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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구분
사업명 R&D 투자전략 및 성과관리 기반연구사업
과제명 R&D 성과 관리 및 활용 정책의 조망과 효과 분석
보고서명 R&D 성과 관리 및 활용 정책의 조망과 효과 분석
연구책임자명 조현정 연구시작 2018-01-01 연구종료 2018-12-31
연도 2019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총연구비 80,000,000
첨부파일 다운로드 (AD18020)_(181231) RND 성과 관리 및 활용 정책의 조망과 효과 분석 V1.hwp

요약 통계 All-in-one

목적

  • ㅇ본 연구에서는 정부RnD 성과관리 약 10여년간(05년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대한 법률제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정부RnD 성과의 중/장기 파급효과를 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
    -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정부RnD 성과 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적 조망 및 해외 정책동향 분석
    - 우수 RnD 창출요인, 정부RnD 파급경로 및 효과분석 등에 대한 계량분석을 추진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주요내용

  • ㅇ해외 주요국의 정부RnD 성과 관리 정책 현황 조사
    - 미국은 트럼프정부의 대통령 관리과제인 Lab-to-market을 중심으로 성과활용 극대화 위한 노력 진행, 영국은 RnD 추진체계를 UKRI로 결집하고 연구성과 파급효과 분석과 연구데이터 공개 추진,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심으로 오픈이노베이션 및 오픈 사이언스 강조
    ㅇ우리나라 정부RnD 성과 관련 정책 추진 경과와 환경 변화 분석
    - 05년 성과평가법 제정이후 연구성과관리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3차(16-20)까지 진행, 초창기 종합적 성과관리 체계수립을 중시하던 모습에서 최근 성과를 사회/경제로 환원하기 위한 성과물 공개, 지식재산, 삶의 질 기여 측면이 강조
    ㅇ우리나라 RnD 성과 관련 통계 등 객관적·정량적 자료 조사 및 분석
    -누적된 우수성과 100선정과제를 계량분석 하였을 시, 우수성과는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물 강조, 협력연구/실용화 비중이 높으며 출연연이 다수 수상
    -RnD과제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논문-특허, 기술료-사업화의 인과관계가 높은 경향이 있음. 공유그룹 분석시에는 기술료-사업화가 함께 보고되는 비중이 낮음
    ㅇ우리나라 정부RnD 성과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회귀분석과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으로 RnD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려 시도
    -CGE(민간/정부RnD 투자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산업별 생산함수에 지식스톡 포함) 분석 시 투자10% 증가 시 1%의 산업총생산 증가
    -단위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RnD 투자액간 선형회귀 분석 실시하였을 시, RnD투자 1%증가 시 총요소생산성이 0.16% 가량 향상
    ㅇ(풀뿌리) 5G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 분석 및 정책방안 도출
    -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량을 수용하고 스마트팩토리, IoT등 구현하기 위한 기간산업으로 상용화가 필수적
    - 5G 산업의 원활한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 대-중소 기업간 협의체 구성, 테스트베드 추진, 전폭적 규제완화 등 필요
    ㅇ(풀뿌리)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미래이슈 분석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통한 정보와 부의 비대칭 문제 해결, 정보 신뢰성 부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 시장성장 예상
    -시장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 규제최소화와 책임의 극대화 필요, 현재 이론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한계가 있어 개선필요

결론

  • ㅇ성과 관리 정책의 핵심적 고려 사항은 평가와 예산
    ㅇ우수성과로 선정된 과제는 대규모 협력 연구가 많았으며, 출연(연)의 비중이 높고, 실용화 단계 비중이 높음
    ㅇ연구 과제 및 사업 단위에서 기초연구로부터 실용화에 이르는 성과의 파급 경로 파악은 한계
    ㅇCGE, 회귀분석 등의 경제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RnD 투자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확인
    ㅇ기초연구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에 대한 지속적 탐구가 필요하며, 실용화 위주의 정책 점검 필요

핵심어(국문)

  • 정부RnD, RnD성과, RnD성과정책, RnD성과관리, RnD성과확산

핵심어(영문)

  • Governmental RnD, RnD Performance, RnD Performance Policy, RnD Performance Management, RnD Performance Diff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