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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운영위) |
69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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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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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3. 24.
(제 69 회)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출 연월일 2025. 3. 24.
공 개
(1)- -
1. 의결주문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을 별지와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Ⅰ. 2025년 제도개선 주안점
◈ (목표) ‘선도적 R&D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연구제도를 찾아 개선방안 마련
◈ (추진방향) 연구현장이 원하고,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시행 후 완전한 현장 안착까지 지속적 보완
(2)- -
Ⅱ. 세부 추진방향(안)
목표 선도형 R&D를 저해하는 낡은 연구제도 발굴 및 개선
추진
방향
연구현장이 원하는 ➪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 끝까지 책임지는
연구현장 수요 기반
제도개선
선도형 R&D
제도 기반 마련
旣 개선 제도의
보완 지속
추진
전략
대상·채널 다양화 등
의견수렴 대폭 강화
현장 주도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성 강화
개선된 제도에 대한
현장 반응 조사·검토
기존 축적된
현장수요 종합검토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완화
보완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효율성 제고
부처·기관별 규정
미비점 정비
연구현장 수요 기반 제도개선
○ (의견수렴 강화) 연구행정인력, 신진 연구자 등 대상을 세분화하고,
주제별 간담회, 실무협의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 (전방위적 수요 발굴) 공식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수요 외에
그간의 규정 운영 과정에서 인지한 수요까지 종합하여 검토
선도형 R&D 제도 기반 마련
○ (유연성 제고) 과제기획, 선정, 수행, 평가 및 성과 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주도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 유연성 강화
※ 경직적 규제 해소,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는 적극적 법령해석 등
○ (행정규제 완화)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연구비 사용기준을 개선
○ (연구지원 강화) 연구실 안전, 보안, 시설·장비 관리 등 점점
강조되고 있는 연구지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3)- -
旣 개선된 제도의 보완 지속
○ (성공적 제도 정착)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현장의
부담과 운영상 문제점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보완
○ (부처별 규정 정비) 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법 및 제도개선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기관별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 개선
Ⅲ. 향후 추진계획(안)
제도개선 의견수렴 (4월 ~ 5월)
○ 연구현장과 부처(전문기관)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
제안서(붙임)’을 작성하여 제도개선 의견 접수
○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IRIS 혁신법 개선 제안),
현장방문, 간담회 등 현장 소통 병행 예정
현장의견 검토 및 제도개선(안) 마련 (6월~8월)
○ 중요도, 시의성, 연구현장의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과제로 반영 여부 결정
-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26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 추진
○ 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자문,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9월~)
○ 규정개정, 매뉴얼 마련, 부처별 소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다음
년도 시책에 반영
○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 연구개발제도 교육 등 실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2025. 3.
목 차
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 ··· 1
Ⅱ. '25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안) ··············· 3
1. '25년도 제도개선 주안점 ··························· 3
2. 세부 추진방향(안) ·································· 3
□1 연구현장 수요 기반 제도개선 ····················· 4
□2 선도형 R&D 제도 기반 마련 ······················· 4
□3 旣 개선된 제도의 보완 지속 ······················ 5
Ⅲ. 향후 추진계획 ······························ 6
붙임. 제도개선 의견 제출 양식 ·················· 7
- 1 -
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
1 의의
○ 현장 중심의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이하 ‘연구제도’) 개선
* 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 각 부처의 소관 관련 법령·시책 등을 포괄하는 의미
-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책임성과 자율성 기반의 연구개발 제도를 마련
- 연구개발 성과제고 및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제도의 합리성 제고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구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고도화
2 근거 : 「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제30조
○ (법 제28조)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 (법 제29조)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제시
(제1항)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과기자문회의 심의)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
(제2항)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
(제3항)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과기
자문회의 심의)하고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제4항) 부처별로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소관 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
○ (법 제30조) 연구기관 등의 내부규정과 활동에 대해 개선 권고
(과기자문회의 심의)하고, 이행 실태 확인·점검
- 2 -
< 추진 경과 >
□ 국정과제 및 「국가 R&D 혁신 방안」 발표 (’18.7.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7) 국정과제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연구자 중심 R&D 지원 시스템 혁신을 위해 부처별 제각각인
R&D 규정을 정비하여 범부처 적용 법률 제정을 추진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18.12.18.)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공청회(’19.7.2.) 등 의견수렴(총 32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 (’21.1.1.)
□ 연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 및 법령 등 개정 (’21~)
< 연도별 주요 개선 내용 >
연도 주요 내용
2021
ㅇ 과제 종료 후 논문 등 출판비용 지원, 연구노트 형식 등 자율성 제고
ㅇ 경쟁형 R&D 활성화를 위해 조기 중단 근거 마련 등
2022
ㅇ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체제비 등 지원
ㅇ 출연연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파견비용 지원 등
2023
ㅇ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서식,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예외 기준 마련
ㅇ 국외 수혜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2024
ㅇ 학생인건비 기관 단위 관리 확대 및 잔액 제도 개선
ㅇ 육아휴직 연구자 퇴직급여충당금 등 지원, 초기 중견기업 부담 완화 등
□ ’25년 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25.1~2월)
※ (권역별 간담회) 충청권(1.13.), 호남권(1.15.), 영남권(1.20.), 수도권(1.24.)
(연구지원인력 간담회) 출연연(2.4.), 대학(2.5. 오전), 과기특성화대(2.5. 오후)
< 연구현장의 주요 개선 의견 >
➊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촘촘한 의견수렴 필요
➋ 고위험 · 혁신형 연구에 맞는 기획·관리 및 평가 필요
➌ 선도적 R&D가 가능한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지원 역량 강화 필수
➍ 이미 개선된 제도라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현장 만족도 제고 필요
- 3 -
Ⅱ. '25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안)
1 '25년도 제도개선(안) 주안점
As-Is
‣ 주로 연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견수렴
‣ 제도개선 이후에는 교육·설명에 그치는 소극적 현장 안착 노력
Ú
To-Be
‣ (의견수렴 확대) 다양한 대상, 채널로부터 개선 수요 발굴 및 종합 검토
‣ (만족도 제고) 旣 개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해소 노력 지속
○ (목표) ‘선도적 R&D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연구제도를 찾아 개선방안 마련
○ (추진방향) 연구현장이 원하고,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시행 후 완전한 현장 안착까지 지속적 보완
2 세부 추진방향(안)
목표 선도형 R&D를 저해하는 낡은 연구제도 발굴 및 개선
추진
방향
연구현장이 원하는 ➪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 끝까지 책임지는
연구현장 수요 기반
제도개선
선도형 R&D
제도 기반 마련
旣 개선 제도의
보완 지속
추진
전략
대상·채널 다양화 등
의견수렴 대폭 강화
현장 주도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성 강화
개선된 제도에 대한
현장 반응 조사·검토
기존 축적된
현장수요 종합검토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완화
보완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효율성 제고
부처·기관별 규정
미비점 정비
- 4 -
연구현장 수요 기반 제도개선
기본 방향
연구기관의 특성, 주체별로 다른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고려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제도개선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반영
As-Is To-Be
‣ 산·학·연 연구자 중심 의견수렴 Ø
‣ 의견수렴 대상을 확장하고, 주제별 간담회,
실무협의체 등 확대
‣ 제도개선 정기 의견제안 기간 내 접수된
수요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 검토
Ø
‣ 규정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수요까지
종합하여 일괄 검토
○ 연구행정인력, 신진 연구자 등 대상을 세분화하고, 간담회, 실무
협의체 등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의견수렴 대폭 강화
○ 민원 해소, 규정 해석 및 개정, 설명회 및 교육 등 규정 운영
과정에서 기존에 제기된 수요를 일괄하여 종합 검토
선도형 R&D 제도 기반 마련
기본 방향
다변화되는 연구환경과 수행 방식을 고려해 관리 절차 및 기준 유연성 제고
연구자 행정부담은 줄이고, 연구지원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는 개선안 마련
○ 과제기획, 선정, 수행, 평가 및 성과 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주도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 유연성 강화
- 5 -
- 성공 가능성보다는 혁신성에 중점을 둔 과제기획, 기존과 다른
방식의 과제수행 등을 가로막는 경직적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중점
- 혁신법령에 명시적 규제가 없음에도 현장에서 보수적으로 적용
되는 사항을 적극 발굴, 매뉴얼 등을 통한 유권해석 제공
○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를 개선
* (예시) 연구시설장비 변경 시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에도 사전승인 필요
→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금액 초과 시에만 승인사항으로 운영 요구
** (예시) 소프트웨어 구독 시 연 구독이 저렴함에도 연구기간 내에만 구독이
가능해 월 구독만 인정
○연구실 안전, 보안, 시설·장비 관리 등 점점 강조되고 있는 연구
지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 (예시) 연구지원체계평가 및 간접비 산출 절차 개선, 간접비 용도 개선 등
旣 개선된 제도의 보완 지속
기본 방향
개선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후속 보완조치 추진
혁신법 및 제도개선 취지가 부처별로 다르게 전달되지 않도록 점검
○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현장의 부담과 운영상
문제점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보완
- 그간 제도개선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사항*들을 검토하여,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추진
* (예시) ‘24년 인건비계상률 산식을 현실화(급여만 포함 → 기관부담 4대 보험,
퇴충금 등 인건비성 경비 모두 포함)하였으나, 행정인력들은 관리 부담을 호소
- 부처·기관별 제도가 혁신법 및 제도개선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6 -
Ⅲ. 향후 추진계획(안)
<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과제 선정 >
관계부처
연구자
연구기관
전문기관
개선의견
검토
※ 중요도, 시의성
등 종합 검토
제도개선
의견 제출
※ 온라인(IRIS)
+ 현장발굴
주요 개선과제
선정
※ 전문가 검토,
관계 부처 등 협의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 (4월 ~ 5월)
○ 연구현장과 부처(전문기관)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
제안서’(붙임)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
-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방향 외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안 가능
○ 온라인 소통창구*, 현장방문, 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통해 의견수렴
*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R&D신문고에 ‘혁신법 개선 제안’ 게시판 운영
중요도‧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6월 ~ 8월)
○ 개선 수요의 시의성, 중요도, 연구현장의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여부 결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개선수요 검토
○ 기 개선된 제도의 부처별 적용 등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추진
필요시 차기 제도개선에 환류하여 계속 개선
○ 관계부처‧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제도개선(안) 심의‧확정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9월 ~)
○ 규정 개정, 매뉴얼 마련, 부처별 소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다음
년도 시책에 반영
○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 연구개발제도 교육 등 실시
- 7 -
붙 임 「제도개선 의견 제안서」 양식
○○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안서
구분 부처명 부서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주관기관 ○○부 ○○과
과장 - -
사무관 - -
유관기간
○○진흥원 본부장 - -
- - - -
1. 제안명:
2. 관련 근거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등
3. 제안 목적
4. 현황 및 문제점
※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요약 기술
5. 발굴경로
ㅁ 연구자 민원, ㅁ 정책연구, ㅁ 자체조사(설문, 통계 등), ㅁ 업무처리과
정 중 자체 발굴, ㅁ 기타 ※선택한 항목 관련 자료를 [붙임]으로 제출
6. 개선 의견 ※ 제도 개선 방안 요약
예시 ※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
7. 규정 개정안 ※ 규정명, 조항, 전후대조가 가능하도록 기재
8. 기본지침의 개선
방향과의 관련성
9. 기대효과
※ 표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1∼9번 항목을 구분하여 자유형식 작성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담당자 정재식 서기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954
E-mail : zzasik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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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운영위) |
69 |
제1차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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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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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3. 24.
(제 69 회)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
2025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제출 연월일 2025. 03. 24.
공 개
- 2 -
- 1 -
1. 의결 주문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5년 시행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보고)함
2. 제안 이유
○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2025년 연구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요
○「제1차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22~’26)」에 따라 2024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도 연구산업진흥시행계획 수립
※ (연구산업 개념)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全 과정에 걸쳐 전문서비스 및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는 R&D 연동산업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비 전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 R&D 생산성 혁신
목 표
연구산업 시장규모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전문기업
국산 장비 비중
(정부R&D, 최근 5년)
22조 원(‘20) → 40조 원(’25) 3개(‘20) → 10개(’25) 14.5%(’21) → 20.0%(’26) → 30.0%(’31)
추진 전략
1.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2.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
3.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4. 자생적인 혁신생태계 조성
< 연구산업 시장 동향 >
[연구산업 기업 수 (개)] [기업 매출액 (10억원)] [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
- 2 -
나. 2024년 추진실적
□ (전략1) 연구산업 기업의 지속 도약 지원 체계 구축
○ (단계별 맞춤형 지원) 주문연구 분야 기업의 업력, 매출 등 고려한 단계·
수준별 지원체계(창업-스케일업-글로벌 도약24년 신설*) 구축(51.5억원, 26개 과제)
* (주문연구 분야) 뇌질환 제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 원료기술개발 및
원료 해외수출(브라질, 미국 제약회사와 협상 중) 등
○ (연구장비 스케일업) 12대 전략기술 분야 및 첨단산업 분야 연구장비
활용 확대를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산업분야 활용 제고(51.95억원)
○ (글로벌 진출) 독일 분석장비전시회(Analytica ‘24.4) 일본 분석과학기기
전시회(JASIS, ’24.9) 한국관 운영*을 통해 국산연구장비 해외판로 확대 지원
* 총 12,867명 한국관 방문 / 468건 제품상담(상담액 951만$) 및 해외기업(4개)과 수출계약(45만$)
□ (전략2) 연구산업 수요-공급 연계 지원
○ (수요-공급 발굴․매칭 확대) 연구산업 코디네이터를 통한 상시 수요 발굴·
연계(64건)를 통해 연구산업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애로 해결 촉진*
* 수요발굴 88건(제조 60, 서비스 26, 공공 2), 공급발굴 91건(민간 68, 공공 23), 수요-공급 연계 64건 수행
○ (국산장비 수요 창출) 릴레이 현장소통(학회참가 4회), 국제연구산업컨벤션
전시(‘24.11월) 등 수요자(사용자) 경험 확산*
* 신약‧바이오마커 등 바이오분야 기업으로부터 장비분석서비스(2건 수주) 및 구매협상 등 수요 창출
□ (전략3) R&D 성과창출 기여 통한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
○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한 연구성과 촉진) 주요 공공연구성과기술 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시작품 제작 및 기술거래 등 사업화 지원 *(25.5억원)
*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작품 10건 제작, 기술이전·창업 178건 달성
○ (연구장비 활용 연구 지원)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
장비를 활용한 SCI(E)급 논문 게재등 성과 창출 및 환류체계구축(22.5억원)
* 10개 과제 선정‧지원(SCI(E) 논문 6건, 특허 출원 6건, 기술이전 1건 등의 성과 창출)
□ (전략4) 연구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지역 연구산업 역량 강화
○ (실태조사) ’연구산업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24.6) 및 조사(’24.11~12)
통해 연구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25.4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 예정)
○ (연구산업진흥단지) 각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40억원, 2개소)
※ 산학연협력 R&D 지원(14개), 연구산업 포럼 및 교류회 운영(13회, 약 600명 참여)
- 3 -
다. 2025년 중점 추진방향
□ (전략1) 연구산업 기업육성을 통한 연구산업의 질 제고
○ (산학연 협력 기반의 新서비스 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연구개발 혁신서비스 신규 개발 지원 강화
* 산학연 협력과제 확대 : (‘24년) 기업단독 25개, 산학연 협력 8개 → (’25년) 기업단독
13개(3,034백만원), 산학연 협력 28개(5,275백만원) (주문연구 분야)
※ (기존) 주문연구기업성장 및 ‘주문연구기업→타 기업 대상’의 연구개발서비스 ‘판매’ 지원 위주
⇒ (개선) 혁신서비스 신규개발 및 이를 통한 산학연 R&D성과창출 기여(연차점검, 단계평가시 반영)
○ (고난도R&D 서비스 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도전혁신적 R&D 등
고난도 기술의 시작품 제작 및 시험·분석, 설계·해석 서비스 등 확대*
* 연구산업육성사업 內 연구개발서비스혁신성장지원사업 일부 과제(40.75억원) 선정
시,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도전혁신형 R&D 분야’ 우대
※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시험분석, 설계해석 및 시작품
제작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R&D 성과창출 및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 (연구장비 핵심기술 고도화) 연구장비 기술축적* 및 미래 첨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 확보
* 연구자 장비활용 → 연구성과 창출(논문 등) → 장비적용(고도화) → 기술축적‧신뢰도
향상 등 환류체계(feedback) 구축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 3개 분야 8종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완료 및 성과활용 방안 마련
□ (전략2) 연구산업 수요-공급 연계 강화
○ (수요-공급 분석) 대학, 출연연 연구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산업 수요 발굴 및 공급역량 분석
※ (기존) 연구산업 공급 기업 대상 실태조사 → (개선)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출연연의 연구산업 수요 및 공급역량 종합 분석
※ 학, 연의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원 필요 서비스를 유형화하여
연구자 R&D 애로사항 해소 위한 중점 지원 분야 도출
○ (수요-공급 매칭) 지역별 연구산업 거점 및 연구개발서비스 코디
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수요-공급 맞춤형 매칭 및 후속 지원 연계
- 연구산업 수요-공급 정보 수집·분석·제공, 기술가치 평가 등을 통한
맞춤형 수요-공급 매칭 및 후속 R&D·기술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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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3)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성능평가 지원
○ (우수 연구산업기업 지정제도) 연구산업 분야 전문연구사업자로서 R&D역량이
우수하고 산학연의 R&D 성과창출·확산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정
※ 3개 분야별(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재료) 각 1~2개사(총 3~6개사)를 매년 선정하여
과기부장관 명의 지정서 및 현판 수여, 병역특례기업 가점 부여, 관련 국가R&D 사업 참여 우대 등
○ (연구산업분야 표준계약서) 서비스 거래 시 수요자-공급자 분쟁 방지와
성과물 권리 등에 관한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시장 환경 개선
○ (국산연구장비 성능평가) 국산 연구장비 성능평가 지원품목 확대*를 통해
연구장비 신뢰성 확보 및 국산 장비 성능 고도화
* (‘24년) 성능평가 미지원 → (’25년) 성능평가 2건(3개 품목) 지원
□ (전략4)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고도화
○ (실태조사 고도화) ‘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지정, ’24.6월)
결과 공표 및 ’25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산업기업 전수조사 실시
※ (추진경과) 모집단 확인조사(6만개 기업 대상 연구산업 매출 발생 등 조사)→ 표본 추출(2,500개)
및 조사표 설계, 시범조사(’23.12월)→본조사 추진 및 국가승인통계 지정 협의(2월~)
○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24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 R&D 성과 제고에 기여
-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연구산업 분야 신서비스 개발, R&D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역할 강화
※ 기업 단독 R&D 과제를 지양하고 산학연 협력 과제 확대(14개⇒16개)
○ (연구장비R&D 거버넌스 마련) 국산 R&D장비* 기술개발 및 체계적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가칭)혁신R&D장비기술정책센터’ 운영
* 연구장비 개발 분야 발굴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수립, 사업기획 등 지원
- 5 -
4. 참고사항
□ 부처 회람 : ’25. 03. 07. ~ 03. 12.
별지: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22~’26)」 2025년 시행계획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2025년 시행계획
2025. 3.
목 차
Ⅰ. 개 요 ······························· 1
Ⅱ. 연구산업 시장동향 ··················· 3
Ⅲ. 2024년 추진실적 ···················· 4
Ⅳ. 2025년 추진계획 ··················· 10
Ⅴ. 추진일정 ··························· 18
- 1 -
Ⅰ. 개 요
□ (목적)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이하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5년도 시행계획 마련
※ (근거)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기본계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1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14개 정책과제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5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및 연구산업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24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25년 추진계획 논의·수립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연구산업협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 R&D 생산성 혁신
목표
① 연구산업 시장규모 확대: 21.9조원(’20년) → 40.0조원(‘25년)
②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전문기업 수 증가: 3개(‘20년) → 10개(‘25년)
③ 국산 연구장비 비중(정부R&D 기준, 최근 5년): 14.5%(’21) → 20.0%(’26)
추진
전략
① (성장)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연구산업 분야로의 신규 창업을 촉진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역량 강화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新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지원
② (수요)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
⏵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 다각화,
공공기관 중심 국산 연구장비·재료 新수요 창출
⏵ 연구산업 수요-공급 간 정보 공유 및 거래 활성화
③ (신뢰)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 국산 장비·재료 성능평가, 레퍼런스 축적 등 검증 지원
⏵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보증체계 마련 및 사업화 지원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서비스 활용 촉진
④ (기반)
자생적인
혁신생태계 조성
⏵ 통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지역 연구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2 -
[참고] 연구산업 개요
□ 연구산업 개념
ㅇ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全 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
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 연구산업 분야
◆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주문연구산업 + 연구관리산업)과
“연구기반산업”(⇒ 연구장비산업 +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
ㅇ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IP 등 연구개발 성과가 양도, 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매출이 발생
※ 기업의 R&D활동 그 자체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주문연구 산업”
※ 주문연구 서비스 유형: 시험·검사 및 분석,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등
ㅇ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연구관리 서비스 유형: R&D사업·과제 기획, 기술이전·거래 지원, IP 취득·관리·활용 지원 등
ㅇ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 연구장비 유형: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물리적측정장비 등
ㅇ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 연구재료 유형: 연구용 유기·무기·바이오 물질(시약 포함), 연구용 기구 및 소모성 자재 등
□ 연구산업 중요성
ㅇ (국가R&D 생산성 향상) R&D 과정에서 전문주체들과의 협업·분업을
촉진시켜 R&D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
ㅇ (R&D투자 선순환 구조) 국내 R&D투자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해당 투자가 다시 국내 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생태계 형성
* 정부R&D 예산(’05-‘21년)으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81.3%가 외산
- 3 -
Ⅱ. 연구산업 시장동향
◈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전문연구사업자*(‘24년 말,
2,530개社)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산업규모는 가파르게 성장 중
* 일정요건(인력, 매출 등)을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산업 사업자(3년 주기 갱신)
□ (신고기업 수) 전문연구사업자는 지속 증가 중으로(’24.12월 2,530개),
신고제도 운영 이후 신고기업 확대 중(연평균 증가율 13.7%)
< 연구산업 신고기업 수(개) > < 세부업종별 신고기업 수 >
※ 연구장비·재료 신고 제도는 ’21.10월부터 도입
□ (산업규모) 연구산업 기업의 총매출은 ‘23년 기준 11.9조원에 이르며,
최근 3년 간 연평균 9.9% 수준으로 성장 중*
* 신고기업 총매출(십억 원): (’21) 9,819→ (‘22) 10,837 → (’23) 11,867
최근 3개년 매출(고용)이 연평균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이 496개社로 22.9% 차지
○ ‘23년 기준 종사자 1인당 매출액 규모*는 1.57억원, 총 매출액 대비 연
구개발비 비율**은 약 11.4% 수준
* 종사자 1인당 매출액(억원): (’21) 1.49→ (‘22) 1.52 → (’23) 1.57, 연평균 2.7% 증가
**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1) 11.1→ (‘22) 11.8 → (’23) 11.4, 연평균 1.4% 증가
< 종사자 규모별 기업비율(%) > < 업종별 매출규모(십억원) >
- 4 -
Ⅲ. 2024년 추진실적
(전략1 : 연구산업 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속 도약 지원체계 구축
주문연구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주문연구 분야 기업의 업력·매출액·수요 등을 고려한 단계별·수준별
R&D 지원체계 구축(51.5억원)
- ①기술창업 촉진(’22년~), ②스케일업 지원(’23년~)에 이어, 신서비스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24년 신규)
* ‘24년 글로벌기업 도약 사전기획 4개 과제, 기술개발(본과제) 2개 과제 신규지원
주문연구 창업·스케일업 주요 사례
[창업] 바이오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마우스 주문연구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젬크로)
․[내용] 첨단유전자 변형 마우스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 분야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형 동물모델 공급 및 제반 서비스 제공
․[주요 성과] 특허출원(1건), 주문연구분야
전문연구사업자 신고(‘24.7), 주문연구 매출
(18건, 2.3억원), 신규고용(5명)
[스케일업] 유전자치료제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소재개발
및 주문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알티큐어)
․[내용] 유전자치료제 개발시 필요한 렌티
바이러스 벡터시스템 개발 구축하여 유전자
치료제 디자인 및 생산 서비스 제공
․[주요성과] 특허출원(2건), 시제품 제작(4건),
주문연구 서비스 매출액(9.3백만원, `23년)
첨단산업분야 연구장비 기술경쟁력 확보 및 고도화
○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장비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산업분야 활용도 제고(57.95억원)
* ‘24년 수요대응형 전략연구장비개발(디지털 PCR 시스템 개발, 광열화 수명 시험기) 등
연구장비 주요 사례
[상용화] 오가노이드 기반 초고속 대량스크리닝장비 원천기술
․[내용] 오가노이드 기반 대량 스크리닝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3차원 세포 분주
모듈 개발 및 상용화(주관:엠비디)
․[주요성과] 투자유치 30억원,
매출액 2.1억원(‘23~‘24)
[오가노이드
스크리닝 장비]
[스케일업] 차세대형 초촉진 광열화 수명 시험기 개발
․[내용]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광열화 시험 연구장비 핵심기술
및 램프 시제품 개발 (주관:솔라트론)
․[주요성과] 특허출원 3건, 시작품
1건, 신규 고용 3명
[광열화 수명
시험기 장비]
연구산업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글로벌 전시회 한국관 설립* 및 연구장비 협의체(민간주도 23개社)를 통한
국제표준 공동 대응 등을 통해 국산 연구장비 수출 및 국제 교류협력 촉진
* (독일 분석장비전시회) 총 3,670명 방문, 총 247건의 제품 상담, (일본 분석과학기기
전시회) 9,197명 방문, 총 221건의 제품 상담(수출계약 45만$ 성사)
- 5 -
(전략2 : 수요창출 통한 연구산업 시장 활성화) 수요-공급 연계 지원
연구산업 수요-공급 발굴․매칭 확대
○ (상시수요 발굴) ‘연구산업 코디네이터’*를 통한 상시 기술 애로 수요
발굴 및 공급자(전문연구사업자 등) 연계
* ‘24년 코디네이터 실적: 수요발굴 88건(제조 60, 서비스 26, 공공 2), 공급발굴
91건(민간 68, 공공 23), 수요-공급 연계 64건 수행
코디네이팅 주요 성과
ㅜ
구분 기술/서비스 애로(수요기관) 기술/서비스 지원(공급기관) 성과
시험
분석
▶사용후 배터리(이차전지) SOH, SOC
측정을 통한 안정성 검사 진단 장비
및 진단 서비스(한국전지안전㈜)
▶SOH, SOC 측정을 통한 안전성
검사 장비개발 지원(UNIST)
▶‘양극 집전체 일체형 고체 전해질, 그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이차전지‘ 기술이전
투자
유치
▶프롤린 건강수명 및 노화조절용
조성물(이음바이오㈜)
▶프롤린 성분을 활용한 노화조절용
조성물 개발 지원(UNIST)
▶기술이전, 미래과학기술지주를 통한
자금지원 연계
국산 연구장비 수요창출
○ (수요자 경험 확대) 국산 연구장비의 향상된 기술력‧신뢰도 홍보를 위한
릴레이 현장소통 및 연구장비 전시참여* 등을 통해 신규수요 창출**
* 「국제연구산업컨벤션 2024」에 연구장비기업(37개社) 전시참여 및 기술세미나 추진
** 학회 참여 및 기술소개 등을 통한 국산연구장비 인식개선 및 신규수요 창출
(대한화학회 등 4개 학회에 11개社가 참여하여 분석서비스 2건 수주, 장비구매 논의
1건 등의 신규 수요 창출)
연구산업 수요 창출 지원
<연구장비 릴레이 현장소통>
․[현장소통] 과학기술 분야 주요 학술대회*
참가하여 수요자(연구자) 대상 연구
장비 릴레이 홍보 및 현장소통
* 대한화학회(4.24~4.26), 대만 질량
분석학회(6.26~6.28), 분자·세포생물학회
(10.08~10.11), 바이오칩학회(11.13~11.15) <대한화학회(‘24.4)>
<연구개발서비스 수요-공급 비즈매칭>
․[코디네이터 활동] 제조 중소기업,
서비스업,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
대상 수요 발굴→공급기업 후보 도출·
매칭 추진(113건)→「국제 연구산업 컨
벤션」 비즈매칭(111건)(11.28~29) <MBC, ‘25.1.9>
- 6 -
(전략3 :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 시작품 제작 및 국산연구장비활용 촉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을 통한 우수성과 확산
○ 연구개발서비스(프로토타이핑, 기술거래 등)를 활용하여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우수연구 성과 창출·확산을 촉진
- 프로토타이핑(주문연구)*, 기술거래(연구관리)** 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사례 확산(25.5억원)
* 대학·출연(연)과 프로토타이핑 전문기업이 협력하여 공공연구성과 시작품 제작(13.5억원, 6개 과제)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단계에 활용 가능한 新서비스(IP 서비스,
기술사업화 서비스 등) 및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촉진 지원 지원(12억원, 6개 과제)
국산 연구장비 신뢰성 검증 강화
○ (연구장비 활용 연구 지원)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간 협력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및 국산 연구장비 활용 논문 게재등 성과 창출 지원(22.5억원)
* 10개 과제 선정‧지원 (SCIE 논문 6건, 특허 출원 6건, 기술이전 1건 성과창출)
< 국산 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24년 신규) 추진체계 >
연구산업 활용 성과 창출 지원 사례
[연구장비] 시분해능 초저온 시편 준비-분석 기기
기술 개발
․[수행기관] 강원대학교
․[지원내용] 단백질 결합체의 초저온
구조분석 위한 시료준비 장비 핵심기술 개발
․[주요 성과] 기술이전 1건(1억원),
SCI급 논문 2건 게재
[연구재료] 산화스트레스 기반 맞춤형 바이오센서
재조합 단백질 소재 개발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지원내용] 재조합 단백질 기반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산화스트레스
진단 기술 및 시약 시제품 개발 지원
․[주요 성과] SCI급 논문 1곤 게재, 특허 출원 2건
[프로토타이핑] 첨단 제품 맞춤형 3D 적층 프로토타이핑
제작 및 제작 기술개발
․[수행기관]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
(프로토텍), 생기(연) 컨소시엄
․[성과] 시작품 제작 3건, 기술이전
2건, 특허출원 2건(1차년도)
기술
이전
3D CAD 모델 관련 고려대
시작품 대상 기술(기술료 0.1억)
VR/AR 관련 한림대 시작품
대상 기술(기술료 0.1억)
특허
출원
3D 프린팅 디지털몰드 제작
관련 특허 출원 2건 완료
<한림대 에크모
장비 및 VR/AR
시작품 제작 사례>
[기술거래] 딥테크 기술이전 및 창업 사업화를 위한 AI 기반
IP 활용 기술사업화 어시스턴트 솔루션 개발
․[수행기관] 내비온, 6개 대학·출연(연)
컨소시엄(기술 발굴 및 실증 지원)
․[성과] 딥테크 기술의 사업화 촉진 위한 수요
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술마케팅 지원(74회)→기술이전(38건,
정액기술료 44.9억)
기
술
이
전
<시스템 활용 사례>
후보수요기업 목록 및 유사
사업화 추진기업 대상 마케팅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1건(기술료 0.1억) 계약 체결
<기술사업화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 7 -
(전략4 :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실태조사 및 지역연구산업 강화
연구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실태조사) 현장에 기반한 연구산업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연구
산업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신청('24.4) →지정('24.6) →조사 실시('24.11~12)
※ 연구산업 전문연구사업자 外 전체 연구산업에 대한 전수조사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가능
연구산업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연구개발서비스 청년인재) ’23년 선정한 R&D기획‧전략분야 인재 양성
사업단 단계평가(2월),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3월~)
※ (’23년(1차년도)) 교육과정 개발(상반기), 1기 양성(하반기)→ (’24년(2차년도)) 2기 양성(상반기)
○ (연구장비 전문인력) 기업 수요와 전문교육기관별 특성화 분야*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의 산업현장 대응능력 향상
* 화학분석(경희대, 성균관대, KOTITI 시험연구원 등), 반도체･이차전지 재료분석(구미전자
정보기술원, UNIST 등), 구조･형상 분석(인하대, KBSI 등)
연구산업 전문인력 확보 현황
[연구장비 전문인력]
‧(추진내용) 연구장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우수인력 확보 지원
- 11개 교육기관이 시험분석,
장비 개발 등 교육과정 운영
‧(주요결과) 112명 수료, 취업률
90.8% 달성(‘23년 기준)
[실습교육]
[현장맞춤형 교육]
[연구개발서비스 청년인재]
‧(추진내용) R&D전략‧기획 교재* 개발
(~'24.6), 교육과정*(이론+실습, 80hr) 운영
('24.3~6) 및 인턴십(2개월,‘24.6~8) 추진
* 기술시장 데이터분석, 기술전략과 R&D,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경영, 온라인 특허
‧(주요결과) 총 100명 교육 참여, 인턴십
과정 12명 참여
[Job Fair]
[청년인재 리더쉽 포럼]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활성화
○ (단지별 맞춤형 육성) 각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
- 연구산업 지원기관의 기업 대상 연구 및 기술 지원*, 연구산업 주체
간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진흥단지 육성 지원
* (대전)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지원 12건, 연구장비 전문가 기술지원 7건,
(부산) 애로기술 컨설팅 20건, 단기교육 2건 등
** 연구산업 포럼 운영(10회, 380명 내외), 네트워크 교류회(3회, 200명 내외) 등
- 8 -
Ⅳ. 2025년 추진계획
(전략1 :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R&D 질 제고 및 성과 창출 기여
◈ 연구자 수요에 기반하여, 주문연구분야 新서비스 및 고난도 연구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활용·확산 촉진 기여
◈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연구장비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기여
AS-IS(‘24년) TO-BE(’25년)
학·연 협력
기반의 주문연구
생태계 강화
▸주문연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집중*
* 창업→스케일업→글로벌도약 ▶
▸학․연 수요연계 및 협력을 통한
주문연구 질 제고 지원
▸국가전략기술, 도전․혁신형 기술
등 고난도 기술 지원 강화*
국산연구장비
핵심기술 확보
▸연구장비 기술개발 중심 운영
▸연구자-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핵심기술 확보
산학연 협력 기반의 新서비스 및 고난도 R&D 서비스 개발 지원
○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파급력 있는 주문연구
新서비스 개발 지원 강화
*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24년 22개 46.5억원→‘25년 36개, 82.25억원)
- 학․연의 주문연구 수요발굴․연계 및 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R&D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주문연구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
※ (연구산업육성사업) ‘24년 16개 과제, 30.75억원 →‘25년 28개 과제, 62억원
※ (연구산업진흥단지) ’24년 6개 과제, 15.75억원 →‘25년 8개 과제, 20.25억원
○ (고난도R&D 서비스 지원) 국가전략기술, 도전․혁신형 R&D 등 고난도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주문연구 및 시작품 제작 역량 강화
* (고난도 연구개발서비스 지원과제) ‘24년 6개, 13.5억원 → ‘25년 16개, 37.5억원 이상)
< 2025년 주문연구 분야 지원 개요 >
기술 창업 Scale-up 글로벌 도약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인
주문연구 기업 ⇨ 창업 3~10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창업 7년 이상 +
매출액 30억 원 이상
지원내용
주문연구 서비스
개발 및 BM 수립 등
주문연구 서비스 고도화
* 학,연 컨소시엄 필수
*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도전혁신형 R&D 분야 우대
해외진출 OR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서비스 개발
* 학,연 컨소시엄 필수
지원금액
/ 기간
과제당 2억 원
(3개 내외, 2년(1+1))
과제당 3억 원
(5개 내외, 2년(1+1))
<사전기획> 0.25억원 (4개 내외, 3개월)
<기술개발> 5억원 (2개 내외, 3년(2+1))
- 9 -
프로토타이핑 육성
지원대상 대학·출연(연)(공공기술 발굴, 사업화 지원 등 기술 인큐베이터)
+ 시작품 제작기업(시작품 제작 및 역량강화)
제작기술 국가전략기술, 도전혁신형 기술 지원
지원내용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수요에 기반한 시작품 제작(2년간 총 4건 이상) 및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R&D(제작프로세스 개선, SW·장비·Tool 개발)
연구장비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 (혁신기술개발)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간 협력 연구를 통해 혁신 기술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한 논문 게재 등 기술축적을 통한 신뢰도 제고지원(49.5억원)
- 장비분야별 기술개발 중점사항 제시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 활용에
적합한 우수 장비개발 지원
< 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체계도 >
○ (미래선도연구장비기술개발) 산·학·연 협력을 통해 확보한 26개 연구장비
핵심기술에 대해 3개분야 8개 장비 시작품 개발‧실증 중점추진(51.4억원, ~’25년)
- 기업주관상용화 성과 확보, 학‧연주관연구장비 사업화 추진 전략 마련
※ 핵심기술에 대한 시작품 개발 등 기술 완성도 제고 중점 추진
< 미래선도연구장비기술개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최첨단 물리‧화학연구
연구장비(3개 장비)
물리‧화학 분야 새로운 측정기술 및 기능 구현을 위한
측정‧분석‧분광 장비 9개 핵심기술 개발
※ 반도체 초미세화를 선도할 초단색화‧초고분해능 REELS 나노
현미경(분광기+SEM) 외 2종(통합물성측정, 원자힘현미경)
첨단소재 연구관련
연구장비(3개 장비)
기존 소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수준의 전략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선도 장비 9개 핵심기술 개발
※ 이차전지 등 소재･소자의 결함, 대면적 구조분석, 액상분석 등
新소재 혁신을 리드할 전기 화학 현미경 외 2종(편광, 트리플빔)
미래 바이오 연구
관련 연구장비(2개 장비)
생명과학, 의학연구 등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한 미래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8개 핵심기술 개발
※ 더욱더 정확하고 빠르게 인체 유사 환경에서 약물 및 인체 신호를
탐색할 수 있는 바이오 연구장비 2종(약물 독성 평가, 뇌파 측정)
- 10 -
(전략2 : 수요창출 통한 연구산업 시장 활성화) 수요-공급 연계 강화
◈ 연구산업 수요-공급 매칭 고도화 및 대학·출연(연) 등 공공R&D 주요
연구수행주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수요 발굴 강화
◈ 국산연구장비에 대한 수요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장비 개발
지원을 집중하여 통해 연구장비 산업 시장확대 및 경쟁력 확보
AS-IS(‘24년) TO-BE(’25년)
연구산업
수요발굴-공급
매칭 고도화
▸기업 간의 서비스 수요-공급 매칭 위주
▸연구산업 수요-공급에 대한 전문적 매칭
및 매칭에 대한 R&D 후속연계지원 미흡 ▶
▸대학·출연(연) 등 연구자 수요
발굴 강화
▸매칭된 수요-공급에 대해 R&BD
지원 연계
수요 기반
연구장비 개발
▸연구장비 홍보 중심의 수요발굴
▸수요 기반 맞춤형 개발을 통한
세계수준 장비 개발 및 시장 창출
연구산업 수요-공급 매칭 고도화
○ (수요-공급 분석) 출연연, 대학의 연구산업 수요 및 공급역량을 조사·
분석*하여, 연구산업 분야 산학연 협력 촉진 기반 마련
※ 조사표 설계 및 조사 실시(~‘24.상)→ 조사결과 분석(~’24.9월)
* 기술분야별로 ①대학․출연연이 R&D 수행 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산업 수요
및 대학․출연연이 기업과 협업하여 공급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체계화
- (수요) 실태조사 결과 종합 분석을 통해, R&D 전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 서비스를 유형화하고, 지원강화 방안 도출
- (공급)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전문성 등을 분석*
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연구기관의 협력 방안 도출
* (예) 생명연바이오 분야 임상, 실험, 실증 등, 전기연, 에기연 등 에너지 및 전기기기 분야, 재료연특수
소재, 부품 등으로 분류(‘공공연구기관의 연구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추진 예정, ‘25년)
○ (수요-공급 매칭) 지역별 연구산업 거점 및 연구개발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활용, 수요-공급 맞춤형 매칭 및 후속 지원 연계
- 연구산업 수요-공급 정보 수집·분석·제공, 기술가치 평가 등을 통한
맞춤형 수요-공급 매칭 및 후속 R&D·기술사업화 지원
- 11 -
< 연구산업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 체계도(안) >
수요 기반의 연구장비 개발지원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 장비 개발
○ (수요기반 연구장비 개발) 연구자-장비기업(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장비 기술개발 집중지원
-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장비 개발 수요 대응(4개 과제, 15.6억원)
및 연구장비-공공연구성과 융합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성을 높여
스케일업하는 브릿지 기술 개발까지 패키지 지원
< 수요대응형 전략연구장비개발 지원 개요 >
○ (연구장비개발 로드맵 수립) 반도체‧이차전지‧첨단바이오 등 연구장비 산업
수요 기반으로 기술개발로드맵 수립하여 세계 최고 수준 장비기술개발지원
- 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첨단 연구장비 분야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상세 로드맵 수립
* 연구장비 생산기업 혹은 연구장비 최종 활용하는 End-User(예: 반도체, 이차전지 기업)
- 12 -
(전략3 :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 통한 활용 촉진) 제도개선 및 검증지원 강화
◈ 우수 연구산업 기업 지정제도,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연구산업 시장환경 개선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산 연구장비 성과확산, 성능평가 제도
운영을 통한 신뢰성 확보
AS-IS(‘24년) TO-BE(’25년)
신뢰도 제고 위한
제도개선
▸연구산업 기업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 부족
▸연구산업 공급자-수요자 간 서비스
계약 시 애로사항 존재
▶
▸우수 연구산업 기업 지정제도
신설·운영을 통해 신뢰성 제고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연구산업
수요-공급자 분쟁 방지
연구장비 글로벌
진출 및 신뢰성
확보
▸국내 네트워크 중심 성과확산
▸연구장비 성능평가 미운영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한
글로벌 성과확산
▸연구장비 성능평가 추진(2건)
연구개발서비스 신뢰도 제고 위한 제도개선
○ (우수연구산업기업지정제도 신설) 전문연구사업자로서 R&D역량이 우수
하고 산학연의 R&D 성과창출·확산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정
- 지정된 기업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및 현판 수여,
병역특례 기업 가점 부여, 관련 국가R&D 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 부여
※ 매년 3개 분야별(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재료) 각 1~2개사(총 3~6개사) 선정 예정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예) 평가내용(예)
1. 기업 경쟁력 매출액 대비 R&D 투자금액 비중, 재무건전성 등
2.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계획(중장기 전략 및 목표수준 등),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성과 등
3. 서비스 품질 고객지향 마케팅, 서비스 품질 경영전략, 고객 수요 반영 서비스 등
< 지정 절차(안) >
① 신청서 접수(~3월) ➡ ② 심사(~4월) ➡ ③ 지정공고(~5월) ➡ ④ 홍보 등 지원(6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기업 대상
- 발표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의견조정 심사(필요시)
- 지정서, 현판 수여
차년도 R&D 사업,
연구산업컨벤션 등
신청기업 심사위원회
(연구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 5인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 (표준계약서 마련) 서비스 거래 시의 수요자-공급자 분쟁 해결 및
성과물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 마련 및 배포
※ (현장목소리) 제약사로부터 비임상시험을 구두로 계약받고 착수금을 받지 못함, 설계‧해석
서비스 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성과물로 납품하도록 불공정한 계약도 존재
- 13 -
연구장비 성능평가 강화 및 글로벌 성과확산
○ (연구장비 성능평가) 국산 연구장비 성능평가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 연구장비 신뢰성 확보 및 국산 장비 성능고도화 지원
- 기존 2개 품목(SEM, PCR)→3개 품목(SEM, PCR, OCT)로 확대함에 따라
OCT(광간섭단층촬영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서 개발
* 現 2개 품목(SEM, PCR) → (’25년) 3개 품목 성능평가 지원
< 연구장비성능평가 추진 프로세스 >
○ (국산장비 성과확산)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관을 포함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축·운영, 국내외 전시 참가 등 포럼‧성과교류회 개최
* 전략기술 분야별 R&D 장비분야 최고 전문가(해외 전문가 포함)로 구성
< 연구장비 성과확산 >
구분 주요 지원 내용(안)
❶ 성과확산
주요국 연구장비 기술‧산업‧정책 동향분석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및 고도화
연구장비 공급자-수요자 매칭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❷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축
- 성과교류회, 국내외 학회(전시) 참여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참여 및 개발
- 국제컨퍼런스, 연구장비 전시회 등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참여
○ (국제협력) 국내 연구장비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한국관(JASIS 2025(일본, ‘25.9)) 참여 및 글로벌 산업(기술) 현황·이슈 등 협력
※ 해외 연구장비 협‧단체(ALDA(미), SPECTARIS(독), JAIMA(일) 등)와 글로벌 연구
장비 시장‧기술 동향 정보 교류 등 국제교류‧협력 강화
- 14 -
(전략4: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고도화
◈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연구
산업진흥단지를 통한 지역 R&D 생태계 혁신 기여
◈ 연구장비 R&D 거버넌스 체계화 및 현장수요 맞춤형 연구장비 전
문인력 양성 강화
AS-IS(‘24년) TO-BE(’25년)
연구산업 통계 ▸표본조사를 통한 국내 연구산업
공급 역량 추정
▸전수조사를 통한 국내 연구산업
역량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산업
진흥단지 육성
▸단지 내 연구산업 기업 단독지원
집중 및 기업성장 위주 지원
▶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연구산업
신서비스 개발 및 R&D 기여 강화
R&D 거버넌스
체계화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및 정책
지원 체계 미흡
▸체계적 거버넌스 마련을 통한
기술개발 및 정책‧전략수립 고도화
연구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계기로 조사대상군 확대 및 품질진단을 통해 국내연
구산업 역량 및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구축
* (기존) 과기부장관에 신고된 전문연구사업자 → (개선) 국내 연구산업 영위 기업 전체(연구
산업과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 67개 20만개사 대상 연구산업 영위 여부 확인)
- 전수조사와 동시에, 통계조사 전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실시
* 통계작성자에 대한 방문확인, 통계작성 기획 및 자료처리․분석 등 통계작성 절차,
통계이용 빈도 및 통계이용 편리성 등을 진단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2025년 연구산업실태조사 추진 일정(안) >
조사설계
‣
표본설계
‣
실태조사
‣
결과분석
‣
품질진단
‣
통계공표
(~‘25.8월) (~‘25.9월) (~‘25.11월) (~‘25.12월) (~‘26.2월) (~‘26.4월)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지원
○ 연구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역 R&D 성과 제고에 기여
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연구산업 분야 성과창출 지원*
* 기업 단독 R&D 과제를 지양하고 산학연 협력 과제 확대(‘24년 14개 과제, 30.75억원
⇒ ’25년 16개 과제, 34.65억원
- 15 -
연구장비 R&D 거버넌스 체계화
○ 국산 R&D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전략 수립 및 세계 최고
연구장비 기술 발굴지원을 위한 ‘(가칭)혁신R&D장비기술정책센터’ 운영
* 연구개발(R&D) 전반에 사용되는 장비를 의미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제품개발
단계까지 사용되는 장비 (연구장비 : 기초연구 및 실험 단계 중심)
※ 사업공고(‘24.1월) → 접수마감(’24.2월) → 선정평가(‘24.3월) → 사업착수(’24.3월)
< 연구장비 정책개발 (안) >
구분 주요 지원 내용(안)
정책 / 전략수립
연구장비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
전략기술별 중장기 기술로드맵 개발
연구장비 유형별 기술수준 분석
기획
연구장비분야 선도형 R&D 사업 기획
- 사업기획 지원 및 미래유망기술 발굴 수요조사
○ 민간의 자생적인 협력·융합 R&D를 통한 혁신 연구장비 기술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장비 분야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
- 장비기업에게 출연연 연구자의 기술지도·이전을 통한 협력 R&D 추진
산업체 현장수요 맞춤형 연구장비 전문인력양성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환경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비학위‧학위 과정별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전문교육기관
①
비학위
과정
시험분석
Ⅰ
연구장비의 운용‧관리+기초 데이터 해석 등
연구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학사이상)
권역별
7개 기관*
시험분석
Ⅱ
분석용 연구장비에 대한 고도의 데이터
해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석사이상)
KBSI, UNIST, KOTITI
②
학위
과정
분석과학
연구장비를 활용한 분석기법 개발 및 활용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
석･박사학위과정 충남대 GRAST
장비개발
연구장비 기본원리 및 핵심요소기술에 관한
학습을 통해 융합형 장비개발 전문인력 양성
석･박사학위과정 충북대 대학원
* 경희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성균관대, 인하대, 조선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TITI
- 16 -
Ⅴ. 추진일정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❶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1-1 산학연 협력 기반의 新서비스 및 고난도 R&D 서비스 개발 지원
• 주문연구성장사다리 구축 지원 과기정통부 ‘25.01~
• 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 지원 과기정통부 ‘25.01~
1-2 연구장비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 국산 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지원 과기정통부 ‘25.01~
• 미래선도연구장비기술개발 지원 과기정통부 ‘25.01~
➋ 연구산업 시장 수요 창출
2-1 연구산업 수요-공급 매칭 고도화
• 대학·출연(연) 연구산업 활용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25.04~
• 연구산업 수요-공급 매칭 지원 과기정통부 ‘25.04~
2-2 수요 기반의 연구장비 개발지원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 장비 개발
• 수요대응형 전략연구장비개발 지원 과기정통부 ‘25.01~
• 국산 연구장비 개발 로드맵 수립 과기정통부 ‘25.03~
➌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3-1 연구개발서비스 신뢰도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우수연구산업기업지정제도 신설 과기정통부 ‘25.01~
•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 및 배포 과기정통부 ‘25.04~
3-2 연구장비 글로벌 성과확산 및 성능평가 강화
• 연구장비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축 과기정통부 ‘25.03~
• 연구장비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과기정통부 ‘25.01~
• 연구장비 성능평가 실시 과기정통부 ‘25.01~
➍ 자생적인 혁신생태계 조성
4-1 연구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 연구산업 실태조사 과기정통부(통계청) ‘25.02~
4-2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지원
• 연구산업진흥단지 산학연 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25.01~
4-3 연구장비 R&D 거버넌스 체계화
• (가칭)혁신R&D장비기술정책센터 운영 과기정통부 ‘25.03~
4-4 산업체 현장 수요 맞춤형 연구장비 전문인력양성
• 현장 맞춤형 연구장비 인력양성 과기정통부 ‘25.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
담당과장 김성회 과장
담당자 조민아 서기관
연락처
전 화 : 044-202-4731
E-mail : sunnymjo1@korea.kr
|
| 1323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운영위) |
69 |
2024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28
|
|
|
의안번호 제 3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5. 3. 24.
(제 69 회)
2024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출 연월일 2025. 3. 24.
공 개
- i -
1. 보고주문
○ ｢2024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23.10월, 운영위)에 따라
실시한 ⑴ 특정평가 결과 및 ⑵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 제3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1조) 등
<참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종류 및 체계
단계 주체 R&D 기획 수행단계 종료단계 활용단계
사업평가
부처 전략계획수립 중간평가
(자체평가)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효과성 분석
혁신
본부
점검 상위점검 점검 점검
특정평가
단계 주체 계획수립 수행/운영 평가
기관평가
부처
연구회 기관운영/연구사업 계획 수립 중간컨설팅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
(자체평가)
혁신
본부 점검 전략 컨설팅 상위평가
(사업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해 평가
⇒ 사업개선 / 예산조정
ㅇ (중간평가) 추진 사업에 대해 3년 주기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 평가
ㅇ (특정평가) 장기·대규모 및 현안 사업,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심층 평가
(기관평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성과,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 기관․사업개선 / 예산조정 /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ㅇ (기관운영평가) 기관장 취임 후(6개월 이내) 작성된 기관운영계획서에 기반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해 평가(퇴임 6개월 이내)
ㅇ (연구사업평가) 3․5․6년 주기로, 연구기관의 역할․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의 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
- ii -
3. 주요내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 목적
○ 핵심 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여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특정평가 수행
※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개선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 대상 사업
○ (원자력) 총액 5,832억원(과기 2,811, 산업 3,021)
○ (반도체) 총 10,096억원(과기1 2,405, 과기2 2,475, 산업부 5,216)
□ 주요 결과
○ (원자력) 사업 목표의 변화, 표준설계인가 획득 관련 쟁점, 사업
관리상 이슈와 쟁점 등을 심층 분석
☞ 표준설계인가 획득 상 불명확성 해소방안, 사업 관리상 혁신·
도전성 강화 방안, 사업 일정 상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도출
○ (반도체)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전략기술 로드맵과 사업 간의
부합성*, 사업 추진·관리의 체계성 및 성과 등에 대해 심층 분석
* 예타 통과(`20) 후 전략기술로드맵이수립(̀ 23)되어 전략기술프로젝트로서점검필요
☞ 목표의 현실적 재조정, 전략기술 로드맵과의 비교를 위한 세부
지표 및 성과지표 재조정, 사업단 기능 강화 방안 등 도출
사업명(부처) 사업기간 기투자금액(억원) ‘24년 예산(억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과기정통부) `23-`28 304 273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산업부) `23-`28 371 332
사업명(부처) 사업기간 기투자금액(억원) ‘24년 예산(억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과기정통부) `20-`29 1,425 211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과기정통부) `20-`29 1,391 279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산업부) `20-`26 3,162 629
- iii -
(2) 과기분야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 평가대상
○ 총 8개 연구기관(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7개 기관, 연구사업평가 주기 도래 1개 기관)
□ 평가절차 :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 과기정통부(혁신본부) 상위평가
○ (연구사업평가 자체평가) 연구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관의 역할·
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 우수성 등을 정성평가
○ (기관운영평가 자체평가) 기관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기관운영의
우수성 등을 공통영역, 자율영역, 현안대응·기관장 기여 우수성과로
구분하여 정량․정성평가 실시
○ (상위평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절차·체계의 적절성,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출연기관의 평가 점수·등급을 조정·확정
※ 상위평가 결과가 ‘적절’한 경우 자체평가 결과(예시 : 우수(83점))를 그대로 확정
□ 평가결과
○ 총 8개 기관 대상, 우수 2개(25%), 보통 4개(50%), 미흡 2개(25%)
회차 평가유형 출연(연)명
평가 결과
자체평가 상위평가 최종결과
2차
(5개)
기관운영
기초과학연구원 79.80(보통) 적절 79.80(보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01(우수) 적절 85.01(우수)
한국뇌연구원 72.24(보통) 적절 72.24(보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9.40(미흡) 적절 69.40(미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0.67(보통) 부적절*
69.32(미흡)재평가
69.32(미흡)
재평가
적절
3차
(3개)
기관운영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74.02(보통) 적절 74.02(보통)
한국과학기술원 80.35(우수) 적절 80.35(우수)
연구사업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72.58(보통) 적절 72.58(보통)
※ 상위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절’로판단하여자체평가 점수․등급을인정하며
70점 미만이면 ‘부적절’로 판단하여 해당 출연(연)에 대한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 자체평가 등급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정보(기관장 비위, 해임 등)를
주요 평가항목에 누락함에 따라 부적절로 판단되어 ‘자제평가 재평가 실시’ 통보
- iv -
(3) 평가 결과 활용
□ 공통사항 : 우수 성과포상 및 평가결과 공개 실시
○ (성과 포상)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계획에 따라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실시
○ (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보고 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NTIS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특정평가 원문은 대외 비공개(기재부 요청)
□ 특정평가 : 결과는 재정 당국과 소관 부처에 송부하고, 사업 운영
개선 등에 활용
□ 기관평가 :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
차등 지급, 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계획서 수립에 반영
4.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02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목 차
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요 ········ 1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 ···· 2
Ⅲ.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 6
Ⅳ.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16
붙임1. 2024년 과기분야 출연연 자체평가 항목(부처) ····· 18
붙임2. 2024년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항목(혁신본부) ·· 20
- 1 -
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요
1.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 제32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1조)
2. 종류 및 체계
□ (사업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예산조정 및 사업개선
○ (중간평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년 주기로 성과 우수성 및
목표 달성 등을 자체평가(소관부처) 후 그 적절성을 점검(과기정통부 혁신본부)
○ (특정평가) 장기·대규모 및 현안 사업,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직접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평가
□ [연구기관 기관평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성과와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해 평가
⇒ 기관․사업개선, 예산조정 및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
○ (기관운영평가) 기관장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관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퇴임 6개월 이내 계획서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해 평가
○ (연구사업평가) 3·5·6년 주기 평가로 연구기관의 역할·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에 대해 성과우수성 평가
※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 과기정통부(혁신본부) 상위평가
※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 및 상위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확정
- 2 -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
1. 평가 배경 및 대상
○ (배경)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여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정평가 실시
- R&D 사업 성과제고를 목표로 사업 부처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는 개선적 평가 수행
<대상 사업>
○ (원자력) 총액 5,832억원(과기 2,811, 산업 3,021)>
- 사업단을 중심으로 i-SMR*을 위한 노심·계통 설계 및 제조기술
등을 개발하여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
* 기술 측면에서 혁신적이며(Innovative) 발전 용량이 300MW 정도로 작고(Small,
대형원전은 1000MW), 공장에서모듈생산후현장조립하는(Modular) 원자로(Reactor)
○ (반도체) 총 10,096억원(과기1 2,405, 과기2 2,475, 산업부 5,216)
- 소자, AI 반도체 원천기술은 과기정통부, 반도체 제조장비 설계기술은
산업부가 각각 주도, 수요 대응 상용화 기술개발·사업화는 공동 추진
- 2개 부처의 3개 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3개 전문기관을 아우르는 단일 사업단(재단법인)을 별도로 조직
2. 평가 체계
○ 평가 대상 사업별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단을 운영하고, 그 외
자문위원을 확보하여 평가 수행
사업명(부처) 사업기간 기투자금액(억원) `24년 예산(억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과기정통부) `23-`28 304 273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산업부) `23-`28 371 332
사업명(부처) 사업기간 기투자금액(억원) `24년 예산(억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과기정통부) `20-`29 1,425 211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과기정통부) `20-`29 1,391 279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산업부) `20-`26 3,162 629
- 3 -
3. 주요 개선점 및 개선 방안
<원자력분야>
사업 목표 점검
○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경제성을 담보하는 기술 스펙과 이에
기반한 표준설계인가* 획득까지 포함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 같은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설허가 요건 일부 면제
⇨ R&D의 성공 가능성은 있으나, 표준설계인가 취득상 규제 이슈,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미션 확대 등의 환경 변화 고려 필요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24-`38)｣에서 i-SMR의 국내 원전 건설 고려
표준설계 인가 획득 관련 쟁점
○ i-SMR의 혁신성으로 기존 규제 적용*이 어렵고, 아직 기술개발이
진행 중으로 미리 새 규제를 마련하는 데에도 한계
* 피동 안전(Passive Safety), 모듈형 원전 부분 등은 참고할 기존 규제가 부재
☞ 규제 지침 제·개정 사항 및 필요 서류 등을 명확화, 필요시 신기술
임시 규제 제도 등을 검토해볼 필요
※ 美는 i-SMR 도입 시 규제 임시 해석, 설계 별 특화 기준을 마련한 후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임시지침(Interim Staff Guidance; ISG) 제도를 활용(`20.9.)
○ 신청자에게 효력이 있는 표준설계인가를 사업단이 획득하면 추후
건설 추진 시 법적 불명확성 존재
※ SMART(`13), APR1400(`14), SMART100(`24) 원자로는 원자력연, 한수원 등이
직접 표준설계인가 획득
☞ 원안위와 표준설계인가의 신청 및 인가 부여 주체 및 심사 방법
등을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할 필요
- 4 -
사업 관리상 이슈
○ 혁신·도전형 사업으로 지정(`24.3.)되었으나 여전히 과제평가 시
점수제 상대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과제를 관리 중
☞ 혁신·도전형 지정 취지에 맞춰 등급·점수 등 없이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자율적 평가체계 마련 필요
○ 사업 일정상 검증설비 구축·시험 비용 관련 연구비 단계 이월
가능성이 커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 존재
☞ 부처는 해당 시기에 검증설비 구축·시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이월을 승인하여 사업 운영상 차질을 방지할 필요
<반도체>
사업 목표 점검
○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
* ①세계 최고수준의 1PFLOPS, 1mW급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②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0% 달성 ③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35% 달성
④석･박사급 전문인력 4,450명 배출
- NVIDIA의 강세 등 기획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기술･시장 환경의
변화로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음
※ '22년전체반도체시장점유율 17.7%(PwC `24), 반도체장비국산화율 20%(산업부 `22)
☞ 목표 달성 가능성을 재검토 후 목표를 재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5 -
전략기술 로드맵 부합성
○ 방향성 측면에서는 로드맵과의 정합성이 높으나, 목표 설정상
지표의 차이 등으로 일부 세부 기술 분야는 비교에 한계
※ (예시)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 로드맵 목표(TOPS/W: 이미지/영상처리 효율
단위)와 사업 성과 목표(FLOPS/W : 시뮬레이션 효율 단위)의 기준이 상이
☞ 전략기술 로드맵과의 용이한 비교와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과 과제 목표의 전반적 재검토 필요
사업 추진 및 관리의 체계성
○ 다부처 사업으로 예타 통과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
기획 등의 실질적 협력 성과 부재**
* 전문기관별 별도 일정에 따라 과제기획 → 업무방식 표준화, 연계성 확보 미비
** 과제 210건 중 공동기획 2건, 후속과제 4건을 제시했으나 실질적 협력 사례 없음
☞ '25년 전략계획서, '26년 예산안 요구 시 다부처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과제 통합 기획과 정기적 소통 필요
○ 사업단의 역할이 구속력 없는 과제 기획･관리상 자문으로 제한되는
등 타 사업단 대비 권한*이 미비하여 사업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
* 사업단이 일반적으로 갖는 기획, 평가, 성과활용, 정산 등 권한이 전부 부재
☞ 예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규정 개정
* 예타는 과제 기획, 연계 등을 사업단이, 평가·관리는 전문기관이 주도하도록 권고
투자의 효과성 및 성과
○ 전략계획서상 성과 목표가 사업 기획 시 강조한 기술사업화에
기여하기 어렵고*, 현재 성과 목표의 수준 자체도 낮음**
* 12개 지표 중 2개(기술이전, 매출)만 관련, 나머지는 논문･특허 등 단순 지표
** 지표의 평균 달성률은 212.5%, 이 중 논문·특허, IP 등의 4개 지표는 달성률
300% 초과(시스템반도체설계 IP 528%, 피인용 상위저널 게재 468% 등)
☞ 사업의 기획 목표를 고려, 기술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략계획서의 성과 목표･지표를 재수립
- 6 -
Ⅲ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 2·3차 총 8개 기관 : 우수 2개(25%), 보통 4개(50%), 미흡 2개(25%)
⇒ 기관장 성과급 차등지급, 우수성과 확산 및 포상, 예산연계 및
차기 계획서 반영
1. 평가대상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49개 기관평가 대상 중 기관장
임기 종료 및 중장기 연구사업 평가 주기가 도래한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4년 2·3차 기관평가 실시
※ 2차 평가(5～9월, 5개 기관), 3차 평가(9～12월, 3개 기관)
회차 평가유형 자체평가기관 출연기관(기관장·임기) 비고
2차
(5개)
기관운영평가
과기정통부
(3개)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19.11.22.~’24.11.21.)
임기만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21.12.22 ~ ’24.12.21.)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21.12.17.~’24.12.16.)
연구회
(1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21.12.23.∼’24.12.22.)
원안위
(1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석철, ’21.12.03.~’24.12.02.)
3차
(3개)
연구사업평가
과기정통부
(3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평가대상기간: 2022~2024)
기관운영평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김봉수, ’22.1.17.∼’25.1.16.)
임기만료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21.2.23.~’25.2.22.)
- 7 -
2. 평가절차
○ 자체평가(부처·연구회) ⇒ 상위평가(과기정통부)
① (연구사업평가 자체평가) 연구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관의 역할·
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 우수성 등을 정성평가
▣ (참고) 24년도 연구사업 자체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목표별 정성평가) 배점
연구수행의 적절성
전략·성과목표별 목표의 도전성, 과정의 적절성,
성과와 R&R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
30±10
연구성과의 우수성 전략·성과목표별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 40
연구결과의 영향력
전략목표별 과학기술·사회·경제적 기여도 등을 분석한
사례분석보고서(Case study)에 대해 정성평가
30±10
② (기관운영평가 자체평가) 기관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기관운영의
우수성 등을 공통영역, 자율영역, 현안대응·기관장 기여 우수성과로
구분하여 정량․정성평가 실시
▣ (참고) 24년도 기관운영 자체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항목별 정량·정성평가) 배점
공통영역 외부평가 결과 활용한 정량평가 25
자율영역
성과목표 단위로 성과의 질적 우수성, 과정의 적절성,
역할·책임(R&R) 이행 기여도에 따른 정성평가
50
현안대응영역 정책·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15
기관장 기관발전 기여도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활동과 추진과정의
우수성을 정성평가
10
③ (상위평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절차·체계의 적절성,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출연기관의 평가 점수·등급을 조정·확정
※ 상위평가 결과가 ‘적절’한 경우 자체평가 결과(예시 : 우수(83점))를 그대로 확정
- 8 -
3. 평가결과
□ 자체평가
○ (연구사업평가) 보통 1개 기관(100%)
< 자체평가 결과 요약(연구사업평가) >
※과학기술사업화기술원은소규모연구기관으로서‘연구결과영향력’ 평가제외(근거: 24년기관평가지침)
< 자체평가 주요 의견(연구사업평가) >
소
관
기관명 평가 주요 의견(요약)
과
기
정
통
부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보통)
ㅇ 실험실 창업교육을 신실하여 실험실 보유 기술의 성공가능성 검증
및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지원하여, 높은 창업률 달성,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 수상, 만족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달성
ㅇ 기술거래 서비스의 분야별 특화플랫폼, 수요기업 발굴체계 강화에 따른
효과 및 차별성이 미흡하며, 미래기술마당 관련 제시된 데이터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 우수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평가대상기관 전략
목표
연구
성과의
우수성
(70)
연구
수행의
적절성
(30)
가점(2)
·
감점(-4)
소계 종합
점수
평가
등급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목표1 49.53 19.65 -1.00 68.18
72.58 보통목표2 54.78 25.50 - 80.28
목표3 49.00 18.08 - 67.08
- 9 -
○ (기관운영평가) 우수 2개(28.6.%), 보통 3개(42.8%), 미흡 2개(28.6%) 기관
< 자체평가 결과(기관운영평가) >
* 상위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정보(기관장, 비위,
해임등)를누락하고자체평가결과가도출되었다고판단, 자체평가재평가가실시됨
< 자체평가 주요 의견(기관운영평가) >
평가대상
기관
평가항목(배점)
종합
점수
평가
등급
공통
영역
(25)
자율
영역
(50)
현안대응
영역
(15)
기관장
기여우수
성과(10)
가점
(2)
감점
(-4)
2
차
기초과학
연구원
19.95 39.50 11.85 8.50 - - 79.80 보통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20.51 44.15 11.85 8.50 - - 85.01 우수
한국뇌
연구원
19.74 35.00 10.50 7.00 - - 72.24 보통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19.75 32.75 9.90 7.00 - - 69.40 미흡
한국
원자
력안
전기
술원
1회* 21.07 33.50 11.10 7.00 - -2.00 70.67 보통
재평가 21.07 33.50 9.75 7.00 - -2.00 69.32 미흡
3
차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21.02 35.00 10.50 8.50 - -1.00 74.02 보통
한국과학
기술원 19.85 39.50 12.00 10.50 1.0 -2.00 80.35 우수
소
관
기관명 자체평가 주요 의견(요약)
과
기
정
통
부
기초과학연구원
(보통)
ㅇ Top 1% 과학자 연구 참여 목표 초과 달성(누적 목표 470명/523명
참여), 연구단 간 집단연구위한 5개 연구클러스터 구축, 리서치솔루션센터
장비 만족도 3.8/5점 이상 달성, 연구직급체계 개선으로 젊은 연구자
고용 안정성 증가 등이 우수함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우수)
ㅇ 3대 핵심역량(직무, 글로벌, 디지털 등) 기반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
고급인력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경력개발계획과 인사제도의 연계 추진,
일하고 싶은 기관 인증 등을 획득함, 또한 기관 맞춤화된 유연근무제
운영과 디지털 기반 행정 프로세스 개선으로 타 기관 대비 2배 이상의
이용률을 달성함
- 10 -
ㅇ 정책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 활용과 지속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반영,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의안정성 강화, 과학기술 분야 국제
협력 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 정립, 국제협력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 성과
전략적 홍보와 교류 확대가 필요
한국뇌연구원
(보통)
ㅇ 뇌연구실용화센터및 핵심 인프라 예산 확보를 통한 뇌연구기반 조성에
노력, MOU 체결 및 DPUK(영국 치매플랫폼사업단)와의 공동연구센터
개소 등 해외 협력 기반을 확대한 점이 우수
ㅇ 제시한 성과 중 KBRI BrainBrand 사업(우수연구자대상 정착 등 지원)
예산 확보, 직장 어린이집 공동 설립 등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수행
수준으로 기관장의 기여를 명확히 확인 및 인정하기 어려움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보통)
ㅇ 정부R&D 삭감에 따라 협약변경에 따른 법적 위험요소 검토 및 각
과제 유형·이슈별 구분에 따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및 이행
ㅇ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가 기술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술 수요자와의
협력이 부족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 기반 미흡
한국과학
기술원
(우수)
ㅇ 우수 학생 선발 전형제도 개편을 통한 신입생 다양성 증가, 맞춤형
연구지원으로 본교 석사 진학률 대폭향상, 미래분야 우수 교원 101명
임용, 직원 전주기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체계화로 강의
만족도 상승
ㅇ KAIST 홀딩스를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브랜드 KAIST 통한 로열티
창출, 기업회원제를 통한 기업 맞춤형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등
달성 노력이 적절
연
구
회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미흡)
ㅇ ‘조직·기본사업 재정비 및 기관 R&R 변경’을 계획서상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음에도 변경된 R&R과 3대 핵심 키워드(핵심광물, 우주자원,
기후변화)가 어떤 분석 과정과 논리에 의해 도출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성과로 기술한 조직 개편이나 기본사업 정비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원
안
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미흡)
ㅇ 가동원전 상시검사체계 시행을 통해 과거 검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부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여 구성원에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정부의 높은 요구에 대응한 점은 우수
ㅇ 기관의 계획을 이행한 후 성과에 대한 점검과 추후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미흡
- 11 -
□ 상위평가
○ (연구사업평가) 자체평가의 절차·체계 및 임무달성방향의 적절성 평가
< 상위평가 주요 의견(연구사업평가)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1. 자체평가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평가계획 수립체계의 적절성 10 A (8.50)
②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수립의 적절성 10 A (8.50)
2. 자체평가위원 구성‧
절차의 적절성
① 평가위원 선정위 구성·운영의 적절성 5 A (4.25)
② 평가 운영의 적절성 20 A (17.00)
③. 평가부담 경감 및 소명 절차의 적절성 5 A (4.25)
3. 평가결과 이행체계의
적절성
① 평가조치 이행체계의 적절성 10 A (8.50)
② 평가조치 이행실적 15 A (12.75)
4. 임무달성 방향의
적절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10 A (8.50)
② 임무달성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15 A (12.75)
감점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① 국민 이해도 제고 -5 -2.50
② 정성평가 의견의 객관적 근거 및 논리성 -5 -2.50
가점 평가의 글로벌다양성 ① 해외전문가 참여 동료평가 실시 +5 -
점수합계 100 80.00
상위평가 등급 적절
소
관
기관명 평가 주요 의견(요약)
과
기
정
통
부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적절)
ㅇ 기초원천 연구성과물 사업화의 차별화된 성격과 지원 필요성을 제시한
점이 우수함
ㅇ 지속가능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함. 대학창업펀드(대학기술지주+
모태펀드), 대학특허기술사업화 전용펀드(특허청),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등 관련 펀드들의 성과를 비롯하여 민간 투자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COMPA형 기술창업펀드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12 -
○ (기관운영평가)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 결과
-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평가 결과
※ 과기정통부, 연구회는 1차 평가에서 ‘적절’ 판정을 받아 나머지(2치, 3차) 평가 면제
- 자체평가 운영·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 결과
· (기관운영) 자체평가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 결과(1/2)
자체평가기관
평가항목(배점)
점수 적절성자체평가 계획
수립의 적절성(40)
자체평가 위원구성
‧절차의 적절성(40)
평가결과 이행
체계의 적절성(20)
2차 원안위 A (34.00) A (34.00) A (17.00) 85.00 적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대상기관(연구기관)
기초과학
연구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한국뇌연구
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30 A (25.50) A (25.50) A (25.50) B (21.00)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30 A (25.50) B (21.00) B (21.00) A (25.5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25 B (17.50) B (17.50) A (21.25) B (17.50)
② 평가 조치 이행실적 15 A (12.75) A (12.75) A (12.75) A (12.75)
감점
① 평가보고서의 논리성·객관성 -5 -2.50 -2.50 0.00 -2.50
②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5 -2.50 0.00 -2.50 -2.50
가점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3 0.00 0.00 0.00 0.00
점수합계 100 76.25 74.25 78.00 71.75
상위평가 등급 적절 적절 적절 적절
- 13 -
· (기관운영) 자체평가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 결과(2/2)
* 자체평가 등급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정보(기관장 비위, 해임 등)를 주요
평가항목에 누락함에따라 ‘부적절’로 판단, 자체평가와상위평가가재평가가실시됨
< 상위평가 주요 의견(기관운영평가) >
소
관
기관명 상위평가 주요 의견(요약)
과
기
정
통
부
기초과학연구원
(적절)
ㅇ 연구 수요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점은 연구 클러스터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우수
ㅇ 성과에 대한 단순 양적 건수 비교보다는 질적인 우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가 필요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적절)
ㅇ 직전 상위평가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가 제시되었으며 전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ㅇ 기관 발전 방향 중 역할 확대를 위한 제안은 적절하나, 향후 관련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역할 재설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대상기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한국과학
기술원기존 재평가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30 C (16.50) B (21.00) A (25.50) A (25.50)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30 B (21.00) B (21.00) A (25.50) A (25.5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25 A (21.25) A (21.25) A (21.25) A (21.25)
② 평가 조치 이행실적 15 A (12.75) A (12.75) S (15.00) A (12.75)
감점
① 평가보고서의 논리성·객관성 -5 -2.50 -2.50 -2.50 0.00
②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5 -2.50 -2.50 0.00 -2.50
가점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3 0.00 0.00 0.00 0.00
점수합계 100 66.50 71.00 84.75 82.50
상위평가 등급 부적절* 적절 적절 적절
- 14 -
※ 상위평가의견서 중 주요 내용만 발췌 및 요약 제시하였으며 상위평가의견은
자체평가의 품질개선을 위해 개선사항 중심으로 도출
한국뇌연구원
(적절)
ㅇ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행 내역 검토 결과에도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평가보고서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논리성이 저하됨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적절)
ㅇ 정책 제언이 과학기술 분야의 현안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사업화 촉진 및 연구산업 진흥과 같은 국가적 의무와
부합성을 강조하여 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점이 우수함
ㅇ 통합 기평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미흡함.
통합 기평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 제시가 필요함
한국과학
기술원
(적절)
ㅇ 기관의 특수성에 기반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수함
ㅇ 기관의 다양한 청렴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청렴도 수준이 3등급
혹은 그 이하로 정체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적극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가 부재함
연
구
회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적절)
ㅇ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관평가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및 연구개발 성과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함.
금번 자체평가위원회는 행정/경영학 전문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이공계 분야 평가위원도 지구과학 및 행성지질학 등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원
안
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적절)
ㅇ 성과목표 3의 세부과제 성과 및 실적에 대해 PDCA 관점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본 평가내용이 세부과제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 과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문제점 제시의
충실함이 부족함. 해당되는 세부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함
- 15 -
□ 기관평가 최종결과
○ ‘우수’ 2개(25%), ‘보통’ 4개(50%), ‘미흡’ 2개(25%) 기관
< 2024년 2·3차 출연기관 기관평가 최종 결과 >
※ 상위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절’로판단하여자체평가 점수․등급을인정하며
70점 미만이면 ‘부적절’로판단하여해당출연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 자체평가 등급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정보(기관장 비위, 해임 등)를 주요
평가항목에 누락함에 따라 부적절로 판단되어 ‘자제평가 재평가 실시’ 통보
회차 평가유형 출연기관명
평가 결과
자체평가 상위평가 최종결과 비고
2차
(5개)
기관운영
평가
기초과학연구원
79.80
(보통)
적절
79.80
(보통)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85.01
(우수)
적절
85.01
(우수)
한국뇌연구원
72.24
(보통)
적절
72.24
(보통)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69.40
(미흡)
적절
69.40
(미흡)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70.67
(보통)
부적절*
69.32
(미흡)
69.32
(미흡)
적절 재평가
3차
(3개)
연구사업
평가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72.58
(보통) 적절 72.58
(보통)
기관운영
평가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74.02
(보통)
적절
74.02
(보통)
한국과학기술원
80.35
(우수)
적절
80.35
(우수)
- 16 -
Ⅳ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사업평가(특정평가) 결과 ☞ 예산 연계, 사업 개선 등에 활용
◈ 기관평가 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계획서 수립에 반영
□ 공통사항 : 우수 성과포상 및 평가결과 공개 실시
○ (성과 포상) 매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표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기관 관계자(참여연구자,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등)에 대해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실시
○ (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보고 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NTIS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기관평가 등)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특정평가 원문은 대외 비공개(기재부 요청)
□ 특정평가 : 결과는 재정 당국과 소관 부처에 송부하고, 사업 운영
개선 등에 활용
□ 기관평가 :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
차등 지급, 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계획서 수립에 반영
○ (기관 인센티브) 평가등급을 연계하여 기관장 성과연봉(기관운영
평가) 및 직원 능률성과급을 차등 지급
※ 출연기관별로 차등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급
○ (기관 차기계획서)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기관
운영/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기관 발전 도모
※ 기관운영계획서 자체/상위점검, 연구사업계획서 전략컨설팅, 시 기관평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반영의적절성확인
○ (결과 이행조치 수렴) 자체평가기관은 상위평가 평가의견에 대한
이행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혁신본부)에 제출
○ (기관예산심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기관 예산 심의시 활용
- 17 -
붙임 1. 2024년 출연연 기관평가 자체평가 항목 (부처·연구회)
붙임 2. 2024년 출연연 기관평가 상위평가 항목 (혁신본부)
- 18 -
붙임1 2024년 과기분야 출연연 평가 자체평가 평가항목 (부처)
【 기관운영평가 】 ※ 각 영역별 점수 산출해 합산, 가감점 적용해 최종산출
공통영역(25점, 정량평가)
○ 기관이 받은 외부평가항목을 선정 후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평가
※ (예시) 연구보안평가, 경영공시점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연구지원
체계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청렴도평가 등
자율영역(50점, 정성평가)
○ 기관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별(3~5개)로 성과의 질적 우수성, R&R 이행
기여도,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
현안대응영역(15점, 정성평가)
○ 정책·기술 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를 ①정책방향대응(6점),
②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5점), ③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지적사항 대응(4점) 항목으로 평가
〈 현안대응영역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예시 〉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내용 예시
정책방향대응 6점
• 정규직 전환, 장애인 고용, 청년 및 학생연구원 고용, 유연
근로제 도입, 연구시설장비 및 과제정보 등록 실천 등
• 범부처 회의체(국무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장관
회의 등)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 지원·대응 실적
ex) 탄소중립 대응 실적,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대응 실적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5점
• 직장 따돌림, 갑질, 성 비위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산업재해 및 연구실안전 등 사전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장비·시설물 피해 및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개선 실적
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지적사항
대응
4점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실적
• 언론, 감사, 국회 등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 예방
조치 및 대응·개선 실적, 외부기관·지자체 등과의 협력 성과
기관장 기관발전 기여도(10점, 정성평가)
○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영성과
(최대 3건)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활동과 역할,
리더십 등을 종합하여 정성평가 실시
- 19 -
【 연구사업평가 】 ※전략목표(3~5개)별로평가항목대로평정하여합산, 가감점적용해최종산출
연구수행의 적절성(30±10점, 정성평가)
○ 전략목표별 목표의 도전성, 연구전략·수행과정의 적절성, 성과물
제출의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
연구성과의 우수성(40점, 정성평가)
○ 성과물에 대한 독창성, 중요성,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
연구결과 영향력(30±10점, 정성평가)
○ 연구기관에서 연구성과의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를 조사·분석한 사례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파급효과와
중요성 측면에서 평가
〈 평가항목별 베점 및 평가내용 예시 〉
구분 평가방법
연구수행의
적절성
(30점±10점)
전문가 정성평가
(목표의 도전성, 과정의 적절성, 성과와 R&R과의 부합성 등)
연구성과의
우수성
(40점)
전략·성과목표별 산출물(Output)의 질적 우수성을
전문가 정성평가
연구결과의
영향력
(30점±10점)
전략목표별 과학기술적·사회·경제적 기여도 등을 분석한
사례분석보고서(Case study)에 대해 정성평가
가·감점
연구사업부문 포상(가점) 및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 여부(감점)
※ 연구수행의 적절성 및 연구결과의 영향력 배점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
평가기관과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20 -
붙임2 2024년도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상위평가 항목 (혁신본부)
【 기관운영평가 】
□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점검(평가단위 : 자체평가기관)
평가항목 점검내용 배점
1. 자체평가계획
수립의 적절성
• 평가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는가?
•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기관평가 지침에 맞추어 자체평가 계획
및 편람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40
2. 자체평가 위원
구성·절차의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적절히
추진되었는가?
•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및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평가부담 경감 노력 및 소명절차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40
3. 평가결과 이행
체계의 적절성
•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 의견(지적사항)을 반영·이행하기 위한
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20
□ 자체평가 운영·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점검 항목(평가단위 : 연구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검내용 배점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 피평가기관의 현안·문제점을 충실하게
발굴하여 제시하였는가?
30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 피평가기관의 발전방향이 기관고유임무
부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가?
3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25
② 평가 조치 이행실적
• 상위평가 지적사항 이행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반영되었는가?
15
감점항목 점검내용 감점
1. 평가보고서의 논리성 및 이해 용이성
• 평가보고서가 국민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5
• 정성평가 의견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가?
-5
가점항목 점검내용 가점
1.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 자체평가 시 경영·인사 등 경영 관련
세계 유수의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는가?
+3
- 21 -
【 연구사업평가 】
□ 자체평가 절차·체계 및 기관 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점검
(평가단위 : 부처·연구회 및 자체평가기관)
평가항목 평가단위 평가지표 점검내용 배점
1. 자체평가
계획수립의
적절성(20)
부처·
연구회
① 평가계획 수립
체계의 적절성
• 평가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는가?
10
②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수립의 적절성
•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기관평가
지침에 맞추어 자체평가 계획 및
편람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2. 자체평가
위원구성·
절차의
적절성(30)
부처·
연구회
①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적절히 추진되었는가?
5
연구기관
② 평가 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 자체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20
부처·
연구회
③ 평가부담 경감
및 소명절차의
적절성
•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및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평가부담 경감
노력 및 소명절차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5
3. 평가결과
이행체계
의
적절성(25)
부처·
연구회
① 평가조치
이행체계의
적절성
•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
의견(지적사항)을 반영·이행하기 위한
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10
② 평가조치
이행실적
• 상위평가 지적사항 이행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반영되었는가?
15
4. 임무달성
방향의
적절성(25)
연구기관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 피평가기관의 공공임무 및 R&R에
따른 현안·문제점을 충실하게
발굴하여 제시하였는가?
10
② 임무달성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 피평가기관의 발전방향이 기관의
공공임무 부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가?
15
감점항목 점검내용 감점
1.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10)
• 평가보고서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5
• 정성평가 의견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가?
-5
가점항목 점검내용 가점
1.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5)
• 자체평가 시 세계 유수의 해외
석학·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
담당자
손 희 수 사무관(특정평가)
최 승 혁 사무관(기관평가)
연락처
(특정평가)
전 화: 044-202-6931
E-mail: heesoos@korea.kr
(기관평가)
전 화: 044-202-6932
E-mail: shchoi0717@korea.kr
|
| 1322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운영위) |
69 |
2025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28
|
|
|
의안번호 제 4호 심
의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5. 3. 24.
(제69회 )
2025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교 육 부 장 관 이주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조규홍
환 경 부 장 관 김완섭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박상우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농 촌 진 흥 청 장 권재한
질 병 관 리 청 장 지영미 산 림 청 장 임상섭
기 상 청 장 장동언 특 허 청 장 김완기
제출 연월일 2025. 3. 24.
공 개
- 1 -
1. 의결주문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에 따른 ‘2025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의 추진을 위해
‘2025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
행정기관 및 연구회를 통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24년 추진실적
□ 성과관리·활용 체계 강화
○ 국내외 우수 연구자·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첨단바이오 분야) 등 연구성과 관리체계 마련
○ 8년만에 범부처R&D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25.1월)
○ 전략적 사업 수행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도록 사업평가제도 개편
* (주요 내용) 전략계획서 점검항목 효율화(7개→3개), 부처 자체평가 시 ‘미흡’
등급을 20% 이상 부여하도록 상대평가 도입, 특정평가 트랙별 가이드 배포
□정부 R&D 성과의 활용·확산 지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특허(약 145만건) 동향 최초 분석
○ 수요기업 눈높이에 맞는 기술사업화 및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통해 제품 양산,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강화
※ 대표사례: (산업부) 무인드론 기반 도로순찰, (환경부) 공급안정성 증가 빗물 저류조
(해수부) 식품 방사능 신속검사 장비 (산림청) 고체진화제, 산불조기감지기
○ 국가연구개발비 집행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NTIS를 통해 공개하는 「OPEN R&D」서비스 개시
- 2 -
□ 성과관리 기반 조성
○ 국가R&D 사업 관리를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전면 전환(34개
전문기관, 4.3만 과제)하여 효율적인 전주기 운영지원 본격 추진
○ 정부납부기술료 요율을 1/2 하향 조정하고 비영리기관 연구자 보상
비중을 기술료 수입의 60% 이상으로 상향(연구개발혁신법령 개정 완료)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 주식취득, 창업기업 근무 근거 마련 및 휴직
허용(최대 7년) 등 연구자 창업 제도 정비(기술이전법 개정 완료, ’25.1월)
나. 2025년 중점 추진계획
◈ 제4차 기본계획(’21∼’25)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 이행 마무리
◈ 실태조사 등의 시사점 및 현장의견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추가 도출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 현황
□ 비정형성과를 인정하기 위해 R&D성과 범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성과 파악·관리,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 (이행 현황) 인력양성·지역 R&D 성과지표 추가 등 제6차 표준
성과지표 지침 배포, 우수성과 100선 중 사회문제해결 성과 선정
□ 시장수요 및 지재권 전략을 반영한 R&D사업 기획을 실시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 지원 및 초기 수요 창출
⇨ (이행 현황) R&D 전 과정에서 지재권 전략적 조사·분석 실시
법제화* 확대, 민관협력 R&D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제품(약 221개) 지정
* 연구개발혁신법령(’21), 첨단전략산업법(’22), 전략기술육성법(’23), 공급망안정화법(’24)
**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대학창업펀드, 기술지주회사펀드, 디지털산업혁신펀드 등
□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체계화하고 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이행 현황)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전면 적용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기준 완화(20%→10%),
연구기관 포기특허의발명자 양도, 현장부담을 완화하는 기술료제도개선 등
* 산학협력법(’21년), 발명진흥법(’21년),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3년, ’24년)
- 3 -
2024년 대비 달라지는 핵심 계획
과제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 (성과평가 강화) R&D사업 효율화를 위한 트랙별 특정평가를
본격 실시하고 ‘범부처 우수평가위원 공통기준’을 새롭게 도입
○ (정책발굴)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20주년 계기 심포지엄을 추진
하여 연구성과 창출·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발굴
과제 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 (IP-R&D 확대) R&D 초기부터 지재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IP R&D전략 지원 확대기반 마련(특허청 중심 → R&D부처 및 민간 자체)
○ (펀드 조성)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관합동펀드(약 1천억원),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하는 대규모 민간펀드(약 1조원) 신설
○ (국민체감 제고) 우수성과 선정·확산을 위해 범부처 우수성과
100선 제도를 개선하고 과학문화 확산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과제 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 (시스템 통합) IRIS와 연구비관리시스템(Ezbaro) 간 통합을 추진
하여 연구성과가 창출되는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고도화
○ (기여자 보상) 연구기관 상황에 맞게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 개선 (연구개발혁신법령 개정)
○ (기술지주회사 육성)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시설임대 확대 등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산학협력법령 개정)
2024년 2025년
1
▪연구인력 분석으로 과기 인재정책 마련
▪사업별 성과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 강화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성과관리 연계
▪국가전략기술 특허성과 관리 확대
▪국가연구개발 성과수집 체계 효율화
▪성과활용을 고려한 질적 평가 강화
2
▪다각도 데이터 활용으로 전략기획 추진
▪밸류체인 기반의 연구성과 고도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 추진
▪IP R&D 전략수립 저변 확대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대규모 펀드 신설
▪성과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연구환경 조성
3
▪IRIS 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고도화
▪전문기관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자 보상 및 연구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IRIS와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추진
▪성과창출·관리를 위한 출연연 역할 확대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기여자보상제도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 4 -
과제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1-1.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 (연구인력 성과관리)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우수평가위원 공통기준’을 새롭게 도입
○ (특허성과 관리확대) 기술패권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성과는 추가 분석
○ (성과정책 발굴)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20주년 계기 ‘(가칭) 2025
국가 연구성과 확산 심포지엄’ 개최 추진
1-2.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 (성과수집체계 효율화) 국가연구개발성과 및 해외 등록특허 수집을
자동화하고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성과 수집체계 신설
○ (성과분석 및 활용) R&D분야 특성에 따른 연구성과 조사·분석 및
우수성과 활용·확산을 통해 해당 분야 정책수립에 연계
○ (국민체감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우수성과 100선 제도를 개선
1-3.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 (과제 평가)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등의 현장정착을 지원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과제가 기획되도록 산업계 평가위원 풀 대폭확대
○ (사업 평가) 혁신도전형 R&D, 글로벌 R&D, 기술사업화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전략계획서 수립·점검을 통해 성과관리 추진
○ (특정 평가) 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성과 부진 사업은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트랙별 특정평가 본격 실시
- 5 -
과제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1.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 추진
○ (수요기반 기획) 기획단계부터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사전검증 등을 통한 과제기획·기획연구 등 추진
○ (특허기반 R&D) 특허 기반의 산업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기획·수행
초기부터 지재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IP R&D 전략 지원 확대
2-2.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우수 공공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이전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펀드 투자) 과학기술혁신펀드*(’25∼’28, 약1조원),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25∼’28, 약1천억원) 신설 등으로 기술사업화·창업기업 지원
* 국가R&D 자금관리은행의 출자로 12대 국가전략기술,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
2-3.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개발)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 및 확산
촉진을 위한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 추진
○ (판로 개척) 우수 성과로 창출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을 지속확대하고
수출, 융자, 해외 진출 사업화 등을 지원
2-4.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 (연구데이터 공동활용) 지재권 확보, 연구안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데이터 활용성 강화) 바이오 및 소재 분야의 R&D에서 생성된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가공·활용 지원
- 6 -
과제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제도) 고도화
3-1.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 (시스템 통합) IRIS와 연구비관리시스템(Ezbaro) 간 정보 차이에 따른
연구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 및 운영기관 통합 추진
○ (IRIS 2.0) IRIS로 통합된 R&D 정보에 기반하여 개인맞춤형 과제 및
협업전문가 추천 등 사용자 친화적 연구행정 AI 서비스 신규발굴
○ (NTIS) 개별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성과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이력 관리기능 강화
3-2.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 (전담기관 운영제도) AI 기술 도입 및 IRIS와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연구성과정보 수집·관리 효율화
○ (전문기관 혁신) 국가R&D 관리의 핵심 주체인 전문기관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측정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
○ (연구기관) 출연연의 R&D 활동을 국가적 임무 지향으로 재정립
하고 산·학과의 공동연구성과는 출연연 중점관리 추진
3-3.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 우수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사업화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 (연구성과 사장 방지) 대학·공공연이 직무발명 권리 포기 시 발명자에게
우선 양도 등 직무발명제도의 현장운영 실태를 조사
○ (기술지주회사 육성)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시설임대 확대 등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산학협력법령 개정)
- 7 -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25.2.21.~ )
□ 평가전문위원회 사전검토(’25.2.26.)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상정(’25.3.24.∼28. 예정)
2025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2025.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개요 ······························· 1
Ⅱ. 2024년 추진 실적 ························ 2
▪참고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 5
Ⅲ. 2025년 추진계획 ························· 7
▪참고 제4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 9
Ⅳ. 주요 추진일정 ·························· 19
붙임 1. 제4차 기본계획의 부처별 추진계획 ············································· 20
붙임 2. 제4차 기본계획 관련 부처별 추진 사업 현황 ···························· 24
- 1 -
Ⅰ 추진 개요
1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06년부터
5년 주기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범부처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2 연혁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05.12월)
○ 제1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06~’10)(’06.8월), 제2차 기본
계획(’11~’15)(‘11.4월), 제3차 기본계획(’16~’20)(’16.1월) 수립
○ ’21년 2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 수립
3 추진체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을 거쳐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확정
2025년도 실시계획 수립지침 통보(’24.1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부·처·청·연구회, 2025년도 실시계획 수립ㆍ제출(’25.1.15.) 관계 부·처·청·연구회
⇩
2025년도 성과관리 실시계획(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25.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청·연구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25.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청·연구회)
⇩
2025년도 실시계획 통보(’25.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부·처·청·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
Ⅱ 2024년 추진실적
□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 (연구성과 범위 유연화) 국내외 우수 연구자·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 등 연구성과 관리체계 마련
* 전략기술 분야별로 글로벌 상위 10% 핵심인재 분포 파악, 국제협력 현황, 연구트렌드 변화 등
- 다양한 분야에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가 창출되도록 출연연 기관평가
지표 중 ‘연구결과 영향력 평가기준’에 ‘정책적 영향력’을 신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평가에 반영
○ (우수성과 활용 지원) 종료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정책 환류에
활용하고,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홍보 및 국민 체감도 향상
- 8년만에 범부처R&D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하고 각 부처*
역시 R&D사업 성과분석, 사례집 발간, 발표회, 우수연구자 포상 등 추진
*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식약처, 특허청, 기상청, 질병청
- 3D프린팅 환기 자동화, 작업장 내 공기 질 유해성 탐지 등 연구개발
설계부터 수요처가 참여한 사회문제해결 서비스 실증
※ (과기정통부) 3D 프린팅 안전부스의 유해물질(TVOC, 톨루엔) 저감률 76.5%
및 유해 나노입자 저감률 99.04% 달성(기존 국내 기술수준 60% / 70%)
○ (평가 연계 성과관리) 사업 기획부터 종료 후까지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을 고려하도록 평가제도 개선 및 실시 (과기정통부)
- 전략적 사업 수행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도록 사업평가제도 개편
* (주요 내용) 전략계획서 점검항목 효율화(7개→3개), 부처 자체평가 시 ‘미흡’
등급을 20% 이상 부여하도록 상대평가 도입, 특정평가 트랙별 가이드 배포
- 종료사업 대상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 실시
* (성과관리활용계획수립) ‘23년 종료 19개 부처·청·위원회 156개 사업
(효과성 분석) ’18년～’21년 종료 9개 부처·청·위원회 21개 사업
- 3 -
□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 (전략적 기획)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초기부터 지재권 전략 수립을 위한 IP-R&D 지원
* (산업부) 소부장 신규 기획과제의 95.1% 이상을 대형과제로 기획
(중기부) 기술수요조사 기반 39개분야 218개 전략품목 발굴 및 로드맵 수립
(해수부) 표준기획보고서 양식 유형화(기초연구, 상용화, 연구기반·인프라, 정책·지원)
- R&D 현장맞춤형 지재권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로 R&D｣(580개 과제)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특허(약 145만건) 동향 분석
※ 소·부·장 R&D(165개), 친환경·탄소중립(11개) 등 R&D 부처와 연계하여 추진
○ (기술사업화 지원) 수요기업 눈높이에 맞는 기술사업화 및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통해 제품 양산,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강화
* 과기부(379.5억원), 교육부(75억원), 환경부(23.3억원), 국토부(33억원), 중기부
(103.9억원), 복지부(83.2억원), 해수부(57.3억원), 특허청(54.6억원), 농진청(15억원)
- 국가R&D로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 수요와 연계하여 혁신제품
지정(45건)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 대표사례: (산업부) 무인드론 기반 도로순찰, (환경부) 공급안정성 증가 빗물 저류조
(해수부) 식품 방사능 신속검사 장비 (산림청) 고체진화제, 산불조기감지기
- 민관협력펀드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끄는 공공기술 기반 기업, 대학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초기 사업화 자금 집중지원
※ 과기부(137억원), 산업부(1,050억원), 교육부(누적 1,512.5억원)
○ (연구성과 접근성 제고) 연구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및 데이터 수집·활용 지원
- 국가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K-BD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대(환경부
추가)하고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생태계 구축전략 마련
- 국가연구개발비 집행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NTIS를 통해 공개하는 「OPEN R&D」서비스 개시
- 4 -
□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 (IRIS 전면 도입) 국가R&D 사업 관리를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전면 전환(34개 전문기관, 4.3만 과제)하여 효율적인 전주기 운영지원 본격 추진
- 전문기관 등에서 각각 운영했던 연구과제 전주기(기획-선정-협약-평가-
성과관리 등) 지원시스템을 통합(20개→1개) 및 전면 도입 완료)
- 3책 5공 및 의무사항 불이행 사전검증 체계를 구축(2월)하고.
연구자 의사소통 채널인 「IRIS 신문고」개설(5월)
○ (전담기관 역량강화) 연구성과 등록·기탁을 확인하는 표준양식 신설,
기술거래은행(NTB) 서비스 범위 확대(기술요약정보 → 미활용 특허정보)
등 성과 관리·유통체계 고도화
○ (법·제도 개선) 국가R&D 성과로 인한 수익의 재투자 촉진 및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 등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강화 추진
- 정부납부기술료 요율을 1/2 하향 조정하고 비영리기관 연구자 보상
비중을 기술료 수입의 60% 이상으로 상향(연구개발혁신법령 개정 완료)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 주식취득, 창업기업 근무 근거 마련 및 휴직
허용(최대 7년) 등 연구자 창업 제도 정비(기술이전법 개정 완료, ’25.1월)
- 연구기관 대상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법 제정 추진(연구데이터 법안 상정, 7월)
* 소관 연구데이터의 선제적 관리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선도기관 지정제도 등 운영
- 5 -
참고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개요 >
▪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기관 중 1,4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
활용 현황, 기반(인프라, 제도)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대상 : 출연연·국공립연·대학·대기업·중소·중견기업 등 14,657개 기관 중 1,407개 기관 표본 조사
< 주요 내용 >
연구기획 단계에서 시스템 등을 통한 시장환경 및 기업수요에 대한
선행 조사 및 분석은 저조한 편
○ 공공부문의 논문·특허·제품(3P) 및 기업수요 조사·분석시스템 구축율은
각각 14.3%(전년 대비 5.8%p 감소), 13.6%(전년대비 5.2%p 감소)로 낮은 편
○ 공공부문은 산·학·연 협력 애로사항으로 ‘시장수요 부족(38.4%)’ 등을
주 요인으로 인식
공공부문의 성과 관리·활용 전담조직은 외부와의 협력이 저조하고,
기업은 시장규모가 작거나 자금 부족 등으로 개발기술 활용을 중단
○ 공공부문의 성과 관리·활용 전담조직은 외부조직과 기술 DB연계
(민간 82.5%, 공공 78.6%), MOU 체결(민간 77.8%, 공공 78.6%), 인력교류
(민간 71.8%, 공공 73.2%) 등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드물게 실행
○ 기업은 개발기술 활용 중단 사유로 시장규모 작음 45.1%(전년대비
3.2%p 증가), 자금 부족 34.1%(전년대비 2.6%p 증가) 등을 인식
○ 기업은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출연금 72.1%, 자체
자금 63.9%, 모태펀드 57.3%, 정책자금 40.0% 등을 활용
정부정책과
기업수요
불일치
기업수요
반영채널
미비
공공부문의
정부R&D과
제 선호
공공부문의
소형과제
기피
‘23 ‘24 ‘23 ‘24 ‘23 ‘24 ‘23 ‘24
전체(%) 35.1 34.6 35.9 37.0 35.9 28.8 42.3 42.7
[기업수요 반영 애로사항의 인식율] [개발기술의 활용중단 사유(비율)]
- 6 -
공공부문은 기술이전·사업화 용도로 성과관리·활용 정보시스템 활용을
확대 중이며, 기술수요자 발굴 채널로 공공·민간 시스템 활용 증가
○ 공공부문은 선행기술조사(57.7%→35.4%) 위주로 사용하던 각 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정보시스템을 기술이전 계약 이행여부(29.5%→34.4%), 기술료
산정(29.8%→30.6%), 사업화 타당성 분석(17.4%→19.2%) 등에도 활용
○ 공공부문은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한 공공시스템(32.3%→34.7%) 및
민간 시스템(18.4%→25.0%) 활용 증가
공공부문 성과 관리·활용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역시 전년 대비 감소
○ 전담인력의 직종은 정규직(72.9%→69.1%), 기간제 계약직(16.2%→20.8%),
무기 계약직(9.5%→8.7%) 순으로, 정규직 비중이 전년 대비 3.8%p 감소
○ 전담인력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36.9%→32.4%)는 전년 대비 7.2%p 감소
선행기술
조사
기술이전
계약이행
기술료
산정･납부
사업화
타당성분석
’23 ’24 ’23 ’24 ’23 ’24 ’23 ’24
전 체 57.7 35.4 29.5 34.4 29.8 30.6 17.4 19.2
[성과 관리･활용 정보시스템 용도별 활용율] [전담인력 근속기간]
< 시사점 >
☞ 시장이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R&D 기획부터 민간 참여, 시장
환경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평가체계 개선 및 특허활용도 분석
☞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가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매칭, 판로 개척, 펀드조성 등 지원방안 추진 필요
☞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활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공공부문 성과 관리·활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활용
전담인력이 근속할 유인을 제고할 필요
- 7 -
Ⅲ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추진방향
◈ 제4차 기본계획(’21∼’25)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 이행 마무리
◈ 실태조사 등의 시사점 및 현장의견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추가 도출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 현황
□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
○ (목표) 비정형성과를 인정하기 위해 R&D성과 범위를 유연하게 운영
하고 평가를 통해 성과 파악·관리,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 (이행 현황) 인력양성·지역 R&D 성과지표 추가 등 제6차 표준
성과지표 지침 배포, 우수성과 100선 중 사회문제해결 성과 선정
□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 (목표) 시장수요 및 지재권 전략을 반영한 R&D사업 기획을 실시
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 지원 및 초기 수요 창출
○ (이행 현황) R&D 전 과정에서 지재권 전략적 조사·분석 실시
법제화* 확대, 민관협력 R&D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제품(약 221개) 지정
* 연구개발혁신법령(’21), 첨단전략산업법(’22), 전략기술육성법(’23), 공급망안정화법(’24)
** ’21∼’24년 누계 : 공공기술사업화(과기정통부/930.5억원), 대학창업(교육부
/1512.5억원), 기술지주회사(중기부/1005억원), 디지털산업혁신(산업부/2020억원)
□ 성과관리·활용 인프라 고도화
○ (목표)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체계화하고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이행 현황)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전면 적용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기준 완화(20%→10%),
연구기관 포기특허의발명자 양도, 현장부담을 완화하는 기술료제도개선 등
* 산학협력법(’21년), 발명진흥법(’21년),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3년, ’24년)
- 8 -
2024년 대비 달라지는 핵심 내용
과제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 (성과평가 강화) R&D사업 효율화를 위한 트랙별 특정평가를
본격 실시하고 ‘범부처 우수평가위원 공통기준’을 새롭게 도입
○ (정책발굴)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20주년 계기 심포지엄을 추진
하여 연구성과 창출·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발굴
과제 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 (IP-R&D 확대) R&D 초기부터 지재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IP R&D전략 지원 확대기반 마련(특허청 중심 → R&D부처 및 민간 자체)
○ (펀드 조성)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하는 대규모 민간펀드(약 1조원),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관합동펀드(약 1천억원) 신설
○ (국민체감 제고) 우수성과 선정·확산을 위해 범부처 우수성과
100선 제도를 개선하고 과학문화 확산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과제 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 (시스템 통합) IRIS와 연구비관리시스템(Ezbaro) 간 통합을 추진
하여 연구성과가 창출되는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고도화
○ (기여자 보상) 연구기관 상황에 맞게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 개선 (연구개발혁신법령 개정)
○ (기술지주회사 육성)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시설임대 확대 등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산학협력법령 개정)
2024년 2025년
1
▪연구인력 분석으로 과기 인재정책 마련
▪사업별 성과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 강화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성과관리 연계
▪국가전략기술 특허성과 관리 확대
▪국가연구개발 성과수집 체계 효율화
▪성과활용을 고려한 질적 평가 강화
2
▪다각도 데이터 활용으로 전략기획 추진
▪밸류체인 기반의 연구성과 고도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 추진
▪IP R&D 전략수립 저변 확대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대규모 펀드 신설
▪성과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연구환경 조성
3
▪IRIS 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고도화
▪전문기관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자 보상 및 연구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IRIS와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추진
▪성과창출·관리를 위한 출연연 역할 확대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기여자보상제도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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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4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목표
개방적인 연구성과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
추진
전략
【1】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마련
【2】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3】수요자 중심 성과관리·활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
추
진
과
제
【1】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활용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2】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수요기반의 전략적 R&D기획 추진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3】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10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 10 -
과제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1-1.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논문, 특허 등의 산출물 중심의 성과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R&D성과의
개념과 범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규 성과 유형 발굴 및 유형별 관리 추진
○ (연구인력 성과관리) 우수 연구성과 창출의 핵심인 연구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우수 연구자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과기정통부, 각 부처)
-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체계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우수평가위원 공통기준’을 새롭게 도입
- 국가R&D 수행자 대상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입력의무 부여 및
NRI 현행화 주간을 통해 연구자 데이터 확보⸱활용 기반 마련
○ (특허성과 관리확대) 국가R&D성과 중 특허는 해당 특허의 사업화
실적도 분석하여 관리범위 확대를 지속하고,
- 기술패권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는 매년 추가 분석 실시 (특허청)
○ (성과 정책발굴)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20주년 계기 ‘(가칭) 2025 국가
연구성과 확산 심포지엄’ 개최 추진 (과기정통부)
- 성과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 주기에 걸친 제도개선 사항 도출
-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현장 대상 우수성과 창출·활용방안 공유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 혁신도전형(APRO) 사업은 도전적 목표 설정,
연구개발 과정을 강조하는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전략계획서 수립·
점검을 신규 실시
- 11 -
1-2.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등이 가진 고유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
및 사업·과제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국민의 과학기술 체감을 위한 소통 강화
○ (성과수집체계 효율화) 국가연구개발성과 및 해외 등록특허 수집을
자동화하고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성과 수집체계 신설 (과기정통부)
- 별도 입력절차 없이 자동으로 성과정보를 수집*하고, 출원성과
입력만으로 해외 등록성과를 연계 수집하는 체계 구축(’26년까지 시범적용)
※ (기존) NTIS-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정보 수집 → (변화) IRIS에서 직접 정보 추출
- 최근 5년 이내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수집 체계를 마련, 당해조사
연도에 발생한 종료사업 성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성과분석 및 활용) R&D분야 특성에 따른 연구성과 조사·분석 및
우수성과 활용·확산을 통해 해당 분야 정책수립에 연계 (각 부처)
- 기상 R&D 특성 및 성과 유형을 고려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기후
산업국제박람회, 우수성과 사례집 등을 통한 성과 확산 추진 (기상청)
- 중소 콘텐츠 기업 대상 성장단계별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미국(CES), 스페인(MWC) 등 공동관 확대(’24 12개사→’25 15개사) (문체부)
- 최근 5년(’20~’24) 및 ‘24년 종료과제의 주요 연구성과를 조사·분석하고
‘24년 창출한 우수성과 선정 (해수부, 식약처, 질병청)
○ (국민체감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에 기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 추진 (과기정통부, 각 부처)
- AR 교육컨텐츠, 전기차 침수 재발화 방지, 달리기 슈트 등 ’24년
우수성과 중 체감도 높은 성과를 과학문화 확산행사와 연계
-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신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제품 현장 적용,
자율드론 기반 실시간 도로순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R&D 추진
- 12 -
1-3.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발생되는 연구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운영
○ (과제 평가) 우수 성과를 창출하는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제
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평가 추진 (과기정통부, 각 부처)
- '25년 전면 시행되는 표준지침 개정사항*의 현장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과제가 기획되도록 산업계 평가위원 풀 대폭확대
* 주요 개정사항('24.4월) : ①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②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 과제평가위원(총 7명) 중 VC, 시장·산업 전문가 3명 이상 참여 추진 (산업부)
○ (사업 평가) R&D 부처가 사업 기획부터 종료 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관리하도록 단계별 점검 실시 (과기정통부, 각 부처)
- 혁신도전형 R&D, 글로벌 R&D, 기술사업화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전략계획서 수립·점검을 통해 사업 전주기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 ’25년 종료 예정사업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하여 각 부처 자체평가 시
상대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미흡’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 이상 감액
-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적 성과분석 지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강화
※ 보고서 작성 항목 단순화하여 주요 파급효과의 실제 달성 여부만 점검
○ (특정 평가) 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성과 부진 사업은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트랙별 특정평가 본격 실시 (과기정통부)
- 국가전략기술, 혁신도전형 등 국가 중점 R&D 분야는 혁본이 직접 평가
※ 전략기술(1개 사업), 혁신·도전형(8개 사업)
- 예타사업(예타폐지 전까지) 및 이슈 사업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평가
트랙 및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평가 트랙도 병행 운영
※ 이슈사업트랙 : 다부처사업군(37개 사업), 인력양성사업군(27개 사업) 등
- 13 -
과제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1.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 추진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시장수요,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등을 분석하기 위한 내부 환경
마련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사회수요를 반영하는 기획 추진
○ (수요기반 기획) 기획단계부터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사전검증 등을 통한 과제기획·기획연구 등 추진 (각 부처)
- 핵심전략기술 분야 트렌드 및 국가R&D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3년간 중소기업 관련이 높은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중기부)
- 유사한 품목의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는 단일화하고 임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 과제들은 통합하여 대형과제 기획 (산업부)
- 온라인 상시수요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 현장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식의약품 안전 R&D 기획 (식약처)
○ (특허기반 R&D) 특허 기반의 산업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기획·수행
초기부터 지재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IP R&D 전략 지원 확대 (특허청)
- 국제공동연구 성과창출 전략을 지원하고 지재권 확보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 시 유의사항 안내
- R&D부처 및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특허기반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 가이드를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 배포
○ (산업난제 극복) R&D 기획 전부터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난제발굴
및 해소전략을 마련하여 R&D 추진 (산업부)
- 도전·혁신 산업난제 선정을 위해 산업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난제 발굴위원회’ 운영
- 상시 수요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R&D과제 구체화
- 14 -
2-2.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추진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 성과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다각화(펀드
조성, 매칭, 시험/인증 등)를 수행하여 연구성과의 고도화 지원
○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우수 공공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이전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각 부처)
- 대학·공공(연) 대상 IP 경영진단을 확대하고 우수IP의 사업화 수익이
다시 IP사업화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강화 (특허청)
- 보건R&D 우수성과의 인·허가 진입장벽 극복을 위해 특허-인허가
-투자유치를 연계 지원하고 창업기업 밀착관리 강화 (복지부)
- 농식품분야 우수 국가R&D 성과를 보유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확대(’24 7,461백만원 → ’25 11,066백만원) (농식품부)
○ (펀드 투자) 민관협력펀드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창업기업 지원 (각 부처)
- 국가R&D 자금관리(EZbaro) 은행의 출자로 국가전략기술,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하는 약 1조원 규모(’25∼’28)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신설 (과기정통부)
- 대학·출연연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약 1천억원 규모(’25
∼’28)의 연구성과 스케일업펀드 신설 (과기정통부)
- 운용사 선정 시 조기결성 가점 우대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유인하여 대학 창업기업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 (교육부)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총 600억원 이상) 투자 개시 (산업부)
○ (판로 개척) 사업화 성과와 공공 및 시장수요 간 연계 지원 (각 부처)
- 우수 성과의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지속확대(해수부, 산림청)
* 혁신제품 지정계획 : 해수부(’24 6건 → ’25 7건), 산림청(’24 4건 → ’25 5건) 등
- 우수 연구성과로 창출된 제품의 수출, 융자, 해외 진출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성과 확산 (중기부,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
- 15 -
2-3.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연구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연구
성과 유형별 정보의 재구성, 연계 체계 구성, 시스템 개발 등 추진
○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개발)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 및 확산
촉진을 위한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 추진 (과기정통부)
- 성과 유통·관리전담 기관별로 관리‧제공하는 성과정보를 통합하고
우수 성과, 기술정보, 산업동향 등 유관정보를 연계하여 통합DB 구축
- ’25년까지 10대 성과물 정보, 유관정보 등 DB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통합DB구축 후 분석서비스 제공 추진(’26년∼)
《통합성과활용플랫폼 통합 DB 구축(안)》
○ (참조표준 개발) 기업 등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데이터 정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산업 친화적 분야의 참조표준 집중 개발 (산업부)
- 분야별 참조표준 데이터베이스 축적 및 참조표준 보급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대학, 종합병원 등 대상 데이터센터 지정 확대
- AI 개발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우수성과를 달성한 활용기업의 사례를 확산
- 16 -
2-4.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개방형 연구성과 공유·활용 체계(Open Science)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데이터
수집·개발·활용 등의 체계화
○ (연구데이터 공동활용) 지재권 확보, 연구안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을 추진
(’24. 법안 상정 및 국회 심사 중)하고, 법 제정 시 하위규정 마련
-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문화 형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
○ (데이터 활용성 강화) 바이오 및 소재 분야의 R&D에서 생성된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가공·활용 지원 (과기정통부)
- 국가 바이오 R&D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추진 및 마켓플레이스* 본격 개시
*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수요자-공급자 매칭,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중개서비스 등
- 국가소재데이터 스테이션(K-MDS) 및 주요 해외DB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재 데이터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계
* 데이터별로보안등급설정및공개범위를달리하여중요데이터의국외유출등은사전방지
○ (R&D 정보분석) 국가 R&D 및 해외 주요국 R&D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 제고
- 국가 R&D정보(예산, 과제, 성과 등) 이력을 관리하고, ‘OPEN R&D’를
개선하여 연구비 정산 후 공개시차 단축(18개월 전→ 2개월 전) 추진
- 해외 주요국 R&D의 과제, 논문, 특허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기술 분야별 글로벌 R&D 동향 분석 서비스를 시범 제공
※ (기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EU → (추가) 일본
- 17 -
과제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3-1.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관리-성과관리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연구자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사용자 친화적 환경 제공
○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범부처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방농업 R&D관리 시스템을 통폐합하여 성과관리 편의성 제고
- IRIS와 연구비관리시스템(Ezbaro) 간 정보 차이에 따른 연구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 및 운영기관 통합 추진 (과기정통부)
현 행 개 선
▸시스템 간 일부기능 연계
▸운영기관 상이 (KISTEP, 연구재단)
▸과제‧연구비(Ezbaro)‧연구자 IRIS로 통합
▸전담 운영기관 통합 (신설/지정)
- 기관 간 협업 및 유기적 연계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농업 R&D 관리(LATIS) 유관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 (농촌진흥청)
○ (IRIS 2.0) IRIS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과제관리 지원 (과기정통부)
- 과제 접수 집중 시기(‘24.12.~’25.4.)에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성능 강화 및 실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 IRIS로 통합된 R&D 정보에 기반하여 개인맞춤형 과제 및 협업전문가
추천 등 사용자 친화적 연구행정 분야 AI 서비스 신규발굴
○ (NTIS) 개별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성과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이력 관리기능 강화 (과기정통부)
- 18 -
3-2.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연구성과 관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R&R 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정의와 관련 제도개선
○ (전담기관 운영제도) 전담기관에 등록·기탁된 연구성과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추진
- AI 기술 도입 및 IRIS와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연구성과정보 수집·관리 효율화
< AI 기술 도입 성과관리‧활용 사례 >
○ (전문기관 혁신) 국가R&D 관리의 핵심 주체인 전문기관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
-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협업 노력 측정 지표(예: 자체 기획사업 비율,
기관 간 교류실적)를 마련하여 전문기관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환류
○ (연구기관) 출연연의 R&D 활동을 국가적 임무 지향으로 재정립
하고 산·학과의 공동연구성과는 출연연 중점관리 추진
- 출연연 구성원 간 물리적·문화적 장벽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
출입증을 확대 도입하고, 연구이음마당 등 문화·교류행사 개최
- 석학 등 핵심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특별채용 및 파격대우 허용,
출연연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 등 출연연 운영규정(훈령) 제정
성과명 내 용 해당기관명
보고서원문
AI를 활용하여 보고서 상 그림, 표에 대한 설명 자동
생성, 보고서 Topic 자동 도출 등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한 검색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언어모델 개발
기초과학지원
연구원
화합물
화합물 검색 시 생성형 AI 등을 접목하여
활용도 향상 및 검색 소요 시간 향상 등
화학연구원
- 19 -
3-3.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연구성과 활용과 관련한 법`령, 제도 등을 검토하여 연구자의 성과 활용 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
○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 우수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사업화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 혁신법 보상원칙에 기반하여 연구성과 소유기관의 상황을 고려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체계를 마련(혁신법 시행령 개정)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기준의 불합리성 지적(입법조사처(’23), 예결위(’24))에 따른 개선
○ (연구성과 사장 방지) 대학·공공연이 직무발명 권리 포기 시 발명자에게
우선 양도 등 직무발명제도의 현장운영 실태를 조사 (특허청)
* ’21년 발명진흥법령 개정 후 직무발명제도 설명서 배포 등 현장 교육 실시
○ (기술지주회사 육성)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술
지주회사 관련 규제개선을 통한 다양한 수익활동 보장 (교육부)
* 기술지주회사의 시설임대 업무대상을 자회사 뿐 아니라 대학 관련 기술기반
설립 회사로 확대
○ (사업화 보증) 중소기업에게 IP 인수 및 사업화 관련 자금(최대 30억)을
보증하는 비율을 상향 (95%→ 100%)하고 보증료 0.3%p 감면 추진 (중기부)
Ⅳ 주요 추진일정
○ ~ ‘25년 12월 : 제6차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6-’30) 수립
○ ’25년 7월 ~ ‘26년 1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실시
○ ’25년 10월 ~ ‘26년 2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추진상황 점검실적 조사
- 20 -
붙임 1 제4차 기본계획의 부처별 추진계획 및 이행현황
4차 기본계획 부처별 추진계획 소관
부처3대전략
10대
과제
주요내용 목표 이행 현황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1-1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1-1-1
R&D성과 개념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21~)
[완료] 혁신포럼(’22) 및 성과
포럼(’23)
과기부
1-1-2
연구성과의 유형별 관리
추진
효과성 분석보고서
작성 지침 마련(~‘22)
[완료] 효과성 분석 세부 지침 마련
(’22) 및 효과성 분석 실시(매년)
연구성과 활용 현황
추적조사
[계속] 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분석
보고서 발간(매년)
각 부처
1-2.
연구성과
특성을
고려한 활용
1-2-1
과학·기술·경제·사회적
성과의 체계적인 파악과
활용
성과 파악 및 환류, 활용
근거 마련(‘21)
[완료] 합리적 기술료 사용기준,
기여자보상 기준 명확화(~’23)
과기부
연구성과의 과학기술, 경제,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제도에 환류
[완료] 사회문제해결R&D 과제평가
체계 마련 및 현장 착근 유도(‘22)
각부처
1-2-2
대형R&D사업의 ‘사업운영
성과백서’ 발간
추진근거 마련(‘21),
사업운영 성과백서 발간(’22~)
[계속] 효과성분석 대상사업
NTIS에 공개(매년)
과기부,
각 부처
1-2-3
사회문제해결 R&D의
국민체감 제고
사회문제해결 플랫폼
고도화(’21~)
[계속] 기술개발 지원(‘21) 및
현장적용(’22~)
과기부
우수성과 100선 선정 온라인
투표 도입 (’20~)
[계속] 100선 선정 온라인 투표
등 공개검증 실시(매년)
1-2-4
국가연구개발 성과 연감
발간
시범운영 및 법적근거
마련(‘21)
[완료] 직제시행규칙 근거 마련
(‘21) 및 성과연감 발간(매년)
1-3.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1-3-1
사업유형, 성과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일관성
제고
표준성과지표 안내서
보완(’21) 및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
(’22~)
[완료] 표준성과지표 개정(’21, ‘23)
[계속]IRIS-성과물 전담기관 등록
기탁 기능개발(’22~)
과기부
1-3-2
전략계획서 수립을 통한
사업성과 관리 강화
사업 추진 시 전략계획서
수립 (’21~)
[계속] 전략계획수립·점검(매년)
과기부,
각 부처
1-3-3
연구성과 추적조사 및
사업효과성 분석
추진근거 마련(‘21),
종료사업에 적용(’22~)
[계속] 종료사업 대상 성과관리
활용계획 수립·점검(매년)
과기부.
각 부처
2.
연구
현장과
수요자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1.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 추진
2-1-1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내부 역량분석
기반 마련
기술수요조사 기반
전략기술로드맵 등
전략수립(~’23)
[완료]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기획수요조사, 특허분석 등
로드맵 수립(매년)
중기부,
각 부처
2-1-2
시장수요기업의
상용화·실용화 목적
사업(과제) 참여 확대
신규과제의 20%, 소부장
신규 과제의 60% 이상
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대형
통합형 과제로 추진(‘21~)
[계속] 중대형 통합형 R&D 추진 산업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개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자유토의(재밍)’ 등 추진
[계속]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재밍’
추진(매년)
중기부
2-1-3 패키지형 패키지형 R&D투자플랫폼 [계속] 플랫폼 방식의 범부처 통합 과기부
- 21 -
4차 기본계획 부처별 추진계획 소관
부처3대전략
10대
과제
주요내용 목표 이행 현황
2.
연구
현장과
수요자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R&D투자플랫폼을 통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
고도화 및 활용제고(’21~) 예산 배분·조정 체계 운영
2-1-4
사업화 유망 핵심특허
발굴 및
IP R&D 분석 확대
소부장 R&D 과제 등
IP-R&D적용 및 지원(‘21~)
[계속] IP-R&D 전략지원 확대
특허청,
각 부처
2-1-5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주제선정 시
사회 수요 반영 강화
다부처 공동기획 추진 시
국민 의견수렴 확대(‘21~)
[계속] 다부처 공동기획 추진 시
국민 의견수렴
과기부,
각 부처
2-2.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2-2-1
부처간 성과 이어달리기
지원
이어달리기 기준 마련,
협의회 운영(‘21) 및
맞춤형 지원 추진(‘21~)
[계속] 공공기술 후속 사업화 지원,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운영
과기부,
각 부처
2-2-2 전문기관 간 협업
기초‧원천연구성과 창출‧활용
전문기관 간 협업
[계속] 연구재단과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간 연구성과 정보공유
과기부
2-2-3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추진(‘20~’27)
[계속] Tech-Bridge 소부장 분야
공공연구성과 상용화 추진(‘21~)
중기부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추진 (’21~)
[완료] 사업화R&D 과제 지원
(‘21~’23)
산업부
R&D 혁신밸리 육성
지원(‘20~)
[계속] R&D혁신밸리육성 시행
(‘21~’22), 중개연구지원(‘22~)
과기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
업
[완료] 국토교통분야 신규과제
추진 및 지원(‘21~’23)
국토부
문화기술(CT) 사업화 촉진
[계속] 문화기술(CT)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21~’24)
문체부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완료] 유망녹색기업 지원
(‘21~’24)
환경부
농식품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산업화 지원
[계속]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민간중심 R&D 기술사업화
지원(‘21~’24)
농식품
부
2-2-4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혁신조달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지원(‘19~)
[계속] 혁신제품 지정 제도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21~)
산업부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20~)
[계속] 혁신제품 개발·실증 지원
(‘21~)
과기부
2-2-5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 확대
기술사업화 펀드,
기술지주회사 펀드
확대(‘20~)
[계속] 공공기술사업화, 대학창
업기업 성장, 기술지주회사 펀
드 조성(‘21~)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2-2-6 기술료 제도개선
정액기술료 폐지, 기술료 납부
기준 정비 (‘21)
[완료] 정액기술료 폐지(‘21)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등 기술료
제도개선(’21~)
과기부
2-2-7
기술기반 연구소 기업
창업 지원
연구소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20~)
[계속] 성장단계별 연구소기업
맞춤형 지원 (‘21~’24)
과기부
2-3.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2-3-1 수요기술 접근성 제고
기술정보 재분류 등
정보공급 확대(‘21~)
[계속] NTIS 정보 확대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정보이용 편의성 개선
과기부
2-3-2
NTB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 확대
신산업 분야 참조표준
데이터, 시험평가·인증
[완료]
참조표준 개발 및 보급·확산(‘21~)
산업부
- 22 -
4차 기본계획 부처별 추진계획 소관
부처3대전략
10대
과제
주요내용 목표 이행 현황
데이터 서비스 (~’22)
2-3-3
성과정보 기반 분석서비스
제공
R&D과제 핵심 요약 정보
제공(‘21)
[완료] 과제정보 핵심요약서비스
시범 개발(‘21)
과기부
2-3-4 연구성과 정보 열람 개선
NTIS 내 연구성과정보 접근성
제고 (~’21)
[완료] NTIS 연구성과정보 체계
구축(‘21) 및 서비스 고도화(’24)
과기부
2-3-5
범부처 우수성과 정보공유,
홍보 강화
우수성과 관리·홍보 협의체
운영 및 홍보강화(‘21~)
[계속] 우수성과 발굴, 선정 및
사례집 제작 등 홍보
과기부,
각 부처
2-4.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2-4-1 논문의 공개 책임 강화
논문의 OA
(Open Access)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21~)
[계속] 논문 OA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Access On) 운영
과기부
2-4-2
국가연구개발 데이터 활용
활성화
분야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연계(‘21~)
[계속] Data ON 및 분야별(바이오,
소재 등) 데이터센터 연계
과기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완료]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K-BDS) 구축 및 운영(‘21~’24)
과기부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계속]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
션(K-MDS) 구축 및 운영
(‘21~’24)
과기부
2-4-3
공공연구성과 관리
인식제고
연구성과 관련 설문조사,
교육 등 확대 (‘21)
[완료] TLO 등의 사업화전담조직
교육 강화
과기부,
각 부처
3.
성과관리·
활용
인프라
(시스템,
제도)
고도화
3-1.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3-1-1
연구자-연구성과 정보
연계 및 활용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23)
[완료] IRIS 구축 및 고도화
(‘22~’24)
과기부
3-1-2
연구자 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통합연구자 정보시스템
구축(’21)
[완료] IRIS 연구자 정보 통합관
리환경 구축 및 고도화(‘22~)
과기부
3-1-3
사용자 친화적 관리체계
마련
제출창구 일원화, 반복입력
방지, 성과정보 상시입력
등 시스템 개선 (~’22)
[완료] IRIS 성과 수집기능 개발,
SIMS 개발 등 (‘22~’24)
과기부
3-2.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3-2-1 전담기관 역량 강화
전담기관 활성화 전략
수립(’21)
[완료] 활성화 전략 수립(‘21)
및 실적 ·계획 점검(매년)
과기부
3-2-2 전문기관 역량 강화
기획평가관리비 활용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실태조사 실시(’21~)
[계속]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21~)
[완료] 기획평가관리비 평가수당
지원기준 마련(‘24)
과기부
3-2-3 연구기관 역량 강화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계
[완료]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
제도개선(안) 마련(‘22)
과기부
연구기관
연구성과‧관리활용 교육 등
지원확대(‘21~)
[계속] 출연(연) 전략형 TLO 전문가
교육, 연구기관 컨설팅 등 지원
각 부처
3-2-4
성과관리 시스템 편의성
제고
관련 시스템 연계 및
개선(~‘22)
[완료]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성과등록 및 검증 실시(‘22)
과기부
- 23 -
4차 기본계획 부처별 추진계획 소관
부처3대전략
10대
과제
주요내용 목표 이행 현황
3-3.
연구성과
관리·활용
법·제도
개선
3-3-1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활용 활성화
제도개선 검토(21~)
[계속]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
제도개선(안) 마련(‘22) 등
과기부
전용실시 유보기간 등
제도개선(’21~)
[계속] 전용실시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 및 기술이전법 개정
산업부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령 개정(’21~)
[계속] 연구성과평가법 전면 개정
(‘22), 「연구데이터법」 제정추진(‘24)
과기부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완화(’21~)
[계속]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기준 완화(‘22) 등
교육부
- 24 -
붙임 2 제4차 기본계획 관련 부처별 추진 사업 현황(’25년 계획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연구개발특구육성 (R&D)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및 기업 창업·성장지원 40,075
ICT기반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 30,950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 -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국가 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및 운영)
17,000
나노·소재기술개발 기반구축(소재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1,500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 11,40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서비스 표준화 15,555
합 계 116,484
(단위: 백만원)
【교육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대학 창업 활성화 대학창업펀드 조성 75,000
합 계 75,000
(단위: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기술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지원(공공기술사업화 촉진) 14,507
기술사업화지원(민간중심R&D사업화 지원) 11,066
합 계 25,573
(단위: 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CT기반조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문화기술 사업화 촉진) 1,000
합 계 1,000
(단위: 백만원)
【보건복지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바이오헬스기술 육성지원(보건산업 기술제품 고도화 지원) 1,800
바이오헬스기술 육성지원(병원중심 의료기술 사업화 지원) 1,936
바이오헬스기술 육성지원(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 운영) 1,868
합 계 5,604
(단위: 백만원)
- 25 -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5,707
합 계 5,707
【국토교통부】
(단위: 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5,097
수요기반 조달연계혁신제품 사업화 - -
합 계 5,097
(단위: 백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수요기반기술이전 4,06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기획·평가비 1,13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기술지주회사펀드 조성 -
합 계 5,199
(단위: 백만원)
【환경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 123
합 계 123
(단위: 백만원)
【해양수산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 기획·평가비(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 2,077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기술창업 Scale-up(유망기술 Scale-up) -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지원 -
합 계 2,077
(단위: 백만원)
【농촌진흥청】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농업기술사업화지원 60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36,504
합 계 37,104
(단위: 백만원)
【특허청】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IP-R&D 전략지원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38,707
특허기술조사분석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3,736
정부 R&D 특허성과 종합관리 2,284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 지원 공공IP 사업화지원 4,500
합 계 49,227
(단위: 백만원)
【기상청】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5년 예산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R&D) 기획평가관리비 945
합 계 945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담당자 한지현 서기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921
E-mail : hjh6936@korea.kr
|
| 1321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운영위) |
69 |
제4차 융합연구개발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5년도 시행계획(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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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5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3. 24.
(제 69 회)
2025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교 육 부 이 주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 상 임
문화체육관광부 유 인 촌 행 정 안 전 부 고 기 동
산업통상자원부 안 덕 근 농림축산식품부 송 미 령
환 경 부 김 완 섭 보 건 복 지 부 조 규 홍
해 양 수 산 부 강 도 형 국 토 교 통 부 박 상 우
대 통 령 경 호 처 김 성 훈 중소벤처기업부 오 영 주
식 약 처 오 유 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최 원 호
우 주 항 공 청 윤 영 빈 관 세 청 고 광 효
방 위 사 업 청 석 종 건 검 찰 청 심 우 정
농 촌 진 흥 청 권 재 한 경 찰 청 조 지 호
특 허 청 김 완 기 산 림 청 임 상 섭
해 양 경 찰 청 김 종 욱 기 상 청 장 동 언
제출연월일 2025. 03. 24.
공 개
1. 의결(보고)주문
ㅇ ｢2025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2025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함
*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23.12.20)
3.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융합연구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미래 혁신역량 확보에 주력
※ (미국) 슈퍼컴퓨팅, AI, 양자 등 유망 신기술 분야의 R&D 전략적 투자 확대,
(유럽) 모든연구분야에인문사회과학통합강조(Horizon Europe 2025-2027 전략계획),
(일본) AI와 양자기술 등 첨단·신흥기술 전략적 추진 강조(통합혁신전략 2022)
○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에 따라, 새로운 가치 창출
잠재력이 높은 융합연구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25년 시행계획 마련
* (주요내용) 기술 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10대 미래유망 융합신기술(안) 수립,
변혁적·글로벌·초학제 융합연구 강화, 협력·소통 생태계 구축 등
□ 2024년 주요 성과
○ (정 책) 도전적 융합주제 발굴･지원*, 글로벌 응용·개발연구 지원,
연구자 교류 활성화(미래융합소사이어티 신설･운영), 우수성과발표회･포럼 개최
* (과기부) 인간의 기억을 전자데이터처럼 저장･검색･활용,
(산업부) 고온･고전압에서 사용가능한 차세대 소형･경량의 전략반도체 개발
○ (연구실적) ’24년 융합연구개발에 총 4.5조원* 투자 하여, SCI논문
4,816건, 특허등록 1,275건, 사업화 2,535건, 기술료 265억원 성과 창출
* 산업부 2.8조원 > 과기정통부 1.3조원 > 복지부 30백억원 > 국토부 12백억원 순
< 융합연구성과 대표 사례 >
□ 2025년 추진계획
< 전략 1 : 경계 없는 융합연구 >
○ 도전적 융합주제 발굴･지원*, 현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운 임무를 해결
하는 융합연구 지원,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하는 경쟁형 시스템 적용
* (과기부)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고유한 보안키를 생성하는 IoT 기기 보안 기술,
바이오매스 없이 공기 중 Co2를 유용한 화학물질로 만드는 기술
(복지부) 우주 환경(무중력, 방사선, 고립)의 특수 조건을 활용한 의료 난제 해결 기술
○ 글로벌 선도기관과 연구 기획, 협력 센터 운영, 해외 우수 연구
기관과 공동 학술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 (과기부) 글로벌 휴머노이드 개발연구, (해수부) 동북아 해양환경·재해 장
기 변화 연구, (복지부)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등 국제 공동연구
○ 과학기술인과 비과학기술인(인문사회·산업) 간 융합*, 연구자와 비연구자
(공무원·일반인) 간 융합**, 지역 거점 융합(지역클러스터·지역도심융합)
* (과학+인문)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 (과학+산업) 연구자-산업기술연구조합·예비스타트업·기업이만나사업화·창업지원
** (정부 발주형) 군(軍)·해양안전·치안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융합연구,
(국민 참여형) 문제해결및제품개발을위해일반인·연구자·기업이함께연구･사업화
▪ 머리카락 굵기만한 초소형 인공근육을 개발하여 매우 낮은 전력으로도 자체 무게의
34배에 달하는 큰 힘을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유체 제어 기술을 개발
▪ 손가락 내부에 모터와 제어장치를 내장하고 기존 대비 20분의 1 가격으로 공급
가능한 혁신적 로봇 손가락 의수 개발
▪ 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3D 디지털 데이터로
문화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자동으로 계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 전략 2 : 견고한 융합 추진체계 >
○ 10대 미래유망 융합신기술*(안) 수립, 부처 강점 활용한 다부처
협력(관-관), 정부-민간 투자 분담(산-관), 민간 자문단 운영(민-관)
* AI 휴머노이드, 에너지하베스팅 등 신기술 전략 분야 지원 확대(’25~)
○ ‘미래 가능성’, ‘융합시너지’ 등 융합 주요 가치에 맞는 평가기준 개선,
목표 달성보다 과정에 중점을 둔 심층 정성평가 도입
○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을 통한 융합연구 기본계획·시행계획 법적
추진 근거 마련, 융합연구 성과 배분 가이드라인(안) 마련
* 단일 분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범 학제형
협력연구활동(기초연구법, ’25.1.)
< 전략 3 : 역동적인 융합생태계 조성 >
○ 융합연구 성과 DB 활용한 ‘융합 코디네이터’ 운영, 연구·교육용 인프라
구축, 스마트 실험실 도입, 연구결과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 실질적 연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성과 공유･확산(우수사례집 발간･성
과발표회 개최), 성과의 산업 활용 증진을 위한 기술 설명회*
* 기술 설명회·투자 IR 상담 ‘브릿지 Tech Fair’, 석학급 기술교류회 등
○ 과학·기술·인문·사회 연구자 간 ｢미래융합소사이어티｣ 개편, 해외 인재·
리포터 파견, 협력 플랫폼*별 R&R 체계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
※ 전문가 교류회(분야별 미래유망융합연구 주제 발굴) → 미래융합소사이어티(이종
분야 전문가 간 논의) → 미래융합포럼(산·학·연 전문가 및 대국민 공유)
○ 미래를 개척하는 석·박사급 융합 연구인력 양성*, 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
* (과기정통부) 데이터사이언스 10개 대학(원) 190명, 무인이동체 3개 대학원 30명,
(복지부) 멀티모달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AI 의료기기 개발 등(3개)
** (대학생) 산업수요 기반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생) 기업-대학
공동 산학 프로젝트 발굴, 교육과정 개발, (재직자) 무인이동체 보수교육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25.2.20~2.27)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 계획간 연계성 검토 결과
구분 부처 검토의견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 현황
※ 17개 추진과제와 연계 현황
ㅇ (1-1)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ㅇ (2-5)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
ㅇ (2-1)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ㅇ (1-4) 미래 핵심인재 양성･확보
과학기술기본계획 외
유관계획 현황
ㅇ (상위 계획명)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
2025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
2025.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개 요 ···································· 1
II. 2024년 주요 성과 ······················· 3
Ⅲ. 2025년 추진 계획 ······················· 6
1.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6
2. 2025년 중점 추진 사항 ························ 7
Ⅳ. 향후 추진일정 ························· 16
[붙임] 2025년도 12대 미래개척 융합연구분야별 지원 기술(안) ···· 18
- 1 -
Ⅰ. 개 요
1 추진 배경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융합연구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미래 혁신역량 확보에 주력
○ 주요국들은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유망 신기술 육성을 활성화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생태계 조성 중
• (미국) 슈퍼컴퓨팅, AI 등 기반 기술의 통합과 같은 유망 신기술 분야의
R&D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경제 경쟁력 강화 도모(’24.3, 「2025년 예산안」)
※ 6대 R&D 분야*에 전년 대비 4% 증가한 2,020억 달러 투입 계획
* 안전·신뢰하는 AI, 글로벌 보안,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증진, 과학기술 장벽 해소, 미래 경쟁력 강화
• (EU) 「Horizon Europe 2025-2027 전략계획(’24.3)」을 통해 3대* 핵심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연구 분야에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음
* ① 녹색 전환, ② 디지털 전환, ③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유럽
•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4(’24.6)」를 통해 협력 기반의 3대*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며, 핵심기술 개발 시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을 강조
* ① 핵신기술에 대한 통합 전략 ② 글로벌 협력 강화 ③ AI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안전·안심 확보
○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결집된 혁신적 연구 추진이 요구됨
※ OECD('23)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융합연구의 학제간 협력 강화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권고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및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23.12, 국과심)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융합연구를 지원
* 국가 간, 학문 분야 간, 연구 주체 간 경계를 허물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을 강조
○ 이를 통해 단순한 기술 결합을 넘어 글로벌 복합난제 해결을 위해
국가·분야·주체 간 경계 없는 융합연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새로운 가치 창출
잠재력이 높은 융합연구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25년 시행계획 마련
- 2 -
2 추진 근거 및 적용 범위
□ 추진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촉진),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23.12, 국과심)
과학기술기본법 §17 ④정부는 신기술 상호 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적용 범위
○ (대상 기관) 융합연구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24개 중앙 행정기관*
*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경호처,
원안위,식약처,관세청, 검찰청, 방사청, 경찰청,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청, 우주청
○ (수립 범위)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23∼'27)｣의 3대 전략
및 9개 세부 과제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3 추진 경과
○ ’23.12. :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의결(국과심)
○ ’24.05. : ’24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 심의·의결(국과심)
○ ’24.12. : 시행기관 대상 수립지침 안내(주관기관 : 과기정통부)
○ ’25.01. : 기관별 시행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시행부처)
○ ’25.02. : 시행계획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25.03. : ’25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 심의·의결(국과심)
- 3 -
Ⅱ. 2024년 주요 성과
1 ’24년 융합연구개발 성과
□ 과학적 성과(논문) : 융합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여
○ 국내외 SCI 논문 게재 총 4,816건*, 연구개발비 10억원당 1.07건 창출
* 국내 919건, 국외 3,897건
□ 기술적 성과(특허) : 지식재산 창출로 국내외 기술 수준 증대
○ 국내특허 총 1,275건 등록으로 연구개발비 10억원당 0.28건 창출
○ 국외특허 총 183건 등록으로 연구개발비 10억원당 0.04건 창출
□ 경제적 성과(기술료･사업화) :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확대
○ 기술료 약 265억 원으로 연구개발비 10억원당 0.06억 원 창출
○ 사업화 2,535건*으로 연구개발비 10억원당 0.56건 창출
* 직접사업화 2,212건, 기술이전 323건
□ 사회적 성과(고용･인재양성) : 융합연구 기반구축
○ 인력양성 8,801건으로 연구개발비 10억원당 1.96명 양성
○ 고용창출 1,599건으로 연구개발비 10억원당 0.36명 고용
- 4 -
□ 국가별 융합 수준 비교
○ 국가적 융합연구 지원으로 우리나라 융합수준 향상(75%(’09) ⇒ 78%(’23))
○ 경계없는 융합연구 추진으로 선진국 수준 융합지수(80% 이상) 달성 기대
※ 문헌인용 빅데이터 기반 글로벌 융합지수 플랫폼을 통해 지수 분석(’24.12)
참고 융합지수 개요 및 주요 분석 결과
□ 개요
○ (목적) 국가별·분야별 융합성 측정 및 융합연구 현황 모니터링
○ (정의) 국가(등 특정 집단) 내 융합연구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0~1 사이)
○ (측정방법) 문헌 인용 기반 다양성, 균등성, 이질성을 종합 측정
※ 과학계량학 분야 다양성 측정에 활용되는 라오-스털링(Rao-Stirling) 지수 활용
○ (측정대상/기간) 한국 포함 30개국* / 최근 25년(’99-’23년)
*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발표하는 30개 연구선진국(’24년 기준)
○ (기반 데이터) 글로벌 논문(WoS, 32백만편), 특허 빅데이터(PATSTAT, 6백만편)
□ 글로벌 활용사례
○ 장기간의 글로벌 융합연구 현황을 측정한 사례는 국내가 최초
국가 내용 한계
연구·고등교육 평가 최고위원회(HCERES), 프랑스 주요 대학 대상
라오-스털링 다양성 지수 조사, 대학별 융합연구의 정도 확인(’17)
단일 국가, 일부 대학 특정 분야
(신경 과학) 단기간 조사(‘08~’12)
네덜란드 연구위원회(NWO), 연구 제안서와 연구 성과의
라오-스털링 다양성 지수 조사, 과제 평가 활용 가능성 확인(‘24)
단일 국가, 일부 분야 연구 과제
(다학제 과제) 단기간 조사(’16~’18)
※ 우리나라융합지수는글로벌단위에서全과학기술분야를초장기간에걸쳐포괄
□ 주요국 융합지수 분석 결과(예시)
구분
분석
결과
‣’20년 전후로 바이오
분야 융합지수 부상
※ ’18-’22 증가율 0.8%으로,
주요국 평균(0.4%) 대비 2배)
‣수학·컴퓨터과학 분야
융합지수 최상위 유지
※ 주요국 대비 약 5% 우위(’22년)
‣바이오·수학·컴퓨터과학
분야 전반 융합 활발
※ (G7 기준) 2~3위 유지(’22년)
‣수학·컴퓨터과학 분야
융합지수 지속 하락세
※ 미국 대비 약 8% 차이(’22년)
비고
‣코로나19 이후 「K-바이오」
혁신역량 집중 전략
※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25.1월) 등
‣ChatGPT(’22.11월) 기점
美 빅테크 AI 시장 주도
※ 세계 정부·민간 AI 투자액(1419억
달러) 중 미국 투자액 62%(’23년)
‣연방정부 국가 제약산업 전략
등 바이오 헬스 육성 강조
※ 제약산업 공동 R&D 수요
증가 예상(’24년, KOTRA)
‣전 세계 AI 논문 중
20.7%는 중국 발표(’20년)
※ 거대 내수시장을 기술 개발의
저변으로 활용(’21년, KITA)
※ 글로벌 융합성 분석 대시보드(’24.12월 구축, KIST&KISTI) 활용
- 5 -
2 융합연구성과 대표사례
머리카락 굵기의 초소형 인공근육으로 자체 무게 34배의 힘 내는 유체 제어 기술 개발
- Advanced Materials 논문 게재(’24.1) -
‣ (개요) 머리카락 굵기만한 초소형 인공근육을 개발하여 매우 낮은
전력으로도 자체 무게의 34배에 달하는 큰 힘을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유체 스위치 개발(포항공대)
‣ (기대효과) 소프트 로봇, 의료기기, 웨어러블 장치 등 우리 일상에서 초소형
전자 시스템에 쉽게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
부분성 절단 장애인용 로봇 손가락 의수 핵심부품 개발
- CES 2024 최고혁신상 수상(‘24.1) -
‣ (개요) 모터, 감속기, 컨트롤러 등이 모두 내장되어 손가락 길이, 악령, 구동
속도를 개인별로 맞춤 조정할 수 있는 로봇 손가락 의수 개발(만드로社)
- 기존 제품 대비 1/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가능해져 접근성 대폭 증가
‣ (기대효과) 저렴하고 가벼운 전자의수로 다양한 절단 장애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의료 공공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
자기장을 활용해 나노 크기의 세포 집합체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혁신 기술 개발
- 2024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
‣ (개요) 자석의 힘을 이용해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를 뇌의 원하는 곳
으로 정확하게 옮겨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DGIST)
- 쥐 실험을 통해 손상된 뇌 신경을 다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 (기대효과)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신경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뇌 신경 회로 복구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문화유산 디지털 실측 소프트웨어 개발
- CES 2024 혁신상 수상(‘24.12) -
‣ (개요) 3D 디지털 데이터로 문화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자동으로
계측할 수 있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캐럿펀트社)
‣ (기대효과) 정확한 시각적 재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문화유산 복원 및 복구 가능
및 기존 실측 프로세스의 한계 해결로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에 큰 기여
지하공동구 실시간 화재·재난감지 및 통합 대응시스템 개발
- 4개 부처, 6개 기관의 협력 추진 -
‣ (개요) 지하공동구 현장정보 수집ㆍ전달 및 유도 대피를 위한 고도화
기술개발(키엘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 (협업체계) 연구 결과물 연계 : 국토부+산업부 → 과기부 → 행안부
-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과기부), 재난 전조 감지 및 확산 예측/대응
기술(행안부), 실시간 3차원 공간정보 생성 및 갱신 기술(국토부),
화재재난 능동대처를 위한 현장대응 및 구호 기술(산업부)
- 6 -
Ⅲ. 2025년도 추진계획
1 2025년도 추진방향
비전
자유롭고 상생하는 인류,
한계와 제약이 없는 스마트 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
목표
(1) 국가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12건, '27년)
(2) 새로운 응용분야 창출로 신흥시장 개척 기여(3건, '27년)
경계 없는 융합연구
1-1. 학문 간 경계 없는 연구 추진
1-2. 국가 간 경계 없는 국제협력 강화
1-3. 주체 간 경계 없는 연구 활성화
견고한 융합 추진체계
2-1. 체계적 융합연구 기반 확립
2-2. 융합 R&D 성과평가 패러다임 혁신
2-3. 융합연구 법제도 생태계 구축
역동적인 융합 생태계 조성
3-1. 융합연구 성과의 디지털 전환 및 가치 확장
3-2. 융합연구 주체 간 개방형 협력 플랫폼 구현
3-3. 차세대 융합혁신 인재 육성
- 7 -
2 2025년 중점 추진 사항
전략1 경계 없는 융합연구
1-1 학문 간 경계 없는 연구 추진
□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도전적 융합연구 추진
○ 현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운 임무에 대해 기술적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전문 분야 간 융합연구 지원
- 미래유망 융합 신기술*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도전과제** 해결
* 컴퓨터공학, 사이버보안, 소재·재료공학, 환경공학, 바이오, 의료기술 등
** 사이버보안 위협, 미래 자원 고갈, 미정복 질환 극복 등
<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도전적 연구 지원(예시) >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과기정통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과기정통부)
ARPA-H프로젝트
(복지부)
•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고유한
보안키를 생성하는 IoT 기기
보안 강화 기술 등(8개)
• 바이오매스(식물, 농작물 등) 없이
공기 중 CO2를 유용한 화학
물질로 만드는 기술 개발(2개)
• 우주 환경(무중력, 방사선, 고립)의
특수 조건을 활용한 의료
난제 해결 기술 개발 등(10개)
□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 기회 제공
○ 혁신도전형 R&D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하는 경쟁형 연구시스템 도입
- 초기 연구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효과적인 연구방법 선별하여 지원
※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전략형/도전형)의 경쟁형 지속 운영
- 8 -
1-2 국가 간 경계 없는 국제협력 강화
□ 국내 역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미래 임무, 국제협력으로 완수
○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연구자와 융합연구를 기획하여 미래개척
기술을 확보, 임무에 도전하는 국제협력 추진
- 효과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선기획-선행-심화 단계별 지원체계 운영
※ 선기획 연구 6개, 신규 본연구 2개, 계속 본연구 12개 과제 지원(149억)
□ 글로벌 융합연구·산업기술 협력 센터 운영
○ 각 분야 해외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글로벌 R&D 센터 운영(과기정통부)
* 글로벌 트렌드 및 우수기관 발굴, 국제공동연구 법제도 지원, 컨퍼런스 운영 등(1개)
○ 우리기업과 첨단산업분야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연구기관간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산업기술 국제협력센터 운영(산업부)
** (’24년) 6개 → (’25년) 누적 8개(반도체·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로봇·AI 등)
□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기초·원천･대형 연구 추진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 연구 지원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
기관과 공동 학술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 분야별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지원(예시) >
구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과기정통부)
해양수산과학기술국제협력
(해수부)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
(복지부)
공동
연구
지원
• 빠르게 작업하고, 오래
움직이는 행동지능 휴머
노이드 개발 등(8개)
• 한-중 위성자료를 활용,
동북아 지역의 해양환경·
재해 장기 변화 연구(2개)
•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
치료,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등 국제 공동연구(계속 17개)
협력·
교류
지원
• 글로벌 트렌드 분석, 이머징
테크 발굴, 컨퍼런스 개최
등 센터 지원(계속 1개)
• 해양과학기술 공동위 개최,
한-카리브해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 국내 디지털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
심포지엄 개최
- 9 -
1-3 주체 간 경계 없는 연구 활성화
□ 과학기술과 비(非) 과학기술(공공·산업) 간 융합
○ (과학+인문) 의료·복지·문화·기후 등 과학기술의 혁신역량과 인문
사회의 통찰력을 접목한 융합연구 지원
<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지원(예시) >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과기정통부)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
(과기정통부)
• 메타버스를 활용한 난임
여성 및 임산부 맞춤형 관리
시스템 개발 등(계속 6개)
•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대면 의사소통 플랫폼
개발 등(3개)
문화기술연구개발
(문체부)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개발
(기상청)
•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을
위한 인터랙션 저작 기술
개발 등(7개)
• AI와 통계 분석을 활용한
한반도 여름철 폭염-가뭄
현상 예측 기술 개발 등(5개)
○ (과학+산업) 산업계 생산·제조 노하우와 연구진의 혁신 기술·자원을
연계,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융합연구 지원
< 과학기술-사업화 연계형 연구 지원(안) >
협력·융합 과학기술 사업화
(과기정통부)
나노소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 산학연 전문가와 산업기술연구조합 내 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의 공동연구 지원(8개)
※ R&D 기획(1년차) → 우수과제는 본연구 지원(2-3년차)
• 반도체 첨단패키징에 쓰이는 실리콘 브릿지 제작
공정 및 요소기술 개발(1개)
• 관련 산·학·연에 R&D 파운드리 서비스 제공
주력산업IT융합
(산업부)
산학연 Collabo
(중기부)
• 첨단제조 공정 고도화를 위해 산업에서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SW* 개발 및 실증(15개)
* AI 기반 전자폐기물 자동 분류 시스템 등
• 대학 보유 자원(인력·기술·장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협력 R&D 지원(예비연구 614개, 사업화 148개)
※ 예비연구(1단계, ’25년) → 사업화(2단계, ’26년)
- 10 -
□ 연구자와 비(非) 연구자(공무원·일반인) 간 융합
○ (정부 발주형) 수요 발굴에서 성과검증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국방·해양안전·치안 서비스의 현장 활용도 제고
< 정부 발주형 융합연구·실증 계획(안) >
DNA국방디지털혁신기술개발
(과기정통부)
가상 융합 교육 훈련 기술개발
(해경청)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경찰청)
• 현장 부대와 상급부대 간 실
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상용
모바일(5G) 연동 시제품 개발
• 해양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선박 시뮬레이터, XR 훈련
콘텐츠 등 시제품 제작(3개)
•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를 위한
첨단소재 기반 원거리 분사용
포박시스템 개발 등(6개)
○ (국민 참여형)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술을
실증하고 검증하는 리빙랩 구축·운영 및 실증 테스트 지원
< 국민 참여형 융합연구 지원 계획(안)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과기정통부, 농림부, 농진청)
• 자율주행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공서비스* 리빙랩 시범 운영체계 구축
* 교통약자 이동지원, 카쉐어링, 대중교통 등
•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 기술 실증·고도화
※ 스마트 온실 경영관리를 위한 지능형 관리시스템 등(21개)
□ 지역 거점 기반 융합 연구 추진
○ 지역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집적도 향상을 위한 연관 산업*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산학연 연계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 지원(산업부)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모빌리티 부품·SW, (전남) 에너지신산업, (전북) 스마트
농생명, (충남) 수소에너지, (충북) 지능형 첨단부품, (제주) 화장품 및 식품
○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허브, 물류시스템, AI
안전기술,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 친환경 교통수단 등 개발 지원(국토부)
* (대전) 신교통·에너지 데이터 기반 도심융합서비스, (대구) 도심 특화형 물류
이·배송, (부산) 그린스마트빌딩 에너지·안전 관리 플랫폼, (광주) AI기반
초연결 모빌리티 안전기술, (울산) 탄소저감형 수소모빌리티 대중교통
- 11 -
전략2 견고한 융합 추진 체계
2-1 체계적 융합연구 기반 확립
□ 미래 신산업 창출 전략: 융합연구 2.0
○ 기술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전략적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융합 2.0
체계를 도입하고, ｢10대 미래유망 융합신기술*｣(안) 수립
* AI 휴머노이드, 에너지하베스팅 분야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시작으로 융합
신기술 전략 분야 지원 확대(’25~)
< 융합연구 2.0 추진 방향(안) >
□ 연구 관리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관-관) 각 부처가 가진 고유 강점을 연계·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
하는 다부처 협력 융합연구 추진(과기정통부, 복지부, 문체부)
※ (한의디지털융합) 과기정통부(기초·원천 기술), 복지부(응용·임상 기술)
(전통문화혁신성장) 과기정통부(원천·기반 기술), 문체부(공정·기반 기술)
○ (산-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여 미래 공급망
선점이 유망한 차세대 기술 분야 R&D 투자 전략 수립(산업부)
※ ‘고위험 차세대 기술’, ‘미래 공급망 선점 가능성’이 높은 50대 투자유망품목
발굴(’24) → 투자 전략 고도화 기획(’25)
○ (민-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민간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수렴 및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반영
※ (환경부) 기술정책활용협의회, (산업부) 민군기술협의회 등
- 12 -
2-2 융합 R&D 성과평가 패러다임 혁신
□ 융합연구 평가 체계 개선
○ (선정평가) ‘미래 가능성’, ‘시장개척성’, ‘융합시너지’, ‘혁신도전성’ 등
연구 주제의 혁신성과 잠재력 중심의 발굴 기준 수립
- 융합연구의 특성과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우수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평가체계 도입
○ (단계·최종 평가) 목표 달성보다 과정에 중점을 둔 심층 정성평가 도입,
실패가치 인정 및 도전적 목표 수립 촉진을 위한 평가방식 개선
※ 단계‧최종평가시평가등급(우수/보통/미흡) 폐지하고, 연구유형에맞는정성평가도입
○ (성과환류) 대형 학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성과공유회, 신규 융합
과제 발족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교류 및 연구 논의 활성화
* (예시) 한국센서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한국통신학회 등
2-3 융합연구 법제도 생태계 구축
□ 융합연구 법제화 추진
○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을 통해 융합연구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범부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법정화 등 개정 추진
* 단일 분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범 학제형
협력연구활동(기초연구법, ’25.1.)
□ 공정한 연구 성과 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 성과 배분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융합연구 성과 배분 가이드라인(안) 제정
※ 현장설문조사(3분기) 실시, 기술·법률·융합 전문가자문단검토및최종안확정(4분기)
- 13 -
전략3 역동적인 융합생태계 조성
3-1 융합연구 성과의 디지털 전환 및 가치 확장
□ 융합연구 데이터 수집･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 융합연구 성과 DB화 및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현장 연구자를
위한 빅데이터·AI 기반 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
- 연구자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파트너 매칭 서비스 ‘융합 코디네이터’ 구축
○ 계산과학과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융합을 통하여 분야별
특화 연구·교육용 환경 및 서비스 구축·제공
※ 플랫폼 기능을 교육용에서 연구·교육용으로 확장, 데이터·AI·클라우딩 컴퓨팅 적용
○ 디지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실험실을 도입하고, 연간
모니터링을 통한 컨설팅(연1회) 진행
※ 실험실 자동화 모델 도입, 선도기관의 연구데이터 수집·활용 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윈 가상 실험실 도입 등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분석·활용 인프라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
※ (’24년) 국가소재데이터스테이션(K-MDS) → (’25년) 소재HUB 구축
□ 융합연구 성과 공유･확산
○ (성과 공유) 다양한 전문가 간 지식·정보·경험 공유를 통해 실질적
연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 교류의 장 개최
※ 국내외 석학 초청 기조강연, 분야별 세션 발표, 우수 연구성과 전시 등
○ (기술 교류) 융합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분야별
기술 교류를 위한 다각적 교류 채널 활용
※ 기술 설명회·투자 IR 상담 ‘브릿지 Tech Fair’, 석학급 기술교류회 등
- 14 -
3-2 융합연구 주체 간 개방형 협력 플랫폼 구현
□ 학제 간 경계를 허무는 연구자 교류 지원
○ 미래 융합정책 아젠다 발굴 및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한 분야 간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인 ‘미래융합 소사이어티’ 정기 개최
- 미래 융합기술 R&D 전략 도출을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심층
토론회 운영 및 네트워킹 지원
○ 해외 융합연구 정보 조사 및 선도 연구기관과의 융합연구 참여
기회 마련을 위한 인재·리포터 파견(과기정통부*, 산업부**)
* 해외 융합연구 정보 조사 리포터 지정·운영(5~6인)
**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석·박사급 연구자 파견(100명 내외)
□ 융합연구 네트워크 허브 확대
○ 미래 유망 융합분야 발굴 및 융합 성과의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별 R&R 체계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
※ 미래융합협의회(분야별 미래유망융합연구 주제 발굴) → 미래융합소사이어티
(이종 분야 전문가 간 논의) → 미래융합포럼(산·학·연 전문가 및 대국민 공유)
- 15 -
3-3 차세대 융합혁신 인재 육성
□ 미래를 개척하는 석･박사급 융합 연구인력 양성
○ 데이터 분석 역량 및 무인이동체 설계·제작·평가 전문성을 갖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 운영
※ (’25년 목표) 데이터사이언스 10개 대학(원) 190명, 무인이동체 3개 대학원 30명
○ 인공지능, 바이오, IoT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 5개 센터(150명), 공동워크숍 개최(’25.5)
□ 산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융합 인재 양성
○ (대학생) 산업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실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4인 이내), 대학원생 팀장(1인), 지도교수 및 산업체 멘토(1인)으로 팀 구성
○ (취·창업생)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산학 프로젝트*를 발굴·운영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 기업 대상 수요 발굴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실전문제 도출 → 프로젝트별
팀 구성(대학원생, 기업 실무자 참여 필수) → 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
<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안) >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
(산업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부)
• 산업·대학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산업별 13개* 컨소시엄 및 센터 지원
*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소재,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저탄소·에너지기술, 지능형로봇, 스마트팩토리
•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해
13개* 컨소시엄 및 석·박사 3,800명 교육 지원
*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술경영, 조선, 산업
표준, 섬유, XR, 디지털융합디자인, 화학안전, 기계부품, 건설
○ (재직자) 무인이동체 종사자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및
군·경찰·공공기관 등 특수목적 기관 대상 수요 맞춤형 교육 실시
※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 중심으로 최신 산업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
- 16 -
Ⅳ. 향후 추진 일정
구분 추진방안 일정 주관
1. 경계 없는 융합연구
1-1
학문 간 경계 없는 연구 추진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도전적 융합연구 추진 ’25, 上
과기정통부, 복지부,
우주청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 기회 제공 ’25, 上 산업부
1-2
국가 간 경계 없는 국제협력 강화
국내 역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미래 임무,
국제협력으로 완수
’25, 下 과기정통부
글로벌 융합연구·산업기술 협력 센터 운영 ’25, 上 과기정통부, 산업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기초·원천･대형 연구 추진 ’25, 上 복지부, 해수부, 교육부
1-3
주체 간 경계 없는 연구 활성화
과학기술과 비(非) 과학기술(공공·산업) 간 융합 ’25, 上, 下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연구자와 비(非) 연구자(공무원·일반인) 간 융합 ’25, 上, 下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해경청,
농림부, 농진청
지역 거점 기반 융합 연구 추진 ’25, 上 산업부, 국토부
2. 견고한 융합 추진 체계
2-1
체계적 융합연구 기반 확립
도전적･창의적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개방형 기획 확대 ’25, 下 과기정통부
연구 관리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25, 下
과기정통부, 복지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2-2
융합 R&D 성과평가 패러다임 혁신
융합연구 기획·평가 체계 개선 ’25, 下 과기정통부
2-3
융합연구 법제도 생태계 구축
융합연구 정의하는 조항 신설 ’25, 上 과기정통부
공정한 연구 성과 배분을 위한 기준 정립 ’25, 下 과기정통부
- 17 -
3. 역동적인 융합생태계 조성
3-1
융합연구 성과의 디지털 전환 및 가치 확장
융합연구 데이터 수집･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25, 下 과기정통부
융합연구 성과 공유･확산 ’25, 下 과기정통부
3-2
융합연구 주체 간 개방형 협력 플랫폼 구현
학제 간 경계를 허무는 연구자 교류 지원 ’25, 上 과기정통부
3-3
차세대 융합혁신 인재 육성
미래를 개척하는 석･박사급 융합 연구인력 양성 ’25, 上 과기정통부, 산업부
산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융합 인재 양성 ’25, 上
과기정통부, 복지부,
농식품부, 산업부
- 18 -
붙 임 2025년도 12대 미래개척 융합연구분야별 지원 기술(안)
1 인류
12대 미래개척
(융합)분야
25년 지원 내용 부처
건강수명 증진
플랫폼
○ 암 정밀의료를 위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반 공간적 오믹스
기술 개발
복지부
○ 착용형 보행재활로봇 시스템 기술 개발 복지부
○ 만성타액분비부전증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식약처
○ 세포응집체 기반 하이드로젤 생체재료 결합 첨단바이오융
복합제품의 임상실용화 기술 개발
식약처
○ 수면뇌회로 조절 기반 수면장애 치료용 웨어러블 전자약 개발 과기정통부
○ 합성생물학 기반 핵산 제노바이올로지(xenobiology) 시스템 개발 과기정통부
○ 인체 내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인공장기 모듈(간, 췌장) 및
대량생산기술(3D 바이오 프린팅)
산업부
○ 액체 생검을 통한 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반도체 센서 SOC
기반의 고감도 리얼타임 디지털 PCR 분자 진단 시스템
산업부
○ 다중 채널 초음파 카테터를 위한 SoC 및 이를 적용한
심장 검사용 프로브 개발
산업부
디지털
정신건강
통합 솔루션
○ 인지행동치료법(CBT) 기반의 마약류 중독 디지털 치료기기 복지부
○ 전임상 데이터 구축 기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유효성 평가 기술 식약처
○ 경도인지장애환자의 증상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과기정통부
○ 인간 기억의 외부 저장과 재생이 가능한 혁신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 디지털 바이오 마커 기반의 무자각 진단 기술 통한 자동
질병 진단·예방·제어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용가능한 AI 기반의 비접촉
다중 생체신호 검출 SoC 개발
산업부
○ 전기화학 스펙트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SoC 칩 기반
웨어러블 무채혈 연속 포도당 측정 패치 시스템 개발
산업부
- 19 -
복합적
인류생존
요소 확보
○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을 위한 사용자 맥락 기반 시촉각
인터랙션 저작 기술개발
문체부
○ 전통한지 원소재의 융합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한지의
신산업화 기술 개발
문체부
○ 생육 현장에서의 실시간 생육 모니터링-분석-진단-관리가
가능한 무인 양식기술 개발
산업부
○ 모듈화된 시스템 연계를 통한 고·저온성 작물 대상 무인
자율형 K-Farm 데모온실 구축 및 실증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 과채류 스마트 온실용 작업자 추종형 무인 자율주행 작업
이송시스템 개발 및 실증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 모돈 및 포유자돈 대상 인공지능 기반 정밀 사육관리 시
스템 개발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 맞춤형 의사결정 및 무인 자율제어가 가능한 제3세대 양돈·
육계·젖소·한우 데모축사 구축 및 운영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인구소멸·
변화 대응
○ 시니어의 콘텐츠 제작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창·저작 플랫폼 기술 개발
문체부
○ 라이프로그 및 건강‧질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골다공증 위
험 예측 및 맞춤형 관리방법 제공 AI 에이전트 기술
과기정통부
○ 노화에 따른 항암 면역 기능 변화 및 DNA 손상 연구 복지부
○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 진단 기술 개발 복지부
○ AIoT기반의 맞춤형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시스템 개발 행안부
○ 크리스퍼 탑재 바이러스 기반 항암치료제 규제과학 기술 식약처
- 20 -
2 사회
12대 미래개척
(융합)분야
25년 지원 내용 부처
미래사회
주체의 공존
○ 안적확보가 필요한 구간에서 인프라 가이던스를 통한
자율차 주행지원 기술 개발
국토부
○ 도로교통 융합 기술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터 기반 범용적
가상시험환경 플랫폼 기술 개발 및 구축
국토부
○ 배송기사의 노동부하 저감을 위한 저상형 적재함 및 하역
기술 개발
국토부
○ 지능형 온디바이스 개발·출시를 위한 시험방법과 검·인증
플랫폼 개발
과기정통부
○ 스핀트로닉스 소자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교자성 물질 개발 과기정통부
○ 생각만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신경 인터페이스 개발
산업부
○ 오감인지 로봇 서비스를 위한 다중 감각센서 기반의 지능형
인지 시스템 개발
산업부
○ Wakeup 송수신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 운용 가능한 저지연
초연결 무선 네트워킹 반도체 개발
산업부
○ 인휠 모터 구동 SoC 및 무인운반 모빌리티용 인휠모터 기술개발 산업부
○ 실시간 로봇 환경에서 autocalibration이 가능한 토크센서
모듈용 SoC 개발
산업부
○ 자율운항선박 운항데이터 정보 공유 및 관제, 시스템 연동
지원 통합플랫폼 실증
산업부
시‧공간의
확장과 연결
○ 사용자 중심의 메타버스 콘텐츠 공간생성을 위한 스케치
기반 실내공간용 시맨틱 3D 모델링 기술개발
문체부
○ 산림재난(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을 위한 재난 전조 현상
예측 및 대응기술 구현/실증
산림청
○ 디지털트윈 기술 고도화, 시뮬레이션 기술 최적화를 통한
가상융합환경 구축
해경청
○ 가상공간 속 상호작용(훈련생, NPC) 및 실감형 인터페이스
훈련 장비 개발
해경청
○ AR용 고휘도와 고해상도를 갖는 자발광 OLED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산업부
- 21 -
○ XR광학부품 공급시장 주도형 AR/MR 기기용 핵심 광학부품·
모듈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부
○ 가상공간에서 Virtual Commissioning 및 온디바이스 AI 기
술을 통해 분석/에측/공정 최적화하는 가상공간체계 개발
산업부
○ 현장 수요 기반 혁신 창출 및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컴퓨팅
활용 가능한 최적화된 양자 알고리즘‧SW 개발
과기정통부
○ 전기차용 배터리팩/시스템 조립 및 검수 공정 전반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기반 가상증강 기술 개발
산업부
○ 제조 메타버스 내 디지털 트윈을 연계 사용자 의도 추론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인터랙티브 AI 에이전트 개발
산업부
사회 안전망의
자율 진화
○ 용의자의 운동능력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휴대용
및 원거리 분사용 인스네어링 소재 발사 시스템 개발
경찰청
○ 다크웹 범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 가상화 기반 다크웹 단서 수집·추적·역추적 기술 개발
경찰청
○ 혈흔·지문을 인식하여 발광·발색으로 탐지할 수 있는 나노
물질의 개발 및 특정화 기술 개발
경찰청
○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 개발 관세청
○ 동시다종 마약 신속 검사 키트 개발 관세청
○ 건설현장 고소작업 안전 향상을 위한 확장현실(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 및 다수 건설로봇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국토부
○ 생활주변 가공제품 조사를 위한 3D 모델링 기반 방사능
측정 시스템 개발
원안위
○ 도시침수 모니터링을 위한 침수센서 개발 및 방재성능목
표 강우량 개선
행안부
○ 난접근성 특수화재‧산불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
행안부
○ 초파리 후각수용체를 활용한 휴대용 냄새 탐지 기기와 이
동형 냄새 추적 장치의 시작품 개발
과기정통부
○ 기술유출 행위 아티팩트 기반 유출 패턴 탐지 기술 검찰청
○ 차량 및 보행자 상호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보행자
감지 시스템 개발
행안부
○ 전방 20m 이상 주변 상황 인지 가능한 전기 킥보드,
자전거 안전 운행 시스템
행안부
- 22 -
미래형
모빌리티
시스템
○ 대구 도심 특화형 물류 이/배송을 위한 Middle Mile-MFC-Last
Mile 물류 자동화 연계 기술 개발
국토부
○ 과채류 스마트 온실용 작업자 추종형 무인 자율주행 작업
이송시스템 개발 및 실증
농식품부
○ 모빌리티 내 탑승자 문화콘텐츠 향유를 위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기반 UX서비스 기술 개발
문체부
○ 아중규모(sub-mesoscale) 해양 난류의 통계적 모사 기반
수직 밀도장 변동성 연구
과기정통부
○ FPGA 기반 초음파 및 카메라 센서 이용 자율주행 로봇카 개발 과기정통부
○ 다중 센서 융합데이터를 활용한 AI 도로 상황 인지 향상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 운항 선박 내 신속 MRO대응을 위한 설계공정 디지털 Library
기반 금속 LPBF방식의 3D프린팅 시스템 기술 개발
산업부
○ 열가소성 탄소복합재 및 고순도 인조흑연 기반 항공·우주
핵심 공정 및 부품 기술 개발
산업부
○ 전기자동차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열 방열 차폐
핵심부품 개발
산업부
○ 고 열전도도(140W/m.K급) 전기 수소 상용차 모터 하우징
부품 기술 개발
산업부
○ 중형 민수항공기용 2m급 고변형성 부품의 변형예측 및 형상
품질 제어를 통한 RETF((Root end fillet fairing) Rib 개발
산업부
○ 차량-서비스 연계형 5kW급 전기 이륜차량 플랫폼 개발 산업부
○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결빙·습윤·안개·교통 유고 복합 검지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 개발
산업부
○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Vision Transformer 기반 물체
검출기 경량화 연구
과기정통부
- 23 -
3 지구
12대 미래개척
(융합)분야
25년 지원 내용 부처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상 특보지원체계 구축 및 위성 기반
핵심 기후변수 산출 기술 개발
기상청
○ 광역·고품질 농림위성정보 획득을 통한 전지구적 환경(산림)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산림청
○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기후변화 핵심 요소 장기 변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해수부
○ 기후 위기 대비 방재시설 성능 강화 및 재난대응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한 포괄적 방재 기준 개발
행안부
○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고투과성 이산화탄소 분리
멤브레인 소재 개발
과기정통부
○ 기상 데이터가 제한된 극한 폭우·폭염을 예측 가능한 과학
기계학습 기반 모델 개발
과기정통부
○ 마모입자 규제(Euro-7) 대응을 위한 전기차 비배기계 친환경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산업부
○ 선박 에너지 데이터 자동 모니터링 및 선박 에너지 지표
관리 시스템 구현 및 실증
산업부
청정에너지
융합
○ 그린스마트빌딩 메가스테이션 에너지 및 안전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국토부
○ 재생에너지 기술(복합열원 히트펌프) 이용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농진청
○ 태양광발전 효율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형 데이터수집시스템 개발 과기정통부
○ 1억도 이상 초고온 플라즈마 달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가열 및 전류 구동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 핵융합 재료 중성자 조사손상 모의를 위한 이온조사 시험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 핵융합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플라즈마 3차원 형상
고속 가시화 및 동적 특성 분석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 200kW급 수송형 수소연료전지 스택 부품의 가격 저감과
스택열화율 4μV/h·cell 이하 고내구성 확보를 위한 탄소나노
소재 생산기술 개발
산업부
○ 미래수요(장수명, 고용량, 고안전) 맞춤형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산업부
- 24 -
○ 이차전지 적용 가능한 친환경 제조 보급형 탄소계 나노재료 산업부
○ 전고체전지를 위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용 Li2S 특성 실증 산업부
○ 노후 태양광을 재사용한 수전해 시스템과 BEV 충전용 저압
직률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산업부
○ ESS 운영 및 진단 기능이 있는 이종 전력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고효율 PCS 개발
산업부
○ 초내열 에너지 부품 제작 및 재생수리를 위한 3D프린팅
복합 공정 실증 기술 개발
산업부
지구환경 회복
및 치유
○ 농축산 바이오매스 순환 탄소중립 융합기술 개발 농식품부
○ 산림 생태계 재생 모니터링을 위한 산림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산림청
○ 과불화 화합물 기반의 윤활코팅 물질을 대체 가능한 생체
친화적 신소재 개발
과기정통부
○ 최소 에너지를 이용하여 해수 중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 바이오매스 없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원료를 지속 생산
가능한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 비모델 유용균주용 범용성 유전자 논리회로 장치 개발 과기정통부
○ 다양한 CO2 배출 시설에 적용 가능한 CCUS 기술 개발 산업부
○ 생분해성 에스테르 기반 플라스틱 소재 원천기술 개발 산업부
○ ELV 규제 대응 폐 에어백 재활용 소재 및 이를 활용한
Car-to-Car 부품 제조 기술 개발
산업부
○ 고독성 분해 정도를 분석한 AI 자가진단 데이터 기반 세계
최초 의료폐기물 폐수 비소각 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산업부
○ 자원 및 탄소 순환형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기술 산업부
○ 해체폐기물 내 킬레이트 분석을 위한 전처리 및 화학
분리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극한 미지
영역 개척
(우주/심해/지하)
○ 연소 특성이 향상된 알루미늄 입자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개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공공융합기술정책과
담당과장 김보열 과장
담당자 김동현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4632
E-mail : amrita00@korea.kr
|
| 132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운영위) |
69 |
2025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28
|
|
|
의안번호 제 6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3. 24.
(제 69 회)
2025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방위사업청장 석 종 건
제출 연월일 2025. 3. 24.
공 개
1. 의결주문
ㅇ ｢2025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3.4월) 세부 이행을 위한
｢2025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4년 성과
ㅇ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 우리 군 최초 영상레이더(SAR) 위성 발사(4월/12월),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개발완료(11월) 등 감시정찰, 방공 분야 첨단무기체계 개발
- 전략적‧집약적 재원 투여를 통한 AI, 양자 등 국방전략기술의 집중
개발(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비의 100%, 핵심기술개발비의 37.1% 투자)
- 무기체계R&D ʼ25년 예산은 1조 4,722억원으로 전년대비 3.4%, 국방
기술R&D ʼ25년 예산은 2조 5,371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
ㅇ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전적 국방기술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은
과정·결과가 모두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법령·지침 개정
- 국가R&D와 연계한 국방R&D(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지원기관* 간 업무
협약 등 체계적인 협업시스템 가동 및 첫 지원과제 신규 착수
* (총괄)한국연구재단 - (과제기획)KIST - (과제관리)신속원 - (국방기술 정보제공 등)국기연
- 국민을 대상으로 국방과학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국방과학
기술 대제전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창업경진대회 개최(8월)
본문 5 - 1
ㅇ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 업무협약 체결(4월) 및 정책협의회 개최(7월)
- 군 주도 신속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육군 선도사업 시범 운용
및 후보사업 공모·선정 추진(12월)
ㅇ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 국방과학연구소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1월)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학사에서 석사까지 확대
- 유도무기 연구실험동, 미사일 비행시험 통제소, 유도무기 계측·추적소,
유도무기 탄착시험시설 등 4개 국방 R&D 연구시설 개선 착수
ㅇ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 우주분야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연구실 단위
집단연구체계인 특화연구실(1개소) 신설
- 미국(1월/11월), 사우디(1월), 싱가포르(2월/5월), 영국(6월) 등과 국방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국제공동R&D 과제 기획 추진
□ 2024년 평가
ㅇ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보강, 국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확대 등 국정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
ㅇ 미래전장을 대비하는 첨단무기체계R&D 및 국방기술R&D ʼ25년
예산이 ʼ24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국방R&D 추진 동력 회복
ㅇ 국방부 - 과기정통부 -방사청 간 기술협력체계 구축(미래국방과학
기술 정책협의회) 등 국방R&D와 국가R&D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ㅇ ʼ24년 R&D예산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활용성이 높은
핵심기술에 우선 투자하여, 국방전략기술 분야 투자 비중 소폭 조정
본문 5 - 2
□ 2025년 시행계획
【 전략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ㅇ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AI 기술 기반 마련
* 3축체계 능력 확보를 위해 22개 연구개발사업에 1.85조원 투자
ㅇ 국방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의 30개 기술별 확보전략(ʼ25~ʼ39 국방기술기획서) 수립
* 핵심기술·미래도전기술의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투자 비중을 확대
ㅇ 국방비 중 국방R&D 예산 비중을 ʼ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노력
* 국방비 중 국방R&D 예산 비중 : (’24년) 7.94% (59.42조 중 4.72조)
→ (’25년) 8.11% (61.25조 중 4.97조) → (’26년) 9% 이상 → (’27년) 10%
【 전략2.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도전적·창의적 국방R&D 내실화를 위한 신규 제도 추진* 및 무기
체계R&D 촉진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체계 선진화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기술기획책임자(IPL) 주도 下 기획방식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기술기획 시범 운영
ㅇ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도록 연계 기획 및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국가R&D 성과를 활용하는 국방R&D 과제 확대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과제 확대(4→8개), 특화된 과제관리 방식 적용 등
ㅇ 국방과학기술 성과 확산 및 K-방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의
장*을 열고, 국방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민간기술의 혁신 도모
*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개최
ㅇ AI·데이터의 국방 분야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AI의
고유한 특성 반영을 위한 관련 절차 개선
* 국방데이터 구축 로드맵 최신화, AI 특성을 고려한 시험 및 성능평가 방안 마련 등
본문 5 - 3
【 전략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ㅇ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 강화하고, 국가
R&D와 국방R&D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
*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R&D 협력을 위해 출범한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24.7월)” 본격 운영 및 양 부처 간 협업 확대
ㅇ 혁신적·도전적 국방기술R&D 기획에 군 수요를 중점 반영하고,
신기술의 군 내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전담부서 확대
* ‘육군 시범사업TF’를 통한 육군 주도 시범사업 착수 및 해·공군·해병대로의
전담부서 확대를 통한 군 주도 연구개발 도모
ㅇ 기술확보 로드맵 연계 기획, 기술분류체계 정비, 성과관리 강화
및 환류를 통한 기술기획 내실화 등 기획·관리·평가 체계 발전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된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개선 적용, 기술코드
계열화 적용 등 국가R&D 분야와의 정합성 확보 및 개발기술의 성과 활용 제고
【 전략4.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강화】
ㅇ 국방 첨단기술 분야 민간 연구인력 양성 및 군 전문인력 육성·
활용 강화를 통해 국방분야 연구인력 전문성 확보
* 국방과학연구소 - 과학기술 전문대학 간 우수인력 양성 과정 운영, 국방 인공지능
전문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등
ㅇ 국방R&D에 산‧학‧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연구개발비 산정·지급 기준 개선,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제도 개선 등
ㅇ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 보강 및 AI·에너지
등 첨단과학기술분야 개발 연구시설 건설 추진
* 화약 취급 시설의 안전보강 및 엔진개발 시험평가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AI, Chem-Bio, 에너지분야 시험시설) 등
본문 5 - 4
【 전략5.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ㅇ 국가안보전략과제 개발 및 국방 시험평가 인프라의 민간 제공
확대를 통해 국가R&D와의 협력을 강화
* 국과연 연구장비 정보를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서비스(DRES)에 분기별로
지속 제공하여 국방 인프라의 민간 활용을 촉진
ㅇ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미래 기초·원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방 기초·원천 기술개발 분야 민·군협력 거점 확대
* 과기정통부 주관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지속 추진, 특화연구실 1개소 추가 설치
ㅇ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국방차관 협의체
출범* 및 공동소요 실무위원회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협력 공고화
* ’25년 제1회 차관급 협의체 개최 시 AI 분야에 관한 의제 포함 예정
ㅇ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 관련 문서 체결 추진 및 주요 기술협력
대상국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등 국제협력 강화*
*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기술협력 대상국과의 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협력과제 추진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 ('24.12월)
□ 제97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완료('25.1.23.(목))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심의
본문 5 - 5
별 지
2025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2025. 3.
방 위 사 업 청
목 차
Ⅰ. 개 요 ·························· 1
Ⅱ. 2024년 성과평가 ················ 3
Ⅲ. 2025년 시행계획 ·············· 12
1.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 13
2. 혁신·개방·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 16
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 19
4.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 21
5.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 23
Ⅳ. 추진일정 ······················ 25
별지 27 - 1
Ⅰ. 개 요
□ (성격) ‘2025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작성하는 법정계획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 (목적) 국방의 목표를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뒷받침하는 정책 방침 제시
‣ (주요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등
‣ (대상기간) 5년 마다 향후 15년을 대상기간으로 작성
□ (내용)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개발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의 ‘25년도 세부 추진방안
* ①인공지능, ②양자, ③우주, ④에너지, ⑤첨단소재, ⑥사이버·네트워크,
⑦유·무인 복합, ⑧센서·전자기전, ⑨추진, ⑩WMD 대응
** ➊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➋혁신·개방·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➌거버넌스
재정립, ➍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➎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 (수립절차) 국방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계획 수립
① ‘25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 6.)
è
② 소관부서 작성
(‘24. 4분기)
è
③ 관계기관 협의
(‘24. 12.)
è
④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 심의(‘25. 1.)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è
⑤ 국가과학기술자문
심의회의 운영위 심의(‘25. 3.)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별지 27 - 2
참고1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추진전략
비전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强軍) 건설
목표
√ 북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 전통적 지상·해양·공중 영역에 우주, 사이버 등까지 포괄하는 확대된 미래전장 대비
√ 선진국 수준의 첨단기술 분야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
* 국방과학기술수준 (현재) 9위(최고선진국 대비 79%) → (’37) 6위(최고선진국 대비 90%)
추진
전략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국방
전략
기술 인공
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
소재
사이버·
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센서·
전자기전
추진
WMD
대응
세부
추진
방안
①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지속 확대
⦁국방비 중 국방연구개발비 비중 (‘23년) 9.04% → (’27년) 10% 이상 목표
⦁‘23~’27년 국방연구개발에 약 30.5조원 투자 목표
② 국방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
⦁현존 위협에의 효과적 대응 및 미래전장 우위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우주, WMD 대응 분야에 집중 투자
⦁국방전략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방 시험평가 인프라 투자 강화
③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 제고
⦁국가과학기술과의 협력 및 민간기술개발 역량의 적극적 활용 추진
별지 27 - 3
Ⅱ. 2024년 성과평가
1 성 과
[전략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무기체계 개발
ㅇ 우리 군 최초 영상레이더(SAR) 위성 발사(4월/12월), 장거리지대공유도
무기(L-SAM) 개발완료(11월), 정조대왕함 해군 인도(11월) 등 감시
정찰, 방공 분야 등 한국형 3축체계 개발 지속 추진
영상레이더(SAR) 위성 발사 L - S A M 개 발 완 료 정조대왕함 해군 인도
ㅇ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양산 착수, 신형 호위함 인도 등 대형
첨단무기체계 지속 개발을 통한 국방력 강화
□ AI, 양자 등 국방전략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ㅇ AI, 양자 등 10대 국방전략기술 분야에 ’24년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예산의 100%(2,326억원)를 투자하여 첨단과학기술 역량 확보 노력
ㅇ 무기체계 소요를 기반으로 하는 핵심기술개발은 10대 국방전략
기술 분야에 ‘24년 예산의 37.1%(3,526억원)로 전략적 투자
□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ㅇ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무기체계R&D ‘25년 예산은 1조 4,722억
원으로 전년대비 3.4%,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방기술R&D
’25년 예산은 2조 5,371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
별지 27 - 4
[전략2]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법규 정비
ㅇ 도전적 국방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법령·지침 개정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ㅇ 유연한 무기체계 R&D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 핵심기술 적용 인센티브
등 선진적 방위사업계약제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지침 개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 관련지침 개정
□ 민간 R&D 역량 적극 활용을 통한 개방형 국방R&D 추진
ㅇ 국가R&D와 연계한 국방R&D(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지원기관* 간 업무
협약 등 체계적인 협업시스템 가동 및 첫 지원과제(4개) 신규 착수
* (총괄)한국연구재단 - (과제기획)KIST - (과제관리)신속원 - (국방기술 정보제공 등)국기연
ㅇ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접근성·편의성 증대
* 사용자 권한 확대, 검색속도 향상, 수집정보 개선 및 현행화 등
□ 국방연구개발 결과의 민간부문 활용 촉진 도모
ㅇ 국민을 대상으로 국방과학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국방과학
기술 대제전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창업경진대회* 개최
* 창업경진대회 참여 수(단위: 팀) : (’22) 30 → (‘23) 45 → (‘24) 61
ㅇ 국방기술 민수마케팅을 통해 매칭 수요기업(34개사) 대상으로
국방기술(151개) 매칭을 통한 국방기술 활용 촉진
□ AI, 빅데이터 중심의 R&D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ㅇ 국방AI센터 개소(4월),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 신설(6월) 등
국방 전 영역에 AI 신속 적용·확산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별지 27 - 5
[전략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ㅇ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위한 총체적
관점의 국방연구개발 체계 혁신방안 마련
* 국방기술연구개발 업무수행체계 재정립, 출연기관 기능 조정 · 통합 등
ㅇ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 체결(4월) 및 정책협의회 개최(7월)
□ 국방R&D에 군 참여 확대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ㅇ 군 주도 신속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육군 선도사업 시범 운용 및
후보사업* 공모·선정 추진(12월)
* 후보사업 2건에 대한 사업조사분석 후 1개 대상사업 선정 예정 (‘25년 5.98억원)
ㅇ 핵심기술 하향식 기획 간 수요조사 과정을 국방기술기획서 기반
협업식 기획연구로 대체하여 무기체계 소요와의 기술 연계성 강화
□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 발전
ㅇ 국방과학기술 연계 기획 확대 및 국방과학기술 분류체계* 재정비를
통한 효과적인 기술 기획 및 기술 관리·활용 도모
*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국가R&D 분야와의 일관성 확보 및 국가
전략기술 발전추세에 부합하도록 관리
ㅇ 핵심기술 성과분석‧추적조사 결과를 핵심기술 과제기획 및 국방
기술기획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반영
* 2024년 핵심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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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 국방 첨단기술 분야 연구소 및 군 전문인력 육성
ㅇ 국방과학연구소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1월)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학사에서 석사까지 확대*
*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트랙‘ 시행계획 마련(8월)
ㅇ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1월)
* 시행은 ’26. 1월 예정으로, 현재 국방부 준비단계
□ 국방R&D분야 산·학·연 참여 활성화
ㅇ 산‧학‧연 제안 핵심기술 과제에 대해 ‘제안기관=주관기관’ 원칙을
확립하여 행정 간소화 및 산·학·연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방사청 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3월)
ㅇ 국방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과의 협력 여건 조성
* 청-서울대 국방과학기술협력 MOU 체결(10월), 청-포스텍 세미나 지속 개최(4월~)
□ 한국형 3축체계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
ㅇ 유도무기 연구실험동, 미사일 비행시험 통제소, 유도무기 계측·추적소,
유도무기 탄착시험시설 등 4개 국방 R&D 연구시설 개선 착수
유 도 무 기 연 구 실 험 동 비 행 시 험 통 제 소 증 축 유 도 무 기 계 측 · 추 적 소
ㅇ 로봇 자율주행 시험시설 착수, 극한물성·화생방·AI·군용전지 등을
위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추진 근거 마련
별지 27 - 7
[전략5]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 국가R&D(民)-국방R&D(軍) 협력 촉진
ㅇ 국가R&D와 국방R&D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군 양자정보
협의회 출범으로 양자 분야 민군 기술협력 본격 추진
ㅇ 우주분야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연구실 단위
집단연구체계인 특화연구실(1개소) 신설
* 국방 우주보안 특화연구실(충남대학교, ‘24. 10.~‘30. 9., 72개월 / 60억원)
□ 미국을 비롯한 국방선진국과의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ㅇ 한·미 국방부 간 차관급 협의체 신설 관련 약정( TOR ) 체결을
통해 한·미 국방과학기술 정책·전략적 협력 확대
ㅇ 미국(1월/11월), 사우디(1월), 싱가포르(2월/5월), 영국(6월) 등과 국방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국제공동R&D 과제 기획 추진
별지 27 - 8
2 평 가
C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 확대 등 국정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
ㅇ 국방AI센터 및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 신설, 군 자체 연구개발
시범적용 등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세부과제 적기 추진
ㅇ SAR 위성, 정조대왕급 구축함 등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연구개발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
ㅇ 美, 英,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의 공동R&D 과제 기획, 네덜란드와
국방기술협력 MOU 체결 등 전략적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C ’24년 대비 ’25년 국방R&D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추진 동력 회복
ㅇ 미래전장을 대비하는 첨단무기체계R&D 예산 및 국방기술R&D
예산 증가에 따라 국방전략기술 분야 투자 확대 추진
C 국가R&D와 국방R&D의 연계 및 협력 강화
ㅇ 민‧군협력 성과 확산을 위한 미래국방가교기술사업 과제 착수,
특화연구실 확대 등 국가R&D-국방R&D 간 연계 기반 마련
ㅇ 국방부 - 과기정통부 - 방사청 간 기술협력체계 구축(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을 통한 민군 기술협력 확장
D ‘24년 R&D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기존 기술개발 추진 재구조화
ㅇ 예산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활용성이 높은 핵심기술에
우선 투자하여, 국방전략기술 분야 투자 비중 소폭 조정
별지 27 - 9
참고2 2024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과제 추진현황
과제 추진현황 추진실적
[전략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1.1.)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역량 확보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
( 계속 )
‣ SAR 위성발사(4월/12월)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중
‣ AI, 데이터의 국방 분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 계속 )
‣ 국방 지능형 플랫폼 ISP 수립(8월)
(1.2.) 미래전장 환경 대비 첨단기술 집중 투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기술
R&D 효율성 제고
●
( 계속 )
‣ 핵심기술 96%, 미래도전 93% 집행
‣ 집중 투자 위한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별 확보전략 수립
●
( 완료 )
‣ ‘24∼’38 국방기술기획서 수립(6월)
(1.3.)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 국가R&D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국방R&D 효율성 제고 추진
●
( 완료 )
‣ 국방전략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
[전략2]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1.)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법규 정비
●
( 완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1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
처리지침 개정(9월)
‣ 도전적 R&D 추진을 위한 방위
사업 계약체계 개선
●
( 완료 )
‣방위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4월)
(2.2.)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정립
‣ 민간 역량 적극 활용 위한 협력
기획 및 수행체계 마련
●
( 완료 )
‣ 패키지형 과제 산·학·연 비율 확대
‣ 룬샷 프로젝트 정식 제도화(12월)
‣ 국가R&D와 연계한 국방R&D
본격 추진
●
( 완료 )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과제(4개) 착수
‣ 국방기술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 완료 )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4.0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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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추진현황 추진실적
(2.3.) 국방연구개발 결과의 민간부문 활용 촉진방안 강구
‣ 국방R&D 성과 확산을 위한
장을 마련
●
( 완료 )
‣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및 창업경진
대회 개최(8월)
‣ 국방기술을 활용한 민간의
기술혁신 도모
●
( 완료 )
‣ 기술이전 설명회 6회, 기술매칭
34개 기업‧151개 기술 제공
‣ 국과연법 개정을 통한 기술사업화
근거 마련(2월)
(2.4.) AI, 빅데이터 중심의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 효율적인 AI 연구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 완료 )
‣ 국방AI센터 개소(4월)
‣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 신설(6월)
‣ AI, 빅데이터 체계의 신속 획득
등을 위한 기반 마련
●
( 계속 )
‣ ‘AI 효율적 적용 및 활용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
수행(11월)
[전략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3.1.)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 재정립
‣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 계속 )
‣ 국방연구개발 체계 혁신방안 마련
(3.2.) 군 참여 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 군 수요제기 과제에 대한 국방
기술R&D 반영률 제고
●
( 완료 )
‣ 미래도전 ‘24년 하향식 공동기획
대상 과제 10건 중 8건 군 수요 반영
‣ 군 맞춤형 기술기획을 위한
연계 강화 및 교류 확대
●
( 완료 )
‣ 국방기술기획서 기반 협업식
기획연구 수행
(3.3.)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 발전
‣ 국방과학기술 연계 기획 확대
및 관리체계 정비
●
( 계속 )
‣ 연계기획 과제 5건 기획
‣ 국방기술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수립(12월)
‣ 핵심기술 성과관리 강화 및
환류를 통한 기술기획 내실화
●
( 완료 )
‣ 핵심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보고서 발간(12월)
별지 27 - 11
과제 추진현황 추진실적
[전략4]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강화
(4.1.) 국방 연구인력 전문성 고도화
‣ 국방 첨단기술 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
●
( 완료 )
‣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국방과학
연구소법 개정(1월)
‣ 군의 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위한 인사제도 마련
●
( 계속 )
‣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12월),
과기전문사관 석사트랙 추진
(4.2.)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로 연구인력 저변 확대
‣ 산‧학‧연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 완료 )
‣ 제안기관=주관기관 원칙 확립(3월)
‣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 완료 )
‣ 기술료 고시 개정(11월)
‣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12월)
(4.3.)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위한
연구 인프라 보강
●
( 계속 )
‣ 유도무기 연구/시험시설 등 4개
인프라보강사업 착수
‣ 로봇, 에너지 등 첨단과학기술
개발 연구시설 건설
●
( 계속 )
‣ 지상로봇 자율주행기능 시험시설
등 첨단기술 연구시설 건설 착수
[전략5]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5.1.) 국가연구개발체계와의 협력 강화
‣ 국방 시험평가 인프라의 민간
제공 확대
●
( 계속 )
‣ 고압터빈 구성품 시험 등 4건
시험평가 인프라 민간 제공
‣ 안보와 경제 모두에 중요한
국가안보전략과제 개발
●
( 계속 )
‣ ‘22년 착수 7개 과제 지속 수행
(5.2.)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 제고 및 민‧군협력 거점 육성
‣ 국방 기초‧원천 기술개발 분야
민‧군협력 거점 확대
●
( 계속 )
‣ 특화연구실 1개소 신설(9월)
(5.3.) AI를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 한･미 국방부 간 차관급
협의체 신설 추진
●
( 계속 )
‣ 美 연구공학차관 회담(3월)
‣ 신설 관련 약정 체결(12월)
‣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센터 설립 위한 공감대 형성
●
( 계속 )
‣ 공동 소요 실무위 개최(10월)
(5.4.) 기존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 재검토
‣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관련
문서 체결 및 개정
●
( 지연 )
‣ 한·미 국방협력협정 세부 조항
관련 이견으로, 지속 협의 중
‣ 방산수출과 연계한 국방과학
기술협력 MOU 체결
●
( 계속 )
‣ 네덜란드와의 기술협력 MOU 체결추진
별지 27 - 12
Ⅲ. 2025년 시행계획
[전략 1]
첨단기술
집중투자
‣ 北 핵･미사일 대응 위한 3축체계 능력 확보에 1.85조원 투자
* 무기체계 연구개발(전용기술 포함)에 2.45조원 투자
‣ 핵심기술·미래도전기술의 국방전략기술 분야 집중 투자
‣ 국방비 중 국방R&D 투자 비중 지속 확대 추진
* 첨단기술 조기 확보 위한 국방기술개발에 2.54조원 투자
[전략 2]
혁신･개방･융합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전적·혁신적 R&D 강화를 위한 제도 발전 및 보완
‣ 국방R&D 성과 확산 및 민간 활용을 위한 기회의 장 마련
* 방위산업의 날 및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개최
‣ 국방데이터·AI R&D를 위한 관련 기반 구축
* 국방부 데이터·AI 기능 확대, 관련 예산 확보
[전략 3]
거버넌스
재정립
‣ 국가R&D와 국방R&D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
* 양자 분야 기술교류 추진, 우주 분야 협업 과제 발굴
‣ 군 내 신속시범사업 전담부서를 육군에서 全 군으로 확대
‣ 국방과학기술 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효과적 기술 관리·활용
* 국가-국방과학기술 분류체계 연계, 기술코드 계열화 등
[전략 4]
인력 양성 &
인프라 강화
‣ 군의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강화
‣ 국방R&D에 산･학･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연구개발비 산정·지급 기준, 국방분야의 보안과제·수당 기준 정립
‣ 3축체계 및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시설 인프라 확충
[전략 5]
민･군협력 강화
국제협력 확대
‣ 국방 시험평가 인프라 활용 가능 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
‣ 국방 기초·원천 기술개발 분야 민･군협력 거점 1개소 추가 설치
‣ 한･미 국방차관급 협의체 출범을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 제1회 차관급 협의체 개최
별지 27 - 13
전략 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1.1.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역량 확보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지속 추진
ㅇ 선제타격(Kill Chain),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 능력 확보를 위해 22개 연구개발사업에 1.85조원 투자
* (‘24년) 20개 사업, 1.77조원 → (’25년) 22개 사업, 1.85조원
ㅇ 감시정찰위성,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위해 4개 연구개발사업에 896억원 투자
ㅇ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전자전기,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등
6개 신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123억원 투자
□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AI 기술 기반 마련
ㅇ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및 국방 R&D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유무인복합체계 운영을 위해 각군별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한
‘국방 AI기술로드맵 개발’ 및 국방인공지능 사업 추진방향 수립
ㅇ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신속한 도입ㆍ적용과 데브옵스(DevOps)
방식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정립
* 데브옵스(DevOps) : 개발(Development)과 운영(Operations)을 통합, 빠르고
안정적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개발방법론
1.2. 미래전장 환경 대비 첨단기술 집중 투자
□ 국방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ㅇ 핵심기술개발사업 및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중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투자 목표 : 핵심기술(‘27년까지 50% 이상) / 미래도전(’27년까지 100%)
별지 27 - 14
□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의 30개 기술별 확보전략 수립
ㅇ 국방전략기술 수준 및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한 기술별 확보전략을
제시하는 ｢‘25∼’39 국방기술기획서*｣ 수립 및 발간
*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점 추진분야 등 국방기술개발 확보계획을 제시하는 문서
1.3.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 국방비 중 국방R&D 예산 비중을 ‘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노력
ㅇ 국방전략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기술개발에
‘24년 2.37조원 대비 6.9% 증가한 2.54조원 투자
* 국방비 중 국방R&D 예산 비중 : (’24년) 7.94% (59.42조 중 4.72조)
→ (‘25년) 8.11% (61.25조 중 4.97조) → (‘26년) 9% 이상 → (‘27년) 10%
ㅇ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의 점진적 확대로 도전·혁신적 국방R&D 강화
*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 : (’24) 2,326억 → (‘25) 2,504억
ㅇ 전력지원체계 및 국방정보화 영역의 다양한 군 소요를 바탕으로
민군협력 기반 R&D사업 기획 및 예산 확대 지속
별지 27 - 15
참고3 국방 R&D 2025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증감
국방 연구개발 47,153 49,712 2,559 5.4
무기체계R&D 14,239 14,722 482 3.4
지휘정찰 6,267 4,807 △1,460 △23.3
기동화력 380 443 63 16.5
함정 1,994 1,369 △626 △31.4
항공기 2,127 2,665 538 25.3
유도무기 3,471 5,438 1,967 56.7
전력지원체계R&D 60 59 △1 △1.6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32 35 3 8.6
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 28 24 △4 △14.3
정보화체계R&D 166 185 19 11.4
국방ICT R&D 73 98 25 34.2
SW/AI 인재양성 94 87 △7 △7.4
국방기술R&D 23,742 25,371 1,629 6.8
기초연구 416 391 △25 △6.0
개별핵심기술 2,974 3,101 127 4.3
패키지핵심기술 6,518 6,586 68 1.0
민군기술협력 691 692 1 0.1
미래국방가교기술 14 42 28 200.0
미래도전국방기술 2,326 2,504 178 7.7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1,237 1,279 42 3.4
신속시범 583 984 401 68.8
전용기술 8,983 9,792 809 9.0
출연기관 운영비 등 8,946 9,375 429 4.8
국방과학연구소 6,699 6,996 297 4.4
국방기술품질원(국기연) 1,688 1,805 117 6.9
한국국방연구원 544 559 15 2.8
국방ICT단 15 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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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1.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도전적·창의적 국방R&D 내실화를 위한 신규 제도 추진
ㅇ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기술기획책임자(IPL) 주도 下 기획
방식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기술기획 시범 운영
*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기술분야별 기술 기획 책임자로, 과기정통부
에서 혁신도전형R&D에 대하여 자율성을 갖춘 책임자로서 제안하는 개념
□ 무기체계R&D 촉진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체계 선진화
ㅇ 방위사업계약 및 지체상금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
* 지체의 책임이 계약업체와 정부에 혼재된 경우 지체상금 감면 기준 정립 등
2.2.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정립
□ 민간 역량의 적극 활용을 통한 연계 기획 및 수행체계 마련
ㅇ 민간 첨단 우수기술 유입을 위해 패키지형 핵심기술과제 중 산·학·연
주관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국방과 민간의 협업 강화
* 패키지형 핵심기술과제 중 산·학·연 주관 과제 현황 : (’21) 패키지형 과제
전체 30개 중 15개 (50%) → (‘24) 전체 69개 중 61개 (88%)
ㅇ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내 경쟁형 기획연구인 룬샷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안착을 위한 국가R&D와의 교류 지속
* 각 군으로부터 난제를 제안받아 선정 → 민간을 활용한 난제 구체화, 경진방식
등 기획 → 공모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진하는 체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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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R&D 성과를 활용하는 국방R&D 과제 확대
ㅇ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부처 간 체계적 협력
운영 및 ’25년 신규과제 선정을 통한 과제 확대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연구과제수: ’24년(4개) → ‘25년(8개)
ㅇ 기존 과제에는 완화된 체계공학(SE)* 관리 등 가교기술개발에 특화된
과제관리 방식 적용**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사항 지속 발굴
* SE(Systems Engineering) : 사용자 요구사항으로부터 요구사항 분석, 설계·제작,
검증·확인, 운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수명주기(Life Cycle) 관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경제적, 균형적으로 체계를 개발하는 방법론
** 관리절차 축소(8단계→5단계), 단계별 산출물 최소화, 컨설팅 중심의 관리 수행
□ 기술정보관리체계 개선 적용을 통한 국방기술정보 활용성 제고
ㅇ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고도화 사업성과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 후 서비스 오픈,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능개선* 지속 추진
* DTiMS 요약정보 제공, 대화형 검색 서비스 등 사용자 맞춤형 기능개선
2.3. 국방연구개발 결과의 민간부문 활용 촉진방안 강구
□ 국방과학기술 성과 확산을 위한 장을 마련
ㅇ 국방 관계자 및 국민 대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 및 국방과학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개최
* 국방연구개발 우수 수행자 대상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 국민참여부스 등 운영
ㅇ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 발굴, 시제품
제작, 기술자료 및 특허제공 등을 지원하는 창업경진대회 개최
*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사업 소개, 창업기회탐색 교육, 성공사례 발표 등 사업설명회를
확대하여 참가자의 만족도와 관심도 증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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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민간기술의 혁신 도모
ㅇ 국방과학기술 민수마케팅을 통해 국방기술을 민간에 제공하고,
민군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실질적 민수-국방 기술교류협력 추진
ㅇ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절차
구체화*를 통한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분야 활용 촉진 기반 마련
* 청 예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
ㅇ 국방과학기술 적용 확대 및 K-방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산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기술이전 승인기간 단축(2개월→1개월)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2.4. AI·빅데이터 중심의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 AI·데이터의 국방 분야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각 군 수요 및 국방 지능형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 등을
고려한 전장분야 국방 지능형 플랫폼 사업 범위 검토 및 예산 확보
ㅇ 국방데이터 구축 로드맵(’22.12월 수립) 최신화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 확보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국방R&D 활용 도모
□ AI의 고유한 특성 반영을 위한 관련 절차 개선
ㅇ 주기적인 학습과 성능개선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획득 및 운영･
유지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ㅇ AI특성을 고려한 시험 및 성능평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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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3.1.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 재정립
□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지속 강화
ㅇ 첨단과학기술 조기 확보 및 신속한 군 작전 현장 적용을 위한
국방부 중심의 효율적 업무 수행 체계 마련
ㅇ 기술정책, 기술보호, 민군기술협력 등 국방연구개발 과정에 국방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등
□ 국가R&D와 국방R&D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
ㅇ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R&D 협력을 위해 출범한 “미래 국방과학
기술 정책협의회(’24.7월)” 본격 운영 및 양 부처 간 협업 확대
*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 운영을 통한 양자분야 기술교류 추진,
국방부-과기정통부-방사청-우주항공청 간 우주 분야 협업 과제 발굴 등
3.2. 군 참여 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 혁신적·도전적 국방기술R&D 기획에 군 수요 중점 반영
ㅇ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하향식(Top-down) 기획과제에 미래 군
소요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군 제기 과제를 70% 이상 반영
□ 신기술의 군 내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전담부서 확대
ㅇ ‘육군 시범사업TF’를 통한 육군 주도 시범사업 착수 및 해·공군·
해병대로의 전담부서 확대를 통한 군 주도 연구개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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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 발전
□ 기술확보 로드맵과 연계한 체계적인 국방기술기획 수행
ㅇ 국방기술기획서 내 국방전략기술/무기체계 기반 기술확보 로드맵
구체화를 통해 필요기술 및 과제를 식별하는 연계기획 확대
* 핵심기술 : 국방전략기술, 무기체계 기반 / 미래도전 : 국방전략기술 기반
□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효과적인 기술 관리·활용
ㅇ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된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개선
적용을 통해 첨단기술 발전 추세 반영과 국가R&D분야와의 정합성 확보
* 기존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국방기술 분류코드 개선 적용 추진
(신규 기술개발 성과의 경우 新 분류코드 즉시 적용)
ㅇ 기술코드 계열화(기본 기술코드, 무기체계 적용 기술코드)* 적용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무기체계 實 적용 등 성과 활용 제고
* 기존 기본 기술코드 외 개발성과를 실제 무기체계 개발 ‧ 양산 등에 적용하는
경우, 무기체계 적용 기술코드를 추가 부여하여 추적 관리
□ 국방기술 성과관리 강화 및 환류를 통한 기술기획 내실화
ㅇ 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심층과제(이슈발생과제) 및 중점과제
(신규과제·시험개발과제)로 구분하여 과제 성과관리 효율화
ㅇ 핵심기술 과제기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여하는 성과분석·
추적조사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및 추진
* 핵심기술/미래도전 성과분석보고서 통합 발간, 기초연구 대상 별도 지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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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4.1. 국방 연구인력 전문성 고도화
□ 국방 첨단기술 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
ㅇ 국방전략기술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과학
연구소 - 과학기술 전문대학 간 우수인력 양성 과정 운영
* 국방과학연구소의 산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대상자 선발 및 양성 개시
□ 군의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강화
ㅇ 군 내 과학기술 전문인력 소요직위 식별‧발굴 지속 및 경력관리
모델 수립을 통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체계적 활용 토대 마련
ㅇ 국방 인공지능 전문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 장병 인공지능 역량강화 사업 개선 추진
4.2. 산·학·연 참여 활성화로 연구인력 저변 확대
□ 참여기관의 권리 보장을 통해 민간 우수 연구기관의 참여 활성화
ㅇ 국기연이 참여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기관의 권리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보장하고 우수 개발기관의 국방R&D 참여 유인 제고
* 청 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방R&D에 산‧학‧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민간 연구인력의 국방분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산정·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국방분야의 보안과제·수당 기준 정립
* ’국방분야 보안과제 적용방안 및 제도정비’ 정책연구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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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ㅇ 방산수출 증가에 따른 국방과학 기술료 규모의 확대를 고려하여
기술료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재분배 보상체계 정립 추진
* 기술료 산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 검토, 연구자 보상 및 R&D 재투자
재원 마련 등 국방과학 기술료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ㅇ 국방연구개발 우수 수행인력에 대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장려금 제도 개선
* 심사평가 기준 및 방법 보완, 신청요건 및 신청자 확인 절차 강화 등
4.3. 국방 시험평가(T&E)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 보강
ㅇ 미사일 탄두에 적용되는 화약 취급 시설의 안전보강 및 엔진개발
시험평가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 구축 착수
* 화약류 취급 원격화 시설 구축(‘25~’27), 반응성물질 실험동 재건축(‘25~’26),
엔진시험실 발전시설 증설(‘25~’27) 등
ㅇ 초음속 탄두 및 초고속 엔진 시험능력 보강 등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26년 착수) 예산 확보 노력
□ AI, 에너지 등 첨단과학기술 개발 연구시설 건설
ㅇ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AI, Chem-Bio, 에너지분야 시험시설) 및
고에너지 레이저무기 정비동 등 국방전략기술 분야 연구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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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5.1. 국가연구개발체계와의 협력 강화
□ 국가안보와 산업경제 양측면에 중요한 국가안보전략과제 개발
ㅇ 반도체, 바이오, 탄소섬유 등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전략
기술 7개 시범과제에 111억원을 투자하여 기술 확보 추진
* ’24년 연구비 구조조정에 따라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전략적 추진
□ 국방 시험평가 인프라의 민간 제공 확대를 통한 Test-Bed 역할 수행
ㅇ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장비 정보를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서비스
(DRES)*에 분기별로 지속 제공하여 국방 인프라의 민간 활용 촉진
* 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ervice : 국방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ㅇ 군의 시험평가계획 수립(매년말) 이후, 민간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험평가를 위한 시설 활용(민수용 기술용역) 지원
5.2.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 제고 및 민·군협력 거점 육성
□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미래 기초·원천 기술개발 추진
ㅇ 혁신기술에 기반한 미래국방 역량 확보를 위하여 미래 기초·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지속 추진
*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방사청 소요를 받아 100% 지원하는 개인 기초연구
□ 국방 기초‧원천 기술개발 분야 민‧군협력 거점 확대
ㅇ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우수 국방기술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연구실* 추가 설치 (29→ 30개, 1개↑)
*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실 단위 집단연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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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I를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 한‧미 국방부 간 차관급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출범
ㅇ 제1회 차관급 협의체 개최를 통해 한·미 국방과학기술 정책적·
전략적 협력 확대, 기존 한·미 안보동맹을 과학기술동맹으로 진화
* ’25년 제1회 차관급 협의체 개최 시 AI 분야에 관한 의제 포함 예정
□ 한‧미 간 공동소요 실무위원회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협력 공고화
ㅇ 한･미 간 신규 공동소요를 식별하고, 기술포럼을 개최하여 식별한
공동소요와 관련한 기술과제 기획 추진
* ‘22년 식별한 공동소요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대한 한･미 기술과제 기획을
위해 ’생화학 위협 대응 기술포럼‘ 개최
5.4. 기존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의 발전적 재검토
□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 관련 문서 체결 추진
ㅇ 양국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협력 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한·미 국방협력협정* 체결로, 신규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근거 마련
* 연구개발‧시험평가, 인력 및 정보 교류 등 양국 국방협력 활동에 관한 모협정
□ 주요 기술협력 대상국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등 협력 강화
ㅇ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기술협력 대상국과의 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협력과제 추진 및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 등 기술협력 강화
* 산‧학‧연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미 기술협력 간 국기연 참여
확대 추진 (기존 한·미 기술협력은 국과연 주관으로만 수행)
ㅇ 네덜란드, 독일 등 기술협력 대상 국가들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협력체계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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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추진 과제 주관 일정
[전략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1.1)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역량 확보
▸북 핵･미사일 위협대응 위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사청 계속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AI기술 기반 마련 국방부 계속
(1.2) 미래전장 환경 대비 첨단기술 집중 투자
▸국방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방사청 계속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의 30개 기술별 확보전략 수립 방사청 6월
(1.3)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국방비 중 국방R&D 예산 비중 단계적 확대 노력 국방부 계속
[전략2] 혁신･개방･융합의 국방R&D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1)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도전적·창의적 국방R&D 내실화를 위한 신규 제도 추진 방사청 12월
▸무기체계R&D 촉진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체계 선진화 방사청 12월
(2.2)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정립
▸민간 역량의 적극 활용을 통한 연계 기획 및 수행체계 마련 방사청 계속
▸국가R&D 성과 활용 국방R&D 과제 확대 방사청 계속
▸기술정보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국방기술정보 활용성 제고 방사청 계속
(2.3) 국방연구개발 결과의 민간부문 활용 촉진방안 강구
▸국방과학기술 성과 확산을 위한 장을 마련 방사청 8월
▸국방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민간기술의 혁신 도모 방사청 12월
(2.4) AI, 빅데이터 중심의 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AI·데이터의 국방 분야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국방부 12월
▸AI의 고유한 특성 반영을 위한 관련 절차 개선 국방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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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과제 주관 일정
[전략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3.1)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 재정립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지속 강화 국방부 계속
▸국가-국방R&D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 국방부 계속
(3.2) 군 참여 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혁신적·도전적 국방기술R&D 기획에 군 수요 중점 반영 방사청 12월
▸신기술의 군 내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전담부서 확대 국방부 계속
(3.3)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 발전
▸기술확보 로드맵과 연계한 체계적인 국방기술기획 수행 방사청 12월
▸국방과학기술 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효과적인 기술 관리·활용 방사청 계속
▸국방기술 성과관리 강화 및 환류를 통한 기술기획 내실화 방사청 12월
[전략4]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4.1) 국방 연구인력 전문성 고도화
▸국방 첨단기술 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방사청 12월
▸군의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강화 국방부 계속
(4.2.)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로 연구인력 저변 확대
▸참여기관의 권리 보장을 통한 우수 연구기관 참여 활성화 방사청 6월
▸국방R&D의 산‧학‧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사청 12월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방사청 12월
(4.3.)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 보강 방사청 계속
▸AI, 에너지 등 첨단과학기술 개발 연구시설 건설 방사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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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과제 주관 일정
[전략5]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5.1) 국가연구개발체계와의 협력 강화
▸안보와 경제 양측면에 중요한 국가안보전략과제 개발 방사청 계속
▸국방 시험평가 인프라의 민간 제공 확대 방사청 계속
(5.2)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 제고 및 민･군협력 거점 육성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미래 기초･원천 기술개발 추진 방사청 계속
▸국방 기초･원천 기술개발 분야 민･군협력 거점 확대 방사청 계속
(5.3) AI를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미 국방부 간 차관급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출범 국방부 12월
▸공동소요 실무위원회를 통한 국방기술협력 공고화 방사청 계속
(5.4) 기존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의 발전적 재검토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관련 문서 체결 추진 국방부 계속
▸주요 기술협력 대상국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사청 계속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
담당과장 이 상 걸 과장
담당자 정 한 솔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2079-6399
E-mail : jacob1991@korea.kr
|
| 1319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본회의) |
13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28
|
|
|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3. 28.
(제 13 회)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 촌 진 흥 청 장 권재한
산 림 청 장 임상섭
제출 연월일 2025. 3. 28.
공 개
- 1 -
1. 의결주문
ㅇ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5조의 2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목표, 투자방향, 중점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5~’29)｣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총 3개 부처
3.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 종료에 따라, 향후
5년의 농림식품 R&D 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전략과제 등 계획 마련
- 농식품부와 양청이 공동 수립하며, 제4차 계획을 기점으로 그간 농진청이 별도로
수립해 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계획’을 통합하여 부‧청 연계 강화
* 근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 (경과) 정책수립 방향 검토(실무협, 4월, 7월, 11월), 정책‧기술 전략과제 기획
(정책‧기술위, ~10월), 총괄조정위(11월)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위의결(‘25. 1월)
- 부(검역본부 포함)와 양청이 실무작업반 운영, 농과위 전문위원장(4인)이 자문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
◇ (비전)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도약하는 농림식품산업
◇ (목표) 첨단융복합기술 기반 글로벌 농림식품 기술경쟁력 확보 및 민간 산업 활성화
① 세계 최고수준(90%↑) 농림식품 기술 확보: ’22년 7개 → ’29년 15개
② 농림식품 R&D 타분야 융복합 연구 비중: ’23년 10.2% → ’29년 15%
③ 농식품 R&D 기반 실용화ㆍ사업화 건수: ’29년 15% 이상 증대(’24년 대비)
④ 1억원 이상 대형 기술이전 건수: ’19~’23년 48건(누계) → ’25~’29년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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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 전략 부문
농림식품 R&D 투자 패러다임 전환
○ (중장기‧대형) 임무지향형 R&D 투자 체계 도입을 통해, 국가
고유 임무 기반의 중장기ㆍ대형 사업 추진체계로 전환
* 기후위기(탄소중립, 재배적지), 노동인구 감소, 농촌소멸, 신ㆍ변종 가축질병 등
○ (융복합‧국제협력) 첨단기술 기반의 농림식품 산업 미래성장 촉진을
위해 다부처, 타 분야 등과 융복합 연구를 발굴하고 국제협력 확대
* 그린수소 등 농업 에너지자원 다변화, 스마트농업, 첨단바이오 등
부ᆞ청 R&D 추진체계 효율화(농식품 R&D 혁신방안(’24.3.) 이행)
○ (기획) R&D 전주기에 공동기획단 역량 활용을 목표로 공동기획단
역할 확대(사업ㆍ과제 기획 → 이슈 발굴, 성과점검 등 기획 전주기)
○ (관리) 출연사업 공고ㆍ평가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역량(인력ㆍ조직 등)을 지속 정비하고, 대상 사업 및 업무 확대
○ (성과확산) ‘농업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청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
현장 확산체계를 구축하고, 공백 분야에 대한 사업·제도 발굴
R&D 혁신 인프라 조성
○ (인력양성) 연구인력 역량 제고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ㆍ분야를 다변화하고, 국내외 우수인력 간 국제교류 확대
○ (민간활성화) 민간 R&D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형 농식품
기업 R&D를 지원하는 등 민간 R&D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기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확대
연구성과 실용화를 통한 농림식품 산업 활성화
○ (민간주도) R&D전주기(기획‧관리‧성과확산)에 기업 및 VC 전문가 참여,
국유특허 성과활용 지원 개선 등 민간 주도 연구성과 활용체계 구축
○ (창업활성화) 기술평가 고도화, 기술금융 연계 확대, 신산업 맞춤형
지원체계 신설 등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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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 전략 부문
□ 기술 부문 중점 연구과제
◇ 5대 전략 분야 16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기후변화ㆍ재해 대응, 고품질 안전 농식품,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지속가능 농산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1-1. 디지털 기반 농림축산업 생산 체계 혁신
○ AIㆍ로봇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K-농기계 품질 고도화를 위한 원천ㆍ핵심
기술 확보
가상 농기계ㆍ농작업 / 전기ㆍ수소 보급ㆍ
확산 / 디지털 전환 대응 표준재배 모델 등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모델 현장 실증 및
차세대 스마트농업(온실ㆍ축사ㆍ우주) 기술 개발
노지 디지털 패키지 / 농림위성 / 우주농업
/ 첨단 온실 수출모델 / 스마트 축사 제어 등
스마트 임업기계 개발 등 임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임업기계 표준 / 지능형 산불관리
/ 임작업 환경 예측 및 제어 등
1-2. 그린바이오 기반 농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 전환
○ 국가 농림생명자원 DB 고도화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K-농림생명자원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표현체ㆍ대사체 등 표준화 데이터 생산 /
실물유전자원 확보ㆍ공유 플랫폼 구축
농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 물질 평가 및 산업화
가치평가 체계화 / 산업소재ㆍ식의약ㆍ식물
백신 / 산업이전ㆍ산업화 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ㆍ바이오 기반 육종 기술 고도화 및
맞춤형 신품종ㆍ작물 육성
디지털 육종 플랫폼 / 유전자편집 소재 집단
구축 / 육종소재 다변화 등
1-3. 푸드테크 기반 미래식품 산업 대응
○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미래식품 기술 주권 확보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미래식품 핵심소재 확보 및 맞춤형 식품 시장
대응 기술
식물ㆍ미생물ㆍ세포배양 소재 / 식품 프린팅
/ 연령ㆍ질환 등 개인 맞춤식이 등
식품 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
지능형 원료 공급망 / 디지털 트윈 공정 /
AIㆍ로봇 제조 / 안전관리 지능화 등
농식품 부산물 재순환(Upcycling), 탄소중립
기술 등
플라스틱 포장 대체 / 부산물 활용 / 식품손실
ㆍ폐기 감축 / 중소식품 기업 온실가스 저감 등
1-4. 반려동물 관련 산업 新성장 지원
○ 반려동물 관련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 전략 산업화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먹거리, 생활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펫테크 산업 육성
질환ㆍ영양 맞춤 / 행동패턴ㆍ이상징후 /
펫 엔터테인먼트 등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ㆍ의료 서비스 등
전주기 헬스케어
원격의료 / 진단보조 / 줄기세포 / 난치질환 /
유전자원 은행 / 대체시험법 / 첨단재생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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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ㆍ재해 대응
2-1. 기후변화 적응 농림축산 생산 체계 전환 및 유통 기술 재정립
○ 품목ㆍ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과
유통 기술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및 작물재배 기술
재해 저항성 / 작물 다양성 증진 / 시설 미세
기후 조절 / 토양 생태계 복원 등
기후변화 대응 품목 대상 유통관리 기술 아열대작물 수확후 관리ㆍ저온장애 제어 등
지속가능한 농림업 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복원
기술
물 관리ㆍ재생 / 자원순환 / 기후적응 산림
수종 / 농림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 전환 기술
환경 스트레스 관리 / 지속가능 축산 /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등
2-2. 에너지 혁신ㆍ저탄소 기반 탄소중립 실현 지원
○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 농림축산업의 저탄소ㆍ환경친화 생산
구조 전환 지원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탄소 저장 기술
온실가스 MRV(측정ㆍ보고ㆍ검증) / 토양
탄소 / AWD(논 물관리)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 열
ㆍ전기 그리드 기술
수소 연료전지 / 복합ㆍ장기 에너지 저장
/ 잉여전력ㆍ열 변환 / 양방향 열그리드 등
산림 온실가스 흡수ㆍ저장 기능 증진 및 목재
산업 선진화 기술 등
산림자원 순환 / 산림탄소 / 화석자원 대체
/ 우수 수종ㆍ품종(탄소흡수원) 등
2-3. 차세대 이상기후ㆍ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 AI, 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ICT 기술 접목을 통해 농림업 분야
이상기후ㆍ재난에 대한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반 조성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스마트 농업용수 관리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트윈, 전주기 물 흐름 관리, 지역
ㆍ권역별 맞춤형 수리시설 운영 모델 등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원ㆍ물 순환
관리 기술 개발
무방류 물순환 / 지하수 재충전 / 탄소 저감과
물 관리 지속성 설계 등
시나리오별 복합 재난 예측 모델 구축 등
미래 농업 재난 대응
폭염ㆍ가뭄ㆍ홍수ㆍ지진 등 지역별 복합
시나리오 기반 대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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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안전 농식품
3-1. 첨단바이오 기반 新수요 대응 고품질 농림식품 생산
○ 첨단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새로운
친환경 고품질 농림축산식품 생산 핵심기술 정립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신육종기술 적용 농업환경변화 대응 품종
육성 및 생산 기술
오믹스 데이터 / 돌발ㆍ이상기후 / 소비자
(내수, 수출) 수요 대응 등
핵심 작물 병해충 관리 기술 첨단화 및 종합
관리기반 구축 기술
데이터ㆍAI 기반 진단ㆍ예찰 / 스마트 방제
/ 국내 종자ㆍ표본 등 연구기반 구축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전주기 기술 개발 등
표준 유전체 확립ㆍ활용 / 바이오 모델(유전자
편집) 생산 / 전주기 동물복지 등
3-2. 지능형 융복합 기술 기반 식품안전성 향상 및 가축방역 고도화
○ 지능형 융복합 기술과 혁신을 통한 안전 먹거리 공급 및 가축방역
체계 첨단화 기술 확보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디지털 전환 기반 안전관리 혁신 기술
생성형 AI 등 위해요소 관리 / 식품인증
및 위조 방지 / 첨단 디지털 센싱 등
푸드테크 기반 新먹거리 안전성 확보 기술
세포배양식품 / 대체단백질 / 유전자 교정
등 새로운 먹거리 유효성ㆍ안전성 기반 구축
차세대 가축방역 핵심기술 등
바이러스ㆍ원인병원체 중심 → 매개체
확대 / 원격진단ㆍ지원 / 농가 현안질병 대응
3-3. 농림식품 수출산업 육성 지원
○ K-Food 등 국내 농식품 수출 수요 지속 창출, 전후방기술 수출
확대에 필요한 전주기 핵심기술 확보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국내 농식품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
전략품목 신육성, 수출단지, 수출 농가ㆍ
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
수출 관련 규제, 국제사업 활용 등 정책 이슈
대응 기술
수출보조금 일몰 대응 / 스마트 물류ㆍ운송
/ ODA 및 민간자원개발 연계 등
임산물 수출산업화 및 임업경영 경쟁력 확보 기술 등
맞춤형 임산ㆍ임산가공품 개발, 수출용 목제
기반 제품,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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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4-1. 농림지 이용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 확보
○ 논 이용 식량자원 다변화, 밭작물 생산성 향상, 고부가 조림수종
전환 등 식량안보 해결 및 수급불안 완화 기반 조성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논 이용 식량자원 다변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다모작지 적응 / 사료작물 / 밀ㆍ보리 품종
고급화 / 가루쌀 / 습답 암거배수 등
주요 밭작물 다수성 품종 육성ㆍ보급 및 안정
생산 기술
콩ㆍ유지 등 다수성 품종 / 권역별 논ㆍ콩
생산 모델 / 간척지 환경 관리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신 소득자원 발굴
산림자원 조사 고도화 / 맞춤형 조림 갱신
/ 임업기계 체계화 / 난ㆍ아열대 수종 등
4-2. 디지털ㆍ스마트 기술 활용 농림업 안정생산 기반 구축
○ 범용농지 전환, 노후 기반시설(저수ㆍ배수ㆍ양수) 관리 및 미래형
농업기반 시설 설계 등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체계 구축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기후변화 대응 복합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고도화 기술
논 타작물 재배 기반 / 디지털 정보화 및
관리 / 스마트팜 맞춤형 생산기반 관리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성능평가 및 기능 정비
효율화 기술
성능지표 개발 및 평가 고도화 / 멀티모달
(multi-modal) 기반 안전 진단ㆍ관리 등
미래 대응형 생산기반 설계기준 개정 등 사전
대응 기술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치수능력 재산정
/ 신농업 기법 맞춤형 설계기준 다변화 등
4-3. 바이오ㆍ디지털 기술 활용 수급안정 기술 확보
○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수요ㆍ공급 예측ㆍ관리, 유통 손실 저감
등 기반기술 확보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기후인플레이션 적용 등 농식품 자원 수확
후 관리기술 고도화 기술
기후변화 적용(품목, 기준) / 품질인자 및 기능
성분 DB 확대ㆍ활용 / 맞춤형 품질관리 등
수확후 관리공정 무인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유통관리 기술
AIㆍ로봇 등 공정단위 활용 / 다중정보 통합
인식 / 3차원 GIS 기반 유통 통합관제 등
유통망 효율화 및 농식품 수급ㆍ관리 고도화
기술 등
손실량 예측ㆍ제어 / 전자지도 관측 / 생산
-소비정보 연결망 / 수요 예측ㆍ분석ㆍ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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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농산촌
5-1. 정주여건 개선 및 농산촌 재생
○ 농산촌의 일터, 삶터, 쉼터의 복합기능 강화를 통한 농산촌 발전
모델 정립 및 확산 지원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농산촌 경관특성 평가 지표 개선 및 공간계획
고도화 및 공간계획 전략 전환
GIS 활용 공간 DB / 경관 단위 특성 / 미래
공간변화 예측 / 마을재생전략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발굴ㆍ재생
활용가능 자원 DB 구축 / 유형별 커뮤니티
분석ㆍ연계 / 시범모델 구축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산촌 모델 정립
개인 모빌리티 고려 교통 체계, AIㆍIoT
선도모델 구축 / 맞춤형 재생에너지 모델 등
5-2. 농림업인 안전성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산촌을 위한 실효성 있는 농림업인
안전 예방ㆍ관리 및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 기술개발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농림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정립
통계생산 및 DB화, 빅데이터 연계 분석,
특수건강검진 연계,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등
농림업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및 평가 기법
고도화
디지털 기반 농기계 안전사고 예찰ㆍ예방
/ 유형별 개인보호장비 / 농자재 관리 등
전주기 건강 유해요인 관리체계 구축 등 농촌
복지 향상 및 사회서비스 개발
건강 유해요인 평가 / 웨어러블 / 맞춤형
처방 /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발굴 등
5-3. 농림자원 활용 국민 삶의 질 향상
○ 농림환경 기반 치유서비스 고도화 및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복지서비스 발굴ㆍ보급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산림복지 서비스 컨텐츠 발굴 및 접근성 향상
산림서비스 공간 측정 및 평가, 권역별 교육
ㆍ치유 프로그램 발굴 등
디지털 가상환경 기반 농림환경 복지서비스
상용화 모델 구축
XR 교육, 자원 3D라이브러리, 기존자원
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
치유농업ㆍ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발굴
및 환경 개선
질병ㆍ장애 등 맞춤형 특수 교육, 인공지반
녹화, 옥상정원 식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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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총괄조정위 개최 및 협의 완료('24.11월)
□ 제6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심의 완료('25.1월)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 계획간 연계성 검토 결과
구분 부처 검토의견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 현황
ㅇ (3-5-2)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공급망 예측·선점 역량 확보
ㅇ (3-5-3)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3-7-1)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 탐사·수송·활용 역량 강화
※ 5차 기본계획내 농식품부 소관분야 추진과제와 연계 수립
과학기술기본계획 외
유관계획 현황
ㅇ (상위 계획명) 해당 없음
ㅇ (하위 계획명)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 계획(농진청, ’23~’32)
ㅇ (하위 계획명)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산림청, ‘18~’27)
※ 4차종합계획을 기점으로 부·청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ㅇ (기타 유관계획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식품부, ‘23~’27)
ㅇ (기타 유관계획명)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농식품부, ‘22~’26)
ㅇ (기타 유관계획명)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과기부, ‘23~’32)
※ 농식품 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과학기술 육성 계획과 차별화
별지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
2025. 3.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 진 흥 청
산 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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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추진 배경 및 경과 ···························· 1
II. 농림식품 R&D 추진 여건 및 현황 ·············· 2
III. 제3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반성 ················ 7
IV. 제4차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 10
V. 정책 부문 추진 과제 ························ 13
1. 농식품 R&D 투자 패러다임 전환 ··················· 13
2. 부ᆞ청 R&D 추진체계 효율화 ······················ 16
3. R&D 혁신 인프라 조성 ···························· 19
4. 연구성과 실용화를 통한 농림식품 산업 활성화 ······ 23
VI. 기술 부문 중점 연구과제 ···················· 28
VII. 세부 기술개발 추진 전략 ··················· 34
VIII. 기대효과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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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및 경과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부ㆍ양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
추진배경 및 필요성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5조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농식품부ㆍ농진청ㆍ산림청이 공동으로 수립
○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방향과 목표, 중점기술 개발전략, 중장기
투자계획, R&D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을 포함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및 농림식품 분야 관련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한
‘농림식품 R&D 최상위 기본계획’
○ 과학기술 국정 방향을 반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ㆍ청이 함께 이행하며,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반영
* 농식품 R&D 혁신방안(’24.3.)에 따라 4차 종합계획부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부, ’20∼’24),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청, ’23∼’32)을 통합
□ 사회문제 및 농림식품 현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
○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국내외 여건을 감안, 농식품 수급 불안, 농림업
저성장 지속, 농촌소멸 등 농업 현안에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책 제시
추진경과
□ (실무협의회) 주요 추진과제 설정 및 세부 실행과제 수립 등 정책
수립 방향 검토‧협의(부ㆍ양청, 검역본부, 농기평 등 실무작업반 구성, ’24.3∼)
○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부ㆍ청 정책협의회 진행(4월, 7월, 11월)
* 연구용역은 2∼3차 계획에 참여한 KREI가 수행(’24.3∼’25.2, 11개월)
□ (분과위원회) 정책‧기술개발 목표, 정책‧기술 전략별 추진과제 로드맵
설계 등 전략과제 기획(분과별 전문가 3∼5명 정책‧기술분과위 운영, ∼’24.10)
○ 정책분과위 및 기술분과위(16개 추진과제별) 구성(공동기획단 기술
분과 참여, 8월), 기술로드맵 초안 작성(9월), 수정ㆍ보완(10월)
□ (총괄위‧농과위) 주요 사항을 최종 조정하기 위한 총괄위 개최(11월), 부내 의견
(12월), 농림식품과학기술위(‘25. 1), 타부처‧국과자문회의 전문위의견 수렴(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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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농림식품 R&D 추진 여건 및 현황
농림식품 산업ᆞ농촌 대내외 상황
□ 총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농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청년농은 감소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 시설 감소 등 농촌지역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농촌소멸 위험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및 피해 증가와 탄소중립 노력 요구 증대
○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부문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 복합재해로 발생할 가능성 상존
□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식량 보호주의 심화,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확대
○ 식량 공급망 다변화 등 이슈가 급부상 중이며, 에너지ㆍ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증가
□ 인구ㆍ가구구조 변화, 소득수준 향상,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에
따른 농식품 소비 패턴 변화는 지속
○ 식습관 변화로 곡류 대신 육류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1인ㆍ맞벌이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는 농식품 소비 패턴 및 유통환경 변화를 야기
□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AI·BT 등
첨단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
○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17, 4조 4,493억 → ’22, 5조 9,588억)
농가 수(천호)
65세 이상
농가 비율(%)
39세 이하
농가 비율(%)
자연재해
현황(건)
농업경영비
(만원)
1인 가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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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 R&D 투자현황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R&D 예산은 ’19년 9,930억원에서 ’24년
1조 739억원으로 연평균 1.6% 증가
○ 농림식품 R&D 증가율이 국가 R&D 증가율(5.3%)보다 작아 국가 R&D에서
농림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년 4.8%에서 ’24년 4.0%로 감소 추세
* 기관별 증가율(’19∼’24): 농식품부 –0.7%, 농촌진흥청 2.2%, 산림청 2.2%
○ 2024년 기준 기관별 R&D 예산은 농식품부 2,159억원, 농촌진흥청
7,260억원, 산림청 1,320억원 수준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R&D 예산액 추이(’19~’24) >
(단위: 억 원,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19~’24)
부‧청 R&D 예산
(국가 R&D 대비 비중)
9,930
(4.8)
10,770
(4.4)
12,272
(4.5)
13,080
(4.4)
13,456
(4.3)
10,739
(4.0)
1.6
- 농식품부
(부청 R&D 대비 비중)
2,239
(22.5)
2,350
(21.8)
2,757
(22.5)
2,902
(22.2)
2,779
(20.7)
2,159
(20.1)
-0.7
- 농촌진흥청
(부청 R&D 대비 비중)
6,504
(65.5)
7,131
(66.2)
8,022
(65.4)
8,533
(65.2)
9,022
(67.0)
7,260
(67.6)
2.2
- 산림청
(부청 R&D 대비 비중)
1,187
(12.0)
1,289
(12.0)
1,493
(12.2)
1,645
(12.6)
1,655
(12.3)
1,320
(12.3)
2.2
국가 R&D 예산 205,328 242,195 274,005 297,770 310,778 265,369 5.3
* ’24년 국가 R&D 구조조정 여파로 예산 축소 : 국가 R&D 심의과정에서 나눠주기식, 관행적
사업 등 비효율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국가재정전략회의, ’23.6.28.)
□ 농식품 분야 정부 R&D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R&D 지출
규모는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
○ ’22년 기준 우리나라 총 R&D
연구개발비 중 민간(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79.4%, 농식품 분야는
37.2% 수준( , )
총 R&D 투자 농식품 분야 R&D 투자
- 4 -
농림식품 R&D 관련 대내외 정책
가. 국내 R&D 정책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으로,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 행복한 국민, 역동적 경제, 강한 나라 등 비전을 제시
○ 국가 현안 및 미래 문제해결 기여를 위한 과학기술 역할 확대, 혁신
역량 고도화 및 글로벌 협력ㆍ개방성 확대를 위한 3대 전략을 마련
◇ (전략 1) 질적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연구환경
개선, R&D 성과 창출ㆍ확산 및 활용ㆍ보호 기반 강화, 미래 핵심인재 양성
ㆍ확보,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성화
◇ (전략 2)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혁신거점 역할
강화, 신기술ㆍ신산업 중심의 창업 및 성장 지원,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과학기술 외교ㆍ협력 리더십 확보
◇ (전략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 12개 중점 육성기술 분야 선정‧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의료ㆍ복지
등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대응 강화
○ 민관협업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유형화
기술유형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혁신선도
-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우리경제ㆍ산업
버팀목 기술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미래도전
- 급격한 성장과 국가안보 관점 핵심이익
좌우 기술군
첨단바이오, 우주항공ㆍ해양, 사이버
보안
필수기반
-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全기술ㆍ산업의
공통 핵심ㆍ필수 기반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ㆍ제조, 양자
○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대응 전략 중 5개의 농림
식품 분야 추진과제 제시
추진분야 주요내용 담당부처
탄소관리 탄소 상세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확보 산림청, 농진청
디지털전환 분야별 디지털 혁신방안 도출 및 추진 농식품부
농업자원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 추진 농식품부, 농진청
연구협력 농업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농식품부, 농진청
우주산업 위성정보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산업 육성 농식품부, 농진청
- 5 -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에 따라 과학기술기본
계획 정책 목표와 연계된 기술ㆍ정책 분야 국가 R&D 투자전략 마련
○ ①주요 정책, ②현장 이슈, ③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2대 투자 분야 도출, 전략과 연계하여 투자방향 및 세부과제 제시
○ 민관협업 촉진, 기술사업화 촉진, 범부처 플랫폼 투자 등 정부 R&D
투자 생태계 전반을 과감하게 혁신, 전향적 투자전략 여건 조성
□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32)은 바이오 R&D 강화로 탄소중립
이행 및 역동적인 바이오 경제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
○ 스마트 농ㆍ수산 분야 생명자원 생산 효율화, 대체식품 및 메디푸드 등
미래 농식품 핵심기술 개발, 바이오 클러스터 전략적 육성 등을 제시
나. 주요국 농림식품 R&D 정책
□ (미국) 농무부는 ’20~25 과학 청사진(Science Blueprint)’과 ‘23~26
과학연구전략(Science and Research Strategy)’을 통해, 우선 연구분야 제시
○ ‘2020~2025년 과학 청사진’은 2018~2022년 전략계획의 목표를
포함하며,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
* ① 지속가능한 농업 집약화, ② 농업의 기후 적응, ③ 식량과 영양의 전환, ④ 부가
가치 혁신, ⑤ 농업과학 정책 리더십 등
○ ‘2023~2026년 과학연구전략’은 향후 3년간 우선순위가 높은 5개
핵심 과학 분야를 제시
* ① 혁신적인 기술 및 실행 촉진, ② 기후스마트 해결책 추진, ③ 영양 보장 및 건강
개선, ④ 회복력 있는 생태계 조성, ⑤ 연구에서 행동으로 전환 제시 등
□ (EU) 연구혁신 재정사업으로 ‘호라이즌 유럽(‘21~‘27)’을 추진하여,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 투자
○ 지원분야(Pillar) 개편을 통해 지원 분야1(우수한 과학), 분야2(글로벌
도전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분야3(혁신적인 유럽) 등 투자전략 마련
○ 호라이즌 유럽의 총 예산 955억 유로 중 535억 유로(56.0%)를 분야2
(글로벌 도전과 유럽의 산업경쟁력)에 투입할 계획
○ 분야2의 6개 클러스터 중 농업과 관련된 클러스터6(식량, 바이오경제,
자원, 농업, 환경)에는 89억 52백만 유로 투입할 계획(’21~’27)
- 6 -
□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제 식량 수급 불안정, 농업인구 감소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2024년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 수립
○ 현재 시행 중인 ‘2024년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은 4대 중점연구
개발 분야와 분야별 주요 시책을 설정
중점연구개발분야 주요 시책
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림수산업의 가속화
Ÿ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의
시설 공동이용 등 산학관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
Ÿ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서비스하는 사업체와 협력하여 스마트
농업에 적합한 재배체계 재검토 및 세제·금융 등 법제화 추진
Ÿ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예측과 그에 따른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②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가속
Ÿ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구축에 기여: 탄소중립 실현, 화학농약
사용량 저감,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 등 연구개발 추진
Ÿ 식량 안보 강화 및 생산력 향상에 기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 확대,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식물성 단백질·
미생물 활용 식품 생산, 식물공장 등 연구개발 추진
Ÿ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③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음식” 실현
Ÿ 쌀, 보리, 콩, 어류 등의 국내 생산 유지·확대
Ÿ 빵, 케이크, 면류 등 다양한 가공품에 쌀가루 이용 확대
Ÿ 국산 식용 대두의 증산을 위해 고수확·고품질 대두 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도입
④ 바이오 시장 확보에
공헌하는 연구개발
Ÿ 일본의 독자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Ÿ 생물 기능을 활용한 고기능 바이오소재 창출
Ÿ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혁신적인 동물 백신 개발
Ÿ 목질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개질 리그닌 등 목질계 신소재의
제조 기술 고도화 및 용도 개발
※ 연구개발 환경 개선
Ÿ 산학관 공동 연계 거점 정비
Ÿ 스타트업 지원 강화
Ÿ 지식재산 관련 국제 표준 강화
Ÿ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Ÿ 연구의 무결성 확보
○ 농업ㆍ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NARO) 중장기 계획(’21~’26)을 통해
농업ㆍ식품 산업이 당면한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중점 대처 방침 설정
* ➀식량 자급 향상과 안전 보장, ➁농업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➂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전 양립
- 7 -
III. 제3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반성
◇ 제3차 종합계획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림식품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3개의 목표를 제시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농림식품 민간 R&D 비중(%) 사업화 성공률(%)
◇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은 2022년 기준 84.3%(’24년 84.9% 잠정),
농림식품 민간 R&D 비중은 ’20~’22 평균 36.4%, 사업화 성공률은
2021년 기준 43.9%로 달성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 5대 중점연구분야 투자 비중 목표는 2024년 66.8%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2024년 5대 중점연구분야 투자 비중은 63.3%
성과
□ 5대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 전략적 투자로 농림식품
과학기술 수준 상승에 기여(’18년 80.0%→ ’20년82.3→ ’22년 84.3→ ’24년 84.9p)
○ 5대 중점연구분야* 투자액과 비중은 ’20년 6,004억원, 55.7%에서
’24년 6,793억원, 63.3%로 상승
* ➀ ICT 융복합 스마트농림업, ➁농생명 바이오산업, ➂소비 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농림식품, ➃이상기후ㆍ재난ㆍ질병대응농림업생산, ➄농림업인ㆍ농산촌주민ㆍ국민삶의질
○ 동 기간(’20∼’23) 국가 R&D 투자 비중(4.4%) 대비 높은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비중(8.5%) 등 농식품 R&D 성과의 우수성을 대내외 입증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20∼’23): 총 34건(농식품부 12, 농진청 21, 산림청 1)
□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및 타 분야ㆍ지자체 협력 등 개방형
R&D 혁신 생태계 조성
○ 데이터 개방ㆍ공유 확대 목적의 농림식품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활용지원 강화로 R&D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
*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21.11), 유전체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21.12) 구축
및 농업 R&D 데이터플랫폼 개발 기본계획(’23∼’25) 수립 등
- 8 -
○ 타 분야ㆍ지자체와의 연구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농식품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등 연구협력 다변화
* 농수산분야 융복합 연구 범부처 협의체(’21.2),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중앙-지방 지역
특화작목발전협회 등 구성·운영
□ 농림식품 분야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과 공공·
민간 기술의 실용화 지원체계 강화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 조성 및 의무자조금 단체의
조사연구사업 추진시 국고 보조율 확대(50% → 60%)
○ 국유특허 실용화지원을 강화하고, 농식품 R&D 기술상용화 컨설팅,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등 민간의 기술사업화 활동 지원
□ 유사ㆍ중복 최소화 등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농식품
R&D 혁신방안(’24.3.)에 따라 R&D 추진체계 개편 착수
○ (기획) 농식품 R&D 사업의 유사·중복성 최소화와 효율적 기획을
위해, ‘부·청 공동기획단(’24.8.)’ 구성 등 기반 조성
* ➀스마트농업, ➁푸드테크, ➂동물·질병, ➃첨단정밀농업, ➄생명자원·소재, ➅품종·재배,
➆기후·안전 등 7개 분과 112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15인)
○ (사업관리) 농진청 소관 외부 출연사업 선정·평가 업무의 농기평
위탁 등 부ㆍ청 R&D 사업관리 체계 효율화
○ (성과확산) 농기평ㆍ농진원으로 분산된 농식품 R&D 성과확산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기관간 협력 채널 운영, 공동 행사 기획* 등 추진
*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5월),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7월) 등 협업
□ 현장수요 기반 R&D 및 농업인, 농산업체 대상 R&D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식품 R&D의 농림업 현장문제 해결력 강화
○ 농업인ㆍ농산업체 대상 기술수요조사 실시, 기술수요자가 과제
평가 및 선정 참여 등 현장 수요를 반영을 위한 R&D 제도 개선
○ R&D 바우처, R&D 코디네이터, 현장 맞춤 컨설팅 제공을 통한
농업인ㆍ농산업체의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 참여 확대
- 9 -
반성 및 시사점
□ 부ㆍ청의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R&D 증가세에 비해
낮은 증가율로 국가 R&D의 농림식품 비중은 감소 추세
○ 농림식품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국가 R&D의 비중*이 높아 부ㆍ청
R&D 투자 둔화는 농림식품 산업 전체 R&D 둔화로 이어질 우려
* 과학기술 민간 R&D 비중(’22기준): (전분야) 79.4%, (농림식품) 37.2%
⇒ 과학기술, 경제ㆍ산업, 사회 각 분야 파급력을 고려, 고난이도ㆍ
고위험ㆍ고보상 등 정부ㆍ국민 체감이 큰 R&D 성과 도출에 집중
□ 농림식품 R&D 성과의 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적 지표는 오히려 감소 추세
* 기술이전체결수(건): (’19)1,607 → (’22)1,506, 사업화매출액(백만원, 농식품부): (’18)357,480 → (’23)304,351
○ 국가적 사회문제와 농정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문제해결형
R&D 확대와 성과에 대한 국민ㆍ농림업인의 체감도 향상 필요
⇒ R&D 성과의 양적ㆍ질적 개선으로 대형 기술이전이나 기술기반
스타트업 대상 기술이전 확대 등 성과의 기업 활용도 제고
□ 민간 R&D 역량 제고, 현장 수요 반영을 통한 각종 R&D 제도 개선
노력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상존
○ 기후변화, 수급불안, 노동력 감소, 농촌 소멸 등 농림식품 난제
해결에 과학기술의 적극적 기여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
* (2023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관심 이슈: 자연재해, 기후변화/중요 기능: 안정적 식량공급
⇒ 국민이 농림식품에 기대하는 기능과 우려하는 문제를 발굴·정의
하고, 기능강화와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R&D 기획·수행
□ 민간참여 확대와 지역R&D 기반 구축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중심-지역참여형에 그치는 R&D 한계 존재
⇒ 민간ㆍ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로 수요ㆍ현장중심 R&D 생태계 조성
- 10 -
Ⅳ. 제4차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비전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도약하는 농림식품산업
목표
◇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글로벌 농림식품 기술 경쟁력 확보
* 세계 최고수준(90%↑) 농림식품 기술 확보(’22년 7개 → ’29년 15개)
* 농림식품 R&D 타분야 융복합 연구 비중(’23년 10.2% → ’29년 15%)
◇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농림식품 민간 산업 활성화
* 농식품 R&D 기반 실용화ㆍ사업화 건수(‘29년 ’24년 대비 15% 이상 증대)
* 1억 원 이상 대형 기술이전 건수(’19∼’23년 48건 → ’25∼’29년 62건)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Ⅰ]
정책
농림식품 R&D 투자
패러다임 전환
❶ 부ㆍ청 고유임무를 고려한 중장기ㆍ대형 R&D 체계 전환
❷ 농림식품 산업 미래성장 촉진을 위한 융복합ㆍ국제협력 확대
부ㆍ청 R&D 추진
체계 효율화
❶ 농식품 R&D공동기획단 역량제고 및 역할 확대
❷ 사업 평가, 성과확산 등 R&D 추진체계 지속 정비
R&D 혁신 인프라
조성
❶ 연구역량ㆍ전문성 강화 및 우수인력 국제교류 활성화
❷ 민간참여 확대 등 민간 주도 혁신 기반 조성
❸ 현장밀착형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실용화를 통한
농림식품 산업 활성화
❶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❷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기반 창업 지원
❸ 현장의 연구성과 적용 확대를 위한 성과확산체계 고도화
[Ⅱ]
기술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❶ 디지털 기반 농림축산업 생산 체계 혁신
❷ 그린바이오 기반 농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 전환
❸ 푸드테크 기반 미래식품 산업 대응
❹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신성장 지원
기후변화ㆍ재해 대응
❶ 기후변화 적응 농림축산 생산 체계 전환 및 유통기술 재정립
❷ 에너지 혁신ㆍ저탄소 기반 탄소중립 실현 지원
❸ 차세대 이상기후·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고품질 안전 농식품
❶ 첨단바이오 기반 신수요 대응 농림식품 생산
❷ 지능형 융복합 기술 기반 식품안전성 향상 및 가축방역 고도화
❸ 농림식품 수출산업 육성 지원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❶ 농림지 이용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 확보
❷ 디지털ㆍ스마트 기술 활용 농림업 안정생산 기반 구축
❸ 바이오ㆍ디지털 기술 활용 수급안정 기술 확보
지속가능 농산촌
❶ 정주여건 개선 및 농산촌 재생
❷ 농림업인 안전성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❸ 농림자원 활용 국민 삶의 질 향상
- 11 -
참고 1 3차 종합계획과 4차 종합계획 비교
구분 3차 종합계획 4차 종합계획
투자
전략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민간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첨단기술 융복합
촉진 및 파급효과 제고
기술
개발
기계화ㆍ자동화, 분자육종 등 당시 기술
트랜드 및 당면현안 중심
무인화ㆍ지능화, 디지털육종 등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세계 최고 수준 기술개발 지향
추진
체계
부ㆍ청 기능 및 역할 정립, 사전 협의ㆍ
조정 체계 강화
공동기획, 평가 위탁 등 보다 적극적 추진
체계 개편 및 기능 고도화
중점
연구
대상기술, 대상분야, 연구목표가 혼재
되어 중점연구분야 설정
농식품 R&D 임무* 중심으로 중점연구분야 설정
* 미래성장동력발굴, 기후변화대응, 고품질화, 식량안보, 삶의 질
1. 투자전략 측면
□ (3차 종합계획)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중점 연구분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농식품 R&D 투자 체계 구축을 강조
○ 투자 비중이 사전 설정되어, 기술ㆍ사회 변화 사항 반영에 한계
□ (4차 종합계획) 기술 융복합 촉진 및 개발 성과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 및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에 방점
○ 다부처, 국제 선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융복합 첨단기술개발 촉진
2. 기술개발 측면
□ 기계화ㆍ자동화 등 당면현안 기술개발 중심에서, 무인화ㆍ지능화
등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세계 선도 수준 기술개발 주안점 변화
○ 주요 기술개발 분야 또한 반려동물, 푸드테크, 디지털 육종, 新농촌
등 사회ㆍ경제 변화에 따른 신성장 분야의 새로운 기술 키워드 대두
3. R&D 추진체계 측면
□ (3차 종합계획) 기초ㆍ기반 및 실용화는 농진청, 산업화 연구개발은
농식품부 등 기존 역할 분담 기조 유지
- 12 -
□ (4차 종합계획) 농식품 R&D 혁신방안(’24.3.)에 따른 공동기획단 설치,
농진청 출연금 사업의 공고ㆍ선정 위탁 등 R&D 추진체계 고도화
○ 농식품 R&D 혁신방안에 따른 제도 변화 사항의 연착륙을 지원
하고, 공동기획단 역할ㆍ역량 강화 등 추진체계 고도화에 주력
4. 중점전략연구 분야
<제3차 종합계획> <제4차 종합계획>
5대 중점연구 분야 12대 핵심전략기술 5대 전략 분야 16대 중점 추진과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산업 전반의 융복합화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디지털 기반 농림축산업
생산 체계 혁신
그린바이오 기반
농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 전환
혁신선순환을 위한
농산업 역량 강화
푸드테크 기반 미래식품
산업 대응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신성장 지원
농생명
바이오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생명 소재산업 개발
기후변화ㆍ재해
대응
기후변화 적응 농림축산 생산
체계 전환 및 유통기술 재정립
바이오경제 시대 BT
유전체 기반기술 강화
에너지 혁신ㆍ저탄소 기반
탄소중립 실현 지원
종자산업경쟁력 강화
차세대 이상기후·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수요 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농식품
국내외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고품질 안전
농식품
첨단바이오 기반 신수요
대응 농림식품 생산
지능형 융복합 기술 기반
식품안전성 향상 및
가축방역 고도화
고품질 식량의 안정적 생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소비트랜드 변화에 맞는
유통 및 식품산업 농림식품 수출산업 육성 지원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농업 생산
기후변화·재난·동식물 질병
대응 농업생산시스템 구축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농림지 이용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 확보
디지털ㆍ스마트 기술 활용
농림업 안정생산 기반 구축
바이오ㆍ디지털 기술 활용
수급안정 기술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식품·농산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 창출
지속가능
농산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산촌 재생
산림과학기술로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업 구현
농림업인 안전성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
농림자원 활용 국민 삶의 질 향상
- 13 -
Ⅴ. 정책 부문 추진 과제
1 농림식품 R&D 투자 패러다임 전환
1-1 부ᆞ청 고유임무를 고려한 중장기ᆞ대형 R&D 체계 전환
임무지향형 R&D 투자 체계 전환
□ 기술 중심 단기ㆍ세부사업 투자에서, 부ㆍ청이 해결해야 할 국가
고유 임무 기반의 임무지향형 중장기ㆍ대형 사업 투자 체계로 전환
○ 국가 전략방향과 부합하고, 기후변화 대응, 농촌소멸 등 부ㆍ청
고유임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분야 발굴
* 기후위기(탄소중립, 재배적지), 노동인구 감소, 농촌소멸, 신ㆍ변종 가축질병 대응 등
○ 임무지향형 중장기ㆍ대형 R&D는 기존 소액ㆍ단기 사업의 통합ㆍ
조정을 통해 규모화된 중장기ㆍ대형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가축질병ㆍ농생명 소재ㆍ기후변화 등 동일 분야의
기존 사업ㆍ과제를 단일 중장기ㆍ대형 사업으로 묶어 관리
□ 농식품 R&D 투자 성과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임무중심 문제해결형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과제) 확대
○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단기 R&D 사업 추진 및 지역산업 연계
(공공구매 조건 지역산업체 참여 등)를 통한 현장 수용성 제고
* 축산 악취해결ㆍ자원화, 잉여농산물 고부가가치화, 지역단위 신재생 에너지 순환 등
임무지향형 R&D 기획ㆍ관리ㆍ평가 체계 확립
□ 농림업인ㆍ국민이 생각하는 농림식품 분야 문제 발굴 체계 구축
○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의
농림식품 문제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 연구관리 전문기관(농기평)에 관련 조사ㆍ분석ㆍ관리 업무를 기관 고유임무로 부여
□ 성과체감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ㆍ현장보급ㆍ창업 등 사업화를 종합
고려하는 문제해결형 R&D 기획ㆍ관리ㆍ평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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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문제 당사자 등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핵심문제 영역의
중점기술 및 임무ㆍ목표 설정, 규제개선 성과확산 계획 등을 도출
○ (관리) 문제 이슈별 심각성ㆍ시급성 등을 고려, 관련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등의 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R&SD* 로드맵 구축ㆍ관리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연구·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평가) 임무지향형 R&D의 기여도 측정 지표를 개발ㆍ점검을 통해,
과제 간 예산 배분, 연구자 포상 등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1-2 농림식품 산업 미래성장 촉진을 위한 융복합ᆞ국제협력 확대
첨단기술 융복합 연구분야 발굴
□ 차세대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혁신ㆍ도전적 농식품 기술 분야 발굴
○ 차세대 모빌리티ㆍ통신 기반 지능형 농작업기ㆍ드론, 첨단바이오
기반 유전자 생합성 소재 등 국가전략기술 접목 분야 발굴
국가전략기술 농식품 융합 예상 성과
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 전기ᆞ수소차
스마트 농업
무인ᆞ자율주행 농작업기
전기ᆞ수소 동력원
자율 농작업 로봇ᆞ드론
노지스마트팜(밭, 과수) 등
차세대 통신
5G 고도화, 6G, 위성통신
수소
수전해 생산, 연료전지ᆞ발전
그린바이오
동물 기반 생체모사 소재
합성생물학 소재(의료, 산업)
식물 기반 그린백신 등인공지능
산업ᆞ혁신 AI, 의사결정
첨단로봇 제조
제어ᆞ구동ᆞSW, 상호작용
푸드테크
무인ᆞ자동화 공정
식품 공정 탄소저감
차세대 식품 소재
지능형 유통ᆞ소비 등
첨단바이오
합성생물학, 유전자ᆞ세포
○ 미래 농산업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형 R&D 추진
* 혁신‧도전형 사업: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 中, ‘24 과기부)
- 15 -
□ 출연연 및 민간 전문가 협업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 필요 영역 발굴 정례화
○ ‘농식품 융합 기술연구협의체*’ 확대ㆍ개편(27개 출연연ㆍ학회→ 40개
이상) 등 농업 외 연구역량을 활용한 신규 투자영역 집중 발굴
* 제안 사업 아이템 채택시 기획비 지원 등 협의체 운영 내실화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 (27개 출연연ㆍ학회, ’24.7.∼)
IT BT 에너지‧탄소중립 기계‧설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과학회 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기계학회 등
국제 협력 기반 기술경쟁력ㆍ국제 리더십 강화
□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선도국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 농산업분야 공공ㆍ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강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 훈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 확대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도국 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스마트농업ㆍ그린바이오ㆍ
푸드테크 등 첨단 분야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국내 연구자 참여 지원 등
□ 농림식품 분야 국내외 현안 해결 및 기술 공유를 위한 해외
공동연구 프로그램 편성 추진
○ 주요 품목 수출 농가의 해외 수출 관련 애로(검역ㆍ통관 등) 해결을
위해 대상국 현지 연구기관, 기업 등과 공동연구 확대
*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23∼’27) 추진체계 개편 및 후속사업 편성
□ R&D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을 확대하여, 개도국 맞춤형 농업
기술을 공여하고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 활용
○ AFACI(아시아), KAFACI(아프리카), KoLFACI(중남미)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륙별 공통현안 해결 및 국가간 기술격차 해소
* (AFACI) 내재해성 벼·채소 품종개발, 이동성 해충관리 / (KAFACI) 다수성 통일형
벼 품종개발, 우량종자 생산·관리 / (KoLFACI) 기후변화 적응성 품종 개발 등
○「한국형 아프리카 벼 생산벨트(Korea-Africa Rice Belt)｣ 구축과
연계한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RiceSPI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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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ᆞ청 R&D 추진체계 효율화
2-1 농식품 R&D 공동기획단 역량 제고 및 역할 확대
R&D 공동기획 체계 확립
□ 부ㆍ청 사업의 공동기획을 통해 사업 전체를 총괄하며, 투자 집중
및 배분 기능을 수행
○ 부ㆍ청 협의에 따라 7개 분야로 출범(’24.8.), 기술ㆍ정책 변화 사항
반영 등 기관 간 최종 조정은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실시
공동기획단장
(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청) 연구정책국장
※ 민간(부) 정부(청)
총괄조정위원회
부ㆍ청, 분과장, 농과위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동물·질병 첨단정밀농업 생명자원·소재 품종·재배 기후·안전
분과위원단(분야별 15인)
○ 부ㆍ청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민간 참여 비중을 높여 농식품
외연을 확대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투자 도모
기존
⇨
개편
∙ 부‧청 간 이원화된 추진체계 개별 운영
∙ 민간의 참여가 제한
∙ 농식품부‧농진청간 중복성 점검 집중
∙ 사업기획, 관리, 성과확산체계 통합 운영
∙ 민간 분과위원장 선정 등 민간 참여 확대
∙ 농식품분야 외연 확대, 중장기 연구 투자배분
공동기획단 역량 및 역할 제고
□ 이슈 발굴부터 사업 편성까지 R&D 전주기에 전문가 역량 활용을
목표로 공동기획단 역할 확대, 관련 프로세스 정비 등 추진
○ 공동기획단 기능을 사업ㆍ과제기획 위주의 역할에서 동향분석,
이슈발굴 및 사업성과 환류까지 점진적 확대
*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인력 등 전문기관(농기평) 역량 확보 지속 추진
○ 분과 간 칸막이 제거,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합동 세미나ㆍ포럼
개최 등 공동사업 발굴 체계 구축
- 17 -
2-2 사업평가, 성과확산 등 R&D 추진체계 지속 정비
R&D 사업관리 효율화
□ 농진청 외부 공모 출연사업의 공고ㆍ선정평가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ㆍ관리를 통해, 연구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R&D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이원화된 체계에서 발생하는 중복성을
제거하고 효율적 연구관리체계로 개편
* 부 R&D와 청 공동연구(일부)는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출연금’
으로 편성,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이원화된 창구로 배포되는 구조
□ ’25년 농진청 출연사업 공고ㆍ선정평가 업무 일원화 등 R&D 관리
체계 변화 사항 조기 안정화에 필요한 인프라 및 역량 확보
○ 농진청 출연사업 공고ㆍ선정평가 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관(농기평) 조직ㆍ인력 정비 등 관련 인프라 확충
○ 부ㆍ청 별도 사업 체계 운영에 따른 낭비요인 제거, 연구자간
성과 교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추진
□ 공동기획단, 임무형 R&D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ㆍ청 사업의 유사
ㆍ중복 등 비효율성을 지속 점검
○ 부ㆍ청의 역할 분담 및 사업 영역 조정 결과를 사업의 일몰ㆍ후속
기획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 사업 통ㆍ폐합 추진
○ 기관별 고유임무는 강화하고 민관 역할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역별 역할 분담ㆍ조정 및 투자영역 확대
분야 소관 사업명 기간 조정안
작물
보호
부 방제기술개발 ~’24
(조정) 청으로 통합(’25~)
*식물방제 분야 기술수요 반영
부 유해선충제어바이오소재개발 ~’24
청 과수화상병등문제병해충특성과방제법개발 ~’24
수출
부 전략품목수출활성화 ~’27 (조정) 부로 통합(’28~)
*농진청 고유임무 지원을 위한
사업 일부 내용 이관청 다자간자유무역협정대응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 ~’27
< R&D 효율화 방안(’24.3.)에 따른 부ㆍ청 중복사업 조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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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전주기 연계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현장확산 활동의 전주기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의 신속한 시장진입 등 투자 효과 제고
○ 농진원을 중심으로 부·청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 현장 확산체계를
구축하고, 공백 분야에 대한 사업·제도 발굴 추진
○ 농진원의 사업화 지원기능을 통해 IP획득, 검인증, 상용화 등
부·청의 R&D 사업성과에 대한 전주기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 특허 획득/기술이전→ BM수립→시제품제작→시장테스트→양산→마케팅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 창업·보육 》 아이디어
구체화 》 기술개발/
제품화 》
후속지원
》
후속지원
시장진출 마케팅
단계별
지원
내용
자금
창업콘테스트 농촌현장 창업보육
크라우드펀딩 기술사업화지원(R&D)
액셀레이터 육성지원
연구
개발
단계
기술 검인증
IP 획득 지원
포장·디자인 개선
R&D 코디네이터 기술인증제
인프라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센터)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기술·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촌현장 창업보육
<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확산 활동 연계 모식도 >
□ 농업 R&D 성과의 현장 보급 및 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실증 등의
피드백을 통해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선순환 체계 구축
○ 농업ㆍ농촌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 수요 해결형 R&D
사업을 추진하여 농진청의 농촌 현장기술 보급* 기능 강화
*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현장수요 발굴 및 현장 검증 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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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혁신 인프라 조성
3-1 연구역량·전문성 강화 및 우수인력 국제교류 활성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핵심 연구인력 육성
□ 현장 수요 기반 교육단계별․분야별 인력양성 체계 확립
○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한 농림식품 과학기술 인력양성
규모 분석 및 육성 전략 체계화를 위한 기초 DB 구축
* 전문기관(농기평)을 통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 실태조사 및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DB 축적 및 활용체계 구축
○ 과학기술 분야별, 교육 단계별(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인력수급
전망을 추산하고, 관련 R&D 기획과 연계
○ 이공계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과 기업을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 제공 계약학과 신설
* 기개설된 푸드테크 외 가축방역, 그린바이오, 농기계‧로봇 등 전문인력 양성 분야 확대
□ 지원영역 확장을 통한 분야별 특수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식량 안보 확보 및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 등 농업 기초기반 인력
양성 분야 R&D 투자 및 융합형 연구 인력 양성사업 투자 확대
*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 R&D 정책방향을 고려, 우주농업 기반 조성, 에너지 절감,
첨단바이오 융합, 글로벌 농업협력 분야 등으로 인력양성 사업 확장
농림식품 과학기술 R&D 분야 우수 외국인력 교류 환경 조성
□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대비 농림식품 신산업·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석ㆍ박사급 해외 우수인력의 교류 활성화 지원
○ 해외 우수 대학과 MOU 체결, 융복합ㆍ기초기반 인력양성 등 관련
R&D 사업 내 해외 우수인력 교류프로그램 신설 등 기반 조성
*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출, 가축방역 등 관련 과제 공고 시 해외 인력 교류, 국내
우수인력 해외 파견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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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민간참여 확대 등 민간 주도 혁신 기반 조성
민간 R&D 활성화 및 시장 선도 기능 강화
□ 사업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적극적 민간 R&D 투자 환경 조성
○ 기술사업화지원(R&D)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관 투자의 연계성 강화
○ 투자형 R&D, 후불형 R&D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ㆍ차별화를 통해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기술집약형 농식품기업 집중 지원
지원 형태 주요 내용
투자형 기업의 사업화 성공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해 투자기관이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
후불형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검증하여 정부가 연구비를 後매칭
경쟁형
1개 주제에 다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역량이 검증된 과제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창업 지원기관 경쟁형, 토너먼트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혁신조달 연계형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공공조달 및 시장까지 연계지원
□ 기업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기업 부설연구소의 혁신역량 진단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해 기업역량별 맞춤형 지원
○ R&D 지원과 함께, 혁신조달, 실증, 인력양성, 판로개척, 해외진출,
규제개선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패키지화하여 지원
농식품기업 기술혁신을 통한 질적 성과 향상
□ 보편성 중심의 기업 R&D 지원에서 실패가능성은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농식품기업 R&D 지원 확대
○ 대ㆍ중견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대상 신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체계 구축
* 사업기획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농림식품 민간 R&D협의체’ 운영
○ 대ㆍ중소기업 협력, 산ㆍ학ㆍ연 협업 R&D 등 개방형 R&D 추진 시
가점 부여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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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밀착형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R&D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확대
□ 영농현장의 문제해결 및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지역특성과 발전
방향에 익숙한 지자체의 R&D 참여 및 투자 확대
○ 지자체 농업 부문 R&D 확대를 위해, 중앙-지방이 매칭하는 전용
R&D 사업을 통해 지역 R&D 투자를 유도
* 지역주도 R&D 성과평가 시 기존의 관행적 평가(논문, 특허)보다 질적평가(산업체
만족도)와 산업체로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 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개발기술 대규모 실증, 맞춤형 해결
기술 개발 등 지역 맞춤형 R&D 사업 편성
○ 지역의 농림식품 현안별 특성을 반영한 실증형 R&D 사업을 발굴
하고, 지자체 참여 및 매칭* 의무화 등 적용 가능성 제고
* 관련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실증과정에서 도출되는 갈등 해결, 규제 개선 등을 주도
하고, 토지ㆍ인력ㆍ건축(건물) 등 기반 인프라 제공 및 조성
구분 선행성과 지역 맞춤형 R&D
R&D
농식품부,
중기부 등
기능성 식품, 화장품, 주류 등
2차↑ 가공품ㆍ소재
→
<연구기관>
기술ㆍ제품 통합실증 및 고도화,
결합제품 개발 등
농진청
품종 개발, 기능성ㆍ효능검증,
수확 후 가공ㆍ관리 등 기술
+
비R&D
(인프라)
시설온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정부
정책사업을 통해 조성된 실증 인프라
→
<지자체>
대량생산단지 조성, 대규모
가공처리센터 구축, 기타 부지
제공 등 인프라(현물, 현금) 결합
지역특화산업 중심 R&D 지원
□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자체 혁신역량 창출 기반 마련
○ 그린바이오 소재용 농산물, 지역특화작목 및 치유산업, 지역연고
산업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ㆍ환경ㆍ산업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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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ㆍ학ㆍ연 중심으로 지역 혁신자원의 발굴 및 지역 농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역 산·학·연이 연계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특화 R&D
수행과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R&D 실용화 지원
○ 지역기업의 혁신 자원 수용력 향상을 위해 연구 및 자유특구,
R&D 시행 및 실증, 규제특례ㆍ개선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
○ 지역특화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지역 혁신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
□ 유망 특화작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성공사례 조기 창출 등
지역특화산업 R&D 사업 내실화
○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26～’30), 지역
특화작목 신규사업 및 연계사업 발굴
* 지역특화작목 육성 중장기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전략목표 설정
○ 고품질 생산, 가공·상품화, 유통·수출 확대 등 작목별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현장의 핵심 장애요인(문제점) 해결에 집중 투자
* 작목 육성 전략별 현장 요구 기술 개발 및 성과 실용화를 통한 작목 명품화(‘26~)
지역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연구기관 역할 확대
□ 지역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중심의 오픈랩(개방형 실험실)을
구성하여, 지역 농업현장 및 농식품기업 기술 지원의 Hub로 활용
○ 지역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중계, 기술이전ㆍ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지역 R&D 역량 강화
○ 오픈랩을 통한 후속연구 추진 등 지역 농식품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지역 연구기관이 오픈랩을 통해 해결
○ 지역대학, 출연연 지역조직 등이 참여하는 지역 중심 협업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 R&D 거점기관 육성 및 지역 현안 해결능력 제고
* 산ㆍ학ㆍ연 협력 거점 구축 관련 RLRC사업(과기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LINC
사업(교육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유사사례 참고하여 추진
- 23 -
4 연구성과 실용화를 통한 농림식품 산업 활성화
4-1 연구성과의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
민간 수요를 반영한 공공 R&D 성과 창출ㆍ확산 체계 개선
□ (기획) 기업 및 시장 수요 반영 채널을 확대하고, 사업화ㆍ실용화
유형의 연구계획 수립 시 기업 및 VC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 산업계 중심의 미래ㆍ유망 기술 예측을 통해 해당 산업 및 기술을
도출하고, R&D 투자 로드맵 등에 반영하여 관리
○ 기술 금융ㆍ투자 관련 분과별 전문가 Pool 구축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 및 과제기획 단계에 활용(공동기획단 연계)
* 사업화 추진체계 적절성 사전 진단, 특허ㆍ매출액ㆍ기술이전 등 사업(과제) 성과
목표 설정 등의 과정에 참여
□ (관리) 연구자 요청시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평가 기업 참여 등 기술이전 수요 발굴 활성화 방안 마련
○ R&D 코디네이터* 지원 대상을 농진청 참여기업까지 확대하고,
산림 분과 신설 추진 검토
* 농식품 상용화 애로기업에 대해 핵심기술 발굴, 성과 우수성 분석, BM 제공, 후속
과제 기획 지원 등 기술상용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코디네이팅 지원
○ 기술기반 구축 과제의 경우, 각종 점검 과정*에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의 의향을 반영한 후속 연구 편성
* 중간발표 패널, 기술이전 설명회, 성과교류회 등 민간기업의 참여 채널 확대
□ (성과확산) 국유특허 등 축적된 연구성과의 산업계 확산을 위해
성과활용 지원체계 개선
○ 부처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성과를 통합 제공하고, 관련
정보 관리ㆍ제공 체계의 질적 개선* 방안 마련
* IP 거래 정보와 기술거래 정보 연계, 기업별 기술 애로 등 관리 DB 확대, AI 기술
활용 맞춤형 매칭 시스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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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연구자ㆍ전담인력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성과 유도를 위하여 평가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관련 인센티브 확대
○ 연구과제 유형에 따라 관련 과제 평가 항목에 기술이전ㆍ사업화
비중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가ㆍ감점) 및 ‘관리기준’(평가항목) 개정
□ 산업화 유망 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로 R&D 사업*’ 지원 확대
○ 대형 과제(총 연구비 50억 이상), 최초 기술개발 과제 등을 대상으로,
‘특허로 사업’ 연계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R&D 공모 트랙 신설
*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한 과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청 60%, 수행기관 40% 매칭(특허청 협업)
① R&D 기획 ② R&D 과제 선정 ③ R&D 수행 단계
빅데이터 분석 특허동향조사 ‘특허로 R&D’
▪ R&D 유망분야 발굴 등 ▪ R&D 과제 중복성 등 분석 ▪ R&D 효율화 및 특허창출
□ 민-관 공동투자에 의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련 R&D 프로세스 개선 및 확대 편성
○ 유망 성과에 대해 민간 투자기관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와 연계하도록 기술사업화(R&D) 지원체계 개편
* 농식품 모태펀드 등 민간을 통해 투자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 투자연계형’ 과제를 확대 개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 R&D 성과의 상품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이전 이후 시제품
개발, 공정 개발 등의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지원 강화
○ 공공(국가ㆍ대학ㆍ출연연) 연구개발 성과가 딥테크 유니콘 기업 창출
까지 이어지도록 ‘기술 스케일업’ R&D 지원을 확대
* (기반구축)연구성과 실용화 조직·인력 양성→ (실용화R&D)원천연구성과→특허확보→
시작품‧시제품연계제작지원→(투자)공공기술사업화펀드→(판로)혁신제품지정및시범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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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기반 창업 지원
기술기반 창업 지원기관의 역할 고도화 및 지원기능 강화
□ 농진원 등 지원기관의 기술기반 창업 경영체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 센터) 연계 등 기술
창업기업의 사업화 활동 단계별ㆍ맞춤형
성장지향형 지원체계 고도화
* A+센터 : 농식품 창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ㆍ
자금ㆍ판로 등 창업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 대기업 - 스타트업 간 협력 강화, 기업 간 협업 수요에 매칭된
스타트업에 후속 사업화ㆍR&D 등을 연계 지원(부ㆍ청 협업)
* 오픈이노베이션(OI) 플랫폼을통해대기업등과창업기업간상생협력의개방형파트너십을유도
□ 유망 신산업 분야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성과 기반 창업 지원체계 구축
○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 등 ‘先민간투자-後정부
지원’ 방식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바이오·AI 등
딥테크 기업 집중 지원
*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민간 투자를 유치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매칭 지원
농림식품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농림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가치평가 고도화 및 보증
제도 개발 등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강화
○ 투자금 유치, 자금 융통, 기술 신뢰도 검증 등에 농식품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기법 발굴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고 물적 담보가
부족한 농식품 창업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담보대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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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장의 연구성과 적용 확대를 위한 성과확산체계 고도화
R&D 성과의 영농현장 적응도 향상을 위한 체계 구축
□ 현장문제 해결형 R&D 확대를 위해, 현장 수요조사 채널을 강화
하고, 정부 주도 하향식 R&D 비중 완화
○ 농업인 수요조사 강화 및 현장 수요 기반의 문제 수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가 현장 문제를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제공
○ 현장문제 해결형 R&D는 해결할 문제, 목표 등만 제시하고, 관련
연구내용 및 방법론 등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시하여 평가
□ 현장 체감형 R&D 시스템 전환을 위해 관련 평가지표 개발,
사업 추진 형태 다양화 등 사업관리 체계 개선
○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확대 등 농업인 체감도 증대를 위해서 농업
현장 기여도 관련 평가 지표(생산성, 노동 대체, 수급 등) 개발
○ 리빙랩(Living Lab), 역매칭, R&D 바우처 등 기술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 도입 추진
추진형태 주요내용
리빙랩 연구 수요자가 재원을 투입하고 정부가 재원 매칭을 지원
역매칭 시민과 연구자가 R&D 과정에 함께 참여해 문제해결 및 결과도출을 진행
R&D 바우처 농업인이 필요한 기술개발을 연구자에게 요청하고, 대가는 바우처로 연구기관에 지불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
□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보급 단계 통합
○ 기술보급시 발생하는 문제점의 빠른 개선을 위해, 현장 적용 연구의
경우, 기술개발과 정책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신속한 현장 착근 유도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연구성과 수집ㆍ확산 거점으로 육성
○ ‘연구→지도→농가’의 선형적 지식 전달 체계에서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쌍방향 전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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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정책 부문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소관 일정
농림식품 R&D 투자 패러다임 전환
❶ 부ㆍ청 고유임무를 고려한 중장기ㆍ대형 R&D 체계 전환
부ㆍ청 고유 임무분야 R&D 발굴 부ㆍ청 ∼’29년
임무형 R&D 기획ㆍ관리ㆍ평가 관리체계 확립 부ㆍ청 ’25년
❷ 농림식품 산업 미래성장 촉진을 위한 융복합ㆍ국제협력 확대
혁신ㆍ도전형 농식품 기술분야 발굴 및 프로젝트형 R&D 추진 부ㆍ청 ∼’29년
농식품 융합 기술연구협의체 확대ㆍ개편 농식품부 ’25년
R&D 공적개발 원조 대상국 및 농업기술 공여 체계 확대 농진청 ∼’29년
부ᆞ청 R&D 추진체계 효율화
❶ 농식품 R&D 공동기획단 역량 제고 및 역할 확대
공동기획단 역할 및 역량 제고 부ㆍ청 ’25년
❷ 사업 평가, 성과확산 등 R&D 추진체계 지속 정비
농진청 출연사업 공고ㆍ선정평가 업무 일원화 및 전문기관 역량 정비 부ㆍ청 ’25년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확산 활동 연계 체계 구축 부ㆍ청 ’25년
R&D 혁신 인프라 조성
❶ 연구역량ㆍ전문성 강화 및 우수인력 국제교류 활성화
농식품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화를 위한 DB 구축 농식품부 ∼’26년
분야별 특수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대 부ㆍ청 ∼’29년
❷ 민간참여 확대 등 민간 주도 혁신 기반 조성
기술사업화 R&D 지원체계 개편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부ㆍ청 ∼’26년
(가칭)농림식품 민간 R&D 협의체 구축ㆍ운영 농식품부 ∼’26년
❸ 현장밀착형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중앙-지방 매칭 전용 R&D 사업 편성ㆍ추진 농식품부 ∼’29년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 편성 농진청 ’26년∼
연구성과 실용화를 통한 농림식품 산업 활성화
❶ 연구성과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민간 수요 반영을 위한 기획ㆍ관리ㆍ평가 체계 개편 부ㆍ청 ’25년∼
산업화 유망과제 대상 특허로 R&D 사업 지원 확대 농식품부 ’25년∼
❷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기반 창업 지원
기술기반 창업 지원기관의 역할 고도화 및 지원기능 강화 부ㆍ청 ∼’26년
농림업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체계 개편 부ㆍ청 ’25년
❸ 현장의 연구성과 적용 확대를 위한 성과확산체계 고도화
현장 수요조사 채널 강화 및 정부 주도 하향식 R&D 비중 완화 부ㆍ청 ’25년
현장 체감형 R&D 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개선 부ㆍ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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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술 부문 중점 연구과제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1-1. 디지털 기반 농림축산업 생산 체계 혁신
○ AIㆍ로봇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K-농기계 품질 고도화를 위한 원천ㆍ핵심
기술 확보
가상 농기계ㆍ농작업 / 전기ㆍ수소 보급ㆍ
확산 / 디지털 전환 대응 표준재배 모델 등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모델 현장 실증 및
차세대 스마트농업(온실ㆍ축사ㆍ우주) 기술 개발
노지 디지털 패키지 / 농림위성 / 우주농업
/ 첨단 온실 수출모델 / 스마트 축사 제어 등
스마트 임업기계 개발 등 임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임업기계 표준 / 지능형 산불관리
/ 임작업 환경 예측 및 제어 등
1-2. 그린바이오 기반 농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 전환
○ 국가 농림생명자원 DB 고도화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K-농림생명자원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표현체ㆍ대사체 등 표준화 데이터 생산 /
실물유전자원 확보ㆍ공유 플랫폼 구축
농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 물질 평가 및 산업화
가치평가 체계화 / 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동ㆍ식물ㆍ미생물 활용 기술
디지털ㆍ바이오 기반 육종 기술 고도화 및
맞춤형 신품종ㆍ작물 육성
디지털 육종 플랫폼 / 유전자편집 소재 집단
구축 / 육종소재 다변화 등
1-3. 푸드테크 기반 미래식품 산업 대응
○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미래식품 기술 주권 확보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미래식품 핵심소재 확보 및 맞춤형 식품 시장
대응 기술
식물ㆍ미생물ㆍ세포배양 소재 / 식품 프린팅
/ 연령ㆍ질환 등 개인 맞춤식이 등
식품 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
지능형 원료 공급망 / 디지털 트윈 공정 /
AIㆍ로봇 제조 / 안전관리 지능화 등
농식품 부산물 재순환(Upcycling), 탄소중립
기술 등
플라스틱 포장 대체 / 부산물 활용 / 식품손실
ㆍ폐기 감축 / 중소식품 기업 온실가스 저감 등
1-4. 반려동물 관련 산업 新성장 지원
○ 반려동물 관련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 전략 산업화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먹거리, 생활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펫테크 산업 육성
질환ㆍ영양 맞춤 / 행동패턴ㆍ이상징후 /
Pet entertainment 등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ㆍ의료 서비스 등
전주기 헬스케어
원격의료 / 진단보조 / 줄기세포 / 난치질환 /
유전자원 은행 / 대체시험법 / 첨단재생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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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ㆍ재해 대응
2-1. 기후변화 적응 농림축산 생산 체계 전환 및 유통 기술 재정립
○ 품목ㆍ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과
유통 기술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및 작물재배 기술
재해 저항성 / 작물 다양성 증진 / 시설 미세
기후 조절 / 토양 생태계 복원 등
기후변화 대응 품목 대상 유통관리 기술 아열대작물 수확후 관리ㆍ저온장애 제어 등
지속가능한 농림업 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복원
기술
물 관리ㆍ재생 / 자원순환 / 기후적응 산림
수종 / 농림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 전환 기술
환경 스트레스 관리 / 지속가능 축산 /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등
2-2. 에너지 혁신ㆍ저탄소 기반 탄소중립 실현 지원
○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 농림축산업의 저탄소ㆍ환경친화 생산
구조 전환 지원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탄소 저장 기술
온실가스 MRV(측정ㆍ보고ㆍ검증) / 토양
탄소 / AWD(논 물관리)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 열
ㆍ전기 그리드 기술
수소 연료전지 / 복합ㆍ장기 에너지 저장
/ 잉여전력ㆍ열 변환 / 양방향 열그리드 등
산림 온실가스 흡수ㆍ저장 기능 증진 및 목재
산업 선진화 기술 등
산림자원 순환 / 산림탄소 / 화석자원 대체
/ 우수 수종ㆍ품종(탄소흡수원) 등
2-3. 차세대 이상기후ㆍ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 AI, 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ICT 기술 접목을 통해 농림업 분야
이상기후ㆍ재난에 대한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반 조성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스마트 농업용수 관리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트윈, 전주기 물 흐름 관리, 지역
ㆍ권역별 맞춤형 수리시설 운영 모델 등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원ㆍ물 순환
관리 기술 개발
무방류 물순환 / 지하수 재충전 / 탄소 저감과
물 관리 지속성 설계 등
시나리오별 복합 재난 예측 모델 구축 등
미래 농업 재난 대응
폭염ㆍ가뭄ㆍ홍수ㆍ지진 등 지역별 복합
시나리오 기반 대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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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안전 농식품
3-1. 첨단바이오 기반 新수요 대응 고품질 농림식품 생산
○ 첨단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새로운
친환경 고품질 농림축산식품 생산 핵심기술 정립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신육종기술 적용 농업환경변화 대응 품종
육성 및 생산 기술
오믹스 데이터 / 돌발ㆍ이상기후 / 소비자
(내수, 수출) 수요 대응 등
핵심 작물 병해충 관리 기술 첨단화 및 종합
관리기반 구축 기술
데이터ㆍAI 기반 진단ㆍ예찰 / 스마트 방제
/ 국내 종자ㆍ표본 등 연구기반 구축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전주기 기술 개발 등
표준 유전체 확립ㆍ활용 / 바이오 모델(유전자
편집) 생산 / 전주기 동물복지 등
3-2. 지능형 융복합 기술 기반 식품안전성 향상 및 가축방역 고도화
○ 지능형 융복합 기술과 혁신을 통한 안전 먹거리 공급 및 가축방역
체계 첨단화 기술 확보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디지털 전환 기반 안전관리 혁신 기술
생성형 AI 등 위해요소 관리 / 식품인증
및 위조 방지 / 첨단 디지털 센싱 등
푸드테크 기반 新먹거리 안전성 확보 기술
세포배양식품 / 대체단백질 / 유전자 교정
등 새로운 먹거리 유효성ㆍ안전성 기반 구축
차세대 가축방역 핵심기술 등
바이러스ㆍ원인병원체 중심 → 매개체
확대 / 원격진단ㆍ지원 / 농가 현안질병 대응
3-3. 농림식품 수출산업 육성 지원
○ K-Food 등 국내 농식품 수출 수요 지속 창출, 전후방기술 수출
확대에 필요한 전주기 핵심기술 확보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국내 농식품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
전략품목 신육성, 수출단지, 수출 농가ㆍ
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
수출 관련 규제, 국제사업 활용 등 정책 이슈
대응 기술
수출보조금 일몰 대응 / 스마트 물류ㆍ운송
/ ODA 및 민간자원개발 연계 등
임산물 수출산업화 및 임업경영 경쟁력 확보 기술 등
맞춤형 임산ㆍ임산가공품 개발, 수출용 목제
기반 제품,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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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4-1. 농림지 이용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 확보
○ 논 이용 식량자원 다변화, 밭작물 생산성 향상, 고부가 조림수종
전환 등 식량안보 해결 및 수급불안 완화 기반 조성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논 이용 식량자원 다변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다모작지 적응 / 사료작물 / 밀ㆍ보리 품종
고급화 / 가루쌀 / 습답 암거배수 등
주요 밭작물 다수성 품종 육성ㆍ보급 및 안정
생산 기술
콩ㆍ유지 등 다수성 품종 / 권역별 논ㆍ콩
생산 모델 / 간척지 환경 관리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신 소득자원 발굴
산림자원 조사 고도화 / 맞춤형 조림 갱신
/ 임업기계 체계화 / 난ㆍ아열대 수종 등
4-2. 디지털ㆍ스마트 기술 활용 농림업 안정생산 기반 구축
○ 범용농지 전환, 노후 기반시설(저수ㆍ배수ㆍ양수) 관리 및 미래형
농업기반 시설 설계 등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체계 구축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기후변화 대응 복합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고도화 기술
논 타작물 재배 기반 / 디지털 정보화 및
관리 / 스마트팜 맞춤형 생산기반 관리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성능평가 및 기능 정비
효율화 기술
성능지표 개발 및 평가 고도화 / 멀티모달
(multi-modal) 기반 안전 진단ㆍ관리 등
미래 대응형 생산기반 설계기준 개정 등 사전
대응 기술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치수능력 재산정
/ 신농업 기법 맞춤형 설계기준 다변화 등
4-3. 바이오ㆍ디지털 기술 활용 수급안정 기술 확보
○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수요ㆍ공급 예측ㆍ관리, 유통 손실 저감
등 기반기술 확보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기후인플레이션 적용 등 농식품 자원 수확
후 관리기술 고도화 기술
기후변화 적용(품목, 기준) / 품질인자 및 기능
성분 DB 확대ㆍ활용 / 맞춤형 품질관리 등
수확후 관리공정 무인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유통관리 기술
AIㆍ로봇 등 공정단위 활용 / 다중정보 통합
인식 / 3차원 GIS 기반 유통 통합관제 등
유통망 효율화 및 농식품 수급ㆍ관리 고도화
기술 등
손실량 예측ㆍ제어 / 전자지도 관측 / 생산
-소비정보 연결망 / 수요 예측ㆍ분석ㆍ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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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농산촌
5-1. 정주여건 개선 및 농산촌 재생
○ 농산촌의 일터, 삶터, 쉼터의 복합기능 강화를 통한 농산촌 발전
모델 정립 및 확산 지원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농산촌 경관특성 평가 지표 개선 및 공간계획
고도화 및 공간계획 전략 전환
GIS 활용 공간 DB / 경관 단위 특성 / 미래
공간변화 예측 / 마을재생전략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발굴ㆍ재생
활용가능 자원 DB 구축 / 유형별 커뮤니티
분석ㆍ연계 / 시범모델 구축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산촌 모델 정립
개인 모빌리티 고려 교통 체계, AIㆍIoT
선도모델 구축 / 맞춤형 재생에너지 모델 등
5-2. 농림업인 안전성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산촌을 위한 실효성 있는 농림업인
안전 예방ㆍ관리 및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 기술개발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농림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정립
통계생산 및 DB화, 빅데이터 연계 분석,
특수건강검진 연계,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등
농림업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및 평가 기법
고도화
디지털 기반 농기계 안전사고 예찰ㆍ예방
/ 유형별 개인보호장비 / 농자재 관리 등
전주기 건강 유해요인 관리체계 구축 등 농촌
복지 향상 및 사회서비스 개발
건강 유해요인 평가 / 웨어러블 / 맞춤형
처방 /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발굴 등
5-3. 농림자원 활용 국민 삶의 질 향상
○ 농림환경 기반 치유서비스 고도화 및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복지서비스 발굴ㆍ보급
주요 연구분야 기술 주안점
산림복지 서비스 콘텐츠 발굴 및 접근성 향상
산림서비스 공간 측정 및 평가, 권역별 교육
ㆍ치유 프로그램 발굴 등
디지털 가상환경 기반 농림환경 복지서비스
상용화 모델 구축
XR 교육, 자원 3D라이브러리, 기존자원
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
치유농업ㆍ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발굴
및 환경 개선
질병ㆍ장애 등 맞춤형 특수 교육, 인공지반
녹화, 옥상정원 식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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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3차 종합계획 대비 투자 분야별 중점기술 변화
□ 농식품 R&D 투자 분류(과기정통부) 관점 중점기술 변화 사항 비교
투자분류 3차 종합계획 4차 종합계획(추진과제 NO.)
생명자원
보전·활용
품종보존 및
육종
분자육종 → 디지털 육종 전환
디지털 육종 플랫폼 활용(3-1, 1-2)
/ 신육종 기술 투자 확대(3-1)
생명자원·소재
및 정보
농생명자원 DB 구축 및 확대
첨단바이오ㆍ바이오파운드리 등
신기술 융합 투자 확대(1-2)
생산기술
혁신
스마트 농림
생산기술
2세대 스마트팜(자동화) 확립,
차세대(무인ㆍ지능화) 착수
수출형 차세대 스마트팜 개발 및
노지 스마트팜 보급ㆍ확산 주력(1-2)
스마트
장비개발
밭농업 기계화 확대, 자율주행
기술ㆍ부품 국산화 추진
권역별 맞춤형 밭농업 기계화 및
지능형 농작업 기계 개발 확대(1-1)
생산성·품질
향상
논ㆍ밭 등 작부체계 개선,
축산 생산성 향상 등 추진
논 이용 식량자원 다변화 및 고부가
조림수종 전환 등 투자(4-1)
생산 안전관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중심
건강 유해요인 종합 평가 및 디지털
관리 기반 구축 등 투자(5-2)
식품·
서비스
개발
식품개발 및
식품안전
대체식품 등 미래식량 확보,
소비트랜드 대응 맞춤식품 개발
미래식품 소재 다변화(1-3), 개인
맞춤형 식이플랫폼 확립(1-3)
식품 가공·
유통·저장
주요 공정 디지털화, 부산물
업사이클링 등 추진
공정 통합ㆍ지능화 및 식품 탄소 저감
(1-3) / 기후변화 유통개선(4-3) 등 투자
기후변화/
질병·재해
대응
기후변화‧재해
대응 및 적응
ICT 적용 재난관리 체계
개선, 작부체계 변화 대응
생산ㆍ유통 등 기후변화 대응(2-1, 4-3)
/ 저탄소ㆍ탄소저장 기술(2-2) 확보
동물 질병 및
식물 병해충
재난형 가축질병 중점 투자,
천연식물보호제 등 유기농자재
현안질병 대응 및 원격 진단ㆍ지원
(3-2) / 병해충 스마트 방제(3-1) 등
혁신
생태계
조성
농림식품
혁신지원
수출 전략품목 발굴, 우수기술
산업화 지원 등
국제 협력 기반 수출 활성화(3-3),
기술사업화 지원 유형 다변화(정책)
농림식품
신산업 육성
노지스마트팜, 대체식품 등
반려동물(1-4), 우주농업(1-1), 新농촌
전환(5-1) 등 신산업 키워드 추가
- 34 -
Ⅶ. 세부 기술개발 추진 전략
1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1-1 디지털 기반 농림축산업 생산 체계 혁신
전략 목표
AIㆍ로봇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연구개발 목표
‣ K-농기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 밭농업 기계화율: (‘22년) 63.3% → (‘29년) 83%
- 농기계 수출액: (‘23년) 2.3조 → (‘29년) 4조
- 국내 농기계 시장규모: (‘23년) 6조 → (‘29년) 8.5조
‣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미래 농업 성장 기반 구축
-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 확보 수준(KS B 7951): (‘24년) Level 3 → (‘29년) Level 4
- 농림 위성 정보 활용 기술: (‘24년) 도입 → (‘29년) 기술 확보
‣ 스마트 노지 농업 데이터 구축 및 실증
- 노지 밭작물 생육 측정 센서 정확도: (‘24년) 70% → (‘29년) 85%
- 노지 스마트농업 실증모델: (‘23년) 8품목 → (‘27년) 12품목
‣ 스마트 온실 첨단생산기술 보급 및 수출 활성화
- 스마트 온실ž수직형 농장 보급률: (‘23년) 14% → (‘29년) 35%
- 스마트팜 생산성: (‘25년) 25% → (‘29년) 40%
‣ 스마트 축산 농업 데이터 구축 및 실증
- 축산시설 디지털 전환 기반 생산비 저감(일반농가 대비): (‘23년) 20% → (‘29년) 40%
- 스마트 축산 생산성 향상: (‘23년) 18.6두 → (‘29년) 21두
‣ 스마트 임업기계 보급 확대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구축
- 임업기계 자율주행 기술 수준: (‘23년) Level 2 → (‘29년) Level 3
□ 연구개발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존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 농업·임업 기계 및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시급
○ 스마트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로봇 등 핵심기술 확보하고,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필요
- 35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농기계 품질 고도화를 위한 원천ž핵심 기술 개발
○ 첨단 융복합 농작업 지능화를 위한 미래성장 기반 기술 개발
[고생산성 디지털 재배관리 기술개발]
- 높은 생산성 재배를 위한 데이터의 자동수집, 분석, 예측 등 디지털 재배관리를
위한 생육모델 및 의사결정 SW
- 최적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패키지
[가상환경 기반 농기계 개발 및 성능평가]
- 디지털 전환 기반 주요 밭작물 재배표준모델 개발 기술
- 농기계ž농작업환경 디지털 트윈 모델링 모사 및 관제 기술
- 디지털 트윈 기반 농기계 최적설계 및 농작업 전주기 성능평가 기술
[친환경 농기계 기반기술 개발]
- 친환경 수소 엔진을 이용한 친환경 트랙터 농작업 기술 개발
- 농기계 전동화 핵심부품 모듈화 및 고도화 기술 개발
-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 고도화 기술 개발
[글로벌 환경적응형 농기계 개발 기술]
- 토양-작물-기계 상호작용 해석 기술
- 표준재배기술 기반 밭작물 전용 기계 개발 기술
- 국내외 현지 농작업 토양ž작물 적응형 농작업기계 개발 기술
[농업기계 자율작업 기술 개발]
- AI 기반 농기계 무인 자율작업 기술(Level 4, KS B 7951 기준) 개발
- 국내 밭 환경 인식 기반 농기계 자율작업 기술 개발
- 과수 환경인식 기반 자율작업 기술 개발
- ISOBUS 기반 농작업기계 통합 제어 기술 개발
- 동종·이종 농기계의 군집·협업 작업 시스템 개발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 개발]
- AI 활용 밭 환경 인식 기반 파종·정식 로봇 기술 개발
- AI 기반 제초·방제 로봇 기술 개발, 밭작물 수확용 로봇 기술 개발
- 과수환경 자율작업을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
- 복수 로봇 군집 제어 및 협업 시스템 개발
- 36 -
○ 스마트 노지 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 데이터 기반 스마트 온실 첨단생산 기술 개발
[우주농업 기반 기술 개발] *우주항공청 협업
- 농림위성 활용 토양 환경 및 농작물 생육 모니터링·예측 기술 개발
- 우주농업 환경 모사가 가능한 시뮬레이터 개발
- 우주농업에 적합한 농작물 선정 및 작물 생산 전 과정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스마트 농업 센싱·처방·관리 기술]
- 토양 특성 모니터링 및 매핑 시스템 개발
- 농작물 생육 모니터링 및 매핑 시스템 개발
- 드론활용 노지 농작물 생육 진단·처방 기술 개발
- 노지 적용 스마트 기기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통신 기술 개발
[농작업기계 디지털 전환]
- 실시간 농기계 핵심부품 데이터 모니터링 및 고장 예지·보전 기술 개발
- 농기계 종합관리 솔루션 기술 개발
[농업관리의 디지털 전환]
- 주요 농작물 스마트농업 표준모델 종합 실증
- 센싱·진단·방제·생육 예측 등 노지 작물 대상 스마트패키지 기술 개발
- 노지 농업 전주기 데이터(토양·기상·작물 생육·농기계 운용 등)의 통합 모니
터링 및 DB 구축 기술 개발
- 노지 데이터 통합·연계 및 AI 기반 의사결정 기술 개발
[스마트 온실 정밀생산 융합ž원천기술 개발]
- 자율센싱 및 진단기술을 통한 차세대 첨단 스마트 온실 생물 생산 전주기
자동화 기술 개발
- 자원순환형 복합 에너지 저장장치 및 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온실 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
[스마트 온실 디지털전환 및 표준화 모델 개발]
-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지능형 무인 스마트팜 제어 플랫폼 개발 기술
-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 수직농장형 스마트 온실 표준화 모델 개발 기술
- 글로벌 농작업 환경ž재배 작물 맞춤형 스마트 온실 개발 기술
- 스마트 온실 농업생산시스템 표준모델 고도화 기술
- 37 -
○ 스마트 축산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 스마트 임업기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스마트 축산기계 개발 기술]
- 자주식 지능형 축산환경 관리용 기계 개발
- 축산용 살포ž방제 무인로봇 개발, 무인자율 축산 사료용 수확ž이송기계 개발
- 가축 사육 자동화 기술 개발(로봇착유기 등)
[스마트 축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진단 기술 개발]
- 인공지능 기반 가축 행동 및 이상징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지능형 바이오센서 기반 가축 스트레스
- 축산 농가 의사결정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 축종별 경제형질 이미지 및 실측 데이터 확보
[친환경 스마트 축사 시스템 개발 기술]
- ICT, IoT 기술 기반 축사 공기질 센싱 및 개선 기술 개발
- 축사 악취ž미세먼지ž습도 환경제어 기술 개발
-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외부 기온ž기압 조건에 따른 축사 내 공기 순환 모델 개발
[가축 응급 대응 및 원격 의료 솔루션 개발]
- 객체탐지기술 (YOLO 등) 및 패턴인식 기술, 생체데이터 처리 기술 바탕 응급
상황 자동 알림 기술 개발
- 원격 의료 솔루션 통한 가축 응급 대응 플랫폼 개발
[스마트 임업기계 인증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임업기계 성능 시험 및 안전성 시험 방법 개발
- 스마트 임업기계의 품질인증 기준 및 표준시험법 개발
- 고성능 임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프로세스 개발
[스마트 임업기계 핵심 기술 개발]
- 작업환경 인식 및 지능형 임작업이 가능한 임업기계 자율작업 기술 개발
- 임작업용 자율작업 로봇 개발
- 임작업 안정성 평가 및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임업의 디지털 전환]
- 산불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개발
- 38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농기계 품질
고도화를
위한 원천ž
핵심 기술
개발
가상환경 기반 농기계
개발 및 성능평가
농기계ž농작업환경 디지털 트윈 모델링 모사
및 관제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농기계최적설계
및 농작업 전주기 성능평가 기술
디지털 전환 기반 주요 밭작물 재배표준모델 개발 기술
친환경 농기계기반
기술 개발
농기계 전동화 핵심부품 모듈화 및 고도화 기술 개발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 고도화 기술 개발
친환경 수소 엔진을 이용한 친환경 트랙터 농작업 기술 개발
글로벌 환경적응형
농기계 개발 기술
토양-작물-기계 상호작용 해석 기술, 밭작물 전용
기계 개발 기술
현지 농작업 토양ž작물 적응형
농작업기계 개발 기술
첨단 융복합
농작업
지능화를
위한 미래
성장 기반
기술 개발
농업기계 자율작업
기술 개발
AI 기반 농기계 무인 자율작업 기술 개발
동종·이종 농기계의 군집·협업
작업 시스템 개발
밭 환경 인식 기반 농기계 자율작업 기술 개발 과수 환경인식 기반 자율작업 기술 개발
ISOBUS 기반 농작업기계 통합 제어 기술 개발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 개발
AI 활용 밭 환경 인식 기반 파종·정식 로봇 기술 개발 AI 기반 제초·방제 로봇 기술 개발
밭작물 수확용 로봇 기술 개발
과수환경 자율작업을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
복수 로봇 군집 제어 및 협업 시스템 개발
우주농업 기반
기술 개발
농림위성 활용 토양 환경 및 농작물 생육 모니터링·예측 기술 개발
우주농업 환경 모사가 가능한 시뮬레이터 개발
우주농업에 적합한 농작물 선정 및 작물 생산 전 과정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스마트
노지 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스마트 농업 센싱·
처방·관리 기술
토양 특성 모니터링 및 매핑 시스템 개발
농작물 생육 모니터링 및 매핑
시스템 개발
드론활용 노지 농작물 생육 진단·처방 기술 개발
드론, 농기계 연동형 융합 농작업
기술 개발
노지 적용 스마트 기기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통신 기술 개발
농작업기계 디지털
전환
실시간 농기계 핵심부품 데이터 모니터링 및 고장 예지·보전 기술 개발
농기계 종합관리 솔루션 기술 개발
농업관리의 디지털
전환
주요 농작물 스마트 농업 표준모델 종합 실증
센싱·진단·방제·생육 예측 등 노지 작물 대상 스마트패키지 기술 개발
- 지능형 산불통합관리 플랫폼 및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 임작업 생산성 모니터링 및 작업 계획 수립 및 관리 기술 개발
- 가상환경 기반 임업기계 설계 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 임작업 환경 디지털
전환 및 성능 예측 기술 개발
- 39 -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노지 농업 전주기 데이터(토양·기상·작물 생육·농기계
운용 등)의 통합 모니터링 및 DB 구축 기술 개발
노지 데이터 통합·연계 및 AI 기반
의사결정 기술 개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온실
첨단생산
기술 및 수출
모델 개발
디지털 전환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생리정보 측정을 위한 스마트 비파괴 센싱 기술 개발
생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반 스마
트팜 맵핑 및 가시화 SW 기술 개발
작물 생육 시기별 주요 지표 디지털화 기반 수확량 예측 기술 개발
스마트 온실 정밀생산
융합ž원천기술 개발
자율센싱 및 진단기술을 통한 차세대 첨단 스마트
온실 생물 생산 전주기 자동화 기술 개발
자원순환형 복합 에너지 저장장치
및 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온실
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
스마트 온실 디지털
전환 및 표준화모델
개발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지능형 무인
스마트팜 제어 플랫폼 개발 기술
글로벌 농작업 환경ž재배 작물
맞춤형 스마트 온실 개발 기술,
스마트 온실 농업생산시스템 표준
모델 고도화 기술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 수직농장형 스마트온실 표준화 모델 개발 기술
스마트 축산
디지털전환
기술 개발
스마트 축산기계
개발 기술
축산용 살포ž방제 무인로봇 개발
지능형 축산 작업 및 환경 관리
플랫폼 구축
무인자율 축산 사료용 수확ž이송기계 개발
가축 사육 자동화(로봇착유기 등) 기술 개발
스마트 축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진단
기술 개발
축종별 경제형질 이미지 실즉 및 데이터 확보
축산 농가 의사결정을 위한 시뮬
레이터 개발
인공지능 기반 가축 행동 및 이상징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지능형 바이오센서 기반 가축 스트레스, 질병 및 번식
등 생체정보 모니터링 및 진단 기술 개발
친환경 스마트 축사
시스템 개발 기술
ICT, IoT 기술 기반 축사 공기질 센싱 및 개선
기술 개발
축사 악취ž미세먼지ž습도 환경제어
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외부 기온ž기압
조건에 따른 축사 내 공기 순환 모델
개발
스마트
임업기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스마트 임업기계
인증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임업기계 성능 시험 및 안전성 시험
방법 개발
스마트 임업기계의 품질인증 기준 및 표준시험법
개발
고성능 임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프로세스 개발
스마트 임업기계
지능화 기술 개발
작업환경 인식 및 지능형 임작업이 가능한 임업
기계 자율작업 기술 개발
임작업용 자율작업 로봇 개발
임작업 안정성 평가 및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임업의 디지털 전환
산불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개발
지능형 산불통합관리 플랫폼 및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임작업 생산성 모니터링 및 작업 계획 수립 및 관리
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 임작업 환경
디지털 전환 및 성능 예측 기술 개발
가상환경 기반 임업기계 설계 기술 개발
- 40 -
1-2 그린바이오 기반 농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 전환
전략 목표
국가 농림생명자원 DB 고도화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연구개발 목표
‣ K-농림생명자원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농림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 이용을 위한 공공성 강화
‣ 농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 물질 평가 및 산업화
- 유용자원 가치평가 및 유전자원 발굴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 데이터기반 육종기술 체계 구축
- 작물육종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24년) 0% → (’29년) 40% 및 디지털육종 플랫폼 서비스
‣ 신육종기술 기반 농업형질 개선 육종소재 개발
-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 적응 내재해/내병성 작물 육종소재 확보
‣ 수입대체 및 수출형 신품종 작물 개발
- 디지털 육종을 활용한 자급율 제고 및 종자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
□ 연구개발 필요성
○ 국가간 농림생명자원 주권 확보와 산업적 활용기술과 관련한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산업적 활용기반 확보 필요
○ 팬데믹 이후 건강, 친환경 식품 등 관심이 높아진 다양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충족하는 연구개발 및 신속한 원료 공급체계 구축 필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순환형농업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미래 수종 개발 등 기후변화 대비 신품종 육성 필요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K-농림생명자원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농림생명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 농업유전자원 국가주권 확보와 민간 산업 육성 기반 강화
- 농립유전자원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인프라 강화
- 41 -
○농림축산생명자원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및 산업화
[농림생명자원 유전체 데이터 생산]
- 유전체 빅데이터 생산
- 유전체 빅데이터 정보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농림생명자원 표현체 및 대사체 데이터 확보]
- 표현체 빅데이터 기술개발, 표준화 및 데이터 생산
- 대사체 빅데이터 기술개발, 표준화 및 데이터 생산
[유용자원 가치평가 및 산업화 유전자원 발굴]
- 유용한 농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가치평가 확립
-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업적 활용 가능 유용자원의 안정생산 기반 구축
[농업생물자원 고부가 소재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생명공학기술 활용 新산업소재화 및 안전생산 기술 개발
- 생명공학기술 활용 新산업소재 산업화
- 농업생물자원 고부가 식의약 소재화 및 안전생산 기술 개발
- 농업생물자원 고부가 식의약 소재 산업화
- 식물공장형 식물 플랫폼 백신 기술 개발
- 식물공장형 식물 백신 플랫폼 산업화
- 합성생물학 기반 신규 바이오소재 산업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지원
[유용산림생물자원 지속적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 유용산림생물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용산림생물자원 기능성 증진 및 안정적 공급 기술 개발
- 유용산림자원식물 지속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증식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농축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 개발]
-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용 미생물 군집 발굴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곤충자원의 산업적 활용기반 기술 개발]
- 곤충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 곤충 단백질, 바이오매스 및 의약품 소재로서의 활용 기반 구축
- 식용·사료용 곤충 대량 생산기술 개발
- 유용 곤충 대량 사육 및 작물별 활용기술 개발
- 42 -
○데이터기반 육종기술 체계 구축
○ 신육종기술 기반 농업형질 개선 육종 소재 개발
○수입대체 및 수출형 신품종 작물 개발
[산림약용자원 약리 효능 발굴 및 고기능성 자원 생산성 향상 연구]
- 산림약용자원 소재은행 구축 및 천연물 물질지도 작성을 통한 고부가 활용 기술 개발
- 건강기능식품 소재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약용소재의 확대
- 산림약용자원 기능성 신소재 대량생산 체계 구축 및 품질 관리 기술 개발
[작목별 육종 학습집단 구축 및 고도화]
- 작목별 특성 분석 및 요구 조사를 통한 신규 육종 학습집단 구축
- 육종 목표에 따른 육종 학습집단의 확장 및 최적화 연구
[작목별 데이터기반 육종 모델 개발]
- 선도작물 대상 디지털 육종 모델 개발
- 디지털육종 모델 작성 대상 작물 확대 및 모델 검증
[데이터기반육종 국가 통합 플랫폼 구축]
- 작물별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육종 국가 통합 플랫폼 서비스 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가축 개량체계 구축]
- 축산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표준화 플랫폼 구축
- 축종별 참조집단 구축 및 디지털 육종 모델 개발
- 차세대 유전자가위 활용기반 구축
[수입대체 작물 육종]
- 디지털 육종체계를 활용한 수입대체 작물 육종
[수출형 작물 육종]
- 디지털 육종체계를 활용한 수출형 작물 육종
[유전자편집 집단 작성 및 기능 분석 시스템 구축]
- 유전자 선발용 유전자편집 집단 작성 및 기능 분석 시스템 구축
[내재해·병저항성 유전자 발굴 및 소재 개발]
- 불량 환경 적응 내재해·병저항성 유전자 발굴 및 소재 개발
- 43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K-농림자원
통합데이터
베이스 구축
농림생명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농업유전자원 국가주권 확보와 민간 산업 육성
기반 강화
농림생명자원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인프라 강화
농림생명자원
유전체 데이터 생산
농림생명자원 유전체 데이터 생산
유전체 빅데이터 정보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농림생명자원
표현체 및 대사체
데이터 확보
표현체 빅데이터 기술개발, 표준화 및 데이터 생산
대사체 빅데이터 기술개발, 표준화 및 데이터 생산
농림생명자원
고부가가치
물질 평가
및 산업화
유용자원 가치평
가 및 산업화 유전
자원 발굴
유용한 농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가치평가 확립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업생물자원 고부가
소재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생명공학기술 활용 新산업소재화 및 안전생산
기술 개발
생명공학기술 활용 新산업소재
산업화
농업생물자원 고부가 식의약 소재화 및 안전생산
기술 개발
농업생물자원 고부가 식의약 소재
산업화
식물공장형 식물 플랫폼 백신 기술 개발
식물공장형 식물 백신 플랫폼
산업화
합성생물학 기반 신규 바이오소재 산업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지원
유용식물자원 확보
및 활용 기반 구축
유용식물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용식물자원 기능성 증진 및 안
정적 공급 기술 개발
유용산림생물자원
지속적 확보 및 활용
기반 구축
유용산림생물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용산림생물자원 기능성 증진
및 안정적 공급 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농업 고부가
가치 창출 기술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용 미생물
군집 발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곤충자원의 산업적
활용기반 기술 개발
곤충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곤충 단백질, 바이오매스 및 의약품
소재로서의 활용 기반 구축
산림약용자원 약리
효능 발굴 및 고기
능성 자원 생산성
향상 연구
산림약용자원 소재은행 구축 및 천연물 물질지도
작성(25-27)
기능성 신소재 대량생산 체계
구축(28-29)
산림약용자원의 활용 기술 개발 및 산업화(25-29)
데이터기반
육종기술
체계 구축
작목별 육종 학습
집단 구축 및 고도화
작목별 특성 분석 및 요구 조사를 통한 신규 육종
학습집단 구축
육종 목표에 따른 육종 학습집단의
확장 및 최적화 연구
작목별 데이터기반
육종 모델 개발
선도작물 대상 디지털 육종 모델 개발
디지털 육종 모델 작성 대상 작물
확대 및 모델 검증
디지털육종 통합
플랫폼 구축
작물별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디지털 육종 국가 통합 플랫폼
서비스 체계 구축
수입대체
및 수출형
신품종 작물
개발
수입대체 작물 육종 디지털 육종체계를 활용한 수입대체 작물 육종
수출형 작물 육종 디지털 육종체계를 활용한 수출형 작물 육종
신육종기술
기반 농업
형질 개선
소재 개발
유전자편집 집단
구축 및 기능분석
시스템 구축
유전자편집 소재 집단 작성 및 대량·정밀 기능 분석
시스템 개발
유전자편집 소재 집단 확대 구축
내재해, 병저항성
육종소재 개발
고온/건조/병 등 저항성 유전자 발굴
고온/건조/병 등 저항성 육종소재
개발
- 44 -
1-3 푸드테크 기반 미래식품 산업 대응
전략 목표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미래식품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목표
‣ 미래식품 핵심소재 확보로 식품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 미래식품 핵심소재 10종 국산화(국내･외 생산) 자립도: (’24) 5% → (’27) 10% →(’29) 20%
- 미래식품 핵심소재 원천기술(세계 최고) 5건, 기반기술(기술격차 해소) 5건 확보
- 개발된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한 미래식품 5건 개발, 시장점유율 10% 이상 증가
‣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제고로 초고령화/초개인화 사회 대비
- 미래 식품산업 원천기술(세계 최고) 5건, 기반기술(기술격차 해소) 5건 확보
- 건강기능성 및 개인맞춤형 미래식품 신규 소재 5건 개발, 시장점유율 10% 이상 증가
‣ 스마트 제조공정 확립으로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K-푸드 핵심공정 제조 효율(제조업 평균 노동장비율 수준): (’24) 73% → (’27) 77% → (’29) 85%
- K-푸드 스마트공정화 5건, 제조설비 국산화 5건
‣ 포장․유통 기술 고도화로 식품산업의 환경영향 최소화
-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식품 포장 소재 원천기술(세계최고) 5건, 소재 개발 2건
- 순환형(재사용, 재활용) 포장재 5건 개발, 시장점유율 10% 이상 증가
‣ 자원 재순환율 제고로 식품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 식품 가공 부산물 활용성 증대(기존 폐기 품목의 업사이클링): (’27) 5건 → (’29) 10건
- 개발된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5건 개발, 시장점유율 10% 이상 증가
□ 연구개발 필요성
○ 바이오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기반 푸드테크 기술 개발로 저탄소·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지속 가능한 식물 기반‧친환경 식품 시장 성장 전망에 따라, 관련
핵심원료 및 부자재 확보, 제조공정 혁신 등 관련 산업 육성이 중요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식품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식품 핵심소재 확보
[식물 기반 대체식품 소재 개발]
- 식물 기반 고기능성 대체단백질 신소재 개발 및 국가자원화
- 단백질 품질, 영양강화 및 물성·맛·향미 개선기술 개발
- 대체지방 소재화 및 저장성 향상기술 개발
- 고품질 단백 구조체 대량생산을 위한 스케일업 기술 및 설비 국산화
- 45 -
○ 초고령화‧초개인화 사회 대비를 위한 식품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미생물 기반 대체식품 소재 개발]
- 미생물 유래 고기능성 대체단백질, 다당류 및 유제품 신소재 개발
- 미생물 유래 천연 파이토케미컬 소재 개발
- 미생물 유래 신소재의 유효성·안전성 및 신규 건강기능성 연구
- 대체단백질 신소재의 효율적 배양방법(생산성, 가격경쟁력) 개발
[세포배양 대체식품 소재 개발]
- 유용세포주(줄기세포, 불멸화세포주) 확립·보존 및 생산기술 개발
- 배양액 핵심 소재, 지지체 등 신소재 발굴 및 생산 효율화(생산성 향상)
- 정밀배양 기반의 세포 대량배양 바이오리엑터 공정기술 개발(비용 절감)
- 고급육 모사를 위한 구조화 등 배양육 품질(식감, 풍미) 고도화
[식품 프린팅용 복합잉크 소재 개발]
- 국내 원료 기반 푸드잉크 소재화 및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술 개발
- 식품 프린팅용 소재의 가공 및 보존·유통 기술 개발
- 프린팅용 푸드잉크 생산체계 구축
[대체식품소재 안전 생산 기술 개발]
- 세포배양 대체단백질, 미생물ㆍ식물 기반 등 대체식품소재 안전 생산기술 개발
- 기타 대체식품 소재의 안전한 생산기술 개발
- 대체식품소재 제품화 기술 개발
[개인정보 기반 건강식이 추천 기술 개발]
- 국가식품성분 DB 구축 확대 및 표준화
- 개인별 식생활 및 건강상태 정밀 데이터 수집·평가
- AI 기반 맞춤형 식단 제공 알고리즘 개발
[질환 맞춤형 식품 개발]
- 복합 맞춤형 소재 개발 및 제조방법 확립
- 건강유지·증진용, 질병예방용, 환자용 맞춤형 식품 개발
- 질환 및 유전자별 개인맞춤형 식단 처방 알고리즘 개발
[고령친화 식품 개발]
- 건강정보 기반 맞춤형 고령친화 식품 개발
- 노화기작·제어인자 발굴 및 인자별 맞춤형 식품 개발
- 46 -
○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
○ 식품산업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식품 포장·유통 개선
[고부가 식의약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 AI 기반 기능성 식의약 소재 발굴 및 표준화
- 소재화 제조공정 확립 및 제품 개발
- 식물 유래 나노소포체(세포밖 소포체) 식의약품 소재 개발
[지능형 원료 공급망 관리기술 개발]
- 원료공급 및 재고 관리 정보 통합관리 기술 개발
- 식품 제조공정 라인 생성정보 수집 및 해석 기술 개발
- 유통 공급망 지능화 기술 개발
[고품질 K-푸드 생산을 위한 스마트제조 시스템 개발]
- 고품질 K-푸드 생산용 스마트제조 및 포장 시스템 기술 개발
- AI·로보틱스 융합 지능형 공정관리 기술 개발
- 로봇 및 3D 프린팅 융합 조리·가공·서비스 기술 개발
- 식품 자동화 분절공정 이음 기술 개발
[AI·IoT 기반 생산공정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식품 원료의 디지털 정보화 기술 개발
- AI·IoT 기반 생산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 융복합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포장재 개발]
- 농산부산물 유래 바이오매스 기반 기눙성·생분해성 기능을 가진 농축산물·식품 포장재 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가공(컨버팅) 기술 개발
- 고기능성 바이오플라스틱 기반 식품 포장 소재 제조기술 개발
[플라스틱계 포장재 절감 및 재활용성 제고 기술 개발]
- 물리적·화학적 신가공 기술을 적용한 농축산물 및 식품 포장재 개발
- 농축산물 및 식품의 순환형 포장 및 식품안전·유통적성 제고 기술 개발
- 농축산물 및 식품 포장재의 경량화·감량화 등 플라스틱 절감기술 개발
[친환경 순환체계 기반 외식푸드테크 포장·유통 기술 개발]
- 식품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기능성 포장 및 유통기술 개발
- 인쇄공정 기반 식품 품질 감지용 지능형 포장기술 개발
-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포장재 처리기술 개발
- 47 -
○ 식품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농산‧식품 부산물 재순환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개발분야
세부
연구개발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식품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식품
핵심소재
확보
식물 기반 대체식품
소재 개발
대체단백질, 대체지방 소재 발굴 및 특성정보 라이브러리 구축
소재화 및 품질/영양 개선 기술, 추출공정 최적화 고효율/저비용 제조기술
미생물 기반 대체식품
소재 개발
토종미생물 후보군 탐색, 균주 개량, 다당류 소재 표준화 미생물 기반 대체식품 신소재 개발
표준 제조방법 개발 배양 효율화(비용절감) 및 세포공장 성능 극대화
세포배양 대체식품
소재 개발
유용세포주, 배지, 맞춤형/기능성 지지체 등 신소재 개발 배양조건 최적화, Food grade 기술
정밀제어형 바이오리엑터 설계 파일럿 시스템 구축
식품 프린팅용
복합잉크 소재 개발
푸드잉크 소재 발굴, 물성 제어 천연고분자 첨가물 개발, 가공 및 안정화 기술
생산 프로토콜 확립, 파일럿 시스템 구축 보존/유통 기술, 안전성/위생성 확보
대체식품소재 안전
생산 기술 개발
세포배양 대체단백질,
미생물‧식물 기반 소재 안전한
생산기술 확립
세포배양 대체단백질, 미생물‧식물 기반 소재
제품화 기술 개발
초고령화 및
초개인화
개인정보 기반 건강
식이 추천기술 개발
국가표준식품성분 및 특수성분 기반 메타정보 개발, 한국인 상용섭취 음식 재료량 표준양식 개발
디지털(로직) 기반 건강식이 추천 기술 알고리즘 기반 건강식이 추천 기술
[부산물 원료화 기반 구축]
- 분산물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모델화
- 부산물 원료화를 위한 전처리 기술 개발
- 분산물 처리 자동화 시스템 및 품질·안전 관리기술 개발
[농산·식품 부산물 소재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부산물 활용 식품 및 식품첨가물 소재화 기술 개발
- 부산물 활용 건강기능성 원료 소재화 기술 개발
- 부산물 활용 산업 소재화 기술 개발
[식품 손실, 폐기물 감축을 위한 AI 기반 혁신기술 개발]
- AI를 활용한 부산물 원료 다변화 혁신기술 개발
- AI를 활용한 부산물 이용성 증진(업사이클링) 혁신기술 개발
[중소식품기업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데이터기반 혁신기술 개발]
- 중소식품기업 작업장 유형별 탄소배출 DB 구축 및 모델화
- 중소식품기업 공정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 온실가스 저감 기술 AI활용 현장 최적화 서비스 기술개발
- 식품공정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및 품질안전 관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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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연구개발분야
세부
연구개발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사회 대비를
위한
식품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질환 맞춤형 식품
개발
AI, ML 기반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식품 디자인 기술 영양모듈 설계 알고리즘 개발
소재 자동 조합/설계 알고리즘 개발 물성제어/관능모사/관능보강 기술, 특수목적 식단 개발
고부가 식의약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천연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효(약리)성분 프로파일링 지표성분 설정 및 표준화
식물 세포밖 소포체 분리 및 생산 세포밖 소포체 특성분석 및 표준화
신소재 스크리닝 기능성 증대 및 최적화, 체내 흡수율 증진 기술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
지능형 원료 공급망
관리기술 개발
원료 디지털 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처리 기술 AI 기반 지능형 원료관리 통합시스템
유통물류 모니터링, 및 배송관리 최적화 기술 위치정보 수집/전송 기술, 변동성 예측 기술
고품질 K-푸드 생산을
위한 스마트제조
시스템 개발
최적 살균 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품질지표 기반 스마트 가열 설비 및 살균공정 시스템
AI/로보틱스 기반 물류제어 핵심기술 비정형 소프트원물 핸들링 스마트 그리퍼 및 제어 기술
조리 로봇 및 제어 지능화 시스템 (AI 알고리즘) 로봇-주변장비 간 연동제어/관제 기술
식품 자동화 분절공정
이음 기술
식품공장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한 DB구축 및 모델화
분절공정 DB기반 AI·로봇 융합
자동화 공정 및 관리 기술 개발
AIㆍIoT 기반
생산공정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 원료 및 생산/공정 통합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AI 융합 생산공정 시뮬레이션 기술 AI-IoT 융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 가상화, ML 기반 안전진단 기술 AI 및 첨단 영상 분석 기술 기반 이물질 검출관리 기술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식품
포장ㆍ유통
개선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포장재 개발
친환경 고분자 소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차단성 패키징 소재 구현 기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개발 천연물 기반 기능성 증진 첨가제, 코팅소재 및 다층화 기술
플라스틱계 포장재
절감 및 재활용성
제고 기술 개발
혼합배출 원료의 안전성 증진 기술 물리적 재생원료 혼합비율을 확대한 식품 포장재 개발
재활용 향상 유니소재 개발, 폐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유니소재 물성 개선, 첨가제 개발
경량화, 감량화를 위한 포장재 구조 설계 감량화를 위한 대체소재 개발
친환경 순환체계 기반
외식푸드테크
포장ㆍ유통 기술 개발
유통기한 연장 기술(생물학적 보존법) 나노기술 및 저온플라즈마 기반 유통기한 연장 기술
비파괴 실시간 분석 기술 비파괴 초소형 분광영상 분석 기술
친환경 포장인쇄 재료 및 기법 개발 바이오매스 기반 인쇄잉크 개발, 지능형 포장재 개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농산‧식품
부산물
재순환
농산ㆍ식품 부산물
원료화 기반 구축
부산물 원료확보 모델, 표준화된 원료공급 체계 확립 원료의 적합성/안전성 평가 기술
원료 유형별 경제적 전처리 기술, 균질화/펠렛화 기술 고농도/대용량 재가공 공정 최적화
유용성분 추출 최적화 기술, 미생물 스마트 제어 기술 정밀발효 기반 유용소재 생산 기술
농산ㆍ식품 부산물
소재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유용성분 추출 및 생물전환 최적화 기술 대체소재 개발을 위한 업사이클링 기술
식품첨가제 추출 및 소재화 소재의 고수율 전환 및 표준화 기술
바이오공정 최적화 기술, 위해요소 관리 및 저감화 기술 대량생산 공정 최적화 기술
식품 손실, 폐기물
감축을 위한 AI 기반
혁신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 부산물 원료 확보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표준화 모델 개발
AI 기반 원료별 품질(성분, 향, 색, 구조 등) 예측 기술 특수목적별 소재화 기술
AI 기반 업사이클링 맞춤영양 소재화 및 알고리즘 개발 스마트가공, 스마트발효 기반 기술
중소식품기업 온실
가스 저감 기술 개발
작업장 유형별 탄소배출 DB 구축
및 모델화
공정별 온실가스 저감 모델 개발
AI 활용 온실가스 저감 및 품질안전 관리 연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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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려동물 관련 산업 新성장 지원
전략 목표
반려동물 관련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 전략 산업화
연구개발 목표
‣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 국산화: 반려동물 국산화 사료 점유율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
- 수입감소: (’25년) 2억 7,000만 달러 → (’29년) 1억 8,000만 달러
- 수출액: (’25년) 약 1억 7,000만 달러 → (’29년) 약 2억 6,000만 달러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개발
-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25년) 약 2,500억원 → (’29년) 약 3,500억원
- 동물약품 내수시장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비율: (’25년) 약 18.2% → (’29년) 약 25%
‣ 반려동물 맞춤형 첨단 재생소재∙치료기술 개발
- 생존율 증가: (’29년) 특정질환 내 생존율 15% 이상 증가
- 기술 상용화 비율: (’29년) 임상 활용 비율 30% 이상 증가
‣ 반려동물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동물병원 연계 의료용어 표준화 확립
- 반려동물 헬스케어 통합 공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 연구개발 필요성
○ 국내 반려동물 질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펫푸드 성분 개선 등 핵심
기술 확보가 미흡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기술 자립화 필수
○ 펫푸드와 의료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규격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확보가
시급하며 AI 기반 혁신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절실
○ 첨단 의료 기술(질병유발 유전체 진단 및 치료 등) 관련 연구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필요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 50 -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개발 및 유효성 검증
[반려동물 유전자 정보 및 건강상태 기반 개별 맞춤형 영양식 개발]
-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데이터 및 영양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영양식
제조 (Configure to order; 주문사양생산) 기술 확보
- 글로벌 식품 안정성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AI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 국산 천연원료 기반 정밀 가공 기술 및 생체 적합성 시험 기술을 통한 소화율 및
흡수율 극대화 사료 개발
[노화 및 대사 질환 예방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개발]
- 비만, 당뇨, 아토피 등의 질환 예방이 가능한 맞춤형 영양소 사료 미세설계 및
제조 기술 확보
- 반려동물 질환에 특이적인 맞춤형 영양소 및 보조성분 배합 기술 개발
[맞춤형 건강개선 기능성 소재 발굴 및 효능 평가]
- 기능성 식이 성분 기반 품종별, 연령별 맞춤형 차별화된 사료 소재 확보
- 품종별, 연령별 필요 영양소 효용성 평가를 통한 맞춤형 건강개선 기능성 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확보
- 반려동물의 영양상태 최적화 및 질병 예방 및 건강개선을 목표로 하는 기능성
사료 소재 발굴
[국내산 원료 활용 단백질 대체형 바이오 소재 개발]
-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소화기 및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기술 개발
- 주요 원료 국산화를 통한 국내농업연계 생체적합성 바이오 소재 개발
- 국산 신규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면역력 강화-소화기질환 예방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 소재 도입
[반려동물 혈액 내 유전자 변이분석 기반 맞춤형 항암 치료제 개발]
- 반려동물 다양한 종양성 질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변이 분석
- 반려동물 특이적 종양에서의 유전자 변이 특이적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 수행
- 반려동물 개별 면역체계에 맞춘 개인화된 면역치료제의 개발
- 반려동물 질환별 특이 항원 기반 개체마다 다른 항원에 대한 맞춤형 면역
치료제 기술 개발
[반려동물 질환별 진단 고도화]
- 정밀 진단 및 예후 평가를 위한 생체 바이오마커 개발
- 생체표지자 신규 발굴에 의한 신규 검사기법 개발
[반려동물에서의 신기술 적용 맞춤형 백신 개발]
- 반려동물 유전자 프로파일링 기술 기반의 종양질환 등에서 특정 항원 맞춤형 백신 개발
- 기존의 단백질 기반 백신보다 안정성 높고, 면역반응 유도에 효과적인 반려
동물 전용 DNA 백신 개발 및 임상시험 수행
- 51 -
○ 첨단기술 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펫테크 산업 육성
[반려동물 그린바이오 혁신제품 개발]
- 항생제 대체제로 활용 가능한 천연 항균제 기반 사료 첨가제 발굴 및 이를
활용한 면역력 증진 및 장 건강 개선 효과 제품의 개발
-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결합된 형태의 반려동물 장 건강 증진
및 장내 미생물군 개선을 위한 장 건강 보조제 개발
[AI (인공지능) - IoT (사물인터넷) 기반 반려동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웨어러블 기기 및 AI를 활용한 반려동물 이상징후 조기 감지 기술 확보
- AI-IoT 기반 반려동물 행동패턴 분석을 통한 패턴인식, 반려동물 맞춤형 케어 서비스 개발
- AI 모델 및 실시간 수집 빅데이터 기반 사양-건강검진-질병예측의 종합적인
펫케어 솔루션 개발
[Pet entertainment (반려동물 놀이 및 훈련) 플랫폼 개발]
- IoT 센서와 GPS 모듈을 통한 반려동물 운동량 및 위치 관리 기술 기반 반려
동물 돌봄 서비스 플랫폼 구축
- GPS 및 지오펜싱 (Geo-fencing)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훈련 보조 플랫폼 개발
- AI 상호작용 알고리즘 및 Vision computing 기술을 결합한 반려동물용 상호
작용 (정서상태 인지) entertainment 기술 개발
[IoT 기반 스마트 생활관리 시스템 개발]
- 반려동물 전용 웨어러블 센서 (Robot technology) 및 센서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 반려동물 유전자정보, 생체데이터 기반 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 개발
- 반려동물 생체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객체 탐지 기술 개발
- 수의학-머신러닝 기반 식사 패턴 및 이상 행동 감지 알고리즘 기술 개발
- 정밀센서 (Bio-Sensor technology) 및 AI 분석기술을 결합한스마트 동물 종합
관리 솔루션 개발
[AI 동물병원 진단보조 시스템 개발]
- 국제 표준 (SNOMED-CT) 맞춤형 정형 및 비정형 의료 데이터 처리기술 기반
딥러닝 질병 예측 모델 개발
- Neural network, Transformer 기반 의료데이터 질병징후 및 병변 분석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
- 딥러닝 및 Large language model 기반 수의학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 개발
- 의료 영상 및 내과 임상데이터 통합한 AI 기반 다중 모달 (Multi-modality)
질병 분석 통합 솔루션 개발
[반려동물 응급 대응 및 원격 의료 솔루션 개발]
- 객체탐지기술 (YOLO 등) 및 패턴인식 기술, 생체데이터 처리 기술 바탕 응
급상황 자동 알림 기술 개발
- 원격 의료 솔루션 통한 반려동물 응급 대응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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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맞춤형 첨단 치료 기술 개발
○ 반려동물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반려동물 줄기세포 (Stem cell) 기반 재생의료기술 개발]
- 반려동물에서 다양한 퇴행성, 난치성의 희귀만성질환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활용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 중간엽줄기세포 기반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별 항염증, 면역조절 및 조직재생
기능의 임상적 효능 검증
- 전국 수의과 대학 기반 줄기세포연구-치료센터 설립 및 각 연구소의 치료기술
공유 시스템 마련
[질환별 정밀 치료기술 개발]
- 반려동물 특정 종양만을 정밀하게 표적하는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Precision
Radiotherapy) 및 임상적 검증
- 반려동물 급성 또는 만성 신부전에서의 적용과 더불어 중증의 전신 염증성
질환, 패혈증 상태에서의 효과적인 혈액투석 치료법 개발 (Hemodialysis)
- 다양한 심혈관 질환, 비뇨기 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최소 침습적 맞춤형
중재적 치료기술 (Interventional Procedures) 및 중재적 종양색전술 개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이식술]
- 골절 및 외상 반려동물 환축에서의 3D 프린팅 기술 활용 개별 동물 맞춤형
이식재 제작기술 개발
- 3D 프린팅 기술 기반 반려동물 내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장기별 최적
의 맞춤형 이식재 후보물질 발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기술]
-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해 반려동물 질환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제와 계획을 제안하는 맞춤형 시스템 개발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시스템의 검토 및 피드백 기반의 완성형 모델 도출과
임상적 효용성 검증
[반려동물 의료기록 동물병원 통합 데이터 플랫폼]
- 전국 반려동물 의료기록 통합을 위한 임상 용어 표준화 시스템 구축
- 각 동물병원 차트 프로그램별 진료기록, 검사결과, 진단데이터를 중앙화하여
분석 가능한 중앙처리시스템 구축
- 플랫폼 기반 반려동물 주요 질환에 대한 임상 경로 표준화와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진단 및 치료 지침 제공 등 임상적 효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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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생체대체 자원은행 설립 및 활용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개체별 건강 데이터 플랫폼 개발]
- 클라우드 기반 반려동물 ‘평생 건강 관리’ 분석 플랫폼 구축
- 반려동물별 유전자정보, 의료기록, 생체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개발
- 반려동물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을 적용한 ‘My Pet-data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인공지능 (AI) 기반 반려동물 건강 예측 플랫폼]
- 반려동물의 유전자, 환경, 생활 습관 데이터 기반의 질병가능성 예측 AI 기술 개발
-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즉각적인 개별 맞춤화 대응 기술 개발
[반려동물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진단 빅데이터 플랫폼]
- IoT 기술을 통해 반려동물 활동량, 심박수, 체온 등 지속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축적 데이터 활용 질병의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반려동물 유래 자원은행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구축]
- 반려동물 연구용 연령별·성별·품종별·질환별 반려동물 유래 세포 확보 및
불멸화 세포 구축
- 유전물질(DNA, RNA, Protein) 확보 및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대사체 등
생체 데이터 수집
- 보유자원을 활용한 국산 품종 육성기반 구축
[반려동물 제품 안전성 평가용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 사료, 생활용품, 의약품 등 위해도 평가를 위한 세포 기반 바이오칩 체외평가 시험법 개발
- 산업 및 연구 분야 기술 지원을 위한 체외평가 시험법 및 분석 표준화
[반려동물 생체변화 예측용 대체시험법 개발]
- 건강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생체 데이터 기반 연령별 맞춤 영양관리 예측 시스템 개발
- 사료, 의약품, 의료용품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성장, 노화 및 질병 등에 의한
생체 변화 예측 시스템 개발
- 54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
유전자 정보 및
건강상태 기반
개별 맞춤형
영양식 개발
생체데이터 및 영양분석 기술 바탕
으로 한 맞춤형 영양식 제조
(Configure to order) 기술 확보
글로벌 안정성 기준 부합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
국산 천연 원료 기반 정밀 가공 기술 개발
노화 및 대사 질환
예방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개발
비만, 당뇨, 아토피 대사질환 맞춤형 영양소 미세 설계
사료 제조기술 확보
반려동물 질환 특이적 맞춤형 영양소
및 보조성분 배합기술 개발
맞춤형 건강 개선
기능성 소재 발굴
및 효능평가
기능성 식이 성분 기반 사료 소재
확보
질병 예방 및 건강 기능 개선 기능성 사료 소재 발굴
및 효능 평가
국내산 원료 활용
단백질 대체형
바이오 소재 발굴
신소재(곡류, 대체육) 활용 단백 대
체형 바이오 소재 발굴
신규 바이오 소재 이용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기술 개발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개발
및 유효성
검증
맞춤형 의약품
관련 치료제 개발
및 유효성 검증
다양한 종양성 질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변이 분석
개체별 특이적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다양한 질환별 특이항원 기반
면역반응 유도 연구
면역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수행
질 환 별 진 단
고 도 화
질환별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
진단기법 및 예후평가
고도화
임상평가 및 제품화
신 기 술 적 용
맞춤형 백신 개발
유전자 프로파일링 기술 확보 특정 항원 맞춤형 백신 개발
높은 안전성 및 효과적 면역반응 DNA 백신 개발 DNA 백신 임상시험 수행
그린바이오 혁신
제품 개발
항생제 대체제로 활용 가능한 천연
항균제 발굴
천연 항균제 기반 사료 첨가제품 개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결합된 형태의 장 건강 보조제 개발
첨단기술
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펫테크 산업
육성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기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 기기 기반 이상징후 감지
기술 확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사양-건강검진-질병예측 펫
케어 솔루션 개발
반려동물 행동패턴 인식 기술 개발
Pet
entertainment
플랫폼 개발
IoT-GPS 모듈 기반 돌봄 서비스
플랫폼 개발
GPS-Geo-fencing 기술 활용 훈련 보조 플랫폼 개발
Vision computing 기반 반려동물용 상호작용(정서상태
인지) 기술 개발
IoT 기반 스마트
생활관리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 센서 및 센서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정밀 센서 및 AI 분석기술 결합한
스마트 반려동물 종합 관리 솔루션
개발
AI 동물병원 진단
보조 시스템
국제표준 맞춤형 의료데이터 처리기술 기반 질병
예측모델 개발
의료영상 – 내과 임상데이터 통합한
Multi-modality 질병 분석 통합
솔루션 개발
응급 대응 및 원격
의료 솔루션 개발
객체탐지기술 및 패턴인식기술, 생체데이터 처리기술
바탕 응급 상황 자동알림 기술 개발
원격 의료 솔루션 통한 반려동물 응급
대응 플랫폼 개발
반려동물
맞춤형 첨단
재생소재·
치료기술
개발
반려동물 줄기
세포기반 재생
의료기술
줄기세포 활용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줄기세포 임상적 효용성 검증
줄기세포 연구-치료센터 설립 및 치료기술 공유시스템 마련
반려동물 질환
치료 및 조직
재생을 위한 첨단
동물 조직·장기의 재생, 복원, 대체를 위한 조직공학 첨단재생소재 개발
3D바이오프린팅 기반 동물질환 및 치료대상 맞춤형 첨단재생소재 기술
- 55 -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재생소재 및 재생
치료제 기술개발
개발 및 표준화 기술개발
반려동물세포 유래질환 오가노이드 기반 맞춤형 치료제 최적화
반려동물 세포 유래 엑소좀 기반 치료제 개발
골결손 재생을 위한 반려동물 개체별 맞춤 바이오임플란트 개발
질환별 맞춤형
정밀 치료기술
개발
종양 표적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 효과적 적정 방사선 수준 임상적 검증
질환별 혈액투석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의
생체표지자 발굴
효과적 혈액투석 치료법 개발
맞춤형 중재시술 프로토콜 확립 최소침습적 중재적 치료기술 개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이식술
3D 프린팅 기술 활용 개별 맞춤형 이식재 제작기술
개발
신규 최적의 맞춤형 이식재 후보물질
발굴
AI 기반 맞춤형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기술
질환 데이터 분석 및 최적의 치료계획을
제안하는 맞춤형 시스템 개발
피드백 기반 완성형 모델
도출
임상적 효용성
검증
반려동물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의료기록 동물병원
통합 데이터 플랫폼
임상 용어 표준화
시스템 구축
데이터 분석 중앙처리시스템 구축 통합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요 질환 임상 경로 표준화
맞춤형 진단 및 치료 지침 제공
임상적 효용성 평가
개체별 건강 데이터
플랫폼 개발
개체별 생체데이터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My pet-data 보안 기술 개발
AI 기반 건강 예측
플랫폼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질병 발생 가능
성 예측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맞춤형 예방조치 및
치료계획 제안기술 개발
실시간 건강 모니
터링 및 진단 빅
데이터 플랫폼
IoT 기술 기반 반려동물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질병의 패턴 분석 및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
그램 제공
반려동물
생체대체
자원은행
설립 및
활용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유래
자원은행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연구용 연령별·성별·품종별·질환별 반려동물 유래 세포 확보 및 불멸화 세포 구축
유전물질 확보 및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대사체 등 생체 데이터 수집
보유자원을 활용한 국산 품종 육성기반 구축
반려동물 제품
안전성 평가용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사료, 생활용품, 의약품 등 위해도 평가를 위한
세포 기반 바이오칩 체외평가 시험법 개발
산업 및 연구 분야 기술 지원을 위한 체외평가
시험법 및 분석 표준화
반려동물 생체변화
예측용 대체시험법
개발
건강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생체 데이터 기반
연령별 맞춤 영양관리 예측 시스템 개발
사료, 의약품, 의료용품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성장, 노화 및 질병 등에 의한 생체 변화 예측
시스템 개발
- 56 -
2 기후변화ᆞ재해 대응
2-1 기후변화 적응 농림축산 생산 체계 전환 및 유통 기술 재정립
전략 목표
품목ㆍ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과 유통 기술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연구개발 목표
‣ 기후 적응형 작물재배 및 품종개발 기술
- 주요작물 작황 관측: (’23년) 벼 → (’27년) 콩 등 3작목
‣ 기후적응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 아열대 작물 도입 평가: (’19년) 2종 → (’29년) 2종 추가 총 4종
‣ 친환경 지속 가능한 농업 관리 기술
- 지역단위 양분수지 산정: (’22년) 15시군 → (’29년) 전국 산정
‣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육성‧관리 기술
- 경제수종‧산림 단기소득 수종 등 기후변화 적응 평가 22종
- 산림생태계 건전성 증진 및 산림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림관리 기술 개발 4건
‣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 전환 기술
- 기축 폭염폐사: (’21년) 796천두 → (’29년) 90% 이상 감소
□ 연구개발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농작물 피해를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농림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더욱 악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의 생산성 지속성 향상을 위한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과 농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적정 기술 개발 시급
○ 기후변화 대비 국내 재배품목의 변화(온대산→아열대산)에 대응한
선도유지기술 및 유통관리 기술 고도화 필요
- 57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및 작물재배 기술 개발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 기후 적응형 유전자 선별 및 편집 기술 등으로 기후에 강한 품종 개발
- 지역 품종과의 교배를 통한 내재해성 품종 육성
-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의 환경 적응성 품종 평가기술 개발
- 기후 변화에 적합한 대체 작물 개발
-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 품종 개발
-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내염성 품종 개발
[지속 가능한 재배 시스템]
- 권역별 기후변화 적합 식량작물 선정, 재배 및 작부체계 구축 개발
- 기후적응형 아열대작물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온실 및 수직재배 환경 구축 기술
- 기후변화에 따른 미생물 변화 및 유기물을 활용한 토양 건강 증진 기술
-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해 생태계 보호기술
- 지역별 기후에 맞춘 기후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및 관리 기술]
-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개발
- 특정 지역의 미세 기후를 조절하여 작물 성장 최적화하는 미기후 조절 기술
- 농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 효율 관리 기술
- 농업용수 재활용 및 정화 기술 및 시스템
- 온실 내 공기 질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환기 기술 개발
- 기후 적응형 작물 재배 기술 개발
-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 기술 개발
-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관측데이터 기반 작물 생육진단 및 작황예측기술 개발]
- 주요 작물 재배면적 및 양분·수분·생육 진단기술 개발
- SPP 기후시나리오 적용 농업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재배지 변동지도,
농장규모 웹정보 제공기술 개발
- 농장규모 일 기상자료 예측, 채소 작물 모형 개발
- 생육정보 제공을 위한 주산지 생육정보 시스템 개발
- 58 -
○ 기후변화 대응 유통관리 기술 개발
○ 기후적응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육성·관리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작물 재배 기술]
- 기후적응형 작부체계, 토양관리, 유기자원 최적 관리기술 개발
- 비료절감을 위한 토양검정 기반 비료사용처방 기준 설정
- 국가 양분수지 산정 및 지역별 양분현황 DB 구축 기술
- 다양한 작물 순환재배기법을 적용한 토양 건강 증진 기술
[친환경 자원 관리 기술]
-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기술
- 농업에서 사용된 물을 재활용하는 기술
- 유기농자재 국산화 및 생산성 증진기술 개발
[생태계 기반 농업 기술]
- 유기농 복합생태농업의 생태환경 조성 기술
- 자연 기반 해법(NbS)을 활용한 농업환경 문제 해결 기술
- 생태계를 고려한 생태 농업 모델 개발
[임업 생산성 향상 기술]
-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환경스트레스 내성 우량수종 육종
- 기후변화 적응 종자공급원 조성 및 관리 기술
-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조림수종 조림적지 변화 예측기술
[산림 건전성 관리 기술]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기술
- 기후 적응형 수종 선정 및 산림자원 조성 기술
-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 병해충 밀도, 산림다양성 관리 기술
- 기후변화 대응 산림종자 관리 및 재생 기술
- 기후변화 대응 산림 토양 건강 회복 기술
- 기후변화 취약 적응 가능한 식물 유전자원 보존 기술
[아열대 작물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 주요 품목 품질저하 및 저온장해 메커니즘 구명
- 맞춤형 일관 수확 후 관리 체계 구축
- 저온장해 제어 기술 개발
- 59 -
○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 전환 기술
[기후변화 대응 가축사육환경 및 대기질 개선]
- 축사 분뇨처리 자원화 및 혐기소화 시스템 개발
- 돈사 시설개선을 통한 암모니아 저감기술 개발
- 축분처리시설 암모니아 및 요소 활용 기술 개발
- 미세먼지 배출계수 갱신 및 배출량 분류체계 개선
[기후적응을 위한 사육 환경 관리 기술]
- 축종별 온습도지수(THI)에 따른 가축 피해랑 평가 및 생산성 모니터링
- 고온 및 고습 환경에서 가축의 스트레스 저감 기술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축종별 고온기 피해 최소화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 유전체 정보 활용 우수개체 선발을 통한 내서성 홀스타인 축군조성
- 가축의 환경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료 및 영양 관리 기술]
- 기후 적응형 가축사료 생산 기술 및 사용 효율성 제고 기술 개발
- 가축의 면역력과 생장을 향상시키는 사료 첨가제 연구
-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사료 공급 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사료의 품질 유지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료 생산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기술 및 질병 예방 및 관리 기술]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전자 선택 및 개선 기술 개발
- 가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 최적화 연구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사육 관리 시스템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스트레스 저감 기술
-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백신 개발 연구
- 기후변화 등 환경 변수를 고려한 질병 발생 예측 모델 개발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다양성 증진 기술
- 기후변화 대응 희귀특산식물의 보전‧복원 및 관리 기술개발
[산림서비스 확대 기술]
- 산림 및 도시숲의 미세먼지ㆍ소음ㆍ폭염 저감 기술
-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수자원 관리기술
-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 수종 보존 및 복원 기술
- 60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관측데이터
기반 작물
생육진단 및
작황예측
작물 생육진단
기술 개발
주요 작물 재배면적 및 양분ㆍ수분ㆍ생육
진단 기술 개발
농장규모 일 기상자료 예측, 채소 작물
모형 개발
작황 예측 기술
개발
생육정보 제공을 위한 주산지 생육정보
시스템 개발
SPP 기후 시나리오 적용 농업 미래 전주기
후대 재배지 변동지도, 농장규모 웹정보
제공기술 개발
기후 적응형
품종개발
및 작물재배
기술 개발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기후 적응형 내가뭄성, 내염성, 내충성
품종 개발
생리적 스트레스 저항 품종 기술
지속 가능한
재배 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작물간 다양성 증진 기술 비료 사용 최적화 기술
물효율 제고 및 지속 가능 관개 기술 토양 생태계 복원 기술
환경제어 및
관리기술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기후 적응형 작물 재배 기술
시설농 미세 기후 조절 기술 스마트 농업용 환경 제어 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유통
관리 기술
개발
아열대 작물
수확후 관리
기술
주요 아열대 작물 품질저하 및 저온장해
메커니즘 구명
맞춤형 일관 수확 후 관리 체계 구축,
저온장해 제어 기술 개발
친환경 지속
가능한 농업
관리 기술
개발
친환경 자원
관리 기술
자원 순환 기술
화학 물질 최소화 기술
물 재활용 기술
생태계 기반
농업 기술
자원 기반 해결책(NbS) 연계기술 미생물 생태계 활용
농업-생태 통합 관리농업 생태계 복원 기술
기후변화
대응 산림
자원 육성‧
관리 기술
개발
임업 생산성
향상 기술
주요 산림수종 생육환경변화 적응 우수 유전자 선발기술
종자 공급원 조성 및 관리 기술 주요 산림수종 조림적지 변화 예측
산림 건전성
관리 기술
외래‧돌발 산림병해충 발생 모형 체계구축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기술
산림 훼손지 식생복원 기술 산림 생태복원 효과성 평가
산림서비스
확대 기술
도시숲 대기질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취약 생태계 및 보호지역 보전‧복원 기술 개발
하천 발원지 숲 기능평가 기술
기후변화
대응 축산업
전환 기술
사육 환경
관리 기술
기후변화 연계 환기 및 냉방 기술 고도화
환경 스트레스 관리 기술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기술 개발
사료 및 영양
관리 기술
기후 적응형 사료 개발 기술 지속 가능한 사료 생산 기술 개발
가축의 면역력과 생육을 향상 사료 기술 맞춤형 사료 공급 시스템 기술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질병 예측 및 조기 진단 기술 스트레스 관리 기술 개발
가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 최적화기술 기후변화 대응 사육 시스템 혁신기술
- 61 -
2-2 에너지 혁신ᆞ저탄소 기반 탄소중립 실현 지원
전략 목표
2050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 농림축산업의 저탄소ㆍ환경친화 생산 구조 전환 지원
연구개발 목표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통계 고도화 기술 개발
- (농축산) 국가 고유계수 개발: (’25년) 56종 → (’29년) 65종
- (산림) 산림흡수원 온실가스 통계 및 감축실적 MRV 체계 고도화: (’25년) 3종 → (’29년) 5종
‣ 저탄소 농업기술 및 탄소 저장‧저감 기술 개발
-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제조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29년) 19천톤 CO2-eq
‣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
- 시설온실/축사 재생에너지를 이용률: (’29년) 80% 모델 개발 및 실증
‣ 농축산 시설 스마트 열·전기 그리드 기술 개발
- 농축산 시설 열·전기 그리드를 통한 (’29년) RE100 달성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저장기능 증진 및 목재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
- 산림탄소 상쇄사업 CO2 기여량: (’29년) 173천톤
□ 연구개발 필요성
○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 등 국내 농축산업의 저탄소ㆍ환경친화적
구조 전환 요구
○ 농산업 현장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 부하를 낮추어 농축산분야의 에너지 선진화 필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기반 바이오경제 전환을 위해 목재
수요ㆍ공급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 62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통계 고도화 기술 개발
○ 저탄소 농축산 기술 및 탄소 저장 기술 개발
[국가고유 배출·흡수 계수개발]
- 농경지 토양탄소 및 농축산부문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개발
- 국가고유계수 등록 및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정확도 향상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산정방법 고도화]
- 배출원별 온실가스 산정
- 한국형 탄소동태모델 개발
- 다년생 과수 및 과원의 탄소 흡수량 산정 방법론 개발
- 농축산부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방법 고도화
[농축산부문 탄소거래 기반기술 개발]
- 농축산부문 탄소거래 측정기술 개발
- 농축산부문 탄소거래 방법론 개발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산정체계 및 감축실적 MRV 체계 고도화]
-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및 Non-CO2 흡수·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 산림흡수원의 감축수단(도시숲 등)별 감축잠재량 평가 기술 개발
[저탄소농업기술 (논물, 토양 관리) 개발 및 현장실용화]
- 벼재배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 개발
- 벼재배 저탄소 토양관리기술 개발
[저탄소 축산기술 개발 및 실증]
- 한우 비육기간 단축기술 개발 및 실증
- 질소저감 및 저탄소 가축사양관리 기술 개발
[토양탄소격리기술 활용체계구축]
- 바이오차 농작물 맞춤형 표준사용기준 수립 및 검증
[토양탄소 격리기술 실용화 기술 개발]
- 탄소저장계산기를 활용한 한국형 탄소감축 모델 개발 및 검증
[농경지탄소저장능력 제고기술 개발]
- 토양특성 및 작물별 바이오차 최적 활용 기술 개발
- 63 -
○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
○ 농축산 시설 스마트 열·전기 그리드 기술 개발
[PVT(태양광·열) 활용 신재생에너지 공급 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
- 태양광·열, 공기열, 지열 등을 연계한 복합열원 시스템 설계 및 농업시설 모델 개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화석에너지 자원 대체 연구]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 HWT(열수처리)를 통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특성 개질
[농업부산물 이용 그린수소 생산 및 농업시설 에너지 활용 시스템 개발]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양액재배 배양액 등 농업부산물 이용 수소생산 그린화 기술 개발
[시설원예 냉난방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개발]
- 송풍 덕트/펌프 최적화 및 고효율 기기 적용을 통한 시스템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농업·농촌의 스마트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 수요예측 기반 농업시설 스마트 에너지 공급기술 개발
[온실 외피 초고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형 온실 모델 개발]
- 초고효율 온실 외피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형 온실 개발
[구조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 활용 기술 개발]
- 구조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지중 열저장 기술 개발
[가축분 에너지화 확산 기술개발]
- 농가형 형기소화 기반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개발
- 열분해 생산기술 개발
- 축분 고체연료 연소 및 잔재물 활용 기술개발
- 에너지화 처리 부산물의 순환자원 활용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활용 시설원예·축사 단지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 연료전지 전기·열·CO2 복합 에너지 그리드 이용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융합형 중앙열공급식 온실모델 개발]
- 태양열, 지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 융합형 중앙공급 온실모델 개발
[복합 장기 에너지저장을 통한 시설온실·축사 단지 RE100 기술 개발]
- 재생열의 지중 및 대수층 장기 열저장기술을 이용한 단지규모 RE100 구축 기술
- 64 -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저장기능 증진 및 목재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
[허브시스템을 이용한 농축산 시설 양방향 열그리드 기술 개발]
- 복수의 농축산 시설 연계 허브축열시스템 및 양방향 열그리드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형 농축산 커뮤니티 연계 섹터커플링 기술 개발]
- 잉여전력 이용 전력-열 변환 기반 농축산 커뮤니티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기술 개발
[산림탄소경영 이행 체계 및 전략 개발]
-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순환경영모델 개발
- 스마트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및 감축수단별 감축잠재량 평가체계 개발
[목재자원 순환경영 및 임업 기술 개발]
- 지속적 목재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의 가치평가 및 환경영향 저감기술 개발
-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목재수확 기술 개발
- 고품질 우량묘목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첨단 스마트 양묘기술 개발
- 경제림 육성 및 산림 기능 증진을 위한 저탄소 조림·갱신·육림 기술 개발
[목재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
-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 목조건축 고층·대형화 대비 구조부재 생산기술 및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 펄프 제지 산업용 기능성 특수지 제조 및 친환경 포장재 제조 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재 및 첨단 가공기술 개발]
- 임산자원을 활용한 화석자원 대체 소재 개발
- 목재·목질재료 가공 기술 개발 및 목조건축 요소기술 개발
[임목자원 형질 개량 및 활용기술 개발]
- 주요 조림수종의 가속육종 기술 개발 및 진전세대 육성
- 탄소흡수 및 환경기능성 우수 수종·품종 육성 기술 개발
- 임목 활용 기술 개발: 주요 조림수종의 클론묘 대량생산 기술, 임목 유전자
편집 기술,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바이오마커 개발 등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확대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기술 개발]
- 시장기반의 산림탄소 활용 확대 기술 개발
-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식생기반 블루카본 육성·조성 기술 개발
- 65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통계 고도화
기술 개발
국가고유 배출·흡수 계수개발
국가고유계수 등록 및 산정 적용,
UNFCCC 보고서 발간 제출
수단별 감축량 선정 및 감축이행
평가 적용
영농관리별 토양탄소 국가 고유계수
개발 및 등록
토양탄소 변동모델 적용 흡수량 산정
복합 영농에 따른 토양탄소 저장변화
계수 개발
미래탄소저장 가능량 예측 및 토양
탄소 변화계수 감축수단 반영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27종. 누계) 퇴액비시설 배출계수 개발
초지 관리 종류별 축적 변화계수 개발(1종)
고유계수(축적변화계수) 활용초지
탄소흡수량 산정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산정
방법 고도화
지역별 온실가스 산정을 위한 통계 구축,
플랫폼 개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
및 플랫폼 운용
논 필지단위 탄소동태모델 개발 유역 또는 들녘단위 탄소동태모델 확장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산정체계 및 감축실적
MRV 체계 고도화
산림흡수원의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MRV 체계 개발
산림흡수원 온실가스 통계 MRV 체계
고도화
저탄소 농업
기술 및 탄소
저장 기술
개발
저탄소 농업기술(논물, 토양
관리) 개발 및 현장 실용화
논물관리(중간물떼기 연장, 얕게 걸러대기) 효과 평가
AWD 기술 확립 AWD 기술 농가현장 확산
무써레질 이앙기술 효과 분석 및 기술 확립 무써레질 이앙기술 농가 현장 확산
논 자동물꼬 시스템 고도화 연구
논 자동물관리 종합기술의 시범사업
및 보급확대
토양탄소 격리기술 활용
체계구축
아산화질소(N2O) 감축효과 정량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NDC) 달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화(브랜드화)
모델 개발
토양탄소 격리기술 실용화
기술 개발
탄소 저장계산기 활용 농가 인센티브
기반기술 개빌 및 구축
한국형 탄소감축 모델 개발 및 검증
바이오차 활용 탄소 감축량 평가 및
현장적용 방법론 개발
탄소중립 농가지원 현장 확산 및
면적 확대
농경지탄소저장능력 제고
기술 개발
농업부산물 활용 유기질 비료 및 바이
오차의 품질 특성 및 작물생육평가
부산물 활용 유기질 비료 및 바이오
차의 적정사용기준 설정
부산물 활용 유기질비료 및 바이오차의
현장적용
토양특성 및 작물별 바이오차 최적
활용기술 개발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개발
PVT(태양광열) 활용 신재생
에너지 공급 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
농업시설용 PVT(태양광열)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
PVT(태양광열) 히트펌프 시스템
현장실증 및 보급
농업부산물 이용 그린수소 생산
및 농업시설 활용 시스템 개발
가축분뇨, 배양액 등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반 기술 개발
시설원예 냉난방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개발
냉난방에너지 공급용 송풍 덕트/펌프
최적화를 통한 온실 적정 냉난방 기술 개발
고효율 기기 적용 및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냉난방 효율 향상 기술 개발
- 66 -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농업·농촌의 스마트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수요예측 기반 농업시설 스마트 에너지
공급 기술 개발
AI 학습기술 적용 스마트 에너지
공급기술 개발
온실 외피 초고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형 온실 모델 개발
초고효율 온실 외피 모델 개발
초고효율 온실 외피를 통한 탄소중립형
온실 개발 및 실증
구조물 일체형 신재생 에너지
생산·저장 활용 기술 개발
구조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
기술 개발
구조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
및 활용 기술 실증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화석
에너지 자원 대체 연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HWT(열수처리)를 통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연료특성 개질
농축산 시설
스마트 열·
전기 그리드
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활용 시설원예·
축사 단지 에너지이용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열·전기·CO2 복합 이용
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시설원예·축사
단지 에너지 복합 이용기술 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융합형 중앙열
공급식 온실모델 개발
재생에너지 융합형 온실모델 개발
재생에너지 융합형 중앙열공급식
온실모델 개발 및 실증
복합 장기 에너지저장을 통한 시설
온실·축사 단지 RE100 기술 개발
재생 열에너지의 TTES, BTES, ATES 등 장기열저장을 이용한 시설온실축사
단지 RE100 달성 기술개발 및 실증
허브시스템을 이용한 농축산
시설 양방향 열그리드 기술 개발
복수의 농축산 시설 연계형 허브 축열
시스템 개발
허브시스템을 이용한 다수의 농축산 시설
간 양방향 열그리드 기술 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형
농축산 커뮤니티 연계 섹터
커플링 기술 개발
잉여전력 이용 전력-열 변환 시스템 기반
농축산 커뮤니티 에너지 생산저장 기술
개발
잉여전력 이용 전력-열 변환 시스템 기반
농축산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기술 실증
및 에너지거래시장 참여 사업화
산림 온실
가스 흡수
저장기능
증진 및
목재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
산림탄소경영 이행 체계 및
전략 개발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순환경영모델 개발
스마트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및 감축잠재량 평가체계 개발
목재자원 순환경영 및 임업
기술 개발
지속적 목재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의 가치평가 및 환경영향 저감기술 개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목재수확 기술 개발
고품질 우량묘목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첨단 스마트 양묘기술 개발
경제림 육성 및 산림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갱신·육림 기술 개발
목재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국산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목재·목질재료 가공 기술 개발
목조건축 고층·대형화 대비 구조부재 생산기술 및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펄프 제지 산업용 기능성 특수지 제조 및 친환경 포장제 제조 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재
및 첨단 가공기술 개발
임산자원을 활용한 화석자원 대체 소재 개발
목재·목질 재료 가공 기술 개발 및 목조건축 요소기술 개발
임목자원 형질 개량 및 활용
기술 개발
주요 조림수종의 가속육종 기술 개발 및 진전세대 육성
탄소흡수 및 환경기능성 우수 수종·품종 육성 기술 개발
주요 조림수종의 클론묘 대량생산 기술, 임목 유전자 편집 기술, 소나무
재선충병 내병성 바이오마커 개발 등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확대
및 스마트 산림탄소관리체계
구축기술 개발
시장기반의 산림탄소 활용 확대 기술 개발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식생기반 블루카본 육성·조성 기술 개발
- 67 -
2-3 차세대 이상기후ᆞ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전략 목표
AI, 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ICT 기술 접목을 통해 농림업 분야 이상기후ㆍ재난에
대한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반 조성
연구개발 목표
‣ 농업 기상재해 예측 정보 고도화
-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29) 전국 시·군 적용, 신뢰도 90%
- 광역단위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서비스: (’23) 3개소 → (’29) 9개소(누계)
‣ 산림 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 기술 고도화
- 산불위험예측 자동화: (’24년) 35% → (’29년) 100%
- 산사태 예측력: (’24년) 읍면동 → (’29년) 산림유역 단위
- 산림병해충 발생예측 모형: (’24년) 7건 → (’29년) 11건
□ 연구개발 필요성
○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발생 예측ㆍ분석 기반의 정확한 농업용수 관리기술 중요
○ 농업 재해재난 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상기후
농업 재난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 필수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춤형으로 실시간 재해 모니터링-예측 분석-
수리시설의 최적 대응 의사결정 지원 관련 기술개발 고도화 필요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전주기 농업용수 관리 체계 구축
[농업용수 수급 예측 모델 개발]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농업용수 수요·공급 예측 모델 개발 및 고도화
- 예측 모델의 지역별 실증 적용 및 실시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 디지털 트윈 활용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 통합 시스템 개발
- 실증 적용 통한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
- 68 -
○ 자연재해 시나리오별 최적 대응 농업기반시설 운영 기술 개발
○ 농업 재난 예방 및 대응 위한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 미래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물순환 관리 기술 개발
[AI 기반 물 흐름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자동화]
- AI 활용 실시간 용수 흐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재난 대응 자동화 기술 도입 및 실증 적용
- 실시간 대응 체계 완성 및 농업 재난 피해 최소화
[AI 기반 재해 예측 시스템 구축]
- 농업 경영 리스크 예측 및 관리 위한 AI 기반 모델 개발
- 현장 실증을 통한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및 자동화
[재해 대응 및 복구 자동화 시스템]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적용
- 복구 시간 단축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재난 발생 예측 데이터 플랫폼 개발]
- 재난 발생 예측 위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적용
- 플랫폼 고도화 및 실시간 예측 정확도 향상
[실시간 경보 및 맞춤형 농업 정보 제공 시스템]
- 실시간 경보 시스템 및 맞춤형 농업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및 초기 운영
- 정보 제공 시스템의 고도화 및 확장
[농업생산기반 시설 내재해성 강화 기술 개발]
-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진단 정확도 향상기술 개발
[무방류 물순환 및 지하수 재충전 시스템 구축]
- 무방류 물순환 관리 시스템 설계 및 현장 실증 기술
- 지하수 재충전 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극대화 기술 개발
[탄소 저감 및 물관리 지속성 확보]
- 탄소 배출 저감 및 물관리의 지속 가능성 평가 및 기술 고도화
- 탄소 저감 및 물관리의 통합 운영 체계 구축
- 69 -
○ 농업 재난 및 대응 위한 복합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
[폭염·가뭄 대응 작물 피해 예측 모델 개발]
- 폭염 및 돌발 가뭄 대한 AI 기반 예측 모델 개발 및 실증화
- 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나리오별 예측 및 대응 전략 도출
[기후변화 대응 홍수 예측 기술 개발]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저수지 및 농경지 홍수 예측 시스템 설계 및 실증화
- AI 기반 저수지 및 농경지 홍수 피해 예측 모델 구축 및 검증
○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산림재난 전주기 안전망 구축 연구
[산림재난 예방·예측 기술 개발]
- 위험감지 센서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 농림위성 및 AI 활용 산림재난 예측 고도화 기술 개발
-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 기술개발
- 생활권 산림재난 피해저감 기술
[산림재난 대응 기술 개발]
- 친환경 산림재난 제어 기술개발
- 산림재난 현장대응 첨단화 기술개발
- 산림재난 대응 무인화 기술개발
- 산림재난 대응 안전기술 개발
[산림재난 복구·복원 기술 개발]
- 기후변화 적응 산림재난 피해지 복구기술 개발
- 디지털 트윈 기반 산림재난 시뮬레이션 개발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전주기
농업용수
관리 체계
구축
농업용수 수급
예측 모델 개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공급 예측 모델 초기 개발
모델 검증 및 지역별 실증 적용
예측 모델 고도화
및 실시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윈 초기 설계 및 데이터
통합 시스템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 실증 및 적용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적용 확대
AI 기반 물 흐름 AI 기반 실시간 물 흐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재난 대응 자동화 전주기 물 관리
- 70 -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자동화
기술 도입 및
초기 실증
체계 완성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 운영
자연재해
시나리오별
최적 대응
농업기반
시설 운영
기술 개발
가뭄·홍수 대응 수리
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수리시설 운영
매뉴얼 초기 개발
운영 매뉴얼 검증 및 현장 적용 운영 매뉴얼 고도화 및 대규모 적용
AI 기반 재해 예측
시스템 구축
AI 기반 재해 예측 시스템 초기 설계
및 모델링
재해 예측 시스템
검증 및 데이터
통합
재해 예측 고도화 및 실증 적용
재해 대응 및 복구
자동화 기술 도입
재해 발생 후 복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실증 적용 및 복구
시간 단축 기술
복구 자동화 기술
상용화 및 적용
농업 재난
예방 및 대
응을 위한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재난 발생 예측
데이터 플랫폼 개발
재난 발생 예측을
위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초기 개발
데이터 통합 시스템 검증 및 지역별 적용
플랫폼 고도화
및 실시간 예측
정확도 향상
실시간 경보 및 맞춤형
농업 정보 시스템
실시간 경보 시스템 개발 및 정보
제공 플랫폼 설계
맞춤형 농업 관리 정보 제공 시스템
초기 운영
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 및 확장
미래 기후
변화에 적응
가능한 물
순환 관리
기술 개발
무방류 물순환 및
지하수 재충전
시스템
무방류 물순환 관리
시스템 설계 및 실증
계획 수립
지하수 재충전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적용
시스템 고도화 및 지하수 재충전
효율성 극대화
탄소 저감과 물 관리
지속성 확보
탄소 배출 저감 기술과 물 관리의 지속 가능성 평가
탄소 저감 효과
분석 및 물 관리
기술 고도화
탄소 저감과 물
관리의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농업 재난
및 대응을
위한 복합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
폭염·가뭄 대응 작물
피해 예측 모델 개발
폭염 및 가뭄 기반 돌발가뭄
예측을 위한 AI 모델 개발
작물 피해 검증을
위한 지역별 실증
적용 및 현장체감
형 모델 설계 도출
지역별·작물별 최적
시나리오를 활용한 돌발
가뭄 예측 전략 도출 및
모델 적용
실시간 농업기상
학적 데이터 연계를
통해 모델 고도화
및 예측 정확도
향상
기후변화 대응 홍수
예측 기술 개발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따른
농경지 및 저수지
홍수 예측 시스템
초기 설계 및 모델링
AI 기반 농경지 및
저수지 홍수 예측
초기 모델 개발
강우-저수율 기반
농경지 홍수 피해
예측 시나리오 분석
디지털 트윈 기반
농경지 침수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농경지 홍수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복합재난 모니터링
및 피해 예측 시스템
개발
복합재난 모니
터링 요소 도출
및 데이터 구축
지역별 복합재난
발생 이력 및 시나
리오에 따른 재해
피해 추정
시나리오에 따른 실시간 복합재난
피해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예측
시스템 연계
- 71 -
3 고품질 안전 농식품
3-1 첨단바이오 기반 新수요 대응 고품질 농림식품 생산
전략 목표
첨단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새로운 친환경 고품질
농림축산식품 생산 핵심기술 정립
연구개발 목표
‣ 신 육종기술 적용 신 농업환경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 채소 품종 육성: (~’29) 90품종(누계)
- 과수 품종 육성: (~’29) 200품종(누계)
‣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안전 생산기술 개발
- 우량 품종 무병화: (~’29) 140계통, 96품종
- 과수 일소피해율 경감: (~’29) 10 이하
‣ 축산물 품질 향상 기반 기술 개발
- 한우 신규 개량 형질 개발: (∼’29) 3건
- 저지종 암소 축군 확대: (~’29) 150두
- 동물복지형 사양관리 매뉴얼: (’22) 사육시설 실태조사 → (’24) 육계, 임신돈 → (’27) 산란계, 분만돈
□ 연구개발 필요성
○ 국내외 요구되는 다양한 품질기준과 안전성 평가에 부합하는 고품질
우수 농산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고도화 필요
○ 스마트팜 재배 등 새로운 규격ㆍ품질에 대응한 유전자원의 선발과
육종, 수확 후 품질 향상 등 전주기 고품질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필요
- 72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신 육종기술 적용 신 농업환경변화 대응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신 육종기술 적용 신 농업환경변화 대응 고부가 인삼·특작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채소, 과수, 화훼 수요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 내재해성, 내병성, 생력형, 기능성, 가공적성 신품종 개발
- 내수,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비자 선호형 품종 개발 및 보급
[디지털 육종기술 기반 오믹스 DB 구축, 유전체 정보 기반 마커개발, 신기후환경 대응 핵심집단 구축]
- 육종 플랫폼과 연계한 오믹스(유전체, 표현형) 데이터 축적 및 분석기술 개발
- 유전체 정보 기반 주요 형태적, 기능적, 병해 저항성 마커 개발
-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을 위한 핵심집단 구축 및 분리집단 양성
- 유전체, 표현체 연관분석을 통한 목표형질 보유계통 조기 선발 기술 개발
[이상기상 대응, 수요자 맞춤형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재배기술 표준화]
- 이상기상에 따른 기간채소 수량, 품질 예측기술 고도화
-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법 매뉴얼 및 생리활성제 활용 기술 개발
- 딸기 등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및 고품질 재배 매뉴얼 개발
- 과수 등 국가육성품종 우량계통 무병묘 생산기술 개발
[농업환경변화 대응 수요자 맞춤형 인삼, 특작 신품종 개발]
- 수요자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안정, 다수성 품종 육성
- 수요자 맞춤형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평가(지자체 공동)
[디지털 육종기술 기반(오믹스 DB, 유전자교정기술) 인삼, 특용작물 육종기술 고도화]
- 유용형질 보유 계통 조기 선발을 위한 신육종 기반기술 확립
- 인삼, 특용작물 육종기술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육종 기반(오믹스 DB, 유전자교정기술 등) 확립
[인삼, 특용작물 디지털 안정생산 기술, 연작장해 경감, PLS 대응 등록농약 선발]
- 인삼 내재해형 2중 구조 하우스 이용 안정생산 기술 개발
- 토양병해 조기진단 마커개발 및 경감기술 개발
- PLS 대응 약용작물 등록농약 선발 확대
- 약용작물, 버섯, 차나무 대량증식, 위해요소 관리 및 가공기술 개발
- 73 -
○ 원예·특용 작물 병해충 진단·예찰·방제 및 잡초관리 기술 개발
○ 고위험 외래･돌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개발
[원예·특용 작물 병 진단, 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
- 유전정보기반 주요 농작물 병 분류 및 정밀진단용 마커 개발
- 중요 유전자원 디지털화, 병 신속진단용 영상 데이터세트 구축
- 살균제 저항성 모니터링 및 작물별 병 발생 예측 모델 개발
[원예·특용 작물 해충 진단, 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
- 유전자 기반 해충 정밀동정 및 위험평가 기술 개발
- 무인예찰트랩 이용 정밀예찰 및 해충 발생예측모형 개발
- 문제 병해충 약제저항성 평가 관리플랫폼 구축
[원예·특용 병해의 스마트 방제 기반 구축]
- 데이터 기반 주요 병해충 모니터링 및 확산 예측 기술 개발
[농경지 잡초 자원 확보, 특성평가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 농경지 주요 잡초 80종 대상 종자, 표본 및 DNA 확보
- 밭잡초 깨풀의 비선택성 제초제 저항성 진단 및 관리기술 개발
- 밭작물 잡초의 스마트 진단 기술개발 및 제초제 평가
[고위험 외래 돌발 병해충 진단, 예측, 방제 등 종합관리 기술 개발]
- 고위험 식물 병원균, 바이러스, 기생선충 DB 구축 및 진단
- 고위험 해충 분류·동정 기술 개발 및 생리·생태 특성 기반 종합적 방제 전략 개발
- 고위험 식물바이러스병 유입차단 대응 기술 기반 구축
- 식물기생선충 신속 진단법 개발, 국내 유입 분포조사, 생태적 특성조사 및 종합관리법 개발
[화상병 종합관리기술 개발]
- 감염 예측정보와 인공지능 활용 조기 예찰, 진단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예방기술 개발
- 화상병 발생지의 매몰기준 설정 및 잔재물 처리기술 개발
- 일반재배와 친환경 재배를 구분한 차별화된 방제체계 정립
- 화상병균 약제내성 최소화를 위한 방제용 신소재 개발 및 실용화
- 지역별 맞춤형 화상병 종합방제기술 고도화
[고위험 병해충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구축 및 활용]
- 생물안전3등급(BL3)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신축
- 신작물보호제 개발, 실용화를 위한 격리실험시실 구축 운영
- 74 -
○ 유전체 분석과 목표 표현형을 위한 유전체 지표 마커 발굴
○ 표현형 기반의 동물 번식 기술 개발
○ 유전자 편집 적용을 통한 축산 품종 향상
[축종별 표준 유전체 분석 결과 확립]
- 축종별 표준 유전체 분석 결과 확립 및 공공 개방
- 유전체 분석과 표현형 연결성 연구
- 유전체 정보 활용 우수개체 선발을 통한 가축개량
- 축종별 고온 적응성이 강한 품종 선발기반 구축 및 품종개발
[표현형 기반의 유전체 연구]
- 기존 축종에 과거 연구기반으로 표현형에 대한 지표 발굴
- 열성 유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마커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품종 연구 개발
- 기후변화, 사료대사효율, 생산성, 질병 저항성 등에 대한 유전체
-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한 건강한 동물이 자라는 사육 환경 지표 개발
- 한우 표현형 기반 유전체 자료 확보를 통한 신규 개량 형질 개발
[표현형 기반의 동물 번식 기술개발]
- 생식세포의 체외 성숙, 배양 및 동결 기술 확립
- 싱글세포 분석을 통한 표현형 분석법 연구 개발
[체외수정 및 동물 배아 줄기 세포 배양 고도화]
- 축종별 배아 줄기세포 배양의 고도화를 통한 체외 생식세포 활용 기술 개발
- 표현형 기반의 인공 난자 및 정자 개발
- 대리부 모델 개발을 이용하여 표현형 기반의 정자 대량 생산 기술
[표현형 기반의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 SDN-1, -2, -3를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온 및 저온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 사료 효율 향상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 질병 저항성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 75 -
○ 동물 복지형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 개발
[유전자 편집 적용 품종을 통한 고부가가치 연구]
- 이종장기 및 생체 재료 개발
- 기후 변화 및 질병저항성 검증 모델 개발
- 유전자 편집 적용 축종에 대한 안전성 및 후대검증 연구
[동물복지 기준 변화에 대한 정책 개발]
- 축종별 글로벌 동물 복지 기준 정책 연구
- 동물 복지를 위한 과학적 지표 마련 연구
-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술 도입과 동물 복지 기준 마련 연구
[축산물 사육단계의 동물복지 적용기술 개발]
- 축종별 동물복지기술 적용 축산물 생산 기술 개발
- 동물 복지 농장의 사양관리 기술 및 매뉴얼 개발
- 개발기술 경제성 검증 및 농가 보급
[동물 복지형 축산물 운송-도축 기술 확립]
- 동물 복지를 위한 가축 운송/계로 조건 확립
- 축종별 동물 복지형 운송밀도, 실신 조건 확립
- 76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신육종기술
적용 신농업
환경변화
대응 원예
작물 신품종
육성 및 안정
생산 기술
개발
채소, 과수, 화훼 수요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내재해성, 내병성, 생력형, 기능성, 가공적성 신품종 개발
내수,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비자 선호형 품종 개발 및 보급
원예작물 디지털
육종 기반기술 구축
오믹스 데이터 축적 및 분석기술 개발 오믹스 데이터 활용 목표형질 보유계통 조기선발 기술 개발
수요자 맞춤형 품종개발을 위한 핵심집단 구축 유전체 정보 기반 주요 형태적, 기능적, 병해 저항성 마커 개발
이상기상 대응, 수요자
맞춤형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재배기술 표준화
딸기 등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재배
생산기술 및 재배 매뉴얼 개발
이상기상에 따른 기간채소(배추, 마늘 등) 수량, 품질
예측기술 개발
과수 등 국가육성품종, 우량계통
무병묘 생산기술 개발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생산 매뉴얼 및 대응 기술 개발
신육종기술
적용 신 농업
환경변화
대응 고부가
인삼·특작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수요자 맞춤형 인삼,
특작 신품종 개발
수요자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안정, 다수성 품종 육성
수요자 맞춤형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평가(지자체 공동)
디지털 육종기술
기반 인삼, 특용작물
육종기술 고도화
인삼, 특용작물 육종기술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육종 기반(오믹스 DB, 유전자교정기술 등) 확립
신육종 기술 활용 인삼, 특작 유용
형질 보유 계통 조기 선발 및 품종화
인삼, 특용작물 디지털
안정생산 기술, 연작
장해 경감, PLS 대응
등록농약 선발
인삼 내재해형 2중구조 하우스
이용 안정생산 기술 개발
토양병해 조기진단 마커개발 및 경감기술 개발
PLS 대응 약용작물 등록농약 산발 확대
약용작물, 버섯, 차나무 대량증식, 위해요소 관리 및 가공기술 개발
주요 원예
작물 병해충
진단·예찰·
방제 및 잡초
관리 기술
개발
주요 원예작물 병
진단, 예찰 및 방제
기술 개발
유전정보기반 주요 농작물 병 분류 및 정밀진단용 마커 개발
병 신속진단용 디지털 영상 데이터 세트 구축
인공지능 활용 벼 도열병, 깨씨무
늬병 포자 자동 채집시스템 개발
살균제 저항성 모니터링 및 작물별 병 발생 예측 모델
개발
주요 원예작물 해충
진단, 예찰 및 방제
기술 개발
스마트 트랩 이용 정밀예찰 및
해충 발생 모형 개발
유전자 기반 해충 정밀동정 및 위험성 평가 기술 개발
문제 병해충 약제저항성 평가
관리플랫폼 구축
주요 원예작물 병해
스마트 방제 기반 구축
데이터 기반 주요 병해충 모니터링 및 확산 예측 기술 개발
농경지 잡초 자원
확보, 특성평가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농경지 주요 잡초 80종 대상 종자, 표본 및 DNA 확보
밭잡초 깨풀의 비선택성 제초제
저항성 진단 및 관리기술 개발
밭작물 잡초의 스마트 진단 기술개발 및 제초제 평가
고위험 외래･
돌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고위험 외래 돌발
병해충 진단, 예측,
방제 등 종합관리
기술 개발
고위험 식물 해충, 바이러스, 기생
선충 DB 구축 및 진단
고위험 해충 유전자 분류 동정 기술개발 및 종합적 방제
전략 개발
고위험 식물바이러스병 유입차단
대응 기술 기반 구축
식물기생선충 신속 진단법 개발, 국내 유입 분포조사,
생태적 특성조사 및 종합관리법 개발
- 77 -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화상병 종합관리
기술 개발
감염 예측정보와 인공지능 활용
조기 예찰, 진단시스템 구축
화상병균 약제내성 최소화를 위한 방제용 신소재 개발
및 실용화
화상병 발생지의 매몰기준 설정
및 잔재물 처리기술 개발
지역별 맞춤형 화상병 종합방제기술 고도화
고위험 병해충 연구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구축 및 활용
생물안전3등급(BL3)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신축
신작물보호제 개발, 실용화를 위한 격리실험시설 구축 운영
고 품 질
축산물 생산
위한
유전체 분석
연구
축종별 표준 유전체
분석 결과 확립
축종별 표준 유전체 분석 결과 확립 및 공공개방 플랫폼 개발
유전체 분석 결과 유전자-표현형 연결성 연구
표현형 기반의
유전체 연구
육종 기반 표현형 지표 발굴 열성 유전질환 마커 프리 품종 개발
기후변화, 사료효율대사, 생산성, 질병저항성 마커
개발
유전체 기반 동물 사육환경지표
개발
동물번식
기술개발
생식세포 성숙,
배양, 동결연구
동물의 생식세포 체외 성숙, 배양 및 동결 기법 연구 기반 확립
싱글세포 분석 배아 단계의 싱글 세포 분석법 확립 표현형 마커 배아 분리 배양 및 이식
체외수정 및 동물
줄기세포
축종별 배아 줄기세포 배양 고도화 및 활용 기술 개발
표현형 기반의 인공 난자 및 정자 개발
대리부 모델 연구 대리부 기반 정자 생산 실증 연구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유전자 편집 기술
기반 연구
축종별 유전자 편집 (SDN-1, -2, -3)에 대한 연구 개발
표현형 기반 품종
개발 연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온 및 저온에 대응하는 품종 개량
사료 효율 향상을 위한 유전자 편집 품종 모델 생산 및 검증
질병 저항성 유전자 편집 품종 생산 및 검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전자 편집 품종 생산 및 검증
고부가가치 연구
유전자 편집 기반의 바이오 모델 동물 생산 시스템 구축
표현형 별 유전자 편집 품종에 대한 안전성 및 후대 검증
동물복지형
축산물생산
기술 개발
표현형 기반의 동물
복지 기준 마련
표현형 기반의 동물 품종 생산과 이의 동물 복지에 대한 실증
유전자 편집 표현형 기반의 글로벌 동물 복지
기준 분석
동물 복지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표 마련 연구
사육 단계의 동물복지
적용 기술개발
축종별 동물 복지 기술 적용 축산물 생산 기술 개발
동물 복지형 축산물
운송-도축 기술 확립
동물 복지 농장의 사양관리 기술 및 매뉴얼 개발
개발 기술 경제성 검증 및 농가 보급
동물 복지를 위한 가축 운송/계로 조건 확립
축종별 동물 복지형 운송 밀소, 실시 조건 확립
- 78 -
3-2 지능형 융복합 기술 기반 식품안전성 향상 및 가축방역 고도화
전략 목표
지능형 융복합 기술과 혁신을 통한 안전 먹거리 공급 및 가축방역 체계
첨단화 기술 확보
연구개발 목표
‣ (신종 유해인자) 기후·생태 변화 대응 농식품 안전 기술 개발
- 식중독 발생건수 50% 이상 감소: (’23년) 359 → (’29년) 179
‣ (질병예찰) 역학기반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 예측 모델 개발 및 활용
- 신변종 국가재난형 동물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4종)
‣ (신속진단) 차세대 가축 전염병 진단 기술 개발 및 활용
- 인공지능 및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 미지의 병원체 동시 진단 기술 개발 및 활용
‣ (방역시스템) 매개체 조사 기반 현장 중심 차단방역 시스템 고도화
- 소수 가축을 포함한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 (원헬스) 인체인수공통전염병 방역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 인공지능 및 인체 오가노이드 활용 인수공통전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활용
□ 연구개발 필요성
○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한
식품·축산물 생산 전주기 예방-진단-검출 등 안전시스템 지능화 필요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위해요소 증가 및 안전사고 패턴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대체식품과 푸드테크 기반 식품이 생산 증가에 따라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과학적 평가, 관리체계 확립 필수
○ 가축전염병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가축전염병 제어기술 강화 필요
- 79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식품 안전관리 혁신
○ (신종 유해인자) 기후·생태 변화 대응 농식품 안전 기술 개발
[AI 기반 농식품 위해요소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해요소 실시간 모니터링/예측 알고리즘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위해요소 자동도출 생성형 AI 모형 개발
- 농식품 위해요소 검출 스마트 센서 개발 및 스마트 HACCP 모델 개발·보급
- ICT 기반 생산-유통-소비 전주기 안전관리 통합기술 개발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 추적 및 투명성 강화]
-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 추적 및 관리 시스템
- 스마트 계약 기반 자동화된 식품 안전 관리 체계
-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인증 및 위변조 방지 솔루션
[농식품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구축]
- 농식품 안전성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을 통한 농식품 안전관리 DB 구축
- 범부처(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등) 통합 농식품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병원성 미생물 성장 예측 모델 개발 및 위험성 평가]
- 기후변화 기반 식품안전 사고 변화 추이 모니터링 및 분석
- 기후 데이터와 병원성 미생물 데이터 간의 머신러닝 기반 상관관계 분석
- 신종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
[국제 교역량 증가에 따른 신종 식물병해충 선제 대응 체계 확립]
- 신규 식물병해충 억제를 위한 예찰, 진단, 친환경 방제 등 종합병해충관리기술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개발
- 다양한 농약 등장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안전관리 강화
[유해인자 실시간 검출 방법 개발 및 동시분석 기술 혁신]
- 신규 기술 도입한 실시간 검출 바이오센서 개발
- 기후변화 대응 화학적·생물학적 위해요소 실시간 검출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중독균 제어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중독균 제어를 위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물질의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균 발생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스마트 방역 시스템 개발
- 80 -
○ (新 식품) 푸드테크 기반 新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안전한 원료)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 고도화
[세포배양식품 안전 생산 기술]
- 세포배양식품 유전학 동등성 검증 기술 개발
- 세포배양식품 배양 배지 중 분석 시험법 개발 검증 및 적정 사용기술 개발
- 세포배양식품 배지 설계 formulation 기술 개발
- 기원조직별 세포배양식품 세포주 거점 은행 구축 사업
[대체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 분석·생산기술 개발 및 제품화]
- 대체 단백질 소재 대량생산 원천기술 개발 및 제품화
- 동물성 단백질 소재 기원별 특이적 판별 가능 유전정보 DB화
- 동물성/식물성 혼합 소재 동물성 단백질 원료 정성/정량 분석 시험법 개발 검증
[유전자 교정 식품 안전생산기술 및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
- 유전자 교정 기술 활용 新 종축 유효성·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검증
- 신 육종기술 기반 GM 작물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검증
[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 배양육 제조용 세포 안전관리 방안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 新 식품 안전생산 가이드라인 개발 및 현장 기술지도
[농업 환경 및 생태계 변동 예측 프로그램 개발]
- 계절별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등 화학적 위해요소 오염 추적 분석
- 계절별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등 미생물 군집 변화 분석
- 농업 환경과 생태계의 변동 데이터 기반 상관관계 분석 및 예측 프로그램 개발
[농산물 위해요소 평가·모니터링 기술 선진화]
- 농산물 및 농업 환경 중 잔류성 오염물질 안전관리기술 개발
- 농약 건강위해성 평가 범위 확대 및 관리대상 세분화
- 국제 수준의 농약 잔류성·생물활성 표준시험법 확립
[HMR 농식품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위해 미생물 센싱·오염도 모니터링 및 세척·저온살균 등 오염 저감화 기술
- 길항 미생물을 적용한 위해 미생물 증식 억제 및 상온유통 기술 개발
- 81 -
○ (예찰) 역학 기반 가축 전염병 유입 및 확산 예측 기술 고도화
○ (진단) 차세대 가축 전염병 진단 고도화 기술 개발
[사료·축산물 위해요소 진단·저감기술 개발]
- 사료내 곰팡이 독소 오염 예측·진단 모델 개발
- 축산식품 유통 중 신선도 신속 측정 기술 및 현장 적용
- 발효육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천연물·미생물 활용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신변종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 분석 고도화 기술 개발]
- 국내 유입 위험도가 높은 가성우역, 블루텅 등의 신변종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도를 평가하고 확산을 억제하는 예측 시스템 구축
- 전파 매개체 밀도 분석을 통한 유입 및 전파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국내 가축 전염병 재유입 방지를 위한 역학 분석 기술 개발]
- 국내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병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역학 분석 고도화 기술 개발
- 재유입 방지 역학 분석 기술 활용
[국내 유입 고위험 가축 전염병 유입 및 확산 예측 기술 개발]
- 질병의 유입으로 축산 농장의 생산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의 유입
및 확산 예측 기술 개발
- 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통한 유입 및 확산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및 실증
[축종별 가축질병 모니터링 고도화 기술 개발]
- 축종별 주요 가축질병 대상 역학조사 고도화 기술 개발
- 축종별 주요 가축질병 모니터링 및 확산 예측 기술 개발
[역학조사 기반 현장 중심 첨단 가축 전염병 진단 기술 개발]
-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의 역학 조사 지원을 위한 진단 고도화 기술 개발
- 전염병 발생 농장내 병원체 확산 패턴 분석 시스템 개발
[농장 단위 모니터링을 위한 가축전염병 진단 기술 개발]
- 현장의 환축 원격진단 지원 시스템 개발
- 방역 현장에서의 원격진단 지원 시스템 활용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진단 기술을 통한 미지의 병원체 동시 진단시스템 개발]
- 고변이성 신변종 가축전염병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진단 기법 개발
- 차세대 진단 기술 시스템 활용 고도화
- 82 -
○ (예방) 차세대 기술 기반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고도화
○ (방역) 매개체 조사 기반 현장 중심 차단방역 시스템 고도화
○ (원헬스) 인수공통 전염병 방역 시스템 고도화
[가축 전염병의 차세대 기술 기반 백신 개발]
- mRNA 백신 및 자가증폭형 RNA 백신 등의 기술 도입을 통한 가축전염병
백신 고도화 기술 개발
- 인플루엔자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중후군 바이러스와 같이 유전자 변이가 심한
가축 전염병 병원체 예방을 위한 범용 백신 개발
[가축 전염병 백신 효율성 개선 기술 개발]
- 식물 및 곤충 유래 항원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고품질 항원을 활용한 백신
개발 개선 기술 개발
- 고품질 항원 백신을 활용한 가축전염병 제어 활용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효율성 평가 분석 시스템 개발 및 활용
- 매개체 저감 시스템을 활용한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신종 감염병 감수성 소수 가축 사육 농장의 방역 시스템 구축]
- 염소와 양 등 신규 유입 위험도가 높은 가축 전염병 감수성 동물 및 농장에
대한 방역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 방역 시스템 활용 농장 방역 고도화 검증
[가축 전염병 전파 매개체 밀집도 기반 방역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 럼피스킨과 가성우역 등의 매개체가 되는 파리, 모기 및 진드기 등의 농장
중심의 서식 밀도 조사를 통한 가축 방역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개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돼지유행성 설사증 같은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서의
설치류에 대한 농장 중심의 관리 시스템 개발
- 동물병원 중심의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및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인수공통전염병 예측 모델 개발]
- 가축 전염병 중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체 오가노이드 활용 기반 인수공통전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활용
- 83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디지털
전환을 통한
안전관리 혁신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위해요소 실시간 모니터링/예측
알고리즘 개발
위해요소 자동도출 생성형
AI 모형 개발
전주기 안전관리
통합기술 개발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추적
분산형 식품 이력관리 시스템 다중 서명 기반 유통경로 검증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인증 및 위조 방지 기술 데이터 무결성 및 불변성 검증 시스템
기후·생태
변화 대응
농식품
안전기술 개발
미생물 예측 모델
개발 및 위험성 평가
기후에 의한 미생물 증식 패턴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기후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체 변이 및 병원성
변동 분석
신종 식물병해충
선제 대응 체계 확립
종합병해충안전관리기술 개발
다양한 농약 등장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안전관리 강화
유해인자 실시간
검출 및 동시분석
실시간 검출 바이오센서 개발
기후변화에 민감한 병원성 미생물 동시분석 기술 개발
푸드테크 기반
新 먹거리
안전성
확보
세포배양식품 세포배양식품 유전학 동등성 검증 기술 개발
대체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
식품소재 가능 효모 이용 대체 단백질 소재 대량생산 원천기술 개발 및 제품화
동물성 단백질 소재 기원별 특이적 판별 가능 유전정보 DB화 및 시험법 개발
유전자 교정 식품
유전자 교정 기술 활용 新 종축 유효성‧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검증
신 육종기술 기반 GM 작물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안전 농축
산물 생산
기술 고도화
농업환경 및
생태계 변동 예측
기후요소에 의한 농업환경 및 농산물의 화학적 위해요소, 미생물 군집 변동 분석
빅데이터 기반 변동 예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검증 및 서비스화
농산물 위해요소
평가·모니터링 기술
농약 최적 살포량 구명 및 약효 검증 작물별 농약별 살포 물량, 기준 설정 및 시험법 개발
국제수준의 GEP(Good Experimental Practice) 매뉴얼 도입 및 전산화
HMR 농식품 안전
관리 기술
세척·저온살균 등 오염 저감화 미생물 증식 억제 및 상온유통 기술
사료·축산물
위해요소 진단·저감
사료 내 유해물질 위해성 기준 제시
사료 내 유해물질 위해성 기준
국가표준 활용
역학 기반
가축 전염병
유입 및 확산
예측 기술
신변종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 분석
고도화 기술 개발
국내 유입 위험도가 높은 가성우역, 블루텅 등의 신변종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도를 평가하고 확산을
억제하는 예측 시스템 구축
전파 매개체 밀도 분석을 통한 유입
및 전파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84 -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고도화
국내 가축 전염병
재유입 방지를 위한
역학 분석 기술 개발
국내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럼피스킨병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역학
분석 고도화 기술 개발
재유입 방지 역학 분석 기술 활용
농가 현안 가축질병
발생 실태 파악 및
DB화
축산 농장의 생산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현안 질병 발생 실태 분석 및 DB화
AI 접목 등 현안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예측 대응모
델 개발 및 실증
차세대 가축
전염병 진단
고도화 기술
개발
역학조사 기반 현장
중심 첨단 가축 전염병
진단 기술 개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의 역학 조사 지원을 위한 진단
고도화 기술 개발
전염병 발생 농장내 병원체 확산
패턴 분석 시스템 개발
농장 단위 모니터링을
위한 가축전염병
진단 기술 개발
현장 환축 원격진단 지원 시스템 개발
방역 현장에서의 원격진단 지원
시스템 활용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차
세대 진단 기술을
통한 미지의 병원체
동시 진단시스템 개발
고변이성 신변종 가축전염병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진단
기법 개발
차세대 진단 기술 시스템 활용 고도화
차세대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고도화
가축 전염병의 차세대
기술 기반 백신 개발
mRNA 백신 및 자가증폭형 RNA
백신 등의 기술 도입을 통한 가축
전염병 백신 고도화 기술 개발
인플루엔자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중후군 바이러스와
같이 유전자 변이가 심한 가축 전염병 병원체 예방을
위한 범용 백신 개발
가축 전염병 백신
효율성 개선 기술
개발
식물 및 곤충 유래 항원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고품질 항원을 활용한 백신
개발 개선 기술 개발
고품질 항원 백신을 활용한 가축전염병 제어 활용
매개체 조사
기반 현장
중심 차단
방역 시스템
고도화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효율성 평가 분석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매개체 저감 시스템을 활용한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신종 감염병 감수성
소수 가축 사육 농장의
방역 시스템 구축
염소와 양 등 신규 유입 위험도가 높은 가축 전염병
감수성 동물 및 농장에 대한 방역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방역시스템 활용 농장 방역 고도화
검증
인수공통
전염병 방역
시스템 고도화
가축 전염병 전파
매개체 밀집도 기반
방역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럼피스킨과 가성우역 등 매개체가
되는 파리, 모기 및 진드기 등의 농장
중심의 서식 밀도 조사를 통한 가축
방역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개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돼지유행성 설사증 같은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서의 설치류에 대한 농장 중심의 관리 시스템 개발
동물병원 중심의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및 오가
노이드를 활용한
인수공통전염병 예측
모델 개발
가축 전염병 중 인수공통전염병
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인체 오가노이드 활용 기반 인수공통전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활용
- 85 -
3-3 농림식품 수출산업 육성 지원
전략 목표
K-Food 등 국내 농식품 수출 수요 지속 창출, 전후방기술 수출 확대에
필요한 전주기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목표
‣ 수출 전략·유망 품목 발굴·육성 및 수출단지 지정을 통한 수출확대
- 수출 전략·유망 품목 발굴·육성 및 수출상품화 기술 개발·지원: (～’27년) 12종
- 수출단지 지정 및 수출확대 기술투입·역량강화: (～’29년) 30개소
‣ 정책이슈(수출 보조금 폐지 등) 대응 기술 개발 강화
- 콜드체인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CA 컨테이너 활용 기술 고도화, CA적용 품목 확대
및 최적화 팔레타이징 기술개발(～’26) → 수출지역별 개발기술 실증시험(～’29)
- IC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콜드체인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29)
‣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기술수출 모델 개발
- 국내 자원 및 기술 원조사업 연계 농산업 후방산업 수출모델 개발: (～’29년) 7개국
- 국내 개발 기술이전 농업기술 수출상품화 및 해외기술 지원: (～’29년) 20건
‣ 직무육성품종 중심 곡물 해외생산기지 조성 지원
- 식량 및 사료용 종자 해외생산 기술개발 및 생산기지 구축: (～’29년) 30건/5개국
- 국제기술협력체계 연계 민간기업 해외농업자원개발 지원: (～’29년) 10건
‣ 임산물 및 임산가공품 수출산업 육성지원
- 청정임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29년)
- 임업통상 대응 및 임산물 수출확대: (’22년) 5.1억불 → (～’29년) 15억불
□ 연구개발 필요성
○ 각국의 공급망 정책·식품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K-Food의
지속적 수요증가를 견인하기 위한 수출지역 맞춤형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농산물 생산 전 과정에 걸친 품질유지 기술 개발 필요
○ WTO 규정에 따른 수출보조금(물류비 지원, 공항세 등) 일몰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상쇄할 수출 품질 제고 기술 개발 필요
○ 농축산물 및 농업 전후방기술 수출 확대를 통하여 국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축산물 소비처의 다각화를 통해 수급안정 도모 필요
- 86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및 지원
○ 수출 보조금 폐지 등 정책 이슈 대응 기술 개발 강화
○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기술수출 모델 개발
[국정과제 목표달성 품목 육성 및 기술개발]
- 전략품목(딸기, 포도) 신품종 발굴·육성
- 유망품목(참외, 감귤 등) 수출상품화 기술지원
- 프리미엄 농식품시장 개척
- 농식품 수출기간 연장기술 모델 개발 및 확산
[농식품 전략·유망 품목별 지역 수출단지 수출확대 기술투입 및 역량강화]
- 농식품 지역수출단지 육성
- 임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 전략 개발
- 해외마케팅 지원 전략 개발 및 실효성 평가 방법 연구
[직무육성품종 중심 곡물 해외생산기지 조성 지원]
- 식량종자 해외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지원 체계 구축
- 사료용 종자 등 해외 곡물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수출입 선순환 구조 지원
- 국제기술협력체계 연계 민간기업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술지원
[수출현장 애로해결 기술개발 및 통합서비스 제공]
- 수출대상국 농축산물 안전·위생 기준규격 대응 기술 개발
- 수출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및 현장지원 협업체계 구축
[국내 자원 및 기술 원조사업 연계 농산업 후방산업 수출 모델 개발]
- (자원) 젖소 정액
- (기술) 사양 및 질병관리
- (후방산업)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
[콜드체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
- 품목별 맞춤형 콜드체인 솔루션 개발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콜드체인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친환경 콜드체인 시스템 개발
[물류 최적화 기술개발 사업]
- 스마트 물류시스템 개발
- 국내 물류센터 CA 컨테이너 활용 증대 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의 확산을 위한
현장적응 시험
- 87 -
○ 직무육성품종 중심 곡물 해외생산기지 조성 지원
○ 임산물 및 임산가공품 수출산업 육성지원
[국내 개발 기술이전 농업기술 수출상품화 및 해외기술이전 지원]
- 현지 맞춤형 상품화 기술 개발
- 해외 테스트베드 등 활용 현지 실증시험
[민간 기술이전 분야 해외전진기지 활용 수출상품화 협업체계 구축]
- 사전 경제성 분석
- 국제협력 인프라 연계
- 수출대상국 관련 정보 통합서비스 지원
[식량종자 해외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지원 체계 구축]
- 종자유통체계 구축
- 국내 주요 품종 현지적응성 확보
- 종자기업 진출 지원
[사료용 종자 등 해외 곡물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수출입 선순환 구조 지원]
- 직무육성품종 해외출원 및 기술이전 확대
- 종자 수출 및 비상시 우선 수입 체계 구축
[국제기술협력체계 연계 민간기업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술 지원]
- 기술협력 네트워크 연계
- 해외농업 기반·기술정보 제공
- 종자 및 작물 생산기술 개발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정임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
- 임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강소기업 육성
- 스마트 임업경영 환경 조성
- 품질관리 강화 및 시장 친화적인 정책 추진
[임업통상 대응 및 임산물 수출확대]
- FTA 등 다자간 무역협상 적극 대응 및 임업 인프라 강화
- 수출기반구축 및 핵심수출조직 육성
- 목재기반 제품으로 수출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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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8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및 지원
국정목표달성 품목
육성 및 기술개발
전략품목 신품종 발굴·육성
프리미엄 농식품 시장개척
유망품목 수출상품화 기술지원
농식품 수출기간 연장기술 모델 확산
농식품 전략·유망
품목별 지역 수출단지
수출확대 기술 투입
및 역량강화
농식품 지역 수출단지 육성
임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 전략 개발
해외시장 맞춤형 임산물 및 임산가공품 개발 임산품 전략품목별 수출사업단 육성
직무육성품종 중심
곡물 해외생산기지
조성 지원
식량종자 유통체계 구축
식량종자 주요 품종 현지 적응성 확보 및 종자기업
진출 지원
사료용 직무육성품종 종자 해외 출원 및 기술이전 확대
사료용 종자 수출 및 비상시 우선
수입 체계 구축
국제기술협력체계 연계 민간기업 해외농업자원개발용 기술 개발 및 지원
수출현장 애로해결
기술개발 및 통합
서비스 제공
수출대상국 농축산물 안전·위생 기준규격 대응 기술 개발
수출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및 현장 협업체계 구축
수출 보조금
폐지 등 정책
이슈 대응
기술 개발
강화
콜드체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
친환경 농식품 콜드체인 시스템 개발
국내 운송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 유지 기술 고도화
IC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콜드체인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물류최적화 기술
개발 사업
국내 물류센터 CA 컨테이너 활용 증대 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의 확산을 위한 현장적응 시험
스마트 물류시스템 개발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정임산물 생산·유통 체계 확립 기술 개발
국제협력
사업 연계
신 농업기술
수출 모델
개발
국내 자원 및 기술
원조사업 연계 농산업
후방산업 수출모델
개발
(자원) 젖소 정액 채취 및 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기술) 가축 사양 및 질병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후방산업) 수출지역 맞춤형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선별 및 기술 개발
국내 개발 기술이전
농업기술 수출상품화
및 해외기술이전 지원
현지 맞춤형 상품화 기술 개발
해외 테스트베드 활용 현지 실증시험
민간 기술이전 분야
해외전진기지 활용
수출상품화 협업체계 구축
기술이전분야 사전 경제성 분석 국제협력 인프라 연계 기술이전
수출대상국 관련 정보 통합서비스 지원
직무육성
품종 중심
곡물 해외
생산기지
조성 지원
식량종자 해외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입 선순환 구조 지원
식량종자 유통체계 구축 국내 주요 품종 현지적응성 확보
종자기업 진출지원
사료용 종자 등 해외
곡물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수출입 선순환
구조 지원
사료용 직무육성품종 종자 해외출원 및 기술이전 확대
사료용 종자 수출 및 비상시 우선 수입 체계 구축
국제협력기술체계
연계 민간기업 해외
농업자원개발 기술지원
기술협력 네트워크 연계 해외농업 기반·기술정보 제공
민간기업 해외자원개발 기술지원용 종자 및 작물 생산기술 개발
임산물 및
임산가공품
수출산업
육성지원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정임산물 생산·
유통체계 확립
임산물 및 임산가공품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국내·수출시장 지향 고부가가치화)
스마트 임업경영 환경 조성
임산물·임산가공품 품질관리 강화 및 시장 친화적인 임산정책 추진
임업통상 대응 및
임산물 수출확대
FTA 등 무역협상 적극대응 기술 개발
임산물 및 임산가공품 수출기반 구축 핵심수출조직 육성
수출용 목재기반 제품 제조기술 개발
- 89 -
4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 안정
4-1 농림지 이용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 확보
전략 목표
논 이용 식량자원 다변화, 밭작물 생산성 향상, 고부가 조림수종 전환 등
식량안보 해결 및 수급불안 완화 기반 조성
연구개발 목표
‣ 논 이용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 식량자급률 향상: (’24년) 약 45.8% → (’29년) 55.5% 이상
‣ 밭 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 초다수 콩 품종 육성: (’24년) 수량성 350kg/10a → (’29년) 400kg/10a 이상
- 밀/콩 식량자급률 제고: (’24년) 2.0/23.7% → (’29년) 5.0/40% 이상
‣ 식량작물 병해충 진단·방제 및 잡초 관리 기술 개발
- 여러 작물에 사용 가능한 범용 농약 개발 확대: 93종 이상
- 고위험 식물기생선충 신속진단법 개발: 5종 이상
‣ 산림소득자원 육성 및 재배·이용 기술 개발
- 산림과수 및 산채류의 신품종 육성: 5종 이상
- 산림과수 및 산채류의 생산성: 기존 대비 생산성 5% 향상
‣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육성으로 목재 생산성 향상
- 임목육종: 침엽수 중심에서 활엽수·난아열대 수종으로 확대
- 종자 관리 고도화: (’24년) 1~1.5세대 채종원 → (’29년) 2세대 채종원 조성
□ 연구개발 필요성
○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작물 직불제 등을 통해 국산
밀과 콩, 사료작물 증산 등을 통해 곡물 수급 불안 완화 필요
○ 기존 식량자원을 대체를 위한 산림과수ㆍ산채 및 산림약용자원을
발굴하고, 우량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등 생산성 향상 필요
○ 다양한 식량자원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는 수분매개자를 보호
하고 건강성 증진을 위해 우수 밀원자원 개발 및 조림 확대 중요
○ 목재 생산성 증대를 위해 생장이 빠른 활엽수ㆍ난아열대 수종으로
조림수종 확대 및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기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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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연구개발 분야
ㅇ 논 이용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ㅇ 밭 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시장·정책 수요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을 위한 벼 품종 개발]
- 저장성, 내수발아성 등 유용 특성을 강화한 가루쌀 신품종 육성 및 보급
- 식품 산업체 및 소비자 맞춤형 특수미(가공용 및 인디카 쌀 등) 품종 육성
- 기후변화 대비 소비재배 적응 품종 및 다모작지 적응 단기성 벼 품종 개발
- 장기간 재배된 기존 품종(신동진, 삼광 등)의 단점을 보완한 최고품질 벼 품종 개발 및 보급
[맥류 용도별 고품질 품종 육성 및 보급]
- 밀 용도별(제면용, 제빵용) 품질 고급화를 위한 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
- 보리의 고기능성분 함유 내병성(보리호위축병, 흰가루병 등) 품종 개발
- 쌀귀리 유용 유전자(내한성, 무모 등) 탐색 및 고기능성 품종 개발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 다수확 고품질 사료작물 품종 개발(목초류, 맥류 등)
- 사료작물 대규모 종자생산단지 조성
- 사료작물 연중생산기술 개발(열풍건초기 등)
- 사료작물(옥수수, 트리티케일, 귀리)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
- 쌀 수급 조절,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료용 벼 품종개발 및 현장실증
[논 작물 생산성 향상 및 농경지 이용효율 증대기술 개발]
- 논 이용성 증진을 위한 2모작 작부체계 기술 개발
- 벼 신품종의 지역별 적정 재배기술 개발 및 재배매뉴얼 작성
- 벼 재배의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비체계 확립 및 현장실증
- 영농태양광 하부 작물(벼, 밭작물)에 적합한 재배 기술 체계 확립 및 안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 재배지역 및 생태형별 작기 재설정 등 벼 재배기술 개발
- 논작물 재배 생력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고도화
[주요 밭작물 다수성 품종 육성 및 보급]
-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고품질 다수성 품종 개발·보급
- 유지작물(참깨, 들깨, 땅콩, 유채)의 재배안전성 향상 고품질 품종 개발
- 잡곡(수수, 팥, 녹두, 메밀 등)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가공적성 우수 품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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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량작물 병해충 진단·예찰·방제 및 잡초 관리 기술 개발
[주요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 논 콩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
- 옥수수의 습해, 한발 등 복합재해 경감기술 개발
- 밭작물 정밀 물관리 기술 고도화 및 현장 보급 확산
- 중북부지역 적응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생산체계 고도화
- 고령지 경사 밭 토양 보전 및 관리 기술 개발
[간척지 활용 밭작물 안정생산 및 규모화 영농기술개발]
- 간척지 적합 식량 및 사료작물 선발 및 안정재배기술 개발
- 간척지 환경조사, 국가관리 간척지 환경 DB 고도화 및 규모화 영농 기반기술 개발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
- 노동력 부족 대응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개발·보급
- 식량·원예작물 기계화 적응 재배기술 개발·보급
- 밭농업 기계화 개발기술의 지역적응성 및 협업 강화
[주요 식량작물 병 진단·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
- 유전정보기반 주요 병원균 분류동정, 특성검정 및 정보 디지털화
- 병원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정밀진단용 특이 마커 개발
- 국가관리 바이러스 신속 진단 및 바이러스 유전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활용 병 포자 자동 채집시스템 개발(벼 도열병 등)
- 살균제 저항성 모니터링 및 작물별 병 발생 예측모델 개발
- 주요 식물기생선충 분류 및 문제 선충 영상정보 DB 구축
[주요 식량작물 해충 진단·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
- BT 기술 이용 돌발 및 외래 해충 정밀 동정 기술 구축
- 주요 해충 위험평가 및 관리기술 설정
- 스마트 트랩 이용 정밀예찰 및 해충 발생 모형 개발
- 해충 약제 저항성 평가 및 관리플랫폼 구축
[주요 병해충의 스마트 방제 기반 구축]
- 병해충 무인예찰용 스마트 트랩 개발
- 영상정보 기반 원격근거리 병해충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협업 추진)
[농경지 잡초 자원 확보, 특성평가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 92 -
ㅇ 산림소득자원 육성 및 재배·이용 기술 개발
ㅇ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육성으로 목재 생산성 향상
- 농경지 잡초 생물자원(종자, 표본, DNA) 확보 및 관리 체계 구축
- 전국 비선택성 제초제 저항성 밭잡초 진단, 실태 조사 및 관리기술 개발
- 외래 기생잡초 미국실새삼의 작기 내 발생 후 제거기술 개발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산지 관리 효율성 증진]
- 원격탐사 및 ICT 등의 기술을 접목한 산림자원조사 및 산림관리 기술 개발
- IoT융합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산림자원정보 자동화 구축 시스템 개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산정 체계 고도화 및 산림생태계 탄소순환 모델 개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수종 개발 및 육성]
- 속성수, 주요 조림수종 등의 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 교정 등을 이용한 육종
- 기후변화에 대비한 활엽수 및 난·아열대 수종 선발 육종
- 환경 스트레스(내한성, 내건성, 내병충성 등)에 강한 수종 개발
- 산림용 종자공급원의 결실 예측 및 개량 기술 개발
- 맞춤형 조림 기술 및 천연하종 갱신 기술 개발·보급
[최적의 목재수확 체계 개발 및 맞춤형 임업기계 개발]
- 현장조건을 고려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목재수확 시스템 연구
- 수확-조림 연계 임업기계 작업 체계 연구
- 소규모 임업경영을 위한 농업 및 건설기계 기반의 목재수확용 작업기 개발
- 친환경 목재수확에 적합한 다기능 목재수확장비 개발
[목재생산ㆍ유통체계 분석을 통한 최적의 목재산업 단지 조성 연구]
- 경제림육성단지 등 목재 공급지역과 목재제품의 수요처를 고려한 지역 단위의
목재산업 단지 최적 입지 모델 개발
- 소비자 맞춤형 목재생산ㆍ공급체계 연구 및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단기소득 임산물의 발굴 및 재배기술 개발]
- 고품질 산림 먹거리 개발을 위한 산림과수 및 산채류의 신품종 육성
- 산림과수 및 산채류의 표준재배기술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개발
- 자생수종을 활용한 관상수 개발 및 컨테이너묘 생산기술 확립
- 밀원자원 발굴과 가치평가를 통해 산림수종의 새로운 가치 창출
[산림약용자원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 산림약용자원의 기능성 신소재 신품종 육성 및 재배 적지 기반 표준재배 매뉴얼 개발
- 93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논 이용 식량
작물 안정생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시장·정책 수요 및 기후
변화 대응 안정 생산을
위한 벼 품종 개발
저장성, 내수발아성 등 유용 특성을 강화한 가루쌀
신품종 육성
가루쌀 신품종 농가 보급
장기간 재배된 기존 품종(신동진, 삼광 등)의 단점을
보완한 최고품질 벼 품종 개발 및 보급
최고품질 벼 품종 농가 보급
기후위기에 대응한 벼 재배 안정성 강화 및 다모작지 적응 단기성 벼 품종 개발
맥류 용도별 고품질
품종 육성 및 보급
밀 용도별(제면용, 제빵용) 품질 고급화를 위한 품종 육성 밀 품질 고급화 품종 보급 확대
사료작물(옥수수, 트리티케일, 귀리) 고품질 품종 개발 사료작물 고품질 품종 생산단지 조성
보리의 고기능성분 함유 내병성(보리호위축병, 흰가루병 등) 품종 개발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다수확 고품질 사료작물 품종 개발 사료작물 대규모 종자생산단지 조성
사료작물 연중생산기술 개발 간척지 적합 사료작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논 작물 생산성 향상
및 농경지 이용효율
증대기술 개발
논 이용성 증진을 위한 2모작 작부체계 기술 개발 2모작 작부체계 현장 실증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비체계 확립 및 벼 신품
종 지역별 적정 재배기술 개발
쌀 품질 고급화 시비체계 현장실
증 및 신품종 재배 매뉴얼 작성
논에서 밭작물 재배 안정화를 위한 습답의 암거배수 설치기술 개발 및 보급
밭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주요 밭작물 다수성
품종 육성 및 보급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고품질 다수성 품종 개발·보급
유지작물(참깨, 들깨, 땅콩, 유채)의 재배안전성 향상 고품질 품종 개발
잡곡(수수, 기장, 팥, 녹두, 메밀 등)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가공적성 우수 품종 개발
주요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논 콩 생산단지 권역별 최적 재배모델 개발 논 콩 표준시비 기술 개발 및 체계화
옥수수의 습해, 한발 등 복합재해 경감기술 개발 밭 토양 보전 및 관리 기술 개발
밭작물 정밀 물관리 기술 고도화 밭작물 정밀 물관리 기술 보급 확산
간척지 활용 밭작물
안정생산 및 규모화
영농기술개발
간척지 적합 식량 및 사료작물 선발 및 안정재배
기술 개발
간척지 환경조사 및 국가관리
간척지 환경 DB 고도화
초기 숙전화를 위한 유·무기 자재 활용 토양 개량
기술 개발 및 평가
새만금 등 대구획 신규 간척 농지
규모화 영농 기반기술 개발
밭농업 기계화 기술
현장 확산
현장맞춤형 밭농업 기계 개발 및 보급
기계화 적응 재배기술 개발ㆍ보급
및 지역적응성 강화
식량작물
병해충 진단·
예찰·방제
및 잡초 관리
기술 개발
주요 식량작물 병 진단·
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
유전정보기반 주요 병원균 분류동정 주요 병원균특성검정 및 정보 디지털화
국가관리 바이러스 신속 진단 및 바이러스 유전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94 -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주요 식량작물 해충
진단·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
BT 기술 이용 돌발 및 외래 해충 정밀 동정 기술 구축 해충 위험평가 및 관리기술 설정
스마트 트랩 이용 정밀예찰 및 해충 발생 모형 개발 노지 천적 탐색과 실내증식기술 개발
주요 병해충의 스마트
방제 기반 구축
병해충 무인예찰용 스마트 트랩 개발 영상정보 기반 원격근거리 병해충 모니터링 기술 개발
농경지 잡초 자원
확보, 특성평가 및 종합
관리기술 개발
콩과 잡초 등 농경지 잡초 생물자원 확보 잡초자원 관리 체계 구축
산림소득
자원 육성
및 재배·이용
기술 개발
단기소득 임산물의
발굴 및 재배기술 개발
고품질 산림 먹거리 개발을 위한 산림과수 및 산채류의 신품종 육성
산림과수 및 산채류의 표준재배기술 개발
밀원자원 발굴‧평가 및 다목적 이용 기술 개발
산림약용자원 육성 및
재배적지 구명 연구
산림약용자원의 기능성 신소재 신품종 육성
산림약용자원 재배 적지 환경 기반 표준재배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육성으로
목재 생산성
향상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산지 관리
효율성 증진
원격탐사 및 ICT 등의 기술을 접목한 산림자원조
사 및 산림관리 기술 개발
IoT융합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산림
자원정보 자동화 구축 시스템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산정 체계 고도화 및 산림생태계 탄소순환 모델 개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수종
개발 및 육성
속성수, 주요 조림수종 등의 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 교정 등을 이용한 육종
기후변화에 대비한 활엽수 및 난ㆍ아열대 수종 선발
환경 스트레스(내한성, 내건성, 내병충성 등)에 강한 수종 개발
산림용 종자공급원의 결실 예측 및 개량 기술 개발
경제림 육성 및 산림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갱신 기술 개발
최적의 목재수확
체계 개발 및 맞춤형
임업기계 개발
현장조건을 고려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목재수확 시스템 연구
수확-조림 연계 임업기계 작업 체계 연구
소규모 임업경영을 위한 임업 및 건설기계 기반의 목재수확용 작업기 개발
친환경 목재수확에 적합한 다기능 목재수확장비 개발
목재생산·유통체계
분석을 통한 최적의
목재산업단지 조성
연구
경제림육성단지 등 목재 공급지역과 목재제품의 수요처를 고려한 지역 단위의 목재
산업 단지 최적 입지 모델 개발
소비자 맞춤형 목재생산ㆍ공급체계 연구 및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 95 -
4-2 디지털ᆞ스마트 기술 활용 농림업 안정생산 기반 구축
전략 목표
범용농지 전환, 노후 기반시설(저수ㆍ배수ㆍ양수) 관리 및 미래형 농업기반
시설 설계 등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체계 구축
연구개발 목표
‣ 기후변화 대응 복합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고도화
- 논밭 범용 활용을 위한 생산기반 고도화를 위한 통합기술 개발 2건
- 디지털 기반 복합영농 체계 관리 관리 기술 개발 1건
‣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고도화
- 지능형 융복합 기술 기반 농업용수 효율화 통합 기술 개발 2건
- 농업용수 공급 시설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2건
‣ 물안전 확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고도화 및 대응체계 구축
- 극한기상/홍수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 2건
- 극한기상/홍수 등의 재해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 기술개발 2건
‣ 설계기준 고도화를 통한 미래 대응형 생산기반 구축 기술 개발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 5건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해설편 및 실무요령 5건
‣ 환경 변화 대응 스마트 산림자원 생산‧관리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및 생력화를 위한 스마트 재배기술 개발 3건
- 융복합 기반 산림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3건
□ 연구개발 필요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곡물수급 및 자급율 제고를 위해
논농사 중심의 생산기반에서 복합영농이 가능한 범용농지로 전환 요구
○ 극한 기상과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빈번한 홍수, 가뭄으로 시설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홍수량 등이 농업 생산 기반 위협
○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생산기반 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 필요
○ 스마트 실시간 관리 체계 마련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기술개발 등 지속가능성 마련 필요
- 96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기후변화 대응 복합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고도화
○ 미래 대응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설계기준 고도화
[복합영농을 위한 범용농지 기반 확충 기술 개발]
-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위한 배수개선 기술 개발
- 다작물 재배에 따른 작물 맞춤형 용수공급체계 설계 및 관리기술 개발
- 스마트 지하 관배수 순환시스템 개발
[스마트팜 맞춤형 생산기반 구축 기술 개발]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기술 개발 및 기술 표준화
- 지표수 활용 수처리, 지하수 필터 시스템 등 복합 용수공급 기술 개발
- 기존 용수공급체계를 활용한 스마트팜 맞춤형 용수공급체계 구축
- DNA 기반 구축을 통한 스마트팜 권역별 통합관리 기술 개발
[복합영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생산기반 관리 기술 개발]
-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재배작물 현황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이모작을 고려한 농경지 활용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위성영상을 활용한 영농기간 중 농경지 재배면적 전수 모니터링
- 복합영농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
- 기후변화에 따른 치수능력 재검토 기반의 홍수량 및 배수량 설계기준 개정
- 농지범용화 등의 신농업기법 맞춤형 기반시설 설계기준 제시
[시설 안전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계기준 및 기술 개발 ]
- 노후화 생산기반시설의 안정정 검토 기술 개발
- 양배수장 및 농업용 댐 제체 등의 구조물의 보호·보강 기법 개발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기준 수립]
- 계측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생산기술 개발 및 설계기준 정립
- 밭기반정비를 통한 스마트 농업 기반기술 개발 및 설계기준 정립
- 97 -
○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고도화
○ 물안전 확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고도화 및 대응체계 구축
[영상·계측 데이터 기반 농업용수 관리를 생산기반시설 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 AI 기반 수리시설 영상 기반 스마트 물관리 생산기반 시설 구축
- 지능형 농업용수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 ICT 계측 및 빅데이터 기반 최적 용수공급시설 관리 시스템 개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물순환 기반 농업용수 확보 및 기반시설 기술 개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용수로/배수로 기술 개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배분 최적화 기술 개발
- 극한기상 및 재해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순환 관리 기술 개발
[농업용수 공급 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 AI/빅데이터 기반 수리/수문 모형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 및 운영 기술 개발
- 농촌 유역의 계측자료 기반 물순환 분석 및 평가 기술 고도화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능형 가뭄 관리 플랫폼 구축
[기후위기 대응 농업생산기반 최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술 개발]
-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의 성능 지표 개발 및 평가 기술 개발
- 물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업용수 이용·관리 분석 기술 개발
- 가뭄 및 홍수 대응 스마트 농업용저수지/배수장/양수장 운영 플랫폼 개발
[극한 홍수 대비 빅데이터 기반 홍수범람 예측 및 운영 기술 개발]
- 디지털 트윈 기반 저수지 운영 플랫폼 기반 극한 기상 대응 기술 개발
- AI 기반 실시간 홍수 예측 및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 웹 기반 농업용 저수지 통합 관리 및 성능 평가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 농업용 저수지 운영·관리 시스템 및 재해예방·대응 기술 고도화]
- 스마트 영상 분석 기술 기반 농업용 저수지 성능 평가 기술 개발
- 멀티모달 (multi-modal) 기반 안전 진단 플랫폼 개발
- 농업용 저수지 붕괴 및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한 EAP기반 재해대응기술 개발
[극한 기상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보강·복구 기술 개발]
- 소규모 저수지 붕괴 위험 최소화를 위한 최적 보강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 98 -
○ 환경 변화 대응 스마트 산림자원 생산‧관리 체계 구축
- 극한 기상 대응형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복구 및 안전 관리 기술 개발
- 노후 저수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붕괴 위험 평가 및 대응 매뉴얼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장기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 노후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상 진단 및 맞춤형 보수·보강 기술 개발
- 장수명화를 위한 농업용시설물 안전진단 지침 고도화 및 보수·보강 기술 개발
- 월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의 표면 보호 기술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재배 효율 증진 기술 개발]
- 디지털 기반 산림 종자 품질 평가 및 관리 효율화 기술
- 2세대 산림용 스마트 양묘 시스템 모델 개발
- 스마트 영상 분석 기술 활용 산림 단기소득자원 재배기술
- 환경 빅데이터 활용 산지 재배 융복합모델링 기술
[융복합 기반 산림관리 기술 개발]
- 산림관리를 위한 농림위성 정보처리 및 융합산출물 개발
- 산악기상 빅데이터 생산 최적화 기술
- LiDAR 기반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현장 활용 기술
- 무인항공기 등 원격탐사기술 활용 스마트 산림관리 기술
[디지털 융복합 경영기반 기술 개발]
- 빅데이터 기반 기후대별 최적 산림조성 및 관리 기술
- AI기반 임도 정밀 계획 및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 ICT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 촉진 및 작업 안전 체계 구축 기술
- 99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8
기후변화
대응 복합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고도화
복합영농을 위한
범용농지 기반 확충
기술개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위한 배수개선 기술 개발, 작물
맞춤형 용수공급체계 설계, 스마트 관수 시스템 개발
작물 맞춤형 용수공급체계 관리기술
개발, 스마트 관배수 순환시스템 개발
스마트팜 맞춤형
생산기반 구축
기술개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기술 개발, 지표수
활용 수처리 기술개발, 지하수 필터 시스템 개발, 기
시스템 활용 스마트팜 맞춤형 용수공급체계 구축
스마트팜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기술
표준화, 복합 용수공급 기술 개발,
DNA 기반 구축을 통한 스마트팜
권역별 통합관리 기술 개발
복합영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생산기반 관리 기술
개발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재배작물
현황 모니터링 기술 개발, 이모작을
고려한 농경지 활용현황 모니터링
농업위성 활용 작물 현황 모니터링 기술개발, 논 범용화
관리시스템 개발, 복합영농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업
생산기반
시설 고도화
영상·계측 데이터
기반 농업용수 관리를
생산기반시설 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ICT 계측 및 빅데이터 기반 최적 용수공급시설 관리 시스템 개발
지능형 농업용수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ICT 계측 및 빅데이터 기반 최적 용수공급시설 관리 시스템 개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물순환 기반
농업용수 확보 및
기반시설 기술 개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용수로/배수로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배분 최적화 기술 개발
극한기상 및 재해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순환 관리 기술 개발
농업용수 공급 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수리/수문 모형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 및 운영 기술 개발
농촌 유역의 계측자료 기반 물순환 분석 및 평가 기술 고도화
극한기상 및 재해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순환 관리 기술 개발
기후위기 대응
농업생산기반 최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술 개발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의 성능 지표 개발 및 평가 기술 개발
물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업용수 이용·관리 분석 기술 개발
가뭄 및 홍수 대응 스마트 농업용저수지/배수장/양수장 운영 플랫폼 개발
물안전
확보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 시설
고도화 및
대응체계
구축
극한 홍수 대비
빅데이터 기반 홍수
범람 예측 및 운영
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 저수지 운영 플랫폼 기반 극한 기상 대응 기술 개발
AI 기반 실시간 홍수 예측 및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웹 기반 농업용 저수지 통합 관리 및 성능 평가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
농업용 저수지 운영·
관리 시스템 및 재해
예방·대응 기술 고도화
스마트 영상 분석 기술 기반 농업용 저수지 성능 평가 기술 개발
멀티모달 (multi-modal) 기반안전 진단 플랫폼 개발
농업용 저수지 붕괴 및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한 EAP기반
재해대응기술 개발
- 100 -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8
극한 기상 대비 농업
생산기반시설 긴급
보강·복구 기술 개발
소규모 저수지 붕괴 위험 최소화를 위한 최적 보강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극한 기상 대응형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복구 및 안전
관리 기술 개발
노후 저수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붕괴 위험 평가
및 대응 매뉴얼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장기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노후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상 진단 및 맞춤형
보수·보강 기술 개발
장수명화를 위한 농업용시설물 안전진단 지침 고도화 및 보수·보강 기술 개발
월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의 표면 보호 기술 개발
미래 대응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설계기준
고도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
기후변화에 따른
치수능력 재검토
설계홍수량 및 배수량 설계기준 개정
농지범용화 등의 신농업기법 맞춤형
기반시설 설계기준 제시
시설 안전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계기준 및 기술 개발
노후화 생산기반시설의 안정정
검토 기술 개발
양배수장 및 농업용 댐 제체 등의 구조물의 보호·
보강 기법 개발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기준 수립
계측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생산기술 개발 및
설계기준 정립
밭기반정비를 통한 스마트 농업
기반기술 개발 및 설계기준 정립
환경 변화
대응 스마트
산림자원
생산‧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기술 활용
재배 효율성 증진
기술 개발
우수종자 선발 및 관리 효율화 기술
2세대 산림용 스마트 양묘시스템
모델
빅데이터 활용 산지재배 융복합모델링 기술
스마트 영상 분석기술 활용 재배
기술 개발
융복합 기반 산림
관리 기술 개발
산악기상 빅데이터 생산 최적화
기술
농림위성 산출물 안정화 기술
디지털‧원격탐사기술 활용 산림관리 기술 및 실시간 산림자원정보 자동화 기술
디지털 융복합 경영
기반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기후대별 최적 산림조성 및 관리기술
AI 기반 임도 정밀 계획 및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산림작업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101 -
4-3 바이오ᆞ디지털 기술 활용 수급안정 기술 확보
전략 목표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수요ㆍ공급 예측ㆍ관리, 유통 손실 저감 등 기반기술 확보
연구개발 목표
‣ 농림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선도관리기술 고도화 및 대상작물 확대
- 선도유지기술 적용대상: (’24년) 온대산 원예작물 → (’29년) 식량작물, 임산물, 축산물
‣ 수확후 품질관리 예측 기반 자동화 및 연관 산업 견인
- 자동화: (’24년) 자동선별시스템 → (’29년) 센싱, 예측, 제어 자동화
‣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유통체계 효율화
- 품질손실 10% 저감, 유통비용 10% 절감, 온라인도매 거래 규모 5억원(’29년)
‣ 수급조정을 위한 농업관측정보 디지털화 기술 확보
- 농업 관련 디지털 정보 수집 체계 구축: (’24년) 실측조사 → (’29년) 원격탐사 조사
□ 연구개발 필요성
○ 농식품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요와 공급 예측성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 등 생산량 관리, 유통 중 손실 저감화 기술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농림식품의 수확‧생산 후 관리 기술 고도화 필요
○ 경작지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농산물 생산 이후부터 유통단계의
농식품 유통 품질관리 및 손실 예측을 통한 공급 계획 설계 필요
○ IoT, 센서, 드론, AI, 로봇 기술 등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
분석을 통해 유통기술 혁신 및 예측 기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필요
- 102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농림축산식품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 수확후관리 공정 무인 자동화 기술 개발
[식량작물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 원료곡 수확후 품질평가 및 DB 구축
- 식량작물 저장·유통기간 품질 유지기술 개발
[축산물 관리기술 개발]
- 주요 축산물 신선도 관리 및 품질기준 확립
- 고부가 축산물(흑돼지, 염소 등) 품질관리 기술개발
- 축종별 도축공정 개선 및 자동화 기술개발
[임산물 수확후 관리 기술 개발]
- 수확 후 저장성 증진 및 유통간 품질관리 기술개발
- 부가가치 증진 가공 및 포장 기술 개발
- 안정성·경제성 기반 임산물 고유 유통체계 개선
[CA 저장기술 실용성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 품목별 CA 조건 구명
- CA 저장 기술 저에너지화 및 고도화
- CA 컨테이너 선도유지 효과 선박수출 활용 및 실증
[주요작물 상품성 평가 기술 확립]
- 상품성 및 유통성 판정을 위한 품질인자 DB 구축
- 용도별 선별 지표 개발 및 지표 측정 기술 개발
- 다중정보통합 인식 품질 선별 기술 개발
[저장시설 내 품질변화 실시간 진단 및 자동제어 기술 개발
- 품질변화 및 손실 진단 기술 개발
- 품질진단 및 예측에 따른 품질관리 알고리즘 개발
- 진단 정보 알람 제공 및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수확후 관리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 ICT,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활용한 수확후관리 자동화 단위 기술 개발(선별,
분류, 포장, 적재, 입출고 등)
- 수확후 관리 자동화 플랫폼 구축 및 무인 자동화 모델 실증
- 103 -
○ 데이터 기반 유통관리 기술 개발
○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망 효율화 기술 개발
○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농식품 수급 관측 관리 기술 개발
[유통 중 품질변화 예측 기술 개발]
- 유통 시뮬레이션 실시 및 품질속성 DB 구축
- 초기 품질 및 유통환경에 따른 품질변화 예측 모델 개발
[유통 모니터링 및 최적 유통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 유통 중(산지-도매시장-소비지) 품질, 위치, 온도, 습도, 충격. 진동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수집정보분석 및 최적 유통 의사결정 알고리즘 작성 및 SW 개발
- 3차원 GIS 맵핑 기반 유통 통합관제 시스템 실증
[ 생산-소비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정보보안 확립
- 이력정보 조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 대표 식품군(농산물, 축산물, 식량작물) 대상 이력관리 시스템 실증
[유통 손실 저감화를 위한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 식품 공급망 단계별 분류, 보관, 유통, 폐기 현황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 공급망 손실 단계 및 원인 분석, 손실량 예측 기술
- 유통 손실/폐기 저감화를 위한 품질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기술 개발]
- IOT 기술 적용 생산자-소비자 연결망 구축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화 정보 제공 기술 개발
- 생산지 직거래 온라인 도매시장 실증
[디지털 농업 관측 기술 개발]
- 저공비행 영상 취득 기술 개발
- 항공촬영 영상 해석 기술 개발
- GIS 기반 전자조사 기술 고도화 및 전자지도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수급 예측 서비스 실증]
- 작물별, 상태별 디지털 정보 DB 구축
-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품목, 생육상태, 질병, 수확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수요예측 기반 빅데이터 수집, 국내외 수급 정보 등 분석, 예측 실증
- 104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농식품자원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식량작물 수확후
관리 기술 개발
원료곡 및 유지작물 수확후 품질평가 DB 구축 및
용도별 품질지표 개발
고품질 유지 수확후관리 공정 확립
임산물 수확후
관리 기술 개발
수확 후 저장성 증진 및 유통간 품질관리 기술개발
부가가치 증진 가공 및 포장 기술 개발
안정성·경제성 기반 임산물 고유 유통체계 개선
축산물 관리
기술 개발
주요 축산물 신선도 관리 및 품질기준 확립
고부가 축산물(흑돼지, 염소 등) 품질관리 기술개발
축종별 도축공정 개선 및 자동화 기술개발
수확후
관리공정
무인 자동화
기술 개발
주요작물 상품성
평가 기술 확립
용도별 선별 지표 개발 및 지표
측정 기술 개발
다중정보통합 인식 품질 선별 기술 개발
상품성 및 유통성 판정을 위한 품질인자 DB 구축
품질변화 실시간
진단 및 자동제어
기술 개발
품질변화 및 손실 진단/예측 기술 개발 진단 정보 알람 원격 제공 및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품질손실 양상별 품질관리 알고리즘 개발
수확후 관리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ICT,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활용한 수확후관리
자동화 단위 기술 개발
수확후 관리 자동화 플랫폼 구축 및
무인 자동화 모델 실증
데이터 기반
유통관리
기술 개발
유통 중 품질변화
예측 기술 개발
유통 시뮬레이션 실시 및 품질속성 DB 구축
초기품질 및 유통환경에 따른 품질변화
예측 모델 개발
유통 모니터링
및 최적 유통 의사
결정 시스템 개발
유통 중 품질, 위치, 온도, 습도, 충격, 진동 인자 실
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차원 GIS 맵핑 기반 유통 통합관제
시스템 실증수집정보 분석 및 최적 유통 의사결정 알고리즘
작성 및 SW 개발
생산-소비 이력
관리 시스템 개발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정보
보안 확립
이력정보 조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표 식품군(농산물, 축산물, 식량작물 등)
대상 이력관리 시스템 실증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망
효율화 기술
유통손실 저감
화를 위한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
식품 공급망 단계별 분류, 보관,
유통, 폐기 현황 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 공급망 손실 단계 및 원인 분석,
손실량 예측 기술 개발
유통손실/폐기 저감
화를 위한 품질관리
최적화 기술 현장 적용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기술 개발
IoT 기술 적용 생산자~소비자 정보 연결망 구축
생산지 직거래 온라인 도매 실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화 정보 제공 기술 개발
디지털
정보를
활 용한
농식품 수급
관측 관리
기술 개발
디지털 농업관측
기술 개발
저공비행 영상 취득 기술 개발 항공촬영 영상 해석 기술 개발
항공영상 디지털화
기술 고도화
GIS 기반 전자조사 체계 고도화 전자지도 구축 및 서비스 실증
수급예측 서비스
실증
작물별, 상태별 디지털 정보 DB
구축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품목,
생육상태, 질병, 수확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수요예측 기반 빅데이터 수집,
국내외 수급정보 분석, 예측
실증
- 105 -
5 지속가능한 농산촌
5-1 정주여건 개선 및 농산촌 재생
전략 목표
농산촌의 일터, 삶터, 쉼터의 복합기능 강화 등 농산촌 발전 모델 정립 및 확산 지원
연구개발 목표
‣ 농산촌 경관특성 평가지표 개발
- GIS 활용 지역별 공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경관특성 평가
‣ 농산촌 공간계획 고도화
-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한 마을 재생 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농산촌 지역 커뮤니티 재생
- 읍면별 주택 및 빈집 정보 체계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기반 조성
‣ 스마트 농산촌마을 재생 모델 정립
- AI, IoT에 기반한 마을별 도로 및 생활인프라 개선 및 지원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농산촌 마을 관리체계 수립
- 재생에너지, 물관리, 숲관리 시스템 도입
□ 연구개발 필요성
○ 국내 출산율 하락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구 감소 격차 및 농촌 소멸 위기 심화
○ 농산촌의 새로운 기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동반성장 시키기 위한 포괄적 농산촌 재생 정책이 필요한 시점
○ 난개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산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재생 달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체계 정비 및 정책성과 지표화 필요
- 106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농산촌 경관특성 평가지표 개발
○ 농산촌 공간계획 고도화
○ 지속가능한 농산촌마을 지역커뮤니티 재생
[GIS 활용 공간환경 DB 구축]
- 지형, 토지이용, 문화자원 등 주요 경관지표 추출 및 농산촌 지역 경관 단위 구분 기준 설정
- 경관단위 구분 기준에 따라 전국 농산촌 지역의 경관단위 구분
- 경관단위 도면화 및 DB 구축
[경관특성 분석 및 경관자원 잠재력 평가]
- 경관 단위별 경관특성 평가 방법 및 검증
- 경관자원 선정 기준 및 DB 방법 도출
- 경관자원의 활용 및 관리 방안 도출
- 전국 농산촌 지역 경관단위 별 경관특성 평가
- 경관단위와 경관특성의 연동을 위한 DB 축적
- 경관단위 별 경관자원 추출 및 활용 잠재력 평가
[마을단위 데이터 시각화]
- 고해상도 인공위성 이미지 추출을 통해 지역 규모의 거시적 공간환경 DB 구축
- 지역 규모 공간환경 변천과정과 유형화
- 토지이용, 경관 등의 변천 과정을 통한 미래 공간환경 변화 예측 시나리오 대안 선정
- 시나리오 대안별 지역 규모의 공간환경 변화 예측
[마을별 재생전략 수립]
- 드론 등을 활용하여 마을 규모의 미시적 공간환경 DB 구축
- 마을별 공간환경 특성 분석 방법 도출
- 시나리오 대안별 마을 규모의 공간환경 변화 예측
- 시나리오별 공간 환경 변화를 고려한 마을 재생전략 수립
[주거 여건 DB 구축]
- 마을별 거주 환경 DB 구축
- 빈집 등 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DB 구축
- 마을주민 의견 수렴
- 생활인구, 관계인구 등의 유입 방안 도출
- 빈집 등 활용 방안, 체류형 복합 단지 등 유입 인구의 방문 및 정착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환경 조성 방안 도출
- 시범지역 설정과 적용
- 107 -
○ 스마트 농산촌 마을 모델 정립
○ 기후변화 대응 농산촌 마을 관리 체계 수립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 마을별 커뮤니티 유형 및 특성 분석
- 연령, 가족구성, 경제활동 등의 DB구축과 변화 과정 분석
-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커뮤니티 유형 도출
- 마을별 커뮤니티 형성과 지원 체계 구축
[생활인프라 DB 구축]
- 마을 내 도로 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하천, 공원, 쉼터 등 생활 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공공서비스 현황, 생활인프라 현황 DB 구축
- 마을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개인 모빌리티 중심의 도로 체계 구축
- 산림, 하천, 커뮤니티 공간 등 오픈 스페이스 공간환경 체계 개선
- 공공서비스, 생활인프라 개선 및 체계화
[AI, IoT 기반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및 마을 단위의 교통, 의료, 교육 등 수요 분석
- AI, IoT 기반 조성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AI, IoT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지역 선정
- AI, IoT 기반의 자율주행형 대중 교통 운영 기반 구축
- 의료, 교육 원격 지원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 농산업 체계 구축]
- 지역 규모 기후변화 대비 현황 및 수요 파악
-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과 수요 도출
-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소득 창출 방안과 연계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농산촌에 미치는 재해 유형 파악
- 재해 유형별 DB 구축 및 도면화
- 지역의 물순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측되는 물부족 문제에 대응 방안 마련
- 산불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숲 조성 방안 도출
- 108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농산촌
경관특성
평가 지표
개발
GIS 활용 공간환경
DB 구축
지형, 토지이용, 문화자원 등 주요
경관 평가 지표 추출 및 농산촌 지역
경관 단위 구분 기준 설정
전국 농산촌 지역의 경관단위 분류 및 도면화, DB 구축
경관특성 분석
및 경관자원
잠재력 평가
경관 단위별 경관특성 평가 방법 및 검증 전국 농산촌 지역 경관단위 별 경관특성 평가
경관자원 선정 기준 및 DB 방법 도출 경관단위와 경관특성의 연동을 위한 DB 축적
경관자원의 활용 및 관리 방안 도출 경관단위별 경관자원 추출 및 활용 잠재력 평가
농산촌
공간계획
고도화
마을단위 데이터
시각화
고해상도 인공위성 이미지 추출을
통한 지역 규모의 거시적 공간환경 DB 구축
토지이용, 경관 등의 변천 과정을 통한 미래 공간
환경 변화 예측 시나리오 대안 선정
지역 규모 공간환경 변천과정과
유형화
시나리오 대안별 지역 규모의 공간환경 변화 예측
마을별 재생전략
수립
드론 등을 활용하여 마을 규모의
미시적 공간환경 DB 구축 및 마을별
공간환경 특성 분석 방법 도출
시나리오 대안별 마을 규모의 공간환경 변화 예측
시나리오별 공간 환경 변화변화를 고려한 마을
재생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농산촌 마을
지역 커뮤
니티 재생
주거 여건 DB 구축
마을별 거주 환경 DB 구축 생활인구, 관계인구 등의 유입 방안 도출
빈집 등 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DB
구축
빈집 등 활용 방안, 체류형 복합 단지 등 유입 인구의
방문 및 정착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환경 조성 방안 도출
마을주민 의견 수렴 시범지역 설정 및 적용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마을별 커뮤니티 유형 및 특성 분석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커뮤니티 유형 도출
연령, 가족구성, 경제활동 등의 DB
구축과 변화 과정 분석
마을별 커뮤니티 형성과 지원 체계 구축
스마트 농
산촌 마을
모델 정립
생활 인프라 DB
구축
마을 내 도로 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마을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개인 모빌리티 중심의
도로 체계 구축
하천, 공원, 쉼터 등 생활 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산림, 하천, 커뮤니티 공간 등 오픈 스페이스 공간환경
체계 개선
공공서비스 현황, 생활인프라 현황
DB 구축
공공서비스, 생활인프라 개선 및 체계화
AI, IoT 기반 지원
체계 구축
지역 및 마을 단위의 교통, 의료, 교육
등 수요 분석
AI, IoT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지역 선정
AI, IoT 기반 조성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AI, IoT 기반의 자율주행형 대중 교통 운영 기반 및
의료, 교육 원격 지원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산촌
마을 관리
체계 수립
재생에너지 기반
농산업 체계 구축
지역 규모 기후변화 대비 현황 및
수요 파악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과
수요 도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 소득 창출 방안과 연계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농산촌에 미치는 재해 유형 파악
지역의 물순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측되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 방안 마련
재해 유형별 DB 구축 및 도면화 산불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숲 조성 방안 도출
- 109 -
5-2 농림업인 안전성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전략 목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산촌을 위한 실효성 있는 농림업인 안전
예방ㆍ관리 및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표
‣ 농업인의 직업적 건강안전 통계 생산 및 빅데이터 활용
- 농업인 업무상 재해 국가 통계 생산: (’24년) 2종 → (’29년) 3종
‣ 농작업 환경의 안전보건 관리지침 개발
- 농작업 관련 위험・유해요인 관리 기술지침: (’24년) 0건 → (’29년) 15건
‣ 안전관리 특화형 농림업 현장의 사고예방 기술 개발 및 평가
- (’24년) 4종 → (’29년) 16종
□ 연구개발 필요성
○ 고령화, 농작업 기계화 범위 확대 등 노동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상
재해 발생 위험 증가로 농업인력 안전사고관리 요구 증가
○ 사망 등 발생빈도가 높은 농업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부족
및 관련 대책 미흡으로 국가적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타 산업에서 확산 중인 스마트 안전장비ㆍ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예방관리 기술 및 규정 마련 필요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농림어업인 안전성 조사 및 안전보건 통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
[농림업인 건강·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 환류]
- 농림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실시·분석·활용 및 대국민 공개
- 농림업 사망 통계 생산 및 중대재해 예방 대책 환류
[농작업 안전보건 통합관리 정보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농림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 운영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연계 분석 및 농작업 사고 예·경보 시스템 개발
- 110 -
○ 농림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기준/모델 개발
○ 농림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 및 평가 연구
[농업인 안전보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연계 활용]
- 농림업인 특수건강검진 연계 맞춤형 직업보건적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
- 스마트 농작업 안전점검(TBM) 및 맞춤형 안전 처방 시스템 개발
- AI기반 농작업 직업안전보건 통합정보 서비스 모델 개발
[농작업 사고 원인 및 건강 유해요인 조사 연구]
- 농림업분야 중대 및 고빈도 사고 원인/위험관리실태 조사・분석 연구
- 농업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현황 파악 및 예방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작업자 농약 노출 특성 변화 연구
- 고농도 분진 노출 작업장 유기분진 발생 및 노출 특성 분석 연구
[농작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방 제도 발전 방안 연구]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활동 관련 상세 규정 제・개정 방안 개발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조직체계 및 인력 양성・활용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포괄대상 및 역할 규정 정립 연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지원]
- 농가의 근로 형태에 따른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 사업장 위험요인 현장 관리기준 개발
[농림업인의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및 맞춤형 직업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 업무상 질병 부담 분석, 질병 인정기준 개발체계 및 인정기준 개발
- 농작업 관련 질환 감시체계 모형 개발 및 시범 운영
- 주요 직업성 질환 대상 지역 단위 직업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지역/작목 특화형 농림업 안전보건 사업 개발]
- 중앙정부, 지자체 주관 농작업 안전보건 사업 효과 평가 연구
- 농작업 안전관리자 직무 분석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방안 개발
- 농작업 안전보건 지자체-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스마트 센서, IoT 기술 기반의 농기계 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평가]
- 쌍방형 IoT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개발(RFID 활용)
- 트랙터, 콤바인, SS기 부착형 전/후방 장애물 감시 시스템 개발 및 평가
- 전기식, 자율주행 농기계의 안전성능 기준 및 품질검증 기술 개발 및 적용 방안
- 농기계 전복 방지, 자동 차단, 충돌방지 등의 안전 매카니즘 개발 및 현장 적용 평가
- 111 -
○ 농림업인 건강유해요인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
[유해/위험 요인별 안전센서 및 방호 기술 개발]
- 농산물 가공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개발
- 농작업장 적응형 회전체 안전센서 및 방호 시스템 개발
[농림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안전장비 개발]
- 고소음 농기계 및 가공시설 사용자의 개인보호구 활용 제고 방안 연구
- 나홀로 작업자의 위치추적 및 신체 이상반응 모니터링 착용장치 개발
- 지능형 안전사각지대 감지, 작업자 피로수준 감지 센서 부착 웨어러블 장치 개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개선 연구(안전검정 포함)]
- 고령자, 외국인, 야간작업 등을 고려한 농자재 시인성 향상 방안 연구
- 중량물 장비 인간공학적 규격 개선 연구(포장 크기 축소, 박스 손잡이, 작업대 등)
- 제조업 기준에 맞춘 농작업자 안전을 위한 농약 등의 포장 및 표기 개선 연구
[농기계 안전 시험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
- 농업환경 공간정보와 실제 농업기계 연계한 혼합현실 시뮬레이터 개발
- 디지털 트윈과 가상 물리시스템을 연계한 농업기계 안전 평가기술 개발
-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 개발 및 표준화 추진
[농작업 위험성 평가 기법의 현장 적용 연구]
- 농작업 유해요인별 위험성 평가 기법의 신뢰도/타당도 개선 연구
- 산업위생적 작업환경 측정 기법 및 제도의 농업 적용 방향 분석 연구
- 위험성 평가 항목별 농작업장 안전관리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모니터링 시스템 및 장비 개발 연구]
-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근골격계 부담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증강 현실(AR)을 활용한 농작업 유형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증강 현실(AR) 기반 농업인 맞춤형 근골격계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
- 3D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농작업 보호장비 개발 연구
[기후변화 대응 농림업인의 온열질환 및 피부질환 연구]
-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및 영향 분석 연구
- 농촌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농업인 온열질환 예측 모델 개발
- 농업인 피부질환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작업 환경 개선 기준 방안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작업 스케줄링 시스템 및 통합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연구
-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및 피부질환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12 -
○ 농촌 복지 향상 및 사회서비스 개발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농림어업인
안전성 조사
및 안전보건
통계-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
농림업인 안전성 관련
통계 생산
농림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실시·분석·활용
및 대국민 공개
사망 통계 생산 및 중대재해 예방
대책 환류
안전보건 통합관리
정보화 시스템 개발
농림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 운영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 기반 연계 분석 및
농작업 사고 예·경보 시스템 개발
안전보건 빅데이터
분석 및 연계 활용
특수건강검진 연계 맞춤형 직업
보건적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
스마트 농작업 안전점검(TBM) 및 맞춤형 안전 처방
시스템 개발
안전사고 원인 및 건강
유해요인 조사 연구
농림업분야 중대 및 고빈도 사고
원인/위험관리실태 조사
농업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현황 파악 및 예방 연구
기후변화 관련 농림작업자 농약 노출 특성 연구 분진 노출 작업장 노출 특성 연구
농림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및
기준/모델
개발
농림업 안전보건 관련
법령제도 발전 방안
연구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활동 관련 상세 규정 제・개정
방안 개발
산업안전보건법-농어업인안전
보험법의 포괄대상 규정 정립 연구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지원
농가의 근로 형태에 따른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 사업장
위험요인 현장 관리기준 개발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및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발체계 및 인정기준 개발
주요 직업성 질환 대상 지역 단위
직업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농림업인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연구]
- 농촌지역내 진드기매개 감염병 발생 패턴 분석 연구
- 농업인 대상 진드기매개 감염병 위험 예측 모델 개발
-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교육 연구
-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방안 연구
[통계체계 고도화]
- 농업인 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 지역별 농업인 복지수준 기준 설정 및 삶의 질 모니터링 고도화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술 개발]
- 농촌 맞춤형 고령자 돌봄서비스 기준 설정 및 농촌형 사회보장 모델 개발
- 생애주기 및 지역별 농촌형 사회서비스 DB 구축
- AI 플랫폼 활용 농촌형 사회서비스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개발
- 113 -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9
지역/작목 특화형 안전
보건 사업 개발
중앙정부, 지자체 주관 농작업 안전
보건 사업 효과 평가 연구
농작업 안전보건 지자체-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농림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 및
평가 연구
스마트 농기계 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평가
쌍방형 IoT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개발
(RFID 활용)
전기식, 자율주행 농기계의 안전
성능 기준 개발
안전센서 및 방호 기술
개발
농산물 가공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진단 및 개선
방안 개발
농작업장 적응형 회전체 안전센서
및 방호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 안전장비 개발
고소음 농기계 및 가공시설 사용자의 개인보호구
활용 제고 방안 연구
나홀로 작업자 위치추적 및 신체
이상반응 모니터링 착용장치 개발
농림업 인간공학적
개선 연구
고령자, 외국인, 야간작업 등을 고려한 농자재 시인성
향상 방안 연구
중량물 장비 인간공학적 규격 개선
연구
농기계 안전 시험 표준
개발
디지털 트윈 가상 물리시스템을 연계
농업기계 안전 평가기술 개발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 개발 및
표준화 추진
농림업인
건강유해
요인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
농작업 위험성 평가
기법 현장 적용 연구
농작업 유해요인별 위험성 평가 기법의 신뢰도/타
당도 개선 연구
위험성 평가 항목별 농작업장 안전
관리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산업위생적 작업환경 측정 기법 및 제도의 농업 적용 방향 분석 연구
근골격계질환 모니터링
및 장비 개발 연구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근골격계 부담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증강 현실(AR) 기반 농업인 맞춤형
근골격계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대응 온열
및 피부질환 연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및 영향
분석 연구
기후변화 대응 작업 스케줄링 시스템 및 통합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연구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연구
농촌지역내 진드개매개 감염병
발생 패턴 분석 연구
농업인 대상 진드기매개 감염병 위험 예측 모델 개발
농촌 복지
향상 및
사회서비스
개발
통계체계 고도화 농업인 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지역별 농업인 복지수준 기준 설정 및 삶의 질
모니터링 고도화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
서비스 기술 개발
농촌 맞춤형 고령자 돌봄서비스 기준
설정 및 농촌형 사회보장 모델 개발
생애주기 및 지역별 농촌형 사회서비스 DB 구축
AI 플랫폼 활용 농촌형 사회서비스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개발
- 114 -
5-3 농림자원 활용 국민 삶의 질 향상
전략 목표
농림환경 기반 치유서비스 고도화 및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복지서비스 발굴ㆍ보급
연구개발 목표
‣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29) 32만명
-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장: (~’29) 산림복지시설 550개소 이상, 정원 940개소 이상
‣ 치유농업·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 치유농업 참여자 수: (~’29) 700천명
- 도시농업 참여자 수: (~’29) 3,500명
□ 연구개발 필요성
○ 인구구조, 거주환경,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유농업과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가
○ 디지털 가상환경 등 새로운 형태의 치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연구개발 및 확산체계 구축 필요
○ 도시거주민이 쉽게 치유농업과 산림치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림
환경기반의 치유산업과 도시농업의 연계 필요
○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권 내 스마트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및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 필요
- 115 -
□ 중점 연구개발 분야
○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활용한 농림환경기반 복지서비스 실용화
[도시숲을 활용한 생활권 산림복지 서비스 공간 개발]
- 산림복지 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숲 조성모델 개발
- 산림복지를 위한 도시숲 관리 기술 지능화
- 삶의 질 효과 측정 기반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적용 모델 개발
- 산림복지서비스 환경 공간분석 기술 개발
- 숲길 연결망 공공데이터 연계 플랫폼 서비스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술 개발]
- 지역사회 고령자 돌봄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발달장애 돌봄과 연계한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개발
-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한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연계 숲길 이용가치 증진 모델 개발
- 산림레포츠 시설의 지역연계 운영 및 활용 기술 개발
[정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기술 다각화]
- 정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기술 개발
- 정원치유 자원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
- 치유정원 설계 및 조성 모델 개발
-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원소재 및 조성 관리 기술 개발
[디지털 산림교육 기반구축]
- 디지털 기반 산림문화&교육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 XR을 활용한 산림교육 모델 개발
- 자생식물자원의 3D 라이브러리 작성
[스마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산림복지 서비스 활용 플렛폼 개발
- 개인 맞춤형 AI 기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모델 개발
- 디지털 기반 산림복지 활용 콘텐츠 개발
- 개인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 116 -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발굴 및 사업화
○ 농업․농촌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도-농 연계 도시농업 활성화
[디지털 산림치유 활성화]
- XR기반 고령자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 산림치유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라이브러리 작성
- 디지털 기반 정원치유 모델 개발
- 산림치유 빅데이터 표준 평가체계 및 공유기술 개발
[치유농업자원 발굴·특성 평가]
- 식물·동물·곤충, 농촌경관·문화 등 치유자원 발굴 및 융복합화
- 치유농업 자원의 특성 및 활용 가능성 분석 및 DB화
- 생애주기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예방형 및 질병·장애인 등의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개발
[과학적 효과 검증 및 원리 구명]
- 과학적 효과검증 연구
- 농작업 활동의 치유 효과 검증 및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신산업 창출 및 치유농장 사업모델 개발]
- 농작업 편이기술 개발로 이동약자 활동 지원 및 가상 치유농장 개발
- 수요자-공급자 연계모델, 융복합 치유서비스 권역별 모델
[도시공간 내 헬스케어 식물의 발굴 및 이용 확산]
- 실내외 환경개선 식물 활용 시스템 개발
- 도시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농업자원 활용 기술 개발
- 환경-생육 모델 기반 스마트 실내농업 활용 시스템 개발
- 반려식물 발굴 및 산업화 모델 개발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 개발 및 확산]
- 미래세대 창의융합․사회정서 교육형 텃밭 모델 및 콘텐츠 개발
- 사회통합형 공공텃밭 운영 모델 및 관리기술 개발
- 도심 유휴지 공간의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텃밭활용 기술 개발
[도-농 상생 도시농업 모델 개발 및 확산]
- 민간기업 ESG 경영을 위한 도시농업 모델 개발
- AI 활용 도시농업 정보 플랫폼 개발
- 117 -
□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세부 연구개발
분야
핵심기술
2025 2026 2027 2028 2028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도시숲을 활용한
생활권 산림복지
서비스 공간 개발
삶의 질 효과 측정 기반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산림복지서비스 환경 공간분석 기술 개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적용 모델 개발
산림복지 기능증진을 위한 도시숲 조성모델 개발
산림복지를 위한 도시숲 관리 기술
지능화
숲길 연결망 공공데이터 연계
플랫폼 서비스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술 개발
지역사회 고령자 돌봄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발달장애 돌봄과 연계한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한 산림
복지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 숲길 이용가치 증진 모델 개발
산림레포츠 시설의 지역연계 운영 및 활용 기술 개발
정원을 활용한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
기술 다각화
정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술 개발
정원치유 자원 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
치유정원 설계 및 조성 모델 개발
4차 산업
혁명 요소
기술 활용
농림환경
복지서비스
실용화
디지털 산림교육
기반구축
디지털 기반 산림문화&교육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XR을 활용한 산림교육 모델 개발
자생식물자원의 3D 라이브러리 작성
스마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산림복지 서비스 활용 플랫폼 개발
개인 맞춤형 AI 기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산림복지 활용 콘텐츠 개발
개인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디지털 산림치유
활성화
디지털 기반 정원치유 모델 개발
산림치유 빅데이터 표준평가체계 및 공유기술 개발
XR기반 고령자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라이브러리 작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발굴 및
사업화
치유농업자원 발굴·
특성 평가
식물·동물·곤충, 농촌경관·문화 등 치유자원 발굴 및 융복합화
치유농업 자원의 특성 및 활용 가능성 분석 및 DB화
생애주기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예방형 및 질병·장애인 등의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개발
과학적 효과 검증
및 원리 규명
과학적 효과검증 연구
농작업 활동의 치유 효과 검증 및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신산업 창출 및 치유
농장 사업모델 개발
농작업 편이기술 개발로 이동약자 활동 지원 및 가상 치유농장 개발
수요자-공급자 연계모델, 융복합 치유서비스 권역별 모델
농업․농촌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공간 내 헬스케어
식물 발굴 및 이용
확산
도시 환경개선 식물활용 시스템 개발 환경-생육 모델 기반 스마트 실내농업 활용 시스템 개발
실내외 반려식물 산업화 기술 개발 농업자원 활용 도시 회복탄력성 향상 기술 개발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
개발 및 확산
미래세대 창의융합 교육형 텃밭 모델 개발 텃밭콘텐츠 교재․교구 산업화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텃밭활용 기술 개발 사회통합형 공공텃밭 운영 기술 개발
도-농 상생 도시농업
모델 개발
ESG 경영기업 도시농업 활용기술 개발 AI 활용 도시농업 정보 플랫폼 개발
- 118 -
Ⅷ. 기대효과
< 추진체계 고도화 >
<세계 최고수준
농림식품 기술(개) >
< 타분야 융복합
연구 비중(%) >
< R&D 실용화ㆍ
사업화 (건) >
<1억 원 이상 대형
기술이전(건) >
기술ᆞ산업적 측면
□ 농업 외 학제간,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 협력 등 개방형 R&D
체계 확립으로 농식품 과학기술의 새로운 가능성 창출
○ 농업 외, 대내외 연구역량을 활용한 신규 투자영역 발굴을 통해
농식품 R&D 외연 확장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
○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한 민간 대응력 제고, 혁신 기술기반 창업이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 등 농식품 산업 체질 개선 기반 구축
사회ᆞ경제적 측면
□ 식량안보, 기후변화, 농촌소멸 등 대내외 불확실 요인에 대비하는
임무 중심 중장기 R&D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제공 기대
○ 디지털 혁신, 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안정적
식품공급 기반 확보 및 농림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정책적 측면
□ ‘농식품 R&D 혁신방안’의 체계적 이행 방안 제시를 통해 유사ㆍ
중복성 해소 등 투자효율성 제고, R&D 행정 비효율 요인 최소화 가능
○ 함께 고민하고 점검하는 ‘전문가 중심 공동기획’ 체계 확립을 통해
유사ㆍ중복 가능성 최소화, 기획 결과의 전문성 제고 등 기대
○ R&D 관리, 성과확산 등 R&D 전주기에 기관별 역할을 고려한
전문 관리체계 구축으로 불필요한 R&D 행정요인 발생 최소화
- 119 -
< 5대 전략 분야별 핵심기술 「As-Is」▶「To-Be」>
※ 중점투자방향, 투자규모,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핵심기술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
담당과장 김기연 과장
담당자 우미옥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1-2452
E-mail : mowoo@korea.kr
|
| 1318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본회의) |
13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28
|
|
|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3. 28.
(제 13 회)
공 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 육 부 장 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국 무 조 정 실 장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특 허 청 장
기 상 청 장
유상임
이주호
고기동
송미령
조규홍
강도형
방기선
오유경
김완기
장동언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 위 사 업 청 장
농 촌 진 흥 청 장
최상목
김선호
유인촌
안덕근
김완섭
박상우
오영주
석종건
권재한
제출 연월일 2025. 3. 28.
- i -
1. 의결주문
○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선도형 R&D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 정부는 ‘선도형 R&D’를 지향하며, 퍼스트 무버 도약을 위한 수월성
중심의 R&D 혁신 추진 중
○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와 현장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R&D
매니지먼트의 핵심주체로 이에 걸맞는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필요
※ 연구관리 전문기관 의미 및 역할
‣ (의미)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전략적인 국가 R&D 정책 및 사업기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제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수행 (전주기 연구관리)
⇨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을 통해 선도형 R&D 시스템 구축 가속화 필요
- ii -
나. 현황 진단
□ (구조 측면) 전문기관 수 대폭 증가 ➜ 관리 파편화·비효율 증대
○ (부처-전문기관 수직계열화 및 기관수 급증) 각 부처는 소관 분야
R&D 사업·과제 관리를 위해 부처 산하 전문기관을 설립
- R&D예산의 증가 등으로 각 부처는 개별사업 관리를 위해 법정
기관* 外 사업단․ 연구회 등에 전문기관 역할 부여(전문기관 수 72개, ’23년)
* 개별법에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와 사업관리 대행 근거가 명시된 기관(14개 기관)
< 참고: 해외 주요국 전문기관 운영 사례 >
< 미국 >
NIH, NSF, DARPA 등 분야별 대표
기관에서 R&D사업 기획 및 관리
< 독일 >
10여개의 전문기관이 여러 부처의
R&D 사업을 개별적으로 위탁 관리
○ (R&D 관리 파편화) 전문기관 수 증가로 R&D 기획·관리 주체가
파편화되고, 부처 경계를 넘어서는 R&D의 통합적 관리가 곤란
□ (전략성 측면) 도전‧혁신형 및 글로벌 R&D 전략성 미흡
○ (부분적 PM제도 운영) 공정성 등의 우려로 PM 제도(연구사업관리
전문가) 도입 당초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영
※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여하는 PM 비중은 전체 PM 중 18% (23년)
○ (제한적 국제협력) 일부 전문기관에서 국제협력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나 원활한 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은 부족
□ (프로세스 측면) 추격형 R&D에 머무른 기획 역량 및 평가체계
○ (기획역량 부족) 전문기관의 기획역량 부족으로 소수 전문가, 특정
단체 등 외부 의존 비중↑(23년 신규기획사업 중 위탁기획비중 56.4%)
○ (평가전문성 미흡)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기 위한 기반인 우수 평가
위원 확보 및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 장치 등의 현장 안착 부족
- iii -
다. 비전 및 추진전략(안)
비전과 기본 뱡향
(비전) 선도형 R&D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R&D 관리
(방향: Agency다운 Agency) 전문성·수월성 위주로 전문기관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전략1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생태계 구축
❶ 부처·전문기관 벽 허물기를 통한 협업 활성화
- (교차수탁 활성화) 부처·전문기관 경계를 넘어서는 R&D의 통합적 관리
및 연구개발 특성 등에 따른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차수탁* 활성화 추진
※ 각 부처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반(1부처-1전문기관 체계 원칙) 위에서
일부 사업에 한해 시범실시(이후 성과를 보아 확산)
* 전문기관이 소관부처가 아닌 타부처의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형태
- 전문기관 대상 기획평가비 및 인력 인센티브 제공, R&D사업 자체
평가 시 가산점 부여(국가R&D사업 자체평가지침 반영, 부처 자율사항)
※ 교차수탁시 통상적인 관리 대행 대비 부처와 전문기관에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인센티브 추진
- (범부처사업 통합관리) 신규 범부처 사업은 통합관리에 준하는 체계와 기능적
연계방안 제시(예산심의시 중점검토, 필요시 1개 전문기관 통합관리* 우선 고려)
* 예) 국가전략연구사업(12대 전략기술 중 임무달성에 직결되는 핵심사업) 지정
시, 신규 협업사업은 단일 전문기관 원칙(전략기술특위, ‘24.12)
- (공통분야 클러스터링) 국가 인프라, 환경 등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
전문기관 클러스터링* → 관리역량 제고 및 협업 활성화 추진
‣ 구성(예): 환경 분야(환경산업기술원, 해양기술진흥원, 임업진흥원, 기상산업기술원 등)
‣ 운영 :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 현황·계획 공유 및 시너지 창출 협업분야 발굴
- (책임전문기관) 다수 부처에서 수행 중인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책임
전문기관*을 두어, 해당 분야에 대한 R&D 현황 및 성과관리 기능 부여
* 예) AI 분야 시범 추진 후 성과를 보아 확대 검토(AI위원회, 과기자문회의와 협업·R&R구체화)
- iv -
❷ 전문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 (관리체계 확립) 전문기관의 법령상 사업관리 대행 근거 및 전문성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 편의에 따른 대행기관 확산 제한
- (실태조사*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운영효율화
이행상황 점검 → 차년도 전문기관 예산편성시 활용
* 혁신법제23조에 따라 국가R&D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실태조사를 실시→전문기관의 효율화 및 R&D 관리역량 강화 추진(’21년~)
※ 선도형 R&D 시대 전문기관의 핵심역량인 전문성, 협업, 선도형 평가체계 측정 지표 확대
※ (추진일정) 전문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개선 세부방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마련(~‘25년 하반기), ’26년 실태조사부터 적용
추진전략2 세계 최고 R&D 전략적 관리체계 강화
❸ 혁신도전형(APRO) R&D를 위한 선진형 관리체계 본격화
- (DARPA형 PM 도입)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IPL*에 기획·
선정·평가·관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 부여 (혁신법 개정 추진)
*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 혁신도전형 R&D의 연구사업기획‧운영전문가
- (연구행정서비스) 혁신도전형 R&D 사업의 성과창출 촉진을 위해 기획,
관리, 홍보, 성과확산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의체(가칭 PARTNERS) 구성 추진
※ 美 DARPA는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외부조직 SETA(System Engineering and Technical Assistance) 운영
❹ 글로벌 R&D 역량 강화
- (관리·지원 역량 강화) 주요 전문기관에 글로벌 R&D 총괄부서를 지정
하여 글로벌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관리, 관련 지원 역량 강화
※ (예)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총괄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한국연구
재단 內 호라이즌 유럽 TFT 운영 중(‘24.7~)
- (정보 공유·활용) 해외 R&D 관련 센터(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해외
R&D 관련 센터 등), 국내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활용 체계 강화
- v -
추진전략3 R&D 관리 프로세스 개선
❺ R&D 기획의 개방성·전문성 제고
- (개방성) 학회·기업 등 대표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기획 확산,
Middle-Up 기획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자 창의성·자율성 존중
* RFP에서 연구 방향·목표 위주로 제시하고, 세부 연구과정과 계획은 연구자가 설정
- (기획역량) 기술수요조사 결과 공동 활용, 기획역량 교육 강화 및
기술전문성 필요직위에 대한 우수인력 적시 채용방안 중장기 검토*
* (예) 필요항목에 대한 예외적 수집 허용(현재 주무부처 협의를 통한 제한경쟁 또는 필요
이유를 직무기술서에 명시한 공개채용이 가능하나, 감사 부담 등으로 확대 적용 애로)
❻ 수월성과 책임성 중심의 R&D 평가체계로 전환
- (평가위원) 학회 추천인, 사업화 전문가,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을
대폭 확충, 우수평가위원에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심층평가 필요과제의 경우 평가수당 상향 추진(기재부 협조)
- (책임성) 선정평가위원을 단계‧최종 평가에 우선참여토록 하는 책임
평가위원제 안착 및 초기 기획 참여 전문가의 선정평가 참여 환경 조성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2.28~3.12)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2025.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해외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현황 ···· 4
Ⅲ. 우리 전문기관의 현주소와 정책적 시사점·· 6
Ⅳ. 비전 및 추진전략 ···················· 8
Ⅴ. 추진과제 ··························· 9
1.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생태계 구축 ················· 9
2. 세계 최고 R&D 전략적 관리체계 강화 ·············· 12
3. R&D 관리 프로세스 개선 ·························· 14
Ⅵ. 향후 계획 ························· 16
붙임1. 추진과제별 담당부처 ······························· 14
붙임2. 혁신성장 선도사업 전문인재 양성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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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혁신․전략적 R&D가 곧 국가경쟁력의 관건
○ AI‧반도체 등 국가 간 기술주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혁신적인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경제 및 안보 분야의 경쟁력을 좌우
※ 선점자 우위(First-mover Advantage)가 강한 과학기술 분야 특성상, R&D 승자가
곧 시장의 승자가 되므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획·수행이 핵심
○ 이에, 정부는 ‘선도형 R&D’를 위한 R&D 혁신 노력 지속 중
※ (제도) 도전·혁신적 연구에 친화적인 제도로 전환, (투자) 기초·원천 및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 (국제협력) 국가 전략 기반의 글로벌 협력 추진 등
□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R&D의 시작(기획)이자, 과정(평가)이자, 끝(성과관리)
○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와 연구 현장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R&D 전주기(기획 → 평가 → 관리) 매니지먼트의 핵심 주체
○ 세계 각국은 혁신적인 전문기관 체계를 통한 R&D 혁신 모색중
※ (美) DARPA를 통해 기술 분야 파괴적 혁신을 선도, (獨) 다수 전문기관이 부처 R&D
관리 업무를 경쟁 위탁, (日) 도전적 R&D 사업인 문샷 프로그램 추진
□ 하지만, 국내 전문기관은 추격형 R&D에 맞는 관행적 관리에 보다 익숙
○ 최근 선도형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추진 중으로,
이를 보다 가속화 할 수 있는 전문기관 혁신 절실
* R&D 예타 폐지, 차별화된 혁신도전R&D 시스템 도입(연구장비 신속도입 등), 전략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회계연도 일치 원칙 예외 인정(기초연구‧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전문기관 혁신을 통해, 선도형 R&D 시스템 구축 가속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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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① : 연구관리 전문기관 의미 및 역할 >
○ (의미)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획·평가·
성과 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의 4 (전문기관의 정의)
○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전략적인 국가 R&D 정책 및 사업 기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제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수행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연구자 간 매개체 역할 담당
○ (역할)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평가, 성과관리 등 전주기적 연구관리
○ (관리예산) 전체 국가R&D사업 중 실태조사 대상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예산*은 60.3%, 과제 수는** 80.3%를 차지(’23년도 기준)
※ (실태조사 대상 전문기관, 17개) 연구재단, IITP(연구재단 부설), 산기평, 기정원, 국토교통진흥원,
보산진, 해양수산진흥원, 농기평, 환경산업기술원, 기상산업기술원, 콘텐츠진흥원,
원자력안전재단, 임업진흥원, 에기평, 특구재단, 사업화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 국가R&D 31.7조 中 19.1조(집행액 기준), ** 국가R&D 과제 71,804개 中 57,6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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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②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범위 및 관리 체계 >
○ (범위) 통상 법정 기관*인 14개 기관을 의미
- 협의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법령상 명시된 14개 기관을 뜻하며,
- 광의로는 법정기관 외 부처의 국가 R&D 사업관리업무를 대행
하는 기관을 포함한 72개 기관(’23년 기준)을 뜻함
* 개별법에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와 사업관리 대행 근거가 명시된 기관
광의의 전문기관 (+55개, 총 72개)
실태조사 대상 전문기관 (+3개, 총 17개)
사업단,
협회 등
법정 전문기관 (총 14개)
특구진흥재단, 사업화
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 관리예산 500억원
이상 기관
연구재단, IITP(연구재단 부설), 산기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
교통기술진흥원, 보산진, 해양수산기술진흥원, 농기평, 환경산업기술원,
기상산업기술원, 콘텐츠진흥원, 원자력안전재단, 임업진흥원, 에기평* 등
* 에너지법에 설립근거와 사업관리 대행근거 명시(이외 혁신법 시행령)
○ (관리체계) 기재부, 과기정통부(혁신본부) 및 각 부처 수행
- (실태조사 등: 혁신본부)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과기자문
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효율화 요구**
* 단, 혁신법에 명시된 12개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 요구 불가
**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평가: 기재부 등) 준정부기관(4개*)은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실시,
공공기관(12개)인 전문기관은 각 부처가 평가
* 연구재단(IITP포함), 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산업기술진흥원
< 現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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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현황
미국·영국·일본은 주요기관 중심 R&D 관리, 독일은 경쟁 체계
○ (미국) 국방부, NASA, 과학재단 등 5개 연방 행정부 조직이 기술
분야별* R&D를 총괄하고 전체 R&D 관리 예산의 약 93% 관리
* 국방 R&D, 보건의료 R&D, 에너지 R&D, 우주 R&D, 기초과학 R&D 등
- 행정부 조직이 직접 예산을 확보·집행하며, R&D를 직접 수행
하거나 외부 위탁하는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능도 수행
○ (영국) ’18년에 9개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 → 영국연구
혁신본부*(UKRI, UK Research and Innovation) 중심으로 R&D 관리 중
* 7개 연구회(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와 Innovate UK(산업연구 지원), Research England(대학
연구 지원) 등을 통합해 ’18년 출범 (現 과학기술혁신기술부 산하 비부처 공공기관)
○ (일본)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양대 부처가 R&D를 주도하고,
3개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통합관리
* ①일본학술진흥회(JSPS, 순수기초 / 문부성), ②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목적기초‧
응용 / 문부성), ③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개발‧상업화 / 경제성)
** ‘23년 3개 기관 관리예산은 6,444억엔으로 일본 R&D 예산(과학기술진흥비)의 46.2%
○ (독일) 독립법인 형태의 10여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여러 부처의
R&D를 개별적으로 위탁하여 관리
- 각 전문기관은 특정 부처에 전속되어 있지 않으며, 경쟁을 통해
개별 부처로부터 사업관리 업무 계약을 수주
미국 연구개발 예산 (‘21년) 독일 연구관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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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도입 ‧ 확대
○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파괴적 혁신 기술의 창시자로서 DARPA를
설립*(’58년), 이후 오랫동안 미국은 기술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혁신도전형 PM제도를 최초 도입하여 인터넷, 스텔스,
구글 스트릿 뷰, SIRI 등을 개발하여 기술 패러다임을 변화
- 최근, 에너지(ARPA-E), 의료(ARPA-H), 기후(ARPA-C) 등 타분야로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기관을 확장 중
○ (영국) 고위험 고수익 연구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고등연구
발명국(ARIA) 출범(’23.1월,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 ARIA 설립의 4가지 원칙: ①고위험 연구 중점, ②전략적, 과학적 및 문화적 자율성,
③PM의 독립성 보장, ④재정적 유연성 및 운영적 자유
○ (독일) 고위험 개방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DARPA를 모방
하여 SPRIN-D*(연방도약혁신기관, ’19년)를 설립
* 3단계 평가를 거쳐 약 2%의 과제만 선발 후,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 수행
- 혁신도전형 R&D 지원을 위해 SPRIN-D 자유법 제정(’23년)
(Challenges 프로그램) SPRIN-D에서 제시한 6개의 연구주제*에
대하여 선발된 인원이 협력 및 경쟁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 순환 가능한 바이오 생산, 새로운 컴퓨팅 개념, 광범위한 항바이러스제개발등
(Project GmbH) 기술력 검증을 거쳐 유망 스타트업 선정 후 지원
- ’22년 기준 40개 과제를 추진, 그중 6개 과제가 창업으로 연계
※ 일본은 전담조직 설립 대신 고령화, 지구온난화 등 해결을 목표로
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인 문샷(Moon Shot) 프로그램* 추진(’21년~)
* 2050년까지 실현 가능한 사회적 목표를 설정, 총 9개 분야에 최대 10년 지원
미국 도전혁신형 지원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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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주소와 정책적 시사점
◈ 추격형 R&D에 최적화된 R&D 관리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한계
(구조 측면) 전문기관 수 대폭 증가 ➜ 관리 파편화·비효율 증대
○ (부처-전문기관 수직 계열화) 부처는 소관 R&D분야의 사업과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부처 권한을 위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
- 최초의 전문기관인 한국과학재단 설립(’77년, 現 연구재단) 이래, ’90년대부터
경쟁적 정부R&D사업 추진에 따라 부처 전담 전문기관 등장*
* (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99년, 산업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99년, 복지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0년, 환경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2년, 국토부) 등
○ (전문기관 급증) R&D 예산의 증가 등으로 각 부처에서는 개별 사업
관리를 위해 법정 기관 외 사업단·연구회 등에 전문기관 역할 부여
-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수 72개로 증가*(’23년)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전통문화연구회, (재)APEC기후센터 등
*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21년~) : ‘21년(70개) → ‘22년(62개) → ‘23년(72개)
○ (관리체계 구축노력)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 전문기관 실태조사 도입,
중앙행정기관의 전문기관 지정 등 변경사항 과기정통부 통보 의무 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 전문기관 실태조사 >
ㅇ (1~2항)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및 효율화 요구를 할 수 있다 (*혁신법 시행령상 12개 기관 제외)
ㅇ (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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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성 측면) 도전·혁신형 및 글로벌 R&D에 대한 전략성 미흡
○ (부분적 PM제도 운영) ’09년 PM제도(연구사업관리 전문가)를 본격 도입
하였으나,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로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
-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여하는 PM 비중은
전체 PM 인력 중 18% 수준(23년, 총 PM 수 84명 중 15명)
- 주요 기관 PM 수(상근직 기준)도 기관별 20명 이내로 소수에 불과
* 상근직 PM 수 비교 : (美, NSF) 약450명(‘21년 기준) / (연구재단) 22명, (산기평) 23명
** DARPA의 경우 PM 수가 약 100명으로 전체 인원(220명)의 45%를 차지
○ (제한적 국제협력) 일부 전문기관(연구재단, 산기평 등)에서 국제협력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나, 국제협력 행사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집중
- 글로벌 R&D 과제 발굴·기획이나 원활한 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 성과창출을 뒷받침할 전략적 지원 강화 필요
* 산업기술평가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은 해외기관과의 계약시 연구자와
법률전문가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법률·행정적 지원 제공 中
(프로세스 측면) 관행적 기획 및 평가에 따른 개방성·전문성 부족
○ (기획 역량 부족) 전문기관의 기획역량 부족으로 소수 전문가,
특정단체 등 외부 의존 비중↑
- ’23년 신규기획 사업수(358개) 중 위탁기획 사업은 56.4% (156개) 수준
○ (평가 전문성 미흡) 한정된 평가위원 풀, 평가 유인책 부족으로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기 위한 기반인 우수 평가위원 확보 미흡
- 일회성‧단기간의 평가 참여로 인해 내실있는 평가가 어렵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수용성 확보에 한계
☞ 전문성·수월성 중심의 혁신적 R&D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R&D 프로세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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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전 및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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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과제
1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생태계 구축
◈ 부처·전문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전문기관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추진과제 1. 부처·전문기관 벽 허물기를 통한 협업 활성화
(현행) 부처-전문기관 간 제한적 협업
➡
(개선) 칸막이 제거, 협업 활성화
□ 「부처-전문기관」 간 교차 수탁 활성화(기재부 협조)
○ (배경) 부처·전문기관 경계를 넘어서는 R&D의 통합적 관리 및 연구
개발 특성 등에 따른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차수탁 활성화 추진
- 각 부처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반(1부처-1전문기관 체계 원
칙) 위에서 일부 사업에 한해 시범실시(이후 성과를 보아 확산)
※ (사례) 산업기술진흥원은 지역사업‧인력양성지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부·중기부 사업 대행 중
○ (방안) 예산, 인력 및 사업 평가 등에 인센티브* 추진
* 교차수탁시 통상적인 관리 대행 대비 부처와 전문기관에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인센티브 구조 마련 필요
- (예산) 전문기관 통합기평비 예산 편성시 관리예산 대비 교차 수탁
사업 수 및 예산 상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추진
※ 부처별 타 부처 전문기관 사업관리 대행사업 제출 등 세부방안 재정당국 협조
- (인력) 충분한 인력이 타 부처 사업관리 업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인력 협의 시, 타 부처 수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가) R&D사업 자체평가 시 교차수탁사업 가산점 부여(국가R&D
사업 자체평가지침 반영(‘26년부터 적용), 부처 자율사항)
※ 교차수탁사업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간 과제 및 성과정보 공유
시스템(IRIS) 개선 병행(~‘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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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협업사업 통합 관리
○ 신규 범부처 사업은 통합관리에 준하는 체계와 기능적 연계방안
제시(예산심의시 중점 검토)
※ 필요시 1개 전문기관 통합 관리* 우선 고려
* (현행) A·B·C 부처의 범부처 사업을 3개 전문기관(A·B·C 부처 산하)에서 공동 관리
→ (개선) 합의된 1개 전문기관(A부처 산하)에서 범부처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
<예: 국가전략연구사업(국가전략기술특위/‘24.12.18)>
ㅇ 국가전략연구사업* 지정 시, 신규 협업사업은 단일 전문기관 원칙
* 국가전략연구사업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상의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
□ 중소 전문기관 대상 공통 분야 클러스터링 추진
○ 환경, 국가 인프라 등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 전문기관을
클러스터링* → R&D 관리역량 제고 및 협업 활성화 추진
* 예: (환경 분야) 환경산업기술원, 해양기술진흥원, 임업진흥원, 기상산업기술원 등
- 클러스터링 별로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현황·
계획을 공유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협업 분야를 발굴·추진
< 클러스터링 별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안) >
▸ (구성) 관계부처(과장급) + 전문기관*(본부장급) * 1개 기관을 간사기관(1년)으로 지정
▸ (운영) 분기 단위 개최(간사기관 주도)를 통해 현황 공유 및 협업분야* 발굴 추진
※ 예) ①범부처 사업 공동기획, ②유사 분야 합동 사업설명회 ③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등
□ 핵심기술분야 책임전문기관 도입
○ 다수 부처에서 수행 중인 국가적 핵심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책임
전문기관을 두어 R&D 현황 및 성과관리 기능 부여
※ AI 분야 시범 추진 후 성과를 보아 확대 검토(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와 협업 → 책임전문기관 역할 및 책임 구체화, 관련 전문기관간 협업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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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법령상 대행 근거 및 전문성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 편의에 따른 대행기관 확산 제한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中 관련 사항 >
ㅇ (전문기관의 타당성)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법령상 대행근거 및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 예산 요구 시 해당 기관의 설립 및 사업관리 근거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명시하고,
법령상 대행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이 대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제시
○ 신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등 변동사유에 대한 과기정통부
통보 의무(혁신법 제22조) 준수 점검(’26년~)
※ (혁신본부) 세부사업별 전문기관 목록 관리 및 의무사항 부처 사전 안내
※ 전문기관 실태조사 대상에 법정기관 외 전문기관 포함(‘25~)
□ 전문기관 실태조사* 개선
○ (현황) 전문기관에 대한 기본 통계 조사가 주요 내용이며 효율화
의견은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도출 및 제언 수준으로 제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전문기관 실태조사)에 따라 과기정통부(혁신본부)
매년 수행(사업관리 효율성, 기획·성과 관리의 효율성, 서비스 만족도 등) (’21년~)
○ (개선방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효율화 이행상황 점검 →
차년도 전문기관 예산 편성시 활용
- 선도형 R&D 시대 전문기관의 핵심역량인 전문성, 협업, 선도형
평가체계에 적합한 지표를 기존 지표 중 선별* 및 추가**
* (예) 자체사업 기획비중, 서비스 만족도 ** 인력교류 실적, 필요과제에 대한 해외
평가 도입 비중, 실질직접기평비율 등(사업별 특성 등 반영 검토)
※ (추진일정) 전문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개선 세부방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마련(~‘25년 하반기), ’26년 실태조사부터 적용
추진과제 2. 전문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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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최고 R&D 전략적 관리체계 강화
◈ 수월성 중심의 R&D 전환을 위해 ▴ 혁신도전형 R&D 선진 관리체계,
▴글로벌 R&D 역량강화를 본격 추진
□ DARPA형 PM(IPL*) 제도 도입·운영
*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 혁신도전형 R&D의 연구사업기획‧운영전문가
○ 혁신도전형(APRO*) R&D에 대해서는 IPL이 관리 책임자로서 기획·
선정·관리·평가 전주기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권 부여
* (Aim high, Problem-solving, Revolutionary, Over&over)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R&D사업 중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으로서 별도 분류한 사업군의 정책 브랜드
- (권한) 기존 위원회(사업추진위원회 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탈피,
IPL에게 주요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 부여(혁신법 및 매뉴얼 개정 추진)
* 〚기획〛 IPL 주도의 자율적 사업·과제 기획 → 〚선정·평가〛 평가위원 직접 추천
및 평가위원장으로 참여 → 〚관리〛 사업·과제별로 적극·밀착 관리 등
- (적용대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혁신도전추진특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中 밀착관리형* 사업
* 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총괄관리자에게 부여되어
밀착 관리되는 사업(한계도전R&D 프로젝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 폐지* 안착
* 단계·최종 평가시 평가등급(우수/보통/미흡)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심층 정성평가 도입(’24.7월)
□ 혁신도전형 R&D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 혁신도전형R&D 사업의 성과창출 촉진을 위해 기획, 관리, 홍보,
성과확산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의체(가칭 PARTNERS) 구성 추진
※ 美 DARPA는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외부조직 SETA(System Engineering and Technical Assistance) 운영
추진과제 3. 혁신도전형(APRO) R&D를 위한 선진형 관리체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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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R&D 관리·지원 역량 강화
○ 주요 전문기관에 글로벌 R&D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글로벌 R&D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관리, 법률·행정적 지원 등 관리·지원 역량 강화
- 글로벌 R&D 총괄 부서와 기술 분야·특정 사업 담당 부서 간
역할·책임을 명확히 정립하여 조직 내 체계적인 운영 추진
구분 역할과 책임 (예시)
글로벌R&D
총괄 부서
· 기관별 글로벌 R&D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등 총괄관리
· 개별 부서의 글로벌R&D 법률·행정적 이슈 대응결과 취합, 관련 정보제공*
* (예시) 국제계약서 작성·검토 및 IP·간접비 배분 협상 등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 풀
관리 및 연구자 제공 → 연구기관의 국제 계약‧협상 전문성 확보 지원
· 기관차원의 글로벌 R&D 제도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발굴‧개선사례 공유
·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 협력 활동 지원, 해외센터 운영 등
분야·사업별
담당부서
· 해외 기술동향 분석·협력 수요 발굴을 통한 신규 글로벌R&D 기획
· 소관 글로벌 R&D 사업 법률·행정적 이슈 점검·관리(→ 총괄 부서에 제출)
※ (참고)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총괄 관리 전담조직으로 한국연구재단 내
호라이즌 유럽 TFT 운영 중(‘24.7~)
○ 글로벌 R&D 특위 산하 글로벌 R&D 협의체*를 활용하여 글로벌
R&D 유기적 연계‧협업 촉진
* (구성)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교육부‧해수부‧국토부 국장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기관 글로벌 R&D 담당 부서장(본부장급)
- 글로벌 R&D 추진 상황 공유, 주요 이슈 및 대응사례 논의 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공유 체계 강화
○ 해외 R&D 관련 센터(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해외 R&D 관련 센터
등), 국내 전문기관 간 연구관리 관련 정보 공유·활용 체계 강화
- 현지 협력수요, 해외 국가의 연구관리제도, 기술 분야별 주요 연구기관
정보 등 수집 → 국제공동연구 기획 및 국제계약 검토 등에 활용
- 연구관리 관련 현지 정보, 국내 정보 중 범부처적으로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글로벌 R&D 협의체를 통해 확산
추진과제 4. 글로벌 R&D 역량 강화
- 14 -
3 R&D 관리 프로세스 개선
◈ R&D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개방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
□ 학회, 기업 등 대표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기획 확산
○ 대표 전문가 집단(학회, 기업 등) 중심의 개방형 기획으로 전환 추진
- 분야별 대표 학회·기업 등을 중심으로 신흥·유망 기술 등에 대한
신규 과제 후보풀을 제안 → 이를 바탕으로 PM(PD)이 RFP 기획
* 온라인 토론회, PM 주도 심층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심도있는 과제 발굴·기획 추진
※ 각 전문기관별 전문가 풀의 상호 공유 확산(예: 보산진 임상전문가 풀의 연구재단 공유)
○ 개방형 기획시, Middle-Up 방식의 과제 기획*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자에게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제공 추진
* RFP에서 연구 방향·목표 위주로 제시하고, 세부 연구과정과 계획은 연구자가 설정
□ 전문기관의 R&D 기획 역량 제고
○ 각 전문기관별로 접수·활용되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IRIS를
활용하여 유관 전문기관에 공유* → 공동 활용 활성화(IRIS 이용 전 기관)
* 전문기관이 소관과제 기획을 위해 별도로 실시하는 수요조사의 경우, 보안, 범부
처 공유 필요성, 소관 전문기관 동의여부 등 고려 점진적으로 확산
○ 기획 전담조직 확충 및 기획업무 담당직원 대상 기획역량 강화
교육(전문가 초빙 강의, 기획역량 직장내교육훈련(OJT) 등) 확대 실시
○ 기술 전문성 필요 직군(과제 기획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인력이
적시 충원될 수 있도록 채용 방법․절차 등 개선방안* 중장기 검토
* (예) 필요항목에 대한 예외적 수집 허용(현재 주무부처 협의를 통한 제한경쟁 또는
필요 이유를 직무기술서에 명시한 공개채용이 가능하나, 감사 부담 등으로 확대 적용 애로)
※ 필요시, 선도형 R&D 시대 높은 기획역량 보유 인력이 전문기관의 핵심경쟁력임을 감안
과기정통부(혁신본부)·기재부·고용부· 주요 R&D부처 협의체 구성 및 논의 추진
추진과제 5. R&D 기획의 개방성·전문성 제고
- 15 -
□ 수월성 중심으로 R&D 평가 프로세스를 개편
○ 전문성 있는 평가제도는 선도형 R&D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축으로
최소한 평가자가 피평가자보다 눈높이가 같거나 높은 시스템 구축 필요
- 학회 추천인, 사업화 전문가 및 대규모 과제 연구책임자 등록*
등을 활성화하여 평가위원 후보단 DB를 대폭 확충
* 혁신법 시행규칙 협약서 서식(예시)內 평가위원 등록 사항을 신규 추가
- 우수평가위원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심층평가 필요
과제의 경우 평가수당 상향 추진(재정당국 협조)
○ 해외 우수연구자에 의한 평가 활성화를 위해 해외 과총, 학회 등을
통해 세계적 석학 섭외 등 해외 전문가 평가위원 pool 확충
- IRIS 평가시스템 영문화 등을 통해 평가의 편의성 제고 추진
<평가위원 후보단 확충(안)>
학회추천
대형과제연구자
한인연구자
해외연구자 등
전문성 있는
평가단 구성
평가위원
후보단
지속 확중
□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책임성 확보
○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정평가위원을 단계‧최종
평가에 우선 참여토록 하는 ‘책임평가위원제’의 현장 착근과 함께,
※ 단계·최종 평가위원에 선정평가 위원을 우선 선정토록 규정(혁신법 시행령 제27조)
- 초기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과제 선정평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획 의도에 최적화된 과제평가 환경 조성
추진과제 6. 수월성과 책임성 중심의 R&D 평가체계로 전환
- 16 -
Ⅴ 향후 계획
구분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주관
전략 1.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생태계 구축
부처 전문기관 벽 허물기를 통한 협업 활성화
ㅇ 교차 수탁 활성화 기재부/혁신본부
ㅇ 범부처 협업사업 통합관리 혁신본부/기재부/국가바이오위
ㅇ 중소 전문기관 대상 공통 분야 클러스터링 추진 혁신본부/
R&D 관계부처
ㅇ 핵심기술분야 책임전문기관 도입 혁신본부/
국가인공지능위
전문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ㅇ 연구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혁신본부/기재부
ㅇ 전문기관 실태조사 개선 혁신본부
전략 2. 세계 최고 R&D 전략적 관리체계 강화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선진형 관리체계 도입
ㅇ DARPA형 PM 제도 도입·운영 혁신본부/R&D 관계부처*
ㅇ 혁신도전형 R&D 연구행정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혁신본부/
R&D 관계부처**
글로벌 R&D 역량 강화
ㅇ 글로벌 R&D 관리·지원 역량 강화 혁신본부/R&D 관계부처
ㅇ 글로벌 R&D 정보 수집‧공유 체계 강화 혁신본부/R&D 관계부처
전략 3. R&D 관리 프로세스 개선
R&D 기획의 개방성·전문성 제고
ㅇ 개방형 기획 도입 R&D 관계부처
ㅇ 전문기관의 R&D 기획 역량 제고 혁신본부,기재부.
고용노동부, R&D 관계부처
수월성과 책임성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
ㅇ 수월성 중심 R&D 평가 프로세스를 개편 혁신본부/R&D 관계부처
ㅇ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책임성 확보 혁신본부/R&D 관계부처
* 혁신도전형 사업 중 밀착관리형 사업 수행 부처 ** 혁신도전형 사업 수행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담당자 박지영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929
E-mail : zzero@korea.kr
|
| 1317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운영위) |
68회차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13
|
|
|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3. 13.
(제 68 회)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출 연월일 2025. 3. 13.
공 개
- i -
1. 의결주문
○ ｢2026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하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여건 분석
국내경제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속 하향 조정, 총요소생산성 증가세도
저조하여 국가성장을 이끌 요인 불투명
※ 성장세 둔화는 장기 구조적 문제로, R&D 투자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다수
국제정세
○ 첨단기술이 경제, 군사·안보, 국가 동맹의 핵심 변인으로 작용, 가치공유국 간
기술블록화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차세대 산업경쟁력 담보 곤란
사회·환경
○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혁신을 주도할 인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 심화,
기후재난에 따른 막대한 인명·경제적 피해및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위축우려
기술 동향
○ 먼저 개발하는 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승자 독식 기술 경쟁에서 추격형
전략 불가능,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여전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실기 우려
☞ 엄중한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파격적 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국가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
- ii -
나. 2026년도 중점 투자방향(안)
’24년 투자방향
➡
’25년 투자방향
➡
’26년 투자방향(안)
비효율 제거
R&D다운 R&D로 정비
혁신 가속
역대 최대규모, 최초·최고 도전
혁신주도 성장 견인
성장동력 확보, 기술주권 확립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 견인
·············· 2026년 중점투자방향 ··············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국내경제 ]
저성장 우려,
경제적 가치
창출 미흡
▶
① 게임체인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기술 집중 육성
② 사업화·기업 민·관 협업의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창출 가속화
③ 기초·출연연 새로운 지식의 발견·축적을 통한 국가 기초체력 증진
첨단산업·안보를 지키는 과학기술 주권 확립
[국제정세 ]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
▶
④ 전략기술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로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
⑤ 글로벌·공급망 전략적 협력·진출로 글로벌 공급망 주도
⑥ 첨단안보 기술영토를 개척·수호하는 첨단안보 역량 증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임무 해결
[사회·환경 ]
인구절벽,
지방소멸,
기후위기
▶
⑦ 인력양성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유입
⑧ 탄소중립 탄소중립 기술을 선도하여 기후 대응 임무 달성
⑨ 지역·안전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과 국민안전 확보
·············· 투자시스템 고도화 ··············
Lean - 효율성 Effective - 효과성
‣ 상시 예산심의 체계 하 사업 심층 점검
‣ 엄격한 사업평가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 정교한 선택과 집중
‣ 로드맵에 근거한 연구개발
Agile - 민첩성 Dynamic - 역동성
‣ 부처 간 벽을 허무는 투자
‣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
‣ 민·관 협력 채널 강화
‣ 민간 투자 재원 확대
- iii -
중점 투자방향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➊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기술 집중 육성
- AI, 첨단바이오, 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되,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탐색과 생태계 조성에 집중
※ [AI] 인공일반지능(AGI), 물리적AI 등 새로운 접근방식 대폭 확대, [양자]컴퓨팅, 통신,
센싱 코어기술 확보, [첨단바이오] AI 신약개발, 역노화 등 도전적 연구 강화 등
➋ 민·관 협업의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창출 가속화
- 혁신 전 주기에 걸쳐 기업 수요와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R&BD에
중점 투자하여 원천기술-산업화 간극 해소, 경제적 가치 창출 극대화
- 혁신 선도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선별적·집중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도전·성장을 촉진
➌ 새로운 지식의 발견·축적을 통한 국가 기초체력 증진
-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기초연구를 통해 국가적 혁신의 시야를 확장,
연구 특성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효과성 제고
- 출연연 등 국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축적·결집하여 대형
성과 창출을 이끄는 혁신 거점으로 공고화
첨단산업·안보를 지키는 과학기술 주권 확립
➍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로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통신 등 우리 주력산업이
보유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지원
※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화합물 전력반도체 등 개발, [디스플레이] 프리폼
iLED, 초저원가 OLED 등 성능 초격차 지원, [이차전지] 高에너지밀도, 高안전성을 위한
차세대 전지 기술 투자, [모빌리티] 자율주행·친환경 기술 고도화로 가치사슬 확장 등
- iv -
➎ 전략적 협력·진출로 글로벌 공급망 주도
- 유망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현지 실증·상용화와
우리 기술에 맞는 글로벌 표준의 선제적 개발로 기술블록화 대응
- 해외 의존도 높은 핵심 원부자재 국산화와 향후 10년 이내 구현될
미래 기술 분야 소·부·장 원천기술에 투자
➏ 기술영토를 개척·수호하는 첨단안보 역량 증강
- 고성능·보안성의 첨단 우주기술을 선점하고 양자암호통신, 6G 보안
취약점 점검연구 등 사이버 침해 위협에 선제 대응
- 다층화·다변화된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AI, 양자 등 첨단기술 주도형의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임무 해결
➐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유입
- 연구·산업 현장 수요진단을 토대로 AI 등 인력이 시급한 전략기술
중심으로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투자 확대
- 국내외 첨단과학기술 우수인력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➑ 탄소중립 기술을 선도하여 기후대응 임무 달성
- 원자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에너지, 전력망 기술혁신 등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에 중점 투자
- 탄소 다배출 산업의 고효율·저소비형 전환, CCUS 기술의 경제성
확보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임무 달성에 기여
➒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과 국민안전 확보
- 지역 주도로 분석·발굴한 지역강점 신산업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위한 초광역 협력 확대
-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전기차 화재, 딥페이크 범죄 등 재난·사고의
사전 예측부터 현장 대응까지 과학기술 기반의 안전망 구축
- v -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 Lean - 사업 점검·평가에 따른 과감한 효율화
○ 사업평가 등을 통해 유사·중복, 지원 근거 부족, 사업 목표 미달성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사업 구조개편(폐지 포함) 등 환류
□ Effective - 정교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성 강화
○ 전략로드맵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의 전략연구사업(MVP),
혁신도전형 사업군(APRO) 등 핵심 사업 선별, 재원 집중
□ Agile - 민첩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추진
○ 예타 폐지 완수, R&D 지출한도 유연화, 부처협업사업 대폭 확대로
빠른 기술 변화에 범부처 원팀으로 신속·유연하게 대응
□ Dynamic - 민간 중심의 투자 확대로 역동성 제고
○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 역할 분담을 위한 민·관 협력채널 강화, 대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4년간 약 1조원 이상)을 통한 민간투자 재원 확대
4. 참고사항
□ 연구주체별·기술분야별 간담회 및 대국민 공청회 실시(~’25.2~3월)
※ 산업계(2.13.), 연구계(2.20.), 학계(2.26.), 대국민 공청회(2.19.) 등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 통보(~’25.3.15.) → 부처별 2026년도 R&D 예산 요구(~’25.5.31.)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목 차
Ⅰ. 정책여건 분석 ······························································· 1
1. 대내외 환경변화 ··············································································3
2.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투자 동향 ··············································8
3. 투자이슈 및 시사점 ·······································································10
Ⅱ.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11
1. 기본방향 ··························································································13
2. 중점 투자방향 ················································································15
3.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27
Ⅲ. 2026년도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 31
1. 기초·기반 ························································································35
2. AI·ICT ·····························································································38
3. 양자·반도체 ····················································································47
4. 생명·보건의료 ················································································51
5. 바이오제조·농림수산 ·····································································56
6. 기계·소재 ························································································61
7. 에너지·자원 ····················································································70
8. 우주·항공·국토 ···············································································75
9. 공공·해양·환경 ···············································································83
10. 국방 ·································································································90
Ⅳ.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기준 ························· 95
- 1 -
Ⅰ. 정책여건 분석
- 3 -
1. 대내외 환경변화
1 국내경제
◈ 우리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속 하향 조정*, 잠재성장률 역시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둔화**
* 한국 ‘25년 성장률 [IMF] 2.2%→2.0%, [KDI] 2.1%→2.0%, [기재부] 2.1%→1.8% 하향
** 한국 잠재성장률 8년 연속 하락, ‘24년 성장률(2.3%)은 미국(2.8%)을 하회 (OECD, ’24)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요소 투입 증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하락하며 국가성장을 이끌 요인 불투명
* 생산연령인구: (‘22년) 3,674만명 → (’72년) 1,658만명 수준(통계청)
잠재성장률 및 1인당 GDP 전망
* 출처: KDI(’24)
잠재성장률 기여도 전망
* 출처: 한국은행(’24)
○ 성장세 둔화는 장기 구조적 문제로, 그 주된 원인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흡에 있다는 지적 다수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 생산성 향상
* 출처: ‘역동경제 로드맵’(’24.7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49명 대상 조사(KDI)
- 4 -
◈ R&D 투자의 경제적 가치 창출 미흡
○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최상위권1｣이나, 이에 따른
과학·기술적 성과 대비 경제적 성과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저조2｣
1｣ ‘23년 기준 이스라엘(6.02%)에 이어 세계 2위(4.96%)(연구개발활동조사, ’24)
2｣ 지식창출(논문,특허 등)은 세계 4위, 지식확산(IP 수입,하이테크 수출 등)은 세계 13위(WIPO, ‘24)
○ 민간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단기성과 추구가 불가피하며, 이에 R&D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응용연구에 집중, 원천기술 투자 비중 축소 경향
※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한국은행, ‘24)
→ 이는 외부의 기술·지식을 습득(외부기술의 내부화)할 수 있는 수용력을
떨어뜨려 원천기술 기반 첨단 신사업 전환을 지연시킬 우려
우리나라 기업 기초연구 지출 비중
* 출처: 연도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 R&D 투자심리 지수 추세
* 출처: KOITA(’25.1월)
○ 정부는 마중물 투자로 민간 R&D를 촉진시켜왔으나, 생산성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 우리나라 공공R&D 투자는 민간R&D, 총요소생산성, 국내총생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일본, 독일, 미국 등에 비해 생산성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STEPI, ’23)
→ 이는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적 연구성과를 산업계로 확산시키는 데
미흡했던 점 등에 기인
정부 R&D 중 공동연구 및 협력유형별 비중(%)
* 출처: 안준모(’24)
- 5 -
2 국제정세
◈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기정학(Tech-Politics)의 시대
○ 기술패권 경쟁으로 첨단기술이 경제, 군사·안보, 국가 간 동맹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제정치의 핵심 변인으로 작용
○ 산업정책, 외교·안보 기조와 결합한 기술·안보 블록화 강화로, 우리
독자 역량만으로는 기술경쟁력 확보에 난항 예상
- 가치 공유국 간 블록화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기술개발 낙오와 표준의
차이로 차세대 신산업의 경쟁력 담보 곤란
전략기술 관련 주요국 협력 양상
* 출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24.8월)
◈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기조 강화
○ 중국은 ‘핵심기술·공급망 자립화’ 기조를 지속하며 ‘세계의 공장’ 수준을
뛰어넘는 첨단기술 굴기를 과시
- 누적된 제재에도 이차전지 등 제조업 자립화와 첨단분야 연구 향상 등
자체 혁신역량 확충을 지속
※ 최근 고성능·저비용의 오픈소스 AI모델 ‘딥시크 R1’ 출시로 AI 분야에서도 두각
○ 첨단기술을 주도해 온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선언
- 기술패권 유지를 위해 관세 부과, 반도체 수출규제 등 첨단기술 개발
관련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
- 6 -
3 사회문제
◈ 혁신에 제동을 거는 축소사회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1｣으로 혁신을 주도할 인력 부족2｣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
1｣ ‘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출생통계 작성(’70~) 이래 최저치 기록(통계청, ’24)
2｣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 비중은 0.43%(19위/36개국), OECD 평균 이하(OECD, ‘23)
-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
※ 한국의 인재유치 매력도 64개국 중 43위(IMD, ‘23.6월)
○ 저출생 충격은 이미 청년 인력, 첨단기술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대학·
기업 존망으로 이어져 지역 간 격차를 고조시키는 악순환 유발
※ 지방 인구의 입구 막힘(지역대학 정원미달)과 출구 붕괴(수도권 취업 집중) 지속(STEPI, ‘24.10월)
- 지방소멸에 따른 불균형한 사회는 기반 시설 증발 등 비효율 초래
◈ 직접적 위해로 다가온 기후변화
○ 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등 기후재난의 빈도·강도 증가로, 이에 따른
인명 피해와 연관산업 피해 발생
※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1970년대1,839억달러 → 2010년대1조 4,762억달러(WMO, ’23)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가격 상승*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위축을 유발
* (ASML) ‘40년까지 고객사 포함 넷제로, (애플) ’30년까지 공급망 탄소중립 달성,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 (참고)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대 상)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6개 탄소 집약적 품목
‣ (적용방식) EU 수입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 부과
‣ (시행일정) ‘23.10월부터 전환 기간을 거쳐 ’26.1월부터 본격 시행
‣ (효 과) 전환 기간 배출량 보고만 의무화 → 시행 이후 탄소배출 인증서 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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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동향
◈ 승자가 독식하는 파괴적 혁신 기술
○ 연일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기술은 경제·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게임
체인저(Game-Changer) 기술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수준
최신 혁신기술 대표사례
▸로봇과 자율주행차량 등 물리적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
▸1X, 우버 등의 휴머노이드 로봇 및 교통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여 활용(엔비디아, ’25.1.)코스모스(AI)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노벨화학상 수상(’24)
▸현재까지 2억개가 넘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여 질병, 환경, 생태연구 등에 기여(구글딥마인드)알파폴드(BIO)
▸구글은 슈퍼컴으로 10의 25제곱 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한 차세대 양자칩 ‘윌로우’ 발표(’24.12.)
▸큐비트 수 확대 시 양자 오류 발생이 늘어나는 기존 양자컴퓨터의 난제를 해결(구글, ’24.12)윌로우(양자)
○ 지금의 치열한 기술 경쟁은 먼저 개발하는 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승자
독식 구조(All or Nothing)*로, 추격형 전략은 더 이상 불가능
* 특히, 디지털 시장은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에 의한 독점성이 높은 경향
◈ 선도국과 후발주자 사이, 넛크래커(Nut cracker) 위기
○ 첨단 신산업에서 새로운 초격차를 위해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원천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나, 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는 여전
○ 제조업 중심의 주력산업은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생존의 위기
→ ‘최고’ 및 ‘선도’ 수준의 기술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
차원의 경쟁력 실기 우려
대한민국 기술수준평가 중점과학기술
구분 ’18년
(120개)
’20년
(120개)
’22년(136개)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최고 0 0 4 4 8 25 114
선도 3 4 2 4 22 83 14
추격 105 103 115 103 97 27 8
후발 12 13 15 25 9 1 0
(단위: 개)
* 출처: 연도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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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투자 동향
정책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
신속·유연한 지원으로 골든타임 사수 연구생태계 칸막이 제거, 글로벌 확장
‣ 약 2~3년이 걸리는 R&D 예타 폐지 결정,
대형사업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 일몰제 폐지 추진, 대형 프로그램 사업으로
통합하여 긴 안목에서 유연하게 지원
‣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개방형 협력을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 해외기관의 정부R&D 직접 참여 허용,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마련
미래를 위한 도전적 R&D 투명한 평가·관리, 연구몰입 환경
‣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도전 R&D에 차별화된 지원
‣ 신진연구자 초기 연구실 구축 지원
‣ 대통령과학장학금 대상 확대(대학원생까지)
‣ 일률적 상피제 폐지,
최고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전면 적용
‣ 종이영수증 폐지
투자 2025년 정부R&D 예산 29.6조원, 역대 최대규모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국가전략기술
AI-반도체
0.87조원
→ 1.26조원
첨단바이오
1.78조원
→ 2.12조원
양자
0.13조원
→ 0.20조원
사회·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기술 집중 투자
4.9조원 → 6.4조원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 기술주권 바탕으로 신성장 견인
선도형 연구생태계 공공임무
기초연구
2.63조원
→ 2.93조원
인력양성
0.9조원
→ 1.1조원
기초연구 역대 최대 투자, 미래세대 성장지원
탄소중립
2.1조원
→ 2.3조원
재난·안전
1.9조원
→ 2.1조원
국방
4.7조원
→ 5.0조원
정부가 책임지는 탄소중립, 재난·안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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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투자 동향 >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자국 중심의 정책 기조 강화
○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와
비효율 타파에 주력
○ 국가안보, 경제안정, 고용창출 관련 핵심·신흥기술(CETs)에 대한
R&D투자, 반도체 제조시설 마련 등 정책은 지속 전망
※ ‘25년 정부R&D는 2,019억달러(’24.12.), 전년대비 약 4% 증가한(‘24 결산 추정액 기준)
□ (중국) 과학기술 자립·자강 및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 노력
○ 공급망 개선 및 과학기술 자립, 새로운 질적생산력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 자립·자강 및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 추진
○ 인공지능(AI)-산업을 결합하는 AI+로 생산성 제고.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에 AI를 접목하는 AI+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계획
□ (EU) 가치 중심의 기술혁신 추구
○ 유럽경제안보전략(’23.6.)의 후속 조치로 EU의 경쟁력 증진 및 위험
보호를 위해 발표한 5대 이니셔티브(’24.1.)에 연구혁신이 포함
○ 인더스트리 5.0을 통해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인간중심성을
강조하며, 가치 중심의 기술혁신을 추구
※ ‘25년 Horizon Europe은 127억유로(’24.6.), 전년대비 약 1.2% 감소(‘24 당초예산액 기준)
□ (일본) 중요기술에 대한 통합적 전략과 국제협력 강화
○ ‘통합혁신전략 2024’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 글로벌
협력 강화, AI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안전·안심 확보를 제시
○ ‘신일본혁신인재전략(안)’을 발표하여 혁신 인재와 협력하는 사회
구현, 차세대 인재 육성, 고용 유동성 확보 및 선순환 등 추진
※ ‘25년 과학기술 예산요구액은 5조 3,497억엔(‘24.9.), 전년대비 10.2% 증가(’24 당초예산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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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이슈 및 시사점
국내경제 국제정세 사회·환경 기술 동향
저성장 우려,
성과 연계 부족
기술패권 경쟁,
자국중심주의
인구절벽·지방소멸,
기후위기
승자 독식 구조,
추격의 한계
1 첨단기술 기반의 성장동력 발굴이 긴요
○ 둔화된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기 위해, 파격적·혁신적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원천기술 기반의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
○ 산·학·연 혁신 주체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식의 발견·축적을 통한 수용성 제고 노력 지속
2 전략적 기술협력을 통한 첨단산업·안보 강화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대체 불가한 전략기술 확보로 주력산업을
살리고, 전략적인 글로벌 협력·진출로 공급망 주도 필요
○ 다층·다변화된 위협에 대응하여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가안보 역량 필요
3 국가적 임무 해결로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 가능한 혁신과 그에 따른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인재를 육성·
확보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을 확산시킬 필요
○ 기후위기에 따른 물리적·전환적 위협을 탄소중립 기술로 대응 필요
4 선도형 R&D 정착을 위한 투자시스템 고도화
○ 승자 독식 성격의 파괴적 혁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추격형
R&D 전략을 탈피하고 선도형 R&D로 전환이 필요
☞ 엄중한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파격적 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국가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
- 11 -
Ⅱ.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13 -
1. 기본방향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 견인
❝ 정부R&D 마중물 투자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창출하여 ❞
지속 가능한 역동경제 구현을 지원
·············· 2026년 중점투자방향 ··············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국내경제 ]
저성장 우려,
경제적 가치
창출 미흡
▶
① 게임체인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기술 집중 육성
② 사업화·기업 민·관 협업의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창출 가속화
③ 기초·출연연 새로운 지식의 발견·축적을 통한 국가 기초체력 증진
첨단산업·안보를 지키는 과학기술 주권 확립
[국제정세 ]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
▶
④ 전략기술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로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
⑤ 글로벌·공급망 전략적 협력·진출로 글로벌 공급망 주도
⑥ 첨단안보 기술영토를 개척·수호하는 첨단안보 역량 증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임무 해결
[사회·환경 ]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
⑦ 인력양성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유입
⑧ 탄소중립 탄소중립 기술을 선도하여 기후 대응 임무 달성
⑨ 지역·안전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과 국민안전 확보
·············· 투자시스템 고도화 ··············
Lean - 효율성 Effective - 효과성
‣ 상시 예산심의 체계 하 사업 심층 점검
‣ 엄격한 사업평가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 정교한 선택과 집중
‣ 로드맵에 근거한 연구개발
Agile - 민첩성 Dynamic - 역동성
‣ 부처 간 벽을 허무는 투자
‣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
‣ 민·관 협력 채널 강화
‣ 민간 투자 재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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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투자방향
➡
’25년 투자방향
➡
’26년 투자방향(안)
비효율 제거
R&D다운 R&D로 정비
혁신 가속
역대 최대규모, 최초·최고 도전
혁신주도 성장 견인
성장동력 확보, 기술주권 확립
‘혁신주도 성장’의 의미
◇ 과학기술 혁신으로 역동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 자원(노동·자본)투입 중심의 성장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파격적 과학기술 진보로 기술경쟁력·생산성을 제고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지향
정부 R&D 투자
혁신 주체 간 연결성 강화
대학 + 출연연 + 기업
선택과 집중
로드맵 중심
게임체인저,
국가전략기술
혁신·도전적,
개방형 협력
부처 간 융합
글로벌 협력
▼
과학기술 성과
논문, 특허
▼
사업화 성과
기술이전, 창업, 실용화
▼
기술경쟁력 확보,
생산성 제고
▼
국가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 15 -
2. 중점 투자방향
1.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왜 필요한가?] 파격적 기술진보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부 마중물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려 R&D 혁신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 필요
게임체인저 사업화·기업 기초·출연연
새로운 역동성 창출 내재된 역동성 발휘 역동을 위한 기초체력
❶ (게임체인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기술 집중 육성
□ (인공지능)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화하여,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차세대 AI 기술 탐색과 AI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전폭적으로 투자
< 정부-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투자 방향 >
민간
시장 확대·선점을 위한
상용화 주력 + 정부
차세대 기술 탐색,
생태계 활성화 지원
최신 AI 기술개발 및 상용화 주도 게임체인저형 기초·도전 연구
‣ 해외 빅테크 추격·경쟁을 위한
대기업 중심 대규모 AI 모델 개발
‣ 온디바이스 AI 등 現시장 대응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에 민간 투자
‣ AI 서비스 전주기 투명성 강화 등
AI 안전 관련 기술개발 및 이슈 대응
‣ 미래 AI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관점의 AI 기술 R&D
‣ 로봇-AI 결합 등 AI 영역 확장에 따른
新시장 선점형 기술연구
‣ AI 부작용·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국제표준 등 글로벌 규범 주도
AI 활용 기반 부가가치 창출 AI 활용·확산을 위한 AX 기술 연구
‣ 산업 도메인별 AI 기술 적용을 통한
AI 제품화 및 서비스
‣ 산업생태계의 AI 전환과
민간 투자가 과소한 공공분야 AI 전환
자체 AI 자원 체계 구축 AI 연구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자체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운영
‣ 연구자 및 스타트업 등의 지원을 위한
AI R&D 컴퓨팅 자원 공급
기업별 AI 데이터 운용 체계 마련 AI 연구 데이터 관리 추진
‣ 기업별 도메인 특화
AI 학습·활용 데이터 구축 노력
‣ AI R&D로 구축된 데이터 관리 체계 조성
및 민간 활용 확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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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도전) AGI1｣, 포스트 트랜스포머2｣ 등 새로운 AI 접근방식과 현세대 AI
한계극복을 위한 초경량·고성능 모델 등 도전적 원천 연구에 투자 대폭 확대
1｣ 인간 수준의 인공 일반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 2｣ 저전력·저비용·고속 생성 특성
- 물리적AI 소프트 로보틱스1｣, 휴머노이드2｣ 구현을 위한 로봇 자율 이동, 고난도
자율 조작, 인간-로봇 상호작용 등 관련 기술 간 연계 개발 지원
1｣ 유연한 소재로 제작되어 형태 변형이 가능한 로봇 / 2｣ 인간의 신체 구조를 모방한 로봇
- AI신뢰 인간-AI 간 협업을 위해 AI 프로그래밍,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성을 높이는 신뢰 확보 연구개발 강화
※ AI 오남용 방지·탐지, 편향성 및 환각 탐지·완화, 신규 부작용 대응 기술 등
< (참고) AI 진화단계 및 주요 응용 예시 >
인식 AI
Perception AI
▶
생성형 AI
Generative AI
▶
에이전트 AI
Agentic AI
▶
물리적 AI
Physical AI
음성인식, 추천시스템,
의료영상 분석
디지털 광고,
콘텐츠 생성
코딩 보조, 고객서비스,
환자 돌봄
자율주행차,
범용 로봇
○ (생태계 구축) AI 연구 및 활용연구 지원을 위해 수요에 기반한 AI 컴퓨팅
자원 공급 확대, 효율적 AI 학습·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 AI컴퓨팅개별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구축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GPU 구매 방지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효율성 제고
- 데이터 부처별 특화 분야에 대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도메인 전반 학습·
운영 데이터 구축·활용 방안과 예산을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성 향상
- 인력양성 AI 연구거점, 해외석학 유치 등 최상위 연구자 확보를 지속 지원,
공공‧산업 도메인에 특화된 융합형 AI 전문 인재 양성을 확대
○ (AI 전환)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융복합 ICT 원천기술의 제조
현장 적용을 가속화, 민간 투자가 과소한 공공분야 AI 전환을 지속 지원
※ 부처 간 데이터 및 기술 연계를 위한 부처협업 AX 사업모델 확대
- 산업AX AI·디지털 전환으로 의료·제조·해양 등 산업 도메인 특화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여 생산성 극대화
※ 제조 빅데이터, 생산관리시스템 등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 위주로 현장 실증과 연계
- 공공AX 재난·안전, 기후, 범죄 대응, 개인정보보호 등 정부 주도 투자가
필요한 공공영역의 AI 도입을 통해 국민안전 및 편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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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 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
성과 창출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박차
○ (혁신기술 개발) AI 신약 개발, 역노화 등 도전적 연구와 민간에서 투자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 R&D 역할에 충실한 연구*에 집중
* 산업계(민간R&D협의체 등)와 소통 확대를 통해 민간 수요 상시 수렴
- 바이오+AI 생체반응 예측, 인체모사, 질병 진단 등 바이오·의료 전반의
혁신을 위해 데이터 활용 및 AI 플랫폼 적용을 강화
- 범용·기반 기술부처협업을 기반으로 연구 분야를 초월하여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범용·기반 기술*의 전 분야 확산 촉진
* 보건·의료(레드), 농림·수산(그린), 에너지·화학(화이트) 등 바이오 전반을 교차하는 영역의 기술
○ (전주기 지원) R&D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현장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 및 범부처 총력 대응
< (예시) 바이오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방향 >
정부R&D를 통한 지원 영역 기업활동 지원 영역
R&D 성과
논문·특허, 시작품
▶ 기술사업화 ▶ 인허가
임상 시험
▶ 시장진출 ▶ 현장 활용
병원, 의료기관 등
실험실 수준의 연구성과, 시장수요 불일치
➡ 사업화 연계 강화
국가별 상이한 규제, 인허가 부담, 자금확보 곤란
➡ 글로벌 진출·파트너링 지원
시장의 진입장벽 극복 어려움
➡ 일반 재정사업 연계
□ (양자) 기술 초기 단계지만 빠른 성장세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로 양자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 대폭 확대
○ (코어기술 확보) 컴퓨팅, 통신, 센싱 분야 코어기술 확보로 기술경로 선점
- 컴퓨팅 1,000큐비트급 초전도+중성원자 양자컴퓨터, 통신양자메모리 기반의 양자
중계기, 센싱고전센서 한계를 돌파하는 원천기술1｣, 수요타겟형 센서2｣ 등 개발
1｣ 관성, 시간, 전기장, 자기장, 광학 5개 플랫폼 및 하이젠베르크 한계 극복
2｣ 無GPS항법, 정밀 원격탐지, 반도체·배터리용 양자센서 등
○ (생태계 구축) 핵심 양자인력 및 인프라 확보로 양자기술 역량 강화
- 우수인재 양자대학원, 거점센터 등 양자 분야 최고급 연구인력 양성 지원,
공동인프라 개방형 공공 양자팹 구축으로 소자 설계·공정 노하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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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사업화·기업) 민·관 협업의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창출 가속화
□ (기술스케일업)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으로 민·관 협업 R&BD*와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 시장·산업에 미치는 혁신 기술의 파급효과 극대화
* R&D 초기 단계부터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 기술공급자-수요자 간 협력을 통해
시장 니즈 충족(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R&BD) 원천기술-산업화 간극 해소를 위해 기획-기술개발-사업화까지
혁신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협력, 부처협업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
- 민간 수요 중심 기획 단계부터 기업 수요1｣와 애로사항2｣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의 실체·실시 가능성 의문에 대한 해법을 산·학·연 공동으로 모색
1｣ ◯예 민간R&D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기술 수요를 사업 기획과 연계
2｣ ◯예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애로를 전 주기로 해소할 수 있도록 비R&D-R&D를 연계
< (예시) 공공대학·출연연-기업 간 협력 R&BD 모델 >
공공주도형 민간지원형 공동연구실형
공공이 보유한 원천기술
상용화 연구에
기업이 함께 참여,
성공 시 기술이전
기업이 보유한 유망기술
또는 공공이 이전한 기술의
상용화 연구를 지원
공공의 실험실을 활용,
기업 파견 연구자와 함께
상용화 연구 공동 수행
○ (기술창업)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출연연 등의 기술창업1｣을 촉진,
창업 준비, 초기 제품개발·실증,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성장 지원2｣ 강화
1｣ (우수사례) KIST 창업기업 ㈜큐어버스, 이탈리아 제약사와 약 5,400억원 기술이전 계약 체결
2｣ 예비창업팀 발굴 및 창업 아이템 검증·보완, 연구자·경영전문가 매칭(특허 분석 등)
□ (기업 스케일업)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R&D 지원, 다양한 기업 지원방식 도입·확산
○ (전략집중형)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도전·혁신적 R&D를 지원
하여 외부 기술 수용성 및 생산성 제고, 첨단 신사업으로 전환을 촉진
- 선택·집중 혁신 활동, R&D 성과에 대한 평가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려하여 선도기업 중심의 선별적·집중적 지원
○ (지원방식 다양화) 다양한 기업 지원방식의 조합 및 지속적 확산으로
기업 R&D 효과성 제고, 수혜기업의 책무성 강화
※ ◯예 토너먼트 방식의 챌린지형, 민간 선별기능을 활용한 투·융자 연계형, R&D성공에
따른 후불형, 지원 횟수별 차등 매칭비율 등
- 19 -
❸ (기초·출연연) 새로운 지식의 발견·축적을 통한 국가 기초체력 증진
□ (기초연구)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기초연구를 통해 국가적 혁신의
시야를 확장, 연구 특성 중심 지원체계로 고도화하여 효과성 제고
○ (혁신성 강화) 연구 내용과 실질적 예산 소요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검토, 유형별 특화 지원전략으로 질적 성과 도모
<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 개편 방향 >
기존 연구자 성장단계 중심 개선 연구 내용·소요예산 중심
리더 연구
초기탐색
연구
소규모
단기
도전·개척적 연구, 성과평가 완화
◯예 우수신진(씨앗)연구
⇨
축적심화
연구
중규모
중기
우수성과 재투자,
국책R&D 연계 지원
◯예 도약연구중견 연구
글로벌형
창의연구형
융합확장
연구
대규모
장기
세계 최고 연구의 안정적 지원
◯예 글로벌 리더연구
도약형
신진 연구
우수신진(씨앗)
협력·기반
조성형
국제협력, 연구실 구축 지원 등
◯예 신진 인프라 지원 등신진 인프라
○ (다양성 확대)도전 ·개척적 초기탐색 연구, 글로벌 기초연구실 등 다양성을
지향하는 신진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및 연구 저변 확장
※ 단, 부처 간 유사 영역 조정으로 역할 분담 명확화
(◯예 과기부창의·혁신성 확보를 위한 수월성 중심 기초연구 ↔ 교육부안정적 생태계 구축)
□ (출연연) 국가 사회적 수요에 언제든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축적·결집, 혁신의 거점으로 공고화
○ (전략기술 중추기지) 산·학·연 개방형 협력을 주도하고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 육성 → 전략기술 분야 대형성과 창출 총력 지원
※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협력·경쟁, △기관별 고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유연성 부여
○ (기술사업화 전진기지) 출연연이 보유한 유망 딥테크가 사장되지 않고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
※ 특히, 우수특허가 창출·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 강화
- 20 -
2. 첨단산업·안보를 지키는 과학기술 주권 확립
‣ [왜 필요한가?] 기정학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여 견고하게
성장해나가기 위해 독자적 기술 확보, 전략적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안보 강화 필요
전략기술 글로벌·공급망 첨단안보
대체 불가한 기술력 확보 신뢰 기반 전략적 협력 견고한 국가 수호
❹ (전략기술)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로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
◇ 우리 주력산업이 보유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지속
□ (반도체) 국내 수출 1위의 반도체 분야 경쟁력 지속, AI·빅데이터 등
수요 대응*을 위해 민간 주도가 어려운 첨단기술, 인프라 투자 강화
* 대규모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연산,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반도체 등
○ (차세대·AI) 초격차 혁신선도를 위한 차세대 반도체1｣ 투자 확대, 국산
AI반도체 기술의 분야별 맞춤형 개발2｣및 HW‧SW 풀스택 기술개발3｣지원
1｣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화합물 전력반도체, PIM 인공지능반도체 등
2｣ NPU(Neural Processing Unit), PIM(Processor In Memory), 뉴로모픽(Neuromorphic)
반도체 등 AI 반도체군에 대한 맞춤 지원
3｣ HW인프라, 시스템 SW, AI모델, 서비스 등 가치사슬 전반의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 (소자·소재) 2차원 그래핀 소자, 초고집적이 가능한 반데르발스(vdW) 소재 등
장기간·고비용 소요의 신소자·소재 원천기술 개발 지원
○ (장비·인프라) 패키징·수율 검증 등 필수 공정에서 요구되는 장비 원천
기술 개발과 공공팹 고도화를 통해 산·학·연 실증·연계 강화
□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1위 탈환을 위한 성능 초격차 지원
○ (iLED) 프리폼(Free-form)1｣·초가변형 디스플레이를 위해 퀀텀닷(QD)2｣ 등
신소자를 활용한 무기발광 원천기술에 투자
1｣ 직사각형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모양·크기 / 2｣ 초미세 반도체 입자(Quantum dot)
○ (OLED) 최선단 산업체와 연계하여 수요 최적화(XR, AR, 라이트필드 등),
초저원가의 디스플레이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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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로 배터리가 확장되는 사물 배터리(BoT) 시대에
초격차 기술 기반 시장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TOP 수성에 집중
차세대전지 리튬계전지·소재 모듈·시스템 재사용·재활용
‣ 現전지 한계를 넘는
차세대전지 기술 투자
(전고체,리튬황,리튬메탈)
‣ 산업계 활용성 높은
미래 원천기술 선점
(수계아연, 나트륨이온)
‣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을 위한
소재·공정 고도화
‣ 중저가 시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인산철, 미드니켈)
‣ 셀투팩(Cell-to-Pack)
설계로 배터리
공간효율성 극대화
‣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력 변동성 대비
ESS 연계 실증 인프라
‣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안전성
평가 고도화
‣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차단하는
신공정 개발
□ (모빌리티) 기존에 없던 신사업 등장으로 격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 및 가치사슬 확장을 적극 지원
○ (자율주행)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인지·판단·제어 요소기술 고도화,
SDV* 신시장 선점을 위한 차량용 SW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 SW를 통해 HW 기능을 지속 업데이트·확장하는 자동차 아키텍쳐(Software Defined Vehicle)
- LiDAR1｣ 등 핵심부품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군집·
원격 주행 실현을 위한 V2X2｣ 성능 고도화 및 표준화 지원
1｣ 전자파 대신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된 빛을 분석, 이미지화하는 기술(Light Detection and Ranging)
2｣ 인프라(V2I), 네트워크 서비스(V2N), 기타 차량(V2V), 보행자(V2P) 등 주변-차량 간 통신기술
○ (친환경)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고출력화, 화재 안전 기술, 배터리
관리 시스템 고도화, 초고속·고효율 충전기술 개발 지원
○ (도심항공교통) 신개념 모빌리티로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위해 기체·교통관리 등 핵심 인프라 기술* 투자
* 항행·교통 관리, 도심 수직이착륙비행장(Vertiport),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 등
□ (차세대통신) 표준특허 선점, 핵심기술 조기 확보로 6G 글로벌 시장 선도
○ (6G) Pre-6G 시연, 표준·소부장 핵심기술 개발로 6G 상용화 대응,
오픈랜(OpenRAN) 장비·부품 개발 등 차세대통신 산업생태계 조성
○ (위성통신)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지상→공중)에 대비하여
국내 첫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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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글로벌·공급망) 전략적 협력·진출로 글로벌 공급망 주도
□ (해외실증·표준)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현지 실증·
상용화 지원, 우리 기술에 맞는 글로벌 표준의 선제적 개발로 리더십 확보
○ (해외실증) 주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해외 실증·상용화를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등 해외 진출 성과로 적극 연계
※ △수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해외 선도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국산화 기술의 해외 실증 등
○ (글로벌표준) 차세대 신산업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선제적 표준 개발 지원,
글로벌 표준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 기술력 확보
* 표준아이템 발굴, 표준화 로드맵 수립, 국제표준 공동개발 등 전주기적 협력
□ (공급망) 해외 의존도 높은 핵심 원부자재 국산화, 향후 10년 이내 구현될
미래 기술 분야 소·부·장 원천기술에 투자하여 공급망 주도권 확보
※ △국민생활·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품목, △반도체, 우주 등 핵심 분야 소·부·장 원천기술 중심 투자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기술 내재화 지원방안 >
‣ 공급망 핵심기술에 대한 R&D 재정지원 확대 + 다각적 지원 병행
AS-IS TO-BE
예산
공급망 분야
R&D 예산 지원 중
첨단전략산업 및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관련
R&D 예산지원 지속 강화
세제
핵심기술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중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검토
※ 출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24.6월)
□ (연구협력) 단기간 투자로는 성과 창출이 어려운 연구협력 특성을 고려,
세계 최고의 연구진과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투자 지속
○ (공동연구) 주요국 기술동향, 글로벌 전략·인력지도* 등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협력·추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중심으로 투자
* 전략기술, 탄소중립 분야의 국가별 기술 수준 및 중점협력국에 대한 협력 전략 등 제시
○ (거점·네트워크) 해외 연구진과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 거점*과 다자협력 참여를 지속 지원
* 단, 해외거점 신설 시 타당성 사전검토, 거점 간 연계·협업 강화로 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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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첨단안보) 기술영토를 개척·수호하는 첨단안보 역량 증강
□ (우주) 첨단 우주기술 확보·선점,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확대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 경제 가속화를 지원
위성 우주수송 우주탐사 우주산업
‣ 민간기술성숙도 높은
중·소형 위성 개발
‣ 정부첨단 위성 개발,
고성능·보안성의
핵심기술 자립화
‣ 차세대발사체 개발
‣ 누리호 반복 발사
‣ 중·대형급 재사용
발사체 기술개발
‣ ’32년 달 표면 탐사
임무 완수에 주력
‣ 심우주 탐사를 위한
선행기술 확보
‣ 우주개발 인프라 및
핵심부품 국산화 등
산업 클러스터 육성
‣ 국내 첫 초소형
위성 양산 돌입
□ (사이버보안)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주요시설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사이버안전 체계 구축 지원
○ (신기술 보안) 양자암호통신 등 미래 보안 기술 확보와 6G 상용화에
대비한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점검 연구 강화
○ (공공·산업 보안) AI 확산, 디지털 전환으로 증대된 사이버 해킹, 바이러스,
기술 유출 등 다양한 양상의 공공·산업 사이버 위협 대응 핵심기술 확보
※ △인공위성 해킹 방어 솔루션 개발, △선박 공급망 위협 탐지·대응, △CCTV·블랙박스 분석 기술 개발 등
□ (첨단국방) 첨단기술 발전으로 다층화·다변화된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기술주도형(Tech-Push)의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한 전략적 투자 강화
○ (전략기술) AI, 양자, 첨단소재 등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국방전략기술에 재원을 집중
- 대학, 출연연, 민간 혁신기업 등 민간의 역량과 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협업·융합형 R&D를 통해 장기적 국방전략기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
국가R&D
원천기술 개발
➡ 국가경제·과학기술 발전
민간의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첨단무기 개발‧전력화 국방R&D
기술응용, 무기체계 개발
➡ 국가안보 지탱할 강군 육성국방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기술 실용성 제고
○ (첨단전력) 병력자원 감소 등 국방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대형 무기체계의 적기 확보를 지원
※ 단, △추진 지연 사업, △무기체계 연계 저조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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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임무 해결
‣ [왜 필요한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범지구적 기후위기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임무 해결 필요
인력양성 탄소중립 지역·안전
미래 성장의 씨앗 푸른 지구를 위한 나무 균형발전을 위한 뿌리
❼ (인력양성)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유입
□ (인재육성) 연구·산업 현장 수요진단을 토대로 AI 등 인력이 시급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투자를 강화
○ 높은 전문성과 융합 능력이 요구되는 전략기술 특성을 고려, 최신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에 효과적인 R&D 활동을 통해 육성
※ 특정 산업 지정, 관련 학과 대학 설치로 필요 인력 육성 시 발생하는 수요-공급 시차를 보완
< (예시) 국가전략기술 분야 현장 밀착형 인재 육성 R&D 모델 >
‣ 기업 엔지니어의 기술멘토링을 통해 석박사 과정 학생이 연구를 수행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
인력 수급전망
학력별 수급차 전망
분야별·학력별 수요비중 전망
▶
참여
기업
기술
수요
확인
▶
세부 분야별
과제 및 비중 설정
A-1분야
A-2분야
A-3분야
▶
현장 밀착형 R&D 수행
참여기업 수요 중심, 민·관 공동투자
민간
50% + 정부
50%
산·학·연 기술수요조사
□ (인력교류) 해외 경험의 폭을 넓히는 글로벌 연수지원과 함께, 국내외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 장기간 정착·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인재유치) 해외석학, 재외한인 과학자, 국내 유학생 등 우수 연구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취업 및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강화
※ ◯예 국내 연구, 경력 지속 등 연구환경부터 입국 전·후 생활까지 밀착지원,
최우수 성과(노벨상·필즈상 수상, NSC 본지 게재 등)를 창출한 연구자 우선 고려 등
○ (연수지원)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해외 우수연구진과의 글로벌 연구,
해외 현장 경험 등 인력교류를 지원하여 도약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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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탄소중립) 탄소중립 기술을 선도하여 기후대응 임무 달성
□ (에너지믹스) 무탄소전력원 기반 확충, 전력망 기술혁신 등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에 중점 투자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및 탄소중립 가속화
분야 AS-IS(개발 추진 중) TO-BE
원자력 대형원전 안전운영,
SMR 설계기술 등
전력수요 대응 고려, 원자력 활용·역할 강조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집중, 차세대원전 개발 민·관협력 가속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기술 자립화 등
수소 수전해시스템, 배관망 등
청정수소 시장성 확보,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조성
수전해시스템 스케일업 실증, 대용량·고내구성 수소공급망 및 수소기반
무탄소발전 개발·실증 등
재생
에너지
태양광 모듈·셀 효율 향상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모색
태양광 고효율·대면적화 실증, 사용처 다변화,
폐태양광 재활용·재사용 등
풍력터빈, 블레이드 등
국내 여건 최적화 풍력발전시스템 구축
풍력터빈 대형화 실증, 해상풍력 부유체 시스템,
해상풍력 설치·시공 단가절감 등
전력망
분산전원 대응 계통 안정성,
배전망 요소·운영,
ESS 안전성 등
전력계통 유연·안정성 대응 고려, 계통망·에너지저장시스템 최적화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분산·유연자원 통합운영 등 실증,
재생에너지 간헐성·변동성 보완 등 단·장주기 ESS 개발·실증
□ (저탄소산업) 공정혁신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고효율·저소비형으로 전환,
CCUS* 기술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여 탄소중립 내재화
* 대기 중 또는 공정 과정의 이산화탄소를 포집(Capture)하여 활용(Utilization)하거나 저장(Storage)
분야 AS-IS(개발 추진 중) TO-BE
산업
공정
탄소다배출 제조공정 개선 등
원료대체·설비전환 가속화
수소환원제철 준상용급 실증 착수 등 탈탄소화 촉진
나프타 분해공정 무탄소연료 개발·실증 본격화
CCUS CO2 포집, 저장, 활용 등
CCUS 역량 검증 등 경제성 확보 중심의 CCUS 현실화
포집·활용 연계 상용급 CCU 통합 실증 착수(민·관 협업)
고효율·저비용 저장기술 검증 등 고도화, CCS 통합 실증 연계
□ (기후변화 적응)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적응 기술,
신규 흡수원 및 탄소흡수 증진을 지원하여 기후탄력성 제고
○ 데이터 과학 기반의 기후 예측·감시를 위한 모델링 기술 고도화, 국토 공간별
탄소흡수 증진기술 및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산정 기술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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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지역·안전)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과 국민안전 확보
□ (지역혁신) 지역에 특화된 혁신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직·수평 밸류체인을
강화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 신산업 성장을 지원
○ (지역특화) 국가전략기술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로 분석·발굴한 지역
강점 신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예 지자체 발굴, 중앙부처와 공동 기획한 지역혁신 사업(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검토要)
○ (거점육성) 산·학·연 협력 기반 교육+연구+사업화 기능을 결집하여 자원·
인프라를 집중, 지역 전·후방 산업 파급력 확산을 위한 초광역 협력 활성화
< (예시) 산·학·연 협력 기반 지역혁신 R&D 모델 >
‣ 인재를 매개로 기술혁신과 비즈니스를 결합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대학 ⇔ 출연연(분원) ⇔ 지역특화 기업
첨단인력 교육 인력교류 공동 R&D 프로젝트 기술이전
및 사업화 부가가치 창출
- 거점연계 특히, 개별 거점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혁신 거점* 간 특성을 고려한 연계·협력 강화 지원
* 대학중점연구소(글로컬랩),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산업단지, 지역혁신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등
□ (국민안전)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전
예측부터 현장 대응까지 과학기술을 통한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 지원
○ (생활안전) 디지털 범죄, 마약 등 신종범죄 방지·대응과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등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한 현장 적용형 기술개발 확대
○ (재난 대응) 예측·예방의 사전 대비 중심에서 선제적 현장 대응까지 R&D
영역을 확대,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기술에도 지속 투자
< 국민안전 분야 주요 투자방향 >
사건·사고
현장 적용 ▶
디지털 범죄 · 딥페이크,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다크웹 방지 등
마약 · 마약 반입․유통, 신종마약 식별 등
소방 · 소방현장 탐색·진압, 소방대응력 강화 장비 개발 등
신유형
사회재난 대응 ▶
특수물질 화재 · 화학물질 제조·취급 공장 화재 대응 등
전기차 화재 · 전기자동차 및 전지공장 화재 등
자연재난
신속 대응 ▶
피해 예측·대응 · AI활용 안전사고·위험징후 분석기술 등
지진·홍수 · 전국 지질단층 DB구축, 지진 피해저감
· 종합 물관리, 도시침수 대응에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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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 [왜 필요한가?] 추격형 R&D를 탈피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차세대 기술을 LEAD 하기 위한 선도형 R&D 투자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1. Lean 사업 점검·평가에 따른 과감한 효율화
□ (심층 점검·분석) 상시 예산심의 체계 하 주요 사업 심층 점검·분석
○ 예산 배분·조정(5~6월) 시기에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대형 예타 사업,
계속형 사업, 국회·언론 등 지적사업 등 중심으로 추진 상황* 점검
* 임의집행, 경쟁률 저조, 사업단 관리 부실, 부처 역할 외 예산집행, 중복지원 등
→ 문제사업 발견 시 개선방향 제시, 시정 요구 또는 특정평가로 연계,
개선 미흡 시 예산 효율화 또는 수시배정까지 연계 검토
< 혁신본부(투자국) 상시 예산심의 체계 >
투자전략 수립(1~4월)
▶
예산심의(5~8월)
▶
심층 점검·분석(9~12월)
‣ 분야별 투자방향 수립
‣ 중기사업계획 검토
‣ 협업·신규사업 기획 컨설팅
‣ 주요R&D 예산 배분·조정
‣ R&D 정부안 편성 대응
‣ 대형사업 추진 상황 점검
‣ 부처 투자우선순위 검토
‣ 분야별 포트폴리오 분석
□ (평가결과 환류) 사업평가 결과의 철저한 예산 환류로 부처 책임성 제고
○ (혁본특정평가) 성과 부진 사업은 예산삭감*, 혁신·도전형 사업군(APRO)
지정 취소, 사업 구조개편(사업 폐지 포함) 등 평가 결과를 확실하게 환류
* 성과부진 사업이 연례·다수 발생하는 부처는 예산 환류(◯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출한도 연계 등)
- 엄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간 유사·중복, 지원 근거 부족, 혁신·도전성
부재, 사업 목표 미달성 등 예산 조정 사유를 도출
※ ◯예 부처별·분야별 인력양성 사업의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재구조화 등 과감한 효율화 추진
○ (부처자체평가) 사업부처 차원 자율적인 사업평가를 상대평가 의무화
(미흡 등급 20% 이상)하여 평가의 변별력·실효성 제고
- ‘미흡·부적절’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계획(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 감액)을
마련하여 평가 결과와 예산 연계 강화
※ 자체평가·상위점검 결과 ‘미흡’, ‘부적절’은 예산삭감 원칙, ‘우수’는 증액 요소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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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ffective 정교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성 강화
□ (로드맵 중심)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글로벌 R&D 등 핵심 분야별
전략로드맵에 근거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체계 확립
※ △국가전략기술 전략로드맵, △탄소중립 전략로드맵, △글로벌 R&D 전략·인력지도 등
○ (부처사업 추진)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꼭 달성해야 할 임무와
그 길목이 되는 기술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근거로 전략적 사업 기획·추진
※ 국내외 기술·산업·정책 동향을 토대로 핵심기술 분야 및 로드맵 주기적 업데이트 예정(혁본)
○ (혁본틈새 발굴) 전부처 사업·과제 전수조사를 통해 로드맵과 R&D 사업
매칭 여부를 분석, 공백 분야 도출 결과를 신규사업 예산 반영과 연계
※ ‘26년 예산은 글로벌R&D(전략·인력지도) 우선 조사·분석 → 향후 다른 로드맵까지 확대 검토
□ (선택과 집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의 전략연구사업(MVP)1｣,
파급력 있는 혁신도전형 사업군(APRO)2｣ 등 핵심 사업 선별, 재원 집중
1｣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 / 2｣ Aim high, Problem-solving, Revolutionary, Over&over
○ (전략기술MVP) 전략로드맵상 임무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을 전략연구
사업*으로 분류, 사업부처-혁신본부 원팀(One-Team)으로 관리
* ①플래그십프로젝트, ②원천기술 확보, ③거점육성(특화연구소), ④실증·상용화 – 4개 유형
- 기존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속 추진과 함께, 국가대표 사업이 부재한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등 공백 분야 발굴하여 적시 착수
※ 수행 기업의 현물·현금 매칭 부담 완화, 우수사업 후속 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 특례 병행
○ (혁신도전APRO) 세계 최초·최고 수준 목표에 과감하게 도전, 사회·경제
전반에 혁신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관리
- 혁신도전형 R&D 요건*을 갖춘 사업을 선별·정비하여 ’27년까지 전체
R&D의 5% 규모까지 단계적 확대
* IPL/PM 중심 사업 밀착관리, 세계 최초·최고 목표, DARPA형 관리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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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ile 민첩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추진
□ (지출한도유연화) R&D 지출한도 칸막이를 낮춰 유연한 R&D 예산 배분·
조정체계 가동, 빠른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 시급한 국가 아젠다에 투자를 집중하고 비효율 발생 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출한도 재원을 유연하게 배분·조정
□ (부처협업확대) 인센티브(추가 예산 배분·조정 등)를 통해 부처협업 R&D를
대폭 확대하여 치열한 기술 경쟁에 범부처 ‘원팀’으로 총력 대응
○ 부처 간 자율 협업을 장려하되 협력이 어려운 경우 혁신본부가 매칭 지원,
중점 협업 분야*이나 부처 단독으로 추진 시 효율화 및 중점 관리 대상
* ‘26년 예산에는 AI, 바이오 분야 협업사업 집중 발굴 → 향후 분야 확대 검토
※ 짧은 기획 기간의 급조성 사업, 예산 반영 후 형식적 협업사업(도덕적 해이) 등 차단
□ (연구장비신속도입) 혁신·도전형 R&D 사업(APRO)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신속한 도입(약 4개월→ 2개월 미만)을 지원하여 속도감 있는 연구 수행
○ 국가장비심의 별도 트랙 운영, 수의계약 허용(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完)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연구장비를 조기에 구축
※ 단, 계약 과정에서 연구자 부정행위 발생 시 연구활동 참여제한 등 엄격한 제재처분
□ (예타폐지) R&D 적시성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1｣, 연구 유형·
특성에 따른 점검·심사제도2｣를 도입하여 사업 기획 완성도, 재정 건전성 제고
1｣ ‘25년 상반기 내 법 개정 목표, 하반기부터 후속제도 시행하여 ’27년 예산안 반영 예정
2｣ 1,000억원 이상 연구형R&D 대상 사전기획점검제, 구축형R&D 대상 맞춤형심사제
○ 폐지 전 과도기에는 부처 고유임무 사업의 계속사업화를 위한 예타 실시,
사업계획 변경 특정평가를 통해 예타 통과 사업의 유연한 환경변화 대응 지원
※ ‘26년 예산 배분·조정 시 파편화된 소규모 사업을 통폐합하는 R&D 사업 구조개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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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ynamic 민간 중심의 투자 확대로 역동성 제고
□ (민·관 협력 강화) 산업별 민간R&D 협의체, 혁신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체계적 설계
○ 민간R&D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기술 수요를 연계하여 R&D 사업 기획,
예산 배분·조정 시 연계 사업을 우선 검토
* 디지털전환,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 분야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기술임원이 참여, 산업계 R&D 이슈와 과제를 논의
□ (민간 재원 확대) 대규모 혁신펀드 조성으로 민간투자 재원 확대
○ 4년간 약 1조원 이상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국가전략
기술 보유기업, 연구 기반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
※ ‘25~’28년간 정부R&D 자금 관리하는 전담은행(신한, 기업, 우리) 출자와 민간 투자 매칭
- 시장 동향, 관계부처 수요 등 고려하여 펀드 투자방향* 결정(4월) →
자펀드 운용사 결정(6월) → 자펀드 결성(12월) 예정
* 모펀드 운용사 주도로 운영위원회(출자은행, 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구성,
심의를 거쳐 주목적 투자방향 결정
< 과학기술혁신펀드 운영구조(안) >
출자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펀드
(모펀드 : 약 5천억원)
모펀드 운용사
신한자산운용
전담기관
한국연구재단
민간 투자자 매칭
5천억원 이상
자펀드1 자펀드2 자펀드3 자펀드4 자펀드5
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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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6년도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순 서
1. 기초·기반 ····························································· 35
2. AI·ICT ···································································· 38
3. 양자·반도체 ························································ 47
4. 생명·보건의료 ···················································· 51
5. 바이오제조·농림수산 ········································ 56
6. 기계·소재 ···························································· 61
7. 에너지·자원 ························································ 70
8. 우주·항공·국토 ················································ 75
9. 공공·해양·환경 ················································ 83
10. 국방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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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기반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학령인구 감소 및 국내 이공계 인력 유출(年 3만명) 등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 심화될 전망
※ 국가통계포털 학령인구 추이(전망): (’20) 789만명 → (’30) 543만명 → (’40) 412만명
◈ 국가경쟁력 ·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기술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위한
기초 · 기반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
→ 해외 주요국들은 전략기술 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강화 중
※ 美 반도체 및 과학법(’22.8), 中 14차 5개년 계획(’21~’25), 日 경제안보추진법(’22.5)
(1) 주요 정책목표
□ (기초연구) 자율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의 발견 → 축적 →
확장을 지원, 국가 기초체력 증진과 국가적 혁신의 시야 확보 도모
○ 연구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하에 혁신성 확보를 위한 우수
연구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조화롭게 지원
※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23.11.),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23.12.)
□ (인력양성) 국가의 중장기적 인력 수요 · 전망에 맞춰 미래 도전을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의 안정적 성장 지원, 지속적 유입 촉진
○ 연구 ·산업 현장 분석을 토대로 미래유망 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와 고급 전문인력 육성
○ 우수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 기반 구축 확대 지원,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로 연구 기회 확대와 연구 저변 확장에 기여
※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23.12.)
□ (기반·인프라) 대형 연구시설 ·장비 구축 중장기계획과 국가의 전략적
수요 등을 반영, 기반·인프라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조성
※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안)(’23~’2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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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기초연구) 기초연구 분야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질적 성과 수준은
투자 규모 대비 상대적 정체 경향
◈ (기반·인프라) 국가경쟁력 확보와 초격차 기술개발 등에 필수적인
대형연구시설은 성공적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 관리 필요
□ (기초연구) 기존 양적 확대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에서, 질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 필요
○ (현황 ①)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분야 R&D 투자1｣는 지속
확대**되었으며, ’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93조원
1｣ 과기부+교육부개인기초연구, 과기부집단연구지원, 교육부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2｣ 기초연구사업 지원 현황: (’19) 1조 7,105억원→(’22) 2조 5,488억원→ (‘25) 2조 9,315억원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사업 비중 : (’19) 8.3% → (‘25) 9.9%
○ (현황 ②) 정부투자 규모 대비 질적 성과는 상대적 정체 경향*을 보여,
생태계 고도화에 지속 기여하면서도 투자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 필요
* 10억원당 JCR 상위 10% 저널 게재 논문 수(개/10억원) : (‘17) 3.21 → (’22) 2.80
□ (인력양성)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적 인력 수요의 적기 대응을 위해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에 지속적·안정적 지원 필요
○ (현황) 학령인구 감소와 연구 현장 내 연구인력 수급 부족1｣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기술 분야별 특화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대응 중
1｣ 이공계 전임교원 수 : (‘18) 48,790명 → (‘23) 49,821명으로 2.1% 증가(연평균 0.4% 증)
2｣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내 미래유망 기술 특화 내역사업 : (’21) 4개 → (‘25) 10개
□ (기반·인프라) 불확실성이 높고 고난도의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대형
연구시설1｣은 중장기계획과 환경변화2｣ 등을 종합 고려, 체계적 지원 필요
1｣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 3·4세대 및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2｣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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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년도 투자방향
◈ (기초연구) 혁신성 강화와 다양성 확대 기조하에 지원체계 고도화
◈ (인력양성) 전략기술 중심 인력양성과 해외인력 교류 · 활용 확대에 주력
◈ (기반 · 인프라) 민간 주도가 어려운 거대 기초연구 인프라 조성 지원
□ (기초연구) 연구내용과 실질적 예산 소요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검토, 유형별 특화 지원전략으로 혁신성과 질적 성과 확대 도모
* (기존) 연구자 성장단계 중심 :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 (개선안) 연구 내용 · 소요예산 중심 : 소규모 · 단기 초기탐색연구, 중규모 · 중기 축적심화연구,
대규모 · 장기 융합확장연구, 국제협력 및 기반조성형 연구 등
○ 도전 ·개척적 초기탐색 연구1｣, 글로벌 기초연구실 등 다양성 지향 신진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는 규모 확대, 연구 저변 확장2｣에 기여
1｣ 개척연구, 우수신진(씨앗) 연구 등 / 2｣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등 연구 기반 구축 확대 지원
□ (인력양성) 연구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전문인재를 중점
육성하고 석·박사급 이공계전문기술인력 활용 강화*
* 시니어 과기인 역량활용, 계약정원제 이공계 석사 양성을 통한 기술인재 활용 등
○ 우수 기초과학 연구자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해외 기술·인력 교류와 해외 우수 인재 확보·활용 제고
□ (기반·인프라) 국내외 최신 동향 및 대내외 환경변화 지속 모니터링,
변화하는 기반·인프라 구축 수요에 적기 대응해 조성 지원
(4) 투자 효율화 방향
□ (기초연구) 부처 역할 분담* 명확화, 협업 강화로 연구지원 소외·단절 방지
* 과기부 창의·혁신성 확보를 위한 수월성 중심 기초연구 ↔ 교육부 안정적 생태계 구축
□ (인력양성) 현 추진 중인 인력양성 사업별 지원 현황과 성과, 기술
분야의 중요성·유망성 등에 대한 종합 요소 분석*으로 효과성 제고
* 인력양성 사업군 대상 특정평가 수행 등(’25. 上)
□ (기반·인프라) 당초 기반·인프라 구축 계획과 실제 운영상 환경변화,
단계별 소요 예산 등을 종합 분석해 근거 기반의 지원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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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ICT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혁신의 범위와 수준 등이 확장되는 등 기술 발전이
급격히 진행 중으로, 각 국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지원 중
◈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ICT 분야
전략기술의 글로벌 패권 경쟁 및 자국중심주의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新산업·서비스 창출 및 시장 확대 전망
(1) 주요 정책목표
□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AI 분야 글로벌 G3 도약을 목표로 국가AI컴퓨팅
인프라 및 원천기술, 공공·산업의 AX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집중 지원
○ AI-반도체를 미래기술·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게임체인저 기술로
선정하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마련(‘24.4.)
○ 국가 인공지능 리더쉽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제정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글로벌 주도권 확보 지원 기반 조성
※ 대통령 산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국가AI 전략 정책방향‘(’24.9.),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25.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24.12.)
○ 공공․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가 확산됨에 따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AI 신뢰확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술력
확보의 주요 기반이 되는 AI컴퓨팅․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혁신
※ 국가AI 안전연구소 설립(’24.11.),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25.1.)
※ ’AI 자율제조 전략 1.0‘(’24.5.), ‘AI 시대 클라우드 전략’(’24.10.), ‘산업 AX를 위한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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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전략기술 육성)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ICT분야 국가전략
기술 등에 집중 지원하고, ICT 융·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촉진
○ 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통신 핵심기술 확보와 DX에 따른 주파수·
전파 자원의 수요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
※ ‘6G R&D 추진전략’(23.11.),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4~’27)‘(’24.8.)
○ ICT 융합에 따른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新산업·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안)‘(’24.4.), ‘AI 디자인 확산전략’(’24.7.), ‘유통산업 AI 활용전략’(’24.12.)
○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사이버보안 등 주요 ICT 국가전략기술 국내 기술·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혁신·도전형 연구, 국제협력 등 지속 지원
※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24.4.)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24.6.),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4.10.), ‘AI+R&DI 추진전략’(24.10.)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인공지능 분야 정부R&D는 ‘2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원천
기술 및 기반확충, 인력양성 등 전 범위에 걸쳐 투자 확대
※ ’25년 AI분야 정부R&D 투자 총액은 1조 1,14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43.4% 확대되었으며,
원천기술(38.1%↑), 컴퓨팅․네트워크(135.8%↑), 인력양성(36.1%↑) 등이 크게 증가
◈ ICT 분야 중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ICT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 지원
※ ’25년 정부R&D투자액(전년 대비 증가율): 사이버보안 2,120억원(11.4%↑), 차세대통신 3,122억원(47.7%↑)
□ (AI분야 과감한 투자 ‧ 기술개발 필요) AI 분야의 투자가 지속 확대 중이나,
빠른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 시 정부 차원의 보다 과감한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도전적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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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 대비 국내 기술·산업 경쟁력은 열세
※ 국내 AI 글로벌 경쟁력은 인프라, 정부 전략 부문의 주도로 종합 6위 수준이나, 생태계, 연구,
운영환경 등 기술·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열세 (英 ‘The Global AI Index’, ‘24)
○ 민간이 과감히 투자하기 어려운 AGI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나 로봇-AI
결합 등 신시장 개척형 연구, 인력양성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 지원이 필요
○ AI의 빠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AI 부작용에 대응한 안전‧신뢰 기술*
개발과 함께 AI-반도체 등이 포함된 지속 가능한 생태계** 마련이 시급
1｣ AI 모델 발전에도 불구하고 편향성, 환각,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지속 제시되며, EU,
美NIST, OECD 등에서는 △설명가능성, △공정성(윤리), △AI보안기술 등을 공통으로 강조
2｣ 대형AI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여전히 GPU를 기반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의존 중이나, 향후
모델 경량화 및 활용 분야 확산에 따라 저전력·고효율 AI반도체로 수요 다변화 전망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 지원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효과적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사업의 발굴 및 사전
점검을 통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AI R&D 사업의 기획력 제고 필요
□ (투자 혁신) ICT 핵심 분야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공급망 재편 및 차세대 기술 선도를 위한 투자 혁신 필요
○ 핵심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집중 투자에도 국내 ICT·SW 분야 기술경쟁력은 여전히 열세
※ ICT·SW 분야 기술수준 : (일본) 82.2%(2.9년) ≤ (한국) 82.6%(2.0년) < (중국) 87.9%(1.4년)
< (EU) 90.9%(1.1년) < (미국) 1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4)
○ 주요 선도국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ICT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차세대
기술 선점 및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
※ (미국) 「CHIPS법」을 통한 자국 반도체 인프라 역량 강화 및 인공지능·반도체, 통신 장비
등에 대한 對중국 수출입 규제 및 SBOM 등 SW 공급망 보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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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Horizon Europe‘을 통한 AI 연구에 10조원 이상 투자 및 디지털 3법(DMA, DSA,
DNA 등) 시행에 따른 AI 서비스 규제 확대
(중국) 미국 선도 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AI플러스‘ 육성계획을 발표(’24) 국제적인
기술·산업 통제에도 ‘Deepseek‘ 등 차세대 생성형AI 모델 개발·공개
□ (디지털 대전환 촉진) 사회·산업 각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창출은 미흡한 실정
○ 국내 ICT 분야 인프라와 산업경쟁력은 우수하나,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및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혁신성은 개선이 필요
※ 67개국의 기술인프라 중 국내 인터넷 사용자, ICT 제품의 수출액·비중 등은 10위 이내로
우수하였으나, ICT 서비스·인력, 사용 용이성 등 정성적 측면에서 중하위권을 차지(IMD, ’24)
○ AI·SW 분야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열세 및 전문인력 부족*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
※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수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부진
* AI모델·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인프라는 외산에 의존 중이며,
유관 전문인력에 대한 유인 요소 역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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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년도 투자방향
◈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화하여,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차세대 AI 기술
탐색과 AI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전폭적으로 투자
◈ 차세대통신 및 사이버보안 등 ICT 전략기술의 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화‧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ICT 융합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 (미래AI기술개발)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기술협력자로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도전적 AI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
○ AGI, 트랜스포머 중심 패러다임 전환 등 기존 생성형 언어모델보다
확장된 AI 구현을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 강화
- AI의 이론적 이해, 상식추론·자율성장1｣·범용인지 AI2｣ 등 AGI 구현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연구 등
1｣ 사람처럼 지속 학습·성장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학습 기술개발 등
2｣ 인간 지능 기능 모방 등을 통한 AI 학습·추론을 효율화, AI 인지·추론 지능 확대·고도화 기술 등
- AI를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여 현실 영역으로 확장하는 물리적 AI
(Physical AI) 등 원천·핵심연구1｣ 및 인간-로봇(자율행동체) 복합 작업수행을
위한 SW 혁신기술2｣ 확보를 통해 AI 신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1｣ 로봇의 물리 세계 인지·추론 향상 기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AI에이전트 등
2｣ 협력지능 SW, 엣지AI·SW, 복합작업 수행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SW 등
○ AI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공공 AX 확대를 위한
AI 안전·신뢰 확보 기술 개발 확대 추진
- AI 오·남용, 편향성, 환각, 개인정보침해, 예측·설명불가능성 등 AI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 AI 오·남용 방지·탐지 기술, 편향성 및 환각 탐지·완화 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술, 설명
가능한 AI, AI 시스템 안정성 확보 기술
○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자 최적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량AI
모델 개발, 온디바이스AI 간 협업 및 연합학습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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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디바이스AI 사물 간 협력행동(인지, 판단, 대응) 및 대규모 온디바이스
AI 사물‧네트워크 통합관리 핵심기술 등 중점 확보
- 미래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온디바이스 AI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
도메인 특화 응용·개발연구 확대로 ICT 기반 융·복합 혁신 창출
* 온디바이스 지능 기술, 온디바이스 SW·HW 플랫폼 등
□ (AI컴퓨팅‧네트워크) AI컴퓨팅 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한 AI컴퓨팅 기술경쟁력 강화
○ AI기술의 핵심 기반인 AI 컴퓨팅 자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국내
과학계에 AI 연구·개발 활용 환경을 조성
※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AI컴퓨팅자원 제공을 선추진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
컴퓨터6호기 등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자원 구축 추진
○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풀스택 핵심기술 및 컴퓨팅‧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통한 AI컴퓨팅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 지원
※ AI반도체(NPU,PIM) 등 클라우드 인프라, 초거대 AI모델의 추론·학습 지원 기술, 클라우드
아키텍쳐 통합설계, 플랫폼 기술개발 등
○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1｣, 분산클라우드 기술2｣ 등 DX/AX 환경을 고려한
데이터·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조성
1｣ 오감인지·경험 데이터 등 학습을 위한 전처리 기술, 데이터 신뢰도 품질 평가 자동화 기술 등
2｣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약 없는 응용 서비스 배포와 최적 자원·서비스 활용과 가상화를
통한 사용자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신뢰성 보장 기술 등
□ (AX 전환) AI 도입 효과가 높으나 AX가 더딘 분야에 AX 전환을
중점 지원하고, 난제 해결을 위한 산업·공공 특화 AI에 투자 확대
○ AI로 해결 가능한 각종 과학‧기술 난제 발굴 및 AI 활용‧적용을 통한
과학기술 전반의 연구개발 가속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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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후·범죄 대응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공공영역의 AI 도입기술
개발 및 SOC‧인프라 등 사회간접분야의 민간과 정부 간 역할 정립
○ 바이오·해양 등 산업 도메인 특화 및 난제 해결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여 디지털전환 촉진하고 파급력 극대화
※ (의료) 신약개발 및 임상 활용 지원, (해양) 해양데이터 분석 등
○ 기업의 산업데이터 구축, 전처리 등 산업데이터 고도화와 산업·제조
분야의 특화 AI 개발을 통한 산업 현장 문제 해결 지원
□ (AI 인재양성) AI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AI 확산을 고려하여 AI와 도메인 영역 간 융합형 인재 양성
○ 국내 최고급 연구자들의 국내 상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R&D 사업 지속 확대
- 신진연구자 연구자 스스로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연구프로젝트
리더로서 사업 전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 글로벌 공동연구 AI연구거점, 글로벌 AI프론티어랩 해외석학 유치 등 해외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최상위권 AI 연구 확산
○ 공공·산업 도메인 특화 AI 기술·서비스 개발 및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분야 전문인력양성 추진
□ (통신·네트워크) 6G 조기 상용화,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계속 투자 추진
○ ’26년 Pre-6G 기술 시연 등 차세대통신 기술진화를 주도하고, AX 패러
다임에 대응하여 통신‧전파 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20년대 말 6G 상용화에 대응한 6G 원천기술·특허‧표준 확보를 위한 지속 투자
○ 3GPP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과 오픈랜‧5G-Adv. 구현을
위한 장비 등 핵심기술 자립화를 통해 차세대 시장 선도 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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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 디지털 전환 및 AI 발전에 따른 신종 보안 위협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ICT 안전 활용 기반 조성
○ 클라우드‧생성형 AI 가속화 등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위협 대응 및
양자암호통신 등 미래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발전에 대응한 융합형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 인재 양성
○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AI를 활용한 범죄 및 부작용을 조기
발견하고,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 (미디어·콘텐츠) AI 등 디지털 전략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기술을 확보하고,
대표사례 창출을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
○ 가상융합경제(XR·메타버스 등)와 AX 시대 도래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우위 유지를 위한 융복합 기술* 확보
* 가상융합세계(공간컴퓨팅, 상호작용 등) 및 미디어·콘텐츠 핵심장르(영상, 공연 등)를
중심으로 AI을 비롯한 ICT전략기술과 연계한 다부처·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 (ICT융합) 첨단 융합 기술 확보가 시급하고 신시장 개척･선점 가능성이
큰 융복합 신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융합연구 생태계 활성화 추진
○ 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 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창출 및 미래
산업 개척을 위한 융복합 분야와 추진과제 등을 설정
※ 다양한 기술‧분야 간 융합의 시도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요‧시장 창출 등
R&D 전반의 혁신 창출 기반을 마련
○ 신산업 창출 및 일상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수립, 이를 실현하기 위한 ICT 전략기술과의 융복합 추진
※ 정책적 필요성에 앞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실용적인 수요 기반으로 선도적인 융합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신시장 창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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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부처별로 추진 중인 AX 분야 R&D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협업모델,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등 사업 전략성 강화
◈ ICT·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정부R&D 지원체계 효율화 및 목적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등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운영 체계 고도화
□ (AX 사업 전략성 강화) 전 부처와 전 영역에서 급증하는 AX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전 컨설팅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
○ (사전 검토) R&D 신규사업에 대한 AI 전문가 중심의 혁신본부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기획력 제고 및 사업 간 조정 역할 강화
※ 비R&D 성격의 사업 및 중복 분야 사업 추진 원천 차단, AX 사업 추진의 고도화
○ (협업모델)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부처 간 데이터 및 기술 연계 등 효율적
AI 사업 체계 마련을 위한 다부처협업 AX 사업모델 추진
○ (데이터 활용) AI R&D 사업 추진 시 기구축‧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을
우선토록 하고, 분야별‧부처별 효율적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 유도
□ (효율적 사업 운영 체계 마련) ICT 분야 R&D 사업 기획·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편화된 단기·소규모 세부사업을 프로그램형 장기‧
대형사업으로 개편
※ 계속사업 중 사업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신기술
대응 및 기종료 사업의 후속 사업 중심으로 신규 투자 추진
○ 시장수요가 명확한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미래 기술에 도전하는 ‘기술
축적형’ 등 ICT 분야 투자의 목적 및 방향성을 명확화하여 기획·추진
※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공공·산업 수요가 명확한 임무‧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자유로운 기술 방식 선택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
※ (기술축적형) 나열식 단기 투자를 탈피하고 중장기적인 후속 연구 지원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우수 연구성과 중심으로 기술 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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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반도체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양자) 기술 초기 단계이나 빠른 산업 성장세를 보이며, 향후 10년 전후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전망(’21~’31년 연평균 성장률 22.7%, Inside Quantum)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자국중심주의 심화에 따라 초격차 경쟁력 선도를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지속 부각될 것으로 예상
(1) 주요 정책목표
□ (미래선도형 기술 확보) 양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래 게임체인저
전략기술의 글로벌 산업 주도를 위한 중장기적 기술개발 전략 마련
○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임무 중심 R&D 사업 추진 등을
통해 ’35년까지 글로벌 양자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달성경로 제시
* ‘양자기술전략로드맵’(’22.12.),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23.6.)
※ (양자컴퓨팅) 10큐비트급(’23) → 1,000큐비트 급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35)
(양자통신)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진입(’23) → 양자인터넷 전국망 시범 구축(’35)
(양자센싱) 양자센서 원천기술(’23) → 양자센서 상용화를 통한 산업 기반 마련(’35)
○ 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도기술 확보, 인력양성 강화,
글로벌 R&D 확대 등 기반 강화를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24.1.),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6.)
□ (인력양성 및 기반 강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고급 인력양성 및
혁신적 생태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 글로벌 양자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수립된 거버넌스와 법*에 따른
전략적 투자,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생태계 기반 조성
* ’퀀텀 이니셔티브‘ 수립(‘24.4.) 및 양자전략위원회 출범(’25.上 예정), 「양자과학기술
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24.11.) 등
○ 초격차형 반도체·디스플레이 인력양성과 해외 주요 팹리스 및 파운드리와
협력 확대를 통해 강건한 R&D 인프라 구축
※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미국, EU 등 선도국과의 반도체 분야 R&D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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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양자) 주요 선도국은 산업‧안보적 관점에서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 · 투자계획 발표, 산업 통제 실시 → 기술개발 경쟁 가속화
◈ (반도체 · 디스플레이) 국가 주력산업 분야로 정부 R&D는 지속 확대 중이나,
對中 기술격차 축소, 기술 패권경쟁 심화 → 선도국 유지 위기
□ (신격차 창출) ’30년까지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되는 양자 분야의 글로벌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 기술개발 경쟁 가속화
○ 現 양자과학기술은 상용화 이전의 태동기로, 국내 첨단산업 및 ICT
역량을 토대로 선제적인 기술경로 확보와 혁신 창출 기대
※ ’35년까지 양자기술 전체 시장 규모는 약 395~897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McKinsey, ‘24)
(양자컴퓨팅 280억~720억$ / 양자통신 110~150억$ / 양자센싱 5~27억$)
○ 한편, 양자과학기술이 갖는 사회·산업 및 국가안보 관점의 파급효과로
인해 주요국은 본격적인 기술통제를 예고한 상황
※ (美) 중국의 양자컴퓨팅 분야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 발표(’23.8.)
(EU) 양자과학기술 등 민감 기술에 대한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발표(’24.1.)
(英) 34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 등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24.4.)
□ (초격차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절대적 예산 규모는 지속
증가*되어 왔으나, 초격차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 필요
* 주요R&D예산: (반도체) (‘23) 5,165억원 → (‘24) 5,561억원 → (’25) 6,930억원
(디스플레이) (‘23) 767억원 → (‘24) 1,006억원 → (’25) 1,263억원
○ AI반도체(NPU) 개발 지원 확대로 일부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연구
개발 성과의 상용화 및 관련 SW 생태계 확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 (퓨리오사AI) 국내 최초 HBM 탑재 ‘레니게이드’ 고효율 AI추론 칩 발표(‘24.8),
(리벨리온) 1세대 ’아톰‘에 이은 2세대 ’리벨-쿼드‘ 출시 예정(‘25.上)
○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 추격1｣이 거센 가운데,
공정 미세화 한계 극복을 위한 초격차 기술2｣에 지속적 지원 필요
1｣ 中 창신메모리(CXMT)는 첨단 반도체 장비 구매가 봉쇄된 상황에서도 최근 DDR5
제품 양산 시작, 수율 80% 수준(’24.12.)
2｣ 후(後)공정 연구생태계 조성과 신소자·소재, 연구인프라 고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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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OLED 차지 비중이 커지는 중1｣이나,
중국의 기술 추격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2｣
1｣ 디스플레이 시장 내 OLED 비중 : ‘21년 27.4% → ‘22년 34.3% → ‘23년 35.9% → ‘24년 36.6%
2｣ 한국 OLED 시장 점유율 : ‘18년 95.9% → ‘19년 89.4% → ‘21년 81.3% → ‘23년 74.2%
⇨ 양자과학기술 등 미래 게임 체인저에 대한 신격차 창출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산업 초격차 확대를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 필요
(3) ’26년도 투자방향
◈ (양자) 주력 핵심기술 개발과 생태계 전반 육성 지원을 위해 투자 다각화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차세대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와 인력양성 ⸱국제협력 강화로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 (양자) 컴퓨팅·통신·센싱 등 코어 기술개발과 동시에 인력양성·국제
협력 확대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양자 생태계 육성
○ (컴퓨팅) 국내 역량 고려, 핵심 HW 플랫폼1｣ 집중 지원, SW·알고리즘·
서비스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전략적 투자2｣ 실시
1｣ ① 초전도·중성원자 방식 양자컴퓨팅은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중점 지원,
② 이온트랩·광자·고체점결함·반도체양자점 등 4대 유망플랫폼 추가 착수로 양자
컴퓨팅 기술 조기 실용화 지원
2｣ ◯예 양자이득 도전연구 사업 : 연구자 간 융합연구 지원 확대, 양자컴퓨터 자체 운영
및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 확보
○ (통신·센싱) 중점기술과 시스템 검증 확보를 통한 조기 상용화로 시장
창출, 산업 주도권 확보 등 경제적 성과 마련 지원
※ 양자암호통신 시장 우위 지속 확보, 통신·센싱 분야 기술 추격 및 표준화 선점 등
○ (소·부·장) 공통 수요·활용성 고려, 양자 소·부·장 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패러다임 혁신을 주도할 차세대 핵심 기초·원천 연구 지속 추진
※ 旣 구축 양자팹 등 인프라 활용 → 성능평가 시설 등 시험환경 구축
○ (생태계) 핵심 소자 제작을 위한 특화 공정 기술 고도화와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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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디스플레이) AI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초격차
선도기술개발과 소·부·장 기반 구축 등 연구생태계 강화 지원 지속
○ (AI반도체) 국산 AI반도체의 분야별 맞춤형 개발1｣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HW·SW 풀스택 기술개발2｣ 등에 투자 지속
1｣ NPU(Neural Processing Unit), PIM(Processor In Memory), 뉴로모픽(Neuromorphic)
반도체 등 AI 반도체군에 대한 맞춤 지원
2｣ HW인프라, 시스템 SW, AI모델, 서비스 등 가치사슬 전반의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 (소·부·장) 중점 요소기술별 수요 대응*, 소·부·장 지원 강화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화합물 전력반도체, 수직적층 메모리반도체, 패키징 등
○ (생태계) 반도체 공정·장비 공동 활용을 위한 산학연 연계·협력1｣ 강화,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2｣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투자 강화
1｣ 지역·기관별 산재한 반도체 연구인프라 온라인 통합 서비스(모아팹) 지원 등
2｣ 초실감 디스플레이, 차세대 프리폼 및 新 폼팩터 디스플레이, 무기발광디스플레이(iLED) 등
(4) 투자 효율화 방향
◈ 분야별 투자 현황을 고려한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투자 전략성 제고
○ (양자) 국제협력 사업 간 유사 기능 통합 조정, 연계 방안 검토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단편적 뿌려주기식 사업 효율화, 산업 연계형
R&D 및 실무형 인력양성 확대
□ (양자) 국제공동연구실 운영과 국제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 간 유사
기능 통합 조정,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해 협력 기반 강화
※ 국가 간 공동펀딩 연구, 국제 표준화‧공급망 협력 등 내역 간 구조 개편 검토
□ (반도체)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작거나 단기 단편적 기업 지원
축소, 산업 연계형·실무형 인력양성 확대로 R&D 내실화
※ 실무형 인력양성은 확대하되, 유사중복 과정 및 유망기술 중심의 단순 교육과정은 지양
□ (디스플레이) 소규모 단위과제가 아닌 R&D와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대형사업*으로 전환, 산업 핵심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 추진
* 기존 △초대형 마이크로LED 모듈러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21~’25),
△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개발(‘24~’26),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내 내역사업
→ 통합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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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보건의료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국가안보·고령화·기후변화 등 당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로써
바이오 분야의 영향력이 부각
◈ 디지털바이오 전환을 수반한 선도국의 바이오 기술 혁신 가속화와 자국
우선주의 및 우방국 중심의 기술 영역화 심화
◈ 주요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민간투자 견인, 보건안보 확립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 증가
(1) 주요 정책목표
□ (첨단바이오 육성) 첨단바이오 중점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혁신적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바이오 대전환 추진
* 유전자·세포치료,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첨단바이오, ’23.10.),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첨단바이오를 반도체를 뒤이을 미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
※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4.) 등
□ (디지털+바이오 융합) 고품질 데이터 확보·고도화 및 국가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개념 제품 및 서비스 창출
※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22.12.) 등
□ (범국가적 난제 해결) 감염병, 고령화 등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해
백신기술 주권 확보, 국민건강의 근본적 개선 촉진
※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25.1),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24.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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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생명·보건의료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기조 유지
※ 투자액(조원): (’20) 1.1 → (’23) 1.9 → (’25) 2.2 (연평균 14.3%↑(’20~’25))
◈ 바이오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임무중심형‧글로벌 협력 사업 등
다부처‧대형 사업 투자 확대 추세로 성과 창출을 위한 효과적 투자 필요
□ (첨단바이오 기반 강화) 보건·의료 분야 혁신을 위한 첨단바이오 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기반 투자 강화
○ (현황)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등 첨단
바이오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지원 확대
* (’24) 9,772억원 → (’25) 1조 2,562억원 (전년대비 28.5% 증가)
○ (시사점)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투자를 강화
하고, 바이오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 체계적 기반 구축 추진
□ (산업 경쟁력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주요
산업군(신약‧의료기기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
○ (현황) 보건·의료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수 부처에서 연구개발 사업 추진 중
-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확보에도 불구하고, 타 주력산업
대비 민간투자는 부족하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여전
※ 정부-민간 투자비중 : 바이오 1:1.4 < ICT 1: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 생명·보건의료 기술수준(선도국 대비) : (’20)77.9% → (’22)79.4% (전체 평균 81.5%) (KISTEP, ’24)
○ (시사점) 바이오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협업 및 전주기 지원 확대, 민간
투자 견인 및 현장 활용 등을 고려한 효과적 투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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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년도 투자방향
◈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협력, 부처 간 협업 기반
바이오 핵심기술 확보 및 성과 창출 지원 강화
◇ 바이오 범용·기반 기술 자립화 및 전 분야로의 확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바이오+AI 융합 가속화 등 핵심기술 확보에 투자 집중
◇ 바이오 성과 창출 견인을 위해 초기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 현장 활용
단계까지 전방위적 규제개선 포함 전주기 지원 연계 확대
□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확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하여 범용·
기반 기술 자립화‧확산, 혁신 기술 및 디지털 바이오 육성에 투자 집중
○ 범용·기반기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범용‧기반 기술의 자립화 및 바이오 전 분야로의 확산 촉진
※ 유전체 조절‧편집기술,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의료·식품·소재·환경 분야 활용 지원 등
○ 도전·혁신 역노화 등 창의·도전적 연구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모험
자본으로서 정부 연구개발 역할에 충실한 연구*에 지원 강화
* 산업계(민간R&D협의체 등)와 정부 부처 소통 확대를 통해 민간 수요 상시 수렴
○ 바이오+AI 데이터·AI 기반으로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생체반응 예측,
인체 모사, 질병 진단 등 보건·의료 분야 혁신 가속화 지원
<참고> 바이오 + AI 융합을 통한 혁신 가속화
□ AI 신약개발(타겟발굴 ~ 임상·허가)
기간
10년 이상
약 6~7년
비용
2조원 이상
1조원 수준
※ 출처 : Bain & Company(’24.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 AI 활용 바이오제조
○ 합성생물학 분야에 AI, 로봇 기술을 접목한
기반 시설인 바이오파운드리 도입
- 바이오 공정 고속화·자동화로 실험 속도
최대 10~20배 향상
※ 출처: Gingko Biowork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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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삶의 질 향상) 국민 생명·건강·보건안보와 직결되는 난제(난치성
질환, 노인성 질환, 감염병 등) 해결을 위한 임상·보건 연구 지속 지원
○ 질환극복 암·치매 등 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원천기술,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예방·진단·치료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
○ 임상연구 필수의료(응급, 소아 등) 역량 확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과 기초의학 성과 연계를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지원
□ (산업생태계 고도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전주기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 의약품 우수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지속 투자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차세대 모달리티(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개발에 투자 확대
○ 의료기기 AI 기술 활용 첨단 의료기기 등 유망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개발부터 현장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 지원
※ R&D – 제품화 – 상용화 – 병원 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혁신기반 조성) 바이오 분야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에 전략적 투자
○ 규제혁신 첨단기술 적용 유전자‧세포치료제, 디지털 의료제품 등의 성과
활용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및 기술개발·규제 주체 간 협업 확대
○ 글로벌협력 글로벌 협력 투자가 바이오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사업 간 연계 및 내실화 추진
※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술 협력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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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투자현황 심층 분석, 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첨단
바이오 분야 우선순위 기반 체계적 투자 강화
◈ 데이터 구축·고도화, 감염병·인력양성 분야 등 바이오 분야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사업 간 연계·협력 확대
□ (체계적 투자 강화) 투자 현황 심층 분석, 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투자 효율성 증대
○ 투자분석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기술
동향 및 투자 현황 분석 기반 투자 효과성 제고
○ 사전검토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심의 전 기존사업 사전 검토 및
신규사업 컨설팅을 통해 신규·기존사업 간 연계 지원 및 유사·중복 억제
□ (연계·협력 확대) 고품질 바이오·의료 데이터 확보·공유 및 활용 확대,
감염병, 인력양성 분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 데이터수집·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분야는 대형 플랫폼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데이터 연계·개방, 부처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등
○ 감염병 연구개발 단계 및 지원 대상 검토를 통해 부·처·청 간 협력 및
역할 명확화를 유도하고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 인력양성 바이오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부처-사업 간 협력·연계를
확대하고 다학제 융합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 지원
※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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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제조･농림수산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기후변화, 지역소멸, 고령화 등 대외 위협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난제
극복을 위한 농림수산 분야 선제적‧도전적 혁신기술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가
◈ 선진국의 기술 블록화, 글로벌 기업의 투자 경쟁 및 기술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조 제조 혁신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 지속 증가
(1) 주요 정책목표
□ (글로벌 난제 해결) 기후변화, 동식물감염병 등 난제 해결을 위해
고품질 신품종 개발 등 농림수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지능형
융복합 기술 기반의 안전성 및 방역 고도화
※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4.3.)
※ ’농업‧농촌 혁신전략‘, 미래 발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중심(’24.12.)
□ (농수산업 기술 혁신) 스마트팜‧양식 등 농수산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하고, R&D 성과의 현장 적용 향상을 위한 체계 구축
※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4.3.)
※ ’농식품 연구개발 4대 혁신방안‘(‘24.3.),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24.11.)
□ (바이오 제조 혁신)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확보 및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으로 바이오 제조의 자동화·고속화를 추진하고,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율 확대를 위한 전주기 지원 강화
※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25.1.),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안)‘(‘24.4.), ’바이오제조 혁신전략‘(’24.4.)
※ ‘바이오분야 2026년도 정부R&D투자방안(안)’(‘24.12.), ’바이오 소부장 R&D 로드맵‘(’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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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농림수산) 정부 주도의 투자로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18년 80.0%
→ ’22년 84.3%)은 향상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은 여전히 미흡
◈ (바이오제조) 정부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바이오분야 전체
R&D 대비 투자비중이 낮아(’25년 기준 4.9%),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
□ (농림수산) 기후위기, 농어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임무 해결에
R&D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 연구성과가 민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 (현황)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 분야 피해* 증가와 인구 고령화,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관련 기업의 영세성 등 농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농수산업 구조 변화가 불가피
* 이상기후가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과수의 경우 개화기 냉해,
수확기 탄저병 등으로 전년 대비 사과 30%, 배 27% 생산량 감소(농촌경제연구원, ’24)
※ 개인농가: ’00년 138만가구 → ‘20년 104만가구/ 개인농가인구: ’00년 403만명 → ‘20년 231만명
※ 어가인구: ’13년 14.7만명 → ’22년 9.1만명 / 원양어업종사자: ’13년 1.2만명 → ’22년 1.1만명
○ (시사점) 민간‧시장 중심의 연구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수산업의
확산 및 첨단기술 보급 등 현장 정착을 위한 융복합 R&D 투자 강화 필요
□ (바이오제조) 국내 주력 제조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바이오
소·부·장 공급망 위기 해결을 위해 바이오제조 혁신 필요
○ (현황) 국제적인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며, 바이오제조 기술역량 강화 및 국산화에 나서지
않으면 바이오 제조·공급망의 안보 위기로 직결
※ (美) 청정경쟁법 도입 추진(‘25~),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26~)
○ (시사점) 합성생물학, 바이오파운드리등 관련 원천기술 확보및 바이오 소재·
부품·장비 등 인프라 기반 구축을 통한 민간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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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년도 투자방향
◈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 저감 및 생산성
향상 등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오+AI 융합 활용 강화
◈ 바이오 분야 범용·기반기술의 자립화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하고, 둔화하는
농수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혁신적·도전적 연구 수행 지원
◈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수요 반영 등 현장 중심 연구개발부터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현장 확산‧보급 등 전주기 연계 지원을 강화
□ (생명자원 보전‧활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명 자원‧정보 활용도
제고 및 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지원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자원‧유전정보 구축 체계화* 및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 등을 활용한 신품종 종자 개발 등 투자 확대
* 토종자원 등 농림수산업 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평가 기반 기술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후적응형 종자 소재 개발 원천기술 확보 등
○ 고효율·신기능성의 첨단 미생물 소재와 합성생물학, 바이오파운드리 등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산업화 지원 강화
□ (생산기술 혁신)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림수산 분야
스마트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적용 체계 구축
○ 디지털농업(AI, IoT 등), 수직농장 등 혁신기술 기반의 농산수업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노지 농업과 양식·가공업의 스마트화 전환 지속 지원
○ 드론, 로봇 등 농림수산분야 작업 대체가 가능한 지능형 농기계 핵심기술
확보 및 표준 개발, 검·인증 인프라 구축 및 보급사업으로 연계 강화
□ (식품·서비스 개발) 초고령‧개인화 등 소비가치 변화에 상응하는 혁신
기술개발 지원 및 민간 R&D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수요 반영
○ K-푸드 수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 R&D 지원 고려 및
미래 식품, 개인맞춤형‧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 신기술* 개발 투자 강화
* 대체식품 소재 국산화 기술, 고령친화 등 메디(케어)푸드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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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질병 재해 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재난, 동식물 질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선제적‧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산림 및 수산 분야 탄소흡수원 확대와
돌발‧외래 병해충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전‧혁신형 기술개발 강화
○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등 재난형 질병
발병에 대응하여 해외공동 연구기반 구축 및 원천기술 확보 강화
□ (혁신생태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규제과학 연구, 인프라 등
지원 강화 및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지역소멸, 식량안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과학
연구 활성화 및 대형 장비‧시설 등 공공 인프라 공동 활용 확대
○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전주기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신산업 분야 신규 투자영역 발굴 지속
□ (바이오제조) 바이오 공정에 대한 설계·합성 기술, 초고속 스크리닝 등
합성생물학 요소기술 확보 및 산업화 촉진
○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농식품·산림 분야로의 확장을 촉진하고,
핵심장비 국산화를 통해 바이오 제조 자동화·고속화 추진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국외 공공-민간 바이오파운드리와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고, 수요 기반의 유연한 워크플로* 구축에 투자
* 특정 연구에 따라 발생하는 프로세스와 작업을 관리하는 시스템
□ (바이오 소부장) 바이오 공정 기반 첨단바이오 신소재, 생명자원, 바이오
핵심원료·부자재·장비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 바이오플라스틱, 그린바이오 고부가소재 등 신소재 기술 확보, 생물
표본 이미지 디지털화 및 메타데이터 활용플랫폼 구축 지원
○ 핵심품목 분야별로 국산화·글로벌 협력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바이오 소부장 산업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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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농수산 신규 유망 분야 및 부처 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부처 간 협력을
극대화하고, 정부·민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투자 효과성 제고
◈ 그간 공공 R&D 연구성과의 점검(기술이전‧사업화 및 현장 활용도 등)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민간 이전을 촉진
□ (역할 명확화) 연구개발 단계, 지원 분야 및 정책 부합성 검토를 통해
민관, 부처 간 협력 및 역할을 명확화하여 그린바이오 R&D 역량 확충
○ (민관협업) 장기간 소요되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는 정부 주도, 상용화를
위한 스케일업 및 실증은 민관협업, 보급화는 비R&D로 기업 지원
○ (역할분담) 지원분야 및 연구개발 단계별로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되, 연계·협력이 필요한 영역은 협업사업 기획·추진
○ (지역협업) 지역수요와 임무해결을 반영한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 (정책연계 강화) 상위 종합계획(스마트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등)과
R&D투자 간 연계가 부족하고, 표준화·규제개선 등 제도 연계 강화
○ 상위 종합계획 실행을 지원하는 R&D가 정합성을 갖추며, 정책-R&D-
사업화-현장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연계성 강화 및 제도개선 병행
○ 유전자 편집기술 등 신기술 영역에서 기존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법·제도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성과확산 추진
□ (공공 R&D 성과혁신) 국공립연 R&D의 투자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한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 국립연*의 직접 수행과제와 외부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공모형 과제에
대한 연계성·차별성 등 점검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민간·시장 중심의 연구수요 반영 등 현장 중심 연구개발 수행도 병행 점검
○ 국립연 성과의 사업화 등 민간이전 성과 및 현장 보급‧확산 등 활용을
통한 농어업 및 연관 산업 성장 등 성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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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제조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첨단모빌리티) 기존 센서·배터리셀 등 하드웨어에서 SDV1｣, 데이터 인프라, BMS2｣
등 SW로 기술개발 흐름이 이동 중이며, 기능안전 등의 표준화도 진행 중
1｣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 2｣ 배터리 관리시스템
◈ (첨단로봇·제조) AI 결합 자율제조가 확산되고, 물류 및 각종 서비스 영역으로
AI 기반로봇의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도 맞춤형으로 진화 중
◈ (소재)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공급망 리스크 확산이 예상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첨단 소재·공정의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1) 주요 정책목표
□ (주력산업 강화) 산업별 혁신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선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과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략 추진
○ (자동차)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제반여건 제공1｣으로 업계 불확실성 해소
및 중장기적 전기차 안전성 제고방안 마련2｣을 통한 국민 불안 경감
1｣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화물운송사업 허가기준 마련(『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4.7.)
2｣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분리막 안전성 향상용 첨가제, 배터리팩 소화기술, 전고체배터리 기술 등
개발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 추진(’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24.9.)
○ (조선)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 세부기술을 확보1｣하고, 국제해사기구
개발규제의 이행 수단인 국제표준을 주도2｣하여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1｣ 2040년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별 세계 최고수준 기술확보를 목표로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플랫폼, 협동로봇 등 10대 선도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24.7.)
2｣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선도국가 도약 기반구축을 위해 ‘28년까지 대체연료,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등 분야 국가표준 47건, 국제표준 30건 제안(’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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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로봇·제조) AI·로봇·장비 등을 공정에 적용하여 생산 고도화·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환경 생태계 구축1｣, 스마트제조 지능화 전문기업 육성2｣
1｣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 핵심역량 확보, 생태계 진흥 등 3개 전략을 통해 ’30년 AI 자율제조
확산률 30% 이상, 제조 생산성 20% 이상 제고(‘AI 자율제조 전략 1.0’, '24.5.)
2｣ ’27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 글로벌 진출 전문기업 200개 육성, 핵심장비 500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24.10.)
□ (공급망 주권 강화)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전략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첨단소재·공정 R&D를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
○ (안정화 품목) 2030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어 국내 주력·신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
※ ‘산업공급망 3050 전략’('23.12),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23.4.)
○ (기술주도권) 기술 로드맵1｣을 기반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2｣를
견인할 수 있는 미래소재를 개발하여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
1｣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전략’(’23.3.) 中
2｣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첨단소재) 미래 초격차 산업 대비를 위한 첨단소재 중·장기 원천 기술개발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핵심 공급망 기술 주도권 확보
※ ‘첨단소재 R&D 발전전략’(’24.12.)
○ (공정기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생산공정을 추진하고, 소재·
부품 단계에서 완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제조 공정기술 혁신을 강화
※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23.2.),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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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기계·제조) 모빌리티 분야의 경제적 성과, 로봇 보급 성과 등을 달성하고
있으나, 국산화율 및 기술경쟁력 지속 강화로 글로벌 우위 확보 필요
◈ (소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투자 중이며, 주요국
대비 첨단소재 분야의 기술수준 및 글로벌 특허 확보는 노력 필요
□ (기계·제조) 기계·제조분야의 최근 5년간 정부 R&D 투자액은 연평균
성장률 12.5%로 증가
※ 투자액(조원)/비중(%) : (’19)1.63/7.9→(’20)1.93/8.1→(’21)2.28/8.6→(’22)2.24/7.8→(’23)2.61/8.5
○ (자동차) 수출로 무역흑자1｣ 성과를 도출했으나, 전기차 구매 향상2｣을 위한
가격, 충전 편의, 안전 개선과 미래차 부품 국산화율 제고3｣ 필요
1｣ ‘23년 수출액 총 70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무역흑자 550억 달러로 수출품목 중 1위
2｣ 전기차 구입의향률 : ’22년 25% → ‘23년 15% (컨슈머인사이트, ’24.1)
3｣ 자동차 부품 국산화율 : 내연기관차 95%, 전기차 82%, 자율주행차 40%
○ (조선) 대형‧고부가가치 상선 분야는 세계 최고수준 설계·건조역량을 달성
하였으나, 기자재 국산화율을 제고1｣하고 중국의 추격2｣을 견제해야 할 시점
1｣ ‘22년 LNG선 기자재 국산화율은 60% 수준(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23)
2｣ 중국은 전세계 발주 선박의 60% 수주(‘23) 및 대형 LNG운반선 발주의 32% 수주(‘22)
○ (첨단로봇·제조) 세계 4~5위권 수준인 AI 자율제조의 중소기업 기술
수준 향상1｣이 필요, 他 업종과 비교 시 빅데이터·AI 활용률2｣ 개선 시급
1｣ 스마트제조산업 종합기술수준(’24) : 美 100% > EU 97.2% > 日 88.8% > 韓 중소기업 74.9%
2｣ 디지털 활용률(NIA, ‘23, 데이터/인공지능(%)) : (제조) 10.1/1.7, (금융) 41.7/15.5, (통신) 48.3/20.9
- 로봇의 경우 부품 공급경쟁력1｣ 및 국산화율 개선이 필요하며, 서비스로봇
시장에서는 가격·품질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대비 경쟁력 확보 시급2｣
1｣ 로봇 부품·SW 등 조달경쟁력(’24) : 日 97, 獨 94.8, 스위스 87.2, 美 80.6, 中 73.6, 韓 67.2
2｣ 국내 청소로봇의 54%, 서빙로봇의 70% 이상을 중국 로봇이 점유(한국로봇산업진흥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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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 투자 중
* 기존 ‘24년 12월 일몰 예정이던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9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소특회계 정부 주요R&D투자 : (‘19) 8,068억원 → (‘22) 2조 2,731억원 → (‘25) 2조 2,175억원
○ 그간의 투자로 소재·나노분야 국내 기술 수준 향상1｣, 대일 수입의존도
감소2｣, 소부장 으뜸기업의 매출증가3｣ 등에 기여
1｣ 미국 대비 소재·나노 기술수준(’24, KISTEP) : (‘18) 78.3% → (‘20) 80.8% → (‘22) 83.3%
2｣ 소부장 對日 100대 품목 수입의존도 변화 : (‘18) 32.8% → (‘22) 21.9%
3｣ 소부장 으뜸기업 시총 변화 : (‘19) 11조 4,220억원 → (‘22) 23조 4,117억원
○ 다만 초격차 산업의 기술주도권을 견인할 첨단 소재·나노분야의 기술
수준1｣,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지적재산권2｣ 경쟁력은 개선 필요
1｣ 첨단소재 기술수준(‘24) : 미국 100% > 일본 88% > 중국 87%> 한국 84%
소재 ·나노 기술수준(KEIT, ‘23) : (금속) 86.7% (세라믹) 86.1% (화학공정소재) 88.6% (나노) 86.8%
2｣ 소재산업의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 및 글로벌 특허 비율(특허청, ‘21년)
: 일본 164,411건(61%) > 미국 104,947건(84%) > 독일 52,473건(97%) > 한국 27,413건(39%)
⇨ 혁신 속도 부족으로 인한 기술력 약화 및 후발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가격 및 품질 경쟁에서의 취약점 노출 등 문제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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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년도 투자방향
◈ (친환경화) 지속 가능성, 에너지 효율성, 스마트 기술혁신에 집중하며
친환경 생태계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반 기술개발 추진
◈ (디지털화) 자율차, 스마트 조선, 지능형 로봇 및 AI 기반 제조시스템을
발전시켜 혁신적인 생산성·안전성 강화 및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 (민관 협력) 시장 확대에 필요한 기술은 민간과 협력하고, 민간에서 투자가
어려운 신시장 선점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생태계 육성은 정부 주도 투자
□ (친환경화) 친환경 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가격·안전·편의
관련 기술 고도화, 제조 현장의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
○ (자동차)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가격 저감, 충전 편의, 화재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육성 R&D 투자
- 배터리·충전 무선·클라우드 BMS 등 BMS 고도화와 더불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급속 유·무선 충전기술 개발 지원
- 규제대응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의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도입에
따른 산업생태계 기술 및 인력 공백 보완 지원
○ (조선)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탄소 연료·
전기 추진시스템*, 선박용 탄소포집 장치 등 개발 및 실증에 중점 투자
* 암모니아·메탄올·수고 등 미래 탄소중립 연료 중심의 추진시스템 핵심 기자재 개발,
추진기·전동기 등 고효율 전기추진 기자재 국산화 등
○ (첨단제조)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규제의 도입에 앞서 탄소 다배출
제조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투자 지속
※ 실증기반 탄소배출 저감기술 투자 및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 주요 산업 중심으로 탄소배출 저감 최적화를 위한 제조데이터 기반의
저탄소화 공정·공법 개발 및 실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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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 탄소 저감형 기술, 자원 순환·재활용 기술 등 ‘원자재→
중간재→최종재’로 이어지는 소재·부품 친환경 공정 기술에 투자
※ (예시)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 희소금속 스크랩 재활용, 생산공정의 저탄소화,
新친환경 생산기술, 공정개선 기술, 스케일업 기술, 신뢰성 평가 및 실증 기술
□ (디지털화) SDV 구현기술, 선박·플랜트 건조·운용의 생산성·안전성
고도화 등 자동화·효율화 중심의 AI융합 제조혁신을 위한 투자 강화
○ (자동차) 물리적 AI 활용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SDV 신시장 선점을
위한 차량용 SW 플랫폼*, 고성능·고신뢰 차량용 반도체 개발 중점 지원
* 자율주행AI 고도화, 글로벌 규제 대응 사이버보안 기술 확보 등
- LiDAR 등 핵심부품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속 지원
및 군집·원격 주행 실현을 위한 V2X 성능고도화 추진
○ (조선)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완전자율운항 선박 개발·실증, 설계
디지털전환, 생산성·안전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 야드 구축 등 지속 지원
○ (로봇) 물리적 AI 시장 개화와 선점을 견인할 핵심기술 개발 및 차세대
자율제조 현장 적용을 위한 로봇 기술개발·데이터 확보에 중점 투자
- 물리적AI 소프트로보틱스·휴머노이드 구현을 위한 로봇 자율이동, 고난도
자율조작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등 관련 기술 간 연계 개발 지원
- 인력양성 산업계 수요 기반의 산학협력 투자 확대로 실전형 R&D 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확보 추진
○ (첨단제조) 미래 첨단제조 환경에 대응하고 관련 시장 선도를 위해 AI 자율
제조 등 산업AI 활용을 촉진하고 첨단장비, 첨단기계 분야에 투자 강화
- AI자율제조제조솔루션 공급기업(SW 기반) 기술개발*, 업종특화 AI모델 개발,
산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기반조성 등 투자
* 제조 빅데이터, AI 융합, 가상물리시스템(CPS), 디지털트윈, 생산관리시스템 등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 위주로 현장 실증과 연계
- 첨단기계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 및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기반 자율작업용 첨단기계 핵심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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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안정화) 특정국 수입의존도 개선에 기여하는 공급망 안정 품목확보
○ 글로벌 공급안정성 개선에 기여가 큰 품목을 지속 투자·발굴하고, 주력
산업 및 초격차 산업의 기술혁신 성장*을 견인할 R&D 분야를 중점 지원
* 자동차, 조선, 기계·로봇, 항공, 금속, 섬유, 세라믹, 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전기전자, 바이오 등
□ (미래 신소재 확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견인하는 첨단소재에 투자하고,
장기적 관점의 미래 혁신소재 원천기술 전주기* 지원을 강화
* 산업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인증·실증까지 지원하는 장기 지원 체계
○ (첨단소재)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중점 투자 분야 발굴,
미래 활용수요를 예측하여 우선 확보해야 하는 첨단 소재에 투자 지속
※ ◯예 기술 활용도, 기술 차별성,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별
○ (혁신소재) 장기 개발기간 소요 특성을 고려, 단기 상용화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최고·최초 성능 등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는 장기 R&D 투자를 발굴
○ (극한소재) 기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능 향상을 구현하는 극한·
고기능성 첨단소재* 개발과 극한환경 소재의 시험평가·인증을 지원
* 초경량, 초고강도, 초고온, 극저온, 고내식, 고용량, 고접합, 고신축 등 특성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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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수행부처의 전문성에 기반한 역할분담 및 협력과 탄소중립 및 실증·안전 관련
규제대응, 국제표준화, 글로벌 협력 등 유관 지원을 통한 투자 효과성 제고
◈ AI를 활용한 신소재 탐색방식 적용 및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소재분야의 투자 효율화를 추진
□ (부처협력·역할분담) 부처의 소관 법령 등을 기준으로 R&D 분야 및
단계별로 개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하여 정부 투자 효과 극대화
○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신뢰성 제고 및 전기차 안전성 향상을 위해 플랫폼
(산업부), 데이터·통신(과기정통부), 실증·안전 인프라(국토부·경찰청) 간 연계
○ (조선)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술확보(산업부), 항만 연계 및
해상 실증(해수부), 벙커링 및 물류서비스(국토부) 등 계획과의 협력 추진
※ 선·화주-조선사-기자재사 간 신기술 적용 기자재 공동개발·실선탑재 확대
○ (로봇) 과기정통부·산업부의 첨단로봇 개발 협력, 사업화·실증 강화 및
국토부·복지부·소방청 등 로봇 수요 부처와 현장 보급·확산 연계
※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로봇기술, 재난현장 인명탐색 로봇기술, 부품 및 로봇
구매·활용 연계로 수요 확대
□ (표준·규제·국제협력) 현장 적용성 강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안전 등 관련
국내‧외 규제개발 및 대응과 정부 R&D 간 연계 추진
○ (자동차) 글로벌 규정 개발 및 발효에 따른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전과정
평가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과 연계 과제지원
※ UN 산하 유럽경제위원회 차량 규제 조화를 위해 세계포럼(UNECE WP.29)에서 국제규정 지속개발
○ (조선) 선도적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 기자재 기업에 IMO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의제문서 개발 지원 등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
○ (로봇) AI 융합 자율로봇 분야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로봇 선도국과 공동연구 지원 및 보급·확산을 위한 표준개발·규제혁신 연계
※ ISO(TC299)는 제조·서비스 로봇, IEC(TC59, 62) 가정용·의료용 로봇 표준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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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반 소재연구 활성화) 전통적인 신소재 탐색방식(반복실험 등)에서
데이터 및 AI 기반의 디지털 소재개발 체계로 전환을 유도
※ ◯예 구글은 딥러닝을 활용해 신소재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법(GNoME,
Graphical Networks for Material Exploration)을 개발 등
○ 기존 투자로 축적된 기초·원천 기술의 데이터에 AI를 접목시킨 소재
신(新)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공공기술의 사업화 생태계를 촉진
○ 연구자에게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기반 소재분석 및 물성예측 교육을
제공하여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인재를 양성
□ (장기·유연 전략) 긴 호흡의 R&D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양산까지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각종 법·규제 등 급변하는 산업수요를 유연하게 반영
○ 사업화 성공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원천→인증·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통합적 장기 R&D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
* ◯예 기존 분절적·단기 상용화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긴호흡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세계최고·최초의 성능구현을 목표로 제시하는 장기R&D 지원하는 체계
○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의 각종 법·규제·정책* 및 산업계의 변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무빙타겟(Moving Target)형 R&D를 지원
*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and Science Act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 CRMA (EU
핵심원자재),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니어쇼어링/프렌드쇼어링,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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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자원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기후위기 가속화,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따라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
◈ 탄소중립 실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원전 이용이 확대되고, 차세대 원전개발이 가속화
(1) 주요 정책목표
□ (탄소중립) 탄소중립 대전환의 핵심 열쇠인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목표* 실현을 지원
* 감축목표 : ’(18년) 727.6백만톤 → (’30년) 436.6백만톤(△40.0%) → (’50년) 넷제로(순배출량 0)
※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23.5.),
17대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마련(‘22.3.~‘24.12.) 등
○ (에너지 전환)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
맞춤형 전력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생산‧공급 기술혁신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2.) 발전량 비중(전망)
: [원전] (‘18)23.4%→(‘30)31.8%, [신재생] (‘18)6.2%→(‘30)21.7%, [석탄] (‘18)41.9% → (‘30) 17.2%
○ (저탄소 생태계) 주력산업탈탄소화를 위한 원·연료 전환 및 설비·공정혁신,
부문별(산업, 건물, 수송) 에너지효율·수요관리, 탄소 포집·저장·활용
및 자원순환 등 탄소 저감기술 상용화
※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초격차프로젝트 로드맵 포함)(‘24.11.),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5) 등
□ (원자력) 안전을 전제로 핵심기술 고도화·상용화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생태계를 활성화
○ (진흥) 차세대원자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원자력·방사선·핵융합 기술개발 확대 및 상용화 기반 마련
*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28년) ‘30년대 글로벌시장 진입 목표
※ ‘차세대원자력 확보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안)’(‘24.6.), ’원자력진흥종합계획/핵융합진흥기본계획’(’21.12.) 등
○ (안전) 설계·운영부터 해체까지 전주기에 걸친 원전 안전 운영·관리
핵심기술 확보 및 현안 대응 규제연구 추진
※ ‘중·저준위/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12./’21.12.), ‘원자력안전종합계획’(’21.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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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에너지·자원) 요소기술 중심의 분산 투자에서 벗어나 임무·수요를 기반으로 한
R&D투자를 통해 성과확산을 도모할 필요
◈ (원자력) 사업화 연계 부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이용을 위해 민관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에너지·자원) 그간 각기 다른 산업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 기반의
전략로드맵에 따라 분야별 맞춤형으로 중점 투자
○ 다만 요소기술 개발 중심의 분산 투자로 산업현장 적용·확산이 미흡하고,
국가목표(2030NDC) 달성, 환경규제 무역장벽화 적기 대응* 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추진이 시급
* EU 내 수입품 탄소세 부과(‘26년 본격 시행), 미국 내 생산·수입품에 탄소세 부과(‘25년 시행예정)
○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분야별 임무와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선별적
투자 강화 및 내실화를 통해 성과확산에 주력할 필요
※ 한정된 R&D 재원으로 ’30년 NDC에 기여 가능한 상용기술 실증(스케일업)과 중장기(’50년
탄소중립 실현) 관점의 혁신·원천기술 확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
□ (원자력) 그간 글로벌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원자로 핵심기술
개발과 가동원전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
○ 다만 원자력R&D와 사업화 간 연계가 다소 미흡하고, 설계·건설부터
해체·규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
○ 민·관 협력 기반으로 상용화 경험을 축적하고, 범부처 협력 하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적기에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원전 이용 환경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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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년도 투자방향
◈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여도, 산업 파급력 등을 고려한 핵심분야*
중심의 실증(기술검증,스케일업 등)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 무탄소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생산·공급·활용, 탄소다배출 산업공정 혁신,
에너지 다소비분야(산업·건물·수송) 고효율·저소비형 전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 미래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과 가동원전·방폐물 등
안전한 원전 활용 및 사후관리에 투자 강화
1 에너지‧자원
□ (에너지 믹스) 재생에너지 생산·공급·활용,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지능형 전력망 혁신기술 확보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화
○ (재생에너지 확충) 태양광·풍력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고효율화·대형화, 입지 다변화 등 시장성·수용성 강화에 전략적 투자
○ (전력망 고도화) 분산형·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전력시장·제도와
연계한 수요기반 R&D와 에너지저장시스템 다각화 등 지속 지원
○ (수소산업 생태계) 수전해 시스템 스케일업(10MW급), 수소생산 다각화 등
청정수소 시장성 확보와 수소유통 체계(해외도입, 육상운송, 충전소 등) 구축,
수소활용(수소 발전, 연료전지 등) 등 전주기 생태계 완비를 위한 투자 강화
□ (저탄소 산업)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탈탄소화 공정·설비 전환,
CCUS 상용급 실증 점진 확대, AI·ICT를 접목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자원 안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저탄소산업 생태계 확충
○ (산업공정 혁신)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친환경 원·연료 전환, 기존
설비 저탄소화 및 근본적 전환(무탄소화), 新공정 개발에 투자 강화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 (고효율화·수요관리)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다소비 기기 및 시스템
효율 향상, 디지털·네트워크 기반 수요관리에 지속 투자
○ (CCUS) 다양한 배출원 기반 포집·활용 통합실증, 국내 대규모 저장소
단계적 확보, 시장수요 기반 CCU기술, 제도 확립 등에 민·관 협업 투자
※ 혁신기반기술 확보는 정부 중심으로, 단계·규모별 실증은 민·관 협업 중심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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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구축) 글로벌 공급망 안전 및 환경규제 강화 대응 등을 위한 자원
재활용·재제조 향상, 기후적응·탄소흡수 등 단단한 탄소중립 기반 조성
○ (자원개발·순환) 자원개발(리튬·니켈 등 핵심광물, 자원부국과 기술협력 등), 자원순환
기술(폐자원의 재자원화 등)의 시장성·안전성 중심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 (적응·흡수)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고도화, 이상기후(홍수‧가뭄 등)
대응 역량 강화 및 신규 흡수원 확보 등 지속 지원
2 원자력
□ (차세대 원전) 미래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및 실증 기반 마련에 중점 지원
○ 민관합작 등을 통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MSR, 고온가스로 등) 핵심원천기술 및 실증기반 마련 지원
○ 차세대 원전의 상시 규제현안 탐색·대응 및 규제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규제기반 연구를 지속 지원
□ (원전산업·방폐물·안전) 가동원전 안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 선진관리를
위한 혁신기술 확보 및 안전 기술·규제 고도화의 안정적 지원
○ (원전산업) 상용원전, 원전해체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반 기술개발*
및 부품·기자재·운영 기술 자립화 지원
* 원전사고 예측·대비·대응 및 부하추종 운전 핵심기술, 실·검증 인프라 기반 해체기술 등
○ (방폐물·안전) 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처분 등 관리기술 국산화와 규제
현안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규제체계 사전 준비 지원
□ (방사선·핵융합) 방사선‧핵융합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속 투자
○ (방사선) 방사성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방사선동위원소 수출·자급
기반 확보와 관련 제조․활용 등 상용화 기술개발 가속화
○ (핵융합)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과 전력 생산 목적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선도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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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R&D성과 창출을 위해 범부처 R&D
임무와 현장수요 중심으로 투자 내실화
◈ 분야별 여건(기술성숙도 등)에 따른 전략적인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적기
사업화와 핵심기술 기술 지원 강화
□ (임무기반 투자 내실화) 국가적 정책목표(2030NDC 등) 실현 지원을 위해
임무·수요 중심으로 내실있는 투자를 강화
○ 정책-투자 간 연계 분석 등을 통해 핵심사업, 공백·고도화 분야를 발굴·
지원하고 산업계 R&D 수요에 대한 적시 투자 체계를 마련
○ 집행·성과 부진 등 이슈 제기 사업에 대한 점검·확인을 통해 예산
배분·조정 마련에 검토·활용
□ (추진방식 전략성 제고) 기술성숙도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개발방식
(예: 민관협력 등)을 적용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
○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투자를 긴밀히
연계하고, 공백기술 등에 대한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
○ 미래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 협력 등을 바탕으로 적기에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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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주･항공･국토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민간 주도의 우주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우주 인터넷 서비스 등
우주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확보에 총력
◈ 생산성 향상, 탄소중립 대응 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스마트·친환경화가
가속화되고 기존 구조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 필요성이 증가
(1) 주요 정책목표
□ (우주경제 실현)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기술 확보,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우주경제 가속화 추진
○ 차세대발사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국제공동협력을 통해 우주개척에 주도적 참여*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NASA), 달착륙선 개발, 심우주 탐사 등
○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연구개발 초기부터 기업 참여 확대,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
□ (미래 항공산업 육성) 미래항공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해 기술·산업
고도화 등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 기반 강화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 개발, 법·제도, 인프라, 실증기반 마련, 인증체계 구축
○ 미래 항공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부품·정비 사업 고도화 등 기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선제적 확충
□ (국토교통 스마트화·친환경화)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착과 기후위기
대응 기술의 고도화, 넷제로(Net-Zero) 스마트 건축 등 혁신성장 기반 구축
○ 자동화·BIM* 등 디지털 접목을 통한 건설 생산성 향상, 친환경 건축물
및 공간정보 혁신 기반 구축
* 3차원 입체 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3.12.),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3.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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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차1｣, UAM2｣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기반 구축과 스마트 물류,
철도 고속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 투자 강화
* 레벨4 수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27), ** 도심에서 실증 추진 중(’24.7.~’25.6.)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2.4.),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1.7.) 등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25년 우주 R&D 첫 1조 원 시대를 열고, 위성 및 발사체(중형급)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였으나, 핵심기술(부품) 자립화 노력은 필요
◈ 국토·교통 R&D는 新기술, 인프라 구축, 이동 안전·편의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투자중이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 (우주) 다수의 저궤도 정밀관측 위성 독자 개발, 누리호 발사체 확보로
세계 7번째 자력으로 1.5톤급 실용위성 발사능력(600~800km)을 확보
○ 다만, 기술패권 시대 기술 우위를 점할 핵심부품 자립화1｣는 부족하고,
우주탐사2｣, 대형발사체3｣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존재
1｣ 현재 발사 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의 경우 부품 자립도는 40~60% 수준
2｣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45% 수준, 기술격차 11.5년(‘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3｣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55% 수준, 기술격차 15.0년(‘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첨단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하여 후발주자 한계를 극복할 필요
□ (항공) 항공소재·부품, 항공안전, 미래항공 모빌리티 실현에 필요한 인
프라, 항공안전·인증 핵심기술 개발 등에 투자 확대
○ 기존 항공산업은 높은 진입장벽·규제로 인해 국내산업 성장기반이
미약하였으나, 최근 UAM 등 첨단항공 모빌리티로 돌파구를 마련 중
⇨ 미래항공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인프라, 기반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기체･부품 관련 기술 자립화에도 투자를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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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로봇 활용한 자동화·무인화 및 탈현장 건설(OSC), 탄소배출 저감,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중
○ 세계적 수준의 건설산업 시공, 설계기술에 비해 BIM, AI 등 디지털
전환 기술과 친환경·안전 관련 기술은 여전히 열세
⇨ 글로벌 선도 유지를 위해 디지털 전환, OSC, 탄소저감 재료 등 신기술·
공법·재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교통) 자율주행 상용화, 철도 고속화‧지능화 등 교통수단 편리·
안전성 확보 및 인프라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 중
○ 세계 최고 기술과의 격차* 여전히 존재하고, 차세대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각종 잠재 위험요소에 대비한 안전성 향상과 관리 고도화가 급선무
* 현재자율주행 세계 7위, 도심항공교통(UAM) 세계 4위, 물류 세계 25위
⇨ 자율주행 및 탈탄소, 교통·물류 데이터 관리 기술 등 교통 인프라
효율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투자 필요
(3) ’26년도 투자방향
◈ (우주･항공) 임무중심 대형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수행관리를 최우선시하고, 미래
첨단기술 확보 및 부품 국산화 등에 투자 강화
＊ 차세대발사체, 달 탐사 2단계(달착륙선 개발), KPS위성, 우주산업클러스터 등 대형 예타사업
◈ (국토·교통) 국토·교통 분야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첨단화·스마트화 및 탄소중립 실현, 국민 안전·편의 향상 등에 투자 중점
1 우주
□ (위성 분야) 위성 확보를 위한 위성 사업에서 고성능·보안성을 요하는
핵심기술(부품) 자립화 및 인증·검증 중심으로 정부R&D 투자 전환
※ 민간 주도 개발·제작이 가능한 중소형 위성은 정부 구매로 전환 검토(‘26년 신규)
※ 후속위성은 기존 성과물(공통기술·부품) 활용을 전제로 추진
○ (안보) 초소형 군집위성 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정찰위성(EO/IR/SAR)
개발을 통한 고빈도·고정밀 감시체계 구축으로 국가안보 역량 강화
* 차세대영상레이더(SAR), 군집 편대비행 등 핵심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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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미래모빌리티 구현에 필요한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 통신1｣,
정지궤도 위성통신2｣ 등 핵심 선도기술 확보 추진
1｣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 위성 간 링크 등
2｣ 플렉서블 광대역 통신 탑재체, 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KASS) 개발 등
○ (공공) 농·산림 상황 관측, 홍수·가뭄 대응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천리안5호(기상·우주)위성 개발 등을 통해 공공수요 대응
○ (첨단기술) 우리나라 독자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초고해상도 관측,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 확보에 투자 강화
□ (우주수송) SPACE X 등 발사체 시장 독점화에 대응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발사체 모델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속 추진
○ (누리호 발사) 실용급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반복발사*(‘23, ‘25, ‘26, ‘27)를
통해 발사체 및 우주 부품의 신뢰성 제고
* 발사체 기술이전을 통한 체계종합 육성으로 민간주도 상업용 발사체 개발 유도
○ (차세대발사체) 대형 우주수송 능력 확보(100톤급 엔진, 고압·고출력 터보
펌프 등)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역량 집중
○ (재사용 발사체) 누리호 발사체(SSO 1.5톤) 등 정부R&D 성과물을 이용·
확장하는 형태로 한국에 적합한 재사용 발사체 모델 연구
국가 발사체 기업
저궤도
수송능력(kg)
최초
발사
재사용
형태
추진제 비고
미국
Falcon-9 SpaceX 18,500 2015 Partial Kerolox 운용 중
Falcon-9 Heavy SpaceX 63,000 2015 Partial Kerolox 운용 중
Starship V1 SpaceX 50,000 2024 Full Methalox 개발 중
Starship V2 SpaceX 150,000 2025 Full Methalox 개발 예정
Starship V3 SpaceX 200,000 2026 Full Methalox 개발 예정
New Glenn Blue Origin 45,000 2024 Partial Methalox 개발 중
중국
Zhuque-3 LandSpace 21,300 2025 Partial Methalox 개발 중
Tianlong-3 Space Pioneer 17,000 2024 Partial Kerolox 개발 중
Pallas-2 Galactic Energy 14,000 2026 Partial Kerolox 개발 중
Long March 9 CALT 150,000 2033 Partial Kerolox 개발 중
인도 NGLV (Soorya) ISRO 15,000 2030 Partial Kerolox 개발 중
러시아 Amur(Soyuz-7) JSC SRC Progress 13,600 2028 Partial Methalox 개발 중
EU Ariane NEXT ESA 미정 미정 Partial Methalox 기획 중
<해외 재사용발사체 개발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중대형급 발사체 1단을 재활용하여 발사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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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선진국 수준의 발사체 재점화·추력조절이 가능한 고추력·
고효율 엔진기술, 미래 우주수송 선행기술 확보에 투자 강화
□ (우주탐사) ‘32년 달 표면 탐사 임무 완수에 주력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
활동을 심우주로 확장하기 위해 우주탐사 활동에 필요한 선행기술 확보 지원
○ (우주탐사) ‘32년 달 표면 탐사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현 기술수준과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별 우주탐사 핵심 역량 확보 지원
○ (우주협력) 해외 우주 선진국과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 등 국제공동
연구를 토대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우주활동 영역 확대
□ (우주산업)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우주 기술·부품 국산화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인프라) 민간의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민간 전용 발
사장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지원
○ (기술 국산화) 경제·안보 측면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유도
○ (서비스) KPS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등 국가위성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민간 주도의 다양한 위성 서비스 창출
2 항공
□ (미래항공 모빌리티) 무인기(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대중화 대비 기술·성능 고도화 및 안전운용체계 확보
○ (무인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드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드론, 핵심 기술·부품 개발에 투자 강화
- 對中드론망 공급 의존은 전쟁 등 유사시 국가안보 위협으로 작용하여, 국
산화율이 낮은 모터·배터리, 보안성·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 강화
< 드론 부품 국산화율 (‘23, 국회예산처) >
지상조종기 비행제어기 기체 통신장치 배터리 프로펠러 ESC(모터제기) 모터
89.2% 79.5% 77.1% 60.2% 20.5% 6.0% 6.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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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모빌리티) UAM 등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증·교통관리·인프라
등 기반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
□ (항공산업) 수요･강점 분야 항공소재･부품 전략적 지원, 항공교통･안전
기반기술 고도화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 (항공소재·부품) 항공 핵심소재 국산화에 투자하고 강점･수요･파급효과를
고려한 유망기술 발굴 및 전략적 지원 등 항공부품산업 활성화 유도
○ (항공안전)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항공안전･보안,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수리‧정비･개조 역량 확충 지원
3 국토·교통
□ (건설)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착을 지원하고, 친환경 재료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전환) 탈현장 건설(OSC),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 등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안전성 향상 도모
○ (친환경화)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친환경
재료,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개발 지속 지원
○ (공간정보) 국토·교통 인프라간 연계를 위한 고정밀 데이터화, 정보
융합, 관리·분석 등 혁신기술 고도화에 지속 투자
□ (도로·철도) 자율주행차 실증·운영, 하이퍼튜브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 및 국민 안전·편의 향상 기술개발 투자 지속
○ (차세대 교통)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리빙랩 내 Lv4/4+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지원과 전기차 등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
○ (안전 향상) 전기차 등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과 초장대·
대심도 인프라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 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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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우주산업 특성･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주체(국가/민간) 및 정부
재정지원 방식(주요R&D/일반재정)의 재정립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도모
□ (개발주체) 기술자립·산업성숙 수준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개발을 확대
○ 민간역량이 확보된 위성개발·활용 서비스, 중소형발사체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개발 초기 단계인 대형발사체, 우주탐사는 민･관 협업으로 추진
○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우주핵심기술개발, 민간 전용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우주탐사, 임무 중심의 대형프로젝트에 집중
< 우주 기술 분야별 투자유형 분석 >
구 분
위성 발사체
우주탐사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정책부합성 보통 높음 매우높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민간역량 매우높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투자유형 민간주도 민간주도 정부주도 민간주도 민간주도 정부주도 정부주도
R&D 부합여부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매우높음
□ (재정지원 방식) 충분한 기술축적과 더불어 민간주도 산업이 형성된
분야부터 정부R&D → 일반재정(정부구매) 지원 방식으로 전환 추진
○ 민간이 자체 개발·제작이 가능한 중소형급 저궤도 관측 위성, 위성
정보 활용 및 중소형급 발사 서비스는 정부 구매 방식으로 추진
○ 주요 R&D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관 운영비, 시설 구축·유지비 충당
사업, 기존 연구성과물 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한 사업은 배제
* ◯예 중소형급 위성·발사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R&D를 통해 동급 위성·발사체
개발이 완료되어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없을 경우 정부구매 방식으로 추진
○ 공공수요에 대응한 위성 개발은 활용부처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산업체 발주를 통한 위성 개발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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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 주무부처인 우주항공청은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위성 개발,
우주탐사, 핵심 전략기술 개발 등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정부는 기존 위성개발 중심에서, 우주수송 및 달 탐사,
핵심 전략기술 확보로 투자 방향 전환
○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소형 위성·발사체 분야는 정부 R&D를
축소하고,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의 혁신적·도전적인 R&D에 선택과 집중
< 우주 분야별 민간 전환 추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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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해양‧환경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역량과 문제
해결 중심 기술개발 중요성이 증대
◈ 해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및 無탄소·친환경 선박 개발
경쟁 심화, 해상물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선박·항만 스마트화 경쟁이 가속화
◈ 기후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확보 노력이 치열하고
유해 화학물질 등 신규 생활환경 위협요소가 지속 증가
◈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등을 위해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 등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 경쟁이 가속화
(1) 주요 정책목표
□ (국민 안전 사회 구축) 선제적인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과학을 활용한 국민체감형 현장문제 해결 중심 기술개발을 강화
○ 빈번·복잡·대형화되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全 단계에
걸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
○ 일상 속 환경 유해인자, 안전사고, 신종범죄등 사전 예방을 위해 첨단기술활용
감시체계 확대 및 사전·사후 관리 강화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 대응 강화
※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24~‘27)’, ‘제2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4~‘28)’ 등
□ (해양수산 기술강국 도약) 해양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및 해양·극지
탐사 확대를 통해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
○ 친환경 선박,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등 해양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항만・물류체인 등 해양 디지털 대전환 추진
※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23.2.)
○ 해양광물・생물자원 탐사를 심해저, 극지까지 확장하여 해양과학영토를
확대하고, 연구시설 등 해양인프라 및 해양데이터 플랫폼 공유체계를 확립
※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3~‘27)’(’22.11.),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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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자원 순환경제를 활성화
○ (환경보전 및 안전) 온실가스 감축, 대기ㆍ수질 개선, 물관리 체계 고도화
및 환경 유해인자 대응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21~’30)‘, ’환경보건종합계획(‘21~’30)‘,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기본계획(’23~’32)‘ 등
○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자원순환 고리(원재료 → 폐기물 → 순환원료)를 강화·
확장하여, 폐기물 저감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순환경제 활성화
※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24.6.),‘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23.6.),등
○ (기후역량 확충) 위험기상, 지진 및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전대응 역량(관측, 예보 등)을 확충하여 국민안전을 확보
※ 선진국 대비 기상기술수준 96.2% 달성(～’27)
※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 ’기상 R&D 중장기 추진전략(’18-’27)‘ 등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현장 중심의 실용적 성과 창출 필요
◈ 정부 R&D 해양 분야 투자 규모는 정체 상황이며, 미국·EU 등 해양 분야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수준·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강화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및 기상재해 대응, 온실가스 감축, 생활환경
개선 등 탄소중립 이행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지속
□ (재난안전) 각종 재난, 안전사고 등 위험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예측・대응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
※ 재난안전분야 R&D 투자 비중 : (’23) 7.3% → (‘24) 7.2% → (’25) 7.2%
○ 자연·사회 재난의 증가세에 비해 국내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은 높은 상황
※ 자연재난 인명피해/피해액(호우 등) : (‘21) 42명(660억원) → (’23) 140명(9,582억원)
사회재난 발생건/피해액(대형화재 등) : (‘21) 24건(6,836억원) → (’23) 32건(5,155억원)
※ 재난안전 분야 주도국 대비 기술(수준, 격차) : (‘22) 81.2%, 3년4월 → (’24) 81.8%, 4년3월
※ 재난안전 분야 국가별 기술수준(‘24) : 美(100%), 日(92.0%), EU(91.4%), 韓(81.8%), 中(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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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 딥페이크 등 다양·복잡·대형화되는 신규 안전 현안에 대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 역량의 지속적인 보완·강화 필요
□ (해양) 쇄빙선 등 해양연구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 환경보호,
외부 위협(GPS 교란 등) 대응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
※ 해양분야 투자(’20) : (미국) 19.5조원(11.4%), (중국) 3.4조원(5.1%), (한국) 0.7조원(2.8%)
○ 탈탄소 규제강화, AI 확대 등 해운물류 기술환경이 변화하고 심해저 광물탐사 등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이 격화되나 우리 기술수준은 정체
※ 해양 분야 주도국 대비 기술(수준, 격차) : (‘22) 80.1%, 3년9월 → (’24) 80.0%, 3년4월
※ 해양 분야 국가별 기술수준(‘24) : 美(100%), EU(98.8%), 日(84.9%), 中(80.9%), 韓(80.0%)
○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친환경・디지털 해상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자원탐사・해양안전 등 바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
□ (환경) 미세먼지, 폐기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환경문제 중심으로한
지속 투자로 환경기술 수준이 성장하고 현안해결 능력이 향상
※ 최고 기술수준 미국 대비 기술수준 83.9%, 기술격차 3.5년, ´20년 대비 2.8%p 상승 및 0.2년 단축
○ R&D와 사업화간 연계가 부족하여 관련 산업 매출 증가가 다소 미흡*하고,
빈번한 이상기후, 신규 유해물질 증가 등 일상환경 위해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
* (매출액) (´13∼´16) 5.0조원 → (´18∼´21) 2.2조원
○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일상 속 환경 위해요소 대응을 가속화하고
사업화 연계를 통한 성과 창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
□ (기상) 위험기상 등에 대비한 국민안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등 예보・관측 기반을 확충하는데 투자 지원
○ 빈번해지는 이상기상으로 날씨 예측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정보 제공을 보강할 필요
○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예・특보 서비스 정확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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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년도 투자방향
◈ (공공) 신속한 재난재해 위기대응 등을 위해 재난안전기술 투자를 지속하되,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임무 중심의 기술 개발 강화
◈ (해양) 디지털・친환경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해양 핵심기술개발과 극지·
심해 등 해양과학영토 확대를 위한 탐사 등 투자 강화
◈ (환경·기상)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유해인자,
기상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환경 구축 등 전략적 투자
1 재난안전
□ (재난안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신규 안전 현안의 예방‧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일상 속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강화
○ (자연재난) 이상기후‧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사전예측‧예방기술 강화,
피해 발생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풍수해, 지진, 강풍, 산불, 화재, 홍수 등 피해예측, 위험감지, 예경보, 현장대응 관련 기술
○ (사회재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측ㆍ감지기술 강화, 다양한 상황
속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확보 기술 집중 투자
※ 정보·전산 사고, 인파사고, 건물화재, 건축물 붕괴 등 사회재난 사전감지‧대비‧대응 관련 기술
○ (생활안전) 신종범죄(디지털 범죄・마약 등), 신종재난(전기차화재 등), 생활
사고(구급상황 등)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투자 지원
※ 지능형 범죄, 마약, 치안, 경비, 소방구조‧구급, 전기차 화재 등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 대응 기술
2 해양
□ (해양 디지털전환 선도) 미래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항만‧해운‧물류 분야 디지털 핵심기술 투자 확대
○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항만 핵심부품 원천기술 및 관제시스템 개발,
데이터 통합·활용 고도화 등 스마트 항만 구축 가속화를 위한 투자 확대
※ 항만 하역장비 자동화, 항만-자율운항 선박 연계, 수출입 물류 항만-내륙 연계 기술
- 87 -
○ (스마트 해운·물류) 해상물류 효율화를 위한 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및
항만 입출항 자동화 등 연관 핵심 기술개발 투자 강화
※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항로 및 수로 정보, 해상물류 통신 관련 기술
□ (해양 탄소중립·탐사·안전) 기후·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해양 탄소저감
및 환경관리 기술, 자원 안보를 위한 해양 자원탐사 기술 지속 투자
○ (해양탄소중립) 無탄소 선박 개발 및 신규 탄소감축원 발굴, CCS 통합
실증 등 차세대 탄소중립 핵심 기술 및 산업 육성
※ 해조류 바이오매스, 무탄소·저탄소 대체 연료, 친환경 선박 및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
○ (해양자원탐사·인프라) 해양·극지 과학기지 등 핵심인프라 시설 구축, 심
해저 자원탐사 기술 및 대양 및 극지 연구 투자 확대
※ EEZ 과학탐사, 해양과학기지 구축,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극지환경 관련 기술
○ (해양안전·환경)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 유해 물질 관리 기술, 각종 해양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 연안재해 대응, 갯벌 모니터링, 해양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오염원 추적 관련 기술
3 환경·기상
□ (지속가능 환경조성)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수재해 대응,
생태계 복원 등에 투자 지원
○ (대기질 개선) 배출원별 맞춤 관리시스템 구축,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메탄, N2O 등) 저감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집중 투자
○ (물관리) AI 기술기반의 수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및 국가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 투자 강화
※ 상‧하수도 인프라 저에너지화, 수재해 감시⋅관리 등 안전한 물관리 이행을 위한 지속 투자
○ (생태계) 탄소흡수원 발굴⋅증진기술 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맞춤형 생태환경 구축) 등 생태계 회복력 강화에 지속 투자
※ 토양·지하수 등 토양오염의 효과적인 사전예방 및 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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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쟁력) 환경 분야(대기·물·폐기물 등)의 연계기술 발굴과 사업화 등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용·실증 R&D 지원 강화
□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폐기물 발생 억제, 폐자원
순환이용성 향상 및 재활용 기술개발 투자 강화
○ (고품질순환원료화)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자원 품목의 순환원료 공급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 (미래폐자원)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미래 폐자원(이차전지·태양광 등)의
적정처리 및 저감 기술 확보 등 해외 환경규제 선제적 대응
□ (환경안전 구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 투자 지속
○ (질환대응) 질병 상관성 규명, 예방·관리 및 환경보건조사 등의 분야의
체계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영향 예방 및 예측평가 기술 고도화
○ (위해관리)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복합 노출 및 신규유해물질 위해성
평가·저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예측·피해진단 등 기술 투자 지속
□ (기상 역량 확충) 신기술을 접목한 관측・예보 역량 고도화를 통한 기상·
기후변화 정보 신뢰성 제고와 차세대 기상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에 지속 투자
○ (기상재해 대응) AI, 빅데이터 등 각종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관측·예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 (지진대응) 지진정보(발생원인, 감시 등) 및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진분야(지진, 지진해일, 화산 등) 감시 및 관측기술 고도화에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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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기술 상용화 역량 강화와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업 등 다부처 연계·
융합을 통해 R&D 투자효율성 제고
◈ 국가 핵심정책에 부합하는 전략기술 선별 지원 및 대규모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투자전략성 강화
□ (성과활용·활성화) 기술사업화 향상을 위한 민간 협업 활성화 등 부처별
R&D 추진방향에 따른 연계·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효율성 제고
○ (민간투자) 상용화 촉진 및 우수성과의 사업화 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민간 협업 기반 확대
○ (협력연계) 부처간, 지자체, 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강화, 다부처
R&D 체계적인 관리,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융합 연구 활성화
□ (전략성 강화) 국가 핵심 정책에 부합하는 전략기술 선별 지원, 기술의
시급성,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R&D 투자
○ (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요소기술의 중요도, 기술특성 및 시급성, 산업
역량 등을 고려한 전략기술 선별 등 효율성 강화
○ (사업구조 개편) 소규모 R&D 사업의 파편화를 축소하고, 지속가능성과
연결성을 위해 부처별 고유임무와 관련하여 사업 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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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방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 등
첨단기술은 물론 저비용 드론 등 비대칭 무기의 복합적 활용 양상
◈ 극초음속 및 다탄두 미사일 시험, 신형 탄도미사일 전선배치 등 북한의
위협증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 등 국방난제 대응 필요
➡ 다변화되고 있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국방전략기술, 민・군R&D융합,
첨단전력개발 집중 필요
(1) 주요 정책목표
□ (국방기술력 증강) 현존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 확보 및 미래전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첨단전력 확보와 전략기술 육성 집중
○ 육·해·공에서 AI·우주·사이버·전자전 등으로 확장 중인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여 10대 국방전략기술 확보
※ 미래전장 환경 대비 첨단기술 집중 투자(’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23.4.)
○ 고도화되는 적 위협을 사전에 탐지·대비하기 위한 정찰능력 강화, 고
위력·초정밀 타격능력 등 다층적 억제·대응 첨단전력 기술개발
※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국방혁신 4.0’, ’23.3.)
□ (수출 경쟁력 향상) 산업생태계 확대를 위한 민·군 R&D협력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및 부품국산화에 전략투자
○ 국가-국방 R&D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민·군 시너지 창출 및 국방
R&D 개방형 협력을 위한 산·학·연 공동주관 R&D 확대
※ 개방형 R&D 확대(‘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23.7.) 및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정립
(‘'24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24.2.)
○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높고, 글로벌 방산경쟁에 따라 수출입 통제가 우려
되는 최첨단 전략부품(반도체, 엔진관련 부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지원
※ 방산 소부장 융합형 환경 조성(‘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23.7.) 및 국방첨단전략산업
부품 경쟁력 강화('‘24년 시행계획’,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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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최근 3년간 미래전장환경 대비를 위한 핵심기술 등의 투자 증가로
국방기술개발 예산이 무기체계개발 예산을 상회
◈ 필수·핵심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미래전장환경을 대비하는
국방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제도적 지원 필요
□ (무기체계개발) 대내외 안보 중요성에 따라 무기체계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의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투자 집중
○ 다만, 정찰위성·항공기·유도무기 등 대형 계속사업의 급격한 예산
소요 증가로 국방R&D 투자의 전략성 확보에 제한 우려
- 계속사업 예산 소요가 신규사업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진일정
준수여부 및 시급성에 따른 연차별 투자비율 조정 등 적극 검토
□ (국방기술개발)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선행기술 확보의 중요성 증대
및 투자 증가로 ‘23년부터 국방기술개발이 무기체계개발 예산을 상회
※ 무기체계 vs 국방기술 : (’21년) 70:30, (‘22년) 54:46, (’23년) 43:57, (‘24년) 49:51, (’25년) 49:51
○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을 위해 ‘10대 국방
전략기술’을 지정(‘23.5, 국방부)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집중투자 진행
< 10대 국방전략기술 >
인공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
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센서·
전자기전
추진
WMD
대응
○ 한편, ’22년 이후 신규추진 또는 사업구조가 개편된 신속시범, 패키지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검토 필요
- 또한, 민군기술협력(부처연계협력) 사업의 경우 투자강화를 위해서는
국가R&D와 국방R&D를 연계하는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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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년도 투자방향
◈ 미래전장환경과 국방난제 대응을 위한 국방전략기술, 첨단전력 중점투자
◈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관련 방위산업 역량 강화
◈ 국방기술 역량 강화와 첨단기술 실증을 동시에 도모하는 민-군 강점기술 지원확대
< 무기체계개발 >
< 기본 투자방향 >
▸(신규사업) 사전절차(사업타당성조사, 사업추진기본계획) 이행, 전력화 필요성 및 시급성 등 검토
▸(계속사업) 사업추진일정, 연차별 투자규모 적정성, 핵심기술 연계 등 검토
□ (첨단전력확보) 미래전장환경 및 국방난제(적 위협 증가 및 병력자원 감소)
대응을 위한 감시정찰·전자전·항공기 등 첨단전력 투자강화
○ (지휘정찰) 전장 영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25년 종료사업 등 예산
재원을 정찰위성, 전자전, 지휘통제 등 첨단자산 개발*에 우선투자
* 초소형위성체계, 전자전기,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등
○ (항공기·함정) 작전지역 정밀타격 및 장거리 공중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첨단항공에 집중투자, ‘30년대 완료인 함정관련 기술은 효율적 투자
□ (수출기반강화) 위기(글로벌 안보 위기)를 기회(산업역량 강화)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 개발·개량에 투자 집중
* K9자주포, 차륜형장갑차, KF-21, 미사일방어 무기체계 등
○ (기동화력) 세계 방산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성능개량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연부액 조정 검토
○ (유도무기) 고도화되는 신규위협 대응과 미래 방산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핵심체계는 우선투자하고, 완료시기가 늦은 무기체계는 전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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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개발 >
< 기본 투자방향 >
▸(신규과제) 필요성,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민간분야 연구와 중복성, 종료사업 규모 등 고려
▸(계속과제) 과제협약 등 추진일정, 중간평가결과 등 과제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전략기술육성) 국방전략기술 투자집중 및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해 미래전장 대비 기술역량 제고 및 방산수출 기반강화
○ (핵심기술)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한 AI, 유·무인복합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개발완료 기술의 상위단계 활용 확대
※ 10대 국방전략기술 투자 (’24년) 44% → (‘27년) 50% 이상
○ (미래도전) 미래전 대비 국방전략기술 중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평가·선별하여 투자집중
○ (부품국산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크고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첨단부품을 선제 개발*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과제 구조개편
* 해외 수급차질 예상 무기체계 핵심부품 등
□ (민·군 R&D융합) 미래전장환경 대비 및 장기적 국방기술 생태계
유지를 위해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부처간, 산학연 연계 등) 결집 강화
○ (신속시범) 민간 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강화를 위해 최초 종료사업
(‘22~’25년) 성과분석 및 신규 군(軍) 소요사업 추진현황을 투자에 연계
○ (민・군협력) 국방관련 전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다부처사업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방식 전환(연구자주도→부처주도)
※ (다부처사업) 부처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개별 연구자 차원의 과제제안에서
부처 주도의 발굴・기획, 전문가 수시컨설팅으로 추진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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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효율화 방향
◈ 국방예산 효율화를 위해 사업 핵심 성과지표 검토 및 구조조정
◈ 민간기술 활용사업 차별화를 위해 전략기술별 매칭방향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 내실화를 위한 다부처사업 예산 배분·조정 방안 추진
□ (국방예산 효율화) 사업별 핵심 성과지표를 차별화하고 타당성이
약해진 내역사업 구조 조정 검토
○ (핵심 성과지표) 예산심의 공통요구자료에 사업특성을 반영하는 계속
사업 지표와 새로이 성과가 산출되는 신규사업 지표 재구성
※ 부품국산화(수입대체효과), 미래도전(PM과제 단계평가결과), 신속시범(성능시험결과) 등
○ (사업 구조조정) 사업목적에 부조화되거나, 유사목적 사업으로 타당성이
약해진 세부(내역)사업에 대한 사업구조 개편 검토
□ (스핀온사업 차별화) 사업별 유망 기술분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유사 성격의 민간기술 활용사업 차별화 권고
○ (포트폴리오 제시) 주요 국방전략기술과 유사성격의 민간기술 활용사업에
대해 특성별* 기술·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분석
* (기술) 민-군R&D 역량 격차 수준, 기술성장단계 (사업) 민간R&D 참여도, 투자기술단계
○ (분야별 가이드라인) 사업별 유망기술분야와 각 사업의 매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별 차별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분야-사업간 연계 추진
□ (다부처사업 예산 배분·조정) 국방 분야 수요에 기반한 부처 협력
사업의 후보 과제 분야(안) 제시 및 사전 검토 강화
○ (수요부처 주도형) 수요부처가 주도하는 사업・과제 발굴 절차를 통해 부처
책임성을 담보하고, 혁신본부는 사전컨설팅을 제공하여 내실있는 기획지원
○ (사업 내실화) 국방전략기술 중 민간 기술수준이 높고 수요부처(국방부,
방사청)의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제시 후 신규 사업으로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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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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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기준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추진의 근거
○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정을 명확히 제시
○ 주요 회의체*에서 의결된 정책에 해당되어야 하며, 회의체에 상정하는
해당 안건은 사전에 과기정통부와 협의
* 경제장관회의, 과기관계장관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위원회 등
※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과기정통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
□ 정부지원의 타당성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23∼’27)｣ 및「’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 민‧관의 역할분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성숙된 기술분야는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위주로 사업 추진
* 기초연구, 원천기술, 재난·안보, 치안, 시장실패부문, 태동기‧도입기 기술분야 등
(2) 사업형식의 적합성
□ 사업명 및 사업기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의 세부사업명과 정확히 일치시키고
약칭 또는 임의적인 변경은 금지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명칭 변경, 과목구조 개편 시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
○ 사업기간의 종료연도는 예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
※ ◯예 실제 사업이 ’25.2월 종료되더라도 종료연도는 예산 지원 마지막 해인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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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 신규사업(과제)에 대해서는 착수시점을 고려하여 ’26년도 실 집행 개월
수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가 원칙
- 계속사업(과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회계연도
불일치 개월 수를 감안하여 예산 요구가 원칙(출연연 사업 포함)
- ’25년 신규사업(과제) 중 실 집행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불일치 발생 시,
’26년 실 집행·협약 개월 수를 고려하여 예산 요구
※ ◯예 ’25년에 9개월 예산이 반영된 신규과제 협약기간이 ’25.6월〜’26.2월(9개월)로 예상될
경우, ’26년 예산 요구는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 10개월(’26.3월〜12월)로 요구
※ 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예외 사업은 불일치 허용
○ 물량‧단가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타
사례를 포함하는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 제시
(3)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주요정책과의 부합성)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해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사업의 중요성 제시
○ (사업목표의 구체성·도전성) 세계적 수준의 R&D 성과 창출을 위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사업목표 수립
※ ◯예 선진국 연구수준 대비 우리나라 연구수준을 분석하여 목표와 달성가능성을 제시
□ 수행주체의 적합성
○ (수행부처의 타당성) 부처의 사업 추진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검토 필요
* 부처단독, 부처협업, 민·군 협력 등
※ 외부용역 수행 비중이 높은 국공립연구소 사업은 외부용역 축소 계획 제출
○ (연구자‧기관의 우수성) 사업수행 상 연구자 또는 기관이 최적의 수행
주체이어야 하며, 대학 및 기업의 연구능력과 출연(연)‧국공립(연)의
고유임무에 부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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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의 타당성)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법령상 대행근거
및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 예산 요구 시 해당 기관의 설립 및 사업관리 근거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명시하고,
법령상 대행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이 대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제시
- 신규 부처협업 사업은 통합관리에 준하는 체계와 기능적 연계방안
제시(예산심의 시 중점 검토)
※ 필요시 1개 전문기관 통합관리를 우선 고려, 사업종료 후 성과관리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처협업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단 설립은 지양
□ 수행방식의 적절성
○ (과제공모형식의 적절성) 연구개발단계, 사업성격, 출연(연) 고유임무
등에 따라 적합한 과제공모형식*을 채택하여 사업 추진
* Top-down(지정공모형), Bottom-up(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지정과제
○ (수행방식의 적정성) 현재 기술개발 현황, 개발가능성 및 능력을 고려
하여 단독 수행, 산·학·연 협동,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 검토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유사·중복성 배제) 부처별 사전점검을 통해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정비*, 예산 배분·조정 시 심층검토 추진(국회, 감사원 지적 사항 등 참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한 유사‧중복 과제 검토 등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부처 자율로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정비
- 부처 사전정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성을 원점에서 검토,
상호연계의 시너지가 큰 사업은 연계형 사업*으로 개편
*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미반영하되 시급성,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세부사업 내 통합 또는 협업사업으로 개편 유도
○ (비R&D 정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내역사업 수준에서 사업을
재검토 하여 비R&D성 사업은 일반재정사업으로 이관
※ OECD Frascati Manual의 R&D 분류 기준 및 예산안 편성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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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 도입심의) 사업(연구)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연구시설장비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운영의 계획성 등 검토하여 예산 요구 시 심의요청
-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예산요구서 제출 시 해당 연구장비 목록을 반드시
첨부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서 제출*
*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s://www.zeus.go.kr/red)를 통해 심의신청
※ 첨부된 연구장비 목록과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에 심의 요청된 연구장비
목록이 일치하는 경우만 연구장비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포함된 연구
장비‧특수설비는「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요구
*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다년도 구축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연차 소요를 준수하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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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
□ 사전기획 충실성
○ 모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필수항목*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추진체계, 평가계획, 자원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등
○ 각 부처는 신규사업 사전기획 시 질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검토결과 미비한 사업은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제6차) :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준용
○ 예타대상사업*이 예산 배분‧조정 완료 시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예산 미반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 재원조달 방안
○ 지원근거 및 타당성이 확보된 신규사업(과제)이라도 중기재정소요와
재원조달방안*(pay-go)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요구 시 제출
* 기존 계속사업 구조조정, 일몰·종료 사업 등을 통해 신규사업 재원 확보
- 예타 등 대형 신규 예산 요구 시 기존사업 효율화를 통한 재원 확보가 원칙
□ 구조개편 이력
○ 기존사업에서 분리, 통‧폐합 이력 등을 명시하되 평가결과 등 내·외부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
□ 기타 고려사항
○ 신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신규 주요 R&D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이 ... (중략)...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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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준수
○ 예타 통과 사업은 소관 부처에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관리
* 사업범위, 비용추정, 정책제언 등 예타 보고서 상의 주요내용
○ 사업 추진 환경의 변화로 당초 계획에 변동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변경
특정평가1｣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가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
또는 재검토 수행 후 그 결과를 제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 /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
□ 성과목표 달성도
○ 당초 수립했던 단계별‧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자체, 상위, 특정 등)를 반영‧점검하여 제시
□ 집행가능성 고려
○ 사업기획 및 체계적 사업운영을 통해 집행부진을 최소화하고, 최근
3년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가능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추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 반드시 감액하여
집행가능성을 확보
○ 수시배정 사업(과제)의 경우 사전에 과기정통부 및 기재부와 협의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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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연(연) 운영지원사업
□ (기관운영비) 기관 운영 및 고유 임무 수행과 관련한 필수소요를
요구하되, 자체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기관운영비 요구
○ (인건비) 신규인력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관 총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기관 임무 수행(법정인력) 및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국가적 정책추진과
관련된 필수소요에 한하여 요구
* 기관의 중장기 인력계획과 연계하여 신규인력 소요 및 기관별 퇴직정원을 조정하여 제출
○ (경상경비) 필수소요(’26년 시설사업 완공 및 ’25년 미반영분 등)에 한하여 요구
□ (주요사업비)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분야 등 출연연 임무 중심의
R&D 우선 편성
○ 부처 및 타 연구기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수행 타당성 확보 후 예산 요구
○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은 사전에 관련 회의체 상정 등 관계
부처의 정책 반영 이후 예산 요구
※ 기관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매우우수(5%), 우수(3%))는 소관 부처에서
반영하여 요구
□ (연구장비) 장비구축비는 사업과 연계된 필수 연구장비에 대해 요구
하고, 핵심 연구장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제출
* 연구장비 본심의를 회피하고 상시심의로 요구되지 않도록 사전 기획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담당자 최나슬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824
E-mail : nathr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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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심의회의(운영위) |
68회차 |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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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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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5. 3. 13.
(제 68 회)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특허청장 김완기
제출 연월일 2025. 3. 13.
공 개
- 1 -
1. 보고 주문
ㅇ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 이유
ㅇ 최근 5년간('19～'23년) 정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1 정부 R&D 특허 창출 성과
□ ’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은 전년 수준, 해외 특허 출원 증가
ㅇ 국내 특허 출원 건수 37,396건, 전년 대비 0.6% 감소
- 전체 출원 대비 정부 R&D 비중은 15.4%, 전년 대비 0.4% 감소
* (권리주체별) 대학 15,711건(42.0%), 중소기업 10,976건(29.3%), 공공연 7,895건
(21.1%), 중견기업 1,452건(3.9%) 순
ㅇ 해외 특허 출원 건수 7,017건, 전년 대비 13.3% 증가
- 출원 건수는 미국(2,730건), PCT(2,696건), 유럽연합(476건), 중국(412건) 순
- PCT 출원의 개별국 진입 비율은 45.0% 수준(민간 R&D 61.5%)
* 정부 R&D PCT 출원(한국 R&D) 10,490건(83,650건), 개별국 진입 4,716건(51,432건)
- 국내 특허 출원 후 해외 특허 출원 비율은 지속 증가(4년 평균 21%)
□ ’23년 정부 R&D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 증가
ㅇ 국내 특허 등록 건수 18,955건, 전년 대비 4.6% 증가
- 전체 특허 등록 중 정부 R&D 특허 등록 비중*은 14.1%
* (’19) 16.1% → (’20) 15.8% → (’21) 14.8% → (’22) 13.4% → (’23) 14.1%
- 2 -
- 부처별 비중은 과기정통부(38.6%), 산업부(22.0%), 교육부(9.9%) 순*
* ’22~’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부처별 현황 및 ’23년 부처별 비중 참고(15p)
[ '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부처별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3 비중 구분 2023 비중 구분 2023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24 38.6 환경부 390 2.1 문화체육관광부 141 0.7
산업통상자원부 4,166 22.0 해양수산부 373 2.0 행정안전부 112 0.6
교육부 1,874 9.9 보건복지부 365 1.9 산림청 109 0.6
중소벤처기업부 1,772 9.4 농림축산식품부 357 1.9 기상청 65 0.3
국토교통부 677 3.6 다부처 301 1.6 경찰청 34 0.2
농촌진흥청 417 2.2 방위사업청 299 1.6
ㅇ 해외 특허 등록 건수 2,834건, 전년 대비 46.2% 증가*
* ’24년 해외 등록성과 추적·검증 제도 시행으로 연구자가 제출한 성과(1,598건)
외에 해외 출원 성과 정보를 추적하여 등록 성과 추가 반영(1,236건)
- ’23년 해외 등록 건수는 미국(1,536건), 중국(488건), 일본(356건) 순
* 전년대비 증가율 : 유럽연합 112.4%, 중국 76.8%, 일본 54.8%, 미국 39.1%
□ ’23년 정부 R&D 국내 등록 특허의 질적 수준은 향상
ㅇ 국내 등록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
* 상위 3등급 이내(%) SMART5 (’23) 4.5 → (’24) 7.1, PQI (’23) 9.1 → (’24) 10.1
* 美·中 특허 출원 : (’23) 4.7 → (’24) 4.8, 삼극 특허 출원 : (’23) 1.9 → (’24) 2.0
- 권리주체별 우수특허 비율(SMART5)은 대기업(16.1), 공공연(8.8),
중견기업(7.8), 중소기업(7.0), 대학(5.9) 순
`
- 정부 R&D 국내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은 민간 R&D 국내 등록
특허에 비해 낮은 수준
[ '19~'23년 정부 R&D vs. 민간 R&D 국내 등록 특허 질적 수준 비교 ]
(단위: %, 개)
구분
우수특허 비율(%) 해외 주요국 진출 특허 비율(%) 해외 패밀리
국가 수(개)SMART5 PQI K-PEG 美·中 특허 삼극특허
정부 R&D 7.1 10.1 12.8 4.8 2.0 1.9
민간 R&D 9.3 15.0 20.9 14.2 3.6 2.7
ㅇ 정부 R&D 미국 등록 특허의 평균 피인용 횟수, 유럽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은 한국 R&D 해외 등록 특허에 비해 낮음
* 정부 / 한국 R&D : (피인용수) 4.6 / 5.9, (우수특허 비율) 10.7 / 17.2
- 3 -
2 정부 R&D 특허 활용 성과
□ 특허성과가 포함된 정부 R&D 사업화 성과
ㅇ ’23년 사업화 성과가 있는 정부 R&D 과제 중 특허성과가 포함된
과제 수*는 6,894건으로 1.1% 감소, 사업화 총 건수**는 9.1% 감소
* (’23) 정부 R&D 사업화 과제수 17,531건, 특허성과 포함 사업화 과제수 6,894건
** (’23) 정부 R&D 사업화 건수 31,391건, 특허성과 포함 사업화 건수 15,052건
ㅇ ’23년 특허성과가 포함된 정부 R&D 과제 중 중소·중견기업은
직접사업화(5,360건), 공공연은 기술이전 사업화(384건)에 집중
ㅇ 특허성과가 포함된 정부 R&D는 특허성과가 없는 정부 R&D 대비
약 3.6배 많은 창업 성과 발생
[ 특허성과 발생 여부에 따른 정부 R&D 과제 창업 성과 비교 ]
(단위: 사업화 건수)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정부 R&D 특허성과 有 169 509 428 435 768 2,309
정부 R&D 특허성과 無 86 380 179 343 214 1,202
□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 포함 기술이전 성과1)
ㅇ 정부 R&D 특허성과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전년 4,722건 대비 1.0% 감소
- 국내 계약은 4,583건으로, 정부 R&D 특허성과 미포함 대비 3.2배 높고,
해외 계약은 21건으로, 정부 R&D 특허성과 미포함 대비 10.5배 높음
ㅇ 국내, 해외 특허성과가 포함된 정부 R&D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
이전 계약 중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이 48.8% 차지
* 국내 특허성과만 포함된 경우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은 8.9% 차지
ㅇ 특허 포함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정부 R&D 특허성과
포함된 기술이전의 기술료 수입이 87.0% 차지
* ’23년 특허 포함 기술료 수입 1,443억원(정부 R&D 1,255, 민간 R&D 188)
1) (대학) 한국연구재단과 공동 조사한 결과 활용, (공공연)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를 통한 직접 조사
- 4 -
3 정부 R&D 특허 관리현황
□ 정부 R&D 보유 등록 특허 및 소멸 특허 현황
ㅇ ’06년부터 ’23년까지 누적 정부 R&D 등록 특허는 247,705건, 소멸
되지 않은 보유 등록특허는 180,443건
- 공공연은 연차별 일정 수준 유지, 대학은 7년차 이상 보유 특허 비율
감소, 대기업은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핵심 특허 유지
[ '06~'23년 정부 R&D 주체별 연차별 특허 유지 현황 ]
(단위: 건)
구분 1~3년차 4~6년차 7~9년차 10년 이상 합 계
대학
(비율)
23,700 24,435 14,714 10,206 73,055
32.4% 33.4% 20.1% 14.0% 100%
공공연
(비율)
13,340 12,564 8,849 9,129 43,882
30.4% 28.6% 20.2% 20.8% 100%
대기업
(비율)
1,465 1,601 1,678 1,851 6,595
22.2% 24.3% 25.4% 28.1% 100%
중소기업
(비율)
16,181 13,226 7,436 6,965 43,808
36.9% 30.2% 17.0% 15.9% 100%
ㅇ 정부 R&D 등록 특허 247,705건 중 67,262건(27.2%)이 소멸
- 대학은 6년차(30.0%), 공공연은 7년차(20.0%), 중소기업은 4년차
(29.9%)에 소멸이 높은 편, 소멸 특허의 주원인은 등록료 불납(99.2%)
[ 정부 R&D 존속 기간별 연차별 특허 소멸 현황 ]
(단위: 건, %)
구분 3년이하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이후 합계
대학
7 2,976 3,411 9,511 6,414 3,321 2,167 1,696 2,152 31,655
0.02% 9.4% 10.8% 30.0% 20.3% 10.5% 6.8% 5.4% 6.8% 100%
공공연
0 3,226 1,952 3,124 3,816 2,187 1,486 1,259 2,071 19,121
0.0% 16.9% 10.2% 16.3% 20.0% 11.4% 7.8% 6.6% 10.8% 100%
대기업
6 613 316 331 327 219 150 223 542 2,727
0.2% 22.5% 11.6% 12.1% 12.0% 8.0% 5.5% 8.2% 19.9% 100%
중견
기업
5 505 262 308 210 160 152 173 369 2,144
0.2% 18.5% 12.2% 14.4% 9.8% 7.5% 7.1% 8.1% 17.2% 100%
중소
기업
23 3,122 1,441 1,253 1,278 775 635 613 1,293 10,433
0.2% 29.9% 13.8% 12.0% 12.2% 7.4% 6.1% 5.9% 12.4% 100%
- 양도 등 권리 변동없이 소멸되는 특허는 86.4%(58,129건) 차지,
권리 변동 없이 소멸된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이 높은 편
* 권리변동 없이 소멸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 대기업 9.0, 공공연 8.0, 중견기업 7.2
- 5 -
4 정부 R&D 테마분석
□ 정부 R&D 국가전략기술 특허성과 분석
ㅇ 최근 10년간(’14~’23년)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한국 내 특허
출원된 134,760건 중 정부 R&D 특허성과는 27,045건*(20.1%)
* 첨단바이오(6,074건, 22.5%), 이차전지(4,205건, 15.5%), 수소(3,242건, 12.0%) 순
- 전체 특허 대비 정부 R&D 특허 출원 비중이 높은 분야는 우주
항공·해양(40.5%), 양자(37.6%), 차세대 원자력(35.4%) 순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출원 특허 점유율은 정부 R&D
우위 1개, 민간 R&D 우위 7개, 외국인 우위 1개 분야
* (정부) 우주항공‧해양, (민간) 사이버보안, 첨단모빌리티, 이차전지, 첨단로봇
제조, 차세대통신,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 (외국인) 첨단바이오
□ 정부 R&D 표준특허 성과 분석
ㅇ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한국 표준특허는 51,439건*이며, 정부
R&D 표준특허는 1,649건으로 3.2% 수준(대기업 제외시 46.1%)
- 정부 R&D 표준특허는 4G·5G 무선통신 분야(76.9%)에 집중되며,
공공연이 표준특허 성과 창출 견인(1,256건, 76.2%)
* (주체별) 공공연 1,256건(76.2%), 중소·중견기업 200건(29.3%), 대학 178건(10.8%)
ㅇ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표준특허는 전체 정부 R&D 국내 특허
대비 특허성과 이전율은 3배, 건당 기술료는 2배 높음
[ '06~'23년 대학·공공연 정부 R&D 국내 특허 대비 표준특허 특허성과 이전율 및 건당 기술료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 R&D 국내 특허 정부 R&D 국내 표준특허
대학 공공연 합계(평균) 대학 공공연 합계(평균)
특허성과 이전율 9.4% 16.7% 12.3% 17.6% 39.5% 37.0%
건당 기술료 22.7 33.1 28.3 201.1 49.2 57.5
ㅇ 주요 특허풀에 등재된 한국 표준특허 6,140건 중 1,385건(23%)이
정부 R&D 특허 성과로 발생
* 주체별 : 공공연 566건(41%), 대기업 357건(26%), 중소·중견기업 285건(21%) 순
- 6 -
5 결론 및 시사점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정체 속 질적 성장 지속
ㅇ ’23년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정체 상태이나, 해외 특허 출원은
13.3% 증가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
* 해외(PCT 포함) 특허 출원 : (’22) 6,192건 → (’23) 7,017건(13.3% 증가)
ㅇ 등록된 특허의 질적 지표도 전반적으로 향상, 민간 R&D 대비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
* (정부 vs. 민간 R&D) SMART5(7.1% : 9.3%), PQI(10.1% : 15.0%), 美·中 특허
(4.8% : 14.2%), 삼극특허(2.0% : 3.6%)
☞ 정부 R&D 특허 성과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중이며,
이에 맞는 특허 기반 R&D 투자 전략 수립이 필수적
□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 및 창업 연계 효과 증가
ㅇ 특허성과 포함된 정부 R&D 과제의 창업 성과는 특허 미포함
과제 대비 3.6배 많으며, ’19년 대비 4.5배 증가(169건→768건)
- 대학 기술이전에 포함된 해외 특허 수가 전년 대비 42.5% 급감
(264건), 해외로 기술이전 한 비중은 0.3%로 미미
ㅇ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 2,110억 원, 전년 대비 7.7% 감소, 특허 포함
기술이전 기술료 1,443억 원으로 특허 미포함 대비 2.2배 높음
* 정부 R&D 특허성과 포함 기술료 수입 1,255억 원, 전체 기술료 수입 대다수 차지
- 기술이전 계약 중 해외 특허가 포함될 경우 1억 원 이상 대형
기술이전 계약 건수가 증가
*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 : 국내·해외 특허 포함(49.0%) vs. 국내 특허만 포함(8.9%)
☞ 특허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사업화 연계
전략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7 -
□ 연구수행 주체별 정부 R&D 보유 특허 차이
ㅇ 정부 R&D 보유 특허는 등록 대비 소멸 비율이 낮아 장기적으로 보유
특허 수 증가 추세, 대학·공공연의 연차등록료 부담* 가중
* 대학 (’22)126.7억→(’23)149.5억(18.0%), 공공연 (’22)97.7억→(’23)108.7(11.3%)
- 대학은 6년차(30.0%), 공공연은 7년차(20.0%) 소멸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29.9%)은 4년차 소멸 비율이 가장 높음
ㅇ 특허 유지·포기 기준을 수립하고, 활용 가능성이 낮은 특허는 조기
이전·양도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 거래 활성화 필요
☞ 정부 R&D 보유 특허의 체계적인 진단 및 활용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최적화된 특허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정부 R&D의 지속적 역할 필요
ㅇ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정부 R&D 특허 비중은 20.1%로 유지,
민간 R&D 우위 분야(8개) 대비 정부 R&D 우위 분야는 1개에 불과
ㅇ 외국인 특허 점유율이 높은 분야(첨단바이오, 양자 등)에서 정부 R&D의
기술 주도권 확보 필요
☞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정부 R&D의 전략적 투자 확대 및
기술안보 관점의 연구개발 정책 수립 필요
□ 정부 R&D 표준특허 성과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한국 표준특허는 총 51,439건이며, 이 중
정부 R&D 표준특허는 1,649건(3.2%)
- 특허권자가 대기업(47,898건) 인 경우를 제외한 3,541건의 경우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1,634건)로 증가
ㅇ 정부 R&D 표준특허의 우수특허 비율(17.5%)은 전체 정부 R&D 국내
특허(7.1%) 대비 2.5배 높고, 건당 기술료도 2배 이상 높음
☞ 정부 R&D 표준특허 창출 강화를 위해 표준특허 전략적 지원 필요
- 8 -
4. 참고 사항
ㅇ 관계부처 협의 (’25. 2. 14. ~ ’25. 2. 20.)
ㅇ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사전검토 (’25. 2. 26.)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상정(’25. 3. 13.)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2025. 3.
순 서
Ⅰ. 추진 개요 ··································· 1
Ⅱ. 정부 R&D 특허 창출 성과 ····················· 6
1. 국내·해외 특허 출원 ································································ 6
2. 국내·해외 특허 등록 ······························································ 13
3. 정부 R&D 특허 질적 분석 ················································ 18
Ⅲ. 정부 R&D 특허 활용 성과 ··················· 21
1. 정부 R&D 사업화 ································································ 21
2. 정부 R&D 대학 공공연 기술이전 ······································ 23
Ⅳ. 정부 R&D 특허 관리 현황 ··················· 28
1. 정부 R&D 보유 등록 특허 ················································ 28
2. 정부 R&D 소멸 특허 ···························································· 30
3. 정부 R&D 특허 관리 이슈 ·················································· 33
Ⅴ. 정부 R&D 테마분석 ························· 36
1. 12대 국가전략기술 특허성과 ·············································· 36
2. 정부 R&D 표준특허 성과 ···················································· 41
Ⅵ. 결론 및 시사점 ···························· 45
- 1 -
I.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중심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필수1)
ㅇ 정부 R&D 특허성과의 창출‧활용‧관리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R&D
정책의 전략적 수립 및 국가 R&D 투자 효과성 극대화에 기여
□ 추진 경과
ㅇ (’05)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체계 도입으로 성과 관리 기반 마련
ㅇ (’0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정기 보고 체계 구축
- 특허 출원 시 정부 R&D 과제명 등 과제정보 기재 의무화
ㅇ ('11) R&D 과제정보가 기재된 특허성과는 별도 신고 절차없이
성과로 자동 인정되도록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개선
ㅇ (’23) 부처 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특허성과 관리협의체’ 운영
□ 특허성과 조사·분석 절차
ㅇ 정부 R&D ’23년 특허성과의 신뢰성 검증* 후 성과 분석 실시
* NTIS2)에 입력된 R&D 과제정보, 특허성과 정보와 특허청 특허 데이터를 비교·대조
하여 특허성과의 진위성 검증 및 정합성 확보
- (DB 연계) 해외 특허, 사업화·기술이전 성과, 특허 평가 정보 등
구분 성과 입력 성과 검증 잠정 성과 이의 신청 성과 확정 DB 연계 성과 분석
주체 연구기관 특허청 과기정통부 연구기관 과기정통부 특허청 특허청
기간 ~’24.2월 ’24.1~8월 ’24.8월 ’24.9~10월 ~’24.12월 ~’24.12월 ~’25.2월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성과평가법)
2)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사업, 과제, 연구자,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R&D 지식정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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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1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을 위한 DB 연계
□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대상
ㅇ 정부 R&D 특허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관련 DB 구축·연계
[ 정부 R&D 특허성과 DB ]
구분 분석 내용 관련기관(부처) 데이터 규모
정부 R&D
특허성과
정부 R&D 특허 출원·등록 성과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과기정통부)
(R&D 과제정보)
1,138,468건
(특허성과 정보)
1,008,412건
국내, 해외 특허 출원·등록 진위
확인 및 추적조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 국내·해외 특허 DB ]
구분 분석 내용 관련기관(부처) 데이터 규모
국내 특허 정보
연구개발 과제 정보가 기재된
특허의 서지정보 및 처분내용 등
특허청
(출원) 4,723,498건
(등록) 2,402,670건
해외 특허 정보
해외 특허의
서지정보 및 법적상태 등
유럽특허청
(US) 5,651,937건
(EP) 1,764,668건
[ 사업화 및 기술이전 DB ]
구분 분석 내용 관련기관(부처) 데이터 규모
’23년 사업화 성과
정부R&D에서 발생한
사업화 성과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과기정통부)
31,391건
대학
기술이전 성과
대학의 기술이전 계약, 기술도입자,
기술료 수입 등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대학) 164개
(기술이전 계약)
5,966건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이전 수립 관련
국내·외 특허 진위 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공공연
기술이전 성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계약,
기술도입자, 기술료 수입 등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공공연) 88개
(기술이전 계약)
3,907건
[ 국내·해외 특허 질적 DB ]
구분 분석 내용 관련기관(부처) 데이터 규모
SMART5 국내, 해외 등록특허 질적 평가 정보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국내) 1,024,012건
(US) 2,757,923건
(EP) 986,713건
K-PEG 국내 등록특허 질적 평가 정보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특허청)
(국내) 1,013,008건
PQI 국내 등록특허 질적 평가 정보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특허청)
(국내) 1,357,439건
[ 기업 정보 DB ]
구분 분석 내용 관련기관(부처) 데이터 규모
기업정보 DB 기업개요, 재무정보, 대표자 및 연혁 등 한국평가데이터 1,917,9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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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2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주요 내용
유형 분석 항목 분석 주요 내용
창출성과 특허 출원
∘출원연도 기준 국내 및 해외(PCT, 미국, 일본, 유럽,
중국,기타) 특허 출원 건수
* 과기부 확정성과(사사표기 및 입력성과) 기준
특허 등록
∘등록연도 기준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특허 등록 건수
질적 분석
∘국내 등록 특허 질적지표(SMART5, PQI, K-PEG) 분석
및 민간 R&D 성과와 비교
∘해외(미국, 유럽) 등록 특허 질적지표(SMART5, 평균
피인용 횟수, 해외 패밀리 국가수) 분석
활용성과 사업화 ∘사업화 과제정보(과기부) 중 정부 R&D 특허성과
포함 여부에 따른 사업화(창업, 상품화, 공정개선) 분석
기술이전
∘
특허 정보가 있는 기술이전 계약현황(대학·공공연) 중
정부 R&D 특허성과와 비교하여 기술이전(양도,
실시권 등) 현황(건수, 규모) 및 기술료 분석
관리현황 보유 등록 특허 ∘정부 R&D 전체 등록특허(’06~’23년) 중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보유특허 건수 및 특허료 분석
소멸 특허
∘정부 R&D 전체 등록특허(’06~’23년) 중 소멸(등록료
불납, 포기, 존속기간 만료 등)된 특허 건수 및 권리
변동 내역 등 분석
관리
이슈
개인
명의
∘정부 R&D 특허성과 중 개인명의로 출원한 건에
대한 적법여부 및 조치필요 여부
해외
특허
관리
∘해외 특허성과(출원, 등록) 정보 관리 이슈
테마분석 국가전략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정부 R&D 특허성과 동향 및
기술군별 정책 방향
표준특허
∘표준화 기구별, 국가별 정부 R&D 표준특허 현황,
표준특허 질적 수준 및 기술료 수입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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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3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용어 정의
• 권리주체 : 특허에 대한 권리 소유 주체로 대상 특허가 출원 상태일 경우 출원인을,
등록되었을 경우 특허권자를 의미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적으로 통합된 특허 출원
절차를 제공하는 조약. PCT 출원을 통해 다수의 가입국(현재 157개국)에서 동일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PCT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가짐
• 기여율 : 하나의 특허성과가 두 개 이상의 과제 수행으로 산출된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 각 과제들이 기여한 정도를 의미
• 삼극특허 : 공통된 우선권 출원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일본에 모두 출원한 특허
• 특허 자동평가 시스템 : 공개된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특허의 계량화된 질적 가치를
산출 평가하는 온라인 특허 등급 평가 시스템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표준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23년 PQI, ’24년 K-PEG를 신규 지표로 도입
하였고, 각 지표별 도입년도 기준시점 이후부터 등록 특허 평가
구분 주요 내용
① SMART5 • 특허를 기술성, 권리성, 활용성 측면에서 가치 평가하는 자동 특허 평가 시스템
② PQI • OECD에서 기술·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 특허 평가 시스템
③ K-PEG
• 생존확률이 높은 특허를 가치있는 특허로 규정하고, 평가시점에서 특허권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의 등록특허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동 특허 평가 시스템
• 우수특허 비율 : 특허의 질적수준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상위 3등급(상위
23%) 특허 비율
• 피인용 특허 비율 : 등록 특허 중 피인용이 1회 이상인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
• 정부 R&D 사업화 : 창업, 상품화 및 공정개선을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
• 기술이전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 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특허 이전 건수 : 당해 연도 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된 특허의 개수
• 특허성과 이전율 : ’19~’23년에 출원된 특허 중 기술이전으로 활용된 특허의 비율
• 건당 기술료 : 특허건당 기술료 수입, 해당 특허가 현재까지 벌어들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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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특허 : 등록시점의 최초 권리자 기준으로 특허 보유 주체 구분
• 개인명의 특허 출원 : 연구자 또는 개발자가 소속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아닌 본인 명의로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
구분 내용
① 적법 • 개인사업자 출원, 연구기관의 권리승계 포기 및 권리 양도 등
② 환원불가 • 거절, 포기 등 권리가 소멸되어 명의변경이 불가한 경우
③ 조치필요
• 연구수행기관이 법인이지만 법인 대표자(개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 적법한
개인명의 특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표준특허 :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로, 특허 회피가 불가능함 → 시장지배적 특허
• 표준화 기구 : 표준을 개발·수정·재발행하고 해석·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구분 내용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전기전자, 정보통신을 제외한 전분야)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전기전자)
ISO/IEC JTC1(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1)
• ISO TC97과 IEC TC83, TC47산하 SC47B를
합병한 정보기술 표준화조직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 ITU-T, 방송 ITU-R)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WiFi, WiMAX 등 표준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4G, 5G 이동통신 등 표준화)
• 표준 특허 선언(Declaration) : 표준화 기구(ISO, IEC, IEEE, ETSI 등)에 특정 특허가
표준 기술과 필수적으로 연계됨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 특허 보유자가 표준
기술 사용자에게 공정(Fair), 합리적(Reasonabl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 특허풀 : 다수의 특허권자(기업, 연구기관 등)가 특정 기술 분야의 필수 특허를
공동으로 라이선스하기 위해 구성한 협정 또는 조직. 개별 특허권자가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신, 단일 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라이선스 제공
구분 내용
VIA LA
• 기존 VIA Licensing과 MPEG LA가 합병되어 설립(’23.5∼)
• MPEG-2, MPEG-4, H.264/AVC, H.265 등 비디오 코덱 관련 표준
• QI 무선충전 및 전기차 충전 분야
• LTE, Wi-Fi 등 무선통신 표준 및 AAC 등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
Access Advance • H.265(HEVC), H.266(VVC) 비디오 코덱 단일 표준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 중
Sisvel
• 3G, LTE, 5G, Wi-Fi 등 무선통신 표준
• MEPG-Audio 등 오디오 코덱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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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 R&D 특허 창출 성과
1 국내·해외 특허 출원
◇ (국내) ’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성과는 전년 대비 0.6% 감소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건) : (’21) 32,355 → (’22) 37,639 → (’23) 37,396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비중(%) : (’21) 13.6 → (’22) 15.8 → (’23) 15.4
◇ (해외) ’23년 정부 R&D 해외 특허 출원 성과는 주요국 전체에서 증가
* 정부 R&D 해외 특허 출원(건) : (’21) 4,969 → (’22) 6,192 → (’23) 7,017
* 전년 대비 해외 특허 출원 증가율(%) : 미국 15.0, 유럽연합 40.0, 일본 26.6
□ 국내 특허 출원 현황
ㅇ ’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37,639건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4.6% 증가 추세
- 국내 특허 출원(243,310건) 중 정부 R&D 특허 출원(37,396건) 비중은
15.4%로 ’19년 이후 감소 추세에서 ’22년부터 회복세로 전환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전년대비
(’22~’23)
연평균
(’19~’23)
내국인
정부
R&D
건수 31,180 31,233 32,355 37,639 37,396 169,803
△ 0.6 4.6
비중 14.2 13.8 13.6 15.8 15.4 14.6
민간 R&D* 140,423 149,244 153,890 146,109 153,746 743,412 5.2 2.3
외국인 47,372 46,282 51,753 53,885 52,168 251,460 △ 3.2 2.4
국내 전체 218,975 226,759 237,998 237,633 243,310 1,164,675 2.4 2.7
* 국내 특허출원 중 정부 R&D 성과 및 외국인 출원을 제외한 것을 민간 R&D로 규정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현황 ]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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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리주체별) 국내 특허 출원은 대학 15,711건(42.0%), 중소기업
10,976건(29.3%), 공공연 7,895건(21.1%), 중견기업 1,452건(3.9%) 순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권리주체별3) 현황 ]
(단위: 건, %)
권리주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전년대비
(’22~’23)
연평균
(’19~’23)
정부R&D 전체 31,180 31,233 32,355 37,639 37,396 169,803 △ 0.6 4.6
대학 12,872 13,115 13,566 14,564 15,711 69,828 7.9 5.1
공공연 7,652 7,784 7,750 8,357 7,895 39,438 △ 5.5 0.8
대기업 376 357 347 489 492 2,061 0.6 7.0
중견기업 1,308 1,210 1,325 1,576 1,452 6,871 △ 7.9 2.6
중소기업 8,225 8,039 8,939 11,870 10,976 48,049 △ 7.5 7.5
기타 747 728 428 783 870 3,556 11.1 3.9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권리주체별 현황 ]
(단위: 건)
- 국내 특허 출원 중 기타의 경우 국내법인, 국내자연인, 국가기관 순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기타 상세 현황 ]
(단위: 건)
기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기타 전체 747 728 428 783 870 3,556
국내법인 226 250 237 278 487 1,478
국내 자연인 419 348 82 385 238 1,472
국가기관 56 83 68 67 122 396
외국법인 43 42 39 53 22 199
미분류 1 4 2 0 1 8
외국 자연인 2 1 0 0 0 3
3) 특허 출원시 제1출원인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R&D 연구 수행주체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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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처별) ’23년 국내 특허 출원 비중은 과기정통부(37.9%), 산업부
(20.8%), 교육부(12.6%) 순
[ '22∼'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부처별 현황 ]
(단위: 국내 특허 출원건)
구분4) 2022 2023 구분 2022 2023 구분 2022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821 14,186 농촌진흥청 781 818 문화체육관광부 334 316
산업통상자원부 7,787 7,795 해양수산부 692 684 행정안전부 213 235
교육부 3,595 4,720 보건복지부 719 671 산림청 204 188
중소벤처기업부 4,542 3,923 농림축산식품부 634 555 경찰청 107 118
국토교통부 1,051 1,022 환경부 564 549 기상청 109 73
다부처 1,318 850 방위사업청 440 412 기획재정부* 498 5
* 기획재정부로 편성된 R&D 사업 감소: (’22년)36개 → (’23년)2개
[ '22∼'23년 국내 특허 출원 부처별 현황 및 '23년 부처별 비중 ]
(단위: 특허 출원건, %)
- 부처별 권리주체 비중은 과기정통부는 대학 57.6%, 산업부는 중소
기업 40.0%, 교육부는 대학 89.9%로 부처 사업 성격에 따라 상이
[ '23년 국내 특허 출원 주요 부처 권리주체별 비중 ]
(단위: %)
4) 하나의 특허가 두 개 이상의 R&D 과제에서 발생되었을 때, 해당 특허에 대한 R&D 과제의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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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 생산성)5) ’23년 특허 생산성은 1.22로 최근 5년간 연구비는
증가(10.3%)한 반면, 특허 생산성은 지속 하락(5.2%)
- 기업의 특허 생산성은 ’19년 이후 지속 감소하다가 ’22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대학, 공공연의 특허 생산성은 지속 감소 추세
- 단순 특허 출원 확대를 통한 특허 생산성 증가 보다는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 및 기술이전·사업화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
[ 정부 R&D 연구수행 주체별6) 특허 생산성 현황 ]
(단위: 특허 출원건/10억원)
연도
연구수행주체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19~’23)
전체 특허생산성 1.51 1.31 1.22 1.31 1.22 △ 5.2
연구비(10억원)7) 20,625 23,880 26,579 28,678 30,573 10.3
특허출원건수 31,180 31,233 32,355 37,639 37,396 4.6
대학 2.43 2.21 2.06 1.95 1.98 △ 4.9
연구비(10억원) 5,028 5,751 6,332 6,974 7,403 10.2
특허출원건수 12,208 12,707 13,015 13,585 14,693 4.7
공공연 0.74 0.71 0.64 0.64 0.58 △ 5.9
연구비(10억원) 9,495 10,353 11,101 11,739 12,602 7.3
특허출원건수 6,876 7,171 6,936 7,518 7,258 1.4
기업 2.19 1.58 1.52 1.80 1.58 △ 7.9
연구비(10억원) 4,881 6,179 7,021 7,953 8,505 14.9
특허출원건수 10,708 9,774 10,651 14,338 13,407 5.8
[ 정부 R&D 연구수행 주체별 특허 생산성 비율]
(단위: 특허 출원건/10억원)
5) 연구개발비 10억원당 창출된 특허 출원 건으로 단위 R&D 투자 대비 특허 창출 능력을 나타냄. 기술개발의 생산성을 간접
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투입된 연구비와 특허 출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는 한계점 존재
6) 하나의 특허가 두 개 이상의 과제에서 발생되었을 때 해당 특허에 대한 R&D 과제의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출
7)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KISTEP,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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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특허 출원 현황
ㅇ ’23년 정부 R&D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전년 6,192건 대비
13.3% 증가,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7.2% 증가 추세
- 해외 특허 출원 비중은 미국, PCT, 유럽연합, 중국 순이며, 유럽
출원은 전년 대비 40.0%, 일본 출원은 전년 대비 26.6% 증가
[ 정부 R&D 해외 특허 출원 현황8)]
(단위: 건, %)
출원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2~’23)
연평균
(’19~’23)
전체 5,305 5,171 4,969 6,192 7,017 28,654 100.0 13.3 7.2
PCT 2,156 2,028 2,150 2,504 2,696 11,534 40.3 7.7 5.7
미국 1,800 1,826 1,647 2,373 2,730 10,376 36.2 15.0 11.0
일본 260 261 239 289 366 1,415 4.9 26.6 8.9
유럽연합 281 288 268 340 476 1,653 5.8 40.0 14.1
중국 432 383 352 390 412 1,969 6.9 5.6 △ 1.2
기타 376 385 313 296 337 1,707 6.0 13.9 △ 2.7
[ 국가별 해외 특허 출원 건수 ]
(단위: 특허 출원건)
[ 국가별 해외 특허 출원 비중 ]
(단위: 건, %)
ㅇ PCT 국제 출원 1건당 개별국 진입 국가수(2.5)는 한국 R&D 평균
(2.8) 대비 낮아 국제 특허 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 PCT 1건당 개별국 진입 국가 수9) ]
(단위: 건)
진입연도
구분
’15~’19 ’16~’20 ’17~’21 ’18~’22 ’19~’23 평균
정부 R&D 2.8 2.7 2.6 2.4 2.2 2.5
한국 R&D 평균 2.9 2.9 2.8 2.7 2.6 2.8
8) 성과발생년도(출원년도) 기준으로 출원국가별로 출원건수를 기여율 합계 기준으로 산출
9) 유럽특허청(EPO) DATA를 기준으로 진입연도 기준 5개년 동안 PCT 1건당 평균 개별국 진입 국가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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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CT 개별국 진입율) ’16~’20년도10) PCT 출원의 개별국 진입비율은
정부 R&D(45.0%)가 한국 전체(61.5%)에 비해 낮음
- 정부 R&D 특허의 글로벌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별 진입 전략
수립 및 해외 특허 진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16∼'20년 PCT 출원의 개별국 진입 현황 ]
(단위: 건, %)
출원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정부
R&D
개별국 진입수 891 996 981 921 927 4,716
PCT 출원건수 1,946 2,148 2,212 2,156 2,028 10,490
개별국 진입율 45.8% 46.4% 44.3% 42.7% 45.7% 45.0%
한국
R&D
평균
개별국 진입수 8,896 8,933 10,026 11,534 12,043 51,432
PCT 출원건수 14,778 15,005 16,229 18,331 19,307 83,650
개별국 진입율 60.2% 59.5% 61.8% 62.9% 62.4% 61.5%
ㅇ (국내 특허 출원 후 해외 특허 출원)11) ’19~’22년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후 해외 특허 출원한 비율은 21.0%
- 정부 R&D 국내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특허 출원 지원 확대 필요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후 해외 특허 출원 비율 ]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평균
(’19~’22년)
정부 R&D 18.8% 20.8% 21.9% 22.5% 21.0%
민간 R&D 20.9% 21.3% 22.3% 24.3% 22.2%
※ ’23년 성과확정시(’24년초)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1년) 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미집계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후 해외 특허 출원 비율 ]
(단위: %)
10) PCT 출원시 30 또는 31개월 이내 개별국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PCT출원 연도를 기준으로 각 건의 추후 개별국 진입을 확인
11) 국내 특허 출원 후 다음 연도까지 해외 출원한 특허 비율이며, EPO(유럽특허청)가 제공하는 특허 DB의 패밀리
특허 번호와 정부 R&D 출원 특허 번호를 매칭하여 국내 특허의 해외 특허 전환(출원) 도출
- 12 -
ㅇ (부처별) ’23년 해외 특허 출원 비중은 과기정통부(48.5%), 교육부
(18.3%), 산업부(16.3%) 순으로 대다수 부처에서 해외 출원 증가
- 과기정통부는 정보기술 분야, 산업부는 환경공학 분야,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는 생명공학기술 분야 해외 출원이 높음
[ '22∼'23년 해외 특허 출원 부처별 현황 ]
(단위: 해외 특허 출원건, %)
- 과기정통부·교육부는 해외 특허 출원 국가 중에 미국이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는 PCT가 가장 많음
[ '23년 정부 R&D 부처별 해외 특허 출원 국가 현황]
(단위: %)
구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
기업부
기타 합계
전체 3,405 1,284 1,144 259 249 676 7,017
PCT 1,269 481 460 114 97 275 2,696
미국 1,548 505 332 53 68 224 2,730
유럽연합 202 82 80 26 30 56 476
일본 150 53 80 21 16 46 366
중국 140 126 87 18 16 25 412
기타 96 36 105 27 24 49 337
- 13 -
2 국내·해외 특허 등록
◇ (국내) ’23년 정부 R&D 특허 등록 성과는 전년 대비 4.6% 증가
*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건) : (’21) 21,556 → (’22) 18,126 → (’23) 18,955
*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비중(%) : (’21) 14.8 → (’22) 13.4 → (’23) 14.1
◇ (해외) ’23년 정부 R&D 해외 특허 등록 성과는 주요국 전체에서 증가
* 정부 R&D 해외 특허 등록(건) : (’21) 1,990 → (’22) 1,938 → (’23) 2,834
* ’24년 해외 등록성과 추적·검증 제도 시행으로 해외 특허 등록 성과 급증
□ 국내 특허 등록 현황
ㅇ ’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은 18,955건으로 전년 18,126건
대비 4.6%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1.6% 감소
- 국내 특허 등록(134,734건) 중 정부 R&D 특허 등록(18,955건) 비중은
14.1%로 ’22년 이후 감소 추세에서 전환
[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전년대비
(’22~’23)
연평균
(’19~’23)
내국인
정부
R&D
건수 20,210 21,330 21,566 18,126 18,955 100,187
4.6 △ 1.6
비중 16.1 15.8 14.8 13.4 14.1 14.8
민간 R&D 74,642 82,551 88,785 81,076 80,360 407,414 △ 0.9 1.9
외국인 30,809 30,885 35,531 35,978 35,419 168,622 △ 1.6 3.5
국내 전체 125,661 134,766 145,882 135,180 134,734 676,223 △ 0.3 1.8
[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현황 ]
(단위: 건, %)
- 14 -
ㅇ (권리주체별) 국내 특허 등록은 대학 7,318건(38.6%), 중소기업 5,453건
(28.8%), 공공연 4,759건(25.1%), 중견기업 731건(3.9%) 순
[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권리주체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전년대비
(’22~’23)
연평균
(’19~’23)
정부R&D 전체 20,210 21,330 21,566 18,126 18,955 100,187 4.6 △ 1.6
대학 8,549 9,138 8,939 6,897 7,318 40,841 6.1 △ 3.8
공공연 5,158 5,394 5,539 4,853 4,759 25,703 △ 1.9 △ 2.0
대기업 465 496 435 347 339 2,082 △ 2.3 △ 7.6
중견기업 842 873 952 731 731 4,129 0.0 △ 3.5
중소기업 4,724 4,947 5,205 4,918 5,453 25,247 10.9 3.7
기타* 472 482 496 380 355 2,185 △ 6.6 △ 6.9
* 비영리단체, 조합, 외국인, 개인사업자, 출원인 미분류 건 등
[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권리주체별 현황 ]
(단위: 건)
- 국내 특허 등록 중 기타의 경우 국내 자연인, 국내 법인, 국가기관 순
[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권리주체 중 기타 현황 ]
(단위: 건)
*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출원한 경우 국내 자연인으로 반영
기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기타 전체 472 482 496 380 355 2,185
국내 자연인* 206 259 244 167 129 1,005
국내법인 173 144 160 139 123 739
국가기관 44 47 57 41 56 245
외국법인 49 29 35 33 45 191
외국 자연인 0 3 0 0 2 5
미분류 - - - - - 0
- 15 -
ㅇ (부처별) ’23년 국내 특허 등록 비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8.6%),
산업통상자원부(22.0%), 교육부(9.9%) 순
[ '22∼'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부처별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2 2023 구분 2022 2023 구분 2022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27 7,324 환경부 381 390 문화체육관광부 132 141
산업통상자원부 3,644 4,166 해양수산부 295 373 행정안전부 116 112
교육부 1,790 1,874 보건복지부 327 365 산림청 91 109
중소벤처기업부 1,508 1,772 농림축산식품부 359 357 기상청 73 65
국토교통부 628 677 다부처 621 301 경찰청 22 34
농촌진흥청 407 417 방위사업청 376 299 기획재정부* 236 0
* 기획재정부로 편성된 R&D 사업 감소: (’22년)36개 → (’23년)2개
[ '22∼'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 부처별 현황 및 '23년 부처별 비중 ]
(단위: 건, %)
- 부처별 권리주체 비중은 과기정통부는 대학 54.4%, 산업부는 중소
기업 41.1%, 교육부는 대학 89.8%로 부처 사업 성격에 따라 상이
['23년 국내 특허 등록 주요 부처 권리주체별 비중 ]
(단위: %)
- 16 -
참고2-1 정부 R&D 특허 심사 분석
□ 정부 R&D 특허 심사 결과 분석
ㅇ 정부 R&D 특허 출원에 대한 등록 결정률은 69.2%로, 민간 R&D
등록결정률 57.2%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19∼'23년 정부 R&D 특허 심사 결과]
(단위: 건, %)
구분 출원 심사완료
특허 경과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
(국내우선권주장)
취하포기
정부 R&D
169,801
104,751
(100.0%)
72,462
(69.2%)
11,985
(11.4%)
7,315
(7.0%)
12,989
(12.4%)
민간 R&D
743,801 476,624
(100.0%)
272,603
(57.2%)
66,864
(14.0%)
19,472
(4.1%)
117,685
(24.7%)
ㅇ 정부 R&D 특허 거절결정 이유 중 진보성 위반이 다수 차지
[ '19∼'23년 정부 R&D 특허 거절결정 이유]
(단위: 건, %)
구분 진보성 기재불비 신규성 기타
정부 R&D 11,411 (74.2%) 2,457 (16.0%) 1,157 (7.5%) 351 (2.3%)
민간 R&D 62,257 (68.5%) 18,085 (19.9%) 7,553 (8.3%) 3,019 (3.3%)
* 1개 특허에 2개 이상의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각 거절이유를 1건으로 산출
ㅇ 정부 R&D 특허 출원의 등록 결정률은 대기업이 73.8%로 가장
높고, 거절 결정률은 중견기업이 15.9%로 가장 높음
[ '19∼'23년 정부 R&D 특허 출원 권리주체별 심사 결과]
(단위: 건, %)
구분 출원 심사완료
특허 경과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
(국내 우선권 주장)
취하포기
정부R&D 169,801 104,751 72,462 11,985 7,315 12,989
대학 69,828 42,242 29,269 4,180 3,060 5,733
(100.0%) (69.3%) (9.9%) (7.2%) (13.6%)
공공연 39,438 23,682 16,748 1,932 2,526 2,476
(100.0%) (70.7%) (8.2%) (10.7%) (10.5%)
대기업 2,061 956 706 98 74 78
(100.0%) (73.8%) (10.3%) (7.7%) (8.2%)
중견기업 6,871 4,161 2,871 662 238 390
(100.0%) (69.0%) (15.9%) (5.7%) (9.4%)
중소기업 48,049 31,418 21,309 4,777 1,329 4,003
(100.0%) (67.8%) (15.2%) (4.2%) (12.7%)
기타 3,554 2,292 1,559 336 88 309
(100.0%) (68.0%) (14.7%) (3.8%) (13.5%)
- 17 -
□ 해외 특허 등록 현황
ㅇ ’23년 정부 R&D 해외 특허 등록은 2,834건으로 전년 1,938건
대비 46.2% 증가,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4.8% 증가 추세
- 해외 등록성과 추적·검증 제도(’24)를 통해 연구자가 미제출한 해외
특허 등록 성과를 추가 반영(1,236건)한 것이 주요 증가 원인
* ’24년 해외 등록성과 추적·검증 제도 시행으로 ’23년 연구자가 제출한 성과(1,598건) 외에
해외 출원 성과 정보를 추적하여 등록 성과 추가 반영(1,236건)
[ 정부 R&D 해외 특허 등록 현황13) ]
(단위: 해외 특허 등록건, %)
등록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2~’23)
연평균
(’19~’23)
전체 2,347 2,612 1,990 1,938 2,834 11,721 100.0 46.2 4.8
미국 1,341 1,534 1,146 1,104 1,536 6,661 56.8 39.1 3.5
일본 229 229 210 230 356 1,254 10.7 54.8 11.7
유럽연합 198 249 126 89 189 851 7.2 112.4 △ 1.2
중국 273 314 265 276 488 1,616 13.8 76.8 15.6
기타 306 286 243 239 265 1,339 11.5 10.9 △ 3.5
[ 국가별 해외 특허 등록 건수 ]
(단위: 해외 특허 등록건)
[ 국가별 해외 특허 등록 비중 ]
(단위: 건, %)
13) 성과발생년도(등록년도) 기준으로 등록국가별 등록건수를 기여율합계 기준으로 산출
- 18 -
3 정부 R&D 특허 질적 분석
◇ (국내 등록 특허) 우수특허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민간
R&D 국내 등록 특허에 비해서는 낮은 편
* (SMART5) 4.5% → 7.1% (PQI) 9.1% → 10.1% (삼극특허) 1.9% → 2.0%
* 정부 R&D : 민간 R&D (SMART5) 7.1% : 9.3% (美·中 특허) 4.8% : 14.2%
◇ (해외 등록 특허) 정부 R&D 미국 등록 특허의 평균 피인용 횟수는
4.6회로, 한국 R&D(5.9) 비해 다소 미흡
□ 분석 개요
ㅇ 특허 품질은 특허의 가치와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술적, 활용성, 상업적 측면에서 특허 품질 평가 실시
□ 정부 R&D 국내 등록 특허의 질적 수준 분석
ㅇ 정부 R&D 국내 등록 특허 중 우수특허(SMART5, PQI)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19~’23년 정부 R&D 국내 등록 특허 질적 수준 ]
(단위: %, 개)
조사연도14)
(성과년도)
특허 등급 평가 방식별
우수특허 비율(%)
해외 주요국 진출
특허 비율(%)
해외 패밀리
국가 수(개)
SMART5 PQI K-PEG 美·中 특허 삼극특허
’22년 (’17~’21) 4.3 - - 4.8 1.9 1.6
’23년 (’18~’22) 4.5 9.1 - 4.7 1.9 1.9
’24년 (’19~’23) 7.1 10.1 12.8 4.8 2.0 1.9
ㅇ 美·中 출원 특허 비율은 4.8로 민간 R&D 14.2 대비 낮은 편이며,
삼극특허 비율도 민간 R&D 3.6 대비 2.0으로 낮은 수준
[ ’19~’23년 정부 R&D vs 민간 R&D 국내 등록 특허 질적 수준 ]
(단위: %, 개)
구분
우수특허 비율(%) 해외 주요국 진출 특허 비율(%) 해외 패밀리
국가 수(개)SMART5 PQI K-PEG 美·中 특허 삼극특허
정부 R&D 7.1 10.1 12.8 4.8 2.0 1.9
민간 R&D 9.3 15.0 20.9 14.2 3.6 2.7
14) 조사 시점에 따라 질적 평가 결과가 변경되므로, 성과년도가 아닌 조사연도인 ’24년 기준으로 기재
- 19 -
ㅇ (권리주체별) 정부 R&D 우수특허 비율(SMART5)은 대기업
16.1, 공공연 8.8, 중견기업 7.8 순
- 해외 주요국 진출 특허 비율인 삼극특허도 대기업 7.8, 중견기업
4.6, 중소기업 3.1 순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 ’19~’23년 정부 R&D 국내 특허 질적 지표 권리주체별 비교 ]
(단위: %, 개)
구분
우수특허 비율(%) 해외 주요국 진출 특허 비율(%) 해외 패밀리
국가 수(개)SMART5 PQI K-PEG 美·中 특허 삼극특허
정부R&D 전체 7.1 10.1 12.8 4.8 2.0 1.9
대학 5.9 8.8 12.7 3.3 1.2 1.7
공공연 8.8 9.2 18.2 4.2 1.6 1.7
대기업 16.1 15.2 42.0 22.7 7.8 2.5
중견기업 7.8 11.1 12.1 10.3 4.6 2.6
중소기업 7.0 12.5 7.1 6.0 3.1 2.3
기타 7.9 9.3 13.3 5.4 2.5 2.2
□ 정부 R&D 해외 등록 특허의 질적 수준 비교
ㅇ (미국) 정부 R&D 미국 등록 특허의 평균 피인용 횟수는
4.6회로 한국 R&D의 미국 등록 특허 5.9회에 비해 다소 미흡
- 피인용 횟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등록 특허 기술이 미래
기술 개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거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
[ ’19~’23년 미국 등록 특허 질적 수준 비교 ]
(단위: %, 개)
구분 우수특허(SMART5) 비율(%) 평균 피인용수 해외 패밀리 국가수 평균
정부 R&D 5.4 4.6 2.2
한국 R&D* 15.3 5.9 3.0
* 미국 등록특허 중 권리자가 한국 국적인 것을 한국 R&D로 규정
ㅇ (유럽) 정부 R&D 유럽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10.7)은
한국 R&D의 유럽 등록 특허(17.2)에 비해 미흡
[ ’19~’23년 유럽 등록 특허 질적 수준 비교 ]
(단위: %, 개)
구분 우수특허(SMART5) 비율(%) 평균 피인용수 해외 패밀리 국가수 평균
정부 R&D 10.7 1.2 4.6
한국 R&D 17.2 1.7 4.6
- 20 -
참고3-1 특허 등급 평가 방법 개요
개념
▪ 공개된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특허의 계량화된 질적 가치를 산출·평가
* 특허 명세서, 서지정보, 출원정보, 심사·등록, 심판·소송, 권리자 변동, 인용·피인용 등
구분
SMART5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PQI
(Patent Quality Index)
K-PEG 3.0
(Korea Patent Evalutation
& Grading)
운영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개발
연도
2010년 2009년 2008년
주요
내용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특허의 우수성을 기술 분류별
평가 모델을 구축, 개별 특허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OECD에서 활용하는 지수로
기술혁신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특허정보로 측정한 지표 (한국,
미국, 일본 제공)
• 한국, 미국, 일본 특허의 기술
분야별 33개 평가모델을 사용
하여 기술별 특성을 반영
평가
지표
• (권리성) 영향성, 우위성, 위험성
등 항목으로 권리적 강도 예측
• (기술성) 영향력, 신규성, 기술
주기 등 항목으로 평가시점의
기술수준 예측
• (활용성) 상업측면에서 간접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사업화 가능성 예측
• (청구항 지수)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범위 의미
• (패밀리특허 지수) 특허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
• (피인용 지수) 후행 특허에 의해
인용된 횟수로 기술의 영향력을
나타냄
• (범용성 지수) 영향을 미친 기술
분야의 수로서 타 분야에 대한
기술 확산력을 의미
•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특허를 추출하고 특허
유지율과 관련된 평가항목 도출
• 특허생존지수, 평가등급, 예상
특허소멸시점, 최장특허권리
만료일, 권리성, 기술성, 상업성,
PQI, 유사특허목록, 정량분석
으로 구성
주요
특징
• ‘특허의 권리성’에 집중한 평가
요소로 권리범위의 광협, 권리의
충실성 (청구항수, 종속항수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
• 32개 지표 요소별 가중치 적용
• 피인용문헌수, 패밀리 특허수,
청구항수, 기술의 범용성, 인용
문헌수, 등록신속성 등의 6개
항목을 산출/정규화시켜 가중치
없이 단순 합으로 계산
• 권리가 소멸된 특허를 대상으로
모델링하였고, 모델을 반복적인
컴퓨터 학습을 통해 평가대상
특허의 예상소멸시점 산출,
유사특허군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평가
등급 스테나인(Standard + Nine) 척도로 평가(수능 등급 체계)
- 21 -
III. 정부 R&D 특허 활용 성과
1 정부 R&D 사업화15)
◇ ’23년 특허성과가 있는 정부 R&D 과제 중 사업화 성과가 발생한 과제 수는
전년 대비 1.1% 감소, 사업화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9.1% 감소
◇ ’23년 특허성과가 있는 정부 R&D 과제는 특허성과가 없는 과제보다
약 3.6배 많은 창업 성과 발생
□ 정부 R&D 사업화 성과
ㅇ ’23년 사업화 성과가 있는 정부 R&D 과제 중 특허성과가 포함된
과제는 전년 대비 1.1% 감소, 최근 5년간(’19~’23년) 정체 상태
- 특허성과가 포함된 사업화 발생 건수는 15,052건으로 전년 16,553건
대비 9.1% 감소,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2.0% 감소 추세
[ 정부 R&D 사업화 현황 ]
(단위: 건수, %)
성과연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가율
전년대비
(’22~’23)
연평균
(’19~’23)
사업화 성과 발생 정부 R&D 과제 수 15,403 18,422 15,275 17,291 17,531 1.4 3.0
특허성과 포함 과제 수 6,834 7,604 6,365 6,974 6,894 △1.1 0.0
정부 R&D 과제의 사업화 발생 건수 28,601 32,589 25,170 31,821 31,391 △1.4 2.4
특허성과 포함 사업화 발생 건수 16,842 18,061 13,172 16,553 15,052 △9.1 △2.0
- ’23년 사업화 성과가 있는 정부 R&D 과제 중 특허성과가 포함된
과제의 연구수행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이 70% 이상 차지
[ '23년 연구수행 주체별 사업화 현황 ]
(단위: 과제 수, 사업화 발생 수)
특허성과 포함 사업화 과제 수 특허성과 포함 사업화 건수
15) 과기정통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로부터 사업화 성과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 창업, 상품화 및 공정개선을 수행
하는 일체의 활동을 사업화로 정의
- 22 -
ㅇ (사업화 방식)16) ’23년 특허성과가 포함된 정부 R&D 과제 중 중소·
중견기업은 직접사업화(5,360건), 공공연은 기술이전 사업화(384건)에 집중
- 대학의 경우에는 ’21년부터 직접사업화 방식이 크게 감소된 반면,
기술이전은 점차 증가 추세
[ 특허성과가 있는 정부 R&D 과제 사업화 방식 ]
(단위: 과제 수)
사업화 방식 연구수행주체
성과연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
대학 674 815 219 326 287 2321
공공연 191 220 211 228 216 1,066
대기업 76 68 76 74 81 375
중견·중소기업 5,002 5,444 5,004 5,490 5,360 26,300
기타 225 292 208 236 229 1,190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대학 91 164 74 105 123 557
공공연 386 386 399 324 384 1,879
대기업 23 11 4 3 6 47
중견·중소기업 227 273 210 222 278 1,210
기타 18 35 18 19 21 111
ㅇ (사업화 유형) ’23년 특허성과가 있는 정부 R&D 과제에서 특허
성과가 없는 정부 R&D 과제보다 약 3.6배 많은 창업 성과 발생
- ’19년 대비 ’23년 창업이 4.5배 증가(169건→768건), 연구개발 결과가
특허를 통해 창업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 및 창업 연계를 고려한 특허
전략을 강화해야 하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가 필요
[ 특허성과 발생 여부에 따른 정부 R&D 과제 사업화 유형별 건수 ]
(단위: 사업화 건수)
구 분 사업화 유형
성과연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특허성과가 있는
정부 R&D 과제
(’23년, 6,894과제)
공정개선 2,333 1,621 1,187 1,593 1,781 8,515
상품화 14,340 15,931 11,557 14,525 12,503 68,856
창업 169 509 428 435 768 2,309
특허성과가 없는
정부 R&D 과제
(’23년, 10,637과제)
공정개선 3,054 3,629 2,959 3,123 3,054 15,819
상품화 8,619 10,519 8,860 11,802 13,071 52,871
창업 86 380 179 343 214 1,202
16) 하나의 사업화 과제가 두 개의 사업화 방식에 포함될 경우, 각 사업화 방식별 1건으로 집계하여 총 과제수와 차이가 있음
- 23 -
2 대학·공공연 정부 R&D 기술이전
◇ ’23년 정부 R&D 특허 포함 계약 건수(대학·공공연)는 4,676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1.0%) 감소 하였으나, 민간 R&D 특허 포함 계약 1,464건 대비 3.2배 높음
◇ 국내, 해외 특허성과가 포함된 정부 R&D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은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이 48.8% 차지(국내 특허성과만 있는 경우 8.9%에 불과)
◇ ’23년 대학·공공연의 특허 포함 기술료 수입(1,443억 원) 중 정부 R&D 특허
성과 포함된 경우가 87.0% 차지(1,255억 원)
□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계약 현황
ㅇ (계약 현황) ’23년 대학·공공연 총 기술이전 계약 수는 9,873건으로
전년 9,583건 대비 3.0% 증가
- 특히, 특허 포함 기술이전 계약은 특허 미포함 계약 대비 1.6배
[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계약 현황17) ]
(단위: 계약 수, %)
계약연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2~’23)
연평균
(’19~’23)
특허성과 포함 기술이전 계약 5,142 5,650 6,204 6,060 6,140 29,196 59.8 1.3 4.5
특허성과 미포함 기술이전 계약 4,021 3,995 4,322 3,523 3,733 19,594 40.2 6.0 △1.8
총 기술이전 계약 9,163 9,645 10,526 9,583 9,873 48,790 100 3.0 1.9
ㅇ (기술이전 유형) 공공연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이 중심(63.9%)
이며, 대학은 특허(51.8%)와 노하우(42.3%) 비중이 높음
- 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방식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필요
[ '19∼'23년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의 기술유형 현황 ]
(단위: 계약 수, %)
기술유형
구 분
특허 노하우 저작권 기타* 합계
대학
건수 14,418 11,766 486 1,143 27,813
비율 51.8 42.3 1.7 4.1 100.0
공공연
건수 13,402 3,566 758 3,251 20,977
비율 63.9 17.0 3.6 15.5 100.0
* 기타는 실용신안, 품종보호권, 물질이전 등의 기술, 2가지 이상의 기술 등
17)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실태조사를 통해 입수된 기술이전 계약 정보
- 24 -
□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 포함 기술이전 계약 현황
ㅇ (계약 건수) ’23년 정부 R&D 특허성과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전년 4,722건 대비 1.0% 감소
- 국내 계약은 4,583건으로, 정부 R&D 특허성과 미포함 계약 대비
3.2배 높고, 해외 계약은 21건*으로 10.5배 높음
* 21건 계약 유형: 대학(15건, 양도 위주), 공공연(6건, 통상실시권 위주)
계약연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증가율
비율
전년 대비
(’22~’23)
연평균
(’19~’23)
정부 R&D
특허성과
포함 계약
4,006 4,488 4,756 4,722 4,676 22,648 100 △1.0 3.9
국내 3,993 4,463 4,734 4,710 4,583 22,483 99.3 △2.7 3.5
해외 12 22 20 7 21 82 0.4 200.0 15
미확인18) 1 3 2 5 72 83 0.4 1,340.0 191.3
정부 R&D
특허성과
미포함 계약
1,136 1,162 1,448 1,338 1,464 6,548 100 9.4 6.5
국내 1,133 1,160 1,445 1,323 1,438 6,499 99.3 8.7 6.1
해외 3 2 2 2 2 11 0.2 0.0 △9.6
미확인 0 0 1 13 24 38 0.6 84.6 121.3
[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포함 기술이전 계약 현황 ]
(단위: 계약 수, %)
ㅇ (계약 규모) 국내, 해외 특허성과가 포함된 정부 R&D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은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이 48.8% 차지
* 고액 기술이전 분야 : 보건·의료, 생명과학,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순
- 국내 특허성과만 포함된 경우 1억원 미만 기술이전 계약이 2,720건
전체 91.1% 차지하고 1억원 이상 계약은 8.9% 불과
[ 정부 R&D 과제 중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포함 기술이전 계약 규모 현황 ]
(단위: 계약 수, %)
구 분 계약 금액19)
연도별 계약 건수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와 해외 특허성과
포함 계약
1억 미만 116 134 155 127 107 639
1억 이상 119 137 123 126 102 607
국내 특허성과만
포함 계약
1억 미만 1,947 2,161 2,580 2,638 2,720 12,046
1억 이상 247 268 276 221 266 1,278
18) 계약 내 보안상의 이유 또는 미응답으로 분류 불가
19) 계약금액 : 계약서에 기재된 정액기술료 금액만을 집계(14,570건)한 것으로, 경상기술료, 무상이전,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 등(8,078건)은 집계에서 제외
- 25 -
ㅇ (계약 유형) 특허성과가 포함된 정부 R&D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 유형은 대학은 양도(68.4%), 공공연은 통상실시(86.1%) 중심
- ‘기술이전법 시행령’에 근거20)한 통상실시 원칙을 따르되, 대학의 경우
창업 등을 고려한 특허 양도*가 공공연 대비 높은 것이 주요 원인
* ’19~’23년 특허성과가 있는 정부 R&D 과제 창업 건수(2,309건) 중 : 대학 724 ↔ 공공연 136
[ '19∼'23년 특허성과가 포함된 정부 R&D 과제의 기술이전 계약 유형 ]
(단위: 계약 수, %)
구 분 계약 유형 계약 건수 비율
대학
양도 6,723 68.4
전용 실시 1,001 10.2
통상 실시 2,050 20.9
기타 53 0.5
소계 9,827 100
공공연
양도 982 7.7
전용 실시 536 4.2
통상 실시 11,044 86.1
기타 259 2.0
소계 12,821 100
합 계 22,648 -
ㅇ (기술도입자 유형) 기술이전의 기술도입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
(95.3%)를 차지하고, 해외 기술도입 비중은 전체적으로 미미(0.3%)
- 해외 기술이전 관련하여 글로벌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해외 기술 마케팅 강화 필요
[ 특허성과가 발생한 정부 R&D 과제의 기술이전 기술도입자 현황 ]
(단위: 계약 수)
구분 기술도입자 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대학
대기업 27 14 24 19 18 102
중소·중견기업 1,553 1,687 2,030 2,017 2,118 9,405
해외 10 19 19 5 15 68
기타 63 57 57 55 20 252
소계 1,653 1,777 2,130 2,096 2,171 9,827
공공연
대기업 22 20 22 29 18 111
중소·중견기업 2,250 2,607 2,478 2,510 2,329 12,174
해외 0 0 1 1 6 8
기타 81 83 125 78 73 440
미확인 0 1 0 8 79 88
소계 2,353 2,711 2,626 2,626 2,505 12,821
합 계 4,006 4,488 4,756 4,722 4,676 22,648
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④ 공공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이하 생략>...
- 26 -
□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된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21)
ㅇ (특허건수) ’23년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된 정부
R&D 특허 건수는 6,243건으로 전년 6,593건 대비 5.3% 감소
- ’23년 대학의 해외특허 건수(264건)가 전년 대비 42.5% 급감*
* 주요 원인 : (’22년) 45개 대학 180건 계약 → (’23년) 32개 대학 120건 계약
계약연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전년 대비
연평균
(’19~’23)
대학
국내특허 2,231 2,417 2,945 2,754 2,639 12,986 △4.2 4.3
해외특허 316 361 481 459 264 1,881 △42.5 △4.4
공공연
국내특허 3,383 4,166 4,174 3,200 3,145 18,068 △1.7 △1.8
해외특허 480 826 837 180 195 2,518 8.3 △20.2
대학․
공공연
전체
국내특허 5,614 6,583 7,119 5,954 5,784 31,054 △2.9 0.7
해외특허 796 1,187 1,318 639 459 4,399 △28.2 △12.9
합계 6,410 7,770 8,437 6,593 6,243 35,453 △5.3 △0.7
[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된 정부 R&D 특허 현황 ]
(단위: 특허 수, %)
ㅇ (특허성과 이전율) ’23년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
이전율은 5.9%로 전년(6.2%) 대비 0.3%p 감소
- 특허성과 이전율이 큰 폭의 증가 없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
이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 이전율 ]
(단위: %)
분석연도
(분석대상 출원기간)
2019
('15∼'19)
2020
('16∼'20)
2021
('17∼'21)
2022
('18∼'22)
2023
('19∼'23)
대 학 4.4 4.5 4.6 4.5 4.3
공공연 9.8 10.7 9.4 9.3 8.8
합 계 6.5 6.5 6.6 6.2 5.9
21) 하나의 특허가 복수의 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된 경우 복수로 집계
- 27 -
□ 대학·공공연 기술료 수입 분석
ㅇ ’23년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2,110억 원으로,
전년 2,286억 원 대비 7.7% 감소
- 특허 포함 기술이전 기술료(1,443억)는 특허 미포함(667억) 대비 2.2배
[ 대학·공공연의 전체 기술료 수입 ]
(단위: 백만 원, %)
임금연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2~’23)
연평균
(’19~’23)
특허 포함 기술이전 132,403 133,499 162,060 166,557 144,258 738,777 71.1 △13.4 2.2
특허 미포함 기술이전 49,222 51,411 70,989 62,091 66,727 300,440 28.9 7.5 7.9
총 입금액 181,625 184,910 233,048 228,648 210,985 1,039,217 100 △7.7 3.8
ㅇ (특허 포함 기술료) ’23년 대학·공공연의 특허 포함 기술료 수입
중 대다수는 정부 R&D 특허성과 포함 기술료(1,255억 원)에서 발생
[ 대학·공공연의 특허 기술료 수입 ]
입금연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증가율
비율
전년 대비
(’22~’23)
연평균
(’19~’23)
정부R&D
특허성과
포함
109,616 111,199 141,333 143,626 125,458 631,232 100 △12.6 3.4
대학 54,184 53,613 66,714 86,649 58,176 319,336 50.6 △32.9 1.8
공공연 55,432 57,586 74,619 56,977 67,281 311,895 49.4 18.1 5.0
정부 R&D
특허성과
미포함 계약
22,787 22,300 20,726 22,932 18,800 107,545 100 △18.0 △4.7
대학 17,371 17,321 15,599 17,015 14,035 81,341 75.6 △17.5 △5.2
공공연 5,417 4,979 5,127 5,916 4,765 26,205 24.4 △19.4 △3.2
(단위: 백만 원, %)
ㅇ (특허 건당 기술료) 최근 5년간(’19~’23년)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국내 특허 건당 기술료는 민간 R&D 대비 1.7배 높음
[ 대학·공공연의 정부·민간 R&D 국내 특허 건당 기술료 ]
(단위: 백만 원)
분석연도
구 분
2019
('15∼'19)
2020
('16∼'20)
2021
('17∼'21)
2022
('18∼'22)
2023
('19∼'23)
정부R&D
특허
28.6 28.3 31.3 30.8 27.3
대학 20.5 19.3 19.2 20.6 19.6
공공연 33.8 34.5 39.8 38.4 33.3
민간R&D
특허
15.4 14.6 14.4 16.0 16.0
대학 11.4 11.4 12.0 14.6 15.0
공공연 27.1 24.1 19.9 19.0 18.3
- 28 -
IV. 정부 R&D 특허 관리 현황
1 정부 R&D 보유 등록 특허
◇ ’23년 정부 R&D 보유 등록 특허는 180,443건으로 ’14년 대비 2.7배 증가
* 대학 4～6년차, 공공연‧중소‧중견기업 1～3년차, 대기업 10년차 이상 유지 특허 비율이 높음
◇ 최근 10년간 특허 등록료 부담은 대학 2.9배, 공공연 2.7배 증가
□ 정부 R&D 보유 등록 특허22) 현황(’06~’23년)
ㅇ (보유 등록 특허) 정부 R&D 보유 등록 특허는 ’23년 180,443건으로
최근 10년 2.7배 증가*했으며, 민간 R&D 보유 특허는 1.4배 증가
ㅇ ’23년 정부 R&D 보유 등록 특허는 대학(73,055건, 40.5%)과 공공연
(43,882건, 24.3%)이 64.8% 차지, 기업은 32.7%
[ ’06~’23년 정부 R&D 보유 등록 특허 주체별 현황 ]
(단위: 건, %)
연도 대학 공공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합계
2014년
28,328 19,476 3,232 2,829 12,221 1,237 67,323
(42.1%) (28.9%) (4.8%) (4.2%) (18.2%) (1.8%) (100%)
2023년
73,055 43,882 6,595 8,686 43,808 4,417 180,443
(40.5%) (24.3%) (3.7%) (4.8%) (24.3%) (2.4%) (100%)
증가배수 2.6배 2.3배 2.0배 3.1배 3.6배 3.6배 2.7배
[ '14년 대비 '23년 보유특허 현황 ]
(단위: 건)
[ 정부 R&D '14 vs. '23년 보유 등록 특허 현황 ]
(단위: 건)
[ 정부 R&D 연도별 보유 등록 특허 현황 ]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정부 R&D 67,323 78,412 90,471 103,592 116,540 129,596 142,722 156,494 168,010 180,443
민간 R&D 540,227 560,440 577,578 593,755 613,635 637,257 665,952 704,910 743,639 779,532
22) 등록시점의 최초 권리자 기준으로 특허 보유 주체를 구분하여 분석(기술이전 특허 포함)
- 29 -
□ 정부 R&D 연차별 특허권 유지 현황
ㅇ (연차별 보유특허) 정부 R&D 특허 등록 후 권리 유지는 1~3년차
32.5%, 4~6년차 31.0%, 7~9년차 19.6%, 10년 이상 16.9% 순
- 공공연은 연차별 일정 수준 유지, 대학은 7년차 이상 보유 특허 비율
감소*, 대기업은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핵심 특허 유지
* (대학) 7~9년차 20.1%, 10년 이상 14.0% / (공공연) 7~9년차 20.2%, 10년 이상 20.8%
- 대학·공공연도 장기 유지가 필요한 특허를 선별하고, 연차별
유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06년~'23년 정부 R&D 주체별 연차별 특허 유지 현황 ]
(단위: 건)
구분 1~3년차 4~6년차 7~9년차 10년 이상 합 계
대학
(비율)
23,700 24,435 14,714 10,206 73,055
32.4% 33.4% 20.1% 14.0% 100%
공공연
(비율)
13,340 12,564 8,849 9,129 43,882
30.4% 28.6% 20.2% 20.8% 100%
대기업
(비율)
1,465 1,601 1,678 1,851 6,595
22.2% 24.3% 25.4% 28.1% 100%
중견기업
(비율)
2,561 2,517 1,880 1,728 8,686
29.5% 29.0% 21.6% 19.9% 100%
중소기업
(비율)
16,181 13,226 7,436 6,965 43,808
36.9% 30.2% 17.0% 15.9% 100%
기타
(비율)
1,394 1,509 825 689 4,417
31.6% 34.2% 18.7% 15.6% 100%
합계
58,641 55,852 35,382 30,568 180,443
32.5% 31.0% 19.6% 16.9% 100%
□ 정부 R&D 보유 등록 특허 특허료 분석
ㅇ (특허 등록료) ’23년 보유 특허 등록료 부담은 ’14년 대비 대학
2.9배, 공공연 2.5배 증가
[ 정부 R&D 대학·공공연 보유 등록 특허 등록료 현황 ]
(단위: 억원, 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최근 10년
증가배수
대학 50.9 53.9 64.4 75.4 81.0 90.3 103.3 115.1 126.7 149.5 2.9배
공공연 42.7 43.8 51.1 60.3 65.4 73.7 81.4 89.1 97.7 108.7 2.5배
합계 93.6 97.7 115.5 135.7 146.4 164 184.7 204.2 224.4 258.2 2.8배
- 30 -
2 정부 R&D 소멸 특허
◇ ’06～’23년 정부 R&D 등록 특허 중 소멸 특허는 67,262건(27.2%)이며,
민간 R&D 소멸 특허는 전체 등록특허의 39.3%
◇ 대학은 6년차, 공공연은 7년차, 기업은 4년차에 소멸 특허건 가장 많음
* 대다수 대학의 5년까지 등록유지비용을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이 주 원인
기업은 특허 등록 4년차부터 설정등록료 납부가 주 원인
◇ 정부 R&D 특허의 장기 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성과 보호 강화 필요
□ 정부 R&D 소멸 특허 현황
ㅇ (개요) ’06~’23년 정부 R&D 등록 특허 247,705건 중 소멸 특허는
67,262건(27.2%)이며, 민간 R&D 특허 소멸 특허는 전체의 39.3%
- 등록 특허23) 대비 소멸 특허 비율은 대학(30.2%), 공공연(30.3%) 순
으로 높고, 중소기업의 소멸 특허 비율이 가장 낮음(19.2%)
- 소멸 특허 67,262건의 소멸 사유는 등록료 불납(99.2%)이 주원인
[ ’06~’23년 정부 R&D 등록 특허 소멸 현황 ]
[ '06~'23년 등록 특허 대비 소멸 특허 현황 ]
(단위: 건, %)
[ 정부 R&D '06~'23년 등록 특허 대비 소멸 특허 현황 ]
(단위: 건, %)
23) ‘06~’23년간 등록된 특허로, 보유 특허(각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소멸 특허로 구성
- 31 -
ㅇ (존속 기간별) 정부 R&D 특허 중 대학은 6년차(30.0%), 공공연은 7년차
(20.0%), 기업(중소‧중견‧대기업)은 4년차에 소멸 비율이 가장 높음*
* 대학의 경우, 내부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에 따라 5년까지 유지 비용을 부담한 후 포기
허용 조항이 주원인, 기업은 특허 등록 4년차부터 설정 등록료 납부24)가 주원인
- 연구수행 주체별 보유 패턴을 고려하여 우수 특허를 선별하고, 조기
소멸 가능성이 높은 특허는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계 전략 마련 필요
[ 정부 R&D 존속 기간별 연차별 특허 소멸 현황 ]
(단위: 건, %)
구분 3년이하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이후 합계
대학
7 2,976 3,411 9,511 6,414 3,321 2,167 1,696 2,152 31,655
0.02% 9.4% 10.8% 30.0% 20.3% 10.5% 6.8% 5.4% 6.8% 100%
공공연
0 3,226 1,952 3,124 3,816 2,187 1,486 1,259 2,071 19,121
0.0% 16.9% 10.2% 16.3% 20.0% 11.4% 7.8% 6.6% 10.8% 100%
대기업
6 613 316 331 327 219 150 223 542 2,727
0.2% 22.5% 11.6% 12.1% 12.0% 8.0% 5.5% 8.2% 19.9% 100%
중견
기업
5 505 262 308 210 160 152 173 369 2,144
0.2% 18.5% 12.2% 14.4% 9.8% 7.5% 7.1% 8.1% 17.2% 100%
중소
기업
23 3,122 1,441 1,253 1,278 775 635 613 1,293 10,433
0.2% 29.9% 13.8% 12.0% 12.2% 7.4% 6.1% 5.9% 12.4% 100%
기타
2 308 144 201 159 92 49 61 166 1,182
0.2% 26.1% 12.2% 17.0% 13.5% 7.8% 4.1% 5.2% 14.0% 100%
합계
43 10,750 7,526 14,728 12,204 6,754 4,639 4,025 6,593 67,262
0.1% 16.0% 11.2% 21.9% 18.1% 10.0% 6.9% 6.0% 9.8% 100%
ㅇ (소멸 원인) 정부 R&D 소멸 특허의 주원인은 등록료 불납(99.2%)
- 민간 R&D는 정부 R&D 대비 무효심판(0.4%) 및 포기(0.2%)에 의한
소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
[ '06~'23년 정부, 민간 R&D 소멸 특허 원인 ]
(단위: 건, %)
구분 등록료 불납 무효심판 등 포기 존속기간 만료 기타 총 합계
정부 R&D
66,747 65 83 315 52 67,262
99.2% 0.1% 0.1% 0.5% 0.1% 100%
민간 R&D
496,364 2,020 1,000 6,424 119 505,927
98.1% 0.4% 0.2% 1.3% 0.0% 100%
24) (특허법 제79조 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
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 32 -
□ 정부 R&D 소멸 특허 권리 변동 현황
ㅇ (권리 변동) ’06~’23년 정부 R&D 소멸 특허 67,262건 중 권리 변동
후 소멸 특허는 9,133건(13.6%)이며, 민간 R&D는 79,146건(15.6%)
- 권리 변동 후 소멸건 중 양도 후 소멸건은 정부 R&D(78.7%)가 민간
R&D(69.0%) 보다 높고, 민간은 법인분할‧합병 사유(24.6%)가 높음
- ’16~’23년 보유 특허 진단 사업(특허청)으로 대학, 공공연의 보유 특허
48,837건을 진단하여 11,661건 소멸(정부 R&D 특허 8,096건 포함, 69.4%)
[ ’06~’23년 누적 소멸 특허 권리 변동 사유 ]
구분
권리이전사유
정부 R&D 민간 R&D
권리 변동 후 소멸 특허 9,133 13.6% 79,146 15.6%
양도 7,192 78.7% 54,619 69.0%
법인분할·합병 1,185 13.0% 19,450 24.6%
법률규정 342 3.7% 303 0.4%
계약 340 3.7% 4,149 5.2%
기타 74 0.8% 625 0.8%
권리변동 없는 소멸 특허 58,129 86.4% 426,781 84.4%
소멸 특허 합계 67,262 100% 505,927 100%
ㅇ (소멸 특허 질적 분석) 권리 변동 후 소멸된 특허(12.1)가 권리 변동
없이 소멸된 특허(5.2) 대비 질적으로 우수
- 권리 변동 없이 소멸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대기업(9.0), 공공연
(8.0), 중견기업(7.2)의 경우 ’24년 정부 R&D 전체 평균(7.1)보다 높음
[ '06~'23년 정부 R&D 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소멸 특허 질적 분석 ]
(단위: 건, %)
구분
권리 변동(양도25)) 후 소멸 권리 변동 없이 소멸 정부 R&D 소멸 특허*
우수특허 비율(%) 우수특허 비율(%) 우수특허 비율(%)
대학 394 11.7 2,306 3.1 2,699 4.3
공공연 137 15.0 1,357 8.0 1,494 8.6
대기업 15 6.7 205 9.0 220 8.9
중견기업 12 17.4 250 7.2 262 7.6
중소기업 126 10.0 1,048 5.0 1,174 5.5
기타 14 14.1 111 6.2 125 7.1
합계 697 12.1 5,276 5.2 5,973 6.0
* 전체 소멸 특허(67,262건) 중 SMART5 평가가 가능한 5,973건 대상으로 분석
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4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한다
- 33 -
3 정부 R&D 특허 관리 이슈
◇ ’19∼’23년 발생한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 1,544건 중 95.9%(1,480건) 조치 완료
◇ ’24년 해외 특허 성과를 추적하여, ’23년 연구자가 미제출한 해외 등록성과
1,236건을 추가로 확정하여 전년 대비 해외 등록성과 46.2% 증가
□ 개인명의 특허 출원
ㅇ (개요) 연구성과 관리의 투명성 향상, 부적절한 특허권 행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명의 특허 출원 관리 필요
ㅇ (발생 현황) ’23년 개인명의 특허 출원은 262건*, 전년 대비 129건 증가
* 국내 출원 238건, 해외 출원 및 등록 24건
[ 정부 R&D 과제 개인명의 특허 발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개인명의 특허건수 551 477 121 133 262 1,544
정부R&D 특허성과 59,042 60,346 60,880 63,895 66,202 310,365
비 율 0.9% 0.8% 0.2% 0.2% 0.4% 0.5%
- ’23년 개인명의 특허 출원 262건 중 226건 조치 완료
* 조치 완료 226건(적법 150건, 환원완료 75건, 환원불가 1건), 조치 필요 36건
- ’19~’23년 개인명의 특허 1,544건 중 1,480건(95.9%) 조치 완료,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 발생 정보는 부처별 통보 및 조치 요청(’24.7)
[ ’19~’23년 부처별 개인명의 특허성과 조치 현황 ]
(단위: 건)
부처명
조치 완료
조치 필요 합계
적법 환원완료 환원불가 소계
중소벤처기업부 409 98 10 517 1 518
산업통상자원부 163 98 28 289 3 2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7 55 8 170 47 217
농림축산식품부 104 14 0 118 0 118
교육부 84 12 5 101 2 103
농촌진흥청 77 9 2 88 4 92
국토교통부 30 18 2 50 0 50
해양수산부 33 11 0 44 0 44
그 외 52 47 4 103 7 110
총 계 1,059 362 59 1,480 64 1,544
ㅇ (향후) 정부 R&D 과제와 특허 출원 정보를 비교하여 개인명의
출원 의심 사례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추진
- 34 -
□ 해외 특허성과 관리26)
ㅇ 특허 특허 성과는 해당 R&D 과제의 성과로 반영되어야 하나, 해외
등록 성과 중 1,932건*(29%)이 출원‧등록 시점의 R&D 과제와 불일치27)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대만, 독일, 영국, 캐나다
- ’19년 28.6%에서 ’22년 40.4%로 증가하였으나, ’23년 15.5% 감소
- (원인) R&D 단계부터 해외 특허 등록까지 오랜 기간 소요되어
연구자가 변경되거나 과제 종료로 인해 성과 입력 누락 발생
[ 해외 특허 출원·등록 성과와 R&D 과제 불일치 현황 ]
(단위: 건, %)
연도
정부 R&D
해외 특허*
일치 불일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9 1,246 890 71.4 356 28.6
2020 1,425 955 67.0 470 33.0
2021 1,177 745 63.3 432 36.7
2022 987 588 59.6 399 40.4
2023 1,834 1,559 85.0 275 15.0
합계 6,669 4,737 71.0 1,932 29.0
* (대상 특허) 해외 주요 8개국 등록 특허 중 출원‧등록 성과를 입력한 특허
ㅇ 최근 5년간 주요 8개국에 등록된 해외 특허 등록 성과 10,977건 중
4,224건(38.5%)의 정부 R&D 해외 특허 출원 성과 누락28)
- ’27년부터는 해외 특허 출원 성과로 미제출된 건은 성과 불인정
[ '19∼'23년 해외 특허 등록 성과 중 해외 특허 출원 성과 미제출 현황 ]
(단위: 건, %)
구분
주요 8개국
해외 특허 등록 성과
해외 특허 출원 성과 미제출
건수 비율
2019 2,178 932 42.8
2020 2,456 1,031 42.0
2021 1,850 673 36.4
2022 1,782 795 44.6
2023 2,711 793 29.3
합계 10,977 4,224 38.5
26) 특허의 출원과 등록사이에는 신규내용 추가가 불가능하여 출원과 등록 시점의 R&D 과제가 같아야 함
27) (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회, ’23.7) R&D단계부터 해외 특허등록까지 오랜 기간 소요되어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과제가
종료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거나 해외특허 등록시점에 사업 종료로 인해 성과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28) 정부 R&D 해외특허 등록성과로는 제출되었으나, 출원성과는 누락된 경우 조사
- 35 -
□ 해외 특허성과 관리 개선
ㅇ 해외 특허성과의 정확한 반영, 정부 R&D 성과의 일관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
- 연구자가 해외 특허 출원 성과를 입력하면 등록 여부는 특허청에서
추적·검증하고 등록 후 과기정통부에서 등록 성과로 자동 인정(’24~)
성과입력 기존(~’23년) 병행(’24~’27년) 개선(’28년~)
출원 연구자가 직접입력 연구자가 직접입력 연구자가 직접입력
등록 연구자가 직접입력
연구자가 직접입력,
특허청에서 출원성과 추적
특허청에서 출원성과 추적
ㅇ (해외 특허 등록 성과 추적) ’23년 NTIS에 성과 확정된 해외 특허
출원 1,236건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추적하여 추가 확정
- 전년 대비 주요국 모두 증가, 전체적으로 46.2% 증가(NTIS 등록
성과는 전년 대비 17.5% 감소)하여, 특허 성과 관리 체계 개선 효과
[ 정부 R&D 해외 특허 등록 현황 ]
(단위: 건, %)
등록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증가율NTIS입력* 출원추적** 계
미국 1,341 1,534 1,146 1,104 867 669 1,536 39.1
중국 273 314 265 276 237 251 488 76.8
일본 229 229 210 230 213 143 356 54.8
유럽연합 198 249 126 89 72 117 189 112.4
기타 306 286 243 239 209 56 265 10.5
합계 2,347 2,612 1,990 1,938 1,598 1,236 2,834 46.2
* NTIS에 연구자에 의한 등록 성과 입력 건수
** 연구자가 입력한 해외 특허 출원 성과를 추적하여 등록 여부를 검증 후 반영한 건
중 소멸사유 미기재 31.859건을 제외하고 분석
- 36 -
V. 정부 R&D 테마분석
1 12대 국가전략기술 특허성과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전체 특허 출원 중 정부 R&D 특허는 27,045건(20.1%)
* 정부 R&D 출원 비중(%) : 첨단바이오(22.5), 이차전지(15.5), 수소(12.0)
* 정부 R&D 특허 연평균 증가율(%) : 인공지능(64.8), 양자(16.5), 반도체·디스플레이(13.0)
◇ 한국 출원 특허는 정부 우위 1개, 민간 우위 7개, 외국인 우위 1개 분야
* (정부) 우주항공‧해양, (민간) 사이버보안, 첨단모빌리티, 이차전지, 첨단로봇
제조, 인공지능,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 (외국인) 첨단바이오
□ 경제·외교·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선정(’23)
ㅇ (분석 대상) 최근 10년(’14~’23)간 한국 특허청에 출원 공개된 특허
134,760건 중 정부 R&D 특허성과 27,045건29)
[ 12대 국가전략기술 현황 ]
혁신선도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우리 경제·산업 버팀목 기술군
미래도전기술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급격한 성장과 국가안보 관점의 핵심 이익 좌우 기술군
필수기반기술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체제 전환에 따른 전 기술·산업의 공통 핵심·필수 기반 기술군
ㅇ (국내 특허 다출원 분야) 첨단바이오(6,074건, 22.5%), 이차전지(4,205건,
15.5%), 수소(3,242건, 12.0%) 분야
-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자력, 양자 분야는 정부 R&D 특허 출원은
적지만, 전체 특허 대비 정부 R&D 특허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정부, 민간 R&D 특허 출원 현황 ]
12대
전략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
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 총계
전체특허
(점유율)
23,496 30,854 17,740 762 22,006 514 10,640 7,917 7,340 3,141 9,452 898 134,760
(17.4%) (23.1%) (13.1%) (0.6%) (16.3%) (0.4%) (7.9%) (5.9%) (5.4%) (2.3%) (7.0%) (0.7%) (100%)
정부R&D
(점유율)
2,793 4,205 3,018 270 6,074 208 3,242 1,632 1,859 650 2,756 338 27,045
(10.3%) (15.5%) (11.2%) (1.0%) (22.5%) (0.8%) (12.0%) (6.0%) (6.9%) (2.4%) (10.2%) (1.2%) (100%)
정부R&D
비율* 11.9% 13.6% 17% 35.4% 27.6% 40.5% 30.5% 20.6% 25.3% 20.7% 29.2% 37.6% 20.1%
* 12대 국가전략기술별 전체특허 대비 정부 R&D 특허 비율
29) 2024년 12대 국가전략기술 50대 중점기술에 대한 특허조사 결과(특허청) 중 정부 R&D 성과 건
- 37 -
ㅇ (출원 증가율) ’14~’22년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2.2%
-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보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순, 인공지능은
2017년부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64.8%
[ 12대 국가전략기술 연도별 정부 R&D 특허 출원 현황 ]
(단위: 건, %)
국가전략기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합계
연평균
증가율
반도체디스플레이 184 153 211 275 300 302 374 434 554 6 2,793 13.0%
이차전지 282 328 332 358 465 426 530 569 737 178 4,205 11.3%
첨단모빌리티 198 186 224 272 331 371 426 488 465 57 3,018 10.0%
차세대원자력 51 27 15 29 28 26 30 39 25 270 -7.6%
첨단바이오 489 510 540 538 570 617 750 835 1056 169 6,074 8.9%
우주항공·해양 24 25 23 26 23 23 18 21 25 208 0.5%
수소 191 203 263 272 296 350 445 511 611 100 3,242 13.8%
사이버보안 61 77 109 183 190 187 224 275 269 57 1,632 17.9%
인공지능 6 13 30 92 169 231 342 428 537 11 1,859 64.8%
차세대통신 47 58 52 53 49 66 84 84 107 50 650 9.6%
첨단로봇제조 199 174 260 259 275 320 391 422 456 2,756 9.7%
양자 20 14 17 33 34 42 41 41 79 17 338 16.5%
합계 1,752 1,768 2,076 2,390 2,730 2,961 3,655 4,147 4,921 645 27,045 12.2%
ㅇ (특허성과 질적 분석) 차세대원자력,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정부
R&D 국내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이 민간 R&D 보다 높음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통신 분야는
민간 R&D 우수특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의 정부 R&D 우수특허 비율은 전체 정부
R&D 국내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7.1) 보다 낮음
[ ’19~’23년 정부, 민간 R&D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SMART5) 비율 ]
- 38 -
□ 내국인(정부 R&D, 민간 R&D), 외국인 특허 점유율 분석30)
ㅇ (정부 R&D 주도)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정부 R&D 특허가 208건
으로 국내 특허 504건 중 40.5% 차지
- 차세대원자력, 양자 분야는 정부 R&D와 외국인이 특허권 확보
경쟁 중이며, 민간 R&D의 특허권 비율은 소폭 낮은 상태
* 차세대원자력(정부35.4%, 외국인36%, 민간28.6%), 양자(정부37.6%, 외국인40.1%, 민간22.3%)
ㅇ (민간 R&D 주도) 민간 R&D 특허가 약 50% 이상인 7개 분야*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특허권 확보 주도
* 국가전략기술별 특허비율(%) : 사이버보안(68.8), 첨단모빌리티(64.9), 이차전지(58.9),
첨단로봇제조(53.0), 차세대통신(52.2), 반도체·디스플레이(51.9), 인공지능(49.3)
- 수소 분야는 정부 R&D 30.5%, 민간 R&D 35.4%, 외국인 34.1%로
비슷하지만, 정부 R&D 특허는 연평균 13.8% 증가 중
ㅇ (외국인 주도) 첨단바이오 분야는 외국인 특허 51.6%로 한국 내
특허권 확보에 매우 적극적(정부 R&D 27.6%, 민간 R&D 20.8%)
[ ’14~’23년 12대 분야별 한국 특허청의 내국인(정부 R&D, 민간 R&D) 및 외국인 특허 비율]
30)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134,760건 중 내국인(정부 R&D, 민간 R&D), 외국인 비중 분석
- 39 -
□ 국가전략기술별 권리주체별 분석
ㅇ (대학 주도) 9개 전략기술*은 대학이 정부 R&D 특허성과를 주도,
첨단바이오 및 양자 분야는 50% 이상의 특허를 점유
* 첨단바이오(58.7%), 양자(50.6%), 반도체‧디스플레이(47.2%), 인공지능(43.9%), 사이버
보안(43.1%), 이차전지(42.8%), 차세대통신(41.2%), 수소(40.5%), 첨단로봇제조(36.1%)
ㅇ (공공연 주도) 우주항공·해양(50.5%), 차세대원자력(47.4%) 2개 분야는
공공연이 정부 R&D 특허성과를 주도
ㅇ (중소기업 주도) 첨단모빌리티 분야는 중소기업의 출원 특허 비율이
33%(대학26.7%, 공공연25.9%)로 정부 R&D 특허성과를 주도
- 사이버보안(정부37.8%, 민‧외40.2%), 인공지능(정부34.6%, 민‧외34.9%), 첨단로봇제조
(정부28.3%, 민‧외25%)는 정부와 민간‧외국인 특허 비율 모두 중소기업이 강세
[ 국가전략기술별 민간 R&D, 외국인 특허와 정부 R&D 특허의 주체별 분석 ]
민간 R&D 및 외국인 특허 정부 R&D 특허성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40 -
참고5-1 12대 전략기술-50대 중점기술 특허 점유율
□ 12대 국가전략기술 50개 중점기술별 특허 비율
ㅇ 우주항공·해양의 달착륙 표면탐사(63.6%),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62%),양자의 양자센싱(63.3%) 중점기술은 정부 R&D 특허가 주도
ㅇ 이차전지의 이차전지 모듈‧시스템(80.9%), 사이버보안의 산업‧
가상융합보안(79.1%) 중점기술은 민간 R&D 특허가 압도적 강세
ㅇ 첨단바이오는 감염병 백신치료(69.5%), 양자의 양자컴퓨팅
(61.2%) 중점기술은 외국인에 의한 한국내 특허권 점유 강세
[ ’14~’23년 50개 중점기술의 내국인(정부 R&D, 민간 R&D) 및 외국인 특허 비율]
- 41 -
2 정부 R&D 표준특허 성과
◇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정부 R&D 표준특허는 총 1,649건(대기업 제외시
46.1%), 주요 특허풀에 등재된 표준특허는 1,385건
◇ 정부 R&D 표준특허 성과는 4G, 5G 등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되며, 공공연이
정부 R&D 표준특허 성과 창출 견인(1,256건, 76.2%)
◇ 정부 R&D 표준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은 정부 R&D 국내 특허(7.1) 대비 2.5배
높고, 이전율은 3배(37%), 건당 기술료는 2배(57.5백만원) 높음
□ 표준특허 개요
ㅇ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로, 특허 회피가 불가능함
- 주로 이동통신(4G, 5G 등), Wi-Fi, 블루투스, A/V코덱** 등 ICT에 집중
* 공적 표준화기구 표준 59,000여종 중 표준특허가 존재하는 표준은 약 1,300여종
** 음성/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부호화(Encode) 및 복호화(Decode)
□ 정부 R&D 특허 중 선언된 표준특허 성과 개요
ㅇ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
31)
된 한국 표준특허는 51,439건32)
중 정부
R&D 표준특허는 1,649건으로 3.2% 수준(대기업 제외시 46.1%)
-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를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대기업에서 표준특허 대다수 확보하고 주도(47,898건, 93.3%)
[ '06∼'23년 표준화기구별 표준특허 선언 현황 ]
(단위: 건)
주요 표준화기구 ISO IEC JTC1 ITU IEEE ETSI
합계
담당 분야 전 분야 전기전자 정보기술
전기통신·
전파·위성
전기전자·
통신
이동통신
한국 표준특허 건수
(대기업 제외 건수)
42
(41)
29
(12)
1,188
(62)
143
(124)
179
(0)
49,858
(3,302)
51,439
(3,541)
정부 R&D 표준특허 건수
(대기업 제외 건수)
19
(19)
9
(7)
27
(27)
58
(58)
-
1,536
(1,523)
1,649
(1,634)
31) 표준화기구는 선언된 특허가 실제 표준특허인지 검증하지 않으며, 개별 특허의 필수성 여부는 별도 법적·기술적
검토가 필요. 즉, "표준화기구에 선언된다"는 것은, 해당 특허가 표준과 관련됨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표준기술을
따르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절차를 의미
32) 산출기준: ’24.3월까지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 중에서, 출원연도가 ’06년부터 ’23년까지인 한국 국적
IP5(PCT포함) 특허로 한정하여 출원번호 중복 제거 후 집계
- 42 -
ㅇ (출원국별) 정부 R&D 표준특허는 한국(1,084건), 미국(276건), PCT(203건) 순
[ '06∼'23년 국가별 표준특허 출원 현황 ]
(단위: 건)
출원국 KR US EP JP CN PCT 합계
한국 표준특허 건수 9,518 15,834 5,274 2,808 5,517 12,488 51,439
정부 R&D 표준특허 건수 1,084 276 36 13 37 203 1,649
- 한국에 출원된 정부 R&D 표준특허 1,084건 중 870건(80.3%)은 해외
에서도 출원된 특허로, 최소 1개국 이상에서 동일한 기술이 보호
- 상호호환이 필수적인 표준특허일수록 다수 국가 출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라이센싱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향
[ 한국 출원 정부 R&D 표준특허 중, 870건에 대한 해외 패밀리특허 현황 ]
(단위: 건, %)
해외국 진입 현황* 해외 패밀리특허 전체 출원 현황
* 해외국 진입 현황 : 해외출원된 870건 중에서 PCT 38건을 제외한 832건으로 산출
□ 정부 R&D 특허 중 선언된 표준특허 성과 분석
ㅇ (기술분야별) 정부 R&D 표준특허 성과는 정보기술(92.7%)에 집중
되어 있으며, 그 중 4G·5G 등 무선통신 기술이 76.9% 차지
[ '06∼'23년 정부 R&D 표준특허 기술분야별 현황 ]
(단위: 건, %)
기술 분야 합계 비중
IT(정보기술) 1,529 92.7
무선통신 기술(4G·5G, 무선랜 등) 1,175 76.9
대용량 광전송 기술 163 10.6
정보·신호처리 기술(영상코덱 등) 60 3.9
기타(정보통신 부품, 정보보안 기술 등) 131 8.6
BT(생명공학기술), 예시) 의료·헬스케어용 반도체 센서 특성 평가 등 18 1.1
CT(문화기술), 예시) 콘텐츠 저장, 미디어 구성 방법 등 7 0.4
ET(환경기술), 예시) 협대역 사물인터넷 등 24 1.5
NT(나노기술), 예시) 4원계 무연솔더 조성물 등 2 0.1
ST(우주항공기술), 예시) 위성통신 11 0.7
기타 58 3.5
합계 1,649 100
- 43 -
ㅇ (부처별) 정부 R&D 표준특허 부처별 비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8%), 산업통상자원부(29.7%), 교육부(3.5%) 순
[ '06∼'23년 정부 R&D 표준특허 부처별 현황 ]
(단위: 건, %)
부처 합계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52 63.8
산업통상자원부 490 29.7
교육부 57 3.5
방송통신위원회 42 2.5
기타(국토교통부 등) 8 0.5
합계 1,649 100
ㅇ (권리주체별) 정부 R&D 표준특허는 공공연 1,256건(76.2%), 중소·
중견기업 200건(12.1%), 대학 178건(10.8%) 순
- 공공연의 경우 연구 성과로 도출된 원천·핵심기술을 국제표준에
채택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적극 해외 출원
[ '06∼'23년 정부 R&D 표준특허 권리주체별 출원 현황 ]
(단위: 건)
구분 대학 공공연 대기업 중소·중견 합계
대기업 제외
한국 표준특허 건수 230 2,304 47,898 1,007
51,439
3,541
정부 R&D 표준특허 건수 178 1,256 15 200
1,649
1,634
□ 정부 R&D 국내 등록 표준특허의 질적 수준 분석
ㅇ ’19∼’23년 등록된 정부 R&D 국내 표준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은
17.5로 정부 R&D 국내 등록 특허 대비 2.5배 높음
[’19~’23년 정부 R&D vs 민간 R&D vs 정부 R&D 표준특허의 질적 수준 비교 ]
(단위: %, 개)
구분
우수특허 비율(%) 해외 주요국 진출 특허 비율(%) 해외 패밀리
국가 수(개)SMART5 PQI K-PEG 美·中 특허 삼극특허
정부 R&D 7.1 10.1 12.8 4.8 2.0 1.9
민간 R&D 9.3 15.0 20.9 14.2 3.6 2.7
정부 R&D 표준특허 17.5 14.8 62.7 48.5 11.8 2.9
- 44 -
ㅇ ’06∼’23년 대학·공공연 정부 R&D 국내 특허와 비교하여 표준특허의
특허성과 이전율은 3배(37.0%), 건당 기술료는 2배(57.5백만원) 높음
[ ’06~’23년 대학·공공연 정부 R&D 국내 특허 대비 표준특허의 특허성과 이전율 및 건당 기술료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 R&D 국내 특허 정부 R&D 국내 표준특허
대학 공공연 합계(평균) 대학 공공연 합계(평균)
특허성과 이전율 9.4% 16.7% 12.3% 17.6% 39.5% 37.0%
건당 기술료 22.7 33.1 28.3 201.1 49.2 57.5
- 표준특허 성과포함 정부 R&D 기술이전 계약당 평균 기술료는 3.4억,
10억 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 10건을 통해 286.5억 원 수익 발생
[’06~’23년 정부 R&D 국내 표준특허 계약규모별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계약규모 무상이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특허풀
등재* 등
합계
계약건수 7 7 38 14 10 24 100
계약금액 합계 - 42.5 1414.0 3933.0 28654.0 - 34,043.5
* 특허풀에 등재되면 특허권자가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신 특허풀이
일괄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발생된 특허 기술료 수입을 분배(통상실시와 유사)
□ 정부 R&D 특허 중 특허풀
33)
에 등재된 표준특허 현황
ㅇ ’24년 3월까지 주요 특허풀에 등재*된 한국 표준특허 6,140건 중
1,385건(23%)이 정부 R&D 특허성과로 발생
* 특허풀 등재를 위해서는 표준특허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며, 필수성 평가비용(건당 1천만원) 소요
[ 정부 R&D 표준특허 특허풀 등재 현황 ]
(단위: 건, %)
특허풀별 등재주체별
[언론보도] KAIST '등록 표준특허' 수입 100억 돌파…국내 대학 최초 성과(’24.10.)
☞ 표준특허를 특허풀에 등재하면 안정적·지속적 로열티 수입 창출이 가능
33) 분석 대상 : 등재특허번호 입수가능한 VIA LA, Access Advance, Sisvel로 한정(23,177건) 후 특허 중복제거(6,140건)
- 45 -
VI. 결론 및 시사점
□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 정체 속 질적 성장 지속
ㅇ ’23년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정체 상태이나, 해외 특허 출원은
13.3% 증가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
* 해외(PCT 포함) 특허 출원 : (’22) 6,192건 → (’23) 7,017건(13.3% 증가)
ㅇ 등록된 특허의 질적 지표도 전반적으로 향상, 민간 R&D 대비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
* (정부 vs. 민간 R&D) SMART5(7.1% : 9.3%), PQI(10.1% : 15.0%), 美·中 특허
(4.8% : 14.2%), 삼극특허(2.0% : 3.6%)
☞ 정부 R&D 특허 성과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중이며,
이에 맞는 특허 기반 R&D 투자 전략 수립이 필수적
□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 및 창업 연계 효과 증가
ㅇ 특허성과 포함된 정부 R&D 과제의 창업 성과는 특허 미포함
과제 대비 3.6배 많으며, ’19년 대비 4.5배 증가(169건→768건)
- 대학 기술이전에 포함된 해외 특허 수가 전년 대비 42.5% 급감
(264건), 해외로 기술이전 한 비중은 0.3%로 미미
ㅇ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 2,110억 원, 전년 대비 7.7% 감소, 특허 포함
기술이전 기술료 1,443억 원으로 특허 미포함 대비 2.2배 높음
* 정부 R&D 특허성과 포함 기술료 수입 1,255억 원, 전체 기술료 수입 대다수 차지
- 기술이전 계약 중 해외 특허가 포함될 경우 1억 원 이상 대형
기술이전 계약 건수가 증가
*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 : 국내·해외 특허 포함(49.0%) vs. 국내 특허만 포함(8.9%)
☞ 특허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사업화 연계
전략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46 -
□ 연구수행 주체별 정부 R&D 보유 특허 차이
ㅇ 정부 R&D 보유 특허는 등록 대비 소멸 비율이 낮아 장기적으로 보유
특허 수 증가 추세, 대학·공공연의 연차등록료 부담* 가중
* 대학 (’22)126.7억→(’23)149.5억(18.0%), 공공연 (’22)97.7억→(’23)108.7(11.3%)
- 대학은 6년차(30.0%), 공공연은 7년차(20.0%) 소멸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29.9%)은 4년차 소멸 비율이 가장 높음
ㅇ 특허 유지·포기 기준을 수립하고, 활용 가능성이 낮은 특허는 조기
이전·양도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 거래 활성화 필요
☞ 정부 R&D 보유 특허의 체계적인 진단 및 활용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최적화된 특허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정부 R&D의 지속적 역할 필요
ㅇ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정부 R&D 특허 비중은 20.1%로 유지,
민간 R&D 우위 분야(8개) 대비 정부 R&D 우위 분야는 1개에 불과
ㅇ 외국인 특허 점유율이 높은 분야(첨단바이오, 양자 등)에서 정부 R&D의
기술 주도권 확보 필요
☞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정부 R&D의 전략적 투자 확대 및
기술안보 관점의 연구개발 정책 수립 필요
□ 정부 R&D 표준특허 성과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한국 표준특허는 총 51,439건이며, 이 중
정부 R&D 표준특허는 1,649건(3.2%)
- 특허권자가 대기업(47,898건) 인 경우를 제외한 3,541건의 경우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1,634건)로 증가
ㅇ 정부 R&D 표준특허의 우수특허 비율(17.5%)은 전체 정부 R&D 국내
특허(7.1%) 대비 2.5배 높고, 건당 기술료도 2배 이상 높음
☞ 정부 R&D 표준특허 창출 강화를 위해 표준특허 전략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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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강혜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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