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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39]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
구분 이슈 Weekly 발간연도 2018
저자 조혜실 발간일 2018-12-18
첨부파일 다운로드 KISTEP Issue Weekly 2018-39(Vol. 257).pdf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
 
□ 합성생물학의 기술혁신은 인류의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바이오경제를 앞당기기도 하지만 생물무기로서의 파괴력과 활용성을 내포하는 등 이중 용도(dual use)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바이오안보 주요대상은 인간, 동·식물, 생물학적 시스템, 유전체 또는 그 유래물질로 기존의 전통안보의 관점과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흥안보 이슈임
- 신흥안보 위협들은 과학·기술·지식·정보 집약적 특성을 지녀 과학기술과의 관련성도 높아짐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바이오기술 가운데 신생분야인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위협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대외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바이오안보 위협에 일부 노출되어 있기에 관련 정책을 외교·안보 만큼 중요한 수준에서 추진할 필요
- ‘미시적 안전’이 ‘거시적 안보’가 되는 상승의 고리를 끊는데 필요한 기술혁신, 인력양성 노력 필요
- 바이오안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 모색 필요
- 게임 체인저 역할로써 합성생물학 기술혁신의 지속적 촉진과 함께 바이오안보 정책연구의 본격 수행 필요
- 생물방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생물산업 기반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