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브리프 |
미국의 산업혁신정책 변화와 우리나라 혁신전략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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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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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미국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전통적인 산업정책 대신 산업혁신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강력한 통상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정 등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된 산업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span><span style="font-size: 16px;">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우리만의 개방적 혁신전략과 임무 중심의 혁신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KISTEP 브리프에서 한국형 혁신전략의 아이디어를 모색해 봤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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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브리프 |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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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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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2023</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의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22.83%(</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약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73</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만 편</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를 차지하며 미국</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3.5%)</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과 영국</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4.6%)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등을 큰 격차로 앞질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중국은 피인용 횟수에서도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442,190</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를 차지해</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양과 질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GDP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상위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0</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개국 중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논문 발표 상위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0</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위 안에 들어</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경제규모와 논문 발표 수는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한국은 세계 점유율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2.35%(75,325</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편</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를 기록하며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2</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주요국 대비 상대적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특히 논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8</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회로 세계 평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53</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을 상회하고</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고인용 논문 수와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상위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고인용 논문은 최근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0</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년간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463</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편에서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967</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편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피인용 효과가 높은 다학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Multidisciplinary)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및 우주과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ce Science)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한국 논문은 양적 확대보다는 국제 공동연구</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전략 분야 집중</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연구성과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지원정책과 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p>[요약]
’23년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는 중국이며, 총 피인용횟수도 중국이 1위를 차지
∙ ’23년 중국의 논문 발표 수는 730,477건(점유율 22.8%)이며, 다음으로 미국 432,589건(13.5%),
영국 147,848건(4.6%), 독일 126,622건(4.0%), 인도 124,830건(3.9%) 순
※ GDP 세계 상위 10위 국가 중 브라질을 제외한 9개국이 논문 발표 수 순위 10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규모와
발표 논문 수는 정비례 관계로 분석됨
∙ ’23년 총 피인용 횟수는 중국이 1,442,190회로 가장 많으며, 미국(731,103회), 영국(297,047회),
독일(242,720회), 인도(219,062회) 순
한국의 ’23년 발표 논문 수는 75,325편, 점유율은 2.35%으로 ’09년 이후 순위(12위)와 점유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상대적 점유율*은 증가
* 상대 국가의 논문 발표 건수를 100%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점유율
∙ 한국의 세계 총 논문 대비 점유율은 ’15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09년 2.39% → ’15년 2.63%)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17년부터는 2.30% 전후로 유지
∙ ’13년 대비 ’23년 한국의 상대적 점유율은 미국(12.5% → 17.4%), 영국(41.7% → 50.9%), 일본(64.4%
→ 88.2%) 등 대부분의 세계 10위권 국가와 비교 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
한국이 발표한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을 넘어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3년 한국 논문의 총 피인용 횟수는 135,875회,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1.8회로, 세계 평균
(1.53회)의 118.19% 수준임
∙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14년~’18년 6.5건에서 ’19~’23년 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14년~’18년 6.1건, ’19~’23년 8.7건)과의 차이가 확대됨
한국의 상위 1% 고인용 논문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10년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13위), 이 중 해외협력 논문 비중이 높음
∙ 한국의 최근 10년 세계 상위 1% 고인용 논문(HCP*)은 ’14년 463편에서 ’23년 967편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논문수 대비 비중도 증가 추세임(0.83% → 1.28%)
* Highly Cited Papers, HCP : 연도별 피인용횟수 세계 상위 1% 이내 논문
∙ ’14년~’23년 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76,478편으로 1위, 그 뒤를 중국(65,715편), 영국(34,178편),
독일(21,100편), 호주(16,603편) 순이며 우리나라는 14위(7,614편)
∙ 상위 1% 이내 논문의 88.4%가 연구기관 간 협력에 의한 것이며, 특히 해외협력 논문 비율(73.6%)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최근 10년간 총 논문수와 연도별 Highly Cited Papers(HCP) 논문수 ]
[ 한국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Highly Cited Papers(HCP) 협력 유형별 논문 점유율 현황 ]
한국의 논문은 Clinical Medicine,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분야에서 다수 발간되며,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Multidisciplinary, Space Science 분야 등이 높음
∙ ’23년 한국에서 발간된 논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Clinical Medicine 12,806편,
Engineering 12,730편, Materials Science 9,249편 순
∙ ’19년~’23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Multidisciplinary, Space Science, Materials
Science가 높고, Economics & Business, Microbiology, Psychiatry/Psychology가 낮음
[ 최근 5년간(’19년~’23년) 표준분야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세계 비교 ]
목 차
1. 개요 1
2. 국가별 현황 2
3. 한국 현황 9
1. 개요
Ⅰ 1Ⅰ
1. 개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Clarivate Analytics사의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을 활용하여 논문 현황을 분석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ESCI (Emerging Source Citation Index) 등 수록
∙ 국가 간, 분야 간 비교는 Incites(National Comparisons)*를 활용하였으며, 한국 상세 분석에는
WoS(Web of Science)**를 활용
* InCites : 국가별, 분야별 논문 수와 피인용 통계 자료 산출에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22개 표준 분야, 254개 세부 분야
통계 산출에 활용
** WoS : 한국의 분야별, 기관별, 연구주체별, 학술지별, 지역별 통계 산출에 활용
∙ 논문 인용(Citation) 분석에서는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을 활용
* JCR : 학술지별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IF(Impact Factor)를 제공
∙ 피인용 상위(Highly Cited Paper) 1% 논문 분석 ESI(Essential Science Indicators)* 활용
* 최근 10년간 발표된 고피인용 논문을 대상으로 한 DB로 2달에 1번씩 업데이트
이번 호에서는 KISTEP이 발표(2024.11월)한 과학기술 논문성과분석연구 보고서의 한국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
유형별 국내 과학기술 성과분석 보고서 현황
∙ 국내에서는 성과 유형별로 다양한 성과분석 보고서가 존재하며, 과학기술 논문 성과 분석연구 보고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논문 성과 및 피인용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
성과의 유형 각 보고서별 성과분석 현황
과학적
성과
논문
∙ 과학기술 논문 성과 분석연구(KISTEP): 주요국과 한국의 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과기정통부･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논문 성과(논문 및 피인용 건수･비중 안내)
∙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 비교 분석(한국연구재단): 고인용 논문 현황
기술적
성과
특허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과기정통부･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건수･비중 안내)
∙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특허청): 주요국 및 한국 전체의 특허 성과 현황
∙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특허의 양적･질적･활용･관리 현황 분석
경제적
성과
기술료,
사업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과기정통부･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기술료･사업화 성과(기술료 징수액･건수, 사업화 건수)
∙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기술료 수입 현황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2Ⅰ KISTEP 브리프
2. 국가별 현황
2.1. 논문 발표 현황
중국이 ’23년 730,477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논문 중 22.8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432,589건(13.52%), 영국 147,848건(4.62%) 순
∙ 상위 8개 국가의 논문 발표 순위는 지난 3년간 변동이 없이 동일하게 유지
상위 20개국 중 중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의 논문 점유율이
상승 추세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하락
∙ 최대 점유율 국가인 중국의 논문 점유율은 ’22년 22.06%에서 ’23년 2.83%로 0.77% 상승
<표 1> 논문 수 상위 20개국 논문 발표 추이(2021년∼2023년)
국가명
논문 수(편) 세계 점유율(%) 순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국 644,387 745,917 730,477 18.68 22.06 22.83 1 1 1
미국 536,027 472,982 432,589 15.17 13.93 13.52 2 2 2
영국 181,362 158,956 147,848 5.08 4.66 4.62 3 3 3
독일 152,518 136,157 126,622 4.37 4.05 3.96 4 4 4
인도 119,495 126,150 124,830 3.44 3.72 3.90 5 5 5
이탈리아 108,852 100,003 95,004 3.11 2.96 2.97 6 6 6
일본 103,604 94,840 85,410 2.98 2.82 2.67 7 7 7
캐나다 100,328 90,318 82,659 2.85 2.66 2.58 8 8 8
프랑스 96,250 85,949 79,779 2.74 2.52 2.49 10 10 9
호주 98,776 88,026 78,116 2.81 2.60 2.44 9 9 10
스페인 91,428 80,717 77,247 2.62 2.38 2.41 11 11 11
한국 84,125 78,956 75,325 2.41 2.33 2.35 12 12 12
브라질 69,599 59,268 54,361 2.00 1.75 1.70 13 13 13
튀르키예 49,626 49,058 48,823 1.43 1.45 1.53 17 16 14
네덜란드 58,058 52,109 48,536 1.65 1.54 1.52 14 14 15
사우디 아라비아 38,460 45,900 46,549 1.12 1.38 1.45 21 18 16
이란 54,113 50,069 45,304 1.57 1.47 1.42 15 15 17
러시아 50,966 47,222 43,266 1.46 1.40 1.35 16 17 18
폴란드 45,827 41,569 38,310 1.31 1.23 1.20 18 19 19
스위스 44,706 40,726 38,087 1.28 1.20 1.19 19 20 20
주1) 세계 점유율은 국가 간 공저 논문에 대한 중복 합산을 허용하여 각 국가 논문 수/각 국가의 논문 수 합으로 산출
주2) 국가별 논문 수는 게재 확정 등 여러 요인으로 매년 변경 가능
주3) 2023년 총 논문 수는 3,199,464편으로 2022년(3,383,661편)보다 감소한 이유는 SCIE, SSCI, A&HCI 등의 Master Journal List 대상 저널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82여 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
188
2. 국가별 현황
Ⅰ 3Ⅰ
GDP 세계 상위 10위 국가* 중 브라질을 제외한 9개국이 논문 발표 수 순위 10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규모와 발표 논문 수는 정비례 관계로 분석됨
* 2023년 기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 논문 발표 수 세계 상위 10개국의 GDP 10억 달러 당 논문 수는 호주가 44.9편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영국 43.7편, 이탈리아 41.3편, 중국 41.1편, 캐나다 38.6편 순
∙ 한국의 GDP 10억 달러당 논문 수는 41.0편으로 상위 10개국과 비교하면 5위권 수준
주) GDP 출처 : IMF World Economy Outlook Database(2024. 10.)
[그림 1] 논문 발표 수 25위권 국가의 논문 발표 수와 GDP(2023년, 미국·중국 제외)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4Ⅰ KISTEP 브리프
연구원(FTE1)) 백 명당 논문 발표 수는 칠레가 89.45편으로 최고 수준이고, 스위스(85.61편), 남아프리카
공화국(76.46편), 루마니아(59.23편), 코스타리카(58.45편) 순
∙ 중국 24.34편(34위), 미국 28.12편(30위), 영국 50.60편(10위), 독일 25.40편(33위) 등으로 총 논문
발표 수 순위와 차이가 있음
∙ 한국은 15.36편(40위)으로, 세계 논문 발표 수 상위 10개 국가와 비교 시 프랑스(23.05편, 35위) 다음으로
낮은 수준
<표 2> 2023년 주요국의 연구원 백 명당 논문 발표수
순위 국가명 논문수 연구원
백 명당
논문 발표수
순위 국가명 논문수 연구원
백 명당
논문 발표수
1 칠레☆ 12,563 89.5 22 리투아니아 3,763 35.8
2 스위스☆ 38,087 85.6 23 스웨덴 33,545 35.8
3 남아프리카공화국☆ 18,754 76.5 24 핀란드 16,486 35.5
4 아이슬란드 1,495 65.3 25 체코 16,970 34.8
5 루마니아 12,286 59.2 26 포르투갈 21,162 33.9
6 코스타리카☆ 948 58.5 27 오스트리아 21,347 33.5
7 뉴질랜드☆ 11,260 56.2 28 벨기에 27,578 33.1
8 이탈리아 95,004 55.8 29 그리스 15,530 28.4
9 룩셈부르크 1,903 55.1 30 미국☆ 432,589 28.1
10 영국☆ 147,848 50.6 31 슬로바키아 5,292 27.4
11 노르웨이 19,822 48.3 32 폴란드 38,310 26.9
12 덴마크 24,432 45.4 33 독일 126,622 25.4
13 아일랜드 12,715 45.3 34 중국 730,477 24.3
14 스페인 77,247 44.1 35 프랑스 79,779 23.1
15 멕시코☆ 19,793 43.5 36 헝가리 10,128 22.9
16 슬로베니아 5,146 43.3 37 튀르키예 48,823 21.2
17 에스토니아 2,755 42.2 38 대만 31,037 17.7
18 캐나다☆ 82,659 41.6 39 아르헨티나 10,273 17.2
19 네덜란드 48,536 41.2 40 한국 75,325 15.4
20 라트비아 1,658 40.2 41 러시아☆ 43,266 12.3
21 싱가포르☆ 18,035 39.7 42 일본 85,410 12.2
주) 연구원 수는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5-03 (FTE 기준) 참조하였고, 최근 2023년 연구원 수는 2023년 연구원 수를 일괄 적용하고,
최근 (203년) 연구원 수가 없는 국가들은 그 이전 연도의 연구원 현황을 토대로 산정(국가명 뒤에 ‘☆’표시)
1) 상근상당 인력(실질 연구 참여 인력, Full Time Equivalent),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 반영하여 산정
188
2. 국가별 현황
Ⅰ 5Ⅰ
논문 발표 수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23년 연구원(FTE) 백명 당 논문 발표 수와 인구 만명 당 논문 발표 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각각 9위권(15.4편), 6위권(14.6편) 수준
∙ 연구원(FTE) 백명 당 논문 발표 수는 이탈리아가 55.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국 50.6편,
캐나다 41.6편, 호주 41.3편 순
∙ 인구 만 명 당 논문 발표 수는 호주가 29.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국 21.7편, 캐나다 20.6편,
이탈리아 16.1편 순
주 1) 연구원(FTE)과 인구 자료는 OECD의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2025 March) 활용
주 2) 세계 상위 10개 국가 중 인도는 연구원(FTE)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제외
[그림 2] 세계 논문 발표 수 상위 10개 국가와 한국의 인구 및 연구원(FTE) 대비 논문 발표 수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6Ⅰ KISTEP 브리프
2.2. 논문 피인용도 현황
’23년 총 피인용 횟수는 중국이 1,442,190회로 가장 많으며, 미국(737,103회), 영국(297,047회), 독일
(242,720회), 인도(219,062회) 순으로 전년도 순위와 동일
∙ 한국은 135,875회로 11위이며, 세계 점유율은 2.23%로 전년도 순위와 동일
<표 3> 논문 피인용 횟수 상위 20개국의 피인용 횟수 추이(2021년∼2023년)
국가명
2021년 2022년 2023년
피인용 횟수(회) 순위 피인용 횟수(회) 순위 피인용 횟수(회) 순위 점유율(%)
중국 8,501,319 1 5,014,014 1 1,442,190 1 23.68
미국 6,286,787 2 2,762,670 2 737,103 2 12.10
영국 2,458,234 3 1,093,990 3 297,047 3 4.88
독일 1,850,019 4 866,163 4 242,720 4 3.99
인도 1,299,967 7 730,894 5 219,062 5 3.60
이탈리아 1,382,959 6 658,475 6 193,083 6 3.17
호주 1,407,057 5 640,878 7 175,045 7 2.87
캐나다 1,287,726 8 583,457 8 157,471 8 2.59
프랑스 1,226,296 9 528,331 9 151,286 9 2.48
스페인 1,050,865 10 498,932 10 149,022 10 2.45
한국 953,907 11 474,783 11 135,875 11 2.23
일본 944,174 12 465,405 12 127,714 12 2.10
사우디아라비아 555,827 18 360,664 14 116,093 13 1.91
네덜란드 881,795 13 385,207 13 104,595 14 1.72
스위스 666,186 14 324,502 15 90,053 15 1.48
이란 627,973 15 307,853 16 82,462 16 1.35
튀르키예 433,002 23 238,667 20 74,278 17 1.22
홍콩 457,286 21 249,197 19 72,807 18 1.20
스웨덴 561,255 17 264,489 17 71,429 19 1.17
파키스탄 367,276 27 232,625 21 69,538 20 1.14
주) 총 피인용 횟수는 각 년도 발표 논문이 2023년까지 피인용된 횟수의 누적치이며, 세계 점유율(%)은 2023년도 국가별 총 피인용 횟수의 합(6,090,388)에 대한 점유율
188
2. 국가별 현황
Ⅰ 7Ⅰ
최근 5년간(’19년∼’23년) 피인용 횟수는 중국이 33,063,170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27,448,260회,
영국 10,121,886회, 독일 7,902,746회 순
∙ 2009년∼2013년 대비 피인용 횟수 증가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554.9%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파키스탄(1321.6%), 이집트(901.7%) 순
∙ 한국의 최근 5년간(’19년∼’23년) 피인용 횟수는 3,783,774회로 12위를 차지하였으며, 세계 점유율은
2.16%, ’09년∼’13년 대비 증가율은 236.5%을 기록함
<표 4> 5년 주기별 국가별 상위 20개국의 피인용 횟수 및 증가율 현황
국가명
2009년∼2013년(A) 2014년∼2018년(B) 2019년∼2023년(C)
피인용
횟수(회)
세계
점유율(%)
피인용
횟수(회)
세계
점유율(%)
피인용
횟수(회)
세계
점유율(%)
증가율
(%, A→C)
중국 3,877,823 6.57 10,757,698 11.72 33,063,170 18.88 752.62
미국 15,439,629 26.17 18,929,563 20.63 27,448,260 15.67 77.78
영국 4,363,770 7.40 6,018,915 6.56 10,121,886 5.78 131.95
독일 3,942,866 6.68 5,228,846 5.70 7,902,746 4.51 100.43
호주 1,683,916 2.85 3,031,471 3.30 5,796,589 3.31 244.23
이탈리아 2,137,802 3.62 3,157,453 3.44 5,635,007 3.22 163.59
캐나다 2,359,645 4.00 3,198,911 3.49 5,396,354 3.08 128.69
프랑스 2,630,088 4.46 3,463,606 3.77 5,056,204 2.89 92.24
인도 964,841 1.64 1,934,994 2.11 4,834,170 2.76 401.03
스페인 1,736,604 2.94 2,578,883 2.81 4,372,886 2.50 151.81
일본 2,306,791 3.91 2,695,096 2.94 4,106,956 2.34 78.04
한국 1,124,565 1.91 1,960,105 2.14 3,783,774 2.16 236.47
네덜란드 1,656,391 2.81 2,277,673 2.48 3,658,174 2.09 120.85
스위스 1,295,759 2.20 1,900,570 2.07 2,902,124 1.66 123.97
이란 358,060 0.61 907,613 0.99 2,526,717 1.44 605.67
브라질 699,400 1.19 1,245,783 1.36 2,404,013 1.37 243.73
스웨덴 955,585 1.62 1,452,948 1.58 2,385,043 1.36 149.59
벨기에 826,211 1.40 1,199,799 1.31 1,961,950 1.12 137.46
사우디아라비아 114,901 0.19 664,229 0.72 1,901,448 1.09 1554.86
홍콩 363,454 0.62 720,753 0.79 1,868,881 1.07 414.20
주) 세계 점유율(%)은 각 5년별 총 피인용횟수의 총합에 대한 점유율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8Ⅰ KISTEP 브리프
최근 5년 주기(’19년∼’23년) 기준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세계 평균은 8.66회이며, 싱가포르가
17.09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홍콩 15.32회, 스위스 14.13회 순
∙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이 12.18회로 12위, 미국이 11.05회로 24위, 중국이 10.43회로 29위, 일본이
8.64회로 43위
∙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9.80회로 집계되었으며, 순위는 35위로 ’17~’21년 33위 대비 순위가 소폭 감소
<표 5> 5년 주기별 국가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추이
국가명
2017년∼2021년 2018년∼2022년 2019년∼2023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회)
순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회)
순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회)
순위
싱가포르 14.98 1 16.37 1 17.09 1
홍콩 13.41 2 14.67 2 15.32 2
스위스 13.39 3 14.00 3 14.13 3
덴마크 12.64 4 13.56 4 13.95 4
네덜란드 12.63 5 13.34 5 13.73 5
벨기에 12.20 6 12.90 6 13.23 6
스웨덴 11.78 7 12.54 7 12.94 7
호주 11.21 10 12.24 8 12.93 8
핀란드 11.10 11 12.02 11 12.50 9
아일랜드 12.21 9 12.21 9 12.50 10
영국 10.79 12 11.73 12 12.18 12
오스트리아 11.28 9 12.05 10 12.09 13
프랑스 10.44 17 11.11 19 11.40 19
독일 10.47 16 11.11 18 11.38 20
미국 10.21 21 10.88 22 11.05 24
중국 9.26 29 10.05 28 10.43 29
한국 8.59 33 9.39 35 9.80 35
일본 7.97 38 8.44 42 8.64 43
전 세계 7.74 - 8.38 - 8.66 -
주) 순위는 논문 수 상위 50개 국가 중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순위
188
3. 한국 현황
Ⅰ 9Ⅰ
3. 한국 현황
3.1. 총괄
한국의 ’23년 발표 논문 수는 75,325편, 점유율은 2.35%으로 ’09년 이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점유율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논문 점유율은 ’15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09년 2.39% → ’15년 2.63%)였으나, ’17년부터는
2.30% 전후로 점유
주1) 세계 점유율은 국가 간 공저 논문에 대한 중복 합산을 허용하여 각 국가 논문 수/각 국가의 논문 수 합으로 산출
주2) 2023년 논문 수의 감소는 SCIE, SSCI, A&HCI 등의 Master Journal List 대상 저널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82여 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
[그림 3] 한국 SCI 논문 수 및 점유율 추이(2009년∼2023년)
논문 발표 건수의 절대 규모 면에서 대부분의 세계 10위권 국가(중국, 인도 제외) 대비 한국의 상대적 점유율*이
확대됨
* 상대 국가의 논문 발표 건수를 100%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점유율
∙ 미국 대비 상대적 점유율은 ’13년 12.5%(8.0배)에서 ’23년 17.4%(5.7배), 영국 대비 ’13년
41.7%(2.4배)에서 ’23년 50.9%(2.0배)로 확대
∙ 반면, 중국 대비 상대적 점유율은 ’13년 24.3%(4.1배)에서 ’23년 10.3%(9.7배), 인도 대비 ’13년
93.4%(1.0배)에서 ’23년 60.3%(1.6배)로 대폭 축소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10Ⅰ KISTEP 브리프
주) 상대 점유율은 해당국가의 논문 발표 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논문 발표 수의 점유율
[그림 4] 세계 상위 10위권 국가 대비 한국의 상대적 점유율 비교(2013년 vs 2023년)
한국이 발표한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을 넘어 그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임
∙ ’23년 한국 논문의 총 피인용 횟수는 135,875회,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1.8회로, 세계 평균
(1.53회)의 118.19% 수준임
∙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14년~’18년 6.5건에서 ’19~’23년 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14년~’18년 6.1건, ’19~’23년 8.7건)과의 차이가 확대됨
∙ 전체 논문 대비 1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의 비율도 ’14년~’18년 71.6%에서 ’19~’23년 78.3%로 증가하
였으며, ’07년~’11년 세계 평균을 넘어선 이후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5] 한국의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현황
188
3. 한국 현황
Ⅰ 11Ⅰ
[그림 6] 5년 주기별 1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의 비율
한국 발표 논문 중 해외협력 논문의 점유율은 공저자, 주저자 기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저자 논문의 증가율이 주저자 논문 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드러남
∙ ’23년 기준 한국 발표 논문 중 1개 기관 이상 참여한 해외협력 논문 수는 전체의 37.2%인 27,767편으로,
이 중 한국이 주저자인 논문은 10,649편(38.3%)
∙ 전체논문 대비 해외협력 논문의 점유율은 ’09년 26.4%에서 ’23년 37.2%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주저자
논문의 비율은 ’09년 51.0%에서 ’23년 38.3%로 감소
상위 1% 이내의 논문(HCP*) 수와 전체 논문수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14년~’23년)간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13위로 해외협력 논문 비중이 높음
* Highly Cited Papers, HCP : 연도별 피인용횟수 세계 상위 1% 이내 논문
∙ 한국의 최근 10년간 세계 상위 1%인 고인용 논문은 ’14년 463편에서 ’23년 967편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논문수 대비 비중도 증가 추세임(0.83% → 1.28%)
∙ 최근 10년(’14~’23)간 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76,478편으로 1위, 그 뒤를 중국(65,715편), 영국(34,178편),
독일(21,100편), 호주(16,603편) 순이며 우리나라는 13위(7,614편)
∙ 상위 1% 이내 논문의 89.0%가 연구기관 간 협력에 의한 것이며, 특히 해외협력 논문 비율(74.7%)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12Ⅰ KISTEP 브리프
<표 6> 한국의 최근 10년(’14~’23) 연도별 Highly Cited Papers(HCP) 현황
연도 HCP 논문수 전체 논문수 HCP 논문 비중(%)
2014년 463 55,831 0.83
2015년 512 58,967 0.87
2016년 545 60,675 0.90
2017년 631 61,665 1.02
2018년 696 64,470 1.08
2019년 776 70,713 1.10
2020년 853 76,907 1.11
2021년 967 84,125 1.15
2022년 991 78,956 1.26
2023년 967 75,325 1.28
<표 7> 최근 10년(’14~’23)간 국가별 Highly Cited Papers(HCP) 순위
순위 국가명 HCP논문수 순위 국가명 HCP논문수
1 미국 76,478 11 스위스 9,419
2 중국 65,715 12 일본 8,947
3 영국 34,178 13 인도 8,440
4 독일 21,100 14 한국 7,614
5 호주 16,603 15 스웨덴 6,927
6 캐나다 15,197 16 벨기에 6,071
7 프랑스 13,876 17 덴마크 5,385
8 이탈리아 13,620 18 사우디아라비아 5,272
9 네덜란드 11,569 19 홍콩 5,271
10 스페인 11,045 20 싱가포르 5,090
* 영국은 England, Scotland, Wales, North Ireland의 합으로 산정
[그림 7] 한국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Highly Cited Papers(HCP) 협력별 논문 점유율 현황
188
3. 한국 현황
Ⅰ 13Ⅰ
3.2. 분야별 현황
22개 표준분야에서 ’23년 한국이 발표한 논문 수가 세계 상위 10위권에 드는 분야는 8개
∙ Materials Science(4위)와 Engineering(5위) 분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22개 주제분야 모두
20위권 이내에 포함
∙ ’22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7개, 하락한 분야**는 4개, 동일한 분야는 11개
* Agricultural Sciences(3위 ↑), Multidisciplinary(2위 ↑), Psychiatry/Psychology(2위 ↑) 등
** Environment/Ecology(2위 ↓), Space Science(2위 ↓) 등
논문 수 점유율이 전세계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12개, 5% 이상은 1개
∙ Materials Science 분야의 점유율이 5.58%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Psychiatry/ Psychology(2.12%)와
Social Sciences, general(2.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표 8> 2023년 표준분야별 세계 전체 대비 한국의 논문수 비율
분야명
한국
논문 수(편)
논문 수 순위 세계 총 논문 수(편) 점유율(%)
2022년 2023년 2023년 2023년
Agricultural Sciences 2,317 10 7 70,070 3.31
Biology & Biochemistry 2,931 10 10 85,883 3.41
Chemistry 8,385 7 7 227,958 3.68
Clinical Medicine 12,806 11 11 364,474 3.51
Computer Science 2,602 7 7 69,794 3.73
Economics & Business 1,352 12 12 42,655 3.17
Engineering 12,730 5 5 285,619 4.46
Environment/Ecology 2,701 11 13 106,885 2.53
Geosciences 1,418 16 15 69,862 2.03
Immunology 726 16 15 32,192 2.26
Materials Science 9,249 4 4 165,887 5.58
Mathematics 1,640 15 13 56,227 2.92
Microbiology 1,024 12 12 30,977 3.31
Molecular Biology & Genetics 1,220 11 12 45,605 2.68
Multidisciplinary 101 14 12 3,417 2.96
Neuroscience & Behavior 1,356 14 13 52,526 2.58
Pharmacology & Toxicology 1,841 9 10 59,212 3.11
Physics 3,557 10 10 108,593 3.28
Plant & Animal Science 2,340 14 15 91,310 2.56
Psychiatry/Psychology 1,221 14 12 57,686 2.12
Social Sciences, general 2,689 15 15 134,386 2.00
Space Science 569 17 19 17,333 3.28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14Ⅰ KISTEP 브리프
5년 주기별 표준분야별 한국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가 세계 평균보다 높은 분야는 14개, 낮은 분야는
8개이며, ’09년~’13년 대비 다수의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19년~’23년 세계 평균보다 높은 분야는 Multidisciplinary(한국 17.31, 세계 12.26), Space
Science(한국 15.59, 세계 10.55), Materials Science(한국 14.17, 세계 12.89)
∙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는 Microbiology(한국 8.21, 세계 10.32), Molecular Biology & Genetics
(한국 12.73, 세계 14.06)
∙ ’09년~’13년 대비 ’19년~’23년에 높은 향상을 보인 분야는 Computer Science(2.63→9.86 /
274.41%), Agricultural Sciences(2.83→8.08/ 185.64%), Engineering(3.06→8.73 / 185.34%) 등
9개 분야로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9> 5년 주기별 표준분야별 한국의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추이
분야명
2009~2013년 2014~2018년 2019~2023년
한국 세계 한국 세계 한국 세계
Agricultural Sciences 2.83 3.73 4.20 4.78 8.08 8.56
Biology & Biochemistry 6.04 8.17 7.23 8.24 12.66 11.00
Chemistry 6.61 6.77 8.63 8.32 11.75 10.64
Clinical Medicine 4.56 6.13 6.01 6.41 8.84 8.13
Computer Science 2.63 3.78 5.06 6.19 9.86 9.21
Economics & Business 2.17 3.33 2.76 4.05 6.07 7.69
Engineering 3.06 3.85 4.74 5.74 8.73 9.33
Environment/Ecology 5.27 5.89 6.50 6.87 10.86 10.26
Geosciences 5.02 5.55 5.80 6.41 8.97 8.34
Immunology 6.67 9.61 7.39 9.12 11.51 12.23
Materials Science 6.13 6.14 9.53 8.89 14.17 12.89
Mathematics 2.13 2.11 2.21 2.29 3.22 3.21
Microbiology 4.57 7.49 5.00 7.66 8.21 10.32
Molecular Biology &
Genetics
8.36 12.19 9.88 10.92 12.73 14.06
Multidisciplinary 6.57 7.09 9.59 7.84 17.31 12.26
Neuroscience & Behavior 5.86 8.63 6.66 8.52 10.34 9.68
Pharmacology & Toxicology 5.34 6.15 6.01 6.35 8.93 8.71
Physics 5.61 5.78 7.50 6.56 9.47 7.85
Plant & Animal Science 4.14 4.23 4.27 4.55 6.19 6.13
Psychiatry/Psychology 3.95 5.25 4.39 5.50 6.07 7.29
Social Sciences, general 2.54 3.04 3.31 3.65 5.55 5.66
Space Science 9.78 10.06 10.42 9.97 15.59 10.55
188
3. 한국 현황
Ⅰ 15Ⅰ
[그림 8] 최근 5년간(’19년~’23년) 표준분야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세계 비교
[그림 9] 5년 주기별 한국의 표준분야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분포도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16Ⅰ KISTEP 브리프
최근 10년간(’14년~’23년) 해외협력 논문은 Engineering, Material Science 분야에서 다수 발표되었으나,
분야 내 점유율이 높은 분야(Space Science, Geosciences 등)와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Multidisciplinary, Clinical Medicine 등)가 높은 분야는 상이하게 나타남
∙ 해외협력 논문수는 Engineering 분야가 25,521편, Materials Science 23,875편, Chemistry
20,752편, Clinical Medicine 20,698편, Physics 17,078편 순
∙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Multidisciplinary 53.37회, Clinical Medicine 46.95회, Molecular
Biology & Genetics 40.52회, Neuroscience & Behavior 34.42회, Environment/Ecology 33.52회 순
∙해당 분야 내 점유율은 Space Science(83.52%), Geosciences(56.95%), Economics & Business(51.65%),
Mathematics(49.38%), Environment/Ecology(45.94%)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최근 10년간(’14~’23) 표준분야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188
3. 한국 현황
Ⅰ 17Ⅰ
<표 10> 최근 10년(’14년~’23년) 간 표준분야별 해외협력 논문 발표 현황
분야명 해외협력 논문수 피인용횟수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해당 분야 내
논문수 점유율(%)
Agricultural Sciences 4,158 83,218 20.01 26.80
Biology & Biochemistry 7,524 243,870 32.41 31.41
Chemistry 20,752 626,163 30.17 34.48
Clinical Medicine 20,698 971,813 46.95 19.86
Computer Science 8,753 208,521 23.82 40.29
Economics & Business 4,796 86,308 18.00 51.65
Engineering 25,521 560,495 21.96 31.18
Environment/Ecology 7,128 238,928 33.52 45.94
Geosciences 4,735 104,772 22.13 56.95
Immunology 1,940 58,417 30.11 32.95
Materials Science 23,875 790,751 33.12 34.68
Mathematics 5,619 42,855 7.63 49.38
Microbiology 2,167 50,673 23.38 27.44
Molecular Biology & Genetics 3,964 160,614 40.52 35.61
Multidisciplinary 8,448 450,904 53.37 34.83
Neuroscience & Behavior 3,826 131,695 34.42 31.30
Pharmacology & Toxicology 3,980 84,722 21.29 26.18
Physics 17,078 398,515 23.33 44.93
Plant & Animal Science 5,917 97,266 16.44 37.73
Psychiatry/Psychology 3,276 61,344 18.73 41.52
Social Sciences, general 7,580 132,311 17.46 42.95
Space Science 4,319 120,578 27.92 83.52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18Ⅰ KISTEP 브리프
3.3. 기관별·지역별 현황
한국의 ’23년 논문 발표 기관은 4,570개,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 종류는 6,996개
∙ 논문 발표 기관 수는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09년 1,810개 기관에서 ’23년 4,570개 기관으로
약 2.5배 증가
[그림 11] 한국의 논문 게재 학술지 종 수 및 논문 발표 기관 수 추이
’23년 지역별 논문 수는 주저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22,506편(39.16%), 경기도 7,756편(13.49%),
대전광역시 4,967편(8.64%) 순이며, 공저자 기준 순위도 동일
∙ 전체 논문수 대비 점유율은 공저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가 50.83%로 가장 높고, 경기도(22.93%), 대전광
역시(13.57%)의 순이며, 주저자 기준도 서울특별시(39.16%), 경기도(13.49%), 대전광역시(8.64%)의 순
∙ ’19년~’23년 지역별 논문 수는 서울특별시(189,352편), 경기도(83,014편), 대전광역시(52,762편),
부산광역시(28,319편), 경상북도(27,516편) 순
∙ ’14년~’18년 대비 논문 수 증가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81.3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19.92%와 12.47%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188
3. 한국 현황
Ⅰ 19Ⅰ
<표 11> 한국 지역별 논문 발표 수(2023년)
지역
주저자 기준 공저자 기준
논문 수(편) 점유율(%) 논문 수(편) 점유율(%)
서울특별시 22,506 39.16 37,920 50.83
경기도 7,756 13.49 17,107 22.93
대전광역시 4,967 8.64 10,122 13.57
부산광역시 2,856 4.97 5,622 7.54
경상북도 2,712 4.72 6,213 8.33
대구광역시 2,253 3.92 4,660 6.25
광주광역시 1,944 3.38 3,742 5.02
인천광역시 1,868 3.25 4,438 5.95
강원특별자치도 1,832 3.19 4,216 5.65
전북특별자치도 1,796 3.12 3,777 5.06
경상남도 1,749 3.04 3,802 5.10
충청남도 1,370 2.38 3,115 4.18
충청북도 1,284 2.23 3,039 4.07
울산광역시 1,150 2.00 2,307 3.09
전라남도 596 1.04 1,552 2.08
제주특별자치도 437 0.76 1,057 1.42
세종특별자치시 344 0.60 862 1.16
지역미상 57 0.10 160 0.21
주) 점유율은 한국 발표 논문(주저자 기준 57,477편, 공저자 기준 74,596편)에 대한 점유율이며, 지역 구분은 저자 소속기관 기준
’23년 기관별 논문 발표는 서울대학교가 공저자 기준 8,466편, 주저자 기준 4,075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논문수 상위 30개 기관 중 대학이 28개 기관, 출연연구소와 병원이 각각 1개 기관으로 대학
위주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14년~’23년) 논문 수 상위 30위 기관 중 서울대학교가 공저자 기준 81,857편, 주저자 기준
42,437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공저자 기준 상위 30개 기관 중 대학이 28개 기관, 출연연
구소와 병원이 각각 1개 기관을 차지
∙ ’14년~’18년 대비 최근 5년(’19년~’23년)의 연구 기관별 논문 수 증가율(%)은 세종대학교가 125.8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천대학교, 충북대학교, 영남대학교, UST, 경상국립대학교 순으로
6개 기관이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23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Ⅰ 20Ⅰ KISTEP 브리프
<표 12> 2023년 연구기관별 논문 발표수 상위 30위 현황 (전체)
공저자 기준 주저자 기준 교신저자 기준
순위 연구기관 논문수 순위 연구기관 논문수 순위 연구기관 논문수
1 서울대학교 8,466 1 서울대학교 4,075 1 서울대학교 5,238
2 연세대학교 6,670 2 연세대학교 3,038 2 연세대학교 4,036
3 성균관대학교 5,468 3 성균관대학교 2,496 3 성균관대학교 3,438
4 고려대학교 5,211 4 고려대학교 2,383 4 고려대학교 3,121
5 한양대학교 3,574 5 한양대학교 1,678 5 한양대학교 2,261
6 경희대학교 3,369 6 카이스트 1,651 6 경희대학교 2,042
7 경북대학교 2,919 7 경희대학교 1,411 7 카이스트 1,965
8 부산대학교 2,829 8 부산대학교 1,410 8 부산대학교 1,785
9 카이스트 2,798 9 경북대학교 1,383 9 경북대학교 1,765
10 중앙대학교 2,421 10 중앙대학교 1,309 10 영남대학교 1,740
11 영남대학교 2,393 11 가톨릭대학교 1,114 11 중앙대학교 1,549
12 울산대학교 2,352 12 울산대학교 1,081 12 울산대학교 1,440
13 전남대학교 2,258 13 전남대학교 1,047 13 전남대학교 1,335
14 충남대학교 2,147 14 전북대학교 963 14 충남대학교 1,335
15 가톨릭대학교 2,094 15 충남대학교 949 15 가톨릭대학교 1,293
16 전북대학교 2,010 16 영남대학교 914 16 전북대학교 1,258
17 세종대학교 1,971 17 포스텍 901 17 가천대학교 1,222
18 포스텍 1,893 18 가천대학교 883 18 포스텍 1,170
19 가천대학교 1,833 19 건국대학교 811 19 세종대학교 1,060
20 UST 1,728 20 동국대학교 789 20 건국대학교 1,012
21 이화여자대학교 1,688 21 인하대학교 718 21 이화여자대학교 953
22 건국대학교 1,591 22 이화여자대학교 700 22 동국대학교 931
23 동국대학교 1,503 23 세종대학교 699 23 인하대학교 896
24 인하대학교 1,497 24 강원대학교 698 24 강원대학교 883
25 충북대학교 1,477 25 경상국립대학교 664 25 경상국립대학교 870
26 서울대학교병원 1,460 26 충북대학교 656 26 충북대학교 864
27 경상국립대학교 1,441 27 아주대학교 620 27 UST 826
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09 28 울산과학기술원 605 28 아주대학교 813
29 강원대학교 1,397 29 부경대학교 580 2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80
30 아주대학교 1,308 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23 30 부경대학교 775
188
|저자소개|
변영호 선임전문관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E-mail : yhbyun@kistep.re.kr 전화 : 043-750-2524
※ 본 KISTEP 브리프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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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페이퍼 |
연구개발과제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IRIS 내 평가위원 추천 강화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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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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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기술분류 중심의 평가위원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연구자의 실제 전문성과 과거 성과를 반영한 정밀한 추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2022</span><span style="font-size: 12pt;">년부터 범부처 평가위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IRIS(</span><span style="font-size: 12pt;">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와 데이터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기존의 단순 기술분류 기반 탐색을 넘어</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연구자의 과거 연구과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논문</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특허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평가대상 과제와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KISTEP </span><span style="font-size: 12pt;">브리프에서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IRIS </span><span style="font-size: 12pt;">시스템이 지향하는 데이터 기반의 전문가 추천 방향성과</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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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OECD 진단을 통해 본 한국 임무지향 혁신정책의 발전 과제:「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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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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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OECD가 우리나라의 임무지향 혁신정책(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MOIP)인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체계적인 사회문제 발굴, 다양한 정책 수단 혼합 등은 강점으로 꼽았지만, 예산 확보, 성과 관리 등의 한계점도 지적했습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브리프에서는 OECD의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span></p>- 1 -
2025.5.22. KISTEP 기지훈 부연구위원, 김지홍 연구위원
요 약 문
❍ OECD는 한국의 대표적 임무지향 혁신정책(MOIP)인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함(’25.3월)
❍ OECD는 「3차 종합계획」의 강점으로 체계적인 사회문제 발굴･선정, 다양한 정책 수단의 혼합 등을
들었으며,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체계적 성과 관리 미흡 등을 한계로 지적함
- 이를 바탕으로 정부 최상위 수준에서 변혁적 임무 선정, 범정부 지원 연계, 임무 전용 다년도
예산 제공, 임무 특화 평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함
❍ 이에 본 브리프는 △핵심 사회문제의 정부 최상위 임무화 및 상위계획과 연계 강화,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 구축, △사회문제 해결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제도화, △사회적 가치 기반 성과 평가
등을 「종합계획」 발전 과제로 제시함
1 작성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임무지향’ 방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산 중
❍ 임무지향 혁신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MOIP)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동원하는 정책 및 규제 수단의 체계적이고 조율된 패키지로,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일정 기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arrue, 2021, 15쪽)
❍ 한국도 사회문제해결 목적의 과학기술정책에 MOIP 접근법을 도입했으며,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3차 계획(’23-’27)이 (이하 「3차 종합계획」)이 대표적 사례
□ OECD 과학기술혁신국(DSTI)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감독하에 한국의 MOIP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OECD, 2025)*를 ’25년 3월 발간
* 한국 임무지향 혁신정책의 도전과 기회(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in Korea)
❍ 한국 정부의 주요 MOIP 사례(3차 종합계획, 국가전략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국제 사례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MOIP 추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권고안을 제시
OECD 진단을 통해 본
한국 임무지향 혁신정책의 발전 과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KISTEP 브리프
- 2 -
□ 본 브리프는 「3차 종합계획」에 대한 OECD 진단과 권고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종합계획」은 한국의 사회문제해결 목적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프레임워크로서, 이에 대한 OECD의
진단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적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글로벌 전문가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OECD의 진단은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발전 방향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MOIP를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정책 실무자 네트워크 운영, 주요
MOIP 사례 심층 진단을 통해 전세계 MOIP의 특징과 동향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
2 OECD의 진단과 권고
2.1. OECD의 MOIP 분석 방법
□ OECD(2025)는 MOIP의 정의를 심화한 세 가지 구성요소(전략적 지향성, 정책 조정, 정책 실행)를
기준으로 「3차 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 MOIP를 진단
❍ 이 구성요소는 OECD가 MOIP의 설계 원칙을 제시한 연구(Larrue, 2021)에서 MOIP의 정의를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면서 함께 제안한 것임(표 1)
<표 1> MOIP의 세 가지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전략적 지향성
(Strategic orientation)
사회문제의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주체를 참여시키고,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능력
정책 조정
(Policy coordination)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분야 및 행위자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능력
정책 실행
(Policy implementation)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과 혁신 단계에 걸쳐 일관된 정책 수단을 실행･모니터링･
평가하는 능력
출처: OECD(2025, 13쪽), 원문 번역
2.2. 「3차 종합계획」 개요
□ 「3차 종합계획(’23~’27)」은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overarching) MOIP임
❍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 강화, 민간 주도 성과 창출 등
10대 추진과제를 설정(그림 1)
- 3 -
❍ 건강, 환경 등 10대 분야에서 43개 사회문제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이 중 5개 ‘핵심 사회문제’(고령화,
사이버범죄,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를 선정해 임무 지향적 플래그십 사업 추진
[그림 1] ｢3차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출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23, 25쪽)
- 4 -
2.3. 「3차 종합계획」에 대한 OECD의 진단
□ OECD는 MOIP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3차 종합계획」의 강점과 한계를 분석(표 2)
❍ (전략적 지향성) 체계적인 사회문제 발굴･선정 체계를 구축한 점은 강점으로 평가했으나, 시민
사회의 제한적 참여와 의사 결정 영향력 부족은 한계로 지적
❍ (정책 조정) 체계적인 다층적 거버넌스를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했지만, 부처 간 실질적 협력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한계로 언급됨
❍ (정책 실행) 다양한 정책 수단의 혼합 활용 방안은 우수하나, 임무 달성 관점의 성과 관리･확산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됨
<표 2> 「3차 종합계획」에 대한 OECD의 진단 결과
구성요소 강점 한계
전략적
지향성
∙ 체계적인 사회문제 발굴･선정 과정
- 다양한 방법론 활용(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
- 미래 사회문제 분석
• 시민사회의 제한적 참여
- 의사 결정 영향력 부족
- 최종 사용자 관점 미흡
정책
조정
• 체계적인 다층적 거버넌스
-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연계
• 부처 간 실질적 협력 한계로 분절적 추진 위험
•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정책
실행
• 다양한 정책 수단 혼합
- 허브 기관 지정
- 시민 참여형 과학 활성화
• 체계적 성과 관리 미흡
- 통합적 영향 평가 한계
• 기술 활용･확산 체계 부족
출처: OECD(202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4. OECD 진단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OECD가 「3차 종합계획」의 강점으로 평가한 ‘사회문제 발굴･선정 과정’은 「3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더욱 체계화됨
❍ 「2차 종합계획」에서는 시민･관계부처･지자체가 제기한 심각성･시급성을 기준으로 사회문제를
선정함(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18, 15쪽)
❍ 「3차 종합계획」에서는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미래사회 이슈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문제 발굴･선정 체계를
구축함(그림2 참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3, 17쪽)
- 5 -
[그림 2] ｢3차 종합계획」의 사회문제 발굴･선정 단계적 프로세스
출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23, 17쪽)
□ 그러나 OECD가 한계로 제시한 ‘시민사회의 제한적 참여’와 ‘정책 조정의 한계’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3차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했으나, 사회문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술 외적 측면을 고려한 더 폭넓은 참여 체계가 필요함
(기지훈 외, 2024a, 36-37쪽)
❍ 정책 조정 측면에서도 법제도, 공공조달,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간의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이 사회문제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기지훈 외, 2024a, 37쪽)
□ 종합하면, OECD의 진단은 「3차 종합계획」의 현재 모습을 전반적으로 적절히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 조정 영역에서 제시한 한계점은 향후 계획의 개선 및 발전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OECD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 구축’(권고 3), ‘전용 다년도 예산 제공’(권고 4), ‘혁신
전 주기 범정부 지원 연계’(권고 5) 등을 제시함(2.5절 참고)
2.5. 「3차 종합계획」에 대한 OECD의 권고
□ OECD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정책 발전을 위한 권고를 제시
❍ 장기적으로 향후 MOIP 수립을 위한 포괄적 권고(권고 1)와 단기적으로 「3차 종합계획」 개선을
위한 권고(권고 2~6)로 구분하여 제안함
1) 향후 MOIP의 전반적 추진 방향
□ (권고 1) 정부 최상위 수준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변혁적(transformative) 임무를 소수 선정해
집중 추진
❍ 중대한 사회문제는 기술 개발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행태적･제도적･문화적 변화를 포괄하는
변혁적 임무 설정 필요
❍ 임무의 방향은 명확하고, 사회적 공감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함
- 6 -
❍ 강력한 임무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행 기구는 정부 중심부에 설치 필요
- 실행 기구 형태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힘(정부 전반에 걸친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지닌 범부처
플랫폼, 다부처 연계 전담기관, 대규모 민･관 파트너십/플랫폼, 재단 형태의 독립 조직 등)
2) 「3차 종합계획」의 전략적 지향성 제고
□ (권고 2) 사회문제 해결 임무의 위상 제고
❍ 「3차 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핵심으로 격상하고 예산
프로세스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
- 한국의 MOIP 중 국가전략기술 육성 전략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은 정부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은 반면, 「3차 종합계획」은 동일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해 부처 간 협력과 지원이 미흡함
❍ 「3차 종합계획」의 5개 핵심 사회문제에 대한 임무를 격상하는 것은 권고 1에서 제안한 범부처 대형
임무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임
3) 「3차 종합계획」의 이행 강화
□ (권고 3) 전담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3차 종합계획」을 선제적･통합적 관리
❍ 「3차 종합계획」과 같은 포괄적 MOIP는 부처별로 흩어진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므로, 계획 승인
후에도 임무 목표에 맞춰 지속적, 총체적 관리가 중요
❍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모니터링･조정･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에 부처･사업 단위로 따로
추진되던 과제 간 연계성을 높이고, 임무 전체와의 정합성 제고 가능
□ (권고 4) 사회문제 해결 임무에 유연한 전용 다년도 예산 제공
❍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 임무에 전용 다년도 예산을 제공하면 이는 정부가 해당 임무를 중요한
국가적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가 되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기반이 됨
❍ 임무 수행 과정에서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임무에 대해 전략 수립과 실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재정지원 방식 필요
- 예를 들어 프랑스의 「France 2030 계획」은 임무 간, 부처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재원을 중앙에
마련하고 다양한 R&D 및 비R&D 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수평적･수직적 혼합형 재정지원을 활용 중
□ (권고 5) 혁신 전 주기에 걸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하여 임무 성공 가능성 제고
❍ 한국 정부 내 다양한 부처에서 기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 간의
연계가 완전하지 않아 많은 MOIP의 경우 일부 임무만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예) 기재부의 R&D 세액공제, 산업부의 응용 R&D 및 상용화 대상 우선적 자금 지원
- 7 -
❍ 기술 개발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제도의 우선순위를 연계하면 각 MOIP가 혁신 전 주기에 걸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임무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 개발보다 기술 확산(deployment)에 초점을 맞출수록 임무
지향 프로그램과 타 부처 간 연계는 더욱 중요해질 것임
□ (권고 6) 임무 특화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전통적 과학기술혁신정책 대비 부가가치를 평가
❍ MOIP 특유의 체계적 효과를 포착하고 전통적 전략 대비 추가적 이점을 측정, 평가 평가하는 것이 중요
❍ 최근 OECD 연구(Larrue, Tõnurist & Jonason, 2024)에서 제시한 임무 특화형 평가 체계와
도구를 활용하여 MOIP의 고유한 부가가치 평가 가능
3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발전 과제
※ 본 절에서는 OECD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함
「종합계획」이 선정하는 핵심 사회문제의 정부 최상위 임무화 추진
※ 권고 1(정부 최상위 수준에서 소수의 변혁적 임무 추진) 관련
❍ 「종합계획」에서 선정하는 핵심 사회문제에 대한 범부처 임무의 정책 조정과 실행 체계는 정부
최상위 수준의 법정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강화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이하 KISTEP)는 핵심 사회문제의 임무화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 중임
- 핵심 사회문제별 동향 모니터링 및 문제 연구반 운영을 통해 문제의 세부 원인･영향 분석 등
증거 기반 자료 제공 중
- 향후 세부 문제(원인･영향) 간 우선순위 설정 방법론 고도화와 타당성 검증 절차 추진 필요
범사회적 임무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사회 참여 강화 ※ 권고 1 관련
❍ OECD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중심의 제한적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정의부터 해결
방안 도출, 성과 현장 적용 단계까지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종합계획｣의 전 주기(수립-실행-모니터링-성과관리)에 걸친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필요
- ‘사회문제해결 시민 정책 자문단(가칭)’을 구성하고, 사회문제해결 플랫폼(www.ntis.go.kr/scisoplatform)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사회문제해결 R&D의 시민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혁신활동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시민사회의 참여 역량 및 영향력 강화
- 8 -
사회문제 해결의 국가 의제화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과 연계 강화
※ 권고 2(사회문제 해결 임무 위상 제고) 관련
❍ 사회문제 해결 의제의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
-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국가 차원의 임무로 사회문제 해결을 명시하고, KISTEP은 「종합계획」과의
정책적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필요
※ (참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이 명시되어 있음
* 정부가 2022년 발표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12대 분야 핵심기술 육성전략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시 KISTEP은 사회문제해결 영역 분석 및 투자 방향성
제시를 통해 정책-투자 연계 강화 지원 필요
- 과기정통부･KISTEP은 올해 「3차 종합계획」의 43개 사회문제와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간
매핑 연구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문제해결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 방안 도출 예정
※ (예시) (국가전략기술) 사이버 보안 → (사회문제)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3차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로 제시된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효율화’를 통해 전담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 구축
※ 권고 3(전담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 구축) 및 권고 5(혁신 사슬 전반 범정부 지원 연계) 관련
❍ ‘사회문제 해결 민･관 협의회’는 OECD 권고대로 모니터링･조정･협업의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해야 함
❍ KISTEP은 민･관 협의회의 기능을 적극 지원하고, 각 부처 지원 조직 간 연계･협의 플랫폼으로서
기능 강화
- 사회문제별･부처별 R&D 현황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해 민･관 협의회 및 부처 간 협력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자료 구축 필요
❍ 이러한 관리 체계를 갖추면 혁신 전 주기에 걸쳐 부처별 지원 우선순위와 정책 수단이 한층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음
사회문제 해결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권고 4(전용 다년도 예산 제공) 관련
❍ ‘임무 중심 투자시스템’(그림 3)의 조속한 도입･추진을 통해 임무별 투자 공백 해소, 이어달리기 등
R&D 완결성 제고
❍ 중기재정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에 사회문제 해결 관련 투자계획 명시 추진
- 이를 위해 KISTEP은 사회문제해결 관련 예산 배분조정 시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에 정책심의
근거자료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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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임무중심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
출처: 관계 부처 합동(2022, 12쪽), 저자 재구성
사회문제 해결 R&D 특성을 반영한 임무 중심 성과 평가 체계 구축
※ 권고 6(임무 특화 평가 체계 구축) 관련
❍ 이 정책과제는 「2차 종합계획」에서는 주변적 관심사였으나 「3차 종합계획」에서는 핵심 전략적
우선순위로 전환되는 질적 변화를 보이며 비중이 크게 증가함(기지훈 외, 2024b)
❍ KISTEP은 사회문제 해결 R&D의 임무 중심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 중
- 2024년, 사회문제 해결 R&D의 사회적 가치(임팩트)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한 후,
제도화 방안 및 단계별 도입 로드맵을 도출함(그림 4)(기지훈 외, 2025)
- 2025년에는 작년에 개발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R&D의 사회적 가치 지표 도출 안내서 개발 예정
[그림 4] 사회적 가치(임팩트) 측정 제도 도입 로드맵
출처: 기지훈 외(2025, 178쪽), 저자 재구성
- 10 -
참고문헌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18).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
https://www.pacst.go.kr/jsp/council/councilPostView.jsp?post_id=293&etc_cd1=COUN0
1&cpage=12&board_id=11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3).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안).
https://www.pacst.go.kr/jsp/council/councilArchiveView.jsp?archive_id=1070&cpage=3
∙ 관계부처 합동. (2022).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전략.
https://www.pacst.go.kr/jsp/council/councilArchiveView.jsp?archive_id=28&cpage=8
∙ 기지훈, 김지홍, 김현오, & 이승규. (2025). 사회문제해결 R&D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시범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 2024-04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s://www.kistep.re.kr/reportDetail.es?mid=a10305030000&rpt_tp=831-002&rpt_no=
RES0220250075
∙ 기지훈, 김현오, & 김효재. (2024a).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임무 지향성
변화 분석 (기관 2023-05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s://www.kistep.re.kr/reportDetail.es?mid=a10305030000&rpt_tp=831-002&rpt_no=
RES0220240083
∙ 기지훈, 김현오, & 조수지. (2024b).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과정: ‘과학기술 기반 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7(6), 1025–1049.
https://doi.org/10.35978/jktis.2024.12.27.6.1025
∙ Larrue, P. (2021).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A new systemic policy approach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 100).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3f6c76a4-en
∙ OECD. (2025).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in Korea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 172).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d725304c-en
저자
KISTEP 사회혁신정책팀 기지훈 부연구위원(jki@kistep.re.kr, 043-750-2495)
KISTEP 사회혁신정책팀 김지홍 연구위원(kimjh21@kistep.re.kr, 043-75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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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동향브리프 |
에너지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탠덤 태양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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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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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AI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이베리아 반도 대정전 사태 등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태양광 발전은 2050년 전체 전력의 40%를 충당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 도달, 중국의 독점 등으로 차세대 태양전지가 필요합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브리프에서는 고효율, 저비용으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기술의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span></p>Contents
제1장 개요 ························································· 1
제2장 기술동향 ·················································· 6
제3장 산업동향 ················································ 18
제4장 정책동향 ················································ 25
제5장 R&D 투자동향 ······································ 33
제6장 결론 ······················································· 43
KISTEP 브리프 | 2025-185호 탠덤 태양전지
제1장 개요
1
제1장 개요
1.1. 작성 배경
전력 부문 탈탄소화는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부문 탄소중립 실현의 선결조건
이며, 이를 위해 각국은 태양광 중심으로 무탄소 전력 활용･보급을 적극적
으로 확대하는 추세
※ 전력 부문은 현재 온실가스 최다 배출 부문이며, 전기화, AI 및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는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l IEA(2024)1)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3년에 560GW 증설(전년대비
60% 증가)되었으며 2024년에는 670GW 이상 증설된 것으로 추정됨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원 보급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2019년 대비 2023년 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지금보다 3배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됨2)
l 특히, 2023년 전 세계 태양광 누적 설치용량은 1,610GW로 2010년 대비 약 40배 확대
되었으며, 태양광 발전량도 지속 확대되어 전체 발전량의 약 5.4%를 상회
l 글로벌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 패널 생산설비 용량 지속 확대,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등에
따라 2050년에는 약 40%의 전력을 태양광이 충당할 것으로 전망됨
＊2050년 태양광 발전비중 전망(IEA) : 36.9%(STEPS), 41.1%(APS), 42.5%(NZE)
출처 : IEA(2024), World Energy Outlook 2024
[그림 1] 전 세계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시나리오)
1) IEA(2024), World Energy Outlook 2024
2) IEA(2024), CO2 Emissions in 2023
2
탠덤 태양전지
현 시장주도 기술인 실리콘 태양전지의 이론적 한계효율 도달, 중국 기업 글로벌
밸류체인 독점화 등에 따라 태양광 산업 지속 성장 및 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필요성 증대
l 현 태양광 시장은 1980년대 상용화된 결정질 실리콘(c-Si) 태양전지가 여전히 주도하고
있으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29.4%) 근접에 따라 추가적인 성능 향상과
발전 단가 저감이 어려운 상황
※ 최고 효율(NREL 인증 기준) : 셀 27.6%, 모듈 25.4%; 시장 제품(모듈) 효율 : 22~24%
l 중국의 실리콘 태양광 시장 과점*에 따라, 주요국의 태양광 산업 복원 및 글로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선점 경쟁 본격화
＊중국 태양광 모듈 생산용량(2023년 기준)은 944GW로 글로벌 생산용량(1,155GW)의 81.7%
차지(IEA, 2024)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별 점유율(2023년 생산량 기준, IEA-PVPS) : 폴리실리콘 91.5%, 웨이퍼
97.9%, 셀 91.8%, 모듈 84.6%
* Hist. : historical value; R. : forecast; RoW : rest of world
출처 : IEA(2024), Renewables 2024
[그림 2]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별 (a) 생산용량 및 설치용량, (b) 시장점유율(본사 위치 기준)
탠덤 태양전지*는 최대 44%의 잠재효율을 갖는 초고효율 태양전지로, 각국의
태양광 보급 정책목표 달성과 글로벌 태양광 시장 주도권 확보를 동시에 충족
시킬 게임체인저 기술
＊흡수하는 파장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태양전지를 적층(탠덤화)하여 성능을 극대화한 다중접합
태양전지
l 다중접합(탠덤) 태양전지는 동일면적에서 더 넓은 태양광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면적 축소*, 발전단가 저감 등이 가능함
＊현 실리콘 태양전지 대비 약 30%의 설치면적 축소 가능(각 전지의 이론 한계효율 기준)
제1장 개요
3
l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인증 효율(34.85%)이 이미 기존 단일접합 태양전지
이론 한계효율*을 크게 넘은 것을 감안했을 때, 탠덤 태양전지는 장기 미래기술이 아닌 수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가시적 혁신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약 26%), 실리콘 태양전지(약 29%)
※ MIT Tech. Rev.에서는 2024년 10대 혁신기술 중 하나로 초고효율(탠덤) 태양전지를 선정
우리나라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및 실리콘 태양광 산업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탠덤 태양전지 기술 선도 및 시장 주도권 확보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l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경우, 성균관대, 한국화학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을 확보
하고 있으며, 학계 및 연구계 전반적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l 실리콘 태양광 산업의 경우,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탠덤 태양전지 기술 선점을 통해 전환 부문 국가 NDC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태양광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
＊전환 부문 감축 목표 : (’18년)269.6백만 톤 → (’30년)145.9백만 톤(△45.9%)
l 우리나라에 있어 탠덤 태양전지 기술은 국토 면적의 제약, 설치 입지 부족, 높은 발전단가 등
기존 태양광 보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02.)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용량은 23.9GW(2023년)
에서 55.7GW(2030년)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나,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만으로는 보급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l 실리콘 태양광 시장의 고효율 모듈 수요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게 탠덤 태양전지
상용 기술 확보 및 양산 체제 적기 전환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본 브리프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탠덤 태양전지 기술 및 산업 선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4
탠덤 태양전지
1.2. 기술의 정의 및 범위
(정의) 단일 접합 태양전지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흡수하는 파장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태양전지를 적층(탠덤화)하여 성능을 극대화한 다중접합 태양
전지(모듈 기술 포함)
(분류) 각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광활성층 소재* 종류에 따라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박막(페로브-박막) 탠덤
태양전지 등으로 구분
＊실리콘(Silicon), 유기물(Polymer, Small molecule),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CIGS(Cu(In,Ga)Se2) 등
※ 본 브리프에서는 상용화에 근접한 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 동향 분석에 집중함
[그림 3] 탠덤 태양전지(페로브-Si) 모식도
l (페로브-Si) 상부셀(단파장 흡수)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하부셀(장파장 흡수)은 실
리콘 태양전지가 사용되는 적층형 고효율 태양전지
＊ABX3 구조를 갖는 결정구조 중 하나로, 태양전지 소재로는 주로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가
사용되며 ABX 조성 변화에 따라 물리적･광학적 특성 조절이 가능함
＊A : MA(methylammonium), FA(formamidinium) 등; B : Pb, Sn 등; C : I, Br, Cl 등
- 기존 상용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로, 현재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큰 탠덤 태양전지 유형임
제1장 개요
5
l (페로브-박막) 상부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하부셀은 다양한 박막 태양전지(페로브
스카이트, 유기태양전지, CIGS 등)로 구성된 적층형 차세대 태양전지
- 박막 태양전지의 유연성 및 경량 특성을 기반으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 휴대용 전력원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구 분 페로브-Si 페로브-박막
구성
∙하부셀은 실리콘 웨이퍼 기반, 상부셀은 페로브
스카이트 박막 기반으로 구성
- (상부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 (하부셀) 실리콘 태양전지
∙상하부셀 모두 박막 태양전지로 구성
- (상부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 (하부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유기태양
전지, CIGS 등
특징
∙시장 기술인 실리콘 태양전지 밸류체인･인프라
활용 가능(상용화 용이)
∙효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성 확보에 유리함
∙경량화, 유연화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박막 및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기반이 약함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재 및 소자 안정성이
낮음
∙다양한 기판 활용이 가능하여 유연화, 경량화 등이
용이하여, 응용처가 다양함
기술성숙도 ∙높음(개발연구 수준) ∙낮음(기초~응용연구 수준)
<표 1> 페로브-Si 및 페로브-박막 탠덤 태양전지 비교
6
탠덤 태양전지
제2장 기술동향
2.1. 개요
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는 2016년 스탠포드 대학의 23.6% 성능 보고 이후,
단기간 내에 34.85%(LONGi社, 2025년)*의 높은 효율을 기록함
＊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인증 효율 기준
l 이는 단일접합 실리콘 태양전지 이론 한계 효율(약 29%)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l 초기에는 대학 및 연구소 중심으로 효율이 경신되었으나, 최근에는 Oxford PV, LONGi 등
민간 기업 주도로 효율 경신이 이뤄지고 있음
l 페로브-박막 탠덤 태양전지 중에서는 페로브-페로브 탠덤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난징대에서 30.1%의 인증 효율을 보고함
데이터 출처 : NREL Best Research-Cell Efficiencies(2025.02.10.)
[그림 4]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유형별 효율 변화(NREL 인증 효율 기준)
제2장 기술동향
7
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대면적화 및 장기 신뢰성 확보 등 추가적인 기술 과제의 해결이 필요함
l 현재 보고되고 있는 NREL 인증 효율 및 주요 논문상의 효율은 실험실 수준의 소면적(약 1
cm²)에 국한되므로, 실리콘 태양광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웨이퍼 M10(331 cm²)
이상 규모로의 대면적화 기술 확보가 필수적임
l 페로브스카이트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는 이온 결합 및 유기물 특성으로 인해 공기 중
수분, 산소 등에 노출 시 성능 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내환경성
및 성능 유지 기술 개발이 필요함
l 이 외에, 모듈 공정 최적화, 탠덤 태양전지 성능 평가, 제품 인증, 친환경성 등의 기술적
과제가 존재함
2.2. 하부셀(실리콘 태양전지)
(웨이퍼 규격 확대)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효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리콘
웨이퍼 크기가 점차 커지는 추세
l 시장을 주도하던 M6(276 cm²) 규격은 2025년 이후 사라지고, M10(331 cm²) 및 M12
(G12, 441 cm²) 이상 규격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3)
출처 : (a) ITRPV 16th edition 발표자료(2025.03.), (b) RENA Technologies 홈페이지
[그림 5] (a) 실리콘 태양전지 웨이퍼 사이즈별 시장 점유율 전망, (b) 실리콘 웨이퍼 사이즈 비교
3) VDMA(2025),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Photovoltaic (ITRPV) 16th Edition
8
탠덤 태양전지
(성능 향상) p-형 기반의 PERC 태양전지에서 n-형 기반의 고효율 TOPCon
및 HJT(SHJ)로 기술이 넘어가는 추세
구분
PERC
(Passivated Emitter and Rear Contact)
TOPCon
(Tunnel Oxide Passivated Contact)
HJT(SHJ)
(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layer)
구조
모식도
개요
실리콘/후면전극 사이에 산화막
반사층을 삽입하여 광흡수 최대화
실리콘/후면전극 사이에 수 nm급
산화막을 삽입하여 재결합 손실 최
소화
실리콘 양면에 비정질 실리콘 박막
및 투명전도막(TCO)을 삽입하여
재결합 손실 최소화
셀 효율 23~24% 24~25% 26~27%
특징
∙제조공정 단순
∙비용 저렴
∙기 구축 생산라인 활용 가능
∙ PERC 생산 라인 전환 용이
∙일부 비용이 상승되나, 효율 증가로
상쇄 가능
∙효율이 가장 높음
∙초기 투자비 높음
∙기존 생산 설비 활용 어려움
∙웨이퍼 박막화 가능
탠덤
호환성
∙별도의 상부 계면층(투명전극) 및
추가 공정 필요
∙별도의 계면층(투명전극) 및 추가
공정 필요
∙이미 양면에 투명전극이 있어,
별도의 계면층 불필요
∙낮은 공정 온도(200도 이하)로
상부셀 영향 적음
<표 2>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별 특징
l 고효율 모듈 시장에서는 n-형 실리콘 기반 기술(TOPCon, HJT 등)이 p형 PERC 대비
출력 열화 저감, 수명 증가, 양면 발전 효율 우위 등을 바탕으로 차세대 주력 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
※ 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는 2027년부터 상용화될 전망
출처 : ITRPV 16th edition 발표자료(2025.03.)
[그림 6] 실리콘 태양광 기술별 전지 효율 및 모듈 효율 전망
제2장 기술동향
9
구분
PERC TOPCon HJT(SHJ) Tandem
셀 모듈 셀 모듈 셀 모듈 셀 모듈
2025 23.5% 21.7% 25.5% 23.2% 25.7% 23.6% 26.8% -
2035 24.0% 22.0% 26.5% 24.7% 26.6% 25.0% 32.0% 30.5%
<표 3> 실리콘 태양광 기술별 효율 전망
데이터 출처 : ITRPV 16th edition 발표자료(2025.03.)
l 기술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의 호환성이 다르며, 중단기적으로는 TOPCon, 중장기적
으로는 HJT가 주요 하부셀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됨
- PERC 및 TOPCon의 경우, 기존 생산 설비(라인)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진입이 상대적
으로 용이함. 다만, 상부셀 적층을 위해 별도의 투명전극 삽입이 필요하며, 공정 온도가
높아 상부셀에 온도 영향이 불가피함
- HJT*의 경우, 3개 기술 중 가장 효율이 높고 탠덤 태양전지에 가장 적합한 하부셀로
평가됨. 다만, 생산 설비(라인) 신규 구축이 필요하고, 공정 비용 상승이 불가피함
＊실리콘 웨이퍼 양면에 투명전도막(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TCO)이 삽입된 구조로 상부
셀과 접합 시 추가적인 계면층 삽입이 불필요함. 또한, 기존 기술과 달리 공정온도가 200도 이하로
낮아 상부셀에 온도 영향이 적음
2.3. 상부셀(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면적화) 하부셀 규격 확대에 따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M10 이상의
대면적 전지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l 기존 기술로는 대면적 전지 제작 시 박막 균일성 및 결정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고효율
구현에 활용된 스핀코팅 및 다단(2-step, anti-solvent) 용액 공정 등은 대면적 공정 및
산업화에 제약이 있음
l 또한, 광흡수 극대화를 위해 설계된 실리콘 표면 요철 구조(textured surface, ㎛ 크기
피라미드 구조)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데에도 기술적 제약이 존재함
l 이에 따라, 기존 스핀코팅 기반 공정 외에 블레이드 코팅, 슬롯다이(slot-die) 등의 습식공
정과, 건식(증착) 공정 및 습식-건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공정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독일, HZB*) 질소 가스를 anti-solvent 기법 대신 활용하여, 슬롯다이 공정(대면적 적용
가능)으로 균일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실리콘 표면 위에 구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 cm2 면적에서 25.2%의 광전변환 효율을 보고함(’22년)
＊Helmholtz-Zentrum Berlin
10
탠덤 태양전지
- (미국, Univ. North Carolina) 대면적화에 따른 션트 저항(shunt resistance) 최소화를
위해 리튬플로라이드(LiF) 계면층을 사용하여, 블레이드 코팅으로 24 cm2 면적에서
25.1%의 광전변환 효율을 구현함(’23년)
- (한국, 고려대) 스퍼터링(건식)으로 PbI2 박막 제작 후 후처리를 통해 실리콘 표면 위
균일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25 cm2 면적)을 구현함(’23년)
- (중국, 난징대) 증착 및 블레이드 코팅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공정을 통해 실리콘 요철
표면 위 균일한 박막을 제작하였으며, 16 cm2 면적에서 26.3%의 광전변환 효율을
구현함(’24년)
출처 : Zhang et al., Nat. Commun.(2024) (Licensed under CC BY 4.0)
[그림 7] (a) 하이브리드 공정 모식도, (b) 실리콘 요철 구조 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단면
- (독일, Fraunhofer ISE) 페로브스카이트 박막뿐만 아니라 정공전달층으로 주로 쓰이는
자가조립단분자층을 증착 공정으로 구현하여 4 cm2 면적에서 약 26%의 광전변환 효율을
구현함(’25년)
(안정성 향상)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변경, 계면 제어 등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성능 안정성 향상에 대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l 안정한 와이드 밴드갭 페로브스카이트 구현을 위해, 기존 유기물(MA, FA)에 무기물(Cs)
혼합, 2D 페로브스카이트 도입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기존 페로브스카이트(MAPbI3 or FAPbI3)의 밴드갭(~1.5 eV)은 상부셀로 적합하지 않아,
C site에 Br 추가 등을 통해 밴드갭을 1.7 eV 수준으로 확장시켜야 함. 이 과정에서 열 및 수분
등에 의한 상분리(halide segregation 등)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 (스페인, ICMoL-UV) FA0.65Cs0.35Pb(I0.73Br0.27)3 조성 최적화를 통해 밴드갭 1.75 eV를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구현하였으며, 해당 태양전지는 2주간의 연속 동작 후에도
초기 효율의 90%를 유지함(’22년)
제2장 기술동향
11
- (중국, 산시사범대) Cs 비중이 오르면 열 안정성은 올라가나 대기 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밝혀냈으며, 최적의 Cs/Br 조성 구현을 통해 대기, 빛, 열 등에 대한 안정성을 최대화함
(’22년)
- (중국, 난창대) 2D 페로브스카이트를 도입하여,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결정성 향상, 결함
제거 등을 통해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1,000시간 구동 후에도 초기 효율의 89%를
유지함(’23년)
- (호주, Univ. Sydney) Guanidinium 기반 2D 페로브스카이트를 도입하여, Thermal Cycling
시험*에서 400회 싸이클 이후 초기 효율의 95%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고함(’24년)
＊ IEC61215 준용, -40℃ ↔ 85℃ 200회 싸이클 이후 성능 열화 테스트
l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에 다양한 계면층 도입 및 계면 처리를 통해 결함 제거, 수분 및 산소
차단, 이온 이동 차단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사우디, KAUST) C60/페로브스카이트 계면에 MgFx층(~1 nm)을 추가로 삽입하여 높은
효율과 성능 안정성을 보고함. 해당 탠덤 태양전지는 Damp Heat* 시험에서 1,000시간
후에도 95%의 성능을 유지함(’22년)
＊ IEC61215 준용, 85℃ 및 85% 상대 습도 조건에서 1,000시간 이후 성능 열화 테스트
- (중국, 우한대) NiOx 정공층에 추가적인 유기 단분자를 활용하여 소자 안정성을 향상
시킴(’23년)
- (중국, LONGi) LiF/EDAI* 이중층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표면을 덮어, 계면 결함을
불활성화하고 수분 및 산소로부터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보호하는 기법을 개발함. 이를
통해 33.89% 높은 탠덤 태양전지 효율과 높은 성능 안정성을 구현함(1,200 시간 연속
동작 후에도 초기 효율의 약 80% 유지)(’24년)
＊ethylenediammonium diiodide
2.3. 탠덤화 및 모듈화
(탠덤화) 전기적 단자 연결 방식에 따라 2단자(2T) 및 4단자(4T) 등으로 구분
되며, 산업계에서는 공정 단순성이 높은 2단자, 연구계에서는 다양한 단자
구성에 대한 고효율화 R&D가 추진되고 있음
l 2단자의 경우, 상･하부셀을 직렬 연결하기 때문에, 구조 및 공정이 단순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박막형의 탠덤 태양전지 제작이 가능함
12
탠덤 태양전지
- 다만, 고효율 구현을 위해서는 상하부셀 전류정합이 필수적으로, 사용 가능한 셀 종류에
제약이 존재하고, 광 스펙트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야외 환경에서 성능 저하
가능성이 있음
l 4단자의 경우, 상･하부 셀을 기계적으로 적층한 구조로, 전류 정합이 불필요하고 각 셀의
최대전력점(MPP, Maximum Power Point)에서 동작이 가능하여 소재 선택 및 셀 설계의
자유도가 높음
- 다만, 구조와 공정이 복잡하고, 상･하부 셀 각각에 대해 별도의 배선 및 전력 제어 장치가
필요하며, 광학 손실 및 모듈 내 비활성 면적 증가로 인한 효율 손실 가능성이 존재함
※ 이 외에도 3단자(3T) 구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 3단자 및 4단자 방식은 후면
전극(BC, Back-Contact) 구조의 실리콘 태양전지와의 조합이 용이하여, 이를 통한 추가적인
탠덤 태양전지 효율향상에 대한 R&D가 진행되고 있음
구분 2단자(2T, 2-Terminals) 4단자(4T, 4-Terminals)
구조 모식도
연결 방식 ∙상하부셀 전기･광학적 직렬 연결(monolithic) ∙광학적 결합, 전기적 절연, 기계적 적층
장점
∙단순한 구조
∙공정 간소화 가능
∙기존 모듈 라인에 호환 가능
∙각 셀 독립 구동(각 셀의 최대 전력점에서 구동 가능)
∙다양한 소재 및 공정 채택 가능
∙다양한 하부셀(BC 등) 채택 가능
단점
∙상하부셀 전류정합 필요
∙광 스펙트럼 변화에 민감함
∙하부셀 종류에 제약 있음
∙모듈화 시 광학적･전기적 손실 증가
∙복잡한 공정 및 배선
∙비용 상승
<표 4> 탠덤 태양전지 단자 연결 방식 비교
(봉지) 탠덤 모듈의 장기 실외 운용을 위해 봉지(encapsulation) 공정은 필수적
이며,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용 소재 및 공정을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R&D가 진행되고 있음
＊봉지 소재는 수분투과도(WVTR) 및 산소투과도(OTR)로 평가되며, 페로브스카이트의 산소･수분
열화 특성 때문에, 10–3~10–6 cm3/m2･d 및 10–4~10–6 cm3/m2･d의 굉장히 낮은 수준의 WVTR
및 OTR이 요구됨
l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범용되는 EVA* 봉지재 대신, POE*, TPU*, 아이오노머(ionomer),
무기물, 하이브리드 소재 등이 탠덤 태양전지용 봉지재로 적용 및 개발되고 있음
※ EVA는 흡습성, 가열 또는 자외선 노출 시 아세트산 생성, 공정온도(150℃) 등에 따라 페로브
스카이트의 화학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EVA(ethylene vinyl acetate), POE(polyolefin elastomers),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제2장 기술동향
13
- (사우디, KAUST) EVA, TPU, POE 등 3가지 소재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봉지재로
비교･분석하였으며, POE가 공정온도(120℃), 비흡습성, UV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봉지재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함(’21년)
- (독일, HZT) 최적 봉지 특성을 위해 edge sealant(butyl rubber 등)는 필수며, 아이오
노머가 우수한 수분 차단성은 있으나 박리 현상(delamination)이 발생할 수 있어,
POE-butyl rubber가 최적의 조합이라고 보고함(’25년)
- (중국, HUST) Al2O3/parylene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를 이중층을 봉지재로 활용하여,
45℃ 온도에서 5,200시간 동작 후에도 초기 성능의 90%를 유지한 연구결과를 보고함. 또한,
75℃-1,000시간 조건에서도 초기 효율 대비 93%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23년)
출처 : Zhou et al., Nat. Commun.(2023) (Licensed under CC BY 4.0)
[그림 8] (a) Al2O3/parylene 이중층 봉지 구조 모식도, (b) 성능 열화 시험 결과
l 실리콘 모듈의 상･하부 봉지 구조는 주로 유리-폴리머 백시트(PET 등)가 활용되고 있으나,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내화학성 확보를 위해 유리-유리 구조 적용도 검토되고 있음
- 초기 연구 프로토타입 탠덤 모듈들은 대부분 전･후면을 유리로 라미네이션하고 edge
sealant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IEC61215 시험(습열, 온습도 싸이클
등)을 통과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성능평가 및 표준화)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태양전지･모듈의 정확한 성능
평가를 위해 측정장비 및 측정 기준･표준 등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음
l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조사에 따른 초기 성능변화*가 있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사용된 측정 장비 및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Light soaking 현상으로 인해 연속 조사 하에서 안정상태(steady-state) 도달 후, 효율 측정 필요
14
탠덤 태양전지
-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에 적합한 측정 기준뿐만 아니라, 펄스 조사 방식이 아닌 연속조사
(continuous illumination) 방식의 측정 장비(LED 등)도 필요함
- 2020년에 한국 성균관대, 영국 Univ. Oxford, 미국 NREL 등의 연구자들이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접합 성능평가에 대한 연구용 프로토콜*은 합의한 바 있음4)
＊기존 유기태양전지용 ISOS 프로토콜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맞게 추가･수정
l 탠덤 태양전지는 상･하부셀이 직렬로 연결(2단자)되어 있어, 입사광 스펙트럼 변화에 따라
전류 제한 현상*, 상･하부셀 온도특성 차이* 등에 따라 단일접합 기준의 측정 방식으로는
정확한 성능 평가가 어려움
＊2단자의 경우 상･하부셀 전류 매칭이 필수적이므로, 스펙트럼 변화에 따른 전류가 낮아진 셀에
의해 전체 출력이 제한됨
＊페로브스카이트 및 실리콘의 온도계수가 상이하여, 탠덤 셀 측정에는 전용 측정법 또는 보정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함
l 독일 Fraunhofer ISE, 미국 NREL 등 PV calibration 기관들 주도로 탠덤 태양광 셀 및
모듈 측정기술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 TUV SUV, TUV Rheinland 등의 민간
기관에서도 탠덤 모듈 측정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독일, Fraunhofer ISE) CalLab PV Modules라는 전문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Oxford PV, Trinasolar, 한화큐셀 등의 탠덤 셀 및 모듈을 인증한 바 있음. 최근에는
Wavelabs, Oxford PV 등과 탠덤 태양광 측정 관련 R&D를 추진하고 있음
- (독일, Wavelabs) 대면적(2.4 m×1.3 m) LED 태양광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18,400개 LED를 통해 320~1650 nm 넓은 파장범위를 모사하며 다양한 스펙트럼
조건을 구현함
- (독일, TUV SUV) 중국 Trina Solar의 탠덤 모듈(최대 808W 출력)을 측정한 바 있음
l IEC TC82*에서 페로브-Si 탠덤 모듈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산하 82번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4) Khenkin et al.(2020), Consensus statement for stability assessment and reporting for perovskite photo-
voltaics based on ISOS procedures
제2장 기술동향
15
출처 : Wavelabs 홈페이지
[그림 9] Wavelabs 대면적 LED 솔라 시뮬레이터
16
탠덤 태양전지
<참고> 탠덤 태양전지 분야 연구동향(논문 서지분석)
2014~2023년 동안 발간된 SCIE 논문 분석(토픽모델링)을 통해 글로벌 연구
동향을 분석함
※ (논문DB)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 (검색 키워드) ‘perovskite solar cell’로 검색 후 tandem 관련 논문 선별
(논문 수) 최근 10년간(2014~2023)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309건의 논문이 발간됨
l 최근 5년간(2019~2023) 국가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78건으로 독일 및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발간한 국가로 분석됨
[그림 10] 페로브 기반 탠덤 태양전지 분야 (a) 연도별 논문 수 및 (b) 국가별 논문 수
(토픽모델링) 총 9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9개의 토픽은 페로브-Si, 페로브-
박막 태양전지, 탠덤 태양전지 응용처 확대 등 3개의 군으로 구분됨
※ (분석대상) 최근 5년간(2019~2023) 발간된 SCIE논문 초록, (분석툴) NetMiner 4
l (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 성능 개선을 위해 상･하부셀 접합, 페로브스카이트 소자 내부 계면층,
박막 형성, 시뮬레이션(성능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주요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상･하부셀 접합) 페로브스카이트 및 실리콘 태양전지 접합층으로 주로 사용되는 ITO(Indium
Tin Oxide) 등의 재결합층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됨
- (페로브스카이트 계면층)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내부 저항 특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면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박막 형성)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대면적화, 실리콘 요철 구조(textured surface) 위 균일
박막 형성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됨
- (시뮬레이션_성능평가) 광전변환효율 최대화를 위한 소자 구조, 상･하부셀 조건 최적화, 전류
매칭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음
제2장 기술동향
17
l (페로브-박막) 페로브스카이트와 다양한 박막태양전지(유기, 페로브스카이트, CIGS 태양전지
등)와의 탠덤화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페로브-페로브) all perovskite 탠덤 태양전지를 위해, 주석을 활용한 narrow bandgap
구현 등 광활성층 조성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음
- (페로브-유기 및 CIGS) 페로브-유기태양전지(OPV, Organic Photovoltaic)와 페로브-CIGS
탠덤 태양전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l (응용처 확대) 태양전지의 다양한 응용을 위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수전해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반투명 태양전지) 창호형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반투명 태양전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수전해) 태양광을 통해 물을 직접 분해하는 광전기화학셀(PEC, Photoelectrochemical
Cell)에 탠덤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그림 11] 탠덤 태양전지 분야 논문 초록 토픽모델링 결과
18
탠덤 태양전지
제3장 산업동향
3.1. 글로벌 시장 동향
태양광 시장 내 고효율 모듈 수요 증가에 따라, 탠덤 태양전지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며, 2030년 전후에는 수십 GW 규모의 설치용량을
달성하며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l ITRPV(2025)에 따르면, 고효율 수요에 따라 2024년부터 PERC에서 TOPCon으로 기술
주도권이 넘어갈 예정이며 2027년부터 탠덤 태양전지가 상용화될 전망5)
- 2025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 PERC 점유율은 18%에 불과하며, 대신 TOPCon은 68%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탠덤 태양전지는 2027년부터 상용화될 전망이며, 점유율은 2029년 3%에서 2035년
1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27년에는 페로브-Si(TOPCon)가 전체 탠덤 태양전지 시장의 99%를 점유할 것으로
보이며, 2035년에는 페로브-페로브 탠덤이 약 11%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시장이 점차
양분화될 것으로 전망됨
l IDTechEx(2025)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탠덤 태양전지 포함)가 2025년부터
연평균 39% 성장하여 2035년에 설치된 용량이 85GW(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6)
- 탠덤 태양전지의 경우 2027년부터 상용화되고, 2030년경 1세대 실리콘 태양광 기술(설비)의
내구 연한 도래에 따라 탠덤 태양전지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2035년에는 탠덤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단일 접합 실리콘 태양광 모듈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됨
5) VDMA(2025),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Photovoltaic (ITRPV) 16th Edition
6) IDTechEx(2025), Perovskite Photovoltaic Market 2025-2035
제3장 산업동향
19
출처 : (a) ITRPV 16th edition 발표자료(2025.03.), (b) IDTechEx(2025), Perovskite Photovoltaic Market 2025-2035
[그림 12] (a)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별 시장 점유율 전망, (b)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 시장 전망
<참고> 글로벌 전체 태양광 시장 동향
2025년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용량은 약 70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기관마다 전망치는 상이하나, 2030년경 글로벌 누적 설치용량은 5TW 내외, 연간 신규 설치용량은
700~900GW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l 중국 및 미국 시장 수요 중심으로 2022년 252GW에서 2024년 599GW로 신규 설치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중동, 동남아, 인도 등 신흥 시장 확대가 본격화되어 2025년
신규 설치 용량은 698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l 전년대비 2025년 시장 성장률은 약 17%로, 2024년 35%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을 중심으로 계통 연계 용량 한계 등 구조적인 제약 요인에 따라, 태양광 시장은 성장 둔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BNEF(2025), 1Q 2025 Global PV Market Outlook
[그림 13] 글로벌 태양광 발전 연도별 신규 설치용량 기록 및 전망
20
탠덤 태양전지
3.2. 주요국 상용화 동향
주요국 간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 전략은 기업 규모와 기술 출발점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으며, 중국･한국은 실리콘 대기업 기반, 그 외 주요국은 페로브스카이트
스타트업 기반으로 구분됨
l 상용급 면적(M6~M12)에서 20% 후반 셀 효율이 보고되고 있으며, 파일럿 생산 설비 구축,
모듈 시제품 제작 등 2026~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간 기술･상용화 경쟁 본격화
l 다수의 업체에서 TOPCon 기반으로 탠덤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바로
HJT 기반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l 중국은 다수 기업의 공격적 투자 및 양산 준비, EU는 스타트업･연구･측정기관 간 협업,
미국은 다수의 스타트업 중심 민관 협력 전략 등이 특징임
(중국) LONGi, Trinasolar 등 글로벌 생산 인프라 및 공급망을 갖춘 실리콘
태양광 대기업부터 기술 기반 스타트업까지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l LONGi社에서는 2024년 6월 처음으로 상용급 면적(M6)에서 30% 효율을 넘는 태양전지*를
개발하였으며, PERC부터 TOPCon 및 HJT까지 다양한 하부셀 상용 옵션을 보유하고 있음
＊독일 Fraunhofer ISE에서 인증되었으며,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형성과 저온 전극(금속)
공정을 구현함
- 4단자 탠덤 태양전지도 개발 중이며, 1 m2의 면적에서 25.8% 모듈 효율 구현
l Trinasolar社에서는 3.1 m2 크기의 탠덤 모듈에서 808W의 최대 출력을 달성(독일 TUV
SUD 인증)했으며, M12 half-cut 사이즈(210×105 mm2)에서 31.1% 셀 효율을 달성
(Fraunhofer ISE 인증)했다고 밝힘
l GCL社는 2,050 cm2 탠덤 모듈*에서 27.34%의 효율을 구현하였으며, 27%가 넘는 모듈을
2025년 말까지 양산할 계획
＊100°C 이하의 저온 공정을 통해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량을 감축함
- 실리콘 태양광 업체이나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접합 태양광 제품 생산라인도 구축하고 있음
l Auner社는 G12H(445 cm2) 크기의 탠덤 전지에서 28.24% 효율을 구현하였으며, 100
MW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있음
제3장 산업동향
21
l Huasun社는 HJT 기반 탠덤 태양전지 100MW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2026년까지
800W 이상의 출력(G12급 28% 셀 효율)을 내는 모듈 개발 목표를 제시함
출처 : Huasun 홈페이지
[그림 14] Huasun HJT 기반 기술 상용화 로드맵
(EU･영국) Oxford PV 등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기업, 연구기관, 측정･검증 기관 등 간 연계･협력이
활발한 편임
l Oxford PV社는 1.7 m2 면적에서 26.9%의 모듈* 효율을 구현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유틸리티용 72-셀 탠덤 모듈을 최초로 미국에 상용 판매함
＊유리-유리 봉지 구조를 채택하였으나 주거용으로 활용 가능한 무게(25kg 미만)로 제작
- 100MW급 탠덤 모듈 생산라인을 통해 M6 기반 탠덤 웨이퍼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출처 : Oxford PV 및 Fraunhofer ISE 홈페이지
[그림 15] Oxford PV 및 Fraunhofer ISE 탠덤 모듈
22
탠덤 태양전지
l Fraunhofer ISE는 Oxford PV의 탠덤 태양전지를 활용하여 421W 탠덤 모듈(1.68 m2,
25% 모듈 효율)을 제작하여 상용 공정 호환성을 검증함*
＊대량 생산 공정에서 사용 중인 Fraunhofer ISE의 Module-TEC 장비를 탠덤 기술에 맞게 최적화
l Meyer Burger社는 CSEM, HZB, Fraunhofer ISE, Univ. Stuttgart 등과 협업하여,
2022년 초 29.56%의 탠덤 전지(24.5 cm2)를 제작하였으며, 향후 HJT 기반으로 파일럿
설비도 구축할 것으로 보임
(미국)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l Tandem PV社 4단자 100 cm2 미니모듈에서 약 26%의 효율을 구현하였으며, 기존 25%
성능이 향상된 모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함
＊실내 테스트 결과 25년 사용 후 초기성능의 80%를 유지가능한 것으로 발표함
l PeroNova社 4단자 90 cm2 미니모듈에서 약 28%의 효율을 구현하였으며, 탠덤 태양
전지의 응용처를 지붕, 우주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
(일본) 페로브스카이트 단일 접합 태양전지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스타트업에서 탠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l Kaneka社는 기존 대비 실리콘 웨이퍼 두께 및 ITO 두께를 줄인 탠덤 태양전지를 개발
하였으며, 64 cm2 면적에서 28.2%의 효율 개발함
l EneCoat Technologies社는 도요타 자동차社와 협력하여 VIPV(vehicle-integrated
PV)용 탠덤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30.4%의 효율을 갖는 4단자 탠덤 태양전지
(작은 면적)를 개발함
＊상부셀로 22.4%의 효율과 81%의 적외선 투과율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적용됨
출처 : EneCoat Technologies 홈페이지
[그림 16] EneCoat Technologies 4단자 탠덤 태양전지 모식도 및 성능
제3장 산업동향
23
(한국)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실리콘 태양광 대기업 중심으로 탠덤
태양전지 상용 전략 추진 중
l 한화큐셀社는 2024년 12월 상용 면적인 M10 사이즈 탠덤 태양전지에서 28.6%의 효율을
구현하였으며, 2026년 양산을 목표로 40MW 규모 탠덤 셀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감
- M10 규격으론 세계 최초･최대 효율로 Fraunhofer ISE 인증을 획득했으며, 독일 소규모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
＊유럽연합(EU) ‘PEPPERONI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독일 탈하임 R&D센터에 구축한 소규모 탠덤
셀 파일럿 라인(제5장 투자동향 참고)
출처 : 한화큐셀 홈페이지
[그림 17] 한화큐셀 탠덤 태양전지(28.6% @ 331 cm2)
l HD현대에너지솔루션社는 2026년 30% 셀 효율 달성을 목표로, HJT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고효율 탠덤 셀*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6인치 이상 실리콘 웨이퍼 및 진공 증착 공정 기반
24
탠덤 태양전지
출처 : Tanko et al., MRS Bulletin(2025) (Licensed under CC BY 4.0)
[그림 18] 민간 개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 및 모듈 효율
국가 기업 발표시기 효율 면적
중국
LONGi
’24.06. 30.1% M6(274 cm2)
’25.04. 34.85% 1 cm2(추정)
Trinasolar ’25.04. 31.1% 220 cm2
Auner ’24.12. 28.24% G12H(445 cm2)
GCL
’24.10. 27.34% 2,050 cm2
’24.10. 26.36% 1.71 m2
EU･영국
Oxford PV
’23.05. 28.6% 258.1 cm2
’24.06. 26.9% 1.7 m2(60-cell)
Meyer Burger ’22.12. 29.6% 25 cm2
일본 Kaneka ’23.05. 29.2% 64 cm2
미국
Tandem PV ’24.01. 26.0% 100 cm2
PeroNova ’24.08. 28.0% 900 cm2
한국 한화큐셀 ’24.12. 28.6% M10(331 cm2)
<표 5> 국가별 상용급 페로브-Si 태양전지(모듈) 개발 현황
데이터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제4장 정책동향
25
제4장 정책동향
4.1. 국외 정책동향
(미국)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바이든 정권의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대한 불
확실성 확대
l 바이든 정권에서는 민간주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공공주도의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등을 통해 자국내 청정에너지 투자 및 보급 확대를 장려
＊(IRA) Inflation Reduction Act(’22.08.), (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22.11.)
l (IRA) 기존 ITC 및 PTC*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고 강화하여 자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7)
＊(ITC) Investment Tax Credit, (PTC) Production Tax Credit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45X PTC, IRA13502)를 통해 태양광 적격 부품에 대해 세액
공제(모듈 7¢/W, 백시트 30¢/m2, 셀 4¢/W, 웨이퍼 12$/m2, 폴리실리콘 3$/kg)
-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세액공제(48C ITC, IRA13501)를 통해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액의 30%)
- 청정 전기 생산 세액공제(45Y PTC, IRA13101)를 통해 청정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8¢/kWh)
- 청정 전기 투자 세액공제(48E ITC, IRA13702)를 통해 청정 발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투자액의 50%)
l (IIJA) 태양광 시스템 효율 향상, 제조 공정 혁신, 재활용, 차세대 응용처(농업 등) 등의
태양광 R&D를 지원
l 트럼프 정권에서는 IRA 및 IIJA 축소･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관련 기금을 일시
동결한 바 있음8)
7) 김동구(2024), 에너지경제연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과 시사점
8) 아이티데일리(2025.04.17.),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반 기후변화 독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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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덤 태양전지
(EU)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23.11.)”, “EU Solar Energy Strategy(’22.05.)”
등을 통해 태양광 확대 목표와 관련 R&D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기금
(재원)을 확보하여 혁신 R&D에 투입할 계획9)10)
※ EU Green Deal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 EU Green Deal(’19.12.) → Fit for 55(’21.07.)
→ REPower EU(’22.02.) → Green Deal Industrial Plan(’23.02.)
l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RED-Ⅲ*)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함
＊Renewable Energy Directive Ⅲ
- 이번 개정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32%에서 42.5%로 크게 상향 조정됨
l “탄소중립산업법(NZIA*, ’24.06.)”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의 EU 역내 생산성 확대 추진
＊Net-zero Industrial Act.
- NZIA는 모든 탄소중립 기술에 적용되며, 탄소중립 기술은 19개로 구분되며 이 중 태양
에너지*가 포함됨
＊하위에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태양열, 기타 태양에너지 기술 등이 포함됨
l REPowerEU 일환으로 “EU Solar Energy Strategy”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2030년
까지 약 600GW(2025년 320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용량 설치를 목표로 설정함
- 유럽 태양광 산업 연합(European Solar PV Industry Alliance) 조직 등을 통해 EU 내
태양광 공급망 강화, 제조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
l 2025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의 일환으로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하여 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제시함11)
- 유럽 역내 경기 회복을 위해 탈탄소화(decarbonisation), 재산업화(reindustrialisation),
혁신(innovation) 등을 동시에 추진
- 청정산업 전환을 위해 공공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유인을 확대할 계획
- Innovation Fund와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기반으로 탈탄소화 은행(Industrial Decar-
bonisation bank) 설립 추진할 예정. 탈탄소화 은행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도
병행하여 청정산업 투자에 안정적 기반을 제공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 마련 추진
＊ InvestEU : EU 신용보증, TechEU : 스타트업 등에 공공･민간 공동투자
9) KERC(2024), Issue Report(유럽연합 에너지 R&D 정책 및 동향)
10) KIEP(2023), 세계경제 포커스(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1) KEEI(202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6호
제4장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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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4차 재생에너지 발전 5개년 계획(’21-’25)”을 통해 2060년 탄소
중립 실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세부 정책을 통해 태양광 분야에서도
차세대 태양전지 관련 일부 계획을 제시함12)
l 재생에너지 14.5계획에서는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2060년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목표를 설정함
구분 2020년(실적) 2025년(목표)
재생에너지 소비량 6.8억 tce 10억 tce
재생에너지 발전량 2,880TWh 3,300TWh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의무 비중 28.8% 33%
발전 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 6,000만 tce
<표 6> 재생에너지 14.5 계획 주요 정책목표
출처 : KEEI(20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4호(재인용)
-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고효율 태양광 발전 기술 중 하나로 페로브-Si 지원 계획을 제시함
l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혁신 계획(’21-’25)”을 통해 14.5 계획 기간의 에너지기술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고, 태양광 분야에서 다양한 R&D 추진 계획을 제시함
- 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 제조 및 산업화를 위한 생산라인 구축 등의 실증 추진
- 태양광 모듈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분야에서는 모듈 친환경 해체, 은 및 구리 등 고가
소재 회수 등의 계획을 제시함
l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이행계획(’22-’30)” 등의 정책에서도 페로브
스카이트 기반 탠덤 태양전지 R&D 지원 계획을 제시함
(일본)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비중 확대 정책을 제시
하였으며, 탠덤 태양전지보다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접합 태양전지의 상용화 및
정부 주도 보급을 위한 세부 정책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음
l (에너지기본계획) 2040년을 목표로 한 에너지 상위정책(3년 단위 발표)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화, 경제 성장 및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제시함13)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40~50%까지 상향하고, 이를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을 추진
12) KEEI(20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4호
13) KISTEP(2024), S&T GPS 주요동향(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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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덤 태양전지
- 태양광의 경우, 2040년 발전비중을 22~29%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연도별 태양광 발전 비중 : 1.2%(’13) → 9.8%(’23) → 14~16%(’30) → 22~29%(’40)
출처 : KISTEP(2024), S&T GPS 주요동향(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재인용)
[그림 19]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일본 에너지 수급 전망
l 경제산업성 및 민관협의회에서 발표한 “차세대 태양전지 전략(’24.11.)”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탠덤 태양전지보다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접합 태양전지 중심으로 보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본 전략에서는 일본 태양광 산업의 침체 원인으로 자국 생산 기반 부족, 실리콘 태양광
공급망 취약성, 정부의 종합적･일관적 정책 미흡 등을 지목함
- 기존 태양광 발전이 직면한 과제*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통해 타개하고 자국내
성장 산업(GX)으로 육성할 계획
＊지역 수용성, 국민 경제적 부담, 출력 변동에 따른 계통 연계 등
- 공공(정부) 시설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설비 도입 목표 설정 검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설비 세제혜택 추진 등 정부 주도로 보급 정책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음
- 탠덤 태양전지의 경우, 하부셀(실리콘)에 대한 공급망 검토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제4장 정책동향
29
l 또한, 경제산업성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FIT(Feed-in Tariff) 및 FIP(Feed-in
Premium)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14)
- 국토 면적 제한, 산림 개발, 지자체 갈등 등에 따라 기존 기술로는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도시 건물 등 새로운 보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함
l (GX추진전략) GX경제이행채, 국내생산촉진세제, 탄소가격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며, 확보된
재원 일부(그린이노베이션기금 등)를 재생에너지 주력 전력화 및 인프라 구축에 활용15)
4.2. 국내 정책동향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차세대 태양전지를 포함한 다수의 탄소중립･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발표해 왔으며, 상위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R&D
전략도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임
l 탄소중립 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발표 이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04.)”,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02.)”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태양광 보급 목표와 이행전략이 구체화됨
-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7%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는 55.6GW 규모로 보급
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됨16)
l 상위정책 이행을 위해 다수의 R&D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탠덤 태양전지의 경우 “태양광
R&D 혁신전략(’20.09.)”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03.)”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23.12.)”,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4.12.)” 등을 통해 중장기
R&D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음
14) KEEI(20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4-6호
15) KOTRA(2024), KOTRA 경제통상 리포트(日 GX부문 투자촉진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6) 산업부(2025),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0
탠덤 태양전지
[그림 20] 탠덤 태양전지 관련 국내 정책 현황
(전략로드맵, ’23.12.) 탠덤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2050년까지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3단계로 제시함17)
l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23.04.)”에서 태양광 분야 3개 기술*을 핵심기술로 선정
하였으며, 핵심 기술별로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함
＊초고효율 태양전지,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 시스템, 폐태양광 재활용･재사용
l 전략로드맵에서는, 초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을 페로브-Si 및 박막 기반 탠덤 2개로 구분하고
각 3단계로 나누어 기술 목표 및 로드맵을 수립함
- (페로브-Si) 효율 고도화 및 대면적화 기술을 통해 고효율 모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양산화 및 기술 고도화 추진
※ (1단계, ~’27) 요소기술 개발(소면적 셀 효율 35%) 및 대면적화(M6 이상) → (2단계, ~’30)
모듈 실증 및 상용화(모듈 효율 28%) → (3단계, ’30~) 양산화 및 기술 고도화(모듈 효율 36%)
- 박막 형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도화･대면적화로 상용화 기반 마련 후 양산화 및 기술
고도화 추진
※ (1단계, ~’26) 요소기술 개발(소면적 셀 효율 27%) → (2단계, ~’30) 고도화･대면적 모듈화
및 실증(셀 효율 30%, 크기 M6 이상) → (3단계, ‘30~) 양산화 및 기술 고도화(모듈 효율 34%)
17) 관계부처합동(2023), 태양광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제4장 정책동향
31
출처 : 관계부처합동(2023), 태양광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그림 21] 태양광 분야별 기술혁신 임무･목표 및 초고효율 태양전지 로드맵
(보급확대및공급망확산전략, ’24.05.)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력 확보 지원”을 추진하고 탠덤 태양전지 2026년 상용화 및 2030년
35% 효율 달성을 추진18)
l 경쟁국 대비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를 추진하고, 정책협의체를 통한 기술
애로 해소, 공동활용시설 등 성능･공정 테스트 지원
※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TF(’24.01~),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24.03~)
l 2024년 11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TF에서는 해당 전략의 구체적 실행계획(탠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R&D 로드맵 등)을 논의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24.12.) 4대 전략 내 14대 과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탠덤 태양전지 및 모듈의 효율 목표를
제시함19)
l 장수명 확보･규모 확대(scale-up) 기술개발 및 실증･시범 사업의 지원을 통해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기술의 조기 상용화 촉진
※ 소재-셀･모듈-장비-재활용 등 밸류체인별 체계적 R&D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18) 산업부(202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
19) 산업부(2024),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32
탠덤 태양전지
l 세부 정량목표 중 하나로 탠덤 태양전지 및 모듈의 2033년 목표를 설정 및 제시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개한 바 있음
구분 현재 2033년 목표
태양광 시스템 ∙시스템 LCOE : 0.10$/kWh ∙시스템 LCOE : 0.03$/kWh
탠덤 태양전지
∙탠덤 태양전지 효율 :
29.9%(1 cm2), 26.1%(260 cm2)
∙탠덤 태양전지 효율 : 35%(≥260 cm2)
∙탠덤 모듈 효율 : 28%(≥1.6 m2)
<표 7> 재생에너지 중장기 R&D 추진개요 중 태양광 관련 목표
출처 : 산업부(2024),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5장 R&D 투자동향
33
제5장 R&D 투자동향
5.1. 주요국 R&D 투자동향
(미국) DOE SETO*에서는 기술개발 단계별 및 수행주체별로 다양한 차세대
태양전지 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20), 산학연 협력 기반 프로
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음
＊Department of Energy, Solar Energy Technologies Office
l Photovoltaics Research and Development(PVRD) 프로그램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상용화 등의 R&D(대학 중심 지원)에 약 2,900만 달러 투자
- 동 프로그램은 태양광 기술 비용 절감, 친환경 모듈 생산,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상용화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3년 2월에 지원기관 선정을 완료함
- Topic 2*에서 산학 협력을 중심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내구성 및 효율 개선 등 상용화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한 R&D를 지원함
＊Durable, High-Efficiency Perovskite Modules
지원기관 지원금액 프로젝트명
MIT
(CubicPV 등과 협력)
900만 달러
(약 126억 원)
∙ Center for Co-Design of Durable, Reproducible, and Efficient
Perovskite Tandems
- 고효율, 고안정, 대면적 탠덤 모듈 설계 및 제조
Univ. Colorado
(Tandem PV 등과 협력)
900만 달러
(약 126억 원)
∙ Tandems for Efficient and Advanced Modules using Ultrastable
Perovskites
- 대형 모듈 28% 효율 및 25년 수명 보장 목표
<표 8> PVRD 주요 프로젝트
l SETO Lab Call FY2025–27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국립연구소 중심으로 4가지 주요
영역을 지원하며 일부 탠덤 태양전지 R&D가 포함됨
l Advancing U.S. Thin-Film Solar Photovoltaics 프로그램을 통해 탠덤 셀, 박막형 태양
전지 등의 상용화 R&D(기업 지원)에 약 4,400만 달러 투자
20) 미국 DOE 홈페이지(https://www.energy.gov/eere/solar/)
34
탠덤 태양전지
- 동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제조 활성화, 에너지 전환 지원, 전력망과의 안정적 연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4년 6월에 지원기관 선정을 완료함
- 프로그램은 크게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및 CdTe 태양전지, 2가지 주제*로 구분됨
＊Promoting Research & Development toward Industrial Manufacturing of Early-Stage
Perovskite Tandem Photovoltaics (PRIMES Perovskite Tandem PV)
＊ Improving the Market Potential of Advanced Cadmium Telluride Photovoltaics
(IMPACdTe PV)
지원기관 지원금액 프로젝트명
Tandem PV
470만 달러
(약 66억 원)
∙ Stability and Characterization of Hole-Transporting Layers Key to
Enabling Outdoor Durability
- 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의 실외 내구성 확보 목표
Cubic PV
600만 달러
(약 84억 원)
∙ Scaling Perovskite-Silicon Tandems Toward Reliable Commercial
Product
- 4단자 페로브-Si 탠덤 모듈 상용공정 및 안정성 확보 목표
First Solar
600만 달러
(약 84억 원)
∙ High‐Performance Tandem Modules Based on Wide‐bandgap
FAPbI3 Perovskites and Narrow-bandgap CI(G)S Bottom Cells
- 페로브-CIGS 탠덤 모듈 27% 목표
Swift Solar
700만 달러
(약 98억 원)
∙ Perovskite-Silicon Tandem Solar Cells from Prototype to Production
-페로브-Si 건식공정 및 모듈 대량 생산 목표
<표 9> PRIMES Perovskite Tandem PV 주요 프로젝트
(EU)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중심으로 다양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태양전지에 대한 R&D를 지원21)
l PEPPERONI, NEXUS, JUMP INTO SPACE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2단자 및 4단자,
우주 환경 적용, 친환경 모듈 등 다양한 연구테마를 지원하고 있음
l European Perovskite PV Network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유관 프로젝트* 간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기관들 간 지식 공유, 공동연구, 인프라
연계 등을 추진함
＊PEPPERONI, NEXUS, DIAMOND, TESTARE 등
l (PEPPERONI 프로젝트) 독일 HZB와 한화큐셀이 주도하고 유럽 내 다양한 태양광 밸류체인
기관･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독일 탈하임(Thalheim)에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탠덤 모듈의 대량 생산성을 실증
- 9개 work package(WP)로 구성되어 있으며, TRL 4-5 수준의 페로브-Si 탠덤 태양광
기술을 TRL 7까지 상향시키는 것이 목표
- 한화큐셀의 M10 기반 Q.ANTUM을 하부셀로 활용
21) EU Funding & Tenders Portal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
제5장 R&D 투자동향
35
출처 : PEPPERONI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pepperoni-project.eu)
[그림 22] PEPPERONI 프로젝트 (a) WP 구성도, (b) 참여기관
l (NEXUS) 페로브-Si 탠덤 셀 효율 33% 및 모듈 효율 30% 이상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옥외실증, EU 에코디자인 관점 도입, 다분야 컨소시엄 등이 특징임
l (JUMP INTO SPACE) 페로브-페로브 탠덤 태양전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 우주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 저궤도 조건, 고에너지 방사선 등에서 높은 출력과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며, 유연한 기판에 탠덤 셀을 제작하여 롤러블 형태로도 활용할 예정
l (TRIUMPH) 페로브-페로브-Si 2단자 기반 삼중접합 태양전지 개발 및 33% 효율 달성이
목표인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EU 지원금액
NEXUS (2022-2025)
(NEXt generation of sUstainable
perovskite-Silicon tandem cells)
∙페로브-Si 탠덤 셀 효율 33% 및 모듈 효율 30% 이상 달성
∙최대 출력 210kWh/m2 달성
∙건식공정, 순환성, 재활용성, 공정 단순화 등을 통해 친환경
설계 추진
∙다분야 컨소시엄(연구소, 민간업체, 사용자, 시장 및 정책 섹터 등)
€3,978,201
(약 65억 원)
<표 10> Horizon Europe 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관련 프로젝트
36
탠덤 태양전지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EU 지원금액
SuPerTandem (2022-2025)
(Sustainable materials and
manufacturing processes for the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flexible, all-Perovskite Tandem
photovoltaic modules with low CO2
footprint)
∙페로브-페로브 탠덤 셀 및 모듈 개발
∙모듈의 경량화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건물,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목표로 추진
∙모듈 탄소배출발자국도 검증을 통해 친환경성 확보
€4,930,196
(약 81억 원)
TRIUMPH (2022-2026)
(Triple junction solar modules based
on perovskites and silicon for high
performance, low-cost and small
environmental footprint)
∙페로브-페로브-Si 기반 2단자 삼중접합 탠덤 태양전지 개발
∙효율 33% 이상 달성
∙은(Ag) 및 인듐(In) 절감, 재활용 설계 등
€5,131,150
(약 84억 원)
PEPPERONI (2022-2026)
(Pilot line for European Production of
PEROvskite-Silicon taNdem modules
on Industrial scale)
∙페로브-Si 탠덤 모듈 26% 양산화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공정 개발
∙구동 안정성(30년 이상) 확보
∙인체 및 환경 유해 요소 제거
∙한화큐셀 및 HZB가 코디네이터
€12,950,825
(약 212억 원)
GreenPeroInk (2025-2027)
(Scalable processing of highly stable,
flexible multi-junction perovskite
solar cells from green inks)
∙ 2D 구조 페로브스카이트 저독성 전구체 및 결정화 공정 추가
개발
∙페로브스카이트의 다양한 조성을 통한 밴드갭 조절 및
다중접합 태양전지 제작
∙안정성 관련 메커니즘 분석
€173,847
(약 3억 원)
LAMI-PERO (2023-2028)
(Laminated Perovskite Photovoltaics:
Enabling large area processing of
durable and high efficiency perovskite
semiconductor thin films)
∙라미네이션을 통한 적층 연구
∙라미네이션 적층 확장성 연구 및 페로브 기반 탠덤 태양전지
개발
€2,349,755
(약 39억 원)
LAPERITIVO (2024-2028)
(Large-Area Perovskite Solar Module
Manufacturing with High Efficiency,
Long-Term Stability and Low
Environmental Impact)
∙ 900 cm2 모듈 개발(불투명 22% 효율, 반투명 20% 효율)
∙ IEC 규격 실내 및 실외 테스트 수행
∙페로브-Si 4단자 탠덤 제작
∙ 200MW 규모 페로브스카이트 파일럿 라인 설계
€6,792,147
(약 111억 원)
PlasmonKITE (2025-2027)
(Plasmonic Enhancement of
Perovskite Photovoltaics)
∙페로브-페로브 탠덤 태양전지 연구
∙ Pb-Sn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 증대를 위해 나노입자
플라즈모닉 현상 활용
€194,074
(약 3억 원)
JUMP INTO SPACE (2024-2028)
(Flexible lightweight multi-junction
solar cells and modules with
enhanced performance for efficient
light harvesting in outer space)
∙페로브-페로브 탠덤 태양전지 연구
∙유연기판에 탠덤 태양전지 구현
∙우주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 저궤도 조건, 고에너지 방사선
등에서 높은 출력과 안정성 검증
€3,993,001
(약 65억 원)
PERSEUS (2025-2027)
(Printed Perovskite Solar Cells for
Large Area User Applications)
∙ 3가지 유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모듈 개발(단일 접합
불투명, 반투명, 4단자 페로브-CIGS 탠덤)
∙건물, 수상,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5,631,248
(약 92억 원)
PERSTACK (2024-2028)
(Perovskite triple and quadruple
junction solar cells)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삼중 및 사중 접합 태양전지 개발 및
35~40% 효율 구현
∙용액공정 등 공정비용 절감, 계면 엔지니어링, 밴드갭 조절
등을 통한 성능 최적화
€2,999,926
(약 49억 원)
제5장 R&D 투자동향
37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 국가 핵심 R&D 프로그램(재생에너지 기술) 등 정부
대규모 R&D 자금 지원과 더불어 지방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l 중국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 등을 통한 대규모 R&D 자금 지원과 더불어 지방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22)
- (장쑤성) “2025년도 성 과학기술 중대 특별 프로젝트 지침”을 발표하여,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다층 구조 태양전지 개발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투자 지원
- (안후이성) 지방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플랫폼과 연구소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및 탠덤
태양전지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22) MITSUI&CO(2024), CHINA ADVANCES TO GW-SCALE MASS PRODUCTION OF PEROVSKITE SOLAR CELLS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EU 지원금액
INPERSPACE (2024-2029)
(Ultra-efficient and stable perovskite
tandem solar cells for extreme
conditions in space)
∙페로브-페로브 탠덤을 경량 기판에 초고효율 구현(우주에서
30% 이상)
∙우주용 태양광 발전에 적용
∙고진공, 자외선, 진동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2,500,000
(약 41억 원)
SolMates (2023-2026)
(Scaleable High-Power Output and
Low Cost Made-to-Measure Tandem
Solar Modules Enabling Specialised
PV Applications)
∙페로브-CIGS 탠덤 전지 30 효율 구현
∙유연 기판에 롤투롤(roll-to-roll) 공정 적용 및 대량 생산
최적화
€4,998,579
(약 82억 원)
TESTARE (2023-2026)
(Twinning for excellence in TEsting
new generation PV: Long-term
STAbility and field REliability)
∙차세대 태양광 장기 안정성 및 현장 신뢰성 시험 역량
강화(DegradationLab, Univ. Cyprus)
∙페로브-Si 탠덤 모듈 성능 평가 포함
€1,499,996
(약 25억 원)
E.T.COMPACT (2024-2027)
(Compact and propellant-less
electrodynamic tether system based
on in-space solar energy)
∙ 3가지 우주환경 적용 기술 개발
∙페로브-CIGS 탠덤 모듈 포함
∙모듈 효율 15% 이상 및 50W/kg 중량당 출력비 구현
€3,972,890
(약 65억 원)
APOLLO (2024-2026)
(A Proactive Approach to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Photovoltaic Modules)
∙순환적 접근 방식을 구축하여 모든 구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새로운 모듈 제작에 사용하는 연구
∙재생 실리콘으로 탠덤 모듈 생산 실증
€5,325,755
(약 87억 원)
SPRINT (2023-2024)
(Sputtering Halide Perovskites for
Integration in Monolithic Tandem
Solar Cells)
∙페로브-Si 탠덤 셀 제작에 건식공정(스퍼터링) 적용
∙무기물 페로브스카이트 활용
€150,000
(약 2.5억 원)
38
탠덤 태양전지
지역 주요내용
장쑤성
∙ (난징시) 대학과 기업 간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소재 개발 및
안정성 향상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 난징대(학)와 난징공업대(학)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
∙ (창저우시) Trinasolar(산)와 푸단대(학)가 공동으로 ‘국가 태양광 과학기술 중점 실험실’ 운영
- 결정질 실리콘 및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다중 접합 태양전지 등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주력
안후이성
∙ (쉬안청시) 홍룬건설그룹(산)에서 10GW 규모의 고효율 태양전지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 지방정부는 에너지 저장, 전력망 연계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
∙ (허페이시) Microquanta(산)는 ‘국가 중점 R&D 계획 과제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효율 28% 이상) 시범 생산 중
- 지방정부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와 설비 투자비 일부를 보조
<표 11> 중국 지방정부에서 진행하는 태양전지 관련 지원내용 예시
(일본) 경제산업성 그린 이노베이션 펀드(GIF), 문부과학성 JST 프로그램 등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접합 태양전지 중심으로 R&D 지원
l 그린 이노베이션 펀드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프로젝트에서 7년간(’24-’30년) 378억 엔을
투자하여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23)
-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는 차세대형 태양전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건물
벽면 등 경량설치 실증과 롤투롤 대량생산 기술을 검증하고 페로브스카이트 셀의 발전
단가를 2030년 14 엔/kWh까지 낮추는 목표로, 페로브스카이트 양산 기술 확립과 수요
창출 전략을 추진
l JST(과학기술진흥기구)에서는 Mirai프로그램을 통해 Pb-free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Sn 기반) R&D 프로젝트를 지원함24)
- 20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이는 단일 접합에서 20%, 다중 접합에서 30% 이상의 Sn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구현 목표
23) 그린 이노베이션 홈페이지(https://green-innovation.nedo.go.jp/en/)
24) JST-Mirai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s://www.jst.go.jp/mirai/en/)
제5장 R&D 투자동향
39
5.2. 국내 정부 R&D 투자동향25)
(총 투자규모) 탠덤 태양전지 분야 정부R&D 투자규모는 251.7억 원(’23년
기준)이며, 최근 5년간(’19~’23) 연평균 33.3% 증가
l 투자규모는 2019년(79.7억 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세부과제 개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29개→50개)하고 있음
- 세부과제 당 단가는 2019년 2.7억 원에서 2023년 5.0억 원으로 상승하면서 세부과제
당 투자규모는 확대됨
[그림 23] 탠덤 태양전지 분야 정부R&D (a) 투자규모 및 (b) 세부과제 개수 추이
(부처별) 최근 5년간(’19~’23) 4개의 부처에서 탠덤 태양전지에 투자하였으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l 2023년 기준으로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 투자비중의 합이 약 94%로 나타남
l 산업부의 경우, 2020년부터 탠덤 태양전지 투자규모가 커지면서 투자비중이 2019년
20%에서 2023년 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수행주체별 및 연구개발단계별) 2019년에는 대학･연구소 및 기초･응용연구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20년부터 대기업 및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l (수행주체) 2023년 기준 투자비중은 대학 42.4%, 대기업 30.1%, 연구소 26.5%, 중소
중견기업 0.5%, 기타 0.6% 등으로 나타남
25)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정보 데이터 활용. 과학기술표준분류 태양광(소분류)에 해당되는
과제 중 탠덤 태양전지 관련 과제 선별
40
탠덤 태양전지
- 2019년에는 대학에 대한 투자비중이 61.0%, 출연연구소가 34.7%를 차지하며 95%
이상이 대학･연구소 중심으로 R&D가 투자되었으나, 2020년부터 대기업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며 산･학･연 투자비중이 고르게 나타남
l (연구개발단계) 2023년 기준 투자비중은 응용연구 56.0%, 기초연구 32.1%, 개발연구
11.9% 등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기초연구가 6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1년 응용연구가
4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그 추이는 유지되고 있음
-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2020년 37.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24] 탠덤 태양전지 분야 (a) 수행주체별 및 (b) 연구개발단계별 정부R&D 투자비중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개년 증가율
대학
48.7
(61.0)
62.0
(37.0)
74.1
(33.0)
99.0
(41.0)
106.7
(42.4)
21.7
출연연
27.7
(34.7)
48.7
(29.0)
68.0
(30.2)
64.4
(26.6)
66.7
(26.5)
24.6
대기업
0.0
(0.0)
53.2
(31.7)
81.9
(36.5)
77.3
(32.0)
75.7
(30.1)
12.5*
중소기업
2.2
(2.8)
3.7
(2.2)
0.7
(0.3)
0.7
(0.3)
1.2
(0.5)
△14.9
기타
1.2
(1.4)
0.0
(0.0)
0.0
(0.0)
0.4
(0.2)
1.4
(0.6)
5.6
합계
79.7
(100.0)
167.6
(100.0)
224.7
(100.0)
241.8
(100.0)
251.7
(100.0)
33.3
<표 12> 탠덤 태양전지 분야 수행주체별 정부R&D 투자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 괄호 안은 합계 대비 비중을 의미
* 대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4개년 수치 반영
제5장 R&D 투자동향
41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개년 증가율
기초
55.4
(69.5)
93.2
(55.6)
68.0
(30.2)
92.3
(38.2)
80.7
(32.1)
9.9
개발
11.2
(14.0)
63.5
(37.9)
61.9
(27.6)
38.2
(15.8)
30.0
(11.9)
28.0
응용
13.2
(16.5)
10.8
(6.4)
93.8
(41.8)
111.3
(46.0)
141.0
(56.0)
80.9
기타
0.0
(0.0)
0.0
(0.0)
1.0
(0.4)
0.0
(0.0)
0.0
(0.0)
0
합계
79.7
(100.0)
167.6
(100.0)
224.7
(100.0)
241.8
(100.0)
251.7
(100.0)
33.3
<표 13> 탠덤 태양전지 분야 연구개발단계별 정부R&D 투자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 괄호 안은 합계 대비 비중을 의미
(주요 사업 및 과제)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 중심으로 세부사업 단위의 R&D가
추진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페로브-박막, 산업부는 페로브-Si를 주로
지원하고 있음
l (과기정통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일몰 후, 중소규모 후속 세부사업(단계도약형탄소
중립기술개발,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접합 및 페로브
-박막 탠덤 태양전지를 지원하고 있음
l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일몰관리혁신) 중심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접합
및 페로브-Si에 대한 다양한 기술테마를 지원하고 있음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연구
기간
페로브 단일접합 페로브-Si 탠덤 페로브-박막
탠덤 등주요 세부과제명 대면적 안정성 기타 대면적 안정성 기타
과기정통부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태양전지)
’09~’24 ü ü ü . . . ü
투광형 탠덤 지향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과 상용화를 위한 대면적화
및 안정성 향상
’19~’23 ü ü
건식,
반투명
. . . P-CIGS
CIGS 박막태양전지 기반 고효율 투광형
태양전지 모듈 원천기술
’19~’23 . . . . . .
P-CIGS
(반투명)
고안정, 친환경, 최고효율 단일접합 태양
전지 원천기술 개발
’20~’24 ü ü
건식,
친환경
. . . .
과기정통부 /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22~’24 ü ü ü . . . ü
초고효율 탠덤(다중접합)용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 요소기술 개발
’22~’24 . . . . . .
P-P-X
(초고효율)
<표 14> 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 관련 세부사업 및 주요 세부과제 현황
42
탠덤 태양전지
* 출처 : NTIS 과제정보 및 각 세부사업 RFP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연구
기간
페로브 단일접합 페로브-Si 탠덤 페로브-박막
탠덤 등주요 세부과제명 대면적 안정성 기타 대면적 안정성 기타
친환경 공정 기반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22~’24 ü ü 친환경 . . . .
과기정통부 /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
’25~’29 ü ü ü . . . 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모듈 장기
안정성/내구성 향상 및 평가 기술개발
’25~’29
ü
(≥100
cm2)
ü
(옥외)
평가
기술
. . . .
CIGS계 박막기반 초경량 고신뢰성
사용처다변형 다중접합 태양전지 기술
’25~’29 . . . . . .
X-CIGS
(경량, 유연)
차세대 혁신 소재 기반 한계돌파형
다중접합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25~’29 . . . . . .
소재미정
(초고효율)
산업부 /
차세대태양전지실증
’24~’27
ü
(≥0.72
m2)
ü
(옥외,
2kW)
. . . . .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
’06~ ü ü ü ü ü ü .
발전량 증대를 위한 효율 26%급, 6인치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셀 제작기술 개발
’20~’23 . . .
ü
(≥M4)
ü . .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효율측정 기술 국산화
개발
’20~’23 . . . . .
측정
기술
.
슈퍼 태양전지 - 실리콘 이론한계 돌파형
(>35%) 이중접합 태양전지 개발
’21~’26 . . . . .
초고
효율
.
고내구성을 갖춘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광 모듈 공정
기술개발
’21~’24 . . . ü ü .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골드 프리
(gold-free) 저가 전극 기술개발
’22~’25 ü .
저가화
(금 대체)
. . . .
차세대 탠덤 상부셀용 건식공정과 소재를
적용한 MW급 장비 개발
’23~’26 . . .
ü
(≥M6)
.
건식,
장비
.
결정질 실리콘 기반 탠덤 태양전지
적용을 위한 전층 무기 저온상변화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 및 핵심소재 개발
’23~’26 .
ü
(무기물)
건식 . . . .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및 모듈 효율측정 기술 고도화
’24~’27 . . . . .
측정
기술
.
건식 진공공정 적용 탠덤 상부셀용 핵심
소재 대량합성 기술개발
’24~’27 . . .
ü
(≥M6)
ü
(무기물)
건식 .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옥외노출 준안정성 확보를
위한 열화성능 개선
’25~’28 . . . .
ü
(옥외,
전류
매칭)
건식,
습식
.
제6장 결론
43
제6장 결론
6. 요약 및 정리
(기술) 페로브-Si 탠덤 태양전지 34.85% 효율 달성 후, 상용화를 위한 대면적화,
안정성 확보, 탠덤 및 모듈 기술 고도화 등으로 R&D 테마가 확장되고 있음
l 하부셀(실리콘 태양전지)의 대면적 규격(M10) 적용에 따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M10 이상의 대면적 전지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l 탠덤 기술 실제 보급을 위해, IEC 표준에 부합하는 성능 안정성, 모듈 환경성, 시험･인증
기준, 응용처 확대 등을 포함한 상용 기반 R&D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산업) 2027년부터 탠덤 태양전지의 상용화가 전망됨에 따라, 상용급 면적
에서의 효율 향상, 파일럿 생산 설비 구축, 국제 표준 선점 등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l 국가별 태양광 산업 및 기술 강세 분야에 따라, 실리콘 태양광 대기업 중심(중국, 한국 등)과
페로브스카이트 스타트업 중심(EU, 미국, 일본 등) 등으로 상용화 접근 방식이 차별화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실리콘 태양광 글로벌 생산 인프라･공급망을 보유한 다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l 상용급 면적(M6~M12)에서 20% 후반 셀 효율이 보고되고 있으며, 파일럿 생산 설비 구축,
모듈 시제품 제작 등 기술 검증 및 양산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정책)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를 태양광 산업 내재화 기회로 인식하고, R&D
지원뿐만 아니라 상업화 연계, 보급확대, 세제혜택 등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고 있음
l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기술 보급 촉진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44
탠덤 태양전지
l 일본의 그린이노베이션 펀드, EU의 Innovation Fund 및 탈탄소화 은행 설립 추진 등,
주요국은 청정산업 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R&D투자) 주요국은 대형 R&D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관의 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탠덤 태양전지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연구 주제도
다양화하고 있음
l EU Horizon Europe, 미국 PRIMES Perovskite Tandem PV 등을 통해 대학, 기업,
연구소, 측정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페로브-Si 2단자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뿐만 아니라, 4단자, 우주 환경 응용, 친환경 모듈 등
지원 연구 주제를 다양화하고 있음
l EU는 European Perovskite PV Network를 통해 유관 프로젝트 간 지식 공유, 공동연구,
인프라 연계 등 다국적 협력 네트워크로 투자를 효율화하고 있음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문헌자료
• 관계부처합동(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관계부처합동(202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23),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 관계부처합동(2023), 태양광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 산업부(2020), 태양광 R&D 혁신전략
• 산업부(2021),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 산업부(202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
• 산업부(2024),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산업부(2025),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일본 경제산업성(2024),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 일본 경제산업성･민관협의회(2024), 차세대 태양전지 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3), 세계경제 포커스(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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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20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4호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20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4-6호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202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6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4), S&T GPS 주요동향(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
• 한-EU연구협력센터(KERC, 2024), Issue Report(유럽연합 에너지 R&D 정책 및 동향)
• 김동구(2024), 에너지경제연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과 시사점
• Yeo et al.(2020), Pathway toward market entry of perovskite solar cells: A detailed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and collaboration networks through bibliometrics
• Khenkin et al.(2020), Consensus statement for stability assessment and reporting for perovskite
photovoltaics based on ISOS procedures
• Bastiani et al.(2021), All Set for Efficient and Reliable Perovskite/Silicon Tandem Photovoltaic
Modules?
46
탠덤 태양전지
• Liu et al.(2022), Efficient and stable perovskite-silicon tandem solar cells through contact
displacement by MgFx
• Xu et al.(2022), Slot-Die Coated Triple-Halide Perovskites for Efficient and Scalable Perovskite/
Silicon Tandem Solar Cells
• Hwang et al.(2023), Sputtered PbI2 with Post-Processing for Perovskite Solar Cell
• Yang et al.(2023), Shunt mitigation toward efficient large-area perovskite-silicon tan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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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ou et al.(2023), Modulation of perovskite degradation with multiple-barrier for light-heat
stable perovskite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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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vskite for Radiation Tolerant Single Junction and Stable Monolithic Quasi-2D Perovskite-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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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eng et al.(2024), Solvent engineering for scalable fabrication of perovskite/silicon tandem solar
cells in air
• Liu et al.(2024), Perovskite/silicon tandem solar cells with bilayer interface passivation
• Emery et al.(2025), Tips and Tricks for a Good Encapsulation for Perovskite-Based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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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EF(2025), 1Q 2025 Global PV Marke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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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2024), Renewables 2024
• IEA(2024), World Energy Outlook 2024
• IEA-PVPS(2024), TRENDS IN PHOTOVOLTAIC APPLICATION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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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MA(2025),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Photovoltaic (ITRPV) 16th Edition
웹사이트
•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
• https://green-innovation.nedo.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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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 https://wavelabs.de/
• https://www.rena.com/en/
• https://www.longi.com/
• https://www.eneco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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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uasunsol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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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oxfordpv.com/
• https://www.pv-magazine.com/
• https://www2.nrel.gov/pv/cell-efficiency
보도자료
• 아이티데일리(2025.04.17.),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반 기후변화 독주 제동
• 인더스트리뉴스, 명승엽PD의 이슈리포트(매월 발간)
|저 자 소 개 |
여 준 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거대공공사업센터 연구위원
Tel: 043-750-2475 E-mail: susuky@kistep.re.kr
김 아 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거대공공사업센터 연구원
Tel: 043-750-2503 E-mail: arkim91@kistep.re.kr
|편 집 위 원 소 개 |
전 승 수 선임연구위원
성 민 규 부연구위원
정 두 엽 부연구위원
김 종 란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
Tel: 043-750-2460 E-mail: jkim@kistep.re.kr
KISTEP 브리프 | 2025-185호 탠덤 태양전지
|
| 이슈페이퍼 |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
2025-05-07
|
|
|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생성형 AI의 시대, AI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AI 기술을 다른 산업에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AI 융합인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AI 융합인재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높지만,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AI 융합인재 현황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AI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재직자의 AI 융합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ISTEP 리서치 브리프에서 AI 융합인재 문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span></p>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on the Current Status of
AI Interdisciplinary Talent Development for the AX Era
이현경
Hyunkyung Lee
I. 작성 배경
II. AI 융합인재 정의 및 및 방법
III. AI 융합인재 활용·양성 현황 및 주요 이슈
Ⅳ. 정책제언
[참고문헌]
I. Background and Objectives
II. Definition and Analytical Approach
for AI Interdisciplinary Talent
III. Current Status of AI Interdisciplinary
Talent and Related Programs
Ⅳ. Policy Implication
[Reference]
요 약
i
요 약
작성 배경 및 목적
AI가 각 산업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도메인 지식과 AI 기술 활용
역량을 겸비한 AI 융합인재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
AI 융합인재는 핵심기술 개발자(연구자·엔지니어 등)와 구분되므로, 산업 활용에 특화된
AI 특성과 요구 역량을 명확히 이해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고는 AI 융합인재에 대한 현황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여
AI 융합인재 양성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AI 융합인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국내 AI 융합인재의 현황을 산업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관련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정책 제언 마련
AI 융합인재 정의 및 분석 방법
본 고는 ‘AI 산업’과 ‘AI 활용산업’으로 구분, AI 융합인재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통계·사업 자료를 선별하여 현황 분석
- (범위) AI 융합인재를 AI 산업에서는 “AI 기술 기반 비즈니스 확산”, AI 활용산업에서는
“AI 기술 도입 및 적용”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인재로 정의
- (자료)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국내 AI 도입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등 통계자료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등 정책자료
AI 융합인재 활용·양성 현황 및 주요 이슈
AI 융합인재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AI 산업의 성장으로 AI 관련 종사자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AI 융합인재는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며 최근 3년간 38.1% 증가, 채용예정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
- 2023년 기준 주요 AI 활용산업에서 982개 기업이 AI 도입·활용 중, AI 전담 인력을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ii
보유한 기업은 39.2%, 채용예정인 기업은 30.3%
- 최근 AI 융합 서비스 활용 확산에 따라 AI 융합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 정부는
기술주도형(AI+X)과 현장 문제해결형(X+AI)의 두 축으로 융합인재 양성 추진
다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AI의 영향력과 AI 융합인재의 양적･질적 확보의 중요성에
비해 현황 진단 및 양성 체계화 등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AI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체계성·전략성 미흡 → AI 융합인재 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및 수요 맞춤형 공급 강화
- 대학 및 공공 AI 교육의 실무형 인재 배출 한계 → 재직 인력 대상 스킬업 지원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필요
- AI 융합인재 현황 및 수요 파악을 위한 통계적 기반 미흡 → AI 산업·인재 관련 통계
체계 개선 및 강화 필요
정책제언
(제언1)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AI 융합인재 양성 강화
- AI 융합인재의 직무분류와 스킬 데이터베이스를 명확히 정립하고 AI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 추진
(제언2) 재직 인력의 AI 융합역량 강화 위한 사업 확대 및 다각화
- 재직자의 현업 기반 AI 융합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인재양성 사업 확대와 참여 장벽
완화, 출연연-대학-기업 협력 기반 AI 융합 커리큘럼 기획 및 마이크로디그리 연계 활성화
(제언3) AI 기술의 확장성을 반영한 산업･인력통계 기반 구축
- AI 기술 확산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 흐름을 반영한 포괄적 산업･인력 통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 국가 AI 인재 양성 및 활용 기반 마련
※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2024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연구｣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Abstract
iii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
As AI emerges as a core driver of innovation across industries, fostering AI
interdisciplinary talent equipped with both high-level domain expertise and
AI technology utilization capabilities has become a critical policy agenda.
Given that AI interdisciplinary talent is distinct from core technology developers
(such as researchers and engineers), a policy approach that clearly understand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application of AI is necessary.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for cultivating AI interdisciplinary talent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and relevant policies.
- By providing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AI interdisciplinary talen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landscape of AI interdisciplinary talent in Korea, focusing
on the industrial sector, and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rograms for talent development.
Definition and Analytical Approach for AI Interdisciplinary Talent
This study categorizes the industries into the "AI industry" and "AI-applied
industries," and operationally defines AI interdisciplinary talent accordingly
to set the scope of analysis and select relevant statistics and project data.
- (Scope) In the AI industry, AI interdisciplinary talent is defined as individuals
engaged in the "expansion of AI technology-based business," while in AI-applied
industries, it refers to those involved in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AI
technologies.“
- (Data) The study uses statistical data such as the ｢AI Industry Survey｣ and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iv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Status of AI Adoption by Domestic Companies
｣, as well as policy documents like ｢The 4th Basic Plan for Fostering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 2024 Implementation Plan｣.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in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AI
Interdisciplinary Talent
The demand for AI interdisciplinary talent is rapidly increasing, accompanied
by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initiatives.
- With the growth of the AI industry, the number of AI-related workers continues
to expand, with AI interdisciplinary talent growing by 38.1% over the past
three years, surpassing the average growth rate, and recruitment forecasts
also showing sharp increases.
- As of 2023, 982 companies in major AI-applied industries are adopting and
utilizing AI, with 39.2% having dedicated AI personnel and 30.3% planning
future recruitment.
- As the use of AI convergence services spreads, nurturing AI interdisciplinary
talent has become a core agenda, with the government promoting two tracks:
technology-driven (AI+X) and field problem-solving-driven (X+AI) approaches.
However,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securing sufficient and high-quality
AI interdisciplinary talent, gaps remain in status assessments and the
systematization of training programs. Key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include:
- Lack of systematic and strategic management of AI interdisciplinary talent
development programs → Ne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nhance demand-driven talent supply.
- Limitations of practical talent production through university and public AI
education → Need to expand and strengthen skill-up programs targeting
incumbent workers.
- Inadequate statistical foundations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demand
for AI interdisciplinary talent → Need to improve and reinforce AI industry
Abstract
v
and talent-related statistical systems.
Policy Recommendations
(Recommendation 1) Strengthen strategic AI interdisciplinary talent
development based on evidence
- Establish clear job classifications and a skills database for AI interdisciplinary
talent and promote a strategic portfolio of development initiatives.
(Recommendation 2) Expand and diversify programs to enhance AI convergence
capabilities among incumbent workers
- Expand and lower barriers for programs supporting on-the-job AI convergence
capability building, and promote collaboration among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companies to design AI convergence curricula and activate
micro-degree programs.
(Recommendation 3) Build industry and workforce statistical foundations
reflecting the scalability of AI technology
- Develop comprehensive industry and workforce statistics reflecting the spread
of AI technologies and the overall industrial AI transition,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long-term cultiva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AI talent.
Ⅱ. AI 융합인재 범위 및 분석 방법
1
작성 배경Ⅰ
’22년 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전 세계 최대 화두로 부상하였으며, ’25년
딥시크의 등장은 AI 패권 경쟁을 격화시키고 사회･경제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
’25년 1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가형 반도체 기반의 고성능 추론형 모델 R1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AI 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25년 CES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스스로 계획‧실행 가능한 에이전틱 AI, 피지컬
AI의 출현이 임박했음을 제시하며 AI 혁신의 다음 단계를 전망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바이오, 에너지, 제조 등 분야별 데이터에 특화된 AI 응용서비스를
확산하며 차별화된 AI 경쟁력 확보 경쟁을 본격화
단순 데이터 학습을 넘어 해당 산업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개발･적용을 통해 AI의 정확성
및 혁신 성과 도출을 극대화*
※ (예시) 구글 알파폴드는 AI 기반 단백질 구조 분석･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자인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제품 맞춤형 소형 언어모델(sLLM*) 개발에 주력하며 AI 기반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
* sLLM : LLM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딥러닝 알고리즘
AI가 각 산업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도메인 지식과 AI 기술 활용
역량을 겸비한 AI 융합인재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
범용 AI 활용 수준을 넘어 실제 응용 산업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AI 융합인재 확보가 시급
AI 융합인재는 핵심기술 개발자(연구자·엔지니어 등)와 구분되며, 산업현장 지식‧경험과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
- 제조업, 금융,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현장의 문제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2
해결과 혁신을 주도하는 AI 활용 역량
- AI 기술 기반 신규 사업모델 기획 및 AI 도입 전략 수립‧관리를 위한 AI 기반 경영·전략적
사고 역량
융합역량 보유 인재 양성은 포괄적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산업 활용에 특화된 AI
특성과 요구 역량을 명확히 이해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
- AI 융합인재 양성은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며, 향후 지속 증가할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현황 진단이 시급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고는 AI 융합인재에 대한 현황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여
AI 융합인재 양성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융합형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융합인재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
-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범위가 가속화되어 전 산업에 걸쳐 AI
융합인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AI 인재에 대한 진단과 분석은 여전히
AI 개발자 중심인 상황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AI 융합인재 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AI 융합인재의 개념 확립과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
-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AI 융합인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국내 AI 융합인재의
현황을 산업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관련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Ⅱ. AI 융합인재 범위 및 분석 방법
3
AI 융합인재 정의 및 분석 방법Ⅱ
1. AI 융합인재 정의
AI 융합인재는 일반적으로 ‘AI 기술을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임경화, 2020)’로 정의되나, 최근 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으로 관련 개념도 변화
기존 AI 융합인재의 개념은 ‘AI 기술 구현 가능성’ 중심이었으나,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도와 적극성’이 주요 요소로 부각
※ Open AI 코덱스, PolyCoder 등 코딩을 대신해주는 AI의 등장으로 기술 구현의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기술 활용 측면의 적극적 태도가 AI의 활용･도입 여부를 결정
최신 기술환경에서 AI 융합인재는 ‘AI 기술과 비즈니스 전문성을 결합’하여 조직 혁신과
성과 향상을 이끄는 인재를 의미
- 산업 측면에서는 AI 산업과 타 산업 간 경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융합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
* AI 도입･활용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기술 활용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전략 기획, 창의적 문제
해결 등의 복합적 역량 요구
본 고에서는 AI 융합인재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분석 범위를 설정
‘AI 산업’과 ‘AI 활용산업’으로 구분하고, AI 산업은 “AI 기술 기반 비즈니스 확산”,
AI 활용산업은 “AI 기술 도입 및 적용”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인재로 정의
<표 1> AI 산업 및 AI 활용산업의 정의 및 구성
구분 세부 내용
① AI 산업
⦁정의 : AI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생산·유통·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구성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AI SW), AI 구축･관리 및 관련 정보
서비스업(AI 서비스), AI 연산 및 처리 부품/장치 제조업(AI HW)
②AI 활용산업
⦁정의 : AI를 적용하는 산업 분야로 자체 개발업무(전담조직 보유)가 있는 개발기업과
솔루션을 구매하는 수요기업을 포괄
⦁구성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4
[그림 1] AI 산업 관점에서 AI 융합인재의 정의 및 범위
2. 분석 방법
(분석 자료) AI 융합인재 현황 및 정부 사업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
(AI 융합인재 현황 분석)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국내 AI 도입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봉강호 외, 2023)」 등 통계자료
※ 각각 AI 산업 및 AI 활용산업(주요 12개 산업) 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수행
(AI 융합인재 관련 정부 사업 분석)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등 정책자료
(분석 방법) 융합인재 범위*에 부합하는 통계 및 사업 자료를 선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사업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이슈 발굴 및 정책제언 마련
* 실제 AI 융합인재의 범위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나, 본 분석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AI 융합인재의 범위를 다소 좁혀 정의하고 관련 분석 범위를 설정
<표 2> 분석 세부 내용
구분 세부내용
현황
분석
∙ AI 산업 내 AI 융합인재 현황 :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를 활용하여 AI 6가지 대표 직무 중 AI 융합
역량(기술+도메인)이 높은 ‘AI 프로젝트 관리자’ 및 ‘AI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매년 발간, 1인 이상의 인공지능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Ⅱ. AI 융합인재 범위 및 분석 방법
5
<참고> 직무별 융합인재의 기술/도메인 역량 수준
직무 기술 역량 도메인 지식 융합역량(기술+도메인)
1. AI 프로젝트 관리자 △ ○ ◎
2. AI 컨설턴트 △ ◎ ◎
3. AI 개발자 ◎ △ ○
4. AI 시스템 운영･관리자 ○ △ △
5. 데이터 가공･처리 종사자 ○ × △
6. AI 데이터 분석가 ◎ △ ○
AI 프로젝트
관리자
AI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거나 산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AI 시스템
개발을 기획･주도
AI 컨설턴트
기업의 AI 시스템 도입･구축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기개발
한 AI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
∙ AI 활용산업 내 AI 융합인재 현황 :
「국내 AI 도입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봉강호 외)」에서 AI 융합인재 활용 현황과 관련된 결과를
발췌·분석
정부
사업
분석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등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AI 융합
인재에 중점을 둔 사업 선정 및 분석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6
AI 융합인재 활용·양성 현황 및 주요 이슈Ⅲ
1. AI 융합인재 현황 분석
(AI 산업 내 AI 융합인재 현황1)) 지난 3년간 국내 AI 산업의 확장과 함께 AI 산업 내 AI
융합인재 고용 규모도 확대
(융합인재 규모) 2023년 기준 국내 AI 산업 내 AI 융합인재*는 총 7,465명으로 전체
AI 종사자(51,425명)의 14.5%를 차지
* AI 프로젝트 관리자, AI 컨설턴트
- AI 융합인재의 약 43%(3,174명)는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
<표 3> AI 산업의 AI 관련 직무별 기업당 인력 현황(2023년)
(단위 : 명)
기업
종사자 규모
사례
수
AI 융합인재 AI 전문인재
AI 프로젝트
관리자
AI
컨설턴트
AI개발자
AI시스템
운영･관리자
데이터
가공･처리
종사자
AI 데이터
분석가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전체 2,354 2.0 4,787 1.1 2,678 15.4 36,259 0.9 2,032 1.3 3,018 1.1 2,652
1,000인 이상 34 56.4 1,917 37.0 1,257 302.4 10,281 21.3 725 21.9 745 21.8 740
100인 이상 ~ 1,000인 미만 228 3.5 787 2.6 599 51.8 11,810 2.8 646 4.0 903 3.8 867
10인 이상 ~ 100인 미만 1,266 1.3 1,639 0.5 651 9.7 12,310 0.5 609 0.9 1,198 0.7 939
10인 미만 826 0.5 444 0.2 171 2.2 1,858 0.1 52 0.2 172 0.1 106
주1) 수치는 해당연도의 6월 말 기준 AI 종사자 현황임
주2) 모집단(기업)수 : 2023년 2,354개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2023)
1) ‘AI 산업 내 AI 융합인재 현황 분석’ 통계는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Ⅱ. AI 융합인재 범위 및 분석 방법
7
(융합인재 증가율) 최근 3년간 AI 융합인재의 인력 규모는 연평균 38.1% 증가하여 전체
AI 종사자 증가율(32.8%)을 상회
- 특히, AI 컨설턴트 직무는 연평균 5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AI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AI 기술 확산 및 활용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4> AI 산업의 AI 관련 직무별 인력 현황(2021~2023년)
(단위 :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체 AI 종사자 29,181 100.0 39,181 100.0 51,425 100.0 32.8
AI 프로젝트 관리자(A) 2,725 9.3 4,350 11.1 4,787 9.3 32.5
AI 컨설턴트(B) 1,186 4.1 2,255 5.8 2,678 5.2 50.2
소계(A+B) 3,912 13.4 6,605 16.9 7,465 14.5 38.1
주1) 수치는 해당연도의 6월 말 기준 AI 종사자 현황임
주2) 모집단(기업)수 : 2021년 1,365개, 2022년 1,915개, 2023년 2,354개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각 연도
(AI 활용산업 내 AI 융합인재 현황2)) AI 활용산업에서도 AI 융합인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AI 융합인재의 역량은 현장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I 전담인력 보유/채용예정 현황) 2023년 기준 주요 AI 도입기업 중 AI 전담인력
보유기업은 39.2%, AI 전담인력 채용 예정기업은 30.3%을 차지
<표 5> AI 활용산업(AI 도입기업)의 AI 전담인력 보유 현황
(n=982, 단위 : 개, %)
구분
제조업 (n=314) 서비스업 (n=668) 전체 (n=982)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AI 전담인력 보유 163 51.9 222 33.2 385 39.2
AI 전담인력 채용 예정 99 31.5 199 29.8 298 30.3
없음 52 16.6 247 37.0 299 30.4
출처 : 봉강호 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 리포트(2023)
2) ‘AI 활용산업 내 AI 융합인재 현황’ 통계는 「국내 AI 도입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봉강호 외)」를 토대로 재구성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8
(AI 활용 애로사항)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주요 애로사항으로 '내부 운용의 기술력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 AI 융합인재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됨
<표 6> AI 활용산업(AI 도입기업) 내 AI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 %; 1~3순위 응답률)
AI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AI 활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순
위
구분
제조업
(n=314)
서비스업
(n=668)
순
위
구분
제조업
(n=314)
서비스업
(n=668)
1
내부 운용의 기술력
부족
49.7 49.7 1
내부 운용의 기술력
부족
64.0 61.7
2
투자 대비 성과의
불확실성
51.3 43.3 2
성과 실현에 상당한
시간 필요
52.2 50.4
3 관련 시장의 미성숙 35.4 34.6 3 인력 부족 45.9 41.6
4 자금 부족 29.6 34.6 4 자금 부족 37.6 39.2
주1) AI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9가지), 활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7가지) 중 상위 4개 사항만 정리
출처 : 봉강호 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 리포트(2023)
2. 정부의 AI 융합인재 양성사업 현황
우리나라 AI 융합인재 양성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 활성화되었으며 AI 기술개발 성과의
사회·산업 전반적 확산을 위한 융합인재의 중요성이 대두
우리나라 AI 정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대응을 위해 20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및 AI 반도체 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
※ 한국판 뉴딜(’20.7월)을 기점으로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AI 기술 개발, 데이터
축적,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이 추진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AI 융합 서비스 활용이 확산되며, 사회･산업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됨
- 주요 정책으로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기정통부, 2023)과 「산업 AI 내재화
전략」(부처합동, 2023) 등을 마련
Ⅱ. AI 융합인재 범위 및 분석 방법
9
도메인 전문성과 AI 잠재력의 결합을 통해 기술혁신 정체를 극복하고자 ‘AI 융합 사례
창출’ 및 ‘AI 융합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
<표 7> 글로벌 AI 정책 이슈 및 우리나라 주요 AI 정책
시기 글로벌 AI 정책이슈 우리나라 주요 AI 정책
2010년대
후반
AI 3차 붐
※ 머신러닝·딥러닝의 발전,
상업적 성공 사례 다수 출현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
· AI R&D 전략(’18), AI 국가전략(’19)
2020년~2022년
AI 기술패권경쟁
※ 시장우위 모델 개발·검증, 초거대
LLM 주도권 확보, AI반도체 개발
· 한국판 뉴딜(’20), 산업지능화 추진전략(’20)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20)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
최근(2023년~)
+ AI 확산 및 제도경쟁
※ 신뢰 가능한 AI,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표준/제도 개발
·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3)
· 산업 AI 내재화 전략(’23)
· AI-반도체 이니셔티브(’24)
· 국가AI위원회 발족, AI기본법 제정 추진
· 국가AI역량 강화방안(’25) 등 마련
정부의 AI 융합인재 양성정책은 ‘기술주도형(AI+X)’과 ‘현장 문제해결형(X+AI)’의 두 축으로
추진 중
최근까지 AI 융합인재에 관한 논의는 AI 인재 양성 또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한 부분으로
논의되었기에 별도의 정책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기발표된 정책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AI+X>와 <X+AI>의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
- 한 예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부처합동, 2022)｣에서는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디지털·AI 전문 인재의 양성과 타 분야 인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전략을 구분
* 4가지 추진전략 : 1.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인재, 2. 도메인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
3.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 4. 교양차원의 디지털 이해 제고
<AI+X> 접근은 AI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인재가 적용 분야에 대한 지식·경험까지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X+AI> 접근은 도메인 분야의 인재가 AI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AI 적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앞 절에서의 분석과 연계해 보면, AI+X 인재는 ‘AI 산업’에서의 AI 융합인재, X+AI
인재는 ‘AI 활용산업’에서의 AI 융합인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둔다고 볼 수 있음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10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정부의 주요 AI 융합인재 양성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음
- <AI+X>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
개발사업, <X+AI> 측면에서는 의료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 등이 추진 중
<표 8> 정부 AI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대표 사례
영역 사업명 소관부처 유형
AI+X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2022~2026) 과기정통부 학위과정
인공지능분야혁신융합대학(2021~2026) 교육부 학위과정
이노베이션아카데미(2019~계속) 과기정통부 비학위과정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2023~2026) 과기정통부 공동연구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 (中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연구
X+AI
의료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2025~2029) 보건복지부 학위과정
스타트업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2021~계속) 중소벤처기업부 비학위과정
K-Digital Training(2021~계속) 고용노동부 비학위과정
AI융합프로젝트(AI+X)(2020~2023) 과기정통부 공동연구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2022~계속) 과기정통부 수요-공급 매칭
※ 사업별 세부 내용은 <표 9> 참고
정부의 AI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운영주체·참여방식에 따라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및
공동연구의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각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유형 1 : 학위과정 - 대학(원) 내 AI 융합 과정 운영) 대학(원) 내 AI 융합 트랙 신설,
AI 분야와 융합이 필요한 분야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학･석･박사 양성
- 주로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학제 교육과정을 제공, AI 융합역량
습득을 지원하는 학위과정에 해당
※ (예시)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인공지능분야혁신융합대학 등
(유형 2 : 비학위과정 - 공공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AI 커리큘럼
운영, 기업 현안 해결 프로젝트 참여, 채용 연계 교육 등 민간 주도의 공공 AI 융합 교육
- 주로 청년, 구직자(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직무 전환 또는 직업 훈련 제공
※ (예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K-Digital Training 등
Ⅱ. AI 융합인재 범위 및 분석 방법
11
(유형 3 : 공동연구 및 수요-공급 매칭) AI 전･후방산업 내 기업 또는 관련 기관･연구자가
협력하여 AI 적용 사례를 창출하고 역량을 함양 또는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기업･연구소 등 조직 단위의 AI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직 인력 중심으로 참여
※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 AI융합프로젝트(AI+X) 등
사업 유형별 배출되는 인재의 융합역량을 고려할 때, AI 분야와 도메인 분야 모두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은 유형 3에 해당
도메인 분야의 전문성과 AI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재라는 측면에서 AI 융합인재의
역량을 계량･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AI 분야 전문성’과 ‘도메인 분야 전문성’을
두 축으로 유형별 참여·배출하는 인재의 역량을 비교하면 [그림 2]와 같음
※ 도메인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기간)과 참여한 AI 프로젝트의 난이도와 횟수 등이 관련 역량에 비례한다고
가정, 유형별 주 지원 대상의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
- 유형 1과 2는 주로 개인 단위의 학습지원을 통한 AI 융합인재의 양적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유형 3의 사업은 분야·조직 간 협업을 통해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
[그림 2] 정부의 AI 융합인재 양성사업 유형별 특성 비교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12
<표 9> 참고 - 정부의 AI 융합인재 양성사업 대표 사례의 세부 내용
사업명 사업목표 및 주요 내용 소관부처 유형
1
인공지능
융합혁신대학원
(2022~2026)
∙ 개요 :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AI 융합연구를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석·박사급 AI 융합인재 양성
∙ 주요 내용 : AI 관련 학과 외 다양한 학과가 협업하여 창의적
융합연구와 교육을 통한 AI 융합인재 양성
-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 및
강의에 직접 참여
- 산·학 공동의 AI융합 사업 수행을 통해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 인력양성 규모 : 대학(원)별 대학원생 정원 40명
※ IC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에 최대 4년간 지원(2+2년)
’24년 기준 9개 선정･운영
과기
정통부
학위
과정
2
인공지능분야
혁신융합대학
(2021~2026)
∙ 개요 : 지역 간, 대학 간 교육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
학이 컨소시엄(일반대, 산업대, 전문대)을 구성하면 교원, 교
육컨텐츠 및 기자재 등의 자원을 공유･활용하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컨소시엄 대학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준별 모듈형 표준 교육과정 개발. 학생은 전공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학위 및 인증 취
득 가능
∙ 인력양성 규모 : 7개 대학의 50개 학과가 컨소시엄을 구성,
6년간 AI 전문인력 및 AI+X 융합인력 2만명 양성 목표
※ 전남대·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이 혁신융합대학 인공지능 사업단 참여
교육부
학위
과정
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2019~계속)
∙ 개요 : 디지털 융합 인재 및 소프트웨어 혁신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혁신적 교육 패러다임 필요.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
하는 42서울 및 42경산 설립･운영
∙ 주요 내용 : 3無(교수, 교재, 학비 없음) 제도 하, 동료 간 서
로 배우는 P2P(Peer to Peer) 방식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
한 PBL(Project Based Learning) 시스템을 통해 최대 24개
월간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 창의적인 개발자 양성
※ 프랑스의 에꼴42를 벤치마킹
∙ 인력양성 규모 : 연간 500명 양성 목표
과기
정통부
비학위
과정
4
인공지능산업
융합기술개발
(2023~2026)
∙ 개요 : 단기간 내 신규 시장 개척·진출이 가능한 AI 융합 신
규 제품·서비스의 개발·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 전
문기업육성, AI+X R&D 활성화 및 초기시장 창출
∙ 주요 내용 :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
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 지원 규모 : 과제당 2년간 연 3~5억원 지원, ’23년 5개 과제
선정
과기
정통부
공동연구
Ⅱ. AI 융합인재 범위 및 분석 방법
13
사업명 사업목표 및 주요 내용 소관부처 유형
5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2~2031)
∙ 개요 :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원천기술개
발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22
년~)
∙ 주요 내용 : 지원 중인 연구 테마 中 AI융합 관련 주제로
‘AI 기반 초임계 소재’,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신경･AI
인터페이스 기반 신체 능력 증강(’25년 신규)’가 있음
∙ 지원 규모 : 선정된 컨소시엄은 3단계 경쟁방식(개념연구-선
행연구-본연구)을 통해 7년간 지원(9개월+1년+5년).
본연구는 테마별 1개 과제 선정하여 연간 40억원 내외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공동
연구
6
의료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
(2025~2029)
∙ 개요 : 바이오헬스 특화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
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영역별 학위과정 운영 지원
∙ 주요 내용 : 의료 인공지능 산업 특화 영역별 학·석·박사 인재 양성
-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또는 인증제 프로그램 운영(학부),
의료인공지능학 세부전공교실 운영(대학원), 특화 영역별 인
재양성에 필요한 프로젝트 기반 실습 지원
- 의료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보유한 병원 및 틍화 분야 기업
과의 협업체계 필수 구성
∙ 인력양성 규모 : 5년간 학·석·박 약 1,000명 배출 목표
※ 사업 운영이 가능한 국내 대학 6개 선정, 최대 5년간 지원
보건
복지부
학위
과정
7
스타트업AI기술
인력 양성사업
(이어드림스쿨)
(2021~계속)
∙ 개요 :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력 양성하
고 청년인재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취업 지원
∙ 주요 내용 : 인공지능 특화 교육(관련 대학 학과의 4년 전공 기
초･필수 전과정 교육 및 현업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과
정)을 10개월간 집중 운영 후 취･창업 연계 지원
※ 취업지원 : 엔터(게임), 금융(핀테크), 유통(플랫폼), 바이오(의료IT)
등 AI 분야 스타트업 중심으로 매칭
※ 창업지원 : 창업 희망 교육생에게 창업 기본 및 직무교육, 전문
멘토링, 예비 IT 피칭 등 패키지 지원
∙ 인력양성 규모 : 39세 이하 청년, 연간 200명 목표
중소벤처
기업부
비학위
과정
8
K-Digital
Training
(2021~계속)
∙ 개요 : 선도기업(KT･삼성 등), 민간 혁신훈련기관, 우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혁신형 실무인재 양성
∙ 주요 내용 :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
과 협약을 통해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실제 과업을 프로
젝트로 편성(30% 이상)하여 경험･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지
원.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참여자의 훈련비 전액 및 훈련
수당 추가 지원
※ 일반과정(350시간 이상), 심화과정, 재직자 도약 과정, 사업주 신
기술 활용과정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
※ DX 전환, AI 활용 등 AI융합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수 포함
∙ 인력양성 규모 : 연간 5.8만 명 교육 가능한 체계 구축(’24년 기준)
※ 실제 참여 : ’23년 31,919명 → ’24년 37,566명
고용
노동부
비학위
과정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14
3. AI 융합인재 활용·양성의 주요 이슈
AI 융합인재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다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AI의 영향력과 AI 융합인재의 양적･질적 확보의 중요성에
비해 현황 진단 및 양성 체계화 등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AI 융합인재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AI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체계성·전략성 미흡 → AI 융합인재 사업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및 수요 맞춤형 공급 강화
사업명 사업목표 및 주요 내용 소관부처 유형
9
AI융합
프로젝트
(AI+X)
(2020~2023)
∙ 개요 : 부처 간 협업을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
도가 높은 전략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 기반 AI를 개발･활용
하여 산업AI 전환을 위한 신수요 창출
∙ 주요 내용 :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실증랩) 제공, 7대 전략 분야 AI 기술･서비스 실증 및 현
장 적용
※ 전략 분야 :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AI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 시스템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AI융합 의료영
상 진료 판독 시스템 ▲AI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 ▲AI융
합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 시스템 ▲AI융합 국민 안전 확보 및 신
속 대응 지원
∙ 지원 규모 : 분야별로 4년간 약 200~250억 지원(분야의 특성
에 따라 컨소시엄 단위로 지원 또는 기업 단위로 과제 배분)
과기
정통부
공동
연구
10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
(2022~계속)
∙ 개요 :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맞
춤형 전사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촉진
∙ 주요 내용 :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난항을 겪
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DX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협
업하여 기업 진단, 컨설팅, 전사적 역량 교육, 검증 프로젝트 등
일괄 지원
∙ 지원 규모 : 수요기업 35개 내외 지원 (’24년 기준)
※ 수요 기업당 10명 이상의 교육 참여를 권고
과기
정통부
컨설팅
(수요-
공급
매칭)
Ⅱ. AI 융합인재 범위 및 분석 방법
15
AI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다양한 부처·부문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사업
현황 파악 및 전략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고려해 AI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사업별 인재양성 규모 및 배출 역량을 통합적으로 분석·관리 필요
- AI 융합인재의 역할 및 기술 수준 표준화, AI 전문성과 도메인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재
양성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
※ 역할·수준에 대한 표준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대상을 의미하며, 직무체계와도 연계
(2) 대학 및 공공 AI 교육의 실무형 인재 배출 한계 → 재직 인력 대상 스킬업 지원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필요
현재의 AI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대학 및 공공 교육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 반영 프로젝트형
교육 추진 중이나,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AI 융합인재 공급은
미흡
- 대학 및 공공 교육과정은 주로 구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융합인재 양성에 한계
기업 내 재직 인력이 현업의 연장선에서 AI 융합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확대와 참여 장벽 완화 필요
- AI 도입 기업과 AI 솔루션 공급 기업 간 연계사업 확대 및 공동연구에 대한 재정·정보·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 AI 융합인재 양성사업 >
○부처
△부처
◇부처
⁝
AI 분야 전문성 → (높음)
도메인
분야
전문성
↓
(높음)
A 사업
B 사업
C … D …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16
-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주도의 맞춤형
AI 융합인재 양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 AI 융합인재 현황 및 수요 파악을 위한 통계적 기반 미흡 → AI 산업·인재 관련 통계 체계 개선
및 강화 필요
다양한 산업에서 AI 인재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수요와 역량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 부재
- 현재 AI 관련 통계조사는 AI 기술 도입 여부 등 기초적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무,
역량, 인력 규모 등 구체적 정보를 반영하지 못함
특히 AI 활용산업에서의 실질적 인재 현황과 미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제약
AI 융합인재 관련 직무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군별 구체적 인재
수요 및 공급 현황 파악 가능한 통계 시스템 구축 필요
- 또한 AI 산업 및 AI 활용산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직무 및 역량 분류 체계 확립을
통해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기반 마련 필요
< AI 융합인재 수요 >
?
AI 융합인재 역량
직무1 직무2 직무3 …
산업a
산업b
산업c
⁝
Ⅳ. 정책제언
17
정책제언Ⅳ
(제언1)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AI 융합인재 양성 강화
AI 융합인재의 직무분류와 스킬 데이터베이스를 명확히 정립하여 정책 수립 및 인력 양성
사업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개인·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효율적인 AI 경력개발을 지원
- AI 융합인재 직무체계와 수준별 스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명확한 사업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의 내실화 추진
※ 국가 AI 인재 분류에 기반(표10), 국가 AI 인력통계와 스킬 맵의 정합성을 확보
- AI 스킬 진단체계 마련 및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 구직자･재직자가 직무에 필요한
AI 스킬을 갖추고 기업 내 업무 배치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AI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사업의 운영·기획 측면의 효율성과
참여자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 AI 기술 난이도(AI 분야 전문성)와 적용 범위(도메인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 유형화
및 체계적 관리
※ 상기 기준은 [그림 2]에서 정리한 AI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3가지 유형과도 연계
※ 이현규(2024)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3] (예시) 기술개발 난이도･범위에 따른 AI 융합인재 양성사업 포트폴리오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18
- 사업별로 중점 추진하는 AI 융합인재의 역량 수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확장된 AI 인력
통계와 연계하여 정부 사업의 투자 효율성 평가 및 재조정 근거 마련
- 사업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연계, 통합 등 조정의 근거로 활용함과 동시에 연구자, 기업
등은 개인의 역량･목적에 맞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제언2) 재직 인력의 AI 융합역량 강화 위한 사업 확대 및 다각화
재직자의 현업 기반 AI 융합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인재양성 사업 확대와 참여 장벽
완화 필요
- AI 수요기업과 솔루션 공급기업 간 매칭 사업 및 단기 프로젝트 기반 AI 전문인력 활용
사업의 확대
※ AI 활용 성공 사례 창출을 통한 재직자 AI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기업 내 AI 인재 자체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내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과 민·관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AI 역량 강화 교육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AI 교육 참여 유인 강화
출연연-대학-기업 협력을 통한 AI 융합 커리큘럼 기획 및 마이크로디그리･마이크로크레덴셜
연계 활성화
- 출연연은 강사진과 실습 인프라 제공, 대학은 교육과정 설계·운영, 기업은 실무 수요
기반 교육 기획과 데이터 제공 등 참여 주체별 강점을 고려한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기업 현장의 실질적 문제해결형 공동연구 참여 재직자에게 AI 산업 학위(Industrial degree)
수여 등 재직자 중심의 융합역량 교육 활성화
(제언3) AI 기술의 확장성을 반영한 산업･인력통계 기반 구축
AI 기술 확산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 흐름을 반영한 포괄적 산업･인력 통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 국가 AI 인재 양성 및 활용 기반 마련 필요
AI 인재 분류체계 명확화, 특히 AI 전문인재와 융합인재를 구분하여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 설정
- AI 산업 및 AI 활용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인력 통계 구축을 통해 신규 인력 채용뿐
아니라 기존 인력의 스킬업 및 재배치 수요 등 포괄적 인재 수요에 대한 이해 제고
Ⅳ. 정책제언
19
<표 10> AI 인재의 분류 예시
구분 기술 수준 세부내용(예시)
AI
전문인재
최고급 AI 인재
새로운 AI 기술을 제안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에 AI 관련 논문을 발간할
수 있는 인재
고급 AI 인재 최신 AI 알고리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재
AI
융합인재
중급 AI 인재 소스 코드가 공개된 AI 기술을 구현, 적용할 수 있는 인재
초급 AI 인재 데이터와 문제가 주어지면 AI 공개 SW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인재
데이터 인재
데이터 수집･저장 및 관리와 관련된 인재, 또는 데이터 수집･활용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인재
SW 인재 AI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 전반을 설계할 수 있는 인재 등
출처 : 추형석(2019)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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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22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발간호 제목 저자
2025-03
(통권 제374호)
출연연 탄소중립 분야 연구 성과 현황 및 시사점
신우영, 박창대, 정민우
(KISTEP)
2025-02
(통권 제373호)
국내 공학 분야 외국인 박사 졸업자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이정재, 이현경, 서현정
(KISTEP)
2025-01
(통권 제372호)
KISTEP Think 2025,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황지호, 이경재, 최대승,
김다은, 박서안
(KISTEP)
2024-15
(통권 제371호)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령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이길우, 방형욱(KISTEP)
정영룡(전남대학교)
김성근(부산대학교)
이지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명(연세대학교)
김태현(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2024-14
(통권 제370호)
전문기관-전담기관 협력 기반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단계 제언
김행미, 강문상
(KISTEP)
2024-13
(통권 제369호)
중국 첨단기술 경쟁력과 미래 전략
서행아(KISTEP),
이우근(중국칭화대),
김종명(상해과기대),
정용삼(난징 농업대),
김정식(북경항공항천대),
김기환(칭화대)
2024-12
(통권 제368호)
ESG활동이 혁신활동과 차기 기업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김유신(KISTEP)
2024-11
(통권 제36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정책 아이디어 및
제도변화 :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이민정(KISTEP)
2024-10
(통권 제366호)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윤수진, 손영주
(KISTEP)
2024-09
(통권 제365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오현환, 김유신, 주혜정,
배용국, 김지홍, 김효재,
이충현, 오서연, 김인자,
박수빈, 기지훈
(KISTEP)
2024-08
(통권 제364호)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주원, 김종란
(KISTEP)
2024-07
(통권 제363호)
토픽모델링-회귀분석 기반의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및 예측
오건웅, 홍미영
(KISTEP)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23
발간호 제목 저자
2024-06
(통권 제362호)
과학기술 전공자 취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이정재, 박수빈, 이원홍
(KISTEP)
2024-05
(통권 제361호)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박창현(KISTEP)
2024-04
(통권 제360호)
반도체 분야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김준희(KISTEP),
엄익천(KISTEP),
오승환(경상국립대학교),
전주경(KIPRO)
2024-03
(통권 제359호)
신약개발 분야 정부 R&D 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
송창현(KISTEP),
엄익천(KISTEP),
김순남(KDDF),
이원희(유한양행)
2024-02
(통권 제358호)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박재민(건국대학교),
문해주(건국대학교),
이호규(고려대학교),
강승규(KIP),
김수민(건국대학교),
박서현(건국대학교)
2024-01
(통권 제357호)
KISTEP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강현규, 이민정
(KISTEP)
2023-16
(통권 제356호)
미･중 패권경쟁 시대, 중국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을까?
이승필(KISTEP),
이승빈(KICT),
최동혁(KISTEP)
2023-15
(통권 제355호)
다부처R&D사업 표준화 및 IRIS 적용 방안
송혜주, 김병은, 김아름,
김여울, 이혁성
(KISTEP)
2023-14
(통권 제354호)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유새미, 고진원, 박노언
(KISTEP)
2023-13
(통권 제353호)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이길우(KISTEP),
정영룡(CNU),
김성근(PNU),
이지훈(SEOULTECH)
김태현(COMPA)
방형욱(KISTEP)
2023-12
(통권 제352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조사 및 시사점
김인자, 김가민, 이원홍
(KISTEP)
2023-11
(통권 제351호)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제언
(국내외 지원현황의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안지현, 윤성용, 함선영
(KISTEP)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24
발간호 제목 저자
2023-10
(통권 제350호)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 과학기술외교 대응 방향
강진원(KISTEP),
이정태(KIST),
김진하(KISTEP)
2023-09
(통권 제349호)
신입과학기술인 직무역량에 대한 직장상사-신입간
인식 비교 분석
박수빈
(KISTEP)
2023-08
(통권 제348호)
국가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 제언
김행미
(KISTEP)
2023-07
(통권 제347호)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구본진
(KISTEP)
2023-06
(통권 제346호)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설계 및 제언
박노언, 기지훈, 김현오
(KISTEP)
2023-05
(통권 제345호)
STI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방안
- 12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
변순천 외
(KISTEP)
2023-04
(통권 제344호)
국방연구개발 예산 체계 진단과 제언
임승혁, 안광수
(KISTEP)
2023-03
(통권 제343호)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방안
홍미영, 김주원,
안지현, 김종란
(KISTEP)
2023-02
(통권 제342호)
‘데이터 보안’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박창현, 임현
(KISTEP)
2023-01
(통권 제341호)
KISTEP Think 2023,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강현규, 최대승
(KISTEP)
필자 소개
▶ 이현경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정책센터 부연구위원
- 043-750-2589, hklee19@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25-04 (통권 제375호)
‖ 발행일 ‖ 2025년 5월 7일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T. 043-750-2300 / F. 043-750-2680
http://www.kistep.re.kr
‖ 인쇄처 ‖ 주식회사 동진문화사(T. 02-2269-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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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AI로 인한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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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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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2025년 4월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럽 내 에너지 인프라가 다시 한 번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미국(54%), 중국(16%), 유럽(15%)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전력 공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글로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보, 고효율 냉각 기술 개발, AI 기반 전력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 고성능·고효율 AI 반도체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과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전력 수급 문제는 기술적 해법을 넘어 전력 인프라와 정책 유연성이 결합된 고차방정식이 되었습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이베리아 반도 정전 사태는 AI 시대에 우리가 직면할 현실적 위기의 예고편입니다. 지속가능한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기술혁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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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브리프 |
세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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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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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2023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을 담은 이번 브리프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6px;">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기업 및 산업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를 발간하고 있습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전 세계 상위 2,000개 기업이 1조 2,574억 유로를 투자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681개 기업이 상위 기업 투자의 42.3%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했고, </span><span style="font-size: 16px;">중국(524개 기업)이 17.23%의 점유율로 뒤를 이었습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우리나라는 40개 기업이 순위에 올랐으며 425억 유로를 투자해 3.4%의 점유율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약 23.7%로 주요 7개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br></span></p>[요약]
상위 2,000개 기업 중 미국은 상위 기업 전체의 42.3%를 점유하며 압도적 선두를, 이어 중국이 점유율
17.23%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60조 7,208억원(425억€)을 투자해 3.4%를 점유하며 5위 차지
최상위 10개 기업 중 6개는 미국 기업, 특히 5개*는 ICT 기업이며, 초거대 기업의 R&D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 3년간 R&D 투자 전체의 40% 이상을 점유 *
(1위)Alphabet, (2위)Meta, (3위)Apple, (4위)Microsoft, (8위)Intel
∙ 상위 50개 이내 미국 기업 R&D 투자 점유율은 2021년 이후 50%를 넘어서며 상위 기업 R&D 지배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ICT 소프트웨어 분야는 81.9%를 점유하며 독주 양상이 뚜렷
상위 2,000개 이내 중국 기업 R&D 투자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대체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한 경향이 있으며, 상위 50위 이내 기업 점유율은 약 9%로, 2023년 미·중 점유율은 63.2%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 최근 10년간 주요국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삼성전자(7위)는 상위 10위권 내 유일한 기업으로 약 28조 3,397억 원(199억 €), 즉 한국 기업 R&D
전체의 약 46.7% 수준을 투자했으며, SK하이닉스는 약 12.5% 차지
<표 1> 상위 1,000위 이내 한국 기업 R&D 투자 현황(2023년)
주) 괄호 값은 ’23년 환율(1유로 = 1,424.78원)을 적용한 값으로, 증가율은 해당 값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단위: 백만 €, %)
순위 기업명 R&D 투자액 증가율 순위 기업명 R&D 투자액 증가율
7 (-) 삼성전자 19,890.5 14.4% 413 ↓39 한국전력공사 503.6 -4.9%
42 ↑17 SK하이닉스 5,307.6 69.3% 415 ↓20 SK 501.3 2.9%
80 ↓8 LG전자 2,814.9 8.7% 482 ↓2 삼성전기 412.6 4.8%
81 ↑10 현대자동차 2,785.6 19.6% 529 ↓31 포스코 363.9 -2.8%
166 ↑11 LG화학 1,427.1 15.9% 598 ↑1 두산 322.0 9.3%
180 신규 LG디스플레이 1,314.8 - 661 신규 SK이노베이션 292.8 -
210 ↑9 현대모비스 1,117.7 16.8% 674 ↑971 HD현대 288.2 233.5%
273 ↓2 삼성SDI 797.6 6.2% 689 신규 두산에너빌리티 280.3 -
344 ↑39 한화 631.9 22.8% 741 신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2.2 -
392 ↑50 기아 548.3 26.0% 748 신규 SK텔레콤 259.3 -
한국 상위 기업 R&D 투자의 62.7%가 ICT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자동차 및 부품(11.8%), 기타
(10.3%), 산업재(7.9%), 제약·바이오(2.1%) 순
∙ ICT 하드웨어 분야 대표적 상위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있으며, 두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총 252억 유로로 해당 산업 R&D 투자 전체의 약 94.5% 차지
∙ 제약·바이오(2.1%)와 ICT 소프트웨어(1.0%)의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 주요국 산업별 R&D 투자 규모 및 비중(2023년)
현대자동차(81위), LG화학(166위), 한화(344위), 기아(392위) 등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순위 상승
∙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은 최근 R&D 투자 규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 19.6%, 15.9% 증가
∙ 기아는 2021년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3년 투자 확대와 함께 일부 회복(+26%, 50위↑)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 최근 10년간 R&D 투자 상위 200위 내 한국 기업의 순위 변화 추이 (2014-2023년)
목 차
1. 개요 1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2
3. 한국 현황 20
1. 개요
Ⅰ 1 Ⅰ
1. 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ission, EC)는 2004년부터 매년 기업 및 산업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이하 ‘스코어보드’)」를 발간
∙ (목적) EU 및 세계 주요 기업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산업·지역별 주요 동향을 파악하여 R&D
투자 벤치마킹 및 과학·산업·정책 분야 핵심 자료로 활용
※ EU는 장기 경쟁력의 정책 목표로 GDP 대비 총 R&D 투자 3%를 제시하였으며(Europe 2020, 2010),
후속 계획으로 총 955억 유로를 7년간(2021-2027) 투자 예정(Horizon Europe, 2019)
∙ (방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연구기관 Joint Research Center(JRC)는 매년 각 기업의 재무
보고서를 토대로 전 세계 기업의 국가·지역·산업별 R&D 투자 현황을 조사
전 세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 및 EU에 본사를 둔 R&D 투자 상위 800개 기업을 분석
∙ 2024년 발표된 스코어보드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법의 변경으로 조사 대상 기업 수가 2,500개에서
2,000개로 감소하였으며, 점차 기존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밝힘(JRC, 2024)
※ 스코어보드 분석 대상 기업 수: (’11년) 1,500개 → (’12년) 2,000개 → (’13년) 2,500개 → (’23년*) 2,000개
* 조사 대상 연도 기준, 즉 ’23년인 경우, 조사 대상 연도가 2023년이며 2024년에 발표된 Scoreboard 내용에 해당
∙ 스코어보드 순위는 재무 보고서에 기재된 R&D 투자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각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지역․산업별 R&D 현황 분석 결과 제공
스코어보드에서 분석하는 상위 기업 2,000개의 R&D 투자 규모는 전체 민간 R&D 지출(BES-R&D)의
약 85~90%를 차지(JRC, 2024)
이번 호에서는 「2024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주요 결과 및 원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2,000개와 한국 기업 현황을 분석1)
1) 본 보고서는 최신 패널데이터(‘25.2.20. 기준)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22년 이전 상위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이 분석하여 기존 KISTEP 보고서 및 원문 보고서 내용과 다를 수 있음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2 Ⅰ KISTEP 브리프 180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2.1. 상위 2,000개 기업
2.1.1. 총괄
(투자 현황) 2023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은 총 40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총 1조 2,574억
유로*를 지출해 역대 최대 규모 기록 * 약 1,791.5조 원 (’23년 환율 기준, 1유로 = 1,424.78원 적용)
∙ 상위 기업은 총 40개국에 분포(EU 회원국 16개, 비회원국 24개)하며, 전년과 비교해 3개국이 제외되고
2개국이 신규 진입하여 총 1개 국가가 감소
※ 제외 국가는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총 3개), 신규 진입 국가는 콜롬비아, 태국(총 2개)
∙ 총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약 904억 유로 증가한 1조 2,574억 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증가율은
7.7%로 전년보다 낮고, 상위 50개 기업 성장률 또한 2022년 12.9%에서 2023년 6.5%로 크게 둔화
- 2021년과 2022년의 높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R&D 투자의 강한 회복으로 인한 반등세로
보이며, 2023년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
※ 성장률 추이: (’17) 7.9% → (’18) 8.6% → (’19) 8.2% → (’20) 5.7% → (’21) 13.8% → (’22) 12.6% → (’23) 7.7%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4] 최근 10년간 상위 2,000개 기업 연구개발비 추이(2014-2023년)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Ⅰ 3 Ⅰ
(R&D 집중도) 상위 기업으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최상위 기업이 글로벌 R&D를 주도하는 추세 지속
∙ 상위 10개 기업은 상위 50개 기업과 비교해 평균 약 2.3배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상위 50개
기업의 경우 상위 100개 기업과 비교하면 약 1.5배 수준
※ 구간별 R&D 평균 투자액: (상위 10개) 231억 €, (상위 50개) 101억 €, (상위 100개) 66억 €
∙ 상위 50개 기업과 10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40.1%와 52.1% 수준을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
기업에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집중
<표 2> 상위 기업 구간별 R&D 투자 현황(2023년)
(단위: 백만 €, %)
구분
R&D 투자액
점유율
2023년 증가율 평균
상위 10개 231,569 7.5 23,157 18.4
상위 50개 503,682 6.5 10,074 40.1
상위 100개 655,489 8.2 6,555 52.1
상위 2,000개 1,257,442 7.7 629 100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5] 상위 기업 구간별 평균 R&D 투자 현황(2023년)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4 Ⅰ KISTEP 브리프 180
2.1.2. 국가별 분석
(투자 현황) 미국 기업은 약 5,319억 유로(42.3%)를 투자해 전년에 이어 압도적 선두를, 이어 중국(2,158억 €),
독일(1,119억 €), 일본(1,048억 €), 한국(425억 €) 순으로 주요 7개국*에 전체의 85.6%가 집중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 미국은 전년과 비교해 약 5.9% 성장하며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고, 중국 또한 최근 성장세를
이어 전년 대비 9.6% 증가
∙ 독일과 일본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약 9.2%와 7.1%가 증가했으며, 점유율 기준 독일(8.9%)이
일본(8.3%)을 역전
∙ 한국의 R&D 투자액은 425.5억 유로로 일본의 40.6% 수준이며, 전년 대비 약 23.7% 증가해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 주요국 R&D 투자 증가율(’23): 한국 23.7%, 중국 9.6%, 독일 9.2%, 프랑스 7.7%, 일본 7.1%, 영국 6.8%, 미국 5.9%
(기업 수) 미국이 681개(3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524개(26.2%), 일본 185개(9.3%), 독일
106개(5.3%), 한국 40개(2.0%)가 포함되었으며, EU 회원국은 322개(16.1%)
∙ 미국은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기업 수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영국(63개)
순이며 한국은 40개 기업이 포함되어 10위 차지
∙ 전년과 비교하면 중국(17개↑)과 독일(11개↑)은 기업 수가 증가, 미국(5개↓), 일본(3개↓), 영국(7개↓)은 감소했으며
한국은 동일
※ 국가별 기업 수(’22년): 미국 686개, 중국 507개, 일본 188개, 독일 95개, 영국 70개, 프랑스 49개, 한국 40개
∙ EU 회원국의 기업 수는 322개(16.1%)로 전년(308개, 15.4%)과 비교하면 14개 증가
<표 3> 국가별 R&D 투자 상위 기업 수 및 R&D 투자 현황(2023년)
(단위: 억 €, %, 개)
국가 R&D 투자액 증가율 기업 수 국가 R&D 투자액 증가율 기업 수
미국 5,318.6 (42.3) 5.9 681 이탈리아* 54.3 (0.4) 3.3 17
중국 2,158.1 (17.2) 9.6 524 핀란드* 54.3 (0.4) -3.5 9
독일* 1,119.2 (8.9) 9.2 106 인도 53.2 (0.4) 18.6 15
일본 1,047.9 (8.3) 7.1 185 호주 41.7 (0.3) 10.8 7
대한민국 425.5 (3.4) 23.7 40 이스라엘 37.1 (0.3) -2.3 19
스위스 362.1 (2.9) -2.6 39 벨기에* 31.7 (0.3) -0.2 9
영국 354.4 (2.8) 6.8 63 싱가포르 26.9 (0.2) 17.6 8
프랑스* 336.8 (2.7) 7.7 50 오스트리아* 19.5 (0.2) 10.7 11
네덜란드* 298.5 (2.4) 13.3 33 룩셈부르크* 19.1 (0.2) 3.3 3
대만 247.9 (2.0) 1.5 55 브라질 17.5 (0.1) 207.3 4
스웨덴* 152.8 (1.2) 20.2 22 사우디아라비아 16.7 (0.1) 55.3 2
아일랜드* 103.7 (0.8) 6.3 24 노르웨이 7.8 (0.1) -29.3 2
덴마크* 98.8 (0.8) 17.7 23 콜롬비아 4.9 (0.0) - 1
캐나다 82.4 (0.7) 17.7 24 기타(12개국) 26.1 (0.2) - 13
스페인* 56.7 (0.5) 12.6 11 합계 12,574.4 (100) 7.7 2,000
주1) * 는 EU 회원국을, 괄호 값은 점유율을 의미하며, 국가는 연구개발비가 높은 순으로 정렬
주2) 국가별 연구개발비는 반올림된 값으로 개별 값의 총합이 전체 합계 값과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Ⅰ 5 Ⅰ
* ROW(Rest of World) = 기타
주) 그래프 면적은 국가별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하며, 괄호 값은 총 연구개발비 중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및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6] 주요국 상위 기업 수 및 R&D 투자 현황(2023년)
미국은 최근 10년간 R&D 투자 규모 및 상위 기업 수 모두 대체로 증가했으며, 특히 R&D 투자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 R&D 투자 점유율은 비교적 꾸준히 상승해 최근 10년 사이 약 4.1%p 증가
※ R&D 투자 점유율: (’14) 38.2% → (’23) 42.3%, 기업 수: (’14) 671개(33.6%) → (’23) 681개(34.1%)
∙ 미국의 경우 압도적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초거대 기업이 최상위권에 다수 포진
※ 최상위 10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은 6개, 총 1,577억 유로로 전체의 12.4% 차지
중국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R&D 투자 점유율 및 상위 기업 수 비중이 비교적 크게 증가
∙ 중국은 최근 10년간 R&D 투자 및 기업 수 점유율이 각 11.4%p, 15.2%p 상승
※ R&D 투자 점유율: (’14) 5.8% → (’23) 17.2%, 기업 수: (’14) 220개(11%) → (’23) 524개(26.2%)
∙ 한편, R&D 투자 점유율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 이후 다소
둔화한 경향
한편, 일본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R&D 투자 점유율 및 기업 수 비중 모두 감소 추세
∙ 일본은 최근 10년간 R&D 투자 점유율이 6.1%p 감소했고, 기업 수 또한 같은 기간 111개(5.5%p) 감소
※ R&D 투자 점유율: (’14) 14.4% → (’23) 8.3%, 기업 수: (’14) 296개(14.8%) → (’23) 185개(9.3%)
∙ 영국도 R&D 투자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기업 수도 지속해서 감소
※ R&D 투자 점유율: (’14) 4.4% → (’23) 2.8%, 기업 수: (’14) 115개(5.8%) → (’23) 63개(3.2%)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6 Ⅰ KISTEP 브리프 180
독일과 한국은 기업 수 및 R&D 투자 점유율 모두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
∙ 최근 10년 사이 기업 수는 독일이 8개, 한국이 19개 줄었으며, R&D 점유율도 각각 1.6%p, 0.4%p 감소
∙ 2022년 이후 양국 모두 R&D 투자 점유율이 소폭 반등했으며, 특히 독일은 일본을 추월
※ R&D 투자 점유율 – 독일: (’22) 8.4% → (’23) 8.9%, 한국: (’22) 3.0% → (’23) 3.4%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7] 최근 10년간 주요국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8] 최근 10년간 주요국 상위 기업 수 추이(2014-2023년)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Ⅰ 7 Ⅰ
2.1.3. 산업별 분석
(투자 현황) ICT 하드웨어(2,873억€, 22.8%) 산업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ICT 소프트웨어(20.6%), 제약·바이오(20.5%), 자동차 및 부품(14.7%), 산업재(4.7%) 순
※ 산업분류벤치마크(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 ICB)에 따라 기업별 산업 분야를 구분
∙ 최근 10년간 ICT 하드웨어(22.8%)가 부동의 1위이며, ICT 소프트웨어(20.6%)는 빠르게 성장해
2023년 제약·바이오(20.5%)를 근소한 차이로 추월
∙ 제약·바이오는 21% 내외를 점유하며 안정적인 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소폭 감소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비중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2년간 반등해 2023년 14.7%
<표 4> 상위 기업 산업별 R&D 투자 현황 및 기업 수(2022-2023년)
(단위: 개, 억€)
산업 분야
2022년 2023년
R&D 투자액 기업 수 R&D 투자액 기업 수
ICT 하드웨어 2,660 371 2,873 382
ICT 소프트웨어 2,463 301 2,596 300
제약·바이오 2,460 446 2,581 437
자동차 및 부품 1,638 150 1,853 154
항공우주 및 방위 193 37 207 38
화학 247 98 249 90
건설 및 자재 302 49 329 58
에너지 197 58 238 63
금융 212 50 232 49
산업재 556 218 588 219
기타 743 222 829 210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주요 4개 분야 = ICT 하드웨어, ICT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자동차 및 부품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9] 상위 기업 산업별 기업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8 Ⅰ KISTEP 브리프 180
ICT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5.2% 성장하며 R&D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했으며,
건설 및 자재 분야도 연평균 17% 성장
∙ 주요 4개 산업* 가운데 ICT 소프트웨어(15.2%)가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 ICT
하드웨어(7.9%), 제약·바이오(7.8%), 자동차 및 부품(6.8%) 순
* ICT 하드웨어, ICT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자동차 및 부품
∙ 그 외 산업은 건설 및 자재(17%), 금융(8%), 기타(7.3%), 산업재(5.9%)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항공우주 및 방위(0.0%), 화학(2.1%), 에너지(3.9%)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
전년 대비 R&D 투자 증가율은 에너지(20.7%)가 가장 높았으며, 주요 4개 산업 중에는 자동차 및 부품
(13.2%)이 최상위
∙ 에너지 산업은 전년 대비 41억 유로(20.7%↑)로 증가했으며,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
∙ R&D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주요 4개 산업 중 자동차 및 부품(13.2%)이 R&D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고,
이어 ICT 하드웨어(8.0%), ICT 소프트웨어(5.4%), 제약·바이오(4.9%) 순
※ 그 외 산업은 기타(11.5%), 금융(9.3%), 건설 및 자재(9.0%), 항공우주 및 방위(7.4%), 산업재(5.6%), 화학(0.9%) 순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0] 최근 10년간 산업별 기업 R&D 투자 추이(2014-2023년)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Ⅰ 9 Ⅰ
(기업 수) 제약·바이오 분야가 43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ICT 하드웨어(382개), ICT 소프트웨어(300개),
산업재(219개), 자동차 및 부품(154개) 순으로 분포
∙ 2018년 이후 지속된 흐름은 2020년 ICT 소프트웨어 기업 비중이 증가하며 더욱 뚜렷
∙ 특히, 최근 10년간 제약·바이오 기업 수는 연평균 3.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ICT 소프트웨어 분야도 연평균 2.8% 증가하며 지속적 확대
∙ ICT 하드웨어 기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 수가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증가 추세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1] 최근 10년간 산업별 상위 기업 수 추이(2014-2023년)
ICT 하드웨어, ICT 소프트웨어 및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 수준의 R&D 투자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서는 독일이 두각을 나타냄
∙ IC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국이 최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각 1,243억 유로(43.2%)와 1,816억
유로(70.0%)를 투자해 선두를 유지했고, 중국이 569억 유로(19.8%), 376억 유로(14.5%)로 그 뒤를 이음
- 한편, ICT 하드웨어 분야는 한국이 267억 유로를 투자해 미국과 중국을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제약·바이오 분야도 미국(1,350억 €, 52.3%)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뒤이어 독일(7.6%), 영국
(7.0%), 일본(6.2%)이 나란히 7% 안팎 수준을 점유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독일이 584억 유로(31.5%)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미국(18.4%)과 일본(16.7%)이
뒤를 이음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10 Ⅰ KISTEP 브리프 180
<표 5> 주요국 산업별 기업 R&D 투자 점유율(2023년)
(단위: %)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합계
ICT 하드웨어 43.2 19.8 6.7 3.6 0.9 0.2 9.3 83.7
ICT 소프트웨어 70.0 14.5 3.9 3.0 1.3 0.7 0.2 93.6
제약·바이오 52.3 5.1 6.2 7.6 3.6 7.0 0.3 82.2
자동차 및 부품 18.4 13.7 16.7 31.5 4.0 0.3 2.7 87.4
항공우주 및 방위 46.9 4.1 0 1.4 13.2 6.1 1.3 72.9
화학 19.3 14.1 26.1 14.8 2.4 1.1 2.0 79.8
건설 및 자재 1.8 86.0 3.3 0.8 2.3 0 0.7 95.0
에너지 14.0 34.4 2.1 7.3 9.1 6.1 3.4 76.4
금융 18.3 4.7 0 9.8 1.1 29.2 0 63.1
산업재 14.2 38.2 11.3 7.6 2.3 1.3 5.8 80.6
기타 31.2 22.1 16.3 3.4 3.9 4.9 5.3 87.1
주) 주요 7개국의 R&D 투자 점유율을 나타내므로 산업별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2] 주요국 주요 산업별 기업 R&D 투자 현황(2023년)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Ⅰ 11 Ⅰ
2.2. 상위 50개 기업 현황
2.2.1. 총괄
’23년 상위 50개 기업은 5,037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체 R&D 투자액의 40.1%를 차지
∙ 총 5,037억 유로를 투자해 전체 R&D 투자의 약 40.1%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약 6.5% 증가
※ 최근 10년간 상위 50개 기업 R&D 투자 점유율은 40% 전후 수준 유지 (최소: (’21) 39.7%, 최대: (’16) 41.2%)
∙ 「2024 EU R&D Scoreboard」 분석 규모가 전 세계 기업 R&D의 약 85~90%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위 50개 기업이 전 세계 기업 R&D 투자액의 약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JRC, 2024)
<표 6> 최근 10년간 상위 기업 연구개발비 현황(2014-2023년)
(단위: 십억 €, %)
연도
상위 50개 상위 2,000개
R&D 투자액 증가율 점유율 R&D 투자액 증가율
2014년 250.8 - 40.9 608.1 -
2015년 267.4 6.6 40.7 649.8 6.9
2016년 283.4 6.0 41.2 679.6 4.6
2017년 304.5 7.4 40.9 733.1 7.9
2018년 327.6 7.6 40.6 795.9 8.6
2019년 351.7 7.4 40.4 861.4 8.2
2020년 370.0 5.2 40.3 910.7 5.7
2021년 419.0 13.2 39.7 1036.2 13.8
2022년 473.1 12.9 40.2 1167.1 12.6
2023년 503.7 6.5 40.1 1257.4 7.7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3] 최근 10년간 상위 50개 기업 연구개발비 추이(2014-2023년)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12 Ⅰ KISTEP 브리프 180
2.2.2. 국가별 분석
(투자 현황) 주요 7개국* 기업이 총 4,641억 유로를 투자해 상위 50개 기업 투자의 92.1%를 차지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R&D 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의 R&D 투자는 2019년 이후 90% 이상 유지
∙ 미·중 점유율은 63.2%로(미국 54.2%, 중국 9.0%) 양국 점유율은 2015년 이후 절반을 넘었고, 특히
2021년 이후에는 60% 이상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더욱 확대
※ 미․중 점유율: (’14) 49.2 → (’15) 52.3 → (’17) 53.3 → (’19) 56.3 → (’20) 58.4 → (’21) 62.1 → (’22) 63.2 → (’23) 63.2
(기업 수) 상위 50위 이내 기업 수는 미국(54.2%, 22개), 독일(6개), 중국(4개), 일본(4개), 한국(2개) 순
∙ 미국은 상위 50개 기업 중 22개 기업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54.2%)을 기록
∙ 독일은 최상위 기업 R&D 투자 및 기업 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중국은 비교적 낮은 편
※ 국가별 상위 2,000개 기업 수: 미국(4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한국(40개)
<표 7> 주요국 상위 50위 이내 기업 R&D 투자 및 기업 수 추이
(단위: 억 €, %)
구분
2014년 2018년 2022년 2023년
R&D 투자 기업 수 R&D 투자 기업 수 R&D 투자 기업 수 R&D 투자 기업 수
미국 1,182 (47.1) 21 1,636 (49.9) 22 2,586 (54.7) 23 2,729 (54.2) 22
중국 51 (2.0) 1 172 (5.2) 2 406 (8.6) 4 452 (9.0) 5
일본 257 (10.3) 8 239 (7.3) 6 263 (5.6) 5 275 (5.5) 5
독일 414 (16.5) 8 538 (16.4) 8 655 (13.8) 8 708 (14.1) 8
프랑스 48 (1.9) 1 131 (4.0) 3 67 (1.4) 1 67 (1.3) 1
영국 82 (3.3) 2 91 (2.8) 2 143 (3.0) 2 157 (3.1) 2
한국 130 (5.2) 2 130 (4.0) 1 174 (3.7) 1 252 (5.0) 2
주요 7국 2,165 (86.3) 43 2,935 (89.6) 44 4,293 (90.8) 44 4,641 (92.1) 45
상위 50개 2,508 50 3,276 50 4,731 50 5,037 50
주) R&D 투자액은 ’23년도 환율 기준, 괄호 값은 점유율을 의미하며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시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4] 국가별 상위 50개 기업 R&D 투자 및 기업 수 비중 (2023년)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Ⅰ 13 Ⅰ
미국의 R&D 투자 점유율은 2021년 이후 50%를 넘어서며 글로벌 상위 50개 기업 내 R&D 지배력이 강화
∙ 2021년에는 상위 50위 이내 기업 R&D 투자 점유율이 49.4%에서 53.5%로 큰 폭 증가하며 처음으로
과반을 돌파
- 특히, ICT 소프트웨어 분야는 압도적 비중(81.9%)을 기록하며 독주 양상이 뚜렷하고, ICT 하드웨어
(55%)와 제약·바이오(51.3%) 분야에서도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선두를 유지
∙ 미국은 최상위 기업의 대규모 R&D 투자 영향으로 상위 50개 기업 R&D 점유율(54.2%)이 상위 2,000개
(42.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음
중국의 최상위 기업 R&D 투자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대체로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주춤
∙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상위 50위 이내 기업 R&D 점유율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 성장세 둔화
- 상위 2,000개 기업의 점유율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상위 50개 기업은 2021년 이후 약간 감소하
거나 비슷한 수준 유지
상위 50위 이내 일본 기업의 R&D 투자 점유율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및
한국 역시 대체로 소폭 감소
∙ 일본은 2014년과 비교해 전체 및 상위 50위 기업 R&D 점유율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최상위권 R&D
투자 점유율은 2019년 전후로 상승하다 2021년 비교적 크게 하락
∙ 독일은 최근 10년간 약 3.1%p 감소했고, 프랑스(-0.7%p), 영국(-0.2%p)과 한국(-0.2%p) 역시 소폭 하락
∙ 다만, 독일, 영국, 한국은 2023년 최상위권 점유율이 일부 증가하며 다소 회복
※ 독일: (’22) 13.4% → (’23) 14.1%, 영국: (’22) 3.0% → (’23) 3.1%, 한국: (’22) 3.8% → (’23) 5.0%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5] 상위 50위 이내 일본 기업 R&D 투자 점유율 추이 (2014-2023년)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14 Ⅰ KISTEP 브리프 180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 4개국*은 미국 및 중국의 거대 투자에 밀려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네덜란드는 비교적 반등 *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 상위 50개 기업 중 주요 4개 EU 회원국의 R&D 투자 점유율은 2016년 이후 대체로 줄었으며, 특히
2023년에는 핀란드 점유율이 크게 감소(1.4%p↓)
∙ 한편, 네덜란드는 2014년 이후 점유율이 감소했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거나 유지 추세
※ 상위 50개 기업 중 네덜란드 R&D 점유율: (’20)1.0% → (’21)1.4% → (’22)1.4% → (’23)1.5%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유럽 4개국은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를 의미
[그림 16] 최근 10년간 국가별 상위 50개 기업 수(2014-2023년)
최근 상위 50위 이내 기업 중 스위스는 2개 기업, 네덜란드, 스웨덴, 대만은 각 1개 기업을 보유 중이며,
핀란드는 2023년 NOKIA의 순위 하락(47위→52위)으로 제외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7] 최근 10년간 국가별 상위 50개 기업 수(2014-2023년)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Ⅰ 15 Ⅰ
2.2.3. 기업별 현황
전년에 이어 Alphabet과 Meta가 R&D 투자를 가장 많이 했으며, 두 기업 모두 ICT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
∙ Alphabet은 전년 대비 약 10.7% 증가한 398억 유로를 R&D에 투자해 선두를 유지
∙ Meta 또한 총 332억 유로를 지출하며 약 8.5% 투자 확대, 다만 집약도는 소폭 감소(1.8%p↓)
Apple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272억 유로를 투자해 Microsoft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으며,
Volkswagen 또한 15.2% 투자 확대로 Huawei를 제치고 5위 차지
∙ Microsoft도 전년 대비 R&D 투자 규모가 약 30억 증가하며 규모를 크게 확대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로 인해 두 기업의 순위 역전
∙ 마찬가지로, Volkswagen은 약 15.2%, Huawei는 2.2% 확대하며 Volkswagen이 5위로 상승
이어 Samsung Electronics, Intel, Roche, Johnson & Johnson이 순위 변동 없이 상위 10개 기업에 포함
∙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비가 약 14.4% 증가했으나 전년과 같은 7위를 기록했으며, Johnson & Johnson도
5.1% 상승하며 순위 유지
∙ 반면, Intel과 Roche는 각각 8.5%, 6.0% 감소하며 R&D 투자가 다소 축소
Alphabet, Apple, Volkswagen 순으로 R&D 투자 증가액이 컸으며, 특히 Alphabet과 Apple은 연구개발
인력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JCR, 2024)
∙ Alphabet은 AI 개발을 중심으로 R&D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투자액의 약 50%가
Google DeepMind 및 Google Cloud의 인건비 증가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
∙ Apple은 AI 및 머신러닝(ML), AR 등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인력 비용 증가가 연간 연구개발비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표 8> 상위 10개 기업 R&D 투자 현황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산업 분야
2022년 2023년
증감률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1 - Alphabet ICT 소프트웨어 370.3 (359.7) 14.0 398.0 14.2 10.7%
2 - Meta ICT 소프트웨어 315.2 (306.2) 28.8 332.3 27.0 8.5%
3 ↑1 Apple ICT 하드웨어 246.1 (247.7) 6.7 272.4 7.8 14.0%
4 ↓1 Microsoft ICT 소프트웨어 255.0 (239.1) 12.8 268.7 12.0 8.5%
5 ↑1 Volkswagen 자동차 및 부품 189.1 (195.1) 6.8 217.8 6.8 15.2%
6 ↓1 Huawei Investment & Holding ICT 하드웨어 209.3 (189.1) 24.3 199.4 22.4 2.2%
7 - Samsung Electronics ICT 하드웨어 184.4 (173.9) 8.2 198.9 10.9 14.4%
8 - Intel ICT 하드웨어 164.3 (159.6) 27.8 146.1 29.6 -8.5%
9 - Roche 제약·바이오 142.7 (151.4) 22.2 142.3 22.5 -6.0%
10 - Johnson & Johnson 제약·바이오 136.9 (133.0) 15.4 139.7 17.8 5.1%
주) 괄호 값은 ’23년도 환율 적용 값으로 증감률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집약도는 매출 대비 R&D 투자액 비중을 의미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16 Ⅰ KISTEP 브리프 180
(단위: 백만 €)
※ 지역: 파랑 = EU, 빨강 = 미국, 노랑 = 중국, 초록 = 일본, 회색 = 기타
※ 국가: US = 미국, DE = 독일, CN = 중국, KR = 한국, CH = 스위스, GB = 영국, NL = 네덜란드, JP = 일본, FR = 프랑스, TW = 대만, SE = 스웨덴
※ 산업 분야: Ih = ICT 하드웨어, Is = ICT 소프트웨어, am = 자동차, hi = 제약·바이오, ct = 건설, Ot = 기타
주) 괄호 안은 2022년 스코어보드 순위이며, ALPHABET(Is)과 APPLE(Ih)는 산업 분야가 잘못 표기
자료) 「2024 EU R&D Scoreboard」에서 발췌
[그림 18] 2023년 R&D 투자 상위 50개 기업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Ⅰ 17 Ⅰ
BYD는 상위 5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R&D 투자 증가율(99.2%)을 기록하며 순위도 36계단 상승
∙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47억 3천만 유로를 투자했고, 2023년 82위에서 46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며
상위 50위권에 새롭게 진입
- 전기차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철도 교통, 배터리 및 기타 전자 부품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남(JRC, 2024)
SK Hynix(69.3%)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어 Eli Lilly, Nvidia,
Advanced Micro Devices, Mercedes-Benz 순
∙ SK하이닉스는 R&D 투자가 전년 대비 69.3% 증가했고, 순위가 42위로 큰 폭 상승하며 상위 50위권에
새로이 진입
∙ Eli Lilly(29.5%↑), NVIDIA(18.2%↑), AMD(17.3%↑), Mercedes-Benz(17.3%↑)도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순위 상승
<표 9> 주요 상위 기업 R&D 투자 증가 현황(2023년)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국가 산업 분야 R&D 투자 집약도 증가액 성장률
1 - Alphabet 미국 ICT 소프트웨어 398.0 14.2 38.3 10.7
3 ↑1 Apple 미국 ICT 하드웨어 272.4 7.8 33.4 14.0
5 ↑1 Volkswagen 독일 자동차 및 부품 217.8 6.8 28.7 15.2
2 - Meta 미국 ICT 소프트웨어 332.3 27.0 26.1 8.5
7 - Samsung Electronics 한국 ICT 하드웨어 198.9 10.9 25.0 14.4
46 ↑36 BYD 중국 자동차 및 부품 47.3 6.2 23.5 99.2
42 ↑17 SK Hynix 한국 ICT 하드웨어 53.1 23.1 21.7 69.3
4 ↓1 Microsoft 미국 ICT 소프트웨어 268.7 12.0 21.1 8.5
16 ↑11 Eli Lilly 미국 제약·바이오 84.8 27.3 19.3 29.5
12 ↑6 Mercedes-Benz 독일 자동차 및 부품 99.8 6.5 14.7 17.3
주) 상위 50개 기업 중 R&D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10개 기업이며, 순위는 R&D 투자를 기준으로 한 스코어보드 순위를 의미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Intel(-8.5%), Bayer(-17.6%), Roche(-6%)는 상위 50개 기업 중 가장 큰 폭 R&D 투자가 감소 했으나,
R&D 투자 증가 기업의 R&D 확대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
∙ Intel은 전년 대비 13억 5천만 유로 감소하며 가장 큰 폭 하락했으나, R&D 투자 증가 상위 기업들의
확대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Bayer는 R&D 투자 규모가 약 11억 7천만 유로(17.6%) 줄어들며 상위 5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감소율
(-17.6%)을 기록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18 Ⅰ KISTEP 브리프 180
2.2.4. 산업별 분석
(투자 현황) 상위 50개 기업은 총 6개 산업에 분포하며, 주요 산업* R&D 투자 비중은 97.9%로 상위
2,000개 기업과 비교해 집중도가 높은 편 * ICT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자동차
∙ R&D 투자액은 ICT 소프트웨어가 1,359억 유로(28.6%)로 가장 많고, 이어 ICT 하드웨어(27.0%),
제약·바이오(24.7%), 자동차 및 부품(17.7%), 건설 및 자재(1.2%), 기타(0.9%) 순
∙ 주요 4개 산업의 비중은 97.9%로 상위 2,000개 기업(78.8%)보다 높으며, 최상위 기업의 R&D 투자는
사실상 이들 산업에 집중
(기업 수) 제약·바이오(15개), ICT 하드웨어(13개), ICT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및 부품(10개) 순으로 상위
2,000개 기업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그 외 건설 및 자재와 기타는 각 1개에 불과
<표 10> 산업별 상위 기업 수 및 R&D 투자 현황(2023년)
(단위: 개, 억€, %)
산업 부문
상위 50개 상위 2,000개
기업 수 R&D 투자액 집약도 기업 수 R&D 투자액
ICT 하드웨어 13 (26) 1,359 (27.0) 17.0 382 (19.1) 2,873 (22.8)
ICT 소프트웨어 10 (20) 1,439 (28.6) 13.7 300 (15.0) 2,596 (20.6)
제약·바이오 15 (30) 1,242 (24.7) 19.0 437 (21.9) 2,581 (20.5)
자동차 및 부품 10 (20) 891 (17.7) 5.5 154 (7.7) 1,853 (14.7)
항공우주 및 방위 - - - - - 38 (1.9) 207 (1.6)
화학 - - - - - 90 (4.5) 249 (2.0)
건설 및 자재 1 (2) 58 (1.2) 5.2 58 (2.9) 329 (2.6)
에너지 - - - - - 63 (3.2) 238 (1.9)
금융 - - - - - 49 (2.5) 232 (1.8)
산업재 - - - - - 219 (11.0) 588 (4.7)
기타 1 (2) 47 (0.9) 5.9 210 (10.5) 829 (6.6)
합계 50 100 5,037 100 - 2,000 100 12,574 100
주) 괄호 값은 점유율을 의미하며, 집약도는 순매출 대비 R&D 투자 값으로 산업 분야별 각 기업 값을 평균하여 산출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R&D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10개 중 6개는 ICT 관련 기업이고, 감소 기업 10개 중 절반은
제약·바이오 분야에 해당
∙ 상위 50개 기업 중 R&D 투자 증가폭이 가장 큰 10개 기업 중 6개가 ICT 분야(하드웨어 3개, 소프트웨어
3개)로, 최상위권 기업의 ICT 투자 집중 현상이 뚜렷
∙ 반면,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 10개 중 절반은 제약·바이오 분야 기업(Bayer, Roche2),
Pfizer, Novartis, Bristol-Myers Squibb)이 차지
2) Roche는 재무 기록상 R&D 비용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본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
2. 세계 상위 기업 현황
Ⅰ 19 Ⅰ
<표 11> 주요 상위 기업 R&D 투자 감소 현황(2023년)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국가 산업 분야 R&D 투자 집약도 증감액 성장률
8 - Intel 미국 ICT 하드웨어 146.1 29.6 -13.5 -8.5
38 ↓7 Bayer 독일 제약·바이오 54.6 11.5 -11.7 -17.6
9 - Roche 스위스 제약·바이오 142.3 22.5 -9.1 -6.0
13 ↓1 Pfizer 미국 제약·바이오 96.3 18.1 -7.7 -7.4
30 ↓8 Alibaba Group Holding 중국 ICT 소프트웨어 66.2 5.6 -5.7 -7.9
36 ↓6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중국 건설 및 자재 58.3 2.0 -3.9 -6.2
20 ↓3 Novartis 스위스 제약·바이오 80.7 16.4 -2.1 -2.5
27 ↓11 Toyota Motor 일본 자동차 및 부품 73.5 2.7 -2.0 -2.6
17 ↓2 Bristol-Myers Squibb 미국 제약·바이오 83.8 20.5 -1.9 -2.2
41 ↓4 IBM 미국 ICT 소프트웨어 53.3 9.5 -1.5 -2.7
주) 상위 50개 기업 중 R&D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한 10개 기업이며, 순위는 스코어보드 내 순위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제약·바이오 분야는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4개국이 강세를 보이며,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독일(52.8%)이
시장을 주도
∙ 제약·바이오 분야는 스위스(223억 유로), 영국(157억 유로), 독일(112억 유로), 프랑스(67억 유로) 등
유럽 주요국이 전체 투자 비중의 45.1%를 차지하며 ICT 산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상위 50위 내 기업 중 독일 자동차 기업은 4개(Volkswagen, Mercedes-Benz, BMW, Robert Bosch)
이며, 모두 EU R&D 투자 순위 1~4위를 기록해 산업 내 독일의 우위가 뚜렷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9] 상위 50개 기업 산업별 주요국 기업 R&D 투자 현황(2023년)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20 Ⅰ KISTEP 브리프 180
3. 한국 현황
3.1. 총괄
(총괄)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은 40개이며, 전 세계 R&D 투자액의 3.4%에 해당하는 425억 유로를 투자
∙ 기업 수는 40개로 전년과 같으나, R&D 투자는 23.7% 증가해 역대 최대치이자 세계 5위 수준 기록
∙ 2014년과 비교해 기업 수는 약 2/3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2배 이상 확대
∙ 최근 10년간 R&D 투자 점유율은 3.4% 안팎 수준이며, 2020년 이후 이어지던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2023년 3.4%로 반등(+0.5%p)
※ R&D 투자 점유율(%): (’14) 3.5 → (’16) 3.4 → (’18) 3.3 → (’20) 3.3 → (’21) 3.1 → (’22) 2.9 → (’23) 3.4
(R&D 집약도) 2023년 한국 기업의 R&D 집약도는 4.0%로, 전년 대비 0.5%p 상승
∙ 2014년 2.8%에서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어오며 2020년 4.0% 기록
∙ 이후 2년 연속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3년 반등하며(+0.5%p) 다시 2020년 수준 회복
주) ‘R&D 집약도(%) = 연구개발비/순매출액’이며, 시계열 비교를 위해 ’23년도 환율을 적용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0] 한국 상위 기업 수 및 R&D 투자 추이(2014-2023년)
3. 한국 현황
Ⅰ 21 Ⅰ
한편, 상위 50위 이내 한국 기업의 R&D 투자 점유율은 2023년 크게 반등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에 근접
∙ 2014년(5.2%)부터 2017년(3.9%)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이후 2022년까지 4% 안팎 유지
∙ 2023년 전년 대비 큰 폭(+1.3%p) 상승해 2014년 기록한 최고치(5.2%)에 근접했으며,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의 점유율도 3.4%로 반등(+0.5%p)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1] 최근 10년간 한국 상위 기업의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최근 10년간 상위 100위권 한국 기업 수는 4개*로 동일하며, 전체 R&D 투자액의 70% 이상이 최상위 소수
기업에 집중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자동차
∙ 2014년 이후 10위권 기업은 1개, 11-100위 기업은 3개로 100위권에 4개 기업이 변동 없이 유지
∙ 10위권 이내에 있는 기업 1개가 2023년 총 199억 유로를 투자해 한국 기업 R&D 투자의 약 46.7%를
차지하며, 100위 이내 기업 4개가 전체 투자 규모의 72.4%를 차지
※ ’23년 한국 기업 구간별 R&D 투자: (1-10위) 199억 €, (11-100위) 109억 €, (101-1000위) 93억 €
<표 12> 최근 10년간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 수 구간별 현황 (2014-2023년)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년 2023년
1~10위 1 1 1 1 1 1 1 1 1 1
11~100위 3 3 3 3 3 3 3 3 3 3
101위~1,000위 18 16 21 21 20 21 23 14 13 16
1,001위~2,000위 37 34 31 31 28 24 21 26 23 20
총합계 59 54 56 56 52 49 48 44 40 40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22 Ⅰ KISTEP 브리프 180
3.2. 기업별 현황
상위 10위 이내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며, 2023년에는 SK하이닉스가 상위 50위권에 새로이 진입
∙ 삼성전자는 전년과 같은 7위를 기록했으며, 16위였던 2008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위
10위권을 유지하며 한국 기업 R&D 투자를 견인
※ 2013년 이전 삼성전자 순위 추이: (’05) 7위 → (’07) 8위 →(’08) 16위 → (’09) 7위 → (’11) 5위 → (’13) 2위
∙ SK하이닉스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2023년 59위에서 42위로 크게 도약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글로벌 상위 기업 중에서도 높은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기록하며 R&D 투자 확대를
주도한 기업으로 평가(JRC, 2024)
∙ 삼성전자는 R&D 투자액이 전년 대비 25억 유로, SK하이닉스는 22억 유로 증가해 상위 50개 기업 내에
서도 두드러진 성장률을 나타냄
- 특히, SK하이닉스는 중국 BYD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열 번째 수준
※ 기업별 R&D 투자 증가율(’23): BYD 99.2%, SK하이닉스 69.3%, 삼성전자 14.4%
기아(+26%)와 한화(+22.8%)는 20% 이상 R&D 투자를 확대하며 순위가 큰 폭 상승했으며, 현대자동차
(+19.6%), 현대모비스(+16.8%), LG화학(+15.9%) 또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순위 상승
∙ 기아는 전년 대비 R&D 투자 규모가 26% 증가해 392위(50위↑), 한화는 22.8% 증가해 344위(39위↑)로
순위 상승
- 기아는 2021년 R&D 투자 축소로 순위가 급락(140위→392위)했으나 2023년 일부 회복세를 보임
∙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은 최근 R&D 투자 규모 증가 추세이며, 투자 확대와 함께 순위도 상승
<표 13> 한국 상위 기업 R&D 투자 추이(2022-2023년)
(단위: 백만 €, %)
순위 기업명
2022년 2023년
증가율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7 - 삼성전자 18,435.4 (17,391.3) 8.2 19,890.5 10.9 14.4
42 ↑17 SK하이닉스 3,323.8 (3,135.6) 10.1 5,307.6 23.1 69.3
80 ↓8 LG전자 2,745.5 (2,590.0) 4.4 2,814.9 4.8 8.7
81 ↑10 현대자동차 2,468.4 (2,328.6) 2.3 2,785.6 2.4 19.6
166 ↑11 LG화학 1,305.6 (1,231.7) 3.4 1,427.1 3.6 15.9
180 신규 LG디스플레이 1,402.6 (1,323.1) 7.2 1,314.8 8.8 -0.6
210 ↑9 현대모비스 1,014.2 (956.7) 2.6 1,117.7 2.7 16.8
273 ↓2 삼성SDI 796.3 (751.2) 5.3 797.6 5.0 6.2
344 ↑39 한화 545.3 (514.4) 1.2 631.9 1.7 22.8
392 ↑50 기아 461.2 (435.1) 0.7 548.3 0.8 26.0
413 ↓39 한국전력공사 561.6 (529.8) 1.1 503.6 0.8 -4.9
415 ↓20 SK 516.3 (487.1) 0.5 501.3 0.5 2.9
482 ↓2 삼성전기 417.2 (393.6) 6.0 412.6 6.6 4.8
주) 괄호 값은 ’23년도 환율 적용 값으로 증가율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한국 현황
Ⅰ 23 Ⅰ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2] 최근 10년간 R&D 투자 상위 200위 내 한국 기업의 순위 변화 추이 (2014-2023년)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24 Ⅰ KISTEP 브리프 180
3.3. 산업별 현황
2023년 ICT 하드웨어 분야 기업은 총 267억 유로를 투자하여 압도적 점유율(62.7%)을 기록했으며,
최근 10년간 R&D 투자 집중 경향 지속
∙ 2014년(127억 유로)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은 대만과 함께 전기․전자 장비와 반도체 등 세부
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JRC, 2024)
※ 전자 장비: (’14) 109억 € → (’23) 208억 €, 반도체: (’14) 12억 € → (’23) 54억 €
∙ 최근 10년간 ICT 하드웨어 분야 비중은 2014년 60.3%에서 2016년 55.9%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62.7%를 기록했고, 특히 2022년에는 64.0%로 최대치 달성
※ ICT 하드웨어 투자 비중: (’14) 60.3 → (’16) 55.9 → (’18) 60.8 → (’19) 60.0 → (’21) 62.3 → (’22) 64.0 → (’23) 62.7
<표 14> 최근 10년간 한국 상위 기업 산업별 R&D 투자 추이(2014-2023년)
(단위: 백만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ICT 하드웨어 12,659 12,818 12,770 14,440 16,154 17,476 18,383 19,818 21,997 26,671 8.6%
ICT 소프트웨어 566 328 356 539 420 432 434 500 221 422 -3.2%
제약·바이오 340 378 425 495 564 647 803 760 773 901 11.5%
자동차 및 부품 2,953 3,392 3,597 3,170 3,398 3,974 3,923 3,867 4,209 5,020 6.1%
항공우주 및 방위 147 146 125 260 265 273 440 287 126 262 6.7%
화학 189 144 168 143 108 414 477 609 629 501 11.5%
건설 및 자재 146 93 113 112 132 214 229 251 249 228 5.1%
에너지 577 607 664 778 755 756 709 769 530 796 3.7%
금융 0 0 66 65 0 0 0 0 0 0 -
산업재 861 887 1,736 1,910 1,992 2,060 2,080 2,060 2,574 3,382 16.4%
기타 2,561 2,729 2,841 2,821 2,784 2,899 2,856 2,887 3,087 4,364 6.1%
총합계 20,998 21,523 22,860 24,734 26,571 29,146 30,336 31,808 34,394 42,548 8.2%
주) 연평균 증가율은 CAGR로 산출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LG전자는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기타 산업 분야에 속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3] 최근 10년간 한국 상위 기업 주요 산업 R&D 투자 추이 (2014-2023년)
3. 한국 현황
Ⅰ 25 Ⅰ
ICT 하드웨어 산업을 이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ICT 하드웨어에 비해
ICT 소프트웨어 및 제약·바이오 분야 R&D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ICT 하드웨어의 R&D 투자 비중은 62.7%로 한국 기업 R&D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자동차 및 부품(11.8%), 기타(10.3%), 산업재(7.9%), 제약·바이오(2.1%) 순
∙ 특히, 제약·바이오(2.1%)와 ICT 소프트웨어(1.0%)의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
<표 15> 주요 국가 산업별 기업 R&D 투자 비중(2023년)
(단위: %)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평균
ICT 하드웨어 23.4 26.4 18.4 9.3 7.6 1.4 62.7 21.3
ICT 소프트웨어 34.2 17.4 9.8 7.0 9.7 5.4 1.0 12.1
제약·바이오 25.4 6.1 15.3 17.6 27.5 50.7 2.1 20.7
자동차 및 부품 6.4 11.8 29.6 52.2 22.2 1.6 11.8 19.4
항공우주 및 방위 1.8 0.4 0.0 0.3 8.1 3.5 0.6 2.1
화학 0.9 1.6 6.2 3.3 1.7 0.8 1.2 2.2
건설 및 자재 0.1 13.1 1.1 0.2 2.3 0.0 0.5 2.5
에너지 0.6 3.8 0.5 1.5 6.4 4.1 1.9 2.7
금융 0.8 0.5 0.0 2.0 0.8 19.1 0.0 3.3
산업재 1.6 10.4 6.4 4.0 3.9 2.1 7.9 5.2
기타 4.9 8.5 12.9 2.5 9.7 11.4 10.3 8.6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LG전자는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기타 산업 분야에 속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4] 최근 10년간 한국 상위 기업 주요 산업 R&D 투자 점유율 추이(2014-2023년)
2023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Ⅰ 26 Ⅰ KISTEP 브리프 180
최근 10년간 산업재 분야는 안정적인 확대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16.4%) 기록
∙ 상위 2,000개 기업 중 산업재 분야 기업은 총 7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R&D 투자 비중은 네 번째로 높음
* LG화학(166위), 한화(344위), 포스코(529위), 두산(598위), HD현대(674위), 두산에너빌리티(689위), LS(1990위)
- 주요 국가 산업별 기업 R&D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10.4%)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7.9%)을 기록
∙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6.4%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으며, R&D 집중도는 평균 1.7%로 비교적
낮은 편
<표 16> 최근 10년간 산업별 한국 상위 기업 수 추이(2014-2023년)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ICT 하드웨어 11 12 10 10 9 8 8 8 7 6
ICT 소프트웨어 4 3 3 3 3 3 3 3 2 2
제약·바이오 7 7 7 7 7 7 8 8 7 8
자동차 및 부품 8 10 9 8 9 10 9 7 7 7
항공우주 및 방위 1 1 1 2 2 2 2 2 1 1
화학 5 4 4 4 2 3 3 3 3 1
건설 및 자재 4 2 2 2 2 2 2 2 2 2
에너지 5 3 3 3 3 3 2 2 1 2
금융 - - 1 1 - - - - - -
산업재 7 7 8 8 8 6 7 6 6 7
기타 7 7 8 8 7 5 4 3 4 4
총합계 59 54 56 56 52 49 48 44 40 40
주) LG전자는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기타 산업 분야에 속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제약·바이오 산업 비중은 약 2.1%(901억€)로, 주요 7개국의 산업별 투자 현황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1.5%로 산업재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901억 유로로 해당 산업 전 세계 투자 규모의 0.3%를 점유
∙ 제약·바이오 비중(2.1%)은 주요 7개국의 산업별 비중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편(평균 20.7%)
LG전자(80위)가 기타 산업의 세부 분야인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에도 LG디스
플레이(180위), 삼성물산(1,080위), 아모레퍼시픽(1,931위) 등이 포함
부록
Ⅰ 27 Ⅰ
부록
<표 17> 최근 2년간 상위 50개 기업 R&D 투자 현황 (2022-2023년)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1 - Alphabet 370.3 (359.7) 14.0 398.0 14.2 38.3 10.7%
2 - Meta 315.2 (306.2) 28.8 332.3 27.0 26.1 8.5%
3 ↑1 Apple 246.1 (247.7) 6.7 272.4 7.8 33.4 14.0%
4 ↓1 Microsoft 255.0 (239.1) 12.8 268.7 12.0 21.1 8.5%
5 ↑1 Volkswagen 189.1 (195.1) 6.8 217.8 6.8 28.7 15.2%
6 ↓1 Huawei Investment & Holding 209.3 (189.1) 24.3 199.4 22.4 4.3 2.2%
7 - Samsung Electronics 184.4 (173.9) 8.2 198.9 10.9 25.0 14.4%
8 - Intel 164.3 (159.6) 27.8 146.1 29.6 -13.5 -8.5%
9 - Roche 142.7 (151.4) 22.2 142.3 22.5 -9.1 -6.0%
10 - Johnson & Johnson 136.9 (133.0) 15.4 139.7 17.8 6.7 5.1%
11 - Merck US 110.8 (107.6) 19.9 117.0 21.4 9.4 8.7%
12 ↑6 Mercedes-Benz 85.1 (78.5) 5.7 99.8 6.5 14.7 17.3%
13 ↓1 Pfizer 107.1 (85.1) 11.4 96.3 18.1 -7.7 -7.4%
14 - Astrazeneca 89.4 (86.9) 21.5 95.0 22.8 8.2 9.4%
15 ↓2 General Motors 91.9 (104.1) 6.3 90.2 5.8 0.9 1.0%
16 ↑11 Eli Lilly 67.4 (75.5) 25.2 84.8 27.3 19.3 29.5%
17 ↓2 Bristol-Myers Squibb 88.2 (89.2) 20.4 83.8 20.5 -1.9 -2.2%
18 ↑2 Oracle 80.8 (82.8) 17.3 81.2 17.8 2.7 3.4%
19 - Tencent 82.4 (76.8) 11.1 81.2 10.5 4.4 5.7%
20 ↓3 Novartis 85.2 (85.7) 17.5 80.7 16.4 -2.1 -2.5%
21 - Qualcomm 76.8 (74.6) 18.5 80.3 24.6 5.7 7.6%
22 ↑4 Nvidia 68.8 (71.0) 27.2 79.0 14.2 12.2 18.2%
23 ↑2 BMW 71.8 (67.2) 5.0 77.6 5.0 5.8 8.0%
24 ↓1 Rovert Bosch 74.8 (71.8) 8.5 75.6 8.3 0.8 1.1%
25 ↑3 Stellantis 67.2 (61.6) 3.7 74.8 3.9 7.6 11.4%
26 ↓2 Ford Motor 73.1 (74.8) 4.9 74.7 4.7 3.6 5.1%
27 ↓11 Toyota Motor 87.8 (65.5) 3.3 73.5 2.7 -2.0 -2.6%
28 ↑4 Cisco Sytems 63.4 (61.4) 13.1 68.8 13.2 7.2 11.7%
29 - Sanofi 67.1 (67.1) 15.6 67.3 15.6 0.2 0.3%
30 ↓8 Alibaba Group Holding 77.1 (66.8) 6.6 66.2 5.6 -5.7 -7.9%
31 ↑4 Abbvie 60.8 (53.5) 11.2 64.1 13.0 5.0 8.5%
32 ↑2 SAP 61.4 (55.9) 19.9 62.8 20.1 1.4 2.3%
33 ↑6 GSK 54.8 (48.0) 13.9 62.3 17.7 6.0 10.7%
34 ↑4 Siemens 55.9 (66.3) 7.8 61.8 8.0 5.9 10.6%
35 ↓2 Honda Motor 62.2 (56.3) 5.2 59.7 4.8 6.2 11.6%
36 ↓6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66.7 (71.9) 2.4 58.3 2.0 -3.9 -6.2%
37 ↑4 Boehringer Sohn 50.5 (54.8) 20.9 57.7 22.5 7.2 14.2%
38 ↓7 Bayer 66.3 (59.1) 13.1 54.6 11.5 -11.7 -17.6%
39 ↑3 Taiwan Semiconductor 49.8 (31.4) 7.2 53.7 8.4 5.7 11.8%
2024년 The Global AI Index 결과 분석
Ⅰ 28 Ⅰ KISTEP 브리프 180
주1) ★는 상위 50위권에 신규 진입한 경우
주2) 괄호 값은 2023년 환율이 적용된 값으로, 증감액 및 증감률은 해당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단위: 억 €, %)
순위 기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40 ↑4 Advanced Micro Devices 46.9 (49.2) 21.2 53.5 25.9 7.9 17.3%
41 ↓4 IBM 56.5 (50.5) 9.9 53.3 9.5 -1.5 -2.7%
42 ↑17 SK Hynix★ 33.2 (31.4) 10.1 53.1 23.1 21.7 69.3%
43 ↑2 Gilead Sciences 46.7 (44.8) 18.2 51.9 21.0 6.6 14.5%
44 ↓8 NTT 57.2 (62.2) 6.2 51.0 6.2 1.7 3.5%
45 ↑1 Broadcom 46.1 (23.7) 14.8 47.8 14.7 3.0 6.8%
46 ↑36 BYD★ 25.5 (23.7) 4.7 47.3 6.2 23.5 99.2%
47 ↓7 Sony 53.4 (45.6) 6.5 46.7 5.9 0.7 1.6%
48 ↓5 Salesforce 47.4 (45.3) 16.1 44.7 14.1 -1.4 -2.9%
49 ↓1 Takeda Pharmaceutical 44.8 (46.0) 15.7 44.6 17.1 6.1 15.9%
50 ↓1 Ericsson 42.5 (38.5) 17.4 44.4 18.7 1.8 4.1%
부록
Ⅰ 29 Ⅰ
<표 18>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 R&D 투자 현황(2022-2023년)
주1) 괄호 값은 ’23년 환율을 적용한 값으로, 증가율은 해당 값을 기준으로 산출
주2) 집약도 = 순매출(Net Sales) 대비 R&D 투자 비율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단위: 백만 €, %)
순위 기업명
2022년 2023년
증가율
R&D 투자액 집약도 R&D 투자액 집약도
7 - 삼성전자 18,435.4 (17,391.3) 8.2 19,890.5 10.9 14.4%
42 ↑17 SK하이닉스 3,323.8 (3,135.6) 10.1 5,307.6 23.1 69.3%
80 ↓8 LG전자 2,745.5 (2,590.0) 4.4 2,814.9 4.8 8.7%
81 ↑10 현대자동차 2,468.4 (2,328.6) 2.3 2,785.6 2.4 19.6%
166 ↑11 LG화학 1,305.6 (1,231.7) 3.4 1,427.1 3.6 15.9%
180 신규 LG디스플레이 - - - 1,314.8 8.8 -
210 ↑9 현대모비스 1,014.2 (956.7) 2.6 1,117.7 2.7 16.8%
273 ↓2 삼성SDI 796.3 (751.2) 5.3 797.6 5.0 6.2%
344 ↑39 한화 545.3 (514.4) 1.2 631.9 1.7 22.8%
392 ↑50 기아 461.2 (435.1) 0.7 548.3 0.8 26.0%
413 ↓39 한국전력공사 561.6 (529.8) 1.1 503.6 0.8 -4.9%
415 ↓20 SK 516.3 (487.1) 0.5 501.3 0.5 2.9%
482 ↓2 삼성전기 417.2 (393.6) 6.0 412.6 6.6 4.8%
529 ↓31 포스코 396.7 (374.3) 0.6 363.9 0.7 -2.8%
598 ↑1 두산 312.3 (294.6) 2.5 322.0 2.4 9.3%
661 신규 SK이노베이션 - - - 292.8 0.5 -
674 ↑971 HD현대 91.6 (86.4) 0.2 288.2 0.7 233.5%
689 신규 두산에너빌리티 - - - 280.3 2.3 -
741 신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 - 262.2 4.0 -
748 신규 SK텔레콤 - - - 259.3 2.1 -
1073 ↓171 NXC 193.1 (182.1) 5.9 163.1 4.8 -10.5%
1080 ↑707 삼성물산 83.6 (78.8) 0.3 160.8 0.5 104.0%
1086 ↑23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23.9 (116.9) 2.0 159.8 2.5 36.7%
1090 ↓90 HL만도 171.9 (162.1) 3.1 159.4 2.7 -1.7%
1155 ↓69 LX세미콘 155.9 (147.1) 9.9 147.3 11.0 0.1%
1266 ↓6 KCC 131.7 (124.3) 2.6 131.0 3.0 5.4%
1268 ↓40 한온시스템 136.0 (128.3) 2.1 130.6 1.9 1.8%
1284 ↑44 한미약품 122.8 (115.8) 12.5 127.6 12.2 10.1%
1299 ↓210 녹십자홀딩스 155.6 (146.8) 10.1 126.0 8.7 -14.2%
1312 ↓8 대웅 125.7 (118.6) 10.0 123.9 9.7 4.5%
1347 신규 대웅제약 - - - 120.4 12.5 -
1367 신규 HD현대인프라코어 - - - 118.4 3.6 -
1382 ↑52 유한양행 109.3 (103.1) 8.3 116.2 8.9 12.7%
1388 ↑19 원익IPS 112.8 (106.4) 15.0 115.5 23.8 8.6%
1409 ↑200 셀트리온 94.7 (89.3) 5.6 113.1 7.4 26.6%
1562 ↓250 종근당 124.7 (117.6) 11.3 98.4 8.4 -16.3%
1572 ↓315 현대건설 132.1 (124.7) 0.8 97.4 0.5 -21.9%
1889 ↓162 일동홀딩스 86.9 (81.9) 17.3 75.8 16.9 -7.5%
1931 신규 아모레퍼시픽 - - - 73.2 2.6 -
1990 ↑443 LS 62.9 (59.3) 0.5 68.5 0.4 15.4%
2024년 The Global AI Index 결과 분석
Ⅰ 30 Ⅰ KISTEP 브리프 180
<표 19> 최근 10년간 상위 2,000위 이내 한국 기업 순위 현황(2014-2023년)
(단위: 위)
기업명 산업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삼성전자 ICT 하드웨어 2 2 4 1 2 4 4 6 7 7
SK하이닉스 ICT 하드웨어 98 85 83 67 63 64 62 57 59 42
LG전자 기타 46 48 50 53 57 55 61 65 72 80
현대자동차 자동차 및 부품 79 83 77 73 69 67 67 79 91 81
LG화학 산업재 - - 227 198 191 194 190 196 177 166
LG디스플레이 기타 - - - - - - - - - 180
현대모비스 자동차 및 부품 276 260 256 220 224 219 219 227 219 210
삼성SDI ICT 하드웨어 1560 261 281 293 291 277 265 287 271 273
한화 산업재 819 537 329 301 381 327 322 450 383 344
기아 자동차 및 부품 149 124 120 118 132 132 140 396 442 392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259 246 221 223 237 258 277 337 374 413
SK 화학 514 - - - - 1756 1547 1913 395 415
삼성전기 ICT 하드웨어 250 339 370 366 322 336 376 402 480 482
포스코 산업재 264 303 334 312 321 383 407 513 498 529
두산 산업재 - - 337 302 314 318 370 578 599 598
SK이노베이션 에너지 755 721 840 485 631 729 693 614 - 661
HD현대 산업재 416 548 632 1315 1741 1612 1678 1953 1645 674
두산에너빌리티 산업재 - - - - - - - - - 68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및 방위 590 615 714 710 864 679 711 837 - 741
SK텔레콤 ICT 소프트웨어 345 421 593 523 578 678 700 757 - 748
NXC ICT 소프트웨어 1443 1396 1316 1297 1208 977 914 949 902 1073
삼성물산 ICT 하드웨어 771 - 984 1279 1532 1498 1514 1672 1787 108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동차 및 부품 749 739 800 829 857 943 1064 1251 1318 1086
HL만도 자동차 및 부품 - 1043 1018 977 998 872 985 1069 1000 1090
LX세미콘 ICT 하드웨어 - 2003 1763 1348 1429 1413 1280 1176 1086 1155
KCC 건설 및 자재 1262 1351 1366 1405 1508 1634 1065 1191 1260 1266
한온시스템 자동차 및 부품 661 642 791 799 832 832 946 1187 1228 1268
한미약품 보건·의료 772 711 899 859 838 816 801 1296 1328 1284
녹십자홀딩스 보건·의료 1200 1078 943 941 969 1094 1051 1264 1089 1299
대웅 보건·의료 - 1942 - - - - - - 1304 1312
대웅제약 보건·의료 - - 1150 1116 1099 1117 1110 1200 - 1347
HD현대인프라코어 자동차 및 부품 - - - - - 647 677 1283 - 1367
유한양행 보건·의료 1968 2002 1761 1449 1163 1133 921 1336 1434 1382
원익IPS ICT 하드웨어 - - - 1627 1596 1324 1128 1338 1407 1388
셀트리온 보건·의료 1270 - 1564 1757 1342 1281 984 1670 1609 1409
종근당 보건·의료 1769 1529 1488 1544 1205 1182 1113 1278 1312 1562
현대건설 건설 및 자재 1400 1453 1234 1266 1185 736 940 1071 1257 1572
일동홀딩스 보건·의료 - - - - - - 1920 1719 1727 1889
아모레퍼시픽 기타 1456 1485 1361 1530 1755 1962 - - - 1931
LS 산업재 1691 1936 - 1786 1927 - 1878 - - 1990
창신INC 기타 - 1945 1751 1720 1957 - - - - -
부록
Ⅰ 31 Ⅰ
주) 산업 분류는 ICB(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를 따름
자료) 「2024 EU R&D Scoreboard」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단위: 위)
기업명 산업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J 기타 1778 1585 1608 1680 - - - - - -
CJ제일제당 기타 1583 1640 1787 1750 1841 1619 - - - -
DB하이텍 화학 1794 1710 1733 1761 - - - - - -
동아에스티 보건·의료 1356 1537 1457 1358 1584 1768 1823 - - -
두산밥캣 금융 - - 1240 1390 1282 - - - - -
이래AMS 자동차 및 부품 - 1939 - - - - - - - -
GS칼텍스 에너지 1849 - - - - - - - - -
GS건설 건설 및 자재 1734 - - - - - - - - -
한화솔루션 화학 1402 1451 1814 1776 - - 1245 1383 - -
한화오션 자동차 및 부품 1060 1254 1641 - 1796 1875 1913 - - -
한화큐셀 ICT 하드웨어 - 1551 1610 - - - - - - -
휴맥스 ICT 하드웨어 1306 1275 1299 1428 1600 - - - - -
효성 산업재 828 901 991 1000 - - - - - -
현대트랜시스 자동차 및 부품 - - - - - - - - 1745 -
일동제약 보건·의료 - - - - - - - 1956 - -
주성엔지니어링 ICT 하드웨어 - - 1946 1960 - - - - - -
코오롱그룹 산업재 1137 1226 1260 1186 1419 1468 1471 1793 1927 -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 및 방위 - - - 797 766 1058 488 1289 1244 -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1534 1672 1912 1737 1863 1920 - - - -
KT ICT 소프트웨어 283 563 636 349 632 769 918 1008 1006 -
KT&G 기타 1982 - - - - - - - - -
경신 자동차 및 부품 - 1883 1685 1553 1553 1732 - - - -
LG ICT 하드웨어 1440 1925 - - - - - - - -
LG생명과학 보건·의료 1415 1253 - - - - - - - -
LG유플러스 기타 1571 1504 1759 1820 1616 - 1835 - 1628 -
롯데케미칼 화학 1852 1629 1538 1202 1350 1596 1761 1942 1945 -
LS ELECTRIC ICT 하드웨어 874 1651 1014 1011 1084 1204 1159 1491 - -
엔씨소프트 기타 1216 1045 671 498 547 568 489 554 544 -
넥센타이어 자동차 및 부품 1361 1429 1602 1617 1649 1501 1596 - - -
OCI 화학 1845 - - - - - - - - -
팬택 ICT 하드웨어 1220 1302 - - - - - - - -
세종공업 자동차 및 부품 1994 - - - - - - - - -
서울반도체 ICT 하드웨어 1077 1568 1228 1096 1108 1406 1712 1940 1938 -
SK케미칼 화학 1120 1482 1578 1764 1834 1880 - - 1987 -
SKC 산업재 1963 1866 1926 - - - - - - -
태영건설 건설 및 자재 1979 - - - - - - - - -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ICT 소프트웨어 1582 - - - - - - - - -
유라 ICT 하드웨어 1438 1463 - - - - - - - -
|저자소개|
정하선 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E-mail : summerj@kistep.re.kr 전화 : 043-750-2656
※ 본 KISTEP 브리프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 ]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164
(25.01.09.)
글로벌 주요기관 전망 2025년 유망기술
트렌드 및 시사점
최창택
(KISTEP)
혁신정책
165
(25.01.13.)
민･군 레이다 응용기술
김상준･문성훈
(KISTEP)
기술동향
166
(25.01.14.)
R&D분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아람･여준석
(KISTEP)
혁신정책
-
(25.01.14.)
KISTEP Think 2025,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황지호･이경재･최대승
김다은･박서안
(KISTEP)
이슈페이퍼
(제372호)
167
(25.01.20.)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정책변화 전망 및 시사점
홍정석(KISTEP)
이영준(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정책
168
(25.02.12.)
글로벌 AI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
-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 전환과 중국 딥시크의 부상을 중심으로 -
주경원
(KISTEP)
혁신정책
169
(25.02.13.)
EU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의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송창현
(KISTEP)
혁신정책
-
(25.02.17.)
국내 공학 분야 외국인 박사 졸업자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이정재･이현경･서현정
(KISTEP)
이슈페이퍼
(제373호)
170
(25.02.19.)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①
- 반도체 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이슈 -
정의진･신동평
(KISTEP)
미래예측
171
(25.02.28.)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우주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이재민･문태석･강현규
(KISTEP)
혁신정책
172
(25.03.05.)
일본 연구중심대학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국제탁월연구대학을 중심으로 -
김태윤･이원홍
(KISTEP)
혁신정책
-
(25.03.07.)
출연연 탄소중립 분야 연구 성과 현황 및 시사점
신우영･박창대･정민우
(KISTEP)
이슈페이퍼
(제374호)
173
(25.03.24.)
AI를 활용한 혁신 신약개발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윤희정
(KISTEP)
혁신정책
174
(25.03.25.)
2023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홍기현･김종란
(KISTEP)
통계분석
175
(25.03.27.)
글로벌 AI 패권 경쟁 : 중국 동향과 시사점
서행아･주경원
(KISTEP)
혁신정책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176
(25.04.04.)
미국 과학기술혁신 목표와 우선순위
- 트럼프 대통령이 OSTP에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 -
송원아･정여진
(KISTEP)
혁신정책
177
(25.04.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임상우
(KISTEP)
혁신정책
178
(25.04.25.)
美 주요 과학기술정책 지형 변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전략
안류빈･김선교
(KISTEP)
혁신정책
179
(25.04.28.)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이서엘･전은진･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180
(25.04.29.)
세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 현황
정하선
(KISTEP)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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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동향브리프 |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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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과학기술정책 체계를 강화하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정부 중심의 혁신가속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France2030(’22~’26)</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서는 더 나은 생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더 나은 삶</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더 나은 이해를 골자로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10</span><span style="font-size: 12pt;">대 목표에 따른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4</span><span style="font-size: 12pt;">차 미래투자프로그램</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PIA4, ’21~’25)</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서는 보건</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너지 및 생태 전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디지털 기술 관련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20</span><span style="font-size: 12pt;">개 혁신가속화 전략 부문별로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중점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br></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KISTEP </span><span style="font-size: 12pt;">브리프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혁신가속화 전략 및 연구프로그램을 분석하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안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br></span></p>
<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 강화, 기술-산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혁신 체계 구축,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br></span></p>Contents
제1장 개요 ······················································· 1
제2장 과학기술정책 체계 ····························· 3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 8
제4장 연구개발 투자동향 ··························· 2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27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 179호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제1장 개요
1
제1장 개요
프랑스는 Horizon Europe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며,
정부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주권 확보를 추진
※ 프랑스의 총연구개발비는 2021년 기준, EU 회원국 중 독일(1,612억 달러)보다 낮은
80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미국(8,218억 달러), 일본(1,835
억 달러), 독일, 한국(1,235억 달러), 영국(1,026억 달러)로 6위를 차지
l 프랑스 본토는 13개의 지역권이라는 지방자치 행정단위로 나뉘어 각각 행정부와 의회가
있지만, 독일의 상황과는 다르게 국가가 집중적으로 기획･입안하고 있는 특성을 보임
l 프랑스의 과학기술 정책은 미국 기술로부터 국가적 자립 확보와 국방력 증진에 목표를 둠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해 왔음
※ 프랑스는 2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방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핵물리, 우주 공학, 전자
공학 등의 기초과학이 중심이 되는 산업 육성을 추진
l 과도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으로 인프라나 인재 등의 연구 자원이 공공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산업화 역량 부족, 기술･산업의 탄력적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2010년부터 산업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기술 이전, 스타트업 지원 등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
l 프랑스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성 투자 및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경쟁적
자금에 의한 투자 강화 등 투트랙 정책을 병행 추진
l 산업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경쟁적 자금의 투융자 프로그램 추진,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연구 거점 형성, 민간에 기술 이전,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점투자를 지속
※ ’23년 기준, 프랑스에서 약 2,500개의 딥테크 기반 창업기업이 활동한 것으로 집계되었
으며, 매년 약 300~400개의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딥테크 기반 창업이 활발
l 2019년부터 연구프로그램법(LPR; Loi de programme pour de la recherche)1)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 인재에 대한 기반 지원 및 경쟁적 자금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박사
인재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 추진
1) 2006년에 제정된 연구프로그램법(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은 과학연구와 관련된 법이며, 2020년에 제정된
연구프로그래밍법(2021~2030)(loi de programmation de la recherche pour les années 2021 à 2030)은 연구와
고등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법임 (프랑스는 공공재정 프로그래밍법에 따라
상위법인 유럽 예산법 준수(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60%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가 우선임)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2
2015년 프랑스 국가연구전략은 2020년 12월 새로 제정된 연구프로그래밍법
(LPR)에 따라 개정 보완
l 새로 제정된 연구프로그래밍법(LPR)에서는 과학자에 대한 직업적 매력도 제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성 강화, 연구지원 펀딩 메커니즘과 연구 체계성 강화 등의 주안점을 강조
l 연구프로그래밍법(LPR)에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비 지출을 3%까지
끌어올리고 매년 10억 유로의 연구비 증액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OECD가 발표한 ’22년 프랑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GDP 대비 2.18%(추정치)이며,
이는 유럽 평균인 2.11%를 상회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파괴적인 혁신 기술에 의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성장효과를 중시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l 프랑스는 유럽의 AI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와 함께 대규모 민간투자를
결합한 투트랙 방식의 AI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
※ ’25년 2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글로벌 AI 서밋을 앞두고 1,090억 유로(약 164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계획을 발표 / 데이터센터 구축 허가, AI 기업의 시장 진출, 연구
개발 등 AI 산업 전반에 걸친 특별 규제 완화 방침을 제시
l 현재 연간 약 4만명 수준의 데이터 전문가 양성 규모를 약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처우와 연구환경 제공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 기반 강화 추진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확보하고자 노력
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체계와 동향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l 과학기술 혁신에 의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프랑스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등을 살펴봄
l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 과학기술정책 방향 및 정부의 역할
구도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제2장 과학기술정책 체계
3
제2장 과학기술정책 체계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연구전략위원회(CSR), 투자사무국(SGPI)과 국가연구개발 전담 부처인 고등
교육･연구부(MESR)가 국가 과학기술 추진에 있어 주요 역할 수행
[그림 1] 프랑스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자료: 일본 CRDS(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2024) 기반으로 저자 수정
l 연구전략위원회(CSR, Conseil Stratégique de la Recherche)*는 정부의 과학기술 자문
기구로 국가 연구전략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총리나 연구 담당 장관이 위임받아 주재하며, 과학 및 사회경제 분야의 전문가 26명으로 구성
- 연구전략위원회(CSR)는 연구 정책 정의 및 목표 설정, 국가연구개발 관련 예산 배정 및
전략적 아젠다 설정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4
- 투자사무국(SGPI)은 연구전략위원회(CSR)와 협력하여 연구･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
l 투자사무국(SGPI, Secrétariat Général Pour l’Investissement)는 총리부 산하의 기관
으로 국가 투자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모니터링을 수행
- 미래투자프로그램(PIA)2)이 대규모 투자계획의 연장선으로 확대되면서 미래투자프로그램
운영 주체인 기존의 투자총괄위원회가 투자사무국(SGPI)로 확대되어 출범(’17.12월)
l 2022년 10월 부처 횡단으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전략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정
체계인 보건혁신청(AIS; Agence de l'Innovation de Santé)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
※ 보건혁신청은 2023년 11월, 2025년까지의 정책 로드맵 및 12대 우선 프로젝트 발표 추진
l 2023년 12월 대통령 직속의 고문단으로 노벨상, 필즈 수상자 등 총 12명으로 이루어진
대통령과학고문회의(Conseil présidentiel de la science)가 신설
고등교육･연구부(MESR, Ministé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을 담당
※ 프랑스 정부는 2022년 고등교육･연구혁신부(MESRI)의 명칭을 고등교육연구부(MESR)로
바꾸면서 고등교육･연구부는 연구와 고등교육에 집중하고 ‘혁신’ 기능은 경제･재정･산업･
디지털주권부(MEFSIN)로 이관
l MESR의 교육정책 개발･이행을 담당하는 ‘고등교육 및 투자 전문 총국’(DGESIP)은 고등
교육 개발 전략 및 학생 생활 지원, 고등교육기관 계약 지원 및 자금 조달의 업무를 수행
l 연구･혁신총국(DGRI)은 고등교육･연구부 내 조직으로 국가 연구 정책 및 전략 수립을 담당
하여 국가 연구 역량 강화 및 혁신 생태계 발전에 기여
- 담당 업무로는 ❶국가 연구전략 수립 및 실행, ➋연구전략 자문 및 감독, ➌글로벌 및 유럽
내 연구 방향 설정, ➍자원 배분 및 프로그램 관리, ➎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➏공공연구기관
관리 및 감독, ➐연구 협력 및 파트너십 관리, ➑공공연구 성과 확산 및 기술 이전 등 수행
l MESR은 지역학술대표단(DRARI)을 조직하여 각 지역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연구 환경 개선 및 과학기술의 사회적
확산 지원
2) 미래투자프로그램(PIA)은 2010년에 시작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 투자 프로그램이며, 10년(’10~’20)
동안 역대 정부를 거쳐 1차~4차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온 PIA는 프랑스 전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부문(생태적 전환, 기업의
경쟁력, 고등교육 및 연구, 산업 주권, 디지털 경제 등)에 혁신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
제2장 과학기술정책 체계
5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한 의회 차원의 평가를 위해 1983년 의회과학
기술선택평가국(OPECST, 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출범
l 연구전략위원회(CSR)와 고등교육･연구부(MESR), 투자사무국(SGPI)에서 설정된 투자 우선
순위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서 형태로 심의에 대한 근거･설명
자료를 제공
※ 보고서는 ❶특정 주제에 대한 개요, ➋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적 영향 분석 ➌정부의 전략과
규제, ➍정책 수립 및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안을 포함
(자금조달) 2005년에 설립된 국립연구청(ANR)은 공공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하여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
l 국립연구청(ANR;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은 여러 기술 성숙도 수준을 포함
하는 연구지원, 학술 및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 장려, 유럽 내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에
필요한 자원 관리･조정을 담당
-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❶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촉진, ❷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결정한 프로그램 시행, ➌주요 국가 투자 프로그램 관리 및 모니터링, ➍유럽 내 및
국제 R&D 협력 강화, ➎투자와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임무를 수행
l 국립연구청은 ‘일반 프로젝트 모집(AAPG, Appel á projets générique)’ 통해 기초･응용
연구 지원
- AAPG는 특정 연구 분야(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형 공모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정기적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한 공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AAPG 2025 공모에서는 57개의 연구 분야와 3개의 유형(개인연구, 단일연구팀, 협력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모집
- 프로젝트 평가는 사전 제안서에 대한 국립연구청 산하의 과학평가위원회의 자체 평가와
수정된 제안서에 대한 최소 2명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 수행되며 각 평가의견서는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전달
l 국립연구청 외에도 공공투자은행(Bpifrance), 생태전환기구(ADEME), 예금공탁금고(CDC)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수행
-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은 산업과 관련된 혁신적 연구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술혁신, 산업발전 등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펀딩을 담당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6
구 분 역 할
공공투자은행
(Bpifrance)
∙민간 부문 관련 프로그램, 기업의 경쟁력 재건 및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 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생태전환기구
(ADEME)
∙친환경 건축을 지원하는 SARE 프로그램과 기후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 간 협력 시설, 생태학적 전환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예금공탁금고
(CDC)
∙지역경제 개발, 사회적 주택 건설 및 공공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 지원
<표 1>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자금조달 기구의 역할 (ANR 제외)
자료: CRDS(2024) 기반으로 저자 구성
(연구수행) 프랑스는 공공연구기관을 과학기술 성격(EPST)과 상공업 성격(EPIC)
으로 구분하여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
l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연구기관(EPST; Etablissement Public á caractér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은 주로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며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가짐
- EPST의 주요 임무는 ❶모든 지식 분야의 연구개발 및 연구 수행, ❷혁신과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사회적 이익을 위한 연구 결과 홍보, ➌과학 지식 공유 및 전파, ➍연구를 통한
훈련, ➎과학 데이터에 대한 접근 등임
구 분 역 할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고등교육･연구부(MESR)의 행정적 감독을 받는 공공 연구기관으로 약 40개의 국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음
∙생물학, 화학, 생태 및 환경, 엔지니어링, 수학, 핵 및 입자, 물리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정보학, 지구 및 우주 등 모든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다학제 연구기관
국립인구통계연구소
(INED)
∙프랑스의 인구 문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연구를 평가 및 실시
∙혼인율, 출산율, 사망률, 공간적 이동성과 같은 인구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
원인 및 결과, 사회생활, 경제, 공중 보건, 인간 지리 등의 인구학을 연구
국립농업･식품･환경연구소
(INRAE)
∙농업, 식품, 환경과 관련된 유럽 및 전 세계의 주요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지식을
생산･공유
∙다기능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적응 및 위험 관리, 생물경제학, 지속
가능한 농업･식품시스템 육성 등의 연구 수행
국립정보과학･자동화연구소
(INRIA)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의 국립 연구소로 학제 간 협업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에서부터 기술 스타트업까지 광범위한 혁신 지원
∙양자 알고리즘과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디지털과 환경, 로봇공학, 디지털 건강, 데이터 과학, 디지털 보안 등의 연구 수행
국립보건･의학연구소
(INSERM)
∙ 프랑스 보건부와 고등교육･연구부의 공동 권한 하에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
∙유기체와 질병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혁신적인 치료 방식을 개발하며 공중 보건
연구를 수행하여 인체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함
<표 2> 프랑스의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연구기관(EPST)
자료: 성경모(2017), 「프랑스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현황」 기반으로 저자 구성
제2장 과학기술정책 체계
7
l 상공업 성격의 공공연구기관(EPIC; Etablissement Public á caractére Industriel et
Commercial)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생산･판매를 목표로 하는 연구를 수행
- EPIC은 시장 경제 기반의 공공 서비스나 사업을 운영하지만, 그 방식이 상업적이고 서비스나
사업의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기업 관련 법을 적용받음
구 분 역 할
원자력･대체에너지청
(CEA)
∙원자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프랑스 전역에 있는 9개의
센터를 통해 다른 연구기관과 지방 당국, 대학, 기업 등과 파트너십 체결
∙원자력, 국방 및 보안,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기술 연구, 건강 및 생명과학, 물질과
우주과학, 기후와 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 수행
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프랑스의 우주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우주 부문에 대한 공공 정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자체 민간 및 우주 시스템 개발, 에너지 전환, 자연재해 대응,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등의 여러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임무 수행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청
(ANDRA)
∙프랑스에서 생산된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안전한 관리 대책을
찾고 구현하고 보장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
∙폐기물 식별 및 이해,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폐기물 전용 저장 솔루션 등의 연구를 수행
생태전환기구
(ADEME)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유럽과 국제 등의 이해관계자 각각에 맞는 기후와 자원
보존 전략을 세워 필요와 특성에 따라 지원
∙환경 및 자원의 보존 및 복원, 회복력 관점에서 본 순환 경제,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
시스템, 생태학적 전환과 사회와 관련된 연구 수행
국립통합해양과학연구소
(IFREMER)
∙해양 자원 및 해양 보호와 관련된 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해운 부문의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
∙계측 시스템이나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연구를 위한 여러 선박과 차량, 기타 중장비를 관리
<표 3> 프랑스의 상공업 성격의 공공연구기관(EPIC)
자료: MTECT(2024), LES ÉTABLISSEMENTS PUBLICS NATIONAUX 기반으로 저자 구성
l 2023년 12월,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연구경쟁력 강화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6개의
주요 공공연구기관(CNRS, INRIA, INSERM, INRAE, CEA, CNES)을 Agency 형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3)
- 기존의 분산적･집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전략성 기반으로 국가R&D의 실행
주체인 6개의 주요 공공연구기관에 해당 분야의 국가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등의 임무를 부여함
3) https://www.rfi.fr/en/france/20231208-macron-outlines-plan-to-boost-efficiency-of-french-research-bodies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8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프랑스는 2015년 국가연구전략을 수립하여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 기술 혁신과
이전 촉진, 다양한 분야 간 협력 연구 추진을 목표로 설정
l 프랑스 정부는 고등교육･연구법(2013년 제정)을 기반으로 연구 우선순위 설정, 과학･기술･
환경･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통해 글로벌 연구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국가연구전략 발표(’15.12월)
사회적 과제 주요 내용
자원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 평가 및 지역 및 글로벌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 수립
∙국제협력 및 지구 시스템 이해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과 혁신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후
인간 활동과의 상호작용 연구
깨끗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에너지 수요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새로운
모델 생산 필요성 증대
∙ 에너지 효율 개선과 새로운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강조
산업 부흥 촉진
∙ 제품과 서비스 범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사업 부문과 직업 창출을 목표로 함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작업 환경 개선, 비용 절감 및 고객 맞춤형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혁신 강조,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적 접근 연구
건강 및
웰빙(well-being)
∙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 도구 생성, 협력 체계 구축 필요
∙분자 생물학이나 영상･이미지, 역학 조사 등에서 수집된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인 맞춤형 의학 및 새로운 치료 타겟 발굴을 통해 연구와 치료 간의 연결 강화
식량 안보와 인구 문제
∙건강 예방 관련 정책 지원, 식물성 단백질 사용 및 에너지 소비 절감 방식 채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 바이오매스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하는 연구
지속 가능한 교통과
도시 시스템
∙ 새로운 교통수단의 개발과 주거지 중심의 활동 재편성을 통한 도시 혼잡 해소
∙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데이터 기반의 예측 시나리오와 실험적 연구 수행
정보통신 사회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안전한 인프라와 시스템 설계 필요, 데이터 처리
및 정보 추출 방법 개발 필요
∙고성능 계산 아키텍처와 병렬 계산 기술을 활용해 계산 능력 극대화하고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를 해결
∙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 연구 필요
혁신적, 통합적,
적응력이 뛰어난 사회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행위자들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기회로 고려하는지에 대한 연구
∙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 허용, 과학자와 시민 간의 교류 촉진
<표 4> 프랑스 국가연구전략의 10대 사회적 과제 및 주요 내용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9
자료: MESRI(2015), Stratégie nationale de recherche 기반으로 저자 구성
실천과제 주요 내용
빅데이터
∙비구조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솔루션 일반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문제를
다루는 다학제간 커뮤니티 설립, 저장 및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지식 관련 과학자 교육 등을 포함
지구관측 시스템
(관측, 기상예보, 적응)
∙관측 인프라를 위한 파열 기술 개발 및 구상, 관련 데이터 처리, 기후 및 환경 관련
서비스 개발, 생태 실험실 내에서의 실험을 통해 검증된 최적화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개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둠
합성생물학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소들을 모아 생명 메카니즘 모델링을 위해 소위 ‘omic’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자(예: 유전체, 프로테오믹 등)를 양성
의료기술 상용화 ∙사회와 산업에서 빠르게 상용화될 잠재력이 큰 기술에 연구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보건 분야의 혁신을 촉진
인간문화 ∙인간 문화와 행동 연구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 인프라인 융합 플랫폼 개발을 지원. 인문
사회과학을 사회･경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적 요소가 위험 관리에 주는 영향을 말함
<표 5> 프랑스 국가연구전략의 5대 실천과제
자료: 2023~2024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Europe and Joint Activities with South Korea 기반으로 저자 구성
2020년 12월, 정부는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 우위 확보 및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프로그래밍법(’21~’30)’을 새로 제정
l 주요 내용에는 ➊연구 및 프로그램 예산 편성 전략 방향, ➋과학 전문직 인식 개선, ➌연구 및 기관
재정 대책 강화, ➍사회･경제와 연구 연계 강화, ➎간소화 및 기타 조치가 포함
사회적 과제 주요 내용
우주에 대한 야망
∙ 우주 관측을 통해 기후변화, 기상, 해양학 연구, 데이터 활용에 중요한 역할 수행
∙통신과 운항 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업, 항공, 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국토 방어와
안보에 중요한 기여
유럽, 시민･거주자의
자유와 안전
∙사이버 보안,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호, 감시, 모든 종류의 위기관리와 시민의 안전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구 수행
∙위험 예방 능력,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 위험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자가복구
능력 필요
구 분 주요 내용
연구 및 프로그램
예산 편성 전략 방향
∙ 국립연구청(ANR)에 10억 유로 추가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
∙프로젝트 공모 선정률 30% 달성, 우수 프로젝트 선정기관, 연구실 보유기관, 프로젝트
자금 관리기관의 자금배분 증대, 실험실에 대한 독립자금 도입
과학 전문직 인식
개선
∙ ’20년 10월, 보수 및 경력 협정을 통해 직무 계층 재편과 직무 재평가를 통해 각 과학
전문직 직책의 급여 및 지위 개선
∙교수-연구자 채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후보자 풀을 확장하고 채용 절차 유연성 확보
∙ 장기 연구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계약직 인원과의 무기 계약 체결 권한 부여
<표 6> 연구프로그래밍법(’21~’30)의 주요 내용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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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738027(접속일: 2025.03.06.) 기반으로 저자 구성
l 2030년까지 연구개발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증가와 공공 연구개발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1% 이상을 증가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연구프로그래밍법 제1장1조)
- 공공 연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당 기간에 공공부문 연구에 250억
유로를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할 계획
※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연구프로젝트 선정률이 17%에서 23%로 증가하였으며, ’27년까지
프로젝트 선정률 30% 도달을 목표로 설정
최근 프랑스의 R&D 분야 장기재정계획은 ‘France2030’이며, 이는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수립된 제4차 미래투자프로그램(PIA4)을 France2030 내
연구･혁신 투자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설정
l 미래투자프로그램(PIA; Programme de l’Investissement d’Avenir)은 2010년 출범(PIA1)
하였으며, 투자사무국(SGPI) 주관으로 생태적 전환, 기업의 경쟁력, 고등교육 및 연구, 산업
주권, 디지털 경제 등 전략 부문에 대한 혁신을 지원
- PIA4는 5년간(’21~’25) 약 200억 유로의 예산을 ‘국가가속화전략의 적용 및 확산’에
125억 유로, ‘고등교육 및 연구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75억 유로를 배분하는 구조를 가짐
※ 2021년 PIA4 발표 당시 4개의 국가전략(수소, 사이버보안, 양자, 디지털 교육)은 수립되어
있었으며, 다음 11개 주제(표9)에 대해서도 혁신가속화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l 2021년 10월 12일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France2030(plan de France 2030)은 미래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5개년(’22~’26) 장기 재정계획임
- France2030은 연구개발을 넘어 2030년 새로운 미래 구축을 위한 산업화 및 경제 전환을
직접 지원하는데 PIA4의 200억 유로를 포함한 54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임
※ 2024년 말 기준, 지난 3년간(’22~’24) 380억 유로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확보한 성과를 발표4)
4) https://www.info.gouv.fr/actualite/france-2030-innover-pour-une-france-resiliente-et-souveraine
구 분 주요 내용
연구 및 기관
재정 대책 강화
∙ 고등심의회(HCÉRES)의 연구활동 및 평가 대상 확대 및 독립성 강화
∙ 연구 단위의 운영 단순화 및 관리의 분권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효율적 운영 지원
∙ 연구기관의 자율적 목표 설정 및 국가 연구 회복 과정에 중점을 두도록 제시
사회･경제와
연구 연계 강화
∙ 연구자-기업가 제도 완화 및 파트너십 연구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 연계 강화
∙기업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틀 확장 및 ’30년 내 고급 기술 스타트업 매년
500개 창출 목표
간소화 및
기타 조치
∙ 연구자들의 활동 중복 규정 간소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 활동 지원
∙고등교육 기관과 민간 기관 간의 계약 이해 및 파트너십 간소화, 원격 심의 등 연구기관의
유연성 및 자율성 증대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11
구분 10대 목표 주요 내용
더
나은
생산
(~’35년)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첨단원자로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용도, 향상된
안전성, 더 나은 폐기물 관리를 보장(10억 유로 투자 예정)
(~’30년) 그린수소 리더 국가 최소 2개의 대형 전해조 공장을 자국 내에 설립하여 수소 산업 기술(멤브레인, 연료
전지, 저장소 등) 확보, 원자력을 활용해 탈탄소 수소 생산 강화(23억 유로 투자 예정)
(~’30년) ’15년 대비 공업부문
온실가스 35% 감축
고배출 산업 현장(제철소, 중화학, 시멘트 공장, 알루미늄)의 탈탄소화와 솔루션
(재생열, 에너지 효율, 전기화) 도입을 목표(5,000만 유로 투자 예정)
(~’30년) 200만대의
전기･하이브리드차 생산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30년까지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무배출 차량으로 전환 예정(26억 유로 투자 예정)
(~’30년) 저탄소 항공기 최초 생산 국제협력 연구 및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12억 유로 투자 예정)
더
나은
삶
지속 가능한 식품에 투자하여
농업･식품 혁명 가속화
3차 농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식품 공급망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 및 미래
지향적 식품 시스템 구축(15억 유로 투자 예정)
최소 20개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노화 질환을 포함한 암･만성질환
치료제 및 미래 의료기기 개발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혁신 기술의 융합을 통한 의료혁명
추진(바이오의약품(23억 유로), 미래 의료기기(6.5억 유로) 생산에 투자 예정)
문화 및 창의적 콘텐츠와
몰입형 기술 제작 선도
촬영 및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 개발, 몰입형 및 가상현실 기술 지원,
CCI 전문가를 위한 교육 과정 발굴 장려(6억 유로 투자 예정)
더
나은
이해
재사용 가능한 소형 발사기나
위성 발사
민간･정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뉴스페이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우
주탐사 도전을 통해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15.5억 유로 투자 예정)
심해 탐사 새로운 생명체 및 생태계 발견, 주요 금속자원 확보, 보건･생체모방 등 타
분야의 혁신을 통해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3억 유로 투자 예정)
<표 7> ‘France2030’의 10대 목표별 주요 내용
자료: 2024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 현재까지 혁신가속화전략은 PIA4에서 수립(4개) 혹은 수립이 발표되었던 전략(11개)을
포함하여 총 20개 전략이 제시되어 있으며, 기존의 15개 분야에 신종 감염병 대응, 에너지
시스템, 클라우드, 인공지능, 책임감 있는 디지털기술 등 5대 분야가 추가됨
※ ’22~’26년까지 5년간 540억 유로를 투입하며, 신흥 기업과 탈탄소화 활동에 각 50%씩 투자
분야 부문별 전략
보건
(Santé)
디지털 보건(Santé numérique). 바이오치료(Biothérapie et bioproduction des thérapies
innovantes), 신종 감염병 및 핵･방사능･생물학･화학적 위협(Maladies infectieuses émergentes
- menaces nucléaires radiologiques biologiques et chimiques)
에너지 및
생태 전환
(transition
écologique et
énergétique)
탈탄소 수소(Développement de l'hydrogène décarboné), 바이오 기반 제품 및 지속가능한 연료
(Produits biosourcés et carburants durable), 모빌리티의 디지털화･탈탄소화(Digitalisation et
Décarbonation des Mobilités), 산업 탈탄소화(La décarbonation de l'industrie),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농업 장비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Systèmes agricoles durables et équipements
agricoles contribuant à la transition écologique),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첨단 기술(Technologies
avancées pour les systèmes énergétiques), 재활용가능한 재료의 재통합 및 재활용(Recyclages
et réincorporation de matériaux recyclés), 지속가능하고 건강친화적 식품(Alimentation durable
et favorable à la santé), 혁신적 건물 및 지속가능한 도시(Ville durable et bâtiments innovants)
디지털 기술
(Technologies
numériques)
양자 기술(Technologies quantiques), 인공지능(Intelligence artificielle), 클라우드(Cloud), 5G와
통신망의 미래기술(5G et futures technologies de réseaux de télécommunications), 사이버보안
(Cybersécurité), 프랑스의 문화･창조산업(Industries culturelles et créatives françaises), 교육과
디지털(Enseignement et numérique), 책임감 있는 디지털 기술(numérique responsible)
<표 8> 프랑스의 혁신가속화전략
자료: https://www.info.gouv.fr/organisation/secretariat-general-pour-l-investissement-sgpi/strategies-d-acceleration-
pour-l-innovation(접속일: 2025.03.28.) 기반으로 저자 구성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12
3.1 국가 혁신가속화전략 부문별 정책 동향5)
(보건) 2021년 6월 발표된 ‘보건혁신2030’ 전략을 통해 기초연구와 의료 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인프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l (바이오 치료) 바이오 제약 산업 분야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 치료법 발견 및
생산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4대 목표* 수립
＊바이오의료 연구의 우수성 유지,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가속화, 자국
내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가속화, 新바이오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료 전문가 지원
- 바이오테라피(재조합 단백질, 항체 백신)와 첨단치료제(유전자 치료제, 체세포 치료제, 세포
및 조직조작 약물, 첨단 병용 약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이오의약품의 혁신적
생산 기술 촉진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 확장과 유럽 내 경쟁력 강화 추진
l (디지털 보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부족과 인프라 투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서비스 개선, 디지털 격차로 인한 의료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5P* 전환을 가속화
＊디지털 보건의 핵심 요소로 개인화, 예방, 예측, 참여, 증거 기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설정
- 예방･예측･개인화된 접근 방식으로 전환, 디지털 보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보건
데이터에 대한 안전하고 윤리적 가공을 목표로 5가지 과제를 제시
과제 주요 내용
디지털 보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의료 및 사회 복지 전문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건강 교육을 제공하고 IT･법･평가･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디지털 보건 수요 대응
미래 기술 연구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의료 혁신을 목표로 연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디지털 보건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전략적 우위 확보 초기 단계의 디지털 보건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건 데이터 품질 확보와 활용 방안 마련,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공유 인프라 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성능평가 및
안전규제 인증
시험 환경 제공을 통해 디지털 보건 도구와 서비스 테스트, 의료 기기에 대한 임상 시험
프로토콜 설계 지원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규제 완화
G_NIUS*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보건 공공정책 명확성 강조, 프랑스 및 유럽 시장 접근성
개선, 국제 시장에서의 기업 성장 촉진을 통해 대규모 확장을 위한 기반 조성
* 보건부가 개발한 플랫폼으로 디지털 보건과 관련된 최신 정보 제공, 규제 지원, 주요 관계자 연결
서비스 제공, 자금 조달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
<표 9> ‘디지털 보건’ 전략의 5개 과제 및 주요 내용
5) 총 20개의 국가 혁신가속화전략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과 유사한 분야 또는 공개된 정보 위주로 정책 동향 정리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13
l (신종 감염병 및 핵･방사능･생물학･화학적 위협) COVID-19 이후 신종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위협 대응 시나리오와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
- 연구, 기술혁신, 산업역량 강화, 위기관리 체계 구축, 교육 분야에 대한 13개 과제 추진
자료: 2024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에너지 및 생태 전환) 2015년 파리협정에서 논의된 온실가스 감축 책무 이행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자립성 확보를 목표로 수소 연료 개발 및 모빌리티 등의
산업 분야에서 탈탄소화 추진
l (탈탄소 수소) 2018년부터 미래투자프로그램(PIA)을 통해 관련 실증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
연구 및 스타트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수소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수행
구분 과제 주요 내용
연구
우선순위 연구 프로그램 및 장비
(PREZODE)
신종 동물매개 질병의 예방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도구 개발을
통해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고 조기 탐지할 수 있는 체계 개발
우선순위 연구 프로그램 및 장비
(MIE)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목표로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의 효과적
대응 체계 구축 및 공공정책 마련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
기초연구 수행 우선순위 연구 프로그램 및 장비(PEPR)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성숙 단계에서부터 대응책 개발을 지원하여 빠른 개발 촉진
기술혁신
기술혁신 프로젝트
성숙화/초기 성숙화 지원
연구 성과를 신속히 활용하기 위해 초기 성숙화 및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임상 연구까지 연계 지원
지원 기관을 위한 기술혁신
프로젝트 성숙화/초기 성숙화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술 성숙을 지원하는 연구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대응책 개발을 촉진하며 공공-민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지원
국가 차원의 대응책 검증/
시연 플랫폼 지원
국가적 규모의 기술 플랫폼을 지원하여 MIE 대응책의 검증과 시연을
진행하며 학계와 산업계가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대 구축
산업역량
강화
위기 대응 생산 역량 강화 지원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
대응책의 생산 자주성 확보
전략적 재고 관리/구매 정책 개선 국내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재고 관리와 구매 절차 개선 추진
위기관리
체계
구축
정부 조직 체계 강화 COVID-19 계기로 위기 시 정부의 조직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재구성
하고 위기관리 체계의 일관성과 법적･규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
긴급 연구 및 혁신 대응 체계 준비
긴급 상황에서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 배분을 통해 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신속히 검토하고 적합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
하는 체계를 구축
지역별 보건 및 연구 대응 개선
위기 상황에서의 지역 보건 시스템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및 국가 차원의 협업
체계를 확립
위기 시 정보 및 소통 강화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개발하여 과학적
연구와 행동 과학에 기반한 윤리적 소통을 통해 위기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공공의 신뢰를 구축
교육 MIE 분야 연구 대학원 설립 MIE 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 대학원을
설립하고 원헬스(One Health)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표 10> ‘신종 감염병 및 핵･방사능･생물학･화학적 위협 전략’의 과제별 주요 내용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14
- 2020년부터는 전기분해 산업을 통한 산업의 탈탄소화 추진, 탈탄소화 수소를 활용한 대형
모빌리티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 혁신 및 기술개발 지원의 3가지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70억 유로를 투자하여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 예정6)
우선순위 주요 내용
전기분해 산업 수소 생산 시장의 확대를 위해 ’30년까지 6.5GW의 전해조 설치를 목표로 하며, 다년간
에너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
대형 모빌리티 개발 수소 기반의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지방 당국과 제조업체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급망과 사용처 개발을 긴밀히 조율
활용 촉진 수소 활용 가속화를 위해 여러 지역의 수소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위한 기술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새로운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혁신 지원 강화
<표 11> ‘탈탄소 수소’ 전략의 3가지 우선순위 및 주요 내용
l (바이오 기반 제품 및 지속가능한 연료) 지속가능한 연료 및 바이오 기반 제품의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5개 목표*와 10대 과제 수립
＊(연구개발) 학문적 연구에서 상용화까지 과학적･기술적 기반 강화, (혁신 촉진) 재료 공급 지원
및 자원 활용 최적화, (산업화 촉진) 초기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 및 대규모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 (산업화 및 규제 개선) 유리한 경제적 규제 환경 구축 및 공공 구매, 표준화, 세금 인센
티브 등의 시장 개발, (교육 및 인재 양성) 인적 자원의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구축
과제 주요 내용
우선순위 연구 프로그램
및 장비
바이오매스의 구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한 유망 분자의 생성 및
새로운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연구의 가치 향상 TRL 4~6단계의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성과 상용화 및 스타트업과 파트너십 연구를
지원하여 연구 결과의 시장 적용을 가속화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분야의 부상
항공 산업을 위한 고급 바이오연료 및 합성 연료 생산을 위한 파일럿 및 데모 유닛 구축을
지원하여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연료 생산 기반을 마련
산업 실증 프로젝트 지원 혁신기술 개발, 실험 시연, 예비 산업 실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공모 프로젝트 수행
지속가능한 연료를 목표로
하는 산업투자 지원
항공용 지속가능한 연료 생산을 위한 유럽 차원의 산업 투자 및 예비 산업 연구를 지원하여
시장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
지속가능한 연료 보급
촉진
항공용 지속가능한 연료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촉진하는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성장을 도모
기업의 중장기
바이오매스 수요 전망
바이오매스 분야의 중장기 수요를 예측하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
산업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기반 제품 활용
바이오 기반 제품과 산업 생명공학의 채택을 촉진하고 공공 구매와 규제 실험을 통한
혁신적인 솔루션의 실현을 지원하며 관련 표준과 인증 제도의 도입을 추진
산업 투자 지원 자기 자본을 포함한 모든 자금 조달 수단을 동원하여 산업 투자 지원
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과정 조정 바이오 기반 산업 생명공학 제품의 도입 지원을 위해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 과정 조정
<표 12> ‘바이오 기반 제품 및 지속가능한 연료 전략’의 과제별 주요 내용
6)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Présentation de la stratégie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de l’hydrogène
décarboné en France, 2020.9.9.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15
l (모빌리티의 디지털화･탈탄소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모빌리티 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혁신적 교통 시스템 구축과 대규모 인프라 확장 추진
목표 추진 과제 주요 내용
미래 철도
설계 및 운영
최적화
경량철도 및 선로
철도 시스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의 소형 열차를 개발하고 기존 선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Rail 4.0 기존 철도 시스템에 5G, IoT, 위성 기술 등을 적용하여 철도 디지털화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 마련
자동화된 철도화물 기존 화물 운송 시스템에 자동화 및 디지털화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과
비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연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및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Logistics 4.0
물류 과정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자동화된 물류 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럽 내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동 촉진
해상 및 하천
활용처의 녹색화
기존 선박과 배에 대한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에너지 성능을 강화
디지털/무탄소
상태의 핵심 터미널
차세대 저탄소 항공기 활용을 위해 공항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철도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다중모드 교통을 추진
새로운
모빌리티 개발 자동화된 도로 솔루션
도로 운송 시스템의 자동화와 지능형 도로 솔루션의 실험과 상용화를 위한
과제로, 기존 도로 인프라의 최적화와 자동화된 교통 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표 13>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 전략’의 과제별 주요 내용
(디지털 기술) 기술개발부터 제조까지 자국의 경제권 내에서 해결하는 ‘디지털
주권’을 중시하며 국내 디지털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우위 확보
l (양자 기술) 건강,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양자
기술에 대한 주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억 유로 이상의 투자계획이 포함된 ‘국가양자
기술전략’ 발표(’21.1월)7)
과제 주요 내용
NISQ 시뮬레이터 및
가속기 사용 개발 및 보급
양자 슈퍼컴퓨터와 양자 가속기를 결합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 의존도 감소 및 산업 현장으로의 기술 이전 가속화 추진(3억 5,200만 유로 투자 예정)
확장 가능한
양자컴퓨터 LSQ
강력하고 효율적인 큐비트와 로직 게이트 개발을 통해 확장 가능한 양자컴퓨터를 설계하며,
잡음에 강한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양자컴퓨터의 성능 향상(4억 3,200만 유로 투자 예정)
양자 캡쳐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차세대 관성 센서, 자기 센서 개발을 통해 원자 냉각 센서 분야의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 최대화를 위해 민간 시장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식별하는 챌린지
추진(2억 5,800만 유로 투자 예정)
포스트 퀸텀
크립토그라피 개발
국가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포스트-퀸텀 크립토그라피에 대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며 알고리즘 개발, 하드웨어 구현 및 실험적 검증 수행(1억 5,600만 유로 투자 예정)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기존 통신 인프라에 광섬유 네트워크 프로토타입을 적용하여 양자 통신 실용화를 추진하고, 통신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연구 수행(3억 2,500만 유로 투자 예정)
<표 14> ‘양자 기술 전략’의 과제별 주요 내용
7) Gouvernement (2021), Stratégie nationale sur les technologies quantiques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16
l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AI 기술 확산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2기 AI 국가전략(’21~’25)’
수립(’21.11월)8) 이후 2025년 2월에 제3기 AI 국가전략을 추가 수립하고 총 1,09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 제3기 AI 국가전략9)을 통해 프랑스 내 데이터 센터 설립, 인재 양성･유치를 위한 ‘AI
클러스터’ 프로그램 지원 및 공공부문의 AI 기술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
- CEA, INRIA, CNRS 등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파괴적 기술
연구에 5년 동안 1억 3,400만 유로를 투입하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에너지 소비
부터 새로운 아키텍처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모든 학술연구 강점을 활용할 예정
목표 주요 내용
AI 인프라 및
핵심 가치사슬 강화
IaaS/P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간 협력 강화 및 재정 지원,
슈퍼컴퓨팅 인프라 투자 확대, 차세대 AI 가속칩 및 미들웨어 기술 개발 촉진
AI 인재 양성 및 유치
AI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과학자를 위한 장기체류비자 제공, 주니어
교수직 지원 프로그램, 국제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젊은 연구자 유치, ERC 프로그램
및 Marie-Sklodowska-Curie 장학금을 통해 유럽 차원의 연구자 지원
AI 활용 가속화 공공업무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 활용을 가속화, 생성형 AI 도구 배포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
디지털 격차 감소 및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 확보를 위해 AI 평가 보안을 위한 유럽
최초의 연구소 INESIA 설립
<표 15> ‘제3기 AI 국가전략’의 목표별 주요 내용
3.2 우선순위 연구 프로그램 및 장비(PEPR)
국립연구청(ANR)이 관리하는 우선순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 인프라를
통합하여 국가 혁신가속화전략을 뒷받침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추진
l 제3차 미래투자프로그램(PIA3)의 우선순위 연구프로그램(PPR)과 연구시설 구조화 선행
사업을 제4차 미래투자프로그램(PIA4) 출범을 계기로 통합
- (국가전략 PEPR) 국가혁신가속화전략에 기반하여 Top-down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
으로 총 20억 유로의 예산 투입 예정이며, 2024년 7월 기준 25개의 프로그램이 출범
8) Gouvernement (2021), Stratégie nationale pour l’intelligence artificielle – 2e phase
9) Gouvernement, IA : une nouvelle impulsion pour la stratégie nationale, 2025.2.7.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17
프로그램명칭 연구영역 주관기관
1 SAMS 인간 마이크로바이움과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INRAE, INSERM
2 Réseaux du futur 5G/6G 등 미래 통신망 기술 CNRS, CEA, IMT
3 IA 인공지능 CEA, CNRS, INRIA
4 ICCare 문화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 기술 CNRS
5 SPLEEN 산업 탈탄소화 : 신공정 개발 CNRS, IPF Energies nouvelles
6 FORESTT 산림의 회복탄력성 INRAE
7 Santé des Femmes,
Santé des Couples 여성과 커플의 건강 INSERM
8 AgroEcoNum 농업경제와 디지털 INRIA, INRAE
9 Quantique 양자기술 CEA, CNRS, INRIA
10 H2 탈탄소 수소 CEA, CNRS
11 Cybersécurité 사이버보안 CEA, CNRS, INRIA
12 PREZODE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및 방사능/생화학 위험 예방 IRD, CIRAD, INRAE
13 MIE 신종감염병 ANRS
14 Santé Numérique 디지털 헬스 INRIA, INSERM
15 Biothérapies 혁신적 치료법의 바이오 치료법 및 바이오 생산 CEA, INSERM
16 Batteries 2차전지(전고체 전지, 포스트 리튬 이온 배터리) CEA, CNRS
17 B-BEST 화학 및 연료를 위한 바이오 매스,
바이오기술, 지속가능성 기술 INRAE, IFP Energies nouvelles
18 Ville Durable 지속가능한 도시 및 혁신적 건축 CNRS, UGE
19 Recyclage 재활용 영역에서의 생태전환을 위한
경제사회적 분석 및 첨단 기술 개발 CNRS
20 Cloud 클라우드 관련 첨단기술 개발 CEA, CNRS
21 Electronique 에너지 전환, 통신, 컴퓨팅 기반이 되는
일렉트로닉스 연구 CEA, CNRS
22 TASE 에너지 시스템 첨단기술 개발 CEA, CNRS
23 Sélection végétale 선진적 식물육종기술개발 INRAE
24 Grands fonds marins 심해의 물리적, 생물학적,
생물지질화학적 반응 과정 연구 CNRS, IFREMER, IRD
25 MOBIDIE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UGE, IPFEN
<표 16> 국가전략 PEPR내 프로그램별 연구영역 및 주관기관
자료: 2024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PEPR 주요 내용
PEPR-H2
수소 생산과정에서 탈탄소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CNRS와 CEA를 주관기관으로 함. 수전해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며, 기술개발 영역은 수소 생산, 수소저장 및 운송, 수소 전환 등 3개의
영역, 7개의 타겟 프로젝트 실시
PEPR-SN
보건 및 의료 관련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INRIA와 INSERM이 공동으로 주관. 멀티스케일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 데이터 디지털기법 개발, 기술적/사회/인구학 과제 극복, 심혈관 및 신경계
질환 예측 등 4개의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3~5개의 프로젝트로 구성
<표 17> 국가전략 PEPR의 주요 내용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18
자료: 2024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 (탐색적 PEPR) 과학기술 전 분야 중 경제･건강･환경･사회 등 연구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방식(bottom up)
으로 추진되며 약 1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 예정
※ 제안된 연구 주제는 국제 평가위원단에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선정하며, 정부는 그에 기반하여
연구영역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PEPR을 기획하는 순으로 프로그램 출범
PEPR 주요 내용
PEPR Réseaux
du futur
5G 등 미래 통신망 관련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CNRS, CEA, IMT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관. 통신망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서비스, end-to-end 시스템, 요소기술, 미래의 플랫폼을
위한 실증 등 4개의 영역, 10개의 프로젝트로 구성
PEPR Batteries
차세대 2차전지 개발에 주력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CNRS와 CEA가 합동으로 주관. 효율적
이고 안전하며, 장수명･저비용인 차세대 2차전지 개발에 초점을 맞춤. 전고체 전지, 배터리
관련 혁신적 화학에 대한 연구, 혁신적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분석 시뮬레이션 툴 개발 등의
3개의 영역, 5개의 타겟 프로젝트로 구성
PEPR-IA
AI 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CEA, CNRS, INRIA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관. 에너지/
데이터 효율적 AI/임베디드 AI/분산형 AI/신뢰성 있는 AI에 대한 한계 돌파, AI 수학적 기초
증진, AI 인재 유치 산업계의 AI 활용기반 조성 등 4가지 제시
PEPR-
Quantique
양자기술 R&D 지원 프로그램으로, CEA, CNRS, INRIA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관. 견고한 고체상태
큐비트 개발, 중성원자 기반 큐비트 및 센서 개발, 양자 알고리즘/크립토그라피 솔루션 등 개발, 양자
통신 등 4개의 영역, 10개의 타겟 프로젝트, 2개의 장비 프로젝트, 공개공모 프로젝트로 구성
PEPR-TASE 에너지시스템 첨단기술 프로그램으로, CEA와 CNRS가 합동으로 주관. 고효율 태양광 발전
및 부유식 풍력,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
PEPR-
MOBIDEC
수송 부문의 디지털화 및 탈타소화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UGI, IFP
energies nouvelles가 주관.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물류/사람의 이동에 대한
이해와 예측, 시뮬레이션 개발,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관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 개발에 중점. 3개의 영역과 3개의 프로젝트 운영
PEPR-
PREZODE,
PEPR-MIE
미래 팬더믹의 재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TRL 1~3단계의 R&D
지원. PREZODE는 주로 인수공통전염병의 성격을 띄는 동물원성 질병 출현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MIE는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의 신종/재출현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
프로그램명칭 연구영역 주관기관
1 MED-OOC 3D 생체조직칩(organ-on-chip/organoid on chip) 관련 기술 CNRS, CEA, INSERM
2 BRIDGES 대서양에서의 어업과 생물다양성 CNRS, IFREMER, IRD
3 Spintronique 지속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위한 스핀트로닉스 혁신 CNRS, CEA
4 ATLASea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 게놈 시퀀싱 CEA, SNRS
5 LUMA 빛-물질 간 상호작용 CEA, CNRS
6 PROPSY 정밀 정신의학 INSERM, CNRS
7 TRACCS 기후모델링 기법 혁신 CNRS, Météo-France
8 NumPEx 엑사 스케일 컴퓨팅 CEA, CNRS, INRIA
9 Origines 생물의 기원 규명 CNRS
10 OneWater 수자원 적응역량 및 회복력 강화 BRGM, CNRS, INRAE
<표 18> 탐색적 PEPR 내 프로그램별 연구영역 및 주관기관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19
자료: 2024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3.3 Horizon Europe 참여
프랑스는 1984년부터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EU 회원국 중
배정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위 수준
l Horizon 2020(’14~’20)에서 프랑스는 EU 회원국(28개) 중에서 배정된 예산이 독일, 영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Horizon Europe(’21~’27)의 2021~2023년 기간에도 상위
수준을 유지
- Horizon Europe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받는 기관은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임
자료 : S&T GPS(2020), 국가별 ‘Horizon 2020’ 연구 예산 분석
[그림 2] 국가별 ‘Horizon 2020’ 예산 배분(2014~2020년)
프로그램명칭 연구영역 주관기관
11 DIADEME 유망 재료, 소재 CEA, CNRS
12 FairCarboN 탄소중립 경로 CNRS, INRAE
13 MoleculArXiv DNA와 인공 폴리머로의 대량의 데이터 저장 CNRS
14 IRiMa 이상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리스크 통합관리 BRGM, CNRS, UGA
15 O2R 차세대 로봇 CEA, CNRS, INRIA
16 SOLU-BIOD NbS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확보 CNRS, INRAE
17 SousSol 심토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확보 CNRS, INRAE
18 eNSEMBLE 디지털 협업 기술 CNRS, INRIA, UGA, UPS
19 Maths VivES 환경, 생물, 사회를 위한 수학적 모델, 데이터 프로세싱 개발 CNRS
20 CELL-ID 세포의 운명 선택이 정상적인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
※ 조기 질병 감지를 위한 초기 세포/분자 신호 식별 CNRS, INSERM
21 Supra Fusion 고온 초전도체 개발 CEA, CNRS
22 TRANSFORM 인류 및 생명체 생활환경 변혁 CNRS, IRD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20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의 전신인 고등교육･연구혁신부(MESRI)는 2017년에
‘유럽의 연구･혁신 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프랑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액션플랜’을 수립
l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MESRI;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 시기인 2017년에 국가 액션플랜을 수립한 이후 2년 간의
검토와 시범 적용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21년에 Horizon Europe의 발족과
함께 개정안을 발표
※ 2021년 ‘연구자들의 유럽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사 관리 가이드’를 출판
- 국가 액션플랜에 포함된 다섯 가지 정책 방안은 ❶EU 관련 기관 내 프랑스 전문가 파견 확대,
❷브뤼셀에 국립과학 혁신 서비스 플랫폼 구축, ❸위원회나 평가그룹에 프랑스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 ❹유럽의 법안이나 문건 작성에 있어 비공식적 영향력 확대, ❺프로그램 위원회
에서 유럽의 법안이나 문건에 대한 협상력 강화임
2022년에는 ‘영향력 매뉴얼’을 발간하여 프랑스의 Horizon Europe 참여 및
EU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
l ‘영향력 매뉴얼’에서 EU의 정책과 법안 작성 과정에서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고,
영향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조직과 인적 구조를 제시
l 연구･혁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EU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프랑스의 연구 잠재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
유럽 내 및 국제적 수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은 국립연구청(ANR)이 담당
l 고등교육･연구부(MESR)에서 유럽 및 국제과학 네트워크 설립 프로그램(MRSEI; Montage
de Réseaux Scientifiques Européens ou Internationaux)을 제정하고, 국립연구청에서
자금지원 도구를 유럽연합 및 국제 이니셔티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장
※ 국립연구청은 유럽연합의 공동 프로그래밍 이니셔티브(Joint Programming Initiative)와
Horizon Europe의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유럽 파트너십 준비, 범유럽 네트워크(예.
BiodivERsA)를 통해 유럽 전략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제4장 연구개발 투자동향
21
제4장 연구개발 투자동향
프랑스는 연구프로그래밍법(LPR)10)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3%를 R&D 투자
목표로 설정하고 10년간(’21~’30) 총 25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
(단위 : 억 유로)
자료: CRDS(2024)
[그림 3] 프랑스의 연구프로그래밍법 대상 예산 규모의 변화 추이 및 전망 (2025년 이후는 추정치)
l 고등교육･연구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프랑스의 R&D투자(정부+민간)는 총 555억 유로
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2% 수준
l 2021년 기준, 정부 등 공공부문 R&D투자가 약 190억 유로로 전체의 34%, 기업 등 민간
부문 R&D투자가 약 365억 유로로 66%를 차지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투자 비율이 1:2
수준 유지
※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정부 등 공공부문 R&D투자의 비율이 높으며,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 R&D투자의 비율이 75% 이상
으로 높음
10) 2021~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배분 등에 관한 주요 지침을 제시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22
OECD MSTI 통계데이터11)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1년 기준으로 EU 회원국
중에서 독일, 그 외 한국 및 영국보다 국가 총연구개발비 규모가 작음
l 2021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총연구개발비는 809억 달러로 EU 회원국 중에서 독일(1,612억
달러), 그 외 한국(1,235억 달러) 및 영국(1,026억 달러)보다 그 규모가 작음
국가명 2020년 2021년
프랑스 76,073 80,917
독일 150,789 161,232
일본 174,926 183,467
한국 112,221 123,460
영국 94,639 102,609
미국 730,241 821,811
EU(27개국) 459,870 498,211
<표 19> 주요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 현황 (2020~2021년)
(단위 : 백만 PPP달러)
자료: OECD MSTI
l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22%이며,
이 수치는 EU 평균(2.15%)을 상회하나 OECD 평균(2.72%)보다는 하회
자료: OECD MSTI
[그림 4]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015~2021년)
11)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데이터 공백이 없는 최근 연도인 2021년 기준을 사용
제4장 연구개발 투자동향
23
l 최근 5년간(’18~’22) 프랑스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를 보면, 기업 부문이
전체의 66% 내외, 대학(고등교육) 부문은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
※ 한국 및 미국의 경우에는 ’22년 기준으로 기업 부문이 79~80%, 대학(고등교육) 부문이
9~10% 정도의 비중을 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업 44,994
(65.5%)
49,890
(65.9%)
49,960
(65.7%)
53,184
(65.7%)
56,045
(65.8%)
고등교육기관 14,039
(20.4%)
15,216
(20.1%)
15,609
(20.5%)
16,575
(20.5%)
17,561
(20.6%)
정부 8,539
(12.4%)
9,329
(12.3%)
8,996
(11.8%)
9,484
(11.7%)
9,840
(11.6%)
민간비영리 1,082
(1.6%)
1,246
(1.6%)
1,507
(2.0%)
1,674
(2.1%)
1,721
(2.0%)
합계 68,654
(100.0%)
75,682
(100.0%)
76,073
(100.0%)
80,917
(100.0%)
85,167
(100.0%)
<표 20> 프랑스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규모 및 추이 (2018~2022년)
(단위 : 백만 PPP달러, %)
자료: OECD MSTI
l 최근 5년간(’18~’22) 프랑스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대비 경제개발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일반대학기금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비중(’22년) : 경제개발(50.8%), 보건환경(14.9%), 교육사회(7.8%),
항공우주(2.3%), 비목적연구(24.2%)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개발 3,721
(19.4%)
3,307
(15.6%)
3,598
(16.0%)
4,795
(20.8%)
3,876
(16.0%)
보건환경 1,894
(9.9%)
3,386
(16.0%)
3,661
(16.3%)
2,814
(12.2%)
4,165
(17.2%)
교육사회 524
(2.7%)
317
(1.5%)
284
(1.3%)
459
(2.0%)
250
(1.0%)
항공우주 2,666
(13.9%)
2,936
(13.8%)
3,490
(15.6%)
2,858
(12.4%)
2,909
(12.0%)
비목적연구 5,499
(28.7%)
5,408
(25.5%)
5,501
(24.5%)
5,822
(25.3%)
6,274
(25.9%)
일반대학기금 4,888
(25.5%)
5,853
(27.6%)
5,906
(26.3%)
6,254
(27.2%)
6,739
(27.8%)
합계 19,192
(100.0%)
21,207
(100.0%)
22,441
(100.0%)
23,003
(100.0%)
24,214
(100.0%)
<표 21> 프랑스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규모 및 추이 (2018~2022년)
(단위 : 백만 PPP달러, %)
자료: OECD MSTI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24
프랑스 정부예산의 구조는 연구･고등교육비, France2030 투자비, 방위비, 기타
등 4개 항목으로 구분
l 정부예산 중에서 연구･고등교육비는 연구프로그래밍법(LPR), FR2030 투자비는 France2030
(5년 투융자계획), 방위비는 중기군사계획에 따라 각각 집행하는 체제로 운영
l 2024년 ‘연구 및 고등교육’ 임무 예산의 총액은 318억 유로이며, 고등교육･연구부 소관인
연구･고등교육비의 일부(’24년 기준, 267.09억 유로)가 연구프로그래밍법의 관할범위에 해당
- 연구･고등교육비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기반 지원, 국립연구청(ANR)의 경쟁적
자금 프로그램 운영, 박사 인재 및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사용됨
l 투자사무국(SGPI) 소관인 FR2030 투자비는 산업과 경제의 혁신에 투입하는 예산을 말하며,
2024년 예산 규모는 77억 유로로 총 5년간(’22~’26) 총 54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
- FR2030 투자비는 우선 연구프로그램 및 장비(PEPR; Programmes et Équipements
Prioritaires de Recherche) 추진, 대학의 연구 거점화,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산･관･학
협력, 딥테크 연구개발, 스타트업 지원 등에 공모 기반의 경쟁형 자금으로 제공
자료: CRDS(2024)
[그림 5] 프랑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일반회계 예산의 구조(2024년)
l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외하고, 연구･고등교육비 및 방위비의 펀딩은
프랑스 국립연구청(ANR)이 담당하고 있음
※ FR2030 투자비는 국립연구청(ANR) 외에 공공투자은행(Bpifrance), 생태전환기구 등이
담당
‘연구 및 고등교육’ 임무의 연간성과계획서에서는 프랑스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견인하여 국제적으로 프랑스의 입지 강화를 강조함
제4장 연구개발 투자동향
25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농업 고등교육 및 연구
(Enseignement supérieur
et recherche agricoles)
∙농업 생태 및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주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기술개발 지원
- 농업･식량주권부 소관 프로그램으로 식량 주권 및 안보,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의 적응,
세대교체 대응, 물 사용 관련 갈등 해결,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을 주요 과제로 설정
- ’24년 예산은 고등교육에 약 4억3백만 유로, 연구･개발･기술이전 부문에 약
3,960만 유로 배정(전년 대비 각각 4.79%, 0.46% 증가)
대학연구 및 고등교육
(Formations supérieures
et recherche universitaire)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및 직원 교육, 석･박사과정생의 수업료 및 연구지원 등
- 고등교육･연구부 소관 프로그램으로 ’24년 예산은 약 151억8,000만 유로(전년
대비 1.83% 증가)
다학제적 과학기술 연구
(Recherches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pluridisciplinaires)
∙국립연구청(ANR)이 수행하는 국가 전략적 우선순위 연구 및 혁신, 정부 계획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주요 국가 연구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며, 이외 카르노
연구소 등과 같은 파트너십 형성 지원도 포괄
- 고등교육･연구부 소관 프로그램으로 ’24년 예산은 약 81억 유로(전년 대비 약
4.44% 증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개발･
모빌리티 분야 연구
(Recherche dans les
domaines de l'éner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
mobilité durables)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① 유럽 및 세계 수준으로 연구기관의 수월성 향상, ② 민-관, 관-관, 민-민 협력
연구 증진, ③ 원자력 경쟁력 및 안전성 강화, ④ 에너지 신기술 및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 지원, ⑤ 원자력 및 방사능 재해에 관한 안전보장을 위한 과학적 지식
및 전문성 창출, ⑥ 항공 부문 생태전환을 중심으로 한 민간 항공산업에서의 R&D
노력 지원을 목표로 설정
- 에너지전환부 소관 프로그램으로 ’24년 예산은 약 19억5천만 유로(전년 대비
8.20% 증가)
민･군 연구
(Recherche duale(civile et
militaire))
∙ 민간과 군사 응용이 모두 가능한 연구 분야에 관한 지원
- 세부 항목은 화생방 위험 대응, 정보통신과학기술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연구,
항공우주 분야 민･군 이중용도 연구, 기타 민･군 이중용도 연구로 구성
- 국방부 소관 프로그램으로 ’24년 예산은 약 1억5천만 유로(전년과 동일한 규모)
경제･산업 분야
고등교육 및 연구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en matière économique et
industrielle)
∙프랑스 경제의 미래 도전에 대비하고 기업의 빠른 혁신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며,
자동차, 항공우주, 헬스, 사물인터넷 등 기존 산업의 리더십 유지에 필수적인 나노
일렉트로닉스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소관 프로그램으로 ’24년 예산은 약 6억 8,800만
유로(전년 대비 –0.74% 감액)
우주 연구
(Recherche spatiale)
∙ 우주 관련 기술 및 우주 시스템 확보를 지원
- 프랑스의 우주 연구에 대한 국제 영향력 강화 및 유럽에의 통합 완료, 프랑스
우주기술의 숙련도 향상과 자주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우주
접근성의 확보, 우주 연구의 활용 최대화를 통한 사회수요 대응 등을 목표로 설정
-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소관 프로그램으로 ’24년 예산은 약 19억 유로(전년
대비 1.85% 증가)
대학 생활
(Vie étudiante)
∙ 학사 과정 이후의 학생들에 대한 건강 및 주거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 모든 사회계층의 고등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 증진, 비용 최적화를 통한 학생의
생활 및 재학･근로 환경 개선, 학생을 위한 건강 모니터링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
- 고등교육연구부 소관 프로그램으로 ’24년 예산은 약 33억2,600만 유로(전년 대비
6.28% 증가)
<표 22> ‘연구 및 고등교육’ 임무를 구성하는 8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예산배분 계획
자료: 2024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26
프랑스의 2025년 ‘연구 및 고등교육’ 임무(mission)에 대한 예산은 309.1억
유로이며, 그중 고등교육･연구부 소관의 연구･고등교육비*는 268억 유로임
＊대학 생활, 대학연구 및 고등교육, 다학제적 과학기술 연구의 3개 프로그램 해당
l ‘연구 및 고등교육’ 임무 관련 2025년 정부예산은 309.1억 유로로 정해졌으며(’25.2월),
이는 2024년 318.4억 유로 대비 9.3억 유로 감소한 규모임12)
자료: https://www.lafinancepourtous.com/2024/10/11/le-projet-de-loi-de-finances-2025/
[그림 6] 프랑스의 2025년 재정법안 내 정부의 미션별 예산배분 현황
l ‘연구 및 고등교육’ 임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의 예산(’25.2.14. 공개)은
전년 대비 약 1.3억 유로가 증가한 총 268억 유로임
- 세부적으로 대학연구 및 고등교육에 154억 유로, 학생생활 프로그램에 32억 유로, 다학
제적 과학기술 연구에 82억 유로 배정한 것으로 공개
12)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8727345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116800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기술주권 확립을 추진
l 프랑스 정부는 연구전략위원회(CSR)와 투자사무국(SGPI), 고등교육･연구부 중심의 과학
기술정책 체계를 통해 투자방향 설정과 국가연구개발 전략을 수립･추진
※ 고등교육･연구부는 국가연구개발 전략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부처 산하의 고등교육 및
투자 전문 총국(DGESIP), 연구･혁신총국(DGRI)과 지역학술대표단(DRARI)이 세부 역할을 담당
프랑스 정부는 R&D 분야 장기재정투자계획인 France2030 및 혁신가속화전략을
구체화한 미래투자프로그램(PIA)을 통해 첨단기술 프로그램 추진을 강화
l France2030(’22~’26)에서 더 나은 생산(저탄소 에너지), 더 나은 삶(바이오), 더 나은 이해
(우주･심해탐사)를 골자로 10대 목표에 따른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l 혁신가속화전략은 제4차 미래투자프로그램(PIA)의 핵심이며, PIA4를 통해 보건, 에너지 및 생태
전환, 디지털 기술 관련 총 15개 부문별 국가전략으로 발표되어,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중점투자 추진
※ 제4차 미래투자프로그램(PIA4)이 출범한 2021년에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인프라 내용을
통합하여 ‘우선순위 연구 프로그램 및 장비(PEPR)’ 프로그램 신설
l Horizon Europe의 회원국으로서 유럽 및 국제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의
연구･혁신 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프랑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액션플랜’ 수립 및
‘영향력 매뉴얼’ 발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새로 제정한 연구프로그래밍법(LPR)에 국내총생산
(GDP)의 3%를 R&D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
l 프랑스는 2021년 기준으로 EU 회원국 중에서 독일, 그 외 한국 및 영국보다 국가 총연구
개발비 규모가 작으며, 정부와 민간의 투자 비율이 1:2 수준을 보임
※ 주요국 총연구개발비 비교(백만 PPP달러, ’21년) : 프랑스(809억 달러) < 영국(1,026억 달러)
< 한국(1,235억 달러) < 독일(1,612억 달러)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28
l 정부예산 중에서 연구･고등교육비는 연구프로그래밍법(LPR), FR2030 투자비는 France2030
투자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비의 펀딩은 국립연구청(ANR)이 주로 담당
※ ‘연구 및 고등교육’ 임무 관련 ’25년 정부예산은 309.1억 유로(전년대비 9.3억 유로 감소)
이며, 이중 고등교육･연구부의 예산은 268억 유로(전년대비 약 1.3억 유로 증가)
5.2 시사점
주요국은 공공-민간 간 공고한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촉진하여 기술혁신과 경제･사회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l 프랑스 정부는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기반성 투자 및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경쟁적 자금
지원을 통해 공공 기술의 이전, 스타트업 지원 등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
※ 프랑스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세액 공제 제도와 함께 우수한 엔지니어를 지속 배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딥테크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
l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필수적인 기술의 조기 확보와 상용화
촉진, 新기술-산업을 연계한 신산업 발굴･육성이 필요
l 인공지능,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연계된 新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산･학･연 협력 체계를 염두에 두고 기술개발･상용화 촉진 전략과 규제 검토를 추진
연구와 혁신(기술혁신 및 사업화, 스타트업 지원)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술-
산업을 끊김없이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고안할 필요
l 프랑스 정부는 2023년에 고등교육 및 연구 기능(고등교육･연구혁신부 → 고등교육･연구부)에
집중하도록 조정하고 혁신 기능은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로 이관하면서 산업과 연관된
민간 부문의 혁신 기능을 강화
l 공공부문의 연구 및 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등 기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 기반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
범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 정책목표에 따른 혁신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관련 예산 배정을 통해 바이오헬스 등 국가전략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l 프랑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보건혁신청을 설치(’22.10월)하고, 2025년까지의 정책 로드맵
및 12대 우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9
l 우리나라에서는 다수 부처가 관여하는 국가전략 분야(예. 첨단바이오)의 성장 및 관련 산업
분야로의 파급에 따른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부처 횡단으로 조정체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미래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영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합 지원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 도입･추진을 고려
l 프랑스는 연구개발-연구인프라를 통합한 ‘우선순위 연구 프로그램 및 장비’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Top-down(국가전략 PEPR) 및 Bottom-up(탐색적 PEPR)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l 우리나라의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영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인프라 구축 내용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 도입을 고려할 필요
우리나라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 강화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
l 프랑스 정부는 자국 연구자들의 Horizon Europe 프로젝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액션플랜,
인사 관리 가이드, 영향력 매뉴얼, 국립연구청(ANR) 소관의 차기 유럽 파트너십 준비 및
범유럽 네트워크 전략 논의에 참여 등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l 우리나라도 Horizon Europe 참여를 계기로 과학기술 선진국과의 연대･협력을 통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장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30
참고문헌
문헌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프랑스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현황, 과학기술정책 통권 224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대비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전략,
∙ 한-EU 연구협력센터 (2024), About Europe – 프랑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 2024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 프랑스,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및 규제 혁신, ’25년 2월
2주 글로벌 ICT 주간동향(정책).
∙ 2023~2024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Europe and Joint Activities with South
Korea, European Commission.
∙ CRDS (2024),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Trends in Major Countries and Regions.
∙ Gouvernement (2021), Innovation santé 2030.
∙ Gouvernement(2021), Stratégie nationale sur les technologies quantiques.
∙ Gouvernement(2021), Stratégie nationale pour l’intelligence artificielle – 2e phase.
∙ Gouvernement (2024), France 2030 Deux ans de la stratégie ≪santé numérique≫: Faire de la
France un leader en santé numérique.
∙ MESRI (2015), Stratégie nationale de recherche.
∙ MTECT (2024), LES ÈTABLISSEMENTS PUBLICS NATIONAUX.
보도자료
∙ Amnesty International, Global/France: AI Action Summit must meaningfully center binding
and enforceable regulation to curb AI-driven harms, 2025.2.9.
∙ CNBC, France unveils 109-billion-euro AI investment as Europe looks to keep up with U.S.,
2025.2.10.
∙ Reuters, Paris AI summit: France and EU promise to cut red tape on tech, 2025.2.11.
참고문헌
31
∙ MEFSIN, Présentation de la stratégie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de l’hydrogène décarboné
en France, 2020.9.9.
∙ Gouvernement, IA : une nouvelle impulsion pour la stratégie nationale, 2025.2.7.
웹사이트
∙ https://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r/projet-de-loi-de-finances-2025-le-budget-
preserve-la-recherche-et-accompagne-les-universites-98411
∙ https://www.entreprises.gouv.fr/la-dge/publications/linnovation-de-rupture-au-defi-du-passage-lechelle
∙ https://www.info.gouv.fr/actualite/france-2030-innover-pour-une-france-resiliente-et-souveraine
∙ https://www.info.gouv.fr/organisation/secretariat-general-pour-l-investissement-sgpi/strategies-
d-acceleration-pour-l-innovation
∙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738027
∙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8727345
∙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1168007
∙ https://www.oecd.org/sti/msti.htm/
∙https://www.rfi.fr/en/france/20231208-macron-outlines-plan-to-boost-efficiency-of-french-research-bodies
|저 자 소 개 |
이서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전략센터 위촉연구원
Tel: 043-750-2673 E-mail: lse1031@kistep.re.kr
전은진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제도혁신센터 선임연구원
Tel: 02-3393-3934 E-mail: honeysuckle@nigt.re.kr
홍미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전략센터 센터장
Tel: 043-750-2413 E-mail: myhong@kistep.re.kr
|편 집 위 원 소 개 |
전승수 선임연구위원
강진원 연구위원
송원아 부연구위원
김종란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평가본부
Tel: 043-750-2460 E-mail: jkim@kistep.re.kr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 179호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 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 ]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164
(25.01.09.)
글로벌 주요기관 전망 2025년 유망기술
트렌드 및 시사점
최창택
(KISTEP)
혁신정책
165
(25.01.13.)
민･군 레이다 응용기술
김상준･문성훈
(KISTEP)
기술동향
166
(25.01.14.)
R&D분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아람･여준석
(KISTEP)
혁신정책
-
(25.01.14.)
KISTEP Think 2025,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황지호･이경재･최대승
김다은･박서안
(KISTEP)
이슈페이퍼
(제372호)
167
(25.01.20.)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정책변화 전망 및 시사점
홍정석(KISTEP)
이영준(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정책
168
(25.02.12.)
글로벌 AI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
-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 전환과 중국 딥시크의 부상을 중심으로 -
주경원
(KISTEP)
혁신정책
169
(25.02.13.)
EU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의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송창현
(KISTEP)
혁신정책
-
(25.02.17.)
국내 공학 분야 외국인 박사 졸업자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이정재･이현경･서현정
(KISTEP)
이슈페이퍼
(제373호)
170
(25.02.19.)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①
- 반도체 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이슈 -
정의진･신동평
(KISTEP)
미래예측
171
(25.02.28.)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우주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이재민･문태석･강현규
(KISTEP)
혁신정책
172
(25.03.05.)
일본 연구중심대학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국제탁월연구대학을 중심으로 -
김태윤･이원홍
(KISTEP)
혁신정책
-
(25.03.07.)
출연연 탄소중립 분야 연구 성과 현황 및 시사점
신우영･박창대･정민우
(KISTEP)
이슈페이퍼
(제374호)
173
(25.03.24.)
AI를 활용한 혁신 신약개발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윤희정
(KISTEP)
혁신정책
174
(25.03.25.)
2023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홍기현･김종란
(KISTEP)
통계분석
175
(25.03.27.)
글로벌 AI 패권 경쟁 : 중국 동향과 시사점
서행아･주경원
(KISTEP)
혁신정책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176
(25.04.04.)
미국 과학기술혁신 목표와 우선순위
- 트럼프 대통령이 OSTP에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 -
송원아･정여진
(KISTEP)
혁신정책
177
(25.04.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임상우
(KISTEP)
혁신정책
178
(25.04.25.)
美 주요 과학기술정책 지형 변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전략
안류빈･김선교
(KISTEP)
혁신정책
179
(25.04.28.)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이서엘･전은진･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
| 정책브리프 |
美 주요 과학기술정책 지형 변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전략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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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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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도 예외가 아닙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이슈 브리프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책 3개(반도체와 과학법, AI 행정명령 14110호, 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선정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측면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재조정, AI 규제 완화, 친환경 정책 축소 등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공급망 다변화, 기술 자립 등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위해 민관 협력과 글로벌 연대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span></p>- 1 -
(2025.4.25, 전략기술정책센터 안류빈, 예비타당성조사1센터 김선교)
1 개 요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딥시크(DeepSeek-R1) 모델 등장,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 향후 대응 불확실성 증대
❍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행정명령 철회 및 관세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기존 美 과학기술 정책 기조가 변동되고 있으며, 글로벌 다자 협력 체계의 약화 가능성도 대두
-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대상 25% 관세 부과에 이어, 10% 보편관세 부과 및 한국에 25% 상호
관세 부과 적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따른 對美 정책 대응전략 수립 필요
*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한 4.2.자로 관세부과를 발표했으나 중국 外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황이며,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 대상 품목과 세부 관세 부과율도 변동 중
❍ 같은 시기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딥시크 모델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 및 AI 기술력
부상을 부각, 미중 AI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본격적 도래
-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기술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형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딥시크의 등장은 이 같은 시각의 구체적 사례로 해석
-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 이후 자체 R&D 투자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
지원을 통해 내생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
* 미국 수출 통제가 다음해 중국 기업의 R&D 투자 비율을 16.58% 증가시켰다는 연구 등(Han Hu외 3인, 2024)
□ 본 고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비교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 과학기술 정책
3개*를 선정하여 그 변화 양상을 평가하고, 국가전략기술 측면에서 기술패권 대응 방향을 모색
*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AI 행정명령 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반도체, AI, 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기술 분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우리 산업 관점의
중장기 정책대응 시사점 도출
- 미국은 First Mover, 중국은 Fast Follower로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우리도 기술패권 대응 정책을 고도화해나갈 필요성 대두
-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선도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와 추격･경쟁 분야인 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美 과학기술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진흥 방안 모색
美 주요 과학기술정책 지형 변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전략
KISTEP 브리프
- 2 -
2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대응 전략
1)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22.8.)
∙핵심 내용: 반도체 산업 육성과 과학 연구개발(R&D) 지원
∙목적: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 기술 주도권 확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관련 이슈: 중국 견제,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 (바이든 정부) 첨단 제조, 새로운 제조역량, R&D분야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3가지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선도적 위치 확보를 통한 공급망 경제･국방 안보 강화
❍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강화) 2022년 8월 법안 발효 이후, 미국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및 지원금 배정
- 신규 반도체 제조 시설의 신설뿐 아니라, 기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산화 비율을 높여 외부 의존도를 완화
❍ (국제 협력 강화 및 동맹 기반 기술 공유 확대)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표준 및 생산 공정의 통합 협력 체계를 마련
- 기술 공유 협약, 공동 투자 프로그램, 다자간 공급망 안정화 협의체 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력을 제고
□ (트럼프 정부) 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 및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자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기조 아래 글로벌 기술 협력보다는 미국 내 생산 집중 전략을 강화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중심의 단독 전략을 강화하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다자간 R&D
협력과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전환
※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 발표(’25.1.20.):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강화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美 의회 합동 연설(’25.3.5.)에서 CHIPS 법안 보조금 예산(527억 달러)을
“연방 부채 상환에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 폐지를 촉구
- ’25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부과 품목에서 반도체가 제외되었으나 향후 추가 관세 부과 품목으로
예고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급을 계약했던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상 기업 재협상 가능성 현실화
□ (정책변화 예상) CHIPS 법안 보조금 지급 재검토 공식화 및 보조금 지급 보류 가능성은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에 구조적 재편을 야기하며, 미국의 산업･경제 전략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
❍ 트럼프가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25.3.31)에 따르면, 美 상무부 내 대규모 미국 투자자 지원 촉진
기구를 설치할 것과 이 기구가 반도체와 과학법 프로그램 사무소(CHIPS Program Office, CPO)를
관리할 책임을 명시
*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설립 행정명령(Establishing The United States Investment Accelerator)」: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법적 지원 제공
- CPO 관리와 관련하여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협상을 통해 납세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행정명령 세부 내용에 포함하면서 CHIPS 법안 내 보조금 축소 본격화
- 3 -
- 보조금 지급보다는 세액 공제를 통해서 미국 내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대만･일본 기업 대상으로 조건부 보조금 지급* 또는 보편관세를 통한 국가 개입 강화
* CHIPS 보조금을 외국 기업이 받는 경우, 추가적인 조건(데이터 제공, 미국 내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
- 반도체 공급망의 국가 안보 자산화: 자유무역을 기반한 공급망 최적화 경제 체제에서 탈피하여
미국이 설계뿐만 아니라 자국 내 반도체 제조･생산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탈세계화 촉진
❍ 반도체와 과학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임을 감안할 때, CHIPS Act가 당장 폐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나 안보 중심 접근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산업 영향
∙미국의 반도체 정책 변화와 중국의 기술 자립화 대응이 이어지면서, 한국 반도체 시장에도 대폭 변화 불가피
- 中 ‘딥시크’의 AI모델 공개 및 美 LLM 기업의 기술개발 가속화로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 예상,
반면 대체재로서의 범용 반도체 시장은 수요 위축 및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존재
- 반도체는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 해당될 가능성 존재, 반도체 수입품 대상 25% 관세 부과
시 중국 등에 공장이 다수 위치한 우리 반도체 기업의 對美 수출에 직접적 영향
□ (대응 전략) 반도체 공급망 국제 협력 체제를 지속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와 함께,
반도체 제조 역량･기술 자립성 강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
대응 방향
∙ CHIPS 법안 보조금 재검토로 인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정책 변동성이 커진 상황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자본 조달 및 투자 전략 재편 필요성 증대
-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기업의 투자 계획 수립
전폭적 지원, 적극적 외교와 협상을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 공급망 다변화 전략 모색을 통한 수
출시장 확대 방안 마련을 종합적으로 추진
❍ 미국의 CHIPS 법안의 보조금 재협상과 함께 관세 정책이 한국 시장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과 범국가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 보조금 재협상 시 지급규모 축소 또는 계약 무효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상무부–한국 정부–국내
반도체 기업 간의 긴밀한 정책 소통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미국 내 고율 관세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한
실질적 성과･설비 투자, 현지 고용 창출, 기술 생태계 기여 등에 기반한 추가 관세 감경 또는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정책적 노력 병행이 필수적
- 미국과의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 공급망 자립도 제고 관점에서
유럽･일본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도 추진
※ (예시) 네덜란드(ASML), 일본(도쿄일렉트론 등)과의 장비 기술 협력을 통한 국내 소부장 기술의 내재화, 공급망
리스크 완화 차원의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 민관협업을 통한 글로벌 관세 경쟁 대응 방안 모색
❍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통한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반도체 제조 생산력 확보
- ‘K-반도체 벨트’ 구축사업,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반도체 특화 인프라
확대 정책을 통해 생산 역량 강화와 자립화 기반을 조성
※ 화성 ASML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력 지속, 경기 남부(용인, 평택, 수원 등) 중심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첨단산업단지 합동 조성)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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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10호(’23.10.)
∙핵심 내용: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와 지원
∙목적: AI의 책임감 있는 사용,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및 규제 강화
∙관련 이슈: AI 경쟁력 강화, AI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국제 협력
□ (바이든 정부)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가속화하여 책임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적 우위를 강화
❍ (AI 안전 및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기준을 수립
- AI 개발자가 국가 안보, 경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 마련
- AI가 처리하는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 확보
❍ (형평성･소비자 보호 및 국제 협력 강화) AI 기술이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
- AI 시스템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시민권 보호 및 공평한 기술 혜택 제공을 위한 정책 시행,
AI가 노동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근로자 보호 조치 마련
- 국제 협력을 통해 AI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 및 배포
관행을 촉진
□ (트럼프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14110을 폐지하고, 새로운 AI 행정명령 14179*(’25.1.23.)를
서명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AI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전략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본격 추진
*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 행정명령(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EO 14179)」: AI기술 개발과 투자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 혁신 창출,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우위 확보
❍ (시장 지향적 AI 규제 완화)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율적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폐기 또는 대폭 개편
-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AI 안전성, 보안성, 책임성 강화 중심의 규제체계를 철회 → AI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장벽 제거를 통해 민간 기술개발 유인 강화
- ‘AI 아메리카 퍼스트(Make America First in AI)’ 기조를 확립하여, AI 기술을 국가 안보 및 경제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 전환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 미국 내 AI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성장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여
美-中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AI 주도권 확보를 통한 美 국가 경쟁력 극대화
- 오픈AI(운영), 오라클(기술), 소프트뱅크(재무)의 3자 협력과 5천억 달러(약 718조 원)의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및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확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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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변화 예상) 미국의 AI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AI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로드맵 수립,
규제 완화 방안 마련 및 민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역량 최대한 발휘
❍ 행정명령 14179에 따른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 개발을 위해, 미국 과학기술정책국
(OSTP)은 3월 15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public comment)을 추진
- 해당 행동계획은 미국 AI 정책의 중장기 전략 로드맵으로, Google, OpenAI, Anthropic 등 주요
빅테크를 포함한 약 8,000여 개 AI 기업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① AI 규제 완화, ② 공공부문 AI
활용 확대, ③ 민간 투자 촉진, ④ 미국 AI 기술의 해외 수출 확대 등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 美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NAIAC)가 승인한 정책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AI 활용과
전국가적 AI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강조
*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Advisory Committee(NAIAC), 「NAIAC Insights fo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Donald J. Trump」(2025.01.27.)
- 미국의 AI 경쟁력 및 혁신 강화, 정부의 AI 역량 및 리터러시 제고, 국가 전략적 우선순위 진전,
공공과 민간 부문 협력 강화, AI 거버넌스에서 美 글로벌 리더십 확립 등 5가지 핵심과제 설정
산업 영향
∙규제 완화와 AI 수출 촉진 기조는 OpenAI, Anthropic, Google DeepMind 등 미국 기반의 대형
모델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함과 동시에 기술패권 경쟁 심화
- EU, 한국 등 규제 중심 접근을 취하는 국가들과의 기술 전략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며, 국가 간
AI 규범 갈등 가능성도 존재 (예: AI Act vs 미국형 자율 규제)
□ (대응 전략) 국가 주도의 AI컴퓨팅센터 구축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인공지능 인프라 기반을 조속히
확보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
대응 방향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AI 의제를 발굴하여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 노력에 동참
- 미국이 주도하는 AI 기술 개발, 산업 진흥 정책과 연계 가능한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 AI 공동
이니셔티브 및 국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기술 공동개발 기반 확대
- 정부 주도로 AI컴퓨팅센터와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 AI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기술 안보 강화
❍ (글로벌 AI 협력 네트워크 강화)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기술･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하고, 한–미 AI 산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논의 기반 마련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의 AI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및 글로벌
기업･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운영)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주도의 AI 데이터센터 및 고성능 컴퓨팅 자원 조기 구축 필요
- AI컴퓨팅센터 및 초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HPC),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AI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여 AI 생태계 내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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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22.8.)
∙핵심 내용: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대기업 증세를 통한 재정 적자 축소
∙목적: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산업 육성, 경제 안정성 확보
∙관련 이슈: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축소 및 친환경 정책 철회 가능성, 중국 이차전지･전기차 산업 견제
□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억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청정 에너지 확대를 통한 경제 안정화 및
미국의 기후 목표 달성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약 40% 감축
목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약 3,690억 달러 투자
- 청정 에너지 생산, 전기 그리드 확장, 국내 청정 기술 제조업 발전, 전기차 보급 확대, 메탄
배출 감소, 건물 효율성 개선 등 지원
- 전기차 구매 시 신차 최대 7,500달러, 중고차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 제공 및 청정 전기
세액 공제, 에너지 저장 기술, 청정 연료 및 상용 차량 세액 공제 제공
❍ (재원 마련 및 경제효과) 환경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약 7,370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
-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 대상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공 투자 재원 확보
-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 및 청정 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수십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탄소 저감 목표 실현
□ (트럼프 정부) 기후 변화 대응보다는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보호, 에너지 자립
강화 및 경제 성장 촉진에 초점
❍ (IRA 법안의 자금 지출 중단 지시 및 예산 재조정) 정부 지출 절감 및 세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IRA 관련 연방 자금 집행을 재검토하고, 새정부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수정･축소
- '미국 에너지의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25.1.20.) 발표에 따라, 화석
연료 개발을 저해하는 정책과 전기차(EV) 보급 확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 최근에는 석탄채굴 및 석탄발전소 재가동 관련 행정명령도 발표(4.8.)
□ (정책변화 예상) 미국 내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 중 초당적 지지를 받는 항목(탄소 포집 45Q, 청정
수소 45V 등)은 유지되고, 전기차 세액공제 등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는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증가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고율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으며,
이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함께 적용될 경우, 전기차 산업 전반에 구조적 침체 가능성 초래
- 전기차 연방 의무화 정책이 폐기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
66% 목표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
- 다만, 생산 기반과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는 존속 가능성이
높으나,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기준 강화 등의 리스크 요인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전 대응 필요
* 중국 등 우려국 기업이 생산, 처리 또는 추출한 중요한 광물 또는 배터리 구성 요소가 포함된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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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향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 폐지 또는 축소 시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예상
- 자동차 완성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된다면 전기차 캐즘(Chasm, 산업 전환
에서의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될 전망
- 미국 내 전기차 보급 둔화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성 증폭
이차전지
∙ AMPC(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 시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대미 수출 전략
및 현지 생산 계획에 직접적 타격 예상
- AMPC는 미국 내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의 세액공제로,
배터리셀 1㎾h당 35달러, 모듈 1㎾h당 10달러를 환급해 주는 구조로 운영
- 2023년 3분기 기준, LG에너지솔루션(4,660억 원), SK온(608억 원) 등 한국 이차전지 기업들
이 AMPC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지원이 사라질 경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 존재
□ (대응 전략) 민간･산업･정부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 IRA 법안 세부
조항에 대한 리스크 사전 대응, 기술 혁신 및 R&D 투자 강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대응 방향
∙對美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민･산･정 공동 협력체계 구축 및 과학기술외교 강화
- 민간･산업계･정부 간 정보공유 및 협의 체계 강화, 정책 협상 시나리오 사전 수립
- 배터리･완성차 기업 협업 강화, 對中 광물･공급망 의존 완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
∙차세대 이차전지･모빌리티 중점기술분야 혁신 R&D 지원 확대 및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
-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및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국내 기술 생태계 활성화 유도
❍ (美 배터리･전기차 협력 의제 발굴) 공급망 안정화와 전략적 협력 확대를 목표로, 외교･정책･산업
차원의 다층적 소통 전략을 마련
- (미국 현지화 전략 추진) IRA 세액공제 혜택과 배터리･완성차 기업 간 협력 모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기술적 상호보완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별 이행전략 수립
- (FEOC 리스크 대응) FEOC 규정 강화 움직임을 고려해, 중간재･원자재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제3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장기적 구조 개편도 추진
❍ (R&D 혁신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자율주행 기술 생태계 조성
- 고체 전해질, 리튬-황, 리튬-금속 배터리 등 차세대 전지 소재와 공정 기술에 대한 중점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배터리 안전성･성능･친환경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초격차 솔루션 확보
-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집중 R&D 투자하여
전기차 상품성(가격･성능･편의성) 극대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속도를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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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기술 자립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 글로벌
다자 협력 체계 약화 및 기술패권 경쟁 심화가 전망
❍ 이러한 정책 변화는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 공급망 재편 압박을 일으키며,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맞대응 또는 협력 네트워크 재구축을 시도하는 전환기를 초래
❍ 한국은 기술패권 경쟁의 진전에 대응하여, 對美 협력을 보다 기민하고 전략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글로벌 협력 다각화를 통한 공급망 자립 향상 및 기술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
- 공급망 다변화, 생산거점 확대, 혁신기술 개발 역량 고도화 등 복합적 접근을 통해, 개별 법안
및 규제 변화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필요
비교 구분 ¹ 반도체와 과학법 ² AI 행정명령 ³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 정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맹국 협력 강화
∙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강화
∙규제 기반 마련
∙국제 협력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전기차･배터리 지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
트럼프 정부
∙온쇼어링 강화, 미국 중심 으로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보조금 지급조항 재협상 검토
∙관세 중심 보호무역 강화
∙美 AI 민간 성장 촉진,
AI주도권 확보
∙ AI 규제 완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
∙친환경 정책 축소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재부흥
(‘에너지 비상사태’)
∙ IRA 보조금 지급 재검토
우리나라 대응 전략
∙법안 세부조항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민･관 협업)
∙대미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다변화, 공급망 자립도 향상 병행
∙국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가 AI컴퓨팅센터 신속 설립
∙韓-美 공급망･R&D 협력 의제
발굴, 핵심광물 공급망 다각화
∙ FEOC 등 IRA 세부 조항 변경
대응 시나리오 수립
∙차세대 전기차･배터리 R&D
집중 지원 및 기술 자립 강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기술패권 전략 변화는 글로벌 기술 협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한국이 기술 자립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
❍ 본 보고서에서는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간 과학기술 정책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협력 동맹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공급망 재편 및 장기적 기술･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글로벌 과학기술
경제 질서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기술 관점의 대응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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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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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bson Dunn, Two Weeks In: Key Trump Administration Developments in Tech Policy,
2025.02.04.
∙MIT Technology Review, There can be no winners in a US-China AI arms race, 2025.01.21.
∙ PIIE, Industrial Policy through the CHIPS and Science Act – A Preliminary Report -, PIIE
Briefing, 2025.01.
∙ The White House, The Inflation Reduction Act Guidebook,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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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5.02.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5.02.26.
∙반도체산업협회 외 4곳,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2025.02.05.
∙법무법인(유) 세종,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행보: 대통령 행정조치로 본 새로운 대외 전략, 2025.02.03.
∙법무법인(유) 율촌, 트럼프 2기 출범과 국내 산업 전망, 2025.01.15.
∙ Seo, H., Jeong, J. & Lee, S. Exploring the impact of AI-generated content on public
relations practice: a qualitative study of PR practitioners' perspectives. Humanit Soc Sci
Commun 11, 212(2024)
∙ Han, H., Hu, X., Jiang, J. et al. U.S.-China trade conflicts and R&D investment: evidence
from the BIS entity lists. Humanit Soc Sci Commun 11, 212 (2024).
https://doi.org/10.1057/s41599-024-03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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