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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구분
사업명 과학기술 정책.제도 현안분석
과제명 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보고서명 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연구책임자명 허기영 연구시작 2018-01-01 연구종료 2018-12-31
연도 2019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총연구비 156,000,000
첨부파일 다운로드 과학기술분야 R&D제도 혁신 기반 연구 보고서_ver25(181228)(최종수정).hwp

요약 통계 All-in-one

목적

  • 정부 R&D예산은 ’13년 16.9조원에서 ’18년 19.7조원으로, 국가 R&D과제수도 ’13년 50,865개에서 ‘17년 61,28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예산 및 과제가 다기화·복잡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연구비 재원의 적정한 배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전략목표를 발표하였고,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17년 1.2조원)하기로 하였다.
    2018년도「정부연구개발 예산 투자방향」에서는 연구자 주도 R&D투자 방향(1.42조원)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도전적·창의적 기초·원천연구 지원강화, 연구현장 수요와 연구 안정성 고려 및 창의성과 다양성 발현을 위한 Bottom-up 방식 확대를 제안하였다.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안)에서는 연구자의 향상된 연구 역량에 맞춰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 지원을 위해 중규모 이상(연5천만원 이상)의 개인 기초연구과제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민간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혁신기획단에서도 연구성과 창출 제고를 위한 적정 연구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은 연구생태계와 자유공모 기초연구의 적정연구비를 검토하여, 중규모 연구비(2~3억 내외)와 연구과제수 확대였다. 또한 연구비 독점, 연구비의 적정한 배분 등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하고, 연구자 1인당 적정연구비 규모 산출 및 연구비 상한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상기와 같이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R&D 예산 및 과제가 다양화됨에 따라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분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기초연구사업의 특성 및 예산에 기반한 전략적 연구지원이 아닌 연구단계에 따른 관행적인 연구비 산정과 일률적인 연구비 규모 등으로 인하여 예산배분 및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적정 연구비와 R&D관리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적정연구비 지원현황 진단 및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적정 연구비 산출 규모를 제시하고 적정연구비와 관련된 국가 R&D 수행 과제(3책5공) 제도, 연구 참여율 제도 및 연구비 이월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 전담기관으로 본원 지정(’15년)에 따라 과기부가 규제비용분석/규제영향분석 수행지원 및 자체 검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속 요청하고 있어, 과기부 관련 부서의 규제비용분석/규제영향분석 수행지원을 위해 규제비용분석 관련 자체 검증 연구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 과학기술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 및 연구비 현황, ② 기초연구사업 현황,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제도 분석, ④ 해외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동향 및 사례 조사, ⑤ 적정연구비 책정 산정 모형 분석, ⑥ 적정연구비 및 R&D 제도개선 설문조사결과, ⑦ 규제비용분석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 및 연구비 현황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개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규모, 연구단계별 투자금액 현황, 과제당 연구비 추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적정연구비의 정책적 제언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기초연구사업의 현황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내용, 예산 변화 추이, 사업별 과제 선정율 및 기초연구사업 과제당 연구비를 분석하여 R&D 제도 개선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였다.
    세 번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제도에서는 3책5공제도, 연구 참여율제도, 연구비 이월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3책5공은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및 참여과제수 현황, 연구 참여율에서는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및 사업별·학문분야별 참여율 현황, 연구비 이월에서는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연구비 이월 금액 및 비율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 해외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동향 및 사례 조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체계, 연구비 지원체계 및 연구비 지원 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 국립보건원(NIH) R01 평균 연구비는 NSF 평균 연구비의 약 2.7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연구분야 및 연구특성을 고려한 실질 연구비 설계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Grant Scoring System에 따른 연구자별 연구비 상한선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 제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섯 번째, 적정연구비 책정 산정 모형 분석에서는 연구과제 원가의 정의, 원가 구성요소(직접비, 간접비) 등 연구 개발 원가를 개괄하고, 연구비 산정 방식 모형 검토 및 연구비 산정 방식 모형에 근거한 실제 적정 연구비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 적정연구비 및 R&D제도개선 설문조사 조사 결과에서는 일반 현황, 수행 연구과제 기본정보, 연구과제별 적정연구비 및 인력 및 적정연구비와 R&D 제도 개선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과제 연구인력 현황, 연구과제 1년 총 연구비 현황, 연구과제 적정 연구인력 현황, 연구과제 수행 적정 연구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제도(3책5공제도, 연구 참여율제도, 연구비 이월 제도)의 인지도, 만족도, 개선필요 여부 등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규제개선 주요과제 중 규제비용분석이 가능한 연구비 집행 시 행정부담 간소화와 규제영향분석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심사(안) 과제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결론

  • (1) 연구자 중심의 적정연구비 범위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사업 통계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430백만원이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50.6백만원으로 주요국의 연구원 1인당 연구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를 고려했을 때 적정 연구비의 합계는 평균 374.5백만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원가구조를 반영한 연구비 산정모형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를 보면, 공학분야를 기준으로 168백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NIH의 보건·의료분야 개인단위 연구과제(Research Grant)를 지원하는 R series 프로그램 중 R01 프로그램의 연구비 규모는 연간 46만 달러를 보여 주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설문조사결과, 연구비 산정모형, 미국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비는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의 연구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측정하기 어려워 적정 연구비를 산정하여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설문결과,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및 미국 NIH 사례를 검토해보면, 연구자의 1인당 적정연구비를 3억에서 4억원의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과학, 공학 등 학문분야별 및 사업별 적정 연구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기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자료, 설문조사 결과, 외국사례 등을 통하여 심층적·다층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연구수집의 어려움 및 제약으로 인해 적정 연구비 산출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에는 한계가 있었다.

    (2) (가칭) 연구비 상한제 제도 도입 필요
    NIH 업무에서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Grant Scoring System에 따른 연구자별 연구비 상한선제도 도입 추진이다. 10%의 연구자가 40%의 연구비를 독점하고 있어 과도한 연구비 편중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의 중복수행을 제한하여 연구의 질(Quality)를 담보하고, 다양한 연구주체에 분배되어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고자 3책5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마감일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과제, 위탁연구개발 과제 등 여러 가지 제외 조건으로 인해 3책5공보다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3책 5공에 제외되는 사업인지여부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아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3책5공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비를 통해 연구비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연구비 상한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구사업에 한해서 만이라도 3책5공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공동관리규정’에 명문화 할 필요도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월성 관점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수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가칭) 연구비 상한제의 범위 이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구과제의 수행규모가 적어 인건비 확보 등 연구비 확보를 위해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제 당 연구비 금액을 상향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참여율 제도 개선
    참여율 제도는 소수의 연구자가 자신의 역량과 관계없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이 낮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로 3책5공 제도와 유사한 이유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효율적 활용 및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참여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참여율은 PBS체제하에서 인건비 산정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과제에 대한 실제참여정도’와 ‘과제별 인건비차지 비율’에 대한 2가지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참여율은 인건비 기준으로 100%를 맞추기 위하여 참여율에 대한 구분을 수행하게 되면서 ‘과제별 인건비차지 비율’에 초점을 두고 참여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과제에 대한 실제참여정도’와 관계없이 참여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참여율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연구참여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3책5공과 동일하게 연구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비를 통해 연구비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기초연구사업의 과제당 참여율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최소한의 과제만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율 관리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참여율 제도를 폐지하고 인건비 총액만 계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연구비 이월 제도 개선
    적정연구비란 당해연도 연구비를 모두 집행 하였을 때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 이월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집행 하지 못한다면 적정 연구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연구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학문분야별로 2.6%에서 6.2%사이에서 이월되어 실질적으로 해당연도에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연구비 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다년도 과제에 대해 연구기간내 이월금에 대해 정산이 완료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물론 ‘공동관리규정’ 에 근거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초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용잔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권고사항임으로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구행정 낭비 저하 및 연구비 집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연구비 이월 권한을 ‘연구비 이월 권한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주어야한다.’ 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이월 권한을 주어 신속한 연구비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국문)

  • 자율과 책임, 연구개발 과제수,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연구비 상한제, 규제비용 분석

핵심어(영문)

  • Autonomy and responsibility, Number of R & D Projects, Execution and management of research funds, Research expense ceiling, Regulatory Cost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