발생(지속)기간은 특허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산출되는 기술수명기간 (TCT)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편익 추정의 현실성 강화를 위해, 편익 추정 시 R&D사업의 결과가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나기까지 소요되는 편익 회임기간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시장수요접근법의 편익 추정식 및 주요요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편익) = 미래시장규모×사업기여율×R&D기여율×R&D사업화성공률×부가가치율 요소 의미 용방향 미래 시장규모 해당사업을 통해 개발될 제품/서비스의 편익기간 시장규모 시장보고서 등의 과거데이터, 미래시장 망 등을 활용하고, 시장성장모형, 회귀분석 등을 용. 단, CAGR의 용은 시장규모 과 추 정 방지 차원에서 지양 사업기여율 미래 시 기 국내 연구개발활동 동 사업이 차지하는 비 유사사업 과제를 조사하여 비 을 도출하 며, 해당 분야의 정부/민간의 R&D투자를 모 두 고려함 R&D기여율 시장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 35.4%를 용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 R&D의 경제성장 기여도) R&D사업화성공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경제 효과 발생으로 이어진 과정의 불확실성 반 조사 착수시 에 각 부처/ 리기 에서 발간 한 최신 R&D성과분석 보고서 참조 부가가치율 시장 매출액 부가창출된 경제 효과 조사 착수시 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 은행 산업연 표 투입산출표의 기본부문 기 가격 거래표 <표 3-27> R&D사업 편익추정에 활용되는 주요 요소 11) 기준선은 현재와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를 의미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61 (2)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 지역조직 설립계획 타당성조사의 편익추정은 해당 조직의 설립 취지·목적을 감안하여, 해당조직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성과물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 여 편익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지역조직 내 중점 추진사업의 세부 과제별 성과목표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조 직 설립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으로 구성 ○ 연구개발을 통한 발생 편익은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파급효과 관점 에서도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사업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구체적 편익발생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 - 일례로 해당조직에서 수행될 연구개발활동의 최종 목표가 서비스 기술개발, 플랫폼 개발인 경우, 중간재적 기술개발 성과를 통해 최종 재화·서비스를 제 공하는 주체는 해당지역내 관련 기업이고 이들이 해당 연구개발활동으로 창 출하는 부가가치가 실제 동 조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편익이라고 판단하였음 ○ 또한, 일반적인 예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해 지역조직 설립계획의 편 익은 지역연구개발 사업으로 간주하여, 시장수요를 해당 지역내 기업으로 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타 사업과의 중복성·기여도 이슈에서도 명확하게 동 사업의 편익을 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설립될 조직의 연구개발성과가 해당지역내 관련기업을 통해 부가가치로 창출 되는 생산자 중심의 부가가치 편익은 시장수요접근법에 의해 추정되었으며 추정식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편익) = 예상 매출증가액×R&D기여율×사업기여율×R&D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3) 비교분석 결과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는 조직 설립으로 인해 해당지역 기업·산업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한정하여 편익을 추 정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함 ○ 시장수요접근법에 근거하여 편익을 추정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 또한 예비타 당성조사에서 적용하는 편익추정식과 사실상 동일하였음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62 •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사업 파급효과’의 경우,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는 간접적인 편익으로 분류하여 경제적 효과(편익)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12) ○ 산업연관 유발효과는 연구개발사업의 진행, 연구개발사업의 산출물의 생산 및 거래 등을 통해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파급효과임 사업타당성조사 분석방법론 중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부가가 치 유발효과 등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만을 해당 사업의 편 익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간접적 효과와 산업연관 유발효과는 편익항목으 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사업의 직접적인 결과물로 얻어진 편익이 아니기 때문이며, 사업목표 및 수혜자와 관련 없는 편익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함 - 특히, 사업 간접파급효과로 인한 편익은 해당 효과 발생을 위한 소요비용이 동 사업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용편익 분석 시 ‘분모를 크게 과 소 산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B/C 값을 신뢰하기 어렵게 함 12) 조사된 보고서 사례(3건)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63 제 3 절 분석방법론 고찰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에 있어 R&D부문 예비타당성조 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출연연 분원 조직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조 사항목에 대해 검토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조직 특성에 적합한 조사항목별 분석 주안점을 도출하고 향후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관련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10가지 사항을 도출하였음 ○ 예타조사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되, 보다 주안점을 두고 기존 예타 조사관점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토의견 및 시사점을 제시 [그림 3-8] 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분석주안점 도출(안)(관련항목 표시) □ (1) 기획참여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분석에서는 지역 발전 관점에만 머무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및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전문성’ 외에도 기술전체의 ‘포괄성’과 기술개발단계를 고려한 산학연 전문가 균형 및 특정지 역 편중 방지 등 ‘균형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64 • ○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는 사업목표인 조직 설립계획에 지역내 산·학·연·관 의 폭넓은 참여, 지역 내 유관기관의 연구내용의 설립계획 반영여부 등에 머 무르고 있어, 다소 해당지역 편향적인 입장의 기획이나 자의적 목표 설정에 대해 객관적·비판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드물었음 ○ 지타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니즈·필요성* 관점 외에도 국가적 필요성 관점 에서도 동 사업(조직설립)의 기획 배경·경위·절차 등이 보다 합리적·객관적으 로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체크될 필요 * 지역내 이해관계자 니즈를 비롯한 지역 R&D 균형발전, 역내 특화연구 자율성 확보 등 □ (2) 관련 수요조사의 적절성 분석에서는 해당지역 수요가 기존 유관기관에서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예타에서 이해당사자의 수요·관심사를 적절히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는 지 여부를 분석했다면, ○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는 해당지역 수요기관 수혜자 관점에서 실질적 수혜 가능여부 분석한 내용 외에는 조사항목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음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에서 예타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 연구개발수요가 적절 히 파악되었는지 여부에 집중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를 지역내 이해당사자의 수요, 관심사, 요구내용·조건 등에 대한 검토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타 조사에서는 기존 수행되었던 R&D활동(사업·협력 등)이 제대로 작동하였 는지 여부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조직 설립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내 R&D수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여부를 분석하는 항목으로 관점이 전환·보완될 필요 ○ 즉, 지역내 이해당사자의 수요 이전·관심사 이전에 설립 비전/로드맵에서 본 신규 조직이 지역 내 연구·산업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일례로, 조직의 유형(기능/목표·특성), 지역특화 산업, 지역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조직 설립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장기비전 없는 설치운영은 자원 중복/과잉/비효율 초래) - 지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의 부족한 R&D기능 파악 및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65 이에 기초한 협업전략 마련 여부가 지역내 이해관계자 수요보다 더욱 중요한 지역조직 설립 ‘수요’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동 조직을 통해 해당지역 내 지원할 해당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및 실천 방안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가 여부는 ‘보다 구체화된 수요 설계’라고 볼 수 있음 □ (3)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분석에서는 지역조직 설립이 해당 지역내 R&D혁신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명확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 예타에서 해당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산업·사회 측면의 ‘문제점·이 슈’를 적절히 선정하고 동 사업을 통해 해결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했다면, ○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는 경제적·산업적 관점(‘국민경제적’이라고 표현)에 서 추구할 수준인지 여부 정도로 매우 추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 지타 조사 취지에 맞는 항목 개선·보완을 위해서는 해당사업(조직설립)이 지 역내 연구조직 역량, 지역내 네트워크·인프라, 지역내 사회여건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지역(산업)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사업목표가 구체화되어 세부 정책목표로서 지역혁신 전략에 기여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요 - 조직역량 및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지역내 네트워크 형성, 기술인력 공급, 혁 신주체로서 역할 정립, R&D역량 확보 등을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 -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는 지원제도마련, 인프라기여(공동활용 등), 역내 핵심 기업과 협력, 재정지원책 도출 등을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 - 지역사회 여건 관점에서는 지역사회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자본 구축 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 □ (4) 사업목표의 구체성 분석에서는 해당 신규조직 설립을 통한 지역내 산업특 성·설립취지를 고려하여, 본 조직 신설이 국가/지역혁신방안과 적절히 연계되 는 R&D투자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해당 사업이 달성해야할 목표와 그에 따른 효과가 구체적 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슈·문제의 해결 정도의 구체성과 그 측정수단의 객 관성을 살펴보고 있다면, - 필요한 자원 도출 및 세부활동 구성 방향의 적절성까지 검토하는 경우 존재 ○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는 사업(지역조직 설립)효과를 지역 육성산업 고도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66 • 화로 특정하고, 효과의 구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있음 - 즉, 지역조직(또는 본원조직)의 강점분야와 지역 주력산업간 연계·접목이 이 뤄지는지 여부만 검토하는 등 ‘선정절차의 적절성’에만 집중하고 있음 (사례) 해당지역 관련 정량지표(집적도, 특화도, 성장성)를 통해 지역 주력산 업을 선정하고, 지역조직 강점분야와 주력산업간 연계·접목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R&D목표'로 설정함 - 또한, 조직 설립취지와 다르고 강점분야와 관련성 낮은 지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 ○ 지역조직설립을 통한 동 사업 효과는 단순히 지역산업 기여효과 외에도 국가 혁신시스템(NIS) 및 지역혁신시스템(RIS) 관점에서 지역내 이슈·문제 해결 가 능성을 조직설립 ‘입지 및 규모’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 - 일례로, NIS 관점에서 동 조직을 통해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동 신규조직 R&D추진을 통해, 해당지역 내 특정 산업분야 투자의 불균형이 확 대(과밀/과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 반대로, RIS 관점에서 동 조직을 통해 연구 형평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동 조직 신규설립 및 R&D추가투자가 해당 지역육성산업 고도화를 위한 필요 임계규모까지 확대되는 것이 적정한 상황인지 확인할 필요 단순히, 기존 연구조직(테크노 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별도 추가되거 나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 - 수도권/충청 등 수월성에 보다 가까운 지역에 설립된다면, 정책목표와 연계 된 동 사업(R&D투자)목표는 특화발전 및 성과(주변)확산이 보다 바람직함 - 영·호남/강원·제주 등 형평성 확보에 보다 적합한 지역에 설립된다면, 기존 조직과 연계한 응용·사업화 연구 R&D투자가 국가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보 다 높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설립예정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NIS/RIS 등의 관점에서 구분하 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13), 그 사유를 적시한 후 본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은 간략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5)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지역조직 신규 설립을 통 한 명확한 지향점(수월성 or 형평성 추구)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13) 일례로, 기존 연구시설의 증축·확장을 위한 사업계획의 경우, 사업목표의 구체성은 기존에 확인된 것으로, 본 조사항목의 분석범위·깊이를 지나치게 자세히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낮음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67 것도 상당부분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이슈·문제점과 사업목표 간에 논 리적으로 연계가 되었는지 점검하며, 사업 목표 달성 시 도출된 이슈 및 문제 점이 얼마나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함 ○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는 사업과 해결문제와의 연관관계를 긍정적인 방향 으로 미리 단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관련된 조사항목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해당 사업을 통한 지역조직 설립은 통해 지역 육성산업 고도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추정·특정하고, 사업효과와의 연관관계는 별도 항목으로 분석되지 않 았음 ○ 그러나, 지역 연구조직의 목표·기능을 고려한 설립취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타 당성조사 특성상 위와 같은 가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신규 지역조직 설립을 통 해 지향하는 바가 조직 기능 및 역할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될 수 있어야 함 - (기능) 해당 출연연 지역 조직의 기능은 ‘R&D중심형’ 외에도 장비지원 중심, 기술지원 중심, 시험분석-평가인증-실험 중심, 정보지원 중심 등으로 분류·설 정할 수 있고, - (목표·특성) 지역조직의 특성은 더욱 명료하게 국가적 효율성 추구(연구우수 성 달성 및 성과확산) 또는 지역간 형평성 추구(균형발전 및 지역자율성 확 대)의 2가지 분류에서 선택될 수 있음 ○ 조직설립을 위한 단기/중장기적 지향점이 먼저 제시되고 이에 대한 검토·진단 이 타당성조사에 있어 선결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동 지역조직의 궁극적 목적이 수월성(excellence)확보인지 형평성 (balance)추구 인지를 조직설립 계획서에 명확히 설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14) □ (6)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분석은 예타와 지타 모두 유사한 접근방향을 보 이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의 창출 및 이를 통해 사업성과(혜택)가 14) 물론, 출연연 조직 설립은 수월성/형평성 양자선택을 통한 단기적 목표 설정 외에도, 장기적으로 2가지 목 표를 모두 달성하는 운영 전략도 틀린 것은 아니나, 현 설립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타당성조사 취지 상 단기적 목표 설정조차도 불분명한 것은 적절한 사업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움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68 • 파급되는 경로(결국, 사업의 실질 수혜자)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수혜 대상이 적절히 정의되고, 목표한 결과물이 의도한 수혜자에게 도달하는지 점검했다면, ○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도 해당 신규조직의 연구 및 지원활동내용을 감안하 여, 수혜대상을 적절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보고서 상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되었음 ○ 따라서 동 사업을 통한 신규 지역조직이 연구·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의도된 방향으로 성과물이 발생·전달되어 수혜자가 혜택을 입도록 설립 시 사전 계획 되어야 하며, 향후 직접적 이해관계자 외에 잠재적 수요자도 범주화 하여 사 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설립계획 상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 □ (7)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세부활동과 목표간의 연계성은 지역조직 타당 성 조사에서는 사업 수행체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만 검토되고 있으며, 지 역조직 설립 특성·취지를 정확히 따라가도록 조직 구성·운영체제가 설정되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사업·기술 특성에 따라 경쟁우위를 높이기 위한 고유의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목표·기술개발특 성·세부과제구성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검토. 또한, 세부활동과 사업목표간 연계성과 관련하여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 내역 사업 내용 및 활동이 전체 사업 목표와 연계되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함 ○ 그러나,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는 ‘실천전략의 적절성’ 관점에서 일부 추진전략 및 세부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이었음 지역조직설립을 통한 단계별 실천전략 제시 여부, 사업주체간 소관역할 정의 및 구체적 협력내용 여부 등 ○ 지역조직 설립과 연계된 세부전략의 적절성 검토 방향은 결국, 해당 지역조직 의 ‘특성(설립 취지 포함)’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조직구성/운영전략 논리체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앞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연구조직의 유형(기능/목표· 특성) 중 조직 ‘특성’과 관련하여, 동 조직이 ‘지역과의 연계’를 가장 우선시 할지 여부를 우선 명확히 설정해야 함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69 (특성) 지역연계형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RIS혁신체제에 주로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산업과는 관련이 존재하나 그 보다는 특정 연구·기술부문에 대한 해당지역만의 특화발전을 꾀하는 비지역연계형인지 분명한 선택이 요구됨 - 따라서, 이러한 조직 특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그 후에는 이러한 조직설립취지(특성)와 맞지않게 세부 조직이 잘못 구성되 지는 않았는지 확인·점검이 필요함 - 일례로, 해당지역조직의 주요기능이 R&D인 경우에, 해당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과대하게 설정15)되었다면 이는 적절하지 못함 □ (8)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분석은 예타와 지·타 모두 유사한 접근방향을 보 이고 있으며, 지역산업 고도화 기여도 측정에 주력하는 기존 보고서 방식을 준용하되, 조직설립 목적에 따라 지표 가중치는 적절히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세부활동을 통해 개발·달성하고자 하는 핵심기능의 성 능지표·목표의 적절성을 점검하였다면, ○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과 현실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음 ○ 해당사업의 (기술)투자성과 측정이 용이한 지표여부를 파악하는 예비타당성조 사 접근법에 비해, 지역조직 설립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실질적으로 기 여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도입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현재 보고서 사례는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취지에 잘 부합된 접근법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언급된 지역조직 목표(수월성/형평성)를 반영하여 실질기여도 측 정 지표의 가중치를 차등 배분하는 것은 필요함 - 일례로 지역 연계성, 대내외 소통 등의 지표의 경우 정책목표 유형인 기관 ‘목 표·특성’(수월성/형평성)에 따라 차등배점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과우수성 등 의 지표는 기관 ‘기능’(기술지원/연구/인증·장비인프라)에 따라 차등배점 필요 - '기초R&D'특화라면, 지자체 공동출자/포괄보조금으로 (산학연과제 보다) 안정 적 지원정책 마련 & 논문실적에 가중치를, '장비/기술지원'특화라면, 지역기업 과 산학연 연계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 & 지역기업 협력실적, 연구협력 통한 15) 기존 지역 조직설립 사례에서 보면 지역내 이해관계자 요구가 매우 강하여, 이에 대한 외면이 어려운 관계 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분원은 기업연구소化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음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70 • 특허실적, 기술-장비지원 실적 등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 □ (9) 정책일관성 및 추진체제 분석은 체계적 사업수행을 위한 주체간 역할 및 협력방안의 구체성·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예타와 지·타 모두 유사한 접근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적 효율성 못지않게 외부적 효율성 측면도 고 려되는 것이 바람직 ○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 중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분석 항목에서 제안된 사업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거버넌스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를 분석함 - 추진주체간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사업주체 선정과정의 적절성·정당성(주관 기관, 참여기업 등), 사업 운영·관리체계의 효율성 등을 검토 - 또한 사업 진행을 위한 주체들의 의지와 주체 간 협조 여부를 추진의지 및 선호도 관점에서 검토 ○ 반면, 기존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는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항목 중 하나로 ‘추진주체 식별 및 역할’을 검토하고 있으며,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주체간 역할 및 거버넌스 정립 여부를 확인함 - 일례로, 연구개발분야 협력과 기업/기술지원분야의 협력을 구분하여, 분야별 적합한 추진주체 식별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거나, 협력사업의 세부내용이 미 제시되거나, 주체간 협력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지적하였음 ○ 즉, 사업 추진체제의 적절성 검토 방향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타당성 조사가 유사한 편이며, 다만 지역 혁신체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분원 설립이라는 큰 취지를 고려할 때, 추진체계의 내부 효율성 외에도 유관 타 조 직과의 외부 효율성을 고려하여 점검하는 것이 필요 - '기업발전단계'를 고려한 TP/창조센터 등 외부조직과의 협력방안16) 마련 여부 - '지역특화산업'을 고려한 외부조직(TP→지역지원청)과 협력방안 마련17) 여부 - 지역별 지역협업 주관기관을 지정하려는 노력18) 및 결과물 여부 16) 일례로 지역내 테크노파크와는 기업 사업활성화 및 다각화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는 지역내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음 17) R&D중심형 조직의 경우, 지역내 관련기업 수/규모 적을 경우,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우선시 18) 본연 업무 외에 외부조직과의 협업/연구조정/연결 위한 별도역할의 부여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공신력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출연연 분원조직이 기업협력을 유도하기도 쉽고(공신력있는 기관 선 호), 현재도 기업에 기술지원은 연구자 개인 네트웍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임 (출처: NST(2016)) 제3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71 - 광역단위 지역조직 중심의 (산·학·연)네트워크 관리 체제의 적정성 여부 검 토19) □ (10) 편익 검토 시 해당 분원조직 수행 연구분야에 한정한 생산자 중심의 부 가가치 편익 외에 수요추정·시나리오 등을 반영하여 편익 추정의 범위를 보 다 유연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되는 연구개발부문 편익 추정에서 편익의 종류와 범 위는 사업목표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크게 가치창출 편익(+)과 비용저감 편익 (-)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치창출 편익에는 소비자중심 편익과 생산자중심 편익(시장수요 접근법 등) 이 있으며, 비용저감 편익에는 생산비용저감 편익과 피해비용저감 편익 등이 있음 ○ 기존 타당성조사 사례에서는 대개 해당조직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성과물 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편익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지역조직 내 중점 추진 R&D분야의 세부 과제별 성과목표를 검토하고, 해당 지역조직 설립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주로 생산자 중심의 가치창출편익) 으로 도출 ○ 그러나, 지역조직 설립 취지는 궁극적으로 지역 혁신체제 발전에 기여하고 출 연연 본원과 분원간 역할 및 기능분담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역 분원 설립으 로 인한 편익 검토 시 해당 조직 R&D분야에 기인한 편익 외에 추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기존에는 설립될 조직의 R&D분야의 성과가 해당 지역내 관련기업을 통 해 부가가치로 창출되는 생산자 중심의 부가가치 편익(시장수요접근법)에 한 정되었다면, - 향후에 지역내 이해관계자의 연구개발조직 및 인프라(시설·장비)의 ‘수요추정’ 과 관련된 시나리오 도입을 통해 비용저감 편익까지 포함된 편익 도출 방안 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19) 일례로 지역(기초정부)과의 연계만을 강조할 경우,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변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중앙정 부의 지역산업 지원정책 취지에 비해 지원 범위·내용이 협소해지며, 그에 반해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투자 요구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가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음. 따라서, 지역분원이 기초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거나 수탁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혁신주체간 연계체제 상 바 람직하지 않음 (출처: NST(2015))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72 • 일례로, 현재 타지역 연구기관(출연원 본원, 연구중심/수도권 대학 등)의 R&D지원·협력 관계를 갖던 지역 내 기업·연구소가, 역내 지역연구소 분원 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분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연구역량·우수성·평판 등이 검증된 기존 연구기관 활용을 계속할 가능성, 지리적 접근도, 지역산업과의 관련성, 우수인력의 분원 파견·이직 등으로 인해 역내 지역연구소 분원과 새롭게 R&D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존 타지역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 제4장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수행방향 제언 • 73 제 4 장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수행방향 제언 제 1 절 조사 가이드라인(안) 및 결론 □ 현재로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최신판(2-1판)이 지역조직 설치·운영계 획 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사 주안점을 반영한 수행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가이드라 인의 보완을 꾀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 성조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출연연 분원 조직이라는 특성에 적합한 항목별 조사 주안점을 도출하여, 향후 조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조직 타당성 조사 사례 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성 높고 향후 조사방향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기획참여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분석 항목에서는 해당 지역 발전 관점에만 매 몰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 ○ 관련 수요조사의 적절성 분석 항목에서는 해당지역 수요가 기존 유관기관이 제 공하지 못했던 기능 및 역할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분석항목에서는 지역조직 설립을 통해 해당지역(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세부 정책 목표로서 지역혁신 전략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 ○ 사업목표의 구체성 분석 항목에서는 지역 내 산업특성 및 지역조직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조직이 국가혁신시스템 및 지역혁신시스템 등의 관점에서 적절히 연계되는지 검토할 필요 ○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분석 항목에서 지역조직 신규 설립의 명 확한 기능 및 목표, 특성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분석 항목에서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와 도출 및 발생, 전파 경로를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74 • ○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세부활동과 목표간의 연계성 항목에서는 조직 구 성·운영체제가 지역조직 설립 특성과 취지와 부합하도록 설정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 ○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분석 항목에서 지역산업 고도화 기여도 측정에 주력 하는 기존 타당성조사 보고서 방식을 준용하되, 조직설립 목적에 따라 지표 가중치를 적절히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 ○ 정책일관성 및 추진체제 분석 항목에서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내부적 효 율성 못지않게 외부적 효율성 측면도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 ○ 편익 검토 시 해당 지역조직 수행 연구 분야에 한정한 생산자 중심의 부가가 치 편익 외에 수요추정 및 시나리오 등을 반영하여 편익 추정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제4장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수행방향 제언 • 75 제 2 절 향후 계획 및 제언 □ 동 연구는 출연연 분원조직 설립계획 타당성조사를 KISTEP에서 수행 가능하 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 사전 탐색연구로, 수행지침 개발을 통한 조사 가이드 라인 마련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동 연구는 기존 타 기관(KDI)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 연구조직 설립계획 타 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인 KISTEP에 향후 의뢰되어 실제 수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진행된 사전 탐색연구임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업무를 실제 수행하게 될 경우,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수행(표준)지침 개발 시 동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될 계획 ○ 향후 출연연 분원조직 설립계획 타당성조사를 실제 수행할 경우, 본 연구내용 을 반영하여 타당성조사 수행지침 보완/신규 개발하는 단계에서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출연연 관계자, 지역 혁신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 렴을 거칠 필요 ○ 즉, 동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조사항목에 대해 검토 방향에 대한 객관 성·타당성 보완을 위해 평가기준, 측정수단(지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 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 - 현 연구개발부문 예타 수행지침(표준지침)과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재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 요구됨 ○ 또한,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수행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조사 주관기 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소관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규 정’에 해당 수행지침의 위상과 역할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체계에 비해 부족한 조사항목의 체계화 및 조직설립계획 특성을 반영한 분석방법론 보완이 필요함 ○ 기술적 분석의 경우, 기존 예타 분석항목에 비해 사전기획 및 사업목표 관점 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조직 설립을 통한 해결문제 및 연관관계, 지역혁신 체제 기여도, 설립·운영 목적의 구체화 등에 대한 조사 관점 및 검토방향을 보완할 필요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76 • ○ 정책적 분석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많은 변화·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수행체계의 적절성’ 조사항목은 기술적 분석이 아닌 사업 추진체제와 관련된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경제성 분석의 경우, 기술적 파급효과 중심의 현 편익추정 방법론을 보완하여, 지역조직 설립 추지 및 특성을 감안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반영방안 관련 분석방법론 연구가 필요함 (수요 추정법 등)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소관기관과 조사비 지급기관의 분리가 필요 ○ 현재는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조사비용을 부담하는 체 계로 되어 있어, 조사수행기관의 독립성 및 조사결과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 상존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소관기관은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 각 중앙관서이고 조사비 지급기관은 기획재정부이므로, 조사수행기관이 사업 주 관부처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독립성을 갖고 공정하게 조사를 수행할 조건이 마련되어 있음 ○ 만약, KISTEP에서 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 의뢰기관(NST)과 관련성이 상당 부분 존재함. 여기에 조사비 지급기관(NST 소속 출연연)이 사실상 조사 의뢰 기관인 NST와 동일하므로, 조사 수행기관인 KISTEP이 조사 의뢰기관의 요구 에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외부20)에서 개진할 우려가 있음 - 정부 출연(연)은 NST 소속 기관이고, KISTEP의 경우에도 향후 예비타당성조 사 업무가 과기정통부로 이관될 경우, KISTEP과 NST는 모두 과기정통부 산 하(소속)기관이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더욱 현재는 타당성조사 비용을 조사 대상 출연(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와 조사 의뢰기관의 압력으로 인해 조사 공정성이 저해 되는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 타당성조사 비용은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기획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 조사대상 기관과의 관계도 조사 공정성 우 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당부분 사전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 20) 국회, 기획재정부 등 참고문헌 • 77 참 고 문 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6),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지역조직의 국가 및 지역 혁신 기여 방안｣. 한국개발연구원(2008),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16), ｢ETRI 지역조직(부산) 설립 타당성 평가｣. 한국개발연구원(2016), ｢ETRI 지역조직(울산) 설립 타당성 평가｣.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신산업창조 프로 젝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연구개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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